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B 임야 1,293㎡을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3,500만 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6. 12. 12.경 2,000만 원, 2016. 12. 13. 1,900만 원, 2016. 12. 21. 1,900만 원, 2016. 12. 26. 1,900만 원, 2016. 12. 27. 800만 원 등 합계 8,5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등기는 2016. 12. 21.경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에 신청한 대출금 합계 8,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경 위 B 임야 뒤편에 인접한 맹지인 E 임야를 공소외 F에게 도로를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알선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B 임야 중 일부를 F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상당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위 B 임야와 피고인의 소유인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의 제주시 G, H에 있는 I건물 J호를 교환하되,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K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추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B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B임야를 담보로 D로부터 대출받은 1,800만원의 채무도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7. 12. 및 2017. 7. 24.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건네받아 2017. 7. 24.경 위 B 임야 중 400㎡을 L 임야로 분할하는 절차를 마친 후 2017. 7. 31.경 분할된 위 L 임야 400㎡은 매매대금 1천만 원에 피해자가 위 F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임야 893㎡은 매매대금 2,500만 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한편, 2017. 8. 2.경 위 빌라는 매매대금 2억 6천만 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주시청 세무과와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4.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남편인 N 명의의 계좌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되, 위 차용금과 위 빌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3억 원을 2018. 11. 25.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 2. 27.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8천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종전 위 차용금 합계 3억 원과 추가 차용금 8천만 원에 선이자 2천만 원을 더하여 합계 4억 원을 2019. 12. 26.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9. 3. 4.경 위 N 명의의 계좌로부터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위 N는 2019. 7. 1.경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O, P, Q, R 임야 등에 타인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N 명의로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 소유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4억 원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것에 항의하였다가, 2019. 8. 14.경 피해자에게 위 빌라 매매 당시 매매잔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약 1억 7,000만 원 상당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거나 피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특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K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종전까지 피고인이 대납해 온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13,307,15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최고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9. 8.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사용한 매매계약서 파일 양식의 특약사항란에 “단, 1) 제주시 I건물 J호에 대한 채무금 17,000만원은 매수인이 채무자 변경하거나 일시불로 변제한다. 2) C 소유의 제주시 B 임야 893㎡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은 금 일억원으로 약정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 피해자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4.경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소유인 위 빌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가압류 신청 원인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020. 1. 3.경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잔금지급 및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차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청구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위조된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3.경 제주지방법원에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잔금지급 및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위 빌라의 매매잔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위 빌라 매매 이후인 2017. 7.경부터 2019. 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K에 변제한 대출금 이자 합계 13,307,1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대위 변제한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빌라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함께 2019. 12. 26.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20. 11. 9.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13,30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 9), 실거래가 조회 결과, 대출거래내역(증거순번 13),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1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판결문(제주지법 2020가단55호),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촬영본, 수표발행 내역 및 전표, 각 등기부등본(증거순번 42 내지 45, 85 내지 88), 현금보관증, 인증서(차용증),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순번 60, 91, 98), 수신거래내역(A, S (계좌번호 1 생략)), 각 통장사본(증거순번 93, 9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증거순번 60)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부부에게 현금 보관증을(증거기록 2권 49쪽), 2019. 2. 17.경 피해자의 남편인 N에게 인증서(차용증, 증거기록 2권 53쪽)를 각 교부하였는데, 위 각 문건에는 그 채무 내역으로 I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한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7.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2017. 8.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빌라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 이자를 납입한 점(증거기록 1권 110쪽 내지 117쪽), 피고인은 위 N가 2019. 7. 1. 피고인의 부동산에 청구금액 4억 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음에도 아무런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 10. 7. 이를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여 준 점,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주시청에 제출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293쪽)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같음에도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점, 피고인은 F에게 T 소유의 E 토지와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으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L(B에서 분할되었고, 이후 M로 등록전환되었다)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과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억 원을 T에게 위 E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위 L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 4억 5,000만 원 ＋ 3,000만 원 － 3억 원)과 여전히 B8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치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얻은 이익인 이 사건 빌라 시가 2억 6,000만 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된 B에 관한 대출채무액 1,800만 원(증거기록 1권 107, 108쪽)의 합계인 2억 7,800만 원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대출금 채무마저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로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대출금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면하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수수료로 2017. 7. 25.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증거기록 2권 137쪽 및 그 이면) 합계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T에게, 2017. 7. 11. 1억 원을, 2017. 7. 24. 2억 원을(증거기록 2권 137쪽 및 그 이면) 각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F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위 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결국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대출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