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B은 가상화폐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거래소에서 조만간 D을 발행한다. 미리 투자를 하면 저렴하게 D을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인 E을 내게 보내주면, E으로 D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 및 출처불명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C거래소에서 D을 발행한다."라는 소문을 듣기는 하였지만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C거래소가 언론 등을 통하여 D 발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며, C거래소나 그 관계자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 등으로부터 E을 건네받더라도 D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확실히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에게 말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의 회원들인 피해자 F, G, H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25. 경 시가 475,020,000원 상당의 E 630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6개의 E(당시 시가 합계 989,582,006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 2.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E을 건네받더라도 D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을 확실히 구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B에게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5.경 시가 567,450,000원 상당의 E 650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시가 2,272,149,000원 상당의 E 2,854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 전송 거래증명서 1. 고소인 J 인폼현황, 입출금거래내역 1. 토큰 매매지급 계약서, 지불보증각서 1. 수사보고(거래당시 E 시세 기준, 피고인 E 거래증명서, 거래링크, 전송내역 정리, C 거래소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실제 발행될 예정이 없는 가상화폐인 D을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 및 6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2억 원 상당의 E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수, 편취 금액,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99E 상당의 E 및 K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투자한 2,155E을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E과 상계처리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교회 E 담임목사와 사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또라이 나온다, 이 쌍년! 싸가지 없는 년, 씨발년",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 하는지 누가 몰라? 저 더러운 년! E하고 붙어먹은 년. 더럽기 그지없다 이년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C및D 방송채널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인터넷 C 및 D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고소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인천 부평구 E에서 인터넷 C 및 D 방송을 통하여 다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가 폭로한 거는 성매매 폭로하고, 그 애가 성매매한 거 말했습니다. 성매매한 거를, 그 아이가 성매매를 했어요, 증거도 다 있고 저도 알고 있었고"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13.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에 있는 다중 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 위 가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2. 15.경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C 고객들의 암호화폐인 'D' 채굴기 395대를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김포시 E에 있는 채굴장에서 직원 F을 통하여 위 395대의 채굴기를 위탁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고객들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고객인 피해자 G의 채굴기와 연동된 엔터폴서버에 피고인의 아이디(가상화폐 거래소 'H'에 개설된 피고인의 개인지갑주소와 연동된 아이디)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위 채굴기에서 채굴한 'D'이 피고인의 개인지갑주소로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객 216명의 채굴기 378대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위 채굴기가 채굴한 'D'이 피고인의 개인지갑주소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및 C 위탁자 명단 1. 경찰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및 A 개인개정 입금기록, 수사보고(아이디가 변경된 C 고객 명단 관련) 및 C 위탁자 명단 1. ㈜B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소인 개인 개정입금기록, 각 암호화 화폐 채굴기 위탁 운영 계약서, 피의자 A M 계좌 거래내역(B 입금내역), 고소인 제출 B 입출금 내역표, 고소인 제출 A B 입출금 내역, B N은행 계좌(O)거래내역, B N은행 계좌(P)기래내역, 피의자 명의 M 계좌(Q)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 판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과의 합의에 따라 고객 216명의 채굴기 378대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위 채굴기가 채굴한 'D'이 피고인의 개인지갑주소로 들어가게 하였고, 유사수신행위 저촉 문제로 회사의 지갑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권한 없는' 정보입력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권한 없는 정보입력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과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L)는 2017. 12. 1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암호화 화폐 채굴기 위탁 운영 계약(수사기록 101, 147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위 탁운영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채굴기의 전자지갑 주소를 위탁 고객의 전자지갑 주소에서 '위탁운영사(주식회사 B)'의 전자지갑 주소로 변경하여 채굴된 가상 화폐로 위탁운영수수료를 상계한다(제3조). 나.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은 M&A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영입하였는데, 2017년 9월경 베트남으로 출국해 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국내에서 주식회사 B의 실무를 맡아 처리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고객 216명의 채굴기 378대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위 채굴기가 채굴한 'D'이 피고인의 개인지갑주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에 관하여 L 또는 K의 결재를 받거나 주식회사 B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S(H)에서 환전하여 입금 받은 돈 합계 71,780,000원 중 35,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T 명의 계좌로, 19,40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B는 개인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채굴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이같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는 달리, 주식회사 C의 고객들인 피해자들로서는 주식회사 C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채굴기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위탁운영수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시와 같이 고객 216명의 채굴기 378대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위 채굴기가 채굴한 'D'이 피고인의 개인지갑 주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에 관해서까지 동의하고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07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은 2018. 3. 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직업 교육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직업교육훈련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위 교육원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위 교육원에서 자동차정비 훈련을 받던 교육생인 피고인의 아들 E로부터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 B과 말다툼하였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전화로 항의하기 위해 E로 하여금 위 교육원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는 제5호에서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본문으로 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 E, 피해자라고 하는 B은 서울 노원구 C 소재 D의 교육생인 사실, B이 2018. 3. 5.경 직업 교육 훈련비용 지원,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직업교육훈련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만족도 조사) 목적으로 D에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 D은 교육생들 간의 상호연락 등 편의를 위해 교실 뒷편에 교육생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교육생현황판을 작성해 게시한 사실, E는 F생에 출생한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실, 2018. 8. 8. D에서 자동차정비훈련을 반던 중 E와 피해자 B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사실, 그 무렵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말다툼에 관하여 알렸고, 피고인은 B에게 항의하기 위해 E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이에 E가 위 교육생현황판에 기재된 B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문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냈고,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화하던 중 피고인과 B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E가 업무상 알게 된 B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이 E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보건대, 앞서 제시한 법조항과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E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가 업무상 알게 된 B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이 E로부터 B의 휴대전화번호를 취득할 때, B의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도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아들 E와 B 사이의 말다툼에 관하여 E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사회통념상 이러한 행동은 법정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E를 통하여 B의 휴대전화번호를 취득한 것을 부정한 목적으로 B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위법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29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 E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과 B, E는 피해자가 B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 및 B가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B 운영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켓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피켓 시위를 지시, 감독하고 피고인, E는 직접 시위를 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19. 11. 5. 인천 남동수 성말로 20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앞길에서 "과거 속이고 남자 이용해서 성형하고 돈 갈취하고 이용가치 떨어지면 엮어서 감옥 보내는 D 당신의 레파토리 이제 그만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보도록 하고, E는 "B님의 약혼자인 D씨가 F 편을 들며 F에게 B를 또다시 재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범죄교사를 지시하였다.", "자신의 약혼자의 계열사를 탈취하고, 무엇보다 D 자신의 은밀한 동영상을 몰래 꺼내본 F에게 F씨를 믿는다고 말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 "교제 당시에도 B님은 D씨가 고가의 성형을 요구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제가 알기로 가슴성형, 입술성형, 질성형 등 흔히 말하는 꽃뱀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라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확성기를 사용하여 낭독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침부 호소문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본 건 호소문 관련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2020고단48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0. 00:35경 충주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혼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이(가로 25cm, 세로 70cm)를 들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소유인 F 포터 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2,97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총 5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남, 19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D동 △△△호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치를 확인했다. 올라간다."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 쓰레받이(가로 25cm, 세로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와 소리를 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20고단536 피고인은 2020. 6. 18.경 충주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팔찌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팔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O, P, Q, R의 각 진술조서(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견적서, 수사보고(관련 사진 및 첨부), 현관문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등 1. 판매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번개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7. 10. 01: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주시 U에 있는 충주경찰서 V지구대로 인치되자, 119 구급대원과 V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및 별건 인치자인 W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X(남, 25세)에게 "너 안경 쓴 새끼 내가 감방을 가도 너 칼로 죽이고 갈 거다. 이 씨발 새끼야 확실히 해라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9.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퀵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강원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E에게 피해자에 대해 "15살때부터 눈에뵈는거없이 돈된다는건 다했데", "막흘려말했긴했는데 보도도했던것같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속칭 '보도')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8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6. 19:30경 부천시 B아파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천시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파트 현관문을 통하여 F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외시경과 열려 있는 창문으로 내부를 살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0.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26. 20:30경 부천시 B아파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천시 D아파트 E동 F호 앞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집 안에서 목욕 후 알몸으로있는 장면을 약 39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9. 2. 저녁경 부천시 G아파트 H호 앞 공용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낸 후 무릎을 꿇고 현관문 외시경을 통해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37세)를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20: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1부, 날짜별 CCTV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당한 기간 주시하면서 동일한 주거에 수 회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27

범죄사실 B은 2019. 1.경부터 김해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I, J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I, J과 갈등이 생기자 2019. 4. 14.경부터 피고인들과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B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며,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를 알려주고 일정을 조율하며, K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 용품을 공급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B, K과 2019. 4. 14.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김해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L 등 여성 종업원을 순차로 고용한 후 M 인터넷 사이트(N)에 월 30만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O'라는 상호로 'A코스 40분 1sex 90,000원, B코스 60분 1sex 11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C에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시간에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2019. 4. 14.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K과 2019. 4. 14.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김해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태국 국적의 L 등 여성 종업원을 순차로 고용하여 그 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문과 벽으로 공간을 구획한 밀실형태와 화장실, 욕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춘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자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나,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2019고정193 피고인은 2018. 12. 1. 03: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니 뭐냐? 왜 여기 있냐?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깨물고,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빼앗아 그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지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정315 피고인은 2017. 7. 2. 03:40경 트렌스젠더인 피해자 E과 휴대폰 '즐톡' 어플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5:00경 부산 연제구 F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F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 탁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실제로 사건 전후로 치과 치료를 받은 점(피해자는 치과치료비용으로 많은 현금을 지니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들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캡처사진 및 영상자료, 피의자가 모텔을 나가는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확보, 피해자 병원진료 내역 첨부,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약식명령들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8. 3.경까지 피해자 B(여, 4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8. 15:21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몸무게를 재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5.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헐벗은 사진 보내줄까?, 나도 혼자 안 죽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보낸 다음, 같은 날 20: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 뿌려 사진? (피해자의 딸 지칭)이 학교 갈 수 있을까? 사진이 무지하게 많아, 거래할 거야?, 고소할 거면 고소해, 나는 6개월 깜방 갔다 오면 되지만 내가 갔다 오면 너는 평생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남편과 딸의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낼 정시 9시에 거래할 거면 화해 아니면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8. 5. 20: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딜 할래?, 나는 돈 얘기를 하는 거야, 돈 주면 내가 여기서 접을께, 나 그럼 (피해자의 딸 지칭)이 학교에, 신랑 다 퍼뜨려, 돈 보내라고, 너랑 나랑 될 거 하나도 없잖아, 나 돈이라도 받아야지"라는 등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추가진술), 수사보고(촬영일시 확인-경찰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포렌식 미확인 사진 파일 확인) 1. 대화내용 캡처사진, 통화목록, 메시지 캡처사진, 녹취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피해자 사진, 포렌식 분석결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활영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안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였고, 구금된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1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관련 캡처사진,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파일정보, 각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