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5: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던 중 광복절 폭주족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경찰관들과 순찰차가 배치된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양 옆에 설치한 LED 불법부착물에 대한 단속을 모면할 생각으로 수 회에 걸쳐 역주행하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구시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을 비롯한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저 오토바이 중앙선침범 7번이나 했다.”라는 무전을 받고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경광봉을 흔들면서 도로에 뛰어들자, 피고인은 이를 피할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좁은 검문소 통로를 통과하면서 그 곳에 서 있던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휀더 왼쪽 부분으로 그대로 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피해 경찰관 신분증 촬영사진 및 근무 일지 첨부; 피해자 F이 작성한 현장 약도 첨부; 피해자 E이 제출한 현장 약도 첨부; 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현장에 배치되어 있던 순찰차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경찰관 신분증 촬영사진, 동부서 기동대 교통지원 배치 현황, F이 작성한 약도, E이 제출한 약도, 상처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부딪힌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 경찰관이 몸으로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몸으로 피고인을 막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는바, 피해 경찰관의 상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다. 피해 경찰관은 자신의 몸으로 무리하게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경찰관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라. 피고인은 단속을 피해서 가려는 생각이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을 비롯한 대구시경찰청 D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일 광복절폭주족을 단속하기 위해 대구 동구 H 소재 C 병원에서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3차로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였다. 경찰관들은 이중 1차로, 3차로를 순찰차와 라바콘으로 막아 2차로로 진입할 것을 유도하고 있었고, 2차로에는 수 명의 단속 경찰관들이 서있었으며, 1, 3차로에 위치한 순찰차에서는 단속 중이라는 경광등이 켜져 있었고, 단속 경찰관들은 정복에 야광조끼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경광등을 들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검문소를 설치하여 단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 경찰관인 G은 피고인의 앞을 막으려 하였고, 다른 경찰관들은 경광봉이나 라바콘을 휘둘렀으며, F은 검문소 인근 인도에서 검문소 쪽으로 뛰어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문소를 통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경찰관들은 습득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 경찰관인 G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교통단속을 받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그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있던 피해 경찰관이 정차 요구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이외 다른 차량들은 검문소를 분명히 인식한 듯 서행하며 2차로로 진입하여 검문소를 통과하였던 점, 검문소에 진입하기 전인 C 병원 앞쪽 도로에서도 단속 경찰관들이 도로 위를 걸어 다니며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은 일출 이후로 날이 밝아 시야가 제한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에 검문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검문소가 설치되어 경찰관들이 단속 중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방에 검문소가 설치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역주행, 신호위반 등을 하며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에는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았으므로 경찰관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추후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야 했으므로 피고인을 정차시켜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검문소를 통과하려 하자 G이 불가피하게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 정차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G의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사전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라바콘이나 경광봉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을 정차시켜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던 차에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라바콘이나 경광봉이 피고인의 신체에 손상을 가할 정도의 물건도 아닌 점, 위와 같은 행위는 G이 전방에서 피고인을 막은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G이 한 단속행위의 적법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경찰청의 내부규정인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제3호는 “도주차량에 매달리거나 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위험행위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지침은 제8조 제1항에서 교통기능 주무과장 또는 감독자로 하여금 현창 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충분히 교양할 사항으로 단속 경찰관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제1호), 도주차량 발생 시 무리한 추격을 하지 말고 무선 공조 실시(제2호), 도주차량에 매달리거나 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위험행위 금지(제3호), 음주 감지시 차량 내부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부지침의 수범자는 단속 경찰관이 아니라 그 경찰관의 상급자 내지 감독자이고, 그 내용도 경찰관의 상급자 내지 감독자로 하여금 현장에 나갈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위험행위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단속 경찰관이 도주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 지침에 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노6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전방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경찰관들이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고도 피해 경찰관을 향해 계속 빠른 속도로 질주하였다. 경찰관의 단속을 위한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을 경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문소에 이르러 감속을 시도하거나 단속 경찰관과의 충격을 피하고자 주행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 경찰관을 지나쳐가려고 시도할 경우 단속 경찰관들의 신체를 오토바이로 충격하는 등으로 폭행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충격하고 검문소를 통과한 이후에도 정차하여 상황을 살피거나 한 사실도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전부 경광봉을 흔들면서 양쪽에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양쪽에서 사람이 나오니 피고인이 이것을 피하면서 속도를 더 내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이 주행속도를 줄이기는커녕 단속을 회피하려고 주행속도를 더 높여 질주함으로써 피고인을 정차시키고자 하였던 G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의 상황, 피해 경찰관이 충격을 입은 신체 부위, 오토바이의 진행속도 및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면 검문소 인근에 있는 단속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될 것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려고 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던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단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란 듯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 및 폭주행위를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