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430> 1. 피해자 성림자원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 5.경 구리시 토평동 커피숍에서, 철거공사 업체인 CC이 가지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소재 M건물 철거공사의 고철수거권을 피해자 성림자원 주식회사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양도업체인 CC에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0. 4. 12.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수거권 대금 12억 원,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수료 1억 원 합계 13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N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인 O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4. 하순경부터 201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그 중 4,500만 원을 CC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D 내의 Q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등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타인에게 Q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 비철 수거권을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7.경 서울 서초구 R 내 철거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CD 내 Q 철거공사를 2010. 5. 1.부터 하는데, 1억 9,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 과정에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S의 예금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32>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9. 5.경까지 철거공사, 고철수집 및 운반·판매 업체인 U건설 주식회사(이하 'U')의 공사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위하여 철거공사 수주영업을 하는 한편, 수주한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폐자재의 도·소매 영업을 하였다. 가. CE초등학교 고철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08. 4. 16.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E초등학교 철거공사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으니, 선급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 피고인의 동생인 W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X골프장 건물 고철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08. 5. 14.경 경기 여주군 X골프장 내 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내 건물 철거공사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니, 선급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4. W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만 원, Y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 등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Z연립주택 고철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08. 5. 30.경 서울 송파구 Z연립주택 재건축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Z연립주택 재건축 공사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으니, X골프장 건물 고철 선급금 4,500만 원을 Z연립주택 고철대금으로 대체하고, 선급금을 더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9. W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AA빌딩 고철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7.경 서울 중구 AA빌딩 23층 ~ 25층 내부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AA빌딩 철거공사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으니, 선급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 11. 17. 2,000만 원, 2008. 11. 19. 700만 원 등 선급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폐자재(고철, 비철 포함) 철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N은 공사현장의 폐자재 철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의 등기이사로서 실제 대표이며, S은 AD의 대표이다. 피고인, N, S은 2010. 8.경 서울 영등포구 AE타워 동관, 서관 및 연결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옥당산업(이하 '옥당산업')이 전반적인 철거공사(폐전선, 공조기 등 제외)를 하도급 받고, 대선ENC 주식회사(이하 '대선ENC')가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N, S은 2010. 9. 3.경 AD 명의로 옥당산업과 대금 2억 원에 AE타워 서관 고철 철거 및 반출사업을 계약하고 O이 AD으로부터 이 고철 물량을 인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을 뿐임에도, 2010. 8.경부터 마치 O이 AE타워 폐자재(폐전선 포함) 물량 전부를 확보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폐자재 업자들에게 폐자재를 납품해주겠다며 그 계약금 또는 선급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N, S은 2010. 8.경부터 주식회사 AF(이하 'AF')의 대표이사인 AG에게 O에서 확보한 AE타워 리모델링 공사 폐자재 전부를 매도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계약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2010. 9. 29.경 폐자재 전부를 대금 3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E타워 리모델링공사 폐전선 철거 및 신규 전선 설치공사를 수주한 대선ENC는 2010. 10. 20.경 및 2010. 10. 27.경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5억 2,000만 원 가량의 폐전선 철거 및 반출 사업권을 옥당산업에 매도하고, 2010. 12. 7. 대금 8,239만 원 가량의 폐전선 철거 및 반출 사업권을 주식회사 AH(이하 'AH')의 AI에게 매도함으로써, 결국 옥당산업에서 하도급 받은 AI가 2010. 10. 20.경부터 2010. 12. 7.경까지 합계 6억 239만 원 가량 물량의 폐전선 철거 및 반출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AI와, AI가 확보한 폐전선 등 물량을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2011. 4.경에는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인·N·S은 AE타워 리모델링공사 폐전선 물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AI로부터 폐전선 물량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0. 9. 말경부터 AF에 폐전선 포함 폐자재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고 있었으므로 다른 업체들에게는 판매할 수 없었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N은 2010. 11. 22.경 AE타워의 철거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나오는 시가 10억 원 가량의 폐전선 약 300톤 전량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N·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예금계좌로 2010. 11. 22. 3,000만 원, 2010. 11. 23. 1억 원, 2010. 11. 24. 7,000만 원, 2010. 11. 25. 1억 원 등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N·S은 2010. 11. 26.경 서울 성동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E타워 리모델링 공사의 폐자재는 AD이 받기로 하였고, O이 AD으로부터 폐자재 전량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당신이 운영하는 AK에서 계약금 3억 원에 폐자재 전량 150~200톤 가량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N 등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N·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11. 26. 2억 원, 2010. 11. 27. 1억 원 등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서초구 AM빌딩 201호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AO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전선 전량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늦어도 2011. 10. 3.까지는 폐전선 전량을 반출해 갈 수 있도록 건물 단전조치를 취해주겠으니, 폐전선대금 선급금으로 우선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1. 9. 2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으니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더 달라. 친구인 AP의 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폐전선 전부를 양도해 주거나 지급받은 선급금에 상당하는 폐전선이라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양도하지 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선급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AQ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 2011. 9. 30. AP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등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65> 6.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남양주시 AW에 있는 AS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한펄프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기로 대한펄프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천 만 원을 더해 총 1억 1천 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AQ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펄프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한 달 내에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강남구 AT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U 이사인데, 강남구 AT 지하 보일러 교체공사를 맡게 되어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1억 8,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T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과 비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628>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남구 AV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AV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H빔 650톤을 3억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선입금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빔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6. 8.경 AQ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7,000만 원, 2012. 6. 11.경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30> 1. 증인 S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19번) 1. 계약서(증거목록 2, 10번), 각 입금증(증거목록 3번), 각서(증거목록 5번), 통장사본(증거목록 11번), 영수증(증거목록 12번),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15, 26번),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20, 21번) <2013고단332> 1. 증인 T, AL, AC, AB, BC, S(제12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 N(제18회 공판기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1번) 중 T 진술부분 1. AG,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113, 131, 169, 283, 285, 299, 327, 329, 336, 351번) 1. 작업부산물 매매계약서(증거목록 2번), 전선매매계약서(증거목록 10번), 폐전선 매매계약서(증거목록 11번), 작업부산물 매매계약서(증거목록 21번), 각 고재매매계약서(증거목록 50, 51번), 폐자재 도급(고재환수) 계약서(증거목록 55번), 요구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83번), 통장사본(증거목록 84번),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목록 85번), 약속어음공정증서(증거목록 89번), 각 계약서(증거목록 97, 98번),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103번, 162번, 166번), 공용영수증(증거목록 138번), 각 재활용품 매매계약서(증거목록 139, 153번),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141번), 현금보관증(증거목록 150번), 무통장입금증(증거목록 164번), 물품계약서(증거목록 212번), 폐자재 도급계약서(증거목록 213번), 계약이행서(증거목록 214번), 지불각서(증거목록 215번), 각 영수증(증거목록 217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220번),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목록 245번), 이행각서(증거목록 246번),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292번), 납품계약서(증거목록 294번),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298번) <2013고단2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사실확인서 1. 송금내역서(증거목록 71번) <2013고단5628> 1. 증인 AB, BH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7번) 중 AP 진술부분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2, 39번), 매매계약서(증거목록 5번), AV 고철, H빔, 비철 매매계약서(증거목록 44번), 철거 및 고철 매매계약서(증거목록 51번) <전과관계> 1. 각 수사보고(2012고단2430 사건 증거목록 29, 38번, 2013고단332 사건 증거목록 197번)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3고단332 사건 증거목록 196번) 1.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2560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678, 1019(병합), 1143(병합), 1333(병합)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2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8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각 죄와 2009. 5.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2011. 7.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범죄사실 제1, 2, 4항 각 죄와 2011. 7.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철거현장의 고철, 비철 등에 관하여 도급형태의 거래를 하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금을 타인의 자금에 의존하면서 물량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2중, 3중으로 계약을 반복하여 피해를 양산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및 피해자 P, AR, B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T, AL에게는 일부 물품을 제공하고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3고단296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 군포시 BQ 앞에 있는 BJ 주차장에서, BK을 통해 피해자에게 "BN빌딩을 철거하면 비철이 5억 원 이상 나오는데 내가 인수하였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1주일 내에 2억 원 정도의 비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시흥시 과림동 북시흥농협 과림지점에서 BK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B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N 빌딩 철거현장 인수대금을 완납한 상황이 아니었고 더욱이 철거현장의 고철과 비철 수거권을 P, BO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양도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비철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 28. BK과 피고인이 BK에게 BN빌딩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비철 및 작업철을 4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1. 5. 19.경 BK이 피고인에 대한 대금 마련을 위해 I에게 BN빌딩 철거현장의 비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BK 사이의 비철 등 공급계약과 BK과 I 사이의 비철 공급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BK은 자신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I과 비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BK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평가할 만한 사정 가령, 피고인이 BK과 계약을 체결할 때 BK이 I과 계약을 체결하리라 예상하고 BK으로 하여금 I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였거나 BK이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I은 일관되게 자신의 거래 상대방을 BK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비철대금을 BK에게 지급한 점, 당초 I은 BK만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BK이나 I의 일부 진술과 같이, BK이 I과의 계약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거나, I이 BK과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철거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I에게 자신이 BK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공사 일정을 안내하거나 BK과 계약을 하고 금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거나, BK과 I의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I에게 받은 금원을 돌려준다고 하였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2013고단296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시흥시 BM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BP 사무실에서, B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군포시 BN빌딩을 철거하면 고철이 350톤 정도 나온다. 1킬로 그램 당 30원을 마진으로 계산하여 1억 1,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3. B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BK으로부터 그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AS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N빌딩 철거현장 인수대금을 완납한 상황이 아니었고 더욱이 철거현장의 고철과 비철 수거권을 P, BO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양도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 28. BK과 피고인이 BK에게 BN빌딩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비철 및 작업철을 4억 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1. 5. 20.경 BK이 J에게 BN빌딩 철거현장의 고철을 공급한다면서 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K 사이의 계약과 BK과 J 사이의 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서 BK은 자신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J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K 사이의 계약 목적물은 비철 및 작업철인 반면 BK과 J 사이의 계약 목적물은 고철로서 계약목적물을 달리하는 점, BK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BK에게 비철, 작업철에 추가하여 고철도 하지 않겠냐고 제의한 것만으로는 피고인과 BK 사이에 고철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BK으로 하여금 고철에 관한 계약 상대방을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거나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J은 당초 BK만을 고소하는 한편 일관되게 BK과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J이 고철대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BK이고 BK은 J로부터 받은 금원을 BN빌딩 고철대금과는 무관한 BQ 철거공사 계약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은 BK과 J 사이의 계약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2013고단5628)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강남구 AV 철거현장에서, BR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직원 BT에게 "AV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매도해줄 테니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지인 BI가 BW로부터 5억 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AP에게 그 고철 중 H빔 등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BI가 BW에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2. 6. 초순경 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R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BR은 K의 직원인 BT와 피고인이 거래를 한 것으로서 자신은 소개를 하거나 피고인의 얘기를 BT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BT는 피고인이 아니라 BR이 거래 상대방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한 점, K가 피고인이 아닌 BR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T나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