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F의원과 E 경계지점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0: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F의원 건물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위 E 건물 경계 지점에서, 설비업자인 피해자 I가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 세워둔 철제 기둥 5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림막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의원 진료실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5. 10:30경 위 F의원 진료실에서, 사실 피해자 H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위 F의원이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환자 J를 진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이 고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K 치킨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5. 14:30경 충남 서천군 L 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치킨집에서, 사실 피해자 H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위 의원이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J와 그의 처,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F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몇 번 받지도 않았는데, F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었고, 그 일로 고발을 당해 F의원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5, 13:00경 위에서, 사실 피해자 H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위 의원이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I에게 "F의원 원장이 평소 진료 내용을 부풀려 청구하여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말을 우리 의원 사무장인 M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N, O,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이 1회의 명예훼손뿐이고, 허위사실의 적시 방법 등에 비추어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것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초 채집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전국 야산을 돌며 약초 채집을 하러 다니다, 2015. 5. 하순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장뇌삼 밭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장뇌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1. 10:00경 피고인 C, A을 피고인 B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에 태워 위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 밭에 내려준 후 피고인 C,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장뇌삼을 절취할 때까지 기다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곡괭이와 호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112뿌리를 캐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7:59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9-4에 있는 팔당닭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희망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조회 및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3. 21:00경 대구 북구 노원3가 207 앞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 노원치안센터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10:24경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은평뉴타운 구파발 어울림 아파트 1019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사실로 적발되어 서울은평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상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오손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22] 피고인은 2012. 9. 29. 22:5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16:34 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37번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339] 1. 2012, 9. 23. 경범행 피고인은 2012. 9. 23. 16:58경 천안시 동남구 F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 속어 다음날 05:50 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14:15 경 천안시 동남구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I를 속여 같은 날 21:30 경까지 약 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388] 피고인는 2012, 9, 20, 09:3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15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5,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자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형기종료일, 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하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징역 6월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0:55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로 63 오천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천읍 구정리 원용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5:20경 창원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상호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8세)와 함께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G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와 순경 J이 피고인에게 G지구대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나랑 한 번 해보자, 너희 나한테 되겠나"라고 말하며 순경 J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등 현장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C와 가출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4. 10:00경 C와 함께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현관문 외부 발코니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돌로 깨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C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과 C는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출 후 생계를 위하여 동생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떡과 참기름을 군납하고 있는데 군납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몇 개월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2008. 3. 29,92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 제 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 범죄사실의 피해액과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3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D아파트가 1,500세대 정도 되는데 직원용이 46세대다. 내가 7세대를 달라고 했다. 8월까지 가지고 있으면 한 채당 750만 원까지 남겨서 넘긴다고 하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통해 그 프리미엄 등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경 7,806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9,5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 A 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G'와의 대화내용이라고 캡쳐하여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화면 첨부) 1. 각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를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2:2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1층 인도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인간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3차례 세게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화 동영상과 녹취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1:00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그 곳 거주자인 D 및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6: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에서 영업시간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왼쪽 귀 부분을 맞게 하고 손으로 어깨를 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1.경부터 광주 동구 G에 있는 일반유원시설인 H에서 '도라도라' 유기기구 등을 조작하는 일을 하던 종업원, 피고인 B은 2010. 11. 25.경부터 위 H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피고인 C는 위 H의 점장으로 게임랜드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위 H에 설치된 '도라도라' 유기기구는 구형의 파이프로 연결된 구조물에 3개의 승용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모터 및 감속기축과 연결되어 임의의 각도와 속도로 회전하는 또 다른 구형의 파이프로 연결된 구조물과 수직방향으로 자체하중에 의해 회전하는 유기기구로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2012. 4. 28. 17:08경 위 H에서 위 '도라도라' 유기기구에 피해자 I(여, 11세)과 친구 J, K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위 유기기구는 임의의 각도와 속도로 고속회전을 하고, 주의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구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기구를 직접 조작하는 피고인 A는 이용자들에게 기구 작동 후 주머니 등에 있던 소지품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보관함에 소지품을 보관하고 탑승하라는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탑승 종료 후 기구 작동이 완전히 멈추고 이용객들이 기구를 벗어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구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소지품을 보관하고 탑승하라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탑승 종료 후 피해자가 탑승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기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작버튼을 눌러 기구를 작동시킨 과실이 있고, 피고인 B은 안전관리자로서 유원시설에 상주하면서 유기기구 운전시의 안전을 살펴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운행표준지침을 작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대상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비치하며,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하고, 유기기구 운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게임랜드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기기구 운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C는 위 게임랜드의 점장으로서 게임랜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미리 점검, 보완하여야 하고,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되어, 피고인 A가 2012. 4. 28. 17:08경 위 H에서 위 기구에 피해자 I(여, 11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을 태우고 운행함에 있어 소지품을 보관하고 탑승하라는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탑승 중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탑승 종료 후 피해자가 그 휴대폰을 줍기 위해 위 기구 안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기구에서 완전히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작버튼을 눌러 기구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목과 왼팔 등이 기구 강판 사이에 끼어 매달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추정할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88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C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게임랜드의 공동운영자 겸 안전관리자로서 유원시설에 상주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순간적인 사고로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중한 상해를 입고 기본적인 생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유기기구 외에 '포디라이더' 및 기타 게임시설을 혼자서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피해자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지급금액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점, 피고인 C는 위 게임랜드의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고, 형식적이나마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남양주시 호평동 641의 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호평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B에 있는 공장부지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 2개동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추가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위 공장 안에 있던 광명기계 제작의 분쇄기, 바켓승강기, 세척수조, 사일로 각 1대, 에이스정밀 제작의 분쇄기, 바켓승강기, 세척수조, 사일로 각 1대, 자동탈수기 2대 등 모두 10대의 기계 목록을 위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와 같이 추가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광명기계 제작의 분쇄기, 바켓승강기, 세척수조, 사일로 각 1대와 에이스정밀 제작의 자동탈수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700만 원에 매도하고, 에이스정밀 제작의 분쇄기, 바켓승강기 각 1대를 분해한 후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불상의 대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그 소유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분쇄기 1대 등 모두 7대의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고객별 연체현황 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피해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용천사우나 지상 주차장에 진입해 3층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고 2미터 이내의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상고 2미터가 넘는 위 차량을 3층 주차장으로 진입시킨 과실로 피해자 C(남, 52세) 소유의 형광등 30개 등을 위 차량의 윙바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형광등 30개 교환 등 수리비 3,109,900원 상당을 부수어 주차장 통로에 비산된 형광등 조각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주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2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말경 서울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경 위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4.경 위 E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8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합성수지 포대를 제조하는 (주)B을 운영하였으나 2004년 초순경 채무는 약 6억원에 이르고 매출은 줄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지 않아 기존에 발생한 허음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지불하고 합성수지를 공급받아 포대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매도한 후 현금을 마련하여 친척등의 채무를 변제하고 약속어음 지급기일 전에 외국으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2. 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담당자에게 "합성수지 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4,000만원권 1장을 지급할테니 합성수지를 공급해달라,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은 반드시 결재토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4.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220,000,000원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29. 합성수지 시가 96,96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성수지 시가 합계 206,0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28. 08:30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344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선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7.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검찰청에 갔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못된 쌍년아"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5. 16.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 09: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에 있는 귀산길을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귀산농협 방향에서 동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D ES 50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추월하려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후 경음기 등을 울리는 등의 신호도 보내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10. 8. 00:55 경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정도 피해가 확대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2015. 11. 8. 04:10경 부산사상구 모라로 199 '백양터널 요금소'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백양터널을 왜 지나냐"고 따지면서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터널 요금소를 지나 계속 운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운전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1.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이르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종업원이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4. 1. 0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607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308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객실 안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2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J의 양복주머니 안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 05: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모텔에 이르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종업원이 깨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나왔다. 6. 피고인은 2015. 4. 7. 04: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M 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209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1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4. 7. 04:52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제6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5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던 피해자 N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원을,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바지를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4. 7. 06: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0 모델에 이르러 제6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708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9항 기재 방법으로 침입하여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객실 문고리를 잡아당기던 중 시정되지 않은 508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P, Q, R,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7, 15, 20, 22,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 증명서 사본 첨부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10회에 걸쳐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