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82

범죄사실 [2012고정1102] 피고인은 2012. 7. 6.경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0. 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F' 사우나 사무실에서 2008.경부터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던 남편 G을 통해 고소인이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증 원본을 훔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증 원본은 2003. 3.경 피고인과 D의 남편 G이 H으로부터 F 사우나를 인수하여 농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H으로부터 지하수 관련 서류와 함께 건네받아 G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F 사우나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G이 이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시청직원 ㅣ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지하수개발허가 관련 서류 제출, 사우나 영업자 지위 승계 서류 확인 불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G과 D이 이 사건 허가증 원본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소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천안시청에서 이 사건 사우나의 사업자명의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H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자리에 G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G은 2003. 3.경 이 사건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이 함께 있는 가운데 H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H 또한 이 법정에서 2003. 3.경 피고인과 G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둘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1. 9.경 J으로부터 G 측에서 J에게 '미리 허가증 등을 다 빼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에서는 J 또는 K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는 점(피고인은 2011. 9.경 J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굳이 고소하지는 않으려 하다가 2012. 5.경 D이 자신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자신도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소장 또는 고소보충진술에서 D이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위와 같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금고에 있던 서류를 모두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건 허가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D이 이를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D이 K에게 동업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남편인 G이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몰래 빼돌려 놓았다고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장 등에서 주민동의서 등의 서류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D이 검찰에 주민동의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제출하자 이러한 서류 등도 역시 절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단정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 영업자지위 승계 신청시에 H의 위 임장에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H이 자신과 함께 시청에 가서 사업자명의 양도· 양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서류는 2008년경 보관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이미 위임장 첨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밖에 L은 이 법정에서 200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증 원본을 받아 연장허가 업무를 대행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천안시 수도사업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582]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사우나를 운영해오던 중 사우나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10. 18. 피해자 GI D 명의로 낙찰받아 2011. 2. 19. 개업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1. 2. 18. 16:00 경 사우나 건물 지하 3층 보일러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진입을 저지하며 사진을 찍고, M는 보일러 4대 중 1대의 배전반을 열고 전기배선을 해체하여 가동을 불능케 하여 그로부터 수일간 사우나의 온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18. 16:00경 당시 사진을 찍기 위하여 카메라를 가지고 M와 함께 이 사건 사우나를 찾아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지하 3층에 설치된 보일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던 당시 M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그 대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점, Gl 이 사건 사우나를 경락받은 후 M G에게 위 보일러의 대금을 요구하면서 한 달 정도 협상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M와 G의 협상 관계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M 사이에 체결된 보일러 매매계약에 따르면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M 가 보일러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11. 2. 18.경 M는 다음날인 2. 19. 이 사건 사우나가 개업하기 전 위 계약 조항에 따라 보일러를 회수하려고 이 사건 사우나를 찾아갔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와달라고 한 점, M가 보일러를 해체하고 G이 현장에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은 보일러에서 상당히 떨어진 기계실 입구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G이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거나 한 적은 없는 점, M 및 같이 온 사람과 G. J이 보일러실 안쪽 보일러 앞에서 실랑이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금 미지급에 따른 책임 등으로 말미암아 M의 요청에 따라 당시 이 사건 현장에 M와 함께 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당시 카메라를 가지고 M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증인 M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M가 피고인에게 보일러를 뜯는 시도라도 해야 G이 돈을 내놓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M에게 자신은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보일러를 뜯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M가 보일러 대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M G과 협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그밖에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