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78-1

범죄사실 1. 전과 가. 피고인 A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C는 2014.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2015고단1878: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N에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P와 Q는 함께 'R'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차량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P, Q,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O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가족과 회사 이사들의 보증채무 면제를 위해 보증인을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그 보증인 교체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Q는 보증인교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P에게 차량 리스 및 대출·처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P와 C는 차량을 리스한 뒤 이를 처분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1. 4. 20.자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4.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판매사원인 S에게 'BMW328i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328i 1대에 대하여 차량 가격 75,000,000원, 리스 선납금 16,269,748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035,61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328i 차량을 받자마자 C를 통해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BMW328i(T)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22.자 사기 피고인은 P와 함께 2011. 4. 22.경 위 O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U의 차량 딜러인 V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BMW730d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730d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19,989,900원, 리스 보증금 11,999,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130,7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730d 차량을 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9,989,900원 상당의 BMW730d(W)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5. 4.자 사기 피고인은 P와 함께 2011. 5. 4.경 위 O 사무실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U 차량 딜러인 V과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BMW528i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528i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71,257,270원, 리스 보증금 7,126,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941,204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O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528i 차량을 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1,257,270원 상당의 BMW528i(X)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Q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5.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연산대리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1. 6.경부터 2014. 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29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O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연산대리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O의 제무제표 등 자료를 검토하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할부금 3월분을 변제하다가 O의 경영 상황 악화로 할부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며 할부자동차를 피해회사에 반납한바, 피고인의 편취범의, 기망행위, 피해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O의 운영상황은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범죄사실 위 가.항의 1), 2), 3) 기재와 같이 범행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회사가 사후적으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2015고단3155: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2. 8. 1.경 Y에게 2,300만 원을 받고 대포차로 판매한 Z 아우디 A4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Y에게 비엠더블류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소유 AA BMW 320d 승용차로 교환해주기로 하였는데, 위 BMW 320d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위임장 등의 서류가 없자 AB 명의의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AB 명의의 차량보관증, 차량포기각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 강남구 AC 1층 피의자가 운영하던 'AD'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 AE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파란색 펜을 이용하여 차량포기각서 용지에 "성명 AB, 주민등록번호 AF,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G ., 상기 본인은 2012년 10월 23일부로 채권자 AH로부터 일금을 차용함에 있어 . 이를 변제치 못할시에는 상기 차량을 포기함을 서명날인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말미의 위 각서인란에 "A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E의 손가락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B 명의의 '차량보관증', '각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Y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Y에게 AA BMW 320d 승용차를 넘겨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4.2015고단363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피고인 C의 사기, 횡령 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N에서 O을 운영했던 자이고, P는 'R'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했던 자이고, Q는 P와 함께 위 R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무등록 차량대부업의 외형으로 리스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로 불법대출 등을 알선하는 금융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위 O에서 등기 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12.경 O의 자금난이 악화되어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P와 O 부도 시 발생할 민·형사책임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부도대책을 상의하였고, P는 법인부도 업무에 능통한 자신의 동업자인 금융브로커 Q를 영입하여 O 부도 전에 취할 수 있는 이익(리스차량 불법처분, 보험계약금 편취, 법인폰 불법처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다. 위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은 O 법인채무의 기존 연대보증인 피고인 D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Q는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D을 대신할 허위 연대보증인을 물색하기로 하고, 보증인 변경에 소요되는 자금은 O 명의 리스차를 불법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4.경부터 2011. 5.경까지 O 명의의 외제 리스차량 4대를 불법 처분하여 보증인변경 자금 약 1억 원을 마련한 후, 이를 P에게 전달하였고, P는 Q에게 이를 전달하여 Q로 하여금 B과 함께 보증인변경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허위 보증인변경 범행에 착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서 O의 허위 연대보증인으로 AJ를 섭외하였고, 피고인 D은 위 AJ가 허위 연대보증인으로 금융기관에 입보되는 데 필요한 경비 1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A을 통해서 Q 등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Q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보증인 변경자금으로 수수하였고, 그중 약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중 일부를 보증 능력이 없는 AJ에게 보증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여, AJ를 O에 대한 허위보증인으로 내세워 O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금융권에 보증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이 AJ가 허위로 내세워진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각 금융기관은 보증인교체를 승인하여 피고인 D이 부담하던 O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모두 AJ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O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O의 부도가 임박해졌고, 이에 피고인 A 등은 부도가 예정된 O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사기범행과 보험회사 영업사원에게 O이 납부할 1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후, 계약을 해지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1회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추가로 모의한 후, 순차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가. 피고인 C의 P와 공동범행(리스차량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C와 P는 A이 운영하던 O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O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회사 이사들과 가족들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하기 위한 비용(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O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뒤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Q는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스차량을 처분하여 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A은 이에 동의하면서 P와 피고인 C에게 차량 리스 및 대출·처분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P는 피고인 C와 함께 차량을 리스한 뒤 이를 처분하여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벤츠 E350 차량 관련(횡령) 피고인 C와 P는 2010. 12. 23.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벤츠 영업소'에서 벤츠 E350 AK 시가 95,900,000원 상당을 36개월간 월 2,715,810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인 교체 작업 비용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처분하기로 Q, A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와 P는 2011. 4.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벤츠 차량을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P는 Q, A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BMW 328i 차량 관련(사기) 피고인 C와 P는 2011. 4.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판매사원인 S에게 "BMW328i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328i 1대에 대하여 차량 가격 75,000,000원, 리스 선납금 16,269,748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035,61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328i 차량을 받자마자 피고인 C를 통해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와 P는 A, Q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000,000원 상당의 BMW328i(T)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BMW 730d 차량 관련(사기) 피고인 C와 P는 2011. 4. 22.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U의 차량 딜러인 V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BMW730d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730d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19,989,900원, 리스보증금 11,999,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130,7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730d 차량을 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와 P는 A, Q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9,989,900원 상당의 BMW730d(W)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BMW 528i 차량 관련(사기) 피고인 C와 P는 2011. 5. 4.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U 차량 딜러인 V과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BMW528i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리스료는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BMW528i 1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71,257,270원, 리스보증금 7,126,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941,204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월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위 BMW528i 차량을 받자마자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와 P는 A, Q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71,257,270원 상당의 BMW528i(X)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보증인변경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O의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O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이사인 피고인 D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보증인 변경 대가로 약 1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약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일명 'AL'을 통해서 그중 일부를 보증 능력이 없는 AJ에게 보증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급하고, AJ를 허위 보증인으로 내세워 O에 대출해 준 금융권에 보증인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무역보험공사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경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5억 원 관련하여, 신용보증조건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전 : A, D, 변경후 A, AJ'로 보증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보증인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D에서 AJ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O은 부도처리 되었고, 피해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AJ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보증인 D으로 하여금 5억 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경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97,500,000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조건변경 심사서에 연대보증인을 D에서 AJ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AJ로 보증인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D에서 AJ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O은 부도처리 되었고,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AJ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보증인 D으로 하여금 297,500,000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부산신용보증재단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경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4,500만 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AM에서 AJ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AM에서 AJ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O은 부도처리 되었고, 피해자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AJ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보증인 AM으로 하여금 4,5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억 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D에서 AJ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허위 내용의 임시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D에서 AJ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O은 부도처리 되었고, 피해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AJ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보증인 D으로 하여금 3억 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외환은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경 외환은행에서,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조건변경 승인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D에서 AJ로 변경신청을 하면서 허위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D에서 AJ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O은 부도처리 되었고, 피해자인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AJ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보증인 D으로 하여금 3억 5,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국민은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경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기한연장·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D에서 AJ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D에서 AJ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O은 부도처리되었고, 피해자인 국민은행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AJ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보증인 D으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기업은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경 기업은행에서, 기존에 O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2억 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을 D에서 AJ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증인이 위 D에서 AJ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허위 보증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증인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O은 부도처리 되었고, 피해자인 기업은행은 위와 같이 허위 보증인 AJ에게 보증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보증인 D으로 하여금 2억 원의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은 위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증인 변경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거나 편취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실제 O 주식에 대한 양수·도 없이 주주명부와 보증채무 승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연대보증인을 교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에 보태어 피고인 D이 허위보증인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 D 스스로 보증인교체 서류 등에 날인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동양생명보험 관련 보험계약금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P는 대출 보증인 변경을 위하여 O의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서류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기업보험 등에 가입한 후, 고의로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이미 납부하였던 보험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P는 2011. 7.경 동양생명보험 불상지점에서, 사실은 O 명의로 기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O은 이미 부도가 예정이라 그 보험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판매인 AN에게 "기업보험에 가입할 테니 1회 보험료를 납부해 주면 2회부터는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N으로 하여금 O㈜ 명의로 1회 보험료 3,000만 원을 불상의 보험상품의 계약금을 납입하게 한 후, 그로부터 며칠 후에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납부하였던 보험료 3,000만 원을 O 법인계좌로 환급받아 보험료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는 Q와 공모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대포폰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과 P는 Q와 공모하여 O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는 2011. 6.경 부산 사상구 AO에 있는 SK텔레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종업원에게 O 명의로 휴대폰 20대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이미 부도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위 O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는 Q와 공모하여 위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아이폰 20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허위 법인등기부 기재 관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2011. 5.경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보증인을 D에서 AJ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 AJ가 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 AJ는 O의 이사가 아님에도, AJ를 O의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 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AJ를 이사로 등재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2015고단4628: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C의 무고방조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였고, P는 'R'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리스 계약된 외제 승용차를 일명 대포차로 처분하도록 하면서 대부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P는 A이 대표이사로 있던 ㈜O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1. 4. 22. 케이티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W BMW 730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0.경 대부업자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 대포차로 처분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 명의 계좌로 약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과 P는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료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허위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도난 신고를 하여 자동차를 찾으면 캐피탈회사에 반환하기로 마음먹고, P는 2011. 5. 날짜불상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찾기 위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았다. 가. 피고인 A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P는 2011. 6. 13.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는 BMW 730d 승용차를 팔아주기로 위임받고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적을 감췄으니 자동차를 찾아달라'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C가 A이 대표이사로 있는 ㈜O 명의로 리스한 BMW 730d 승용차의 매매를 해주기로 하고 자동차를 건네받았음에도 연락 두절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P가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처분 대금을 받았으므로, C가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P는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날짜불상경 불상지에서 P로부터 전화로 '신고를 해서 BMW 차량을 찾으려고 한다, 형님은 어차피 기소중지도 되어 있고 하니, 형님이 차를 가져갔다고 고소를 한 후 자동차를 찾으면 바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으니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위 P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승낙하여 그들의 무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5고단18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Q, P 각 진술 포함) 1. P, Q,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순번 2, 32, 33, 36, 37, 45, 84, 85, 86, 117, 118, 119, 124, 125, 126부터 129, 134부터 138, 143부터 156, 160 각 자료 2015고단315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AB 각 진술 포함)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 포함) 1. AV, AE,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량보관증, 각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2015고단363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Q, P 각 진술 포함) 1. P, Q,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P, AZ, BA, BB,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24, 125, 126, 128, 129, 131, 133, 137, 140, 141, 151, 154, 165, 167, 168, 170, 172, 177) 1. 순번 3, 12부터 16, 19부터 21, 71, 72, 74, 75, 76, 155, 156, 173부터 176, 178, 179, 181 각 자료 2015고단462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156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156조, 제32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범행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허위 서류 제출 등 방법이 동원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이에 보태어 피고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5고단1878 사건의 사기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거나 고소취하가 이루어졌고(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의 합의서 변론종결 후 제출), 2015고단3636 사건의 사기 피해자 중 동양생명보험 피해자 AN과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허위보증인 교체 사기 건과 관련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허위 서류 제출 등 방법이 동원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가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허위보증인 교체 사기 건과 관련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가 3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고방조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와 합의(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허위서류 제출 등 방법이 동원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합계가 상당함에도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얻은 당사자이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허위보증인 교체 사기 건과 관련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