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신용도가 낮다. 신용점수를 높이는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범죄일람표 작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비록 일시적이긴 하나 금융거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불리한 정상), 대여 경위 등 고의의 정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이종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1:3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8.부터 대구 동구 B에 위치한 C의 원장 직무대행인 자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15.부터 2021. 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5,614,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9.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11,79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53,726,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된다. 1) C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섬유·패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화지원, 인력양성, 전시기획 등의 사업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상의 재단법인이다. 비록 C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설립 근거와 목적·기능 등의 공익성에 비추어보면 여타의 사기업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2) C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용역,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기타수입으로 충당된다. C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관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관운영비 내역 중 2016년에는 18.49%, 2017년에는 15.18%를 차지하던 보조금 전입이 2018년부터 크게 삭감되었고, 이는 C의 재정이 어려워진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누출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연구과제를 수주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경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워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사업 수입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앞서 본 것처럼 C은 설립근거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범위가 제한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인의 특성상 상당한 규모의 국비·시비 보조금이 갑자기 삭감됨으로서 발생된 재정악화 상황을 일반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각 140억 원 및 45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본원 및 분원 건물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C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재정적자를 해소하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4) 피고인은 2008년경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경영이 악화하던 2019년경 전임 원장이 사임하고 후임 원장이 선임되지 않자 2019. 3. 28. 마케팅팀장에서 기획경영실 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선임부서의 장으로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운영비 감축, 인력 구조조정, 임금동결, 수당지급 보류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대구시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일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고, 효용이 적은 분원 건물의 매각을 건의하고 추진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재정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하였고, 2021. 7.경에는 C의 재정위기를 소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C 노사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언론매체에 다수 실리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원장 직무대행이 되기 전에는 이 사건 고소인들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였고, 이미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인사발령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고소한 근로자들 뿐 아니라 C의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인 17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이 모두들 꺼려하는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30. 17:30 무렵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파주시 번영로 2에 있는 금촌회전로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해 도로의 교통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가 위 아반떼 승용차보다 앞섰다고 착각하여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C(남,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17:10 무렵 파주시 D에 있는 어느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금촌회전로터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확인 및 사고영상 CD 첨부) 1.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개방된 옆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1.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에 2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디지탈포렌식 진행하여 추출된 사진 및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와 어머니 등이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힘쓰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1:50경 경북 칠곡군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0. 11. 12.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8.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전체 길이 약 23.5cm, 날 길이 약 8.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인다. 빨리 쳐 말해라. 때린다. 빨리 보여줘.”라고 말하면서 가위 날 끝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당 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주방용 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지는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13: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가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해 달라고 하자 “내가 왜 빼냐? 어린 놈에 미친 새끼가 나이 먹은 사람한테, 씹새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2022. 6. 2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5:21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도척면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세), 피해자 G(여, 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765,6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G70 사진), 수사보고(70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확인), -스포티지 블랙박스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이 중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물적 피해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뒤늦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험성, 피해자들의 연령,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2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부족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4. E(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2020. 5. 1. E(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20. 5. 26.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문자메시지 1. 각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편취금액의 규모, 과거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1:50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앞 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8.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태양 및 부위,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각 공중밀집장소추행사실로 2013년 벌금형 1회, 2019년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2. 4. 10.까지의 기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02.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B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경 피해자 B(여, 20세) 등 7명과 함께 경기 가평군 C건물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00:2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2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숙소에서 어울렸고, 스킨쉽도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0:30경 광주 북구 하서로 768 용산교차로 도로에서 우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차로의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6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펜더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약 1,050,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원본,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2022고단404 피고인은 2022. 3. 27.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마산점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7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08: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사거리 교차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9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다음 SM5 차량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02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난폭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3회(2005년, 2012년 및 2016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난폭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3:42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피의자가 주차한 건물 CCTV)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실황조사서, 사 고현장 사진, 진단서(E) 5부, CD(영상자료),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07년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2: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압구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부근에 있는 ‘돌마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3년 음추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 및 그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위험성,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