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92

범죄사실 2015고단4292 C는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E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G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영업전문직 업무위임 계약을 맺고 D과 F 사이의 대국전 4색 인쇄기 등 기계 매매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기계 검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위 기계를 F에 매도하고, 위 D의 C가 이를 F로부터 매수하면서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을 F에 지급하고, D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불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F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G이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G에게 "대국전 4색 인쇄기, 중철기 1대, 접지기 2대, 제단기 1대가 자신의 소유이다"라고 하면서 D과 피해자가 원금 295,000,000원에 보증금 88,500,000원으로 하고 피해자가 F에 매매대금으로 206,500,000원을 지불하며, D은 리스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48개월간 매달 5,342,737원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료를 매달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J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D도 폐업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출금 명목으로 원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206,500,000원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36 1. L과 관련된 범행 가.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M의 성명을 사용하여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북대구 세무서에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N에 공급가액 6,49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5,533,69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O로부터 공급가액 15,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35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P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남구 Q에 있는 'P'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D에 공급가액 3,55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8,752,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R으로부터 공급가액 227,50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0,24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D과 관련된 범행 가.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남대구 세무서에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S에 공급가액 13,6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풀려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4,36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풀려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T로부터 공급가액 213,50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6고단1113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0.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U'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5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7,5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2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V 등 8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45,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2,529,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P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310,6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4,317,605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6 Z3791, 피고인은 P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W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9,21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6패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통화 관련), 수사보고(Y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J 인쇄기계 구입 및 사용에 관한 보고) 1. 리스계약서,견적서, 기계사진, 영업전문직 업무위임 계약서, 확약서, 계좌입출금내역, 체납통지서, 인증서, 매매계약서, 기계보관증 2016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수정 고발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첨부) 1. 각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용 확인서, 자료상 전부조사 종결보고(L), 각 거래처 확인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2016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2012년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2기), 부가가치세신고서(2013년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1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1기), 부가가치세신고서(수정, 2013년1기), 세금계산서(가공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공매입), 계좌내역(C) 2016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P),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W),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Z), 거래내용확인서(AA),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및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3개 업체 명의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고소취소의 합의 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을 보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