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 B(여, 51세)를 수영 강습을 통해 알게 되어 2022. 5. 17.경부터 교제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23:38경부터 같은 날 23:52경 사이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수영장에서 피고인을 잘 챙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이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누워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10. 6. 수영강습이 끝나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제가 상대편에 동조하여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따돌린다.’라고 꼬투리를 잡아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과 헤어지고 귀가한 후 피고인을 안심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3:34경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화 풀어라. 잘못했다.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제는 끝장을 내야 하겠다. 어떻게 끝장을 내는지 두고 봐라.’라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전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신랑 전화번호 대라, 사진 전송하겠다.’라고 하면서, 통화 중에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제가 함께 알몸으로 누워있는 사진과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왔다. 통화 중에 카카오톡 알림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보낸 사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진도 편집해서 보내줄게.’라고 협박해서, 저도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당시 피고인이 보내온 영상과 사진은 너무 놀라 곧바로 삭제하고,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창도 남편이 알면 안 되니 삭제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대처 등 범행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예전에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마당에 굳이 이러한 사진까지 보낸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명백한 해의(害意)를 드러낸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언어적인 협박도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외도한 사실까지 털어놓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협박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압수된 전자정보 10개(증 제1호)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내밀한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툰 뒤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벨을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피해자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까지 털어놓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에도 피해자 측의 피해감정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으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아 왔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피해자의 영상이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