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피해자 B(여, 36세) 및 C과 함께 D대학교 인근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부산 남구 F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피해자를 비롯한 수영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일행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디지털포렌식결과 CD, 카톡대화캡쳐 내역, 카톡대화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662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그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피해자는 그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증상에 따라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남구 H에 있는 D대학교 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레슨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피해자는 2018. 31.부터 2018. 10. 5.까지 및 2018. 11. 1.부터 2019. 4. 24.까지 각 위 스포츠센터에서 수영레슨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시간대의 수영레슨 회원들은 평균적으로 주 2회 정도의 '레슨 후 티타임'을 가졌고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2) 피해자는 2018. 8. 13. 같은 수영레슨 회원이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가 그 동안 군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고생한 것을 위로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D대학교 인근의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피고인, C을 만나서 그곳에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시고 나온 후 근처의 'E주점'에 갔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위 E주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 C과 함께 주변의 호프집에 방문하여 맥주를 마셨으고, 22:30~23:00경 술자리가 마무리되었다. 3) C은 위 술자리가 끝나자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집이 같은 방향인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를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고 피해자의 집까지 갔다. 4) 피해자는 2018. 8. 31. 19:00경 피고인을 포함한 수영레슨 회원들 7명과 함께 수영장 인근에 있는 파전집을 방문하였고 근처 호프집을 거쳐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C, G만이 남아 있었다. 5) 피해자는 2018. 9. 1. 01:3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C, G은 집이 같은 방향이었으므로 함께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나. 준강간의 점 앞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날 세 사람이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저는 도보로 큰길 횡단보로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걸어가다가 피고인 등에 제가 업혀서 피고인이 오르막길을 올라갔던 것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중간에 피고인이 저를 업고 제가 자꾸 등 아래로 내려가니까 저를 다시 채면서 그때 제가 정신이 잠시 들었는데, 그때 왼손약지에 끼워져 있던 반지가 빠져서 잃어버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 공동현관문 앞에서 제가 현관비밀번호를 누른다고 했으나, 계속 오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서 시계를 보니까 2018. 8. 14. 오전 7시경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보니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위에 흰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고, 그리고 브래지어 끈이 풀려져 있는 상태로 이불이 온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옷을 입고 자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놀라서 이불을 걷으니까 왼쪽 침대 끝에 그날 입었던 청반바지가 개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는 설마 아니겠지, 제가 술먹고 옷을 벗고 잤나,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입었었던 펜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건 아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팬티는 청바지 안에 개어져서 청바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고인에게 업힌 기억이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났고,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소변을 보기 전에 정액이 먼저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놀래고 너무 당황해서 그냥 씻고 멍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그날 제가 신었던 슬리퍼도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았더니 신발은 그날 제가 메고 나간 캔버스 천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 부분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설마 전화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수영장을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한테 전화가 온 것이 아니고 C이 어제 과음했으니 술먹은 사람들끼리 해장하자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나오라고 하고 그날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나갔는데,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과 제가 국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것인지 피고인이 전화를 제게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통화가 되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하다가 '할 말 없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가 씨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혼자말처럼 '아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만 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C하고 밥 먹었느냐고 안부를 물어서 제가 '할 말이 그런 것 밖에 없냐, 얼굴 어떻게 볼려고 그런 짓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냥 할 말 없다'고 말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서 수영장 단체 톡에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을 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카톡을 끊었고, 또 그전에 피고인한테 제가 이 동네 뜨고 싶고, 죽고 싶고,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 성폭행에 대해서 사과도 한마디 없고, 그럴 수 있느냐는 등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치즈케이크랑 와인을 들고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와서 잠깐만 내려오면 안 되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안 나갔는데, 자꾸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케이크랑 와인을 저한테 주면서 '씨 생각나서 샀다. 씨가 왜 해외에 가고 그렇게 하느냐, 나 이제 수영 8월 달까지만 가고 그만둘 거니까 열심히 다녀라'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지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자식한테, 니 마누라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신 때문에 걱정되어서 정관수술 했냐고 물었는데, 수술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성폭행 당했는지 술에 만취되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성관계 도중에 영상촬영을 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고, 또 술을 C도 같이 마셔서 제가 기억이 없는 관계로 C도 우리 집에 와서 그 사람과 같이 저를 성폭행한 것은 아닌지 등이 너무 걱정되어서, 그 사람과 싸우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냐, C도 같이 우리 집에 왔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C은 관계없고, 자신만 그렇게 했다고 했고,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저를 업고 오다 보니까 감정이 묘해지고 자기도 술을 마셔서 이성을 잃어서 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나 당시 마신 술의 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전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과정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업혀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만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1쪽), 피해자는 실제 이 부분 범행 발생 직후인 2018. 8. 14. 수영레슨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채팅방(카카오톡)에서 나간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E주점, 호프집에서 소주 1병 이상과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면 많이 만취하는 버릇이 있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면 그냥 가더라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5.경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마신 술의 종류 등의 영향으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술을 나누어 마셨고, 술에 취해 힘들어 하던 피해자를 업었던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G가 이 부분 범행 이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8. 16. 위 G에게 "내가 한달만에 술먹고 그동안 설사병땜시 몸이 축나서 그런지 술이 돼서", "잘 놀다가 오빠가 데려다줬거든", "근데 잔거있제 나는 정신 없었는데 그것도 내 원룸에서", "나는 떡실신해있고 그사람이 업어서 데려다줬는데 아무래도 신체접촉이 있다보니 자기도 주체할수없었나봐 죽고싶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업혀온건 기억나드라고 근데 기분이 쎄하더라고 근데 덥친거더라고", "근데 알잖아 그래서 이새끼 죽일까 하다가 근데 먼저 전화와서 할말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죽는다고 지랄하고 했더니 집앞까지 왔대", "미안하다고 술먹고 내가 집에 가면서 뿅가서 업고 갔는데 접촉하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정말미안하다고 하던데", "기억도 없으니 당한 기억도 없거든", "기억도 없다 횡단보도 건너서 오르막길에 업힌 거까지만 기억난다", "그 정신에 집 비번은 용케 누르고 들어갔네", "첨엔 임신걱정 하다가 다행히 그분이 수술해서 그나마 안심하고", "차라리 서로 같이 이성잃고 저지른 일이면 이정도로 힘들진 않았을것같다", "미안하다고 얘기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야하나 미안하다고 해야하나 갈등되서 아무말도 못했다면서", "하체가 다 벗겨져있더라 이불덮어놓고 갔대", "화장실 가니 그새끼 정액 나오더라고", "신고했어야했는데 그사람 시청 공무원이다 와이프도 같은 공무원이고", "가정 파탄녀 되기 싫다 나만 참음 되잖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와 G 사이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9. 6. 20.에 고소할 것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언행 등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의 발생 이후인 2019. 8. 31. 및 2018. 11. 16.에 피고인을 포함한 수영레슨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였고, 2018. 9. 4.경에는 피고인과 함께 '법화경 전시회'를 방문하였으며, 2018. 9. 14.경에는 수영레슨 회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들이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화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수영레슨 회원 모임 등에 참석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이혼을 해서 거제도에 살다가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활발하게 살아 보려고 수영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슨 회원 중 남자가 딱 두 명이었는데 피고인이 총무였고, 회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관계는 좋았습니다.', '예 제가 계속 서먹하게 지내니까 다른 회원들도 피고인이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저와 피고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셨고, 그럼에도 저는 다른 회원들 간의 만남을 놓고 싶지가 않아서 피고인의 집들이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강간하고 또 성추행을 했지만, 저에게 어느 정도 사과를 했고, 연락이 와서는 제가 힘들어 하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의 전시회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따라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8. 8. 13.자 범행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고, 그와 같은 해명이 비합리적이거나 당시 상황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비교적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그 전에는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해서 좋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 12. 중순경에 다시 만나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에 완전히 꼭지가 돌았으나 그때는 남자친구도 있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 후 TV에서 I 사건도 터지고 했고, 지웠던 카카오톡 앱을 다시 까니까 차단했던 사람들이 목록에 떴는데 그 사람 대문사진을 보니까 정말 해맑은 모습의 얼굴 사진이 있길래 저는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사건 이후의 언행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이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E주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상황만을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블랙아웃'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기 보다는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아침에 잠에서 깬 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과정에서 정액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준강간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블랙아웃을 경험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블랙아웃'을 이유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다. 강제추행의 점 앞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앞서 살펴 본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의 발생 이후에 보인 언행,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굳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1차 모임에 수영 회원들 모두 참여를 하였고 2차 맥주 집을 거쳐 마지막으로 3차로 노래방을 갔었는데 그때 남은 사람이 저와 피고인, C, G 회원이었습니다', '원래 이 4명이 예전 노래방 멤버였거든요. 물론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입장이긴 하나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저희 집 앞에 2번이나 찾아와 치즈 케이크와 와인을 건네주며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고, 또한 둘이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모임에서 만나는 거라 그를 신경 쓰지 않고 놀았습니다', 'C, G은 집이 같은 방향이라 두 분이서 같이 걸어가셨고, 저는 J건물 방향으로 혼자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저 뒤에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다른 회원들과 같이 있을 때와 다르게 특별한 대화 없이 걸어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큰 길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저의 허리춤을 끌어 안길래 그의 손을 풀면서 '이러지 말라'며 몇 번이나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힘을 이겨내지 못했고 제 허리를 안은 채 제가 사는 빌라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유동인구가 없는 외진 곳이라 무서웠습니다. 건물 1층에서 비를 맞으며 피고인에게 한참 동안 이야기 했던 거 같습니다. '왜 계속 따라오느냐.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나 술 거의 다 깨었으니 안 데려줘도 된다. 가라'고 하자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가라'고 했으나 제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내리막길로 뛰어내려 도망갈까 아니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갈까 고민하다 키스를 하길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피고인이 따라 들어 왔길래 밖에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했고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해서 이러느냐. 그러면 와이프와 사이가 좋지 않으냐. 나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느냐.'고 하자 저에게 '그건 아니다. 나는 소심한데 씨는 뭐든지 당당하고 의견 제시를 잘하더라. 나와 다른 씨 모습에 호감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타일러서 결국에는 돌아서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간담이 서늘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아직 연인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한 이후인 2018. 12. 10.경 위 남자친구에게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6개월 전에 허위의 고소를 하기 위하여 남자친구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남자친구의 존재 및 남자친구와 사이에 주고받은 피해사실에 관한 메시지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할 당시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조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검찰에서는 '강간이 제일 크니까 일단 그것만 적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진술할 때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진술조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8. 15.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추가 범행을 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