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는 자인 바, 사실은 피해자 E이 막내 아들의 친아빠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 2016. 5.경 전북 F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G에게 'E이 막내 아들의 아빠를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6. 7.경 전북 H에서 전북 I까지 운행 중인 성림고속관광 버스 안에서, 동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B에게 'E이 막내 아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전북 H에서 전북 I까지 운행 중인 성림고속관광 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막내 아들의 아빠를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문화관광길잡이로 일하고 있는 사건외 J에게 'E이 뱃속에 있는 애를 유전자 검사하여 애 아빠가 누군지 밝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J, N의 각 사실확인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해설사K, L, G,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O, P 등 다른 D 관광해설사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이를 전해듣고 사실로 믿은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판시 '피해자 E이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였다'는 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판시 '피해자가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였다'는 말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은 재혼한 부부인데, 지금의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전부인과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재혼 후 자신이 임신하자 시댁에서 자신을 부정한 여자로 의심하여 임신한 아이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였다"는 말을 O, P 등 다른 D 관광해설사들에게 직접하였다고 주장하고, O은 이 법정에서 "2008년경 4, 5기 관광해설사들이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P는 이 법정에서 "2016. 8. 27.부터 같은 해 9. 6.까지 있었던 Q 축제기간 중에 피해자와 한번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거나 유전자검사를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08년경 D 관광해설사였던 K, L, M 등은 피해자로부터나 소문으로도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은 2008. 3. 1.경 불임을 위한 정관절제술을 받았는바, 무정자증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막내아들의 임신 당시 유전자검사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6. 8.~9. 경 위 Q축제의 안내부스에서 P와 처음으로 같이 근무한 사이로 별다른 친분이 없고, 한편으로 피해자는 2016. 9.경 J으로부터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2016. 10.경 피고인 A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였고, 2016. 12.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을 찾아 사과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친분관계가 없는 P에게 그와 같은 말을 직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 P는 피고인 A과 같이 D 관광해설사나 관광안내사로 근무하면서 친분관계가 있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O이나 P는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2008년경 5기 관광해설사 K, R, S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말을 들었다고 하나, 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R이나 S가 위 말을 들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이 그 밖에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A 외에 달리 위와 같은 소문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피해자가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봄이 타당하고, 위 O, P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위 말이 허위인지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적시한 '피해자의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피해자가 막내아들의 친부를 밝히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여 친분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와 같이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위와 같은 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말을 사실로 단정하여 전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