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0

범 죄 사 실 2020고단3880-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 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8.경 인터넷 취업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G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수금하는 업무인데 돈을 받아 송금하는 간단한 일이고,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 받은 수당의 일부를 줄 테니 수금 장소에 동행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가 받은 수당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금 장소에 동행하고 송금 업무를 도와주기로 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은행 직원 및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개월 이내에는 대환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8경 강릉시 L에 있는 M 정문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12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 18: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 A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 3-2, 4, 5-2, 6-2항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 3-2, 4, 5-2, 6-2항 기재와 같이 위 ‘G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저축은행, 대부업체,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7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 3-2, 4, 5-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51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에 동행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보조한 뒤 수당의 일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7만 원을, 피고인 B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67-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 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의 직원을 사칭하며 “접수된 대출신청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6:30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O의 Q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R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변제한 금액이 압류되었으므로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S에 보증금을 지불하여 블랙리스트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S의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89-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 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지급 받은 수당의 일부를 줄 테니 수금 장소에 동행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가 받은 수당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금 장소에 동행하고 송금 업무를 도와주기로 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U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9.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V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본사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 W 부근에서 마치 V의 본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피고인 A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금한 뒤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Y 송파나루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0-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E,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메모 사진, 텔레그램 대화명 ‘G’와의 범행지시 대화내용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767-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189-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수금하는 일로 알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을 뿐 성명불상자나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결여되었다거나 성명불상자나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한 바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그가 어느 회사에 소속된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받았고 서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나 명함을 달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주면 안된다’,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하고 사무실에 사원증을 두고 나왔다고 말하라’, ‘신분을 노출하면 절대 안된다’, ‘차가 없다고 하라’, ‘무조건현금을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의 이동수단이나 이동시각, 숙박장소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세세하게 감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게 나쁜일이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적도 있다. 이렇듯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상 수금업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성명불상자나 무속인의 말만 믿은 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은 2019. 2.경 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이례적인 금융거래의 경우 범행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이나 피고인 A로부터 전해들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막연히 믿고 피고인 A와 동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피고인들에게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지시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지시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관계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등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대가로 수금액의 2%를 받고(1회당 약 10만 원 내지 약 65만 원 정도로 보이고 여기에 교통비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를 서로 나누었다. 이는 피고인들이 하는 일에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임금보다는 큰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피고인 B)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고인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피고인 A)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피고인 B)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규모면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의가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H, Z, AA, AB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 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880-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 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8.경 인터넷 취업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G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수금하는 업무인데 돈을 받아 송금하는 간단한 일이고,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 받은 수당의 일부를 줄 테니 수금 장소에 동행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가 받은 수당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금 장소에 동행하고 송금 업무를 도와주기로 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J은행 직원 및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개월 이내에는 대환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8경 강릉시 L에 있는 M 정문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12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3-1, 3-3, 5-1, 5-3, 6-1항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교부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2, 5-2, 6-2항 기재와 같이 위 ‘G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저축은행, 대부업체,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27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2, 5-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에 동행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보조한 뒤 수당의 일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3-1, 3-3, 5-1, 5-3, 6-1항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만 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3-1, 3-3, 5-1,5-3항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67-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의 직원, 금융감독원의 직원, 가족 등을 사칭하며 돈을 입금하거나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 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의 수거·재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의 직원을 사칭하며 “접수된 대출신청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6:30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O의 Q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R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변제한 금액이 압류되었으므로 대출을 가능하게 하려면 S에 보증금을 지불하여 블랙리스트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S의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반면 현금 수거책들은 총책이나 유인책으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을 뿐 수거책들 사이에 서로의 존재 여부나 범행실행 여부, 피해자의 범위, 편취금액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거나 행위분담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수금책들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 외 다른 수금책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수금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데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다른 수금책들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어떠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한 범행이 그러한 지배나 장악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할 때와 다른 수금책들에게 돈을 교부할 때 사이에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