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23.01: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33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G, H 외 1명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식당 사장인 위 E이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33세)을 때럴 듯이 위협하고, 왼팔을 치켜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1을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례토탈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 동주 D건물 4층의 사무실에서, 장례서비스 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E 등 5명에게 C과 장례의전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CO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함)와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C과 장례의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미래에셋 일감을 나누어 주겠다. 대신 미래에셋 측에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과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될 F 상조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미래에셋과 직접 상조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하여 계약교섭을 한 사실이 없었고, 미래에셋은 물론 위 F 상조 측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2. 17.경 C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044,000원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장례의전용역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계약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5. 2. 6.경 이미 피해자들에게 장례의전계약이 무산되었음을 알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점(수사기록 126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12. 14.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21,0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1. 3. 04: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501호 H바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칩 50개를 받은 후 그곳에 있는 트럼프 카드 52매와 교환한 칩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매씩을 가진 후 최저 3,000원에서 최고 30,000원을 걸고 카드 숫자 21 에 가까우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3.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도박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약 30 만원을 승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빈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유리창문, 냉장고 유리, 장식대 유리 등(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을 향해 집어 던져 이들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 3.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지노 테이블 3개를 설치하고,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를 비치한 후 그곳에 블랙 잭 게임 등을 하기 위하여 찾아 온 손님 A 등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후 그 칩으로 블랙 잭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재물손괴죄는 징역형, 도박죄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3. 12. 21. 08:04경 남해선 순천기점 138.5킬로미터 지점 상방향 동창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 제5축에 제한 축중 10톤에 1.32톤을 초과하여 11.32톤의 폐기물 기계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3. 20: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의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E(여, 17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이들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제 성기 좀 만져주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22:40경 부산 동구 F 앞의 노상에서, G(여, 22세)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그녀에게 다가가며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도심의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E과 G 등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18. 부터 2018. 3. 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 2018. 3. 14.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8. 5. 28.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판결의 전후에 걸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연음란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심리적 또는 기질적 소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데, 피고인은 그 동안 정신적 · 기질적 소인 등에 관한 진료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적·심리적 또는 기질적 소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8:30경 광명시 D아파트 앞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던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너같은 새끼는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복부를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G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3: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흐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오른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간 파열, 상세불명의 간질지속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보고) 및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보고) 및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는바,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7:50에 출발하는 청량리발 영주행 ITX 제1075호 새마을호 열차 5호차 11D 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 10:10경 위 열차 4호차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의 팔을 쓰다듬으며 말을 걸다가,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으로 온 열차 승무원 B(41세)으로부터 자신의 좌석으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5호차 11D 좌석 부근 통로로 이동한 다음 B에게 불친절하다는 트집을 잡으며 갑자기 "너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B의 왼 가슴을 2회, 왼 턱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오른 팔꿈치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0. 4. 26.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점'에서, B는 피해자 F에게 '인터넷으로 토토 복권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하게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토토 복권 사업을 하면 하루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330만 원, 2010. 4. 27. 100만 원, 2010. 4. 30, 100만원, 2010. 5. 11. 100만원, 2010. 5. 19. 100만 원을 각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 23: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4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투싼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뚝섬역 부근까지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서 가던 중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 둔촌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씨 발놈아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9 성내동우체국 앞 노상에 투싼 차량을 정차하여 폭행피해에 대해 112신고를 한 후 하차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간선로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가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D을 서울 중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1번 출구 앞으로 데려다 줘 C와 만나게 하고, D은 C가 운행해 온 F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서 C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대금 6만 원 중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 주던지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로 D의 이마를 들이받으며 팔로 D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근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말 20: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4. 29.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95만 원을 F에게 송금한 후,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베라크루즈 차량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g 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그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 .매매),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00만 원 판시 제1조 :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판시 제2죄 : 90만원 (=총취급량 3g x 2016. 5월 기준 서 울지역 평균 소매가격 30만원/g)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M1년 6월10월 2년 1년 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구형 : 징역 2년, 추징 105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0만 원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2010년 실형 1회) 등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27.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I,H, J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K, H과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결문,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1:20~13:4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해 피해자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영업정지를 시켜분다. 총으로 쏴죽여분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시간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점, 2013년 이후로만 업무방해죄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45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초순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전당포업자 F에게 8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1.특수협박 :2016고단2659사건 피고인은 2016. 6. 6. 20:0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의 주사와 욕설에 대해 "욕을 하지 말고, 그럴거면 집에 가라"고 한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터줏대감이다. 때려죽인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3m, 두께 4cm)을 피해자를 향해 3~4회 휘두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알루미늄 봉을 피해자 쪽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2016고단3065 사건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서울 동대문 F아파트 2동 근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마대자루 50장, 시가 미상 비닐수거봉투 50장을 미리 준비해 놓은 쇼핑카트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감경 가중 4 특수협박 4월1년 6월 1년 6월 8월Md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1년) 제2 범죄(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N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4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선행사건(2016고단2659) 입건 직후 후행사건 재범 (2016고단3065), 동종 처벌전력(폭력 관련 벌금형 2회 + 절도 벌금형 2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E(증거 기록 제 21쪽)과 피해자 G(증거기록 제53쪽)의 처벌불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광고전단지 배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3:59경 술을 마신 채로 귀가 중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17길 6번지 수협장학관 앞 골목길을 수협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자신의 어깨로 쳐서 접히게 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D(26, 남)과 시비 끝에 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상대 차량이 이미 정지한 뒤 그 옆을 지나다가 어깨로 사이드미러를 쳤고 그 자리에 넘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만 형사처벌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인 피해자 D도 형사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4.18:00경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가해차량이 사이드미러로 어깨를 쳐서 그 자리에 넘어지면서 얼굴, 손, 무릎, 정강이 등 부위에 멍들고 임플란트 치아 2개가 부러졌으며, 발목이 겹질려 부었다"는 내용의 자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 미리 작성해온 교통사고 신고서와 진단서를첨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며 위 피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14:4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20. 15:14경 경기 가평군 E 소재 'F파출소' 앞에서 위 1항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임의동행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씹할 못 내려, 너들 마음대로 해 씹쌔기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G에게 "아 씹할 좇 같네, 어떻게 할래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 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0. 15:53 경 'F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우측 손으로 H 가슴을 1회 때리고, 넘어지는 H 배를 우측 발로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최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H의 각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파출소에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는데, 그러한 사정이 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 범행 당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경찰관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35경 평택시 B 아파트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C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C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을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자 E을 향하여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고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2017고단681 피고인은 2017. 3. 8. 15:00경 제주 서귀포시 C 앞 도로서부터 같은 읍 일주동로 72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47 피고인은 2017. 3. 9, 14:20경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830에 있는 위미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태위로44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Dol 2016. 11. 14. 14:30경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869호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위 법원 453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112 신고를 받고 2015. 12. 9. 17: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의 부엌문 앞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고성으로 약 10분 이상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문을 차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손님이 나가는 등 F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니 D을 위증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7:40경 위 G식당의 부엌문 앞에서, 음식 냄새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위 가게 주방문을 발로 세게 차고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등의 욕설을 약 15분간 계속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 D이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소장 및 고소취소장 1. 녹취록작성보고-H, F, I, J, 녹취록작성보고-K, D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방해 사건 약식명령문 확정 보고)-판결문 등 1. 수사보고(본건 고소 경위에 대한)-2016고정869호 재판진행 관련 나의사건검색출력물 1. 현행범 체포서 등,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D의 현장출동 이후 15분간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였다고 위증하여 D을 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설사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 증언 직후 D을 고소하였다가 본안사건이 유죄로 선고되자마자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고소 당시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본안사건 발생 경위, 본안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D의 증언 내용 등에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 E4531 판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은 물론 고소 당시 적어도 피고인에게 고소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경찰관 D을 무고한 것인 점, 이러한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본안사건의 유죄판결 직후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6. 0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집 담을 넘고 피해자의 집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