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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21고단755 1.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20:48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0. 2. 8~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에서 같은 달 9. 사이 16:00~17: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7315 피고인은 2019. 4. 18. 오후 무렵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장소 주소지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7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2019. 4. 18.) 1. 내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4. 18.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2020. 2. 8~9.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2017. 12. 8. 마약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 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단순 수수･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 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공급한 자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315 피고인은 2019. 4. 25. 오후 무렵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식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8. 채취한 소변을 통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2019. 4. 18.경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소변검사시기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관한 증거인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63쪽)도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상수도누수탐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0.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10. 임금 1,723,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68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0.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1,841,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699,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 D, F, G,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 급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부산 수영구 F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허벅지 안쪽 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의자 휴대폰 사진, -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 판결문 및 수용증명,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복역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8. 12.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4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1: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8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일반진단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전력확인, 조회결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7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임을 이유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중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그 밖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의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21고단1141사건 피고인은 2021. 4. 13. 03:38경 김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인천 서구 인천공항고속도로 1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2297사건 피고인은 2021. 8. 21. 02:43경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297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4. 13.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8. 21.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11. 초순경 태국에 체류 중인 B의 제안을 받고 B이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B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를 알려주고, B은 2021. 11. 하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997.01g을 의류 등 생활 잡화와 함께 종이박스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21. 11. 28. 09: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태국방콕발 국제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적발,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첨부), 페이스북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역 출력물 1. 메트암페타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마약류 사범’(동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이상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령·전달을 시도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령·전달하려 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수입한 필로폰을 단순히 수령·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이고,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3. 5.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 동일한 수법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 2021고단37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2021. 4. 29.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현재 2021노475로 계속 중이고, 이 법원 2021고단1188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2021. 10. 20.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현재 2021노1191호로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게임머니 구매 희망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판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받은 후 구매 희망자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래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판매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거래대금 상당의 게임머니 내지 게임아이템을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밴드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온라인게임 D 게임머니를 현금 126,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E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12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온라 인게임 I 게임머니를 현금 3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제1항 기재 E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1항 기재 E 명의 F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3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H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온라인게임 K 게임머니를 현금 1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B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B로부터 L 게임아이템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B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L 게임머니 53억 N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전송받아 1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H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온라인게임 I 게임머니를 현금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제3항 기재 B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B로부터 L 게임아이템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3항 기재 B 명의 M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B로부터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L 게임머니 50억 N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전송받아 1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H 대화내역 캡쳐화면, 수사보고(H 회신내역),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자료(입금확인증, 통장조회 캡쳐화면, 거래내역조회서 등),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B에 대한 내사), L 문의내역, P 캡쳐화면, Q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하였으며, 피해 회* 배상 신청인 B는 이 사건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피해자 일부에게서 입금된 피해 금액을 반환해 줌으로써 실질적 피해자가 되었다. 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123,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가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지에서부터 2022. 4. 30. 오전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까지 엑스터시 약 6.37그램, 대마 약 28.01그램, 액상대마 2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30. 04:21경 위 호텔 C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불상 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워 연기를 마셔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약 0.5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창밖으로 던진 물체 수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음 - 다른 한편, 단순 투약을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는 없음 -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음 -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순창군으로부터 ‘D사업(E, F, G지 구)’을 도급받아 2021. 3. 15.부터 2021. 5. 14.까지 전북 순창군 H(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작업 등을 진행한 굴삭기 기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16. 08:00경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I 석축 건설을 위한 암반 적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현장에 있는 다른 작업자가 위 굴삭기 본체 및 헤드에 접촉되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굴삭기 작업자에게는 굴삭기 작동 중에는 누구도 위 굴삭기 주변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적을 울리거나 신호를 하여 굴삭기의 이동 및 회전 반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굴삭기를 작동시켜 회전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굴삭기와 석축사이에서 돌 메우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 J(68세)를 위 굴삭기 후면 부위와 석축사이에 압착되게 하여 같은 날 12:52경 흉복부 및 배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해 굴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도, 위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에 다른 작업자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J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공사계약서 등,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씩 있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문제되는 안전조치 불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와 그에 따른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과 같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비록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는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7: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 세차를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새치기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위 차량에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끌개(길이 약 40cm)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 수회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 및 흉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구체적 범행 관련 CCTV 분석) 1. 범행도구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시멘트 끌개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약 10년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20. 3.경부터 2021. 6. 11.경까지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전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6. 00:5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05:0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사진과 함께 녹취 올리면 되지, 사진은 제일 잘 나온 걸로 올려줄게, 가게 이름도 바꿔 E 개걸레 호프로, 졸라 인터넷이 뜨겁겠네 내가 올리면, 사람 졸라 잘못 건드렸다, 인터넷 신문 기자 아는 사람 있는데 말만 잘못해봐라 확.”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 대화 내용 및 프로필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데에서 나아가, 헤어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여 전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사진이 전시된 시간,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로는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1993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