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복권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복권방을 자주 방문하던 피해자 D와 친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복권의 1인당 구매 한도인 하루 10만 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발매해주던 중, 2021. 11.경 피해자가 점차 배팅 금액을 늘리면서 피해자의 요청만큼 복권을 발매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스포츠토토 복권을 발매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위한 복권을 발매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1. 11. 1. 13:25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번 1 내지 613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억 6,936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총번 614 내지 616, 618 내지 620 ‘유죄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억 7,9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K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 예탁금 잔액증명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정산내역서, 통장 사본 등, 출납정산표 등, 현금 사진, 매출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발매환급내역, 각 C복권방 스포츠토토 발매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통화 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서(C 복권방 상세 매출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복권방 세무서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L, C복권방 CCTV 영상 정리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6/13 D, A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C 복권방 스포츠토토 당첨 환급액 관련), -C복권방 스포츠토토 환급내역서, 수사보고서(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서(입금전표 첨부), -입 금전표,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복권방 재임장 경위), -C복권방 내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피의자 A 간 통화내역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스포츠토토 복권을 발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억 7,93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당첨금 등 명목으로 11억 원 남짓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3권 1151면). 피해자는 L조합(이하 ‘L’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횡령한 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스포츠토토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L은 현재까지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3,637,005,000원을 환부받았고,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423,620,000원을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며, 2022. 12. 19. 피고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L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22. 12. 21. 피고인으로부터 671,269,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도 추가로 2022. 5. 31.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총번 615 내지 620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직접 전달 및 퀵서비스 이용편취’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5. 20.부터 2022. 6. 14.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총번 614 내지 616, 618 내지 620 ‘피고인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 내지 3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2. 6. 15. 경찰 조사에서 ‘2022. 5.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직접 교부하였고, 2022. 6.경 4회 정도 각 현금 5,000만 원씩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93, 94면), 2022. 6. 19. 경찰조사에서는 ‘2022. 5. 12.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직접 교부하였고, 2022. 5. 16.부터 2022. 6. 14.까지 8회에 걸쳐 약 1~2억 원씩 합계 10~12억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권 589~591면). 이후 피해자는 2022. 7. 5. 경찰 조사에서 L 금고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2022. 5. 12.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직접 교부하였고, 2022. 5. 16.부터 2022. 6. 1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9억 1,0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51, 653면), 2022. 8. 1.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2022. 5. 20. C복권방이 있는 서울 강서구에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자 ‘2022. 5. 12. 및 2022. 5. 16. 현금을 교부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2022. 5. 20.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퀵서비스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1억 원을 직접 교부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219~1223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L 금고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횟수, 금액,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일시와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위 각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금액과 횟수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통 A4용지 상자에 현금을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는데, 오만 원권, 만 원권을 섞어서 보낼 때도 있었고, 오만 원권만 보낼 때도 있어서 A4용지 상자에 담긴 높이나 부피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64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7. 5. 경찰 조사에서 L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을 확인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특정하였고, 검사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금고에서 꺼낸 지폐의 권종과 장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꺼내는 현금다발의 색깔과 개수를 보고 금액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금고에서 꺼낸 현금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3. 4.경부터 2022. 6. 14.경까지 사이에 L 금고에 있던 현금 약 22억 2,000만 원(이 부분 기소금액 포함)을 가지고 나온 뒤 피해자와 그 지인인 F, 피고인의 각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82). 또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처 N이나 지인 F 명의의 계좌로 거액의 현금을 수회 입금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L 금고에서 꺼낸 현금 일부를 피고인이나 그 가족, 지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보고서(L, C복권방 CCTV 영상 정리사진 첨부)에 의하면, L, C복권방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L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 피해자가 A4용지 상자나 비닐봉지에 현금을 담아 밖으로 나가는 장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에 A4용지 상자가 배달되는 장면(별지 범죄일람표 총번 617 제외)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L에서 현금이 든 A4용지 상자나 비닐봉지를 들고 나간 이후의 상황이 담긴 영상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L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전액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22. 6. 5.자 8,0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총번 617)의 경우, 피고인이 2022. 6. 5.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을 건네받았다는 점에 관한 CCTV 영상이나 퀵서비스 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2022. 6. 13.자 1억 2,0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총번 619)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L 금고 CCTV 영상을 보니 위 일시에 금고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꺼낸 것으로 확인되나, 피해자가 기억하기로는 해당 일시에 1억 원 이상 건네준 것은 분명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 정도로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53면), 이 법정에서는 ‘2022. 6. 13.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L 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2, 23면 등),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총번 615, 616, 618의 경우,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각 5,000만 원~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각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