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15-1

범죄사실 C는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LCD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E은 2013. 10.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C, E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G로부터 'OLED용 진공증착설비 컨트롤러 라인(이하 '본건 설비라인'이라 함)의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 및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 E은 2016. 1. 20. 주식회사 G로부터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수주하여 위 설비라인을 관리하면서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추가 설비라인 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전담하던 중, 그 무렵 위 E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가 발주하는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수주하게 해주면 F에 채용을 해주고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C, E은 2016. 3. 16. 주식회사 G로부터 추가 설비라인 발주를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18. 위 설비라인 수주에 필요한 견적서를 주식회사 F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후 피고인이 위 견적서를 주식회사 G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G가 발주하는 본건 설비라인 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가 수주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2016. 4. 22. 이를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G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식회사 F가 본건 설비라인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메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E, C와 업무상 배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주식회사 F)은 원래 이 사건 주식회사 G의 3라인과 같은 전장 관련 사업은 해본 적이 없었으나, E, C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2016. 2. 및 2016. 3. 피고인은 그들과 2차례 만나 주식회사 G의 3라인을 수주할 경우 수익이 많이 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그들에게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될 경우 일자리 및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등 위 프로젝트를 주식회사 F에서 수주하기 위하여 E, C와 모의한 사실 및 당시 E, C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정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C가 2016. 3. 16. 주식회사 G로부터 3라인 발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주식회사 F)을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F가 이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이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 C의 업무상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 C가 피해자 회사의 성과급(인센티브)에 불만을 갖고 재직 중 알게 된 사업 기회를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넘겨주려 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알아채는 바람에 결국 실패한 사안이다. 피고인과 E, C가 공모하여 가로 채려 한 사업의 발주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1:10경 경기 파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는 파주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치고, 택시 앞에 서서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 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를 향해 "씨팔 다 확인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 이름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목을 2회 밀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CCTV 영상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타에 모범을 보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공무집행방해행위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인스타그램'에 여자들에게 호감을 주는 타인의 사진을 마치 본인인 것처럼 프로필로 등록하고 활동하던 중 2017. 9.경 피해자 C(여, 32세)과 '인스타그램 친구' 등록을 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이 생기자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2018. 1. 1.경 피해자를 1회 만났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프로필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거리를 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8.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3:10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그만 저나해야지 피곤하다 낼 아침에 병원으로 저나할게 기대해"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23:13경 "너 병원 그만두게 해줄께"라고 전송하고, 같은 달 19. 13:1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진짜 참는데도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병원 저나해서 욕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있다 말을 해라 진짜 제대로 보여줄까? 지금까지는 너 생각해서 참았거든? 너 망신 당하고 짤리게 만들게 하지마라 진짜 아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말해라"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16:35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참고 있는데 인내심 한계 되면 병원에 언제 갑자기 저나할지 모르겠다. 오빠가 저나하면 너 백프로 병원 짤려"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여기서 아파트 베란다 주먹으로 유리 깨버리는 소리 들려줄께 내손 찢어진 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면 내가 얼마나 열 받는지 확인해줄까?. 어쨌든 씨발년아! 내가 내일 전화해서 너 이제, 이제부터 그면 너 짤리게 할께.이 개 같은 년아. 널 죽여버릴 거야! 널 짤리게 만들어!. 나는 남자, 난 친구들한테도 안 맞아. 싸우면 죽여버려. 너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아냐? 막말로 내가 진짜 좆나 열 받아갖고 돌아버려 갖고 칼로 찔러 버리면 어떻게 할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8. 23:10경부터 같은 달 27. 2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 연락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거나 SNS 등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피해자의 신상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쳐자료,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스타그램를 통해 한번 만났을 뿐인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거나 SNS 등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피해자의 신상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1. 2010. 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0에 있는 !북대구 농협협동조합'에서, 대출 통장(속칭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여주시 D, 1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처분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 위 농협에서 기존 대출 채무 및 지연이자 변제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를 사용한 후 제때 변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위 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금 명목의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경 여주시 여주읍에 있는 보강아파트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1달 후 조카 E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3,000만 원 뿐만 아니라 이전에 차용한 9,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8.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자 'F',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F으로부터 2,5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차용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4, 16, 17, 18, 20, 24, 25, 27, 28)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는 위 각 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듯이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정리해 줄 의사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피해자 등에게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G 음식점을 양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H의 증언은 전문증거에 불과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나 피고인이 위 음식점과 관련하여 제3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했던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도 아니한 채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과 신빙성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의 올케인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큰 금액을 편취한 것임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일을 벌였다가 그냥 포기해 버린 이 사건 부동산과 음식점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19.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택지사거리 쪽에서 희망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6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문경대로에 있는 문경새재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89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사실은 I아파트는 신규분양 대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E, D, C, H은 'J'로부터 분양계약이 성립하는 건별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한 자들인데, I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G이 2015. 12. 16.경 K에게 "L호는 이미 주인이 있어서 양도받으려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2. 16. 430만 원, 2015. 12. 17.경 1,500만 원 합계 1,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E이 2015. 12. 3.경 M에게 "N호는 이미 주인이 있어서 양도받으려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2. 3.경 400만 원, 2015. 12. 7.경 1,8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D이 2016. 3. 4.경 O에게 "P호는 이미 주인이 있어서 양도받으려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6. 3. 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6. 6. 3.경 1,500만원 상당 수표를 피고인 C를 통해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가 2014. 11. 3.경 Q에게 자신을 분양본부장 R이라고 소개하면서, "S호는 이미 주인이 있다. 그런데 그 주인인 C라는 사람이 S호를 팔려고 하니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2014. 11. 2.경 프리미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Q(S호), T(U호) 등 2명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H이 2015. 10. 25.경 V에게 "W호는 이미 주인이 있어서 양도받으려면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5. 10. 25.경 500만 원, 2015. 11. 2.경 1,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G, E, D, C, H(이하 '피고인 G 등 5인의 분양상담사'라고 한다)을 사기죄로, 피고인 A가 I의 업무대행사인 'X'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가 I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J'의 대표이사인데, 2014년 11월 초순경 I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G 등 5인의 분양 상담사들에게 I의 분양 대상 아파트에 관한 사전예약신청서를 임의로 발부해줌으로써, 피고인 G 등 5인의 분양상담사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B를 사기방조죄로 각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된 이 법원 2017고단4648 사건에서 "비록 신규 분양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로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그 조합원 중에서도 선호하는 특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보장되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웃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이 지급된 웃돈의 성격,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웃돈을 받았다고 하여 기망이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이 법원 2018노305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2019. 2. 2.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의 경우도 검사가 당초 무혐의 처분하였던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은 위 아파 트는 신규분양 대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 G 등 5인의 분양상담사가 I아파트에 관하여 거짓 상담을 하여 프리미엄비용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설령 신규분양이더라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그리고 사전예약권이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고, 사전예약권의 설정 및 유통도 금지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G 등 5인의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경우 타인인 피고인 G 등 5인의 분양상담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G 등 5인의 분양상담사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3:00경 인천 서구 D주택 1층 출입구 앞에서, 위 D주택 40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출입구 계단 밑에 보관해 둔 공구를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40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1층 계단 밑에 있던 물건을 어디에 두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면서 시비를 걸어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 CD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39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은 2006. 10. 11. 15:16경 의왕시 왕곡동 260 지방도 309호선상에서 운행제한(과적) 위반차량으로 관할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는바, 동 노선은 도로의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차량에 목재를 적재하여 운행중 제2축 11.6톤으로 제한중량을 1.6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5:40경 서울 동작구 C 모텔'에서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행이 피해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사진이 삭제되었고,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 아니하였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우리 집이니까 너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의사 G 작성의 소견서,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1. D 작성의 합의서 1. 내사보고(피해신고접수), 피해자사진, 피해자 D 상처모습 사진, 성폭피해자검진결과 채취물목록, 집내부구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확인), 피의자의 집 외부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촬영), 피의자의 집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문자내용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붙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안과진단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강간(13세 이상/상해치상),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종로구 F건물 101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판매하여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캐럿 다이아몬드를 주면 고객에게 팔아 대금 7,000만 원을 내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5. 03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계동교 노상을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도로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52세)의 몸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4. 05:42경 저혈량성 쇽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무전점 앞 도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북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통영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1,543,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술을 마신 주점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내용과도 크게 다르고, 여기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나갔다는 주점 운영자 G의 진술 및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후 제4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참조), 달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D), 실황조사서(F초교) 1. 사고현장사진(D), 사고현장사진(F초교),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견적서(D), 견적서(F초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3.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막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로부터 차량을 막아서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E가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22:3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경위 H에게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 상황근무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3. 4. 00: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민원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1의 가항 피해자 E가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짭새, 씨팔놈아,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02:00경 위 경기고양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민원인 K이 있는 자리에서 위 1의 가항 피해자 D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I과 경사 피해자 L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좆됐다. 꺼져라. 너 결혼 했지? 자식새끼들도 있지? 내가 나가서 싹 다 죽여 버린다. 씨팔새끼야, 어디 한번 보자, 짭새 새끼, 병신들"이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L,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H의 각 진술서 1. E, L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숫자 적지 않은 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75

범죄사실 1.2014고단8975 피고인은 C, D과 2014. 6. 25. 08: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0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슴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과 피해자 I(31세)이 싸움을 말리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2014고단9940 피고인은 2014. 11. 17. 13:05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K에 근무하는 피해자 L(남, 30세)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2014고단99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 ~ 1년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07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1. 2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90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51세)을 우연히 만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10만 원을 달라. 안 주면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11. 22.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90-1 앞길에서, 다시 위 피해자를 만나 "어제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줘, 죽을래."라고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8:30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