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주식회사 B의 위임을 받아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용인시 기흥구 E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D 주식회사는 타운하우스 분양을 대행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분양수수료 등 용역비 채권(4억 4천만 원 상당)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용역비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C의 부인인 피해자 J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분양대금(3억 2,090만 원)은 완납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2. 9.경 C에게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7. 2. 16.경 화성시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L을 가등기권리자 겸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3억 원)로 하는 매매예약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I동 계약서, H 토지등기부등본, 시행대행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또는 피해자와 사이에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에 관한 용역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에 대해 용역비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가 지정하는 그의 처인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할 뿐이다. 이러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용역비 채무의 이행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대물변제의 의미를 갖는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먼저 피고인이 C에 대한 용역비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으로써 이를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E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하 ‘E 사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고,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 진행 과정에서 C에 대해 D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수료 등 용역비 채무의 발생을 인정하며 G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C와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C가 지정하는 그의 처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이 E 사업에 관한 용역비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계약 당사자인 B에 대한 것에 불과할 뿐 G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G는 적어도 B의 D에 대한 용역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G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분양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그 작성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해자가 G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G는 위와 동일한 취지의 분양계약서 위조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1. 23.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G의 D에 대한 용역비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인정하며 위 위조항변을 배척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2019나67531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용역비 채무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참조). 나아가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는 자는 그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08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도19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아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것은 분양수수료 등 용역비 채무의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 아니라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G의 실질 대표로서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 사업과 관련하여 G가 C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수수료 등 용역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나의 처인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은 용역비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금 3억 2,090만 원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계약서의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분양수수료 대물변제’라는 문구까지 적어 넣었다. 이러한 계약 체결의 내용과 형식 역시 대물변제약정의 전형적인 모습에 가깝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C는 G에서 위 용역비 채무를 정산해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채무 변제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 용역비채권의 담보권 설정에 대해서까지 논의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E 사업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타운하우스를 개발, 분양하는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C가 운영하는 D은 위 사업에서 건축공사 및 분양대행을 맡은 바 있다. H 사업의 진행 상황과 전망에 관하여 밝았던 C는 피고인에게 E 사업 관련 용역비 채무의 정산을 요청하면서도 특별히 H 사업에 관한 신축건물의 분양을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는바, 이는 H 사업의 신축건물 분양을 통해 향후 용역비 채권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위 각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등 정산 문제로 다시 갈등에 휩싸였는데, C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E 사업과 관련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여 기존의 용역비 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특정물인 위 토지 자체의 취득에 관심을 갖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용역비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당초의 약속까지 흔들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