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9:58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822 하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녹양역 방면에서 하동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흐름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신촌로 79 가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 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 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D(44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 D과 E가 서로 싸움을 시작하여 이를 말리는 도중, 피해자 C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깨뜨린 후 이를 휘두르다가 피 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D, C)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렸을 뿐 C과 D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112신고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의 발단을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저 새끼가 오늘 원인을 제공했고 병조각을 마구 휘둘러 목 부위가 상처를 입었다’며 고함을 지른 점, 당시 일행 중 피고인, E, 피해자 D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한 반면 피해자 C은 다음날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 만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3 피고인은 2022. 1. 21. 15:48경 파주시 C에 있는 ‘D’ 2동 공장에서 공장장 E과 다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3.5cm)를 들고 위 E을 찾아다니다가 3동 공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다가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쇠파이프를 수회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17:2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도끼를 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그곳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기를 양손으로 밀쳐 액정이 파손되게 하고, 그곳 바닥에 세워져 있던 플라스틱 담배광고판을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그곳 점원인 피해자 B(남,25세)에게 그곳 바닥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담배광고판을 피고인의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광고판이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17:19경부터 17:25경까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B이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점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의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2022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00: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물품 매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 2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B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4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3,5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11,500원을 입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E(남, 28세)에게 “어머니가 자궁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친의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이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1,350달러를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20. 7. 7.경 피해자의 모친 G(여, 51세)을 통해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J의 피해를 회복하고,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모친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평천로 589 호수로삼거리를 굴포천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3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파사트 차량이 우측 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카운티(학원버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바퀴 및 휀다를 파사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하고, 계속해서 위 충격으로 인해 이-카운티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뉴퍼에어로스티(광역버스) 승합차량의 우측 뒷문을 이-카운티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연골 병변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 차량 수리비 32,594,090원, 피해자 C 운전 차량 수리비 11,549,638원, 피해자 D 운전 차량 수리비 7,185,997원 등 합계 51,329,7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112신고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1, 41)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차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연쇄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물적 피해액도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일부 피해자(피해자 B, C)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2:10경 인천 중구 신도시남로 142번길 6, 운서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서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남, 37세)이 피고인을 인도 옆 벤치에 앉히자 “씨팔새끼야 니들이 날 도와준거냐, 라이터 줘 개새끼야, 눈깔 뽑아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C의 다리에 침을 뱉고,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의 침이 묻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은 물론, 그 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것인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삽교천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타고 있던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지도사진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일행인 D,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70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주점에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붙잡자 손으로 동인의 몸통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 놓인 냉장고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로 대게잡이 배를 보내야 한다. 그런데 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선박 수리 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5,000만 원 가량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287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8: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5층 피고인의 주거지 야외 테라스에서, 오픈카카오톡 채팅방 접속으로 만난 피해자 C(남, 32세),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12. 22 01:57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6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이번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 즉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 되는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서 확정적이고 의도적인 고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특히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은 실수가 아니고 이동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명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2020년 음주운전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들은 모두 2015년 이전의 것으로서 그 이전 범행까지 합하여 피고인의 상습성을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믿어볼 여지가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12. 4.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불각서’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상기 금액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단 : 일억원정을 2017년 12월 20일까지 변제하고 일억원정은 금융대출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한다. 금융대출은 1개월 이내 실행하여 변제한다. 차용인 (주)B,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C 1층, 대표이사 D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지불각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불각서(200,000,000) 1. 공소장(대구지검 2021형제8070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가 금액 2억 원의 지불각서인 점 ◇ 다만 피고인이 ㈜B의 실제 운영자였던 점 ◇ 2021. 12. 24.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16:2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고인 확정 전과 보고(영동지원 21고단233)] - 판결문(영동지원 21고단 233), 사건요약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을 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집행유예로 세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그곳에 있는 폐전선(구리선)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5. 00:27경부터 01:03경 사이 트럭을 운전하여 위 C 공사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공작실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폐전선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8: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1: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하순 일자불상 14: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불상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30. 오전경 서울 노원구 E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오전경 위 가항 기재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년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단약 및 치료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호텔C 불상의 호실 내에서 웹캠을 위 호실 커텐봉 고리에 설치한 후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6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9:00경 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당시 26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 11프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20. 3. 25.경부터 2020. 9. 29.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치과 환자 B의 집에서, B를 상대로 진료비 250만 원을 받고 의료용 컷팅바, 인상제(알지네이트) 등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위 B의 아래 어금니(제47번 치아)에 씌워져 있던 금니를 제거한 후 다시 금니를 씌우고, 앞니 6개에 있던 모조이를 제거한 후 세라믹 모조이를 씌우고, 위쪽 어금니(제24번, 제25번, 제26번 치아)에 씌워져 있던 금니를 제거하는 등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9. 29.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제24번, 제25번, 제26번 치아에 씌워져 있는 금니를 제거하여 그 시가 불상의 금니 3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술도구 사진, 고소인의 앞니 사진, 부러진 모조이 사진,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사본, 출금내역서,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업자 의료행 위 영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면허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치료를 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