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패션트렌드(컬러, 소재, 스타일 및 빅데이터 등) 및 유통 시스템 관련 국내외의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D(이하 ‘D’라고 함)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 법인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4.경부터 현재까지 D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무 또는 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국가는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제정목적에 따라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기업 등에 적극 지원을 하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기업의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 및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 이와 같은 책무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D는 2011. 8.경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정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등에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함에 있어 지출할 소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등재하고 연구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 D 운용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 거래를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되돌려 받거나 실제 체결한 용역거래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D 직원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재시키거나 과제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 실지급액을 부풀려 참여 연구원 명의 계좌를 피고인 A 등이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전액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 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고,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정부 출연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F사업 D는 2011. 5. 21. 정부의 G사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F’ 사업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6. 8.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1. 7. 7.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H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H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G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1. 5. 21.자 H사업 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I, J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60,000,000원/65%, K, L, M, N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48,000,000원/66%로 기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도서 구입, B2B 플랫폼 구축용 서버 등을 위한 연구비가 소요될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위 연구원들의 참여 및 용역 수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I, L, N의 경우 D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허위 연구원이고, K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3배(48,000,000원/실 급여액 36,000,000원), M의 경우 1.7배(48,000,000원/실 급여액 27,000,000원)로 부풀려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I, J, K, L, M, N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전문가 활용비, 컬러트렌드 분석자료 구입비 등 명목으로 P, Q, ㈜R 등과 허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용역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1. 8. 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1차, 2차, 3차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S사업 D는 2014. 6. 10. 정부의 기술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S’ 사업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 6. 10.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4. 6. 13.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T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T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T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료 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4. 6. 10.자 H사업 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B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108,000,000원/45%, K, U, M, V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66,000,000원/50%, W의 실 지급액과 참여율을 36,000,000원/50%로 기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시제품 제작, 도서 구입 등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위 연구원들의 참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B, K, U, M, V, W 6명 전부는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허위 연구원이고, 각 연구원들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5~2.2배로 부풀려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K, U, M, V, W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시제품 제작비, 도서구입비등 명목으로 ㈜X, Q 등과 허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용역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4. 6. 25.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Y 사업 D는 2014. 6. 9. 정부의 기술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Y’ 사업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 6. 17.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4. 6. 19.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Z대학교 산학협력단과 T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T사업공통 운영요령 및 T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료 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4. 6. 9.자 T사업 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B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108,000,000원/45%, K, U, M, V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66,000,000원/50%, W의 실지 급액과 참여율을 36,000,000원/50%로 기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도서구입 등 연구비가 소요될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위 연구원들의 참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B, K, U, M, V, W 6명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5~2.2배로 부풀려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K, U, M, V, W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도서문헌 구입비등 명목으로 Q 등과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4. 6. 27.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A 사업 D는 2016. 1. 13. 정부의 AC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AB 사업 → AD 사업 → AA 사업(명칭 변경)’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9.경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2.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6. 4.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DU와 AC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AC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보조금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등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6. 1. 13.자 AC 사업 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B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108,000,000원/35%, K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71,000,000원/39%, U, M의 실지급 액과 참여율을 각 66,000,000원/45%, V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56,000,000원/45%, W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36,000,000원/50%로 기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AE 구매 등을 위한 연구비가 소요될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위 연구원들의 참여 및 연구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B, K, U, M, V, W 6명의 경우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5~2.3배로 부풀려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K, U, M, V, W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AE 구매 등 명목으로 AF와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하여 AG, AH, AI, AJ, AK 등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9.경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2016. 5. 23.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2019년부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1차, 2차, 3차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L 사업 D는 2015. 11. 18. 정부의 AM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AL 사업’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5. 12. 21.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5. 12. 22.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AN와 T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T사업공통 운영요령 및 T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료 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5. 11. 18.자 AM 사업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B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108,000,000원/16%, K, U, M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66,000,000원/16%, V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56,000,000원/18%, W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36,000,000원/18%로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출연금을 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구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B, K, U, M, V, W 6명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5~2.2배로 부풀려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K, U, M, V, W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6. 11. 5.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O 사업 D는 2016. 4. 9. 정부의 AP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AO 사업’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8. 4.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6. 8. 10.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AQ와 T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T사업공통 운영요령 및 T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료 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6. 4. 9.자 T사업 사업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B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108,000,000원/20%, K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71,000,000원/20%, U, M의 실지급 액과 참여율을 66,000,000원/20%, V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56,000,000원/38%, W의실지급액과 참여율을 36,000,000원/38%로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출연금을 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구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B, K, U, M, V, W 6명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5~2.2배로 부풀려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K, U, M, V, W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6. 8. 23.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1차, 2차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5,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R 사업 D는 2016. 8. 12. 정부의 AS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AR 사업’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11. 7.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6. 11. 9.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AT와 T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T사업공통 운영요령 및 T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료 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6. 8. 12.자 T사업 사업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B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108,000,000원/24%, K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71,000,000원/24%, U, M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66,000,000원/24%, AU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56,000,000원/28%, AV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36,000,000원/28%로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출연금을 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구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B, K, U, M, AU, AV 6명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5~2.2배로 부풀려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K, U, M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7. 7. 4.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1차, 2차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W 사업 D는 2017. 4. 17. 정부의 AM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AW 사업’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 6. 27.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7. 6. 29.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AX와 T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T사업공통 운영요령 및 T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료 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7. 4. 17.자 T사업 사업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B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108,000,000원/10%, K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71,000,000원/10%, U, M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66,000,000원/10%, AU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56,000,000원/10%, AV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36,000,000원/10%로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출연금을 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구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B, K, U, M, AU, AV 6명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5~2.2배를 부풀려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K, U, M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7. 7. 5.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Y 사업 D는 2018. 4. 20. 정부의 AM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AY 사업’ 관련,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 4. 20. 참여기관으로 선정이 확정되었고, 2018. 4. 27.경 위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인 Z대학교 산학협력단과 T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 T사업공통 운영요령 및 T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료 지원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내부 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사업비를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해당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위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협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2018. 4. 20.자 T사업 사업계획서에 내부 인건비 연구원 항목으로 B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108,000,000원/11%, K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72,000,000원/12%, U, M의 실지급액과 참여율을 66,000,000원/12%로 기재하는 등 마치 D가 출연금을 위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함으로써 연구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계획서에 연구원으로 기재된 B, K, U, M 4명의 경우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을 1.5~1.9배로 부풀려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K, U, M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8. 5. 11.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위 사업의 과제수행 연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을 속여 합계 5,010,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 거래를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실제 체결한 용역거래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D 직원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재시키거나 과제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 실지급액을 부풀려 참여 연구원 명의 계좌를 피고인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전액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용역 거래 대금으로 사용하고,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대가로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정부 출연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기관을 속여 정부에서 산업현장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1. 8. 2.부터 2019. 11. 27.까지 사이에 합계 5,010,47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와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B과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가 정부의 기술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명 ‘S’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을 것임에도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에 사업비가 소요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사실은 시제품인 ‘AZ’ 제작비용 2억 4,000만 원을 ㈜X, ㈜BA, ㈜BB, ㈜BC와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용역거래를 통해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수수료 등을 제외한 2억 1,600만 원을 D 법인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아 위 사업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S사업’을 수행하면서 ‘AZ’에 필요한 시제품을 제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과제의 소요 비용을 지급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직접비, AZ 부분’ 기재와 같이 2014. 9. 19. 7,200만 원, 2014. 11. 17. 7,200만 원, 2014. 12. 22. 9,6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X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 I, BE, BF, BG,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H, M, K, BI, BG, BJ, BK, J, BL, BM, P, BN, BF, I, BE, U,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U, B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산기평 제출 자료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D 등 사업비 계좌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각 사업별 금융 거래내역자료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연구원 인건비 수령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보고), 수사보고(A 등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등 보고), 수사보고(각 사업별 금융거래내역 등 종합 분석 보고), 수사보고(D 명의 BV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A 계좌 현금 입금 거래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연구원 인건비 수령계좌 등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A 가족관계 및 출입국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A 등 외화송금 거래 확인 보고), 수사보고(과제명 불상 D 명의 BV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각 사업별 자금 집행내역 등 종합 분석 보고),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물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Q 허위 거래 관련 BW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A 집무실 압수물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E 제출 자료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AF 허위 거래 관련 BX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BI 제출 D 실제 급여 지급내역 등 분석보고),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특정 등 보고), 수사보고(C 조사 필요성 등 보고), 수사보고(S사업 허위 거래 관련 C 수수료 및 대여금 확인), 수사보고(A 실질 편취금액 중 가수금 납입내역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AC 사업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C 사용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등 보고) 1. D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이메일 회신 산기평 제출 사업비 계좌, B 계좌 거래 내역, 각 상대계좌(순번 32번 내지 36번), 인건비 계좌 현금 출금 및 A 계좌 현금입금 거래내역 1부,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53번 내지 60번, 62번 내지 67번), A 외화 송금거래 내역 1부, 가수금 현황, 계정별 원장, A 차명계좌 현금 등 출금거래와 A 계좌에 현금입금 거래, D 계정별 원장을 통합한 자료 1부 1. 산기평 회신자료 저장 CD, AC 사업 관련 자료 저장 DV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 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 사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기망하여 5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 중 일부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편취 금액이 총 편취 금액보다는 상당히 작은 금액이고, 피고인 A, B이 합계 7억 원(피고인 A 5억 원,피고인 B 2억 원)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배우자 BY을 통해 D의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D에 입금한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편취금액이 피고인 A,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