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2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28 피고인은 2019.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7. 03:15경 대전 중구 C 주택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넘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범죄사실로, 2021. 7. 28.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7. 28.부터 2021. 9.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금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 23:00경 대전 동구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2021. 8. 23. 03:3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 등 2회에 걸쳐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507 피고인은 2019.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가정폭력범죄사실로, 2021. 7. 28.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7. 28.부터 2021. 9.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금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 19:00경 대전 동구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2 피고인은 2018. 2. 14.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14.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그 카드를 주운 다음 이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B에게 교부하여 몰래 숨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함께 2021. 8. 14. 18:1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막걸리 등 재물의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3,900원 상당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함께 2021. 8. 14. 19:08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귀금속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 명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정폭력]긴급입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가정폭력] 임시조치신청서, 임시조치결정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B의 혼인관계확인) 2021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임시조치 원결정문 첨부) 2022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N, O,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결제 영수증 1. 결제내역촬영사진(피해자 휴대폰 문자),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P 식당 CCTV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된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각 1부 1. 수용정보조회 1. 범죄전력 등,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임시조치결정 위반행위는 수회에 걸쳐 반복한 것인 점, 함께 술자리를 하던 피해자가 떨어뜨린 체크카드를 계획적으로 절취한 후 당일 6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재산 범죄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절도 피해자와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태양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2021고단4507] 폭행 피고인은 2021. 9. 5. 19:00경 대전 동구 D, E호 피해자 B(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