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11.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울주군 F 어장 부근에 G가 곧 들어설 예정이라 피해 어민 보상을 받게 되었다. 1년 안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장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22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울산 울주군 K 양식어장(L) 1헥타 상당과 E 가두리양식장 0.5헥타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G 건설에 따른 피해 어민 보상을 곧 받게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2009. 1. 25.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곧 지급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 양식어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약 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1. 14. 울산 남구 M에 있는 N 부근 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P에게 Q 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울주군 어업보상금이 3개월 있으면 나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업보상금을 받아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인 B의 말이 맞다. 틀림없이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3개월 후에 위 G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미정이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 B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2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 대구 동구 R빌딩 S호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울주군의 G 건설로 인하여 거액의 어업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억 5,000만 원 상당의 3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 3개월 뒤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수년 동안 별다른 진척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여서 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미정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3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채무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기일 '2015. 1. 28.', 액면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V) 1장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4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전복 양식장을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은 돈이 없으니 피해자 소유의 위 전복 양식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전복 양식장에 7억 원 상당의 담보 설정을 하고, 금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식장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3,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식장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채무 이행을 연기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이 발행한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일자 2017. 1. 26.로 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AB)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음을 인적사항 일체 불상인자로부터 2~3개월 후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네받은 것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어음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억 3,500만 원의 지급을 위 어음에 기재된 지급일자까지 미루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와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와 첨부 판결문 2016고단19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와 첨부 서류 1. 수사협조의뢰(울주군 AE면 피해보상금 지급계획에 대한 질의), 수사 협조의뢰 회신과 첨부 서류 1. 수사협조의뢰(울주군 어업면허권 등 발급요청), 수사협조(울주군 어업면허권 등 발급 요청)와 첨부 서류 1. 수사협조의뢰(울주군 AE면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수사협조 의뢰 회신과 첨부 서류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어업권가압류결정, 지급명령 2016고단362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울주군 F 어업면허 관련 자료 첨부)와 첨부 서류 1. 각 고소장, 각 금전차용증, 채무이행각서, 지불각서, 채무지급확인서, 이행각서, 각서, 어장소유권등기부사본, 약정서,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영수증, 어선원부, 각 선박가압류결정 2017고단832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어업권원부 및 선박원부)과 침부 서류 1. 녹취서 작성보고와 녹취서 1. 고소장, 어촌계별 보상금 입금내역, 각, 확인서, 약정서, 각서 2019고단48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I은행 대리 AJ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조사)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D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J, P과 합의한 점, 피해자 D, J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차용한 때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아직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점, 동종 전과 3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P, X과 합의한 점, 피해자 T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부인하는 점, T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반환한 점, T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X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