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2019고단394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일명 '수거책')을 담당하면 수거하는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번으로 "갤럭시 S10 개통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냐.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고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원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 H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광주에 있는 I라는 도박전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잡았는데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서 8,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귀하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19. 3. 23.경 장소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I 일당들이 귀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 J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안산역 2번 출구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기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산역 2번 출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3. 11: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2번 출구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26. 08:3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L'번으로 "바디프렌드 안마의자가 정상적으로 배송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M카드로 결제되었는데 주문한 사실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 같으니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원은 같은 날 경찰관 N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이 해킹을 당해 위험한 상태다. 검찰로 연결을 해줄 테니 'O'로 전화해서 P 검사를 찾아라."라고 말하였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검사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라. 불법 거래된 돈이 8,116만 원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고 확인되는대로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200만 원을 들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Q 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위 Q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26.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S의 명의도용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과 U은행 통장을 발견하였다. 불법 자금을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전달하면 추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040만 원을 들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V건물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위 V건물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27. 09:46경 장소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된 후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다.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500만 원을 들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6경 위 X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A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그만 일을 시키라고 말을 해주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걸어온 전화를 받아 '일을 그만 시키라'는 취지로 통화한 후 위 A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D, E으로부터 취득한 피해금 중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일명 '수거책')을 담당하면 수거하는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25. 09:0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P 검사인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를 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검수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AA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의 진정서 1. 거래내역 등, 계좌 거래 내역, 현장 사진, 계좌 내역 등 2019고단5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금액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액인 사정을 알면서 그 중 일부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