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1:10경 김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노래방 안에서, 일행인 D, E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F(가명, 여, 24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빠, 술 많이 취했어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면서 피하자,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눕히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위 노래방 안에서 E이 상의를 탈의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와 다투면서 E과 D가 노래방을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D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12. 9. 피고인에게 “형 여자친구에게 카톡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여자친구한테 노래방 아가씨 대하듯 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후 피고인과 D, 피해자가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 피고인이 “F(가명)아, A오빤데 오빠가 술 많이 마셔서 실수했어 미안해~ 화 많이 났지 기분 풀어~~ 오빠가 진짜 미안”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오빠가 아무리 술 많이 취했어도 할 짓이 있고 안할짓이 있는 것 아닌가요? (중략) 제 어깨에 손 올리시고 이래서 제가 오빠한테 오빠 술 많이 취하셨어요? 이랬을 때 오빠 저한테 미안 이러면서 또 손 만지작거리셨죠?(하략)”라며 항의하자 “D와 F(가명)한테 진짜 미안해 진짜 두 번 다시는 그런 모습 안 보일게 진짜 미안하다 D도. 형이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는 데 이번에 큰 실수 했어 우선 D 몸 잘 챙기고 F(가명)이도 백일 앞두고. 미안해 죽겠다. 진짜”라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D와 싸운 일을 사과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채팅방 내의 대화의 흐름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한 것을 사과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D와 싸운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D와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굳이 D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화창에 초대하도록 하여 세 명이 있는 채팅창에 기재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D가 피고인을 찾아간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D가 다투면서 D가 다친 것 때문에 찾아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때 D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도 말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