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3고단59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경찰에 2차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증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직원들이 한 것 같고, 증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증인이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처음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을 보내놓고 계속 피가 많이 나서 편의점에서 휴지를 사고 가게에 들어가는데 D이라는 동생이 증인을 불러서 들어가 봤더니, 일행들이 있었고 술 한 잔 더 먹고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증인은 병원으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두 번째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깜빡 잊고 증인의 휴대폰을 E노래방에 놔두고 병원에 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잠바도 놓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잠바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카운터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그날 밤 10:30경 증인이 다시 112에 폭력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변호인이 "증인이 종업원에게 112에 다시 폭력 피해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누가 왜 다시 폭력 신고를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종업원이 112에 다시 폭력 피해신고를 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나중에 경찰관이 와서 진술서를 쓸 때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의 신고에 따라 1차로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철수한 후 2차 신고가 행해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다시 증인이나 F을 폭행하거나 집기 등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3. 3.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인 C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철수한 이후에도 재차 C가 집기를 부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같은 날 22:34경 경찰에 직접 2차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59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1. 2013. 5. 8. C에 대한 상해 : 2013고단1098 피고인은 2012. 2. 19. 순천시 D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8. 14:30경 위 아파트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로 인해 위와 같이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5. 25. C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 : 2013고단1743 피고인은 2013. 5. 25. 13:40경 순천시 D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고단1936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위증을 해 주지 않아 C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골프채로 피해자 C(남, 48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2013. 7. 2. F에 대한 상해 : 2013고단1551 피고인은 2013. 07. 02. 18:00경 순천시 D 아파트 E 앞 도로에서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는 피해자 F(49세)이 합의를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골프채 사진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의 권고영역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동종실형전과는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19: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21:05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모텔 209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인 H 상대 수사)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1. 3.경 위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전북은행 계좌(I), 우리은행 계좌(J)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적인 자금에 대한 관리를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를 의뢰받은 피해자의 자금을 위 계좌들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게좌로 1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부터 2011.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 합계 73,410,624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주식회사 윤성건설 입금내역서, 보험료 독촉 영수증, 표준도급계약서, 메모 사본, 합의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의 업주 및 환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 오락실의 환전관리자이며, F은 위 E 오락실의 환전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4. 16:5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 뒷골목에 주차해 둔 G 마티즈 승용차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환전관리자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F을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주간에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E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2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위 F은 야간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24번)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기록대장사본(E오락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2. 25.까지 피해자 E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보존 사무를 비롯한 제반 종중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전임 회장 F, 전임 총무 G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 여 원을 착복한 업무상배임죄(2009고단3311호)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2010. 11. 30.까지 피해자에 F은 6,000만 원을, G은 1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23. F은 세종특별자치시 H 토지 및 건물에, G은 세종특별자치시 I 토지 및 건물에 각 채권최고액 6,000만 원과 1억 원으로 하며, 근저당권자는 모두 피해자의 총무인 피고인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근저당권자가 된 피고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위 각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보존·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2,00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 근저당권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담보도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11.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한 후 2012. 5. 14. 그 말소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 G으로 하여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K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함,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됨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범행은 피해 전부 회복,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범행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 · 범행을 주도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음 ·초범,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과 망 C은 D종중(이하 'D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으로서 적법한 선임절차 없이 피고인은 D종중의 회장으로, 망 C은 D종중의 재무로 활동하여 왔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종중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서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망 C은 평소 자주 모이던 8명의 종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문중규약을 작성하고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종중 대표를 C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D종중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2011. 11. 8.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법무사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되어 효력이 없는 허위의 문중규약과 종중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D종중 소유인 나주시 F 전 1,802m²에 대하여 매수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나주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토지에 관하여 D종중으로부터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경 망 C과 공모하여 D종중 종원인 H, I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나주시 J 답 995m²를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H, I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아 위 각 토지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경 위 각 토지를 K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시가 480만 원 상당의 D종중 소유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L(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M(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O(P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I(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D종중에는 소종중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의 결의를 통해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고,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도 소종중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불실의 등기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각 토지를 처분한 결의가 이루어진 2010. 10. 5.자 회의의 참석자 가운데에는 소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을 결의한 2010. 10. 5.자 회의에서 제정된 문중 규약에도 종중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종중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종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쳐줄 당시 D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에 따르더라도 2010. 10. 5.자 회의는 종중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회의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가 불실의 등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은행 C 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E'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정상적으로는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구입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항정살을 골라낸 후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축산물 유통업자인 F으로부터 1kg당 약 4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15kg들이 1,495상자 합계 22,425kg을 구입하였다. 위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제조일자가 2011. 2. 1. 내지 2011. 2. 7.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인 2013. 1. 31. 내지 2013. 2. 6.까지였다.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1,495상자 중 1,202상자를 해동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항정살을 골라낸 후 2kg 단위로 소분하여 12kg(2kg×6개)들이 68상자를 만들어 E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12kg(2kg×6개)들이 371상자를 만들어 인근 G 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소분 작업을 하지 않은 15kg들이 293상자를 E 작업장 및 주차 중인 냉동차에 보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해동하여 지방을 제거하고 항정살을 골라내어 2kg 단위로 소분한 후, 위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2013. 1. 31. 내지 2013. 2. 6.까지임에도, 소분한 축산물의 각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730일로, 가공일자를 2013. 2. 2. 내지 2013. 3. 7.로, 유효일자를 2014. 2. 1. 내지 2014. 3. 6.로 표기하여 축산물의 기재사항을 허위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2, 83)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도과 축산물 가공 및 보관의 점),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포장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축산물의 규모가 크나, 유통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3. 4. 4.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석방 기간 중인 2013. 3. 31. 08:00에서 09: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위 사우나 안마의자 위에 놓아 둔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가석방 취소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상습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석방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가석방(2011. 12. 18. 형기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 29.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D 피해자 E가 일하던 빌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철강을 저렴하게 수입하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그 업체로부터 철강을 매입하여 국내 공사현장에 되팔면 막대한 수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철강업체에 약 3억여 원 가량의 물품대금 채무까지 있어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철강을 매입·판매하여 단기간 내에 막대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1.까지 총 13회에 걸쳐 도합 2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통장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54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이혼과 파산선고를 경험한 점, 부양가족으로 청소년인 두 자녀가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3. 29. 20:52경 대전 서구 정림동 시도14호선 앞 노상에서 총중량 45톤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1. 4. 2. 09:13경 제2 경인고속도로 남인천영업소에서 총중량 47.7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10. 12. 2001고약194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00:05경 평택시 C건물 C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이 부부관계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기간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5. 0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술을 같이 마시던 위 피해자로부터 "왜 나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느냐, 사육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되자 화가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너를 죽여서 공사현장 콘크리트에 묻어 버리면 아무도 찾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칼끝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3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1. 폭력사건발생보고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고 폭력으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의이혼 요청에 응하기로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중고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 강남구 G건물 A동 B129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I에게 마치 J 에쿠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고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성실하게 그 대출금을 갚을 것인 양 행세하며 동행한 A이 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대출계약서를 I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교부하게 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아니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성실하게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중고차 구입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3,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팔 생각임에도 이를 속이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B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마치 J 에쿠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성실하게 그 대출금을 갚을 것인 양 거짓말을 하여 교부받은 대출약정서의 대출신청자 란에 B을 대신하여 성명 'B', 주민등록번호 'K', 주민등록지 '부산시 서구 L', 자택전화 'M', 직장전화 'N', 휴대폰 번호 'O', 직장 주소지 '부산시 진구 P건물 201호', 직장명 'Q', 자동이체란에 신청은행 '농협', 계좌번호, 예금주명 'B', 계약자와의 관계 '농협', 예금주주민번호 'K', 예금주 연락처 'O', 서명 'B' 및 대출신청자(본인) 'B'을 기재하여, B이 위 대출약정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위 중고자동차의 구입 자금으로 3,3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R에 있는 'S'이라는 무속집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부산은행 비씨카드 5장을 주면 사용 후 신용카드 대금을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은 뒤, 2010. 6. 8.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91 홈플러스 울산남구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중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T)를 제시하여 1,90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그 무렵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10,468,540원을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에 있어 가벌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 또한 제3자에 사기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D라는 사람으로부터 "C의 사업자가 되어 명의를 빌려 달라, 형님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테니 걱정말라"라는 말을 듣고 C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승낙하였고, 2013. 2경 D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C의 사업자 명의를 계속 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4.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l E에게 209,8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D으로 하여금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209,3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2013. 7. 25. D이 김해세무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짓기재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C 명의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대표자의 명의를 빌려주어 D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C'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회사' G 통합사건조회 및 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발 관련 보충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가공 세금계산서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22:4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를 배웅하기 위하여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C(18세)과 눈이 마주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시팔놈아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검정색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맞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에 관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3:25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유항외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한가람네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9. 21.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시장 안 공원에서, 자신이 위조한 고철 공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공사 중인 대구 달성군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게 G회사 H 사장과 협의가 되었으니 동업을 하자. G회사에 먼저 보관금을 줘야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보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2. 23.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이 위조한 식당(함바) 사용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E에게 "G회사 H 사장으로부터 해운대구 J상가복합건물 신축현장 함바식당을 3년 동안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이를 당신의 처 K에게 양도할 것이니 그 대가로 보관금 1,680만원, 민원비용 37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식당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함바식당을 양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도 대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공급계약서사본(G 주식회사), 고철공급계약서사본(협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식당(함바)사용계약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1. 2008. 4. 14. 사기 피고인은 2008. 4. 14. 1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5부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5억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7. 25. 사기 피고인은 2008. 7. 25.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전에 차용한 1,0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편취할 의사는 없었는바, 이는 당시 보증인인 E가 보유한 재산이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재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담보가 설정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면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