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차량 불빛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키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4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이 폭행을 당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48세)가 D을 폭행한 이유를 따져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고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재차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전과가 수차례 있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부수처분과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7. 22:2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앞에서 손으로 위 주점 유리 출입문을 세게 두드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전항과 같이 주점 출입문을 부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부천시 F 소재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폭행하는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00:34경 제주시 B, ‘C점’에서 게스트 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8. 02:5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입감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을 벗기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E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경찰관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술에 만취한 채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21:3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복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강동방향 램프구간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1회 울리고 이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위 BMW 승용차에 나란히 붙어 정차한 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2,266,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판독)의 기재 및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1. 각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6. 말 15: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22대대 6중대 동편 계단 앞에서 피해자 일병 B(20세)이 동작이 느리고 표정에서 싫은 티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7. 초 16:00경 위 6중대 소통의 방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가 IBS 작업 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7. 14:00경 위 6중대 샤워실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잦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3회 때린 후, 우측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5회 때린 뒤, 전투화 신은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오후 무렵 피해자 B(남, 54세)과 싸운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날 21:40경 C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처럼 글과 사진을 올리자 이에 화가 나 그날 21:55경 피해자가 사는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찾아가 그곳 안방에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4.5cm, 지름 3.5cm, 갈색)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13: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지인 E 및 법원 집행관과 함께 D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위 장소에 방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채권 강제집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흉벽의 개방성 창상 및 찰과상, 두부, 경부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금목걸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06: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9세)에게 피고인의 일행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우선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29. 05: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계산대에서,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9세)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4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쁜 건강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결혼을 약속한 G이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C은 피해자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8:5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의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C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13:40경 태안군 B에 있는 C 앞 인도 및 주차장에서 D가 주최하는 E 집회에 참석하여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C 정문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서 있던 태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민원실로 가겠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등으로 밀던 중 순경 F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밀어내자 이에 화가나 옆에 서 있던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집회 참가자로서 경찰관 G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집회 사진, 폭행 장면 사진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1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3 피고인은 2020. 2. 16. 21:30경 부천시 B고시원의 비상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60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가슴에 침을 1회 뱉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점퍼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지져 폭행하였다. 2020고단2657 피고인은 2020. 3. 30. 22:24경 부천시 D에 있는 E 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장수막 걸리 2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관련 피해자의 점퍼사진 2020고단26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6:20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에서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놔라! 죽여버린다! 오늘 살인사건 난다.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위 E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술에 취해 시비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1997년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 있으나 사면복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87

범 죄 사 실(2021고단6670) 피고인은 2021. 7. 7. 19:0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근무하는 D 앞에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정육점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개(총 길이 38.5cm, 칼날 길이 25.5cm)을 집어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6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2021고단667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21고단6670)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2021고단558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7. 17: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39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1. 22:00경 평택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6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22: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부수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사건접수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끌어내린 후,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나 잘못한게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상체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팔로 F의 팔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H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팔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피의자의 오른손 상처부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타인 가게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피우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로 인해 이성과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4:20경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여자 일행 D의 차안에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59세)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손으로 짚어 시비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3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와 얘기를 하고 있는 위 E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G(남, 49세)를 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겨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제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들 측의 책임도 없지는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2015년에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16:00경 전남 보성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팔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6. 20:40경 위 장소에서, 가위로 박스를 자르고 있을 때 피해자가 다른 가위를 사용하라고 말한 것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찔러 죽여 버릴까! 이걸!”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가위로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내리쳐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처음 본 사이로, 2021. 3. 13. 17: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양재역사거리’ 부근에서 각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운행에 관해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언쟁을 서로 주고 받으며 각자 화가 났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상태로, 좌측 차로에서 피고인과 언쟁하기 위해 차량을 잠시 정지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향해 침을 1회 세게 뱉어 피해자의 손과 피해자 차량 조수석 시트, 피해자 차량 전면 유리 등에 침이 묻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차량 계약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향해 침을 뱉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나란히 정차한 상황에서 피해자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향해 침을 뱉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 등 신체에 침이 튀어 묻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오른손으로 사이드브레이크(기어)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을 뱉어 그 침이 오른손에 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침을 뱉어 피해자의 손 등에 묻게 하여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3:00경 서울 관악구 B 입구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치추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 “제기랄 지금 뭐하는거냐, 빨리 여자친구를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그 순간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밀쳐 폭행하고 이어 경장 D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약 2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3. 18:40경 서울 마포구 B 옆 골목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 차량 내부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위 지구대로 보호조치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턱 부위를 왼쪽 팔꿈치와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자술서, 수사보고서,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C의 상처사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해자 C과는 친구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상해를 가한 점, 주취 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3:00경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대(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았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웨건(이동식 3단 수납장)을 침대에 던져 휘어지게 하였고,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걸레대를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이력 및 피해품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8:26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3차로를 따라 강서구청사거리에서 화곡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G 버스가 출발하면서 자신이 급정거를 하게 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위 버스의 뒤에서 상향등을 수회 켰다껐다를 반복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버스를 앞지른 후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위 승용차로 가로막아 위 버스를 정자시킨 후, 다시 출발하여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버스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다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위 버스가 급정거하게 만드는 등으로 버스기사인 위 E 뿐 아니라 피해자 H 등 버스의 승객 약 20명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버스 기사인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24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위 D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날 부분으로 위 D의 목을 조르듯이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술값을 계산하러 가던 위 E를 따라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2. 10:25경 인천 미추홀구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E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병신 새끼, 씹할 새끼, 병신같은 새끼들, 지랄 좆나 하네. 뭐 좆같은 새끼가 좆나 시끄럽게 하네. 씹할 내가 신분증 안 보여준다는 것도 아니잖아. 경찰관들 좆나 깝치네. 공무원 아니었으면 그냥 죽여 버렸을 텐데. 아 야마 좆나 도네. 짜증나게 하네. 공무원 새끼, 세금 먹고 사는 병신새끼가. 아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순경 H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위 순경 H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8. 12. 10:37경 인천 미추홀구 I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 새끼들, 경찰관이 아니면 내가 가만 두지 않았을 텐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과 벽을 발로 차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G지구대 CCTV, C CCTV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서에서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이후 자중하는 태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4 16: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과 휴대폰의 환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15.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소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뭘 쳐다보냐”는 등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에 방문하는 손님의 팔을 막고 어깨를 밀치는 행동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휴지를 뽑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수사 관련), CCTV CD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으므로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15경 인천 서구 B, ‘C’ 앞 노상에서 ‘남여가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달려드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놈들아 안비켜”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인중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은 후 그를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를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상황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9:43경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계산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여 졸고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차를 타겠다고 요구하며 택시를 멈출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달리던 도로에서 하차를 위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쳐 당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 7), 수사보고서,(순번 16, 18),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화물차를 주차해두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에 진입하려던 피해자 D(남, 31세)으로부터 이동주차를 요구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피고인의 행위로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1:07경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업주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온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을 위 E이 말리면서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은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폭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은 냄비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이긴 하지만 벌금형으로 2번 처벌받은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