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11. 06:40경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을 지나던 중,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 B(45세)이 급제동을 하고 서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으로 추월하여 정차한 다음 우측으로 진행하여 온 피고인 B에게 '왜 운전을 그딴식으로 해'라고 항의하다가 피고인 B로부터 욕설을 듣고는 하차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1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및 목 주변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6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 A이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있던 택시를 가속하여 7미터 가량 진행함으로써 피고인 A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E의 B 제출 진단서 1. 사진 1.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부분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의사 E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6. 11. 피고인 B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및 목 주변 피하출혈상 등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진단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사 F의 A 제출 진단서 1. 사진 1.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7미터 가량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실수로 엑셀의 페달을 밟았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 A을 피하려고 하고 있었는바,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엑셀페달을 밟아 전방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부터 벗어난 점(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7미터 가량 택시를 진행하여 피고인 A이 땅에 넘어진 후에야 위 택시를 정차시켰고, 피고인 A이 땅에서 넘어진 다음에도 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5년 동안 택시를 운전한 운전기사였는데, 브레이크와 엑셀의 페달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수로 엑셀의 페달을 밟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택시를 전방으로 운전해 가면 피고인 A이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7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B의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 A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운전 도중에 발생한 시비로 다른 자동차들이 주행 중이던 도로에 갑자기 정차하여 위와 같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2014. 5.경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0.경 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