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4. 19:00경 구미시 C건물 B동 5층 복도에서 옥상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삼성카드 1매, 시가 15만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II 스마트 폰 1대, 시가 각 3만원의 상당의 USB 2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수퍼타이 세제 1개, 시가 각 15,000원 상당의 려 샴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8.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2.20. 02: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6. 04: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장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미장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5, 04:00 경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04:10 경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사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동전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7, 03:00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뒷문의 잠금장치를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야마하 275 색소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3. 03:00경 구미시 W 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사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3.3. 04:00경 구미시 Z 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사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신한카드 1매, 휴대폰 계약서 1매 및 시가 불상의 구운김, 공기밥 3그릇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6. 03:40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사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소형금고를 드라이버로 뜯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4, 02:30경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구미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사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04:30경 구미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사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경첩 부분을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F, O, I, X, AA, L, AP, AD, D, R, AG, AJ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사진 첨부, AE식당과 AN. 식당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증 제18호(구운김) 압수 및 피의자 거짓진술에 대한 압수물 제22호 색소폰 사진 첨부, 피해자 D 진술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자 F,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죄 및 각 특수절도죄에 한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감경영역, 4월~10월 피해자 F,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각 특수절도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2년 9월(1년 6월 + 9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야간주거침입 주요긍정사유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