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정당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22. 2. 16.경, 피고인 A은 2022. 3. 1.경 제20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 2022. 3. 9.) 관련 C정당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1. 말경 양주시 D 소재 E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F’는 취지의 내용이 게재된 스티커형 벽보 약 150매를 전달받아 2022. 2. 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가로등에 7매를 첩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약 80매를 교부하여 군포시 일대 시설물 등에 첩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2.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벽보를 군포시 대야1로 28에 있는 대야미역 주변 전봇대 등 군포시 일대에 약 70매를 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G 후보의 홍보 인쇄물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첩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벽보 부착행위 날짜 및 매수 특정 관련) 1. 고발장, 선관위 작성 피의자 A, B에 대한 각 문답서(증거순번 13, 14) 1. 벽보 첩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홍보 인쇄물을 첩부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홍보물을 부착한 장소와 수량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1. 경기 양주시 D 소재 E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F’는 취지의 내용이 게재된 스티커형 벽보 약 150매를 전달받아 2022. 2. 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가로등에 7매를 첩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약 80매를 교부하여 군포시 일대 시설물 등에 첩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2.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벽보를 군포시 대야1로 28에 있는 대야미역 주변 전봇대 등 군포시 일대에 약 70매를 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으로 벽보를 첩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5. 14:37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3번 출구 주변 가로등에 ‘C정당 G 기호 I’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기 5매를 줄로 묶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의 명칭 등이 기재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재판소는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고,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을 위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또한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현수기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