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04.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6.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적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경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등 10여명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뒤, 2013. 12.경 통신사업자로부터 신분증들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판매대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피고인이 평소 개통을 의뢰하였던 'G'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E의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가 위조되었다는 사 실을 고지받아, E에 대한 운전면허증과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2014. 1.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C' 운영이 부진하여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마침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칼라복사본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불상의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 북구 H에 있는 8층 I점에서, 그곳 점장 J에게 F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동인에게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3. 10.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항과 같은 이유로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 칼라복사본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불상의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운영자 M에게 E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동인에게 위조된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0.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LGU+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면란에 'N', 주소란에 '광주 서구 O'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여 N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7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7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N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이 실제 있었던 것인 양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피해자 LGU+ 주식회사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4,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료 1,158,150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74,8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합계 8,328,951원 상당의 휴대폰 이용요금을 미납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N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뒤, 2014. 1.초순경위 'C' 휴대폰 판매점에 온 성명불상의 매입자에게 약 60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1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부분 포함) 1. R, M, S, Q, T, U, F, E, V,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점 점장 J 통화 관련, 참고인 W 진술서 제출) 1. 각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채무확인서, 통화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요금청구내역서, 소액결제내역 조회, 가입신청서, 사용요금청구서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정보 확인, 판결문사본 접수, 목포지원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거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유통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