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손가락으로 E의 왼쪽 갈비뼈를 수회 찌르며 시비를 걸고, "이 좆만한 새끼야, 내랑 일대일로 뜨면 아무것도 안되는기 단체로 있으니까 꼽냐?,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22: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6 인덕원사거리에서, B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1. 2019. 1. 19.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9. 19: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2019, 3, 10.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2019. 3. 10.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0.경 대구 달서군 E에 있는 F 공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9. 3․ 17.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7. 17:00경 경북 영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3, 4, 5, 24, 29), 내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 현재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5. 0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6.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 02: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림동 장림포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자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26.08: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가내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5세)이 피고인의 형제인 E에게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5층 건물 지분을 넘겨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리 일어나소"라고 고함을 치며 팔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감싸 일으키다가 세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죽으려면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넣어 들어올린 후 팔을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9. 1. 18, 및 2019. 10.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베개 밑으로 한 손을 넣어서 일으키면서 피해자의 발이 놓인 방향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체중은 77 내지 80kg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는 만 64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1.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재판장이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일부러 떨어뜨렸는가요,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 같이 넘어진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무거워서 힘이 모자라서 떨어진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어지는 재판장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지,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차 재판장이 "피고인이 손에 힘을 풀어 피해자가 떨어지도록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주저 앉아있으니까 들어 올리려다가 툭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0.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힘이 부쳐서 피해자를 일으키려다가 떨어뜨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고의로 피해자를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양측 팔 염좌, 양측 가슴벽 통증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 사진이 제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0.경부터 2016. 5. 23.까지 요통 등의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은 점,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속단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병과 위 사진 상의 상처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9. 10. 18.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후 스스로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건물 24층의 작은 아들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8. 9.하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 1,61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충북 음성군 등에 소재한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합계 93,363,849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음성군 일원 등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2017년도 횡령인정자료,wwww.www확인서, 수금내역 - www2018년도 횡령인정자료, -- 거래처별 채권액 및 횡령액, - 별도 횡령 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ww.w<별지1> 피고소인 횡령액 및 변제액 표, - 채권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횡령 금액, 미수금 부담과 기본적 생계비 등 경제적 곤궁함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일부 피해 변제하고 물적 담보 제공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5.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4:3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48경 여주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 총 7회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2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구미고객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음주운전 관련 사진, 현장사진, 식당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에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게 단속당한 사건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입구 주변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15만 원,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및 롯데상품권,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3매,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고야드'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이동경로 및 사진, 영상 첨부), 사진 17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른바 날치기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12. 8.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한 번의 소년부송치와 두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총 14회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범행이 1회에 그쳤고, 날치기 수법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젊은 청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누나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과거 판결의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인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2:2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앞에 앉을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비비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한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잡아당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USB 저장장치, 각 수사보고 [피해자는 2019. 10. 15. 법정에서 "제가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손잡고 억지로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찔렀습니다.(양팔로 X자 표시하고) 내가 '하지마세요. 싫어, 안 배워도 돼, 하지 마, 싫어, 싫어' 그랬는데 술 한 잔 먹었고 내 손잡고 막 이러니까 도망갔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5. 23. 경찰에서 ". 손을 잡고 저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속에 찔렀던 것은 사실입니다.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싫다는 표현은 하였던 것 같지만 저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건축물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안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철골(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합판과 바닥재를 깔아 바닥으로 만든 후, 그 위로 통행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여, 피고인은 단층 건물을 2층 건물로 복층화 하여 층수를 늘리고, 연면적도 144.87제곱미터(m²) 상당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신용카드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철골과 목재를 사용하여 면적 144.99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9.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2,857,120원 및 퇴직금 9,119,84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 1.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삼으면서 피해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66

범죄사실 1. 2019고단5866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1:19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고단6079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7. 00:58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피해자 B(여, 33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상해 -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02:00경 화성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회식 후 회사 동료와 함께 귀가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저 남자랑 술 먹었냐', '무슨 사이냐'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저 남자가 누구냐', '무슨 사이냐'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1. 05:0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남자동료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궁한 후 이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호감이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게 니 유서다'라고 말하며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넌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 2019.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남자는 없냐?" 등의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미합의 반성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1:1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1로 80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이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19:33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마을 입구 버스 승강장 앞길에 이르기 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5세)과 약 7년 동안 사귀어 온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C(46세) 또한 B과 2018. 1. 경부터 사귀어 온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와 B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B을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B을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B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16:00경 강릉시 D에 있는 B이 주말에 머무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과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B과 피해자가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발견하고, 차량에 미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4cm, 지름 약 2.5cm)와 올가미 형태의 나일론 끈을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3층에 올라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B과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던 계단을 걸어 올라가 잠시 기다리던 중, B E호 출입문을 열고 잠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와 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B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려친 후, 피해자가 원룸 베란다 쪽으로 물러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베란다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이가 나한테 어떤 여자인 줄 알아? 너 내가 죽인다고 했지.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 사진 촬영),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진단서 확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D은행1) 계좌(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 1)공소장에는기업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D은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3:40경 경주시 B에서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C와 시비하며 C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C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받게 되자 F에게 "D하고 파출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고, F이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잡아당긴 후, F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양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3: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경찰이 그렇게 잘 났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고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3:50경 경주시 F에 있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머리로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혼하고 전남편 때문에 빚을 2억을 떠안고 왔다. 그 빚을 거의 갚고 얼마 안 남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1,000만 원이 안되면 되는 돈만이라도 빌려 달라. 한 두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액 중 절반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3.17:00경 군포시 B 앞에 있는 C다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특정 – 신협,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지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