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20. 1. 29.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남양주시 I 노폭 약 3.5m 도로상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및(차량번호 2 생략) 각 1톤 트럭을 도로 가장자리에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 도로 부근 남양주시 J 외 2필지에서 ‘K’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악세사리류를 제조하는 피해자 L 운영의 공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5번] 1. 현장 사진[순번 2번], 2019. 10. 21.당시 현장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순번 37, 40, 58번] 1. 사업자등록증(K) 1. 수사보고(현장 조사)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모바일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차량 통행은 원만히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집 수리를 위해 트럭을 피고인의 집 옆에 두고 있으면서, 우회도로를 표시해두거나 위 트럭의 키를 우편함에 두고 그 복사키를 일부 동네 주민에게도 주는 등 교통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L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차량 통행이 원만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2020. 1. 2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이 사건 도로 상에 트럭을 주차하여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였고, 2019. 10. 24.경부터 2020. 1. 28.경까지는 트럭을 주차하지 않았다”(2020. 10. 6.자 M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은 M가 임차하고 있는 창고의 임대인 L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M를 비롯한 임차인들한테 L에게 월세 내지 말고 나가라고 하며 괴롭히고 있다”(위 녹취서 제3쪽), “이 사건 도로에 경사진 부분이 있고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이 평평한 부분에 트럭을 주차하여 차량들이 경사진 부분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위 녹취서 제4쪽), “마티즈 같이 바닥이 낮은 차량은 기울어지면 차체가 긁혀 못 다니기 때문에 통행을 못했고, 트럭 같은 경우에도 짐을 실은 채 지나가면 짐이 쏟아지니까 통행을 못했다”(위 녹취서 제4, 6쪽), “2019. 10. 20.경에는 피고인의 트럭이 도로를 완전히 막아놔서 아무 차량도 못 지나갔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막았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2021. 6. 24.자 M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때 기간을 ‘2019. 10. 17.부터 2019. 10. 23.까지’ 및 ‘2020. 1. 29.부터 현재까지’로 특정한 것은, 위 기간 중간에 피고인의 차가 없어졌었기 때문에 혹시 피고인이 해당 기간을 들이대며 차로 안 막았다고 할까봐 위와 같이 날짜를 특정했던 것이다”(L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직원이 키를 가지고 대전인가 대구인가에 가서 뺄 수가 없다고 했고, 경찰을 불러도 경찰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이 가면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 차를 쓰기도 했다”(N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도로가 좁은 도로인데, 피고인의 차가 들어가 있으면 그 위로 내리막길을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심할 때는 뒷바퀴가 들려서 안 될 때도 있다.”(O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회사 직원들 중에 승용차로 위험하게 통행하다가 기스가 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위 녹취서 제8쪽), “차량 밑 부분이 경사진 부분에 걸리면 바퀴가 들려서 헛도니까 사람이 밀어줘야 지나갈 수 있다”(위 녹취서 제1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은 차량을 타고 공장에 작업하러 오는 아줌마도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다 파손되어 레커차를 부르고 그랬다”(P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 사건 도로 주변은 창고가 산재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평소 창고에 출입하는 화물차들이 계속 다녔다”(위 녹취서 제6, 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더해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이외에도 우회도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의 ‘우회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철문을 지나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참조)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문도 막았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다”, “누구는 철문을 열어주고 누구는 안 열어주고 그랬다”(2020. 10. 6.자 M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이 철문의 개폐를 관리하였고, 그 뒤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일반적인 차량의 운전 실력으로는 들어오기 힘든 곳이다”(위 녹취서 제1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철문을 이용해야 우회도로로 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우회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피고인이 친한 사람들은 우회도로로 다니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L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2쪽), “동네 사람으로부터 그 길은 화물차는 다닐 수 없고 소형차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위 녹취서 제9, 12쪽), “피해자 측에서 통행하면 오히려 그 철문을 닫았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도 있었다”(위 녹취서 제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우회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5톤 트럭이 회사 창고까지 도착하면 되는데, 항상 바깥에 세워놓고 짐을 작은 차로 날랐고,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다”(O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했던 것처럼,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회도로’의 통행을 불허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우회도로’로 인해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문제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L의 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대체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된 트럭의 키를 우편함에 두거나 그 복사키를 일부 동네 주민들에게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두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편함에 트럭 열쇠를 넣은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고, L나 그 임차인이 아닌 그와 관련이 없는 몇몇 주민들에게만 트럭 열쇠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2020. 10. 6.자 M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거 빼주셔야 되는데 열쇠 어딨어요’라고 물었는데도 ‘모르겠다’고 했었다”(위 녹취서 제7쪽), “피고인에게 트럭 키를 달라고 전화했었는데, 피고인이 ‘못 간다’고 그러며 키를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몇 번지에 사냐고 물어보면서 거기는 사장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서 비켜주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이 트럭 열쇠를 우편함에 두었다면,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에게 ‘우편함에 키가 있다’고 얘기해주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2021. 6. 24.자 M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어디 세입자냐’고 먼저 물어본 다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못 지나갑니다’라고 얘기하는 등 자기하고 친한 몇 명만 지나가게 하였다”(위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L와 다툼이 있은 후 L를 괴롭히기 위해 그 임차인들 중 Q를 제외하고는 키를 주지 않았고, 동네에서 L와 조금 친해도 키를 주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워둔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기 기사가 없다고 하고 키도 없다고 하면서 차량을 빼줄 수 없다고 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이 트럭 키를 넣어두었다는 우편함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우편함에 트럭 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위 녹취서 제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통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항의하면, 피고인은 본인 땅이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다”(N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고인으로부터 트럭 키가 우편함에 있으니 통행하려면 그 키를 이용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위 녹취서 제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자신과 친한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트럭 열쇠를 제공하여 통행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일반 공중’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우편함에 들어있는 피고인 트럭의 키를 찾아 피고인 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원래의 차량으로 돌아와 통행하거나, 피고인 트럭의 복사키를 가지고 있는 동네 주민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트럭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뒤 통행을 하라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요되는 시간 및 피고인 트럭의 키가 우편함에 놓여 있지 않거나 복사키를 가지고 있는 동네 주민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을 상정하여 볼 때, 그 자체만으로 이미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역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L와 창고 문제 등으로 감정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불법 창고 소유주로 고발을 하는 등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 괴롭히기에, 그 동안 피고인 소유 부지를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땅에다 그런 방법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2, 33쪽)}. 한편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L 운영의 공장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의 ‘우회도로’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그 통행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우회도로’ 통행을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우회도로’가 피해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 공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바, 업무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도 해당한다{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부자재가 들어오지 못해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직원들이 손으로 물품을 들고 나가게 되면서 너무 힘들다고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L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