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9. 14: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인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이 가게 내가 망하게 해줄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장소에서, 손님 1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람 다 개새끼, 씨발놈들, 한국사람들은 일본 밑이나 핥아라, 내가 무조건 이 가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강아지들아,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야, 인도경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야", "나도 한국사람이야, 씨발, 내가 무얼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G의 턱 부분과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22. 02: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 J(여, 21세) 및 남자친구 K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카레파티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간 후, 위 K가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내지 3항에 한하여) 1. 증인 J 및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12신고 접수 처리현황부 첨부, 피해자 D 제출 사진) 1. 의사 L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년경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슬하에 딸을 두고 생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전혀 시도한바 없다. 즉, 피고인은 당일 우연히 만난 피해자 및 M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M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깔아 준 후 본인도 피곤하여 바로 잠을 잤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검거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허구적 사실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부분 쟁점의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과연 누구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시인한바 있으나,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계인들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의 객관적 증거들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도 수사과정에서는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한바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M가 잠이 들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행을 하였음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을 시도하였던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하였고, 그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2013. 1.경 장물취득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피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인 것으로 보인다)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바 있다. 다만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난 상태에서도 피고인을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의도치 않은 성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집을 방문한 탓에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에 범행장소를 정확하게 알려 줄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볼 때, 당시 화장실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행에 저항하다 맨발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뒤쳐나가 도망하면서, 때마침 걸려온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신고를 부탁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대동하여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결국 피고인이 검거되었다. 4)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검거된 경위와 관련하여, '잠을 자는 도중 별안간 경찰이 집으로 들어와 잠을 깼고, 이어 M도 잠을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M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정확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워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함으로써, 잠을 깰 당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종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된 것을 감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나아가 잠을 깰 당시 들었던 '이상한 생각'과 관련하여, M는 '그건 누가 봐도 강간이나 추행을 하려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한바 있다). 나. 강간 범의의 인정 여부 1) 강간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내지 간음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손으로 윗옷을 올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심하게 저항함으로써 결국 옷을 벗기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판시와 같은 성폭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비록 범행 장소에 피해자의 일행인 M가 있긴 하였으나, 당시 M는 술에 만취하여 온전한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범행 중간에 소리를 지르고 몇 번이고 흔들어 깨우려 하였으나, M는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하여 일행이 바로 옆에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행을 무모하게 감행할 만큼 이미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자제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M가 범행 장소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은 강간 범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폭행 등 유형력 행사의 존재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그와 같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M를 깨우려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서 어깨를 짓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팔로 피해자를 감싸안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하였던 점, 이에 격렬히 저항하던 피해자가 겨우 피해자를 벗어나 재차 M를 깨우려 하자, 다시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는 등 이 사건 성폭행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허벅지 안쪽에 상처를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성폭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이 사건 성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무엇보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피해자 진술에 바탕하여 살펴 본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행인 M가 만취해 잠든 틈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2005년경 입국한 이후 성실한 직업 활동 등을 통해 국내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술로 보내며(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의 매일 24시간 술을 마신다'고 진술한바 있다) 주위에 물의를 끼쳐 온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한때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 음주 상태로 수시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급기야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물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당일 처음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에 대해 간음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가해 행위 자체를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오히려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악의의 무고자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던 점, 그로 인해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06년경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을 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입국 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