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0 피고인은 2018. 5.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26호 B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이 사건 주점(F주점)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동성애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2차를 나가거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고, 웨이터로 일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같은 사건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증인은 ‘F주점’과 같은 게이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하지만 그곳에서는 웨이터로 일을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그 곳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C에 있는 ‘D’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G는 증인을 선택하는 ‘D’의 단골손님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자주 오는 손님이긴 하지만 저는 웨이터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정2800 피고인은 2016. 10. 16.경부터 B이 근무하는 F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2016. 10. 22.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B은 피고인과 E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2614호 B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16. B이 일하는 F주점에서 면접을 보면서 녹음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처음 면접을 볼 때 녹음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의 변호인의 “G가 이 법정에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탄원서 내용 중에는 증인이 녹음을 하다가 실패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B의 안 좋은 행위들을 잡기 위해서 녹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H, I, J, K, L, M 등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함) 1. N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 24) 1. 각 판결문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2019고정2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피의자와 G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판결문 1. G의 각 탄원서 1.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회보 첨부) 1. 증거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4420 사건에 대하여 1) 증언 당시 피고인의 답변 취지는 “‘D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속칭 2차를 나가거나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웨이터로서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D’ 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매매를 하거나 속칭 2차를 나간 바 없다. 2) 피고인의 답변 취지를 성매매나 속칭 2차와 관련 없이 ‘접대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웨이터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파악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진술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D’ 주점에서 손님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시중을 든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술시중은 가끔 있었던 손님들의 요구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손님들의 술시중도 일부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제3자가 볼 때는 웨이터와 접대부의 성격이 혼재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웨이터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술시중을 든 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였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답한 것이다. 나. 2019고정280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10. 16. B이 일하는 ‘F주점’에서 면접을 보고 취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면접을 보면서 녹음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답변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9고단4420 사건에 대하여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그런 적은 없고, 웨이터로 일한 적은 있습니다”(이하 ‘제1증언’이라 한다), “예, 하지만 그곳에서는 웨이터로 일을 했었습니다“(이하 ‘제2증언’이라 한다), ”자주 오는 손님이긴 하지만 저는 웨이터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이하 ‘제3증언’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제1증언은 ‘성매매나 속칭 2차를 나간 적이 있느냐’는 취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편 속칭 2차를 나가지 않게 되면, 손님이 술값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뒤이어 게이바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은 후 한 답변이 제2증언이고, 제3증언 역시 그와 연속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추가증거기록 중 증인신문조서). 이와 같이 제1, 2, 3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성매매나 속칭 2차를 나간 적이 없다“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웨이터’라는 단어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 피고인은 당시 B과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등 불편한 관계였던 G의 부탁을 받아 B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F주점’에 취업한 후 수사기관에 B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여서 G와의 인적관계를 미미한 것으로 부각시킬 동기가 충분했던 점, 따라서 특히 제3증언의 경우, 접대부로서 G의 술시중을 드는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D’ 주점의 손님이었던 G를 알고 지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위 제3증언에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증언 과정에서 ”‘D’ 주점은 2차 성매매를 허용하는 곳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할 여지가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접대부가 아니라 성매매를 매개로 G와 같은 손님들과 엮일일이 전혀 없는 직원, 즉 웨이터로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2, 3증언은 성매매나 속칭 2차를 나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임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D’ 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단지 웨이터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제1, 2, 3증언의 의미가 위와 같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D’ 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하였음에도 웨이터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하였고, 따라서 제1, 2, 3증언은 허위의 진술로서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남성 성소수자인 N는 이 법정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G와 함께 2016년 말경부터 세 번 정도 ‘D’ 주점에 간 사실이 있다. G는 ‘D’ 주점의 업주(일명 ‘P’)에게 ”지난 번에 봤던 그 아이, 그 애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G의 술시중을 들게 되었다.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G가 키스를 나누는 모습도 본 적이 있고, 술에 취한 G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행위를 하는 것도 보았으며, G가 피고인에게 ‘D’ 주점에 갈 때마다 팁을 5만 원 정도 주었다. 결국 G와 피고인의 관계가 깊어져 나(N)는 G와는 결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의 술시중을 들면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아니면 테이블에 같이 앉아 계속 술시중을 들었고, 과일이나 안주를 내오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Q’라는 동성애자 전용 사이트에 올린 남성접대부 구인광고를 보고 ‘F주점’으로 찾아가 2016. 10. 16. 22:00경 면접을 본 후 그 다음날부터 ‘F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했는데(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27, 30), ‘F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D’에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치거나 적어도 ‘D’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직후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D’ 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한 K, H은 B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D’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은 ‘R’라는 사람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접대부로 근무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24). 라) 흔히 접대부라 함은, 주점 등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이나 웨이터 및 접대부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접대부와 웨이터의 역할이나 직무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2019고정280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주점’의 면접 당시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위 파일에 담긴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0. 16. 22:16:32 ‘F주점’에서 면접을 보던 중 녹음을 시도하였고, 중간에 녹음을 중단하였다가 2016. 10. 22. 새벽 무렵 E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면서 녹음을 재개한 후 2016. 11. 18. 05:35경 N를 통해 위 녹음파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위 면접 중 녹음된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과 E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위 녹음파일에는 2016. 10. 22. 새벽 무렵 피고인과 E이 모텔에 투숙했을 당시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위 파일을 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위 녹음파일은 2016. 10. 16. 22:16:32에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시간에 휴대전화의 녹음버튼을 누른 것이었고, 위 녹음파일은 2016. 11. 18. 05:35:32에 최종 수정되었다(제1037~1045쪽). 한편 피고인에 대한 ‘F주점’ 면접은 위 녹음이 시작될 무렵이던 2016. 10. 16. 22:00경 있었다(증거기록 제48쪽). 나. N는 B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G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위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뒤 음원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구간들을 잘라내어 편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8쪽). 다. G는 2019. 2. 25. B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피고인에게 ‘F주점’의 탐문면접을 부탁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녹음에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주된 취지는 B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임)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752쪽). 라. G의 위 탄원서에는 “피고인 이외에 O에게도 탐문면접을 부탁였는데, O의 탐문면접일은 피고인의 탐문면접일보다 약 1주일 후이나 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면접과정 녹음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752쪽). 마.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G는 남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S’이란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B이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G가 2016. 10.경 보복을 하자며 B의 가게(F주점)에 가서 B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녹음을 해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면접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면접과정을 녹음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위 탄원서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경 당시 B과 적대관계에 있던 G의 부탁을 받아 B의 불법영업행위나 약점을 잡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F주점’에 취업하려 했던 것이고(증거기록 제48, 375쪽), ‘F주점’에 취업한 후 2016. 11.경 G에게 ‘이번 일 끝나면 형이랑 살까봐. 형 애인 내치고 후궁 자리 노려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9, 159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B과 E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 전부 위 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