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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1. 산림보호법위반(2013고단295) 산림보호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림보호구역인 논산시 B 외 2필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대나무를 뽑고 땅을 고르는 등 개간하여 면적 2,743m²의 임야를 절토, 정지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3. 3. 24.경 범행(2013고정200) 피고인은 2013. 3. 24. 14:00경 피고인이 C 등 3인과 공유하는 논산시 D에서, 피해자 E이 10여 년 전부터 그곳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컨테이너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1개를 알 수 없는 도구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3. 3. 25.경 범행(2013고정185)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C 등 3인과 공유하는 논산시 F에서, 피해자 E이 10여 년 전부터 그곳에 가건물과 방갈로 등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철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방갈로 등을 철거하고 가건물 주변의 흙을 파헤쳐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황도, 보안림지정내역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정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확인결과 목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정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1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산림보호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 변경된 임야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각종 다기한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한 점, 최근 7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B, C, D 학생들이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 E의 F 게시판에 익명6으로 "인터넷 루머 듣고 여기 와서 이렇게 글 남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은 아닙니다.진짜 개 또라이 같은 새끼한테 꼬박꼬박 교수라고 붙이는 것도 짜증나네요 ㅋㅋㅋㅋㅋ G은 교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벗들.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4. 제출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0: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월성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20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NHN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석사3지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76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4,620,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E은 피고인과 사업수주를 통해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세운 뒤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그 금액, 주식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위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E은 근로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한 적은 없어 근로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E 사이에 2012. 2. 9.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E이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2012. 5. 경 D의 근로자로서 가입된 사실은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E은 주식회사 G의 개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3. 경 H회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1억 6,000만 원 이상을 위 주식회사 G에게 납품을 하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래선 확보와 위 주식회사 G로부터 금형을 받는데 도움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1. 3. 28. 경 위와 같은 일이 성공할 때 3억 원을 받는 계약서를 E 스스로 작성하기도 한 점(증제1호 첨부 계약서), 이에 따라 2011. 7-8. 경까지 E은 I회사으로부터 금형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그에 따른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E에게 2011. 4.부터 8.까지 사이에 8,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증 제7호) 피고인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 이를 추진을 못하겠다고 하여 무산되자 E은 2011. 7. 경부터 J회사에서 금형을 넘겨받은 뒤 사출기 등이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이 아닌 용인에 있는 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이하 'L') 그리고 M 등의 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H회사를 묶어 J회사의 등록업체로서 납품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L를 J회사의 등록업체로 등록하려는 작업을 하였던 점(증인 E 증언), 2011. 10. 경 위 주식회사 G를 퇴직한 E은 L를 중심으로 한 위 작업이 2011. 12. 내지 2012. 1. 사이 K 등과의 관계악화로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함께 위 등록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D를 설립하기로 의논하고 2012. 2. 9.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D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E은 위 D의 주식 20%를 받은 점(증인 E은 위 이야기는 2011. 3. 경부터 나왔는데 당시 지분 20-25%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2. 2. 9.부터 2013. 2. 9.까지로 월 지급액을 500만 원으로,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한 것 외에 잔업수당, 특근수당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금액은 피고인과 E이 상의하되 E이 총액을 정해 요구하는데 따라 정해졌으며 수당이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E은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고소장), D의 설립 당시 직원은 E이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 개발직원 2명과 피고인이 H회사를 운영할 당시부터 함께 했던 F 및 이사 N, O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따른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E의 진술에 의하면 200만 원을 2012년 7월과 8월에 각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증거기록 4-5) 위 개발직원들의 월급과 자재비 등을 스스로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D의 공장 증축비용 등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스스로의 비용으로 1억 7,000여 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E의 각 증언), D는 설립당시부터 E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J회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장증축, 금형 등 개발업무, 심사준비가 주된 업무였는데 E이 위 금형 등 개발 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중사출기 소사장 지정이나 외주용역 직원의 고용 등에 관한 결정을 E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5. 경 피고인과 대화한 E은 주로 D의 주주지분율이나 3억 원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임금 미지급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증제1호 녹취록), 2012. 7. 4. 피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자신의 영업력 및 영업결과물인 J회사 납품제품에 대한 생산라인 중단 및 축소 기타 어떠한 방해도 거부하며 위 납품에 대한 피고인의 어떠한 방해라도 발생하면 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점(증제17호), 2012. 11. 경 E은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2억 2,200만 원, 자신이 D를 위해 사용했다는 돈 1억 7,000여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증제1호)을 종합해 보면 E이 당시 D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이 E을 일상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및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제 경영하면서 용제(솔벤트)등 가짜석유제품원료를 중간 딜러에게 공급·판매하는 이른바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불상의 용제리점에서 구입한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 96,000ℓ 시가 100,800,000원 상당을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딜러인 'F' 및 'G' 대표 H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판매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I[現. ㈜J] 및 ㈜K의 실제 경영자 L, M이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 및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딜러인 N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 M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그들이 2009. 1. 2.경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수회에 걸쳐 약 20억 원 상당의 용제(솔벤트), 톨루엔 등을 위 N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판매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C 및 D㈜에서 위 용제(솔벤트), 톨루엔 등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 M의 가짜석유제품원료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I 및 ㈜K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원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것은 1회에 그쳤고, 판시범죄사실 제2항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 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11. 1.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밤 서울 금천구 D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눕힌 후 가슴에 올라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길이 17cm 가량, 폭 12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크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3.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E아파트 후문 부근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을 구해오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허리벨트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C 치아 사진, 잘린 신용카드, 모기장, 수석 등 사진, 피해 사진, 돌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가 몇차례 더 있었던 점(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부부싸움 중에 일어난 점, 피해자가 그 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2013. 4. 1. 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공소제기 전인 2013. 4. 1.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3:2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원무술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충효당 잔디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숭효당 잔디농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양역 사거리 쪽에서 매곡정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오른 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라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8,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549,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 관련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 여부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공장 뒷마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지금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비싸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부회사의 대출금 4,500만 원과 친동생의 빚을 정리하여 신용을 회복시킨 후, 친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워 시중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후 즉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4,500만 원이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4,500만 원의 변제 및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친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환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80만 원, 2015. 5. 24.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2015. 5.26.경 같은 계좌로 5,87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직장동료이던 E의 보증하에 4,500만 원을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이하 '기존 대출채무'라 한다), E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의 보증을 빼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대출상담사인 F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E가 보증을 선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그로부터 1달이 지나 피고인 명의로 보증인 없는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E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E의 보증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E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3) 피해자는 F로부터도 위 2)항과 같은 설명을 들은 후 6,300만 원을 대출 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돈 중 4,500여만 원으로 E가 보증한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으로 친동생의 빚을 갚겠다거나 친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말을 한 바 없고, 대출상담사 F의 조언에따라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탕감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종아리 부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게 되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편취의사의 핵심 내용은 피고인의 당시 자력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환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 상황 등 피고인의 자력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500만 원의 보증을 빼주고 피고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의 용도, 피고인의 자력 등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보증채무를 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추가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기존 보증채무금가 추가 대여금의 약 2.5배에 이르는 점과 당시 F로부터 들은 설명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대출상담사 F 및 E와 통화가 잘 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대환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과 공소사실의 모순 우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대출금 1,800만 원(= 이 사건 대출금 6,300만 원 - 기존 대출채무금 4,500만 원)의 용도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아니라 대출상담사로부터 피고인이 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대환대출 부결 경위 대출상담사 F는 수차례 E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한 후 통상 1달이 지나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E는 이 사건 대출 후 10일쯤 후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상담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대출 후 1달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은 다시금 F를 통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항의 대출 조회 이력으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 대출채무 변제 후 1달이 지나서 대출을 신청하였다면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가 변제된 사정 및 연봉(5,000만 원) 등에 비추어 7,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대환대출 부결 이후 상황 피고인은 2015. 5. 15.경 업무 중 사고를 당하여 휴직하다 2015년 하반기에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는 직장이 없는 관계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2015. 9.경까지 E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소방파출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은뜰삼거리 쪽에서 진달래네거리 쪽으로 진행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23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2:45경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삼익삼거리 쪽에서 신가동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옆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610,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경남 함양군 D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 덤프트럭을 임대해 주면 다음달 10일경까지 차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강화유리 공장 건설을 위하여 농협 등에 19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1,1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다음달 10일경까지 차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강화유리 공장 건설을 위하여 농협 등에 19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81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 굴삭기 및 트레일러를 임대해 주면 다음 달까지 차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강화유리 공장 건설을 위하여 농협 등에 19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및 트레일러를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및 트레일러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463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다음 달까지 차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강화유리 공장 건설을 위하여 농협 등에 19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및 트레일러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51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 덤프트럭 임대해 주면 다음 달까지 차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강화유리 공장 건설을 위하여 농협 등에 19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않고 별다른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임차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33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 A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A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한 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불상의 중개상에게 넘겨준 후 그 중개상이 위 중고자동차를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받은 대가 중 절반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9.경 부천시 원미구 D 매매단지 281호 "E"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중고 SM5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중고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대출 심사표,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주민등록증 등본,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직원 전화 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4:55경 부산 동래구 C 속옷가게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뭘 꼬라보노"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술 쳐먹었으면 곱게 집에 가지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8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5. 20. 00: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과 편의점 테이블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C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C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광명시 C 상업지구 내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광명시 F에 있는 축사 소유자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았는데, 축사 1칸 반 정도를 4,000만 원에 매입한 후 그곳에 염소 등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앞으로 축사 부지 일대가 보금자리 구역으로 개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LH(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 11평가량의 상가 분양권을 받아 수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축사 매매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 1. 하순경 피해자를 위 광명시 F에 있는 축사로 데리고 가서 축사 규모 등을 확인시켜 준 후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기 전에 빨리 계약금을 입금시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축사의 소유자인 G 또는 위 축사의 임차인인 H으로부터 위 축사 일부 분양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축사 일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사 축사 일부를 분양받아 염소 등 가축을 키운다 하더라도 LH(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가분양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축사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0. 1.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처남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만원을, 2010. 1. 27. 위 계좌로 9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통장사본, 등기부등본사본, 각 수사보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예금인출 관련보고, 참고인 L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L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 걸어둔 현수막을 보고 목격자로 행세하여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준 후 C으로부터 사례비 등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14:1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69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이 심리 중인 제3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재판부 판사 D에게 선서를 한 후 "2012. 11. 14. 21:50경 C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가 좌회전 후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서 2명이 내렸는데 차주인 C과 운전자였으며, 운전자는 젊은 사람이었고 키가 작았는데 내리자마자 막 뛰어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증언과 달리 위 일시경 위 승용차에서 C 외에 다른 운전자가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서(증인 A 사기 등 전과 판결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8월 이 사건 죄질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특별가중요소인 '경제적 대가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대가가 경미한 점(10만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판결 확정 이후)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