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및 E 상가 107호, 111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고 C을 대신하여 위 부동산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을 대행하기로 하면서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C의 딸 F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딸F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7. 3, 20:00경 안성시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찰 법당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속이행각서”라고 기재하고, “각서인 : C" 등 C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1. 용인시 기흥구 I 하우스, 2. 용인시 E 상가 제107호, 제111호, 3. 수원시 J아파트 104동 204호(본각서인의 장녀 K소유), 부채내역 : L, M, 국민은행, 기흥구청,용인축협,원룸보증금, 상기 각서인 C은 본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본인소유 및 장녀 K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되 본각서인의 장녀 K 소유의 N아파트는 2009년 8월말이 지나야 양도세를 면제받으니 동년 8월말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M의 부채는 현재 민사소송중이며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승소할 경우 M의 부채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주변정리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0 소재 토지 및 건물 본인소유 및 장녀 K 소유의 소유권을 원지주 P에게 조건 없이 반환할 것이며 먼저 K 소유의 소유권을 P에게 양도할 것을 이에 약속이행각서로써 제출하며 본 각서에 본인의 인감을 첨부합니다. 만약 본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것이며 어떠한 경우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9년 7월 3일 위 각서인 C"이라고 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약속이행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K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1. 2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K를 상대로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제104동 제213호에 관하여 2009. 7. 3. 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 약속이행각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이행각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K를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민사8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소장 1. 약속이행각서사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6,00:45경 대구 동구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46세)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째려보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우측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이를 피해 위 노래방 2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노래방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주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2유형 (중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타인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법의 경고를 무시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본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확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신청은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2. 6. 19:21경 경인고속도로 군자영업소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2.13t 초과하여 12.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29, 2003고약810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파출소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염포삼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몬데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몬데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 이 운전하는 J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K(50세)가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같은 방향 1차로를 지나 위 도로의 오른쪽 인도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M치킨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몬데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P(52세), 피해자 E, 피해자 G,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Q (여, 27세), 피해자 R(여, 54세), 피해자 S(여, 55세) 및 피해자 T(여, 56세), 피해자 K,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U(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K, U, C,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중 다수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중구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H' 상가 지하 1층에서, "헤어핀을 납품해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헤어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84,000원 상당의 헤어핀 2,52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년 말경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와 3년 전에도 3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2012. 7.경 F의 금융권부채가 약 20억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2011년경에도 금융권부채는 18억 9,000만 원 정도였음에도 거래업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에 비하여 2011년 당기순이익은 약 8,000만 원 이상 증가한 점, 2011년 F의 단기차입금이 2010년에 비하여 618,350,000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에 대응하여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이 약 5억 2,90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아 위 차입금이 시설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피해자와의 거래방식은 F 직원이 해외의 구매자들과 함께 피해자 업체를 방문하여 물품과 수량 등을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2012. 11.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의하여 처음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점, F는 2012. 9. 말경까지도 거래업체들에게 대금결제를 일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 비록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곤란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지역의 우체국 보험팀에 전화하여 보험가입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한 다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신규가입자를 소개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6. 19: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우체국 영업과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내 친구 2명과 저녁 모임을 하는데 모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보험 가입하는 친구들이 C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택시비 각 3만 원씩 총 6만 원을 보조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신규 보험가입자의 택시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보험 가입자의 택시비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11:1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역 앞에서 F우체국 영업과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G 여사. 지금 어디세요. 내가 지금 계를 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할 사람을 소개해 줄테니 만나요."라고 하고, 같은 날 11:45 경위계산리에 있는 우체국 뒤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내 친구들이 지금 식당에서 점심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4명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한다. 보험 가입하는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현금 1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신규 보험가입자의 식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규 보험 가입자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바 없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미수에 그치거나 기수에 이르렀다 해도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참작할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요소 : 동종전과,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2.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탄방로 34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매니저로 있는 여성 가수 그룹인 'C'의 일원인 D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프로듀서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의 방송출연을 위해 프로듀서를 만난 적도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해 10. 11. 경 400만 원을, 같은 해 11. 21.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15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1. 4. 22:3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썬팅 가게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인근에 인화물질이 있는 주방 바닥과 벤츠 차량 사이의 바닥 2곳에 내려놓았으나 겁이 나 불이 붙어있는 신문지를 발로 밟아 불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0 경 제1항 사건으로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7세)이 흥분한 피고인을 껴안고 있다가 피고인이 진정한 것 같아 껴안고 있던 손을 풀어주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CCTV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상상적 경합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고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은 인화물질이 있는 자동차 썬팅 가게에 방화를 하려고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4: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 방에서 그 무렵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7세)과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룸카페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력간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룸카페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후 룸카페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어머니가 나서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 슬하에서 자란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누나 등의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핸드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23:3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B이 미리 매수해 온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1회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번호 확인) 1. 각 수사보고(C, B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액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 필로폰 투약행위는 투약자의 건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투약 및 매매 과정에서 추가범죄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2018고단1011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7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7~8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490₁ 피고인은 2018. 3.20. 06:27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6 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나 술 안 마셨어. 씹할 놈아. 경찰 니들이 봤냐? 좆 까고 있네. 어이, 아저씨. 병신새끼야 죽여 버릴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1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모욕동영상 씨디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0.12%)가 높은 편이고, 단속경찰관들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처벌받은 이후 동종의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9, 02: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주민센타 앞 횡단보도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 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뒤편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녹양구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삼육(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7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4. 29. 19: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0: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피해자 E(52세, 여)가 운영하고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집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걸레 같은 년 편을 왜 드냐.'며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H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재차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앞부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1:00경 중국 광저우성 스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용량 20cc) 4개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합계 약 80.52그램을 7,000위안(한화 1,247,260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4, 13:15경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합계 약 80.5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KE866)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5. 11. 24. 17: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80.5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착수)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압수조서(압수물) 1. 분석결과회보서 1.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대한항공 항공편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약 50그램씩 2회에 걸쳐 총 100그램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필로폰 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의 신원을 알려주는 등 수사에 일부 협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요양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그곳에 봉사활동을 온 피해자 D(여, 20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었고, 2015.경 E을 통하여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몇 번 만나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F, 가동 202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고인의 팔을 때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몸을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감정의뢰에 대한 건, 피해자 G 및 E 사진 첨부, 휴대폰 복원에 대한 건, 피해자 진단서 첨부, 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에 대한 건(피해자 휴대폰),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건, 피해자 휴대폰 E 및 G 메시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 11년 6월 [9년 + (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하여 임신중절시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정신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로에 있는 장록교 지하도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5년부터 2009년 경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