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큰아버지로서, 2016. 11. 10.경 피고인의 친동생이자 피해자의 친아버지인 D이 사망한 후 피해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2017. 7. 2.경까지 충남 서천군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도리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2017. 3. 및 2017.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2017.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5년 + 5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는 떨어져 살아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후견인이자 법정대리인이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채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 하면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범죄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별히 피해가 회복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 사망 후에 겪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와 가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년 동안 모친과 남동생의 사망을 겪으며 상실감에 술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의 추행 정도가 약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은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러한 의사가 자신의 진의임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5년여 전 단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친아버지 D의 사망보험금으로 교보생명 등으로부터 합계 42,556,816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25.경 장항농협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장소 인근에서 마음대로 모텔 숙박료와 술값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공소 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1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부친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2016. 11. 10. 피해자의 부친이 병으로 사망한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같이 살았던 사실, 그 후 2017. 7. 중순경 피해자는 친구집에 가서 지내기 시작하였고(그 후 원룸에서 생활하다가 쉼터에서 지내고 있음), 피고인도 2017. 7. 말경 집을 떠나 2018. 2.경까지 홀로 모델M을 전전하며 지내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친족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C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8. 7. 3. 자 제출 처벌불원서의 기재 및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15.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