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월 150만 원의 소득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8.경부터 2011. 9. 16.경까지 월 보험료 합계 463,975원 상당의 보험 5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익산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염좌, 좌견관절타박상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라이나생명 보험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3.부터 2011. 11. 7.까지 합계 1,993,376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다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3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요양급여내역 1. 각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입원기간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원 내역에서는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이 다수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된 입원 내역(24회)을 포함하여 2011. 10. 7.부터 2014. 2. 21.까지 사이에 약 2년 5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459일을 입원하였다(이는 1년에 약 189일로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매년 6개월 정도를 입원해 있었던 셈이다). 피고인의 진료 내역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일부 증상을 제외하면 대체로 요추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척추증, 무릎관절통 등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정형외과 질환으로서, 대부분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질환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거나 병원을 바꾸면서까지 자주 입원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적정 입원기간을 1주 이상 초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원이 반복되어 왔는바, 이를 실제 입원기간과 적정 입원기간의 차이가 근소하여 적정 입원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입원일수는 총 374일인데, 해당 입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한 186일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2년 5개월 동안의 전체 입원 내역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 입원이라고 평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해당 입원이 사실은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의 사정을 들어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 2002년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납입해 온 보험료 또한 상당액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과다입원의 경우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 등과 비교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