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6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 받아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약 52억 원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사실상 위 골조공사 부분을 약 36억 원에 재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인데,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공사 진행기간 동안 외형상 F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위 골조공사 현장의 현장인원관리 등 공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F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원청인 피해 회사가 2018. 8. 9.경까지 전체 계약금액 중 27,6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 약 5,172,846,640원을 F에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F의 직원으로 등록된 피고인에게 임금 및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공사 중 G 통행로의 보 부분 폭을 700mm로 설계되어 있는 도면과는 달리 500mm로 잘못 시공한 사람이 피고인 자신임에도, ‘피해 회사가 위 보를 고의적으로 부실 시공하였다고 제보한다.’는 등으로 피해 회사에게 겁을 주어 피해 회사로부터 F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피해 회사의 현장대리인 H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F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공사대금을 직불해달라. 만일 직불해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보 부실공사를 제보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11: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충남내포점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K, H, L에게 “F의 세금탈루를 신고하려고 하니 탈세 자료를 내놓고, F의 밀린 임금,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 어제 교육청에 익명의 제보를 해놓았는데, 만일 요구를 들어주면 제보를 취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13.경 위 L에게 전화하여 “F을 망하게 도와달라, F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원청에서 해결해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보 부실공사한 부분과 임금 미지급 문제를 언론에 터뜨리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M언론 소속 N 기자에게 ‘피해 회사에서 G 이동통로의 콘크리트 보를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관급자재인 철근 70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하여 위 기자로 하여금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31. 12:28.경 다시 위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늘도 교육청에서 만나자 해서 들어갔어. 저번주에는 기자들이랑 같이 재무과에 들어갔고. 후속보도가 나가면 메이져뉴스로 나갈텐데 그걸 막아줄려고. F에 지급된 기성을 지급하지 말아라. 밀린 임금과 O, P, Q, R에 지급할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공사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언론 기사, T언론 기사, 안전진단 용역보고서 1. 각 녹취록 [G 통행로의 보 부분 폭을 잘못 시공한 직접적인 책임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모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입증된다(피해 회사 측에게 그에 관한 감독 또는 감리를 제대로 한 과실도 인정된다). 피해 회사가 F에 하도급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하도급 직불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 측에 공사대금, 임금 등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 측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직불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한 판시 각 행위는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일지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공갈하여 취득하려 한 금액이 크고, 협박한 방법이나 그 협박대로 기사를 제보한 점 등을 보면 등 범행 방법과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사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및 동종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에 있는 충청남도청 기자실에서, M언론 N 기자에게 “피해 회사가 E공사를 하면서 본관과 체육관 이동통로의 콘크리트 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하였고, 피해 회사가 명절 기간 동안 관급자재인 약 70톤의 장철을 무단으로 외부에 빼돌려 헐값에 판매하였다.”라고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회사인 피해 회사로부터 하도급 업체인 F이 미지급한 임금, 공사대금 등을 받아내고자 피해 회사를 공갈하다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N 기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보한 것이었고, 부실시공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동통로의 콘크리트 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람은 피고인 및 그 수하의 직원들이었으며, 피해 회사가 장철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직접 본 사람도 전혀 없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 정을 모르는 N 기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경 M언론 홈페이지에 G 신축이 전건물이 불법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관 이동통로는 길이 12m에 폭 70cm, 높이 80cm로 설계됐으나 실제 시공은 이보다 훨씬 적은 폭 50cm로 설치, 학생들의 단체이동시 안전사고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시공에 이어 이 학교 시공을 맡은 A 건설회사는 관급자재 철근 70여 톤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충남교육청 감독관과 시공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의 이동통로 불법시공과 관련해 현장 실사를 벌인 결과,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폭 70cm의 콘크리트보가 50cm로 축소 시공된 것이 확인돼 관급자재 외부 반출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G 부실시공과 관급자재 외부반출의혹이 제기된 것은 A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B 건설사가 재하청업체에 기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당시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및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인지 여부 1)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2) 통행로 보의 폭 잘못 시공된 부분 이 부분 공사가 설계보다 적은 폭으로 시공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학교 건물 신축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그에 관한 감독, 감리 책임을 부담하고 위와 같이 잘못 시공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중학교 건물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기사 내용에도 있듯이 제보 상대방인 기자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철근이 무단 반출된 부분 피해 회사가 공사 현장에 있는 관급자재인 철근을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빼돌렸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 회사 직원들의 진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이 반입된 내역에 관한 서류들이 있다. 우선 피해 회사의 직원 K은 공사에 관한 서류 작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다른 직원 H가 주로 현장이나 구체적인 시공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H는 당시 상황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철근이 없어지더라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즉 H가 ‘피해 회사가 철근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은 위 진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고, 다른 회사 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까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긴 부족하다. 피고인 측 직원들로부터 철근을 빼돌린 사람으로 지목된 피해 회사의 직원 U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수사보고서 내용과 달리 경찰로부터 그에 관하여 전화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 측 직원 V, W은 이 법정에서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없어진 점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확정적으로 진술하였고 명백하게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당시 상황 상 공사가 없었던 설 연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 측에 연락 없이 현장에서 철근을 반출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측과 피해 회사의 관계 등을 보면 피고인 측이 그에 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근이 반입된 내역에 관한 서류들은 설계 상 필요한 철근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양이 현장에 투입되고 시공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그 양식이나 수치를 볼 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즉 현장에 설계 상 필요한 철근보다 많은 양의 철근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통행로 보 부분이 잘못 시공된 점만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었음에도(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철근 무단 반출에 관한 사실을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기자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사실은 2018년 설 연휴에 이 사건 공사 현장 발생한 것으로 특정되는바, 그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외에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에 의하여 철근이 무단 반출되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비방할 목적의 유무 1)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및 그에 관한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기사 및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학교 건물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피해 회사가 관급자재를 빼돌려 국고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기사를 이용해 피해 회사를 압박 또는 협박할 의도도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