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3:5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과 시가 3,450,000원 상당의 20돈쭝 순금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학부모로서 10년 이상 친하게 지내며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기도 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쳤고, 훔친 귀금속을 바로 처분하여 딸의 방을 얻는 데 사용하였다.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0여 년간 지인으로 지내온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합계 금 2,00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481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금원은 이자에 불과하다면서 원금 2,000만 원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3:0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온 불상의 농약을 섞은 자양강장제 1병을 주면서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부르다면서 이를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우암지점에 교육을 받으러 나간다고 하자, 피고인도 시내를 나간다고 하면서 위 불상의 농약을 섞은 자양강장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나섰다. 피고인은 당일 13:4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E 우암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농약을 섞은 자양강장제를 주면서 마시라고 재차 권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마신 후 10분가량 뒤 구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를 포함한 구내염, 인두염 및 식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저지른 주거침입과 절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양강장제에 농약을 섞은 사실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6. 11. 17.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에 불상의 농약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에게 자양강장제를 주어 마시게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구토와 복통으로 같은 날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11. 19.부터 2016. 12. 5.까지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인두염(급성)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자양강장제에 농약을 섞었음을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G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복통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당일 퇴원하였고, 위 병원의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입이 타들어 가는 느낌을 호소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또한 위 병원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초기 혈액검사로 약물과 상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2) H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I의 회답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단명은 위식도 역류질환, 설염(의증), 상세불명의 중독(의증)이고, H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약물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J의 회답서에 의하더라도, 위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설염(의증)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 H병원에서 피해자를 담당했던 주치의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정확한 것은 아니나 간 등의 수치 변화 등으로 독성물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혀가 갈라지는 것은 대부분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 음료로 인해 생기는 상해로 이 경우 혀보다 식도나 위 등 내부 손상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경우는 기존의 위궤양과 구토시 발생한 역류성 식도염 이외에는 내부 손상이 없다. 따라서 감염 등에 의한 염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찍은 피해자의 혀 사진을 근거로 2017. 1. 20. 제초제 파라콰트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던 K병원 의사 L은 경찰의 출장수사시 H병원 임상검사 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H 임상검사 결과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혀 사진을 보면 그라목손을 먹은 경우와 유사하게 보이는데, 그 농약은 2012년 판매가 금지되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고, 위 농약을 먹은 경우에는 혀 부분의 상해가 1개월가량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경과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H병원에서 최초 제기한 급성 바이러스성 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 겸 ㈜D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영업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0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이사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법인에 지입차주를 옮기는 행위는 사문서위조가 된다, 경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112신고 접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B과 말을 맞추는 방법으로 위 사실을 은폐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생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B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니라 서로 건배를 하다가 맥주잔에 얼굴을 부딪쳐 우연히 다친 것으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8. 10. 30.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K 경위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서로 건배를 하다가 맥주잔에 얼굴을 부딪쳐 우연히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A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에 응하여, 112신고를 한 G주점 업주 L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A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위 L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 당시 상황을 못 봤고, B이 술에 취해 넘어져 다쳤다고 들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2018. 10. 30. 위 일산서부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마치 A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듯이 "A으로부터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사실이 없으며 서로 건배를 하다가 맥주잔에 얼굴을 부딪혀 우연하게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후, 같은 날 및 같은 해 11. 6. 2차례에 걸쳐 전화로 A에게 자신이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G주점 사장 전화통화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장 1. 진단서 1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에게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으며,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송치되는 등 범인도피 교사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송치되는 등 범인도피 교사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로서 A의 처벌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군포시 군포역 1길 27에 있는 군포역 연결통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시비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8. 11:33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캐시비 교통카드를 지하철 게이트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게이트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원 상당의 지하철 탑승 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9,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2019.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25. 10:42경 부천시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D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맥콜' 1캔을 구매한 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캐시비 교통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01:48경 군포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인 F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매한 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캐시비 교통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백운고가도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번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패널 어셈블리-트렁크 리드 교환 등 수리비 2,80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그보다 높은 형기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352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한국관광공사 B부서 과장, 피고인 한국관광공사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가. 피고인 A은 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B부서 사무실에서 공소외 C에게 피해자 D이 디자인한 E문양과 F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G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C으로 하여금 G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D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한국관광공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피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사건 도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E문양 및 F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용물인 넥타이와 분리된 도안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증인은 이 사건 넥타이에 관하여 의장등록 출원을 종료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넥타이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넥타이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로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 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1. 20: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D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태국인 필로폰 판매상인 E에게 필로폰 20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7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5. 07:00경 충남 천안시 상호 불상의 클럽 앞 도로에서 태국인 필로폰 판매상인 F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9. 16: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H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4g을 방 안 사물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3.22:00경 천안 서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태국인 필로폰 판매상 E에게 필로폰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6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2. 21:30경 천안 서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공장에서 태국인 필로폰 판매상인 E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 42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천안 서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기숙사 M호에서 태국인 일명 ‘N’에게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31.경부터 202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태국인들에게 필로폰 7.6g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0. 23:40경 천안 서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식당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흡입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9694 회신 첨부, 미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확인, 피의자들과 공범 E과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O 명의 추가 금융 계좌 발견에 대하여, 피의자 A과 B의 P 대화 내용 번역 첨부, ‘Q’과의 라인 대화 내역 첨부, 피의자 A 소지 필로폰 관련, 피의자 B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편철, 추징금 산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B 계좌 통합내역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회보서, 압수물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소지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히 많아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20. 8. 27. 춘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2020. 9. 15.자 신규 신상정보 제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신규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서울 은평구 B에서 거주함에도 실제 거주지를 ‘인천 남동구 C, 6층 D호’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나. 2020. 10. 30.자 변경 신상정보 제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서울 은평구 B에서 거주함에도 실제 거주지를 ‘인천 남동구 C, 6층 E호’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21. 3. 21.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3. 21. 18:33경 지하철 3호선 백석역에서 불광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59세) 등 다수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5. 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9. 22:13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연신내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 등 다수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021. 3. 21. 연신내역 승·하차 내역)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거주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 정보 거짓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연음란,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5회)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공연음란의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위 각 범행을 목격하면서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할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 이후 성적 충동 조절 등을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C(62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1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F동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3일간 일을 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게차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후렌치(길이 약 20cm, 무게 약 1.5k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반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충남 서산시 B 일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위 법원 C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 주식회사 D은 2008. 4.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창호공사 계약을 건축주 E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과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317,066,836원을 지급받지 못해 건축주의 지위를 양수한 채무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2008. 9.경부터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위 경매개시일인 2014. 6.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개시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유치권 사진 1. 고소장 첨부 유치권(공사대금)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G 측에서도 당초의 고소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주장의 채권을 전액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점(허위 채권 여부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치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1: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준 후 "인터넷 까페에 가입해달라"라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 할 수 없어 도와주다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까페 가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사람이 어른이 해달라는데 그것 하나 못 해주냐, 내가 가게를 잘못 왔네, 주변에 가게 많은데 여기만 손님에게 불친절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해달라는데 해주지도 않고,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피해상황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 회복 확인) 1.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상해 정도를 다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안와골절, 복시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과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2019년 2월경까지 복시 증상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상해 정도(의무기록,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보면 안와골절의 크기가 크고 안구운동장애 및 복시 증상 등 상해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 정도 중한 사실, 피해자의 의사, 폭력 성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2017. 3. 31.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천시 서포에 있는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오래된 고객이고, 차용증과 공증서류를 받아다 주겠다. 선이자 90만 원을 떼고 91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을 것이고,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4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가상의 차용인을 언급하여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전당포 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직원 월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3개월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 농협계좌(E)로 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령에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려는데, 선이자 100만 원을 떼고 1,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받아다 주겠다. 그 사람 땅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 안심해라.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단기간 내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가상의 차용인을 언급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통영 멸치 중매인에게 급전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하루만 쓰고 이자로 100만 원을 받아 내일 1,100만 원을 반드시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단기간 내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가상의 차용인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루 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각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가맹점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대부업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촉탁서(이전), 입출거래내역서,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C가 문을 닫은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9, 40, 43, 44, 45, 52, 6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용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된 공무원이나 담보가 확보된 주유소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용인들로부터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용도를 거짓으로 알린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때마다 곧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후단 경합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저축은행인데 연 6. 8%의 이자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으므로 250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16:22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 대출금 변제금을 돌려주겠다,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이미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잠시 사용할 계좌를 알려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D 명의의 E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방조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면서 그곳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그곳 냉장고 문을 열면서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손님이 와서 가게를 부수고 행패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뒤이어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따라와 순찰차의 뒷문을 수 회 잡아당겨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F을 1회 밀치고, 같은 소속 순경 G의 팔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의 테이블을 엎어뜨리고 냉장고를 열면서 다 부셔버리겠다며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경찰관들을 따라와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