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행)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영준(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24. 21:4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37세)가 피고인 B의 누나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웃었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A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싸움을 말리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원래 장애가 있었던 사정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폭행사실은 인정하였다.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경찰서 안에서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탓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행한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동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6,24, 21:4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37세)가 피고인 B의 누나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일 처음 본 사이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 줄은 몰랐으며,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거는 장면을 보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3.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목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아는 형인 F과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F이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경찰서에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 왔다가 경찰서 근처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보았다. 피고인 B은 경찰서 밖에서, 누나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경찰서 안으로 달려 들어갔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 F의 뒤를 따라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당시 경찰서 1층에 있던 일반 시민들, 경찰관 등 4, 5명이 즉시 달라붙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두 사람이 붙어있었던 시간은 약 10초도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지고 1분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었고,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지점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건 지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하여, 목격자인 경찰 E는 약 3~4미터라고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약 10~20미터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거는 등 공격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고, 다리 거는 장면을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고 전혀 때릴 생각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떨어진 이후에도 욕을 하는 등 저항이 심하기에 진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다리를 걷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이 경찰서에 오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계획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다리를 건 시점에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B을 잡고 있어 몸싸움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폭행죄, 피고인 A의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