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79

범죄사실 2013고단4079 피고인들은 2012. 10. 26.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전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인천 계양구 D 1차 105동 1101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공소외 E으로부터 매수인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만 받았을 뿐 위 1101호의 매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15일 이내에 위 1101호를 257,000,000원에 양도해 줄 테니 이행약정금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고,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행약정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444 피고인 A이 2011. 8. 5.경 G 소재 오피스텔 미분양분 34세대를 계약금만 지불하고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분양하기로 하고 사채업자인 공소외 H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빌려서 위 오피스텔 34세대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할 계획을 세웠으나, 위 H은 돈을 빌린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29억 원을 상환할 것과 그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 200 세대를 매입하기 위하여 약 85억 원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H은 위 피고인에게 조달 비용 약 1억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매매계약금 약 24억 원의 일부인 14억 원을 H으로부터 빌릴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위 H에게 지급하여 자금 조달 비용에 충당하거나 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영등포구 J빌딩 803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G 미분양 오피스텔 34세대를 24억 원에 매입하여 재분양을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14억 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10억 원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계약할 수 있다. 우선 이행보증금 1억 원을 주면 10억 원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투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8065 1. 피고인 A은 2011. 9. 5.경 서울 영등포구 J오피스텔 803호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용인 소재 M 미분양아파트(이하 '미분양아파트'로 약칭한다) 200세대를 매수하여 분양하려 하는데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분양대행업자인 주식회사 나래로부터 분양계약금 약 3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2011. 9. 8.까지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고, 미분양아파트 3채(408동 1002호, 1102호, 1402호)를 분양가격의 62%에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미분양아파트는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고 M 채권단측에서 아파트의 매매를 허락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본적인 매수서류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매수일정도 잡히지 않는 등 위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인 3일 내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수 후 분양하여 분양계약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고,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미분양아파트 3채를 염가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약 정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만간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분양할 수 있는데 1억 원의 자금이 부족하다.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서구 N아파트 123동 2층 201호(이하 '본건 부동산'으로 약칭한다)를 1억 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해 주면 주식회사 나래로부터 수령할 분양계약금 약 30억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2011. 9. 30.까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미분양아파트는 복잡한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고 M 채권단측에서 아파트의 매매를 허락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본적인 매수서류조차 제대로 구비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매수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약정기한 내로 미분 양아파트를 매수 후 분양하여 분양계약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22.경 1억 원을 O로부터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25 피고인 B은 2012. 8. 27. 부산광역시 동래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빌딩을 매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포함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딩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10일 후에 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1부 첨부), 수사보고(입금내역)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 물건이 나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F을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D 1차 105동 1101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E으로부터 매수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매매 내지 분양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A 이 실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을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 피고인 B은 이후 피고인 A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수령한 돈 중 일부를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644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S, H의 각 진술기재 1. S,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공동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확인서, 매입 의향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편철) 사본 2013 고단8065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해당 돈을 투자받은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35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부동산 계약 건 관련 제출자료 참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동종 전과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로서 피해 규모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 L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수법,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3,500만 원 정도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2013. 11. 25.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 R 2014. 12. 3. 합의서 제출)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수법,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