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2 피고인은 2020. 7. 25. 16:1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등을 밀치고, 과일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21 1. 2020. 7. 21.자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00: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자가 와서 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좆까네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G에게 “씨발 좆까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0:20경 대전 중구 H건물 I호 앞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대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2020. 8. 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6:5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K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과거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만나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당시 그곳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위해 대기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 M가 ‘해당 경찰관은 저녁에 출근한다, 저녁에 다시 찾아오거나 술을 깬 뒤 다시 방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위 M에게 “야, 씨발년아 어린 년이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위 L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91 피고인은 2020. 8. 2. 14:4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N주택 옆 도로에서 피해자 O(여, 62세)와 피해자의 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갈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가격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증거기록 순번 7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L의 각 법정진술 1. P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증거기록 순번 11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0고단3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21.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20. 8. 4.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폭행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30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2020고단3421 사건 중 2020. 8. 4.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다. 2020고단389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0고단3302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영상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판시 2020고단3421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이었던 L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2020고단3891 사건에 관하여 O, Q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R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길을 가던 피해자 O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 O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과 2주 사이에 반복적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한 사실도 없으며, 그 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과 피해경찰관들을 뒤로 한 채 등을 돌려 앉아 있는 등, 좀처럼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그 중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상해, 절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6. 12.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욕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에도 4회에 걸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