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 C(여, 51세)와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통 사람에 비해 의사표현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 사회적 기능 수준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의 사장 E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왔음에도 지적장애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성폭행 피해 위험에 노출된 채 지내오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천안시 동남구 F 이하 불상지에서, 피 고인의 집 밭일을 도와주러 왔던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인적이 드문 산 밑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앞쪽으로 건너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피고인의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다가 "목욕이나 하러 가자"고 말하여 목욕탕에 가는 것이라 믿고 있던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성폭행 피해 경험에 따른 두려움과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심 등으로 겁에 질려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2017. 2. 15.자 경찰 속기록 1. 각 사실확인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2013년 여름이 아닌 2012년 여름이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 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86. 12. 10.경부터 충남 천원군 I(현 천안시 동남구 J)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그것이 정신장애로 인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다가 2014. 12. 18.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는 2014. 11. 13.경 장애진단을 위해 이루어진 지능검사에서 IQ 53으로, 사회성숙도검사에서 만 9.5세 정도의 사회연령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7. 4. 6.경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지능검사에서 IQ 63으로, 사회성숙도검사에서 만 9세 9개월 수준의 사회연령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1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06년경 피해자가 거주지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가끔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태워 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배우자가 있었고, 특별히 서로 교제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아들인 K에게 '식당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다. 망해야 된다.', '총을 구해 달라.', '지금 사는 동네가 싫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였고, 결국 K의 권유로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로 이사하여 K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2.경 갑자기 K에게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찾아왔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불안해하였고, 자신이 일하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 밖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남성들로부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3. 27.경부터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의 위탁을 받은 L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조현병, 경도 지적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7. 8. 1.경 미분화 조현병, 정신지체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자 발로 차면서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차례의 성폭력 피해의 경험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자체로부터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기 위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자신을 여관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싫다고 저항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그만두어 성기가 삽입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끝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묻자 '자신이 싫다고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핵심 부분의 진술, 즉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해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힘든 점, 앞에서 본 피해자의 장 애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한 사실 및 그 이전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거절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웃 주민으로서 친분이 있었을 뿐 연인 관계로서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에게 10회 이상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매번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지만 심하게 거절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온 적도 있어 2회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여름에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중에 차를 굴다리 밑에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이 타고 있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와 앉은 뒤 자신의 유방을 주물렀는데,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계속 뿌리쳤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2013년 여름경 저녁에 피고인의 오이밭에서 일을 한 이후 차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산 밑에 주차한 이후 차 안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 와 차 안에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밭에서 오이 따는 일을 하던 시기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던 2013년 여름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2013년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2012년 여름경과 2013년 여름경에 2번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두 번째 성관계를 하기 전에 일을 마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가던 중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의 추행 부분에 대하여 '13년도, 차 안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잡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진짜 죽을래?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주무르기만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동석 하에 진행된 이 사건 제1, 2회 공판기일에 '2013년의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년 여름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남성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초 자신이 일하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도 진술하였는데,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식당 주인의 처벌만을 원하고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