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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 D(여, 21세)을 알게 된 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울 E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 피해자와 연인관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1. 6. 5. 17:00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와 인사를 나눈 뒤 같은 날 22:00경 그곳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나올 때 마침 술에 취한 피해자도 뒤따라 위 주점을 나온 상황에서 E 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E역으로 이동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하여 결국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채 택시를 타고 2021. 6. 5. 23:16경 서울 강남구 F 모텔로 이동하여 그 모텔 G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내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가슴을 입으로 빨고 치마를 위로 올린 뒤 팬티를 옆으로 제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수사보고 서(피의자 DNA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모텔 내부 사진 분석 결과) 1. 모텔 CCTV 영상캡처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영수증, CCTV 시간 오차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CD), 각 감정서(증거기록 2-2권 48, 117, 125쪽),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적 질환이 악화되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경 B, 2009. 1. 7.경 C, 2009. 12. 28.경 D, 2009. 11. 16.경 E, 2009. 12. 24.경 F, 2009. 12. 29.경 G, 2009. 12. 24.경 H 상품에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은 의료실비, 질병 및 상해입원의료비, 질병 및 상해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입원을 가장하여 입원 시 지급되는 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2. 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 내원하여 원무부장 K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 해 놓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16일 동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 어깨병변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5.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4일 동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사지의 통증, 위팔, 상세불명의 편두통, 심신향허증의 증상으로 2회 입원 처리한 뒤 같은 해 8. 4.경 피해자 L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2회의 입원 기간 동안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20. 8. 5.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90,0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561,1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입원 기간 통화내역 자료 1. 압수장부 피의자 관련 자료 1. 초진차트, 진료기록부(한방), 진료기록부(양방), 한방의사 지시기록, 간호기록지, 영양 실 처리기록, 입원확인서 2매, 외출외박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각 진료비 계산 영수증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L),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P),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Q),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R),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S),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2013년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회사들이 합의서 또는 변제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아파트를 옮기려니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후 당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등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웠고 사업 관련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수첩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내역 관련 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이 ㈜E와 ㈜F에서 ㈜G로 물류를 운송하는 운송권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양도해주겠다. 만약에 양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2021. 5. 31.까지 이를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송권을 양도해주겠다는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월세 165만 원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 2,000만원이 모두 공제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였으며 은행권 채무도 7,800만 원 가량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송권을 양도해 주거나 양도해 주지 못하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 15:05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4: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씨발꺼,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맥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0. 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6. 07:3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꺼, 씨발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깍두기를 바닥에 뱉어 내고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12:1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허락도 없이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씨발꺼, 씨발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9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5. 15:38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화물차량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꺼내 위 동파이프를 위 적재함에 대고 힘을주어 휘어지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세 조각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5. 16:2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화물차량을 주차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13cm의 동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위 동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3:16경 화성시 산척동 소재 호수공원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가야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내과 분쇄상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영상 캡쳐 화면 4매, 진단서사본 1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해자의 인적피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 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20. 5. 4.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1, 12, 13, 22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211번 기재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2차 피해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00회가 넘는 사진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내지태양 또한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5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1. 2022. 2.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0.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신규 아르바이트생을 교육중이던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가 뭔데 가르치냐?’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들고 있던 과자 1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씹할 경찰에 신고해봐, 나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8.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맥주잔을 들어 올리면서 ‘브라보’라고 외쳤으나 다른 손님들이 이에 호응을 하지 않자 들고 있던 맥주잔(용량 500cc)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어디 사냐? 너 E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9.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3. 01:29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건배하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호응을 하지 않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9. 3.경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3. 01:5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N(남, 4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N에게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 N을 쫓아 나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 N의 목과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 O,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적인 언행으로 여러 점포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점포에 손님으로 찾아온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반복적인 폭력행위로 입건과 처벌을 수차례 받아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으로, 2022. 3.경부터 최근까지 위 주점을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이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2. 22:34경 위 주점에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잔소리에 화가 나, 출입문 옆 화초를 손으로 부러뜨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화초의 화분을 파손시켰으며, 잠시 주점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 바텐더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커피머신, 진열대 등을 떨어지게 하는 등 부수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다 부시고 인테리어 다시 해 줄게.”라고 소리치며 소파, 선풍기, 히터, 다른 화분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6병, 복분자술 1병, 선풍기 1개, 커피머신 1개, 대형 해피트리 화분 2개, 다육화분 진열대 및 다육화분 15개, 소파 2개,바텐더 테이블 1개, 파티션 1개 등을 손괴하고, 약 10분간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2. 23:45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시흥시 호현로 42에 있는 대야파출소로 인치되어 피의자석에 앉아 있던 중 화가 나, 그 앞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펜스가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로 2022. 4. 29.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 정되었음에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으로, 2022. 3.경부터 최근까지 위 주점을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2:34경 위 주점에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기 등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8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순천시 B의 토지 중 약 2,739㎡, C의 토지 중 약 2,340㎡, D의 토지 중 약 3,394㎡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022고단929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부터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없이, 순천시 E 임야 중 1,239㎡, F 임야 중 508㎡, B 임야 중 304㎡, D 임야 중 794㎡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을 하여 총 2,845㎡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순천시청 산림과 담당직원 상대 확인)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 공무원 제출 사진 관련) 1. 불법 개발 행위자 추가 고발(B 외) 공문 1. 수사보고서(고발 내용에 대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단,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단,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허가 보전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각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형으로, 무허가 준보전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절토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가 막힌 상황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추후 산사태 발생위험까지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 규모가 커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훼손한 산지 및 무단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도 상당하며, 공사 개시 전 관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작업의 중지 및 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추가적인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징역형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0:1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천교 하부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57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국도1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2년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차량진행 반대방향으로 멈추어 서 있어 후행차량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4. 순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도우미들을 데려다주는 일명 보도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차량을 네 명의로 구입해주면, 차량 할부대출금 등 모든 비용을 내가 내고 2019년 8월까지 할부금을 정리한 다음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신분증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불상의 캐피탈업체에서 1,860만 원을 할부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8. 순천 E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인PC방 및 보도방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잘 진행시켜서 2019년 8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9년 8월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가 대출받아 마련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8.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그 휴대전화를 받아 편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고 2019년 8월까지 네 명의로 가입된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양 G 소재 ‘유한회사 H’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IPHONE_XS_MAX_256G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순천 J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네가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2019년 8월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9년 8월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가 대출받아 마련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 I의 고소장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나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버스정류장에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와 합동으로 불법 주차 및 불법 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던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D팀 소속 공무원 E(남, 51세)이 불법 적치물 단속을 위해 사진촬영 하는 것을 자신의 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적치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핸드폰 동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23:25경 경기 남양주시 B 상가 동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C(남, 55세)이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후 목 부위를 누르자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전인 2021. 11. 1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공소제기 후인 2022.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3:18경 용인시 풍덕천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헌인릉길3 헌인릉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Jetta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022. 4. 7. 단속되었음에도 1개월도 지나기 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