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H(가명, 여, 13세)는 2021. 7. 중순경부터 2021. 8. 26.경까지 트위터에 ‘조건 만남 하실 분, 06년생, 키 160, 체중 50키로’라는 글을 올리고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3. 22:5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J모텔’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20:00경 양산시 서창동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부산 동래구 L모텔’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8. 25. 19:00경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 때려서 집을 나왔다, 만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가 가출한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양산시 서창동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워 부산 동래구 L모텔’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음날인 2021. 8. 26. 05:00경까지 피해자를 호텔에 데리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2. 피고인 C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19:27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M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20:23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M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18:23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M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액수 불상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8. 26. 06:19경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 때려서 집을 나왔다, 쉴곳이 필요하다, 주소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가 가출한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N아파트 O호로 오도록 한 후 2021. 8. 27. 01:20경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리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3. 피고인 A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트위터에 ‘구강성교 할 사람, 06년생’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펠라(구강성교)를 해주면 담배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 단발 그 남잔데.볼래여?’, ‘오늘은 펠라 안되죠? 잠깐두 안될까여.? 차에서 혹시 안될까용, 넣고 싶은데.카섹 될까요?’, ‘삽입 괜찮을까요?’라는 내용의 트위터 메신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 여러 갑을 사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자, 같은 날 21:2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서창동 이하 불상지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담배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교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4. 13:57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모닝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P 부근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그 대가로 액수 불상 담배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12: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Q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M 모텔’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수 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6:54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Q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워 근처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수 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2. 13:11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Q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워 근처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5. 22:05경 양산시 R에 있는 S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M 모텔’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13:4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맞은편에 있는 Q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M 모텔’ 호실 불상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캡쳐한 대화내용 사본,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실종아동등 가출인상세보기, CCTV 영상 캡쳐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각 트위터대화내용 캡쳐본 등, 디지털포렌식결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나. 피고인 A: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라. 피고인 E, G: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마. 피고인 F: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E, G: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E,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F: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E, G: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 상당을 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모에게 구타를 당했고 친구들로부터도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모텔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1. 8. 27. 경찰에서 “아이디 U의 남성(피고인)을 2021. 8. 13. 만났고,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J모텔로 가서 1회 성관계를 한 뒤 K의 계좌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21. 8. 15. 생일선물로 50만 원을 받았다. 제가 2021. 8. 25. 가출한 뒤 V와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 함께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고, 저녁을 먹은 뒤 성관계를 한 번 하고 20만 원을 받았다. 저는 새벽 5시경 모텔에서 혼자 나와서 노포 번화가를 구경하다가 오후 3~4시경 택시를 타고 W중학교 근처에 내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 내지 98, 105, 106쪽). 피해자는 2021. 11. 3. 경찰에서 “피고인과 가출한 상태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 당시 제가 16세라고 하니까, 저에게 16세면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8. 13. 저희 집 쪽으로 왔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가서 1회 성교한 뒤 그 대가로 20만 원을 K의 계좌로 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16세라고 말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물어보았다. 이후 2021. 8. 25.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고, 피고인에게 가출했다고 하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돈을 챙겨주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혼자 나가서 돈을 인출해 왔고 현금으로 2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주었다. 피고인은 옷을 안 입고 가운만 입은 채로 잠들었고 새벽 5~6시경까지 같이 있었다. 그 전에 50만 원을 줘서 그 대가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괜찮다고 했다. 이 날은 피고인이 돈을 찾아온 뒤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았고, 다른 남성들에 비해 피고인만큼 돈을 많이 준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 9 내지 11, 14, 15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왔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만 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기억력의 한계나 표현상의 차이에 따른 사소한 진술의 변화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다가 실종아동등이 가출한 경우 해당 아동이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집으로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가출이라는 특성 상 예견 가능한 것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해자를 실종아동으로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E, G: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1월~13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년~15년 라. 피고인 F: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 B, C: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D: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피고인 E, F, G: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C E, G: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A: 징역 10월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D, E, F, G이 각 13세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고인 B, C이 가출한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F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 A, D, E, F, G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 G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 E, G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 C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H(가명, 여, 13세)는 2021. 7. 중순경부터 2021. 8. 26.경까지 트위터에 ‘조건 만남 하실 분, 06년생, 키 160, 체중 50키로’라는 글을 올리고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8.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서창동 이하 불상지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게 하고 그 대가로 액수 불상 담배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20. 21:2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양산시 서창동 이하 불상지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액수 불상 담배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담배를 건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1. 8. 27. 경찰에서 “아이디 X(피고인)를 두 번 만났다. 첫 번째 만남 당시 흰색 아반떼 차량을 타고 숲속으로 갔고,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제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 다른 관계는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받았다. 2021. 8. 20.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났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카섹을 원해서 공사장으로 이동해 뒷좌석에서 둘 다 바지만 벗은 채 성기를 삽입했다. 이때도 담배를 받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고 많이 받았다. 머리가 단발인데 묶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 내지 103쪽), 2021. 11. 3. 경찰에서 “피고인과 두세 번 정도 만났고, 차량 내에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9, 630쪽).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7.~8.경 피고인을 만나 숲속의 공터로 갔고, 담배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다. 2021. 8. 20.경에도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지만, 제가 요청한 담배 중 피고인이 2~3갑 정도를 사오지 않아서 성관계를 안 하고, 담뱃값을 현금으로 주었다. 피고인이 어깨선보다 살짝 위까지 오는 단발머리인데, 이전에 만난 남자들 중에 그 정도 머리카락 길이는 없어서 특별히 기억한다. 피고인이 두 번째 날 ‘오늘은 펠라 안 되죠’라고 물은 건 첫 번째 날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 구강성교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날 다른 분과 약속이 있어 안 된다고 해서 저렇게 물은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내지 20, 23, 27, 29, 30쪽),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과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어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서 좀 헷갈렸고, 옆에 부모님도 있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8, 31쪽),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회유 내지 협박에 의한 것이라 보이지 않으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