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온천시장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하고, 동승 중인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남성 두 명이서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G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E를 도와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0씨씨 COMET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 18:35경 제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접삼거리 쪽에서 김해도서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곳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D에 있는 G 앞에서 식당 앞까지 약 1km 거리의 도로에서 제2종 소형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 상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29. 22:25경 강원 횡성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면 현천리 3-15에 있는 현천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인중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9. 22:3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운전 중에 손님이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남, 55세)에게 진술을 하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 C에게 달려들려다가 저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경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위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있던 D파출소 경위 F(남, 49세)에게 다가 가 왼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2:4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횡성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횡성경찰서로 인계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벗고 있던 신발을 신겨주려는 경위 F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영상), 파출소 CCTV 영상캡처자료, 수사보고서(횡성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에 이어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운전자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2016고단2530 1.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C과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C의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여 글을 올리고 C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 명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QR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QR 티켓 5매를 문자로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8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65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 30. 부천시 어느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놀이공원(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거래대금 54,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해당 이용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소유하고 있는 이용권이 없는 등 구매요청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2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2947, 3.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천시 어느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장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3340₁ 4. 피고인은 2016. 3.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놀이공원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진정으로 믿고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7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5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내사보고(범행 사용 금융계좌 거래정보 등 확인), 회신내역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범행사용 농협은행 계좌 분석결과) 201628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회신자료(가입자 및 거래내역 등), 각 은행 회신(CCTV), A 인출 사진,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내역서, 각 대화내용 2016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 고소장,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2016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영수증,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 이체내역서, 금융정보 회신,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요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6. 2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하남시 B 서쪽주차장 입구 쪽에서 동쪽주차장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사고 장소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물 교체 수리비 약1,7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범죄 사실 1.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남양주시 C에서 B와 사고 장소를 경유 D에 있는 E까지 약 8km 가량을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보상 및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피의 차량이 가입한 G사에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피해자인 G 콜센타에 중앙분리대와 피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전화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09.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1,771,000원을, 2020. 1. 14. 자기 차량 수리비 약 1,218,300원 등 합계 약 2,999,300원을 중앙분리대 수리업체 및 자동차 정비공장에 지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마트에서 주차 및 출차를 위해 잠시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도로에서는 형인 I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12. 26. 20:05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에 의하여 B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충격된 사실, 피고인이 위 사고 직전인 19:30경 B 주차장에서 혼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고, 19:58경 다시 혼자 이 사건 차량에 짐을 실은 후 탑승하여 출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피고인의 형인 I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I이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앞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3:2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D지사 협력업체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적재된 현장 소장인 피해자 E의 관리 하에 있는 송전탑 추락 방지용 금구류 등을 훔쳐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위 현장 부근에 대기시키고 사무실과 창고 등 3개소에 설치된 CCTV를 장갑으로 가린 후, 송전탑 8기 추락 방지 장치에 사용될 피해자 관리의 시가 43,765,000원 상당 약 3톤 가량의 수직 와이어, 수평 와이어, 점퍼 지지대 등 금구류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5. 22. 03: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송전탑 8기 추락 방지 장치에 사용될 피해자 관리의 시가 43,765,000원 상당 약 3톤 가량의 수직 와이어, 수평 와이어, 점퍼 지지대 등 금구류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7,530,000원 상당 송전탑 16기 추락 방지 장치에 사용될 금구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품이 적재된 현장 임장), 수사보고서(장물 처분처 ‘F’ 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장물 처분처 ‘G’ 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액 최종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현장의 CCTV를 가리고 절도범행을 하였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8,700만 원이 넘으며, 절취한 물건 일부를 대가를 받고 처분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지연되는 추가 손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분하였던 물건들을 포함하여 절취한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배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23.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인근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여,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바로 왼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 투싼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4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12.23,2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두류3동 주민센터 쪽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된 I가 리스한 J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이하 '마세라티') 승용차의 뒤 펜더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수리비 13,06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A가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A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2, 23, 23:49 경 위 H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K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 곧바로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M 파출소로 이동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N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승용차를 추격하여 붙잡았으나 다시 자신들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 피고인 B는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다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신의 다리를 충격하였고 C의 팔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A가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7. 12, 27. 10:5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성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O의 물음에 A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2017. 12. 28, 12:39경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승용차를 추격한 사실만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추가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B가 임의제출한 진단서, P미용실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9:55경부터 20:13경 사이에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당일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고, 그 사이에 아무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진 채 폭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폭행 소리를 듣고 집 밖에 지나가던 행인이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을 나갔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아무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소주병 등에서 채취한 약 20점의 지문 중 10점은 피고인의 지문, 10점은 피해자의 지문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같이 집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자신이 깨어났을 때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쓰러져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나는 진술을 하지만, 경찰관이 도착한 후 범행 현장을 바로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 전체에 상해를 입어 피로 뒤덮여 있어서 스스로 넘어진 상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잠들었다가 얼굴 전체가 피로 덥힌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그냥 집 밖을 나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은 대부분 믿을 수 없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과학수사 감정의뢰 결과 회신),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내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확인) 및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1. 순번 16 방범용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조금도 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진술만 반복하고, 피해자를 사기꾼이라며 계속 탓할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정도의 주장이 아니다. 피해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법정에 증언하러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관련 CCTV 영상을 재생하며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만 하고, 피해자의 피해 사진을 보고도 피해자가 혼자 쓰러진 것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 www.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피해자는 얼굴 전체가 피로 뒤덮인 채 처참한 몰골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뇌가 손상되었고, 안면부가 골절되었으며, 눈이 함몰되었고, 배에 가한 폭행으로 소장이 파열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자는 거액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회 실형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조금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는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이고, 양형기준 내에서 검사의 구형(2년)보다 높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은행 연안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용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지 아니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해자 G(여, 26세)이 위횡단보도를 F은행 연안지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유턴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간열상, 비장열상,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화면사진, 사고차량및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G),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있는 피해자를 치고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뿐만 아니라 뒷바퀴로도 역과하였다. 그로 인해 젊은 생명을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게 한 점과 그럼에도 피해배상이 사실상 전혀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2019. 3.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D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경우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업주나 관리실장 등을 협박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4. 30. 15:59경 휴대전화(E)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그 곳 실장인 피해자 H(남, 43세)에게 "불법영업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 입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18:18경 I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5개 업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7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00:00경 휴대전화(E)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거나 그 곳 관리부장인 피해자 M(남, 37세)에게 문자를 보내어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 입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 01:24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10개 업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정서, P, Q, H, R, S, M,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통화내역, 압수된 카드 사진, 통장사본 사진, 메모지 사진,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행 당시 누범 해당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B 명의 C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의 단독범행 여부), 사법경찰관 송치 의견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각 업소 관계자 피해진술서 증 첨부), 각 피해 증빙자료, 내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연결계좌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이 D와 공모한 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J과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J으로부터 J 명의 휴대폰 및 계좌를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에서 J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12프로맥스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J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의견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순번 1 내지 28)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사 – 회신 자료 첨부),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문자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J 제출 휴대전화 발신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제출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지능적으로 J 명의의 휴대폰 및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 조사 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편취 금액, 기간,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1: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염색을 하러 온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한 후, 피해자 이 머리를 감는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25,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지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수사기록 제479쪽)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과거 사건 내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3:21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장도리(증 제2호)로 위 점포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시계 7점, 팔찌 1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압수물건본환부통지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수사기록 108면) 1.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단,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판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전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식이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황장애나 지적장애 등을 주장할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설령 그와 같은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