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6. 12. 21.경부터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지분 45.44% 보유)로서 인사, 운영,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H는 2011. 2. 8.경부터 2016. 4.경까지 학교법인 I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등록금 등 교비회계를 비롯하여 위 학교법인 및 I대학교의 자금·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등을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J(2014. 3. 2. 사망)은 학교법인 K이 운영하는 L대학교의 설립자이고,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처 M과 함께 등록금 등 교비회계를 비롯하여 위 학교법인 및 L대학교의 자금·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업무 등을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합189]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G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1.경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 절차 또는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채권 회수 방안도 없이 피해자 G의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계좌로 110,000,000원을 임의로 입금하여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 16.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 절차 또는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채권 회수 방안도 없이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1,629,047,615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주식 투자, 피고인 지인에 대한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단기대여금 명목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G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4.경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 절차 또는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채권 회수 방안도 없이 피해자 G의 법인계좌에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임의로 입금하여 위 N에게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2. 10.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 절차 또는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채권 회수 방안도 없이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1,159,06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투자, 피고인 지인에 대한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2,788,107,615원을 횡령하였다. 3. 입찰방해 가. I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I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기숙사 증축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에 사실상 G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다른 회사들을 이른바 들러리로 내세워 마치 경쟁 입찰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갑을건설㈜, 대양종합건설㈜, ㈜그리마건설 3개 회사에 대하여 G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2011. 6. 13.경 평택시 O에 있는 I대학교에서 실시된 위 공사에 관한 지명경쟁입찰에서 위 회사들로 하여금 G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 위 공사를 14,4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I대학교 복합관 및 정문 증축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I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복합관 및 정문 증축 공사(이하 '복합관 공사'라 한다)의 지명경쟁입찰에 사실상 G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다른 회사들을 이른바 들러리로 내세워 마치 경쟁 입찰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라인, 유호산업개발㈜, 한동건설㈜ 3개 회사에 대하여 G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2014. 6. 18.경 위 I대학교에서 실시된 위 공사에 관한 지명경쟁입찰에서 위 회사들로 하여금 G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결과 위 공사를 22,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던 G 사무실에서 2010. 12. 31. 기준 G의 자산 및 부채는 47,229,765,000원, 부채는 31,224,032,000원임에도,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 처리하고, 일시 차입한 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공사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 및 부채 각 18,889,385,000원을 과소 계상하여, 자산 및 부채 28,340,380,000원, 부채 12,334,647,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년간 자산 및 부채 합계 115,579,365,964원을 과소 계상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016고합379] 5. 피해자 I대학교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가. I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H와 I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3,000,000,000원을 부풀려 약 14,000,000,000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H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1. 6.경 평택시 O에 있는 I대학교에서 G에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후, 2011. 6. 7.경 H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대학교의 교비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합계 18,6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H 운영의 R회사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중 약 55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자신의 I대학교 인수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위와 같이 피해자 I대학교의 교비 3,000,000,000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의 교비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I대학교 복합관 및 정문 증축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H와 I대학교 복합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1,500,000,000원을 부풀려 약 23,000,000,000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H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4. 6.경 위 I대학교에서 G에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후, 2014. 7. 18.경 H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대학교의 교비에서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4.경까지 합계 21,498,056,25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경 위 R회사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다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미리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자신의 S미술관 인수대금 지급, 개인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위와 같이 피해자 I대학교의 교비 1,500,000,000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의 교비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합444] 6. 피해자 L대학교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고인은 2013. 1. 31.경 J과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L대학교 고양캠퍼스 이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인 80,300,000,000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J의 요청에 따라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G 명의로 L대학교 고양캠퍼스 이전 공사를 수주한 후,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그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합계 64,1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14. 2.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과다 계상한 공사대금 중 1,000,000,000원을 J에게 되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0원을 되돌려 주어, J과 그 처 M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위와 같이 피해자 L대학교의 교비 5,000,000,000원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교비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0 내지 1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표·입금 전표 사본 등 1. G㈜ 2010년~2014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I대학교 공사 긴급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AP), 분식회계 전후 G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 비교, I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입찰 관련 서류, I대학교 복합관 및 정문 증축 공사 입찰 관련 서류, 대표이사 가지급금 범죄일람표, 2011년~2014년 가지급금 부당 사용 계좌추적 정리내역, 가지급금 사용처 관련 계좌추적 내역, 계좌추적내역, A의 비자금(AO 등으로부터 리턴받음 금액) 사용처 확인내역 전체, 비자금 사용처 추가 확인 전표 및 수표 내역, L대학교 자금조성표(50억 원) 1. 각 수사보고(I대학교 기숙사 공사 입찰 관련 G의 입찰방해 확인보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약 15억 8,700만 원 및 AQ 등 단기대여금 2억 5,230만 원 허위반제, 2014. 12. 30. AR 등 단기대여금 3억 9,979만 원 및 2014. 12. 31. AS 등 단기대여금 3억 9,980만 원 허위반제, G 의도된 분식회계혐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각 형법 제315조(I대학교 공사 관련 각 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2014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I대학교에 대한 각 횡령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마.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L대학교에 대한 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된 자금(이하 '이 사건 단기대여금 명목 인출금'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의 영업과 관련하여 외부에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G의 자금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하여 처분한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인 금전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행위가 신임관계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를 불문하고 재산범죄의 성부 자체가 좌우될 수는 있어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임관계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고, 배임죄의 성립만이 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단기대여금 명목 인출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자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명목 인출금'이라 한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 등 법인의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피고인의 임의로 피해자 G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집행되었고, 다만 회계장부에 이 사건 단기대여금 명목 인출금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 명목 인출금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형식상 계상되었을 뿐이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단기대여금 명목 인출금이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임의로 집행되었다는 사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0 내지 12의 인출금에 대하여는 차용인인 제3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차용증만 있을 뿐이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은 따로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회수하거나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하여진 바 없는 점, 나머지 순번 9, 13의 인출금에 대하여는 차용증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 G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피해자 G의 사무로서 처리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자금을 보관하는 기화에 영득의 의사로 이를 유출시킴으로써 소유권자로서의 처분행위를 한 결과에 해당한다. 4)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단기대여금 명목인출금은 그 지급 대상과 명목이 단순히 피해자 G의 주주 또는 피해자 G과 특수관계 내지 협력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것일 뿐이고[그나마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3의 제3자는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단기대여금 명목 인출금이 피해자 G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피해자 G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대여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상대방 측의 위 금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내역이 피해자 G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소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5)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AS에 대한 대여금 명목 인출금에 관하여는 피해자 G과 AS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 중으로, 위 사건에서 AS는 자신이 운영하던 AT 주식회사가 피해자 G에 AU빌딩 신축공사 사업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변호인 제출 증 제30호의 1, 2 참조). 그러나 위 인출금이 AS가 위 사업권 이전 주체라고 주장하는 AT 주식회사가 아닌 AS 개인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관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인출금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지급 명목과 내역이 달리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출금 지급은 피해자 G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상대방인 AS 또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등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 내지 5범죄: 판시 각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6, 7범죄: 판시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3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동일하므로, 최종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동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G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고, I대학교와 L대학교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위 대학교 운영자들과의 사전 모의를 통해 경쟁 입찰을 가장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위 대학 운영자들이 위 공사대금 일부를 횡령하는데 방조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과 G의 재무구조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기에 걸쳐 1,000억 원대 규모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거래 주체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횡행하는 각종 위법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현재까지 G에 대한 횡령범행 관련 피해액 중 약 12억 원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횡령범행 관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AV 발행의 액면금 25억 원의 사채를 G에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이 사건 횡령범행 관련 피해액에 대한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채의 실질 가액을 평가할만한 자료도 없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G의 관리인과 I대학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경영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