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67

범죄사실 2019고단50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E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G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때마다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이길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4. 09:10경 전화로 피해자 이길에게 "아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감금되어 있다, 아들이 풀려나게 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5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995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995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 25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995만 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김정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9. 09:50경 전화로 피해자 김정에게 "아들이 감금되어 있다, 풀어나게 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5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495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495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지하철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신숙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10. 08:30경 전화로 피해자 신숙에게 "아들이 감금되어 있다, 풀어나게 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6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E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G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때마다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7. 5. 11:57경 전화로 피해자 이광에게 "사채업자인데, 딸이 친구 사채 빚 5천만 원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이를 갚지 않아 딸을 대신 납치해왔다, 딸이 풀려나게 하려면 돈을 갖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0경 <주소> 앞 도로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62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620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 25만 원을 제외한 595만 원을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수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여죄 및 피해자 특정) 2019고단5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및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