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7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1. 19. 01:00경 인천 계앙구 E건물 7층 ‘F’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노래클럽의 카운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G으로부터 소형 비닐 비퍼백에 담겨 있는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3. 11.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여성도우미인 피고인 D와 함께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위 제1항 기재 노래클럽의 제8번 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각자 엑스터시 반 알을 콜라에 넣어 마신 다음, 계속하여 약 20분 쯤 후에 피고인들은 각자 케타민 불상량(약 쌀 한 톨 분량)을 접시 위에 올려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 49, 80, 82, 84, 99, 100, 104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F’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5:2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 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 소환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3. 21: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신고인이 사람을 죽일려고 하고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과 경감 E로부터 112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놈의 새끼들아, 경찰관 놈들은 다 똑같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감 E의 멱살을 잡아 4~5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12년 동안 아무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3.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 00:4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20세)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씨발새끼야 나 A이형 동생인데 씹새끼야 지금 느그집 가줄테니까, 서로 칼로 찔러 죽여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죄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계좌에 있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분할 송금하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것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만으로 수십 만 원에 이르는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 직원 ‘BL 대리, BM 과장’ 등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곧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했는데 신용이 적색으로 나와서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빨리 처리를 하려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021. 11. 5.경 1,500만 원, 2021. 11. 9.경 1,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2021. 11. 11.경 약 1,2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5 생략)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 받았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21. 11. 11. 22:4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에 있는 ‘기장우체국’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 2021. 11. 12. 07:35경 BO에 있는 ‘BP 기장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 같은 날 07:42경 BQ에 있는 ‘V은행 기장지점’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818 피고인은 2022. 12. 9. 05: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건물 1층 ‘D’ 음식점의 주차장 입구 쪽 잠금장치 되어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2818 피고인은 2022. 12. 27. 04:49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외부에 설치한 비닐천막을 뜯고 위 식당의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3058 1. 2022. 1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6. 04:1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J이 운영하는 'K'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프링글스 어니언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2. 20:57경 위 1.항 기재 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00원 상당의 닥터페퍼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023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주변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2023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 12. 12. 여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 신축 공사 현장의 건축주이자 시공자로서,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11. 16.경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74세)를 비롯한 목수들을 고용하여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건물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발판을 수직동바리에 연결된 수평연결재(파이프) 위에 별도 고정장치 없이 단순 거치 형태로만 설치하게 하고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난간이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1. 16. 10:30경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내부 창고에서 지상에서 높이 1.95m 위치에 설치된 작업 발판 위에서 콘크리트 벽면에 부착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쳐 2022. 11. 17. 03:10경 D병원에서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 10:30경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업 발판을 비계를 조립하여 설치하지 않고 수직동바리에 연결된 수평연결재(파이프) 위에 별도 고정장치 없이 단순 거치 형태로만 설치하게 하였고,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 내 지하주차장의 창고 내부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높이 1.95m)에서 거푸집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쳐 2022. 11. 17. 03:10경 D병원에서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축주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 -보험가입증명원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 기록,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현장사진, 각 –사진, 그림,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1. 감독점검표, -감독증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특수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6. 26.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컴퓨터 16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게 하고, 위 사이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형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 결과 당첨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미상-문경경찰서) 1. E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신고자의 일행 F 구두 및 G 통화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C’ 게임장 불법환전 관련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1. 수사보고(범행일시 변경 및 몰수, 추징 구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제2범죄(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까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 승용차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취소하거나 조기에 반납하면서, 문을 열면 시동을 걸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짐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취소나 반납 이후에도 계속하여 승용차를 무단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8. 16. 13:31경 전주시 C 부근 D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6. 14:13경 전주시 덕진구 불상지에서부터 2022. 9. 7. 10:59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 제1호 가입이력, 증 제2호 예약내역, 증 제3호 (차량번호 1 생략)더뉴그랜저 차량 GPS 이동 경로, 증 제4호 임대차계약서, 증 제5호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 GPS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계급여 등 수급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잘 거면 침대에 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럼 사이드(침대 구석)에서 5분만 누워있겠다’며 침대에 누워 잠에 들자, 잠든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15: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4관 G-13번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같은 열 15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3세)가 휴대폰을 사용하자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상호 시비를 하던 중 영화관 복도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60cm, 너비 65cm)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손날을 충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사용 의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의자 사진(증거기록 제43,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1:43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48경 및 21:54경 2회에 걸쳐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를 안했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7, 19, 21)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일대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D은행과 ‘총 한도액: 46,700,000,000원, 대출의 연 이자율 : 신규 COPIX(6개월) + (1.36)%, 이자의 납입주체는 시행사인 조합이 대납한다’는 취지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조합원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한도액 : 117,800,000,000원, 대출의 연 이자율 : 신규 COPIX(6개월) + (1. 36)%, 이자의 납입주체는 시행사인 조합이 대납하고, 시행사가 일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중도금대출업무협약(일반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 소집공고 및 정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일자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9. 8. 20. 법률 제1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35에 있는 대원파출소 앞 편도 6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인 경우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8. 10. 22:21경 제한속도 60㎞/h인 도로를 약 50㎞/h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당시는 야간에 비까지 오던 상황이었고 반대편 1차선 도로에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의 전조등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검은 장우산까지 접어서 들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충돌 직전 약 5m 거리에 이르러서야 중앙선을 넘어 1차선을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원파출소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에 충격할 당시 사고를 피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틀고 제동장치를 급히 작동시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사고 발생장소는 왕복 11차선의 도로 중 중원경찰서 쪽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의 대원파출소 앞 2차선 도로였는데, 피해자는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이었고, 위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반대편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할 것까지 예견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던 피고인이 당시 도로의 교통상황 등 사정에 비추어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뽑은 지 한 달도 안 되었고, 아무런 문제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2020. 2. 26.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저당권등록사실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2020. 1. 17. D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08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등록사실 란에 기재되어 있던 저당권설정 관련 내용을 가위를 이용하여 긁어내어 마치 공란인 것처럼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20. 2. 25. 1,150만 원, 2020. 2. 26.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6.경 충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3. 저당권등록사실’ 란의 기재사항(구분 : ‘저당권설정’, 일자 : ‘2020. 1. 17.’)을 가위로 긁어내어 마치 공란인 것처럼 만들어 변조하고, 같은 날 충주시 G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접수증명원, 대위변제확인서, 저당권행사통보(자동차임의경매착수통보), 명함, C 게시글 및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증(변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그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등록 부분을 변조․행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서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E(15세)는 C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 B, C, D은 2022. 4. 16. 05:30경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B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자취방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되냐”고 하였음에도 함께 있던 C은 “뭘 여기서 얘기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C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G건물 H호로 이동하였다. 위 장소에서 “늦어서 집에 가면 안되겠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B은 “부모님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C은 “돈 줄 때까지 집에 못 가니까 부모님 전화번호를 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좋게 좋게 말하니까 만만하냐 어린 씨 발새끼가 죽여 버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고, D은 “너 때문에 빡친다, 무면허 운전이랑 수리비까지 다 낼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2016.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재혼 전 배우자와 사이의 자녀들과 지내는 집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자의 집을 오가며 동거하였다. 1. 2016. 7.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6. 7. 2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 3. 5.경 상해 피고인은 2022. 3. 5.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인정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정신병자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왼쪽 갈비뼈 부위, 왼쪽 허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오른 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3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7.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