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923 1. 피고인들과 E(E, 일명 F. 이하 'F'라고 함)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구(舊)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하 '구 소련'이라고 함) 출신 재외동포(이하 '고려인'이라고 함)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국내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구 소련 출신의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500~800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고려인과 결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결혼증명서, 허위 신원보증서 등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고려인의 배우자 신분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구 소련 출신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당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고려인 여자를 찾아 소개해 주면 수고비(1인당 40~50만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고려인 여성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F는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허위 결혼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G으로부터 고려인 배우자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의뢰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고려인 여성 물색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려인 여성 H를 소개해주었으며, 피고인 A은 F로부터 그녀가 카자흐스탄 혼인등기소에서 허위 발급받은 'G과 H가 결혼하였다'는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카자흐스탄 발행 결혼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 허위 체류변경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2. 26. H로 하여금 'G을 배우자로 동반거주 목적으로 신원 보증한다'는 거짓의 사실이 적힌 신원보증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G으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결혼증명서 등이 첨부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6.부터 2017.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변조된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 중순경 F로부터 그녀가 카자흐스탄 혼인등기소에서 허위 발급받은 'I와 J가 결혼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카자흐스탄 발행 결혼증명서를 전 달받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 허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F는 2017. 1. 16. J로 하여금 'I를 배우자로 동반거주 목적으로 신원 보증한다'는 거짓의 사실이 적힌 신원보증서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I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결혼증명서 등이 첨부된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16.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23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은 2017. 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 소지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K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요청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의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다음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K이 서울 구로구 L, 103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위한 신청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1. 1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인천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K으로 하여금 'K은 2017. 1. 6.부터 12개월 동안 서울 구로구 L, 103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인 M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이 적힌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난민신청자, G-1)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11.부터 2017.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N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요청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알선한 다음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N이 서울 구로구 L, 101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그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3. 20.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N으로 하여금 'N은 2017. 3. 20.부터 12개월 동안 서울 구로구 L, 101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인 M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이 적힌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허위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8.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G, H, T에 대한 각 용의자 신문조서, U에 대한 용의자 신문조서(제2회)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각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등 1. 문서감식결과 회신 2018고단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출입국민원신청 제출서류 40부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신청 공동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부정신청 단독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신청 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4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현저한 점 피고인 B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