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83 피고인은 2022. 5. 8. 11:34경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서, 소시지, 과자, 아이스크림 등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01 피고인은 2022. 5. 17. 23: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2세)이 관리하는 ‘F’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원 상당의 ‘코코팜 포도 음료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더블비안코 아이스크림’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투게더 바닐라 아이스크림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드림 카카오56 초콜릿’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 시가 2,600원 상당의 ‘신라면 컵(대)’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동원 참치 100g’ 2개 등 시가 합계 18,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이중 누범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장면,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620 피고인은 2021. 10. 25.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시 피해자와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며 피의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밀쳐 넘어뜨려, 넘어지던 피해자가 불상의 구조물에 부딪힌 뒤 다시 앞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을 노상에 쓸리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08 피고인은 2022. 5. 17. 13: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112 신고조회 및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자료 첨부) 1. 고소장 2022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추가로 형사합의금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64

범 죄 사 실 [2021고단72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21. 21:2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데스크탑’ 1대를 가지고 나와 근처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1. 08:54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H’에서 뽑기 기계 안에 있던 갤럭시 버즈2 무선이어폰을 꺼내어 가고, 기계 뒤에 놓여 있던 CCTV 영상 기기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근처에 주차해 놓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88]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2. 20. 13:4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3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필 라이트’ 맥주(500ml 캔 22개)를 종이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후, 같은 날 13:47경 재차 같은 건물의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2022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2021. 11. 21.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2021. 12. 11.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이 법원 2021고단7264호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또 다시 2022. 2. 20.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 18:22경 업무로써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탐앤탐스 커피숍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거북섬 방면에서 송도타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탑승한 D 싼타페 승용차가 위 도로가에 잠시 정차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367,04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도주현장 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사고인근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사항),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B(남, 13세), 피해자 C(남, 13세), 피해자 D(남, 15세)은 중학생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3:2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차비가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 고시텔’ 공용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5cm, 칼날 길이 16.5cm)을 들고 나와, “너네 죽여버리게 맞짱 뜨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놀라 도망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인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면서까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행위의 위험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각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5. 23:05경 통영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및 화면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적용법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8.08:07경 나주시 D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전력 쪽에서 진행해오던 중, D아파트 입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한 전방의 D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D아파트 입구 편의 점 쪽에서 반대편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만 9세, 여, 우즈베키스탄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통증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G병원 2017. 5. 8. 차트 내역 사본 1.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증거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무릎을 부딪쳤고, 중심이 흔들려 넘어질 뻔했다. 상처는 없었는데 아프기는 했다. 부딪친 곳이 아파서 이 사건 당일 가기로 했던 체험학습을 가지 못했다,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와 G병원 2017. 5. 8. 차트 내역 사본의 기재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발생 경위(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여 발생하였음),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너무 많이는 아닌데 보통, 조금 많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해자가 병원에 가게 된 경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딪친 곳이 아파서 이 사건 당일 가기로 했던 체험학습도 가지 못했고, 바로 집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9세의 여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직접 충격한 사고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내려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하였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 없이 바로 현장을 떠났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8.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화성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11 피고인은 2017. 4. 30. 18: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가 그곳 구석에 모아두었던 건축공구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목수스킬 1개, 시가 130,000원 상당 커팅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레벨측량기 1개, 시가 80,000원 상당 핸드그라인드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콘크리트 브레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콘크리트 드릴 1개를 흰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 13: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15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3. 16: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건축공구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장 인부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현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목수가방에서 건축공구를 뒤지던 중, 위 공사현장 관리자인 G에게 발각되어 위 건축공구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CCTV 사진, 지하철 CCTV 사진, 피의자 비교사진, CCTV 영상 CD 1. 피고인 작성 메모, 카드사용 영수증 1. 내사보고(수사기록 232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34쪽 내지 251쪽, 253쪽 내지 273쪽, 554쪽 내지 589쪽), 수사보고(CCTV 추적에 따른 피의자 도주동선) 및 피의자 이동 동선표 [2017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N,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2쪽 내지 13쪽, 2권 13쪽 내지 29쪽, 3권 10쪽 내지 13쪽, 4권 13쪽 내지 17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7고단2311 수사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단2311 수사기록), 판결문(2017고단2311 수사기록 494쪽 내지 514쪽),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2311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19.00:00 ~ 01: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건물 뒤편에 있는 급식실 지하창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2학년 교무실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교사인 피해자 D의 책상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야간에 C학교, E고등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학교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3. 01:3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학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열린 문을 통해 위 학교 건물 내부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실습실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밖으로 나온 후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여 외부 창문을 통해 고등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4층의 복도를 다니며 창문을 열어보았으나 창문이 모두 잠겨있어 교무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F,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각 CCTV 화면,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야간에 담장을 넘어 학교에 침입하여 총 3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마지막에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학생 등 내부자를 의심해 왔다.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는 회복되었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학생들 서로가 의심하도록 한 정신적 피해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며 지문이나 족적을 남기지 않는 등 그 범행수법 역시 매우 치밀하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7.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탕 매점안으로 들어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7. 13, 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3:2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 들어간 후, 손님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사이에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8.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01:30경 위나.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간 후, 손님인 피해자 1이 자고 있는 사이에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5. 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 16:3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play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스마트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구매하여 55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7. 1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7.13. 04:01경부터 같은 날 04:08 까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스마트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8.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3. 02:0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play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스마트폰의 소액결제창에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구매하여 55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발췌) 1. 수사보고(소액 결제 자료편철 관련) 1. 수사보고(기프팅, 쿠투 쿠폰 번호 및 사용내역 관련) 1. 수사보고(T-STORE 모바일쿠폰 구매과정 설명) 1. 수사보고(참고인 J으로부터 모바일상품권 거래시 받은 쿠폰 및 통장번호 캡처한 자료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티스토어 쿠폰번호 및 은행 CIF 자료 회신 관련) 1. 금융정보거래요구서 및 회신자료 1. 발생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d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1. 3.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6.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04:41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1, 2라인 앞 지상주차장에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내부로 들어간 후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23:51경 남양주시 E 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내부로 들어간 후 조수석 글로브박스 및 컵홀더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자료,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를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고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B와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B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김치를 끼얹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할 때까지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재차 위 주점을 방문하여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우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막걸리병을 집어 던져 막걸리가 다른 손님에게 튀기게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소란’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업무방해 장면 확인),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공무집행방해 장면 분석),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고 물김치를 끼얹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 운영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에 피고인들이 위 주점에 다시 방문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 운영의 주점영업 업무를 또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5회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폭력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8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6.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 계산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26. 05: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정수기 하단 부위 플라스틱 부분을 파손시키고, 우측면 부위를 구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촬영영상 첨부 - 공용물건손상), 각 영상기록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내용,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경찰서에서 보인 폭력적인 행동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봇들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 쪽에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좌회전 금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원위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사고 이후 곧바로 출국한 점,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한 후 해당 자동차에 수리할 부분이 많아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자동차 수리업체로부터 허위 내용의 수리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재규어 자동차를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중고로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재규어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수리하지 않은 부분인 ‘DPF 크리닝, 흡기 크리닝, 외밸트세트 교환, 타이밍밸트세트 교환’에 대해 마치 위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정비내역서를 작성해 달라고 수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위와 같은 수리내역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정비내역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중고 자동차 판매 업체인 피해자 D에 위 재규어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정비내역서(총 수리금액 9,404,082원)를 교부하여, 마치 ‘C’ 수리업체에서 ‘DPF 크리닝, 흡기 크리닝, 외밸트세트 교환, 타이밍밸트세트 교환’ 수리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72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가 정비내역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리된 것이라고 소개를 받은 E으로 하여금 위 재규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6, 16, 19, 20, 21),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기망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편취 가액,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 및 판시 E(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에게 손해배상금(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2008년, 2017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