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8토5

이 사건 청구의 요지와 변호인의 주장 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00. 3. 29. 미합중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 3. 19. 이법원에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범죄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죄인은 1998. 3.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999. 3. 4.경 경찰에 자수하였는데, 당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은 그 당시 얼마든지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범죄인을 석방하였다가 이제 와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범죄인인도법 제10조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의하면,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불인도가 원칙이고, 범죄인 인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인 B 과 사이에 C(7세), D(4세), E(1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범죄인의 부모도 영구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범죄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되어 있고 그 중 상당부분은 이미 국내에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5호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의 하나로서,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인도범죄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미국 펜실베니아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언론을 통하여 펜실베니아주 사형제 운영상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주 형법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 중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인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인이 처한 다른 사정들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인의 부모, 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음은 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바, 재판과정과 형의 집행, 사회복귀 과정에서 범죄인에게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은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죄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이루며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가족들 모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범죄인을 둘러싼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인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인에 대한 인도는 거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도대상범죄 여부 인도조약 제2조 제1항은, “인도대상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신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인은 대한민국 형법과 미국 펜실베니아주 형법에 의하여 각각 1년 이상의 자유형 및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의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신문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인의 부모가 1975. 4. 10.경 미국으로 이민출국한 후 아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인 F일자 미국 펜실베니아주 노리스타운(Norristown, PA)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범죄인의 부모는 1984. 5. 1.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2002. 2. 3.경 영구귀국하여 2002. 9. 30.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나) 범죄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만 19세이던 1996. 8. 16. 별지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1997. 1. 18. 체포되어 1997. 3. 23.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구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다) 필라델피아 법원 판사 G(Judge G)은 1997. 5. 22. 범죄인에 대해 보석보증금 미화 100만불(현금 보석금 10%)을 조건으로 보석허가결정을 하였고, 범죄인의 부가 1998. 2. 2. 보석보증금 미화 10만불을 납부함에 따라 범죄인을 석방하면서 그의 부모집에 거주할 것과 전자감시장치(electronic monitor)를 착용할 것을 명하였다. (라) 그러나 범죄인은 1998. 3. 12.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감시장치를 제거하고 1998. 3. 13.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함으로써 도주하였고, 미국 수사당국은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범죄인의 소재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범죄인은 그의 소재를 찾는 TV 프로그램이 1999. 3. 3. 방송되면서 그 소재가 알려지게 되자, 그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였는데,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범죄인을 불법체류자로서 미국으로 강제출국시키기 위하여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보호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아직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1998. 6. 9. 조약체결, 1998. 12. 1. 국회 비준, 1999. 12. 20. 발효), 범죄인을 미국으로 강제출국하지 아니한 채 석방하였고, 그 후 범죄인은 다시 잠적하였다. (바) 미국 정부는 인도조약이 발효된 후인 2000. 3. 29.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인도심사청구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범죄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사 및 기소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인도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인도조약 제3조 제1항은 “어느 체약 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도조약 자체에서 인도피청구국이 내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타국에 인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더욱이 인도조약 제20조에 의하면, "이 조약은 발효 후 발생한 범죄뿐만 아니라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999. 3. 4. 검거되었을 당시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와 동시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미국에서 이미 범죄인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 국회비준까지 마치고 곧 발효될 예정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1999. 3. 4. 범죄인을 검거하고도 수사 및 기소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석방하였다가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한 조치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자국민을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인도조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인도조약 제3조 제3항은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단 범죄인은 인도조약에서 말하는 인도피청구국의 자국민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도 한 범죄인이 미국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범죄인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와 증인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점, 범죄인이 대한민국에서 1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으나, 이는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미국에서 기소되었음에도 보석상태에서 전자감시장치를 제거한 후 대한민국으로 도망하고, 그 후 미국 정부에 의한 범죄인인도청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범죄인의 추적에 나섰음에도 검거를 피하여 잠적 생활을 계속하는 등 범죄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비록 범죄인에게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들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형법상 이 사건 인도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 중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폐지국이고, 이와 함께 범죄인이 처한 환경을 종합하면, 범죄인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범죄인의 국적과 범행 장소, 범행 내용, 도망 경위,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범죄인의 가족관계 등 변호인이 인도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범죄인이 처한 환경에 관한 사정들만으로는 범죄인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도 법정형 중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강도살인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38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살인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도조약 제7조에 의하면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 법률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범죄가 피청구국의 법률상 살인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제폐지국인데 미국 펜실베니아주 형법상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미국 정부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가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the State of Pennsylvania will not be seeking the deathsentence")을 밝히기도 하였다]. 다. 기타 인도거절사유 유무 미국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 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인도조약이나 범죄인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인인도법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