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남구 D에서 계측제어 및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5.경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E 공사’를 도급받아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7번 출구에 있는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함)을 비롯한 총 45곳의 공사 현장에서 전기집진기 제작구매 설치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에 소속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전기집진기 제작구매 설치 공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A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E 공사’는 지하철 역사 45곳의 본선 환기구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각 지하철 역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를 통해 전기집진기 등 자재를 반입해야 하므로 작업을 위해서는 환기구 상부에 덮여있는 철제 그레이팅(철로 만들어진 격자무늬 환기구 덮개)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외부 환기구 상단에 덮여있는 철제 그레이팅은 규격이 1.46m x 1m x 0.075m이고, 무게는 125㎏에 달하여 중량물에 해당하고, 환기구 내부 깊이는 9.7m에 달하였으므로 인력(人力)을 이용하여 그레이팅 개방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가 그레이팅의 무게로 인해 환기구 내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와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력을 이용하여 깊이 9.7m의 환풍구 위에서 중량물인 그레이팅 개방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전대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시작 전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대와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H(26세)이 2021. 9. 9. 08: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깊이 9.7.m 상당의 환풍구 위에서 부친 I와 함께 인력을 이용하여 2인 1조로 철제 그레이팅을 개방함에 있어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만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위 그레이팅의 무게로 인해 균형을 잃고 그레이팅과 함께 환기구 내부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1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사망진단서, A 현장대리인(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E 시공계획서, E 안전관리계획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재직증명서, 안전관리자 지정 신고서 제출,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 일일 작업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에 따른 내용 확인), 수사보고(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작성자 의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위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이후 추락 방지 등을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