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및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교회 대외건축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08. 6. 2.경 위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교회와 F 교회를 신축하려고 한다. 공사금액이 197억 원 상당이므로 착공 이전에 필요한 5억 원을 빌려주면 착공과 동시에 5억 원을 변제하고 공사금액의 15% 상당인 28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개 교회의 채무는 약 250억 원에 달하고 위 공사 부지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교회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2008. 6. 4. 5,000만 원, 2008. 6. 17. 4억 5,000만 원(합계 5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의 대리인인 O에게 일산, 인천 송도, 서울 광화문 P은행 주차장 부지 등 상속받을 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Q외 10필지도 내가 상속을 받을 토지이다. 상속등기를 하는 날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속받을 땅이 없었고 위 Q 토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땅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 활동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속받을 토지가 없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꼭 대출이 나오니 활동비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속받을 토지가 없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경 남양주시 T에 있는 ㈜N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잔액이 200억 원으로 되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U에 공사대금 200억 원이 들어왔는데 U군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이 돈이 풀리면 그동안 빌려 간 돈을 모두 갚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억 원 상당을 받는 공사를 한 적이 없었고 위 200억 원 또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와의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약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약속어음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죄 상호간,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1년 6월 ~ 15년 이하 나. 판시 제2항 사기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유사한 경위로 범한 점,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약 12,350,000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사기죄 : 징역 4월 피고인 A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 동종 유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구속집행정지기간에 도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과 이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및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교회의 대외건축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교회 및 F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 B은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맡기면서 D교회 및 F 교회의 건축공사계약 등에 대하여 위임하고, A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2008. 6. 2.경 위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교회와 F 교회를 신축하려고 한다. 공사금액이 197억 원 상당이므로 착공 이전에 필요한 5억 원을 빌려주면 착공과 동시에 5억 원을 변제하고 공사금액의 15% 상당인 28억 원을 선급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개 교회의 채무는 약 250억 원에 달하고 위 공사 부지에도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교회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2008. 6. 4. 5,000만 원, 2008. 6. 17. 4억 5,000만 원(합계 5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5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을 건축본부장으로 임명하고 A에게 공사계약체결, 자금조달 등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해자 측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08. 9. 1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08. 6. 17.자 차용증 사본(증거순번 26,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증인 G, A, V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한 사실, 증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다른 사기 피해자 I을 위해 공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24, 서울고등법원 2010노601, 대법원 2010도7785)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보면 아래 각 사정도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계좌(우체국, D교회 명의의 계좌번호 M)는 W이 2008. 3. 6. 개설한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송금할 무렵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A과의 사이가 나빠져 2008. 6.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G는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의 원본이 현존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지인에게 맡겨두어 이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도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원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의 본문은 전부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의 필기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 사본에는 D교회 담임목사 도장으로 추정되는 인영이 2곳, D교회의 직인으로 추정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인영이 1곳,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으로 추정되는 인영이 1곳 각 날인되어 있는데, 그중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으로 추정되는 인영은 절반만 드러나고, D교회 직인으로 추정되는 인영은 거꾸로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날인 상태도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 각 인영이 날인된 과정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이 작성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D교회 소재 담임목사실에서 G, V 등이 동석해 있을 때 피고인 B이 날인해 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인 G는 피고인 B, G, A 3명만이 있을 때 날인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한편 증인 V는 자신이 담임목사실에 동석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 B이 도장을 직접 날인한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구체적인 작성 상황에 관한 증언에 불일치가 있다. 증인 G는 피고인 B이 동석하지 않은 채 A과 용인시 소재의 사무실에서 2008. 6.경 공사도급계약서(증거순번 24)를 작성하였고 그 후 곧바로 서울 송파구 C소재 D교회 담임목사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 B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도장 3개(담임목사 도장, D교회 직인,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를 가져오게 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반해, 증인 A은 위 공사도급계약서도 담임목사실에서 피고인 B이 직접 날인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공사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주요 증인의 증언이 불일치한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이 작성되기 직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담임목사 도장과 D교회 직인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적어도 담임목사 도장과 D교회 직인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당일 피고인 B이 3개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인 G의 증언에는 모순점이 있다. G는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평소 주요 일과를 수첩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2008. 6. 17. 교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기재된 수첩을 제출하였으나, 위 수첩의 날짜 옆 부분에 "・"으로 각 항목을 표시한 부분과, "숫자"를 기준으로 항목을 표시한 부분의 글씨 모양과 사용한 필기구 등이 상이해 보이는 등 내용 일부를 사후에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증 사본을 작성해 주는 등 실행행위 일부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피해자 G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이 드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