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55

공소사실 [기초 사실] D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모친 F 명의로 된 강원 평창군 G임야 12,198m2(이하 'G 토지'), 충북 단양군 H 임야 8,628m2(이하 'H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5.경 국세청이 F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G 토지 및 H 토지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 명의를 D이 지정해 준 사람들의 명의로 이전하되, 그 명의인들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1. G 토지에 관하여 D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6. 19. H 토지에 관하여 D이 지정해 준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D이 임의로 2012. 11. 14.경 I 명의로 되어 있는 G 토지를 K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D을 압박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케 하거나, K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G 토지를 자기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주면, 이를 팔아 매매대금 7,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모친 F 소유인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D과 I를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1. 12. 같은 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D에 대한 위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L에게 "D이 G 토지 뿐 아니라 H 토지도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이를 팔아 각 토지별로 매매대금 7,5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고 모친 F 소유인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D이 매매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G 토지와 H 토지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D의 주선에 따라 I, J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해둔 것일 뿐 아니라, I, J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두었던 것이므로, D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토지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릇,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은 2012. 11. 22. 피고인에게 G, H 각 토지에 관하여 각각 7,500만 원씩으로 산정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지불각서(수사기록 169면)까지 작성하여 주었지만, 수년간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G, H각 토지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사실상 처분하는 행위까지 하였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과 그의 부인인 I가 M 토지를 매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H, G 각 토지에 관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위 고소장의 내용과 경찰에서 한 위 진술 내용은 기억의 한계에 따른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2. 경 D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N 소유의 횡성군 M(이하 'M 토지'라 한다)을 매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D과 사이에 'D이 피고인으로부터 M 토지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1억 4,100만 원을 받는 대신 H 토지와 G 토지를 이전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수사기록 67면)을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D은 2012. 6. 11. G 토지에 관하여는 D의 처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6. 15. H 토지에 관하여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D1 M 토지를 판매하지도 아니한 채 G, H각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 토지에 관하여는 2012. 7. 2., H 토지에 관하여는 2012. 7. 5. 각각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2012. 6. 1. J에게 H 토지를 5,85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2. 6. 15. H 토지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2. 11. 4. G 토지에 관하여는 K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H, G 각 토지를 사실상 처분하였다. 이후 D M 토지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은 D에게 G, H 각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피고인 측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하였고, D은 2012. 11, 22, 피고인에게 '2013. 2. 말일까지 G, H 각 토지를 팔아서 근저당권설정대금인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169면)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D은 위 지불각서 작성 이전에 이미 H, G 각 토지를 앞서 본바와 같이 사실상 처분한 상태였다. 이후에도 D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5. 2. 10.에서야 피고인에게 "G 토지를 2015. 3. 31.까지 원상복귀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166면)를 D과 I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D에게 "G, H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금을 2016. 1.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수사기록 171면)을 보냈고,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