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3.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지역 폭력조직단체 E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사건의 배경 : E파 재건을 위한 단합대회 피고인은 D지역 조직폭력단체 두목으로서 출소 이후 E파 조직원들의 체계와 기강이 흐트러졌고, 조직의 회의를 느끼고 생활을 등한시하는 30대 중·후반의 조직원들이 자신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등 조직 존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조직 체계의 기강을 잡고, 조직을 새로이 재건하고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3월 14일(월) 저녁 : 7시, 상호 : F식당, 주소 : 평택시 G, 전화 : H'라는 문자를 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내게 하여 현역 조직원들을 참석하게 하였다. 이에 E파 부두목 I을 비롯한 조직원 J, K, L, M, N, O, P 등 10 - 20여명의 조직원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L, M을 조직원으로 재영입한다고 인사시키고, 조직의 존속 및 체계를 재건하자는 의미로 식사 및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다. 'Q주점' 룸 안에서의 1차 폭력 피고인은 2016. 4. 9. 저녁경 오산시 R 3층에 있는 Q주점 룸 안에서 미리 술자리를 갖고 있던 피해자 S 및 K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S에게 조직원들이 모였던 위 단합대회 식사자리에 왜 오지 않았냐며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 S은 "제가 그 모임에 왜 갑니까? D에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조직생활 옛날에 그만 두었고, 앞으로도 조직생활 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뒤 앞에 있던 L에게 "나이 드시고 이제 와서 무슨 조직생활입니까? D에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한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S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 S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S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기 위해 당구큐대를 집어 들기 위해 룸 밖으로 나갔다. Q주점' 룸 밖 주점 내에서의 2차 폭력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룸 밖으로 나와 당구큐대를 집어 들었으나 뒤따라 나온 피해자 L이 당구큐대를 잡아 말렸고,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곧이어 나온 K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왜 말리냐"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 S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면서 옆에 있던 당구큐대를 다시 집어 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L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K과 피해자 S을 구석으로 몰아 놓고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구대 위에 놓여 있는 당구공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S에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이 따라가 이를 말리자 당구공 던지는 것을 그만두고 업소 내부 중간에 위치한 소파에 앉았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 S이 90도 인사를 한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형님"이라고 말을 하며 빌었으나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S에게 머리 부위에 상처를 내 피가 흐르게 하고, 그 부위가 부어오르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경 오산시 T, 3층에 있는 'U주점' 5번 룸에서 여자 유흥접객 종업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소 사장인 피해자 V을 불러 유흥접객 종업원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하여 화가 난다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 V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가명), S, K, Y(가명),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합대회문자 및 S 피해부위첨부), 내사보고(V이 맥주병으로 맞은 머리부위사진 첨부) 1. E파 계보도 등, E파 범단 판결문,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물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A의 수용자 검색결과 및 수사대상자 조회내역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A의 범죄전력 및 벌금수배내역 첨부), 내사보고(A 출소 이후 폭력사건 송치서류 첨부), 각 첨부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상습특수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2. 주장 가. 평등의 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 외에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누범규정과 달리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언제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면 이를 이유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간의 제한이나 죄질의 고려 없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가20 결정 참조).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고,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별형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 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그 법정형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참조). 나.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자 등을 특별히 가중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인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이를 엄벌하여 이러한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비례성 등을 충족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판 과정에 있어 그 내용과 정상에 따라 양형이 조절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자 등을 가중 처벌하는 것이지 이전에 처벌받은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의 수괴로서 조직의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소집한 후배 조직원들 중 반항하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사장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