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성불상 'B' 등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이라고 함)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돈을 편취하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6. 2.경부터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일명 'E', 'F', 'G', 'H'),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관리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인출가능한 현금이 있는지 알아 낸 후(1차 전화), 그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2차 전화) 역할을 하고, 국내인출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것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및 관리 B 등은 지인들을 통해 신규 가입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에 도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B 등은 조직원으로 가입된 이들의 여권과 국내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내국인과 연락하여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외출 시 중간관리 책임자(팀장)급을 대동하게 하였다. 또한 B 등은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어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임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 등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조직원들은 기존의 관리 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약 2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책을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현지시각 08:00 ~ 14: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부진하면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내국인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간부들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을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2.경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굵게{[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8. 3.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I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8. 3.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B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8. 3. 1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 및 길림성 장춘 등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박개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을 별개의 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 의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그 기간 중 교육, 범행장소 이동(청도에서 장춘으로 이동), 주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그보다 더 적은 점, 피고인이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성공시킨 보이스피싱 범행이 없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간에 스스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은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수거책, 금원 송금책 등 그 역할을 철저히 분업하여 수행하고 있고, 각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업에 따라 상위 조직원의 적발이 더욱 어렵게 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행한 콜센터 상담원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더욱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여기에 단순히 가담하였다거나 그 가담기간이 짧다고 하더라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