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2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귀가하려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순경 F가 탑승한 D2호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한 다음, 하차한 순경 F에게 “내하고 일대일 맞다이 하자”고 고함을 치면서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D지구대 근무일지(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경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2:5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이혼 이후 홀로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금주와 운전 아니할 것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마을 주민으로 쓰레기 수거장의 위치 문제 등으로 위 마을 주민들과 감정이 좋지 못하였다. 1. 피해자 D(남, 7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09:47경 광양시 E에 있는 ‘C마을회관’ 앞에 마련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서, 그곳이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위 쓰레기 수거장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이를 본 위 C마을 이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나이 칠십이면 좀 조용히 살아라.”는 말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74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타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12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낫 등)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D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10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진술 시기와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D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일관된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고, 여기에 보태어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7: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E(45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08:04경까지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E가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9:5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21,0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6:25경 양산시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1. 피해회사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으로부터 1,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하는 조건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피해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화물차에 피해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04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16.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으로부터 1,2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EOS 폭스바겐 승용차를 피해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22.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G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3)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증거목록 순번 5, 28), 차용금증서 사본,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1, 34),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진 출력물,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금입금 내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신용대출용),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톤 뉴파워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5: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34번 국도를 괴산읍 방면에서 증평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최고 속도인 80km/h를 24.4km/h 초과한 104.4km/h의 속도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하다 전방에 저압공사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광림절연 고소작업차, 라바콘, 신호수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복귀하며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우측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1차 충돌하고 우측으로 튕겨지며 위 광림절연 고소작업차량을 2차 충돌하면서 위 광림절연 고소작업차량이 왼쪽으로 넘어지며 위 차량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반대편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E에게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대동맥 NOS의 손상’ 등으로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송부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윙바디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군하로 164에 있는 갈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통진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B(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윙바디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로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그 시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니 200만 원을 나한테 먼저 입금해주면 시계를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우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시계 구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 천안시 서북구 B의 'C' 내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원금의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대전지방법원 2013노1159 판결문 1. 수사보고(A 계좌내역에 따른 관련자들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존재 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2010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많이 쳐 주겠다.’, ‘2~3일만 쓰고 돌려준다.’, ‘이자 10%를 2~3일 내에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1. 11. 16.경부터 2011. 12. 하순경 사이에 3회에 걸쳐 F를 기망하여 그녀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1159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4755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F에게 월 10부의 이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인정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피고인은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기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어떻게 원리금을 변제할지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2011년경 전 남편의 아는 동생에게 2,1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데다가 당시에도 변제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당시에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전체 편취금의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6. 01:25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3경, 02:08경, 02:13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6: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외 과의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 남)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5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경 부산 중구에 있는 B시장 부근 C 음식점에서 지인 D 등과 식사를 하였는데, 2021.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식사한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5. 17.까지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6. 10:25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구 G모텔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수사협조 요청 회신 및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담당공무원에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자가격리 장소로 알려주는 등 그 위반 방법 내지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1:2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21. 4. 19.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77

범 죄 사 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경 프랑스로 출국하여 구입한 샤넬 가방 등 잡화 및 의류 총 78점을 휴대하고 2020. 9. 3.경 독일 뮌헨에서 B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구찌 신발 등 29점을 수입 신고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 기재와 같이 샤넬 가방 등 나머지 49점, 물품원가 합계 37,905,13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경 수입신고번호 C로 지갑 등 잡화 총 62점, 과세가격 합계 9,779유로(한화 약 12,218,274원 상당)를 이탈리아로부터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수입하면서, 1회 수입시 과세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한-EU FTA 협정관세(0%)를 적용받아 관세 1,576,880원을 포탈하기 위해 과세가격을 합계 5,901유로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관세 합계 131,132,160원을 포탈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히 판시 밀수입에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1. 고발장, 보관증, 적발보고서, 검사계획 및 검사보고서 1. 수입신고서, 휴대품 유치증, 각 인보이스, 휴대품검사결과 목록 1. 여행자별 출입국 현황 조회, 출입국내역 1. 각 수입신고서 및 판매내역 출력본, 해외카드 등 사용내역, 거래처별 지급내역 1. 협의업체 수입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조사보고서 1. D 수입총계, 해외카드 사용내역, 각 수입실적 및 실제 인보이스 내역 비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제270조 제1항 제1호(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밀수입 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참조판례 :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본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같은 법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같은 미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2572 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행위태양, 결과, 특히 과세가격 거짓신고로 포탈한 관세가 131,132,160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양향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밀수입행위에 관련된 금액이 비교적 적을 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5년도 이전의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장롱에 있던 이불을 꺼내 거실에 쌓은 다음 그 위에 페인트 희석제(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유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화재현장조사서 첨부 및 검토),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홧김에 배우자와 딸, 세입자 5명이 함께 거주 중인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태워 없앴는바,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1. 2. 2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용보증금 1,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6:17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근처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현금수금자 사진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3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인 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6:1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4: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근처 택지개발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대로 각화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순환도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및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3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2.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