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돈을 끌어들여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4, 7. 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땅 약 16,690평을 매입한 후 이 중 자연녹지인 약 8,690평에서 도로예정부지를 제외한 나머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2. 17.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되는 좋은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매입하면 2005. 3. 31.까지 이 땅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준 다음,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별지 도면 기재 번 땅(현재는 F, 이하 '이 사건 땅') 1,000평을 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땅은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 이미 G에게 매도한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 농협, 채권최고액 : 5억 7,000만 원)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땅을 제외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던 묘지를 매입하여 이장시키고 진입로를 개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한 부지의 매수인들로부터 잔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2005. 3. 31.까지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고 공사를 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묘지 소유자들인 문중원들의 반대로 묘지를 이장시킬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2005. 3. 31.까지 이 사건 땅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B, H 관련사건 결정문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투자를 한 것이지, 이 사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땅을 매입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구입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81쪽), 피고인 B은 계약서 상 특약사항인 "서류 완벽시 잔금 지불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여야 피해자가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잔금을 지불하면 이 사건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것이라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34~735쪽 등),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단지 투자를 한 것 뿐이어서 이 사건 땅에 관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전매를 예정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잔금지급과 관련해 굳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잔금약정일까지 근저당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385쪽, 737쪽, 739쪽 등), 그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마땅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편취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 시도한 바(진입로 부지 공사, 분묘이장을 위한 노력 등)는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땅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땅에 지번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전체 매매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1억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권리를 1에게 양도하고 I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49쪽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땅을 매입한 데 투자의 성격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해 금액 원금 상당액의 대부분은 회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액 이외에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별도로 대여한 사실을 주장하며 총 채권액의 원금은 1억 8,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182, 183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는 I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0. 8. 20.경 울산 북구 J 임야의 H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또한 2010. 8. 20.경 피해자를 채권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는 2억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받기도 하였고, 추가로 피고인 A은 2012. 10, 30.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