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2010.3.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3.경 불상지에서 E(주)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F(주)의 G 차량을 매매하겠으니 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 주식회사 명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1. 10.경 인천 남구 H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이사회 회의록 양식에 "서기 2009년 11월 10일 11시 00분 본사 사무소에서 이사, 감사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총수 2명, 출석이사 수 2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 수 0명”, “제1호 의안 보유대수 일부 양도의 건", "의장 J은 의장석에 올라 본 회사의 사업 축소로 인해 보유대수 일부 양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의 차량을 양도 매각하기로 하다. (양도차량 G 대우트랙터), 이상으로서 금일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11시 30분),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09년 11월 10일", "F(주) 대표이사 J, 이사 K”이라고 기재하고 J 및 K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주) 및 K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 대표이사 J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일부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성명 : F 주식회사, 대표자: J,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L", 양수인란에 " 성명 : E(주) 대표이사 D,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M”, “양도, 양수의 종류: G 대우트랙타", "매매계약일자: 2009년 11월 10일", "매매금액: 추후협의”, “2009. 11. 10."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주)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 대표이사 J 명의의 일부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부)양도양수신고서의 양도인란에 "성명: F(주) 대표이사 J, 법인등기번호란: N,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L", 양수인란에 “성명: (주) 대표이사 D, 법인등기번호: 0,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M", 양도양수내용란에 “일반화물G" 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 (주)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대표이사 J 명의의 일부)양도양수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자 동차등록번호란에 "G", 양도인란에 " 성명 : F(주), 주소: 인천시 서구 L", 양수인란에“성명: E(주), 주민(사업자등록번호: P, 주소: 울산시 울주군 M”라고 기재하고 F(주)옆에 보관하고 있던 F(주)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F 주식회사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회의록 1장, 양도양수계약서 1장, (일부)양도양수신고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아는 회사에 화물차가 하나 빠져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줄 수 있으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구했는데, 취·등록세를 내야 하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R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R로 하여금 3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주)T의 일 반화물주선면허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T의 일반화물주선면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 2011. 3, 25.경 400만 원, 2011. 4. 5.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주식회사 T 명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경 인천 동구 U상가 36동 3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의 양도인란에 “성명: (주)T V, 주민등록번호: W,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X", 양수인란에 “성명: S, 주민등록번호: Y, 주소: 제주시 Z", 사업의 종류란에 “일반화물주선면허", 양도양수 사유란에 "사업의 축소 및 확장”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서명란에 “(주)T"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T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이사회의록 양식에 “2011년 4월 5일 10:00 본사 사무실에서 이사의 참석 하에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총이사수 1명, 참석이사 수 1명, 총 감사수 1명, 참석감사수 0명", "제1의 안건 일반주선화물 양도의 건”, “의장 V은 본사의 일반주선화물 사업의 축소로 인한 면허증 양도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참석이사의동의를 거쳐 일반주선화물 면허증의 양도를 가결하다. 양도할 물건: 일반주선화물면허증, 이상으로 회의 안건을 마쳤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0:30), 참석 이사의 날인을 하다. 2011년 4월 5일 (주)T 이사 이라고 기재하고 V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T 이사 V 명의의 이사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7. 주식회사 T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수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 이사회의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운송면허와 영업용화물자 동차 번호판을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운송면허와 영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1. 11. 30.경 1,500만 원, 2011. 12. 7.경 70만 원 합계 1,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화물운송주선면허가 1,5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화물운송주선면허를 매입하여 되팔아 원금을 변제하고 그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금 100만 원 중 30만 원을 원금에 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면허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영업용화물개별용달번호판이 시중에 1,0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싸게 잡아 놓은 물건이 있으니 4개를 구입할 수 있고, 그 대금 2,400만 원을 보내주면 싼값에 번호판을 사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용화물개별용달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영업용화물개별용달번호판을 싼값에 살 수 있고, 그 금액이 670만 원이니 돈을 빌려주면 영업용번호판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금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업용화물개별용달번호판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3회에 걸쳐 3,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영업용 번호판이 준비되어 있으니, 1,500만 원을 송금하면 이틀 내에 서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다음 날 1,4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 C, J, AB,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소외 R 전화연락 관련) 1. 은행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 이사회의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7192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041, 2011고단378(병합)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중 300만 원 부분은 제2항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신고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위조된 주 식회사 T 명의의 양도양수 신고서, 이사회의록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F 주식회사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배임죄 등 상호간, 피해자 Q, S, C, AA, AB에 대한 각 사기죄, 주식회사 T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F 주식회사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Q, S, C, AA, AB에 대한 각 사기죄, 주식회사 T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1,84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액으로 공소제기 되어 인정된 액수만큼만 지급을 명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A에 대하여 피해액 일부가 변제되었고, F 주식회사 측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유사한 범행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