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8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황수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행 또는 후진하여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발등 등 신체를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다가가 일부러 위 승용차의 뒷바퀴에 발을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C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2. 12.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587,0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순번 3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159,410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피의자 사고 정리표, 피의자 관련 사고 정리표, 보험범죄수사의뢰 협조요청 1. 범죄일람표 1. C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운전자 C 사고 보험금 지급현황, 운전자 C 사고 사진 1. G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운전자 G 관련 보험금 지급현황, 운전자 G 사고관련사진 1. H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운전자 H 관련 보험금 지급현황, 운전자 H 사고 관련사 진 1. 운전자 I 관련 사고 보험금 지급현황 1. 운전자 J 사고보험금지급내역표 1. 운전자 K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L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운전자 L 관련 보험금 지급현황 1. M 작성의 진술서, 운전자 M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운전자 N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O 작성의 사고경위서, 운전자 O 사고개요, 운전자 O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운전자 P 관련 보험금 지급현황 1. Q 작성의 진술서, 운전자 Q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운전자 R 관련 보험금 지급현황 1. 운전자 S 사고관련사진 1. T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운전자 T 사고관련사진 1. 운전자 U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V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운전자 V 사고관련 사진 1. 운전자 W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1. 운전자 X 사고접수 조사지, 운전자 X 사고현장사진 1. 운전자 Y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운전자 Y 사고현장 사진 1. Z 작성의 진술서, 운전자 Z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운전자 AA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운전자 AB 사고접수조사지 1. 운전자 AC 사고현장 사진 1. AD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1. AE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구실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편취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등 지병이 있고, 치료비 등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상대방 운전자들이 과실로 차량을 운전한 결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사고 발생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9. 9. 18.경까지 27건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경에는 무려 14회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다수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그 사고내용이나 상해부위가 대부분 유사하고, 상해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당한 교통사고의 빈도와 경위가 이례적이고, 일반 상식에 의하면 이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나. 피고인이 당한 27건의 사고 중 비접촉 사고가 2건이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18회인데, 그 중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한 적은 2번뿐이고, 그 금액도 경미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든 사고가 가벼운 사고로 끝났다. 다. 운전자들 중 일부, 특히 Z(2책 1권 22쪽), O(2책 1권 24쪽), M(2책 1권 25쪽), L(2책 1권 26쪽), H(2책 1권 30쪽), G(2책 1권 35쪽), C(2책 1권 38쪽)는 사고 당시에 충 돌이나 충격을 느끼지 못했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다가와서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위장사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를 포기한 것도 세번이나 된다(증거기록 2책 2권 185쪽).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행 또는 후진하여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발등 등 신체를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9:53경 천안시 동남구 AF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A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텐샤) 차량을 보고 고의로 자전거를 부딪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피의자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4. 7. 3. 합의금 명목으로 5,872,010원을 지급받고, 2014. 11. 3.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천안의료원 등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4,972,65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2. 23. 자전거 수리비로 8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0,924,66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AG 작성의 교통사고 확인서, 운전자 AG 사고 보험금 지급현황, 운전자 AG 사고 현장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번호 2 생략) 포텐샤 차량의 운전자 AG는 사고 접수 당시에 “차를 빼서 나오는데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부딪쳤다고 주장함. 넘어지지도 않고 다리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보험사에 진술한 사실 및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그 치료비 등으로 4,972,650원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과 AH의료재단에 지급한 점(증거기록 133쪽), 충북대학교 병원 AI과 전문의 AJ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상 초기 타원의 우측 슬관절 자기 공명영상 검사상(2014. 5. 15.) 혈관절증으로 생각되는 신호와 함께 내측 반월판 후각부의 종 파열이 관찰되며, 첨부된 자료상(2014년 5월 19일) 내측 반월판 파열부의 관절경적 봉합술이 시행되었고, 그 내측 반월판의 파열은 자기 공명 영상 소견과 관절경 소경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판단할 때 본 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료자문의뢰에 대하여 회신한 점(증거기록 141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무릎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보험사기 범행의 허위사고들은 피고인이 가벼운 부상을 가장하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등을 편취하는 내용인데, 유독 본 건 사고만 피고인이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자전거를 부딪쳐 위와 같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자전거를 충돌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