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1. 2018. 8. 3. 22:3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22:33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전남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도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넌 새끼야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의 턱을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경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G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어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3.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23:00경 전남담양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도중 갑자기 위 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팀 사무실 CCTV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목공소에 들어가 피고인의 건조물을 수색, 검증하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그곳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켜서 무단으로 검색, 검증하였는바,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항의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 사무실로 연행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피고인의 항거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 출입문 앞마당에서 모깃불을 피우려다 근처 목재로 불이 크게 번졌고, 이를 발견한 이웃의 화재 신고로 소방서 소방관들과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거의 동시에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건조물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는데, 피고인은 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출입문 쪽에서 불을 지켜보며 술을 마시거나, 화재 조사 중에도 출입문 쪽에 앉아 개를 껴안고 있을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사실,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할 당시에는 불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경찰관들은 바로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 안을 확인하고 화재 원인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한 사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거나 퇴거를 요구한 바 없는 사실, 그 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확인하였는데, 역시 피고인이 F에게 건조물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항의한 바가 없는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는 그 직무집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화재의 발생 경위와 그 정도, 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거나 CCTV 모니터를 확인한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건조물이 단순 목공소인지 주거가 딸린 공간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 사건 건조물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위 화재가 실화인지, 방화인지 등의 화재 조사를 위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확인한 것은 경찰관의 화재 수사 및 신고 업무 처리에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D,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각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로 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범행에 대하여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