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오산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3. 8. 22: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위 D, E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추가 유사 성매매 대금 3만 원은 각 손님이 각 여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을 받고 그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인 F와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87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과 벽으로 구획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마사지실 7개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샤워실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2018. 3. 8.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D, E이 피고인에게 '마사지 말고 더 좋은 서비스 같은 것은 없나요'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핸플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 핸플은 아가씨하고 얘기해서 (마사지 요금 외에) 팁 3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E이 마사지를 담당하던 여종업원에게 '아이 원트 섹스'라고 말하자, 여종업원이 '노 섹스, 핸플 오케이'라고 대답하였고, E이 가격을 묻자 '3만 원'이라고 손으로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이 대가 3만 원을 받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속칭 '핸플'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묻는 손님들에게 '종업원에게 문의하고 팁으로 3만 원 직접 주면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단속 직후 자필진술서에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랬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유사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직접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종업원들이 추가 팁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이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밀실 형태의 마사지실에서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손님과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으므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성립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 경찰관과 피고인 및 태국종업원과의 대화녹취 파일 CD 1장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와 H초등학교와의 직선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염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9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 8. 22:40 이전까지 오산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요금 외에 추가 유사 성매매 대금 3만 원은 각 손님이 각 여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 8. 22:40 이전까지 H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87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문과 벽으로 구획되어 그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구조로 된 밀실 형태의 마사지실 7개에 매트리스 등을 비치하고 샤워실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경부터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된 2018. 3. 8. 22:40 이전까지 오산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일시를 제외하고 그 이전인 위 공소사실 일시에도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