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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인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종로에 있는 전주에 대하여 물밑작업을 해 두었는데 사무실만 얻으면 그 전주를 등에 업고 단기간에 대부업체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사채업 사무실을 얻는데 필요하니 5,000 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주고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지방세 등 세금 1억 9천만원이 체납되어 신용불량자인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인 D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타행환-거래내역조회상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행과 같은 무렵에 저지른 범행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 그 이전인 1996. 5.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5: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지샘병원' 부근 도로부터 군포시 흥안대로에 있는 '세라텍' 앞길까지 약 200m에 걸쳐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등 단기간 안에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04:3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1세)가 피고인을 향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1회, 뒷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이 깨지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뒷머리를 9바늘, 옆머리를 7-8바늘 꿰매는 등 중한 상처를 입은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방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인 C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5. 19:49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14에 있는 세원테마빌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1167번길 5에 있는 할리스 커피 하복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면허조회,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M• 이 사건 범행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6.00:35경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에 있는 가좌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이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같은 날 01:09경부터 01:38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무실 동료들 및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의 남편 E과 회식을 하던 중 E의 연락을 받고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 F(여, 36세)에게 인사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92 세의 노모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어머니인 D와 내연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말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잘 잤어, 밥 먹어야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우측 겨드랑이, 가슴 옆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쪽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치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말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 수리점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저씨가 용돈 줄 테니 엄마에게 말하지 말고 밖에서 따로 만나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 및 제3자의 진술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 E, F을 무고 및 위증으로 고소하면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C, D, E이 2015. 11. 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역에서 자신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하였고, C, D, E, F은 2016. 5. 10.경 여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정33호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3. 경 위 C 외 2명을 위험한 물건인 렌치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들이 허위 신고를 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특수폭행 사건 수사기록 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특수폭행 사건 소송기록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타인을 고소하였으나 대부분 각하처분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의심되어 전문가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사건 당일인 2015. 11. 3.에도 술에 취해(피고인은 사건 당일 혼자 소주 2병, 막걸리 2병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를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해 위 재판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범행전력,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인해 별도로 조사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경 군산시 B아파트, 마동 204호에서, 군대 후임인 C에게 "인터넷 도박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위 C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C 명의의 신한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3. 28.경 군산시 건물 7층 원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58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홀, 짝 중 한 곳에 베팅하여 맞출 경우 1.95배의 배당금을 받아 환전받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게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015,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2016고단858]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대출업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한 채 위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수 회 경찰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가 대출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은 계좌를 양도하면서 미리 은행에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놓은 다음,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등의 범행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출금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5. 12. 초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종이에 적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넨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0.경 교차로 신문에 충주시 D에 있는 주택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해주겠다. F라는 사람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F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이미 받아놓았으니 당신도 매도인 권리를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위 증명서 발급 비용 592,000원을 송금해주면 부동산 중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7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우리은행 계좌 등을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779,000원을 성명불상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16.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78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지점에서 위 계좌 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 재발급 신청을 하고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6고단916]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85-3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찾으실 때(전표)금 178만 원, 제신고 변경 (재)발급 의뢰서, 고객 인적사항 및 거래신청서 사본 1. 우리은행 안산지점 CCTV 사진 [2016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내용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요청), 회신자료(사진), 수사보고(계좌인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도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곡회전교차로 쪽에서 무장산업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D 뉴파워트럭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II 화물차의 본네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II 화물차에 동승 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이 음주한 후에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655 인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동4가 방향에서 효동4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현대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는 피해자 C(22세)운전의 D 승용차가 효동4가 방향에서 인동4가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C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 용차가 튕겨나가 현대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가 튕겨나가 인도 편에 있는 농협은행 365 자동코너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증평군 증평읍 윗장뜰길 13 황실스포츠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교길 4-1 부흥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201호에 있는 D(현,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0.부터 2013. 6. 26.까지 주방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중국, H-2)의 2013. 5월 임금 719,355원, 2013. 6월 임금 1,560,000 원 등 임금 합계 2,279,355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통장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점장을 통하여 F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에게 예금계좌가 없어 현금으로 임금을 주었다고 하나, F이 2013. 6. 1.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F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F에게 급여를 모두 주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77

범죄사실 C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지, F는 E의 부주지, 피고인은 E 추모공원 직원, G는 C의 친누나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C, F, A은 공동하여 2015. 7. 12. 08:10경 위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극락전 앞에서 C는 피해자 H(76세)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서 끌어내리면서 피고인과 F에게 H이 가지고 있는 차량 열쇠를 빼앗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F는 이에 가세하여 위 H에게 다가가 H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누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G가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H), 상해진단서(추가, H)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H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빼앗으려고 할 때 H이 열쇠를 놓쳤고 피고인은 떨어진 열쇠를 주워서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C의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C는 E의 주지로 자신의 부하직원들인 F, A, I는 자신이 H과 몸싸움을 할 때 이에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 있었고, 다만 H의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 이를 주워 자신에게 줌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였다. 한편 C는 H을 차에서 끌어내려 H의 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빼앗으려다가 열쇠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가 H이 차에서 끌어내려지다가 키를 주머니에서 빠뜨린 것 같다고도 하는 등 열쇠를 빼앗은 과정에 대해 진술이 분명치 못하고, H의 처 G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욕설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I는 불상사가 발생할까봐 G를 붙잡고만 있었는데 G가 기둥에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하더라는 등 G의 태도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진술을 하였다. 살피건대, H은 열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바지의 주머니가 모두 뜯겨져 나갈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던 점, G가 이러한 과정을 만류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C의 직원 I는 G를 세게 잡아당기며 G가 H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 행위로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C는 H의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고, I는 G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의 다른 직원들인 피고인과 F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C나 I를 돕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F는 자신이 C의 지시에 따라 H의 팔을 잡는 등으로 협조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가 H에 대한 C의 유형력 행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반면, F는 C가 H의 열쇠를 빼앗으라고 소리를 치기에 H에게 다가가 팔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H로부터 열쇠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5-127쪽, 151쪽),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H로부터 열쇠를 빼앗으라는 C의 지시에 따라 H의 손을 잡는 행위를 하였고, 열쇠를 빼앗은 이후에는 H과 C의 추가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C의 허리띠를 잡았다는 것은 인정한 적이 있고, 주지인 C가 H의 열쇠를 빼앗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한 점(증거기록 114-115쪽, 154쪽), H, G는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 보이고, 특히 G는 자신의 행동 중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H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F에 합세하여 H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6:00경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이가방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 번 주문해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아가씨인줄 아냐!"라고 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발로 카운터 앞에 부착되어 있던 광고판을수회 걷어차고, 카운터 위에 있는 담배광고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광고판들을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합계 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광고판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1. 18:00경 충남 태안군 D 아파트 101동 2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17:43경 충남 태안군 E, 2층에 있는 'F' 실내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재활의 의지를 보이는 점과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 최하한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2.16, 22:10경 군포시 D 부근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고인 A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버스 탑승과 관련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여 위 버스의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을 드셨으면 택시를 타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취했는지 안취했는지 아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버스에 올라타버스 승객들에게 "내가 욕하는 것 들은 사람이 있냐!"고 소리를 지른 후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버스 승객 G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듯이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20여명이 승차한 버스가 약 20여 분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버스 내, 아줌마들이 만취해 승객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군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이정차 중인 위 버스 안에서 버스 승객 G으로부터 목격한 내용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승객에게 "씨발년아, 내가 폭행했냐!"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입으로 1회 깨물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장구를 사용하여 위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경부터 2013. 1. 경까지 제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1.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112,700,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 피고인은 2009. 12.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113,160,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3. 피고인은 2009. 11.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하스프로부터 공급가액 162,380,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4. 피고인은 2009. 12. 31.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하스프로부터 공급가액 134,320,0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허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 범행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돌려주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