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4: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가야대로 쪽에서 백양관문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36세, 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영상 첨부에 대해) 1. 피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윤활유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윤활유 주입기(속칭 ‘그리스건’)를 집어 들고 위 윤활유 주입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윤활유 주입기를 들고 있는 상태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2:3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Luxu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장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정읍시 B에 420㎡ 상당의 구거 주변 바닥을 긁어내서 넓히고 석축을 쌓았고, C에 468㎡ 상당의 판석을 설치하여 합계 888㎡ 상당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원상복구 등, 원상복구 관련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 진술서, - 현장지도, - 현장사진, - 토지대장, - 카카오맵 연도별 항공사진, - 고발대상지 자연환경지구 경계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즉시 훼손한 토지의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 2022. 6. 25.경 강원도 화천군으로 가족 동반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6. 03:30경 강원도 화천군 C펜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8)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와 그 가족과 여행을 와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3. 27. 05:0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E’에 손님으로 온 B을 VIP룸으로 안내하고 유흥접객원인 F(일명 ‘G’), H(일명 ‘I’)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한 후, 위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받고 같은 날 10:40경 서울 송파구 J, K호에서 위 F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05: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인 F, H를 고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들이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7. 10:40경 서울 송파구 J호텔 K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27.경 ‘L’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E’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F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한 후 A으로부터 수수료를 분배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1, 40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1. 피의자 A 핸드폰 증거물 출력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 보건소(송파), 직업소개소 관련 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B 112신고 녹취록), 내사보고(B 녹취록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핸드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통신사실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혐의자 C 통신사실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 통신사실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역발신 통신사실자료 분석), 수사보고(녹취록 전화번호 특정)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20. 3. 27. 09:29경 200,000원을 피고인 A의 자매인 M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당일 술값 등은 975,000원인바, 위 200,000원은 성매매대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20. 3. 27.경 피고인 C에게 연락 좀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피고인 C의 연락처는 ‘L실장’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F과 성관계도 하지 못하였는데 F이 돈을 달라고 해서 못 준다고 하니 가버렸다는 취지로 2020. 3. 27. 12:37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하기 전 피고인 A, C와도 성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 B과 F이 입실한 방에서 콘돔 3개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F이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C가 ‘L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건강진단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재판 도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1톤롱바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공운삼거리 방면에서 취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 방향 전방에 선행 차량이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내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대퇴 원위부 외측광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돌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1톤롱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의 수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7. 22:37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1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마약 때문에 해고됐잖아, 근데 지금보니 마약이 문제가 아니네, 기자 일 계속 했으면 무고한 사람 여럿 잡았겠구만”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약 0.6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10.경 인천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대마초 약 0.6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대마감정서 첨부) 및 마약감정서(2020-M-174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에 판시 각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을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에 적용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은 흡연을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고 이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적용법조의 오기를 바로잡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0:03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601에 있는 새터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게 되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0:08경부터 00:2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입김을 일부러 약하게 불어 넣어 음주측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09고약10244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2:0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평소 나이어린 피해자 D(남, 42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9cm, 세로 15cm)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흉기(벽돌)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7: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몸을 못 가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네 애미 병신, 응 아니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애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울산 중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시설보수와 교체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품의하여 부풀린 금액대로 자금지출결의서를 결재 받은 뒤,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일반관리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아파트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자금지출결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결재를 받은 뒤, 같은 날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자금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일반관리비 계좌(E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한 뒤 실제 아파트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 209,03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9,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338,410원을 편취하였다. 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아파트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자금지출결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결재를 받은 뒤, 같은 날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자금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E (계좌번호 3 생략))에서 인출한 뒤 실제 아파트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금지출 결의서(순번 2, 4 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6, 18 내지 20, 25 내지 28, 31, 32) 1. 각 거래명세서(3, 7, 11, 17, 24, 30) 1. 기안 용지(순번 21, 50) 1.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순번 33, 34, 48, 49) 1. 각 거래내역서(순번 63, 65 내지 67) 1. 수사보고(2019. 3. 27. 3,240,000원 횡령 피의사실 관련), 수사보고(장기수선계획 교육비 횡령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다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1:50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520에 있는 온천장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B 버스에 승차한 다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다른 승객과 대화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58세)로부터 마스크를 잘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하게 타격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찌른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후인 2022. 7. 2. 13:40경 팔송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입술을 한 차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2. 7. 26.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입술 쪽을 찔렀고, 치아가 흔들려 치과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팔송파출소 진술 당시 피해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윗입술 안쪽 중앙 부분에 피가 난 후 딱지가 앉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고, 당시 버스 내부가 찍힌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손에 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입 쪽을 향하여 찌르는 장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이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위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손이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 쪽을 순간적으로 찌르는 듯이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윗입술 안쪽이 치아에 부딪혀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 태양, 폭행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뒤인 2022. 7. 5.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진단을 받았고, 위 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에 관해 ‘버스 안에서 손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했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상순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외에 구강 내 검사를 통해 치수염 및 치주 인대 손상으로 인한 치아의 동요도 및 12, 11, 21번 치아의 아탈구 증상을 확인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 내 마스크 착용 문제로 지적을 받자 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버스를 일시 정차한 때 이루어져 교통사고 발생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7.31. 00:1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 10 내지 12 의 기재와 같이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91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4. 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0.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소 이후 피해자 G, I, E, J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7. 2.경, 이천시 D에 있는 'E 학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Col 이천시 F에 이는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 공사 후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만약 C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강남구청 공무원인데 돈을 떼어먹겠냐"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토목공사는 통일교 재단에서 밀어준다. 15일 후에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위 토목공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G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사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과 피해자를 편취할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C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비되었으며, 피고인은 보증인에 불과하였다는 이유로 편취범의를 다툰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이 피해자의 학원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C은 2011. 7. 2.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이 추진 중이던 이천시 F 토목공사에 참여하거나 공사를 인수할 것을 권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위 토목공사의 인수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을 자신의 친조카라고 지칭한 사실, 또 피고인은 C이 갚지 않으면 강남구청 공무원인 자신이라도 나서서 꼭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때 C도 위 토목공사는 통일교 재단에서 도와주는 공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기간 내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C을 채무자,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2011. 8. 30. 경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남구청 공무원임을 말하며 자신이라도 갚겠다고 한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당시 자신은 피고인과 주로 대화하였을 뿐 C과는 몇 마디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C은 모두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과연 위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여부 및 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고,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 C을 대신하여 차용금 2천만 원을 제때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섣불리 피해자에 대하여 '강남구청 공무원인 내가 직접 갚는다'는 취지로 말하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도록 결심하게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더불어 묵시적이고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합치한 상태에서 채무자 혹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편취 범의나 공모를 부인하는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bedded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위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및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석역 방면에서 어정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6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6km/h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78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1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인 점,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