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3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 내 해상에 정박 중이던 B(12톤)의 선미갑판에서 "선원 간 말다툼을 하고 있으며, 위험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7세),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선주와 선장에게 전화를 연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씨발놈아, 바꿔 줘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C파출소 채증 동영상 확인에 대한)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9: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충주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9:55경 원주시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2: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병원' 앞길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범행은 200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함이 없이 위 2009년, 2010년 동종범행시 운전하였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6. 01:55 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K 아반떼 승용차에 C, D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고, E, F, G이 동승한 L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상단의 음색 부분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연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가해차량의 차량번호, 운전자, 탑승자, 피해차량의 차량번호, 운전자, 탑승자, 공범, 보험지급내역의 성명, 청구일자, 지급일자, 수령인, 지급명목, 지급금액 합계 "임)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64,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 O, P, Q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N은 2017. 8. 30. 19:30경 원주시 R 앞 도로에서 S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0이 운전하고, 피고인, P, Q 이 동승한 T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H, N은,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U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24,6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5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72,0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V, H, W, X, Y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00:55경 원주시 Z에 있는 AA 부근 도로에서 L 엑센트 승용차에 V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H이 운전하고, W, X, Y이 동승한 AB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V 등은, 사실 위 교통사고가 상호 공모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AC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96,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846,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H, W, X, Y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N, O, P, Q,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겁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C와 사이에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갓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M 주식회사와 사이에 합의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 U 주식회사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20,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G),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인사, 경영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C, D의 공동소유인 남양주시 E에 있는 4개동, 32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건축주 C에게 579,022,04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자, 사실은 자신의 처 F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의 C에 대한 채권을 F에게 허위로 양도한 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양수금 채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인천 연수구 G, H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79,022,040원 중 105,522,130원을 위 F에게 양도하고, 2018. 2. 13.경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로 하여금 105,522,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14.경 인천지방법원에 제1항과 같이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F의 명의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제1항과 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양수한 채권이었으므로 C에게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여 C으로부터 양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2018. 4. 25.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답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소집통지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 각 거래내역, 인증서(이사회 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5014] 1. 2018. 9. 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18:3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게임센터'에서, 피해자 D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오락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0,000원, E체크카드 1장, 아파트 출입키, 도서관 아이디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13:07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 H '포터'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보조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2,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1,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 14:59 경 서울 동대문구 J앞길에서 피해자 K L '포터'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6,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지갑, M OTP카드, 열쇠, 신용카드 5장, 입출금통장 6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239] 피고인은 2018. 10. 24. 20:55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가 오락실 농구게임기 뒤편 의자에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카드지갑 1개, 립스틱 2개, 열쇠 1개, 립밤 1개, 블루투스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훌라 핸드백을 올려두고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2018고단5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3층에서 'C피시방'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D 이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상황 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차를 건네받아 임의로 대포 차량으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C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차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으면 된다. 그리고 차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너는 면허가 없으니 차를 내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팔아주겠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경 위 피시방에서 E로부터 1,020만 원을 대출받아 F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는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시가 7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대출금 중 차량 매수대금과의 차액 250만 원도 자신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전체 지능 61점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기억지수는 62점 매우 낮칭 수준으로, 차량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상황을 판단할 지적능력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내역, 대출신청서, 대출금 이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E 카페에 '조립 PC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리안리 PC-011 Dynamic Black 조립 PC를 가지고 있다. 88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조립 PC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조립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조립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위 조립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E 카페에 '인텔 CPU-8700K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위 CPU를 가지고 있다. 37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CPU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위 CPU 판매대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7.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조립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지인이 서울 용산에서 조립 PC를 판매한다. 11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조립 PC를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에서 조립 PC를 판매한다는 지인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조립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경부터 2018. 10. 8. 경까지 위 조립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2018. 10. 22.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7만 원을 보내주면 이전에 구해주지 못한 조립 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에서 조립 PC를 판매한다는 지인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조립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위 조립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1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K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편취금을 전부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동퀵보드(0.36킬로와트)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자전거 도로를 삼성동 방면에서 한밭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보행자용 도로가 인접하여 있어 보행자의 출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2세)와 피해자 E(남, 62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14:32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6. 14:49경 제1항 기재 D교회 뒤편 도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61세)가 시끄럽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도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선 채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서 기어를 'D(드라이브)' 모드에 넣고 핸드브레이크를 푼 다음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을 떼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42%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고현장에 대한 보강 수사) - 현장검증사진, 경사각도 환산표, 피해차량 뒤 범퍼와 피의차량 운전석이 맞닿은 상태], [수사보고(G 운전기사 기지국 내역 등) - 통화 상세 내역 등], [수사보고(G 호출/승인/신고 자료 회신) - 최신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사고 영상 시간 확인) -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실조회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유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나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그 거리가 짧고, 물적 피해는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3:00경 제주시 B건물, 1층 C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술을 다 마셨고 시간도 오래 됐으니 귀가하자는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새끼발가락이 의자 바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자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여성을 희롱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이 씹할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고,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의 아랫배 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아랫배 쪽을 주먹으로 때렸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명절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0: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이 부족하다면서 술값을 적게 받으라고 피해자에게 시비하면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빼앗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번째 손가락의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C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번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 13:31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음부 부위를 의도적으로 응시하는 방법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E)의 민원게시판에 "D: 새벽 성인수영강사 성희롱으로 민원신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수영 처음반 담당 D 강사님이 설명 중에 시선이 제 몸 아래쪽을 보시 길래 무엇을 보는 것인지 설명 후에 확인해보니 수영복 옆으로 보이는 음모를 응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수업 중에 응시하시는 곳이 수강생의 은밀한 부위인 것을 확인하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지만 수치심이 들었고 7월에 한 차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불쾌감이 쌓였습니다. 당시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얘기 나누며 다시 불쾌감을 표현하게 되었고, 또 한 차례 더 8월 8일 같은 방법의 성희롱이 반복되었습니다. (중략) 우선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입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조금 더 상세하게 이곳 민원게시판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받는 조사에서 드러나는 D 강사의 진술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D 강사를 서울시의 공립기관에서 계속 강습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곳의 수강생은 수강료를 내면서 어떤 피해를 앞으로 더 감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7. 7. 4. 수영 강습 중에 자신의 하체를 한동안 응시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해보니 음모가 수영복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영 강습 중에 피고인의 하체를 응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수영 강습 중에 피고인의 하체를 한동안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일반적으로 시선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를 시선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및 순간적으로 응시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응시한 것인지 여부 역시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기 마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영 강습 중에 피해자의 시선이 피고인의 하체를 지속적으로 응시하였는지 여부는 오로지 피해자만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을 포함한 제3자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체를 응시한 사실이 없거나,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시선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하체를 응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해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수강생들이 자신과 같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피해자와 다투는 등의 사실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금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과 함께 필로폰 약 0.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 뒤편 골목에서, J(일명 'K')에게 위 돈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E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경 서울 금천구 L, 201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N시장 도로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J(일명 'K')에게 위 돈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M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M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M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M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후 그 중 불상량을 M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G의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2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그 대가로 필로폰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5:4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선마을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323에 있는 국립암센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