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쥐어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한 녹취파일 제출) 1. D 제출 카톡캡쳐 영상/블랙택시 이용내역 1. 1차 식당 내부 CCTV 영상/ 택시 타기 전 외부 영상 CD, 피해자 촬영 영상 저장 시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술자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할 때 피고인이 뒤에 따라 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택시에 탄 후 옆자리에 있는 친구 F에게 귓속말로 ”저 아저씨가 나 만졌어“라고 얘기하였고, F은 ”미친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당시 위 택시에 함께 탄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와 F의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부차적인 부분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행이 부른 두대의 택시 중 두 번째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확인 후 첫 번째 택시를 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지적하나, 피고인도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제일 먼저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운전자 뒷자리에 앉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승차하여 가운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택시에 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실제 택시 탑승 순서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완전히 반대이다). 또한 피해자, F의 목격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2차 술자리 장소에 도착하여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직접 택시를 탈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는바, 당시 촬영된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1차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에 대하여 피고인이 ‘요새 누가 대문짝만하게 샤넬 로고가 있는 핸드백을 들고 다니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거짓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일 23:35 “조심해”, 23:36 “저 아저씨 선 넘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F은 1차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찝쩍댄다는 느낌이 들어 위 술자리가 끝날 무렵 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 2차 술자리에서 뒤늦게 위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F의 택시 탑승기록을 보면 운행시간이 23:34부터 23:39로 되어 있어 1차 술자리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F의 진술과 맞지 않기는 하나, F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나 장소에 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 또는 위 택시 탑승 기록에 일부 오차가 있을 가능성 등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거짓으로 추행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F이 피해자와 짜고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도 이를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길이가 길지 않은 반코트에 아래는 몸에 붙는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치마 바로 위로 엉덩이를 만져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6)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뿐만 아니라 함께 택시를 탄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당시 많이 취했던 것 같고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바, 이는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람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답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