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284 1. 2020. 11.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15:05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윷놀이 도박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거점 근무를 하고 있는 순찰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치며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C으로부터 윷놀이 도박 등 단속을 하고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50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4. 19:20경 진주시 D에 있는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2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12. 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19:40경 제2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너희들 뭔데, 씨발, 너그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G를 수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발로 G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폭력의 정도, 폭행의 경우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냉장고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4세, 남)는 중고 냉장고를 구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잔금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를 회수하고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고 주거지 내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침입 방법 등이 좋지 않으나, 남양주에서 시흥까지 중고냉장고 배달을 와 4층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없는 가운데 힘들게 그 설치를 마쳤는데도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사전 통보 후 냉장고 회수를 위해 다시 배달기사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설치 당시와 달리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말해주지 않은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파손한 도어락을 자비로 교체해 주었고, 약식기소 무렵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서로 사과하면서 원만히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인천 미추홀구 C 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시 남구 D 7층 E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5.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인천 미추홀구 C 외 2필지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을 공사금액 20,053,600,000원에 F로부터 도급받아 2019. 5. 20.부터 2021. 1. 20. 까지 시공하기로 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소화용수 저수조 지하2층으로 가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지상 2~3층에 계단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1층 통신실 개구부 덮개를 미고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재위험시기 건설현장 감독 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1.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9:4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호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 찾아가 동거 기간 중 가져다 놓은 자신의 짐을 찾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폭행 사건까지 일어났던 점,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공업사’의 공장장으로서 선박수리와 관련한 체인블록(Chain Block, 톱니바퀴․쇠사슬 등으로 구성되어 무거운 물건을 달아 올릴 수 있도록 한 기계) 등 기계의 안전점검, 작업자 배치, 현장 안전 점검 등 선박수리 및 현장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레일도크에서, 케미컬운반선 ‘F(5,689톤, 쿡아일랜드 선적)’ 선박의 추진축 수리를 위해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러더블레이드(rudder blade, 선박 프로펠러와 수직으로 설치된 방향키, 5.5톤 상당) 하강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박수리 현장에는 다수의 작업자들이 선박수리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수리 작업 책임자로서는 작업시작 전 체인블록의 상태, 노후 정도, 결속력 등을 점검하여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위 러더블레이드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자들에게 러더블레이드 추락을 대비하여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수리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도의 체인블록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러더블레이드 하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같은 날 09:10경 위 체인블록 부품인 피니언기어2의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에 따라 로드체인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러더블레이드가 체인블록에서 분리되어 근처 작업현장에 있던 피해자 G(남, 55세) 피해자 H(남, 49세), 피해자 I(남, 34세) 피해자 J(남, 61세) 위로 위 러더블레이드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전완부 압궤창, 우측 수부 압궤창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폐쇄성), 척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 우측 5수지 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 우측 제4늑골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부상자 부상 정도 및 체인블록 감정결과), 내사보고(체인블록 안전지침 및 사용매뉴얼 등), 수사보고(부상자 G 전화통화) 1. 체인블록 사용시 안전작업, 양중설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크레인 및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1. 감정의뢰(체인블록 감정의뢰), 감정회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F 선박 도면 1. F 사고 현장 채증 사진, 러더블레이드 실측 및 체인블록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산업재해 발생으로 근로자들이 큰 부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와 약 3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 인근을 배회하면서 동선을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와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까지 몰래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20. 8. 10.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죄사실] 1. 2020. 7. 27.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그곳 아파트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공용계단으로 올라가 3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훔쳐보아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7. 30.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욕실에서 세수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7. 31.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31.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아파트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공용계단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거주자인 B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인 공용부분에 침입하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인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12번)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그녀가 거주하던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단기간 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특히 최초 범행의 동기․목적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본건 범행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집착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이유․변명 등이 쉽게 이해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숨어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 후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이는 본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를 거친 지극히 계획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간․야간 또는 자신이 주거지에 있든 그렇지 않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신의 주거를 침입할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불안감과 직결되어 정신적 고통 또한 가중되었다. 피해자는 가족․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피해를 토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112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고통․피해를 명시적으로 호소한 후 10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는바, 이와 같은 비극적․ 중대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계기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수사․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및 진술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고통․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최우선적으로 취하기보다는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거나 적어도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수법․태양․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부로서, 2002년경 피해자의 친모이자 전처인 C과 이혼한 뒤 피해자와 연락을 해오지 않다가 2020. 9. 25.경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문하면서 다시 재회하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0. 27.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식당 및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노래방 룸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그곳 소파에 반복적으로 눕도록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0. 28. 00:00경 대구 달서구 G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귓불을 깨물고 목덜미를 혀로 핥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이때 피해자가 소리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봐라.”라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바지를 벗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하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반복적으로 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첫 관계는 15살, 16살에 보통 맺는 것이니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말라. 성적으로 흥분되나? 섹스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음부를 막으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년 만에 만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이는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 사이의 원만한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그 죄질 역시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4. 9.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운영의 ‘D’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천막을 손으로 찢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10. 06:13경 안산시 단원구 E, 1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1세) 운영의 ‘G’ PC방 앞 복도에서, 피시방 카운터에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PC방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6:31경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가위를 꺼내어 금고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린 다음 버튼을 눌러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08:27경 서울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6세) 운영의 ‘J’ PC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PC방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1:02경 피해자가 다른 좌석을 청소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16. 19:3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1세) 관리의 ‘M’ PC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PC방 안으로 침입한 후 7번 좌석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같은 날 19:48경 피해자가 흡연실 청소를 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남, 21세) 관리의 ‘P’ PC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문을 열고 PC방 안으로 침입한 후 56번 좌석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같은 날 03:36경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L, O, I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등 사진, 현장 관련 사진, 현장 등 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CCTV사진,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야간에 PC방 등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침입장소가 주거지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와 절도미수죄로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29.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13:36경 서울 구로구 B, 다세대 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또는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려진 대문이나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것뿐만 아니라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와 창문 방충망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거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밟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하는 등의 각종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0

범 죄 사 실 1. 2019. 1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16:00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장인어른인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관 손잡이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이미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소의 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통장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9:4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E G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 통장을 피해자 E G지점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넣고, 통장 뒤편에 기재되어 있던 위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 93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출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장인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통장을 훔친 후 훔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93만 원을 인출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3:57경부터 같은 달 21. 00:0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모아 둔 동파이프를 팔아 술값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불상의 도구로 위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박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8. 9. 21. 특수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피고인의 올케인 피해자 B(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오빠인 C과 이혼 협의 중 일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고소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D에 이르러, 고소인이 가재도구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에 들어간 후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오빠인 C은 2015. 11. 23.경 고소인과 혼인하였는데, C과 고소인 모두 재혼이었다. C과 고소인이 함께 거주하던 울산 울주군 D 소재 토지와 건물은 C이 2004년경 매수한 부동산이다. 피고인은 오빠 C을 위해 C의 채무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었는데, C은 2019. 11. 14.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전세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19. 11. 13.부터 2021. 11. 13.까지, 전세권자 피고인’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과 고소인은 2019. 12. 19.경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C이 고소인에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C은 고소인에게 피고인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과 연말까지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고소인도 이에 동의하고 이삿짐을 싸기 위해 인터넷으로 박스를 구매하였고 일부 이삿짐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2019. 12. 22.경 교회를 다녀온 후 C에게 나머지 400만 원도 1,000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고소인과 C 사이에 400만 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당시 같이 있던 딸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와 딸의 주거로 갔는데, 고가의 가전제품 일부를 가지고 갔고, 당시 고소인과 함께 나가던 고소인의 딸이 돌아와 C에게 ‘우리 엄마 이혼 안 한데요!’라는 말을 하고는 가버렸다. C은 다음날인 2019. 12. 23. 변호사를 선임하여 울산가정법원에 고소인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7. C과 고소인의 이 사건 주거지(전세권 목적물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C과 피고인은 2019. 12. 30.경 C과 고소인의 이 사건 주거지로 가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누수 관계를 살피러 집 안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고소인은 2020. 1. 1. 오후경 이 사건 주거지에 왔다가 현관문 도어락이 교체되어 집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C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C이 오후 4시까지 갈테니 기다리거나 다른 날 만나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고소인은 C에게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알리며 돌아갔다. 고소인은 2020. 1. 6.경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로, C을 주거침입의 종범 및 재물손괴죄로 각 고소하였다. 한편 C은 고소인이 다녀간 2020. 1. 1. 고소인이 주문해놓은 이삿짐 박스에 고소인의 옷 등을 싸서 냉장고와 함께 집 밖에 내놓았고, 냉장고는 비닐로 덮어두었다. C은 고소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고소 이후 2012년 2월 경찰 조사 무렵까지 고소인은 자신의 짐을 가져가지 아니하였다. ⑩ C과 고소인은 2020. 5. 11.경 울산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하였고, 고소인은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9. 12. 19.경 C과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1,400만 원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C으로부터 연말까지 피고인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다가 2019. 12. 22.경 400만 원의 지급시기 때문에 C과 완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무렵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19. 12. 30.경 오빠이자 부부 중 한 사람인 C의 허락 하에 위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였으며, 고소인이 2020. 1. 1. 위 주거지에 방문한 것도 C과 다시 동거하거나 이혼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의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후에도 고소인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다.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고소인이 부재중인데다 고소인이 다시 주거지로 돌아와 거주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의 허락 하에 위 주거지에 들어가고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소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0. 03:0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옆집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침입하여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 옥상에 침입하여 속옷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야간주거침 입절도미수죄의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집안 내부가 아니라 옥상이고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범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3. 15:2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닫힌 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들어가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3.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손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이동경로 지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등과 마스크 공장 내 시공 계약을 하고 2020.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샌드위치 판넬 등을 설치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9. 30. 07: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샌드위치 판넬 공사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시설을 철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판넬과 합판을 가져갈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장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07:00경 위 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공장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장건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30.경 및 같은 해 10. 1.경까지 2회에 걸쳐 위 1항 기재 공장에 이르러 위 1항 기재 방법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장 건물에 각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샌드위치 판넬과 91만 원 상당의 합판을 철거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E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판넬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피해품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