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총책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책 등 주범들은 위 사무실에서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국내 휴대전화로 무작위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일명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 제3자를 만나 직접 전달할 것을(일명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행)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직접 전달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현금수거 담당 조직원(일명 ‘수거책’)이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송금담당 조직원(일명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송금담당 조직원은 위와 같이 전달된 피해금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이나 일명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되게 된다. 피고인 A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님 집에 가서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전달한 금액의 3%와 차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제안한 일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8. 14.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제3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 및 차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본건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거주지 보증금을 마련할 목적에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범인들에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으니 지금 즉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 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동 우편함에 이를 넣어두자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동해 위 현금을 수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원을 수거하였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으로 이동한 뒤 수수료 및 차비를 제외한 1,94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마찬가지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 5번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피해금원 1,94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자의 지시에 따라 I에 있는 ‘J’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지정된 계좌(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보관되어 있는 돈이 인출된 우려가 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면 범인을 검거한 뒤 현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N 계좌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O연립 P동 우편함에 이를 넣어두자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동해 위 현금을 수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3:18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원을 수거하였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으로 이동한 뒤 수수료 및 차비를 제외한 4,84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마찬가지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 5번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피해금원 4,84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자의 지시에 따라 I에 있는 ‘J’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지정된 계좌(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Q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저금리(연 2.2%) 소상공인 대출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심어져있는 ‘R’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S은행의 지급정지를 먼저 풀어야 한다. S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코로나로 인해 은행방문이 어려우니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40경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T빌딩 부근으로 이동하자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U카드 V 팀장이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U카드 V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교부받은 뒤, 같은 날 13: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6번출구 부근에서 수수료 및 차비를 제외한 1,425만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마찬가지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역 6번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피해금원 1,425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자의 지시에 따라 I에 있는 ‘J’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일명 ‘환치기’ 방식으로 지정된 계좌(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고의의 정도나 역할에 비추어 각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이 아니고, 위 각 절도 범죄사실 기재 현금이 우편함에 놓인 상태에는 이미 피해자들의 점유 또는 지배를 벗어난 상태로 절도가 아니라 사기가 성립할 뿐이므로, 피고인 A은 각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 죄책을 질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각 우편함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우편함으로 우편함에 놓인 현금의 점유는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있는 이상 우편함에 넣어둔 시점에 사실상 지배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지 몰랐고 조직원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시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상선에게 보이스피싱 돈이 아니냐고 몇 차례 물어 보았다고도 진술한 점, 피고인은 상선이 도박자금이고 시키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여 믿고 계속 송금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도 감수하고 송금업무를 할 의사로 보이는 점, 상선이 피고인에게 옷을 매일 갈아입으라는 지시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