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0. 6. 1.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J 유한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1. 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K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L'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체에서 채권추심,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경 부산 해운대구 M 건물 4층에 있는 J 유한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인터넷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차전 2225, 채권자를 'A', 채무자를 'N'로 하여 '판매대금 원금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합한 2,24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6. 1.경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유한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자를 'A', 'K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유한회사', '주식회사 LL'' 등으로 바꾸어 가며 총 총 11,411건, 청구금액 합계 13,970,116,788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37, 38, 47,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 5.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채권매매업자인 AB의 사무실에서 AB로부터 AC의 컴퓨터 교육용 씨디 판매대금 채권 679건, 58,048,000원 상당, AD의 도서 판매대금 채권 340건, 65,735,000원 상당, AE의 도서 판매대금 채권 580건, 87,480,000원 상당, AF의 건강식품 판매대금 채권 113건, 32,432,000원 상당, AG의 도서 판매대금 채권 175건, 45,239,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채권변제를 독촉하다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자, 사실 AB는 위와 같이 채권매매업자에 불과함에도 위 채권이 오랫동안 전전양도되어 그 귀속경위는 물론 원판매자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AB가 채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채권을 J 유한회사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2.경 위 J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채권자를 'J 유한회사', 채무자를 'AH'로 하여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채권자는 신청외 물품판매처인 AB로부터 2012. 11. 5.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양도양수를 받았고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통보서를 2012, 11. 23. 통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외 AB로부터 1994년 01월 27일 금 971,000원에 은하수, 흑A를 구입하고 변제기일은 1994. 11, 28,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물품판매처 및 채권귀속과정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 AI으로 하여금 2013. 2. 7.경 지급명령을 발부하게 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위 AH로부터 청구금액 971,000원을 J 유한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경위 J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채권자를 'J 유한회사', 채무자를 'AJ'로 하여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채권자는 신청외 물품판매처인 AB로부터 2012. 11. 5.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양도양수를 받았고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통보서를 2012. 11. 23. 통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의 AB로부터 1994년 01월 27일 금 758,000원에 은하수, 흑고A를 구입하고 변제기일은 1994. 11, 28.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물품판매처 및 채권귀속과정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 AK으로 하여금 2013. 2. 15.경 지급명령을 발부하게 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위 AJ로부터 청구금액 758,000원 J 유한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매매업자인 AB 를 원판매자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편의상 AB를 원판매자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AB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AH, AJ에 대한 각 채권을 매수한 점, 피고인 A가 AB로부터 채권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실제 채권금액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매수대금은 채권 중 항변사유가 존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또는 집행재산부족과 같은 이유로 현실적인 채권 회수가 곤란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AH, AJ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판결금을 송금하였는바, 그렇다면 AH, AJ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달리 AH, AJ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