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00:05경 서울 동작구 C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의 직장 동료인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전체길이 약 3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초범, 반성)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두산중공업 E 발전시설에 들어가는 스터드핀 납품입찰에 F이 낙찰되었다. F으로 스터드핀을 납품해주면 두산중공업에 납품한 후 납품일로부터 10일 내로 현금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두산중공업이 발주한 구매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4,000만 원을 대출(플러스 네트워트 대출)받아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변제 및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두산중공업과는 스터드핀에 대한 납품대금을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어음도 위 플러스 네트워크 대출금으로 먼저 변제되어야 할 상황이서어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약속된 기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73,539,235원 상당의 스터드핀을, 2014. 6. 5.경 40,953,000원 상당의 스터드핀을, 2014. 6. 20.경 92,186,160원 상당의 스터드핀을, 2014. 6. 26.경 67,211,409원 상당의 스터드핀을, 2014. 7. 8.경 12,261,480원 상당의 스터드핀을, 2014. 7. 18.경 58,036,000원 상당의 스터드핀을, 2014. 7. 23.경 12,885,983원 상당의 스터드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7,073,26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번,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1. 물품구매계약서, 출고현황,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F) 1. 두산중공업 거래내역, 최고장, 거래내역서(순번 15번), 계약해지 요청의 건,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5고단1495 사기),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상위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불과 2달 정도 되는 단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3억 5,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납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의 규모와 결과도 중한 편이다.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존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던 중에 이루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은 전부 상위 거래처에 다시 납품하였고 그 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동안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상위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나머지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 분할상환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중국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젓갈 컨테이너 1대 분량을 수입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부족한 돈은 외상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10일 이내 혹은 늦어도 한달 이내에는 젓갈을 되팔아 돈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젓갈을 수입하기 위하여 1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거래 상대방과 외상으로 거래를 하기로 약정이 된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젓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통장사본, 고소인 문자통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여러 양형사유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국으로부터 젓갈 원재료를 수입하는 일을 담당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들어가 I 유한공사로부터 1ton 정도의 조미젓갈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대금 1억 원 정도를 송금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송금을 미루다가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어 피고인이 위 회사에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머지 구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매매계약은 무산되었고, 계약금 2,000만 원 또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범죄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젓갈을 수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늦어도 한달 내에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J과 함께 젓갈가공공장(K)을 인수한 뒤 피고인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며 중국에서 젓갈 원재료를 수입하는 일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K의 인수가 무산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젓갈 원재료를 수입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부도가 난 상태에서 H으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그보다 훨씬 큰 1억 원을 투입하여 젓갈 원재료를 수입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젓갈 원재료 구입대금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소하자 위 2,000만 원 중 500만원을 피고인이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젓갈수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유한공사에 젓갈대금으로 115,000 위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나머지 젓갈구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젓갈구입이 무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나머지 젓갈구입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2011. 3.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7.16:24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과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사이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경계 지점에서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에 있는 우체국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허니버터 고구마칩' 생산업체인 C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5. 8.경 위 C에 방문하여 C이 생산하는 고구마칩을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영농조합법인은 C에서 생산되는 허니버터 고구미칩에 대한 인터넷 독점 판매권을 (고소인이 운영하는) H에 준다'는 내용이 담긴 G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G 영농조합법인은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독점판매권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18:02경 선입금 명목으로 G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고구마칩 운영에 대한 GA 대표) 계약서 1부, 계약 선입금 이체 내용 등 통장 거래 내용 1부, 2016년 1월 10일까지 전액 반환하겠다는 확인서 1부, 고소인 D과 피고소인 A의 문자내용 4부, 이체거래확인서 1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부, G영농조합법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 D, E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2. 12. 28. 05:00-1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및 C,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이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에스2 휴대폰 1대 시가 70~8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및 D,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가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에스2 휴대폰 1대 시가 70~8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2. 12. 29. 05:30~11:4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J찜질방에서 C 및 이 절취한 장물인 아이폰4 1대를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의 C, D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은 2012. 12, 31. 04:00경 청주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다 데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D에게 건네고, D은 운전석에 앉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C 및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장물보관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KCTV에 A/S를 신청하여 피해자 D(22세)의 출장 수리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이 정상 작동하고 있으므로 컴퓨터를 껐다가 켜보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친 후 피해자에게 "건드리지 마라.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시간에 사장을 어떻게 부르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뒤질래, 너 좀 맞자."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제가 맞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늦은 저녁 시간에 피고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주거지를 방문하여 컴퓨터를 수리해주던 피해자를 향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는바,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두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컴퓨터 수리를 해주던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점 등 그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 11:39경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샘마을 쌍용아파트 201동 앞 사거리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덕고개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갈산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샘마을 한양아파트 인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샘마을 한양아파트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09:40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2.5. 13:29경 경 부고속도로 96.9km 지점 서울방향 영천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44.53t의 코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았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2013. 10. 7.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최초로 등록되었으므로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0. 7.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2016. 1. 11. 체포 ·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벌금전과 3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 동종 벌금전과 1회(2014년 벌금 3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D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2008.경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장으로 선임되어 2013. 11.경 조합장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G'에 게시된 '끝까지 입주자들 발목을 잡으려 하네요'라는 제목의 피해자에 대한 글에 'H(아이디 I)'이라는 닉네임으로 "타이어보다 찔긴년. 그럴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텐데. 저런 찔긴 타이어를 심어놨으니. 허나 여긴 폐차장이 아니거든. 폐차장으로 어서들 꺼지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캡쳐자료(수사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위 '끝까지 입주자들 발목을 잡으려 하네요'라는 게시글의 내용, 그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내용, 위 G카페의 성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나타난 표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글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96

범죄사실 2012고단1296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34,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5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2고단148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8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6.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거주하고 있는 E건물 106동 1307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복도에 있던 자전거로 현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관문을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죽여버린다, 오늘은 죽이러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 앞에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관문파손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협박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창원시의 알 수 없는 곳에서 남자친구인 C으로부터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같이 가서 일을 해보자."라는 말을 듣고 2017. 11.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 성을 알 수 없는 "D",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한국에 있는 불특정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확보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게 되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 등이 이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 등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확보한 체크카드 1장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체크카드 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1. 13:00경 중국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J 회사의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는 물류 수출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발생하여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M)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편취하였다. 2. 대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9.경 중국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의 Q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리 직원의 계좌로 공탁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로 200만 원을, 다음 날인 2017. 11. 22.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가중 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 판시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보(應報)나 일반예방(一般豫防)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만 20세의 청년이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초범으로서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판시 범죄만 놓고 보면 그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그중에서도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점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젊은 나이에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한 차례 개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피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가기를 도모해 보는 것이 형벌 목적에 오히려 부합하는 결론이라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전을 꾀하여 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에 대하여 E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위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여 2011. 9. 28.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건물에서 계속 건물 임대업무를 보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는 대신 용역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임대업무를 하고 있는 위 건물 2101호 및 2114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 J, 성명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2011. 11, 18. 10:00경부터 11. 20. 21:00경까지 위 건물 2114호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1. 11. 21. 10:00경부터 11. 24. 21:00경까지 위 건물 2101호 출입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36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주식회사 G 측의 당시 위 F 건물에 대한 임대업무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측이 위 건물에 대한 임대에 사실상 실패하고 기존 수분양자들 및 채권자들과의 분쟁에 휩싸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결국 2009, 4. 무렵 위 건물에서 철수까지 하여 사실상 그 업무가 중단되었던 점,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1. 4. 무렵 G 측은 다시 위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임대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E 측이나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 측과 분쟁이 있었고 특히 G 측이 사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G 측 주요 주주 내지 경영진의 인적 구성이 기존의 인적 구성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 법적 지위가 유효하게 승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또한, 당시 E 측에서 G 측을 상대로 위 건물 일부 점포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G 측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 등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그와 별도로 임대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 내지 노력을 하는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오히려 관련 소송절차에서 G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송달 내지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무렵 G 측이 추진하던 임대계약이 체결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결국 그 임차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G 측의 위 건물 임대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가을경 동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되어 2014. 7.경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으며, 2015.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집을 구해 피해자와 함께 위 집에 자주 드나들며 생활하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나에게 사과해서 내 기분을 풀어주기 전에는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경 위 인천 계양구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7cm)을 들고 집 안에 있던 인터넷 공유기를 때려 부수고,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계양구 D 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수어 8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3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각목 막대기)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등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내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내용과 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미용 재료, 날갈이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C(변경 전: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1. 20.경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에 있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 진흥원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주관하는 ‘E 지원사업’에 신규 인력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2019. 12. 16.경 청년 근로자 F을 신규 채용한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경영지원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지원금 지급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F은 G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커트, 파마 등 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출근하여 경영지원 및 총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흥원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1,341,8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인건비 수급 내역〉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10,941,8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 인건비 수급 내역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 G, I, J의 법정진술 1. J, F,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L은행 거래내역 편철) [피고인은 F의 근무장소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며, 실제 근무지는 D(또는 C)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미용실로 거기에서 D에서 생산하는 두피케어 제품으로 미용실 고객들의 두피를 관리해주고 제품의 효능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넓은 개념의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F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보면, F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 지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제품이 출시되면 외부 시연 등에 강사가 필요하니 그 용도로 활용하려 하니 미용실에서 두피 캐어 방법 등을 배워 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과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C 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F은 주된 업무는 D의 직원보다는 종전과 같이 미용실에 소속된 전업 미용사 그대로 이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F에 관한 근무일지의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되었고, 만들어준 통장을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 자신의 급여를 직접 받지 못했으며 급여가 지급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그 돈은 결국 G이 가지고 갔다.), G과 체결했던 상표권사용계약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서 이 사건이 비로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취업 사실을 이용하는 등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F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F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D에서 근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없다. 교부된 보조금의 규모,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7. 19. 05:0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내에 있던 열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19. 05:12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내가 차를 훔친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5:50경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는 합의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14:11경 서울 서대문구 C식당 안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55경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 '켄싱턴 리조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위 차가 주차된 곳으로부터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