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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2017고단508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9. 15: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F 검은색 카렌스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15:50경부터 같은 날 16:04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시 중앙로 140에 있는 '강화여인숙' 주차장까지 약 300m의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55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21:34경 춘천시 중앙로190번길 78에 있는 청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그랜져XG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13: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돼지갈비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부터 위 제2항 기재 일시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위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약 4.3km의 도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H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43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26. 22:00경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N 1톤 봉고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동을 걸어 같은 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이원식당을 경유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약 9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22:00경 위와 같이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3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01:07경 충북 보은군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불상의 Q 산타페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1:07 경 위 1.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읍 길상1리 마을 앞 공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장소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차량 회수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지문감정의뢰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 재감정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적조회, 피해자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Q),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피해차량 발견당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차량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판중이었는데도 계속하여 4회(그 중 1회는 자동차불법사용)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그 중 1회는 음주운전도 동시에 하였다)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물품이 차량으로서 고가의 물건인 점, 피고인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은 범행일시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는 그 피해금액이 25,000원에 그친 점,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피 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실권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2012. 1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국적 : 중국, 한국명 : E)의 임금 4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E의 진정인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9:50경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을 지나는 1호선 천안행 하행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55경 위 전동차가 안양 석수역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E는 피해자 D가 알려주기 전까지 자신의 신체에 닿는 물건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의 가방인 줄 알았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었고, 이에 D가 자리를 피하자 지하철 문 쪽에 서 있는 E 뒤로 자리를 옮긴 점, E는 무엇인가 엉덩이 쪽에 닿는 것을 계속 느꼈고, 당시 두께감 있는 코트를 입고 있어 무엇이 닿은지를 알 수 없었는데 지하철 문 유리창으로 자신의 옆에 아주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아주머니의 가방이 아닌가 추측하고 접촉을 참고 있었던 점, 한편 D는 피고인이 E 뒤에서 자신에게 했던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를 E에게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고, E가 자신의 몸에 닿은 것이 남자의 성기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해서 위와 같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경 파주시 B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임금을 수령하여 이를 인부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6,5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경 경기도 등지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3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운전사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경위 F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넌 뭐야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발로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2경 C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아버지 G이 찾아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임의로 지구대 내 조사실로 들어가려 하여 경위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경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사안으로,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정강이 찰과상 등을 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1년 4월(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8월(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2014고단2537] 피고인은 2014. 6. 25. 1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68세)가 이전에 빌려 주었던 전기톱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던 중 감정이 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연이어 쓰레기가 담겨 있던 종량제 봉투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E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2901]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 중구 C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원 컨테이너 창고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철거계고장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온 대전 공원관리사업소 소속 주무관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컨테이나 점유·사용방법에 관한 법적문제점을 안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땅에 내가 내 맘대로 농사짓고 사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못살게 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던진 뒤 주변에 있던 또다른 낫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피해자가 낫을 빼앗으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의 공원 내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 F와는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3:35 광주 광산구 D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붙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곳 담벼락 옆에 주차된 대형 화물트럭과 벽 사이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 뒤에 서서 흉기인 칼(길이 15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소리 지르면 이 칼로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주변 시시티브이 설치 장소 확인 및 용의자 모습 확인), 수사보고(603동 시시티브이 추가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6. 5. 23:05 광주 광산구 F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어두운 밤길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골목길 안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피해자가 어느 쪽으로 걸어가는지 잠시 지켜보다가 착용하고 있던 슬리퍼를 작업용 안전화로 갈아 신고 승용차 안에 있는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3:35 피해자를 붙잡아 담벼락 옆에 주차된 대형 화물트럭과 벽 사이로 밀어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벽을 보게 하고 칼을 꺼내어 보여주고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약 2, 3분간 휘저었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으로 들어가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G 주식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랑의 쉼터, 청소년 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합의에 준하는 경우) 부정적 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사유: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느낄 정도로 중한 부위이고, 야간에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컷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약 16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4층 D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20.부터 2014. 8. 28. 21:40경까지 위 D에서 욕조, 간이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6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11~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균 약 4명의 남자손님들에게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샤워하게 하고,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영업장이 80평에 이르고 방이 6개나 되며 처음 범행이 적발된 2014. 7. 23. 당시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만 3명에 이르는 등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 등에 CCTV도 설치해두었던 점(수사기록 1권 14쪽), 220만 원이나 되는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이전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 660만 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까지 영업을 개시하고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수사기록 2권 16-17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404호 'D'에서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위 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및 방조 행위를 한 사람들이 2009년경부터 처벌을 받아왔는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673, 1061(병합) 사건, 2009고단1040, 1909(병합) 사건, 2012고단1142 사건, 2013고단228, 281(병합) 사건, 2014고단1298 사건 등],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4. 7. 23. 범행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03.경 C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 그 대금을 위 C의 시누이인 피해자 D가 부담하였고, 2005.경 C이 위 부동산을 성명불상자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에 매도하였으나, 그 매도대금 중 6,7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자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마치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 300만원을 빌려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 11.경 부산 기장군 E, 10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못준 땅값 6,700만원과 함께 몇 일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매잔금 6,700만원을 포함한 7,000만원을 몇 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F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새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되는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돈과 함께 계산하여 아파트 1채를 피해자 명의로 몇 일내에 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부근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5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7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5.경 안산시 단원구 C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영수증', 내용란에 '금일억원 정(금 1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채권자 E로부터 정히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기 금액을 2011. 12. 28. A을 통하여 채권자로부터 정히 수령을 한 것을 인정합니다', 날짜란에 '2012년 4월 25일', 채무자란에 'F(G), 경기도 시흥시 H, 101동 1201호', 그 밑에 '대리인'이라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출력물의 대리인란에 자필로 'I(J)'라 기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쇄된 F의 인적사항 및 위와 같이 자필로 기재한 I의 인적사항 옆에 자신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F 명의의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영수증의 명의자인 I와 F의 각 '사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위 영수증과 유사한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수사기록 제153면,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에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감정 결과 밝혀진 점, F은 I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I에게 위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의 작성을 일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E(채권자 D의 처)는 I의 동의 내지는 양해 하에 위 1억 원(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임)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기술거래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업 아이템이 훌륭하여 현재 대기업도 E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2008년에는 연 매출이 1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2~3년 내에 코스닥 상장도 가능하니, E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투자하는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향후 회사의 발전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중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1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2~3년 내에 코스닥 상장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7. 5.경 1,000만원, 2007. 7. 20. 2억 2,500만 원, 합계 2억 3,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제출한 이메일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과 피해 변제 및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상태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F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F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7. 20. 피해자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받아 불과 약 10일 만에 그 동안 밀린 피고인과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그 전부를 사용한 점, 이 사건 투자 기본계약서(수사기록 제174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자신의 가수금 변제에 사용하면 안 됨에도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가수금과 본인 급여로 사용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회사의 월 운영자금을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2007. 12.까지 6개월 동안 총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총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1억 5,000만원을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피고인의 급여와 가수금으로 피고인의 채권 회수에 사용하였다. 투자한 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렇다면 증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투자금의 용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투자 기본계약서 상 가수금 문제를 보면 피고인이 투자금 3억 원을 가수금 갚는 데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3억 원 중 상당액을 본인 가수금과 가수금 성격인 본인 급여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중요한 계약 위반이다.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직원 월급이 조금 밀려 있고, 세금과 밀린 이자 2~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82면), 피고인 회사는 2006. 5.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이 사건 당시 채무는 5억 원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익은 없어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과 10일 만에 위와 같은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회사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도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사정이 위와 같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투자금의 대부분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F에 있는 주류도매 회사인 G 주식회사의 창고장으로 G 주식회사에 들어오고 나가는 주류 및 재고를 관리하고 주류가 부족한 경우 주문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주류 판매회사인 I 천안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창고장 월급이 얼마되지 않는데 나를 조금 챙겨주면 사장에게 I로부터 주류를 많이 구입하도록 말해서 니가 영업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은 피고인에게 "알았습니다, 형님 저 요즘 영업실적이 없어서 힘든데 실적 올리게 주문을 많이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1. 1. 10.경 3,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1. 5. 20.경 2,2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1. 6. 27.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받고, 2011. 8. 31.경 4,4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받고, 2011. 11. 17.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받고, 2012. 1. 11.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받고, 2012. 2. 13.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받고, 2012. 3. 21.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2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주류구입과 재고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1. 10.경 3,300,000원을 A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1. 5. 20.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고, 2011. 6. 27.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고, 2011. 8. 31.경 4,4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고, 2011. 11. 17.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고, 2012. 1. 11.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고, 2012. 2. 13.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고, 2013. 3. 21.경 2,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0,9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재물의 공여를 요구한 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B의 주문량을 실제 늘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수사기록 제246쪽, 제247쪽 참조), 금원의 수수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액수 또한 2천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역시 A에게 적극적으로 청탁을 한 점(수사기록 제246쪽 참조), 금원의 수수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액수 또한 2천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에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읍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피해자를 위해 일하였고, 열심히 근무를 한 젊은 청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312쪽 및 제713쪽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임야 43,835m²(약 13,283평)의 소유자로서 교차로 신문에 광고를 내어 위 임야를 매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C(여, 45세)는 남편 E와 함께 귀농하기 위해 구례 인근의 임야를 물색하고 있던 중 위 광고를 보고 2012. 4.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 위 임야를 둘러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야가 경사가 가팔라 경작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평평한 구간이 있는, 위 임야와 인접한 F의 일부분까지도 D에 포함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그곳을 둘러보면서 그들에게 "이 소(개울)는 물이 마르지 않으니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 편백나무는 내가 산림조합에 벌목신청을 하여 심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곳이 모두 피고인 소유의 D에 포함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F에 있는 묘지의 이장비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승낙하였으며, F의 일부분을 포함한 면적이 모두 D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는 위 소(개울), 편백나무 및 묘지가 없었고, 이들은 모두 F에 위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H이 운영하는 'I' 수예점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구례산림조합에서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원과 현금 1,600만원, 합계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가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거래내역, 지적도, 위성사진, 각 임야대장,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전남 구례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를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101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항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위치나 경계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2012. 4. 19.로부터 약 14년 전인 1997. 11. 21.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주소도 위 임야의 소재지와 멀지 않은 순천시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유 기간과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임야의 대략적인 경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무렵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다소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당시에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 일대를 둘러보면서 위 임야의 경계를 안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구례산림조합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위 임야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인접임야의 소유자가 위 인접임야에 위 편백나무를 식재해 둔 것이다. 그런데 과실로 경계를 잘못 설명할 수는 있을지라도 과실로 받지 아니한 인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란 결코 일어나기 쉬운 일이 아니다. 피고인은 또한 실제로는 이 사건 인접 임야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것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경사는 매우 가팔라서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지가 아닌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당시 피해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하여 위 임야를 매수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임야의 경사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고, 위 임야 중 일부에서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임야 중 비교적 평탄한 부분과 이 사건 인접임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잘못 설명하여 필요 없는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1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고, 1달이 경과한 후에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잘못 설명한 적이 없다면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위 임야를 매수한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지적도나 임야도 등 지적공부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46

범죄사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주이자 공사시공자로서, 2007. 6. 14.경 지상 1층(98.5m²)은 근린생활시설군(일반음식점)에 속하는 용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5.경까지 광주 서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위 건물 지상 1층을 타인에게 주거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고발장, 일반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진, 건축법 위반여부 질의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3, 5, 8,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