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주영, 박민규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소속 외환딜러이고, E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편법이기는 한데, 외화를 한국에서 저가로 구입하여 외국에서 다시 높은 환율로 찾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기간은 2주에서 4주이며 투자금액의 3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그 중에서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외화를 구입하여 되파는 일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374,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내용(C-'L')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현황 붙임, 참고인 M 사실확인서 제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교모임에서 처음 만난 지 불과 약 40시간 정도 만에 급격히 친해지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그 교부 방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계좌, 송금명의인, 송금금액을 특정하여 알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송금을 하게 하는 형태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네일아트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송금 부탁을 받으면 틈틈이 시간을 내서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당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 강남구 E에 사무실을 둔 'D'이라는 상호의 회사(혹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외환딜러' 즉, 실시간 변동하는 환율에 따라 외화의 매수·매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차익을 얻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신의 영문 명함(증거기록 제759면)에는, 피고인이 D의 '제너럴 매니저(G. Manager)'인 'P'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회사의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 R호'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의 동종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결혼정보업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기업 M&A와 관련된 일을 하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한 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증거기록 제88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자인한 바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명함을 연락처 전달용으로 교부하면서, 피해자 등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에 대한 허위 외관을 작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외환딜러로 기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카오 싱가포르 현지 호텔 카지노 도박장에서 환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금원 교부 시점, 금원 교부 방식, 회사 소재지 등 교부된 명함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카오 싱가포르 현지 호텔 카지노 도박장에서 소위 '정켓(Junket)방1)'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환전을 주로 영위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은 정켓방 불법환전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직접 정켓방 운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정켓방의 테이블 보증금으로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의 동거인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인 H, I, J, K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3 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영위한 사업 즉,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될 수 있는 정켓방 불법 환전이나 도박장소개설죄가 될 수 있는 정켓방 테이블 운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설명 들었다면, 이 사건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투자 또는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1) 호텔 카지노측과 사이에 계약을 맺어 보증금 지급을 조건으로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한 후 직접 운영하면서 도박수익금을 호텔 카지노측과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도박장을 의미한다. [일반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2년 6월 ~ A9년(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편취금을 외국의 호텔카지노 내 '정켓방'에서 불법 환전 또는 도박테> 이블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재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편취금액 중 피해자가 입은 실질 피해액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1억 9,000여만 원 정도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규모, 횟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2)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혹은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