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20: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휴대전화로 주민총회 회의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3. 10.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칠판이 있는 쪽 벽으로 밀었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리듯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도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F,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상황 종료 후 밖에 나가보니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움켜쥐고 앉아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H, I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이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의사 J 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2017. 3. 11.로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이고, 병명은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7. 3. 10. 20:00로 저녁시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다음 날 곧바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서는 '거짓반응'의 결과가, 피고인에게서는 '판단불능'의 결과가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 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섣불리 믿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이 사건 상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된 것인 데다가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뒷받침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력행위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