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0.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P(33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BQ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받은 것 중 한 곳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12:55경 BR 명의의 E 계좌(BS)로 29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20. 14:01경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E 신사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위 90만 원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U(58세)에게 전화를 걸어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급 보증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14:34경 AQ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0. 2.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V에 있는 BW조합 신길6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위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주는 등의 행위로 1)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X 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X (여,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16:20경 AM 명의의 AK은행 계좌(AN)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G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행위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피고인 A 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준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여한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 A 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수사기록 78면 참조). 다만, 피고인 G1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위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 주었다는 점만으로도 사기방조죄가 충분히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아래 나항도 같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0. 2. 17:45경 서울 강남구 BY에 있는 AK은행 신압구정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위 6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G은 전항과 같이 차량을 대여해 주는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X, BP의 각 진술서 (사본) 1. AM 명의 AK은행 AN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AQ 명의 AO은행 AR 계좌 거래내역 1. 피해금액 입금증, BR 명의 E BS 계좌 거래내역 1. A 인출영상, 각 CCTV 인출사진,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G과 공모하여 한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출 및 전달책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