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 공모관계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30.경 중국인들에게 한국생활에 관한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지시에 따라 카드가 담긴 택배박스를 수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송금하면 송금 금액의 2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 범죄사실 ]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그 지시내용이나 약정수당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송금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31.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택배상자를 수거한 후 상자를 개봉하고 F 명의로 발행된 G은행 체크카드 1장(H)을 꺼내어 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31.부터 2019.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0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I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L 팀장인데, 1,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인데, 당신은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등급이 하락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9,14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M)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시흥시 N에 있는 G은행 O에서, 상선인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체크카드(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것)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현금 599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인 2019. 8. 1. 11:12경 시흥시 P에 있는 G은행 시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314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31.부터 2019.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위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총 5명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38,774,000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S의 각 진정서 사본, T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제공서, 입금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특정 경위, 피의자 A의 D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일부번역, 피해자 J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R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 체크카드 수령일시 및 장소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친척 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도 총책과 유인책 및 인출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E')을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 단지 'D'을 통한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인출 및 송금해 주면 그 입금액의 2%를 받기로 하였는바,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고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체크카드로 돈을 찾고 또 입금하는 일이 불안하고 부담스러워 E에게 전화를 해 다시 확인해 보니 E은 신용을 높이기 위해 카드를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카드를 이용해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이 어떤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E의 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Q, T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