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¹201846746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9. 24.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00:39경 화성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9, 29.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20:36경 화성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129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충전기, 머리며,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21:48경 화성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1 51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KB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KB국민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1, 21:55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더블 불고기 고구마버거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장충동 머릿고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72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시가 미상의 USB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5. 0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시켜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P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동영상서비스 어플리케이션 'Q'에 접속하여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 'R'을 입력한 뒤, 익월 핸드폰 요금에 동영상서비스 이용료가 합산된다는 안내화면에 '예'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동영상서비스를 결제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7,800원 상당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에 접속하여 'T' 사이트에서 구매한 1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7일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56,87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86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목록 재확인) 1. 수사보고(U건물 CCTV 분석 결과 등) 1. 채증사진, L 편의점 구매영수증,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L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PC방 CCTV 캡쳐 사진, CCTV영상 사진, F PC방 내부 CCTV영상 사진, F PC방 내부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7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통화요금 내역,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각 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양형기준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량 범위 ] 1년6월~5년6월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범행 횟수가 많다. 여기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