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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2015고합77] 1. 피고인은 2015,7,3,15:5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12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네 큰아버지다. 기억 안 나냐? 오늘 밤에 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음에도 놓아주지 않은 채 계속 주무르듯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101] 2. 피고인은 2015.5.25, 23:2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17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23:30경 I에 있는 J유흥주점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가 여자를 빨아줘야 한다. 사랑한다. 네 아빠를 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주무르면서 '너네 집에서 잘까. 자고 모레 갈까. 너네 아빠가 너 임신했다고 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놓아주지 않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보고) 1. 진단서 [2015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 징역 1년 3월 ~ 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집행유예 여부: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알코올중독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성증후군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은 미혼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알코올급성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9. 02:25 경 춘천시 C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D(41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E(82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손자인 피해자 F(25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속옷까지 전부 벗은 다음 위 F의 가슴, 허리,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으로 건너가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가슴, 배, 다리 등을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알몸인 채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6 경 위 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G(60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알몸인 채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와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거침입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주거침 입죄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경합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인 주거에 침입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데, 2012. 12.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에 있는 도계마을 앞 도로를 녹동마을쪽에서 용진성당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제방을 충격하면서 전복되게 하여 동숭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44세)을 차체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2. 12, 19. 01:52경 E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시어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단순히 피고인의 운전이 미숙한 것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5: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0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가슴 부위까지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간한 것도 아닌데 합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본퇴성진전(불안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0.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957] 피고인은 2011. 5. 8.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반포중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기 양주 토지를 담보로 외환은행 반포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5억원에 대한 대출 승인을 받았고, 배서만 하면 위 대출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나에게 3,500만원만 빌려주면 3일 후인 2011. 5. 12.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바도 없었고, 개인채무가 약 1억 8,000여만 원이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4205] H은 2011. 3.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구로동, 경기 의정부쪽 장흥, 경기 여주 이천 등에 병원이 있고, 그 병원 입원 환자수가 80~150명 정도 되는데 당신이 제조한 건강식품 G 전량을 우리 병원에서 납품 받을 테니 다른 곳에 판매하지 말고 창고를 마련하여 보관해라. 그러면 내가 연구지원금으로 2억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허위의 병원운영계획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H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병원운영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한 서류였으며 자신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G 건강식품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연구지원금 2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G 2박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까지 총 12회에 거쳐서 합계 31,550,000원 상당의 G 90박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1. 5. 7.경 서울 강서구 I건물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이 약속한 2억 원의 연구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총판계약서에 날인해 줌으로써, H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320] 피고인은 J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3. 1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K에서, 피해자 L에게 "목사님,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구화폐, 창고에 있는 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필요한 기초자금 3,000만원을 준비해주시면 2-3일내로 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3] 피고인은 2011. 4.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모시는 N회장님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라. 회장님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양주 땅을 담보로 외환은행 반포지점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는 대로 5. 6.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외환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바가 없고, 개인채무 1억 8,000만원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총판계약서 [2013고단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제출) 및 문자내역 [2013고단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C 및 L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0:00경 남양주시 수동면 송처리 441-2 두리금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리 방면에서 송천2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전방 도로에 흠이 파져 있어 그것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 D 승용차량의 백밀러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백밀러 부분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순순히 인정함, 중앙선 침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심하지 않음,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경 서울 마포구 B초등학교에 조무직렬 기능직으로 발령받았으나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위 학교 행정실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사촌형 Col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위 C이 대출이자를 보내주지 않아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현장 학습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입금되는 학교스쿨뱅킹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출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23. 학교스쿨뱅킹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 중 373,05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0.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4회 걸쳐 합계 18,275,5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이자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사실 조사서, 학교세입금 횡령 현황표, 통장 목록,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신한은행 통장내역, 문답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8: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E편의점' 앞 골목길 교차로를 호산공원 방면에서 성서계명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하여지지 아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50c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골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A) 1. 의무보험조회(무보험-C) 1. 각 진단서 1. 사고시 현장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친구인 C, D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과 C가 각각 250만 원씩을, D가 50만 원을 내서 대마 구입비로 합계 550만 원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7.경 C와 각각 250만 원씩 부담하여 총 5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고, D는 2015. 6. 10.경 서울 중랑구 빌딩 1층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마 약 1그램씩이 들어 있는 은박지 50개를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과 C는 대마 약 23 그램씩을, D는 대마 약 4그램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대마 약 50그램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6. 14. 08:00경 인천 서구 G건물 103동 3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속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4 그램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8.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대마 합계약 20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D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 3범죄 : 각 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D로부터 대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D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마약 관련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B와 함께 2012. 9. 1. 1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쇼핑카트에 실려 있던 시가 50,020원 상당의 삼겹살 1봉지, 시가 1,500원 상당의 맥주 2캔, 시가 3,200원 상당의 쌈장 2개, 시가 3,900원 상당의 고기전용쌈장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찰떡파이 1상자를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7,1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세 번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의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피해자 C(여, 3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2. 중순 21:00경 내지 2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불상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내꺼라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지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직경 약 0.5센티미터 내지 1센티미터 가량의 원형 화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일자불상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25. 21:00경 김천시 E아파트 106동 1204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2:00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든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몸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말 19:2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학원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내가 그런 것들이랑 놀지 말라했제, 또 남자 만나러 갈라 했드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학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판사판이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6.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학원에서 피해자가 학원생인 H의 학원비 명목으로 1,98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학원에 있던 교재와 물통, 화분을 집어 던져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학원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I 등 학원생 3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범행일시 및 장소확인)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온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출소하면 같이 살아가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와 같이 가정을 꾸려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0:00경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부산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살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영의 G학원의 원생인 H의 모친 L에게 "C의 말은 하나도 믿지 마라, 간통죄로 들어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고등학생 하고도 잠자리 한 적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창녀다, 저거 엄마는 부산에서 폐지 주러 다니며 달세방에서 거지 같이 산다, 저년이 매달리니까 지금까지 살아 준거다, C가 어머님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 여자 말은 하나도 믿을 말이 없다, 어머님이 다 속은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30.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이 임대한 농장에 설치된 투견도박장 인근 주택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E이 투견 도박으로 돈을 잃은 것을 보고 E에게 "형님 갑갑하지요. 약이 있으니깐 한방 맞지요."라고 하며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왼팔에 주사해 주고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다음 필로폰 5회 투약분(1회 투약분 약 0.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8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매매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지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마약감정서류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한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점, 동종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7:00경 당진시 B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C' 주차장에서 함께 야유회를 하고 귀가 중이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0세)이 욕설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6.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4. 21. 16:5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월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포리 대구교육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 ~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09. 9. 29. 판결이 선고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 직후인 2010. 10. 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9.17:4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홍문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천면 강천리에 있는 강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9. 17: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에 있는 부평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여주 쪽에서 강천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C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증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