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선박 부품 제작업체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C 공장 내에서, 그곳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1,500톤 프레스 1대, 금형 9세트, 상금형 7세트, 1.5톤 행거식 쇼트기 1대, 가공기(단면기) 2대(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28.경 고철업체인 E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경 이 사건 유체동산을 E에 넘기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로 공소장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피해자 D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가 2억 8,000만 원으로 산정된 것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고소인 제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문자 내용 첨부), 유체동산매각계약서, 유체동산임대차계약서, 유체동산환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수사보고(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도가 아니라 횡령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한다(제1쟁점). 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다(제2쟁점). 다.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 산정에 의문이 있다(제3쟁점). 2. 판단 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와 점유자 - (제1, 2쟁점) 1)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 – 피해자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는 피해자 D임이 인정된다. 가. G은 경찰에서 “2018. 7. 10.경 금형 및 1,500톤 프레스 성형설비 일체를 2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고, 이를 I의 아들인 D에게 월 임대료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입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1년 안에 환매를 하기로 하고 환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판결문도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매입을 하고 이를 다시 D에게 임차를 한 후 1년 뒤 환매를 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제가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대차계약서를 공증을 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J의 I 아들인 D가저에게 빌린 돈 2억 8,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 93쪽). 나. 피해자 D의 부친인 망 I와 G 사이에 작성된 유체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99, 100쪽), 유체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01쪽), 유체동산 환매계약서(증거기록102쪽)의 기재 내용만 보면, G이 I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채무자), G(채권자), F(연대보증인)는 2018. 7. 30. “채권자는 2018년 7월 10일 금 이억 팔천만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는 이 채무원금을 2019년 7월 9일까지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이억 팔천만 원정이다.”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L 법무법인 작성 2018년 증서 제569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105~111쪽), 유체동산매매계약, 유체동산 임대차계약, 유체 환매계약에는 비밀유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04쪽), G도 경찰에서 “비밀유지계약서는 K 팀장이 서류를 만들었는데, 제가 J로부터 해당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나, 이를 다시 임차를 한 사실, 환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K이 서류를 작성했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K은 그냥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는 K이 그쪽으로 일을 잘 하니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입계약, 임대계약, 환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K이 다 알아서 한 것입니다. 저는 기계에 대해 잘 모릅니다. K이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처음 보았고, 그 뒤로 2019년도 5월경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 공장을 방문하여 기계를 보았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G이 사업상 연관이 없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기보다는 자금을 융통해줄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필요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4. 21. ‘G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G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D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피해자 D와 F의 “G의 피해자 D, F에 대한 L법무법인이 2018. 7. 30. 작성한 증서 2018년 제5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였고(증거기록 21~31 쪽), 위 판결은 2021. 5. 8.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는 피해자 D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자 – 피고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자는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인이 경락받은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선박 부품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공장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위 공장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각할 당시에도 그 매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은 피고인이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20. 6. 15. “이번주 6/18일(목요일)까지 공장(J)내장비 철거 및 쓰레기 수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시는 공장점유로 인한 보관료 및 청소비 일체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하겠습니다.”, 2020. 6. 30. “몇 차례 요청을 드렸지만 이행되고 있지 않아 공장 정상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시 현재까지 남아있는 공장 내 장비 및 자재에 대해 본 사업장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손해배상과 철거 시까지의 보관료에 대해 6월 12일부터 산정하여 철거 시까지 일산하여 청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72쪽).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는 “공장 점유로 인한 보관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서 가.항에서 보았듯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포함하는데, 공장을 경락받은 피고인은 조리 내지 신의칙상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 D를 위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 - (제3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는 2억 8천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G은 경찰에서 “2억 원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 기계에 대해 소문이 나서 가격이 계속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다운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쪽). 즉,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거래가격이 하락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2억 8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유체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매매대금이 2억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99쪽), 유체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동산목록에는 1,500톤 프레스 1대, 금형 9세트, 상금형 7세트 합계 2억 원, 1.5톤 행거식쇼트기 1대 3천만 원, 가공기(단면기) 2대 합계 5천만 원이라고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0쪽). 3) 이 사건 유체동산 환매계약서상의 환매대금은 2억 8천만 원이고, 환매권 행사기간은 2019. 7. 10.까지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02쪽). 또한, G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D에게 2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일반적으로 유체동산의 시가 내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100%의 담보비율을 적용하여 금원을 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가 2억 8천만 원을 상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를 2억 8천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횡령한 2020. 7. 28.경으로부터 약 1년 전의 환매대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를 2억 8천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다고 보이지 않는다(즉, 피고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횡령한 2020. 7. 28.경 당시의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시가가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서 법리적으로 절도죄의 성립여부, 피해금액 등을 다투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처분을 요구하였던 점(피고인이 경락 받은 공장 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이 보관되어 있음으로 인해 피고인도 선박 부품 제작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