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8. 21:4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22세, 여)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옆으로 메고 있던 가방을 앞으로 돌려 무릎 위로 내려놓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1. 1. 19:5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24세, 여)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외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덮은 후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카드 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사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피해자 D(가명)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을 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0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 D(여,26세)이 취하여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1:44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해자를 따라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와주는 척하며 그의 집까지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폰의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검색한 후,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장난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경 00:4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의 '여보세요'라는 물음에 '그쪽은요'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누구시냐'라는 물음에 '여보세요?'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뭐?'라는 물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피해자의 '니 번호로 전해 해'라는 물음에 '싫은데요'라고 대답하고, 같은 날 00: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의 '여보세요'라는 물음에 '그쪽은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딸각, 딸각' 소리를 내면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00:46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의 '여보세요'라는 물음에 '뭐하세요'라고 대답을 하고, 피해자의 '여보세요'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고, 같은 날 00:47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의 '재밌냐'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자라'라는 말에 '싫다면요'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누구야'라는 물음에 '저 뭐하고 있게요'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2019. 8. 15.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와 같이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화내역 1. 통화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에게 13차례 전화함으로써 피해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6.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통화 내용,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과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41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로서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1인 피켓 캠페인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전과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1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5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3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1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1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1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4. 16: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6그램,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1.47그램 등 합계 약 1.73그램을 서랍장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복원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2017고단2110 피고인은 2013. 1. 5.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현장 자산관리 및 각 회사 소유 전산기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타로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미라클루프 성형기계(기초가액 205,890,000원 상당), 오메가루프 성형기계(기초가액 86,4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임치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시 K에서 위 성형기계 2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1.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타로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위 성형기계 2점에 대한 출고를 신청하고, 성형기계 구매상 이진호에게 위 성형기계 2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형기계 2점을 매도하고 판매 대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안산시 단원구 M건물 301호에서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와 계속적인 화물운수 용역 약정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화물운수 용역을 발주하고 피해자의 자산으로 정상적인 용역 대금을 지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에 허위의 화물운수 용역 건을 발주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게 2016. 6. 15.경 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F에게 총 4,4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주식회사 F에게 4,4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서울 용산구 N건물 3층 본관 A동 338호에서 컴퓨터 사무기기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O와 컴퓨터 사무기기의 계속적인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O에게 정상적인 구매 대금을 지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O의 실질 사업주인 P로부터 실제 구매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전자세금계산서 2,236,300원을 발급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뒤, 피해자 회사가 P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구매 대금을 정산 지급해주면 P로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인 5,04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O에 총 59,709,8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14회에 걸쳐 총 31,437,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78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C에서 인사·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의 구매 등을 맡게 되었던바, 2016. 3.경부터 서울 용산구 N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O와 컴퓨터 등 구매와 관련된 업무상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될 경우, 그 물품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지급할 대금만큼 미리 내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면 월말에 회사에서 결제대금을 두 번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요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회사 대금으로 갚아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컴퓨터 등 관련 제품 300만 원 상당을 구매할 예정인데, 300만 원을 우선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월말에 회사계좌에서 그 대금을 두 번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경 같은 방법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1. 18.경 같은 방법으로 1,7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J이나 C는 당시 위와 같은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 주문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월말에 회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를 결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엘로우캐피탈 등에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금전내역, 횡령품목, 기계장치감가상각비 명세서, 배임내역서, 대체전표, 이체결과조회 등, 거래내역서 1. 성형기 무단판매 사취의 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2017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빌딩 7~10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E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부족분 7,124,6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396,9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퇴직금 채권의 사전 포기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미지급 임금 채권의 사후 포기 약정도 같은 이유로 허용된다. 2) 나아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3) F는 E학원에서 퇴사하면서 2014.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정산 신청서'에 서명하였다. 4) F는 2014. 11. 10. 위 정산금액 274,414원에서 원천세액 명목으로 위 금액의 3.3%를 공제한 265,360원을 E학원 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5) 위 '퇴직금 정산 신청서'에는 '근무기간 : 2011. 9. 14. ~ 2014. 10. 31.'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위 신청서를 통해 정산하고자 하는 퇴직금이 F가 E학원에서 근무한 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또한 위 신청서에는 '본인은 근무기간 중 2013년 7월 11일 ~ 2013년 12월 10일까지 급여 외에 발생할 퇴직금을 정산 받았고 2014년 9월 30일 계약을 갱신하며 발생한 퇴직금 2,602,505원을 정산하였으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강사의 업무 특성상 신정, 구정, 추석, 하계휴가 외에 연월차나 연월차 관련 수당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 및 그 퇴직금, 수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액도 274,414원이라고 특정되어 있다. 나아가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 및 퇴직금 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기재도 있다. 7) 이를 종합하여 보면, F는 퇴직 시 E학원 측과 그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된다. 8) 위와 같은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적 자치의 원칙상 허용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합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며 안마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3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저 쪽에 다친 사람이 있는데 왜 경찰관은 아무도 그쪽으로 안가냐, 씨발새끼들, 경찰관 좆같네,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한다"고 욕설을 하고, 갖고 있던 모자와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상처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미한 정도여서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전반적인 진술내용 및 당시 상황을 촬영한 현장주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상해가 생길 정도의 타격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우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증거기록 29쪽)에서도 좌상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상해진단서 역시 객관적인 검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대구시 북구 C에서 전자부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2년경 D(32.6% 주식 보유)와 함께 피해회사를 창업하고, 피해회사의 주식 19.1%를 보유하던 주주로서, 주주배당 등 문제에 대해 D와 대립하다가, 2016. 8. 31.경 임시이사회를 통해 당시 대표이사이던 D를 해임하고, 같은 해 9.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LED 기술 개발업체인 (주)F을 G과 함께 운영하면서, 2015. 10.경 피고인 A을 상무이사로 고용하여 함께 근무하였다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6. 9. 1.경 피해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자금조달, 신규사업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가. 피고인 E의 2016. 9. 27.자 가지급금 5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9.경 피고인 E으로부터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E에게 지급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변제기의 정함 내지 담보요구 등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E의 2016. 10. 10.자 가지급금 2,80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10.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기로 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달 10.경 피해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2016. 9. 27.자 렌트카 이용료 2,729,200원에 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주)F에서 위 E과 함께 근무하면서 (주)F 명의로 L SM6, M SM6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16. 9. 1.경부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주)F에서 위약금을 납부하고 위 렌트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위 각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을 피해회사에서 인수할 것을 (주)F 대표 G에게 제안하였으나, G으로부터 '렌트카 사용료 2달치를 계산해 주는 조건으로 위 차량들을 인수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9. 27.경 피해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F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렌트카 2달분의 사용료 2,729,2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F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016. 10. 1. 및 10. 10.자 P의 주식투자금 회수 명목 3,000만 원 및 300만 원에 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회사의 주주(2,400주, 액면가 1,200만 원)이자, 별도로 LED 기술 개발 등 업체인 'Q'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던 P로부터 '피해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 3,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평가나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3,000만 원을 그대로 P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R 대표이자 지인인 S로부터 피해회사 앞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S로 하여금 P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P에게 주식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30.경 R로부터 3,000만 원(부가세 3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10. 1.경 피해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주식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S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세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P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2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피해회사 자금으로 가지급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도 동일한 액수를 가지고 취득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신청시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일명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9.경 전남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를 하고 그 무렵 여수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9.경 전남 여수시 시청로 24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허위내용인 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후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위 법인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법인 계좌 총 6개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등(유한회사 B) 1. 수사보고(법인통장 현황 및 통장 개설 명의자 정리) 1.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1차, 2차) 회신자료 저장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연번 7, 8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 6개를 개설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 또는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50만 원을 들여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이후에 추가로 개좌를 개설하여 동일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또 다시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38

범죄사실 B주식회사는 농수산물 및 축산물 운송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소속으로, C 현대5톤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4. 24. 07:59경 양산시 상북면 와곡2길 12-1에 있는 양산영업소 톨게이트를 위 화물자동차로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12:17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155-27에 있는 진교영업소 톨게이트를 위 화물자동차로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 피고인은 회사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해 화물이 없는 차량은 적재량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착각한 탓에 굳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에서 화물하이패스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함 -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임(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고발장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화물차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하이패스 차로 진입 시 "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화물하이패스 차로로 진입 바랍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음성이 나오고 피고인도 이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안내음성에 화물 적재 여부에 따라 화물하이패스 차로 진입의무가 좌우된다는 내용도 없으며, 화물 적재 여부 자체도 화물하이패스 차로에서 적재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비로소 확인 가능한 이상 적재량 측정 제외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이 내심 진입 의무가 면제된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 운전 과정에서 순간적인 오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행으로,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정당한 이유는 없더라도 화물하이패스 차로 진입 의무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오전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 정보화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잘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오후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9. 15:21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B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