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동신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를 죽동네거리 방향에서 충남대학교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주),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죄책이 무거운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미 정차한 앞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로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가속도를 낸 상태에서 앞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차량이 폐차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지 3시간만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2회의 음주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1:40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소재 정왕역 앞 택시 승강장 진입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 B에게요금문제로 시비를 걸던 중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B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빠져나가게 하였고 피고인이 위 택시를 따라 나서려고 했으나 순경 D가 이를 말리자 화를 내며 위 순경 D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양손으로 순경 D의 배를 밀쳐 인도 펜스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왼손으로 순경 D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인도 펜스를 잡아 당겨 피고 인의 몸과 위 펜스 사이에 순경 D의 몸이 눌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 10여 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1회의 벌금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해자 B(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기소)은 2018. 1. 중순경 필리핀에서 C, 성을 알 수 없는 D(일명 'E', 이하 'E'라고 함)과 함께 국내에 있는 친구인 F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한 뒤 그가 가지고 온 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8. 1. 15. 02:00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식당인 'G' 앞길에서 F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둔 택시 트렁크에 현금 10만 유로(한화 약 1억 2,854만원)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싣게 하고, E로 하여금 택시 기사로 위장하여 그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절도 사건 당시 F과 함께 필리핀으로 입국한 F의 지인인 H[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구속기소]은 위 절도 사건 발생 직후 마치 자신이 위 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친구인 I(2019. 4. 17. 포항지청으로 이송)과 J의 지인인 K 및 피고인 등에게 도난당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순차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범인 중 한 명이 C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 18. 오전경 위 'G' 식당에서 피고인, I, K, L 및 성을 알 수 없는 일명 'M'(이하 'M'이라고 함) 등을 만나 '도난당한 돈을 찾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8. 저녁 무렵 위 H, I, K, L 및 M과 함께 이미 한국으로 출국한 F 몰래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N' 주점에서 C을 붙잡아 C으로부터 절도 범행을 자백 받고, C을 통해 공범인 E를 그곳으로 불러들여 그들로부터 훔친 돈 중 약 2만유로(한화 약 2,500만원)를 돌려받은 뒤, C으로부터 '나머지 훔친 돈은 피해자 B의 O호텔 카지노 계좌에 입금해 놓았다'는 말을 듣고, 2018. 1. 19. 새벽 무렵 피해자 B과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P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시 Q건물 5층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M은 피해자 B에게 "돈 다 가져와라, 돈 안 가져오면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K가 피해자B에게 "O에 훔친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도 다 안다. 같이 가서 돈을 찾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 수사기관에 끌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H은 그곳 침대 옆 서랍장에서 현금 10만 페소가 들어 있는 피해자 B의 가방을 꺼내고,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40만 페소를 꺼내어 공범 중 한 명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피해자 P가 저항하자, H은 M과 함께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듯 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I, L은 그 주변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50만 페소(한화 약 1,060만원)를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I, K, L 및 M과 함께 피해자 B에게 O 호텔 카지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을 위 방에서 끌고 나오고, M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을 인근에 있는 O 호텔 카지노로 데리고 가 그로 하여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약 400만 페소를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 L 및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P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페소(한화 약 9,517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럿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한 뒤 돈을 갈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 불량하며, 피해금액도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7. 07:4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51 교차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서울식물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 대리인), 수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피해자, 증거목록 순번 7 및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지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배로 컨테이너를 들여오는 사업이 있는데 배가 한 번 들어오면 수익이 절반 정도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컨테이너 무역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2012.경부터 모친의 병원비, 도박채무 등을 갚기 위해 부담하게 된 다액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급명령, 차용증, 송금내역, 이체거래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나 그 중 상당 부분은 변제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99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어촌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D어촌계장인 E으로부터 D어촌계가 개발하는 홍합어장의 지선이 C어촌계 지선을 침범하는 문제로 위 홍합어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C어촌계 계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니 C어촌계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어촌계원들이 위 홍합어장의 개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취지가 인쇄된 동의서 용지를 받은 피고인은 2015. 2.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위 동의서 용지에볼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성명란에 C어촌계원인 "G"라고 기재한 후, 위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은 다음 계속하여 그 아래 주소란에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성명란에 같은 계원인 "I"라고 기재한 후,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위 G와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I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마산합포구청 수산과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어촌계장이 부탁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관례에 따라 회의에 참가하였던 G, I 명의의 동의서를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G, I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G, I는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D어촌계로부터 받게 된 1ha의 어장 사용·수익권이 C어촌계의 전 계장이자 현 J조합의 조합장인 K에게 넘어가자 C어촌계 감사 L 등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동의서를 발견하고 처음부터 K에게 위 어장을 넘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동의서도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기로 피고인이 동의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동의서는 D어촌계가 개발하는 3ha의 어장 중 1ha의 어장을 주는 조건으로 해준 것으로 당시 C어촌계로서는 위 어장개발로 인하여 기존 어장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G 또한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31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동의로 인해 C어촌계가 어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직접 날인을 해 주지 않았지만, 증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중 변호인이 제출한 위 사건 G에 대한 녹취서 9쪽). 이 사건 동의서의 동의자 중 한 명인 M은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 또한 명시적으로 서류 작성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계장에게 어촌계와 관련된 일에 대해 위임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로 인해 M 부분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C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의 동의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이지 나머지 동의자가 누구이고 몇 명이 동의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쪽). C 어촌계 사무실에는 G, I의 것을 포함하여 어촌계 계원들 명의의 막도장이 보관되어 있고(공판기록 중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3 사진 참조), 계장이 이를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 동의서의 M, G, I 부분 모두 한 사람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이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없이 형식적인 서류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과 D(C의 모)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월 평균 200여 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고정적으로 일을 수임하지 못하였고, 1999.경 부도로 인하여 병원 건물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이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자재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자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강원 철원군 E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16쪽),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24~29쪽) 1. 수사보고(범죄일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7.경 C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D, C를 상대로, "사실은 고소인은 2010. 10. 7.경 피고소인 C로부터 4,2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은 2015. 9. 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59768호 C의 A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가 '증인은 원고가 조카에게 받은 돈을 차안에서 피고 A에게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증인은 차 안에서 A씨가 돈을 확인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종이백에 있는 것을 주자, A가 돈을 꺼내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원고가 백을 피고에게 준것을 보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증인과 원고, 피고가 한 차에 있었고, 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백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 백에 돈이 들어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고, 피고소인 C는 2016. 5.경 서울송파경찰서에 'A는 2010. 10. 7.경 C에게 성남시 판교에 있는 미분양된 E 아파트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2배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C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A를 무고하였고, 2014. 12. 2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 A는 원고 C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A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2015. 9. 15. 16:30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59768호 대여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C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소장 사본, 민사소송 판결문, D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 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18: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안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원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한 후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힐 듯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피고인의차량을 1차로에 정차시킨 후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쌍년"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가중 4 특수협박 4월P1년 6월1년 6월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보복운전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처벌 전력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2:35분경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골목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골목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1. 00:05경 광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으며, 2018.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경까지 충남 금산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 약 240m²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도, 구적도, 현장사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사항 수리통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피고인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실행하였고 위 산림경영계획 인가로써 작업로 개설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수리가 의제되므로 작업로 개설은 적법하며, 가사 위법하다 하더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산림청의 권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자원법') 제14조 제3항은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 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가 필요한 대상에는 입목벌채 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인가만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작업로 개설에 관한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수리가 의제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이후 별도로 산림자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충남 금산군 C, D 일대에 작업로 개설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하였는바(증거기록 13면), 피고인은 산림경영 계획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작업로 개설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벌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6개(1.2kg)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10,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6개(1.2kg, 물품원가 53,508,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0.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금괴 6kg(물품원가 268,860,000원)을 밀수입하였고, 2017. 4.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와 같이 둥근 깍두기형 금괴 1.2kg(물품원가 53,616,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다 세관 조사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칙물품 사진 촬영보고: 200g짜리 둥근 깍두기형 금괴 6개, 총 1.2kg,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의자 A 범죄일자 및 범칙금액 특정, 밀수입 물품원가 322,476,000원, 범칙시가 356,228,400원, C, A, D의 항공권 예매 여행사 특정: 서울 성북구 소재 여행사 → B이 금괴 운반책의 항공권을 예매하는 전용 여행사로 사용, 밀수입 총책 B, F에 대하여 : 최초 G 및 H의 금괴를 운반, 2016년 12월경부터 자신들의 금괴를 밀수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3.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3억 5,000만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회당 40만 원 정도의 운반비를 수령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어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암 투병과 교통사고 등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식품위생법위반죄나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죄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차상위 계층으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잘못된 범행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성향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관련 범행의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68

범죄사실 2017고단4968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학로 35(용운동) 의정부대찌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룡로 66-24 전원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 동안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09 피고인은 2018. 2. 14. 20: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60세)과 사이에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삼거리를 신갈면허시험장 방향에서 연원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울우유 방면에서 신갈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32세),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31세),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우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및 그 사촌 언니인 피해자 D(여, 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4:24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83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교차로 쪽에서 몽천토성 삼거리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몽촌토성 삼거리교차로에 진입한 후 잠실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 보도 상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신호등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굴삭기의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의 허리 부위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굴삭기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7. 14:3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