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1:00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21세)이 ‘혼자 집에 가겠다’고 거듭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술자리에서 빠져 나온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C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달려 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자, 문 밖에 그대로 선 채 머무르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겼을 뿐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2022. 2. 12. 저녁에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셨는데, 내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따라왔다. 나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쓰러지듯 옆으로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뒤에서 속옷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내가 팔을 뿌리치듯 했더니 갑자기 손을 넣어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다시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머리 위쪽으로 속옷이 벗겨진 채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분명히 제가 잠에서 깨서 하지 말라고 뿌리쳤는데, 남자목소리로 ‘잠깐만’이라고 했고, 손으로 확실하게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경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세(오른쪽으로 누워 있었다)나 피고인의 목소리, 피해 부위, 접촉 당시의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였고,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를 받은 이후 가까운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소(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범행 다음 날인 2022. 2. 14.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등 뒤로 손을 넣어 속옷을 풀고, 만졌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전달하려는 지인에게 ‘속옷을 왜 풀어줘, 지가 뭔데’, ‘그리고 왜 만지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편히 자라고 속옷(브래지어)을 풀어주었을 뿐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긴 하였으나 가슴을 고의로 만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음 만난 여성의 집에 따라들어가 편히 자라고 속옷을 풀어준다는 것이나 추행의 고의로 속옷을 벗겼으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