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머리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D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녹취CD 1장(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이 E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방 사장인 □□이가 5번방으로 안내해주었다. 피고인과 같이 5번방에 들어갔는데 ‘ㄴ’자 소파가 있었고 저는 출입구 쪽 소파에 앉았고 피고인은 저와 대각선 방향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노래 1곡을 부르고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와 제 옆에 앉더니 제 옆으로 몸을 틀어 양손으로 제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들이대 뽀뽀를 하더니 혀를 제 입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빼내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대로 저를 소파에 눕히고 한손으로 제 양손을 잡아 머리위로 올려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당시 저는 상의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스판끼 있는 곤색 정장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제가 몸을 비틀고 흔들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이크를 들고 “□아”라고 크게 소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행동을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16면, 2권 187∼189면, C 증인신문녹취서 3∼4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동안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일관되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일면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 증인신문녹취서 18면), 피고인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9, 50면).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친분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및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근거 있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이 F과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8. 9.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증거기록 1권 24∼28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어도 오빠. 여자한테 치욕적이게 팬티에다 손 넣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후략)” 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 없이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진작, 언제에요 그게? 저는 그거 때문에 잠도 못자고 있어요. 수치스럽고 여자가 팬티 속에다 누가 손을 넣는다는 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 건데 어떻게 전화, 미안하다는 사과도 안하세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치욕적이어서 너무 힘든데”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 없이 “미안합니다. 좌우지간. 이제 완전 내가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쉽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나와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이 사건이 발생한 E노래방(3차)에 가기 직전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당(1차)과 G노래방(2차)에 함께 있었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과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67면). 그리고 이 사건 노래방 업주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을 나갔고 이후에 피고인 혼자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 195면).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