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8,500,000원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58,500,000원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공무원) 1. F에 대한 경찰 거래사실확인서 문답서 1. 고발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 부증명서(B), 거래명세표, 입금표(순번 12번),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246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및 제18조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를 운영하는 F은 법정에서 “게릴라 현수막이 뭐냐 면요. 현수막 원단을 제 공받아서 잉크를 해서 현수막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이 제작이 되잖아요. 제작이 되면 만들어만 놓는 것만 아니라 갖다 걸어야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실질적으로 물건에 대한 단가를 이야기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2,000만 원에 대해서 왜 게릴라 현수막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단 제작부터 시공, 철거까지 총 들어간 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녹취서 6, 9쪽), 증거로 제출된 거래명세표에는 품목으로 “현수막원단백색70폭”, “현수막원단백색90폭”만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95~97쪽), 입금표에도 “현수막원단 받는 즉시 현찰 거래함.”이라고만 자필로 부기되어 있어(증거기록 98쪽)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특히 F은 최초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현수막 원단을 구하던 중 지인 소개로 부산에서 만남. A (전화번호 1 생략) 오래돼서 이것도 겨우 찾았습니다. 그 당시 원단을 절반 값에 준다고 하여 현찰거래 입금표 작 성.”, “원단을 받으면 입금표 작성 후 현찰”, “여기 업체 (B)라는 곳 정말 생각하기 싫습니다. 원단 싸서 받았는데 중국산인지 불량인지 기계 수리비만 몇 천만 원 나오고(중략) 아주 악질입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32, 33쪽), 이는 F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고 일관되지도 않다],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현수 막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000만 원을 발급받았는데 2,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안 했습니다.”, “(B에도 현수막과 관련해서 H에 용역이든 원단 공급이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제가 처음에 버스와 게릴라 현수막했던 모델하우스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15, 16쪽), 이러한 F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된 입금표(현찰 거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원단을 받고 입금표 작성 후 현찰거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과 모순되고, 판결 선고 시까지 실제 제화 또는 용역 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업, 이벤트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제조업을 영위하지도 않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현수막 원단의 매입내역도 없이 H에 현수막 원단을 공급(매출)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합계 558,500,000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