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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2015. 10.경 C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나이트클럽 영업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연 4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호텔 지하 1 ~ 3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9. 18.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곧바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거주지 월세,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약속대로 영업보증금에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D 명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진위확인, 참고인 I, J,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부지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하게 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영등포청과시장 교차로를 영등포역 고가차도 쪽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JOY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우측에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D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399,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757,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미니 쿠퍼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각 견적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고, 피해차량이 손괴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1999. 5. 16.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4: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이 베란다에 담배꽁초, 재떨이 등을 숨겨둔 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여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선반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뒤질려고 환장을 했냐. 좆같은 년아 죽고 싶냐. 누구를 때릴 줄을 몰 라 못 때릴 줄 아냐. 죽을려고 환장을 했냐.”라고 욕설하며, 옆에 있던 청소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내리찍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먼저 누워 있던 피고인의 다리를 수차례 밟으며 발로 차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리를 움직이다가 의도치 않게 다리로 피해자를 밀쳐지는 과정이 있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를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서 E가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아버지인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 ·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과 그에 관한 녹취록은 녹음자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을 녹음하거나 대화 상대방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E의 관계,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목격 내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나 전․후 상황, 진술의 뉘앙스를 유도 내지 번복시키려는 듯한 피고인의 발언, 장문단답형의 대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 제1호증)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위 녹취록 제8면에는 피고인이 번의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내용과 유사하게, 누워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확 미니까, 피해자가 그 싱크대 신발장 있는 쪽으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발언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면)는 그 진단일자가 2021. 5. 10.로서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이고, 위 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여 주변에 있던 선반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상해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의심할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판시 상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뒷모습을 본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모습을 보는 각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1면), 그 진술이 실제 현장상황과 부합하며(증거기록 제143면), 가격을 당했을 때 넘어지는 자세 등에 따라서 부딪쳐 상해를 입는 부위가 결정되므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머리 쪽이 아닌 것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판시 상해가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2021. 5. 9.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증 제6호증)은 그 프로필 사진이 바뀐 시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다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게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직접 가격을 당한 다리 부위는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이상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마.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증거순번 제1번)에 죄명을 폭행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고소장에는 상해진단서(증거순번 제2번)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고 고소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 또는 선반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므로, 고소장의 죄명 기재 부분이 피해자나 목격자인 E의 각 진술을 배척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에게 분쟁 발생 원인을 돌리거나 처와 아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인 아들 E에게 전화하여 그 대화를 녹음하고, 인적관계에 기하여 압박 또는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당진시 B, C, D, E, F, G, H, I, J 소재 면적 합계 2,634㎡ 농지(전)를 피고인의 매형인 K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8. 8. 24.경 피고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L으로 하여금 당진시 M에 있는 N에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신청서에 농지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표시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장차 위 농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2018. 8. 29.경 위 농지에 대하여 K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 매수금액,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던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328,160원, 미지급 임금 645,4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93,877,0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53,7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91,479,3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급여명세서,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 증명원, D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증명서, I(업체사장이라주장)명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공장 내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C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이자 소사장인 J, K 소속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C의 전 대표자인 G이 세금 문제로 형식상 설립한 L 등의 소속이었다가 이후 M 등 하청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다시 J, K로 그 소속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동일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임금의 변화도 없었으며, 소속이 변경되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C의 관리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N의 경우 J로 소속이 변경되기 전인 2017. 5.분 임금을 J의 대표인 I이 지급하였고 그 다음달에는 다른 하청업체의 대표인 O가, 다시 M과 C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J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년 2월분부터 I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 2. 3.에 C이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근로자 P 역시 J로 소속이 변경되기 전부터 I과 C이 임금을 지급하고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2020. 2월분과 4월분 중 일부 임금을 K의 대표인 Q이 지급하는 등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임금지급자가 달라지고 있는 점(이러한 임금지급 형태는 근로기간이 긴 근로자들에게서 확인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지급한 점, 피고인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D이 C의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금 지급받았으나 C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J의 대표 I과 K의 대표 Q이 C의 생산부 차장 명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형식상 J나 K에 소속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C과 사용종속관계에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등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대표자가 되었을 무렵 이미 회사 운영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속을 변경시킨 후 임금지급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일명 E 또는 F)과 함께 2014. 4.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와 진동 감지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B과 C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필요 인력을 모집하는 ‘총책 및 자금책’의 역할과 함께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고압호스를 창고까지 연결하는 ‘기술자 및 작업자’의 역할을 겸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은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고압호스를 창고까지 연결하는 ‘기술자 및 작업자’ 역할 및 단속을 감시하는 ‘망원’ 역할 등을 각각 나누어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초순경 야간에 평택시 G에 있는 밭에 모여 미리 준비하여 간 삽을 이용해 약 2m 깊이로 구덩이를 파 위 장소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석유관리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송유관을 찾아낸 다음 도유 작업을 하기 위해 B이 미리 준비하여 간 천공기와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위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밸브 등 도유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계속하여 2014. 6. 말경까지 미리 임차하여 둔 용인시 처인구 H외 2필지에 위치한 상가 건물 부근까지 도유 호스가 이어지도록 약 700m 가량 땅을 파 도유 호스를 매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등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 도유 호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2014. 6. 26.경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이 위 범행 장소 주변의 송유관에서 '압력 드랍(DROP)'의 이상 현상이 관측되어 탐측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도유 호스 등을 발견함에 따라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석유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도유 현장 약도(위성사진), 도유시설 복구 사진, 도유호스 연결현장 및 굴착지점 사진, B이 작성한 범행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우려 등 사회적 해악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 간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송유관이 매설된 부분의 땅을 파고 석유 절취를 위한 호스를 매설하는 등 범행계획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B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그가 지시한 일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송유관에 밸브 등 도유장치를 직접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수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석유 절취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1: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새의 분비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차량 위에 덮어놓은 비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불길이 위 차량 조수석 앞창 하단 부분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1,957,032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특정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확인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확인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차량에 불을 붙인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더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경 밀양시 B에서, 관할관청인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쇄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임야 약 375㎡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지형도, 위치도, 면적도, 구분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764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1:45경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중원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 미러를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4. 03:0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F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G의 범인도피 피고인 B는 2022. 1. 3. 21:45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 및 현재 별건 재판 중인 사실이 밝혀져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함께 차를 타고 있던 후배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A의 친구이자 위 승용차 렌트명의자인 피고인 G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G이 ‘사고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뜻을 피고인 G에게 전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도피시켜 처벌을 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22. 1.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G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좆되고 너도 좆되고 G이도 좆된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 G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진술하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B 형(피고인 B)이 면책금은 내주겠다고 했다,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이야기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22. 1. 5. 13:39경 피고인 B가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인 부천원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에게 ‘자신(G)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고, 피고인 G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무면허운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인 B가 운전하는 렌트카 차량에 동승한 자로, 위 B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B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B의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배인 G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진술 하도록 하였으며, 위 B가 운전한 차량을 렌트업체에 반납하기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실제 형사사법의 작용이 방해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입곡삼거리 방면에서 북한산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파사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E(여, 58세), F(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C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3. 16:00경 안성시 D건물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니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네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너를 알게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연속된 사진 5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4. 22:05경부터 10. 11. 19: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음부사진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워 줄 테니 마지막’, ‘진심 아무리 생각해도 나 지울 생각 없고’, ‘내가 너 사진 준 사람이 도용하나보네, 너 잘만 나가던데’, ‘야 너 사진 잘 팔리네. 번호는 아직 안 줌’, ‘(사진을) 판 게 아니고 바꾼 거라 해야 하나’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이나 연락처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보고서(전송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시특정 등), 채팅내역 정리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와 거래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그 제작행위 과정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가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생성된 결과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가해자의 예상이나 통제를 벗어나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또한 심각하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범행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