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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구급대원인 피해자 E(38세)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린 뒤,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이 제출한 영상)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CCTV 캡쳐),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에 대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4.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3세)이 놓아둔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하고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내것인 줄 알았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9.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9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 종·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19:40경부터 같은 날 20:08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 남편인 D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 20: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해 소란피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차례 밀쳐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으로부터 1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0. 07:20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244 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등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관련), 사진 캡처사진 4컷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서사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도남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 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7%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3773 피고인은 2019. 12. 21. 15: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D에게 "262,500원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E 계좌로 2회에 걸쳐 26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102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그 사람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여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4.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F'에서 사용하는 'G'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이상 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L로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당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M)와 그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인터넷 L에 위 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면서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계좌를 자유로이 이용하여 입출금 등 계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제출 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증제호의 각 현존 2020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IP 조회 1. 판매글 캡처 및 문자대화내용, 거래이체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01:4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02: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94 1)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2020.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위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던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성당 앞에서 피해자 AJ에게 "대구 달서구 AK 2층에서 스크린 볼링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당신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신용카드 대금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린 볼링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11. 1.부터 같은 달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7,641,582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15 피고인은 2017. 9. 9.경 울산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울산시 중구 AO에 주택단지를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48억 상당의 철거공사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과 계약할 테니 대신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이나 철거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1.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R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5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각 1부 2019+5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2019 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AQ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R 측과의 전화통화, 순번 10번) 1. 입출금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자료 및 신용상태조회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3:4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건물 C동 D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F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1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생활용품 판매장에서, 그 곳에 전시된 돌침대 위에 누워있던 손님인 피해자 C(여, 64세)을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걸터앉은 다음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2, 15, 16, 17) 1. CCTV 사진, 피의자 작성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장에 온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4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 피해 경찰관 피해상황 확인 /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 3. 2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12: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 J(여, 27세), K(여, 1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지 단순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구분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음주 처벌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그리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의 사안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이 2007년의 음주운전과 2010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별지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23:00경 경북 고령군 B 부근 하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는 2020. 10. 22. 17:1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6: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3km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20경 남원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천면 쪽에서 산내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급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조차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20고단12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6.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혼자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큰소리로 "니 손님한테 이러면 되나? 씨발새끼! 음식값도 다 지불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0. 3. 16. 22: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돼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돈 밖에 없나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쪼다새끼야. 찍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729 피고인은 2020. 5. 4. 14: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I(남,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884 피고인은 2020. 6. 20. 04:5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2,400원 상당의 담배 70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의 행동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파출소 내에서 행동 및 영상 CD 첨부 등) 2020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0고단12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2:1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12경 파주시 B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순경 E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경위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현장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21:00경 천안시 동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사실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과일안주 1개, 오징어 1개, 병맥주 20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