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72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김포시 C 일대에서 'D' 또는 'E'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외 3명의 부녀자를 대기시키며 경기도 김포시 C 일대의 유흥주점 및 노래방에 이들을 도우미로 소개시켜 주고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07:0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33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상술값을 변제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나고자 찾아갔으나, 피해자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량에 이삿짐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말없이 이사가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뒤쪽 타이어의 공기 주입구 밸브를 열고 손톱으로 밸브꼭지를 눌러 공기를 빼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9. 20:09경 경기도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도우미가 접객행위를 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112로 전화하여 위 노래방에 도우미가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K, V, H, W, X, Y,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각 미단속 보고서 사본, 각 근무일지 사본, 미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B(여, 56세)과는 1999. 6. 23. 혼인신고하여 함께 사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0:00부터 21:00경 사이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주방 씽크대 칼꽂이에 있는 장어손질용 칼(칼날 7cm, 손잡이 11cm)을 가지고 와서 "너랑 나랑 죽자."고 말한 후 칼이 작아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안방 벽에 던져버린 다음, 씽크대 칼꽂이에 있는 부엌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손에 칼을 쥐어주며 "나를 죽이고 가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현장사진·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2. 20:00부터 21:00경 사이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찾아온 피고인의 처남이 "성격을 좀 죽이고 욕 좀 그만해라."라는 말이 생각나 피해자 B에게 "니 오빠는 뭔데 훈계를 하냐."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오빠말도 맞지 않냐."고 말하는 것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후 함께 들어가 침대에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부분(관자놀이 윗부분)을 한 대씩 때린 다음 오른손으로 침대 위에 있던 리모컨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와 목 뒷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에 있는 물병(플라스틱 재질)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과 왼쪽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방식의 "C"에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의 여자아이와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여 여자아이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C 다운로드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개에 지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류 6벌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04: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에 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절도 피의 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1. 계좌거래내역(신협)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R), 현장 사진(S), 현장 사진(T), 현장 사진(U), 현장 사진(V), 현장 사진(W식당), 현장 사진(X), 현장 사진(Y), 각 현장 사진(Z), 현장 사진(AA), 현장 사진(A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 H, J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10. 10:3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2차 304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LED 제품의 불량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0여분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여 곧바로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은 사실상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취재 요구를 하다가 사무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 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사무실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과 I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사무실에 들어왔고, 여직원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 계속 있었으며,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는데도 피고인들과 I이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무실 내부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들과 I이 사무실에서 퇴거에 불응한 시간은 대략 40분이었으며,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들과 I이 진입을 시도해서 몸으로 막았고, 퇴거를 요구한 때로부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은 10~15분 정도였으며, 피고인들은 112 신고 후에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사무실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들이 퇴거에 불응한 시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한 행위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 사무실 내에서 있으면서 현장을 목격한 여직원 J과 피고인들과 같이 취재를 갔던 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당시 중국산 조명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처벌까지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가 중국산 불량 LED 조명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여직원 J도 피고인들과 I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가 여직원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오자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중국산 불량 LED 조명 납품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왔다고 하면서 방문목적을 밝혔다. 피해자는 그 순간 피고인들과 I에게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들과 I을 밀기 시작하였다. 사무실 가장 안쪽에 피해자가 있었고, I은 출입문에 가장 가까운 쪽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I 사이에 있었고, 사무실 공간이 좁아 피해자, 피고인들, I이 거의 일렬로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들 밀기 시작하자 피고인들과 I이 뒷걸음으로 뒤로 밀리게 되면서 I, 피고인들 순으로 사무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I을 밀기 시작한 10시 39분경 녹음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아 밀지 마세요 나갈 건데', '아니 왜 사람을 밀고, 알아서 나가, 나가면 되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아니 손대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예', '지금 저희 폭행하시는 겁니다, 이러시면 예'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계속 나가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차례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들을 밀면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뒷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미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직원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버티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피고인들을 더 수월하게 내쫓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불렀던 것 같으며, 피고인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무실을 나갔고, 112 신고 후 피고인들이 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2~3분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여직원 J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은 10시 38분에서 39분 사이였고, 피고인 A이 사무실을 나온 직후 사무실 입구를 촬영한 시각이 10시 39분 30초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직후 사무실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간 시각은 CCTV 화면상 시각으로 10시 18분 10초였고(CCTV 화면상 시각과 실제 시각이 차이가 있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건물 1층에 도착한 시각은 CCTV 화면상으로 10시 28분 50초였으므로, 그 시간적 간격이 10분가량인데, 피고인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무실을 나갔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함께 있었던 시간 자체가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큰 소리를 내거나 취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억압적으로 질문을 계속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8.00: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술병 및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CTV CD의 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0:2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D 작성 진술서, 영수증, CCTV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이라는 지인의 제안으로, 일행 3명(F, G, H)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4명은 평소 음식값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내는데, 이날 음식값을 어떻게 낼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 4명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처음에는 소주, 막걸리 등을 마셨고, 나중에 피고인이 양주를 시켰다. 양주는 피고인과 H만 마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주와 막걸리를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 중간에 일행에게 말하지 않고 36,000원을 계산했다. 남은 술값은 114,000원(양주 110,000원, 소주 4,000원)이었는데, 피고인의 일행 3명은 위 남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두고 가 버렸다. 일행들이 나가고 나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의 술병과 술잔들을 손으로 쓸어서 깨뜨렸고 테이블을 엎은 후 쓰러졌다.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21,000원의 돈이 남아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3명의 일행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양주와 소주를 먹었다. 민법 제408조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혼자서 술값 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양주를 주문하여 H과 둘이서 마셨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 양주값을 피고인 혼자 또는 피고인과 H 둘이서 진다고 볼 수 없고, 이 또한 4명이서 분할해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부담 부분은 총 음식값 150,000원(36,000원 + 114,000원) 중 1/4인 37,500원인데, 피고인은 그 중 36,000원을 계산하였고, 수중에 21,000원이 더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로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음식값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총 음식값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36,000원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술값은 일행들이 낼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양주는 피고인과 H이 함께 먹었고, 소주는 일행 4명이 모두 같이 먹은 점, 일행들이 나머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갈 당시에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진 후 피해자에게 술값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주 1병과 소주 1병을 시켜먹을 당시에(더군다나 피고인이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4:37경 부산 연제구 B, C병원 앞 도로를 D 대림재피EG300 전기 충전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였고,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E 소속 경위 F(44세)이 신호위반을 한 것에 대해 단속을 하기 위하여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지 않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력을 올려 진행하려다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F의 좌측 무릎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순번 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충격을 하였다기보다는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도중 피해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운전하여 경찰관을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5. 03:00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배 부분을 더듬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6. 25. 03: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양손으로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아이폰7 플러스)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CCTV수사 및 도주경로 확인) 1. 감정서 1. CCTV 영상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따라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8. 26.경부터 2012. 4.경까지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사, 2012. 6. 14.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합의 이사로,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합의 감사로 각 활동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8.경 위 조합과 G회사 사이에 작성된 업무용역계약서를 2014. 5. 15.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2. 9. 10.경 군산시장 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알림, 2013. 11. 7.경 군산시장 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알림, 2013. 12. 27.경 군산시장 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알림 등 공문서를 각 수신하였음에도 위 공문서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 2013년 회계감사보고서를 2014. 5. 14.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4. 4.경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을 2014. 5. 14.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2014. 5. 15.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여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00, 745, 746, 758, 7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B)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초범인 점,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휴대폰대리점의 사장이고, C는 등기이사이며, 피해자 D(남, 30세)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문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욕한 것을 녹음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이를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여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수원시 E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불렀고, 이어 C에게 연락하여 “D랑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하여 피고인 C도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1. 감금치상 피고인과 C는 함께 2020. 2. 20. 14:50경 위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C가 오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더 있어라. 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빰을 10대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한 후 목과 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너가 지금까지 잘못한 행동을 말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내 차 트렁크에 사시미가 있다. 오늘 발모가지라도 끊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손바닥으로 빰을 15회 때렸고, 이어 C가 피해자에게 “뭘 잘못했냐? 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 협박, 감금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저가휴대폰 3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 합계 22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피해자가 H병원에서 촬영한 피해부 위 사진, 피해자 D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당일 피해자가 착용한 의류사진, D-I, G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공소사실 중 일부 말이나 행동, 뺨을 때린 횟수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가, 제9회 공판기일 및 2023. 5. 3.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자백 사건이지만 증거관계를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C로부터 맞은 부위, 방법, 횟수와 경위 등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증거목록 순번15 9, 10면 등),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찍은 피해부위 등 사진과 피해자가 J신경외과로부터 받은 진단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목록 순번11 152면 이하, 증거목록 순번16 20면 이하, 증거목록 순번18 25면 이하, 증거목록 순번17 24면), 피해자가 2020. 2. 26.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던 I과 전화로 나눈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19 34~3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과 폭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자신의 부하 직원이던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금행위로 인하여 외포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40

□ 범죄사실 o 피고인 A은 법무법인 C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법무법인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o 피고인 A은 재판 업무 등을 이유로 공증사무실에 있지 않을 때에도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 미리 그의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 말미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말미를 인증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기로 공모했다. o 피고인 B은 2022. 2. 22. 위 공증사무실에서 사서증서인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2022. 2. 16.자 D 주식회사 의장 사내이사 E)을 인증하는 업무를 하면서, - 사실 피고인 A이 같은 날(2022. 2. 22.) 촉탁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및 촉탁대리인 F의 면전에서 직접 신분을 확인하거나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와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22년 02월 22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인증서에 피고인 A이 미리 자필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건네준 사서증서 말미를 위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명의의 인증서 1장을 허위로 작성했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총 6건의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발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o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1. 불리한 사정 o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 분쟁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따라서 부실공증을 미리 막아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사무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o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2. 유리한 사정 o 피고인들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3. 선고형 결정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11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와 친구 관계인 피해자 B이 ‘휴대폰 발열이 심하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거제에서 폰팔이를 좀 해서 휴대폰을 만질 줄 아는데, 나에게 맡기면 수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리비용이 22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절반만 나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비 22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2. 8. 29.경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에서 마이너스를 본 적이 없고, 코인 투자도 잘한다. 내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나한테 500만 원을 보내주면 코인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코인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과 피해회복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60

범 죄 사 실 1. 2021. 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3. 새로 개업한 피해자인 배달업체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각 지사와 배달기사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2021. 5. 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본부장 D에게 “현재 ‘E’라는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B 회사에 지사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싶다, E에서 일하는 기사를 많이 데려올 수 있다, 지사를 운영하려면 사무실도 얻어야 하고 운영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22. 7. 6.까지 매월 원리금 명목으로 200(원금 140만원과 이자 60만원)만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회사로부터 지사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회사 지사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배달기사를 채용해 지사를 운영하며 매월 200만원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본부장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의자 사용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6. 7,600,000원을, 2021. 5. 8. 4,275,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8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8.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8. 일자 불상경 피해회사의 본부장 D에게 “아산시 F에 있는 지사 사무실을 G으로 옮기고 싶다,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G으로 지사로 옮겨 운영을 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회사로부터 지사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G에 피해회사 지사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거나 배달기사를 채용하여 불당지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본부장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G 지사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피의자 사용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14. 3,900,000원, 2021. 8. 23. 918,710원을 송금받아 합계 4,818,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5. 6.자 차용증 1. 월세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일부는 변제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면서 중국인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상품권 구매자금 및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위 주거지에서 현금 1,327만 원과 약 986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한화 약 3,823만 원이 들어있던 푸파 카드, 민성카드, 중국 농협 카드, 중국 교통은행 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후적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횡령 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9. 18:4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운행중인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탑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버스 내부에 피고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핸드폰으로 버스 유리창 등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버스를 운행중인 피해자가 버스를 갓길로 서행하며 피해자를 제지하자 화가나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버스 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내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 수금통, 운전자 보호 유리, 버스 창문 2개를 주먹과 핸드폰으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그 유리 교환 등으로 합계 622,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버스 창문 등을 손괴하였다. 3. 에어컨 실외기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9. 18:21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개에 기재된 문구(건들지 말라는 취지)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실외기를 발로 걷어차 그 실외기 프로펠라 교체 등으로 1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실외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첨부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