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해 주는데, 수수료를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피해자 B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7: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상가 건물 뒤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9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피해자 G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2: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읍사무소 입구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H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 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오전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과대출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상태이니 680만 원을 보내주면 3,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위 ‘J’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K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7:30경 경주 불국사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C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 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보증보험료를 내야 금융감독원에 묶인 대출금을 풀 수 있다, 돈을 출금해서 우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0:00경 울산 중구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국세청 인지세를 납부해야 금융법위반 사건을 해결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447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작업대출을 해 주는데, 수수료를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 불상지에서, M 소속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남, 51세)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3:50경 대구 달서구 P 앞에서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337] 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한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모든 업무지시가 고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입금액의 2%에 달하는 고액의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위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남, 59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일으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에 이용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16:30경 전주 덕진구 S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T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U,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의자소지 휴대폰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송금영수증 첨부수사), 송금영수증 3매, 수사보고서 1부, 피해금원 출금 관련 통장 사본 5부 1. 압수된 증 제1, 2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880호)의 각 현존 [2020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완납증명서(Q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된 증 제1, 2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582호)의 각 현존 [2020고단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권유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각 금융기관 완납증명서, 피해자 통장 사본, 피의자에게 건네 받은 T은행 완납증명서등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액이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