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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토요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를 수리비 9,955,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3:4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B 번호판 사진, 피해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G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I식당 영상 수사) 1. I식당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음주량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3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부동산 거래 중개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C' 영업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C'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주시 F 소재 임야를 매도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후 2018. 3. 31.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광주시 G 및 H 임야를 명확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더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2018. 5. 1.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임야들을 직접 보여준 후 '잔금을 지불하면 1개월 후 소유권이전을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 ~ 2018. 5. 당시 피고인은 '광주시 G 및 H' 임야나 그 주변 임야들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해당 임야들 및 주변 임야들의 경우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수십억 원의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이 어려웠으며, 일부만 분할하여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 피해자에게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원, 2018. 3.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8. 5. 2.경 잔금 명목으로 41,277,500원, 2018. 10. 10.경 매매 대상을 다른 임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아 합계 51,17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A, D,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A)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위탁토지 지번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1. 계약서(2018. 10. 10., 중복제출), 확인서(2018. 9. 7.), 카카오톡 캡처사진(D, E), 카카오톡 대화내용(D, E), 확인서(2018. 1. 22.), 기업 J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L, K), 부동산거래위임장(K, C), 부동산 매각위임계약서(K, C),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소유권이전이 불확실한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도 임야의 처분 권한이 있다는 K(K은 임야를 L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한다)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고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절반은 K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C 직원급여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피고인은 K과의 매매 위탁 계약에서 평당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토지대금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판매한 돈은 피고인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몇 달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송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2020고단104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3. 01:4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680만 원 상당의 E 봉고Ⅲ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차키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02:02경 강릉시 F에 있는 'G당구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I 포터II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차키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다음날 13: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금전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강릉시 L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I 포터I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0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20:3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8:30경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00:24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3병, 마른안주 1개, 황도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E 차량 가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 상세 내역 2021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Q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자동차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 중 1명과는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진시 C 소재 1,300평 상당의 부동산을 33억 원에 매입하여 건물을 건축해 마트를 운영할 예정인데, 건물 건축 공사를 위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치금 3,500만 원이 부족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마트의 상가를 분양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마트 건물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당시 재판 계속 중이던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평면도, 차용증 1. 수취계좌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판결문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준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트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돈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5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6. 08:20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부적길 10 사거리 교차로를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방면에서 같은 읍 신대부적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우측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우측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5세)운전의 F 포터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0%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한국공장기계선반을 수리하여 2,3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약 3,6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한국공장기계선반을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흥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한국공장기계선반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리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기계를 처분한 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제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서울 B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6. 23. 20:14경 우이공원 유원지 방면에서 북한산우이역 방면으로 위 이륜차량을 타고 직진하다가, 서울 강북구 삼양로 181길 17 우이신설 경전철 차고지 앞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턴하여 우이공원 유원지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도주자를 검거하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장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수회에 걸쳐 호루라기를 불며 수신호 하는 등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타고 경장 E이 서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경장 E의 양팔,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인 경장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양측 완골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륜차량으로 경장 E을 상해 입게 한 후 이륜차량을 버리고 걸어가던 중 2020. 6. 23. 20: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는데, 피고인의 언행이 불안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게요", "됐어요." 등의 말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0:22경부터 20:38경까지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 및 채혈을 요구하는 경위 H과 경장 E에게 총 6회에 걸쳐 침을 뱉고, 침을 뱉지 못하게 입을 막는 경위 H의 팔을 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 H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현장약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2020고단2532 피고인은 2019. 6. 17.경 마산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C소유의 중고굴삭기(D) 1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소유자와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중도금 3,100만 원을 보내주면 굴삭기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잔금은 굴삭기를 인도하여 줄 때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9. 9. 16.경 피고인을 통해 위 굴삭기를 매수하여 등록을 마친 상태임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별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피고인 명의 유안타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269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굴삭기 1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터넷 'G' 사이트에 굴삭기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기존 계약금 명목의 300만 원에 굴삭기 매매대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굴삭기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매수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피고인 명의 유안타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말소 여부 확인) 1. 카카오톡대화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장애가 있는 어머니,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20.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2. 5.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 'R162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1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스피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4.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문자 대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자료, 피의자 게시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제출 등)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경 공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2:30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를 합계 17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B와의 전화 통화)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액이 변제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사기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2: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신관초 교차로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고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2:50경 공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 앞 사거리를 동남지구 방면에서 용암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동남지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게 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119에 구호요청 및 보험접수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경 제주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3 + 펜슬1세대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1만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1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3

범죄사실 2020고단5853 피고인은 2020. 10. 10. 1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 등 4명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피고인을 서로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약 3회 찔러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7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3. 16:2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분석), 내사보고(흉기 미압수 관련)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약 30여 년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정상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