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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4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2.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었다가 2012. 11. 2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69 1. 피고인은 2014. 8. 12. 00:45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8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2개 합계 1,2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500원 동전 6개 3,000원, 100원 동전 25개 2,500원, 50원 동전 23개 1,150원, 10원 동전 12개 120원 합계 6,77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H건물 나동 602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여, 57세) 소유의 SM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 등 합계 1,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441 4. 피고인은 2014. 6. 26. 02:26경 부산 해운대구 J 앞에서 차량 내에 있는 동전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K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앞에 있던 동전 통에서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19개, 50원 동전 6개, 10원 동전 21개 등 총 3,41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469 5. 피고인은 2014. 2. 19. 01:45경 울산 동구 진성8길 19에 있는 미포교회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그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L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따른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E는 F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2:00경 위 D교회 본당 예배실에서 공동의회를 진행 하던 중 목사인 피해자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권사를 비롯한 신도 10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목사라고 붙이지 않겠습니다. E 씨가 여기 저기 녹취를 해왔습니다만 워낙 쌍욕을 많이 해서 제가 이 녹음을 못 틀게 됐습니다. 그 분말씀하시는게"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문제가 된 토지 근처에 살고 있던 동네 주민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욕을 많이 해서 이를 녹음한 것이 있으나 이를 재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피해자 E가 욕을 많이 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기 직전에는, 피고인과 당회원들이 문제가 된 토지를 답사하였고, 그 입구에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후에는 그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중 "녹음"과 "녹취"는 위 주민의 이야기에 대한 녹음과 녹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분"은 위 주민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후 위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된 토지에서 피해자 E 측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주민이 포크레인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등 피해자 E측과 동네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중 "그 분"과 "쌍욕"은 위 주민이 욕을 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2019고단10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30. 0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이 군인을 비하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 식당의 화장실 앞 복도로 데려가 서로 시비하던 중 그곳 박스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4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05:3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테이블에 의자를 집어던져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06:48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제2항 기재 F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되어 온 후, 윗옷을 벗고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좆 되바라, 다 넘겨 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경찰관인 순경 J이 위해방지를 위해 손에 수갑을 채우자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체포, 위해방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씨씨티비 확인관계) [2019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1. 손괴현장 및 경찰관 얼굴에 뭍은 침 등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서원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22-7 시흥관공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광장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9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리 업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 회사에서 경리를 채용하는 중인데, 담당하는 일은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일이고, 개설한 계좌 1개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 B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D)를개설한 후,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등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약 4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E역 인근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B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1계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며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법인등록증,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을 준 사실,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다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서류 및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OTP 기기, 체크카드를 건네준 사실, 주식회사 F 명의 계좌 개설 맟 통장, OTP 기기, 체크카드 양도도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2017. 5. 내지 6.경 구직광고게시글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각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들은 피고인 명의이거나 피고인이 이용하던 타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계좌나 접근매체 이용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접근매체는 발금 당시부터 이미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접근매체들을 전달한 행위는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있는 위 각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2. 1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0. 9.분 임금 1,386,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4,893,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최근 3년간 3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사업부진과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8: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 옆 도로에서 63빌딩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진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의도 샛강 옆 도로에서 나와 좌측 도로로 진입할 당시 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15쪽) 1. 견적서 (피해차량) 1. 피해차량 사진 1. F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15:0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선삼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5. 13. 19:37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8.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해피드림아파트와 대화아파트 사이 도로를 송광중학교 방면에서 공군부대 뒤 이면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4년 6개월간 연인관계로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7. 14:14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E 검정색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21:00경까지 나주시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하차 요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같이 죽어야 한다. 10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간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라", "양산 엄마 산소에 들렀다 부산에 아버지 보고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자살을 할 계획이다", "큰 차에 바로 박아 죽는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6시간 46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위 투싼 승용차를 타고 와 차에 타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안 죽으려면 차에 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3:3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부근에 있는 'G호텔'에 이르기까지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못 움직인다.같이 죽어야 한다.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오늘 안으로 무조건 그 남자하고 정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나 오늘 죽을 것이다. 남자친구 H를 정리하고 나한테 오지 않으면 너를 평생 노예로 삼고,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 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4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함께 죽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감금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자살할 생각에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9. 8. 31.경 인천 연수구 I모텔 J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너를 죽이고 내 동맥도 끊으려고 일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칼을 가지고 왔다. 너는 나를 배신하였으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같은 해 9. 11. 17:4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 다시는 안 만나는 조건으로 2019. 10. 8.까지 1억 원을 달라", "현 남자친구와 정리하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죽이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같은 달 22. 03:50경 위 I모텔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탄 다음, 피해자가 뒤늦게 도착하였다며 "죽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같은 날 12:1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서 "핸드폰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호출하면 항상 나와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너는 정신을 못 차렸다. 죽어야 한다. 고속도로로 바로 죽으러 간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2:1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대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6.01:30경 부산사하구 B 주류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류 창고 마당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소주 8병, 시가 9,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3. 2. 3.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주 4병, 시가 4,8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C동 대표인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4.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미 작성·공고되어 관리사무소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2020. 1. 4.자 16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한글파일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원팀장 F으로부터 전송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의록의 ‘의안상정’란에는 ‘3. 제3호 의안 : 입주자대표 및 총무이사 G 해임 건’을 추가하고, ‘(제3호)의안 제안이유’란에는 ‘1월 3일 G 대표와 입주민의 폭력 등 몸싸움이 있었고, B아파트대책위원회의 회장 G, 총무 H 이렇게 하여 운영비 15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함. 관리규약 위반(겸임 금지)으로 A이 G 동대표 및 총무이사 해임의 건을 제안하고 3명이 제청하여 안건으로 상정함’으로 기재하고, ‘(제3호)의결사항’란에는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관리규약 제20조 항 각호의 해임사유 제시 없이 G 총무이사를 해임하고 A 대표를 총무이사로 선출함.(중략).남구청 유권해석.(중략).질의 내용과 같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해임사유의 제시 없이 한 총무이사의 해임의결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분을 삭제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아파트 상가 내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위 회의록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은 그 작성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도 받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서명한 동별 대표자들의 연명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그런데, 위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회장인 J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여 감사 K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고, 피고인, L, M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회의록에는 K, 피고인, L, M(이하 ‘K 등’이라 한다)가 각 서명을 하였으므로, 위 회의록의 작성명의인은 K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⑶ K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초 작성된 회의록에 관리소장이 임의로 기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에게 회의록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피고인 및 당시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이 새로운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새로 회의록을 작성해와서 이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새로 작성한 것은 위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K 등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만약 K 등이 피고인의 새로운 회의록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없이 위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⑷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 회의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행사한 것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1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1. 2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4. 1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12. 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2.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 6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이혼 후 혼자서 14세의 어린 딸을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위하여 도피 생활을 하여 왔던 점,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199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0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9,300만 원 상당의 조립컴퓨터 60대, 시가 2,700만 원상당의 모니터 60대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월 리스료 176만 8,407원, 리스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조립컴퓨터 60대, 모니터 60대를 보관하던 중 2014. 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조립컴퓨터 60대, 모니터 60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채권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4개월분의 리스료는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3. 04:00경 제주시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주차 문제로 항의를 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위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피의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퇴거를 요청하자 피고인의 가슴과 팔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며 거실 안까지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새벽에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웃 사이에 주차문제로 발생한 사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경기 가평군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C에게 "아버지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30.부터 2015. 7. 1.까지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합계 28,79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1. 1. 확정되고,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2. 21.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5.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사채업자들이 돈과 통장을 전부 뺏어가 몸을 피하고 싶은데 서울 갈 차비도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업자들이 돈과 통장을 뺏어간 적이 없고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약 8천만 원에 달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8,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및 사경 범죄일람표 중 7번 수정관련 등)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농협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848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경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도과하도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관악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5. 7. 15.경 직장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도과하도록 주거지 관할경찰서인 서울관악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건), 통신자료결과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1. 신상관리카드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