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1:08경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대로에 있는 관리부두 삼거리 앞 도로 3차로를 송도5교 방면에서 송도신항 방면으로 시속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탱크로리 차량의 앞 부분으로 3차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9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밤시간에 탱크로리를 운전하다가 통상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어두운 시간에 차도 위를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22:08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불상의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2: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앞에서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타렉스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주변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확정 전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의식 없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19:29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서원구 E아파트까지 주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9:57경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나 너 한 대 친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비를 편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가 비교적 소액이고, 곧바로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2:52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소란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E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폴리캠 CD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이 현장 출동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사거리 부근 도로를 천곡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메가트럭의 좌측 뒤 적재할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메가트럭을 수리비 2,64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의 규모, 피고인이 사고 및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여기에다가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시장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딸 E과 함께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래류의 경우 혼획(고래류가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좌초(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 표류(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만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F 위판장에서 위판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8. 경 위 D 식당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의 반값에 고래고기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5. 20.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매수한 후, 위 고래고기 보관을 위하여 임차한 울산 북구 G에 있는 창고에 이를 따로 보관하고, 위 E은 위 창고에 보관된 고래고기를 피고인과 함께 관리하면서 고래고기 불상량을 위 보관 창고 옆에 따로 마련한 조리시설에서 삶아 위 E의 H 승용차에 싣고 위 D 식당으로 가지고 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5. 20. 경 위 울산 북구 G에 있는 창고에 시가 합계 66,400,000원 상당의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총 664kg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래류 처리확인서, 거래명세서, 장부 사본 1. 고래연수센터 DNA 유전자 분석결과, 고래고기 감정물 유전자 분석 1.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증 제6 내지 3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은밀히 구매하고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 후 이를 가공·보관하다가 위 식당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발당시 보관하고 있던 밍크고래만 664kg에 이르고, 피고인은 본인의 식당에서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 양산 등 식당에도 불법 포획된 밍크코래를 공급해주었던바, 그 영업규모와 형태, 취급한 불법 고래고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2:10경 천안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87초42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은 1987.7.7 당원에서 87도1057 사건으로 피고인의 상고기각과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의 본형산입판결을 받았으나, 미결구금일수 83일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위 판결은 심히 부당하여 이의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셋째 아들인 피해자 C(16세)에게 둘째 아들인 D의 무단결석에 따른 퇴학, 가출 등의 경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에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검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다행히 허벅지 부위 상처가 깊지 아니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조건부)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회 기일부터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가족들 앞에서 달라질 것을 다짐하였다.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고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81초69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9.9.24 육군준위로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79고군형공 제44호 군용물 특수절도사건(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죄)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0.3.20 육군고등 군법회의에서 79고군형항 제480호 사건으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 조치를 거쳐 같은 달 25 확정됨과 동시에 군인사법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에서 제적된 후 일반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1981.6.11 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자 위 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의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신청인의 현재지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신청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재판권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있다고 주장하여 그 재정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 군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법회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는 위에 해당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권이 없고, 비록 군법회의법 제463조 본문에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법회의가 관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여 군법회의 사이의 사무분장을 정한 것이어서 군법회의에 신분적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원판결을 한 군법회의가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신청인(재심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에서 재적되고 군교도소 아닌 일반교도소에서 수형중에 있는 자일 뿐아니라, 원판결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정한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의 죄에 관하여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경우의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도 없으니 군법회의는 신청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권(따라서 재심관할권)이 없고, 그에 대응하는 심급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그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3에 있는 내동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희망교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가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1차로는 노면에 좌회전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와 같은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노면의 좌회전표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난 다음 교차로가 끝날 무렵 우측 1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급하게 우측으로 끼어든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바로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8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1.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선소 사장 E에게 지급할 선박건조대금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F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해주고, 배가 안 팔리면 어민후계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8. 19. 경 G조합에서 6억 원의 H 선박담보대출을 받고, 2016년 말경 G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각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매월 약 46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었고, F 선박건조대금을 내기 위하여 위 G조합에서 약 5억 원의 대출도 에은 상태였으므로, F를 매각하더라도 G조합에 연체한 대출채무 원리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 그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이미 대출채무가 많아 어민후계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그밖에 카드회사 등에 대한 미납 대출채무 약 4,300만 원 및 지인 2명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매월 선원들에게 월급과 식대 등 약 2,1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나 배의 조업 양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하였으며, 기존 대출채무가 많아 다른 추가대출을 받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3. 경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3,000만 원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채무 8,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3,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경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이자를 낼 돈이 없다,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신용이 안 좋아져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 돈을 빌려 달라, 어민후계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8,000만 원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F 매각대금을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F를 매각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기존채무가 많아 이미 어민후계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달리 새로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7.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12. 31.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어업허가내역서, H 선적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H 어선원부, F 어선원부, 회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 합의와 그 이행,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2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적별 경위),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정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0: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몸으로 그 옆 테이블을 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을 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던 중 병이 손에서 빠져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주점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려 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D회관쪽으로 진행하던 중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행하지 않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9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하여) 1.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뛰어서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3. 28. 03:57경 거제시 B시장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술에 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2020고단123] 피고인은 2019. 10. 30. 14:01경 양산시 F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로 배송되어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여, 39세) 소유의 시가 49,800원 상당의 치마 1벌, 시가 29,800원 상당의 바지 2장, 시가 4,5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등 총 118,400원 상당의 택배물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6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94] 피고인은 2018. 10. 29. 08:31경 부산 북구 H아파트 I동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그 곳에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 원 상당의 '하루야채'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3] 피고인은 2020. 3. 24. 12:20~ 16:50경 사이 양산시 K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 배달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아이배냇 산양분유 택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N,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압수물 사진촬영),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제2회 신문조서 전 제출한 추가 피해품 사진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2호)의 각 현존 [2020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2020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123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2020 고단2193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임신 상황,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17:34경 경북 김천시 B 인근에서 '턱 밑에 상처가 생겨서 꿰매야 할 것 같은 환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천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 D가 도로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도로 가 장자리로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구급차량의 문이 열리자 구급대원 주처치 좌석에 앉아 출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구급대원 E가 위험하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환자 좌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동하지 않고 "그냥 가라 씨발놈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구급대원들에게 "경찰 불러라, 니들 맘대로 해봐라, 나는 배 짼다"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위 E가 환자석의 안전벨트가 흘러내려 올리려고 하자 위 E의 좌측 팔옷깃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E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영상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마리면에 있는 장백터널 내 3번 국도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거창군 방면에서 함양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C(남, 94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9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99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이2018.3.17.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29,5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게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6,445,361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C) 및 이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H),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조사종결보고서(D), 조사종결보고서(E) 1. 물품공급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 등에 관한 약정서, 거래처 원장, H에서 C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매입처에서 C으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예금거래내역 등, 구매자 채권발행내역 조회, 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 1. 17개 납품업체가 2015. 1기 C, H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목록, 2014. 1기~2015. 1기 C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 2015. 1기 H에서 C 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1. 수사보고(동수원세무서 제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16개 업체에서 2015. 2기와 2016. 1기에 H, 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적 부부관계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07: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예전에도 말했듯이 너는 목을 주먹으로 맞아야 하고 성기를 걷어차여서 싼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는 그런 처벌도 아깝기 때문이지"라고 전송하는 등 2018. 12. 3.07:01경부터 12. 9. 2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강제조정(제주지법 2019드단13841)에 따라 2020.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