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7:3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오거리를 마포대교 쪽에서 마포경찰서 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000CC 혼다CB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그 곳에서 교통정리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마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이 번호판 없는 위 혼다CBR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계속 진행하려 하였고,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조향장치를 잡았음에도 D을 매단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마포경찰서 쪽으로 약 50m 진행하다가, 만리동 고개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D을 부딪히게 하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D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복근 부분 파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신입사원 교육 수료식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미등록 상태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처벌 등이 두려운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비록 경찰관인 D과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D에게 보험금 116만 원이 지급되어 그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공무원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붙잡자 그를 매달고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혀 그 경찰관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2017. 8. 1. 늦은 오후부터 옥산면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27세)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 H 등 태국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0:30경 피해자의 처 G로부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그만 집에 돌라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개와 시끄럽게 놀다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부터 재차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위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을 홀대하며 내쫓았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1:40경 위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왜 다시 돌아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 그냥 맥주 사러 갔다 온 것이거든. 말만하지 말고 불만 있으면 이리 와."라고 시비하며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쪽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C의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검정색 식도(총길이 23.5cm, 날 길이 12cml)) 1개(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혈흉,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1. 압수된 검정색 식도(총 길이 23.5cm, 날 길이 12cm)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기록 15, 16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검정색 식도(총길이 23.5cm, 날 길이 12cm) 1개(증 제1호)의 몰수를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압수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 고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89, 202쪽),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0:00경 친구인 D과 그를 통해 알게 된 E, 피해자 F(가명, 여, 25세)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펜션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펜션 B-12호 거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2017. 1. 22. 04:00경 거실에서 혼자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사안이다.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청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그밖에 피고인이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2:10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3:40경 광명시 뚝방길241 시흥대교 교차로에서 기아대교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하던 도로 왼쪽에 인접한 도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복잡 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0:37경 경기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운전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시비하는 것을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9.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23: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4:3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 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거금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1:45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장항시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68km 지점에 있는 서천휴게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천휴게소 앞 고속도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산 방면에서 춘장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고속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서천휴게소 진입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다 되돌아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바퀴가 이탈되면서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G 운전의 H K5 승용차, 피해자 I 운전의 J 투싼 승용차의 각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17: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3일간 통장을 대여하고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구속취소되어 홍성교도소에서 석방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도끼 자루를 깎기 위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마루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8. 12:45경 충남 예산군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생선판매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년한테 무슨 외상값이 있느냐"고 큰 소리로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야, 씹할년, 너 오늘 목을 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12:45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씨부랄년아, 씨부랄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전복이 담겨져 있던 고무대야를 수회 발로 차서 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선판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3. 09:28경 충남 예산군 E시장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생선판매 노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꾸라지가 담겨져 있던 대야 4개를 손으로 엎어 대야 안에 담겨있던 미꾸라지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죽거나 다치게 만들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F,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사진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28), 진료기록, 촉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2015형제4119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609] 피고인은 2015. 4. 2.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14] 피고인은 2015. 10. 25. 23:00경 서울 중구 G 8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방안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6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6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02노1591 등 판결문 [2017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각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은 그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보다 경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른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1872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01:50경 대전 동구 C 앞 길에서 D와의 교제 문제로 D의 형부인 피해자 E(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CCTV자료 첨부) 1.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588 도로를 금신교차로 방면에서 양주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 측면부를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조수석 앞 유리창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49경 의정부시 천보로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어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96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1:28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9세)가 운영하는 □ 앞에서 F과 다투던 중 자해하여 겁을 주기 위해 위 □□□□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나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15. 01: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화성동부경찰서 오산지구대에서 사용하는 G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이 수갑을 세게 채웠다며 "살살 좀 채워, 씹 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695,198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017고단4202 피고인은 2017, 3, 19, 22:1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호텔' 702호에 투숙하던 중 여자친구 J과 말다툼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휴지통을 집어던져 부수고, 화장실 강화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약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사건검색 2017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부위, 손부위 사진, ㅁㅁㅁㅁ CCTV영상 캡쳐, 일반수리비견적서, 상해진단서 2017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자에게 손해액 공탁함.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를 찌르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대산초등학교 부근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남로 7 대근아파트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최근 면허를 재취득하고서는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기까지 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2건에 불과하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최근 등록말소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한 상태로서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모를 돌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01: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방면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좌석에 앉은 다음 위 피해자의 왼쪽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CD 동영상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2009. 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C에서 근무한 D이 2015.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제출하여 그 무렵 1,040만 원의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자, D을 횡령죄로 허위 고소하여 합의를 빌미로 위 미지급금의 지급을 면책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우체국 고양지원 출장소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인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고 근무하던 중 위 C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경부터 주 5일 근무하기로 하면서 월급을 20만 원 삭감한 280만 원만 받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2015. 6.경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월급 300만 원을 받아 합계 840만 원의 월급을 추가 수령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위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4. 7.경까지는 격주로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월급을 280만 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D은 정당하게 월급을 수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A 전화조사)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C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접수) [피고인은 D과 월급을 20만원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 5일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4년경부터임에도 피고인은 D이 2012년경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20만원 삭감하기로 하고서도 2015. 6.경까지 월급 20만원을 더 받아가 총 84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점, 피고인은 D이 주 5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먼저 월급을 20만원 삭감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2012. 1.경부터 2015. 6.경까지 매월 300만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287만원 가량을 계속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20만원이 삭감된 급여를 수령한 바 없는 점, D의 급여는 매월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급되었고, 위와 같은 지급 내역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통보되어 피고인은 20만원이 삭감 안 된 D의 급여 지급내역을 알 수 있었던 점, D은 주 5일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20만원 삭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2014년경 D이 20만원 삭감 안 된 월급을 이체해 가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으나 D이 그만 둘까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에 월급 20만원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D이 2015. 10.경 퇴사할 때까지 D의 횡령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다가 D 피고인을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2015. 11. 9.경 노동청으로부터 퇴직금으로 1,04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인을 받게 되자 위 퇴직금과 상계할 목적으로 D에 대하여 횡령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명시적으로 월급을 20만원 삭감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D에 대하여 횡령죄로 허위 고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수사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무고인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무고인 사이에 월급 삭감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50에 있는 (주)오케이할부금융에서,대출알선업자 C를 통하여 시가 7,000,000원 상당의 2010년식 싼타페(D) 차량을 구매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 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차량 구매대금은 피해자인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7,2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한 후 36개월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대출금을 차량 시가보다 부풀려 받은 다음, 대출금은 갚지 않고 차량은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량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제때 갚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2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오토론 신청 •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전력 3회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용상태, 담보목적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