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1:05경 당진시 부곡공단로 155 주식회사 동서기공 앞 삼거리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진리 쪽에서 부곡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4. 5톤 트럭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당시 37세)을 같은 날 12:17경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I(당시 33세)을 같은 날 12:50경 즉석에서 두부외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4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피해자 K(38세)에게는 약 3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 피해자 L(47세)에게는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 P, Q,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저질렀고 사고로 피해자들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여 비난가능성 현저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유족,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으로부터 충남 보령 수협 어판장 등지에서 선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고, 2015. 10. 26.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5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선어를 공급받았으나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선어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선어 공급을 거부하자 미수금을 당장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어를 공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08: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 수협 어판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선어를 공급해주면 오늘 오전에 당장 1억 5,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3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1억 5,000만 원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어를 공급받더라도 위 선어대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8,540원 상당의 선어를 공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일람표, 거래명세서, 선어거래장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뢰를 져버림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공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03.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모암사랑4길 14-6(모암동)에 있는 대복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21:15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F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위 제과점 내 주방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제과점을 나갔다가 약 5분 뒤에 다시 위 제과점에 찾아와 밖으로 나가자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나지 않기 위해 위 제과점 출입문을 잡고 버티자,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세게 여닫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출입문으로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비명세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최근 10여년간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와 고향 친구사이로서, 2011. 12. 3. 23:00경 강릉시 이하 번지 및 상호, 호수를 알 수 없는 콘도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진료비명세서) 1. 진료기록, 수사협조의뢰 및 구급활동일지 1. 네이버 지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07. 3. 11.경에 발생한 일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친목회는 정동진으로 친목모임을 갔는데, G 모양을 한 숙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2011. 12. 4. 00:32경 강릉시 H(I)에서 J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05분경 J병원에서 두피열상에 관한 봉합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친목회 계 장부 중 2007. 3. 11.자 안건으로 'D 병원 입원문제(회비 미납상태 등 지원 안키로)'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2007년경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7. 2.경 우족관절 골절로 입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2007년경 친목계 총무는 장부에 매번의 모임 장소와 수입,지출내역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는데, 그 무렵 친목계에서강릉 내지 정동진으로 여행을 간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일시가 2007. 3. 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21:3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고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6.00:10경 제천시 의병대로 71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채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흉추부,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2017고단187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77세)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4. 22. 14:2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밭에 고추를 심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77세)가 "왜 남의 밭에 고추를 심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 건인 삽(가로 85cm, 세로 15cm)으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아들 피해자 F(48세)과 피해자 D의 딸 피해자 G(여, 5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삽으로 피해자 D의 오른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274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피해자 H와 같은 마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5. 03:00경 피해자 소유인 전남 완도군 I 토지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는 위 토지에 철근을 박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토지에 울타리를 친 후 마늘을 심어 피해자가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가 녹화된 영상자료 첨부에 관한 건, 피의자의 행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첨부된 CD, 사진 모두 포함) 2017고단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권리증, 현금영수증 등, 토지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1. 피해 사진, 경계침범현장 1. 수사보고(피해자 측 진술청취,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F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자 D 등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게 된 경위나 업무방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는 고령으로 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6: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51에 있는 사거리에서 88광고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9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치어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던바,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향후 거동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철근공 및 목수 20여명을 사용하여 문경시 C에서 'D'의 수로박스인 암거 구조물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5. 9.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2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G, F·H, I, J, K, L, M, N, O·P, Q, R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 I, J, K, S, Q의 각 진술서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월별 노무비 대장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본인이 아니라 F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암거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5. 4.부터 2015. 5. 20.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사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3,0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1회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F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미지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특히 2015. 5. 21.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인수받은 F가 제대로 임금을 정산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8. 22:20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F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새끼들아, 좃 같은 새끼들' 등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치고, 양손으로 무릎 뒤를 잡아 밀쳐 넘어트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2017. 4. 28.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내에서 주문한 보쌈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이 보쌈이 담겨있는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J과 함께 종업원 I에게"야이 새끼야, 야 임마, 이게 안주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난동을 부려 음식점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만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H이 소리를 지르고 있던 F을 만류하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6:3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만호골든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산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자로부터 채 반 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매시장로 93(이동)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미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금당사거리 방면에서 공장형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행중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 대방향 1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586,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H의 전무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H은 주식회사 I로부터 2016. 10.경부터 J 작업을 하도급받아 일을 하고, 그와 관련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I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3. 9. 09:20경부터 2017. 3. 9. 15:20경까지 시흥시 K에 있는 위 [사무실에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인 L, M 등 약 20명과 찾아가서는 함께 "사장 어디갔어, 왜 돈을 주지 않냐"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리직 원인 피해자 N에게 "가스통으로 불을 질러버리겠다. 니 엄마 보지를 찢어 버린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이를 영업직원인 피해자 01 제지하자 "넌 뭐야, 당신은 관여하지 마라. 사장 어디 갔다. 빨리 전화해봐. 씹새끼들, 상놈의 새 끼들 말이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O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장 일용직 노동자 등 약 2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무실 운영,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단적인 업무방해 범행을 주도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장시간에 걸쳐 마비시킨 점, 또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와 업무방해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9.00:00~00: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세)과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 및 C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 및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치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에게 달려 들어 "씹할놈아. 개새끼야. 나랑 맞짱까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및 허리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8:15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작업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왜 다른 동료에게 시비를 거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팔레트(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부 열상,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나무팔레트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해자는 머리 뒷부분에 상당한 열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목을 비롯한 다른 부위에 대하여도 통증을 호소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1.경 위 A로부터 위 G 토지 및 축사 1동을 임차하고, 하남시 H를 점유하면서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2. 11.경 피고인 B이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콘을 타설한다는 것을 알면서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G에 있는 577.51㎡ 부지에 대하여 아스콘을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11.경 피고인 B이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에 있는 축사 용도의 지상 건물 (752㎡ 상당)을 식자재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월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상건물을 식자재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개발행위 1) 피고인은 2012.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에 철파이프조 179.41㎡ 규모의 창고 및 냉장시설을 증축하고, 위 G, H에 54m² 규모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 H에서 190.4㎡ 규모의 경량철골조 창고를 증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G에서 천막으로 80㎡ 규모의 창고를 설치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1)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노원구 J, 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나항, 제2의 가 1)항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3. 1.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6.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제2의 가 1), 2), 3)항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4. 7.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10.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1), 2), 3) 항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6. 11. 4.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0. 경 서울 강동구 K, 36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나항, 제2의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1.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 6.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제2의 가 1), 2), 3) 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 7.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6, 10.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1), 2), 3) 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 11. 4.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시정명령계고, 국내우편조회 1. 현황사진, 항공사진 1.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제1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형질변경,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형질변경,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그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불법창고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에 건축허가까지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6동 308호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과 500달러(한화 578,500원 상당)를 꺼내고,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사진,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부장 G에게 "광주광역시로부터 유니버시아드 공사현장 도급을 받았다. 그러니 철주를 납품하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변론종결 후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5. 29.까지 154,952,000원 상당의 신호철주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76면, 100면)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영업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영업비 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운영 회사가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을 이미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공급계약을 맺은 점,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영업비 채권을 고려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인정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