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 01:5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방어동)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급커브 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 이하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 도로의 가장 자리에 설치된 연석과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등을 연속으로 충격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전복되게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18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1차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2번 경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전복사고로 차량 부품 등 사고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바퀴 및 차량 하부 구조물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2번 경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출동 경찰관에게 역과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울산광역시 통행제한과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지정 고시,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답변서(울산대학병원)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유죄 인정 1. 과실의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던 점(변호인은 2017. 1.13. 흐린 날씨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2017. 2. 13.까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인근에는 교행차량이 드물었고(증거기록 196쪽 참조) 도로의 굽은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록 가로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상의 물체에 대한 시야는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 택시보다 10m 내지 20m 앞서 사고지점을 지나던 차량은 그 전방 도로 위에 타이어 같은 물체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피한 점, 그리고 피고인 택시 조수석의 손님 H도 당시 전방 2차로에 차량용 타이어를 보았고,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10m에서 20m 정도 앞에서 그것이 사람임을 알았으며, 위 과 같이 선행 차량이 진행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앞에 뭐가 있나 유심히 보았던 점, 피고인 주장처럼 구부러진 도로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였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을 반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의 과실이 인정된다. 2. 도주의 범의 및 도주 인정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도주 범의와 도주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피고인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덜커덩거릴 정도로 들썩거려 피고인이 역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태가 대단히 위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나 구급대에게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피고인 택시 손님 H이 119에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전화를 바꾸어달라고 하거나 대신 자신의 말을 전달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피고인 택시 바로 앞에서 사고를 피한 차량의 동승자 I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서, 피고인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아저씨, 여자를 밟으셨죠'라고 물었을 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피고인은 현장에 있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원과 역과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고인 택시 손님 H에게 119신고를 부탁하였다고 하나, H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신고를 부탁했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H에게 신고를 부탁하지 않은 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H은 혹시 몰라 피고인 택시의 사진을 찍어둔 것으로 보인다(J의 경찰 진술). 3)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와 관련한 신원을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사고 운전자 스스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밝혔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다는 우연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신원 명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관련 목격자들이 사고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온전히 파악하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목격자들이 피고인 택시번호를 휴대전화로 찍거나 메모를 해두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는 것을 봤지만, 아직 경찰관들이 현장에 남아 교통을 통제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등 사고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J의 경찰 진술), 자신이 H에게 먼저 '이제 좀 가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차를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떠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J(판시 그랜저에 앞서 사고현장을 지나다가 사고를 신고한 사람이다)의 경찰진술에 어긋난다. 더욱이, J은 119구급대가 피해자를 후송하고 112 경찰들이 현장조치하는 것을 보고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난 후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현장을 떠났고, I도 현장을 떠날 때 경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라며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현장 이탈과 관련한 이러한 관련자들의 언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의 운행지시를 받고 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위 4)와 같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내지 15분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1이 휴대전화에 피고인 택시번호를 메모한 시간(02:07)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택시를 급박하게 운행하여야 할 필요나 당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 본임임에도 목격자인 J보다고 현장을 먼저 떠났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 H, I, I의 남자친구(L) 모두 혹시나 하는 생각 또는 찜찜하다는 생각에 피고인 택시번호를 휴대전화로 찍거나 메모해 두었고, I은 현장을 떠났다가 피고인이 아무래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현장 경찰관에게 피고인 택시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고인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자료가 없고,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경찰관은 현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8) 이 사건 사고 후 H을 태우고 현장을 떠나 당초의 목적지로 출발하여 가는 동안 피고인은 말이 없었고, H이 차량이 삐걱거리는 것 같아서 '차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은 괜찮다고 말했을 뿐이며, 그러는 중에도 현장에 다시 돌아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다 다른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당일 03:30경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연락을 받고서야 경찰에 가서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1차 사고를 일으켜 책임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전신에 굉장히 심한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에 마약처방까지 받는 등 피해정도가 대단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8.1.30. 선고기일에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대단히 무겁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8년도와 2016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씩 총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