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3.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337, 피고인은 2018. 6. 12, 18:02경 서울 강북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선거유세차량에서 F정당 G과 선거사무원 H1 마이크를 들고 위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자 "시끄럽다, 차 빼라, 나 술 취했다. 그렇게 자신 없으면 왜 나왔냐, 그 새끼는 시장이 될 수 없다, 저 위에 있는 새끼 당장 조용히 하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선거유세차량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과 다른 선거사무원인 1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H과 1를 손과 몸통으로 밀어 붙이고, 큰 소리를 치며 손가락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연설을 방해하였다. ¹2018395 피고인은 2018. 4, 24, 23:40경 서울 강북구 J 지하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단란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47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합396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6, 22:28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81 에 있는 수변공원 계곡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M(19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26,23:22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인 경장 P과 경장 Q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기억하겠다. 개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끝까지 내가 니가 얼마나 잘 쳐 먹고 사는지 꼭 보겠다. 씨발놈아! 끝까지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긱스)를 통해 사건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P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고,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던 위 Q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해 7. 27. 01:3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이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밥을 줘라. 담배를 줘라. 속이 안좋으니까 커피를 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 그곳 의자와 바닥에 구토를 하였으며, 당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한 쪽을 위 경찰서 소속인 경사 R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영상사진, CCTV 사진, CCTV CD, 전화녹음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 진술청취 및 녹음) 2018 395, 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깨진 이빨 사진, 상해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센터기록지, 복지카드(L), 사건 관련 CD 1매,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관련,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및 자해시도 관련, 피해자 P, Q 제출 증거 자료 첨부, 서울도봉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내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보)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40, 서울고법 2008185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연설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은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원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30년 이하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4월 ~ 2년 2월 10일(각 죄 모두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4월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후보 지지 연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히고,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 때문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된 현장과 연행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토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가래침을 뱉거나 신발을 던지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침해된법익의 수,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1.경부터2017.경까지 폭력범죄 뿐 아니라 강도살인미수, 강도강간 등 죄로 징역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