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본점을 둔 (주)D의 실운영자로 거제시 E에 있는 F(주) 내에서 선박배관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7.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5. 임금 2,3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내지 20 기재 근로자 13명 임금 44,469,758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자 1명 퇴직금 3,502,310원 등 합계 47,972,0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4,7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본점을 둔 (주)D의 실운영자로 거제시 E에 있는 F(주) 내에서 선박배관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부터 2016. 7. 16.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5. 임금 1,5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8 기재 근로자 5명 임금 32,552,42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기재 근로자 5명 퇴직금 25,679,900원 등 합계 58,232,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20.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후 2013. 10.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차용금 명목으로 지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5.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0.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 10월(= 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년, 2013년, 2016년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처분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14:35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다방'안에서 있던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단속 중이던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H 소속의 공무원인 I(30세, 여)이 불법취업으로 확인된 중국여성 2명에게 위반사실과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고 I을 가로막고 손으로 몸과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중국여성들이 단속을 피해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는 2015. 12. 16. 14:35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단속 중이던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H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K(38세)이 위 'G다방'에서 불법 취업으로 확인된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 2명이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붙잡아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중국여성들이 다시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 등의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6, 14:3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L노래방' 건물 앞 길가에서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 업무를 부여받아 현장단속 근무 중이던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H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M(29세)가 단속을 피해 지하1층 노래방으로 도망가던 J 노래방까지 뒤따라가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D, A,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노래방 앞 길가까지 끌고 나왔고, 이때 J,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이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과 멱살 및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는 벌금형선택) O 피고인 E: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하한 적용 〇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〇 피고인 A는 G다방 업주인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를 입은 단속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C 투산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6. 5.경 피해자로부터 이율 28.4%, 기간 36개월간, 할부금 월 831,600원의 조건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한 후 2013. 10. 20.경부터 이를 연체하여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게 될 상황이 되자, 2014년 겨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맡겨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노상에서, 오목리 방면으로 본선 차도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본선 차도로 진입한 과실로 한미아파트 방면에서 오목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19:30경 아산시 G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위 및 전후 전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고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횡설수설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음주운전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된 낸 경과 및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부분에 관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오히려 분명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프린터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면 50퍼센트의 이득이 생긴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린터 판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1억 8,16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사업상 D를 알고 지내다가 2006년 겨울경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이래, D가 이 사건으로 문제 삼는 2012. 4. 20. 이전까지 둘 사이에 20여 차례의 소비대차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D와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D가 2007. 1. 19.부터 2015. 8. 19.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억 3,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 9,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D가 2016. 5. 9. 피고인이 2012. 4. 20.부터 2014. 8. 29.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억 8,165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9.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대부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 J으로부터도 돈을 빌렸는데, 그들에게도 위 시점까지는 물론 2015. 6.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2. 4. 20. 이전까지는 J1)과 D로부터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적어도 2014. 8. 29. 경까지는 중국에서 프린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컴퓨터 관련사업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2. 4. 20. 이전에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13,038,000원에 불과하고 그 중 738,000원만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그 이후부터 2014. 8. 29. 까지 제2 금융권에서 합계 34,388,000원을 대출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10,386,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D는 위 대여금 중 같은 대여기간 동안 19회에 걸쳐 빌려준 1억 6,565 만 원이 '프린터 수입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D가 위 대여 중간에도 수시로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거래가 계속 되었는바 2012.9.28,300 만원 대여, 같은 해 10. 5. 변제, 2012. 12. 10. 300만 원 대여, 같은 달 31. 변제, 2013. 1. 3. 300만 원 대여, 같은 달 18. 변제, 라 2013. 1. 22, 200만원 대여, 같은 해 2. 21. 변제, 2013. 7. 3. 500만 원 대여, 당일 변제, 바 2013. 11. 7. 250만 원 대여, 당일 변제, 자 2013. 11. 23, 300만원 대여, 당일 변제, 아 2013. 11. 29.과 같은 해 12. 15. 합계 4,440만 원 대여, 같은 해 12. 30.경 변제, 자 2014. 5. 15. 350만 원 대여, 다음 날 변제, 차 2014. 7. 3. 900만 원 대여, 같은 달 10. 변제, ⓐ 2014. 7. 7. 150만 원 대여, 당일 변제, 2014. 7. 25, 200만원 대여, 다음날 변제 등), 전체적인 거래 기간, 간격, 금액 등을 볼 때 피고인이 D가 문제 삼는 위 금액만 그 용도를 기망하여 빌렸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더구나 D의 경찰 1) J도 D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6. 17.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초기 진술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와는 맞지 않는다. D가 2015. 2. 경에도 피고인에게 465만 원을 대여하고 그 무렵 변제받았다. D의 회사 동료로서 2013. 12.경부터 D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K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3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D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 이자, 투자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묻기도 하였다. K이 D에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 수익을 얻기 어렵다'며 D처럼 이자로 돈을 벌고 싶다고 했더니,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든, 다른 사업에 투자하든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D와 K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수시로 들렀으며 D와 업무 외에 주식이나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D는 피고인이 그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피고인이 빌린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D는 꼼꼼한 성격으로 그냥 쉽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농협부근 도로에서부터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5.부터 피고인의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D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E의 처형인 F 명의로 위 토지 등을 경락받아 1999. 9.2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 소유자인 위 토지와 건물에서 F의 이름을 빌려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 8. 중순경 피고인이 실소유자이므로 사실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F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서울시 마포구 D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G에 대한 세금 등이 연체되어 세무서 등으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이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매가 실행되면 마치 피고인이 F의 채권자인 것처럼 배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예약자를 F, 예약권리자를 A, 채권액을 이천만원으로 하여 '대물반환예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위 서울 마포구 D 등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2015. 11. 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와 같이 각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와 대물반환예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에프아이 1511 유동화전문 유환회사 등이 받아갈1)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F가 2016. 8. 9.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배당표, 임대차계약서 등, 입금표, 협조전, 확인서, 불기소이유통지, 명함, 대물반환예약서, 접수증명원, 판결문 1)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보완하여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G의 실사업주 및 경매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동생 E이고,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기계제작·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비정기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2012.경 G는 세금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E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문제로 G 사업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운영하려고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반환예약서도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대물반환예약서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대물반환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는 2002. 10. 1.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나, F는 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G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상표시무효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받을 당시 자신이 G의 실제 운영자임을 여러 번 인정하였던 점, G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여 온 점, G 직원이었던 H, I도 피고인과 E가 같이 G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가 공동으로 G를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G가 사업상 이용하던 H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G로부터 부정기적으로, E가 받은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의 실사업주는 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카 J과 처 K 명의의 계좌를 주로 이용하였는데(그 외 사용한 계좌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 명의의 계좌로 기계제작, 부품가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아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G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G는 2012. 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3. 8. 26.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대물반환예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F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소음 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자비로 방음장치, 천막 공사 등을 하였고,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방음장치 등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자비로 G의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F가 이를 자신의 채무로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F에게 월 차임을 지급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F에게 월 차임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한 바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가 명의대여자이고, F 명의로 사업 대출을 받았으며, F가 G에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을 월 차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법원의 배당절차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계좌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C)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5. 2. 15.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태백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8,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광산을 개발할 장비와 시설을 갖춘 후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50억 원을 지원 받아 1년 이내에 투자금의 20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2억 5천만 원, 카드대금 미변제금 2,000만 원, 임차료 미납금 500만 원이 있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 금액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본이 부족하여광산을 개발할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못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약속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고소장 1. 현금투자계약서(E), 사업자등록증, 무통장입금증 1. 현금투자계약서(G), 사업자등록증 1. 카카오톡 메시지, 법인등기부 등본 1. 광업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변경신고서, 채굴권 현황, 광업채굴원부 1. 주식회사 D 채굴권 현황 및 가압류 관련 사건조회결과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녹취록 1. 철광석 가격 자료 1. L 통장 사본 1. 철광석 공정별 생산계약서, 광업채굴원부, 사업자등록증, 보증서약정금 1. 동부지방산림청장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유림 사용허가신청서,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통지, 국유림사용허가예고, 국유림사용허가서 교부, 광업용 국유림 사용허가 예고 알림)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추적결과 1. 각 수사보고(D 관련 신문기사,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그룹채팅 등 첨부, 주식회사 D채굴권 현황 등 확인, 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참고인 H 제출 철광석 공정별 생산계획서 등 첨부, 관련 사건 진술조서 등 첨부, 철광석 가격 자료 첨부, L 통장 사본 첨부, 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과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광산사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업전망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투자금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금액이 8,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광업권을 취득하고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광주시 E에서 임야 3,545m²를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계약한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펜션을 짓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흙을 성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B이 위 임야 중 일부에 흙을 2.5m 높이로 성토하고, 피고인 B은 자연석과 보강토옹벽을 설치할 업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자연석과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1,540m²의 산림을 훼손하여 택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 및 위치도,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현장사진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훼손면적 확인) 및 출장 결과 보고서, 훼손지 위치도, 각 현장사진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임야에 성토 및 옹벽설치 작업 등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 A를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B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훼손된 임야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훼손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3

범죄사실 1. 2015. 2. 11.자 단속된 불법게임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7. 경부터 2015. 2. 11. 13:30 경까지 대전 중구 D 에 있는 'EPC방'에서, 피고인 B은 PC형 게임기 42대에 '이립스 온라인'(Elips Online) 게임물을 설치하되 유저가 선택한 전사 캐릭터가 몬스터를 사냥할 때 특정한 전투기술(아쿠아 슬레시, 엑스 블레이드)을 사용하면 전사캐릭터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MP(마나포션)가 일정하게 감소하여야 함에도 MP(마나포션)가 감소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피고인 A은 PC방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3%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 3. 6.자 단속된 불법게임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4. 경부터 2015. 3. 6. 13:00경까지 위 'EPC방'에서 피고인 B은 태블릿PC 4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백경' 게임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일당 20만 원을 받고 PC방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점, 범행규모, 단속 후 재차 범행,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고인 A 말기신장병, 협심증 등 투병 상태 및 선고기일 잠적했다가 구속된 점, 피고인들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6:2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7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과학산업1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2017. 8. 13. 00:1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F(47세), G(5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등을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 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I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건물 버스 정류소 앞 도로를 사등면 구거제대교 쪽에서 둔덕면 하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중인 노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노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19. 06:38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노인보호구역이기는 하였으나 인도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피해자는 차도로 횡단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국민연금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2,282,830원을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경부터 201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연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총 22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1,747,34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709,390원을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건강)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합계 12,789,89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고용보험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5. 5. 부터 2017. 6.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고용실업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417,758원을 피해자 D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부터 201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고용)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실업보험 보험료 합계 2,965,12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관련 4대 보험 미납기간 재확인), 직원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보험료를 직원들의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썼던 점, 정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하여 4대 보험료의 납부 기한의 지급을 유예하였는데, 피고인은 연장된 기한이 지나면 절차에 따라 미납된 보 험료를 모두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 21: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백안리 양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약식명령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