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와 이성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주일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C)의 매출이 하락하여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휴대전화 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으로 곤궁하였고, 타인을 속여 그의 명의로 수입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금융권을 통한 자금 융통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 또는 차용금 사용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982,835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말경 21: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2020. 2. 21. 2,900만 원 사용처, G 계좌번호에 대해) 1. 송금내역, 송금내역서, A 명의 H조합 거래내역, I 명의 우체국계좌, I H조합 계좌내역, J 송금내역, 2020. 4. 27. I 명의 K은행 송금내역, 고령군 L 등기부, 절도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2심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금전출납기 내 현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따라서 판시 제2항의 피고인의 행동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자금의 마련방법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 각 차용금(이하,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입차로 교체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자동차를 가져가 임시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사용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해당 렌터카 이용대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순번 9번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돈을 아들 명의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거래처에 변제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순번 10, 11번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대여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래대금 미변제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돈을 피고인의 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래처에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순번 12번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돈을 대출채무의 담보물 회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년 말경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반환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사업체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2020년 말경 지급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 방법 등을 속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착오를 일으켜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을 구하고 그가 일하는 피해자의 식당 내 금전출납기에서 일정한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현금을 가지고 간 직후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양해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출납기에 있는 현금을 임의로 가져갈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가지고 간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데에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