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B’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장, 거주 지역, 성적 취향 등을 공개한 후 다수의 여성과 만남 및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중, ‘B’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는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모습 등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총 8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총 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수일간 자국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하였음에도 참으라고 하며 전동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손목을 결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고 위 도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발기 상태가 지속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입으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같은 해 3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이 나체 상태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항문으로 넣은 후 그 물을 다시 항문으로 내뿜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을 피고인의 B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하게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B 계정(G, H)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3번) 1.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통화 진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1. 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영상 CD, 음란물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동영상을 자신의 B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 판단능력과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확립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I비뇨기과의원’에서 비특이성 요도염, 사타구니의 연조직염, 빈번한 배뇨의 진단을 받았고, 2020. 7. 24.경 당시 여자 친구가 성관계시 불편감을 호소하여 광명시에 있는 ‘의료법인 J’에서 검사 결과 ‘유레아플라즈마(Ureaplasma urealyticum)’, ‘가드넬라(Gardnerella vaginalis)’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2020. 8.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유레아플라즈마’, ‘가드넬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질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병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모두 복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증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길 것이라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에게서 각 검출된 인유두종 바이러스 타입이 서로 다르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외음질염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전제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I비뇨기과 의원에서 비특이성 요도염, 사타구니의 연조직염, 빈번한 배뇨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당시 여자 친구가 성관계시 불편감을 호소하여 서울엔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소변 검사를 한 결과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가드넬라(Gardnerella vaginalis)’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병원을 방문하여 주사 처방을 받거나 약을 복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을 복용하던 중인 2020. 8. 9.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삽입할 때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다가 사정 직전에야 콘돔을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인 2020. 8. 26.경 재검 결과 가드넬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바이러스는 음성 판정]. 피해자는 2020. 10. 30.경 ‘유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 및 ‘가드넬라(Gardnerella vaginalis)’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20. 11. 11.경 산부인과에서 성병 검사를 받았는데 2020. 11. 26.경 성관계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 6번이 검출되었음이 확인되어 자궁경부암 이상 소견을 진단 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1. 1. 22.경 피고인에 대한 성병 검사 결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11번이 검출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유하던 유레아플라즈마 등 성병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외음질염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관계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 피고인은 11번 타입 양성 결과가 나온 반면 피해자는 16번, 6번 타입 양성 결과가 나와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2020. 7. 23. 검사에서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양성, 유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 음성 결과가 나온데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2020. 10. 30. 검사에서는 유레아플라즈마 파붐(Ureaplasma parvum) 양성,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Ureaplasma urealyticum) 음성 결과가 나와 피해자에게서 확인된 바이러스가 피고인의 바이러스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바이러스는 가드넬라(Gardnerella vaginalis)가 유일하다. 그런데 가드넬라 바이러스는 여성에게 세균성 질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이기도 하고 가임기 여성의 질 내 정상 상재균으로 존재할 수 있어 반드시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하여만 전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시점(2020. 8. 9.경)과 성병 검사를 받은 시점(2020. 10. 30.경) 사이에 있는 시간적 간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가드넬라 바이러스를 옮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