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8. 8. 22. 뇌경색에 따른 편마비 증상 등으로 장기간 입원 중인 피해자 B(여, 78세)의 아들 C과 월 29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간병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 14:00 순천시 D 소재 E병원 F호실에서 피해자의 운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편마비 증상으로 인해 혼자 일어서고 앉거나 걷는 등의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체중이 80~90kg 정도 나가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함께 옮기거나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옮겨야 하고, 피해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는 손을 놓치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 옆에 있는 휠체어로 가는 과정에서 힘이 부족하거나 중심을 잃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있던 양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저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I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1. 간호기록지,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E병원 소속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2018. 9. 2. 13:58 ‘개인간병인 상주중으로 운동 가시려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중 환자분 중심 못 잡아 간병인 넘어지면서 환자분 같이 바닥으로 앉음, X-ray 필요성 설명했으나 거부하심, 닿은 곳 및 다친 곳은 없다하여 관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붓기나 반상출혈 및 열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날 14:30에는 ‘왼쪽 다리 통증 호소하여’ 소염진통제인 ‘뉴페낙’을 주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음날인 2018. 9. 3. 18:16에도 ‘왼 무릎부터 발목까지 통증 호소하며 주사 원함’, 19:00에는 ‘왼다리 통증은 있다고 함’, 19:55에는 ‘왼쪽 무릎 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 이틀 후인 2019. 9. 4. 06:30에는 ‘왼다리 무릎 밑으로 통증 있다하시며 오늘 X-ray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9. 4. 09:25경 엑스레이 검사결과 피해자가 좌측 대퇴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사고일시부터 피해자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보다 더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8. 9. 3. 오후 6시경 피해자의 아들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다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2018. 9. 12. J 주식회사 콜센터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전화하여,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중에 붙잡았는데, 환자의 힘에 의해서 같이 넘어져서 본인은 밑에 깔리고 환자는 그대로 옆으로 앉았다, 환자가 ”아이고 다리야“라고 말하기에 바로 다리를 펴주었는데, 환자의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힘이 부족하여 피해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피해자도 함께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좌측 대퇴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하였고 당시 붓기, 반상출혈이나 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고발생 후 30여 분만인 14:30에 왼쪽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사가 소염진통제를 주사하였고, 위 약물의 효과로 일정 시간 동안 통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뇌경색에 의한 좌측 편마비가 있는 환자로서 자세를 바꾸거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의 발현이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자세를 옮길 때 가해진 외력이 이 사건 사고로 가해진 외력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뇌경색에 따른 편마비 증상으로 오랜 기간 걷지 못하였고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도 있어 외력의 강도에 비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