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6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F에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간단한 알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한 후 2021. 4.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업체는 인터넷으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회원들의 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했다가 입금했다가 하는 일이다. 송금 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17:20경 이천시 G, ‘H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1. 5. 3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022고단20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K ‘고소득 알바 구인’로부터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싸이트의 VIP 회원들을 대상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일을 해 주면 한 건당 전달하는 금액의 2%를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M은행 팀장 N’)은 2021. 5.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신용점수 낮으니 카드론 대출을 해서 신용도를 올려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현금 처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3. 16:14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1,5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A는 위 조직원(일명 ‘L’)에 따라 같은 달 13. 오후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같은 달 13: 17:14경부터 같은 달 15: 08:40경까지 화성시 P에 있는 Q조합, 이천시 R에 있는 S조합, 원주시 T에 있는 U조합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불상의 은행 지점에서 위 조직원(일명 ‘L’)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95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2021. 4.경 K ‘V 모임’에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간단한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일인데, 한 건당 전달하는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W,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M은행 ‘Y’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본인과 남편 W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보험에 가입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W, 피해자 X는 2021. 4. 30. 09:22경 피해자 W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해자 X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각각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경 화성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각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4. 30.경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W 명의 Z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피해자 X 명의 Z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AD’ 대리를 사칭하여 “2.8%의 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4. 30. 16:00경 피해자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6:30경 화성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4. 30.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위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4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AF’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5. 3. 14:00경 AC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4. 15:49경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9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8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 09: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서초점 ‘AH’ 상담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소상공인 버팀목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5. 6. 15:15경 AC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6.경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09: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AI’ 대리를 사칭하여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즉시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받은 금액을 체크카드에 넣어 보내주면 대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3,000만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한 후 2021. 5. 14. 15:10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경 이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5. 14.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72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승인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5. 27. 10:00경 피해자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1: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L에 있는 ‘AM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5. 27.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2021. 4. 30.경 화성시 AA에 있는 ‘AB편의점’ 앞 노상에서, W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X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전달받아 2021. 5. 7.경까지 보관하고, AC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2021. 5. 1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0:3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N에 있는 ‘AE은행 천안신부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 중 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AO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AP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같은 시 서북구 AQ에 있는 ‘AR조합’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 중 9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AS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AU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V, AW, D,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 CD,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의자의 위챗 프로필 및 대화목록, 업무매뉴얼 지시 정황이 담긴 위챗 대화내역, 위챗 대화내역, 체크카드 수령 지시에 관한 위챗 대화내용, 카드 폐기 지시 정황이 담긴 위챗 대화내역,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챗 어플 프로필 및 대화목록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명 ‘BG’의 업무매뉴얼 지시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수령 지시에 관한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카드 폐기 지시) 2022고단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부분) 1. C의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본, 위챗 화면 출력물 사본, 위챗 대화 출력물 사본 1. 내사보고(AT조합 회신자료), 내사보고서(U조합 CCTV 자료 회신), 내사보고서(U조합 CCTV 자료 회신 2보), 내사보고서(Q조합 CCTV 자료 회신), 내사보고서(S조합 CCTV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어플 프로필 및 대화목록 확인 결과) 사본, 수사보고(위챗 대화명 ‘BG’의 업무매뉴얼 지시사항 확인) 사본 2022고단1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X, I의 피해신고서 1. E, X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AC 체크카드 사진 등,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신분증, 명함 사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금융거래정보제공서(AE은행), 고객인적사항조회서(AO), 입출금거래내역서(AO), 각 고객인적사항조회서(AS), 각 입출금거래내역서(AS), 예금거래신청서, 피의자 A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체크카드 촬영 사진, 각 D과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 거래내역조회, 위조된 위임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W, X), 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서(Z조합 서산지점 CCTV 추가 영상 및 인출책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C 계좌에 이체한 다른 피해자 기록 첨부 및 CCTV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자료 회신),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메시지 내역 재분석 및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 AE은행 AO 명의 계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자엥 대한 회신 – AT조합 AS 계좌),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제공 요청), 수사보고서(피해자 부부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1. 7. 20. 법률 제18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3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21. 5. 2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21. 5. 31. 13:5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도박자금을 인출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도박자금을 인출했다가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주인이 도박을 위해 현금인출을 허락한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과정마다 매번 보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수령하는 장소를 매번 바꾸게 하고, 비밀번호를 틀렸을 경우 더 이상 시도하지 말고 바로 보고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던 중 사용하던 체크카드가 사고 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사고신고입니다. 겁나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명의자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한편 성명불상자에게 더 많은 체크카드를 맡겨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현금인출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인지하였지만 돈을 받기 위해 계속 범행을 하였고, ‘한 번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돈을 조금 더 벌고자 하는 마음에 일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범행 당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4. 3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21. 5. 2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21. 5. 31. 13:5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다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보관한 체크카드가 총 21장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총 188,96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