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2021. 1. 13.부터 위 ‘C’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4:10 ~ 14:50경 위 ‘C’ 지하 1층 창고에서, 택배 포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주무르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허벅지를 주무르고,이에 “괜찮아요.”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지며, 계속해서 “복부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말라도 있을 건 다 있네. 한번 봐도 되냐?”라고 하면서,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가 본 건 매장 점장과 주고받은 통화내역, 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은 1978년생의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2001년생으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23세의 나이차가 있고, 이 사건 발생일자는 피해자가 판시 매장에 출근한지 1달이 안 된 때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근무지 외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근무를 하면서 자주 마주쳤으며, 상호 관계가 대면대면하지는 않았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을 정도는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3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남녀 간 애정관계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허용할 만큼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퇴근한 직후인 2021. 2. 3. 15:33경 점장(E)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는데(증거기록 제8, 9, 25, 27, 68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에게 악감정 등을 가질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인 판시 매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은 피고인의 판시 신체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 당혹감 등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성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임에도, 범행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육체적으로 반항을하는 등 피해자라면 응당 저항에 나서야 한다는 선입견에 기초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에 가해자와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는 부분 즉,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되거나 이 사건 당일 퇴근 당시 점장(E)에게 보인 피해자의 태도 등에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세의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해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할 수 있고(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친구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 등),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곤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피해자의 뒷목, 어깨, 등 부위 등에 대한 마사지를 시작한 것인데, 피해자는 뒷목, 어깨, 등, 다리 부위에 대한 마사지는 허용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계속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애초에 마시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는 등 바로 적극적 대처를 하기 애매한 상황이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점점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하여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이동경로와 연관하여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바. 강제추행 범행은 우발적이고 순간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범행으로[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슴에 입을 가져다 대고 빨았다. 가슴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가슴을 입으로 빠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8 ~ 70면)], 그러한 범행에는 어떠한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개방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할리 없다는 일반론이 피고인의 범행 인정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은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판시 지하 1층 창고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라 분초 단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이나 이동 경로에 따른 변소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순번 제9, 10번), CCTV 영상을 기초로 변소를 준비하여 온 피고인과 그렇지 아니한 피해자의 각 진술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평면적으로만 파악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