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동거 관계에 있는 C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패, 사진 3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3:20경 충주시 주덕읍에서 같은 시 신니면 수청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인 B 소유의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00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주)D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110,06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7,52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서(정정)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예정) 보고[C, A],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목록,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수사보고(위장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각 조사종결보고서, 조사보충조서 [피고인은, H을 쥐D, I, J(이하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알고 있어, H을 통하여 위 사업장들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매입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는 물적시설이나 종업원 등의 실체가 없어 아무런 사업을 영위한 정황이 없는 회사이고, I, J 역시 사업장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매입대상 업체라 주장하는 위 사업장들을 제대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자들을 만나본 사실도 없이 오직 H과 거래를 하였던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울산, 부산, 경주, 양산 등지에 있던 여러 고철취급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고철을 인수하였음에도 H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시기별로 순서대로 위 사업장들을 매입처로 하여{(주)D, I, J 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이 사건 고철거래는 H의 중개로 피고인과 울산, 부산, 경주, 양산 등지에 있던 고철취급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도 이 사건 수사, 재판과정에서 위 사업장들로부터 고철을 매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실제 판매처를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H이 피고인과 여러 고철취급업체들 사이의 고철거래를 중개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사업장들을 매입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도록 요구하였을 뿐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요구에 따라 고철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들을 매입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가 16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처음부터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2: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도동 소재 4번국도 진입 지하도 앞 도로를 영천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소나 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제우스원룸 방면에서 모아부동산중개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량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공단카클리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성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초동조치 당시 현장 사진 4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및 2014. 1. 16. 넘어지면서 부상, 2014. 7. 19. 무릎 질병과 관련하여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상태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D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들을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2012. 12, 26.까지 43 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상해입원비 등)로 6,176,040원을 지급받고, 2014. 1. 16.부터 2014. 1. 27.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현대해상으로부터 상해입원 일당 200,000원, KB(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상해입원비 등) 명목으로 1,511,190원을 지급받고, 2014. 7. 19.부터 2014. 8. 9.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KB(구 LIG)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질병입원비 등)로 3,616,340원, 흥국화재로부터 치료비(질병입원비 등) 명목으로 740,0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7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도합 12,283,57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진료기록 정밀분석, 각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F이 그 남편과 함께 한의사 E을 고용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인 'D한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거제도에서 살고 있는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서울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점, 사무장 부부와 원무부장인 G이 피고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입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병원에서는, 한의사 이주중과 토요일 2~3시경까지 출근하여 침을 놓는 등의 진료를 하였으나 입원 환자들에 대한 회진을 하지 아니하였고(다만 E은 피고인이 세 번째 입원한 기간에는 회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입원환자들의 활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 및 주말 당직 의료인이 없었고, 물리치료사가 아닌 운동치료사가 있었으며, 입원 환자들의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 입원치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의사 E은 피고인의 첫 번째 43 일간의 입원기간 중 6일, 두 번째 12일간의 입원기간 중 3일, 세 번째 22일간의 입원기간 중 4일만 처방하였고, 그 외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은 동일인의 필체로 같은 내용이 형식적·반복적으로 기재되는 등 허위로 작성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특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및 그 전·후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침·뜸· 운동치료 등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입원기간 중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질병이 실제 일부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받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원비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C(남, D생)를 2016. 7. 23.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월 130만 원에, E(여,F생)를 2016. 7. 23.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월 120만 원에, G(여, H생)를 2015. 11. 9.부터 2016. 11. 29.까지 월 130만 원에, I(남, J생)를 2015. 9. 7.부터 2016. 11. 29.까지 월 130만 원에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E의 각 진술서 1. I, C, G, E에 대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자격도 없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점, 고용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장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종합병원 1003호실에서, E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애인인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F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 103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2. 23: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3, 1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고체 상태의 필로폰 약 0.11그램 및 물에 녹인 액체 형태의 필로폰 약 0.2 밀리리터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에 관하여 제보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4.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들고 있고 절반 정도 불입하였다. 계를 타서 돈을 갚아 줄테니 다방 운영경비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에 불입한 금원 전부를 계주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처리를 하여 수령할 수 있는 금원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6,000만원 상당의 사채 등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방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들고 있고 절반 정도 불입하였다. 계를 타서 돈을 갚아 줄테니 다방 운영경비를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 경위 농협은행 계좌로 87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입금확인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215만원을 지급하고, 최근 2015. 10, 20. 3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대전 서구 B의 지하 1층 °C'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카스 병맥주 6병, 마른안주 1접시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문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3.경부터 2015. 1. 6.경까지 음식료품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원에프엔비의 서남사업부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수령 및 관리, 제품판매 및 배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제조의 명절 제품을 판매 시 고객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CM부서의 온라인시스템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판매승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처와 합의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추가로 수령하여 거래처 등에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등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지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와 합의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제품판매 승인결재를 올려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유한회사 제일상사 등 3곳의 거래처와 태호 552개를 개당 42,399원 총 23,404,216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위 제품 576개를 개당 40,632원 총 23,404,216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개당 원가 16,943원에 해당하는 위 제품 24개(승인수량: 576개 - 실제 판매수량: 552)를 추가로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총 406,643원(24개×16,943원)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실제 판매하는 수량보다 많은 제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3,563,65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허위로 가격승인을 받기 위한 컴퓨터상 자료 내역, 실제 판매현황, 승인가격과 실판매액과의 차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주로 대리점 등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이는 대형 할인점과 그 밖의 거래처에 대한 피해자의 가격차별 정책에 따라 납품가격에서 불리한 거래처와, 피고인이 지점장을 맡은 서남사업부 C지점간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10: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19세)의 여자친구 소유의 오토바이에 물을 뿌린 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온 다음, 낫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피해자의 여자친구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도 욕설을 한 점,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위협을 하였지만 실제 상해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5. 05: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파손시켜 수리비가 약 549,7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05:4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제6 어린이공원에서, '오토바이를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각 내사보고,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조만 한다.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9:35경 술을 2~3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이화해변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한국전력 쪽에서 이화해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있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도로의 중앙 부분을 왼쪽으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013,3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31. 06:50경 구월동 로데오 부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약 200미터 이동한 후 갑자기 택시를 정차시키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왜 그냥 가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택시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차량 운전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좌측 뒷문을 판금 등 293,6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루비콘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도어 교환 등 2,243,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01:3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위 쉼터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좀 걸어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편의점 밖 테이블 위에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찾아 주면서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왜 전화를 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내 핸드폰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봐라'고 요구하면서 위 쉼터 안으로 들와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02:2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2:20 경위 쉼터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결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와 H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모른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G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위 G 등에게 "네가 뭔데 날 체포하느냐,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하면서 양 팔을 휘둘러 위 G와 위 H의 가슴과 팔을 마구 때리고 양 발로 위 G와 위 H의 다리 부위를 마구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와 위 H를 각각 폭행하여 위 G 등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강원도 평창군 I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해 위 G 등에게 "어쩌라고 너네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 씨발", '야! 너희 몇 살이냐고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이거 풀라고 개새끼들아. 너희 이거 풀기만 해봐. 죽었어. 씨 발 놈아! 좆도 개새끼들아! 좆도 한번 해봐. 시발새끼들. 날 채워? 이 새끼들이 돌았나. 씨발 새끼들. 씨발 놈아. 나 주민번호 몰라, 니들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좆같은 새 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바닥에 드러눕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4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이 매우 비난할만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D으로 상호 변경)'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01호에 있는 (사)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ol 인터넷기자협회에 납부해야 할 예치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8,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인터넷기자협회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기자협회에 납부해야 할 예치금과 8,0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대여금 송금 당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1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대출 이자는 내가 지불하고 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금은 틀림없이 갚을 테니 연대보증을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고,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5군데에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7. 22: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에서 헬스PT샵을 운영하는데 확장공사를 해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용돈으로 30만 원을 주고 12월 안에 돈을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16:00 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에 있는 카페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7월 29일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3,000만 원 이상 투자받은 내역이 나와야 하고 투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대환대출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까지의 심시기간은 2~3주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고 8,000만 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B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3,000 만 원 가까운 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조금씩 피해를 변제하고 있고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