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0:12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에서 E, F, G, 피해자 H(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02:10경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그 대금을 지불하는 사이에 먼저 밖으로 나와,02:18경 시흥시 I에 있는 'J'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15cm, 이하 '이 사건 커터칼'이라 한다) 1개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및 음주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일행인 K에게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기관지 부근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5.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25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기억이 없고,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나 범의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22:35 경부터 이 사건 호프집에서 지인인 F(여) 및 그녀의 친구와 지인인 G(여), E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 전화로 지인인 피고인을 불러내어, 이 사건 당일 00:12 경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도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벼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위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호프집에서 먼저 나가, 이 사건 당일 02:15 경 근처에 있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이 사건 커터칼과 테이프 등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이 사건 커터칼의 포장을 뜯어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이 사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베었다. 이 사건 커터칼은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길이는 약 15㎝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피해자는 목 앞부분에 가로로 길이 약 15㎝의 열상을 입고 기관지 부근 근육이 손상되어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다.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가로로 약 15cm 길이의 열상이 생길 정도로 벤 점, 인체의 목 앞부분은 경동맥과 기관지, 식도 등이 지나는 부위여서 이를 칼로 벨 경우에는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이 사건 커터칼도 공업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문구용 커터칼과는 달리 칼날이 굵고 커서 흉기로서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상실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호프집에 가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증언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나)이 법원의 촉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L은,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서, 피해사고, 관계사고, 자신감 저하, 정체성 혼란, 만성적 공허감, 충동조절능력 저하, 자해 행동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진단되고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호프집으로 와서 함께 술을 마실 당시 만취해 있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이 사건 커터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치른 다음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곧장 뒤따라가면서 이 사건 커터칼의 포장을 뜯어내는 등 명료한 의식과 거동을 나타내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위 의사 L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의 정신증세들과 함께 알코올 섭취로 말미암아 기억력 및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가중영역, 미수범이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15년)을 1/3로, 상한(30년)을 2/3로 각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자신의 일행이 제지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해를 가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이 사건 커터칼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칼로 해를 가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이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여, 하마터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기억이 없고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나 범의도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음주 등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와 함께 갓 태어난 아기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어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