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고 위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6. 11:4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납입증명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0-12-16’, 대출입금금액 ‘9,786,000원’ 등이 기재된 E카드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달받아 그 무렵 천안시 F 인근의 ‘G’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9,786,000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16. 11:59경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같은 날 13:18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카드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4.경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16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범죄일람표2 연번 3항, 5항 내지 7항, 9항, 1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6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6. 13:50경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H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8경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위 조사문서인 E카드 명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9,780,000원 중 9,500,000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L의 생년월일 ‘M’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현금 1,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74,70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B, D, Q, R, S, T, C,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장 사본,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CCTV 캡처 사진, 위조문서 11장,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피고인이 교부받은 문서 출력물, 납입증명서,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H카 드 납부 증명서 사본, 위조문서 및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검토 보고, 영장 회신 내용 보고, Z 회신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 :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보이스 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액이 3억 5,116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미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