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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3. 16:37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F의 꽃집에서 일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하나로마트의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쌍년, 씨발년", "이년이 어떤 년인 줄 아느냐, 우리 아저씨 차만 보면 두 팔을 번쩍 들어 흔드는 년이다. 우리 남편이랑 붙어먹은 년이다."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49세)의 뒷목 부위를 잡고 가슴을 밀며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사건 당일 하나로마트내 CCTV 영상자료 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턱을 때린 적은 없다. 일부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을 때 관련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채고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치면서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E농협 하나로마트 정육 판매대에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있던 정육 판매대가 이 사건 장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데다가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 울림이 있었으며 고객을 응대하느라 다른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어서, G의 위 진술로 말미암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다른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7. 7:00경 천안 서북구 와촌동 106-57 성정지구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내동에 있는 내동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3:41 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각 사진설명 1. 수사보고(단속 경위, 수사기록 제5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 내지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1:2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습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범.특수손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M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형제지간으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15:1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직장동료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와 관련한 불만을 얘기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8.5cm)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가슴, 오른쪽 어깨 등을 찌르고, 그곳 현관에 있던 화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년 벌금형 이후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0:01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청양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를 따라 공주대교 방면에서 공주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튕겨져 나가며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의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3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회답(J)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2. 05:40경 태백시 B, 103동 1304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외도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딸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C가 집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이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 D의 팔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20: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정문에서, 마시고 있던 물을 현관 안내 경찰의 얼굴에 뿌리고 차량이 경찰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의무경찰인 피해자 D(20세)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니깐 까불지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치안업무의 보조 임무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21: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 화곡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순사 새끼들아, 내가 경찰청장 해도 이보다 낫겠다,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눕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김포시 C, 210동 308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30.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형역병추가입영통지공문,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 2011노1304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합계 6년을 선고받아 2012. 3. 29.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서울 중구 N 주택재개발사업 내 상업시설 인테리어 시설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사업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일반분양분 약 13,000평 및 조합원 임대분양분 7,872평에 대하여 2주일 후에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약 200억원에 이르렀으며, 위 상가는 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측에서 주식회사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8. 4.경 준공 당시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약 2주일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게끔 피해자에게 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2009. 3. 30.경 2,000만원, 2009. 4. 1.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N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장을 만나야 하는데 식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워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시공권을 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재무만 약 20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2009. 4. 21.경 300만원, 2009. 4. 27.경 200만원, 2009. 5. 6.경 80만 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대법원 재판계속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로 인한 이득액이 1억여 원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이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한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따로 형을 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권고 형기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F건물 3층에 있는 'G' 게임장 업주이고, 변론분리전 상피고인 H(이하 'H'라 한다),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2012. 2. 6. 경부터 2012. 2. 28. 경까지는 '아리수' 게임기 40대를 두고, 2012. 2. 29.경부터 2012. 3. 9. 경까지는 '일대백' 게임기 40대를 둔 후, 위 각 기간 동안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은책갈피 경품 1장을 지급하고, H,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은책갈피 경품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서 (범죄수익 계산)의 기재를 참조하되, 다만, 직원 급여, 게임장 임대료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4차아파트 방면에서 양지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항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4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마트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5.부터 2015. 11.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704,9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기존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있어 법위반의 고의가 미약한 점,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17:1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벽산아파트 106동 3-5라인 앞에서, 피고인이 C의 초등학생 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위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뒷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33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서 포함) 1. 진단서(D) 1. 피해사진 6매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폭행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3.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종로빈대떡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발안리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22

범죄사실 경기 C파출소 소속 경사 D는 2012. 9. 22. 05:38경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강제로 태우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남양주시 가운동 주공휴먼시아 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출동하여 E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06:16경 남양주시 가운동 737 에 있는 가운빗물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차로 순찰 중이던 위 경찰공무원 D에게 발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8,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복사골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신도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로체 택시를 수리비 489,18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 1. 차량사진 등,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4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4. 15:5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 및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5: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소삼거리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장구(헬멧)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을 지나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오토앤피플2 앤디 소유인 위 마제라티 승용차를 1,405,9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4. 15:57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 02:35 경 제주시 D에 있는 상호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가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묻자 "너희들이 여기에 왜 왔냐"고 소리치면서 배를 들이밀어 위 경찰관의 몸을 부딪치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치다가, 위 경찰관이 아래 제2항 기재 사유로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B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을 잡아당기고, 그 사실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치고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눈을 찌르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경찰관 G의 면전에서 영업주인 H에게 "니가 신고했냐"라며 H의 얼굴을 2회 때린 일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갑자기 경찰관의 허리에 찬 테이져건 집을 잡아당겨 총기피탈 고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장장으로서 부품제조현장에서 직원 및 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5세)는 2014. 2. 17.경 위 공장의 납품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관리를 받아 온 직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C 부품제조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 끝에 골프공을 붙인 물건(길이 약 60센티미터)을 들고 다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위 물건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위 물건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4. 11.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파마를 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줌마 같다, 2차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잡은 후 몸을 비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5. 3.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C 부품제조현장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빼려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나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회사를 안 나가니깐 엉덩이를 만지는 거다, 똥구멍 한 번 주면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도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 14:30경 피해자 C(63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 D까지 와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지팡이(길이 91cm, 지름 2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 16:05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에 있는 남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메모지 박스(가로 17.5㎝, 세로 8.5c㎝)를 집어 F을 향하여 던져 맞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던진 플라스틱 메모지 박스 사진 촬영 및 맞은 부위 정정에 대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메모지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04 피고인은 2018, 6, 14, 21:1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E(7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쓰러 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2099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5세)와 이웃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3:20 경 서울 마포구 G 지하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바깥쪽 유리창(가로 20cm, 세로 50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391 피고인은 2018. 6. 29, 21:49경 서울 마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부순 것에 대해 피해자의 부인이 신고하여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수회 밟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813158, 피고인은 2018. 8. 15. 21: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35세)이 운영하는 'J' 앞에서, 일주일 전에 피해자에게 '김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철제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8 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239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31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60조제1항(I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알코올 의존증세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263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1:30경 서울 마포구 G, 지하 1층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의 집 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