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386 1. 피고인은 2015. 10, 10,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9:00경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약 5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8119] 피고인은 2015.10.28.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 운영의 'K'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구강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2016고단869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1.3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L 에 있는 M주점에서 맥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 N(여, 62세)이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씨발, 내가 월급타면 준다고 했는데 왜 지랄이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20:30경 위 M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 돈 안준다고 술도 안주나, 월급타면 준다고 안하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과 안주 1접시를 받아먹은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 21:00경 위 M주점에서 맥주 2병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 하다가 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씨발 월급타면 돈 준다는데 계속 달라고 지랄이고, 나도 예전에 깡패를 했다, 돈 생기면 준다는데 왜 계속 지랄이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1. 10. 02:05경 부산 부산진구 0, 2층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P(여, 72세)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며 '문 열어봐라, 씨발 놈아, 니 죽고 내 죽자, 개새끼야'라고 고함치고, 문을열고 나온 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식칼을 들이대면서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불상일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 좆같은 것, 와 술 안주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불상일 저녁경 위 S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 좆같은 거, 내가 누군지 아나, 감방생활 많이 한 놈이다. 별명이 T라고 내 주먹 한 방이면 죽는다'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불상일 저녁경 위 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들을 향해 '씨발 좆같은 거'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위 M주점에서 손님들을 향해 '이 새끼들, 할 일 없이 여기 와서 술 처먹고 있나', '야, 너거, 왜 여기서 술 처먹나. 나도 잘 나간다. 나도 왕년에 잘 나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권투하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U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8. 20:30경 위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향해 '야 씨 발, 나도 노래 좀 부르자'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아나, 나도 예전에 잘 나갔다. 나도 깡패했다'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2.9.22:20경 위 주점에서 '3~4일 전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귀가 찢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V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18, 09:00경 위 S에서 손님들에게 '씨발, 뭐 쳐다보노, 술 잘 처먹고 있네. 왜 너거끼리 술 처먹고 지랄이고. 나도 술 한 잔 도'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R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18, 14:30경 위 S에서 R와 함께 S를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님들에게 '씨발, 술한 병사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가슴 한 번 만져보자, 씨발거, 좆같아서 못 살겠네'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2. 11. 20:00경 위 S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X(57세)에게 '이 씹새끼야 니는 뭐고'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지만 위 피해자가 무시하자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38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2015+81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6+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Z, R, X, W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적지 않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30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약 5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기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는 그들에 관한 진술조서나 진술서가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