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9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9. 1. 31.까지 전기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100,000원과 퇴직금 10,543,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35경 부천시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D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 잠에 들어 있었고, 이에 택시 운전기사인 E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부천시 F 소재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G지구대 앞에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똑바로 서.", "손 내려.", "차렷." 등의 말을 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증거목록에는 I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1.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파출소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린 사안으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방법이 모욕적이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는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1. 2017.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D조합 ATM기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친구들한테 많이 빌려 썼는데 안 갚으면 위협을 당할 것 같다,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약 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500만 원 중 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경 경기도 부천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할 테니 걱정 말고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기기를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80 만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3. 2018, 1,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나한테 줄 돈을 잘못하여 네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같은 날 입금된 415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으로 피고인의 아는 형이 피해자의 위 계좌로 잘못 송금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세차례에 걸쳐 금원이나 휴대폰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이 마시던 맥주를 함부로 마셨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청취)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내용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9. 7. 15. 20: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6층 및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업소 내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9. 7. 15.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을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거나 방 정리, 청소 및 신발정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F,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범죄수익취득액산정보고), 2018. 4. 10.경부터 2019. 7. 15.경까지의 추정 수익 59,008,000원-몰수금 578,000원=58,43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종업원 고용 형태,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2014년과 2016년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 단속되어 처벌받은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0:30경 김해시 B 부근 도로부터 C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 · 무보험 차량 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63%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00:53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299에 있는 민락I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7%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1:23경 세종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0:0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E 모닝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 F을 깨우려한다는 이유로, D에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증인을 데리고 와라"며 양 손바닥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폭행장면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기 판결선고 2020.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례원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9세)을 위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이현주(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0:4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5.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0: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택시미터검사장에서 검사를 마친 후 2번 부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스 밖으로 천천히 나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43km로 가속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26m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60세)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약 4m 전방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C는 같은 날 23:33경 D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이 사건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0: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08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택시미터검사장에서 검사를 마친 후 2번 부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부스 밖으로 천천히 나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43km로 가속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26m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54세)을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 부위 대퇴골 경부의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실장, 피해자 D(여, 22세)는 위 식당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0:18경 위 식당 'B2,3'룸 안에서 식기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찌르는 등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식당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홀서빙을 하던 어린 피해자를 9차례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15:38경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촌로 1 동 대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김효범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시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3:5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경 및 2017.경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약 5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02:4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링컨 타운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 장소 30m 전방 보도 위에 급정차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2:59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입김만을 불어넣거나 '꿈이 아니냐 이해가 안된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촬영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08년도의 것인 점,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1:39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4. 1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망치를 들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16:3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노상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2세)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아노 스탠드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마이크 스탠드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건반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공연 장비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상황 사진, 112신고내역서, 각 수사보고(현장방문 사항, 방범cctv 영상자료 분석, 폭행 경위 및 피해변제 여부 등 확인, 피해품 손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인 점,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51, 2019고단7183(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 함석욱(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중석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851 피고인은 2019. 6. 26. 14:15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하고 넘어지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현장에서 철수하는 위 D를 뒤쫓아가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위 D를 횡단보도 끝 부분까지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5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7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동종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0:36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소재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의 C 차량을 대리하여 운전하던 중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한다.'는 항의를 받고 위 차량을 주차한 후, B이 피고인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을 보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리손님이 욕을 하고 휴대폰으로 친다.'고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1:12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운전자가 음주운전 해 간다. 따라가고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7.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수성경찰서에 'B이 대리기사인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1회 쳤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고소된 범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20경 남양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처 C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112로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새끼야, 멍청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