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인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의천도’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회원카드에 이를 입력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한 게임점수로 게임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손님들끼리 서로 게임점수를 매매한 경우 종업원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손님들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적립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I, G, J)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 1. ,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따른 피의자 A 및 관련자 통신기지국위치 분석, F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에 관한 건, 피의자 A와 L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1. 통화내역분석자료 1. 각 판결문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과의 친분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몇 번 출입한 사실이 있을 뿐 B 등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B의 동생 M과 친구 사이이고, B과도 오랜기간 알고 지내왔다.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는 M의 형인 P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M이 O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O게임장과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이 사건 게임장을 자주 방문하였다(피고인은 2016. 10.경 및 11.경에 있었던 경찰조사에서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고, 최근 들어 자주 갔다’, ‘이 사건 게임장의 이전 상호는 Q게임장으로 당시 업주와도 알고 지냈는데, 위 업주가 구속되면서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상호를 F로 변경하였다. Q게임장에도 종종 출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과거 이 사건 게임장과 유사한 게임장을 상당기간 운영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의 처제인 R은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고(R은 위 기간 동안 B의 환전행위 등을 도운 사실로 2017. 2. 9.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아들인 S도 같은 기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몇 번 근무한 적이 있다. 한편 O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하 ‘제보자’라고 한다)은 경찰에서 ‘B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여러번 물어보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B과 피고인 또한 ‘2016년 추석연휴 기간에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B과의 친밀한 인적관계 및 자신의 게임장 운영경험 등을 토대로 사실상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2016. 10. 16.자 참고인 조사시에는 피고인에 대해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그로부터 이틀 후에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한 가운데 ‘C가 이 사건 게임장의 일일정산 내역과 수익금을 O게임장 등에 가져 왔고, M과 피고인이 이를 받아 나누어갖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했다’, ‘직접 본 것은 몇 번 되지 않으나 거의 매일 수익금을 건네주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C에게 환전을 다해주면 게임장 수익이 줄어드니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5명만 환전을 해주라는 식으로 환전을 조절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H의 소개로 2016년 추석연휴 기간에 위 게임장에서 일한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감 후 퇴근할 때 정산금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자기차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22:4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게임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00:30 정도에 마감한 돈을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 H 또한 ‘피고인이 추석연휴때 게임장에 와서 기계에 투입된 돈을 세고 포스기에 적립된 포인트와 비교하는 등 마감을 하였고, 정산한 돈은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경찰이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통상 게임장이 영업을 마치고 수익을 정산하는 심야시간에 M, C와 O게임장이 위치한 기지국의 반경 내에 함께 있거나 C와 이 사건 게임장이 위치한 기지국의 반경 내에 함께 있었던 횟수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등이 동일한 기지국 반경 내에 함께 있었던 시간대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M, C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목적으로만 M 등을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경찰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T 소재 ATM기를 이용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이 매우 빈번하게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중이고, 수입은 따로 없다’, ‘배우자가 성인샾과 DVD방을 함께 운영하는데, 수입은 월 평균 250만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 피고인이 진술한 당시의 소득내역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의 위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분석결과와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는 위 항의 제보자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H는 이 사건으로 B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2016. 9. 21.경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M을 함께 만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해 H는 ‘그 무렵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서면작성을 요구받았다. 분위기는 많이 불편했고, 겁이 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의 위 증언 내용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C 등은 단지 B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련된 다른 공범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H로 하여금 진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하여 게임물을 통해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의 정황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 중 B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의 가담정도 및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함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회원카드에 이를 입력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한 게임점수로 게임물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9. 10.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경사 U로부터 위와 같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적립한 게임점수 10만점을(현금 10만 원 상당)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현금 8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0.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U는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게임을 실제로 하고 게임머니 점수를 받았던 사실, U는 2016. 9. 10. 게임머니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종업원 H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를 한 사실, 이에 B이 U를 영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대화하였는데 U는 B에게 환전을 해 달라며 실랑이 등을 벌인 사실, B은 환전요구를 거절하였으나 U의 거듭된 요청으로 결국 환전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게임장 잠복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 U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인 B을 위와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환전을 거절하던 B으로 하여금 결국 환전을 해주도록 만든 행위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한 것에 해당한다[다만, U는 함정수사가 이루어진 2016. 9. 10.에도 B에게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구하였을 뿐 B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을 전후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과 함께 공소제기된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B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도16810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함정수사에 기한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