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4.경부터 2016. 5. 7.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식자재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4. 12. 10.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사이에 이틀 내지 일주일마다 용인시 처인구 E, 1층에 있는 'F' 음식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식자재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누적하여 13,032,000원 상당의 수금액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54,041,500원 상당의 수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6.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2호점 식당에서, H로부터 날짜와 미수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하단에 H의 명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외상미수금확인서를 교부받자, 위 가.항과 같이 수금액을 횡령한 것을 숨길 목적으로, 위 외상미수금확인서 중단 금액 란에 실제 미수금보다 다액인 '7,938,000원'을 적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외상미수금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2. 16.경 용인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K로부터 날짜와 미수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하단에 K의 명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외상미수금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실제 미수금보다 다액을 적어달라고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외상미수금확인서 중단 금액 란에 실제 미수금보다 다액인 '3,829,000원'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외상미수금확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확인서, A 횡령액 산출 1. 각 외상미수금확인서(위조된 문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1. 각 매출처원장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전화조사, 새로운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재작성, 피의자 A, B 관련 사건 진행상황보고, 피의자 A, B 관련 사건 사경 의견서 첨부, 피의자 A 범행장소 및 일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이던 피고인이 수금업체들의 외상미수금확인서를 위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54,041,50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수법,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문서위조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이던 피고인이 후배 영업사원인 A과 함께 수금업체들의 외상미수금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문서위조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상해죄로벌금 30만 원,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