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2세)을 알게 되어 사적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계속 거절해오던 피해자로부터 ‘아니요, 저는 무서워서 오빠 못 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21. 11: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의 위 ‘C’ 마사지샵의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3회 보내고, 2022. 3. 24. 14:52경 ‘난하고 장난 하세요 나는 감정이 었서요 돈을 입금해라개쌍여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4. 3. 02:19경 ‘A 피해보상 10억을 말을 합니다 생각을 잘하세요 A-D-첫번째-모두 환불을 요청을 합니다-경고을 합니다 C D 일을 하는 거 보이면는 A 이가 신고를 합니다 D C 식구들 모두다 피해를 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2. 3. 21.경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2회에 걸쳐 ‘피해자가 합의금 내지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4,233회에 걸쳐 위 내용의 사진을 전송하고, 47회에 걸쳐 보이스콜을 걸고, 23회에 걸쳐 비디오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내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44, 45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사진,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자료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대조),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자 상대 밴드 대화내용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문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보이스콜 메시지 확인 – 전체 47개),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메시지 발송한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밴드사진 특정) 1. 피의자의 카톡 및 밴드 협박내용, 피의자가 밴드로 보낸 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문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15:3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위 ‘C’ 밴드에 접속하여 피고인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 사진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D 고소중 1억 입금 꽃뱀 모텔방 돈만 주면 성행위를 잘해요 조심’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