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5. 6.경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 시약 테스트 검사결과), 간이 시약검사,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관련),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부), 수사보고(감정의뢰 구두 회신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지만, 2016. 2. 5. 경매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20. 3.경 경찰이 자신을 마약류 범죄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 5. 6.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20. 3. 초순경 범행은 자발적으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과 있지만, 모두 3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새벽 무렵,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플라스틱 병에 물을 3분의 1 가량 담고, 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닫은 후, 각 구멍에 빨대를 집어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위 빨대 중 1개의 입구 옆에 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며 다른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거의 매일 같이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집 주차장 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가끔 온다고 전화하면 미리 열어놓을 때가 있다"고 하면서 10번 중 9번 정도는 잠겨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자신이 오면 주차장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9. 12. 1.부터 2020. 1. 8.까지는 피고인이 C에게 1회 전화통화(2020. 12. 8.)를 하고 18회 문자(2020. 12. 8. 8회, 2020. 12. 15. 2회, 2020. 12. 16. 3회, 2020. 1. 5. 4회, 2020. 1. 6. 1회)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 C이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과 C의 2019. 9. 30.부터 2019. 11. 30.까지 기간 동안 핸드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수시로 서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12. 1.부터 2020. 1. 8.까지는 C으로부터 온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리 문을 열어 놓았다고 보기 어렵고, C이 피고인의 집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다. C의 주장처럼 C이 거의 매일 피고인을 방문하였다면, 피고인이 거의 매일 몇 시에 올지도 모르는 C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C을 보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화통화 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C의 증언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 9. 20:20경 및 20:26경 C에게 전화를 하고 C은 같은 날 21:24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다녀왔다. 그 후 C은 2020. 1. 10.부터 2020. 1. 22.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수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C이 전화를 한 위치의 기지국이 피고인의 집 관할 기지국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C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C은 D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2019. 12. 17. 위 분쟁과 관련된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는 등 2019. 12월경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도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이 매일 같이 피고인의 집에 전화통화도 없이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이 2019. 12. 4. 07:12경, 2019. 12. 17. 14:16경, 2019. 12. 26. 16:03경 전화통화를 한 발신지가 피고인의 집 관할 기지국과 관련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C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C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C 앞에서 혼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C이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피고인의 집을 매일 방문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지만, 위 답변 전 2019. 9. 30.부터 2020. 1. 9.까지 C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회수 및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C과 D과의 합의 때문에 C이 피고인의 집에 하루에도 두세 번 왔고, 대충 10번 이상 왔지만,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고, 통화내역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기억에 따라 C의 방문 내용을 답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높이 20cm정도 되는 플라스틱 병에 물을 1/3쯤 담아, 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를 집어 넣고, 필로폰을 은박지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을 한 뒤, 2개의 빨대 중 하나를 연기 나는 곳에 두고, 나머지 하나로는 필로폰 연기를 직접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집에서는 빨대 이외 다른 도구나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위 빨대가 발견된 장소 및 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 투약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및 2020. 5. 6.경 C의 진술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데, 오랜 기간 C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던 사람이 더 약한 방식으로 투약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