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20년 정도의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B는 약 6년 전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매입한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여하게 되었다. 1. 주택 임차료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인천에 사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열흘 가량 시간이 빈다. 그동안만 네가 구입한 집에서 잠시만 지내자. 열흘 가량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세입자 유치를 위한 집을 대신 놔주고, 집 관리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인천으로 이사할 집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피고인 B도 수도권으로 자주 왕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사건 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허락받더라도 그대로 그곳에 살 생각이었을 뿐 열흘 정도에 퇴거를 해서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도록 하거나 임차료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후 2018. 3. 11.경부터 2020. 2. 26.경까지 계속 지내면서 임차료 1,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수리비 부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20.경 경북 영천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수리를 대신 해줄테니 수리비를 보내라. 수리를 한 후 세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집수리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집수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집수리비용 명목으로 2018. 3. 11.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채증명서, 대출원리금 변제내역, 은행이체내역 1. 각 문자메세지, 각 내용증명 1. 승소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1. 형사사건(의정부지검 2019형제1983호) 기록 사본 1부 1. 고소인 송금내역(계좌번호 1 생략) 3장 사본 1부 1. 각 거래내역서, 각 압수영장 회신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기 범행 부분 1)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인데, 피고인 B는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위해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2항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단지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8. 3. 11.경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리를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사기 범행 부분 1)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무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배우자인 I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1.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의 단독 소유인 사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00790호 사건, 2020. 2. 13. 확정), 위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관계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직접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인천의 집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이 사건 주택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매매대금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이자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주택을 그 실질과 달리 피해자 단독 명의로 매수하면서 약정서나 지급내역 등 어떠한 객관적 근거를 남기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12. 26.경 경찰에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위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2018. 3.경부터 서울 쪽에 볼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대략 한달에 2주 정도는 양주에 있고, 나머지는 대구에 있었습니다. 제가 1층에 거주하고, 2층에는 피고인 A와 I씨가 거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확정된 민사판결에서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택에 무단으로 거주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있고, 기망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제2항 사기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집수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한다고 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8. 3. 12. 피고인 B에게 580만 원을, 피고인 B는 2018. 4. 7. F의 전처인 G의 J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F는 같은 날 위 돈을 G 또는 자신의 아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하였는바, 위 돈은 대부분 이 사건 주택과 관련 없이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위 돈으로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오래 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