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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03: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D(남,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차례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통을 발로 4~5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추측 원취 쇄골 골절 및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으로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 00:40경 서울 광진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지불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계란찜 등 합계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꼴깝하고 자 빠졌네 에이씨발 염병"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D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14)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1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광진구 B 상가 2층 C 인터넷신문사(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교회와 그 대표목사 피해자 F에 대해 "E 교회 - 05, 진정한 멀티교회를 꿈꾼다면 '먹튀교회'는 포기해야 - 지나친 요구와 언론자유 침해 및 언론통제, 거짓말로 협박하지 말아야"라는 제목으로, "왜 이렇게 거짓말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면 그것은 기망행위라 할 것이다", "건강한 멀티교회가 되기 원하면서 처참한 먹튀 교회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다", "E 교회의 반사회적 행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가 보내는 공문을 통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부패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상식과 합리성을쓰레기통에 버린 악행을 자행한 E 교회,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곳이 멀티교회의 실체라면 세상이 웃는다, 지나가는개가 웃는다. 너무나 비열한 먹튀이다, 너무 치사해서 기사를 작성하기에도 귀찮을 정도로 용기도 없고 비접한 교회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을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저급한 행위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당일에 '금일까지'라는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상 식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악행이다. 협박이다. 언론의 입막음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말을 해 놓고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이런 막무가내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 할 것인가? 도대체 E 교회와 대표 목사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기에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 교회와 F 대표목사가 제발 거짓된 모습, '내로남불'의 모습, 언론을 협박하는 모습이 아니라 화해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려는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를 작성하여 위 C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 교회을 모욕하는 동시에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칭)C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추진위원회 임원인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3. 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 2019. 4. 6. 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조합규약(안), 창립총회 의사록, 월간 자금입출금 명세서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들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D'E' 등에 게시하지 아니하는 등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주택조합 조합장, 상근이사(임원)인 것은 맞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를받기 전이므로 피고인들을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발기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주택조합을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이 정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에 한정하다가 현행법과 같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사업 추진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기인'이란 상법상 설립 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을 말하고, 사전적으로는 상법상의 회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지역주택조합인가신청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를 제출하는 등(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를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9. 4. 6.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은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발기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 B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발기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지도 않다(형법 제33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8. 2. 중순경 부천시에 있는 송내역 인근에서 C과 D로부터 "장애 등급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그 무렵 동두천시 E 동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위 C에게 건네주고 700만원을 받고, 위 C과 D로부터 위 서류 등을 건네받은 A을 통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2018. 3. 22.경 위 아파트 H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로부터 아파트 장애인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가입 지위를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뒤, C에게 위 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주변에 장애인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은 이에 응하여친구인 D와 함께 농아자인 B의 아파트 장애인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와 C은 2018. 2. 중순경 부천시에 있는 송내역 인근에서 위 B에게 "장애 등급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한뒤, C은 그 무렵 동두천시 E 동사무소에서 위 B으로부터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분양사무소에서 위 B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H호를 분양받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공급계약서 사본, 계약체크리스트사본, 입금체크리스트사본, 기타옵션체크리스트사본, 각 당첨자확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회사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C, 13층에서 2020. 2. 22.부터 23.까지 양일간에 걸쳐 총 2회 강의로 개설한 'D' 강의의 수강생으로, 2020. 2. 22. 첫 강의를 듣고 난 후 변심하여, 이튿날 예정된 강의에 대하여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만한 사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및 확신을 우려·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이미 지불한 수강료 275,000원 중 이튿날 강의 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20. 2.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회사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하여 현재 자가 격리 상태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0. 2. 24. 14:00경 다시 E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2020. 2. 24. 14:00경 코로나19 감염증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 격리조치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위 강의는 시작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환불을 받을 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강의 환불금 명목으로 137,500원을 환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 E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인 2. 24. 위 E에게 전화로 "아버지와 자신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행세하여, 수강료 환불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이튿날 수강료를 환불하게 하고, 2020. 2. 23.부터 2020. 2. 27.까지 예정된 위 'D'을 비롯한 4개의 강의를 모두 취소하고 교육장 방역을 하게하고,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94,500원을 환불 조치 또는 수강 변경 쿠폰을 교부하게 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수강생들로부터 다수의 문의 전화를 받게 하도록 함으로써, 2020. 2. 23.부터 2020. 2. 24. 경까지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서, 운영팀 문자 및 통화내역, 운영팀 채널톡 및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1. 환불내역, 환불영수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E 팀장과 전화통화수사, 피의자 및 피의자 부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시기에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23: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공원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H에게 "꼬추를 잘라버리겠다,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4월, 1월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미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를 내세워 마치 D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는 2015. 2. 23.경 피해자에게 "김해에 사는 돈놀이를 크게 하는 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믿고 E에게 돈을 며칠만 빌려 주라."고 하고, D는 같은 날 부산 동구 F 옆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김해에 사는 E인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5. 2. 23.경 1,300만 원, 2. 24.경 500만 원, 3. 9.경 1,550만원,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 D, B,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지불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중 피고인이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건설개발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위 회사에서 CM(건설사업 관리)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등 45,926,490원 및 퇴직금 18,640,559원 등 합계 64,567,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1. 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1. 근로자 C의 처벌불원의사 : 2018. 5. 10. 접수 확인서(처벌불원의사 기재)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3:12경 여수시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60세)이 커튼집 사장에게 악을 쓰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 피해자와 몸싸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집에 가라고 하였 으나, 피해자로부터 "호로새끼"라고 욕을 듣자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및 원위부, 후과의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라임하우스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누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안동시 C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각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진술서 제출에 의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1. 2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역을 지나는 2호선 내선 순환열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동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경남 거창군 대동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내에서, 그곳에 버려져 있던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주워 C 인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뒤 번호판 자리에 위 'B'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고, 그 무렵 위 화물차를 E에 있는 F카센터 앞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B)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덕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봉고3 1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동작구 I 부근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후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자를 세우거나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이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편에서 실버보행기를 밀며 보행하는 J(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8. 4. 12.경 인천 서구 B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칸으로 들어가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상을 촬영하는 등 2014. 7. 9.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12.경 인천 서구 B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안으로 침입하는 등 2017. 12. 8.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등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학생들의 다리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는 등 2014. 7. 9.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이동경로 및 범행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고인이 여장 카페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교복과 가발로 여장한 후 여장화장실에 침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여자중학교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촬영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위 동영상 및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사이트에 전파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뷰어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D, E, F 등의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게임에서 승리하여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위 게임머니를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2017. 12. 1.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상대방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비치하고, 뷰어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참여한 상대방 사용자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환전상 일명 'I'과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을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27억 5천만 J 당 현금 2~3만 원으로 계산하여 같은 날 피고인 K L은행 계좌(M)로 192,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 18.경 환전상 일명 'I'에게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136,500원을 송금하고 위와 반대 방법으로 그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56,0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양도하고, 5회에 걸쳐 합계 635,5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양수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상대방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비치하고, 뷰어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참여한 상대방 사용자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환전상 일명 'I'과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을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27억 5천만 J 당 현금 2~3만 원으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양도하거나 그와 반대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현금 104,559,0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양도하고, 총 32회에 걸쳐 현금 5,114,0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양수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상대방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비치하고, 뷰어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참여한 상대방 사용자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환전상 일명 'I'과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을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긴 후 게임머니 27억 5천만 J 당 현금 2~3만 원으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양도하거나 그와 반대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현금 8,307,0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양도하고, 총 31회에 걸쳐 현금 8,803,5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양수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2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들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1. 2018. 9. 7.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12: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동대표로 출마를 하려는데 피해자의 처 E이 자신과 상의 없이 동대표에 출마하였다는 이유로 화나 나, 피해자와 언쟁하며 물컵을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은 행위 후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E의 사과를 요구하며 약 3시간 가량 그곳에 머물러 퇴거에 불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8. 22: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F)에, "내일 총무한테 회비밀린거 다 내고 조용히 나가라, 나도 복비 받아야 안되겠나, 니 마누라가 365일 답답하다는말 요근래 이해가 가는데. 씨발아 어이 머슴아 새끼면은 머슴아 같이 놀아라, 니는 인자 용서고 이해고 없다, 내일 내말대로 안되있으면 좃된다, 내가 올라간데이, 잘 새기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1. 09: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2. 19.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욕설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송부하고, "피한다고 끝 안난다 돈 보내고 미안합니다 하면 끝난다", "받기전에 안끝난다"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15:47경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0. 07:4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 살 때 1,000만 원 빌려주고 살던 집까지 팔아준 대가가 10만 원이다 안받는다, 다시 계좌번호 보내라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이 집 여자는 남의일 함부로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고 범인인 자신은 이사가버리고 내가 몇 년간 범인으로 모라동에서 오해받고 살게 한 여자다. 제대로 사과안하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현관문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팔아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모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품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 등(퇴거불응 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3:2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평촌 먹거리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헐 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02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대자동차 F본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리콜 사태 때문에 협력업체가 많이 정리되어서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 앞으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2차 협력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 대신 식사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향응을 제공해주면 E를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선정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F본부 과장으로 근무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더라도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경 충남 예산군 소재 'G' 중식당에서 식사대금 30,5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382,900원 상당의 식사 및 유흥비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10. 2.경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 등, 협조공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 바는 없지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사가 강력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2달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F본부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현대자동차 명의의 협조공문을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2.21:07경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98에 있는 부구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