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8.경 피해자 C에게 "용인 D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E이 운영비 2,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E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철거, 함바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5.경 피해자 G와 정읍시 H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즉시 지급하며, 잔금 9억 9,000만 원은 2014. 3. 15.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3.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H 건물 소유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잔금 지급 일자를 1~2개월 정도 연기해 주겠다. 2,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가 정해진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H 건물 소유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잔금 지급일자를 연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피고인의 처 F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신동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처 F 명의로 군산시 I 소재 아파트 신축 토목공사를 계약했으니 1,5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렀음에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1,0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87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고산농협에 F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있는데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1주일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대출금 이자 변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주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사실혼 처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4. 13: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O로부터 매수한 전주시 완산구 P대 1074.4m²(이하 "P 토지"라고 함)를 피해자 L에게 10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부동산이 유치권행사로 인해 원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 물건이니 소송이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끝나니까 걱정 없이 매매계약하면 소유권이전까지 마쳐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매매대금을 10억 7,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2억 1,000만 원을 미리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가 O에게 P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0. 17. 계약이 해지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경 피고인의 Q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R 명의로 발행된 5,000만 원 권 당좌수표 1장을 Q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S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R 명의로 발행된 1억 5,000만 원 권 당좌수표 1장, 1,000만 원 권 당좌수표 1장을 S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고인의 Q, S에 대한 동액 상당의 형사합의금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17고단1 1. 증인 G, T, U, V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2017고단787 1. 증인 L, O의 각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당좌수표 사본(앞, 뒷면),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부동산 매매에 대한 특약사항(약정서), 각 합의약정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1억 6,000만원 당좌수표 관련, 참고인 S 수사), 수사보고(5,000만원 당좌수표 관련, 참고인 Q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2. 1. 13. 확정된 사기죄, 2013. 8. 3.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및 판시 제2, 3, 4죄와 2016. 11. 22.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L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