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1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30 구상골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동서대로 1에 위치한 롯데마트 부근에서 같은 구 쌍용대로 230 구상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애초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음주수치는 0.105%였던 점 역시 아울러 고려한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오래 전 (2000년, 2004년)에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3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5. 7.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고,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0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 E상가에 투자를 할 생각인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만에 1,000 만원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1. 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F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단469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원지법 2014노3344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을 뿐 '강남 E 상가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남 E 상가에 투자를 할 생각인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일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민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C(여, 53세)의 남편 D과 연인 또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2016. 7.경 Dol C과 위장 이혼한 것을 알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17. 21: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Col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져온 소주병을 길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주워 '그 남자도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 당장 불러 달라'고 소리치고, '내가 이걸로 긁으면 어떨까, 내가 긁으면 네 남편이 좋아 하겠니, 한번 해볼까'라고 하며 깨진 병조각(길이 약 5cm)을 C의 얼굴과 목에 1번씩 갖다 댔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C에게 D의 소재를 다그치며 빼앗아 가지고 있던 C의 갤럭시J6 휴대전화 1대(231,000원 정도)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1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거의 없다. D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D의 채무를 꽤 탕감해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7. 1. 17. 21: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C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뒤따라가며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았고, 파출소에 도착한 C이 경찰관에게 빠진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증거로 제출해도 되냐고 물어보던 중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17. 5. 18. 제출된 합의서).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5. 12. 29.까지 불상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C, D, E, F)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G)에서 위 사이트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H 명의의 우체국 I 등 다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413,33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위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도박행위를 2013. 5. 29. 부터 2015. 12. 29. 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도금 합계 약 4억 1,300만 원 상당을 걸고 한 것으로, 그 도박기간이나 도금액수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 운동선수로 활동하다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함에 따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도박이 불법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시작하다가 도박에 빠져들어 결국 상당한 돈을 잃기도 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8.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 23:55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마신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10경부터 00:52경까지 약 4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측정기에 바람과 침을 불어넣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2. 11:3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74에 있는 남산주공아파트 재개발현장부터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40-4에 있는 창원중앙병원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74에 있는 남산주공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4. 10:3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74에 있는 남산주공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40-4에 있는 창원중앙병원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만 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데, 물건 값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다이아몬드 밀수를 하며 바로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이아몬드를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에서 폭력 사건이 났는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폭력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고,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경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보석을 밀수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보석을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바로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석을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7. 경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7.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이아몬드 사진 촬영) 1. 각 고소장,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금원을 도피자금 및 유흥비로 탕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까지는 절도, 사기실형 전력이 수회 있으나, 그 이후로는 상당기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BH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3. 21: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상북초등학교 뒤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북사거리 방면에서 코오롱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통하여 후방에 차량 등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후방에서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우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안면마비, 외전신경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4: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뭘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의 직원인 D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대낮에 술에 만취하여 약 1시간 20분간 음식점에서 손님들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상 당 시간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4. 11. 17.기소유예 처분을, 2016. 7. 21.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모두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거나 순찰차를 손괴하거나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습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서 깬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3: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틀니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출동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 G에게 욕설을 하며, G의 처 H의 머리를 때렸고, 위 F 등은 위 H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1. 00:05경 F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못 알려준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틀니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낭심을 걷어찬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상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2.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집을 나와 생활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이 평소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내던 피고인 아버지의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전제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팔아 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6. 11. 9.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중고가전제품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오라고 한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TV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를 건네주고 대가로 2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28. 11:00경 부산 수영구 D 8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812호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은 8층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MSI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60 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쏘니 게임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게임기팩 5개, 동전 등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시가 55만원 상당의 닥터드레 헤드폰 1개 등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트북 매입내역 자료 및 E 추가구두진술),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재물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15경 위 E주유소 내의 숙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그곳에 있는 밥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밥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직장동료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미래에셋증권에서 비공식적인 무기명 투자펀드상품이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20%,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3개월에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1개월에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기명 단기 투자상품도 생겼으니 꼭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위와 같은 무기명 투자펀드상품을 운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여, 2015. 6. 경에는 약 10억원 정도 손실이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미래에셋증권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6. 경 5,000만원, 같은 달 29. 경 2,000만원, 2015. 9. 1. 경 4,400 만원 합계 1억 1,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8.05:30경 부산 수영구 B 2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위 C는 위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 경찰관들이 자신을 위 C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갑자기 위 E 등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7. 19:22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람아파트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E 카니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과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1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wwwww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위법성이 매우 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5:45분경 처 B 명의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소재 신흥역 사거리교차로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수진역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고현장에서,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혈색도 많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음주측정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2.경 누군가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시 중구 B건물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누군가는 2015. 4. 6.경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기 위한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인지세 등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중구 B건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준 후 돈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통장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220만 원을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 1. 각 해제등록표, 각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료수캔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8, 18: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107동 지상 주차장 앞에서부터 110동 지상 주차장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Ⅱ I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E 소재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김해시 G 공사현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7,3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H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E 소재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김해시 G 공사현장에서 2016. 6. 15.부터 2016. 9. 30.까지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5,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6,925,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1:48경 대구 달서구 B 앞 장기동 먹자골목 노상에서 장기초등학교 방면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C QM3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2대가 교행하여 지나가기 어려운 곳인 장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 몰래 차를 후진하여 단속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를 발견한 대구 성서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으로 인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차선 차량 사이 좁은 공간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갓길 쪽으로 정차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차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차량 사이 좁은 공간에 서 있던 경위 E을 열려있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그 반동으로 인해 재차 위 E로 하여금 반대차선에 정차해있던 차량 주유구 부분에 엉덩이 부분을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가정보호사건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