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0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기존 회원이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추가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전화로만 추가 대출의사를 확인하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히락'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착신번호 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알게 된 나이지리아 국적의 성명불상자는 해킹 등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미국 금융기관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미국 은행 등으로부터 달러화를 편취하고자, D1)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얻은 달러화를 대한민국 은행으로 송금하여 나이지리아로 가져가려고 한다. 달러화를 송금 받는 데 사용할 대한민국 은행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송금액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송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D은 2010. 8.경 E2) 에게 "달러화를 송금 받을 우리나라 은행 계좌의 명의인을 모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그 수수료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주변 지인들을 통하여 송금에 필요한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위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 및 사업자등록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E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계좌 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미국 금융기관에 제출한 다음,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면, 이 계좌 명의인과 함께 그 은행으로 가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의 지시를 받 1) D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4. 2. 19.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5860)에서 징역 6년, 2014. 9. 19.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979)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4도13199)에 계속 중이다. 2) E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4. 1. 7. 이 법원 13 고단5135, 6296(병합) 판결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환전 업무를 처리하는 F3)을 통해 이를 환전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마치 실질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 인출용 계좌 모집책인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에서 이체되는 외환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불법 금융거래에 자신의 금융계좌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달러를 인출해 주기로 마음먹은 뒤, 2010. 11. 3.경 외환은행 파주금촌지점, 2010. 12, 13. 경 우리은행 파주금촌지점에서 각각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개설하고, 그 사업자등록정보 및 계좌정보를 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E,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등은 2010. 12.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불상의 미국인과 무역거래를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미국 소재 피해자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YORKMELLON4))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속여 부정대출을 받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E과 함께 외환은행 파주금촌지점에 가서, 사실은 자신이 위 미국인과 무역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으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서비스제공계약서(Service Terms Contract)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은행 외 3) F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3. 3. 27. 이 법원 2012고단4246, 2013고단72(병합) 판결에 의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공소장 기재의 'BANK OF NEWYORK'은 'BANK OF NEWYORK MELLON'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증거기록 843쪽 참조). 이하 같다. 환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체된 미화 202,985달러(한화 231,403,880원)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1,952.79달러(한화 822,695,024원5)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 등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가.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E, H 등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기화로 E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초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커피숍 및 파주시 I 소재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 등지에서, 에게 "내가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을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이 H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 직원들을 데리고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시켜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4. 경 파주시 J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5) 아래 범죄일람표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제4쪽의 표 중 피해액란의 일부 금액에 오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합계액인 공소장 제3쪽 마지막 줄의 "(한화 825,879,887원)" 부분과 위 표 하단의 "합계 825,879,887원" 부분 역시 명백한 계산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의 일부 정정된 피해액의 합계액인 '822,695,024원'(= 231,403,880원 + 340,827,988원 + 250,463,156원)으로 바로잡는다. 나. F 관련 범행 1)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5. 경 F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기화로 F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4.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F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경찰청에 있어서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일단 사건을 위에서 눌러서 무마를 시켜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7. 11. 경 F의 지시를 받은 K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9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2)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알선 피고인은 F이 구속된 이후인 2012. 7. 25. 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된 F을 석방해 주는 등 F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F의 처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F의 변호인 선임 등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이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농협 월피동지점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 ㈜N 법인등기부등 본, 각 통화내역, 파주세무서 회신 공문, 금융기관 최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우리은행 파주지점 전표 사본 4부,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2011. 4.경 공여자 E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여자 E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위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D, F의 각 검찰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4.경 E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방조의 점 1) 피해자 뉴욕멜론은행 관련 사기방조 부분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피해자 캐나다왕립은행 관련 사기방조 부분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6) 나.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공여자 E으로부터 금품수수 부분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공여자 F으로부터 금품수수 부분 :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알선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알선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0년 6월 이하 가.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 징역 5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그 이득액의 합계가 591,291,144원(= 340,827,988원 + 250,463,156원)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나, 검사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의 일반 사기방조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에 따르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단, 수수액의 합산으로 인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월 단위 미만 버림) 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알선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당뇨병과 신장질환 등으로 그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인 약 1,800만원 남짓에 불과하고,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예금계좌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E에게 제공한 다음, 계좌 송금된 약 8억 2,269만원 남짓의 편취금 인출에 협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과 D 등이 주도한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1,800만원 남짓의 개인적인 이익까지 취득한 것이어서 그 죄가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 E, F 등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경찰 간부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900만원의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가하면, 변호사의 자격도 없이 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알선함으로써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D, E, F 등의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자들의 청탁취지에 따라 경찰 간부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엿보이는 등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현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에 있어 공범들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F으로부터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5. 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커피숍에서, F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경찰청에 있어서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일단 사건을 위에서 눌러서 무마를 시켜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5. 4.경 F으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여자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5. 4.경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 액수가 2,000 만원이라는 취지의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그 전후 일관성조차 인정되지 않아서, 그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5. 4.경 F으로부터 현금 2,000 만원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가. 즉, F은 최초 2012. 12. 24.자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 날인 2012. 5. 4.경 D과 함께 일산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2,000 만원 교부하였고, 그 후로도 일산 0 뒤에 있는 커피숍에서 2~3차례에 걸쳐 추가로 현금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현금 7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은 기억나지만, 나머지는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자신이 속칭 '분빠이'하는 형식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그러나 F은 불과 열흘 뒤인 2013. 1. 3. 자 검찰 조사에서는, 2012. 5. 4. 경 D과 함께 일산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미리 준비한 5만원권 140장, 합계 70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D에게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바 있고, 그 후에도 2~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원 정도를 더 교부하였는데, 그 정확한 일시, 장소 및 각 회차별 공여액수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이후 F은 2013. 8. 28. 자 검찰 조사 및 10. 10. 자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2012. 5. 4. 경 일산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그 이후 일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일이 마무리되었는데 약간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현금 700 만원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7. 22. 자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2012. 5. 4. 경 피고인에게 2,000 만원을 한꺼번에 준 것 같지는 않고 여러 차례 걸쳐 나누어 준 것 같다. ', '종전 검찰 조사 과정에 2012. 5. 4. 피고인에게 현금 7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이 위 2,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는 등 또 다시 종전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라. 나아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품 액수를 묻는 변호인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2012. 5. 4. 경 현금 700만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구속된 7. 18. 이전에 K를 통하여 1,200만원을, 구속 직후에 처 M을 통하여 2,0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현금을 더 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다가도, 이어진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자신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현재는 최초 진술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금품 공여 액수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2012. 5. 4.경 피고인에게 공여한 현금 액수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여자 F으로부터의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