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2019고단24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법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 중 한명이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치고, 다른 한명이 범행 장소 부근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 범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물건을 훔친 사람을 태워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5. 5. 08:10 경 임차한 K5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사우나 찜질방 부근인 같은 구 BB에 주차시킨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BC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인 갤럭시 S8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 차량에 태워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5. 8. 02:28경 임차한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경주시 BD에 있는 'BE' 찜질방 부근에 주차한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F의 옆에 있는 피해자 B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화웨이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4층 DVD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G의 옆에 있던 피해자 BG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 LG X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차량에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주면 일당 15만원의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H 계좌(BI)에 대한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6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 영천시 BJ에 있는 BK피시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휴대전화 판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폰을 하나 개통을 해주면 실적이 오르니, 3개월 동안 요금과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고 3개월 뒤 해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통한 아이폰 휴대전화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시가 1,700,5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4, 23. 14:40경 영천시 BJ에 있는 BK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하려고 하니 잠시 너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34,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19.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 20:50경 영천시 BM에 있는 BN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BO에서 500,000원, AH에서 439,000원 등 합계 939,0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6:14경 영천시 BP에 있는 BQ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R에서 200,000원, AL에서 294,000원, AH에서 495,000원 등 합계 989,0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2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6. 17:11경 대구 북구 BS에 있는 BT 카페에서 피해자 BU에게 자신의 휴대폰이 되지 않는다며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다음, 소액결제 사이트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BV 쇼핑에서 1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 BG, B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나,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