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14세)에게 “너 고추 좀 크냐? 고추 좀 보자. 바지 좀 내려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고추 까봐. 너 냄새 나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강릉시 F 객실에서 다른 일행들과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중, 거실에서 혼자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이제부터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더 꽉 잡을 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30경 다시 혼자 객실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후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번에는 쌀 때까지 안 놔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8. 18:00경 속초시 G 소재 ‘H’에서, 피해자와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7~8년 동안 무에타이를 배웠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7)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와 실내 수영장에서 실외 수영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무에타이를 배웠다’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뚝 또는 어깨 부위를 가볍게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복싱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는 등 장난을 걸어와 피고인 역시 맞장구치면서 장난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이 무에타이를 배웠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아파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멈췄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심하게 멍이 들었고 팔을 들면 아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9. 150쪽, 151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3쪽, 5쪽]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특히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아버지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탈의실로 이동하는 중 피고인이 무에타이를 배웠다고 시범을 보인다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고 들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 30쪽)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H에 놀러간 J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태권도를 배웠다며 툭툭 건들며 장난쳤고, 피고인이 자기는 무에타이를 배웠다며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 7. 13.자 진술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행 중 맨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행들이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인바(피해자 녹취서 5쪽),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를 툭툭 건드리기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탈의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복싱을 배웠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허공에 대고 잽을 치자 피고인이 ‘나는 7~8년 동안 무에타 이를 배웠어’라고 말하며 복싱하듯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9. 150쪽, 151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과는 다르지만 자신이 장난 식으로 피해자를 툭 때렸고, 피해자의 몸이 약해서 멍이 들 수는 있겠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5. 70쪽, 71쪽),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7. 20. 병원에 찾아가 “형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 16.). 상해진단서 중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도 “우측 윗팔 및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구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상해진단서 중 ‘상해 부위와 정도’ 란에는 ”우측 어깨 및 윗팔부위 압통 및 부종, 멍, 관절운동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3),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장난으로 툭툭 치기만 했다면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0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A은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대상, 장소,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우며, 그 범행의 결과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