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C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6 지상 하이리빙빌딩 12층 소재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면 회사에서 약정한 대로 틀림없이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당시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시 받고 있던 급여(월 평균 580여 만 원)로 매월 채무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였고, 이 사건 대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2011. 5. 13. 500만 원을 대출받기 이전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2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1. 5. 14. 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5. 13.과 2011. 5. 14. 이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상환과 관련하여, 2011. 9.경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1. 5. 31. 대출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상담과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그 중개업체에 연락하여 3,000여 만 원의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였고 이후 그 중개업체가 이 사건 고소인을 포함하여 다수의 대부업체에 5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을 중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5. 13.과 2011. 5. 14. 이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며 고소인의 직원인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고서 그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에게 숨긴 채 이 사건 2011. 5. 13. 대출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고소인과 같은 대부업체로서는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 대가로 높은 약정이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2011. 5. 13. 대출의 경우에도 그 이율이 연 44%로 매우 높은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기 직전에 신용조회를 거쳤고 그 결과 신용등급 7등급으로서 고소인의 대출기준에 적합하여 대출을 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신용조회 당시에는 이 사건 고소인을 포함하여 2011. 5. 13. 대출이 이루어진 다른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직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용조회 당시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이 나왔다면 대부업체들의 이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011. 5. 13.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인이 대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직종과 소득이고, 고소인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대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두지도 않았으며, 다른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내역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대출상담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질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위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위 신용조회결과 이미 피고인은 2억 3,3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1. 5. 13. 및 2011. 5. 14.자 각 대출금의 합계가 2,800만 원으로서 기존 대출채무의 10% 정도 불과하여 다른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내역이 이 사건 2011. 5. 13.자 대출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1. 5. 13.자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서 상에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소인으로서도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직종 및 소득 기준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2011. 5. 13.자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11. 5. 13.자 대출 당시 받던 월급여는 평균 580만 원 정도(적게는 3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되었는데, 이 사건 2011. 5. 13.자 대출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 500여 만 원이었고, 이 사건 2011. 5. 13.자 대출과 관련하여 매월 25만 원씩 4회분 원리금을 상환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1. 5. 13.자 대출금을 포함하여 대출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월 급여에 대하여 2011. 10.경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채권가압류 등을 하여 피고인에게 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권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상당한 부족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1. 5. 13. 대출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을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기망하였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대출을 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