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55 피고인은 2020. 5. 20.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인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매장 서측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매장 카운터 및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도 1개, 액수 불상의 현금이 담긴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76 1. 야간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3. 18. 01:20경 제주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장갑을 착용하고 주변을 살피며 식당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것이 없어 창문을 닫고 그냥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01:40경 제주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9. 02:26경 제주시 L, 1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기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77 피고인은 2020. 5. 15. 04:17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열려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과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태블릿피씨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5 1. 증인 R, S, D, T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1. 지문인적확인감정서 2020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2020고단1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현장 및 V CCTV 영상), 관련사진(W아파트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문이 검출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침입을 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2036호 사건) 피고인은 2020. 4. 11. 02:16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Y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우측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식당 주변을 지나가다가 위 식당의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집에서 나와 범행 장소 주변을 걸어가다가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CCTV상 확인되고, 해당 시간 현장 주변 CCTV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며,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집에서 나와 굳이 아무도 없는 식당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다시 귀가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현장 주변 CCTV는 범행 장소의 남쪽 방향에서 범행장소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만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위 CCTV의 사각지대인 다른 방향에서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이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출입문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다음 날 출근해보니 자신이 잠궈놓았던 출입문이 열린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입문이 파손되는 등의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의 동업자, 거래처 사람, 택배업체 직원들 등 다수의 사람들이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