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1045]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이고, C, D는 피고인 A 과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D(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시장을 배회하며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 및 마트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9. 3. 21. 02:26 경 경기 부천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D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옆 건물 계단을 통해 담을 넘어가 시정되지 않은 위 마트의 뒷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고인과 C는 카운터의 서랍을 뒤지던 중 발견한 열쇠로 카운터 금고를 열기 위해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같은 달 20.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 실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1. 01:15 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T'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 B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31번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8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제2항 기재 'I' 남자 탈의실에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관리의 사물함 열쇠 뭉치 중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사물함 열쇠 2개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23, 02:51 경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37번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5:10 경 제2항 기재 ' 남자 탈의실 내에서, 그전에 A으로부터 건네받은 제3의 가항 기재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37번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방법으로 65번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5만 원을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331]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19:10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l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는 번개장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나,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해보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은 후 대금을 현금지급기에서 찾아 지급해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 만원 상당의 금팔찌(18K, 20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78]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경기 부천시 Q, 지하 1층 R PC방 내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4:3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10, 중앙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T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임승차에 대하여 위 지구대에 들어가 신고하고 있는 사이를 틈타, 택시 내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U, V, W, X, Y, Z, AA, AB, AC, J, AD, AE, AF, L, M, F, K의 각 진술서 1. S, T,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각 사우나 CCTV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피해품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내용, 방법 및 가담 정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