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8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27.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너만 노래방 차리고 잘 살면 되냐? 나는 고생하면서 산다, 씨발새끼,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너 오늘 죽지 않고는 못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7. 02: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에게 “내가 죽으면 니들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펜던트로 자신의 손목과 목을 그으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위 G에게 지갑을 던지고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4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몇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2. 8. 11.에 광주광역시청으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송달받았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명단, 수신일확인, 개인별통지서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병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교통방송사거리 쪽에서 옹진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급발진하여, 피고인의 옆 2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G9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8:30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철제 파렛트를 피해자가 함부로 가져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5cm, 지름 약 3.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결정서, 발생보고서(특수폭행),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철제 파렛트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09:00경 경북 성주군 B에 모친 묘터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과 작업차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작업차량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53세)의 소유의 D의 두릅나무 15본과 감나무 1본의 가지를 베어 훼손하고, 묘터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의 불상의 나무 1본을 베어 훼손하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0, 15, 1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불상의 나무 1본을 훼손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사진을 보면, 피고인 모친 묘지가 있는 위 B 일대(묘지 자체가 있는 G 부분 뿐만 아니라 H 부분도 정비되어 있다)가 정비되어 있고, H와 E 경계 부근에 있는 불상의 나무 1본이 훼손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B묘터로 포크레인과 작업차를 안내한 F은 경찰 조사 당시 E 불상의 나무가 훼손된 사진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면서 훼손된 게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산소 자리의 작업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상의 나무 1본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19. 09:00경 경북 성주군 B에 모친 묘터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과 작업차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작업차량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53세)의 소유의 D의 두릅나무 35본을 베어 훼손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훼손된 두릅나무의 수량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두릅나무 40~50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훼손된 두릅나무의 수량을 특정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사진을 보더라도 훼손된 두릅나무의 수량이 50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2022. 4. 1. 확인할 당시 훼손된 두릅나무의 수량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5본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릅나무를 손괴한 시기는 2021. 11. 19.이므로 4개월간 두릅나무가 다른 사정에 의해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 두릅나무의 수량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5본을 초과한 50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1:53경 포천시 태봉로 138 송우중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14. 2. 이전의 전력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B 소속 엽사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2:24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소재 야산에서, 수렵용으로 허가(허가관서 : 옥천서, 허가번호 : C)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베레타 1301 엽총을 이용하여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포획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사람이 위 야산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유해야 생동물 포획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엽총을 발사하기 전에 사람이 총에 맞을 위험을 예견하고 목표물이 사람이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야산에서 도토리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움직임을 멧돼지의 움직임으로 오인하고 산탄총알 1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총포상세내역 1. 각 진단서 1. 사진(총기, 피해자 응급조치 및 후송, 현장조사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총기를 다루는 사람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을 살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7:14경 서울 동작구 B,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주취상태로 이륜차를 운행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모친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아들이 술 먹고 술집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는 소리를 듣자 “씨발새끼야, 네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E의 우측 눈썹 부위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부에 담배꽁초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태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으로 C저축은행,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출장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 11: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으로 H은행, I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출장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 14:55경 진주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2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 김해시 K에 있는 L은행 ATM 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540,000원 중 3,000,000원을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N(주민등록번호 1 생략), O(주민등록번호 2 생략), P(주민등록번호 3 생략)을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대화내역 사진, 문자 내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 C부산본점(상호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부터 2022. 5. 29.까지 딜러 담당으로 근로한 E의 2022. 5월 임금 1,360,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3. 8.자 추송서에 첨부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최종 전과 범행 후 5년가량 경과한 점, 주취 정도 심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양형.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23:35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K3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처 피해자 D(여, 22세)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가정폭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말다툼의 경위를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움 점(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시는 피해자에게 육아 등을 위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타이르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화해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1. 16:50경 부산 서구에 있는 남항대로 남부민방파제 앞 해상에서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남향서방파제 인근 해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고무보트(4.9마력 선외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사안전법 위반사건 발생 보고, 채증사진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 6. 10. 법률 제18958호로 개정되어 2023. 6.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의 최근 전력은 2011년경의 범행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2:2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B, B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 피해자의 지인인 D와 함께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D는 위 ‘F’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25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205호실로 함께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 아래 바닥에 눕자 위 B와 D가 피해자에게 줄 숙취해소제를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가며 위 205호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05호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포개어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편의점에 갔다 돌아온 위 D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내 일행들이 돌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2)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은 완력으로서 강제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다행히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7:5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누나 죽이고, 다 죽이고 끝장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식칼을 소지한 채로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빨리 나온나, 씨발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외출하여 집을 비운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등), 압수한 식칼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누나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70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제3해병여단 B 소속 병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남, 19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후임 병사였던 사람이다. 1. 2022.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말경 위 부대 11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불러 침상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눕자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이 앞뒤로 약 4회 가량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중순경 10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관물대 안을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후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이 앞뒤로 약 4회 가량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2.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복학을 앞둔 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0:52경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4. 22:41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6: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냄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세 차례는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0: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4: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89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