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973

범죄사실 D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광주 서구 E 상가건물 5층 소재 성매매 업소인 'F'(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광주 서구 E 상가건물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H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어 2016. 8. 30.경 광주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지 않음으로써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각 사진, 통지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 I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D 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진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I이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동안 제3자(H)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하여 제3자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었고, 그 후 다시 I이 제3자(D)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가.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설사 피고인이 임차인인 I과 D 사이의 전대차계약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인 I에게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므로, 미필적인 고의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7. 13.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임대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임차인 I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지 않고, 2016. 8.경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250만 원에 전대해 주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니라 제3자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H은 2016. 8.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2016. 8. 2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그 후 H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았다. 그 통지문에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동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고인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는 등 실제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받은 다음 I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된 것을 알리고 추후 대책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당시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에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5) 그 후 피고인과 I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I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이 그 금원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I은 2016. 10. 11.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임대기간 2016. 10. 11.부터 2017. 4. 11.까지,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차임 상당액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D은 위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2016. 10. 17.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D은 2016. 10. 15. 임차인 I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으로 약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과 I은 위 6)항과 같은 D의 성매매 알선 영업이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그제서야 기존에 미지급된 월 차임 등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8)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받은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고 있었고,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정산을 위해 수도세, 전기세 등의 내역서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함에 꽃아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