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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나는 모텔에서 자고 갈까 하는데, 너도 잠시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C 호텔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9. 03:10경 위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그 주변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하지 마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남인천요금소' 부근을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소속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에어컨 송풍구를 조절하는 척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버스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수회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후회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14:5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야마하 MT-02 31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2: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병점동 방향에서 봉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2,160,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야마하 MT-02 312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미신고 오토바이 운행 미통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나머지는 각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주행 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원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 140에 있는 충남중학교 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흥삼거리 방향에서 대동오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계족로 140번길 12에 있는 충남중학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까지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5개월도 지나기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6회(그 중 3회는 무면허운전까지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1회 등 동종·유사 범죄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판시 전과를 포함한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15:2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로 726에 있는 초지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726에 있는 초지고가교 아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가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 같은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0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지인 B에게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구입해 주는 대신,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 E)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8:00경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70만 원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동 소화전 안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1그램이 담긴 비닐 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22:00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30. 15:15경 서울 성북구 J호텔 K호에서, 그곳 안마의자 틈에 불 상량의 필로폰과 물이 섞여 있는 액체(약 0. 01ml)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숨겨놓고, 간이 테이블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과 물이 섞여 있는 액체(약 0. 03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이트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 매수량,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14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쿠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자적발(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여주시 C모텔 앞 도로를 태평리 방향에서 신해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여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16:2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도안 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정황진술서, 채혈동의서, 수사보고(정황), 채혈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단속 당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 "왜 내가 사기꾼이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C 식당 업주 탐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치과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부터 2018. 10. 19. 1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지하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C(당시 66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검전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10. 18:13경부터 2019. 2. 10. 18:17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 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에 걸쳐 흔들거나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은 후 1회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맞잡고 1회 밀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0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건강상태 및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0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19. 8. 18. 심정지가 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법원의 심리범위의 제약으로 인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폭행의 부위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0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판시 기재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지만, 피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는 상실감과는 비교할 수 없다. O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유족들의 거부의사가 완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취하였어야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0 이처럼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위와 같은 경위 내지 사정을 범행 후의 정상으로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그 자체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0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내면서 벌어진 쌍방 폭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피고인에 대한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더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2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이체결과조회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1:10경 경주시 B시장장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게임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영업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2. 14.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세렝게티' 게임기 40대 및 환전소를 설치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화면상에 사자, 코끼리 등의 동물들이 뛰어다니다가 특정 동물이 나오면 당첨되어 동물마다 각각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수수료로 환전액의 1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수리통보, 디지털포렌식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산정근거: 게임장 운영일수 45일 × 1일 평균 환전수수료 취득금액 1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분배받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인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지면서 본인이 다치는 사고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시각 및 청각장애),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진단서 1. 기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특별한 조건은 없으나 대출상환능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6. 10. 경 경남 양산 물금읍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