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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 ㈜B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C은 간판․광고물 제작, 설치 업체인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E 버스 등 광고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수령하더라도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가 용역을 이행하더라고 그 광고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광고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그 대금 2015. 7. 14.경 E 버스 용역비 2,000,000원, 2015. 8. 3.경 E 1톤 영상 용역비 700,000원 2015. 9. 18.경 F 용역비 2,200,000원 2015. 10. 8.경 F 부분작업 용역비 1,800,000원 2015. 11. 25.경 G 버스작업 3,530,000원, 2016. 4.경 선거차량 랩핑 샘플작업비용 1,200,000원 등 합계 11,430,000원 상당의 광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유명정치인 선거차량 랩핑 작업을 해주면 광고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수령하더라도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가 용역을 이행하더라고 그 광고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그 용역비 16,9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선거차량 랩핑작업 단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제2부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이 지체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에게 광고물 제작 및 설치 등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미지급 대금이 증가함에 따라 2014. 10. 17.경 미지급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합의를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전까지의 채권이 곧 변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별도로 피고인의 광고물 등 제작 의뢰를 받아들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023만 원 상당의 광고물 제작을, 2016. 4.경 선거차량 샘플 120만 원 상당의 광고물 제작을, 2017. 4.경 16,995,000원 상당의 선거차량 광고물 제작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에 의한 금액뿐만 아니라 새로 의뢰한 광고물 제작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세금 체납으로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 귀속연도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거주하던 주택(서울 서초구 H아파트)은 2011년경부터 서초구청의 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지다가 2013. 9.경에는 근저당권자인 ㈜I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4. 30.경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 다른 광고물 제작업체(주식회사 J)에 광고물 제작 대금 8,84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2015. 9. 10.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549)을 받았던 점, 비록 피고인이 2014. 5.경 ㈜K로부터 선거용 유세차량 제작 의뢰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대금은 피해자에 대한 2014. 10.경까지의 미지급 대금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경제적 형편이나 대금의 지급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광고물 제작을 의뢰한 것은 객관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도 없음에도 막연하게 피해자에게 광고물 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바, 그 미지급 대금이 2,800만 원을 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변제의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625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제1 사기죄는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8. 7. 6.까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마을회의 이장으로서 피해자 마을회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마을회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 마을회가 충북 보은군 D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은행 보은군지부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마을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판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마을회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인이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위 충북 보은군 D 토지 소유자들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위 C마을회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 내 명의로 차량 렌트를 하지 못하니까 형 명의로 렌트 해주면 조만간 렌트 명의를 승계해 가고, 월 렌트비도 잘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렌트 명의를 승계하거나 월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경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벤츠(E220D) 승용차를 대여 받았음에도 명의를 승계하거나 월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비 약 1,54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9. 5. 초순경에 서울 영등포 C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최근 일부 종목에 대해 분석을 한 바, ‘F’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주식에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F’ 주식에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명의대여 제안을 수락하고 I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명의대여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에 동의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9.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 사건 승용차를 두고 잠적한 이후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계약체결 경위를 인정하며 ‘아버지가 외제 차량을 렌트한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자신의 명의로 렌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 다른 경위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9. 6.경 이 사건 승용차 안에 차키 2개를 모두 넣어두고 잠적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9. 4. 29.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료를 포함한 1,730,000원을 지급한 외에 렌트비를 납부한 바 없다(계약체결 시기, 송금 시기나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2. 피해자에게 송금한 2,000,000원이 이 사건 승용차 관련 렌트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을 무렵 피해자 등으로부터 담배사업 자금, 주식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고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이 있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11호, 2020고단1554호 병합 사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730호로 항소심 계속 중), 급기야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19. 6.경 잠적하여 버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월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승용차 월 렌트비는 당사자가 실제 승용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렌트비를 납부하게 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한 이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승용차를 반납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물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으나 이조차 여의치 않자 부득이하게 렌트비를 계속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렌트비를 납부한 원인이 오로지 자신이 승용차의 사용이익을 누리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1.경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2017. 1.경까지 여객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466호 제18회 공판 법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실은 피고인이 육군항공학교 복무(1975. 8. ~ 1985. 5.) 당시 계기비행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어 1988. 11.경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계기비행증명시험에 응시할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증인은 육군에 있을 당시 계기비행을 한 적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몇 시간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몇 시간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육군에서 계기비행과정을 졸업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기비행을 언제 했는지, 계기비행 조종기수가 어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항공학교 근무할 때 계기비행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법 2013고단4466)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증인 'D'의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4466호 사건의 증인 A의 신문조서(2015. 10. 22.) 1부 1. 수사보고(공소장 및 사건진행내역 첨부), -공소장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 피고인은 모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되며,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그 증언이 행하여진 C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사건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었더라면 C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C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위증 내용,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 조건과 검찰 의견(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2.경 의왕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량인 F 14톤장축카고트럭의 매매를 G에게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7호),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한편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6조).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의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 이전 없이 단지 내부적으로 지입차주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선하였다 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D는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3.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과 다툼이 생겼고 이로 인해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다. 가. 2021. 3.말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3. 말 15:00경 위 'C'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G에게 "피해자는 일로교도소에 있다, 병을 깨고 장사도 못하게 해서 들어갔다, 정신 좀 차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4. 1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5. 19: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J에게 "피해자가 교도소 들어간 지 한 달이 되었어야."라고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끝.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1. 8. 20.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C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B에게 해당 보험사의 무배당 D보험과 E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을 기화로,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연금 성격의 보험 상품이므로 보험료를 더 납입하여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에 추가납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8,6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소개로 가입한 보험증권,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변제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농지법위반 농지 원상회복 명령 1. 각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용 면적이나 전용 후 지상에 설치한 시설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인접 토지 중 일부만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된 경위, 농지전용허가가 거부될 경우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주식회사 F을 설립하면서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E에게 "내 아들인 B이 건설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설립 후 자본금을 빼서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제의하고, 위 제의를 수락한 E는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2012. 5. 21.경 피고인 C에게 3억 원을, 2012. 5. 22.경 피고인 B에게 8억 원을 각각 교부하여 총 11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2. 5. 22.경 나주시 금성동 14-2에 있는 광주은행 나주지점에서 위 11억 원에 피고인 C이 마련한 1억 1,000만 원을 합쳐 총 12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2. 7. 4.경 주금납입자금 9억 원을 인출하여 E에게 6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5. 23.경 나주시 송월동 11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하였음에도 법무사 H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F의 1주당 1만 원인 보통주식 121,000주가 전액 주식납입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총액에 관한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과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창립사항보고, 조사보고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회사 F 설립등기 신청서,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인수증 3장,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광주은행), 송금전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C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인 점 ￭ 긍정적 요소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공범으로 돈을 대여하였던 E는 주식회사 F에서 공사를 하여 발생한 이득금을 나눌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E가 주식회사 F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통상 하루 정도 자본금으로 유치되는 가장납입의 경우와 달리 한 달 넘게 자본금으로 유치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외적 거래나 이해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예명 E)의 법정구속으로 인하여 동업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의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경기 지역 총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E에게 돈 떼인 것 없느냐, 이번에 E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엮인 것이 있으면 함께 가자"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8.경 사이에 광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와 F의 운영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갑자기 "그런 놈의 새끼 다 사기꾼 같은 새끼들이다"라고 수회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사내 감사로 재직하였던 J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자 갑자기 "E 그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 그 새끼 사기 전과 5범이다"라고 수회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6. 새벽 광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관하여 "사기꾼은 사기꾼이지. 씹할 놈. 사기꾼이니까 전과가 씹할 놈 사기꾼 전과 6범이나 있잖아"라고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G에게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I, J, K은 D와 가까운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살피건대,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한 말의 취지는, 'D에 의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D를 고소하자'라는 것으로서, 이는 D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묻고 D에 대한 고소를 권유하는 내용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내지 라.항 살피건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녹취록에 의하면, I는 D의 친척으로서 중학교 선배이고 D와 같은 향우회 회원인 사실, J는 D가 동거하던 사람의 동생으로서 D가 동거녀 및 J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왔었던 사실, K은 D의 고향 선배로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D는 그 녹취서를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와 I, J, K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I, J, K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이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225,000,000원을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인수 업무를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11. 1.경 인수한 위 채무 중 7,500만원을 선금 명목으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법무사사무소의 법무사 H 명의 계좌(계좌번호 : I)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피고인의 직원인 J 및 위 J의 지인인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K에게 지시하여 위 선금 중 50,000,000원만을 채권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에 이체 송금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송금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5,000,000원을 J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확인서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4. 11:3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N B동 201호 사무실에 찾아와, 주식회사 O 패션상권개발 팀장인 P과 피해자가 N에 O의 입점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이유로 위 P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개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회의 진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사실은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소란을 피운 시점은 피해자와 P이 O의 입점에 관한 회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점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가유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98번길 앞에서부터 같은 군 결성면 중리 임해관광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2012. 8. 28.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011. 10. 17.경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인 G 9대, H 14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화성시 I에 있는 F이 관리하던 창고로 반출한 후 2012. 1. 9.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F 명의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에 불상의 가격으로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모듈 절체기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인 전용 모듈 절체기(J) 1대, 일반용 모듈 절체기(K) 3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화성시 L에 있는 F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유선 진술 청취) 1. 납품내역 및 입찰공고서 사본,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절체기 상품설명서, 2011. 11. 4.자 회의록, 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N), 확인서, 주문서 및 계약내역서, G 도난품, K 절체기 도난품, H 도난품, P 연동장치 주문서, P 제작, 납품 주문서, 2012년 매입매출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물품들 즉, G 9대, H 14대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에스디에스'라 한다)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2006년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P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에스디에스와 사이에 5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규모의 연동장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삼성에스디에스로부터 위 구매계약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2011. 3. 28.경까지 일부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1. 10.경 부도가 나면서 삼성에스디에스측과 협의 하에 위 미납품을 F에 인도하고, 위 미납품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의무를 F에서 이행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미납품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P 사업 관련 물품들이 F으로 이전된 사실, '한국철도공사'는 2011. 12.경 판시 제1항 물품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그 무렵 F은 삼성에스디에스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물품들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물품들이 삼성에스디에스가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발주한 P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물품 중 납품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실질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의 소유라고 한다면, 삼성에스디에스가 별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판시 제1항 물품들은 삼성에스디에스 소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가 2011. 10.경 부도가 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이 삼성에스디에스 관련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8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2012. 8.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8. 28.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011. 10. 17.경부터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용 모듈 절체기(J) 3대를 납품받은 것을 기화로 위 제품의 검사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모의실험장치(SSI시뮬레이터) 2대, 가상 신호등(UM DUMMY LOADER) 1대, 가상 선로전환기(PM DUMMY LOADER) 1대, ALL100 UNIVERSAL PROGRAMMER 1대, 맥북 컴퓨터 1대(이하 위 물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테스트기'라 한다)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M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테스트기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014년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점검하는 과정에서 F에서 이 사건 테스트기를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3.경 M으로부터 이 사건 테스트기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광주은행 서부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광주 광산구 E빌딩 4층 4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액면금액 '1,100만 원', 발행일 '2013. 5. 10.',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D 명의의 당좌수표 합계금 1억 6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8.경 광주 광산구 E빌딩 4층 4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액면금액 '2,000만 원', 수표번호 'C'인 당좌수표 1장을 건네받아 며칠 후 지인인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를 G으로부터 회수하여 가지고 있던 중 발행일이 '2013. 2. 20.'로 기재된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더 이상 유통시킬 수 없게 되자 발행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유통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5.말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서부지점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수표 발행일인 '2013. 2. 20.'을 '2013. 6. 20.'로 고쳐 새로운 효력을 가진 당좌수표로 변경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광주영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I 담당자 J에게 위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당좌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수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부도난 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이 위조한 수표를 회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규모 및 회수된 수표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2세)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