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며 허위 유류 매입자료를 만들 것을 계획하면서, 2011. 11.경 C로부터 '5,000만 원을 줄테니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위 C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름 매입 등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직원 및 매장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였고, 2012. 1.경 위 C로부터 재차 '7,000만 원을 더 줄테니 내가 추가로 운영하게 될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C와 함께 운영하였다. 1. E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1.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성명 I), 공급받는 자: 주유소(성명 A), 공급가액 : 690,654,545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56,745,454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 G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1.경 위 G주유소에서 사실은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성명 I), 공급받는 자: G주유소(성명 A), 공급가액: 567,327,273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97,12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7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국세조사관 N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상대업체처분 및 참고인 소재확인)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I, J, K 조서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C 화상사진 첨부),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서 첨부)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확인서(P), 확인서(Q), 확인서(R), 확인서(S), 확인서(T-P), 운송내역서, 확인서(T-Q), 운송내역서, 확인서(T-S), 운송내역서, G주유소 출하전표 내용, 판매 및 인수확인서 사본(116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행정처분 관련 서류, 각 조사종결 보고서, 출하전표 내용, 판매 및 인수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화상 사진(C),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업무는 실제 사장인 C가 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아는바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범죄행위에 자신이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한 바지사장이 아닌 그 이상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실제로는 E주유소 및 G주유소의 사장이 아니라 E주유소의 부장 직함을 가지고 출근하여 직원 및 매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C로부터 그 근무의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위 월급과 별개로, 2011. 11.경 C가 '위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주면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얼마 후 C로부터 재차 'G주유소의 사장이 되어주면 두 개의 주유소를 합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통 주유소 1개당 5,000 만 원을 지급하는데 C가 피고인에게는 주유소 2곳의 사장을 해주니까 좀 더 주겠다며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까지 4,000 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앞으로 8,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E주유소 및 G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어 사업정지를 당하였고, 이에 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은 그 벌금을 C가 대신 납부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C, U 등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등 대책을 함께 강구하면서 '빵에 갈 일은 없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를 위의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C 등이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은 막아주기로 하였으나 대신 피고인이 벌금형 등 다른 형사처벌은 감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15년 및 벌금 835,387,272원~2,088,468,18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이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이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C에게(이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고, 바보짓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C가 다 동의 하에 시작된 일 아니냐고 반문하고,이에 피고인이 '동의하에 시작되었지만 나한테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 하지 않았냐"고 말하자 다시 C가 '문제는 없지만 빵 살 일 없다 이야기 한 것이다. 빵 갈 일은 내가 안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허위로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C에게 빌려주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4,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실질적인 업주보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실질적인 업주를 밝혀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