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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 6. 03: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좁은 도로에서 마주 보며 걷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19: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트럭 기사와 피해자 H(41세)이 시비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9: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에 있는 고잔주공8단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로 43-0.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6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트랙미디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렌탈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6. 12. 11.까지 총 48개월간 월 대여료 578,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4. 9. 11.부터 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1. 10.경 안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1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 유성구 복용동 189-3에 있는 주식회사 한민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매월 791,049원씩 3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B BMW 320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3개월만 납입한 후 나머지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이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를 해 놓았다며 계속 욕설을 하던 중 손님인 피 해자 E(여, 50세)이 이에 항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까지 끌고 간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추가증거제출(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9. 3.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식당의 출입문까지 끌고 가 목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손목과 팔꿈치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의료법인신의료재단 김해삼승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다발성 타박상 NOS,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증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목격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9. 3.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08. 18: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501동 C실에서 수용동기인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잡아 찢고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행위 사진을 촬영한 후, 20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위 사진들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피해사진 확인 경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약초상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G'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E는 'H'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국유림에서 자생하는 산겨릅나무(벌나무)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번지에 있는 산림청 소유 '중봉' 국유림 내의 활강스키경기장 주변 임야에 산겨릅나무(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1. 24. 10:00경 피고인 A의 I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중봉' 활강스키경기장 공사현장 진입로를 따라 스키장 8부능선 임도 진입로까지 이동한 후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주변 임야로 걸어들어 갔다.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서 자생하던 산겨릅나무(벌나무)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산겨릅나무 위에 올라가 톱을 이용하여 상단부에 있는 잔가지를 절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바닥에 떨어진 잔가지를 모아 약 1미터 크기로 절단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자루에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겨릅나무(벌나무)를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와 위 렉스턴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운반하여 가져가는 등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0. 30.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정선군, 평창군 일대에서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37,583,000원 상당의 산겨릅나무(벌나무)를 잘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0. 30.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정선군, 평창군 일대에서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0,133,000원 상당의 산겨릅나무(벌나무)를 잘라 절취하고, 피고인 C는 상습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1. 24.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정선군, 평창군 일대에서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4,242,500원 상당의 산겨릅나무(벌나무)를 잘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산겨릅나무(벌나무)를 절취하였다. 2. 인 D 피고인은 A, C, B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산겨릅나무(벌나무)를 몰래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2. 6. 20:00경 위 'G'에서 A, C. B이 국유림에서 절취해가져온 산겨릅나무(벌나무) 약 900kg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6.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약 21,4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산겨릅나무(벌나무) 약 7,760kg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 'J단체'의 회원(닉네임 'K')으로 위 모임의 회원인 A(닉네님 'L')이 국유림 등에서 산겨릅나무(벌나무) 등을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9.경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F'에서 A로부터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산겨릅나무(벌나무) 약 1,590kg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 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6.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 쳐 시가 약 16,093,000원 상당의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산겨릅나무(벌나무) 약 5,355kg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관련 등)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유류물사진, G 현장사진, 산겨릅나무 절취현장 사진 및 위성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E : 각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하거나 취득한 산겨릅나무(벌나무)의 양이 상당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로체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선구동 삼천포수협 앞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 앞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2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7. 12:30경 남원시 아파트 3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38,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와 갤럭시 손목시계 1점, 귀걸이 3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58 피고인은 2016. 11, 25, 09: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G아파트 307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훔 칠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뒤 시가 합계 약 7,67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7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공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제1항(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침 입절도(특별감경사유: 심신미약)로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8개월 ~ 2년 9개월(합의하지 아니한 범죄를 기준으로 다수범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열 차례도 넘게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한 범행에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 I, J 측, H, L과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21. 02: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 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놀라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뒤 "빨아라."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그만둘 것을 요구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카메라 이용 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상의는 속옷(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3. 강요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하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요구하자 "나도 이 상태에서 하기 싫다. 옷 입어라."라고 말하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연락 흔적이 남아 있는 'F 친구 및 G,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기록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놀라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있으나,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뒤 "빨아라."라고 한 적은 없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 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요행위 확인에 대한) 1. 압수된 갤럭시S6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 범행의 경우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였던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4. 07: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주차장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가 위 C건물에서 E과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26. 16: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 'G'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불륜에 대한 글이 게재된 블로그 'H'에 접속하여 "사실입니다. 77년생 11월생이죠. 장소가 I이고 불륜남 남자집이 아닌 불륜남 아닌 동생 집 비었을 때 집을 빌려서 그 짓거리 한 거고요. 나중에 뒷감당 어찌하려하는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는 게 좋을 텐데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 은평구 J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을 납치하였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 레이싱모델 K(이명)이 있다.다들 구경해라. 불륜 저지른 년이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내지 10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과피해자 사이의 객관적인 이혼소송의 경과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거나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내지 10의 내용 중 일부는 이혼소송의 경과를 적시한 것에 해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표 연번 6은 피해자가 E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표 연번 8, 9, 10은 피해자가 남편인 피고인을 폭행하여 가정폭력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의 기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 범죄사실 역시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중 "피해자가 남자랑 통화하다가 둘째가 깨서 나오자 발로 집어 차기 전에 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서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도망치는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5. 20:00경 서울 송파구 L 2205동 1205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하는 동영상(수사기록 63쪽)에는 피고인의 폭행 영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행동을 핸드폰으로 녹화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2014. 3. 5.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즉시 이를 항의 또는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2014. 3. 10. 어깨, 팔의 염좌 등을 이유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2014. 3. 5.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폭행당한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6. 5. 13.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3. 5.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신동동사무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원대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K7 택시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북부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신동동사무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선원으로 2016. 6. 7. 05: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길 42 부둣가에서 위 B의 그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선원인 피해자 C(44세)이 일을 하라는 피고인의 재촉에도 일은 하지 않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위 B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3cm, 직경 3.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을 1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건발생 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B 선장 E의 소유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3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12. 14:0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진술조서 진술자란에 'E',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1항,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13: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다방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용산 소재 미 8군부대 내 사무실을 얻어 운영하게 되면, 오키나와에 근무하는 'G'인 미군 장군이 편의를 봐 줘 영내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그가 제공하는 유가증권, 달러, 엔화, 금괴 등을 액면가의 절반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10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조로 1억 5천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즉석에서 미군 중장이라는 사람(일명 'H')과 통화하는 시늉을 하였고, 2014. 5. 하순 13:00경 위 다방에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하며 피해자에게 1만엔권 구권 지폐 한 다발을 교부하였으며, 2014. 6. 25. 12: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카이스트의 I가 인터넷을 통해 도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중국과 일본의 업자는 2조원에 이를 구매하겠다고 한다. 바다이야기 게임으로 큰돈을 번 J이 이를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J보다 먼저 당신이 300억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0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이외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 유사한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은 가공의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엔화는 위조된 것으로 자신도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사업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6. 25. 13:4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지폐 확인관련), 외국통화 감정의뢰에 대한 의견서 [압수된 피고인의 수첩(증거기록 227면)에 피고인이 미8군 장군으로 거론한 H의 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합의결의서(증거기록 537면)에 피고인과 H 장군, M 회장이 10억원을 차용하여 미8군 영내에 5,000평의 대지와 사무실을 5년 동안 사용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1만엔권 구권 지폐 73 매를 교부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N 기획한 사업설명서 자료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N와 구체적으로 사업 협의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기미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행으로 1981년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8.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18. 경부터 2014. 11. 20.23:50경까지 대전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총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한 다음 그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자술서(손님)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5:5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3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발코니에서, 아래층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있는 203호의 발코니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8. 16:00경 광명시 광명로831번길 34에 있는 새마을시장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광명시청 명의 농협은행 법인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8. 17:18경 광명시 C빌딩 4층 D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요금 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 내역 확인 및 등록된 회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