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씨 D종친회(이하 '피해단체'라고 함)의 회장이자 대전 E공원의 C씨 F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씨 D종친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종친회 자금 지출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7. 5. 23.경부터 2017. 11.경까지 대전 중구 G에 있는 E공원 성씨별 조형물 설치 공간에 C씨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고, 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H에 'A(F 위원회)' 계좌를 개설하여 C씨 종친회 회원 및 관계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하여 보관하였다. 1. 2017. 10. 12.경부터 10.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단체를 위하여 모금된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2017. 10. 12.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개인 영수증을 주며 사업 자금에서 626,890원을 인출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A(F 위원회)' 계좌에서 해당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단체의 자금 중 626,890원을 조형물 설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경 216,000원을, 2017. 10. 20.경 23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합계 1,072,890원을 횡령하였다. 2. 2017. 11. 22.자 및 2017. 12.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단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모금된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업 추진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모금된 금원이 남게 되자 피고인들과 I D종친회 운영위원장 등 3명이 해당 금원을 격려금, 보너스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1. 22.경 위 'A(F 위원회)' 계좌에서 1,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I과 함께 각 50만원씩 나누어 갖고, 피고인 B은 2017. 12. 28.경 같은 계좌에서 2,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I과 함께 각 70만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단체 내지 E공원 F 위원회의 내부 보고 및 정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3,6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2018. 2.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단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모금된 자금을 보관하던 중 사업 추진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모금된 금원이 남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는 계좌에서 300만원을 가져가라고 하는 등 피고인 B의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2. 27.경 위 'A(F 위원회)' 계좌에서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단체 내지 E공원 F 위원회의 내부 보고 및 정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B,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36차 정기총회 회의록, 조형물 헌정자 명단, C씨 조형물 건립기금 조성에 드리는 말씀, F 위원회 H 통장, 격려금 등 지출결의서 및 통장 사본, 피의자 A 사용 내용 관련 지출결의서 및 통장 내용, 지출결의서 내용 정리, 조형물 설치 후원금 및 지출 내역서,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종중 자금 1,072,89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수고비 등으로 사용한 돈은 목적 범위 내의 사용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7. 10. 12.경부터 같은 해 20.경까지 C씨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모금된 돈 중 합계 1,072,8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 및 피고인들이 격려금,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된 돈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상 횡령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씨 대종회, L 종친회, M장학회, C씨 D종친회는 대전 E공원에 C씨 조형물 설치를 위한 'C씨 조형탑 건립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형물 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였다. C씨 D종친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A가 위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C씨 D종친회의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 B이 위원회의 자금 지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로부터 결재를 받아 A(F 위원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약값, 화장품, 안경 돋보기, 영화관람, 수리산 등산 동우회 7인 식대, 일어선생 딸 결혼선물, 치과 치료비 등 합계 122만 원 상당에 관하여 기금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결의서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기금 지출내역서에 2017. 10. 12. 인출된 626,890원에 관하여 '외부소모비'로, 2017. 10. 17. 인출된 216,000원에 관하여 '접대비(회장)'로, 2017. 10. 20. 인출된 230,000원에 관하여 '회장잡비'로 기재하고,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조형물 설치사업이 완료된 후 남은 모금액을 인출하여 격려금,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2017. 11. 22. 각 50만 원, 2017. 12. 28. 각 70만 원씩 나누어 갖고, 피고인 B은 2018. 2. 27. 3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C씨 D종친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피고인 B은 C씨 D종친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고 있었고, 조형물 설치기금을 위원장 등의 격려금, 수고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종중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종중 총회에서 그러한 안건이 결의된 사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