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정에서 친구 추천 목록에 등재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남, 15세)는 피해자 C의 친구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0. 12. 15. 10:45경 서울 성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주인님 구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처음 말을 건 다음 자신의 나이를 16세로 속이고 피해자에게 "주인님 보지애 노예 자지 넣게 허락해주실거에요? 나중에 만나서 저 교육시쿄주세여, 내가 교육시켜줄까?"라는 등의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같은 달 17.경까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계속 전송하다가 같은 달 17. 01:01경부터 02:18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 몸사 보고싶어, 니 알몸, 아 보여죠, 가슴이나 보지, 나 사랑하면, 아 보여죠, 젖좀 .크자나, 보여죠, 빨리, 야 보여달라고, 가슴, 보지, 니꺼 볼래 지금, 아 제발 내눈애 이뻐, 나도 보여줬는데너도 보여죠야지, 니 몸매아니면 안꼴려, 아 제바레 살짝만이라도 지금, 웅?? 자꾸읽씹하메, 연락하기싫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레지어와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8경부터 03:14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남성의 항문 및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엉덩이 보여죠, 어때 자갸, 빨아주세요, 엉덩도, 제발, 엉덩이도, 그럼 보지 보여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음부 사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젖꼭지 그럼, 아 더보여죠, 보여죠바, 하 제발 보여죠, 언눙, 내가 상줄게 보여주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유두 부분만 가린 가슴 부위 노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17. 20:10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섹스할래말래 나랑, 하고싶다고 빌어봐"라는 내용 등의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니 지금 젖찍어 시발년아, 하 개걸ㄹ년이 니 좀따 안찍으면 ㄱ뒤진더 알았지?, 말안듣냐? 니 안박아준다 그러면, 니 보지도 찍어 알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유두 부분만 가린 가슴 부위 노출 사진 1장을 추가로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1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주인님 보지애 노예 자지 넣게 허락해주실거에요? 빨아 노발인데, 하 개따먹어죠야 되는데, 아 떡치자 시덜년아, 자지에도 힘줬어, 박고싶어 야, 떡안칠거에여 주인님? 발시시키고 어께여, 섹스안하게? 할거야 말거여 시발년아, 아가리닫고 노예나해라 닌, 아 시발년 만나서 묶고 박아줄게, 길거리에서 보짓물 나오게 해줄까, 지랄 맛있겠노 ㄹㅇ이면, 때리지 섹스할 때, 니 존나 때려줄게 빵다디, 너만 따먹어줄까? 그러면 너만먹을게, 병신 떡치고싶름 연락해"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남성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음란한 영상, 음성 파일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20. 04:4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 안할거야? 야 시발진짜, 한번만 더 읽씹하면 감당안되개 할게, 지랄좀 개보지년아, 불만 있냐, 니 걸레자나 아냐? 야 내 친구랑 쓰리썸 조지자, 조까, 니 젖 뿌린다? 말잘들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끊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20. 12. 20. 04:0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B 친구 목록에 있던 D(여, 15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 노출 사진 중 1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 노출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0.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B 친구 목록에 있던 E(남, 15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 노출 사진 중 1장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 노출 사진 중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4:0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C(가명)의 B 친구 목록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머해, H 알아? 아냐구, 학교에서 어때, 젖크던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가명)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 노출 사진 중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보지ㅎ, 저거 젖이야ㅋ, 개걸레던데. 가 나보거 자꾸 섹스하재, 함 박아줄까, 진짠데, 섹스하고싶데. 개보지년 부끄러워서 말안하네? 조심해 학교에서 남자쌤보고 자위한데ㅋ. 어캐 생각해, 개보지지, 지 자위하는 소리까지 보냄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C(가명)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 노출 사진 3장을 전송하면서 "젖모음집, ㅋㅋㅋ어때? 크지존나ㅋ, 크냐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하여 C(가명)의 B 친구 목록에 있던 피해자에게 "안녕, H 알아? 개걸레던데 떡쳐봤냐, 젖 개크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가명)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 노출 사진 중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니 가 자꾸 나보고 박아달래, 이거바, 대신 너가 박을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C(가명)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부위 노출 사진 중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정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가입 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요청결과통보 1. 문자메시지, 진술서, 각 피해자 사진, B 메시지 3매,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및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무거운 죄들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고 피해자 C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피해자 C의 B 친구 목록에 있는 피해자 C의 친구들인 피해자 D, E에게 전송하는 등 그 범행의 방식에 비추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사후 금전배상으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