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2018고합49 피해자 C(가명, 여, D생)은 2013년경부터 2018. 2.경까지 고모인 E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불상경부터 2015년경까지 E과 교제하며 E의 주거지에 자주 찾아와 생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불상경부터 E과 교제하다가 2015년경 혼인하여 피해자의 고모부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삼척시 F에 있는 당시 E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E이 장을 보러 가자 피해자(당시 8세)에게 함께 TV를 보자며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가.항 기재 위 E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가.항 기재 위 E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인기척으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경 삼척시 I에 있는 당시 E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 내 안방에서, 이전에 피해자(당시 12세)로부터 피해자가 A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그 삼촌이 어떻게 했어?", "뒤로 누웠어?", "성기도 집어 넣었어?", "살살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삼척시 L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너 이번에도 고모부랑 하자", "빨리 옷 벗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하자 "하자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와 동해시 불상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M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삼척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 동해시 소재 N 다리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게 옷 벗고 있어"라고 말한 후 주변을 확인하고, 다시 차량으로 들어와 자신의 옷을 벗고 뒷좌석에서 옷을 벗은 채 있던 피해자에게 "고모부 이제 고모보다 C가 더 좋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김치를 받아 자신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삼척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삼척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과는 나이 및 체구, 신체 능력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주할 곳이 없어 피고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피고인 및 고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처지일 뿐 아니라, 예전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고모에게 혼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 한 후, 차에서 내려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자신의 옷을 벗고 뒷좌석에서 옷을 벗은 채 있던 피해자에게 "진짜 이거는 우리 둘이 평생 알고 가는 비밀이고", "미래의 남편은 물론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경 하교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통해 "보고싶어, 왜 연락 안했어?", "지금 보러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삼척시 Q에 있는 R공원에서 만나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삼척시 S에 있는 T 뒤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위 라. 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황 및 고모부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자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E의 집에 놀러온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오던 중 동해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라.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황 및 고모부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털 많이 자랐어?", "보여주면 안 돼?", "고모부랑 하면 안 될까?"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라고 거부하며 집으로 가려하자, 피해자에게 "용돈 줄게", "용돈 필요하지?"라고 말하고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자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용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속기록, 각 녹취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의 사람 간음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의 사람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도로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씻겨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모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음모를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사실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뿐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위력을 행사하였음도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번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바,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간음 또는 추행 여부, 범행 장소, 당시 E의 소재 등 범행의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일시는 2013년경으로 피해자가 8살 무렵의 일인데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것은 2018년경으로서 피해자가 일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새엄마 V의 몸이 좋지 않은데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지 않는 문제로 언니 W와 다투던 도중에 이 사건 피해 사실을 V, W에게 말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V이 피해자와 함께 X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피고인 B는 이에 관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들추고 성기를 보는 느낌이 들어 나중에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삼촌(피고인 A)이랑 같이 샤워를 하다가 자주 봤다'고 하다가 '삼촌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성기 삽입도 있었다, TV를 보면서 고모 침대에서 그랬고 욕실에서 목욕하다가도 그랬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믿기가 어려워서 피해 방법에 대해 계속 확인을 했는데 '누워서 TV 보면서, TV를 앞에 두고 침대에 뒤로 누워서'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계기나 정황, 당시 피해자와 V, W,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V, W의 진술이 일부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V, W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조르듯이 말하여 용돈을 주고 음모를 몇 번 보고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고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흉내를 낸 적은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여러 번의 피해사실을 막힘없이 진술하고, 조사를 하는 경찰관도 사전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앞서 미리 경찰관과 대화하며 피해 내용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V, W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유도신문 등을 한 바는 없고 경찰관이 해당 일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물으면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최초에 V, W에게 하였던 진술의 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이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가 V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알릴 때에는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V이 새어머니인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태도를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간음행위를 부인하나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들었다고 하므로 그 점에서도 삽입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관 등의 유도나 암시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13살의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B는 성인이었던 점, 피해자는 아버지가 재혼을 할 무렵인 2017년 겨울까지 달리 갈 곳이 없어서 E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B는 E과 혼인한 관계여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꾸중을 듣는 등으로 인하여 E와 피고인 B를 무서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2)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고모인 E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E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E과 교제 또는 결혼생활을 하였던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 내지는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높음' 수준이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 반사회적 성향 등은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