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8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같은 주소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F의 대표이다. 1. E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10,25,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E의 2008년 2기 (2008. 7. 1. ~ 2008.9.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2,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10.25.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E의 2008년 2기 (2008, 7. 1. ~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F로부터 1,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F 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F의 2008년 2기(2008. 7. 1.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서 E에 1,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F의 2008년 2기(2008. 7. 1.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목동지점으로부터 214,079,1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1.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2),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4, 6, 8, 10), 각 세금계산서(5, 9, 11, 20), 납부영수증, 상품 등 공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iCam 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주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판시 제1항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가. 주장 이 부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E과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G 사이의 유효한 하도급공사계약 및 F와 케이티 사이의 유효한 비즈메카 아이캠 서비스(이하 '아이캠 서비스'라 한다) 이용계약에 따라 발행되었고, 케이티는 E에게 공사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이용계약에 따른 재화 및 용역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E은 위와 같이 지급된 공사 선급금을 이용하여 'D 건물'에 CCTV를 설치하고, 'J 건물'에 CCTV 설치 관련 공사를 하는 등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재화 및 용역 공급을 일부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의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위 증거의 요지 기재에 의하면, 통상의 경우 케이티가 고객과 사이에 아이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케이티가 G 등 협력업체에게 CCTV 등의 설치대금을 지급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CCTV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고객이 케이티에게 위 이용계약상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 G의 운영자인 K가 피고인에게 '케이티에게 아이캠 서비스를 신청하면 G을 통하여 케이터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F의 명의로 케이티에게 아이캠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실제로 CCTV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케이티에게 전화로 CCTV가 설치되었다고 말한 다음 매달 78,362,690원의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관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케이티가 G에게 F의 아이캠 서비스 이용신청에 관하여 CCTV 등 설치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였고, E과 G 사이에 2008. 9. 경 상품 등 공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Gl E에게 케이터로부터 받은 위 설치대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케이티는 F가 CCTV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용대금을 지급한 점이나 케이티가 G에게 지급한 설치대금이 E에게 전달된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E과 G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G 사이에 작성된 상품 등 공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에는, El G에게 CCTV, VTR, H.W 등 상품을 공급하고 네트워크 기반 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고, GE에게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위 각 계약서상에 이 공급할 CCTV 등 재화의 종류, 단가 및 수량, 제공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실제로 E과 G 사이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D 건물'에 설치한 CCTV는 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LG의 운영자 K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J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주차장, 카 리프트 공사 등은 CCTV 설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건물을 완공시키기 위하여 한 공사로 보여, 결국 El G에게 어떠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케이티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K의 권유를 받고 E과 G 사이에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케이티에서 공사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케이티에게 매달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케이티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G의 운영자인 K는 케이티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CCTV 등의 설치대금을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 El G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G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F와 케이티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와 케이티 사이에 작성된 아이캠 서비스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 요금을 자동이체로 지급할 계좌번호, 아이캠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공해야 하는 담보 및 서비스 이용료 연체시의 처리 방안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할 CCTV 등 재화의 종류, 단가 및 수량, 피고인이 제공받을 서비스의 종류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과 케이티 사이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케이티 또는 G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CCTV 등을 설치하여 준 사실이 없고, E과 G 사이에 하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E도 위 3) 의 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공급해야 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대신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금전 자체는 거래를 완결하는 지불수단일 뿐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케이티가 G에게 CCTV 등의 설치대금을 지급한 것이나 G이 그중 일부를 E에게 지급한 것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3) 의 에서 본 바와 같이 케이티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CCTV 등의 설치대금을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케이티나 G로부터 아이캠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을 의사로 위 아이캠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아이캠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재화 및 용역 공급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여야 하는 G의 K도 피고인의 이러한 의사를 알았던 점, 케이티가 피고인에게 아이캠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케이티 사이에 체결된 아이캠 서비스 이용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케이티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용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아이캠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장차 케이티에게 기존에 지급한 이용대금에 상응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케이티 사이에 실질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케이티 사이에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용대금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케이티에게 이용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도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와 케이티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가 주장 이 부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El G로부터 지급받은 CCTV 설치대금 중 일부를 F가 케이티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아이캠 서비스 이용대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회계처리를 위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영리목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은 피고인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F가 케이티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용대금을 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용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의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 없이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목적은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벌금 380,000,000원 ~ 1,42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각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1년 6월)의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죄인 점, 피고인이 정부에 제출한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70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