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2:47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잘해라!"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처먹었으면 곱게 행동하라!"라고 하자 그때부터 가만히 있다가 하차 직전 피해자에게 "가소롭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명함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G' 기숙사에 귀소하였으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소리친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곳 방 안에 있는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같은 날 02:55경 위 명함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안동에 가야 하니 다시 위 G 앞으로 오라'고 함으로써 같은 날 03:17경 다시 피해자의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택시를 타고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I 앞 국도5호선에 이르러, 위 과도를 꺼내 칼끝을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에게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노, 이 개새끼야, 내가 이 시간에 안동에 미쳤다고 가냐, 너 죽이려고 불렀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오른쪽 목덜미를 향해 과도를 내리쳤고, 놀란 피해자가 다급히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다시 왼손을 이용해 칼 끝을 피해자 몸통 방향으로 고쳐 잡은 후 온 힘을 다해 피해자 오른쪽 몸통 및 옆구리를 향해 찔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오른쪽 팔뚝에 과도를 관통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택시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각 진료기록 사본 발급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팔 관통 피해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에 이른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인명 살상용 흉기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및 옆구리를 순차로 겨냥하여 과도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기민한 방어행위로 인하여 다행히 오른쪽 팔뚝을 찌르는 데 그쳤으나, 과도가 팔뚝을 완전히 관통할 정도로 매우 강하게 가격하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바, 상처부위의 크기와 깊이, 가격 방향 및 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여 과도로 피고인이 원래 겨냥한 부위 목덜미나 옆구리 등을 같은 세기의 힘으로 찔렸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택시에서 내렸다가 숙소에 있던 과도를 소지한 채 다시 피해자를 전화로 유인하여 택시에 탑승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너 죽이려고 불렀지"라고 하며 기습적으로 자신을 공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언쟁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과도를 소지한 채 전화로 피해자의 택시를 불러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및 옆구리를 향해 서슴없이 과도로 찔렀다. 다행히 피해자의 기민한 방어행위로 인하여 오른쪽 팔뚝을 찌르는 데 그쳤으나, 과도가 팔뚝을 관통하는 등 상해 크기와 깊이, 출혈량 등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위 범행 후 피해자의 침착한 설득과 대응이 없었더라면 과도를 이용한 가격이 계속되었을 것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사범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말다툼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흉기를 휘둘러 생명을 앗아가려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행의 죄질은 몹시 불량하고, 술에 취하면 순식간에 격분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피고인의 주벽과 성행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해자가 다행히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