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 알코올의 만성적인 복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망상 및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2, 02. 13:00경 제주시 D빌라 302호 피해자 C(여, 7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할망 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칼을 이용하여 닫혀 있던 현관문을 수회 찍고, 창문 방충망을 찢고, 부엌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싱크대에 있던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단에 있던 화분 2개를 손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코올의 만성적인 복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망상 및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다시 음주를 할 경우 위 증세로 말미암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가족 등 보호자의 책임 있는 보호와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정신약물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 등의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시가 재확인)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전문수사자문위원 소견서, 정신감정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담당 의사의 입원치료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담당 의사는 '관계망상, 피해망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던 중 사건발생 4일 전부터 알코올을 과다 복용함으로써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G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의 만성적인 복용으로 생긴 망상 및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미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해당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2월 8년 9월 10일(= 8년 + 1년 ×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칼을 들고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집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1) 피고인이 비록 계속적 음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나, 음주에 이른 원인이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망상 및 환청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못지않게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