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22:10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203에 있는 고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22: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34세)가 나이가 어림에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축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4. 5.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 상해와 협박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운전을 마친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 3~4잔 정도만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마친 후 맥주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온 적은 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고덕치안센터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0.125% 가 나왔음에도 운전을 마친 후에 소주를 더 마셨다는 의견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겉모습이나 언행만을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할 정도였다면 피고인은 이미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운전을 마친 후에 소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쳤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뺨을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에 맞은 것 같기도 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 이르러 다소 불분명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찢어진 피해자의 옷이 떨어져 있었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목이나 어깨 팔 부분에 찰과상이나 타박상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서로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호구를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판시 기재 호구를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든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젊기는 하나,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찢어진 옷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 팔 부분에 찰과상 등의 상처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도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행위를 해야할 만한 긴급성이 있었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42

범죄사실 2015고정64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관악구 B, 가동 201호 자신의 집에서 2014. 11. 25.~ 2014. 11. 27.까지 사이에 안양 관악, 동작 예비군훈련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3차보충(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2015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755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미성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11. 28.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06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1. 11. 서울 관악구 B,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4. 안양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보충(전반기) 2차보충 6시간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18: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감자탕 앞 노상을 시청 방향에서 상무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F(23세), G(24세)을 피의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및 발목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공제가입사실 증명원(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1,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0:45경 피해자 B(60세)이 운행 하는 C 개인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처가 전화로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남신암지구대로 가기 위해 택시를 출발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약 50m 진행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8. 00:40경 대구 수성구 희망로에 있는 동로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60세)이 운행 하는 C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대교로 가던 중, 택시를 정차하고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의 처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4. 10. 6.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봉담-과천간 자동차전용도로 의왕터널을 학의분기점 쪽에서 의왕요금소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의왕터널 입구 우측에 설치된 방책 시설을 자신이 운전하는 C 레조 승용차로 들이받고 전복됨으로써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온 피해자 D(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증증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의식 불명의 상태(식물인간 상태)가 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건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소견서 1. CD1매 1. 사실조회회신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 가족 진술)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등)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쪽)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 모습, 피해자 혈흔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사고나기 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하여 속도를 줄이고 주의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6쪽), 피고인 진술대로라면 선행 차량의 운행은 비정형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선행 차량이 앞의 장애물을 충격하여 차량 운전자가 도로로 튕겨져 나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선행차량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선행 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결과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차량이 터널 입구 우측에 설치된 방책 시설을 들이받기 직전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도는 약 79.68km/h(약 22.133㎧)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차간거리는 약 18.7m ~ 19.3m로 각 추정되고, 차량이위 79.68km/h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 전방의 위험을 감지하고 정지할 수 있으려면 약 46.737m ~ 53.377m를 유지하여야 하는데(수사기록 1권 2쪽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약 18.7m ~ 19.3m의 거리를 두고 주행하여 위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정지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고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복된 피해자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도로로 이동되는 시점과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차량에서 파편이 많이 튀어 그걸 피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제동하지 못하고 약간 앞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45쪽), 위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주행하던 다른 차량들은 사고를 목격하고 급제동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터널 입구 우측에 설치된 방책 시설을 들이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전복된 후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미끄러져 조금 더 이동하였음에도 차량을 급제동하지 않고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선행 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여서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3:05경 군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13. 21:0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K5 택시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7. 02:20경 문경시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포터 화물차,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각 문을 각각 손으로 당겨보았으나 위 차량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여부 확인) 1. 피해차량 각 사진 1. 피의자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경미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7.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되어 같은 해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3. 20. 20:20경 상주시 C 소재 'D'여관 301호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F)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0. 3. 20. 20:38경 상주시 서문동 소재 피해자 상주축협 시지부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통장을 넣고 미리 알아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 현금 700,000원, 11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법정보), 수사보고(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7년 전부터 알고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03:0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조립식 창고형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신 후,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양손으로 뒤통수를 감싸며 막자 위 망치 및 바닥에 놓여있던 나사못을 가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창고 쪽 문을 이용해 도망가려다가 그 문이 잠겨져 있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태커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전구를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녹취CD 및 F병원 CCTV CD 1. C의 진단서, 진정서, 감정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증거물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피해당시 착용하였던 의복, 사건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74년 이후 범행전력이 거의 없는 점, 고령인 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행위태양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쪽에서 세방지하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85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9. 03:49경 위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8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인터넷 'QQ메신저'를 통해 D와 해킹이나 DDoS공격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던 중, 2013. 3. 16.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Q메신저'에 피고인의 닉네임인 'F'로 접속한 다음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D에게 인터넷상에서 '고스트'라고 알려진 해킹툴인 '3.75-1-27.rar'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30.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3. 12:3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설치한 VPN을 통해 SK브로드밴드 서버(IP 주소 : 211.245.61.196)를 선택·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4. 21. 19:19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증언을 비롯한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제1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QQ 메신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VPN을 이용하여 무단히 SK브로드밴드 등 업체 서버에 접속한 후 인터넷뱅킹을 함으로써 공소사실 제2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메신져대화, 피고인 노트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6,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는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직접 해하거나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어린 중학생과 통신을 주고받으며 범행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도로를 매탄파출소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아우디 A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688,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32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며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8,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제1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며칠만 빌려달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곳이 있으니 이자까지 더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며칠 만에 큰 수익을 올릴 투자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2. 28.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의 말에 속아 D에게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D으로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에게 지급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무렵 공소사실과 같이 D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6. 2. 4.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6. 2. 4.부터 2016. 2. 5.까지 F이 지정한 G, H, I, J에게 1,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6. 2. 28.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날 F의 어머니인 K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F은 2017. 3. 13. 자신이 같은 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농협 계좌에 대한 압류가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3) 그런데 F 2015.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농협 통장에 거액이 들어있는데 압류로 인해 지급이 정지되어 인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가 해지되는 대로 곧바로 변제해 주고 추가로 약 6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억 6,9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2016. 6.경 L와 공모하여 금액란이 "₩272,300,925,567"로 기재된 농협은행 명의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등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등으로 2017. 10. 19. 구속 기소되었다. F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2018. 1. 4.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7고단2161, 2479(병합)]. 다. 다음으로 앞서 본 사정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아래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였다. 가) 피고인은 서산시 M 임야 2,480m²에 관하여 2,480분의 19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4.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3,120만 원이다. 나) 피고인은 서산시 N 임야 4,959m²에 관하여 4,959분의 3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4,500만 원이다. 다) 피고인은 서산시 O 임야 4,959m²에 관하여 4,959분의 33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7.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5,600만 원이다. 라) 피고인은 P 주식회사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Q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1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6.부터 2016. 9. 28.까지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의 잔액은 2,420만 원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8:50 ~ 08:55경 사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고춧가루 5㎏(시가 22,000원 상당), 고춧가루 3㎏(시가 15,000원상당)을 상의 잠바 속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5. 13:5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목리 항양 I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구입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그 차량을 장기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대포차량은 차량운행자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고,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과속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포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21: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탁자 다리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싸우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야 이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 및 경찰제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식당의 물건을 손괴하면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행과 다투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제260조 제3항(2015. 2. 11.자로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