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1.경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을 연이자율 5%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명의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무자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정부지원자금긴급민생지원대출승인안내문, C은행 면목동지점 발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고소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을 당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나 문자를 받고 그 대출 절차 내지 수단으로서 그 원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이렇게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의류생산업을 하는 자영업자인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일감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C은행으로부터 이미 8.9%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2021. 8. 10.경 C은행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정부지원 대상으로 이자율 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메시지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저금리대출에 대해 상의하였고, C은행 직원을 사칭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적격자가 아니니,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상황에 맞추어 대출실행을 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2021. 8. 11.경 위 E이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C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고, 그날 이어진 전화에서 E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음날 C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금융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화통화에서 위 D이 한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적격자가 아니니,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상황에 맞추어 대출실행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은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피고인신문에 의하면, 피고인도 변호인이 입회한 경찰조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영업매출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었던 데다 낮은 신용점수로 대출적격자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들은 상황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항,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