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016. 4. 28.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3:12경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에 들어가,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간이창고의 경첩 나사를 해제한 후 위 창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드론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마기기 1대, 시가 55,000원 상당의 블록 1개, 시가 78,000원 상당의 피규어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 등 합계 39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02:00경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3만 원, 상품권(1만 원권) 3장,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그마 망원렌즈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4 1개 등 합계 3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 02:2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성당에 이르러 가스 배기관을 타고 2층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대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2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02:29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K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의 수표(100만 원권) 6장, 현금 100만 원, 4만 엔(한화 40만 원 상당), 110달러(한화 13만 원 상당), 상품권(10만 원권) 3장,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옛날 돈(100원권 3장, 1만 원권 1장, 1천 원권 3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선물상자 등 합계 8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 2022.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6:30경 서울 강북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A으로부터 그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인 동전 73,500원(백 원 동전 500개, 오백 원 동전 47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3.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 16:0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미삼지사 부근 노상에서, 지인인 A으로부터 그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인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O‘ 미삼지사 사무실 안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옛날 돈(100원권 3장, 1만 원권 1장, 1천 원권 3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화면, 피해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발생장소, 도주로 CCTV 조사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품 회수 및 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은, 피고인이 2023. 1. 1. A으로부터 받은 수표 1장 및 옛날 돈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받으면서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훔친 돈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A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먼저 위 수표를 은행에서 환전한 뒤 A에게 “이상 없다”라고 말해주었고, 그 이후에서야 A이 은행에서 나머지 수표들을 환전한 점(증거기록 133쪽),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옛날 돈을 교부할 당시 그 출처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3일 전 또는 사건 당일에 카메라, 캠코더, 수표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은바 있었고, 옛날 돈을 교부받을 당시 A으로부터 ’팔아서 20~30%를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은 정황(증거기록 585쪽)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옛날 돈 역시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위 물건들이 장물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수표 및 옛날 돈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장물취득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채 2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인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환전하여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