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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2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용헌, 김형길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0:05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257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2578-1(분리) 경륜경정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D 검 사 김미연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1.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던 F, G, H과 I, J, K, L과 함께 2005. 3. 3. 경부터 2005. 8. 4.경까지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대전 유성구 M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투룸, 번지를 알 수 없는 지하빌라 및 인근여관(일명 '하우스방')에서 경기 하남시 미사동 3-1 소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미사리 경정장에서 진행되는 경정과 동일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사설경정'을 운영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A는 사설경정의 총책(소위 '센타장')으로서 사설경정조직을 만들어, 자신의 차명통장인 위 J, K, N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설경정권 판매를 총괄하고 그 판매대금 및 배당금을 관리하였는데, 판매한 사설경정권의 배팅액에 따른 배당금을 자신이 지급할 자력이 있으면 이를 스스로 인수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소위 ‘찍는다'라고 부르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소위 '찍새'라고 부른다.), 자력이 부족하면 그 중 일부만 스스로 인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D 이 인수하도록 그녀에게 넘기는 소위 '롤링'을 하는 한편, 피고인 C, 위 G, 위 I이 각각 '찍새'로서 피고인 A가 판매한 사설경정권 중 일부를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인수하거나 각자 단독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한 사설경정권 가액의 2~3% 를 사설경정운영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 위 G, 위 I 은 하우스방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와 같이 사설경정운영 경비를 분담하면서 피고인 A가 판매한 사설경정권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도 하고, 각자 단독으로 인수하기도 하였으며, I은 사설경정권 구매내역을 접수받는 소위 '표 받는 역할도 겸하였다. 위 J는 피고인 A에게 사설경정권 구매대금 입출금용 통장을 대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하우스방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미사리 경정장의 연습경주를 통해 파악된 각 경주의 우승 예상 경정번을 알려주고, 경주시작 직전 각 경주의 배당률, 경주상황 및 경주결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피고인 B와 위 F는 각자 사설경정권의 구매자(소위 '핸디)를 모집하여, 핸디들로부터 사설경정권 구매대금을 경정 시작 전에 선송금 받아 이를 구매내역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핸디들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사설경정권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각자 판매한 사설경정권 판매대금의 2~3%를 그 수수료로 받는 한편, 자신들도 스스로 핸디로서 사설경정권을 구매하였다. 또한 위 F는 피고인 A에게 핸디를 모집해 주겠다면서 이 사건 사설경정을 운영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H은 위 G과 다니면서 그에게 사설경정자금 1,000만 원을 대주고, 위 L은 위 G의 운전기사 등 잔심부름을 하면서 그에게 사설경정자금 200만 원을 대주어 그와 함께 '찍새'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판매한 사설경정권의 일부를 넘겨받아 (소위 '롤링') 인수하는 소위 '쓰레기통', '보험센타' 역할을 담당하면서, O, P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설경정권 구매대금을 입·출금하였다. 위 K는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설경정권 구매대금을 입출금하고, 위 하우스방 청소 등 잔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G, H, I, J, K, L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매 경주가 끝난 후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미사리 경정장에서 정한 해당경주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설경정권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은 환불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2005. 3. 3. 사설경정권 구매자인 Q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 합계 1,022,330,000원 상당의 유사경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소위 '사설경정'이라는 형태로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A,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의 진술 기재 1. I, A, K,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서 3부 1. 거래내역서 1부 1. 수첩 사본 1. 명함 사본 1. 제1경주 배당률 현황 출력물 1. 경정운영본부 장외지점 안내 출력물 1. 경정출주표 1. 지정연습출주표 경주결과표, 확정출주표 1. 각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륜·경정법(2007. 4. 11. 법률 제8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참작) 판사 박은영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2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32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공민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혁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경 수원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성인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32억 원이 입금되어있는 E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32억 원이 있는데 F에서 압류를 하여 인출을 하지 못한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해제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 사본은 피고인이 프린터를 이용해 숫자가 새겨진 용지를 출력한 후 이를 오려 붙여 만든 것으로서 피고인은 32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락실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G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 잔고사진,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서(고소인 현금지급부분 고소취소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은 2018. 7. 16. 피해자와 혼인하였다가 2019. 10. 2. 이혼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8번부터 52번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순번 1번부터 27번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형의 면제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혜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14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동희(기소), 조영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09. 6.5.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0. 10.경 합의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6: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8동 2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순경 I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향해 "씹할, 왜 경찰관이 왔느냐, 나 열 받게 하면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이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듣게 되자 흥분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내던지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칼을 겨누며 "씹활, 안나가? 나가! 안그러면 다 죽이고 나도 죽을테니까"라고 협박을 하면서 한동안 대치하던 중 갑자기 식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해 있던 인천계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오지마"라고 말하며 위 J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J의 좌측 중지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3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사진 (피해자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M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 E의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둘러 손가락 찰과상을 입게 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식칼을 들고 자해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그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8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정혁(기소), 송진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2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동고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 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1. 23:03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부주의로 충격하여 그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H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장민수(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들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분리대와 인도 연석을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9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라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0:06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판사 장수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안주원(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3:5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 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일시 및 운전종료시점에 대한, 피의자의 위드마크 계산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몇 차례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래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유상우(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소취소) 피 고 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1.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2: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같은 곳 인접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3. 1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검찰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이미 2회나 있고 그 중 1회의 집행유예의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도 3회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본 재판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2020. 7. 8. 오후 4시에 기일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그날 재판에 꼭 참석하겠다고 진술하고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결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2: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같은 곳 인접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2020. 7.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최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주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액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6. 11.경 투약 피고인은 2021. 6. 11. 저녁경 서울 강서구 B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다.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저녁경 서울 강서구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I가 가져온 필로폰과 케타민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새벽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J를 통하여 알게 된 K에게 필로폰 약 1g 및 불상량의 케타민을 건네주고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전자정보(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과 불상량의 케타민을 매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까지 여러 유형의 범죄들을 연이어 저질러 왔지만,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아직까지는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통한 계도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5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52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정세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정(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여, 84세) 운영의 ‘△△△여인 숙’ D호에 투숙하는 사람이다. 1.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경 위 여인숙 3층에서 술에 취하여 E호의 문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3. 2. 12.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2. 20:34경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위 여인숙 3층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F인데, 다 짤리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여인숙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내려와 사무실 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창녀야, 똥깨년, 몸 파는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려 부서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철수하자, 다시 위 여인숙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년, 갈보같은 년, 몸 파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한방 맞으면 뒤질 년,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죄사실 일시 변경 관련) 1. 현장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9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92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소영(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루비(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12:14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4. 13: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뒤 E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순찰차의 뒷좌석 우측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42,000원이 들도록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체혈동의) 및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촬영 사진 1. 순61호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1. 순61호 순찰차 수리 견적서(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국과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상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판사 하상제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최윤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시립묘지사거리에서 퇴계원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는 D(남, 60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0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리시 F에 있는 ‘G’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번), 음주운전적발보고서 관리자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3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36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나효정(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18:50경 의정부시 B 앞 횡단보도에서 차도를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과 그 일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고, 이에 차도 쪽으로 넘어질 뻔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시비하며 손과 손수레로 피해자를 수 회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핸드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후의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24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오재완(기소), 전다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태길(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구 속취소 결정에 따라 2021. 6. 12.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21.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사실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9:20경 인천 미추홀구 C 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집에 함께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오른쪽 팔꿈치의 찰과상, 왼쪽 종아리와 복사뼈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E 신고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서(112신고자 F 신고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서(112신고자 목격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화를 나게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차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정폭력)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김동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박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김성일 판 결 선 고 2023.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3: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 결과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