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선거의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D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3 명 이 경선후보자로 출마한 B시장선거 정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위 D과 경쟁 관계에 있는 위 F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당내경선의 선거인인 C정당 B시당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위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8.경 위 D의 조직본부장 G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차명폰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고, 2018. 4. 10. 경위 G으로부터 H 명의의 차명폰(I)을 건네받은 다음, 2018. 4. 11.경 위 휴대전화를이용하여 정당 B시당 권리당원 J에게 "촛불혁명으로 얻은 정부의 소위 L이라는 패거리들의 작태는 심히 한심하다. 특히 F은 M 시절 N장교로 근무하며 군입대 중인 운동권 학생들을 사상 개조하는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본인 자서전에 기록). O 대통령이 P에게 고초를 당할 때는 본인도 피해볼까 두려워 뉴욕으로 수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대통령 서거 후 나타나 Q라고 사칭하고 다닌다. 2008년 8억여 원이었던 재산은 2012년 18억 원으로 늘어난다(19대 총선홍보물정보공개). R와 S법인, T에서 사외 이사 및 자문위원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청와대에서 취득한 지위와 정보를 대기업을 위해 일해온 자가 과연 Q라고 할 수 있는가. 더 이상 0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현명한 판단만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 - 0을 사랑하는 또 다른 Q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l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당시 N에서 장교로 복무하였을 뿐 녹화사업(1980년대 초반에 실시된 강제 징집된 대학생들에 대한 정훈교육 계획)을 주도하였다거나 녹화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행정고시 합격 후 N 장교로 차출되어 녹화사업에 투입될 상황에 처하였으나 이를 피 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을 하여 녹화사업과 무관한 보안교육대로 옮겨 일반학 교관을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위 F의 자서전 기재 내용을 왜곡하여 위 F이 녹화사업에 앞장선 것처럼 표현하고 그 내용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인 자서전에 기록'이라는 문구를 덧붙인 것이었으며, 또한 위 F이 실제로 2008년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밴쿠버에 머무르다가 0 전 대통령의 서거 다음 날 귀국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미국 뉴욕에서 머무르다가 귀국한 것이 아님에도, 그 무렵 위 F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및 당시 해외에 체류하였던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위 F1 O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른바 'Q'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위 F에 대한 권리당원의 지지도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마치 위 F이 검찰 수사 등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한 것처럼 표현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을 포함한 C정당 권리당원 46 명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선거의 정당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신 내용 캡처사본, F 자서전 사본, F 후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녹화사업 관련 언론기사(4건), 공군 병적조회 결과 회신, 기록물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 후보 출입국 확인/녹화사업 선봉장 공표사항 관련 확인사항/고발인 상대 F의 국외 체류국 확인/녹화사업 자료 및 F 후보 군경력 자료 확인에 대한 건), 수사협조자료회신(담당 보직, 업무내용 등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녹화사업 관련 문자메시지 부분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F이 학생운동경력이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한 녹화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화사업을 담당하는 N 요원들에 대한 일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녹화사업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하였다는 점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문자메시지를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도피생활 관련 문자메시지 부분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F1 0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 같이 고생하지 않고 해외에 있었던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서 의견의 표명일 뿐 허위 사실의 공표가 아니다. 2. 판단 가. 녹화사업 관련 문자메시지 부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F은 1983. 3. 7.부터 1985. 7. 31.까지 N장교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N 보안교육대의 일반학과 교관을 담당하였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 복무하던 기간 동안 보안교육대 일반학과 교관은 부대원을 대상으로 부대 역사, 예의범절, 부대소개, 정보 일반 등의 소양 교육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작성한 녹화사업 관련 전·현직 부대원명단에 F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F이 녹화사업을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F의 자서전 및 F에 대한 언론기사, SNS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는바, 자서전에서는 이 '행시 합격자란 이유로 N 장교로 차출되어 녹화사업에 투입될 상황에 부딪혔으나, 대학생들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인사청탁을 하여 다행히도 보안교육대로 자리를 옮겨 일반학과 교관으로 주로 N 요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언론 보도에는 Fl N장교로 근무하였으므로 녹화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지 녹화사업의 선봉장이거나 녹화사업에 직접적 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언급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가 허위라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F이 녹화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당시 위와 같이 언론 보도 등으로 Fl N장교로 근무하여 녹화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당내경선에 유리하게 이용해 보려고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의 자서전이 자서전 62~63쪽에는 "그래서 인사청탁이란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 고위층에 인연이 있는 처가 쪽 친지에게 연락해 부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N로 차출되더라도 녹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맡도록 해달라. 다행히도 나는 서오릉에 위치한 보안교육대로 자리를 옮겨 일반학과 교관으로 주로 N 요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읽고서도 자서전의 내용과 달리 문자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F은 M 시절 N장교로 근무하며 입대 중인 운동권 학생들을 사상 개조하는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라는 문구 옆에 '(본인 자서전에 기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서전의 내용을 왜곡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정당 당원들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의 녹화사업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수십 년간 정당의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 참여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당원들에게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도 F이 녹화사업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을 수도 있다거나,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표현이 아닌 '선봉장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자서전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를 왜곡하여 근거로 제시한 점, F이 N에 근무하였다는 것과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사실로서 동일한 사실관계의 과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선봉장을 했다는 것은 F이 주도적, 직접적으로 녹화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의미로서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작성 의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의도로 대포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두고 피고인이 N의 장교로 근무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녹화사업에 관여한 것을 과장하여 표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도피생활 관련 문자메시지 부분 F의 해외 출국일 무렵 F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하였다는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 도피의 사전적 의미와 해외체류의 의미상의 차이, '도피생활을 하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주장이나 추측의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점,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의도 및 경위, O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C정당 당원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판단되는 점, 설령 O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을 때 F이 국내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려는 주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나마 당시 피고인에게 F이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원이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더 수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당내경선과정에서 같은 당 당원인 경쟁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당 당원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쟁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된 점, 경쟁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