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3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2015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미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6. 11.부터 2018. 6. 10.까지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잠에서 깨고 피해자가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7쪽) 1. 내사보고(현장 조사 사진 촬영), 사진 14장,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 여부 확인(창원지검 마산지청), 감정의뢰회보(부산과학수사연구소),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관 D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 수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정보 확인),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 화면, 보호관찰 상세정보,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건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161, 183쪽),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첨부), 결정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부녀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과 함께 충동조절장애 치료제를 먹어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그동안 제대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여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맥락의 판단능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가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담당 주치의 E 전화진술 청취),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및 치료감호소 소속 전문의 F 등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0. 13. 충동장애, 불안장애로 진단받고, 2007. 1. 29. 비사회적 인격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았으며, 2013. 7. 2.부터 2013. 11. 1.까지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치료기간에 처방받은 약은 과진정,혼미,탈억제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알콜과 병용시 부작용의 발생위험성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약을 먹으면 힘이 빠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부작용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볼 때에는 설령 위약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탈억제보다는 과정의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범행전 2 봉지를 복용했다고 하나 이는 상용량 범주 안에 있으므로 위 약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예단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감정 변화가 심하고 충동성이 높아 보이나 이러한 충동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적정 수준에서 조절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충동조절장애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반사회적 성향) 외의 다른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부녀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위와 같은 특수강간의 범죄사실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강간의 범죄사실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은 결혼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에도 지속적으로 출근하는 등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혜정 판사 최지아 판사 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