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877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선·후배 사이로, 2015. 11. 1.경 스포츠 토토 '양방'(승, 무, 패 한쪽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방식) 사무실을 차려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 H건물 303호를 임대하여 그 곳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I(25세)와 피해자 J(24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판돈을 주면 피해자들이 매일 18: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 12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돈을 도금으로 걸고 양방 베팅을 하여 게임에서 이길 경우 수익금의 40%는 피고인 A가, 60%는 피해자들이 가져가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는 판돈 명목으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1,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11, 16. 00:00경 피해자 J로부터 "시재금(돈)을 도박으로 다날렸다. 나중에 갚겠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들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으나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이 판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으러 가기로 하고,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돈 2,500만 원을 해 먹었는데 애들을 만나러 간다. 너도 같이 가자."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16. 저녁경 피해자에게 "너희들, 사람 개새끼 만들려고 하냐? 지금 너희들 집으로 간다, 개새끼가 뭔지 보여줄게, 시발 자 슥아 전화해라."는 휴대폰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없자 2015. 11. 16. 21:03경 A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I의 집인 대구 북구 K아파트 OO동로 이동하여 그 곳 1층 현관 입구에서 대기하면서 한참동안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피해자의 처 L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시발, I 어딨노. 당장 전화해라, 이 시발 좆같네, 빨리 전화해라."며 소리를 질러 L에게 남편인 피 해자에게 전화하게 하고, 2015. 11. 17. 00:25 경위 피해자가 L의 연락을 받고 아파트로 오자 위 피해자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수성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를 차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2015. 11. 17. 01:00경 양방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자 I가 2016. 11. 16.경 부인인 L에게 98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이 시발새끼야, 돈 빼돌린 거 맞네. 넌 J올 때까지 못 간다. 가고 싶으면 니가 돈을 다 해결하고 가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칼로 찔러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위 피 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부인 에게 전화하게 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송금하였던 98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넌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 J와 넌 아무 상관없다. 원래는 니 아들래미 빼와서 작업 할라고 했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 I에게 'J야 일은 잘 해결됐고, 다시 일하기로 했다. 일단 사무실로 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 J에게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7. 03:00경 위 연락을 받은 피해자 J가 양방사무실에 도착하자, 피해자 J의 최근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위 피해자가 2015. 11. 16.경 친구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발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돈이 없어도 괜찮다. 너희둘 중 한명이 수술대 위에 누우면 된다. 신장 하나 떼어내서 팔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나오는 데, 그 돈으로 니네가 갚아야 될 돈 받고, 나머지는 이자로 생각하면 되겠네. 신장 한 개 없어도 운동만 못할 뿐이지 먹고 싸는데 아무 지장 없다,너희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장난 같지? 병원 가서 수술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현실감이 들 거다. 너 마지막으로 먹은 게 뭐냐. 내일 아침에 수술대에 올라 갈 거니까 지금부터 아무 것도 먹지마라. 병원은 예약해놨다. 내가 20~30대 남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 본 적은 없는데, 40~50대 남자는 3명 올려 봤다. 내가 원래는 임마(I) 아들을 작업 할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원래 내가 얼굴은 안 보여주는데 니네는 정말 운 좋은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양은 냄비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대구 수성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I에게는 그 곳 현금지급기에서 11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바로 교부받고, 피해자 J에게는 친구와 삼촌에게 각각 연락하여 총 430 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1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2016고단877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는 목 부위 기타 배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횡령 2016고단902 피고인은 2013. 4. 17.경 대구 남구 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하나캐피탈과 N BMW 520D 차량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1,631,6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8.경 0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차량을 0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0. 31.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42,8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16고단1233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O, P과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Q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인 원룸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해주며, P은 위 원룸에 설치된 컴퓨터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27.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0이 임차한 상호불상의 원룸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P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2,983만 원을 송금하고, P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R, S, T, U(V,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회사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에 2,000,5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48,670,5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J가 피의자들에게 보낸 예금 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수사보고(피해자 J의 통화내역서 첨부), 당일통화내역, 수사보고(기업은행죽전동 지점 현금 지급기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2016고단9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중고 시세에 대한) 2016고단12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B 계좌거래내역,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1),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공소장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제2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고용한 종업원들에게 교부한 판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공갈죄의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갈취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였다. 횡령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공갈죄에 가담하여 별도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공갈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공갈범행에 가담하였고, '신장을 떼어서 팔겠다'거나 '피해자의 나이 어린 아들을 작업하려고 하였다'는 등으로 협박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