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15. 17:44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 소재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2층 'C'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8,000원 상당의 여성용 호피무늬 티셔츠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7:46 경위 백화점 신관 3층 'E'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꽃무늬 블라우스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9, 18:01 경 위 백화점 신관 8층 'H' 아동복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아동용 반팔 티셔츠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25. 18:50경 위 백화점 신관 9층 'K' 주방용품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의 직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0원 상당의 흰색 도자기 그릇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8,8,17:10경 위 백화점 신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의 직원인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40,620원 상당의 아비나오 쵸콜릿 2개, 더덕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85,62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G,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지하철 CCTV 및 교통카드사용내역 확인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231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prend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5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2. 6. 22:33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6. 22: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 보닛을 양손으로 2회, 머리로 4회 내리쳐 위 보닛을 찌그러뜨려 후드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99,72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친동생 D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재물손괴 피해자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물손괴 피해자 차량 본네트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시 노출 부위나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51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업소 내 부엌에서 E(여, 58세)이 식칼을 바닥에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썅년이 이제 칼을 휘두르네, 이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분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수회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식칼 사진 1.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99-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1. 9. 폭행 피고인은 2017. 1. 9. 18: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업소 내 안방에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를 피해자 E(여, 58세)이 재떨이에 부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아 왜 먹고 있는 소주를 버리냐, 이 썅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턱, 머리,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 1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2, 01:10경 위 1항 기재 업소 내 세면대 앞에서 같은 피해자가 위 1, 2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썅년아 어제 왜 신고했냐, 니가 나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2. 20: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아파트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2 경 목적지인 E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왔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00: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호송하던 마산동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 경장 H, 경장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희 같은 놈들이 공무원이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 H, I의 얼굴에 침을 각 2회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휴대전화 촬영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선 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들과는 변론종결 후에 합의하였다). 사건 당일 택시 운전석에 잠들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M건물 6층 소재 비영리단체인 N단체(이하 N단체)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위 N단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N 단체 일부 회원들(신파)이 Q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에 반발하면서 2015. 4.경 피고인 B을 따로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대립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24. 15:50 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도봉구청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그 곳에 찾아온 서울시 도봉구청Q 소속 팀장(6급)인 피해자 S(남, 53세)로부터 도봉구청의 지원으로 N단체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무료급식소를 신파와 구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재안을 제시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보여줘? 나 어제 경찰서가서 불 지르고 난리난 놈이야. 오늘 또 들어가서 불 질러 줄까? 내가 오늘 똑같이 구청에 불 질러 줄께. 넌 내가 죽 일거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넌 내가 끝까지 죽일라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코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좌측 눈, 머리 등을 오른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려놓고 네 집구석 아작 내고, 내가 검사한테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이 씹새끼 집구석 아작내겠습니다. 내가 징역가고 넌 죽여 이 개새끼야. 대한민국 조폭도 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주위 타박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3, 11:10 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도봉구청 8층에 있는 소통협력실에 장애인 10여명과 같이 찾아가, 도봉구청으로부터 장애인 등반대회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구청장의 일정으로 인하여 면담을 거절당하자,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탁자를 양손으로 밀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지름 약 90cm 상당)를 깨뜨려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탁자 유리를 깨뜨린 후 바닥에 산재한 유리 조각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신문지로 손잡이 부분을 감싸 흉기로 보이게 한 다음, 구청장이 다른 행사로 인하여 면담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청 소속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T(5급)인 피해자 U(남, 47세)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이 유리로 내 몸을 찌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파편을 다 빼낼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S), 상처부위 사진(S) 1. CCTV 녹화영상 사진(도봉구청 8층 소통협력실), 8층 소통협력실 CCTV 등 녹화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피고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30]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6,17, 15:51:3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으러, 위 집 담장 밑에 플라스틱 박스를 놓은 뒤 이를 딛고 담장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6.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3478] 피고인은 2019. 7. 8. 11:52 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에 물고 있던 얼음을 피해자를 향해 내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352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0, 13: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1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3977] 피고인은 2019. 8. 20. 15:4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거주지에 이르러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4007] 피고인은 2019, 7, 14, 12:5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화장품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아이크림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크림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세럼 1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현장 사진 [2019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2019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2019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2019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망상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판시 범죄행위를 전후하여서도 정신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등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 피고인은 2022. 2. 9. 23:25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4] 피고인은 2022. 4. 12. 23:17경 삼척시 봉황로 9-22 삼척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2022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4.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2고단192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반복적으로 2022고단344호 사건에 이른 점, 2022. 4. 12.자 음주운전의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0: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부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대명운수 소속 C(57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위 버스 뒷문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위 가방 안을 살피다가 위 버스가 정차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려는 사람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를 앞으로 밀치며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맨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40만 원과 신분증,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4만 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에 대하여), 각 교통카드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T-머니 교통카드에 대하여), 수법 조회서 1. 각 CCTV영상 CD(피고인은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각 CCTV영상 CD의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이 거듭되고 있고 이로 인한 실형전과도 수차례며, 그 중 이 사건과 같은 소매치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인 점,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모친과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송달 등과 관련, 피해자 모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2022. 5. 3. 16:39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 옆 담에 설치된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 쪽문 사진 / 주택 외부 사진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형법 제23조에 따른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택은 담, 대문, 쪽문을 통해 외부 공간과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쪽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가 문을 두드린 것은 충분히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대낮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9 1.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향해 '야'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SM7 승용차에 타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3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려 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수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17:50 경 충주시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말리부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3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4.23.23:40경 충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수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4. 28, 23:35 경 충주시 N, O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차량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차량을 발로 걷어찬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3.31.23:00경 술에 취하여 충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인간 취급 안하냐! 씨발! 가만히 안 있겠다", "한번 나하고 붙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2020. 3.31.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19:30 경 술에 취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1, 23:30 경 술에 취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2020. 4. 11. 23:30경부터 같은 날 23:4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3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크린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309 피고인은 2020, 4, 21, 19:35경 충주시 N, 0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0 보안요원인 피해자 U(남, 27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야, 니가 뭔데 뭐라고 하냐, 죽고 싶냐, 넌 형도 없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S의 각 진술서(S의 진술서는 순번 45 번에 한함) 1. 수사보고(피해자 D을 상대로 청취한 진술 내용, 피혐의자가 발로 걷어찬 피해부위 손괴의 정도) 1. - 견적서 1부 1. -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관련사진 1. -관련사진 1. -CD1매 1. -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20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각 재물손괴미수),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9:35경 대전 C에 있는 D백화점 옥외주차장에서 백화점 주차관리팀의 피해자 E(30세)과 이동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며 삿대질한 사실은 있지만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욕설을 하였다거나 손가락으로 찌른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나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한다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하다, 법정에서는 '삿대질만 하였을 뿐 아예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하게 주먹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찌르기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툭툭 쳤다는 것인 점,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의 의견서에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고인이 들어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향해 2~3회 정도 움직이는 모습과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찔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벌금형 전과 8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년 전 이혼한 자신의 전 처인 B이 최근 자신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여 재산이 가압류 되자, 과거 이혼 당시 이를 주도한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C(여, 58세)을 원망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7: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E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F동 1-2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 (총길이 약 4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5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도망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되돌아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G에게 제압당하고, 피해자는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비명을 듣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G(53세)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원본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4월 ~ 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금전적인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범행 도구인 망치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내 길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점,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 뒤를 쫓아가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두부를 연속하여 15회 정도 때리기 시작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처형을 죽일 마음으로 처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당시 범행 장소까지 타고 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나일론 끈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형을 죽이고 나서 자신도 죽을 마음으로 나일론 끈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15-20회 내리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15회 정도 가격한 후 달아났다가 곧바로 다시 되돌아와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힘껏 3-4회 추가로 가격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78

범죄사실 2017고합7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00: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이 관리하는 F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옆으로 재껴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김치 등을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4:17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가 운영하는 'I'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앞 가판대 포장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다이제스트 과자 2점, 롱스 과자 12점, 와플메이트 과자 5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도 피고인은 2017. 2. 24. 04:40경 대전 대덕구 J 앞 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뒤 쪽에서 다시 좌측 팔로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상당, 40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등 상품권,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3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 시가 98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 1개, 1달러 미화 지폐 3장, 신용카드 2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700,000원 상당의 프라다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7고합8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약 2년 전에 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1:40경 위 'L식당'에 이르러 열린 뒤쪽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콜라와 쿨피스,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상의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kg 및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07. 23:45 경 대전 서구 0에서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Q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린 놈이 넌 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E,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해 및 범행 전 행적 관련, 피의자의 범행 후 행적 CCTV 영상 분석, CD 동영상 첨부, 피해자 C과 통화보고) 1. 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 금반지 매도 관련 사진, 현장 사진(F노인회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합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R,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확인 보고) 1. 현장창문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야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의 경우 범행 시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각 절도범행은 음식을 절취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보여 위 각 절도범행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