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4:1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원형육교사거리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방펠리스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4:1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95 롯데마트 부근 상호미상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삼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6.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말경 친구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9. 19: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에서 B을 만나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I 앞에서 B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인근 길가에서 위 E을 만나 그 직전 B에게서 받은 현금 100만 원을 위 E에게 주고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5g을 건네받은 다음 위 B의 차량을 타고 위 G으로 다시 이동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G 앞 위 차량 안에서 B에게 위 필로폰 중 약 4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말 20:00경 서울 동작구 J 부근 길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4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7. 1. 9.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당포 직원으로서 위 전당포 광고용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고 단말기 할부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그 주거지 인근 휴대폰 매장에 피해자와 같이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주공 3단지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최신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2016. 8. 13.까지 3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요금은 나오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1대당 최고 25만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4대를 개통해서 받더라도 300만 원을 대출해 주거나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2. 충주시에 있는 F대리점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6S+)을 개통하게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10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4대 개통을 해서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8. 12. 충주시에 있는 F대리점에서 E 명의 휴대전화(G)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그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가입내역 안내,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3호,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자금 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2015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른바 '휴대폰 소액 결제깡'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중랑구, 영등포구 일대에 "휴대폰 소액 결제, D, E, F, SK, KT, LG통신사 상관없이 5~50만 원 즉시 가능, one스토어, 문상, 해피머니 최고가 매입"이라고 적힌 전단을 벽, 전신주 등에 붙였다.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이같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서울 도봉구 등 지역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371번에 걸쳐 합계 803,168,21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3.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 1.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한 대출을 의뢰한 G의 '휴대폰번호,생년월일, 휴대폰 가입회사, 금융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다음,컬쳐랜드 홈페이지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한 달 뒤 대금 30만 원을 휴대폰 요금과 함께 G이 결제하도록 한 후 22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22만 원을 대부하면서 한 달 이자로 8만원(연 320%)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193 번에 걸쳐 합계 230,178,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우체국 거래내역 1. 채증사진 1. 피내사자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전단지 사진 1. 소액결제한 금액, 고객지급액, 이자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11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 2번과 벌금 6번의 경력이 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법을 악용하여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를 삼양로쪽에서 동부센트레빌(아)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 중 정차한 뒤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후방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3세)을 위 차량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5가)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7. 14:21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해등로3길 27에 있는 갯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8:4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로 188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부근에서 노면에 청색실선으로 버스전용차로표시가 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B 버스의 진로를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진여객 주식회사(이하 '대진여객'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버스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당일 143번 버스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이하 '이 사건 위반장소'라고 한다)에서 청색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버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장소에서 같은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인 반포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청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대진여객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노선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승인받은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대진여객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제13조), 피고인이 임의대로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위반장소에 설치된 청색실선의 버스전용차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선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진 여객의 버스운전기사로서 승인된 노선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청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레이승용차, 피고인 B는 E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3. 03:25경 위 레이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을 공평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좌회전신호가 점등되기 전인 황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간제(23:00-07:00)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 녹색 직진신호가 끝나면 황색신호가 점등된 후 좌회전신호가 점등되는 순서이며 피고인의 차가 좌회전을 할 당시는 녹색신호가 끝나며 황색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좌회전신호 점등 전 단계인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레이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개인택시 승객 G(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압박 등의 상해를, H(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 03:25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 앞 종로1가교차로를 광교교차로 방면에서 공평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기가 황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 교차로는 시간제(23:00-07:00)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위 레이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개인택시 승객 G(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압박 등의 상해를, H(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B차량 영상 캡쳐, 목격차량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월 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7. 2. 27.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목동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3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 등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 모습 동영상 자료 CD 제작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쌍용제지 방면에서 오산법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산대학 방면에서 쌍용제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라보5MT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374,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해 차량의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2017고단10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9.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12. 21.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1:20경 의정부시 전좌로 204-43에 있는 미도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불상 소유의 1톤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놓여있는 드라이버 1개, 정 1개, 커터칼 1개,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내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위 드라이버를 자동차 유리문에 끼워 넣어 유리문을 깨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9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가지고 나오려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702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남자탈의실에서 E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가. 피고인은 2017. 2. 28. 00: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H KB국민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햄시가쿠바나 담배 1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00:5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H KB국민카드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6,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소시지, 캔맥주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당한 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엉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1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를 반복하였고,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이 드라이버 등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는 방법으로서 위험성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이 약 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 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9. 14:26경 B 봉고프런티어 화 물차를 인천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재물량로 신흥 4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경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초IC 방향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피해자 G(40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28세) 운전의 JBMW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피해자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상호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 L,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빌딩 앞 포장마차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약금으로 쓸 1,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포장마차가 잘 되는 곳이라 한 달 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니 걱정 말아라. 늦어도 2달이면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5억 원에 이를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포장마차를 하려는 곳은 합법적인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포장마차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상가 매점 2군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고 다시 팔아도 많은 이득을 보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난번 돈까지 3월 초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만 5억 원에 이를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H상가 매점 운영권을 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 첨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장안구 만석공원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수원미술전시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해당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8. 20:21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9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6회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0.075%), 74세로 고령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유성혜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1.29.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비로 '제내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비봉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일시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유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카니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중 E은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이고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간병을 하고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량과 사실상 정면으로 충돌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나 피해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