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2:31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장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리내로 262 "가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9.경까지 주식회사 C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F, G 등이 소속 되어 있는 C라는 연예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연예인들이 많아 회사의 수익이 괜찮으니,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그 조건으로 회사지분의 40%를 주고, 매월 월급 목적으로 300만원을 주겠다, 아울러 원금변제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000만원씩 15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회사지분의 40% 및 월급 300만원, 2014. 5.부터 매달 1,000만원씩을 각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5,000만원, 2013. 10. 18. 5,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소변을 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09:25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주점 건물 1층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1항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발부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2회 들이밀면서 "경찰관 씹새끼들아, 밥버러지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E과 F의 몸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 2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이고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춘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저온저장고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양배추를 화물차 1대당 75만 원으로 하여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양배추를 납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수협 대출금 13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1. 5월경부터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0년 가을경 이루어진 위 저온저장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35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5. 23. 위 저온저장고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양배추 화물차 47대 분량 시가 3,525만원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1. 냉동창고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급받은 양배추가 시장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량이어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양배추는 합천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위 냉동창고에서 보관하다가 경매를 위하여 농수산물시장으로 1회 이동한 물품들로서, 그 소유자인 F이 같은 해 6월 중으로 위 냉동창고를 비워주어야 하는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헐값에 매도하도록 허락한 점, 위 양배추는 같은 날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수일에 걸쳐 피고인의 냉동창고에 도착한 물품인 점, 피고인은 위 양배추를 납품받으면서 품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배추들이 시장가치가 없을 정도로 불량한 상태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배추를 팔아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양배추를 화물차 1대당 75만 원에 공급하였는데, 그 중 70만 원이 운송비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양배추를 피고인에게 공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양배추를 구입한 직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52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간판집에서, 피고인 소유 모닝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C)이 세금미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아크릴판을 이용하여 원래의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모양과 번호로 등록번호판 1개를 임의로 제작하여 피고인 소유 모닝 차량에 부착한 다음, 2016. 4. 29.까지 경남 창녕군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제2항과 같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제2항과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앞번호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기호위조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자동차번호판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차량의 정보를 알아내기 힘들게 하여 차량 운행과 관련한 각종 책임의 규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상당기간 동안 세금미납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점, 위조한 번호판의 숫자가 피고인의 원래 자동차번호판과 같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12.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리 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산물창고 용도의 149.85m²의 조립식판넬조 건물을 40m² 증축하고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위 주식회사의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창고 용도로 108m²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9.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하남시 C에서, 유리 가공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면치기 1대(40L/분), 천공기 1대(19L/분), 유리세척기 1대, 탈수기 1대(순환 집수조 용적 8m²)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나의 1)항 기재 폐수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하남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폐수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폐쇄명령위반에 대한 검토) 1. 위법행위조사서 사본, B 행정처분 및 고발 관련(2차) 1. 시정명령 및 등기송달현황사본, 행정처분(폐쇄명령통보)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환경부고시 제2016-38호 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B주식회사) 1. 현장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33조 제1항(폐쇄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한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8호, 제33조 제1항(폐쇄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는 국민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동일한 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16.경 무허가 배출시설 폐쇄하여 단속을 면한 후 2015. 3.경 곧바로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면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상회복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 A는 징역형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도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감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 동종사건과의 양형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C, D와 사업관계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4.경 C으로부터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가계수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6. 7. 5. 전주 일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홍삼판매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삼백만 원', 발행일 '2016. 10. 1', 발행인 'F'로 기재되어 있는 가계수표 1장을 C에게 교부하였으나, C이 액면금이 적으니 액면금을 올려 기재한 뒤 D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발행인인 F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액면금 변경 기재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2016. 7. 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위 가계수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액면금 '삼백만'원의 '삼'자를 두 줄로 긋고 그 옆에 '오' 자를 써넣고, '3,000,000'원을 두 줄로 긋고 '5,000,000'원을 써넣은 후 그 위에 이미 만들어 놓은 F의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위 수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7. 6.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위 수표의 변조 사실을 모르는 H회사 대표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가계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1. 가계수표 사본(증거기록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수표변조 및 행사의 범행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변조한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2:5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E 모닝 승용차를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부터 23:58경까지 칠곡경찰서 I파출소 근무 경위 J이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려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인 위 피해자 G에게 "너희들 뭔데 씨발놈들아, 씨발 개새끼들아, 음주측정해봐라 씨발놈들아, 니들이 그러니까 개새끼들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행인 및 식당 손님이 보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31.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60

범죄사실 2016고단4160 피고인은 2016. 4. 8. 14:50경 인천 서구 C 인근 야산에서, D이 숲 체험장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서 임차한 다음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00원 상당 건축자재 '유로폼' 20여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930 피고인은 2016. 9. 3. 22:45경 인천 서구 F타워 1층 G식당에서 그곳 출입문 앞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305 피고인은 2016. 7. 8. 00:40경 인천 서구 I, 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 중 1명에게 담배를 얻어 이를 갖고 식당을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되돌아가 손님들이 먹다 남긴 고기를 손으로 집어먹던 중 피해자가 김치를 치우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물품인수증 사본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피해가격 산정) 1. CCTV영상자료(피의자 절취 영상) [2016고단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표 [2016고단7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먹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가로 약 50cm, 세로 약 185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16:43경 광주 동구 C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D 차량을 운전하다 이를 발견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차량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디 차를 정지 시키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12. 16:55경 광주 동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동료 경찰관 3명 및 시민 3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그러니까 짭새 소리를 듣는다. 니미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10:04경 시흥시 D 소재 E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5세)과 G(39세)으로 하여금 패널 지붕 위에서 전기배선공사를 하게 하면서도, 강도가 약한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 발판을 설치하거나 지붕 아래에 안전방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높이 3m 이상인 휴게실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전기배선공사를 하는 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위 근로자들이 패널 지붕재가 부러지며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F은 2016. 8. 21. 03: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시흥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한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작성 보고,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1. 02: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부부싸움으로 애기가 울고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34세)과 같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집안 내부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경찰이면 다냐?"며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22:53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도로에서 "손가락이 잘렸다. 싸우고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던 중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이런 의경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과 우측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29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여자가 고팠냐.", "이 새끼. 너도 나 만졌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6월~2년9월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강제추행한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코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 4월 경과 : 2015. 7. 14. 원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6. 12. 27. 판결확정(2016. 11. 24. 구속취소) [범죄사실] 2016고단5416사건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노래를 부르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야 이 십할년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컵 살균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서 소변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카트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황도, 맥주 6병, 소주 2병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805사건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20: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냉면을 주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물냉면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02:01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그 곳 주류 냉장고에서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 15:2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M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임시치아를 부착하는 치료를 받고 위 치과의원 간호사 N에게 "배가 아프니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진료비 20만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여부 변호인은피고인이 복약중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과거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2016고단5805 사건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16. 11. 27. 20: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냉면 1그릇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O(64세)과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H(여, 52세)을 향하여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O의 셔츠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O이 당원에 2017. 1. 9. 우편으로 제출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1년, 공소기각 ■ 선고형 : 징역 1년, 공소기각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704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40경 위 업소에서, D(여, 20세)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E을 위 업소로 안내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9. 19.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0: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위 주점 손님인 E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G의 왼쪽 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 경찰관 사진, 영상사진, 영상캡처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6: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면실에서 덮는 이불을 찜질방에서 덮으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십여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상무시장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광주세무서 방면에서 상무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E이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3,353,0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뉴그랜저 XG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약 1,361,08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