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6. 13:20경 위 B아파트 E동 3~5라인 13층과 15층 사이 복도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폭 약 10cm의 소방호스들을 폭 약 4.5cm의 소방호스들로 부당하게 교체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교체된 소방호스를 인근 소방서로 들고 가 확인할 의도로, 위 복도의 방수용기구함 안에 있는 소방호스를 꺼낸 다음 미리 준비한 칼로 분사구와 연결된 소방호스 10cm 가량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소방호스를 손괴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20. 7. 21. 11:00경 위 아파트 E동 3~5라인 1층 공동현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 1장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C가 게시한 위 게시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20.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전부 속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소방배관 공사금액 304,700,000원(부가세 포함)을 코로나 핑계로 공청회를 하지 않고 내역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음. 우리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던 소방 호수가 전부 사라지고 현 호스 127개 새 호스 17개로 교체됨. 전 호스 길이는 70m이상 이였는데 교체된 현 호스는 15m로 교체 되어 있으며 배관공사 파이프 비용보다 비쌈. 소화전 열어보시고 전과 다른점을 비교해 보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문서를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우편함에 넣거나 위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소방배관 교체공사 진행 당시 공개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입찰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소방호스를 일시적으로 탈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작업을 마친 후 이를 다시 부착하였을 뿐 소방호스를 교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입주민들 4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에게 ‘소방배관 교체공사 전에는 소화전에 소방호스가 가득찰 만큼 들어있었으나, 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소화전의 반도 차지 않게 바뀌었다.’, ‘공사를 하면서 소방호스를 마대에 실어 반출해갔다.’, ‘소방호스 반출은 아마 2019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소방배관 교체공사를 내역서도 없이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소방배관 교체공사 진행 당시 입찰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방호스를 교체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7:5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기막힌 사실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1. 재산세는 7월 재산세 고지서 부과.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음. 2019년 10월 356,890원 착복가능, 2. 엘리베이트 보호대 수입 수년간 착복, 6. 소방호스: 배관 공사 전 우리 소화전에 가득(70m이상) 설치. 공사후 (15m) 설치 …(중략)… 공사하기 전 2019년 2월 조금씩 처리(절도죄에 해당)”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문서를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우편함에 넣거나 위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반영된 재산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구입한 위 아파트 주차장 및 놀이터 부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납 명목으로 부과된 것이었고, 엘리베이터 보호대 사용료는 수입 즉시 총계정원장에 기입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소방배관 교체공사 진행 당시 소방호스를 교체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1. 소방배관 교체공사 안내(공고문), 소방배관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 공고내역, 개찰결과 안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 결과조회 내역, 답변서, 등기필증(재산세 관련), 총계정원장, 납세고지서 및 납부영수증 1. ‘어찌 이런일이 우리 전부 속고 있습니다’ 게시물, 문서 배포 및 부착 사진, ‘이런 기막힌 사실 아십니까’ 게시물, CCTV 영상 캡처사진, 녹취록 1.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안내문, 문서손괴 CCTV영상 사진 1. 소방호스 절단 사진, 절단된 소방호스 촬영사진 1. 수사보고(사건 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문서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문서손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안내｣ 게시물을 떼어내어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업체 전화번호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관리실에 가져다주었을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는 물론이고 관리사무소장인 D도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관리실에 가져다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게시물에 전화번호가 누락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려 보충하도록 하면 족할 뿐, 굳이 게시물 자체를 떼어내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의 관계, 손괴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게시물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가., 다.항 기재 각 게시물에 기재한 내용 및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게시물에 기재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말한 내용, 즉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소방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소방호스를 교체․반출하였다거나, 재산세를 부당하게 관리비에 부과하였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 보호대 수입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게시물에 기재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말한 허위의 사실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허위가 있는 경우이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물에 기재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말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 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정을 모르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소방호스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었고, 게시물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