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C',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7,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1. 25.'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D 님 E㈜ 대출상품을 2020. 11.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다음 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E은행의 약정 상 기관에서 대환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주면 처리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채권팀 소속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00만 원 중 자신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1,685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지정하는 H(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925만 원 상당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0. 11. 25. 13: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D에게 행사하여 D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41경부터 14:11경까지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J은행 하단동지점에서 자신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1,685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제공받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 제3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여 H(I)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0. 11. 26.경 재차 피해자에게 AD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D에 대출 6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 위반이고 이로 인해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업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금 상환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2경 포항시 북구 AE아파트 AF호 라인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AD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가 지정하는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자신의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990만 원 상당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AC·AJ·AK·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29·32·34·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6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위·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