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87에 있는 대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26. 00:02경부터 00: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86세)의 혼인외 출생자로서 평소 이복형제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 F 명의로 된 G시장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8. 17:3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102동 14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의 점포를 니가 뭔데 안 준다고 하는 거야"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애미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못줘"라고 말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재산 문제로 자신의 부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패륜적인 범죄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초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던 점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8: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08에 있는 상계광림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올라탄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자 격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8:4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0, 에코메트로 12단지 정문 앞사거리를 소래포구 해안도로 쪽에서 소래 LH4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적색신호에는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에코메트로 12단지 정문 쪽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D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위 C MW110WH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사진 등, 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스스로 넘어진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사고 장소의 상황 및 피해자의 운전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무관하게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스스로 넘어졌을 개연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오토바이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하지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29

범죄사실 2016고단6929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7: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무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고단7482 피고인은 2016. 10. 10. 05: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고시텔' 325호에서, 피해자 H(23세)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호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내어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29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7482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화진술청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좌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5. 10:2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 45 기동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2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발안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2길 16-4에 있는 발안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76

범죄사 실(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0년 전 알게 된 사이로, 2015. 9. 21. 경 약 5년 만에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주일 동안만 돈을 빌려달라, 돈은 추석 지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식당은 메르스가 발병한 2015. 5.경부터 순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가진 재산은 전혀 없었던 반면 매월 약 27%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1,600만 원, 일수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고소인),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내역, -대부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방법, 기타 양형 조건 고려. 무죄 부분(커피숍 창업자금 명목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구청 근처에 작은 커피숍을 하나 차려주겠다, 원래 7,000~8,000만 원 정도 돈이 드는데 남편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 3,000만 원만 주면 인테리어를 해서 2016. 3. 말경 가게를 오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주지 않자 생활비 및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창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커피숍 창업자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6.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커피숍 창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창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가게 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창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커피숍 창업자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실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커피숍 창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인테리어 관련 업무(바닥재 장판 유통)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도 실제 커피숍을 개점하려면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커피숍 창업 대출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2. C(주)과 공공임대주택인 D아파트 107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1,96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7. 피해자 E과 임차기간을 1년으로,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1. 7 안성시 D아파트 앞 상호불상 부동산에서, 피해자 E과 위 D아파트 107동 204호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1년, 보증금을 기존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인 2012. 1. 31. 수성1가 새마을금고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1,96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새마을금고에 담보명목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인데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전대차기간 종료시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채권담보로 양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피해자의 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한 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 2012. 11. 7. 50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달 9.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9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전전세 계약서, 건물등기 등 청구의 소장, 새마을금고 대출 신청서류, 공정증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아파트 임대차계약서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E 송금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자료 추가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다른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준 점, 대상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대차계약이 금지되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4:00경 남원시 D에 있는 E마을회관에서 피해자 F(여, 69세)과 피해자가 설치한 울타리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일부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치는 등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 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체에 접촉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반드시 주먹으로 강하게 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폭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밀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폭행죄는 성립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G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을 증인으로 소환한 법원에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G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13쪽),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서로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9쪽).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모두 그대로 신빙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듯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 과정 중 일부만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갚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분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심지어 피고인의 아들인 I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했다는 취지이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방위가 필요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툼을 먼저 유발한 사람이 반드시 피해자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을가격하였으며, 어깨 부분을 밀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40, 141쪽)에 비추어볼 때 거짓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며 1996년 경계침범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빙할 만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 역시도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H에게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허위의 주장을 한 일이 있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비룡로 2201 연하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며 보 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4km 가량 B 프라이드 승용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ㅅ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22%로 높았던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있는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진시내버스(주) 소속 운전기사로,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1:29경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 1082에 있는 5군단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동삼거리 방면에서 장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62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사고버스 승객과 통화), 타코메타기록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1명이 사망에 이르고, 1명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날 오전 08:40부터 새벽 01:29 까지 계속된 버스운전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졸음운전은 개인적인 귀책으로만 돌릴 수 없고 버스운전기사의 노동여건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6: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그 집에 임차해 거주하는 E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고, 위 E가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고 피해자도 위 E의 편을 들자 피해자에게 '젓가락으로 쑤셔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일부 조서에 '왼쪽 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보청기가 날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도 오른쪽에 보청기를 끼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왼쪽 귀'라고 기재된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 12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특히 종전에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전라도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식당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2016. 6. 하순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은 식당 개업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곗돈을 타는 계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3. 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 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농협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4. 1. 11:52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용도 및 목적 란에 "혼인신고", 위임한 사람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11:3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혼인신고서의 남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곳에 있던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E과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E이 혼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임장 및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문서 위조의 범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E과 2012년 8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혼인신고 시까지 2년 여 가량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E과 동거하면서 E의 여권, 신분증, 통장, 도장을 관리하였고 혼인신고 후인 2015년 3월경까지도 계속 여권, 신분증, 통장, 도장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월경 E과 웨딩포토사진을 촬영하였다. 다. E은 피고인이 2014. 10. 8. 혼인신고를 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혼인신고 완료통지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E의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포함할 것인지를 묻는 통지를 받았다. 라. E은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때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16. 5.경에야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다. 마. 피고인의 모친 G은 혼인신고 후 E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하였고, 피고인의 딸인 H는 E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중에는 기숙학교에 거주하고 주말에는 E과 함께 거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9.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건판매 수익금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2,2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처인 E에게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39번, 40번, 51번, 52번, 63번, 71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84번을 제외한 것과 같이 합계 16,829,753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증, CMA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메모,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 C 운영하면서 별도로 급여 등 운영비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G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9. 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0.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건판매 수익금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2,2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처인 에게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39번, 40번, 51번, 52번, 63번, 71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84번 기재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년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출금이 된 돈과 2010. 6. 1.자 이체된 돈에 대하여 사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5. 경미국에서 인기있는 브랜드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D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H가 위 사업에 약 8,600 만원을 투자하면서 2009. 10. 19. 주식회사 C 법인이 설립된 점, H가 갑자기 사망하자 H에게 돈을 투자한 고소인들이 투자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사업을 하기로 하고, 운영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사업 수익금을 ㈜ C 법인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상당부분을 D 명의의 C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여 사용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여 금원을 사용한 이유는 위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D 명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수입하고 결재를 하는 등 결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횡령 금액 특정한 방법은 ㈜ C 법인계좌에서 D 명의의 C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 중 그 각 시점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업비용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돈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비용으로 알바비, 사무실 임대료 ·전기요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0년 당시 사용하던 수첩을 제시하고 증인 I의 증언을 바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 중 순번 39번, 40번, 51번, 52번, 63번, 71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84번에 대하여 운임비, 알바비, 인테리어 잔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증인 I는 판매 행사를 오래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짧게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횡령금액을 특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2010년 수첩이 그 이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거나 변작된 흔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레탄 시공·방수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0~2011년경 피해자 대한폴리텍 주식회사로부터 우레탄 단열재를 공급받고도 대금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12. 4. 20. 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3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대금을 갚을 것처럼 속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경 서울시 금천구 D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미수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거래처인 F회사, G회사에서 지급받을 돈이 있는데 위 돈을 받으면 외상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 거래를 다시 시작하여 우레탄 단열재 등을 공급해 주면 기존 외상대금을 전부 갚고 새로이 발생되는 대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타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감기를 반복하다가 2012년경에는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거래처,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합계 4억 원 상당 있었으며, 매월 수입보다 차용금 이자 변제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거래처인 F회사, G회사에서 지급받을 돈은 실제 1,000~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2013. 5.경부터는 별도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새로 공급받는 물품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4.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총 222,548,480원 상당의 우레탄 단열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사본 1. 지급명령, 신용조사 회보서, 폐업사실 증명, 파산 및 면책신청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사기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외상대금과 새로 발생하는 대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11:07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정차한 119 구급차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급대원 E, F, G에게 "씨발, 당신들은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들의 하차 요구에 '나를 들것에 태워라'는 등의 억지를 부리고, 위 구급대원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대원들의 구조 및 응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