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피해망상, 환청 등 조현병 증세로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위 조현병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2세)는 모녀 관계로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12동 804호에서 전몰 군경인 피고인의 아버지(사망)로 인한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매월 약 161만 원씩 지급)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40년 전에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즉, 피고인 아버지의 남동생)와 몰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8. 22:05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혼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였던 장면이 떠오르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극도에 달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고인 혼자서 국가유공자 연금을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그곳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그곳 개수대에 있던 주방용 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5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고 다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끝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좌측 경부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및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원 첨부)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체포 당시 모습),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 3년 4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3년 ~ 5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조현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약물복용 등 필요한 치료를 충실히 받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투약 처방전 등)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 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등 정신착란 증세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 30여년 이상 4회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바,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척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존속살해미수죄를 범하였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약물 투여 등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족들의 보호 아래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약 30여 년간 약물치료 및 통원, 입원치료를 병행하여 오면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진료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이전에 타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약 30여 년간 피해자 및 자신의 딸과 함께 거주하면서 큰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고, 약 6년 전 딸이 분가한 이후에는 딸을 대신하여 어린 손자들을 돌봐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 15일 정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1990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F병원의 전문의 G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대체로 치료에 협조적이고 약물 순응도가 좋아 증상의 악화, 재발시 단·중기간 입원 치료 후 통원 가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평가점수가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외동딸인 E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하면서,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으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약물을 잘 복용하도록 직접 보살피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현실판단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조현병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