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98

범죄사실 2022고합198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16. 19:13경 광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20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22. 20:06경 광주시 D, 'E'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5. 22. 21:00경 광주시 G빌딩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에서 시가 136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J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물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22. 5. 26. 22:37경 광주시 K아파트 상가 점포 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가게 'M'에 이르러, 위 J와 함께 44,05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바코드로 찍어 계산하는 척 하면서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 27. 14:20경 광주시 N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하교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 O(가명, 여, 8세)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에게 "꼬마야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입으로 내 꼬추 좀 빨아 줄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221 7.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5. 7. 01:00경 광주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R(남, 50세)로부터 씻으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침대 위에 올라가 위 피해자에게 덤비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지하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들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34 8.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03:29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광주시 T에 있는 U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밑 서랍 내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부 진술) [판시 제3 내지 6항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H의 각 진술서 1. F(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속기록-아동 성희롱 1. 피해자 작성 피해내용을 기재한 쪽지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카메라등이용촬영), CCTV 캡쳐사진(카메라등이용촬영) 1.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M매장 CCTV 확인)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7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8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부모가 지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등학생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말로 성희롱하고, 여중고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치마 속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에다가 절도, 특수존속협박 등의 범행도 저지른바,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8세 무렵부터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약물을 변경하던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존속협박의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절도 피해자들과 강제추행 피해자 C(가명)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이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위한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준비하는 등 보호와 훈계를 위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를 경우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소년법상 소년인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