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17, 2020고단536(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사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마. B |3.가.라.바. C 검 사 안인수, 송동민(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현준(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2019고단3117 사건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20고단536 사건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1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급여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현금 인출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해자를 위해 돈을 대신 인출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체크카드 수령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11.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고 74번길 45에 있는 남악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인출해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금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체크카드 사용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16:48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남악점 가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59,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지갑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17:37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44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16:48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80,000원 상당의 셔츠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편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1: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 앞 편도 1차로를 N모텔 방면에서 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P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2020 고단536(피고인 C, B) 1.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Q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R에 있는 S 앞을 T나이트 쪽에서 U상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V(남, 38세)이 운전하는 W 다마스밴 화물차량의 다마스 차량 좌측 문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수리비 7,008,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Q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C에게 빌려주어 C로 하여금 2020. 2. 5. 09:00경 순천시 R에 있는 S 앞 도로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31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매출전표 및 CCTV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1. 차량사진, 자동차 등록증, 등록대장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0고단53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1 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3117 사건에 관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2019고단3117 사건에 관한 각 죄 상호 간, 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팔찌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른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편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실질적인 피해금액도 3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피고인 A, B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범행 후 B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판시 2020 고단536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범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 B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고인 B은 2019년경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