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2018고합286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 한다),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하고, 피해자 C와 통틀어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의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자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해자 C 명의 F은행 계좌(G)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20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 42, 44, 46~169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1,220,550,73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41, 43, 45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3,679,78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293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마포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전세보증금을 1억 원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0.경 전세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 주인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와의 법률분쟁으로 인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회사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8. 10.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경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추가자료 제출 및 각 그 첨부 서류(순번 8~16, 23~29, 32, 52-1~52-3) 1. 계좌거래내역(현금출금), 스포츠토토 출금계좌내역, 일일시재표 등(순번 39-1, 51, 67) 1. 각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출금된 자료 첨부, 거래처원장 및 피의자 사용처 관련 엑셀파일 CD 첨부, 피의자 횡령금액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그 첨부 서류(순번 38, 68~71) 2018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순번 2,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합286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 중 392,123,178원의 횡령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돈 중 258,697,994원은 피해자 회사들 대표이사인 M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224,203,567원은 각 회사 경비를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347,804,173원은 업무 비용의 지출을 위하여 피고인 개인 신용카드로 이용하고 그 부분 카드대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M의 지시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 중 일부를 M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비자금 명목으로 2억 5,8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M 녹취서 1쪽). M과 피고인이 2017. 12. 26. 나눈 대화에서 M이 피고인에게 '너 돈 빼서 나 돈 준 적 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5쪽). 나) M은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매주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받았다(O 녹취서 3쪽, P 녹취서 2쪽).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P은 이 법정에서 '매주 50만 원 현금이 지급된 것 외에 비정기적으로 2~3건 정도 큰 금액을 출금한 적이 있고, 이는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P 녹취서 2쪽), M은 법인계좌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필요한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회사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M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나, M이 회사의 자금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면서 확인이 어려운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에게 현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의 계좌에서 M에게 총 11,368,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중 2014. 1. 27. 송금된 1,485,000원을 제외하고는 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아(수사기록 554~556쪽) M으로서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돈이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평소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피고인 개인 계좌를 사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M이 알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체된 11,368,000원이 M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M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계좌이체 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24,203,567원을 모두 회사 경비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는 매월 초 직원들의 식대로 지급한 것과 외부에서 일하면서 사용한 경비 등으로서 이미 회사에 경비로 청구하여 보전받은 것이고(수사기록 484, 485쪽),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이 회사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개인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경비로 347,804,173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직원들과의 회식비, 경비, 협회 경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48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돈을 보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를 회사에 청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회사들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업무 경비는 회계 처리상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경비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 명의 카드로 2013. 9. 28. T, 2016. 7. 29. U에서 사용하는 등(수사기록 829, 962쪽)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의 지출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모두 피해자 회사들의 경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들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법인이 아닌 피고인이 착복할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이상, 그 행위 자체로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C 부산역사점, 잠실야구장점, 제주공항점을 담당하는 여직원들로부터 회사의 법인계좌 내역을 전달받아 일일시재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O 녹취서 2쪽). 그런데 판시 범죄일람표의 이체 내역 중 일부는 일일시재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다른 은행의 법인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70, 1272쪽).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5년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회계담당 직원이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의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 금액,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인인 피해자 L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피해자 L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 회사들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의 현금 매출액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발생한 피해자 C의 V 가락쌍용직영점의 현금 매출액 113,193,140원 중 31,621,640원만 피해자 C에 입금하고 나머지 81,571,5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4,935,55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은 각 직영점에서 발생한 전체 현금매출에서 피해자 C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는데, 직영점의 현금매출 중 일부는 매장에서 급하게 필요한 식재료나 도구 등을 구매하면서 지출한 경우가 있어(W 녹취서 7쪽)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C의 슈퍼바이저 W은 이 법정에서 2014. 7.~2014. 12. V 가락쌍용점, 2015. 1.~2015. 6., 2016. 10.~2017. 8. V 강동성심병원점, 2015. 7.~2015. 10. X 건대로데오점, 2017. 1.~2017. 8. Y 신촌점, 2017. 3.~2017. 8. Y 강동성심병원점에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면서 그 매장의 현금매출금을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W 녹취서 1쪽),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돈의 금액, 횟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W이 근무하지 않은 직영점이나 W이 근무한 기간 외의 기간 동안 직영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은 2018. 6.경 추가적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직영점 현금 매출액 횡령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수사기록 12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 직영점들의 현금매출을 전달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합286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1,224,230,51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횡령죄는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별죄를 구성하는데, 피해자 E에 대한 횡령액이 5억 원에 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범죄 사실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