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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 E는 F의 대표, G은 H의 대표, I은 J의 대표, K는 L의 대표, M은 N의 대표, P의 대표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G, I, K, M, O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입찰공고가 나면 그들이 운영하는 위 각 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을 하되 위 각 업체에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지정해주는 금액으로 투찰하고, 어느 업체에서 낙찰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및 Q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 I, K, M, O와 함께 2015. 1. 5.경 부산 강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공고된 'S' 전자입찰건에 주식회사 D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위 각 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22,137,5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4,911,829,017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K, M, O와 공모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K, G,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2번) 1. 각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소독증명서 1. 각 업체 사진(증거목록 3 내지 9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상당 부분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 질서가 심하게 훼손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나 범행 기간, 낙찰받은 거래 규모 등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3:0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F은 옆에서 피해자 G를 노려보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2015. 12. 31. 피고인과 F은 소년부송치결정을, E는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10: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69호 피고인 E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를 폭행할 당시 E가 피고인의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9단독 판사 H에게 "저랑 F이라는 사람이랑 잠깐 밖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때 옆에 E는 없었어요. 저랑 F이랑 잠깐 나갔다 온 거라. 때리고 나서 거기에 싸움이 났다 해서 E가 나온 거죠."라고 증언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G를 폭행할 당시 E는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의 G에 대한 폭행이 끝난 이후에 비로소 E가 합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녹취서 등 1. 판결문사본(대전지방법원 2016고정269)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269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광주 북구 C,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1,500만원에 E, F,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 2016. 3. 30. 중도금 일부 2,000만원, 2016. 3. 31. 중도금 1억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6. 4. 8. 잔금 1억 8,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대표 G으로부터 '근저당권 채무서류 및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 지급내역' 교부와 잔금 1억 8,500만원 지급의 동시이행을 요구받자 잔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서류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매수인들과 분쟁을 겪게 되었다. 이에 매수인들은 2016. 7. 14. 잔금 1억 8,500만원에서 근저당권 채무 5,800만원과 임차인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322,581원 등 임차인 2명에 대한 채무 3,906,452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23,093,548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18.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광주지법 2016가단517712)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위 광주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일부 미지급과 월 차임의 연체'를 주장하면서 매수인들의 잔금채무가 1억 2,860만원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2. 광주 북구 오치동 782-4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3층 임차인 J은 2016. 7. 9. 피고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미지급된 임차보증금 30만원과 연체된 월 차임 130만원을 공제하면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는 140만원에 불과함에도 2,322,581원이라고 거짓말하여 매수인들로 하여금 그 차액 922,5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니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고, 매수인 E, F, G은 2016. 3. 31.자 2차 중도금 1억원 중 9,800만원만 지급하고도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여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받은 농협거래내역서를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편집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과 2014. 3. 14. 구두로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전액과 J이 거주한 22개월(2014. 6.경부터 2016. 3.경까지)동안 월 차임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J은 피고인과 매수인들간 분쟁이 발생하자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2016. 4.경부터 월 차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J은 이 사건 부동산이 L사업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조합이 2015. 12. 19.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한 후 2016. 1. 11. 부터 2016. 2. 28.까지 지역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구두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인 피고인의 아들 K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2016. 3. 3. 경 K을 임대인, 3층 사업자등록을 한 M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개발조합에 제출하였고, 매수인들로부터 광주지법 2016가단517712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필요하다면서 임차보증금채권 확인 요청을 받자 매수인들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더불어 E, F, G은 2016. 3. 31. 경 2차 중도금 1억원 중 9,800만원을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N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임차료 입금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공탁서, 권리포기 및 이행각서, 매매계약서 비교촬영본, 금융거래 및 이체결과 확인서, 보증금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7, 9, 15, 26, 30, 31,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위 J, E, F, G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2년에도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을 참작한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0:25경 대구 동구 아양로 260-8에 있는 통천사 입구에서, '아저씨가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 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9. 19:49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통천사 입구에서 아저씨가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으로부터 '2016. 9. 19. 20:00경 통천사에서의 음주소란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D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이 사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는 비록 음주소란의 범칙행위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그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 행한 별개의 범죄행위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이유로 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술 먹냐."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시발 놈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말이 많냐. 저리 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을 쏟아붓고 얼음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의 당시상황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 간 중인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었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낮에 B가 운영하는 'C'을 방문하여 금반지 1개 50만 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마음에 드는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위 B에게 금목걸이를 주면 지금이라도 모텔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꺼내고 위 B로부터 애인을 해주면 목걸이를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B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농담을 주고받던 중 위 B가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도 손으로 위 B의 성기를 만지고, 서로 손을 잡기도 하며, 배달시킨 삼계탕도 함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위 'C'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B에게 'C'에 두고 온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고 저녁 10시경까지 위 B를 기다렸으나 위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이틀 후인 월요일 저녁에 신용카드를 가져다 주겠다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2016. 10. 29. 22: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반지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가슴을 만지고, 내 옆에 앉아서 자기 고추를 만지라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관인 경장 F에게 위 B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징역형 선택(신고된 범죄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무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20., 2008. 10. 4., 2009. 2. 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8. 00:45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있는 동두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번호판 없는 50cc 대림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 부근 길거리에서 성을 모르는 'F'(이하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0.6g 가량을 현금 40만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를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시 남동구 H 181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 I과 함께 일정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를 말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시흥시 J에 있는 K시장 부근 길거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6g 가량을 현금 40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2.경 내지 23.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길거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현금 40만원에 매입하고, 부천시 L에 있는 M에서 N에게 현금 45만 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3.경 O으로부터 필리핀 매입요청을 받으며 4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길거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6g을 교부받으며 위 4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부천시 L에 있는 P호텔 앞 길에서 O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30.경 위 F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일정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종이를 말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투약, 매수 횟수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9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974m² 면적에 고철 등을 야적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5세, 여)에게 "가시나야, 야 이 보지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음식점 내의 손님을 쫓아버리고, 음식점 내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몇 살 처 먹었노"하며 시비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가시나야, 이리 와봐라, 야 이 보지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27세, 남)에게 음식점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마 이 새끼야 니가 왜 왔노 당장 나가라, 경찰관이 좆도 할 일이 없나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진정을 시키며 귀가를 권유하자 "임마 이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보고 오라 가라 하노, 야 이 새끼야 해봐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98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 37, 정광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선학역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우측 측면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큐엠(Q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I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D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1:45경 구미시 금오대로12길37, 신한그린타운 앞 도로에서 칠곡군 북삼읍 안산1길 57, 1박2일 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2:47~22:59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를 운행 중인 C(D)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12. 23.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과거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서로 지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2. 23:02경 영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자신들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C(남, 34세), 피해자 D(남, 35세),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6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 A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재차 피해자 C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3세), 피해자 B(남, 38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머리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몸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휘둘러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잡은 후 이를 당기고, 피고인 E은 발,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몸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 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 건 다툼을 주도하며 피해자 F에 대한 결정적인 가격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D, E, F 가.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피해자 A,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은 싸움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 A에게 맞고 기절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미약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10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남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운전 시간 8시간 전에 마신 술이 미처 해독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3:40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45에 있는 장덕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흑석사거리 방향에서 오케이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가 장덕고등학교 외곽에 설치된 울타리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금고 1월 ~ 8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고,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중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토정로37길 27에 있는 염리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 출력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해자 KT렌터카 주식회사의 세일즈파트너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계약기간: 48개월, 보증보험증권: 4,788,000원, 월대여료: 590,000원, 결제일: 매월 말일'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D K5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0. 1.경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에 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4,788,000원)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