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을, 피고인 B은 2014.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H약국을,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I약국을, 피고인 D은 2016. 11.경부터 J병원(현 K 병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1. 10.경부터 2018. 3.경까지 J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F은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J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약국이 피고인 A 운영의 G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허위의 카드대금 승인요청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피고인 B에게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의 1.5%를 대가로 지급하고, 카드대금 상당액도 그 결제일까지 상환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2. 19.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위 H약국에서 사실은 H약국이 G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400,000원 상당의 약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그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카드대금 승인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2.경 G 명의의 계좌로 19,930,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9,461,088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I약국이 피고인 A 운영의 G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허위의 카드대금 승인요청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피고인 C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그 결제일까지 상환하여 주며, 피고인 C은 그 대가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의 1%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0. 24.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위 G에서 사실은 G이 I약국에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000,000원 상당의 약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그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카드대금 승인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6.경 G 명의의 계좌로 10,7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4,13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J병원이 피고인 A 운영의 G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허위의 카드대금 승인요청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피고인 D에게 카드대금 상당액을 그 결제일까지 상환하여 주며, 피고인 D은 그 대가조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의 1%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5. 2.경 위 G에서 사실은 G이 위 병원에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약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그 가장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카드대금 승인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4.경 G 명의의 계좌로 29,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3,499,400원, 그 중 피고인 E는 2017. 5. 4.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7,515,100원, 피고인 F은 2018. 3. 26.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62번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45,984,3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원장, 제출 및 관련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H약국, I약국, J병원 송금내역 제출), 카드대금 지급내역 및 매출전표 계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O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원장, 제출 및 관련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H약국, I약국, J병원 송금내역 제출), 카드대금 지급내역 및 매출전표 계산서 1. L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O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원장, 제출 및 관련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H약국, I약국, J병원 송금내역 제출), 카드대금 지급내역 및 매출전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약국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I약국 및 J병원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H약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의 부탁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가 작성하여 달라고 한 카드 발급신청서 등에 서명해 준 것일 뿐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발급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A에게 알려준 바도 없고, 오로지 A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전적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카드결제 승인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어떠한 기망행위에도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에 전송한 납품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청구하였고, 카드회사가 전송받은 납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의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판매기업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판매기업이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판매기업에 이러한 기망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 운영자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도443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가 기업구매전용 카드로 실물 없는 거래를 가장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가장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A는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P약국을 양도하고 I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이 I약국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재발급 받게 되자, 2016. 9.경 카드발급을 신청하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실제로 약품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1억 원의 카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카드결제 승인요청을 하여 돈을 먼저 받아 쓸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A는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발급신청서 양식을 자신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의 요청대로 기업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서 및 이용동의서에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될 피고인 명의로 된 Q은행 연결계좌(계좌번호 R)를 기입하고 서명·날인한 뒤 A에게 제공하였으며, 2016. 9. 9. 피해자 회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2016. 9. 13. 직접 수령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A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카드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갔고, 매 카드결제 시마다 피고인에게 카드결제 승인요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직원을 보내서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받았고, 처음 카드를 발급받을 때 피고인에게 카드한도금액 내에서 알아서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으며 그 뒤로는 카드결제 승인요청 시마다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기 때문에 매 결제 건마다 직접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다(증거기록 590~596면). 그러나 이는 그 무렵 A가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다른 거래처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받게 된 경위와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당시 A에게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해주면서 A가 알아서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한다고 하기에 승낙해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A가 위증죄 등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A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서명한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동의서 제1항에는 카드결제 승인방법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회원본인은 판매카드(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편의를 위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승인 거래정보(카드번호, 승인금액 등 카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카드결제 승인을 하는 것에 동의하며, 각 카드승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I 약국을 운영하기 전 P약국을 운영할 당시부터 A가 운영하는 G과의 물품거래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새로이 재발급 받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에도 가맹점인 A(S약국)가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직접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카드결제 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가 실물카드 없이 카드승인 거래정보를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가장 거래에 대한 카드결제 승인요청을 하면,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에 의하여 매 결제 건마다 카드결제 승인요청내역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고, 매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약국으로 피해자 회사의 카드사용명세서가 접수되었으며, 피고인은 A가 카드대금 결제일에 맞춰 가장 거래대금 상당의 결제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연결계좌에 입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가 실물 거래 없이 카드결제 승인요청을 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A의 가장 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바 없고, 오히려 카드결제액의 1%의 비율로 지급되는 포인트 일부를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6월~15년 다. 피고인 C, D, E, F: 징역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피고인 E, F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검사 의견: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가. 공통 정상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하였다. • 피고인들이 막대한 규모의 허위거래를 작출함으로써 상거래에 있어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가 훼손되었다. 2)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편취액 중 실질적인 피해액은 7억 1,800만 원(피고인 A, B의 편취액 중 약 2억 9,000만 원, 피고인 A, C의 편취액 중 약 7,800만 원, 피고인 A, D, E, F의 편취액 중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이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하였으며, 범행이익의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액의 합계가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범행기간 또한 장기간이다. • 다만, 피고인이 미변제된 카드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미변제된 카드대금에 관하여도 피해자 회사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진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액이 크며, 피고인도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동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2억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변제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가공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600여만 원 정도로 많지 않다.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변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 동종 전과가 없다. 4) 피고인 D • 범행기간과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범행수익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5인의 동업의사를 대표하여 병원장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서 종전 병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아 있는 미변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5) 피고인 E, F • 피고인들은 병원의 일반직원으로서 병원장 등이 정한 방침과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행은 없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다.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다만,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