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표 1. 사고영상 [변호인은 위 사고영상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J는 이 법정에서 위 영상이 담긴 메모리칩을 피고인의 동의하에 확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임의제출의 형태로 적법하게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의제출에 반드시 임의제출동의서나 확인서 등과 같은 형식적인 자료가 요구된다거나 그와 같은 형식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고, 이 때 위험 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 수치를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그리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속도, 피고인이 차로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지점과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 및 그 경과 시간, 특히 당시 맞은 편 피해차량이 상향등으로 몇 차례 경고를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단 1초의 짧은 순간이라도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에 보인 언행 및 보행 태도나 정황, 특히 사고 처리를 위해 지인을 부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길로서 신호체계나 차로의 지시 표시 등 지리적으로 익숙한 곳이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 2. 23:5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병원사거리 교차로 선정릉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선정릉역 및 신논현역 방면의 도로는 편도 4차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차로,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위 차로의 신호등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를 서서히 침범하는 상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로 들어섰고, 그대로 맞은 편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직진하여 그곳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기까지 확인되는 시간은 약 10초 정도이다.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1차로에서 정차중이었는데 맞은 편에서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직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몰라 지켜보았는데 자신의 차량 정면으로 직진을 하기에 상향등을 켜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충돌하였고(이는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속도는 시속 20~30km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위 D 및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당시 술 냄새가 났었고, 말은 약간 더듬거린다는 느낌이었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 상태는 의사전달은 가능하나 발음이 부정확, 보행 상태는 비틀거림. 혈색은 붉음'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강남경찰서 L과 소속이었던 경찰공무원 J의 진술도 당시 피고인이 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사할 당시 좀 많이 취했고, 비틀거리는 보행을 보였으며 대기석에서 앉아서 졸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00경까지 지인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셨고, 23:30경부터 운전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난 후 익일 00:10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143%였다. 사고 직후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인 M을 불러 사고 현장에 함께 머무르면서 피해자, 경찰관 등과 사고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회사 근처로서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사고의 형태에 비추어 더 큰 규모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는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의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된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