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21:11:47경 김천시 B, 101동 4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혼(http://www.filehcn.com)' 사이트에 닉네임 'C'을 이용하여 피해자 '워너브러더스 엔터테인먼트 인코퍼레이티드(Warner Bros. Entertainment Inc.)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영상저작물인 TV 드라마 '리썰 웨폰(Lethal Weapon)'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9. 22:16:06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위 드라마를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제3호증 저작권등록증, 증제4호증 저작권침해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8회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 피고인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는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라송센트럴카운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초등학교 방향에서 왕성교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의 신호기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일신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로를 이탈하도록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이 위 교차로에서 일신아파트 방향에서 동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어깨 및 위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양을로에 있는 '라송센트럴카운티'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큰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고 신호위반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흥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구초교길 5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7. 0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초교길 5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뉴 카운티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5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간단한 치료만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2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길을 가다 서로 눈빛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등 첨부) 및 진단서 등,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제출) 및 진단서 등 1. 수사보고(CCTV 첨부) 및 CCTV 촬영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양형사유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경위,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에 피해자측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액수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5:30경부터 06:00경 사이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가방을 찾으러 방에 들어온 피해자 C(여, 22세)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오른팔을 잡아 당겨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과 배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바닥에 주저 앉자, 다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과 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적 취향이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는 철강재 등 운송알선업, 하역대행업, 물류보관업 등 목적으로 2000. 1.경 설립된 인천 중구 E건물, 비동 705호 소재 주식회사 F(이하 '(주)F'라고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F의 관리부장으로서 철강재의 입고 및 출고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철강재 수입, 가공 및 도매업체인 화주들이 해외에서 철강재를 수입하여 그 품목을 ㈜F 위탁하여 입고 요청하면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화주들이 수입한 철강재를 'G', 'H', '대한통운' 등 하역회사를 통하여 하역하여 3개소의 ㈜F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가 화주들의 출고 요청을 받으면 출고지까지 그 대상 자재 등을 운송해 주고, 화주들로부터 하역비, 이적 작업비 부두에서 F 보세창고로 운반한 비용), 보세창고 보관·관리비, 보세창고에서 출고지까지 운송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08.경 ㈜F의 위탁 보관 중이던 물류재고가 3,000톤 가량(당시 거래가격 기준 15억 원 상당)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부족한 재고를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메우는 방법 등으로 화주들과 거래를 하여 왔으나, 2013. 경부터는 재고 부족분이 늘어나 그 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자, 2014.경 화주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화주들의 출고 요구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재고를 정상적으로 출고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수탁 철강재를 철강 도·소매 업체인로부터 매입하여 출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철강재를 거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5. 8.경부터는 위와 같은 수탁 철강재 판매대금으로는 더 이상 부족한 철강재 재고도 메울 수 없고, ㈜F 자체의 운영자금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철강재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을 포함한 철강 도·소매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한 다음 마치 이를 다른 회사가 수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 재고인 것처럼 하여 출고하거나, 덤핑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매입한 철강재의 일부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2. 말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전화하여, "후판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다시 판매할 생각이다. 후판을 공급해 주면 일부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일부는 월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8.경 ㈜F는 다른 철강재 공급업체인 K로부터 매입한 철강재 대금 중 약 5-6억 원 상당을 미지급하다가 2015. 12. 7.경 그 미수금이 약 53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후판 등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4.경 위 J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철강재 49,165,171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216,893,738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3의 79kg은 79,338kg의 오기이고, 연번5의 84,840kg은 84,480kg의 오기이며, 합계란의 513,809톤은 513.809톤의 오기이므로 각 정정한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F에 위탁된 철강재에 발생한 재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F에 보관된 화주들 소유의 철강재 중 여유가 있는 재고를 저가에 덤핑 판매하는 횡령행위를 통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재고 부족 철강재를 구입하여 출하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철강재 거래를 하여 오다가 결국 F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위 돌려막기 과정에서 철강재를 구입하던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액이 2015년 12월경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5년 10월경부터는 철강재 운송업체에 운송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를 초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편취 대금 중 약 7,000만 원 상당은 지급이 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2:06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위 편의점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씹할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주변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있고, 그럼에도 잘못을 고치지 않고 주취행패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정신질환을 앓으며 망상, 공격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동인으로부터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해왔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있으면 수당으로 10만원 정도를 받으며 심부름을 해왔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3. 25. 1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커피집에서 수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F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26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아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부분의 대출금액을 자신들이 갖게 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해 및 대처능력이 매우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 등을 만들게 한 다음,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미즈사랑에 피해자인 것처럼 전화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원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3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1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 핸드폰을 교부받아 전당포에 맡겨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3. 26. 18: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SKI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아이폰 6+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C은 같은 달 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전당포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핸드폰 2대를 담보로 맡긴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2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SKI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갤럭시 노트 4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C은 같은 달 1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전당포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핸드폰을 담보로 맡긴 다음, 2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3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국민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3급), 대출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명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K전당포에 핸드폰 2대를 판매한 부분, 피의자 A이 국민은행 풍향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K전당포 업주 L 상대 수사) 1. K전당포 명함과 피해자 G 통장에 입금한 내역, 핸드폰가입신청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여성, 지적장애)를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8. 중순경 전남 해남군 B 1,078m² 및 C 9,033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으로 개간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검사지휘 사항조사서(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등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0. 4. 14:30경 경북 군위군 E 앞 도로를 한 티재 방면에서 부계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부계면 방면에서 한티재 쪽으로 진행해오던 F 운전의 G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1.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5. 02:30경 대구시 북구 복현동 경북대학교 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사실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고 이 사건으로 실직하게 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1:07경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새마을아파트 10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새마을아파트 304동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쓰엠쓰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11. 17: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만나 원주시 소초면 부근에 가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B는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부근을 돌면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집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9: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위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차량이동경로표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이 꺼진 시골집을 대상으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각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19:10경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문형사거리 쪽에서 능평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9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4: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2동 1110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4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D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네가 뭔데, 이 씨발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을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F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경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1:35경 서산시 부춘2로에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2 숯불구이마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7. 4. 14. 15:00경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소재 당진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편으로 이를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영수증, 각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8, 29, 12:01~12:15경 원주시 서원대로 387에 있는 원주의료원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세팅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 명의의 13개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34회에 걸쳐 합계 16,148,600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의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2016. 10. 3. 17:19경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 16: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4, 1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피해자 G에게 '정지된 휴대전화 회선을 기계 값 부담 없이 다시 사용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H에 있는 I휴대전화 매장에 가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를 할부로 구매하도록 한 후, 다음날인 2016. 9. 7.경 위 피해자에게 '어제 개통한 휴대전화 기계 값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92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C, K, L, E,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소액결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7, 13, 15, 17, 27, 33, 35, 37, 38, 41, 42, 43, 45, 46, 47, 58,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를 변제받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긴 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 05:1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