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04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섬유용 수성 바인더 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경기도 포천시 C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사내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사림이다. 1.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 1.부터 2018. 5. 23.까지 경기도 포천시 C 소재 B의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로니트릴 320kg을 섬유용 수성 바인더 제조에 사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5. 14. 12:00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부틸아크릴레이트가 보관된 IBC용기 2개가 발열로 녹아내려 용기에 보관하고 있던 부틸아크릴레이트 약 1톤이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적발 진술서, 부틸아크릴레이트 유출상황보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해화학물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점,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3조 제2항(화학사고 발생신고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의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화학사고가 발생한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판시 제2항 기재 화학사고에 대한 즉시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판시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마침 지방출장을 떠나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즉시신고의무가 없다. 2. 판단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2항의 문언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즉시신고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다. 여기서 "취급"을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일정 요건 하에 해당 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수 있고, 그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같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 등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주체가 됨이 분명하므로,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본인 또는 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즉시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0호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는 E 이사가 선임되어 있다. 본인도 위험물관리자로 되어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3항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 E나 D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선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떠나 있어 직접 응급조치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업자 또는 대표자가 즉시신고의무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양, 유해성 등에 비추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친 위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사고 발생 후 6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는 등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18. 1. 1.부터 2018. 5. 23.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 1,000kg을 섬유용 수성 바인더 제조에 사용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크릴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07호)에 정한 유독물질 아닌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본문은 이와 같이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는 제외)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자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보건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제2조 에 의하면, 아크릴산의 1일 취급량이 400kg, 보관·저장량이 6,000kg에 각 미달하는 사업장은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이 허용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기간(143일) 동안 피고인 A이 취급한 아크릴산 1,000kg은 위 보관·저장 기준은 물론 1일 취급 기준에도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에 의하면, 아크릴산의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1,500,000kg, 보관·저장 수량이 20,000kg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위해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취급한 아크릴산은 143일간 1,000kg에 불과하므로 역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크릴산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허가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판시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시 및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인 B의 본점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포천지점 공장 소재지로서, F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시 기재 화학물질을 매입하여 저장·보관하거나 섬유용 수성 바인더를 제조하여 왔고, 피고인 B는 F로부터 위와 같은 바인더 등 완성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을 뿐, 화학물질 자체를 취급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피고인 A의 각 위반행위는 피고인 B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부틸아크릴레이트 유출 상황보고, 유해화학물질 거래명세서,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수사기록 제76쪽), 피고인들이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증(증 제4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17. 9. 28. 이 사건 사업장에 옥내 석유 저장소를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바 있으나, 그 무렵 F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도 별도로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F는 2017. 10. 25.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대한 변경허가만을 받았을 뿐, 그 외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운반업, 사용업, 보관·저장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F가 2018. 1. 12. 피고인 B에 화학물질인 아크릴로니트릴 320kg, 아크릴산 1,000kg 등을 납품하고, 피고인 B는 위 화학물질을 정히 인수한다는 취지의 송장이 작성된 점,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화학사고가 발생하자 그 이튿날인 2018. 5. 16. "최초 이 사건 사업장 명은 F로 접수되었으나, 현장에서 피고인 B로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는 피고인 B의 상호가 적힌 간판이 걸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F가 전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이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증 제5호증), 각 세금계산서(증 제6, 7호증), 약식명령(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공장은 F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F는 2018. 8. 29. 허가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부틸아크릴레이트를 IBC용기 2개에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F는 주식회사 G로부터 다량의 화학물질을 구입하고, 이러한 화학물질로 제조한 유연제, 가공제, 세척제 등을 피고인 B에 공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화학물질을 인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앞서 본 2018. 1. 12.자 송장이 유일한데, 위 송장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거래장부가 작성된 바 없어 위 송장의 기재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아닌 F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주체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및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벌인 각 위반행위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