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25,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4년 7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손짓을 보고 이를 가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저는 직진으로 가고 먹자 골목에서 차가 한 대 나와서 부딪쳤습니다", "당시에 쿵 소리가 나서 너무 놀란 상태였고 순간 소리가 나니까 사고가 났구나라고 직감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내리려고 하는데 상대방 차가 문을 내리고 저한테 '아줌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서서 멈출 줄 알았는데 제가 내리려고 운전석에서 내리는데 차가 도망가는 거에요", "그냥 아줌마라고 말하는 순간 차를 뒤로 후진했고 저는 내려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후진해서 온양역 쪽으로 우회전해서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고현장사진도 증인 G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증거기록 9쪽 이하), 위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 차량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운전자인 G과 별다른 대화도 시도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고인은 상대방 피해자 측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40여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로서 마땅히 취하여야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