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13, 2014고단387(병합) 사기, 횡령 |2014고단1008(병합), 1211(병합) 피고인 A 검 사 손정헌, 박채원, 서재식(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2013고단29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1. 가석방되어 2012.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913 피고인은 2009. 5. 4.경 김포시 걸포동 1550-5 3층 신체장애인복지회 김포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시 E에 위치한 ㈜ 회사의 공장 철거권 및 고철 수거권을 넘겨줄테니 대금 6,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철거수거권을 G에게 판매하여 G과의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철거·수거권을 이중매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2009. 6. 5. 경 중개인 H을 통해 1에게 위 철거수거권을 재차 판매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 6,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수거권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수거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5. 4.경 (주)F 대표 J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같은 해 5. 6. 경 한국신체장애복지회 명의 계좌로 2,300만 원과 조카 K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날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이전에 G에게 같은 내용의 철거수거권을 주는 계약을 피해자와의 계약 직후에는 I에게 같은 내용의 철거수거권을 주는 계약을 각 하였고, 위 철거수거권에 관하여 3-4 명에게 재하청을 주어, 다수의 재하청업자들이 F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철거수거권을 재하청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G에게 2008. 11. 18. F에 대한 고철대금 등과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구속된 2009. 6. 이후 G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F 등에 대한 위 철거권 위임장을 요구한 점, G은 2012. 3.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가, G은 2012. 5. 8.이 되어서야 합의된 점에 비추어, 위 현금보관증으로 피고인과 G 사이의 위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 볼 수 없다) 2014고단387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희성스틸과 고철 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피해자에게 고철 거래대금 중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등록한 'M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고, M회사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법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빌려주어, 고철 거래대금을 받도록 하였으나, 2013. 12. 31. 21:46경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2014. 1. 2. 09:00경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고철 거래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 12:10경 김포시 김포대로 2228 국민은행 김포통진 지점에서, 주식회사 희성스틸에서 위 계좌로 고철 매도대금 29,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자, 곧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14:57경부터 같은 날 14:59경 사이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63 국민은행 구로남지점에서, 주식회사 희성스틸에서 고철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23,732,730원을 N 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이체한 후 N로부터 건네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4고단1008 피고인은 2013. 7. 26.경 김포시 O에 있는 'P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1억 원 상당의 중고빔이 나올 것 같고, 2013. 10. 17.까지 위 물건을 넘겨주겠다.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테니 먼저 세액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취득한 중고빔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세액을 지급받더라도 중고빔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같은 해 9. 초경 수표 및 현금 4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11 1. 2013.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경 인천 서구 R아파트 등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이 틀 내에 덕영산업개발(주)가 공사를 진행 중인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을 제공해 줄 테니, 대금 15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에서 고철 등을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틀 내에 고철 등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 등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제1항 기재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S가 덕영산업개발(주)로부터 대금 298만 원 상당의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덕영산업개발(주)측과 모두 이야기가 되었으니, 위 대금은 직접 나에게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덕영산업개발(주)를 대신해 지급받을 권리가 없었고,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덕영산업개발(주)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 등 대금 명목으로 2013. 11. 22.경 T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만 원, 2013. 11. 23.경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8만 원, 합계 2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V, W, S의 각 법정 진술 1. D, I, 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Y의 각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Z,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상당히 의도적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