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단체의 대표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J단체의 상임대표이자 K단체 공동대표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C은 J단체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D은 J단체 이동권위원회 위원장이자 L 소장으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E은 위 L 회원으로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J단체는 수원시 팔달구 M건물 404호를 주사무실로 두고, 2011. 4.경부터 2011. 8. 하순경까지 N단체, 수원·과천·남양주·수지·안양·평택·오산·안산·안산 O, P단체, Q노동조합 경기본부, R당 경기도당, S당 경기도당, T당 경기도당, U 등 28개 단체와 연합(K단체)하여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7대 요구안(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편성, 시설 거주인 인권실태 및 탈시설 욕구조사, 탈시설 초기정착금 시범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시범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도 차원의 특별교통수단예산 수립)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며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수원역, 경기도청 등지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이다. 1. 2011. 5. 11.자 집회·시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5. 1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에 있는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80명 가량이 모여 '경기도 장애인 장례식'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참가자들로 하여금 관을 들고 신고 장소가 아닌 도청 내로 진입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기도청 소속 청원경찰 등과 몸싸움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위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광장까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하다가, 같은 날 18:25경 수원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A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로를 가로질러 행진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수원역 앞 도로 전체를 점거하도록 한 채, '묵념, 투쟁가 합창, 연대발언, 통곡' 등의 순서로 이른바 '노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 16:25경 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1.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도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기도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V(49세)의 얼굴을 때려 휠체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뒤 불상의 사람에게 손가락 부위를 충격받게 하여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5수지 근위지절 염좌상을 가하고, 같은 W(5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넘어지게 하고 그 뒤 불상의 사람에게 끌려가게 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1. 5. 11. 18:25경 위 수원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로를 가로질러 행진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수원역 앞 도로 전체를 점거하도록 한 채, 위와 같이 이른바 '노제'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6분 가량 위 도로를 운행하려던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7. 18.자 집회·시위 관련 범행 피고인 B, C, E이 소속된 J단체는 경기도지사 X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이 지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X 지사 따라잡기'(일명 '그림자 집회')라는 명칭으로 경지도지사의 일정을 알아내어 위 연대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그 행사장 등으로 찾아가 피켓과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집회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가. 피고인 B,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2011. 7. 18. 06: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에 있는 인천광역시청 현관 앞 도로와 후문 등에서 J단체 및 Y단체 소속 회원들 10명 가량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특별교통수단 도입, 법정대수 준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X 경기지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즉각 설치하라' 등이 기재된 대자보를 몸에 두르게 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의 선창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X 도지사를 만나게 해달라"라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은 2011. 7. 18. 06:50경 위 인천광역시청 현관 앞 도로에서 2.가.항 기재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여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고인 C 등이 인천광역시청에 도착한 피해자 경기도지사 X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수행원들로부터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와이셔츠 옷깃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은 2011. 7. 18. 08:0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위 인천광역시청 현관문 앞에서, 2.가.항 기재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참가자인 Z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장애인들은 현관 자동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휠체어로 현관문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4,500,000원 가량이 들도록 현관문과 자동지문인식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Z 등 장애인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1. 8. 13.자 집회·시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13. 15:47경 위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경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 C이 별도의 행진 없이 수원역 남측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들로 하여금 '버스타기 체험행사'라는 명목으로 수원역 버스승강장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참가자인 A은 도로로 내려가 승강장에 진입한 AA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을 비롯한 불상의 장애인들도 이에 가담하여 위 버스를 가로막고, 피고인 C은 "장애인들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집회 참가 장애인들로 하여금 버스에 승차하려는 시늉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 장애인들과 함께 뒤이어 도착한 AB 버스의 진행을 가로막으며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1시간 53분 가량 위 버스들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3. 15:47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수원역 버스승강장 도로에서 3.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소속 버스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1시간 53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여객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1. 8. 15.자 피고인 B, C, D, E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 15. 10:10경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AE 국제회의동 1층 로비에서, 위 센터 3층에서 개최되는 제66회 광복절 경축행사장에 경기도지사 X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행사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행사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장애인도 사람이다. 우리는 더이상 갇혀 지낼 수 없다. 이동하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관리자 AF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1시간 20분 가량 위 센터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5. 2011. 8. 25.자 집회·시위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25. 14:00경 위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경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결사항전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수원역 방향으로 집회 참가자 80명 가량과 함께 플랭카드(길이 8m 가량), 피켓, 방송 차량 등을 동원하여 가두행진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하위 1개 차로로 수원역 남측 광장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55경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러 참가자 A은 집회 참가차량 6대를 이용하여 4차로 도로를 가로막은 후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다음 참가자들로 하여금 수원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점거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휠체어에서 내려 도로 위를 기어가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도로 위를 기어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수원역 로타리 도로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1. 8. 25. 15:55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5.가.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 차량 6대를 이용하여 수원역 로타리 도로를 가로막고, 장애인 등 참가자들로 하여금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원역 로타리 도로를 점거하게 함으로써 30분 가량 위 도로를 운행하려던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아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W, V, AG,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각 증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AS, AT, W, V, AG, AF, AH, AI, AJ, AK,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29쪽, 제335쪽, 제565쪽, 제598쪽, 제866쪽) 1. 각 신고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자료, 5. 11. 도청 앞 집회 관련 사법처리 검토의견, 버스정거시스템, 배차일지 사본 1. 각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로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 주최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5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A, D)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B·C에 대하여, 2011. 5. 1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2011. 8. 2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D에 대하여, 2011. 8. 25.자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1.항과 관련하여,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고 일반교통방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사람의 신체를 이용한 경우는 일반교통방해로 볼 수 없고, 피고인 E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2.항과 관련하여,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현관문과 자동지문인식기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당시 참가자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 다. 3.항과 관련하여, 일반버스에 승차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장애인이어서 탑승에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고 업무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사장 출입을 막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피고인 E은 퇴거요구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마. 5.항과 관련하여,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고 일반교통방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1.항 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개최장소:도청정문 앞/녹지대 및 하위 1개차로, 참가예정인원:100명, 시위방법:행진, 시위진로:도청→수원역, 행진방법:하위 1개 차로'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참가자들은 피고인 C 등의 주도로 미리 준비한 '관'(애초 시설물로 신고되지 않았다.)을 도청에 두겠다는 명목으로 도청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그 뒤 노제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수원역 로타리 택시승강장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점, 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및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으며, 도로 점거 과정에서 경찰의 경고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중단된 점, 집회 또는 시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고된 방법을 벗어나 도청에 진입하거나 도로를 점거할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들은 경찰이 신고되지 않은 '관'을 행진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이를 도청에 두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물리적인 충돌을 감수하면서 도청에 진입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V과 W는 이 법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진술 내용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비교적 일관되어 있고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 또한 그들이 진술하는 상해의 경위와 모순되지 않는 점과,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시위 참가자가 직접 도로 점거하는 행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 E이 상해를 가한 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항 범행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제창한 구호 내용과 사용 도구, 머무른 시간, 준비 과정, 참가한 인원 수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경기도지사에게 장애인용 교통수단의 확충 등의 요구를 표명한 집회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참가자들이 경기도지사를 만나겠다는 명목으로 청사 내로 진입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였던 점, 당시 참가자 중에는 휠체어에 타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훨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가 있었던 점, 참가자들의 진입 시도는 30분 가량에 걸쳐 계속되었고 청원 경찰들로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관문을 막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현관문과 지문자동인식기가 참가자들의 진입시도 이전에 파손될 다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자들의 진입시도로 말미암아 위 공용물건이 손상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현장에서 위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피고인 B·C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항 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참가예정인원:20명, 시위방법과 진로: 각 해당사항 없음, 개최장소:수원역 남측 광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일반 버스 승차 체험을 한다는 명목으로 버스 주변을 가로막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버스에 플랭카드를 매단 점, 위 버스는 접이식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탑승이 가능하나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탑승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탑승을 고집하였고 결국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시간 53분 가량 버스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한 점, 위 버스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버스 운전을 기다리다가 모두 하차하였고 위 버스들이 정차하여 있어 도로 소통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버스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버스 이동을 막을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항 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장애인용 교통수단 확충 요구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위 장소를 찾았을 뿐 실제 위 장소에서 개최되던 광복절 경축행사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관리자에게 행사 참가와 관련한 사전 동의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은 점, 퇴거를 요구받고 있는 도중에도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진입을 시도한 점,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찾아가자 곧바로 모욕적 언사를 듣고 행사장 진입을 거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의 동기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퇴거불응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퇴거불응행위가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E이 청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행사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상황이었던 이상 퇴거요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항 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옥외집회 신고서에는 '참가예정인원:100명, 시위방법:본대회→가두행진→남측광장 마무리(하위 1개 차로), 시위진로:도청→도청사거리→수원역로터리 → 광장, 행진대형:거리행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참가자들은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두 점거한 점, 도로 점거 과정에서 경찰의 경고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중단된 점, 피고인들은 장애인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른바 퍼포먼스라고 주장하나 신고된 방법을 벗어나 도로까지 점거할 불가피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일반교통방해행위 및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장애인의 인권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 D·E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