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1)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9: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F원룸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 1)공소사실은'2015.5.경'으로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2015.1. 경'피해자를 알게된것으로 보이므로, 위와같이 인정한다. 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D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씻고 올 테니 침대에 장판 틀고 있어라"고 말한 후 씻고 나온 다음,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면에 불편하니 바닥에 앉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가, 싫어, 왜 그래"라며 소리를 질렀으나 계속해서 돌아누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기 가서 혼자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동 볼래?"라고 말하며 음란물을 잠시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키 181cm, 체중 83kg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치마와 스타킹을 잡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자신보다 11살이나 많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처음부터 아무 거리낌 없이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후 다음 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로 제출한 대화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5. 1.경부터 가끔씩 피고인과 D 대화를 나누었는데,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시기는 2016. 2. 20.과 같은 달 21.경 두 차례에 불과하고, 이 또한 피고인이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2016. 2. 4. 자 피고인의 D 대화의 전체 맥락은 '피고인은 이성과 성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오면 집 또는 카페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를 남자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취지인 점, 피해자는 2016. 2. 8. 피고인에게 '재미있는 영화를 다운로드 해 두라.'는 취지로 대화한 점, 피해자는 2016. 2. 20, 피고인과의 성에 관한 대화 마지막 부분에서 "이오빤도대체어디로사라지는걸까?"라고 표현을 하였는바, 이는 2016. 2. 20.자 대화 내용이 그 이전에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카페에 가서 음료 등을 마실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예상하고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데다가 성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키가 180cm를 넘는 28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가 160cm가 채 안되는 왜소한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의사를 숨기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내용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