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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0.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오피스텔 입구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녹취서, 전화녹음 CD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6. 01:06경 광양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일 좀 나가라, 나에게 사기쳤던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키는 두고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가지고 있던 자동차 리모컨 키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옆에 있던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1회 쳐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00:20 경위 아파트에서 낚시를 가려고 준비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넌 여태 돈도 안 벌고, 나는 너 땜에 맞아서 부러진 이빨도 못 고치는데 맨날 당구치고 낚시하러 다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 거실에 있는 식탁을 들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내리쳐 식탁 다리가 부러지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 병과 유리컵이 떨어져 깨지게 하고, 그 옆에 있던 강아지 안전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29, 19:00경 위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폰 수리 문제로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방문 3개를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13:00경 위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빨리 좀 일어나라넌 왜 이리 게으르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시발 년이 좇 만한 년이 내가 우습게 " 보이나"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거실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하여 위 앞니 일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절단연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3.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3. 03: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머니가 너를 잘 버리고 갔다, 나였어도 너를 버리고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얼굴과 허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올려 침대에 내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넌 역시 안돼,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소리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명치부분에 칼을 들이대며 "진짜 죽여줄까, 죽고 싶냐, 진짜 널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얼굴과 허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 중 죄질이 가장 중한 2018. 5. 13.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픈 가족사를 비난하여 피고인의 분노를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03:40경 위 광양시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여, 39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5. 20:20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네 엄마도 아마 그랬을 걸?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며 매번 쌍욕하고 집 부수고 때리고 하면 어느 사람이 버틸 수 있겠니'라는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E(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랑 니 은행들에 니 소재 다 까발려줄까? 너희 엄마 전화번호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다툼이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3. 18:30경 김제시 백학동 대덕마을입구 도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황산 방면에서 순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 18:30경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부터 김제시 백학동 대덕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상황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2:5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일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파크맨션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19:3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코카콜라 하치장 부근에서 북구 덕천동에 있는 성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태국마사지 업소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7.경부터 2017. 7.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D(여, 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을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 근로기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한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8. 19:33경 안양시 만안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이 주 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길이 93cm)를 꺼내들고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8. 22:0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둔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 보안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보안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안내사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여, 27세)의 1차 근무 평정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갑자기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귓속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A의 범행을 피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옮겨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수 회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업무상 피해자의 상사이자 근무평정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 B가 당시 피해자와 대화 중 격려 차원에서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증인 I, J의 각 증언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의 각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노래방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몸짓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A의 신체적인 접촉을 보고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 옆자리로 옮겨 앉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자 부하 직원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억지로 끼어 앉기도 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격려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신체적 접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져다줄 수 있는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그 후 즉시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았고, 이후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계약불가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거짓으로 피고인들을 무고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각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각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3:5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유성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이 택시기사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왜 택시기사를 그냥 보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증거확보를 위해 동영상 촬영 중이던 위 G의 팔 부분을 손으로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 1) 검찰은 단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상상적경합의 적용법조 누락으로 보인다(2009도3505판결 참조) 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어린 자녀(7세, 딸)와 떨어져 살면서 적은 급여로 자녀 부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수입이 적고 건강이 좋지 못하므로, 과다한 벌금은 피고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7. 7. 31.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서 피해자 C이 대표 법무사로 있는 D법무사 합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이나 등기소에 등기신청 및 비용정산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엠케이솔루션즈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의뢰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수료 5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법무사 사무소에 위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 또는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원에서 환급된 인지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79,193,12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4: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는 조미료를 바닥에 던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식당 안의 탁자를 뒤엎는 등, 15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 05:02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에서 업무방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 소유의 G K7 승용차가 위 업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인천에서부터 차량을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H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5회의 전과 및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2017고단2488 피고인은 2017. 6.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E마트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라면 등의 물건을 계산대 직원이 비닐봉투에 직접 담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마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2:05경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현대유치원 앞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2017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진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i)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사이에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ii) 2015. 4. 22.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iii)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고 불과 한 달이 경과한 2015. 10. 27.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해당 범행에 대하여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6. 6.경의 필로폰 투약·소지의 점에 관하여도 함께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날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로부터 두 달이 되기 전인 2017. 7. 3.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업무방해죄 역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E마트 지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05:20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5:20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인 E CA110 오토바이의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9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D의 오토바이가 황색 점선으로 된 유턴 지점을 지나 황색 실선에서 유턴하던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고 직전 오토바이의 속도는 41 내지 50k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은 당시 속도가 있는 상태라 정지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급제동하였음에도 결국 충격을 피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황색 점선에서 유턴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 시점의 피고인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에서의 피고인 차량 위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즉, 피고인이 황색 점선에서 유턴하였을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사고 직전 오토바이의 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 점선에서 유턴하였더라도 충돌이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2017고단1518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휴지통과 스테인레스통을 손으로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의 옆자리에 앉아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256 피고인은 2017, 11, 22, 16:50 경 군포시 대야1로 28, 대야미역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 해자 E가 상수도 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인도 옆 바위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중요서류, 책, 자격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기록(범행 장면, 범행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업무방해 전과 4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4.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우체국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지구대로 가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같은 동에 있는 B지구대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네비게이션 판매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07. 가을경 위 네비게이션 매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08. 1.경 피해자 E을 통해 보험 가입을 하게 되었다. 1. 200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네비게이션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네비게이션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 네이게이션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네비게이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G, H 등 금융권에 95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네비게이션 판매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두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네비게이션 물건을 계속 매입 중에 있어 돈이 부족하다, 자신과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매입한 네비게이션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대납해 준 보험료 및 이전에 차용한 500만원을 두 달 안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20.경 이미 'D' 네비게이션 판매사업을 폐업 신고한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대납받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화생명보험에 피고인 보험료 명목으로 2008. 3. 28. 382,000원을 납입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보험료 명목으로 6,112,000원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배우자 I 보험료 명목으로 1,904,000원을 납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18. 원주시 인근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집을 팔아서 이전에 빌렸던 돈과 대납했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좌측 고관절 수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집을 판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소장사본, 이행권고결정문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 부정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요소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년간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편취금이 치료비 등 생계유지의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환경, 법 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00: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CCTV 모니터를 손으로 쳐 모니터와 콘센트 연결 부분이 깨어져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시가 30 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 놈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과 배를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9)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업소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체포되어 지구대에 가서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린 사안으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0. 09:00~09:16경 김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대화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녀 년이 뭘 알겠어? 니네 애미랑 가서 몸이나 팔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을 아느냐고 말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장면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