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기계 제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2016. 1. 5. 입사하여 부장으로서 사료 제조 플랜트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5. 퇴사한 후 2017. 9. 1. 공장 자동화설계, 제작, 설비, 용역,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플랜트 등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4.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2. 15.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총괄본부장으로서 사료 제조 플랜트의 설계,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6. 8. 8. 퇴사한 후 2017. 8. 9. 위 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농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 및 비료를 만드는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F은 피고인 C의 대표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유출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연구소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연구소 근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연구소 사무실에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설계작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설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도면 등의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위와 같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회사의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료 제조 플랜트 설비 설계도면 등 컴퓨터 파일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한 후 이를 자신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7. 5.경 피해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사료 제조 플랜트 설계도면 등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한 파일을 퇴사 후 유사한 업종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유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들은 피해회사가 함평군에 설치한 사료 제조 플랜트의 전체 설계도, 상세부품 설계도, 부품목록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플랜트의 제작 및 설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플랜트를 제작, 설치할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H'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 파일 305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후에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부정사용 공동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연구소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연구소 근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연구소 사무실에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설계작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설계업무 담당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도면 등의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 나. 함평군 사료 제조 플랜트 전체설비 3D 도면 부정사용 피고인 C는 전남 함평군 I에 피해회사가 시공한 사료 제조 플랜트 옆에 버섯 배지를 재활용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플랜트를 설치하는 'J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의 대표 F은 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도면을 E를 통해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의 대표 F은 E를 설립하기 전으로서 C의 도면 작성 작업 등을 도와주던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레이아웃 도면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기존에 피해회사가 설치한 사료 제조 플랜트의 도면에 새롭게 설치할 J의 도면을 추가해 1개의 도면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5.경 천안시 일원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갖고 나와 보관하고 있던 사료 제조 플랜트 전체설비 3D 도면에 J 도면을 복사해 붙여 넣는 방법으로 1개의 도면으로 만든 다음 피고인 B의 확인을 받은 후 F에게 보내주었고, F은 위 도면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전체설비 3D 도면은 피해회사가 함평군에 설치한 사료 제조 플랜트의 모든 설비 전체를 3D로 작성한 도면으로서 각 구성부품의 상세도면 및 그에 대한 치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플랜트의 제작 및 설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플랜트를 제작, 설치할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고인 C는 대표자 F이 업무에 관하여 B, A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함평군 사료 제조 플랜트 생산라인 2D 도면 부정사용 피고인 C는 함평군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I에 농식품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플랜트를 설치, 운영하는 'K'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위 플랜트 설비를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위 플랜트를 제작, 설치하였는데 플랜트 내에 설치된 포장기의 성능과 사양이 당초 목적했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회사와 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의 대표 F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를 통해 위 플랜트에 설치할 새로운 포장기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의 대표 F은 2017. 10.경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 플랜트에 설치할 포장기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함평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존에 피해회사가 설치한 생산라인 도면에 새롭게 제작할 포장기의 도면을 추가해 1개의 도면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갖고 나와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사료 제조 플랜트 생산라인 레이아웃 2D 도면 전체를 복사한 후 이를 새로 제작할 포장기 도면에 붙여 넣는 방법으로 1개의 도면으로 만들어 피고인 B의 확인을 받은 다음 견적서에 첨부하여 F에게 보내주었고, F은 위 도면이 첨부된 견적서 등의 서류를 'K'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 함평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회사의 위 생산라인 레이아웃 2D도면은 피해회사가 함평군에 설치한 사료 제조 플랜트 생산라인 전체의 레이아웃을 2D로 작성한 도면으로서 각 부분의 치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플랜트의 제작 및 설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플랜트를 제작, 설치할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고인 C는 대표자 F이 업무에 관하여 B, A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연구소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연구소 근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연구소 사무실에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설계작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설계업무 담당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도면 등의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C로부터 의뢰받은 사료 제조 플랜트 설비 중 일부를 거래처인 M에 맡겨 제작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을 M에 제공하면서 M와 사이에 위 설계도면 등의 자료는 피해회사가 의뢰한 플랜트 설비를 제작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의뢰한 설비의 제작을 위해 M가 보관 중이던 사료 제조 플랜트 설계도면 출력물 265장을 무단으로 가져간 다음 유사한 설비의 제작하게 되는 경우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E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 PC SSD 분석내용), 수사보고(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에서 압수한 고소인회사 설계도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C F 메시지 수신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사 기술자료 사용기록 확보), 수사보고(주식회사 E PC의 피해회사 기술정보 생성기록 확인), 수사보고[수사지휘 '가-3)항에 대한], 수사보고(수사지휘 '나'항에 대한), 수사보고(추출파일 목록에 대한),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면담 및 범죄일람표 추가) 1. 양해각서, 시스템경비신청서, 투자비용정리내역, 특허내역,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이메일 내역, D SSD 외장저장장치 접속기록, D 링크파일 추출기록, D SSD 압출파일 목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설계도면(D), 외장하드에서 발췌한 자료, E에서 입수한 문건자료, 이메일 내용, J구축 공모사업 신청서, 농업회사법인(유) C와 피의자 A와 B이 설립한 E 계약서류, 압수물 분류목록 및 상세설명, 의향서(D-M), B 취득 중요 출력도면 목록 1. 고소장(첨부된 K 설비 계약서, 피고소인 입사지원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포함), 고소장(2019형제7932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유출하거나 사용한 범죄일람표 기재 설계도면 등 파일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빌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고인 B의 행위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가 유출한 위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바, 아래에서는 위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으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바 없는 정보로서 통상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공지성은 인정된다. 2)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풀과 곡물로 사료를 만드는 방법을 탈피하여 국내에서 나오는 풀과 부산물을 가지고 사료를 제조하는 기계인 플랜트를 제조하는 회사로, 위 파일의 내용은 피해회사가 사료 제조 기계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설계도면,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리스트, 원가 자료, 완성된 기계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운전법, 협력업체들과의 발주서 등 자료, 1998년도부터 약 20여 년간 축적된 연구자료인 점, 경쟁업체에서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확보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 없이 사료 제조기계를 곧바로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피해회사의 오랜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얻어진,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파일에 담긴 내용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3)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 즉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당시 재직자들을 상대로 '생산 방법 등 기술 비밀에 관한 사항, 판매 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등 영업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지 아니하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피해회사는 당시 위 파일 중 설계도면은 문서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면서, 문서는 대표이사실에 있는 비밀보관 서류함에서 보관하고 보관함 열쇠는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도면은 설계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PC 1대에만 저장되어 있고, 업무용 PC에는 대표이사, 설계직원, 보안담당자가 아니면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점, 피해회사는 연구소를 별도의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하였고, 연구소에는 지문인식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 등 4명만 지문을 등록하여 출입이 가능하였고, 그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승인을 받거나 연구소 직원을 통하지 않으면 연구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점, 피해회사는 당시 협력업체에 외주제작을 맡길 때 협약서를 작성하여 영업비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상호 비밀보호약정을 맺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파일은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경영상의 정보라고 판단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파일에 담긴 내용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부정한 이익 등 목적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플랜트 설계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고, 피해회사에 입사하고 난후 처음으로 플랜트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료 등을 통해 플랜트 설계업무 및 그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게 되었던 점, 피고인 A는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하루전인 2016. 7. 4.경 'O' 파일로, 퇴사 당일인 2016. 7. 5.경 'P' 파일로 여러 개의 파일을 각각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한 파일이 피고인 B이 E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 모두 저장되어 있었고, 반출된 파일이 있으면 피해회사가 시공하는 기계와 유사한 기계를 별다른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곧바로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함평군 사료 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의 대표 F은 E에게 함평군 사료 플랜트에 사용할 새로운 포장기에 관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도면을 이용하여 F이 요구하는 견적서에 첨부할 도면을 만들어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B과 F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파일들을 반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반출된 위 파일을 사용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M로부터 취득한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M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도면을 M의 허락 없이 무단히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나중에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도면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금이 얼마인지 피해금액이 산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료 제조 플랜트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가 보유한 설계도면 작성에 기여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과 F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