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2021고합175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4. 8.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수수 B[202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은 2020. 3. 중순경 독일에 거 주하는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C으로부터 2020. 3. 26. 19:50경 D E편을 통해 가액 74,9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0.07g, 케타민 98g, 엑스터시 700정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수령하러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재차 F[2020. 11. 12.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에게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함께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8. 14:15경 B, F과 함께 위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취장소인 경북 영덕군 G에서 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2020. 2. 초순경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0. 2.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H 2층, I노래연습장에서 위 가항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다. 2020. 3. 24.경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3. 23.경 김해시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600만 원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케타민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3. 24.경 M을 통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케타민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위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항공특송화물에 케타민을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케타민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독일에서 케타민 975.95그램을 비닐로 밀봉한 후 다시 은박지 및 콘돔으로 포장하여 모발영양크림통 내에 숨기는 방법으로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후 수취인을 ‘N’, 수취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오산시 O건물, P호’라고 기재한 국제소포 우편물(Q)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소포 우편물(이하 ‘이 사건 국제소포’이라 한다)은 2021. 3. 25. 13:08경 R S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63,696,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975.95그램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189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판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경기도 오산시 T연립 U호에서 V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케타민 100g, 엑스터시 300정을 판매하였다. 나. 2021. 2. 15.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15. 23:00경 경기도 오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2봉지, 엑스터시 20정을 가지고 온 후 V, W에게 엑스터시 각 반알을 나누어줘 투약하게 하고, 피고인 또한 케타민 0.5g을 흡입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1정은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와 함께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였다. 다. 2021. 2. 25.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25. 01:00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지하1층에 있는 Y 노래클럽에서 케타민 0.5g을 흡입용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1정은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2021. 4. 24.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4. 24. 23:00경 광주 광산구 Z, 2층에 있는 AA 주점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24. 선원취업(E-10-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4. 2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2021. 5. 12.자 일부 검찰 피신조서 사본, 적발경위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서 1. ‘A’ 휴대전화기 내 저장되어 있던 우편물 및 영수증 사진 4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58, 62, 65, 101, 103, 120, 133, 142, 155, 160번,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대마가 있는 줄 알았을 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은 2020. 7. 27. 검찰 조사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피고인이 구매하기로 되어 있었고, 2020. 4. 초순경 피고인에게 마약 밀수입에 대하여 말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우편물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2020. 7. 28.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을 찾으러 영덕에 가야한다고 말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F도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택배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하여 마약을 밀수입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2020. 9. 3. 검찰 조사에서 ‘만약 밀수입된 마약들을 실제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케타민 약 60g을 1,200만 원에, 엑스터시 300정을 1,200만 원에 판매하려고 계획하였다. 통상 밀수입된 마약을 배분할 경우 피고인이 가장 많이 가져간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마약을 찾으러 가자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마약의 종류를 물었을 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달라고 할까봐 그 내용을 숨기고 대마초만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핀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판매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우편물의 마약들 또한 피고인에게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B이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5. 28. 검찰조사에서 ‘F이 B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니 B이 대마초가 들어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2020. 4. 21.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우편물 안에 대마초가 들어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은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 우편물을 수령할 경우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불법체류자가 아닌 F을 통해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합189 1. 이 법원 2021고단132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5, 17, 22, 27, 41번, 첨부자료 포함),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44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판매의 점,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한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의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4. 8.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3. 24.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2. 중순경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합계 7,322,500원 2021고합175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200,000원(= 케타민 불상량의 판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6,000,000원(= 필로폰 약 5g, 케타민 약 5g, 엑스터시 100정의 매수대금) 2021고합189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547,500원[= (케타민 5.4g x 18,750원) + (엑스터시 119정 x 3,75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225,000원(=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격 12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225,000원(=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격 12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125,000원(=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75 사건의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5. 12.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국제소포는 2021. 1~2경 동생으로부터 커피, 강아지 사료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수취지 주소는 어디인지 모르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주소를 알려줬다. 나머지 운송장 사진은 동생이 다른 사람한테 보낸 우편물의 도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찍어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1. 6. 22.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국제소포는 모르는 물건이다. N에게 마약을 사려고 물어보니, N가 지금 물건이 오는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국제소포 운송장 사진을 보낸 것이다. 독일 우체국 영수증 사진 등이 휴대폰에 있는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1. 7. 6. 검찰조사에서는 ‘N와 같이 다닐 때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다고 해서 N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적이 있다. N가 부탁해서 운송장 조회를 했을 뿐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제소포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들 또한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있는 듯한 정황이 엿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1. 3. 31. ZALO 앱으로 사용자명 AF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날 05: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국제소포의 운송 현황을 조회한 후 사진으로 캡쳐하였으며, 위 사진을 05:10:55 AF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AG를 통하여 이 사건 케타민을 수입하고, 이 사건 국제소포에 대한 운송 현황을 AF와 상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N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고인의 ZALO 계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의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대화 내용 중 N가 AF에게 대화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N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N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리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앱의 계정 또한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국제소포의 수취인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평소 여러 개의 유심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2021. 5. 12. 검찰조사에서 위 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전화번호라고 진술한 점, 2021. 3. 16.부터 2021. 3. 23.까지 위 번호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거지(오산시 AH)와 가까운 기지국(오산시 AI)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인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는 2021. 3. 16.에서야 개통된 것으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독일에서 한국까지 배송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만에 도착할 때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국제소포 발송 당시 피고인의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는 개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국제소포를 통해 케타민을 수령하기로 공모할 당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매우 많은 양의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수하거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또한 케타민, 필 로폰, 엑스터시를 매수하거나 판매하였고, 스스로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국내의 베트남인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유통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량의 케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B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