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6. 14:15 경 파주시 D 에 있는 'E주점'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부일렌터카로부터 렌트하여 사용 중이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면, 옆면, 뒷면 유리창을 내리쳐서 위 유리창들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494,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08:05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중학생에게 "너 돈 있냐? 나 껌 좀 사줘."라고 시비를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왜 참견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 간 소란을피워 편의점에 있는 위 중학생 손님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13:00경부터 14:00경까지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43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엎고, 자신이 입고 있던 웃옷을 찢어 알몸 상태로 음식그릇에 침을 뱉고 맞은 편 테이블에서 식사를하는 손님들에게 "너, 나 몰라? 난 너 아는데."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10,29, 22:50 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험악한 인상을 짓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시가 2,500원 상당 말보루 멘솔 담배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10.30.00:26 경 파주시 Q에 있는 'R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여, 42세)의 남편인 S과 서로 폭행을 한 후 같은 날 19:45 경 파주시 T에 있는 S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딸(여, 5세)이 있는 가운데 "합의를 하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겠느냐? 끝까지 가면 나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사람을 칼로 쑤셔보았다. 내가 대학병원을 예약하였는데 그 진료비는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비 30만 원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후에 파출소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자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0. 21:30경 파주시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2대, 가스난로 1대, 스피커 4대, 다수의 술병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냉장고, 가스난로, 스피커에 대하여 수리비 총 1,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술병 등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7. 피해자 X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 파주시 Y 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X 소유의 Z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7. 16:30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적성터미널' 앞에서동네 후배인 AA과 피해자 AB(43세)을 위 터미널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윗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씹새끼야. 한 번 할래."라며 욕을 하고,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B, AA, G, P(1, 2회),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X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진료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부분 피고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들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력을 일삼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악행에 분노함을 넘어 추가적인 보복 범행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수회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출소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이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자신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언동도 서슴지 아니하였던바 범행 방법도 극히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알콜의존증과 관련하여서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 파주시 Y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인 AD과 말다툼하는 것을 주변에 있던 피해자 AC(44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2.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