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및 기계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2009. 2. 6.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F'이라 한다),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F, E을 수출자로 하여 코스타리카 수입업자인 AUTOS MI JU SA(이하 '오토스 미주 사'라 한다)에, 위 E, H를 수출자로 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업자인 AUTOPISTA AUTO IMPORT SA(이하 '오토 임포트 사'라 한다) 및 AUTOPISTA MOTORS SA(이하 '모터스 사'라 한다)에 자동차를 각각 수출하면서 위 H가 수출 화물의 운송을 담당함을 기화로,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선하증권(B/L)을 위H 명의로 작성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선하증권, 수출보험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 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7. 1.경 서울 서초구 빌딩 4층에 있는 위 H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오토스 미주 사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수출할 계획도 없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코스타리카에 입항할 MODERN CHANGE V-092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무역서류 업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MODERN CHANGE V-092호에 화물 SPARE PARTS FOR AUTOMOBILE AS PER ATTACHED RIDER 3,935PCS 총중량 450KG을 선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H 명의의 선하증권을 작성토록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97-8 에 있는 우리은행 반포서래지점에서 외환거래 담당직원에게 E 발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선하증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각 허위 내용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코스타리카 50만 달러 한도 수출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 8. 21. 수출자를 E로 하고, 수입자를 코스타리카에 있는 오토스미주 사로 하여 50만 달러 한도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였다. 최고인은 2008. 7. 1, 사실은 오토스 미주 사로 자동차부품인 Bushing RR-Hule 등 3,935개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선적하여 수출한 것처럼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자동차 부품 3,935개에 대한 수출대금 미화 99,682.48달러(이하 미화 달러임)로 된 E 명의의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97-8 에 있는 우리은행 반포서래지점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오토스 미주 사로 자동차부품 3,935개를 수출하였다며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수출보험증권, 환어음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99,682.48달러(원화 104,367,557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22,955.74달러(원화 416,754,224 원)를 교부받았다. 나. 코스타리카 20만 달러 한도 수출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8. 12. 수출자를 F으로 하고, 수입자를 코스타리카에 있는 오토스 미주 사로 하여 20만 달러 한도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사실은 오토스 미주 사로 자동차부품인 HaladeraFR-LH -(METALICAS) 등 3,296개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선적하여 수출한 것처럼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자동차 부품 3,296개에 대한 수출대금 99,138.56달러로 된 F 명의의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반포서래지점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오토스 미주 사로 자동차부품 3,296개를 수출하였다ㅁ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수출보험증권, 환어음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99,138,56달러(원화 131,160,315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198,306.89달러(원화 273,665,205원)를 교부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행 가. 도미니카공화국 70만 달러 한도 수출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3. 2. 수출자를 E로 하고, 수입자를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오토임포트 사로 하여 70만 달러 한도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경 사실은 위 오토 임포트 사로 자동차부품인 BOOSTER ASSY-BRAKE 등 4,265개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선적하여 수출한 것처럼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자동차부품 4,265개에 대한 수출대금 199,956.85달러로 된 E 명의의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기업금융센터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 오토 임포트 사로 자동차부품 4,265개를 수출하였다며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수출보험증권, 환어음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199,956.85달러(원화 232,549,817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699,313.42달러(원화 830,108,118원)를 교부받았다. 나. 도미니카공화국 150만 달러 한도 수출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3. 27. 수출자를 E로 하고, 수입자를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모터스 사로 하여 150만 달러 한도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사실은 위 모터스 사로 자동차부품인 SEAL-VALVE STEM 등 4,872 개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선적하여 수출한 것처럼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자동차부품 4,872개에 대한 수출대금 192,991.28달러로 된 E 명의의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마포기업금융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모터스 사로 자동차부품 4,872개를 수출하였다며 CONTRACT,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수출보험증권, 환어음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192,991.28달러(원화 214,413,312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1,499,388.89달러(원화 1,696,343,627원)를 교부받았다. 다. 도미니카공화국 50만 달러 한도 수출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3. 26. 수출자를 H로 하고, 수입자를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모터스 사로 하여 50만 달러 한도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경 사실은 위 모터스 사로 자동차부품인 Condenser Assy 등 1,830개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선적하여 수출한 것처럼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 자동차부품 1,830개에 대한 수출대금 59,950.10 달러로 된 H 명의의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우리은행 반포서래지점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모터스 사로 자동차부품 1,830개를 수출하였다며 CONTRACT, COMMERCIAL INVOICE, PRICE LIST, PACKING LIST, 선하증권, 수출보험증권, 환어음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59,950.10달러(원화 67,503,813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499,947.66달러(원화 614,640,793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미니카 수입자 관련 보험금 청구서 첨부, 외교통상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도미니카 세관 발행서류 원본, 도미니카 세관 발행서류 번역본,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급내역 자료 확인, 수출보험 가입사실 및 보험금 지급내역, 코스타리카의 수출 이중 B/L보고, 맥스피드 선하증권 사본 첨부, 코스타리카의 패킹리스트와 우드박스 비교, 패킹리스트 물품 부피와 우드박스 부피 비교, 코스타리카 건 수출어음매입신청서 첨부, A이 'AUTO MI JU'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시 제출한 서류 첨부) 1. ㈜E 면책처리 경위, 사고발생통지서, 수출관계 서류, 사고조사 의뢰 등 사고조사 관련 서류, 상사현황표 등,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작성한 물품선적 진행경과 1부 및 붙임서류, E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사고발생통지서 사본 2부 및 단기수출보험(선적후)보험금 청구서 사본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E 관련 보험금 청구서 2부, 주도미니카대사관 회신 공문, 주재국 관세청창 공한 및 관련 서류 등, 피해내역, ㈜H 수출환어음 매입 내역,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출환어음제도와 통관절차의 맹점을 이용하여 피해 은행들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3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환어음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켜 대외무역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무역보험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오랫동안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전문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서류상의 수출물품과 다른 일부 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위장하기도 하였으며, 감사원의 고발에 의하여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현지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한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범행을 인정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장기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수입업자가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않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 중 약 31억 4,0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우리은행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피공탁자로 공탁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수령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