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72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1, 확정되었으며, 2012.4.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09. 8. 중순경 범행wwwwww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8.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탁자를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6. 10. 09:00경 범행www.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0. 0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치고, 손을 휘저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6, 10. 23:00경 범행공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0. 23: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4세)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에이 토마토 하나 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토마토 2개를 제공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2012. 6. 11.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1. 17: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 운영의 M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6. 18.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8, 22:00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여, 53세) 운영의 P횟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이새끼가 나를 경찰에 집어넣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2. 6. 20.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0. 19: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4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의 멱살을 잡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6. 20. 범행-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0. 23:50 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75세) 운영의 V슈퍼 앞 평상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소주병을 깨뜨리는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9. 2012. 6. 26.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6, 21:15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 (여, 53세) 운영의 Y 식당에서, 자신이 따라 들어온 Z 이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업소 출입문을 반대로 잡아당겨 부서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식당 안의 정수기와 각종 집기류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10. 2012. 6. 29. 범행-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9. 00:18경 인천 남구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AA (54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O, U, D, J, R, AB, X, L,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판시 제1항, 제3 내지 7 항 관련) 1. 수사보고(일반), 현장출동보고서, 피의자 사진(판시 제8항 관련) 1. 현장출동보고서,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판시 제9항 관련)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판시 제10항 관련)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3, 5, 6, 7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 내지 10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내지 10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내지 10 의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