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이 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C 주식회사에서 2005. 3. 28.부터 2014. 8. 30.까지 초·중등부 수학강사로 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양천구 D 2층 E학원에서 같은 학원 수학강사 F에게 "C에 충성을 했는데도 나에게는 신입생을 넣어주지 않았고, 원장이 자신과 친한 여자 강사들에게만 신입생을 배정해 주었다. 원장이 여자들과 보통의 원장, 강사 사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양천구 D 2층 E학원 내 피고인이 부원장으로 일하며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같은 학원 상담실장 G 및 수학강사 F에게 "B 원장이 여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 아는 지인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 원장이 다른 여자랑 있는 것을 보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여기 운동하러 왔다고 이야기 했다더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고소인과 G의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G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고, F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부인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G, F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미필적이나마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8.9.23: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E학원 원장 J 및 강사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원장이 내가 C을 퇴사하려고 하자 압박을 하였고, 퇴사 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양천구 D 2층 E학원에서 같은 학원 수학강사 F에게 "C원장이 내가 퇴사하지 못하게 협박했고, 나중에는 조폭까지 동원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 C원장이 어떤 학원을 가던 조폭을 동원해 협박을 해서 한동안 어떤 학원도 나와 함께 일하는 걸 부담스러워 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인 경우, 그것이 특정시기에 특정장소에서 일어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사실의 존재 여부가 사회통념상 입증이 가능한 영역에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허위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 L 원장), 수사보고(참고인 KA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퇴직한 후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L에 남자 3명이 찾아와 피고인을 찾았던 사실, 당시 이들이 누구라고 밝히지 아니하였던 사실, K는 이들이 매우 무서웠고 조폭인지, 학원에서 보낸 사람인지 알 수 없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폭 같은 사람들이 찾았다'라고 전하였던 사실, 그 다음날 여자와 남자(M과 N으로 보인다)가 다시 L에 찾아와 'C에서 나온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였던 사실, 이후 K는 피고인을 고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그만두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에 의하면 고소인 역시 M, N을 L에 보내고, 그 전날 C의 직원들을 L에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퇴직한 이후 위 학원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일을 하려던 학원의 원장이 겁을 먹었고, 이후 피고인을 퇴직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들이 조직폭력배인지 여부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K가 피고인에게 '조폭 같은 사람들이 찾았다. '라고 말을 전하였던 점, 피고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폭 같은 사람들이 협박하였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비록 M, N이 K에게 그 전날 찾아온 사람들이 C의 직원들이라고 말하였고 고소인도 이들이 C의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누구이고 C의 직원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설령 이들이 C의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K 역시 너무 무서워 CCTV 설치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들을 '조폭' 또는 '조폭 같은 사람들'로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었을지언정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다만 그중 위 1. 의 나. 항의 공소사실은 이와 일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나. 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