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2. 12.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23. 12:04경 진주시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한 후 그 안에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 부분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벽 쪽으로 몸을 붙여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팔 부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2. 12.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수협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조현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및 위 입원 기간 중에도 피고인은 여성 환자나 간호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의사 등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으나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12. 13.까지 의증 및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E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용기간에 F에서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정신질환자 심리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참조) 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접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2:04경 진주시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있는 것을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한 후 그 안에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 부분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벽쪽으로 몸을 붙여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팔 부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로,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성인 여성의 평균 체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검은 색 롱 패딩을 입고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것이고, 범행 전후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여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