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52 피고인은 2022.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서 배출된 폐주물사를 경남 고성군 D 공사현장으로 운송하여 달라. 운송료는 작업 15일 후에 원청인 C으로부터 받게 된다(일명 ‘보름 결제’). C으로부터 받아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C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업상 채무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약속과 같이 운송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54대의 덤프트럭 운송을 제공받아 운송료 10,4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2. 24.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총 15대의 덤프트럭 운송을 제공받아 운송료 2,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폐기물 부적정처리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7. 17:15경 경남 함안군 G에서 위 장소가 적정한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님에도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1.75톤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투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였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빌라 I동 주거지에서 함안군수로부터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경남 함안군 G 일원에 부적정하게 투기한 폐기물을 2020. 12. 31.까지 전량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2020. 12. 1.자 조치명령을 받고도 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1:0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사거리를 앞둔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에 가까운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택시의 뒷 범퍼가 긁혀 손괴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M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받은 피고인의 지인 N로부터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빌려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며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O의 진술조서(순번 31번)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P은행 계좌내역(Q), 각 고발장(순번 18번, 30번), 각 현장사진(순번 21번, 32번),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CCTV 사진, 조치명령서,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보관량 산정과정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22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캡쳐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컬러 출력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출력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B에게 2,623,006원이 지급된 점(증거기록 제317, 318면), 변론종결 이후 사기죄의 피해자 E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L과는 공소제기 전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05, 106면)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나머지 편취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폐기물 약 1.75톤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이 투기하였고, 그에 대한 조치명령도 불이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