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재전달하거나 지정 장소에 은닉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게 하고, C 등 현금수거책들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넣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 내지 현금수거책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은닉하여 D 등 다른 전달책이 위 피해금을 다시 지정 장소에 은닉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게 하는 등 속칭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경 위챗 앱으로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역할을 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2고단1274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2.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 수사 및 출입국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전자화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6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에 있는 정왕역 앞길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11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그 무렵 인근에서 “F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는 암호로 접선한 피고인에게 1100만 원 중 107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신도림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1070만 원을 은닉하여 전달책 D이 수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2. 14. 13:45경부터 2022. 3. 21.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308,620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4. 13:4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제목 아래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2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H”, “대출번호 : I, 변제금액 : 15,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 서울 본사 : 서울 중구 K(L)” 및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챗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4. 13:45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H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2. 2.경 불상지에서 위챗 앱으로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3. 21.경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앱을 통해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신도림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관하여 다른 전달책이 수거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날 16:46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에 있는 정왕역 앞길에서 “F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는 암호로 접선한 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인 피해금 107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8:41경 위 신도림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1070만 원을 보관하고 비밀번호로 위 물품보관함을 시정하여 위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전달책 D으로 하여금 1070만 원을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2. 14. 13:45경부터 2022. 3. 21.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인 피해금 합계 63,758,620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22고단1415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환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7. 16:4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길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금 1445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8: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길에서 “N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암호로 접선한 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144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 1445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위조문서(대출금 완납 확인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본건 피해자로 추가) 2022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금 전달 장소 CCTV 조사)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물품보관함에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2,058,620원을 받은 G은 그 돈을 이수역에 가서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때 이수역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므로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D은 이수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여자화장실로 가서 2022. 3. 11. 13:33 사진을 찍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을 번복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G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물품보관함에 넣어 D이 이를 찾아가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문서를 위조한 자가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들 5명의 63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