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2017고단1874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4. 21:05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명지 아파트 10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따라 문흥고가 방면에서 문흥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쌍라이트를 켜면서 경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와 2차로 중간에서 진행하다가 피해 자동차 앞에서 급정지를 한 뒤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 자동차 앞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대며 피해 자동 차를 중앙분리대 방면으로 밀어 피해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2,856,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북구 경열로 해양도시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봉로 305 원예농협 북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017고단2621 피고인은 2017. 6. 7. 18:50경 광주 북구 문흥동 근린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8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약도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1. 피해 차 블랙박스 동영상 CD 1개 1. 진료기록부(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중앙분리봉 피해내용과 관련) 1. 사실조회회신서(H정형외과) 2017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켜거나 급가속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표시로 피해차량의 왼쪽으로 접근하여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당시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는 1차로상으로, 피고인은 2차로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차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여 좌측깜빡이를 넣으며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전방의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상향등을 깜빡거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전방에서 고의로 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거나 1차로와 2차로상의 경계에서 차선을 물고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상향등을 깜빡거리며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속도를 내면서 자신의 진행방향인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상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옆에 이르러 속도를 줄여 나란히 주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함과 동시에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에 진입시켜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틀어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차로상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던 1차로상의 피해차량을 밀어붙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로서는 종전의 차량 진행방향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거나 혹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중앙분리봉을 들이받는 것외에 달리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1차로상의 피해차량이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거나 그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차량이 손괴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와 위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청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봉의 손괴 피해는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는 있으나, 그 이유는 중앙분리봉이 탄성이 강하여 원위치되었다는 것일 뿐이고(수사기록 제61, 62쪽 참조) 중앙분리봉의 손괴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이나 피해차량의 손괴의 정도(수사기록 제10, 40 내지 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차량의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상해로 인한 통증이 교통사고 직후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사고 발생 당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드문 경우가 아니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것도 그리 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위와 같은 사정이 상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관의 심증을 뒤흔들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병원에 최초 내원한 2017. 2. 27.경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만할 자료도 없다), 피해자의 정형외과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비록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환자의 진술에 의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7. 2. 27.부터 2017. 3. 21.까지 수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방사선 촬영 및 주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단서 발행일인 2017. 3. 3. 당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단명이 부여된 것으로 볼 것이며, 한편 주치의는 피고인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위 사실조회결과에서 변호인의 "위 증상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인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주치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과 사실조회의 전체 질의에 대한 주치의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치의의 위와 같은 답변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의미를 간략한 답변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밀어붙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적발되었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