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전후 상황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C는 B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그 무렵 B의 주식은 D군이 26.39% 지분, 피고인, C가 각 21.25% 지분, 영농조합법인 E(C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이 31.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4. D군이 B 주식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아닌 실질적인 대주주인 C에게 매도하여 C가 확고한 최대주주(47.64%) 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D군 등에 D군이 부당하게 C에게 B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2017. 12. 1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D군수 F과 관련 공무원들 및 C가 공모하여 헐값에 D군 소유의 B 주식을 C에게 매각함으로써 D군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3. 9.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되고, 2018. 7. 17.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되었으며, 2018.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D군과 C 사이의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식매매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23.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9. 12. 4.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고, 2018. 5. 15. B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C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몰래 돼지 1차 부산물 판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B에 불리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B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12.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고, 2019. 4. 26.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고, 2019. 11. 5. 대전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2018. 8.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B 지분권자인 영농조합법인 E(C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 대표이사인 C와의 신뢰관계 파괴로 조합을 탈퇴하려고 하므로 조합지분의 반환으로 E이 보유하고있는 B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지분환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3. 7.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9. 12. 4.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2020. 1. 29.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고, 2018.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같은 영농조합법인 E(C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에 대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내에 속하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해산명령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12. 기각 결정을 받고, 2019. 1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 2020. 3. 13.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나. B의 돼지 1차 부산물 판매계약 변동 과정 한편, 피고인, C, B 과장이었던 G는 기존에 B의 주 수입원인 돼지 1차 부산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H(이하 ‘H’이라 함)과의 계약기간(2016. 7. 1. ~ 2018. 1. 10.)이 만료되면 더 좋은 조건에 돼지 1차 부산물을 구입할 업체를 알아보던 중, 2017. 12. 11.경 충남 I역 앞에 있는 J다방에서 ㈜K(이하 ‘K’) 감사 L을 만나 H보다 더 좋은 돼지 1차 부산물 판매 계약 조건을 제안 받았으나, 며칠 후 L으로부터 K와 B와 사이의 합의가 누설되어 H의 항의를 받았다면서 계약 체결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C는 L에게 부탁하여 K와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인 유한회사 M(이하 ‘M’라고 함)를 소개받게 되었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전광역시 서구 N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B의 돼지 도축시 생산되는 1차 부산물 판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9. B가 위치한 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표지 제목으로 ‘돼지 1차 부산물 판매계약서’, 당사자로 ‘갑 주소: 충남 Q 상호 :주식회사 B’, ‘을 주소(공란), 상호:(공란), 대표:(공란)‘이라고 기재하고, B의 법인 인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G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 문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B‘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문서에 간인하도록 강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G로 하여금 법인 인감을 날인해 오도록 하여 날인된 계약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유한회사 M 대표 R와 불상의 장소에서 만나 R로 하여금 이 문서 ’을‘란에 M의 주소, 상호, 대표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 간인하도록 하여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와의 거래 이행에 관한 문서로 사용하도록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소인 C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판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판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피고소인 C는 2015. 3. 31.부터 B의 사내이사로서, 직무수행시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써 B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B와 종전에 돼지 1차 부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해 거래해 오던 H의 실질적운영자 S로부터 향후 계약갱신에 관하여 종전 계약보다 상향된 계약갱신 제안 조건인 규격돈 1두당 12,000원(세척에 관해 지급키로 특약하는 1,000원 포함 금액), 영업보증금 20억 원 조건을 듣고도 위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19. 유한회사 M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B 명의의 위조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 1년, 위 H의 S로부터 들은 갱신계약 조건보다 낮은 조건인 규격돈 1두당 판매가격 11,000원, 영업보증금 15억 원으로 기재하고, 이 위조된 판매계약서를 M 대표 R에게 교부하고, R로 하여금 이 계약서에 따라 B 계좌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15억원을 입금하게 하여, 결국 B로 하여금 저하된 계약조건에 따른 규격 돈 1두 당 판매가격 손해액 1,000원으로 인해 1일 손해액 200만 원~250만 원, 매월 손해액 4,000만원~5,500만 원, 계약간 1년간 손해액 4억 8천만 원~6억 6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마찬가지로 H이 제안한 계약갱신 제안조건상 영업보증금 20억 원보다 저하된 영업보증금 15억 원으로 인해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동시에 계약상대방인 M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업무상배임 부분)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돼지 1차 부산물 판매 계약 체결에 관련한 사항을 B의 최대주주인 C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또한 B 과장 G가 계약 상대방의 보안을 위하여 ‘을’란 계약 상대방을 공란으로 하고, ‘갑’란 B의 대표이사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돼지 1차 부산물 판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법인 인감 사용 승낙 여부를 묻자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었기에 C가 사문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돼지 1차 부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기존 거래 업체인 H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업체를 물색하고 있던 중, 이 중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 12. 19. H과의 계약해지 문서에 결재하였고, C는 같은 날 천안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제시한 M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12. 21. 위 M로부터 계약보증금 15억 원이 입금되자 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아 내부서류에 결재함으로써 B와 M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H은 M의 계약보증금이 입금된 2017. 12. 21. 이후에야 C에게 M보다 좋은 조건의 계약을 제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C가 H의 더 나은 계약조건을 알면서도 M와 계약하여 B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충남 V에 있는 D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자신의 이름이 빠진 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승낙하거나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변경된 거래조건을 제시받은 이후에야 M과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그 계약 내용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피고인이 C에게 포괄적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는 C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C, G가 법정에서 한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각 녹취록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이름을 뺀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허락하였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아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피고인의 거부로 인해 자신이 주도하던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이름이 빠진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심하였고, 곧바로 대표이사의 이름이 빠진 계약서를 작성해 올 것을 G에게 지시하였다. 그런데 C와 대립관계에 있으며 또한 적법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거나 허락할만한 어떠한 동기나 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 G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사용인감을 스스로 날인하였다. 그런데 G는, 통상적으로 사용인감 사용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만은 사용인감 날인 사실에 관하여 사전이나 사후에 어떠한 보고나 결제도 거치지 않았다(G의 법정 증언 참조). G가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2012. 12. 19.자에 “C 대표님께서 ‘을’란을 공란으로 하여 날인하여 달라 하시어 대표님(피고인을 지칭)께 보고 결과 나는 안할 테니 못한다고 말씀하심”, “대표(피고인을 지칭)가 않는다면 대주주(C를 지칭)가 하면 어떠냐 하시며 ‘을’란을 공란으로 하여 도장 찍어 오라하여 찍어다 건냄”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30번 중 업무추진일지 참조,수사기록 1권 326쪽). 위 내용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승낙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되며, 오히려 C의 지시에 따라 G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도장을 찍어 C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추정된다. G가 작성한 위 업무일지는 G가 업무를 처리한 당일 혹은 그 직후 무렵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W는 이 법정에서 “그 도장을 어떻게 해서 찍어다줬는지는 모르고 … 제가 의심을 가졌던 것은 일반적인 계약이 협의가 되려면 계약서를 내부결재를 올려서 A대표(피고인을 지칭) 승인이 난 다음에 도장을 찍는 게 관례였는데 그런 게 안 올라오니까 저는 도장을 안찍은 걸로 알았지요”라고 증언하여, W 자신은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7. 12. 21. 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이 회사에 송금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G, X 등을 비롯하여 회사의 누구도 그 돈의 명목이나 송금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X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G 작성의 업무추진일지 중 2012. 12. 21.자 “모르는 돈 15억 원 들어옴”이라는 문구 등 참조). 이는 M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G의 증언 내용에 명백하게 반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이름이 빠진 채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계약이 무효라는 말을 하거나 화를 낸 정황이 존재한다(W 증언 등 참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G, C의 각 증언보다는,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H이 최종적으로 제안하였던 계약의 내용은 보증금 액수나 구체적인 비용 등의 측면에서 C의 주도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G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는 C의 요구로 대표이사의 이름이 빠진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어 C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전면 번복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G는 C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낙이나 허락 없이 임의로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C와의 관계에서 그 진술을 번복할 유인이나 동기가 존재한데다가, 그 증언의 일부는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G의 변경된 진술과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C의 증언 및 진술은, C 스스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는 말을 안했습니다, 그 말을 G 부장이나 W 이사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G와 W가 한 말을 기초로 한 전문진술에 불과하거나 혹은 C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등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가 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G의 증언이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C의 증언 및 진술 또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⑩ C와 G, W 사이의 각 대화가 녹음된 CD와 그 녹취록은, C의 질문에 대해 G와 W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의 반복된 유도성 질문이나 C의 관계에 따라 C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여(실제 W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서 C가 원하는 답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