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843]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업 등의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9. 21.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C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해 줄테니 착수비로 60만 원을 주고, 추심한 금액 중 20%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B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아 2017. 9. 29.경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5. 경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신용정보업을 하였다. 2.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9. 21.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C에 대한 채권 1,300만 원의 추심을 의뢰받으면서 수금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C의 채무를 면제할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C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임의로 면제해주지 않고 성실히 채권을 추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C의 위 채무 중 800만 원을 면제해 주어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잔존 채무 5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의 야구 전지훈련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750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김치냉장고 외 시가 합계 89만 원 상당의 물품 7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H로 공증인가 I법무법인 2008년 제750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3. 12.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25.경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위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474] 중 일부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J에 대한 채권자 연락처를 확보한 후 그 중 한 명인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23. 경 범행 -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J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교부할 이자가 필요하다.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J이 다시 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아 주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채권자들에게 J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M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J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겠다고 한다.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를 법인 설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M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수도계약 해제서, 수수료 송금내역, 문자메시지내역, B의 채권추심 위임장 1. 피의자 채무자간 합의서,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2018고단7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주민등록초본 [2019고단1474] 중 일부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1부, 확정판결문(인천지법 18고단4934), 확정판결문(인천지법 18노3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무허가 채권추심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채권추심업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부분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B, 사기 피해자 K과 합의하였다. 2018고단6843 사건의 고소인 중 O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6706]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강남구 P빌딩 4층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채권추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당신이 J에게 가지고 있는 3억 가량의 채권을 쉽게 추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회수비용은 회수금액 기준으로 보통 30%를 받지만 10% 정도로 싸게 해 주겠다. 일단 내가 받을 비용 중 착수금조 3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 계좌로 2016. 12. 9. 100만 원, 2016. 12. 12. 100만 원, 2016. 12. 13.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74] 중 일부 범행(2018. 5. 23.경 채권추심 착수금 명목 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J에 대한 채권자 연락처를 확보한 후 그 중 한 명인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경 서울 지하철 사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빌려준 돈 4,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J으로부터 채권회수에 무용한 채무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권회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M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고단6706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R에게 J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R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2657호로 채권자 R, 채무자 J, 제3채무자 주식회사 S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2016. 12. 13. 인용결정을 받은 점, R는 '피고인이 J의 위 계좌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2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니 압류를 하라고 해서 압류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J으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압류 사실을 발설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J과 짜고 R로 하여금 무용한 압류를 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위 계좌에 2억 원 정도가 실제로 입금될 예정이었다. R와의 통화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무용한 압류를 하게 한 것처럼 말하였지만, 사실은 변제독촉을 모면하기 위해 R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R의 돈을 갚으라고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해서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R로부터 의뢰를 받고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R의 J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9고단1474 중 2018. 5. 23.경 채권추심 착수금 명목 100만 원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채권자 K, 채무자 J, 차용일 2017. 1. 10., 차용액 4,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J의 일부변제로 인하여 잔존 원리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15. 기준으로 J의 K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J으로부터 징구하여 K에게 주었고, K은 위 차용증서와 채무확인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2018. 8. 13. J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74025), K은 2018. 11. 13. 승소판결을 받아 2018. 12. 5. 확정된 점,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의 돈을 갚으라고 매일 전화를 했다. K에 대한 잔존 채무가 5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매일 전화하고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 등 힘들게 하여 4000만 원짜리 채무확인서를 써 주었다. 4000만 원짜리 채무확인서를 써 주었기 때문에 K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다투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한 점, '2017. 1. 10.자 차용증서'보다 '2018. 6. 15.자 채무확인서'가 2018. 6. 15. 이전의 변제항변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K의 J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