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80.경부터 부동산 컨설팅, 경매업 등에 종사해 오다가, 1999. 2. 10.경부터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수행하면서 경매강의도 진행하였으며, 2004. 9. 20.경 수강생들이 창립한 부동산중개업법인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D로 명칭을 변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15.경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를 위해 본인 소유의 시흥시 F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3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고, 2005.경 E의 공사비 대출 당시 이행보증인을 자처했으나 이후 E의 부도로 E를 위해 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이 사건 F 부동산, 서울 서대문구 G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 함), 고양시 덕양구 H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 함)에 수차례 가압류를 당하는 등 채무변제 압박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춘천시 I아파트(이하 '춘천 I아파트'라 함) 공사현장 인근을 방문했다가 I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07. 3. 6.경 I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 겸 유치권자 대표 J와 채권단이 I아파트를 낙찰 받아 유치권을 해제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15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2007. 6. 18.경 J가 대표로 있는 K이 낙찰 받았음에도 경락잔대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유찰되는 등 I아파트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여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회수까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하반기에 서울 종로구 L 소재 M 사우나 건물(이하 'M 사우나 건물'이라 함)을 주식회사 D 명의로 낙찰 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개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외환은행으로부터 경락잔대금 대출을 거절당해 2007. 11. 27.경 대표이사를 N로 변경하고 나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경 서울 서초구 O빌딩 4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경매 수강생인 피해자 P에게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R 사우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경매 물건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의 원금과 연이율 24%의 수익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F 부동산 등 개인 소유 부동산에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고액의 채권액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이고, 춘천 I아파트에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Q에 있는 사우나 경락대금도 지인 및 수강생들로부터 빌려서 마련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1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J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번), 각 투자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37, 38번)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2번)의 기재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무리한 사업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려던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인지하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뿐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각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수익금 교부 또는 원리금 변제 등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각 투자금 및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추가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 및 이자는 물론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7. 10. 15. 주식회사 D 명의로 517,000,000원에 낙찰 받았으나 잔대금 469,814,1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이하 '1차 낙찰'이라 함), 2008. 2. 18. 다시 S, T(피고인의 아들임) 명의로 438,800,000원에 낙찰받았다(이하 '2차 낙찰'이라 함). 피해자 P의 투자는 1차 낙찰 당시, 피해자 U, V, W의 투자는 2차 낙찰 당시 각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X의 대여는 위 각 낙찰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투자약정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계획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 법인을 설립,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 또는 이자를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여러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도의 변제 자력도 없어 원활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고 이를 자산으로 삼아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피고인은 1차 낙찰 무렵 이미 춘천 I아파트에 15억 원 내지 20억 원, M 사우나 건물에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그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이 그 회수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춘천 I아파트 관련 투자의 경우(M 사우나 건물 투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것이었음) 2007. 3.경 투자한 이래 9개월이 되도록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였다(지금까지도 회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또한, 피고인은 위 각 투자 및 다른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많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개인의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자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F, G, H 부동산 등의 경제 가치를 주장한 바 있으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위 각 부동산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등이 마쳐져 있어 사실상 적극재산으로의 가치가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1차 낙찰 당시 잔대금 마련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낙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차 낙찰 당시 Y에게 자금 조달(대출 알선)을 부탁하며 2억 원을 맡겼는데 Y이 이를 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바람에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주장(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는데 돌발 상황으로 실패하였다는 취지), 그 후 2차 낙찰 당시 (주식회사 D 명의는 아니지만) 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약정에 따른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Y과 관련하여서는, 투자 등을 통해 마련한 2억 원 외에 2억 6,000여 만 원을 Y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하면서 Y에게 위 2억 원을 맡겨 두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수고비도 따로 주었으니 2억 원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으면 될 일로 보임) 위 2억 원의 전달 경위(11회에 걸쳐 위 돈을 전달함) 등도 석연치 않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조달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의 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 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회수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