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2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인도 위에 수박 등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통행에 불편을 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수박 1개를 부수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토마토 1팩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26. 12:29경부터 12:59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서서 손님들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재수 없게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21:4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위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에게 '이 씹할 년아 죽일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고 '이곳을 지나가면 당신들도 업무방해를 하는 것이다'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6. 3. 13:28경 위 'H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G이 자신을 2018. 5. 26.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내놓은 파라솔과 의자는 불법이니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씹할 년아,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6. 10. 21:14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K(여, 56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L)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10시에 누드 사진 2장을 칼라 사진으로 동네 똘아이 남자들에게 전달하겠다. 똘아이들 고추 맛이 어떤가 느껴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11:3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찍어 둔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및 동네에 유포하고 내일은 남편의 직장에 다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M,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0의 자술서 1. 별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촬영), 범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6. 11. 업무방해 현장 CCTV영상 첨부), 관련 영상 및 통화녹음파일 CD, 수사보고(6.3.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첨부 보고), CCTV영상 CD 1. 협박 관련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용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5. 26. 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을 감시하듯 쳐다보고 있는 것이 거슬려서 피해자에게 "어르신들 식사 좀 편하게 하게 나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밥을 먹으며 당시 연인인 K과 통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2018. 6. 11. 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손님을 붙잡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식당 밖에서 앉거나 서 있었던 정도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보복목적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머리스타일이 바뀌었다며 인사를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라고 하자 큰 대응을 하지 않고 바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근처에 서성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나와서 "신고했으니 빨리 가라"고 하자 그때서야 기분이 나빠진 나머지 "파라솔 이런 것도 다 노상에 하면 불법이라 안 되는 거 모르냐"며 한 마디 대꾸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5. 26. 이 사건 식당에 와서 '씨발년아 왜 쳐다보냐' 등과 같은 욕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다른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2018. 6. 11. 에는 이 사건 식당 입구 노상에 앉아서 욕을 하고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욕을 하였다. 욕설을 심하게 했고,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라고 피해상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2018. 5. 26.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2:15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주문을 하고 탁자에 모자를 두고 나가는 상황, 12:29경 이 사건 식당에 다시 들어오는 상황, 손짓을 하면서 말을 하다가 식사를 하고, 다시 손짓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옆 탁자에 앉은 여자 손님이 피고인 쪽을 바라보는 상황, 계속 손짓을 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 12:40경 손목에 대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다시 식사를 하는 상황, 12:46경 피해자가 들어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피고인의 옆 탁자에 앉은 손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상황, 피고인이 술을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 쪽으로 가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울면서 휴지로 계속 눈물을 닦으며 옆 탁자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여자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상황,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고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말을 하는 상황, 12:59경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 등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울었고,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93쪽, 107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2018. 6. 11.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등의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21:37경부터 이 사건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면서 사람이 지나갈 때 말을 하는 상황, 일어나 식당 문 앞에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면서 서 있는 상황, 다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식당 쪽으로 가리키며 말을 하는 상황, 재차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식당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거나 식당 안을 계속 쳐다보는 상황, 21:47경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 앞에 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말을 하거나 식당 앞을 왔다갔다하는 상황 등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이 사건 식당 근처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M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11. 피해자가 전화로 울면서 "무서운 남자가 또 식당에 왔으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자신이 부리나케 달려갔다. 그 전에도 피고인이 식당에 가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겁에 질려서 덜덜 떨면서 울고 있었고 경찰관도 신고를 받고 도착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보자마자 "저 고물상 개새끼 또 오네"라는 욕설을 하였다.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여기 지나가면 업무방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36쪽)하였고, 이 사건 식당 직원인 O는 수사기관에 자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자술서에 '식당에 여러 번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피고인이 2018. 6. 11.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식당 밖으로 나가 그 상황을 모두 보았다. 피고인이 식당 앞에 서서 소리지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가게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못들어 가게 하였고, 그 행동을 지켜보던 피해자는 그 남자의 행동에 겁이 나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더 난동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증거기록 1권 113쪽, 114쪽)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식당 직원인 N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에 '2018. 5.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너 재수없게 왜 나오느냐. 종업원 감시하러 나오냐"며 시끄럽게 했다. 손님들도 불편해하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기재(증거기록 2권 115쪽)되어 있다. 나.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수사단서의 제공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2018. 5. 26.자 업무방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6. 3.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다시 찾아와서 '씹할 년, 목을 따버리겠다' 등과 같은 욕을 하였다'라고 피해상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2018. 6. 13. 경찰에서 '피고인이 5. 26. 손님으로 와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로 신고를 한 적 이 있고, 6. 3. 다시 와서 "그 때 왜 신고를 했냐"면서 욕설과 겁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권 121쪽)하였다. 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3:26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쪽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오며 말을 하다가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말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상황,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 쪽으로 오자 피고인이 식당 밖 파라솔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상황, 식당 앞 파라솔의자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 자리를 떠나는 상황, 피해자가 식당으로 들어와 전화로 112 신고를 하는 상황 등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이 2018. 5. 26. 이 사건 식당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의 2018. 5. 26.자 업무방해 범행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2018. 5. 26.자 업무방해 범행 외에 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체포된 지 약 9일 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과 대면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머리스타일이 바뀌었다며 인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앞에 놓인 과일 등 재물을 손괴하고, 이 사건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 보복 목적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협박하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K을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보복목적의 협박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업무방해 범행은 개개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및 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