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자로 설립된 김포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김포 E에 있는 1층 F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에 스텐리스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선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21. 7. 15.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경부터 상당기간 동안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그 무렵 다른 재료 공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합계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스텐리스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2021. 7. 15.까지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 23,765,819원, 2021. 7. 7. 25,790,325원, 2021. 7. 10. 6,694,292원, 합계 56,250,436원 상당의 스텐리스 원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3(21.10/22금), 거래명세서 4통, 공정증서(21.7/27화) 1. 주식회사 D 신용정보, (주)D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6.경 거래처인 ㈜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고의가 없었다(제1 주장) 나. 피해자에 대한 2021. 7. 7. 발주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직원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발주 당시 대금을 2021. 7.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제2 주장).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 주장 관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가 기성대금이 지급될 예정일은 정해진 것이 없었고, 계속해서 ㈜I과 협상하였다.’, ‘㈜I과으로부터 최초 계약대로의 공사대금은 지급받긴 하였다. 저는 추가 공사대금 8억 원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I이 지급을 거절하였다.’, ‘㈜I은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2, 905, 907쪽), 현재까지 ㈜I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D에서 근무한 J은 2021. 10. 22.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급여가 이미 5개월 이상 밀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3) 이 사건 범행 무렵 ㈜D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d등급이었고, 기업채무불이행상태는 ‘비정상’이었으며, 2020년 영업이익은 –194,000,000원, 당기순이익은 –269,000,000원이었다(증거기록 제794, 765쪽).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 11. 10., 김포세무서장은 2021. 1. 21. ㈜D 소유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증거기록 제210쪽). 나. 제2 주장 관련 1) 증인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차장을 통해 견적 문의를 하고, 견적서 확답을 받아 2021. 7. 10. 물품을 납품하였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7. 15. 명기가 되어 있다. 공정증서는 피고인과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6,694,292원에 대하여도 거래처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서 대금지급을 못하였다고 말하였고, 공정증서 채무에는 2021. 7. 10.자 6,694,292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2) H은 수사기관에서 ‘원자재를 구매해오거나 납품하는 것 등은 생산관리 담당자인 K가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6쪽), 2021. 7. 10.자 거래명세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주를 인정하는 2021. 7. 1. 및 2021. 7. 7. 거래명세서 모두 인수자는 ‘K’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3 내지 46쪽), 피고인은 2021. 8. 10.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46,250,436원(= 2021. 7. 1. 납품액 23,765,819원 + 2021. 7. 7. 납품액 25,790,325원 + 2021. 7. 10. 납품액 6,694,292원 – 지급금 10,000,000원)을 2021.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87 내지 92쪽) 등은 위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제가 주문받는다. 아니면 직원 K가 제 지시를 받고 주문받는다. 아무튼 제가 대표여서 제가 지시하고 납품 주문하는 것이니, 제가 주문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09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의 합계가 합계 56,250,436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상당기간 동안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