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1. 03:45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안으로 들어가 중앙 계단을 통하여 위 모텔 4층까지 올라간 후,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E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객실 손님들을 위하여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샤워 가운 2벌, 시가 2,000원 상당의 수건 2장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4:00경 위 D모텔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m, 세로 1m) 1장, 시가 1,500원 상당의 타일 6장을 깨뜨리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담요 3채를 바닥에 집어던져 찢어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269,00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1. 06:20경 대구광역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대구지사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위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차단기 2대를 밀고 잡아당겨 파손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메라 각도기 1대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CCTV 영상 CD,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경위) 1. 절도 및 재물손괴 발생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경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장기간 투병 중인 양극성정동장애 현상이 일시적 투약 중단 및 불안감 증폭 등으로 인해 심각해져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므로(범행 당시 뚜렷한 동기가 없고 검거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보이는 폭력의 수위가 낮지 않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투약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투병 중인 정동성 양극장애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꾸준한 투약 및 관리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 트럭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이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이용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4:30경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서울 마포구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트럭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자봤냐, 여자는 치마 두 번만 잘 벗어주면 남자 잘 꼬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대화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인 ‘E’을 다운로드 받아 같은 날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지원사실확인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와 약 7년간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6. 10:20경 칠곡군 C건물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51)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성관계 후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날 이렇게 대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런 걸 왜 찍냐? 왜 허락도 없이찍냐? 당장 지워라.’라며 항의하고, 피해자에게 관심 있는 남자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얼굴사진, 문자메시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및 상반신 나체가 노출되는 동영상 촬영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오래 전 폭력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1

범죄사실 피해자는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 숙박한 손님이다. 피해자는 위 C건물 D동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내가 마누라도 없는 총각인데 너희 중에 하나 빌려주면 되겠네, 니꺼라도 빌려주면 되겠네.”라고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2021. 7. 31. 23시 15분경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막거나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거목록 순번 9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시작한 사실[2021. 7. 31. 23시 15분 26초경, 이하 시간으로만 특정], 그 도중 피고인이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 실(23시 15분 40초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23시 15분 58초경)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3시 15분 58초경 서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 위 시각 이후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사실, 연이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을 수회 가격하거나 밀친 사실,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쌔게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시 바닥에 넘어진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 영상 기준 23시 15분 58초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3시 15분 58초경 이전까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결국, 위 23시 15분 58초경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공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 서로의 폭행 강도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충돌이 23시 15분 58초경 중단되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충돌은 전형적인 싸움의 모습으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위 시각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공격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각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변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싸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7: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8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앞 도로 방면에서 평리 광명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 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4. 00:01경 대구 남구 C 부근에 있는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대구로 148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2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에 다툼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6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C 여관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망 D이 사망하자, 위 여관 세탁실에 있던 피해자의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 25.경 위 ‘C’ 여관 세탁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7:44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에 있는 ‘서울성북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우체국 통장을 그곳 현금 인출기에 넣은 다음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5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6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 1매와 현금 84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성북우체국 현금 인출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인출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8. 12. 5.부터 2011. 12. 4.까지 3년간 남원시로부터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인 남원시 B 임야(수도용지)를 잡종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B 임야에 대한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남원시장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2022. 6. 21.경까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위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임야대장, 각 공유재산 관리대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알림 공문,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참조),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6면)에서 확인되는 ‘B 임야 중 피고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의 위치()’와 ‘피고인이 임차하였다는 D 임야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 B 임야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주위토지통행권 성부와 관계없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남원시 E 임야에서 한 일(농막 설치, 배수로 정리, 벌채 등)로 작년과 올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이 법원 2021고약112, 2022고약67). 위 선행 사건들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0여 년 전에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은 선고하되 약식명령의 벌금형(300만 원)을 절반 감액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백화점 7층에 있는 미용실 ‘C’의 이사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매장의 점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9. 1. 20:30경부터 21:30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에서 있었던 본사 회의에 참석한 후 부산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위 피해자 등 직원 3명과 함께 탑승한 부산행 KTX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우측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그만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30. 18:45경 위 ‘C’ VIP실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면담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문지르면서 “전기 안와?”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안온다고 답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5회 토닥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31. 16: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 B백화점 7층에 있는 엘리베이터홀(4, 5호기)에서, 위 피해자와 퇴사자의 고객 리스트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생했다, 잘 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5회 토닥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제출), 피해자와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KTX 기차 내 피해진술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매장에서 이 사건 직후 저지른 다른 직원에 대한 동종범행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5:46경 인천 동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22: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노래클럽 5번룸에서, 위 노 래클럽의 실장인 피해자 E(여, 35세)와 과거의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기절하였다가 깬 피해자가 위 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한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절대 못 나가. 나가면 널 죽일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나가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 5분 동안 위 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일 맥주를 주문하여 판시 장소 테이블 위에 맥주잔들과 맥주병들이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 발생 후 현장을 목격한 F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부근 바닥에 맥주잔과 맥주병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 파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동석하였던 G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부근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떠나지 않은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가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장소 테이블 위에 맥주병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뒤늦게마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가해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 고통,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점,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심한 부상을 입고 폐쇄된 공간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3:1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roen C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1:10경 구미시 진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2018년도에는 총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근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112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우측눈’ 등 멍자국), 피해자 C의 얼굴부위 ‘멍’자국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6: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02:26경 울산 남구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야마하 이륜자동차(배기량 300cc)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자인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10일 후에 다시금 판시 제2, 3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 3죄 관련 운전 중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LS46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C 아파트 방향에서 전원주택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5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81.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0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5. 05:4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필증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6: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분실물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응대가 불친절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을 소지한 채 다시 위 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D, 순경 E을 향해 “아까그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말하고 욕을 해서 내가 칼을 들고 찾아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씨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반말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온 위 경찰공무원들을 바라보며 “씨발 내가 죽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로 자신의 배를 2회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지구대 CCTV사진, 피의자 자해 사진, 압수품 식칼 사진 1. 분실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0:3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약 2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7%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큰 점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3명의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