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F 등은 2011. 7. 4.경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G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총 982억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H는 2012. 3. 16.경 광주광역시와 사이에 위 공사에 사용될 섬유여과기 5,635,000,000원 상당을 납품(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2. 10. 31.경까지 위 섬유여과기를 납품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I는 2011. 3. 14.경 광주광역시와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하여 전면책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1.경까지 위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았다. 피고인 A은 구리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 소속 수석감리사로 2011. 4. 26.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총인처리시설 공사의 기계분야 보조감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하수처리시설 여과기, 기자재 제조, 설치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상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 및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범행 가. 공모경위 피고인 C은 2012. 4.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점에서 당시 위 총인처리시설 공사의 기계분야 감리원인 A과 술을 마시던 중, 주식회사 H에서 위 섬유여과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에게 3,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A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승인 및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그로부터 3-4주 정도 후에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되돌려 받았다. 나. 범죄사실 이후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되돌려 주었던 위 금원을 다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7. 28. 14: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여과기 납품과 관련하여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3,000만 원 중 나머지 2,500만 원 또한 제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입구 인도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28. 14: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내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여과기 납품과 관련하여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10.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입구 인도에서 B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총인시설 관련 섬유여과기 계약서, 지출결의서, H 인터넷뱅킹 확인서, C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Q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출금전표, H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감리원 현황 등 G 총인처리시설 관련 감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 제27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책임감리 회사의 감리사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B과 C으로부터 여과기 납품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와 수수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 수수 이후에 여과기 납품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실 감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들 회사의 여과기 납품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인 A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공여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기성금 수령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또는 부실 감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회사 H의 여과기 납품 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