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경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J 3.0D 승용차를 구입대금 160,517,829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위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계약의 조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보증금 3,0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2019. 8. 10.부터 60개월 동안 매 월 10일에 2,798,790원씩 지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20. 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2. 21.경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지 및 자동차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오토리스 신청서 사본, 오토리스 약정서 사본, 차량대금이체내역,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약정해지 및 차량반환청구,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청구/수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할 뿐,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J 3.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보관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리스계약의 당사자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에 반하여 피해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약 1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9. 8.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16쪽).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토리스 신청서의 “이용자 구분”란은 “법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전화번호로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의전화번호인 점(증거기록 8쪽), 오토리스 신청서의 “3. 연대보증인 정보”란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과의 관계”란에는 “최대주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쪽),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였고, 오토리스 신청서의 말미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1~13쪽), D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오토리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이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E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관여를 했습니다. G와 같이 관련된 일을 알아보고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당시에도 사실상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도 이 법정에서 검사가 “당시에 재규어 차량을 계약할 때 왜 증인이 보증인이 안 되고 피고인이 보증인이 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대표였는데 제가 재무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동업을 하면서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선임해서 법인을 운영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쪽). 나.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인 C은 이 법정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의 대표가 보증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저희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대표인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쪽).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후 피해 회사의 담당자에게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서울 올라와 있다. 21일까지는 정리하겠다.”, “오늘 금액 준비하고 있다. 오늘 혹시 못내더라도 금요일까지는 정리하겠다.”, “최고장 받았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일부 수금은 됐는데 급한 쪽으로 결제했다.” 등과 같은 답변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9, 30쪽), 피해 회사의 관계에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 받은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반납하거나 연체 리스료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연체된 리스료를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한다는 약속만을 하였을 뿐 위 차량을 반납하거나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 이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이 같이 가서 빌려서 통장은 G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G가 내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받아서 D 회선비로 일단 썼습니다.”, “G하고 D이 같이 썼습니다. 어차피 회선비가 밀려 있어서 4,000만 원인가 썼습니다.”라고 F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관해 ‘회선비가 밀려 있어 회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4, 6쪽), D도 이 법정에서 “그때 G씨가 자금 집행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G와 피고인이 협의해서 (자금 집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법리적으로 무죄가 되어야 할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경매절차에서 44,370,000원을 배당받아 피해 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