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성북구 D, 504호 소재 E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경 의정부시 F, B동 401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도봉구 H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G의 승용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E을 통해 I 등에게 위 필로폰을 판매한 후에, 2017. 9. 1.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성북구 D, 504호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0,000원 중 현금으로 600,000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고, 2017. 9. 12.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8. 저녁 무렵 의정부시 F B동 앞 노상에서 K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의정부시 F, B동 401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8고단333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 12:55경 의정부시 F B동 401호에서, 필로폰 약 0.8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2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1. 계좌거래내역 1. 추징금 산정 시가 보고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의 1)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한 뿐 E을 통해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에게 영치금을 주기 위해서 L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팔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L의 영치금으로 20만 원씩 3-4회 넣어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E 등과 함께 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의 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G과 E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받고 그중 1g 가량을 자신이 사용한 후 4g을 매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필로폰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에 관해 무상 교부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E과 대질하면서 'E의 말이 맞다. 판매를 하였다고 하면 무겁게 처벌받을 것 같아서 무상으로 건 네주었다고 부인했다. 죄송하다. 필로폰 4g을 110만 원에 판매한 것이 맞다. '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필로폰 매매의 최종적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이 위 필로폰 매매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8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35-141면)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암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 소지를 넘어 필로폰을 매매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함께 재판을 받던 K와의 양형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필로폰 매매 범행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나 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 외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받는 매매의 알선 범행이 성립하고, 매매와 매매의 알선은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범행의 가담 정도에 관한 변론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징벌의 원인이 된 사실도 그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