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5.경 C에 있는 5일장 장터에서 'D 국회의원 후보는 변호사비 금 일천팔백만원을 떼어 먹고 소송서류도 돌려주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라! 피해자 E, A'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갓집 문중 토지 사기 사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아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자문을 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인 속초에 가서 자료 수집을 하게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소송서류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사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용하고 원본은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임한 형사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피해자에게 지급한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주간지 일요서울 G 기자에게 '단 한번이라도 변론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변호사비 1800만 원을 지불하고 형사사건 약정서를 작성,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의뢰했으나 변론도 하지 않아 거액의 부동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게 했다, 국회의원은 불의와 타협하여 남의 돈을 떼먹어도 되는 것이냐,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H의원은 인간으로써 경우와 윤리 도덕성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하여 위 기자로 하여금 2013. 1. 28.경 일요서울 제978호 제8면에 '변호사 출신 I정당 H 국회의원, 1,800만원 수임료 삥땅사건', '국희 1인 시위, 2003년부터 H의원과 다툼 중'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과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A 모씨의 토지 사기사건을 맡아주는 대가로 1,800만 원 수임료를 받았지만 사건을 진행시키기는 커녕무변론으로 일관했다. 사건을 맡기로 했던 H의원이 변호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돈과 서류를 돌려 달라며 2003년부터 H의원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자문을 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 F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인 속초에 가서 자료 수집을 하게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소송서류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사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용하고 원본은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일요서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인시위 사진, 일요서울 인터넷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 처 E이 E의 부(父) 명의의 문중 토지인 강원 양양군 소재 토지 및 관련 보상금을 되찾기 위하여 K 등을 상대로 고소하는 등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변호사로 선임하였으나, 단 1회도 피해자를 만나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자문도 받지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의 직원인 F 등이 속초에 다녀오지 아니하는 등으로 변호사로서 어떠한 조력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처 E 등 3명은 2001. 5.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가단2237호로 정선전씨복사파종중을 상대로 강원 양양군 L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M 등이 정선전씨복사파종중 등을 임의로 만들어 위 토지 등을 편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E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5. 2. 재경 N단체 수석부회장 겸 피해자의 초등학교 친구인 O의 소개로 피해자와 사이에 K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까지의 변호인으로 피해자를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착수금은 2,000만 원으로 하되, 위 착수금은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E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피해자가 임의로 폐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E은 2003. 5. 2.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였다. 한편, 고소인을 E으로 하고, 피고소인 K, M는 실체가 없는 종중을 내세워 강원 양양군 L 임야 등을 편취하였고, 피고소인 P, Q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이 2003. 5. 26.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3형제2565호로 접수되었다. 그 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담당 검사는 2003. 8. 28. 위 사건에 관하여 K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또한 E 외 3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2004. 1. 28.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10. 12.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5. 2. 21.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다. E은 2004. 3. 29. R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수임료를 받고도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담당 검사는 2004. 6. 22.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E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4. 8. 30.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한편, O은 2004. 3. 또는 4. 무렵 피고인에게 앞서와 같이 대여한 2,000만 원중수임료로 지급된 1,800만 원에 대하여 더 이상 변제할 필요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O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수임료로 지급한 1,8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2012. 4. 4. 피해자의 지역구인 S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유사한 내용으로 1인 피켓시위를 하였다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제공하였고, 소송서류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사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용하고 원본은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음이 상당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E과 2003. 5. 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까지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약 20일 이상이 경과한 2003. 5. 26. 이 사건 고소장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접수되었으며, 위 고소장의 기재내용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가 작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인 사정(피고인은 자신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나, 그 기재내용의 전문성, 작성일자, 조력한 지인, 작성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인 E이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 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E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피해자가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고소장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E이 K 등을 상대로 고소한 수사절차에서 2003. 6. 25.자로 고소인 의견서 및 추가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F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이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고소인을 면담하여 고소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어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변호사로 선임한 이후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내용에 관하여 몇 차례 상담을 받았음은 자인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서류들도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으로 속초에 2-3회 갔었고, 당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속초시청을 방문하였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실제로 수사기록에는 시청 등에서 발급하는 지적도 등이 제출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고소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된 자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해 주는 것이 법률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고소인 E이 K 외 3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3형제2565호 사건의 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2012. 5. 10. 폐기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무혐의처분으로 결론났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고소장 등 일부 서류들을 피고인측에서 제출하였음을 구실로 이 사건 고소장 작성 등 피해자의 변호사로서의 조력 활동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변호사로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고소와 관련된 서류 원본은 피고인측이 소지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다만 고소장에 첨부되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사본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교부된 사본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것이고, 피고인은 2004. 3. 26. 무렵 피해자에게 위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은 검찰 조사 당시 무혐의처분 이후 몇 년 동안 피고인측에서 서류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정, 피해자로서는 위임사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본을 별도로 보관할 특별한 실익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외에는 추가로 사본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앞서의 위임사무 약정에 의하는 경우, E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피해자가 임의로 폐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위 서류를 폐기하였다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폐기한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시점은 위임사무가 종료된 무혐의처분일인 2003. 8. 28. 무렵부터 이미 1개월이 훨씬 경과한 이후이므로 그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측로서는 원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측이 소지한 사본을 반환받을 특별한 실익도 없음에도 위 서류들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바. E과 피해자는 변호사 수임계약 당시 수임료는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제공하였으므로(E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 수임료 1,8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1,800만 원은 O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O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지급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피고인이 피해자를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한 일요서울의 기사에 의하더라도, O이 피고인에게 1,800만 원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를 변호사로 선임함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변호사비용 1,800만 원을 떼어먹었다는 내용으로 시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O이 1,8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자신의 친구인 T이 그림을 O에게 주었기 때문으로 위 1,800만 원 상당을 자신이 T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채무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T이 O에게 피고인에 대한 1,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림을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O은 T으로부터 그림 1점을 500만 원에 구매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1인시위를 계속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