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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71 1. 2017. 11. 23.자 범행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2:0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20:40경 창원시 성산구 G 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1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69 피고인은 2018. 2. 2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H에게 "부산 양정에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데 보증금 300만원이 필요하다. 보도는 동생에게 맡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뒤에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여성접대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도비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면서 보도방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익도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경부터 2018.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 걸쳐 합계 13,03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9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기존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4회), 피해 미회복, 재판 진행 중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차주인 I는 2017. 7. 10. 위 승합차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산시에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까지 위 승합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D 승합차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위 차량의 운행이 정지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된 2017년 7월 이전부터 J이라는 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던 점,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질 당시 피고인과 연락한 적은 없었고, 나중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피고인과 처음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칙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운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며,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의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0

범죄사실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이 제작 및 배급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B' 게임 정규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릭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20. 3. 4.경부터 2020. 7. 6.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B' 게임의 사설 서버인 'D'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이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B' 모방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사설 서버에서 만든 게임 캐릭터,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회에 걸쳐 판매 대금 합계 8,529만 원을 피고인의 처 E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율죄명 추가 및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산정 및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프로그램 등록증(B 게임), 정규 서버와 사설 서버(D) 화면 출력물, 사설 서버(D)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9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이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광주 북구 D 2층에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하여주고 피고인 A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무허가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2019. 6. 10. 위 E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라비안포커2 게임물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5. 31.부터 2019. 6. 21.까지 위 아라비안포커2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적립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피고인 A 혹은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제보자 G(가명) 진술서 작성 및 환전 동영상 제출 관련, 내사보고(업소 관계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산업 등록현황 및 등록대장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장 영업 여부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장 허가 여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물 특정 및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동영상 촬영 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건물주 H와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업수 관계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E 직권말소처분 관련 문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무허가게임장(광주 북구 D, 2층)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및 거짓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발신기지국 위치 및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의 발신기지국 위치 및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전 사건처분결과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직권말소 처분 관련 서류일체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 중이었던 휴대폰의 기기변경 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통화이력 및 저장된 연락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게임장 운영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회사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직원인 C 명의의 계좌로 ㈜B의 매출대금을 입금받고,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할 때, C 명의로 입금받은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세종시 D ㈜B 사무실에서 2014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회사 직원인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B의 건축자재 판매대금 및 인테리아 공사대금 1,135,886,701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고 2015.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4년도 법인세 137,914,66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의 법인세 296,185,119원, 2015년 부가가치세 1, 2기, 2016년 1, 2기의 부가가치세 146,884,711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 공급가액 21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859,0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공급가액 3,499,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18,499,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으로써 15,000,000원을 과다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98,000,000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252,762,918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1,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1,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191,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포탈 부분 고발내용 수정 1.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8: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사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화성시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J 경사로부터 음주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J 경사에게 "씨벌놈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해, 개새끼야, 불알을 확 걷어차 버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J 경사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교통사고 수습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기질성 기분장애 증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19세)과 사귀다가 2018. 3.경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안전벨트를 매라"라고 위협한 뒤, 다른 차량에 박을 것처럼 운전하고 급정거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2018. 8. 2. 01:00경 대구 서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3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벽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여 피고인을 위 빌라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 01:20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4cm)을 들이대며 "니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니는 그것을 모른다"고 위협하면서 위 부엌칼로 수회 소파를 내리찍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를 듯이 협박하며, 다시 위 부엌칼과 드라이버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니는 살고 싶냐, 니 눈까리 한번만 파보자"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빌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0여 분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에 대해),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3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문자메세지 내역 캡처 사진 21장, 캡쳐사진 22장,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2:02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이 전처인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것을 말리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벌 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09호 사건 심급별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및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2:02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전처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위 식당 종업원 D가 피고인을 말리며 떼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휴대용 점화기(일명 '토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8.경 서울 도봉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7. 19. 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제 당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G에 게시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더 가지고 있으므로 마치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빌려간 돈을 갚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지 말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구미로 내려와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강요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내용과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강요미수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더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거 범행내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2. 21. 통영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80만원을 대부하면서 8개월 동안 이자 160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00%의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9. 16:10 통영시 D, 'E'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38세)에게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을 금전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A이 C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 진단서 1. F, G, C 명의 각 농협 계좌 입출금내역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범죄수익환수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대부업법위반죄의 정도, 특수상해죄에 의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7:27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1686번길 16에 있는 서대전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서대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37,448원 상당이 들도록 코란도C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8. 18: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같은 날 19:07경 집에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9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부터 15:06경 사이에 용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 문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씨발 왜 신고했냐, 돈을 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6:00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남, 63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14.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0:54경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제천시 D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 및 'E' 표지판을 위 K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충주 국토관리사무소 소유 가드레일 및 'E' 표지판을 수리비 합계 5,842,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0:45경 제천시 G에 있는 H 본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오던 일행인 B에게 "경찰이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게 마치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내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0:30경 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부탁받고, A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1. 12. 01:46경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도착한 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C K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고 같은 날 02:03경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 0.043%가 확인되도록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설명(진단서,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아가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친구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친구인 A을 감싸주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 14:4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통고처분서 조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의 음주소란 등 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받고 그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C내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