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C'이라는 회사의 'D 과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편법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에 거래내역이 4,000만 원을 입출금한 내역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수회 받아본 관계로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한곳에서 2,000 만 원 이상을 찾으면 신고가 들어갈 것이니 다른 지점으로 옮겨서 돈을 찾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상함을 느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점을 옮겨 다니며 인출 용도에 대한 창구 직원의 자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ATM기로 최대한도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만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 5.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H 대리입니다. 연 3.15%로 9,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돈을 보내시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12: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E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같은 날 13:10경 서울 서초구 J 빌딩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 9.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초구 K에 있는 E은행 반포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ATM기에서 현금 인출한 뒤, 나머지 900만 원을 위 은행 창구에서 추가 인출하려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점, 거래내역을 만들어 편법대출을 해주겠다는 절차 자체가 비정상적인 대출과정인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을 옮겨가며 인출을 하였고, 은행에서 체포되기 전 L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그가 속한 대출업체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돈을 전달받으러 온 직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 5.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L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 당시 대부업체의 상호는 'C'이고, 상담자는 위 업체의 과장이며, '거래실적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연이율 6.9%로 정하여 대출 가능하다. 피고인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이를 C 직원에게 교부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따랐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개월간의 급여 입금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사진과 팩스로 보내기도 하는 등 대출절차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년이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왔고, 현재도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대출 약 8,000만 원 외에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가를 받아야 할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수년간 사용하던 예금계좌(2010년 개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편법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관한 대가를 받는 등 이득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두 번째 은행에서 인출한 5만 원권 120장(600만 원)만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으므로, 첫 번째 은행에서 인출한 2,700만 원은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것 외에는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자들로부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말이나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들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말에 속아 금원을 이체한다. 위와 같은 기망 내용은 사후적으로 볼 때 믿기 힘든 부분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사고는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 아직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속는 것처럼 피고인 역시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자의 말에 속아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부업체의 지시가 사후적으로 보아 비정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거래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