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2022고합25 피고인은 2022. 4. 27. 20:15경 전남 무안군 AB에 있는 ‘AC마트’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D(AD, 여, 46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마트에 들어가 그곳 매장에 진열된 가방,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에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 1장을 건네준 후 피해자가 잔돈을 주기 위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비닐봉지에 돈을 모두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마트 쪽으로 손님이 다가오자 범행 발각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5 피고인은 2022. 2. 16. 모바일 AE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에어팟 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4.경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85,500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2고합4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3. 14:00경 광주 서구 AH,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촬영본 및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3개(각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합54 피고인은 2022.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AE에 게시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 피고인 명의 AJ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도미수),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후 운행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자료 첨부)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등, 진정서, 고소장 등 1.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이체확인증 1. - AE 프로필 및 대화 내용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서(범죄 이용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1. - 통장인출내역 사본, 문자 내역 사진 등,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입금 내역 및 A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H, K, L, N, O, P, Q, R, T, X: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G, I, J, M, S, U, V, W, Y, Z: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A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손님을 가장하여 마트 내·외부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다분히 계획적이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체구가 크고 흉기까지 휴대한 피고인의 협박에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거래를 빙자하여 한 사기 범행인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1. 10. 14.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그 범죄는 2021. 11. 22. 약식으로 기소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2. 2.경부터 단기간 내에 수십 차례의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4)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사기 범행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21명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