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94

범 죄 사 실 B는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경기 평택시 C 일대 15,748㎡에 신축하려는 주상복합 건물로,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를 옹호하는 피해자 D 등 조합원들과 그에 반대하는 ‘비대위’를 옹호하는 피고인 등 조합원 들 간의 의견대립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G’가 작성한 “H의 답변 내용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집행부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에, 사실은 피해자가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하여 조합을 혼란속으로 몰고 가는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강력하게 대응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쓰자, “D씨는 저쪽 방 현직대들 고소고발하는 인감동참에도 동참해준 걸로 아는데, 양다리? 그러면쓰나~~ 줄을 쫌 제대로 서야죠??? 동명이인도 아니고마~그 D이 그 D이 맞네~ 현직대 고발하면서 여기선 옹호하는 듯! 그렇게살면 안되지~~”라고 댓글을 쓰고, 이에 피해자가 “고발할 게 뭐가 있나요? 한 적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네요~ 인감이라고 하셨나요? 누가 내 인감을 도용했단 말입니까? 인감동참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썼음에도, “본인이 인감을 띠지 누가 띠나. 더구나 등기로 변호사한테 보내구선 뭔 딴소리여~ 인감도용을 어떻게 합니까? 눈감아 줄걸 괜시래 글 올렸나~~~”, “수차례 올린 걸로 압니다. 본인이 찾아요. 이런다고 안 보낸게 됩니까?”, “아 그럼 답답하게 하지 말구, 본인이 그리 확실하다면 증빙자료 올리구 얘기하라구요. 답답하네요. 그리고 D씨도 본인 인감 있으면 올리라잖아요. 왜 못 올리구 말로만 또 이럽니까. 그거 하나 올리면 지주님말 믿을게 요. 그냥 말만 한다고 누가 믿습니까? 또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판단하란 겁니까? 더 이상 조합원들 농락 그만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뿌린 데로 걷는 것입니다.”, “인감이란건 본인이거나 대리이거나 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어쨌건 간절한 마음에 그러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보쇼 D씨 내가 왜 올립니까. 본인이 확인하세요!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그쪽 방에서는 너무 남발하네~ 내가 누구 보냈는지 누군지 어찌 알겠소. 하도 그대 이름이 올라오니 기억하지.”라는 댓글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증거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3. I로부터 B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며 명단이 촬영된 사진을 받았는데, 그 명단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장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 등에 참여하면서도 E에서는 조합장을 옹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쓰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조합은 당시 조합장의 선출과정이 적법한지, 조합장이 조합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위 조합장의 선출과정이나 위 조합장의 업무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에 속하였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는지, 가처분 신청 등에 동참하였으면서도 E에 위 조합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합 내부의 다툼에 관한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이 사건 조합원들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조합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조합장을 옹호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들을 작성한 일이 있는 점, 댓글을 쓴 뉘앙스 자체도, 위 조합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썼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경기 평택시 C 일대 15,748㎡에 신축하려는 주상복합 건물로,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집행부를 옹호하는 피해자 D 등 조합원들과 그에 반대하는 ‘비대위’를 옹호하는 피고인 등 조합원 들 간의 의견대립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G’가 작성한 “H의 답변 내용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집행부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에, 사실은 피해자가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하여 조합을 혼란속으로 몰고 가는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강력하게 대응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쓰자, “D씨는 저쪽 방 현직대들 고소고발하는 인감동참에도 동참해준 걸로 아는데, 양다리? 그러면쓰나~~ 줄을 쫌 제대로 서야죠??? 동명이인도 아니고마~그 D이 그 D이 맞네~ 현직대 고발하면서 여기선 옹호하는 듯! 그렇게살면 안되지~~”라고 댓글을 쓰고, 이에 피해자가 “고발할 게 뭐가 있나요? 한 적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네요~ 인감이라고 하셨나요? 누가 내 인감을 도용했단 말입니까? 인감동참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썼음에도, “본인이 인감을 띠지 누가 띠나. 더구나 등기로 변호사한테 보내구선 뭔 딴소리여~ 인감도용을 어떻게 합니까? 눈감아 줄걸 괜시래 글 올렸나~~~”, “수차례 올린 걸로 압니다. 본인이 찾아요. 이런다고 안 보낸게 됩니까?”, “아 그럼 답답하게 하지 말구, 본인이 그리 확실하다면 증빙자료 올리구 얘기하라구요. 답답하네요. 그리고 D씨도 본인 인감 있으면 올리라잖아요. 왜 못 올리구 말로만 또 이럽니까. 그거 하나 올리면 지주님말 믿을게 요. 그냥 말만 한다고 누가 믿습니까? 또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판단하란 겁니까? 더 이상 조합원들 농락 그만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뿌린 데로 걷는 것입니다.”, “인감이란건 본인이거나 대리이거나 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어쨌건 간절한 마음에 그러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보쇼 D씨 내가 왜 올립니까. 본인이 확인하세요!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그쪽 방에서는 너무 남발하네~ 내가 누구 보냈는지 누군지 어찌 알겠소. 하도 그대 이름이 올라오니 기억하지.”라는 댓글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2. 3. I로부터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던 명단의 사진을 받았고(증 제1호증,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검증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증 제1호증과 같은 명단의 사진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위 명단이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또한 증인 I는 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다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 한 건, 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때 경찰서 갔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진술하고 왔다니까 “너 나에게 준 것이 있었잖 아.” 이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J에게 그것을 받았다. 받아서 너에게 그렇게 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찰에는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J(당시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위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들 중 1인이다)씨에게 명단을 받아서 쟤가 “D이도 인감을 줬니.”물어보기에 제가 “인감을 D이고 누구고 다 줬겠지.” 그래서 생각해서 J에게 전화해 보니까 명단을 나에게 주더라고요. “야, D이도 여기 있네, 줬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톡방에 인감을 주고도 저런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에 갔을 때는 내가 여기 이런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도 안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명단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하기 10일 전에 I로부터 위 명단 사진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위 명단 하단에는 ‘소갑 제17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위 명단의 외관이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다고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 및 뉘앙스를 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처분 신청 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