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피해자 D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2016드단105918호 이혼 등 사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이혼한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사이코 인지 알지 어딘지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안동(피해자의 부모님 주거 소재지)으로 간다. 니가 사람약 올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부모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포항시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차량안의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은색 망치 모양의 쇠로 된 공구를 들고 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서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고 사람 약을 올리냐 니는 쳐맞아야 된다.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다. 니가 나를 가지고 놀았으니깐 대가리 깨야지 그냥 보내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공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살려 주세요. 잘못했어요. 때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믿게 하려면 나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돈이니깐 지금 1,500만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3개월 뒤에 돌려주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7. 14:3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3동 41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협의이혼 접수 후 안동으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트렁크에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챙겼나 안돌아올 셈이냐 진짜 이혼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친정엄마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니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도 알리고 두 달 만에 이혼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려라, 다 이야기 한다면 너를 어떻게 붙잡겠냐. 보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통화를 마치자, 수건으로 오른 주먹을 감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5. 16:00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낙단보에서, 자신은 웨이크 보드를 타고 피해자에게는 제트 보트를 작동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조작 미숙으로 물에 빠지게 되자 제트 보트 위에 올라와서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사람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웨이크 보드 줄에 달린 플라스틱 핸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검지 손가락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검지 손가락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19:20 경 대구 수성구 F백화점 9층에 있는 CGV 영화관에서, 피해자가 좌석을 제대로 잡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돌대가리 같은 년이 자리하나 제대로 못 잡냐"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24. 05:00경 위 아파트 103동 410호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안방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정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경기북부해바라기센터 상담내용(2015. 12. 28.), 대구여성회관 상담내용(2016. 6. 24. 및 같은 달 26.) 및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각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폭행을 당한 이후 메시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상담사실확인서(경북 북부해바라기센터), 각 상해진단서, 녹취 록, 통원확인서,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한 내역 사진, 의사 소견서, 계좌거래내역, 잔고조회, 녹음 USB,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인이었다가 배우자가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부부관계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20:0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그런거 묻냐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사이코 인지 알지 어딘지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안동(피해자의 부모님이 주거 소재지)으로 간다. 니가 사람 약 올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부모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 및 2017. 9.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