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양천구 D빌딩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채권자 : E(주)’, ‘대출처 : F(주)’, ‘채무자 G’, ‘변제금액: 일금 천사백만원’, ‘내용 : 2020년 7월 1일 신용 대출 법적 상환처리’, ‘발급자 : F(주)’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F(주)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2.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 I 주임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1,400만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 15:20경 서울 양천구 D빌딩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주)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그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5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5 내지 7, 9,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K, L, B,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서류사진(순번 3), 거래내역(순번 8), 문자메시지(순번 9), 대화내역사진(순번 15), 통장사진 등 (순번 24),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39) 1. 자격득실확인증명서(순번22), 공탁공증서(순번 35), 대출완납확인증(순번 50, 55), 기업형 채권완납증명서(순번56)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순번 46)]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순번 4), 피해장소 인근 CCTV 열람(순번 10), S상가 주차장 주변 CCTV 영상녹화 관련,(순번 20), 피해자가 용의자에게 전달한 현금을 촬영한 사진 첨부(순번 40)] 1. 수사보고(공탁공증서에서 검출된 지문확인)(순번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조직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의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6. 9.경 ‘T’에서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는 ‘U’이라는 업체를 검색 후 위 업체의 C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운전면허증, 차량번호 사진 및 통장사본을 보내고 2일 정도 퀵서비스일을 하다가 C으로부터 ‘채권회수’일을 제의받고 서류 회수하는 일인 것으로 알고 승낙하였는데 실제로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C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이체하는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채용되어 물류센터로 출근하거나 사무실로 가서 면접을 본 뒤 채용한 경험이 있으나, U이라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찾아가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취업 이후 퀵서비스일을 2일 정도 하다가 택배와 관련성이 없는 ‘채권회수’일을 제의받고 C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채용, 업무변경 및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0. 7. 7.까지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 다니면서 돈을 수령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C이 아닌 ‘누구누구 업무 건으로 왔다’라고 말하거나 ‘신용보증재단 A 실장입니다. W 과장님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라는 C의 지시에 ‘예’라고(증거기록 제157면), ‘V X 과장님 때문에 내방한 A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회수 후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면 여의도 본사로 간다고 이야기 해 주세요’라는 지시에 ‘예’라고 대답하는(증거기록 제212면) 등 C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여 C에게 ‘멘트는’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지시를 기다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29면).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길거리에서 500만 원에서 2317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받았는데, 채권을 회수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이나 교부하는 서류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받은 돈을 피고인이 건네 준 서류의 발급명의인인 금융기관이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개인 앞으로 피고인과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C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20면), 송금받는 계좌 중에는 거래정지계좌도 있었는바(증거기록 제250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채권 회수 방식이다. 피고인은 돈을 수령한 이후에는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빠짐’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13면, 230면, 269면)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피해자가 혹시 모르니 돈 전달하는 거 사진이나 찍자고 해서 돈 봉투 들고 있는 거 손만 찍었어요’(증거기록 제214면), ‘요즘은 사진찍는분들도 있으시네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C이 ‘찍었나요’라고 묻자 ‘돈봉투 건네고받고 마스크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나올텐데’라는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37, 472, 473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사진을 찍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편취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 C이 보낸 문서 파일을 근처 피시방에서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를 금융기관이 아닌 C으로부터 파일로 전달받으면서도 그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B은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행위로 입은 직접적인 물적피해 1,000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보이스피싱 범행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업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위조죄를 여러 번 반복 실행한 점, 편취금액 2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 미필적이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