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11: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에서 당시 점심시간이 되어 그 곳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놓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자, 최근 일자리가 없음에도 직원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책상에 있는 집기들을 손괴할 의도로 안내데스크 맞은 편에 있는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책상 위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사무용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등 집기를 발로 차 책상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부산광역시 소유인 시가 390,500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1,530,000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모니터, 주변기기 포함),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장고 문을 부수어, 시가 합계 2,070,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죄 전력, C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07:00경 및 19: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주류와 도우미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후,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부르면 불법인거 알고 있다. 너네 이런 것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고 조용히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동하고, 소외 E이 합의를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음성파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200만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4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 싱크대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지금 밖으로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여자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달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08: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5. 경부터 2019. 7. 경까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88,621,892원을 2019. 11. 10. 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지역, 직장 체납종합조회, 징수독려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연체금 합계가 8,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연체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악의적으로 연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6:33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종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7년 남짓 이전의 전과이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0:18 통영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종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남짓 이전의 전과이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3:30경 태백시 B 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7세), 순경 F(28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순경 E를 향해 가슴을 들이밀면서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들어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태백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재차 소란을 피웠고, 순경 F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으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느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2020. 1. 16. 23:30경 폭행과 2020. 1. 16. 23:55경 폭행을 일련의 행위로 보아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행위는 범행 장소와 피해 경찰관이 다르고, 범의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CA110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48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은실고가삼거리 방향에서 중앙초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현장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적어도 책임보험에는 가입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 후문 경비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각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09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13%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2009년 이후로 다른 전과는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2:5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노성로 273 부근 바위공원 입구 사거리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A~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 음주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21: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시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2:0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05:10경 양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2: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부안면 상등리에 있는 선운대로를 고창군 흥덕면 쪽에서 고창군 C에 있는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트럭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8 번 다발성 특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6. 합의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12. 2. 00:25경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11:46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상행 33km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민락동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32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4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청신경의 손상, 상세불명의 전정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청신경의 손상, 상세불명의 전정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 처 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 21:34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약 50c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1 경 위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타코미터기 자료), 운행그래프 분석, 엔진사용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6:00경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삼거리 부근 남면 방향 59호 왕복 2차로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협소하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고기록장치 EDR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 C, H의 경우 특히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보험처리로 피해를 회복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3.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5. 말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명의인인 F의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 F 전화통화 - 배우자가 계좌사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8. 7.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8. 11.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9. 5. 말경 범행은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계속 중의 범행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연체된 카드대금으로 출금되기까지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24.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이체목록 사진, A 계좌내역 취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6: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 E가 속옷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환자인 F 및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 이름까지 바꾸고 사기를 치고 다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 부터 2018. 4. 12. 까지 근로한 D의 2018. 1. 임금 3,549,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6,798,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728,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64,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2017. 4. 20. 부터 2019. 3. 12. 까지 근로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5,85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35,442,416원 및 퇴직금 합계 2,393,4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