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비닐하우스까지, 다시 위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위 주거지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B 명의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5. 13:50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부터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3통 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지금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외국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위 화물차에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로 피고인 A의 위 주거지 마당에 주차해두고 피고인 A가 용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내버려두어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위 화물차를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5, 6쪽, 2권 25, 26, 32쪽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화물차가 없거나 다른 곳에 주차된 적이 있어 피고인 A도 운전하였으리라 추측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가 판시 일시 이전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5, 6쪽 참조.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7쪽, 2권 33쪽 참조), 평소에는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거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다녀서, 위 화물차를 운전할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도 있어(증거기록 2권 33쪽 등 참조), 판시 범행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싶다는 의미에서 '묵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권 26쪽 참조), 통역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라고 지시하거나 위 화물차를 운전해도 된다고 직접적으로 허락한 적은 없는 점(증거기록 2권 26, 27쪽 등 참조), 피고인 B은 농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비닐하우스 근처에 있는 위 주거지 마당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것이고(증거기록 1권 5쪽 등 참조),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열쇠를 꽂아둔 것이어서[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3. 1.경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살았으나, 우연히 판시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5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주거지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피고인 A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고 위 화물차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만류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2권 26, 32, 33쪽 등 참조)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의 범행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데,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딸기, 상추 등 특수작물 재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어서(증거기록 2권 23, 32쪽 등 참조), 그 업무의 수행과 위 화물차의 운전 사이에는 외관상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인 B이 노무자인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까지 막아야 할 작위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위 화물차를 내버려둔 사실은 인정되나, 이처럼 다른 사람이 위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위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하는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할 것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달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막을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