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신한은행 H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평소 대출 관계로 알고 지내던 J로부터 위 K이 시공하게 된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및 N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운영자 P에게 호텔 공사비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8.경 J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P과 J에게 '개인 대출은 되지 않으니 법인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신용보증기금 Q지점장에게 대출금 80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하여 위 O이 위 Q지점에서 2013. 11. 1.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그 무렵 P으로 하여금 O의 명의로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법인 대출이 가능한 신한은행 R지점의 부지점장 S을 통하여 신한은행 본점 기업금융심사부에 일반자금대출 80억 원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8.경 신한은행에서 위 O에 총 대출금 80억 원을 지급하는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고 1차 대출금으로 35억 원이 지급되자, J와 위 호텔 상가 104호, 202호를 피고인이 분양받아 수개월 내 매도하여 전매 차익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2013. 11. 10.경 J로부터 위 상가 2채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무이자로 대여받아 2014년 11월경까지 그 이자 상당의 금융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T, J의 각 진술서 1. AE, AF, AG, AH, X, AD,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진정서, 토지대금완납확인서, AJ 세입자 현황 및 명도비용,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서, 진술서, 대출 심사역 의견서, 대출 PM 의견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여신거래 약정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AK지급내역, 입금내역,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자금출처해명검토결과,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신한은행 상대 확인) 1. 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신한은행 상대 대출서류 재확인), 정관, 이사회회의록, 공사비완납증명서, 각 M입점의향서, 각 유치권포기각서, 현장명도각서, 책임준공확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토지대금완납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위조문서 입수 경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조사) 1. 지불각서, 수익권증서, 공정증서, 수사보고(신한은행 V차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신한은행 메일 답변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Y, AM 전화진술 청취보고), 녹취록,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피해확인), 수사보고(T 제출 이메일등 첨부), T 제출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전 신한은행 H 지점장 A 전화진술 청취) 1. 속기(녹취) 작성보고, 각 녹취록, 수사보고(T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1. 수사보고(신한은행 직원 V 사실조회 회신), 사실조회 회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시공사 증자등기신청 서류 첨부 및 J 진술청취), 시공사증자등기신청서류, 수사보고(참고인 AE 제출 본건 건물분양 내역 등 자료 첨부), 분양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K 및 AI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N 기성 지급내역 등 자료 첨부), 기성지급내역 등, 녹취록 작성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O P 제출 시행사 경비투입 내역서 첨부), 경비투입내역서, 수사보고(K과 AO간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J 제출 W 차용증 및 분양계약서 첨부), 차용증, 분양계약서, 수사보고(신한은행 V 제출 후취담보제공확인서 첨부), 확인서, 수사보고(신한은행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공사비완납증명서 관련 이메일 부분발췌 사본 첨부),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여직원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3. 11. 8. 35억 원 대출관련 감리공정확인서 첨부), 감리공정확인서, 수사보고(O PC파일 중 '완불확인서' 작성 일시 확인), 완불확인서 1. 수사보고(감리공정 확인서 관련, K 이메일 및 당시 공무부장 AB 진술 청취),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X 제출 M, N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서 등, 수사보고(J 제출, M, N 시행사 사용분 첨부), 대출금 사용내역, 기성청구내역서 등 1. 수사보고(K 공무부장 AB 실투입공사비 내역 송부), 공사비내역, 수사보고(신한은행 시설자금 대출 업무기준), 업무기준, 수사보고(AP 차량 관련, K 계좌출금 내역) 1. 수사보고(A에게 제공 차량 등록원부 등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2013. 11. 8. 35억 대출금 사용처 확인보고), 대출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X 외장하드 포렌식 자료 중 유흥주점 카드 사용내역 첨부), 외장하드 출력물, 수사보고(K A 여행비 대납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주거지 리모델링 관련자료 첨부 및 AQ 진술청취), 수사보고(고발장 사본첨부),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W 명의 분양 계약금 등 3억 관련 계좌추적 자료 첨부), 계좌추적 자료 1. 수사보고(K 2012년 대출내역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2-8차 대출금 사용처 확인), 계좌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액 14,671,232원 = 3억 원에 대한 차용일인 2013. 11. 10.부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일인 2014. 11. 1.까지 357일 동안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년 10월경 J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2013. 11. 10.경 3억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이는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것이다(피고인은 2014. 5.경 이미 차용금 3억 원을 J에게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승용차 사용 및 금전 차용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는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 2013. 10. 15. 그랜져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대출이 실행된 직후인 2013. 11. 10.경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본건 대출이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신한은행 H지점이 아닌 신한은행 R지점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대출이 신한은행 R지점에서 취급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면 피고인 역시 대출 실적의 절반을 얻게 된다. 한편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R지점은 신한은행 H지점 또는 피고인을 통해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O과 대출조건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S 진술, 증거기록 1권 165면 이하), 피고인이 2013년 9월경 이 사건 사업부지 실사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Q지점을 직접 찾아가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신용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증거기록 2권 278면 이하, 4권 1917면 이하). 피고인은 J가 건네 준 3억 원을 지인 AR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처남 W 명의로 O이 분양하는 상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J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려 하였고, J 역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없다. J는 검찰에서 '대출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차와 3억 원을 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4권 1858면),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보기 위해 암묵적으로 차를 제공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923면 이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년 11월~12월경 J에게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고 3억 원을 변제하였다', '처남인 W에게 "검사가 물어보면 2014년 5월경 분양계약서를 돌려주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 '당시 AS 사건으로 분양이 안 되서 계약서를 돌려주었다는 핑계를 할 수 있으니 그날로 시기를 특정하였다', '상가를 분양받고 P을 찾아가 분양받은 104호와 202호를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만들어 달라 말한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4권 1934면 이하), P도 검찰에서 '2014년 여름경 A이 찾아 와 준공이 나면 분양받은 상가 1층과 2층 간에 내부 연결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514면 이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11.경 J에게 분양계약서를 반납하여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671,232원 ~ 벌금 36,678,08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J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취하고,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그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그랜저 승용차를 반환하고, J에게 3억 원을 변제한 점(2014년 11월경 상가 분양계약서를 J에게 반환하여 3억 원을 변제한 셈이 되었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융이익 중 58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35년 이상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신한은행 H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평소 대출 관계로 알고 지내던 J로부터 위 K이 시공하게 된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및 N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O의 운영자 P에게 호텔 공사비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8.경 J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수재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공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수재자가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면 수재자가 공여받은 것은 자동차를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가 피고인에게 그랜저 승용차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처분권한까지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그랜저 승용차(AP)는 J가 운영한 K 명의로 등록되었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K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대출금 2,560만 원), K이 매월 할부금 약 77만 원 가량을 내고 있었다. J가 피고인에게 그랜저 승용차의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을 교부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할부금융회사에서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 J가 2013. 10. 15.경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후, 약 1년간 할부금을 지불하다가 더 이상 할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대신 할부금을 2-3회 지불하다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다. J는 검찰에서 '1년 지나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할부금을 알아서 내던지 차를 반납하던지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857면 이하),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금 역시 K에서 납부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1841, 1856면), X은 검찰에서 'J로부터 "(할부기간) 3년이 지나면 (승용차를) 피고인을 주던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842면 이하).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