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2014. 12. 23.경부터 2019. 1. 7.경까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주식회사 E을 거쳐 위 상호로 명칭 변경)는 2007. 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서 광고제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경부터 위 법인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경영관리와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9.경 당시 피고인 C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D)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4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67,27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서울센터,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 4개 업체에 합계 20,701,6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9.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주식회사 L로부터 공급가액 64,244,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주식회사 L, 주식회사 H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19,567,3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268,9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4번)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2, 43번)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62번)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7-7번) 1. M,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49, 51 내지 61번) 1. 소명서(증거목록 순번 50번),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0번),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45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6번),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4, 65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증거목록 순번 68번),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현황(증거목록 순번 69번) 1. 법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순번 33번 2017. 12. 11.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C'로 표시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로만 특정한다)는 실제로 L, H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H, I 서울센터, J, K에 위 중고 휴대폰을 공급하거나 직접 해외에 수출하였다(이하 피고인 C와 사이에 중고 휴대폰을 매수 또는 매도한 위 상대방 회사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위 세금계산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근거가 된 위 매입, 매출거래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거래',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공급된 중고 휴대폰을 총칭하여 '이 사건 중고 휴대폰'으로 각 줄여 쓴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거나 수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율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두 당사자 간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려면 두 당사자가 단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거래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을 만들 목적으로 V을 통하여,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L, I, J, K 사이에 피고인 C를 끼워 넣어 피고인 C가 위 회사들 사이에서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거나, 피고인 C가 H, L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만을 작출하여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을 뿐,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 사이에 중고 휴대폰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와 V 사이의 관계 및 비정상적 운영 형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C가 H, L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위 중고 휴대폰을 H, I, J, K에 공급한 내역을 기초로 발급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0번(증거기록 제2권 38~40쪽), 증거목록 순번 64, 65번]. 그런데 이 사건 각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K의 대표이사이자 H의 회계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회사들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표로 기재된 자들은 전부 명목상 대표일 뿐이고, 위 각 회사들의 실제 대표 또는 실제 운영자는 V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대표이사 O, L의 대표이사였던 W을 비롯하여 위 각 회사들에서 근무하였던 S, Q, T, U(위 사람들을 총칭하여 '관련자'로 줄여 쓴다) 등 역시 위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관련자들이 한 진술의 주된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M(K 대표이사, H 회계담당 이사)의 진술 요지(나) O(H 대표이사)의 진술 요지(다) W(L 대표이사)의 진술 요지(라) S(V 밑에서 중고 휴대폰 관련 업무 수행한 자)의 진술 요지(마) Q(L와 K에서 근무한 자)의 진술 요지(바) T(AB, I 등에서 근무한 자)의 진술 요지(사) U(AB에서 근무하였던 자)의 진술 요지(아) P(AJ 운영자)의 진술 요지 M을 비롯한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L, K의 각 대표인 O, W, M은 사실 V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부하직원에 불과하였고 업무에 관한 결정권은 모두 V에게 있었던 점, M은 K의 대표이면서도 H의 회계담당 이사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당하였으며, W은 L의 대표이면서 H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Q은 H와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으나 L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 W, M, S, Q, T, U은 모두 입사한 회사와 관계없이 V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H에서 근무하면서 I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T는 AB, I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도 V, M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S, U 역시 다른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V 지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I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바, 직원들의 급여 역시 법인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V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H, L, J, K가 V의 지시 하에 있는 하나의 사무실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M은 K의 대표이자 H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I, L, J 등의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모두 관리하였는바, 회사의 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공인인증서를 타 회사의 직원에게 위탁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각 회사들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들은 형식상 다른 사람들이 대표의 지위를 맡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모두 V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기록에 I, J의 각 대표인 X 및 Y, Z의 진술이 담긴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회사들 역시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V이 위 각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고 휴대폰 거래에 관하여는 V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거래는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거래의 흐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런데 통상적인 회사라면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L에서 피고인 C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뒤, 역시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H, I, K, J에서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식, 즉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 피고인 C를 굳이 끼워 넣어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이 사건 각 거래가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폰을 매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AA 영업권 인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V이 운영하던 AA에 영업권 양수대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AA의 영업권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AA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제로 AA을 통하여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와 AA 사이에 실제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인 C와 AA 사이에 작성된 2017. 6. 15.자 영업양수도계약서, 같은 날 피고인 C와 V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피고인 C와 H 사이에 작성된 2018. 6. 25.자 사무위탁계약서, 확약서 등을 제출하였다(2023. 4. 26.자 증거자료 제출). 그런데 위 영업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되는 자산에 관하여 “해당법인(AA)이 본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중인 판매용 재고자산 및 해당법인의 본건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자산(제1조 제2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영업양수도계약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도 대상을 전혀 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영업양도의 대가 역시 “영업양수도 금액은 당사자들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영업가치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제3조 제2항)”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영업양도 대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 등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 C는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AA의 중고 휴대폰 사업을 양수하면서도 영업 양수도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 역시 특별한 근거 없이 30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 C와 AA 사이에 실제 영업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K을 통하여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하던 V을 소개 받아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증거목록 순번 15번(증거기록 제1권 353쪽)], AA 영업권 인수 과정에서 AK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번(증거기록 제1권 359쪽)]. 그런데 피고인 A이 2017. 5. 8.경 AK으로부터 V, M을 소개받아 AA 영업권의 인수를 논의할 당시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5번 녹취록 사본, 이하 '이 사건 녹취록'으로 줄여 쓴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당사자들은 AA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 매출규모와 영업이익에 관하여만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을 뿐 그 외에 양수하려는 중고 휴대폰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사업의 운영방식, AA로부터 양수할 영업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양수할 자산의 범위 및 해당 자산의 평가 방법, 해당 사업의 전망 등 영업양수도계약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는 제대로 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AA 영업권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AK은 최초에 특별한 근거 없이 AA 영업권 양수대금을 20억 원으로 정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45번(증거기록 제2권 99쪽)], 이후 피고인 A이 신주 발행 시 1주당 가격을 당시 시가보다 훨씬 높은 6,325원 이하(당시 시세: 1주당 약 2,215원)로는 발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증거기록 제2권 105, 106쪽), 높아진 가격만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여 양수대금을 3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105, 106, 113, 115쪽), 당사자들이 AA의 영업권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여 양수대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취득할 예정인 피고인 C의 주식에 따라 영업권 양수대금을 맞추어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AA을 통하여 만들 수 있는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 외에 중고 휴대폰 사업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양수대상인 중고 휴대폰 사업의 사업성 내지 AA의 영업권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여 그 양수대금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AK, V은 피고인 C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영업권 양수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위 세 사람은 영업을 양도하는 AA 측에서 그 대금을 차용하여 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AA에 영업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후 AA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되, 그때까지 발생한 위 차용금(영업권 양수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피고인 A, AK, V이 각각 1/3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합의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96, 97, 102-104, 106쪽), 위와 같이 영업을 양도하는 측에서 돈을 마련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영업양수도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은 사정에 결국 피고인 A, AK, V이 2017. 5. 8.경 모의한 바와 같이 V은 차명으로 피고인 C의 유상증자에 참여 하였고, 위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주식이 V에게 교부되어 위 AA 영업권 양수를 통해 V이 30억 원 상당의 피고인 C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피고인 C는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고도 AA로부터 별다른 자산 내지 인적·물적 조직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거금을 주고 AA의 영업권을 양수한 뒤에도 수년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으로 피고인 B, 직원 AL만 투입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C가 직접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실제 AA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중고 휴대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거래의 이행 과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와 사이에 명목상의 거래만 반복하였을 뿐, 중고 휴대폰 매매 거래의 진정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거래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 가) H 등에서 회계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던 M은 최초 피고인 A이 AK, V과 AA 영업권 양수를 논의할 당시부터 함께 참석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등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M은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최초 서울지방국세청 및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 등'으로 줄여 쓴다)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일관되게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자신은 V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주된 요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런데 M은 이후 이 법정에서 “당시 세무조사 받을 때 국세청 세무 공무원이 '물건이 거쳐가지 않으면 이동이 없으면 이거는 가공 세금계산서다, 그리고 위장거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이 국세청 공무원의 설명을 잘못 이해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물건의 실제 이동이 없었을 뿐, V이 피고인 C 측으로부터 휴대폰 매입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물건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 사이에 실제 중고 휴대폰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이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졌으며, M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이 개입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설령 M이 국세청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M은 그 외에도 'V이 지정한 영업이익률에 맞추어 임의로 금액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다른 무자료 업체의 매입매출 내역에 관하여 명의만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V이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를 이용하여 매출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의 주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M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목적, 경위, 방법 등 자신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히 '거래에서 중고 휴대폰의 실제 이동이 없는 경우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설명과는 무관한 내용이어서 M이 위 설명을 듣고 착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M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Q, I 등에서 근무하였던 T 역시 M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M은 현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앞서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이 앞서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AP 및 AJ과 V 사이의 관계 가) M이 수사기관 등에서 실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무자료업체로 지목한 AP의 R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2016. 하반기부터 2017. 하반기까지 V에게 사업자가 없어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을 중개해주었으며, 중고 휴대폰의 휴대폰 정보 및 IMEI 정보를 받아 V 측 직원과 연락하여 수출신고를 얼마에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금액을 정한 뒤 관세사에 전달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였고, AB 또는 AA의 물건이 중국인들 소유의 물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8번). 또한 AJ을 운영하는 P 역시 위 조사에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현금 매입분에 대하여 수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V이) 수출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해결해준다고 하였다', 'V은 매출을 얼마 만들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하였고 AP가 했던 것처럼 수출대행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2017. 9.말 이후 AJ이 H에 들어오고 나서 AJ이 현금 매입한 물건들을 L 등의 업체 매입으로 자료를 만들었다', 'AJ이 매입한 물건 외에 H에서 실제 수출한 물건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6번), 위 R, P의 진술은 M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자신들 또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들은 무자료 업체의 중고 휴대폰 수출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O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H와 AJ 사이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AJ이 H에 2017년, 2018년 가을쯤에 들어왔다. AJ은 중국 애들이 중고폰 해외 수출업무를 하는데 중고 휴대폰이 현금거래가 많으니까 계산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V 대표는 그로 인하여 매출을 높여서 회사의 몸집을 불릴 생각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AQ이 H에 들어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7-7번(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0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V은 매출을 높여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데 위와 같은 무자료 업체를 이용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역시 AJ과 같은 무자료 업체의 거래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의 회계상 매출 및 영업이익을 꾸며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AJ은 폐업 후 그 직원들이 H에 들어와서 일을 하였으므로, 이후 H의 직원으로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것은 H가 매입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미 폐업하여 법인격이 존재하지도 않는 AJ의 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3. 7. 17.자 변론요지서 32쪽 참조). 그러나 위 P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56번)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의 직원들은 H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AJ의 P로부터 급여를 따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J이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통장 관리는 H 측이 아닌 P 본인이 하였던 점, AJ이 2017. 9. 말경 H에 들어간 이후에도 공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자금도 AJ 분에 대해서는 P가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급여도 AJ에서 지급되었으며, P 스스로도 AJ과 H가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AJ과 H는 사무실 임대료를 각각 반씩 부담한 점, AJ 직원 중 일부가 H 이사로 등재되었던 이유는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였으며, AJ 직원들이 H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J은 중고 핸드폰을 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H 등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AJ과 H는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롤링'의 의미 이 사건 녹취록에는 '롤링' 또는 '롤링자금'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롤링자금'이 중고 휴대폰의 매입·매출 회전에 필요한 자금을 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AK, V, M은 2017. 5. 8.경 대화할 당시 '반복된 계좌이체를 통하여 허위의 금융증빙자료를 작출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의미로 '롤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소위 '롤링'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 C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계획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 M은 검찰에서 '롤링'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금전거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1번(증거기록 제1권 286쪽)]. 그러나 M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 중 '부풀리기 위해서'라는 부분은 자신이 잘못 이야기 한 것이고, '롤링'의 의미는 '현금 거래 등으로 중고 휴대폰 거래가 이루어진 후 발생한 매출, 매입 관련해서 통장에 자금의 흐름, 이동을 남기기 위하여 돈을 돌리는 것', '매입-매출에 맞추어서 통장거래를 사후적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제3회 공판기일) 녹취서 38쪽]. 그런데 '매출 및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금전거래를 만드는 것'과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매출·매입 내역에 맞추어 통장에 그 자금이동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달라 그 의미가 분명히 구분되는바, M이 수사기관 등에서 일관되게 '롤링'의 의미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전제로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이 '롤링'의 의미를 단순히 착각하여 이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M은 수사기관 등에서 'V 대표 지시대로만 매출을 만들고 롤링거래를 만들었다', 'V이 얼마 가지고 어느 업체들을 롤링 하라고 하였고, 롤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여러 번 심한 질책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롤링'이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통장 거래내역을 사후적으로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면, M은 기존 거래 내역에 기초하여 계좌이체를 하면 될 뿐 V의 지시에 따라 매출을 만들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V이 롤링에 사용될 금액이나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앞서 본 피고인들 및 M이 주장하는 '롤링'의 의미와 전혀 맞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다르게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 C는 2017. 7. 10.경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위하여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로 줄여 쓴다)를 개설하였고, 중고 휴대폰 거래에 관한 대금은 모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번(증거기록 제2권 29쪽), 증거목록 순번 42번(증거기록 제2권 67쪽)]. 그리고 M은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 C의 롤링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교부받고[증거목록 순번 11번(증거기록 제1권 290쪽 참조)], 2017. 10.경 피고인 C로부터 L 계좌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1번(증거기록 제1권 299쪽), 증거목록 순번 49번(증거기록 제2권 233쪽)]에 비추어 볼 때, M은 늦어도 2017. 10.경부터는 피고인 C를 위하여 롤링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거래는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 사이에서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M이 진술한 바와 같이 현금 거래 등을 이유로 매입·매출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계좌의 거래내역을 맞추거나, 계좌에 자금의 이동 흐름을 남기기 위하여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와 대금을 수수한 내역만 확인될 뿐 개인 등과 현금으로 중고 휴대폰을 거래하고 그 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입출금이 반복된 것으로 볼만한 거래는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점, M이 회계담당 이사로 있는 H는 피고인 C의 거래 상대방 회사로 피고인 C의 매입·매출 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M에게 피고인 C 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C와 H 사이의 사무위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위탁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M이 롤링 작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8개월 이후인 2018. 6. 25.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롤링'의 의미만으로는 M이 당시 피고인 C의 롤링 작업을 수행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롤링자금'을 중고 휴대폰 매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보더라도, 위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M이 피고인 C의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롤링'의 의미를 '이미 발생한 매출·매입에 맞추어 은행계좌 내역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녹취록에서 사용되는 '롤링'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AA의 영업권 양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AK, V은 피고인 A에게 AA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 사업의 전망, AA의 영업 노하우, AA이 피고인 C에 넘겨줄 수 있는 거래처 등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AK, V에게 2017. 하반기에 매출 150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2018년 상반기에 매출 150억 원, 영업이익 51억 원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하자 AK, V, M은 기한 내에 위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이를 달성할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데, V이 '일단 150억 원이 통장거래상 왔다갔다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롤링자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며 '5억 원은 매일 롤링 하냐'고 묻자, AK은 '5억 원은 규모를 맞추기 위하여 매일 돌아간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V과 AK은 결국 매출 15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돈이 피고인 C의 통장에서 돌아야 하므로 피고인 C가 알아서 그것(롤링자금)을 판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바, 당사자들이 위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들기 위하여 중고 휴대폰을 어떻게 매입하고 판매할지에 관하여 논의하기보다는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피고인 C의 계좌에서 회전시킴으로써 매출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만약 피고인 A이 AA을 통하여 중고 휴대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생각이었다면 특정 시기까지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해당 사업의 미래성에 대하여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상장을 목표로 하는 2018. 7. 또는 8.까지 위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지금 필요한 것이 영업이익'이라고 하자, AK은 '영업이익은 매입을 잡지 않는 방법으로 수치상으로 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바,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거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목표하는 매출규모 및 영업이익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롤링자금'의 의미가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한다면 위 당사자들이 롤링자금을 피고인 C의 통장에서 계속 돌리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중고 휴대폰 매입비용은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C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AK이 굳이 '롤링자금은 피고인 A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을 비롯하여 당사자들이 말하는 '롤링'의 의미는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만드는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외관상 계좌 간 금융거래내역을 작출 해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사건 녹취록에서, 당사자들이 '피고인 A이 V에게 위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C의 주식을 제공하고, 이후 피고인 C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서로 나누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점, AK은 “A 대표(피고인 A) 이야기는 어차피 내가 봐도 코스닥으로 넘어간다고 전제를 하고 코스닥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거니까”라고 말하였는바, 위 발언은 '피고인 C가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AA 내지 중고 휴대폰 사업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V이 M과 단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꺼 상장 못 시키겠냐고. 남들은 내 것 때문에 상장하려고 하는데”라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만남은 '피고인 C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당사자들이 '롤링'을 통하여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는 피고인 C를 상장시켜 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 및 대금 결제 방식 가) 한편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계좌에서 2017. 10. 17.부터 2017. 12. 29.까지 불과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28번에 걸쳐 약 50억 원이 입금되고, 총 34번에 걸쳐 약 50억 원이 출금되는 등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입출금이 발생하고, 2017. 10. 17. 피고인 C의 다른 A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입금된 5억 원이 약 1개월에 걸쳐 출금된 이후로 2018. 12. 24.까지 총 79회에 걸쳐 입금된 돈이 모두 입금된 당일 거의 전액이 출금되었으며, 입금된 때로부터 출금까지 걸리는 시간도 5분이 채 걸리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유형으로 보기 힘든 계좌 이체 내역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이 사건 계좌는 H의 M이 피고인 B로부터 공인인증서, OTP 등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바, 거래 상대방 회사에게 대금의 지급 및 결제까지 맡기는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휴대전화는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매입대금을 바로 지급해야 했고, 기존에 지급해야 할 매입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전액을 바로 매입처에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24번(증거기록 제1권 567쪽)], 이 법정에서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 그에 대한 자금 거래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대금을 빠른 시간 내에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거래가 야간이나 피고인 B이 다른 업무를 보는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V 및 M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를 M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고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7, 8쪽], 피고인 A 역시 'V이 매입자금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해야 한다며 공인인증서와 OTP를 요구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번(증거기록 제1권 356, 361쪽)]. 그러나 피고인 B은 최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매출처에서 입금 즉시 1~5분 경과 후 동일 금액이 매입처로 출금되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매입처에 대금 지급을 빨리 해야 하는데, 매출처에서 입금되면 휴대폰 알람으로 와서 매입대금을 본인 또는 AL 팀장이 즉시 계좌이체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 진술을 한 이유를 '국세청에서 이 사건 각 거래를 가공거래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까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밝힌 점[증거목록 순번 42번(증거기록 제2권 68쪽), 증거목록 순번 15(증거기록 제1권 357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대금이 빠른 시간 안에 빠져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M이 거래처에서 입금할 때 입금을 한다는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를 알고 매입대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4번(증거기록 566쪽)], M이 아무리 거래처로부터 입금 전에 미리 연락을 받는다 하여도 매번 5분 이내에 입금해야 할 매입처를 확인하여 곧바로 입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심지어 대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출금되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아니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중고 휴대폰 대금 지급이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져 대금 지급 업무를 M에게 위탁하였다는 피고인 B의 설명과는 달리 이 사건 계좌 내역에 나타난 거래시간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대금 지급이 업무 종료 시간인 18:00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2번), M은 이 법정에서 '2017.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듯이 2017. 7.경은 아직 피고인 C와 H 사이에 사무위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으로 주된 거래상대방인 H 이사에게 수십억 원의 대금이 오고가는 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까지 맡긴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거래가 모두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 사이에 이루어졌고, M이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의 공인인증서, OTP 등을 관리하였으며, M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소위 '롤링'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은 M이 계좌 간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며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한 피고인 C의 매입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매우 비정상적인 대금 지급 양상이 확인된다. 먼저, 이 사건 계좌의 대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2번)에 따르면 피고인 C는 2018. 1. 11.까지 오로지 L에 대해서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399,704,500원이다.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피고인 C가 2018. 1. 11.경까지 중고 휴대폰 매입으로 인하여 L, H에 각각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627,415,000원 및 4,654,908,000원이다. 즉 피고인 C는 2017. 11.부터 2018. 1. 11.까지 약 3개월 동안 H에 대한 미지급 매입대금이 무려 46억 원을 초과할 때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같은 기간 L에 대하여는 772,325,000원을 초과지급 하였는바, 미지급 및 초과지급한 대금의 액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금 지급 방식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면 본인에게 문자 알림이 오기 때문에 이체 내역과 UPM상의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4쪽]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아니한다. 결국 위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의 흐름은 M이 소위 '롤링' 작업을 통해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 사이에 계좌 간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 해내기 위해 임의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타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피고인 C는 불과 약 1년 5개월 만에 약 190억 원의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약 20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C 내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구매조직 또는 영업조직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5번(증거기록 제1권 354쪽)], 중고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였던 직원 또한 피고인 B과 AL 단 둘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42번(증거기록 제2권 65쪽)], 위와 같이 단 두 명의 인원으로 위 매출규모의 중고 휴대폰 재고 실사, 거래처 확보, 중고 휴대폰 매출·매입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해외 수출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V이 피고인 C가 AA의 영업권을 양수한 2017. 6. 15.부터 2년간 무상으로 위탁운영을 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V과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2017. 6. 15.자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2023. 4. 26.자 증거자료 제출),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 C의 영업권 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한다(제2조)”거나 달성하여야 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위탁되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 관리 프로그램(Used Phone Management, 이하 'UPM'으로 줄여 쓴다)을 통하여 매입·매출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UPM 사용화면 캡쳐 내역, UPM에서 다운받은 중고 휴대폰 판매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UPM을 통한 매입·매출 관리만으로 이 사건 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UPM에 확인되는 판매처는 수동으로 입력되는 것이어서 담당자가 입력하기 나름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해당 판매처가 실제 판매처라는 사실을 담보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목록 순번 55번(증거기록 제2권 338쪽)], 피고인 B이 실제 UPM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거래가 거래의 외형만 작출된 가공거래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업 초기에만 V에게 사무를 위탁하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C가 직접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제9회 공판기일) 녹취서 2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C가 AA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영업권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 B은 중고 휴대폰 수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외 거래처는 만나보지도 아니하는 등 중고 휴대폰 판매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AA로부터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노력을 달리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위 녹취서 21, 24쪽], 피고인 C가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더욱이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한 피고인 C의 2017년 기준 매출채권 잔액이 약 70억 원, 매입채무 잔액이 약 52억 원, 2018년 기준 매출채권 잔액이 약 73억 원, 매입채무 잔액이 약 44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증거목록 순번 40번(증거기록 제2권 29쪽)], 피고인 C는 수년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피고인 C가 상대방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24번(증거기록 제1권 568쪽), 증거목록 순번 41번(증거기록 제2권 48쪽), 증거목록 순번 42번(증거기록 제2권 69쪽)],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거래가 실제 영업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거래였다는 점을 추단케 할 유의미한 정황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은 서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고, 유통과정이 얽혀 있어 법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에서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수십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위 주장은 앞서 피고인들이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에서 매매대금의 빠른 지급이 중요하다고 진술한 내용과도 배치된다). 피고인 C의 직접·간접 수출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H, L를 통해 매입한 중고 휴대폰 중 상당수가 H, I, J, K를 통하여 실제로 수출되거나, 피고인 C가 이를 직접 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UPM 수출내역,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사실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와 실제로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가공의 거래를 바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해당 가공거래에 이용된 중고 휴대폰 중 일부가 이후 실제로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V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를 통하여 수출된 중고 휴대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무자료 업체인 AJ 등이 위 회사의 명의만 빌려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수출 관련 증빙 서류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각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각 물품 매매계약서(증 제28, 29호증), 2017. 7. 7.자 매출 거래명세서(증 제19호증)의 경우 물품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금액 이외에 매매의 대상이 되는 중고 휴대폰의 기종, 수량, 계좌번호, 대금 지급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이 조악하고 부실하여 오히려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 사이에 물품 매매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L와 K에서 근무하였던 Q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6개월 정도 업무를 하다가 상대방 거래처의 물품인수증과 계약서, 거래명세서까지 만들게 되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57번(증거기록 제2권 359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와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기초적인 서류들은 미리 다 갖추어 놓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서들의 존재 역시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 B에게는 실제 중고 휴대폰의 공급 없이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2017. 5. 8.경 AK을 통하여 처음 V, M을 만나 사업에 대해 논의할 때부터 피고인 C의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필요한 매출 및 영업이익을 제시하고, AK, V이 소위 '롤링' 방식을 통하여 해당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자, 롤링에 필요한 자금, V에게 차명으로 피고인 C 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 추후 피고인 C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이익의 분배 방안 등에 대하여만 논의하였을 뿐, 중고 휴대폰 거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의 논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은 최초부터 중고 휴대폰 사업은 피고인 C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 V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위와 같이 전체 거래 구조를 함께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AA의 영업권을 인수한 후에도 해당 사업을 V에게 그대로 위탁하고 관련 사무 역시 피고인 B에게 모두 맡겼을 뿐 중고 휴대폰 사업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역시 UPM을 통하여 전체 사업을 관리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업무를 V, M에게 위탁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B은 추후 피고인 C가 직접 중고 휴대폰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AA의 영업을 인수하기 위한 노력을 달리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은 그 주장과 달리 중고 휴대폰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B은 V이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사실 및 V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최초부터 V과 '롤링' 방식으로 피고인 C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드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M 또한 검찰에서 'V의 지시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롤링 작업을 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V 총괄대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과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지시를 하여 자신은 지시대로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V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중고 휴대폰 사업에 관한 실무를 모두 맡아 수행한 자로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는 법인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V의 지시에 따라 한 명의 직원이 여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피고인 C가 중고 휴대폰 사업을 진행하는 약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상대방 회사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들이 V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검찰에서 '피고인 A과 B을 아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H 이사로 근무할 당시 A과 B이 업무상 문제로 총괄대표 V을 찾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증거목록 순번 11번(증거기록 제1권 284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B이 V을 AA의 대표로만 알고 있었다면 H에 찾아가서 V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M이 'D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B 부사장과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증거기록 제1권 293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주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의하에 피고인 C가 중고 휴대폰 사업에 이용하는 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모두 거래 상대방 회사의 이사인 M에게 전달하였고, 대금의 수수에 관한 업무 또한 V 측에 모두 위탁하였는데, 앞서 본듯이 이처럼 이례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유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V에게 '롤링' 방식을 통하여 허위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만들 것을 요청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면 달리 V 측에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M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롤링 작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 준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전에 피고인 A, AK, V 총괄대표가 이미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롤링 작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B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보낸 것 같다'[증거목록 순번 11(증거기록 제1권 29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 A은 이미 2017. 5. 8.경 AK, V, M을 만나 '롤링'을 통하여 피고인 C의 매출을 부풀리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 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십억 원의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과 B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기 이전까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채무 독촉 또한 받지 아니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수십억 원의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독촉 받지 아니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15년 2) 벌금형: 4,026,894,000원~10,067,235,000원 나. 피고인 B 1)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15년 2) 벌금형: 4,026,894,000원~10,067,235,000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50,000원~950,318,1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5,000,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벌금 4,5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세자료를 주고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세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에 해당하고 허위과세자료상의 공급가액 등에 비례하여 세정질서 훼손의 위험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V이 운영하는 여러 업체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 가공 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AK, V과 사전에 이를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만도 약 400억 원이 넘는 등 범행의 목적, 경위, 기간 및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과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300,000,000원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자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