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5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0:33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동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주점 출입문을 나서던 중,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던 중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재생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아래로 뻗어나간 피고인의 왼손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닿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반신 부분에 닿을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차에 걸쳐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후배 F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술집을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주점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주점 안에 들어서는 피고인의 걷는 모습이 다소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고, 피고인이 팔을 흔들거나 팔이 몸통에서 멀리 떨어지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점 안에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 피고인을 동행한 F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는데 이때 피고인의 왼팔이 피고인의 몸통에서 크게 벌어져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발걸음, 손짓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가 주점 문을 나서는 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의 왼손이 갑자기 진행방향 왼쪽 아래로 뻗어져 나가면서 피해자의 하반신에 접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일부러 갖다 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팔을 벌리는 등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고 지나칠 당시에도 부주의하게 행동한 나머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마주친 장소는 주점의 출입문 바로 앞인데 그 출입문의 폭이 넓지 않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점 안에서 왼팔이 몸통에서 크게 떨어져 움직이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있기도 한데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할 당시 앞서와 동일하게 술에 취한 나머지 왼팔을 부주의하게 뻗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왼팔이 벌어질 당시를 보면 피고인이 주점 안을 확인한 후 자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뒤로 돌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F의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오른편 앞에 걸어가던 F에 다소 의지해 걸어나가던 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서 주점 문 앞에서 피고인의 팔이 다시 한 번 왼쪽으로 크게 떨어져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가 닿을 당시를 보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편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일행을 본 F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앞장 서 걷다가 피해자 일행을 피하기 위해 걸음 방향을 다소 오른쪽으로 틀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다시 한 번 F에 의지해 걷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은 앞서 주점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이 크게 벌여졌던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던 주점 안에서도 F 옆에서 부주의하게 팔을 뻗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지나칠 당시에도 F가 이끄는 대로 걷다가 부주의하게 팔을 뻗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점의 출입문 구조, 피해자 일행이 걸어오던 방향 및 피고인 일행이 주점에서 걸어 나가던 방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주점 문 앞에서 갑자기 맞닥뜨리기 전에 피해자 일행이 다가오던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순식간에 주점 문 앞에서 피해자 일행과 조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순간에 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을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오해할 짓을 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만지지 않았아요.’라고 해명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이와 비슷한 취지로 변명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112에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인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이 먼저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의 직후에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 스스로의 신고 경위 등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