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18

범 죄 사 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8.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이 소유한 인천 서구 B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C과 사이에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C이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사실상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C과의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외상 물품대금 상당액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건물 F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20,000,000’, 차임(월세)란에 ‘사십만(400,000)’,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C’ 등을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C 몰래 준비한 위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H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H와 외상 물품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팩스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담당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담당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삼계탕 완제품(1팩당 중량 800g)을 납품하여 달라. 다만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로 1억 3,500만원에 구입하여 보증금 2,000만원으로 월세를 놓은 인천 서구 B 소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30일 초과시에 연 15% 이자를 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5,8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C과 사이에 보증금 1억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C이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5,8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효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삼계탕 완제품 18,000개, 같은 달 28.경 시가 1,680만원 상당의 삼계탕 완제품 6,720개, 같은 달 30.경 시가 2,250만원 상당의 삼계탕 완제품 9,000개 등 시가 합계 8,430만원 상당의 위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3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은평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국 사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인천 부평구 소재 K에 바르미뜸 70ml 30박스, 바르미뜸 휴대용 15박스를 원가로 납품해주면 다른 절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고, 그 대금 2,700만 원을 2018. 3. 30.까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이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바르미뜸 70ml 30박스, 바르미뜸 휴대용 15박스 제품을 위 K로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문서 진위 여부 확인) 1.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 1. 제품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처원장(내용) <2020고단280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물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수단 삼아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해자 J에게도 대금지급의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J과, 주식회사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피해를 회복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