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 21:5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그곳 1차로를 따라 삼림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삼거리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판교방향 15.4㎞ 지점에서 금토톨게이트 쪽에서 서판교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좌우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서울만남의광장(부산방향)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9-1면~9-4면)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충격부위 등 수정),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사고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고속도로를 운전한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원교차로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데 이르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 부근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0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4km에 달하여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일 음주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동광로 203에 있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차량과 피해자 F(여, 23세)이 운전하는 G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 01:10경 제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20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1.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경 위 D의원 치료실 안에서 의사인 A가 참여하지 않은 채 E(여, 42세)의 겨드랑이에 젤을 바르고 레이저 기기를 해당 부위에 쏘는 제모시술을 하여 간호업무를 초과하는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모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첨부), 각 녹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에 대한 제모시술은 피고인 A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제모시술은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제모시술을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도 자연스럽고, 달리 E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피고인들은 E가 이마 필러 시술 가격에 불만을 품고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마 필러 시술 가격의 할인을 요구하였을 수는 있어도, 단순히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D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병원 근무 당시 피고인 B이 환자들에 대한 제모시술을 직접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 E는 제모시술 당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시술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제모시술을 할 때 환자들에게 반드시 보안경을 씌우기 때문에 E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모시술을 할 때 대부분 환자들에게 보안경을 씌우는데 바쁠 때에는 보안경 없이 그냥 눈을 감으라고 한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이후인 2018. 6. 15. E와 D의원의 상담실장인 J 사이에 작성된 대화내용을 보면, E는 피고인 B이 제모시술을 하였음을 전제로 말을 하고 있고, J 역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다. 위 대화내용 및 대화진행 상황에 대한 E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는 반면, J의 설명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상황과 모순될 뿐 아니라 대화의 전개 과정과도 맞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대화 후반부의 내용과 관련하여, E는 ‘병원 측에서 여자 환자들이 수치스러워 할까봐 여자인 간호사가 시술하였다고 변명한 것’에 대한 대화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J은 ‘남자 원장(피고인 A)이 시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화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위 대화에서 E는 의사가 시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뿐, 남자가 시술한 것에 대한 항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당시 D의원에는 여의사인 F이 근무하고 있었고, A는 위 2018. 6. 15. E에게 B이 아닌 여의사가 시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하였는바, J의 위와 같은 설명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고소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의료법위반 태양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지역 선후배인 B, C, D, E, F, G, H, I, J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받을 것이니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라고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한 다음, 차량의 통행이 많은 회전교차로나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가볍게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도 받아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5:08경 밀양시 K에 있는 L 앞 회전교차로에서 B, C을 동승시켜 M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D 운전의 N K5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위 차량의 우측 뒷 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과 D이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O와 피해자 렌트공제조합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B, C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B, C은 위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렌트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43,880원을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 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4,189,820원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 렌트카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B, G, I, E,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U, V, W, P,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모의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마땅한 점,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0. 10. 28.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일을 하러간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누나를 보면 발기가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8.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사람한테는 성적인 생각이 안 드는데, 누나한테는 성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누나만 보면 발기가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31.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큰방에서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4.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큰방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계속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11.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이 보면 질투하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능, 범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19:00경 김해시 B 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의 방범창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70,000원 상당의 현금, 한화 120,000원 상당의 엔화(11,000엔), 시가 450,000원 상당의 로즈몽 시계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5. 19:05경 김해시 B 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난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자료, 감식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절도기수범행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벌 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약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21. 1. 11.경부터 2021. 3. 5.경까지 위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6:54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약국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ㆍ정서적 접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약국에서 퇴사하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경 09:00경부터 10:4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톡친구모여라’를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 15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 6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휴대폰 복원된 문자 대화내역 기록 편철 / 범죄일람표에 대응하는 사진 편철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구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찍어서 보내 준 사진은 그와 무관하므로 이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면, 세부적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 사진을 요구했고 그래서 보냈는데 이후 더 심한 것을 요구해서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시점은 2020. 6. 6. 09:50부터 10:43까지 사이인데, 복원된 메시지에 의하면 그 이전인 같은 날 09:0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다시찍어죵!’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쟈기가 보지젖은거랑 팬티 안보여주자낭. 난 내 말에 순종하는 여자를 사랑해’, ‘이 보지 보여죠 쫙벌린거’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위 사진이 저장된 이후인 같은 날 10:53경의 일인 점(수사기록 55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내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작된 사진을 배포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에 나아간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가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2020. 5. 19. 법률 제17282호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이 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89호로 개정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삼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양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프라이드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두 명 중 한사람이자 다른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6.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과 약 2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상당히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했는데, 자칫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고한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 실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2018. 6. 27.자 약식명령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3:50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3: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D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서행으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1m 후방에서도 술 냄새가 강하게 날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의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 캡처 사진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