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C시장 후보자인 D을 지지하고,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인 E의 복당을 반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F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G한테 바치게 생겼다며 비아냥거린 분이다."라고 기재한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9. 14:20경부터 15:00 경 사이에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B정당 C·J·K 지구당 당원 대회에 참석하여, 당원들에게 약 200부 상당의 위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성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포한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가 2017. 5. 8.경 T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인 M, L, N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G한테 바치게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M, L, N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5. 8.경 T 마을회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E가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2017. 5. 8.경에는 U정당 소속이기는 하였지만 탈당 후 B정당으로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E가 2018. 2.경 U정당을 탈당해 B정당으로 옮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피고인이 2017. 5. 8.경 B정당 당원들의 단체 V 채팅방에 "W 의회의장, 나라 G이한테 바치게 생겼다고 패륜아 X이 찍으라고 우리동네 T 회관에 와서 떠들고 가네요… 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V 메시지는 피고인 자신이 보낸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달리 그 주장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포한 성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발언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B정당 C·J·K 지구당 당원 대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를 공직부적격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비열한 모함과 인신공격행위를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근절시켜야 할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므로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입법의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E가 B정당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