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 죄 사 실2021고단1794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는 2016. 4. 10.경 피해자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부산 금정구 D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을 도급받아, 그 업무대행사로서 사업계획 수립, 초기자금 조달 및 집행, 사업부지 매입 계약 관련 제반업무, 용역업체 등의 선정 및 계약서 작성 등 제반업무, 조합원 모집·관리 등 조합원 관련 업무, 인허가·사업승인 등 관련 업무, 모델하우스 건립·운영, 시공참여 예정사 업무 협의, 조합원 분담금 산출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대행사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으므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그 계약의 체결·이행 등에 있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행하여 모델하우스 내장공사, 광고대행,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대행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용역업체들과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일부를 용역업체들로부터 돌려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7.경 부산 연제구 E 1층에 있던 피해자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행하여 인테리어업자 F과 모델하우스 내장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9억 6,646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2016. 4. 29.경 2억 5,000만 원, 2016. 5. 16.경 2억 3,323만 원, 2016. 6. 16.경 4억 원, 2016. 7. 14.경 8,323만 원 합계 9억 6,646만 원을 지급한 다음, F으로부터 2016. 4. 29.경 5,000만 원, 2016. 5. 16.경 1억 3,323만 원, 2016. 6. 16.경 9,000만 원 합계 2억 7,323만 원을 돌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4,67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C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N 아파트 홍보관 내장공사, 광고대행계약서, 각 광고대행용역계약서, 조합원 모집 및 컨설팅 대행 용역계약, 추가 조합원 모집 및 컨설팅 대행 용역계약, (가칭)C지역주택조합 부동산용역 대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운영 O 법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직원 P의 Q 계좌 첨부보고) 1. 수사보고(R 자금흐름 보고), 수사보고(S 자금흐름 정리보고), 수사보고(T 관련 자금흐름 정리보고), 수사보고(U 계좌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U 직원 급여관련 V, W, X 및 L 계좌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U 직원 급여를 통한 횡령혐의 확인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일부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계약체결시부터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상대방들인 F, G, Y, H, 주식회사 U(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 이하 ‘U’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린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1,464,67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 G은 검찰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지급받고 지급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K 등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되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은 2억 원은 부풀린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G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음 부산에 왔을 때 백머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돌려준 돈은 기업 이윤에 포함되는 돈이 아닌 별도의 돈이고 내부의 광고 회사가 알아서 조절해서 금액을 맞췄다, 2017년 4월경 추가계약을 하면서 3억 5,000만 원으로 용역대금을 이야기 하다가 Z 전무가 백머니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7억 원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계약이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 2) F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일부 하였으나, F이 운영하는 T는 용역대금을 지급 받은 당일에 곧바로 L(K의 친구) 명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배임액’란에 기재된 각 판시 배임액을 이체한 점, 그 이체금액도 공사대금의 약 28%(= 273,230,000원/966,46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과다한 규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 기재된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 H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세대당 200만 원을 부풀려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A 및 U과 사이에 허위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용역대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피고인이 작성해준 확약서도 존재한다. 4)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자금집행, 거래처 관리 등을 진행하였고, G이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판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의 진술내용(Y에게 용역대금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관련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송금 방법[Y이 자신의 모친과 처남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고 적요란도 다른 사람 명의(AB은행 AC)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Y 역시 판시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받고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5) K은 검찰에서 ‘모델하우스 내장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을 다시 자신(K)의 친구인 L 명의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았다. L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체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AD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AE 명의 계좌의 통장, 도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 U은 피고인이 M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으로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에 이에 반하는 K의 이 법정에서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이 있으며 그 증언태도,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M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M)의 명의를 빌려 U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U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2016. 9. 1.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을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관련하여 U에서 직접 또는 주식회사 O 등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토지 매입 사업을 진행하였고 전체 토지의 약 30% 정도를 매입하였으므로, 용역계약금액 22억 원 중 실제 지급된 7억 4,000만 원의 용역비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청을 준 주식회사 O의 경우 그 용역 이행 결과 발생한 수수료가 90,809,420원(수사기록 3,880쪽)에 불과한 점, 위 수수료 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산정근거 없이 만연히 용역대금을 22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U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회사로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AF을 통하여 가공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판시 배임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을 부풀린 금액으로 체결하는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U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과 실제로 W, V 등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500원~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이는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입금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7) 또한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들로부터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용역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금액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금액인데,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자나 변제기 등 기본적인 차용조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732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G 2층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26,000,000원, 퇴직금 12,247,478원 합계 38,247,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