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8, 03: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MBC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6.9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 03:40경 대구 동구 신천동 330-6에 있는 스타벅스 동대구 터미널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고지하며 하차를 요구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42세)은 위 승용차 문을 닫고 단속을 회피하려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석 쪽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 앞에 위 피해자 F이 서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F이 열려진 차문에 몸이 밀려 약 2m 가량 뒷걸음질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동대구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동대구 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32세)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계속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서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승용차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본네트 위에서 넘어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 세무서 뒤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보도 경계석 및 전신주를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F이 운전하는 H 순찰차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36,477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순찰차 사진 첨부,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감경영역) 2. 경합범죄 1: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및무면허운전의 점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단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