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73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1세)의 생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11. 오전 무렵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를 만나고도 만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새벽까지 술을 먹어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일자 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아동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뭔지 아느냐? 아빠한테 뭐를 원하느냐?"고 묻자 피해 아동이 "아빠 술 안먹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7.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이틀 전에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당장 집에 와, 개새끼!"라는 전화를 받고 겁을 먹어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배를 약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4. 8. 0:05경 같은 장소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피고인의 아동 학대행위에 대하여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라고 요구하자, "다 필요 없어! B 이제 안 들어오는 거지! 데리고 가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통보서를 양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6고단2533 3. 피고인은 2016. 11. 2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5-27에 있는 삼호 사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원산중앙로 108에 있는 연산주공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긴급임시조치 결정 통보, 사례 개요서 통보, 공용서류 여부 확인), 회답서 2016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사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 2의 각 죄(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처벌을 바라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는 등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2016고단1873 사건의 증거기록 46쪽)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과거 폭력이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재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경남 거제시 옥포1동에 있는 장승포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사촌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약 8억 원의 집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고아로 자라 할머니로부터 약 8억 원의 집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매달 약 148만 원의 장해연금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권에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962만 원에 이름 편취한 돈을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해자에게 매월 25일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고(2016. 12. 22.자로 제출된 합의서), 현재까지 4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이고, D은 C의 동생이다. D은 E이라는 다방을 운영하면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4. 3. 12. 22:00경 F으로 하여금 C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손님접대영업을 나가도록 한 후, 손님인 H가 피고인 F과 성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자, F에게 H와 성매매 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H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F이 E 주방 종업원인 I와 함께 2014. 3. 14.경 D을 찾아와 E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D은 I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차용증을 쓰라고 종이와 펜을 주고, F에게도 차용증을 쓰라고 말하고,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게 하여 F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4. 7.경 경북 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내인 C에게 'D이 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니, F이나 그 친구인 J이 차용증을 쓴 상황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포인트다. D이 차용증을 쓰라고 하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고 해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C이 F에게 위증을 부탁하게 하고, 2014. 9. 초순경 경북 상주시 K에 있는 J의 가게로 찾아가 F을 만나 'D이 차용증을 쓰라고 한 적은 없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진술 해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증언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F은 위 부탁에 따라 2014. 9. 16. 16:20경 경북 상주시 북천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고단314호 D, C에 대한 강요미수 등 피고 사건(이하 'D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그때 피고인 D이 소리를 질렀나요?"라는 질문에 "소리는 지르지 않았고, 고분고분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D이 차용증을 쓰라고 종이와 펜을 증인에게 갖다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I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방에서 증인이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D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자신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당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통해 또는 직접 F에게 위증을 부탁하였다거나, 그 부탁에 따라 F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의 2014. 9. 16.자 법정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2014. 3. 20.자) 및 검찰(2014. 7. 14.자 및 2015. 11. 10.자)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은 '2014. 3. 14. 당시 D이 소리를 질렀는지, 욕설을 하였는지, 차용증 약식이 있는 종이를 제시하였는지, 방밖으로 출입이 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F은 이 사건 위증을 자백한 이후인 2016. 6. 16. 다시 D 사건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금 분위기는 험악하였으나, 자신에게 차용증이 직접 제시된 사실이 없고, 방에서 나가려고 문을 민 사실이 없으며, 방의 입·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은 검찰에서 위증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합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강요미수 부분만 빼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사건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강요미수 부분을 빼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4. 9. 초순경 J이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F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F은 D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요미수를 빼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심지어 '강요미수를 빼 달라고 한 것이 미수금 말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의를 보기 위하여 2014. 9. 초순경 F을 만난 사실은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F이 '그 사람 무기징역 살아도 좋겠어요.'라는 식으로 말하여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F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화를 나눈 시간이 5분 이내로 길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직접 위증을 부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강요미수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D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C을 통하여 F에게 위증을 부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8.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4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사이트에 "E"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안성시 F, 106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그램을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8. 중순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G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H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6. 9. 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무상교부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1.경 인터넷 사이트 구글사이트에서 "마약, E"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9.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하여 물에 희석된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9. 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2. 19:00경 안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에 희석된 필로폰을 넣은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9. 22. 19:00경 위 음식점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 주사기에 담아 H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2016. 9. 23.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무상교부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20. 14:00경 위 3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9.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하여 물에 희석된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9.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9. 26. 21:25경 안성시 F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G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추징 대상 필로폰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75그램 + 판시 제2항 수수 필로폰 불상량(1회분)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40만 원 필로폰 1회분의 전국평균가격 : 10만 원 추징액 : 110만 원 = (40만 원 × 1.75그램/0.7그램) +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D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한남역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1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하게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봉고Ⅲ화물차량 범퍼 등 수리비 11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NI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혈중알콜농도 불일치 관련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I으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마치 사망한 피고인의 동업자 J이 피고인에게 2억 5천 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J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I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법소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법소사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종이 윗부분에는 "사실확인서", "일금: 이억오천만원정"을 기재하게 하고, 중간부분에는 'J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5천 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4. 30.까지 철거사업 영업권을 피고인에게 수지하여 주지 못할 경우 위 금원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아래 부분에는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K, 성명: J",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L아파트 102-901호, 성명: A", "2013. 11. 28."라고 기재하게 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M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사법소사에서 출력한 사실확인서의 피고인의 이름인 'A' 옆에 "A"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그 밑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N"을 기재하고, 위 사실확인서의 'J' 옆에 2013. 11.경 J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 상의 J의 서명, 인영, 전화번호를 가위로 오려서 붙인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사실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노원구 M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위조사문서의 명의인의 유족이자 고소인인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I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I에게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이를 I에게 교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동기를 I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I에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싶으면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I은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어떠한 경위로 소지하고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J으로부터 교부받을 때 자신이 동석하였던 것처럼 위 사실확인서 교부 당시 J의 외모, 옷차림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를 혼선에 빠트렸던 점,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처분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J이 사망(2015. 8. 18. 사망)한 이후인 2015. 12. 9. J에 대한 채권을 I에게 양도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사실확인서와 채권양도 서류 등을 근거로 J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위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위 문서의 위조여부가 위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점, 비록 위 민사소송에서 I이 소를 취하하였지만 J의 유족이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이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으로 인하여 J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I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것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0:2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371에 있는 대자고가 삼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고양동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벤츠350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350 자동차에 시가 합계 2,88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 내역 제출 보고), 자동차 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수회 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보안요원인 D 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8: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방향제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에게 "디퓨저(방향제)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을 걸자, "빵을 파는 곳이냐."고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9. 00:33경 전주 덕진구 B 2층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및 피해자의 부친 D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디아도라 운동화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9. 00:3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00:5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안마에서 190,000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01:59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02:03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46,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9. 02:21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길까지 택시를 타고 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7,68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9. 02:24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4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KB국민카드 사고가맹점 승인내역(피해내역) 1. 각 수사보고(용의자가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모습 확보, N편의점 방문하여 용의자 모습 확보, 피의자 특정,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사용한 자료 관련,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신용카드 명의자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액과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3:30경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E 빌딩 1층 F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덮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장면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3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7:40경 대전 중구 C빌라 101호에서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로부터 옷 등을 빼앗고, 출입문을 막으며 '씨발년, 미친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11. 1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경부터 2013. 9. 27.까지 목포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신한은행 : C, 광주은행 : D, 외환은행 : E) 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신한은행 F) 통장을 관리하는 등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예금 횡령 피고인은 2010. 8. 5. 목포시 신흥동에 있는 신한은행 하당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2,5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8,328,51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명목 인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0. 3. 2. 목포시 신흥동에 있는 신한은행 하당지점에서 위 아파트의 신한은행 관리비 계좌에서 17,532,270원을 출금하여 그 중 2,734,650원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221,310원을 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건강보험료, 케이블TV 요금, 상하수도 요금 납부 명목 인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3.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외환은행 목포지점에서 위 아파트의 외환은행 관리비 계좌에서 케이블TV 요금 및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4,853,6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3,410,000원은 케이블TV 요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건강보험료, 케이블TV 요금, 상하수도 요금 납부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 합계 182,132,25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3. 9. 6까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320,682,0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신한은행 F) 거래내역,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거래내역,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자금흐름 분석표, -장충금 계좌 이체내역(신한은행 F), -관리비 계좌 이체내역(신한은행 C), -관리비 계좌 이체내역(광주은행 D), 관리비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54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 있는 1·2·7·8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을 뒤따라가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