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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7. 19: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형제들과 식사를 하고 가족모임이 끝날 무렵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술자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F(42세)을 20분 이상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결국 대리운전을 취소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남동생들인 G, H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J 순경(29세)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I지구대에서, 인천서부경찰서로의 신병 인계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법이 이런것이냐, 개 법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고, "여기서 죽어버릴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계속하여 발로 피 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상처사진 및 진단서 1. I 지구대 내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9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17세, 여), F(17세, 여), G(17세, 여)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2홉들이 참이슬 후레쉬 소주 4병과 김치찌게, 낙지소면 등 도합 4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 F, G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 G의 각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E,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H, I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위 H,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위 E, F, G의 진술은 모두 위증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F, G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5:00경 김해시 C빌딩 2층 'D병원'에 이르러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전선 그리고 손전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2,872,000원과 노트북 컴퓨터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G,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압수품 사진 1. 체포당시 피의자 모습 및 소지품 사진, 범행 CCTV 영상, 각 영상사진, 용의자 모습 사진, 피의자가 사건 당시 현장에 남기고 간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 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영역 하한의 2분의 1까지 감경)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남긴 쪽지를 통해 볼 때 범행 과정에서도 많은 자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궁핍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렀고, 피고인의 부(父)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가족 간의 유대도 견고해 보인다. 과거 한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4: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고 사거리 쪽에서 방배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진행하는 피해자 G(19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설상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7. 12: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층 인포데스크에서 출입자 관리를 하는 피해자 E(여, 22세)이 출입을 제지하자 흉기인 칼날 길이 19.5cm 정도 되는 주방용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씹할년아, 너한테는 볼일이 없다, 나와라, 나는 분명히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홉기인 칼날 길이 19.5cm 정도 되는 주방용칼을 휴대하고 그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그 직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7. 12:55경 위 D 3층 녹음실에 침입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F(33세)로부터 "담배를 끄세요, 왜 왔냐, 그냥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19.5㎝ 정도 되는 주방용칼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6. 22: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178번길 2에 있는 주식회사 정우디스플레이 사무실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여 피해자 C(24세)이 타고 있던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에 대해 항의를 하자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0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인천 남동구 논현로 106번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 2층(G빌딩)에 'H'이라는 상호의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과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업소와 집기 등을 마련하고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며 예약접수, 손 님안내, 업소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8. 5.경 위 업소 종업원 I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J으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고 J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2만 원 가량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경부터 2014. 8. 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7. 2.부터 2014. 8. 2.까지) 약 330 여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I, M, N,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1회 평균 15,000원 (= 대금 65,000원 -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대금 50,000원) 330회 4,9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06:5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에 있는 KT&G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수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에게 각 대마 1회 흡연량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대마 약 1회 흡연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수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에서 7. 초순경 사이 저녁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D와 함께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위 일시경 위 C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암센터 앞 노상에서 D와 함께 E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2.03 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후, 2014. 8. 5. 새벽경 위 길병원 암센터 화장실에서 D와 함께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6. 저녁경 위 길병원 암센터 화장실에서 D와 함께 위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7. 새벽경 인천 서구 F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차량 안에서 위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7. 17:18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41-7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SM5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명함 지갑 안에 필로폰 약 1.78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1. 추송서(압수품 감정결과, 모발 감정결과) 1. 압수조서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따로 몰수선고를 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4. 6. 하순경에서 7. 초순경 사이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제1, 2 경합범죄 : 2014. 8. 4. 및 2014, 8. 6.경 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2011년 7월에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40

범죄사실 2014고단5940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9. 22: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사무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야간이고 토요일이라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6876₁ 피고인은 2014. 8. 29. 01: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라이브클럽내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8세)와 술값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40, 2014고단6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7. 24.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세영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09. 6. 말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홈플러스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7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성남지원 2013고단902, 울산지법 2012고단3423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을 위한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2: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23-1 하나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3.31. 02:08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23-1 하나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27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운 전석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뒤에서 들이 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가 약간 긁히는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사고 현장에 차량 파편이 떨어지지 않은 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함으로써 양 차량이 진행방향을 이탈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8: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55세)과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격분하여 오토바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2. 02: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의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01:3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4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F, K,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27, 30)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2 내지 16, 21, 31, 34, 40,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2008년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45

범죄사실 [2014고단4945] 피고인은 2014. 6. 22. 00: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음료수를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 여)로부터 대금을 지 급할 것을 요구받고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나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6191] 피고인은 2014. 8. 2. 08: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H(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구급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21

범죄사실 2014고단4921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살 많게 등록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주겠다. 그 비용으로 4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용,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호적 정정업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소송관련업무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합계 17,4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26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합의를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을, 2014. 1. 21,2) 300만 원을 각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일자 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4+4921,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범죄일람표 순번 4의 "2013. 11. 25,"은 "2013, 11.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2014. 1. 2."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사진 1. 통장거래내역서 1. 입금증, 명함, 문자메세지 1. 명함,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2014고단572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A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21:49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둔전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0. 00:00경 오산시 C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창문을 벽돌을 사용해 내리쳐 깬 다음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쪽 창문을 벽돌로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 안나수이 선글라스 1개, 물티슈 1개, 카파치 가죽장갑 1개 및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을 나서다가 오산시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휴대전화기 1개, 농협통장 6개, 파란색 부채 1개, 동전지갑 1개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칼 라거펠트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864 서수원 하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C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