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학교 선배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새벽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침대 옆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깨었으나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반바지 후크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깨었으나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진 뒤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G 이메일에 대한 검증결과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발생 장소 변경 및 피의자 특정, 피해자 E 경찰서 방문 관련, 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보낸 사진, 사건 당시 객실 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진, 인터넷에서 확인한 D호텔 객실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D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H 호텔'의 객실에서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4년 후인 2020. 8. 5.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고소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최근까지도 혼자 있거나 자기 전에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고 혼자 울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더 늦기 전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마음이 좀 안정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보다 6살 많은 대학선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B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4년이 지나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 E은 2020. 10. 20.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사전에 피해자 E과 약속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고소를 마음먹고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E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자신도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나이가 이 사건 당시 20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보다 6살 많은 대학선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4년이 지나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2020. 8. 5.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소를 "부산 해운대 바로 앞에 있는 'I'이라는 호텔"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마친 후 같은 날 정확한 호텔명과 위치를 찾았다며 자신이 피고인, E과 함께 투숙했던 호텔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냈다(증거기록 제20쪽). 한편, 피해자 E은 2020. 10. 20.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부산 해운대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었다.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I'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 12.경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호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경찰 진술시 기억나는 것은 호텔 창가에서 해운대 바닷가가 완전히 보였고, 기억나는 호텔 이름은 I 뿐이라고 진술하여 조서에 그렇게 기재된 것이다. 최근까지도 자신들이 머물렀던 곳이 D인지 I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2021. 1. 7.경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머물렀던 'D호텔'도로 맞은편인가에 해변가 쪽으로 I이라는 큰 간판을 본 기억이 남아 I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호텔은 자신이 예약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경찰관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 갤러리 앨범에서 당시 숙소 안에서 찍었던 사진을 D호텔과 관련한 인터넷 후기 등과 비교해 보니 침대 배치, 창가, 바깥 풍경이 똑같아 이를 특정하여 경찰관에게 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은 피해자 B으로부터 당시 촬영하였던 사진과 인터넷 사이트의 D 호텔 관련 사진을 받아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장소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로 특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했던 호텔은 'D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H 호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 호텔'과 'H 호텔'은 같은 건물에 있고 운영자만 달리하는 점,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투숙했던 호텔을 특정하게 된 경위, 만약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 B이 2020. 8. 5. 경찰에게 'D 호텔'이라고 알려준 후 피해자 E이 2020. 10. 20.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자신이 피해자 B과 함께 투숙했던 호텔에 관하여 "부산 해운대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었다.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I'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호텔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과 교제 중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B과 함께 놀러갔을 때 숙소에서 피고인과 성적인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이후에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내용을 들은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6. 10.경 피해자 E과 이 사건에 관한 메신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F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되게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F의 법정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24세의 대학생으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대학 후배들인 18세와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