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직책 단계를 조직하여 관리한다.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거나, 중고물품 전자상거래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 또는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명의자 등을 모집한다. 현금 인출책은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고, 현금 수거책은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거나,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 7.경 친구인 C(중국인, C)을 통해 소개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주일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다. 많이 위험한 일은 아니고,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28.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빨리 인출하지 않으면 범인들이 모두 인출해 버린다. 돈을 인출하여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여 지문을 감정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9,040,000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2: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소지로 가서 12층 복도에 대기하고 있어라. 조용히 11층으로 내려가서 해당 호수의 출입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는지 보고, 위 봉지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들고 나와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H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4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 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물품보관함에 가서 카드를 찾아 현금을 인출한 후 환전하여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2.5%의 수수료 또는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8. 4.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내 어느 사물함에서 K 명의의 B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꺼내가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2020. 8. 4.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아이폰XR 128G 휴대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B은행 예금계좌(L)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0경부터 17:43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Q은행 여의도지점 및 R 여의도지점에서 제2항 기재 K 명의의 B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위 편취금 2,749,000원을 포함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에서 자신의 몫 400,000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을 위안(元)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소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엘리베이터 및 동입구 CCTV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부정 및 노숙생활), 체포 당시 사진 1. 각 '위챗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 삭제사진 첨부), 갤러리에서 삭제된 사진 복원 1. 수사보고(R 여의도지점 CCTV 확인)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기방조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범죄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한 액수, 피고인이 수행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지시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범인 업무지시자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