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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2:38경부터 23:38경 사이에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아들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아들과 헤어진 사실에 대하여 위로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를 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현관에서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행사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유)B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5. 11. 1.경부터 (유)B의 정식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경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유)B에서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2016. 12. 23.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2017. 2. 1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2017. 3. 9.경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경남2017부해54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제신청 절차에서 2017. 3. 22.경 (유)B이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인이작성한 2015. 7. 25.자 촉탁고용계약서가 첨부된 것을 보고, 위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 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B의 상무 C이 2015. 7. 25.자 촉탁고용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택시회사의 상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유)B의 상무 C이 피고인의 서명을 도용하여 2015. 7. 25.자 촉탁고용계약서 2장을 작성하는 등 촉탁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회사에 입사할 무렵 위 2015. 7. 25.자 촉탁 고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유)B에 제출하였기에 위 촉탁고용계약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815번길에 있는 진해경찰서 수사과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9번) 1. 문서감정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촉탁고용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무고 기본영역 : 6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C이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고소 이후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4. 07:20경 <주소>, J초등학교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고, 같은 날 07:36경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채팅방이름>'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는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4. 07:48경 <주소>, K군민회관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고, 같은 날 07:57경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채팅방이름>'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는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투표지 사진(A), 투표지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19:5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센티미터)을 자신의 목에 대며 "만나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자가 상처부위 사진 및 커터칼 사진)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커터칼 구매)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처벌불원,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캡쳐, 자해협박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소유예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자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 여자친구를 감금하였다는 감금죄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6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전 여자친구를 칼로 협박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물금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22:26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물금점에 이르러 영업 종료 후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여러 번 강하게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다시 건물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그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상점 로고가 새겨진 패널이 창문을 막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22:51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캠핌용품 판매점인 E에 이르러 영업 종료 후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매장 뒤편에 있는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후문 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기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매장 내 비상벨이 울리자 급히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운영 CCTV 영상 첨부), E 매장 내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B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B 운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각 건물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창문으로 침입을 시도하였으므로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예정된 선고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기유통업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0.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7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채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10. 1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각 채권자목록, 수정안제출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사건 판결문 편철, 피의자 사기 전과 관련 재판 확정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50만 원(월 10%)의 선이자를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이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죄는 30만 원(월 15%)을 선이자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밍크코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기유통업을 하는데 고기 구매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날짜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약 7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채로 인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6.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서야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피고인의 처 F에게 대여한 500만 원에 대해서도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특히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가 거짓 반응인 반면, 피고인이 진실 반응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2014. 6. 18.자 및 2014. 12. 5.자 각 차용증은 변제기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처음에 돈을 차용하면서 작성하는 차용증이라기 보다는 이미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증인 G으로부터 연 10%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담보 없이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5호', [익산시 D발딩 401호', !익산시 E건물 605호 등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주)F, (주)G, (주)H 등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대행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올려준다는 광고대행회사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F(I), G(J), H(K)를 개설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5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광고비를 입금해주면 'M(피해자 운영의 사업체)'의 광고를 대행해주고, 설정한 노출 키워드 검색시 1위로 검색되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인터넷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3,267,95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997,9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네이버의 광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네이버 측에 광고료를 지급하면 최소 1,500만 원 정도가 떨어진다. 돈이 나오는 대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한꺼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네이버의 광고 대행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차용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42,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총 피해액이 5,7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데다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광고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7. 30.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인 'C'에 'D아파트 B 팀장(전화번호 1 생략) E 실장(전화번호 2 생략) 사이드 수수료 안주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D아파트 B팀장은 사이드로 수수료지급을 약속했으나 E 실장과 함께 사이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이 한팀 방문해서 그 손님과 아들 두명이 계약을 했는데 그 손님 사이드 수수료만 주고 아들 두 명에 대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B 팀장과 E실장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뒷번호는 B 팀장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9. 10. 19.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예훼손글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블로그 등을 통하여 분양 광고를 하는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광고를 통해 분양계약을 최종 체결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포탈사이트인 인터넷 카페 ‘C’와 ‘F’에 피해자가 약정한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직장, 이름 및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마치 고의로 분양계약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지급할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피해자와 동종 업종에 근무하는 분양대행업자와 광고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로, 그 내용이 피해자가 광고업자들을 속인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피해자에게 추후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상 이와 같이 게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쉽게 예상됨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정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노력하기는커녕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므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9

범 죄 사 실 2019고단5769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 13:5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통로에서 다른 행인인 B과 부딪힌 후 B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3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을 발로 걷어차면서 폭행하던 중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이어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25세) 및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의 목을 붙잡고 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200 피고인은 2019. 5. 16. 21:0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6층 찜질방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v50 핸드폰 1대를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47 피고인은 2020. 5. 9. 08:49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그곳 편의점직원인 피해자 K(22세)이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돈을 던져서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상해 범행과 폭행 범행 (20202447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 유형에 해당하는 범행이다. 묻지마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통지를 받고도 재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전화로 재판기일을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로 응대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법정에 출석한 후에도 자신의 처지에 관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접속하여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화 및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 조직으로부터 "네 계좌에 송금된 돈을 환전해서 내가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몸캠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범죄조직 조직원은 2020. 4.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음란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동영상인 것처럼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 19:18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2.부터 2020. 5.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6,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 각 진정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G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258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가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2020. 5. 15.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58회에 걸쳐 피해 금액 합계 46,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한 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범죄조직 조직원과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그 계정을 삭제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규모에 비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12월경 중국에서 귀화한 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0:3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차량이 사거리 도로 가운데 있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물론 위 E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러 가려고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E가 화가 나서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위 E를 밀쳐 E가 부상을 입게 되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은 대리기사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면서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E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말다툼을 한 것이어서 도로 가운데 차량이 정차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주변에는 112신고를 한 남자 2명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굳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유치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위 유치원에서 김치냉장고 온도조절 및 보관방법 미숙으로 인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장 김치통 1개에 곰팡이가 피자, 곰팡이가 핀 김치통 윗부분 김치만을 들어낸 후, 같은 김치통에 들어있는 나머지 김치를 그 무렵부터 2016. 6. 3.경 사이 유치원 원생들에게 제공하여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유치원' 원장이자, 위 유치원 집단급식소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리사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E은 2016. 3.경 군포시 C 소재 'D유치원'과 집단급식소 영양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위 A에게 영양사 면허증 및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하기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영양사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2회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식단표 등, 현장단속사진 1. 도축검사증명서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위해 식품 판매목적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영양사 직무 미수행의 점)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치원 원생에게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유치원 조리사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해식품을 사용하였으며, 영양사도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유치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유치원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유통기한이 2016. 5. 7.경까지인 소고기 양지(국거리용)을 사용하여 유치원 원생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할 소고기버섯죽을 조리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D유치원' 원장이자, 위 유치원 집단급식소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리사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6. 3.경 유통기한(2016. 5. 7.)이 약 한 달 경과한 소고기 양지(국거리용)를 사용하여 유치원 원생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할 소고기버섯죽을 조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소고기는 2016. 5. 1. 제조된 것으로, 냉장보관을 전제로 유통기한이 2016. 5. 7.경으로 정해진 것인데(수사기록 27쪽), 입고 당일인 2016. 5. 2.경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되어 제조일로부터 한 달가량 지난 2016. 6. 3.에 사용되었다(수사기록 119쪽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고기의 냉동보관기간은 냉장보관기간보다 훨씬 길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는 것만으로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 위 소고기나 그와 유사한 조건(단기간 냉장보관되었다가 영하 18~20도의 냉동상태에서 한 달가량 보관)으로 보관된 소고기가 인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용한 위 소고기 내지 이를 사용하여 조리한 소고기버섯죽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1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 겸 피고인(이하 '재심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800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을 적용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1. 25. 항소기각결정이 고지되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재심청구사유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 등 참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0.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14:4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7 소재 청주교도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0세)와 같은 수용동, 같은 층에 수용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마주칠 때 대화를 나눴으나 피해자의 말투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마침 기독교 집회에 나오라는 교도소 안내방송이 나오자 피고인이 수용 중이던 5수용동 하층 D을 나와 피해자가 수용 중인 같은 층 E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0면) 1. 의무기록지 1. 피해자 등 사진, CCTV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인 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갈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