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1. 2016. 3. 15. 18:3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5. 18:38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2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도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란 20대 남자가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쓰레기통의 뚜껑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3,21, 17: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3, 21, 17:4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스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서성거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 편 편의점 테이블 위에 있던 컵라면 국물을 미용실 쪽으로 뿌리고 미용실 앞에 있던 싸인볼 코드를 뽑고, 피해자의 미용실 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맘에 안들면 신고해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6. 3. 22. 18:0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22. 18:00경 밀양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여자 3명에게 다가와서 뽀뽀를 해달라며 볼을 갖다 대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J(1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6. 3. 23. 12:2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12:20 경 밀양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6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2016, 3, 24. 03:00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03:00경 밀양시 N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0(36세)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경범죄 범칙금을 발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얼굴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2016. 3. 24. 03:12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03:12경 밀양시 P에 있는 밀양경찰서 Q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위 제5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Q파출소에 인치하는 것에 불응하며 머리로 경찰관인 피해자 R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구순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2016, 4. 1, 03:4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3:40경 밀양시 북성로7길에 있는 밀양교회 정문 옆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S 소유 스파크 차량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2016. 4. 1. 04:0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4:05경 밀양시 T에 있는 U 옆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V 소유 스파크 차량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204,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 2016. 4. 1. 04:0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4:05경 밀양시 W아파트 나동 옆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를 주워 들고 피해자 X 소유 프라이드 차량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차량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였다. 10. 2016. 4. 1. 07:20 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07:20경 밀양시 Y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 반 정도 크기의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 Z 소유 NF쏘나타 택시 차량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차량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운전석 문짝 부분을 손괴하였다. 11, 2016, 4. 1. 07:2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 07:20경 밀양시 Y에 있는 피해자 Z(59세)의 대문 앞 노상에서, 위 제10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 NF쏘나타 택시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왜 돌을 남의 차에 던지느냐"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주워 피해자의 몸을 향해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2, 2016. 4. 1. 08:1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8:10경 밀양시 AA에 있는 AB이비인후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AC(여, 69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먹 보다 조금 작은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3, 2016. 4. 5. 15: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5:10경 밀양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판매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새우건어물 2봉지를 집어 들어 던지고, 약 10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어물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14. 2016. 4. 5. 15: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15:30경 위 제13항의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G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A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침을 뱉지 못하도록 입 주변을 가리자 장갑을 착용한 AG의 왼쪽 손에 다시 침을 1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으로 옆에 앉은 AG의 왼쪽 무릎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재차 장갑을 착용한 AG의 왼쪽 손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O, R, M, J, AC, D, V, X, AE, Z,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G, AI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각 감정위촉, 상해사진, 진단서, 피해 사진 1. 경범죄 범칙금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칙금 영수증, CCTV 영상물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CCTV 영상물 사진, Q파출소 CCTV 녹화영상, 내사보고(E 편의점 앞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물 사진, E 편의점 CCTV 녹화영상, 내사보고(업무취급 인수인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각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탐문 및 CCTV 확인 등),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및 목격자 상대 확인 등),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CCTV 추적 및 유력 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시간 확인에 대하여),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및 특정),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체포상황에 대한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얼굴 및 의복 착용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의류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증 입증에 대하여), 범증 입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3, 15.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변상한 점, 2016. 4. 1. 07:20경의 재물손괴 범행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이러한 범행의 연속은 중간에 있은 2016. 3. 24. 의 현행범인체포 후 조사완료로 인한 2016. 3, 25. 의석방 이후에도 계속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특수상해 범행을 비롯한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상상적 경합 범죄도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