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새벽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 및 피해자 D(여, 22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05:00경 위 아파트 앞에 세워 놓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미안하다. 차에서 얘기 좀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음부도 만졌지만, 결코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2.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상의를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기에 화가 나서 피고인을 밀치고 내렸다. 피고인이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서 실수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기에, 피고인이 아는 언니의 지인이어서 좋게 이야기하고 가려고 다시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 팬티를 내린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과 그 전후 사정 등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뿐이어서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그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단순히 음부를 '만졌을 뿐인데도 '손가락을 넣었다'고 굳이 거짓으로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손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말았다'고 그 잘못을 인정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자신이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밀폐된 승용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몸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까지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을 자백하는 등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아르바이트를 하여 가족 생활비, 동생의 학비까지 부담하는 등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였고, 현재 보일러 수리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강하게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가족 및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다가, 성적 관념이 왜곡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전문대학교를 중퇴한 후 현재 보일러 수리 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부모, 동생과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인바, 범행의 대상과 수법 등에 비추어 일반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청구자 1.64),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일반적인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