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9]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9. 04:00경 부산 서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04: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평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삼척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포항시 쪽에서 영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1,043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0:30경 삼척시 G 앞 동해고속도로를 삼척시 쪽에서 동해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척IC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 진출로는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이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가 차선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678,5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75] 피고인은 2021. 2. 25. 02:28경 동해시 H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9,6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피해자가 놓아둔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84]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9. 01:40경 울산 남구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차키를 꽂아두고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트라제XG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01:40에서 03:00경까지 울산 남구 M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절취한 (차량번호 4 생략) 트라제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2021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 경찰관 제출용 사고 현장 사진, 112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진로 수사 관련), 수사보고(사고 장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 여부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부천지원 2018고약2661 등),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1부 [2021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차량절도),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이동경로 등 확인), 차량절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첨부 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접견), 네이버 검색 결과,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차적조회, 현장임장사진, 내사보고서(범행직전 CCTV영상), 주변상가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범행전 O CCTV), O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21. 3. 9.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차량 3대를 절취한 후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475호 사건 및 2021고단584호 사건 피해차량이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