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6. 22:1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가려다 입실을 거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달력과 화분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3경 같은 피해자 운영의 위 E사우나에 다시 찾아가, '왜 나를 사우나에 들여보내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당구장'에서, 처음 보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당구장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0:05경 위 'H당구장' 건물 1층 복도에서, 위 G의 112신고에 따라 위 당구장으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순경 K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민원인 L와 다른 경찰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순경 M에게 "씨발새꺄 빨리 놔줘, 확 씨발 다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 G, M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고소장, 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4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1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61-0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를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술에 취하여 "씨발놈아 너희 서장하고 내가 잘 알아,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꼬집은 다음 팔목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 D,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암로129번길 4에 있는 도산노인복지관 앞 도로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4. 3. 21.까지 부천시 원미구 B, 101동 411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 영업지원팀 주임으로 근무한 자이고, D는 2013. 2. 12.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 회사의 부천영업부 판매담당을 하는 자, E은 2012. 4.경부터 위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서울 강서구 F에서 G대리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의 블랙박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4. 3. 21.까지 위 피해자 'C' 영업지원팀 주임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홈쇼핑에서 반품 받은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모델명 DBC-4000H, 대당 25만 원)를 회사 내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위 블랙박스 3대를 대당 23만 원씩 합계 69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블랙박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9.경 H에게 블랙박스 1대를 23만 원에, 2014. 2. 중순경 H에게 블랙박스 1대를 25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블랙박스 장착비 편취범행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직한 후인 2014. 5.경 위 회사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할 때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무료장착쿠폰을 만들어 그 비용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동의 없이 인쇄업체인 I(대표 J)에 '회사에서 샘플로 사용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매를 인쇄 의뢰하여 위 'C' 무료장착쿠폰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C' 명의의 무료장착쿠폰 15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이와 같이 위조한 무료장착쿠폰 150매를 2.의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장착확인서에 부착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C'의 장착비 담당관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쿠폰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무료쿠폰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 E과 함께, 피고인은 블랙박스 장착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위 무료쿠폰을 부착하여 D에게 건네주고, G대리점을 운영하는 E은 D에게 마치 위 대리점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것처럼 자신의 대리점 명의로 블랙박스 장착비를 청구하도록 허용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장착확인서를 피해자 'C'에 제출한 다음 위 대리점 명의로 장착비용을 청구하여 블랙박스 장착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5.경 'C 블랙박스 장착확인서'에 허위의 차량번호, 모델명, 인수자 이름을 기재하고 인수자의 서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착확인서 150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위 일시경 실제로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장착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C'의 장착비 담당관리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장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에 제출할 장착확인서 150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장착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의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장착확인서를 D로 하여금 피해자인 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D는 E이 운영하는 G대리점 명의로 마치 위 대리점에서 블랙박스 150대를 장착한 것처럼 위조된 장착확인서 150매를 피해자 'C'에 제출하고 장착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착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매당 35,000원씩 합계 525만 원 상당의 위 대리점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만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위조된 무료장착 쿠폰의 사본(증제4호), 매출원장(증제5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금원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다가 고소대리인 M의 진술 등에 비추어 합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04:4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C에서 가구 소매업인 'D'의 사업자로, 위 'D'의 수입금액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딸 E, 며느리 F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아 위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D'에서 합계 29,038,182원에 상당하는 가구를 판매하고 위 매출액을 딸 E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을 은닉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03,8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2.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53,976,6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D'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위 매출액을 딸 E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을 은닉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제1분기 종합소득세 59,705,41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2.경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296,478,34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 대리인 입증자료 제출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본, 부동산 취득 내역, 사업이력, 차명계좌 E, F의 예금거래내역서,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1. 고발장, 조사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 누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 총액이 4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하고, 조세포탈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징세액 7억 원 중 약 5억 3,000만 원가량을 납부하였고 향후 잔액을 분납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6.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D(여, 17세)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며 성기를 손으로 비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린 후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0:50경에서 02:53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같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비비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추송(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3년 ~ 5년 6월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1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정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5. 4. 30.)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 2012. 8. 6.경 서울 노원구 B에 3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 15.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 말경 위 건물의 3층과 옥탑에 28.98m²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2. 2014. 1. 13.경 서울 노원구 C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넬 등을 이용하여 4층 55m² 및 5층 14m² 면적 합계 69m²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건축물 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1. 건축물 사진, 위반건축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 2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4. 5. 5.경 울산 울주군 E 원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41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전자기기 판매·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8.경 위 B 사무실에서 E 대표 F에게 공급가액 58,649,182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1,039,509,559원을 판매하고, 그 중 748,600,55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위 B 사무실에서 G 대표 H에게 공금가액 69,893,636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384,339,47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8,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합계금 598,932,727원을 각각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30.경 위 B 사무실에서 J 대표 K과 통모하여 위 K으로부터 공급가액 7,060,909원 상당의 학생용 책상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59,145,36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 1. 수사보고(J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자료 편철) 1. 확인서(I 등 3개), 확인서(G), 확인서, 확인서(E) 1. 견적서, 인테리어 공사 신고 누락 3부, E 관련 매출누락 현황 등 1. 허위세금계산서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추징세액은 납부하였고, 징수유예된 세액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77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채무자 D의 집 안방에 들어가 D에게 "사기꾼아, 돈을 떼어먹고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D의 전 남편인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바닥에 주저 앉으며 저항하는 등 소란을 피워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주택 102호에 살면서 일정한 상호나 건설면허 없는 개인사업자로서 청주시 C 일원의 도시가스배관설비공사를 ㈜태평이앤지에서 도급받아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9. 25.부터 2014. 11. 30.까지 도시배관설비공으로 근무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15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49] 피고인은 2013. 12. 15. 22:40부터 같은 날 23:10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보지같은 년, 씹팔년아, 내가 누구인지 아냐, F 손자다, 홍대 83학번, 내가 징역살다 나왔다,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위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12] 피고인과 G은 2014. 3. 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G은 생각한 것보다 음식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G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의 접시와 가위를 던지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고인은 "야 이 씹할새끼야 너희들 잘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과 G은 당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49]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4고단1412]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2014고단1412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춘천점의 점장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1.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위 F 춘천점에서 약 250명의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6,000원 내지 80,000원씩을 받고 '창의력 화가교실 등 8개 학교교육과정이 포함된 총 23개 강좌를 편성하여 교습하는 'F 평생교육스쿨 춘천점' 상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평생교육시설 운영지도점검표, 프로그램 전단지,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상대 고발행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은 F 춘천점 점장으로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이익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영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F 평생교육스쿨 춘천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고, 학원법 제2조의2에서는 학원의 종류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구분한 후,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하며,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에서는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는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를, 예능 분야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을, 독서실 분야 독서실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그 밖의 교습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초등학교를 학교의 종류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9013 판결), 이러한 사정은 해당 학원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약 250명의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3개 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4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2003. 10. 20. 15:06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51.9km 지점 김포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의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2. 17. 2003고약15250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인근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0. 12:35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앞 팔각정에서 함께 노숙하고 있던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A(5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꺼풀 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30쪽)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작은 외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외삼촌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선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8. 20. 20:14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782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축중 11톤, 제3축에 축중 11톤, 제4축에 축중 10.9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4:40경 부천시 오정구 C앞 노상에 자신이 싣고 온 쓰레기를 버리던 중 오정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소속 공무원인 D에게 발각되었고, 위 D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단속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평소 고물을 줍고 다니며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17cm)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어, "너 죽고 나죽자"며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피고인의 부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