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이 진행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위 D로부터 위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위 C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J(남, 44세, 중국 국적)은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8.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타설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연결된 호스를 잡고 콘크리트 건물 상부 끝부분인 단부에 타설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의 단부가 뒤늦게 설치되어 단부와 안전난간의 거리가 1m인 다른 곳과는 달리 단부와 안전난간의 거리가 약 1.9m 떨어져 있는 관계로 안전난간 안쪽부터 단부까지 거리가 멀어 호스가 단부까지 닿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단부 가까이에서 작업하기 위해 안전난간 바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 약 50m의 건물 9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호스가 요동치거나 피해자가 호스를 끌어당길 때 호스 손잡이가 빠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 D 측에 알려, 건물 단부와 가까운 곳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물 단부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단부와 가까운 곳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물 단부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던 호스 손잡이가 호스에서 빠지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기감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부지방노동고용청에서는 2021. 12. 30.경부터 2022. 1. 3.경까지 위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하였다. 가. 상부 난간대 및 발끝막이판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1층 램프#2 입구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끝단, 2층 램프#2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내측, 2층 램프#2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끝단, 4층 코어#12 외벽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등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6층(X30:Y14 지점) 추락단부의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한 통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1층 창고구간 및 1층 램프#2 입구에 근로자 이동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난간 미설치 및 개구부 덮개 표시 미실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1층 램프#2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2층 램프#2 추락단부, 2층 램프#2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끝단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1층 코어#26 개구부 덮개 및 지하층 집수정 개구부 덮개에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화기 미비치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7층 흡연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현장소장)(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한하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목격자),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작업반장), N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대표이사) 1.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각 법인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8, 110)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및 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검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일작업(타설)계획 및 안전난간설치 등 안전조치 현황 등), 수사보고서(안전난간 위치 변경 요청 진위여부 수사), 수사보고(본건 관련 해당 안전보건규칙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각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C),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차량계하역운반계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지정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선임서, 사업자등록증(D), 각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피해자),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작업일보, 설치근거도면,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계, 관리감독자지정서, 위험성평가표, 진단명령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일일작업일보, 단독점검표 및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단부 구간의 안전난간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설치하였을 뿐,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그 위치를 이동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고, 피고 A은 2021. 12. 24.경 피고인 주식회사 D측에 구두로 안전난간의 위험성을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안전난간의 설치상 오류 내지 하자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나가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현장을 수차례 점검하였고, 피고인 A, B 및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을 모두 실시하였으므로, B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는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작성한 2021. 12. 22.자 리스크평가표에는 타설작업시 단부에서의 추락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단부에서의 안전난간에 관한 기재가 없었고, 위 평가표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B가 결재하였다. 피해자가 안전난간을 넘어 작업을 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타설작업을 지휘하던 K은 다른 작업 상황을 보고 있느라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고, K은 이 사건 타설작업 및 해당 단부와 관련하여 별도 교육(해당 구간은 안전난간과 단부 사이의 거리가 다른 구간보다 떨어져 있으므로 더욱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고리를 안전대 부착시설에 걸어야 한다는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단부 구간에서 피해자가 작업할 당시 피해자에게 안전고리를 체결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 안전난간의 구체적인 설치형태, 방법 및 단부와의 거리 등은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결정하여 협력업체 P에 설치를 지시했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단부 구간에 외측PC슬래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선 안쪽으로 들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이후 외측PC슬래브를 설치하였으므로 다시 안전난간을 바깥으로 재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작업을 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나머지 안전난간의 위치를 바깥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단부 구간의 안전난간이 설치되면 타설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을 점검했어야 함에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단부 구간의 안전난간이 다른 구간과 달리 안쪽으로 들여 설치되어 있었음을 몰랐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타설 작업 진행 이전에 이 사건 단부 구간의 안전난간이 단부에서 1.9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C 내부에서 이에 관하여 안전난간의 위치 변경 요청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주식회사 D 측에 요청하지 아니한 채(증거목록 순번 48) 이 사건 타설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사전에 타설작업자들에게 이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 제1호(피고인 B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에 기인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아니한 채 안전난간 밖으로 나가 작업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완료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같은 내용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하는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피고인 A 2회, 피고인 B 1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