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46

Ⅰ.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2020. 10. 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E 주점에 들어온 손님이며,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주점에서, 주문한 오뎅탕이 맵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호출하였고 피해자가 음식을 가져다주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오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뒤쪽을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오른쪽 팔뚝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행행위가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허리 뒤쪽을 2회 두드린 사실이 없으므로, 추행행위가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Ⅲ.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D와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위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D는 사건 발생 직후 동료 직원에게 불쾌감을 호소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 후에 경찰서에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D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가 D의 팔뚝을 잡은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임은 분명하고, D 역시 그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행위를 두고 추행행위라는 점 및 B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CCTV 영상(23000602.SSF 파일) 등을 보면, D가 오뎅탕을 새로 서빙하면서 B, A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갈 무렵, B, A은 다른 일행 F와 함께 A의 휴대전화로 셀프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었다. A은 D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고, D는 새로 주문한 오뎅탕을 테이블에 놓고 기존에 제공된 오뎅탕을 뒤쪽 테이블로 옮겼다. 그때 B의 오른손이 D의 오른팔 근처에 잠깐씩 보이거나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 D는 이 무렵 B가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B가 D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B는 D의 팔뚝을 잡기 전 A, F와 기념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고,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그날 만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D가 기존에 제공된 오뎅탕을 옮기려고 뒤쪽 테이블로 몸을 돌렸을 때, B는 A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D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는 동작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D가 한 차례 사진을 촬영한 이후 B 등은 다시 D에게 한 번 더 사진 촬영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B가 D의 팔뚝을 잡았던 것은 D를 추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D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비록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팔뚝 부분(특히 팔뚝 바깥 부분으로 보인다)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통념상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B가 D의 팔뚝을 잡은 시간은 1초 남짓으로 보이고, 일행이 함께 테이블에서 사진을 촬영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으며, 팔뚝을 잡은 직후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B가 팔뚝을 잡을 때 다른 성적인 언동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이 D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임이 분명하고, D은 그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행위를 두고 추행행위라는 점 및 A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CCTV 영상(23303800.SSF 파일) 등에 따르면, A, B 등이 위 주점을 떠나려고 하자, D가 추가로 결제할 것이 있다고 알리고, A은 D 옆으로 와 카드를 건네고 결제하였다. D가 A의 카드로 결제할 때, A 옆에 F가 A을 가리키며 D한테 '우리는 결혼했는데, 얘는 총각이다.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지 않나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은 D의 등 쪽으로 손을 옮겨 두드리는 행동을 취한 뒤 카운터를 떠났다. 2) A이 D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과 1초 남짓으로 보이고, 옷 위로 가볍게 두드린 정도이다. A은 D의 허리 부위를 두드리기 전 F에게 '쓸 데 없는 말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에게 '아니에요. 신경쓰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리 부위를 두드렸을 뿐, D에게 어떠한 성적인 언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위 주점 테이블에서 손으로 D의 팔 부위를 가볍게 치면서 사진 촬영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A은 D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허리 부위를 두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A이 결제할 때 유독 D 쪽에 붙어서 서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행동이 A의 강제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간접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A은 이미 결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D가 추가 결제할 것이 남아 있다고 하여 확인하고자 모니터 쪽으로 가까이 온 것이라 주장한다. CCTV 영상(23303800.SSF 파일)에서 확인되는 A, F의 움직임 및 '결제 금액을 보기 위하여 구조상 모니터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손님도 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더해 보면, D 가까이 붙어 있었던 이유에 대한 A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