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60

[피고인 A] 범 죄 사 실 범행 동기: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소재 사립학교인 C학교의 수학교사로 재직하다가 2018. 8. 31. 퇴직한 사람으로 2015. 7.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교감연수대상자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2017. 11. 24. C학교로부터 전라남도교육청에 ‘2018 사립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2018. 2. 2.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교감 자격연수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처분을 받아 사실상 교감 승진에서 탈락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위 학교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교감승진대상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8. 1. 15. 피해자의 어머니인 E 명의로 국민신문고에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교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청원서(이하 ‘이 사건 청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감 승진에서 탈락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자신의 경쟁자인 F의 사주로, 국민신문고에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교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교감 승진에서 탈락되었다고 믿게 되었으며, 2018. 3. 3. 위 교감연수제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한 후 2018. 3. 27.경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그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 답변서에 첨부된 청원서의 사본을 보고, 위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청원서를 제출한 작성 명의자인 E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30.경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청원인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E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수 회 보내어 2018. 4. 1. 22:00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커피숍에서 E를 만나 위 청원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는 D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광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를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듣게 되자, D가 F의 사주로 위와 같이 청원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D에게 그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D으로부터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게 되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 범죄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4. 3.경까지 광주 광산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에게 문자로 ‘D가 이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말하게 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그 배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의 신원이 피고인에게 드러났다는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학교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휴대폰을 통하여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7. 06: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어 직접 보낸다. 직접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어 2018. 4. 10. 11:41경 피해자에게 ‘F 선생님이 교감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불법을 동원할 수 있냐, 자초지종을 말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4. 7.경부터 2018. 5. 18. 11: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국민청원서 작성의 배후가 F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의 남편, 어머니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등 접수) 1. A과 D 문자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횟수,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한 행위를 ‘범죄행위, 인격 살인행위’ 등으로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사법 판단을 받게 하겠다거나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문언이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로서는 심적 부담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18. 4. 10. 피고인으로부터 순번2, 3, 4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받고, ”저번에 이미 말씀드렸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청원서 문제로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순번8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4. 10. 18:16 피고인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쓴 국민신문고의 글이 선생님께 큰 상처가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쌓아놓으신 명예를 떨어뜨려 대단히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다시 반복하여 보냈다. 이처럼 대화를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의 남편인 I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문자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면서 불안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의무기록지(J병원)에도 ‘피고인이 서너 번씩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다(2018. 4. 12.). 피고인이 협박성 문자를 보내니 화장실 문을 못 닫는다(2018. 5. 3).’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을 무렵 우울증에피소드를 앓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우울증에피소드를 앓게 된 것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2018. 5. 18.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9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2018. 4. 12.경 피해자가 ‘혼미’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때로부터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2018. 12. 3.경까지 약 8개월 간 피해자에게 수면제 복용, 입원 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2018. 4. 12. 05:46경 의식저하, 환청 등의 증상으로 J병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J병원에서 2018. 4. 19., 같은 해 5. 29. 및 같은 해 6. 5. 각각 경도의 우울증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J병원)에 ‘피고인이 서너 번씩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다(2018. 4. 12.). 피고인이 협박성 문자를 보내니 화장실 문을 못 닫는다(2018. 5. 3).’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09. 1.부터 2018. 3.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울증에피소드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된 것 자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청원서를 자신이 작성․제출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을 비롯한 C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원서를 어머니 E 명의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4. 1. 22:00경 E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방문을 잠그고 울었고,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추궁 받은 직후부터 불안 증세와 수면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18. 4. 2.부터 학교에 출근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고, 이로써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고인 등 이 사건 청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 관계가 형성될 것이 예상되자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울증에피소드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된 것 자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울증에피소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피해자에게 우울증에피소드를 발병하게 한 일부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울증에피소드 증상을 유지 또는 악화시키는데 일부 기여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청원서에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한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의사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냥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나 평균적인 사람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고까지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 피해자가 심약하여 남들보다 쉽게 정신적 고통을 받을 거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2018. 4. 2.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번 19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8. 5. 1.경까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청원서를 자신이 제출하였다는 것이 피고인과 학교에 알려지게 되자 민망하거나 낯부끄러워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울증에피소드를 앓고 있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울증에피소드를 앓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전라남도교육청 K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서 사립학교 K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바, 2018. 1. 15. E 명의로 작성된 국민신문고 청원서(C학교 수학교사로서 교감연수대상자로 추천된 A은 성범죄자이므로 교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의 회신 업무를 담당하여 E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3.경 위 A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라남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연수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청을 청구하자, 교육감을 대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E 명의로 작성된 국민신문고 청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하여 E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소청심사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제출된 답변서(입증자료 포함) 부본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일체의 수정 없이 송부되니, 자료 제출시 신고자 등 신상정보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내주시고, 이외 개인정보 유출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이 제출하는 답변서가 그대로 청구인 A에게 발송되어 답변서 및 그 입증자료에 E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A에게 도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K과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피고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청구자인 A은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교감연수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였고, 위 답변서의 입증자료로 A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관련된 자료, A이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니 교감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민원을 받았던 자료를 첨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A이 민원을 받았다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서, 2018. 1. 15.자로 작성된 E 명의의 국민신문고 청원서를 포함시켰는데 그 청원서에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발송하였고, 2018. 3. 27. 교육부 소속 공무원 L로 하여금 그 부본을 그대로 A에게 송부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A으로 하여금 국민신문고 청원서의 작성자인 E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답변서를 발송하면서 E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E 명의 청원서를 E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리지 않은 채 답변서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발송하였다는 것이고, 개인정보 누설 또는 제공의 상대방은 A이라는 것이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누설’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나(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수집․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E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청원서에 따른 민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청원서에 기재된 E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E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의 개인정보취급자인 피고인이 E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청원서를 심사위원회에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데, 이는 E 명의로 제기된 민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심사위원회가 E의 해당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심사위원회에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행정심판 기구로서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청원서를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준사법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5조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해당 법률이 제3자 제공의 목적과 제공해야 할 개인정보의 항목 또는 유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심판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5조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E의 개인정보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다음으로 피고인이 심사위원회로 답변서를 발송하면서 E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청원서를 E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리지 않은 채 답변서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발송한 것을 A에게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2020. 5. 4. 대통령령 제3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심사위원회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E의 개인정보를 소청심사 자료로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소청심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또한 심사위원회는 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청구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 ‘부본’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의미하므로, 설령 답변서, 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입증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2호 또는 제17조, 제15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A에게 E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청원서를 발송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은 2020. 5. 4.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제5조 제3항으로 ‘피청구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개인정보가 피청구인을 통해 다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심사위윈회에 이 사건 청원서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심사위윈회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행위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청원서를 A에게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A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누설행위 완료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개인정보 누설 또는 제공 상대방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어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A에게 E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바. 나아가 피고인이 A에게 E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심사위원회가 2018. 3. 7. 전라남도교육감에게 보낸 ‘소청심사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제출요구(2018-171 기타처분 취소청구), 심사과-3157’ 공문(주무관 L 등)에 “제출된 답변서(입증자료 포함) 부본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일체의 수정 없이 송부되니, 자료 제출 시 신고자 등 신상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내주시고, 이외 개인 정보 유출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업무로 바빠서 심사위원회가 보내준 공문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였고, 심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처음 하는 것이어서 심사위원회의 L와 답변서 작성․제출에 관해 통화하였는데, L가 증빙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내주라고 말하여 이 사건 청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급기관인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답변서를 검토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없이 바로 답변서와 입증자료가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청원서에 기재된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학교에 이 사건 청원서를 전달하였는데, 이때는 E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채로 전달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 L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M, N은 답변서나 첨부자료를 검토한 후 나가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피청구인에게 확인해야한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L가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내 주라고 말하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청원서에 기재된 E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답변서에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청심사 답변서에 첨부하는 입증자료의 하나로 이 사건 청원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청원서에 기대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