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리조트 관리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태백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와 태백시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D의 모기업인 I이 외자 유치에 성공하여 J은행 계좌에 5,000억 원의 잔고가 있고, 일부 1,500억 원으로 파산 직전인 태백시 소재 H를 헐값에 인수하려고 한다. 이 자금으로 2013. 11. 말까지 H 인수 작업을 마치고 2014. 3. 말까지 전체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D가 H 인수 및 전체 리모델링 공사와 경영까지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면 H 전체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이 2013. 4. 16. 태백시 등과 체결한 ‘K M&A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30일 이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고, I은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회사로 그 명의로 5,000억 원의 외자가 J은행에 예치되지도 않아 H를 인수할 독자적인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H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리조트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주식회사 D 이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1,3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1. 7.경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8,323,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 O, 2층(P)에 있는 경영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은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세탁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Q이 중국 건설사인 ‘T유한회사’로부터 2,500억 원을 선투자 받아 거제시 U에서 대규모로 해상호텔을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S가 주식회사 Q에 대금 14,746,347,000원 상당의 세탁장비 납품과 20억 원 상당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8.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V이 해당 공사대금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이라 118,000,000원의 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Q이 중국 건설사인 T유한회사로부터 공사 대금 2,500억 원을 선투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V 주식회사가 해당 공사 대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사실도 없어 V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설 사업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서 발급 비용에 사용한 뒤 약속한 기한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주식회사 W 명의 X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 계좌 내역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통합사건 검색자료, 불기소장, 의견서 및 Z 고소 사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태백시 H 관련 담당 공무원 통화 보고 및 사건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업무 요청사항 회신 1. 증서 제1호 K 엠엔에이에 관한 양해각서, K 양해각서 변경 1. 2013. 10. 10. MOU 양해각서 1. 각 피의자 AA은행 계좌내역, 각 피의자 J은행 계좌내역, 2014. 1. 29. 고소인 배우자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순천지청 2015형제23952호 판결문 1. 피의자 등 금전요구 메시지 및 송금내역, 피고소인 A 기망행위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순천지청 2015형제23952호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B 진술 부분 포함) 1. 계약서, 계약서(기술용역) 1. 리조트 사업 계획서 1. 견적서, 협조공문 1. 거래내역조회 [증거목록 순번 238 고소장은 피해자 N이 아닌 위 피해자가 선임한 고소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서류인데, 위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의 판시 제1항 기재 금원 교부 및 관련 비용 지출 당시 판시 H 인수를 위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위 인수에 관한 스스로의 기대에 따라 금원을 교부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중국 계약건이 성사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속대로 H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기지 못할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한 상태에서 이 부분 판시와 같이 계약이행보증금 및 사업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거나 판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10.경 I과 태백시 사이에 작성된 판시 양해각서를 제시하면서 H 인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I이 H를 인수할 자금 5,000억 원이 J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다.“, ”위 자금으로 2013. 11. 말까지 H 인수할 것이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면 H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장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의 구체성,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양해각서에는 ‘양해각서 계약기간 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 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013. 8. 31.경에는 위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고(수사기록 3권 48쪽, 수사기록 2권 675쪽). 피고인은 위 2013. 10.경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72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양해각서의 효력 상실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한 기간에 판시 I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예금계좌에 현금 5,000억 원이 예치된 바는 전혀 없었고, I은 H를 인수할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당시 I이 태백시에 해외자금 유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태백시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I의 인수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고 검토하였고, I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조차 하지 못하자 본계약 체결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609쪽, 800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양해각서 효력 상실 후에도 I과 태백시 사이에 H 인수에 관한 일부 협의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인수자금 조달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인수절차가 피고인이 약속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4. 피해자에게 ”자금 소명 등이 마무리되어 다음주 수요일에 태백시에 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마치 인수절차가 아무런 문제없이 완료될 것처럼 행세하였고(수사기록 1권 36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그 무렵부터 2015. 6. 4.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 1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전체 공사를 보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공사계약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161,3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물품, 숙박비, 렌터카 비용 등을 요구하고 8,603,660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73, 7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처와 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개인채무 및 카드이용대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대출이자 및 카드이용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된 내역도 다수 확인되는바, 이러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교부한 판시 금원이 H 인수 또는 리모델링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 인수에 관한 초기 비용을 피고인의 사비로 지출하여 이를 사후에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이 개인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2항 사기 범행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도 증명되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경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15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식회사 S 등과의 계약관계 또는 판시 해상호텔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거나 그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해상호텔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회사로부터 받을 투자금으로 위 1억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는 위 사업 부지의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운영회사가 위 15일 내에 V 주식회사로부터 금융 지원이나 보증을 받을 가능성 및 이를 통해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차용 후 피해자와 사이에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나중에 중국 계약 건이 성사되면 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AB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 처리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까지 체불되는 등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의 경우 1억 원을 편취하여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