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2016고단100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 도박으로 돈을 잃어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군산시 내 불상지에서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내가 소액결제 관련 일을 하는데 네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 결제를 한 후 그 결제대금에 10%를 더하여 며칠 내에 곧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소액결제업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D)로 쿠팡에서 40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소액결제업자로부터 결제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에게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757,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경 피해자 E(여, 19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수익을 내주겠다. 너의 신용에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함께 일을 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어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인성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조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 경 피고인의 동창 친구 피해자 C(여, 20세)에게 전화하여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한 것 때문에 경찰에서 문제가 생겼다. 경찰조사 때문에 너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대신 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액결제 때문에 경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1,02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8. 16. 경 피고인의 후배 G으로부터 피해자 F(여, 20세)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대출 받기를 원하자 "내가 대출을 받아주겠다.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은행에 주는 수수료가 1,000만 원이다.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OSB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조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뒤, "수수료로 900만 원이 필요한데, 네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니가 금방 다 쓰니까 내가 500만 원을 보관했다가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행 대출 수수료로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대출금을 건네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6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0.경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한 차량 렌트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어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H 명의 계좌로 13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10항 내지 1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40,8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04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중학교 동창 피해자 J(여, 20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30. 및 같은 달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8.30. 09:50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하고 있는 전남과학대학교 주변 농협은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담을 받게 하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냐, 씹할년아."라고 말하는 등 대출을 받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 300만 원, 다음 날 14:00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 700만 원, 다음 날 16:40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09: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씹할 년아, 너네 집 찾아간다, 그러니까 전화 받아라, 씹 할 년아 빨리 인증번호 보내라."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어 소액결제를 해 주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별 각 소액결제 내역서, 해피머니 및 컬쳐랜드 구매내역, 휴대전화 결제내역,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거래내역),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 거래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예금거래명세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 피해자별 각 피고인과의 문자메세지 또는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피고인 계좌 내역, 피고인 페이스북 타임라인 게시글 2016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문자메세지 및 협박메세지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갈,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1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E, F로 하여금 각각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J를 공갈하여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