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4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2009. 5. 1.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1. 자신의 명의로 피해회사와 대출기한은 2년, 대출금액은 1억 원, 대출금 수령인은 처인 E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계약 당시 피해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2008. 9. 29.까지 E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하남시 F아파트 107동 604호에 대하여 E의 명의로 소유자 G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5. 피고인의 월급에서 매월 50만 원씩 14개월에 걸쳐 70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피해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가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1. 7.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위 대출금 등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회사는 2010.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부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G, 청구금액 1억 700만 원으로 하여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위 법원 2010카단50119호)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0. 1. 26.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문은 제3채무자인 G에게 2010. 1. 28.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와 체결한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0. 7. 27. H이 소유한 남양주시 I아파트 1910동 902호에 관하여 동생인 J의 명의로 H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8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H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7,200만 원을 2010. 8.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자동차할부금 등 채무가 많아 G에게 지급하였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받아야만 H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잔금 7,200만 원과 연체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H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K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돈을 갚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주세요. 2010. 8. 31.자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해제를 해줘야 이사를 가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데 그 돈으로 반드시 대출금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2010. 8. 23.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를 해제 받아 피해회사의 가압류청구금액 1억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결서(수사기록 989쪽) 1. 감정서(수사기록 924쪽) 1. 가압류결정(수사기록 23쪽) 1. 전세자금대출약정서, 가불신청서 1. 각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2, 13,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세자금 대출금이 아니라 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해회사에 변제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채권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의 취지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가불금 700만 원은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해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이미 변제된 점, 범행 수법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8월을 선고함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9년경 혼인하고 2011. 1. 28. C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 D(여, E생)를 입양함으로써 법률상 피해자의 양아버지가 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0. 03:00~04:00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105동 1007호에 있는 C의 고모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3~4회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미상 03:00~04:00경 익산시 G아파트 5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2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8. 3.경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책임이 있는데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8. 3.경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과 D(같은 날 기소유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8세)가 2014. 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노래방을 주류판매, 도우미영업 등으로 신고하였던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D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이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6.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소재 충무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년 12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및 등기우편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11:3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된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위로 올라가 위 장소에 식재된 피해자 안양시가 소유하고 안양시 만안구 교통녹지과가 유지·관리하는 은행나무를 막대기로 흔들어 쳐 약 3kg의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 사다리를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에 대고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 및 앞 부분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759,30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및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 하자 발로 경위 F의 복부 및 순찰차의 문을 잡고 있던 왼쪽 손을 각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가로수에 열린 은행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가 은행을 따는 과정에서 차량의 지붕이 찌그러졌고, 차량 주인이 내려오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차량의 지붕에서 은행을 땄으며, 이후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말 14:00경 공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맨홀 8개, 맨홀 뚜껑 테두리 4개 등을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그레이팅 20개, 맨홀 뚜껑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그레이팅 20개, 맨홀 뚜껑 3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위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그레이팅 6개, 삿보드 20개, 칼라함석 20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약 1,9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부터 2014. 1. 5.경 사이에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위 맨홀 뚜껑 등을 고물로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물을 매수할 경우 그 출처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 장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3회에 걸쳐 총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견적서[피고인 A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위 견적서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4. 1. 5.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4. 1. 5.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 A는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경제사정, 사기피해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치게 됨에 따라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비록 피고인 B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가 절취한 장물을 여러 차례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주의의무 이행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5: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지하상가에 위치한 'D' 앞에서, 위 지하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 접이식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동종 전력 많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정신지체 3급인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쏜 가스총에 맞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지면서 치아탈구 등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4.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14.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부천북초등학교 부근에서, 그 곳 길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부천북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C(49세, 남)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손잡이를 흔들어 차량문을 열고 내부의 재물을 훔치고자 시도하였으나, 차량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의 기재 1. 현장 및 소지품 사진(가방안에 있던 물건 등) 중 피해자 차량 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4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암동 쪽에서 도청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C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4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7: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4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갓길로 피하자 다시 갓길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여 마치 스포티지 승용차에 SM5 승용차를 충격시킬 듯한 태세를 보이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온 후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야, 이 씹할 년아,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왼발로 걷어차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 삿대질을 하고,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왼발로 걷어차 수리비 5,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국민신문고 제보자료 1. 각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현장사진 1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0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자동차 번호판 파손 금액 산정, 블랙박스 동영상 시간대별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려서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수긍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진정성 있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의로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세운 곳은 자동차전용도로, 그것도 고속도로 나들목 출구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탑승자들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을 나들목 입구를 막고 정차하는 동안 여러 대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1992.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실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21:29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3세)에게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처리가 되지 않자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자 "진짜 씨발 것들 마, 웃긴다. 경찰이 씨발 것 마"하며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을 요구받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폭력 등의 범행으로 벌금 전과 9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2: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새말로 150 주공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주공 아파트 정문 쪽에서 영남 스포피아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03: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왜관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왜관식구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후배 조직원인 H로부터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G(남, 29세)가 조직생활에 환멸을 느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본보기로 피해자를 상대로 야구방망이로 이른바 '줄빠따'를 쳐서 피해자의 탈퇴를 막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8. 16. 저녁 무렵 '줄빠따'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준비하여 차량에 실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제2왜관교 옆 공터로 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뭐 때문에 그러노, 형하고 얘기 좀 하자."며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J대리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제2왜관교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해자가 위 공터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탈퇴 이유를 묻고 탈퇴하지 말라고 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탈퇴할) 마음이 확고합니다."라고 하며 탈퇴할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 A는 차량에서 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말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자 양손으로 위 야구 방망이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쓰려졌다가 일어나 다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자 같은 부위를 약 4회 힘껏 때린 다음,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약 8회 힘껏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가 약 5대, 피고인 D이 약 3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K(남, 28세)에게 수차례 도박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를 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하지 말라는 도박을 하노."라고 나무랐다가 피해자가 "내 일이니 신경쓰지 말라."라고 말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렸다. 피해자가 "와 때립니까."라고 대들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뺨 부위 등 얼굴 전체를 약 10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심하게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N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K 관련 진료내역 등 첨부)와 첨부된 K 진단사진, K 얼굴 정면, 좌측, 우측 사진, K CT 사진, 진료기록 사본, 진료계산비 영수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주요이유 피고인 A, D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15.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추가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 8번으로 등록시켜 그 밑으로 각국 투자자들을 하위 투자자로 붙여주겠다. 그러면 투자만 해도 계속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투자처를 확보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300만 원, 2010. 6. 3. 위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수리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고 먼저 투자한 투자금도 함께 갚아 주겠다. F에 G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내가 그 소유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오리식당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1주일 뒤에 틀림없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충주시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2011. 5.경 위 F 영농조합법인의 냉동저온저장시설을 설비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6,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C 주식회사의 위 채권을 기초로 위 냉동저온 저장시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F 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냉동저온 저장시설을 점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29. 오후에 피해자 신고가격 12,360,000원 상당의 위생장비(에어샤워기 1세트, 손세정대 1세트, 장화세척대 1세트, 손건조기 2세트, 손소독기 2세트, 발판 소독기 2세트, 흡습판 2세트, 장화살균건 조기 2세트, 자외선 소독기 1세트 등)를, 2012. 10. 14. 09:00경 시가 미상의 냉동기계 7대, 냉매배관, 자동제어콘트롤판넬을 각각 가지고 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냉동저온 저장시설 장치를 횡령하였다. 사안의 개요 F영농조합법인(이하 'F')과 C주식회사는 2011. 9. 28. 냉동기 등 설치공사대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충주시 E에 있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에 2012. 1. 17.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채권자가 피고인, 변제기한이 2012. 6. 2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물건들을 담보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제기 전인 2012. 2. 24. F의 기한이익 상실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여, 2012. 3.경 압류가 실시되었으며,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일부 품목에 관하여는 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집행신청에 기하여 진행된 유체동산호가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은 2012. 5. 10. 이 사건 물건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매수 물건')를 매수하였고, 위 매각기일에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 졌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 치하였고, F 측으로부터 F 공장열쇠, 보안카드 등도 인계받았다. 피고인의 집행신청에 의한 압류집행은 같은 달 10.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되었다. F 대표이사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2012. 6. 29. 17:00경 에어샤워기 1대 등을 7. 1. 콤퓨레샤 1대 등을 각 떼어 화물차량에 싣고 가 손괴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D은 다시 공소사실 기재 물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1. 10. 11.자 공장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시설물(부동산이라는 취지로 보임)인데,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판단 2012. 6. 29.자 횡령의 점 : 공소사실 기재 위생장비는 이 사건 매수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금지급과 인도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D 또는 F 측의 다른 위생장비를 영득하였다고 보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2012. 10. 14.자 횡령의 점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에 관하여 D 등 F 측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물건의 양도담보권자로서 F 측의 변제약속을 믿고 2012. 6. 28.까지 기다렸다가 D, G 등과 경찰관 입회하에 이를 인도받았다. 냉동기계에 H유통 I의 농산물이 보관되고 있어 압류집행이 되지 않아, 위 농산물을 냉동기계 1대에 보관하고 나머지 냉동기계 7대 등을 환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어 보이고, F은 2012. 2.경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 이 사건 공장저당권 저당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형사고소 이전에 공소사실 기재 물건에 관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문제되었다는 뚜렷한 흔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I을 상대로 냉동기 사용료 지급을 통보하고,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저당권 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01: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쪽에서 부암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고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마주보고 보행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8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9:50경 영등포역과 수원역 사이를 운행하는 서울발 부산행 제1223호 무궁화호 열차의 4호차 카페객차에서 피해자 B(남, 20세)이 자신을 향해 트림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