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0:48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1세)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울산 중구 E 소재 F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길을 잘못 왔다며 시비를 걸고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및 상해진단서 첨부, 죄명변경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 분석 사진, 블랙박스영상 백업 CD,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6:20경 서울 강북구 B 3층 주방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58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형도 정신병자야!, 정신병원에 같이 가자!”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1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주방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3: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0에 있는 광주동부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의 이혼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C과 바람이 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21. 4. 14. 16:40경 안성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너 친정 F(피해자의 친오빠)한테 돈 얼마 줬어.”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손 목을 잡고 “C 그 새끼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0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9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 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서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철심을 생신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피해자에게 위 ㈜C 공장 F동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위 F동에서 ㈜C로부터 금형 제작 업무를 하청 받아 제작해왔다.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품과 재료를 제공하여 인도한 후, 피해자가 밀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제작된 금형의 인도를 거절하자, 위 F동에 들어가 금형을 무단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2.경 범행(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10. 2.경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F동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 자물쇠를 부수고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게 다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형(1.5톤) 1개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21. 10. 5.경 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5.경 제1항과 같이 금형을 반출한 이후에도 공장 F동 내부에 피고인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으로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F동 내부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 정산목록, 각 사진, 문자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0:10경 남원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고양할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6:58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좌식테이블에 앉길 희망하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영업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의자에 앉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식당 바닥에 눕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루 종일 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며 셀프 코너에 있던 김치를 들어 주변에 떨어뜨리고 집게를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2:52경(대한민국 기준, 이하 같음)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1. 10. 13. 16:2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B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항공보안법위반 가. 항공기 내 소란행위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 등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06:20경 위 항공기 좌석에서 일어나 “우린 다 죽는다. 내 와이프도 죽었고 내 아이도 죽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을 거다.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 비행기를 폭파 시킨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사무장 C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병신 같은 새끼야. 어차피 나는 미친놈이야. 나는 상관없거 든. 다 죽는데 무슨 상관이야 씨발. 꺼져.”라고 고함을 질러 다른 승객들로 하여금 대 피하게 하고,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다른 승객 근처 빈 자리로 옮겨다니는 등 같은 날 16:2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항공기 내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3. 11:45경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사무장인 피해자 C(남,42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가슴을 밀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3. 12:40경 위 항공기의 50J좌석에 앉아 있다가 인근 복도에 있는 승무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같은 날 12:45경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같은 날 13:25경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기내 화장실로 안내하는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화장실 앞에 이르러 다른 승무원을 가리켜 피해자가 그곳을 쳐다보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기내촬영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신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공보안법(2021. 7. 27. 법률 제18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운항 중인 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내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탑승한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사무장을 폭행하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하였는바, 폭언의 내용,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소란행위의 시간적 길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02:40경 순천시 B 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에서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징역 10월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8: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교차로를 해양공원 방면에서 진해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기가 소등 상태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해안산책길 주변 지역으로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19, 20)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3, 28, 35)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고,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가 확정되면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14.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약식명령이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14.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인 2021. 8. 15.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아 그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1. 3.까지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B, C호를 관할하는 서울도봉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고지 관련)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고의의 정도 및 미이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1:06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그전 그곳을 통 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자동차와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시내버스 간에 발생한통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1. CD(순번 9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멱살 부위를 밀거나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재생한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9. 10:51경 공동주택인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제 파손한 물건을 변상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6. 20:00경 공동주택인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자주 만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쳐 이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500 피고인은 2022. 2. 28. 10:4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E호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이자 이웃인 피해자 D(남, 60세)가 ‘또 술을 먹었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우측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유리창 사진, 견적서 2022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유리창 값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4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에 사귄 적이 있었던 피해자 D(남, 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장 꺼져라, 내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며 주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서랍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식칼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3. 14:0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B 주식회사 C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이미지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1. 12. 13., 변제금액 : 16,500,000원,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자 C’이라고 기재된 문서 이미지파일을 받아 같은 날 15:28경 위 부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서 5,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여 신원조회를 위한 인증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어떠한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만들고 피해자에게 대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B에 대출금이 있는데 B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게 하고, B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자는 “B 대출금 1,650만 원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E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담당자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후 “부산 북구 F아파트 G편의점 앞에 B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으로 1,650만 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3경 위 F아파트 G편의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의 남편 H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B카드 직원을 가장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C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완납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6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F아파트 G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1,65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같은 날 19:08경부터 20:56경까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은행365만촌동자동화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6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등 17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합계 1,6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내역 1. CCTV 캡쳐 화면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다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더 이상 신용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회사 사정이 있어 계좌입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으니 직접 만나 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4. 13:29경 울산 동구 G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5,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방조하는 데에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는 경찰의 연락을 전해 듣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 일체를 자수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액 대부분을 경찰에 임의 제출함으로써 위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 B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35,4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에 관하여 월 렌트이용료 753,170원, 렌트기간 60개월의 조건으로 렌트계약을 체결한 후 2020. 4. 28.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파주시 C아파트 등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D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리스·렌트 계약 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나, 그 소유권까지 상실하지는 아니하여 피해회복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2.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4,700만 원을 차용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매월 지급되어야 할 상환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 공정증서를 토대로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피고인 A 명의의 9곳의 은행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7.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5182).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경 시흥시 D건물 12층 ‘E 시흥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7. 7. 3.경 대출금 29,37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700만 원을 우선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그 전에 있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 6,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압류를 신청하였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곧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예상하여, 위 대출금을 곧바로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송금하여 대출금을 은닉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위 대출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들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배우자 H이 G로부터 돈을 빌린 바 있고,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변제일 뿐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은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C이 G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1,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 인들은 “피고인 A과 그 배우자 H이 G로부터 사업자금, 생활비 등을 빌린 바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G의 진술 및 관련 자료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은 증여계약에 기하여 또는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1,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허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