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30

범죄사실 2022고단130 피고인은 2021. 11. 10. 13:40경 강원 고성군 B 앞길에서, C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온 고성군청 D사무소 건설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9 피고인은 2022. 5. 24. 17:30경 강원 고성군 F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남, 56세)이 피고인이 소개한 위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그곳 평상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 D 마을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계획서, 출장복명서, 진단서 등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의 상해 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C 배수로 정비공사(이하 ‘배수로 공사’라고만 한다)의 공사감독관인 I(토목직)가 아닌 E(토목직이 아닌 기계직 업무보조)이, 배수로 공사 현장이 아닌 C 저수지 위쪽 도로변에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당시 E이 직무집행 중이었던 것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E이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먼저 반말과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었고 그 후 두 사람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E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수로 공사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D사무소는 배수로 공사를 J에 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배수로 공사 관련 포클레인 기사로 J에 고용된 사람이다. 배수로 공사의 공사감독관은 D사무소 계장 I였고, I는 C 이장, J 측 현장대리인인 H 등과 2021. 11. 10. 13:30경 내지 14:00경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I에게 다른 일이 생겨, 실제로는 D사무소 건설팀 소속 E이 위 시각 무렵 배수로 공사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참조). 2) E이 배수로 공사 설계사인 K과 현장에 방문하였을 당시 그곳에는 C 이장만이 있었고, E은 C 이장에게, 배수로 구간 중 일부 배수가 되지 않는 구간은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정을 설명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하기로 하면서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C 이장에게 피고인, H이 전화하여 배수로 공사 현장을 조금 벗어난 도로변에서 E, K, H, 피고인 등이 만나게 되었다. 당시 E은 H과 피고인에게 자신이 I 대신 나온 것임을 설명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8, 9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3) 피고인은 위 도로변에서, 배수로 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설계사인 K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E은 K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토목담당자가 아니라 설계도면을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뭐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라고 몇 번 말하고 계속해서 “보면 아냐고.”, “아유 뭔 설명을, 보면 알아야지 설명을 하지.”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인과 E 사이에 언쟁과 몸싸움이 발생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참조). 위 언쟁 내지 몸싸움으로의 발전과정에 관해, H은 E이 먼저 피고인에게 “내가 현장에 나오면 안 되느냐.”라고 큰소리를 내고, “그냥 나한테 (설계 관련 문제를) 설명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싸움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7쪽 참조), E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E)에게 “그거(설계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주장) 네가 책임질 수 있냐?”, “네가 뭔데 책임을 지냐?”라고 말하면서 욕 설을 하고 이어서 “나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너 쥐어 패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두 사람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양 측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H은 피고인의 대동증인으로 별도의 소환절차 없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어느 한쪽의 이 부분 관련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E에게 “도면도 볼 줄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냐.”라고 말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E에게 “왜 나와서 지랄이야.”라고 말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이야기를 하라고.”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다시 E에게 “야, 씨바 새끼야.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았고, E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E이 욕하기에 앞서 ‘지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말싸움이 격화되자 피고인이 먼저 E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위 1) 내지 3)항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E은 배수로 공사 현장감독관인 I를 대신하여 적법하게 공사 현장으로 가, C 이장이 제기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인접한 상황에서 배수로 공사의 시공사 측 관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하던 중 그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설령 E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욕설 내지 반말을 먼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고인이 현장감독관의 자격으로 임하고 있던 E을 민원제기의 상대방 내지 논의의 상대방으로조차 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이상, E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설계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위 도로변으로 가 피고인 등을 상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과 E 사이의 몸싸움의 진행양상을 보면, 주로 피고인이 E을 향해 달려들었고 E은 선 자세로 그러한 피고인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K, H 등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E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의 허리나 몸통을 뒤에서 끌어안아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블랙박스 영상 사진,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권고형의 범위가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와 나머지 상해죄(피해자 G에 대한 것)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E 역시 민원인과 시비 끝에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인 사정을 포함), 각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 다만 피해자 E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사정, 피고인이 199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로 교통 관련 범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 또한 피고인이 201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뒤로는 상당기간 처벌받지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