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24

범죄사실 2016고단7284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15:0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에서 그곳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원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와 동성 친구이었는데, 피해자가 F와 절교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F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씹할년아 나와"라고 크게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15:01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간호조무사인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687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4세)는 과거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 5. 19:00경 인천 부평구 H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8201 피고인은 2016. 6. 7.경 피해자 I(여, 49세)의 딸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와 절교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과 합의하기 위하여 2016. 7. 11. 20:04경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던 J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K아파트 3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마침 그 때 우연히 위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와 위 E이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확인한 후 위 E은 위 차량 뒤를 막아서며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 앞을 막아서서 양손으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잡거나 보닛 위에 걸터앉는 등 위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복적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의 보닛 앞에 매단 채로 약 20m를 주행하는 등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와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7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는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 E(여, 24세)는 F의 친구로, 피고인은 F이 피해자 때문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6. 7. 28. 23: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처럼 목소리를 변조한 다음 "E아, 나 F야, 나너 계속 괴롭힐거야, 왜 대답이 없어, 나 F라고, E아 사랑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 00:34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향아파트 앞 노상에서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한테 앞으로 일어 날 일들이 있을 거야, 그거 다 F가 하는 거야, 나 F한테 널 도와줄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개가 거절 했어, 이렇게만 알아둬 중요한 정보 주는 거야, 나한테 고마워 해. F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너한테 그 일이 생기지 않을텐데, F가 널 버려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E아 잘 자"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6. 19:57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식당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 R에게 피고인이 미리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해 놓은 글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운 목소리로 읽어 달라고 요청하여, 위 R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A 알지, 묻는 말에 대답만 해라, 너 A이 알지, 내가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내가 싹 다 조사할거다, 조사해서 이게 사실 일시에는 내가 너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8. 23:25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부동산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너 F랑 같이 간호학원 다녔었지, 너 신고할 거다. 너 이제 좇되게 해줄게, 딱 기다려, 너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2016. 7. 25. U에게 위 치과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국민신문고에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한다'는 내용으로 21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2016. 8. 9.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이 일을 꾸미기 위해 법무사에 400만 원을 주고 알아봤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합법이다, 나는 앞으로 네가 어느 치과에 근무 하던지 따라 다니면서 합법적으로 괴롭힐 거다, 내가 널 신고하면 네가 다니는 치과는 영업정지를 당할 거고 그러면 너는 밥줄이 끊길 것이다, 잘 생각해라, 현명하게 생각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8. 10. 21:00경 V에게 무서운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년아, 신고해봐 한번, 어느 병원을 가던지 합법적으로 신고해 줄게,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8.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E이지, 번호 바꾸면 못 찾아 낼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지금 내 말 안 듣고 끊으면 후회할 일 생길지도 몰라, 내가 사고를 하나 쳤거든, 내가 전화번호 바꾸고 카스 탈퇴하고 전주 내려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멈출 줄 알았지, 내가 더 꼼짝 못하게 합법적으로 해줄게, 기다려,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9.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치과에서 일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5. 03:4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평생한여자만사랑하는게가능한거냐구.자기네아빠도그러케살았다구.자긴이여자저여자만나고잇다구.그게 개오빠라는사람이오빤테한말이다.개(피해자를 지칭)네집은엄마고아빠고오빠고다그게가족력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1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E은 F 이용하려고 F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F 이용하려고 나랑 딜을 했다. 증거도 있다 … (중략) … 그년은 그런 무서운 년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기하는 무서운 년이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E이 몇 십 명한테 F를 범죄자 미친 년으로 만든 년이다, 그게 그년의 실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