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47

범 죄 사 실 2019고합147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투자사 E, 컨설팅사 F, p2p 중개 투자사 G등을 설립·운영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H’ 상품은 주식,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거치식의 경우 연 8%, 수익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 상품의 경우 법무법인이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투자금, 수익금이 입·출금되고, E에서 고객 투자금의 10%를 더하여 운영하다가 103%까지 손실이 되면 I에서 로스컷이 작동되어 더 이상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원금이 보장된다. ‘J’ 상품은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12%의 수익금을 매월 1%씩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피고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손실이 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시 부평구 L에 있는 M 근처 커피숍에서 투자자 모집책이었던 팀장 N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주식, 선물,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금을 12개월 동안 투자하면 연 14%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기간 만료 후 원금을 3일 이내 반환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을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수익금이나 판매비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4.경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Q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선물,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금을 12개월 동안 투자하면 매월 1%(연 12%)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기간 만료 후 원금을 3일 이내 반환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7. 12.경 팀장들에게 “투자 원금을 상환할 수 없으니 팀장들을 소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 문자를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팀장들에게 ’기존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하여 투자금에서 지급하다보니 투자금이 없다. 고객들에게 1~2개월의 이자를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7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76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투자사 E, 컨설팅사 F, p2p 중개 투자사 G등을 설립·운영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H’ 상품은 주식,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거치식의 경우 연 8%, 수익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 상품의 경우 법무법인이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투자금, 수익금이 입·출금되고, E에서 고객 투자금의 10%를 더하여 운영하다가 103%까지 손실이 되면 I에서 로스컷이 작동되어 더 이상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원금이 보장된다. ‘J’ 상품은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12%의 수익금을 매월 1%씩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피고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손실이 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팀장들에게 “팀장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의 1% 이상을 매월 영업비 명목으로 팀장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업체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팀장인 S으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전화 등으로, “E라는 안정되고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고객의 투자금으로 주식, 선물, 기업에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만기 12개월로 투자 원금을 상환해 주고 연 14%의 수익금을 매월 배분하여 지급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피할 수 없기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만료 후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 피고인이 보유한 E 명의 R은행 계좌로 투자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0. 30. 불상의 방법으로 투자금 1,070만 원을 지급받고(피해자가 S 명의로 지급), 2017. 6. 5. 위 E 명의 R은행 계좌로 투자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T에게 거짓말하며 '만기는 차용일로부터 12개월, 이자율은 연 14%, 이자 지급일은 매달 7일, 변제방법은 계좌이체'라고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제1항과 같이 T으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 47명으로부터 합계 50억 2,96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77 피고인은 U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자 고소취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V 소유 부동산(서울 광진구 W 토지 및 다가구용단독주택)에 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V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U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2018. 5. 31.까지 4억 3,500만 원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6. 7.부터 매월 원금의 1/12씩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 광진구 W 토지 및 다가구용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3,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자 이름란에 "V",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X건물 ***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292 피고인은 2016. 4. 28.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인터넷상으로 영어강의를 하는 AB이라는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이익금으로 150만 원을 주고, 12개월 후부터는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이며 반환요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1년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 동안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이라는 상품으로 위 AB을 운영하는 ‘AD’에 투자금을 모집하여 투자하면서 모집한 투자금이 16억 2,700만 원이었음에도 그 중 2억 4,000만 원만 AD에 투자하려고 하였고, AD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매달 약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었고, 위 2억 4,000만 원을 AD에 투자하여 인수한 AD 주식의 통상적 가치 상승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만료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96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E에게 “우리 회사는 면세품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이다. 투자 중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하겠으니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2016. 11. 11.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299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해자 AF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성형외과’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4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8. 5. 1.경 위 ‘AH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첫 달은 2%의 이자를 주고, 두 번째 달은 1.5%를 줄 것이며 원금은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R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경 위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I에게 ‘내가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익이 남으니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5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0. 16.경 위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3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에게 돈을 차용해 주십시오. 저와 평생 갈 건데, 이건 투자가 아니니까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좋은 투자 건이 있으니까 1억 원을 빌려 주십시오. 6개월만 돈을 차용해 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원장님에게만 이런 좋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8. 8. 2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6개월만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돈이 바로 나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좋은 투자 건이 있어 투자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주고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합307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E 영업팀장 AN를 통해 피해자 AM에게 “12개월 동안 돈을 빌려주면 월 1.5%(연 18%)의 이자를 주겠다. 차용기간 만료 후 원금을 3일 이내 반환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영업팀장 BI를 통해 피해자 AO에게 “주식, 선물,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금을 12개월 동안 투자하면 연 16%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기간 만료 후 원금을 3일 이내 반환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부터 16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16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투자사 E, 컨설팅사 F, p2p 중개 투자사 G등을 설립·운영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H’ 상품은 주식,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거치식의 경우 연 8%, 수익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이 상품의 경우 법무법인이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투자금, 수익금이 입·출금되고, E에서 고객 투자금의 10%를 더하여 운영하다가 103%까지 손실이 되면 I에서 로스컷이 작동되어 더 이상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원금이 보장된다. ‘J’ 상품은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 12%의 수익금을 매월 1%씩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피고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손실이 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팀장들에게 “팀장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의 1% 이상을 매월 영업비 명목으로 팀장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이하 불상지 카페에서 영업팀장인 AP로 하여금 피해자 AQ에게 “인터넷 상으로 영어강의를 하는 AB이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이익금으로 월 1.5%의 수익금을 주고, 12개월 후부터는 투자금 반환요청을 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이라는 상품으로 위 AB을 운영하는 ‘AD’에 투자금을 모집하여 투자하면서 모집한 투자금이 16억 2,700만 원이었음에도 그 중 2억 4,000만 원만 AD에 투자하려고 하였고, AD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매달 약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었고, 위 2억 4,000만 원을 AD에 투자하여 인수한 AD 주식의 통상적 가치 상승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만료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2,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합328 1. 2015.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월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사무실(이하 ‘E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AR에게 AS 안내책자를 주면서 “AS는 호박즙 온라인 판매 1위를 하고 있고 AT에도 방송이 되었으며, 다년간 지속적으로 압구정동, 청담동에 있는 성형외과, 약국 등에 납품하는 등 투자를 하면 월 1%의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AS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주고 이자로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차용금 4,000만 원, 만기 1년, 변제기는 만기월 익월 7일, 연이자 12%는 매월 7일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회사 운영비,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AS 사업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U 소개’라는 책자와 투자보고서를 주면서, “AV는 자동차 및 의료 관련 회사로서, 자동차의 각종 부품을 제조하며, 국내 AW, AX 등 20여개 업체와 협업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AY이라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제2의 도약을 하여 연 매출 220억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투자금 20억 원에 대한 보증으로 45억 8,000만 원의 담보를 확보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AV에 투자하여 원금은 1년 내에 상환하고 이자로 연 1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차용금 2억 2천만 원, 만기 12개월, 변제기는 만기월 익월 7일, 연이자 14%는 매월 7일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주식투자, 변호사비용,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 원리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이를 AV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 주고 연 14%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차용금 1억 원, 만기 12개월, 변제기는 만기월 익월 7일, 연이자 14%는 매월 7일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비 및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 원리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이를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입금 받고, 2017. 5. 18.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강동구 AZ 소재 B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B 성과보고&2차 모집’이라는 안내책자를 주면서 “주식회사 BC이 BD에 면세점 사업, BE에 쇼핑몰 사업, 중국에 수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에 대해서는 주식 및 채권 양도계약 또는 수입되는 명품 양도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를 주식회사 BC에 투자해 원금은 만기 1년 내에 상환해주고 연 18%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7. 9. 30.경 피해자와 ‘투자금액 1억 5,000만 원, 투자기간 2018. 9. 30., 투자원금은 만료일에 현금 상환, 투자수익 연 18%를 매월 1.5%씩 매월 7일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변제, 개인 생활비, 임차료, 개인 투자금 및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 원리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이를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F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38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E가 판매하는 BG은 운용자금이 초기운용금액의 103%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로스컷을 작동하여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E가 진행하는 투자 건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BG 상품을 양수 받으면 만기일인 2017. 12. 7.에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19고합350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투자사 E, 컨설팅사 F, p2p 중개 투자사 G등을 설립·운영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팀장들에게 “팀장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의 1% 이상을 매월 영업비 명목으로 팀장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1. E 투자 상품 가입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영업팀장인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목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매월 이자가 지급되니 정말 좋다. 나도 E와 오랜 시간 거래를 하고 있다. 실수 없이 항상 돈이 나오니 믿고 투자를 하라. 매월 일정한 날에 연 10~14%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만기 후 원하면 투자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E 투자 상품 양수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영업팀장인 S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BH이 가입한 E 상품 만기일이 곧 도래하는데 이 상품을 승계 받으면 남은 개월 동안 매월 약정 수익금을 주고 만기일에 투자금을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0.경 피해자로부터 S 명의 계좌로 다른 투자금과 함께 6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S으로 하여금 그 중 1억 9,072만 원을 BH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E 투자 상품 양도자에게 합계 2억 8,87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H 등 3명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7 1. 증인 O, K, U, S, AN, BI, BJ의 각 법정진술 1. U, S,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K,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홍보책자 및 사업계획서 운영수익률 현황 1. 추가증거(입금내역 제출) 1. AJ 계좌 정보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1. R은행 계좌 정보조회 및 예금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입금전표 등 1. 압수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109)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 통신영장 집행 및 추적 수사 등) 2019고합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및 이체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지급확약서 1. 이체확인증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2019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2018가단139389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답변서 2019고합292 1. 증인 AA, BM, BI의 각 법정진술 1. BM,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주인수계약서, 통지서 1. J AB 투자제안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AB홍보자료 등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분석) 2019고합296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브로셔 1. 계좌거래내역(본건 R은행 2016.5.~2017.9.1.) 1. AJ계좌 입출금내역 1. R은행계좌 입출금내역 2019고합299 1. 증인 AF, AI의 각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질권부채권 양도담보계약서 등 1. 2018. 5. 1.자 및 2018. 11. 27.자 각 녹취록 1. 입금내역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내역서 1. 증권계좌 1. 피해금 흐름분석 2019고합30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현금수령증 1. R은행 회신자료 1. R은행, 기업은행, BF은행 회신자료 1. BF은행, R은행 회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R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F은행, R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미지급 고객 리스트 및 투자금 분할상환 동의서 첨부) 2019고합307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1. 분할상환플랜 1. 거래내역 1.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입금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약정주요내용 설명서 1. R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별건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2019고합316 1. 증인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법정진술 1. BV, BS, BW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고소인별 입금내역 및 계약서 1. E 투자설명자료 1. E 상환플랜자료 1. 각 E 법인계좌 거래내역 1. E 자산관리보고 1. E 기타 수익 등 운용 자료 1. E 팀장 BU 확인서 1. 각 고소인 이체내역 1. 소외 BX 이체내역 1.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1. 편취금 사용처 분석 1. 관련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가공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BY 통화진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정정 진술),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청취 등 고소사실 정리) 2019고합328 1. 증인 AR, BZ, C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R, CA 진술기재 부분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CA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3 내지 29) 1. 주식질권설정계약서 1. AS 책자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내역서 1. AU 소개 1. J AV 투자보고서 1. BB 성과보고&2차 모집 1. 주식회사 F 투자계약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파일 첨부) 2019고합338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플랜소개서 1. 공동투자약관 1. 양도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350 1. 증인 C, S, BH, CB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영수증 1. 계약리스트 및 원금 분할상환 지급표 1. S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A 명의 R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 C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해자 AR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부분 및 피해자 AA, AL, CD, CE, BP, U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이자의 공제 여부·방법과 관련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통쟁점: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전문가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계약에 따른 각 종목에 실제로 투자하였으며 일부 변경된 투자종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대부분 투자자별로 손익이 귀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바도 없고, 단지 투자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에는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E의 각종 투자상품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투자금상환보장 조항이 삽입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손실 방지장치인 ’로스컷‘(고객의 투자금 100%에 E의 금원 10%를 더하여 운영하다가 원금이 103%가 되었을 때 더 이상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장치) 등의 제도가 있으니 사실상 손실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대체로 연 10~18% 상당의 고수익을 약속하였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E 소속 ’팀장‘들에게도 고객이 받는 수익금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직원 인건비 등 경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출하였다. 결국 E의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 비용지출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연 20~36% 이상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AB, AS의 경우 실제 수익모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B 상품 투자명목으로 51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6억 2,7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로 AB 등을 서비스하는 ’AD‘에는 2016. 5. 17.경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AD 주식 2만 주를 양수하고, 이후 주식 2만 주를 무상배정 받았으나 2017.말 이전에 이미 위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여 AB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은 없는 상태였고, AD와 사이에 마케팅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의 홍보비를 지급받은 것 외에는 AB와 관련한 투자수익을 지급받은 바 없다. 주스 사업을 하는 ‘CF’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BL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별도 제조공장 없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함에 따라 매출액의 대부분을 제조공장에 지급하는 등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기록 1권 340~427쪽), 피고인의 타행계좌에서 금원이 입금되거나 피고인이 모집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될 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으로 설명한 기업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 입금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계좌에 CG, CH, CI 등에 대한 주식·선물투자에 따라 매수갱신차금이 입·출금된 내역은 있으나 매수갱신차금 출금의 높은 빈도나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식·선물투자 수익률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의 주거래계좌로 보이는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경우 대부분 마이너스 잔액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투자자별 투자금 및 수익금이 서로 구분되어 관리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이를 직접 BF은행(계좌번호 7 생략) 계좌(BF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동일, 기록 12권 184쪽)로 재이체하거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을 거쳐 위 BF은행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을 집중시킨 후, 위 BF은행 계좌에서 고객들에 대한 만기원금과 수익금, 팀장들의 수수료, 직원 급여 등을 대량이체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던 정황이 보일 뿐이다(기록 1권 359~427쪽, 기록 12권 211~225쪽). 5) 이처럼 E에는 수익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판매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담이 커져 오히려 손실만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엑셀자료에 의하면 E의 2015~2018년의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데(증거기록 4권 51쪽), 이처럼 E는 2015년에 약 12억 원, 2017년에 약 4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E에서 모집한 총 투자금의 일부만이 실제 투자금으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기존 고객의 수익금 및 원금, 팀장 수수료 및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위: 원) 특히 위 표의 내용 중 ’수입(A)’ 항목은 E 고객들이 입금한 투자금 합계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는데(증거기록 4권 59~62쪽), 수입항목에 E 차원의 투자수익금이 따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고객 투자원금이 그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E에서 별도의 수익 모델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한다. 6)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정리’라는 표제의 자료(증거기록 4권 85쪽)를 보더라도 E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모집액(은행자료 기준)은 29,861,288,439원이고, 총 지출은 31,011,330,912원으로서 1,150,042,473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증거기록 4권 115쪽)에 의하더라도 E의 투자손실은 38억 원에 달한다. 7)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증권계좌 운용내역을 보더라도 다수의 계좌에서 누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규모가 미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341~349쪽).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I 계좌의 경우 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에서 2013~2015년 사이에 총 29,506,583원의 손실이, 계좌번호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에서 2014~2017년 사이에 13,714,226원의 수익이,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서 2013, 2014, 2017년에 합계 762,963,150원의 손실이,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2014~2017년 사이에 합계 190,741,913원의 수익이 각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CJ 계좌에서는 2013~2018년 기간 중 3개의 계좌를 합쳐서 50,142,774원의 수익이, CK 계좌에서는 2013~2017년 사이에 138,896,029원의 손실이, CL 계좌에서는 2013~2018년 사이에 8,272,983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2.경 E 팀장들을 소집하여 ‘지금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12월경에 돈이 마련되니 그 때까지 팀장들이 1~2개월 고객 이자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 무렵부터 이미 피고인은 고객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3. 29.경 E 고객 CM에게 ‘회사에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원금의 5~10%밖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투자원금 분할상환 동의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권 189쪽), E 직원 CN, CO도 2018. 4.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증거기록 4권 30, 32쪽)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신규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모집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 9) 피고인과 변호인은 ‘E보다 규모가 큰 CP라는 투자회사가 2016. 7.~8.경 부도를 맞게 되어 CP에도 투자금을 유치해준 팀장들 중심으로 투자금이 유출되었고,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주식종목의 세력들이 갑자기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폭락시켜 I에 의뢰한 로스컷이 작동하기도 전에 큰 손실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 정상적인 사업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된 이상 위와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9고합147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팀장 N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다 많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팀장’을 이용한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팀장들에게 영업방법,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N은 이와 같은 영업조직에 소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설명에 기초하여 피해자 K에게 E를 소개하고 투자를 권하였던 점, 실제로 위 피해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주가 피고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E A’이라는 표시 뒤에 E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위 피해자의 투자금이 송금되었던 점, E에도 위 피해자가 투자자로 등록되어 2018. 7.경 이전까지는 수익금이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N 등 팀장 조직을 이용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고합176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피해자 CQ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차용금 형식으로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사실과 행위태양이 현저히 다르므로 이 부분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Q과 사이에서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만기에 원금 전액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위 피해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다른 피해자들과 사실상 동일하고 약정 및 출자금 지급시점도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와 근접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해서도 ‘E 사업자금’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출자금을 모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Q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9고합316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투자한 ’AC‘ 상품은 AB을 운영하는 AD 외에도 다른 종목의 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용도를 특정하여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R‘이라는 명칭이 붙은 상품은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그 중 ’AC‘ 상품은 AB 상품을 서비스하는 AD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인 점, 피고인이 AC에 대한 투자를 모집하면서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 점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B 상품 투자명목으로 51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6억 2,7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로 AB 등을 서비스하는 AD에는 2016. 5. 17.경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던 점, 그 투자 대가로 받은 주식마저 2017.말 이전에 모두 처분하였고 E가 AB와 관련한 투자수익을 지급받은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C과 관련하여 투자금 사용 목적, 수익모델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19고합328호 사건 관련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라는 투자 상품은 투자 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AS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 AR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 상품은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AS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AS 책자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R에게 ’AU’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투자금 20억 원에 대한 보증으로 일정 금액의 담보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제공한 AU 설명자료에는 “채권 양도담보를 통한 안정성 추구“, ”투자금 20억 원에 대한 보증 – 총 45.8억 원 담보 확보!!“[증거기록 16권 36쪽, 46쪽(증거목록 순번 58)]라고 명시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2019고합338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11.경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U는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U가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원금 반환 요청이 오자 피고인에게 자신이 종전 고객의 ‘BG’ 투자 상품을 양수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스스로 먼저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직접 ‘BG’ 상품을 설명하였고, 안전하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취지의 상품소개서 등 자료를 제공하여 위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소개를 믿고 기존 투자자의 BG 상품을 양수한 점, 위 피해자가 제출한 BG 양도신청서에 피고인이 날인함으로써 상품양수도를 승인하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자체적인 수익모델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규 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상품을 양수하는 형식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기망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2019고합350호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 BH, CB, CC 등 3명에게 2억 8,872만 원을 송금한 것은 영업팀장인 S이 주도하여 C이 E 투자 상품을 양수하도록 권유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C을 기망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BH 등 3명에 대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굳이 C으로 하여금 투자상품을 양수하도록 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에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S이 피해자 C에게 기존 투자자의 E 투자상품 양수를 권하면서 한 설명은 피고인이 S 등 팀장들에게 실시한 상품교육 내용에 기반한 점, ‘BH 등이 계약한 J 상품은 환매가 되지 않으므로 담당 팀장이 알아서 승계받을 고객을 찾아서 고객간 양수도를 하게 한다‘는 부분은 E 대표인 피고인이 스스로 정한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양수도가 성사되는 것까지 모두 피고인이 설계한 투자금 모집체계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는 점, E에도 피해자 C이 BH 등으로부터 E 투자상품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통지되어 이를 반영한 투자내역표가 작성되었고 기존 고객의 상품계약서를 승계받는 고객으로 교체해 주는 등 E가 피해자 C의 상품양수에 관여를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는 별다른 수익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고객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만기가 되어도 BH 등 3명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S을 통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BH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사안으로, 총 편취금 규모가 약 45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기존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는 실제로 AD 등에 투자하거나 주식·선물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