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경기 화성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가슴을 빤 다음,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말하면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야 하니 다른 사람에 말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2. 여름경 위 장소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13세미만의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20:00경 위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 1. 사진(메시지 내역)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지도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의 범행일자와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 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10. 26. 수사기관(F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F해바라기센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시, 당시 피고인의 음주 여부 및 자신의 옷차림, 피고인이 추행을 시작한 경위, 구체적인 추행 방식과 부위 등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에 관하여 사실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묘사가 세부적이고 생생하여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의 F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은 진술조력인 및 진술분석 전문가의 입회 중에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조사자가 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한 진술분석 전문가 G은 피해자의 F해바라기 센터 진술을 분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상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외부의 압력이나 암시로 오염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행위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므로 진술의 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추행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사성행위 범행이 현장에서 적발된 2022. 10. 25. 친모인 E의 설득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 말하면 이혼해야 한다고.’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22. 10. 26. 17:00경 F해바라기센터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범행이 알려진 후 1, 2일 사이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꾸며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인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취상태였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기간에도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두려운 감정이나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정서적 친밀감을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부당한 성적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보이는 이중적 감정의 발현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태도만으로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평가할 수 없다. 7) 한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F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이 과장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주당 5, 6회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었고, 횟수를 과장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이 아닌 엄마만 예뻐하여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을 엄마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0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쪽 등).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F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과장하였다는 진술은 피해를 당한 횟수에 관한 여러 진술 중 하나일 뿐으로 그만큼 피고인과의 잦은 스킨십이 있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협박이나 추행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은 점,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추행 피해를 알리지 못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위 부분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발언 취지가 F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이었다는 취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위 부분 기재 피해자의 발언은 피고인이 최초에 자신에게 접근할 때 상황을 설명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들을 계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하였다는 협박의 내용, 추행의 수법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후 태도를 바꿔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 모두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와,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애정을 보여 주었던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축소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E의 진술들 및 이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만으로는 범행 직후 피해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였던 피해자의 F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8) 피해자는 F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 당시 무섭고 싫었다. 피고인이 말하면 안 된다고 하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40쪽).’라고 진술했던바,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등 부정적 감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죄사실 기재 협박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이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이 최소한 5회는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상에서 더 나아가 인지나 의식 기능까지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일시와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를 ‘2022. 10. 중순경’으로 변경하였고, 공소장에 이 부분 범죄의 행위 태양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의 증명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부분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유사성행위를 자백하였던 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유사성행위를 어렴풋이 목격하여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E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목격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몰래 녹음을 시도했었던 시점인 2022. 10. 중순경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범행일자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정리하여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유사성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와 의붓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