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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2015고단889] 피고인은 2015. 2. 12. 02: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앞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 경장 G가 예전에 자신을 수배자로 체포하였던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저번에 그 새끼들이네.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왜 와서 지랄이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하며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510] 피고인은 2015. 4. 28. 01:50경 의정부시 시민로 89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43세) 및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5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3회에 걸쳐 47,000원을 절취하였다가, 그 범죄사실에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징역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관하여 위 헌결정을 하였고, 그 범죄의 내용상 위 법률위반죄가 아닌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았다면, 그와 같은 장기의 실형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함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경찰관의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벌금형 2회뿐인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05:3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048에 있는 계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산오거리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남문시장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그 충격으로 건너편 미소시티 앞길까지 미끄러지면서 반월당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이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얕은 손상을, C 운전 모닝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안면열상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K(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을,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기는 하나 C 운전의 모닝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6:15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25 외환은행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군자역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각 차로별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4. 15:4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소재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분석회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현시),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선에 정지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직진 신호에 진행방향 왼쪽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결과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십여 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8세)와 함께 전날 20:00경부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전 여자 친구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이유에 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판사 김강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이며, 2015. 5.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7. 11:16경 경북 칠곡군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너 지금 안보내면 오늘 왜관에서 흔한 칼부림 난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5. 5. 7. 08:55경부터 2015. 8. 18.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서류 및 동영상 파일 제출에 대하여),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 1항 제3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2경, 00:37경 및 00:4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토업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음주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3: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그만 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시비를 벌이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맥주잔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아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수락산 먹자골목 쪽에서 도봉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의 좌측 발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및 발의 부분의 압착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서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00:3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애경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0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2동 리더스주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같은 동 누마루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 결격 입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등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낸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운전한 것으로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3. 00:00경 제천시 C아파트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6.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5.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꼬리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9.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가 사채한 것 때문에 제천에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9,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자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며 "좋으면 가서 같이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8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3.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유리로 된 반찬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7.13. 05: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아이들을 차에 재우고 외박을 한 것 같다면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사본(D), 진료기록부 사본(D), 상해진단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상, 골절을 입는 등 폭력행사의 정도, 결과가 중하여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여러차례 있고 최근 전과의 대부분은 술에 취하여 타인과 시비가 되어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습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되자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것이 피해자가 분란을 야기하여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가정내 폭력은 쉽게 용인되어서는 아니되고 아무리 피해자의 잘못이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한달 반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아이젠안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흥교 방면에서 용상동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상가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안동 D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사체인수서 및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에 있는 석계 3교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B 의무보험미가입 증명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곧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4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철물점 앞 평상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3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2: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취자 가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들인 서울은평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51세), 경사 E(37세)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 야 하니,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 고, 위 잠금장치를 풀어 아들에게 연락이 되었는데, 아들이 피고인을 테리러 오지 않겠 다고 하자 화가 나 "야 네놈의 경찰들이 문제다, 내 오늘 끝장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발로 경찰관 E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렸다. -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112신고처리 업무 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 등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설죽로 316-3 인근 상호 불상의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곡동 840-5 일곡사거리 앞길까지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2:55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2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번길 41에 있는 쌈지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피해자 D(여, 30세)가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위 범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강제추행 : 6월 ~ 2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2. 폭행 : 2월 ~ 10월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개개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9: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배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과수원이 인접에 있어 평소 피해자가 농약 살포기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데 따른 소음과 농약 냄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400mm×120m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개새끼 패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손도끼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4~5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단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1년6월~2년6월로 조정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미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동면 증리 산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덕두원리에 있는 의암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인 점, 2011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의 저부 악성신생물 판정을 받아 수술 등 처치가 필요한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경 함께 불법게임장인 F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전체적인 운영을 맡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 구입대금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A과 6:4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사천시 G에 있는 1층 점포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D은 게임장에서 경품 환전 및 종업원 관리를 하고, H과 I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4.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천시 G에 있는 F게임장에서 '꿈의세상'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플라스틱 경품이 배출되게 한 후 게임장 또는 그 부근에서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제한 4,500원을 이용객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일만원권(게임기 내) 123매(증 제1호), 오만원권(환전가방) 1매(증 제2호), 일만원권(환전가방) 133매(증 제3호), 오천원권(환전가방) 2매(증 제4호), 일천원권(환전가방) 27매(증 제5호), 장부 2권(증 제9호), 일일매상장부 2장(증 제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875만 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1일 평균 수익은 70만 원(= 매출액 700만 원 × 환전수수료 10%)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은 1,610만 원(= 70만 원 × 23일)으로 산정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수익 중 일부인 670만 원을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반환과 수익금의 분배 명목으로 교부한 점, 피고인 A이 위 수익 중 피고인 C에게 330만 원(= 15만 원 × 22일)을, 피고인 D에게 264만 원(= 12만 원 × 22일)을, H에게 152만 원(= 8만 원 × 19일)을, I에게 176만 원(= 8만 원 × 22일)을 각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18만 원(= 1,610만 원 - 670만 원 - 330만 원 - 264만 원 - 152만 원 - 17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67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3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264만 원을 각 추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도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D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