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2020고단140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제주 제주시 E에 있는 F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남자로 행세하면서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 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50억원을 돌려줄 수 없었으며, 원금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같은 해 5. 2. 2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G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나.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제주 제주시 J 빌라 K호에서 피해자에게 "얼굴마사지기를 빌려 달라.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얼굴마사지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만원 상당의 얼굴마사지기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말경 제주 서귀포시 M에서 피해자 L에게 남자로 행세하면서 "나는 제주시 N호텔에 있는 O카지노 회장 P의 혼외자이고, 2019. 10.부터 카지노에 복귀할 예정이다. 복귀하게 되면 너를 비서로 고용하겠다. 네가 법인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내가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O카지노 회장 P의 혼외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임차보증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8. 3,000만원을 G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72,84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송파구 R에서 피해자 Q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1인 2역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외국에 나가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취업을 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외국에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을 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국에서 취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U)로 68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손해배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제주 서귀포시 V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네가 나를 사기죄로 신고하는 바람에 법인 설립을 못하게 돼서 내 사업에 영향이 생겨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법인 설립을 못하게 되어 사업상 피해를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X은행 계좌(Y)로 495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용산구 Z건물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계좌이체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미국에 있어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대신 송금해 달라. 한국에 돌아가면 2배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고급호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X은행 계좌(AB)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6,787,5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함께 살자. 나는 혼수를 해 올 테니 너는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 집을 구하는데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집을 구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여행 경비, 고급호텔 비용, 렌트카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H 계좌(AD)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23,042,53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33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이성만남주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말 관리사이고, 손님의 말안장을 훼손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손님의 말안장을 훼손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AF 명의의 T은행 계좌(AG)로 99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57,695,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A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고소가 들어왔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 합의를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나는 지금 외국에 있으니 한국에 돌아가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여행경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733,2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0,443,62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번, 12 내지 14, 18, 25, 26, 31, 44 내지 47, 53, 81, 83번) 2020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2, 16 내지 18, 72 내지 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B, C, AE,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편취금 16,787,500원,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편취금 23,042,530원을 각 인정, 한편, 배상신청인들은 위 피해금액 외에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