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6. 1. 중순경 광주시 북구 W 원룸 4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 중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F'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A는 2016. 5. 중순경 지인인 피고인 S으로부터 위 'F'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S이 위 키스방을 인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원룸 4개 호실, 여종업원 4명을 S에게 인계하고 손님 명단을 제공하였으며 2016. 5. 29.경 피고인 S이 키스방 여종업원을 새로 고용할 때 피고인 A가 면접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초순경 위 'F'에서 청소년인 X(여, 당시 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016. 4.경 위 'F'에서 청소년인 Y(여, 당시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S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S은 2016. 5. 중순경 위 W 원룸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F'의 원룸 4개호실과 여종업원들을 인계받고 'Z'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S은 2016. 5. 28.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Z'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S은 2016. 6. 7.경 위 'Z'에서 청소년인 AA(여, 당시 18세), AB(여, 당시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S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Y, AB, AA, AD, X,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AC, X, AB, AA,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적발당시 현장 상황 및 여종업원 특정에 대한), 사진, 각 M 대화내역,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미성년자 종업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S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S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S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 피고인 A 3,600,000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2016. 1. 중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4개월 약 120일 × 1일 평균 손님 1명 × 손님 1명당 수입 중 피고인 A의 몫 3만 원), 2) 피고인 S_1,500,000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총 손님 50명 × 손님 1명당 수입 중 피고인 S의 몫 3만 원), 검사는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1일 평균 손님이 5명임을 전제로 피고인 S에 대한 추징액을 300만 원(= 영업기간 20일 × 1일 평균 손님 5명 × 손님 1명당 수입 중 피고인 S의 몫 3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피고인 S은 검찰에서 1일 평균 손님 수가 아니라 1일 최대 손님 수가 5명이라고 진술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자신의 총수입은 1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23쪽),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위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S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2016.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데, 위 사건의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S은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 손님 명단과 여종업원들을 인계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청소년들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