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며 2016. 12.경부터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와이프와 이혼소송 중인데 관계 정리를 하려면 와이프와 관련된 돈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니 장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도록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내지 11 각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내역, 계좌내역,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정된 범행 부분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동종 전과는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며 2016. 12.경부터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가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이 나왔다. 신용불량자라 돈을 빌릴 데가 없어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각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9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2. 13.부터 2017. 11. 8. 까지 B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합계 3,553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와 같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중 2017. 2. 13. 및 2017. 8. 2. 부터 같은 해 11. 8. 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1,61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내지 11에 해당)은 피고인이 B에게 그 용도 등을 속여 편취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 의사,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B를 속여 2017. 2. 15.부터 2017. 7. 19.까지 7차례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943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에 해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교제 초기부터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볼 때,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더구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공과금을 납부하고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함께 돈을 써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도 특별히 빌려준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B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시일 내에 그 돈을 변제받을 것이라는 기대 없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2017. 2.경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신용불량 상태라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해당),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 차용에 관하여 B에게 차용금의 용도 등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설 무렵부터 D이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 정육코너에서 일하면서 D으로부터 위 정육코너를 맡아 운영해 줄 것을 제안받았고, 이에 D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차차 위 정육코너를 인수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17. 4.경 B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에 해당) 위 정육코너의 식자재 등을 구입함으로써 위 정육코너를 직접 운영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피고인을 위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변제자력이나 차용금의 용도 등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7.경 무렵에 B로부터 합계 1,393 만 원을 차용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 이는 대부분 이 사건 마트 정육코너에서 판매할 정육을 구입하는 등 위 정육코너의 운영을 위하여 쓰였다(위 돈 중 상당 부분이 D이 사용하는 D의 처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B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B를 속여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B에게 정육점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고소장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기재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B는 자신과 동거하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뒤 갑자기 잠적하였고, 그후 연락이 닿기는 하였으나 계속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홧김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 당시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의 용어를 혼동하거나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B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B의 요구에 따라 그 때그때 B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는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 사건 정육코너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B에게 '인수자금'이라고 그 용도를 달리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차용금의 실제 용도(정육코너의 운영자금)를 사실대로 말하였더라도 B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