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향에서 공평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635,0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6)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부득이한 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넘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었던 택시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지 않고 앞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로 하여금 이동하게 한 다음 진로변경이 가능한 곳에 이르러 진로를 변경할 수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56쪽)을 보면,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은 별다른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 차량과 충격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늦은 시각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가 사람들과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택시들이 손님의 승차를 위해 줄지어 정차하고 있던 곳(수사기록 8쪽)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진로변경을 인식하고 곧바로 제동하였다면 충분히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피고인 B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 B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개별 과실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