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4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 간 후 여성용 용변 칸 바닥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어 넣은 다음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처형인 피해자 C(여, 31세)의 모습을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보고(사건 당시 복장 및 화장실 출입방법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기록을 통한 피해자와 피의자 출입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대화 및 통화녹음파일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파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D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E와 D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C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녹화영상,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과 D 간 통화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B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이하 ‘이 사건 공용화장실’이라 한다)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9. 23:40경 이 사건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20. 9. 19. 23:40경 이 사건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본 다음 뒷정리를 위하여 여성용 용변 칸과 남성용 용변 칸 사이 벽면에 걸려있던 휴지 쪽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위 벽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비롯하여 휴대전화의 절반 정도가 여성용 용변 칸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다.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 ‘아이씨’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가 들어와 있던 벽면 쪽을 발로 찼다. 그 후 여성용 용변 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화면에는 동영상이 촬영 중이라는 표시와 이 사건 공용화장실의 모습이 보여 피고인에게 촬영한 것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죄송하다. 내가 병이 있는 것 같다. 지우겠다.’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지우긴 하였는데, 제대로 지웠는지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단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세부적인 일부 표현의 차이일 뿐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일부 표현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순순히 이에 응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그 억울함을 항의도 하지 않고 순순히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을 삭제한 피고인의 행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인 D 사이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D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다가 걸렸다. 처형인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못했다. 카메라를 켜서 찍기는 했는데 동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D이 “피해자를 촬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 차례 묻자, 이에 대한 대답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면서 “나(피고인) 좀 믿어 달라.”고 이야기하다가 “관음증이 있어서 그렇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나 D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촬영한 이유에 관한 D의 질문에 관하여 그 대답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던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친족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단 얼떨결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부인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사과를 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는 피고인의 부인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장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언니인 피해자에게 직접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인 동영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 26.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이전에 1,000여장이 넘는 사진을 일부러 업로드 시킨 정황이 발견되고, 그로써 이 사건 동영상이 복원되지 아니하거나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던 모습이나, 소변을 본 후 뒷정리를 하고 있던 모습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사실에 피해자 신체의 은밀한 부분이나 속옷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7명(만장일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제를 준강제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년여 만에 또 다시 처형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사정, 휴대전화 영상을 삭제하거나 관련자를 회유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출석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