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은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이사 섭외 등 주식회사 K를 설립하고 피해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현금 인출책을 섭외하며 현금인출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피해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현금 인출을 감독하고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불상자에게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들은 2021. 7. 7.경 주식회사 K를 설립하고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마치 골프회원권 거래가 많은 것처럼 홈페이지 외관을 허위로 꾸미고 전화,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골프회원권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이에 2021. 8. 3.경 피해자 L이 M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여 오자 마치 해당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회원권 가격이 8,00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으로 10%인 8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6. 골프회원권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1,5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Q, D, E, R, G,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내역-A 명의 개설된 휴대전화), 내사보고서(주식 회사 K 사무실 부동산계약서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진정인 추가 제보에 대한 수사 -K 관련), 내사보고서(진정인 추가제보-K 계약자 제보 관련), 회원권 매매 의뢰 계약서(K),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K), 주식회사 K 통장 사본, 내사보고서(진정인이 제보한 매매의뢰계약서 관련 확인-S)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추가 제보-성명불상 피의자들의 재범행이 확인되는 자료 등), 거래내역서, 통화녹음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내역 분석), 피의자 A 및 ‘회사’ 문자 내역, 피의자 A 및 ‘회사형’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보), 수사보고서(피 해자 피해 진술-전화수사 피해자 3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K 사무실에 있던 계약서 등), 수사보고서(자금 전달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T 진술조서 팩스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최종 피해자 진술 확보 및 범죄일람표 확정 관련), 수사보고서(별건 ㈜U 피해자 정보가 확인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자금 전달 및 추적 CCTV 확인, 작성 경찰관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관련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피해자들에게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범행 방법, 피고인 B의 지시 내용,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일관된다. 특히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 B 및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그 현금을 전달한 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고인 B에게는 주로 피고인 B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가 특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을 보면, 피고인 C가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현금 가방을 전 달해 주는 사실 및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차량에 탑승하여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수금한 주류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수금한 주류대금은 10~20만 원 정도의 돈인데 피고인 A로부터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돈은 피고인 A가 인출한 돈의 15%라 상당히 큰돈이고 그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주류대금을 전달한 것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돈을 전달한 것을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중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한 비행기 표 값을 요구하는 피고인 C에게 ‘그거 내가 보내면 안 되고, 이거 내한테다(나한테) 문자로 하지 말랬지. 그거 동생한테 보내라. 91만 원이라고 보내라’라고 말하는데, 피고인 C, A는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또 다른 공범(일명 ‘V’)을 피고인 B이 ‘동생’이라고 지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 A의 이 사건 범행과 공범들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위 회사 은행계좌로 입금된 편취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전달받은 현금을 피고인 B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다른 공범들의 검거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완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과 다른 공범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15%를 이득으로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일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