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2023고단3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3.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신규로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빨리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3. 2. 16. 16:18경 사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2. 15.경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343,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3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만약 당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은행 직원이 공범이므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3. 2. 14. 11:30경 울산 울주군 H아파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7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1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저축은행 ‘M’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J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J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록이 남으면 J은행 대출심사가 거부될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대출금 잔액 1,5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3. 3. 15. 14:00경 부산 수영구 N아파트 O동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I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지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수가 19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3억 6,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그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담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17일간 약 25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2023고단386 사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상적으로 대출이 안될 수도 있다. 대출이 되려면 신용을 회복해야 되는데 공탁금 1,000만 원을 넣으면 신용이 회복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17. 17:33경 사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3고단1017 사건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형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최소한 800만 원은 갚아야 고발 조치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3. 2. 17. 14:30경 부산 사상구 AG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과 의사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문제점과 관련 법리 1)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인 것처럼 기망하여 범행도구 내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간접정범의 사기범행 실현을 위한 피이용자가 되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23. 2. 17.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한 사실관계 자체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이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 실현을 위한 수단 내지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가) 피고인은 49세의 주부로서 ‘AH’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을 하였고, ‘AI’이라는 온라인 명품 구매대행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2023. 2. 8. 근로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전달하는 영업담당자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메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실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은 2023. 2. 17. 단 하루이다. 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텔레그램이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지시자에게 본인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소, 연락처, 배우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수거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바) 피고인이 단속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본인이 가담한 행위 전부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2)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