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2004.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7. 21:40경부터 같은 달 18. 09:3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4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4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F 소렌토 차량의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1만 원, KPGA 백팩 1개, 스테인리스 컵 1개, ALLGO 보온병 등 텀블러 2개, 마틴싯 본 신발 1켤레, SD메모리카드 및 카드리더기 1개, 골프바지 1벌, 휴대폰 충전기 1개, 음료수 냉각기 1개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경부터 같은 달 25.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I 말리부 승용차의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져 갔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3:45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4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금액 미상의 주화를 가지고 가고, 위 미주아파트 3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L 그랜져 승용차의 열려있는 문을 통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9,900원의 테팔 전기주전자 1개, 2,500원 상당의 주화를 가지고 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M(26세)가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잡히지 않기 위해 저항하면서 위 M의 오른쪽 팔목과 오른손 소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M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M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신고자의 진술 및 공무집행방해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J아 내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CCTV 영상 CD 1. 압수된 증 제6, 9 내지 13, 15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기본범죄 :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법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 1)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준 강도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3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