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3. 08:45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영진로얄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KT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3. 08: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KT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청솔5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1:1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53세)가 평소 장난을 치지 말라고 한 일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고, 이에 피해자는 기절하여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20: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2012. 3. 5.에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자송달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익근무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주시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사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도서관을 방문한 피해자 E(여, 1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13:30경 피해자를 위 도서관 5층 여자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믿잖아. 오빠 좀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를 수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 및 보살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1,25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가슴부분을 옷 위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 못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3,300,000원, 2014. 4.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5,849,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38,124원,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94,782원,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76,450원 합계 21,209,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26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 법령에 따라 수입이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디지털 TV 등 가전제품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디지털 TV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13.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본부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에 있는 MAKENA ELECTRONIC HONGKONG CO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42인치 디지털 TV 150대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인증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4. 1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93,697,045원 상당의 완제품인 디지털 TV 1,499대(물품원가 377,591,321원)를 수입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인증 등 법령에 정하는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디지털 TV를 수입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경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디지털 TV 150대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위 디지털 TV에 대해 인천본부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 통관한 다음 같은 달 20.경 경기 부천시 F, 303동 1107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디지털 TV 150대 뒷면에 "MADE IN KOREA"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를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4. 1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디지털 TV 1,499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4. 20.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디지털 TV 1,131대 뒷면에 "MADE IN KOREA"라는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를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 명의 수입신고서, C 명의 수입신고서, 촬영사진 1. 조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미인증 수입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각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각 원산지 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디지털 TV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전파법위반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9.07: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에 있는 대주휴게소 부근 36번 편도 1차로의 국도를 보령시내 쪽에서 청양군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한 시속 48km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외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F 1. 수사보고(피의차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우회전 커브가 심한 길로 평상 시에도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많아 사고가 잦은 도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의 유족과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명문당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는 등 신속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임수정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2017고단332> 피고인은 2016. 7. 15.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M 인형을 공동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로부터 인형구매대금 51,000원 상당을 O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1명으로부터 인형구매대금 합계 30,708,291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인형샘플 제작비용으로 11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9,608,291원을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개인채무 이자변제, 원룸 월세,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403> 피고인은 2016. 12. 12. 인천 남구 P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아이돌그룹 'M'의 멤버인 'Q'의 포토북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S 명의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의 3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C, V, F, W, H, X, J, K, Y, Z, I,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D, AM, AN, AO, AP, AQ, AR, AS, L,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3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58, 61,63 내지 68, 79번) 1. 각 이메일 자료 등 1. 각 입금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등,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 확인증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서(S), 계좌거래내역서(T),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등 <2017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조회서 등 1. 트위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추진하던 인형제작이 실패로 돌아간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되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들과 진심으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지 아니한 채 대부분 변명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몇 년 전부터 M의 팬으로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여 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인형제작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업체에 인형샘플 제작을 맡기기도 하였던 점들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총 횡령액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비록 초범이지만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5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부터 다음날 02:4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술이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밴드를 담당하던 E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빈 맥주병을 무대와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고인 사진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소재 C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7:10경 위 공업사 앞길에서 고객인 D 소유의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향초등학교 방향에서 위 공업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횡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횡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울산 남구 B마을 일대의 재개발 관련 부동산 매입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용역대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매입자금을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1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아버지인 F에게 "울산 남구 B마을 일대가 재개발될 예정으로, 위 마을 내에 있는 G 소유의 울산 남구 H 소재 부동산 약 152제곱미터를 평당 약 580만 원 합계 약 2억6,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입자금을 부담하면 1년 후 평당 1,000만 원을 받고 재개발 시행사에 되팔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토지 구입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약 2억 1,000만 원 상당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이를 2억 6,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F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억 6,000 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실제 매입 금액과의 차액인 5,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약식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12

범죄사실 1. 2013.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0. 6. 16: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PC방 71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그곳 75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피해자 E이 그의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 휴대전화기를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0.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00경부터 00: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뒤쪽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G 레간자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1. 2.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1에 있는 태양어린이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H의 소유인 I NF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동기,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3:00~14: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슈퍼' 냉장고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6. 1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6. 11. 14:00~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여, 83세)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 1갑 줘. 담배 주랑께."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11: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7. 3. 12: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9세)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술병 상자를 집어던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00:4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과일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G식당 영수증 1. 현장출동 사진 등, 슈퍼 현장 사진, G 음식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 ~ 10월)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8월)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월 ~ 1년) 마.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 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1.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4. 2.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4. 15:50경 화성시 C빌딩' 앞 길에서, 반대방향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0세, 가명)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4. 15:59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방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개월 ~ 5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여자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곧 이어 마트에서 양주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추행 범행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의 가슴에 묻은 오물을 보고 우발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양주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국적,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20세)은 같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 14.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주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가 잠만 자기로 약속하고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508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10:2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0. 12:10경 서구 C빌라 내에 있는 계단에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의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CCTV영상 캡쳐(C빌라 CCTV), CD(C빌라 및 E편의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 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5,000,000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 12:10경 서구 C빌라 내에 있는 계단에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의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소재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0세)는 위 학교 학생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평소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릎 사이로 오게 하여 한쪽 무릎에 앉힌 후 대화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 14:45경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4학년 연구실로 데리고 가 위 연구실 출입문을 닫고 가정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오게 하여 한쪽 무릎에 앉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한 것에 대한) 및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 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학교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담임교사라는 피고인의 지위,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연령, 학교라는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학부모들이 평소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