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 D의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경과 : 2016. 12. 17. 판결확정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만 갖추어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상자의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만기 전세보증금 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허위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5.경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D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주택소유자를 모집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가짜 임대인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주면 그 대가 1,0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아 가짜 임대인 역할한 사람에게 600만 원, 가짜 임대인 소개한 사람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니, 가짜 임대인을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고, 2014. 6.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이용하여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의를 승낙하여 처인 피고인 B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 I아파트 105동 504호'를 허위 임대물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가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사례금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당신 명의 아파트를 이용하여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D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J에게 피고인 A을 허위 임대인으로 소개하였다. 한편, K징역 1년, 수원지법 2015고단1378 판결, 확정)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일명'L')로부터 전세계약의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는 J에게 K을 소개하고, J(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노2000,2016노2062,2016노2587, 2016고단3934, 2016고단5725 계속중)은 M(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받은 것 외에 별건 계속중)에게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M은 K1 N 마트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O(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 2016. 9. 29.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선고, 2016. 11. 23. 징역 2년 6월 선고)은 N마트 대표자 P의 도장을 J을 통해 M에게 교부하여 K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도록 하고, K이 위 마트에 재직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K, J과 함께, 2014.6.26.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 소유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 105동 504호'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K'으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2014. 7. 4.경 의왕시 내손2동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K은 2014. 7. 4.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피해자 우리은행 인덕원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1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위 N마트에 근로자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J, M, O, K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년 6월P3년 2년P5년 4년~7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년 ~ 5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8월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1억 8,000만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공탁 1억 원(= 2016. 9. 28.자돈 1,000만 원 + 2016. 10. 28.자2,000만원 + 2016, 12, 15, 돈 2,000만원 + 2017. 1, 17.자돈 5,000만원), 배우자 B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의 2017. 1. 19.자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부양가족(처 공동피고인 B, 자녀 2명),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3회)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1억 8,000만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배우자 A의 공탁(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2017. 1. 19.자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초범 등 3. 피고인 C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인자 : 모집책, 적지 않은 편취액(1억 8,000만원), 처벌전력 누적(이종 집행유예 2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공탁 1,000만원(2016. 12. 16.자), 부양가족(처, 미성년 딸 2명) 등 4. 피고인 D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범행주도, 적지 않은 편취액(1억 8,000만원), 피해회복노력 없음 등 □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