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C협회 소속의 운수업자로, 위 협회는 회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 등의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 선거위원 중 호선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협회 내 내부 분쟁으로 인해 제9대 이사장인 D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2016. 5. 17. 이사장 임기 종료일이 임박하자 2016. 4. 초순경 감사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2016. 4. 8. 임시총회 도중 의장인 D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자 남아 있는 대의원들과 총회를 계속하여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과정은 협회의 정관에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제10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공고'라는 제목으로 2016. 5. 3. F협회에서 이사장 1인과 대의원 19명을 선출하니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4. 22.까지 입후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공고문을 작성한 후 'C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직인을 날인한 다음 협회 회원 2,200명 가량에게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C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협회 선거위원장 명의의 선거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협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선거공고문을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믿었으므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통보서·소집요청서·회의서류, 수사보고(이사장 D의 임기기간), 협회정관, 제10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공고, F협회선거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안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구성)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회원총회로 갈음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를 이사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1인이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긴급사항 처리)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일지라도 긴급을 요하며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거나 서면 결의로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은 상실된다. 제31조(구성) 이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서 구성한다. 제40조(선거규정 제정)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정한다.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6조(선거일)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 해 3. 15.부터 4. 15. 내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제7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5일 전에 전 회원에게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선거일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 구분 선거위원 명단(이하 생략)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공명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이를 선거위원이라 한다.(이하 생략) 위원장 1인 위원 2인 제11조(선거위원의 선임) 선거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임한다. 대의원 입후보를 하지 아니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거 공고 전에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선거위원의 호선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9대 이사장 임기는 2013. 5. 18.부터 2016. 5. 17.까지였는데, 그 동안 이사장 D 측과 전임 이사장 I 및 피고인 측의 분쟁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D은 2016. 2.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2016. 3. 9. 및 2016. 3. 21.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사장에 반발하는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총회가 각 무산되었다(2016. 3. 9. 및 3. 21. 임시총회 소집통보에 부의안건으로 '선거위원 선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D은 2016. 3. 29.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대위에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다(D 측은 그 근거규정으로 정관 제19조를 들고 있다). 이에 이사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협회 감사인 피고인이 정관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2016. 4. 초순경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위 임시총회는 2016. 4. 8. 개최되었는데, 이사장인 D도 출석하여 진행하다가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는데, 남아 있는 대의원들이 총회를 계속하여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2016. 4. 1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선거규정에 의하면 선거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이사장은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비대위를 소집하여 선거를 치르려는 상황이었다(D 측이 그 근거로 드는 정관 제19조는 비대위의 합당한 근거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선거규정에 의하면 2016. 4. 15.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협회는 2016. 4. 8.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총회가 이사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D이 직접 개최한 임시총회에서도 선거위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