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이하 '피해자 B'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직원 E에게 "수원, 화성, 평택 지역에 오피스텔, 원 룸을 상대로 통신 재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이곳에 F를 공급할 수 있다. 설치비 및 영업비로 돈을 주면 고객을 유치하여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3년의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만큼의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설치비 및 영업비 등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미가입 세대에 대한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영업비 등을 받은 세대에 대하여 중복하여 영업비 등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만큼의 실제 고객을 모집하거나 3년간 계약을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8. 서울 구로구 G에 F 50개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5,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이하 '피해자 I'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화성시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 K에게 "내가 133개 건물에 1,105개의 인터넷 회선, 704개의 케이블 회선 공급을 위임받았다. 설치비 및 영업비로 돈을 주면 고객을 유치하여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3년의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만큼의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설치비 및 영업비 등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미가입 세대에 대한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영업비 등을 받은 세대에 대하여 중복하여 영업비 등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만큼의 실제 고객을 모집하거나 3년간 계약을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5. 화성시 L에 M 인터넷 95회선, TV 30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D 기업은행 계좌(N)로 935,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합계 75,4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E의 각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각 통신관리계약서, 각 차용증, 체납수신료상환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통신관리영업양도 계약서, 피해자 입금내역, P주택관리 개통현황, 기업, 단체 서비스 이용계약서(회사보관용), 체납수신료 상환계획서, 대량입금 자동이체 영수증, 사업자변경 확인서 등 1. -증거1 피고소인 A 신분증 및 피고소인 회사 제반 서류, -증거2 D 개통현황, -증거3F 서부지사 Q 부장메일-일시정지요청건, -증거4, D 정산내역 총괄, -증거5 D 수수료 지급내역 및 송금증, -증거6 DR 이사 발송메일, -증거7 수신기 인수증, -증거8 D 요금납부 세부내역, -증거9 F 수수료 환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업체별 중복가입현황 자료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19노5042호 피고인 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목표치를 정하고, 선개통 회선 수를 정하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선개통 방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후 피고인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상당 기간 통신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단통법 시행 및 통신사업자의 정책변화, 수요변동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특히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1.경 M 및 I과의 협의 하에 D의 M에 관한 영업권을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 양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2016. 11. 이후의 요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납부의 책임이 없고, 2016. 11. 이후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가입한 회선 수에 해당하는 고객을 유치하여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의 직원 E에게 '수원, 화성, 평택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에 대하여 통신재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이곳에 F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E은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오피스텔, 원룸 총 세대 수당 개통 세대 수 비율을 현격하게 낮게 제시하자, 실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가입계약의 체결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9.경까지 세 번에 걸쳐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오피스텔과 원룸에 총 570대의 F TV를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개통하였는데(2015. 7. 28.경 250대, 같은 해 8. 13.경 160대, 같은 해 9. 30.경 160대), 이는 2015. 7. 28.경 처음 개통한 250대의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2015. 8. 13.경 추가로 160대, 또 추가로 개통한 160대의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다시 추가로 2015. 9. 30.경 160대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B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F TV 셋톱박스(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장치) 570대와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합계 115,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이후에도 피해자 B 측에 계속 F TV 가입 건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 가입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명단(리스트)을 제출해 달라는 피해자 B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추가가입 요청을 거부하였고, 결국 2015. 9.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더 이상의 F TV 가입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I의 직원 K을 통하여 위 피해자 I의 대표이사 0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133개 건물에 인터넷 및 케이블 회선 공급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T은 통상 주택관리업체가 200개 정도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별로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133개 건물에 관한 회선 공급을 위임받아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5. 피해자 I과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133개의 건물에 1,105개의 M 인터넷, 704개의 M 케이블 TV를 가입하고,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약을 M 인터넷, 케이블 TV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I은 2015. 8. 25.부터 2016. 6. 29.경까지 피고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셋톱박스와 함께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합계 75,457,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D가 관리하는 원룸, 오피스텔에 F TV 669대를 개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합계 103,02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수는 이미 피해자들과 사이에 F TV 또는 M TV를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곳이었다. 피해자 B는 2016. 1.경 F 측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U 등 다른 업체를 통해 중복하여 같은 세대에 대하여 F TV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을 일시정지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결국 2016. 5.경부터 6.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공급한 셋톱박스 570대 중 553대를 회수하였는데, 그중 355대는 셋톱박스 5대가 한 박스 안에 담긴 상태로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포장되어 있었고, 나머지 셋톱박스 중 70-80대는 5개들이 박스 자체는 개봉되어 있었으나 낱개의 셋톱박스는 비닐포장조차 벗기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부분이 신품과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고객의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인수받은 셋톱박스 역시 실제로 설치된 것은 TV, 인터넷을 합하여 200대가 채 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6. 5.경부터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개통 방식은 결국 실수요자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선개통을 한 후 실수요자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D와 같이 단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는 실제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회선에 대한 통신요금을 매월 부담해야 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다른 영업대리업체와 또다시 같은 방식의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아 이를 가지고 미납 회선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결국 피고인이 U과 사이에 가입한 단체계약도 그러한 경위도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같은 영업대리업체로서는 계약당사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전혀 담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비, 수수료 등을 지출하게 되어 미개통 또는 통신요금의 미납부로 인한 위험이 영업대리업체에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요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개통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해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방식의 단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체결 당시 실수요자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15. 10.경부터 이미 적자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계약에 따른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었던 반면, D는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여 만에 폐업하였는바, 피고인은 D의 유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수요자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 등을 선지급 받아 먼저 가입한 계약에 따른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들로서는 D가 앞서본 바와 같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자 상태가 되었을 정도로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선개통 방식으로 단체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비,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이를 가지고 미가입 회선에 대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거나, 같은 세대에 관하여 중복하여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D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가입계약에 따른 설치비,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⑪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11. 1.경 S에 D의 M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개통 영업방식이나 D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수수료, 설치비 등을 지급받은 이상 후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가입 고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통하여 통신사업자들과 케이블 TV, 인터넷 등에 관한 단체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설치비, 영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미가입 회선에 대한 통신요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아가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여러 업체와 중복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비, 가입비 등을 재차 지급받기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기망의 내용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또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