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파의 범죄단체성] 지역 토착 세력인 G을 비롯한 60여명의 폭력배들이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H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I, 같은 군 J, 그리고 경기 화성군 K 일원에 L 건설사업이 본격화 되고 1986년경 위 L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M파’, ‘N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G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P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G을 중심으로 기존의 P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F파’를 결성하였다. 그 후 F파는 1995년경 G을 비롯한 F파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Q이 R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Q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R은 Q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S, T, U은 평소에는 Q, R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V, W, X, Y, Z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AA, AB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AC, AD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 세력으로, AE, AF, AG, AH, AI, AJ, AK, AL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F파’는 구성권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F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M, AN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F파는 2005년 5월경 Q과 R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 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출소하게 되자, Q과 R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F파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 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F파의 존속,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F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의 위세를 공고히 하고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현재까지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7.경 안산시 상록구 AO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F파 행동대원인 AQ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 15.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 앞에서 F파 행동대원인 AR, AS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7.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파 행동대원인 AT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F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F파 행동대원인 AW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F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4. 말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F파 행동대원인 AX에게 인사를 한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Y, A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AZ,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 수사보고(F파 행사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F파 조직원들의 출소식 참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D 외 6명 폭력범죄단체 F파 신규가입 관련 증거관계), 수사보고[(피의자 BF 접견자 및 접견 녹취록 등 확인2(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F파 연말 송년 행사 참석 조직원 확인 등), 수사보고(F파 조직원 BF 접견 녹취록 등 분석) 1. 판시 각 전과 : 판결문(2021. 8. 25. 제출),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C, D, E),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유죄 판결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E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피고인 D, E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6.경 F파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2015. 9.경 다른 범죄로 구속된 후 수감생활을 하던 중 조직원들이 접견을 오면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019. 9. 15.경 출소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2019. 9. 15.경 출소한 안동교도소 앞에서 위 조직에 가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F파의 조직원 1997년생 AY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F파에 가입한 것은 언제, 어디냐는 질문에) 2018년 겨울쯤이었는데, 장소는 잘 기억이 안 난다. … 본인은 F파에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95년생 피고인 B을 알고 있다. (피고인 B이 F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였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본인이 아는 것은 피고인 B이 수감되어 있을 때 (조직) 생활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 (피고인 B은 2019. 9. 15. 안동교도소 앞에서 AR, AS, A에게 인사하고 가입한 것으로 아는데 어떠하냐는 질문에) 그때 가입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66, 879쪽),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2019. 9. 15.경 출소 직후인 2019. 10.경에서 2019. 11.경 사이에 개최된 F파 모임에 참석하였고(증거기록 2권 712쪽), 2019. 12. 2.경 F파 연말 행사에도 참석하여 선배 조직원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시간에 자신과 같은 나이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나가 인사를 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74쪽), 2015. 6.경 F파에 가입하여 조직의 생리를 알고 있던 피고인 B이 그 주장대로 2015. 9.경 이후 수감생활 도중 F파에서 탈퇴하고 조직 생활을 그만두었음에도(증거기록 1권 486쪽, 증거기록 3권 1163쪽) 출소한 직후 바로 위와 같이 조직의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까지 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F파의 조직원 1996년생 AZ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F파에 언제, 어떻게 가입하여 활동하였냐는 질문에) 2016. 10.경쯤 선배 조직원에게 F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 … (피고인 B이 F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였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 B이 2019. 9. 출소를 하고 나서 행사장을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입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759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조직행사 참석 상황과 부합하고,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나이순으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또래들과 1년 후배들 사이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춘 F파의 조직 구조 안에서 1996년생인 AY, 1997년생인 AZ가 자신들보다 1, 2년 선배인 1995년생 피고인 B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AY, AZ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 B이 출소 무렵 F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그전에는 피고인 B을 몰랐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각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D, E: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안산의 폭력조직인 F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서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에게는 4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만기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D, E,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판시 각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