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감고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2. 19: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호선 하행 10-3번 플랫폼에서,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뒤편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의 부 참여 및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색 및 아버지 면담내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낮은 지능, 충동성, 사고장애 등의 정신병리가 관찰되는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로서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앞서 설시한 사정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정신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그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의 부양 및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 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하고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법원이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함에 있어서는 범죄자 개인의 기본권 박탈과 이로 인해 보호되는 사회의 안전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 E는 피고인을 '퇴행된 언행, 인격의 황폐화, 비관습적 언어행동, 판단력 장애, 낮은 지능, 충동성, 사고장애 등의 정신병리가 관찰되는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라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결과 '처음 내원시 관찰되었던 퇴행, 함구증 등의 증상은 상당 부분 호전된 상태이고 현재 지속적인 약물복용 및 약물순응도 좋은 편이라 현재의 적극적 치료가 유지된다면 향후 추가적인 증상호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을 보호자와 격리하여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오히려 기존의 증세가 악화될 우려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지 약 1개월 정도 경과한 후의 범행이고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범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을 강제로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