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교차로를 등촌삼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7.8km 초과하여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진행방향 앞 쪽의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데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속도위반/신호위반)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6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교통범죄 전과 없음,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금고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수입, 투약,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골목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B'를 통하여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성명 불상자에게 미화 200달러 및 베트남 화폐 100만동을 지급하고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8. 9. 1. 02:20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다낭국제공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4. 04:00경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4. 17:30경 서울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51g이 들어있는 비닐 팩,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번), 압수목록(순번 2번), 압수물 사진(순번 6번)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순번 7),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3, 15, 17번) 1. 수사보고(피의자 팔에 난 필로폰 주사 투약 자국 관련)(순번 9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확인)(순번 10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증 제1 내지 6호, 추징 1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수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인과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를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욕설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선생님 집이 몇호입니까"라고 물으며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씹새끼야. 가만 놔둬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시 F을 향해 "이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F을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C와 사귀기 시작하여 같은 달 말경부터 위 C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6. 3. 10:52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C의 모친인 E와 C의 누나인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에 전화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과 옷을 쌓아두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건을 쌓아두고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E나 F은 위 물건에 불을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을 무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14:35경 위 C의 집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 F(여, 43세)으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강하게 젖혀 위험한 물건인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빼앗은 후 위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 있던 책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길이 23cm)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여, 68세)로부 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F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동거인 C를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당시에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C가 F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졸랐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F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F과 싸우는 C에게 합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F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대응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제1 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판시 제 3 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고죄의 경우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중 동 피해자에게 아파트보증금 용도로 8만 위안을 대여한 후 2007. 12. 경 그 대여금 전액을 변제 받았으나 해당 차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국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8. 6. 2.경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액란에 금 사천구백팔십육만삼천원(49,863,000), 이자율란에 년 30%, 변제기일란에 2008년 02월 29일, 채무자란에 C 중국 산동성 연대시 래산구 D 건물 B동2304호, E, A 귀하' 라는 취지로 중국어로 기재한 후 위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중국산동성 청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2.2008.6.2.경 전항 기재 청도시중급인민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양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채권에 기초하여 차용금 429,041위안(한화 49,863,000원), 그에 대한 이자 년 30%인 78,534 위안, 차용금 8만 위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등을 제출하여 위 중국인민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09. 7. 28.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609,747 위안(한화 109,754,4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부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약 4년~6년의 시간이 지난 후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C이 판시 1항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그 무렵 C이 작성한 다른 문서에는 모두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의 기초가 된 동업계약서 또한 기재내용과 작성일자 등에 비추어 C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기재 1. 경찰 각 수사보고(고소인 번역본 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차용증(금 사천구백팔십육만삼천원정), 차용증(팔만위엔), 법원소송기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50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술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술값을 내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씨발 놈아. 네가 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이 싸가지 없는 놈이, 형님들 모시고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발로 2 내지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삼천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칠전동 방면에서 공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보배아파트 방면에서 송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신호등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 06: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 (피해차량가액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폐차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 01:0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동 97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 운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2014고단3072 1. 피고인은 2014. 5. 31. 경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E'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돈을 주면 스마트폰 게임인 피쉬프렌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일명 '캐쉬)를 충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자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화폐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화폐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8. 경 경기도 남양주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10.1 2014 에디션'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마치 태블릿 PC를 판매할 것처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10.1 2014 에디션'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는다하더라도 태블릿 PC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4.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222₁ 피고인은 2014, 3, 31, 15: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아이템베이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게임아이템 구매자인 J에게 '쿤룬코리아'의 '암드히어로즈'의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 K이 스마트폰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위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37500다이아몬드'를 구매하면서 1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4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J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3839, 피고인은 2014. 2. 2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폰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3.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973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경기 남양주시 N 아파트 105동 1층 광장에서, 피해자 O이 자신 소유 오토바이를 마치 누군가에게 빌린 것처럼 피해자 어머니 P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P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P으로부터 위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0원 상당의 혼다 CB400 브이텍2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R, S, C, T, U, V, W, X, Y, F, Z, AA, AB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술사사본 1. 각 계좌이체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Q 명의 우리은행거래내역서, Q 명의 신한은행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1. 각 카톡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4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A 관련) 1. 아이템베이 자료 회신, 거래내역 1. 다이아몬드 거래내역 사진 1. T스토어 구매 내역 2014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인터넷/스마트뱅킹이체내역명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물 1. 공용영수증 2014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면담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해자 0을 상대로 절도죄까지 범한 점, 편취한 금원 및 절취한 피해품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45경 업무로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7에 있는 분당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현역 방면에서 분당제생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단 정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 및 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 교차로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19,948원 상당이 들도록, F 택시를 라디에이터그릴 교환 등 수리비 1,027,09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C과는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실형의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30경 인천 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주점의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1 세), 피해자 G(남, 31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2014. 5. 3. 00:30경 피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7:30경 세종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단 아래쪽에서 자신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의 허벅지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약 214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사진 308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CD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2명)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다가, 카운터 앞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저기요"라고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치켜올린 후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79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호텔에서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를 주먹으로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03:50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F 벤츠 S63 AMG 차량을 수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위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짝, 휀더 등을 찌그러뜨리고 운전석쪽 후미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716,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04:10경 위 호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8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3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5. 04:2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센티, 날 길이 15센티)를 듣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가위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피해자 K(여, 62세)에게 "손가락을 자르자!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L팀 소속 경사 M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뒤따라 가서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4 피고인은 2014. 9. 30. 16:20경 서울 강북구 N 아파트 208동 9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O(남, 11세)에게 "따라와"라며 팔과 가방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승강기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시청에 가자"며 팔을 붙잡고 "빨리 가 새끼야" "도망가면 죽어"라는 등으로 겁을 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P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H,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손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7919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자약취죄의 피해자 O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양지공원 쪽에서 대동월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고, 도로변에 보행자가 걷고 있었으며, 마주오던 차량도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로변에 보행자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하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H(39세)을 충격하며,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I(29세) 운전의 J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범행 부인(급발진 사고라고 주장),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사고 정도 매우 중함,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 등으로 벌금형 3회 더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여자손님과 같은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0세)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옆 광대뼈 부위를 2회, 뒤통수 부위를 1회,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외상성 시신경 병증, 좌측 하악 제2대구치의 비가역성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4. 07:56경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주차된 상태의 차량을 출발하다가 그 옆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8:29경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음주측정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일어나 "나가서 일대일로 붙자"라고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입술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