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F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200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2.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 게임장의 총괄 책임자, 피고인 C은 위 A의 부인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D는 위 B의 친동생으로서 위 F 116호에서 'H'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가장하여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 5.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새와 동물 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위 게임기는 레버를 조작하여 쇠공을 발사하여 중앙에서 회전하는 '새'와 '동물' 창에 넣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서 1회 게임 이용시간은 약 20초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특정 구간에서 새가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이용자가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 조작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1회 게임 이용시간이 12초로 변경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새와동물3'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자동 배출되는 은책갈피를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환전하도록 안내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 숫자를 표시하여 위 D에게 건네주어 손님들이 제시하는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고, 피고인 D는 위 'H' 금은방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은책갈피를 수수료 10% 제외하고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도 영업 종료 후 정산과정에서 게임기에서 꺼낸 현금에 숫자를 기입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본인도 이 사건 게임기의 게임을 할 줄 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본인이 실제 업주이고, 영업 당일의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이 게임장 오픈 초기에 환전하는 장소를 안내하여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확인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일반, 피의자 B의 실업주인지에 관한 건, 신고자 N이 제출한 증거물 사진 촬영 첨부 건, 피의자 A 제출의 운영자지침서 추송 건) 1. 사업자등록증(H),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게임장), 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의뢰회신(G3), 통신사실조회 요청회보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A) 1. 현장사진, 신고자가 제출한 현금(숫자 기입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영업을 한 업주로서 모든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2009. 1. 1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을 본인의 주도하에 운영하여 오고 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62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월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소유하고 있던 C 쏘나타2 승용차를 서울 노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방치차량 처리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4

범죄사실 [2019고단4974] 피고인은 2019. 10. 4. 1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슈퍼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바나나 우유, 누룽지, 파인애플젤리, 스팸, 마이구미' 합계 27,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774] 1.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 대전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흰색 여성 바지 1벌을 탈의실에 가지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옷 안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1.말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말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의 검정 여성 바지 1벌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5] 피고인은 2020. 3. 16. 11:15경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매장이 비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검은색 니트 원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절도사건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수사사항,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에 대한,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동선추적) 1. 피해품 인수증 1. 피해품 및 영수증 사진, H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에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병적 도벽 증세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들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병적 도벽 증세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보험판매 대리업 등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팀원 D으로부터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피해자로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될 수수료의 70%(월납 수수료의 8~9배)가 미리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리콜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6. 5.경부터는 다른 보험모집팀원인 E도 위와 같은 보험모집 수수료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6. 3. 31.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F 명의로 G(주)에 'H'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고객 F 명의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위 보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F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계약한 허위 계약으로써 피고인과 D이 납입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4. 25.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4,562,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팀원인 D, E과 공모하여 2016. 4. 25.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의 허위 보험계약 체결을 근거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5,439,9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팀원 E, D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될 수수료의 70%(월납 수수료의 8~9배)가 미리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리콜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6.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 I 명의로 G(주)에 'J'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6. 부터 2016. 8. 31. 까지 8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I 등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I 등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계약한 허위 계약으로써 피고인들이 납입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4,447,184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허위 보험계약 체결을 의심한 피해 회사의 내부 감사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 명세서, 계약서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총 수수료 및 변제내역 송부/ 편취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단기간 실적을 올려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 합계 4,500여 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6. 23. 14: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부터 같은 구 달삼로48번길 7에 있는 황금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역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 21:32경 울산 중구 다운동 80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00:05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25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9번길 30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3. 00:30경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2번길 58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동남부역 쪽에서 송내남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모서리 부위를 위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728,8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 흩어진 비산물을 치우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위반사실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부터 2014. 7.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 6. 01: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 3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새터산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새터산길 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중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운전면허 없이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측 도로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성산 3교 도로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점, 피해자로서도 황색점멸 신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0:20경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허수로왕비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젊은 남자가 인도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를 위해 주거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흥분하며 C에게 욕설을 하고, C가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 타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뒤 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으로 쳤고, 이후 순찰차에서 내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라고 권유받자 C에게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경찰서로 가자"고 욕설을 하고 C의 멱살과 어깨를 붙잡아 흔들고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당겨 뜯어내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을 돕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23:4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 공장장인 피해자 C(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 일을 상담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상사를 구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업무에 관한 건의를 묵살 당하자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염소 사육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F은 부산 금정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동거녀인 F과 공모하여 2014. 3. 17. 09:30경 위 E 내 창고에서 I 식당 등김해, 부산 일원의 거래 식당들로부터 염소고기 공급 의뢰를 받으면 즉시 판매할 목적으로 망치, 절단용 칼 등의 도살 장비를 이용하여 염소의 머리, 내장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염소 2마리를 밀도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과 공모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염소 113두를 도살·처리하였다. 2.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4. 3, 16.경 위 E 내 창고에서 밀도살한 염소고기를 육 절기로 절단하여 가공한 후 비닐 랩을 씌워 포장하여 정상적으로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경신산업(경북 경산시 소재) 명의의 라벨 표시지 (스티커)를 임의 제작하여 부착하고, 허가된 도축장에서 발급한 도축검사증명서를 복사하여 식당 업주들에게 제공하여 검사관 등의 합격표시가 없고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한 염소고기 6kg을 일반음식점인 'I' 식당에 23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김해시 일원 염소고기 전문식당 50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포장하고, 합격표시가 없고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한 밀도살한 염소 113 두 합계 9,14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염소 밀도축 작업장 현장 적발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보 관 영업장부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H 염소 도축 의뢰내역 확인), 내사보고(밀도축 염소 두수 및 불법 영업이익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의 가축 도살·처리의 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 미이행의 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가축 판매 등의 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제30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한 가축 판매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밀도살하여 판매한 염소의 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남 지역 내 염소 도축장의 부족으로 도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 서울명의원 앞 도로를 연신내역 방향에서 신사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자전거전용도로 포함)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어깨의 타박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9. 20: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연신내역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 17서울명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후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견적서 첨부),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진료확인서 첨부), 피해자 C 진료확인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3:4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79 앞 사거리를 시흥천 쪽에서 정왕천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25세)이 동승하고 있던 H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6.경 세금체납을 이유로 고양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는 B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에 있는 탄현큰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로 152cm, 세로 11c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폼엑스 판에 "B" 모양으로 오려 낸 검정색 시트지를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대를 운행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위조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00:55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우드스탁" 커피숍에서부터 같은 날 1:00경 같은 동 "B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ESI오리지날 소유의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같은 동 현대성우오스타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B식당" 열린 출입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출입문 뒤에서 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D(38세)의 몸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B식당" 출입문이 파손되어 출입문 수리견적 1,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비산물로 인해 B식당 건물 옆에 주차해 두었던 E(53세) 소유의 F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되어 수리견적 946,2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견적서, D 추가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 피해규모, 체포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1:4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입구에서,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시비가 되어 어깨 부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05경 상주시 상산로에 있는 상주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상주로에 있는 만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빌라 1채, 1997년식 1톤 트럭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소가게를 운영하여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은행권에 1,600만원 상당의 채무, D에게 4,000만 원 상당, E에게 500만원 상당 등 지인들에게 2억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를 내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리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07.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07. 4. 1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채소가게를 하는 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3.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채소가게를 하는데 필요한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8.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채소가게에서 "가게에 급히 필요한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당분간 쓰고 일찍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채소가게 옆 도로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빌려 쓴 돈이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여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전에 빌린 돈과 같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1.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채소가게에서 "꼭 필요한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율로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계를 많이 들었으니 곗돈을 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석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채소가게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2%를 주고 원금은 계를 많이 들었으니 곗돈을 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석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 동차등록원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보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53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합계액이 4,000만 원에 달하고 지금껏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로서 평소 금전거래를 자주 해 온 사람들인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26.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4. 10. 7.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