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1.2017고단2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른바 '현금판매'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제한 전액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이를 그대로 통신사에 입금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전부 받거나,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음에도 마치 단말기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받은 것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1.경 위 'D'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A510 휴대전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G에게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단말기 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제한 단말기 판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통신사에는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 후, G로부터 받은 대금을 통신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결국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343,000원 상당을 통신사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397,600원을 통신사에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7,397,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F'에서, 고객이었던 H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 J 등 휴대전화 2개에 대한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가입자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2) 2016.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F'에서, 고객이었던 H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K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L'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M'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이메일을 통해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6.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M'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이메일을 통해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마치 H의 허락을 받아 개통하는 것처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N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I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마치 H의 허락을 받아 개통하는 것처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J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마치 H의 허락을 받아 개통하는 것처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K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F'에서, 피해자 O가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의 할부금이 남아 있어 망설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주면, 휴대전화를 팔아서 남은 할 부금을 모두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과 빚을 갚지 못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받을 돈을 통신사에 할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남은 휴대전화 할부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경 위 'F'에서, 피해자 P에게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그 대금이 998,760원인데, 할부로 구입하고 650,000원을 주면 할부금을 모두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과 빚을 갚지 못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통신사에 단말기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F'에서, 피해자 Q에게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그 대금이 808,800원인데, 할부로 구입하고 385,000원을 주면 할부 금액을 모두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경 위 'F'에서, 피해자 R에게 '갤럭시 S6엣지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그 대금이 468,700원인데, 할부로 구입하고 250,000원을 주면 할부 금액을 모두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경 위 'F'에서, 피해자 S에게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그 대금이 714,000원인데, 할부로 구입하고 300,000원을 주면 할부 금액을 모두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F'에서, 피해자 T에게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그 대금이 634,000원인데, 할부로 구입하고 320,000원을 주면 할부 금액을 모두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F'에서, 피해자 U에게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그 대금이 758,712원인데, 할부로 구입하고 450,000원을 주면 할부 금액을 모두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F'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려면 그 대금이 1,350,000원인데, 할부로 구입하고 700,000원을 주면 할부 금액을 모두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35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Y는 2018. 12. 27. 15:00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통해 할부대금 총 60만 원으로 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 19:0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4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할인을 적용하여 2019. 3. 2.까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할부대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Z)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19고단229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휴대폰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AB'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AC에게 "아이폰XR 단 말기 값이 98만원인데, 50만원을 먼저 지불하면 2019. 4. 2.까지 단말기 잔액 48만원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XR 단말기의 잔액 완납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위 'AB'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AD를 위 제1항과 같은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 다음 날인 2019. 2. 25. 55만원, 합계 1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7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H, Q, S, R, T, V, O,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상기변 신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현금개통 목록,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문자메시지, 단말기 변경 신청서, 수납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증명, 통장 사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계좌 거래내역, 휴대폰 매매계약서, 청구 요금 내역서, 계좌입금 영수증 및 거래내역 조회, 보상기변신청서, 요금명세표, 수납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6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검토) 2019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단말기 개통 관련 서류 등, 신자유저축예금 입출금 연동 거래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2103의 업무상 배임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L 와 주식회사 M, Q, U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원을 변제하였으며, 판시 2019고단2296 사기 범행의 피해자 AC에 대하여 그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제1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