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6

범 죄 사 실 [2019고단2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3.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갑자기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벗고, “나랑 맞짱 한번 뜨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8]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6. 23: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그곳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H(5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고, 그로 인하여 모자가 벗겨지자 피해자에게 “낙산에 있는 절 스님을 다 안다 새끼야. 야 씹새끼야 좆 같이 행동하지 마. 어느 절인지 똑바로 얘기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치고, 이를 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무죄 부분[2019고단42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2:33경 속초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여, 42세)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19. 01:12경 위 L 주점 출입문 밖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방문하였던 손님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개월 정도 전에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주점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주려 하는 등 단순한 주점 주인과 손님 관계 보다는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1) 피고인은 2019. 1. 18. 21:4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쇼파에 마주 앉아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같은 날 22:33경 화가 난 듯 무릎에 덮어 놓았던 담요를 강하게 내려놓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는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같은 날 22:35경 새로운 술을 가져와 다시 쇼파에 앉았다(증거목록 순번 8번 CD). 2)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집어넣었는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도 별다른 반응 없이 피고인에게 앞쪽 쇼파로 가서 앉으라는 손짓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증거목록 순번 8번 CD).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피해 내용 1)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는 2019. 1. 18. 23:48경 피고인을 이 사건 주점 별실에서 재웠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4),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났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1. 19. 01:12경 엘리베이터 홀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분, 수사기록 제19쪽 사진). 2) 한편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이 사건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는 같은 날 01:49경 경찰에 신고하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2) 같은 날 02:03경부터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8), 그 내용은 ‘피고인이 폭언, 욕설,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패로 손님 2명이 갔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값(미수금)이 65만 원이다.’는 것일 뿐이고 강제추행 내지 성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19. 4. 15.자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6, 수사기록 제68쪽). 라. 이 사건 고소의 내용과 경위 1) 위 다.1)항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2019. 5. 6. 경찰에서 “피고인이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는 데 그때 저에게 1차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0 내지 32쪽), 피고인이 잠을 자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부분은 당초 피해자가 추행이라 생각하고 고소한 내용도 아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강제추행도 함께 신고를 하였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고,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5, 26쪽), 피해자는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해자는 2019. 4. 29.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제4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 마. 그 밖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녹취록(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 내용, 2019. 1. 19.자 피해자의 진술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8)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세, 위력에 의하여 의사가 지배된 상태였다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