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22: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을 통하여 ‘브라들고 와방으로, 사진찍어 자지랑 같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2. 15:4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나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23: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음부사진을 B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2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중순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이 알몸으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F에 다운받아 2021. 10.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7:40경 불상지에서, B이 불상의 피해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4.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26, 41, 44)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내지 17, 20, 23, 24, 39) 1. 각 메시지 및 파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미 ‘G’ 사건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취득한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 D의 음부사진 등을 보내면서 자신이 피해자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성기나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자신의 누나의 속옷을 입고 자위를 하도록 한다든가 누나의 침대에서 자위를 하도록 한다든가 개처럼 오줌싸는 자세를 해보라고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B에게 도촬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 B가 불상의 피해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부추기기도 하였는바,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여 건전한 성인식을 형성해 갈 피해자 B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와 같은 범행수법과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6,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