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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00: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D(3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하차하고, 다시 도망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화가 나이 빨로 피해자의 오른 쪽 팔을 2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감지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씨발! 좆같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 뺨을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여 명확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각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과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2017. 3. 23. 19:40경 D로 하여금 위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와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9.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D, H, I, G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3. 9. 단속되었음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3. 23. 또다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수입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5경 같은 구 월드컵로357번길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9.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3에 있는 우만주공 3단지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B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C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이륜차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로,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6. 6. 22.경 위 업소를 찾아온 D 등에게 자동문신기계에 문신용 바늘을 부착한 후 문신 색소를 묻혀 피부 속에 문신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용 모양 및 잉어 모양의 문신을 하여 주고 7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을 받고 문신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문신시술원 폐업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기 하지만,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인데 이 사건 범죄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등 위험성으로 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1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2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C는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9. 3. 26. 00:50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차량 문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0,000원,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10,000원 합계 81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가고, 피해자들의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J,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J, C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J, C는 2019. 5. 1. 05:24 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J, C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의 N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었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훔칠 물건이 없는 경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 J, C는 2019. 5. 1. 06:30경부터 06:35경 사이 부산 사상구 O에 앞길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까지 운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J,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Q 아파트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요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69 피고인, J, C는 합동하여 2019. 5. 8. 03:45경 대전 서구 R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의 T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차량 각 차적 조회 1. 수사보고(여죄정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동선 지도 및 여죄 범죄일람표 첨부 등) [2019고단5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및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산지에서 임산물을 마음대로 채취하기로 하고, 2014. 5. 24. 11: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더덕, 산양삼 등 임산물 재배지에서, 괭이를 이용하여 15년산 더덕 15뿌리(약 650g) 시가 80,000원 상당을 캐고, 취나물 약 2.2kg을 손으로 뜯어 봉투에 넣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7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1.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천안시 동남구 B 내 산림 852m2 및 C 내 산림 1,056m2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 합계 178주를 벌채하였고,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위 B 내 산림 3,037m², C 내 산림 1,506m², D 내 산림 5,349m² 및 E 내 산림 3,956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버섯체험장을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 현황도, 불법입목벌채 현황도, 사건지현장 사진, 수사보고(산지훼손 미복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징역형을 선택하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후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2010. 10. 6. 입국하여 2016. 12. 19.경부터 부산 사하구 B, 8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7:13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상담 후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불러 세워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그녀의 외투 안으로 양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껴안아 포옹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사실 관련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어학원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재원생인 여자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믿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다 허리와 입술 등 민감한 부위를 추행당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1. CD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여, 당시 나이 12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1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소년인 G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초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소년인 G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소년인 G(13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G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소개시켜 주고,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0분의 4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수원시 영통구 H 지하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과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G를 위 주차장에 주차된 성명 불상 남성의 승용차로 보내어 G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G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0. 경까지 G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로부터 소개비명목으로 합계 48만 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경찰관과 채팅 화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2호 ( 압수된 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맞지만 업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받은 성매매대금은 48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이다. 2. 배심원 평결 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년~1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철저하게 막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의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40대의 성인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나이와 위치에 있는데도, 12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고 이후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제 막 아동을 벗어나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심각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점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사한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4년 6월 : 1명 징역 4년 : 4명 징역 3년 6월 : 2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대로 방면에서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다가 쌍용대로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2:30경 아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여관 306호에서, 같은 날 13:00경 현장관리직원인 피해자 D(38세)이 일용직 노동자인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 두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미리 구입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잘났으면 한 번 죽여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그곳 침대 부근으로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들고 위 여관의 카운터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특수폭행(제6 유형) >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 건물 앞길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여, 14세)가 G(여, 17세), H(여, 17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잘 곳 없냐, 재워주겠다, 자러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노래방에 놀러 가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그곳에 있는 'I노래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6번룸에서 위 G, H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와."라고 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테이블을 피고인 쪽으로 미는 등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F(여, 14세)가 노래 방 밖으로 뛰어나가고, 같이 있던 위 H(여, 17세)과 피해자 G(여, 17세)도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뛰어나가자, 뒤쫓아 나가 가장 마지막으로 달아나는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어딜 도망가,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 298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벗어나려는 다른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도 성의 있는 노력을 행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2016. 11. 28. 00:30경 전남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D에 있는 F공원 내 정자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정자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후, 잠시 깨어난 피해자가 그 옆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속옷을 내린 채 졸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일 E공원에서 F공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함께 동행하였던 G을 H 친구로 등록하고, F공원 앞에서 G과 헤어지면서 조심히 가라는 말을 하였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스스로 걸어 집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G에게 스스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내지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00경부터 새벽까지 소주 2병 가까이 마셔 집에 가던 길에 비틀거리며 가다가 공원 정자에 누워버릴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 선배일 뿐 서로 연애감정을 가진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자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이에 호응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 후 피해자가 일어나 F공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좌변기에 앉아 졸고 있었고, 그 곳에 들어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곧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였다. 마. 피해자는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던 중 깨어나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기억할 뿐 그 장소가 화장실인지 정자인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고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피해자와 함께 많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곧바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친구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