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0: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환전상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내 화장실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 정산을 요구받으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3756: 피고인 A, C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말경부터 2021. 4. 24.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게임장에 ‘신밧드’, ‘고블린’, ‘수호지’, ‘삼대천’, ‘훌라’, ‘바둑이’, ‘맞고’, ‘섯다’와 같은 총 8종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94대를 두어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종업원인 C, F으로 하여금 게임장에 비치해둔 태블릿PC에 기록·적립하도록 하고, 그 뒤 손님들이 원하는 다른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적립한 만큼의 포인트를 제공해 주도록 하거나, 정산을 원하는 경우 태블릿PC에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도록 한 뒤 해당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게임장에 비치해둔 태블릿PC에 기록·적립하고, 그 뒤 손님들이 원하는 다른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적립한 만큼의 포인트를 제공해주거나, 정산을 원하는 경우 태블릿PC에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한 후 A에게 알려주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환전 등 영상 제출), -제보영상 캡처본 1. 내사보고(E 업주 성명 정정 및 특정) 1. 수사보고(E 영업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특정보고) 1. 압수조서 ｢2021고단375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관련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및 게임기 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유무형 결과물 환전 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유무형 결과물 환전 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해행위를 하게하거나 방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무형 결과물 환전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해행위를 하게하거나 방치한 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범행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1차례 단속이 되고도 다시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 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차 단속되기 전 이미 폐업을 한 상황으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