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4:48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북동시장 방면에서 창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대전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4:48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북동시장 방면에서 창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종적으로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네오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03: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동부산대학역 부근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석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69세) 운전의 C 1톤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504,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서울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고촌역 부근을 경유하여 위 제1항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B, D),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보고), 각 진료확인서, 외래진료비 내역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7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00번길 83에 있는 미남초등학교 앞에 정차해 있던 에쿠스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과 운전석의 가운데에 놓여있는 콘솔박스 안에 있던 가위(총 길이 15cm)를 꺼내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머리 윗 부위와 왼쪽 손등부위를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302호 안에서 외출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옷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 2개(총길이 20cm, 칼날 10cm, 손잡이 1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니는 안 되겠다,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12. 10: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칼 들고 뛰어 간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및 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등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대하여 복무하고 2018. 1. 19. 전시근로역 인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육군훈련소 27교육연대 2교육대 5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7. 12. 10. 15:1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위 훈련소 내 생활관에서 대기하다가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도망하기 위하여 그곳을 무단이탈하여 인근에 있는 세탁공장 내에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군무이탈자 피의사건 발생보고, 복무확인서, 지휘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도망하기 위하여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은 2시간 35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8. 1. 19. '군무부적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0:50경 여수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순경 F가 주취정도를 확인하고자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마트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였고,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목격자인 G은 2017. 8. 18. 저녁 20:33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욕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자 이를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112로 신고하였다. 2) 경찰관 F는 112 신고를 받고 E마트 앞으로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는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져 있었기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3)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음주감지기 검사를 하였더니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음주측정기를 가지러 경찰차에 다녀오니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기에 이를 막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물로 입을 헹구게 하고 다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다만, 블랙박스 영상은 F가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부터 촬영되어 있다)과 부합하고, 달리 모순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F가 불대가 있는 음주측정기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모습이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시점(영상 시간 기준 08:32:00경, 위 영상에 기록된 시간은 실제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점(영상 시간 기준 08:35:00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F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계속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음주측정기를 들고 운전자 가까이 들이대야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감지가 되었음에도 운전석에 탑승하였던 점, 인적사항을 묻는 F의 질문에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점(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F를 피하는 모습이 영상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3월 및 4월분 임금 3,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4, 17, 20, 24, 28 내지 4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이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관련 사건 배당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5, 16, 18, 19, 21, 22, 23, 25, 26, 27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 창업카페에 '인터넷 게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심의를 받은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이 있는데, 손님들을 모집해서 게임을 하게 하면 손님들이 배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이 좋은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그 후 2012. 3. 19.경 서울 중구 수표동 인근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에 투자를 해라, 원금 손실 없는 고수익 사업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도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 배분은 6:4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하여 인터넷 게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3. 22.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죄는 재산에 대한 침해범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를 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법이 금지한 목적을 실현한 것이므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는 법이 보호하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도 있으나, 형사재판은 정당한 권리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조차도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여 보호가치 없는 불법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난 것이므로 당원은 위 견해와 결론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터넷 게임은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사업장임대, DB 구입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한편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 또한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박사이트로부터 계정을 얻어 직접 포커, 바둑이,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도박개장이라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신용금거래소(금투자) 목적이라고 기재하여 그 실제 목적을 은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동업의 목적이 불법인 점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박사이트가 승인이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상에서 직접 현금을 배팅하여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도박이 불법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범죄를 위하여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원인급여인 그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투자금은 범행을 위하여 제공한 자금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법률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솔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 불법목적을 달성하고자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이 구원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동업에 사용하였으나 그 동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동업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할 의사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10.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0세)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은 피해자가 위 G과의 말다툼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확인서(피해자 전화진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하는데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한번 이용하는데 60만 원씩, 총 3회를 이용하고 1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5.경 인천 남구 B ,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 통화로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영장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방지 및 경각심제고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8:32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 두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산동사무소 방면에서 엘지전자 방면으로 알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5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롯데제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두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혈중알코올농도가 0. 2%를 넘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7:08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코를 잡아당긴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1:12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70세)가 엉뚱한 길로 운행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면서 택시요금 5,200원 중 3,000원만 지급하고 그냥 가려다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세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피해 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정상] 경미한 폭행,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5:32경 광양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화물차와 전봇대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2017. 10. 6. 09:54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10. 6. 09:5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러준 H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단말기를 건네받으면서 서명을 요구받자,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에 'H'라고 서명한 다음 단말기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러준 H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문서를 건네받으면서 위 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서명하면서 지장을 찍고, 임의동행동의서 하단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서명하면서 지장을 찍은 다음, 위 문서들을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의견진술란과 임의동행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피고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H 명의),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전력 1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과 H의 관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H로 행세하여 조사를 마친 이후, 부친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려온 점 등),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10. 02:23경 의정부시 신흥로 57-14에 있는 한승미메이드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를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도 집 주소를 묻자, 미성년자인 딸에게 주소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뺨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2018고단925 피고인은 2018. 3. 18. 20: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7-1 부근의 한강공원길 1차로에 C 트라제XG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0: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강변길 2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사진 및 영상 포함) 1. 휴대전화영상출력자료 2018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234%)가 높은 점, 음주단속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에까지이른 범행경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음주운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01:0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3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윗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정도 확인) 1. 피해자 D 사진, 흉기(포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크로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내리찍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 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0:1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천일초등학교 쪽에서 천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사고발생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3:04경 경기 동두천시 봉동로 40번길 60-17 동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910번길 30 소요산 브랜드육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DOWNTOWN 298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9회에 이르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륜 오토바이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20. 실시된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고 함) 조합장 보궐 선거(2017. 10. 24. E농협의 선거관리 위탁신청 및 F시 선거관리위원회 수탁결정에 따라 선거관리가 F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었음)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 등의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이하 '위탁선거'라고 함)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9. 14:30경 G에 있는, E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B의 집 안에서 B에게 E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인 피고인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에서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A로부터의 금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9. 14:30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탁선거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C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0. 07:30경 H에 있는, E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C의 집안에서 C에게 E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인 A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0. 07:30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B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탁선거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제공된 금전의 액수, 반환 경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