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금괴 밀반송 총책은 홍콩 등지에서 구매한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하되, 홍콩 등지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일본으로 바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까지 금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까지 운반책들을 감시 및 인솔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 공모하였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4. 25.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kg 상당의 금괴 총 20개(물품원가 합계 921,000,000원 및 시가 합계 1,013,100,000원)를 전달받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 내 C호텔 D호에 투숙하고, 다음 날 17:00경 위 객실에서 피고인 B가 인솔해 온 운반책인 E, F, G, H, I에게 각 4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괴 밀반송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금괴 운반 피고인은 홍콩에서 반입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18.경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반입된 1kg 상당의 금괴 총 2개(물품원가 합계 90,920,000원, 시가 합계 100,012,000원)를 신체에 은닉하여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여 이를 밀반출하였다. 나.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금괴 운반 1) 피고인은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까지 금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9.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kg 상당의 금괴 총 4개(물품원가 합계 180,880,000원 및 시가 합계 198,968,000원)를 전달받아 인천국제공항 내 환승구역에 있는 C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운반책들에게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여 밀반송하였다. 2) 피고인은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까지 금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31.경 홍콩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kg 상당의 금괴 총 8개(물품원가 합계 370,720,000원 및 시가 합계 407,792,000원)를 전달받아 인천국제공항 내 환승구역에 있는 C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운반책에게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여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각 압수목록 1. 고발서, 내사보고(금괴 전달자, 인솔자 등 신원특정 및 금괴 실물 확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외국환 반출입신고 내역 확인, 피의자 A C호텔 이용내역, B A 간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역장 집행결과, 이메일 및 저장자료에 대한 분석), 압수수색역장 집행결과, 메시지 사진(금괴 밀반송 조직 리스트), 조사보고서(수정 범죄일람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6항 제3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물품원가 500,000,000원 이상 미신고 반송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반송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신고 반송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6항 제3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물품원가 500,000,000원 이상 미신고 반송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반송한 물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징역형의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선고유예(벌금형 및 추징에 대하여)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할 벌금액: 피고인들 각 460,500,000원, 선고유예할 추징액: 피고인 A 1,719,872,000원, 피고인 B 1,013,1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이 위 선고유예하는 벌금형의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53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개월~19년 6개월, 벌금 460,500,000원(판시 제1항 기재 반송한 금괴 물품원가 합계 921,000,000원 × 1/2) 피고인 B: 징역 6개월~15년, 벌금 460,500,000원(반송한 금괴 물품원가 합계 921,000,000원 ×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벌금 460,500,000원, 추징 1,719,872,000원) 등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벌금 460,500,000원, 추징 1,013,100,000원)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괴 밀반송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국내 통관질서가 문란해졌을 뿐 아니라 외국으로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이를 금괴 운반책에게 전달하거나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고, 피고인 B는 환승구역에서 일본까지 금괴 운반책을 인솔하고 감시함으로써 금괴 밀반송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K’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항공권과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K’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밀반송은 외국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관세수입과도 관련이 없어 통관절차의 적정성을 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의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밀반송한 금괴의 양이나 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금괴 밀반송으로 인한 이득의 상당 부분은 전체 범행을 총괄․지시한 공범들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