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1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라는 동물은 그런 것을 해야지만 내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으로 가 머리로 피해자 가슴을 스치며 내려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기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키스해.”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오늘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계속하여 저항하자 침대에서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이년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날아가게 해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있던 스카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고소장,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마트 내 구매 영수증, 각 캡쳐 사진(순번 11, 14번),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통화상세 내역서 첨부), 견적서,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21. 3. 31. 17:42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맥주와 안주를 구매한 후(증거기록 86쪽), 같은 날 17:54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증거기록 100쪽). 고기를 굽고 있던 피고인은 상을 차렸고, 피고인은 맥주를 마셨으며, 피해자는 음료수를 마셨다. 2) 대화 도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피고인이 “남자라는 동물은 그런 것을 해야지만 내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고(피해자는 “그런 것은 동물적인 행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맥주를 더 마시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졌고, 피해자에게 “키스해.”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치우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며 덮쳤다(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침대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잡으며 완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의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3)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멈추었고,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10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 피고인에게 내놓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가방과 옷을 챙겨 나오려 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같은 날 19:40경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84, 104, 105쪽).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가 돌려주었다.’, ‘가방과 옷을 챙겨 밖으로 나오려고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임에도 이를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건을 허위로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21. 9. 7.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6. 기타’란에 ‘별지’를 첨 부하였다. ‘별지’에는 “집에 도착을 해서 그 분이 상점에 가서 맥주를 사왔습니다. 저의집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먹던 중 저의 판단 미스로 그분 옆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혔습니다. 저가 같이 한 번 잘 지내보자 그 정도였습니다. 그 분이 집에 간다고 하길래 조금 더 있다가라 하고 하니 쌀쌀맞게 말들을 해서 그러면 아까 준 돈 주고가라 라고 저가 말을 하니 그 분이 마음이 돌발해서 말과 행동이 좀 거칠어 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둘이 좀 다투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 ‘피해자가 거부하고, 귀가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격분하여 말과 행동이 거칠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의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6)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는 뉘앙스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고소인을 폭행하게 된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7)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뺨이부어있는 모습’,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진 모습’, ‘피해자가 스카프를 하고 있는 모습’을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10, 11쪽), 이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브라우스 양팔 쪽 겉면 및 안쪽 면, 바지 겉면 상단 및 안쪽 면 상단 등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유전자(Y-STR DNA형)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08, 110쪽). 특히 피해자가 착용한 브라우스 안쪽 면 및 바지 안쪽 면 상단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보면,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스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했다.’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브라우스 안쪽 면 및 바지 안쪽 면 상단에 접촉하지 않는 이상 달리 다른 경위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21. 11. 30.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21. 9. 21. 피해자에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후회와 고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인생이 허망합니다. 그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건 후회뿐입니다. 또한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선처를 바랄뿐입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그 다음은 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로 모든 얘기 다 전할 수는 없고 하고픈 말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읽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록 고령이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폐쇄된 공간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달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는바, 피해자가 심 리적·무형적으로도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