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도소매업체 C의 운영자이고, 같은 군 D에 있는 캠핑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E(2018. 7. 13.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2021. 4. 21. 해산)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주식회사 E와 C, 주식회사 G, H 사이에 매입·매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7. 4. 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캠핑매트, 폼블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G에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23,454,545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C에 공급가액 206,733,787원 상당의 폼블럭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74,5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C에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167,811,667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727,272원 상당의 캠핑매트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9,718,17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C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30.경 제1의 가.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206,733,787원 상당의 폼블럭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74,5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음으로써 통정하여 공급가액 167,811,667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26.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181,818원 상당의 폼블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8,681,81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8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 가. 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범죄사실 2. 가.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1. 가. 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매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해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하였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도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