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 도용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하므로 예금 인출금, 적금 해약금 대출금을 가져오면 검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8. 12월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D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공범 E과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 수금되는 돈의 1%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제안을 받아 범행을 공모한 후 2018. 12. 10. 입국하였다. [2019고단433 성명불상자는 2019. 1. 14.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제공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약적금을 해지해서 인출금을 내가 지시하는 관공서에 보관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약적금을 해지하여 700만 원을 신정4동 주민센터 앞 여성 택배 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 앱 G으로 지시받은 대로 2019. 1. 14. 17:58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34길 5 신정4동 주민센터 앞 여성택배 5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19, 1. 14․부터 2019. 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월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 15. 18: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여의도지점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 연 3%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을 내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 15:02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상환금 명목으로 3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연 3.7%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으니 상환금을 내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09:59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4. 14: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K은행 Q 대리다. 기존 R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13:04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 앱 G으로 지시받은 대로 부천시를 돌아다니며 2019. 1. 17. 17:36경 K은행 S금융센터에서 1,000,900원을, 17:37경 1,000,900원을, 17:38경 1,000,900원을 각 인출하고, 2019. 1. 18. K은행 송내역지점에서 09:22경 959,700원을 인출하고, 10:33경 T은행 부평시장역지점에서 1,000,700원을, 10:34경 1,000,700원을, 10:35경 1,000,700원을 각 인출하고, 13:38경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1,000,700원을, 13:39경 1,000,700원을, 13:40경 50,7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합계 9,016,6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14.부터 2019. 1. 23.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9,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목록 및 저장 사진수사) 1. 각 CCTV사진 1.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2019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명의 I은행 계좌 영장 회신),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서 인출시 CCTV 캡쳐 사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추가 송부), CCTV 사진 1. P,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X 대화 내용,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의 경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E에 대한 배상신청의 경우 그 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