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9:50경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옆 바닥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잠을 자던 중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잠을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와 있었다. 피고인을 때렸고, 침대에 반쯤 걸쳐서 자던 남편을 깨웠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의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요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어,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주요 부분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과 혼동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산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화성서부경찰서 마도파출소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찰 참고인조사 및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있었음에도 합의금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술자리를 갖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느닷없이 합의금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깨웠다.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앞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D은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들었던 점, 위 매트리스와 이불은 높이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매트리스가 아닌 바닥에서 잠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있는 매트리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잠갔고, 피고인과 D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느껴 잠에서 깬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적인 의도나 동기 없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별건의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