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1 1. 건조물침입 가.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21:00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8층에 있는 C 요가 센터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몰래 여성들을 훔쳐보고 신체를 촬영할 생각과 외부인임에도 위 건물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범죄 목적 및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화장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위 건물 관리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태연하게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C 요가 센터가 있는 8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건물 관리자인 위 D에게 발각될 때까지 화장실 불을 끄고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20:45경 위 가항 기재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8층에 있는 C 요가 센터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몰래 여성들을 훔쳐보고 신체를 촬영할 생각과 외부인임에도 위 건물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범죄 목적 및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화장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위 건물 관리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태연하게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C 요가 센터가 있는 8층으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엘리베이터가 8층에 서지 않자 7층에서 내렸다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업무가 종료되고 불이 꺼져 있는 5층에서 내린 후 그곳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건물 관리자인 위 E에게 발각될 때까지 화장실 불을 끄고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9. 00:44경 수원시 팔당구 F역 광장 근처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00:5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2867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 17: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7:03경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과 다른 층인 14층 버튼을 누른 다음 **층에서 먼저 내리는 피해자를 지켜본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14층을 취소하고 다시 1층 버튼을 눌러 1층으로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311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86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1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길 가는 여성의 다리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데 이어,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가 센터 건물 화장실에 여러 번 침입했다. 그 사건으로 수사 받아 기소된 이후에도 길에서 만난 여성을 따라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여 추가 범행을 했다.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각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범행 또한 후속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1. 건물 관리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주소지가 노출된 후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심하게 침해당했고,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