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합3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가. A, C, I, M, N와 함께 2011. 7. 25. 05:00경 포항시 남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 앞에서 A, C, 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I, N는 보도블럭과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I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탁자 밑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A, C,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A, C, I, M, N와 함께 전항 기재 일시경 위 'U'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피고인과 N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출입문을 열고, A, C, I, M은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라이터 10여개와 신호용 불봉 후레쉬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A, C,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A, C, D, I, M, N와 함께 2011. 7. 28. 03:00경 포항시 남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N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유리문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A, C, D, I, M과 함께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A, C, D,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31]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가. AG, AH과 2012. 10. 2. 00:30경 포항시 북구 AI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AF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견인차 탑재 공구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드라이버 1개, 망치 1개, 니퍼1개, 목장갑 2켤레 등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AG, AH, AF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나. AG, AH, AF과 2012. 10. 2. 00:50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AO 마이다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G, AH은 그곳 옆에서 망을 보고 AF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 옆 틈에 쑤셔 넣어 키 박스 덮개를 뜯어낸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 옆 골목에서 행인이 걸어 나오자 피고인, AG, AH, AF은 발각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AG, AH, AF과 2012. 10. 2. 01:30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AP 카페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AR 125cc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AF과 AH은 위 오토바이의 뒤편에서 망을 보고, AG은 앞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2. 19. 19:00경 포항시 남구 AS에 있는 AT식당 내에서 피해자 AU과 위 음식점의 배달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 앞길에 세워 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와 헬멧을 받아 나온 후 피해자 소유의 AV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위 오토바이와 헬멧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10. 2. 01:40경 포항시 북구 AL에 있는 AP카페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R 125cc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2013. 2. 19. 19:00경 포항시 남구 AS에 있는 AT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AW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A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7] 5.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AW아파트 1차 102동 603호에 거주하는데, 2013. 2. 22. 18:00경 위 아파트 102동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 703호 거주자가 바닥 인테리어 공사를 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X(같은 아파트 704호 거주) 소유의 유모차에 불을 붙여 위 유모차 일부를 수리비 불상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나. 2013. 2. 23. 12:50경 위 아파트 102동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전날 일부 소훼된 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X 소유의 유모차에 재차 불을 붙여 유모차 1개 시가 700,000원 상당, 그곳 아파트 계단 외벽과 천장 80m² 수리비 2,245,950원 상당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2고단1330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I,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 W식당) 1. 각 절도 현장 사진(31, 52쪽) [2013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F,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N, AQ,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오토바이 사진촬영 첨부에 대해, 절도 미수 범행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첨부, AR 피해자 AQ 제적등본 첨부) 1. 수사보고(일반. 1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사본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합17호 사건의 수사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판시 4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판시 4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판시 4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절도죄와 판시 4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5의 나. 일반물건방화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판시 4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절도죄, 판시 4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경계선 지적기능(아이큐 71),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품행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Z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경계선 지적기능(아이큐 71) 등으로 2011. 4. 21. ~ 2011. 5. 31., 2011. 11. 14. ~ 2011. 12. 27., 2011. 12. 29. ~ 2012. 1. 14.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포항 BA병원에서 2012. 3.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 2012. 12. 3.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각 진단받고, 2012. 10. 2. ~ 2013. 1. 10.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BB병원에서 2013. 2. 28. ~ 2013. 4. 4. 품행장애와 경계선지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판시 4 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절도죄, 판시 4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벌금 2만 5천 원 ~ 15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제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 벌금 2만 5천 원 ~ 15만 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일반물건방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판시 4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벌금형을 병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T, AJ, AQ, AW아파트 생활지원센터, AX의 피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각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판시 4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7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건, 사기죄 6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6건으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행과 동종의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는데 보호관찰 기간인 2013. 4. 1.경의 보호관찰상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모에게 화가 나면 막말을 하고 부모와 보호관찰소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전히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