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종로5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삼을 가져다주면 대신해서 한 뿌리에 25만 원을 받고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625만 원 상당의 산양삼 25개 뿌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8회에 걸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50,000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행위 당시가 되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의해 추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귀금속과 모피 등 고가의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물건의 상당 부분을 상당한 기간 내에도 판매하지 못하였거나 판매하고도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을 당시부터 그 물건을 팔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은 간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팔아달라고 한 물건이 무엇인지 그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자신이 진주알이나 다이아반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돈이 얼마인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중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6. 12. 2.까지 피해자의 사위 D 명의 계좌로 수차례 합계 1,807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2013. 8. 12.부터 2016. 6. 15.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합계 1,007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다(수사기록 73, 293, 294면).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부짜리 다이아몬드 5개, 공소사실 6항 다이아반지 관련해서 450만 원, 7항 다이아몬드 관련해서 900만 원, 8항 다이아반지 관련해서 9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계좌로 송금된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돈과 달리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여 왔던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막연히 '피고인과 거래 금액이 2억 원 정도에 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제출 자료(수사기록 13 내지 24, 121 내지 130) 만으로는 피해자 주장 기존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2015. 10. 8. 송금된 7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E(F인지 G인지 분명치 않다)로부터 1,500만 원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확인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응하여 일정 금액을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 4)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을 건 네받은 것은 2013. 5.경이고, 그 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625만 원 상당의 '산양삼'이 아니라, 값이 싼 '장뇌삼' 내지 '파종삼'이었으며, H에게 판매를 부탁하였으나 H이 물건만 가지고 가서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변소해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임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섣불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5) 같은 표 순번 5 내지 8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진주알이나 다이아반지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물건을 구입 후 되팔아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뒤, 피해자가 I, J, K(L) 등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의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변소해 왔다. 해당 시점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로 인해 쌍방간 조정이 성립될 무렵[피해자는 2014. 5. 23.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950만 원을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청구원인은 2013. 9. 5.자 대여금 750만 원과 밍크코트 및 여우코트(같은표 순번 2의 물건) 각 1벌의 매각대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4가소4095호로 620만 원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소송계속 중 그리고 그 소송 종료 직후에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물건의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동업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