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고, 2017.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0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20. 11. 6.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C,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동의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한 대는 침대 옆 텔레비전 앞에, 다른 하나는 위 텔레비전 옆 컴퓨터 모니터 앞에, 또 다른 하나는 침대 아래편 옷걸이에 각 설치한 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간미수 피고인 A은 2020. 12. 10. 02:00경 광주시 E,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먹여 정신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1정을 손톱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머그컵에 위 가루를 몰래 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모두 마시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을 넣은 술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다. 방실침입 피고인 A은 같은 날 06: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B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알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가 B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250 1.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5. 10. 15:2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시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와 피해자 G(여, 21세)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들 치마 속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5. 3. 16:5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여, 연령불상)의 속옷 및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7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사진 1. 피고인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 저장 CD 2021고합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치마속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 피해자 치마속 사진 72장 1. 휴대폰 증거분석의뢰 결과 추출파일 복사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지막 출소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고합25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25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와 2017. 11. 17.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고인 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미수죄,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2021고합250사건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2) 2021고합106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1) 2021고합106사건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2021고합25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3) 2021고합25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2021고합106사건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106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을 간음하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요구하여 ‘니 마음대로 하라’라며 화를 냈을 뿐, 피고인 A의 간음행위에 동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자 피고인 A 모르게 휴대폰을 설치하여 피고인 A의 간음행위를 촬영하였고, 피고인 A도 휴대폰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본인이 촬영되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고, 위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다. 나. 2021고합106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 A은 호기심에 열려있던 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021고합106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1)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준강간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위와 같은 범죄들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니 좆 꼴리는대로 해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 A의 강간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문 앞에 앉아서 이를 10초 간 보고 있기도 하였다(2021고합106증거기록 제834쪽).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는데, 피고인 A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간음 장면을 휴대폰 3대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콘돔을 끼고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2021고합106증거기록 제485, 840쪽). 다) 강간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바, 피고인 A만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지도 않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간음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지지하고 그 범의를 강화하여 범죄 실행에 도움을 주고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성관계에 집중하느라 피고인 B이 방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캡처사진에 의하면 방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바, 피고인 B이 방안에 휴대폰 3대를 설치하고 각 휴대폰의 동영상 버튼을 재생하는 동안 피고인 B의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21고합106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다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방실침입의 고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방실침입죄는 점유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피해자의 안방에 출입한 이상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 D은 경찰에서 “거실로 나와서 제가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자기가 혼자 한 짓이라면서. 너무 궁금해서 몰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106증거기록 제38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조심히 열고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 옆으로 가서 B이 여자와 하는 걸 훔쳐 보았습니다”라고 하여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06증거기록 제114, 458, 768쪽). 3) 위와 같은 피해자나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B과 위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고 몰래 방에 들어가 기어서 침대 맡에 가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없이 닫혀있던 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21고합106사건의 각 죄, 2021고합25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7년 ~ 50년 2) 2021고합25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21고합25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나머지 각 죄 부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A이 간음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가운데 피고인 B이 이를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다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과 위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방실에 침입하였으며, 수백 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및 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 B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강간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A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피해자 D은 믿고 있던 남자친구 피고인 B 및 그 친구로부터 성범죄를 당함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피해자들은 상당수 성명불상자로서 이들이 피해사실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모친에게 3,0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