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0

범 죄 사 실 2017고단9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포항시 남구 C, 104호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이폰 7'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휴대폰 기기대금을 완납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완납처리가 되므로, 휴대폰 기기대금을 대리점에 먼저 완납하면 3개월 후에 완납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납받은 휴대폰 기기대금을 수납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산상할부로 처리한 후 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4. 무렵에는 이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기기대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3.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11,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20:00경 포항시 남구 C, 104호에 있는 D에서 그곳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8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고 한 후 지인 피해자 G, H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경주에서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I에게 부탁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유심칩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그 기기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1. 휴대전화 개통관련 범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4.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1에게 전화하여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팔아서 현금화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에 I은 경주 휴대폰 판매 매장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구매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J', 고객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K',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국민은행, 계좌번 호란에 'L', 예금주 란에 'G',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사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4.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내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KT 스마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 'J', 주소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K', 요금확인방법란에 '스마트 청구서'로 각각 입력한 후 가입자 서명란에 'G'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주식회사 S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파일 1부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G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LG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M)하게 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357,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T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357,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4.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8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N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고, 2017. 4. 14경부터는 대전 동구 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2017.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포항시 북구 P, 202호에서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R 모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주지 아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7. 4. 4. 포항시 북구 N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것이다. 나.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S을 통하여 2017. 6. 13.경 대전 동구 동부로 87 제1970 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8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70부대 1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금융거래에 대하여), 피해자 AC 등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D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E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 수사보고(휴대폰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B의 피해자 휴대폰 납입 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해자 U 출석 불가 및 현금납부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매장 내 운영비 관련) 2017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미납내역,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O동 대장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