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1. 2018고단28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0: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홀에서 테이블 옆에 앉은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 가까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2. 2018고단98 피고인은 2018. 3. 5. 02:3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8 1. 증인 C의,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입수, 치킨 타이머 점검) 1. 판시 전과: 수사확인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부분과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었다는 취지의 부분을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과 다소 다르게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의 팔이 가슴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고 주무르면서 뽀뽀하자고 말하며 입을 갖다 대려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다소 다르게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잡기는 했으나 뽀뽀하자며 입을 갖다 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히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목격자인 H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당긴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하는 추행의 방법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당시 장소, 시간,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후 112 전화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한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0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단기로 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전남 여수시 1에 있는 J조합 인근 낚시점에서 피해자 K에게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L 선원으로 승선할테니 선급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L에 승선하여 2018. 6.경까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7. 10. 30. 300만 원을 M 명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 11. 15. 200만 원을 위N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선급금을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배에 타서 일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한번 결근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근무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약속한 기간을 채우기 전에 피해자의 배에서 일하는 것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비슷한 방법으로 선급금을 받고도 단기간만 일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근로를 제공할 생각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선급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면이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10. 30. 3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의 배에 2회 승선하였고, 2017, 11. 15, 2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의 배에 1회 승선하여, 승선할 때마다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 일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의 배가 출항할 때 승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몸이 아파서 내일 나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결근 사유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회 결근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근로를 계속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기다릴 수 없어 출항하니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조업에서 복귀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다시 일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주었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