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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제주시 D 201호에서, 태국인 여성 E를 태국에서 국내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소요된 항공료 등 비용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에게 여권을 받아 보관함으로써 외국인의 여권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3. 14.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1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J, K과 공모하여 2016. 9. 26.경 H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서 성매매대금 등으로 10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성매매여성 L 등 4명과 함께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년 3월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67쪽, 대질) 1.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유흥업소, 종업원숙소및성매매장소 특정), 사진(H 유흥주점), 사진(O모텔), 사진(P모텔), 사진(숙소), 단속사진, 현장단속사진 1. 사업자 조회서, H 매출장부(사본), 성매매 매출 기재 메모(사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편철)-제2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1호(여권을 제공받은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제11호(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Q)는 피고인과 공범 K 사이의 통화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범행 반복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위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으로 피고인과 주변인의 개인정보가 다량 저장되어 있어 그 몰수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불편과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몰수로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효과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영업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2016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경에도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년 5월 말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당하여 위 범행 사실이 적발되고 나서도 동종의 이 사건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한 점 기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돌멩이로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4,700원 상당의 '말보루 골드' 등 담배 330 갑을 미리 준비한 비닐 포대에 담아 놓고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위 담배가 담긴 비닐 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및 첨부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정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28. 17:4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도 14호선 소재 온양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박물관사거리 방향에서 아산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 F가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준 "G"의 경리 직원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H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공사대금 정산에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현농협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352,315,241원 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각 100,000,000원씩 이체하고, 같은 동에 있는 농협은행 거제시지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회사 자금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회사자금 중 3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A 1항과 같이 피해자 E. F 소유의 3억 5,000만 원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1항과 같이 은행 4곳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옮겨 다니는 과정에 A 과 동행하면서 A 이 횡령하여 자동차에 보관해 둔 현금을 A 이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에 들어간 사이 이를 지켜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거제시 고현동에서 A으로부터 A이 1항과 같이 횡령한 350,000,000원중 340,00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A 이 횡령한 금원의 보관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6. 3. 15.경 A이 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피고인 명의로 원룸을 임차한 후 A을 위 원룸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디큐브 백화점에서 B으로부터 Bl 보관 중이던 장물인 340,000,000원 중 240,000,000원이 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이 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 서구 1에 있는 원룸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A을 위 원룸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합의서,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횡령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한 후 그대로 약 1km 도주하여, 같은 시 F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그곳 중 앙선 부근에 설치된 하남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15,38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9,698원이 들도록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전남 담양군 월산면 흥암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B에게 '나주시 C에 있는 사찰인 D 건축 공사 중 운각을 포함한 좌우불당설치 공사를 시공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직후에 공사대금 1,320만원을 전액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운각을 포함한 좌우불당설치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D 영단 및 주불운각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시공사진 제출, 피의자 채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 이익을 보유한 경우가 아닌 점, 피해 규모가 1,300만 원가량이고 피고인이 그 중 36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계좌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3일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10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외한은행(계좌번호:B), 농협(계좌번호:C)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30. 가석방되어 2015. 4.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22:4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친구 2명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체로 인해 멈춰서 있다가 뒤에 있던 피해자 D(23세)이 경적을 울리며 진행을 재촉한 사실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차에서 내려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2016. 5. 23. 합의서 제출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대로에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에 대한 엄벌이 절실한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호텔 1층 로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말다툼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날 꽃뱀으로 몰았냐, 니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F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2. 경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경주시 F'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다. 매매대금의 10%인 1,300만 원에 700만 원을 더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문화재구역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3. 0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T, 피고인 A, 피고인 Q 의 공동범행[병역법 위반] 피고인 AT은 2009. 3. 11.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2010. 4. 29. 질병의 사유로 부산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2010. 6. 22.부터 2011. 5. 31.까지 대학 진학 사유로, 2011. 8. 2.부터 2011. 8. 15.까지 자격시험 응시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었다가 2011. 8. 15. 현역대상 징집자원이 된 사람이었다. 피고인 AT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입영을 연기하고 싶었지만, 질병 사유 외에는 달리 입영을 연기할 만한 사유가 없어 고민하던 중,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입영을 연기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함께 어울리머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Q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자신을 차로 박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Q는 이를 승낙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T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고인 AT이 입원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T의 입영을 연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1. 28. 14:00경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 레포츠 공원' 내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Q와 함께 피고인 AT이 몰고 온 AV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T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3개월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T은 2011. 11, 30. 부산 진구 AW에 있는 AX 병원의 의사 AY에게 발병 장소와 원인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허위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산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질병의 사유로 14일의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2012, 2. 21.부터 2012. 4. 20.까지 출국대기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AT의 무릎 관절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Q 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1. 11, 28, 11:00경 부산 진구 AZ에 있는 'BA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21세)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군입대를 미루고 싶은데 나를 차로 박아서 교통사고를 좀 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4:00경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산 레포츠공원' 내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AT이 가져온 AV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Q는 그 옆 조수석에 동석하여 사고장면을 동영상 촬영키로 하고,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AV SM5 승용차를 시속 약 40km 정도로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T의 단독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11. 29. 까지 53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자 사실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2011. 11. 30. 부산 진구 AW에 있는 AX병원의 의사 AY로부터 2011. 11. 28.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며 발병 장소 및 사유를 위장하여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병명으로 허위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부산지방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 징병검사·병역의무 이행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무릎을 다친 것으로 오신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11. 29.부터 2011. 12. 12. 까지 피고인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부산지방병무청장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8. 11:00경 부산 사상구 덕포1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진구 전포3동 330-811번지에 있는 골목길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 BB 소유인 AV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촬영된 CCTV자료 캡쳐화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 및 진단서 등), 수사보고(일반)-수사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T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T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의무기피 목적 신체 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의무기피 목적 신체 손상의 점) 다. 피고인 Q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병역의무기피 목적 신체 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 Q에 대하여는 위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Q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Q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장소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을 임차하게 되었고, 피해자 F는 그전부터 위 E 1층 및 지하1층을 임차하여 방화시설, 냉난방시설 등 1억 2,000만 원 상당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시설공사를 한 후 그곳에서 G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지하1층을 임차하면서 지하1층의 전 임차인인 피해자 에게 "당신이 임차하였던 지하 1층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하1층에 공사를 해 놓은 시설들을 4,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다만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전에 임차해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2013. 9. 말일경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때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에 임차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상계처리가 되어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적금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H에게 1억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하 1층시설물을 인수받아 식당 영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판결문 사본, 거래내역, 간이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4.0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들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양주병을 그곳에 있던 노래방 모니터(50인치)와 노래방 반주기에 던져 모니터 화면이 깨지게 하는 등 하여 위 모니터를 수리비 700,000원, 위 노래방 반주기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4, 04:1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위 G(50세)과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위 지구대로 들어오던 중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며 "얼마나 쳐 먹었어"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분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져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사진(피해장소, 피해부위, 지구대 cctv)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전과 2회 있고, 그밖에 상해, 모욕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물을 손괴하고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경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남 양산시 F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양산공장 G의 지배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C 양산공장 G의 노무, 생산, 환경관리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양산공장 G의 시설과장으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병원 침구류 및 환자복 등 병원세탁물을 세탁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폐수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수적산유량계(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양산공장 G 공장에서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되는 폐수량을 낮추기 위하여, 위 공장 최종 방류구 수로에 부착된 측정기기 내부에 설치된 부레 위에 직경 6mm, 길이 730mm의 금속막대를 얹어 부레의 떠오르는 정도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폐수량 보다 평균 약 23% 정도(합계 약 16,475m㎡) 낮게 폐수량이 측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수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측정기기를 조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6. 경부터 2015. 4. 18.까지 위 주식회사 C 양산공장 G 공장에서, 최종 방류구 수로에 부착된 측정기기 내부에 설치된 부레 위에 직경 6mm, 길이 730mm의 금속막대를 얹어 부레의 떠오르는 정도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폐수량 보다 평균 약 23% 정도(합계 약 16,475㎡) 낮게 폐수량이 측정되도록 측정기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최초 수사보고, 출장복명서(위반확인서 포함) 1부, 현장사진 1부, 시료채취 확인서 1부,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공문 1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1부, 물질안전보건 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회사 조직도 1부, ㈜C 양산공장G 부담금납부 내역 1부, 관련 법규 1부, G 상수도 사용량, 2015. 생산물량 집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피고인 A,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측정기기 조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ㅇ피고인 주식회사 C: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측정기기 조작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출되는 폐수량을 속이기 위해 측정기기를 조작한 사안으로서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폐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1,300여만 원 정도인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 00:5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위 노래클럽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 00:52 경 제1항 기재 노래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이것 찍지 말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때려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합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이 사건 범죄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21: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고수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황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