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와 연락하며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00경 부산 해운대 청사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6:3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안방 베란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 베란다로 이동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고, 곧이어 피해자가 안방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강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 부위사진 7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감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브래지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20. 10. 18. 02:00경 해운대 청사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저는 힘들어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내려오는 길이 저희 집이라서 기사님한테 내려 달라고 했는데 근처에서 술을 한잔 더 먹고 가자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계속 집으로 가 달라고 대리기사님한테 계속 말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가 뜨는 거 같아서 집에 가야겠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안방에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거기 베란다고 있다고. 담배 피우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려고 했는데 집에 가지 말라고 해 가지고 침대가 있어서 바로 그쪽으로 밀쳤거든요. 그래서 입었던 옷도 다 뜯겨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벗겨가지고 결국에는 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자꾸 몸부림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욕하고 저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일단 그럼 니가 하고 있은 대로 해봐라’고 이렇게 해서 진정을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뛰쳐 나온 것 같아요.”(증인 B에 대한 녹취서 2~5쪽), ‘그 상황에서 밀치고 이렇게 때리고 해서 저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손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폭행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때리고 밀고 하는 게 폭행이면 폭행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때리거나 이렇게 때리지는 않았지만 저를 제압한 것은 맞다고요.’, ‘손으로 일러나려고 하면 자꾸 계속 밀치고’(위 녹취서 19쪽), ‘제가 그때 나와서 바로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너무 경황도 없고 속옷을 입고 다니는 게 당연한데 제가 운동을 하면 레깅스만 요새 입고 다니는 그게 많아서 그때가 그게 기억이 좀 왔다 갔다해서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위 녹취서 23쪽), ’그때 니트가 브이넥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보니까 여기(목 부분)가 너덜너덜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브래지어가 뜯긴 줄 알았는데 니트 여기(목 부분)가 다 뜯겨 있었거든요‘(위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였다. 2) 그리고 피해자는 2020. 10. 18.경 F센터에서 ”청사포에 도착을 해서 저는 전주가 있어서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저는 소주 반병, 피고인은 소주 2병 가량을 마셨습니다. 대략 05:00~05:30경 술집을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해운대 보건서 앞에 세워주고 피고인 집까지 가는 경로로 말을 했는데 차안에서 가해자가 저희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술 더 마시게 우리 집에 가자‘고 해서 피고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20쪽), ”지금 입은 옷 그대로인데 상의는 검은 색 긴 니트를 입었고 하의는 검은 색 타이트 블랙진을 입었고, 피고인은 집에 가서 옷을 갈아 입었는데 편한 베이지색 반팔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었습니다.“(증거기록 2권 21쪽), ”피고인은 술을 못마시게 하고 제가 술이 안 취한 상태에서 소주 2~3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안방 베란다에 가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니 피고인이 제 옆에 와서 같이 담배를 피웠어요. 제가 피고인한테 ’오빠 이제 해도 뜨고 하니까 나는 갈게‘하니 피고인이 ’내가 술이 조금 깨고 너랑 데려다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어나면서 ’아니다 오빠 그냥 갈란다‘라고 베란다에서 일어나 안방을 경유하여 거실로 나가는데 피고인이 제 옷자락을 잡으며 ’그냥 자고 가라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너 좋아한다는데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하더니 저를 옆에 있던 침대위로 세게 밀었어요.“(증거기록 2권 22쪽), ”제가 너무 놀라서 ’오빠 지금 뭐하는데 비켜라‘라고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왔고 눈빛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며 저한테 ’여자친구가 11시에 오는데 너 보고 가라. 내 약(마약)한다고 너가 말을 했제.‘ 그렇게 횡설수설을 하면서 제가 입고 있던 니트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양쪽으로 뜯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확 벗겨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뭐하는 짓인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상체를 양손으로 세게 밀었고 다리도 휘젓고 했는데 꿈쩍도 안하는 거예요. 피고인의 힘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반항을 하니까 그때부터 피고인이 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세게 깨물고 입술도 뜯는 듯하게 세게 깨물고 얼굴도 깨물었어요. 제 몸이 뜯기고 찢기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너무 무서워 눈을 감고 피고인한테 두손으로 빌었어요. ’오빠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다독였어요.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제 얼굴과 입술, 몸을 깨물면서 자기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을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니까 더 세게 깨물고 뜯고 해서 이대로 피고인의 말을 거역을 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여겨져서 피고인을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오빠 하고 싶은 대로 다해‘ 그렇게 하니까 ’사정하고 싶다‘고 해서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니 사정을 질 안에 했습니다. 피고인을 자극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고인한테 ’씻고 오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옷을 들고 거실로 나가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핸드폰이 제가 들어가지고 않은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들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도망을 가서 비상계단에서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섭고 놀래서 아마도 ’살려 달라‘고 했었을 겁니다.“(증거기록 2권 22, 23쪽), ”제가 담배를 피울 때 6시 반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피고인이 저를 뜯고 제가 무서워서 빌고 그렇게 하는데 피고인이 가학적인 것을 즐기는지 삽입하기 전에 전위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제가 ’내가 죽어야 그만 두겠나‘고 할 정도로 저는 고통스러운데 삽입을 안 하고 그렇게 제 몸을 깨무는 정도가 아니고 짐승 몸을 뜯듯이 뜯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무서웠구요. 그러다가 죽겠다 싶었어요.“(증거기록 2권24쪽), ”뒤 후크를 양손으로 양갈래로 찢는듯한 행동으로 확 뜯었어요.“(증거기록 2권 24쪽), ”제 양쪽 어깨와 양쪽 뺨, 입술을 뜯어서 피멍이 드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센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어깨와 얼굴을 깨물고 뜯어서 생긴 상처입니다.“(증거기록 2권 24쪽), ”도망을 나온다고 피고인 집에 팬티와 생리대를 두고 나왔습니다.“(증거기록 2권 25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1. 27. 부산남부경찰에서 ”방에서 담배를 피고 나오는데 침대에 밀치고 제가 ’머 하는데‘라고 저항하니깐 제 위에 올라타서 양팔 어깨 부위를 눌러서 저를 못 움직이게 하고, 옷을 강제고 벗기고 이빨로 깨물어서 아파서 저항할 생각도 못했습니다.“(증거기록 2권 95쪽), ”그때는 F센터에서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아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날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술에 좀 취한 상태라 팬티를 입고 나갔는지, 입지 않고 나갔는지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2권 95쪽), ”피고인이 지금이라도 진심어리게 사과만 하면 저는 처벌도 원치 않을 거고, 따로 합의금도 필요 없고 제 인생에서 그냥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사건 때문에 이렇게 경찰서에 오는 것도 싫고 진짜 너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증거기록 97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이나 범행의 직접적인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청사포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처음에는 전화상으로는 해운대 경유해서 G 소재 저의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기사님이 오기전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피해자에게 ’2주전에는 우리집에서 한잔 했으니까 이번에는 너의 집에 가서 한잔 더하자‘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그럼 오빠야 집으로 가자‘라고 말을 해서 기사님이 오셨을 때 바로 G 소재 저희집으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쪽). 그러나 당시 대리운전 기사 E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성분은 해운대 어디로 들렀다가 가자고 했는데 남자분이 그냥 G으로 막 가자고 했습니다.“, ”여자분이 해운대로 가자고 했는데 남자분이 고집을 피워서 G으로 바로 가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냥 남자분이 집으로 가자는 식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았고, 다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1쪽). 위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상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분 오기전에 저희 집에 가기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차안에서 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일단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차 안에서 딱히 피해자와 대화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7쪽).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의 집에 가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억지로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실랑이를 하거나 말다툼을 한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6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거관계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답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직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집으로 들어가서 편한 옷을 달라고 하길래 지난번에도 잠옷바지를 주었듯이 바지를 주니까 갈아 입었고 집에 있던 과일과 과자를 안주로 640ml 패트소주를 1병하고 조금 남은 것 해서 거실에서 같이 마셨는데 저는 조금 마시다 보니까 취기가 올라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방에 먼저 들어가서 누웠고 바로 피해자가 들어와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제 옆에 누워서 끌어안았다.“(증거기록 2권 44, 45쪽)라고 진술하여 술을 마시기 전에 담배를 피운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경찰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못 마시게 한 후 안방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왔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한번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안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의 시발점인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역시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증거관계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시점을 술을 마시기 전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10. 18. 08:25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112에 전화하여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성폭행당했다. 울면서 신고.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10. 18. 12:04경 피고인에게 ”술은 너가 취했겠지. 술이 안 취했다면 넌 확실히 정신병자고 악마다. 끝까지 넌 용서안한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울면서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낼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F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에 피고인이 깨문 자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팬티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뜯어서 훼손했는지 아니면 니트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는 2020. 10. 18. 이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한 상황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착각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 대하여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기억이 나는 부분은 벨이 울려서 인터폰으로 경찰관 옷을 입은 분이 ’여자분이 가방을 두고 갔다‘라고 해서 제가 ’가방을 두고 간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방에 가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잠도 못 잔데다가 술도 마셔서 정말 잠이 와서 그랬고, 정상이었다면 당연히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8쪽). 그런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H 순찰차 뒷좌석에서 I지구대 경장 J가 동승하여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피고인의 주거지가 C 아파트 K동 9층 오른쪽 제일 안쪽집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D호를 특정하여 피고인을 대면하기 위해 주거지 벨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피해자가 알려준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을 물어보기 위해 문을 열어 대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을 열어줄 수 없고 경찰관과 대면 원치 않으며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며 피의사실에 대해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권 6쪽),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20. 10. 2.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2회의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그로부터 15일 뒤인 2020. 10. 18. 이 사건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20. 10. 2.경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2020. 10. 18. 이 사건 성관계만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10. 2.경 사건은 생각이 아예 나지 않아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0. 10. 2.경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2회 한 적이 없고, 술이 많이 취해서 거실에 누워서 잔 것 외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1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그날(2020. 10. 18.) 술을 마시면서 2020. 10. 2.경 성관계 사실을 들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구나, 내가 왜 그랬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그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나왔고, 그날 생리한 날이라 옷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세탁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카카오톡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3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2.경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2020. 10. 18.경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기 전까지는 그 성관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2020. 10. 2.경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피해자가 위 2020. 10. 2.경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저는 피해자가 그날(2020. 10. 2.) 일을 당연히 기억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청사포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할 때 눈을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니가 계속 기억나게 할라고 해서 그런거제, 니 고수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모르겠는데‘라고 대답을 했고, 그 뒤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삭제를 했지만 그 내용 중에는 3일날 오전 8~9시쯤 피해자가 저한테 ’피 묻은 잠옷바지를 세탁하고 갔어야 됐는데 못하고 가서 오빠가 세탁을 해라‘라고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기억을 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0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2020. 10. 2.의 성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2020. 10. 2.경 입었던 옷에 생리혈이 묻은 것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지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인지하였다거나 그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10. 18.경 피해자와 청사포에서 술을 마시면서 제가 술을 좀 자제를 시키니까 피해자가 ’내가 예전에 일할 때 술 마시고 2차 가고, 술마시고 2차 가고‘하면서 룸살롱에서 일했다고 했고, 그전에 피해자 남자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고, 저를 만났을 때는 아는 언니와 바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평소 피해자가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던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마지막에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했던 말들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1쪽). 하지만, 이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오히려 피고인측에서 먼저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집에 나와서 곧바로 울면서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신고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없다. 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형태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하여 전화를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인 욕정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전력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으며,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저질렀는바, 술과 관련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