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 현××은 2007.경부터 2010. 12.경까지 경주시에 있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김□□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이□□은 2006.경부터 2013.경까지 대학교, §§대학교, ✠✠FC, ☆☆신학대학교 등에서 코치 및 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현××은 2005.경부터 독일 유학 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로 매달 250~300만 원을 송금해 주어야 하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60~7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만으로 아들 유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 현××은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김□□ 등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이□□은 대학교 코치, 감독의 급여만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학부모들로부터 대학교 입학 등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후 아들을 대학교 등에 입학시켜주지 못하여 그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돈을 반환할 목적으로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김□□범행 가.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년에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바뀝니다. ♤♤대학교 이사장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 라인으로 감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독이 그만두고 제가 알고 있는 현×× 감독이 새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어 바뀌는 이사장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습니다. 현×× 감독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6.경(수사기록 제1485쪽의 기재에 의하면, 송금일시는 2010. 6. 16.인바,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김□□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10.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11. 16.경(수사기록 제1486쪽에 의하면, 송금일은 2010. 11. 16.인바, 제6회 공판기일의 검사의 정정 진술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한 진술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1,500만 원을 구▷ ▷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최▽▽에게 '♤♤대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드님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는 인맥이 됩니다.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바뀝니다. 현재 감독이 그만두고 제가 모시는 감독님이 취임할 예정인데 입학 경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최◉◉에게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현재 비리로 인해 그만두게 되어 있고, 제가 아는 현×× 감독이 곧 새 감독으로 취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그런데 현×× 감독이 ♤♤대학교 이사장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떡값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경 ♤♤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2012. 8.경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동생을 ♤♤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된 사람 등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3,0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 축구부의 새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는 현×× 감독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6,000만 원, 같은 해 10. 15.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홍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홍에게 '자제분을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고 대학교 3학년이 되면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그리고 혹시 프로축구팀에 가지 못하더라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따게 해 줘서 체육선생이라도 하게 해 주겠다.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거나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현××, 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홍♣♣에 대한 사기 피고인 현××은 2010. 3.경 피고인 김□□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고, 피고인 김□□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18. 2,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양××, ××옥, ××석, 영, 송××, ×석×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7.~8.경 인천에서 피해자 양××에게 '현××이 ♤♤대 감독으로 가는 데 아들을 ♤♤대학교에 편입학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김□□은 2010. 9.초순경 성남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사장에게 일종의 로비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편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양×× 등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김□□, 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철을 통해 피해자 □□ 만에게 '▦▦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통해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킬 수 있다. 그 비용이 3,0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김□□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만 등 3명으로부터 ▦▦대학교 입학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현×× 범행 가. 피해자 배□□ 및 □□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애에게 '내가 ♤♤대학교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다.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현재 로비자금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4. 30.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애의 남편인 피해자 배□□에게 '아들 유학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최◉◉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최◉◉으로부터 아들의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이 개씨파팔 개 좆같은 새끼야, 빨지 그와 개자씩아, 너는 아후 아휴 칼로 맥아지를 따고 싶어, 개 인간 이하에 좆같은 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이□□ 범행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숙에게 '제가 축구계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도움을 드리겠다. 제가 알아보면 아드님이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FC 프로팀과 관련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일단 2,000만 원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프로축구팀 입단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숙 등 7명으로부터 합계 3억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현××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 송××, ×석×, 홍♣♣, 배□□, ×영×, ××석, □□애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현××에 한하여)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현××에 한하여) 1. 정＊＊, 최◉◉, 송××, ×석×, ＊＊홍, ▽▽종, 양××, 홍♣♣, 김♡♡, ××옥, 배□□, □□만, 최▽▽, ×영×, ××석, ◑◑숙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재석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피해자 김♡♡ 계좌 이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현××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현×× 사기죄의 권고적 양형기준 :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 감경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2 이상의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유시웅 등에게 편취당하였고, 유시웅 등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을 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사기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김□□ 권고적 양형기준 : 1년 6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을 감경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60% 이상의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상당한 금원은 피고인 현××에게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홍♣♣, 최▽▽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넘고, 아직도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권고적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이□□ 권고적 양형기준 :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1/3 감경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1/2 이상의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입학 또는 입단을 위하여 ▥▥곤에게 지급된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4억 원을 넘고, 그 피해액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권고적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현××은 김□□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정＊＊을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자신의 여동생 결혼 비용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 현××에게 정＊＊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김□□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각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김□□이 정＊＊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현××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철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정＊＊은 피고인 현××을 이 법정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히 피고인 현××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진술뿐이다. 특히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및 녹취록 편집 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현××은 정＊＊의 배우자인 성과 통화를 함에 있어 정＊＊, 성, 그들의 아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현××이 김□□에게 수시로 금원을 차용함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 수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김□□이 피고인 현××의 처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 현 ××이 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현××은 일관되게 정＊＊이나 그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김□□이 송금한 금원은 자신이 빌린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