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2014고단1250] 1, 2014. 3.11. 사문서위조 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E 관련 대출금 1억 1,000만원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407호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의 '신청인에 관한 사항'란, '신청조건', 약정서 하단의 '본인 및 채무자'란에 'H 주식회사 I'의 고무인을 각 날인하고 그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고,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약정서 하단의 '공동계약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납입방법'의 '예금주'란과 약정서 하단에 I의 이름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I의 도장의 인영을 옮겨 붙이고, 약정서 용지 뒷면에 인쇄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와 '대금 송금 요청서 및 물품 수령확인서' 및 '카드 할부 동의서' 용지와 '위임장' 용지에 H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과 I의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와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대금 송금 요청서 및 물품 수령확인서' 및 '카드 할부 동의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J 관련 대출금 9,000만원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대금 송금 요청서 및 물품 수령확인서' 및 '카드 할부 동의서', '위임장' 용지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H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I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과 1의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와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대금 송금 요청서 및 물품 수령확인서' 및 '카드 할부 동의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K 관련 대출금 1억원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신청)서' 용지의 '대출신청자'란, 약정서 하단의 '대출신청자'란과 '연대보증인II'란에 H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고,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의 성명 란에 '1'이라고 기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휴대전화번호를 각 기재하고, 대출조건 중 대출원금 중 총 원금란에 '일억 100,000,000', 연리란에 '10.5', 기간 란에 '48', 약정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 'TI'이라고 각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I의 도장의 인영을 옮겨 붙이고, 약정서 용지 뒷면에 인쇄된 '고객확인서(법인)' 용지의 신원 정보란에 H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의 인영을 옮겨 붙이고, 대표자 정보의 한글명란에 'I'을 기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확인서 하단의 대표자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이름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I의 도장의 인영을 옮겨 붙이고,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용지와 '공증위임장' 용지에 H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과 I의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고, '대금지급 위임장' 용지에 H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와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 (신청)서', '고객확인서(법인)',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대금지급 위임장', '공증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K', 연식란에 '2010년', 차종 및 차명란에 '유니버스 프라임', 차대번호란에 'L', 매매일자란에 '2014. 03. 07', 매매대금란에 '일억 삼천 오백만 135,000,000', 자동차 인도일자 란에 '2014. 03. 11'이라고 기재하고, 을(양수인)란에 H 주식회사 고무인 스캔 파일을 인쇄하고 그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의 인영을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라.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M 관련 대출금 1억 원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신청)서', '고객확인서(법인)',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대금지급 위임장', '공증위임장 용지에 위 1의 다항과 같이 H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I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과 1의 도장의 인영을 각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와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신청)서', '고객확인서(법인)',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대금지급 위임장', '공증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M', 연식란에 '2010년', 차종 및 차명란에 '유니버스 프라임', 차대번호란에 'N', 매매일자란에 '2014. 03. 07', 매매대금란에 '일억 삼천 오백만 135,000,000', 자동차 인도일자란에 '2014. 03. 11'이라고 기재하고, 을(양수인)란에 H 주식회사 고무인 스캔 파일을 인쇄하고 그 옆에 껌 종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H 주식회사의 법인 도장의 인영을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2014. 3. 11. 위조사문서행사 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 약정서 2부와 각종 동의서, 확인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위 1의 다, 라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 약정서 2부와 각종 동의서, 확인서와 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2014. 3. 11. 사기 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위임장' 등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J와 E 버스 차량의 매수대금 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3.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로 대출금 명목으로 89,965,000원과 109,92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9,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위 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신청)서', '대금지급 위임장' 등을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의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마치 H 주식회사의 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3.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3, 1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본인(위임하는 자) 대표이사 P, 대리인(위임받는 자) A, 본인은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가입신청서 작성, 휴대폰 수령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종이에 출력하고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다른 서류에 날인된 주식회사 Q의 법인 도장의 인영을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5. 2014. 3. 1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8.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위 6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S'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2014, 3, 1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3. 18. 위 'S'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이름(법인명)란에 주식회사 Q'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Q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주식회사Q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2014. 3. 18.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8, 위 'S'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대리인의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정을 모르는 위 'S'의 직원에게 위 8항과 같이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2491]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금융거래 알선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왔다. 1. 사문서변조 가.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U 관련 대출금 8,500만 원 '오토론(AUTO-LOAN) 신청·약정서' 변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407호 주식회사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대출 신청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뉴스타관광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오토론(AUTO-LOAN) 신청·약정서'를 사본한 후 대출금액만 화이트로 지우고 '85,000,000'이라고 기재하여 뉴스타관광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토론(AUTO-LOAN) 신청·약정서'를 변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V 관련 대출금 9,000만원 '오토론(AUTO-LOAN) 신청·약정서' 변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기존 대출신청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뉴스타관광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대한 '오토론(AUTO-LOAN) 신청·약정서'를 사본한 후 대출금액만 화이트로 지우고 '90,000,000'이라고 기재하여 뉴스타관광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토론(AUTO-LOAN) 신청·약정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변조한 '오토론(AUTO-LOAN) 신청·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변조된 뉴스타관광 주식회사 명의의 '오토론(AUTO-LOAN) 신청·약정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모사전송하고, 기존 대출 신청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뉴스타관광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대한 '건설기계/상용차 대출 약정(신청)서'를 새로운 대출신청인 것처럼 가장하여 모사전송하면서 마치 뉴스타관광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뉴스타관광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관련서류는 변조되었거나, 기존 대출신청서류를 다시 보내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원,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원, 9,000만 원, 모두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W)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1. 각 대금송금 요청서 및 물품 수령확인서, 위임장 1. 각 건설기계/상용차, 대출약정(신청)서 1. 각 고객확인서, 대금지급위임장, 공증위임장 1. 대출금 지급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기타 대출관련 서류, 대출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출알선업에 종사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객들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무려 6억 6,500만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며, 필리핀 소재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놓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그다지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1973년에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