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D 팀장’ 및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10만 원 이상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 등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 H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8. 27.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I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G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E')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5:54경 남양주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아 M은행 대출 실행이 어려우니 기존대출금을 추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E')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1:19경 남양주시 경춘로 433에 있는 도농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내역 사진,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관련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9. 01:55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운흥동 육사로 영가대교북단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리교남단삼거리 방면에서 안동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대기하거나 정지를 위하여 서행하는 차량이 서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멈추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8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0. 20: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1번 출구 계단에서 B과 피해자 C(여, 17세)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코코아 음료를 B의 몸통,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몸통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42세)에게 뜨거운 코코아 음료를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021고단3183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2. 16: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36에 있는 수인선 신갈역을 지나는 왕십리행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D역 역무원인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여, 52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화가 나 다른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이 씨발놈이 마스크를 쓰라마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F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넌 뭐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승객의 불편을 염려한 피해자들에 의해 열차에서 하차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개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 18: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H역 승강장에서 지하철보안관인 I(남, 34세), J(남, 45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승강장 계단을 올라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과태료 부과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을 따라가는 위 I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위 J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밀친 후 목을 잡았으며,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가슴과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6. 23. 17:4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서울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 화장실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K(여, 58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74 피고인은 2021. 10. 13. 16: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수인분당선 M역 승강장에서 N(주) 직원인 피해자 O(여, 24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탔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위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8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3183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F, P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CCTV CD, 영상CD 2022고단374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쫓아오거나 괴롭히기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함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8 1. 마을버스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07:2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D 마을버스 내에서, 위 마을버스의 관리자인 E이 정차 대기 중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운전석 옆 동전 보관함에 들어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무인아이스크림 매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07:3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초콜릿 3개, 음료수 3캔 등 시가 합계 39,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68 피고인은 2022. 2. 11. 07:38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망원점’ 무인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7개 등 시가 14,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5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CCTV 캡처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2022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2. 11.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 14.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 18.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 23.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10.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3. 11.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8. 11:00~13: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본점 ATM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이 놓고 간 F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년 5월 중순경 속초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 640㎖ 페트병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5. 21:55경 양양군 J에 있는 ‘K’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L가 식당 출입문 부근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바지 1벌, 시가 1,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개, 시가 미상 열쇠 1개 및 시가 미상 M고등학교 교복 1벌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5. 저녁 무렵 양양군 N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5. 9. 02:18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Q’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돈이 없으니 회사 직원을 시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뼈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 뼈해장국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4,75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현장 CCTV 캡쳐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2838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모든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50만 원 미만으로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입건되지 않은 동종 범행에 대해서 자수한 점, 그 동안 부모에게 많은 잘못을 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숙 생활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으나 출소 후 부모의 도움 등을 받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비록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직전 수감생활을 마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대곡면 소재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로서, 2022. 1. 30. 13:20경 위 교도소 B에서 진주교도소 교사인 피해자 C로부터 취침시간이 아니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복도로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복도를 통해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D, E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야이 개새끼야, 씨발 뭘 잘 못했는데, 가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C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뒤, 진주교도소 교도 F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내 수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상복도 CCTV 영상 CD 및 복도도면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자 관리를 위한 교정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모욕하고 피해자 C와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9. 창원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3 1. 202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05:00경 진주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 및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2. 1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03:54경 진주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2.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 22: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17 피고인은 2021. 12. 18. 22:46경 광주 남구 I 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있던 7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6, 9, 10, 14, 19, 25) 1. 사진 2장, 지도 5장, CCTV 캡쳐사진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사진, 수표거래내역(입금),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8: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천변북길 구시사거리를 대천방조제 방면에서 남대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4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B 방면에서 남대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C125A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D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의 스크래치가 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E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 위 주거지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 안에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경장 F으로부터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백하게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의 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도상환은 의무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5.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합계 4,55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7. 10: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V아파트 정문경비실 앞으로 1,000만원을 준비하여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1. 1. 27. 현장 CCTV), 내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피고인의 경우 또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현금카드를 대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의 극히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부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C'의 중개로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만나 결혼한 D의 친모이고, 피해자 E는 위 업체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아들과 결혼한 여성의 학력을 문제 삼아 결혼을 취소시키고, 2021. 3. 26. 17:00경 위 회사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결혼 비용 환급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내 아들이 국제결혼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여자가 구구단도 못한다. 돈 내놔라. 돈 받을 때까지 못 간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상담 중인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 당 1일의 비율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측의 대응이 범행을 촉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다시 범행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직원의 욕설과 폭언으로 고성이 오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 직원의 위력에 대응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인 증인 E가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거나, ‘직원 G이 춤을 추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을 뿐이다’라는 등의 진술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맞지 않아 전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앞에서 박수를 치거나(ch13_20210326165914.mp4 파일의 좌측 상단 표시시간 16:59:38경) 피해자의 직원이춤을 추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도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같은 파일 16:59:47경 ~ 17:00:00경)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로비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절하고 약 5분 후에 발생하였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직원과의 실랑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무실 로비에 앉아 ‘돈을 돌려줄 때까지 못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퇴거요구를 거절하였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퇴거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던 점(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의 진술), 피고인이 항의를 시작한 시간(16:54경)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17:34경)까지 경과한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던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 측의 행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측의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결혼정보회사의 기망을 이유로 피고인 아들의 국제결혼을 취소하였으므로 중매대금을 환불받아야 한다)은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숙소’ 지하주차장의 자전거 보관함에서 그곳에 시정된 피해자 E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8,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비앙키’ MTV 자전거 1대 및 피해자 신고가격 10,000원 상당의 자전거 거치대 1개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 등을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5. 6. 09:5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타고 당진시 F에 있는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내린 뒤 위 자전거로 다가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 C은 위 자전거 등을 붙잡고 있다가 위 자전거와 위 자전거 거치대를 위 화물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스크린샷,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특정),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자전거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고가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자전거를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 B, C의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1. 2022.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2:4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배 상하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게시된 제20대 D 후보자 E의 현수막 줄을 커터기로 잘라 훼손하였다. 2. 2022.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2: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게시된 제20대 D 후보자 F의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잘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의뢰서 1. 각 CCTV 촬영사진 1. 각 CCTV촬영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두 차례 D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배대리점의 택배 상․하차 업무에 지장이 생겼던 사정과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