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정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9:10경 대구 중구 태평로 135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80대 노인이 지적장애 2급 여성을 따라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경위 B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면서 신고자 C, 같이 출동한 경사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는 애비도 업나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1661 판결 등 참조). 1. 모욕죄의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리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비록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 개인의 신원정보를 알고 이를 적시하여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특정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나쁜 기분상태를 욕설로 표현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내심 모욕적 감정을 느꼈을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한 욕설의 내용만을 두고 판단할 때, 상대방의 신원에 대한 어떠한 특정도 없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적시도 전혀 담겨있지 않은 위 단순욕설로 인하여 욕설의 상대방이 된 경찰관 개인의 가치에 관한 외부적 평가(외부적 명예)가 저하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상황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따라 다니다가 112 신고를 당해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벌어졌고,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온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경찰관의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할 때,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정중히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질문하였으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당시부터 경찰차를 타고 인근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위 현장에 있었던 제3자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욕설 상대방인 경찰 공무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위험이 없다.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판단하여 그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욕설의 내용만 놓고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욕설 상대방에 대한 신원 특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적시 없는 단순 욕설만으로 욕설 상대방이 된 경찰관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즉, 외부적 명예 훼손에 대한 추상적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대하여 고려했을 때마저도 피고인의 욕설로 욕설의 상대방이 된 경찰공무원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없음을 밝혀두는 목적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첨가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요소를 사실상 신설하게 될 위험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대항하면서 그들을 향해 쉼 없이 욕설을 하였다. 그 욕설의 내용에 의할 때 경찰관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관 개인에 대한 욕설이라고 볼 수 없고, 경찰관들의 특정 행동 등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이 수반되지 않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행위에 대한 항의나 비판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의 본질은 단순히 경찰관들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사실상 방해하였던 것이다. 한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을 때에만 처벌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법체계는 공무집행방해의 여러 양태 중 욕설 등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외부적 명예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욕설 형태의 공무집행방해를 놓고, 위 욕설이 경찰관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에 대한 외부적 명예가 훼손된다고 간주하여 모욕죄로 처벌하게 될 경우,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또 다른 구성요건요소를 신설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는 그 욕설의 내용과 상황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욕설로 인하여 공무원 개인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하여 엄격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3. 결론 공무집행과정에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순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울 때, 그 욕설 내용이 공무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공무집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마치 그 공무집행에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처럼 이루어져 그 욕설로 인해 공무원 개인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욕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욕설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모욕감정을 느끼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등 욕설행위를 규제하고 제한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은 엄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그 내용에 있어 경찰관 개인의 신원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공무집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도 않아 위 욕설만으로는 그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