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G에 소재한 주식회사 H 및 인천 중구 I에 소재한 J의 실제 대표이자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및 J에서 통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충북 괴산군 K에 소재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자 운영자, 피고인 D은 시흥시 L건물, M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자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5.경 인천 중구 N 소재 주식회사 O 보세창고에서, 주식회사 H 또는 J를 수입자로 하여 물품원가 대비 270%의 관세가 부과되는 건고추(고추 함량 100%)와 파쇄고추(고추 함량 60% 이상)를 물품원가 대비 44.5%의 관세가 부과되는 혼합조미료(일명 ‘다대기’, 고추 함량 40% 미만)로 신고하고 수입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수입할 건고추와 혼합조미료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보세창고에 건고추와 혼합조미료를 반입할 때 혼합조미료를 앞부분에, 건고추를 뒷부분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서 통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 앞부분에 적재된 혼합조미료가 검사대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밀수입 기수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6.경 J를 수입자로 하여 인천항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P으로 혼합조미료 1톤, 건고추 23톤 등 합계 24톤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혼합조미료 24톤을 수입한다고 신고하여 물품원가 48,865,956원 상당의 건고추 23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원가 335,250,532원 상당의 건고추와 파쇄고추 등 합계 127톤 상당의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1.경 주식회사 H을 수입자로 하여 인천항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Q으로 혼합조미료 4톤, 파쇄고추 20톤 등 합계 24톤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혼합조미료 24톤을 수입한다고 신고하여 물품원가 44,971,740원 상당의 파쇄고추 20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를 통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항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관세포탈 기수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6.경 J를 수입자로 하여 인천항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R으로 혼합조미료 24톤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1톤 당 실제 수입 단가는 미화 1,150달러 상당임에도 1톤 당 미화 760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9,360달러에 부과될 관세 4,693,0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제 수입 단가와 신고 단가 사이의 차액 합계 미화 27,150달러에 부과될 관세 합계 13,733,8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항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세포탈 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1.경 주식회사 H을 수입자로 하여 인천항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Q으로 혼합조미료 4톤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1톤 당 실제 수입 단가는 미화 1,180달러 상당임에도 1톤 당 미화 760달러로 저가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제 수입 단가와 신고 단가 사이의 차액 합계 미화 11,040달러를 저가 신고하여 이에 부과될 관세 합계 5,626,110원을 포탈하려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항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8. 8. 13.자 밀수품 취득 피고인은 2018. 8. 1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파쇄고추 23톤을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kg 당 3,3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0. 11.자 밀수품 취득 피고인은 2018. 10. 11.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파쇄고추 9톤을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kg 당 3,3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 11.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A,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건고추 23톤을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kg 당 2,5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추 다대기와 혼재 반입한 파쇄고추 적발보고, 분석회보서 및 분석 의뢰서,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정상화물로 위장한 고추 다진양념 분석 동향 보고, J 출고내역 현황, ㈜H 출고내역 현황 및 입고 일계표, 수입신고서, 통관진행정보, 분석회보서, ㈜H 입출고 일계표, 바꿔치기 관련 수입신고서 2부, 청구서 및 계산서, 수입 건고추 품목별 가격내역, 혼합조미료, 파쇄고추, 건고추의 품복분류표 1. 확인된 밀수입 및 관세포탈 범칙내역, 2018. 11~2018. 12. 밀수입 내역, 2018. 7~2018. 12. 밀수입 내역(원본), A 제출 거래내역 등 기준 작성 범죄일람표, 밀수입 범죄일람표(범칙시가 포함), 1. B 휴대전화 추출 A과의 문자대화, B 휴대전화 추출 E과의 문자대화 및 첨부사진, A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중 D, B과의 대화 추출, B 휴대전화 문자내역(C과의 대화), A과 D의 문자대화, A과 D, U의 문자대화 1.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 제271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250만 원으로 산정한 후 합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 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밀수품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일부 범행 방법을 지시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주로 돈을 투자하고 밀수입 품목과 방법 등의 노하우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과는 동업자적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최초 A에게 비아그라나, 마늘을 밀수입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무산되자 중국산고추를 밀수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O창고 지게차 기사 S을 찾아가 ‘신고는 깻잎으로 하고, 다대기를 들여올 수 있게 해주면 건당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점, 이 사건 중국산 고추가 통관되는 과정에서 S과 검역대행업체 대표 T와 연락을 직접 주고받으며 밀수품의 구별 방법을 서로 공유한 점, 피고인과 A이 사전에 중국산 고추를 밀수하기로 계획한 후 A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건고추와 다대기를 조달하고, 피고인은 보세창고 보관 및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과 A은 서로 상대방의 역할을 잘 인식한 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A과 함께 모의하고 A과 이 사건 밀수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대표로 있던 회사의 대표자도 변경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2014년에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미납한 관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입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밀수입한 물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범행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고 그 과정에서 A에게 다액의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2회이고, 취득한 밀수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2차례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밀수입 취득 횟수가 1회에 그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관세법위반 행위의 태양, 위반 횟수, 취득한 밀수입품의 범칙시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