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년 7월 초순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 호프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호프의 매도를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호프를 1억 2,000만 원에 팔아줄 수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 두어야 매매가 쉬우니 호프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말하여 2009. 10. 6.경 위 호프의 사업자 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넘겨받은 후, 2010년 10월경 위 호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위 호프의 시설, 집기 및 운영권 등을 매도하면서 H으로부터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호프 매매대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2010. 10. 4.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세종신용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무렵 그 돈을 피고인의 대부업 관련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충남 연기군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친 K의 미회수채권을 추심해주겠으니 경비와 활동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경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부친 K의 미회수채권을 추심하여 줄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피고인의 처 L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K의 딸인 피해자 C 또는 K의 부인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위와 같이 K의 미회수채권을 추심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F 호프 건물주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호프집 인수 관련 참고인 H의 진술청취)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판시 제2 사실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L, M, G(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L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피의자 G 제출,증거목록 순번 19, 24), 수사보고(첨부서류-피의자 M 제출), 수사보고(첨부서류-고소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등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건 범행수법과 유사한 사기 등 사건에 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공정증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의뢰를 받을 무렵 채권을 추심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하여 비용도 지출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 2 기재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범죄일람표 2, 3 기재 피해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며,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어서 유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다툰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K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H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한 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H에게 채권추심 자체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달리 자신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H의 진술을 믿더라도 피고인과 의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돈은 받은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해야 할 호프집 매도대금을 횡령한 과정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채권추심행위를 할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경비와 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학력이나 직업, 피해금액, 범행기간, 피해자들이 작성한 처분문서의 존재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피해자 D는 피고인의 두 자녀를 가르친 담임선생님이었고 피해자 C은 D의 딸), 각자의 직업이나 경제적 사정, 녹취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 금전거래의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횡령범행 과정이나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돈의 일부나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야 채권추심 대행이 쉽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도 다시 속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해 왔다. 녹취록이나 거래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각 지급할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 차용증서 등이 실제 권리관계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금액이나 대여조건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활동비 명목으로 어머니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9,900만 원의 횡령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 전까지 피해자 D로부터 호프집을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의 점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0),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건 범행수법과 유사한 사기 등 사건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의 횡령금 관련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령죄를 포함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비록 법정에 이르러 횡령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허위로 만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본건 범행들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만 보더라도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2유형 >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이 '2년6월~6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횡령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도 시 기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확정판결 전에 범하여진 점, 피해자의 나이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