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8고합137

음성출력용바코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131,2008고합137, 2009고합10(병합) 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나.뇌물수수 다.위계공무집행방해 라.뇌물공여 피고인 1. 2.다.라. - 11 3. 다. 4. 라. 사 삼성굴복용하고느 5. 라. 6. 라. 검 사 회 변호인 법무법인1. 담당변호사 최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상을 위하여) uㅠㅓ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설을 위하여)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형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1 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0. 2. 8. 주 문 피고인 ' 징역 4년, 피고인 을 징역 8월, 피고인 남을 징역 6월, 피 고인 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게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대하여 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성출력용바코드 피고인 으로부터 1억 7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기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의 각 위계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 2007. 1. 5.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 | 각 2007. 1. 5.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위 피고인은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2000. 4. 6.경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문화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의 지정과 그 해제,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 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등을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05. 4. 26.부터 현 재까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어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과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 금지 또는 시설의 설 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등을 조사, 심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위 피고인은 2006. 3. 27.경 제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주)에니스의 전무이사 인 로부터, '만일 사업부지 내에서 묘산봉 동굴 이외의 동굴이 발견되거나 다른 음성출력용바코드 동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위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기한인 2006. 4. 27.까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혹시 추가로 동굴이 발견되거나 추가로 동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제주도 문화재위원 겸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 피고인이 문화재청 심의과정에 서 이를 지적하지 말고 잘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당시 위 (주)에니스는, 2003. 4. 22.자로 제주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 정을 받고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일정이 늦춰져 2006.4.27. 까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이 취소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2005. 5. 26. 한라피앤디에게 '묘산봉 관 광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총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한 라피앤디가 2005. 5. 31.자로 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사)제주도동굴연구소와 '묘산봉 관광지구 문화재지표조사 및 동굴종합학술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연구용역 결 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나, 2006. 3. 23.경 문화재청으로부터 2가 지 사항 즉, ' 사업부지 내 묘산봉 동굴은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보존방안(보존범위 등)을 수립하고 또 다른 동굴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정밀 조사를 실시하 여 재협의토록 하고, 만장굴 문화재 지정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사업 지구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의 보완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위 피고인은 위 (주)에니스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청탁을 받고, 사실은 위와 같 은 문화재청 보완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주)에니스가 2006. 3. 27.자로 (주)진산의 대표 이사인 김봉상과 사이에 용역비 2천만 원에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 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에도, 위 박 농성출력용바코드 관일과 위 에게마치 그 용역비가 4천만 원인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용역계약서 를 작성하도록하였다. 그 후, 위 길이 (주)진산 계좌로 용역비 4천만 원을 모두 입금하자, 위 피고인 은 위 으로부터 2006. 4. 21.경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4.경 명의 계좌로 각 100만 원, 같은 달 25.경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으며, 같은 달 27.경 600만 원, 같은 해 5. 12.경 6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 받아 합계 2,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상으로부터 공무원인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06. 11. 7.경 제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주)에니스의 대표이사 인 *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문화재청의 통보에 의 해 실시 예정인 묘산봉 관광지구 내 B-Line 700m, 1,020m 지점 일대에 대한 시추조 사와 추가 정밀조사시 동굴전문가 자격으로 입회한 것처럼 입회결과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굴착공사시 동굴전문가의 입회 문제가 문화재청 심의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문제 되지 않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당시 위 (주)에니스는,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 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서' 결론 부분에 묘산봉 사업지구 내에는 소규모 공동만이 있을 뿐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2006. 4. 21, 경 문화재청에 송부하였으나, 같은 해 5. 30.경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지구 내 대규모 굴착 예정지역과 보고서상의 B-line 700m 및 1,020m 지점 일대에 대하여는 부지 정리 음성출력용바코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탐사 여건이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동굴의 존재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추가 정밀탐사 및 대규모 굴착공사는 반 드시 물리탐사 및 동굴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상태였다. 위 피고인은, 위 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사)제주도 동굴연구소 명의로 위 (주)에니스와 '묘산봉 동굴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학술조 사' 라는 용역 계약을 용역비 1억 원에 체결하여, 2006. 12. 20.부터 2008. 8. 29.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로부터 공무원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06. 12. 말경 제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라온승마클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라온랜드(주) 부장인 로부터 '약 6만 평 규모로 승마장 조 성사업을 하려는데, 승마클럽 부지 내에 동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만약 동 굴이 발견되면 동굴과 사업지구 내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문화재청 심의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 다. 이에 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제주도동굴연구소와 위 (주)라온개발과 사이에 '라온승마클럽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천연동굴조사' 용역 계약을 용역비 1,700 만 원, 용역기간 2006. 12. 15.부터 2007. 1. 15.까지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1. 경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 후, 위 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삼성홈택용하고는 결국, 위 피고인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제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강경호로부터 '라온 랜드(주)에서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 주 변으로 약 500m도 안 되는 곳에 협재 · 쌍용굴이 있고, 사업부지와 100m도 안되는 곳 에 재암천 동굴이 있으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위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청탁의 대가로 1,700만 원을 교부받는 것 임에도, 마치 2007. 12. 5.자로 (주)라온랜드와 (주)진산 사이에 '라온랜드-비양도 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관련(천연동굴)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사' 용역을 용 역비 2,9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상에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8. 2.경 (주)진산 명의로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에게 교부 한 후, 위 로부터 을 통해 2008. 2. 4. 1,000만 원, 2008. 3. 17.경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용역에 참여 하여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함으로써, 위 이 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위 피고인은 2007. 1.경 제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조성 사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던(주)성광종합기술개발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폴로 능성출력용하고드 승마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승마클럽 부지 내에 동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만약 동굴이 발견되면 동굴과 사업지구 내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문화재청 심의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위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피고인이 위 청탁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임에도, 마치 2007. 1.경 (주)성광종합기술개발과 (주)진산 사이에 '제주폴로승마리조 트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천연동굴조사' 용역을 용역비 4,000만 원에 계약한 것처럼 위 에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7. 2.경 (주)진산 명의로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위 김봉상을 통해 2007.2.28 850만 원, 2008.3.26. 850만원, 2008. 3. 27.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용역에 참여 하여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일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 게 그와 같은 경위로 2,0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게 그와 같은 경위 로 8,7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는,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게 그와 같은 경위 음성출력용바코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 원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호는 공모하여,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 게 그와 같은 경위로 용역에 참여하여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 게 그와 같은 경위로 용역에 참여하여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공무원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손인석의 신분]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이홍일 회신자료 1. 수사보고(문화재청 업무협조 의뢰 회신 결과 첨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그의 일부 법정진술(용역계약체결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용역계약체결 및 금원지급사실)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피고인 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손인석에 대한 제1,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성출액용하고 1. 피고인 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ㄴ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규섭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주)에니스와 한라피앤디(대표 ) 사이 용역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추진 일정 첨부) 1. 수사보고(묘산봉 관광지구 동굴분포 정밀조사 및 동굴보존방안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묘산봉 관광지구 개발 사업시행승인 관련 서류 사본 첨부-제주도청 일괄처 리팀) 1. 수사보고(에니스 → (주)진산, (사)제주동굴연구소 용역대금 등 지급일자표 첨부) 1. 수사보고((주)에니스 박관일 용역비 지급내역 제출보고) 1. 수사보고(손인석 수수 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진산에서 동굴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 1. 2006, 3, 23.자 제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의견회신 1. 2006. 3. 23.자 제주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영향여부 및 보존방안 검토 1. 묘산봉관광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용역계 약서 1. 2006. 5. 24.자 제주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동굴분포정밀조사 및 보존방 안 보고서 검토 1.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관련 손인석박사 면담 결과 출력물 1. 무통장입금증 33 매 [판시 제1의 나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손인석, 박관일의 일부 법정진술용역계약체결 및 금원지급 사실) 1. 피고인 손인석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규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에니스와 한라피앤디(대표 *) 사이 용역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2005. 12.자 묘산봉 관광사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및 천 연동굴조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묘산봉 관광지구 동굴분포 정밀조사 및 동굴보존방안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묘산봉 관광지구 개발 사업시행승인 관련 서류 사본 첨부-제주도청 일괄처 리팀) 1. 수사보고(에니스 (주)진산, (사)제주동굴연구소 용역대금 등 지급일자표 첨부) 1. 수사보고((주)에니스 박관일 용역비 지급내역 제출보고) 1, 2006. 5. 24.자 제주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동굴분포정밀조사 및 보존방 안 보고서 검토 1. 2007. 8.자 묘산봉 관광단지내 생태동굴체험장 설치를 위한 묘산봉 천연동굴보전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1. 묘산봉동굴 학술연구용역 및 동굴분호 정밀조사(자문, 입회등) ㅁㅁㄹㄱㅇ 1. 묘산봉관광지 동굴분포 정밀조사(1차 조사분) 1. 입회결과 의견서 1. 2006. 11. 7. 자 묘산봉 동굴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1억 원) 1. 2007. 8.자 묘산봉 관광단지 내 생태동굴체험장설치를 위한 묘산봉 천연동굴 보전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1. 2006. 5. 30.자 문화재청장-제주도지사(문화예술과장), 북제주군수(문화공보과장) 발 송공문(제주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지구 동굴분포 정밀조사보고 관련 회신) 1. 농협중앙회 노형지점 손인석 명의 계좌(980-12-117825,980-02-008544) [판시 제1의 다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경호의 각 일부 법정진술(용역계약체결 및 금원지급사실) 1. 피고인 에 대한 제1,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2006. 12. 15. 자 라온승마클럽 부지 내 천연동굴 보존방안 및 종합학술조사 용역계 약서 1. 2007. 1. 자 라온승마클럽 천연동굴조사 보고서 1. 농협중앙회 노형지점 명의 계좌(980-12-117825, 980-02-008544) [판시 제1의 라 및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호의 각 일부 법정진술(계약체결사실) 삼성출액증하고는 1. 피고인4 에 대한 제1,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앙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2007. 12. 5. 자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따른 문화재 관련(천연 동굴)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서 용역계약서 1. 2008. 2. 자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부지내 및 주변 지구물리탐사- 천연동굴 학술조사 보고서 1. 2008. 2. 자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따른 천연동굴(매장문화재) 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 1. 2007. 11. 30.자 견적서(라온랜드) 1. 수사보고( 수수 금액 확인 보고) 1. 김봉상 다이어리 중 일부 사본 첨부 [판시 제1의 마 및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 의 각 일부 법정진술용역계약체결 및 금원지급 사실)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ㅣ의 일부 법정진술(용역계약 및 금원지급 사실) 1. 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삼성일백마고는 1. 작성의 진술서 1.업 작성의 경위서 1. 2006. 11. 22.자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지표조사 검토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회신자료 1. 2006. 1. 24.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발굴조사과장 발송 공문(제주폴로승마리조 트 조성사업 관련 회신) 1. 2007. 5. 9.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발굴조사과장 발송 공문(제주폴로승마리조 트 조성사업 관련 동굴조사 결과보고서 검토의견) 1. 2007. 2. 15.자 폴로승마장 조성사업 영향평가에 따른 동굴조사(4,400만 원) 1. 2007. 2. 자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천연동굴조사보고서 1. 2008. 1. 자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천연동굴조사보고서 1. 2007. 2. 자 견적서(제주폴로승마장 동굴조사) 1. 수사보고(손인석 수수금액 확인보고) 1. 수사보고(진산에서 동굴연구소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의 사용처) 1. 무통장입금증 33 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이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생필드고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5. 4. 26.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천연기 념물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제주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제주 덕천 풍 력발전 건설공사, 제주 폴로승마리조트 등 각종 사업지구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천연동굴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 다. 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개념 형법 제129조에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 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뇌물수수 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을 삼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된 신분에 의하여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 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조). 다.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에 대한 법령의 규정 피고인 1이 이 사건 상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각각 뇌 물을 수뢰하였다는 2006. 3. 27.경부터 2007. 12. 말경까지의 관련법규를 살펴본다. 먼저, 문화재 위원회의 설치 및 문화재 위원의 지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 음성출력용바코드에 부치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구 문화재보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문화재위원 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0명으로,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문화재청 장이 위촉 또는 해촉하고[문화재위원회 규정(2008. 09. 25 대통령령 제2103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임기는 2년이 되 연임할 수 있으며(같은 규 정 제2조 제3항), 위원이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 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고(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규정 제15조). 다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담당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들에 대하여 심의·조사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문화재청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1조 제1, 2, 4항),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 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현상 변경 및 보존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의견 을 듣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라 판단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재 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에 그 설치 근거를 성북마고= 두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업무내용과 문화재보호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문 화재위원회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 및 심의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위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는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를 심의하거나 기타 천연동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주)에니스의 개발사업시행승인 기간의 만료일은 2006. 4. 22.이다. (주)에니스는 2005. 5.26. 한라피앤디(대표 와 16억 8,000만 원에 '묘산 봉관광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관련 제용역 총괄관리 및 업무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한라피앤디는 2005. 5. 31. 피고인 이 대표로 있는 (사)제주도동굴연구 소와 8,000만 원에 '묘산봉 관광지구 문화재지표조사 및 동굴종합학술조사(이하 '묘산봉 문화재지표조사'라고만 한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제주도동굴연구소는 2006. 2. 7. 위 묘산봉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기하여 '묘산봉 관광사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및 천연동굴조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문화재청은 2006. 3. 23. 위 보고서에 대하여 ' 사 CONTOU 업부지 내 묘산봉 동굴은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보존방안(보존범위 등)을 수립하고 또 다른 동굴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재 협의토록 하고, 만장굴 문화재 지정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사 업지구에서 제외하도록 함.'이라는 취지의 보완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 위 보완지시사항의 이행을 위한 물리탐사업체로 에게 (주)진산을 소개하였다. 는 2006. 3. 27. (주)진산과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 지 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이하 '묘산봉 제1용역'이라고 만 한다.)' 용역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 용역대금을 4,000만 원으로 기 재하면서, 2,000만 원은 피고인 손인석의 몫으로 정하였다. * 피고인 박관일에게 이 사건 '묘산봉 제1용역'의 체결과 용역대금의 분 배약정에 대하여 모두 보고하여 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는 위 '묘산봉 제1용역'의 용역비로, 2006. 4. 4. 및 2006. 5. 22. 각각 2,200만원을 (주)진산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은 위 (주)에니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손인석에게 2006. 4. 21.경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4. 경 - ²의 계좌로 각 100만 원, 같은 달 25.경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에게 같은 달 27.경 600만 원, 같은 해 5. 12.경 6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묘산봉 제1용역'의 계약서는 물론 보고서에도 피고인 손인석의 이름은 금성출액증하고느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보고서는 대부분의 내용이(주)지오글로버스의 손강희 박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관광지구 GPR 탐사(이하, '지오글로버스 보고서'라고만 한다.)'의 내용과 같다. 달리 피고인 이 동굴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나 탐사 등을 행한 바는 없다. 위 '묘산봉 제1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6. 5. 24.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가 있었는데, 피고인 도 역시 위 심 의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척은 위 보고서에 대하여 '본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직접 의심나 는 지점을 탐사하였지만,동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GPR 탐사결과 B-Line 700m, 1,020m에서 나타나는 이상대는 동굴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이 상대 지역에 대하여 시굴하는 것은 원형 훼손 파괴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 다.'라는 취지의 서면검토의견을 제출하였던 반면, 문화재위원은 문제된 B-Line 700m, 1,020m 지점에 대하여 시추조사가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서면검 토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이 피고인 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 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먹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이 이 사건 묘산봉 제1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로부터 2,050만 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삼성울택증마고느 위 금원 수령 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 점, 피고인 김봉상은 일관하여 피고인 에 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원을 지급한 날짜와 액수, 방 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김봉상이 제출한 각 무통장입금증, 자금일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 역 시 피고인 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 에게 2,0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은 용역계약서에 따라 (주)진산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 고인 손인석에게 그 돈의 일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상피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은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 '묘산봉 제1차 용역'의 용역비 협의를 위하여 을 5회 이상 만 났으며( 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으로부터 받은 2,000 만 원은 의 박관일이 주는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로부터 위 용역을 받 을 때부터 피고인 길이 2,000만 원은 손인석 박사 몫이라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며, 와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욱 사장과 전무에게 보고한 후 결재를 득하여 업무처리를 하였고, (주)진산과 접촉 후 이 사건 '묘산봉 제1용역' 계약에 관한 협의내용 역시 피고인 1 에게 보고하였으며, 따라서 삼성공하고는 피고인 1도 피고인 과 피고인 기 용역대금을 분배하는 것을 알고 있 3 었다 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에 피고인 1 ouㄹ의 각 진술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은 당시 U9 이 사건 '묘산봉 제 1 용역'의 용역대금 4,000 만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의몫 이라는 것을 알았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에게 지급한 2,050만 원이 정당한 용역 대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은 피고인 ㅣ에게 지급한 금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 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 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 피고인 에게 이 사건 '묘산봉 제1용역'을 (주)진산 명의로 체결 하게 한 뒤, 2,0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하지만, 정작 위 '묘산 봉 제1용역' 보고서는 대부분이 박사의 '지오글로버스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 은 위 용역 보고서에 이름조차 올라가 있지 CORMOUTI 않을뿐더러 실제로도 용역 수행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이 용역에 참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용역계약이 의 개발사업시행승인 기간 만료일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체결 되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열린 위 보고 서의 심의과정에 참여하여적극적으로 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개진하였 던 점, 또한 피고인 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묘산봉 사업지구 내에 추가로 동굴이 나오면 이를 보존하고 조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 라서는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많이 늦춰지거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 에 박관일이 진산에게 용역을 주면서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인 저에게도 돈을 주게 된 것이고, 이 제게 사업지구 내에서 동굴이 발견되거나 동굴이 있을 수 있다는 조 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심의 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서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 손인석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에게 지급한 위 금 원은 문화재위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손인석에게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 |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진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일부를 피고인 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의요 J 청에 의한 것이었고, 달리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동기 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종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 로 하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 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 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 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 85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 의 각 진술의 취지 및 위 가항에서 인정된 2,050만 원의 지급경위와 방법 등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김봉상과 피고인 박관일 사이에는 묵시적 .·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손인 석에게 용역대금의 일부를 공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 고, 피고인 : 은 피고인 을 위하여 (주)진산의 명의로 용역비 4,000만 원짜 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금원을 전달하 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 인 김봉상과 피고인 박관일은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L1 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아이베르고 가. 기초사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06. 3. 27. ( 과 용역대금 4,000만 원에 '묘산봉 제1용역' 을 체결하였다. 이 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 서'를 제출받아 2006. 4. 21. 이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 2006. 5. 4. 제주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묘산봉관광지구 사업개발시 행승인을 받게 되었다.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 부 정밀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2006. 5. 24.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가 있었고, (주)에니스는 2006. 5. 30.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서상의 B-Line 700m 및 1,020m 지점 일대에 대하여는 부지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건이 좋아지 면 추가적으로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동굴의 존재 여부를 다시 확인' 하고, '추가 정밀탐사 및 대규모 굴착공사는 반드시 물리탐사 및 동굴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하며, '공사 중에 천연동굴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 하고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한 후 문화재청에 통보'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게 되 었다. = 2006. 11. 7. 피고인 손인석이 대표로 있는 (사)제주도동굴연구소와 '묘산봉 동굴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을 용역대금 1억 원에 금성백마고느 체결하였다. 피고인 (사)제주도동굴연구소 명의로 2007. 8. 21. 위 용역계약에 기한 '묘산봉천연동굴 보전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주)에니스에 제출하면서, 준공 금 6천만 원을 신청하였다. 위 '묘산봉천연동굴 보전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의 1면에서 21면까지는 사진자 료로 구성되어 있고, 22면에서 63면까지는 묘산봉관광단지 동굴보전과 활용방안 이라는 표제하에 외국의 사례들과 묘산봉동굴의 활용방안이 기술되어 있으며, 65면에서 97년까지는 피고인 이 묘산봉 문화재지표조사를 위하여 작성하 였던 '묘산봉 관광사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및 천연동굴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는 용역대금으로 (사)제주도동굴연구소 명의 계좌로 2006. 12. 20. 에 3,000만 원, 2007. 6. 19.에 1,000만원, 2007. 9. 3.에 1,200만 원, 2007. 12. 3. 에 1,500만원, 2008. 2. 5.에 1,000만 원, 2008. 5. 29.에 500만원, 2008. 8.29. 에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은 위 금원을 일단, 연구원들에게 계좌이체 해주었다가, 그 돈을 다시 연구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은 다음, '이홍자' 명의의 통장으로 조금씩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2007. 8. 말경 이홍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 하는데에 모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1 지급한 8,700만 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가 '묘산봉 동굴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학 술조사 용역' 계약에 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700만 원을 (사)제주도동굴연구소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며,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가항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각 진 술, 즉, 피고인 도 수사기관에서 위 8,700만 원은 학자적 양심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 고(피고인 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제주도동굴연구소 직원인 이 규섭은 위 용역에 대하여, 당시 사업지구 내 동굴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재위원들 사이 에 의견 차이가 컸는데, 피고인 손인석이 동굴조사 결과를 통과시키는데 힘을 썼기 때 문에 사업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 며(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강민철도 위 용역은 피고인 이 (주ㄱ.12 에 제안을 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대금도 피고인 손인석이 제시하였는바, (주 가 피고인 손인석에게 '동굴 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을 준 것은 '묘산 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 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서'를 조작하여 승인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제3 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진술기재, 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밖에도 위 '묘산봉 동굴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이 스의 사업시행승인 이후에 체결되었고, 위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강민철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두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는 어떤 명 목이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피고인 손인석에게 답례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용역계약체결 당시는 착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 금성출석하고드로, 태왕사신기 세트장 포함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가 진행 중이었던바, (주)에니스로서는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이 필요한 시점도 아니었 고, 위 용역은 동굴 개발 및 사업계획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의 전문분야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굳이 그 시점에 피고인 에게용역을 맡긴 까닭에 대하여 납득 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위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묘산봉 천연동 굴 보전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는 분량의 절반 정도가 이미 피고인 손인석이 작성하 여 두었던 '묘산봉 관광사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및 천연동굴조사보 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대부분 외국 및 다른 지방의 자료 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어서, 피고인 : 이 특별히 동굴을 탐 사하는 등의 수고스러운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용역대금이 상당히 높 게 책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라항에 적시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지급한 8,700만 원 은 피고인 의 문화재위원 직무에 관하여 지급된 뇌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8,700만 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이 수수한 뇌물의 특정 문제에 대한 판단 1) 문제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동굴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묘산 봉 동굴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계약에 기하여 피고인 손인석이 용역을 수행한 결과로 '묘산봉천연동굴 보전과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 에니스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 | 지급받은 8,700만 원 전부가 뇌 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인 이 뇌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상당 10 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후자로 보아야 한다면 피고인 손인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2) 판단 가) 일반론 뇌물수수의 의사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사안에 있어서, 구체 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바, 첫째는, 당사자들이 금원을 수수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둘째는, 진정한 의미의 용역계약을 체결 하되 당해 용역계약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넘어서서 대금을 과잉 지급하는 경우, 셋 째는 용역수행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금원수수의 목적으로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통상 수수할 금원의 액수가 우선적으로 정해지고, 그 금액에 맞추어 형식적인 용역계약서가 작성될 뿐이며,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은 아예 수행되지 않거나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수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이란 뇌물수수를 위장할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 에, 당사자들은 용역의 내용에 관심이 없으며, 발주자(뇌물공여자)는 상대방(뇌물수수 자)이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 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수수한 금원 자체가 뇌물이 되며, 그 금액 전체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진정한 용역계약에 대하여 금원을 초과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용역계약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며, 결과물 또한 발주자에게 교부될 것 TOERTUREN이다.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이때의 용역은 진정한 의미의 용역이므로, 대체로 용역 의 내용은 발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며,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 역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용역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용역수행자(뇌물수수자) 에게 교부하게 되는바, 당사자들이 수수한 금원에서 당해 용역의 정당한 가치를 공제 한 금원이 뇌물이 되며, 그 차액만큼이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용역수행을 통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란, 발주자(뇌물공여자)가 경쟁 을 통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을 사실상 배제하고 바로 상대방(뇌 물수수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을 부여한다거나, 상 대방이 당해 용역을 수행하기에 결격이 있거나 다소 적합하지 않아도 이를 묵인하고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또는 발주자에게 다소 도움은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 는 용역을 발주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역대금을 수령하게 한다거나 등의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날 수 있다. 통상 용역계약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이 수행 되며, 결과물 또한 발주자에게 교부되기는 하지만, 용역대금이 일반적인 동종의 용역 대가보다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경우와 구별된다. 이러한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용역을 체결할 기회, 용역수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 회 등이 뇌물이 되며, 이들은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이 사안의 경우 살피건대, 위 가항의 기초사실을 토대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상하고는 '묘산봉 동굴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이 사업시행승인 이후에 체결 되었고, 위와 같은 명칭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강민철이 용역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두었던 점, 위 용역은 동굴활용 방안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 손인석의 전문분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 고인 박관일은 골프장 및 리조트 회원권 분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용역계 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나, 계약을 체결한 당시는 착공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때로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손인석이 위 보고서의 절반 정도를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묘산봉 동굴보존과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 학술조사 용역'은 피고인 박관일과 피고인 손인석 사이의 뇌물수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피고인 박관일이 지급한 8,700만 원 자체가 뇌물이 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 4.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4항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2006. 12.경 피고인 는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은 '문화재지표조사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을 소개시켜 줄테니 그곳과 계약하고, 천연동굴 조사는 내가 맡아서 처리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이 대표로 있는 (사)제주도동굴연구소는 2005. 12.경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지정이 취소된 상태였고, 피고인 은 위 사업부지 내에 발견 음성출력용바코드 된 동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라온승마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수행 하였다. 피고인 는 2006. 12. 15.자로 (사)제주도동굴연구소와 '라온승마클럽 부지 내 천연동굴보존방안 및 종합학술조사 용역 계약을 용역대금 1,700만 원에 체 결하였다. 피고인 는 용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2007. 1. 4.와 2007. 1. 26. 두 차례에 걸쳐 (사)제주도동굴연구소 명의 계좌로 각각 85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은 2007. 1.경 위 용역 계약에 따른 '라온승마클럽 사업부지 및 주 변지역 천연동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라온승마클럽에 제출하였는바,그 내용은 '당해 사업부지 내에는 화산동굴이 형성할만한 지질적인 조건을 형성되 어 있지 않았으며, 사업부지 내에는 동굴이 분포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였다.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고서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접수된 바 없어, 피고인 이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 가 지급한 1,700만 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피고인 은 위 1,700만 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서 뇌물이 -9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4 이 직접 이 사건 용역에 기하여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는 애초에 피고인 에게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당시 아이리버 (사)제주도동굴연구소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은 피 고인 에게 적극적으로 동굴조사를 수행해주겠다며 권유한 점, 하지만 피고인 손 인석은 당시 이미 사업부지 내에는 별다른 동굴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따라 서 이 사건 '라온승마클럽 부지 내 천연동굴보존방안 및 종합학술조사' 용역을 수행함 에 있어 별다른 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던 점(피고인 손인석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분야의 보고서에 대 하여 심의와는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므로, 장차 피고인 이 라온승마클럽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참여하거나, 제출된 동굴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가 '6만 평 규모로 승마장 조성사업을 하려는데 만약 동굴이 발견되면 환경영향평가에 지장이 있고, 문화재지표 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서 검토, 심의할 텐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인 손박사님이 문 제를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도 수사기관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부지 내에 천연동굴이 발견되는 경우 그로 인해 사업기간이 늘어나거나 동굴 조사 를 위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겸 제주도 문화 재위원으로 있는 에게 용역을 주어 사업부지 내에 동굴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주도청 문화재과나 문화재청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 대하고 용역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피고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이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작성에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음에도 1,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금원은 문화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손인석이 받은 뇌물의 특정 살피건대, 위 가항의 기초사실을 토대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 고인 손인석이 '라온승마클럽 부지 내 천연동굴보존방안 및 종합학술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업무를 수행한 뒤 '라온승마클럽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천연동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천연동굴 분포로 사업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제주도의 경우는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와는 별도로 천연동굴의 유무를 미리 조사하여 두는 것 이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계약이 완전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금원지급의 위장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 렵고, 또한 지급된 1,700만 원의 용역대금이 통상의 유사한 용역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중 제3의 다. 2)의 가)항에 적시한 바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오는 피고인 '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5항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2007. 12. 말경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자, 피고 인 손인석이 당해 사업부지는 지구물리탐사까지 받아야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이라며, (주)진산을 소개하였다. (주)라온랜드는 2007. 12. 5.자로 (주)진산과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 삼성울택증하고느성사업에 따른 문화재관련(천연동굴)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사' 용역 계약을 용 역대금 2,900만 원에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지구물리탐사 부분은 (주)진산이, 동굴조사 부분은 피고인 | 각각 수행하고, 처음에는 용역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101, 900 만 원을 (주)진산이 수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지구물리탐사 영역이 예 상보다 확대되자 용역대금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이, 1,200만 원을 (주) 진산이 수령하였다. 피고인 은 실제로 재암천 동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압수된 피고인 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 성사업부지내 및 주변 지구물리탐사-천연동굴 학술조사 보고서(수사기록 제794 정 이하)'는 피고인 의 동굴탐사결과 내용만이 담긴 보고서이고, 여기에 (주)진산이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더하여 편집한 후 문화재청에 제출한 최종보고 서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다른 천연동굴(매장문화재)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고서가 문화재청 천연기념 물과에 접수된 바 없어, 피고인 이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낭이 지급한 1,700만 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피고인 : 낮은 위 1,700만 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뇌물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진산과의 용역계약이 피고인 의 주도 하에 체결되었던 점, 피고인 : 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에게 재 암천굴과의 이격거리를 최소화하여 문화재청 심의시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강경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손인석도 피고 인 강경호로부터 이격거리가 애매모호한 재암천 동굴의 이격거리를 최소화하여 라온 측의 개발행위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며, 이격거리의 결정에는 재량발휘 가 가능하고, 피고인 손인석이 문화재 위원이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제시한 이격거리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한 피고인 : 기 (사)제주도동굴연구소 명 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렇게 되면 자신이 라온랜드로부터 돈을 받고 재암천 동굴에 대한 조치 의견을 제시한 다음 그 의견을 다시 자신이 심의한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주)진산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분야의 보고서에 대하여 심의와는 별도로 의 견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므로, 장차 피고인 이 라온랜드 - 비양도 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참여하거나, 제출된 동굴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금원은 문화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손인석이 받은 뇌물의 특정 살피건대, 위 가항의 기초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관련(천연동굴)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사' 용역계약에서, 피고인 손인석이 비록 계약서상에 표시된 용역수행자는 아 니지만,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 는 천연동굴조사 부 분은 피고인 이, 지구물리탐사 부분은 (주)진산이 각 수행한 뒤, 결과를 취합하 여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용역수행자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은 위 용역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 업부지 내에 있는 재암천 동굴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진산에 교 부하였던 점, 위 사업부지는 주변에 협재·쌍용굴이 있어 피고인 강경호에게 위와 같 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 이블카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관련(천연동굴)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사' 용역계약이 완전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금원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 고, 또한 지급된 1,700만 원의 용역대금이 통상의 유사한 용역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 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중 제3의 다. 2)의 가)항에 적시한 바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는 피고인 손인석에게 위 용역계약에 참여하여 그 대 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상이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피고인 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진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일부를 피고인 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과 뇌물공여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으로서는 피고인 손인석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동기도 없 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종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2의 마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 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인 이 용역과 정에 참여하고,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 은 피고인 손 인석의 몫까지 포함한 금원을 용역대금으로 정하여 (주)진산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 고, 용역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정해진 대금을 피고인 : 의 지시에 따라 교부하였 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과 피고인 사이에 는 묵시적 •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 에게 용역대금의 일부를 공여한다는 점에 관 하여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은 (주)진산의 명의로 계약서 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금원을 전달하는 등 적극 적으로 뇌물공여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 과 피고인 는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6,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6항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제주 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주)한국 폴로컨트리클럽은 2006. 3. 경 위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5억 4,300만 원에 (주)성광종합기술개발(대표이사 피고인. )에 도급 주었다. 피고인 은 위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 재연구소에, 동굴조사를 (사)제주지질연구소에 각각 도급주었다. 제주 폴로승마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하여 2006. 11. 2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손인석도 위 심의에 참여하였 다. 피고인 은 위 심의에 앞서 서면검토의견을 밝힘에 있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목측으로 확인된 것만도 약 80 내지 100여m에 이르는 동굴을 확인하였고, 그 외 동굴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상으로의 함몰구조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 바, 이미 확인된 동굴에 대해서는 정밀측량 및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동굴탐사 및 지구물리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문화재청은 위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뒤, 2006. 11. 24,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동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에 의한 개괄적인 조사와 측량을 하고, 당해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지구물리탐사 와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용암동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 였다. 위와 같은 회신을 받게 되자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의 이사인 는, 피고인 에게 '문화재청에서 기존에 발견된 덕행동굴의 주변에 대한 추가 동굴 존 재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바, 지구물리탐사를 해야 하는데 진산이 적합한 업체이고, 진산에서 지구물리탐사를 하려면 동굴의 최고 전문가인 석 박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은 위 의 보고에 따라 (주)진산에 연락하여 직접 용역비를 상의하였다. (주)진산의 직원인 은 피고인 강일형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손 인석 박사가 동굴조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 진산의 물리탐사 비 용은 2,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 4,0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2007. 2.경 (주)성광종합기술개발과 (주)진산 사이에 '제주 폴로승마장 조성 사업 영향평가에 따른 동굴조사' 용역 계약이 용역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 여 체결되었다. 피고인 "과 함께 위 사업부지 내 덕행동굴을 탐사하고, 2007.2.경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천연동굴조사보고서(수사 기록 제460정)'를 작성하여 피고인 나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은 위 보고서에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더하여 최종 보고서인 '제주 폴로승마장 조성사 업에 따른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사 보고서 (수사기록 제474정)'를 작성하여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에 제출하였다. 위 '제주 폴로승마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사 보고서'는 문화 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고, 동굴분야의 전문가인 과 피고인 의 검토를 거쳤다. 피고인 은 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서 69-72쪽의 종합의견에 기재된 바 ㅁㅁㅌㄱㅇ 를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바란다.'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은 위 '제주 폴로승마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사 보 고서'에 대하여 2007. 5. 9. '조사확인된 동굴구역에서 최소 10m 이격구간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동굴의 안전을 위하여 20m 범위 내에서는 절토 · 굴착공사 및 하중이 큰 2층 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동굴입구는 박쥐출입이 가능한 입구만 남기고 입구주변에 수목식재 등을 통한 차폐식재와 동굴보존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또는 그 이후에라도 동굴 발견 시에는 즉시 당해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 하였다.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은 (주)진산의 계좌로 4,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은 위 금원 중 1,700여만 원을 2007. 2. 28. 및 2007. 3. 26. 두 차례에 걸 쳐 인 등 (사)제주도동굴연구소 직 원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고, 300만 원은 피고인 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은 위 직원들 계좌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현금으 로 다시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 지급한 2,000만 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 한 판단 피고인 위 2,000만 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가항의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음성출력용바코드인 손인석이 제주 폴로승마리조트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심의에 참여하여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문 화재청은 위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하여, 피고인 손인석의 지적과 같은 취지의 검토의견 을 회신한 점, 피고인 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실질적으로 (주) 진산과 피고인 에게 발주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은 문화재 위원으로서 스 스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한 셈이 되는 점, 피고인 국은 위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면서도, 계약서는 (주)진산 명의로 체결하도록 하고, 보고서에도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역대금의 지급 또한 (주)진산을 통하여 차명계좌들로 분산입 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취하였던 점,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 완보고서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문화재위원(보통, 해당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하는 위원)에게 보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는 점, 이 사건 폴 로 승마리조트의 경우도, 문화재청의 보완지시 사항에 따라 작성된 '제주 폴로승마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조사 보고서'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치 않았지만, 동굴분야의 전문가인 + 피고인 손인석의 검토를 거치게 되었는바, 피 고인 은 결국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자신이 검토한 셈이 되었고, 결국 그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덕이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사업지구 내에 동굴이 있 으니 이격거리를 최소화해주고, 문화재청심의시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아달라는 취지 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 고인 는 피고인 : 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 었으며, 는 피고인 석에게 이격거리를 최소화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을 전후하여 문화재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 하거나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 이위용 역계약을 통하여 지급한 금원은 이와 같은 피고인 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것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이 받은 뇌물의 특정 살피건대, 위 가항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기(주)진산과 '제주 폴로승마장 조성사업 영향평가에 따른 동굴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문화재청의 회신 취지를 따른 것이었으 므로, 피고인 에게 이 용역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주 폴로승마 장 조성사업 영향평가에 따른 동굴조사' 용역계약에서, 피고인 손인석이 비록 계약서상 에 표시된 용역수행자는 아니지만,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 은 천연동굴조사 부분은 피고인 11, 지구물리탐사 부분은 (주)진산이 각 수행한 뒤, 결과를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용 역수행자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손인석은 위 용역수행을 위하여 박화용, 송지인과 함께 실제로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덕행동굴을 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 여 (주)진산에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주 폴로승마장 조성사업 영향 평가에 따른 동굴조사' 용역계약이 완전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금원지급을 위장하기 위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지급된 2,000만 원의 용역대금이 통상의 아르네스 유사한 용역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중 제3의 다. 2) 의 가)항에 적시한 바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강일형은 피고인 손인석에게 위 용역계약에 참여하여 그 대 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이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은 여기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진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 고 용역대금 일부를 피고인 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과 뇌물 공여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 으로서는 피고인 에게 뇌물을 주어야 할 동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종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거 이 이 사건 제주 폴로 승마리조트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천연동굴 조사 용역에 피고인 손인석이 참여하고, 용역대금의 일부는 피고인 에게 지급될 것을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 은 수사기관 에서, 피고인· 이 '진산 이름으로 내 몫까지 넣어 계약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 탁하고,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의 장건희 이사도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 였기 때문에 (주)진산 명의로 4,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비를 받자 피 고인. 의 요구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김 봉상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가항에서 인정된 이 사건 금원의 지급경위 및 지급방법을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 고인 김봉상과 피고인 강일형 사이에는 묵시적·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손인석에게 용 역대금의 일부를 뇌물로 공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나은 피고인 : 이 피고인 손인석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도 (주)진산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직 접 금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 공여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으 므로, 이러한 피고인 은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129조 제1항(2006. 11. 7.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2006. 11. 7. 뇌 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각 뇌물수수의 점) 나. 피고인 : : 각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기사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2006. 3. 27,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2006. 11. 7. 뇌물공여의 점, 징역 형 선택) 마. 피고인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2006. 12. 말경 뇌물공여의 점, 벌 금형 선택),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2007. 12. 말경 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 09-10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3. 27.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2006. 11. 7.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2007. 12. 말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 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 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형법 제134조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강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위 피고인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으로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를 심의하고, 문화재청장의 각종 문 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 어야 함에도, 그 지위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발적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업체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뇌물 을 수수하였으며, 수뢰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불합리한 변명을 하고 있는 점,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범죄를 엄단하여 이를 척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제주도 동굴 연구에 매진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힘 써 학계는 물론 제주 지역사회에도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 아오다가 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한 차례 작량감경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위 피고인은, (주)진산의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손인석에게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각 사업자들과 피고인 손인석 간의 뇌물수 수 범행을 은폐하는데 조력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4년 중기관리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 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위 피고인이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손인석에게 반복하 여 금원을 지급한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 행으로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과 부패범죄의 척결 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는 불 가피하다. 더욱이 위 피고인이 피고인 손인석에게 뇌물을 공여한 목적이 피고인 손인 석에게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엄격한 지적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임을 고려하여 보 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제주도 천연동굴의 보존을 방해하고 자연을 훼손할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그 죄질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 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택에는 법과 제도 자체의 공백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위 피고인 역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피고인 손인석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서 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문화재청의 회신을 받고 그 지적 취지에 따 라 이 사건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 위원의 용역수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책임을 사 업자에게만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용역계약의 체결을 빙자하여 피고인 손인석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문제된 각 용역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 위원의 용역수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 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_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에니스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화재청 보완사항을 해결하기 위 해 2006. 3. 27.경 (주)진산과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 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진산의 대표인 피고인 김 * 위 사업지구 내에 동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하기 위해서는 지구물리 탐사(GPR 탐사)가 필요하나 위 탐사를 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이 없어 2006. 3. 말경 (주)지오글로버스 대표이사인 손강희에게 위 사업지구 GPR 탐사를 하도급 주었다. (주)진산은 2006. 4. 7.경 위 손강희로부터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관광지 구 GPR 탐사' 보고서와 그 탐사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주)진산의 직원인 이위 손강희와 수차례 협의하면서 위 보고서와 탐사자료를 해석한 결과, 묘산봉 관광지구 사업부지 내 B-Line 700m 지점 및 1,020m 지점 일대에 길이 30m 이내의 소규모 '동 굴'이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동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려면 위 두지 점에 대한 시추조사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고받은 피고인 은 2006. 4. 19.경 제주시 오라1동 2444-7 건물 2층에 있는 (주)진산 사무실에서, (주)에니스로부터 인허가 총괄용역을 16 억 8천만 원에 수주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던 한라피앤디 대표인 피고인 ㅏ동굴 전문가인 피고인 위 사무실로 오게 하여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였고, 위 피 고인들은 위 사업지구 내에서 동굴이 발견될 경우 그에 대해 추가로 발굴 조사를 하고 다시 문화재청 협의를 받아야 하므로, 2006. 4. 27. 로 되어 있는 (주)에니스의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지정 기한 만료일까지 제주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을 우려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고쳐서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 일에게 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관광지구 GPR 탐사' 보고서와 그 탐사자료 중 B-Line 700m 지점과 1,020m 지점 일대에서 동굴이 발 견되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도표를 삭제하거나 소규모 '동굴'이란 문구를 '소규모 공동' 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마치 위 사업부지 내에서 GPR 탐사를 하였으나 소규모 공동만 이 발견되었을 뿐 동굴로 추정되는 이상대나 지점이 없는 것처럼 수정하여 '묘산봉 관 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결국 위 두 지점에 대한 시추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작성 된 보고서를 2006. 4. 21.경 위 보고서를 북제주군 문화공보과에 제출하고, 위 문화공 보과에서는 다시 위 보고서를 제주도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고, 위 문화예술과장은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에게 위 보고서를 순차로 전달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 는 제주도지사가 위 묘산봉 사업지구 내에는 이미 발견된 묘산봉 동굴 이외에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6. 5. 4.경 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 시행 승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를 방 해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 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김봉상, 강민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라고 볼 수 없으 며,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살피건대, 증인 의 법정진술,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2006. 4. 19.자 묘산봉 관광지 동굴조사를 위한 물리탐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묘산 봉 관광지구 개발사업시행승인 관련 서류사본 첨부-제주도청 일괄처리팀),2006.3. 22.자 제주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영향여부 및 보존방안 검토, 2006. 3. 23.자 제주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의견회신, 묘산봉 관광지구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용역계약서,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묘산 봉 관광지구 GPR 탐사, 2006. 5. 24.자 제주도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동굴분 포 정밀조사 및 보존방안 보고서 검토, 2006. 5. 30.자 문화재청장-제주도지사(문화예 술과장), 북제주군수(문화공보과장) 발송공문(제주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지구 동굴분포 정밀조사 보고 관련 회신)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에니스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로부터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심의 결과 '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지역 내의 묘 산봉 동굴 보호방안과 다른 동굴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함, 만장굴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동 사업지구에서 제외하 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내용의 보완지시를 받게 되었고, 이에 (주)에니스는 2006.3.27. (주)진산과 용역비 4천만 원에 '묘산봉 제1용역' 계약을 체결하였 다. (주)진산은 2006. 3. 말경 (주)지오글로버스에 지구물리탐사를 700만 원에 하도급 주고, 2006. 4. 7.경 위 (주)지오글로버스로부터 '지오글로버스 보고서'를 제출받 았다. (주)진산의 직원인 은 위 제출받은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위 보고서에 수 록된 탐사자료들을 모두 수록하고, 그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되, 목차 및 탐사자 료의 배치를 다소 수정하거나 부연 설명을 덧붙여, '제주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동굴조사를 위한 물리탐사 보고서(이하 ': 보고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 였다. 위 '지오글로버스 보고서'의 31면에는 '그림 4.17.에는 측선 B에 나타나는 동굴 존재 가능지역인 700m 지점과 1,020m 지점의 위치를 표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고영실은 이를 토대로 하여 위 보고서' 의 44 면에서 'B-Line 1,020m 부근에서 확인된 동굴은 규모가 30m 이내의 소규모로 파악되 며, 연장성이 미약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위 고영실은 2006. 4. 19. 위 '. 보고서'를 완성하여 피고인 -. 에게 제 출하였고, 이에 피고인 : 은 2006. 4. 20. 피고인 강민철, 손인석을 불러 함 께 위 고영실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 '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위 고영실에게 '묘산봉 관광지 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 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 보고서'의 목차 및 탐사자료의 배치를 다소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록된 그림 중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고영실 보고서'에 '동 굴'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소규모 공동'으로 바꾸어 기재하도록 하였다. 묘산봉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고영실 보고서 지구물리탐사 및 변화된 내용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서 내용 위치 내용 위치 1,020m 부근에 소규모 1,020m 부근에 동굴로 예상되는 신호가 확인되 39 면 44 면 공동으로 예상되는 신 |었다. 3줄 3줄 1호가 확인되었다. 동굴 표현을 이에 따라 B-L 이에따라B-Line| |소규모 공동으로 ine 1,020m 부근에서 확인된 동 44면 1,020m 지점에 소규모 2 굴은 47면 수정 규모가 30m 이내의 소규모로 파악되며, 5줄 공동이 형성 되나 연장 6줄 연장성이 미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이 미약하다. <그림 4.6> 측선 B [690-710m] 자료 및 동굴위 해석 단면 3 치표시'라는 표제로 수록된 탐사자료 중 우측의 39면 삭제 일부가 '탐사자료 동굴위치' 삭제됨 <그림 4.8>측선 B [690-710m] 우측 2m 자료 4 및 동굴위치표시'라는 표제로 수록된 탐사자료 40면 삭제 |중 우측의 '탐사자료 동굴위치' <그림 4.9> 측선 B [695-705m] 좌측 7m 자료 5및 동굴위치표시'라는 표제로 수록된 탐사자료 40면 삭제 중 우측의 '탐사자료 동굴위치 표시' <그림 4.10>측선 B [980-1030m] 자료 및 동 6 굴위치표시'라는 표제로 수록된 탐사자료 중 하 41면 삭제 1단의 '탐사자료 동굴위치표시' <그림 4.12> 측선 B [980-1030m] 우측 2m자 7료 및 동굴위치표시'라는 표제로 수록된 탐사자 42면 삭제 료 중 하단의 탐사자료 '동굴위치표시' <그림 4.13>측선 B [980-1030m] 좌측 2m 자 8료 및 동굴위치표시'라는 표제로 수록된 탐사자 43 면 삭제 료 중 하단의 '탐사자료 동굴위치표시' <그림 4.14>측선 [980-1030m] 좌측 20m 자 9료 및 동굴위치표시'라는 표제로 수록된 탐사자 43 삭제 료 중 하단의 '탐사자료 동굴위치표시' 위 피고인들은 2006. 4. 21. 위와 같이 작성된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내문 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서'를 제주도지사 에게 제출하였다. 2006. 5. 4. 제주도지사는 (주)에니스의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 인하면서, '사업지구 내 묘산봉 동굴의 보존방안 및 동굴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문 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착공 전에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위 조건사항을 이 행하지 아니하면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람'이라는 취지의 특별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2006. 5. 24.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제5차 회의에서 '묘산봉 관광지구 조 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서' 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졌고, (주)에니스는 2006. 5. 30. 문화재청으로부터 '보 고서상의 B-Line 700m 및 1,020m 지점 일대에 대하여는 부지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동굴의 존재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공사 도중에 천연동굴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 지하고 현장보존조치를 취한 후 문화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가정밀탐사와 대규모 굴착공사는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 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고서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 오글로버스 보고서의 일부 탐사자료를 삭제하고, '고영실 보고서'의 '동굴'이라는 표현 을 '소규모 공동'으로 바꾼 사실, (주)에니스가 2006. 5. 4. 제주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 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하고, 그러한 행 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 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바, 지구물리탐사자 료에 포물선 구조가 나타난 것만으로 당해 부분에 동굴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 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시추조사를 필요로 하는 점, 손강희 박사도 '지오글로버스 보 고서'를 작성하면서, 포물선이 나타난 부분을 '동굴존재 가능지역'으로 분류하였을 뿐, 이를 동굴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삭제한 각 그림들은, 모두 기존 의 탐사자료에 나타난 포물선 부분을 노란 점선으로 표시한 해석 단면들로, (주)지오글 로버스의 기초 탐사자료들은 누락 없이 위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 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서'에 반영되었던 점, 위 '묘 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 사 보고서'의 최종작성의무자는 (주)진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 건 보고서 작성행위가 제주도지사에게 착각이나 오인을 일으킬만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는 이 사건 '묘산봉관광지구'에 대하여 개발사 업시행승인을 하면서, 문화재청의 심의에 따라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특별승인조건을 부가하였 고, 문화재청의 심의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묘 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 사 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B-Line 700m와 1,020m 부근에 대하여 시추조사가 필 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개진되어, 문화재청은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보고서 편집행위가 제주도지사의 사업시 행승인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어, 제주도지사의 구체적 직무집 행이 저지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 였고, (주)에니스가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게 대한 2007. 1. 5.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게대 한 2007. 1. 5. 각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위 피고인은 2007. 1. 5.경 제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박관일로부터 '2006. 5. 30.자 문화재청 보완공문에 의해 사업지구 내 대규모 굴착예정지역과 보고서상의 B-Line 700m 및 1,020m 지점에 대하여는 부지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탐사 여 건이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동굴의 존재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추가 정밀탐사 및 대규모 굴착공사는 반드시 물리탐사 및 동굴전문가의 입 회하에 진행하도록 통보를 받았는데, 시추조사시 동굴전문가인 위 피고인과 이규섭이 입회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주어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위와 같은 것들이 지적되 거나 문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위 피고인은, 사실은 2007. 1. 5.자로 (주)에니스와 (주)진산이 '묘산봉 관광지 구 개발사업 내 B-Line 700m 및 1,020m 일대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용역 계약을 용 역비 1,500만 원에 체결하는 것임에도, 위 박관일과 위(주)진산의 대표이사 김봉상에게 마치 2,000만 원에 체결한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박관일이 위 김봉상에게 위 용역비를 입금하자, 위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 는 어우늘 식당에서 위 을 만나 위 돈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직무에 관하여 위 박관일, 김봉 상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5. 경 제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에게 공무원인 문 화재청 문화재위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 고 주장하며, 피고인 1 -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용역에 참여한 정당한 대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손인석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이 규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06, 5, 24.자 제주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관련 동 굴분포정밀조사 및 보존방안 보고서 검토, 2006. 5. 30.자 문화재청장-제주도지사(문화 PORTOVI 예술과장), 북제주군수(문화공보과장) 발송공문(제주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지구 동굴 분포 정밀조사보고 관련 회신), 2007. 1. 5.자 묘산봉관광지구 B-Line 700m 및 1020m 일대 동굴조사(2,000만 원), 수사보고(2007. 2. 자 묘산봉 관광지구 내 B-Line 700m 및 1020m 지점에 대한 지구 물리탐사 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 실들이 인정된다. (주)에니스는 (주)진산으로부터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부 정밀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2006. 4. 21. 이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 내 문화재지표조사 중 지구물리탐사 및 동굴존재여 부 정밀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2006. 5. 24.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의 심의가 있었고, (주)에니스는 2006. 5. 30. 문화재청으로부터 '보고서상의 B-Line 700m 및 1,020m 지점 일대에 대하여는 부지정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건이 좋아지 면 추가적으로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병행하여 동굴의 존재 여부를 다시 확인' 하고, '추가 정밀탐사 및 대규모 굴착공사는 반드시 물리탐사 및 동굴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하며, '공사 중에 천연동굴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 하고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한 후 문화재청에 통보'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게 되 었다. (주)에니스는 2007, 1. 5. (주)진산과 용역대금 2,000만 원에 '묘산봉관광지구 개 발사업 지구 내 B-Line 700m 및 1,020m 지점 일대 동굴조사 용역(이하, '묘사 봉 제2용역' 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묘산봉관광지구 내 B-Line 700m 및 1,020m 지점 일대에 대한 지구물리탐사보고서'에는 '동굴전문가 현장확인'이라는 항목에 피고 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이들이 동굴전문가로 시추조 사 시에 입회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고인 - 위 시추 조사 당시에 입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1) 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묘산봉 제2용역의 시추조사 당시 입회한 사실이 없고, 달리 (주)진산의 용역수행에 기여한 바 도 없으므로(피고인 ' 은 시추조사가 끝난 뒤에 현장에 가보았다거나 시추 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 거가 없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손인석에게 지급된 500만 원이 정 당한 용역대가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과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등을 조사, 심의하는 업무에 종사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위 500만 원은 묘산봉 제2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보고서에 피고인 | 이름을 올리는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으며(이 법정에서의 위 피 고인들의 각 진술, 피고인 |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슬 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1)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당시 묘산봉 관광지구 추 가탐사시 동굴전문가의 입회가 반드시 요구되었던 점, 또한 당시에는 이미 앞서 유죄 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___ㅣ 용역을 가장하여 피고인 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5항 참조), 그에 더해 이 건에서 500만 원을 별도의 뇌물로 수수하기로 한다는 것은 그 액수나 시가로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 봉상이 피고인 손인석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의 직 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이라기보다는 묘산봉 제2용역 보고서에 동굴전문가인 피고인 의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김봉상이 교부한 500만 원은 동굴전문가인 피고인 의 지위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일 뿐이어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위 500만 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박관일이 500만 원의 지급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각 용역계약의 체결 또는 참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 인하여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부분(피고인 강경호, 강일 형 및 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제주 폴로승마리조트 개발사업과 각 관련된 피고인 김봉상의 각 뇌물공여의 점, 라온승마클럽 조성사업,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제주 폴로승마리조트 개발사업과 각 관련된 피 고인 손인석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가.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라온승마클럽 조성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강경호의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뇌물수수의 점 V.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 고인 강경호는 피고인 손인석에게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이를 수수하였다. 2)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 의각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의 뇌물수수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5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 고인 + 는 공모하여, 피고인 손인석에게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 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은 이를 수수하였다. 3) 제주 폴로승마리조트 개발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가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 뇌물수수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 고인 김봉상과 강일형은 공모하여, 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 이를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2)항 및 제4의 나항(라온승마클럽 조성사업), 제5의 다항(라온랜드-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제6의 다항(제주 폴로승마리조트 개발사업)에서 각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 고인 ㅣ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진산 명의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역대 금 자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완전히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피고인: 게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진산 명의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금을 지급받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러한 기회의 제공도 재산상의 이 익에 해당하여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없는바, 이러한 이익을 취득함으로 인한 각 뇌물공여죄 및 각 뇌물수수죄는 용역대금 전체를 뇌물로 보는 위 각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현 판사 하상제 판사 방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