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2015고단96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함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 없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3. 1. 21.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상담원 E에게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636,692원씩 38개월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는 허위였고, D는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D는 제1회 분할 상환금조차 납부할 생각이 없이 대출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녹음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녹음진술 1. 공판조서 제1회 사본(경주지원 2014고단24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확정 판결 및 주거지, 연락처 확인) 1. 수사보고(D 상대 범죄 등 확인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은 D에게 대출알선업자를 소개하였을 뿐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4고단249)에서 2014. 9. 1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정 및 이사건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실제 대출 작업은 피고인이 주도하였으며, 대출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가 6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3. 1. 15. D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대출 작업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F도 '당시 D가 빚이 많다면서 피고인에게 작업 대출신용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부탁하였고, 그 후 대출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가 다시 6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말을 나중에 D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여기에 위 대출 당시 D가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정 및 소위 허위서류 또는 신용을 조작하는 대출 작업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사기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 대부분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D의 휴대폰 미납금 350만 원을 대납하기도 하였으므로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대출 작업은 제3자(성명불상의 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2015고단5648 피고인은 여성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4. 5.경 피해자 C(여, 54세)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다가 단속되었다.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못해서 지금 수배 중인데 이번에 꼭 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서 받아서 주던지, 금을 2,000 만원어치 사 놓은 것이 있으니 금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사놓은 금이 없었고 여성의류판매점 영업이 여의치 않아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경 피해자에게 "서울에 물건을 하러 가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매달 150만원씩 10개월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여성의류판매점 영업이 여의치 않아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조건 없이 호의로 준 금원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다.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을 의사로 호의로 건네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비대차 거래로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피고인에게 2014. 7. 25. 1,000만 원, 2014. 9. 17. 5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자신의 우체국 계좌(J)의 적요 란에 'A 빌려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에게 2014.8.25.200만원, 2014. 10. 14. 110만 원을 빌려줄 때나 피고인의 친구 K에게 2014. 6. 24.부터 2014. 7. 10.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27만 원을 빌려줄 때에도 자신의 우체국 계좌 적요 란에 'A 빌려감', 'K빌려감'이라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미안하다'면서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 주겠다거나, 형편 되면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호의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2) 다만 C은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면서 2014. 7. 25.자 1,000만 원은 100만 원씩 매달 갚기로 하였고, 2014. 9. 17. 자 500만 원은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150만 원씩 10개월간 갚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변제 기일을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C은 K에게 대여한 427만 원에 대해서는 K이 변제 약속(1개월 이내)을 지키지 않자 강하게 독촉하여 피고인을 통해 2014. 9. 4. 90만 원, 2014. 9. 23. 130만 원, 2014. 10, 1, 18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이와 같은 C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1,000만 원의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10. 카드 값 200만 원을 변제 받으면서도 1,000만 원의 변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독촉도 하지 않았다1). C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시점은 2014. 12. 경이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 및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자금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C을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4. 3. 경 같은 동네에서 여성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수시로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고,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누나 동생'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C은 피고인의 카드 값 해결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물건 값이 부족하면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가게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먼저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바 있다. C은 피고인이 2014. 7. 24. 가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일로 적발되었고, 이전에 사채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정을 알고 그 벌금 해결을 위해 2014. 7. 25,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서 받아서 주던지, 금을 2,000 만원어치사 놓은 것이 있으니 금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1) 증 제2호증의 1 내지 38 참조, C은 2014. 9. 10. 피고인에게 '몇시에 입금되니? 입금하고 연락주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0만 원을 입금한 후 '누나 입금 늦게 해서 지송 아무튼 고마워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2) C이 2015. 11. 17. 검찰에 제출한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14면)에 의하면 C은 2014. 11. 27. 피고인에게 '돈몇일날 되는지 문자로 좀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고, C은 '12월달부터 돈 갚으라고 독촉하였다'고 증언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녹취록 9면). 증거로는 C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면서 문신한 사진과 수갑 찬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내역에 의하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 C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정황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위 돈의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차용경위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