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재고합4

이 사건의 경과 대구지방법원은 2016. 7. 15.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1억 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합98, 223(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 2016노43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 2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법원 2017도275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대법원은 2017. 6. 16.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형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7. 12. "재심대상판결이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개정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10. 24.경 업종에 '도소매/고철, 비철'을 추가 등록하여 2012. 8. 31.경까지 운영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2012. 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폐동인 캔디 등 공급가액 50,531,7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공급가액 23,509,842,45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2. 7. 25.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65 소재 동대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공급가액 합계 16,837,544,4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및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40,347,386,938원 상당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조사종결복명서 각 사본 1.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 1.기) 1.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벌금 2,017,369,346원~5,043,423,36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 원(환산금액 : 1일 500만 원)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400억 원을 넘는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은 따고 있고,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도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수한 후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 400만 원으로 산정된 노역장유치기간 525일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및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4.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노역장유치기간이 이미 192일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동안 착실한 수용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금 500만 원으로 다시 정하기로 한다(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총 유치기간은 420일 되고, 재심대상판결 전에 구금된 일수 152일을 제외하면, 실제 노역장 유치기간은 268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