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철강기계장비 매매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하는 영업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철강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F 주식회사, 철강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3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특정 철강기계장비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업체(이하 ’임차업체‘)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특정 철강기계장비를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 회사 직접 또는 피해자 회사와 거래해 온 대행업체를 통해 장비제작업체에게 구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특정 철강장비를 구매한 후,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특정 철강장비를 빌려주고 임차업체로부터 구매대금에 일정 수준의 마진을 더한 차임을 지급받는 대신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차업체가 철강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철강장비 임대사업의 담당자였으므로, 임차업체의 재정 및 영업상황, 철강장비 대금 변제 가능성, 임차업체가 요구한 철강장비의 업무관련성 및 수익 발생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년도에 실적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고 2019년도에도 연봉삭감을 통보받고 회사 관계자와 면담하여 실적을 내는 조건으로 연봉삭감이 보류된 상황에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위 임대사업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받자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구매하여 임대할 철강장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철강장비 임대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장비 구매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철강장비 구매가 아닌 회사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철강장비를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장비매도가장업체’와 철강장비를 임대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할 ‘장비임차 가장업체’를 물색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철강장비 임대사업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품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장비매도 가장업체를 통해 장비구매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구매대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구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경 피고인 A에게 장비매도 가장업체 I, 장비임차 가장업체 주식회사 E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고, 피고인 A은 2018. 2. 19.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장비제작업체 I에서 제조하는 슬리팅기 1세트를 2억 1,000만 원(VAT별도)에 구매하여 이를 임차업체 E에 5년간 임대하면 1억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품의서를 제출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철강장비구매 및 임대사업을 가장하여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을 융통하여 철강장비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구매하여 임대할 철강장비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철강장비를 구매하여 임대받을 의사나 제대로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I을 통해 2018. 2. 28.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철강장비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2,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69,820,000원 상당의 현금과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4,063,488,000원 상당의 현금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각 공모하여 2018. 1.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4,433,308,000원 상당의 현금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2. 28.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69,820,000원 상당의 현금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1. 1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4,063,488,000원 상당의 현금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질의서, 각 품의서, 각 설비임대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은 “주식회사 H”, 연번 11번의 “T”는 “주식회사 U”, 연번 13번의 “V”은 “W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각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피고인 B 1)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점을 이용하여 철강장비 매도 및 임차 가장업체를 내세우고 허위의 품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임무 위배행위를 통해 장비구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구매 대행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할부 채무를 포함하여 44억 3,000여 만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매도 가장업체에 직접 지급한 장비 구매대금이 426,140,000원이고, 월 할부금의 형식으로 구매대행업체에 현재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장비 구매대금이 1,671,171,761원으로서 합계 2,097,311,761원이 현재까지의 현실적인 손해로 보이는 점, 그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철강장비 렌탈료 명목으로 1,453,210,000원을 지급해왔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현금으로 변제한 돈이 약 247,531,000원(피고인 A 108,531,000원, 피고인 B 29,000,000원, 피고인 C 110,000,000원)이며, 피고인 B, C 측이 피해자 회사에 대물변제조로 납품한 철강재 합계가 약 271,272,155원 상당인 점(피고인 B 222,540,395원, 피고인 C 48,731,760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이 F 주식회사의 주식 400만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F 주식회사 소유의 특허권 2건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변론종결 후인 2022. 11. 8. 대위변제각서 등이 제출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편취금 대부분은 피고인 B,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C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