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4. 21:50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소례리 110에 있는 한무종가캠핑장 앞 도로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티플러스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무면허운전 전과 3회 포함),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취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앞으로도 술을 마신 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계속할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안 하도록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규남(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캐슬 쪽에서 중앙대학교 정문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을, 위 D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6. 2. 00: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부평구청역 쪽에서 부평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아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평구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 침상 안정 및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고관절 상부관절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피해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21세)가 헤어지자고 하며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4. 11. 23. 01:50분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처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으나,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 와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정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과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과도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나,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화합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베어 판시와 같은 자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흉기 등을 휴대하고 고의범인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만 있을 뿐 흉기 등을 휴대하고 과실범인 상해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발생 전에 칼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일도 없었다는 정도의 관계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고의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고, 달리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사실관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있고 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와 이 와중에 상해까지 입게 한 행위(선행행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측면에서 이 와중에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중과실의 죄책을 지움이 타당하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에 포함된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건물 정문 앞 도로를 부림랜드 쪽에서 한라대학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의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처리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공소제기 후 다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현장 상황(횡단보도 상의 사고이나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점 등),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 신울산시장에 있는 투다리에서부터 같은 동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최근 2년간 합계 3회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벌금형을 원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만 운전거리가 짧았고 벌금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505보병여단 2대대 갈마2-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년 11월 25일 대전 서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이월(2차보충) 6시간 교육'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505보병여단 제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위 갈마2-2 동대 소속 병장 D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훈련장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고,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생계 문제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402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F, 106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0: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402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중순 23:00 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402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중순 05: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1402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00경 서울 강북구 G, 604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18, 20:00 경 서울 강북구 G, 604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제11항과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한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 기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부양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2015고단465 피고인은 2011년 중순경부터 (주)C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중순경 계약금과 공사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3. 9. 16.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2014. 8.30.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기초수급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정주부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시공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과 공사비 일부를 먼저 주면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C를 퇴사한 상황이었고 도시가스 시공 면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도시가스 설치비용 및 계약금을 받더라도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 같은 해 10월경 공탁금 및 보일러 대금 명목으로 18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부터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가정주부나 고령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628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공사계약금과 공사비 일부를 먼저 주면 상가 건물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C를 퇴사한 상황이었고 도시가스시공 면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도시가스 설치비용 및 자재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도시가스 시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공탁금 명목으로 100만원, 2014. 9. 12.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120만원, 2014. 10. 7. 공사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1 내지 42번) 2015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3: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고시원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3:05경 양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와 다투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무릎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피해부위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착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 F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음주운전 전려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 춘천박물관 부근 'CU'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애막골 먹자골목 방면에서 박물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CU' 편의점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기준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남, 68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 병원기록,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0:45경 위 일시로부터 5일 정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여 수리비를 많이 보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주점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날길이 27cm)을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에 꽂아 놓고 앉아 있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칼을 뽑아 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칼을 다시 테이블에 꽂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나온 피해자 에게 "넌 또 뭐냐, 다 죽여 버린다"며 테이블에 꽂혀 있던 위 회칼을 뽑아 피해자에게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일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 없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5. 29. 단기일반 체류자격(C-3-1)으로 입국하여 2016. 6. 24. 난민 신청으로 기타 체류자격(G-1-5)으로 변경하여 2017. 6. 22.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국내 출입국 C를 통해 받은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이용하여 사업 관련 비즈니스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주식회사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 1장, 신원보증서 1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국내 출입국 C와 공모하여 위조된 F 대표 G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각각 행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입국 이후 난민신청절차 남용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전과 부재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6:30경 아산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관련, CCTV 분석 수사, D 카니발 차량 차적 조회 관련, D 카니발 차주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상 2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4.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2016.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 6. 22. 20:1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정형외과 부근부터 같은 리 이든정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6 고정 7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5.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세종리에 있는 월산 교차로 삼거리를 부강 방면에서 햇무리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햇무리교 방면에서 세종시청별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밀리면서 마침 세종시청별관 방면에서 부강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H(남,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햇무리교 방면에서 세종시청별관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장소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어 진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부강 방면에서 햇무리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A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량이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마침 세종시청별관방면에서 부강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위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1차량 및 2차량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9. 06:20경 진주시 B에 있는 건물 출입문 앞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남자 친구를 만나러 왔으나 그 가족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요가 교습소 홍보 입간판을 손으로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2003. 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조합의 시공업자 선정 및 공사대금 지출업무 등을 포함한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상가아파트는 2002. 9.경 서울 송파구 D에 위치한 C시장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 시장부지 매각소식을 듣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03. 10. 23. 조합 설립 인가 받아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피고인은 2003. 2. 22. 조합규약에 따라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기 위해 총회의 추인을 받고 월 급여 및 판공비 명목으로 310만 원(월 급여: 250만 원, 판공비: 60만 원)을 지급받았고, 총회에서 조합장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피고인이 조합장에서 해임되기 전인 2011. 11.까지 위 조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회 추인이나 의결 없이 임의대로 급여 및 상여금을 인상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233,600,000원을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7)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F·G·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G·H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진위원회 회의록(순번10), 이사회결의서(순번19에 포함된 각 이사회결의서 전부 포함), C시장 재건축조합 규약(순번34) 1. 급여대장(2008. 1.부터 2011. 11.까지, 순번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회의 결의 또는 추인 없이 인상된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으나,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