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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22:1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화가나,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피해자 경장 C에게 "나쁜놈의 새끼들이네, 씨팔새끼들, 모욕죄 좆이나 씨팔놈아 니들이 잘하면 모욕을 하겠냐 큰일나면 죽여라. 씨팔놈들아 니미 씨팔"라고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1.20:5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경장 D을 향해 "호로 새끼, 쌍놈의 새끼."하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요구조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에 있는 전처 D의 집 앞에서 D가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D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남, 48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두통, 경부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도 2012. 7. 말경부터 같은 해 8.9.경까지 울산 울주군 B시장 상가밀집지역에서, "당일대출, 공휴일은 함께 쉬어요"라고 기재된 명함판 대부업 광고물 약 2,000장을 배포함으로써 대부업에 관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광고 명함 사진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1. 경부터 2012. 5. 12. 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729m2에 있던 참나무 등을 베어내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구비 7,563,0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구비 200,0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그곳 산림 272㎡에 있던 입목인 참나무 등을 베었다. 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모 묘지 130m 및 조부모의 묘지 42㎡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5. 11. 12. 17:00경 속초시 C, 1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301-31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웹사이트 Z파일(www.zfile.co.kr)'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인천 90년생 D 일본AV노린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AV 배우인 젊은 여성이 교복과 유사한 복장으로 등장하여 함께 출연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음란물인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18: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의 남편 F과 피고인의 남편 G이 외상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 탈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다가가 팔로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주저앉자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약도,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여부 회신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혼자 길을 걸어가던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나 추행한 신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고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청소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1)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에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갚겠다, 잘못되면 가게, 차, 아파트, 토지를 팔아서라도 갚을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4.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금이 안들어와 지금 인천항에서 물건을 싣고 있는 배가 못 떠나고 있으니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바로 1주일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21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경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시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아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다. 급하니까 며칠만 융통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35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6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15:00경 원주시 E 원룸 201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나이스 평가정보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온라인콘텐츠 유통사업 제휴 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카자흐스탄 사업체 요약메모, 각 계좌거래내역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요약정보조회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1)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주)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빌라공사를 하고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빌라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강원도 원주시 내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양천구 F빌라 10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C로부터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으니 3,500만원을 주면 위 F빌라 201호, 301호를 임대해 주겠다. 만약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주)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을 원인으로 서울시 양천구 F 빌라 10채에 대한 유치권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유치권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위 빌라를 점유할 권한만 있었을 뿐 위 빌라를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은 2014. 7. 30. (주)G에게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7.25. 1,000만원, 2014. 7, 30. 1,500만원, 2014, 7, 31. 170만원, 2014. 8. 2. 315만 원, 2014. 8. 하순경 515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E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회의록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전과 1회 포함 20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불법 대출 브로커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든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가 근무하는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위탁업체인 'F' 사무실에서, G 렉서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C는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환경공간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 E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위 E와 '대출금 3,000 만원을 매월 1,207,121원씩 36개월간 분할 납부, 연체금이 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을 대출업체에서 매각한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E를 기망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 신사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수입차지점 사무실에서, H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위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J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차량종합상세내용, 대출진행화면,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재직증명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C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는데, C가 현재 신용조회결과 1,000만 원 정도 밖에 대출이 안되나 신용등급을 올리면 5,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승용차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자동차 할부구매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 고, 당시 C에게 차 값은 어떻게 납부하냐고 묻자 대출이 나오면 차를 되팔아 변제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는 데 그 후 C가 구입한 차량을 가져가서 잠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작성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할부신청서에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번호까지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할부금 연체를 독촉하는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전화에도 응대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위 각 회사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타에 매각하고 할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대출실행 이후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독촉하더라도 이에 응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렉서스 자동차는 2012. 3. 2., H 벤츠 자동차는 2012. 3. 7. 각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고, 피고인 통장으로 2012. 3. 2. HYUNDAIMOT으로부터 2,820,605원,2012.3. 6.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5,935,000원, 2012.3.9. K으로부터 38,500,000원이 각 입금된 다음, 2012.3.9. 18,435,606원, 2012. 3. 12, 26,000,000원이 각 출금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3. 6.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5,935,000원이 입금된 것은 C를 통하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고, 2012. 3. 2. HYUNDAIMOT으로부터 2,820,605원, 2012. 3. 9. K으로부터 38,500,000원이 각 입금된 것은 입금된 명목은 모르겠으나, 2012. 3. 9. C의 지시에 따라 위 18,435,606원을 출금하여 C에게 주었고, 다시 2012. 3. 12. C가 시키는 대로 위 26,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16,000,000원을 C에게 주고, 10,000,000원은 C가 자신의 대출금의 일부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약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타에 매각하고 이를 송금받아 C와 분배할 의사였다면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자신의 통장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경공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또 가사 위와 같은 차량할부금을 실제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아리에 있는 화천인공폭포 부근 도로를 같은 읍 하리 소재 회전오거리 쪽에서 대이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D, F 각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ㅎ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특히 피해자 D은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 실어증, 인지기능 장애로 독립적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 주식회사의 C 콘크리트 믹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는 레미콘차량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9. 11:30경 문경시 D에 있는 제방도로에서, 위 차량에 레미콘을 타설하여 작업한 다음 배출구에 남아있던 레미콘 제거를 위하여 저장하고 있던 용수로 세척한 후 폐수를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2항 5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45경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1에 있는 백현마을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야탑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5 아름마을아파트 앞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이르자 뒷좌석에서 차량 문을 발로 차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경우 발생할 위험성,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3, 6. 9. 10:00경 전북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소재 721호 지방도로상을 화물에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차량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하고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C 덤프트럭 차량 제2축에 13톤, 제3축에 12.8톤의 아스콘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5. 21. 09:5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61세)에게 여성이 말과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고, 2015. 5. 28, 14: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여성들이 나체로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F)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런 이상한 것을 보내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형수가 좋아서 그러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5년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6: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삼정아파트 방향에서 충효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자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7세)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 상당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6:0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운전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손님을 태우고 있는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F(69세)의 G K5 택시 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일부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F,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들(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약 10 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12.25. 02:00경 대전 유성구 E 식당에서, 피해자 F(남,21세), G(남,20세), H(남,17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Gol 자신들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G의 옷을 잡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위 G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가 왜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 A F에게 앉으라고 요구한 다음,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F가 고개를 숙이자 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주먹과 발로 F의 등과 허리부분을 약5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목부분등을 수회 때리고, 위 H에게 "머리를 박고 있어라 움직이면 머리를 빵구낸다"고 말을 하여 H이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H의 등과 머리 부분을 약 10여회 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F)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02:26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번호불상 차량에 탑승해 있던 중, 마침 위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D(22세)의 친구인 E에게 "왜 앞에서 깔짝 대냐" 라고 한 말을 차량을 향해 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여회,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3. 광주 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리드코프의 대표전화 1544-2525로 전화하여 "원금 자율상환 60개월에 연이자 34.9%로 매월 15일 이자를 납부하겠으니 4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번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