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1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손해보험팀 대리로서 대납계약자 모집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총괄보험대리점인 D의 회장 E, 대표이사 F, 대납팀장 G 등과,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 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약 800-1,000%)의 보험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수수료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함께, 2009. 4. 23.경 안산시 단원구 D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H 명의의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의 보험청약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후 그 청약서를 위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접수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직원은 위 보험의 초회 보험료 88,000원을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피해보험사에 마치 H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 양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H 대신 D에서 납부하기로 약정된 것이고 그 후에는 H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63,21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4. 23.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9개의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8,562,944원을 송금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의 초회 보험료를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보험계약자 H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2009. 4. 23.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총 7개의 대납계좌에서 직접 9개의 보험회사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하거나 보험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위 9개의 보험회사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총 14,122,790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서해지점 설계사로서 대납계약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우 보험료에 대한 일정비율(약 800-1,000%)의 보험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수수료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함께, 2009. 2. 26.경 안산시 단원구 D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I 명의의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의 보험청약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후 그 청약서를 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접수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 직원은 위 보험의 초회 보험료 208,000원을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피해보험사에 마치 I 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 양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I 대신 D에서 납부하기로 약정된 것이고 그 후에는 I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77,83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9개의 피해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8,321,28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J와, 피고인이 J의 남편 K 명의로 치아파절 치료를 받고 그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안산시 상록구 L의원에서, 피고인이 K인 것처럼 K의 인적사항으로 치아치료를 받은 뒤, 위 치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I의 초회 보험료를 피해보험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보험계약자 I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2009. 2.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9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총 7개의 대납계좌에서 직접 9개의 보험회사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송금하거나 보험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계 좌에서 위 9개의 보험회사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위해 총 47,367,608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직원현황, G 매출현황 실모집자명단, 거래내역, D연락망, 조직도, 코드사용자 현황,수사보고, D 계약리스트, 개인별 수수료현황 및 대납현황,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