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견사에 입소하여 합숙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2013. 여름경 피해자의 견사를 떠나게 되었고, 현재 강원 홍천군에서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위 'D'의 대표로서 비숑 프리제라는 견종을 전문적으로 키우면서 혈통을 관리하고 분양하는 전문 '브리더(breeder)'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견사에 합숙을 하며 지출한 수업료, 강아지 분양비 등은 약 1억 3,88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 강아지를 태워 죽이거나 11살인 강아지를 모견으로 출산을 하게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G' 블로그에 '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견사에 있으면서 강아지 분양비, 수업료, 교배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돈을 썼고, 피해자가 먼저 교배사업 제안을 하였음에도 바로 다음 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조차 환불해주지 않았고, 쓰레기 태우는 곳에 강아지를 태워 죽이고 11살인 애가 아직도 애기를 낳고 있는 피해자의 견사는 강아지 공장이며, 피해자는 브리더가 아닌 개장수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경력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 'H'이라는 인터넷 F 까페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의 'I', 같은 달 13.경 'J'라는 인터넷 F 까페, 같은 달 하순경 'K'에 각각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증언 1. 블로그게시물, F카페게시물(H), 카페 게시물(J), K게시물, I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물보호법상 영업등록 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게시물의 내용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진실로 믿었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게시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D' 사업과 관련하여 행하는 애견분양과 애견미용 등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브리딩, 애견미용을 배운 수 강생들이 피해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애견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운영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돈이 1억 3,88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역시 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견사에 있으면서 강아지 분양비, 수업료, 교배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돈을 썼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것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교배사업을 제안하였고, 계약 파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1,500만 원에 판매한 강아지 중 1마리 (1,000만 원 상당)는 피고인이 털을 밀어버려 상품성을 상실하였기에 환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후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에 재판매하였으며, 다른 1마리(500만 원 상당)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500만 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보여짐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교배사업 제안을 하였음에도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조차 환불해주지 않았다'고 게시한 것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봄이 옳고, 피고인이 '피해자는 브리더가 아닌 개장수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경력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해자의 경력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의 경력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경력이 상당 부분 진실에 부합함을 알고 있음에도 '모두 거짓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허위사실 및 고의에 관련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된 블로그, 카페 등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아지를 태워 죽이고', '피해자의 견사는 강아지 공장이며', '피해자는 브리더가 아닌 개장수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경력은 모두 거짓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은 두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