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2층 및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등 4개 호실에서 'F'와 'G'라는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0. 2. 초부터 2020. 3. 17.경까지 피고인 A의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종업원 및 예약 관리,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7. 위 G 키스방에서 여성종업원 H을 고용하여 위 D 오피스텔 11층 방에 대기하도록 하고, 'I' 등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만 원 ~ 7만 5,000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하여 H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17.경까지(피고인 B는 2020. 3. 초부터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 J(예명)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청소년인 K(17세, 예명 L)을 고용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5,000원을 받고 위 K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를 하고,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하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청소년인 M(17세, 예명 N, 2020. 2. 초순경부터 2020. 3. 17.경까지), O(17세, 2020. 1. 14.경부터 1. 27.경까지) 등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O, K(L), H, S, M(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광고(순번 6, 23번), 각 관리비 영수증(순번 12, 20번), 각 영업장부 일부(순번 13, 21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여자실장 B 예전 사건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포렌 회신 분석 및 여자 종업원들 출석에 대한), 수사보고(D건물 E, T, U, V호 임대차 계약 확인 등), 수사보고(F, G 영업수익금에 대한), 수사보고(미성년 K, M의 출근 일자장부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몰수보전 결정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월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는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기간, 역할 등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