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58번길 4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기도교육청 방면에서 조원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49,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성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바퀴 등이 손상되어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여서 차량들이 통행하는 교차로인 사고현장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음에도(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58번지 4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기도교육청 방면에서 조원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교통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큰 문제 없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건너와 밖으로 나왔고, 외관상 상해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답변한 점, 피해자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아동, 청소년 등이 아닌 성년인 자로서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괜찮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피해자가 119나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병원에 가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뇌진탕'으로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는 등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추후 물적피해에 관하여서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경솔하게 판단한 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할 의도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3. 5.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