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독일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과 케타민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독일에서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MDMA와 케타민을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가. MDMA 10,054정 수입 성명불상자는 2022. 1.경 독일 베를린 이하 불상지에서 가액 201,080,000원 상당인 MDMA 10,054정을 커피 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이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를 수취지로, ‘D'를 수취인으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소포우편 발송을 의뢰하여, 2022. 1. 25. 13:21경 위 우편물이 E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나. 케타민 497.63g 수입 성명불상자는 2022. 1.경 독일 베를린 이하 불상지에서 가액 32,345,950원 상당인 케타민 497.63g을 화장품통 안에 담아 이를 피고인이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F건물, G호’를 수취지로, ‘H'을 수취인으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소포우편 발송을 의뢰하여, 2022. 1. 15. 01:42경 위 우편물이 I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425,950원인 MDMA 10,054정 및 케타민 497.63g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1. 저녁경 인천 연수구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함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장동료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모아 노래방 도우미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3명의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통해 케타민 약 0.7g과 MDMA 6정을 구입한 후, 케타민을 접시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 불로 접시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고, MDMA는 콜라와 맥주에 타서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7g과 MDMA 6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8, 14, 44) 및 압수물총목록 1. 220125 독일발 국제소포 MDMA 등 10,002정 적발 보고, 220126 독일발 국제소포우편 케타민 497.63g 적발 X-ray 인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분석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8, 19, 28, 35,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200,000원 = MDMA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케타민 및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MDMA 및 케타민을 수입하였고 1차례 투약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MDMA 및 케타민은 그 가액이 233,425,950원에 이르는바,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위하여 국내 수취 장소를 마련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외 마약류 수입으로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수령한 마약을 소분한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도 보인다. 마약류의 수입, 판매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입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