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군용물손괴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한미 양국은 2016. 7. 8.경 주한미군에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국방부는 2016. 9. 30.경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2017. 4. 26.경 사드발사대 총 6기 중 2기가 위 K 부지였던 사드기지 내에 반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L 주민들과 인근에 성지(聖地)가 있는 M 신도들 및 일부 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L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2017. 9. 7.경부터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되고, 2017. 11. 21.경에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가 반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N, O, P, Q, R, S 등 6개 단체에서 2017. 12.경 ‘T’를 구성하고,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등을 싣고 가는 군용 차량 및 민간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L 마을회관 앞 왕복 2차선의 도로를 막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피케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집회는 2017. 12.경부터 같은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월 1회 가량 개최되던 집회는 2021. 5. 14.경부터 매주 화, 목, 2022. 3. 15.부터 매주 화, 수, 목 개최되고 있는데, L 보건진료소에서 L 마을회관 앞을 지나 W를 거쳐 사드기지 정문에 이르는 도로는 왕복 2차선의 도로이고 좌우에 갓길이 있는바, U 명의(2022. 3. 4.부터는 V 명의)로 ‘00:00~23:59 L 마을회관 앞마당 및 L 보건진료소에서 W까지 좌우 갓길 900m 구간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목적으로 구호 제창, 발언, 피케팅,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 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성주경찰서에 제출하고, X부대는 성주경찰서에 ‘사드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L 마을회관 입구 도로 등은 군사작전에 필수 이동로이므로 장비, 물자 등을 실은 차량 수십 대가 출입하는 시간에는 이동로를 확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성주경찰서는 U(2022. 3. 4.부터는 V)에게 ‘L 마을회관 앞마당에서의 집회는 허용되나, 군사 차량 철수 시까지는 L 보건진료소에서 W까지 좌우 갓길 900m에서의 집회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를 전달하여 U(2022. 3. 4.부터는 V)가 이를 수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자들은 집회를 개최한 후 참가자들은 사드기지 출입 군사 차량 이동 시간에 L 마을회관 앞마당이 아닌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막고 연좌농성을 하여, 성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종결 선언,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 후 강제해산하는 방식을 반복해오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사드배치에 반대하기 위하여 사드기지에 물자와 장비 등을 반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이를 저지하는 이른바 ‘평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7:16경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경북 성주군 Y에 있는 W에서 약 1.3km 떨어진 사드기지 방면 Z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의 약 557m 지점에서, 군부대의 사드기지 공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하여, 그곳 중 앙선을 가로질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막아,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H, I, C, G, D, B, E, F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U는 2021. 12. 6.경 T의 실무자인 AA 및 V에게 위임하여 자신을 주최자로 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순환로 251에 있는 성주경찰서에 ‘2021. 12. 28. 00:00~23:59 L 마을회관 앞마당 및 L 보건진료소에서 W까지 좌우 갓길 900m 구간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목적으로 구호 제창, 발언, 피케팅,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 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X부대는 2021. 12. 21.경 위 성주경찰서에 ‘사드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L 마을회관 입구 도로 등은 군사작전에 필수 이동로이므로 장비, 물자 등을 실은 차량 수십 대가 출입하는 시간에는 이동로를 확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어, 성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21. 12. 27.경 ‘L 마을회관 앞마당에서의 집회는 허용되나, 군사 차량 철수 시까지 L 보건진료소에서 W까지 좌우갓길 900m에서의 집회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제한통고서를 U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28. 06:33경부터 경북 성주군 AB에 있는 L 마을회관 앞마당이 아닌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T를 구성하는 회원 및 성주군 주민 등 참가자 65명과 함께, 사드기지 출입 차량 등의 사드기지 진입을 막기 위하여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막고 철제격자를 설치하여 연좌농성을 하면서, “사드공사 불법이다”, “자재반입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성주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성주경찰서 정보계장, 성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등 경찰공무원은 ‘집회의 제한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7:00경 종결선언요청, 07:05경 자진해산요청, 07:15경 1차 해산명령, 07:21경 2차 해산명령, 07:2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17경 직접해산 절차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위 U, AC, AD 및 참가자 65명과 공모하여, 2021. 12. 28. 06:33경부터 08:17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L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 AC, AD 및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13, 15, 17, 19, 25, 27),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49, 5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6, 117,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2, 138),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군용물손괴미수 등 공소장 첨부),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C, G, D, B, E, F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I, C, G, D, B,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사 관계자나 군 관계자와의 대화를 위해 차량 진입을 일시적으로 막은 것이고, 5~10분 만에 차를 빼주었으며, 이 사건 도로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H, I, C, G, D, B,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장소가 집회 신고된 장소인 줄 알았고, 적법한 집회에 참석한다는 의사로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부의 처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이를 위 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중한 형벌권 행사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W와 사드기지 입구의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사드기지 입구까지는 약 780m, W까지는 약 653m의 거리에 위치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점, 이 사건 도로가 국방부 소유지만 누구라도 통행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점, 평상시 사드기지를 출입하는 군부대 차량 외 공사 차량, 부식 차량 등의 통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21. 6. 16. 07:16경 도로 중앙에 차량을 주차하여 사드기지 내로 진입하려던 공사차량이 진행하지 못한 점, 이에 공사차량 운행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2021. 6. 16. 07:41경 차량을 이동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H, I, C, G, D, B,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이 2021. 12. 28. 07:00경 종결선언요청, 07:05경 자진해산요청, 07:15경 1차 해산명령, 07:21경 2차 해산명령, 07:26경 3차 해산명령을 한 점,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도로 위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앉거나 누운 채로 해산하지 않은 점, 위 집회가 이루어진 L 마을회관 앞 도로는 사드기지를 출입하는 차량 외에도 종교기관, 민가 주민 등이 통행하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일반 공중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이 사건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로서 피고인들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 또는 저항권 내지 시민불복종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익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한 집회는 아니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최초 신고한 공사차량 운행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군용물손괴미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H, I, C, G, D, B, E, F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