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32

범죄사실 2019고단4432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의 모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발급받았던 E카드를 분실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F카드와 G카드로 발급을 새로 받아서 카드를 넘겨주면, 해당 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카드 대금도 제대로 낼 것이고, 카드는 나 중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는바,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유도한 뒤 사용실적을 빌미로 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을 융통하여 기존 채무 및 카드 대금을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었던 탓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경 피해자 명의 F카드(카드번호 : H) 및 G은행 카드(카드번호 : I)를 교부받은 뒤, 2018. 1. 15.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덕션을 구입하는 등 합계 37,2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2,775,228원을 변제한 채 나머지 34,474,772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낼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25. 경까지 갚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4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의 모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J과는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K과는 신용카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경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올려주면 영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내게 주면 내가 대신하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등 일정 금액을 사용하여 실적을 올린 후 신용카드를 해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매월 2백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으므로, 사용 실적을 빌미로 카드를 넘겨받아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10~20% 할인하여 현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이자 또는 카드 대금을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급한 M카드, F카드, E카드, G카드, N카드, O카드, 기업P카드를 넘겨받아 2016. 1. 25. 부터 2018. 11. 2. 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덕션을 구입하는 등 총 274회에 걸쳐 합계 345,717,945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R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 두면 신용카드가 소멸된다. 내가 사용을 하고 그 대금을 계좌에 입금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면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좋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카드, S카드, 기업은행 P카드를 넘겨받아 2018. 5. 16.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인덕션을 구입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450,000원을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 하였다. 나. 2018.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에 있는 기업은행 CD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카드 중 기업은행 P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8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실행시키고, 그 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론 대출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대출이 실행되었다. 그 중 400만 원을 내게 빌려 주면 그 돈을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채무, 차용금 채무와 밀린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 중 400만 원을 그대로 두도록 하여 2018. 11. 초순경 피해자 계좌에서 위 400만 원이 카드대금 명목으로 빠져나가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2019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드가입신청서 1. 신용조회 내역 1. 감정평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차용증 1. D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N은행 통장 사본 1. 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3, 4의 사실]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P카드 사용내역/ E카드 사용내역/ F카드 사용내역/ G카드 사용내역/ O카드 사용내역/ M카드 승인내역/ N카드 승인내역/ P카드 사용내역/ E카드 사용내역/ S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4번) 1. J 신용카드 사용내역(종합)/ K 신용카드 사용내역(종합) 1. 각 J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번) 1. K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6번) 1. G카드 승인내역/ F카드 사용내역/ O카드 사용내역/ M카드 사용내역/ E은행 사용내역/ N카드 사용내역/ 기업은행 사용내역 1. 판결문 5부 1. M은행, IBK 기업은행 계좌내역 1. 피의자 A 계좌 거내래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액 또한 1억 원이 넘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J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 K과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