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9. 확정되었다. 2023고합428 1. 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9. 16: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진료 및 처방을 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45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출하고 듀로제식디트랜스패치 10매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13,400원, 약제비 58,2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5,5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을 취급하였다. 가. 펜타닐 매수 피고인은 2022. 2. 9. 16:45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약국에서 친동생인 D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50㎍ 10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5, 7, 9,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합계 73매를 매수하였다. 나. 펜타닐 사용 피고인은 2022. 2. 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1~2매를 가슴, 옆구리, 팔뚝 부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6, 8, 10,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합계 73매를 사용하였다. 2023고합493 3. 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09:54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의원에 내원하여 마치 자신이 지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직원에게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알려준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의사로부터 진료 및 처방을 받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그 무렵 17,550원의 보험급여를 위 재활의학과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K과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 및 처방을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69,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을 취급하였다. 가. 펜타닐 매수 피고인은 2022. 3. 2. 12:1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지인 K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펜타닐 성분이 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 50㎍ 10매를 매수하고, 계속하여 2022. 3. 18. 13:17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K 명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 50㎍ 10매를 매수하여, 총 2회에 걸쳐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합계 20매를 매수하였다. 나. 펜타닐 사용 피고인은 2022. 3. 2.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1~2매를 가슴, 옆구리, 팔뚝 부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22. 3. 18.경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성분이 들어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를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합계 20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국민건강보험공단), 부정수급 목록 1.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D), 건강보험증 부정 수급 제보(신고)서(D), 문답서(D), 각 수진자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차트, 각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도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자료 보완 관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 2023고합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문, 고발장, 문답서, 사실확인서, 제보서, 외래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고발인의 추가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P병원 입원여부 회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및 진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 피의자 요양급여내역 회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D 진술조서 공람 및 L, D 통화,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과 중복 범죄사실 없음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펜타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2. 11. 1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판시 제2의 가항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73매 매수: 834,492원 판시 제4의 가항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20매 매수: 201,360원[= (2022. 3. 2. F약국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50㎍ 10매 매수 × 10,068원 = 100,680원) + (2022. 3. 18. N약국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50㎍ 10매 매수 × 10,068원 = 100,680원)] 판시 제2의 나항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 73매 사용 및 판시 제4의 나항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0매 사용 :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패치를 각 사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합계: 1,035,852원(= 834,492원 + 201,36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펜타닐을 매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마약)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