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3. 3. 3. 08:00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자꾸 때려 가출을 할 것이고 자신을 재워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이를 18세라고 속인 후 피해자와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너와 채팅한 남자의 삼촌인데 우리 집에 가면 조카가 있으니 따라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 405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1:50경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 여기 있는 것 아무도 모른다, 안산토막살인사건을 아느냐"고 협박한 후 "미안한데 이리로 좀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허리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영상녹화) 1. 현장사진 등,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피해자의 친구와 통화하였고, 위와 같이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여기 있는 것 아무도 모른다, 안산토막살인사건을 아느냐"고 협박하고 "미안한데 이리로 좀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중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18세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