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처 B와 피해자 C(여, 32세, 지적장애 2급)의 친모 D는 이종사촌 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5촌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B와 약 9년 전 결혼하여 약 7년 전 B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는 최종학력이 중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 졸업인 사람으로 기초적인 교육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시간 개념, 날짜 개념, 계절 개념, 숫자 개념이 없는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심리적․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나아가 D,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언니 또한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가 보호자들로부터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건물 옆 공용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면서 “빨기 싫어요. 이모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라면서 거절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앞으로 갖다 대고 “괜찮다. 빨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6. 14:00경 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발을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누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개척교회인 대구 중구 H에 있는 ‘I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교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교회 숙소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곳에 있는 침대로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서(강간 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사성행위 일시 장소 특정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디엔에이형과 일치) 1. 피해부위 사진 3장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폭력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2019년 여름경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2021. 1. 6.자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면), 피고인은 2021. 2. 15. “1,000,000원에 피고인과 합의합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해자가 서명날인 한 합의서에 관해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8 내지 160면).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그에 따른 지적 수준,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동안 맺어온 관계, 피해자의 어머니, 남편, 언니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모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찾아와 합의를 요청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의미나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진지한 용서의 의미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거나 합의서에 서명날인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5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지적 장애(지적 장애 2급)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약 1년 반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 행위)죄 및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