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4. 16:40경에서 16:50경 사이에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호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있는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육군 F 소속으로 강원 G에서 중사로 복무 중이었다. 2) 피고인은 2021. 5. 13. 야구경기를 마치고 야구동호회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평소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D과 동거 중이던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위 회식을 마치고 춘천시 B에 있는 C호에 있는 D의 집 옷방에서 잤다. 피고인은 2021. 5. 14. 11:00 내지 12:00경 춘천시에 있는 짬뽕집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D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춘천시에 있는 H공원에 내려주고 출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6:30경까지 H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맥주 등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4) 피고인은 2021. 5. 14. 16:40 내지 16:50경 H 공원에서 D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돌아온 직후 안방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고 한다)를 하였다. D은 같은 날 17:00경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밖으로 나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은 이 날도 D의 집 옷방에서 잤다. 5) 피고인은 2021. 5. 15. D, 피해자와 함께 강촌에 소재한 원룸 펜션으로 놀러 가서 고기를 구워서 같이 술을 먹었으며, 저녁 늦게 I도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4명이 함께 잠을 잤다. 6) 피해자와 친분이 있으며 육군에서 상사로 복무 중인 J이 2021. 5. 16. 점심 무렵 위 펜션에 놀러 와서,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D,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 7) 피고인은 2021. 5. 17. 피해자와 함께 J로부터 차를 빌려 국군수도병원에 허리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이하 ‘이 사건 2차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다니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으며, D을 만나 술을 먹었고 I와 합류하여 4명이서 노래방, 볼링장에서 놀다가 J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잤다. 8) 피고인은 2021. 5. 18. 오전에 피해자와 함께 J의 집에서 나오다가 J과 만났으며, 피해자, J과 함께 식당으로 가 밥을 먹고 혼자 군 관사로 복귀하였다. 9) 피해자는 2021. 5. 20. 새벽에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D과 I는 피고인의 관사로 찾아가 피고인을 불러내어 피해자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묻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5. 20. 저녁 춘천시에 소재한 K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근처 모텔로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있었다. 11) 피고인은 2021. 5. 21. 아침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군부대로 출근하였고, 당일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로부터 “우리 관계 그냥 정리 하는 게 낫을 것 같아 D 얘기도 아니고 얘랑 관련 된것도 하나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타이밍이 아닌것 같애”, “너 되게 무책임한애구나? 어제 그랬던건 한순간에 속수무책임이고 보여주기였구나”, “우리들 사이에서 주작이 많았기에 믿지도 못하고 나란 사람은 어떤 누구도 사람 못믿어. (중략) 넌 당연하듯 내몸만 원하는것처럼 보였고 니가 지금 주저리 이제와서 말하는건 니 짱구돌려서 하는 말이고 너가 무책임 했던거 용서 했던 내가 부주의네? (중략) 경찰서서 보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12) 피해자는 D, I와 함께 2021. 5. 22. 새벽에 피고인의 관사 앞으로 찾아갔으며, 피해자와 D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피고인의 관사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J, D, 피해자를 만났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같은 달 17.경 피해자, D과 함께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로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1. 8. 28. 이 사건 성관계 및 이 사건 2차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군검사는 이 사건 2차 성관계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며 이 사건 2차 성관계에 대해서는 불기소 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해서만 강간혐의로 기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인정사실과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성관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당초에는, ‘2021. 5. 17. 아침 강촌에 있는 펜션에서부터 D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 J 등과 함께 D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09:00경 D은 출근을 했고, 피고인이 옷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갑자기 들어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쳐서 천장을 보는 자세로 눕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들어왔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입을 막았고 왼손을 상의 속으로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더니 양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왼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내렸고 손으로 음부를 비벼 만지고 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더니 바로 삽입을 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D이 집에 오자 돌아갔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2),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21. 5. 17. 강간을 당한 이후 D을 만나지는 않았으며 11:00경 J의 차를 빌리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J의 집에 가서 피해자 혼자 J의 집에 들어가 키를 가지고 나온 이후 피고인과 함께 J의 차량으로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5. 17. 아침 위 펜션에서부터 D은 혼자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고, 피고인, 피해자, J은 J의 차량으로 돌아왔는데 J은 중간에 내려 군부대로 출근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위 차량으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하다가 J의 집에 들러서 피해자와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J도 법정에서 ‘그 당시 D은 혼자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펜션에서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자신은 군부대에 내려 출근하면서 차량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J의 증언), D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2차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법, 이 사건 2차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J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함께 J의 차를 빌려서 국군수도병원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한 모순이 있자, 당시 우울증약을 먹어서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 증인 E의 증언).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울증약 복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마치 기억이 생생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2차 성관계로부터 약 3일전에 있었던 이 사건 성관계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도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2)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은 2021. 5. 14.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는지 묻자 “먹을 때도 있고 안먹을 때도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술도 같이 먹어서 정신이 한 번씩 혼미하거나 끊길 때가 많다. 나는 보통 술과 약을 같이 먹는데 환각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의 증언),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은 2021. 5. 14.에도 술과 우울증약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한 진술 역시 술과 우울증약 복용 등으로 인해 실제 사실과 다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과 형·동생 사이로 지내던 D의 집에서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곧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할 경우 그 사실이 D에게 알려질 것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거리낌 없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안방으로 뒤따라 들어와서 뒤에서 밀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꼬집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질내사정까지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바,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H 공원에서 D의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16:40경 내지 16:50경이며, D이 퇴근하여 집에 귀가한 시각은 17:00을 조금 넘은 정도로(증인 E의 증언), 이 사건 성관계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역시 강간 피해를 당하는데 5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가 증언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측면도 있다. 5)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 보인 아래와 같은 말,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6일 뒤에도 D에게 “당했다”, “몹쓸 짓을 당했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 ‘강간당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증인 D의 증언).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D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D과 헤어질 것이 두려웠고 피고인이 강간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두려웠기에 D에게 강간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말투 표정이 평소와 똑같았으며, 2021. 5. 15.(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성관계 다음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강촌으로 놀러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좋아하였고, 2021. 5. 14.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뿐만이 아니라 강촌 펜션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증인 D의 증언), J 역시 법정에서 강촌 펜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증인 J의 증언), 또한 D은 법정에서 2021. 5. 17. 피해자가 J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차를 빌려주도록 부탁하였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국군수도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증인 D의 증언), J 역시 군검찰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9), 특히 D은 법정에서 “5. 14.도 그렇고 강촌 놀러가서도 둘이 너무 잘 놀고 붙어 있으니까 ‘A아(피고인), 너 마음이 있냐’, ‘형이 놔줄 테니까 잘해봐’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기까지 한 점(증인 D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가 있은 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과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5. 20. 밤에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같이 있었으며, 그 모텔비를 피해자가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K 술집에 사람이 많았기에 코로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싫었으며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모텔 외에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사과를 하는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할 법한데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모텔비를 결제한 점,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머무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2021. 5. 21. 11:00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과 상당히 많은 횟수와 분량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으며 일상을 공유하였고, 특히 “오빠 역시”, “사랑해”의 말과 하트 이모티콘 등 서로 교제하는 관계에서 사용할 만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21. 5. 21. 20:00경 피고인에게 갑자기 헤어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서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애’, ‘내가 임신이 된다면 난 낙태 이제 그만하고 싶어’, ‘무책임한애구나’, ‘넌 당연하듯 내몸만 원하는것처럼 보였고’ 등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직접적인 피해사실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인 2021. 6. 4.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해당 진료기록부에는 “비슷하게 지내셨다” 등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인바, 당시 의사에게 강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1. 8. 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을 때의 진료기록부에 “5월에 남자친구 친구에게 성추행 경찰서 고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의사에게 I가 강제추행하여 고소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3). 6) 피해자는 군경찰에서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반팔에 브래지어, 고무줄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목록 순번 2), 군검찰 및 법정에서는 츄리닝 긴바지 또는 레깅스를 입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증거목록 순번 30, 증인 E의 증언), 피해자는 군경찰에서는 H에서 돌아와 안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왼쪽 어깨 옷을 움켜쥐고 침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 돌리고 양쪽 어깨를 밀쳐서 침대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 군검찰에서는 안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등을 밀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는 군경찰 및 군검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계속 막았고 왼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걷어올리고 하의는 벗겼으며 피고인의 하의도 무릎까지 내리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 30),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증언), 피해자가 군경찰에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하다가(증거목록 순번 2), 군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질내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0),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진술을 또다시 변경한 점(증인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담보할만한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7)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처음 시작된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나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이 상당히 일관되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8)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죄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동생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기에,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더라도 떳 떳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1. 5. 21. 20:00경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넌 당연하듯 내몸만 원하는것처럼 보였고”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랑 없이 자신을 성적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D, J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말을 직접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 J의 각 증언), 합의서 내용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의 증언), D, 피해자 등이 새벽에 피고인을 불러내어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였는바, 이들에게 피고인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성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던 점, J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J이 피고인보다 높은 직급과 피고인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압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 J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 작성사실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유력한 정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