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2018고단1692 피고인은 2018. 5.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F 아이디로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154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불상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 4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문화상품권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8,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4:20경 부천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6. 20. 기타(작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 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K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 고단2422 피고인은 2018. 6. 21. 18:02 경 부천시 건물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222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4, 10:13경 인천 부평구 P건물 Q호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R문화상품권 30만 원을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T 상품권 40만 원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T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T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T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630 피고인은 2018. 08. 19. 불상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오만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등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 V은행 계좌, W 계좌, X 주식회사 계좌, Y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25 1.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부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카페에 접속하여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인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04.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카페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31,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3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1,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8. 8. 24.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T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장을 9만 원에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AC회신자료, AD회신자료 2018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 AF, A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D, AR, B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용사진,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각 판매글 캡쳐사진 및 문자대화내용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고발장,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8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진정서 2018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제출 증거자료 2018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증거자료 2019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정서 2019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제출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는바,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4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총 피해액은 4,664,000원이다. -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수 피해자들에게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상 피해액보다 많은 금원을 변제하였다. 전체 피해자들 중 2018고단3630 사건 피해자 AU에 대한 피해변제만 안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가 되거나, 피해액이 변제되었거나, 공탁이 되었다.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짧은 기간 내에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8고단2154 증거기록 335쪽 약식명령청구 사건도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음).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예비군법위반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wwwww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