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14:00경 경남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 1205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D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위 C 측 변호인의 'E 종중은 언제 성립되었나요'라는 질문에 '1935년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 문중은 언제 성립이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몇 년 안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대충 몇 년도에 성립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약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문중 자산인 안성시 G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35. 4. 19.경 E 문중이 성립되었고, F 문중 자산인 용인시 H 토지조사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35. 5. 11.경 F 문중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F 문중의 총무를 했고, 약 10년 동안 F 문중 및 E 종중의 관련 서류들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F 문중의 성립시기가 1935. 5. 11.이고, E 문중의 성립시기가 1935. 4. 19. 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C 측 변호인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용인시로부터 얼마를 수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1,30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문중이 용인시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은 120,265,000원이었고, 그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대체 토지의 공유자 등기되었으며, 1999년경부터 F 문중의 총무였고, F 문중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E 종중 관련 문서들을 10년 동안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용인시로부터 수령한 토지 수용보상금이 120,265,000원임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C 측 변호인의 'F 문중 회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F 땅에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방금 F는 회의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F나 E문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문중은 용인시 H 토지조사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935. 5. 11.에 성립된 I을 시조로 하는 문중이고, E 문중은 안성시 G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1935. 4. 19.에 성립된 J을 시조로 하는 문중으로 각각 문중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중이고, 피고인도 이미 위 법정에서 E 종종 성립시기에 대하여 1935년, F 문중 성립시기에 대하여 1998년경(2013년도 증언시점 기준으로 약 15년 전이라 진술)이라고 진술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F 문중과 E 문중이 별개의 문중이며 회의를 같이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위 C 측 변호인의 '이 사건 부동산이 1997. 12. 21. 종중회의에서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해서 1998. 3. 14. E 문중 명의에서 E 종중명의로 변경등기 되었는데, 증인은 그 과정에 대하여 하는바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K이 회장으로 됐을 때 안성시청에 종중등록을 E 종중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K은 1996. 7. 18.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등기가 된 해는 1998년이고 그 등기한 원인이 1997. 12. 21. 종종회의에서 명칭변경을 결의해서 1998년도에 등기가 되었는데 이 등기 과정을 증인이 혹시 아는바가 있는가요'란 질문에 'L이 했다고 하였는데 L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앞서말씀드렸지만 1994년도에 K이 종중을 등록한 것입니다. 등기에서 종중등록을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의 소유자 명의 변경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안성시청에 종중등록을 했다고 해서 법원의 업무인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위 등기는 명칭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변경등기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E 종중 등록만 하였는데 자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문중에서 종중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1994. 8. 20. E 임시총회, 1998. 9. 14. 임시총회에 각각 참석하였으므로 1996년경 K이 사망하였고, K이 명의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위 C 측 변호인의 '위 회의록(2012. 5. 27.)에 의하면 L 회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L이 실제로 참석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시총회의 회장이었고 당시 L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임시총회 회의록에 L의 참석에 대한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 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또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종중 내지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각 M, N를 시조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중인 반면 F 문중 내지 E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은 고소인 O과 그의 남편인 C이 세운 종중유사단체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들은 고소인과 C이 내세운 종중유사단체를 정당한 문중으로 인정한 바 없었던 사실, C은 이 사건 종중의 종산인 안성시 P 임야 114,117m²를 이 사건 문중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이 사건 종중의 등록번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명칭만 '종중'에서 '문중'으로 변경시키는 것처럼 종중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명칭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1205호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근거가 되었던 임시총회도 무효라는 취지의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종중은 1997. 12. 22.부터 1998. 12. 10.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용인시 또는 안성시로부터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20,26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모두 L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었고, 그 중 1998. 4. 3. 13,233,000원이 입금된 적도 있는 사실, 한편, L은 2012. 5.경 아들인 Q 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종중회의 개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암 투병 중이던 당시의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종중대표를 맡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Q 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아버지인 L 대신 종중총회를 참관한 사실, 고소인은 2012. 5. 27.자 종중총회에 L이 출석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L과 참석하였다고 증언한 피고인을 선택적으로 고소하였으나, L은 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2012. 5. 27. 임시총회 장소에 아들과 함께 간 것은 사실이지만, 몸이 힘들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옆방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어 위 임시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각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들은 단순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배움이 짧은 촌로인 피고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내용 중에 일부 서로 모순되거나 다소의 착오 내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체로서의 증언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