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 있는 'D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게임기를 구입, 임대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그 점수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서유기전 등 게임기 19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그 점수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고 그 손님이 게임을 한 게임기의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이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7. 4. 24. 이 사건 게임장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위 장소는 그전부터 게임장 영업을 하던 곳이었다. 이 사건 게임장은 성인용 게임기 195대를 설치하고 2017. 4. 27.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E은 이 사건 게임장 소재지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연인관계인 피고인 A와 동행하였고, 위 게임기도 피고인 A와 논의한 후 구매하거나 임차한 것이었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성인용 게임기 중 '미스터손'이나 '태풍' 등 게임기는 게임의 결과가 사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임이다. 2) 이 사건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 점이 부여되고 그 점수로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다. 만약 손님이 게임을 하다가 점수가 남은 상태에서 게임을 그만하고 싶을 때는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PDA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인식하고 본인 이름으로 잔여 점수를 보관할 수 있다. 해당 손님은 다음에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하였을 때 역시 위 PDA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인식함으로써 본인 확인절차를 마친 다음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보관하였던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종업원은 게임기 현금 투입구 부분을 연 다음 해당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투입하는 즉시 현금을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점수를 입력함)하게 하여 그 점수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이 어느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다가 다른 게임기로 옮기고 싶은 경우에도 위와 같이 종업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PDA 단말기에 지문 인식을 함으로써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른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점수를 이전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거의 매일 들렀고, 한 번 방문시 대체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게임을 하였다. 4)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손님들끼리 점수를 사고팔기도 하였다. 피고인 B도 게임을 하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약 50% 할인된 가격(예를 들어, 점수 2만 점을 1만 원에 구매)에 구매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다른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점수를 팔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5.경부터 2017. 6. 12. 단속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점수 60~80만 점(금액으로 30~40만 원)을 구매하였고, 반대로 15~20만 점 정도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환전이 금지된다는 장내 방송을 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점수를 거래하는 손님들은 종업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나 아예 이 사건 게임장 밖에 나가서 현금을 주고받았다. 6) 제보자 F(가명, 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3~4년 전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자주 게임을 하던 사람이다. 7) 제보자는 이 사건 게임장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목적으로 2017. 6. 3.부터 2017. 6. 6.까지 몰래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하였다. 당시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60번)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6. 3. 게임을 하다가 제보자의 요청을 받고 제보자로부터 점수 8만 점(이른바 '딱지 8장', 게임장 내에서는 점수 1만 점을 통상 '딱지 1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을 3만 5,000원에 구매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위 금액 상당의 현금을 제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종업원이 점수를 입력한 사실(동영상 파일 REC_0009, REC_0010), 2017. 6. 6. 피고인 B이 게임을 하다가 제보자의 요청을 받고 제보자에게 점수 4만 점(딱지 4장)을 2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B과 제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사실(동영상 파일 REC_0019), 2017. 6. 6. 제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딱지' 있냐고 물었으나, 피고인 B이 '없어요. 잡은 게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제보자의 점수 판매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동영상 파일 REC_0020), 2017. 6. 6. 피고인 B이 제보자를 데리고 이 사건 게임장 밖으로 나간 후 위 둘 사이에 금액 불상의 현금이 오고간 후 다시 게임장 안으로 들어와 종업원을 불렀고, 제보자와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사실(동영상 파일 REC_0021), 2017. 6. 6. 피고인 B이 제보자로부터 4만 점(딱지 4장)을 1만 5,000원에 사가겠냐는 요청을 받고 위 조건대로 구매하기로 한 다음 종업원이 점수를 입력할 때 그 종업원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제보자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동영상 파일 REC_0022)이 확인된다. 8) 2017. 6. 13.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연인관계에 있는 E이고, 자신은 E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따른 권리의무나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서 환전을 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지시를 하고, 컴퓨터 지문인식을 신청도 하고 취소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장이나 사장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사장인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기계도 관리하는 것 같고, 카운터 쪽에도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사장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 소재지 부동산 임차 및 게임기 구입 등 개업 준비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피고인 A의 과거 전력,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인 E과 피고인 A의 인적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따른 권리의무나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권한을 부여받고 이 사건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종업원들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단순한 종업원들보다는 상위에 있는 관리자로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1)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점수 거래를 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용하던 게임기에서 매수인이 원하는 게임기로 점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불러 그 종업원이 휴대하고 있는 PDA 단말기에 매도인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 종업원들의 관여 없이는 점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손님이 현금을 투입하거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로서는 점수 거래를 한 손님들이 점수를 다른 기계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그들 사이에 점수를 사고파는 유상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수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점수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REC_0019, REC_00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 6. 6.에 있었던 점수거래 당시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은 피고인 B과 제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둘이 지시하는 대로 점수를 이전해 주었다). 더구나 휴대전화(G) 디지털 분석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있었던 2017. 6. 13.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의 H 단체 채팅방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은 특히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현금을 주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차지하는 위치 및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증인 B의 법정진술과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각 통화내역분석도, 휴대전화(G) 디지털 분석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전·후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몇 차례 확인되는 사실, 단속 당일 이 사건 게임장에 피고인 B의 옷가지와 신발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게임장 업주나 종업원들도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손님들이 점수를 사고파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다 알고 있고, 종업원들은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사고파는 것을 도와줍니다. 종업원의 도움이 없으면 점수를 사고 팔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측에서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점수를 구입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을 인정하는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나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은 피고인 B이 다른 손님들과 점수를 사고파는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특별히 종업원들 보는 앞에서 현금을 주고받지 않는 이상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나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이 피고인 B의 점수 거래를 제지하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과 일체가 되어 그의 점수 거래 행위를 이용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의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은 평소 피고인 B을 환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피고인 B을 손님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뿐, 자신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환전행위에 대해서도 손님들 간의 거래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7. 5.~6.경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에서 과연 그 무렵 피고인 B이 게임 자금 또는 점수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나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 측으로부터 위 게임 자금 또는 점수 구입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게임장 측에서 피고인 B에게 게임 점수를 무상으로 부여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게임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다시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점수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기는 하다. 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G) 디지털 분석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5. 29.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에게 '29번 12만 점 넣고 돌려요. B걸로 마이너스로 해서 넣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A나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 등이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게임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환전이 금지된다는 장내 방송을 하는 등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분명 환전을 금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도 종업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아예 이 사건 게임장 밖에 나가서 제보자에게 현금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나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나 환전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게임장 영업이나 환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을 자주 보았다는 제보자도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 피고인 B한테 무언가 지시를 한다든가, 환전자금을 주거나 그런 것을 본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이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전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53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은, '자신은 단순한 손님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 자주 가서 게임을 하였을 뿐이고,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른 손님으로부터 점수를 구입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팔기도 하였지만, 환전상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7. 6. 3과 2017. 6. 6. 이 사건 게임장에서 몇 차례 제보자로부터 점수를 구매하거나 제보자에게 점수를 판매하였고, 그 외에도 횟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여러 차례 다른 손님들과 점수를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한 것이라면, 그 환전행위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환전 횟수와 상관없이 피고인 B이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나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 측과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17. 5.부터 2017. 6. 12.경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점수를 사고파는 거래를 하였다. 제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피고인 B이 다른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실제 피고인 B은 원래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투입하거나 다른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다른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구매할 때는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게임을 많이 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자주 다른 손님으로부터 점수를 구매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점수를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게임을 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피고인 B만 점수를 사고파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다른 손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점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래도 게임을 많이 하는 피고인 B이 더 자주 점수를 구매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5.경부터 2017. 6. 12. 단속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점수 60~80만 점(금액으로 30~40만 원)을 구매하고, 반대로 15~20만 점 정도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보자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점수를 구매하는 것을 대여섯 번은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과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외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제로 한 환전 횟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위 진술들과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정도의 환전 규모와 횟수, 기간이라면, 자신이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른 손님으로부터 점수를 구입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팔기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믿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 B은 다른 손님들로부터 점수를 약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였는바, 그 할인 비율이 매우 높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게임장 내에서의 환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할인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다른 손님들에게 점수를 팔 때도 위와 같이 약 50% 할인된 가격에 점수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 B이 점수 매매를 통해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환전행위가 영업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동영상 파일 REC_0020번)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B은 제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점수 거래를 하지 않은 적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