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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20163591a 1. 피고인 A1) 피고인은 2016.10. 17. 03:53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 두 번째 자리에 서있던 성명불상자가 자꾸 이야기에 끼어들어 대화를 방해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양주잔을 들어 피고인의 왼쪽 뒤쪽으로 집어 던졌으나 이를 부주의하게 던져 마침 성명불상자 왼쪽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 B의 콧등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가 던진 양주잔에 맞아 피가 나는 것을보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가로 약 6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려 뒷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1, 07:10 경 서울 종로구 J에 위치한 "K" 내에서 음식 주문도 하지 않고 2시간 넘게 엎드려 자고 있던 도중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5세)이 깨웠다는이유로 테이블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왼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주위타박상 및 표층 1) 인정된 죄명에 따라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점상각막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91 [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B에 관하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2017고단156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6조, 제257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하나, 이미 A가 던진 잔에 맞은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다가 유리잔을 들고 다가가 머리를 내려치고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며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〇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옷을 잡아 넘어뜨려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던진 양주잔에 콧잔등을 맞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화가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2016고단3591 피고인 A에 관한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10. 17. 03:53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이 자꾸 이야기에 끼어들어 대화를 방해하자 화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일행(피해자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이 자꾸 대화에 끼어들고 욕까지 하여 화가나 앞에 있던 양주잔을 들어 뒤쪽으로 던졌을 뿐 피고인은 물론 성명불상자를 향해 양주잔을 던진 것도 아니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야기에 끼어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오른쪽에 서 있던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이 양주잔을 던지기 전까지 피해자와는 아무런 다툼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주잔을 던질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으로부터 왼쪽으로 3번째 자리에 앉아있었던 점, 피고인이 양주잔을 들어 던진 방향이나 각도에 비추어 양주잔을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잔을 던지던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 방향으로 다가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홧김에 양주잔을 들어 뒤쪽으로 던진 것인데 양주잔이 옆좌석에 맞아 튕겨 올라오면서 마침 그때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성명불상자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주잔을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잔을 던지면 누구든 맞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과실로 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을 넘어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는 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나이트'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그곳 18번룸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 라스틱 재질의 전등을 집어든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주변을 향하여 던지고, 무대 위로 올라가 공연 중이던 남성가수를 밀쳐 공연이 중단되게 하고, 이에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업소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25만 원을 계산하고 서비스가 왜 이렇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재차 위업소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나이트 내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보고(A의 무대 난입 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가 던지 캔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 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유제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유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6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겠다. 수입 분유를 유통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므로 매월 이자를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E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빌려 유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유제품이 팔리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E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E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F 명의 농협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입금증, 각 금융정보거래제공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 "제품 구매 및 판매에 대한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대여금으로 구매할 물품의 구매계획서까지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해자의 대여금 중 약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대여금의 상당액이 위와 같이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았다면 금전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편취범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원이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편취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사용료로 3일간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낚시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3002 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경부터 2012. 5. 4. 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한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골프클럽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2. 분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각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72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 16,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88 개봉지하차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IC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증가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K(여, 27세)가 운전하던 L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서행하고 있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54세), N(29세),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개봉지하차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2014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2017고단6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6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2,500,000원, 2016. 11월 임금 916,660원 등 합계 3,4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한 근로자 2명(E, F)의 임금 합계 4,91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용,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7월 임금 1,800,000원, 2016. 8월 임금 1,800,000원, 2016. 9월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는 2017.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6. 04:0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D 트라제XG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근처 E편의점에 양말을 사러 간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안쪽 손잡이부분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718,000원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0: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근처 도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저랑 파트너로 만나서 성관계를 해보지 않겠어요? 어차피 만날거니까 뽀뽀 한번 할까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경기도 의왕시 B, 4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개장 운용계좌로 총 141회에 걸쳐 도합 12,68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개장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1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게임을 하여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박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안양지원 2016고단2182),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18.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부평사거리'를 진영병원 방면에서 본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뚱이네닭발집' 인근 도로부터 위 '부평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1:55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덕영대로 395번길 1에 있는 율전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7: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에 있는 양석마을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양석냉굴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에 있는 양석냉굴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13. 20:55경 구미시 봉곡로 108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로12길 9-7에 있는 '애니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3회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6. 21:56경 김천시 C에 있는 'D' 금은방 건물에 이르러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E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통해 건물 2층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약 한 시간 뒤인 2017. 7. 26. 22:57경위 'D' 건물에 이르러 긴 팔 옷으로 환복하고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후 계단으로 걸어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어보았으나 문이 잠겨있자 다시 베란다 쪽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2층 거실 방범 창살의 아랫부분을 잘라 위로 꺾어 올리고 절단기로 방충망을 찢은 후 2층 방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5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큰 방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골프가방 및 골프채 등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한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25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평화사거리 앞 도로를 세창짜임아파트 방면에서 전주교도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 남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28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것임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 전방은 중앙선이 표시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내리막길이므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동안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내리막길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위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 H(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조개꽃천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3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불법 유턴 등의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07:3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육거리시장 2주차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고, 청주상당경찰서 C 순경 D가 차량 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검거를 면하기 위하여 약 700m 구간에서 순찰차에 추격당하던 중 서원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유턴, 신호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4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70-1 남사교 앞 교차로를 병무청 방면에서 육거리 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0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2,142,0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이고,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도다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