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11

범죄사실 2020고단4411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프린트잉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에 대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사실은 프린트잉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출자금 3,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법원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법인에 대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게 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소인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송죽동지점에서, 사실 유한회사 B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임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설한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허위로 기재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유한회사 B 명의로 E은행 계좌(F)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계로서 각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화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2019. 4. 22.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J)와 2019. 4. 26. 개설한 K은행 계좌(L)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및 유한회사 C 명의의 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483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화성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F) 및 E은행 계좌(O)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생성기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은행 금융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신청서류(B),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통장 사진 8장, -E O 거래신청서 사본, E F 거래신청서 사본, -E P 거래신청서 사본, -E Q 거래신청서 사본, 은행 J 거래신청서 사본, -K은행 R 거래신청서 사본, -K은행 L 거래신청서 사본, 기업은행 S 거래신청서 사본, -기업은행 T 거래신청서 사본 [2020 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