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 인근 편도 5차로 도로(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도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주행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터스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로터스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9,662,640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917,8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인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1.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선변경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로터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차선을 침범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이 들이받았고, 그 상태에서 로터스 승용차와 싼타페 승용차가 상호 접촉하는 과정에서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에 로터스 승용차의 타이어에 의한 흔적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사고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D는 이 법원에서 범죄사실 기재 사고 당시에는 사고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전혀 몰랐지만, 위 사고 발생 전에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고를 낸 승용차가 싼타페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으며, 위 사고 후 목격자를 찾기 위하여 'J'이라는 중고차 사이트에 글을 올려 산 타페를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목격하였다는 댓글이 있었다고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 D가 도주한 차량으로 싼타페를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 전에 피고인이 싼타페 승용차를 어느 정도 난폭하게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러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과실이 위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고 당시 싼타페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90km라고 진술하였고, D는 로터스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80km였다고 진술하고 있다(D는 위 사고 당시 로터스 승용차의 지붕을 연 채로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지붕이 열린 상태였다면 과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므로, 위 사고 당시 로터스 승용차의 속력이 시속 80km라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충돌 후 로터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회전하면서 5차선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72쪽 참조), 만약 싼타페 승용차의 속력이 로터스 승용차의 속력보다 더 빨랐다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속력이 느린 로터스 승용차가 산타페 승용차를 앞서 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 사고 전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이 정도라면 비록 사고 후 정차하여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게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그다지 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군다나 사고 후 피고인이 로터스 승용차가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회전하면서 5차로로 진행되는 것을 본 상태라면, 로터스 승용차의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로터스 승용차가 많이 파손되거나 추가적인 2차 사고의 발생위험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보다는 적당한 지점에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외에 피고인의 다른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솔직히 4차로 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제 차로로 치고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그랬으니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저는 4차로 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어서 옆을 보니 상대차량인 파란색 스포츠카가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쪽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경위에 대하여 "예, 전회 진술했듯이 저는 당시 5차선에서 제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E 스포츠카 차량과 출동한 사고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1쪽 참조), 다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예, 제가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차 당시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으나 제가 차선변경을 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2쪽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도 정확한 사고경위는 잘 알지 못하나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상 주행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로터스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두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D는 본능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D가 로터스 승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는 정황이 없다. 바.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운전능력이 평상시보다 저하되어 있어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