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G생), H(I생)의 친모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지간이다. 1.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04~5년경 일자 불상 저녁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욕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이 물을 받아 몸을 담그고 있는 욕조에 드라이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05년 일자 불상 08:00경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피해자 H의 방에서 피해자 H가 치마를 입고 유치원에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H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습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년 3월 일자 불상 13:00경 피고인의 번호 불상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팔의 멍을 보여주며 "너네 아빠한테 맞아서 이런 거다. 너네 아빠는 개새끼, 미친 놈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F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05년 7월 일자 불상 11:00경 서울 중구 J 아파트 1109호 피해자 H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고 있던 피해자 H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였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소변을 참지 못한 피해자 H가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에 첨부된 F, H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에 첨부된 F, H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참고자료 제출(F, H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아버지로부터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장한 점,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 K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한 L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 일시·장소에 관한 일부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객체·방법,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아동복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잘못 양육했다는 점에 관하여 뉘우치며 향후 피해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도 현재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에 다다른 나이여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회복 및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 나아가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일자 및 시간 불상 서울 중구 M건물 A동 1301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2017. 3. 1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머리카락 잡아 뜯은 적도 있어요?'라는 질문에 '네. 머리카락. 항상 혼나고 나서는 방바닥에 막 머리카락이 엄청 많았어요.'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증거기록 3권 1187면), 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