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화 또는 SNS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조건만남, 포인트 환전, 투자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총책’, 범행에 이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여 최종적으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서로 연락하며, 총책 등 상위 조직원이 아닌 하위 조직원들은 직접 연결된 조직원 이외에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한 후 최종적으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 세탁책’ 역할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을 은행창구 또는 ATM 기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2.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애인대행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며 특정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요구하며 금전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7. 18:43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판매, 조건만남, 포인트 환전, 투자권유 등 명목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692,500원을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계좌로 피해금을 분산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2. 10. 12. 00:08경부터 2022. 10. 13. 13:56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금 56,169,000원이 입금되자, 2022. 10. 12.경부터 2022. 11.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B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 J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분산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2. 10. 11. 20:27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피해금 80,000,000원이 입금되자, 2022. 10. 12.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사이에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8 생략),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P 명의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Q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S 명의 R은행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2022. 10. 12. 09:24경부터 같은 날 09:28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T에 있는, L은행 발안지점 내 ATM기기에서 위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C, AI, E,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자료, 출금내역 증명서, 각 송금내역,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1. 기업은행 영장(22-9921) 회신자료-F 명의 기업은행 개인계좌, 기업은행 영장(22-15150)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14164)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9858)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9351)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9918)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6455)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6805)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6867)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14348) 회신자료, G은행 영장(22-10273) 회신자료, L 영장(22-10273) 회신자료, K은행 영장(22-10273)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31020)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6598)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14703)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9511)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28093) 회신자료, 기업은행 영장(22-3731) 회신자료 1. 위챗 대화 자료(조선족 불상자와 B), 수사보고서(A의 거짓 진술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환전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화장품 거래처 사장들이 화장품 구매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으면 불법적인 돈이 섞여 들어온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B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을 보내거나 거래처 사장들이 직접 찾아와서 현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나 고액의 경우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과 거래하는 화장품 판매업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계좌에는 불법적인 돈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화장품 판매와 환전을 하다가 사기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화장품 판매와 환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화장품 판매와 환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나의 계좌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먹고 살기 위해 걸려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화장품 판매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스스로도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판매 일을 하는 사람은 불법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22. 7.경 B을 통하여 환전한 돈이 금융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2 생략)가 약 2개월 동안 지급 정지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계좌로 B을 통하여 환전을 하면서 B과 이 문제에 관하여 상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다만, B이 안전한 돈이라고 하여 B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B을 소개 받아 B의 위챗 대화명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뿐, B의 본명,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모르고, B과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이로서 B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을 통하여 이른바 환치기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신원이 불확실한 환치기업자 B의 말만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23명이고,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23명 중 22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