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0.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9.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9 피고인은 2013. 6. 18.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매립공사 토목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시공할 예정인데,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보증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립공사 토목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공사보증금 명목 등으로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1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5. 말경 당진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에 대하여 (주)C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계약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면 토공물량 약 300㎥의 매립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8. 초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공물량 약 300만㎥의 매립공사를 추가로 하도급해주겠으니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G로부터 위 공사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주)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00원, 2013. 8. 5.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3. 4. 22.경 당진시 B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 E 인근 부지를 개발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시공사인 E로부터 현장 토사운반 및 매립공사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면 일부 지역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G로부터 위 공사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사 운반 등의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K(주)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학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로부터 토지 매립공사를 위임받아 진행할 것이다. 당진 E과 여수 P에서 매립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경비를 지급해달라. 토지 매립공사도 하도급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로부터 토지 매립공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토지 매립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62,5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피고인은 2013. 5. 11.경 당진시 B에 있는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면 E에서 발주하는 토지매립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로부터 토지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 매립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1.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피고인은 2014. 9. 5.경 당진시 B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면 내가 공사를 수주하여 착공 예정인 E 토지 매립공사 하도급을 주고, 보증금은 2014. 10. 30.까지 반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로부터 토지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 매립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77 1. 피해자 U 피고인은 2013. 10.경 당진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E 매립공사 토목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할 예정인데, 매립부지의 토석 운반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 매립공사를 하려면 먼저 벌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벌목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자 재차 ‘공사를 시작하는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 벌목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기공식 비용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립공사 토목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립부지의 토석 운반 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벌목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기공식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11. 11. 토석 운반 공사의 하도급공사 발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4. 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 피고인은 2013. 10.경 당진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E 매립공사 토목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할 예정인데, 매립부지의 토석 운반 공사의 하도급을 줄 테니 발주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립공사 토목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립부지의 토석 운반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토석 운반 공사의 하도급공사 발주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4. 6. 2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 피고인은 2014. 5.경 당진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E 매립공사 토목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할 예정인데, 매립부지의 토석 운반 공사의 하도급을 줄 테니 발주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립공사 토목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립부지의 토석 운반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토석 운반 공사의 하도급공사 발주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4. 8. 1.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4. 9.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4. 10. 15.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4. 11. 12.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7 피고인은 2014. 4. 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C에서 당진 송산과 여수 P산업단지 2곳의 Y 매립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토석 운반공사 1차 물량이 300만 루베이고, 공사기간은 5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을 선불로 내면 위 공사 중돌, 토사 운반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사보증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59,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9 피고인은 2014. 4. 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당진시 AA에 있는 E 앞 토지 150만평에 흙 매립 공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를 주겠다.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관련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2019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R,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2019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공사계약서, 영수증, 송금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 1. 수사보고 [2019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영수증 1. 수사보고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이 매우 큰데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