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85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C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 등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538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7% 이자로 1,500만 원까지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I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대출금 82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원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7:30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1,0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상환하면 더 높은 액수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3:00경 서산시 관아문길 1에 있는 서산시청 앞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P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 2,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F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7:28경 김제시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 자산관리공사 T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처인 M저축은행 등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를 풀려면 M저축은행 등의 대출금 1,47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1:27경 위 S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V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W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약관 위반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3:5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14-16에 있는 평화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W은행 대출 담당 Y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피해자에게 Z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 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니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2:43경부터 12:5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A 아파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AC저축은행, AD저축은행 등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가 하락하였다. 대출 실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9,6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하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0:53경 광주 광산구 AE 아파트 A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9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연 8%의 이자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AD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대출 계약 위반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포함하여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5:20경 이천시 AI 앞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L, X이 작성한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영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기록, 예금거래내역서, CCTV 영상자료 출력물,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에 대한 금전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7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사기미수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해금 중 전부 또는 상당액을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구체적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