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9

범죄사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SM6 승용차 안에서 사귀던 피해자 (여, 42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불상의 촬영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21:33경 및 같은 달 23. 16:20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소형캠코더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s8 1대)의 몰수를 구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물은 이 사건 각 촬영 범행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공소를 기각하는 협박 범행에만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의 항문 등이 촬영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나, 다만 피고인이 바지를 한쪽만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에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된 것이 아닌지 추측할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영상의 길이는 약 1초 정도로 짧기는 하나, 피사체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는데다, 특히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를 비롯한 엉덩이 부위가 클로즈업되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한 영상의 화질과 구도만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영상은 촬영기기를 잠시나마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가까이 고정시킨 다음에 촬영한 결과물로 보인다. 나. 이렇듯 이 사건 영상은 분량도 매우 짧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 외에는 별다른 주변 풍경이 촬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영상만 보아서는 촬영 장소를 추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19. 00:0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하고 약 17분 후, "일단 당신 똥꼬 거기 어디서 찍은 것일까? 생각 안 나니? D 차 안에서 섹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 사건 영상의 촬영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동안 모텔 객실이나 D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건 영상의 장면을 볼 때 모텔 내부가 아닌 것은 확실해 보이므로, 그렇다면 D 입구의 차량 안에서 촬영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검찰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3~4회 정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D 입구에만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은 아니고, 2018년 가을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부근의 고가도로 밑에도 주차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3쪽), 위 진술내용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영상의 장면만 보고 촬영 장소를 넘겨짚듯이 지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 전 피해자에게 "네 똥꼬 영상부터 보내줄게. 내가 너 의도를 모르니 나중에 중요할 때 증빙자료로 남기려고. 비장의 카드, 네가 섹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네 서방한테 보내주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11쪽), 이어서 이 사건 영상을 전송한 직후에도 "내가 마지막 히든카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2쪽). 위 각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경우를 대비하여 촬영해 둔 여러 영상들 중에서 이 사건 영상을 특별히 오랫동안 공들여 보관하였다는 인상 마저 준다. 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촬영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촬영기기의 버튼이 우연히 눌려서 촬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은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 부위가 약 1초간 나타나고는 그 뒤의 상황은 전혀 촬영되지 않은 채 곧바로 끝맺은 것이다. 피고인의 촬영기기가 우연히 작동되자마자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깝게 비추고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그 신체 부위'만' 촬영되고 나서 촬영기기의 작동이 다시금 우연히 종료됐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말의 희박한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동안에 향후 피해자가 변심할 것에 대비하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그 영상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서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겁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한층 무겁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고 있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들이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 16:50경부터 7. 19. 01:4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여, 42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 나게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