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를 산이면 방향에서 옥천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자신의 진로를 알리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8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CCTV 캡처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화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6.에는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자발적 준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방 목소리를 듣기 힘들 정도로 중증의 청각장애가 있어 운전을 하는 경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수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결국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농업을 영위하고 있어 차량운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또다시 피고인에 대해 선처하는 경우 자칫 피고인의 재범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가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1. 06:24-06:4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친구와 함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불상의 목적지로 가던 중, 친구가 희망교에서 먼저 내린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가, 개새끼야 말이 많노, 씨발 새끼야, 자꾸 묻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귀와 목 부위를 3-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 덩치와 상체의 문신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항을 하지 못한 채 경찰서에 가기 위해 희망교를 지나 F파출소 쪽으로 계속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야이 씨발새끼야, 우회전했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귀와 목, 뺨 부위를 3-4회 메리고 "똑바로 가, 똑바로 가"라고 말하면서 계속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남부경찰서 부근에서 "어디야 씨발놈아"라며 묻고 피해자가 남부경찰서 부근이라고 대답을 하자 "야이 개새끼야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제"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택시 앞 유리창을 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9: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238-37에 있는 수성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수성경찰서 소속 유치장담당자인 경사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야이 좆같은 새끼야, 너 가만 안 둔다, 나가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유치장에 입감된 후 피고인의 머리를 쇠창살에 들이박고 발로 쇠창살을 차고 침을 피해자의 경찰관 제복에 뱉고, 계속하여 주취자보호실에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종아리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개방성 인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입감절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손 부분 사진 첨부, 피해 경위 등, 유치장 CCTV 영상파일 CD 및 캡쳐 이미지 첨꾸),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내용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상해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행위자/기타 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행위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0월 ~ 3년 라. 수성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손괴죄와의 처리 징역 1년 6월 ~ 3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을 이용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경 위 캠핑장의 이용규정에 따라 최대 이용객 8인 이하 또는 최대 2개소의 캠핑구역 예약만이 가능함에도 일행이 아닌 것처럼 예약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3개소의 캠핑구역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자 피해자로부터 1개소 이용자에 대한 퇴실요구를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같은 달 20. 09:30경 피고인의 장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캠핑장의 실내 개수대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캠핑장 관리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 아내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야! 우리 나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 한 마디만 더 하면 가 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고, 위 관리실 책상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발견하고 “씨발, CCTV 보고 있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CTV 모니터를 수회 잡아들고 책상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관리실에서 CCTV 모니터를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있다’, ‘여주인과 저의 목소리가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실로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와 언쟁하면서 CCTV 모니터를 수회 들었다 놓았다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734 피고인은 2022. 4. 23. 03: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고시텔 D호실 앞 복도에서, 평소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E(남, 73세)이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신발끄는 소리를 크게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걷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려 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92 피고인은 2022. 5. 23. 02:00경 부산 동구 B에 위치한 C고시텔 F호 앞에서 위 F호에 거주하는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방문을 두드린 일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으로부터 수차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G에게 계속해서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I의 왼쪽 머리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64 1. 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03:3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위치한 피해자 J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와라.”고 요구하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 앞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세요, 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M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0. 0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가 때리려고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감 O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너네 CCTV 확인 해 봤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O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감자료, 판결문 첨부 보고) 2022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재판 중 사실 확인),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22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그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수십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1 피고인은 2018. 7. 2.부터 피해자 B(여, 27세)과 동거를 하다가 위 피해자를 때려 2019. 1.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7:00경 부산 수영구 C, D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에 위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허벅지, 배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399 피고인은 2020. 9. 18. 06:10경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위 F로부터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야이, 씨발,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F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팔과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경찰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2020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21:50 무렵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거래처를 빼앗아 간 것처럼 피해자가 소문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채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의 다발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하여 D의 딸인 피해자 F (여, 30세)가 "왜 아버지의 뺨 때리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목을 감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진열대에 있는 고구마를 입에 강제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의 아내인 피해자 G(여, 57세)이 이에 대하여 따지며 제지하자 “이 씹팔년아 디져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고구마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각 피해사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총책(성명불상자)으로부터 위챗(we chat) 메신저를 통하여 "대포카드를 전달받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 총액의 5%를 주겠다"는 범행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총책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총책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6. 6. 1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의 친구인 E가 2,000 만원 사채를 썼고 당신의 딸 F가 보증을 섰는데, 지금 E는 도망갔고 당신의 딸 F를 지하실에 납치했다. 2,000만 원을 빨리 이체하면 풀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로 550만 원, 같은 날 13:20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로 1,4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9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소재 KEB 하나은행 성남지점에서 500만 원을, 위 은행 부근 CD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7. 7. 16:00경 7호선 학동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한카드 1매 (카드번호 K), KB국민카드 1매 (카드번호 L), 광주은행카드 1매 (카드번호 M), 경남은행 카드 1매 (카드번호 N), 기업은행 카드 1매 (카드번호 0)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진술조서 사본, 입금 확인증 사본, 본인금융거래 (입출금증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G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예금거래신청서(H), 금융거래정보(국민: J) 1. 피의자가 차량 뒤에서 숨어있는 CCTV 사진, 피의자가 전달받은 카드를 숨긴 장소 사진, 각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하나은행 성남지점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롯데 현금인출기 CCTV 사진, 피해금 인출 사진, 피의자 은폐 장면 CCTV 사진, 학동역 5번 출구 인근에 대기 중인 피의자 사진, 카드를 숨긴 P과 CCTV가 설치된 사진, 차량 뒤에 숨어서 통화하고 있는 피의자 사진, R 앞에 놓여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피의자 안경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앞서서는 위챗 메신저의 지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대포카드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35 가. 특수절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 B 검 사 김성훈(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7.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D,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5. 9. 5. 04:30경 김포시 F에 있는 G모텔에 이르러, D, E는 모텔 입구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I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에서 밀고, 피고인 B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9. 5. 05:0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14-23, 통진빌라바동 앞 도로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번호 불상의 CT100 모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들고, 피고인 A은 뒤에서 이를 밀어주는 방법으로 끌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2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K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강화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강화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 (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6. 02: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2로 104번길 1-18 삼육맨션 앞길에서부터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동막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I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인 G 모텔 CCTV 분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사고당시 사진(블랙박스 영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6.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특수절도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12.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자물쇠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k 목걸이 1개, 18k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57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5,616,8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등)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7 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 첨부 : 현장사진 10매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분석), 범행 현장 지도, 방법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의 상습특수절도에 다른 절도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가 성립함. 순번14, 25, 29는 별도의 주거침입미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상습특수절도죄에 흡수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계획적으로 저질렀다. 못뽑이(속칭 빠루)나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단 ·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크게 참작할 바가 못 된다. 피고인은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경 C에게 "나는 국정원 특수3팀장인데, 국정원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 등, 초본과 서류를 준비하면 취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추천과정은 선별 과정이고 1차 서류 접수시 신원조사는 모두 끝났다. 그외과정은 실장, 차장에게 보고하여 모두 끝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1. 초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근처 식당에서 위 C의 아버지 피해자 D를 만나 "C의 국정원 입사가 거의 확정되었다. 입사를 하게 되면 실장, 차장과 같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가 필요하니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특수3팀 팀장이 아니었고 국정원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C을 국정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주류대금, 외식상품권대금, 의류대금 등을 피해자 D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금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460,2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내지 7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1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8, 피해자 D에게 "국정원 직원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차량을 리스 할 예정인데, 리스명의를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리스명의를 승계할 것이고, 리스료는 내가 내고, 주유비는 국정원에서 내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리스명의를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수입도 없어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리스 차량 명의를 대여 받아, 피해자 명의로 E 아우디 차량을 리스하였으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원금 1,072,667원, 연체이자 577,323원, 중도상환 수수료 4,921,670원, 경과이자 357,705원, 연체지손금 42,683원, 자동차세 124,169원 합계 7,096,217원 상당의 채무를 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26. 18: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재직증명서 양식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국가정보원법 제6조와 12조에 의해 비공개, 회사명: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소속/직책: 비공개(팀장), 회사전화: 비공개, 인사발령자: 국정원법 제6조와 12조에 의해 비공개"라고 기재한 후 이를 3장 출력하고, 2013. 2. 27. 11:0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 근처의 인장 가게에서 국가정보원장이라고 직인을 새긴 후 이를 위 출력한 재직증명서 중 1장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정보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 산정내역 (아우디 차량) 1. 재직증명서 사본, 리스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호), 재직증명서 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 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권고형량의 범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 징역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국가정보원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11.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11. 8. 18:38경 제주시 B 근처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면서 걸어가다가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눈깔 빼 버린다.”라고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2. 11:20경 제주시 E,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4세)과 피해자 H(여, 14세)에게 배가 고프다며 100원만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H가 김밥을 사서 건네자 김밥을 바닥에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막걸리와 돈 2,000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가 따지자, 화를 내면서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 G의 눈 아랫부분을 세게 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정밀 분석), 수사보고서(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H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길거리에서 아동인 피해자 G, H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F건물 6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09:00경부터 2012. 5. 15. 17:3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발키리 30대, 꿈틀이 10대)'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조합에 따라 특정점수를 부여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A이 2012. 5.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80,000원을 받고 환전하여 주고, CCTV를 감시하고 서빙을 하는 등 게임장 관리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수사 초기 공범의 존재 자체를 일부러 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종업원으로서 방조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