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초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m)를 피해자 C(남, 67세)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초소 안으로 들어간 뒤 초소 문을 잠그자 초소를 발로 차고 위 등산용 지팡이로 때리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D동 골목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등산용 지팡이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B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초소 앞길에서 사건 접수를 위해 C의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이씨발놈아! 뭐하냐 여기서"라고 욕을 하며 위 등산용 지팡이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채증영상 관련), 등산용 지팡이 촬영 사진,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97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2020고단2347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5. 1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와서 앉아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그런 술집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신고 가격 1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물레방아 1개를 각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97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21: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1회, 손바닥으로 양 볼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401 피고인은 2020. 8. 5. 15:10경 서울 중랑구 H 'I' 앞길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J으로부터 "야 이 새꺄, 니가 여기 왜 왔냐"라고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의 현관문을 찔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영상에 대한 건) 및 CCTV 영상캡처 사진 등 2020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동영상 제출) 및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에서 소주병을 압수하지 않은 사유) 2020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법적 부부사이로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 경비원과 말다툼이 있었던 일을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들어주지 않으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는 식탁을 걷어차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뚝배기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8

범죄사실 2020고단2678 피고인은 2020. 2. 13. 02:3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출입문 옆 깡통 안에 있던 교회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 담임목사 일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바바리코트 1점,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및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355 피고인은 2020. 9. 14. 13: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발레학원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2층에 있는 위 학원과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 발레학원 출입문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CCTV 녹화자료 2020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도로에서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정차를 위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K7 승용차의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K7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21:5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교통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차단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으므로(증거기록 48면),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48] 피고인은 2020. 9. 23.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025]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2달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1: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안방 창문을 손으로 밀어 깨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2020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각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사건발생 검거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2020고단2748 사건은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20고단3025 사건은 2020고단2748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공포심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나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에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5:55경 의왕시 왕곡로 55에 있는 고천체육공원 교차로를 C사 방면에서 고천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표시가 설치된 직진 금지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5:55경 의왕시 F에 있는 C사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로 55에 있는 고천체육공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0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의료재단(E요양병원)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위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7. 11. 2.경 위 재단과 공사대금 약 25억 원상당의 병원 증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위 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7. 23. 15:00경 위 병원에 이르러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B 등 병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펀칭기를 집어 들고 위 재단 이사인 피해자 F(남, 66세)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씹할 놈, 개새끼 죽여버린다. 이 병원 휘발유로 불 싸질러 버린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이사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원무과 앞 로비로 이동한 후 환자 6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사 F을 향해 "사기꾼 새끼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의자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4:00경 위 병원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공사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 B 등 병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1층 비상문을 통해 8층 옥상으로 몰래 올라감으로써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 - 약정서 및 사진, CD), 현장사진, CD(병원 내 CCTV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관리하던 건조물과 방실을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협박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구로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0. 2. 14.까지 근로한 D의 2019. 7월 임금(주휴수당) 12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9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4.부터 2020. 2. 14.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진정인) 1.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금 미청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07. 3.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9: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E 앞 도로를 하안미사거리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80세)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19:30경 강원 평창군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E 앞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하안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남, 5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중골간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부대 앞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혈액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229%, 피고인 B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들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서로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00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로 양다리를 절단하는 등 중상해를 입었는바 향후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이배재고개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팰리세이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팰리세이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4. 21. 피고인 소유 C 벤츠 S500 차량을 D에게 임대하였고, 위 차량은 E, F, G을 순차적으로 거쳐 피해자 H에게 전대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차량에 대한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차량에 설치된 GPS로 위치를 확인하여 차량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6. 19. 11:40경 전남 영암군 I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위 벤츠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B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취거하기 위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H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편집 및 피의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11

범죄사실 2020고단6811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부자지간, 피해자 C(남, 43세)는 조카관계인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07:15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늦게 귀가하자, 아버지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거울을 떨어트리고, 유리컵을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 07:35경 경기 화성시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위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릴거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5.경 화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19:15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마치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횡령한 H 소유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범행도구, 현장)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입출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20고단6811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2021고단91호 사건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021고단91호 사건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 및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조명교체 공사현장에서 2019. 11. 9.부터 2019. 11. 10.까지 조명교체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F의 임금 5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참고인 G 진술서 및 조명시공 설명자료 제출,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F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F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도급계약 당사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조명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9. 10. 초순경 F을 소개받아 일당을 18만 원으로 정하여 3일간 위 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다음 위 임금을 지급한 바 있는 점, 이후 F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19. 11. 9. 다시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에서 이틀간 조명교체 작업(기존의 전구 및 전선을 철거하고 새로운 전선과 전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작업은 그 대가 지급 방식이 종전의 일당 지급에서 교체된 전구의 개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된 외에는 근로조건에 달라진 사항이 없는 점(위 현장의 작업자들 중에는 F처럼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당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사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F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정하였고 다른 작업자들도 피고인이 배정한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공사현장에서 F의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작업을 위한 자재는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점, F은 하루 작업을 마친 후 퇴근 전에 그 내용을 피고인 측에 보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F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F은 조명 교체 작업을 하면서 시방서를 무시한 채 부실하게 작업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현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F의 임금을 초과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F에게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작업 중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F의 업무 중 과실, 손해 및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첨단2지구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차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8세, 남)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수리 등 775,1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I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18%로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