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2:35경 광양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동작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여의상류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약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운행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5. 21:1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법원단지 인근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 도주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교통사고 벌금형 전과 3회, 음주운전 전과 없음, 공제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1년6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음주운전)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 반대편에 있는 세차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중앙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으니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C) 1매를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D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턱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폭력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C는 D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9.경 C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D와 함께 투숙하면서 D가 벌어오는 돈을 매일 C에게 보내주었던 자이고, 피고인 B, E은 2018. 10. 3.경 C와 함께 위 D를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는 등 C의 범행 과정에서 동행하였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70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8. 9.경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자를 정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검사의 "그러면 이자 없이 빌려준 거예요, 돈?"이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C)한테 돈 빌릴 때 이자 안 정하고 50만 원 받은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빌리면서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D와 함께 투숙하면서 D가 성매매로 돈을 벌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검사의 "F랑 D는 어떤 방법으로 30만 원을 갖다 준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정확히 모른다는 거는 뭐예요?"라는 질문에 "이제 그 후에는 다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한 번 묻는데 그러면 증인은 D, F랑 투숙하는 동안 D가 성매매로 돈 벌어온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D가 성매매로 돈을 벌어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평택에 있는 'G모텔'에서 D와 함께 투숙하는 동안, D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어플 '앙톡'에 접속하게 하고, D가 벌어온 돈을 매일 C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므로, D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어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70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이 2019. 3. 25. 천안교도소에서 A을 접견할 당시 위 2018고합270 사건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검사의 "증인(피고인)이나 E, A 이 이 사건 피고인 C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A한테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언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예,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러면 E도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저랑 같이 갔을 때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고, 저는 돈 때문에 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E이 A에게 증언 내용을 물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2019. 3. 25.경 그로부터 이틀 후(2019. 3. 27.) 위 2018고합270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A에게 '내일 모레 어떻게 증언할 것이냐'라고 수회에 걸쳐 물어본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도 이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선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 관련 서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270 사건)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의자 A 접견내역 관련), 각 수용자 접견 현황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0:50경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에 있는 '사려니숲길' 부근 양봉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래리에 있는 '교래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23:5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주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단속되어 안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9. 30. 00:08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수사보고(소재수사 등) - 무등록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30년 전부터 의족과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음주 관련 처벌전력이 1회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2017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1. 28.경부터 2018. 6. 2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2017. 12. 10.경부터 2018. 3.경까지는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6. 22.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2018. 7. 12.경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변경하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 주거지에 찾아 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작정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7.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3. 18:3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0층까지 올라간 후, 위 D호 앞 공용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경찰을 부를테니 당장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약 10분 동안 위 주거지의 문고리를 잡아 수회 돌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7.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11:0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0층까지 올라간 후, 위 D호 앞 공용복도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자 약 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위 주거지의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계속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8. 18:20경 강릉시 C아파트 E동 앞에서, 계속하여 주거지로 찾아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 B이 그 소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들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약 1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C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C아파트 E동 주차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상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C이 자신을 의심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 00:30경 남양주시 D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만나고 있을 때 위 C이 전화하여 "30분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니네 가게와 집에 불을 질러 버릴 테니까 당장 들어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네가 불을 지른다고 했지? 차라리 내가 불을 지를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매트리스에 옮겨 붙어 타는 것을 본 위 C이 대야에 물을 받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는 처와 딸이 현존하던 다세대 빌라에 불을 놓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 후 처와 딸이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방화범행과 같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2005.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4.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4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에게 안주를 추가 주문하고, 안주를 준비하려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목을 감싸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니 한번 줄래 피를 볼래."라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룸 안으로 끌고 들어와 의자에 눕히고 치마를 올려 칼로 팬티를 찢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니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에 하자."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일치사실 발견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D 단란주점 내부약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D 단란주점 위치 관련 확인 보고)와 각 첨부 서류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05. 11, 1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27길 84 동묘공원 정문 앞길에서, 앉은 자세로 노점상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2. 강릉시 B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8:10경 시흥시 B에서, 피고인 운행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발견하고, D 등 버스 승객들이 볼 수 있게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위 D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16. 8. 31. 공연음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의 아내와 다른 상인이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아내를 향해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너가 뭔데 끼어드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보철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교차로를 원종교사거리 쪽에서 고강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5:2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및 측정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1% 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2

범죄 사실(2018고단1012) 피고인은 2015. 1. 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과 D, E 인피니티 승용차 2대를 48개월 간 월 927,900원씩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4.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H BMW 520D 승용차 1대를 36개월 간 월 1,029,300원씩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C,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들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경 충남 공주 인근에서 차량 담보 대부업을 영위하는 I으로부터 빌린 50,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들을 제공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리스계약서, 차량반납요청서, 계약해지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wwww.다만, 이 사건 각 차량의 리스료 중 상당 부분을 지불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483)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7. 4.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 12. 임금 4,500,000원, 2017. 1. 임금 4,500,000원, 2017. 2. 임금 4,500,000원, 2017. 3. 임금 4,500,000원, 2017. 4. 임금 750,000원 합계 18,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1.2018고단282 피고인은 2018. 8. 8.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448 피고인은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0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앞에서 도로 건너편 공터로 차를 이동주차 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득암리 방면에서 관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2018+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적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면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유리잔(5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