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2. 8. 1. 경까지 인천시 중구 C D 505호에 있는 E관세 사무소(관세사 F), 2012. 8. 7.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서울 금천구 G빌딩에 있는 H관세사사무소(관세사 I), 2013. 11, 30.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인천 중구 J707호에 있는 K관세사사무소(관세사 L), 2014. 2. 9.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G빌딩에 있는 M관세사사무소(관세사 I), 2014. 7. 21.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위 G빌딩에 있는 N관세사사무소(관세사 0)에서 각각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였고, H관세사무소, K관세사무소, M관세사무소, N관세사무소에서는 관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관세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조상품 밀수업자들이 외국으로부터 15만 원 미만의 자가 사용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마치 다수의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묶음배송'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대량의 위조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통관에 필요한 통관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물류업을 영위하는 P 등은 위조물품을 묶음배송 형태로 인천공항 화물청사 내에서 항공특송업체를 운영하는 Q 에게 발송하고, 위 Q은 피고인에게 위 위조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의뢰하여 피고인이 통관 서류 작성 등을 통해 위조물품을 국내에 반입시키면, 그 후 위 Q 이 유통업자를 통해 위조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수량, 가격, 상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는 2012. 5.경 중국 위조상품 취급업자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R 503동 1103호에 거주하는 위조상품 유통업자 "S사장"에게 배송요청한 위조 루이비통 등 가방 18개를 국내로 배송하고, 위 위조 루이비통 등 가방을 마치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T 등 1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매니페스트(적하목록)를 Q에게 전달하고, Q은 위 개인들 각자가 15만 원 이하 자가사용하기 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간이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인천시 중구 CD 505호에 있는 관세사무소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김포세관장에게 마치 T 등 18명이 각각 개인적인 목적으로 루이비통 등 가방을 1개씩 수입하는 것처럼 T 등 명의로 간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Q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김포세관에 제출한 간이수입신고서를 이용하여 위조 루이비통 등 가방 18개를 통관시킨 후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이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R 503동 1103호에 거주하는 위조상품 유통업자 "S사장"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등과 공모하여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중국산 위조 루이비통 등 가방 18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386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들이 각각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위조상표 운동화, 핸드백 등 도합 25,387점, 범칙시가 739,139,175원(도착가격 460,955,260원 상당) 상당을 관세사무소, 관세사무소를 신고인으로 하여 김포세관에 간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위조상품 유통업자인 S사장, LU 등에게 배송해 줌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는 2012. 5.경 중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물품인 루이비통 등 가방 18개를 국내로 배송하면서 Q에게 T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매니페스트를 발송하고, Q은 위 매니페스트를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인천시 중구 C D 505호에 있는 관세사무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등록상표인 루이비통 등과 동일 위조 상표 루이비통 등 가방 18개를 김포세관에 간이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분산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386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 루이비통가방, 나이키 운동화 등 도합 25,387점, 진품시가 15,242,990,006원 상당을 관세사무소, H관세사무소를 신고인으로 하여 김포세관에 간이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분산 반입하고, Q은 한진택배 등을 이용하여 S사장, U 등 국내의 위조상표 물품 유통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상품을 교부 · 소지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시 중구 CD 505호에 있는 관세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국의 위조상표 물품을 각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간이 수입신고하는데 사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중국내 물류업자인 P가 Q에게 전달한 이름 'T', 주민번호 '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2,386 명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다시 Q으로부터 제공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시 중구 C D 505호에 있는 관세사무소 사무실에서, 마치 각 개인이 중국으로부터 자가소비용으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세관에 간이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Q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름 'T', 주민번호 'V'으로 간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2,38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관세사법위반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역시 명의 등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7.경 서울 금천구 G빌딩에 있는 H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인 I으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총 597,318건, 합계액 52,072,367,002원 상당의 물품을 통관 신고하여 통관업을 하는 등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금천구 G빌딩에 있는 M관세사무소에서, 전항 관세사 명의 대여 건으로 구로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H관세사무소를 폐업하고 위 1 명의로 M 관세사무소를 개설한 후, 전항과 같이 관세사 I에게 매월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때부터 2014. 7. 9. 경까지 총 113,717건, 합계액 10,884,871,203원 상당의 물품을 통관 신고하여 통관업을 하는 등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M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인천 중구 J 707호에 있는 K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인 L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때부터 2014. 6. 12. 경까지 총 173,952건, 합계액 15,098,855,931원 상당의 물품을 통관 신고하여 통관업을 하는 등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금천구 G빌딩에 있는 N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인 0으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때부터 2014. 10. 1.경까지 총 41,784건, 합계액 3,190,344,505원 상당의 물품을 통관 신고하여 통관업을 하는 등 관세사 명의를 대여받아 N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I, L,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트랜스존 '내게 쓴 메일함' 화면 캡쳐 자료, 2012. 9. 3.자 이메일 및 첨부물 출력물, 2013. 1. 23.자 이메일 옐오우캡.xls 출력물, 트렌스존 W 진행건 화면 캡쳐 자료 및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순번 45, 51, 55, 65, 72번),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 1항 제1호(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제12조(관세사 명의 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1항 1. 변호인은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 상표법위반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P, Q의 공모내용, 피고인이 위조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데 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위 3 인 사이에 공동정범의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밀수입 되어 유통 시장에 들어간 물품이 25,387점(범칙시가 739,139,175원, 진품시가 15,242,990,000원)에 이르러 그 해악이 크고, 그 과정에서 22,386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점, 본건 범행의 내용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피고인은 여러 관세사의 명의를 빌려 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물품의 통관업무 대행을 통해 취득한 수수료 이익은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권 408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