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672 - 사기 피고인은 사실상의 배우자인 D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경 서귀포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0세)에게 "공사대금으로 8,500만원을 지급해주면 2016. 9. 30.경까지 서귀포시 H에 다가구주택을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D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27,691,343원을 송금받았다. 2. 2020고단178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5: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소재 동해고속도로 해운대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K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2020고단1953 -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L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30.경부터 2017. 3. 6.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M(53세)의 2016. 12.분 임금 3,000,000원, 2017. 1.분 임금 2,300,000원, 2017. 2.분 임금 3,300,000원, 2017. 3.분 임금 638,700원 등 임금 합계 9,238,700원 및 2016. 11. 21.경부터 2017. 3. 6.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N(61세)의 2017. 1.분 임금 3,000,000원, 2017. 2.분 임금 5,000,000원, 2017. 3.분 임금 2,321,420원 등 임금 합계 10,321,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20고단2435 -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37세)에게 전화하여 "비닐하우스용 철재대금 1,000만원을 입금해 주면 1,000평에 대한 철자재(각관) 200개를 1주일 안에 공사현장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철자재대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철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철자재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9.경 제주시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S(48세)에게 전화를 하여 "원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늦어도 납품받는 다음날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위 사무실에서 합계 11,427,570원 상당의 루프판넬 5골 등 17종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G, B,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G, B, U, V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수사 / 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 고소인 G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첨부 / 고소인 B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첨부 /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 수표배서인 상대 수사)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공사계약서 사본,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관련 사진, 견적서 촬영 사진 출력물, 휴대전화기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2020고단178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20고단195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M·N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N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2020고단243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S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W 진술 청취)의 기재 1.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품요청서, 거래명세서(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판결문·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3의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4, 5의 각 점, 판시 제4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들의 각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4의 각 점 사기 (편취금액 합계 449,118,913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판시 제3의 각 점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임금 합계 19,560,12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사기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4억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G, B로부터 각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만을 진행한 채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위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U, V으로부터 각 도급받은 공사 자체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7년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0. 10. 2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 G, B에 대하여는 각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6%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수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