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8.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경 김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 2억 4,000만 원을 주면 (주)C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번호(T/O) 9대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9. 4. 10.경 위 화물자동차 번호(T/O) 9대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700만 원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E과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는 등 위 화물자동차 번호(T/O) 9대와 허가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4.경 나머지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6. 1. 일부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G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9. 6.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7.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13. 일부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7. 일부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달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피고인이 H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대위변제한 3,000만 원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2억 1,9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물영업권매매계약서, 납세증명서, ㈜C리스트, 각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G자금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불기소이유통지서(전주지검 2019형제22301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부양도양수신고수정수리통보(성주군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729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9고합295 등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20노1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인일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전부)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돈을 받는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에 계약했던 E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억 3,7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가 2019. 5. 27.경 피고인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C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면허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한 것이 발각되고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일 뿐이므로 매매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체결된 E과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는 등 위 화물자동차 번호 9대와 허가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경영자로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9. 4. 10. 주식회사 I의 이사 E과 사이에 ‘C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양도대금 2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 계약은 양수자가 위 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정리할 수 있고 주주서면결의를 통하여 제3자에게 주식 및 법인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C의 다른 주주인 J는 2019. 5. 1. E이 지정하는 K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양도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137,000,000원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한 후 2019. 5. 3. 400만 원, 2019. 5. 24. 300만 원, 2019. 6. 27. 600만 원 등 2019. 9. 11.까지 합계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C의 주식에 관하여 K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2019. 5. 21. C의 주식 중 자신이 양도한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이 E과의 계약에 따라 E에게 지급해야 할 137,000,000원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한 후 E으로부터 2019. 5. 3. 4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9. 5. 17.경 피고인은 유한회사 L의 대표자인 피해자 D에게 C(최종적으로 그 상호가 2019. 9. 27.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의 법인 및 화물자동차 일체를 2억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전주시 덕진구 M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214,2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2019. 7.경 위 아파트가 3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만으로도 1억원을 초과하는 자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는 감정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아파트가 거래되어 그러한 돈이 현실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잔금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 소유차량을 다른 법인에 매도하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8. 10. 23.경 피고인으로부터 C 소유의 차량 2대((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1. 2.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차량 중 1대(차량번호 3 생략)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차량을 대신하여 양도받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다른 법인에 처분한 것인바,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계약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잔금지급을 지체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E과의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 후 계약금 2,4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명의 인감도장과 인감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후 2019. 8. 1.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대표이사를 K로 각 변경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9. 8. 6.경 전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자동차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면허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한 것이 발각되어 이 사건 계약은 파기가 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매매목적물을 회수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피고인이 처분한 부분을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여 E과의 계약을 안 직후 매매목적물에 대해서 자동차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배치되고, 2020. 3. 2. 법인 및 차량번호 9대를 주식회사 N에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