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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60

범죄사실 [전제사실] 경북 포항시 북구 D 임야 52,417m²는 1918. 5. 28. E의 명의 사정되었다가 1971. 7. 14. E의 아들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9. 5. F의 아들인 피고인이 단독상속하여 2001. 11.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2. 5. 9.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문중'은 1994년 F을 상대로 위 토지가 위 문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 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소송 도중 F이 사망하여 피고인이 소송수계) 위 토지가 소문중 또는 종손 개인의 소유로 볼 여지는 있어도 위 문중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27.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위 문중의 소문중인 피해자 'I문중'이 2002년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4. 23.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H문중'이 제기한 소송 도중인 1999. 8. 20. 경 J과 함께 K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위 토지에 2억 원짜리 가압류를 해 주고 나중에 위 토지를 팔면 5,0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사실은 K에 대한 채무는 1,000만 원임에도 K이 J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처럼 각서와 영수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K은 2000. 3. 30. 위 각서 등에 기하여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G에게 매매함에 있어 G이 2001. 11. 26. K에게 위 가압류채권 전액에 대한 대위변제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G은 실제로 가압류를 취소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종중이 위 2009. 4. 23. 자 대법원 판결에 기하여 2009.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6. 24. K을 상대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K과 피고인, J은 "위 토지를 재판에서 져서 뺏겼으니 말소 하지 않고 남겨둔 2억 원짜리 가압류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자. "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K, J은 2009. 6.경 사실은 K이 피고인, J에게 채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피고인, J에 대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25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09. 7. 17. 지급명령이 내려지자 피고인과 J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 8. 6. 및 7.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위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1.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경매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2000. 3. 23. 작성 각서인 K, 입회인 J), 각서 약속어음 영수증(각 J), 부동산가 압류결정(200카단2418 2000. 3. 30. 채권자 K),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A, 매수인 G), 영수증(각 영수인 A, K), 약속이행각서(2001. 11. 26. 각서자 K, 입회인 J, M),지급명령(2009차2586 대여금 채권자 K, 채무자 J, A), 부동산강제경매결정(N 채권자 K), 영수증(2009. 12. 11. 영수자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19:10경 경남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 운전의 승용차를 막고 서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비켜달라면서 경적을 2회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10:3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가게 업주 대신 의류대금 9,000원을 내주었으니 이를 돌려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업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순찰차 앞에 드러 누워 "나를 밟고 지나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안경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물류센터'의 배달기사로, 피해자 D(34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9:20경 'C물류센터'에서 상차 작업을 위해 피해자의 화물차를 임의로 이동시켰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83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종 범죄 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5.경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D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주)E의 부사장으로 있는 피해자 B에게 "광주 광산구 F 빌딩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곳 기계설비 및 설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빌딩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를 하도급 받아 진행할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빌딩 기계설비 공사 등을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와 함께 2009. 10. 19.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김치공장 5동을 철거하는데 현장소장이 I이다. 이곳 고철을 2,000만 원 상당인데,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I는 권한 없이 M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M이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김치공장 5동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도 없고, I는 M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I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N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소인 계좌, 도급계약서, 무통장 송금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화성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E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4만 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관련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 각 페이스북 채팅, 각 판매글, 각 문자내역, 각 송금확인증, 페이스북 대화, 각 카톡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이체영수증, 영수증,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2017고단1391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골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경부터 2017. 1.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804,3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571,2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93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골구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7. 3.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2,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54,30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간이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각 진정인 전화진술서 2017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3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2호선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 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하철역 CCTV 캡처사진, C지하철역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촬영하였을 뿐이고 그 영상은 바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24. 03:50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3세)과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증인들의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A와 증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가량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2회 있고, 직전 동종범죄전력은 불과 3년전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19:00경 아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파일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당시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 도중 무엇인가 날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몸을 피하면서 이마에 스쳐 맞았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F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벽돌을 집어 들고 접근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 및 F과 사이의 시비 때문에 분이 안 풀려 피고인과 피해자를 일부러 찾아다니다가 F을 만나 피고인을 불러오라며 거칠게 욕설하는 등 기세등등한 상태였으나, F이 갑자기 '어머'라고 비명을 지른 후에는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맞는 등의 위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이 변화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도중 갑자기 비명을 질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 F,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녹음내용 등에 비추어 F의 위 비명은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이마에는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벽돌에 혈흔이 묻어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경과 2009.경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거칠게 욕설하는 상황에서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흥분하여 벌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폭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의 이마에 스쳐 맞아서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근처에 위 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얼굴 일부와 상반신 가슴을 자신의 휴대전화(B LTE-A)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평택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 판매상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을 15,500,000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차량에 가압류된 금액은 F사에 1,263,487원만 있고, 그 외에는 과태료 161,780원이 있는데, 이 가압류 및 과태료 금액을 직접 F사와 경찰청에 송금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처 G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사에 신용카드이용대금 11,278,398원을 연체하여 F사에서 2013. 12. 24.자로 위 승용차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연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않는 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처 G 명의 계좌로 13,976,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F사에 1,263,487원, 경찰청에 161,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97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425,2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서류제출) 1. 수사보고(F 주식회사의 피의자에 대한 자동차가압류 경과 첨부)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계좌거래명세표 1. 가압류 결정문 1. 자동차등록원부 1. F사 독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994.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로인은 2009. 8. 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었고, 주거지도 월차임 50만 원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상당한 정도의 개인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살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며서 2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원리금을 일수 등의 방법으로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2009. 7. 10. 경부터 2009.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실제 금액'란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70,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전세계약서, 각 차용증 메모,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6.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1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9. 7. 10.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3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선이자 외에도 이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원금공제액'란 기재와 같이 일부 금원을 공제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위 범죄일람표 '실제 금액'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D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전 차용금에 대한 원금공제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공제한 일시 및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 차용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이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공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차용한 금액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7. 2.경부터 2017. 1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5:2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전면 유리창과 후면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367,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1:22경 구리시 수택동에서 같은 시 벌말로 110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0.053%)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10.경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부산 소재 불상의 고속터미널에서 청주시 D로 향하는 고속버스 수화물에 비닐지퍼팩에 든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발송하여 C이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충북 진천군 E 소재 C의 주거지에서 수령하도록 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 9.경 B으로부터 C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목포시 F에서 비닐지퍼팩에 포장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포로 포장하여 충북 진천군 G에서 C이 수령할 수 있도록 발송하고 C으로부터 B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8:38경 10만 원을 입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알선자 B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등),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송치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송금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사용 계좌 2018. 1. 9. 10만원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2017. 11. 10.경 피의자가 입금받은 필로폰대금 관련), 수사보고(추징금산정)1. (사본)B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B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B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158 판결문, 목포지청 2018형제5896호 송치의견서, 피의자 명의 I계좌(J),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 누범 판결문, 재판중 사건 1심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7:20경 익산시 C 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상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7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부분과, 그 뒤에서 정차 중 이던 피해자 J(67세) 운전의 K 히노 카고트럭 우측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망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신차가 경품으로 나와서 신차의 가격에 65% 할인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 차량 가격의 65%를 주면 12개월까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13개월째에는 할부금을 완납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실제 자동차 구매 가격의 65%만 지불하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가격의 6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품업체의 존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경품업체가 이를 대납해준다는 D의 말만 만연히 믿으면서 오로지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지급하는 자동차 구매대금의 6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 그 할부금을 완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1:55경 정읍시 상동 중앙로 62-16 현대3차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경찰 조끼를 입고 호루라기를 불고 있던 중 당시 위 현장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던 정읍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호루라기 불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들이 화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