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11.초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정육점에서, 피고인이 고소하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처형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49호 횡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B에게 “위 사건에서 내가 빌린 3,000만 원을 네가 썼다고 증언해 달라, 네가 3,000만 원을 직접 받아 정육점에 투자하고 차량 구입하는데썼다고 증언해라, 재판이 잘 되면 건물에 투자한 비용도 정산해 주고 네 명의로 빌린 3,000만 원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아래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내가 정육점 개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A은 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2014고단5649호 E의 횡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그 이후인 2010. 12. 20. B을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위 E을 지칭)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증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 B이 사용한 것이지 제가 차용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채무자가 B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리고 제가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위 3,000만 원을 B이 어디에 썼는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이 돈을 빌려서 다른 건축공사에 쓴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의 명의를 빌려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차용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2014고단5649호 E의 횡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A이 증인한테 부탁해서 증인도 빌려다가 A에게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때는 빌려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정육점을 하면서 돈을 쓸 데가 있어서 그 쪽에 다 투자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한테 3,000만 원을 차용해서 원래는 A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런데 다른 데서 빌렸다고 해서 제가 그냥 썼습니다. 정육점 오픈할 때 사용했습니다. 오픈하면서 가게에 놓을 고기하고 차량 사는데 사용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결국 3,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 건축에 사용된 것이 아니네요”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빌라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상 채무자는 증인이지만 위 돈을 사용한 사람은 A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쓸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썼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A의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E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직접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A이 위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서, 녹취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증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위증교사의 점에 대해서는 본건 공판과정에서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153조는 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하였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49호)은 2016. 5. 27. 확정되었고, 고소인은 위 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2020. 7. 10.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위증의 점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위증교사죄 1)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나. 위증죄 1)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형인 고소인으로부터 공사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고, 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채권채무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한편, 피고인도 같은 내용으로 위증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고소인이 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소인이 위 형사소송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갈등 관계에서 불거진 여러 민형사 사건이 계속되는 등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인 손실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고소인의 형사사건에서 주요 쟁점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함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위증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역시 피고인 A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