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B 주식회사의 대표인 C과 평택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위 도로 부지의 F를 포함한 모든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갑: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을: A(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4조 [을의 의무] "을"은 목적물의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토지주로부터 받아 2017. .까지 "을"에게 교부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및 C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F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C에게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할 생각으로, 검정색 수성펜을 이용하여 위 약정서의 "제4조 [을의 의무] "을"은 목적물의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토지주로부터 받아 2017. .까지 "을"에게 교부한다."라는 기재 아래에 "단, F의 서류는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약정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4.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정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이 청구한 가처분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원본 약정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고소장 등 자료 제출 9.2),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C 명의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내용을 C과 합의하여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생각을 임시로 메모한 것에 불과하므로 C과 실제로 합의하여 위 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위 약정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위 약정서를 약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변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메모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메모와 무관하게 위 약정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위 회사의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도로 부지 등(평택시 H, I, J, K 토지)의 F를 포함한 모든 토지 소유자들 7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되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2017. 3. 10.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인은 2017. 3.말경까지 토지 소유자 중 1인인 F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였다. C 측은 피고인에게 F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지급받아야 위 3,000만 원 중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7. 4. 15.까지 F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2017. 3. 31. 피고인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C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2019가소2825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를 원인으로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위 사건을 이송하였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가소24625호로 2020. 2. 20. 공시송달에 의한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C은 2020. 12. 4. 평택시로부터 위 공장 진입을 위하여 평택시 H, N, O 각 토지에 관한 도로부지조성 허가를 받고, 포장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일부(H 및 P에 걸쳐 있다)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위 도로부지조성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C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합1070호로 위 컨테이너의 철거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4. 위 가처분 사건에서 "C은 평택시 P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사건 약정서 제9조 등에 의하면 C이 L, M의 지분을 매수하여야 하고, 도로부지조성 허가가 나면 다른 공유자들 지분도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는데,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C은 평택시 H, I, J, K에 대하여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2021. 7. 7. 위 컨테이너의 수거 등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문서변조죄에 있어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를 변조하였고, 변조된 약정서를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위 변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에 쉽게 지울 수 없는 볼펜 등으로 가필하였는바, 그 가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임시로 아무런 의도 없이 메모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가필 이후에 이 사건 약정서의 명의인인 C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조한 부분이 진정한 것이라면 F를 제외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모두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고,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감 생활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출소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