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가 2013. 5. 12. 목포시 D 건물 3층(면적 약 210.72m²)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골든키플러스2'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12.부터 2013. 6. 13.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환전에 필요한 돈(속칭 '시재금')을 C에게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등급분류 위반 게임 제공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수사기록 1권 136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권 30면, 31면)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력2회 있는 점, 도주하여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점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5. 12. 목포시 G 건물 3층(면적 약 210.72m²)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은 C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 등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키플러스2' 게임물은 게임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게임화면 상단에서 떨어지는 아이콘의 좌·우 이동 방향을 조절하여 해당 아이콘이 게임 화면 하단에 있는 아이콘과 일치할 때 게임이용자가 타이밍을 맞추어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2. 위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골든키플러스2'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고 게임이용자의 조이스틱 조작 방향과 다르게 아이콘이 이동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골든키플러스2'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2.부터 2013. 6. 13.까지 위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골든키플러스2'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주면 피고인 B는 아이템 카드 한 장당 9,000원을 손님들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10.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목포시청에서 위 'H게임랜드'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위 'H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등급분류 위반 게임 제공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초순경 A으로부터 하루에 25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H게임랜드' 게임장 건물을 A에게 임대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등급분류 위반 게임 제공 및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권 30면, 31면) 1.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C,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피고인 B, C, D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대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할 경우 그 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 적발되자 수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7번 국도를 보통사거리 쪽에서 여주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따라 정확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 오른쪽 갓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앞쪽에 세워놓았던 예초기들이 부서져 파편이 튀게 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차 앞쪽에 예초기를 멘 채 서 있던 피해자 E(63세)를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콧등의 타박상,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2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 C으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아 '가스 질량분석 장치' 및 '밴딩글라스 장치'의 개발 및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람인바, 2012년경 사업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아산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C이 투자한 법인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직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채권자 G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5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388,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매입매출장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주간 작업일보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변경 계약서, 인증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현금출납장 사본, 계정별 원장사본, 정관사본 1. 각 카톡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쟁점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자금과 관련하여 청주사무실 집기는 J이 구입하였고 위 돈을 입금받은 L은 G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6, 18항 기재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 차량의 수리비에 충당하고 전동기를 피해자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구입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3, 8, 15, 18항 기재 자금과 관련하여 E, I, J의 증언 등에 의하면 K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K를 통하여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베트남 사업 역시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자금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6:50경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에 있는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서공주IC 부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난폭운전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앞지르기 방법위반,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3. 1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이 도로 중앙 부분에서 걷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09:45경 목포시 G에 있는 H 헤어샵 앞 도로에서 편의점의 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들고 나온 것으로 인하여 편의점 직원과 시비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60세)가 "절도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자명종시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통화 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에 있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2:18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99에 있는 '원 하이텍' 부근에서부터 같은 음성군 대금로105번길 5 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3회 이상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6. 2.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충주시 B맨션 710호에서 그곳 화장실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미지급임금 3만 원을 달라고 하며 큰 소리로 "씹할 좇같네, 노동부에 신고할거다"라며 욕을 하고 "너를 7층에서 집어 던지고 나도 뛰어내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약 40여분 동안 보수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실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5. 22: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 1번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값을 선불로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유리출입문 쪽으로 마구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든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늙은 년이 술장사를 하면서 담배도 안 사다 놓냐 씨발년! 음성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들이대며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에 있는 산남주공2단지 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서 206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9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7. 18:59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9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자신의 친형 D 명의로 약을 조제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위 약국 직원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6. 1. 경 제1항 기재 약국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D인 것처럼 위 약국 직원을 기망하여 D 명의로 진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약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국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8,9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에 합계 46,820,42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의 수사의뢰서 1. 진료기록지,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많으며,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당한 액수를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급여제한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는 아니어서 급여제한 대상은 아니었던 점, 생활고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6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를 위임받아 'F'라는 상호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인 G 등과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재 불법 텔레마케팅(TM) 업체인 'H'을 통하여 위 업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접촉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휴대폰 개통 시 36개월간 기기대금과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매월 3~4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내역을 고지하여 피해자의 위 대리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텔레마케팅 방식의 휴대폰 고객 모집은 금지된 것이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고객들과의 약정은 영업수익 구조상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방문판매 방식으로 휴대폰 고객을 모집하고 정상적인 보조금 약정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휴대폰 판매수수료 중 일부인 합계 80,034,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가입신청서, 컴퓨터용 디스크(USB), 증인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수수료가 8,000여 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G이 이동통신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TM 방식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지급이 불가능한 고액의 지원금을 약속하고 가입신청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것을 알고,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TM 업체인 H을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TM 방식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F의 관리사장으로서 휴대폰 개통업무, 기기관리, 수당지급 등 대리점 업무를 총괄하였고, G이 단기간에 많은 가입자들을 가입시켰으므로 피고인은 G이 정상적인 방문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 점 0 정상적인 방문판매라면 휴대폰서비스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대부분 가입신청자들을 대신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점 0 피고인은 E, I, 이동통신사 직원 등에게 TM 방식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 점 0 피고인이 H의 직원 L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월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G에게 확인을 해보니 할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민원인에게 확인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을 G의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6. 16: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일행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F(16세)로부터 '왜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권고형의 상·하한을 2/3 감경)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일행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관할관청의 보호 하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 11:12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http://www.cafe.naver.com/ joong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TG삼보 ES 100 노트북을 8만원에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8만 5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 18:03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http://www. cafe. naver. 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S4 블루 본체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9만 9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만 4천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경 통장양도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개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에 있는 부천역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2개(E, 번호불상)와 농협 계좌 1개(C)에 연결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동시에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신한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고단301),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경마사이트를 개설·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달 20.경 9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6: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산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1995. 10. 6. 08:38경 남해고속도로 306km 지점 곤양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사건에서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3. 17:1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원주시 중앙로40(중앙동)에 있는 쌍용회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17: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4. 18:1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F로부터 편의점 카운터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편의점의 카운터를 보던 중, 위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낸 뒤 이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10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E(45세)의 일행인 F을 밀친 것 때문에 시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서 위 상가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