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D은 무직이고, 피고인 A은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D의 또 다른 아들인 K(같은 날 기소유예)의 처이고, 피고인 C는 D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통원치료할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입원을 쉽게 시켜주고, 환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3.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병원에 방문하여 'B형 간염'이라는 진단으로 2008. 6. 30.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7.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1. 무)교보다사랑CI보험 상품에서 1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D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6회에 걸쳐 699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71,737,5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N(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자신과 N 명의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 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 보험금 수령부분 이에 피고인은 2009. 3. 9.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병원에 방문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등으로 2009. 3. 14.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5. 2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3. 무)교보다사랑CI보험상품에서 15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736,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순번 13-1 제외)에 기재된 것처럼 38회에 걸쳐 610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157,334,713원(=157,905,700원 - 570,98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N 보험금 수령부분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N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N은 2011. 10. 25.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병원에 방문하여 '급성기관지염, 급성위염'이라는 진단 등으로 2011. 11. 8.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1. 12. 1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2. 13. 무)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 상품에서 84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129,22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N 범죄일람표(순번 1 제외)에 기재된 것처럼 15회에 걸쳐 231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57,975,029원(=58,846,039원 - 5,710,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K(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자신과 K 명의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보험금 수령부분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9.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병원에 방문하여 '아래허리 통증'이라는 진단 등으로 2011. 12. 3.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1. 12. 7.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2. 23. 무)교보큰사랑플러스CI 보험 상품에서 48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358,83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순번 13, 14 제외)에 기재된 것처럼 13회에 걸쳐 203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53,226,765원(=58,080,025원 - 1,914,030원 - 2,939,2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K 보험금 수령부분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K은 2009. 4. 9.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병원에 방문하여 'B형 간염'이라는 진단 등으로 2009. 4. 16.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4. 1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22. 무)교보다사랑 유니버셜CI보험 상품에서 4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970,09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K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회에 걸쳐 275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47,520,92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3.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병원에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 기관지염, 급성 위염'이라는 진단으로 2012. 1. 7.까지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2. 1. 1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8. 무)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 상품에서 221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424,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순번 1 제외)에 기재된 것처럼 9회에 걸쳐 156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36,112,789원(=40,604,159원 - 4,491,3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W,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 K의 각 검찰 진술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고인들 및 N, K에 대한 각 의료심사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금융정보회신(예금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 등 분석), 피의자들의 예금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입원기간 내 휴대전화 기지국확인),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1. 피고인들 및 K, N에 대한 각 보험사 보험청구서류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A 부분) 순번 3, 5, 6, 7, 8, 11, 12, 13, 14, 18, 20, 21, 24, 34에 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N 부분) 순번 3, 4, 9, 15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범죄일람표(B 부분) 순번 5, 7, 15에 관하여, 같은 범죄일람표(K 부분) 순번 1, 4, 8, 19, 20에 관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범죄일람표(C 부분) 순번 3, 7, 9, 10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범죄일람표(D 부분) 순번 4, 6 ~ 10, 12 ~ 18, 22, 25, 30, 36, 37, 40, 44에 관하여 각 입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각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 중에 외출을 하여 병원이 소재하는 전주가 아닌 서울, 임실 등 다른 곳에서 통화를 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외식을 하거나 주유를 한 후 운전을 하였고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N의 경우 입원 기간 중 어린 자녀들을 돌보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돌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피고인 A의 경우 입원기간 중 농장 운영을 한 사정,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A의 농장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차례 외출한 사정,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아도 적정한 질병에 대하여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였고, 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불과 며칠만에 다시 입원한 사정, 전의 병원에서 이후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확인을 해 주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한 사정,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 중 필요한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식사를 하지도 않은 사정, 피고인들 각 별다른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한 달 보험료로 피고인 D은 864,536원을, 피고인 A은 726,908원을, N은 298,635원을, 피고인 B는 311,550원을, K은 767,140원을, 피고인 C는 522,150원을 각 납입하는 등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각 납부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⑩ 피고인들은 각 가족들로서 가입한 보험내용, 보험료납부내역, 각 입원기간 및 입원한 병원, 보험금 수령내역 등이 겹치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거나 다른 가족의 범행방법을 모방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 법원의 Y병원, Z외과 등 일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하더라도, 증인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치료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정한 기간을 넘어 과도한 기간에 이른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질병을 앓고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편취금액 또한 N의 편취금액까지 포함하여 2억 원을 넘는 등 다액이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적 없다. 이를 각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다만, 위 편취금액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한 건의 벌금형 전 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보험회사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는 등 피해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전북대학교병원 등에서 만성 바이러스성 비형 간염 등으로 인하여 2013년에는 11회 가량, 2014년에는 10회 가량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D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 각 편취금액에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D은 한 건의 벌금형 전 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죄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고인 D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만성 바이러스성 비형 간염 등으로 2012년에 7회, 2013년에 9회, 2014년에 3회, 2016년에 6회 가량 각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B, C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각 류마티스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각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부분) 순번 13-1 기재와 같이 2011. 5. 16.부터 2011. 5. 17.까지 이틀간 전북대병원에 'B형 간염'으로 입원한 후 같은 달 27.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6. 2. 보험금으로 570,987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불과 2일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후 흉부 불편감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흉부 불편감 및 2~3개월 지속되는 미열이 있어 급성 심막염 의심하에 검사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어 입원치료는 요하지 않는 상태로 판단하여 퇴원조치되었다는 전북대학교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북대병원에 입원의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한 후 보험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N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N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N 부분)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1. 10. 4.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Y병원에 방문하여 '폐결핵'이라는 진단 등으로 2011. 10. 24.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1. 10. 27.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23. 무)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 상품에서 306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710,0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전주시 보건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N이 2011. 10. 11. Y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후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관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흉부X-선(결핵의심), 객담도말(음성), PCR(음성)이긴 하나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이 있어 입원 치료 중 IGRA(양성)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N은 2011. 10. 9.부터 2011. 12. 14.까지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바, N이 위 기간 중인 2011. 10. 4.부터 2011. 10. 24.까지 21일 동안 Y병원에서 '폐결핵, 기관지폐렴'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B 부분)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각 1,914,030원, 2,939,230원 등 합계 4,853,26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먼저 순번 13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굴곡'을 병증으로 하여 AB병원에 입원하여 '골극제거술 및 조갑성형술'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수술을 받았고 그 회복기간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10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허위 내지 과장입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 명의 카드가 병원 외부에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남편인 K이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순번 1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V병원 의사 AC 작성의 사실회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급성충수염(화농성)'을 병명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 위 병명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기간은 4~7일 정도이고, 합병증이 없고 상처감염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 후 8~10일째 외래치료를 하게 되는 사실,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수술소견에서 화농성 충수염으로 염증소견이 심한 편이었고, 퇴원 후 외래 방문시 간헐적으로 배가 뒤틀리고 아프다고 호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가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증을 과장하여 과장입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Y병원에 방문하여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이라는 진단으로 2011. 12. 19.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1. 12. 2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 10. 무)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 상품에서 323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491,3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전주시 보건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11. 28. Y병원에서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으로 진단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후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관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흉부X-선(결핵의심), 객담도말(음성), PCR(음성)이긴 하나 '기침이 심해 입원 치료 중 IGRA(양성)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2. 3. 7.까지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기간 중인 2011. 11. 28.부터 2011. 12. 19.까지 22일 동안 Y병원에서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