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를 자신의 옆 좌석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흡연실로 이동하자 잠시 후 피해자가 있던 흡연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흡연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주요 모습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C 주점 CCTV 영상 CD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점 좌석에서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장소적 특수성 등을 더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은 자신의 어깨, 허리, 엉덩이 등을 만졌고, 흡연실에 따라와 담배를 조금 피고 던져 끄더니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말없이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당시 경위에 관한 진술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주점 내부를 촬영한 CD 영상 20초 부근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 내지 승낙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여종업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당연히 허용되는 업태로 위 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설령 이를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후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흡연실로 갔고, 피고인은 CD 영상 3분 20초경 피해자가 들어간 흡연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으며, 4분 30초경 흡연실로 재차 향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가지고 오지 않아 다시 자리에 갔다가 온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CD 영상 5분 25초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흡연실 쪽에서 나왔고,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곳으로 함께 걸어간 후 피해자는 그 앞쪽 자리에 앉아있던 가게 직원 옆에 앉았으며, 피고인은 화장실로 추정되는 곳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CD 영상 6분 40초경 피고인과 함께 앉아있던 지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 및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7분 40초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직원 중 한명이 혼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고, 피고인의 지인이 이를 제지하는 등의 모습이 계속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주점의 실장이던 F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F와 이 사건 다음날 새벽 및 오후 시간에 각 통화를 하였는데, F는 피해자에게 오빠(피고인을 말하는 것인지, 피고인의 일행을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가 계속 사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사과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2021. 9. 27. 오후 통화 당시 피해자가 F에게 “자신이 흡연실에서 나오자마자 언니에게 울면서 ‘저 사람이 가슴, 제 가슴 만졌다.’고 얘기한 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라고 물었고, F는 “응. 그거 왜?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왜,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지금?”이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F는 피해자를 위해 사실확인서 등을 써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피해자의 위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대답은 한바 없다. 피해자는 퇴근 후 자신의 남자친구인 E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중 피고인은 ‘실수로 허리랑손 만진 부분을 사과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 E이 ‘허리랑 손이 아니고 엉덩이와 가슴이니 다시 보내라’고 하자 피고인은 “제가 실수로 허리, 엉덩이, 가슴 만 진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거 :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측-피고인)]. 피해자에게 주점에 찾아온 손님이었던 피고인을 갑자기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주점 실장 등 직원들 및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직접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후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던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