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 선고받고, 2022. 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03:1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2019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47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30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22: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로부터 평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거실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못생겼으니 성형 수술 시켜준다, <지역명>로 돌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을 던져 피해자의 발 앞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6. 23:40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자녀인 D(여, 20세)로부터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를 바닥에 내려쳐서 각각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32] 피고인은 2020. 2. 11. 18:42경 구미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증인 C, D의 진술은 아래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등의 기재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2020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음주, 무면허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G에게 6톤 카고 트럭을 판매하면서 "이 차량에 하자가 없는가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걱정하지 마라, 아무 하자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에는 채권자 E, 채무자 H, 채권채고액 73,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매매대금 합계 2,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량양도증명서, 각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I 대표 F과 문답),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감자와 양파농사를 크게 짓는데, 인건비가 모자라다. 인건비를 좀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고, 2017. 5. 17.경 276만원, 2017. 6. 2.경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로 교부받는 등 도합 1,14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 첨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오피스텔 관리단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C(남, 67세)와 위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입주민인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대전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들을 출석하게 한 것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18:00경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안내테스크 앞에서 D에게 “왜 재판에 증인들을 데리고 왔냐,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입주민이고 부녀자한테 함부로 하느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참견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피고인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면서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입술방향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막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증언 및 CD 녹음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방향으로 막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언동에 대하여 달리 반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7:43경 B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2018. 7. 18., 2018. 8. 19., 2018. 7. 28. 3차례에 걸쳐 노래주점 등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습으로 업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이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면소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5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약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50% 수익률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9. 14.경 9,000만 원을, 2020. 9. 23.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20. 9. 14.경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부동산 소유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영장집행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E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액정리), 각 붙임자료 포함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6:50경 <주소>에 있는 <스파명>의 수면실 번 방에서, 왼편으로 몸을 돌려 누운 채로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움켜쥐듯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5. 00:10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5. 00:10경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재검문소 방면에서 각남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3,900,4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9,198,6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피고인)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3:25경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3km 지점까지 운전하던 중 정차하였고, ‘갓길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위험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5경부터 04: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적사항 파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측정불응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0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6. 22:22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M PC방에서 그로부터 3, 4일 전 피해자 N에게 서든어택 계정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O 계정에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21:02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N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P 계정에 접속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9. 13:0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Q에게 서든어택 계정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형 R의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R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S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O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340,000원을 사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P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340,000원을 사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이 사용하던 R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S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300,000원을 사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로그인내역, 로그내역 1. 상품권 핀번호내역 1. 각 아이피조회 1. 각 통신자료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비록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 중인바,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을 사유로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어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2005. 8. 23.자 2005모444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성향, 범행내용 및 전과 등을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2017고단2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트럭을 주차하여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54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위탁판매 목적으로 인도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113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G가 H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외상대금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7.까지 수회에 걸쳐 H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나머지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새마을금고계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자료) 2017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카톡대화내용, 차량 킬로수 변경 사진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반환 거부) 2017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자동차는 피해자가 견인하여 간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최대승선인원 3명인 전남 신안군 선적 복합양식어선인 C(20톤)의 선장이다. [2017고정522] 1. 2017. 6. 11.자 수산업법위반,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9:1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서방 약 70해리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D, E, F 등 총 4명을 승선시킨 후 위 어선에 적재된 봉수망 어구를 해상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고,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2. 2017. 6. 13.자 수산업법위반,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 19:1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방 약 90해리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D, E, F 등 총 4명을 승선시킨 후 위 어선에 적재된 봉수망 어구를 해상에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피볼락 치어 약 5,000마리를 포획하는 등의 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고,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2018고정9] 피고인은 2017. 6. 16. 07:55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북서방 약 43해리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적재된 들망 어구 1틀을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피볼락 치어 약 5kg을 포획하는 등의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 당시 채증 사진 [2018고정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무허가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허가 어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허가 어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 7. 7. 22:10경 김천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14년,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년과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7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2: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전체지능지수 44,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커피를 뽑아주고 인근의 식당에 데리고 가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목욕이나 하러 갈까요?"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목욕탕이 아닌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 그곳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영상녹화 CD에 각 수록된 H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복지카드 사본, 장애등록 내역,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2. 8.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LCV80)에 대하여 보증금 14,550,000원, 매월 2,655,600원의 리스료를 3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이를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나, 리스료를 13회만 납부하고 2018. 5.부터는 이를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4. 피해자로부터 위 머시닝센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잔존가액 62,858,917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머시닝센터의 반환을 거부하자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취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8. 8. 29. 15:57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공장에서 채권자 B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202463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머시닝센터를 압류하고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위 머시닝센터를 시흥시 E건물, F호로 임의로 옮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리스약정서, 견적서, 검수보고서, 해지 지출/최수 내역조회 1. 서울남부지법결정문(2018카단202463),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문(2018가단59432), 수원지법 평택지원 결정문(2019카경1008),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반환하지도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무시한 채 기계를 임의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4.경까지 B학교 학생회에서 사무정책국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피해자인 위 학교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앨범 제작 등 졸업준비를 위해 1인당 12만 원씩 납부한 B학교(졸업준비회) 명의의 C은행 D 계좌 및 B학교(졸업준비위원회) 명의의 E조합 F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4.경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1,880,0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6,410,69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졸업준비금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출금한 돈으로 졸업예정자 96명에게 졸업준비금을 환불하였는바, 이미 횡령금액에서 제외된 32명에 대한 환불금 외에 64명에 대한 환불금 합계 7,680,000원(= 120,000원 × 64명)도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졸업준비금의 환불 절차와 방법, 졸업준비금이 출금된 피고인 개인 계좌와 환불금이 지급된 개인 계좌 사이의 관계, 졸업준비금 출금 시점과 환불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거래내역 등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출금한 돈과 관련하여 '일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월급이 들어오면 이를 G은행 계좌와 E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졸업준비금을 환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졸업예정자 64명에 대한 환불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의 실현 이후의 사후적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 제출, 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본 건 피해금 등 관련 정리, 피의자 자료 제출 - 증기기록 232쪽, 횡령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학생회의 회장 또는 임원이던 피고인이 졸업준비를 위해 졸업예정자들이 납부한 준비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이다. 피고인은 학생회 회장 또는 임원으로서 졸업예정자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준비금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횡령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여에 걸쳐 있고 횡령금액도 합계 3,5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3,000만 원을 대학교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2006. 1. 6.경 서울 노원구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출자가액에 따라 50:50으로 나누어 배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고, 2011. 9. 21.경 '1. 피고인과 C은 지금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향후에는 개설시점부터 경영전반에 있어 피고인보다 주도적인 공헌을 한 C이 경영전반을 담당하기로 하고 손익 등의 결산회의는 월 1회를 C이 지정하여 통보한 날에 개최하기로 한다.중략.2. 향후 6개월 간(2011. 9.분부터 2012. 2.분까지)은 급여를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의 급여지급은 C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수령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2.경 조합탈퇴 의사를 표시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산문제, 주유소 부지 및 건물매도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4. 위 E주유소(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주유소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현금 300만원을 꺼내어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같이 합계 10,224,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조합탈퇴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에, 2014. 6. 30. 주유소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857,600원을 꺼내어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과 같이 합계 3,952,6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4. 4.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16: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2층 사장실 앞에서 빠루로 사장실 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내리쳐서 부수고, 관리소장 F을 빠루로 찌르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유소 밖으로 밀쳐내는 등 30~4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장실 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앞에서 사무실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CCTV를 잡아 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4. 9.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2. 오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C의 사무실문이 잠겨 있자,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장실 문 파손 확인서, F·G의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E주유소 출자 및 경영합의서, 사업자등록증, 이행확약서, 문자메세지(동업파기) 1. 사진자료, cctv 손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4고단33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판시 범죄사실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