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04

범죄사실 2020고단5104 1. 피고인 A의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트위터에 'G, H, I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하여 F에게 '모네로' 가상화폐 지갑으로 64만 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529개가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파일 저장소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 명의의 메카클라우드 계정에 다운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 고단5577 2. 피고인 A의 2019.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00:31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J의 K 계좌(L)에 'M'란 이름으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0:33경 및 00:36경 2회에 걸쳐 자신의 이메일 계정(주소 : N)으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O.wmv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253개가 압축되어 있는 '1.zip', '2.zip'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1. 11:09경 서울 구로구 P, Q호에서 J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 즐팅'에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J의 K 계좌(L)에 'R'이라는 이름으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1:12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주소 : S)으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O.wmv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124개가 압축되어 있는 'T.zip'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8. 16:30경 서울 U타운 V에서 J이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42경, 17:03경 2회에 걸쳐 J의 K 계좌(L)에 'W'이라는 이름으로 30,000원, 20,000원을 각 송금한 후, 같은 날 16:46경 자신의 이메일 계정(주소 : X)으로 아동·청소년이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인 O.wmv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253개가 압축되어 있는 '1.zip', '2.zip' 파일을 전송받아 노트북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 고단6289 5. 피고인 A의 2020.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8:15경 인터넷 SNS 트위터에서 Y이 올린 '야동 팝니다, #야동 #섹스 #자위 #자영 #로리 #교복 #중딩 #고딩.'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판매자의 K은행 계좌(Z)에 'M'라는 이름으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80개가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5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상화폐 대행사 회신자료, 피의자 A AA 통화내역 이력 1. 음란물 캡처 사진 판시 제2항(2020 고단55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판매자 J K 계좌 내역) 사본, 입금내역과 메일송부내역 비교표 사본, 이메일전송기록 1.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메일주소 사진, 캡쳐 사진, 광고사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판시 제5항(2020고단62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A) 1.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트위터 계정 대화내역(채증자료) 1부, 피의자가 구매한 메가클라우드링크에 저장된 내역 스크린샷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세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여,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수사 개시 이전에 음란물 파일을 자진하여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