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3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시계를 구매한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BP에게 연락하여 "지샥 ac110 시계를 19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중고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지샥 ac110'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14,000,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Q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까지, 순번 32 내지 62 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 해자 61명으로부터 합계 13,400,500원을 송금 받았다(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6번의 범행일시 2013. 12. 31.은 2013. 12. 27.의 오기이므로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R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모니터를 구매하겠다."고 남긴 글을 보고 카톡명 'A'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38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모니터를 건 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819 피고인들은 2013. 12. 3.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데상트 패딩을 구매한다."는 글을 남긴 피해자 BS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데상트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패딩 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패딩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나이키 스트롱2 검/흰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T에게 연락하여 "내일 아침에 물 건을 배송해 줄 테니, 2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글을 게시하는 사이트에 올라오는 구매희망 내용의 글을 보고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2. 3.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U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레고4009 삽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220,000원을 송금해 주면 장난감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V)로 2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 금천구 독산로 50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W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수스T100 삽니다."라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450,000원을 송금하면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BX)로 4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 BM,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BO, CF, BP, CG, CH, CI, CJ, CK, BN,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CS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20148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20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 BW,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CV, CW, CX, CY에 대한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 사건 1심 판결 선고 보고, 피의자 B 1심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권)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불량한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