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나이가 14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1. 2022. 3. 29.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29. 15:00~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2. 3. 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30.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14:00경부터 2022. 3. 30. 저녁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수사보고서(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가명) 등재 및 제출 자료 등 첨부], 제출자료 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속기록 발췌 및 요약), 속기록 1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가명)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신저 첨부], 제출자료 출력물 1부,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날짜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습 사진 촬영),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정리) 1. 영상녹화 DVD 2장, 제출자료 CD 1장,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나이가 14세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인에게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아니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국가의 의무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사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음행위가 합의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점, 특히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여지는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