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03

공소사실 가.2013. 7.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매장에서, 사실은 1억 2,45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부 채무와 약 2천만 원이 넘는 카드연체대금 등이 있어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신의 땅을 매도하거나 건설 중장비 기계를 구입하여 대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만 빌려달라. 내 땅이 팔리면 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건설 중장비 기계를 구입하여 회사에 빌려주면 수익이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니 2013. 12. 30.경부터 매월 원금 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 23. 경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1억 2,45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부 채무와 약 1천만 원이 넘는 카드연체대금 등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카드연체대급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의류매장을 인수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전의 차용금원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수할 만한 의류매장이 나왔는데 마네킹과 집기 등을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이전에 차용한 1천만 원과 함께 2014. 5. 2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1,000만 원, 같은 해 8. 23. 1,000만 원 등 도합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7. 30.자 1,000 만원 차용금에 대하여 '이 금액을 2013. 12. 30.부터 원금 50만 원과 그에 합당한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합당한 이자는 월 2부 이자로 원 20만 원을 의미한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같은 해 8. 23. 자차용금에 대하여 '일금 일천만원을 2014. 5. 25. 에 갚기로 합니다.'라는 취지로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3.8. 30.부터 2014. 4. 26.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60만 원을 지급한 점(2013. 8. 23.자 1,000만원 차용금에 대하여는 차용증에 이자의 약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월 2부 이자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 답 2,350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 준 H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기 1) 피고인은 2014. 4. 26. 피해자에게 지급한 60만 원 중 20만 원에 대하여 위 금원은 원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60만 원 모두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도 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무산되었고 결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2. 27.자 J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2014. 3. 6. 자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억 5,980만 원으로 감정 평가된 점, 6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개회 12715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개인회생 사건에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하면 2015. 1. 6. 자 기준으로 피고인이 총 163,608,6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4. 3. 6. 자 기준의 감정평가액과 2015. 1. 6. 자 기준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을 비교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대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3,808,660원 더 많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기준 시점 보다 10개월이나 빠르고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30년 동안 백화점 내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해 왔었던 사정과 현재 주식회사 K 여성의류매장의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8. 2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백화점 내의 의류매장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 및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