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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01: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26에 있는 노원역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원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적색 정지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K5택시 우측 앞 범퍼와 우측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원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당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가자료제출(약식명령문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경위를 보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2:18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 파출소 순경 D로부터 택시 요금의 계산 및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기분이 상하여 "경찰이 왜 이렇게 깝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수갑을 채우려는 위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4세), 피해자 E(38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경찰관 당시 모습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 29.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F 직원이다. 저금리 상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많으니 그 중 300만 원 정도를 금융기관 직원 명의 통합상환계좌로 입금하면 상환처리도 되고 기존 대출 탕감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2경 피고인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나는 F J 대리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증권발급수수료 명목으로 C 이사 명의 G은행 계좌에 21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1경 위 G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K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G은행 상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D)이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L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휴대전화 분석결과 1. M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 등이 전혀 다르고, 피고인 C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신속하게 인출한 후 공범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하여 그 계좌가 각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대담하게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14 강서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없고, 상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순간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아주고, 김해시 소재 D 도시개발구역의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김해시 소재 D 도시개발구역의 지장물 철거공사권을 보유한 E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어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본건 도급계약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후 약 7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원은 약 130만 원인 점, 피해금액 중 1천만 원이 변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약 7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1천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1:07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H에게 "계약금 1,95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를 공사자재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선급금으로 사용하여 병원용 엘리베이터 공사에 착수하고, 2016. 5. 10.까지 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1,950만 원을 위 공사와 관련 없이 채무변제,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위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D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J) 1,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전화조사/ K 대표 L과의 전화진술 청취) 1.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계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거래처 부도 및 피고인의 교통사고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6,50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1,9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엘리베이터 제작에 필요한 자재 구매 및 인력 확보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고, 엘리베이터 제작 업체인 K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엘리베이터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0.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공사준비를 위한 가림막 설치 등의 가설작업만 진행하였고, 위 공사완료기간이 임박한 2016. 5. 7. 경에야 M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회로분리 및 박스철거 등의 철거작업에 착수하게 하는 등 그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공사완료일이 다 되도록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K에 직접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뢰하였고, K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4)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채무는 13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그로부터 8개월 정도 뒤에 부도처리 되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전후한 2015. 10.경 및 2016. 5.경, 2016. 10. 경, 2016. 11.경에도 다른 업체와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K에 지급하지 않고는 달리 엘리베이터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공사기간 내에 최소한의 공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의 교통사고로 공사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완료일 3일 전인 2016. 5. 7.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앞선 공사지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그 이행을 지체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 1,950만 원 중 650만 원은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손해전보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0:4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광양시 용주길 4에 있는 초남교 부근 앞 노상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그 무렵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 감면용으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5. 24,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영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300 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말경 전기공사를 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다쳤고, 이로 인해 경제적 곤궁상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피고인이 한 쪽 눈이 실명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 다음날에 자발적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더 이상 추가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4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2층 C다방 안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새끼야!", "나랑 힘으로 싸울 거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량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1.부터 2014. 5.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4,2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L, D, M의 각 진정서 1. B에 있는 C병원 건물 경량공사, 현금보관증,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출근표, 출퇴근통지부, 공사계약서, 공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5:44경부터 다음날인 2019. 2. 28. 03:45경까지 수원시 권선 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원 상당의 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차례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 내에서 피해자 C(47세)이 평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지름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약 7cm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08:58경 대구 달서구 B, C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C 업주인 피해자의 여자 친구 E에게 집적대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폭력 관련 범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8년 전 처벌받은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0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12. 2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인천 B에 있는 C구청 안전관리과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출장복명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전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2017고단1531 피고인은 2017. 3. 26. 18:05분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C(36세)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환부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325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사진촬영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주소지 변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주거지를 '경기 하남시 D'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경과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사건 관련 동영상 제출 등), 상해진단서 2018고단23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상자 종합검색, 피의자 신상변경 미신고, 피의자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내역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부터 2018. 10.29.까지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세탁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9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고용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여, 60세)과 혼인하여 2019. 3.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7. 2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산악회 뒤풀이 중 다른 남자와 블루스를 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0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안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5cm)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에 약 3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에도 동거를 하면서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08. 7.경 이후 약 10년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14:2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클렌징 오일 3개, 시가 17,500원 상당의 해피바스 클렌징 오일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클렌징 폼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동서 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농심 라면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댕기머리 샴푸 1개 등 시가 합계 126,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과 봉투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2, 22, 14:31 경위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페리오토탈7스트롱 치약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클라이덴치석케어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온더바디고보습휘핑비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클라이엔구취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오뚜기하프케찹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오뚜기 후레쉬마요네즈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마른안주용마요네즈31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청정원 케찹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우리쌀태양초매운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보이차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수프리모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고소한들기름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솝베리버블폼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해피바스퍼펙트딥버블 1개, 시가 14,500원 상당의 해피바스숍베리클렌징 1개 등 시가 합계 96,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다 이를 눈치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E TTE RE E TE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20:2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소재 기장시장 내 세꼬시횟집 앞에서 같은 읍 소재 전자랜드 앞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약 4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과 헤어진 후 C이 연락을 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및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7. 9. 20:50경 통영시 미수해안로 45에 있는 미수해양공원에서 피해자가 목줄을 풀어놓은 채 산책을 시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 만 원 상당의 닥스훈트 강아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강아지 탁구가 자신을 따라왔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사정상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온 이 사건 강아지를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주면서 키우도록 한 사실, D는 당시, "제가 키우면 되죠. 안 돌려줘도 되죠. 이름을 바꿔도 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