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3766: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아파트형공장 4층 2호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주)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주)H'의 이사로서 피고인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B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주)H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B은 2008. 4. 15. 광주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K(여, 39세)에게 "(주)H에서 미국의 셋톱박스 제조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하나로텔레콤과 IPTV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품광고를 하면 수익금이 날 것이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비례해서 원금은 일주일 후에 돌려주고 총 수익금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는 미국의 셋톱박스 제조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주)하나로텔레콤과 IPTV 광고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셋톱박스를 수 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586: 피고인 B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8. 2. 29.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O, P 등 다단계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생긴 개인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68세)에게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사원을 모집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17.경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하남시에 있는 Q 의 처 R로부터 4억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고소를 당하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2,000만 원만 빌려주면한 달만 사용하고 원금에 5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Q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아파트형공장 4층 2호에 있는 (주)H'의 이사이고, A은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A은 ㈜H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하위 판매원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A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4. 초순경 A ㈜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39세)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피고인은 2008. 4. 15.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H에서 미국의 셋톱박스 제조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나로텔레콤과 IPTV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품광고를 하면 수익금이 날 것이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비례해서 원금은 일주일 후에 돌려주고 총 수익금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는 미국의 셋톱박스 제조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하나로텔레콤과 IPTV 광고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셋톱박스를 수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186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일하였으나 실제 수익은 거의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S가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형사합의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8.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 2개월 안에 은행 대출원리금을 갚아줄 테니 은행에 언니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3. 중앙농협 구의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T아파트 101동 606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4,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 2개월 후에 농협 대출원리금과 2,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 주식회사 강남캐피탈에서 위 T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 2개월 후에 대출원리금을 전부 갚아줄 테니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전에 빌려준 농협과 강남캐피탈의 대출원리금을 갚고 나머지 돈은 다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6. SC제일은행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중 44,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 2개월 안에 제일은행 대출원리금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모두 갚아 줄테니 1억 2,000만 원을 담보 대출받아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자인 비오캐피탈에서 위 T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7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2014586, 18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 K,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중 K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피고인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344, 피고인 B: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고단23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액 일부 반환하였고, 피해자 K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