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31. 23:05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랜선(인터넷상)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5세)가 다른 남성 시청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음부와 허벅지 부위의 나체 사진(이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E 인터넷방송 시청자 닉네임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전에 운영하던 ‘G’ 개인 방송 시청자 카카오톡 대화명 ‘H’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7부터 23:40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방 회원들에게 파일(나체 사진 암시) 다 쪽지로 보내겠다.” 등의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너한테 준 ‘하트플렉스’(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의 재화로 주로 시청자들이 방송진행자에게 보내는 후원금 단위) 전부 환불 요청 할거다. 안해주면 걍 우리 회사 변호사 만날 준비해. 대충 6천만 원이네. 위에 너한테 보낸 내용들 전부 I랑 J 등등 다 뿌려줄게. 내가 너한테 후원한 금액 보내기 싫으면 대한민국이 다 알게 법적으로 가보자. 넌 인생을 걸어라. 언론까지도 생각 중이다. 일 크게 만들어 버리게. 이건 협박이 아니라 너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듯 파일들 뿌린 것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질게. 경찰에 전화해서 소 취하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고,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PC, 스마트폰 압수수색, 디지털증거 압수물 선별, 디지털 증거물 선별 압수 파일 CD 저장) 1. 고소장 및 각 고소대리인 보충의견서 1. 피해자가 'K'으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피의자가 'K'에게 반포), 당사자 일대일 카톡대화1, 당사자 일대일 카톡대화2, 녹취록(피의자와 'H' 전화 통화, 피해자와 접수 관서 수사관 통화), 피해자와 'H' 카톡 일대일 대화2, 당사자 카톡 일대일 대화4, 당사자 카톡 일대일 대화5, 전자정보 확인서(PC 저장된 피해자 음부 스크린샷 임시파일 1개 탐색),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PC 카톡 일대일 대화(피의자, H), 위 대화 중 나체사진 전송 메시지 특정, PC 카톡 일대일 대화(피해자, L), PC 카톡 일대일 대화(당사자), PC 카톡폴더 저장 피해자 나체사진, 위 폴더 중 반포된 나체사진, PC 카톡폴더2 저장 피해자 나체사진, 위 폴더 중 신분 사칭 명함 사진, PC 디스코드 폴더 저장 피해자 나체사진, 위 폴더 반포된 나체 사진, 스마트폰 통화 녹취 파일(당사자), 스파트폰 통화 녹취 파일(피의자, H), 스파트폰 통화 녹취 파일(피의자, K),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영상물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방송국 회원들에게 파일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후원금을 환불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신고하자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198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