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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원룸 D호 거주인이고, 피해자 B(61세)은 그 원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4:30경 위 원룸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퇴거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처 E, 피고인의 친구 F, 세입자 G, H 등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개드리대고 있어. 나이 처먹어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직후 위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어른이 안 보는데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자 세입자 H, 인근 I의 종업원, 동네 주민 등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가운데 "씨발, 왜 담배 못 피우는데, 나이 처먹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J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9.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2018. 9. 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 점,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2018. 9. 4.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2018. 12. 19.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가게 내부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6 피고인은 2019. 1. 18. 01:36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구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과 피해자 순경 H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택시기사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기분나빠서 안준다, 씹새끼들아, 호로새끼들, 죽여버린다"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판시 전과상의 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경관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23:30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위 주 점 직원인 피해자 D(24세)로부터 1층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막혔어? 안 막혔으면 어떻게 할꺼야?'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돌려주려 하자 갑자기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직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3:55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직원 D 및 위 주점 관리인 G 등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놈아', '야이 개 새끼야 너한테 신분증을 왜 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고소 취소 : 피해자 H의 2020. 3. 26. 자 고소 취소장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평소 알고 지내는 B,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하면서 알게 된 C, B의 지인인 D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각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00: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 B, F, G를 동 승시키고, H은 자신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에 D, J, K, L을 동승시킨 후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진행하다가, H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역 앞 도로에서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쏘나타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M 주식회사(이하 'M')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B, F, G, D, J, K,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 등 보험회사를 속여 피해자 M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1,945,070원(대인합의금 1,102,090원, 치료비 342,980원, 대물수리비 500,000원), B는 2,701,142원(대인합의금 1,153,130원, 치료비 662,410원, 운전자보험 M 180,000원, N 465,602원, O 90,000원, P 150,000원), F은 1,507,190원(대인합의금 1,152,090원, 치료비 355,100원), G는 1,516,620원(대인합의금 1,152,090원, 치료비 364,530원), D는 2,078,500원(대인합의금 1,304,680원, 치료비 373,820원, 운전자보험 N 400,000원), J은 1,556,370원(대인합의금 1,100,000원, 치료비 356,370원, 운전자보험 Q 100,000원), K는 1,458,940원(대인합의금 1,100,000원, 치료비 358,940원), L은 2,615,820원(대인합의금 1,304,680원, 치료비 311,140원, 운전자보험 N 400,000원, Q600,000원) 등 합계 15,379,65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 D, H, L,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7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0.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당신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돈을 당신의 C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리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은행 가상계좌(D)를 개설하고, 기존 피고인의 B은행 계좌(E)와 함께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26.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이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E)로 송금한 3,000만 원을 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고, 금융거래실적을 쌓는 대출절차의 하나로만 생각하여 자기의 거래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G'으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지원자금을 이체받아 C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계좌를 알려준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3,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 가상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일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목적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해 공소제기하였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탈법행위의 통상적 의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내용,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에 대한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탈법행위'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여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이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로서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대출의 승인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지원자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고인 명의의 C 가상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기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하고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를 한 것이어서 B은행이나 그 직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기의 금융거래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정범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할 의사에서 정범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72

범 죄 사 실 1. 2019. 9. 2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2019. 2.경 피고인이 위 식당 부근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해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C이가 나를 고소해서 내가 판사 판결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벌금은 C이가 지급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였으니 벌금 700만 원을 물어내라, 안 그러면 350만 원이라도 물어라’는 등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가게를 들락거리기를 수회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과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나이를 쳐 먹어도 똥구멍으로 쳐 먹었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9. 2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14:0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사상에 술과 음식을 늘어놓고 향을 피우고 큰소리로 염불을 틀어 놓은 채 제사를 지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성할줄 아냐, 나는 목숨을 걸었다, 내 목을 내놓았으니 너도 니 목을 내놓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성할줄 아느냐,목을 내놓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가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 사진 1. C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성할줄 아냐, 나는 목숨을 걸었다, 내 목을 내놓았으니 너도 니 목을 내놓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해자 및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해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 및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력 등 여러가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1 피고인 A은 2020. 5. 8. 22:00경 양산시 D 2층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3510 피고인 A은 2021. 8. 14. 19:5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70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J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개 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666 피고인들은 2021. 5. 29. 19:30 양산시 삼호1길 59 '기업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K(19세)과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내려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몸 건들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2021고단36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다른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길을 걷다가 부딪힌 학생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20년경에만 두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 범행하는 등 폭력 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한 점,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합세하여 어린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을 주소지로 하여 2013. 3. 4.경부터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D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등록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차량을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게 하고, 부산 해운대구 E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하면서 매월 차량 1대당 5만원의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사본, 부산영업소 입금내역, 관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1. 22:10경 경산시 B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후진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대리기사 전화진술) 1. CCTV 영상확인-CCTV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해 운전해 왔는데 대리기사가 차량을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아파트 정문 입구 부근에 주차를 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거부하여 부득이 차량을 약 1m 후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주차해 둔 곳이 아파트 정문 출입구 부근이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 앞에 이미 다른 차량도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된 피고인 차량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이나 해당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차량을 이동해야 할 급박한 상황도 없었던 점, 주차한 시각은 22시 무렵이어서 교통량이 많지도 않아 보이고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주차한 위치에서 1m 가량을 후진하여 주차했는데 이는 종전 주차 위치에 비해 교통의 원활이나 사고 방지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3:5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나는 잘못이 없다,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며 갑자기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7세)가이를 제지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시늉하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7-8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및 녹음 및 사진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5일 후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1986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다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대구 달서구 C, 2층 D호를 ㈜E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7. 2. 1.부터 2022. 1. 31.까지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같은 해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2020. 12. 1.경 침입 피고인은 2020. 12. 1. 오후 경 임대사업을 하기 전 피해자 관리의 위 D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D호 안으로 들어가 내부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 30.경 침입 피고인은 2021. 1. 30. 오후 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 임대사업을 하기 전 피해자 관리의 위 D호를 청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D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파와 파티션을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호에 침입하여 내부 사진 촬영을 마친 후 위 D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였고, 피해자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주거(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으로, 주거(건조물 등)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건조물 등)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건조물)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점포에 대해 사실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적인 점유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그 부합물인 디지털잠금장치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잠금장치는 쉽사리 건물로부터 분리가능한 물건으로 보이므로, 위 잠금장치가 점포 건물의 부합물로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9: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부보건소 앞 삼거리를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에서 동천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삼거리를 좌회전하다가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cd 및 캡쳐사진,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신호위반)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른 차량들이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것을 보고도 피고인이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모친을 혼자 부양하며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부 피해회복에 필요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 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433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1. 9. 19.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던 중, ‘남자분이 앉아서 계속 소리치고, 표지판을 집어 던지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감 E와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에이, 씹아. 씹 할 짭새 양반, 와 봐라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경감 E에게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보여주며 “씨발년, 한 번 하자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어깨와손으로 경감 E의 가슴을 수 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9. 19. 03: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H으로부터 2차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H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 등), 방범용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CD첨부에 대한 – D지구대범행), 범행장면 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2010년 벌금형, 2017년 및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으며,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상당히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찰관 H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고충을 헤아려달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25, 43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26.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B에 ‘여자화장실 몰카’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용 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18. 17:58경 인천 부평구 C상가 3층에 있는 여성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위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여성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1. 19.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및 잠복수사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범행현장 CCTV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불법카메라촬영물 소지 혐으ㅟ 관련 전자정보 식별), 선별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 불법촬영물 시청), 수사보고(피의자의 2021. 9. 18. 범행 관련 CCTV 화면 날짜), 관련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촬영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여러 차례 침입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0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