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은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으로, 길을 지나가면서 마주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 정도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5:4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정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악수를 한 후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다시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같은 아파트 옆 동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팔뚝 부위를 잡으며 "뽀뽀 한 번만 해 주라"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책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위 행동을 멈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 아동 최초 진술 관련), (진술녹화), (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증상 및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서'할아버지(피고인)를 집 앞에서 만나 인사를 하였고 할아버지가 맛난 거 준다고 오라고 하셨다'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였고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사과를 주셨다' '손자 이름이 E인데 6학년이 되니 뽀뽀도 안 해준다고 하였다' '불안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뽀뽀 한 번만 해주라"고 해서 싫다고 하니까 부탁하듯이 안으면서 붙잡았다' '그래서 책으로 입을 막으면서 싫다고 하니까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후 F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는 과정, 피해자가 불안해서 집에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붙잡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책으로 입을 막으면서 싫다고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만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평소에 형성된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독점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뽀뽀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집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치매)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동,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뽀뽀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