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80 피고인은 양산시 마을버스 운행 회사인 'C'에서 약 8개월 가량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2017. 6. 초순경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은 위 'C' 소속 버스기사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해고 통고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2017. 6. 20. 19:2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기점인 양산시 E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는 것을 보고 그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일어서 대항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팔로 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8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5, 23:45 경 통영시 F에서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10만 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02:40경 통영시 H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4병, 2시간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9, 02:30경 통영시 J에서 피해자 K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도우미 2 명 봉사료 등 합계 46만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00:45경 통영시 L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에 설치된 커튼을 잡아 당겨 뜯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M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약 20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이 마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제2항 기재 주점 업주가 112 신고를 하자 도망가던 중 2017.6.25,00:50 경 통영시 N에서 제2항 기재 업소 손님인 피해자 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뒤를 돌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상해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 15, 29), P주점 술값 영수증, Q주점 술값 영수증 1. 각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보고, 현장 사진첨부, 피해 현장사진, 피고인이 R 가라오케 내에서 폭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0월(기본범죄 양형범위 상한인 2년 + 제1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2인 6월 + 제2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3인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3회에 걸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무전취식하였으며,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점의 손님을 폭행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무전취식 및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2014.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을 버스 운전자인 D과 사기 피해자인 G, I, K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