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년경 진주시내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파'의 대원으로 가입하여 조직 내 후배인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던 중, 2014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거되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 관한 부당대출 등 비위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및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현금 1,000만 원 갈취 피고인은 2016. 1. 3. 18:0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전화번호를 함부로 바꾸고 잠수를 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업자인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이미 H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H의 관계는 모르겠고 나는 너한테 받아야 되니 2,000만 원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1. 11.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J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생활비 등 갈취 피고인 A는 2016. 3.경 위 가항과 같은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이용하여,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달라'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55,882,38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YF쏘나타 승용차 갈취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진주시 K에 있는 L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렌트한 M YF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때부터 2017. 1. 26.경까지 위 승용차들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당시 38세)로부터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렌트기간 만료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받자,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반복적인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이용하여 승용차 반환 요구를 거부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말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와 같은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인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처 N 앞으로 이전등록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11:00경 경남 진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P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왼발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한 후 그 발목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팔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마. 사채자금 갈취 피고인은 2017. 2. 17. 11:00경 위 P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사채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4.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Q 계좌로 2,000만 원, 2017. 3. 3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4. 24.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7. 4. 28.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임대료 갈취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내지 마항과 같은 반복적인 공갈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룸을 하나 구해 달라'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0. 경남 진주시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지낼 T건물 U호를 보증금 3,000,000원, 월세 330,000원에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룸 및 사무실 4곳을 임차하게 하고 위 원룸 및 사무실을 피고인이 이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 합계 19,8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사업자금 갈취 피고인은 2017. 6.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내지 바항과 같은 반복적인 공갈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1억 정도를 달라'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4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투싼 승용차 갈취 피고인은 2017. 7. 20. 18:00경 경남 진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위 D파 후배 조직원인 C을 옆에 서게 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자금을 회수하는데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니, 중고차 한 대를 사 달라'라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30.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W 투싼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7. 8. 11. 그 소유명의를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10경 경남 진주시 X에 주차된 Y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사회 후배인 Z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손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8.경 제1항과 같은 범행에 관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E의 처인 피해자 AA(여, 36세)을 협박하여 E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7. 9. 29. 03:30경 경남 진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B 및 D파 조직 후배인 피고인 C에게 'E이 잠수를 탔으니 E의 처인 AA에게 E의 사업 비리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3:54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뭐 검찰청에 조사하고 있다카고 그런 소리하던데', 'A도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답니다', '막말로 AB이고 뭐이고 예 서류 서류 가라고 다 낳은 거 다 까디빌 거니까 그래 하입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철근, 스티로폼 도면대로안 넣은거 아침에 시청 들어가서 다 디비주고 공사 새로 시작하게 해주겠다', '시청 세무서 유착관계 AB, J 나오지도 않는 대출 부분 허위 서류를 넣어서 낸 부분 내일 은행직원들은 모가지 날아가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E의 사업 비리에 관하여 신고하여 사업을 못 하게 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A로부터 'E에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P의 사무실로 오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 A가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2017. 2. 17. 오전 무렵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A가 야구방망이 들고 P의 사무실로 오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가게 하고, 위 사무실에서 A가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동안 A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C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D, A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AA, AD, AC, AF, AG,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108면)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AH YF쏘나타 자동차등록원부 1. 야구방망이 폭행 상처 사진 1. A 송금내역 -피해자 정리자료 1.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금융거래(채무) 확인서 1. C 발송 협박 문자 메시지 출력 자료 1. 차량종합상세내역(W 투싼) 1. 내사보고(피해자 AA(E의 처)이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및 확인(녹취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피혐의자들 사용 휴대폰 연락처 촬영 사진 1. E, AI, AJ 명의 각 Q 계좌 거래내역 1. 피해자 E 명의 AK 거래내역 1. 주식회사 AL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입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진술과 피해자 제출 자료 대조 관련)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및 분석결과)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AM부동산 AE에게 피의자 A의 운전면허증 사진 전송 관련)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 발견) 1. 상가 월세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설시사항(처 상해) 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공사현장 관련 진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한 야구방망이 압수장면 등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Q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AN 건물주 상대 탐문) 1. 수사보고(임대료 명목 갈취 건 관련 임대료 송금내역 자료 및 임대계약서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1. 피해자신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마약보고서 1. 증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C), 수용자검색결과, A 판결문, C 판결문사본,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 부분 피고인 A는 '2014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거될 당시 피해자 E의 신고로 검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마, 바, 사,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신체적 해악을 가 할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이 자신도 금융기관에 9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재물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상해 부분 피고인 A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양팔부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동협박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A을 협박하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A에게 한 전화통화의 내용(검찰청에서 피고인 A를 조사하고 있다, 피고인 A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한다), 전화통화한 시기(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이후), 시각(2017. 9. 29. 03:54경. 이후 같은 날 04:29경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AA에게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협박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A을 협박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AA에게 말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상해방조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특수상해를 방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을 피해자 E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를 들고 P의 사무실로 가게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안 피고인 A의 옆에 서 있음으로써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동종 누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피고인 B - 죄질 불량. 전과 없음 3. 피고인 C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공갈 중 렌트비 갈취의 점)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 징역형 집행 종료를 앞두고, 출소 이후 피해자 E(당시 37세)에게 렌트비를 내게 하고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목포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 대하여 마약 신고를 하여 나의 처를 다치게 하였으니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를 마련해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2015. 11. 12.경 위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남 진주시 AO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같은 시 K에 있는 L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렌트한 AP(앞 번호 불상)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랜트비 50만 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하고, 2015.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반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렌트한 M YF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그때부터 2017. 1. 26.경까지 위 승용차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달 렌트비로 65만 원 상당을 14회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합계 960만 원을 위 L렌트카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렌트비 합계 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 대하여 마약 신고를 하여 나의 처를 다치게 하였으니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를 마련해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남 진주시 AO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