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싱해)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정읍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6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4. 5. 23:5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잠이든 사이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온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파트 부근 편의점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북구 B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교차로를 G아파트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 직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H(17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0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3326]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창고형 매장에 금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1. 03:05경 위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4847] 피고인은 2018, 11. 19, 06: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6층 N 내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48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0. 22:30경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Q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카메라 녹화기 2개, 전동공구 9개가 실려 있는 시가 400 만원 상당의 S 카이런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 00:52 경 전남 담양군 T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V 포터 트럭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6. 04:33경 전남 영광군 W에 있는 X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Y1)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Z BMW X3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P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AA을 거쳐 전남 담양군 T시장 부근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T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광군 W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운암동 등을 거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부근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Z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5232] 1) 공소장 기재 'AB'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AD 가게에서 어플리케이션 AE 게시판에 "아이폰7 블랙"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25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G)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B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I) 1. 사고 현장 사진, B 아파트 CCTV 영상 [2018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 전 이동 동선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첨부에 대하여) [2018고단4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의 각 진술서 1. U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V) 가액 관련하여)], 수사보고(BMW 무면허 운전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차량 사진 [2018고단5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AE 채팅 캡처 자료 등, 이체 내역서 및 AE 채팅 캡처 자료 등, 서비스 이용 내역서, 이체 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문자 캡처 자료 등, 거래 내역 확인증 1. 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 거래 내역 [판시 전과] 1. 2018고단3168: 범죄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수용 현황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포함)] 1. 2018고단3326: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1. 2018고단4847: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8고단4872: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9부 및 사건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수사보고[절도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4부 각 포함)] 1. 2018고단5232: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9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이나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에 행해졌고, 더구나 일부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차량 절도 범행 관련 피해품인 차량이 반환된 이외에는 교통사고 범행, 절도 범행, 사기 범행 등에 따른 피해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차량 절도 범행 관련 피해품인 차량은 모두 반환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피해 금액의 합계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