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8. 12. 하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 상당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오후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오후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B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라, 2019. 2. 28.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2. 2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길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D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2g 상당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K 빌딩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K 빌딩 주차장 내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마.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부천시 M에 있는 N 주민센터 인근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바. 2019.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21.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앞길에 주차된 O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벤츠 승용차 내에서, O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사. 2019. 3. 22.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3.22. 06: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천시 P 신축공사 현장 옆 골목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2, 27. 경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27, 16:0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O의 주거지 인근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5.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2. 5. 오후경 부천시 E에 있는 A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량 내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2. 8.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2. 8, 오후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3. 2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24. 23:00경 김포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운동장 내 공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1. 통화내역(A, D),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2019. 2. 4. B의 필로폰 요구 문자메시지 확인(첨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범행에 이용된 필로폰의 양 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B은 199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