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죄사실 [2021고단25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작업이다. 수거한 금액의 2%를 일당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은행 C 직원을 사칭하며 "1.7%의 저금리로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계속해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변제해야 한다.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의 전산에 현출되지 않도록 해 줄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13:3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H'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8.경 위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작업이다. 수거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 "L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이중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차량 할부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 14: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M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과 통화하면서 O은행 직원 등을 사칭, "대출을 해줄 것인데, 빨리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3. 18:46경 전남 구례군에 있는 구례군청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P카드 채권회수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신고서 1. 통장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성명불상)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피해발생 일시 재확인) 1. 수사보고서(이메일 전송받은 상환증명서 관련 첨부), 이메일 확인, 부채상환 증명 내역서 [2022고단4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통화기록 캡쳐 사진 1.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카카오톡 내화내용 사진 1. 피해자의 피해금 교부 전 통장 인출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범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여러 은행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위한 것이고, 그 행위는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공모에 의하여 한 것이며, 전체범죄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분담한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몇 해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채용대상자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정보랑 수금 지역 말씀드리면, 직접 가셔서 현금 수금 후에 저희가 무통장 정보(은행, 무통 명의자) 드리면 지정해드린 곳으로 무통해주시면 끝입니다. (중략) 불법일 치고 까다로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법대출이라 수금금액이 불법 자금이라고 생각하셔서 돈을 들고 연락을 피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략) 이런 일 해보셨나요?"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피고인은 "대출을 좀 해봐서요. (중략)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죠? 돈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이런 뉴스에서 본 일 같은 거 안 생기죠?"라고 묻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임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Q'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을 때 'G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지정된 장소보다 떨어진 곳에서 차량에서 하차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에는 대기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1일당 5만 원을 조직원으로부터 지급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시에는 입금 완료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여, 2021. 9. 3.에는 수고비로 11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당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강도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및 그 기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 및 전달책인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의 행위가 없이는 전체 범죄가 결코 실현되고 완성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전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이 부분 전체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기여로 평가되어야 하며, 더구나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였는바, 이러한 역할 수행의 행태는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인 범행의 흐름과 계획을 전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다. 피해자 B의 경우에는 다행히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무통장입금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되어 위 피해자가 압수된 위 돈을 가환부받았으나, 피해자 I, N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