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명의를 빌려주어 2011. 6. 15.경 C 명의로 주식회사 E과 김포시 F 등 토지에 대하여 공사금액 309,200,000원의 공장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E으로부터 C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E으로부터 공사잔금 명목으로 C 대표인 피고인 명의 사업자 통장으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전액을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카드대금 명목으로 4,166,866 원을 사용하고, TV 수신료 납입 명목으로 11,780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면서 합계 17,167,635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장건축도급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증거기록 558 부터 56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은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관행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을 급여 등이 있어 임의로 사용한 공사대금과 정산 등이 남게 되는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으로부터 공사잔금 명목으로 C 대표인 피고인 명의 사업자 통장으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전액을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의 친척 G에게 피해자의 개인채무 명목으로 1억 1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밖에 20,381,250원을 사용하면서 합계 132,381,250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 중 1억 120만 원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0,381,250원은 E과 H 등에게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돈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우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462 부터 493 면의 D의 처제인 I 명의의 거래명세표, 증거기록 361 부터 371면, 증거기록 424부터 461면,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1. 23. 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08년경 D의 처형인 I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D은 I의 계좌로 그 무렵부터 2011. 12. 1. 경까지 G의 계좌로 월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G는 우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테니 D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피해자의 채무 1억 12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H와 E 공사현장에 J이 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채무자인 D의 납품대금을 지급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증거기록 365면) 피고인은 2012. 3. 27.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381,250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법리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6. 8. 24. 선고 2006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에게 송금한 1억 120만 원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I의 통장으로 월 200만 원을 4년여 동안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채무는 피해자의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 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돈은 E 및 H와 체결한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표 중 증빙자료가 통장내역 뿐인 경우가 있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를 한 것이어서,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것과 구별할 수 있는바, 송금 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갚아야 할 J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까지도 한 점 등과 위의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인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기소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