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2012년 6월경 사천시 H에 있는 I 연수원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피고인 D은 J의 보안과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E은 서울 강남구 K, 4층에 있는 J의 본사 경영지원팀 차장, 피고인 F는 J의 본사 마케팅팀장, 피고인 G은 J의 본사 사내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D, E, F, G 피고인들은 2012년 7월경 피고인 A가 2012. 6. 27. 22:00경 피고인 D, B, C 등 J의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약 3m 높이의 하천으로 떨어져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 손상 및 흉추의 골절 등으로 하반신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고 당시 사고는 피고인 A가 귀가 중 당한 사고여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보험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 2012. 6. 27.자 사고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지시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해당하는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7. 3.경 불상지에서 2012. 6. 27.자 회식에 참석한 B, C에게 지시하여 '2012. 6. 27.경 2차 회식이 있었고, 피고인 A가 2차 회식장소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위 J 본사로 보내 미리 공모한 피고인 E, F, G에게 전전 보고하여 J의 법인 인감을 찍은 후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모두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2. 7. 31.경 불상지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에 재해근로자 란에 'A', 재해발생일시 란에 '2012. 6. 27. 22:00',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 란에 '회식 후 2차 장소로 이동 중 추락', '2012. 7.', 신청인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자필서명하고, 계속해서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진주지사에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비롯하여 피고인 D, B, C의 사고경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2. 6. 27.경 피고인 D, B, C 등과 회식을 한 후 B와 함께 귀가를 하기 위해 이동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으므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1.경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 요양급여 226,8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123,439,460원, 간병급여 합계 29,965,640원, 휴업급여 합계 29,941,100원, 장해보상급여 합계 66,309,790원, 합병증예방금액 합계 17,601,430원, 간병급여 합계 29,965,640원 등 총합계 267,257,420원을 각 의료기관에 교부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257,4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A가 사실은 2012. 6. 27.경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7. 3.경 불상지에서 'A가 2012. 6. 27.경 1차 회식 후 D의 지시를 받아 B와 함께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J의 담당자 D에게 제출하여 위 A 등이 2012. 8. 3.1부터 2014. 6. 3.까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267,257,420원을 지급받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의 산업재해보험급여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데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 B, N,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46번 문답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진술서, 각 경위서, 각 사고경위서, 각 사고 진술서 1. 참조판결문, 사업장 이력, 근로자고용정보 원부 조회, 소속기관 처리결과 보고, 적발금액 산정내역, 요양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결정 회신, 조사결과보고, 검토의견서(노무법인 O), 부정수급(인지) 접수보고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문) 신청(청구)서, 초진소견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천관리소 조직도, 안내도우미 및 체육시설관리 도급계약서, 평균임금정산내역, 근로계약서, 사고장소지도,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불승인 취소), 산재보험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 안내,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 신고서, 부당이득금 납부내역 및 영수증, 급여지급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J 측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고인을 위해 산재 처리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산재 신청 등의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J 측의 지시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이를 직접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J 측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2. 6. 27. 19:00경부터 사천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J의 사천연수원 보안과장 피고인 D, 보안파트 직원 피고인 B, 안내 파트 직원 피고인 C 등 11명 및 사천연수원에 근무하는 R의 직원 S, T과 함께 저녁 식사와 술을 먹었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이 사건 회식이 21:00 내지 22:00경에 끝나고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함께 사천시 U 토지와 V 토지 사이의 일반국도에 설치된 보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위 도로 아래 구거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흉추 골절,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2. 7. 31.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제출하였다(피고인은 위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서의 제출자가 누구인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피고인 D, B, C(이하 '피고인 D 등 3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식은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회식이었는데, 피고인 D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B로부터 회사 업무에 관한 불만사항을 듣다가 'W식당'에서 2차 회식을 하면서 더 이야기하자면서 피고인과 피고인 B에게 2차 회식 장소에, 먼저 가 있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B와 함께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2012. 8. 30. 이 사건 회식은 강제성이 있었으나 2차 회식은 강제성이 없었으므로,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2012. 9. 12.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 11. 6. 2차 회식도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2. 11. 12.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은 그녀의 부모인 X, Y(이들을 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추락한 도로 내지 구거에 대한 하자를 원인으로 대한민국과 사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함께 J과 R을 상대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파견받은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위 재판에서 피고인 D 등 3인은 '이 사건 회식은 회사 차원에서 마련된 회식이 취소되어 시간이 되는 직원들끼리 모여 개인적으로 가진 자리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피고인 D 등 3인은 피고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4. 7. 피고인 D 등 3인의 번복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등의 J과 R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2016가합529692. 피고인 등의 사천시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피고인 등과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18. 피고인 등의 J과 R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항소심은 피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X, Y 및 대한민국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 등의 상고가 2018. 9. 13.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다246484). 3. 판단 J 측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노무법인 0에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피고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을 문의한 후 사천연수원 보안과장이었던 피고인 D을 통해 사천연수원 직원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산재 신청을 한 후 실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서 피고인 D 등 3인과 동일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는 산재 신청 전 피고인과 J 측이 공모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피고인 E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해 사천연수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한 내용은 자신이 피고인 D을 통해 알려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산재 신청 및 불복 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산재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으므로 J 측, 즉 피고인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산재 신청 및 승인과 관련하여 J 측이 주도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데 대한 형사 책임을 조각시킬 사정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급여 부정 수급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 내지 방조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A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의 금액도 2억 6,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이러한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J 측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J 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가 아니었으므로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 A를 돕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로서는 장애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한 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J 측의 도움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반환한 점(J은 피고인 A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결국 피고인 A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피고인 A, B, C, D, G),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피고인 E, F)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