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는 C의 주거지의 지하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15:00경 위 C의 주거지의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C가 책상 위에 놓아 둔 필로폰 0.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 17: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필로폰 0.05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8. 11. 14. 19: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I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친동생인 I를 마약 관련하여 신고하여 (I가) 구속되었다. I는 너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깐 너도 그런 사실 없다고 해라. 아니면, 검찰에 출석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이후 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 사진, 상해 부분 사진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8049호 불기소결정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978 판결문 1. 문자메시지 사진 2장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1. 접견녹취 CD(J 발췌), 녹취서(J접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약을 올려서 2회 정도 어깨 부분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것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 행위 태양, 경찰에 신고한 과정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 등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9. 14.경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고인과 I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I와 필로폰을 같이 한 사실을 진술하여 석방된 것이냐"는 추궁과 "사실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왔고, 특히 I가 2018. 10. 중순경 구속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욱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직·간접적인 협박 때문에 위 I에 관한 사건에서 검찰의 대질 조사에 출석하지 못하기도 하였다(검사는 2018. 11. 8.경 I의 혐의 중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판시 일시·장소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길에서 우연히 동네 형인 J과 마주친 후 J 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나타났는데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네가 I를 신고해 구속되었는데 I가 너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하니, 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라, 아니면 검찰에 출석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진짜 내가 너 죽여버리고 징역 3년 살고 나올테니깐 명심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10여분간 가슴, 옆구리, 허벅지,종아리를 맞다가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주먹과 발로 온 몸을 20대 정도 '샌드백' 때리듯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주변 행인들에게 경찰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J의 설득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가 다음날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9.~10. 사이에 피해자에게 '빨리 가서 자수해라 너 보면 말 한 마디도 못 듣고 사고날 것 같으니 너무 약을 많이 올렸어 몸이 떨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다', '각오해라', '다음 형 엮어라 3년 징역 만들어주마', '내일 경찰서 들어간다 기다리거라 I 경찰서 들어간 거 알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이 이 사건 범행의 이유였다면 피고인이 그 무렵 보낸 위 문자메시지들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J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은 판시 상해 일시 직후인 2018. 11. 16.경 피고인, C 등과 함께 구속된 I를 접견하러 가서 누가 경찰에 진술을 한 것인지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I에게 "야, ㅇㅇ이(피해자)는 경찰서에 안 들어갔대", "안 들어갔다. 야 니네 형도 다 내가 삼자대면 다 시켜줬는데, 4일 날, 11일 날 잡혀. 자기는 경찰서 들어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안 들어갔다", "어저께 존나게 맞았어 A이(피고인)한테 "라고 이야기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돈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의 동생인 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판시 일시·장소에서 만나게 된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보복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가장 무거워 경합범가중의 기준이 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인 '징역 6월~1년 6월'이 된다. 따라서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보다 그 권고형의 범위가 낮아 권고형의 다수범죄 처리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전체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이 보복상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때린 횟수와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 범죄는 실체 진실을 밝히고 국가형벌권이 적절히 행사되는 것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조사에서는 허위로 진술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로 위협하기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와 실형,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단순 수수, 소지, 투약의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고 직·간접적 혹은 제3자를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재차 위해를 가하지 말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