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8.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481호 E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 F 질문 중 "피고인이 증인과 싸우면서 주먹으로 증인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디를 주먹으로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목과 가슴, 얼굴 쪽을 맞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 G의 질문 중 “증인이 피고인과 싸울 때 그 자리에 H, I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E은 나중에 손을 뻗어 피고인의 목부위를 밀쳐 올리는 정도의 방어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당시 H, I 이 현장에서 폭행사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1. 광주 동구 동명로 303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0403호 E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 출석하여 선고하고, 변호인 J의 질문증 “손 상처는 왜 입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 싸우다가 그런 것입니다. 피고인은 안그랬다고 하나, 저를 멱살잡이 하면서 '너는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저를 가격했는데 상처만 없을 뿐 양쪽 아구통에 많은 가격을 당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먹으로 어디를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양쪽 아구통을 맞았습니다. 단지 상처만 없을 뿐입니다”라고증언하고, 위 사건의 심리중인 재판장의 질문 중 "그래서 증인이 먼저 피고인의 턱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먼저 턱을 맞았고, 저는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했는데 '너는 뭐냐 새끼야' 상황이 그렇게 진전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 손을 뻗어 피고인의 목부위를 밀쳐 올리는 정도의 방어만 하였을 뿐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격하거나 먼저 피고인의 턱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15.경 여수시 K건물 303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2009. 4. 8. 21:00경 여수시 L학원에서 남편 A 과 이 싸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주먹과 팔꿈치로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순천지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09고단1481), 광지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10노403), 순천지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09고단1152)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내역 확인) 1.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거나 기억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당초 경찰에서는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목 부위에만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원 2009 고단1481호 E에 대한 상해사건의 제1심에서는 E으로부터 목, 가슴,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다만 상처 부위로 보아 주먹으로 맞은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광주지방법원 2010403호 항소심에서는 다시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그로 인하여 입안에도 피가 나는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는 등 싸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 A 의 진술과 같이 E으로부터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맞아 입안에 피가 나는 등의 상처가 생겼다면 그 직후 치료받고 발급받은 진단서에 그와 같은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사건 직후 경찰이 피고인 A의 상해부위를 찍은 사진에도 그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그의 처인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 B이 먼저 E을 강제로 끌고 나와 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 E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 계속하여 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쪽 팔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주먹과 발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내리찍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피고인 B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이 법원 2010 고단712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E과 싸울 때 H, I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E과 싸우면서 같은 일시·장소에서 1을 폭행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이 법원 2010 고단712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E에 대한 상해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10403호 항소심 재판부에 2010, 8, 10.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H가 유일한 목격자라고 기재한 점과 상반된 점,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2009. 4. 8. 주먹과 팔꿈치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E을 2010. 4. 19. 고소하였으나, E은 2010. 6.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일이 아니라 2009. 4. 11. M병원에서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았고, 상해의 원인도 폭행이 아닌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침'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피고인 B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ㅣ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무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들만 주장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고인들과 E의 자녀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부모의 다툼으로 분쟁이 확대된 점, 피고인 B은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