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 사 실 2020 고단8041 피고인은 2019. 12. 23.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90%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90만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5.경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7,2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845 1.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경주일대나 부산일대를 전전하고 있어 전주시 완산구 L오피스텔 M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소로 등록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사기 가. 아이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경북 구미시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을 주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휴대폰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받아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휴대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882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AIP11P-64, Q)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등 사용요금 합계 3,991,665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삼성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경 경북 구미시 R 소재 S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에게 줄 업무용 휴대전화를 구했으니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동시켜주겠다.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업무용 휴대폰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276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SM-G960NK, T)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등 사용요금 합계 1,399,5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11,3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0고단889 1. 201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9. 6. 18.경 161만 원, 2019. 6. 20.경 527만 원, 2019. 6. 28.경 192만 원 등 총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W 포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하면 W에서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거나 타이어를 대신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W 포인트를 주거나 타이어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9. 10. 22. 22:28:39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5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6 피고인은 2020. 3. 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A가 인터넷 AB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AB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AE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F대화내역 1. 피해자 F 관련 사건원본기록, 피해자 G 관련 사건원본기록, 피해자 AG 관련 사건원본기록, 피해자 B 관련 사건원본기록, 피해자 H 관련 사건원본기록 2020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서류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소액결제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액 재산정 검토 보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공문서(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 및 첨부자료 2020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각 AF 대화내용, I 게시글, J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Y 영장회신 2020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A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짓 전입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사기피해금액의 약 68% 정도가 변제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2,650만 원이 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