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41 1.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천 서구 D 소재 E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데 언니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이후 내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구입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7.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19,939,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8. 4. 21.경 인천 서구 D 소재 E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 결제에 사용한 후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백화점 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H백화점 중동점 I에서 44,000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347,92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99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말경 서울 강남구 K역 부근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줄테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네 명의로 구입해주라, 그러면 그 대출할부금을 내가 전부 내겠다"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9. M㈜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N 카니발승용차 1대를 1,95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설립한 여행업 사무실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1.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차량담보 대출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네가 구입해준 N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면 10일안에 대출금을 갚고 차량을 찾아오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위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그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 기재와 같은 사유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등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여행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압류 건이 있어 내 앞으로 차량을 뽑지 못하니까 네 앞으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뽑아 주면 1달 후에 대출금을 갚고 명의이전을 해 가겠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Q로부터 4,150만 원을 대출받아 R 아우디 에이6 승용차를 3,27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551 피고인은 2018. 4. 2. 11:00.경 피해자 S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T아파트 U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보관해 놓은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는 분실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 다시 현금으로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현금을 찾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분실신고한 수표금을 현금으로 찾더라도 이를 생활비, 보증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차용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6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93,235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84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인천시 계양구 V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W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가씨 5명이 제주도에 있다. 650만 원을 주면 아가씨들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을 하러 가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계좌(Y)로 500,000원을, 2018. 10. 29.경 위 계좌로 6,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88 1. 제1차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16:00경 경기 양평군 Z에서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대 아가씨 5명을 데려 와서 2018. 9. 17.부터 2019. 9. 17.까지 근무하겠으니 선불금 1,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여자 종업원들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1. 11:00경 인천 계양구 V아파트 A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해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그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V아파트 AC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계약금 란에 '일백만', 잔금란에 '이천구백만', 차임란에 '팔십만', 임대인 란에 'AD', 임차인 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A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1. 14:00경 경기 양평군 AE에 있는 법무사 AF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AA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제2차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14:00경 경기 양평군 AE에 있는 법무사 AF 사무소에서 피해자 AA와 정식으로 위 선불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면서 보증을 요구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와 같이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 있으니 그 중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위 V아파트 AC호의 실제 임차인인 AG의 호의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자 종업원들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5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 전남 여수시 AI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아가씨 5명을 데리고 있다, 1,6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아가씨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18. 6. 12.경 1,600만 원을, 2018. 6. 13.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Y)로 각 입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충북 보은군 AL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5명을 데리고 있다, 2,0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아가씨들을 데려와서 1년간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18.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Y)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안동시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P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정리하면 아가씨 3명을 데려올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선불금을 정리하고 아가씨 3명을 데려와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만 원을 주면 아가씨들 이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18.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Y)로 1,000만 원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69 피고인은 2019. 1. 30. 15:00경 충주시 AQ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정리하면 아가씨 5명을 데려올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선불금을 정리하고 아가씨 5명을 데려와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업소에서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AS)로 100만 원을, 2019. 2. 8. 위 계좌로 400만 원을, 2019. 2. 12.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04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양산시 AU에 있는 AV노래방에서, 피해자 AT에게 "55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 도우미 4명을 데리고 와서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에서 일할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울산시 중구 AX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Y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동생들이 4명 있는데 빚이 있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빚을 갚고 2019. 3. 22.부터 이곳 노래방에서 동생들이 도우미로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터넷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거짓말을 하고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41 및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7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58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9고단30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3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4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편취액 합계가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