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D회사 직원인 E 등 9명이 피해자 F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2014. 2. 6.경 수원지방법원에 D회사의 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E 등은 2014. 2. 10.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화성시 H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부품 원자재를 판매하여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각주2>, 주식회사 세명테크로부터 반품을 받은 자동차부품 원자재를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95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농협)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무죄 및 면소 부분 1.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화성시 H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K으로부터 빌린 1억 5,000여 만 원 중에서 5,000여 만 원을 갚지 못해 K이 2013. 9. 2.경 D회사의 공장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7.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매 전문 법무사라고 소개하면서 "경매를 막으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승소할 수 있다, 공탁을 하려면 우선 인지대가 필요하다, 공탁금은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가 220만 원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사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공탁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자신이 소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공탁금 명목으로 517만 원, 2013. 9. 30.경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10. 8.경 소송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11. 20.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20만 원, 2014. 1. 24.경 수입인지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95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2013. 9. 26.경부터 2013. 11. 20.경까지의 2,837만 원 부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3. 9. 17.경 F으로부터 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만 원을 지급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F을 기망하여 2013. 9. 17.경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은 위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위 편취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바, 결국 이미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2014. 1. 24.경의 12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D회사 직원인 E 등이 D회사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12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위 돈을 받은 것이고, 실제로 법인 전환 비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120만 원을 가압류 관련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1. 24.경 D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금액 상당이 소요되었다. 나) 피해자 F의 배우자로서 D회사의 자금 업무를 담당한 I는 2014. 1. 29.경 피고인에게 수표(수사기록 제288쪽) 또는 현금(수사기록 제298쪽)으로 법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130만 원을 별도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F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 L가 2013. 6. 14.경 D회사 공장부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 무렵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잘 알고 지내는 산업은행 M지점 N을 통해 D회사 공장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 수수료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알선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 의뢰를 받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임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위 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F, I의 진술은 산업은행 M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해당 지점 N에게 수수료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그로부터 4일 후인 2013. 10. 25.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N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위하여 그와 접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을 통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알선하였다거나 그 알선의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