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F에 가입하는데 가맹비나 별도의 인사비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커피숍은 경쟁력이 없다. F를 운영해 보라. F에 가입하려면 원래는 인테리어비까지 사오천만원 드는데 1,000만 원을 주면 F 관계자들과 인사도 하는 등 경비로 사용하고 내부 인테리어 없이 개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피해자 D의 남편인 H과 G 식당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위 E 커피숍에서 G 식당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7월 중순경 사이에 공사비로 사용한 9,08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15,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미니스톱 편의점 관련 횡령 피고인은 위 항의 동업계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가입할 편의점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편의점 가입 및 개설 관련 업무까지 대행해주기로 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8. 포천시 I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J점에서, 편의점 체인점개설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8월 18일경까지 사이에 보증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7,570,9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29,05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 위 미니스톱 편의점 J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D 명의의 계좌로 미니스톱 본사에서 지급한 경영지원금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8월 28일경까지 사이에 가맹점개설비, 담배인허가비용, 전기증설비용 등으로 사용한 22,81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83,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동업계약서 사본, 보통예금통장 사본, 자립예탁금 사본(증거목록 21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F를 하기 위한 집기류·시설 등의 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받은 돈도 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1,000만 원이 F의 가입비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F 영업을 위한 집기류·시설 등 비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달리 위 1,000만 원을 F 체인점 가입비 '명목'으로 받았으며[증거기록 1권 5쪽(이하 수사기록상의 권수와 쪽수에 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체인점에 대해 말해줬고 피해자가 가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52쪽). 그런데 F의 가입비는 15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F에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증거기록 1권 6쪽, 제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진술,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F의 가입비가 아니었다. 2) 이 사건 1,000만 원이 집기류·시설 등 비용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F 영업을 위한 집기류·시설 등의 비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F가 그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인테리어비를 F 본사가 받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영업이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아 본사에 전혀 입금하지 않은 적은 이 사건 외에는 없었다(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그리고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의 사용 내역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463쪽),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 165, 753쪽). 그리고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해자와 그 남편의 F 운영 교육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산정근거나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F 영업을 위한 집기류·시설 등의 비용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1,000만 원의 성격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1,000만 원을 F 체인점 가입비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체인점에 대해 말해주자 피해자가 F에 가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위 돈이 정식가입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이 F의 영업이사라고 말했던 점(증거기록 1권 159쪽),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은 명목이나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해 상당히 비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비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G 관련 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 식당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식당의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을 모두 식당 공사비로 사용하였지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포천시 P 소재 건물[G 식당(증거기록 1권 19쪽)]에서 동업을 하기 위해 2014년 6월경 2,000만 원(증거기록 2권 85쪽)을 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8쪽), L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여 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권 9쪽), 1,090여 만 원은 거의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쪽).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P 현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았는데, 인건비 외에 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 중 9,085,000원은 2014년 7월 중순경 G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권 757쪽), 나머지 10,915,000원은 그 지출 내역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딸의 골프 시합 경비로 26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5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비 명목으로 명목을 특정하여 돈을 받았으면서도 그 돈 중 10,915,000원 부분은 지출 내역조차 특정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10,915,000원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사대금 2,000만원 중 10,915,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니스톱 편의점 관련 횡령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설비 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개설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그 용도로 사용하였고 개설비 외의 용도나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편의점과 관련하여 합계 30,387,950원(= 보증보험료 7,570,950원 + Q슈퍼 100,000원 + 전기 증설비 242,000원 + 가맹비 22,47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000만 원과 미니스톱 본사로부터 받은 경영지원금에서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9쪽).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위 30,387,950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한 30,387,950원(=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보증보험료 7,570,950원 +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가맹점개설비, 담배인허가비용, 전기증설비용 22,817,000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부분 2,000만 원이 편의점 개설비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761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00만 중 7,570,950원만 편의점의 보증보험료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돈은 편의점과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포천시 I 소재 식당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172, 761쪽). 따라서 피고인이 편의점 개설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위 7,570,950원을 제한 나머지 12,429,050원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영지원금 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미니스톱 본사로부터 받은 4,2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이고(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는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과 D의 공동동업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돈이라 하더라도 모두 피해자나 위 돈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니스톱 개설비로 받은 2,000만 원과 미니스톱 본사로부터 받은 경영지원금 4,200만 원에서 이 사건 편의점과 관련하여 합계 30,387,950원(= 보증보험료 7,570,950원 + Q슈퍼 100,000원 + 전기 증설비 242,000원 + 가맹비 22,475,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보증보험료 7,570,950원은 개설비 2,000만 원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경영지원금 4,200만 원에서 나머지 22,817,000원을 지출한 것이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영지원금 4,200만 원에서 편의점 관련하여 지출한 22,817,000원을 뺀 나머지 19,183,000원은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63쪽). 그런데 미니스톱과 이 사건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피해자이고(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7쪽), 위 4,200만 원은 선장려금에 해당하는데(위 녹취서 2쪽), 만약 이를 미니스톱 본사에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반환의무를 지는 것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다(위 녹취서 10, 11쪽). 따라서 미니스톱 본사가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한 위 4,200만 원은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편의점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주장과 같이 위 4,200만 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편의점 동업과 관련된 동업자금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편의점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이상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횡령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각 횡령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2월{= 1년 6월 + 8월(= 1년 4월 ×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금액은 합계 52,527,050원(= 10,000,000원 + 10,915,000원 + 12,429,050원 + 19,183,000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으며, 심지어 그 변명조차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동업관계의 정산과 관련하여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둘 사이에 정산해야 할 돈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