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타일 및 가구 등을 수입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11. 3.경 관리이사로 승진하여 재직하면서, C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이 운영하며 위 C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는 'F'1)의 자금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위 Dol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위 회사 관련 금원이 입금되는 피해자 D의 개인 계좌의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로서 E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1. 피해자 D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 H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I가 구입하는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3동 1103호의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그 잔금 지급을 위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3. 10:44경 피고인이 업무에 따라 관리 중이던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3억 원을 피고인이 업무에 따라 관리 중이던 G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고, 이어서 같은 날 10:47경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위 G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 1회, 1억 원씩 4회 이체하여, 총 7억 5,000만 원을 G의 위 계좌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21 이 중 7억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위 I가 구입하는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4,000만 원은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한 뒤, 이중 21,380,000원은 위 아파트의 등기비용 등으로 Q에게 이체하여 지급하고, 18,620,000원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자금 4억 5,000만원,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3억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6. 7. 5. 범행 피고인은 2016. 7. 5. 18:17경 서울 강남구 H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자금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직원에게 EF)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이체할 것을 지시한 뒤, 위 직원이 이체를 완료하자, 같은 날 18:20 경 G 명의의 위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6. 7. 6.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5: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E(F)계좌에서 1,000만 원을 G 계좌로 이체받은 뒤, 같은 날 15:26 경 이체된 위 금원을 다시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7. 1,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4: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 기재 E(F)계좌에서 2,000만 원을 G 계좌로 이체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55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600만 원을, 2017. 1. 26. 11: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2017. 1, 26. 14: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순번 제85번), 고소인 의견서(순번 제8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제71번, 제73번, 제84번) 1. 각 통장사본(순번 제13번, 제15번, 제17번, 제19번, 제21번, 제23번), 거래내역(순번 제14번), 각 이체확인증(순번 제16번, 제18번), 거래내역조회(순번 제20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제22번, 제24번), 제출자료 2부(순번 제72번),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제74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제87번)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순번 제4번, 제5번, 제10번), 사업자등록증(순번 제7번), 2016년 사업부별 승진자 추천(안)(순번 제8번), 승진추천서(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P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11월 10일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과도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퇴직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약 2,680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공판절차 진행 도중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구속에 충격을 받아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