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각하는 중고자동차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쏘렌토 중고차량의 구입대금 1,500,000원을 송금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0. 1. 10.경 위 승용차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1,5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매각대금 합계 287,95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소속으로 사원증을 형식적으로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매각한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대금을 변제하였고, 그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원은 대여금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는 수임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840 판결 참조).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6. 8. 7. 'E'라는 상호로 중고차량의 매매, 알선,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E에 소속되어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기재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다만 피고인이 매월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의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매입한 후 판매한 대금에서 중고차량 구입대금 등을 반환하고 남은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의 수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10.경 무렵까지는 3개월 동안의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 2,000만 원까지는 40만 원, 2,000만 원 ~ 3,000만 원까지는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중고차량 구입대금으로 송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3개월 내에 매입한 중고차량이 판매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을 반환하더라도 미리 공제한 선이자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받지는 않았으며, 2011. 11.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중고차량 구입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E'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 ~ 65만 원씩 정도를 납부하였으며,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과표의 1%에 해당하는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최소 10만 원 ~ 최대 4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하고 'E'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을 지원받지 않고 피고인의 여유자금이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었고, 중고차량의 구입대금과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체로 차종, 차량번호 등을 특정하여 중고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여러 중고차량의 대금이나 다른 금원이 함께 보관되어 특정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수천만 원이 송금되거나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치고 판매대금이 뒤늦게 입금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관계에 대한 청산이 완료된 2015. 4.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합계가 5,545,698,479원이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G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합계가 5,708,861,696원으로 'E'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 ~ 65만 원씩을 납부하였던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235,115,2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2009. 9.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5,583,448,900원을 송금하였고, 1,581,925,850원을 송금받아 그 차액인 4,001,523,050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2015. 9. 30.자 항고장 참조)하였다가, 이를 변경하여 중고차량 구입대금, 중고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합계 6,420,907,581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원은 의미가 없어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고차량의 판매권한이 있었으나,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차량을 판매하지 않았고, 그 중고차량에 대한 수리비용, 도난 내지 하자처리비용, 구입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발생하게 되는 차액 상당의 손해(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여야만 하였다) 등의 문제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원은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원으로 대체시킬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중고차량 구입대금은 중고차량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면 될 뿐 그 목적과 용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내외적으로 중고차량의 구입과 판매라는 거래관계에 수반되는 책임을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대내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중고차량 구입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향후 중고차량이 판매되면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법률행위의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예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원은 이자 약정과 함께 중고차량의 판매라는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을 변제기로 정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 이를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금원을 피고인이 약정한 바와 달리 사용하였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