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41

범죄사실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장 명의의 신고확인서를 위조하여 부산시설공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7.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접수일자란에 '2015. 07. 27.', 접수번호란에 '1213-2015-000207', 공사명란에 'D', 시공사란 'C', 장소란에 EE널면', 기간란에 '2015. 07. 31. (23:00-05:00)', 교통통제란에 '1개차로 통제', 그 하단에 '시설반: F, 담당자 경위 G, H, 부산연제경찰서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스캔해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연제경찰서장 명의로 된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3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시설공단 도로사업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도로공사 신고확인서, 현장사진, 공사청구서, 상황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2.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모텔 앞 노상에서, X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45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X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교회 앞 노상에서, X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17 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판결문(2015고단11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85만 원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 + 50만 원 + 1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4년) wwww·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01년경 이후 판시 누범 전과 이전까지 동종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6차례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 필요성이 더욱 높다. ■ 유리한 정상 : X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1187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거듭 참작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이 많았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6,973,671 원 상당, 피해자 F 운전의 BMW차량을 수리비 3,533,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128번길 43 앞 노상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224 '전장군 횡성한우정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법적 부부 사이로 가정불화로 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이 예전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3동 13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는 그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7.10:2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뒤편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가서 압류를 풀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을 들고 와 "니 오늘 맛 좀 봐라.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및 양 완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9:20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지하철 반월당역 13번 출구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6.부터 4. 24.까지 14회에 걸쳐 반월당역 및 동대구역 등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치마 속 촬영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B(가명)의 처벌불원, 장기 군복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함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및 이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8. 20: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1009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깨물고, 그곳 가스레인지에 놓여 있는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엄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5개를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향해 던져 위 화분 5개를 깨뜨리고, 위 식탁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탁 위에 있는 텔레비전을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외투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 유리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외투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 D(여, 48세)의 남편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임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6. 12:10경 부산 금정구 E 206동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경매 참가자 8-9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아저씨는 압류도 붙이고, 경매도 하느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듣자, "내 원래 그런 사람이요, 씹할, 끝까지 가보자, 더 더러운 꼬라지 보여 줄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매절차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남편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는 당신한테 당한 것이 있는데 그냥 못 간다,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리중쇠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오피스텔 환경미화원인 F과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2016. 2.경 위 F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F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고, 그 고소를 위한 증거로서 F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 명의 진술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의 H 명의 진술서를 위 작성 명의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각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G 명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라는 제목 아래에 '작성인 : G', '지난 2015년 12월 29일 16층 관리실에서 경리사무원 A씨에게 청소미화원 F씨가 횡포를 부리며 머리를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11시30분부터 12시30분사이에 청소아줌마 F씨가 이년아, 씨팔년아, 이썅년아 이미친년아,개같은년아 등등 경리 사무원 A에게 심하게 욕을 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2016년 2월 19일 작성인 : 관리소장 G'라고 기재하고, H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H 명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라는 제목 아래 '작성인 : H', '지난 2015년 12년 29일 16층 관리실에서 경리사무원 A씨에게 청소미화원 F씨가 횡포를 부리며 머리를 때려서 맞았다는 것을 A씨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한번 오후4시부터 4시50분에 한번 이렇게 하루에 2차례나 올라와 시비를 걷어 와 횡포를 부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2016년 2월 19일 작성인 :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H 명의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2. 무고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1. 2015년 12월 29일 오전 11시경.(중략).관리소장 G씨가 경리 사무원과 미화아주머니 사이에 서서 경리에게 "말을 많이 하지마라. 어른이니까 듣고만 있어라" 하고 미화 아주머니를 향해 "욕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더 이상 사무실에서 소리지르고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관리소장 G씨가 사무실 문을 열려고 잠깐 서있는 동안 미화 아주머니 F씨는 복사기 위에 있던 경비일지 프린터물과 클립포트(약 100장)을 들고 경리 사무원 A씨의 머리와 이마 등을 세게 내려치고 서서 경리사무원 A 를 향해 "이 썅년 개같은 년 이년이 그래두."하며 마구 욕을 하여.(중략).', '2. 오후 4시 10분경에 미화원 아주머니 F씨가 E 관리실 16층에 올라와 다짜고짜 경리사무원 A 머리를 잡아당기려 하면서 야, 너가 관리실 경리를 하니까 눈깔에 뵈는게 없냐, 이쌍년아 개같은년아, 이 미 친년아, 너 아까 어디 갔었어 엉,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가 높으면 얼마나 높냐. 등등의 온갖 욕을 퍼부으며 관리 사무원 A 책상 의자 자리까지 달려 들어와 경리 사무원을 때리려고 하여 관리소장님이 중간에서 말리는 등의 난폭한 모습을 보이며 사무실 책상 앞을 왔다갔다 하며 경리 사무원 A를 때릴 것을 찾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2016. 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G 및 H 명의 진술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6.2.29. 경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F1 프린터물과 클럽포트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와 이마 등을 세게 내려쳐 폭행을 하거나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G 및 H 명의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녹취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진술 관련, 경비원 H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F, G 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2. 8.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2. 11.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11.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17.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4. 28. 부산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30. 18: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골목길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지시로 불법게임장인 'C게임랜드'에서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23세)이 근무 중 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게임장 업주로부터 일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병신 같이 걸리고 지랄이고. 네가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하니까 단속이나 쳐맞지. 개새끼야, 너 때문에 이제 돈도 못 받고 어쩔 거고? 씨발 새끼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 부분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중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불법게임장인 'F게임랜드'에서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게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마 내가 너 때문에 피해 본 게 많다. 네가 하루에 일당으로 버는 돈 10만 원 중에 9만 원을 내 계좌로 붙여라. 안 붙이면 죽인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일하다가 경찰에 걸리지 말고, 이번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라. 돈은 매일 일하러 갈 때마다 나한테 부치고,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과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하는 피해자로부터 2014. 12. 6. 23: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7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5. 14. 18: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앞 골목길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F게임랜드의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지시하였음에도 같은 달 7. 22:15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해자가 시제금 등이 보관된 창고 위치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바람에 단속 경찰관이 위 창고를 통해 위 게임장 안까지 들어와 단속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창고와 오락실이 연결된 게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개새끼야 그 말 자체를 왜하냐.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중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 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노상에서 위 게임장 영업을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 개새끼야, 경찰에 단속된 날하고, 그 다음 날 통화내역을 뽑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온나. 안 가지고 오면 죽는다. 확인할 게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7:1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개새끼야, 오락실 관계자들이 변호사한테 가보니까 너가 자인서에 개새끼야, 오락실에서 시켰다고 적어놔서 답이 없다는데, 어쩔거고? 씨발놈아, 너 오늘 좀 맞자. 내가 오늘 전화하면 나와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4, 7, 17)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 상습폭행, 상습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30경 서울 용산구 C,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쓰러 뜨려 눕힌 후 억지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신 후회할거야, 하지 말라, 제발 나 좀 놔 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발버등을 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쪽 브래지어 끈을 더듬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위에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의자 A,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일부 부합하며(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이 뒤로 넘어갔고 등을 들어 피해자를 옆으로 옮겼으며,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입맞춤을 계속하였고, "후회하실거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여 일어났다고 진술함),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피의자 A, 피해자의 대화내용)의 기재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자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위 B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D(37세), E(21세), F(23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G(26세) 등 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놓고, 식품용기 제조 생산,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 군. 구청에 식품용기제조업 신고1)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 1)공소사실에는 '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및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볼 때 이는 '신고'의 오기로 보인다. 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D에 OEM 방식으로 위탁하여 식품용기인 플라스틱 단지를 제조하여 납품 받아 C 명의로 2015. 7. 28 과 8. 21. 2회에 걸쳐 E 명의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F에 인진쑥 조청, 도라지 조청, 생강 조청 등 식품을 소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1킬로그램 플라스틱 C와 G 1킬로그램 및 500그램 캡(뚜껑)을 739,200원에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량식품 관련 합동단속 결과회신 및 추가조사 요청 1. 단속업소 현장사진 1. F에 판매한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12: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5. 1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울병원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눈이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도로 우측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피해자 I가 주차시켜 놓은 J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탈착되어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교체 등으로 수리비 5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J)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그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2. 6.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 3.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 아반떼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이 붙어 있던 철판 위에 녹색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로 'D'이라고 칠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위 차량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8. 3. 3. 07:45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90에 있는 봉명지구대 앞 도로에서 검거될 때까지 위 승용차로 청주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3. 3. 0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5번길 9 에 있는 호박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지대로 667번길 1에 있는 피보약국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차량번호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108동 10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는 같은 동 1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0:40경 위 아파트 108동 1202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곳 현관문에 걸려 있던 이중 안전고리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매, 압수조서, 수사보고(1201호 거주자 E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10. 5.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5. 5.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2,958원만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10.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04,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품 미수령 근거,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1. 03:01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입구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안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씨발놈아 왜 자꾸 쫓아오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약 4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의 발로 양 다리를 약 6회 차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1:10경 대구대동고속도로 부산방향 청도휴게소를 지나 밀양 IC 이전 고속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벤으로 인해 1차로로 차선 변경에 실패하자 화가 나, 약 1km의 거리를 주행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정지 할 도로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급정지하고,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 변경한 피해자를 따라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급정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블랙박스 영상 CD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8. 21:55경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앞이 면도로를 여수여고 쪽에서 자산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 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G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948,5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