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9

범죄사실 2016고단4679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스테인리스 발효탱크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발효식품 생산 등에 필요한 유화믹싱교반기 제작 업체를 찾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가격 등 제작 조건을 협의하여, 2014. 7. 18.경 피해자와 '1,100만원을 받고 유화믹싱교반기 1대를 제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화믹싱교반기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7.경부터 2015. 4. 2.경까지 사이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5회에 걸쳐 1,36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5 피고인은 2015. 6. 2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1,300만 원을 주면 2015. 7. 30.경까지 식용유 탱크와 배관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용유 탱크 등을 정상적으로 제때에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8. 18.경 같은 계좌로 탱크 설치비 명목으로 400만 원, 2015. 10. 28.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재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3. 위 J으로 하여금 운송비 308,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1. 5.경 K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8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등, 확약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유화믹싱교반기를 공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제작 중간에 제작비가 더 비싼 탱크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여 제작비용이 증가하였고, 2015. 7.경 제작중인 것을 취소하고 발효탱크 4대로 제품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재차 제작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 당시 유화믹싱교반기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2015. 8.경 N이 제작 중이던 발효탱크 4대의 제작을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제작을 요구한 유화믹싱교반기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이 제시한 견적서에 의하면 제작공기는 수주 후 40일 간으로 되어 있는바, 제작을 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발효탱크로 제품변경을 요청한 2015. 7.경까지 제품이 제작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가 당초의 견적내용과 다른 탱크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를 방문하였던 2015. 3. 2.경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로 인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 다른 이의나 설명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유화믹싱 교반기는 스테인레스를 재료로 믹서탱크를 제작한 후 모터를 구매하여 교반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데, 탱크 제작을 위한 스테인레스 재료비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나 모터는 이를 전부 외부에서 구매하여 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체 유화믹싱교반기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인건비나 재료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모터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모터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5. 2. 17. 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후 2015. 3. 2. 및 4경 모터비용 등 명목으로 66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5. 3. 30.경 '2015. 4. 6.까지 납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후 2015. 3. 31. 300만 원, 4. 2.경 2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모터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및 경비 등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4. 6.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5. 4. 7.경 '2015. 4. 14.~15.까지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5. 4. 8.경 '2015. 4. 14. 18시까지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확약한 일자에도 납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가 2015. 7. 3.경 제작 중인 것을 취소하고 발효탱크로 제품을 바꾸라고 요청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납기일이 지나도록 믹서탱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결국 유화믹싱교반기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발효 탱크 여러개를 만들어서라도 납품을 하도록 한 것이지, 피해자가 기존 제품의 납품을 취소하고 발효탱크로 제작하여 달라는 요구 때문에 피고인이 납품이 가능하였던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7고단8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이체 확인증, 각 세금계산서, 각 이행각서 1. 각 사진 1. 약식명령 결정문, 각 혐의없음 결정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식용유탱크를 제작하여 피해자의 사업장에 납품하였고 배관 시설만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후 통풍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직접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일용직 고용 등으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배관을 설치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부터 식용유탱크를 제작하여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식용유탱크는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전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 인정된다. 1) 피고인은 7년 전 경부터 통풍을 앓고 있었고, 2015.초경부터 통풍이 심하여 이 사건 제작 계약 당시에도 통증으로 인해 일이 수월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2014.경 물품제작을 제때 하지 못하여 고소되었던 타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통풍 등으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일용직 고용 등의 인건비 지출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식용유탱크에 대하여 탱크 제작 비용을 680만 원으로, 배관 시설비용을 630만 원으로 하여 견적을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배관은 설치 작업은 계약의 주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한달 이내에 탱크를 제작하여 설치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 기한 내에 탱크 제작조차 완료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식용유탱크을 제작하여 배송하였고 전체 계약금액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배관작업을 할 인부를 구할 자금이 없어 배관설치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수차례 '배관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6.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도 배관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자금 부족 등으로 위 2016고단4679 사건의 유화믹싱교반기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에 전후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하지 못한 사건으로 이후 수 회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스테인레스 자재대금과 용접공 등의 인건비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인력 수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제품을 제대로 납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제작을 실제 진행하였으며 일부 납품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