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30-1

범죄사실 2019고단3330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은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D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와 D은 2019.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 B가 모집한 대출희망자인 G, H, C을 만나 그들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에 필요한 각 신분증을 전달받아 그 사진을 촬영한 다음 D은 G, H, C의 각 신분증을 위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I')에게 전달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G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G이 주식회사 J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든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에 각각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K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이 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주식회사 J에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H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이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M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든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에 각각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N의 도장을 날인하고, H이 그 명의의 L 계좌로 주식회사 M에서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C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이 주식회사 O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O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든 다음 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에 각각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의 도장을 날인하고, C이 그 명의의 불상은행 계좌에 주식회사 O에서 월 2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불상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D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명의의 각 재직증명서 3부, 각 급여명세서 3부 및 주식회사 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부, 주식회사 불상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D, G 피고인 A, B와 D, G은 2019. 3. 말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만나 피고인 A은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주식회사 L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1부를 교부하고, G은 2019. 4. 3.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와 D,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R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와 D, H 피고인 A, B와 D은 2019. 3. 말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H을 만나 피고인 A은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M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주식회사 L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1부를 교부하고, H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R은행 U금융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목동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R 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D,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경 H 명의의 R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D 피고인들과 D은 2019. 3. 말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주식회사 불상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1부를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R은행 강남대로지점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목동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R은행 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중도에 대출받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5552 1. 피고인 B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말경 C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Facebook SNS 광고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를 통해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C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C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그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말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피시방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허위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을 전달받아 이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말경 위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로부터 SNS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 소득금액증명서', 성명 란에 'C', 소득금액(과세대상금여액) 란에 '27,219,000원', 총결정세액 란에 '1,419,3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강서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전자파일 및 '제목 : 사업자등록증', 상호 란에 'AA', 성명 란에 'C', 개업연월일 란에 '2017년 12월 1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강서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각 1부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과 사업자등록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 B, C은 2019. 3. 말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피시방에서 만나 피고인 Cl 피해자 주식회사 AB 가양동지점에 위 위조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대출금의 20%를 대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같은 날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B 가양동지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과 사업자등록증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은행에 들어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 담당자 AD 대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자신이 AA 법인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심사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허위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3330호의 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9고단5552호의 판시 제2의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판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인 G이 2,000만원, 공범인 H이 약 1,400만원, 공범인 D이 2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피고인 A, B가 각 200만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