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2021. 6. 30.까지 동해시에 있는 B에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는 피고인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고 지낸 사람이고, D, E, F은 C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B 직원으로 C와 거래하면서 C를 위하여 입금대행, 계좌개설, 통장정리 등 금융 업무를 해주었고, 2015.경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C의 자녀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제계약을 가입하여 업무 실적을 올리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8.경 동해시 G에 있는 B 천곡지점에서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의 계약사항으로 ‘종신, 1회 공제료 150,450원,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강원 동해시 I’을 입력하고, 공제계약청약서를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5. 5. 8.’, 계약자 성명란에 ‘E’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제계약청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8.경 동해시 G에 있는 B 천곡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공제계약청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J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진술 포함)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C,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추가 확인),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B 공제계약 실적 및 수당 관련 자료 접수), B 회신 공문, A 공제계약 실적, A 공제수당 지급 내역, D 공제계약 내역 및 수당 지급 내역, E 공제계약 내역 및 수당 지급 내역, F 공제계약 내역 및 수당 지급 내역, 공제계약청약서(D 명의), 녹취록(2021. 2. 22.), 민원회신문(D), 녹취록(2021. 3. 4.), 각 공제계약청약서(E 명의), 각 공제계약청약서(F 명의), 각 민원회신문(F), 수사보고서(고소인 D 명의 공제원장거래내역 접수), 공제원장거래내역(D 명의), 수사보고서(참고인 C 명의 예금출금거래내역서 접수), 예금거래내역서(C), 수사보고서(고소인 F의 이전 B 계좌개설 통장사본 접수), B 통장 표지(F), 수사보고서(고소인 D의 치과치료 진단서 접수), 진단서(D), 수사보고서(고소인 F 명의 공제상품 콜심사 여부 확인), 민원회신문(E), 수사보고서(고소인 E 명의 공제상품 콜심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C 상대 D 명의 K은행 계좌송금 요청 시점 확인), 계좌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및 F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직접 통화 및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여 공제가입을 진행하였고, D의 경우 당사자가 이탈리아 유학 중이었고 피고인이 통화하려고 하는 것을 D의 모 C가 자신이 양해를 구하겠다고 하여 양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제가입을 진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및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에 자신들에게 직접 통화하거나 모친인 C를 통하여 양해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D, E 및 F 명의의 이 사건 공제계약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E은 이 사건 공제계약 이전인 2000. 3. 16.경, 2013. 6. 12.경, 2014. 7. 23.경 및 2015. 4. 14.경 B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있고, F은 이 사건 공제계약 이전인 2014. 5. 12.경 B에 계좌를 개설한 내역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E 및 F에 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및 F에 대한 이 사건 공제계약은 모두 보장성 공제로서 콜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료를 자신이 모두 납부하였으며, B로부터 위 공제계약 체결을 실적으로 한 수당(E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총 140,220원, F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총 58,7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경 F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동의했다, 전화가 가면 보험 가입을 했다고 말하라’라고 하자, F이 자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F의 부모가 ‘모르는 일이다,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으며, C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앞으로 보험 실적 때문에 함부로 애들 명의를 도용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 D 및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에 대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를 통하여 D의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시 D은 이탈리아 L 음악원에서 유학 중으로 귀국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서 국내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고, 2021. 2.경 계약 만기 갱신안내문을 보고서야 비로소 공제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21. 2. 22.경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의 피고인, D 및 C의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성인하고 일단은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하자, C가 ‘나는 그게 들은 지도 모르는데 그게 느닷없이 날라 와 갖고 깜짝 놀랐다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제가 석 달 넣고 계속 다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실적 때문에 돈을 갖다 꿇어 박은 거죠’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료를 3회까지는 자신이 납부하였고, B로부터 이에 따른 실적으로 수당 70,75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2016. 8. 25.경부터 2021. 1. 25.경까지 공제료는 C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동이체되었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일 이후 3개월이 지나 D의 치아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C에게 물어보자, C가 D은 치아가 좋지 않으니 보험을 계속 유지해 주고 공제료는 본인의 B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여 달라고 하여 보험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공제료 자동이체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지급되는 것도 몰랐으며, D의 치아가 나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당시 외국 유학 중으로서 국내 귀국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서 국내 보험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D의 치아가 좋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1985. 6.경부터 약 30년 동안 C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파출 수납(출장 입금 의뢰), 출금(C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피고인이 출금하여 가져다 줌, 30년 동안 비밀번호가 바뀐 적이 없음), 공과금 납부, 신규 예금 가입, 통장 갱신 등 C를 대신하여 제반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던 C 명의의 B 계좌에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D의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⑩ D에 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인 2000. 5. 31.경 M(현 B)에 D을 피공제자로 한 공제계약이 체결된 내역이 확인되고,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6. 봄 무렵 유학 중인 D의 유학비를 송금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D의 K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여 K은행에 직접 가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 2016. 5. 26.경 및 같은 해 6. 8.경 각 1,000만 원의 타행환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위 공제계약 체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나 제지급 송금계좌(K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인 위 D의 K은행 계좌정보를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미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⑪ 피고인은 B가 매년 공제가입 대상자들에게 가입내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거나, C가 자신의 통장에서 공제료가 매월 자동이체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D이 2021. 2. 19.경 B에 보장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도 이 사건 공제계약이 C를 통한 D의 사전 동의를 얻어 체결되었다는 근거로 주장하나, D 또는 C가 이 사건 공제가입 내역과 관련된 B의 우편이나 문자 등을 실제로 수신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료가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음을 몰랐으며 당시 동일한 금액 상당의 렌탈료 등이 자동이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금원도 동일한 목적의 자동이체인 것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료가 자동 이체되는 동일 계좌에서 이 사건 공제료 27,550원과 유사한 금액인 21,330원(N), 29,900원(O), 24,440원(P), 29,700원(Q) 등이 자동이체된 내역도 확인되므로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할 수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제계약의 존재를 확인한 후 B에 전화하여 보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문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D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2019. 8. 2.경 동해시에 있는 R치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로 치과치료를 받았을 당시에 위와 같은 문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으로서 실제 D 또는 C가 공제가입 내역을 우편이나 문자로 수신하였다거나 C가 자신의 계좌에서 공제료가 자동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