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6: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용마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때리고, 이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채증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동 203호에서, 방 안에 누워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든 다음 뒷통수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칼로 널 죽여 버릴 수도 있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8. 06: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0세)을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손 부위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신고사실확인원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폭행 피의사건 관련, 목격자 상대 목격내용 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 또한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모친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거제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서, 약독물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의 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7:44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8발안초등학교 앞 도로를 평리 방향에서 홈플러스 향남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버스정류장 연석 위에 서있던 피해자 C(51세)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D(51세)와 부딪쳐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무지 좌멸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잘못으로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발가락 부위를 역과하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D를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231%로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8.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48 롯데하이마트 동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5, 9.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채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5:00경 충남 홍성군 C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피해자 D(가명,여, 13세)에게 "나는 결혼을 했는데 어제 첫사랑이랑 같이 놀았다. 뽀뽀도 했다. 달달하고 좋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2001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52 소재 석수1동 주민센터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5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9경, 19:24경, 19:30경, 19:36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나는 잘못 없는데?"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짧게 불거나 바람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3년, 2014년에 각 벌금, 음주측정거부로 2003년에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7. 10. 23. 1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침대 3개, 침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그 대가로 2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종아리, 복부, 손목 부위에 침을 7개 놓아준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특별히 피시술자들에게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조문로 931 앞 도로를 봉양면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아스팔트 포장의 우로 굽은 커브길로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2 선업교 사거리를 C중학교쪽에서 선업교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량 부근의 사거리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구간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업교 우측 교량 난간을 충격한 후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부를 충격하고 그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경기 G 뉴카운티 마을버스 운전석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F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동두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같은 시 생연동 선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특가법상 위험운전 여부 수사) 1. 진단서(F), #3차량 탑승자 진단서(H), 진단서 사본(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개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 양형인자 등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이 사건 사고로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4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수강 24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2017. 3. 9.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일이 경과한 2017. 4. 8. 까지 그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법무부, 피의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울산 남구 B, 302호로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9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빈(2016고단5496)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E 등 병원 의료진에게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 응급실이 여유로운데 인간들이 의료를 좆같이 한다.", "배웠으면 보호자 말을 좆같이 알아들어도 되냐", "여기 안이 여유로운데 왜 이렇게 다들 병신같이 일을 하냐."라며 소리치고 욕설하고, 링거걸이를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밖에서 병신같이 어정쩡거리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의료 종사자인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2016고단5532) 피고인은 2016. 11. 21.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5층에서, 그 곳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50분 전 전화를 하여 '부모님이 월요일에 위 병원 통원 치료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피해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응급실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항의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콜 센터 옆 담화실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내 CCTV 확인) 1. 응급실 CCTV 사진, 응급실 CCTV 자료 CD [2016고단5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E 및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1. 03: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주먹으로 위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G(46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인 호수로의 가장자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위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있는지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행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 하려 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도로를 능곡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9:4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0. 4. 1. 0.06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0. 5. 6. 0.15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한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2010.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22-2 도로를 남동 방면에서 배방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36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산로 22-2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오기이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2020. 4. 18. 00:48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화분에 심어놓은 달래를 위 건물 세입자 C이 함부로 뽑았다는 이유로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 1층 창문에 벽돌을 던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937 피고인은 2020. 4. 14. 16: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77 서울숲역 부근을 왕십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62세)가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라,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2508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10:3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에 있는 고산자교 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 5개를 그곳 아래에 있는 청계천으로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수리비 특정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영상CD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20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2020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업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쓰레기 투기 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10경 순천시 B에 있는 병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당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2차로에는 직진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04.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여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8% 이상으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에 관한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음주전과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건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문신용 바늘·문신용 잉크 등을 이용하여 E의 왼쪽 팔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문자 도안 및 돛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2.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E 등 손님들의 신체에 그들이 원하는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3,5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 (증거목록 순번 17, 18, 29 내지 38, 40, 41)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18, 30 내지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원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