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미상 19: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딸인 피해아동 C(여, 16세)과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얼굴을 1회씩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미상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씨발년, 또라이”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미상 저녁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잠을 자던 위 피해아동의 방문을 두들기며 “씨발년, 또라이야, 문 열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0. 21:4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던 중 남편인 피해자 E(남, 57세)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47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3세)의 여자친구인 C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2. 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및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아동 C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요청) - 진료기록지, 진단서, 수사보고서(최초 현장 출동한 H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과도 등 사진 첨부) - 사진 10매,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첨부) - 사진 6매 2021고단247 ∙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C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데다가,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 참고자료 제출서 - 2021. 2. 21. 자 녹취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피해자 및 참고인 C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다만, 같은 항 제23호를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딸의 남자친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행 일부 및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딸과 그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