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충청북도 D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 2015. 5. 7.(1일), 2015. 6.1.~ 2.(2일), 2015. 6. 9.(1일), 2015. 6. 25.(1일), 2015. 8. 3.(1일), 2015. 8. 6.(1일), 2015. 8. 11.(1일) 등 총 8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총괄표, 복무이탈 경위서, 수사보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에서, 위 클럽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D(25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45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1 반달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3.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나와 A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50억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외국에 가면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항공비 등 경비가 없어 외국에 가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 갈 수 있는 경비로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2억 4천만 원을 주겠다. A는 일산에서 단추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내가 오랫동안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신용도도 좋다. 1억 2,000만 원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가진 돈이 없이 약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가진 돈이 없이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들은 외국에서 50억 원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86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위 차용금에 대한 공증비용 130만 원을 나중에 피고인들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법무법인 'H'의 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9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12. 9. 4. 피해자측 K과 고양시 일산동구 L, M, N 토지 및 위 L 지상 건물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2012. 9. 5. 그 등기를 마쳐준 점,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는 10억 7780만 원이어서 경매과정에서 높은 매각가격으로 매각허가 되었다면, 피해자가 그 대여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 K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7308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K에게 '공장에 비싼 기계를 들여 놓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한 달 정도만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 이 사건 소비대차에 관하여는 0 내지 중개인들이 관여한 정황이 있고 중개인들도 소개비를 지급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0억 원에 관한 발언을 피고인 B이 직접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피고인 A가 2010년경 P, Q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A도 Q의 사업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32)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3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방 6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E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손님의 사정을 도와주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유사성행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명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알선료로 총 18,360,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성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2. 3.경 거주지가 충남 홍성군 B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경 C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9.경 피고인 소유로 등록한 D 렉서스ES300호 승용차를 에게 명의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점검결과 6장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72

범 죄 사 실 1. 2019. 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8층에 있는 C㈜ 부산 본점에서,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위 회사 충장지점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47세), E 등에 의해 직장 내 강제추행 사안으로 고소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같은 지점 보험설계사인 F에게 “피해자 D이 나에게 1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 취소를 위한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 취소를 위한 합의금으로 1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8. 1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9.경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E 등에 의해 직장 내 강제추행 사안으로 고소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E가 고소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E를 만나 고소를 취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과정에서 E에게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엮여 있냐 하면 돈이 엮여 있거든요. D씨가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지금 저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D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 취소를 위한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 취소를 위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E,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E, A),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확인), 공소장, 송치의견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가 C 본사에 제출한 사건개요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C㈜ 본사에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이에 관하여 그 본사 측과 면담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고 그 면담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징계 및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증거나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먼저 F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고소를 당하였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F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기재 요구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F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F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F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로부터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확인하거나 대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소극적으로 응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E 등에 의해 직장 내 강제추행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자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그들이 돈을 받아 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것으로 몰아가서 피해자 및 E 등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F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은 실제로 F을 통해 다른 직장동료인 I에게 전파된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들은 E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을 직장 내 강제추행사안으로 고소한 사람일 뿐 달리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오히려 E은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은 피해자와 달리 돈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은 충분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97

범 죄 사 실(2021고정797) 피고인은 2021. 3. 13. 11:2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올케인 피해자 C(여, 64세)와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제출자료(사진) 1. CD(밤벙용 CCTV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정979) 피고인은 2021. 1. 14. 09: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 도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전거와 화분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전거의 ‘몸체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따릉이와 바구니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전거의 바구니는 교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최근에 촬영된 이 사건 자전거의 사진에는 바구니의 손상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따릉이의 경우, CCTV 및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이 사건 자전거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전부터 파손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E은 경찰에서 자신도 이 사건 자전거를 옮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E이 자전거를 세우려다 넘어트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09:43:15경), 이 사건 자전거의 파손이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화분의 파손 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화분이 넘어지면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찬 화분이 넘어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인 10:03:53경 피해자의 처인 C가 화분 내지 물건을 옮기는 모습과 그 무렵부터 화분이 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이 사건 현장에는 3~4개의 화분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발로 찬 화분이 파손된 화분과 같은 화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5:18경 부천시 원미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 E'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노란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1. 29. 확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2고합349] 피고인은 2012, 9, 19, 08:55 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인선과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 피고인은 2012, 11, 2, 13: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대동강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2012,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사회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4.1km 지점을 동광주TG 쪽에서 용봉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 랜저 승용차 우측 후반부를 위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벽을 충격하게 한 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레조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994,043원이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2,881,8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2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차량 및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리 강창 동서타운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상당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5. 18: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강창동서타운 입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2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다사교회 방면에서 세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랜저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SM5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20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피해자 C(35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완도군 D편의점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B은 2012. 11.8.00:30경 위 'D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상품들을 발로 밟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92,790원 상당의 상품들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편의점 견적서 첨부)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 20: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G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도 팔꿈치로 위 순경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정문 앞에서, Dol 타고 있는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하려 할 때 D 신변보호 근무를 하던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차도로 발을 내딛는 피고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왜 가로막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계속하여 F를 미는 힘의 반동으로 뒤로 주저앉게 된 피고인을 일으켜주려던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G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D 신변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업무 경위서, 신변보호 요청(공문) 1. 피해 사진(G),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사건당일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하려 할 때 피고인이 차도로 발을 내딛지 않았음에도 경찰공무원 F가 피고인을 제지 내지 제압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공무집행 요건을 결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F,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과 유형력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F에게 밀려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기 위해 발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G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적 행동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2.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사람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폐기물인 꼬막종패 그물 2,000톤을 무단 투기하여, 2017. 1. 17.경 완도군수로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폐기물 전량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첨부된 서류 포함) 1.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출장결과보고서 1. 폐기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단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779

공소사실 피고인 B는 1997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를 D, 채무자를 피고인 A,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급여를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07. 12.경 피고인 B에게, '통장이 압류되어 피고인 A의 통장으로 급여를 못 받게 되었으니, 경리 통장으로 급여를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여 2007. 12. 26.경부터 2009. 8. 25.경까지 경리인 F의 대구은행 계좌(G)로 21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급여 합계 44,12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 A의 급여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결과에 의하면, D은 피고인 A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84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A은 피고 H과 연대하여 D에게 350,405,638원 중 217,905,6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후 D은 2007. 12. 18.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I(피고인 B의 처, 피고인 B와 함께 E 운영)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12. 24. 제3채무자 I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 B는 2007. 12. 26.경부터 2009. 8. 5.경까지 피고인 A의 급여를 자신의 직원인 F의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이미 D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상태, 즉 채권자 D으로서는 언제든지 채무자인 피고인 A의 임금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권자 D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D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태였던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30, 01:50 경 서울 성북구 C찜질방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뒤, 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14장, 1만 원권 3장, 1천 원권 6장 등 합계 736,000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 02:00 경 서울 종로구 E 찜질방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자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뒤, 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동화,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미화 100달러권 14장,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9. 02:00 경 성남시 수정구 G 찜질방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4장, 1천 원권 10장 등 합계 10만 원, 티머니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30, 03:56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설렁탕 1개, 맥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K)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 04:07 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서울 L 찜질방으로 가자고 말하여 그 부근에 이르자,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음식을 구입하면서, 금액 15,000원의 전자전표에 서명하고 업주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금액 3,500원의 전자전표에 서명하고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품은 환부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습절도 및 사기의 다수범죄 권고형량범위: 2년~5년 3월).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6. 13. 15:25경 호남고속도로 228.3km지점 송광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과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울산 남구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12.20: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하한 1 각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중요한 수사협조)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1) 중에 아무런 자숙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투약의 횟수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적발경위, 상선을 포함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재건축조합추진위원장이다. 주식회사 D이 양산시 E외 2필지 지상에 신축예정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F이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및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특정한 건설업체로 하여금 위 공사 중 일부분을 위 F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D은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이 특정한 업체로 하여금 위 공사를 도급받도록 할 수도 없었으며, 공사 소개비 또는 활동경비조의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등은 위 공사 일부를 위 F로부터 하도급받게 해 주거나 위 공사 전체를 위 D으로부터 도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활동경비 또는 소개비조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3. 8, 중순경 위 D에 제출하기 위해 위 F의 견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및 J에게 공사업자를 물색해 오면 위 공사의 일부분을 위 F로부터 하도급받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공사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및 J은 2013. 8. 19.경 부산 연제구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땅에 신축예정인 주식회사 D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Fl 도급받았다. 그 공사 중 기초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소개비조로 100만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J은 2013. 8. 2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위 공사 설계도면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F이 공사를 못하게 되었으니, D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견적을 뽑아 달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부산광역시청 앞 도로상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