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턱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는바, 사용한 도구나 폭행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4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11:45경 피해자 B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폼클렌징을 손으로 개봉하여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22cm)을 이용하여 포스기에 연결된 리더기 줄을 자르고, 아이라이너 포장을 손으로 뜯어 시가 337,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구매 제품을 개봉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대답을 하지 않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커터칼을 들어 포스기에 연결된 리더기 줄을 자르고 포스기의 주문취소 버튼을 눌러 총 2건이 취소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심한 장애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직후 태도,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부모가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와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사정,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2022고단655]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3. 11:50경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B(남, 73세)로부터 의자를 양보해 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022고단1114]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아동 C(여, 10세)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3:29경부터 같은 날 23:44경까지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랑사귀자”, “자기는내꺼야”, “혹시야한얘기싫어해”, “야한얘기계속하자”, “브 라자무슨색이야”, “가슴커”, “팬티무슨색이야”, “옷벗으면안돼”, “보지커”, “야한얘기계속하자”, “야한얘기하고싶어”, “내가속옷사줄까”, “자기야속옷사줄까”, “자기랑밤새고싶어”, “가슴커”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스크린 샷,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난치성 뇌전증 및 정신지체 장애 상태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었고, 지적장애 2급인 점 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 및 행동의 구체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전혀 모르는 상대방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 및 정신지체 장애 상태로 장애 2급이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2고단1114]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장애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장애로 인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86

공 소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17. 20: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아파트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상근직 이사를 시켜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 운영에 관해 불만을 품고, 고소인 조합의 공식 C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D'라는 제목으로 "조합장은(이를 무시하였고) 이런 내용을 감추고 그리고 감사에서도 감추며 1,000만 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건이 발행했습니다", "조합장은 막 화를 내며 그런식으로 조합장을 괴롭히면 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시킨다고 하는데"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7.부터 2022. 3. 2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3. 23.경 경기도 부천시 B아파트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약 250명에게 “우리조합장이 조합운영비 수 천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250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07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및 형법 제312조 제2항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5.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C 앞 교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기린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기린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험운전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2년)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39%, 횡설수설, 얼굴로부터 1m 거리에서 술냄새 강하게 풍김)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정도 경과한 점,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송하인) 사이트를 통해 합성대마인 JWH-018 유사체 2병(38.46g)을 구매한 다음 D 포장지에 적입하여, 신고품명을 ‘VITAMINS C ESSENTIAL OIL’, 수취인을 피고인의 아내인 ‘E’, 수취주소를 ‘경기 평택시 F건물 G호’로 각 기재하여 2022. 5. 26. 특송화물(H/BL NO:B)로 발송하게 하였고, 2022. 5. 26. 23:02경 위 우편물이 H I편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수입신고서(J) 1. H 회신 메일, K 및 C 사이트 화면 출력본, 결제기록 출력본, 수사보고(포렌식 분석결과), 마약류 해당여부 질의 회신 공문(마약정책과7393),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보강)-판매사이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애당초 마약류의 제조나 수입 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의 밀수입 범죄는 그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정의약품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었으며, 수입된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을 보면 그것이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성이 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8: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후,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경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던 중 2022. 4. 말경 B에게,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은 네가 한 것으로 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위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 B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2. 6. 15. 14:00경 대구동부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사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H에게 ‘내가 2021. 11. 6.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에서 포터 화물차를 졸음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부딪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운영하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며 피고인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15. 14: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위 H에게 ‘내가 2021. 11. 6.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에서 포터 화물차를 졸음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부딪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바디캠 영상자료)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렉카차 기사 I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통화내용 음성파일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5, 16쪽)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 B을 교사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A의 죄책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23:00경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경기광주IC 부근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경기광주I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상 우측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중앙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승자 B(여, 38세)에게 15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입원사실확인서·입퇴원사실확인서·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09. 27.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전동 방향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좌ㆍ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상역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위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125cc 이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설비수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2021. 7. 6. 서울 종로구 D 아파트 지하 물탱크 보수공사를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도급받은 후, 피해자 E(52세)를 일당 30만 원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물탱크 상부에 설치된 급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지하실 바닥으로부터 2.59m가량 높은 위치인 물탱크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였고, 물탱크의 외부 재질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물탱크 상부의 바닥이 미끄러워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의 작업 중 안전, 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를 제공하고, 공사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작업 준비상태 및 피해자의 위치를 점검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와 함께 물탱크 위로 올라가 작업사항을 점검하던 중, 물탱크 상부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하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달 10. 09:05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에 따른 뇌사 상태에 이르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장을 적출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관계 적용여부 회신(서울서부지사), -산재보험관계 일괄적용여부 의뢰에 대한 회신, 근로자성 관련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고용시간이 매우 짧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내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사대금 98만 원에 불과한 간단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단 몇 시간 고용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물탱크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여 난간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곳이었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의뢰한 아파트 관리소장도 안전장비 없이 옆에 함께 서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을 간과하기 쉬운 장소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이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어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등으로 합계 189,575,66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23:40경 김해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4년경 이후로는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부터 2022. 5. 2.경까지 위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D(D, 등급분류결정번호: E)‘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PC 20대를 설치하고, 일대일 게임을 진행한 후 고의로 패배하여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는 방식(속칭 ’수혈‘)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만 원 당 1,000만 원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불법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만 원 당 1,000만 원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위 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 종료를 요청하면 남아있는 게임머니를 1,000점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해당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 등록증 및 시설현황), 감정결과 회신(G), D 게임설명서(모바일 최종 본), 슬롯 추가 별지 양식, 내용 수정 신고서, 게임 내용 수정 신고서, 현장단속 영상 캡쳐, C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시방을 개업한 목적, 피시방 영업의 방식,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30.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B, C 순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2519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12. 20. 및 2005. 9. 7.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육가공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4.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2.부터 2022. 3.까지의 임금 합계 6,495,7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235,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2. 3. 및 2022. 4. 임금 합계 3,361,19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좆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6:5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쌍암점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5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00,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설명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7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1. 7. 11:52경 화성시 B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7. 11:52경 화성시 B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 4, ‘사강시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 단기일반(C-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절취하였던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다방’에서 다방 손님인 피해자 D(남, 77세)에게 “남편 소유의 레미콘 차량 공구리통 수리 비용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남편이 레미콘 회사에서 수당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소유하고 있는 레미콘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다방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E의 신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차용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편취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