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네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가수원 방면에서 서대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객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 소재불명에 따른 궐석재판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1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인근에서, 피고인 운영의 C YF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여, 33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도착지를 'E아파트'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도착지의 반대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지 않으니 바람 쐬러 가자"라고 말하고는 위 택시를 운행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간절곶까지 데리고 가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소유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의 301호에서 동거녀인 E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위 다세대 주택은 1층은 식당, 2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사용되고 3층 및 4층은 각각 2세대씩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2:27경 위 301호 거실에서, 그 전날부터 다툼이 있었던 동거녀 E가 피고인에게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이를 헤어지자는 의미로 이해한 피고인은 화가 나 E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위 301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수차례 잡아 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사이 E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피고인도 집 밖으로 나가 E를 찾아 헤매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후문 근처에서 E를 발견하고 E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순간적으로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번개탄 10개를 구입하여 위 301호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301호 거실 가운데에 번개탄 3~4개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이용해 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내부를 거쳐 위 301호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301호 26.64m²내부를 모두 태우고, 그 연기로 인해 같은 건물 302호의 방 및 3층, 4층의 복도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인 F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중 일부 및 건물 내부 동산 등 시가 14,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위험성에 대한 수사) 1. 추송서(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및 주택으로 이용되는 건물의 3층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소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컸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거녀인 E가 건물 소유자인 D에 대하여 4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 동종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03. 22:45경 대구 달서구 용산 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방로 20 크리스탈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는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부분은 따로 입건되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6년여가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9: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성호3차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성호2차아파트 쪽에서 백운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27세)가 넓게 우회전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으로 운전해 온 것에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행한 후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해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2회에 걸쳐 급정차를 하고, 이후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창문 열어봐. 뭐보고 나왔어 지금? 개좆같이 운전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도(실황조사서), 다음 인터넷 지도 출력물, 증거사진(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이는 당시 차량의 속도, 피해차량의 종류와 탑승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박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12: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뉴코아 아울렛 3층 D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C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8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11:00경 위 뉴코아 아울렛 1층 F 여성용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8,000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4. 13:54경 위 뉴코아 아울렛 3층 H 여성용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죽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 10:40경 위 뉴코아 아울렛 3층 J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I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8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0. 09:3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이마트 분당점 1층 악세사리 코너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D, CCTV 캡쳐자료, CCTV 캡쳐화면 1. 심신미약 : 소견서,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02: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 덤벼라, 한판 붙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28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7:3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모자천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랑동 쪽에서 중앙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바도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20: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뽀식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구)달성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0, 20:45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구)달성군청 앞 도로를 달성군청 옆길 방면에서 서부정류장방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삼일병원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사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고 가스분사기 1정(모델명 : JIGS-05009302)을 소지하고 있는 자인바,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C(41세)을 위 가스분사기로 협박하여 그로부터 생활비 20만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같은 해 7. 3. 07: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위 가스분사기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분사기를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C'에서 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3.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1:50경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변속기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변속기를 후진 상태로 설정한 채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37세)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여, 39세)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여 쓰러진 피해자 E의 다리를 역과하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부의 표재성 손상,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척골 골절, 치골 골절, 외상성 혈기흉,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D에게 50만 원, 피해자 E에게 5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다만, 대인배상 한도 5,000만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6. 22. 0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평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쇠막대기로 좌측 허리를 1회 폭행하고, D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밟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양측 슬관절과 주관절, 우측 어깨), 우측 안면 찰과상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3, 01:00 경 서울 강동구 F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 D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B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맞아보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El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A 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피고인은 2012, 6. 23. 01:00 경 서울 강동구 F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8월) 1. 보호관찰 ·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59조의2 (피고인 B : 보호관찰)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피고인 B는 현재 임신 중에 있는데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선고를 유예하므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단서 (피고인 A는 소년이고 피고인들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얼굴 등 온몸에 상해를 가하고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나 아직 소년이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2013. 4. 18.자)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조차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영창피아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1.06:2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하고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다 걸리면 벌금을 200만 원 내야 합니다"라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소주가 든 컵을 카운터에 내려치고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벌금 내가 다 낼께!"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편의점 밖에 버려진 종이봉투 등 쓰레기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4. 20:40경 부산 사상구 G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H(19세)이 오토바이에 여자친구를 헬멧을 안 씌우고 뒤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거기 서라"라며 그의 팔을 꺾어 밀치고 얼굴을 꽉 잡아 밀면서 "빨리 집에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5, 17:1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운동장 트랙 바깥쪽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여, 16세)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악수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손을 잡아당기며 손등에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수용자 조회,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위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은 시인하는 점, 개개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 20:55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주차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이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직경 1cm, 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증 제29호(범행 CCTV 동영상 CD)는 위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 제7호(수사보고, 위 C의 112신고내역이 첨부됨)는 위 C의 진술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시흥시 소재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 소유의 B 아우디 A4 승용차가 파손되었음에도, 자차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이 자차보험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가입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7.경 피해자 00해상화재보험(주)과 자차보험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5. 2. 21. 2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파손되었고 자신도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아우디 승용차가 파손되는 사고는 보험가입 전인 2015. 1. 20.경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및 2015. 4.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225,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1. 자신종결품의서(대인) 1. 진단서 1. 사고접수사항, 서버접수조회 1. 차량사진 1. 자동차부품납부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2, 10. 17. 2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탁상형 스크린 경마 모니터 30개, 천정형 스크린 경마 빔프로젝트 영상분배기 2대, 스크린 경마 구동용 컴퓨터 본체 2개, 모니터 1개, 상품권 배출기 2개 등 설비를 갖추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유사 경마영상 프로그램이 내장된 경마프로그램터치 게임기를 설치한 후, 1만 원 당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1회에 1점, 5점, 10점, 50점을 배팅하여 1번에서 10번까지의 경주마 중에서 결승점을 통과한 순위에 따라서 단승식(1등 경주마 선택), 연승식(1등, 2등, 3등 경주마를 선택), 복승식(1등, 2등 경주마를 선택), 쌍승식(1등, 2등 경주마의 번호까지 선택)을 맞추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다가 서울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사설 경마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0. 17. 22:30경 위 'D'에서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업소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22:30경 위 'D'에서 서울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당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구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7. 23: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F'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란에 F의 인적사항을, 내용란에 '10월 16일 알바천국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17일 면접보기로 해 21시경 면접을 보고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음료수 가져다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7. 22:40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고지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공소장 기재 '17'은 오기로 보임) 04:20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F의 인적사항을 대면서 F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진술을 마치고 경위 H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수사보고(게임장 업주 B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해당 약식명령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6. 4.경 전남 고흥군 B 농로에서, 위 농로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위 농로 한복판에 지름 3.5cm, 길이 18cm의 쇠말뚝 3개를 각각 1묶음으로 하여 2곳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로에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9. 30경 위 B 농로 30m 아래 지점에 위와 같은 이유로 돌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길이 175㎝, 높이 74cm, 넓이 220cm, 지름 105cm의 석축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농로에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말뚝과 석축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농로는 평소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운행하는 데 사용해 온 육로인 점, 피고인이 설치한 쇠말뚝이나 석축으로 인하여 경운기 등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점, 경운기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설치한 쇠말뚝으로 인하여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