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C이 2017. 4. 18.경 자살하고, 결혼한 누나는 출가하여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8. 02:00경 아는 동생인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D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안주느냐."라고 말하였는데 약 3년 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18세)가 전화통화에 끼어들어 D의 전화로 피고인에게 '얘한테 돈 받지 마, 옛날에는 뭣도 아닌 새끼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예전에 후배에게 맞은 적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아산시 F에 있는 'G'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만나 싸우기로 하고 위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소주 1병을 마시고, 그곳 부엌에 있는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로 왼쪽 손목을 수회 그어 자살을시도한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원 원장인 I에게 전화하여 '내일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 죽고 싶다, 피해자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I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뭘 보냐, 한번 뜨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I가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응급실 진료일지 및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폭력 트라우마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으며, 자살시도를 한 직후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쟁점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도 피해자의 급소에 해당하는 가슴 부위인 점, 피해자가 흉골 골절에 이른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힘 있게 찔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 손잡이로 가슴을 3회 가격하였고 자신이 아파서 왼손으로 가슴 움켜쥐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칼로 자신의 가슴 중앙 부분을 1회 찔렀고, 피고인이 "너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하여 너무 무섭고 죽기 싫어 왼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왼쪽으로 밀치면서 현관 쪽으로 달렸으며, 현관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계단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피고인과 I가 자신을 쫓아내려왔는데, 1층에 도착하여 주차한 차량으로 이동을 하려는데 현기증이 너무 심해서 주춤하고 있던 사이에 I가 응급실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I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보니 피고인이 화단에 있던 돌을 들고 뛰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자해를 하고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흉골이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살인미수죄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심신장애 인정 의견 없음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징역 5년 의견 배심원 4명 징역 3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