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4. 0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34 라페스타 C동 롯데시네마 앞 길에서, 피해자 E(31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성적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29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 B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키려 하자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아 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승차시키려 하자 주변에 모여 있던 목격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관등성명말해, 씨발새끼들아,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G,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순번 제19번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고소장, 각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동하여' 여부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약혼자 사이로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 즉 피고인 B도 아래 제2항 기재에 같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증인 K의 증언은 위 증인이 이 사건 전체의 실체를 제대로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따라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각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 가담여부 및 모욕행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위 각 증인의 증언은 피해자들 또는 목격자들의 진술로서 피고인 B의 구체적인 폭력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핵심적 사항에서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각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 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힘을 다해 누르면서도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등의 우는 소리·비명 소리를 질러 피해자 E을 제압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장면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서 한 소란행위 장면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폭력행위 가담 및 모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증인 K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폭력행위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체포행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폭력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체포행위가 위와 같은 범행의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법한 체포행위이므로 그 체포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폭력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특히 피고인 A의 폭력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 등과 사이에 법익균형성을 충족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외 수단의 보충성, 사회적 상당성 등 위 각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판시 각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1년 6월 + 9월 + 5월 10일) 나. 피고인 B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들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정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