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경부터 B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2007. 5. 22.경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B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6. 3.경 범행 피고인은 2006. 3. 일자불상 14: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8세)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안을 몰래 훔쳐보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씻겨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수회 만졌다. 나. 2006. 9.경 범행 피고인은 2006. 9. 일자불상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방바닥에 엎드려 사회 교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17: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여름인데 왜 그렇게 긴 바지를 입고 있냐, 집에서는 짧은 바지를 입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로 갈아입자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7:1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5세)가 등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의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해라, 이러다가 옆방에 자고 있는 엄마랑 애들이 다 깬다"라고 위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 성기를 핥고 키스를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19:00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8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맞은편에 있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식탁 아래로 발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6:3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가 출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감고 나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 임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절대 안 된다"라며 거절 하자, 계속하여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06:3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1세)가 출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6:4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출근준비를 하며 머리를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2. 06:3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집 안 분위기는 너 하는 것에 달려있다.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보고 싶나, 이혼하면 대출이자랑 생활비는 어떻게 할거냐"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눌러 고개를 숙이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5. 16. 05:50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출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다음 양쪽 다리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카카오톡 문자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상당한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모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가 마땅히 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베풀어야 한다. 특히 민감하고 상처 받기 쉬운 성장 중의 어린 여성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응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된 연후에도 남자를 기피하게 됨은 물론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친자식과 똑같이 사랑으로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자신의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왔다. 이 사건 최초 범행 무렵 피해자의 나이는 8세에 불과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지위와 경제권을 이용하였고, 그러한 범행이 피해자가 21세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에 걸쳐 이어졌다. 범행의 내용이 인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구실과 동기가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차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혼 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가정의 평온을 위해 8세부터 고통을 홀로 견뎌 온 피해자의 몸과 마음은 물론 그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족 간의 질서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심히 개탄스럽고 실망스런 범행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다. 한편,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어린 딸이 위와 같이 참담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이 같은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모를 볼 때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태양, 기간, 횟수,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대담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피고인의 반윤리적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자료가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만 8세일 때부터 현재 21세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는바,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스스로의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향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총점이 7~12점에 해당하면 '중간', 13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분류됨),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됨),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현재 피해자의 상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