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43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N는 2012. 9. 3. 06:00경 O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수원역 로데오 거리로 이동하여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상점 앞 도로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R(20세), 피해자 S(20세), 피해자 T(20세)과 그의 친구인 U, V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R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야 왜 쳐다보고 가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들 및 N에게 사과한 후 다시 길을 걸어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일행을 쫓아가며 잔여물이 남아 있는 바나나우유 통과 파란색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들 일행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일행을 향해 빈 콜라 페트병을 던지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N는 그 옆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의 일행을 따라가며 욕설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일행이 반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재차 빠르게 피해자 R에게 다가가 피해자 R을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 R의 어깨를 강하게 2번 밀치고, 뒤에서 다가온 N는 피고인 A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렀다. 이에 피해자 R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어깨를 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의 주위에 있던 피고인 D, C, E 및 N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먼 곳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도 뛰어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R을 넘어뜨렸다. 피고인 A, C, D, E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R을 둘러싸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 C, B은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 회 찼다(이하 이 부분을 '제1상해행위'라 한다). 이를 본 피해자 S 이 피해자 R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몸통을 잡고 떼어내자, 이를 본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 S의 어깨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S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달려와 공중에서 발차기를 강하게 하는 방법(일명 '날아차기')으로 피해자 S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 및 N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S의 몸통과 엉덩이를 수 회 밟았다(이하 이 부분을 '제2상해행위'라 한다). 피고인 F, C, B 및 N가 피해자 S에게 몰려가 몸통을 밟느라 피고인들 및 N의 폭행이 잠시 그친 틈을 타 피해자 R이 몸을 일으켜 피고인들 및 N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팔로 피고인 A의 목을 감자, 피고인 A가 몸부림을 쳐 피해자 R과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보고 피고인 D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R의 얼굴과 몸통을 세게 차 피해자 R을 실신하게 하고, 주먹으로 실신한 피해자 R의 얼굴을 센 강도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C, E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밟았다(이하 이 부분을 '제3상해행위'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 및 N가 피해자 R, S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T이 이를 말리기 위해 "때리지 마라"고 소리치자, N는 피해자 T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이를 보고 피해자 R을 때리다 그쪽으로 달려가 피해자 T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T의 몸통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 B, C 및 N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 회 찼다(이하 이 부분을 '위 폭행행위'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실신하였다가 잠시 깨어난 피해자 R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R을 밀치고, 이를 본 피고인 C이 달려와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도 피고인 C에게 얼굴을 맞아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R을 양손으로 밀며 발로 피해자 R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이 재차 일어나자 달려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R이 뒷걸음치다 실신하게 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제4상해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 R에게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여 2012. 9. 5. 16:30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N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O, B, T, U, V, A, C, D, E,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증조서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영상에 관한 기재 1. 피고인들 및 N, S, O,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일반), 사진, 수사보고(V, U 진술), 현장사진 및 참고인 사진, S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검거경위), 피의자들 전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사건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폭행현장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발췌사진, 피해자 R 치료당시 모습, 수사보고(부검결과), 수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추가확인 및 주변업소 탐문 수사), 전화조사 요약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CD,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R과 시비가 되어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2번 밀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제3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으로부터 목이 졸려 같이 넘어진 이후에는 상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제4상해행위 당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상해행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상해행위 당시 A가 주먹으로 피해자 R을 때리고 A의 주위에 있던 N, E 등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제1상해행위 당시 A, B이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몸통을 밟는 데 가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제2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과 엉덩이를 밟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제3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S의 몸통을 밟거나 실신한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폭행행위 당시 피해자 T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의 몸통을 수회 발로 차거나 제3상해행위 당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R의 얼굴과 몸통을 세게 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당하고, 피해자 S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이에 저항하기 위해 피해자 R의 등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상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피해자 S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R을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S 및 V, U은 "제1상해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참았으나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9, 58, 422면), C, B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두 번 밀쳤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99, 411면), 나아가 S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증인 S의 법정진술), 실제 제1상해행위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를 두 번 밀어서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장면이 녹화된 점, 제1상해행위의 발생 전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등이 쓰레기를 던지며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 않기 위해 외면하면서 계속 가던 중이었고, 피고인과 눈을 마주친 것에 대하여 사과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싸움에 나아갈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다시 한번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 4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피고인 A의 가담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은 "진술인(B)이 위 폭행행위 후(피해자 T을 때린 후 일어났을 때) 정면을 보니 피해자 R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C이 피해자의 얼굴 아래에서 위로 주먹을 이용하여 올려쳤다(이른바 '어퍼컷')", "이후 F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고,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리고 넘어뜨리려고 발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진술인이 화가 나 그쪽으로 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14면), B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B이 "당시 진술인(B)이 본 시야에서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F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있었고 왼쪽에는 피고인(A), 오른쪽에는 C이 있었기 때문에 CCTV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도 피고인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하여(증거기록 제414면) 목격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2012. 9. 3. 06:28:46경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화면에 등장하고, 06:28:47경 C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와 06:28:48경 C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고 그 힘에 못이겨 피해자가 왼쪽으로 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편에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가 왼쪽으로 쏠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3상해 행위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이 감겨 이를 풀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인(B)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상대방 일행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고, 피해자 R에게 가서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찼고, 잠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발로 배부위를 5회 내지 6회 차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94면),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D은 "제1상해행위 당시 A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리자 주위에 있던 진술인(D)과 C, N, E,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E 역시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이 넘어져 있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밟았다",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를 밟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7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상해행위 당시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S은 "진술인(S)이 제1상해행위 당시 R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F가 주먹으로 진술인의 얼굴을 때렸고, 진술인이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발로 날아 차기를 해서 진술인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증인 S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덩치가 커서 한손은 얼굴, 한손은 어깨를 대고 일단 밀었을 뿐이지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일행 중 가장 왜소한 체격으로서 그러한 피고인이 싸움 도중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를 상대하기 위하여 단지 얼굴과 어깨를 미는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U과 V이 "피고인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뛰어다니면서'의 의미로 보인다) 점프해서 발차기를 해서 피고인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520 면. U과 V은 피고인이 날아 차기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20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제1상해행위 당시 R을 폭행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과 피해자가 폭행당한 현장은 약 1.5m 내지 2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체격,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 거리,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거리를 달려와 피해자에게 '날아차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S이 넘어져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 발로 어깨를 밟고 엉덩이, 옆구리를 6회 내지 7회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13면), 피해자 S은 "진술인(S)이 넘어지자 피고인과 F, N, C이 진술인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며(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24면), O 역시 "피고인과 F가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 다가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40면), N 역시 "피해자 S이 F를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고, 여기에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몸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74면), O, N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상해행위 당시 '날아차기'로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진술인(S)이 당시 피해자 R 쪽을 바라보니, 피해자는 일어나 A의 목을 팔로 감싸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C을 비롯한 3명이 피해자의 팔이 무방비인 것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 폭행을 당하다가 눈이 뒤집혀 A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졌는데 피고인 등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24, 425면), 피해자 R이 폭행을 당한 장소와 S이 폭행을 당한 장소 사이의 거리는 약 1.5m 내지 2m이고(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뛰어다니면서'의 의미로 보인다) 빠르게 움직였다"는 취지의 U과 V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상해행위 당시 S을 폭행하다가 곧바로 제3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을 폭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폭행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미 "D이 피해자 T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갈 때 A, C, D, E이 함께 몰려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 E, D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면서(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13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진술인(D)이 피해자 T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에 몸 통으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C, E 및 N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D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폭행행위 당시 피해자 T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제1상해행위 당시 A와 피해자 R이 싸우자 옆에 있던 피고인, E, D 및 N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날리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피고인, A, D, E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11, 412면), D은 "제1상해행위 당시 A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렸고, 주위에 있던 진술인(D)과 피고인, N, E, B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진술인(D)을 비롯한 피고인, A, E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축구 게임을 하다가 발을 다쳐 다리가 부었고, 그로 인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술을 마신 후 본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축구 게임을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보면(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다리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꼈거나 그로 인하여 거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상해행위 당시 A가 피해자 R을 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때리거나 밟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2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인(C)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상대방 일행에게 달려들어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S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시 1회 때렸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56면) 이 부분 범행(피해자 S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피해자 S은 "진술인(S)이 제2상해행위 당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자 피고인과 F, N가 진술인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2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S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진술인(S)이 제3 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 쪽을 바라보니,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A의 목을 팔로 감싸고 있는 상황이었고, B과 피고인을 비롯한 3인이 피해자의 팔이 무방비인 것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었다", "피해자 R이 계속 폭행을 당하다가 눈이 뒤집혀 A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 등은 그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24, 425면),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은 "당시 피고인과 A는 폭행을 말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R을 심하게 때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25면), 피고인이 제2상해행위까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일행들의 폭행을 말릴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일행을 말렸다기보다, 제3상해행위 당시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폭행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D이 피해자 T을 넘어뜨린 후 진술인(B)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갈 때 피고인, A, D, E이 함께 몰려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13면), D은 "진술인(D)은 피해자 T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에 몸통으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N, E,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폭행행위 당시 피해자 T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제1상해행위 당시 A와 피해자 R이 싸우자 옆에 있던 피고인, N, C, E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이후 피고인, A, C, E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11면), 피고인과 B은 친구로서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을 뿐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 V, U 등 피해자 측 일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때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이 제1상해행위 당시 싸움을 말렸다면 싸움이 통제되지 아니할 정도로 확대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이후의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3상해행위에 대한 쟁점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피해자 R이 계속 폭행을 당하다가 A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 등은 그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25면), C은 "그 무렵 피고인이 발을 높이 들자 '빡'하는 강한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01면), U은 "피해자 R이 A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팔뚝에 한자로 문신을 새긴 사람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강하게 쳤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95면), S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데 (증인 S의 법정진술), 실제 피고인의 왼쪽 팔뚝 부분에 한자로 된 문신이 새겨져 있고(증거기록 제225면) S과 U이 피고인의 신체 중 팔뚝의 문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S과 U의 위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상해행위 당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세게 찬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이 넘어져 있어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밟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77면), 이 부분 범행(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B은 "제1상해행위 당시 A와 피해자 R이 싸우자 옆에 있던 피고인, N, C, D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이후 피고인, A, C, D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B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11면), D은 "제1상해행위 당시 A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때렸고, 주위에 있던 진술인(D)과 C, N,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당시 피고인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증인 D의 법정진술), 계속하여 "진술인(D)을 비롯한 피고인, A, C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R을 둘러싸고 때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B은 "A와 피해자 R이 시비가 될 당시 피고인, N, D, C이 몰려가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와 페트병 등을 던졌다"고 진술하는데(증인 B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려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는데, 그 직후 제1상해행위 당시 태도를 바꾸어 다른 일행들의 싸움을 말렸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상해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A가 피해자 R으로부터 목을 감겼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고, 잠시 뒤에 보니 A의 목이 풀려있었다", "D이 발을 높이 들자 '빡'하는 강한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듯한 '퍽퍽' 소리가 계속 났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01면), A는 "피해자 R이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졸랐고, 피고인이 목이 졸려 발버둥치다가 피해자와 함께 뒤로 넘어가자 B이 다가와 피해자의 손을 풀려고 했고, 피고인 측 일행 중 키가 크고 남색 티 입은 사람과 검은 색 티 입은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쪽에서 발로 피해자를 찼다",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차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의 손이 갑자기 힘없이 풀렸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465면), 피고인 등의 전면사진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들 일행 중 가장 키가 크고 남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시 A가 지목한 '키가 크고 남색 티 입은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3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폭행행위 부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C, D은 "진술인들이 R과 S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T이 이를 말리자 N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에 몸통으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D, C, B 및 N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402, 413면), B, C, D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B, C, D은 피해자 일행과 싸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또한 극도의 흥분상태였기 때문에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폭행행위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C이 제4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의 얼굴 아래에서 위로 주먹을 이용하여 올려친 다음(이른바 '어퍼컷'), 피고인(F)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414면),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B의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는 2012. 9. 3. 06:28:48경 C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고 그 힘에 못이겨 피해자가 왼쪽으로 가고, A가 피해자의 오른 편에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가 왼쪽으로 쏠리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4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R을 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상 4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D 기본범죄(상해치사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 가중) 제1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 가중) 제2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3인 6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 이상 12년 6월 이하가 된다. 나. 피고인 E, F 기본범죄(상해치사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제1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2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3인 4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 이상 8년 4월 이하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N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R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 R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 C, E, F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R, S으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비난가능성을 가지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R의 유족 및 피해자 S, T이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R의 유족들 및 피해자 S, T 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