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 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 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5. 5. 6.경부터 2006. 2. 10.경 사이에 총 19개 보험회사의 23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피고인 B는 2005. 8. 7.경부터 2006. 1. 19.경 사이에 총 20개 보험회사 23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장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거나 경미한 질병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병원에 반복,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6. 3. 3.경부터 2006. 3. 21.경까지 담음견비통을 주장하여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한방병원에 19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13. 2. 9.경까지 28회에 걸쳐 과장 또는 형식적으로 입원한 뒤 2006. 3. 3.경부터 2013. 4. 11.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억 77,920,82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2006. 1. 23.경부터 2006. 2. 13.경까지 양측 족부 아킬레스건염 등을 주장하여 D병원에 2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과장 또는 형식적으로 입원한 뒤 2006. 1. 23.경부터 2013. 6. 5.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억 6,622,25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을 피보험자로 한 다수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약 2년 동안 집중하여 체결되고, 그 직후부터 피고인들이 장기간 반복하여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한 점, 피고인들이 입원일당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과다하게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입원일당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E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E이 피고인들과 통모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아버지 F은 2003. 9. 27. 뇌출혈 및 고혈압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들의 여동생 G은 2005. 3. 5. MRI 판정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어머니 E은 2005. 7. 26. 차량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06. 5. 11. 상지관절 지체 3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바, E이 피고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체결할 무렵에 피고인들 가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병원에 입원한 병명은 '담음견비통', '좌측 견관절 주위건초염', '좌측 견 관절 수술 후 상태', '어깨 유착성 피막염',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장해', '경추 및 요추증', '축추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간질환', '급성 세균성장염, 급성위염',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위염 치핵',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피고인이 주로 병원에 입원한 질환은 어깨 관절 질환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6. 5. 23. 서울에 있는 H병원에서 '관절낭 중첩술 및 관절경적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 받았고, 2007. 3. 2. 지체장애 6급 판정받았으며, 2011. 1. 25. I병원에서 '관절경적 관절낭 중첩술' 받고, 현재에도 좌측 견관절에 관절염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는 '양측 족부 아킬레스건염 및 족저근막염', "발바닥 근막 섬유종증', '근막염 및 류아티스관절염', '다리 손상 후유증', '봉소염' 등 주로 다리부분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09. 7. 8. J병원에서 좌측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소피술 및 근막 봉합술' 받았다. 피고인들은 또한 2005년~2013년 공소사실 입원기간 중에도 입원 병명과 동일한 질환으로 통원치료도 상당 일수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술내역, 입원내역, 통원치료내역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입원내역에 대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K의 분석자료(증거순번 63, 64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검토의견(증거순번 87, 88번)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을 실제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실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도 거친 바 없이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일례로, 피고인 A가 2005. 8. 29.부터 9. 16.까지 19일 동안 L병원에 입원한 내역에 관하여, K의 입원적정일수는 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일수는 19일로 심사소견이 이루어져, 동일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근거로 전혀 상반된 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K의 심사소견서를 작성한 증인 M(서울의료원 N과 의사)도 심사소견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고 제출된 자료를 의학적으로 검토한 견해이므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반면에, 실제로 피고인들을 진료한 담당의들인 O의원 원장 P은 '환자의 의견도 듣지만 담당의사가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 A는 왼쪽 어깨의 재발성 탈구루 수술 후였고, 관절이 불안정 상태였으며, 목 부위 긴장도가 심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견을 밝혔고, Q 신경외과의원의 진료의도 '피고인 A는 좌측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과 심한 통증으로 2~3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소견을 밝혔으며, R 정형외과의 담당의는 '피고인 A가 2006년에 수술한 과거력이 있고, 경부에서 좌견관절 및 방사통이 있어 경부 수핵탈출증 및 혈액검사결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부 수핵 탈출증의 진단은 3~4주 안정 및 치료를 요하므로 적정 입원기간이었다'고 밝혔다. D병원 정형외과 담당의 S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입원치료 결정하였고, 입원기간은 과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입원을 결정하고 입원일수가 적정하였다고 판단한 병원 의사들이 피고인들과 허위 입원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5) 피고인 A는 2012. 6. 26.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입원기간 중 일부 입원에 관한 보험금 사기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6) 피고인들의 어머니 E은 2005년경 보험계약 체결 후 약 2년 동안 이 사건 보험의 월 보험료 중 상당액을 직접 납부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아버지 F은 2005년 무렵 목포 T축협 전무로 근무하여 2005년 총 급여로 73,992,143원, 2006년 총 급여로 74,185,690원, 2007년 총 급여로 95,963,14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 부모의 재산 상태로 볼 때, 피고인들의 월 보험료가 부당히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