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2023고단927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와 2022. 12. 29. 22:00경 군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B과 G는 조수석 등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로 공모하고, 2022. 12. 29. 22:00경부터 2022. 12. 30. 04:00경까지 군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296-39에 있는 영광 톨게이트 등을 경유하여 군산시 J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G, K, L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3. 1. 30. 00:26경 군산시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D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롯데마트 상품권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L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G, O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3. 1. 31. 00:06경 군산시 P아파트 Q동 지하주차장 B66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E220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들과 G는 조수석 등에 탑승하고, O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K, L와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공모하고, 2023. 1. 30. 01:06경 군산시 H아파트 R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D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그 부근에서 1시간 30분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L, K은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등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로 공모하고, 2023. 1. 30. 01:06경부터 02:36경까지 군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로 공모하고, 2023. 1. 31. 04:00경부터 06:00경까지 금강하구둑, 은파유원지 등을 경유한 군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E220d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다.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D, A이 그 기재와 같이 군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승용차에 동승하여 D, A이 그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A, C가 그 기재와 같이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함께 위 승용차를 절취하고 그 승용차에 동승하여 A, C가 그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6. 피고인 E의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 31. 21:00경부터 2023. 2. 1. 04:00경까지 군산시 P아파트 상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E220d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군산시 일대를 경유한 뒤 다시 위 P아파트 상가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 21:00경부터 2023. 2. 2. 03:30경까지 군산시 P아파트 상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E220d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군산시 일대를 경유한 뒤 다시 위 P아파트 상가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3고단1082 1. 피고인 B,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T, U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훔칠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23. 1. 31. 00:07경 군산시 P아파트 지하주차장 V동 C09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E과 T, U은 조수석 등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로 공모하고, 2023. 1. 31. 00:07경부터 03: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군산시 X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2023고단1305 1. 피고인 D,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O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찾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3. 1. 27. 새벽경 군산시 Y아파트 Z동 뒤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A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뷰티플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B과 O은 조수석 등에 탑승하고, 피고인 D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O과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로 공모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금강하구둑 인근 노상 등을 경유하여 다시 전항 기재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뷰티플코란도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F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G, L,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검거당시 발생보고 관련서류 첨부)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082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3고단1305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차량번호 3 생략) E220d 승용차에 관한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 (차량번호 6 생략) 뷰티플코란도 승용차에 관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D, E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D, E이 절취한 판시 각 승용차는 모두 각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D, E은 각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