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8:37경 광명시 철산로 56에 있는 철산3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철산역 쪽에서 광성초교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수리 등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차량방범 CCTV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투싼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소타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피고인은 신호로 정차하였다가 브레이크에서 잠깐 발을 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중에 뒤에서 추돌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및 범퍼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에 상하로 흰색 스크래치가 나고 살짝 들어간 정도로 손괴되었다. 피해자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30만 원에 합의 보자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5분 가량 사고현장에 피해 차량을 그대로 정차해 두었고,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진 바는 없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피고인이 도난차량을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포차량이었고, 이에 운전자 불특정 및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가 2020. 2.경 지명수배된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제사를 지내러 가던 중이라 다시 운전을 하여 갔으나 뒷머리 부위에 충격을 입고 두통 등의 증상을 느껴 사고 6일 후인 2019. 9. 19.부터 9. 20., 9. 23. 총 3일에 걸쳐 뇌진탕,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뇌CT 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한편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처는 추돌 당시 의자를 뒤로 눕혀 앉아 있었던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바 없다. 피해자 차량 범퍼 수리비 견적액은 44만 원 가량이었으나, 피해자는 피해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어서 들어간 부분을 펴는 수리 부분만 견적을 받았고, 위 수리비에는 범퍼 도색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회 경찰 조사 및 치료, 증인출석 등으로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비용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인 점을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 70세의 고령이었던 점 및 교통사고 경위,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정황,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험칙상 충분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주의 상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급작스럽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갔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 및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한 인적사항 제공를 요구받고도 피해자가 차량충돌부분 사진을 찍는 도중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태를 비롯한 사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운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직 젊은 나이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구호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사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향후 6개월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거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