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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국제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중이고 당신의 금융거래를 다 막아 놓았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당신의 H 계좌에 있는 1,8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으며 위 금원은 피해자의 돈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I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6:00경 성남시 분당구 J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억 2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L, M,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의 기재 1. 피의자와 N, O의 각 I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주고받은 실적표, 입출금증,타행 송금확인증, 서울중앙지검 사칭 위조 공문, 피해자 I 내용, 피해자 통장 사본, 서울중앙지검 사칭 위조 공소장, 서울중앙지검 사칭 위조 문서(C)의 각 기재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I 대화화면 사진, I 대화화면 캡쳐 사진,문자메시지 송수신화면 켭쳐 사진, 폰뱅킹 거래내역 화면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각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F, K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10번이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무려 4억 20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엄청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2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충분한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 00:00경 대구 수성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윈저 19년산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충분한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윈저 19년산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3. 04:0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H팀 소속 경사 I이 의자에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유치장에 입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양손에 차고 있던 수갑이 풀리자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업신고증, 형사근무일지, 각 전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누범기간에 주점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무전취식 범행을 거듭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점, 유치장 근무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점, 아직 피해변상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동종 전력의 횟수와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어 재범방지를 위해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권고 영역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C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이면도로를 죽성 방면에서 대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55,0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1:37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및 수치(사진), 사고발생 장소(사진), 피해자 차량 사고발생 부위(사진), 피의자 차량 사고발생 부위(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4. 12. 2.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수차례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차례 부딪치는 방법으로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의 방향으로 돌린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고, 계속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상담기록 등 첨부), 개인상담기록지,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 불안, 환시와 환청, 자해행동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13:1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삼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전거를 탄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10.부터 2020. 11.까지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그 중 1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회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범행들 역시 면식 없는 여성들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기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당에서, 옆 건물인 “D” 벽 아래에 있던 의자 위에 올라서서 아이폰8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벽에 나 있는 화장실 창문 안으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 E(여, 가명, 29세), 피해자 F(여, 가명, 2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밖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영상캡처본,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자이고, C은 주식회사 B(대표자 D, 이하 ‘B’)이 제조·판매하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에 들어가는 전용 필터를 생산․납품해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 창고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창고에서, B으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제작한 후 임가공비를 받지 못한 H(I)가 계속 보관하고 있거나 B이 제작한 후 장소의 부족을 이유로 I에 보관하도록 하였던, B 소유인 KF80용 마스크 가드(J) 약 12,240개와 KF94용 마스크가드(K) 약 2,400개(합계 약 6,588,000원 정도)를 피고인이 임가공비를 B에서 대신 받아주는 조건으로 I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2. 4.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이것을 L에게 임의로 팔아 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마스크 가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L,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사보고(㈜I에서 ㈜B에게 보낸 KF80용 가드 재고 현황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받지 못한 물품대금 등이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물어 상해를 가하거나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 위의 와이셔츠를 물은 사실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대학교수로 정년퇴직을 한 사람으로 피해자보다 10센티미터 정도 작은 사람이고 피해자는 유도를 전공한 유단자출신으로 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인 점, 당시 둘의 싸움을 목격한 향우회 회원들 대부분(E, F, G, H)과 모임이 열린 식당 업주 및 인근 중국식당 주인(I)은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뒤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집중 가격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중국집 화단으로 밀치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피해자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유도 유단자에 둘 간의 체격 차이도 커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발버둥치거나 손을 휘졌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주요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나아가 E은 자신이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물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진단서와 사진 및 향우회 회원인 J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J 외에 다른 목격자들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무는 것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평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너무 달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둘의 체격 차이가 크고 피해자가 유도 유단자이어서 싸우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오기 전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현장사진을 찍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목 부위 상처가 싸우는 도중 피고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싸우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압도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9:3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9. 11. 19:35경 대구 달서구 B 앞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이하‘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성서공단 네거리 방면에서 갈산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며, 이 사건 승용차의 주행 속도는 시속 41~50km였다(증거기록 8면).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나. C는 2020. 9. 11. 19:35경 이 사건 도로에서 우산을 쓴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3. 판단 과실범에서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형법 제14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다. 당시는 퇴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다수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교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도로의 상황, 퇴근 시간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쉽사리 예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 탓에 운전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난망(難望)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편에서는 상당수의 차량이 전조등을 켠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다. C는 그 반대편 차량 앞을 지난 후 우산을 쓴 채 이 사건 승용차의 전방에 나타났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위치에서는 C가 반대편 차량에 가려지는 등의 이유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C가 다소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산으로 머리와 목 부위를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C의 실루엣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위치에서 C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 시점에 이 사건 승용차와 C의 거리는 얼마인지, 각종 변수(이 사건 승용차의 성능,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 마찰계수 등)를 종합하여 산출되는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는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과 발생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승용차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C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C가 이 사건 승용차 앞에 나타난 직후에야 비로소 C를 인식하였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빨리 보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면).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줄곧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위 진술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법률상 지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를 고려할 때, 위 진술의 증거 가치는 크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4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8. 5. 2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안마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26세)를 안마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용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일하면서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인 위 D의 등을 누르는 등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중국에서 관광통과(B-2-9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3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1. 8.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단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의 능통하지 못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준유사강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준유사강간은 우발적 범행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7. 20.경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C에게 ‘2007. 4. 23. 2,300만 원을 차용한다. 변제기는 2008. 3. 30.까지로 하고, 지체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C는 2019. 12. 17.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변제기인 2008. 3.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3. 30.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12. 27. 부산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C는 2020. 4. 17.경 부 산지방법원 민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C의 아들 D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D가 C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는 취지)을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증거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고, 담당 판사는 C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들여 2020. 7. 23.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45049호로 원고인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하였다가 2021. 4. 9. 부산지방법원 2020나56001호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부산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C가 위와 같이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실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C 또는 D가 이를 조작하여 제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패소하였으니 C를 사기혐의로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4.경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2021. 1. 5.경 같은 경찰서 경제4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D와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D와 카카오톡 대화를 한 기억이 없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의 휴대폰에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분석을 하니 위 휴대폰에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설치된 이후 대화내용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조작되었다고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이 D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은 2018. 3. 27.부터인데, 피고인이 2018. 1. 23. D와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C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동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