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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33세)는 작은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소개로 2020. 10. 20.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B’ 숙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라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위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님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21. 2. 2. 0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9. 11:09경 위 ‘㈜B’ 정문 앞에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가 당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피고인의 회사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 파일 등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녹취파일 첨부 관련), CCTV 영상 및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말다툼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통화의 내용․취지․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제21조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과 실종아동 B은 최초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3:00경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실종아동 B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가출했는데 잘 곳을 구합니다.'라고 글을 올려 이미 가출하여 부모보호로부터 이탈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와주겠다'는 답글을 달아 실종아동과 만난 후, 서울 C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방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시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일시부터 현재까지 약 16개월 정도 실종아동을 보호하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미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소재발견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A 특정보고서 내용 수정, A 주거지 잠복수사 및 B 소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말 오후경 평택시 D에 있는 E마트 인근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G(여, 16세)를 만나, G가 가출한 18세 이하의 실종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성시 내리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이틀간 머무르게 한 다음, 2015. 3. 말경 평택시 H에 있는 원룸 203호로 G를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위 원룸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가출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07. 26.경부터 2015. 08. 29. 14:10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 주택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청소년 C(여, 16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약 32일간 미신고보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가출한 실종 아동인 C(여, 2001년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원에서 만난 후 위 C으로부터 자신이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으니 당분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62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및 탐문 수색 결과보고서 등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아버지 E 명의 네이버 계정 이용내역 및 피해자 주거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5.경까지 가출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B(여, 17세)을 서울 일대의 모텔, 찜질방 등에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출인 실종 아동 등 출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아동은 지적 수준이 또래에 비하여 다소 낮기는 하나 이미 17세에 이른 상태였고 부모가 사전에 반대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아동의 보호자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여, 17세)는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5.부터 같은 달 18.까지 14일 동안 구미시 D 건물 303호에서, 그 전 2017. 9. 25.자로 피해자가 실종아동으로 경찰서에 신고되어 보호자와 경찰서 실종전담 경찰관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자와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신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E와 단팥빵 제조 .판매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구 F 소재 G 역사 내 매장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동업체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과 E는 I 피해자 조합이 제조·판매할 단팥빵 등 상품에 관하여 'J'라는 명칭으로 서비스표를 공동출원하여 특허청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서비스표나 상표를 피고인 명의로 단독 출원함으로써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등으로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15.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공동출원하여 특허청의 심사 중인 서비스표와 동일한 'J'라는 명칭의 상표를 피고인 명의로 단독출원을 하였으나, 2015. 5. 1. 특허청으로부터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위 'J' 상표의 단독 출원에 따른 시가를 알 수 없는 상표권 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J 서비스표 등록결정서 1. J 상표 출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업체를 위하여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해 왔고, 동업자 사이의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2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3. 29. 17:4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3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의사로 근무하는 'D피부과'에서 5일 전에 받은 필러시술에 부작용이 있으니 대표원장에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의 직원들로부터 거부당하자 병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5일 전에 받은 필러시술에 부작용이 있으니 대표원장에게 진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위 병원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만사항을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환자가 거부하는데도 자기얼굴을 만져보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촬영 영상첨부), 현장상황촬영 CD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병원 안의 사람들은 모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목소리로 피해자로부터 시술받은 필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대기실의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만져보라고 하다가 거부당하기도 하였으며, 조용히 해달라는 병원 직원의 요구에도 '본인 얼굴에 괴사가 온다면 조용히 있겠느냐'라면서 언성을 높였다. 또한 병원이 입점한 백화점의 직원이 병원 대기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진료업무에 방해되니 병원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 데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병원 대기실 내에서 큰소리로 말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소란행위를 계속하다가 업무방해 및 퇴거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진료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및 업무의 종류, 병원 측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병원진료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9. 14:00경부터 위 병원에 있으면서 피해자 및 대표원장으로부터 진료상담을 받았고 또한 진료를 예약하였음에도 같은 날 17:40 경 이후로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대표원장과의 진료상담을 위한 목적에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그 밖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9.경 우퍼 스피커 1대를, 2021. 10. 8.경 재차 우퍼 스피커 1대를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천장에 각 설치하고, 휴대전화 진동 소리와 유사한 저주파 기계 소음을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층간소음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첨부 USB 음향 포함)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층에 사는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피고인 주거지 거실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21회에 걸쳐 저주파 기계 소음을 도달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사를 하는 등으로 재범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009. 8.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당연퇴직될 수 있는 점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35

범죄사실 [2018고단38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31. 22:30경 서울 관악구 B고시텔 앞에서 C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알선미수 피고인은 2018. 9. 8.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제의에 응하여 2018.9.9. 16:50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하철 7호선 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2g 매입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위 C 차량을 타고 가면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을 만나 필로폰을 받아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40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경기 고양시 H 아파트 1호 J의 집 안에서, J에게 은박지로 감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44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2. 21:00경 서울 관악구 B고시원 K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검출시약(아쿠사인)검사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빨대 등) 1. 마약감정서(소변) 1.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각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을 판매하고 교부하고, 알선하고, 투약하는 등 마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마약의 해악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피해자 (주)D와 거래관계에 있는 E, F, G의 구매담당자에게 '(주)D에서 문서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원인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내면서 그 메일 내용에 '피해자가 시설물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강제차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창고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유치권 행사가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자작극입니다.'라고 작성하고, 피해자의 보안 및 도난방지 시설이 취약함을 지적하면서 '지난 6월 17일 H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I 고객 물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캡스 및 일산경찰서를 통해 연락받았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년 7월 11일 몰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J으로 대표가 교체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이로 인해 현장 직원들조차 전부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둔 상황'이라는 내용을 위 이메일에 기재하여 이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창고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우영건설이 실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이 행사되는 것처럼 자작극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6. 6. 27.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 I 고객의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도 피의자로 소환받은 것이지 고객 물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캡스 및 경찰서를 통해 연락받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 회사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을 뿐 몰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문서보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진술 부분 1.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수절도 사건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8. 02:1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위 C호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남, 33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벗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8. 0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손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각 캡처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 B이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안성시 E 토지, 건물 외 3필지를 토지주 F으로부터 매매대금 1,3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2.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 위 토지의 잔금, 공정증서 작성비용’의 합계 247,798,000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복비를 포함하여 2019. 12. 9. 50,000,000원, 2019. 12. 16. 2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고인의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600,000원을,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230,360,18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4. 공정증서 작성대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H 명의 계좌로 83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공정증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강서구 I 공사 관련자 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4340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3733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21고약2178 약식명령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2982 판결문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228 판결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무렵 약속한 변제일까지 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대여한 것이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20. 4. 17. 경찰에서 “지인이 담보대출 3억 7,000만 원을 받아서 3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법인의 이사 한 명이 반대를 하여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21. 5. 4.에는 경찰에서 “2019. 12.말경 J이 대출을 받아 저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J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반대해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J의 법정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J은 이 사건 당시 월 3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직장에서 일을 했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3억 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그 지인이 여력이 안되어 못했다는 것일 뿐, J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의 반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점, J은 자신이 돈을 빌리고자 했다는 지인에 관하여 자신이 잘 아는 부여에 있는 스님이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등 그 실존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나아가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 2019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잔금 지급기일까지 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부동산매수를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과 10일 만에 J이 돈을 빌려와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역시 크다. 피해자가 10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의 변제기를 전제로 할 정도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여유 없이 급하게 사용할 돈이어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편취금 중 일부인 7,900만 원은 변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 C 부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9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B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6. 1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4) B은 2020.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282, 2020고단736(병합)]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B이 2019.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모텔촌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B이 범행을 자백하여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출처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B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고인과 B이 2019. 6. 10. 여러 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9. 6. 10. 22:00 무렵 피고인과 C의 통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근접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B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B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친형 D을 만나면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통화 발신기지국 위치만으로 피고인과 B이 2019. 6. 10. 22:00경 만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필로폰 7g은 상당한 양인데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사실을 뒷받침 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순번 22번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역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목록 순번 9, 10, 22번에 관하여 한 잠정적인 증거채택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40] 피고인은 2022. 7. 19. 2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점’ 앞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를 향해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 부분을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293] 피고인은 2022. 8. 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 위 재판 계속 중인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위 F지구대 앞길에 세워진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순찰 업무를 위해 지구대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목격하고 방문 경위를 묻자 위 경장 G에게 ‘나 좀 잡아가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장 G이 귀가를 요청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장 G에게 “나랑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순찰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52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오락실’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직장 동료들의 오락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10. 8. 03:1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3층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55경 영등포경찰서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갑자기 ‘나한테 다들 왜이러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세면대 우측 부분을 약 4~5회 강하게 내려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세면대를 부수어 8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모텔K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분석)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2고단3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경찰관 공무원증, F지구대 근무일지,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2고단4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손괴된 세면대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서울영등포서 3층 공용물 파괴),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추가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용물건 손상 측정) [판시 전과] 1.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누범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물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단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 02:5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가 위 주유소 부근 도로 1차로에 세워져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2:45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거리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6.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최종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된 직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