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1: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주민 센터에서, 피고인의 지인 E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던 중 E이 기초생활수급비와 관련된 것을 물어봐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위 장소에 찾아가 그곳 공무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세무담당 7급 공무원 F(여, 36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눈깔을 파삐까(파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피해자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 중인 세무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2015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 또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고, 판시 전과에 관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의 얼굴에 슬리퍼를 던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분 변화, 예민함, 충동성,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소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4. 16:00경 서울 서초구 C 재건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설 명절 전후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동파이프를 절취할 목적으로 공사현장으로 연결된 문을 통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21. 2. 14. 16:00경 서울 서초구 C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천으로 가린 뒤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인 동파이프(약 50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4. 18: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1층 F 잠원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인 피해자 G 소유의 판계란, 우유, 풀무원 두부, 사과 등 합계 시가 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19:50경 서울 서초구 C 재건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동파이프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그곳 현장으로 연결된 문을 통해 침입한 뒤, H회사 컨테이너 앞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인 동파이프(약 200kg)를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0:00경 위 고물상에서 K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15,000원 상당인 동파이프 4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동파이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동파이프를 41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얻은 이익은 상당히 경미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04:2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포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54세) 소유의 건설자재(인코너)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건설자재 수리비 3,129,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7. 04:2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3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9. 2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요금 정산 문제로 위 노래방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일행과 종업원이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노래방 이용 후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 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종업원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피고인 일행에게 요금을 납부하게 한 다음 D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순33호 순찰차에 승차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범퍼에 흠집을 내어 440,6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순찰차를 걷어찬 행위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10.30,00:05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말없이 화장실에 갔고, D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감시를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간다고 가!"라고 소리치며 위 순경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60-1

범죄사실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 C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인 분리선고된 공동피고인 D, E, F, G, H, 피고인 A과, I, J, K, L, M, N(개명 전 이름 0)으로부터 그들과 그 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I, J, K, L, M, N은 각 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해자 역할을 맡은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K,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2.3.9.17:22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2. 3. 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골목 부근에서 보행자 2명이 횡단하던 중 좌회전차량과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과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914,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소유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23:5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야간에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포터2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1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소유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1. 04:47경 강릉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야간에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2세) 소유인 H 포터 트럭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본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이동 경로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9. 07:26경 서울 성북구 C, 3층에 있는 DPC방 97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테이블 왼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불상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9. 07:38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5보루를 구매하면서 제 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서명하여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5보루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13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PC방 CCTV 수사)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내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나 상습절도죄로 3번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사기 피해액도 많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54

범죄사실 2015고단57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04:4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구)온천극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장로에 있는 그린조이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천장 쪽에서 온천교 교차로 방향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2,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7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15:3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지구대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5. 15:3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입구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이하 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57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2016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5. 6. 21.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2016. 1. 15.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무보험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택시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서울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C은 2022. 2. 14. 21:26경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출동하여 술에 취한 채 넘어진 오토바이 옆에 있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같은 날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F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찰차에서 내리며 C에게 “개새끼야, 안 내린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지갑을 던지고, 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관악구청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원과 검찰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기일을 통지하는 연락을 수차례 하는 등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고, 과거 군무이탈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병역법위반으로 2차례 형사 처벌받은 적도 있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지역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처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 11:05경 E 아파트 103~106동에서 세대별 출입문 틈과 엘리베이터 광고판 등에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위 D의 명함 136매를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포의 점(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 : 벌금 100만 원 4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다수의 상대방 대상)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민락TG 분기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포천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안전지대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8세), E(여, 54세), F(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50,5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 및 경위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이 정차한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운전자의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81

범죄사실 [2016고단1481] 피고인은 2015. 11. 13. 22:08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134 소재 신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인천역 방향에서 답동사거리 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잠시 걸치듯 주행하여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답동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교차로에서 빠져나온 후 피해차량을 정차하게 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시 재출발하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239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4. 19. 03: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라면, 담배 등 시가 29,450원 상당의 물품을 취식한 뒤, 결제를 요구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에게 "나중에 주겠다, 그리고 기름값이 없으니 50,000원을 달라, 나는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전과자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위 29,450원 상당의 물품대금 회수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 것까지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투를 벗고 옷소매를 올리면서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과거에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고 사람을 죽인 적도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장을 찢어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0,000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9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2.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6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G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공갈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7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 피고인은 2022. 5. 3. 01: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의 광고용 풍선을 주먹으로 쳐 터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9 피고인은 2022. 10. 30. 00:2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 외부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잔, 재떨이, 술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옆 가게 땅바닥으로 세게 던지고, 다른 철제 의자 2개를 발로 세게 차철제 의자의 다리가 떨어져 분리되고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153,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 3개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77 피고인 B은 202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A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17. 02:50경 밀양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K(남, 31세)의 목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남, 31세)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M(남, 32세)의 등을 밀쳤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N(남, 31세), 피해자 L, 피해자 K의 목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M의 등을 차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피해자 M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 L, N,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 철제의자 가격 및 동일제품 검색자료) 1. H cctv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9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9조 제1항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범죄전력(이종 벌금형 2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함. 피고인 B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사후적 경합범, 동종 범죄전력(집행유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1: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내 C 공원에서, 위 공원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44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공원 벤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공원 내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C 공원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원통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9. 01:42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서대전초등학교 정문 옆 노상에서 그곳 전신주에 걸려 있는 ' 중구 선거구 정당 대전시의원 F 후보 선거 현수막(검인 G)', ' 중구 D 선거구 H정당 대전시의원 [후보 선거현수막(검인 J)', ' 중구 K선거구 무소속 중구의원 L 후보 선거 현수막(검인 M)' 등 선거 현수막 3기에 다가가 피고인 B은 라이터 불로 현수막 중간의 아랫부분을 태우고, 함께 현수막의 양쪽을 잡아당겨 반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관한 위 현수막 3기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선거현수막 훼손 현장) 사진 1. 피의자 B이 선거현수막에 불을 붙이는데 사용한 라이터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화면(방범용 CCTV) 1. 주변 CCTV 캡쳐화면(Q약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사안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선거사무소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2:10경 위 승용차룰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두동 쪽에서 읍내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E(남, 2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비롯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1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어린 자녀들이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3. 12.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C’ 앞에서부터 D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서(중화요리 CCTV 등 조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조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을 드러내어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을 엄히 묻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2019. 5.10. 21:0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6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담배 하나 있으면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2077] 피고인은 2019, 6. 17. 02: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지하철 '응암역' 3번 출구 앞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51세)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마시던 막걸리병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막걸리를 피해자의 온몸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사타구니쪽)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결국 땅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1. 판결서 등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월M1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