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2018고단397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대구시 E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위 E 아파트 맞은 편에서 신축 중인 'F'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해서 관할관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시 F 아파트 공사 현장 내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아파트 공사 현장 펜스를 철거한 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시공사 협력업체 주식회사 G 상무 H에게, '내가 공사 현장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니 일당으로 1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14.경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위 아파트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의 현장과장인 피해자 J(남, 3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물뿌리개를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경 대구시 K에 있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아파트 시공사 주식회사 I 현장소장인 피해자 L(남, 51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자, 쇠파이프와 냄비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일으키며, 입주 예정자들에게 "여기는 불법 공사장이다! 입주 못한다! 불법이다! 준공이 안 떨어진다! 집 값 떨어진다! 입주하지 마라!"고 크게 소리치고, 현장에 있던 건축 자재를 아파트 출구 방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시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L의 아파트 시공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 피해자 L이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너 왜 신고를 했냐?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직원들이 출입문을 잠그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시공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담벼락 공사를 위해 설치한 거푸집을 불상의 공사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6.경 대구시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앞에 이르러,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2층 계단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현관 앞까지 들어가 "나와라 씨발것들,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1.경 대구시 O에 있는 대구 P구청 3층 비서실에서,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며 구청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대구 P구청 소속 비서실장인 Q이 제지하자 "구청장 어디 있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해! 이 씨발놈아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Q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대구 P구청 비서실 공무원의 구청장 업무보좌, 민원인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J, D, R, N, S, T 의 각 법정진술 1. Q,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5, 56, 60)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갈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2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2018. 7. 24.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물뿌리개를 던진 것이 아니라 등쪽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목을 민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막은 것에 불과하다. 다. 2018. 8. 13.자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민 것에 불과하다. 라. 2018. 7. 28.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던져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아파트 공사현장의 건축폐기물을 피고인의 아파트 내에 방치해두어 이를 공사현장으로 다시 넘긴 것에 불과하다. 마. 2018. 8. 16.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어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바.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손괴한 거푸집은 폐기해야하는 것이어서 그 시가가 400만 원에 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집에 초인종이 없어 문을 똑똑 두드린 것에 불과하다. 아.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대구 P구청장의 비서실장이 구청장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기에 항의하며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사비의 증액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구 F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공사현장에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공사가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장의 건설사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찾아와 약 20분에서 30분 가량 펜스 철거 관련 일을 한 후에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8. 7. 23.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영수증에 싸인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230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2018. 8. 9.에 80만원을, 그리고 2018. 8. 14.에 50만원을 보냈으나, 피고인이 금전을 더 요구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2) 2018. 7. 24.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물조리개를 등과 머리쪽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며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믿을만 하다. 피고인이 물조리개를 피해자의 등쪽을 향해 던졌는지 여부는 상해의 성립 여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3) 2018. 8. 13.자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 4) 2018. 7. 28.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 아파트 입주자 점검행사일에 출구쪽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의자를 놓고 앉아 사람들이 지나갈때마다 쇠막대기 등으로 소음을 일으키며 불법공사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E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합의에 따른 담장연장 공사를 위하여 E아파트 쪽에 둔 건축자재를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5) 2018. 8. 16.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비원의 눈을 피해서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었던 점,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손으로 두드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된다. 6)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손괴한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양생하기 위해 만들어둔 거푸집이었는데, 피고 인은 콘크리트를 붓기도 전에 거푸집을 훼손한 점, 위 거푸집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인건비, 레미콘 타설용 차량, 작업장비 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4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납득이 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7)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잠겨있는 철문을 열고 들어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돈 내놓으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이 인정된다. 8) 공무집행방해의 점 Q이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신축중인 아파트의 공사를 방해하고, 입주자를 대표하는 듯이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건설노동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건설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민원 제기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채권자 행세를 하며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갈죄의 피해자인 H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1.2018고단2657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1:00경 대구 V에 있는 'W식당' 앞길에서, X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따지며 X과 시비하던 중 X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X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왜 X 소유인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배달을 방해하느냐'는 취지로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 2018. 11. 1.자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2018고단3970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대구시 E 아파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 아파트입주민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남, 76세)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 2018. 10. 4.자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