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30. 22:20경 평택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43세)과 함께 조금 전 'G주점' 내에서 피고인 B이 업무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비타500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 죄질 불량, 상해부위(머리부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인 증인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자,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면서 피고인 B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고, 상황을 파악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 앞에 놓인 간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오기도 했던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자신이 피고인 B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려는 순간 피고인 A 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했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로 상대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 B을 저지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반말을 듣고 화가 나자 순식간에 음료수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의사의 합치 내지 공모행위가 이루어질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음료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그 순간 피해자 A 이 자신의 몸쪽으로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듯 끌어당긴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라기보다 피고인 B의 폭행으로부터 피해자를 급히 피신시키려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F의 진술 내지 증언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또는 피고인 A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23:05경 인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반주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반주기를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350,000원 상당의 노래반주기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8. 22: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노래궁'에서,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고 나와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건방지다, 무슨 계산을 해, 계산 못하니까 신고해 이 씹새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8. 22:50경 위 'E노래궁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나 G에게 '너는 이 새끼야 노래궁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기에 노래방 편의를 봐주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010.11. 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0. 23.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일행의 잘못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는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늦은 나이에 혼인한 배우자와 이 사건 직후 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강원 홍천군 X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부동산 사무실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 홍천군 소재 캠핑장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함께 온 공사 현장소장인 Z에게 자재를 지급하여 주면 추후 반드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을 뿐더러 부동산 사무실도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자신이 짓고 있는 홍천 캠핑장의 공사자금이 거의 없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교부받더라도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직포 등 시가 21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2. 72,000원, 2014. 7. 21. 996,000원, 2014 7. 22. 316,500원 상당의 자재 등 합계 1,598,5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경기 가평군 C아파트 101동 4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A로부터 피해자 소유 경기 양평군 AB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어 위 대지에 2014. 8.부터 단독주택 공사를 착공하여 2014. 12.까지 완공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이를 빌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상태였고, 당시 사실혼관계 처 명의로 2014. 8.경 춘천시 AC 아파트와 강원 홍천군 소재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 및 사채 빚이 2억 원이 넘게 있었으며, 월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홍천 캠핑장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된 바로 당일 전액을 생활비 및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공사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1.경 자신의 주거지인 춘천시 AD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Z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Z은 2014. 8. 30.경 AE가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권한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로 AF의 대표이사인 AE에 대한 지불각서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와 자신의 홍천 캠핑장 조경계약을 체결하고도 대금을 주지 않던 중, 위 캠핑장 토지 매매대금이 필요하여 AE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AE가 대출을 도와주는 대신 기존 계약서에 추가된 공사비가 반영된 새로운 도급계약서 및 지불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Z에게 인감도장을 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오라고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AE가 위 도급계약서 및 지불각서에 기해 위 캠핑장 대지인 강원 홍천군 AG 중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자,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Z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2015. 1. 12. 강원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앞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고소장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 고소장 1. 내용증명사본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1. 피고인 작성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AE 작성 내용증명 1. 피고인 작성 지불각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사기죄에 관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은 타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 13:30경부터 14:25경까지 만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경남 진주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소파에 드러누운 채 근무 중이던 경위 D외 2명의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 새끼들 그만두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여경인 경사 E에게 "니 한번 먹고 싶다"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수갑을 채운 것에 더욱 흥분하여 위 파출소 데스크를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해 머리로 박을 듯이 위협하며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수갑을 채우냐, 이러고도 니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니들 옷을 벗기고 니가 족들 모두 농약을 먹여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학교 사거리 쪽에서 위 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59세)이 타고 있는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장기 및 혈관 손상을 입게 함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5. 10. 8. 14:45 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화면, 피해자 사진 등 1. 목격자(112 신고) 1. 수사보고 및 목격자 블랙박스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2.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충남 홍성군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F, G, H 등의 인부들로 하여금 그 곳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약 70본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3:00경 청주시 상당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 C(21 1) 배상신청인이 신청한치료비5,007,569원, 위자료4,800,000원의 합계액. 세)와 택시를 먼저 잡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관절돌기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 (F)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에게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C에게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권고형량 → 4월~2년] 내에서 형기를 성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11. 벌금 1,000,000원, 2015. 1. 22.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2. 22:35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남악길에 있는 오수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00: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55경 경북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한우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한우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0:40경 영주시 가흥동 택지개발지구 옆 경북대로에서 안동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경북고속버스 내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통로 16번 좌석의 의자를 뒤로 최대한 밀어젖힌 후, 바로 뒤쪽 왼편 좌석인 창측 20번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1개를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남,42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 상황근무 중인 순경 F 등에게 "짤라 개새끼야, 에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00:30경 위 노래연습장 특7호실에서 D 등 4명의 손님들에게 개당 3,000원에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부근 앞길에서 서울 중랑구 겸재로19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6.28. 07:25 경 위 여인숙 1층 카운터 내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3세)이 찾아와 피해자의 동거녀와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는지 추궁하자 "씹새끼야, 니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끌어안고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05:10경 위 여인숙 202호실에서, 그곳에 거주 중인 D와 피해자 E(51세) 등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거녀 F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개새끼야, 빵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번 죽어 볼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의 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 05:50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 에 있는 지하철 단대오거리역 부근의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나는 파출소에 갈 이유가 없다. 차에서 내릴 테니까 수갑 풀어라,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워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천장 등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96,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본,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 수회에 걸쳐 동종 폭력행위로 벌금 및 집행유예,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일련의 주취폭력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수리비를 공탁한 점, 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6: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여인숙 1층 카운터 내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52세)이 들어와 마음대로 술을 마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6. 인천 서구 B, B동 302호에서 2015. 12. 14.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I이라는 상호로 동업으로 대게판매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은 J(5.84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장, 피고인 D, 피고인 E J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 판매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16. 1. 17. 05:06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J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1,000 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23. 04:08경 구룡포항에서 J에 함께 승선한 다음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630 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1,63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6. 1, 17, 15:50경 구룡포항 급유선 부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1,000마리를 C로부터 250만 원에 구입하고 K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어 간 후 그 무렵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주문자들에게 대게를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23. 15:30경 구룡포항 급유선 부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등이 포획한 체장미달대게 630마리를 C로부터 인도받아 스타렉스 승합차에 겨 실어 소지 ·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1,630마리를 소지·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선박 증거 사진 1. 출입항 상세정보(J), 수사보고(J 출입항정보 조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 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규모가 작다. 포획 후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대게 일부가 방류되었다.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선장인 피고인 C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포획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2:10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경찰관이 술값 받아 주는 사람이냐", "왜 가냐"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