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7:46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나드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강일여고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에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충격정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고,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취하하여 2016.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3:00경 통영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유흥주점에서, 사 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 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통영시 C 피해자 F 운영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20:12경 통영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 J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K으로부터 인적사항 질문을 받자 이름이 'L'이고 주민등록번호는 'L'의 실제 주민등록변호인 'M'이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2. 01:50경 통영시 N 소재 통영경찰서 O 파출소에서, 위 1. 나항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순경 K이 제시하는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권한 없이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간이영수증, L 화상자료, 요금명세서(E유흥주점), 간이영수증(G노래주점)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별건 항소심 계속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사기죄 14회, 사문서위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6. 05:10경 강릉시 경강로 소재 요이바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806 소재 하나로마트 성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 2806 소재 하나로마트 성남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천 오거리 방면에서 강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고 도로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 또한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1. 05: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소재 강릉아산병원 신경외과중환자실에서 중증뇌 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에 대한 수사, E 전화통화)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각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 (새벽) 및 위치(왕복 4차선 도로의 1차선 내)와 사고경위(피해자 무단횡단),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연일시장 부근 상 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명리에 있는 형산램프1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9경 같은 읍 중명리에 있는 형산램프교 하단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포항남부경찰서 C파 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PDA 상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PDA 상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PDA를 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 부탁합니다', '운전자 확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작성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닥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전산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르고 단속된 이후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권한없이 형의 명의를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문서위조죄 등과 관련한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진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풍덕동 풍덕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대안리에 있는 풍덕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신호 대기 중에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음주운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2년 음주운전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음주충동, 알콜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우체국 방면에서 중앙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교통법규위반 또는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수회 반복된 점,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반성,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9.3.0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 C에서, 누워 있던 중 창원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D로부터 "지금은 독서시간이니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다가 D와 함께 기결관구실에 가게되자 화가 나 D에게 "나이도 어려 보이시는데 지역이 어디십니까? 이 주변이면 나한테 죽습니다. 문 열린 상태이고 무방비 상태인데 조심하이소!"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처우 및 제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근무자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었음에도 교도관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5톤 울트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4:25경 강릉시 C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31.8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이고, 1.5톤 이상 화물차의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의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4.5톤 극플러 스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및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1차로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을 체간부 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사망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유족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22:20경 구미시 B 소재 C노래주점 A호실에서, 피해자 D(48세)이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너는 빠져!"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리자 그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든블루 양주병을 오른손에 집어든 다음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목격자 E 상해 내사)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김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15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5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0. 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71

범죄사실 2016고단3571 1. 피고인은 2015. 10. 22.경 수원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C 콘서트 티켓을 송부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5,000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6713 2. 피고인은 2016. 6. 9. 경 부산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F 대전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7,99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8098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경 부산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여, 33세)이 'J 티켓 2매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녀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여, 19세)에게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S, S,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 N의 고소장, AA, AK의 진정서 1. 입금자료 등,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6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출금계좌, 공용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2016고단8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카톡메시지 및 게시글,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FPCB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2월 임금 1,929,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단,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23명 임금 합계 85,647,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C 대표로서 FPCB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경부터 2016. 4. 24.경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2월 임금 2,107,37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4,15, 19, 21, 22,23, 25,30, 31, 32, 33, 37, 38, 39, 40, 42, 43, 44, 45, 46번 각 기재 근로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 21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기도 양주에 25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30억 원 상당의 정기예탁금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20억 원을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줄 테니 정기예탁금 해지비용으로 1,7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6. 5. 20.까지 회사 통장으로 20억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빌려주는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20억 원을 실제 지급할 수 있으나 상속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피해자 C(가명, 21세)과 2016. 1. 말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4.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20. 02:30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놀러왔다가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회음부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5. 15. 2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 달라고 하며 얘기 좀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밀치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18. 09:00경부터 21:5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근 잘 했냐, 어디 동사무소 다닌다고 했지, 내가 민원 올려줄까, 네 실체 유포해줄까"라고 F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된 문자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전화 받아라, 안 받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위 1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너에게 언제 소식이 달지 모르겠네,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 자유 및 정조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F 캡쳐사진 및 피해자 신체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다행히 동영상이 유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5. 09: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23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3: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백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02호에 있는 (주)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의 상품은 총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7개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상품인데, 현재 9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고수익을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 사채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마저도 실패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2. 31.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22. 1,000만 원을, 2011. 5. 26. 2,000만 원 을, 2011. 7. 27. 2,000만 원을, 2011, 9. 5.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출금), 고개수표입출금내역, 약속어음, 자금차입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인수계약서, 자금차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9:25경 김포시 C 소재 (주)D 주방에서, 식사준비중인 피해자 E(여, 63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캡처 사진 6장 및 CD 1장의 각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재연 사진, 당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술값 못 주겠다,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무대를 향하여 던지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 계산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 너 씨발놈아! 누가 신고해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