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합442 1.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1. 1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사 내 통행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이를 발견한 철도종사자 피해자 D(남, 33세)이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31. 1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사 내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개새끼야, 이 병신아, 야 좆만아, 정신 차려 새끼야, 도라이냐, 씹새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443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05:50경부터 06:09경까지 용산발 익산행 E 열차 3호 객실에 탑승하여 영등포에서 수원역 구간을 지나가던 중, 위 열차 승무원인 피해자 F(남, 54세)의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약 19분 동안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494 피고인은 2021. 12. 7. 03:54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변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주워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합44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2022고합443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객차 내 온도 확인 건), 객차 내부 온도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한 신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합49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특정) 1. 견적서(썬팅), 견적서(유리) 1. 현장사진, 혐의자 동선 추적 캡처 사진 8장, 피혐의자 범행 장면 및 추적 영상 CD 1장, 영상분석 결과서 3장, 통과 차량 내역 및 사진, 차적조회 내역 2장 [피고인은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수사, 송치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고,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2022. 5. 31.자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모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막아 세워 피고인의 전동 킥보드를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고, 2022. 7. 5. 자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온도 조절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송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이 위 피해자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일방만을 수사하였다는 사유로 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31. 자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22. 5. 31. 자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밀쳤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을 막아 세워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넘어뜨려 손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철도안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리도 없다.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소 심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야 좆만아.”라고 소리친 사실은 없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22. 7. 5. 자 철도안전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객실 내 온도 조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에게 재차 온도 조절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말싸움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은 I 식당 유리창에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2022. 5. 31. 자 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모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의 고의로 공연히 “좆만한 새끼, 개새끼야, 이 병신아, 야 좆만아, 정신 차려 새끼야, 도라이냐,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열차 이용자는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50조). 그런데 역사 내 통행로는 일반적으로 혼잡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전동킥보드는 그 속도가 빨라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역사 내 통행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행위는 다른 승객의 안전과 철도안전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율되어 보도 운행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제13조, 제13조의2 등 참조)]. 따라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가 C역사 내 통행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고인을 발견한 뒤 피고인에게 ‘멈추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진동 킥보드를 운행하자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를 잡고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전동킥보드가 넘어진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뒷걸음질을 치다가 전동킥보드를 밟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가격하였을 뿐, 주먹으로 가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매우 강하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자판기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L외과에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손상 등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좆만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역사 내 통행로에는 많은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다른 역무원도 이 사건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공연하게 행해진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이 놈이 나 폭행했어요. 내가 킥보드 타고 있는데 꽉 잡더라고요.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요.”라며 행인들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야 좆만 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2. 7. 5. 자 철도안전법위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객실 내 온도가 너무 덥다고 하여, 차내 온도가 23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뒷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J,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좌석으로 넘어뜨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물손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7. 03:54경 불상의 물건을 던져 ‘I’ 식당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28쪽)에 의하면, 2021. 12. 7. 03:48:53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인 소유 차량’이라 한다)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떨어진 M 치과의원 인근에 정차되는 장면, 같은 날 03:52:37경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나온 사람(인상착의는 분명하지 않다)이 사건 현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같은 날 03:54:31경 챙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불상의 물건을 던져 ‘I’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는 장면, 같은 날 03:55:31경 챙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사건 현장 방향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 같은 날 03:56:30경 챙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사람이 피고인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2) 이처럼 피고인 소유 차량에서 나온 사람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행한 사람과 사건 현장에서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은 동일한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인적이 매우 드문 새벽 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였던 사람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4. 7.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2021. 12. 7.경 I 인근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81쪽). 피고인은 2022. 7. 12.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는 ‘2021. 12. 7.경 I 인근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소유 차량은 평소 피고인 자신만 운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3, 144쪽), 수사관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나는 차에다가 물도 안 놓는다. 차도 누가 위치추적해서 형사들에게 휴대폰과 차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 소유 차량은 피고인만이 운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역사 내 안전을 위하여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고인을 제지한 철도종사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열차 내에서 피고인을 응대하던 철도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히 자중해야 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렀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어 준법의식도 극히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9. 02:08경 피해자 N 소유인 충남 보령시 O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피시방’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주운 다음 위 피시방 유리창에 던져 뚫고 들어가게 해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유리창,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95,000원 상당의 썬팅지, 시가 169,000원 상당의 MX32H 모니터, 시가 114,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LCD 등 시가 합계 1,7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9. 02:08경 ‘Q피시방’ 유리창에 벽돌 1개를 던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가)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2021. 12. 7.경에도 ‘I’ 유리창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과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졌던 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한 사건인 점 등에서 공통된다. 나) 범행 장면, 이동동선 CCTV 영상(증거기록 211쪽)에 기록된 범인의 걸음걸이와 피고인의 걸음걸이는 양측 하지 외족지 보행의 특성이 관찰되는 점에서 유사하다(증거기록 134쪽). 위 CCTV 영상에 기록된 범인은 검은색 갑피에 하얀색 중창이 조합된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할 당시 신었던 운동화의 외형과도 같다. 다) 위 CCTV 영상에 기록된 범인은 2022. 2. 9. 02:01경 동대교 인근 하상주차장에서 올라와 범행 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2:08경 R시장 인근에서 돌을 주워 Q피시방 방향으로 갔고, 다시 R시장, S시장을 지나 하상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96쪽에서 211쪽). 그런데 피고인 소유 차량이 2022 2. 8. 23:19경 하상주차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촬영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13쪽). 라) Q피시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P은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여성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발생 이전 피해자 P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P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77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CCTV 영상 어디에도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장면이 관찰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중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이 부분 범행이 범행방법, 내용 등에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도 당연히 저질렀을 것이라고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다) 외족지 보행은 병적 보행 중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보행이다(증거기록 134쪽). 피고인과 CCTV 영상에 기록된 범인의 보행방식을 분석한 증인 T, U도 ‘외족지 보행이 가장 흔한 병적 보행 패턴이어서 이를 결정적인 단서로 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검은색 갑피에 하얀색 중창이 조합된 운동화는 가장 흔한 색상의 운동화 중 하나이다. 라) 피고인 소유 차량이 하상주차장 인근에서 촬영된 것은 2022 2. 8. 23:19경으로 이 부분 범행 시각과는 약 3시간의 차이가 있다. 마) 피해자 P은 이 사건 발생 직후(2022. 2. 9.)에는 ‘나는 보령사람도 아니고 CCTV를 봐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5, 167쪽), 2022. 2. 17.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 시에는 태도를 바꿔 ‘팔자걸음, 체구 등을 보았을 때 범인은 피고인이고,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여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를 되감기 해보니 범인이 피고인인 것 같아 참고인 조사 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CCTV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는 CCTV를 확인하였다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최초 진술과 모순된다. 따라서 위 P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범행의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