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1: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주)E의 직원인 피해자 F(29세)에게 "요즘 왜 일도 열심히 않고, 칼퇴근을 하느냐. 여자에게도 일이 밀리냐"고 말하며 회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 길이 20cm, 도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등산용 손도끼를 보고 소장품으로 구입하여 장난감처럼 가지고 다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들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면서 자랑하였고 마침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쳤던 것으로 이는 단순사고로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H 사장과 병원에 가는 길에 H으로부터 피고인이 증인의 허벅지에 도끼를 내리 찍기 전에 종이를 이해 날시 섰는지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인 H은 법정에서 "종이가 파일 정도로 날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끼는 매우 예리한 날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전에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도끼를 내리쳤나요) 어깨 위까지 올렸다가 내리쳤습니다"라고, H은 법정에서 "앉아 있을 때 가슴 높이 정도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서 있었기 때문에 도끼를 든 상태에서 내리치는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서 있던 피고인이 도끼를 들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리쳤다는 것이어서 그 내리치는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보기 힘들다. 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4, 5쪽) 및 [외과의원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날카로운 물건에 좌측 무릎 위 부위 깊은 열상으로 출혈됨 (피하부위까지 손상) 약 7-8cm 크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열상의 크기가 7-8cm에 이르고 피하부위까지도 손상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무릎을 위 도끼로 위에서 본 정도의 세기로 내리칠 경우 위 도끼의 날카로움으로 인하여 사람의 피부가 얼마든지 상처가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6. 4. 8.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00:05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곡동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택시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19경 보령시 B 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4명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모친 E를 피고인과 분리조치 한 후 피해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E의 이야기만 듣는 것에 불만을 갖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경찰관들이 있는 곳으로 집어던졌고, 이에 위 D 순경이 제지하자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거울(지름 약 20cm)을 D 순경의 얼굴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0 경 보령시 F 보령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G 순경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및 지구대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65번길 현대홈타운 앞 노상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후문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87세)가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7. 05:21 인천 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1:2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인적사항 및 택시요금 지불 의사가 있는지 물었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47세)가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위 E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며 우측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시외버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09:00경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버스를 운전하여 봉곡광장 쪽에서 수정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사거리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택시가 좌측으로 밀려나며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택시가 뒤로 밀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쇄골 좌상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을, 같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경위에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01:12경 대전 동구 옥천로 70번길에 있는 대전지하철 신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03:0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항 기재의 범행 내용 관련한 서류를 작성 중이던 경찰관 F에게 '좆같은 새끼, 나 집에 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가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던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F의 팔에 충격케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16:50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쌍동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3회 더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D의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회보 참조),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을 알고 있는 것을 계기로 수입가구 구입을 원하는 H에게 위 F 가구점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H이 위 F 가구점에서 수입가구를 구입하고 2012. 11. 1.~3. 피고인에게 수입가구 구입 대금 3,6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있던 중 1,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2012. 11. 3.~4. 나머지 2,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900만 원을 변제한 점,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4. 2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목포시 F에서 E 명의로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그랜드포카' 게임기 30대, '퍼니블루플러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점수보관증에 적립해준 후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제시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5쪽) 1. 사진 (G게임랜드 단속사진) 1. G게임랜드 환전장면 등 동영상 CD(2매)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행성 · 게임물 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 직후 및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면 봉학리에 있는 13번 국도 상행선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대구 북구, 중구 일대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2. 12.02:0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편의점 옆에서 망을 보고, D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18세)이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약 16만 원을 꺼내서 도망가다 피해자가 D를 뒤쫓아 가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D와 함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손 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G 상대 진술 청취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D를 뒤쫓아오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날인 2008. 2. 12. H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은 다음 상처 처치 및 주사를 맞았고, 3일간 약을 복용하라는 처방전을 받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와 손 부위에 상당한 크기의 상처가 발생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3년)의 1/2을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말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에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매점 앞에서, 위 병원 환자인 C, D 등 약 4,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C 등에게 "저년(E) 내가 2년을 데리고 살았고, 3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사기 전과가 또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년간 동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에서, 위 집을 관리하는 G, 동춘1동 동사무소 직원인 H가 있는 자리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사기꾼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승안리에 있는 승안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2009년에는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8:5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장뇌삼 경작지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11년생 장뇌삼 5주를 캐서 등산용 배낭에 넣어 가져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3, 20, 22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들여 키운 장뇌삼을 함부로 가져갔다. CCTV도 없는 외진 곳이어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 범인을 잡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심적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장뇌삼의 수와 가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72세)과 남매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 509호실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이전에 자신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한 것을 따지자 오히려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늙은 년, 도둑년, 멸치하고 통장은 안 가져오고 왜 왔노, 도둑년"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07동 1308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통장과 멸치 등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층 주민 4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늙은 도둑년을 여기 두면 온 집에 도둑질 하니 내가 쫓아내겠다, 사람을 3명이나 잡아먹었다. 그러니 이 동네 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1304호 주민이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늙은 도둑년을 잡으러 왔소, 저 늙은 도둑년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에서 "늙은 년이 여기 놔두면 도둑질을 하니깐 쫓아 보내야 한다, 서방도 잡아먹고, 조카도 잡아먹고, 조카 구더기가 나온 걸 내가 초상 쳐줬다 아니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6.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온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 있는 자명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마시술소에 1억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안마시술소에 지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안전하다. 1억 원을 빌릴 곳은 있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서울 강남구 E, 705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를 제공해주면 몇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달리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F로부터 선이자 300만 원을 제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대체출금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편취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2007. 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10,22,00:2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222-6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정지 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저지른 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8. 저녁 무렵 지인을 통해 합석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26세, 여)가 마음에 들어, 같은 달 29. 00:00경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같은 날 00:20 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뿌리치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조수석 쪽 뒷문을 여는 것을 보고 곧바로 닫는 바람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차량 문틈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타박상 및 제1중수지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기록,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서 (피해자 C의 진술청취 및 녹음보고), 수사보고서 (F모델 G 과장의 진술청취 및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는 도중에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C 대표이사로, 2014. 5. 14.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문경에 있는 G라는 모듈(태양광 전지판) 생산업체의 납품 담당자인 사장 및 이사와 절친한 사이인데, 위 G 제품을 시중 단가보다 싸게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의 납품 담당자와 직접적인 친분이 없고, G 생산 모듈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모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199,980,000원(부가세별도) 상당(단가: watt당 660원)의 모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5. 15. 위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39,98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확인서, 피의자 제출 본인 명의 SC은행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자료,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이 거래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10: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구)용촌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진리에 있는 천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도로를 서광주역 쪽에서 풍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동신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후 서광주역 쪽으로 다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교차로는 유턴 등을 하기 위한 차량 진입 차로가 정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입 가능한 노면표시에 따라 정해진 차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편입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없는지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 불가한 차로로 좌회전한 후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서광주역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풍암교차로 쪽에서 서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벤츠 E30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37,370,3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등, 가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3.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