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2019고단1192 1. 피해자 B1)에 대한 사기(2009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7월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경남 산청군에 있는 E 내의 목욕탕 건축을 할 예정인데, 그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납품해주면 공사계약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 진행을 위한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B의 자금으로 철강을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처지였고, 그 외 추가로 제3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심지어 위 공사는 건축주인 F과 피고인 사이에 공사 계약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기성금이 없이 추후 F으로부터 창원에 있는 목욕탕을 현물로 교부받기로 하여 융통할 수 있는 공사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철근 60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7.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김해시 J 현장의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돌, 하수구 도관 등을 가져다 놓은 상태라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축사 2동을 철거하는 공사를 1) 검사는 "피해자 K" 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증거목록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B"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검사는 "철근 60톤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철근 60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주고 그 공사비용으로 4,400만 원을 줄 테니, 일단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철거 공사를 해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 G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현장의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주와 토목공사 및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G에게 철거 계약권과 그로부터 나오는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54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2017년 3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피해자 O 에게 "피고인이 부산 기장군 R 외 1필지에 S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데 목재가 필요하니 납품해주면 3일안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와 관련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기존 공사현장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7. 3. 10.경 3,045,2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502,930원 상당의 목재 내지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59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2017.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경 부산 기장군 R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T에게 "H빔 천공공사를 해 주면 2017. 3. 30.까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공사현장의 다른 물품대금과 기존 공사현장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T가 H빔 천공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 하여금 2017. 2. 25.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H빔 천공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공사대금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남 산청군 목욕탕 공사 건 관련, 건축주 F 통화), 수사보고(경남 산청군 목욕탕 공사 계약서 첨부 등) 1. 각 고소장, 현금차용증, 통장사본, 철거용역계약서, 지불약정서, U은행 현금카드 사 3) 검사는 "H빔 천공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기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H빔 천공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공사대금 1,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본, 문자내역 2019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전화통화) 1. 고소장, 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9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주) 대표 W과 전화면담] 1. 고소장, 작업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판시 제1항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고,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위 판결확정일인 2014. 6. 27.까지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나. 판시 제2, 3, 4항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2014. 6. 28.부터4)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고,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5)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항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4월 및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음에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2, 4) 2014. 6. 19.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사기죄 판결의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이다. 5) 2014. 6. 19.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사기죄 판결의 판결확정일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2017. 6. 21.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사문서위조 등의 죄 판결의 판결확정일인 2017. 6. 29.까지 사이에 범한 범행이다. 3, 4항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한 이외에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은 2014. 6.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2, 3, 4항의 사기 범행은 2017. 6. 29.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