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0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부안격포해수욕장에서 곰소방향으로 가는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에 위치하였습니다. 361평입니다. 평당오십만원 전망 정말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 전화 주세요"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 경까지 사이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번의 일시는 "2012. 11. 30.경", 순번 15번의 일시는 "2012. 11. 30. 22:25"로 정정되었다)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 · 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 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169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목적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중개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광고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고 그 거래당사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2012. 6. 19.경부터 2012. 12. 6. 경까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 22: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재산분할이 불공핑하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대고 "너 죽고 나도 죽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MAN피해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어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은 낮음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경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골프장 콘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한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9, 14:53 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고개로 51-5 에 있는 한송토종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G호텔 앞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I 목장 울타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연장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비자연장이 안 되서 중국에 가야한다. 중국에 가면 아내도 못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했다고 대신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들은 C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A 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에 C씨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였고, C은 같은 날 17:55 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평창경찰서 K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과 진부에 있는 토종닭집에서 회식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8. 3. 20:30경 위 K파출소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L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B과 함께 진부에 있는 토종 닭집에 갔는데, 자신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다가 회식이 끝난 이후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로 돌아가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한 차량이 A의 소유인 사실은 사고 발생이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 A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 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적정한 국가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국가사법작용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국가사법작용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07: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간사거리 쪽에서 점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83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 1차로 튕겨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7:46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69-19에서부터 같은 군 장곡면 광성리에 있는 광성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주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0. 15.경부터 2015. 6. 9.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216.48m2 규모의 축사를 설치하고, 위 축사를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 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참조).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 9. 27. 제정 법률 제8010호) 부칙 제7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 ·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적용법률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수분뇨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19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7. 9. 8. 시행)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설치자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소 사육시설의 최소규모는 350m m이상이었으나, 위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최소규모가 200m㎡로 축소·변경되였다.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999. 10. 15.경부터 부산 기장군 C 소재 216.48㎡ 규모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사용하여 소를 사육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를 1997. 9. 8. 이후에 신축 또는 개축하였다거나 그 배출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사 설치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새로이 신고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남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 'D'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실시간 배당률을 보며 경주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마권을 구입·베팅하고,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9. 4.까지 총 60회에 걸쳐 5,000,000원을 베팅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마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6. 15:27경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5.22톤을, 제4축에 11.78톤을, 제5축에 11.98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 30. 2003고약3470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요"자를 붙이지 않고 말을 짧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21세, 여)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5. 13. 제출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6:30경 양산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칼길이:33cm, 칼날:19.5cm)을 위 D에게 꺼내 보이면서 "야이, 씨발년아. 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했던 식칼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가 소지한 흉기를 빼앗은 사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5:20경 양산시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6: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노인회관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 바닥에 놓으면서 "야이 씨발놈아 못 나가,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2:00경 직장 동료인 D,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2세) 등과 회식을 끝내고 함께 06:00경 피해자의 동생이 사는 대구 동구 F아파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날 07:40경 위 아파트 안방의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의 처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집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남편이 범행 직후의 정황을 목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에도 전처와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되고(학원법 제9조),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참조)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를 소재지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마친 영업자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영업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 ·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일명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발 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성분 함유)를 어성초 추출분말에 첨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정력제'를 어성초 추출분말에 혼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순수한 어성초 추출분말인 것처럼 원료로 제공한 다음 완성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업체에 납품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G' 제조·판매 피고인들은 2009. 8.경 위 F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에 건강기능식품 'G'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위 정력제를 혼합한 어성초 추출분말을 원료로 제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실데나필, 타다라필, 아미노타다라필이 각각 섞인 'G' 시가 244,702,500원 상당을 제조하게 한 다음 납품받아 그 무렵 통신판매업체인 I,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J에 판매하였다. 나. 'K' 제조·판매 피고인들은 2009. 9.경 위 F 사무실에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L에 건강기능식품 'K'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위 정력제를 혼합한 어성초 추출분말을 원료로 제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섞인 'K' 시가 89,125,000원 상당을 제조하게 한 다음 납품받아 그 무렵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M 에 판매하였다. 다. 'N' 제조 · 판매 피고인들은 2010. 1.경 위 F 사무실에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L에 건강기능식품 'N'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위 정력제를 혼합한 어성초 추출분말을 원료로 제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섞인 'N' 시가 49,500,000원 상당을 제조하게 한 다음 납품받아 그 무렵 F 소속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그와 같이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위 및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1. 의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허가 건강식품제조업체인 L에 원료 혼합, 캡슐 충진, 내포장 등의 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한 다음, 피고인들 스스로 일부 캡슐 충진 및 최종 포장공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1.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K', 'N'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 그와 같이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 3, 8, 9)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F) 사본 1. 각 시험성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제43조, 제5조 제1항, 제23조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건강기능식품의 시가 액보다 훨씬 적은 점, 판매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 1978년에 5만 원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영리에 눈이 어두워 범행에 나아간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유통된 건강기능식품의 양이 많으며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가 함유된 성분을 알 수 없어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본인 대신 죄책을 떠안도록 회유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도주하여 장기간 은신해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수사 초기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주범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나 이후 사실을 모두 밝히고 순순히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별도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54, 7276(병합), 7535(병합)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 문정신(기소), 방지형(공판)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4854, 피고인은 2016. 7. 3. 16:5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통장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그 옆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식탁을 치우던 피해자 D(여, 62세)의 왼쪽 얼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7276 피고인은 2016. 8. 25. 15:55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1세)의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의 처인 E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6. 16:35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54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6동 320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중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여, 55세)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5. 20: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5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에 앙심을 품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이는 이 사안에 있어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D 옵티마 승용차를 대금 12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4. 2. 17. 16: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부근에서 B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20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7. 16: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부근에서 A으로부터 D 옵티마 승용차를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부산시 동구청 앞 도로까지 약 55.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 도로부터 부산시 동구청 앞 도로까지 약 44.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3. 6.경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40경 목포시 C아파트 부근 D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탄 후,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슴을 2회 때리고,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4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33쪽)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내용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재물손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김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특수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 21:55경 목포시 양을로41번길 40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구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체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라고 묻자, "너 개새끼 너 경찰이지."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 폭행하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사 D에게 "이 개새끼야 너 가만 안두겠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경사 D에게 "씹새끼야 말 좃같이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D의 양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기록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몇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