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7. 1.경부터 2012. 2. 19.경까지 인천 계양구청장의 수행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별정직 7급의 지방공무원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A과 친구 사이로서 2010. 10.경부터 인천 계양구 D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E은 2010. 9.경부터 F당 계양(을) 지역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으로서 2012. 3. 15.경 G 예비후보자와 H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하고, 2012. 3. 19. I당 J 예비후보자와 여론조사 대결에서 승리하여 야권단일화 후보로 출마한 후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모 H당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경우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 4가지 방법을 당규에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당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및 당원경선의 경우 당원선거인단은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선거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7. 28. 실시된 계양(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G이 F당 후보자로 전략공천을 받고 출마하였으나 낙선되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내 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E을 지지하는 당원의 수를 늘려야겠다고 판단한 후 2010.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E 위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만일에 있을 경선에 대비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알았다, 당원을 모집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하여 줄 테니 그들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직접 당원에 가입시키거나 이들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미리 대비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1.경 인천 계양구 K아파트 상가 1층 안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L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면서 "내 친구인데 얼마 전까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F당 E 변호사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E 변호사는 내년에 있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중간에 경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경선과 본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필요하니 당원 모집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2011.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M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N, 계양구청 환경미화원 O, 해당 지역구 주민인 P, Q, R 등을 비롯한 수십 명의 지인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B은 L 등 수십 명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부탁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도록 부탁하여 자신이 직접 약 50명의 당원을 가입시키고, L로 하여금 당원 27명, N로 하여금 당원 5명, O로 하여금 당원 52명, P로 하여금 당원 35명, Q으로 하여금 당원 20명, R로 하여금 당원 20명을 각각 모집해 오도록 하는 등 합계 203명의 당원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S, N,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 경선관련규정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경력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원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당원모집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해당 선거구 후보자에 관한 H당의 당내경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이루어졌고, 그 방식도 당원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는 국민경선 방식으로 결정되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다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원 모집 행위는 향후 이루어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E의 승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당원 모집 시기나 실제 결정된 당내경선 방식에 관한 사정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당원을 모집하기 전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H당 계양(을) 지역구의 유력한 후보자로 E과 G을 예상하고 있었고, 지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던 G이 낙선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G과 E 사이의 당내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당원을 모집하게 된 주된 동기가 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만일 당내경선이 이루어질 경우 H당 당규상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선거인으로서의 우선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당비를 납부할 당원들을 모집하려 하였는바, 당내경선 실시예상일 1년 전에 범행한 것은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들은 단순히 가입할 정당 자체가 아닌 E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당원을 모집하였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약 2개월 동안 200명 이상의 당원을 집중적으로 모집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이 왕성하게 당원을 모집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통상의 정당활동 범위를 넘어선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지지자이거나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용자였고, 현재는 위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E의 비서 또는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양형이유 지방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어 정당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 A이 경선출마가 예상되는 E의 피용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의 공정한 경선 실현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어느 정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후 실제 당내경선은 당원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경선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의 당원 모집 행위가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 사이에 그 지위나 책임, 범행방법, 정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