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89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호 법무법인 E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자금으로 30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한데, 8억 원을 투자해 주면 분양대행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분양자 20%를 모집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총 24억 원을 지급하겠다. 위 투자금을 6개월 내 반환하지 못하면 토지매입자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16억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F과 조합원모집 대행계약서 및 24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피해자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추진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토지매매의 계약금인 60억 원 중에 30억 원만 지급되었고, 그 30억 원도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위 금원 중 16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며, 더구나 H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약 27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토지매매대금 지급용도가 아닌 사업비, 분양계약자들의 취소로 인한 계약금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24억 원을 지급하거나 토지매매대금 중 16억 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I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억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F의 요청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92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경 구리시 K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에서, 형인 B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곧 착공 예정인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1채당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권 전매시 최소 1,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추진하였으나, 지금껏 조합설립 인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H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약 25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4. 5,000만 원, 2016. 7. 25. 2,500만 원, 2016. 9. 21. 5,000만 원, 2016. 9. 23. 2,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합128 피고인 A은 2015. 11.경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I을 실제 운영하며 분양대행·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왔고, 2017. 2.경부터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의 위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승계한 주식회사 N을 실제 운영하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에서 전무이사라고 불리며 친동생인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의 분양대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경 구리시 K에 있는 O아파트 모델하우스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위 아파트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빨리 계약을 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해야 원하는 동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납입하는 조합원 분담금은 모두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 업무대행사로 납부되는 돈도 모두 신탁회사로 재입금 되어 관리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2006년경부터 추진하였으나 지금까지 조합설립 인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5. 5.경까지 H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약 25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2016. 8. 경 주식회사 I에 2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F이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Q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위 신탁회사로부터 사업비를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I, 주식회사 N로 지급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회사(주식회사 Q, 주식회사 R)로 납입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가수금 반제, 직원들의 미지급 인건비 지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6. 6. 25.경 1차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가맹점 주식회사 I으로 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2017. 6. 5.경 2차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1,545만 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억 8,308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27.경 구리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O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T으로부터 2차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액면금 1,567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아파트 분양자금관리신탁회사인 R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분양상담업체 수수료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합194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9.부터 남양주시 U 부근에서 'G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추진업무를 대행하던 중, 2016. 6. 중순경 자신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형 B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광고전단지의 제작 및 배포를 하여 줄 업체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이에 따라 B는 2016. 6. 15. 구리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던 'O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상무인 W을 만나, "광고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주면 완료 및 대금지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주택분양사업에서 수분양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27여억 원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여야 하였고,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투자금 채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용역비 지급 채무로 20여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에 관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기존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26.까지 용역비 합계 111,713,800원 상당의 광고전단지제작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B는 2017. 5.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W을 만나, "광고전단지 제작, 배포를 하여주면 이번 용역비와 함께 지난번 지급하지 못한 용역비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중순까지 용역비 합계 4,400만 원 상당의 광고전단지제작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원인 W을 기망하여 합계 155,713,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67) 1. 증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3호증(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증제4호증(사업약정서), 증제5호증(조합원모집 대행계약서), 증제6호증(공정증서), 증제7호증(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제9호증(조합원명부), 본건 조합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들, 사업약정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조합원분담금 내역, 분양상황,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서 등, 증제5호증의 1, 2(보통예금 거래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증제8호증(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증제15호증(남양주시보:고시), 증제19호증(수사보고 : 거래내역 유첨), 증제13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 증제21호증의 1, 2(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증제22호증의 1, 2[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제23호증(예금거래내역서), 증제24호증의 1, 2(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증제17호증(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부 2019고합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편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업약정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피의자 A 명의 Y계좌 거래내역, I(주) J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고합12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업무상횡령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 AL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T의 각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8, 45, 78, 94, 95, 96, 104, 105, 150, 169, 179, 239) 1. G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서(AJ, AP호), 수납원부(AJ), 거래내역조회(AJ), 확약증서(AJ), 수납원부(AH), 카드매출내역서(AH), 확약증서(AH), 계좌거래내역(P), 카드매출내역서(P), 이체확인증(P), 확약증서(P), 카드승인내역서(AG), 수납원부(AG), 확약증서(AG), G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서 사본(AH, AQ호), 이체확인증(AJ), 계좌거래내역서(AH), 이체확인증 사본(P), 카드승인전표(AG), 예금상세조회, 이체확인증(AK), 확약증서(AK), 입금 영수증 및 수납원부, 계좌이체내역(AL), 확약증서(AL), 확약증서(AN), 수납원부(AN), 수납원부(T), 확약증서(T), 수납원부(AI), 수납원부(AM), 거래내역조회(AM), 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I통장 캡쳐 문자, 수표발급내역서, 수표 사본, 입금 요구 문자 캡쳐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J은행), 조합원 가입계약서(AI), 조합원 가입계약서(AK), 조합원 가입계약서(AL), 조합원 가입계약서(T), 조합원 가입계약서(AM), 조합원 가입계약서(AN) 1.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S) 계좌내역 등, A 명의 AR(AS) 계좌내역, 주식회사 I 명의 AT(AU) 계좌 거래내역 등, 주식회사 I 명의 AT(AV)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I 명의 AT(AU)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AW)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I 명의 M은행(AX) 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 M은행(AY)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N 명의 J은행(AZ) 계좌 거래내역서, BA 명의 BB(BC) 계좌내역서,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AW)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BD)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I 명의 M은행(AX)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N(BE)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AW)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AU), 계좌거래내역(AV), 입출금거래내역(M은행, AY) 등, AT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AT AY), 계좌거래내역(AT AU),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거래내역(M은행, AX),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AR, AS) 1.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조합원모집대행계약서 사본,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경기 G 지역주택조합 대리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통지의 건, 경기 G 지역주택조합 대리 자금집행요청 관련 회신의 건, 피고인 B 제출 주식회사 I 사업비 사용 증빙자료, 피의자 B 별건 송치기록, 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1부,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서 1. 사건송치서 제2016-018424호 사본, 사건송치서 제2017-015199호 사본, 사건송치서 제2016-001403호 사본,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1부, 주식회사 N 사업자등록증 1부, I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1부,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 및 인감증명서 2019고합19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 AD, W, AE, A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6, 28, 38, 41) 1. 준비서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추진위와 I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서, Q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I·F 사이 조합원모집 대행계약서 등, I·BF 사이 조합원모집 대행계약서, Q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통지, 자금집행 요청관련 회신 문서, I·N 사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추진위·BG 사이 조합업무대행 용역계약서, N 업무대행 용역 정지 통보문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R) 1. 별지 1 사건 피해금액 정리, 별지 2 사건 요약서, 2018. 5. 기준 신용조회 결과서, 별지 1 명의자별 계좌 내역, 별지 2 계좌별 분석 결과, I(주)의 6개 계좌 거래내역, (주)N의 2개 계좌 거래내역, A의 2개 계좌 거래내역, BA의 계좌 거래내역, R 계좌 내역 3부, 각 공소장 사본 1. 주식회사 V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V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N 등기부등본, 광고물 제작 및 배포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광고물 인쇄 및 배포 용역 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0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4, 206, 220), 1심 판결문 1부, 2심 판결문 및 3심 판결문 각 1부, 성남지원 2015고단2106 판결문 1부, 고양지원 2017고단 108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다만 판시 제2, 3, 5의 각 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2018. 3. 30.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2020. 6. 25.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9.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8. 3. 30.과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6. 9.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2018. 3. 30.과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2, 3, 5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2018. 3. 30. 과 2020. 6. 25.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제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등 참조). 2. 2019고합89 사건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F이 피고인 A과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7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토지매입자금 부족으로 투자를 요청하거나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피해자 F은 조합원 모집 실적에 따라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과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7억 원을 투자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F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7억 원의 손해를 입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가 분양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돈만 대여한 것이다. 분양대행업체를 제가 아는 업체를 넣어 제 돈을 먼저 변제받기로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담보는 분양대행계약서와 토지대금 30억 원이 지급되었던 것밖에 없었다. 피고인 A은 H 쪽에서도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먼저 변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 A은 돈을 빌리면서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H, BI과 함께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한 X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F은 분양대행업체의 대표가 아니고 BH이 대표였으며, 우리가 투자자로 유치한 피해자 F은 자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 피해자 F은 조합원 모집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이 피고인 A과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나 실제로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24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이 6개월 내에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던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중 16억 원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증서도 함께 받았던 점, 조합원이 모집되면 한 세대당 일정금액을 변제받기로 한 것은 앞으로의 변제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조합원이 모집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F이 대여금 7억 원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 F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7억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에게 7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7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6개월 내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사업부지 토지주인 BJ, BK, BL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30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해당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2016. 8. 30.까지는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등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도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2019고합89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1362쪽),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7억 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7억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이를 토지대금이 아닌 다른 사업비나 미지급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2019고합89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1372쪽). 4)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운영한 분양대행업체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며 만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 F에게 돈을 갚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사업의 성패가 피해자 F에게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업무대행사를 제대로 운영하는 등 사업을 잘 진행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 F에게 변제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16. 5. 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른 사업장의 분양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막연히 해당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 F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F에게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6개월 이내에 7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A에게 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해자 F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019고합92 사건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은 피해자 L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 L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대화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피해자 L은 자신의 매형인 업무대행사 이사 BM을 통하여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아파트 전매에 투자한 것인데, 조합원가입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한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였을 뿐, 그 수익을 업무대행사가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L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L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L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가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이 다 되었고, 투자금은 신탁회사에다 입금시킬 것이며, 설립인가가 나기 전에 분양을 받으면 최소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늦어도 2016. 12.까지는 설립인가가 나오니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L에게 분양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B가 전매처리하여 수익을 내준다고 하였다', '2017. 6.경에 피고인 A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 A이 한두달만 기다려 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예상 수익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조합원가입계약서 작성 당시 토지매입 현황, 추후 발생할 예상 수익 등에 대하여 피해자 L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L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2017. 6. 28. 피해자 L에게 변제기를 2017. 9. 30.까지로 한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7. 27. 피해자 L에게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도 작성해 주었던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L에게 3억 원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L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 B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전무이사로 불리며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업무대행사를 운영하였다며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넘기고(2019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37쪽, 제2권 786쪽),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자신에게 있으며,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는 점(2019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786~7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부지에 관한 계약금도 전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모집된 조합원도 15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789쪽, 한편 피고인 B가 2018. 7.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조합원수는 38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9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72쪽). 또한 이후 피해자 L이 지급한 금원도 신탁회사에 입금되지 않았고, 피해자 L이 돈을 송금한 이후 상당기간이 흐른 뒤에도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L은 주로 피고인들의 설명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16. 7. 2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27억 원 상당의 분양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상황이었음에도, 막연히 해당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 L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L에게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L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3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19고합128 사건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모두 수납원부에 등재되었고, 그 효력과 조합원 지위는 정상적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2019. 5. 30.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2020. 5. 13.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되었으므로 분양의사나 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은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들도 조합원 지위 승계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조합의 조합원으로 그 지위가 그대로 이전될 것이므로 결국 기존 분담금 납부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는바,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표권, 의사결정권, 자금관리권한이 없어 피고인 A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P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분양상담사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계약체결 당시 2019년 가을 쯤에 분양될 것이라고 기간을 특정하였다. 카드로 결제하면 신탁사로 입금된다고 들었다. 2차 분담금을 업무대행사로 입금할 때도 신탁사로 입금된다고 하였다. 사업부지가 계약체결만 되었음에도 모두 확보된 것처럼 말하였고, 계약 당시 곧 착공된다고 하였으나 착공되지 않았으며, 위 금원들이 신탁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설명회를 하면서 본인이 사업의 주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G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계약체결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현금이 없어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업무대행사로 카드결제를 하면 그 대금을 신탁사로 넘겨준다고 하였다. 고소하기 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 B가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H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분양상담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해야 사업이 빨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문제 제기 하자 신탁사에 넣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넣어주지 않았다. 할인해 준다는 이유로 업무대행사 계좌에 넣도록 승낙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I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분양상담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계약체결당시 토지 100% 확보, 조합원 50% 넘었다고 들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1차 분담금은 신탁사로 넣었는데, 2차 분담금을 신탁사로 넣으려고 하니 업무대행사 계좌에 넣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J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계약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토지가 100% 확보되었다고 했다. 분양대행사 팀장이 2차 분담금을 빨리 납부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할인해주고 업무대행사 계좌에 넣으면 신탁사로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구속된 후 피고인 B에게 이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가 자신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환불해준다고 하였으나 환불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K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분양상담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부지가 100% 완료되었고,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입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분양상담사가 2차 분담금을 업무대행사 계좌로 넣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L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집으로 찾아와 2차 분담금을 내라고 하여 업무대행사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M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분양대행사 팀장이 신탁회사를 옮겨야 하는 시점인데, 2차 분담금을 빨리 납부해야하니 우선 업무대행사 계좌로 납부하면 신탁사로 넣어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N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일반 분양사무실에 갔는데 분양상담사가 저를 밀실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다. 분양계약은 피고인 B와 체결하였고, 피고인 B가 2차 분담금을 업무대행사 계좌로 이체하라면서 돈을 입금시키는 CD기가 있는 곳까지 따라왔었다. 돈을 신탁사로 이관한다고 하였으나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분양상담사로부터 사업부지가 100% 확보되었고, 업무대행사로 카드결제를 하거나 업무대행사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하면 신탁사로 넣어준다는 설명을 듣고 업무대행사로 카드결제를 하거나 업무대행사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2) 분양상담사 Z은 '돈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과 B가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전무로 불렸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말한 것은 피고인 B이며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 B를 대표로 알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2019고합128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183, 187쪽), 업무대행사의 관리이사 AE은 이 법정에서 'A과 B가 상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의 조합원 분담금을 직접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분양상담사 Z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별건 피해자 BN으로부터 직권으로 300만 원을 할인해주면서 분담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우며 업무대행사의 전무로 불리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피고인 A을 도우며 월급받는 직원의 지위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는 현장에 AE 이사를 상주시켜 분양대행사를 지휘·감독한 점, 피고인들은 위 AE, 분양대행사의 대표 및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여 업무대행사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받기로 결정한 후,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분양상담사들에게 업무대행사 계좌에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하도록 교육하였고, 분양상담사들은 위 내용을 분양계약자들에게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직접 분양상담사에게 교육한 적은 없더라도, 위와 같은 분양대행사의 대표 등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분양대행사를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분양상담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피해자들이 작성한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따르면 별도의 자금관리사(신탁사)가 자금을 보유하며 조합원 분담금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고(2019고합12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9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2016. 5. 4.자 계약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신탁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었으며(2019고합12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44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와 신탁사(Q, R)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신탁사 계좌로의 납부만 유효하고 나머지 납부는 무효였고(2019고합12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57~358쪽, 799쪽, 증거기록 제4권 855쪽, 857쪽), 피고인들도 원칙적으로 신탁사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이 입금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128 사건의 증거기록 제4권 856쪽). 5) 피해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업무대행사와 신탁사 중 누가 관리하는지 여부는 그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고, 피해자들은 신탁사에서 관리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 분담금이 업무대행사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로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단순히 조합원 분담금의 일부를 할인받기 위하여 종국적으로 업무대행사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조합원 분담금을 업무대행사로 입금 받는 것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분담금이 신탁사에 입금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6) 피고인들은 F의 압류·추심 때문에 업무대행사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중 세대당 1,000만 원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받게 될 조합업무대행 용역비에 해당하더라도(2019고합12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324쪽),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조합업무대행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조합설립인가가 날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으며,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피고인들은 막연히 해당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사의 계좌에 입금하지도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사의 계좌에 넣지 않은 채 바로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적이 없는 점(2019고합12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499쪽),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신탁사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9고합128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804쪽), 피고인들은 2020. 3.경 및 2020. 6.경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변제하였으나 그 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8) 피해자들이 조합원 전환절차를 밟으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 경우에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하고 재차 별도의 법률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합의 조합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 2019고합194 사건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피해자 V'이라 한다)과 광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 V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용역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V의 상무 W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업무대행사의 전무인 B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을 30일 뒤에 현금으로 결제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용역을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와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 B가 분양 업무를 총괄하므로 물품을 지급하면 대금을 즉시 결제해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W에게 용역비를 1달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787쪽), '피고인 A의 지시로 광고용역업체를 알아보았으며, 피고인 A에게 계약체결 전 사전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840쪽). 2) 피고인 A은 2016. 6. 1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2017. 5. 19.경에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으며, 2016. 6. 1.부터 2017. 6. 30.까지 신용정보이력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채무만 22억 5,700만 원에 달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다. 피고인 B도 2017. 6.경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던 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의 자금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793쪽). 3) 2016. 6. 15. 체결된 1차 용역의 대금은 2016. 8. 25.까지 지급되어야 했는데, 2016. 8. 16.자 F의 압류·추심이 없었더라도 그 당시 자금인출조건인 20%의 조합원이 모집되지 않아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합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852쪽). 피고인 A은 F의 압류 이후인 2016. 11. 3. 신탁사로부터 신탁자금을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뿐 변제기가 도과한 1차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2017. 5. 19. 체결된 2차 용역의 대금은 2017. 6. 30.까지 지급되어야 했는데, 신탁사가 Q에서 R으로 변경된 후 2017. 5. 말경 기준으로도 자금인출 조건인 20%의 조합원 모집에 도달하지 못하여 여전히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없어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2019고합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796쪽), 이후 신탁사가 BO으로 변경되어 계약내용 중 예외조항을 근거로 자금인출이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2019고합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853쪽). 5) 피고인 A은 제1차 용역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2016. 10. 7. 피해자 V에게 업무대행사 명의로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나(2019고합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33쪽)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후 1차 용역대금까지 함께 2017. 6. 30.에 지급하겠다며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2019고합194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47쪽) 이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V에게 1, 2차 용역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 15년 2) 판시 제2, 3, 5죄: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피고인 A의 판시 제2, 3, 5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통해 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토지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광고용역비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편취한 금액, 피해자들의 수, 편취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며, 2019고합92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조합원 모집 및 토지 매입 등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합89 사건의 피해자 F은 압류·추심 명령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19고합128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T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T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9고합194 사건의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1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각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