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1)(2015. 3. 27. 상호변경 이전에는 '주식회사 F'였음,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E의 부사장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E을 함께 운영하였다. 1)2015.10.23.E에 대하여 희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2015회합100254)가진행되던 중2017.1.19.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그후2017.2.3.E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져 현재 파산절차(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1)가진행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경 불상지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 이자와 함께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E의 영업실적이 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임원의 공금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4. 1억 2,000만 원을, 2014. 3. 24.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 이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뒤늦게 날짜를 소급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4. 7. 4. 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게 되고, E 운영에 있어서도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파기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정하면서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A 이 차용한 돈은 내가 책임지고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할 것이다. 3개월 내에 중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니 2016. 2. 29.까지는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 그러니, 채무자 A, 연대보증인 E으로 되어 있는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나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투자금은 중국 업체와 단지 투자의향서만 주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도 없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의 영업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회사 임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변제기일을 2016. 2. 29.로 하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A의 차용금 채무, E의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변제기일을 8개월 동안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4번, 제34번, 제40번, 제43번) 1.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제2번), 각 이메일 출력물(순번 제3번, 제5번, 제6번, 제8번, 제9번, 제36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F 연대보증) (순번 제4번),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순번 제10번, 제16번, 제32번, 제33번), 각 법인등기부 등본(순번 제11번, 제 29번),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순번 제17번), 투자의향서(순번 제23번), 감사원 심사결정문(순번 제26번), 각 사건검색결과(순번 제27번, 제41번, 제45번, 제51번), 신주발 행 이사회 회의록(순번 제28번), 제3자에 대한 공정증서(연대보증) 작성 건 이사회회의록(순번 제31번),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순번 제39번), 관련 사건 목록(순번 제44번), 각 공소장 사본(순번 제46번, 제47번, 제48번, 제49번), 화해조항(순 번 제53번), 주식회사 F의 재무제표(순번 제55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순번 제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범행 중 위 피고인 자신이 변제기 유예의 이 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범행 중 피고인 A 과 E으로 하여금 채무를 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E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약 5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 중국으로부터 약 9억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등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들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변제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 A과의 오랜 친분 관계를 통해 피고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적어도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4년 3월 무렵 주력사업인 인터넷 교육 부문 및 전화영어 부문의 매출 또는 수익 감소, 2013년 세무조사에 이은 부가가치세 추징, 필리핀 현지 법인 임직원의 횡령, 2013년 6월경부터 진행된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임직원 퇴사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부담 가중, 중국 유학학원 영업 중단(2012년 하반기)에 따른 투자손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나.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거부하고 상환을 요구해 옴에 따라 E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유동성 위기는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발생한 데에 기인한 것이어서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위기가 계속 이어지던 중 E은 결국 2015. 10.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2014. 3.경) 및 피고인 B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무렵 (2015. 6.경)에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여유자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앞서 위 여유자금을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더 시급한 사용처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출발생 사실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조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14년 3월 당시 E이 감사원에 역삼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환급금을 자금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심사청구의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실제로도 2014. 7.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이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또한 2015년 6월경 진행 중이던 중국 투자 건도 단지 투자의향서만을 받은 상태였을 뿐이어서 실제로 투자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사를 가기 위해 모아둔 전세자금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채 1개월 후에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려준 것으로서 애당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대여자금의 출처, 대여 경위 및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상환불능의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감수할 의사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들 측이 피해자에게 '1개월 후'에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1억 4,000만 원을 빌린 후에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전세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위 돈을 제때 상환받지 못해 여러 가지 피해(예정된 이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사업도 포기해야 하였다)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은 위 변제기한이 훨씬 지난 후에 그것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변제독촉을 받고 난 후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래 약정한 변제기가 훨씬 지난 후에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예정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자금 경색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들을 믿고 자신의 전세자금을 빌려준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를 초래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05426) 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위 화해내용을 이행하여 현재 위 화해내용에 따른 채무변제가 완료된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도중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