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관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는 2010. 6.경 한국산업기술원, 주식회사 한국, 솔루션 주식회사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PFFL 기술을 응용한 무수은 광고용 조명기기의 신뢰성 향상"을 연구과제로 하는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는 위 협약에 따른 주관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원으로부터는 출연금, 주관기관, 주식회사 한국, 솔루션 주식회사 등의 참여기관으로부터는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인 주식회사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 돈의 용도는 위 협약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2011. 6. 28.경 주식회사 한국로부터 4,000,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10,700,000원, 2011. 6. 30.경 솔루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출연금 명목으로 2011. 7. 14.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합계 62,705,258원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1. 7. 26.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 사무실 구입비로 32,662,000원 지출 2011. 8. 16.경 위 사무실의 에어컨 설치비로 4,400,000원 지출 2011. 8. 23.경 위 사무실의 에어컨 공조시설 구입비로 23,783,000원 지출 2011. 8. 30.경 위 사무실의 디지털도어락 구입비로 660,000원 지출 2011. 10. 10.경 위 사무실의 전화설치비로 121,258원 지출 2011. 9. 9.경, 2011. 10. 10.경, 2011. 11. 1.경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관 사무실 임차료로 각 360,000원 지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협약서, 사업비 집행기준, 정부출연금 입금계좌 신고서, 사업비 관리계좌 통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부의 연구자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약 42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돈의 사용처, 현재 진행 중인 사업현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4월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모자,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04:38경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울산 남구 번영로 C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서 15,5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내용이 약 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위 D에서, E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호주산 갈비 2,634kg, 미국산 쇠고기 155kg을 갈비탕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한우, 호주산, 미국산 혼합’으로 기재하고, 2014. 10. 25.부터 2014. 11. 11.까지 위 E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52kg과 F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쇠고기 52kg을 섞어 불고기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쇠고기 유전자 분석결과, 갈비탕 판매내역 확인, 불고기류 판매내역 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갈비탕과 불고기의 재료가 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한우가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는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1:58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822동 지하주차장에서, D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을 운전석 유리창에 던지고, 시멘트 벽돌을 운전석 휀다에 던져 찍히게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수리비 약 609,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간 적은 있지만,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이를 손괴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갔고, 잠시 후에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에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이 날아와 이 사건 차량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 사건 차량 주위에 피고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맞은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거나 다시 들어올 때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박는 공범 출·퇴근,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거나 공장으로 차량안내 등 중간관리를 하고, 강는 망보기, 이은 차량안내, 신, 박배는 주유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박, 강, 신, 이, 박배와 함께 2011. 7. 8.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에 있는 농장을 임차하고, 그 농장 내에 50,000리터 규모의 저장탱크 2기, 30,000리터 규모의 저장탱크 1기, 전기펌프 2대, 오일미터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1. 7. 23.경부터 같은 해 8. 20. 01:00경까지 기간 동안 위 농장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1일 평균 50,000리터 가량 총 1,450,000리터 가량(판매 시가 1,500,0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중간 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솔벤트 35,000리터, 톨루엔 20,000리터, 메탄올 17,000리터를 위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 강, 신, 이, 박배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박, 신, 이, 박배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확보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사석유를 제조·판매·보관한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한참 동안 도주하였다가 다시 검거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를 공급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버리고 장기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가담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어렵게 한 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기간, 제조량, 판매 시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2008. 1. 4.부터 2008. 1. 16.까지는 ''라는 상호로, 2008. 1. 16.부터 2008. 1. 29.까지는 ''라는 상호로 물품판매점을 가장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4.부터 2008. 1. 16.까지 위 게임장에서 '쵸코렛피쉬'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쵸코렛, 라이터 등 판매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아 경품 명목으로 10,000원권 게임쿠폰을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쿠폰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별, 7, 물고기, 복어 등의 문양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얻고 그 액수만큼 게임쿠폰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6.부터 2008. 1. 29.까지 위 게임장에서 '쵸코렛피쉬'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CCTV로 외부를 감시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 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물품판매점을 가장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2008. 1. 16. 경찰에 단속되어 컴퓨터 본체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기구들이 전부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여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서 방 4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여, 2014. 10. 15. 22: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H 등 4명으로부터 술값이 포함된 성매매대금명목으로 1인당 19만원(합계 76만원)을 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각각 H 등과 짝을 지어 나체 상태로 술을 마시며 H 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의 각 진술서 1.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된 증 제1호(거래명세표)의 현존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의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지급한 대가를 직접 수금하는 등 이익을 향유하였는데, 고객들이 지급하는 대가는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양과는 관계없이 우선 1인당 20만 원(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19만 원)씩 정액을 지급한 점, 종업원들은 고객들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음에도 모두 전라의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의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퐁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성매매 영업까지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피해자인 D(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함)의 총무로,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이 사건 종친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친회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25.경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인 울산 북구 가대동 임야 32,863 및 같은 동 임야 546㎡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7.경 계약금 2억 원, 2009. 6. 26.경 중도금 4억 원, 2010. 2. 12.경 중도금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아 이 사건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08. 8. 28.경 6,800만 원을 송금 받아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억 5,8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총무로서 이 사건 종친회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종친회의 운영 자금 11,534,375원 및 경남은행 정기적금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종친회의 운영 자금 16,013,760원 등 합계 27,546,370원을 이 사건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26. 경남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46,370원을 임의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종친회 회의록, 판결서,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 자 B의 묘사통장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수사), 수사보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F차장 수사), 수사보고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 횡령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단독범행 횡령액 산정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각 피고인의 단독범행이고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피고인신문시 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행 당시 각자의 범행사실을 인식하면서 종친회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출금수단인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거나 자신이 출금한 금원을 분배하는 등 공모하여 10억 5,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전혀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하였고, 피해자인 종친회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약 22년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2003.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달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와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종친회의 총무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던 점,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이기는 하나 가담정도가 보다 중하고 횡령금액의 대부분인 약 8억 원 정도를 자신의 생활비 내지 주식투자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고인 A에 비해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3억 원 가량의 차용증을 써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6. 14:5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00고0000 호 승용차를 그곳 버스전용차로에 비스듬히 세워둔 채 약 40분간 그대로 방치하여, 버스 등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매(수사기록 19-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칠(0.107)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인 CY주차장 내까지 5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09. 1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당 평상 위에 놓인 피해자 D의 황토색 가죽잠바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09. 16: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PC방 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를 통해 온라인게임 포털 사이트인 엔꾸꾸(www.ncucu.com)에 접속한 뒤, 제2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고 300,000원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등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이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05.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각주>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8. 12:0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520(삼락동)에 있는 태산식품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 화물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뒤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만 원, 장지갑 1개, 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직불카드 1장, 농협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3:4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옷을 찾기 위해 창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손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9, 12, 15,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경도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신용카드, 가방 등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남편은 70세의 고령이고,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6월 : 2명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성접대부(일명 '호스트')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4년 4월경 위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 E(여, 42세)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추궁하면서 자기가 마련해 준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과의 직전의 성관계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 수저통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와서 피해자의 좌측 팔 및 배 부위를 수 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이어서 칼에 찔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수 분 동안 힘껏 졸랐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칼로 수 회 찌른 다음, 피를 흘리면서 주저앉아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 할 것이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겨 혈흔을 지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현장의 은폐를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7부터 2011. 1. 21.까지 현대상선(주)해원연합노동조합(이하 "현대 상선 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복지기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부산 동구 D 14층에 있는 현대상선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를 통하여 현대상선 노동조합의 복지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19. 임의로 3,6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주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2008. 12. 19. 임의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현대상선 노동조합 경리직원 G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사용하고, 2009. 1. 6. 임의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6,6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11면, 690면, 693면, 707면) 1. 외국인선원 고용관련 법령 및 노사합의서, 각 계좌별 자금이동내역(증거기록 400면 ~ 4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현대상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노조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등으로 마련한 복지기금을 노조원의 복지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와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엘에프(L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배명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7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7,7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출동경위서, 각 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영수증,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료기록부, 견적서, 차적조회,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취가 높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점, 도주하다가 정차한 후 동승자에게 차량을 가져 가게 하고는 동승자와 모의하여 운전자를 바꾸려고 시도한 점은 매우 나쁜 사정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좋은 정상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들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3:20경 경남 양산시 에 있는 ◈◈◈ 부동산 앞 도로에서 50무****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50m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후 공인중개소 앞에서 하차하여 골목 안쪽으로 약 80m 거리를 뛰어서 도망가다가 □□□□□ 신축현장 앞에서 넘어졌고, 경남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B(49세)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 그곳까지 달려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이를 추격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11:13경 경찰서 형사팀 수사과 사무실 내에서 본 건과 별 건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한 혐의로 담당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형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경찰관 C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경찰서 사무실 내부이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발설은 피해자가 제기한 다수의 고소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나오게 된 것이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장 외 경찰관인 D, E, F, G과 피해자만 있었을 뿐이며, 위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황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염려 즉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07:25경 뉴이에프쏘나타 택시를 문전하여 대구 동구 OO동에 있는 00아파트 입구 OO마트 앞길을 화랑교 쪽에서 반야월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 5차로를 걸쳐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보고 문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강OO(30세) 문전의 카렌스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차량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0,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20:00경 ** *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진돗개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피해자와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싸운 후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다음날 02:40경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고인이 잠자는 방의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부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마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볼 일을 본 후 마당에 나왔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아 입술에서 피가 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평상시 발톱을 깎는데 사용하던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고 나와 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귀밑 목 부분을 전지가위로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에 의한 대량실혈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피의자 착의상태 사진, 범행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크로바 아파트 104동 맞은편 도로에서 약 1-2미터를 대전3*******호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AA의 법정진술 1. 이B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동변속차량인 피고인 소유의 위 아반떼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장치에 차량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 시동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출렁하며 전진하여 앞 차와 충돌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AA의 법정진술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위 아반떼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빠져나가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이BB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시 수동변속차량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기어 1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관계로 피고인이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출렁하며 앞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장치를 조작하였고, 그에 따라 비록 짧은 거리이나 차량이 앞으로 나아간 이상 이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