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96 피고인 A은 2016. 5. 19. 20:5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3423 피고인 A은 2016. 5. 2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안에 있는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I(여, 28세)의 뒤에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760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건물 광장 내 한강 물싸움 축제 행사장 물자창고에서, 진행요원인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우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같은 날 02:31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즉석맛짬뽕 1개, 행복란낱알 1개, 서울장수막걸리 1개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 O에게 제시하고 4,65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가집맛김치 1개, 교자만두 12들이 1개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 O에게 제시하고 5,40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10,0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4. 00: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건물 광장 내 한강 물싸움 축제 행사장 물자창고에서, 진행요원인 L이 자리를 비우자 물자창고에 접근하여 물자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행사기획사 'P'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우비, 고글, 방수팩 등이 들어 있는 행사용품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2016고단3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7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관련) 1. 피해품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1회의 실형을,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폭행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편취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3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