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21. 9. 6. 12:30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1.5%대 금리로 1억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기존에 D에 대출금이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대환대출 관련하여 대출금의 20%인 2,700만 원이 예치금으로 납부되어야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할 수 있다. D 직원이 고객님 쪽으로 갈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예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2:30경 양산시 E 후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2021. 9. 6. 15:40경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초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라 대출 제한이 걸려있다. 신용등급을 상승하는데 1,500만 원이 발생한다. D 직원이 갈 테니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제한을 해제하거나 신용등급 상승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상승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CCTV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의 여부 가. 기망 고의의 인정 근거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는 무관하게 식품 관련 전자상거래 업체에 취업하여 결제대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고 성명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현금 수거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만약 피해자가 물어보면 피고인의 신원을 알리지 말고 그저 ‘F 대리’라 소개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피해자는 ‘F 대리’가 가명과 거짓의 직책인 줄 모른 채 피고인이 실제로 D 관계자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현금을 교부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스스로 자신을 D 직원이라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2) 피해자는 2021. 9. 6. 15:40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기 직전에 휴대전화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를 이어 나갔는데,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그 통화 상대방이 ‘금감원(금융감독원)’이라고 저장되어 있음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감독원의 구체적인 설립 근거나 목적까지는 몰라도 그곳이 적어도 금융에 관해 감독하는 단체라는 점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현금 수거 대가로 사건 당일에 합계 30만 원을 받았다. 이는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주던 임금보다 더 큰 금액이다. 피고인 스스로 당시 자신이 실제로 하는 업무 강도에 비교해 수당이 많다고도 생각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각각 현금 수금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수십 차례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마다 현금자동지급기 화면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출금 및 이체를 요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와 같은 취지의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아니오’를 선택해야만 송금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처음에 생각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수금하는 현금 규모가 너무 크며, 현금 수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법무부 관련 통화를 하게 되고, 업무 강도에 비교해 수당이 너무 커서 불안하여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알렸다. 나아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어머니와 상의한 후 2021. 9. 6. 22:00경 부산연제경찰서 관내 파출소를 방문하였고, 2021. 9. 7. 08:30경 같은 경찰서 형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현금 수거 사실을 알렸다. 2) 피고인은 현금 수거로 얻은 수익 합계 30만 원을 경찰에 임의제출 하였다. 2. 자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9. 6. 및 다음 날인 2021. 9. 7. 파출소나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현금 수거 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석, 방문할 때부터 사기 고의를 부인한 사실도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6. 12:30경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아래의 공동정범 기준 양형인자 및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피해금 규모(합계 4,200만 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공모공동정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을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로,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각각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공동실행 역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참조). 2)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위 2020도12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금 수금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송금 행위는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여기에 앞서 ‘사기 고의 여부’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보태면, 피고인에게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이른바 ‘정범의 고의’(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참조) 모두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교부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 분배하는 역할은 조직원들이 정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조직원들의 정보는 오로지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고 송금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되었다. 피고인에게 가담자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 규모 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라)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이와 비교해,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마) 피고인은 2021. 9. 6. 하루만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다. 수거 행위는 2차례뿐이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검사는 ‘설령 공동정범이 아니라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동정범은 물론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각 변론하여, 방조 성립 여부가 공판절차에서 쟁점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