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상임이사이다.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 후보인 C이 2019. 3. 13.에 있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9. 3. 5. 15:00경 D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조합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합 경영을 책임지는 상임이사로서 부득이하게 조합원님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략) 2. 조합에서 혁신도시 부지를 평당 300만 원에 매입하려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 2017년 8월 임원간담회, 8월 이사회, 10월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혁신도시 내 11,000여 평 중 3,000평을 평당 약 240만 원에서 적게는 207만 원에 매입하려고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8월 이사회 시 해당 부지가 면적이 너무 커 폭 14m 도로를 개설하고 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원가에 포함하다 보면 평당 약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 300만 원이 나왔던 것인데, 전후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조합장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평당 300만 원에 조합에 매각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안건은 240만 원에 상정했는데 어떻게 300만 원에 매입하려고 의결하겠습니까? 이러한 말도 안된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의 이미지는 물론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조합원님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중략) - B조합 상임이사 A 올림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일반전화(E)를 발신번호로 하여 소속 조합원 1,662명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상임이사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문자메시지 발송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동보) 발신내역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1. 수사협조요청 회신, 수사자료 통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상황부(조합 해명성 자료 배부 가능 여부 문의 관련), K소식 (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2)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58) 1. 2017년 제8회 정기이사회 개최 공문, 혁신도시 고정투자(안) 승인의 건, 2017년 제8회 정기이사회 제5호 의안(첨부자료), 2017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 회의록(제5호 의안 승인의 건)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 녹취록(2017년 제8회 정기이사회 녹취파일) (증거목록 순번 47) 1. 2019년 제1회 긴급임원간담회 사진 파일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57) 1. 운영의 공개 관련 서류 열람 및 사본 발급대장 (증거목록 순번 70)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2019년 제1회 긴급간담회 서면) (증거목록 순번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이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함),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조합 상임이사의 지위에서 조합의 부지 매입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당시는 부지 매입 관련 의혹으로 조합의 예수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해명의 필요성이 있었다. 조합의 다른 임원들도 부지 매입과 관련한 허위사실에 의한 의혹 제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 2019. 3. 11. 긴급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2017. 8. 24.자 정기이사회 회의록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선거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목적을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주체가 조합의 상임이사였고, 그 내용도 조합장 C이 스스로 매수한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이사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는 것으로 반드시 C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C의 아들인 L은 2017년 ㈜M으로부터 N에 있는 토지 약 11,000평을 약 240억 원에 매수하였다(평당 매수가격 : 약 218만 원), 조합은 위 토지 중 약 3,000평을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마트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7. 8. 24.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조합이 위 토지 중 약 3,000평을 약 72억 원에 매수하는 안건(평당 매수가격 : 약 240만 원)에 관하여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부결되었다. 위 이사회 당시 조합 임원들은 조합이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토지가 C의 아들 L이 매수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은 위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설명하면서 '현위치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견을 논의 중이며 평당 약 300만 원에 인수할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평당 약 300만 원에 구입하여 약 800평을 3층으로 건축하여 .', '우리 조합은 평당 3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 .' 등의 언급을 하였다. 2019. 3. 13.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함)에는 C과 F이 출마하였는데, 여러 조합원들이 2019. 2.경부터 'C 측이 매수한 토지를 2017. 8.경 조합에 평당 300만 원에 매도하여 높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F도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조합은 2019. 3. 11. 위와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제1회 긴급임원간담회를 개최한 후 "2017. 8. 24. 제8회 정기이사회 녹취록을 청취한 결과 평당 240만 원에 상정하였고, 평당 300만 원은 도로개설 비용 등을 설명하는 과정이 누락되어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증거기록 558쪽)을 작성하였고,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으로 C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C이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C은 같은 날 조합원들에게 "B조합 조합원님 O번 C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의문사항은 녹음 및 조합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위 회의록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C 측이 매수한 토지를 조합에 평당 300만 원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었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C이 2017. 8. 이사회에서 토지 매수대금에 도로개설비용, 이전비용, 제세공과금 등까지 포함하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평당 약 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C이 조합에 토지를 평당 300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으로서 C에게 유리하고, 항 기재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대 후보 F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다(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C이 조합에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이사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는 것이 아니었고, C이 조합에 토지를 평당 300만 원에 매도하고자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2017. 8. 24.자 이사회 회의록과 녹취록에 의하면, C은 당시 이사회에서 조합이 토지를 평당 3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나, 위 평당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토지 매매대금에 도로 개설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토지 매매대금에 도로개설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평당 300만 원으로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조합 명의로 2019. 2. 28. P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기재한 조합 소식지의 발행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같은 날 P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합 명의로 위와 같은 소식지를 발생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일을 8일 앞둔 2019. 3. 5. 조합원들에게 상임이사의 자격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C과 관련한 의혹 제기로 조합의 예수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조합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 3. 28.과 2019. 4. 8.에 2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진술할 떄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은 2019. 6. 5.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로 처음 시작되었을 뿐이다. 또한 C에 대한 의혹 제기와 예수금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고, 당시의 예수금 감소가 즉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심각한 것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C에 관하여 제기된 의혹은 그 내용이 C 개인에 관한 것이었고, C 측이 매수한 토지를 조합이 다시 매수하는 것에 관한 안건은 2017. 8. 24. 이사회에서 이미 부결되었으므로, 조합이 위와 같은 의혹에 관하여 해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이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당일인 2019. 3. 5. 피고인이 C에게 2회, C이 피고인에게 2회 각각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루어졌고, 당시는 C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C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린한 의사연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피고인과 C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의 상임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거나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