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1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에게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D는 각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A은 대부할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B이 대부업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C, D, A은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대부희망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대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1,900,000원을 대부한 후 그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30,000원씩 100일에 걸쳐 상환 받아 이자제한법의 제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60.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초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K 등 17명에게 합계 65,490,000원(피고인 D의 경우에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4~5월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J 등 9명에게 합계 24,450,000원)을 대부하고, 연 225.7% 내지 1,707.5%(피고인 D의 경우에는 연 225.7% 내지 875.8%)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A은 L과 함께 피고인 B은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13년 10월 말경부터 각 2013년 12월 말경까지 충북 청원구 M, 201호에 있는 'N 게임장'에서 '원투쓰리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포커 카드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 권 게임이용권을 지급하고, L도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이용권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옆 복도 및 화장실에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이용권을 1장 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530호의 증거목록 순번 58, 61, 69) 및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530호의 증거목록 순번 65, 66)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48),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R,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O, 신협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U 등 추가 대부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대부업법 위반 추가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69) 1. 모바일 분석보고서(2014고단1530호의 증거목록 순번 68) 1. 각 이자율계산표 1. 각 거래내역서(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순번 42, 60), 계좌별거래내역(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순번 43), 각 거래신청서(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순번 44, 45), 각 고객인적사항조회(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순번 46, 47), 수신 원장(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순번 55), 고객명세서(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순번 65),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2014고단1366호의 증거목록 순번 66), 계좌내역서(2014고단1530호의 증거목록 순번 60) 1. 각 거래내역서(2014고단1530호의 증거목록 순번 37, 44, 48, 49) [ 피고인 A은 일부 대부자나 그 이자 수령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그들과 관련된 대부행위에 자신이 관여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 D는 방조범이 될 수는 있어도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정 즉, 1회 대부금액의 상당수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투자금액은 대부 자금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대부행위가 대부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D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 상호간의 의사연락 하에 피고인 A, C, D가 직접 홍보, 대부, 추심 행위를 분담하거나 함께 하였고 각자 대부자들을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그 대상을 교환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함께 처음부터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대부업이 자리를 잡으면 수익을 나누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대부행위나 상대방에 대하여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인 불법적인 대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D가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530호의 증거목록 순번 56, 57)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2014고단1366호 증거목록 순번 7, 2014고단1530호의 증거목록 순번 8) 1. 세금계산서 1. 게임설명서 1. 장부, 이용권, '상가. 빌딩 임대차계약서'(2014고단1366호 증거목록 순번 33), 거래내역서(2014고단1530호 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방식, 관여 정도, 불법 대부업 영업과 관련한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B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C, D의 경우에는 각 범행의 내용이나 가담정도,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 피고인 A, B과 비교하여 현저한 양형상 차이가 있으므로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