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27. 창원지방법원 마 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5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D이 과거 다수의 범죄와 연루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역시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D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뒤, 같은 날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OTP장치를 건네주고, D은 위 OTP장치의 OTP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 D에게 위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10. 저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채무 200만 원을 없애주고, 수수료도 조금 더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D이 과거 다수의 범죄와 연루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역시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D,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9. 3. 11.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D은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I은 인터넷을 통해 폐배터리 판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수시로 인터넷 J 사이트 등에 폐배터리 판매 및 구입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 2019. 2. 하순경에서 3. 초순경 사이에 위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위 성명불상자가 ‘폐배터리를 약 50톤 가지고 있는데 처리를 해줄 수 있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2019. 3. 11.경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을 소개시켜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폐배터리 대금을 보내주면 폐배터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폐배터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6,853,7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D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OTP장치를 건네주었고, D은 위 OTP장치의 OTP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09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2. 8. 14:00까지 강원도 화천군 소재 7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6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선불폰을 개통하여 팔면 대당 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너의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팔자”라고 제안하여 L으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진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L 명의로 선불유심칩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254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판매 게시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 4, 5번) 1. 계좌내역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 명단, 배송정보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계좌이체 영수증 1. 이체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갈무리자료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공범 L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입영 거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위 접근매체 및 전기통신역무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편취금이 46,853,720원으로 그 피해 규모가 작지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전과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각 1회이고, 접근매체 대여 및 사기방조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가 약 245만 원으로 편취금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2021고단254 증거기록 190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