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11. 1.부터 2019. 6. 24.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 1. 25.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요양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취급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요양원' 및 'D요양원'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B로부터 B 운영의 요양원 입소자에 대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 대상자들의 주소지 등을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센터 관할 내의 주소로 임의 변경한 뒤 마치 위 대상자들에 대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하여 정상적으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 09:24:56경 경기 E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F지사 사무실에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속하여 방문일정등록 프로그램에서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로부터 전달받은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그 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총 27개의 업무프로그램에서 54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2)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경기 H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I지사 사무실에서,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속하여 B로부터 전달받은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그 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J의 주소지를 '경기도 K, L호'으로 임의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8.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대상자의 주소지를 임의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였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경기 M에 있는 D요양원에서, 정보주체인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J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9. 29. 15:00경 경기 H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I지사 주차장에서, B로부터 B 운영의 요양원 입소자들에 대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게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장과 과일상자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피고인 운영의 요양원 입소자들에 대해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게 해주는 등 요양원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장과 과일상자 1개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및 전화문답서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전산자료 조회 및 인정서 전달내역, 인정조사신청자 장기요양봉합정보시스템 로그기록, 장기요양인정서 및 계획서 서식, 지사별 로그기록 조회 및 인정서 전달현황, 특정요양기관 대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정신청자 내역, 장기요양인정신청인 실거주지 변경 및 인정조사 수행 여부, 장기요양인정신청인 전산자료 조회 및 인정서 전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무단 이용의 점, 정보주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무단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뇌물 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수수한 뇌물 중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상품권의 가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1)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범행을 상당 기간 계속하고 뇌물까지 수수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다만, 뇌물수수 범행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으로서 수수한 뇌물이 그리 큰 규모는 아니고, 적극적 요구에 의한 것도 아닌 점, 개인정보 관련 범행의 경우 그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해당 정보주체의 객관적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파면되어 3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자숙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공여한 뇌물의 규모, 수뢰자와의 관계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