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03:0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서 해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7. 25. 06:00경 서울 마포구 'E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실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좌측 어깨를 빨면서 깨물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후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부, 좌측 어깨, 양측 팔꿈치, 우측 흉부, 양측 무릎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리샘 녹취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술서(원문, 번역문) 1. 소견서, 유전자 감정서(130~135면), 진료사실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주점' CCTV 캡처 사진, 'E모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시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저하된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먹게 하고 준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