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E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이며 대한민국에 설립한 F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였다. F 유한회사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주문형 리무진서비스업 관련 계열회사를 위한 고객 발굴, 마케팅 및 판매 지원 활동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년 E를 설립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해 호출자가 근처에 있는 G에 가입한 자가용 또는 렌트카를 호출하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3. 8.경부터 서울에서도 영업을 개시하면서 H을 대한민국 내 업무 총괄책임자로, I를 실무담당팀장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014고단9688 1. J과 공모범행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E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 운전자 가운데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고, 렌트카 운전자 등이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G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J은 2013. 8. 초순경 F와 주식회사 K의 사업용자동차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한 후 E로부터 총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만 사업 초기에는 렌트카 1대당 최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과 J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8. 26. 14:19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극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승객과 주식회사 K의 사업용자동차를 연결시켜 주고, J은 운전기사 N으로 하여금 K의 사업용자동차인 O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도록 하여, 서울 중구 L에 있는 M극장 앞에서 서울 중구 명동까지 위 승객을 운송한 후 G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 2. P과 공모범행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P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Q로부터 R 에쿠스 승용차를 2013. 9. 27.부터 2016. 9. 26.까지 3년 동안 임차하였고,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한 후 총 운임의 20%를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 2. 6. 12:4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있는 경기대학교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승객과 P을 연결시켜 주고, P은 주식회사 Q의 사업용자동차인 R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기대학교 입구에서 서울 중구 S에 있는 T 호텔 앞까지 위 승객을 운송한 후 G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015고단3869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E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 운전자 가운데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고, 렌트카 운전자 등이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G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에서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업은 H과 I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운전자 모집 및 교육, 단말기 지급, 수당계좌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U 대표이사 V은 2013. 9. 초순경 F와, 주식회사 U는 사업용자동차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한 후 E로부터 총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하되, 다만 사업 초기에는 자동차 1대의 운행 시간당 20,000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H, I, V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V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Q로부터 W 에쿠스 승용차를 2014. 1. 31.부터 2014. 7. 28.까지 임차한 후 X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2014. 6. 20. 10:11경 서울 종로구 Y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이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승객과 위 X을 연결시켜 주고, X은 V의 지시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인 위 W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객을 서울 종로구 Y 앞에서 서울 종로구 Z 앞까지 운송한 후 G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 17,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H, I, V 또는 AA이나 AB과 각각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E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 운전자 가운데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는 G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G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렌트카 운전자 등과 승객을 연결시켜 렌트카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용자동차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렌트카 운전자 등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그 사용방법을 교육하게 한 후 2014. 6. 20. 10:11경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이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자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와 계약을 체결한 X에게 그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연결시켜 주어 X이 그 승객을 운송한 후 G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로 운송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C, 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H, I, V, AB,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업용자동차를 유상 여객운송에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9조 제1항(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모바일 시대의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률과 저촉되는 점을 보완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되었고, 이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입국하여 법원에 출석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