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1:3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8:15경 부천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3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0. 22:1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무인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38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5,300원 상당의 산삼드링크 1개, 찰떡아이스 1개, 요플레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2. 14:4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8,0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 오로나민 1개, 산삼드링크 1개, 컵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4. 17:5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1,600원 상당의 찰떡 아이스 1개, 연양갱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5. 01: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16,800원 상당의 포카리 1.5L 1개, 요플레 1개, 산삼드링크 3개, 비빔면컵 1개, 한입치킨 1개, 고깔콘 1개, 황도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 26. 14:3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6,8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 우유 500mL 1개, 산삼드링크 1개, 연양갱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6. 27. 00:5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14,2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5L 1개, 게토레이 1,5L 1개, 콤비네이션피자 1개, 오로나민씨 1개, 연양갱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6. 29. 00: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11,700원 상당의 용가리치킨 1개, 요플레 1개, 연양갱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7. 1. 14:0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계산하는 척하며 10,4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불고기피자 1개, 포카리스웨트 1.5L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 01:22경 부천시 B에 있는 ‘C’ 무인편의점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척하며 2,3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다 CCTV 카메라로 피고인의 범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D(38세, 남)이 스피커로 소리를 지르는 것에 놀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내역서, 피의자 범행 CCTV 사진 1. 피의자 방문당시 모습 CCTV 사진, 물품 절취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액수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임의로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주식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속한 뒤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단가 87,200원 상당의 F 주식 82개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체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224,450원 상당의 주식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체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1,224,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주식 출고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거래내역 첨부조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 피해자가 암투병 중이라 주식을 관리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기화로 적극적으로 판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편취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23:0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구급활동 일지 회신서, 현장 임장 수사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8회 있고, 그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16회나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봉네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비상등 점등 없이 잠시 정차한 후 출발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2:30경 대전 대덕구 C 앞 한남오거리(BRT)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중얼거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전체 길이 14cm, 칼날 길이 2.5cm)을 꺼내 “그거 좀 끊어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고무줄을 끊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및 오른쪽 가슴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1. 다꾸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상태, 압수품 입수경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바(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 전력은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버스정류장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1:31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년경 벌금 5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6년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 성매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23. 2. 22. 22:04경 부산 수영구 C모텔 D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E’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예약전화를 한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관에게 ‘여성 종업원과 2시간에 성관계 2번에 3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한 후, 위 장소로 여성종업원 F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0.경부터 2023.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에서 51만 원을 받게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출장 마사지 업소 단속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여자 종업원 F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본, 입건전조사보고서(‘B’ 출장마사지 영업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상당 기간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3:32경 울산 남구 B아파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 전용 진입로를 통하여 그곳 지하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0원(5만 원권 × 14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출금내역서 첨부), 출금내역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취금액이 700만 원으로 상당함, 피해 회복 없음,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지인 거제에서 멀리 떨어진 울산을 범행지역으로 정하고(증거기록 180쪽), 범행 후 신발을 갈아 신고,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등(증거기록 46~59쪽) 계획적 범행에 가까움, 절취한 돈 일부를 복권 구입 등으로 탕진함(증거기록 313쪽)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2010. 1. 20.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 등을 마련하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22: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을 태우는데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한다.”는 민원을 받고 위 지구대 앞으로 출동한 충남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D의 머리 부위를 움켜쥐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1:47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0.5km 상당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타인의 상가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0:47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순환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6:17경 서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1년, 2023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22. 11. 19.)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위 C 관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6. 22.부터 2022. 1. 13.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분 임금 차액 1,095,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732,987원 및 퇴직금 8,767,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무보수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이었던 점,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와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갑자기 사망한 점, 이후 피고인이 조정성립 된 내용에 따라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6. 13.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3. 11.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전남 완도군 G 여관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9,813,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1,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자 H가 다른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합의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건설업을 경영하던 중 광주 북구 I 빌라 공사 현장, 광주 남구 F 오피스텔 공사현장, 전남 함평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20. 4. 24.부터 2021. 1.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200,000원 및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20. 5. 22.부터 2020. 9.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820,000원 합계 5,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22. 18:30경 평택시 B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이 귀가하자, “친정을 왜 다녀왔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식탁 위 물건들을 쓸어내려 던지고,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2. 18: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좌측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이어 E의 얼굴을 긁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코 부위를 할퀴어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경찰관 E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8. 23:30경 안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성당에서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성당 정문 앞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이 그곳을 출입하면서 문이 열린 틈을 타 정문을 통과하여 사제관 건물 앞까지 들어간 다음 사제관 건물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다음날인 2022. 8. 19. 06:08경까지 성당 정문 내부의 건물 사이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9. 03:3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제관 건물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경비실 옆 창고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받침대를 들고 창문을 향해 휘둘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인 성명불상자 소유의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현장감식보고서, 감식사진, 수사보고서(DNA 및 지문 감정결과), 지문 및 DNA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성당 CCTV 확인),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성당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받침대로 방충망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4:2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3층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 애도 울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신고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정폭력 피해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은 채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큰 소리로 ‘나가라, 싸우지 않았다, 씨발, 수갑 채워 끌고 가라, 영장 가져와라, 신고자를 알려 달라, 씨발 나가라고’ 등의 취지로 욕설이 섞인 말을 하고, 계속해서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의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E의 자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1매, 현장 동영상 출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2016년), 그 밖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18:13 경 보령시 대청로 119, 신설사거리에 차량이 정차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C으로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정사실), 약식명령,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 16:57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700원 상당의 찹쌀누룽지 1개, 레스비 10개, 상쾌한 3개, 초코와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사기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료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동선추적 관련 CCTV 캡쳐한 사진, 온나라 공문서,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 문·약식명령·개인별수용현황·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23. 3. 12.자 범행 중 찹쌀누룽지 1개, 상쾌한 3개, 초코와플 1개 및 2023. 3. 23.자 범행의 음료 3개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 영상 및 사진에서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절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355,000,000원 상당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3,000,000원을 대여해 달라.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채권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부금액 23,000,000원, 이자 연 24%, 대부기간만료일 2022. 7. 27.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 중 25,3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채권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90,000,000원 상당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D가 2021. 1.경 250,000,000원 상당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기에 이 사건 채권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체내역서, 인천지법 G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나머지 대부업체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1년 이상 연 24%인 고율의 이자를 성실히 변제했던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매달 일정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3:30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야외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C(남, 31세)으로부터 ‘왜 D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지 않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안와파열골절 등 요치 8주 상해), 피해회복 여부[500만 원 형사공탁,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소373199)], 범죄전력(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