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현관문 앞 등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가 현금을 절취하여 그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1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돈을 은행에 놔두면 사기를 당하니 전부 인출해서 집 앞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하남시 D건물 동 △△△△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피해자의 돈이 있는 장소를 연락받고 2020. 5. 28. 12: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유인 위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7,1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D(아)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서울강동경찰서 관내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울은평경찰서 관내 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추송서(수사보고 및 피해자들 입출금 내역 사진), 추송서(여죄 관련, 피해자 E 진술조서 사본 및 타서 공람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담당한 행위가 무역회사의 배송업무로 알고 있었고,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사가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가져가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인출하여 둔 현금을 가지고 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이 맡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챗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2020. 5. 26. 위챗 메시지로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G'라는 의료기기 관련한 무역회사라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일당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위챗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지시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게 하도록 하는 업무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한 것이 현금이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두께가 한 4-5cm 정도 되었고, 길이는 20cm 정도 되었으며 안에는 백색 종이에 쌓여있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은 5만원짜리 현금을 신문지나 달력으로 쌓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에 넣어두었으므로 이러한 물건의 크기, 포장 등을 본 사람이라면 이 물건이 현금임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운반한 것이 현금이었음을 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현관 앞, 우편함, 승용차 바퀴 아래 등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당일 알려준 일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일을 하였고, 특히 2020. 6. 1. 자 범행은 서울시 송파구 H 소재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서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현금 전달업무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현금을 수거하려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중 다른 사람이 나타나자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대화로 "좀 기다려요. 사람이 있네요. 한국인인 것 같은데"라고 하였고(수사기록 137, 138면),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63면)하는 등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회사명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수거한 현금이 어떤 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활동비 명목의 금원 외에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