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1. 21:1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전 내연녀인 피해자 F(여, 59세)이 피해자 G(53세)과 H 콜라텍에서 춤을 추고 나와 피고인을 보고 약을 올리면서 피해자 G의 봉고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서 위 승용차의 운행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 G에게 "왜 도망가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4,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F에게 던져서 피해자 F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21:56경 위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I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을 보고 달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06:00경 포항시 남구 J빌라 203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연인관계에 있을 무렵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공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 1점, 시가 40,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기 후라이팬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2013. 6. 22. 피고인을 포항북부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거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에 응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8. 18:2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며, 자신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F을 상해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 F을 몰래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6cm)로 뒤에서 피해자 F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긋고, 피해자 F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위 커터칼로 긋고, 이로 인해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씹구멍 찢어뿐다."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로 피해자 F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약 10cm 가량 그었다. 계속하여 때마침 퇴근하다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G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 F과 그 앞에 위 커터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해자 F을 부추겨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G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해진술을 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 G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 G의 우측 가슴 부분과 좌측 얼굴 부분을 그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 심부열상 및 삼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 심부열상 및 대흉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전거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자전거를 피해자 F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난 후인 2013. 6. 22. 포항북부경찰서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F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6일이 지난 2013. 6. 28. 18:20경 그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 F을 우연히 노상에서 발견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합의를 해 달라거나 하는 말도 없이 피해자 F을 몰래 뒤따라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F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그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커터칼로 피해자 F의 몸을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한 말은 "씨발년 씹구멍 찢어뿐다."라는 욕 정도밖에 없었던 점, 이어 피해자 F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단순히 만류하였을 뿐인 피해자 G에게도 갑자기 위 커터칼로 피해자 G의 우측 가슴 부분과 좌측 얼굴 부분을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피고인의 합의 시도에 응하지 아니한 것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 F을 몰래 뒤따라가 커터칼로 갑자기 피해자 F의 몸을 긋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몸까지 칼로 그어 상해를 가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보고 웃으며 조롱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쫓아가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도 구별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7년 6월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제4, 5범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3년 ~ 4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3년 ~ 12년 1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3년 ~ 1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잘못을 하거나 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를 입혔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폭력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 및 아래의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전부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의견, 배심원 2명 징역 2년 의견, 배심원 3명 징역 3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5년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