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주)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액 등 합계 44,930,5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4.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4,754,9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269,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휴일수당 미지급 내역, 각 근로자확인서, 각 개인별체불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약 2,800 만원 가량 체납임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7. 8. 중소기업은행 불광역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개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6. 3. 18. 액면 300만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2016. 3. 18.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0.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에 가계수표 14매 액면금 합계 4,200만원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과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거나, 발행인인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였음.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회사 앞 3차로 중 2차로를 박석진교 방면에서 현풍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근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위 교통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의 움직임과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함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실직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음주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수사 초기 운전자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문과 같은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2016고단125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수차례 자신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9. 경 인천의 어느 곳에서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 1429]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역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 E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 물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8,24, 17: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겔럭시S6 에지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8,24, 21:3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 6 플러스를 판매한다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7] 1. 피고인 B의성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의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고객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사본 [2016고단14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처리결과내역(순번 6, 12), 판매글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각 사기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이 수차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이창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15경 서울 은평구 D에 소재한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안주가 나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접시를 밀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피해 사진, 맥주병 사진 깨진 접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목격자들의 각 진술 및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8. 19: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충돌하자,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쌍년, 새끼야, 완전히 좆같은 것, 이 쌍년아, 죽이뿔라이,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사이에 대화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에 대한), 녹취록 1. 수사보고(D 식당 종업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쌍년, 새끼야, 완전히 좆같은 것, 이 쌍년아, 죽이뿔라이, 좆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이를 두고 단순히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식당의 구조, 식당 종업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공연성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 07:10경 익산시 C, 피해자 D(여, 74세)의 자부 E 소유 마늘밭에서 피고인이 쇠스랑으로 마늘밭을 파헤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들을 불러와라. 이 밭은 우리 것이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마루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좌측), 근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3:3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열린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흥동에 있는 제철세라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 B의 C 대리인데 매출대금 수금용 계좌를 임대해 주면 1계좌당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7. 17. 10:00경 포항시 남구 D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대구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인 H에게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8:4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방 판매점 앞에서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증 제1호)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과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있는 점, 범행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해 집행을 종료한 당일 출소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3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제1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66-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음주전력이 5회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일부나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16. 11: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민원인 주차장 도로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환승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1. 16:4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405동 19층 복도에서 호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불상)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상반신이 전부 노출된 상태로 팬티만 입고 집 안을 돌아다니고 그 상태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약 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4. 18: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413동 2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서 복도 창문을 통해 놀이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3명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피해자 미특정에 대한 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0. 23:3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있던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외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몇살이야? 나 88이야! 나이가 많아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너네 짭새들은 F나 탄핵시키지 왜 여기 왔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G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순경 E의 얼굴 왼쪽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10. 23:5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탄 후 "이거 풀어! 경찰관 개새끼들! 이거 풀어! 걸레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양발로 순찰차 내 플라스틱 보호막을 수회 걷어 차 금이 가게 하고 모서리를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에 리어도어(우) 교환 등 수리비 7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순찰차 수리 영수증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2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임차인 명의를 빌려 줄 사람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 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게 소액의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브로커 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3. 4.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화수목이엔지 주식회사에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2013. 4. 13.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가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E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 에이동 202호'를 2013. 5. 11. 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37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중화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8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임대인 E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E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 확인서, 타행환입금증, 여신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금액이 6,600만 원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글자를 쓰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였고, 편취한 금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100만 원만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 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C 등의 유사범행에 선고된 형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2016고단757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 10:58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한백당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1: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오가오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58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9. 5. 09:17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 07: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774 피고인은 2016. 8. 22. 15:15경 충남 예산군 F,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면 주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계약이력, 의무보험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해덕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과 A는 2015. 6. 25. 10:00경 경주시 I에 있는 J오락실 부근에서, 경주시 K209호 피고인 A의 집에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L의 노트북을 훔쳐 유흥비로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같은 날 15:00경 A의 집에 이르러, A는 피고인에게 집 안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하며 집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1. 국내산·수입산 혼합 냉동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6. 3. 30.경까지 경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국내산 냉동삼겹살과 독일산, 벨기에산 냉동삼겹살을 임의 비율로 섞고 봉인 작업을 한 후 '국내산 냉동삼겹살' 라벨지를 붙이고 플라스틱 통에 담아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국내산·수입산 혼합 냉동삼겹살 합계 15,308kg을 160,456,400원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장례식장에 판매하였고, 2016. 3. 30. 위 업체 내에 국내산·수입산 혼합 냉동삼겹살 약 20kg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으로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국내산 젖소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때 식육의 종류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국내산 젖소고기를 가공하여 봉인 작업을 한 후 '국내산 육우 정육, 국내산 육우 갈비, 국내산 육우 잡뼈' 라벨지를 붙이고 플라스틱 통에 담아 납품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국내산 젖소고기 합계 8,496kg을 91,057,350원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영양실, 장례식장에 판매하여 식육의 종류의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납품내역, 현장사진, 각 확인서/원산지표시사진 1. 수사보고(위반 판매 물량과 금액 특정), 수사보고(젖소고기 및 독일산 냉동 미박삼겹살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수입 냉동삼겹살 구입내역의 특정), 수사보고(육류 공급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영양실 육류공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장례식장 육류공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육류 재고수량 파악), 수사보고(젖소고기 구입업체 확인), 수사보고(육류 구입내역), 수사보고(수입 냉동삼겹살 전체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식육의 종류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안으로 식품위생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오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1.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14:00경 의왕시 E아파트 101동 윗층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각 세대 문을 차례로 열어보던 중, 14: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호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원, 닥스 여성지갑, 신분증, 은행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6. 제1항 기재 범행을 마치고, 안양 쪽으로 걸어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15:5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곳 2층인 피해자 F의 주거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F이 낮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차 범행 피해품 발견), 사진(압수물)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절도죄(주거침입죄는 양형인자로 포함)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죄 등으로 2016년에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06:30경 시흥시 정왕대로에 있는 '시화 이마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신길로13에 있는 서해고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07:00경 위 서해고교 앞 삼거리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 주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