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21

범 죄 사 실 2019고단392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지간으로 피고인 A은 ‘C(2019. 2.경 ’D‘로 변경)’이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C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구 달서구 소재 E병원의 내부 편의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입찰대행권이 없어 위 병원에서 편의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입찰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입찰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이 E병원 내부 편의시설에 대한 입찰대행권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위 병원 내부 편의시설 입찰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9. 3.경 대구 동구 F,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구 중구 H에 있는 E병원이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E병원으로 이전하는데, E병원 내 편의시설 입찰을 C이 대행하고 있다. J와 K 입찰보증금과 임대료 합계 57,850,000원을 입찰 본사인 L 직원인 B의 계좌로 송금하면 입찰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7,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31,196,6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식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관계자들에게 홍보를 하여 창업 희망자를 모집해 주겠다. Q 가맹점을 수백 개 열어준 경험이 있다. P 가맹계약 대행에 따른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P 가맹점을 모집해주겠다. 보증금 3,000만 원은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가맹점을 개설해준 경험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입찰대행권 명목으로 편취한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1년 내에 ‘T’ 가맹점 30개를 모집하여 개설하여 주겠다. 만약 가맹점 30개를 모집하여 개설하지 못하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맹점을 모집하여 개설해준 경험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입찰대행권 명목으로 편취한 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9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대구 중구 S에서 창업컨설팅 회사인 'D' 사무실에서 건축업체 ‘U’을 운영하는 피해자 V과 ‘대구 달서구 W 1층, X 광장점'에 대한 실내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X 광장점에 대한 실내건축공사 중 가스, 전기공사 등을 제외하고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합계 63,140,000원을 지급하겠다, 공사가 70% 가량 진행되었을 2019. 4. 15.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E병원 내 편의시설 입출대행권을 받은 바 없음에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입찰참가비로 6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이행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14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받고도 그 중 34,1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4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X 동성로점에서 피해자 Z에게 "X 칠곡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선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선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빌려주면 4. 23.까지 갚겠다. 지체하면 하루당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 칠곡점을 운영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찰참가신청서, 송금확인증,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증명, 입찰대행계약서 2019고단4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19고단50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창업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E병원 편의시설 입찰대행권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블로그)에 허위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입찰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공사대금 및 차용금 명목의 돈한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편취한 금액이 6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편취한 금액도 1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도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