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 중순 13:00경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도 없으니 우리집에서 함께 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미리 준비한 술을 나누어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다가, 마침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다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씻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3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3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친구인 B에게 피해자 나체사진 2장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친구 A으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해 고등학교 동급생인 피해자 C(여, 17세)의 나체사진을 받고 '이 사진이 뭐냐?'고 물어보아 피고인 A으로부터 'C이다. 우리집으로 와'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누워 있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월 중순경 군포시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 I, J에게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사유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제2범죄[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게 하였고,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