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4:0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배우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9. 12:30~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부 1. 피해자가 이메일로 제출한 메모장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관념이나 성적 자기결정권과 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이러한 미성년자를 추행한 성인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였고,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접촉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600-700m 가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6. 9.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전동킥보드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예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C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금동약사여래반가 좌상의 매각을 의뢰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E, F, G과 위 불상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H, G과 함께 2012. 5. 22. 10: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불상을 살 사람이 J 안에 있으니 들고 가서 팔아 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불상을 건네받아 J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후문으로 나가 그곳에서 H, G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SM5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불상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G과 합동하여 불상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증거목록 19-3,4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수인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H, E, G이 잠시 절밖에서 감정만 하고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불상을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그들과 절도를 공모하지 않았고 절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 E, H, G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불상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사실, 피고인의 이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므로(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판시 첫머리의 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공범이 선고받은 형량, 처벌 전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0:3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 42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진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C역 CCTV 영상분석 –1, 2) 1. 감정서 등 1. CD 2매(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9. 10. 18.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 또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1. 6.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및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F영업소에서 피해자 G가 H일자 디자인등록(등록번호 I)한 클램프용 손잡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 약 5만개를 중국 J유한공사로부터 수입하여 K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이 판매한 최근 거래명세표 2부 1. L이 2009. 5. 8.까지 공급받았다는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 1. 거래사실 증명서 3부 1. 불법 유통한 거래처에서 구입한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다수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디자인 등록증 사본 1. 증거사진, 제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규모나 제품 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었을 이득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기도 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가 H일자 디자인 등록을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 및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렸고, 그 후 피고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이상, 도중에 특허심판원에서 이 사건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위 심결은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1:30경 의정부시 B빌라 C호에서 후배 D, E(D의 부인), E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남겨두고 먼저 E, D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위 B빌라 C호에서 나왔다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홀로 위 B빌라 C호로 재차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 03:30경 위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6: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거주지 현관 앞에 이르러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 열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오른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나와 새끼야. 죽여버릴거야. 버릇없는 새끼, 죽일거야.”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보고서, 문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로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찾아와 협박성 발언을 하여 왔던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6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남, 19세)과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8:58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참여한 게임이 끝난 후 피해자와 일대일 채팅 중에 ‘니 애미 ?먹는닥고’, ‘니 애ME 내책상밑에서 침질질 흘리면서 좋타고 흥분중인데 같이 앞뒤로 꽂을래?’, ’니 애.ME 앞뒤로 꽂히는거 좋아한다는데‘, ’니 애ME창촌에서 느그애BE만나서 니 만낫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게임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며 다투었다. 게임이 끝난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1:1 채팅으로 재차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2)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83,583,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불성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2,984,327원 상당의 ‘F’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4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5,0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1. 전주세무서 작성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경합범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순번 1 내지 31)에 대하여 순번마다 각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순번 32 내지 44)에 대하여 순번마다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면, 총 벌금 합계액 3,750만 원(= 100만 원 × 31회 + 50만 원 × 13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혼란시킨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3:39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도로 3차로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심하게 더듬고 있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경 및 2019년경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8. 5.20.05:58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경찰을 부를까요. 그냥 여기서 합의를 볼까요.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동영상도 찍어 놨어요"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할 듯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시간 무렵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G에 있는 H ATM 기기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H 옆에 I파출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I파출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사건 무마를 위해 금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먼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고인들의 언동과 태도에 외포된 피해자의 금원지급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9. 00:20경 이 사건 모텔 D호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과 성명불상의 남성 2명 등을 이성혼숙 하도록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청소년의 이성혼숙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외 다른 여성청소년이 먼저 입실한 남성 2명과 이성혼숙하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이성혼숙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은 무인텔로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모텔의 상황실에서 CCTV화면을 통해 투숙객의 모습을 확인한다. 2020. 12. 18. 20:27경 이 사건 모텔에는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이 들어와 F호와 D호를 체크인한 후 이 사건 모텔 F호에 입실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모텔에 E과 다른 여성청소년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와 D호에 입실하였고, 이들은 약 3분 뒤 앞서 입실한 남성 2명이 있는 F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당시 상황실에 있긴 하였으나, 모텔 공사업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체크인이 이루어져 위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E 외 다른 여성청소년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신고한 E의 모친 G은 E이 이 사건 모텔에 다녀갔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E이 어떻게 모텔에 입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E 외 다른 여성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E 외 여성청소년이 이 사건 모텔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E과 다른 여성청소년은 각각 다른 방에 입실하여 이성혼숙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인텔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입실한 손님들의 모텔 내에서의 이동 경로까지를 추적해 가며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4. 21:00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부천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음향기기를 이용하여 기계음 소리를 발생시켜 피해자 D을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4. 2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웃인 피해자 D과 같은 E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카페에 우퍼스피커 등을 통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2020. 6. 4. 경찰관이 소음측정 앱을 통해 30에서 40 사이 데시벨에 해당하는 소음을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층간소음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고, 2020. 6. 4. 출동 경찰관이 측정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터넷 게시글 외에 피고인이 우퍼스피커를 비롯한 소음 유발 장치를 사용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무팀 이사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이러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7. 23. 10:55경 부산 사하구 C 제2공장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은 지점에서 배관철거작업을 시키면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지를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약 3.5m 높이의 철구조물 사다리에 올라서서 산소용접 절단기를 이용하여 천정에 있던 배관을 절단하던 중 배관의 무게와 충격에 의해 사다리가 밀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병역의무자로 만 17세인 1998. 11. 11. 이민을 목적으로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만 25세까지 그 부모와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피고인이 만 37세가 되는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국외여행허가기간으로 간주되는 2018. 8. 10.로부터 15일 이전인 2018. 7. 26.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기간으로 간주되는 2018. 8. 10.로부터 15일 이전인 2018. 7. 26.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간주기간인 2018. 8. 10.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국외여행자 미귀국통보, 국외여행 기간연장 불허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체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의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모두 면제되어 피고인이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소멸된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선처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젊은 시절의 시간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많은 선량한 젊은이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법위반 행위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됨을 계기로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2020. 12. 31. 제1765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9: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며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 뿐인 점(폭력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었음), 이 사건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1. 10. 25. 부천시 소사구 D, E 지상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을 피고인과 C가 각 50%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2. 1.경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같은 해 8.경 준공 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하면서 2012. 9.경 최초 6세대는 분양시 수익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2세대는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장소에 지어진 신축빌라 201호를 F에게 1억5,000만 원에 분양하고 F으로부터 그 무렵 2,7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약정에 따라 C에게 그 50%인 1,350만 원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출이자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로부터 201호 분양 수익금 2,700만 원을 공사대금 지급 및 대출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2012. 9.경 당초 합의하였던 수익배분 시기를 변경하여 최초 6세대는 각 세대 분양시마다 수익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2세대는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6.경 신축빌라 201호를 F에게 분양하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으나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C는 위 세대가 분양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C가 피고인에게 위 201호 분양 수익금을 자신에게 배분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수익금의 절반인 1,350만 원을 C에게 배분해 주어야함에도 임의로 이를 소비한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로렉스 손목시계를 70만 원에 팔면 대금은 10일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G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H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3. 10. 5.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I의 임금 3,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순번 1, 22 내지 25 제외)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48,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완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5인과 합의하였고, 다른 근로자 9인에게도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G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H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3. 10. 28. 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2 내지 25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6,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