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D에 실제 사무실이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이며, E은 피고인 A의 지인, F는 E의 지인으로 삼척시 G 지상 건물의 소유자 H의 남편이고, I가 2008. 1.경부터 삼척시 G 지상 건물에서 'J'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실제 사무실 소재지는 삼척시 D임에도 불구하고 삼척시 G가 사무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실시하는 입찰 중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과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에게 폐광지역진흥지구인 L에 사무실 주소지와 서류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는 E의 부탁을 받아 삼척시 G 주소와 H의 인적사항을 E에게 알려주었으며 E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강릉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강릉사무실에서 2016. 4. 5.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와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대인을 H, 임차인을 주식회사 C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4. 14.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에서 법인 본점 소재지를, 2016. 4. 14. 삼척시청에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소재지를, 2016. 4. 20. 삼척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를 '강원도 삼척시 D'에서 '강원도 삼척시 G'로 각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8. 15:36경 삼척시 중앙로 296에 있는 삼척시청 건설과에서, 영업소 소재지를 '강원도 삼척시 G'로 허위 기재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본점 소재지를 허위 기재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장 소재지를 허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 'J' 창고로 사용 중이나 출입문에 '주식회사 C' 명패를 붙인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6. 6. 1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N)을 등록하고 그때부터 2020. 6. 17.까지 영업소 소재지를 '강원도 삼척시 G'로 허위 기재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소 소재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문서들을 첨부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소재지가 허위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N)을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들에게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건설업등록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4. 중순경 강릉시 M에 있는 주식회사 C 강릉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주된 영업소가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아닌 강원도 삼척시 D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실제로 주된 영업소가 폐광지역 내에 있는 업체만이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O'에 응찰하고자 전자입찰가격서에 주식회사 C의 주소지를 '삼척시 G'로 허위 입력하고, '삼척시 G'가 주소지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하여, 2018. 4. 26.경 1순위로 낙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2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상피고인 A, B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설업등록 신청 서류 및 조경공사업 현황 첨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무실 사진, 내사보고(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청 당시 사무실 위치 현장 확인), J 현장사진, 내사보고(건설업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진위 확인), 내사보고[(주)C K 도급계약 현황 확인], 주식회사 C 도급계약 현황 회신, 수사보고(법인 주소이전 당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여부 확인), 수사보고[(주)C 조경식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증 등 첨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한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수사보고(K 공사 변경계약서 제출 첨부), O 변경계약서, Q 변경계약서, 수사보고[K 공사 자료 첨부-L 주소지 폐광지역법 적용 확인], 요구자료 답변서, K 폐광지역 계약특례 운용기준, 공사입찰공고, 공사 낙찰 결과,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의 건설업 등록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폐광지역의 경제 부흥을 위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로 기재한 영업소 소재지를 바로 잡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