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885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 F)은 2013. 12. 29.경 G 소유의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2014. 2.경부터 'I'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가 운영자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각자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J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나눠 쓰기로 하면서, J로부터 보다 많은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임대인인 G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의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액이 1억 원에 불과함에도 3억 원이라고 속이고 J을 피고인 B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G의 대리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2. 1.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위 'I' 본점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J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J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J에게 피고인 B이 위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C은 임대인 G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 함께 입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직원인 K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B이 임대인 G으로부터 임차한 위 상가 건물을 수기로 표표시시하하고고, ,보증금을 '삼억원 (₩300,000,000)', 차임을 '일천삼백만원(₩13,000,000)'으로 표시하고 임대차기간 및특약사항을 기재한 뒤,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용산구 L건물 M호, 주민등록번호 : N, 전화 : O, 성명 : G'이라고 쓰고, 임차인란에 F과 J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위 G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B의 상가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이니 이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려달라,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 위 상가의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이자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임대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임대차보증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임대인 G으로부터 피해자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3개월 뒤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경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하자 피고인 A의 지인인 P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억 원을 빌려 나눠쓰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다시 임대인 G의 대리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2. 31. 위 'I' 본점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P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P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조건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삼억원정(₩ 300,000,000)'으로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용산구 L건물 M호, 주민등록번호 : N, 전화 : 0, 성명 : G'이라고 쓰고, 임차인란에 F과 P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보증금 영수자란에 수기로 'G'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 B은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위각 G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 P에게, "B의 상가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이니 그 보증금과 권리금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려달라,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 위 상가의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이자는 2. 2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임대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임대차보증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임대인 G으로부터 피해자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가. 항과 같이 J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2, 16. J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12. 19,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12, 31.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8,6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억 8,61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D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5. 7.경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하자 다시 'I' 본점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D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다시 임대인 G의 대리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7. 13.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D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D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본점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1항 범행 시 K가 추가로 작성해 놓은 ' 본점 상가에 대한 보증금 3억 원으로 표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3장을 가져오고, 피고인 C은그 계약서의 보증금 영수자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하고, 특약사항 4) 항 부분을 추가 기재한 후 마지막 부분에 다시 'G'이라고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위 각 G 이름 옆에 찍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본점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이다, 그 보증금 중 1억 5천만 원을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 위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임대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임대차보증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임대인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으며, 피고인 B은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1항과 같이 J과 P에게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3.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169 3. 피고인 A의 범행 -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18.경 서울 노원구 T건물 U호 'V'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위 U호 'V'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한 것이 있는데 위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다. 내가 당신의 지인인 W에게 갚아야 할 기존 채무 5,500만 원을 면제해주고, 당신이 나에게 4,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위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X가 위 U호 'V' 부동산의 소유자인 Y에게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차한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9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Z)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8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위탁운영계약서, 과거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증 및 영수증 [20164169] 1. 증인 S,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S, W 작성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 P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부분(2016고단4169) X, AA이 서울 노원구 T건물 U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Y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권리금 및 시설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일부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X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과 밀린 월세 1,800만 원을 지급해야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W과 피해자가 위 점포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W에게 기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면 이를 X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미납된 월세도 해결하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수억 원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이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공동피고인들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P에 대한 피해금액 중일부는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P 소유의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인 AB가 피해자 S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공동피고인들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P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 D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기 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해자 J, P,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6고단35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5. 18. 서울 노원구 AC빌딩 2층에 있는 'A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노원구 AE에 있는 상가 건물 AF호, AG호, AH호에 대한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17. 변제하고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AH호는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2014. 11. 경 J에게 3억 원, 2014. 12. 경 P에게 5억 원, 2015. 2. 5. 경 AI에게 3억 원 등 개인채무가 11억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2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30장을 교부받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서울 노원구 A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AG호, AH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위 차용금으로 AG호 소유자이자 AH호의 임차인인 AK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AF, AG, AH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5. 5.경 피고인은 AG호, AH호의 임차인으로서 AG호에 대한 2억 원 보증금반환청구권, AH호에 대한 5,000만 원 보증금반환청구권 및 권리금 2억 3,500만 원 상당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AF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서상 임차인인 X가 보증금 중 대부분을 납입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위 AG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