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4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항 여객선 탁송수하물 X-ray 선별검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kg짜리 금괴를 자동차 부속품 안에 숨겨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한국과 일본의 금 거래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B, C, D, E, F, G, H, 일본인 I 등과 공모하여, F은 부산항 국제여객선을 통한 밀반출 경로와 방법을 고안하여 금 매입 자금을 제공할 I와 한국에서 금을 매입할 B에게 제안하고 이들 사이에서 각자 의견을 통역하여 서로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범행에 가담할 D을 섭외하고,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과 자동차 부속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금괴를 특수 제작할 카본 금형 틀을 I로부터 받거나 금형 틀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해 D과 B 등에게 전달하고, 금괴 밀반출시마다 B 및 E이나 C로부터 금괴 매입 및 반출 사실 등을 보고받아 I에게 전달하고, I로부터 제공받은 금괴 처분·정산 내역을 정리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D은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 추가 제작·공급,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중간 운반을 담당하는 전달책과 화물을 일본으로 운송할 보따리상 섭외,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제거한 특수제작 부품 반환 중개 등의 역할, E과 C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차량부품 속에 숨겨 조립한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일본으로 가져갈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역할, B은 F으로부터 금괴를 특수 제작할 카본 금형 틀을 받아 금괴 공급책인 G에게 전달한 후 이를 이용해 제작한 금괴를 공급받아 전달책인 E과 C 등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부산항까지 운반하는 역할, G은 B으로부터 금괴 제작용 카본 금형 틀을 받아 H에게 전달한 후 B이 요청할 때마다 H에게 금을 매입하여 위 틀에 맞추어 금괴를 특수제작하도록 해 B에게 직접 배달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금괴를 공급하는 역할, H은 G의 요청에 따라 금을 매수하여 G으로부터 받은 카본 틀을 이용 금괴를 특수 제작해 다시 G을 통해 B에게 공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G과 수익금을 나누는 역할, I는 금괴 매입량을 결정하여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F을 통해 한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금괴 매입 및 밀반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을 통해 일본으로 반입된 차량부속을 배송 받아 금괴를 제거한 후 다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한국의 공범들에게 차량부속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은 일본으로 반입된 차량부속을 보따리상으로부터 회수하여 I에게 배송한 후, I가 차량부속에서 금괴를 수거하면 다시 밀반출에 사용할 차량부속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F은 2019. 8. 중순경 I의 지시를 받아 B에게 서울에서 금 판매업자로부터 금괴를 받아 부산까지 운반하라고 연락하고, B은 2019. 8. 14.경 서울 중구 종로3가역 부근에서 금 판매업자로부터 금 4kg(1kg짜리 금괴 4개, 매입가 2억 원 상당)을 전달받아 부산까지 운반해 부산역 부근에서 D에게 전달하고, E은 2019. 8. 14.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금괴와 특수제작한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및 공구 등을 제공받아 부속품 속 빈 공간에 금을 삽입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1kg짜리 금괴 4개를 자동차 부속품에 넣은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한 다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화물검사장 앞으로 가져가 보따리상인 J에게 전달하여, 2019. 8. 16.경 J로 하여금 위 화물상자를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의 탁송수하물로 접수하고 승선해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고, 피고인은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항으로 반입된 차량부속을 보따리상으로부터 회수하여 도쿄에 있는 I에게 배송한 후, 다시 금괴를 제거한 차량부속을 I로부터 전달받아 한국으로 가져와 B, D, E, C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 I, B, D, E, C, G, H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8. 16.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3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금괴 합계 약 309kg 국내 매입가 167억 7,600만원 상당을 화물로 위장하여 신고 없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하고, 2019. 12. 16.경 범죄일람표 34번 기재와 같이 금괴 약 27kg 국내 매입가 15억 4,524만원 상당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보자(가명),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출입국내역,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절차 및 O 항로 확인), 수사보고(O 탁송 수하물 위탁상황 확인), 수사보고(한국, 일본 금거래 시세차 확인 등-2019.10.10.자),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B 및 J 최근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C의 모닝차량 부산역 주차내역 및 2019.10.16. 출입영상), 수사보고(부산항 CCTV 분석- C, J의 금괴 인수인계 확인), 수사보고(2019.10.16. 통화내역, 신용카드 분석- C, B 서울 접선), 수사보고(2019.10.16. O 탁송수하물 및 송선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각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순번 25, 26, 51번), 수사보고(피의자 B 이동상황 채증- 역삼동, 서울역, 부산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B, C의 금괴 전달상황 등), 수사보고[접수표 부착(접수표 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J 체포, 압수, 압수물 개봉 및 금 무게 측정), 수사보고(J가 D으로부터 화물운반 의뢰 받을 때 작성한 메모), 수사보고(금 성분 감정 및 결과지 첨부 등), 수사보고(자동차 부품 명칭 및 금 은닉수법 등), 수사보고(2019.11.1.-12.13. O수하물, 승선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거래내역, 수하물, 승선자 명단, CCTV 등 CD 첨부), 수사보고(차량 부품 국내 재반입책 일본인 피의자 A 신원 특정), 수사보고(범행기간 출입국 내역 분석- F, A, E),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순번 75, 76번), 수사보고(환전소, 금형틀 제작소 등 특정), 수사보고(인터폴 적색 수배 피의자 스페인에서 체포-A), 수사보고(금제작, 판매상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금형틀 제작소 특정), 수사보고(B과 금제작 공급책 'P'의 위쳇대화내용), 수사보고(환전소 운영자 Q의 환치기 범행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의 환전소 상호 및 위치 특정), 수사보고(H, G 통화내역), 수사보고(I 일본 연락처 및 사무실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신원 재확인 제보자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 면담 보고), 수사보고(밀반출 금괴 정산내역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21, 23 내지 28 기재 각 밀수출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0, 22, 29 내지 33 기재 각 밀수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3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 밀수출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각 5,738,62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738,620,000원(= 밀반출 금괴 원가 합계 11,477,240,000원 × 1/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국내 매입가격 총액 183억 2,124만 원에서 미수에 그친 순번 34번의 15억 4,524만 원을 제한 합계 16,776,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5,738,62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 F, D, E, I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다량의 금괴를 구입한 뒤 이를 특수하게 제작된 자동차 부품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다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판시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국내·외 다수 관여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사전 계획 하에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범행의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른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금괴의 양이 약 336kg으로서, 금괴의 총 시가도 거액이다. 피고인은 공범들의 연락을 받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반된 금괴가 들어있는 차량 부속을 회수하여 I에게 배송하고 I로부터 다시 차량 부속을 받아 한국으로 가져오는 등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I나 F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한국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인터폴 적색경보로 체포되어 스페인에서 6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