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1:1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동두천시 C, 3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올린 후 절반씩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매일 11:00경부터 11:30경 사이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게임장 내 흡연장소나 게임장 밖 계단으로 데리고 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0만 점 당 8만 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D에서 K랜드게임기 30대, 뉴비치포커게임기 20대, C드레곤게임기 2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당 100점씩 걸면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서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피고인 B(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20. 11. 2.경부터 2020. 11. 21.경까지 사이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건으로,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직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 01:4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건물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4. 6. 20.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근처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 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2018. 8. 20.)로부터 불과 2년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3:3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소재 설악해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비교적 높았다. 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달하여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2:2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6:52경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을 마포구 방향에서 노들길 방향으로 합류하려고 주행하던 중, 성산대교 남단 쪽으로 합류하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속력을 내어 앞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대각선으로 진입해서 차량을 세워 피해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급정거시킨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2:50경 김천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까치산길 6-4 김천소년교도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대물피해 불입건에 대한)-자동차보험 증명서 및 피해견적서 각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20.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 F K5 자동차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청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0: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위 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5경부터 20분간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팔을 밀치는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영상 확인)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부터 D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 07:26경 양주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던 중 D이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하여, 인터넷 ‘E’ 커뮤니티내 ‘F링크 좀 달라’라는 게시글 댓글에 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G’ 링크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이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여, 15세), I(여, 17세)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인 ‘J'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총 210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0:46경 남양주시 B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C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21: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중앙본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2. 17:03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10경 평택시 지산로 25 소재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오산공군기지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04:0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17:02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20: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성북구 D,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E’이 등록번호 F로 니트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G’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위 B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금 22,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3벌(정품시가 합계 218,582,900원, 판매가격 합계 16,383,000원)의 위조 상표 부착 의류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G)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위조상품 구입내역, G 의류 상품사진 1. 위조상품 판매내역, 운영자 정보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확인)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및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가격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 및 범위, 이러한 각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된 위조상품의 수량과 판매금액, 판매기간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상표권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산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18:5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관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B이 1,500만 원 상당의 곗돈 불입을 하지 않자 2020. 12. 28. 18:13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D' 식당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가 사죄하며 '식당 밖에 나가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주방장인 E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식당 출입문을 걸어 잠글 것을 지시하여 2020. 12. 28. 18:33경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영상파일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곗돈을 불입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112신고 내용을 듣고 식당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사기범인 피해자의 도주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주인 계불입금 1,500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으로 오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2020. 12. 28. 18:13경 피고인의 위 식당에 들어가서 곗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고 경찰에 112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방장인 E에게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라고 한 사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18:33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위 식당에 오게 되었고, 피고인의 112신고에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전화를 하러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달리 피해자가 도주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규정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당일까지도 피해자를 고소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곗돈 불입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알고 그의 도주를 막으려 한 동기나 목적이 일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피고인 운영의 식당으로 온 피해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였음에도 감금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긴급히 피해자를 감금하고 도주를 막아야 할 만한 정황도 없으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에 균형성도 없고, 피해자를 고소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있다고 보여 보충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