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2:05경 거제시 장승포동 거제해양사무소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TYT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수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령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2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세이돈 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외부저장장치(USB)를 위 게임기에 연결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 막대스틱을 흔들어 게임기 화면 상단 우측에 검정색 점이 나타나도록 조작하여 고래 등의 애니메이션이 출현할 경우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고,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획득한 점수가 표시되는 정산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 1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F에게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400,000점을 400,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12. 20.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 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포세이돈워), 게임기 임대계약서 사본 및 게임장 영업장 관련서류 사본, 단속 당시 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도 1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4. 20:00경 위 D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3.5. 00: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건너편 노상에서 F에게 1천원권 지폐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위 D 물품창고에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6.20:00 경위 D 물품창고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다음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6,23:00경 위 D 물품창고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다음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총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화내역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면회접견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판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1)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수수는 양형기준이 투약보다 낮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213호 및 17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 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D(37세), E(26세), F(40세) 등의 남성들로부터 대금으로 시간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G(여, 27세), H(여, 33세), I(여,22세)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D, H, E, I,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소한 검사가 구하는 224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피스텔 2채를 이용하여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G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의 규모 및 범행기간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크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오피스텔 성매매영업의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평온을 해칠 우려도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릎 관절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1. 11.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471,044원, 2018년 1월 임금 527,121원 합계 998,1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187,623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109,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력증명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반드시 변제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불교조계종 C 주지승려이다. 1. 건축법위반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진주시 D에 있는, C 소유 임야에 진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높이 6미터를 넘는 일주문을 축조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일주문을 설치하면서 진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주변 임야를 절토(70m²) 및 성토(112m²)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일주문 불법공작물 현황, 각 현장사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토지 기본정보, 수사보고(절토 불법훼손부 면적 변경 현황 실측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토 및 성토를 한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이 C 주지승려로서 사찰 내 신도들의 바람과 종교적 신앙심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6: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시민체육관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B,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을 허위 임대인으로 섭외하여 E에게 소개하고, E은 그 무렵 허위 임차인 C을 섭외하고, F은 E의 부탁으로 공인중개사 D를 섭외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G은 E을 도와 심부름을 하는 등 대출진행 과정에 관여하고, B은 피고인을 허위 임대인으로 섭외하는 외에 대출과정을 총괄하여 가담정도에 따라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B, D는 2014. 7. 2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C은 대전광역시 중구 J아파트 K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2014. 8. 5.경 마치 자신이 ㈜L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E으로부터 전달받아 2014. 8. 6.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대출신청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대출 관련 서류), 수사보고(C 통장 사본 등 첨부)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죄에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하였다. 공범들 중 비교적 단순 가담으로 볼 수 있는 D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의 죄책 또한 위 공범들 못지않게 무겁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B과의 친분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N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3

공소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강동구 28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2020. 6. 9.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2020. 6. 9. 11:30경 분당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소속 B 및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인 C으로부터 전화로 ‘2020. 6. 3.경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2020. 6. 3.경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층에 있는 회사에만 머물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2020. 6. 11. 21: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CCTV 영상을 확인한 위 C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재차 2020. 6. 3.경 행적을 질문하자 ‘E학교 인근에 사는 지인에게 수확한 상추를 건네주러 간 사실은 있으나 바쁘다고 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6:4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지인 2명을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6. 8.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2020. 6. 9.경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2020. 6. 3.경에는 성남시 분당구 D빌딩 4층에 있는 회사에만 머물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20. 6. 11. 21:30 역학조사관의 질문에, 2020. 6. 3.경 ‘E학교 인근에 사는 지인에게 수확한 상추를 건네주러 간 사실은 있으나 바쁘다고 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20. 6. 3. 16:40경부터 18: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역학조사관에게 거짓의 진술을 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특별히 2020. 6. 3.의 행적에 대해서 숨기거나 거짓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수사된 바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함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역학조사 당시 6일 내지 9일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6. 9. 이루어진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의 상황 및 정황, 피고인의 대답 태도, 질문의 내용, 조사 시간 등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 섣불리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답변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또한 2020. 6. 11. 이루어진 역학조사와 관련한 증거로는 녹음파일이 있는데, 위 파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대답 태도, 대답 내용, 질의문답의 과정과 함께 피고인이 상추를 건네주러 갔다고 대답한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역학조사관에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5. 15: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74세)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위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77세)의 행동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위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B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A을 공격하였고, 피고인 A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B에게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였을 뿐 B를 공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욕설을 하였고 B가 물컵에 있던 물을 피고인에게 끼얹자 피고인이 접어둔 지팡이로 B의 쇄골 부위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21쪽)과 진단서(B)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쇄골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B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팡이로 B의 쇄골 부위를 찌른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시각‧청각장애인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리스하여 사용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 받고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 및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겠으니 이 사건 차량을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승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리스하여 사용 중인 시가 4,311만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D이 운영하는 ‘E’에서 일하다가 폐업으로 퇴직하면서 2018. 8.경 D과 사이에서 리스계약 종료 후 인수액과 중고 시세와의 차액을 퇴직금 조로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회사가 사용하는 차량이지만 당시 리스계약 명의만 피해자 앞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라서 지인인 F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19. 1.까지의 월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F 명의로 리스계약 승계를 신청하여 2차 서류심사까지 통과하였으나 F이 명의를 빌려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염려하여 명의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리스계약의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의 승계를 포기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리스계약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2018. 11.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태라서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9. 8.경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찾아 반환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리스계약을 승계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8.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받기로 하여 2018. 4. 27.경 리스회사와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나 월 리스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여 D이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던 중 결국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요청하였고, D으로부터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2018. 7.경 D의 집으로 이 사건 차량을 탁송하였다. 2018. 8.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2018. 11.경 리스계약을 승계해 가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승계 받아 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승계해 갈 수 없어 승계를 포기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가 2019. 1. 29.경에서야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을 실토하였고, 2019. 2. 이후 월 리스료는 자신이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지인 F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할 예정이었고 승계 심사를 받아 승인되었으나, F으로부터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리스계약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다. 3)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의 회사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에게 리스계약 명의 대여를 부탁하여 피해자 앞으로 계약 명의만 이전하고 리스료는 자신이 납부하였다. 퇴사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을 승계해 가겠다고 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리스계약 승계를 허락하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리스계약 명의를 승계해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다. 4) 이 사건 차량 리스승계 업무를 담당한 리스회사 직원 G는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2018. 11. 26. F 명의로 리스승계를 위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2018. 11. 28.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심사에 통과하였으나, 이후 양도양수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리스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늦어도 2018. 7.경 이미 이 사건 차량의 무상사용을 허락받고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경 D과 사이에 리스계약 명의를 승계해 가기로 약정하고 이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경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리스계약을 승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7: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등외과사거리 방면에서 동일기업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다른 차량들이 직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등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동일기업사거리 방면에서 해도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만 약 11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화불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056,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진단서(E), 자동차점겸 정비 견적서(F), 동일기업사거리 주정차단속 CCTV, 대도1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20장, CCTV 영상 CD 1장, 사고현장 사진 3장, 내사보고서(도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방주시태만 판단)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교통사고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자신의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택시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가버린 사실, 그 당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법리상 도주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고, 수리비 5,056,502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이 손괴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신 것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까봐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 자체의 과실은 피해자측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8:1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박석어린이공원 방면에서 C은행 갈현동지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와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16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영상캡처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5:30경 춘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원에서, 춘천시 C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 지방사회복지서기보 D(여, 42세)이 장애인을 위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공적마스크를 배부하고 대금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녹화영상 캡쳐사진등, 출장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변호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춘천시 C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적마스크를 나눠주고 대금을 받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다가와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눈을 때리며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만 분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의 촬영 행위를 유발하고 이에 대하여 촬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전과 7회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18세, 남)은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껴안고, 택시에 타라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껴안거나 택시에 탑승하라며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발생 경위,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새벽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 가운데 정차한 택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내린 피해자를 붙잡거나 다시 택시에 태우는 방법 외에는 피고인을 저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더 이상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점(증거기록 37쪽 방범용 CCTV 영상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