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2017395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8세) 등이 자신을 욕하고 험담하였다는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조직 폭력배의 기강을 잡겠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이 집결 한 가운데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F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과 후배들을 집결시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23:30경부터 6. 8. 00:4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갈마로25번길 70 국민생활관 공터에서, 그 자리에 집결한 G, H, F 등 후배 조직원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니들 나한테 뭐라고 욕한거냐? 엉덩이 대라, 이거 맞고 끝내자"라며 이른바 '줄빠따'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 D가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며 폭력을 피하려 함에도 피해자 D의 왼쪽 골반부위를 1회 걷어찬 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들 및 조 직 후배들로 하여금 대전 서구 I에 있는 J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위 장소에 재집결한 뒤, 피해자 에게 "벽잡아"라고 소리치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가 까맣게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대전 중구 K에서부터 L에 있는 M 식당에 이르기까 지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8. 18:00경 대전 서구 I, J 주차장에서부터 중구 K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407 피고인 A 피고인과 O, E, B, P, Q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R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O, E, B, P, Q은 파 조직 선배들의 집결 지시에 따라 2017. 8. 2. 19: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공원에 모인 뒤 조직 선배들로부터 적대 폭력조직인 S파 조직원을 찾아내어 집단 폭력을 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S파 조직원을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때부터 피고인과 O, E, B, P, Q은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으로 삼을 S파 조직원을 찾던 중 S파 조직원들이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식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8. 3. 04:30경 위 식당 부근으로 모였다. 피고인과 O, E, B, P, Q은 위 식당 부근에서 범행 시기를 노리던 중 같은 날 04:45경 피해자 V(25세)이 혼자 담배를 피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로 나오자, O을 필두로 피고인과 E, B, P, Q 이 일제히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V의 동료인 피해자W(25세)이 피해자 V을 돕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일제히 달려들어 피해자 W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O, E, B, P, Q 및 불상의 R파 조직 선배들과 공모하여, 폭력단체 R파의 위력 및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바닥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743 피고인 A 1.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20.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대전 중구 X Y 커피숍 도로에서 대전 중구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21:00경부터 21:20 경까지 대전 중구 Z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A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협박 피고인과 AC, AD, Q, AE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R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과 AC, AD, Q, AE은 2017. 8. 4. 03:41 경 R파 선배 조직원인 AF이 다수의 S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S파 조직원인 피해자 AG(25세) 및 그의 처 피해자 AH(25세)에게 위 피해자들과 아들 AI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글을 연달아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D2017,8,4,22:40경 인터넷 A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의 AJ에 피해자 AH이운영하는 식당 사진을 게시한 뒤 "밥먹으러 왔다가 니 마누라 좀 보고간다"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AH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며 언제든 피해자 AG 및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AC은 2017. 8. 5. 00:00경 위 피해자 AH의 AJ에 접속하여 "AG 잡히면 진짜 장난없다ㅋㅋㅋㅋ / 가족들도 꽁꽁 숨겨놔라 신고하시던가요ㅋㅋㅋㅋ 니남편은 내가 무조건 잡는다 / AK (피해자 AH 운영의 식당 상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기대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피해자 AH의 AJ에 접속하여 "AL, AG AI(피해자들의 아들)CW로대가리뿌시기전에 전화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Q은 곧이어 위 AH의 AJ에 접속하여, "AG 너 곧 징역갈건데 어찌하려고 그러냐 자식이 있으면 철들고 족발 열심히 튀겼어야지 니가 나보다 몇 살이 많은데 나중에 따로 만나서 훈계좀 받자 회초리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AE은 곧이어 위 AH의 AJ에 접속하여 "AG 꼭꼭 숨어있냐? 뭐해 언넝 집들어가서 니애비 징역들어간다 하고 질질짜야지 AI"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Q, AE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보복을 피할 경우 폭력조직인 R파가 나서서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SNS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9. 3. 04:40경 대전 서구 AM AN 커피숍 앞 사거리 부근에서 동료인 AO, F, AP, AQ과 함께 어울리던 중 피해자 AR(31세)으로부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으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맞게 되자 피고인도 반격하여 피해자 AR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AO, F, AP, AQ은 피해자 AR의 동료인 피해자 AS가 싸움을 말리자 잠시 싸움을 멈추고 위 AN 커피숍 앞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AR과 피해자 AS가 쫓아오자 함께 피해자 AR, 피해자 AS에게 달려들어 위 피해자들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동료인 피해자 AT(31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자 피해자 AT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T를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AU(31세)가 피고인의 조직선배인 AV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AU에게 달려가 등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AO, AP, AQ은 금방이라도 합세하여 폭력을 가할 듯한 태도로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F, AP, AQ과 공동으로 피해자 AR, 피해자 AS, 피해자 AT, 피해자 AU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3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R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AW과 함께 2017. 7. 20. 06:00경 피해자 AX(17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렌트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Y은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대전 중구 AZ에 있는 BA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AW과 함께 2017. 7. 20, 06:10경 위 BA에서 피해자 BB (16세)가 위 피해자 AX, 피해자 BC(15세), 피해자 BD(16세)을 태우고 AA K5 승용차를 운전해 온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은 "너네 무면허지,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 AW은 "너네 무면허지, 차 어떻게 렌트 했냐. 신분증 위조했지.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AW과 함께 피해자들을 대전 중구 X 에 있는 Y 커피숍 부근으로 데리고가 2017. 7. 20.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을 했으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300 만원만 달라고 하는 거다. 300 만원 구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300만원은 많은 것 같고, 각자 50만원씩 200만원을 5일 안에 확실히 구할 수 있냐. 만약 돈을 못 구하면 죽여버린다. 돈을 줄 때까 지 차는 가지고 가겠다. 차량 연장 렌트비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불만있냐."라고 말하고, AW은 "니들 형들이 무면허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일을 크게 안 벌리려고 하니 형들한테 돈 달라. 만약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K5 차량은 돈 줄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학교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만약 잠수타면 SNS에 올리겠다."라고 말하고,다시 피고인 A은 "야. 씨발놈들아. 무면허운전하는 것을 내가 뒤에서 차로 때려 박고 누워 버리면 니네 한 명당 200 만원씩 내야 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AY 아는 애들이어서 그렇게까지는 안할 테니 한 사람당 50만원씩 200만원을 24일까지 가져와라. 200만원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죽는다. 끊어서 보내면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 나는 내장까지 씹어 먹을 수 있다. 니네는 좀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AW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5백만원 상당의 AA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BE)로 2017. 7. 24. 12:46경 피해자 AX으로부터 50만원을, 2017. 7. 24. 13:00경 피해자 BD으로부터 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과 공동하여 피해자 AX, 피해자 BD을 공갈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BB, 피해자 BC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0.06:2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X 에 있는 Y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저녁경부터 2017. 7. 22. 19:00경까지 대전 중구 태평동 및 월평동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2018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2018고단8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D, BC,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폭행, 공갈, 협박하는 등 수법,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약점을 잡아 공갈을 하는 등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