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6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2022고합619 피고인들은 2022. 11. 초순경 함께 야바를 밀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야바를 수취할 주소를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야바를 주문하면서 야바를 수취할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1. 16.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야바 49정 및 야바 4.89g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은 후 식품 내에 은닉하여 커피, 마스크, 의약품 및 다른 식품들과 함께 우편박스에 포장한 후,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C’, 수취지 란에 ‘전라북도 김제시 D’,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이를 태국에서 출발하는 E F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우편물이 2022. 11. 21. 09: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밀수입하였다. 2023고합67 1. 피고인들의 야바 매수․투약 가.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2022. 10. 15. 오전경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하고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2. 10. 15. 오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I호에서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하고, 야바 1정씩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 총 8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16. 새벽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야바 매수․투약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9. 초순 일자불상경 전북 완주군 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현금 6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I호에서 야바 1정씩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총 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이첩 및 조사착수), 20221124태국發국제특급우편물 야바 49정 +4.89g 적발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임의동행, 임의수색), 수사보고(라인대화번역), 수사보고(범칙물품 중량측정),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모발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따라서 압수된 증 제1호 ‘야바 49정 및 4.89g’ 중 감정으로 소모, 폐기된 ‘2정’ 부분은 몰수, 추징할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야바 10정 공동매수대금 30만 원 + 피고인 B: 야바 2정 매수대금 6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각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여져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마약류를 매수․투약 한 후 이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까지 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쳤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국내로 수입한 야바는 총 중량 12g정도로 비교적 소량이었고 그마저도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었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의 위험은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입한 야바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수입한 야바를 직접 투약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유형의 범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야바 투약 횟수는 피고인 A의 경우 1회, 피고인 B의 경우 2회로 많지 않고, 그 외 마약류 투약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5년 및 2018년 국내로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4년 내지 7년 동안 국내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며 생활하였는데 그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다. 다. 결론 위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