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11. 확정되었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소재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씨티캐피탈,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보증금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여권, 비자 등 출국 업무를 대행한 후 중국 청도 콜센터까지 데려가 범행에 착수하도록 하고, 상담원들의 현지 생활 및 수익 분배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M')은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며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여 중국 청도에 수 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상담원 모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콜센터에 공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중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상담원들을 유인한 다음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까지 이들을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N, O 등은 현지 콜센터 사무실 팀장으로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에 의해 포섭된 상담원들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13. 국내에서 모집한 P, Q, R, S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사람들을 청도 콜센터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 T을, 2013. 5. 23. U을, 2013. 6. 2. V를, 2013. 6. 27. W, X, Y를, 2013. 8. 16. Z, AA, AB, AC을, 2013. 8. 22. AD 콜센터에 상담원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3. 5. 23.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상의 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의 대출업무 담당자를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계좌인 AF 명의의 농협계좌(AG)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92,842,0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의 'M'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842,0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합계 4,6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H 서류, 피해자 AI 서류, 피해자 AJ 서류, 피해자 AK 서류, 피해자 AL 서류, 피해자 AM 서류, 피해자 AN 서류, 피해자 AO 서류, 피해자 AP 진정서 등, 피해자 AQ 서류, 피해자 AR 서류, 피해자 AS 서류, 피해자 진정서 등, 피해자 AT 관련 서류, 피해자 AU 관련 서류, 피해자 AV 관련 서류, 피해자 AW 관련 서류, 피해자 AX 관련 서류, 피해자 AY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확정 판결문 첨부-후단 경합범 관련), 각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 D과 아는 사이이고, D으로부터 중국에 사람을 모집해서 데리고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내용을 C에게 전달하였다. 중국에 가서 M, D, C이 수익 분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M과 D이 사무실 경비 지출 및 운영을 하고 C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모집책을 하기로 하고, 저는 C이 모집한 사람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대출 명목의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55쪽, 1163쪽, 1168쪽), 피고인은 대학 후배 AZ 범죄사실 기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일을 하도록 소개하였고, AZ은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4. 13. P, Q, R, S을, 2013. 6. 27. W. X, Y를, 2013. 8. 16. Z, AA, AB, AC을 각 중국으로 데려 갔고, 피고인이 데려 간 위 사람들은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인 X는 '피고인을 그 후에도 중국 사무실에서 몇 차례 보았고, 피고인과 C이 수익 배분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Y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통역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V는 '피고인이 Y, X, W를 청도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을 중국에서 두 번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상담원을 중국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것 이상으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X, V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50쪽, 133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4. 13.경 중국에 갔을 때 M으로부터 중국에서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V, AA이 중국에 갈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V는 2013. 6. 2., AA은 2013. 8. 16.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138쪽, 1310쪽),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C의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여권을 만들라고 하고 여권을 가지고 가서 비자 신청을 하였으며 중국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이 A 과 사람들을 중국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상의하는 것을 들었다. 조선족이 피고인, A에게 편취금액의 20%를 계좌 이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0쪽,120-123쪽,1434-1435쪽), 피고인은 2013. 4. 13. P, Q, R, S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을 하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일응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AA, V를 소개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의 소개로 중국에 갔으며, 피고인 C이 중국에 갈 때 동행하였였는데, R는 'P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갈 것을 권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264쪽), A, C은 2013. 6. 27. W, X, Y를 중국으로 데려가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시켰는데, Y는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사람으로 'AA을 통하여 2013. 4.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갈 것을 제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W와 X는 Y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2013. 6. 27. 위 사람들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던 점(수사기록 1330쪽, 1436쪽), 피고인은 2013. 8. 16.경 A, Z, AA, AB, A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을 하였는데 AA은 피고인이 중국에 갈 것을 권유하였던 사람이고 AB, AC, Z는 AA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며, A은 피고인에게 위 사람들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위 사람들을 중국에 데려다 주는 것에도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순차로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ol 시키는 대로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였다. 중국으로 가는 동안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A이 출국한 2013. 8. 16. 피고인 C은 출국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 출국한 기록이 있는 점, AA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잘 알고 있었는바 AA이 피고인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속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번복된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할 상담원을 콜센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직접·간접으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한편, 상담원이 편취한 돈에 비례하여 계속적인 수익을 취득하는 등 전체 범행에 깊게 관여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콜센터에 공급한 상담원의 숫자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래와 같은 각 개별적인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1. 피고인 A, D3) 피고인 A은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D은 A, C, B을 M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출국 횟수 및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후에도 동종, 유사 범행을 계속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3) 피고인 D의 경우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피고인이 가담시킨 상담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AE, AT, BA, BB, AX, BC, AI, AK, AQ, AL, BD, AM, BE, AV, AN으로부터 용서 받았고, 피해자 AU, AO, AW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피고인 C : 출국 횟수 및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피해자 AU, AO, AW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AU, AO, A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