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 E는 여수시 F에 있는 G어촌계원들이고, 피해자 D은 2018. 1.경부터 G어촌계 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7. 12.경 실시된 어촌계장 선거에서 계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정부 고시 어촌계 정관에 의할 경우 피해자 D은 계장으로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G어촌계는 G어촌계의 정관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G어촌계 정관에 의할 경우 피해자 D이 계장으로 당선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로 인해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 C 등이 신청한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한 사실이 있고, 2018. 8.경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어촌계장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0.경 여수시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주유소 사무실에서 'G 어촌계 임시총회소집'이라는 제목 하에 '1. 어촌계장 공석으로 어촌계장 선출 2. 간사, 감사의 운영위원 직무유기로 인한 해임과 선출건 3. 어촌계원 5명(D, I, J, K, E) 제명과 어촌계 잉여금 소득분배의 건 4. 새조개 작업 등 결산에 대하여 공금횡령자와 부실 심의자의 형사고발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F 게시판, 버스승강장에 게시하고, 그 무렵 G어촌계원 15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어촌계장 자리는 피해자 D이 어촌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E(간사)가 G어촌계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I, K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G어촌계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사본 1부 1. G 어촌계 정관 사본 1부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검색 출력문(2018카합1014) 1부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검색 출력문 및 결정문(2018카합1043) 각 1부 1. 어촌계장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검색 출력문(2018가합11085) 1부 1. M조합 민원사항 질의요청서 회신(2018.1.24.자)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어촌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G 어촌계 임시총회소집'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에 적시한 위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어촌계장이 공석이라는 내용은 G어촌계 계장으로 D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의견표현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에서 고시한 어촌계 정관(예) 및 어촌계정관부속서 임원 선거규정(예)을 채택·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후보자 등록 전에 다른 조합의 대의원 직을 사직하지 않은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당선으로 무효로 판단되지만, 이는 민원인이 요청서에 언급한 사실관계만을 고려하여 검토·회신한 것으로 사실관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D이 피선거권 제한으로 당선 무효임을 M조합으로부터 통지받아 어촌계 계장이 공석임에도 피고인 D이 계속하여 어촌계 계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당시 이미 피고인 C 외 2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카합1043호로 어촌계 계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8. 6. 18.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점, 같은 지원 2018가합11085호 어촌계장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L이 피해자 D, E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은 2018. 9. 20. 위 피해자들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새조개 채취금지 소송 관련 소송비용으로 실제 사용된 것이 어촌계 회계내역서 및 통장 등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9. 2. 22.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근거가 횡령 주장 금원이 새조개 채취금지 소송관련 소송비용으로 실제 사용된 것이 어촌계 회계내역서 및 통장 등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은 허위사실로 평가되고(직무유기와 달리 횡령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당시 L이 고소하여 아직 수사 중이었고,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어촌계 회계내역서 및 통장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간사), 피해자 K(감사)이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K이 G어촌계에 3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2.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K, E가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문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촌계장으로 피해자 D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어촌계장 재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임시총회 소집 서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피해자 K이 총회소집을 하지 아니하고 결산에 대한 감사도 부실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E가 간사임에도 어촌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어촌계 계장 재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감사인 피해자 K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K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인 점, 추상적으로 피해자 K이 결산 감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피해자 E가 어촌계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것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또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위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문서에 위 피해자들이 직무유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피해자들의 직무유기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K이 G어촌계에 3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문서에는 위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E와 달리 피해자 K은 어촌계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 K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내용이 피해자 K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