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2:46 화성시 B 건물 앞에 있는 C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갑자기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마구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 촬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접수 당시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및 신고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 발생 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일행 범행 전 이동 경로 추적), 수사보고(C CCTV 영상 자료 분석) 1. 심신미약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0. 7. 22:45 화성시 E에 있는 C에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여 친구인 F의 부축을 받아 개찰구를 나온 점, 피고인은 C에서 화성시 B 앞에 있는 C사거리 버스정류장으로 가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F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길가에 있던 안전제일 표지판, 자동차, 차량 진입 방지 시설 등을 만지려고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F은 피고인을 부축하기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부모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부모의 등에 업혀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은 2020. 10. 7. 22:45 C에서 F의 부축을 받아 개찰구를 나온 뒤 잠시나마 스스로 걸어간 점, 피고인은 C에서 C사거리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F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C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만진 행위가 20초가량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스스로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7.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인 F 등과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과 F은 수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020. 10. 7. 22:45 화성시 E에 있는 C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7. 22:46 F의 부축을 받아 화성시 B 앞에 있는 C사거리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았다. 라. 이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버스정류장을 떠나자, 피해자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울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G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마. G는 2020. 10. 7. 23:00경 ‘어떤 남자가 딸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을 112에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10. 7. 22:46 C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마구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버스정류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F의 부축을 받아 걸어가다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당황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피고인의 힘에 밀려 주저앉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쪽을 향해 있고 상체를 숙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20초 정도 지속되었고, F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잠시 무릎을 굽히고 앉은 후 피고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난다. 피고인과 F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을 보면, 피고인은 손으로 잡은 대상이 사람이고 여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0. 7. 22:46 C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피고인과 F이 다가왔다. 당시 상의에 흰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맨투맨 티셔츠를 세게 잡아당겼다. 맨투맨 티셔츠의 목 부분이 어깨까지 내려가고 아래 부분은 올라가서 배가 보일 정도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 피고인이 잡아당기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F은 가만히 있으면 피고인을 떨어뜨려 준다고 말했고, 피고인을 데리고 가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흰색 옷을 입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티셔츠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2분(혹은 몇 분)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 옷을, F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20초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울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었던 옷의 색상,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F이 버스정류장에서 떠난 후 어른들이 와서 ’도 와주지 못해 미안해요. 혹시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차마 나서지 못했다‘ 등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F이 버스정류장에서 떠난 후 피해자는 찻길 쪽을 응시하다가 이내 뒤를 돌아 타인과 대화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5) 피해자는 C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울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로 겪은 일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112에 이를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흔들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22:46 화성시 B 건물 앞에 있는 C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만취하여 갑자기 정류장에 서 있던 D(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마구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사건 당시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눈만 보이는 상태였고, 상의는 흰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 D는 사건 당시 하의에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는 이 법정에서 ‘교복 치마는 무늬는 없고 주름이 있는 고동색의 어두운 갈색 치마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D가 입은 치마가 교복이 아닌 치마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가 교복 치마인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점, 교복 치마 외에 D가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만한 물건이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F의 부축을 받아 걸어가고 있었고 사건 당시는 밤이었으므로, 피고인도 D가 외관상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 D의 상의를 잡고 마구 흔들고 D의 가슴을 만질 당시 D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