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의 친언니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언니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19:00경 위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복부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묶은 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울지마. 나는 울면 바로 죽일거야. 울거나 찍소리 하지마. 여기 다 무기야. 너 추격자 봤지?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 내가 누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그냥 여기서 죽이는거. 두 번째는 내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 찍어서 유포하는거. 세 번째는 집에 곱게 보내주는거. 그런데 씨가 자꾸 징징대고 울면 나는 울면 때려요. 울면 3번에서 2번, 1번으로 가는 거야. 원래는 언니를 부르려고 했는데 언니가 무섭게 생기고 덩치도 커서 안 되겠더라고"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케이블타이가 너무 꽉 조여서 아프다는 피해자의 케이블타이를 하얀 천으로 바꾸어 다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묶은 다음, 결박당한 피해자를 들쳐 메고 조수석에 눕힌 다음,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여기 칼 있다. 죽일까 말까. 너는 차에 이대로 강물에 버리면 나는 말을 잘해서 떨지도 않고 안 걸릴 수 있고 완벽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8. 11. 2. 22:30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지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해자의 발목에 있는 천을 풀고 피해자의 손목을 조수석에 연결하여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8. 11. 2. 23:00경 차에서 내려 전화하는 사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탈출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려고 하다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최초 살인미수로 접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C'카센터 현장수사, 시간대별 행적에 관한 조사,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 면담사진 및 상처사진, 각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D(피해자),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흉곽후벽의 타박상'인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해이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는 무관하여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가 아니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강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07. 7. 12.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에 손목을 묶고 수건을 입에 물려 묶은 다음 발목을 교차에서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울지 마, 울면 죽일거다, 추격자 봤느냐"라고 묻고, 바닥에 묶인 채 앉아있는 피해자와 바닥에 같이 앉으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죽이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 찍어서 유포하는 거, 세 번째는 집에 곱게 보내주는 거, 그런데 자꾸 징징대고 울면 나는 울면 때려요, 울면 3번에서 2번, 1번으로 가는 거야"라고 말을 해서 피해자는 계속 "네네"하면서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23~12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다가 범행장소가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한 피고인의 영업소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그 무렵 피해자의 반항은 이미 완전히 억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2번 폭행한 후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대 더 때리고, 곧바로 헝겊으로 입을 막은 다음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어 결박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결박 도구를 수건으로 바꾸기는 하였으나 결박상태가 계속된 채로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시간적·공간적인 흐름에 비추어 폭행, 감금, 강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행동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있을만한 다른 외부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의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수사기록 19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었는바, 이러한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0~12쪽)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것 외에도 허리 부위, 오른쪽 종아리 등에 상처를 입었고, 유전자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를 결박했던 수건 7점 중 2점의 혈흔 부위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손발이 묶이는 과정에서도 피가 나는 등의 상처가 생겼는바, 위와 같은 상처들 또한 각각 독립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 즉 형법상의 '상해'로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상처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각각의 상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또는 감금 및 그에 수반되는 행위(이는 피해자의 저항 및 탈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에 태운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 등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위 주장과 같이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뿐더러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끝에 이어진 강간 범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성폭행 범행을 예고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사정을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참고 양형기준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그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못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차 수리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등, 복부를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묶어 결박하고 "울면 바로 죽일거다", "여기 다 무기야. 너 추격자 봤지?" 등의 말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자를 들쳐 메고 차에 실은 다음 평택시의 불상지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통화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고 운전하여 도망칠 때까지 4시간가량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자체가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수단, 범행 지속 시간,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감금, 강간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온 몸에 상처를 입었고, 4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범행 피해를 입음으로써 이 사건 당시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보이며, 사건 이후로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소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 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