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2 피고인은 2020. 1. 1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36,000원 상당의 맥주 16병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돈이 없으니 금반지를 맡기겠다. 내일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반지는 금반지가 아닌 단순한 액세서리 반지로 음식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다음 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3 피고인은 2020. 1. 14. 23:5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9 피고인은 2019. 11. 21. 03:5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2.까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5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등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1 피고인은 2019. 12. 19. 09:30경 부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대찌개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6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4. 19:00경 부천시 Z, 'AA'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A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03:14경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B의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2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 등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A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1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19. 12. 23. 12:55경 인천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개, 제육볶음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고단132]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 [2020고단133] F의 진술서, 술값 영수증, 소지품사진 1. [2020고단299] I, M, S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처벌의사 표시 건) 1. [2020고단585] U의 진술서, 영수증, 사건사진 1. [2020고단611] X의 진술서, 매출표, 현장채증사진 1. [2020고단621] 압수조서, AC카드사용내역, AB, AE, AJ, AK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1. [2020고단726] AH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실형 9회를 비롯하여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수법에 의한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1,453,0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