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906 피고인은 2017. 4. 15. 18:5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꺼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haweivnsv62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440 피고인은 2017. 4. 9. 05: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에스엠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45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04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4:2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205번길 49에 있는 상우아트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04:27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에게 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001 피고인은 2017. 3. 31.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 위해 손님인 양 사우나 2층 수면실까지 침입하여, 2017. 4. 1. 04:00경 위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 씨씨티비 영상) 1. 피의자 절취 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등 2017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씨씨티비 사진 1. 발생보고(절도) 2017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씨씨티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절도 수사보고 2017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피의자 특정, 피의자 진술, 죄명 의율 등) 1. 매각신청서 등 사진, 휴대폰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7고단3604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17고단3604사건의 각 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31. 04:4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나머지 각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2017고단3604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2017고단3604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나머지 각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판시2017고단2906사건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판시2017고단3440사건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판시2017고단4001사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자행하였고, 그 수법도 종전 범행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재활 및 교화를 기대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법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였다. 집행유예 기간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피해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도나름대로 성실히 참석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범죄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