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B와 사실혼 관계로, B, B의 딸인 피해자 C(여)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가을 오후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가슴 마사지를 하면 가슴이 더 커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자, ‘조개 커졌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1. 12.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2세)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7.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5분 정도만 같이 있어 줄 수 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면서 성관계를 하듯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로서 범행 당시 11,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