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9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1. 08:20 ~ 08: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5~6호라인 내게시판과 승강기에 부착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게시물 각 2매, 총4매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9:30 ~ 09:4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경비초소 앞에 펼쳐져 있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장기수선 계획 동의서 1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2018. 1. 11. C동 5~6호 라인 승강기 내에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기명이나 날인이 없는 '부스터 공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A3 사이즈 문서 및 'B아파트 거주자 성명서'라는 제목의 A3 크기의 문서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후 떼어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문서의 관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기수선 계획 동의서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게시물 총 4매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위 '게시물'이 어떠한 게시물인지 제목, 작성자 및 작성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고소인 대표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떼어간 문서가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을 위해 입주자 동의를 받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서류 양식을 게시물로 만들어 게재한 양식'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게시물을 떼어간 사실에 대하여) C동 5~6호 라인 경비원이 경비대장에게 보고하였고, 경비대장이 관리사무소로 보고하여 알게 되었다', '같은 문서가 A3 및 A4 사이즈로 제작하는데, 피고인이 가져간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잘 모른다'면서도 '고소장에 있는 문서 그대로이다'고 진술하였다. B아파트 관리소장인 E은 '없어진 문서는 A4 크기의 문서 1장이고, 피고인이 떼어갔는지는 분명히 확인을 못하였다', 'A3 사이즈의 문서는 아파트 현관문에 붙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장에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대한 안내말씀', '부스터 공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론'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 하단에 작성일자(2018. 1. 8. 및 2018. 1. 11.), 작성자(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그 직인이 찍혀 있다. 한편 D이 제출한 2019. 3. 26.자 진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떼어간 게시문은 '2018. 1. 8.자 장기수선계획서에 대한 안내 말씀', '2018. 1. 9.자 주차장확장 공사추진일지 및 예정사항', '2018. 1. 9.자 주차장 확장공사 실시 확정'이라는 3장의 안내문이고 아파트 현관문 및 승강기에 부착되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장의 첨부서류 및 항에서 본 진술과 다른 내용이다. 이와 같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서의 종류, 크기, 장수, 게시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대상인 '게시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한편 고소장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C동 5~6호 라인 1층에서 현관 방향을 비추도록 설치된 CCTV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에는 2018. 1. 11. 08:26~08:27경 피고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C동 5~6호 라인 1층 계단을 올라오고 있고, 그 남성의 손에는 수장의 문서가 들려있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문서를 확인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사진상으로 그 문서의 종류를 확인할 수는 없고, 문서의 크기가 A4 인지 A3 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위 남성이 현관 옆에 설치된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문서를 직접 떼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D은 피고인이 떼어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정확히 찍혀 있다고 하나 그러한 영상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다). 피고인이 떼었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승강기 안에 부착된 문서라는 것으로서 '부스터 공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B아파트 거주자 성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로서 위 각 문서는 A3 크기로 제일 하단에 작성일자 및 작성자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인과 관리소장의 승인이 없는 문서는 아파트 내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없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떼어낸 위 각 문서가 공소사실 중 '승강기 내 게시물'에 포함된다는 문서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E의 진술 및 위 각 문서의 외관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명의자 등이 없는 위 문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우리는 모르는 문서이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평소 피고인과 다툼이 있던 D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형사고소 등을 위해 수거하여 보관하였다는 주장인바, 기록에 나타난 B아파트 내 입주민들 사이의 다툼과 관련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서를 손괴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보건대, B아파트 C동 5~6호라인 경비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기수선 계획 동의서를 가져간 것을 본 적이 없다', '경비대장이 쓰라고 하여 진술서를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장기수선계획 동의서를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서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경비대장인 G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장기수선 계획 동의서를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 그 밖에 D은 '피고인이 가져간 문서는 장기수선 계획 동의서가 아니다', '피고인은 경비원이 어느 호수에 동의서를 주었는지 체크한 리스트를 가져갔다', '그 리스트를 직접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진술들은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기수선 계획동의서 1부를 가져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