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M건물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부산시가 발주하는 부산 강서구 N 소재 O 개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도로 개설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인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해 총괄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 안전부장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 공무과장이다.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27.경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P(54세) 등에게 공사 현장 중 지하차도 15블럭에 가설치 되어 있던 원형강관버팀대(지하차도 좌우의 흙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한 흙막이를 견고하게 받치기 위해 지하차도와 수평으로, 흙막이와는 수직으로 가설치한 원형 기둥 모양 구조물)를 해체하여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버팀대는 철 구조물인 중량물로, 지상으로부터 4.8m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해체작업 시 근로자들이 직접 버팀대 위에 올라가 크레인 인양로프를 버팀대에 걸거나 로프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중량물 해체, 인양 작업 전에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내용을 작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버팀대 아래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고리를 안전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버팀대에 안전대 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 설비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버팀대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6. 3. 27. 15:30경 버팀대와 흙막이 벽체를 연결하는 볼트를 해체하고 크레인 인양로프를 버팀대에 묶은 다음 버팀대 위에 올라가 인양로프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던 중, 버팀대가 흙막이 벽체에서 이탈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버팀대와 함께 4.8m 아래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3. 27. 16:58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동대신동 3가)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B이 2016. 3. 27.경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P(54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A이 2016. 3. 27.경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도급인인 D 주식회사 현장안전부장인 E으로부터 "경찰이나 노동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책임이 커진다. 사망한 P와 그날 같이 투입된 근로자 2명에 대한 안전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해두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자,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2016. 3. 28. 07:00경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해자 P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해자 P와 함께 현장에서 작업하였던 피해자 Q, 피해자 R 명의의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및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수자 명단 서류를 각각 나누어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양식을 마련한 다음, 권한 없이 근로자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부산진구 T', 날짜란에 '2016. 3. 27.', 근로자 서명란에 'P'라고 기재하고, '안전준수 서약', '안전보호구 수령', '위에 각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기재 내용 아래 서약인란에 'P'라고 기재하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수자 명단 양식을 마련해 '20 . 3. 27. 본인은 금일 상기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기재 내용 아래에 권한 없이 'P'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양식을 마련한 다음 권한 없이 근로자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진구 V', 날짜란에 '2016. 3. 27.', 근로자 서명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안전준수 서약', '안전보호구 수령', '위에 각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기재 내용 아래 서약인란에 'Q'라고 기재하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수자 명단 양식을 마련해 '20 . 3. 27. 본인은 금일 상기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기재 내용 아래에 권한 없이 'Q'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양식을 마련한 다음 권한 없이 근로자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X', 날짜란에 '2016. 3. 27.', 근로자 서명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안전준수 서약', '안전보 호구 수령', '위에 각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기재 내용 아래 서약인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수자 명단 양식을 마련해 '20 . 3. 27. 본인은 금일 상기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기재 내용 아래에 권한 없이 'R'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1부, 피해자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1부, 피해자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1부, 피해자 P, 피해자 Y, 피해자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수자 명단 서류 1부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6. 3. 27. 17:00경 피해자 P가 후송된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위 F에게 '경찰이나 노동부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책임이 커진다, 안전 관련 서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F이 관련 서류들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관련 서류를 챙겨 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F은 2016. 3. 28. 07:00경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1부, 피해자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1부, 피해자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1부,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수자 명단 서류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H이 위조한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명의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와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명의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수자 명단 서류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2016. 3. 28. 14:00경 위 도로 개설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인 Z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명의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안전준수서약서) 각 1부씩과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명의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이수자 명단 서류 1부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Q, R, A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대리인 변경계, 건설공사하도급계약, 가시설 및 토공시공계획서, 현장조직도, 안전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현장대리인 변경 선임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고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망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바.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E, F, G, H)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E은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은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E)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로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동종 범행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 안전부장으로 사고 발생 후 허위의 안전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