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양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동업하는 사람들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3.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용보관량(1,404톤)을 초과하여 약 2,426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과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증거목록 순번 1, 2) 1. 현장 사진 1. 확인서 1. 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29) 1. 공장시설임대차계약서, 각 협력사업계약서 1. 폐기물계약서, 폐기물처리계약서 1. 행정처분 명령서(증거목록 순번 18),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판결문(2019노442, 2018고단4326), 사건조회 내역 [ 피고인 B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이 2017. 3. 25.경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F과 사이에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인·허가 사업권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매입·매출과 관련된 계산서 발행 및 회계 관리 업무, 사업장 내 일체의 분규 및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인·허가 사업권 대상인 압축 고철사업(폐자동차 고철)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게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2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이다. 위 협력사업계약의 체결 시에 함께 자리하였던 피고인 B은 그 후 2017. 6. 7.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과 이 사건 회사 간의 계약관계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의 양(약 1,000톤)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초과 발생할 예상수익도 큰 점, 동종업계에 종사해 온 피고인 B으로서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이 보관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공동피고인 및 증인의 지위에서 '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입·출금할 때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또는 경리과장을 통해 승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이나 계좌를 이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계약관계 및 관련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61 첨부 G 작성 확인서(수사기록 2권 309면)의 기재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 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위 협력사업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을 회피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그 사업장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데 목적이 있는 계약이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협력사업계약의 내용이나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제3자인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임차해 준 피고인 B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해오면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또는 농지법위반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의 상당량이 외부로 반출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6.경 양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합성수지, 고철 등 폐기물 약 900톤을 보관하다 적발되어 2018. 8. 9.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8. 9. 14.까지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조치명령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또는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한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문언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양주시장이 2018. 8. 9. 경 피고인 A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였고 그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그 조치명령의 근거로 제출한 양주시장 작성 2018. 8. 9. 자 처분서(증거목록 순번 46)의 수신인란에는 'C(주) 대표이사 귀하[D]'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문건 어디에도 피고인 A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피고인 A이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은 한 번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적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 A이 위 조치명령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