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2:50경 논산시 지산동 396-2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공설운동장 쪽에서 계백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150 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인 D 포터 II 화물차에 대해 피고인 B이 눈이 좋지 않아야간 운전에 용이하도록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밝은 등을 부착하기로 상호 공모하고는, 통영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경 통영시 무전 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위 차량 앞 범퍼 아래 부분에 직경 2cm 가량의 할로겐 등 12개를 부착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를 튜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13:0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860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양촌리 86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7. 21:4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고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전 처남이었던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7. 17, 21:50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고성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화물차량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전 처남이었던 I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지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문경위 및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의 각 범행을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1:25.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대구 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 등이 환경단속을 하는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아 현재 강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 06: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어, 같은 시에 있는 구미 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9경 위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7:59경까지 3회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cd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최대한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사고로 말미암은 상처 때문에 제대로 불 수 없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이 이유를 설명하며 재차 요구하자 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었고, 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까지 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이 잠시 음주측정 요구를 멈추고 있는 동안 그의 처에게 경찰관이 돌아갔는지 물으며 '시간 지났다. 이제 불어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당시 음주측정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측정 전 입을 헹굴물을 주려고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고 응급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으며, 호흡측정기에 아예 입을 대지도 않고 나중에 불겠다는 말만 했다는 취지로 보고 또는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는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하였다가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을 바꾸었다(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자동차는 보이지 않고 혼자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다 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처음부터 술 마신 상태임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고 입원 당시 가슴 쪽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응급실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격한 행동은 힘들지만 누워서 입으로 부는 측정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수상 직후 늑골골절에 의한 흉통으로 정상적인 음주측정(호흡)이 힘든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발급된 진단서에는 없던 문구로서 4개월여가 지난 이후에 추가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소견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완강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당시와 그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약 6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던 점을 비롯한 그동안의 기타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9: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백석교회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석교회 쪽에서 백석삼거리 방향 편도 1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우로 농지여서 상가나 주택이 거의 없고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크게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편 차선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백석삼거리 쪽에서 백석농협 쪽으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위 쏘나타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우측 절구 전후주 분쇄 골절 및 우측 좌골신경손상 등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인지원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2015. 10. 21.자 사실조회 회신에는 '피해자에게 좌측 하지의 경우 대퇴골 골절 및 골수염으로 인하여 사용의 제한이 있으며, 특히 관절 강직 소견이 있어 추후 장애진단의 발급을 요하는 상태임, 또한 우측 고관절의 외상성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불가피한 상태로 인공관절 수술 후 우측에 대하여도 장애진단을 요할 것임'으로, 2016. 1. 20.자 사실조회 회신에는 '피해자에게 우측 무릎 이하 하지에 비골 신경 마비 증세가 있고, 원상태로 복귀 불가하며, 비골 신경 마비가 치료되지 않으면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발목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거동하는 것에는 사고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전에는 목발에 의존하지 않고 절둑거리면서 걸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목발에 의존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골 신경 손상의 경우 완전 회복은 어렵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점, 왼쪽 무릎은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2014. 12. 15. 하지관절장애 등급 외로 결정되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왼쪽 고관절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왕복 1차로 도로로 합류하는 교차로 지점인데, 피고인의 차량이 대형 트렉터 차량으로서 반대편 차선으로 피고인의 차량 일부가 침범한 것은 차량 구조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은 길이가 긴 특수차량으로서 운행할 경우 도로 폭이 좁은 지역에서는 진입을 자제하거나 진입한 이후에는 보다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 점,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당시 반대편 차선의 1/2 내지 1/3 정도를 침범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차선에 나란히 정차시켜 두어 사고 시점에서의 피고인 차량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현장의 구조 등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의 차량이 대형 특수 차량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대형 특수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정,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8. 18. 18:49경 B 차량을 몰고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의 상행선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 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성동구 C건물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BS 인기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 '작곡가 A 편'으로 출연을 했고, 벅스뮤직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내부 결정이 되었다. 벅스 뮤직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수 E, F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수와 계약을 맺고, 벅스뮤직에서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받으면 한 달 내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벅스뮤직에서 피고인이 작곡한 곡들에 대하여 음원을 발매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수들과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달리 한달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G 계좌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도 오랫 동안 변제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7.20. 21: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3층 'C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손님 1인당 현금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판시 업소를 폐업하였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강릉시 B상가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전당포에 방문하여 가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마치 진짜 금목걸이와 팔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3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등, 게약서 사진,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 해액수의 규모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25경 목포시 원형동로 53에 있는 목포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일행들 및 피해자 B(20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인 C에게 "야이, 돼지 같은 년아, 닥치고 밤일이나 잘해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 또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9호광장 쪽에서 유달경기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좌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발목의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로 1,100만 원을 지급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52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춘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낮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8.5.15: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는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5. 16: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에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42cmX42cmX92cm)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9: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 중이던 2470번 전동차의 5-1번 칸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 하여 피해자 C(여, 32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경찰에서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였고, 지금까지 가벼운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5.30.20:15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실장 F이 선불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B은 F에게 "왜 선불결재를 하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땅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뒤늦게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 D에게 "'맛만한 새 끼야, 너는 빠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으냐, 이런식으로 해서 영업을 똑바로 할 수 있겠냐, 내가 아는 사람을 불러서 노래방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2:55 경위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G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율량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며 머리로 옆 자리에 앉아 호송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O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0년 후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탄삼거리 쪽에서 충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4.9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 중이던 피해자 E(여, 7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각 현장사진, CD(B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0: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 번지미상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업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보지같은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내지 같은 해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던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모시는 H이 군인공제회 I로 간다. H에게 로비하여 군인공제회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기존에 당신한테서 빌린 1억 2,000만 원까지 더해서 갚을 테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J(주)의 운영비와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02년경 부도를 내어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반면, 사채가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산 속옷 등 물품에 대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6. 중국산 여성용 속옷 69,623점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통관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은 미화 71,061불이나 이를 미화 41,107불인 것처럼 저가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4,558,3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실 제물품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 918,908불(시가 1,666,727,260원)에 대한 관세 합계 133,037,9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실제물품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 918,908불(시가 1,666,727,260원)에 대한 관세 합계 133,037,910원을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1회, 2회) 1. 압수조서 1. 압증제1호 2012년 ㈜B 통관내역서, 수입신고서, 압증제2호 티에서 납품내역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 전력 없는 점, 포탈세액의 규모, 유사사건의 양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마트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2세)와 우연히 만나 담배를 피우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마트로 돌아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5년 전 및 5년 전의 것인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3.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10.1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1. 21:30경 영천시 양지길 312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최무선로에 있는 부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 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