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70

범죄사실 2014고합70 피고인 A은 1998. 1. 20.경 사회복지법인 AB을 설립하였고, 위 법인을 2008. 3. 5.경 사회복지법인 AC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08. 10.경 AD 시설을 추가로 설립하였으며 2010. 5.경 구미시 AE에 AF 장애인 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개원한 후 2010. 5.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을 맡아 보면서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에 2011. 10. 1.경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위로서 2013. 5.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 담당 업무를 실제로 맡아보면서 근무하다가 2013. 11.경 이 사건 시설에 정식으로 발령받아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조카로서 2013. 4. 1.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0. 5. 1.경 이 사건 시설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2 ~ 3개월 후부터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경 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0. 5. 1.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2012. 1. 1.경부터, 피고인 I은 2012. 5. 1.경부터, 피고인 J은 2013. 4. 1.경부터, 피고인 K는 2012. 10. 1.경부터, 피고인 L은 2013. 1. 1.경부터, 피고인 M은 2010. 5. 1.경부터, 피고인 N은 2013. 6. 1.경부터 각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S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시설의 청소와 조경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O은 2011. 11.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피고인 P는 2012. 3. 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피고인 Q은 2011. 4.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각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T은 2010. 10.경부터 2011. 3. 1. 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다고 구미시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R는 1998. 1. 20.경부터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C 산하의 장애인어린이집 시설인 AB에서 근무하였고, 2010. 5. 8.경부터 AC 산하의 노인복지시설인 AD의 시설장으로, 2011. 2. 1.경부터는 AC 산하의 이 사건 시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1.경부터 AB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습중감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입소 장애인들로 하여금 임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외부 작업을 시키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텃밭에서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위 입소 장애인들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먹이기도 하였고 체벌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설 입소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AG(33세), AH(26세)의 보호자와 입소 당시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의 돌발행동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D은 다른 일부 피고인들에게 "똥오줌을 쌀 때까지 묶어둬야 된다"라는 말을 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 가혹행위가 묵인되어 왔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생활재활교사들에게 문제가 될 소지를 염려하여 해당 업무일지에 "강박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지 말고 대신 완곡한 표현인 "격리하였다",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등의 기재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시설에서는 피해자들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 피해자들을 그 날 담당하던 각 생활재활교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F, D, C, B, A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 C, D, F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 가혹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각 생활재활교사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으며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설탕물만 먹이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2. 2.경 범행(피고인 A, B, L, Q) 피고인 L, Q은 2013. 2. 2.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L과 피고인 Q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L과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오전과 오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천으로 묶어 결박하는 방법으로 체포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2) 2013. 2. 11.경 범행(피고인 A, B, L, Q) 피고인 L, Q은 2013. 2. 11.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문으로 달려 나가는 돌발적인 행동을 여러 번 하자 피고인 A, B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L과 피고인 Q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L과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양 발을 묶어 결박하는 방법으로 체포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3) 2013. 2. 2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범행(피고인 A, B, L, M, O, Q) 피고인 L, M, O, Q은 2013. 2. 21.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흥분된 행동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B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L, M, O, Q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L, M, O, Q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억제대로 묶어 결박하는 방법으로 체포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4) 2013. 3. ~ 5.경 범행(피고인 A, B, D, L, M, O) 피고인 L, M, O은 2013. 3. ~ 5.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B, D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L, M, O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L, M, O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결박 도구인 억제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발을 묶어 결박하는 방법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5) 2013. 5. 2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범행(피고인 A, B, C, D, G, H, M) 피고인 H, M은 2013. 5. 24.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입소 장애인 AI의 귀를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자 피고인 A, B, C, D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H, M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피고인 G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강박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각하였다. 피고인 H, M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간호사인 피고인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건과 압박 붕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앞으로 교차하여 묶고 양 발목을 묶는 방법으로 결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묶은 수건을 풀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어 결박한 뒤 체포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5. 27. 오전경까지 3박 4일 동안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설탕물만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채워 대소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H, M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6) 2013. 9. 10.경 범행(피고인 A, B, D, H, L, P) 피고인 P, L, H는 2013. 9. 10.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 A, B, D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P, L, H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P, L, H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결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OPP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재차 감는 방법으로 결박한 뒤 체포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D, H, L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3. ~ 5.경 범행(피고인 A, B, D) 피고인 D은 2013. 3. ~ 5.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 A, B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손을 핸드레일 가까이 묶는 방법으로 결박을 한 뒤 체포하고 피해자가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2) 2013. 7. 30.경 범행(피고인 A, B, D, F) 피고인 D, F은 2013. 7. 30.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 A, B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D, F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D, F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수건을 피해자의 손에 감싸고 그 위에 케이블 타이를 묶은 다음 침대 구조물에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재차 묶어 결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D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3) 2013. 9. 13.경부터 2013. 9. 16.경까지 범행(피고인 A, B, C, D, E, H, J, K) 피고인 J, K, D, E은 2013. 9. 13.경 추석 무렵 피해자가 흥분하여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항하여 주위 물건을 부수자 피고인 A, B, C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J, K, D, E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J, K, D, E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손과 발을 각 침대 모서리에 묶어 두는 방법으로 결박한 뒤 체포하였다. 그 후 피고인 H와 피고인 J은 피해자가 결박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 오른쪽 손의 결박이 풀리자, 재차 피고인 J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H는 풀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묶어 결박한 뒤 체포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3박 4일 동안 피해자가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채워 대소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뒤 설탕물만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C, D, H, J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4) 2013. 10. 12.경 범행(피고인 A, B, D, J, N) 피고인 N, J, D은 2013. 10. 12.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 A, B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N, J, D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N, J, D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침대에 묶어두는 방법으로 결박을 한 뒤 체포하고 피해자가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 D, J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1) 2013. 4. 12.경 범행(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3. 4. 12.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괴롭히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중간 부분을 세게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년 여름경 범행(피고인 S) 피고인 S는 2013년 여름 일자불상경 이 사건 시설 내 매점에서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가 흥분된 상태로 과자 하나를 집어 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시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D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말을 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피고인 N) 피고인 N은 2013. 8. 9. 이 사건 시설 내에서 자신이 간식을 들고 오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8. 1. 20.경 사회복지법인 AB을 설립하였고, 2008. 3. 5.경 위 법인의 명칭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C으로 변경한 뒤 2008. 10.경 AD을 추가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0. 5.경 이 사건 시설을 피해자 산하 시설로 추가하여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법인의 운영 전반 및 재무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산하 시설의 주·부식비, 입주자들의 간식비, 이 사건 시설의 AJ마트 프로그램비용,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설 입소 장애인인 피해자 AK 등 41명 장애인의 의복비 구입, 설차례 물품 구입 등의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법인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구미시 AL에 있는 AM마트 AN점 운영자 AO 및 AO이 운영하던 AM마트를 AP마트로 상호 변경하여 인수받은 AP마트 운영자 AQ으로부터 각각 AO 명의와 AQ 명의의 계좌와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법인 산하 AB, AD, 이 사건 시설이 실제 위 AM마트 AN점, AP마트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AO 명의의 계좌와 AQ 명의의 계좌로 주·부식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보내도록 하고 그 차액을 피해자 법인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는 AR, E, 피고인 R, 피고인 B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2014. 5. 6.경부터는 대구 남구 AS에 있는 AT 운영자 AU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AF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고 그 차액을 AU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가. 2009. 2. 27.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2009. 2. 27.경 AO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AV)로 피해자 산하 AB이 주·부식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670,000원을 AB 생활교사 AR으로 하여금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도량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토록 한 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4,718,417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0. 4.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2010. 4. 1. A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W)로 피해자 산하 AB, AD, 이 사건 시설이 주·부식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186,710원을 AB 생활교사인 AR으로 하여금 구미시 일대 은행에서 인출토록 한 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8회에 걸쳐 합계 542,657,870원을 피해자 산하 시설인 AB 생활교사 AR, AB 시설장인 피고인 R, 이 사건 시설 사무원인 E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 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R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4. 5. 6.경부터 2014. 7. 3.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6. 피해자 산하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AT 운영자 AU로부터 실제로 납품받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사건 시설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고 AU로부터 그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052,7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5,404,8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1) 2011. 7. 11.경부터 2014. 4. 8.경까지 범행 피고인 A은 2008.경 구미시청에서 공고한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공고를 보고 건립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09. 3. 이 사건 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9. 4.경부터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0. 4. 30.경 준공이 되었고 2010. 5. 16. 이 사건 시설을 개원한 뒤 2010. 10. 26. 이 사건 시설 개원식을 가진 다음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왔다.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418.34m², 연면적 994.57m²로, 총 공사금액은 1,359,530,000원에, 국비 등 보조금 984,000,000원, 자부담 374,528,000원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시설 공사 도중 설계변경을 3회 정도 하여 공사비용이 증가하면서 피고인 A의 자부담금액도 같이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 A은 2010. 10.경 그 중 진입로 공사비로 부담한 112,369,000원은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진입로 공사비인 112,369,000원이 피고인의 남편 AX로부터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C에 후원금으로 입금되어 지출된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AX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AX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차입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뒤, 피해자로 입금된 후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1.경 피해자 명의의 후원금 계좌에서 AX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2. 2.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1년경 피해자 구미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위탁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5,000,000원과 사회복지법인 AC 명의의 계좌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법인전입금 명목의 2,200,000원 등 합계 7,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이 사건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치아치료 명목의 지출인 것처럼 AY병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무렵 AY병원 기획부장인 AZ로부터 다시 전액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2. 5. 2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8. 이 사건 시설 내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고 남은 물건을 위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BA 등 31명이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BA의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되는 개인명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BB으로 하여금 2012. 5. 23.경 피해자 BA 명의의 계좌에서 138,000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891,000원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2. 6. 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8. 이 사건 시설 내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고 남은 물건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BA 등 32명이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BA의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되는 개인명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BB으로 하여금 2012. 6. 7.경 피해자 BA 명의의 계좌에서 151,000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694,000원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3. 2. 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2. 6. 구미시청에서 피해자 BC 등 이 사건 시설 입소 장애인들 35명에게 27,490원을 설 명절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2. 7.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 BC 명의의 계좌에서 27,490원을 성 명절 제사상 준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962,150원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13. 4. 2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4. 24.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다른 곳에서 후원받은 트레이닝복임에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BD 등 8명이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BD의 장애인 연금이 입금되는 개인명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3.경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BB으로 하여금 피해자 BD 명의의 계좌에서 115,000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5,000원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2013. 9. 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9. 4. 구미시청에서 피해자 BC 등 이 사건 시설 입소 장애인들 32명에게 27,490원을 명절 위로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9. 9.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 BC 명의의 계좌에서 27,490원을 명절 용돈(차례상 비용) 명목으로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79,680원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2013. 10.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8.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입소 장애인들에게 포도즙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BD 등 11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D의 장애인 연금 등이 입금되는 개인명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8.경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BB으로 하여금 피해자 BD 명의의 계좌에서 도라지즙 구입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50,000원을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포도즙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R 피고인 R는 2010. 5. 8.경부터 위 AD에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AD의 회계 등의 업무 전반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R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피해자 산하 시설의 주·부식비, 입주자들의 간식비, 이 사건 시설의 AJ마트 프로그램비용 등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R는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구미시 AL에 있는AP마트 운영자 AQ으로부터 AQ 명의의 계좌와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산하 AB, AD, 이 사건 시설이 위 AP마트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위 AQ 명의의 계좌로 주·부식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보내도록 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고 2010. 11. 30. 위 AQ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산하 AB, AD, 이 사건 시설이 주·부식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 금원인 10,690,000원을 구미시 일대의 은행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327,5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에 2011. 10. 1.경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회계 등의 업무 전반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에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피해자 산하 시설의 주·부식비, 입주자들의 간식비, 이 사건 시설의 AJ마트 프로그램비용 등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구 남구 AS에 있는 AU 운영의 AT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물품보다 많은 금액의 대금을 이 사건 시설의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남은 차액을 AU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고 2014. 5. 6. AU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차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 금원인 4,052,7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6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5,404,85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금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피고인 A, T) 피고인 T의 남편 BE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월급을 받고 'BF'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BE와 피고인 T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BE에 대한 월급은 BE의 처 피고인 T이 실제로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T을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구미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T은 BE와 2010. 10.경 구미시 송정동 50에 있는 구미시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T이 이 사건 시설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였다는 보고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T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은 피고인 T 명의의 농협계좌에 BE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2010. 10. 25. 1,462,760원, 2010. 11. 25. 1,911,270원, 2010. 12. 24. 1,911,270원, 2011. 1. 25. 2,644,240원, 2011. 2. 25. 2,342,440원 등 합계 10,271,9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T은 B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20 피고인 A은 의료기기, 재활장비, 장애인 보조기 제작과 관련된 'BF'을 운영하는 BE를 알게 되면서 BE에게 'BF' 사업장을 구미시로 옮기고 BE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피고인 A이 직접 'BF'을 운영하면서 BE에게는 월급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응한 BE는 2010. 10. 21. 구미시 BG로 'BF' 사업장을 옮겼고 피고인 A은 BE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B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BE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던 BE의 처 T을 AF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로 등록한 뒤 구미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 BE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2010. 10. 25. 1,462,760원, 2010. 11. 25. 1,911,270원, 2010. 12. 24. 1,911,270원, 2011. 1. 25. 2,644,240원, 2011. 2. 25. 2,342,440원 등 합계 10,271,980원을 송금하다가 'BF'의 실적이 부진하자 BE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2011. 2. 15.경 'BF'의 사업장을 폐쇄토록 하였다. 6. 범인도피교사(피고인 A, R) 피고인 A은 2009. 1. 29.경부터 2011. 3. 25.경까지 B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BF'을 통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751,440원을 횡령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7.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AF 장애인 생활시설 내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상습중감금 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이 BE를 통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R와 AX를 통하여 BE를 숨기고 BE와 T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BE와 T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BE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BE가 피고인 A으로부터 원룸을 임차한 뒤 그 임차한 원룸의 전세금과 월세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으로, 피고인 A이 시설장으로 있던 이 사건 시설에서 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T이 AF 장애인 생활시설의 홍보 활동을 맡아 보면서 그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R는 2014. 7. 16. 구미시 BH에 있는 AB 근처에 있는 'BI' 커피숍에서 BE를 만나 BE에게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폭행사건으로 A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혹시나 BE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고, 처에게도 김천지청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 A 원장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BJ에 있는 원룸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한 전세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T은 AF 장애인 생활시설에 영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주민센터, 장애인협회, 노인병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과 개개인 상담을 해 주었다고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끝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어책을 생각해 보시고 개인 방어책을 만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R는 BE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느냐"라고 묻자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다"라고 말하여 BE를 안심시켰고 이에 BE는 처 T에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진술하라"라고 전달하였다. 이에 T은 2014. 7. 22.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40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자신이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AF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T 명의의 계좌로 2010. 10. 25. 1,462,760원, 2010. 11. 25. 1,911,270원, 2010. 12. 24. 1,911,270원, 2011. 1. 25. 2,644,240원, 2011. 2. 25. 2,342,440원 등 합계 10,271,980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R는 2014. 7. 22. 'BI' 커피숍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BE, T을 만나 BE, T에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일관되게 이야기하면 괜찮다. 2014. 7. 31.까지만 견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 그 때까지만 참고 견뎌라. 추적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재차 BE, T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AX는 2014. 7.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시설 명의 계좌에서 2011. 2. 25.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342,440원이 2011. 3. 4. AC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경위를 확인하는 검찰의 연락을 받은 BE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다. AX는 BE가 "T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검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오자 "그 돈이 입금된 계좌를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BE는 피고인 R, BK을 거쳐 T이 이 사건 시설에서 2011. 2. 25. 송금 받은 2,342,440원이 AC 명의의 후원금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AX에게 연락하였으며 AX는 BE에게 "후원금 통장이면 문제없다. 지금처럼 일관된 주장만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BE는 T에게 T이 이 사건 시설에서 2011. 2. 25. 송금 받은 2,342,440원이 AC 명의의 후원금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대해 "마지막 한 달은 실적이 없어 다시 돌려 드린 돈이다"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T은 2014. 7. 25. 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406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2011. 2. 25. 송금 받은 급여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돌려준 돈이다"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E, T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과 BE를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가. BE를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AC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산하 시설의 하나인 구미시 BH에 있는 AB의 재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B의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장애인 용품 단가보다 많은 금원을 거래처인 BE 운영의 'BF'에 교부하고 그 차액을 BE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200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28. BE에게 AB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면서 물품 구입 명목으로 B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224,800원을 교부한 뒤 2009. 1. 29. 피고인이 BE에게 교부한 금원과 실제 물품을 구입한 비용의 차액인 852,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09.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5. B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AB 기능보강사업 물품 구입 명목으로 B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665,500원을 교부한 뒤 2009. 3. 27. 다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0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31. BE에게 AB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면서 물품 구입 명목으로 B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7,800원을 교부한 뒤 2009. 9. 1. 피고인이 BE에게 교부한 금원과 실제 물품을 구입한 비용의 차액인 1,077,800원을 피고인의 조카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AR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0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4.경 BE에게 "금원을 송금할테니 AB에 장애인 용품을 납품한 것으로 하고 세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송금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BE에게 AB 기능보강사업 물품 구입 명목으로 B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382,600원을 교부한 뒤 2009. 12.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3,000,000원, 3,644,3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0.경 BE에게 "금원을 송금할테니 실제로 AB에 납품한 장애인 물품비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찾아 달라. 그리고 세금 10%는 공제하고 보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BE에게 AB 기능보강사업 물품 구입 명목으로 B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7,520,000원을 교부한 뒤 2010. 5.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E로부터 40,011,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2011. 3. 9.경 범행 피고인은 BE 명의의 BF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BE 명의의 계좌와 통장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BF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B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2011. 3. 9. 피고인의 조카인 AR 명의의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201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BE 명의의 BF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B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와 통장을 관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BF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1,540,000원을 B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2011. 3. 28. 피고인의 조카 AR 명의의 계좌로 950,000원, 2011. 4. 19. 450,000원 등 합계 1,400,000원을 송금한 뒤 AR으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BL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 10.경 이 사건 시설의 장비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BL와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장비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BL에게 교부한 140,640,000원 중 30,000,000원을 2010. 3.경 이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L 관계자 BM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 D, H, L,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E, F, G, J, K, M, O, P, Q의 각 법정진술 1. BB, BN,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참고인 BR 진술 청취, AF 장애인 생활시설 현장사진, 범죄사실 추가인지 경위에 관한, A이 제출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 경위에 관한, 참고인 BB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1. AF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유린진정건의 직권조사결과 통보, 피해자들의 강박 등 상태 EXIF 현황표, 진단서 등, EXIF 정보 현황표, 각 감정의뢰회보, 격리 및 강박 지침, 질의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1. AG의 간호기록지, 2013. 4. 생활실 근무표, 2013. AF 장애인 재활시설의 근무표 12부, 2013. 10. 12. 업무일지 5매, AF 장애인 생활시설 2층 평면도, AH씨 관찰사항, AG의 초기상담기록지 등 및 소견서, AH의 초기상담기록지 등, 근무자명부 등, 거주자명부 등, AH의 2013. 2. 총계정원장, 회의록, 업무일지 사본 38부, 2013. 5.월 ~ 10월 31일 조직도, AH에 대한 추가강박자료, 2013. 2. 11., 2013. 2. 21., 2013. 2. 22. 해당업무일지 사본 1. BS, AH, AG의 피해사진 11매, 사진 23매, 강박도구 촬영사진, 제출된 폴더 캡쳐사진, SAM1020.JPG 캡쳐사진, 동영상 CD 4개 1. 압수된 강박억제대(증 제21호), 와이타이(증 제22호) 1. 판시 상습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H, J, L, M, O, Q에 대하여는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나. 피고인 E, F, G, K, N, P에 대하여는 기소된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위 범행이 중감금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습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 1. 피고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 4항] 1. 피고인 A, R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AZ, BB, AQ, AU,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2012. 2. 8. 횡령금액 회계자료 기록 편철) 1. AF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공사비 자부담 입금내역 등, 2009. 4. 24. 임시이사회 의사록, 금전차용계약증서, AY병원 통장사본, 무통장입금, 송금신청서 4부, 진입로 공사 상환표, 차입금 수입결의서 4부, 기부금영수증 2부, 지출결의서 2부, 정산보고서, 계좌 목록, 통장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내용 증명서, 식자재 납품 금액과 결제금액간의 차액표, AF, AD, AB과의 거래내역 등, 법인전입금 및 차입금수입내역표, 수입결의서 20부, 지출결의서 2부, 2011 금전출납부, 2012 금전출납부, 2013 금전출납부, 별지 1 ~ 4권 1. 건축허가신청서 구비서류 미비 통지, BT과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2부, 진입로 공사 관련 서류 2부, 준공인가증, 2014년 AF 장애인 생활시설 예산서, 2014년 AF 장애인 생활시설 예산지원현황, 폐업사실증명원 1. AF 장애인 생활시설 항공사진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E의 일부 법정진술 1. T 인사기록카드, 2011년 2월분 급여 단체입금표, 2011년 1월분 급여 단체입금표, AF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입, 퇴사 처리보고,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판시 제6항] 1. 피고인 A, R의 각 법정진술 1. BE,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T의 각 진술서 1. 2014. 7. 28.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2014. 7. 22.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2014. 7. 25.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A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폐업사실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농협 BU 거래명세표 사본, 각 수용자 접견현황, 교사내역서, 통화내역서, A의 옥중 서신, 통화목록내역, 별지 1, 2권 [판시 제7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BE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등 기록 편철, 2010. 2차 장비기능보강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기록 편철) 1. 정산보고서, ㈜BL 등기부등본, ㈜BL 매출입계좌 거래내역서, ㈜BL 경비계좌 거래내역서, 물품구매계약서, AF 장애인 생활시설의 층별 평면도, 1. 정산보고서 사진대지 중 붙박이장 등 시공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79조,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상습중감금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유기·학대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4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 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7항 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79조,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상습중감금의 점, 포괄하여), 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유기·학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H, J, L, M, O, Q 각 형법 제279조,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상습중감금의 점, 포괄하여), 각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유기·학대의 점) 라. 피고인 E, F, G, K, P 각 형법 제279조,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상습중감금의 점, 다만, 상습성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77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유기·학대의 점) 마. 피고인 I, S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바. 피고인 N 형법 제279조,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상습중감금의 점, 다만, 상습성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77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유기·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사. 피고인 R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T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D, H, J, L, M, O, Q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중감금죄와 각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습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F, G, K, N, P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중감금죄(형은 중감금죄)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I, S 각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라. 피고인 N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R 업무상횡령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바. 피고인 T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라.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S, T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P,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I, S, T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G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G의 변호인은, 피고인 G이 피해자 AH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혈압과 체온 등을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단순 감금죄의 종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설의 입주인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보고체계인 팀장-과장-국장-원장순으로 보고가 되고 유고시에는 전화를 하여서라도 보고를 하며, 원장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올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 G의 입회 하에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강박의 일반적인 절차인 점, 피고인 G은 2013. 5. 24. 피해자 AH가 강박당할 때 위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그 후 2013. 5. 27.까지 3박 4일 동안 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간호일지에 적지 않고 사무실에 따로 보고한 점, 이 사건 시설에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인 피고인 G만 있는데, 강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작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간호사인 피고인 G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피해자 AH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5)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H가 2013. 9. 10.경 AF장터 행사에 판매팀으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판시 제1의 가. 6)항 범행에 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P는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9. 10. 주간근무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AH를 강박한 적이 있고, 피고인 L, H와 함께 강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9. 10.경 열린 AF장터는 이 사건 시설의 내부행사에 가까운 행사로서 오후 4시경 정리되었고 피고인 H가 행사 중간 또는 행사 종료 이후에는 강박에 가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인 H가 AF장터 판매팀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H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AH의 힘이 세서 성인 남성 혼자서는 피해자 AH를 강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가 피해자 AH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6)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T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T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T이 피고인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모라는 것은 반드시 만나서 직접적으로 범행을 모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 공모도 가능한 점, 피고인 T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 사건 시설에 등록하여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BE의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다투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T이 위와 같은 자격증 등록은 보조금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T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BE가 자격증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T은 피고인 A, BE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하면 6년 9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장애인인 입주인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 AH, AG을 수시로 강박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입주인들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자 이 사건 시설의 인력 및 설비로는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장애인들까지 입주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생활재활교사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을 강박하기에 이르게 된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강박은 3박 4일까지 이어지기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물과 음식을 공급하지도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습중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주·부식비, 후원금, 보조금, 입주인들의 개인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8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거래처 대표의 계좌를 받아두고 회의록을 만들고 입주인들이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구속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 인도피교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이 사건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이 시행된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이었는데, 장애인인 입주인들을 잘 보살피지 아니하고 강박하거나 식사를 주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지시한 점, 피해자 AH, AG은 이 사건 상습중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주·부식비를 빼돌렸고, 그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먹는 식사의 질이 나빠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강박행위를 제지하거나 입주인들의 돌발행동에 내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생활재활교사들이 강박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업무일지에 "강박"이라는 표현 대신 완화된 표현을 사용할 것을 교사들에게 지시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AH, AG은 3박 4일에 이르는 이 사건 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생활재활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강박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스스로 강박행위를 하거나 강박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강박행위에 가담한 점, 피해자 AH, AG은 이 사건 상습중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강박에 가담한 점, 피해자 AG은 3박 4일에 이르는 이 사건 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이자 이 사건 시설의 복지팀장으로서 누구보다 더 장애인인 입주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활재활교사와 함께 피해자 AG을 강박한 점, 피해자 AG은 이 사건 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이 사건 시설의 입주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노력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강박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박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강박행위에 가담한 점, 피해자 AH, AG은 이 사건 상습중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절차와 도구에 의한 억제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박에 나아갔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입주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내심으로 장애인들을 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AG의 가슴,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입주인들을 괴롭히려는 위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인 이 사건 시설 입주인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G을 2회에 걸쳐 강박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인 이 사건 시설 입주인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G을 강박하는 데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강박 범행이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인 이 사건 시설 입주인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H를 강박한 점, 강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절차와 도구에 의한 억제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박에 나아갔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AH가 이 사건 상습중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인 이 사건 시설 입주인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H를 강박한 점, 강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절차와 도구에 의한 억제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박에 나아갔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AH가 이 사건 상습중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N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이 사건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이 시행된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입주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내심으로 장애인들을 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 AH가 단순히 간식에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감금행위 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O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인 이 사건 시설 입주인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H를 2회에 걸쳐 강박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P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인 이 사건 시설 입주인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H를 강박하는 데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박 범행이 1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7. 피고인 Q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인 이 사건 시설 입주인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H를 강박한 점, 강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절차와 도구에 의한 억제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박에 나아갔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AH가 이 사건 상습중감금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8. 피고인 R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과 같은 재단에 속한 AB의 시설장인데, 피고인 A이 AB, AD, 이 사건 시설의 주·부식비를 횡령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업무상횡령의 기간 이 2010. 11.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로 장기간이고 횡령금액도 327,590,000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이 구속되고 자신도 조사를 받는 상황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모두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9. 피고인 S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 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하여 과자를 집어오려는 피해자 AG을 휴대전화로 내리친 것으로, 위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환경원이었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 피고인 T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위 자격증을 등록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국가의 복지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이 늘어나면 정작 복지혜택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복지비가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 자격증을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남편인 BE가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내지 5항 기재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AC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구미시 AL 소재 AP마트 운영자 AQ으로부터 AQ 명의의 계좌와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산하 AB, AD, 이 사건 시설이 실제로 AP마트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위 AQ 명의의 계좌로 주·부식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보내도록 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12. AQ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산하 AB, AD, 이 사건 시설이 주·부식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 금원인 7,130,000원을 경북 구미시 일대의 은행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7,6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14. 7. 1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5.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있었던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5. 14.경 AQ 명의 계좌에서 2,5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 BW 명의 계좌에서 750,000원을 인출하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AQ, BW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내지 5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 B이 아니라 E이 가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E과 피고인 A의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D, H, M의 2013. 8.경 상습중감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 M은 2013. 8.경 이 사건 시설 내에서 피해자 AH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고인 A, B, D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H, M에게 피해자를 강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H, M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방법으로 결박한 뒤 체포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7. ~ 8.경 피해자 AH에 대한 강박 지시한 적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도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2013. 8.경 강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 H, M이 2013. 8.경 피해자 AH를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기, 학대하였다'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는 2013. 8.경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였고, 피고인 M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8.경에는 피해자 AH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는 2013. 8. 13.자 업무일지에는 피해자를 "집단활동실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여 생활실로 데리고 왔다"라는 기재를 강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시설의 업무일지에 "강박"이라는 용어 대신 완곡한 표현인 "격리시켰다", "큰 문제가 있었다" 등의 기재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실로 데려갔다"라는 기재만으로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 D 또한 2013. 8.경 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A, B, D, H,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중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