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22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 A 2. B 검 사 김희연(기소), 노영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손정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1, 2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국제우편물 박스 1개(증 제4호), 유리파이프 1개(증 제5호), 플라스틱 흡식기 1개(증 제6호). 전자저울 1개(증 제7호), 쿠킹깅호일 1개(증 제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플라스틱 흡식기 1개(증 제11호), 미니지퍼백 40장(증 제13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0. 5. 중순경 태국에 살고 있는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5.경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C은 태국에서 필로폰 39.85g, 필로폰 31.23g1)을 각각 투명색 비닐, 파랑색 먹지, 은박지로 순차 포장하고 스티로폼에 넣은 후 각각 2개의 테이블 장식품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 A, 수취지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D 모텔 E호로 한 후 이를 국제특송우편물로 발송하고, 위 화물은 2020, 5, 30. 16:58경, F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1.08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공소사실에는 31.2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물총목록, 수입한 필로폰 총량에 비추어 보면 이는 31,23g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5. 31.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D모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플라스틱 흡식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사증면제 자격(B-1, 일명 '무비자 여행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 10.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김해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1) 피고인은 2020, 5. 29.경 창원시 의창구 D모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0.경 김해시 H모텔I호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1. 오후경 위 D모텔 E호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플라스틱 흡식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2. 사증면제 자격(B-1, 일명 '무비자 여행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3. 2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김해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서 1. 각 소변채취 및 검사 동의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공조수사 지시관련), 대검찰청 공조수사 지시 공문 1부, 수사보고(적발화물 인수관련), 물품인수인계서 1부,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압수물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한 수령증 첨부), 택배수령서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압수수색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일자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밀반입 마약류 시가 합계) 1. 수사협조의뢰(외국인 출입국 및 등록여부 조회) 회신, 출입국 현황 1부,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관리법 범죄일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 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4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필로폰 1회분의 전국 평균가격에 의함.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필로폰 3회 투약분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제4범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의 수입과 더불어 이를 투약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들이 밀수한 필로폰은 71.08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고, 이는 일반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2,369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밀수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