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 D에게 '평택시 E 전 3,511m²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제매매가격이 5억 3,000만 원임에도 매매가격을 9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처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G이 피고인에게 5억 3,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 C의 대출담당자가 실제 매매가격을 알았더라면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6. 26. 대출금 명목으로 7억 원을 F 명의의 H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G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대출 신청 관련 서류 사본 등 첨부), C 대출금권리증서철(F) 사본 1. 대출 관련 서류 1. 계좌거래내역(F) 1. 수사보고(본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의 현황 등 직접 조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C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대출 경위 등 1) 피고인은 그의 처인 F 명의로 2015. 5. 26. 매도인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격 5억 3,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체결 무렵 피해자 C에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9억 8,000만 원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 대출신청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제출하였다. 3) 피해자 C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허위매매계약서를 함께 송부하였다(수사기록 제194 면 K 진술 참조). L은 2015. 6. 23.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962,014,000원으로 평가하였다. 4) 피고인은 F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과 세금 및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1)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을 의뢰한 후 그 매매가격을 9억 8,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신청서류로 피해자 C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의뢰한 경위와 피고인의 위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C의 대출담당자가 매매계약서의 허위 여부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동산 매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신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실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여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거래가격은 대출에 앞서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에서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시의 낙찰가격을 가늠하는 데도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 C의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 제1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입자금 신규 지원시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감정가격이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 피해자 C의 대출담당자 K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5억 3,000만 원 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신청금액 7억 원에 대한 대출심사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7억 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실제 토지매매대금보다 담보대출금이 더 지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4, 195면 참조). 4) 피고인은 토지의 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방편으로 매매대금을 9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3면 참조). 5)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매매가격 5억 3,000만 원에서 약 85%를 부풀린 9억 8,000만 원을 매매가격으로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출신청서류로 피해자 C에게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거래의 관행이라거나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행위로서 피해자 C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근거로 하여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에 관하여 피해자 C 및 감정평가사 등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1)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피해자 C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대출심사를 위한 사전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로 송부하며, 피해자 C의 대출심사위원회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대출실행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2) 피해자 C의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1장 제1절 제5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C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이 5억 3,000만 원인 것을 알았다면 이를 상회하는 7억 원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3) 피해자 C의 대출담당자 K은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매매가격이 제대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7억 원 전액을 대출받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토지의 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방편으로 매매대금을 9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C에 실거래가가 5억 3,000만 원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면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허위 매매가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실행 및 대출금액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실제 매매가격 이하의 감정평가를 원칙으로 정한 피해자 C의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 감정평가 과정의 주관적 평가요소, 부동산 매입자금대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매가격 이상의 감정가격 산정을 피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은 감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감정평가사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알았다면 그보다 약 81%나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을 것 또한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962,014,000원으로 평가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5)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가격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7억 원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에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