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84세)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2. 2. 2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7. 14:1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으며 피해자에게 "보지 좀 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3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7. 14:16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7. 14:26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으며 피해자에게 “보지 좀 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2. 2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8. 08:5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의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한번만 하자 나 죽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촬영 및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촬영 및 영상 저장 CD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진료소견서, 처방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이수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회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2022. 1. 2.경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22. 2. 25. 구약식 기소된 바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84세의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