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전주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 24. 입사한 피해자 D(여, 21세)와 3. 25.부터 피고인의 차량으로 출퇴근(카풀)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27. 18: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감싸 쥐고, 피해자가 놀라 가만히 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무릎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9: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이를 자신의 손으로 세게 잡아 1~2분 가량 놓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다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피해자와 J간의 대화)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및 이수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I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회사측에 강제추행 사건과 I의 ‘해고’ 문제를 거래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은 ‘해고’라고 표현했으나, I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서 파견근무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편의상 ‘해고’라고 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풀하는 차 안에서, 식당과 술집에서 손이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2020. 5. 30. I에게 말한 내용 및 피해자가 2020. 6. 2.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J은 피고인에게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카풀하는 차 안에서는 만진 것이 아니라 스친 것이고,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한 행동이 맞다라는 취지였다. 적어도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손을 잡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회사의 조사가 이루어졌던 2020. 6. 초순경 회사측의 권고사직의견을 받아들여 2020. 6. 8.경 퇴사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날에도 피고인과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이고, 회사 선후배 이상의 관계는 부담스럽다고까지 말한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2020. 6. 18.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고, 2020. 7. 초순경 I의 해고 소식을 듣고 회사측에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 사건과 I의 해고를 모두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으며, 2020. 7. 2.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고소취소를 고려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I은 2020. 7. 15. 강제추행 사건과는 무관한 ‘불성실함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20. 7. 14. 제1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을 회사 동료의 해고를 막는데 이용하려고 한 점, 그 과정에서 고소취소를 고려한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6. 초순경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20. 7. 초순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도와주던 I이 회사에서 해고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돕다가 해고당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먼저 본부장을 찾아가 ‘이 사건을 없는 일로 할테니 I의 해고를 취소해 달라’고 말한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들을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첫 출근한 피해자와 출퇴근시 카풀을 하기로 하면서, 차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함께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짐작하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후(대략 카풀을 그만둔 시점)로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회사측의 ‘피해자가 퇴사하면 더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는데, 피해자가 그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