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법무사, A은 부동산 개발업자이다. 피고인과 B, A은 L 종중이 위 종중 소유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등 토지를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미등기전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A 등은 2011. 4. 1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 토지 중 경기도시공사에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AB, AC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20억 5천만 원을 위 종중에게 모두 지급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A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종중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AL에게 합계 12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30.경 위 종중으로부터 위 AL 명의로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종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AL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1. 5. 3.경 A 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11. 5. 17.경 AL와 사이에 피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A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2011. 5. 30.경 비로소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은 2011. 5. 30. 이며 AL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위 시점 이전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무가 없다. 3.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A, V 등은 2010. 9. 9.경 L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Z 답 340㎡,AA 답 333㎡, AB 임야 99,177㎡, AC 임야 224,424m㎡ 등을 매매대금 70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AD(피고인의 배우자) 외 9명'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억 원 가량은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은 잔금지급일인 2010. 12. 9.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이 사건 종중은 애초부터 위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일괄하여 합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2011. 4. 경 47억 5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위 AB, A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에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A B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와 위 Z 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종중과 접촉한 결과, 이 사건 종중은 2011. 4. 15.경 매매대금 합계 22억 5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각 토지 등을 매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AE영농조합법인/U 외 1'(AF 외 2명으로 정정되었다.), '이 사건 종중/주식회사 P 외 4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수인과 개별 매수 대상 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AG A B 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9억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선이자 5억 원 가량을 공제한 금액 중 위 매매대금 상당액 20억 5천만 원 가량을 이 사건 종중에 직접 지급하였고(매매대금 중 2억 원은 토지 지상에 있는 사찰의 명도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머지 금액인 3억 5천만 원 가량은 A과 B가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AG은 위 29억 원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발행일자 2011. 4. 14. 발행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V·T·U·주식회사 W.AH으로 된 액면금 43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와 위 Z 토지 등에 관하여 2011. 4. 18.자로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최고액 43억 5천만 원 · 채무자 T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9.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피고인이 부담한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지만, A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A에게 자신을 배제한 채 계약이 체결된 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그 뒤 2011. 5.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9억 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등기를 이전받는 취지로 A과 합의하였고, 2011. 5. 30.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3,400만 원 · .채무자 A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마장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9억 원을 A 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AL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L 2011. 5. 30,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11. 7. 21. 위 각 토지와 관련한 AD의 마장농협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AG은 2011. 5. 30,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는데, 변제자금은 앞서 본 AD 명의로 대출받은 9억 원, T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0억 원(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2. 기재 토지 중 P, T, U, 주식회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 중 일부이다.), V 명의로 대출받은 7억 5천만 원 가량(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토지 중 주식회사 W과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 중 일부이다.) 등으로 조성되었다. A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1. 4. 15.경 본인이 모집한 T, U, V, 주식회사 W과 B가 관여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었지만, 위 매수인들이 매수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부동산의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AG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에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부분만을 부담하면 되었고, 이미 종중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수인이 결정되기만 하면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하였다. 본인은 2010. 9. 9.자 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대출금 이자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수인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본인이 모집한 매수인들이 이익을 얻게 되면 중개인으로서 보답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본인은 나머지 부동산의 매수인을 모집하여 AG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도록 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에게 나머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이 9억 원이라는 사정을 알려주고 매수인(등기를 이전받을 사람)을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토지 부분은 AL라고 알려주었다. 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배제된 피고인에게 체결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설명하지 않은 채 단지 '아직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본인이 사채에서 끌어와 잔금을 이미 다 지급하였으므로 사채만 변제하면 등기를 바로 넘겨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만 언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전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이미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매수인들을 나머지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 당사자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A을 매수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종중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나머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결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고, 매수인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AD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다른 매수인들과 동일하게 모두 A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A이 모집한 매수인들은 서로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고 다른 매수인의 자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의 합의로서 2011. 4. 15.경 반대급부 이행이 이미 완료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1), AG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약속어음에 피고인(AD)이 누락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매수자들과 달리 A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A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 외 다른 방법으로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를 확인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A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9. 9. 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었고 계약금이 몰취되는 손해를 보 1) 다만, 피고인은 AD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2) AG은 이미 저당권 등을 설정받았고 피고인의 A과의 합의 후 얼마 뒤인 2011. 5. 30.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추가될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약속어음 등을 반드시 교부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았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부동산(피고인은 애초 농지 부분을 매수하려고 하였다.)에 대하여 매수를 희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달리 A 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거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은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A이 피고인과 합의한 9억 원(토지 매매대금과 그 당시까지 발생한 AG에 대한 이자 등 관련비용을 합산하여 산정되었다.)에 본인이 얻을 이익을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A이 피고인에게 전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0. 9. 9. 자 매매계약으로 손해를 입은 피고인에게 이를 요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A이 2010. 9. 9. 자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B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A 또는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에 의하여 매수되었으나 단지 등기이전만 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