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주)E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10. 5. 27.경 (주)F(공동대표 G)으로부터 'H 모듈'을 공급받아 CCTV 등 보안장비의 제조 . 판매 등을 목적으로 별도 설립한 법인인 '서울 구로구 I, 305호 소재 (주)J(2010. 6. 1. 개업, 2012. 11. 24. 폐업, 2016. 12. 5. 상법에 의한 해산 등기)의 대표이사로 동 회사를 경영하였고,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주)K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위 (주)J과 같은 업종인 무선 CCTV 등 보안장비 제조 및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콜롬비아에 CCTV 등을 수출하기 위해 위 D모임 후배인 L 등에게 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초기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별도 법인인 ㈜J을 설립해서 위 L, G, M 등과 향후 위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0. 5. 초순 일자미상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은 L은 G에게 'A은 돈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곧 콜롬비아에 무선 CCTV를 수출할 MOU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A이 콜롬비아에 갈 경비와 사무실 임대료만 있으면 콜롬비아로 출국해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본계약이 되면 2~3개월 내에 콜롬비아에서 미화 100만 달러가 들어올 것이며, 무선 CCTV를 연간 10만대씩 수출하므로 연 900억 원의 매출로써 수익금만 연 400억 원 정도가 된다. 다만, 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들어 갈 비용 2억 원 정도만 투자할 사람을 구해 주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투자자 물색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J 콜럼비아 N시 시장 비서라는 'O'와 체결한 2010. 5. 6. 자 사업양해각서(MOU)와 'P 콜롬비아서 2억 달러 수출계약. ㈜㈜E의 대표 A은 무선감시장비(무선CCTV)로 100만 달러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의 Q 및 R의 기사를 제시하여 G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경비만 있으면 콜럼비아측과 무선CCTV를 수출 본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것처럼 믿게 하였고, 나아가 그 시경 피고인 역시 위 L의 말을 확인 차방문한 위 G에게 직접 위 L이 전달한 말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금 유치해 오도록 권유하였는바, 이에 그 말을 믿은 위 G은 바로 피해자 S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L으로부터 들은 바대로 '법인 설립과 콜롬비아 다녀올 현지 출장비에 사용할 2억 원만 투자하면 A이 바로 콜롬비아로 출국해서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들었다. 그러면 양해각서대로 2~3개월 안에 100만 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신이 투자한 원금은 그 때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L, G 등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중순 일자미상경 피해자 S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위 J 사무실 인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L, M, G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으로 본계약까지 체결이 가능하냐?"고 재차 직접 확인을 받자, 피해자와 G 등에게 위 양해각서를 제시하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이면 바로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계약 체결을 위한 법인 설립과 콜롬비아 출장비용도로 사용할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26. 경위 G의 계좌를 경유해서 같은 날 피고인의 모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히 사업양해각서만 받았을 뿐이었지, 본계약 체결을 하려면 에이전트사인 "U" 의 V을 통해 본계약 체결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인 2010. 5. 24. 경 상호 계약조건 불합치로 인해 콜롬비아 방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으며, 나아가 본계약 체결의 또 다른 선행 조건으로서 피고인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추가 투자금이 확보되어야만 막대한 경비를 들여 콜롬비아측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무선 CCTV의 국내 생산·조립 공장을 세워 이를 방문단에게 확인해 주는 등 장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본계약 체결이 되어 위 양해각서상 '100만 달러'도 입금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지만 이러한 자금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100만 달러를 받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반환해 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등 용도로 받은 위 2억 원마저도 ㈜J의 근로자인 W, X, Y, Z 등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E의 기존 채무변제 자금 또는 M, AA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려 했고, 피고인은 2010년 당시에 이미 5억 원 상당의 우리은행이나 토마토 제2 저축은행 등 채무만 있었지 달리 재산도 없어 개인 재산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 등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쉽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단기간에 회수할 필요가 있는 2억 원을 차입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S의 진술기재 포함) 1. S, G,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뉴스 캡쳐화면 1. MOU of Jin Colombia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전표 1. ㈜J 회사소개서, 구로구상공회 콜롬비아 경제사절단 간담회, 2010 콜롬비아 P 방문 후기 (AB 국장 AC), ㈜J 자본금 2억원 사용내역 1. 콜롬비아 사업 진출서(수출입은행 차관 활용 사업 진행 방안), 주주현황 1.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원,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및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거래내역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우리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CD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양해각서 번역본 제출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의 본 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피의자와 V 간 이메일 출력물, 주)AD와 주간 '연락사무소 계약' 초안, 피의자 작성 주)J 자금 운영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 1. 수사보고(참고인 V의 이메일 진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자금 사용처 등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L, G에게 "콜롬비아에 무선 CCTV를 수출한 MOU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콜롬비아에 갈 경비와 사무실 임대료만 있으면 콜롬비아로 출국해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본계약이 체결되면 2~3개월 내에 콜롬비아에서 미화 100만 달러가 들어오고, 무선 CCTV를 연간 10만대씩 수출하므로 연 900억 원의 매출에 수익금만 연 400억 원이 된다.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들어갈 비용 2억 원 정도만 투자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투자자 물색을 요청한 점, 이에 G은 피 해자에게 "법인 설립과 콜롬비아에 다녀올 현지 출장비에 사용할 2억 원만 투자하면 피고인이 바로 콜롬비아로 출국해서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들었다. 그러면 양해각서대로 2~3개월 안에 100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은 그때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투자를 권유한 점, 이에 피해자는 2010. 5. 중순경 피고인과 L, M, G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으로 본계약까지 체결이 가능하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2억 원이면 바로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법인 설립과 콜롬비아 출장비 용도로 사용할 투자금 명목으로 2010. 5. 26, G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모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콜롬비아 N시 시장 비서 Q와 체결한 2010. 5. 6. 자 사업양해각서(MOU)에 '무선 CCTV를 매년 10만대 구입하고,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100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사업양해각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단계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20억 원 이상 추가 투자금이 확보되어야만 콜롬비아측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무선 CCTV의 국내 생산·조립 공장을 세워 이를 방문단에게 확인해줄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본계약이 체결되어 위 양해각서상 '100만 달러'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100만 달러를 받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기존 채무변제 자금 또는 AA 등에 대한 임대료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콜롬비아에 출장을 다녀오거나 본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L, G 등에게 20억 원의 자금이 있어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2억 원만 투자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자금을 L, G 등이 확보해주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L, G, M,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본계약을 체결하는데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2억 원만 있으면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려 20억 원의 자금을 들여 공장을 설립하고 콜롬비아측 인사들을 초청하여 이를 확인해주어야 한다면 본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 설립 자금부터 투자할 사람이 없고,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고서도 본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뜻 2억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계약을 체결하는 데 2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더라면 피해자는 2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당시 이미 5억 원 상당의 은행 채무만 있었지 달리 재산이 없었고, G이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콜롬비아 사업 경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동서인 AF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한 것인데 AF에게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G이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