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 사기 피고인은 2010년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72세)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표현을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직원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로비를 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산시 D 등 3필지 토지를 담보로 20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와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직원인 E로부터 위 오산시 토지에 채권최고액 17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실정된 상태라서 이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E 외에는 다른 은행직원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산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경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27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B로부터 왜 대출이 안 되냐며 독촉을 받자 은행직원을 통해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B를 안심시키기 위해 은행직원의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4. 16.자 확인서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물건주소 = 경기도 오산시 D/G, H, 위 3필지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과정과 대출완료 시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완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부동산 담보자인 B님의 서명은 2014년 4월 22일까지 서명 날인을 완료 후 대출금 지급은 2014년 4월 25일까지 대출자인 I과 담보제공자 (토지주/B)이 입회하에 20억 8천만 원 (2,080,000,000원) 입금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치 못했을 시 대출과정에서 발생한 1억 6천 7백 (167,000.000원)에 대하여 전액 손해배상 할 것을 책임짐과 동시에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두 책임을 본인 J 책임질 것을 서명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성명'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 다음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층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은행직원 J 이 대출이 안 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4. 5, 28.자 확인서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본인 J은 경기도 오산시 궐동 물류 창고 건설 건과 관련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과정 및 대출완료 시(2014년 6월 10일)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완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대출금액은 일금 2십억 8천만 원(2.080.000,000만 원)을 명시하며, 만일 이를 완료 못할 시 현제까지 들어간 경비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금 1억 7천 7백만 원(177,000.000만원)을 전액 현금 배상하며,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현금 반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시 그 행위에 따른 모른 법적인 책임 및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성명 : J'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성명 : J'이라고 출력된 부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은행직원 J이 대출이 안 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4, 5, 29.자 재직증명원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원', '성명 : J', '생년월일 : K(만 53세)', '주민등록번호 : L', '재직기간 : 1998년 3월 17일 P2014년 5월 29일', '근무부서 : 개인금융 지원팀', '담당업무 : 개인금융/기업금융/PB영업/리스크관리', '직급 : 지원팀 수석팀장', '2014년 5월 29일', '상호: M 협동조합', '대표 N'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대표 : N'라고 출력된 부분 옆에 미리 준비한 N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원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4. 6. 27.자 사직서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직서', '성명 : J', '사번 : O', '직급 : 팀장', '주민등록번호 : L', '입사일자 : 1998. 3. 17.', '퇴직일자 : 2014년 6월 27일', '퇴직사유 :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기에 부득이 사직을 신청합니다', '상기본인 : J'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상기본인 : J'이라고 출력된 부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사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대출이 안 될 것에 대비하여 1의 사직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며, 이 퇴직하면 퇴직금 3억 원이 나오니까 그동안 들어간 돈을 배로 받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2014. 7. 8.자 확인서, 차용증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본인 J은(L) 경기도 오산시 궐동 대출에 관하여 2014년 7월 14일 B 회장님의 기서 기출 후 2014년 7월 16일까지 대출금 20억 6천만 원(2.060.000.000원)을 전액 입금 완료할 것을 명시하며 이를 이해치 못할 시 공사 관련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금액 1억 7천 6백만 원을 전액 현금 보상 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 J', '2014년 7월 8일'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성명 : J'이라고 출력된 부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본인 J은 2014년 7월 8일 님으로부터 현금 일천만 원정을 (10,000,000만 원) 차용하였음을 명시하며 원금은 2014년 월 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명 : J', '2014년 7월 8일'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성명 : J'이라고 출력된 부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부와 차용증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은행직원 J이 대출이 안 될 경우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와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출받는데 이용하려던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영수증, 각 거래내역확인증 1. 각 확인서, 재직증명원, 사직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5,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마. 2)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관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ww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여러 차례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실형 및 벌금형 전력이 있다. - 누범기간 중이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시작하였다. wwww.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