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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 죄 사 실 1.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8:01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단란주점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받기로 한 3,000만 원을 받아서 5일 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9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지인에게 받을 채권도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제주시 D 소재 E 인근 노상에서 “F과 함께 부동산 매물하나를 담보로 잡았는데 돈이 묶여있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위 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5,000만 원이 수중에 들어오니 먼저 빌려준 2,000만 원까지 한 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담보를 잡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1항 기재와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위 F에게 일수자금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C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G 회신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9. 12.까지 피해자 B이 선주인 ‘C’(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4.68톤)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제주시 이하 장소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사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선원으로 승선하여 받은 급여 또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야 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제주시 선적, 채낚기어선, 13톤)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20. 4. 10.부터 위 F의 선원으로 승선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필요한데 120만 원 정도를 선불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어선에 승선할 생각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H’(제주시 선적, 연안복 합선, 9.77톤)의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원을 구하지 않느냐. H를 잘 알고 있다. 일을 잘 하니 한 번 태워 달라. 갈치조업 시즌인 2020. 4. 20.부터 위 어선에 승선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한 후 2020.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살 돈이 없다. 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19 1. 피고인은 2019. 10. 19.경 피해자인 중국 국적의 I에게 “내가 배 사업을 하고 있고, 터미널에서 수금을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수금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노숙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배 사업이나 터미널에서 수금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피해자에게 “수금이 잘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수금해서 일주일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피해신고서, 통장 사본, 각 승선내역조회, J 금융거래내역, D은 행금융거래내역,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에게 가불 내지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는 별개의 돈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9. 11. 9.경 위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의 차용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이하 ‘피해자 C 소유 밭’이라고 한다)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팽나무 2그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C 소유 밭과 인접한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밭(이하 ‘피해자 E 소유 밭’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 소유 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굴삭기 운전기사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 밭의 돌담 약 15미터 상당을 허문 후 피해자 E 소유 밭으로 굴삭기를 진입하도록 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팽나무 2그루(수령 100년 상당 1그루, 수령 60년 상당 1그루)를 굴취하여, 피고인의 아들 F이 운전한 화물차에 위와 같이 굴취한 팽나무 2그루를 싣고가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밭담 15미터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팽나무 2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을 위 팽나무의 소유자로 오인하여 그에게 돈을 주고 팽나무를 구입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6.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굴삭기 기사 G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그 금액이 통상의 굴삭기작업 대가로 다소 많아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일부 매매대금만을 지급한 것인데, 그 이후 G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굴삭기 기사를 통하여 팽나무를 굴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위 금액은 팽나무를 굴취하여 옮겨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내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4:07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상태로 소란을 피워 "집을 다 부순다"라고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20cm)을 들고 경사 C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유리조각으로 자해하려던 것일 뿐 경찰관을 찌를 듯이 겨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2004년, 2013년, 2014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2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에게 사실은 파룬궁으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난민에 해당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중국인들에게 알선·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경 위챗에 ‘제주도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2019. 4. 22.경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C(C, D생, 여)로부터 연락이 오자, C에게 B을 소개시켜 주고, B은 사실은 C가 파룬궁이 아니고 파룬궁으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9. 5. 10.경 제주시 용담로 3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C로 하여금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에 기해 교부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C에게 알선·권유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를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소개하며, B에게 취업을 알선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B은 제주시 E에 있는 F 반찬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C를 위 반찬가게 운영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취업 알선 및 제2항과 같이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여 합계 350만 원을 B과 함께 지급받아 그 중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C), 위챗 광고 및 대화 내용 사진, 난민인정신청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알선·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경 피해자 B(가명, 여, 44세)가 인터넷 모임에 게시한, 같이 여행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파도도 못 갔는데, 같이 밥을 먹자”고 하여,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고, 피해자와 식사를 하는 도중 테이블 밑에 위치한 양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모으고, 발을 피해자의 발등 위에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전화 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동작,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은 이 법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니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서귀포시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피해자 B에게 “서귀포시 C, D, E, F 총 4필지의 귤밭의 소유자가 나의 친척동생이다, 귤밭을 1년에 2,8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귤밭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친척동생이 아니었고,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귤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500만 원을, 2020. 1. 22.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소재 D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약 15m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2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같은 날 11:00경 위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지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12:08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M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20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7. 9.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2020. 8. 24.자 및 2021. 3.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4:50경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게임장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결과),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오토바이 발견), 수사보고(F건물 CCTV 열람 용의자 출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종 전과도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제주시 B에서 에어컨 등 설치작업과 관련하여 장비를 제공하는 피해자 C에게 “D 옆 E 단지 에어컨 작업을 해야 하는데 스카이 장비 차량을 보내 주라. 장비대는 에어컨 작업이 모두 끝난 뒤 지급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장비 차량을 제공받아 에어컨 설치작업을 마치더라도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서귀포시 F 소재 에어컨 시공 현장에서 스카이 장비 차량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9,370,000원 상당의 스카이 장비 차량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으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2017. 6.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재판 도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2:58경부터 같은 날 13:23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80만 원 상당과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아식스 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CD 및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 진술), 캡쳐사진, 이동 경로 지도, ‘D’에서 촬영된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압수품인 아식스 가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선면시킨 결과),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첨부 - 수산보건진료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아식스 배낭은 피고인의 것이지 피해자의 배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 부근에 나타난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특히 배낭 없이 현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배낭을 메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부터 피해품을 ‘검정색 바탕에 형광색 무늬’ 아식스 배낭이라고 하였고, 그와 같은 배낭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발견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배낭이 맞다고 확인한 점, CCTV에 배낭을 메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여러 변명을 하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그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2104 피고인은 2020. 8. 12. 05:11경 제주시 오일장동길 7 (노형동)에 있는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문을 열어 놓은 채 도로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2208 피고인은 2020. 8. 7. 04:05경 제주시 D주택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누가 신고했냐. 운전하지 않았다. 대리기사 불러서 왔다. 응하지 않겠다. 벌 받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20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8. 1.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7.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과 6일 사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29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의 부채가 약 20억 원에 달하였고, 순차적으로 발행하였던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이 돌아옴에도 지급할 돈이 없자 부도를 막기 위해 지인인 C를 통하여 ㈜B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2매에 대한 할인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제주시 D에 위치한 E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B 명의로 발행한 1억 원(G)과 8,300만 원(H)의 당좌수표 2매를 제시하며 “위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 4개월 후에 지급기일(2018. 6.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B의 부채가 약 20억 원에 달하였고, 위 ㈜B의 부도를 막기 위해 약 3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에 지급할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으며, 개인 부채도 약 2억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2017.5. 31. 77,560,000원, 2017. 6. 28. 78,725,500원 합계 156,285,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경 제주시 D에 위치한 E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B 명의로 발행한 1억 원(G, 지급제시일 2017. 10. 7.)과 8,300만 원(H, 지급제시일 2017. 10. 10.)의 당좌수표 2매를 합계 156,285,500원에 할인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표 2매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2017. 10. 초순경 위 E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4개월만 더 연장해 주면 돈을 꼭 갚겠다. 조만간 작업하고 있는 물건이 수출될 것이니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부채는 약 20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B의 부도를 막기 위해 약 30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지급할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으며, 개일 부채도 약 2억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더라도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수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수표(G)의 지급제시일을 2018. 2. 27.로, 8,300만 원 수표(H)의 지급제시일을 2018. 3. 3.로 각각 연기받아, 수표대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나.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F, I, C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의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F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할인해주기까지 ㈜B과 거래하거나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이 아니라 십수 년을 알고 지내며 거래관계에 있던 배서인 I의 사업체와 그의 담보력을 믿고 수표를 할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F을 만나지도 않은 피고인이 F을 상대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F이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할인해 준 것은 I의 배서를 믿은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제시일을 유예받기 위해서 “조만간 작업하고 있는 물건이 수출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F이 이에 속아 지급제시일을 연기해주었다는 것이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 제품을 납품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본에 제품을 납품할 계획이 허위인지에 대하여는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F은 위와 같이 지급제시일 유예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B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은 여전히 I의 배서를 믿고 지급제시일을 연기해준 것일 뿐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그에 속아 지급제시일을 연기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0:55경 제주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서 D로 결제가 되지 않자 같은 날 01:05경까지 택시 앞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혀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5. 01:06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방문 후 근무 중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씨발 놈아, 이리와봐라!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 나를 채워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1:17경까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1. 5. 17:5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의 형사과 주취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길 목적으로 동생 ‘H’인 것처럼 행세하여 H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H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5.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Y(가명, 여, 24세)와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 통장과 신용카드를 낚아채듯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23:05경 인천 연수구 AY에 있는 ‘AZ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Y(가명)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2,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5. 21:46경부터 2020. 5. 23. 07:5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7,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맹점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7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Y(가명)의 페이스북 계정에 함부로 접속하여 Y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접근하여 “오빠 나 돈이 필요해 5만 원 보내줘 다음 주에 갚을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를 만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4만 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08:15경 인천 연수구 Z고시텔’ AA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C’ 중고품판매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BB에게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의 진술 1. 피해자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BA), 진정서(피해자 BB) 1. 관련자료(피해자 BA 명의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은 돈을 갚겠다고 얘기한 뒤 피해자 Y로부터 통장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Y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꾐에 빠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서울에 머물며 불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권을 수여한다는 의미로 교부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책략절도가 성립하며 절도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 Y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