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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00: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영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시발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과 빵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두 칼을 흔들며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범행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고, 특히 최근 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14세)의 아버지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21, 0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중 치마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친딸로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려 1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상처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차량정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부터 2016. 1. 26.가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월분 임금 2,688,517원, 2015. 11월분 임금 2,803,34원, 2015. 12월분 임금 2,803,347원, 2016. 1월분 임금 2,344,027원 등 합계 10,639,2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과학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0:2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스마트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3에 있는 극지연구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3:1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한림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26 경 인천 계양구 용종로 90번길 신대진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직전 누범 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6. 폭행 등 판결내용 : 징역 4월 0 경과 : 2015. 3. 4.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14:55 경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E에게 "개새끼들아, 왜 이렇게 늦게 오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29, 12:20 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4세)와 월 세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동종 경합범이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예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집행종료 후 10년 이내 실형 전과)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 가중인자 : 누범, 죄질 불량(운행중 버스 내 폭력), 결과 불량(피해자 F의 치아탈구 외), 처벌전력 누적(총 29회, 그중 금고형 이상 8회),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거듭 범행한 뒤 합의하고 선처받는 행태 단절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불우한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44,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해 판결을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4.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0:48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25-5에 있는 백세약국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효성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도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1. 3.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사옥 3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2011. 1. 3. 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자금을 집행·관리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목적범위에 산림산업을 추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경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마치 유상증자 명목으로 주금을 납입예치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 예치하고 같은 달 12.경 주식 5,000주(1주당 10,000원)를 유상증자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2010. 7. 19.경 위 입금 예치된 1억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회사 F 부산은행계좌 거래실적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으로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1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였던 것인데 G이 급작스럽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부득이 1억 원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 가장납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목적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1개월 뒤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억원 중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신이 증자된 주식 1,000주를 취득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0. 7. 12. 자본금변경등기를 마친 후 약 1주일 만에 이 사건 회사에 예치되어 있던 위 1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G에게 변제한 점,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5,000만 원 중 자산의 취득 등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없는 점(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장납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려 했던 목적 자체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두 차례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3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18,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내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하나체크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 02:36 경 서울 강남구 H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물품대금 1,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26,9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 ㅏ였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 03:55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잠시 후 하나카드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8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22, 21:00 경 경기 구리시 검배로 4 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KB국민카드(M)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22. 22:00경 경기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P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의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03 경 경기 구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근무하는 S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00원 상당인 커피 1잔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L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22, 22:10경 경기 구리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시가 23만원 상당의 술값 등을 결제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잠시 후 위 L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사진 및 동영상첨부), 수사보고(12. 18. 범죄사실에 대해) [201618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U, O,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각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2. 8. 벌금 1,000만 원으로 재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2세)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E이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등/피해자 지인 G 전화통화/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친구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H상가 A동 301호 'I' 업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실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업소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영업수익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A와 수익을 나누는 공동업주, 피고인 C은 카운터에서 전화를 받고 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안내하는 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D, E, J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6. 20: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 K, L으로부터 총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위 업소 룸에서 E, J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경부터 2015. 8. 26.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가명:M) 피고인은 2015. 8. 26. 14: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0경, 17:45경 각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하여, 총 3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3. 피고인 E(가명:N) 피고인은 2015. 8. 13.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1. 양형기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 기본영역 (6월~1년4월) 2.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1개월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의 수, 영업 장부로 손님을 관리한 내역,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1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성매매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 피고인 D 2012년 및 2013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은 2014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7. 0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진동시장내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밤밭고개로 369 감로정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징역 1년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부산 연제구 D빌딩 1층 커피전문점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당신에게 울진 원자력 발전소 함바식당에 양곡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G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중간에서 자신이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C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정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E-9(비전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D(D, 이하 'D')로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이하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D가 외국 국적 한국동포가 아님에도 외국 국적 동포인 것처럼 위장하여 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기로 마음먹고, D로 하여금 E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창호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문서위조책인 카자흐스탄인 F(F, 일명 'G')에게 D의 부모가 한국인으로 기재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G로 하여금 사실은 D의 모가 H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I인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J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위조하도록 한 후, 2013. 1. 2.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구미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체류자격변경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차용증 관련 범행 K은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1.경 C-3(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L(L, 이하 'L')로부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 G-1(임시)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점을 악용하여 L로 하여금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 체류자격을 발급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은 2013. 1.초경 서울 중구 M, 2층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L가 N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 9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013. 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여금청구의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생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10.경 C-3(단기종합) 자격으로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 O(O, 이하 'O')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O이 외국 국적 한국동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동포인 것처럼 위장하여 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K은 O으로 하여금 E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창호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2012. 11.경 위 1항과 같이 G를 통하여 사실은 O의 모가 P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Q인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자흐스탄 쉼켄트시 주민등록청 R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인의 외국인의 출생증명서 3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 T, D, N,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3.03:00경 광주시 B B동 402호에 있는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1개를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며 피고인을 타이르자 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머니 속에 있던 비타500 드링크가 들어 있는 병을 보여주며 “이 안에 염산이 들어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 위 B 출입구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출근하기 위해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잡고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판시 상해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15:2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흥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해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전무로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자본대비 50% 초과 손실을 보고, 2009년 영업손실 약 23억 원, 2010년 3분기 영업손실 약 41억 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태이며, 2010년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주식회사 C의 주식 시세조종행위 문제로 이미 2011년경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경 위 회사 주식 122,656주를 주당 1,010원에 구입하였으나 2011년경 그 주가가 주당 700원 대로 크게 하락하여 걱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받더라도 2달 안에 그 주식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실물 주권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주식가치를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주요 주주로서 (주)C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정보를 갖고 있는데 곧 (주)C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주)C 주식의 실물 주권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2달 후에 주당 1,000원의 가치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주식 122,656주 시가 89,416,224원(2011. 11, 7. 종가 기준 주당 72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권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2달 후에 주당 1,000원의 가치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과는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보관의뢰 받으면서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 그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주가는 계속 하락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주권반환 약정일(2011. 12.30.) 및 그 이후 상당기간(약 3~4개월) 1) 동안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1) 피해자는 '2012. 1.경부터는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권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주권의 반환 대신에 주당 1,000원에 상응하는 금원)의 지급만을 요구하였다가 뒤늦게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 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보관의뢰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379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금속가루 약 1.5kg을 건네주며 "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가루이니 금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금 5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속가루에는 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돈 시가 80 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2: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같은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행동을 조심하라'는 등의 충고를 하자 피해자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피해자 D) 1. 현장사진 및 맥주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1: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8세)와 그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미상의 우산을 손으로 내리쳐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