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주도길 57에 있는 빙그레공원 앞 오거리 교차로를 장보고마트 방면에서 완도항만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6세), 같은 피해자 F(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1. 사고현장촬영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3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히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부모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하여 수개월째 노숙을 하던 중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에 타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냥을 소지한 채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일대 건물 중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박스나 폐지 등이 쌓여 있는 곳을 물색하던 중, 2017. 12. 24. 03:18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3층 건물(1층 상가, 2·3층 주택)에 이르러 방화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지하층 봉제공장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12. 24. 03:20경 제1항 기재 건물에서 위 D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빈 공간에 사용하려고 쌓아 둔 종이상자 70여 개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붙였으나 현관문이 열려 있어 곧바로 불이 꺼지자 현관문을 닫고 다시 성냥을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붙여 종이상자 일부를 태웠으나, 같은 날 03:30경 위 건물 2층 202호에 거주하는 E이 귀가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위 건물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방법용 CCTV[신월26] 열람수사), 사진 1. 내사보고(신월1동 일대 탐문수사), 내사보고(98년생 A 특정조회 및 주민등록증 사진확인), 주민등록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점퍼 및 가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그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8. 3. 8.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A동 B01호를 임차하여 객실 3개, 샤워실 1개, 거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F' 등을 통해 'G'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변태적 성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손 또는 발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8. 3. 8. 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I 등 3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8. 3. 8. 까지 서울 강서구 K 소재 L초등학교 경계로부터 75.49m 거리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G'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J, I,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E' 사이트에 게시된 G 관련글) 1. 수사보고 (업소구조 및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결과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및 음란한 행위 등을 위한 근로자모집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대규모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및 영업기간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공사를 감독하고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청구된 금액대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정상적인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의담당자인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인건비 70만 원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D이 제출한 공사대금 청구 자료를 보여주면서 D의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공사대금 청구가 마치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청구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D에게 인건비 70만 원이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합계 493,867,97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들의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1:15경부터 21:45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고 테이블에 있던 황태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주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2:4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황실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북정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23. 18:5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514 앞 LG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 프린트 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1년, 2007년, 2008년, 각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의 동종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5: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대순진리교' 선교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묵살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 부분과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들이받고, 이어서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8고단190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2. 8. 04:41경 불상지에서, 수 일 전에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갈꺼임 아는 지인을 부르던 꼴리는데로 진상이 먼지 확실히 보여줌", "신고해 주거침입어차피 벌금 그거 내면 됨", "도착 십분 전 문 부시고 드러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8. 2. 8. 16:00경 시흥시 정왕동 및 안산시 신길동 일대에서, 피고인 운전의 D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사귀어 달라,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금 내가 아는 형들이 다 따라 오고 있다, 조심해라, 너를 팔아넘기겠다, 지금 니 무덤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니 과 거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고, 조수석 문손잡이를 손으로 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있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등, 같은 날 16:55경 안산 단원구 E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8. 16:55경 안산 단원구 E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던 중 이동속도가 느려진 틈을 타 피해자가 하차하여 근처 녹지에 있는 보도로 이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보도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0. 16: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 앞에서, 전일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고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제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 부위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왜 연락이 잘 안되냐, 난 과거에 사람을 찔러서 교도소에 갔다 왔었다. 그러니까 너도 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거짓말하고 나 무시하는 사람 절때 용서 안한다 집도 알겠다. 뒷말은 알아서 생각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 을 비롯하여, 2018. 5. 21.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2018고단2285 피고인은 2018. 5. 중순 경 노래방에서 알게 된 F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과거 피고인이 'I' 어플을 통해 F에게 음식을 배달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결제하는 과정에서 F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F를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1:48경 F가 음식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어플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제육두루치기(10,000원), 해물알탕 (6,000원), 갈비탕(6,000원), 치즈떡볶이(4,000원)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F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G오피스텔에 위 음식을 배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협박관련 카톡 사진, 사건관련 문자 캡쳐 사진, 각 사건관련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피의자 A 휴대폰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76조 제1항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감금, 협박, 업무방해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판시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여자를 사귀고 싶다는 일방적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경위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 수법이 가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사실, 피해자 C, L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실, 기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길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종교사거리 쪽에서 도당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wm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죄질이 나쁘다.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 여)과 약 8개월간 동거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2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작은방으로 피해자가 이동하였음에도 따라와서는 주먹으로 얼굴 코부분을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14.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찾아와 "다시 집에 들어와 살자"라고 피해자에게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팔년 죽고 싶냐, 부동산 때려 부수고, 내손에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G'일식당에 데리고 가서는 그 자리를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쌍년아 눈깔을 뽑아 버릴라, 죽고 싶지 않으면 앉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고소하게 된 경위, 시기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시기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코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2. 4. 00:44경 지인에게 부탁하여 112신고를 하였던 점 1),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온 점,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일하고 들어간 날. 당신은 술먹고 있었고 뒤통수 때리고 주먹으로 코 때리고, 그날도 쥐죽은 듯 있다. 담날 난 짐싸가지고 탈출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증인 H는 이 사건 이후 눈과 미간 사이가심하게 부어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증거기록 제151, 152쪽 2) 증거기록 제32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2017고단1210 피고인은 2017. 8. 9. 03:35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106에 있는 하단2치안센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오늘 차를 몇 대를 샀다, 내 IQ는 168이다, E F 나이트에서 G까지 전부 내 땅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횡설수설하고, 경위 D가 "본인 사적인 일 말고 오늘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나 피해 입은 일을 말해 달라"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경위 D의 복부를 1회 발로 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97 피고인은 2017. 8. 31. 20:37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I지구대에서, 그전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 되어 임의동행된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죽고 싶나, 좆같은 새 끼들", "야 이년아 똑바로 해라 좆빨려고 있냐"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 J(2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J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이에 위 J가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죽고싶냐"라고 욕하며 발로 J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지구대 내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방법 · 정도, 피고인에게 우울증 내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비록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나,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이를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주 식회사 F'의 본부장인 G에게 "육류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학교 급식에 납품한 육류의 품질 문제로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더 이상 육류를 공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고 다른 납품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85,300원 상당의 한우앞다리살 등 육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사항전부증명서, 매출거래명세서 사본, 학교급식납품공급불이행사유서 사본, 급 식물품포기각서 사본, 학교급식 식재료(육류) 종합계약 계약해지통보서 사본, 학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안양판교로 232에 있는 청계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5:0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사거리까지 약 2km에 걸쳐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A불리한 정상 : 2016. 2.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2016. 5.경, 2016. 10.경, 2017. 6. 17.경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1:10경 피고인의 거소인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모텔' 506호 내에서,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전화를 걸어 상담자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불을 질러서 몸에 불똥이 튀었다. "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위 상담원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하여 전화를 걸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방 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위 호실 바닥 및 침대시트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에 놀란 피고인이 슬리퍼에 물을 묻혀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다수의 투숙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을 소훼하려고 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 등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그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범행 직후 불길에 놀라 직접 불을 꺼서 객실 내 이불 등이 소훼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0. 절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남양주시 광릉내로 82번길 26-7 에 있는 한양빌라다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6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미제편철기록 사본, 각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추가 분석에 대한), 내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6. 6.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6. 6.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총 17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11.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학파출소 방면에서 제일중 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한약 8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8경 목포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광운대입구 방향에서 장안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직진 주행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합의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약 18 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를 명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전남 나주시 건재로에 있는 정열사 사거리 교차로를 동신대학교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수변공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변공원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4세),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신호체계도 조사(첨부된 신호체계도 포함)] 1. 각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2014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