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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2015고단886 피고인은 2013. 1. 21. 02:00 제주시 C원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 D(여, 27세)와 가정사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그 곳 빨래건조대에 있는 옷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같이 죽자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0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6, 23, 23:30 경 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826(장존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E EF쏘나타를 운전하다가 반대차선 갓길의 수로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심하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6. 24, 00:40경 아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같은 날 00:51 경, 같은 날 01:02 경 위 F지구대에서 각각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충남 아산시 장존동에 있는 '꿈의궁전'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826(장존동)에 있는 위 편도1차로 도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38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구리유통업체 'J'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리를 매입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09:30경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402 에 있는 위 'J'의 거래업체인 (주)수원철강'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구리 매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 또는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88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5+1056]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2015고단1238]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마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인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취업 중인 회사의 돈을 임의로 써버리는 등 횡령 범행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폭행 범행시 흉기를 휴대하고 음주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응하는 등 죄질 및 범정도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횡령범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특수폭행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행위태양, 피해자의 의사 및 아래와 같은 특수폭행죄 및 횡령죄의 양형기준,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특수폭행죄 및 횡령죄의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BSL 125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9. 0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8안벽 앞 도로를 PE장 삼거리쪽에서 피솔2 식당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다 위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쪽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골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6.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9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 2층에서 간이침대 8개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밀실 3개를 갖추고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E에서 여자 종업원 F에게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성매매 대가 12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부터 2015. 7. 3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약 450회에 걸쳐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당 12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건네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25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C에서 참나무 151본을, 같은 군 D에서 참나부 26본을 각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입목재적조서, 사진대지,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벌채된 나무의 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면이 없지 않은 점, 1989년경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수십 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세)의 주택 세입자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반발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는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만일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09:10경 경기 양평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CCTV에 연결된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버리고 그 전기선에 연결되어 있던 마이크를 잡아당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14: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정자에서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보고 "이년이 여기 있었네"라고 말하며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야기한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손해배상도 전혀 하지 않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가 무릎에 퇴행성 기왕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해가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만으로 야기된 것은 아닌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돌려막기 위한 계좌를 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 문자메세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유)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를 각각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경기도 용인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1:5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쳐 5 바늘을 꿰매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열상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인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5

범죄사실 2013고단4435 피고인은 2013. 11. 29. 19:55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C아파트 앞을 운행 중이던 D 시내버스 맨 뒷좌석 바로 앞에 앉아 피해자 E(여, 22세) 등 승객 6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바지를 입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약 2~3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16 1. 피고인은 2012. 11. 26. 22:50경 김포시 C아파트 앞을 운행 중인 F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좌석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을 발견하고, 벨을 누르는 척하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점퍼 위에 사정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영 버스정류장에서 김포 선수동 버스정류장까지 운행 중인 H 버스 안에서, 피해자 I(여, 19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 및 위 버스의 운전사 등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성 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낸 후 수회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현장사진 2매 2014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버스내 CCTV 확인수사, 피의자이동경로, H 버스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내사보고(피해 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국도 18호선 계라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남군 옥천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을 2015. 2. 3. 19:2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팔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이라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15:12경 천안시 서북구 C, D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와 아들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피고인의 아들인 G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F을 따라와 갑자기 우측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F에게 "내가 나오면 너희 경찰관들 모가지를 칼로 모두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진술기재 1. G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여 그 사안이 중하고, 경찰관이 치료를 위하여 주사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2.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4일간, 같은 달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6., 같은 달 27. 등 4일간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47

범죄사실 [2012고단1247]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토지상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대리석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 4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도 있어 피해자가 대리석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리석 공사에 착수하여 2011. 5. 10. 대리석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같은 해 8. 10. 까지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867] 피고인은 울산 중구 I, J 토지상에 빌라건물을, 그리고 F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K에게 위 빌라건물 공사현장에 필요한 모래, 벽돌, 시멘트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신축공사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이 4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채무도 있어 피해자가 공사자재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경부터 2011.10.20.경까지 합계 14,090,34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6,366,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724,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진술기재 [2012고단12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지불각서 사본 [2012고단186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1),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2)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1) 변호인 제출의 2012. 11. 16.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2) 변호인 제출의 2013. 4. 23.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사실증명확인원 및 공탁서 참조 참작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하여 나머지 공사대금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동종 경합범이므로,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동종 전과3)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집행유예/실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Gl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버리는 바람에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사채이자 등 금융비용이 늘어나다보니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빌라와 상가를 완공한 후 빌라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상가는 이를 담보 3)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자인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G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공사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빌라 901호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를 제3자에게 분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44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22:1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으로 격투기 중계방송을 보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C로부터 "애가 강의 듣고 있는데,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든지 방에 들어가든지 해라. 속옷 바람으로 뭐하는 거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잡아 넘어뜨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가로 70cm, 세로 50cm, 두께 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두피, 경부, 우슬)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서로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딸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전항과 같이 C를 나무탁자로 때린 뒤 계속해서 C를 때리려고 나무탁자를 들어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C를 감싸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 E을 위해 300만 원, 피해자 C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서 서울 강남구 일대 나이트클럽의 업무종료 후 영업장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5. 09:00~2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09:00~2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이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3. 09:00~20:00경 사이 제1항 기재 E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J가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9. 09:00~20:00경 사이 제2항 기재 H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K가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0. 09:00~20:00경 사이 제 1항 기재 E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L가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인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에서 손님들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려다가 긴급체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섬유를 첨탈하는 방법으로 절도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D'에 대리운전기사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위 대리운전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대리운전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1, 4, 22:28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 H(여, 33세)를 피해자 소유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차량을 운행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향해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에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차량을 돌려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터널 근처에 정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2, 4, 22:54경 불상의 시내버스 내에서 불상의 여성 승객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면서 동시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성기 주변을 만져 추행하였을 뿐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는 위 범행 직후인 2015. 11, 5. 오전 서울 K병원에서 '통증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있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나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에도 깨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잠에서 깨어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의 팬티에서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질 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작성) 및 성폭력 응급키트 작성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D 전송) 1. 압수한 휴대폰 내 동영상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문서부정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생계유지를 위한 의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성인 준유사강간, 일반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준유사강간죄는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차량 내 블랙박스의 전원을 차단한 후 위 범행에 나아갔으면서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유사강간죄의 피해자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성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3: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53-5에 있는 평강빌라 1동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택시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46-10에 있는 진명빌라 4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소지품 사진, 노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범위 ] 3년 ~ 6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도 9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교육을 1)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4년이나, 서술식 기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받지 못한 채 자라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두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형 E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12. 15:44경 2012. 2. 19. 21:58경, 2012. 2. 20. 18:45경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돈을 갚지 않으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2. 21. 09:11경, 10:17경, 16:54경, 17:50경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욕설을 섞어가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그 집 앞으로 불러내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몇 마디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얼굴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양 팔뚝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2. 18. 일요일에 피해자를 찾아간 적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좌를 공개하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D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3. 3. 경 제출된 고소장에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1. 12. 20. 이라고 기재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일시는 평일이었고, 2011. 12. 20.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G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2. 2. 4. 관악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때에는 범행일시가 2011. 12. 말경이라고 진술하여 그 발생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위 진술 후 범행일시가 2011. 12. 20.로 특정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D은 관악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심해져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2. 6. 12.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발생 후 하루 이틀이 지나 병원에 가서 침 맞고 교정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2. 7. 9.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치료내역은 2012. 2. 27.경부터 받은 것이고, 치료내역이 2012. 2.경부터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이 사건 폭행으로 한동안 집을 나와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 상황,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진술 역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고, 일관되어 있지도 않은 점, D은 이 사건 폭행 전날 피고인의 형인 E, H과 만나 2012. 1. 초순경까지 돈을 갚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1월 6일 정도면 돈이 마련될 것 같다고 하니 피고인이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E, H과 이미 돈을 갚을 날짜에 대해 합의한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과연 피고인이 D을 찾아간 날이 E, H과 만났다고 하는 날의 다음날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D의 진술대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이라면 피고인이 그 다음날 오전 갑자기 D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폭행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폭행을 당했다는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1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부터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식당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음주측정을 하여 단속된 것이고, 회식장소로 오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을 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D의 진술서, 증인 E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증거들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 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E이 'F'이라는 식당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 El 출동했을 당시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과 위 식당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술이 놓여 있었던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경찰관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위 식당에 도착한 다음 일행과 술을 마시고, 그 이후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F'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하였을 당시에 음주상태에 있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159% 를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