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87-1

범 죄 사 실 B은 2019. 7. 8. 새벽 무렵 C을 통해 격투기 선수인 피해자 D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운동선수면 운동이나 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B에게 ‘니는 뭐냐, 니가 사기꾼이냐, 무슨 E파냐, 나랑 한판 붙자’는 말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B은 피해자가 자신과 E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 7. 8. 피고인에게 ‘D가 전화로 까불었고, 나에게 욕을 하면서 한판 붙자고 하는 등 실수를 했다. 내가 D를 좀 봐야겠다. D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B이 직계선배인데 조심해야지,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라고 말하며 2019. 7. 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부근으로 오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9.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H에게 ‘B이 형님이 D와 싸워 D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내가 D를 데리고 가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같이 D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H는 2019. 7. 9. 15:1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서면 1번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운전의 벤츠 승용차(L)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H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H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어투로 ‘D, 잘 들어라, 니는 지금 큰 실수를 했다. B 형님은 E파 선배이고, E파가 맞다. 올라가서 선배를 보면 인사드리고,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계속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15:2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B 운영의 ‘N' 주점으로 데려 갔고, 그 곳 홀에서 B을 보자 ’형님,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B은 위 주점 홀에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렸고, 주점 룸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H에게 ‘절마 들고 와’라며 피해자를 룸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B은 피해자를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피고인, H에게 ‘마, 밖에 나가서 대문 잠궈’라며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였고, H는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H는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뒤편 및 룸 출입문 부근에 서 있었다. 이후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렸고,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라고 계속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룸 벽 쪽으로 몰아갔다. B은 피고인, H에게 ‘마, 칼 가지고 와라. 이 호로 새끼 오늘 지기삔다’라며 칼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주점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온 H에게 ‘마 가져온 칼 이리 줘’라고 하자, H는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말하였다. 또한, B은 ‘니 갈비뼈 뽀사줄게, 니 갈비뼈 얼마나 쎈지 함 보자’라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계속하여 때렸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들게 하면서 ‘니가 그리 사니까 시합에도 지고, 챔피언을 뺏기지 않냐. 내가 니 다 조사했다. 맞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서면, 해운대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수염 깍아라. 어디 어린 놈이 수염 길러 다니노, 니 이 모습 그대로 부산 시내 돌아다니면 내가 니 칼 놓는다’라고 말하였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으로 가져가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지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손을 내리면서 몸을 비틀자, H가 피해자에게 ‘팔을 올려라’라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세웠고,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때리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의 골절(폐쇄성) 및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간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담뱃불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왔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9. 2. 1. 21:3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10,000원 당 10,000,000,000알로 환산하여 게임머니를 손님들에게 충전시켜 주며,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000,000알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상해 및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2. 25. 04:00경 위 피시방에서, 피시방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30세)에게 ‘경찰에서 게임장 단속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 너가 사장인 척 해라. 너는 초범이라서 벌금 밖에 안 나온다. 내가 잘 아는데 기껏해야 기소유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대신 사장인 척 해라. 너가 사장이라고 조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사장인 걸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나한테 벌금이 나온다면 너도 절반을 내라. 단속된 것도 너 잘못 아니냐. 너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시방의 실업주인 것처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불법 환전행위를 한 점, 2018. 7.경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90명을 사용하여 E(주)를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1. 부터 2012. 2. 29. 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26,427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송서류 첨부 보고), 추송서류 1. 수사보고서(퇴직금 재계산), 퇴직금 계산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2. 2. 29.까지 E(주)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상여금 158,94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상여금은 2008년 1월분으로서 2008. 2. 10.이 변제기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바, F은 변제기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2. 29. 퇴직하였고, 위 상여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상여금채권은 F이 퇴직하기 전에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3: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자녀인 E(여)와 F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112 신고를 하여 F가 주거침입 혐의로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잡아 흔들고, 재차 F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감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몸을 밀치고 머리로 입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진술서 첨부, 발생장소 설치 CCTV 및 현장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1. 6. 20. 04: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외도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길이 약 1m, 무게 약 5kg)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응급의료 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폭력 전력이 있고, 철제의자로 사실상의 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재차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남녀가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현관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문 그만 두드리라고”, “문 열지 말지 니들이 왜 자꾸 참견이야 씨발”, “씨발 니들이 뭔데 문을 열라하냐”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긴 현관문을 열어준 후, 위 E 등으로부터 거실 바닥에 소주병 여러 개가 깨져 있고, 가전제품이 부서져 있으며, 사실혼 관계인 G이 코피를 흘리는 등 가정폭력범죄가 의심되어 분리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마음대로 하냐”, “내가 가기 싫은데 니들이 어쩔건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팔을 3회 밀치고, 테이저 건을 들고 있던 E에게 “한 번 해보자는거냐”라고 고함을 치며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몸을 밀치거나 테이저 건을 잡은 경찰관의 손을 붙잡고 비트는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2011년 이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4년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와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커피머신(1,000만 원 상당), 냉장고(100만 원 상당), 인덕션(100만 원 상당), 책장(240만 원 상당), 인산가죽염 제품(100만 원 상당), 200만 원 상당의 책, 찻잔 등 합계 시가 약 1,740만 원 상당의 집기류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2: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핸드청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도 교제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10.경부터 시흥시 C, D호에서 동거하던 중 2021. 4. 초순경 결별하여 피해자는 그 때부터 같은 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4. 03:00경 시흥시 C, D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왜 그딴 식으로 하냐”라고 말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9. 15:38경 시흥시 E,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통화음성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과 헤어져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거침입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거침입한 곳은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9. 16: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오늘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데, 신고해도 난 갔다가 또 풀려나. 오늘 너, 네 엄마, 네 딸 죽이고 나도 오늘 죽는 날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2020. 9.경부터 현재까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9:00경 안양시 C, 지하1층 D주점 내에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불상지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미니 커터칼(크기 불상)의 비닐을 뜯은 후 칼날을 펼치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친 뒤 피해자 목에 칼을 대며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약 17년 전 이혼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9. 1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명의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과도를 가지고 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며 “니 배를 찔러 죽이던지, 내가 죽던지”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뭐한다고 들어왔노,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못나간다”며 소리치며 개집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나 주먹으로 머리와 팔,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폴리그래프검사동의서, 사진, 수사보고서(폴리그래프미실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이 법원의 D의료재단 E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과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왼발 발목 통증으로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늑골골절 등에 관한 검사를 받았으며, 늑골골절 등으로 상당 기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위 및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한 E병원의 제출명령 회신 결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폴리그래프 검사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B와 법적으로 이혼한 후 2016. 2.경부터 피고인과 자녀 2명이 있는 모자세대 3인 가족임을 이유로 부평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기초의료급여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B와 다시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4인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미추홀구 C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모자세대 3인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기초의료급여 11,290원, 같은 해 11. 20.경 기초생계급여 1,100,150원 및 기초주거급여 68,000원, 2019. 3. 27.경 기초교육급여 209,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경부터 2021. 5.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19,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재수사 건),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상담내역,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급내역, 의료급여 지급내역, 교육급여 지급내역, 혼인관계증명서, B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 내역, 각 회신 1. 주차된 B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급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며, 결국 그로 인한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 및 편취한 급여액도 합계 약 6,321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약 23년 전에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최초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할 당시에는 자격을 충족하였지만, 변동사항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수급을 받았고, 처음부터 고의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편취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총 967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C’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2. 00:17경 위 아파트 E호 내에서, D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D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과 D의 바람막이 점퍼를 올려 두고 점화 스위치 2개를 돌려 점화시키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후드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인 위 아파트 E호를 수리비 합계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범죄시간 특정 및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영상판독),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수사보고서(D 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인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과 점퍼를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함으로써 가스레인지, 후드, 주방 천장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액이 크지 않고, 현재 소훼된 부분이 모두 복구되었으며, 재산적 피해를 입었던 구분세대 소유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5:50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룸미러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용 룸미러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이 발로 차 손괴된 위험한 물건인 룸미러(가로 25cm, 세로 7cm)를 들고 "너 사시미로 찔려 본 적 있냐?, 말 한마디만 하면 이걸로 찌를 줄 알아, 경찰서 가서 신고해.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서 삼족을 멸하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룸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룸미러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거듭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0. 4.경까지 배우자 관계인 피해자 B와 C사이의 아들인 D과 동거를 한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경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과 새로 거주할 집을 구해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전세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시면 차용증도 써드리고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이미 동거하는 D으로부터도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금액이 있는데 빌려주시면 차용증에 써드린 것처럼 아버님과 어머님께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해드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항에 기재된 이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재차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D의 부모님들로부터 약 2,400만 원을 편취하고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문제된 금액이 훨씬 다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약 2,400만 원이기에 형사재판에서의 편취금액을 약 2,400만 원으로 보고 형을 정함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아들인 D이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C와 피고인 A는 서로 부부사이이고, D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 ‘E’의 선장이며, 피고인 B과 F은 같은 배의 선원인 사람이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사전 예약을 받은 불상의 사람들에게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위 ‘E’의 선주인 G에게 대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20. 5. 11. 16:39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에 정박 중인 ‘H’에서 피고인 C가 위 G으로부터 체장 9cm 이하 대게 52마리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싣고 포항시 북구 I맨션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소지하였다. 2. D, 피고인 B, F 및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위 사람들은 2020. 5. 11. 06:30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 동방 5.5해리 인근 해상에서 ‘E’에 G과 함께 승선하여 F은 투망한 그물을 양망기로 끌어올리고 D은 어획물을 벗겨내기 위해 그물을 갑판에 펼친 다음 피고인 B과 G은 어획물 중 대게를 선별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는 방법으로 그물에 걸린 체장 9cm 이하 대게 5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위 사람들은 공모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장미달 대게 52마리 현장검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선 및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불법어획물 운반방법), E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남매지간, 피고인 B과 G은 사실혼 관계로서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소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는 2019년 G의 동종 범행 관련 소지로 단속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4년과 2017년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1세)와 법적으로 이혼하였으나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1: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로당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외래챠트(D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단순 상해, 단순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각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의하면 행위 당시 각 목을 들고 휘두르거나 옷걸이용 쇠막대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스텐목발로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한 것으로 모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한 범행이다. 2019년에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이 사건 동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5년 여간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0:30경 구미시 C 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어가라, 칼 맞고 싶어? 너, 나한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칼 못 댈 거 같지”라면서 싱크대에서 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고 흔들면서 “들어가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범행에 이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녹은 내용 중 중요부분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0:30경 구미시 C 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09:30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래처와 거래대금을 받는 문제로 통화를 하면서 제대로 따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는 그렇게 잘 따지면서 왜 거래처 사람한테는 못 따지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그곳 안방 침대 밑으로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맛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구워진 계란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구타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나오도록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구타하고,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다음 날인 2020. 12. 24. 02:00경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이 들자 같은 달 24. 03:3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약 18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구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2. 31.까지 추가로 1,550만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팀다리미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 2점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