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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10:50경 경남 거창군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민원실 로비에서, 피해자 B(49세)가 위 법원 주차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원 직원 C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D이면 다가. 고소를 하던지 고발을 하던지 마음대로 해라. 씹할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5.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다이렉트 퍼스트론'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통장 거래실적을 높이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으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통장 거래실적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대출은 불법 내지는 편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고지받았는데, 2017. 1. 11. 불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여 2017. 4. 13.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2017. 4.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다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9~10 등급으로 대부업체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전 처음 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E 대출을 2,000,000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은행 가경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인출자 CCTV 사진 첨부), G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29.00:30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리 842 공항IC 육교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리 842 공항IC 육교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오창과학단지 방면으로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시로코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경북 고령군 B 앞 노상에서 1개월간 30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0:55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22:21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 및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과 대화를 하는 데에 피해자가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쳐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된 후 2018. 5. 21. 00:23 경 위 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이동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핀셋(길이 약 30㎝)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2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4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2년에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핀셋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사과를 받아줄 것을 강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폭력범행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대흥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두 비전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0.158%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차용증 사본 영상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5. 17: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9:00 경 재차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돈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6,15:30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7. 17:30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에이 씨 발 돈 갚아라. 위생과 고발을 해야 되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영업도 못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11, 15:30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채권에 ㅣ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찾아오지 마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해결이 되어야지. 돈을 줘야 안 오지"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14. 16:00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E와 있었던 폭행 사건의 합의를 빌미를 이유로 또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18, 18:50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어차피 나는 돈을 받지도 못할 거고, 대포통장에 대포폰에 유심칩은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고, 같이 그냥 피 봐야 되겠네. 장사 다 한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9. 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7회에 걸쳐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차용증 일부 사진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정당하게 의뢰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상태로 피해자의 영업장을 집요하게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다툼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막무가내 채권 추심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현행범체포가 이뤄질 때까지 그 범행을 계속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사진 (10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4년과 200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64 피고인은 2018. 7. 2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해안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로 282에 있는 용원사거리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B 124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 피고인은 2018. 9. 9. 08:48경 혈중알콜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C 앞에서 D에 있는 E 서문 앞까지 F GTS125 오토바이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9고단46 피고인은 2018. 9. 9. 07:20경 부산 강서구 G 아파트 H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BMW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씹할년, 양아치"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다시 창문을 올리자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꺾이게 하고,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서서 앞 유리를 치는 등의 행위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및 운전석 문에 흠집이 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9고단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7. 03:09 경 부산 사하구 K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보이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하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측정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6 피고인은 2018. 11. 6. 03:10 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R(37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72 피고인은 2018. 9. 9. 03:10경 부산 강서구 S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 수납장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56,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64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단45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 파손된 좌, 우 후사경과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 Q편의점 내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용의자 현장 침입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R, T 과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25

범죄사실 1. 2018. 7. 28.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3: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3세)이 화장을 진하게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같은 날 22: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왜 미안하다는 말 못 하냐? 정 없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응급조치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떠난 후 어린 피해자를 양육하며 살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아동학대치료강의를 통해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20:17경 청주시 흥덕구 B,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잔액부족으로 계산되지 않은 치킨을 먹으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편의점 계산대 위에 자신의 지갑을 던지면서 "니가 알아서 결제해라"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손님의 지갑을 만질 수 없으니 직접 카드를 꺼내 달라"라고 말하자 "빼서 계산해, 계산해보라니까?, 웃어?, 이게 웃겨?"라고 큰소리 치고, 수회 지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치킨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계산했다"라고 말하고, 위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끌고,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력과 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을 사용하여 '시가 190만 원짜리 매빅 플레티넘 드론을 12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부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1,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4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증, E 명의 계좌의 고객기본정보 및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21: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3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75cm, 칼날 길이 15cm, 자루 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폭력성도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밭에서 비료 포대를 무너뜨린 문제로 시비하다가 폭행한 문제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강하게 항의를 받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4. 3.경 이후로는 14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5:10경 전남 구례군 B 소재 C마을회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광의면 광의철쭉동산로 14 소재 광의 보건지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SNS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수익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4:40경 목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친부의 '아들이 몇 일째 연락이 되지 않아 신변이 걱정되니 문을 강제로 열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열쇠수리공과 함께 문을 개방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고 하냐'며 열쇠수리공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정동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8. 경부터 같은 해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다리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및 동영상 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일주일 동안 지하철역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짧고, 횟수가 많지 아니하다.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번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1:20경 강남구 B소재 'C' 카페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E, 같은 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4. 02:1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H, 경위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체포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20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17번방에서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그러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회안대로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39,6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세게 추돌하는 큰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규모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