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0:24경 대구시 달서구 C 원룸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E 원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습 대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CD(CCTV영상)(증거기록 순번 30, 33), 위성사진, CCTV영상 사진, AVNI영상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약 40km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준유사강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중학교 동창이나 서로 직접 만난 적은 없던 사이로, 2022. 8. 27. 17:00경 같은 동창인 F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피해자, F 및 또 다른 친구 G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에 있는 G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더 마셨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가 더럽혀지면서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8. 00:24경 친구 G이 거주하는 위 원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상의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고인의 집인 경북 칠곡군 D 건물 H호로 데리고 가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불상의 고속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오른손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수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8. 28. 05:01경 I센터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23:00경 G의 집에 다 같이 가서 술을 마시면서 술게임을 하였다. 자정쯤부터는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어느 순간 F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파서 깬 기억이 있고, 피해자가 방안에 토한 거를 G이 치우면서 욕을 한 것이 기억이 난다. 그 후 잘 기억이 안 나고 피고인이 ‘자기 집에 가서 자자.’면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고 그 후 차에 탄 것이 기억난다.”(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 중에 왼손을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질 내에 삽입을 했다. 아마도 팬티를 입은 상태로 팬티를 젖힌 상태로 했지 않았나 싶다. 차 안에서 일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질 내에 손가락이 삽입되어 아파서 깨서 ‘하지마라, 아프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조용해야지.’라고 하면서 입에도 손가락을 넣었다. 눈을 떴을 때 정차되어 있는 차안에 피고인이 없어서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고, 다리 건너 편의점이 보여 편의점으로 달려가 들어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증거기록 3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5~10차례 손가락을 넣어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질 내부에서 움직였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깊이 삽입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막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안쪽, 외음부, 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자, “검찰 조사 당시 이와 같은 감정결과를 전해 들었는데, 앞선 수사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젖힌 상태로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야기 한 것이고, 감정결과가 그렇다면 피고인이 팬티와 함께 질 내로 손가락을 넣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팬티를 젖히고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와 팬티와 함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는 행위태양이 완전히 다르고, 팬티를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팬티와 함께 질 내에 깊이 삽입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일뿐더러,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순간에 관한 진술로서 매우 중요한 진술인데, 피해자는 DNA 감정결과에 따라 곧바로 진술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평소에도 눈이 좋지 않아 시각이 정확하지는 않고 그때도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때 상황을 몸이 기억을 하는 것이다.‘라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이 피해자는 G의 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로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추측만 할 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탑승하기 전에 피해자의 차 안에 있던 31,000원을 피고인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준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대리해서 피고인 집에 가라.‘라는 의미에서 돈을 준 건지 (피해자가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너무 놀란 상황이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대리를 불러서 ’어디로 가자.‘라고 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43쪽)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주게 된 경위도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C 원룸 CCTV 영상 및 편의점 CCTV 영상을 확인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으나, 편의점에 신고를 하러 왔을 때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언제, 어떻게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불확실하고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우시지, 우중지, 우환지, 좌중지 손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우무지, 좌무지, 좌시지, 좌환지, 좌소지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팬티겉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의 팬티안쪽, 외음부, 질, 자궁경부, 입술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최소 5번 이상 삽입하였고, 입에도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한다. C 원룸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채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받쳐 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덜미를 껴안는 자세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겉면 및 피해자의 우무지, 좌무지, 좌시지, 좌환지, 좌소지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피고인의 우시지, 우중지, 우환지, 좌중지 손톱에서 피해자의 DNA가 각 검출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부위에 각 상대방의 DNA가 빠짐없이 검출된 반면, 정작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신체적 접촉 부위인 피해자의 팬티안쪽, 외음부, 질, 자궁경부, 입술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상처까지 났다는 것인데(증거기록 33쪽), 그럼에도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DNA 감정결과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안쪽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질 내에 최소한 5번 이상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특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오른손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수차례 넣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우 의심스럽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는 피고인의 5살 된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막 우니까, 차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이모 괜찮아?’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조용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입에 손을 넣었고, 이때 ‘나랑도 하자. 우리집 가서 나랑도 하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247쪽).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범행 당시 깨어 있으면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우니까 ‘이모 괜찮아?’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화대용을 모두 들었다는 것인데, 자신의 아들이 같은 차량 내에 잠들지 않은 채로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앞을 보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오른손을 넣어 질 내로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이 사람의 신체나 차량의 구조 등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21경부터 01:00까지 어두운 고속도로 위를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금만 저항해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뒷좌석에는 자신의 아들을 태운 상태에서 왼손으로만 핸들을 잡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거나 입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 또한 든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궁경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닌 2명의 남성 DNA(정액반응 양성)가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위 다른 남성의 DNA는 F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2022. 8. 28. ’F을 준강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한 명의 DNA의 검출결과에 관해서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 다른 남성(G)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다른 시점에 당한 성폭행 피해사실을 피고인에게 당했다고 착각하거나, 성폭행을 당한 직후에는 만취상태라서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에 탄 후 술이 점차 깨면서 뒤늦게 통증을 느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