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한우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축사의 노후 지붕 교체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위 지붕 교체 공사를 위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거나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령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2. 5. 5. 12:50경 위 축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6.4미터의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교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노후화된 위 축사 지붕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지붕 강판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밟은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6.4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5. 17:52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D병원에서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축사지붕 보수공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일당 42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농업과 축산업에만 종사해 온 자로서 축사지붕 수리나 교체와 같은 건축공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E은 30년간 건축공사를 해 온 사람으로 E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맡겼으므로,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은 E이나 피해자가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공사 현장에서 지휘·감독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와 주의의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현재는 폐업한 건설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축사를 신축하였다. E은 이 사건 축사 신축 당시 위 건설업체에서 시공 담당자로 일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위 건설업체가 폐업한 이후에는 이 사건 축사 보수를 E에게 전적으로 의뢰하여 왔다. E은 피고인이 의뢰한 공사를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혼자 작업을 하였고,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E이 별도 작업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작업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E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의 노후화된 채광창 교체 공사를 E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만 연락하여 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과 같이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없다. E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사에 데려 오는데 있어 피고인은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E과 함께 공사를 해왔던 사람이고, 축사지붕 패널작업도 가끔 한 적이 있다. 3) E은 그동안에도 자신 외에 별도 작업자를 데려오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임금을 책정하여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E이 알려 준 작업자의 일당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E이 해당 일당을 작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E에게 E의 일당 25만 원과 피해자의 일당 17만 원 합계 42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E이 17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일당을 협의하여 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4) E은 약 30년 동안 건축일(조립식패널작업)에 종사해 왔고, 피고인이 공사를 의뢰하면 E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업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대금은 피고인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그러나 필요한 자재는 E이 자재상에 전화해서 축사로 보내라고 하거나 직접 자재상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현장으로 왔는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선택하고, 구매함에 있어 E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도구는 E이 가져와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해 온 사람일 뿐 축사지붕 보수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완료해야 할 보수공사의 내용을 말해 주었을 뿐 공사 당일 E 등에게 구체적인 공사 방법에 대하여 지시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에 지게차가 있어 E과 피해자, 필요한 자재를 지붕 위로 올려 주었을 뿐 노후 지붕 교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고, E이 피해자에게 지붕 위에서 이동할 때 강판은 밞아도 되지만 PC 부분은 밞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기존 지붕을 뜯어내기 위해 지시한 부분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라고 하였다. 7) 피고인은 E과 피해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축사 내부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8)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등을 인부로 고용하여 일당을 주고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E 등을 관리·감독하며 그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E에게 축사지붕 교체 공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4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이 그 책임 하에 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의뢰하고 공사가 완성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E 등을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추락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을 뿐 E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지시하며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현장에서 E 등의 작업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해 오면서 비정기적, 간헐적으로 축사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