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앞 편도 3차로를 DMC 첨단센터 방면에서 DMC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MB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I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뼈 대전자간하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금고 1월 ~ 6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 판단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 3. 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가 하나도 없고, 긍정적 참작사유가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교차로를 이촌역 쪽에서 아우디 전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83,996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에서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합이 없이 바로 도주한 점, 도주과정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북2길 2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2. 6. 확정되고,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2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10.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1.경 광주 광산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노후대비용 토지를 알아보려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당신과 내가 4,000만 원씩 투자하여 광주 동구 G, H 토지를 매수하자. 이 토지에 투자를 하면 주유소를 건축하여 세를 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니까 우선 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2 지분에 대하여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 4,000만 원과 위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6,000만원 중 4,000만 원을 합하여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9. 1.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 2장, 계좌거래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약정서, 등기 부등본 2부, 인터넷 문답글,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4,000만 원에서 변제된 2,235만 원을 공제)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피해자의 남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0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페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동전으로 수차례 긁고 소주병으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1,1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G 소유의 리어카 안에 들어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위 리어카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리어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사건 촬영 동영상 제출 및 검토, 피해자 E 견적서 제출, 피해자 E 추가 견적서 제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법정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소주병 등으로 훼손하고, 다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리어카에 불을 놓아 소췌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방화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방화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1:4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이 운영하는 'F'마트 계산대 앞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계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진 진열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수회 밟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1. 각 사진(범행장면 및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유형 중 중상해로 제2유형 1.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적 사유가 우세 - 주요 부정적 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 미합의 - 주요 긍정적 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2.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고, 피해자 D(43세)는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경 D이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 불륜관계를 알게 되고, 피해자 C이 D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간 피해자 C으로부터 이용을 당하였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2017. 2. 8.경 정읍시 E에 있는 D이 근무하는 연구소로 찾아가, 과거 피해자 C과 불륜관계를 유지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놓았던 피해자 C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7개, 피해자 C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 C의 성기 부위 내지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 13개 등을 담은 USB, 그리고 불륜관계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여러 행실 등을 적어 놓은 편지를 위 연구소 경비실에 맡기며 D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D이 해당 USB 등을 경비실을 통하여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 22.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SNS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촬영물 중 일부와 과거 피해자와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 날 4년 동안 농락하구 날 속이고. 쯔쯔. 정식으로 사과받고 십어. 안 그러면 큰일날 것 같어. 사과하세요. 애들 앞에서 무릅 굵고 사과 할래. 시부모 앞에서 무릅 굵고 사과할래요?. 아니면 자네 남편 앞에서 무릎 굵을래요. 아니면 문경부모님앞에서 사과할래요", "□□(피해자 C의 배우자 이름)이 한테 다 보내구 당신 여편네가 왜 나한테 이런걸 보냈는지 물어볼께요", "그럼 □□이 한테 사진들 보내두 돼겠다. 그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C과의 불륜관계와 그 관계 유지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피해자 C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USB와 편지를 제공하면서, 위 편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애들이 알면 어쩌구? 시동생 네는?"이라는 등의 글을 기재하여 해당 편지가 피해자 D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 D의 배우자와 자신과의 불륜관계와 그 관계 유지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폭로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7, 8) 1. 고소인 제출 USB 사진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사후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12:45 경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 292-1 빵굽는작은마을'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00:30경 김해시 대청동 히레참치 건물 뒤편 도로에서 같은동 투헤븐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홀로 두 자녀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경 하남시 E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4. 2. 20.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300만 원을 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4. 5. 25.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4. 12.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3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1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인 I 소유의 집게차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의뢰받고 그 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제일법무법인에 자동차가압류 접수비 4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3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4.경 집게차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어 더 이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3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4. 12. 13.경 병원비,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2014. 12. 21.경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135만 원을, 2014. 12. 30.경 월세로 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36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일부 죄명 변경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된 금액의 원금 충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선고 전까지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주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리에 있는 화성태안대로개설 공사현장 신호등 없는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기배동 방향에서 용주사 방향으로 시속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용주사 방향에서 융건릉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여)의 D 그랜져TG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0,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범죄와 동종범죄에 해당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2주차장 앞 도로를 월드컵네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 좌측 뒷범퍼 부분과 리베로 화물차 옆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6세)이 운전하는 J 폭스바겐 승용차 뒷범퍼 부분과 그랜저 증용차 앞범퍼 부분이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L(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M(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9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리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N(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O(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스타렉스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7,568원을, F 리베로 화물차 좌측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1,858,400원을,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5,615,568원을, J 폭스바겐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09,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생겼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5: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그곳 종업원에게 "야이 씨발놈아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져 손님인 피해자 D(27세)의 등에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적인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승환(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8.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제동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피씨엔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동작대교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하이츠 아파트 방향에서 C 공업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광주 서구 D에 있는 C 공업사 앞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상일여고 방향에서 기아자동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8:56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일부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있는 F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H" 사진 파일 등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85개(이하 '이 사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의 컴퓨터로 F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게시글의 제목(I), 해당 음란물의 개별파일명(13개의 아라비아숫자 등이 나열되어 있을 뿐, 초딩·중딩·고딩 등 연령을 추단할 수 있는 제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었다거나 위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압축파일 형식이 아닌 개별 영상 형식으로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썸네일(미리보기) 형태의 화면이 현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이 F에 접속하여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압축파일(ZIP)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압축파일이 아닌 개별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썸네일 형태의 화면이 현출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썸네일 형태 내지는 목록보기 형태의 각 화면의 크기(등장인물의 외모나 발육상태 등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썸네일 화면이나 목록보기 화면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파일 확인후 곧바로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컴퓨터 하드(SSD)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결과 아무런 음란물 파일이 발견되지 않은 점, J·K 사건 등 D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2020. 3.경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운로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를 가지고 일정시간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근처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건대입구역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먼저 유턴을 한 뒤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3,1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관련 CD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처벌 기준 수치를 상회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하여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