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8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3.경부터 아산시 B 소재 아산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 정신장애 3급)은 정신분열(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조병과 이차성 파킨슨증으로 2019. 8. 27.부터 2019. 11. 4.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질환과 약물치료로 기력이 없고, 판단력, 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렵고, 입원병동의 특성상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간식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04: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C병원 4층 입원병동에서 피해자가 병실을 나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리와바, 커피한잔 줄게.”라고 말하며 위 병동 보호사실로 데려가 “가슴을 만져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30. 05:45경부터 06:00경 사이 위 C병원 4층 입원병동 보호사실에서 커피 등 간식을 얻기 위해 보호사실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함께 먹자며 보호사실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보호사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서 있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사실로 데려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 접촉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관련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2) 통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2019. 9.~10.경 이 사건 병원은 약 150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갖추고 있었고 120~13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의사 3명이 매주 4, 5회 회진을 하였고, 여성 간호사 5명과 남성 보호사 4명이 1일 2교대(주간, 야간) 또는 3교대(낮, 저녁, 야간) 형태로 근무하였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4층은 여성 입원환자들이 머무르는 병동으로, 야간에 보호사 1인이 줄곧 머물렀고, 간호사 1인이 3, 4층을 1시간 마다 오가며 근무하였다. 04:00~05:00 및 06:00~07:00은 근무 원칙상 간호사가 4층에 머무르는 시간대이다(증인 E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150쪽). 2) 이 사건 병원 4층은 간호사와 보호사가 머무르는 공간(이하 ‘보호사실’이라 한다), 입원실 6개, 화장실 2개, 샤워실 1개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보호사실 내부에 환자를 격리하는 보호실 2곳, 약품실, 창고,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이 있다. 보호사실은 복도를 향하고 출입문이 있는 전면부와 휴게실을 향하는 측면부 외벽이 투명하여, 보호사실 안에 머무르는 보호사, 간호사가 복도,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실 출입문을 바라볼 수 있고, 휴게실에 머물거나 화장실, 샤워실을 오가는 환자들 또한 보호사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보호사실에는 위 출입문 외에도 계단실 쪽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 피해자가 입원해있던 F호 병실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보호사실 전면부 및 출입문을 마주보고 있다(증거기록 48쪽, 증거기록 511~513쪽). 각 입원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휴게실과 복도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입원실에서 복도, 화장실, 휴게실 등을 오가는 환자들의 동선은 대부분 CCTV에 기록되지만, 보호사실 출입구쪽, 휴게실 정수기 아래 등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보호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450-7). 3)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2019. 8. 27.부터 2019. 11. 4.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G해바라기센터 2회(2019. 11. 5., 2019. 12. 13.), H센터 1회(2020. 2. 20.)],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I 사이에 있었던 통화 녹음이 수록된 CD, 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이 있는데,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들로서 피해자의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강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진술 경위 및 내용 피해자는 2019. 9. 18.경 피해자의 어머니 I와 통화하면서 전 남편과 관련된 성범죄 피해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갑자기 “병원에서도 성추행 당했어”, “보호사가 손으로 보지구멍 넣었어”라고 말하였고, 2019. 10. 4. J상담소에 내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사실로 불러 그 곳에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3차례 만졌다’고 말하였다. 2019. 11.초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019. 11. 5. G 해바라기 센터에서 제1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날 조사에서 피해자는 ‘그거 성폭행 있잖아요, 얘기한 거. 그거 얘기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물어도 아무 일 없었다고만 답하다가, ‘뭐 가슴 만졌다면서요?’, ‘그 요양보호사가’라는 질문을 받자 ‘네. 있었어요’, ‘그 사람이 콘돔 끼고 저한테 박았어요. 상의 없이’, ‘허락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였고, 범행 후 가해자가 ‘우리 이거 다시 하지 말자’고 하면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커피 한 잔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12. 13. G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센터 방문 목적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 어디 병원, 정신, 정신 병원 그 사람 고소하려고‘, ’성폭행‘, ’A보호사‘, ’A 보호사인데 A예요, 이름이‘라고 진술한 후, 성폭행 경위에 관하여 ’일로 와봐, 커피 한 잔 더 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뭐냐면 음식을, 그러니까 2,000원어치밖에 안 시켜 먹는데 1500원어치,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과자가 1500원짜리 한 봉지 먹었는데 뭔가 하나 부족하다고, 마실 게 부족해서 그런 건데 먹는 거 줄게, 따라 와봐, 이런 다음에 뒤에서 성폭행했어요, 콘돔을 끼고,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에다가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박아줄게, 기다려봐, 박아줄게, 아니고 기다려봐, 한 다음에 박아버렸어요‘라고 진술하고, 범행 장소에 관해서도 ’화장실, 그 보호사 화장실, 창고, 창고만한 거기, 거기에 걸레가, 대걸레가 있거든요. 거기 화장실은 안쓰나봐요. 바깥에 화장실 쓰고, 거기에서 했어요‘, ’너 간호사 오면 만약에 간호사 몰래 했으니까 간호사 오면 들키니까 몸무게 재는 척하라고 그랬어요‘라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2. 20. 이루어진 제3회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의 명칭과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히 진술하였고, 성폭행이 있었던 날 피고인이 떡볶이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일자에 ’(보호사실 내) 혈압 재는 곳‘에서 피고인이 주는 떡볶이를 먹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호사실 내 화장실로 갔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장애인준강제 추행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슴 벗겨서 한 쪽 혀로 빨고…밑에다 손 넣어도 돼? 막 이러고…한 번만 하자, 막 이러면서 손 넣어가지고 막 비볐어요’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2. 7. 11. 이 법정에서, 2019. 10. 30.경 성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새벽 2시인가 3시 사이에 저한테 그 맥심커피 낱개로 있는 거 있고 지칭하였다. 잖아요. 그거를 침대에다가 툭 던진 거예요. (중략) 그 A가 와 가지고 커피를 던지는 거예요. 저 자리에다가. 그거 먹으러 나올 거 아니에요. 밖에 로비에 정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마시러 가다가 이렇게 ”일로 와 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갔는데 그날 전에 떡볶이 먹고 싶다는 게, 물어봐 가지고 그때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중략) L호에 또 어떤 언니께서요. 나이가 지슷하신 분인데, 그분도 같이 뭔 냄새가 났는지 배고파서 일어났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언니도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같아. 그래서 맛있냐고, 먹으면서, A가 (중략) 그 언니가 자러 들어가. 자러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A가. 너는 잠깐 이따가 한 30분 있다가 나오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한테. ”그럼 30분 있다가 뭐 맛있는 거 주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30분 있다가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넨 시점과 방법에 관해서는 ‘(간식시간 외의 시간에 커피나 다른 음식을 주는 것은 원래 안되지만) 피고인이 침대에다가 던져서 먹으라고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유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으며(보호사실 내 화장실의 구조와 용도 등을 설명한 부분, 각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를 묘사한 부분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간호사가 올라오면 몸무게 재는 척 하라고 말했다는 부분 등)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진술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하였을 수 있다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십 명의 입원 환자가 존재하고,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오갈 수 있는 공간인 이 사건 병원 4층에서 피해자가 준강제추행 내지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제1항 각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사실로 유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사실로 유인하여 다시 화장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를 다수 환자들로부터 분리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시키는 필수적 선행 절차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범행 장소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각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날 이루어진 비슷한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달라진다거나, 피해자가 설명한 상황 사이에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커피를 준다며 유인했다’, ‘콘돔을 끼고 뒤에서 박았다’라는 부분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상황에 관한 중요한 진술이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강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때로는 피고인이 커피스틱(포장된 커피믹스가루)을 준 듯이, 때로는 액체 상태의 음료인 커피를 준 듯이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콘돔 사용에 관하여서도 ‘가방에서 꺼냈다’, ‘약통에서 꺼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갇혀있어서 콘돔 꺼내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보호사실 내 화장실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뒷목을 잡혀 끌려갔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손짓에 따라) 스스로 갔다’라고 하는 등 모순된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러한 유인 과정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서의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애인준강간의 점은 그 일시가 2019. 10. 30. 05:45경부터 06:00경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위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일자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정 및 M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날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2. 20.자 경찰 진술에서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 먹고 싶은 거 사주겠다고 … 근데 그 먹고 싶은 거, 전 떡볶이가 먹고 싶었었거든요’, ‘그 뒤 … A가 그 떡볶이 뭐냐, 편의점 거기서 사 왔어요. 떡볶이 이만해요.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날 전에 떡볶이 먹고 싶다는 게, 물어봐 가지고 그때 먹었어요. … L호에 또 어떤 언니께서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그분도 같이 뭘 냄새가 났는지 배고파서 일어났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언니도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맛있냐고, 먹으면서, A가.’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편의점 결제 일자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사실 전후의 상황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 및 같은 병실 입원환자 M에게 새벽에 한 차례 떡볶이를 나눠준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M 역시 이 법정에서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가 퇴원하기 4, 5일 전 무렵 새벽 05:3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사실 창구를 통하여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를 건네받아서 먹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9. 10. 30.자 입원실 및 휴게실 CCTV 영상에 따르면(증거기록 450-8쪽), M은 입원실 CCTV 영상에서 05:00부터 05:41까지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다가 05:41경 일어나서 05:42경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곧장 휴게실 CCTV 영상에 나타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다. 다시 이어서 M은 05:45경 입원실 CCTV에 나타나고 이후 05:46경부터 06:00경까지 이불을 덮어쓴 채 누워있는 모습만 보인다. 즉, M은 2019. 10. 30. 05:0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1회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 보호사실 쪽으로 접근하지 않은바, 위 일시경에는 떡볶이를 먹은 사실이 없다.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떡볶이를 먹었던 날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M과 함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보호사실 앞 복도를 서성이다가 병실로 돌아왔을 뿐이고, 보호사실이 보이는 자신의 침대에서 외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보호사실로 들어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2019. 10. 30. 05:45경부터 06:00경 사이는 피해자가 M과 함께 떡복이를 먹었던 일시가 아니고, ‘떡볶이를 먹었던 날’의 상황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M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애인준강간 범행 당시 ‘문 쪽에서 피해자의 침대로 커피를 던지며 피해자가 입원실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10. 30. 각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별다른 계기 없이 05:15경 입원실에서 나가서 휴게실과 보호사실 앞을 오가다가 05:27경 입원실로 돌아오고, 다시 05:29경 입원실을 나가서 05:36경 돌아온 후, 05:39경 입원실에서 나가서 보호사실 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원실 근처에서 피해자를 불러내거나 피해자와 마주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실에서 나간 후인 05:42경 위 입원실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살피고 다시 나갈 뿐이다. 라)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과거 경험이 진술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수차 다른 시점을 특정한다거나 사건의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에 기하여 쉽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복·강조되는 진술 사이에서도 모순이 나타나는 점에 더하여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서로 다른 사건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어 있거나, 추측, 상상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병증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병원장 N는, ‘입원 당시 피해자는 환청과 망상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조현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입원 조치하였다. 조현병 증상은 중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현실검증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며, 증상발현 후 오랜기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증상호전이 더딘 상태였고,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 성적인 언행이 잦았고 이와 관련된 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 전문심리위원 O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상담한 후,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 CD에 담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기억기능이 확고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용어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으며, 때로 나타나는 사고장애가 문답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는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말하고 있으며 CD 전체와 직접 면담결과로 미루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언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되나 피해자의 부정확한 기억(특히 시각, 시간), 부정확한 표현, 그리고 때로 나타나는 사고장애가 미치는 기억에의 영향을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 또한 확정하기 어렵다’, ‘무언가 신체접촉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보건대 진술의 신빙성 또한 명확히 있다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J상담소 소장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 5.경부터 남편의 폭력 및 성매매 등으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전문심리위원 O과 면담 도중 자신이 23살 무렵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에 과거 다른 사건에서의 기억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소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잦은 변경과 모순, 피해자의 병증, 다른 범죄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거나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혼동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병원 4층 입원병동의 구조, 보호사와 간호사의 근무 방식, 새벽 5시를 전후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입원 환자들의 일반적인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소사실 중 장애인준강제추행 부분 범행장소인 보호사실은, 전면과 측면이 투명하여 입원실과 휴게실을 오가는 환자들이 쉽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부분 각 범행시각인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중, 04:00경부터 05:00경까지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 간호사가 보호사실에 함께 머무르고, 05:00경 이후에는 일찍 잠에서 깬 환자들이 보호사실 전면과 측면을 지나 화장실, 정수기 등으로 빈번하게 오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거울 앞에서 있었을 때는 막 가슴을 벗겨 가지고 브라 끈을 들어 올린 다음에 가슴을 혓바닥으로 막 빨고, 양쪽 다. 그러니까 침을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손도 밑에 여자 거기 부분을 막조물딱조물딱 거리고 손을 넣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추행이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인기척에 따라 순간적으로 감행하거나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간 및 시각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식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상정하기 쉽지 않다. 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범행 일시는 2019. 9. 초순부터 추석(2019. 9. 13.) 전이다. 피해자는 2019. 8. 2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원 후 추석 전까지 피고인의 근무일자 및 시간은 아래 표(야간 근무는 음영 표시함)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병원 4층 담당 간호사 P은 이 법정에서 환자들이 입원 초기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이유로 2, 3일 정도 보호실에서 격리조치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정신질환과 약물치료로 기력이 없고, 판단력, 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환자가 그러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나아갔다면 그 전에 피해자의 판단력, 대응능력 등을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야간 근무 일수가 총 6일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원 초기에는 공격성을 보여 격리조치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 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 9. 초순부터 추석(2019. 9. 13.) 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와 항거불능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3회에 걸친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환자의 소란 행위가 있거나 환자가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하는데, 위 보호실은 보호사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2019. 10. 29.자 보호사 근무일지 및 간호사 근무일지에는 10. 29. 오후 3:20경 Q, 10. 30. 새벽 2:39경 S 환자의 소란행위가 있어 해당 시각에 각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하였다가 10. 30. 새벽 06:30경에 격리를 해제하였고, 그 중 S 환자는 밤새 깨어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116쪽, 147쪽). 한편, 2019. 10. 30. 새벽 시간에 이 사건 병원 3, 4층 병동 근무를 담당한 간호사 R는 수사기관에서, ’05:00부터 06:00까지 3층에서 근무하고 3층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 06:00경 4층으로 이동하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새벽 6시보다 5분~10분 정도 일찍 4층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2019. 10. 29.자 간호사 근무일지에 의하면 위 일자에는 식전에 혈액을 채취하여야 하는 환자가 있었으므로 06:00보다 조금 일찍 4층으로 이동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호사실 내 공간에 2인의 환자가 격리되어 있었던 일자, 간호사 R가 언제라도 보호사실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에 보호사실 내 화장실에서 범행을 감행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해자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J상담소로부터 조력을 받던 중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입원한 이후에도 전화통화, 직접 면담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와 소통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보호사 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해당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의 판단력, 대응능력 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높은 발각 가능성을 무릅쓰고 범행으로 나아갔으리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