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8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16. 1. 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4. 9. 22:00경 당진시 대덕동 소재 먹자골목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D 204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행거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0. 21:00경 당진시 E 아파트 인근 F주점 앞 도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머리가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21:57 경부터 22:0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H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이 계산대에서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고성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71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05:10경 당진시 1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 편의점 옆 탁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신 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광경을 보고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정도, 칼날 길이 약 10cm 정도로 피해자의 오른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무릎 뒷부분 자상(길이 7㎝, 깊이 15cm) 및 좌측 손바닥 부위자상(3㎝)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체포 당시 촬영 영상 및 주변 CCTV 영상 CD, 당진서 중앙지구대 112신고 사건처리표 3매, 상해진단서(기록 102면) 2016고단78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등, 편의점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2016고단671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더욱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5, 20:00경 당진시 D 204호 내에서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다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21:57 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H 편의점 내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옆구리,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02:39경 당진시 J주택 6동 401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 얘 정말 모르네, 너 나 열 받으면 말릴 수 있는 게 경찰이라고 말릴 수 있을 것 같냐? 넌 정말 죽어, 경찰에 신고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지. 너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이런 식, 이런 개좆 같은 상황을 만드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00:49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걸, 니네 오메(엄마)는 뒤졌어, 너 나한테 금방 뭐라고 그랬냐? 살아왔다고 했지, 내일부터 풀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01:26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넌 나한테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나한테 전화 먼저 끊거나 나한테 뭐라고 하거나, 나한테 공격하거나, 그럼 넌 죽는다고, 넌 다 했어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으로 너한테 전화를 끊잖아? 내일 한 번, 내일 한 번 겪어봐. 개좆 같은 소리 하지 마. 힘들게?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병신아 야 이 등신아, 다 네가 겪은 거야. 네가 겪어야 되는 일이니깐 겪은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19:38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이 또라이 씨발년아, 내가 말에 하나에 꽂혀 있지 말라 그랬지? 네가 진짜 가슴이 칼로 찔려가지고 씨발, 내장이 다 쏟아져 봐야 정신 차리겠어? 너 지금 나 또 공격하지? 나한테서 정말 끝을 원하느냐고. 맞는 거로 끝낼 것 같으면 다행일걸?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뭔지 모르지? 너는 나를 지금 칼을 불로 달궈서 칼등이나 옆면으로 나를 이럴 때마다 날 지그시 눌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낙인찍는 것처럼 그 달군 쇠가 내 심장을 씨익 하면서 서서히 살이 타들어 가겠지? 너 정말 죽으려고 네 자리 파고 있지 진짜? 너 거기 가서 K랑 그 지랄했지, 야 나 K 그년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 한번 볼래? 너 한번 다 죽어볼래? 나 그렇게까지 한번 열 받게 시켜봐, 이 씨발년아, 평생 이렇게 사느니 네 가족 다 죽고, K도 죽고, 너도 죽고,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6. 13:58 경 당진시 L에 있는 M공업사 내에서 회사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병신아, 헤어져도 죽여 버린다, 집 나가도 죽여 버린다, 나한테 막말해도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는데 뭘 '하도 많이 '야? 내가 정말 안 죽여 버릴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는 거냐? 칼 받게 해 줄게.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못 건널 강 건너지 말라고. 사람들은 정말 웃겨. 위급한 상황이 오면 살려달라 그런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자기가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정말 몰라. 너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야. 왜 찾겠어? 죽여 버리려고 찾지, 이 개 씨발년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하지 마. 그 말 나오면 더 잔인하게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