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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15회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7. 15:5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다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를 목격한 그곳 보안요원 피해자 D(29세)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켜쥐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원무과 직원 피해자 E(49세), 피해자 D(29세) 등 주변사람들을 향하여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을, 래!"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업무일지,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0. 13. 폭행(2018고단128) 피고인은 2017, 10, 13,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2. 15. 특수상해 (2017고단5854) 피고인은 2017. 12. 15. 22: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의 손님과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들은 피해자 H(남, 60세)이 "당구 좀 치게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위 당구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 10. 각 범행(2018 고단2184) 가. 각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0. 02:00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9세)에게 "마담을 데려와라, 술을 가져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L을 밀친 후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M(여, 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날로 얼굴과 목을 각 1회씩 밀치고, 뒤늦게 위 유흥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M을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차면서 "마담을 데려와라. 술을 가져와라.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J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사진 [2018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2018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일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실형 선고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범행은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특수상해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14. 폭행의 점 (2018 고단 1060)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02:1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Q 식당 옆 골목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P(55세)이 다가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8. 6. 27.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0. 26.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길을 성수대교남단1) 방면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교차로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1)공소장 기재 '영동대교'는 '성수대교'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유턴을 시작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관제센터 CCTV 발췌사진(사진하단 가필부분 제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턴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가사 정상적인 유턴신호 보다 다소 빨리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같은 신호에 유턴(좌회전)이 시작되는 맞은 편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은 출발하지 아니한 채 정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유턴을 시작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1차선의 대부분에 걸쳐 있었던 점수사기록 21쪽), 맞은 편에 있던 차량들이 유턴(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은 반대편의 마지막 차선인 4차선까지 진행하였던 점(수사기록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턴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승기사거리(구 동양장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오른쪽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비하여 약간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술에 취하여 위 5차로에 머리를 중앙선 쪽으로 향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F(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뒤바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경부 골절 등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34번 CCTV영상(CD)의 재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사고발생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접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용의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기록 13쪽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기록 62쪽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차주 J과 전화통화 결과보고), 수사보고(기록 124쪽 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의차량 사진, 피고인 대리운전 내역 촬영사진 1. 감정의뢰회보(역과여부 확인), 유전자분석감정서 송부(피해자 디엔에이 검출 확인),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피고인 운전차량 운행속도 확인), 감정의뢰회보(피고인 사고발생 인지여부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편도 5차로 중의 5차로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C 렉서스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주변이 그리 어둡지는 않아 교통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목격자 I은 "승용차가 피해자를 친 후 제동등이 들어 왔고 정차하는 듯하다가 우회전하여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웅덩이처럼 패인 곳에 들어갔다가 나온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교통사고 당시 충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1. 2017. 8. 9.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23: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평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를 각 1회씩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3: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돼지내장 안주, 새우튀김, 햄, 콜라, 복숭아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9. 7.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23:5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남, 52세) 및 그 일행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J의 왼쪽 손목을 꺾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K(남, 49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K를 옆 골목으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J) 1. 진술서(F. K) 1. 회답서(D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징역 2년 6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특히,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하거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실형 6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3차례, 벌금형 12차례 있음), 피고인은 2014년 8월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사기, 모욕, 공용물건손상, 절도 등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1:5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179 기장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1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70km로 규정된 47번 국도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179 기장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9~15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남양주 진접읍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1:50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포천시내 촌면 내촌로 179 기장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22. 1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70km로 규정된 47번 국도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179 기장대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9~15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남양주 진접읍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A이 운전하는 C BMW 승용차에 부딪힌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칼치기' 등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로 경주를 하기로 모의하고, 2018. 4. 22. 11:29부터 11:43 까지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용주암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179 기장대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한속도(시속 70km)보다 무려 약 2배 이상의 속도인 최고 시속 150.9km의 속도로 2개의 차로를 넘나들며 약 13회에 걸쳐 소위 '칼치기'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12]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등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의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고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피고인들의 각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B의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들을 각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시속 120~150km의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그 필연적인 결과로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4. 04:25경 서울 강남구 B 재건축 현장 북측 펜스 가로수에 피해자 C가 설치한 'D은 임대상가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수 없는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04:30경 위 재건축 현장 남측 공사장 4번 게이트 부근 가로수에 위 피해자가 설치한 'D은 임대상가 보장하라', '있는 자에게 금품살포, 철거민에게 쪽박 E 사장 물러가라'는 내용의 2개의 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수 없는 현수막 2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22.04:15 경 위 재건축 현장 북측 버스정류장 부근 가로수에 위 피해자가 설치한 '전국 철거민 연합 끝까지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한다. B 상가 철거민 대책 위원회'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수 없는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CCTV 영상 복사), 내사보고(F아파트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6/22 범행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자료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 사건 현수막들을 손괴한 장면이 확인되는 바 CCTV에서 확인되는 인물(이하 'CCTV상 인물'이라 한다)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상의, 가방, 모자, 신발 등이 CCTV상 인물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상 인물은 위 범행 전 및 범행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새벽 4시경에 발생한 것으로 그 시각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CCTV상 확인되는 이동 동선을 모두 고려하면 위 CCTV상 인물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우나 손님이고, 피해자 C(54세) 'B' 사우나 관리인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8.02:50경 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3층에 있는 'B'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 C(54세)이 사우나에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 E에게 "병신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 방문한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05:50 경 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C, 종업원 E, 119구급대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출동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F(38세)에게 "병신새끼, 이런새끼들 때문에. 나를 엮을라고 하냐, 병신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우나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한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C(남, 2세)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1:11경 인천 구 로***번길 ***에 있는 위 어린이집 ‘반’ 안에서 피해아동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오지 않자 직접 피해아동을 안아 앉힌 후 울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아동의 몸을 강하게 잡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의 몸을 들어 매트 위에 강하게 2회 내려 앉히고, 같은 날 11:15경 아무도 없는 ‘△△반’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 울고 있는 피해아동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잡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의 몸을 들어 매트 위에 강하게 1회 내려 앉히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약 1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1:22경 위 가항 기재 어린이집의 ‘반’ 안에서 피해아동에게 점심식사를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먹기 싫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자 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쳐 피해아동을 옆으로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1:30경 위 가항 기재 어린이집의 ‘반’ 안에서 피해아동에게 점심식사를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울면서 먹기 싫다는 표현으로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식판을 밀어내거나 책상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아동의 몸을 붙잡고 숟가락으로 1회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고, 같은 날 11:40경 아무도 없는 ‘△△반’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 피고인의 품 안에서 발버둥 치며 우는 피해아동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붙잡고 피해아동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고개를 강하게 가로로 흔드는 등의 거부 행위로 밥을 먹이지 못하자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워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고 양팔을 붙잡았고, 그로 인해 우는 피해아동에게 다시 한 번 밥을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손으로 식판을 밀어버리고 피고인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아동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안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약 20분 동안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2. 11:30경 인천 구 로***번길 ***에 있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위 A이 피해아동을 돌보는 것을 같은 공간에서 보았고 피해아동이 책상을 내려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위 A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상대로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아동 피해사진 1. 2021. 3. 12. 사건 CCTV 사진 1. 03.13.-03.12. CCTV 영상 사진 1. 03.05. 학대의심장면 영상 사진 1. 03.02. 학대의심장면 사진 1. CCTV 영상 사진 캡쳐(2021. 3. 12. - 2.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돌봐야 할 피해아동에게 지나친 유형력을 행사하여 학대하고, 피고인 B는 원장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은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에게 식사를 더하도록 하려다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을 미워하거나 학대하려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모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학대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20. 0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부터 2016.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0, 06: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 9,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7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3. 10. 1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IT 호텔 앞에서 J(2016. 3. 24. 구속 기소)에게 6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0, 19: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역 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0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L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경찰 술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추송서(마약감정서), 수사보고(마약 공급책 J 사진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화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최근 동종 마약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1.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횟수가 25회에 이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합계 약 240만원)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0 피고인은 2021. 10. 24. 05: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현금 10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3 피고인은 2022. 1. 19. 04:18경 목포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4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97 피고인은 2022. 2. 12. 03:59경 목포시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컵홀더 동전통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약 80개(약 4만원 상당)와 차계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60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6. 00:10경 목포시 H에 있는 ‘J’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9. 06:00경 목포시 L에 있는 ‘M’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O 체크카드 1장, P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19. 06:02경 목포시 Q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담배 1갑 대금 4,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9. 06:14경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소주 2병 등 물품 대금 합계 40,71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634 피고인은 2022. 1. 12. 14:38경 목포시 V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지역상품권 10,000원권 18매, 현금 10,000원권 8매, 3,000원 상당의 필기도구 4개, 1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및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01 피고인은 2022. 3. 8. 12:16경 전남 진도군 X에 있는 피해자 Y(35세)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1층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일만원권 6장, 오천원권 10장 등 합계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4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2022고단4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간이절도) 1. 불상 피조사자의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향후 수사계획 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2022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1. 차량사진 등, 각 CCTV 영상 자료, 피의자 모습 사진, 현장사진 1. U 영수증 2022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2022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사건 현장 및 위 CCTV 녹화 영상 중 필요한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개별 사건에서 각각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범행에 나아가고, 그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범행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의 피해자 E(당시 5세)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10:11경 위 어린이집 2층 D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 13: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4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여야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아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일반적인 폭행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5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