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시장의 상가번영회장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가 되지 아니할 때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시장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지적사항에 대해 창원소방서장으로부터 2020. 10. 12.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기간인 2021. 4.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시장의 관리소장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가 되지 아니할 때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시장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지적사항에 대해 창원소방서장으로부터 2020. 10. 12.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기간인 2021. 4.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시정조치명령대상 현장확인결과 보고(C시장), 현장사진, 자체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통보(C시장), 조치명령 연기통지서 및 조치명령내역(C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정소방대상물인 C시장의 상가번영회장 및 관리소장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명령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적시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함에도 C시장의 여건상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C시장이 창원시로부터 화재알림시설 설치비용을 지급받아 조만간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6. 23: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권유로 합석한 피해자 F(남, 43세)이 위 B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바닥에 패대기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팬티를 잡고 횟집 밖으로 끌고 나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알몸이되게 한 후, 피해자를 일으켜 목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3. 중순경 제1항의 범죄로 인해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F이 크게 다쳐처벌을 크게 받게 될 것 같고 합의를 하기도 어려우니 피고인 C, 피고인 B이 F에게 맞아서 다쳤다는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1. 3. 19.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행정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2021. 3. 7.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오른손으로 고소인 B의 목덜미를 잡아 홀안에 있는 의자에 넘어 뜨리고 맥주병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소주병으로 고소인 B을 내리치려 하여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과 ‘피고소인 F이 2021. 3. 7.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고소인 C를 밀어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었고, 2021. 2.초순경 피고소인 F이 위 횟집안에서 상의를 벗고 난동을 피워 고소인 C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2021. 3. 7.과 다음날인 3. 8.에도 위 횟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고소장 내용과 달리 사실은 F은 2021. 3. 7.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3. 19. 17:00경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김영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각 고소취소장 1. 현장 도착 당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공동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무고할 것을 부탁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무고죄에 대하여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무고 사실을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무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06: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신흥가스사거리 쪽에서 동두사거리 방향 회전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고 회전교차로에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버스가 이미 진입하였음에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버스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8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1. 9. 12.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또는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트위터 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 ㈜C를 설립한 다음, 2020. 1. 2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어정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가 있었을 뿐 실제로 ㈜B를 운영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마치 ㈜B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부하고, 휴대폰·통신기기·전자기기 도소매업 등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내이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 등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로 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트위터 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사업자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20. 1.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비밀번호가 기재된 계좌개설신청서를 봉투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제3자에게 이용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9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7. 08:50경 평택시 C 앞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길이 약 20cm, 길이 약 80cm)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유리와 운전자석 창문 유리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08:40경 평택시 D에서부터 평택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737 피고인은 2021. 2. 24.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농막컨테이너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수리비 약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컨테이너 창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채증 영상에 대하여)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재물손괴 부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견적서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동종 범 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 경리, 행정, 인력관리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89세대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위 아파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73,000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인 F(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여2014. 3.경 위 아파트 명의의 C은행계좌에서 위 F 사용대금 73,000원이 출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1,478,220원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양식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G회사 H, 사업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I, 업태 건설업. 자동문, 종목 자동문설치공사’, 공급받는 자 란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 J회사 K, 사업장 주소 서울 서초구 L’, 작성년월일 란에 ‘2013. 12. 27.’, 품목 란에 ‘컨트롤교체, 모터교체’, 수량 란에 ‘4’, 공급가액 란에 ‘1,442,000’ 이라고 기재하고 프리터로 출력한 뒤 공급자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회사 H 명의로 된 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아파트 관리비 회계서류에 지출증빙자료로 편철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아파트 거래처 명의로 된 계산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합계 216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아파트 관리비 회계서류에 지출증빙자료로 편철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명세, 각 영수증, 각 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 금계산서(사본), 각 수사보고(전 입주자대표회장 상대 전화 수사), 위조사문서(별책 1), 용역보고서(별책2, 별표3 법인카드 사용-개인용도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의무에 위배하여 약 5년 동안 48회에 걸쳐 관리비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약 216장의 지출증빙자료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횡령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2327 피고인은 2020. 9. 3.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우체국 택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택배 배송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9만 9,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88 피고인은 2020. 5.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리오카트 게임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은 다음날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월세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1,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L, M, N, O, P, Q, D,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 증거목록 순번 36) 1. 발생장소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순번 37, 64, 79, 87), T아파트 입차기록 및 CCTV 영상 캡쳐,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 자료, 아파트 CCTV 사진, 2021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H, V, B, W, X, Y, Z, AA, AB, AC, AD, K,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U의 고소장, H, V, W, AE, AI, AM, AO의 각 진정서, AR의 사이버범죄신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절도 및 사기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82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서울시는 길거리 의류수거함 사업자가 난립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류수거함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5.경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비영리 단체 중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의류수거함 관리를 맡기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서울 양천구청에서는 2015. 9.경 ‘B협회’가 의류수거함 위탁관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협회에 매달 일정한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협회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일대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중고 의류를 처분하는 사무를 재위탁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천구 C 일대에 의류수거함 270여대를 설치한 후,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중고 의류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B협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기부금 2천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위 협회로부터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2016. 11.경 위 협회로부터 양천구 C 일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의류수거함 270여 대의 양수도대금명목으로 피해자 몰래 2017. 1. 3.경 6,000,000원을, 2017. 1. 4.경 31,003,2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통일을 준비하는 E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위 협회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권을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탈북인들을 모아 실내건축 회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법인(주식회사 F)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일감을 받기로 MOU가 체결되어 있다. SH공사로부터 하청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증자해야 한다. 증자에 필요한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50%)의 절반을 주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F은 SH공사와 그 어떠한 MOU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주)F을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마련한 방법이 없어 가장납입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E협회 명의 G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6. 11. 4.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11. 15.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17. 3. 20.경 같은 계 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2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3. 28.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17. 3. 31.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I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합계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횡령의 점 인정, 사기의 점 부인)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K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15, 17, 18, 22, 23, 30, 32)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2, 37), 양천구 L조합 정관, 세금계산서, 위임장, 양천구 의류수거함 추진 계획서,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천구 의류함 공급약정서, 재활용 의류수거함관리위탁협약서, 거래내역정리자료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 인정 주식회사 F은 설립된 이래 건물관리, 실내건축에 관한 사업을 한 바 없고, S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적도 없음. 피고인은, 위 회사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K과 함께 SH공사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회사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상당히 많음.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함.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음. 그 밖의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2:20경 나주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나주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물적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9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30.경 위 업체 사업장에서 실제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20,4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0장을 발급하였다. 2. 계산서 거짓기재 과다발급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 E에 570만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 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50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2,879,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2022고단142 피고인은 논산시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2018.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8.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C의 2017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9.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논산세무서에서, C의 2018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35,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E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공급한 재화의 가액보다 138,700,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현황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1. 허위 계산서 1. 거짓기재 과다발급 계산서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3항 제2호(2018. 12. 31.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2019. 1. 1.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 과다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2018. 2. 8.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2019. 2. 10.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4호(과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과다 기재액의 합계가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주변에서 피해자 D이 분 실한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통영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혼다 엘리트, 차대번호:F)의 뒤 번호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2021. 6. 20. 11:20경 통영 시내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0. 11:00경 통영 시내 일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혼다 엘리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관련 사진),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분실신고서, 수사보고(의무보험내역 조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 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습득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기호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경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진천읍 백곡로 1504-12 진천역사 테마공원을 경유하여 S에 있는 T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T 앞 도로를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U(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U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V(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모친이 암 투병 중이어서 장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거리낌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현실화되어 무려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