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팥죽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컴퓨터로 투자하여 매달 1,000만 원씩 돈을 벌고 있다. 남편이 투자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달 전에 얘기하면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금융기관 채무가 약 5,000만 원, 개인적인 부채도 약 3,000 내지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현금 300만 원 및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 계속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9. 1,000만 원을, 2014. 12. 16. 500만 원을, 2014. 12. 26.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02경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13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고등학교 총동창회의 총동창회장으로서 총무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총동창회비 관리, 총동창회 운영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4,854,2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등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2: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A110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구매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발주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피해회사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쌀을 판매하기 위하여 E법인 등으로부터 쌀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주문받은 쌀보다 5포 내지 20포 이상의 쌀을 발주한 다음 이를 납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7. ‘청원농협 전통미 20kg’ 8포를 F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41회에 걸쳐 합계 820,386,150원 상당의 쌀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발주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년 3개월 동안 1,741회에 걸쳐 주문받은 쌀보다 추가로 쌀을 더 발주한 다음 이를 납품받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게 8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의 규모, 범행의 기간과 횟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해 회사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횡령금액 중 2억 2,22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C조합’의 이사장인 D로부터 위 조합의 자금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조합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위 조합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돈 중 1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02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일정기간 동안 반복하여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당기간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5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78 장항 제3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신고자에게 무면허운전 적발 스티커를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를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달려들었다.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리고, 경위 D의 팔을 할퀴고 조끼의 견장을 잡아당기며, 순경 E의 팔을 할퀴고 꼬집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근무일지 등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 중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C, D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말경 B 공인회계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5. 11.말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사기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에 의하면, 최초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승인이 이루어지면 카드사는 그 다음날 위 승인대금에 대한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매출표 접수일로부터 1~2일 영업일 후에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가맹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사실은 이 사건 사무소가 피고인의 남편 C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사무소의 카드결제 단말기에 마치 28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결제하여 280만 원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이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카드에 위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위 결제대금 중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2,777,600원을 B 명의 E조합 계좌(번호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부터 2017. 2.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98,400원을 그 무렵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경리,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무소의 공금 계좌인 피해자 B 명의의 E조합 법인통장(F)과 체크카드를 업무상 소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12.경 G주유소에서 피고인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위 체크카드로 합계 12,767,380원을 결제하여 카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카드 상세 이용내역서, I카드 상세 이용내역서, J카드 매출 확인표, B E조합 계좌거래내역자료, B K은행 계좌거래내역자료,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2013. 3.경 결혼한 후 2018. 10.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마포구 C빌라 OO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들의 촬영에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적이 전혀 없고, 우연히 피고인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다시 몰래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2013년 12월경 및 2014년 5월경에 피고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야한 사진’이나 ‘몰카’에 관하여 항의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죄를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몰카’를 찍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계속 위반하는 것에 관해서 항의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 사건 사진들은 피해자가 자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촬영된 사진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진들 중 대부분을 무음 카메라앱(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6쪽 등). 촬영된 사진들 중에는, 속옷을 입지 않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들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음모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들 등 촬영된 상황 자체로도 피해자가 그 사진들의 촬영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진들이 상당수 있다. 이 사건 사진들이 나온 휴대폰이나 다른 휴대폰들에 대한 포렌식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카메라를 명확히 바라보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그 나체 사진 등의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진들이 거의 없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진들은 피해자가 호피무늬 속옷이나 토끼 코스튬을 입는 등 특별한 의상이나 상황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한 성관계 동영상도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는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촬영에 동의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증거기록 394쪽 등). 피해자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도 몇 개 존재하나, 그러한 사진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나체 사진 촬영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였고,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3. 6. 18. 이전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3. 6. 19. 이후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검사는 증 제1호(삼성 갤럭시 S2)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로 보이므로(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원만한 혼인관계 중에 촬영한 사진들이고,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했으나 수사기관의 포렌식으로 복원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5. 소망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원주시에 있는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부인이 3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받아내기 힘들다. B 대표 D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부인의 자금이 들어오면 당신이 추진하는 수목장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승용차 렌트비와 부동산 매매관련 진행비용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한지 4개월 정도 되었기에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배우자인 E이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아 이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운영의 수목장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아내의 지인 D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6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투자계약서, I 아울렛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종류의 거짓말을 하여 약 1년 동안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61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치인을 들먹이는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사기죄로 인한 실형전과만 해도 4차례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5. 03:5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44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자동차 열쇠, 선글라스, 귀걸이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04:35경 서울 관악구 C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 0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상대 부정인출 내역 확인), 각 내사보고서(용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F 상대 인출정보 등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G카드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현금인출기 관리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1. 12. 형 집행이 종료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2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길에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18:42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여자 친구인 E가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묵시적인 운행허락 정도만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9. 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9. 7. 30.부터 8. 31.까지 급여 중 4대 보험료 명목으로 423,320원을 공제(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4대 보험미가입에 대한 각 보험 법률 적용 여부 검토), 수사보고(고소인의 급여명세서 편철 및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조사 및 재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결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4.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인터넷 트위터를 통하여 ‘E’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구매대금 23,0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 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영상인 ‘G’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개 파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상세 분석 등) 1. D F 채증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3:1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줄 의도였고 자신이 가지는 등 횡령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4. 11. 03:17경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그 전원을 종료함으로써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 점, 이후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반환한 같은 해 4. 13. 16:40경까지 이틀이 넘도록 전원을 계속 꺼 두었으며, 경찰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는 등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내 구삼호교사거리를 삼호지하차도(범서) 방면에서 와와삼거리(남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전방의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와와삼거리(남산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 오토바이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 16:3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및 후단경합 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 범행으로 공소장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고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 및 습관으로 인하여 불특정인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발생시 피해회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79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총괄적인 재무 및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현재 징계면직되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무 책임자로서 적법 절차를 따라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특히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조합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명의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30.경 인천 미추홀구 D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전무인 G를 대리인으로 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F과 채권자 주식회사 H 사이에 체결된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이 주식회사 F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H에게 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C에서,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하기 위해 법무법인 E에서 마련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수임인 란에 ‘G’, 채무금 란에 ‘오억’, 채권자 란에 ‘H(주)’, 채무자 란에 ‘G, 연대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평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법인인감을 찍은 다음,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이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고소인측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검사서,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55, 서울고등법원 2018노2402, 제2절 대출이자 수납, 중요인장규정, 위임장, 경위서, 문답서, 표준업무방법서, 공정증서, 대출통합신청서, 감정평가서, 동일인한도 초과취급 대출명세(F),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24 진행사항, 고소위임장, 지급보증서,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전무로서 절차에 따라 조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 조합이 주식회사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사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