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5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변론 분리),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9. 11. 6. 20: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C은 다음날인 같은 달 7.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9. 1. 시간불상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K와 함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8. L 명의의 예금계좌(M)으로 9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차비 및 화장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3.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P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일을 하던 다방에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우선 돈을 갚고 P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 18:30경 김해서 R 에 있는 피해자 Q(44세)이 운영하는 'S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3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여 2009. 12. 2.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T)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 H,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차용증사본,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4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1:30경 서울 중구 B 인근 'C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54세)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위치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중고 게임기를 유통하는 사람이고, G은 E의 지인으로서 위 유통상가에서 게임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 경부터 2011. 5. 1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된 '고스트 서브마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고스트 서브마린 게임기는 원래 출현시간별로 물고기가 출현하여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어 5,000점에 경품이 배출되고, 1회 게임종료는 상대편 물고기에 3회 충돌한 경우와 제한시간 60초가 경과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 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에 총알이 명중되지 않아도 총알이 반사될 때마다 1,000점씩 누적되어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종료시간이 상대편 물고기에 충돌되지 않고 10여초가 경과하면 종료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변조된 게임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1. 5. 18. 경 G에게 A의 연락처와 소위 '영업버전'이 들어 있는 저장매체인 USB 1개를 주면서 '집에 가는 길에 위 게임장에 들러서 게임기에 이상이 있으면 A/S 해주고, 게임장 업주에게 USB에 저장된 게임물을 보여준 후 마음에 든다고 하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위 게임을 전부 깔아줘라, 만일 시간이 없으면 일단 게임기 1대에만 설치하여 업주에게 보여줘라'라고 부탁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한 후 2011. 5. 18. 19:3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된 '고스트 서브마린' 게임기를 USB를 이용하여, 원래 출현시간별로 물고기가 출현하여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어 5,000점에 경품이 배출되고, 1회 게임 종료는 상대편 물고기에 3회 충돌한 경우와 제한시간 60초가 경과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에 총알이 명중되지 않아도 총알이 반사될 때마다 1,000점씩 누적되어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종료시간이 상대편 물고기에 충돌되지 않고 10여초가 경과하면 종료되도록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위 게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고스트서브마린 게임설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보관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나 방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72-1

범죄사실 C은 D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부관련 자금주이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대전 서구 E 소재에서 F 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G, 피고인 B C 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 대전 서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제하고 880만 원을 송금 해주고 5개월간 이자로 360만 원을 입금 받아 법정이자율 39퍼센트를 초과한 98퍼센트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1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2. C, G, 고인 B C이 위 1.항과 같이 대부를 해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G, 피고인 B에게 채권추심 의뢰를 하여 G, 피고인 B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전화로 채무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및 주거지를 방문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였다. 가. C, G, 피고인 B 2013. 11. 23. 14:00경 대전 동구 K 소재 피해자 J가 운영을 하는 'L' 여성의류판매 매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가 A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채권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며 대금 2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 주지 못하고 M과 상의를 하여 조만간 갚겠다고 하자 "당장 언제 까지 갚을 것인지 약속을 하라"며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채무금을 받으러 왔다며 위임장을 제시하여 경찰관이 "좋게 해서 잘 받으라"고 만류를 하였음에도 매장 내에서 나자기 않자 이 곳을 찾은 여자 손님들이 이로 인해 매장을 나가게 되고, 매장 사무실 직원이 내려와 만류를 함에도 나가지 않아 N이 피고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매장에서 나가는 등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가 1시간 동안 생떼를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C, G, 피고인 B은 2013. 11.월 초순 일자미상경 대전 서구 O 소재 P 커피숍 내에서, G은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A의 전주인데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자신들은 매장이고 집이고 무조건 쫓아가 돈을 받아 내겠다."라고 하여 이에 매장에 찾아올 것에 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대부를 받은 돈은 자신의 사무실 돈으로 직접 받아야 되겠다.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한 달에 100 ~ 150만 원씩 갚겠다고 하자 "그렇게 기다릴 수 없다 어떻게 갚을지 계 획을 세워 달라"며 피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매장으로 계속 찾아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C, G,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 일자미상 14:00경 대전 서구 O 소재 P 커피숍내에서, G은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계획을 세웠냐 당장 매장으로 찾아 가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불러내 G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얼굴을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아줌마가 M이나 돈을 왜 갚지 않냐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매장으로 매일 쫓아가 돈을 줄 때 까지 있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C, G, 피고인 B은 2013. 11. 말 일자미상경 불상지에서, G은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자신들은 고소할 것이 있으면 해라 걸릴 것이 없다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하여 피해자가 조금씩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하자 내일부터 당장 매장으로 매일 쫓아가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매장으로 찾아갈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 A 의 각 법정진술 1. G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Q, N, R, S,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위 매장의 다른 직원인 F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틈을 타위 매장 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3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판기일 출석을 게을리 하여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베타 차량으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택지지구내 '장군보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수협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D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9. 11. 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조랑마', '체리마스타'라는 게임물을 아이패드 29 대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행위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공범에 대한 양형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6-2

범죄사실 B은 C와 인터넷 블로그에 '스마트폰 묻지 않고 매입', '분실 스마트폰 매입 전국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고용한 D, E, F, G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매수한 휴대전화를 H이라는 중국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고, B은 C와 2013. 1. 13.경 I로부터 그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C는 B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건네주고, B은 위 매입자금을 위 D에게 건네준 다음 I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위 I로부터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 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D, E, F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3,23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B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K, L과 C와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위 H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해주고 H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1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L은 2013. 1. 중순경 인천 중구 M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위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시가 합계 51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건네받고, K은 주거지인 위 M오피스텔 401호에서 위 휴대전화 6대를 보관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6대를 H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6대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H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 L은 2013. 2. 초순경 B에게 위 M오피스텔 401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번 기재 시가 합계 23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 대를 위 401호에 가져다 놓도록 하고, K은 위 M오피스텔 401호에서 위 휴대전화 3대를 보관하다가 H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위 휴대전화 3대를 회수한 다음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3. L은 2013. 2. 말경 위 M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내지 26번 기재 시가 합계 1,41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건네받고, K은 위 M오피스텔 401호에서 위 휴대전화 19대를 보관하다가 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위 휴대전화 19대를 회수한 다음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C의 각 법정진술 1. N, D, E,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가표, 위쳇 대화 내용 녹취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마트폰 장물 취득·운반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6-1

범죄사실 2014고단956｣ 1.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과 인터넷 블로그에 '스마트폰 묻지 않고 매입', '분실 스마트폰 매입전국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고용한 I, J, K, L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매수한 휴대전화를 M이라는 중국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H과 2013. 1. 13.경 N로부터 그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고인 A는 H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건네주고, H은 위 매입자금을 위 I에게 건네준 다음 N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위 N로부터 피해자 O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I, J,K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3,23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69 피고인들은 택시에 손님들이 놓고 간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액정, 기판, 본체로 분해·포장한 후 국제택배를 통하여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매입책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 블로그에 '스마트폰묻지 않고 매입', '분실 스마트폰 매입 전국 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후 택시기사들을상대로 승객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매입하는 매입책(이른바 '거덜이')을 모집·고 용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밀수출된 스마트폰을 처분할 거래처를 물색하는 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매입책들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해 온 스마트폰을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O로부터 받은 기종별 단가표대로 장물대금을 지불하여 정산해 준 후 해당 스마트폰을 피고인 D에게 넘기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으로부터 넘겨받은 스마트폰의 기스와 하자를 확인하는 검수작업 후 스마트폰을 액정, 기판, 본체로 분해하여 포장한 후 국제택배를 통해 베트남으로 보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장에 따라 일시 고용한 매입책 L으로 하여금 2014. 4. 29. 03: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9에 있는 연신내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나가는 택시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불빛을 위아래로 흔들어 보여주며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자신의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38 대의 분실된 스마트폰을 취득하는 등 매입책들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Q, R, S의 각 법정진술 1. I, J,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가표, 위쳇 대화내용 녹취록-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판결문 *20142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I, J, K, T, P, AF, AG, AH, A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마트폰 장 물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B, C,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C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4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C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5. 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E, 피고인, F, G을 영업부장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을 선별하여 게임장 안으로 안내하고, E, F, G은 위 게임장 안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고 1만 원당 200점씩 게임기에 포인트를 입력하여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00점당 1만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회신 결과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같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0-1

범죄사실 1. 피고인, 상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공모하여, 김해시 C건물 204호, 205호에서 각각 'D 게임랜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상피고인 B은 9,000만원을 투자하고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대신 이익금의 60%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1,000만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조건으로 이익금의 40%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3. 8. 9. 부터 2013. 11. 16. 까지 위 D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대전함 게임기 3대, 고빙고 게임기 9대, 멍텅구리 게임기 11대 등 총 2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E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대전함 게임기 27대, 고빙고 게임기 11대, 멍텅구리 게임기 9대 등 총 47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두고,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을 경우 별다른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실행 되도록 하는 속칭 '똑딱이'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장치를 위 게임기 스타트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또는 200점씩 감소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의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가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고,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 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권 동전 20개를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환전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2

범죄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2. 울산 온산 제5부두에 정박 중인 'C호' 바지선에 승선하여 2013. 2. 16. 21:00경 중국 장쑤성 난중시에 도착하고, D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바지선에 B을 승선시켜 함께 중국으로 가 중국 현지에서 다시 소형 선박을 구하여 B으로 하여금 중국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해 주고, 피고인은 밀항 브로커인 E을 B에게 소개시켜 주어 밀항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중국까지 동행하여 B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B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항 일반부두 선박 입·출항 현황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장반환 및 아국인 밀입국 운송사범 강제추방 관련 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도와 국외로 밀항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B과의 친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1

범죄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2. 울산 온산 제5부두에 정박 중인 'C호' 바지선에 승선하여 2013. 2. 16. 21:00경 중국 장쑤성 난중시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바지선에 B을 승선시켜 함께 중국으로 가 중국 현지에서 다시 소형 선박을 구하여 B으로 하여금 중국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해 주고, D은 밀항 브로커인 E을 B에게 소개시켜 주어 밀항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중국까지 동행하여 B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B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항 일반부두 선박 입·출항 현황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장반환 및 아국인 밀입국 운송사범(피고인) 강제추방 관련 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도와 불법적인 대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출입국관리 당국에 검거되어 10개월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우리나라로 추방되었다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2014고단1058 피고인은 2013. 3. 7.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금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4. 3. 22.' 액면금액 '5,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가계수 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4. 위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8장 합계 4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41214, 피고인은 2013. 3. 7.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금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4. 22.', 액면금액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2. 위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합계 35,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 스캔본 1. 피의자의 가계수표 발행 기록사본 2014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7,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를 침해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계수표 이외에 일부 가계수표를 회수한 점, 현재 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4회단6)가 진행 중이어서 가계수표의 추가 회수가능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2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집 앞 노상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저 밑에 자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1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3.6.B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말경 내지 3.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횟수 미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심판 접수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 선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61, 메리츠화재빌딩 3층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대구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 조건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11. 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사이에 국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1억 2,400 만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출조건을 충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7. 17. 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계약을 맺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정보조회, 확약서,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알선 브로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대출금을 일괄 상환함으로써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로 인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즈음 하나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 대한생명으로부터 3400만 원, 국민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등 합계 2억 400만 원을 신용으로 대출받은 점(다만 국 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5000만 원은 퇴직금 담보 대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거나 대출조건을 달리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회 정도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000만 원인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6. 15:30경 영주시 C에 있는 D교회 입구 고추밭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자신의 집 앞에 세워놓은 경운기를 이동해 달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 5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간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방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견적서 제출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회식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잠을 자러 가끔 이용하던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 가게 되었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5.20.01:00경 위 사우나에 들어가자마자 입구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2세), E(여, 57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사람을 찾듯이 "F 있어?", "있으면 어떡할꺼야?", "너는 저리가 이년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회원카드함, 회원카드, 안내판과 집기류 등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진 뒤, 카운터 옆으로 이동해 손거울과 찜질복 묶음 다발 등을 피해자 D을 항해 계속해서 집어던졌고, 피해자 D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D이 따라가자 그곳 엘리베이터 앞과 비상계단 입구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약 10여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약 6개월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이 집기류를 던지면서 피해자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맞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사우나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회원함, 안내판과 집기류, 손거울, 찜질복 묶음 다발 등을 던져 위 회원함 및 집기류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노트북 1대, 카운터 컴퓨터 2대, 신용카드 키패드 등을 부수어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사우나 안의 집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