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해자 H(29세)은 2010. 4.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K, L,M 및 N, O, P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Q 유흥주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그 곳 종업원으로 있는 'R' 후배인 K과 N 등을 큰 소리로 혼을 내게 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오던 피고인 A는 위 N 등과 피해자를폭행하기로 모의하고, 위 O 등에게 연락하여 Q 유흥주점에 오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국도변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0. 4. 1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옆 야산에서, 위 N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위 K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내리친 다음 위 N, 피고인 A, 위 K은 야산 입구 쪽으로 가서 망을 보고, 위 O, P, 피고인 B, 위 L, M은 위 골프채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주변에 있던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며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O, P,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09. 9. 9. 01: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R'를 탈퇴한 피해자 S(30세)으로부터 용인시내에서 술을 마신다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전화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은 다음 T에게 이야기를 하자, 위 T은 후배들인 U, V, W 등을 소집하였다. V, U, W 등은 위 T의 연락을 받고 그 곳에 온 다음, 위 T의 지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45번 국도 진입로 우측 야산으로 데리고 가, 위 T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 U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짓밟았다. 그 후 위 T은 V,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V, W,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T, U,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몸 부위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섭 X는 2009. 10. 15. 01: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공설운동장에서, 'R' 후배 H과 H의 후배 A, K, Y, O, W 등이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 기강을 세우려고 일명 '빳다'를 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 H, T, U, A, K, Y, O, W을 위장소에 모이도록 하고, X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두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T, U, A, K, Y, O, W 등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의 점 V은 2007. 8.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Z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AA(33세)가 'R'의 구성원인 피고인 C, V이 있던 룸으로 잘못 들어가 시비가 발생하자, V은 피해자의 룸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T에게 연락을 하여 그 곳에 오도록 하고, 그 곳에 도착한 T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T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AB은 2010. 4. 27. 21:46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후배들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 H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R'에 대한 내내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을 우려하여 후배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위 AB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조사할래, 안 할래 이 새끼야, 니가 끝까지 안하면 동생들 살릴 수 있다, 건달이뭔지는 아느냐, 이 사건 막아라, 안 막고 조사 한 번이라도 받으면 너는 내 앞에서 죽는다, 동생들 시키지 않고 형이 너 죽여 버린다. 우리 애들 징역가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위 AB은 다시 "너 이 새끼 형하고 약속한 부분 안 지키면 목 따러 들어간다, 목은 어떻게 따는가 한 번 보여줄게"라고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무리 정리 잘 짓고 형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2. 22: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상가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단속을 대비해 출입구에 감시용 카메라와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내부 홀에 '블랙잭' 도박용 테이블과 의자, 카드,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를 방안에 '바둑이' 도박용 테이블과 의자, 카드, 소파, 탁자를 각각 설치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도박장을 운영하는 총책역할을, AD D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도박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자금책인 일명 '꽁지' 역할을 각 각 분담하면서, 도박자들의 돈이 떨어지면 이들 대신 밖으로 나가 현금을 인출해주고, 도박자들에게 담배, 음료수, 커피 등을 가져다주는 일명 '재떨이' 역할을 하도록 D의 친구인 성불상 AE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1명을, 하루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AF(40세), AG, 성불상 AH, AI, AJ, 성불상 AK, AL, AM, AN, AO 등 도박자 10명으로 하여금 일인당 500~600만 원의 도금을 가지고, 카드 6벌을 섞어 도박자들 중 순서로 정한 딜러가 카드 두 장을 딜러와 도박자들에게 우선 나눠준후, 딜러의 카드 숫자 합이 17 이상이 될 때까지 딜러에게 카드를 주고, 도박자들과 숫자를 비교하여 딜러보다 숫자가 낮은 도박자들이 건 돈은 딜러가 가져가고, 숫자가 높은 도박자들이 건 돈은 딜러가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블랙잭'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딜러가 처음 테이블에 올려놓은 돈의 10퍼센트와 딜러의 돈이 3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다시 5퍼센트를 일명 '하우스비'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2010. 8. 10. 경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블랙잭과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W, L, X,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V, W, L, M, T, U, AP,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Q(가명), H, O,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26, 51, 60) 사본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사본, S 초진지 기록 사본, H 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T(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73) 사본 1. 공소장(수원지법2013고단6782) 사본, 증인심문조서(수원지법2013고단6782)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U(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77, 90,9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94),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조회 자료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한 기재 일시경 Z나이트클럽에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서 피해자 AA와 싸움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T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2012도15895)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T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범행 장소에 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 C는 자신과 V, 피해자 AA 등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후에 나이트클럽 지배인의 연락을 받고 범행 장소에 온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내세웠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또 다른 공범인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자신을 불러서 범행 장소에 간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V이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 법원 2013고단6782)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V은 수사기관에서 'AT'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7. 8. 어느 날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AA가 R의 구성원인 피고인 C, V이 있던 룸으로 잘못 들어가 시비가 발생하자, V은 피해자 AA의 룸으로 찾아가 피해자 A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C는 T에게 연락을 하여 그곳에 오도록 하였으며, 그곳에 도착한 T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피해자 AA에게 휘둘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V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T에게 연락을 하여 범행 장소에 오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T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T, V의 법정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V, T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A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실제로 피해자 H에게 주된 협박 발언을 한 사람은 AB이고, 피고인 D 이 사전에 AB과 공모를 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AB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2012도15895)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었던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H과 통화하려는 A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피해자 H에게 "마무리 정리 잘 짓고 형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B이 저에게 전화를 건네주면서 피해자 H에게 하라고 시킨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AB과 자신은 피해자 H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 D에게 피해자 H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성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 협박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pod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 판시 제3의 가좌) 징역 6월 ~ 7년 6월 (판시 제3의 나죄) 다. 피고인 D: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혐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2)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다. 피고인 C 1) 판시 제3의 가죄 가) 제1범죄 :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제2, 3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4년 7월 2) 판시 제3의 나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D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 도박개장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 및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 H을 집단적으로 폭행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H 국도변 야산으로 끌고 가 골프채나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무참히 폭행함으로써 H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부분은 그 범행 방법이 흉포하며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S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S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집단 폭행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입한 바 있는 R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X와 공동하여 목검 등으로 자신의 후배들을 때리고, 피해자 AA와 시비가 발생하자 후배인 T을 동원하여 AA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Y, AA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비교적 오래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 대한 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H을 협박하고, 도박자들에게 블랙잭과 바둑이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로 H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 범행 가담자를 축소해서 진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H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못할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주도한 자는 AB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