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0. 2. 25. 대법원에 그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2010.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합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2.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은 출고확인서를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중, 2011. 12. 28.경 불상지에서 위 C 출고확인서 복사본에 '서기 2011년 12월 23일, D팬션 귀하, 도착지: 경기 가평군 E, 비고-출고인을 2011년 12월 23일 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컴퓨터 워드 기능으로 작성하고, 같은 날 인천 중구 F 소재 G식당에서 G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대표자 1) 명의로 된 출고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제시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C'에서 철근 200톤을 매입 확보하고 있다. 그 중 철근 80톤을 총 납품대금 6,400만원,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1,500만원, 잔금 4,400 만원에 납품 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출고확인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실제 철근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철근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H),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등)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조회 첨부) 및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 내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 중 2016. 2. 4. 에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6.경 인천 서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였던 경기도 여주시 N 다세대 신축 현장에 사용할 '유로폼' 등 건축가설자재 9종 3,440 개 시가 29,490,000원 상당을 임대 기간 2개월 내지 3개월, 임대료 월 5,73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건축가설자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09.2.5. 경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 건축업자인 으로부터 빌린 돈 2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돈이 급히 필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자재를 임차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0에게 위 다세대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0으로부터 대금 1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건축가설자재를 마음대로 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2. 3. 0과 사이에, 피고인이 수주한 여주시 N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0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던 건설가설자재를 임대인인 'M'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2. 5. 0으로부터 대금 13,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건설가설자재를 O에게 매도하였는 점이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건설가설자재의 시가는 29,49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 가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매매에 있어 그 대금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매매대금에 대한 O 의 진술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이 매수의 증거로 들고 있는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 M을 운영하는 L은 2010. 10. 6. 피고인, O 등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좋은 위 고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1, 19.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O은 '매매대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대금지급은 기존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서 우선 상계하고, 상계 후에도 부족한 대금 380만 원을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이 0에게 '매매대금이 1,500만 원에 불과한데, 당시 피고인에게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의문을 표시하자, Q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380만 원을 소지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고 이를 자신에게 지급해 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1500만 원 중 일부만 대금에서 상계하고 위 380 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위 380만원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아래에서 언급될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 그 후, O은 2015. 7. 10.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거푸집 등 공사관련 자재와 공사관련 일체의 권한을 3,000 만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주고 인수하였고,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500만 원은 P에게 빌려서 주었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은 이틀 후인 2015. 7. 12.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는바, 0은 위 조사를 받으면서 2009. 2. 3. 이 사건 포기각서가, 2009. 2. 5.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건축자재 조달비용으로 빌려준 1,650만 원을 일응 1,500만 원으로 잡아 그 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고, 그에 더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 받았고,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를 작성받을 때는 P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 0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건축가설자재를 2,000만 원 내지 3,000 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공제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다고 하여 P로부터 빌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내용은 앞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1,500만 원)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매대금(1,300만 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0은 2010. 11. 19.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설가설자재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였다고 진술(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9134호, 77094호 수사기록 제66면)하였으나, 2015. 12. 8.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에서는 '피고인이 자재를 반값에 싸게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설가설자재를 싸게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89면 내지 290). O은 2010. 11. 19. 경찰 조사시, Q에 있는 식당에서 R, P, 피고인, O 총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0은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는 식당이 아닌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작성되었고, 당시 위 4명 피고인, O, R, P 이외에 S, T도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로 '콘테이너 3.6' 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0 또한 2015. 7. 10.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일체를 3,000만 원 가량을 주고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Q은 위 건설가설 자재 외이에 위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자신이 매수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그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283). 0의 2010년 진술에 의하면, 당시 가설자재의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건축현장 면적 등을 통해 짐작으로 수량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가설자재를 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시가 3,000만 원에 가까운 위 가설자재를 그 시가의 약 절반 값에 해당하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판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0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를 비롯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줄 때 도장을 날인하더라도 그 도장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해 온 것으로 보임에도,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인바, 이에 대해 Q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돈만 받으면 얼른 그 자리를 성급히 뜨려고 해서 서명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서명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 사람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서명을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하다. 0은 2009. 2. 5.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를 작성받을 당시 P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2010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다.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건축자재 매입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9. 2. 경 0 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석한 사실도 있으며, 0이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P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금을 교부할 당시가 2009. 2. 3. 인지 같은 달 5. 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현금 교부 당시 어떤 서류가 작성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P는 자신이 마련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1,000만 원 중 450만 원은 아는 언니 U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해 주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빌리고, 나머지 550만 원은 자신의 급여를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서랍에 모아 둔 것이며, 자신은 당시 직장에서 급여를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이 아닌 봉투에 넣어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O과는 금전거래관계가 있을 뿐 별다른 사이가 아님에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0이 알아서 자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P는 그 무렵 현금 지급 형태가 아닌 계좌 송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정황이 보이고, 그 무렵 P가 자신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현금을 인출한 정황 등도 엿보이는바, P가 위와 같은 큰 금액을 현금 형태로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현금 인출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그 외에 P가 U로부터 차용증 등의 어떠한 차용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현금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별다른 관계가 아닌 에게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뚜렷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어서, 당시 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P의 진술 또한 쉽게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록, 위 건축자재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날인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