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대리점업, 재무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7. 4. 19.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1. 23.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2018. 6. 8.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8. 9. 19.경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는 온라인정보제공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1. 9.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서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였고, 2018. 2.경부터 온라인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 거래 중개 등을 하는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L', 'M'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위 거래소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H, I,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 모집 조직 개설,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및 거래소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G 실장, H 대표이사(2018. 4. ~ 2018. 12., 2019. 3. ~ 2019. 7.), I 감사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및 거래소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C와 교대로 전담하였다. 피고인 C는 H 대표이사(2018. 12. ~ 2019. 3.), K 대표이사(2018. 12. ~ 2019. 3.), I 재무팀장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및 거래소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B과 교대로 전담하였다. 피고인 D은 H 공동대표이사(2018. 4. ~ 2018. 6.), I 대표이사(2018. 6. ~ 2019. 4.)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 채용, 사무실 관리 등 L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 E은 H 기획본부장, I 사내이사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L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벤트, 홍보, 정책 등에 대한 기획업무를 전담하였고, J 대표이사로서 2018. 11.경부터 N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F은 G, I의 상무이사로서 투자 설명을 담당하며,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천지역 모집 총책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G 보험대리점 사업 투자 빙자 투자금 모집] 피고인 A은 O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실 보험 계약 건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고, 2017. 4. 19.경 G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F 등과 위 업체의 인천 본점 및 광주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의 투자 상품에 대해 원금 및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G의 투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4.경부터 인천 남구 P, 1층에 있는 G 본사 사무실과 광주 동구 Q오피스텔 R호 광주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의 '보험가입 명의 대여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G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설계사들이 많이 있다. 보험 가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은 1회 납입 보험료의 2,500%, 화재보험은 1,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생명보험은 18회, 화재보험은 12회까지 보험료를 대납하고 해약을 하면, 생명보험은 1회 납입 보험료의 700%, 화재보험은 600%의 차액을 남겨 고수익을 올린다. 보험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수익으로 다음 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3%씩 40일간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9.경 이를 믿은 피해자 S으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T 명의 U은행 계좌(V)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85명으로부터 총 4,280회에 걸쳐 위T 명의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2억 1,080만 5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피고인 B은 2017. 8. 1.경부터 2018. 2. 18.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7명으로부터 총 936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억 4,565만 3,5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피고인 F은 2017. 4. 19.경부터 2018. 2. 18.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18명으로부터 2,931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억 9,823만 3,5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G 보험대리점 영업은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가입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수당을 지급받아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3%씩 40일간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투자금을 운영하여 보험 영업에 투자한 금액은 극히 미비하고, 이마저도 순이익이 거의 없어 고수익을 올려 투자 원금의 120%를 40일 만에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마치 보험대리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7. 4.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T 명의 U은행 계좌(V)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8.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85명으로부터 총 4,280회에 걸쳐 위 T 명의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2억 1,080만 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7. 8. 1.경부터 2018. 2. 18.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7명으로부터 총 936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7억 4,565만 3,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7. 4. 19.경부터 2018. 2. 18.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18명으로부터 2,931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억 9,823만 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G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 투자 빙자 투자금 모집]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한 불법유사수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히고 기존에 받은 투자금마저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금 보장과 고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는 신규 사업인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 투자 상품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대부분의 투자금을 이전에 운영하였던 보험대리점 영업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경부터 인천 서구 AC, AD호 사무실과 광주지역의 커피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은 미국 등 15개국에서 해외 명품을 직구로 싸게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건당 7%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 다음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1% 내지 1.5%씩 기간 제한 없이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후부터 언제든지 투자자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그날로부터 1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는 등 투자원금 및 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0.경 이를 믿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F은행 계좌(AG)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7명으로부터 총 450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금 39억 7,632만 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미국 등 15개국에서 해외 명품을 직구로 싸게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건당 7%의 막대한 수익을 올려 매일 투자 원금의 1% 내지 1.5%씩 기간 제한 없이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후부터 언제든지 투자자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는 등 투자원금 및 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투자금을 운영하여 해외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어 고수익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매일 투자원금의 1% 내지 1.5%씩 기간 제한 없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투자금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보험대리점 사업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과 명품직구매 대행사업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명품직구구매 대행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8.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F은행 계좌(A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7명으로부터 총 450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억 7,6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H, I의 가상화폐 투자 빙자 투자금 모집]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인천 및 광주 지역에서 'G'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사업, 명품직구구매 대행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속칭 돌려막기(폰지사기)를 하는 불법유사수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등 기존에 받은 투자금마저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 분위기를 틈타,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개발사업과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화폐(AH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내외 핵심 개발진이 참여하여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향후 자신들이 개설할 L 거래소에 상장하여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전에 운영하였던 G 투자자들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L 거래소를 개설한 다음, 가상화폐로서 별다른 가치성이 없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들을 대량으로 발행,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2.경부터 인천 서구 AC, AD호, 인천 서구 AI, 4층에 있는 H 사무실과 인천 서구 AJ, AK호에 있는 I 사무실, 인천 남동구 AL, AM호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AH코인 투자 "미국 직구 구매대행사에서 개발한 AH코인은 세계적인 물류기업들과 제휴하여 구매대행에 사용할 수 있다. AH코인 1개당 120원에 구입하면 투자 다음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4%씩 30일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3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해 주며, 향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1,200원 내지 3,000원에 상장하여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도록 해준다. 자사에서 개발한 AH코인을 구매하면 투자 다음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4%씩 30일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3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해 주며, 향후 개설한 L 거래소에 상장한 다음 최소 10배 이상 상승시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고, 가상화폐 신규 개발사업 투자 "I 등은 머리 좋은 천재들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분석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외국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전문회사이다. 블록체인 신규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자사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를 L 거래소에 상장하여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 투자 다음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5%씩 30일간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3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5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해준다. 블록체인 신규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 원금의 1%씩 3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투자 원금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해준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8. 2. 19.경 이를 믿은 피해자 AN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0조합 계좌(AP)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38명으로부터 총 4,349회에 걸쳐 위 A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0억 4,102만 5,0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피고인 D은 2018. 4. 2.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18명으로부터 총 4,039회에 걸쳐 위 A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9억 9,801만 9,0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피고인 C, E은 2018. 6. 29.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3-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89명으로부터 총 2,685회에 걸쳐 위 A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4억 9,300만 9,0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피고인 F은 2018. 2. 19.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별권 범죄일람표(3-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22명으로부터 총 3,375회에 걸쳐 위 A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5억 7,967만 5,000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H코인' 투자에 대하여 "AH코인 1개당 120원에 구입하면 투자 다음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4%씩 30일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3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해 주며, 향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1,200원 내지 3,000원에 상장하여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도록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가상화폐 신규개발 사업' 투자에 대하여 "블록체인 신규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자사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를 L 거래소에 상장하여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 투자 다음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 원금의 5%씩 30일간 수익금을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3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5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Q 코인 투자'에 대하여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AQ 코인은 향후 L 거래소에 곧 상장되고 상장 전에 코인 1개당 5원 내지 10원에 구입하면 상장 후에는 50~100원으로 거래가 된다. 신규 발행할 AQ 코인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와 I는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미국 직구 구매대행사에서 개발한 AH코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내외 핵심 개발진도 없어 가상화폐의 핵심 요소인 블록체인 신규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가상화페를 개발하거나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20%에서 150%의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선판매한 가상화폐는 L 거래소 내 거래용으로 개발한 가상화폐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L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별 계정으로 지급하였지만 단순히 전산 상 수치에 불과하고, 이를 원화(KRW)로 환급받지 않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코인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가상화폐 후순위 투자금으로 마치 가상화폐로 투자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G 유사수신 투자자들과 가상화폐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2018. 2.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0조합 계좌(AP)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27명으로부터 총 4,898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94억 8,845만 5,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8. 4. 2.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08명으로부터 총 4,588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4억 4,544만 9,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 E은 2018. 6. 29.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4-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89명으로부터 총 2,685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4억 9,300만 9,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8. 2. 19.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4-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95명으로부터 총 4,516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59억 1,886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L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방식 가상화폐 거래소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매매 대상물(현금과 가상화폐)을 입금 또는 이체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주문의 접수, 체결, 청산을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및 출금(출고)해 주는 사업체로 '가상화폐 매매 내지 유통 시장'을 개설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통상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고객들로 하여금 먼저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거래소 시스템 상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생성하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거래소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이체하도록 한 뒤, 위와 같이 현금과 가상화폐가 입금, 이체되면 거래시스템 상 해당 계정별로 입금된 현금액과 이체된 가상화폐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화 포인트 및 가상화폐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시스템 내에서 고객 간에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 포인트, 가상화폐 포인트에 대해서 언제든지 출금 또는 출고 요청을 할 경우 그 계정의 잔여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급 또는 이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L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매매대상물 잔고 및 계약체결 내역이 실제 금융계좌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지 않은 채 오로지 거래소 자체의 전산시스템에 기록·처리·보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고객들로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에 게시되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 매매 주문, 계약 체결, 출고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L 거래소의 회원들로서는 거래소에 다른 회원이 제출한 가상화폐 매수주문에 대하여 상대방이 매수 주문의 기초가 된 현금을 실제로 L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충전한 원화(KRW) 포인트를 토대로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믿고 그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되는 자금으로 이전에 운영하였던 G 유사수신 투자자들과 가상화폐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L 거래소를 개설한 다음,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가 마치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내외 핵심 개발진이 참여하여 개발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속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거나 L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한편, 원화(KRW) 추가 지급 이벤트 등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하고, 가공 계정을 생성하여 자동 가공 거래 프로그램을 가동한 매매주문 제출 및 가공 계정 간 가공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회원들에게 마치 L 거래소 내 가상화폐 매매가 활성화되어 다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된 호가창 화면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회원들에게는 마치 일반 회원 간 가상화폐 및 원화를 정상 입금 받은 뒤 매매 주문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매가 활성화되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거래 참여를 유인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생성한 가공 계정에 원화(KRW)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해 거래에 참여하며 자동 가공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공거래나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가격 끌어올리기'를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여 매도 차액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거래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5. 중순경부터 L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뒤, 2018. 6. 21.경 인천 서구 AI, BG호 H(L 거래소) 사무실에서 L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L 거래소 홈페이지에 "L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내외 핵심 개발진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딥러닝을 이용해 보안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 "오픈 기념 원화 입금 5% 캐쉬백", "거래왕 이벤트", "원화 입금 5% 추가 지급(이벤트 자금 25억 소진시까지)", "4단계 계좌등록 원화 입금 무제한, 원화 출금 한도 1억 원, 암호화폐 입금 무제한, 암호화폐 출금 1억 원"이라는 취지로 공지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생성한 가공 계정을 여러 개 만들고, 이들 가공 계정에 원화(KRW)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가상화폐 포인트와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자동 가공 거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가공 계정 간 다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등 가공거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것처럼 가장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SNS 상에서 자신들의 계정에 허위로 입력된 원화(KRW) 포인트를 이용한 대량 매수·매도 능력을 과시하면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거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를 하는 등 L 거래소에 다른 고객들이 제출한 가상화폐 매수주문에 대하여 상대방이 매수주문의 기초가 된 현금을 실제로 H 등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충전한 원화(KRW) 포인트를 토대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회원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면서, 대량으로 발행한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28종을 L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L 거래소는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BH코인 등 코인들은 L 거래소 내 거래 목적으로 개발된 가상화폐에 불과하고, 딥러닝 인공지능 거래시스템을 사용할 기술력이 없어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관련한 국내외 핵심 개발진도 없었으며, 원화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회원들에게 추가 지급할 원화(KRW)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거래소 법인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회원들의 원화(KRW) 포인트만 허위 충전해 준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임의로 생성한 가공 계정에 실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자동 주문을 생성하는 자동 가공 거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거나 '가격 끌어올리기'를 통해 다량의 허위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가공거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화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였고, 공지한 유통량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BH코인 등을 유통시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시키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하여 매도 차액을 챙긴 뒤, 이를 이전 유사수신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거래소 고객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예치금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여 거래소 예치금 관리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게 되면서, 결국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출금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I로부터 2018. 6. 21.경 거래 예치금 명목 등으로 H 명의 BJ조합 계좌(BK)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L 기래소를 이용하는 피해자 18,580명으로부터 총 74,142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보유·관리하는 H, BL, I, BM 법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위 거래 예치금 명목 등으로 원화 1393억 7,892만 3,882원을 교부 받았고, 2018. 6. 23.경 L 거래소를 이용하는 피해자 BN으로부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ETH) 1개(시가 540,000원)를 거래 예치금 명목 등으로 L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29명으로부터 총 10,387회에 걸쳐 L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위 거래 예치금 명목 등으로 가상화폐 340억 5,041만 3,842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1,734억 2,933만 7,724원 상당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투자자 등에 대한 원화 허위 충전] L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현금과 가상화폐를 입금, 입고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해당 회원 계정에 회원이 입금, 입고한 현금금액과 가상화폐 수량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화(KRW)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회원들 계정에 입력된 원화(KRW) 포인트와 가상화폐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 등을 보유하면서 회원들의 출금 또는 출고 요청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L 거래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등 기존에 받은 투자금마저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위 G 투자자들과 I 등 가상화폐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무마하기 위하여 원화 등 입금이 없음에도 반환해야 할 투자금 상당의 금액을 위 투자자들 계정에 원화(KRW) 포인트로 허위 충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3.경 인천 서구 AJ, AK호 I 사무실 등에서 L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H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트레이딩 팀장인 BP 등으로 하여금 거래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다음, 실제로는 L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에 투자자인 BQ의 계정 명의로 현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그에 따라 충전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원화 6억 5,000만 원을 조작·입력하고, 거래시스템 상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 상 투자자 BQ의 계정(BR)에 6억 5,000만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L 거래소 법인 계좌에 현금 입금 없이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1회에 걸쳐 유사수신 투자자 275명의 계정에 합계금 73억 4,672만 5,984원의 원화(KRW) 보유량 정보 등을 조작·입력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에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현금 잔고 포인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각 위작하고, 이를 시스템에 표시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시세조종 등을 위한 원화 허위 충전] 피고인들은 L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의 시세가 하락하여 거래량이 더욱 감소하자, 마치 많은 회원들이 L 가상화폐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원들의 거래참여 및 신규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L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상 임의로 만든 차명 계정을 생성하고, 그 차명 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원화(KRW)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화(KRW) 잔고 금액을 허위 입력한 다음, 위 차명계정을 주문자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원화(KRW) 포인트로 자체 발행한 가상 화폐인 BH코인(BS) 등을 대량 매매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가격 끌어올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9.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9.경 인천 서구 AI, 4층 H 트레이딩실에서 L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하는 H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원화(KRW)'를 생성하기 위하여 전산 관리자인 BT으로 하여금 L 거래소 거래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한 다음, 이전에 자동 가공 거래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생성한 가공 계정인 회원번호 'BU' 이름 'BV'으로 된 가공 계정(BW) 명의로 원화(KRW) 100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BV' 계정에 100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100억 원의 원화(KRW)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 상 'BV' 계정에 100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현금 잔고 포인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시스템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0.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H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계정'과 '가공 원화'을 생성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한 다음, 회원번호 'BX' 이름 'BY'으로 된 차명 계정(BZ)을 생성하고, 실제로는 L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위 'BY' 계정 명의로 원화(KRW) 50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BY' 계정에 50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50억 원의 원화(KRW)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 상 'BY' 계정에 50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현금 잔고 포인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시스템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8. 10.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H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계정'과 '가공 원화'를 생성하기 위하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한 다음, 회원번호 'CA' 이름 'CB'로 된 가공 계정(CC)을 생성하고, 실제로는 L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위 'CB' 계정 명의로 원화(KRW) 50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CB' 계정에 50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50억 원의 원화(KRW)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 상 'CB' 계정에 50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H 등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현금 잔고 포인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시스템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 E의 범행 N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등 가. 사기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N 거래소를 개설한 다음, 원화(KRW) 추가 지급 이벤트, 고급 외제 승용차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하면서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자체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한편, '가격 끌어올리기'를 이용한 허위 매매주문 제출 및 가공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회원들에게 마치 N 거래소 내 가상화폐 매매가 활성화되어 다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된 호가창 화면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회원들에게는 마치 일반 회원 간 가상화폐 및 원화를 정상 입금 받은 뒤 매매주문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매가 활성화되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생성한 법인 계정에 원화(KRW)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해 거래에 참여하면서 가공거래,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가격 끌어올리기'를 통한 시세를 조작하여 매도 차액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거래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J 법인을 설립하고, 2018. 11. 1.경 N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뒤, 2018. 11. 16.경 인천 서구 CD, CE호 N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에서 N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N 거래소 홈페이지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한 코인 상장으로 올바른 투자문화를 만듭니다." "오픈기념 신규가입 이벤트", "추천인 이벤트" 등 원화 이벤트와 "복주머니 이벤트(국산 승용차 5대)", "신년맞이 CF 이벤트(롤스로이스 팬텀 등 수입 고급 승용차 21대)"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공지하는 한편, 법인 계정에 현금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법인계정 간 다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거래소 내 시장가와 거래량을 조작하여,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회원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면서, 대량으로 발행한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들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 운영업체인 J를 설립함에 있어 설립 자본금 9억 7,000만 원은 가장 납입을 한 것으로 N 거래소는 별다른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는 L 거래소의 코인 개발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N 거래소 내 거래 목적으로 개발된 가상화폐에 불과하고, 원화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회원들에게 지급할 원화(KRW)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거래소법인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실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회원들의 원화(KRW) 포인트만 허위 충전해 준 것이었고, N 거래소는 경품으로 지급할 수입 고급 승용차들을 구입할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N 거래소 운영진이 사용하는 법인 계정에 실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법인 계정 간 다량의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가공거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화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었고, '가격 끌어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거래 예치금을 회사운영 경비로 사용하거나 거래소 고객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결국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출금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G로부터 2018. 11. 16.경 거래 예치금 명목으로 J 명의 CH은행 계좌(CJ)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N 거래소를 이용하는 피해자 1,458명으로부터 총 4,348회에 걸쳐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위 거래 예치금 명목으로 원화 22억 9,346만 5,875원을 교부받았고, 2018. 11. 19.경 N 거래소를 이용하는 피해자 CI으로부터 가상화폐인 대시코인(DASH) 1. 61107111개(시가 215,657원 상당)를 N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N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23,216,53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교부받는 등 합계금 23억 1,668만 2,413원 상당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N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거래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마치 많은 회원들이 N 가상화폐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원들의 거래 참여 및 신규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법인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원화(KRW)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화(KRW) 잔고 금액을 허위 입력한 다음, 위 법인계정을 주문자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원화(KRW) 포인트로 대량 매매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의한 시세 조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인천 서구 CD, CE호 J(N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에서, N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하는 J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원화(KRW)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서버 담당자인 D로 하여금 N 거래소 거래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이름으로 된 법인 계정((CM) 명의로 원화(KRW) 10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법인 계정에 10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10억 원의 원화(KRW)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 상 위 법인 계정에 10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현금 잔고 포인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시스템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 A, C, F의 공동 범행 M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빙자 투자금 모집 피고인 A, C는 L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출금을 해주지 못해 회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신규 거래 예치금 유입이 급감하여 법인 계좌에 잔고가 없어 출금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출금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입금하는 예치금으로 L 거래소 출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공모하고, 투자금 모집책인 피고인 F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향후 개설할 M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2.경부터 인천 서구 CN에 있는 K 사무실 및 인천 남동구 AL, AM호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M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CO에서 M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M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거래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려 투자 다음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원금의 3%씩 4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9. 1. 22.경 이를 믿은 피해자 CP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CQ)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피고인 F은 2019. 1. 22.경부터 2019. 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10-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M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거래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려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 거래소는 L 거래소의 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거래소로 투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수신한 투자금 일부는 L 거래소 자금으로 사용하고 M 거래소에서 투자금을 운영하여 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미비하고 이마저 순수익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120%를 지급할 수 있는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대부분의 투자금은 L 자금 및 M 거래소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CP으로부터 2019. 1.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CQ)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억 2,700 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9. 1. 22.경부터 2019. 3. 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M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등 가. 사기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되는 자금 일부를 L 거래소 회원들에 대한 출금자금으로 사용하거나 L 거래소의 고액 회원들을 신규 개설하는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L 기래소의 출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M 거래소를 개설한 다음, 신규가입 원화 RW) 지급 이벤트 등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하고, 법인 계정과 임의로 생성한 가공계정들을 이용하여 다량의 매매 주문 제출 및 법인 계정과 가공 계정 간 가공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려 회원들에게 마치 M 거래소 내 가상화폐 매매가 활성화되어 다량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된 호가창 화면 등을 제공하여 마치 일반 회원 간 가상화폐 및 원화를 정상 입금 받은 뒤 매매주문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매가 활성화되어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법인 계정에 원화(KRW) 실입금 없이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거래에 참여하며 가공거래,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가격 끌어올리기' 등을 통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거래 예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9.경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K 법인을 설립하고, 2019. 1. 11.경 M 가상화폐 거래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뒤, 2019. 1. 29.경부터 인천 서구 CN에 있는 M 거래소 사무실에서 M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M 거래소 홈페이지에 "신규가입 원화 30,000원 지급 및 상품 이벤트", "CS 100,000원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공지하는 한편, 법인 계정들에 현금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법인 계정 간 다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가공거래를 하면서 거래소 내 시장가와 거래량을 조작하여, 마치 일반 회원들의 정상적인 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정상적이며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회원들의 거래소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 및 거래 참여를 유인하면서, 대량으로 발행한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들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M 거래소 운영업체인 K는 법인 자본금이 1,000만 원으로 별다른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는 M 거래소 내 거래용으로 개발된 가상화폐에 불과하고, 원화 추가 지급 이벤트와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회원들에게 추가 지급할 원화(KRW) 포인트나 경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거래소 법인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실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회원들의 원화(KRW) 포인트만 충전해 주거나 경품을 지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M 운영진들이 사용하는 법인 계정과 차명 계정에 실 입금 없이 전산 상으로 원화(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한 다음, 법인 계정과 차명 계정 간 다량의 허위·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가공거래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여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화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었고, '가격 끌어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거래 예치금으로 유사수신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L 거래소의 출금 자금과 M 거래소 돌려 막기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결국 회원들로부터 출금을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CT으로부터 2019. 1. 30.경 거래 예치금 명목으로 K 명의 CU은행 계좌(CV)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M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피해자 916명으로부터 총 2,869회에 걸쳐 위 법인 명의 계좌로 위 거래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억 5,283만 4,36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M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거래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마치 많은 회원들이 M 가상화폐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원들의 거래 참여 및 신규 회원 가입, 예치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법인 계정과 차명 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원화(KRW)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원화(KRW) 잔고 금액을 허위 입력한 다음, 위 법인 계정과 차명 계정을 주문자로 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원화(KRW) 포인트로 대량 매매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의한 시세 조작을 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 하였다. 1) 2019. 2. 9.자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9.경 인천 서구 CW, CX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M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하는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원화(KRW)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C가 M 거래소 거래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M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회원번호 'CY' 이름 'K'로 된 법인 계정(CZ, DA 명의로 계정 이름 변경됨) 명의로 원화(KRW) 5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BV' 계정에 5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5억 원의 원화(KRW)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 상 'K' 계정에 5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K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원화(KRW) 잔고 포인트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 상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2. 20.자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0.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원화'를 생성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M 거래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M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회원번호 'DB' 이름 'K'로 된 법인 계정(DC) 명의로 원화(KRW) 2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K' 계정에 2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2억 원의 원화(KRW)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상 'K" 계정에 2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K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원화(KRW) 잔고 포인트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 상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2019. 3. 27.자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 강남구 DD, 1층 M 거래소 개발실에서, 위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원화'를 생성하기 위하여, DE가 M 거래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M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회원번호 'CY' 이름 'DA'로 된 법인 계정(CZ, K에서 DA로 계정 이름 변경) 명의로 원화(KRW) 5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DA' 계정에 5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5억 원의 원화(KRW)를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버상 'K' 계정에 5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원화(KRW) 잔고 포인트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 상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2019. 4. 5.자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위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격 끌어올리기'에 필요한 '가공 원화'를 생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거래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M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회원번호 'DF' 이름 'DG'로 된 차명 계정(DH), 회원번호 'DI' 이름 'DG'로 된 차명 계정(DJ), 회원번호 'DK' 이름 'DG'로 된 차명 계정(DL), 회원번호 'DM' 이름 'DG'로 된 차명 계정(DN)으로 각 원화(KRW) 2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DG 4개 계정에 각 2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허위 보유량 정보(데이터 값)인 2억 원의 원화(KRW)를 각 조작 입력하고, 거래시스템에서 허위 입력한 보유량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서버상 'DG! 4개 계정에 각 2억 원씩 총 8억 원의 원화(KRW)가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계정별 원화(KRW) 잔고 포인트에 대한 전자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 상에 표시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B, F의 공동 범행 L 거래소 거래 투자 빙자 투자금 모집 피고인 B은 L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회원들의 출금 요청에 제대로 응할 수 없어 신규 자금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L 거래소는 위와 같이 신규 유입 자금이 없는데다가 기존 회원들의 이탈로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감하고 출금 정지에 대한 회원들의 항의와 고소가 이어지고, 기존 회원들의 추가 이탈 우려가 매우 높아져 가상화폐거래소로서의 영업 자체가 곤란하게 될 처지에 이르자, 투자금 모집책인 피고인 F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3. 5.경 인천 서구 CN에 있는 H 사무실 및 인천 남동구 AL, AM호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L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L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으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소를 활성화시켜 투자자들 계정에 한해서 L 거래소 출금 제한을 풀어주겠다. 투자를 하면 다음 날부터 매일(공휴일 제외) 투자원금의 3%씩 4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5.경 이를 믿은 피해자 DO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CU은행 계좌(DP)로 교부받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380만 원을 교부받아 수신하고, 피고인 F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12-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억 5,280만 원을 교부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 거래소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L 거래소에서 거래를 통한 고수익을 올려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 지급을 틀림없이 보장하고, 투자자들의 L 거래소 계정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출금 제한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거래소는 법인 계좌에 잔고가 없어 회원들의 출금 요청에 응할 수 없어 기존 회원들이 이탈하여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L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올리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수신한 투자금의 대부분은 기존 유사수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DO으로부터 2019. 3.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CU은행 계좌(DP)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5억 5,3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9. 3. 5.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12-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위 계좌 등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억 5,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법정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A, C, D, F에 한하여) 1. 증인 BP, DQ, DR, DS, DT, DU, DV, DW, DE의 각 법정진술(증인 BP, DQ, DT, DU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A, B, C, D, F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 C, E, F에 한하여,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C, E, F에 한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C, D, E, F에 한하여) 1. DE,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T, BT, EH, EI, E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K, EL(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제39번), EM(증거목록 순번 제16번), EN(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제51번, 제58번),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BP, FP, FQ, FR, FS, FT, FU, FV, S, FW, BT,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BE,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DQ, DR, GT, GU, DS, DT, DU, GV, GW, DV, GX, DW, GY, GZ, HA, HB, H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D, HE, HF, HG, HH, AZ, HI, HJ, HK, HA, GT,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GP,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HH, JC, JD, JE, JF, FO,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의 각 진술서 1. EK, EL(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제38번), EM(증거목록 순번 제15번), EN(증거목록 순번 제17번), EN 외 3명(증거목록 순번 제42번, 제57번), EQ, GL, ER, ES 외 22명, FV 외 1명, FM 외 4명, FJ, GD, GI, FO, FX, FT, FW(증거목록 순번 제245번), GC, FZ(증거목록 순번 제262번), FW 등 27명, KR 등 51명(증거목록 순번 제296번),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FN, LK, LL, LM, LN, LO, LP, LQ, LR, LS, IV, KR, LT, GK, HG, LU, LV, LW, JX, GS, LX, HA, HB, KR 외 50명(증거목록 순번 제707번), HC 외 4명(증거목록 순번 제708번)의 각 고소장 1. 허위 파트너 상호도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 사진 내용, 급조된 MOU 체결행사 및 오픈 이벤트, 원화 입출금 홈페이지 게시내용, L 거래소 입금계좌 변동내역, 이체 세부 내역, L 거래소 입금계좌 변동내역, 수사보고(L 사이트 운영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은행계좌 확인 건),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법인계좌 2차 영장 집행 건),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 관련 거래내역 첨부 건), 계좌내역, 카톡 대화 내용, BH코인 봉인 확약서, 각서, 투자내역, 카카오톡 대화캡처 등, 증1호 L 거래소 홈페이지 출력물, 증2호 고소인 EN 계정내역, 증3호 고소인 LY 계정내역, 증4호 고소인 LZ 계정내역, 증5호 고소인 MA 계정내역, 증6호 L 거래소 약관 발췌, 증7호 가상통화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1. 참고자료,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이체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1번, 제72번), 거래내역, 카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 보증서, 문자내용 캡처, 증1 안내문(3개월 플랜), 증2 안내문(플랜), 증3 확인서, 증4 블록체인 기술개발 투자증서, 증5 법인등기부등본, 증6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수표사본, 증7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증8 내역서, 내용증명, 증9 예금거래내역, 증10 내역서, 증11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증12 예금거래내역, 증13 예금거래내역, 증14 예금거래내역, 증15 예금거래내역, 증16 예금거래내역, 증17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증18 내역서, 블록체인기술개발투자증서, 내역서, 거래내역, FJ 통장내역, 내역서,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17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9번, 제127번, 제129번), 수사보고(피해자 MC 투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U 투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V 투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MD, ME 투자내역), 수사보고(EY 투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MD, ME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MC 투자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C 투자내역 최종 확인) 1. 각 대검찰청 민원, FV 송금내역서, FU 송금내역서, 고소인 FM 피해내역, 고소인 GE 피해내역, 고소인 MF 피해내역, 고소인 GF 피해내역, 고소인 MG 피해내역, 증1 관련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2 L 이용약관, 증3 L BH 코인 상장 공지, 증4 L 10만 회원 돌파 공지, 증5 FM과 A 카카오톡 대화, 증6 이벤트 당첨자 정리, 증7 FM 투자일지, 증8 L 거래소 코인 상황, 증9 BH 코인 봉인 확약서, 증10 MR 코인 봉인 확약서, 증11 출금 정지 관련 공지, 증13 입금 거래내역조회(FM), 증14 이체내역확인서(GE), 증15 입금내역(MF), 증16 입금내역(GF), 증17 이체내역(MG), 증18 MH 백서 표절(MI), 증19 BH MJ 스왑 공지, 증20 MJ 스왑 피해내역(FM), 증21 MJ 스왑 피해내역(GE), 증22 MJ 스왑 피해내역(MG), 증23 L 사기성 관련 기사, 증24 초투자계약서, 증25 진술서(FM), 참고자료1 BH마킹, 참고자료2 MK마킹(증거목록 순번 제181번), 참고자료3 MR마킹, 참고자료4 ML마킹, 참고자료5 마킹바인더 정리, 참고자료6 장부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85번), 참고자료7 마킹 최종본, 참고자료8 투자금 수령 확인증, 참고자료9 물어줄 돈(증거목록 순번 제188번), 참고자료10 MR코인 지급 명단, 참고자료11 8개 코인 현황, 참고자료12 확인서, 참고자료13 2018. 11. 2 I 주주명부, 참고자료14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자료15 기사 1. 송금 및 무통장 입금증, 투자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금융거래내역서, H 직원명부, 수사보고(L 前회계담당자 FR 상대수사), L 입출금 일계표, 사내 메신저 '매니저 지시사항 공지' 내용 캡처 출력물, 블록체인 기술개발 투자증서, 수사보고(L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10곳, 수사보고(L 이벤트 수사), 이벤트 공지내역 홈페이지 캡처 자료, 수사보고(L 관련 언론보도 등 첨부), 언론보도 자료, 독취록, 수사보고(L 피해금 입금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N 해킹사건 수사), 수사보고(FM 및 BP 제출자료 - 8개 코인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법인 소유 현황과 실운영 여부, 소재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R 제출 USB-인천지역 AH 판매), AH코인 판매자료 등, 피해내역 1. 수사보고(A MM 계정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MM 등 관련 자료, 입금 일자 및 입금 계좌내역, 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특정적요 포함 발췌), 수사보고(강남 개발실 소재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신규 사업소(㈜DA) 현장 및 소재 확인],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MM 가입정보, 접속로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MM 영장회신 분석), MM 거래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N, MN 거래소 범행지속 확인), 원화 및 가상화폐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분석), 수사보고(L 관련 법인 입출금 내역 분석), 법인등기부등본(J, K, DA), 입출금거래내역(E, J, K, DA),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40번), 수사보고(이체확인증 등 첨부), 이체확인증 등, 회신 거래내역, 암호화폐 현황 등 자료, L 상장코인 백서 확인 등, 서약서 등 관련 자료, L 거래소 계좌 이용 목록 등 관련 자료, 입금계획 등 관련 자료, 문자내역 등 관련 자료, 보증서 등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565번, 제573번), 범죄일람표 등 관련 자료,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 메시지 등 관련 자료, 거래내역회신 등, 각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591번, 제59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 입출금알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 유사수신 투자자),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 CR),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 DU), 각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09번, 제611번, 제613번, 제615번, 제618번, 제622번, 제626번),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 DV),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 직원단체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 MO 팀장), 수사보고(A이 C에 대한 협박 내용 통화 및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C 압수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V 휴대전화 분석보고), 수사보고(B - GV, 모친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법인(N 거래소) 설립 자본금 추적], 계좌내역, 수사보고(L 거래소 상장 자체 코인 발행량 유통량 자료 첨부), 암호화폐 통합현황 등, 수사보고(펌핑 관련 가공계정 원화 마킹 '증거자료' 등 첨부), 증거자료 파일 출력물, BT 비트코인 매수 거래내역, B 관련자 원화 출금 내역, 피의자 B 등의 휴대폰 문자 대화 내용 1. 유사수신 범행관련 금융계좌 분석보고, N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계좌 분석보고, M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계좌 분석보고, L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유사수신 투자자 원화 마킹 관련 투자금 수령확인증 첨부), 수사보고(L, M 원화 및 가상화폐 실보유 현황 자료 첨부), L 거래소 코인별 원화 비교 내역 및 원화보유 리스트, M 거래소 코인별 원화 비교 내역 및 원화보유리스트, 수사보고(AH코인 투자 홍보물 첨부), AH 코인 투자 홍보물, 수사보고(피의자 D MN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준비 서류 첨부), 수사보고(비트코인 E MM 전자지갑으로 전송 현금화 자금 추적), E 등 계좌내역, 수사보고(DE, DT - A 차용증 수사),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압수물 - 유사수신 피해자 편지 수사), 수사보고(L, M 이벤트 관련 자료 첨부), 이벤트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계좌 확인), 계좌내역, 수사보고(N 법인 주금 가장 납입 및 설립자금 출처), J 법인 설립 자본금 자금 추적 거래내역, L 기래소 예치금 자금을 N 거래소 설립 자금으로 사용된 거래내역, 수사보고(M 거래소 원화마킹에 대한 수사), M 거래소 예치금 법인 계좌 다액 입금내역, M 당일 원화 현황(증거목록 순번 제660번), M 거래소 법인계좌 원화 입금내역, M 거래소 법인 예치금 계좌 1억 원 이상 다액 입출금내역, 각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664번, 제666번, 제679번), E, DT 간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669번),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분석 보고),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72번), 수사보고(비트코인 횡령 관련 E 계정 거래내역 확인), E 계정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허위 진술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E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분석2), E 메시지 내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N 거래소 부정운영 형태), 수사보고(M 거래소 부정운영 형태), 법인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A, B 타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내역 수사), MM 관련 자금추적 내역, 수사보고(D 범죄혐의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B, D 근로기준법위반 송치서 사본 등 첨부), 송치서 사본 등, 수사보고(F의 L 거래소 입출금 내역에 관한 건),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사실 관련 본인 및 관련자 진술 등 입증자료 정리,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A이 가상화폐 거래소 수익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 내역 확인 보고), 인천 서구 MP, MQ호 등기부등본 1부, 벤츠 등 A이 구입한 차량 6대 자동차등록원부 1부, A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C 명의 MB은행 MS 계좌, 수사보고[MT 사업자 등록증 및 주요 혐의대상 법인인 ㈜H 등 8개 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MT 사업자등록증, 주요 혐의 대상 8개 법인 정리, H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1)유사수신 투자금 장부 등, 명품투자 보증서 출력본, 2) 투자금 장부 등, 10L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2)L, I, N, M 조직도 및 직원명부, 3)L 관련 법인 월 고정지출 내역, 4)L 거래소 등 이용약관, 5)L 사업소개서, 거래소 코인관련 계약서 등, 1)I관련 압수물, 2)M 이벤트 관련, 3)J(N 거래소) 투자 설명서, 4)㈜DA 홍보 관련, 5)G 관련 압수물, 6)MT 관련 압수물, 투자자 원화 마킹 관련 투자금 수령 확인증, B 투자금 관련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37조 후단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S,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S,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제9의 가.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제9의 나.항 1), 2) 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각 징역형 선택) 각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제9의 나.항 1), 2) 각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S,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S,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나.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제9의 가.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중 피해자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T,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S,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S,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제3의 나 항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나 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MU: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이 이루어짐)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H에 관한 가상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 및 사기의 점은 인정하나, I 관련 유사수신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L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이후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원화 포인트 허위 충전은 B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만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M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빙자 투자금 모집은 C와 F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다만 T과 함께 M 거래소 개설 과정에서 2~30억 상당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M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원화 포인트 허위 충전 등의 범행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으로 폭언과 협박을 듣고 2019. 2. 27.경 잠적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별권 범죄일람표, , 제8항, 제9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가담한 기간은 2019. 2. 27.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위 각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 제4항의 유사수신 및 사기와 관련하여, A의 지시로 가상화폐 개발사업과 AH코인과 관련된 투자자 모집 설명회에 참여하였고, 위 설명회에서 L 거래소와 자체 개발 가상화폐의 우수성, 거래소의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의 범행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다.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고, AH코인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 제5항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와 관련하여, A의 지시에 따라 C, E이 총괄하고, BP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원화 포인트 허위 충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고 있었을 뿐이다. 라. 피고인 E L 거래소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8. 9. 중순경까지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N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전념하였으므로 L 거래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F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A의 말을 믿었고, 2017. 8. 14.까지는 투자금에 대한 수당이 잘 지급되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였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투자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좌와 T, MT 등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된 사실(2020. 1. 10.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수사기록 제7495쪽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뿐만 아니라 T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L 거래소'를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H와 I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I 대표이사 D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D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하 등), 투자자들이 I에 투자한 금원은 I 법인계좌 2개와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 2개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각 계좌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2992, 12993쪽).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뿐만 아니라 I와 관련한 투자자 모집에 관하여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L 거래소를 개설하였고, L 거래소를 운영하는 H의 대표이사를 사실상 임명하였으며, 그 후 대표이사에게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L 거래소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런데 L 거래소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L 거래소를 개설할 당시부터 의도하였던 결과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지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스캠코인을 제작하여 상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거래소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9. 29.경, 2018. 10. 8.경 및 2018. 10. 9.경 3차례에 걸쳐 원화 잔고 금액을 허위 입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B에 대한 2020. 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 내지 10쪽, 수사기록 제12826쪽), B과 함께 원화 잔고 허위 입력에 적극 가담한 FM은 피고인의 권유와 소개로 2018. 9. 27.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L 거래소 운영에 참여하였는데, 원화 잔고 허위 입력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F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B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계정별 현금 잔고 포인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8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L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출금을 해주지 못하여 회원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신규 거래 예치금 유입이 급감하여 법인 계좌에 잔고가 없어 출금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출금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K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M 거래소를 개설하였다(수사기록 제13233쪽), 피고인의 권유로 K 대표이사로 취임한 C는 피고인이 '네가 전에 했던 것처럼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금을 모으고, F에게 연락하여 전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아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이하, 수사기록 제13005쪽 이하), 피고인으로서는 M 거래소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K를 설립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시하는 외에 투자금을 모을 별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투자받은 금액은 이전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C가 피고인을 모해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9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C는 K 대표이사로서 M 거래소와 K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K 운영의 전반적인 일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각 범행을 피고인과 공모하여 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등). 또한 피고인은 M 거래소를 개설할 당시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C가 피고인을 모해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제9의 나.항 중 1)항, 2)항 기재와 같이 계정별 현금 잔고 포인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 3) 기재와 같이 2019. 3. 27. 원화 포인트가 허위 충전된 계정은 같은 나.항 1)에 기재된 계정과 같은 계정으로 C가 사용하다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426쪽 DU 진술, 제9971쪽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 4) 기재와 같이 2019. 4. 5. 원화 포인트가 허위 충전된 계정은 법인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내부 계정들로서(수사기록 제7354쪽 D의 진술, 제9413쪽, 제9417쪽) 피고인의 지시로 DT가 만든 것인데(수사기록 제19426쪽 DU 진술), 대표이사인 C가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관리하였다(수사기록 제7353쪽 D의 진술, 제7392쪽 DE의 진술, 제9426쪽 DU의 진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C에게 허위 충전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과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이러한 계정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 충전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 중 3)항, 4)항 기재와 같이 계정별 현금 잔고 포인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2. 27.경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T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사실(수사기록 제8835쪽 이하 등), 피고인은 2019. 3.경 B에게 H의 대표이사 직을 넘겨준 사실(B에 대한 2020. 2. 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은 각 인정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19. 2. 27.경, L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I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4. 17.경까지도 계속하여 재직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10025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잠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8항, 제9의 가.항에 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제3, 4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3.경 BT과 함께 H 개발실 실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당시 A 등이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AH 코인을 장외에서 판매를 한 후 2018. 3.경 EP을 영입하여 스캠코인인 AH 코인을 급하게 제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경 A의 권유를 받아들어 B과 함께 L 거래소를 운영하는 H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A은 2018. 4.경 AH 코인 설명회에서 'D(피고인)은 코인과 관련해서는 박사이고, 대한민국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 'AH코인을 구입하면 자동주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시세를 최소 10배 이상 상승시켜 고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H 공동대표인 피고인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면서 AH코인 시세가 급등하는 화면을 시연하였다(수사기록 제12915, 12916쪽). 그런데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관하여 그와 같은 전문적 지식이 없었고, AH 코인은 암호화폐라고 불릴 수 없는 스캠코인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이 시연한 영상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F이 투자자를 모아놓고, 거래소 설명을 요청하면 '투자받은 자금을 거래소 보안 등에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매수한 코인들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L 거래소와 그 거래소에 상장될 자체 코인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자체 코인인 AQ 코인이 앞으로 해외 거래소나 다른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별도로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3011쪽). 그런데 피고인은 I 대표로서 코인을 제작하라는 A의 지시를 I 개발팀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코인을 제작하도록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2995쪽) L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A이 종류와 발행량 등을 임의로 결정하여 제작하는 스캠코인에 불과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L 거래소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보안시스템도 완벽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핵심 개발진들이 참여하였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위 광고가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2999쪽).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제5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L 거래소를 운영하고 스캠코인을 개발하는 H와 의 대표이사이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허위 충전한 원화 포인트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BP에게 C, E 등이 투자자에게 원화 포인트를 허위 충전하라고 요청하면 그와 같이 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618쪽 등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2018. 9.경까지 I에 근무하면서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을 하다가 2018. 9.경 이후에는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J는 N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A이 설립하도록 한 것이고, 그 설립 자금도 A과 A이 운영하는 에서 지급하였으며, 운영비 역시 일부 차용금을 제외하고 A의 투자금으로 마련된 점(수사기록 제13158, 13160쪽), N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L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I에서 A의 지시로 개발한 점(수사기록 제131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전념하고 L 거래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대리점 영업이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하면 영업일 기준 40일 만에 원금의 120%를 틀림 없이 지급하여 준다고 말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수사기록 제12900쪽 이하), 피고인 자신은 최상의 모집총책으로서 20%를 더하여 총 140%의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수익을 올려 원금의 120%를 40일 만에 지급해 줄 수익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한 것이었다(수사기록 제12908쪽). 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투자금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A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정도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최상위 모집총책의 지위에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12908, 12909쪽).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업화된 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었다. 사회가 선진적인 신용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사업 전망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선량한 시민들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선량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상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도 2,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익에 대한 욕심을 갖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무리한 욕심이 화를 자초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설사 그러한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에서 기대한 수익을 달성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편취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유혹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이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지급받고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기도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 3범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아래의 정상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수 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배후에서 대표이사들을 조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여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아래의 정상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 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아래의 정상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아래의 정상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 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아래의 정상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무기(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 3범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아래의 정상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