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2022고단6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24세)과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25세)은 피해자 C과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사귀는 사실을 알자 화가 나, 피고인 B에게 ‘C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자애들이 있어서 싸움이 날 수 있으니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 25. 01:30경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을 때릴 생각으로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던 도중 그곳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 A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60 피고인 A는 2022. 6. 15. 05:5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 A의 친구인 B이 인근 마을주민인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관계로 ‘손님과 마을 주민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일산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장 M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경위 L 등이 B에게 “이른 시간이니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하였으나, B이 “사유지에서 떠들어 대는데 무슨 죄냐”고 하면서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 대자 경위 L이 B에게 “이 사람이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끼어들며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L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갔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상해진단서, G 상해진단서, D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3고단6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주거권자인 피해자 C의 허락을 받고 그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견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및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던 D, G은 모두 피고인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왔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동거하던 곳으로서 피고인 A는 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바(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실제 피고인들이 위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왔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동현관만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개방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으로 가 문을 두드렸더니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수사기록 제77, 97쪽), 판시 일시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방문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 A뿐이고, 피고인 B은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에 관한 승낙을 받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제22쪽,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12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릴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설령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자의로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한다는 것’을 숨김에 따른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판시 기재 일시 직전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포함한 언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62 내지 65쪽)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보고 ‘어 진짜 왔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10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의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가)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군, 일반적 기준, 주거침입(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가)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군, 일반적 기준, 주거침입(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범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