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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도서대출 및 반납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기간 중 2020. 3. 16. 미허가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8. 17:00경 강릉시 B아파트 △호에 있는 자신의 외숙모인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D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상세 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의 아들의 '조카가 부모님을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답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다른 여자 경찰관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다시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영상 캡처 사진, CD(CD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및 상해죄명 적용사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외숙모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8:3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21:40경 당진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노조 대산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E(48세)와 조합 운영 문제로 다투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서로 싸우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상당히 과거의 일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9: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13: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 박상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3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3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김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6.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D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48개월 동안 매월 864,099원을 입금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 위 승용 1)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그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3.28.선고2012도12843판결). 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적사항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9,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승용차가 불상의 장소에 보관 및 운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 1. 자산양수도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 담보대출일자 특정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설동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7:18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동사무소에 가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 대부분을 피해자의 누나를 통해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1)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에 피해자의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합의서에 첨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사 남승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2:17경 사천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점 특정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혈액 압수 경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1%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운전 중 낙상 사고로 뇌내출혈 발생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2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3: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3층 남자 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뜯어낸 후, 피해자 소유인 소지품을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1만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지문 및 유전자(DNA) 감식결과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사물함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22:35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3:26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과거 사고로 오른손 중지, 약지, 소지의 일부가 절단되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6.4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1. 2019. 10.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의정부시 소재 B 역 인근 C PC방에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G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J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에 사용되는 아이템인 'AK-47 유혈 스포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가 E에 올린 글캡처 사진, 각 영장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및 피해변제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 C가 1994. 12. 31. 03:36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매 축당 10톤의 중량 제한을 위반하여 1축에 11.5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과적 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부산지법 2010고약4806)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3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반월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내 인천 방면 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 2007, 2003, 2001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 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2008년)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2016년 처벌전력 외 나머지 처벌 전력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8.20.20:2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8: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02: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2.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등대5길 39-1 편도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적고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 도로 측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앞바퀴 나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2,669,968원이 들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7. 3. 0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사고사실을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변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C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쇠망치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 안에 장착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차량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를 쇠망치로 깨뜨려 수리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안에 장착된 시가 46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I 차량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뇌경색증 등으로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되었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15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남병원3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G 택시 운전석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범퍼 등 수리비 4,0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04: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3:17경 구례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경제형편도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07:3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수석동 1153번지에 있는 수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