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0:40경 원주시 태장동에서 택시를 타고 원주시 B까지 왔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ol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들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7:30경 대구 중구 반월당에 있는 리드교육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의자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 31. 13:45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두 개의 용변칸 중 오른쪽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인 왼쪽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여, 20세)가 왼쪽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윗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4. 01:05경 청주시 상당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소주병을 그 곳 싱크대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위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에 의하여 쇼파 위에 눕혀진 채로 제압당하여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 경사 F이 D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양손을 잡으며 "왜 그러시냐. 진정하시라. "고 말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누운 채로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3:55경 안성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동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을 들고 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각 3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1:47경 김천시 중앙시장길에 있는 김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23:43경 구미시 B,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의 전력 및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교통사고 발생한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1. 2016.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6:1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구 B에 신축 중인 (주)C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침 그 곳에서 공사하느라 위 건물 샤워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해머 드릴 1개 시가 49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06:13경 위 (주)C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침 그 곳에서 공사하느라 위 건물 임시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핸드그라인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몽키스패너(10인치) 1개 시가 25,000원 상당, 전동드라이버 1세트 시가 510,000원 상당, 바이스플라이 1개 시가 45,000원 상당, 전기난로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삽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끌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니퍼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등 공구 8개 합계 8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범행 장면), 내사보고(현장부근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범행 장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행한 용의차량 내사),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신축 중인 건물에서 공구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판사 서근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4. 08: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자동차 서비스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 하여, 피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오전경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의 체크카드 등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체크카드 등을 위 마트에 맡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점,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G(스마트폰 부품 제작 자재)을 납품받아 이를 'H' 업체에 납품하고 'H'에서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즉시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거래하여 오던 중,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을 종전보다 많이 대량으로 납품해 달라. 이를 H에 납품하여 대금은 종전과 같이 즉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융채무 및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9. 경부터 공작기계 리스비용, 대출이자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여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량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한 뒤 납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정산에 사용한 뒤 파산·면책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323,300,6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서, 2016년 D 입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채권자목록표, 직원급여지급대장, 업체에 대한 채무 및 채권자료,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N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9.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4. 0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말죽거리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사직대로 350번길에 있는 미스미스터 커피전문점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명의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고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여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6: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2명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위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병 1개를 꺼내어 깬 후, 위 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 씹할, 죽여 버린다,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상해죄 등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기타 정상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2017고단1589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회사의 2012년도 2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회사의 매출 합계 195,422,029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그에 대한 법인세 33,912,127원 및 부가가치세 19,542,20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466,481,630원을 포탈하였다. 2017고단1911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전기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E에 대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를 하며 매출액 195,422,029원을 누락시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1,816,749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시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2017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미발행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포탈세액 상당한 금액이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전과 및 벌금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포탈한 세금 일부를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납부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물건을 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안 사주면 납치해간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31. 15:35경 부천시 계남로 123에 있는 한라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76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계남로 123에 있는 한라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76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 결과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2: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이호데우해변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도동 쪽에서 도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교차로를 교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두삼거리 쪽에서 마을잔치 식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1번 파열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을 같은 해 5. 1. 04: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 후 현장사진, 스타렉스 차량 사진, 택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신호 점등 순서 확인), 수사보고(변사자 확인)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사고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에게는 돌이킬 수도 없는 사망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1995년경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모 G, 동생인 H과 1억 1,900만 원에 합의한 점,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동생인 I을 피공탁자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22. 00:4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7세)와 피고인 A가 어깨를 서로 부딪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진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약 20년간 폭력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EF번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도우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1. 09: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니 이 씨벌놈들 죽여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장래에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2:26경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왕십리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51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2016. 11. 23.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2.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월동 제일대학교 앞 도로부터 순천시 이수로 순천주조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던중 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운전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0:52경 여수시 소라면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죽림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30경 서울 도봉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가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과 B이 D를 일으켜 택시를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26세)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죄로 집행유예, 2015. 12.경 폭행죄, 2016. 6.경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2:30경 서울 도봉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가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과 B이 D를 일으켜 택시를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옷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정 2031호 피고인은 2016. 5. 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C 차량에 대하여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D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7고정 2032호 피고인은 2016. 4. 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로부터 H 봉고III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2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6. 6.경 의정부시 및 양주시 일대에서 215만 원을 피고인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차용증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관련) [2017고정 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내내역서상 고소인 송금 및 피의자 반환금액확인), 계좌거래내역 1. 문자송수신 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0:36경 수원시 권선구 B.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간 짜장 두 그릇을 시켰다. 이에 같은 날 20:45경 위 중국집의 배달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너가 먹든지 개나 주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65

범죄사실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간 이를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화성시 B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어 공급될 C 아파트 2605동 1304호를 당첨받아 위 아파트 건설 사업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화성시 D 이하 불상지에서 E, F, G로부터 프리미엄조로 4,000만 원을 받고 위 분양 계약서를 건네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당첨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