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은 2016. 1.경부터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강남지점 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11:3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C 대표(A)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5일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 갚겠다”라고 설명하여 D으로부터 2016. 10. 27.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7,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에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모집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집인들에게 투자 상품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6. 10. 27. 11:3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 대표(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5일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 갚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모집인 수당과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설명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7,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선물 투자 고객님께 안내문, H 우회상장채권 펀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조회, 이자지급내역 1. 판시 전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경영난을 숨긴 채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임에도 6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투자처인 ㈜E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하에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범행의 고의가 다소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당시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투자자 앞으로 1,000만 원의 배상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이 소속된 C는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모집인 수당과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이 배포한 투자 상품 설명자료에 따라 피해자 D에게 “C 대표(A)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5일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내 갚겠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57,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금원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1998. 3. 10. 98도13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가. I은 피고인과 같은 시기인 2016. 3.경 C에 팀장으로 입사한 사람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303쪽). 그런데 A이 “C에서는 어떻게든 신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I 팀장은 위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고, 당시 ‘돌려막기’ 수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136쪽), A은 피고인이나 I을 비롯한 C 팀장들에게 자신이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 한편 A이 위 진술의 말미에 “2018. 1. 5.에는 이자 지급이 1주일 정도 늦어지고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I이 의구심을 가졌을 것 같다”라고 덧붙인 점(증거기록 제3권 제136쪽)을 보면, I 팀장은 위 2018. 1. 5.경에 이르러서야 C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I은 2016. 12. 1.부터 피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왔음에도 2018. 1. 15.경 이후의 모집행위에 한하여 사기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증거기록 제3권 제303, 304쪽). 다. 하물며 피고인은 위 2018. 1. 5.경보다 한참 전인 2016. 10. 27.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C에서는 2017. 12.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약정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3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에 C의 재정난을 감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