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충북 음성군에 있는 음성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H을 이용하여 '돈 버실 분 클릭하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되어 연락한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사용자(일명 'I')로부터 '통장배달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서울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 쪽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보관된 상자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3. 15. 11:0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L 명의의 우체국카드(카드번호: M), N 명의의 우체국카드 (카드번호 : O), P 명의의 경남은행 카드 (카드번호 : Q)가 각각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여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카드사진 1. 범죄일람표 1.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내용 1. 각 수사보고(상선인출지시 및 인출금액관련, 카드사진첨부보고, 피의자 A 임의제출카드사진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첨부, 고소인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S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2년 앞서 본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콜택시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돈 필요 하냐. 이백 줄까. 삼백 줄까."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0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43 에 있는 '파스쿠치'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9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용접공으로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15:45경 위 축사에서 출입문 설치 작업을 하면서 출입문의 상부 틀을 지붕에 고정시키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기에서 튄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용접을 함으로써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을 하다가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있던 마른 지푸라기에 튀어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축사 1동을 16,16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일반물건인 시가 합계 18,700,000원 상당의 한우암소 6마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일반건조물에 대한 업무상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일반물건에 대한 업무상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접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용접작업에 앞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품들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다른 화재 사건들에 비해서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고용되어 용접 작업을 하던 일용노동자로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외남면소재지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오른쪽에 지선길이 있고 왼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지선길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는 상황을 대비하며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지선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자전거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전면부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 후송 치료 중 2017. 6. 21. 03:43경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고의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50경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한밭 톨게이트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는 차선 앞으로 급하게 진입한 일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다마스 화물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진행하다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위 다마스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위 다마스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고 가위를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위협까지 한 것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7: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로 54에 있는 점촌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여고길 69에 있는 금호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7: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여고길 69에 있는 금호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경여중 쪽에서 점촌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 양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평삼거리 쪽에서 올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이유가 불량하고, 결과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금전적으로 회복 내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H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나머지 2 명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는 등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2:15경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후배인 피해자 E(61세)와 그의 처 F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부인과 함께 다른 부부들과 동반 모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폭력 행사의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20117고단15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1:16경 충주시 D아파트 나동 1101호에서 피해자가 추석 전 아들이 거주하는 대전에 다녀온 후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TV를 넘어뜨리고 유리 창문을 깨뜨리며 주방에 있던 가위(날길이 약 15cm)를 들고 다가가 "다 끝내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637]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19:30경 충주시 신호1길 25-1 에 있는 신원7차아파트 나동 앞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쎄라토 승용차를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조사, 가위사진 등 제출보고) [2017고단6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및 파노라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처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처벌받았고, 특히 2016. 11. 4.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2.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23. 임의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총 14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198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0:30경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76에 있는 수영강변1차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처인 D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45세)과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격분하여 자신의 쏘나타 F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망치와 칼을 준비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23:5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찜질방 앞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아무 말도 없이 양손으로 망치(전체 길이 약 46cm, 증 제1호)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다가 위 피해자가 팔을 들어 저항을 하자 다시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칼(칼날 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0cm, 증 제2호)을 꺼내어 피 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처인 D에게 피해자와 통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넣어둔 망치와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은 망치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여러 차례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팔을 들어 저항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들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는데(수사기록 114쪽, 13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자 격분하여 뒤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하고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처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21:5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에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춘천방향 강일IC기점 34km 지점(창의터널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때리고, 이어 정차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설치된 요금표 계산기와 차량내비게이션을 손으로 뜯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차량에 내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려 하자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후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네비게이션 수리비 등으로 약 530,000원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사본 1. 손괴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2)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 2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택시의 핸들을 잡아채기까지 하여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게임에 져서 술을 마셔야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왜 술을 마시지 않냐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방안에 있는 술상을 뒤엎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이 숙여지게 한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등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느냐고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인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백천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경산시민회가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C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2톤냉장탑차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9: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1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중산동 쪽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Z1000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고관절 부위가 골절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8. 9. 19.에도 정지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고를 발생시킨지 불과 2개월만에 같은 방식의 범행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직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였다, 수사기록 38쪽)을 저질러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경찰 조사 도중 CCTV 영상 등을 제시받으면서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화물차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공터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2018. 12. 25.까지 관할관청인 평택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45평 면적에 테이블, 의자, 수족관,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소주, 맥주 등 주류와 함께 대하구이, 전어구이 등 안주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C' 명의로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소득세를 줄일 목적 등으로 불상의 불법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자에게 8%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주)D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이를 위 'C'에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2018. 12. 25.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대금을 계산할 때 위 ㈜ 명의의 단말기를 이용해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41,900,98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관련 사진, 사업자 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래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22:5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일명 'J)의 집에서 J에게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빨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 E, G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1. 21:55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액수미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G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일명 'J)의 집에서 J에게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빨대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5, 14, 23: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E, G과 함께 투약기구(일명 '그라뻥')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E,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20. 17:2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0에 이르기까지 약 68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10. 2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류기간 경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장소 특정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 및 투약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및 매매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5.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D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돌칼 금강석날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체 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D이 위 물건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 자체를 거절하거나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성욱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속초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로 전화하여 E 올뉴모닝 렌트차를 1일 사용조건으로 5만 원을 지불하고 렌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6만 원을 줄 테니 차량을 하루만 더 렌트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차량의 사용일자를 연장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약속한 사용기간 후에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렌트 기간을 연장받은 후 2018. 1. 11.경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처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면서 차량 렌트비 13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F과는 위 전주교도소 복역 중 같은 방을 사용했던 사이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3.경부터 2017. 3. 2.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감방 도우미를 하던 G의 제보로 징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G을 협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기 본인은 A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생활 도중 A 수용자가 소지 G에게 정신과 약을 수시로 여러차례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2016년 12월 3일 " 이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경 전주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에 복역 중인 G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G에게 고소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보내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리비 견적서, 차량사진)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약5035 약식명령문,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2018노10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중사유 : 거듭된 범행전력 누적, 문서위조범행의 폐해, 피해자의 처벌의사. 감경사유 : 잘못 인정, 미필적 편취의사,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