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쪽으로 가슴을 10여 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문질러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휘어 잡고 벽이나 바닥, 모서리에 처박는 등의 폭행을 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3. 11. 중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연장 구입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00 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3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9. 10.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거지같은 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연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5, 17:00경 울산 남구 D타운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혼자 가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손가락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넷째 손가락의 인대파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달라고 할 때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체포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8. 13:50 경 울산 울주군 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에 타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 그냥은 못 보내니깐 추석까지 1,000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작성하러 울산 중구 으로 가자, 씹할 년, 내 너거 집에 찾아가서 니가 장사하는 거하고 우리 관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 할 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로 끌고 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사진 1. 각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동거에 가까울 정도로 사귀는 사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시 함께 김밥장사를 하는 등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600

범죄사실 2008.5.6.C,D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E(이하 'E'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E는 2008. 5. 2.부터 'F', 'G'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5.24. 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E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2008, 6,29.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8.6.29.E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을 봉쇄하여 무산되었다. 그러자 그날 19:05~22:50 간 시위 참가자 1,500여명은 서울광장, 종로1가, 을지로입구, 탑골공원 주변 등에 산재하여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대기하며 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그날 18:40 경 서울광장으로 나와 19:05 경부터 20:30경까지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1,5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8. 8. 5.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는 2008.8.5. 19:20~19:50 청계광장, 모전교, 을지로에서 E 회원 등 2,200여명이 산재하여 대기하는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19:50 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위 2,200여명을 포함한 2,700여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정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5. 19:50경 시위 참가자 중 5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점거한 채 'J' 등의 깃발을 들고 'K'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2,7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및 각 일몰일시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일몰 후 옥회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폭력 등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시 제1 범행의 경우 경찰은 피고인이 현장상황을 핸드폰으로 시위대에게 연락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에 이르게 되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각 범행때마다 3일씩 6일 동안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3: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우체국 앞 사거리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의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동 노동부 방면에서 같은 동 휴대폰백화점 앞 사거리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8,0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성북2길에 있는 나주교회 부근 도로를 남고문 방면에서 성북동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3세)의 왼발을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6.경 전북 완주군 소재 삼례완주우체국에서 '2015. 12. 7.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서 배달증명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형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05: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70

범죄사실 [2013고합70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12.26. 07: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G'의 여직원 숙소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 직원들이 전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18세)을 강간할 의사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여직원 숙소 문을 힘껏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 깨어 소리를 치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1항 'G'의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면서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66만원 상당의 스키복 1벌과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갔다. [2013고합71호] 3. 절도, 절도미수 가. 병합전 2013고단350호 피고인은 2013. 1, 20, 11:3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부천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이 상의를 의자에 걸어놓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08:5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C가 상의를 의자에 걸어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미국 1달러 지폐 2장, 인도네시아 1,000루피아 지폐 1장, 캄보디아 100리엘 지폐 1장, 중국 5위안화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카드 4장, 신용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15:30 경 군포시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이 상의를 의자에 걸어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 03: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0'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P이 상의를 의자에 걸어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훔칠 물건을 뒤지고 있던 중 위 PC방 종업원인 Q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병합전 2013고단464호 피고인은 2012. 9. 6. 17:00경 군산시 R에 있는 S 공사현장에서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 화물칸에 놓여 있던 피해자 T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 LTE M 휴대폰 1대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병합전 2013단605호 피고인은 2013. 1. 16. 13:50경 부천시 소사구 U에 있는 VPC방 6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등뒷자리인 49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W이 의자에 점퍼를 벗어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8만원,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2 의 각 사실] [2013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3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T,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이 피해자 T를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강간범행 및 피해자 P에 대한 이 사건 절도범행이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4: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충서로에 있는 주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읍 쪽에서 관창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주교면사무소 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시외버스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일어난 것으로 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당시 기상 및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남2문 쪽에서 남4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3차로에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20여 년 전에 처벌받은 벌금 전과만 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3층 B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C(여, 38세) 등 교도관이 자해 등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11:22경 위 수원구치소 가동 3층 D에 있는 진정실에서, 교도관들이 의무관의 처방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위 구치소 소속 간호주사인 피해자 E(여, 55세)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위생 및 의료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부 제출), 동정관찰사항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수형 중인 범죄 확인 보고),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지시와 규율을 잘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직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진로진학상담 교사이고, 피해자 F(여, 25세)는 교사들의 교무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같은 학교 교무실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학교 진로진학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로진학관련 기안 업무를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22. 08: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주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피해자 F 피해 진술내용 속기록,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5. 06: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수족관 유리를 파손하였는바, 위 사실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사 E이 위 손괴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약 15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짭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모욕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E의 턱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0.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1회 있는 용접공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3:24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내에서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소란 경위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 경과 후 지원요청을 받고 가게에 도착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그가 뭔데. 내한테 이라노 가만 안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G에게 "씨발 놈들아 너그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허벅지 안쪽과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출소일자 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ww- w.w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상대로 순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선적의 연안개량안강망어선 C(7.93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9:2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식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미리 로프를 연결, 정리하여 선수에 거치해 놓은 닻(약 487kg) 중 맨 좌현에 있는 닻 투하 지시를 내렸고, 이에 피해자 D은 동료선원들과 같이 위 닻을 직접 손으로 들어 올려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무게가 있고, 로프와 연결된 닻 투하 작업시 닻의 무게로 인해 닻과 연결된 각종 로프가 빠르게 해상으로 유입 · 낙하되면서 선원들이 닻과 연결된 로프에 신체가 걸려 해상에 추락하거나 로프에 맞아 어선 구조물 등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원들을 상대로 충분하게 조업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처음 배를 탄 피해자에게 닻투하 작업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현장에서 위험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구명조끼 등 해상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닻 투하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발 근처에 있던 닻에 연결된 직경 24mm 로프(길이 3m)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부딪치게 한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면서 해상에 추락케 하여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충분한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조업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5: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E 및 그의 사실상 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깊이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친구의 사실상의 처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