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메신저로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불법수금 알바가 있는데 수금한 돈 중 3%를 줄 테니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이름 모를 사람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1036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 09:02경 ‘496,000원이 승인되었다’라는 문자를 피해자 D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건이 검사에게 배당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담당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E라는 범죄자가 해외로 자금을 많이 유출하고 있는데 당신 돈이 E와 관련된 불법은닉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이 가진 은행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대리를 만나 건네주어야 한다. 우리가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름 모를 사람들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19:49경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F에 있는 G약국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0. 1. 14. 16:48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현금 3,000만 원, 2020. 1. 15. 15:26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3번 출구 앞에서 현금 9,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 09:5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구로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J씨 통장으로 피해자들 피해금이 입금되었다. 사건이 수사 중인데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나 문자, 돈이 오고간 내역이 없어서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이름 모를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를 모두 추적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당신이 가진 은행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대리를 만나 건네주어야 한다.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로 신분을 전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름 모를 사람들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2. 3. 13:54경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고, 이어서 같은 날 15:2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D에 대한 행사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KTX 서울역 역사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19:4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문서를 1. 가. 항 피해자인 D에게 교부하여 서류를 읽어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D에게 행사하였다. 나. J에 대한 행사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SNS 메신저를 통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2. 3. 13:54경 위 L 앞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문서를 1. 나. 항 피해자인 J에게 교부하여 서류를 읽어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J에게 행사하였다. 2020고단1601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N은행에 금융위반 내용이 확인된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어 사용 중인 계좌가 정지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일부를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름 모를 사람들은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금융 관련 법령위반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경기 광주시 역동 176-13 광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받아 자기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5만 원을 성남시 분당구 기업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92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5%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P은행’과 ‘Q은행’에 금융위반 내용이 확인된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름 모를 사람들은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금융 관련 법령위반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11:15경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82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자금을 안전계좌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1. 16.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정발산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14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범죄자들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론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계좌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1. 14. 15:40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장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51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은행 대출담당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이 나왔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1. 31. 16:45경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O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장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17 1. 사기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8.경 대검찰청 직원(일명 Y)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름 모를 사람은 대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광주시 AA에 있는 AB 광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AB 광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문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하여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Z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1036 1. D, J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문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160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39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682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T AC은행 출금내역 1, T이 촬영한 수거책 뒷모습 2020고단7114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020고단7651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에 대한 인상착의 확인) 2020고단8217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일부 범행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 태양 또한 대담하고 불량하다. 범죄 피해가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큰돈을 편취하는 범행이 반복됨으로써 그 불법성과 해악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텐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2020고단1036 사건 피해자 J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