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가명)과 2016. 7. 13.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가, 2016. 8. 2. 02:00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오빠 성격 알지? 숫자 10까지 셀테니까 그 전에 이리 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가로막으며 '너 오빠 무섭지. 바닥에 앉아봐라. 무서워 하지 마라'고 하며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빠 무섭다. 성관계하기 싫다'는 말을 들으며 재차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행동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7.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해를 한 후 자신까지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모텔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및 음향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부재중 전화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내용 정리) 1. 영상 CD, 각 녹취록,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관련기관 등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취업제한을 할 경우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2016. 8. 2.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먹어서 배도 아프고 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이 '오빠 성격 알지? 숫자 10까지 셀테니까 그 전에 이리 와라"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통화를 하는 사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 막아서 나가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협을 가한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너무 두려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주방 싱크대로 가서 '내 죽고 니 죽는 꼴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행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피해자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 겁이 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겠냐'고 질문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달려가 칼이 들어 있는 싱크대 문을 열면서 빨리 대답하라고 독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시켜서 옷을 벗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목을 애무한 후 자신의 목도 애무해 달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을 애무해 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해자는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또 이런다. 니 죽고 내 죽는거 볼래? 오빠 성격 알잖아"라고 하여 너무 무섭고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까봐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을 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 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행동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가서 이를 말렸는지,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당일에 피해자가 집으로 어떻게 귀가하였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때는 2018. 6. 25.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이상 지난 시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모든 정황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칼을 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부엌으로 가서 이를 말렸는지 아니면 부엌으로 가지는 않고 거실에 있으면서 이를 말렸는지 등 부수적인 사정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손가락 골절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호해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가 매우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를 나와 해변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닌 점 등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강간이 성립하기 위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인 2016. 7. 24, 05:11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모텔 G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모텔방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텔방에 있던 커피포트를 벽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맥주피처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 뜨린 후 다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맨발로 모텔방을 뛰쳐 나와 1층 카운터로 가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카운터에 신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모텔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인 2017. 7.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한 피고인을 간호해 주고 그 기간 중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7. 24, 모텔방에서 뛰쳐 나온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계속하여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간호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퇴원하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생각하였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6. 7. 31. 퇴원하자 실제로 피해자는 2016. 8. 2. 02:02 경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잘 지내라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다. 다음 생에 우리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폭행의 경위에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피해자의 행동을 더하여 보면, 2016. 7. 24.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며칠간 간호하고 그 기간 중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갖게 된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집요하게 휴대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다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떼러 가야 하는데 손가락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아파트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점심 식사를 마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식칼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자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 성향, 집착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고, 약 10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인 2016. 8. 4. 11:09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긴급체포되기 전이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누구를 패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이를 이유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니 죽여뿔라고, 칼로 있제, 뱃대지 있게, 거짓말 아니고 이따가 나 H(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족발 가게이다)에 가 가지고 먼저 칼 들고 있제 갈라고 진짜 죽여뿔라고 너를 오늘, 가만 안 놔둘라고"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협을 가하겠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웠다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포항시 북구 여남동 방파제에서 치킨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함께 노래를 부른 후 헤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과 해변이나 노래방 등을 다닌 이유는 만약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면 또 때릴 것 같아 무서웠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피고인이 의심하지 않고 집에 가도록 놓아줄 것 같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에 보인 언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2016. 8. 3. 00:30경 포항 상대파출소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가 사건 발생지 관할 포항북부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9:30경 포항 북부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느 연인 사이의 그것처럼 행동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다.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 사이에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칼을 들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스스로 자르고 피해자에게도 해를 끼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