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9. 06: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2.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건물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 1. 19. 및 2020. 2. 12. 동일 운동화 착용 확인, 피의자 2차 범행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및 방안내부 등 사진), 피의자 범행(2020. 1. 9.) 후 도주하는 CCTV영상 캡처사진, 주거침입범행 재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형태의 강제추행, 강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 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가능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준강도미수, 5회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고, 알코올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을 하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족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가정 및 사회 내 지지체계가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주거지를 배회하다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재차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