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1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200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N로부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외주제작업체인 O로부터 내비게이션 본체를 각 납품받아 판매하는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함, 구 'Q'에서 2009.경 명칭 변경)와 P로부터 위 모듈 및 본체를 공급받아 이를 중국 내 수입자동차(재규어, 포르쉐, 볼보, GM 등)에 장착하는 중국 내 현지법인인 R(이하 "북경 N"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수입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함)에서 내비게이션 관련 해외영업팀장으로,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N의 해외기술영업 대행에이전트로 근무하였고, 이와 동시에 2008. 12.경부터 위 N의 내비게이션 총판업체인 P에서 피해 회사와 동종의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를 빼 돌려 P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0. 5.경 P에 정식입사하여 2010. 9.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3.경부터 2010. 1.경까지 P의 대표로 근무하였고, 이와 동시에 2009. 7.경부터 2010. 1.경까지 내비게이션 개발업체인 S 주식회사(이하 "S"라고 함) 및 중국 내 내비게이션 장착, 판매업체인 T(이하 "상해 N"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P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비게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9. 3.경부터 2009. 8. 31.까지 P의 내비게이션 연구개발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09. 9. 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S에서 내비게이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위 P에서 내비게이션 연구개발 기술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7.경부터 2010. 1.경까지 북경 N 영업이사로,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북경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동시에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상해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수입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개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우에는 회사 규칙, 신의칙 등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08. 11.경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P에 납품하여 오던 납품업체인 N가 새로 출시될 재규어랜드로버 차량에 장착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 모듈과 본체가 결합된 새로운 박스형 내비게이션(일명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직접 판매한다는 소식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게 될 경우 N와 O로부터 인터페이스 모듈과 본체를 납품받아 이를 중국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던 P 및 북경 N의 내비게이션 판매수익 감소를 우려한 피고인 A은 그 시경 피고인 C에게 N와 별도로 동종의 내비게이션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박스형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사양 및 기술자료 등은 영업관계로 알게 된 N의 해외영업팀장인 B을 포섭하여 확보하고, 내비게이션 제작은 이 분야 전문가인 피고인 D, 피고인 E을 영입한 후 동인들의 지휘, 감독하에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내비게이션 개발 및 생산을 담당케 하고, 내비게이션 중국쪽의 실무와 제품 테스트, 개발된 내비게이션의 판매는 피고인 F이 각각 담당하되, 재규어랜드로버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에는 N에서 2개팀으로 나누어서 한국형, 중국형 내비게이션을 각각 개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관련자료의 확보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세운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2008. 12.경부터 2009.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고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인 N의 해외영업팀장 및 에이전트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지분 일부 및 판매이익을 보장받은 후 피해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N와 재규어랜드로버사 간에 의사소통과 자료 전달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재규어랜드로버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수적인 기본 사양, 스펙, CAN(Car Area Network)과 MOST(Multi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등의 자료와, 이를 근거로 N에서 재규어랜드로버사와 여러 차례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회로도, 사양서, 신뢰성 자료, 테스트 결과 등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D, E, C, F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D, E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다시 피고인 G에게 건네주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G 운영의 O 동종의 내비게이션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09. 3. 26.경 피고인 B으로부터 내비게이션 제작을 위한 N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인터페이스 회도로'를 자신의 이메일(U)로 전송받아 이를 취득하고,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N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 영업비밀인 내비게이션 제작관련 기술자료 39개(범죄일람표 순번 9, 19는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됨)를 이메일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2009. 10.경 피고인 G 운영의 O에서 N와 동종의 내비게이션 제품인 일명 'V'를 개발하였고, 2010. 5.경 EMC테스트를 거친 'V' 완성품 271대를 생산하여 그 시경부터 2010. 8.경까지 그 중 86대를 중국에 출시된 재규어 XJ351 차량에 장착하였고, 2010. 8.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W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 G이 'V' 완성품 100대를 추가로 생산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인 N에 손해를 입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N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함과 동시에 N 영업비밀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N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기를 판매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성 가슴확대용 의료기기인 '브라바'에 대하여 2006. 8. 16.경 제품명 의료용흡인기, 분류번호(등급) : A39010, 품목허가번호 : 수허 06-879호, 제조원 : Brava, LLC, 미국, 2601 South Bayshore Drive Suite 725 Coconut Grove FL 33133으로 의료기기 수입품 목허가를 받아 이를 판매하던 중, 2008. 3.경 국내에서 낮은 단가로 위 브라바를 직접 제작하여 유명연예인을 앞세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수입제품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여 더 큰 판매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4.경까지 서울 구로구 X(주)에서 위 '브라바'의 3차원 역설계데이터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09. 7.경부터 2009. 11.경까지 하남시 Y에서 위 'BRAVA' 상표를 도용한 돔 741조(1조당 납품가 80,000원, 1조당 판매가 811,000원)를,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W에서 위 'BRAVA' 상표를 도용한 스마트박스(펌프) 2,281개(개당 납품가 96,000원, 개당 판매가 100만원)를 임의로 제조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제품이 위 'BRAVA"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영업비밀 침해의 점]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AA, A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08. 9. 8.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사와 체결한 기밀유지계약서 1. (주) 다음커뮤니케이션 B 이메일 중 범죄행위 관련 내용 정리한 목록 및 해당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P 사무실 E 노트북에서 발견된 내비게이션 파일 첨부보고). 수사보고(D 주거지에서 발견된 USB 외장메모리에 저장된 내비게이션 관련 파일 첨부보고), 수사보고(P 사무실에서 D가 사용하는 컴퓨터 및 USB에서 발견된 내비게이션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P 사무실에서 B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USB에서 발견된 내비게이션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E 노트북에서 발견된 B 관련 이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노트북에서 추가로 발견된 이메일 자료 첨부), D가 O에 보낸 자료 목록, E이 O에 보낸 자료 목록, 수사보고(P A 사무실에서 압수한 A 노트 사본 첨부) [의료기기 제조 및 상표권 침해의 각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상표법 제93조,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6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단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개발은 '재규어 XJ'라는 새롭게 출시되는 차종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차종의 사양은 물론 차종에 적합한 제품의 테스트결과 등이 일체로서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차종의 출시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의 시장 선점력, 그 정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개발기간의 단축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 범죄일람표 중 일부가 공지 또는 범용의 기술이라고 하여도 특정 차종과 관련한 내비게이션을 개발에 있어서는 그 차종에서 어떠한 기술적 사양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로서 전체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품개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품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각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하나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행위를 인용하고, 행위 즉 이 사건에서 내비게이션의 개발행위에 관여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사회의 정보의 중요성과 시장선점의 효과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방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