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오피스텔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15세)은 2015. 2. 중순경부터 위 교습소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교습소 교습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위로 들어 올리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21:30 경 불이 꺼져 어두운 위 교습소 교습방의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교습소 교습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뽀뽀를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턱을 한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치아를 꽉 깨물어 피고인의 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 위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문, 엉덩이 골, 음부를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4, 22:00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가 자습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귓속말로 "따 먹어야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F 올뉴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도중 교통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 의자를 완전히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근처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잡아당겨 피고인의 볼에 피해자의 입술이 닿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SNS 대화에 대하여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사본 등의 첨부에 대하여 / 사진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 또는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1)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4년 ~ 7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경합범죄 1] 판시 제4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8개월 ~ 8년 6개월 20일(= 4년 8개월 + 2년 4개월 + 1년 6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 친근하게 지낼 생각에서 서로 가벼운 농담과 신체 접촉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교습소) 및 귀갓길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2) 피고인은 2015. 1. 6. 위 교습소의 개설을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자 2015. 4. 29. 자진 폐업하였다.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