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각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3. 3.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1. 3. 3. 불상지에서 위 조직에서 보낸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고 “5.5%의 이자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고 “G은행에서 대출받으신 금액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커피숍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14:08경 위 J 커피숍 부근에서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대리님이랑 통화하신 분이 맞나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7,915만 원을 전달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4.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1. 3. 4. 14: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L 대리를 사칭하고 “대출을 시도하였다가 거절된 것 때문에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리스하고 계신 차량을 압류조치 하겠습니다. 압류조치가 되지 않으려면 리스료 전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위 J 커피숍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16:41경 위 J 커피숍 부근에서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28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1. 3.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E은행 대출을 진행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G은행에서 제기한 계약위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대출이 어렵습니다.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가능합니다.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여 위 J 커피숍 부근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3. 5. 10:17경 위 J 커피숍 부근에서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B은 2021. 3. 5. 11:16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대학교 O동 부근에서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를 만나 A로부터 위 피해금 2,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중간책 피의자 B, 현금수거책 피의자 A 접선모습, 피의자 B 신림역에서 방배역 이동경로 관련)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취득한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돈의 운반에만 가공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경 ‘P’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구직광고를 보고 알게 된 사람과 연락하며 지냈고 판시 범죄의 경우 그 전날 저녁 메신저를 통해 물건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받았으며, 지시한 장소에서 A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건네주고 5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커 막연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눈치 채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화장실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바꿔 착용한 전후 모습이 CCTV에 촬영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에서 A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전달받은 것이 돈인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 취지를 바꾸었고, 전달 전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고도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A는 판시 범행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12회 정도, 서울 주변에서 18회 정도 피해자금을 수거하여 전달하였는데, 수거한 현금 중 2억원이 넘는 돈을 10여 차례 피고인을 직접 만나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으로 받은 수당 415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등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달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재차 전달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동정범인지 여부 한편 A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할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후 A로부터 피해자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조직적 범죄에서 각자 단편적으로만 역할을 분담하는 참여자들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이나 실행수단을 공모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 전날 저녁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받았고 물건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건네주고 50만원을 보수로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달책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 A가 수행한 수거책의 역할이나 피고인 B이 수행한 전달책의 역할 모두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 A는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