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음주운전 벌금 2회, 음주측정거부 벌금 1회 포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11:54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21 앞에 있는 '반월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운행하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C회사 D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순서를 지켜 탑승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순서를 지켜 탑승해 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30대인 피해자가 70대인 피고인을 향해 반말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4. 6.경으로 30년 가까이 지났고 그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19:0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4. 27 19: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계룡아파트 삼거리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위 G이 위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손으로 잡으면서 달려가며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속도를 높이며 달아나 위 G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검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2: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536 양주시청 앞 사거리를 주내파출소 방면에서 백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덕계 방면)에서 양주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진행하는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C(여, 61세)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D(여, 6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0:3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21-2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4.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양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1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01:05경 부천시 상동 송내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39-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6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통영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1] 피고인은 2021. 5. 20. 19: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바닥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카페 안에 들어가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손님인 피해자 E의 어깨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40] 피고인은 2021. 10. 10. 21:55경 당진시 F에 있는 'G' 상점에서 뜰채를 이용하여 위 상점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112,000원 상당의 대하 약 4kg를 아이스박스 안에 넣은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송 휴대전화 녹화영상 첨부), 촬영영상 CD, 주요장면 분할 사진 [2022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또한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재물손괴, 절도의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범죄전력이 있으니,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 16:30경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9. 1.경부터 근로한 피해자 D에게 “퇴근하라고. 퇴근하고 나오지 마. 짐 싸갖고 가라고. 니 물건 싸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보험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1. 대화내용 속기록(해고관련) 1.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날 업무가 불가능하여 D에게 퇴근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그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여기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며 근로계속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 필요 없으니깐, 제발 좀 가줘’라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 거듭하여 ‘짐 싸갖고 가’라고 말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당분간 D에게 출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D이 2021. 4. 7.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2021. 4. 8.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무단결근상태이다 4. 30.까지 출근하여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및 피고인이 2021. 4. 8. 근로복지공단에 2021. 4. 2.자로 D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수사기록 60쪽)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D이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미 2021. 3. 30.에 D에게 2020. 4. 30.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주차장 정산기 및 차단기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B에 재직하며 위 회사의 차단기가 설치된 사업장을 관리하던 중 2020. 4. 16. 13:00경 세종시 C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다 주차장 차단기를 살짝 접촉하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D(주)에 전화하여 보험신고를 하고 ㈜E에서 마치 차단기 수리를 할 것처럼 ㈜E 명의 견적서, 수리비 입금될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재직하는 ㈜B의 협력업체로 차단기 부품을 제조할 뿐 차단기를 수리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차단기 수리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위 보험금을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 수리비 명목으로 ㈜E의 대표이사인 F 명의 G계좌로 1,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이후 자신이 운행하던 아반떼 차량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차단기, 정산기 등을 충격하였다고 피해자 D(주)에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9. 16: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D(주)에 전화하여, “2021. 1. 9. 11:00경 청주시 상당구 H 아파트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장 정산기의 오류로 인해 정산기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 F 명의 G계좌로 수리비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7.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G은행 계좌내역서, K은행 계좌내역서 1. 화물차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액이 2,7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절반에 상당하는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권 이자보다 조금 더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카드사 현금서비스 등 채무를 갚지 못해 아파트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 분양계약을 포기하기도 했으며,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1년여간 납부하지 못해 그 보증금 1,000만 원 가량이 상계 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뒤에 원금까지 모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 용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3:4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건물 6층 D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 D 소유의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음반 3개, 잡지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매장 CCTV 분석) 1. 각 내사보고서(CCTV 분석수사, 현장 및 C건물 내부CCTV 확인) 1. D매장 피해품 영수증, D매장 피해품 사진 및 이전 발생사건 영수증, D매장 영수증 및 피의자 사진, I매장 영수증, 압수물 사진,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대구 일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구입하면서 서울 강남구 C, 20층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 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559,290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제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G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TV를 설치해 주면 최소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테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G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위 G 가입 및 유지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신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채권잔액조회 등, J 운전면허증 사본, K 사업자등록증 1. 입금확인증 및 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에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건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기록상 그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동명동사거리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08,5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발췌 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내지 인적사항 제공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서 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종중회의 종원들로, 위 종중 소유의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토지에 관하여 국세체납으로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F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던 피해자 G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대금을 나중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매수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매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지분 일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취득하게 해 주면 1년 내에 위 지분의 매수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5. 11. 10.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지분의 매수대금 상당액을 4억 1,420만 원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4,0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이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21억 원의 대출금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그밖에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지분의 매수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1.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J, K와 공동으로 낙찰받으면서 그 매수대금을 전부 납입하게 하여, J, K 명의의 공유지분 매수대금인 4억 1,4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비드입찰결과, 확인서(지불증), 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 약정서, 확약서, 녹취록, 종중규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된 지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존재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2. 15.경부터 2021. 12. 8.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1.경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pro12ma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구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촬영물의 형식,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24. 21:1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자녀와 말다툼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조합 렌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현관문과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도어락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4. 22: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스패너조합 렌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4. 00:40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 한 후 화가 나 “진짜 죽여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0:30경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신흥시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전, 채혈 후) 1. 감정의뢰 회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주차된 차량과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 피해는 회복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0:2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성면 전류리포구 부근 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출동 시 촬영사진, 현장사진, D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편의점 내부로 돌진하는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 2007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3: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