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각 대리운전기사, 피고인 C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F은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 H, I, J, K는 각 대리운전기사들, L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M, N은 각 종업원, O은 회사원, P는 영업용 택시기사, Q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로 부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인연으로 각자 따로따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M, H, I와의 2011. 6. 26.자 공모범행 피고인 A, 위 H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위 H은 위 M, 위 I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같은 내용으로 제의를 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6. 26. 22:1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초등학교 부근도로에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H이 운전하고 위 M이 타고 있는 S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쏘나타 승용차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4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 위 I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 B, 위 I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B, 위 I는 보험사고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M, 위 H, 위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담당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96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와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80,6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L, N과의 2012. 2. 28.자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위 L에게, 피고인 A는 위 N에게 같은 내용으로 제의를 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C은 2012. 2. 28. 21:4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 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위 L을 태우고 T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위 N이 타고 있는 U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L, 위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각 피해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담당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932,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02,65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2012. 3. 16.자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3. 16. 22:00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호텔 앞 도로에서, X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이 타고 있는 R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D은 피해 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라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각 피해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담당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036,736원을 지급받고, 치료비와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59,7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J, N, O과의 2012. 5. 31.자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위 J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F, 위 N, 위 O에게 같은 내용으로 제의를 하여 동의를 받았다. 위 J는 2012. 5. 31. 20:34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역곡역에서 괴안동으로 가는 언덕 내리막길에서, Y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D이 운전하는 X 레간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위 J는 피해 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레토나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레간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레간자 승용차에는 운전자 포함하여 4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F. 위 N, 위 01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었고, 피고인 F, 위 N, 위 O은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피고인 F, 위 N, 위 01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을 하라고 하면서 각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F, 위 N, 위 O은 보험사고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위 레간자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은 위 J, 위 N, 위 0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각 피해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담당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68,32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와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59,7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P, Q, K와의 2012. 10. 23.자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F, 위 P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E은 위 Q에게, 피고인 F은 위 K에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자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2. 10. 23. 22:55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대야사거리 도로에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P가 운전하고 피고인 F, 위 Q, 위 K가 타고 있는 Z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E은 피해 회사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라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P, 위 Q, 위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548,3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770,9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 D, P,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N, L, J, M,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사고내역 분석) 1. 수사보고(차량사고 피해자 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험회사 편취금액 자료 추가 제출) 1.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일시, 장소, 보험금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를 하거나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 F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각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