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1, 2018.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22:0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위치한 성환 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2길 24 성환주택 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월2길 34, 성환주택 다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¹2018고단2033 피고인은 2015. 9.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정수기 등 렌탈 영업 및 판매한 상품에 대한 청소, 점검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고객 명의를 대여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에 대한 위약금 및 할부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추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1호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인 D에게 D의 명의로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해주면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고객의 명의를 대여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규 기기를 임의로 수거하거나 고객에게 기존 계약의 위약금 및 할부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신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기존 기기를 임의로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11,1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66 1.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부흥교회'에서 피해자 에게, "기존에 렌탈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려면 렌탈회사에 계약 해지비용을 주어야 하니, 해지비용 170,000원을 주면 회사에 송금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렌탈회사를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해지비용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해지비용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해지비용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에서 공기청정기 2대를 특별가격인 470,000원에 판매한다, 공기청정기를 사면 3년 동안 관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1. 23.경 위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정수기 1대를 특별가격인 465,000원에 판매한다, 정수기를 사면 3 년 동안 관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탈회사와 위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시켜 자신의 영업 실적을 올리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정수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기청정기 2대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같은 해 11. 23.경 정수기 1대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465,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8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악취저감제를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상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농장 대표인 M에게 악취저감제를 판매하고, 2017. 4. 11.경 위 M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물품 대금 중 일부인 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농장에서 그곳 대표인 피해자 M에게 "다른 농장에서 반품된 악취저감제를 원래 가격인 24만 원보다 저렴한 17만 원에 주겠으니, 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악취저감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7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N 범죄일람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진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객 O(P)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1. 범죄일람표, 각 고객상담 접수 내역, 이체결과표 2018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증거자료 제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계약서 등 2018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각서 1. 거래처벌 수금 및 채권현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용서고속도로 수원방향 11키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동구 화양동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사고 정도,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오정삼거리 방면에서 내동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가 튕겨져 나가 오른쪽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4세)를 충돌하여 위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및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피해자들 진술서 미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은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들이받은 사고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 -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피해자 F과 충돌하였는바 교통사고시 충격이 상당히 컸고, 상해의 정도도 12주로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2015, 5, 29, 동종 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와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과실의 정도, 상해의 정도,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1:4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몰오브광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백운아트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가장 최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선고결과가 집행유예이기는 하나, 위 처벌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사정을 감안},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0:03경 충북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가요주점 105호 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 나가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너 죽고나 죽자."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실장을 내보내더니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상세하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칼을 보이며 죽인다고 위협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식칼을 들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5년경에도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게 식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만 6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1977년 이후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0: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를 남침산네거리 방면에서 D 삼거리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을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 바퀴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 바퀴에 와서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고 발생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공사현장 입구로 들어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이 우회전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우측 보도로 피해자가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25톤 덤프 트럭으로 지면으로부터 운전석까지의 높이가 높고, 차량의 크기로 인하여 회전반경이 큰 편으로, 회전할 경우 사각지대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 횡단보도에는 이를 건너는 사람 등이 항시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시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진안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하여 '간통으로 감옥을 가게 생겼다, 합의금을 빌려 달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통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적극재산이 고정적 수익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북 진안군 일대 등에서 2017. 11. 28. 400만 원, 2018. 2. 28,900만원, 2018. 3, 5, 46만 1,000원, 2018.3, 12,500만원, 2018, 3. 14, 200만원, 2018. 3. 22. 20만 원, 합계 2,066 만 1,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장소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전체 범행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9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29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2013년 무고죄로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52병동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피해자 E(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진단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wwww·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피해자의 부인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은 양극정 정동장애 등으로, 피해자는 조울증 등으로 각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일로,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피고인은 자의로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2:50경 부천시 B에 위치한 C 안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가 다른 일행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서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 13: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위 D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는 E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 앞바퀴 부위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바퀴 펜더 부위를 들이받은 후 E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385,343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 측에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대야제3공영 주차장 앞에서 시흥시 대야동 21세기병원 방면에서 KB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1세)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847,1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2. 04:30경 시흥시 비둘기공원 28 롯데마트 시흥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 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4:5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528-3 대야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비둘기공원로28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접수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물적 손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8. 2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계룡면 계룡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9:0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앞 E 고가도로를 화정동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같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 낮지 않음,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과거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00:1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원 상당,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와 CCTV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현재 교제 중인 F와 피해자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F가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입구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장식용 드럼을 향해 집어던져 화분과 드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08. 04. 04:0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 농협 옆 도로에서부터 봉곡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2:5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두투닭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액측정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상당히 높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1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25cm) 및 다듬이질용 나무 방망이(총길이 약 40cm)를 들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E 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서흥2길 56에 있는 고려타운1차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만]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12. 22:10경 강릉시 용지로 167에 있는 'CU편의점' 강릉역점 근처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부산로 72에 있는 '하이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