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네이버 밴드 구인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불법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8.경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로 인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불법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실행하고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9.경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동대구지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D,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사본 1. 각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E 전화통화, 현금수거책들의 범행 수법에 대해, 현금수거책 R아파트 ATM기기 사진 첨부), 4,500만 원 출금내역, 피의자가 보내 준 검찰 관련 서류 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사진 6장, 현금 전달장소(S병원) 사진, 피해자가 현금 인계하였다고 자필로 작성한 서류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 당시 언동에 대하여, 체포시 피의자 A 변명,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상 실장 통화 녹취록, 피해자 C, H, D, 전화통화: T 대리 사칭), 2021. 3. 2. 피해자 D 관련 추적 내사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U 대리” 또는 “T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점(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가명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 D은 위 피고인이 먼저 ‘T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위 실장이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은 모두 같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 D, F, H)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G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 함께 1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B은 1명의 피해자를 더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