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차거부 시비로 승객이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에 매우 격앙된 상태로 2013. 08. 14. 09:2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20 다산콜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겠다면서 큰소리를 지르다 경비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인근 석유집에 가서 휘발유 두 통을 사와 "나도 죽고, 건물도 태워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휘발유를 몸에 뿌린 후 로비로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려고 두 번 시도하였으나 불꽃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고 그 후 건물 바깥에서 경비원들과 대치하다 경비원들에게 라이터를 뺏기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이 붙으면 건물에 불이 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공용건조물에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차거부 시비로 승객이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서울시에서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에 매우 격앙된 상태로 2013. 8. 14. 09:2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20 다산콜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보겠다면서 큰소리를 지르다 경비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다산콜센터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인근 석유집에 가서 휘발유 두 통을 사와 "나도 죽고, 건물도 태워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휘발유를 몸에 뿌린 후 로비로 들어가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려고 두 번 시도하였으나 불꽃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고 그 후 건물 바깥에서 경비원들과 대치하다 경비원들에게 라이터를 뺏기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다산콜센터에 불을 놓으려고 휘발유를 준비하고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 공용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산콜센터의 신고접수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다산콜센터 건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다산콜센터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직원에 의하여 제지 되어 들어가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약 20분이 지나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ℓ를 구입하여 다산콜센터 건물로 돌아온 후 건물 밖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다산콜센터 주현관으로 갔으나 직원에 의하여 다시 제지 되었다가 직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으나 곧바로 직원들에 의하여 건물 밖으로 쫓겨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건물 주현관 앞 기둥 아래에서 직원 한 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기둥에 기대어 바닥에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셔츠 아래에 라이터를 대고 이를 켜려는 행동을 2차례 하였으나 실제 점화가 되지 않았고, 이에 놀란 직원이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셔츠와 라이터를 빼앗은 사실, 피고인은 주로 입고 있던 상의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손에 들고 있던 셔츠에는 직접 휘발유를 뿌리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라이터 불을 점화하려는 행동을 2차례 하였을 뿐 결국 라이터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매개물을 통한 방화에 있어서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을 소훼할 범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구입한 1ℓ의 휘발유를 건물 외부에서 전부 자신의 몸에 뿌렸을 뿐 다산콜센터 건물 내외부에 이를 뿌린 적은 없고, 그것도 온몸이 적셔질 정도에 이르지 않아 몸에 뿌려진 휘발유가 건물 내외부로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휘발유는 금세 증발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몸에 뿌린 직후 곧바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한 바 없고, 휴대전화를 붙잡고 다산콜센터 직원과 약 2분 동안 전화를 하기만 하였던 점, 다산콜센터는 현관 주변과 1층 로비 모두 석재, 유리 등 불이 잘 붙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특별히 쉽게 연소될 만한 물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최초 다산콜센터로 가서 직원의 제지를 받을 때 이러한 구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물 주현관 앞 기둥에 앉아 라이터 불을 점화하려는 행동을 2회 하였을 뿐, 건물 안 1층 로비로 잠시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라이터를 꺼내거나 라이터로 불을 켜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다산콜센터로 와서 직원의 제지를 받고 돌아갈 때 홧김에 "이따 와서 건물을 태워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다시 돌아와서 다산콜센터 상담사와 전화로 대화하거나 경비직원과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죽어버리면 돼.",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만 반복하였을 뿐 건물을 태워버리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들조차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쫓아낸 후 피고인이 건물 외부에서 라이터를 켜려는 행동을 할 때 외에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저지하는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휘발유 1ℓ정도를 사와 자신의 몸에 뿌리고 다산콜센터 안으로 들어갔다가 쫓겨난 뒤 건물 외부에서 라이터를 켜려는 행동을 2회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인 다산콜센터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