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84

범죄사실 1. 2019. 8. 28. 오전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00:5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가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6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8.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고, 피해자에게 "아무 남자한테 대주고 다니는 거 아니냐. 나도 너무 억울해서 해야겠다. 맞을래? 나와 성관계 할래?"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맞든가."라고 하면서 손을 올려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8. 28. 오후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8. 13: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발기하였으니 손으로라도 해줘라. 내가 성욕이 일어날 때마다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상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다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8. 28.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또 다른 남성과의 대화 내역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 걸레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 오른쪽 골반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8.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또 다른 남성과의 대화 내역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하나 더 걸렸으니 바지 벗고 엎드려라. 안하면 때리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때리겠다. 앞으로 내 말에 토를 달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8. 29. 범행: 협박 피고인 2019. 8. 29. 05:46경 경기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으로 '니 영상 그냥 지금 뿌리면 끝 아니야? 니 눈앞에서 삭제해준다고 그거도'라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E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자백)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피고인 발신문자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신체피해사진 1. 피해자 제출 피의자 촬영 성관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의 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각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9. 8. 28. 0시경 제가 잘 때 휴대전화를 뒤지면서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고 아무와 성관계하지 않느냐면서 강제적으로 (두 차례) 성관계하였고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오후 1시 경 본인 대신 마스터베이션해달라고 강요하여 한차례 했습니다', '2019. 8. 28.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 휴대전화를 다시 뒤지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다고 뺨과 명치, 가슴, 배, 등, 허리,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잘못을 했으니 성욕 풀어야겠다며 한차례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고 동영상과 사진촬영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핵심되는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또한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강간과 관련하여 "2019. 8. 28. 00:00~05:00경 저의 집에서 '아무 남자한테 대주고 다니는 거 아니냐? 나도 너무 억울해서 해야겠다. 맞을래? 나와 성관계를 할래?'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제가 계속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자 피고인은 '그럼 맞든가'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손을 올리면서 뺨을 때리려고 시도를 하고 위협을 하였고, 저는 또다시 심하게 맞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반항도 하지 못하고 위 시간동안 2번이나 강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2019. 8. 28. 13:00경 피고인이 '내가 지금 발기했으니까 손으로라도 해 줘라'라고 하면서 또 다시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무섭게 말을 하면서 마스터베이션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심하게 맞을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고인이 사정을 할 때까지 계속 마스터베이션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간죄와 관련하여, "마지막 성폭행은 2019. 8. 28. 17:00~20:00경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제 휴대전화를 계속 검사를 하더니 F이라는 친구와 연락을 한 것을 보았고 또 다시 저에게 '너 하나 더 걸렸으니 바지 벗고 엎드려라. 안하면 때리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침대에 엎드렸고 피고인이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여서 1회 강간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범행 당시의 피고인이 하였던 말 등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특별히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였음은, 피고인이 판시 각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이후 2019. 8. 29. 오후부터 위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들, 즉 '내 분 풀릴 때까지 내가 하란대로 하고, 니가 내 기분 어떻게든 풀어', '내가 홧김에 니 때린 거 생각하면 진짜 정신나가겠다. 니가 나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고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니가 나한테 겁먹어서 무서워하는 거도', '만나서 얘기하자. 손도 안 댈 거고 성적인거도 안해'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답변으로 보낸, '나 제발 버려줘. 이제 너가 진짜 무섭다. 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상상조차 하기 싫어. 또 맞을까, 또 강간당할까 너무 무서워. 나 이제 찾지 말아줘', '난 지금 너를 보기 많이 힘들 거 같은데. 너한테 맞고 강간당한 게 있어서', '나 가서 얘기하는 것도 무서워. 너가 나 때리고 강간했는데 죽이는 것도 못할까. 영상은 바로 삭제하고 이야기는 전화로 했으면 좋겠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여도 추단할 수 있다. 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흐느끼면서 우는 모습과 피고인의 질내 사정을 크게 원망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이 나타나는바, 이러한 동영상 내용에 의하여도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1년 3개월 정도 동거를 해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성교통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달에 1번 정도만 정상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히 피해자의 성교통이 완화되지도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연속적으로 많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촬영하지 않았던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는바(피해자의 법정진술 참조), 이러한 정황 역시 당시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의사의 표출로서 이루어진 강간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마. 판시 각 강간과 강제추행 이전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사실상 위 집을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얘기하면서 때리고 못 나가게 했다.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면서 집을 나가서 그때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 내지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1년 넘게 동거하면서 교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성문제를 추궁하면서 문제 삼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2019. 8. 29. 수사기관에 범행 피해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랑싸움' 후에 화해하고 성관계를 맺거나 애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의 행동들(러브젤을 사용하였다거나, '좋았다'고 말하였다는 행동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마지막 성관계 이후인 2019. 8. 29. 오후부터 굳이 피해자를 추궁하거나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피해자를 협박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 3.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 강간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 장면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