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 안에서 자산운영하는 계좌가 있고, 현재 20억 원을 관리중이다. 주식이나 증권 같은 것이 아니고, 비활성계좌를 활성계좌로 만들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이율이 고정적이고 원금 손해가 없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원금을 반환받고 싶으면 2~3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된다. 목돈을 만들어 돈을 회수해 갈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안에서 관리하는 자산운영 계좌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6. 29.까지 16회에 걸쳐 1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속기록, 고소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58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55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동래구 D 소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9. 6. 21.부터 2019. 6. 30.까지 목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F, G, H의 2019. 6.분 임금 각 500,000원, 630,000원, 500,000원, 300,000원 등 합계 1,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64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5월 임금 586,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68,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 검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임금 및 퇴직금이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설령 상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자 E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2009. 8. 10. 입사했다가 2010. 11. 1. 퇴사하였고, 2018. 9. 3. 재입사하였다가 2020. 6. 1. 최종 퇴사하였다. E은 재입사 당시 '1차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잔액 4,955,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차 재직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D로부터 가불받았다. E은 D와 사이에 2019. 10. 6. '위 차용금, 가불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구상금 등 합계 2,400만 원 중 13,045,000원이 E의 임금에서 공제되고 10,955,00원이 남아있는데, 위 채무를 퇴직 전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위 차용증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E의 급여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E과 D 사이의 약정에 따라 D의 경리직원은 E에게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송금하면서 E이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메신저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전송하였다. 한편, E이 공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 달에는, D 경리 직원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제하기로 금원을 다시 E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곤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고정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C 화물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컨테이너 및 중장비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 소유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5. 7. 26. 15:52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40의 22 소재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4축에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적발보고서, 제한차량확인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인력소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덕천지점에서 근무하며, 현장소장 D을 보조하여 공사업체에 대한 인력 공급 및 인력 관리,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주식회사 C 덕천지점에서, 사실은 근로자 2명이 E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근로자 2명이 E회사 F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며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위 근로자 2명의 노무비 30만 원과 교통비 5만 원 등 현금 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92,40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주식회사 C 덕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은 E 사장 G으로부터 근로자 인건비 424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근로자 인건비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68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A 덕천지점 업무보조) 1. 노임청구서, 출근카드 1. 피의자가 건설업체들로부터 인건비를 송금받기 위해 작성한 내용 1. I 명의 부산은행 통장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2014. 1. 12. - 2015. 1. 12) 1. 범죄일람표, A 사기 및 횡령내역 1. 노임청구서 1. 수사보고(E회사 J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K회사 L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및 횡령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약 7,000만 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측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사기 피해 금액 중 36,5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8. 02:3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앞 유리를 향해 라이터와 동전을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택시 앞 유리를 찍히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8.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0세)에게 자신도 불상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최초 재물손괴 발생경위에 대해서만 묻는 것에 화가 나, 불특정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좆같이 하네, 그건 내가 배상을 해주면 되지 그게 왜 죄가 되노, 씨발 짜바리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차도를 향해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왜 잡노, 짜바리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살벌하네, 나도 똑같이 해줄까"라고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삽 형태의 쓰레받기를 들어 전봇대를 향해 휘둘러 손잡이를 부러뜨린 후, 날카롭게 부러진 손잡이(손잡이 4cm, 나무길이 16cm, 총 길이 20cm)끝을 경장 F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후 새벽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당직 형사의 통제의 불응하는 등 판시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1.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B'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분의 1정을 교부받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우체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00정을 브래지어 패드 안에 넣어 국제 특급우편에 은닉한 뒤 그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로 기재하고 E 항공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같은 달 29.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제등기우편물 통제배달 및 피의자 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MDMA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에 의하면,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19년도 12월호 '마약류월간동향'에 의하더라도 부산지역의 MDMA 1회 투약분의 가격이 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마약류월간동향'에 기재된 지역별 MDMA 1회 투약분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1회 30,000원을 적용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가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국내로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수량도 적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8:29경 부산 부산진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을 포함하여 196명이 이용하는 'W'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V이 특징 술만 먹으면 헤가닥 한다. 술만 먹으면 깰때까지 톡 한다. 한사람 한테 꽂히면 끝까지 괴롭힌다. 거짓말 잘 하는 여자들이 좋아 한다. 주위에 친구가 없다. 거짓말을 진실로 아는 지적 수준이다 고소당해 억울하면 반성을 해라 V아 민사로 재판 거들 날까 쥐꼬리 만한 재산 숨겨다고 자랑 하는 V 그런다고 민사 안하지는 안한다 민사 재산 거들날께 겁나 빼돌린 니돈 절대로 니가 못쓰고 죽을 것이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모욕·폭언하는 등 괴롭혀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올렸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침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7. 3. 30.경 BC보험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2007. 6. 11.경부터 7. 2.경까지 22일간 '무릎뼈의 연골 연화 등'으로 D신경외과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피해자 B를 비롯한 3개의 보험사에 마치 정당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7. 2.경 및 7. 4.경 합계 5,684,0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신경외과 등 부산지역의 병원에 병명을 바꾸어 가며 총 24회에 걸쳐 570일간 반복적으로 장기 과잉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6. 1. 27.까지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10,909,2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보험범죄 첩보 제공서, A 보험금 지급내역, 각 계약장표 등, 각 보험금 청구서 1. K의 제보서, 보험사 작성 관련서류 일체 1. J의 진술서, 보험금 지급 자료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결과 회신,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장기과잉 입원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가족병력과 특이체질로 인해 통상인들보다 입원기간이 길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8년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편취 금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2008년에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1년경부터 알고 지낸 고향 친구 사이로,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에 6개 호실을 B 명의로 임대하고,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D'이라는 키스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각자 상황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E(F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G', 'H'에 위 E을 'I'이라는 예명으로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8. 12. 8.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대금 7만원~7만 5천원을 받고 E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 곳에서 손님이 E과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10. 16:10경 위 오피스텔 J호에서 'G'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K에게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매니저 L으로 하여금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오피스텔 M호에서 손님 N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 매니저 O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9.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이익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여자매니저 Q 추가 진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보고서 및 CD 1. 텔레그램 캡쳐(H)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영업의 기간, 규모, 방법, 피고인이 얻은 이익, 처벌 전력,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2583 피고인은 2020. 10. 18. 19:11경 대구 중구 공평동 소재 공평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13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1 피고인은 2020. 9. 19. 00:32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54에 있는 종각역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F정신병원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외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피고인을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F정신병원으로 운송하도록 한 후 요금 55,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79 1.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02:45경 서울 중구 명동 명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J병원을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병원'을 거쳐 변경한 목적지인 'K병원'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1,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6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7:18경 평택시 L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시청에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시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84,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4,3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2 피고인은 2020. 10. 18. 13:35경 대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소주 1병, 팔보채 1개를 주문하여 먹고 음식 대금 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13 1.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0: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소주 2병, 목살 2인 분 등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9:4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막걸리 1병, 낙지파전 1개 등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대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요금청구서 2020고단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정산표, 영수증 2020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관련 영수증, 계산서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증세가 각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4(초량동) 부산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주교차로 쪽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E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4(초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1. C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영상 캪쳐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가중과 작량감경 후의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4.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0. 06: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였고,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18:4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의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마셔 마트 업주로부터 제지당하자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G(72세)이 마트 밖에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J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의 상습성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 내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여, 40세)는 부산 D에 있는 'E' 소주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부산 D에 있는 'E' 소주방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 F과 시비가 되어 그곳 업주인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벌금수배 내역 때문에 경찰에 검거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막기 위해 소주방 내 시가불상의 테이블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D의 실업주이고, 피해자 E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일명 'E 빌딩'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매장에서, 마치 피해자가 의뢰하는 위 E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계약금액 3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1. 20. ~ 2016. 3. 20.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체불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리모델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약 내용대로 'E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묵주반지 1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금팔찌(7돈)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4돈) 1개 등 시가 합계 1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9)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반지, 귀걸이, 시계를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금팔찌,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파출소에 신고를 할 때부터 18K 2돈짜리 묵주반지 1개, 18K 7돈짜리 팔찌 1개, 18K 4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도난당하였다고 피해품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쪽, 64쪽).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50만 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면서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할 때 타고 간 기차의 탑승 시간 및 어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금은방을 찾아갔는지 등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처분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약 2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증거기록 109쪽), 이는 피해자가 도난당한 판시 피해품의 시가(195만 원 상당)와 거의 비슷한 액수인데,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며 돈을 벌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직업을 가지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여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