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남양주시 C에 있는 D 퇴계원물류센터에서, 그곳은 피고인 운영의 'D 교문영업소'와 피해자 B 운영의 'D 구리영업소'가 함께 이용되는 곳인데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573원 상당인 점퍼 1점(제품명 : 아디다스 하이킹 벌키다운 점퍼)을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92,27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송장 사본 11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2018고단2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화장대를 깨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길이 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그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3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0.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려 하자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죽고 싶냐. 꼼짝 말아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5. 13:0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차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가 밥을 차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솥을 던지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유리 물병 2개, 술병, 유리잔 1개, 머그잔 1개, 술잔 1개, 그릇 2~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집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04:33경 위 주거지에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옆집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길이 30cm, 지름 15cm)을 집어 들고 임대인 E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조회 출력본, 판결문 사본 2019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25, 33)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특수협박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판시 2019고단730 사건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1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2월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집안 물건들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습관적으로 폭행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적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780,000원 및 2016. 10. 임금 240,000원 합계 1,0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47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택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4.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세이베베'에 게시한 중고 갤럭시 노트2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6만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갤럭시노트2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5. 8.경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46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30 피고인은 2014. 4. 7. 22:20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게시한 '다이어트 식품인 허벌라이프 쉐이크 2통의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연락하여 '대금 45,000원을 기업은행 계좌(F)로 먼저 이체해 주면 편의점 택배로 위 쉐이크 2통과 단백질 1통을 바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금을 받아 가로챌 의사였을 뿐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정3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카톡메시지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4고단547]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확정 및 계속 내역 확인 등), - 법원사건검색 2부 및 판결문, 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547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수회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고려), 다만 2015고정30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1. 12. 08:56경 의왕시 C, 3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어머니인 피해자 D(83세) 몰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을 들고 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래실적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대출을 거부당한 후 같은 날 11:46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관련 서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내놓으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다니자,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성인영화(속칭 '포르노')를 시청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장에 있던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9cm, 폭 1.8cm)를 꺼내어 안방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오다가 2008.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9. 3.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와 같이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러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D 발견 경위), 현장사진, 존속살인 피해자 조사결과회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기관 행적에 대한 수사), 족 흔적 감정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및 초진기록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주치료감호소 퇴소감정서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12. 16.부터 2007. 1. 6.까지 및 2007. 1. 18.부터 2. 13.까지 등 2회에 걸쳐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옆집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08. 3. 19.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치료가 중단되었고, 피해자나 피고인의 형제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방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50년, 무기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친어머니를 가위로 십여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살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당일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9. 03:45경 C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D빌라 B동 B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딸의 옷과 가방 등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부엌 천장을 거쳐 거실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그의 딸이 주거로 사용하는 C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B01호를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 진단서,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알코올 탐닉, 기타 재발성 기분(정동) 장애'로 안양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그 증상이 재발하여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다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위해 유치된 치료감호소에서 환청을 경험하고 피해망상 등의 모습을 보여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자신을 포함하여 수 명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연립주택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5. 10.경부터 서울 중구 C 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 (41세)에게 "촛불집회 시위 장기화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D 식당을 매도하면 적어도 2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협회에 신청한 대출금이 곧 나오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영업 부진으로 2006. 11.경부터 임대료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2007. 8.경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 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2007. 6.경부터 위 식당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0억원 이상에 이르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관광협회로부터 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F 등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F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렌트카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업체 지분의 3분의 1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6. 10.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에게 투자할 돈 4억 2,000만 원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받아 F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금 4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채무현황자료(채권양도통지서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4년 3월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D, E(주) 및 (주)F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부산 동구 H빌딩 602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J는 G에게 고용되어 I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G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3. 5. 일자불상경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 E(주) 및 (주)F이 2009. 1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2009. 1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6. 1. 1.자 위 3개 회사의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11. 1.자 위 3개 회사의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한 후 위 G에게 건네주고, G은 같은 날 부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5세인 2006. 1. 1.자 위 3개 회사의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09. 11. 1.자 위 3개 회사의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5. 27.경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27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70,6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지원금 지급계좌 및 금액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브로커 G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외에 편취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칙으로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4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E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으며 다툼을 벌여,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목격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위 G이 E로부터 처벌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E를 피해자로 조사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아서며 위 G의 외근근무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고 "계급이 뭐꼬. 이파리네. 내 이래 갖고 경찰관 옷 많이 벗겨 봤다."라고 하며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채워라. 니 옷 벗기고 만다. 시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4. 11. 24.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병적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판단의 근거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2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1: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07: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역에서 구포역 사이를 지나는 대저행 3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툭 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0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5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0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팔을 팔로 툭 치듯이 건드렸다. 4.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07: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만졌다. 6.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어만졌다. 7.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만졌다. 8.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 0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허벅지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9.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7: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만졌다. 10.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7: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여, 18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듯이 만졌다. 11. 피고인은 2014. 4. 4. 07:3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7항 기재 피해자 L(여, 17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손등을 갖다 대어 만졌다. 12. 피고인은 2014. 5. 2. 07:30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697에 있는 구포역 대저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M(여, 27세)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13. 피고인은 2014. 5. 중순(22. 또는 23.) 07: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여, 16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14. 피고인은 2014. 5. 23. 07: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여, 16세, 위 제13항 기재 피해자의 동생)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치듯이 만졌다. 15. 피고인은 2014. 5. 26. 07: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3항 기재 피해자 N(여, 16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16. 피고인은 2014. 5. 27. 07: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3항 기재 피해자 N(여, 16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17. 피고인은 2014. 5. 27. 07: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4항 기재 피해자 O(여, 16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18. 피고인은 2014. 5. 28. 07: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4항 기재 피해자이(여, 16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뻗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 I, J, K, M, N(언니), O(동생), P의 각 법정진술 1. M,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동생)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I, J 각 진술부분 포함) 1. C, D,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2014고단1099 1. 사기 가.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 공연 티켓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2.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위 S 콘서트 티켓을 8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8회에 걸쳐 합계 9,573,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타인 명의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경 광양시 광양읍 버스터미널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베가 시크릿노트' 중고 휴대폰을 판매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의 지인인 V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은 위 V으로부터 단지 사용 권한만 교부받아 사용하던 것으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권한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면서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T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1345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W에게 LG 유플러스용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T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X에게 베가 시크릿노트 스마트폰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8. 15만 원 및 2014. 1. 22. 5만원 합계 20만 원을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T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391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경 스마트폰 중고판매 어플인 번개장터에 올린 'Z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Y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26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 T 명의 농협 AA 계좌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B, Q, K, L, C, M, AC, AD, AE, AF, AG, R, G, AH, I, AI, AJ, AK, E, J, AL, AM, AN, AO, F,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미접수 피해자 추가 확인 - 피해자 AQ)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2014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2014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다. 더구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2. 26. 00:30경부터 01:10경까지 구미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N 등 2명에게 주류인 맥주 2병(1.6리터)을 3만 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O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N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당일 바로 폐업신고를 한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