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1] 피고인은 2010. 8. 10.경 계룡시 C에 있는 D부동산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 E에게 계룡시 F건물 제3층 제326호(이하 'F건물 326호'라 한다)에 대하여 2010. 8. 30.까지 주식회사 태극양행건설과 소유권이전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인증서를 보여주며 "F건물 326호에 대한 처분권한은 나에게 있고 조만간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채무 전액을 변제할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하여 주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30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월 이자로 9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E이 임차인을 소개하더라도 태극양행건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정적으로 경료하고, 저당권 설정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F건물 326호를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 듯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1. 2. 8.경 피해자 G과 위 F건물 326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8.부터 2013. 2. 7.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4] 피고인은 2012. 7. 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가합7158호로 진행되고 있는 나의 장인인 J의 민사재판에 변호사 비용이 없다,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5. 판결시에 갚겠다, 그리고 승소하면 미변제 채무 4,300만 원 중 2,500만 원도 함께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금융기관에 30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월 이자로 9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1]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9.초경 F건물 거래 시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K과의 관계)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사본(부동산매매계약서 포함) 1. 인증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영수증 사본 1. 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내용증명, 경매사건 검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2014고단22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각서 사본, 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단211호 사건에 관하여 2011. 2. 8.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자신은 F건물 326호의 소유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건물 326호에 관하여 2006. 11. 13. O에게 소유권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9. 1. 2. 주식회사 태극양행건설(이하 '태극양행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수사기록 제12-16면, 수사기록 제1권 제9면), 이후 피고인은 태극양행건설과 사이에서 F건물 326호 관련 기존 대출원리금의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2010. 7. 29. P과 함께 2010. 8. 30.까지 F건물 32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인증하기까지 하여 태극양행건설에 제공한 점(수사기록 제20-22면), 피해자에 앞서 M가 2010. 8. 10. E의 중개로 F건물 326호를 보증금 2,900만 원에 임차하였고(수사기록 제15면, 제29면), 피고인은 위 M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권 제175면), 2010. 8. 10.자로 "F건물 326호 관련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본인 A이 책임지기로 서약합니다 일금 이천구백만원(전세금)"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며, 2010. 8. 12. E에게 F건물 326호 관련 전세보증금 2,900만 원을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수사기록 제27-28면, 수사기록 제1권 제176-177면), 피고인은 2010. 8. 10. E이 M로부터 받은 임대차계약 관련 계약금 30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260만 원을 자신의 동생인 K 계좌로 송금 받은 점(수사기록 제1권 제91면, 제178-179면), 피해자 G은 2011. 2. 8. 임대인란에 "대리인E"이라고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위와 같이 수령한 보증금을 피해자 이전에 F건물 326호를 임차하고 있던 M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29면, 제30면, 제31면), E은 2011. 7. 8. 피고인에게 F건물 326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수사기록 제33-34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F건물 326호에 관하여 2010. 8.경 이래로 실질적 소유자로 행세하였고, 결국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F건물 326호가 임의경매 됨으로써 임대차기간 동안 F건물 326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임차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건물 326호의 임대하는 과정에서는 마치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행세하여 그 수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건물 326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음을 기화로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고, 승소할 가망이 없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변호사 비용을 구실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