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0. 0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04:3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와인 2병, 금고 안에 있던 현금 합계 5만 원 상당, 금고 앞 지갑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국민카드 1장, 담배 5 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0. 03: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무인자동결제기에서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자동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20. 03:3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레종블루 등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D 명의의 우리카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제1항과 같이 D이 분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03:4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담배 레종블루 등 시가 합계 119,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D 명의의 우리카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제1항과 같이 D이 분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3. 05:4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담배 등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3. 05:57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담배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H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거래정지된 카드라는 이유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67 피고인은 2020. 4. 5. 22:41경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V주점 부근 길에서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38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6. 02:20경 용인시 기흥구 X건물의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상문을 통하여 위 X건물 1층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15,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2벌, 트레이닝 바지 3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던 피해자 AA 운영의 AB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954,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2벌, 조거팬츠 2벌, 후리스 1벌,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1,969,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2. 02:58경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AD 브랜드 야외매장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천막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타이를 끊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2,440,500원 상당의 자켓 4벌, 점퍼 2벌, 티셔츠 1벌, 넥워머 2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7 피고인은 2019. 10. 10. 01:40경 용인시 기흥구 AF에 있는 피해자 AG(남, 45세)가 운영하는 ‘AH노래방’에 들어가 4번 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노트북을 뺏기지 않고 붙잡히지 않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합99 피고인은 2020. 5. 3. 02:40경 용인시 기흥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담을 넘어 그곳 뒷마당으로 들어간 후, 슈퍼 창고 창문을 깨뜨리고 철조망을 뜯은 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슈퍼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가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등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2020고합325 사건 증거기록)} [판시2020고합325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G 식당 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편의점 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미수 건), 수사보고(G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중 국민카드 정보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판시2020고합367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 [판시2020고합383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L, A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본건 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 건),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2021고합7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대검찰청 회보서 [판시2021고합99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DNA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준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4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준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약 65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재산범죄로 총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였고, 특히 1998년에는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 2008년에는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등 강력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30.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강력범죄인 준강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준강도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 범행 후 도주하던 중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쫓아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준강도를 예정하고 흉기 등을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전동킥보드와 노트북은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D,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출소한 후 다시 범행을 시작한 2019. 10.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