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2019고단1967 1. 피고인 A의 'C건물'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상피고인 D(같은 범행으로 2016. 11. 24. 제주지법 2016고단2138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임차 등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D는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여성들의 고용,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6. 8. 말경부터 'F', 'G'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C건물 H, I, J, K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후,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및 D는 공모하여, 2016. 9. 5.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위 C건물 H, I, J, K호에서 위 홍보사이트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7~2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L건물' 등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D는 2017. 1.경 전항 기재와 같은 'E' 상호로 다른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D는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여성 고용,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G'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L건물 M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다음,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8.중순경 D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성매매 오피스텔 관리 및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는 2017. 1. 17.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L건물 M호에서 위 홍보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8~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L건물 N호(2017. 1. 17. 2017. 8. 4.), O호(2017. 1. 17. ~ 2017. 5. 29.), P호(2017. 2. 25. ~ 2017. 3. 14.), 제주시 Q건물 R호(2017. 3. 27. ~ 2018. 3. 29.), S호(2017. 4. 8. ~ 2018. 4. 7.), T호(2017. 5. 1. ~ 2017. 10. 6.), U호(2017. 6. 16. ~ 2018. 12.중순경), V호(2017. 8. 1. ~ 2018. 12.중순경), W호(2017. 10. 1. ~ 2018. 3. 2.), X호(2017. 10. 26. ~ 2018. 12.중순경), Y호(2018. 2. 26. ~ 2018. 12.중순경), Z(2018. 8. 10. ~ 2018. 12.중순경), 제주시 AA건물 AB호(2018. 1. 25. ~ 2018. 2. 25.), AC호(2018. 7. 29. ~ 2018. 9. 26.)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8. 8. 중순경부터 피고인 A, D에 가담하여 위 Q건물 U호, V호, W호, X호, Y호, Z 및 위 AA건물 AC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D의 'AD건물'에서의 성매매알선 D, 피고인 B은 2018. 10.경 'AE' 상호로 다른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오피스텔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D는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여성 고용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G'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AD건물 AF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한 다음,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이에 따라, D,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10. 14.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AD건물 AF호에서 위 홍보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8~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AD건물 AG호(2018. 10. 15. ~ 2019. 2. 20.), AH호(2018. 10. 29. ~ 2019. 2. 20.), AI호(2018. 12. 중순경 ~ 2019. 1. 21.), AJ호(2019. 1. 22. ~ 2019. 2. 20.), AK호(2018. 12.중순경 2019. 1. 25.), AL호(2018. 12.중순경 ~ 2019. 1. 25.)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771 피고인 A은 2017. 4. 30. 22:00경 피해자 D(51세)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L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7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광고 캡쳐 사진,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Q건물 CCTV 캡쳐자료, D, B AD건물 계약 현황,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결과 - 1차분석<D-A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Q건물 관리비 통장철, Q건물 임대료 입금현황 2019고단2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폭행 일자 특정 및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근거 : 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842면)}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39,912,000원의 범죄수익금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D가 사용하는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13,906,300원이고, 위 계좌에서 D가 현금 인출한 금액이 26,005,700원이므로, 위 금액의 합계액인 39,912,000원이 피고인 A의 수익금이며, 피고인 A, D는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D 역시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D는 피고인 A에게 수익금 외에 보호비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고, 그 외에 다른 명목들의 거래들도 혼재되어 있어, 위 계좌송금액 전액을 수익금 배분으로 보기 어렵고,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 역시 출금한 돈이 실제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는지,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및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 D가 실제 취득한 이익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2015년 10월경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