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4, 19:53 서울 종로구 묘동 59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지하철에 승차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잠금 장치를 풀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적립카드 3장, 주민등록증, 학원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법 조회 및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2012, 11, 24.자 CCTV 사진(설명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가사 이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미행하면서 범행대상 물색 시부터 실행의 착수 시까지의 전 과정을 주시하던 E 등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바, 이 목격한 피고인의 범행과 정 및 체포경위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데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CCTV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얼굴까지 확인하였던 점(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근접하여 마침 도착한 지하철에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이 승차하려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듯 하고 피해자가 멘 가방을 세게 눌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지하철에 승차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본 사람이 피고인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인파가 붐비는 시간대에 지하철 승차 시의 혼잡한 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0년경 및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당시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저녁 8시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의 주의 소홀을 틈타 다른 승객의 뒤에서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24.경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 [일반감경요소 피해 경마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1) 2012. 9. 1. 시행 양형기준에 의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3. 18:54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오른쪽 팔에 가방을 걸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롯데백화점상품권 10,000원권 2장,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10,000원권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장, 포인트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F의 경찰 진술조서와 2012. 11, 23.자 CCTV 사진이 있는데, 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지갑을 분실할 당시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지하철에서 하차한 다음에야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분실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없고, CCTV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지하철 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행로를 같이 하다가 F이 동대문역 상행선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고인은 동대문역사 밖으로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행의 시간적·장소적 유사성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증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2012. 11. 24. 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2012. 11. 23. 절도 범행은 무죄 배심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심신장애 주장 불인정 2. 양형의견 배심원 1명 징역 4년 배심원 8명 :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