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22. 00:0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위 택시 운전석을 수차례 걷어참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00:3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 순11호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뜯고, 위 순찰차가 E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손으로 위 F의 왼쪽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현장 사진 / CCTV 영상 캡처사진 /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9:3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10에 있는 부산중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B 버스기사인데 버스 안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기사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버스기사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를 피고인이 버스기사에게 왜 욕을 했냐고 묻는 것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갑자기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23. 1. 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여름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D’ 빌라 □동 □□□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검사 제출의 2022. 12. 20.자 참고자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각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에서 이미 수강명령을 명한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고, 이를 고려하면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4. 09: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신흥역이 어디예요?”라고 물으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두고 위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범행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0, 28, 30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죄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란물유포 범죄로 징 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소아기자폐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다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치료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치료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1. 당진시 B 등 4필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충북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유지 땅을 불하받게 해줘서 다른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있다. 당진시 B, F, G, H도 시유지이다.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같이 점용허가 받은 뒤 불하받자. 이를 위해서는 전용부담금, 토목공사비, 설계비, 임대료 등 8,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돈을 나와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토지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불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였고 점용허가 및 불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가족의 빚을 변제해야 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2,500만 원을, 2018. 5. 28. 8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5. 8.경 700만원을 수표로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당진시 K 등 4필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시유지 땅을 불하받게 해줘서 다른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있다. 당진시 K, L, M, N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불하받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불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였고 점용허가 및 불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가족의 빚을 변제해야 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용허가 및 불하 비용 명목으로 2018. 6. 11.경 2,500만 원을, 2018. 6.20.경 3,000만 원을, 2018. 6. 29.경 1,000만 원을, 7. 12. 800만 원을, 2018. 10. 16.경 1,000만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8,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당진시 O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시유지 땅을 불하받게 해줘서 다른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있다. 당진시 O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은 뒤 불하를 받자. 그 비용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국방부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불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였고 점용허가 및 불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가족의 빚을 변제해야 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용허가 및 불하 비용 명목으로 2018. 7. 30.경 1,000만원을, 2018. 8. 3.경 2,500만 원을, 2018. 8. 27. 1,000만 원을, 2018. 9. 12. 3,000만 원을, 2018. 11. 6. 1,000만 원을, 2019. 2. 22.경 500만 원을, 2019. 4. 9.경 2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총 7회에 걸쳐서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당진시 P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시유지 땅을 불하받게 해줘서 다른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준 적이 있다. 당진시 P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불하받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불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였고 점용허가 및 불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가족의 빚을 변제해야 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용허가 및 불하 비용 명목으로 2018. 12. 7.경 700만 원을, 2018. 12. 27.경 1,000만 원을, 2019. 1. 22.경 5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수표조회내역 관련 회신자료 첨부), 수표조회내역, 수표 사본 및 제시인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고(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 12.경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35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일행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들로, 위 빌딩 소유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C와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E 일행과 철거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어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4. 13:50경 위 D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남, 55세), 피해자 E(남, 43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1회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2회 가량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A(남, 56세)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B(남, 59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A(남, 56세)의 오른팔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표시 철회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처벌전력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단정할 수 없고, 운전거리가 약 200m로 짧았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원 앞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등촌로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면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D(43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관련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1년, 2003년, 2004년 각 벌금형을, 2019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영상 및 택시영상기록장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B’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C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 등을 행동대장으로, J 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2. 4. 3.경 군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N에게 자진하여 가입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통화 상대자 확인), 휴대폰 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B’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2:32경 동해시 B 소재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이 사건 음주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2000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5세)는 C과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고, D는 위 C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은 D의 친구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저녁경 C,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숙소로 잡아 두었던 전주시 덕진구 E 모텔 번호 불상 방실에서 술을 더 마셨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 하자 C, D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2022. 5. 15. 01:00경 위 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이었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담배 냄새에 대한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1. 14:3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9cm)을 든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몸 쪽에 들이대면서 “니는 오늘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나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쁘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해자의 이사로 피해자와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위 처벌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25. 21: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외국인 기숙사 D호에서 공소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한 뒤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6개월간 교제한 연인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9. 06:0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11.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싸운 문제로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번),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나.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도중 여러 차례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친 행위와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뚜렷할 때 이루어진 대화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로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2022. 6. 11. 상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바 없다),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서 피해자가 없는 피해를 지어내 항의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나.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주먹으로 5대 가량을 맞았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뚜렷할 때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조사를 거칠수록,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점점 불분명해지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졌고,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 대 가량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완력이 강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자체의 특성상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5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19.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01: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 1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매 및 현금 8,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7.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4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4차례의 차량털이 범행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절도 피해 금액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아래와 같이 무죄인 부분의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의 절반이 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4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 판 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해당 장소와 시간에 절취의 목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찾아 간 사실은 인정하나, 2번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제출 증거에 의하면, 해당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가 피고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는 모습만 있을 뿐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거나 절취품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물품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면서 피해액이 149만원에 불과한 이 사건 범행만을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번 절취 범행을 성공하였더라면 1시간 후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3번 범행을 잇따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장소에서 쇼핑백에 든 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의 2,900만원이 아닌 1,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2022. 2. 25. E이 친구인 F로부터 3,000만원을 현금으로 차용한 후 100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차 안에 넣고 대리운전을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간 점, 당시 E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대리운전기사, E의 직원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2. 27. 00:42에 이 사건 차량 안에 잇던 쇼핑백을 절취한 점, 피고인의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직후인 27일과 28일에 I에 입금한 돈이 745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훔친 돈이 2,900만원 정도의 현금이라면 당시 패딩을 입고 있는 피고인이 몸 속에 그 돈을 소지하고 이동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쇼핑백 안에 있던 돈을 일부를 제3자가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절취액은 피고인의 자백대로 1,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1,900만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단일죄의 일부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