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7. 9. 25.까지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위 어촌계를 대표하여 어업권의 취득, 처분 및 행사, 어업의 경영, 어촌계원의 가입여부와 어촌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업법상어촌계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어촌계의 어업권 임대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등 어촌계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어촌계의 어업권을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다음 임대료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부터 2017. 8. 8.경까지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어촌계 명의의 I 어업권(어업면허 J 168,000m²)을 C에게 임대하고, C으로부터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20.경부터 2017. 5.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8회에 걸쳐 합계 3,20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7. 8. 8.경까지 G에 있는 위 어촌계 명의의 I 어업권(어업면허 L 120,000m²)을 B에게 임대하고, B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20.경부터 2017. 5. 3.경까지 위 우체국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4,399만 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어촌계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604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어촌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부터 2017. 8. 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I의 어업권(어업면허 J 168,000m²)을 C에게 임대하고, C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20.경부터 2017. 5.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8회에 걸쳐 합계 3,20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7. 8. 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I의 어업권(어업면허 L 120,000m²)을 B에게 임대하고, B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20.경부터 2017. 5. 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11회에 걸쳐 합계 4,399만 6,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1) H어촌계 마을공동기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어촌계의 어촌계장이자 마을공동기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신안군청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중 마을공동기금 4,108만 5,000원을 운영위원회 공동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지급받아 피해자 H어촌계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4.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에 있는 비금우체국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3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유류피해보상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9. 4.경 신안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로부터 N 원유유출사고와 관련된 마을공동어업권 유류피해보상금 8,548만 6,785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입금받아 피해자 H어촌계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37경 위 보상금 중 508만 2,483원을 피고인의 자녀 P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8,295만 1,28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부터 2017. 8. 8.경까지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같이 I의 어업권(어업면허 J 168,000m²)을 A로부터 임차하고, 위 I에서 김양식어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205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 B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7. 8. 8.경까지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I의 어업권(L 120,000m²)을 A로부터 임차하고, 위 I에서 김양식어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4,399만 6,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6, 17,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 27, 34, 43, 45, 55, 57, 63, 71, 72, 74, 78) 1. 허가증 및 어업면허증, 해조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어장관리규약, 어촌계정관, 임시총회회의록, 참고자료-자기앞수표사용자 정보 회신자료, 참고자료-마을공동기금 지출위반사항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어촌계의 계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