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87 1. 피고인은 2012. 12. 29.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G VIP실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카지노에서 고객을 상대 대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매일 7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시 말을 하면, 원금 3,000만원을 그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고객을 상대로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9. 2,000만 원을 H 명의 SC제일은행계좌(I)로 송금 받고, 2013. 1. 1. 9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필리핀 클라크에 있는 주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G에서는 대출업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필리핀에서는 직접 환전 및 대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더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3,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면, 대출 사업에서나오는 수익금의 50%를 지급하여 줄 것이며, 원금은 필요시 즉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I)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관악구 J오피스텔 10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50만원씩 24회에 걸쳐 투자금의 120%인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려는 의사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701 피고인은 (주)L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에서 풀빌라를 사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투자를 하면 5주에 20%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800만 원 및 2,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위 (주)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열흘 후에 10%의 수익금과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경 시작한 필리핀 풀빌라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던 상태였고, 2016. 6.경 위 사업과 별개로 쥬얼리샵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투자받게 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07 피고인은 2014. 6.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현재 필리핀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N'의 회원권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분양수익금이 금방 들어오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74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분양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려는 의사였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17고단701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됨)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1.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3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1. 변제사항정리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H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H 명의 SC제일은행(I), 은행거래내역서(A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항공권수령증 2017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2017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1. 문자메시지, 개인조사보고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E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C에 대한 각 사기죄 및 D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C에 대한 각 사기죄 및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2016고단1387의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C에 대한 2013. 1. 4.자 2,000만 원의 사기 부분) 종중 장학회장인 C가 종중자금으로 필리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다는 사업에 관한 정보수집차 필리핀에 갈 때 피고인이 가정부 O과 동반한 것이고, 위 돈은 C가 위 3인의 필리핀 체류비를 대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의 카지노 대부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C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C에게 필리핀에서 직접 환전 및 대출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속여 2013. 1. 4. 투자금조로 2,000만 원(이하 '2투자금'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이 사건 3건의 사기의 점 중 2012. 12. 29. 및 2013. 1. 1.에 교부받은 2,900만 원(이하 '1투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 12. 29. 첫 투자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C에게 이익배당금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이래 같은 달 30., 31.과 2013. 1. 1., 2., 3., 4., 7.등 8일간 70만 원씩 합계 560만 원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13. 4. 15. 교부받은 1,000만 원(이하 '3투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투자금을 받은 후 같은날 C에게 P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통하여 이익배당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이래 같은 달 16., 17., 18., 19., 22., 23., 24., 25., 26. 등 10일간 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12 은행거래내역서 중증거기록 6, 70, 73, 74면, 증거목록 17, 18 각 은행거래내역; C는 3투자금에 관한 이익배당으로 2013. 4. 23.자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나, 은행거래내역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투자금에 관하여는 이익배당금이 지급된 바 없음을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Q의 계좌를 통하여 C로부터 2투자금을 송금받은 직후 C에게 송금한 160만 원이 2투자금의 이익배당금인 것으로 판단되고[투자금을 받은 당일 이익배당금을 일단 지급하는 1투자금 및 3투자금에서의 예에 비추어보고, C도 정확한 근거를 대지는 못하였지만 첫날에 이익배당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기기록 97면)], 피고인이 C에게 같은 달 7. 송금한 1,250,000원 및 같은 달 10. 송금한 1,085,500원도 용도상으로는 C의 신협 대출금(1투자금의 재원이다) 이자로 사용된 것이기는 하나 지급명목으로는 2투자금의 이익배당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의 빌라분양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체류비를 C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2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C가 체류비로 2,000만 원이나 사용한 것 치고는 필리핀에서 빌라분양사업에 관하여 얻은 정보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벌인 활동이 미약해 보이고, 2투자금을 교부한 시기는 1투자금을 교부한 직후로서 당시까지 1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1일 7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2투자금을 수령한 직후인 2013. 1. 7.까지 지급되었다) 만일 C가 필리핀에서의 체류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향후로도 지급될 예정인 1투자금의 이익배당금을 재원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미 1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협에서 대출까지 받은 C가 단순히 사업정보를 얻기 위하여 새로이 2,000만 원을 마련할 이유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필리핀행 항공권은 C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피고인이 원래 1투자금으로 받기로 한 3,000만 원 중 항공권 구입대금조로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만 받기로 함으로써(증거기록 80면) 항공권 구입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한 결과가 되었는데, C의 사업준비를 위하여 피고인이 동행하였으므로 필리핀 체류비용은 C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항공권 구입대금은 필리핀에 가기 위하여 처음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여행의 목적 내지 성격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피고인과 C는 필리핀에서 20일 정도 체류하다 함께 귀국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의 체류비로 보기에 2,000만 원은 과다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2투자금을 받을 무렵인 2012. 9. 20.부터 같은 해 11. 9.까지 R으로부터 필리핀 호텔 환전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고(증거기록 169면), 2012. 5. 3. S로부터도 유사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167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에서의 2투자금이 부족하여 이익배당금을 투자금으로 돌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1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을 당분간 약속대로 이행함으로써 C로부터 2투자금의 출연을 유인해 낸 후 이익배당을 중단하는 핑계거리로 위와 같은 투자금부족 및 배당금의 투자 전환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체 피해액이 9,000만 원을 넘어가는 큰 금액이고, 투자금을 주로 돌려막기식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면서도 해외투자 내지 불법·편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에 대한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동시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비록 배당금 명목이기는 하나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이 지급되었고, G나 필리핀 대부업 관련 투자는 피해자들이 불법 내지 편법적인 수익을 바라고 한 것으로 형사사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가치가 적은 점, 피해자 C 및 D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9300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1. 1. 서울 강남구 T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F에게 "필리핀 모래채취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가량 사용하고 원금에 수익 20%를 가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400만 원, 11. 14. 200만 원, 11. 17.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달 말까지 1,100만 원을 되돌려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다음, 같은 해 12. 2. 위 오피스텔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12. 5.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9.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11.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4,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상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2014. 11.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필리핀 모래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이었고, 같은 해 12. 2.부터 12. 11.까지 지급한 4,53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은 모래채취사업과 다른 명목이라고 하면서도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한편, 그 중 12. 2. 현금으로 지급한 1,200만 원은 구리에서 하우스 도박장을 운영하는 U에게 도박자금 대부사업을 위해 지급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통하여 구리 도박장에서 U를 소개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수령한 직후인 2014. 12. 20.경 구속되었을 때 구치소면회장에서 U를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투자금을 U에게 모두 투자하였다'고 들었으나, U는 자신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아님을 들어 F에 대한 투자금 반환책임을 회피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F의 증언). 한편, 피고인도 F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8,600만 원 정도를 U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7면), 실제 피고인이 2014. 12. 3.부터 2015. 1. 5.까지 사이에 U에게 합계 5,110만 원 상당을 송금한 내역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13, 통장거래내역 사본). F는 2014. 11.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받았지만(증거목록 순번 3),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하여는 그 중 현금이 1,200만 원 포함되어 있어 더더욱 차용증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못하였는바, F는 도박장에서 대부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굳이 차용증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2.자 현금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수령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4. 12. 2. F를 구리 U의 도박장까지 데려간 점, 피고인이 같은 날 F에게 이익배당금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과 F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9면, 228면),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금을 받는 당일에 제1회 이익배당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 F가 2014. 12. 2. V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86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4. 12. 2. F로부터 투자금조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리핀 모래채취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F는 이 사건 투자금을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리핀 모래채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와 별개의 투자건으로 U의 도박자금 대부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F가 명확한 진술을 꺼리는 것도 그 불법성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U는 이 법정에서 구리시에서 F를 만난 적도, 자신이 도박장에서 일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실제 이 사건 투자금의 상당부분이 그와 같은 명목대로 U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을 교부받은 금전에 대한 반환의 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이익배당과 투자원금의 반환을 하지 못한 이유는 U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이 다른 이유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인으로 출석한 U가 피고인에게 투자금(U는 식당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2. 20.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근거 없이 처음부터 그 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F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투자금을 도박자금 대부업과 같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의 운용방법을 피고인에게 일임함으로써 투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