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의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중간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집단 조직 피고인은 2020. 10.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일원에서 B, C, 딩톡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씨’라고 한다)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2020. 10. 26.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사이에 B을 통해 E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2020. 11. 4.경 D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 C은 D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현금수거책(이하 ‘1차 현금수거책’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B, E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나 1차 현금수거책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F(일명 ‘G’) 등 환전상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는 ‘현금수거책’ 및 ‘중간책’ 역할,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C, B, E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F 등 환전상에게 불법 환전 의뢰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중국에 있는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및 I(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구성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 나. 사기 및 범죄집단 활동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중국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신용등급이 낮으면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받아라. 금감원에서 금융활동을 막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없으니 L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2020. 11. 27.경 현금수거책 M과 중간책 E 및 B에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환전상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M은 2020. 11. 27. 16:27경 서울 서대문구 N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02-1 동묘앞역 인근에서 E에게 자신의 수당 160,000원을 제외한 9,740,000원을 건네주고, E은 같은 날 저녁경 평택시 일원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B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O건물 P호에서 F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F는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I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송금하여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4,5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보이스피싱 조직원 ‘D씨’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12.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2503호 F에 대한 사기방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판사 앞에서 “G(F)은 증인의 동생인 A을 통해 소개받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Q라는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과거 A은 중국 청도에서 환전업을 하였고, 피고인(F)의 어머니 AC는 연길에서 환전업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동생은 환전업 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여, 마치 피고인은 A이 아닌 Q(C)으로부터 환전상인 G(F)을 소개받았고, A은 불법 환전업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15.경부터 2020.경까지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불법환전업을 계속하였고, 환전상인 G(F)은 A의 거래처로서 A이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K,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E, B, S, F) 1. 피고인과 B의 위챗 대화내역 1. M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S과 B의 공소장에 미기재된 현금 전달 1건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조직은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체계와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고, 사기가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고,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하여 불법 환전을 포함한 일련의 범죄활동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직은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503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피고인과 A의 위챗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의 범죄전력 및 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편취금액 합계 234,52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을 부패재산몰수법이 규정한 부패재산, 즉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 참조). 이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의 총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소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사실상 A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A과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이미 다른 사건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증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재범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자신의 동생인 A의 죄를 덜어주는 것이 위증의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F에 대한 재판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