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임대업자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 도메인을 임차해 관리자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과천, 부산, 제주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진행되는 경주 및 일본 각 현에서 매일 진행되는 경주를 사설경마 사이트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배팅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센터'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 사무실 운영 및 수익 등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들이 배팅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 후 고객들에게 환전을 해 주며 수익을 정산하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말경부터 2018. 1.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3층 원룸,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8층, G빌딩 H호, I오피스텔 J호에서 사이트를 관리할 컴퓨터 3대를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임대업자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 도메인을 임차한 후 관리자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홍보한 다음 회원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아이디를 부여한 후 사이트주소 및 사설경마 운영에 사용하는 '(주)K, (주)L' 등의 법인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중계하는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및 일본경마 경주를 대상으로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 등의 게임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와 같이 총 1,637,399,600원 상당의 금액을 배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 및 일본 현지 마사회에게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와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M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임대업자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 도메인을 임차해 관리자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과천, 부산, 제주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진행되는 경주 및 일본 각 현에서 매일 진행되는 경주를 사설경마 사이트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배팅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센터'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 사무실 운영 및 수익 등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관리자로 사이트 및 종업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M은 종업원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들이 배팅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 후 고객들에게 환전을 해 주며 수익을 정산하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8. 1.경부터, M은 2018. 7.말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 오피스텔' N호 및 O호에서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5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임대업자에게 월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P 및 Q' 등의 사설경마 사이트 도메인을 임차하고 관리자용 아이디 'R, S' 등과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홍보한 다음 회원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아이디를 부여한 후 사이트주소 및 사설경마 운영에 사용하는 '(주)T, (주)U, (주)V, (주)W' 등의 법인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중계하는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 및 일본경마 경주를 대상으로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 등의 게임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와 같이 총 263,300,000원 상당의 금액을 배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맞춘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 및 일본 현지 마사회에게 발표한 '확정배당표'를 기준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5.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옆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X 명의 Y Z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유에스비, 오티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AC 명의 Y AD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유에스비, 오티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2018. 6.중순경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234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문막휴게소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 W 명의 Y AE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유에스비, 오티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2018. 7.초순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544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서울방향 가평휴게소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F 명의 Y AG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유에스비와 오티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AH 명의로 개통된 AI번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이용문의 전화 등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6.경에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AJ 명의로 개통된 AK번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받아 그 무렵부터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이용문의 전화 등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물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남편 AU 명의 통장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종업원 C 및 새로운 도박운영 장소 특정), 수사보고(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팀 합동 현장점검 - 첨부된 현장 확인 대화 및 경마결과 조회내역 포함), 수사보고(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확인),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배팅금액 흐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설경마 운영기간 및 배팅금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행기간 및 배팅금액), 수사보고(피의자 A, D, C, M의 운영기간 및 배팅금액),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명의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관련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 확인 등) 1. 제보자 AZ 거래내역, 피의자 B 남편 AU 명의 AV은행 통장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수첩사본, 8.19.불법사설경마사이트관리자 배팅금액표, 계좌별거래명세표(C),한국마사회법위반 총판 인적사항, AL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AM Y통장 거래내역, AN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AO AW은행 거래내역, AP AV은행 통장 거래내역, AQ AV은행 통장 거래내역, 총판 장부사본, 장부사본-총판비 정산내역, AR이 사용한 AX AV은행 및 AY Y통장 거래내역, AS AZ 거래내역, BA Y(BB)통장 거래내역, BC Y(BD)통장 거래내역, BC AZ(BE)통장 거래내역, BC BF은행(BG)통장 거래내역, BC BF은행(B H, 구 BI)통장 거래내역, 각 제보자 현금인출 내역 등), C 현금인출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및 외국 개최 경주에 관한 공동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공동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및 외국 개최 경주에 관한 공동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및 외국 개최 경주에 관한 공동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시행 및 외국 개최 경주에 관한 공동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공동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총판비 월 5,2000,000원, 직원 급여 등 운영비 월 10,000,000원 또는 12,000,000원을 수익에서 공제한 금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870,000,000원[= 676,000,000원{= 한달 수익 26,000,000원(= 한주 평균 수익 6,500,000원 × 4주) × 26개월} + 195,000,000원(= 26,000,000원 × 7.5개월) - 몰수금 1,000,000원(= 50,000원권 × 20장)]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사설경마 등 도박개장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불법 사설경마 등 도박개장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은 불법 사설경마의 업주인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