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북부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당시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33,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0:5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3번길 58-3 탑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단속결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의 음주전과로 인하여 처벌받은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87에 있는 창원대 교차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및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9:4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109번길 21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0년간 동거하다 2022. 1. 말경 헤어진 사이로, 2022. 6. 14. 03:4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절도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H빔 공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2021. 7. 26.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5. 9.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에서 공사대금 3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다. 1,750만 원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가 끝나는 2021. 7. 26.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고, F 전무 G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평택시 E 인근 공사 현장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G는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2014년경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게 된 490만 원의 민사상 채무를 2021. 7.경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1. 5. 9. 같은 방법으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같은 구 C)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3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병이 깨져있는 등 다툼의 흔적을 확인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0세)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회피하여 방에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관련수사), 1. 바디캠 영상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손으로 같은 소속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입으로 위 E의 손과 다리를 물고, 같은 소속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F의 다리와 손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여부 관련 피해 경찰공무원 2명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No.105) 1. 각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단서 등 각 1부 1. 각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과 진술, 장애인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실질환이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소주 약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 D(남, 63세) 운 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0장, 영상 분석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9: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C 110번 방에서, 과거 피해자 D(남, 33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상 부조금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450mL)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0:30경 경기 이천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1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공도소방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로 170에 있는 ‘퍼시스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26. 21:29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에서 몸에 붙는 하얀색 스키니 진을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을 뒤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같은 역 4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동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33 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관계(동종 전과 수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부친 B(2022. 6. 5. 사망)은 2019. 9. 7.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 등이 근무하는 E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서, 위 일시경 간병인인 F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부터 위 병원에 전화하여 위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시비를하였으며, 2022. 6. 5.경 B이 사망하게 되자 2022. 6. 하순경 위 병원에 전화하여 위 B의 폭행 사건에 관련된 병원 측 책임자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지금부터 3일간 시간을 주겠다. 만약 만나게 하지 못한다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였고, 2022. 7. 초순경 위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09:21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에서 위 E병원에 불을 지를생각으로 공업용 신나통(17L), 위 신나통의 뚜껑을 열기 위한 헤라(스크래퍼)를 구입하고, 불을 붙이기 위한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9:30경 위 E병원 7층 원무과에 이르러, 위 헤라로 2회에 걸쳐 신나통을 찍어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E병원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압수물 구입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등 cd 첨부 및 캡쳐사진) 1. 현장사진,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방화예비죄는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그 의사를 실행에 옮길 준비행위로서의 외부적 행동이 있으면 성립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불을 지를 생각으로 신나와 헤라 스크래퍼를 구입하고, 라이터를 따로 챙겨 요양병원에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길 준비행위로서 방화용으로 쓰기 위한 점화재료와 발화장치를 구비하여 범행장소에 찾아간 이상, 이로써 방화예비죄는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병원에 도착하여 불을 지를 생각을 철회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에 대한 예비행위 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불을 지르려 한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만 약 122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화재 시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어 피고인이 방화를 실행에 옮겼더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가 요양병원 측의 과실로 사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분에 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3:59경 아산시 번영로 255에 있는 아산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8:4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2층 계단에서, “동거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주취상태로 공개된 장소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으로 단속하겠다고 경고를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핸드폰을 보기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D이 핸드폰을 향하여 손을 뻗자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차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첨부 CD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당시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C 파출서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적 경향이 엿보여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게임 ‘D’의 정보를 공유하는 E ‘D 거래카페’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 ‘2600억 F, 16증인인 G’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 03:39경 및 2020. 11. 2. 18:38경 총 2회에 걸쳐 게임 ‘D’ 아이템 ‘2600억 F, 16증 G, 75강 목걸이 18감 1개, 76강 반지 20증 2개’ 등 시가 합계 73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고도 대금을 송금해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메일 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증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2:30경 포항시 북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7번 중 수사기록 제52쪽 참조),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3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1: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술을 사겠다고 하여 유흥주점에 갔으나 돈이 없다며 그냥 나가자는 피해자 D에게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오자고 했노, 그만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며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차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잡아끌며 무릎과 왼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 우측 안와 내벽 골절상 및 비골 골절상,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료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이나, 피해 변제를 위해 금원 지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이른 점,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죽율로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방향 38.6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0:22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1:10경 전남 고흥군 B마을 회관 옆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0:3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의 방식 및 내용,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