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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 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 수영구 D",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 월세금란에 "삼십만원", 계약일자란에 "2009. 3. 21.",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부산시 수영구 D, 주민등록번호 F,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용증, 일금 이천만원 ₩20,000,000원"이라고 C가 작성하여 온 차용증 용지에 '위 금액을 2010년 1월 20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차용하였으며, 2010년 12월 20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가게 전세금에서 우선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로, 차용증작성 일자란에 "2010년 1월 20일", 채무자란에 "A", 보증인란에 "G, 부산시 수영구 D, 주민번호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1. 위 'E' 가게에서, 편지지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확인서, 임차물건 주소 : 부산 수영구 D, 임대인, 주소 : 상동, 성명 G, 임차인, 주소 : 부산 해운대구 H 102동 304호, 성명 : A, 위 당사자간에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보유중인 임대보증금(금원 사천만원정)을 임차인이 아래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금원 이천만원정)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이 당해 보증금으로 대위변제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채권자 : 부산 동래구 I 301호 C, 채권금액 : 2천만원, 2010년 1월 21일, 위 확인자 : G, 임대인 : A"이라고 작성한 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성명란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1. 14: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G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채권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실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2,000만 원이었고, 연체된 임차료 등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이 공제되어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5. 13: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세종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신성 사무실에서 친형인 L 명의로 위조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면서 '형인 L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일부 변제된 부분이 있어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2013고단1131]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30.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1. 28. 00: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녹십자 사거리 앞 도로에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1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4. 18:4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경비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비실 안에 있던 휴대용무전기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창고 안에 있던 삽을 들고 경비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315,100원 상당의 유리창 3개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비실 안에 있던 건의함을 들고 피해자 D(64세)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7. 22:13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인근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장평주공2차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13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주공2차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평오거리 방면에서 장평파출소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3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전치부 치아 완전탈구,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06:3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꾸닭'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빛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7%로 매우 높지는 않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조금리에 있는 신농원예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도군청 방향에서 임회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D(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하단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피의자검거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3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덜커덩"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남편에게 '차량의 밑으로 동물이나 사람을 충격한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을 청취한 피고인의 남편이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단순히 역과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 하부에 끼인 채 약 10.9m 정도 끌려가다가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도 이 사건 충격으로 앞범퍼 및 차체 하부 일부가 부서지는 손상을 입었는바, 이러한 충격은 운전하는 피고인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2:14경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당인동 25-20 앞 편도 2차로를 당인리 발전소 쪽에서 구수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과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변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면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는 피해자 C(여, 31세)의 가슴 부위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 3층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2018. 5.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C학원을 다녔던 학생이다. 1.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학원 3층 사무실에서, 진로상담 등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남자는 다 늑대다, 나도 똑같다, 너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내가 너 나이 또래였다면 너를 만났을 거다, 솔직히 나 너랑 한번 자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로상담 등을 하기 위해 찾 아온 피해자에게 "내년에 너 성인되면 광주로 여행가자, 강진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다른 데로 우리 여행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진로상담 등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들이대며 "고개 들어봐, 나랑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키스 한번 하자.", "아빠 같은 애인은 어떠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아동복지법위반증거사진, 수사보고(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진술분석의견서,수사보고(피해자와 전 사범 E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전 사범간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 첨부 보고),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개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이 사건 C학원에서 근무한 전 사범 E에게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는 2019. 6. 18.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호소하였는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에게 장난 또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였다고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통화 직후 피고인의 배우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성희롱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 점, 피해자의 학교친구인 F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관장님이 성희롱 하셨잖아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는 과정에서 이를 청취한 피해자의 모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이후 상담 및 신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등 병적 증세가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F와 심하게 다투고 화가 난 상태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전 태도와 달리 피해자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자 화를 내며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할 만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어떠한 성적 욕망 등을 충족할 의도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이유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진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하고 민감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모친인 D와 함께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담배를 피러 나간 사이 위 D로부터 피해자가 "엄마가 바람이 나서 저런 남자와 살다보니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3. 14. 23:35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오늘 감방 가는 한이 있더라도 년 죽인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찬 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벽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접한 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간의 양육태도 및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영교차로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보행 신호 시 유턴을 하도록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F, G 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2013고단1778] 1. 2013. 8. 14.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에 있는 충절사 인근 논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절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453] 2. 2013.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1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군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두사거리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변에 있던 교통신호기 제어장치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2013. 17:05경부터 17:45경까지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보성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H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2. 2. 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슈퍼 1층 내F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H 사장과 휴대폰 판매점을 동업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휴대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 2,500만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H 사장에게 반지분조로 돌려주어 A(피고인) 단독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겠다. 이자로 월 100만원씩 주고 수익이 많으면 더 챙겨 드리겠다. 가게보증금 1,000만원도 있고 권리금이 최하 4,000만원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2. 8.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장 명의를 A(피고인)로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해 엘지텔레콤으로부터 지급받을 3개월 치 1,700만원 상당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 한 달 후면 위 돈이 나오니 일단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매장 주인인 H에게 보증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위탁 운영하다가 H에게 1,000만원을 돌려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지급하고 매장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업장 명의가 A로 변경된 적이 없고, 통신사로부터 지급될 돈이 연체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H에게 보증금조로 추가로 지급할 1,000만원 외에 상당 부분을 피고인, C의 개인채무나 유흥주점의 술값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12. 3. 29.경 500만원, 2012. 3. 30.경 700만원, 2012. 4. 4.경 1,300만원, 2012. 8. 30.경 1,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투자매장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인 만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 4.경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냉장고, 조리대, 개수대 등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보신탕 등을 조리하여 주류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오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여러 차례 등록된 사업자인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식점 운영을 해온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앞으로 신고없이 영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4.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 536-48에 있는 스타오토바이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백림약국 삼거리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구간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사고 당시 1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신경 손상, 머리둥근천장 골절, 머리 내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받게 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 주식회사는 'E'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북 임실군 F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F 소재 위 'D 주식회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그 전에 위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압류되어 신용카드 매출금을 입금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조카인 G을 사업주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위 'D 주식회사'를 이용한 손님들이 계산할 때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H'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67회에 걸쳐 합계 1,151,14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합계 1,151,144,000원의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서, 위장거래내역, 카드전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법을 경시하거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압류가 해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7. 02:18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신목동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서울동부 2011고약10593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20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하러 왔다가 역시 문상을 온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예전에 다툰 일을 이야기하다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맞지 않으니 그만해라. 사람들 다 있는데 씨발 새끼가 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와 상주 등이 말려 건물 1층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아씨"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주둥이 안 닥치냐, 맞짱까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싸울 생각 없다, 술 좀 적당히 쳐 먹어라 경찰에 신고할 거다, 인생좆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쪽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찬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세발 복합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5. 01:25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60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완월동으로 가자, 다시 송도를 가자, 다시 완월동으로 가자"라는 등으로 목적지를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요청 받자, 격분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놀라 정차한 피해자의 오른쪽을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행 중 폭행 여부 확인)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행 등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금주를 다짐하는 등 개선의 정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2:18경 택시기사와의 요금문제로 피고인이 신고하였던 112신고사건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로 찾아가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받고 위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과 팔을 잡자, 위 D에게 "힘 써 보려면 한번 써봐라"라고 하면서 위 D의 손과 팔을 잡고 힘을 주어 밀면서 위 D과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른팔로 위 D의 얼굴을 올려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30. 10:1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준성자연유치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경 대전 서구 B 소재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빌린 채무 3,500만 원에 대한 공증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F 소재 'G' 식당 내 저온냉장고 등 주방기기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와 주방기기 일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면 채무 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경 위 'G' 식당 내 주방기기 일체는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납된 식자재대금 변제 명목으로 식자재납품업자들에게 넘겨주어 위 성명불상 식자재납품업자들에게 금액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4. 3. 경위 스타렉스 승합차는 폐차 처분하는 등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 대물 변제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툼을 하면서 집기를 부순 후 그대로 식당을 나갔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후배인 다른 피해자 E(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4. 23.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대전 유성구 C에 감나무, 매실나무 등을 경작하고, 비닐하우스 7동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