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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8:4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으로 향하는 9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행위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부위를 밀착한 바가 없고, 설사 닿았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은 탓에 우연히 닿았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므로,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낸 최초의 의견서 및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서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점 당시 지하철이 그다지 붐비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동영상 중 20170310-882255(A2) 동영상을 보면 19분 42초(동영상 재생 시작시점부터의 경과시간으로 재생시작시점부터 19분 42초가 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경 피고인이 봉을 잡고도 피해자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 사람이 탄 후에도 극도로 밀착하여야 할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동영상 중 20170310-082241(A)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가까이 밀착해 있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분명히 표시되었음에도 점점 더 밀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봉을 잡은 직후 자신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코트를 눌러 주름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착하기 시작한 20분 28초경 피고인을 살짝 뒤돌아보는데, 피고인은 20분 40초경 피해자에게 더욱 더 다가선다. 피해자는 20분 42초경 기분 나쁜 듯이 고개를 크게 돌려 뒤돌아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기색을 인식하고 봉을 잡은 손을 살짝 움직이는 기색을 보임에도 피해자에게서 떨어지려거나 자세를 고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1분 11초경 피고인을 다시 돌아보며 몸을 비틀어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려고도 하는데 행동도 하는데, 피고인은 21분 58초경 사람들이 내리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조금 더 밀착한다. 피해자는 22분 28초경 다시 피고인 쪽을 크게 뒤돌아보는데, 피고인은 역시 전혀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위 동영상의 22분 57초경에서 23분 00초경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배 아래에서 무릎까지의 하체부위가 피해자의 하체와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23분 12초경에는 피고인이 뒤에 서 있는 남성에 비하여 다소 배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영상의 모습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9호선 고속터미널 방향에서 G방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가 G역에서 내려서 G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직장이 위치한 H역으로 가는 것과 반대방향으로, 출근시간의 직장인으로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피고인은 출근 시간이 남아서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출근시간에 가장 번잡한 지하철 노선 중에 하나인 위 노선을 타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관찰한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거나 '자주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역시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하고 '지퍼가 살짝 내려가 있었다.'거나 '다른 종류의 속옷을 입어 가려워 긁었다.'는 등으로 그 행동의 정당화 이유를 대는 방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짧은 시간에도 수차 뒤돌아보는 등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세를 바꾸거나 들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피고인은 내리자마자 가방을 자신의 앞쪽으로 고쳐 매고 걷고 있다), 피해자에게 점점 밀착하였던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의 성적 의도를 추인할 수 있는 지하철 탑승 경로, 경찰관이 관찰한 피고인의 성적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추행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23.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서 신이 된 고래 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6. 8. 30. 경까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적색딱지 1장, 점수 5만점 당 녹색딱지 1장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적색딱지 1장당 1만 원으로, 녹색딱지 1장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D 게임랜드'에서 신이 된 고래 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2. 경 A으로부터 게임장에 손님을 유치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A 이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8. 중순경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게임장에 데려다주고 대가로 A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3. 경까지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역장 유치 최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 점,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맨션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0:50경 위 "D"에서 골반 치료를 받기 위해 매트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진맥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마사로서 안마 고객인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한번 안아봐도 되느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유두에 대기도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 수법이 적극적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안마 중 성적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시각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10경 양주시 B건물 4층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싸우게 되어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 짭새면 다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세게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06:43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70길 4 에 있는 '하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 266 에 있는 '아리랑노래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7: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원설로112번길 142-39 BCH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5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08. 00: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문화의 전당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부산 연제구 B빌딩 5층 C 당구장 내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가로, 세로, 대각선의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획득되는 '릴' 형식의 '파라오퍼즐'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수사보고('파라오퍼즐' 게임기 감정결과 첨부보고)-감정결과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한 게임기 규모 및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경부터 부산 남구 E 일대에서 민영주택건설 사업을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과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위 사업부지 내 토지 매수 작업을 하는 등 현장책임자로서 토지 매수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경부터 D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H의 임차 주거지가 사업부지 내에 소재하여 H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함을 기화로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부풀려 H의 급여 및 생활비 등을 보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업부지 내 명도 및 이주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매수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4,000만원 상당의 H의 동거녀인 J 명의의 임차계약서를 피해자 F 회계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5. 9. 4. 위 F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매수자금 중 4,0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매수자금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경 위 사업부지 내 지주였던 K에게 위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위 토지매수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사업부지 내 명도 및 이주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매수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부지 내 미지급 토지 잔금이 1억 원인 것처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 회계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5. 9.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매수자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06.경 M가 A에게 빌려준 1억 원 관련 은행 출금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S 전화진술 확인 및 은행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N 제출 3,000만원 수령 영수증 첨부보고) 1. 수사보고(G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확인 보고)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관련 입금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현장책임자로서 토지매수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해양공원 쪽에서 이순신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2차로에 낭만포차가 설치되어 근처에 사람이 빈번히 돌아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되돌아서던 피해자 E(46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1781 피고인은 2016,9,25, 23:00경 경기 동두천시 B시장 내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을 만나러 온 D, 피해자 E(남, 14세)에게 '형들이 곱창을 다 먹을 때까지 병원에 가 있어라'고 하였다. 피해자 E은 같은 동에 있는 F병원으로 가던 중 D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보낼 거면 담배나 몇 개비 줘서 보내지'라고 말하자, D는 위 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피해자를 위 C 식당 인근 골목길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대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고단528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시 전좌로 76 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을 받으면서 6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은 후 2017. 4. 6. 13:3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일본에 가서 화장품, 건강식품, 밍크코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남대문 수입상가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고 있다. 물건 구입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그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일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남대문 시장에 되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경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용당로 135 문태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유달경기장 방면에서 문태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과 같은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용당로 100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로 135 문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6.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2017고단1198] 피고인은 2017. 5. 25. 09:15경 평택시 포승읍 TBX PRESS 서평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기리에 있는 내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35] 1. 피고인은 2016. 9. 20. 17:10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에 있는 배방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5. 17:08 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 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불당11로 51 천안월봉고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7. 17:06 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에 있는 배방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4, 17:06 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에 있는 배방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10.25. 17:06 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에 있는 배방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8. 17:04 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에 있는 배방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11, 15, 17:09 경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38 에 있는 배방읍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 서북구 월봉3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2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5길 113에 있는 발산초등학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경위 C에게 침을 뱉고, 이에 그만할 것을 고지하며 경고하자 "담궈 버리겠다, 자신있냐? 가족들까지 다 담궈버리겠다, 도끼로 머리를 찍겠다, 진짜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좆밥같은게"라며 위협하며 경위 C의 상체를 밀치고, "조직에 있다, 강서구 남부동파 조직이며 너랑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담궈버리겠다, 경찰? 경찰이 뭔데? 머리통을 깨버리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경위 C에게 주먹을 들고 달려드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로써 반성과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를 매입하여 주유소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16. 1. 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설계사무소에서 E에게 F가 앞서 설계하여 허가받은 주유소 설계도면을 A동(1층 세차장, 2층 사무실 등 용도)의 위치를 동쪽에서 남쪽으로 옮기는 변경설계를 해 주고 건축승인까지 필요한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A동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1.5m 이상 되어야 한다는 부산 건축조례에 위반되는 상황인 점, 주유소 특성 상 주유 또는 세차를 위한 차량 출입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 A동 1층 세차 시설 공간을 확보하려면 건축선과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1.5m 이상 띄울 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물 연면적을 줄이는 방편으로 2층 계단실 일부 천장과 벽체를 없는 것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은 E의 제안을 승낙하고 대리인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 E에게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은 이후 E의 설계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변경 도면 일부 입면도 상 A동 2층 계단실에 외부 벽체가 있는 것으로 그려진 점을 이용하여 위 E 및 감리 G, 시공업자 H을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연제구 C에 신축하였는데 건축을 하고 나니 무단 변경과 무단 건축을 하여 수천만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도림설계사 E, 감리 G, I회사(H)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3:20경 위 경찰서 수사과 J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주유소 신축공사를 하다가 2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래 설계대로라면 시공되어야 할 벽면을 시공하지 않았다. 설계사 E는 건축주(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구청에 제출하여 벽면이 없는 설계도면 변경신청을 하였다. 감리 G은 감리비로 350만 원을 지급받고도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감리를 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리고 E, G, L은 최초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벽면 시공 비용을 아껴 그 비용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그러므로 E, G, L을 형사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E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대로 설계도를 변경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았을 뿐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L은 허가받은 변경된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시공하였으며 감리 G은 허가받은 설계도면대로 건물에 관한 감리업무를 하였던 것이지 E, H, G이 공모하여 벽체 공사금액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H,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변경 설계도면, 감리한 자료, 설계 도면 1.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A동 좌측면도 사진, 대리인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수사기관의 노력에 의하여 피무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무고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교차로를 자인네거리 방면에서 경산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고,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0~85km로 진행한 과실로 자인시장 방면에서 경산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9. 09: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7.경 양산시 C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물의 창호 및 금속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문틀을 설치한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9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등 공사비용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공사 시공을 하였으나 이익이 없어 적자가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준공하여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호 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고, 선급금 6,500,000원과 중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경 양산시 G에 있는 'H매장' 인근에 있는 'I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가 출산을 하여서 산후조리 비용과 출산 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면 2~3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거리가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산 비용 1,658,600원을 2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5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규모와 동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3:35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37세)과 부동산 분양 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CD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