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무직으로 가출하여 울산 동구, 남구 일대를 배회하며 원룸, 상가, 찜질방,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수면실 바닥에 옷장 열쇠를 놓고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주워 옷장 문을 연 다음 옷장 속에 놓여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8.5돈쭝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1.5돈쭝 18k 금반지 1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중순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3,1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7. 04:0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과 같이 절취한 프라이드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시가 63,811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0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시가 40,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19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김밥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1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불상자로부터 시가 32,2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범죄사실별 해당 보강증거는 별지 범죄일람표 증거관계란 참조) 1. 삼성카드 이용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상대 전화 진술청취에 대한) 1. 피의자가 범행장소를 지목한 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연령·경력,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대상,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이나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은 피고인의 인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가출이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이었으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Z생으로서 만 29세의 성인남자이고, 특별한 질병이나 부상이 없었다. AA전문대 호텔식품제과제빵과를 졸업하였으며, 울산 AB 해양사업부 하청업체에서 약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아직 미혼이어서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형이 있을 뿐인데 약 2년 전부터 여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하여 집을 나올 무렵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울산 동구 AC은 어머니의 거주지로서 가끔 몰래 들어가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2012. 4.~5.경부터 검거시점인 2013. 5. 26.경까지 약 1년간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그 중 죄증이 확인된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이다. 범행수법은 주로 울산 동구 및 남구 일대에서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원룸이나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술에 취하여 잠든 사람의 물건, 화물차에 실린 물건,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원룸 등에 침입하였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번 있다. 절취품은 자동차, 네비게이션이나 배터리 등 자동차용품, 오토바이, 오토바이용 헬멧, 노트북, 마우스나 메모리카드 등 컴퓨터용품, 가방, 현금, 신용카드, 귀금속, 휴대폰, 손목시계 등 값나가는 물건 뿐 아니라 담배, 티셔츠, 모자, 장갑, 속옷, 여성용 스타킹, 화장품, 칼, 라면, 계란, 과자, 초컬릿, 캔커피, 과일 등 일상잡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가 직장을 잃어 곤궁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친권자의 부양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같이 가출로 인한 생계곤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단독으로 이루어진 점 및 그 범행수법과 횟수, 절취물품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룸이나 식당에 무단히 침입하여 절취품을 물색하는 습성을 보여왔으며, 주변에 감시 소홀한 틈이 보일 경우 어떤 것이든 훔쳐 갖거나 이용하는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상습성이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이라는 변호인의 지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습성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수십 차례나 반복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인적사항이 판명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및 초범인 점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