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9. 12.경 제주시 C에서 ‘D 식당’을 개업하면서 피해자 E의 명의를 빌려 ‘D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E으로부터 그의 명의 F은행 계좌, G은행 계좌를 빌렸으며, E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여러 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가. H카드 관련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E 명의의 H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A가 그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21.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 B은 불상의 H 주식회사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의 H카드를 신청하면서, 위 직원을 통해 H 주식회사 카드신청 전산망 ‘H카드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I”, 자택 주소란에 “제주시 J”이라고 입력하여 E 명의의 H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H카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 카드신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29.경 E 명의로 된 H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신제주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H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71,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3회에 걸쳐 합계 55,483,753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제주시 소재 G은행 불상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H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2,07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L카드 관련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 명의의 L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A가 그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26.경 위 ‘D 식당’에서, L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란 중 성명 ‘E’, 자택주소 ‘제주시 J M호’,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본인성명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위 신청서를 L카드 담당 직원인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 카드신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5.경 E 명의로 된 L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신제주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L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9,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1회에 걸쳐 합계 49,418,888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9. 제주시 소재 G은행 불상 지점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L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7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4,8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O카드 관련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E 명의의 O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A가 그 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6.경 위 ‘D 식당’에서, O카드 가입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 란 중 성명 ‘E’, 자택주소 ‘제주시 J M호’,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본인성명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위 신청서를 O카드 담당 직원인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카드신청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12.경 E 명의로 된 O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O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0회에 걸쳐 합계 30,623,488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E 명의의 O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3,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에 피해자가 카드론을 통해 빌려준 1,8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높은 편이다. G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론으로 받은 1,800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금 변제 기한인 2019. 3. 19.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뚜렷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2017. 3. 20.경 G은행에서 대출받은대출금 2,000만 원을 그 무렵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8.경 제주시 J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S 인터넷 신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S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직원을 통해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I’, 자택 주소란에 ‘제주시 J’이라고 입력하여 E 명의의 S 인터넷 신청을 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의 허락을 받고 판시 공소사실 기재의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E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의 신용카드 외에 자신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부인하고 다시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던 신용카드의 대금은 E이 피고인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E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결제되었다. 피고인 A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E과 피고인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럼에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E 명의의 계좌에서 여러 신용카드의 대금이 결제된 것을 E이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E은 피고인 B에게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점, 위 휴대전화와 결합하여 피고 B의 자택에서 사용할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이 E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 B에게 인터넷 가입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금을 1회 연체하였을 뿐 모두 지급하였고, 판시 공소사실 기재의 E 명의의 G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던 점, E은 피고인 A가 식당 개업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개업 자금을 빌려 주었던 점, E과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E이 만기에 G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2019. 4. 20.부터 월 100만 원을 24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E이 피고인들을 2019. 3. 26. 고소하여 피고인 A가 2019. 5.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는 2019. 4. 20.부터 위 합의에 따라 10회 동안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E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