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0

범죄사실 [공모관계] ‘1차 콜센터’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2차 콜센터’는 ‘1차 콜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할부금을 결제하여 카드실적을 올리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카드깡’ 수법의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차 콜센터’의 총책으로서 2021. 5.경 서울 구로구 E 5층 F호를 임차하여 대포폰 등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거나 1차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바운드 전산망을 통해 1차 콜센터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인 B은 2021. 6. 15.경부터, 피고인 C는 2021. 8. 9.경부터 ‘2차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로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실적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물품을 할부로 결제하여 할부금 중 일부는 우리가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먼저 당신에게 지급해 줄 것이다. 당신이 일정기간 할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여 카드실적을 쌓으면, 보증금을 되돌려주고 저금리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구로구 E 5층 F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할부로 결제한 후 할부금 중 40%는 우리가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6개월 동안 할부금을 잘 갚아 카드실적을 쌓으면 할부금의 40%를 되돌려주고 저금리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반환하거나 저금리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불상의 카드깡 업체를 통해 결제대금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2 내지 6)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50,000원(피고인 C는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50,000원(피고인 C는 합계 11,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2.경부터 2021. 9. 9.경까지 서울 구로구 E 5층 F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1차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텔레그램 또는 1차 콜센터와 연결된 인바운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48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2021. 6. 15.경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7 내지 2548의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C에게 2021. 8. 9.경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819 내지 2548의 데이터베이스 각 나누어주고, 피고인 B은 2021. 6. 15.경부터, 피고인 C는 2021. 8. 9.경부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등(증거기록 순번 39, 41, 43, 45, 47) 1. 대출신청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순번 5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4, 5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0 내지 12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3 내지 15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23 내지 1816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0 내지 12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3 내지 15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23 내지 1816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 또는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21. 6. 22.경 서울 구로구 E 5층 F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실적을 올려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할부로 결제한 후 할부금 중 40%는 우리가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당신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6개월 동안 할부금을 잘 갚아 카드실적을 쌓으면 할부금의 40%를 되돌려주고 저금리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반환하거나 저금리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불상의 카드깡 업체를 통해 4,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9.부터 이 사건 2차 콜센터에서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263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1. 6. 22.자 사기 범행(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2021. 6. 22.자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2.경부터 2021. 9. 9.경까지 서울 구로구 E 5층 F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1차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텔레그램 또는 1차 콜센터와 연결된 인바운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48명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판시 제1죄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2021. 5. 12.경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6의 데이터베이스를, 피고인 C에게 2021. 5. 12.경부터 2021.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1818의 데이터베이스를 각 나누어주고, 피고인 B은 2021. 5. 12.경부터 2021. 6. 14.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5. 12.경부터 2021. 8. 8.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1. 6. 15.경부터(증거기록 제2권 제79쪽), 피고인 C는 2021. 8. 9.경부터 이 사건 2차 콜센터에서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2021. 5. 12.경부터 2021. 6. 14.경까지의 개인정보(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6), 피고인 C는 2021. 5. 12.경부터 2021. 8. 8.경까지의 개인정보(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내지 1818) 취득과 관련이 없고, 달리 피고인들의 위 기간 중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