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일명 F, G은 국내 및 해외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선물 종목과 수량 및 선택한 종목의 등락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H'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은 I내 해외선물 소설 트레이딩 서비스 J사이트의 BJ(개인방송진행자, Broadcasting Jockey의 약자)이자 이른바 '전문가'인 일명 'K', 'L', 'M' 등을 섭외하여 인터넷 방송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홍보하게 하는 등 '전문가'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남양주시 N 건물 631호 사무실에서, I에서 홍보 방송을 하는 '전문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불상의 고객센터 직원들이 이메일로 HTS를 정회원에게 전송하여 설치케 한 후 HTS 입금계좌인 0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 명의 우체국 계좌(R), 주식회사 S 명의 농협 계좌(T) 등으로 합계 3,286,222,724원을 입금 받은 다음 국내 선물, 국내옵션, 국제 금, 국제 오일, 유로화, 일본 엔화 등의 가격 지수를 실시간 중개해 주고 그 변동을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 호프집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B의 조부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일명 F, G은 국내 및 해외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선물 종목과 수량 및 선택한 종목의 등락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H'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A는 I내 해외선물 소설 트레이딩 서비스 J사이트의 BJ(개인방송진행자, Broadcasting Jockey의 약자)이자 이른바 '전문가'인 일명 'K', 'L', 'M' 등을 섭외하여 인터넷 방송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게 하는 등 '전문가'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전문가'의 J사이트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카페의 채팅방에 접속하여 참여 인원수를 늘리거나 전문가 방송에 호응하는 방법으로 카페 활성화와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남양주시 N건물 631호 사무실에서, I에서 홍보 방송을 하는 '전문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불상의 고객센터 직원들이 이메일로 HTS를 정회원에게 전송하여 설치케 한 후 HTS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 농협 계좌(T) 등으로 합계 1,862,197,911원을 입금 받은 다음 국내 선물, 국내옵션, 국제 금, 국제 오일, 유로화, 일본 엔화 등의 가격지수를 실시간 중개해 주고 그 변동을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선물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10. 하순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 호프집에서 A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조부 0 명의 국민은행 계좌(P)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및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선물거래의 경우 일정 증거금을 요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거래소의 허가 없이 선물거래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C,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강릉시로부터 게임물 등록(등급분류 : 제CC-NA-120822-003, 노다지)을 하였지만, 사실은 게임기 내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불상의 게임물(불상의 슈팅게임)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2014. 7. 3. 13:00경 위 게임장에서 실제 등급분류 받은 게임과 다른 불상의 슈팅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 등록 알림(D게임장), USB 동영상 캡쳐 사진(2매),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사기 조직원인 C, D(일명 'E') 및 피해자 F(여, 55세)의 오빠인 G(미국명 'H') 등과 위 피해자로부터 외국에서 현금박스 등을 들여오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09년경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를 통해 '나이리지아 사람인 C가 한국에 120억원 상당의 현금박스를 가지고 입국할 것인데, FBI와 IMF에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9만 달러를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수회에 걸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공항 관리국장인데 인천공항에 F씨 물건(돈) 5박스가 있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는 FBI에 9만달러를 송금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C와 D 등은 국제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된 박스의 보관료, 배달 택배비를 더 보내야 하며 약 10개월간의 보관비용 27,500달러 등을 포함하여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해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공항 관리국장도 아니며 현금박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국내로 들여올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 현금박스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미화 250달러를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그 때부터 2010. 2. 18.까지 모두 2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미화 108,857달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메일, 송금내역, 차용증서, J 특급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 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차량세차)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7. 12.까지 근무한 D의 2019. 6. 임금 1,666,660원 및 2019. 7. 임금 887,090원 합계 2,553,75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4,807,8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51,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고소장, 진술조서)은 “G, H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왔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 H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취지이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진술조서) 취지는 “H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4억 3,000만 원을, G이 처 I 명의로 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등록, 계좌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8년 말경까지 매월 4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인이다.”라는 취지이다. 나. 증인 D, E, G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1 내지 14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과 같은 D, E,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 E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D, E는 이 법정에서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G, H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는 모른다. 급여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는데, G이 입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을 실질 운영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D은 G의 소개로, E는 D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D은 G, H으로부터, E는 D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2019년 6월경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근로 조건, 근로자 채용을 결정한 사람은 G이다. 피고인 명의 계좌도 관리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노동청에서의 진술은 J(G의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D, E는 G이 빚이 많아 돈을 못 받을 거라 판단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 주장하고 있고, 증인 D, E, G의 위와 같은 증언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 1 내지 14호증의 내용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4:40경 서울 서초구 B 홍보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상담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치고,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분양사무소 CCTV 분석 관련)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별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인 위 강제추행 사건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2:2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가져다 대고 약 10초간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1. CCTV 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형법상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추행 경위 및 구체적인 추행 방법, 추행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어 여러 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부적절한 용어로 피해자를 비하하는 진술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C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들은 모자지간이다. 1. 1차 범행 - 폭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운영의 'E' 가게에서, B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B를 찾아갔으나 B가 그곳에 없고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기름통을 가져와 통 안에 들어있던 등유를 가게 바닥에 뿌리고, 이 소식을 들은 B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C(17세)가 가게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가게에 있던 부엌칼(손잡이 약 11 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들이대며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라!"라며 큰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차 범행 -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1. 15: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22동 304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밥통과 서랍장, 칼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텔레비전과 노트북을 걷어차고, 냉장고 문을 힘껏 잡아 당겨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 시가 불상 상당(일부 품목의 경우 918,900원)의 효용을 해하였다. 3. 3차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1. 15:40경 위 'E' 가게에서, 마침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3세)를 발견하고 멱살을 잡고, 부엌칼(손잡이 약 11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든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온몸을 주먹으로 약 10여회 때리고, 위 부엌칼등으로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가게 난로, 의자, 테이블 등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정수기, 벽시계, 진열장 유리 4장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집기 등 가게 물품 시가 불상 상당(일부 품목의 경우 240,000원)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영수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사거리를 한라병원 쪽에서 신제주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를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택시 앞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721,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954,0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출퇴근 용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왔으며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척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F 3층 소재 여행사 ㈜G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G 사무실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마치 숙박업체 예약을 정상적으로 대행하여줄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I호텔'에 2012. 12. 5.부터 같은 달 8.까지 숙박하는 내용의 예약신청을 받은 후 그 대금 825,000원을 결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월 24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숙박대금을 결제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H로부터 위 금원을 결제받더라도 호텔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3번, 45번 내지 71번, 73번 내지 131번, 133번 내지 23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8명으로부터 합계 103,093,678원을 결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여행사 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일일지불명세서, 피해신고접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카드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보임)]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불성실한 사후처리로 인하여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들의 피해는 단순히 숙박료에 국한되지 아니하나, 이후에 합계 약 5,000여만 원 상당의 숙박대금 카드결제가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이 숙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카드결제 취소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2012. 12. 3.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실일 기준으로 2012. 12. 3.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정상적으로 투숙이 되었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1. 29.경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에게 모두 퇴사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도 2012. 12. 3.경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5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호텔예약 대행업체로서 피해자들은 2012. 12. 3. 이전에 G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호텔을 예약한 점, 피해 예상 외국인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2012. 11. 30.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파일을 제출하였고, 입국일 기준으로 2012. 11. 29.부터 입국한 외국인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0쪽), 피고인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파일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 측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실제 숙박 여부를 밝히겠다고 하였다가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한 K 3건 이외에는 숙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F 3층 소재 여행사 ㈜G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숙박업체 예약 대행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신청을 받더라도 호텔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72번, 13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예약신청을 받은 후 합계 1,110,947원( = 212,701원 + 440,596원 + 457,650원)을 결제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최고장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72번, 132번 피해자들이 G를 통해 예약한 숙박업체인 K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3에 있는 마중물 미술학원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굿데이마트 방면에서 증안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31,8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다시 직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17:30경 익산시 B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과 논 임대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2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4.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를 사용해서 이자를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계돈을 타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달하여 피고인의 월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80,7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범죄사실의 편취액 사이에 차이가 있고, 변론종결 후 합의가 이루어져 잔여 편취액이 불분명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4. 23:4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배고픈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맨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2회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40경 김포시 C아파트 116동 1105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및 자녀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처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에서 나간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거실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아파트에 번지게 하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위 빨래 건조대에 있는 옷과 거실에 설치된 커튼에 옮겨 붙으며 커지자 이에 겁이 나 베란다에서 물을 끌어 와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1972년생)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23:0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부터 도봉산역까지 사이 구간에서 도봉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7392호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승객인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 피해자가 급하게 하차하려고 일어서자 바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1) 위 전동차 의자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보고, 수사보고(758편성 7392 열자 내부 CCTV 분석),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부 CCTV 사진, 내부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사건상세정보 캡처문 첨부), 사건상세정보 캡쳐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착용복장/현재복장 비교사진 첨부), 범행당시 CCTV 녹화영상 및 체포시 주거지 의류사진, 긴급체포 후 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하차하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하차하면서'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 좌석에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를 들고 내린 것이고, 지하철 도봉산역 승강장 내 사회복무요원 대기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며 휴대폰을 건네주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2. 3. 23:02:30경) 피해자가 앉아 있던 전동차의 끝부분에 설치된 노약자석으로 가서 착석했는데, 피고인은 23:03:13 경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열려 있던 전동차의 문이 닫히기 직전 다시 승차하여 23:03:40경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맞은 편 좌석에 다시 착석하였다. 열차가 23:08:28경 종착역인 도봉산역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자 피해자도 잠에서 깨어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피해자가 23:08:31 경 급히 일어나서 전동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에 손을 뻗어 급히 주워들고 이를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코트로 가리며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23:08:43 전동차에 다시 탑승하여 2) 이하 각 장면의 시간대는 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간을 그대로 기재한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하며 자신이 앉아 있던 자리를 살피다가 다시 하차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처럼 습득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려 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휴대전화를 자리에 떨어트린 채 하차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명확히 지켜보았던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쉽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어 그 자리에서 이를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를 주워 자신의 코트로 가린 채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이 하차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아 휴대폰이 없어졌음을 깨닫고 당황한 피해자가 다시 승차하여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살펴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봉산역 승강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고 하나 이 법원의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 도봉산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인 2017. 2.3, 23:00경 위 도봉산역에 분실물로 접수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점, 피해자 또한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 연락해 보았으나 휴대전화가 유실물로 접수된바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장소도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30

공소사실 A은 1998. 11. 27.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02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8.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G 106동 205호 A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를 각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57 255 411, 2013139 161 267 276 342 365, 2014¹-53 · 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