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중순경 한국전력공사가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해 수용한 강원도 양양군 C 등 임야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소나무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거나 관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 일대 임야의 소나무를 내가 매입하였는데, 소나무 100주를 사면 낙산해수욕장 부근에 임차해 둔 땅으로 이식해서 3년간 관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20.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소나무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7. 9. 7. 피해자가 경영하는 F(주) 발행의 액면 3,000만 원 약속어음 1매 (어음번호 G)를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실제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200주 이상을 관리·보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공급하거나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8. 20.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양양 양수발전소 인근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중 지름이 25, 30, 35, 40cm인 소나무 100주를 5,000만 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위 소나무를 이식하여 관리비 1,000만 원에 3년간 관리하기로는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8.20.2,000만원, 2007.9. 7.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과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실제 소나무를 매수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이 당시 매수한 소나무에 관하여 양양 양수발전소 인근 임야에서의 반출 과정, 매수한 소나무의 양, 가격, 매수 상대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후인 2008. 2. 22, 피해자에게 소나무 매매대금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보태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실제 소나무를 매수하여 관리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 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공급하거나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H의 I로부터 소나무 약 500주를 매수하여 그 중 100주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I는 이미 사망하여 그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07. 9. THERE ARE NO RESI11. 경위 소나무 매수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900만 원이 피고인 측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증인 J는 그 무렵 양양 양수발전소 인근 임야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낙산해수욕장 인근에 100 여주를 이식한 적이 있는데, 그 작업은 H의 I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이식하던 소나무가 피해자가 경영하는 F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로 보이는 여자가 현장에 왔었다고 진술한 점, J의 위 진술은 당시 현장을 답사할 때 인부들이 굴취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쉬이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매수한 소나무의 이식 시기 및 경로에 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이 매수한 소나무를 최종적으로 이식하였다는 강원도 정선군 K 토지 및 천안시 동남구 L, M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남인 N이 임차한 사실이 있고, 현재 위 토지에 살아있는 소나무들뿐만 아니라 죽은 소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다. 0은 피고인이 소나무 운송을 의뢰하였던 사람인데, 2007년경 피고인의 의뢰로 소나무를 강원도 양양 부근에서 천안시 P대학교 근처(천안시 동남구 L, M 토지는 위 대학교 근처에 있다)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동강 근처로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소나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시인하면서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소나무 매매대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2007. 12. 2008. 1.경 소나무가 필요 없으니 돈으로 돌려달라고 하여 그 동안 소요된 비용문제로 서로 다툰 적이 있고,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밤송을 매수한 적이 있는데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밤송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나무 매매대금에 관하여도 함께 써달라고 요구하여 한꺼번에 확인서를 작성해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천안으로 옮겼다, 정선으로 옮겼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도 밤송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것에 이어 소나무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것이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계약은 구매계약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소나무의 크기 내지 규격만 정한 불특정물 계약이지 소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특정물 계약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소나무의 규격, 가격 등을 정했을 뿐 직접 소나무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소나무가 이식된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규격의 소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소나무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나무는 필요 없고 돈으로 달라고 하여 소나무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반면, 피해자는 소나무 관리비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고 소나무 이식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소나무가 필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이 아닌 소나무로 인도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소나무를 낙산 해수욕장 부근에 임차해 둔 땅으로 이식해서 관리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나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더라도 소나무를 특정하거나 소나무의 이식 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