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남양주시 C빌딩에서 ‘D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1. 구조물 및 펜스 설치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2022년 4월 중순경까지 공로에서 C빌딩으로 출입하는 출입로 중 하나인 교량과 C빌딩 대지 사이의 남양주시 E 답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에 구조물과 펜스를 설치하여 C빌딩의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차량 주차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매월 하루나 이틀 정도를 빼고는 제1항 기재 C빌딩 1층에 있는 F 식당과 G 식당 옆 출입로 부분에 (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SM5 차량 또는 (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로체차량을 수시로 주차하여 C빌딩의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1. 11.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C빌딩에 진입하기 위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두 개의 통행로 중 한 곳인 교량을 통한 출입로에 구조물과 펜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2.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C빌딩에 진입하기 위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두 개의 육로 중 한 곳인 F 식당과 G 식당 옆 통행로에는(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SM5 차량 또는 (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로제차량을 주차하여 위 도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구조물과 펜스를 설치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그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C빌딩의 대지 중 건물이 위치하지 않은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은 C빌딩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위한 통행로나 주차장으로 제공되어 왔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교량 쪽 출입로나 식당 옆 출입로를 통해서만 공로와 맞닿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이나 담, 구거의 존재로 인하여 공로와 단절되어 차량은 물론 사람도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중 위 교량 쪽 출입로는 폭이 약 5.4m, 위 식당 옆 부분 출입로는 약 3.5m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나머지 부분의 폭이나 모양, 그 용도(위 항) 등을 함께 고려하면, C빌딩에 용건이 없는 사람이나 차량으로서는 굳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통과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교량을 통한 출입로나 식당 옆 출입로가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출입로 부분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구조물 및 펜스 설치로 인한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1.경부터 2020. 10. 8.경까지 판시 C빌딩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교회’를 진입하기 위한 교량을 통한 출입로에 구조물과 펜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0. 8.경 이전에 교량을 통한 출입로 부분에 구조물이나 펜스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그 시점은 2020. 10. 9.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구조물과 펜스 설치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차량 주차로 인한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2. 12.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판시 C빌딩에 위치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교회’의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F 식당과 G 식당 옆 출입로에는 (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SM5 차량 또는 (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로제차량을 주차하여 위 도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2. 12.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매일’ 그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나(이러한 취지가 아니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차량 주차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