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69

범죄사실 C, D는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지간, 피고인 B, 피고인 A, E는 이천시 장호원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C는 2018. 8. 6. 00:15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소재 노탑펌프장 부근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며 진행하다 부주의하여 도로 우측 피고인 B이 운전석, E, 피고인 A, D가 각각 조수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G '벤츠E350'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를, 아반떼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며 'H(주)'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사고는 지인관계인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심야시간대 차량통행이나 인적이 드물고 주변에 CCTV가 없는 장소를 미리 물색하여 사고 장소로 선정한 뒤 사전 계획 하에 야기한 고의 사고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I병원을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뒤 병원 치료비 및 대인합의금, 피고인 B의 벤츠승용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H'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72,6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보험금지급내역 1. 각 사고접수조사서, 각 계약조회, 각 합의금산출명세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각 대물지급결의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촬영사진 1. 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2877 피고인은 2019. 8. 22. 04:34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방면 63.8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632 피고인은 2019. 11, 23, 01: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서 사본 2019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초동조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이 사건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도로공사 직원 G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 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신고자 촬영영상 캡처사진 및 설명,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설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877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9. 10. 28.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19, 11, 23, 판시 2020고단632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8. 2. 19: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가 운영하는 'E' 포차 앞 노상 테이블에서, 함께 간 일행이 주문한 삼겹살을 취소하고 다른 안주를 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불응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김치 그릇 등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 15, 19:05분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56세)가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 "내릴 사람이 먼저 내린 후 타라"고 항의하는 것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당시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2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C(남, 63세)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약 3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고시원 CCTV 수사, 피의자 C가 제출한 상처 사진) 1. 범행 도구(쇠파이프) 사진, 피의자 C 상처사진,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받고, 201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10.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23: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을 지나는 전동차 2413열차(216편성)에 탑승하여 차량을 옮겨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열차 8번 차량에서 손에 휴대폰을 쥐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채 앉아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의 옆자리에 앉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23.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02:43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뚝섬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1 휴대폰 1대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에 따른 CCTV 추적 / 2413열차 8칸 CCTV 범행장면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인 자로 피해자 C가 피고인 B의 남편이자 피고인 A의 남동생과 만나는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8. 23: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들이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재차 주워든 다음 수회 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고, 집기를 집어던진 후 테이블을 뒤엎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뒤엎고, 화분을 넘어뜨리며 접시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 만원 상당의 가게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식당' 내부 CCTV 확인 및 피해견적서 관련), 피해견적서, 'E식당'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 12: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E시장 노점상에서, E시장 노점상인인 피해자 B에게 1만 원권 20매를 주면서 5만 원권 4매로 바꿔 달라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4매를 교부받은 후, 즉시 5만 원권 1매를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5천 원권 1매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5만 원권 3매와 5천 원권 1매를 보여주며 "왜 5만 원권을 주지 않고, 5천 원권을 주냐, 5만 원권을 1매를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5천 원권을 1매를 주고, 5만 원권 1매를 교부 받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12:39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마트 앞 노점상에서, E시장 노점상인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5천 원권 1매를 5만 원권 1매로 교환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캡처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99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마로 61에 있는 마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천초등학교 쪽에서 거여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22,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마천동 성내천 부근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거마로2길 14, (거여동) 에 있는 거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차량사진, CCTV 캡쳐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69 1. 2022. 4. 4. 02:4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4. 4. 02:47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에 이르러, 잠겨 있던 뒷문 일부를 뜯은 뒤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1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금 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23. 00:26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3. 00:2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점포에 이르러 창문을 깨뜨려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그곳 부근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던져 위 점포 창문에 던져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안쪽 창문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2. 4. 23. 00:5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00:5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 점포에 이르러 그곳 부근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던져 위 점포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4. 23. 01:06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3. 01:06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식당’ 점포에 이르러 그곳 부근에 놓여 있던 벽돌로 위 점포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31 피고인은 2022. 4. 8. 00: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아 씨발. 너 영업 못하게 할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수사) 및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DNA신원확인 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캡처자료 및 현장사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2022고단1531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의점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면서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 문 앞쪽에 서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한 사실,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이를 목격하여 물건을 사지 않고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2. 4. 23.자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강도,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불과 2주 만에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D, B, I, K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20:53경 시흥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5. 20:5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D에게 “하지 말라고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위 D의 상체를 밀치고, 팔로 위 D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과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1.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4.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15:27경 서울 종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시계 3점과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17:56경 서울 종로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합계 128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7:09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J고시텔’에서 그곳 출입구의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0:3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J고시텔’ L호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E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5. 8.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6:00경 서울 종로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나. 2022. 5. 10.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7: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지나 2층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8번),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5, 56번), 캡쳐사진, 고객관리카드 1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0, 22, 24, 36, 37, 59, 62번), 각 캡쳐사진, 입실원서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112신고 처리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 K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고시텔 L호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내용이나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절도 피해 사실을 듣고 고시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고시텔 L호에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말한 고시텔 운영자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고시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고시텔 L호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안되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3890원 1. 피고인은 2020. 9. 17.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키가 꽂혀져 있는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피해자가 배달 물품을 받기 위해 잠시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몰래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경 부천시 F에 있는 'G 사우나'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9.22.22:30 경 부천시 아파트 J동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한 뒤 피해자 L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조수석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약 3만 5천 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상 2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분증 1개, 1천원권 1장 등 시가 합계 약 84만 6천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4258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2. 01:31 경 부천시 M아파트 N동 부근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PBMW 승용차를 발견한 뒤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9.22. 03:58 경 부천시 Q에 있는 R부동산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한 뒤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3:22 경 부천시 U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8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오토바이 발견 및 회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한 오토바이에 대한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 절도관련 사진 2020 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자료 확인), 입건통보(무면허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4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4, 20:56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31. 0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T ICA100E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4.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춘의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 19:00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01 '봉은사' 역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 'K' CITI100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3. 05:34 경위 가항 기재 'F'에 이르러 외부 포장막을 걷어내고 가게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 빨래세제 4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3. 07:16 경위 가항 기재 F에 이르러,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에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3. 07:16 경위 가항 기재 'F'에 이르러 위 바항 기재와 같이 가게 안에 들어 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감 2 상자 시가 5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5. 8.31. 06:00 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00 '원종종합시장 앞 노상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22:00 경위 가항 기재 '원종종합시장'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착한 'I'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훔친 'K'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2. 22:0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0. 3. 13:10 경부 천시 오정구 에 있는 'P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자료, 미제편철, CCTV 녹화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실형 4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범행횟수, 피해액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D')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제주도 외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면 외국인 1인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2, 저녁 무렵 제주시에서, E(2013. 1.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F와 함께 위 일명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G,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넘겨받고, 2012. 12. 1.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II, 2013. 1.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J(J, 2013. 1.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를 소개받아 불상의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F와 함께 2012. 12. 3. 12:00경 제주시 소재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은 위 G, H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 OZ8920편 비행기 탑승권 2매를 발급받아 위 I J에게 건네주고, 위 E, F로 하여금 위 I, J를 데리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10번 탑승구로 데리고 가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지시하여 위 I J 제주도 외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E 등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및 CCTV사진, E,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여권 사본, 탑승권 사본, 각 운전면허증 사본, 수사보고(비행기 탑승현장 사진), 경찰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타인 명의 신분증 발견) 1. 수사보고(공범 E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을 허가 없이 육지로 이동시킬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여 법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3년 이상 도피생활을 한 점, 폭력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전과 13 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