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 고정 85 피고인 A 및 D,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은 친구 및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G(27세)과 피해자 H(26세)은 친구 관계로서,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은 2018. 10. 7.경 밀양시에 있는 'J' 주점에서 각자 자신들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D와 피해자 H, 피해자의 일행인 K는 같은 날 02:00경 위 'J' 주점 앞 흡연실에서 과거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G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며 싸움을 만류하려고 하자, 피고인, E, F은 "개새끼야 니는 뭔데 참견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J' 주점의 업주가 피해자 G을 주점 안으로 피신시키자, D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팔을 잡고 주점 앞 공터로 끌고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이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 공터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F도 피해자 H을 뒤따라 공터로 들어간 다음 F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뒤따라 공터에 들어온 E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D는 피해자 G을 때리기 위해 달려들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433 [2019형제1964호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31. 00:40경 밀양시 L에 있는 M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N(남, 21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빙 데스크 위 컵을 집어 들어 컵에 담겨있던 콜라와 얼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서빙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형제3417호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O은 형,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고, 이과 피해자 P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0은 2018. 11. 28. 02:50경 밀양시 Q 소재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P(남, 21세), 피해자 S(남, 21세), 피해자 T(남, 21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소를 지나가면서 0이 지나갈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S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니 몇 살이고, 어디 출신이고,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B이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S이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S과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0은 발로 피해자 S, 피해자 T의 정강위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때 피해자 P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0을 가리키며 피고인 B에게 "행님 저 뒤에 있는 애 0이 아닙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B은 "맞는데, 우짤 건데"라고 하면서 피해자 P을 근처 U 화장품 가게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0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면서 맞은 편 V 식당 앞까지 피해자 P을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P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들과 이은 피해자 P의 얼굴, 배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이은 U 화장품 가게 앞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 S과 피해자 T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의 좌상을, 피해자 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두부 심부열상, 우측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8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주점 업주 상대 탐문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복사 CD 및 분석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점 흡연실에서의 폭행 관련,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요약 및 피의자 D의 공동폭행혐의 유무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2019.274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S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M 술집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M 술집 내에 있는 CCTV 촬영사진,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P, T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확정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