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신천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 진입하여 신천사거리 쪽에서 D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C 승용차가 전도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14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4 곤지암터미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여로 43 곤지암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반성의 정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5:25경 업무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G 앞 삼거리 교차로를 H민박 방면에서 조수넙은밧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조수넙은밧길 방면에서 판조로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2,426,5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수리완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8: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홍안대로 529,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0번째 칸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각 지하철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4호선 열차 내에서 계속 엉덩이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움켜잡는 느낌으로 이어져 손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고개를 뒤로 돌아보았고 피고인이 있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엉덩이를 움켜쥐는 피해를 받은 시점과 자신이 고개를 돌아본 시점 등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엉덩이 가운데 밑에 부분에 무엇인가 껴 넣은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엉덩이를 확 움켜잡혀, 처음에 느낀 접촉이 손이었던 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23쪽), 피해자가 엉덩이 부근에 대한 접촉을 추행 행위로 인식하게 된 경위가 자 연스럽고 일반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듯한 느낌은 비교적 또렷하므로, 피해자가 엉덩이에 대한 다른 신체 접촉을 추행피해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라. 피해자는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잡히는 기습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엉덩이에 닿는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피해는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엉덩이에 접촉된 물체가 타인의 손인 사실을 알기 전부터)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봤고, 왼쪽에 있는 남자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하고 있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였을뿐더러 엉덩이를 움켜잡는 손은 사람의 왼손이라고 느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던 사람은 자신의 오른쪽에 있던 피고인밖에 없고, 더구나 엉덩이를 움켜잡는 피해를 입은 즉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25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에게 약 2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B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자, C,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C, D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말경 광주시 E에 있는 지인의 설계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약정서의 을5 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을6 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각 기재한 후 C,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약정서,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범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액의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에 압류 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4.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07%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3:5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과거 2008년경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대출 문의 글을 남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알고 있는 대출 상품이 있으니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직업이 없는 학생이니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통화(일명 ’재직전화‘)도 직접 해주겠다. 재직전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줘야 한다.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고, 범용공용인증서 인증번호를 보내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직전화를 구실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팔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작업 대출을 해 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유심 구입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 비용 명목으로 3만 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2020. 3. 27.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휴대전화 1대를 할부로 개통하여 같은 날 위 휴대전화로 27만 8,6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만 7,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합의는 하였으나, 피해금 대부분 변제되지 않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등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2022고단7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20:10경 파주시 금촌동 새말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야마하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299 피고인은 2022. 5. 17. 18:13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2022고단747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받는 중 다시 2022고단1299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55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가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이전에 전 남자친구와 일 때문에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소파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바닥으로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알루미늄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주방으로 질질 끌고 간 후 그 곳 칼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1개(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꺼내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위 중식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방에서 나와 위 가게 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노트, 안주 등이 담겨 있던 접시와 종지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찻잔을 집어 던지고, 유리재질의 500cc 맥주잔 1개와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향해 집어 던지고, 그 곳 카운터로 이동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양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촬영사진, C CCTV CD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인 있는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등으로 10여 차례 피해자를 때려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상듬네거리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E,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5년경으로 이 사건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58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1. 12:53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알어서 진행, 학원부터 슈퍼까지 시작 예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USB 6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28. 15:21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나는 것 맞어,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 0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 ⑩의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부근 상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 추가),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관련), 추가송부서 1. 캡처사진, 각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 사진 일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용한 촬영물이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촬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22:29경 문경시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문경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별개의 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에 정차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로서 차량간의 충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2.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882-5 중산 교차로를 농소 호계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중산동 882-5 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21. 7. 1.경 청주시 상당구 E, ‘F’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 던 중 피고인 B이 G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G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반말로 부른일로 시비가 되었고, 잠시 후 G의 일행인 피해자 C(남, 40세)가 피고인들 테이블에 찾아가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따지면서 재차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1. 7. 1. 00:55경 피해자들이 위 ‘F’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C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 A을 제지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8:25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무면허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등이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확정일 : 2019. 5. 2.) 다시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49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83

공소사실 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9. 4. 14. 15:51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노상에서 적재높이를 0.21미터 초과한 4.21미터로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