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2022고합139] 피고인은 2020. 4. 14.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서 C, 피해자 D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 수익이 줄어들면서 임대료를 체납하고 다수 채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2022. 3. 18.경 위 E식당의 공동임대인인 C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당하자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하려다가, 위 C에게 앙심을 품고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2. 3. 19. 05:00경 대전 유성구 F지하 5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하여 사용하는 피해자 G(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부 조수석 바닥에 번개탄 5개, 운전석 뒤편 바닥에 번개탄 5개를 놓고 미리 준비한 토치를 이용하여 위 번개탄 10개에 모두 불을 붙이고, 같은 날 0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05:35경 다시 위 차량을 같은 구 H에 있는 I 앞으로 옮겨 주차하고 떠나,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3. 19. 05:20경 위 E식당에 들어가, 주방 메인 가스밸브 및 중간 가스밸브를 모두 열고, 10구 가스렌지와 4구 가스렌지의 스위치 총 14개를 모두 열어 가스가 나오도록 한 뒤, 위 가스렌지 위에 냄비와 플라스틱 소쿠리 등을 올린 다음, 미리 준비한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가스렌지 화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의 벽과 천장을 거쳐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판넬 지붕 건물 1채 138.24㎡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건조물 1동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022고합171]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일자 불상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J’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K에게 "자신이 위 식당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은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 8항에 '임차인 등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L에게 지급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언제든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실제 권리자는 나다. 그러니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 운영상황이 어려워 월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게 될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은 L에게 반환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 기일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4. 대전 유성구 F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P로부터 동 회사 소유의 시가 2,395,200원 상당의 소닉플러스 운동기구(VHAJ2 음파 운동기구) 1대에 대하여, 월차임 49,900원을 48개월간 완납 후 그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동기구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운동기구를 배송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렌탈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음파 운동기구 리스계약 해지통지를 받고, 렌탈물품인 위 운동기구 반환 및 미지급 렌탈료 지급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운동기구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의 손 사진, 소훼된 자동차 및 건조물 사진, 체포 당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렌탈 물품 반환 및 렌탈료 납부 관련 전화 통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정증서), 양도·양수계약서(공정증서), 부동산(상가건물) 월세계약서, 렌탈계약서 1. S은행 출금 거래내역서, 각 내용통고서, 배송 관련 자료,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렌탈료 지급 등의 요청·통보의 건 내용 증명 1. 녹취록 자료, 렌탈 물품 반환 관련 전화 및 문자 전송 내역 자료, 문자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171 판시 제2항 횡령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렌탈료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렌탈물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탈물품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위 렌탈물품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렌탈물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렌탈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객이 렌탈료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9면), 피해자는 2021. 6.경 렌탈료 납부가 연체되자 그 무렵부터 전화나 문자로 렌탈료 납부를 독촉하였는데 계속해서 렌탈료가 납부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9. 6. “오늘까지 자동이체 될 거다”, 2021. 9. 7. “내일까지 확답 준다”라고 말하였으면서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23, 66면), 이에 피해자는 2021. 9. 9. 피고인에게 “A님 답주십시오 지속 무응답시엔 물건반납하셔야지 안되시면 고소접수됩니다 P”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권 75면),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날인 2021. 9. 10.에도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증거기록 2권 66면),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렌탈료가 3회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잔여 렌탈료 전액 입금 또는 렌탈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점(증거기록 2권 13, 48면), 그럼에도 미납된 렌탈료가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2021. 9. 13. 피고인에게 “당일고소접수합니다 P”이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점(증거기록 2권 75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날에도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렌탈료 입금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고소한다며?”, “고소해라” 등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은 점(증거기록 2권 37면), 피해자가 2021. 9. 23.경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인이 2022고합139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2022. 3.경까지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미납된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렌탈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65면)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서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고, 렌탈물품도 반환하지 않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렌탈물품을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2021. 6.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통화 내용을 기록한 내역(증거기록 2권 64∼7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렌탈물품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2021. 9. 6. 피해자에게 “오늘 자동이체 될 거다”라고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말을 한 내역만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 G(주) 소유 렌트차에 놓아 둔 번개탄 10개에 불을 피운 채 피해자 D 소유 식당 건물 인근으로 차를 몰고 갔고, 식당 건물에 들어가 가스 밸브와 가스렌지의 스위치를 모두 연 뒤 가스렌지 화구 위에 소쿠리 등 물건을 두고 불을 붙이는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천만하며, 위 범행으로 렌트차 내부가 전소되고, 식당 건물의 벽면, 천장, 바닥 등이 크게 훼손되어 그 피해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2,8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P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렌탈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범행도 저지른바, 위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들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재산범죄 및 방화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의 부진을 겪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 사건에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