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D의 친구인 E과 함께, E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F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세금 감면을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와 E은 2006. 1. 26.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미 안보국 소속이라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 국세청, 검찰청, 국세심판원 등에 있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위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 세금의 감면을 부탁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활동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미 안보국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고, D 및 E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시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 안보국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6.경 3,000만 원을 E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E은 2006. 1. 27.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6. 2. 15.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합계 11,772,300원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입금증사본, 카드사용내역 1. 각 공판조서,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08고합1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1조,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세금 감면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등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이 위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거액의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함에도 검찰에서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환경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예전에 컨설팅 일을 하다가 현재는 그만 두고 D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며, E과 D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실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인인 I를 통하여 부산의 세무사인 K에게 세금 감면에 관한 문의를 하였을 뿐이고, 위 세무사로부터 세금 감면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달리 위 세금 감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같은 명목으로 돈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던 사실, E은 같은 해 1. 27.경 사실은 로펌팀이나 세무팀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산에 내려와 수고하는 로펌팀, 세무팀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11,772,300원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세금 감면을 위해 로펌팀과 세무팀을 꾸리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삼성동의 로펌팀과 법무팀을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 세금 감면을 위해 직접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세무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중 E은 합계 9,500만 원을 위 세금 감면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D는 합계 1억 500만 원을 세금 감면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15,000,000원의 대부분을 세금 감면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E은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합126)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D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받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참고하는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도피하여 장기간 잠적한 끝에 검거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