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1.2021고단520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4. 17: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과 현금 25만 원 들어 있는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4. 22:3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소주 등 합계 15,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1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7. 21: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분회 경로당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건물 뒷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2. 21: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출입문 옆 창문 뒤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던 금고와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인 담배 7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1고단53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21. 8. 30. 02: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던 P충전소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진공청소기 3대의 동전통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 04: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공청 소기 동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4. 00: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꺼내가기 위해 진공청소기 동전통을 강제로 열었으나 피해자가 이미 수거하고 남아 있는 현금이 없어 이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 02:00~12: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04번길 용인교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과 KB국민신용카드 1장, 피해자 Q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각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9. 2. 12:1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던 T매장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의 KB국민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삼겹살 등 합계 43,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이를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 12:1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던 W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8,2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며 B의 KB 국민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 13:4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던 T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71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구매하며 B의 KB국민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라.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X이 관리하던 K분회 경로당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건물 뒷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카드사용내역, 방범용 CCTV 열람,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편의점 영수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캡쳐 사진, CCTV영상 CD 1. O의 각 진술서,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접수번호 Y 사건 관련 CCTV 영상 분석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피의자 진술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2021. 8. 30.자 범행 장소에서 피의자 DNA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유전자 분석 회신 자료 1. B, S, V의 각 진술서, 추가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W편의점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조사 및 영수증 첨부,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X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및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라.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판시 제2 가.의 1), 2)항의 각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제2 가.의 3)항의 절도미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J,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 등 대부분의 범행이 생계형 범행인 점, 피해자 E의 지갑 1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습득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M가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대신 용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2021고단5200 사건의 증거기록 144쪽), 판시 K분회경로당 관리자인 J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1고단5200 사건의 증거기록 172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