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30.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59-6 앞 도로를 농수산 시장 후문 방면 골목에서 곡선사거리 방면 대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로로 급격히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59-6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권선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222만 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진, 현장사진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를 하여 그 죄질은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진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골재채취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형이자 2003년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1.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 F와 피해자의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2012. 1. 7.경까지 G에, 2012. 4. 16.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주식회사 H에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F 명의 농협 계좌(I)에 입금하고, 2008. 9. 17.경부터 2016. 1. 21.경까지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 비용, 모래 판매비용, 용역비 등을 과다계상 한 비용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부외자금으로 2009. 8. 7.경 피고인의 모인 J 명의로 안동시 K아파트를 구입하는데 4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9,811,148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5. 12. 29.까지 J 명의 농협계좌(L) 및 M 명의 농협계좌(N)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부외자금으로 2009. 8. 7.경 위 J 명의로 위 K아파트를 구입하는데 69,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 7.경부터 2016. 2. 7.경까지 총 850회에 걸쳐 합계 1,026,893,918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2, 77번)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4, 55, 61, 65번) 1. 수사보고(E, E 아스콘지점, O 기업자료 첨부 / 피의자 F, A 등 소유 부동산에 대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고물상에 대한 고철매각대금 흐름 정리- 피의자 F의 고철횡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벌금형의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25,000원 이상 773,352,533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이 사건 횡령금액이 15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F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 2016. 2. 18.경 3억 원, 2016. 2. 23.경 733,367,382원, 2016. 4. 22.경 1억 9,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상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2016. 6. 20.경 1억 원, 2016. 7. 20.경 1억 원, 2016. 8. 23.경 3억 원, 2016. 8. 24.경 1억 9,000만 원 및 8,000만 원, 2016. 9. 7.경 5,000만 원 및 7,000만 원, 2016. 9. 9.경 6,000만 원 및 76,893,918원을 각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상한 점,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및 F 등의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과 함께, 2012. 7.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아산시 X에 있는 Y농원 비닐하우스에서, 투계 2마리에 각각 5만 원 내지 1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어 승리한 투계에 도금을 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투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투계 도박 현장에서 단지 구경만 하였을 뿐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들이 투계 도박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투계 도박을 개장하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E만이 투계 도박에 참여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들이 도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투계 도박 현장을 단속당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도금을 걸었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평소 알고 있었던 피고인 C, E를 지목하여 그들이 도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그들이 도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피고인 B 과 D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그들이 도금을 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H의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2.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08:25경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0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6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22357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7:28경 부산 남구 대연동 연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남구청 방향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5세)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08. 10.경까지 순천시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9.경 광양시 D 소재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 260,000원을 수금하여 109,000원만 C에 입금하고, 나머지 151,000원은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양, 순천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31. 경부터 2008.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78,7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출력 1. 각 주류대금 지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1189] 피고인은 2012. 9. 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1. 9. 5.경부터 2012. 9.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7.분 임금 2,051,920원, 2012. 8. 분 임금 2,350,990원, 2012. 9.분 임금 172,490원 및 퇴직금 2,259,140원 등 금품 합계 6,834,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9,027,2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421] 피고인은 2012. 2. 16.경 창원시 성산구 G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창원점에서, 2011. 12. 21.경부터 2012. 2. 2.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 1.분 임금 735,812원, 2011. 8. 8.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2. 2.분 임금 668,291원, 2011. 12. 17.경부터 2012. 1.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2. 1.분임금 480,000원 등 임금 합계 1,884,10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F, Q, R, S, T,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소장 [2013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장 상세조회,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C의 2010. 4.분 임금 2,500,000원, 2010. 5.분 임금 2,500,000원, 2012. 5.분 임금 400,000원, 2012. 6. 분 임금 3,000,000원, 2012. 7.분 임금 3,000,000원, 연차수당 1,488,000원, 퇴직금 7,376,970원, 합계 20,264,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 의사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3:2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가로막아, 피해자로부터 "왜 차가 가는데 막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택시가 어딨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팩스 접수,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1.경부터 2009. 9. 경까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최근의 범죄로 인하여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그로부터 오래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0:5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학천삼거리 교차로를 무장면 방향에서 고수면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T'자형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삼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고수면 방향에서 성송면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화물적재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3. 12. 5.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3. 1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숙직기사로 근무하는 D중학교 본관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그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험을 잘봤냐"며 접근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13. 12:20경 위 D중학교 본관 1층 숙직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과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숙직실로 유인한 뒤 반항하지 못하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1. 4. 23:59경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에 있는 서면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둔리에 있는 서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운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인 근로소득요건에 자신과 당시 남편인 C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 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발급에 필요한 민원서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용지 상단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용지 하단의 위임하는 사람(납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김해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위임장 위조 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법하게 대리권을 행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행일시 당시 C은 가출하여 수개월째 피고인과 별거하여 지내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할 수도 있었으나 전화한 번 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이 C이 가출한 이래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별거 해온 사실, 결국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C의 부부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행위가 오로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만 한 행동으로도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위임장 작성과 관련하여 전화 등을 통해 C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위임장을 작성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위임장을 위조한 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에 포함된다거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들인 E과 F가 친구들로부터 'G'라는 놀림을 받자 아들들의 이름을 개명하기 위하여 2009. 5. 2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2장의 개명허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란에 'C',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명허가 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창원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장의 개명허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1992. 2. 17.경 결혼하여 그 사이에 아들 E과 F를 둔 사실, 피고인은 결혼생활 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사실, C은 2008. 12. 27.경 아들인 E과 다툰 후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약 1,880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C이 집을 나간 후 가출신고를 하였고, C은 가출 후 피고인과 연락 없이 별거해온 사실, E과 F는 이름의 'G'라는 표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괴로워하며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아이들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한 사실, 후에 피고인과 C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민법 제912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지만(민법 제909조 제2항),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민법 제909조 제3항), 이 경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사망, 장기부재, 심신상실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당시 C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수개월간 피고인이 나 아이들과 연락 없이 지내온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가출신고까지 하였으나 C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점, 당시 C 또한 아이들이 이름으로 인해 놀림받아 괴로워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로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들을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아이들의 아버지인 C의 장기간 부재로 C과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오로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 명의의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정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푸리스모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0: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149km 지점을 강릉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6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덤프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와 피해자 H(여, 52세)을 2013. 8. 14. 10:25경 위 장소에서 각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파열 및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09:40경 의정부시 B, 13층에 위치한 C 수면실 내에서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자리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남,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는 D 버스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12:16경 인천 계양구 B 노상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0.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3.경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0. 13.경 인천 서구 여우재로75번길 한신빌라 앞 도로에서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터Ⅱ 화물차에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6. 10. 13.경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3.경 인천 서구 여우재로75번길 한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한라비발디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2016. 10. 14.경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경 시흥시 정왕동 한라비발디 공사현장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홍두깨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각 발생보고(절도),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임장), 가입증명서,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각 미제편철보고, 각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각 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각 도난(분실) 번호판 발견 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신고, 각 자동차등록원부, 도난차량발견 현장사진기록, 도난차량발견보고,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절도 용의자 발견 및 추적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화물차와 전선을 절취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절취한 화물차에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7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여좌사거리 교차로를 진해고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중앙삼거리 방면에서 진해여고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시내버스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중앙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한라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이노베이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보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2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에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 21.경 울산 남구 문수로 483(신정동, 대원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선불금 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5만 원, 공증료 5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피해자 F이 인터넷에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주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2. 28. 350만 원, 2013. 3. 1. 2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6. 20.경 대구 달서구 B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6.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