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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서든어택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 및 위 게임회원인 D, E, F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04. 23:22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호텔 908호에서,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성기가 발기되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1,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 등으로 2011. 3. 15.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취한 초면의 여성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출소 후 2년 6개월여 지날 무렵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과의 내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2:4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클럽 특실 앞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업주인 피해자 F(여, 33세)이 "약속한 시간이 초과되었고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서 5번방 출입문에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7: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구에서,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던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된 인건비 문제로 피해자 E(남, 51세)을 찾아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고, 현장의 다른 인부들에게 "일하지 마"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와 서로의 멱살 등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5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10. 5. 인천 남동구청에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면서 영업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D, 102호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그 영업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업자인 피고인 B은 변경된 영업 소재지를 관할관청인 남동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남동구청은 2013. 5. 28. 영업 소재지 불명으로 위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C의 종업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인천벼룩시장에 대부업 광고를 의뢰하여, 같은 날 인터넷 생활정보지인 인천벼룩시장에 "C(대부업) 남동구 E, 급전에 시달리는 분들!! 당일 100% 달돈, F, 월 1~3.25 이하연 39 (연체이자, 추가비용, 수수료 무)"라는 내용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무등록대부업 영위 혐의업체 통보 1. C 광고계약서 및 광고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 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남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과 E가 피고인의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에 관해 단속을 하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D의 얼굴부위와 목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4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재직확인서 1. CD재생결과 1. CCTV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을 알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술버릇이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23:3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3로에 있는 H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일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일광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 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여 장안 방향에서 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마산면 섬진강대로 19번 국도 옥지교 다리 위를 토지면 쪽에서 냉천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옆에 있는 다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리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로를 가로 질러 다리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8, 11:50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사본 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03호 D의 주거지에서 D, E, F과 함께 1.5리터 크기의 페트병의 밑을 자르고 그 자리에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붙인 다음 페트 병 입구에 바늘로 구멍을 뚫은 호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대마 및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여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스파이스의 혼합물 불상의 양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함과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조(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므로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대마 및 스파이스 1회 흡연으로 마약범죄 중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6:25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경찰관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의도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막연한 악감정을 품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07:01 위 노래방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범죄신고 번호인 122번으로 전화하여 '거기 폭파 위험이 있거든요. D에 있는 부산은행 4층. 조금 있다가 폭파. 끝.'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로 인해 신고를 접수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5대, 경찰관 1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통행인 통제, 주차차량 이동방송, 부산은행 건물 내부를 수색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8:35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95번길 22(민락동)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F의 눈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아웃백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엔씨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레토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66,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4:00경 구리시 딸기원로 21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로부터 "여기가 딸기원이여서 버스도 없고 택시를 타고 가야 하니 3,000원을 더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2주 이내 자연치유) ww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최근 2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9. 16:20경 속초시 C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장사동 사진용촌길 42호 속초고등학교 현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9.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52세)이 같은 산악회 여성회원인 F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판시 상해는 피해자가 삽을 잡는 등으로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직접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팔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삽을 들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 상당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4. 12. 경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9. 13:30경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생활고 등 가정환경, 병역의무 이행 다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전 남편과 재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재혼한 남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몰래 그녀의 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 등을 찾아가 만나고 집에 까지 찾아와 만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이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3. 3,27. 14: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42세, 여)이 운영하는 E 한의원 원장실 찾아가 "이 년이, 미친년, 쌍년, 니가 어떻게 학교에 애를 보러와, 니가 바람 피고 애들을 버리고 간 뒤 나타나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계란 5~6개를 피해자 E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턱을 1회 올려 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를 하여 의자에 앉혀 놓자 "저년이 미친년이니"라고 하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3, 27, 14:22 경 원주시 F에 있는 위 E 한의원 원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전화기 등을 확 밀쳐 바닥에 떨어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3.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8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E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진료 중인 환자가 진료를 못 받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3.27. 14:00경 원주시 F에 있는 E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A(42세, 여)과 위 E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원장실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양팔을 잡고 다리로 배를 누르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G, H, I, J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일부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폭력과 소란을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 A의 신체에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폭력과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행위 태양,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나아가 피고인 B 과 피해자 A의 성별 및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2008. 3. 10.경부터 국민은행신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8. 13.',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3. 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 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 11, 13, 15는 제외)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민은행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1,800 만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6매를 제외한 별지 기재 각 수표가 회수된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각 정상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수표가 회수되거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 11, 13, 15 기재 각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3. 10. 18: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 에 피고인이 몸을 뒤로 빼 성관계를 거부하려 하자 피고인의 몸을 밀쳐 침대 위에 눕혀 강제로 피고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강간한 후 위 객실 화장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몸을 밀쳐 강제로 피고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200만 원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무고 내용이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소인이 경찰피의자신문을 받기 전에 이미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4가에서 회사생활을 하였고 주거지는 시흥시이며 부천역 부근에서 1달 정도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0:55경 영등포역에서 주거지인 시흥 방향의 버스를 타지 않고 부천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부천역에서 내린 후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자 부천역 부근의 익숙한 지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겉옷과 가방을 그곳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아래에 보관하고 피해자의 뒤를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16. 01:37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A동 옆 공원에 이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끌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는 얼굴을 누르며 겉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를 모면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버스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5, 11, 15, 16, 20, 30,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미약한 부녀자를 뒤에서 덮쳐 기습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상의와 크로스백 등 소지품을 다른 곳에 보관한 후 피해자를 따라갔고 다음날 범행장소로 돌아와 CCTV의 위치 등을 확인한 것 등에 비추어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와 유사한 기습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입건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폐동맥판 폐쇄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에서 마사지실 5개, 수면실 2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00경 위 C에서 D, E로 하여금 손님 두 명과 각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대금 각 10만원씩 합계 20만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30. 경부터 2014. 6. 5. 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경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바 있으나 이외에는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2:46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관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축항대로 274 서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3회째 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4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19. 20:23경 지하철을 타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을 지나가던 중, 그 전날 22:19경 피해자 C(여, 41세)의 제부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휴 대전화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전산실 애는 내가, 걔는 내가 죽인다", "요 새끼는 내가 죽일 거야. 그놈은 내가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1.19. 22:18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C의 언니인 D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 사진, 음란물 동영상 사진(2014. 3. 3. 확인),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35경 장소불상지에서 B 버스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서울 C 쪽으로 가던 중, 버스기사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미친병신 새끼야, 씨 발놈아, 뒤질라고 미친새끼가"라며 욕을 하고 버스 뒷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 다 피해자 D(27세)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나 서울 양천구 오목로 71에 있는 신월2주민자치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서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0:23경 서울 구로구 C 3층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가 구로구청으로부터 2010.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계약서 등을 돌려주라는 협조요청을 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로구청 회신 공문 사본 1.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3:15경 광주 서구 C, 205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43세)에게 술집에 피고인을 두고 먼저 집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고 약을 올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천수지 굴곡건 및 심수지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3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