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2023고단4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송금액의 0.9%에서 1.5%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7. 11:25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 완납을 조건으로 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D에서 E 직원을 만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5:5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322,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16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6. 27.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B에게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현금 14,322,000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8. 15:5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B으로부터 현금 14,322,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45경 같은 구 G에 있는 H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ATM기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41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3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6.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직원을 사징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던 중 “대출 승인 났었는데 기존 대출사인 H은행 채권팀에서 계약위반이라고 하면서 I 측으로 통보를 해왔다. 그래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위약금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 관련 구속될 수 있다. 위약금으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6:1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에 대한 진술부분 1. B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에 대한 진술부분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관련 불상자와의 대화 내역 확인) 2023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용의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텔레그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2,800만 원이 넘어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후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하여 편취금액 중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