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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업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차명재산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부산, 호주 등 국내외에 숨겨둔 차명 재산이 있는데, 차명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외에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직업이나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명재산 국세청 세금납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홍콩아파트 처분비용,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5,1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제출, 차용명목 확인),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통화내역일람 등,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보낸 편지 내용 요약, 피의자가 보낸 편지 사본,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 메일 내용, 카카오톡 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 각 죄와 2017. 4.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수회에 이르며, 동종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11번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특히 연 번 8번, 9번 범행은 종전 재판 중 피고인의 양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은 종전 재판에서 위 편취금으로 합의에 이르러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출소한 당일(2017. 7.10.)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이어갔으며,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 내역을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번 내지 11번 기재 각 죄는 2017. 4.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E 부근 학교 앞 노상을 동송읍 관우리 방면 농로에서 이평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과실로, 위 장소를 화지삼거리 방면에서 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피해자 차량은 폐차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 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과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0.233%) 및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0.149%)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2018고단10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같은 동 교보사거리에서 원점삼거리 방향으로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양계농협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직진하는 차량이나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남, 25세)이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점삼거리에서 교 보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1:15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의료원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070 피고인은 2018, 4. 24, 23: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위 주점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0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6:45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팔마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상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원 및 조경관리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위 회사에 2016. 12. 1.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03동 407호에 있는 (주)D 조경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업무 서류의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포르노 영상을 틀어 보여주며 "내 친구들이 자꾸 야한 동영상을 보낸다. 한번 봐라. 언제 한번 소주나 마시자. 나는 술 마시면 추태는 부리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술 한 잔 하고 노래방이나 단둘이서 가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1차례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유형력이 사용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오 이도로 156 오이도선착장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8, 01:50 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다 위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정상 방면으로 진행 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9:30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암교 방향에서 신마산마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가에 주·정차된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F 덤프트럭 적재함의 좌측 뒷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2018. 4. 11. 08:00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후복막 혈종 등에 따른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5:20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17 왕십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58 도선사거리 마장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 258 도선사거리를 양지사거리 방향에서 마장역 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D CB400 이륜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요측 원위중수-지골 관절 인대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21:22경 서울 용산구 C, 301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D와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44세)과 술을 마시며 TV로 야구경기를 보던 중 욕설을 한 문 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치료기일 불상의 양쪽 미간이 약 5cm, 왼쪽 눈꺼풀이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로는 2회의 벌금형 전력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5. 01:50경 세종 B아파트 1708동 앞에서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밀어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9 경위 아파트 1706동 1~2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고 일행들과 위 아파트 동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거울 1개를 내려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CD(폭행 장면 동영상)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1. 내사보고(피해자 D 방문 조사) - CD(엘리베이터 유리거울 파손 장면) 사본, 사진(유리거울 파손장면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4회, 모두 벌금형)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벌금, 집행유예)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 및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을 부축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소재 'F'와 'G' 사이에 위치한 골목길을 불상의 속도로 빠져나와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골목길을 빠져와 차량의 운행이 많은 대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빠져나와 그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4,3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차량을 충격한 뒤 넘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빠져나오다가 잠시 정차한 후 차량 한 대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자 곧바로 직진하는 순간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 사고를 목격한 J도 사고 장소에 도착할 때 꽝하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 차량을뒤따라가 왜 사람을 치고 가냐고 하자 피고인이 무슨 소리는 들었는데 사람을 친 것은 몰랐다고 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충돌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엔진 소음보다 훨씬 큰 충격음과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순간 피고인의 '어'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J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오자 차량을 정지시키면서 한숨을 쉬었고, J에게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잘못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8.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를 (주)F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원에 임차하여 오픈하려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을 도와 사우나를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도 부족하였고, 2014. 9. G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 4,000만 원의 공사 미지급금, 미지급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그리고 임차료, 전기세 등이 연체되었고, 인테리어비용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영업허가증 명의자 H로부터 명의 이전도 받지 못한 상태로 2014. 12. 경까지 E 사우나를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2. 경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 은 E사우나 전체를 임차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 업자 소개하고, "사우나 내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 사우나 오픈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빨리 계약을 해야한다 보증금 2,000만 원에 계약을 하자"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 경 1,000만 원, 같은 달 6. 경 1,000만 원 등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J)로 총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고단2295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2 150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7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우나에 관련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들이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이후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각 사건의 피해액 등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죄경력(동종 처벌전력 10회),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428,9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4조 나. 처벌불원의사 표시 : 2018. 7. 16.까지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E, F, G, H, I)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G 등과 함께 '부산 중구 H에 있는 건물 지상 1층'을 임대하여 게임기 등을 설치한 후 종업원인 I등을 고용하여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2009. 12. 하순경부터 2011. 6. 경까지 위 'J'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만 원을 '에이지 오브 오션' 게임기에 넣으면 10,000점의 점수가 입력되도록 하고, 손님들은 게임기에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1회 200점을 걸고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일치된 결과에 따라 최고 40,000점까지 경품(개당 5,000원) 8개를 지급 받고, 그림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E), 진정서(E), 이체거래확인서, F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서(2011고합798), 수사보고(E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의 사실확인서 첨부),수사보고(부산지검 2012형제12725호 기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F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J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11형 제4029호 관련 증거기록, 수사보고(E에 대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의 소개로 본건 게임장에 투자하여 20%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운영에는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 점,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는 재투자하여 실제로 누린 이익은 공범들로부터 송금받은 돈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면소 부분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 F, G 등과 함께, '부산 중구 H에 있는 건물 지상 1층'을 임대하여 게임기 등을 설치한 후 종업원인 I등을 고용하여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E, F, G, I 등과 함께 2009. 12. 하순경부터 2011. 6. 경까 지위 'J'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에이지 오브 오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물방울로 물고기를 맞추어 일정한 점수가 되면 경품이 나오는 게임이나, 위 게임기를 릴형식으로 진행되게 하고, 릴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빨간색 숫자 중 '1, 3, 5, 7, 8'번이 나오면 최소 경품 4개에서 최대 경품 8개까지 제공하는 등 연타기능이 있도록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법조로 적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17. 12. 27. 당시 이미 범죄 행위의 종료 시(2011. 6.경인데,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시점으로 잡는다면 2011. 6. 30.임)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공범 이 기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까지의 477일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05 피고인은 2017. 5. 12. 23:29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9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손에 각목(길이 약 75cm, 두께 약 2.5cm)을 들고 돌아다니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 C로부터 각목을 들고 다니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너 뭐야 새끼야"라고 하면서 각목으로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49 피고인은 2018. 1. 27. 02: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대합실 1번 승강장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청소미화원인 피해자 D(여, 56세)가 "여기서 술을 드시면 안되니 밖에 나가서 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9cm, 두께 약 2.5cm)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 여 이를 보고 달려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목을 빼앗자 각목을 내 놓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0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신분증 첨부관련) 및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첨부 및 범행시간 특정관련) 1. 각목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21147호 요약정보조회서,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1446호 판결문 2018고단1049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각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1049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사 등의 공공장소에서 각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2017고단5805호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 수상해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8고단1049호의 죄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해자 D의 피해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가 소재 지하철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0. 2.까지 3일간, 2015. 10. 4. 1일간, 2015. 10. 7.부터 2015. 10. 8.까지 2일간, 2015. 10. 10.부터 2015. 10. 11.까지 2일간 위 C역에 아무런 이유 없이 결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6.경 일본국 동경시 신주쿠구 오오쿠보 지역에서, E 명의의 KEB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현지성매매업소 등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원화 1,400,000원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제하고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사이에 총 495회에 걸쳐 합계 3,841,204,9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일본 엔화를 지급하고, 2015. 5. 11.경 위 장소에서, 환전을 원하는 한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일본 엔화를 받아 위 KEB 외환은행 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당시 환율을 적용한 한국 원화 3,0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404회에 걸쳐 1,315,869,097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받아 위 계좌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한국 원화를 송금해 주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18.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KEB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현지 성매매업소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원화 9,000,000원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제하고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를 지급하는 등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8. 경까지 총 637회에 걸쳐 2,991,711,096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일본 엔화를 지급하고, 2015. 5.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환전을 원하는 한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일본엔화를 받아 위 제 1항과 같은 KEB 외환은행 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당시 환율을 적용한 한국 원화 2,450,000원을 송금해 주는 등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11.경까지 사이에 총 6,855회에 걸쳐 13,171,201,483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받아 위 KEB 외환은행 계좌 및 KB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한국 원화를 송금해 주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송치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한, 국민, 하나, 제일은행 계좌주 회신자료, H, B, E, I 계좌거래내역 CD,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인 점, 상당기간 범행을 한점, 범행의 횟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도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