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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장난감할인매장((주)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출액 중 소액은 가져가더라도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5. 13:35경 판매관리시스템(일명 포스기)에 18,000원을 환불처리 후, 매출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불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총 7일에 걸쳐 도합 25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임장 등, 피해내역 자료첨부 및 일시 특정) 1. 피의자,피해자 상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일시 특정 (피해자 작성)사진, 최종 범행일 환불영수증 2매, 환불내역(포스기 화면 캡처 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예정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결국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05.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고시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속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1, 15,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CCTV 사진자료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증거사진), 현장 등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관련사진(2매),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32

범죄사실 [2018고단3732] 피고인과 B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게 등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8.25.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커피숍 자동문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약 12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 02: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3,031,600원 상당의 현금과 인형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072] 피고인과 E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인적이 드문 커피점 또는 잠금장치가 허술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8. 8. 7. 01: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가위와 티스푼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000원, 음료수 2개, 계란 6개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550] 피고인은 2018. 7. 24. 04:10경 친구인 H과 함께 부산 사하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커피숍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H에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사용할 가위를 건네준 후 커피숍 앞에서 망을 보고, H은 가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커피숍 안에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21] 피고인과 E, K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잠금장치가 허술한 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 K은 2018, 8. 5. 03:14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 앞에 이르러, K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자동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2만 원과 시가 9만 원의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3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들 체포 당시 확인된 피해품 사진, 사진, 현장사진등 [2018 고단4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및 CD [2018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공범들과 함께 총 21회에 걸쳐 특수절도 또는 특수절도 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특수절도 범행을 범하여 2018. 7. 26.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고단4072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8. 8. 12.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12 명과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8] 피고인은 2019. 1.5. 16: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7층 C에서, TV를 시청하다가 피해자 D(60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531] 피고인은 2019. 1. 19. 00:05경 인천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씨발! 내가 내 돈주고 잔다는데!"라고 욕설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 입구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8:20 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4대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11:33경 인천 부평구 K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주차 차단기 케이스 3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3, 15:1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쇠파이프 등을 자신의 리어카에 싣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72] 피고인은 2019. 2. 13, 12:20경 인천 부평구 0에서 피해자 P 관리하는 Q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 약 20개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싣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21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2019고단53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655] 1. L, J,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3매, 현장사진 1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20191172] 1. P 의 진술서 1. 현행범체포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리어카와 철제 파이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고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일 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등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5.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6세)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5 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골반 골절 및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검시조서 (사진포함)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20조제1호, 제16조 제6호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서울 강남구 C 소재 PC방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가방 안에 있던 시가 280만 원1) 상당의 반지 1개2),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1)당초공소사실에는 반지 시가가390만원으로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제출한 거래상품명세서(INVOICE)의 기재에 따라 시가를 280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 합계액도2,358만 원으로 감축하여 인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58만 원 3)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 관련자료 제출) 1. 피해물품 관련 사진 및 캡쳐 자료 1. 내사보고(PC방 내 CCTV 영상 관련) 1. PC방 내 CCTV 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1. 우편송부 받은 피해품 관련 사진 1. 거래상품 명세서(INVOI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정하였다. 이 부분은 각각 피해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인정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 안에 '반지'가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반지를 절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방 안쪽 주머니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반지를 넣어 두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지를 포함한 피해품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일체로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금액의 산정은 절도 범행 당시의 중고가격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고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가격 산출이 용이하지 않은 고가의 명품인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구매 당시의 가격 등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기재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은 범죄의 성립에도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구매가격과 중고가격 사이의 예상되는 차이 부분은 양형조건으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피해품들이 고가의 명품이고 절도 당시의 중고가격이 아닌 구입 당시 신품의 가격으로 피해금액이 산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의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에 대한 주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18:40경 평택시 고덕북로 130, 영도빌라 앞 노상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C의 좌측 안면을 때려1)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소구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2)를 가하였다. 1)공소사실은 "좌측 안면을2회때려"이나, 2회 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공소사실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소구치의 완전탈구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찰과상, 우수부찰과상, 안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의 영상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치료일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한 사실, 피해자가 빠진 이를 현장에서 즉시 경찰관에게 제시한 사실, 피해자가 사건 당일(휴일) 바로 다음날 치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치아가 최근에 탈구되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잇몸 상태가 상해 정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면부좌상의 상해" 이나, 무릎과 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식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7: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6층에서 피해자 이 모텔 청소 일을 하기 위해 이불창고에 놓아둔 가방을 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0.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0. 10:45 경 강릉시 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8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및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렸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내 창고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부터 2019. 3. 27, 12:00경 사이에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위 주거지의 안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4개, 현금 82,400원, 약 28만원 상당의 루나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504 피고인은 2019. 4. 12. 안성시 B에 있는 C조합본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위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14:21 경 안성시 E에 있는 C조합 F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650만 원이 들어 있는 전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690, 피고인은 2019. 3.30. 14:35 경 평택시 G시장에서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하여 장을 보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20만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주황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행적 수사), 현장사진 2019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2.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하였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총괄과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4,22.부터 2020.5, 7. 까지 자택인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4. 22. 22:30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야 약 1시간 30분 동안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와 같은 군 F에 있는 G(편의점)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가격리자 격리지 무단이탈 신고에 따른 대응사항 1. 자가격리통지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2018고단359 피고인 A와 피고인의 6촌 B은 2018.8.2.23:23경부터 2018.8.3.01:3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고추 60근을 자루에 담아 들고 나온 후, 피고인 A 소유인 E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의 6촌 B은 같은 일시에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추 100근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의 6촌 B은 2018, 8, 11. 00:36 경부터 01:21 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고추 200근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19 피고인 B과 피고인의 6촌인 A는 2018. 8. 2. 23:23 경부터 2018. 8. 3. 01:3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고추 60근을 자루에 담아 들고 나온 후, A 소유인 E 1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의 6촌인 A는 같은 일시에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고추 100근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의 6촌인 A는 2018. 8. 11. 00:36경부터 01:21 경 사이에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고추 200근을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A는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비닐하우스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캡쳐 사진, 의무보험조회 등 1.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건) 1. CCTV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공범관련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분석)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및 8. 3. 범행 당시 용의차량 동선 설명) 1. 내사보고(8월 2,3,10,11일 통신자료 분석결과)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촬영한 사진편집) 1.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번호 특정건)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수사 및 피의자 B 수사 등) 1. 판매처 사진 $2018+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월 ~ 2년 9월, 특별감경요소가 2개(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있어 침입절도의 감경영역의 하한인 8월을 반으로 감경한 4월이 하한이 되고, 다수범죄의 가중방법에 따라 침입절도의 상한인 1년 6월에 그 1/2 인 9월과 1/3인 6월을 가산한 2년 9월이 상한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고추를 절취한 것이고, 절취한 고추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2015년 11월에 특수절도미수죄(피고인 B과 합동하여 금은방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5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합동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상당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 A와 합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척추부상으로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고, 피고인 B은 치아와 잇몸질환, 허리추간판질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혼 후 9살인 딸을 양육하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다리와 허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타행이체 거래내역조회표 1. 거래내역(A 계좌), ARS 이용내역 (A 계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녹화자료첨부), KB국민은행 안중지점 CCTV 영상녹화자료 1. 수사보고(범행일자에 A 과 전화통화한 번호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금융계좌의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ARS 이용내역,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국민은행 ARS 이용내역 관련 전화 문의)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경제상태) 1. A 사용 휴대전화(E) 발신지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ARS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주의 생년월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아야 하는데(수사기록 246쪽), 이 사건 피해액은 이 사건 계좌에 2016. 1. 21. 15:04 입금되었고, 같은 날 17:47 F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자가 ARS를 통해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28쪽). F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는 중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국인 G라는 자이고, 그 전화번호는 2016. 1. 18. 개통되어 2016. 2. 1. 해지되었다(수사기로 246쪽).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계좌 자체 및 계좌명의인인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 피고인은 F 전화번호 사용자와 이 사건 피해액이 입금되기 전날인 2016, 1, 20. 2회, 당일인 2016. 1. 21. 5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액이 입금된 2016. 1. 21. 13:45경부터 피해금 입금 직전까지 10회에 걸쳐 ARS로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입금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ARS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 계좌에 피해액이 입금되는지를 확인한 것이고, F 전화번호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출업자와 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F 전화번호와의 통화일시, 피해금 입금 일시와 피고인이 ARS를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일시가 매우 가깝다.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계속하여 확인하는 것은 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하였고 그 즈음 이 사건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리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수사기록 449쪽), 2016. 5. 26. 에는 주식회사 태강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하여 (수사기록 448쪽),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후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초범),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0: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신양여객 소속 F 113번 시내버스에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21:01경 같은 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38 국제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씹할놈아 내가 내리야 되는데"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국제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9, 10, 11)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사진 첨부) 및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게임기 구입비용, 철문과 CCTV 설치 등 게임장 시설비용 일체를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D으로 하여금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을 D 명의로 체결하도록 하고, 게임장 운영을 보조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D이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아 형사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게임장 영업수익의 20%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2, 9.부터 2012. 2. 16.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통화내역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동종의 약식명령 범죄일로부터 1년 만에 재범하였고, 게임장 등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등 불법게임장 영업 방식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실업주로 자금을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철제 출입문과 CCTV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게임기 숫자 등이 적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피고인의 범행 전후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