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3:30경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우연히 다른 방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한 후, 옆방으로 재차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의 진술 중 사소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소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자 D의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노래방 내의 다른 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서 대화하다가 다투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G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노래방 내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듯이 피고인을 노래방 내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조용히 달래서 돌려보낸 후 함께 놀고 있던 G와 술을 마시는 것을 계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추단케하는 사정이다. 당시 노래방 내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던 G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인 2019. 10. 15. 12:44경 피고인에게 “이사님, D이 머리 피납니다. 갑자기 왜 병으로 찍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수 있는 사정 중에 하나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에 G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G의 위 문자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의 답장을 하지도 않았다. 노래방 업주였던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있던 노래방 내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본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입 다물고 화난 표정으로 허리에 손 얹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서로 욕설이 오가면서 멱살 잡고 하니까 D 씨가 A 씨를 밀쳤어요. 그리고 A 씨가 안경 끼니까 안경하고 핸드폰 뺏어서 소파 저쪽으로 던져놓더라고요. 달려드니까 A 씨를 밀쳤어요. 왜냐 하면 덩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치는 대로 A 씨가 가서 떨어지더라고. 또 달려들면 또 밀치고. 한 세 번인가 밀치고 그거로 끝났어요. 싸움도 우당탕하고 끝났어요. 싸움이 아닌 거지 밀친 거지. 순식간에 끝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약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자해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E가 방문을 열었을 때 화난 표정으로 허리에 손을 얹거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공격하기보다는 E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자해가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피해자에게서 떨어지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왼손등 상처, 피고인의 상의 오른 쪽 부분 담배자국, (상처인지 아닌지는 판독이 어려우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상처라고 가정했을 경우)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 상처 모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또는 흔적들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격당한 부위가 오른 쪽 뒤쪽 머리 쪽에 부위인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66쪽), 피해자가 스스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쳤다면 본능적으로 오른 쪽 앞쪽 머리 쪽을 내려쳤을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자의 폭행 부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몸 또는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이 뒤에서 맥주병으로 내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가격 부위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무고의 당사자로 몰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