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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배상아(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3:1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판사 김수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약 6년간 교제한 연인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9. 6. 04:30경 경기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연락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6. 11: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2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약 5~7cm의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9. 1.경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3%로 매우 높았다. 범행 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음주운전 단속 당시 앞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단속과정에서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형사상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면직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서 규정으로 ‘단, 형 집행이 유예되었을 경우에는 과거의 공과 정상 등을 참작,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업규칙만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전, 후의 정황에다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72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양촌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E’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 사무국장이다. 피해자 F은 2016. 2. 1. 위 ‘E’에 물리치료사로 입사하여 2017. 4. 26.경부터 ‘E’ 노조위원장으로 일하였던 자로, 2018. 10. 18.경 ‘긴급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E’ 원장이 횡령금 7억 원을 반납할 목적으로 ‘E’ 폐쇄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E’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E’ 폐쇄 추진단으로 활동하면서 ‘E’을 폐쇄 후 매각하는 대가로 센터 원장직을 보장받았고, 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TF팀을 비밀리에 운영하여왔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E’ 종사자 및 입주민에게 배포하였고, 2018. 11. 15.경 ‘E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내’라는 제목으로 사회복지법인 D이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 범죄를 숨기기 위해 ‘E’ 폐쇄 및 매각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강제 전원과 종사자의 해고를 추진하고 있고, 약 70%가 무연고 발달장애인인 ‘E’입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을 퇴소시키려 하고 있고, ‘E’ 매각 TF팀이 구성되어 추진되어 ‘E’ 매각 후 그 매각대금으로 만들어지는 센터의 정규직을 보장받고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E’ 종사자 및 입주민에게 배포하였다. 그러자 사회복지법인 D은 2019. 3. 8.경 F이 위 각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F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4. 11.자로 F을 해임하였다. 이에 F은 2019. 3. 25.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에 기하여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자로 F이 위 각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여 F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공익신고자’에 해당되고, F에 대한 위 해임 결정은 위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해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F에 대하여 해임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F에 대하여 재차 정직 처분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4. 12:20경 ’E‘ 3층 회의실에서 인사위원인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이 위 각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하여 F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F이 재심을 청구하자 2020. 2. 26. 18:10경 같은 장소에서 인사위원인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공익신고자인 F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을 말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내용이 공익적인지와는 별개로 법 제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공익신고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E’ 종사자 및 입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공익신고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징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라는 것인데, ‘E’ 종사자 및 입주민들이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규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징계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0:0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변대로532번길에 있는 감전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및 가로수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배우자와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2:5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법조타운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과 수차례 이종전력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03:4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술에 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되었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는 1990. 12.경 교통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어 거동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허리와 다리 등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밥을 먹여주는 등 피해자를 도맡아 개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13:00경 시흥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래를 제거해 주기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눕히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자,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팔을 받치고 있던 붕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해자의 복부에 묶어두었던 도복 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긴 다음 침대 손잡이에 묶음으로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시체검안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약 23 년 전부터 교통사고로 사실상 거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도맡아 개호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피해자를 돌보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고령에 이른 데다가 고혈압과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게 되자,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누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2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커다란 죄책감과 회한을 안고서 여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7.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본사로부터 상품권을 받아와 유통하여 수수료를 얻는 업체가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원금 1,500만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액 중 8,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3:53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동 지상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Maybach S5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7, 1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휴대폰 카톡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배에게 붙잡혀 감금되어 있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지는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택시를 호출해보지도 않았음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이 있는 장소에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 아들과 ‘술 안마셨으면 데리러 오면 안돼요? 버스카드가 없어서’, ‘어디야 갈게’, ‘F 상가요 넵’, ‘그럼 택시타 나가 있을게’ 등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23:5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피고인과 아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이 아들과 계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들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태였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 이후 경찰관들과 함께 아들이 있는 장소로 향하였는데,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아들이 있었던 곳은 독서실 앞으로 그렇게 위험한 장소는 아니었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아들과 친구가 서 있었을 뿐 선배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한 대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리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1: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청소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작은방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3,500만원 중 현금 3,5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증제1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05경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00 우만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중부대로 266-1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매우 높다.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칠 뻔하였고, 행인이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6.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 길 8-4 청학풀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송도역삼거리 방면에서 청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4,129,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사고차량 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 규모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02:40경 서울 도봉구 소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4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D(남, 2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0:28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8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회사 차량을 반납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2:25경 안산시 상록구의 영동고속도로 17.2km 지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분기점 방향에서 안산나들목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콘크리트 방호벽과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충격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광역시경찰청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서 감지되고 비틀거리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8경부터 23:23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며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5년 벌금형), 이 사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고속도로 주행,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오른쪽 방호벽을 충격한 후 5차로를 전부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충격,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다행히 단독 사고에 그쳤으나 주변에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다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의 특성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음 다만,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단독 사고에 그친 점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6.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교통공사 1호선 B역에 배치되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2022. 12. 5.부터 2022. 12. 9.까지, 2022. 12. 15.부터 2022. 12. 16.까지, 2022. 12. 19.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연가 초과사용 사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차량번호 1 생략) 동해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이면도로를 은평터널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냉동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특수자동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냉동차 조수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F(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경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 소재 D교회 뒤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제1항 기재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특수자동차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어플을 이용하여(아이디 : <아이디>) 피해자 D에게 '곧 군대를 가는데 조만간 계좌가 압류된다. 압류 전에 돈을 인출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출금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더 큰 금액으로 상환해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다이렉트 메세지를 보내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지 않았고 무직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H, D, 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 A과의 대화내역서, 우리은행 금융영장 회신 결과, 각 농협 금융 영장 회신 결과, 각 토스 금융 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사실상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청구액에 관하여는 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 자체는 합계 4,28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임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함,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약 1달만에 재범함, 범행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함, 피해자들이 대학생 또는 미성년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도 없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석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2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주소>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분양대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1.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 <주소> 일대에서 총 37개의 '미군렌탈하우스'를 짓는다. 분양을 받게 되면 평택에 있는 미군들과 연결해 주겠다. 미군들이 입주하면 연세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5,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납부하면 잔금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부지 매입 자금이 부족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렌탈하우스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주식회사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10,000,000원, 2016. 9. 20.경 주식회사 F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1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1.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아산시 <주소> 일대에서 총 37개의 '미군렌탈하우스'를 짓는다. 분양을 받게 되면 평택에 있는 미군들과 연결해 주겠다. 미군들이 입주하면 연세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5,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납부하면 잔금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부지 매입 자금이 부족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렌탈하우스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1.경 주식회사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 2016. 8. 23.경 같은 계좌로 50,000,000원, 2016. 8. 25.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2016. 8. 26.경 같은 계좌로 6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공급계약서(2-20호), 각 송금확인증, B 공급계약서(2-19호), 등기부 등본(아시시 <주소>), 매매계약서 사본 1. E, G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389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086 등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3도9345 판결문 및 해당 사건의 1, 2심 판결문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2. 20.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3. 6. 22. 선고되어 2023. 9.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특히 2023. 6. 22. 징역 9년 6월이 선고되어 2023. 9.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유형이 거의 동일한 렌탈하우스 분양 관련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41

범죄사실 1. 2013. 4. 9.부터 2013. 8. 28.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어 돈을 쉽게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로 돈을 불려 그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2013. 11. 20.까지 변제하겠다.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니 그곳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매월 5%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해 금괴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금괴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합의, 반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임대료로 3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