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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2:5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편의점이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가장 안쪽에 있는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3:15경 위 건물에 위치한 카페를 이용한 손님인 C(여, 29세)이 위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온 소리를 듣고, 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C이 용변칸을 이용하는 장면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관련, 현장 CCTV 재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목적, 내용,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 머무른 시간 등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 불법의 가벌성 자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적정한 합의금 모색을 위한 형사조정절차 회부에 대해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밝힌 만큼, 이는 피고인에게 제한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2014고단1334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4. 9. 7. 05:14경 천안시 동남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즉석에서 2회에 걸쳐 휘발유대금 65,0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711,7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4고단1718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사우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세무법인 O 명의의 농협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04: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술과 컵라면,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제1항의 농협카드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사용하고, 결제금액 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 06: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절취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4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경찰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카드사용지 수사) 1. 차량도난 신고서, 각 카드사용메시지, 카드사용내역, 운전면허증 사본, 각 현장사진,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주유소 CCTV 사진, R주점 CCTV 사진, F 차량진행내역, 승인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협카드 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은 약 한달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2015고단2342 피고인은 2015. 5. 28. 23:5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마사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마사지만 받고 유사성행위는 하지 못했으니 이번에 공짜로 유사성행위를 시켜 달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폭행을 유도한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해줄 테니 현금 12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겁을 먹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522 피고인은 2015. 7. 28. 01:00경 서울 마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5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안마시술소에서, 그 전에 요금을 지불한 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귀가하였다며 무료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런 씨발놈이.", "개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빈방에 들어가 가운으로 갈아입은 다음 매트에 앉아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838₁ 피고인은 2015. 10, 24, 23:45 경부터 다음날 00:1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H7층에 있는 피해자 I(2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안마시술소'에서, 과거 요금을 지불한 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면서 무료 안마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CCTV를 확인하면 되지 왜 확인이 안 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간 계속하여 무료로 안마를 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42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2015.2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2015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 위 각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공간 또는 업무방해죄로 여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비교적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 역시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업무방해죄 중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1.11:35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교차로를 D대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고,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의 녹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 사본,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에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1. 19. 에도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2020. 1. 3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10여 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다른 전과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17:25경 구미시 송동로 147에 있는 도량주공 3단지 아파트 출입구 벽면에 게시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C 후보 사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 떼어낸 후 버려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과 관련한 내사사항,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당일 피혐의자 A의 모습에 대한) 1. 수사자료 통보,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대통령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거나 이를 위태롭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등의 뚜렷한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주거지 옆인 D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5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축주로서, 피고인은 위 공사로 인해 먼지가 날리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3. 07:00경 위 공사 현장 2층에 올라가 그곳에 있던 발판 비계에 앉은 후 비켜주지 않아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약 3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9. 05:30경 위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가 차량에서 승강기 자재를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드러누워 "나를 깔고 하차하라" 라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1. 06:30 경위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라바콘(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도구인 원뿔체)을 발로 걷어차고, 콘크리트 타설 차량 뒤에 드러누워 약 1시간 동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E 제출 CCTV 캡처사진, E 제출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95

범죄사실 피해자 C(51세)은 자동차매매업,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2:58경 양주시 D아파트 103동 5~6호라인 승강기 8층에서,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깜짝이야"라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단추를 뒷머리에 집어 던지고,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112신고관련 수사, CCTV수사)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26

범죄사실 [2018고단3526] 피고인은 2018. 10. 3.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개새끼, 니 애미가 그렇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네가 뭔데 나를 못 나가게 막느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1715] 피고인은 2019. 5. 16. 04:15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나길 19 에 있는 창천문화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앉은 채로 그곳 바닥에 있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F 앞으로 가져가 보이고, 계속하여 G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G을 향해 '야 물 함 뿌릴게'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컵을 집어 들고 일어서고, F이 손으로 욕을 하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자 손으로 F의 손을 때려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 사진 첨부) [2019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근무일지 1.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개개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51

범죄사실 2018고단46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5.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5, 20:26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1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20:38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2,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5, 21:21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8,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8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7. 22:48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77 레미안 프레비뉴 2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8. 00:34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편의점' 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1,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4. 8.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77,3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845424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11, 23:17 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Q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6,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23:35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4,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1, 23:53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피해자 W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등 물품대금 1,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04:28경 서울 영등포구 X앞 도로에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 택시안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5,3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N,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부정결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8.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1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3,30,02:47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1 (선부동군자주공15 단지아파트 15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물건 보관함, 조수석 앞 물건 보관함 등 승용차 내부에서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30. 03:11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군자주공15단지 아파트 151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좌측 보관함에 보관중인 현금 합계 약 15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1944 3. 절도 가. 2018.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5:0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11 주차해 놓은 J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오디오 서랍 안에 있던 보조키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03:38경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495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3동과 4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놓은 L K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5:05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3길 10 (고잔동) 제일교회 주차장을 경유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03: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불상지부터 같은 날 04: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3길 22 (와동, 태산파크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Z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2018 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품 중 가장 가액이 큰 차량은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4. 20.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4동 앞에서, C에게 'D'으로 "하루 60 벌게 해 줄게", "일단 천안에 있으면 얼굴 팔리니까 지방으로 가자, 업소 비슷한 일이다", "돈을 모아 함께 집을 구해 살자"라고 말하고, 2015. 5. 3. 20:00경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C에게 "너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냐, 너 나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2015, 4, 21.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각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 9. 07:00경 목포시 용당로 300 소재 목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장 G 및 H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 란에 각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문자내역 확인 등, 성매매 관련 모텔 CCTV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각 벌금형 선택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있으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일반적으로 경합범가중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되어야 하나,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위 각 죄의 벌금형 다액을 확정할 수 없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벌금형으로만 처단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매매 권유 방법, 기간, C와의 관계,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방법과 횟수, 서명이 위조된 사람이 피고인의 친형인 점, 피고인은 2015, 5, 9. 출력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따르면 2011년 입건 공동상해 벌금 3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69 1. 2021. 8. 4.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법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보시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9.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8: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대웅전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단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76 피고인은 2021. 11. 6. 23: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 이르러 법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보시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45,000원을 가져갔다. 2021고단2443 1. 2021. 10. 5.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1:1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법당 상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01: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사찰 상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0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16:00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본당 좌측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재단 위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13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7 1. 2021. 12. 초순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2. 초순 시간 불상경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관리하는 AG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예배당 뒤편 탁자 위에 있던 모금함에서 현금 약 2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2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 28. 13:18경 위 AG교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예배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예배당 뒤편 탁자 위에 있던 모금함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2. 2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5. 08:00경 위 AG교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예배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예배당 뒤편 탁자 위에 있던 모금함에서 현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CCTV를 지켜보던 피해자 A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81 피고인은 2021. 11. 10. 13:23경 서귀포시 AI,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AK 대웅전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대웅전 법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시주함에 있던 현금 4,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제주지법 2019노413호(제주지법 2019고단603호 포함)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2021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1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2022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2022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22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에 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출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차례가 넘게 여러 종교시설을 침입하여 모금된 돈을 절취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및 이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돈의 액수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2: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차장 3층에서 피해자 D가 세워둔 ESM5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약 50Cm 길이를 긁어 수리비로 약 4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1. 보상처리 확인서(대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정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12시경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분이 경과한 12:07:18 경 다시 주차장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 부근을 지나가며 원거리에서 리모콘으로 시정을 한 이후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측면을 따라 위 차량의 뒤쪽까지 걸어갔다가 나온 점, 피해자의 차량의 파손된 부분은 차량의 측면이고 성인이 걸어가는 자세에서 손이 위치하는 높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차량에 간 이유에 대해 '자신의 차량을 찾으러 가기 위해 갔는지 오줌을 눌 곳을 찾으러 갔는지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51쪽)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기 전 리모콘으로 자신의 차량을 시정하여 자신의 차량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주차를 한 후 식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나온 것이어서 화장실을 찾기 위해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주차구역만 설정된 곳이어서 화장실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측면을 걸어 들어갔다 나온,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1.00: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1동 301호에서 아파트 관리회의에 참석하던 중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이 제시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의장석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를 의장석에 앉히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고, 피해자를 안아서 끌어당기며 그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안아서 끌어당기며 그의 팔을 붙잡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더욱이 이 사건 현장을 녹화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CCTV 영상에서 나타난 물리력의 정도, 내용 및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알려주는 사설 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정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서 게임을 하겠다. 그러면 충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 그리고 게임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당신의 계좌로 들어갈 텐데 그 돈을 인출해서 보내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3.28, 11: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증미역지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을 모르는 사람이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낸 성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위 D은행 계좌에 연계된 신용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관련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은행 내부 설치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법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은 1회 인출 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돌려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5. 19: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향에서 자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따라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차도에 진입한 뒤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왼쪽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정방향 기준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정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오른쪽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