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2022고단6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 02:21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 02: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서, 왼어깨로 피해자의 왼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안내로 주점 밖으로 이동하자 따라가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04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스키강습을 하는 피해자 F(남, 18세)이 출근하지 않고 B과 함께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 있음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 F을 2021. 12. 9. 23:00경 정선군 G빌딩 8층 사무실로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사무실 안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96 1.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과 H은 2022. 1. 17. 20:3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K(남, 25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너클을 오른손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너클을 착용한 오른손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수회 들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넘어뜨리자, H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과 L은 2022. 1. 29. 21:34경 강원 M 앞에서, L은 피해자 N(남, 19세) 일행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일행이 웃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L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왼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61 피고인은 2022. 1. 4. 21:0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남, 24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항의를 하자 같은 날 21:10경위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재떨이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관골의 폐쇄성 골절,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5장 및 CD 1장, CCTV 영상 캡처사진 4장 및 CD 1장, 캡처사진 3장 및 CD 1장 [2022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2022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Q의 각 진술서 1. 사진 11장, 각 CCTV 영상 CD 1장,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2022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재떨이 파편 사진, O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인근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10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였다. 선행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계속 후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F, K, N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21년에 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스키강습을 하는 F이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 B(남, 18세)과 함께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 있음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2021. 12. 9. 23:00경 정선군 G빌딩 8층 사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위 F과 같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