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7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상대방을 만나면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F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1. 18: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중식당 ‘H’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1. 5. 12. 11:15경 위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0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상대방을 만나면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L 담당자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6. 11:13경 부산 남구 M원룸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매시지, 메시지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1. 수사상황(피의자와 공범 ‘N’ 사이 대화내역) 2022고단50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저장 CD 1. 수사보고서(수거책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21고단3537호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P’에서 ‘Q’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대환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만 하면 2%의 수수료를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바 없었고,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 역시 피고인에게 ‘일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외에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아니하였다.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채용 절차가 위와 같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라면 굳이 가명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대출금 회수 업무를 이와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금 회수 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으로 수거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 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물어보았는데,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하여 믿었고, 알바 수익이 수십만 원이나 되는 고수익인데 사람들이 왜 이런 알바일을 안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