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7. 8.부터 2013. 8. 23.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또한 1998. 11. 7.부터 2013. 9. 12.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회사 상호가 처음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B은 1998. 11. 7.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와 F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주유소 모두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G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대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 무이자로 유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주유소의 운영을 제안받자,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나 F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주유소용지 1426.4m² 및 그 지상 4층 주유소 건물,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이라고 한다)를 G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I주유소를 실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17.경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인들과 F, 채권최고액 49억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을 설정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관련문서(증거순번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순번 10), 이행각서(증거순번 19), F 관련 인물의 활동내역 관련 확인 회신(증거순번 26),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서(증거순번 29), 이사회 의사록(증거순번 57), 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74), 주유소 및 부대시설 운영관련 인허가권 양도양수증(증거순번 75),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증거순번 76)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30~32, 55, 56,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N의 아들들이고, K은 피고인들과 사촌지간이자 N의 조카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는 그 유일재산인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을 F 등에 임대하고서 그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얻는 외에는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였고, K과 피고인 A는 각각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K과 N은 (타인 명의로 보유 중인 우호주식을 포함하여) 각각 피해회사 주식의 약 50%씩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무렵 F은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 중 일부를 임차한 뒤 그곳에서 'O주유소'를 운영하는 외에 전국 각지에서 여러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각각 F의 대표이사이자 그 주식의 약 50%씩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이었으며, P은 F의 직원으로서 F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의 총괄이사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 주유소들 외에 'Q주유소', 'R주유소' 등 피고인 B 개인의 명의로 운영되는 주유소들도 존재한다. G는 이 사건 무렵 F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에 유류를 공급해주고 있었는데, F의 대표로서 G의 실무진과 접촉하여 위 주유소들의 영업과 관련한 업무협의 등을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으며, 피고인 A가 G 측과 접촉하여 위 주유소들의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등 F의 대표로서 활동한 적은 없었다. G의 실무직원으로서 2011. 1월경부터 F에 대한 유류공급 업무를 담당한 M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는 제가 알기로 F 운영에 관여치 않았습니다", "(F 운영 주유소의) 실운영은 피고인 B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700, 701쪽). M는 2011. 6월 초경 P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G가 S(I주유소 소유자)으로부터 임차한 I주유소를 F이 전차하여 운영해볼 생각이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2011. 6. 10.경 P로부터 '집안회의 결과 피고인 A가 I주유소를 빌려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고서 P에게 '현금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고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것인지'를 물어보았으며, 2011. 6. 13.경 P로부터 "I주유소 전차 건에 대한 담보로 부산에 있는 O주유소(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을 지칭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M는 P에게 'F과 피고인 B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재되었으면 한다'는 G 법무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P 및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의견을 전해들은 피고인 B은 자신과 F도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 6. 17.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M가 자리한 가운데(M는 이 무렵에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었다) 'G가 I주유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T 브랜드 사용을 승낙하고 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확약하며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자금, 경영기법,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위 피고인은 G로부터만 유류를 구매하고 그 유류대금 등에 대한 담보를 위 회사에 제공하며 위 회사가 제시하는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같은 무렵 'G가 피고인 A에게 I주유소 소재 토지, 지상건물 및 영업 관련 시설물들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I주유소 관련 각종 인·허가권이 즉시 무상으로 G에 양도된다'는 취지의 '주유소 및 부대시설 운영관련 인허가권 양도양수증'도 작성되었다. 위 각 문서에는 피고인 A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각 서명은 모두 피고인 B이 대신 기재한 것이다(피고인 B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그리고 2011. 6. 17.경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법무사 U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처 V 사이에는 작성일자를 2011. 5. 16.자로 하여 '피고인 A는 그가 운영할 I주유소에 대하여 금융기관 및 정유사(G)로부터 운영자금으로 대출 혹은 지원받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I주유소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처분, 예금인출 및 보증인의 압류 등)의 행사를 포기할 것을 보증인(V)과 함께 약속합니다, 만일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피고인 B 귀하'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I주유소는 2011. 7월경부터 2014. 1. 31.경까지 피고인 A의 명의로 운영되다가, 2014. 2. 10.경 피고인 B이 그 명의를 이전받은 후에는 2014. 5월경까지 위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되었다. 위 운영기간 동안 I주유소의 매출금은 대체로 계좌번호 'W', 계좌 명의인 'A(I주유소)'인 X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중 상당 금액이 주기적으로 계좌번호 'Y', 계좌명의인 'A(I주유소)'인 X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런데 2011. 7월경부터 2014. 3월경까지 위 'Y' 계좌를 중심으로 거래상대방 명의를 'B', 'F', 'B(Q주유소)' 또는 'B(R주유소)'으로 한 다수의 입출금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I주유소의 매출을 관리한 사람은 P이었으며, 그 외에도 1~2명의 F 직원들이 I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515쪽). 3.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가. G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F의 대표로 활동한 사람이 피고인 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F과 그 산하 주유소들의 운영에 주요하게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들 및 K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O주유소 등의 운영 과정에서, O주유소가 소재한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이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며, 제3의 주유소 운영에 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피해회사의 영업과는 무관한 조치로서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를 사전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그 전제가 되는 I주유소의 전차·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서들에 본인 또는 피고인 A의 명의로 직접 서명하는 등,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은 F 및 그 산하 주유소들의 주요 운영참여자이자 개인 명의로도 주유소를 보유한 사람인 반면, 피고인 A는 위 주유소들의 운영에 거의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 산하 주유소들의 총괄이사인 P이 I주유소의 매출도 함께 관리하였으며, 위 매출금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된 계좌와 피고인 B의 개인 계좌, F 계좌 및 Q·R주유소(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운영되는 주유소들임) 계좌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I주유소의 운영명의인인 피고인 A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I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피고인 B에게 작성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I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이익(I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이익 등)을 주되게 향유하였거나, 적어도 위 이익의 수령 및 분배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앞서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배임액이 49억원에 달하는 다액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피해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인 K과 L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뒤 현재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모두 피고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인 등으로(피고인들과 K, N의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L은 피고인들과 형제지간이다)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가족회사인 측면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설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던 아버지 N의 허락을 받고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개연성이 엿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피해회사의 임원이나 주주 또는 그로부터 담보설정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개연성을 이유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에게 1999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7.경 서울 중구 Z 소재 피고인들의 부(父)인 N의 사무실(이하 'Z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1. 6. 17.자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후 N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 K, 이사 AA, 감사 AB, 감사 A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AA, AB, AC(위 4명을 통칭하여 이하 'K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2011. 6. 21.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법무사 U로 하여금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K이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A가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의 기재(증거순번 7, 58)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AA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AC과 AB은 피해회사의 감사였던 사실, 2011. 6. 17.경 Z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K 등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 피고인 A가 2016. 4. 4.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관련 피해회사의 2011. 6. 17.자 이사회에서 K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도장 날인이 'K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 N 및 K 등의 각 일부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대한 담보설정권한 및 그에 필요한 서류 작성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N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작성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K의 대표이사 직인을 비롯한 K 등의 도장이 장기간 N에게 보관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K이 N의 조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A은 N의 아들이며, AC은 K의 형, AB은 K의 매형이다. K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7. 7월경 AD 해외주재원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의 대표이사 직인과 AC 및 AB의 막도장을 모두 N에게 맡겨두었다(K이 어떤 경위로 AC 및 AB의 막도장을 보유하게 되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 '20대 후반보다 어린 나이일 때에 인감도장을 만들었고, 대학시절부터 부친(N)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친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두고서 본인이 필요할 때 가져갔다가 부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면 다시 가져다 드리는 일을 반복하였다, 명확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인감도장을 부친에게 맡기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도장들을 넘겨받은 다음, 이 사건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한동안 위 도장들을 Z 사무실에 보관하여왔다. 위 도장들이 바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사용된 도장들이다. 3) 그런데 N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3권 제310쪽). 실제로 N이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K 등의 도장을 넘겨받은 이후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재산을 활용한 정황이 보인다. 가)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 중 주유소용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1999. 10. 14.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E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은 N이 AE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나) 이후 주식회사 AF은 2005. 9. 9. 23억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9억 9,000만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AF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대출금 23억원 중 17억원은 앞서 본 N의 AE은행에 대한 개인대출금 변제에, 나머지 6억원은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에 각각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에 AE은행 앞으로 마쳐진 1999. 10.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대출금 2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이자를 N과 피해회사가 분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AF은행 설정에 의한 경비분담 명세표'가 작성된 사실(수사기록 2권 제586쪽) 등으로 뒷받침된다. 다)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N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G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O주유소의 임대료가 입금되는 통장을 N 본인이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3권 제336쪽), 피고인 제출 증 제27호증 '인수인계 목록'의 기재 등]. 4)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및 그에 필요한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작성 역시 N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 가) M는 검찰 조사에서 '2011. 6. 13.경 P으로부터 "I주유소 전차 건 담보로 부산에 있는 O주유소(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O주유소는 피고인 A 개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담보로 제공하느냐"고 물었더니 P이 "회장님(N)과 협의가 된 사안이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708쪽). 나)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891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I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하여 증인이 부산에 있는 피해회사의 부동산(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을 말한다)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다) 법무사 U의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AH은 '2011. 6월경 Z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본인은 당시 위 사무실에 방문·입회하였는데, 그때 N이 위 사무실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N은 2013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담보사용료를 요구하거나(수사기록 1권 제62~64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의 담보가치 중 위 근저당권 설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피고인 제출 증거자료 중 증 제22, 23호증) 등의 모습을 보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K 등의 도장들을 오랜 기간 Z 사무실에 보관하여 왔으며, 위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I주유소 및 F 산하 주유소들의 매출내역을 보고받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바(증인 A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21쪽 주유소 근무일지 등), N의 허락이나 관여 없이 K 등의 도장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 K은 2008년 말경에 해외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 법정에서, K은 '본인이 10년 넘게 해외주재원으로 체류하는 동안 본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2013년경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서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고 본인이 존경하는 N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3년경 이전까지 AA, AC, AB이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연락받거나 이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시도한 정황이 기록상 확인되지가 않는다. 만약 K 등이 N에게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 관리·담보설정권한 및 그에 수반하는 서류작성·도장사용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대표이사 직인을 비롯한 K 등의 도장이 N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수년간 피해회사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피해회사 재산에 관하여 수차례 담보설정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동안 피해회사의 임원인 K 등(특히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해회사 지분의 50%가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K)에 대한 별다른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K 등이 위 재산의 관리·처분상황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쉽사리 납득가지가 않는다. 6) 더구나 K 및 AA은 그들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3년경 각각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K은 2016. 4. 4.경 비로소 피고인 A로부터 앞서 본 확인서를 작성 받고 2017. 5. 15.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AA이 2017. 12. 12.경 이 사건에 관한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외에는, AA과 AC, AB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한 정황을 찾을 수가 없다. N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 없었다면, K 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인지한 후로도 한동안 위 근저당권 설정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점 역시 쉽사리 이해가지가 않는다. 7) 피고인 A는 앞서 본 2016. 4. 4.자 확인서를 작성한 지 3일 만인 2016. 4. 7.경 위 확인서의 내용에 "실질적인 피해회사의 회장님이신 아버님 N 이사님께 보고드리고 허락을 득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기재를 추가한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한 다음, 전자(2016. 4. 4.자 확인서)가 아닌 후자(2016. 4. 7.자 확인서)를 공증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N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K 등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 의사록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A의 2016. 4. 4.자 확인서 작성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작성이 K 등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온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