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수질환경관리팀장으로 주식회사 D회사 음성지점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 폐수처리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2. 14:5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회사 음성지점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조' 직전 단계에서 폐수가 통과하는 설비인 '파살플롬 유량계'에 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상수도 물을 섞어 배출함으로써,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2015. 7. 22. 14:5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회사 음성지점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조' 직전 단계에서 폐수가 통과하는 설비인 '파살플롬 유량계'에 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상수도 물을 섞어 배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목격자의 증언, 동영상 및 사진 등)는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증거는 다음의 점들이다.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채수한 물 중 제2침전조에서 채수한 물의 온도를 채수 이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이후 측정한 결과 섭씨 31.5도인데, 그 다음 단계인 '퍄살플롬 유량계'에서 채수한 물의 온도를 채수 이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이후 측정한 결과 섭씨 23.3도였다. 즉 기록에 의하면, 폐수처리 공정은 원수수입 → 펌핑조 → 중화조 → 1차 유량조정조 → 반응조 → 가압부상조 → 2차 유량조정조 → 제1무산소조 → HCR조 → 탈기조 → 제1침전조 → 3차 유량조정조 → 화학반응조 → 제2침전조 → 파샬플롬 유량계 → 방류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파샬플롬 유량계는 제2침전조의 바로 다음 공정이고, 위 각 채수 당시 기온이 27.6도(최고기온 32.6도)였으며, 이 사건 폐수처리장 내부에 별도의 냉각기가 설치된 바 없으므로, 파샬플롬 유량계의 온도가 섭씨 23.3도라는 사실로부터 피고인 A가 파샬프롬 유량계 안에 있던 폐수에 차가운 상수도물(섭씨 20.2도)을 섞은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 또한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채수한 물 중 제2침전조에서 채수한 물과 그 다음 단계인 '파샬플롬 유량계'에서 채수한 물을 검사한 결과 제2침전조에서 채수한 물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7,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94.1, SS(부유물질)이 34, T-N(총 질소)이 2.835, T-P(총 인)가 0.116인데, 파샬플롬 유량계에서 채수한 물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8,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3, SS(부유물질)이 4.7, T-N(총 질소)이 2.769, T-P(총 인)가 0.066이다. 높을수록 심한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BOD, COD, SS, T-P의 각 수치들이 제2침전조 바로 다음 공정인 파샬플롬 유량계에서 이처럼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불가능하고 상수도물을 섞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폐수처리장처럼 오래되고 열악한 시설에서 정수한 결과 BOD가 2.8이 검출될 정도로 정수가 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통상적인 경우 폐수처리를 한 결과 BOD 수치를 5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SS(부유물질)가 4.7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BOD가 2.8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 폐수처리장의 폐수는 식품공장(주식회사 D는 식품제조업체로서 위 공장은 식품공장이다)에서 나온 유기성 폐수이므로 SS(부유물질)이 4.7이라면 BOD는 최소한 그 3~4배는 나와야 하므로 BOD가 15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SS 및 BOD 수치는 상수도물(수도물)을 섞은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나머지 수치들은 급격히 낮아졌음에도 T-N 수치(총질소)만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 정수과정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사건 폐수처리장을 단속할 당시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는 상수도공급설비 수도관에 약 8.8m의 주름관 호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호스는 방류조 및 파샬플롬 유량계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으며, 위 호스 주변에는 물을 뿌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 폐수처리장의 1일 최대배출량은 50톤이고 평균 30톤 정도를 배출하는데, 이 사건 단속 당일 배출량은 40톤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초과 배출량만큼 수돗물을 섞어서 배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에서는 파샬플롬 유량계에서 수돗물을 넣었다면 그곳에서 채수한 물에서 수돗물의 주요성분인 염소가 검출되어야 함에도 염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수돗물을 섞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염소의 경우 채수 이후 시간이 지나면 기화되어 날아갈 수 있고, 폐수의 경우 폐수의 다른 성분과 화학반응하여 측정이 안될 수도 있으며, 폐수에 상수도를 희석시켰다고 해도, 폐수와 상수도물을 1대 1 정도로 상수도를 많이 섞은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희석되어 염소가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온도의 차이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온도는 채수 직후 측정하여야 함에도 단속 공무원들은 채수 후 2시간이 경과한 후 냉방이 이루어지는 대표이사실에 놓아둔 2ℓ의 샘플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위 온도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 제2침전조에서 채수한 물과 파샬플롬 유량조에서 채수한 물의 검사수치가 다른 것은 정수의 결과로서 당연한 것이다. SS(부유물질)가 4.7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BOD가 2.8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수돗물을 섞은 것이라면 T-N 수치(총질소)도 함께 낮아져야 하는데, T-N(총질소) 수치만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돗물을 섞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수도에 연결된 호스의 경우 탈수기 청소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일 뿐, 방류조 및 파샬플롬 유량계에 수돗물을 넣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1일 40톤의 수량을 처리하기는 경우도 자주 있는 일이다. 특히 만약 수돗물을 섞었다면 파샬플롬 유량조에서 채수한 물에서도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가 검출되어야 하는데, 검사결과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수돗물에서 검출된 잔류염소량은 0.4인데, 파샬플롬 유량조에서 채수한 물에서는 잔류염소량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는 염소의 경우 채수 이후 시간이 지나면 기화되어 날아갈 수 있고, 폐수의 경우 폐수의 다른 성분과 화학반응하여 측정이 안될 수도 있으며, 폐수에 상수도를 희석시켰다고 해도, 폐수와 상수도물을 1대 1 정도로 상수도를 많이 섞은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희석되어 염소가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염소가 기화되어 날아가거나 다른 폐수와 화학반응하여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예 염소가 검출되지 않은 이상 수돗물을 섞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살피건대, 검찰 측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는 증거 중 가장 증명력이 강한 것은 온도 차이다. 즉 냉방시설이 없는 폐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의 온도가 23.3도라는 점만으로 충분히 수돗물을 섞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환경부가 정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온도의 경우 '즉시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 조작 중 '즉시'라고 함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하므로(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5.0 시료의 보존방법 중 표 1 온도, 6.0 관련용어의 정의 중 6.1), 위 기준에 따르면, 온도는 채수 즉시 측정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록에 의하면 단속공무원들은 온도계를 가져오지 않아 식품공장인 D회사 품질관리팀으로부터 서미스터 수온계를 빌려와서 측정하였고, 위 온도 측정 시점도 빨라도 채수 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이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파샬플롬 유량계에 채수된 샘플 2ℓ와 2차 저장조에서 채수된 샘플 2ℓ는 채수된 후 냉방이 이루어지는 대표이사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온은 수중의 용존산 소량과 관계가 있고, 채수 때의 수온은 시험할 때의 수온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채수 때 녹아 있던 성분 등이 수온의 변화에 따라 이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수가 덜 된 상태인 2차 저장조에서 채수된 물의 경우 위 시간 동안 계속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만약 파샬플롬 유량계에 31.5도의 폐수를 23.3도로 낮출 정도로 많은 정도의 수돗물이 투입되었다면, 염소가 검출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오염수치를 나타내는 BOD, COD, SS, T-P가 바로 다음 공정에서 이처럼 급격히 낮아질 수는 없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폐수처리장처럼 열악한 시설에서 정수한 결과 BOD가 2.8이 검출될 정도로 정수가 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통상적인 경우 폐수처리를 한 결과 BOD를 5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SS(부유물질)가 4.7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BOD가 2.8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기록에 의하면(증 제11호) 2012. 4. 9. 실시된 폐수오염도결과 식품회사로 보이는 F 주식회사음성공장의 경우 SS가 5.8인데 BOD가 2.0으로 검출된 바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2침전조와 파샬플롬 유량계에서 채수한 각 물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나머지 수치들은 급격히 낮아졌음에도 T-N 수치(총질소)만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수돗물을 섞었다면 T-N 수치도 동일하게 낮아져야 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왜 T-N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함으로써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수도호스의 경우 직접적으로 위 호스를 통하여 상수도물이 정수 처리 과정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닥에 물이 홍건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만일 폐수처리 과정 속에 수돗물을 넣기 위한 것이라면 호스를 파샬플롬 유량계 안에 대고 부으면 되지, 굳이 바닥에 물을 흘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7월에도 1일 39톤의 물을 처리한 날이 있다. 검찰 측은 염소의 경우 채수 이후 시간이 지나면 기화되어 날아갈 수 있고, 폐수의 경우 폐수의 다른 성분과 화학반응하여 측정이 안될 수도 있으며, 폐수에 상수도를 희석시켰다고 해도, 폐수와 상수도물을 1대 1 정도로 상수도를 많이 섞은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희석되어 염소가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연구논문, 실험자료 등)는 제출된 바 없고, 단지 단속공무원들과 사실상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 G의 추측성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만 제출되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