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안성시 당왕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내에 변제하고 월 이자 2%를 지급하겠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들 D 소유 부동산인 부천시 E 건물 F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천시 E건물 F호는 2021. 6. 22.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9,4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 등의 약정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빌라의 시세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개인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9. 14. 600만 원, 2021. 9. 15. 8,400만 원, 2021. 10. 22. 1,350만 원 등 합계 1억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1.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067) 피고인은 평택시 H, I호 ‘주식회사 J’의 대표로 위 법인이 소유한 안성시 K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안성시 L 토지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분양해주겠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토지신탁을 해지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온전히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4억 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사업을 위해 이미 M조합에서 12억 9,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위 L 토지를 비롯해 8필지의 토지가 N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고, 위 전원주택 단지 공사의 수급인에게 7억 원, 조경공사를 진행한 업자에게 6,000만 원 등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이 위 토지들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L 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그 지상 건물과 함께 온전히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부터 2019.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4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L 토지에 관하여 M조합에 대한 대출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N 주식회사에 되어 있는 신탁을 해지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 20. B에게 이 사건 주택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위 O, P, Q, R, S, T 토지 지상에 총 7세대의 단독주택을 분양하였는데, 당시 분양가가 세대당 4억 5,000만 원으로 합계 31억 5,000만 원(다만 B에게는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할인된 금액인 4억 원에 분양함)의 분양대금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위 총 7필지를 담보로 하여 M조합로부터 12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B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주택과 위 O 소재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5세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B에게 분양대금의 일부로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차용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되 다른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7세대의 단독주택을 시공한 U으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비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면 위 7세대에 대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아 U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U이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B이 이 법정에서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U 사이에 작성된 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억 원을 U에게 송금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U도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지급받은 금액에 맞게 순차적으로 준공을 내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자, 토지신탁 업무를 대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V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위해 3,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비록 B의 거부로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위 Q 소재 단독주택에 대하여 B의 딸인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여 B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못하였으나, B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7세대 단독주택 분양사업의 추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B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