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0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7: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42병동에서 어머니를 퇴원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소속 행정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병원 41 병동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찔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병원 42병동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후 위 병원 41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60세) 등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41병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배 많이 튀어 나온 놈 데리고 나와라. 내가 죽여 버리겠다. 빨리 데려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병동 내부를 돌아다니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동관리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 장면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수사단계에서 상해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당뇨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는 2020. 7. 23. 00:01경부터 01:00경 사이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직원 성명불상, 지인 F, G 등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35세) 등과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데리고 온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니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고 형 앞에서는 그만해라”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피해자 I이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인근에 있는 봉산동 놀이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G으로부터 “A가 싸움이 났다. 봉산동 놀이터로 얼른와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봉산동 놀이터에 합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3. 01:12경부터 02:07경까지 여수시 봉산동 265-1 봉산동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위계질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A의 폭력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한 후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봉산동 놀이터 내에 식재된 단풍나무 가지(길이 약 104cm, 지름 약 4cm)를 꺾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그 옆에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 H과 피해자 I을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단풍나무 가지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23. 01: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가 H, I을 폭행하는데 사용하도록 피해자 여수시가 관리하는 수령 20년의 공원수(단풍나무, 높이 5m, 근원경 15cm, 시가 100만원)의 굵은 가지 약 2.5m 가량을 꺾어 부러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정도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폭행 등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특별한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7: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0. 23:00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창덕할인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까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진술이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D은 피고인의 처남인 사실, 피고인이 그 처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실,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계속 미행하였던 사실, 실제로 미행을 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음주운전 신고(이 사건 단속되기 전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D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창덕할인마트 부근까지 왔고 창덕할인마트에서 까투리부근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것을 보았다고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기사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35 에 있는 까투리라는 술집이 보이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대리운전을 종료하고 차 안에 있었던 사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 까투리라는 술집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15: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쇼핑몰 사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 2개와 바닥에 있던 돌을 위 사무실을 향해 던져 전면 통유리(가로 2미터, 세로 1.7미터)를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던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6.27.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교차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능포방파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1차선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느태방파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2,4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 A동 △△△호에서 공장자동화 및 산업용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해 왔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자 G에게 "터치패널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이를 조립하여 H에 납품하고,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당시 별도로 진행하던 데이터 송수신 장비 사업 부문에서 합계 580,000,000원 가량의 적자를 보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무서 및 거래처로부터 회사 소유 재산이 압류되고 있었으며,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터치패널 등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31.경, 2014. 1. 7.경, 2014. 6. 27.경, 2014. 8. 1.경 및 2014. 8.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12,000원 상당의 콘트롤러 및 터치패널(NI-3100, NXD-CV7)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은 그 대금 중 317,01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317,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 I에게 "컴퓨터 부품을 공급해 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년 8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총 49회에 걸쳐 합계 84,917,36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CPU, 메모리)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84,917,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자 K에게 "H 환경정비 부품을 공급해주면 이를 조립하여 H에 납품하고, H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14.경, 2014. 1. 13.경,2014. 4. 18.경 및 2014.5. 16.경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8,375,000원 상당의 4D 환경정비 부품을 주식회사 E에 공급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은 그 대금 중 58,3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58,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M 전화통화) 1.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조회서, 미지급금예상 변제계획서, 지급명령, 물품공급계약서, 내용증명, 판결문, 지급명령,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을 당시 판시 기재 내용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 대금을 전부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도 H로부터 지급받은 납품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 내지 공탁함으로써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터치패널, 컴퓨터 부품, 4D 환경정비 부품 등을 공급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위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약 4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5,430,6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F 400만 원을, 피해자 C에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 J에 300만 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으로 편취한 부품들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H에 납품하였고, H로부터 받은 대금을 대부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비 내지 유흥비 등으로 만연히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E의 이사장이다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 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부터 1. 17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인천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한 2014년도 지도점검 중 남구청에서 요구한 2013년도 지도점검 전말보고서, 법원 임직원 현황, 예산서 결산서, 이사회회의록, 이사회추천서류, 기본재산관리통장, 재산목록, 회계서류일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E(이사장 A)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에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남구청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자료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4조 제7호, 제51조 제1항(자료미제출의 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미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7. 04: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그 날 나이 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온 피해자 D(여, 40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찍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그 곳에서 약 1-2m 가량 떨어진 해변 바위틈에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LG G4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 약도, 발생보고(폭행), 상해진단서,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회 의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도심에서 벗어나 여성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3: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원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경부터 2013. 1. 8.경까지 대구 서구 B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1통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7리터들이 4통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F과 함께 전기전자 자원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G을 공동으로 설립한 후, 2013. 6. 4.경 위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의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시가 77,280,000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 1대를 시설대여하여 위 G의 영업용 차량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매월 2,072,500원 상당의 대여료는 위 G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G이 대여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1.경 위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2014. 2.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시설대여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할 의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무렵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리스계약 해지예정 통보서 사본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건) 1. 리스계약서, 법적절차진행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6. 16.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된 점(증거기록 95쪽), 피고인이 2015. 9. 15.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호스트바 6번 룸에서 피해자인 남자 호스트 F(25세)이 룸 밖으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어항을 집어 던지고, 시가 13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합계 3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첨부된 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리컵을 피해자 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유리컵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당시 현장상황,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여러 개의 유리컵을 던지다가 그 중 하나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유리컵을 피해자 쪽을 향해 던졌고 그 유리컵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03: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위 모텔을 이용하면서 맡겨둔 휴대폰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모텔 내실 창문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02:5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외상거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폐타이어를 위 업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회전식 원형간판을 향해 집어던져 위 간판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23. 04:00 경 제1항 기재 'D 모텔'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창고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2.23, 04:20 경 제2항 기재 'G'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계단 난간을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위 업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원형간판을 향해 집어던져 위 간판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손괴된 회전간판 사진, 손괴된 간판 및 난간 사진, 손괴된 문고리 및 유리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5. 2. 1. 출소한지 불과 보름 만인 2. 14. H(다방종업원) 상대 폭행, 2. 16. I(대합실 흡연자) 상대 혁대 이용 폭행, 2. 18. 피해자 C 상대 판시 제1항 재물손괴, 2. 23. 피해자 F 상대 판시 제2항 재물손괴, 다시 피해자 C 상대 판시 제3항 재물손괴, 다시 피해자 F 상대 판시 제4항 재물손괴를 연달아 저지른 점, 판시 제1, 3항 피해자 C은 나이 많은 여성이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중 판시 제2항 범행은 경찰관의 목전에서 저질렀고 판시 제4항 범행은 보복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망치를 가지고 저질러 이 장면을 CCTV로 목격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나가보지도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기통제력도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나, 판시 각 범행은 조증 발현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마지막 범행 후 피고인과 유대관계가 깊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강제입원조치를 밟아 J정신병원에서 4. 20.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조증 증상 관해 및 소멸을 이유로 퇴원하였고, 이후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으나 아들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여 주 1회 위 병원에 통원하여 약물처방받아 복용 중인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사실 등을 들며 선처를 바란 점, 취중의 범행으로서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범행을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같으며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질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신청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동양 소유의 여수시 E외 4필지에 대한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채무자 '주식회사 동양', 소유자 '주식회사 동양', 권리신고인(유치권자) '주식회사 D', 권리신고금액 '공사대금 잔대금 일금 이십팔억원정(₩2,800,000,000원)'으로 기재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양과의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8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중 1,542,221,558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995,000,000원은 이미 결제를 받았으므로, 공사미수금채권은 547,221,558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 1. 세금계산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8: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당산역 사이를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바로 밑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채증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는데 손을 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증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및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8. 19.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느낌상 자신이 추행하지 않은 것을 확신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지체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8. 나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G(여, 16세, 이하 같다)에게 70,000원과 담배 1갑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17. E초등학교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G에게 20,000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E초등학교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서, 청소년인 G에게 5,000원과 담배 1갑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 대화내용 사진(G)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가정적 유대관계가 있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모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3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였고,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매수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농사를 돕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8.05: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출입문의 틈을 벌린 후 손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6, 00:31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2~3회 세계 믿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2.00:57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동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범행 방법,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2011년 출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종 발급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