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 게시판에 ‘아이스팝니다’, ‘히로뽕’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인 ‘D’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성인사이트에 성인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meth’, ‘ice’, ‘얼음’, ‘작대기, ’히로뽕‘이라는 글과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 ‘D’를 기재하고, 2018. 10. 10.경, 같은 달 16.경 및 17.경 SNS E(인터넷주소 2 생략)에 ‘#작대기판매, #아이스, #떨, #뽕, #크리스탈’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텔레그램 아이디 ‘F’를 기재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8. 15:00경 피고인이 게시한 필로폰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50만 원에 해당하는 PIN번호를 전송받고 필로폰 약 1g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또는 역삼동 일대에 은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8.부터 2019. 5. 20.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 약 16.77그램을 10,92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30. 20: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 14:10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8.2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39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남동구 I빌라 J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550] 피고인은 2019. 1. 5. 20:40경 서울 강남구 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E220 dCoupe 승용차를 운전하여 L병원 쪽에서 M중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다가 다시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우측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를 면밀히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문짝 부위 교환 등 수리비 3,394,54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BMW 320i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63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10. 20:57경 O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02:00경 서울 용산구 Q건물, 1층 R은행 S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2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9. 20. 20:36경 불상지에서, T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향정신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5만 원 상당의 ‘U 문화상품권 PIN교환권’ 10장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21:36경 서울 송파구 V건물 주차장 입구 옆에 설치된 주차장 안내판 틈 사이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둔 뒤 숨겨 놓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T에게 전송하고 T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W을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4. 14:39경 서울 서대문구 X호텔’ Y호에서, Z과 함께 필로폰 0.08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09:0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신촌기차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Z과 함께 필로폰 0.08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24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7. 04:40:29경 인천시 남동구 AA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수납함 내에 필로폰 3.3g이 담긴 비닐지퍼백이 든 빨간색 다용도 케이스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B, W,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게시글,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화물사진, 감정서, 환전해 준 PIN자료, P 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서, 필로폰 은닉장소 사진, 필로폰 배송수하물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사실 발견) [2019고단3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사수연구원 감정결과 관련) [2019고단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CCTV캡쳐 화면사진 [2019고단6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자금 송금은행지점 확인 보고) (피고인은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만 하고, O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캡쳐, 메신저 내역, 송금 내역 등 1. 수사보고(T가 구입한 PIN교환권이 AF에게 전송되었다는 증거자료 첨부) [2020고단2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02. 매매·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동종전과),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01.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동종전과),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여만에 또 다시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필로폰 광고를 하면서 24회 판매, 4회 투약, 2회 소지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 인정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고단3176]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1. 00:42경 피고인이 게시한 필로폰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31만 원에 해당하는 PIN번호를 전송받고 필로폰 약 0.5g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또는 역삼동 일대에 은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1.부터 2019. 5. 30.까지 총 92회에 걸쳐 필로폰 약 65.7그램을 45,463,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환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하여 상품권만 받아 챙긴 뒤 마약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마약을 매도하여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AG에게 마약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AG에게 마약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AG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110, 247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AG이 피고인에게 PIN번호 교환권을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을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수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A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9고단5550] 사건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55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은 사실 및 피해자가 2019. 2. 1. AH정형외과로부터 “요추의 염좌‘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⑶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 5.부터 약 4주가 지난 2019. 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서에 출석하기 직전에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그 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진단병명도 ”요추의 염좌“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4주가 지나 단순히 목에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인 호소에 의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2주간의 안정가료 및 보전적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⑷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20고단1176 사건 필로폰매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2018. 12. 31.경 매매 피고인은 2018. 12. 31. 01:0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지하철 AJ역 근처 골목길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⑵ 2019. 1. 3.경 매매 피고인은 2019. 1. 3. 오전경 인천 남동구 AK 근처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접견 당시에는 필로폰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특히 2019. 1. 3.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⑵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B 역시 검찰에서 기존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계속하여 출석을 불응하고 있어 B의 경찰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⑴항 기재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