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18. 10.경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15: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5층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가 하루 전날 다투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를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7. 7.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텔레마케팅 일을 했었던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01:52경 200,000원, 같은 날 12:10경 200,000원, 같은 날 19:43경 6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7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며 속칭 ‘보험빵’이라 불리는 고의 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술집 종업원, 지인 등을 대상으로 그 가담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E 및 그 가담자들과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연수구 동춘동 및 연수동 일대 도로에서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I,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8. 05:58경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H, I이 탑승한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상대 차량을 물색하며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인천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H, I은 위 라세티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L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특별히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H, I, E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인 L 및 M의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2018. 9. 10.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990,000원, H, I에게 각 2,3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8. 9. 28. 피고인에게 413,200원, 2018. 10. 30. H에게 220,010원, 2018. 11. 2. I에게 216,12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5,150,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 보험사인 M으로 하여금 2018. 9. 20. 및 2018. 11. 19. L에 구상금 명목으로 합계 1,007,2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2,589,53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0,133,21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2021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접수 및 합의금 등 지급내역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각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이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행은 범행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지속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전체 편취금액도 1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