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5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나.다. B |3.나.다. C |4.다. 사단법인 D |5.다. 재단법인 E 검 사 서강원(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G, H(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D를 벌금 500만 원에, 재단법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D, 재단법인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 B, 사단법인 J의 대표자인 K(변경 전 성명 LII), 재단법인 E의 대표자인 피고인 C, 사단법인 M 대표자인 N은 순차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에게 그들이 대표로 재직 중인 위 법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어 1) 공소장에는 사단법인 J의 대표자 성명이 'L'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이 'L'에서 'K'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들은 2006. 9.경 군산시 이에 있는 건물(이하 'P의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은 사단법인 D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A는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6. 11. 15.경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후 군산시청에 사단법인 D 명의로 '사단법인 D P의원2' 의 개설신고를 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4.경까지 '사단법인 D P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A가 7H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을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06. 12, 26. 위 P의원 건물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사단법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1. 15.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26,920원을 '사단법인 D P의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Q)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 2) 공소장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이 'P의원'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정식명칭이 '사단법인 D P의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 항에서 개설한 각 의료기관 명칭의 경우도 같다. 여비 명목으로 합계 475,588,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K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K은 2009. 6.경 위 P의원 건물에서, K은 사단법인 J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은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5.경 군산시청에 사단법인 J가 사단법인 D P의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1. 9.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사단법인 JP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K은 2009. 6.경 위 P의원 건물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단법인 J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7. 17.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316,380원을 '사단법인 J P의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43,057,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0. 12.경 위 P의원 건물에서, 피고인 C은 재단법인 E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A는 그 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 10.경 군산시청에 재단법인 E이 사단법인 J P의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3. 26.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단법인 E P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2. 11.경 위 P의원 건물에서, 사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재단법인 E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2. 28.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585,830원을 '재단법인 E P의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S)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3,684,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와 N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N은 2011. 6.경 위 P의원 건물에서, N은 사단법인 M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 A는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24.경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후 군산시청에 사단법인 M 명의로 '사단법인 M P의원'의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단법인 M P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N은 2011. 7. 12.경 위 P의원 건물에서, 사실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단법인 M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마치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7. 29.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87,870원을 '사단법인 M P의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T)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876,915,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사단법인D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A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6. 피고인 재단법인E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 항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A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380쪽) 1. 개설신고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지급내역, 군산시 0 부동산등기부등본, P의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A 부부의 가족관계등록부, A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재단법인 E, 사단법인 J 명의 P의원 개설신고 자료, P의원 일반전화 가입자조회, 전세계약서 등, 피의자 A 부부 개인계좌의 건물 임대료 지급현황, 피의자 A의 사단법인 명의대여료(일시금) 지급현황, 피의자 A 부부 개인계좌의 월 명의대여료 지급 현황, 사단법인 D 법인계좌에서 A 부부 개인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사단법인 J 법인계좌에서 A 부부 개인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재단법인 E 법인계좌에서 A 부부 개인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사단법인 M 법인계좌에서 A 부부 개인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사단법인 M 계좌(N 관리)의 P의원 명의대여료 입금 현황, 사단법인 M 법인계좌에서 피의자 N(대표) 개인계좌로 지급된 거래내역, 재단법인 E 대표 C 개인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계좌의 직원(의사) 급여 지급 거래내역,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회신, 법인 등기부등본 4부 1. 수사보고(P의원 부지 및 건물 소유자 확인, P의원 개설 사단법인 3회 변경 내역 및 A 계속 근무확인, P의원 개설 사단법인과 일반전화 가입자 변경내역 불일치, P의원 실제 운영자 파악, 피내사자 A의 처 W의 제적등본 첨부, 피의자의 처, 처형의 P의원 계속근무확인, 피의자 A와 피의자 C 간 고소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단법인 DP의원 운영(별지 범죄일람표 1), 사단법인 JP의원 운영(별지 범죄일람표 2), 재단법인 E P의원 운영(별지 범죄일람표 3)에 따른 각 요양급여비용 편취사기의 점,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단법인 MP의원 운영(별지 범죄일람표 4)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사단법인 D, 재단법인 E :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D, 재단법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C : 각 1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사단법인 D, 재단법인 E: 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N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3) 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사단법인 D : 벌금 500만 원 마. 피고인 재단법인 E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속칭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추구를 위한 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 A는 P의원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년경에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오랜 기간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합계 17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각각의 책임에 상응하도록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사단법인 D, 재단법인 E에 대하여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