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2019고합232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피해자 B(여, 15세)와 토크온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다 2019. 5. 18. 피해자를 만나 전주시 덕진구 C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19. 5. 19. 피해자가 임신을 우려하자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온 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버스터미털 인근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같은 날 10:54경 피해자가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만나기 싫다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떡할래? 야, 2년이지? 학교 2년 5개월 남았지", "다닐 수 있을 거 같애? 또 했던 말 내가 들려줄까?", "장수에서 너 하나 찾는 게 일일 것 같애? 아?", "너, 너 찾는 거 일도 아니야", "그 좁은 동네에서 바로 못 찾을까? 너의 정보가 있는데", "내가 키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내가 키를 쓰는 순간 너는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한번 보여줘? 뭔 일 일어나는지? 어?", "한번 보여줘? 너 학교도 못 다녀. 부모님한테 당연히 무시당하고, 엄청난 일이 있다니까?", "내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 학교 못 다닌다니까", "너 바로 전학가야 돼. 전학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2019. 5. 26. 부모님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학교 전학 온지 얼마 안됐지? 너 또 전학가고 싶냐. 너 2년 6개월 정도 남았지? 너 그 시간 동안 엄청 힘들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말경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너 끝장내겠다.", "연락 안 되면 찾아 간다."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9. 6. 1. 13:00경 진안군 D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2019.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진안군 E 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20고합65 1. 강요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다톡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 김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올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집에 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그동안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확인해야 하니 휴대폰 잠금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그동안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2. 11. 22:30경 김제시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집에 온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자신의 몸을 침대 등받이에 기댄 채 다리를 벌린 뒤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뒷통수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입술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문 채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자신이 잘못했다. 나 같은 놈은 맞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며 자신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9고합2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속기록, 진료소견서, D 등 모텔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2020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확인, 범행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현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 휴대폰 확인결과, 피의자 휴대폰 분석자료 재검토, 압수물 가환부장소에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 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간미수죄, 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19고합23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고합65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등록 판시 강요죄와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강요죄 및 폭행죄 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합232 판시 제1, 2, 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이하 '제1피해자'라 한다)를 협박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고, 만 19세의 피해자(이하 '제2피해자'라 한다)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019고합2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 법원에 위 범행을 반성하고 제1피해자를 만나기 전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성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인 2020. 1. 16. 제1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4회 공판기일을 2020. 3. 12.로 지정하고 재판을 속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반성문의 내용이나 합의 요청이 무색하게 피고인은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처가로 가버리자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2피해자를 만나 이 법원이 지정한 제4회 공판기일 전인 2020. 2. 11. 2019고합232 범행과 유사한 이유와 방법으로 제2피해자에게 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20. 4. 1. 구속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만난 연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각 범행 경위, 방법, 제1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제2피해자를 만날 당시 이름을 가명으로 알려주었고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존중해야 하는 연인에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거나 혹은 갓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년에 접어든 여성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