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전 남자친구인 C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2:00경 의정부시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 “지인의 부탁으로 고양이 밥을 주어야 한다”며 들어가 고양이를 돌본 뒤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어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뒤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넣고, ”너는 왜 안 젖냐“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마“라고 말하자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페이스북 대화내용,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메모 내용,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쳐,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장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지인의 집에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을 깨문 적은 있지만, 그것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보았는데, 피고인이 ‘지인이 키우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가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지인의 집까지 갔다. 집 안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고, 본인은 바닥에 앉아서 고양이와 놀아주었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전 남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손으로 잡아 내리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였으며, ‘너는 왜 안 젖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다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리고는 입으로 본인의 성기를 빨았다. ‘하지마’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계속했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에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항문에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는데, 본인이 ‘아프니까 하지마’라고 하자 손가락을 뺐고, 다시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내꺼도 해줄래?’라고 물었지만, 싫다고 거절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덩치도 커서 바로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피고인을 뿌리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나. 피해자는 당시 입고 있던 패딩 점퍼를 경찰에 임의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손에 침을 묻혀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과정에서 분비물이 패딩에 묻은 흔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입던 패딩 점퍼의 좌측 손목 부위의 얼룩에서 타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에서 타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 속옷 팬티의 음부 부위 및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내용물)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과 몸의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19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괜찮,,?“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를 시작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후 곧바로 전 남자친구인 C을 만나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였고, 다음날 새벽 03:23경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112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부모님이 알게 되면 걱정을 할 것이고,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여자인 본인에게 안 좋을까봐 걱정도 되었으며, 본인은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여서 고민을 하다가 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신고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징역 7년 6개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집에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옷과 몸의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