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 2층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E(구: F) 및 논산시 G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E 논산공장의 대표자로서 중국에서 ‘냉동 알마늘’ 등을 수입한 후 이를 유통시키거나, 논산공장에서 다진마늘을 제조 가공하여 부산 중구 H에 있는 ‘I’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썩거나 상한 마늘을 다진마늘 제조 원료로 사용 및 보관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주)E 논산공장에서, 이미 썩어서 곰팡이가 피고,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으며 분쇄를 위하여 해동하였을 때 만지면 물컹하게 눌러지고 미끌거리는 등으로 썩거나 상한 중국산 냉동 알마늘 11,000kg을 다진마늘로 제조·가공하고, 다진마늘로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저장하였다. 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주)E 논산공장에서, 중국산 냉동알마늘을 갈아 다진마늘을 제조하면서 수질검사 결과 세균수 및 질산성질소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먹는 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다진마늘에 넣거나 분쇄기 및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다진마늘 606,414kg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하였다. 다.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주)E 논산공장에서, 다진마늘을 제조하면서 중국산 냉동 알마늘을 녹여 분쇄기에 넣고 갈아 다진마늘을 제조하면서 다진마늘 대비 물 20~30% 가량을 넣고 함께 갈아 중량을 늘린 후 이를 얼리는 방법으로 냉동다진마늘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 포장의 주 표시면에는 ‘마늘 100%’라고 표시하여 다진마늘 제품 5,080kg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진마늘 606,414kg을 제조하여 위 ‘I’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거래처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원재료․성분․제조방법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김해시 J 소재 ‘K’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K에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보세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신고된 수입식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A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부산항을 통해 입항한 냉동 알마늘 등을 컨테이너를 통해 위 K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관세청, 식약청, 식물검역소 등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화주인 A으로부터 보관료로 하루 34,000원(마늘 1박스 당 하루 7원, 한 번 입항시 통상 컨테이너 2개 총 4,900박스)을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이 수입하는 마늘 제품이 정상적으로는 통관이 안 되는 제품이니 수입화물표를 바꿔치기해서 다른 제품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의 수입식품 검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BL번호 L 관련 피고인들은 2017. 4. 1.경 K 보세창고에서, A 운영의 (주)E가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알마늘 제품 4,900 상자(BL번호: L, 제조일자 2017. 2. 10.)를 24번과 23번 창고에 나누어 입고시켰다. 피고인들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위 냉동 알마늘 제품(BL번호: L, 제조일자 2017. 2. 10.)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식약처 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품질의 제품인 사실을 알고 29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다른 냉동 알마늘 제품으로 바꿔치기 하여 식약처의 수입식품 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9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냉동 알마늘 제품이 A 운영의 (주)E가 수입한 제품(BL번호: L, 제조일자 2017. 2. 10.)인 것처럼 수입화물표를 바꿔치기하고, A은 (주)E를 대리하여 수입식품 신고를 하는 관세사 직원 M로 하여금 식약처에 (주)E가 수입한 제품(BL번호: L, 제조일자 2017. 2. 10.)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수입화물표를 바꿔치기한 29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냉동 알마늘 제품의 박스 겉면에 표시된 제조일자에 맞추어 위 제품(BL번호: L, 제조일자 2017. 2. 10.) 제조일자를 2017. 2. 11.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4.경 통관 검사를 하러 K에 온 식약처 검사관 N에게 29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제조일자 2017. 2. 11. 제품이 마치 (주)E가 수입한 제품(BL번호: L, 제조일자 2017. 2. 10.)인 것처럼 위 N에게 보여주어 식약처 통관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 BL번호 O 관련 피고인들은 2017. 4. 29.경 K 보세창고에서, A 운영의 (주)E가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알마늘 4,900 상자(BL번호: O, 제조일자 2017. 3. 22.)를 K 내 26번과 23번 창고에 나누어 입고시켰다. 피고인들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위 냉동 알마늘 제품(BL번호: O, 제조일자 2017. 3. 22.)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식약처 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품질의 제품인 사실을 알고 28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다른 제품과 바꿔치기 하여 식약처 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8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냉동 알마늘 제품이 A 운영의 (주)E가 수입한 제품(O, 제조일자 2017. 3. 22.)인 것처럼 수입화물표를 바꿔치기하고, A은 (주)E를 대리하여 수입식품 신고를 하는관세사 사무소 직원인 M로 하여금 식약처에 위 제품(BL번호: O, 제조일자 2017. 3. 22.)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수입화물표를 바꿔치기한 28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냉동 알마늘 제품의 박스 겉면에 표시된 제조일자에 맞추어 (주)E가 수입한 제품(O, 제조일자 2017. 3. 22.) 제품의 제조일자를 2017. 3. 25.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3. 통관 검사를 하러 K에 온 식약처 검사관 P에게 28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제조일자 2017. 3. 25. 제품이 마치 (주)E가 수입한 제품(BL번호: O, 제조일자 2017. 3. 22.)인 것처럼 보여주어 식약처 통관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다. BL번호 Q 관련 피고인들은 2017. 6. 1.경 K 보세창고에서, A 운영의 (주)E가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알마늘 4,433 상자(BL번호: Q, 제조일자 2017. 3. 22.)를 25, 26번 창고에 나누어 입고시켰다. 피고인들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위 제품(BL번호: Q, 제조일자 2017. 3. 22.)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식약처 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품질의 제품인 사실을 알고 29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다른 제품과 바꿔치기 하여 검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9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이 (주)E가 수입한 제품(BL번호: Q, 제조일자 2017. 3. 22.)인 것처럼 수입화물표를 바꿔치기하고, A은 (주)E를 대리하여 수입식품 신고를 하는 관세사 직원 M로 하여금 위 (BL번호: Q, 제조일자 2017. 3. 22.) 제품의 제조일자를 수입화물표를 바꿔치기한 29번 창고 제품의 겉면 제조일자에 맞추어 2017. 3. 25.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9.경 통관 검사를 하러 K에 온 식약처 검사관 R에게 29번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이 마치 (주)E가 수입한 제품(BL번호: Q, 제조일자 2017. 3. 22.)인 것처럼 보여주어 식약처 통관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식약처 관계 공무원의 수입식품 등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지하수를 마늘 분쇄기나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부분, 마늘을 분쇄할 때 물을 넣지 않으면 마늘이 갈리지 않고 기계가 멈추기 때문에 물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S, T, U, V, W, X, M,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 Y,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E 현장조사 사진 첨부 보고, 주식회사 E 현장조사시 확인한 알마늘 원료 사진, 싹이 난 알마늘로 제조한 다진마늘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실 확인 보고, 중국산 수경재배마늘 관련 언론보도자료 보고, 주식회사 E 품목 제조보고 현황 조회, 주식회사 E 냉동알마늘 수입실적 내역 첨부 보고, 농산물 관능검사판정 결과보고, 냉동 다진마늘 제조시 물을 첨거하여 중량을 허위표시한 자료 첨부 보고, 부적합 지하수 사용 관련 수사보고, 주식회사 E 논산공장 현장 적발영상, BL번호 L 수입건 관련 AH 수입검사 부정행위 확인보고, BL번호 O 수입건 관련 AH 수입검사 부정행위 확인보고, BL번호 Q 수입건 관련 AH 수입검사 부정행위 확인보고, 중국에서 보낸 ‘한국일발화명세’ 해석자료 첨부, 주식회사 E 세관 수입신고 수리내역 첨부, 주식회사 E 직원에게 허위생산량 및 재고량을 작성하고 파기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 첨부, 생산량과 재고량을 속여 허위생산대장 작성 관련 첨부, 다진마늘 제조 공정 캡쳐사진 첨부보고, 참고인 T 임의제출, 동영상․사진 파일 자료 첨부, 논산공장 대리 T 전화진술 청취보고, 논산공장 관리부장 U 임의제출 동영상 사진파일 자료 첨부,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 중 질산성질소 관련 논산시 AI 주무관 진술보고, 주식회사 AJ 대전센터에서 확인한 부적합 지하수 성적서 및 자가품질 검사성적서 수사보고, 주식회사 E 중국산 마늘 수거관련 수사보고, 주식회사 AK 오염미생물 분석 시험 성적서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보고, AH 대표 B의 큰아들 AL과 피의자 A 간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AM냉동창고에서 검사용마늘을 AH로 이고 하여 AH에서 화찰바꿔치기 한 수법 확인 보고, BL번호 L 수입건 관련 AH 수입검사 부정행위 추가확인보고, BL번호 O 수입건 관련 AH 수입검사 부정행위 추가확인보고, BL번호 Q 수입건 관련 AH 수입검사 부정행위 추가확인보고), 분쇄작업을 위해 해동된 알마늘 원료촬영사진 출력물,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알마늘 촬영사진 출력물, 일일생산 및 재고보고서 원본,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다진마늘 촬영사진 출력물, 주식회사 E 영업등록증, 각 압수조서, 각 수색조서, 각 압수목록, 보세창고 재고화물 목록 사본, E 반입․반출내역 사본, 근무 당시 촬영한 마늘사진 출력물, 근무당시 수집한 증거자료, 피의자 A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수신한 문서사진, Y의 일일업무보고서(2017. 8. 21.), ㈜E 논산공장 일일생산 및 재고보고서 사본, 피의자 A으로부터 C이 수신한 문자 목록 출력물, 피의자 A과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 출력물, 피의자 A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및 사진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수질검사 성적서 및 자가품질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요청), 공정위치, 마늘 공정사진, 일일생산 및 재고보고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썩거나 상한 마늘을 다진마늘 제조 원료로 사용 및 보관한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한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3조 제6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식품 관련 범죄는 그 식품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식품제조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판매 전 미리 품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 건강에 발생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보관하고 있던 마늘은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품되어 왔던 것을 폐기하거나 중국에 다시 보내려고 하던 차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에서 압류를 하는 바람에 폐기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8. 3. 29.에 이르러 위 마늘 중 일부를 검체로 수거하여 미생물 검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근거로 기소한 것이어서 관련 검사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어야 하고, 식품제조나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장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상수도를 설치하여 마늘가공에는 오로지 상수도만 사용하였고, 공장 청소 등에만 지하수를 사용하였으며, 다진마늘을 제조함에 있어 다른 재료나 성분을 첨가한 것이 없고, 마늘을 다지기 위해서는 공정상 물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 ‘마늘 100%’라고 표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과 다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소비자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원료로 다진 마늘을 제조하였음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고, 부하직원인 관련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였던 정황도 존재한다.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윤 추구를 앞세워 소비자 기타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판시와 같은 일이 불가능함이 경험칙상 분명한데도 끝까지 그 책임을 부하직원인 상피고인 C에게 미루면서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용자인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