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J’의 조직원, 피고인 B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K’의 추종세력, 피고인 D은 천안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L’의 추종세력, 피고인 E는 천안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M’의 추종세력, 피고인 C는 순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N’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일행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I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9. 03:4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F과 피고인 B의 눈이 마주친 일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 9. 04:00경 위 ‘P’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대치하던 중 자신이 폭력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해자 B(남, 28세)이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위 B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 B이 주먹으로 피고인F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남, 27세)의 양쪽 어깨를 잡고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또한, 옆에 있던 피고인 F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 C(남, 28세)의 얼굴을 때리고, 위 C가 소지한 골프채를빼앗아 C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고, 양쪽 주먹과 머리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 고인 H은 왼손으로 피해자 E(남, 28세)의 목 부위를 때리고, 양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3. 9. 04:05경 위 ‘P’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남, 31세)이 비웃었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위 F의 뒤를 쫓아가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1세)의 얼 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A의 몸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 H(남, 2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 G(남, 30세)의 허벅지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캘러웨이 상표 골프채를 꺼내 쓰레기통 앞에 둔 뒤 그 사실을 C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F, G, H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I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G,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25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5.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8. 2. 24.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이 이처럼 누범기간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서로 맞서 싸운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이 취중에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이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권 등을 놓고 계획적으로 다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별다른 상처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A의 경우 약 두 달간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F, G,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1)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10일 이하 [기본범죄상한 8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2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상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각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금 재범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다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별다른 상처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약 두 달간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8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1)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월 2) 제1, 2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 10일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2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2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여 피해자 양현성을 때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다툼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상처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