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

범죄사실 2013고합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2. 22:45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 5거리 쪽에서 같은 구 용문동 수침교 쪽으로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피고인의 동료가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닐봉지가 없다는 이유로 비닐봉지를 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 및 긴장, 양측 관자놀이 및 관골에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합20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9. 21:4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21: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 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모정 네거리 방면에서 보라매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뒤범퍼 및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J 라세티 승용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74,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판시 제2, 3,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L이 작성한 H에 대한, 의사 M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견적서 - I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경합범죄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2년 5월(= 2년 + 10월 × 1/2,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E,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J 라세티 승용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 차량을 차량수리비 약 939,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3. 6. 26. 제출된 C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J 라세티 승용 차량의 소유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