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상가의 관리용역회사인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가. 강요 및 감금 피고인은 2013. 4. 30.자로 위 E상가 관리단으로부터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위 관리단과 소송 중에 있는데 회사 경리로 일하던 피해자 G(여, 39세)가 위 관리단에 (주)B의 관리비 등이 기재된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0. 17.경 피해자에게 2013. 10. 31.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30경 위 (주)B 11층 관리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박스로 정리하고 식사를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따라 들어와"라고 명령 조로 말하여 위 사무실 안쪽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닫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위 박스 안에 (주)B의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 너 못 믿으니까 지금부터 합의 하에 너의개인 가방과 이메일을 확인해보겠다. 오픈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개인 이메일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개인 가방과 개인 이메일 등 모두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17: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위 회의실을 못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경비업법위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상가의 운영,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B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상가의 경비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무허가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1쪽) 1.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1. 위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경비업 영위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경비업법 제30조,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강요 및 감금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강요 및 감금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판시 경비업법위반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한 경우,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3층에 있는 전기분전함 앞에서, 위 건물 306호 건물주인 C회사 대표 D이 관리비를 미납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단전을 위해 설치한 분전함 열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원 상당의 분전함 열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손괴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경비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5. 14:30경 서울 광진구 F빌딩 302호 G마트 관리운영협의회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지정받은 변호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G마트 관리단 임시 총회 개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슨 권한으로 총회를 열자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구석으로 밀고 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 피고인 A는 법무법인 K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의 설립자본금 1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 5.경 사채업자인 일명 L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M)로 설립자본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서울 성동구에 있는 농협 성동지점에서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1. 12.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란에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가 같은 장소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2. 6.경 위 주금 납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자본금을 전액 인출하여 위 L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J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상법을 위반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G마트 비상관리대책위원회와 사이에 G마트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입점주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2. 11. 28.경불상의 장소에 있는 ㈜한양에너지 주유소에서 피해자 법인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로 개인적 용도의 주유비 75,656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4회에 걸쳐 합계 20,760,168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장납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경비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0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건설노조 E지역본부 F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B은 위 F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9. 30.경 G과 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G의 원청인 H이 시공하는 평택시 I의 터널 및 U타입 구조물 공사 수직구 #16 현장에 피고인 소유의 J 70t 크레인을 임대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운전원 K으로 하여금 위 크레인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4.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운전원 K이 G 현장소장 L의 작업지시로 지하 약 70미터에 있는 슬러지를 끌어올려 적치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크레인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웃트리거의 안전핀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민노총 건설노조 E지역본부 F지회에 연락하여 위 사고발생의 후속조치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및 위 F지회 간부인 M, N, O, P, Q이 위 현장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크레인의 사고발생 원인 및 적절한 수리비용 등에 관하여 H 소속 현장소장 R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크레인을 구난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앞에서 본건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할 것처럼 대전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크레인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현장에 묻어 들 것이다'라며 전도된 채로 공사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A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기까지 계속하여 위 현장에 크레인을 방치하고 구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일간 피해자인 H의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H의 크레인 사고 관련 보상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E지역본부 F지회의 조합원들을 동원한 사실, 피고인 A은 넘어진 크레인을 현장에서 구난하지 아니한 채 사고의 원인이 H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크레인의 실제 수리비용보다 다소 부풀린 견적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 및 다른 조합원들은 H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크레인을 계속 공사현장에 방치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처럼 행세한 사실, H과의 보상금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 피고인 A이 20일간 쓰러진 크레인을 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집회 개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거나 그 구체적인 행위가 폭력행위나 허위사실유포 등의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피고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그에 관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현장과 무관한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행위에 의하여 H의 공사업무가 방해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협상 과정에서 약 20일간 이 사건 현장에서 쓰러진 크레인을 구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는데, 부작위, 즉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여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로 본다면, 채권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부분의 채무불이행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고, 제한된 범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채무의 이행을 형벌로써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H을 상대로 향후 장기간 계속 크레인을 구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행을 한 작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크레인을 일정 기간 구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곧바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 전복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 A 측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검사도 과실비율에 따라 H 측에 액수 미상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을 공갈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크레인 사고 원인 조사 및 구난을 위한 계획 수립, 장비 투입 및 실제 구난을 위하여 통상적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H 측이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H의 규모 및 인력과 경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협상에서 H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약자라고 보기 어렵고, 협상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최종 합의결과가 현저하게 피고인들 측에 유리하고 H에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 측이 직접 크레인을 구난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구난행위를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손해배상 협상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하고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크레인을 현장에 방치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협상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C와 공모하여 2017. 7. 중순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창고와 J에 있는 창고에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IWC'가 표시된 위조시계(정품가격 개당 3,000만 원) 20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조상품 156종 총 12,761점(정품가격 합계 31,324,195,000원)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가짜 명품 수입방법 및 밀수업자 수사), 수사보고(A 兄 및 운반차량 추가 확인), 수사보고(보관창고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I 창고 압수물 감정 및 수량 등), 수사보고(I, L 창고임대인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J 창고 압수물 감정 및 수량 등), 수사보고(H 휴대전화 분석) 1. M 자동차등록원부, 경동택배 N지점 CCTV캡쳐사진, 경동택배 O지점 CCTV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P), 자동차등록원부(Q), 자동차등록원부(R), 자동차등록원부(S),자동차등록원부(T), 자동차등록원부(U), I 창고 사진, 압수수색검증시 촬영된 사진 등, 박스번호 등, 감정소견 및 단가표, 감정소견서 등, 화물리스트/CLP, 상표등록원부,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출자료 1부, 카카오톡 전송사진(J 창고) 출력물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 B, C와 더불어 국제적인 위조상품 밀매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내에 밀반입된 위조상품을 유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위조상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A의 친형으로서 A의 부탁을 받고 이따금 부정기적으로 위조상품의 배송을 맡아 주었던 것으로 가담 정도가 A, B에 비하여 가볍고, 2012년경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509

범죄사실 D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7. 5. 13. 14:00경 위 피해자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엘리베이터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사본을 부착할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3. 11:00경 위 피해자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건물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과 가처분 서류를 부착할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지급명령 사본 및 가처분결정문을 부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갈 당시 위 피해자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개방되어 있었으며 건물출입에 대한 인적, 물적 설비도 없어 누구나 피해자의 건물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물에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던 점에 비추어 볼 당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해자 건물의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에 공사대금지급명령 사본 및 가처분결정문을 부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또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부착하고 엘리베이터에 지급명령 사본을 부착할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그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5:4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61길 6에 있는 베드로병원 옆 공터에서, 불법 노점 단속을 나온 서울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C로부터 채소와 잡곡 등을 노점판매 지정 장소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하며 "야, 이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실어갈 테면 실어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와 단속반원들이 채소 등 노상 적치물을 치우기 위해 공무수행 트럭에 이를 싣고 있던 중 위 트럭 밑으로 들어가 드러눕는 방법으로 위 구청 공무원 등의 불법 노점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검토 이 사건 공무집행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나(수사기록에는 철거행위의 근거가 된 법령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반 자료가 없다), 도로법 제65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이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적용대상이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이어야 하며(제1항),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노점을 1년 이상 영위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11, 20쪽), 구청 공무원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소에서 노점을 하지 말라고 구두로 계도한 사실(수사기록 33쪽), 이 사건 장소와 바로 인접한 곳에 피고인이 노점에 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장소가 있었고 행정청 공무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37쪽, 동영상 CD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법 제65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 및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법 제83조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켰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노점을 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점 철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따라서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요건이 불비되었다), 피고인이 노점을 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이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한 장소 바로 인근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물건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으로도 행정목적은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의 물건을 구청 트럭에 실어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인다(따라서 도로법 제65조 제2항의 요건도 불비되었다). 결국 도로법 제65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무집행은 그 요건이 불비되어 위법하고 달리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KB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21:48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KB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4. 00:5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208호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노래방 이용대금 1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23:43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3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3. 21:48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5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4. 00:55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3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4. 01:59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6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R,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카드사용전표 첨부) 1. 수사보고(카드사용전표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O주점 피해내용 추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KB국민카드 명의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D노래방, O유흥주점 카드결제 피해자 특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여 술값 등을 결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8

범죄사실 2016고단8328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12.경 수원시 팔달구 D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1,400만 원을 월 10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817,064,000원을 대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F로부터 G 명의의 H 쏘렌토 승용차를 650만 원에 양수한 후 2015. 3. 2.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7에 있는 지동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해 1.경 F로부터 양수한 G 명의의 H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에게55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티엔에스산업기계 명의의 J 체어맨 승용차를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K에게 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017고단724 3.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316호에서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송파구 소재 L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M 대부업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대표 O, 실질적인 운영자 P)가 위 대부업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5. 1. 27. 1,100만 원을 상환(연이자율 260.71%)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R, S,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Q이 사용한 R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내사보고(I 차량 구입대금 이체내역 제출) 1. 금융거래내역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연결계좌) 회신자료 1. 내사보고(U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V 상대 진술청취) 1. 내사보고(U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W 진술청취) 1. 내사보고(U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X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R 본인 금융거래내역 제출) 1. 내사보고(U의 계좌에서 지급된 계좌 명의자 Y 상대 유선청취) 1. 내사보고(T 이체내역 제출) 1. 내사보고(U 계좌내역 발췌) 1. U 우리은행 계좌내역, U 기업은행 계좌내역, U KEB 하나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A에게 차량을 판매한 Z 진술청취 및 관련서류 첨부) 2017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장부 사본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각 차용금 약정서, 각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계 동의각서, 차량포기각서, 카드거래내역,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내용증명서, 통고서, 차량인수증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스케쥴현황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운용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차량을 담보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포차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2018고단1264]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1. 2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72] 2. 피고인은 2018. 4. 2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E'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1264 사건은 공범인 C가 피해자 3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과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2013. 2. 12.경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12,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 원리금 22,854,400원을 회수하기 위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 잔액조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약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과 이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매수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할부금 승계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 및 이 사건 차량을 건네줄 무렵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상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할부이행각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부동문자에 인장만이 찍혀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조차 매도 당시 이러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서류를 교부한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수 이후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의 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차량의 소재를 확인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실행이 방해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7.93톤급 어선 가칭 B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내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2. 13:00경 군산시 소룡동 선착장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위 어선 내에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명 '펌프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 검거보고 1. 각 사진(수사기록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사실은 무속인인 피해자 B이 다이아반지와 일당(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제자 C에게 “B이 내 다이아반지를 훔친 것 같다”, “B이 같이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준 후 그것을 다시 훔친 것 같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5. 2. D에서 굿을 하던 중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며칠 후에 피고인이 악사 선생님 처의 일당이 피해자 집에서 없어졌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전화를 걸어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일시나 장소에 관한 C의 진술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C의 핵심적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공소사실의 일시 등을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05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같은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02. 3. 1.경부터 2004. 11.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 소재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에 설치된 옥외자주식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인 편의점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2. 같은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고발장, 도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피고인 2. : 주차장법 제31조 피고인 1. : 형법 제 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