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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3.14: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소재 순천향대학교병원 1층 방사선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시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회사 취직에 필요한 등록비용 51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간병인을 구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간병인으로 고용하거나 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등록비 명목으로 현금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8.01:25경 양산시 동면 극동아파트 단지 내 104동과 106동 사이 진입로 주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단속 당시 사진(증거목록 6번), CD(증거목록 21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 참작) 쟁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 내 공간에 정차한 후 단속 시까지 브레이크 등이 계속 켜져 있고 자동차에서 사람이 내린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실내에서 자리바꿈으로 인한 흔들림도 포착되지 않는 점, 단속 당시 자동차의 변속기가 드라이브(D)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적어도 단속 지점 주변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토지의 실제 소유자(등기부상으로는 피고인의 모인 E로 되어 있음)로서 2009. 4.27.경 F과 위 부지에 빌라 80세대를 신축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위 부지를 제공하고 F은 공사비를 부담하되 40세대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40세대는 F이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경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 40세대 중 30세대를 F에게 세대당 1억 5천만 원씩 합계 45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F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들에게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우선 공사를 진행하기로 피고인 및 하도급업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양도하기로 한 세대 중 6세대를 하도급업자들이 지정하는 G, H, I, J, K, L에게 3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6세대는 원래 F에게 세대당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게 되면 자신에게 분양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위 매수자들 명의로 1억 5천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시 중구 N 빌라 제101호, 매매대금 일억 오천만 원, 특약사항 매수자는 F 시공자의 하도급업자 O 의 지정인으로서 실제 분양가는 1억 5천이나 은행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 3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다, 날짜 2012. 5. 1., 매수인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조립식 도장으로 G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분양수입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J, F, L의 각 진술녹음 1. G, K,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13, 14, 18, 19, 27번)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9번)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G, H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의 위조이고, 위조문서를 실제 행사한 점 -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호텔 506호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인처럼 밥을 먹고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입술에 피묻은 사진 1. 촬과상 부위 사진 1. 피해자 E과의 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범행 장소에 두고 가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22:10경 B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356번길 18 교차로를 부천서초교 방면에서 산우물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위에 주택 및 상가 건물이 있는 좁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교차로 전후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행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 F(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2,929,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5) 1. 실황조사서(목록 1), 견적서(목록 27), 각 진단서(목록 28, 29,30) 1. 각 사진(목록 2, 3, 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차량의 손 정도도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화장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 화장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 3,000만 원과 듀이트리 화장품 총판권을 투자하면 E 화장품가게 지분 49%를 양도하겠다. 서울에서 납품받은 화장품을 제주도에 있는 20개 상당 로드샵에 납품하고, 월 매출이 2억 원이며 매출의 30~40% 상당이 순수입이고, 기존 투자자나 회사부채 및 개인부채도 없으니 큰 이익이 보장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화장품을 납품하는 거래처가 7~8개소 정도에 불과하였고, 월 매출도 많아야 5~6,000만 원 정도였으며, 기존 투자자와의 관계도 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도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말한 대로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합계 27,6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현금투자계약서 사본, 운송용역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본, 회사소개자료,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등 첨부)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도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제주도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며, 동업관계가 종료한 후 피해자가 재고를 독차지하여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주도 화장품 사업의 규모, 월 매출, 순수입을 과장하고(증거 47 면 참조), 부채를 축소하며, 기존 투자자(F)가 있다는 점을 감추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제주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측면이 있는 점, 동업관계가 종료한 후 피해자 등이 재고를 이용하여 제주도 화장품 사업을 계속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6. 17.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01:4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79 시장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B(36세)이 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종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상가동 107호 사용자로, 위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관계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위 공동주택의 외벽에 1m 이상 돌출된 차양을 설치하고, 경량판넬과 천막으로 5.7㎡를 중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4. 1. 24. 법률 제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1.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6. 5.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13:2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다른 이미지에 붙여 편집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헤어진 상태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에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홍보물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홍보문구 등을 편집하기까지 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KDB생명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가입 고객의 초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하고, 월말 수금 마감시 고객의 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 등에게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계속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5.경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8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차용증, 각 부채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8,000만 원의 적지 아니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속적인 금전차용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위 거래 과정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100만원을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E을 통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신고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F식당'을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 9.537리터를 구입하고, 봉산 1로 22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라이터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위 식당에서 위 휘발유 중 2리터를 식당 바닥에 뿌려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30.경 처남인 피해자 Col 경영하는 안성시 D에 있는 E에 찾아갔다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화가 나 2015. 12. 9.경 위 회사의 공장장 F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고 차로 건물을 들이받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 10:20경 위 E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인 G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닫혀 있는 E의 출입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의 유리벽을 충격하고 다시 한 번 뒤로 후진한 후 유리벽을 재충격하여 수리비 108만 원이 들도록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10:20 경 성남시 수정경찰서 부근 상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회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음주운전을 하여 건물 유리창을 들이받는 행위의 위험성,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4. 00:55경 경기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수원갈비 앞길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둔사거리 쪽에서 일죽시니어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카고 화물차량의 앞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G, L, K, I, E,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현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21: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등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협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02: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영화관 인근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2,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아파트 E동 앞까지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만취한 사람이 운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다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다른 차를 박을까봐 신고한다. 검정색 승용차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 후 출동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일어난 후에도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02:43 경부터 02:59 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약 3,9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5.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E, G, H,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1. 각 영수증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6. 18: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상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북로사거리 쪽에서 백토고개 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뒤 펜더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게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고 얼굴은 매우 붉고 눈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2:2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주점 3번룸에서 그날 위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가 맘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부위, 현장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9:35경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6번길 서김해 IC육교 밑편도 1차로 도로를 풍유동 쪽에서 주촌면 농소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현장에 가로등이 없었으며 전방에 피해자 C(75세)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선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2016고단1980] 피고인은 2016. 6. 14. 19:00경 지인인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소재 'E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폭행사건으로 벌금을 내야 하니 여기서 일을 하여 하루 10만 원씩 받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234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사지숍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6. 26, 22: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E마사지숍으로 찾아 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그 곳내실 서랍장의 자물쇠를 해제한 다음,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보고 1. 상해사진 [2016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2월-1년) 2.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각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많은 폭력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까지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 20만 원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6. 6. 25.자 합의서, 2016. 8. 5. 자 합의서),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0:35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내부 도로에서, 가락시장 북문 방면에서 가락시장 남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행인과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62세)이 끌고 가던 리어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리어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리어카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 피해자 F(60세)를 연달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3명이 다치고 그 중 1명은 상해가 중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은 나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건 잘못에 이른 점, 고용주인 주식회사 G에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D를 위하여 2016. 9. 21. 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1989년생)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9. 03:58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125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 시가 25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여자친구인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4, 18:40 경 김해시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125cc SL125U 오토바이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7. 21:00 경 김해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훔친 E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제 1의 나.항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사실 확인 보고) 1. 내사착수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