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45경부터 21:55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오른손은 가로수에 대고 성기와 엉덩이를 완전히 노출한 채로 서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가양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판결문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가양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증상 등을 해소·완화하기 위하여 신체를 노출하였을 뿐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 노출경위와 방법, 노출시간 및 노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가로수에 한 손을 짚고 서 있었다.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의 바로 옆에 있는 점포의 등이 켜져 있는 등 주변의 조명이 충분하여 어둡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여성 목격자 한 명이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가로수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출동한 경찰이 범행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채 같은 장소에서 한 손을 가로수에 짚고 계속 서 있었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 무렵 길을 걷던 남성 한 명이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옷을 입거나 성기, 엉덩이 등을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성기와 엉덩이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채 서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서야 옷을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및 2019년경에 노상 및 공공장소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꺼내 보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노상인바, 성기를 꺼내 말리기 위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팬티를 내리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정신과 관련한 병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1년 전 쯤 누군가가 E병원에 데려다 줘서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