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2018고합74 1. 2018.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와 전화를 하던 중 "네 휴대전화를 좀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로 온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성관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돼요"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왜, 딱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20:4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먹고 있는 초콜렛을 집으로 가져 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찾아 온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며 피해자에게 "해도 되나? 가슴 빨아도 되나?"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제압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00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 E(15세)에게 "벌금 10만 원을 내고 나니 돈이 없다. 10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화가 나 2018. 6. 중순 일자불상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빨리 튀어 와라. 5분 안으로 와라. 오늘도 안 오고 잠수 타면 네 손가락 다 자르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10만 원을 왜 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페트병을 물게 한 다음 발로 위 페트병을 3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여 1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피해자를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8. 7.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10도"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맞을래. 저녁 7시까지 빌려서라도 돈을 가져 와라. 똑바로 대답 안 하냐. 진짜 형한테 맞을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의 진술, 진술녹취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가 친구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74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H에서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2018. 6. 10.자 범행에 관하여 "이렇게 앉아 있으면 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도마뱀처럼", "제가 진짜 막 그만하면 안 되냐고 진짜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뒷걸음질 했잖아요, 싫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눕히고 바지를 잡고 벗기고 그리고 갑자기 퍽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2018.6. 25.자 범행에 관하여 "갑자기 가슴 빨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죠", "바지 내리려고 하고 전 막고 결국엔 손목 잡혀 가지고 바지 내리고 팬티도 벗기려는 거에요. 제 손목 잡고 벗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 팍 치우고 이렇게 벗기고.","그리고 막 그 안 넣게 하려고 계속 하다가 갑자기 진짜 힘 엄청 쓰면서 팍 한 거예요"라고 진술하는 등 두 번의 피해 사실과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2018. 6. 27.경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해자가 2018. 6. 말경 G을 비롯한 4명의 친구들에게 말한 피해 사실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2) 피해자는 "팔 잡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팔을 잡아당기는 시늉을하면서)", "벗으라면서 막 당기면서 찢기 전에 알아서 벗으라고 그렇게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손으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하면서), "(양손으로 음부를 가리면서) 막았는데."라고 하는 등 H에서 진술할 당시 몸짓을 사용해 가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3) 피해자는 2018.6.25. 20:45 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같은 날 21:49경 112에 피고인의 성폭행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6. 26. H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그 이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해자의 사후 대처에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8. 6. 25.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옷을 벗기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6. 10.자 범행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이틀인가 지났을 때라 안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7.경 "진짜 많이 미안해", "연락 한 번 받아주라 많이 미안해", "연락 좀 봐줘 미안해", "오빠가 진짜 너무 미안해" 라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J 십여 차례에 걸쳐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녀 사이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자신의 주거지에 유인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다. 피고인이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