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이 1억 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E, 보증금 : 1억 원, 임대인 : F, 임차인 : A'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놓은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9. 2.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해당 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부정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기준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광주북구청에서, 국제결혼중개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였다. 나. 신상정보미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경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국적인 G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 10여명을 소개하면서 사전에 해당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베트남 신부 가족을 위해 베트남에서 혼인 피로연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는 '베트남에서 잔치를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1. 18. 300만 원, 같은 달 27.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400만 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 사실)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명세서, 국제결혼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의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 600만 원 외에 별도로 자신의 수고비조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이 점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항공료, 베트남 현지 교통비, 숙박비 등 명목으로 약 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의 수고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5고단1799 증거기록, 243쪽, 254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12. 9. 400만 원을 환전하고 450만 원을 인출한 후 베트남에의 여비 등으로 20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실제 경비로 6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수고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2015고단4454 증거기록, 21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베트남 현지의 에이전시 측과 연락하여, 피고인이 당초 경찰 조사 당시에 5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 통역비가 12만 5,000원 정도, 1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 5일간 숙박비가 50만 원 정도인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이 점을 추궁하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경비로 600만 원이 충분하다고 보고 나머지 400만 원은 베트남에 가져가지도 않았으며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국제결혼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수수료 등이 기재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이 자술서(2015고단1799 증거기록, 254쪽)를 통하여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 사무실비 및 수입료(이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기간 중 결혼 상대방 수배, 신상정보 제공, 결혼식 거행, 한국 또는 베트남국의 혼인 및 가족법에 따른 법적인 효력을 갖는 혼인신고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310만 원에 불과한데도 단지 성사된 혼인의 피로연만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동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책정된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점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 점을 피해자에게 알렸더라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수고비조로 받는 것이라고 알렸다는 사실 역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베트남에서의 사정에 어두운 피고인을 속여 혼인 피로연 경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부풀려 그 차액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결혼중개업 부정등록의 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국제결혼중개업소가 관한 행정청으로부터 등록취소를 당하여 향후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소에 종사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고단1799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D'를 운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5.경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하노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0여명을 G의 옆방에 대기시켜 두고 1명 내지 3명을 함께 G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G에게 소개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G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당초 사법경찰관의 "그럼 그 자리에서 몇 명이나 선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 한 명을 선보는데 불과 10여분 내입니다. 오전에 7~8명을 보았고, 오후에도 7~8명을 보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이는 같은 시간에 1명의 상대방을 소개받은 듯한 취지로 여겨진다), 그 이후 경찰 단계에서는 특별한 진술이 없었다. 그런데 이후 검사의 "당시 맞선 방식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호텔방 하나에서는 제가 선택을 하는 방이었고, 그 건너방에서는 아가씨들이 대기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1명만 들어올 때는 있었고, 동시에 2~3명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2~3명 들어오면 마음에 들면 오른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손으로 표시한다고 진술하는 등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진술을 거듭할 때마다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고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0. 26. 상대방 여성을 촬영한 사진의 촬영시간을 보면, 일부 근접한 시간대가 있기는 하나[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2호의 신설 취지는 상대방(주로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매매혼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단체맞선'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상대방이 1:다수의 형태로 맞선을 보는 것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명을 촬영한 사진은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고인의 고소에 대비하여 일부러 동시에 소개한 2명 이상을 다른 각도에서 1명만 있는 것처럼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2015고단1799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시불상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G 운영의 'L' 사무실에서, G가 서광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G에게 "내가 세무서 직원을 다 안다, 일을 해결해 주겠으니, 그 사람들 접대하는 비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G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사법경찰관의 "세무서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시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유리 교체 작업 등을 하는 일을 하는데 세무서에 세금신고 중 일부를 누락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의뢰하여 작업한 내역을 누락을 했는데 서광주세무서에서 그 사실을 알고 세무조사를 한다고 저한테 세무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A에게 얘기하자 자기가 알아서 세무서에 일을 봐준다며 현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사법경찰관의 "어떻게 일을 봐준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단 자기가 아는 세무사(M)을 소개해 주었고, 세무조사를 받으러 갈 때 위 세무사가 동행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이후 검사의 5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014. 12. 24. 오후경 광주세무서 조사과 직원 4명이 저희 가게로 들이닥친 겁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가게를 한 번 훑어본 후 며칠 안으로 5년간의 입출금 내역서 등을 광주세무서로 가지고 오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한 마음에 피의자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의 차 안에서 내가 세무서 직원들을 다 안다, 일을 해결해 줄 테니 그 사람들 술도 사주고 밥도먹이고, 룸살롱도 가야되니, 500만 원을 주면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6일 오전에 현금 500만 원을 준 겁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개입 경위에 관한 당초의 위 진술내용과 배치된다. 세무사 M은 2014. 12. 24.경 G로부터 그가 받게 될 위 세무조사의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받고 서광주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M은 2015. 1. 5. 수수료 300만 원으로 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부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G는 세무사 M을 현장조사와 관련한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은 G에게 세무사 M을 위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하였던 것일 뿐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3. 2015고단4454의 2014. 10. 25.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베트남에서 G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인 N을 소개한 후 G가 위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신부가 이혼한지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가져온 서류가 필요 없게 되어 다시 만들어야 한다. 추가 서류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추가 서류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11. 3.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G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중 '3.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따르면, 한국인은 시(구)·읍·면의 장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등으로부터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고,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등록한 후 베트남인의 혼인 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된 '인증서' 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 등에게 위 혼인증서의 등본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지침 '4.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베트남 최후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상황확인서'와 그 한국어 번역문,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각 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가 다르다. 피고인은 당초 G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할 경우를 상정하여 위 사무처리지침 '3.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및 그 베트남 공증 번역문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혼청구신청서를 수리하되, 해당 법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 판결·결정을 호적부 기재를 위하여 결혼등기를 이행한 기관 등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활용하려면 당시 이혼한지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N과 G의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위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G 등이 베트남에서 당초의 예정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한 후 위 사무처리지침 '4.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따라 새롭게 N의 요건 서류를 구비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어느 경우이든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여겨진다(피고인이 위 200만 원과 관련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혼인요건인 증서 등 추가 서류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베트남에 들어가야 할 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서류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부터 인정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14. 11. 1. G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한 이래 2015. 1.경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였음에도(결혼식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지나서 베트남에서 N의 혼인 관련 서류가 도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 사정은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위 사무처리지침 '4.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쳐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용도를 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의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2015. 1. 22.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G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5. 1.경에는 이미 피고인과 G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신뢰가 깨어진 피고인으로서는 G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