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스리랑카에서 유학사업 중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2. 17.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68억 원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주고, 돈을 빌려준 대가로 2016. 1. 17.부터 매달 1구좌 1억 원 당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던 유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고, 스리랑카 정부와 유학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유학사업을 진행하여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 3,000만 원, 2015. 10. 26. 1,000만 원 및 2015. 11. 2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에서 평소 골프를 치며 친하게 지내는 해군 사령관 아소카, 교육부장관, 6개 부처 관계 직원들과 두루 알고 지내면서 유학사업이 거의 성공단계에 있어 68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적게 나와도 20억 원이 입금되니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해군 사령관, 교육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당시 추진하던 유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스리랑카 정부와 유학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유학사업을 진행하여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전표 1. 송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는 E에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 유학사업 관련하여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받은 2억 원을 변제할 만한 수익이 발생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370 1. 피고인은 2017. 9. 6. 08:50경 부산 동구 부산역 5번출구 앞 도로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60세, 여)가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저리안가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869 2. 피고인은 2018. 6. 27. 06:2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오랜 시간 대기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데스크에 있던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번 대기표 발급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18고단935 3. 피고인은 2018. 6. 29. 05:20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내 서울행 버스 1번 탑승구 앞에서, 피해자 F가 그 곳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피해자가 벗어 둔 시가 21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1289₁ 4.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2.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경 실제 거주지를 진주시 G에서 같은 시 H 이하 불상지, 같은 시 I에 있는 J 인근 여인숙 등으로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경남진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누범기간), 개인별 수용현황 2018 Z3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86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재물손괴 영상 캡처 사진 2018935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 2018고단12891 1. 각 내사보고(주소지 방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29조(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의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B'라는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른바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외국국적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원부 1. 대상자 사증발급 신청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하성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87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8. 4.경 불상지에서, 조카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9. 11: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주임이다, 저금리인 3.4%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상환하면 그 거래 실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14:48경 G 명의 H 계좌로 2,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4. 24. 12: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12:32경 제천시 I에 있는 J 교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5:00경 제천시 K에 있는 J 본점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출알선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명불상자의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인 대출과정인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금원의 용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그가 속한 대출알선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돈을 전달받으러 온 직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금원으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조카 L가 대출업자라고 하면서 소개시켜 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인인바, 2급의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금융사기죄의 방조범 성립에 요구되는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을 지적 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한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은 채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신기길 55-51, 5번국도 세촌교를 안동시 방면에서 의성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운행 방향에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1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89,999,780원이 지급되었고, 2018. 11, 27.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00.까지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경북 의성군 C, D, E 소재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보전산지인 위 임야 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면적 합계 4,280m²의 입목을 제거하고 이를 농지로 사용하여 피해복구금액 22,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등, 피해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전산지의 입목을 제거하여 농지로 허가 없이 전용하였고, 그 규모가 4,280㎡에 이르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내년 봄에 훼손한 산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0.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0.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1.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1. 11.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학원'에 이르러 위 학원의 시정된 출입문을 수회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바디미스트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336,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수사기록 1권 22쪽), G, C,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9번)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각 감정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K'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상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CCTV 수사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2. 17.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과 같은 가게들의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시정된 출입문 등을 밀고 당기는 방법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소지품이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및 시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5회 징역형(집행유예 1회 포함)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출소 이후 모텔, 찜질방 등에서 생활을 전전하는 등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이전에 저질러 온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애플 에어팟을 173,500원1)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으므로 1)공소장에 기재된 '174,000원'은 '173,50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6. 3. 17:00경 전북 완주군 완주산단7로 115 소재 대륜산업 교차로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C 방면에서 둔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D 운전의 E 노선버스 운전석쪽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수의 손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2세), 같은 H(2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중상해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그 중 피해자 F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북 방면에서 양산IC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링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보고, 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7. 29. 22:00경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서부경찰서 앞 사거리 부근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화마을 방면에서 고양 생태공원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중간 부위를 위 B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우측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5. 00:34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에서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3:55경 군포시 대야미동 산 26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4.6km 지점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 중 3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가 어둡고 날씨가 흐려 좌우전방의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의 차로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면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3,34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 09:13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상층 복도에서 이발작업을 하는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자르는 등 마음에 들게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발작업을 마치고 다른 수용동으로 가기 위해 위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아, 씨발새끼. 머리 좆나게 못 자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야, 너 뭐라고 했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3경 제1항의 구치소 제2수용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건의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던 중, 위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제출),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폭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부분 기재 강도상해죄로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판시 범죄행위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범죄행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검정색 경량 패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3:0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700원 상당의 CJ고추장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CJ쌈장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샘표올리브유 5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7:32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장례식장 8호 분향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K2 점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폰,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사진(J장례식장 CCTV)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개별 피해품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압수된 절취품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2019고단30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01:15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C(26세)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D(3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발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이마로 피해자 F(35세)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35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1:30경 서울 노원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T 단란주점에서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주점 내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밀고 손님이 앉아 있던 옆 좌석의 테이블을 엎어 술병 등의 집기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K, L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경찰 맞냐? 휴대폰이 없다니까? 뭐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K의 왼쪽 다리를 꼬집고, 발로 낭심을 1회 가격하며, L의 정강이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112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28]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22:50경 서울 노원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씹할 년아, 왜 술을 안 주니."라고 욕설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50] 5. 폭행 피고인은 2019. 3. 4. 01:05경 서울 노원구 P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Q(18세)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R(19세)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4. 01:15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들고 이를 뒤집어엎으려고 시도하고, 손님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2019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발췌)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2019고단1928] 1. 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R, T 각 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N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채 업무방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하여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편의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으로 "내가 대부업체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비싸서 그러니 오빠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남아 있는 대출금을 갚은 후 대출명의자를 내 앞으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그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3. 피해자가 대출받은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