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6. 7. 08:55경 경남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정당을 상징하는 F 상의를 착용하고 2층에 있는 농축산과 사무실, 1층에 있는 미래농업과 사무실, 기술지원과 사무실에 차례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E의 사무실, C시청의 사무실, CCTV 통합안전센터 등 총 26곳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각 실과 방문 확인, C시장 후보자 A C시청 행정동 각 실과 방문 확인, A C시장 후보자 제한구역인 관제센터 방문 확인, 피의자가 호별 방문한 C시청 각 실과사무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방문한 E 및 C시청의 각 사무실은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인지 여부 1) 입법취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호별방문이 매수, 향응, 협박, 이해유도 및 다른 후보자를 비방·중상하는 등 부정행위를 조성할 개연성이 높고, 감정에 의한 선거를 초래하며, 선거를 사사(私事)화 하는 등 선거의 품위를 떨어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예상되어 이를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그 성격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부정행위 가능성, 사생활의 평온침해, 감정에 의한 선거 초래, 선거의 사사화 등 호별방문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특정한 장소의 경우 호별방문을 허용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호별방문인지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서 예시하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정도에 준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위와 같은 호별방문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장소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방문한 E, C시청 내 각 사무실(1층 민원실은 제외)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호별방문이 허용되는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방문한 E, C시청 내 각 사무실(1층 민원실 제외)의 경우, 직원들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앉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원인 등 외부인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구조가 아니라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로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다. 각 사무실 내부에 민원상담용 원형 탁자가 비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탁자는 출입문 바로 앞쪽에 4~6인 정도가 앉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규모에 불과하고, 주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회의 내지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무실(1층 민원실 제외)은 C시청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으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서 예시하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와는 그 장소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과 그 장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수적 비율, 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간과 업무를 보는 사람을 위한 공간의 면적 비율, 불특정 다수인의 방문이 그 장소의 본질적인 요소인지 여부, 개방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적인 개인 사무실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사무실도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법에서 사무실을 개방된 장소의 예로 들고 있지 않은 이유도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사무실의 경우에는 호별방문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각 사무실과 같은 관공서 사무실을 특별한 제한 없이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업무용 사무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선거운동 목적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E 및 C시청을 방문한 날인 2018. 6. 7.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었던 점, 직무 정지 중인 피고인이 일일이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악수를 하였는바, 이는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거인의 입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선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평소 위와 같이 일시에 모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악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투표 전날 E 및 C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한 것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기초단체장 후보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900,000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호별방문의 경우 일반 주민들의 가정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이 상주하는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호별방문 당시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피고인은 49.7%의 득표율로 C시장에 당선됨으로써 2위 후보자의 득표율 44.47%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정당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I에 있는 C시청 1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번 민원지적과(민원실)에 피고인의 정당을 상징하는 F 상의를 착용하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동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C시청 민원지적과(민원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2. 판단 위 민원실의 경우, 유죄로 인정한 사무실들과 달리 민원인이 서 있는 공간과 담당 직원이 마주 보고 업무를 보는 공간이 접수대를 사이에 두고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점, 서식 견본을 비치한 탁자와 의자 등 편의시설이 민원인들만을 위하여 전용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시청 민원지적과(민원실)은 다수인이 제한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C시청 민원지적과(민원실)를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호별방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