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7. 초순경 서울시 강북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공소외 H, I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위조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여 되팔기로 하고, 위 A는 신용카드리드기,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정보구입비용을 제공 및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고, 위 H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 I은 위조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여, 위 I은 담배를 되판 금원 중 10%를 받고, 위 A와 위 H은 이익금의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말경 신용카드 1개 당 15,000~30,000원 상당인 해외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일명 자료값)을 대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B는 해외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을 대 주면서 위 A를 통해서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한 까르띠에 명품 팔찌, 명품 가방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6.경 까지 서울시 강북구 J 소재 K모텔, L모텔, 서울시 동대문구 M 소재 N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신용카드위조 기구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2011. 7. 27. 200만 원, 같은 해 8. 3. 100만 원, 같은 해 8. 19. 50만원 총 350만 원 상당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을 대고, 공소외 H은 위 각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에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신용카드 리드기와 신용카드프린터기를 설치한 후, 카드리드기로 해외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받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정보가 없는 흰색 플라스틱 카드의 마그네틱에 입력시키고, 신용카드 프린터기로 그 정보와 같은 카드번호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카드번호 O, P, Q, R, S, T, U, V, W의 신용카드 9개를 위조하고, 2011. 9. 7.경 수원시 영통구 X 인근에서 피고인 B 소유의 모닝(Y) 차량에서 대기하고, 공소외 I은 같은 날 23:32경 수원시 영통구 X 소재 Z편의점에서 위조한 해외 신용카드(카드번호 : Q)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음료수 구입대금으로 3,000원, 불상의 담배 1보루 구입대금으로 27,000원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Z편의점 불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5,370,5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H, I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37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H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실, 경찰이 잠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서울시 강북구 J 소재 유흥주점 'AA', 서울시 은평구 AB 공소외 AC의 집)에 가지 말고, 핸드폰을 꺼두고 잠적하라는 등 수사상황, 도피방법을 알려주고, 10만 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1. 9.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피고인 A, 공소외 I 등이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이 수원시 일대 각 편의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 B 소유의 모닝차량을 운전해 줌으로써 위 1항 범행 중 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E, AF, AG, AH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매출전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15,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55번),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위조신용카드사용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액이 5,370,500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에게 범행 자금으로 350만 원을 빌려주고 차량을 사용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로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은 아니고, 명품백 등을 받기로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달리 관여하지 않았고, 운전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았을 뿐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