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 관계로 2005.경 충남 당진시 D에서, 피고인 A은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공장 구입 자금 등 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회사 지분의 50%를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은 2008.경부터 금융위기로 인해 거래업체가 도산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제품 주문이 줄어들어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2011. 1. 27. 공장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평소 피해자와 가족처럼 지내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6.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거래업체의 결제가 늦어지고 있어, 이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이미 E의 공장 부지에 경매개시결정(채권액 : 3,174,179,679원)이 내려진 상태였고, E의 납품대금채권이 있는 (주)씨티엔티(CT&amp;T)는 2010. 12.경 부도가 나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상태였으며, 유일한 거래처인 우신공업(주)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만으로는 채무 변제,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A의 남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0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14.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내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동생 B과 함께 운영하는 E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의 수익 대부분을 E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2. 3. 15.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남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남편과 운영하는 문구점의 물품 구입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 대부분을 E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남편 I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경매내역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해 금액이 약 4억원을 상회하고, 아직까지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2

범 죄 사 실 1. 2018.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03:00~04: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05:00경 위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2017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선고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0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미상인 검정색 점퍼의 오른쪽 옆 부분을 손으로잡아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만취 상태), 범죄 전력(이종 전과 3회), 피해 정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6.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5. 12. 급여 1,4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 한 임금 합계 38,416,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0,496,7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085,73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전체 체불 액수가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별 체불 액수가 많은바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D 인도설치공사 및 E 양수장설치공사를 낙찰받고, 2016.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위 인도설치공사와 양수장설치공사를 맡아서 완공해주면 부여군청에서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여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경부터 7.경까지 위 인도설치공사 및 양수장설치공사를 준공하게 한 후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524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2016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사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받고, 같은 해 8. 26.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장소는 '부여군 K, L', 공사기간은 '2016. 9. 1.부터 2016. 10. 30.까지', 공사대금은 '177,209,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400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I의 기존채무 변제 및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0. 위 I 명의 계좌로 7,7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5. 위 계좌로 1,1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8,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변경계약서 1. 청구 및 입금의뢰서 1. 지불각서 1.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대금 사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 만원이 넘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20경 인천 남동구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변을 순찰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F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F의 어깨를 1회 때렸으며,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풀어 F의 가슴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998.경 벌금형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 18: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1병, 육포한 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2018. 4. 25. 9만원 송금)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23. 05:00경 밀양시 C에 있는 D역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3.14:03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델' 601호에서, A4용지에싼 필로폰 0.17g 및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녹인 액체 0.19ml를 그곳 테이블 위 및 침대 옆 바닥에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7g 및 0.19ml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 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8.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60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을 때리고(폭행),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들 운영의 F 주점에 수시로 찾아가 "파출소에 신고했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오늘은 행패 부리지만 내일은살인난다. 칼로 배때지를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미리 준비한 위험 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5cm, 칼날 길이 13.5cm)을 피해자 E을 향해 겨누고 "씨발 놈, 니 죽여뿐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2010. 7.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12, 23,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채 위 F 주점 유리문을 통해 내부 손님들을 계속 쳐다보거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씨발 내가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의 제지로 주점 밖으로 나간 후 2017. 12. 24. 00:13경 다시 주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어내려는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르며,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방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E을 향해 "형님 이 새끼 니 오늘죽고 싶나. 내가 가만히 안놔둔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들려 하며, 손가락으로 피고인을 안고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의 왼쪽 중지, 검지손가락을 1회 제끼는 방법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겁을 먹은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에 대하여), 수사보고(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F 내부 및외부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장소 맞은편 G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 이상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범죄로 3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14

범 죄 사 실 2016. 9. 28. 13: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아노 학원 앞에서 위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고소인 E(여, 43세)과 수강영수증 발급 문제로 다툼이 되면서 고소인이 경찰에 112전화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학원 옆에 위치한 F 문구점 주인 G에게 "저 여자 미친년 아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21:15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및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 25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 하였으며,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해가 회복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02

범 죄 사 실 2016고단28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7. 저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해준 다음 E으로부터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05g과 10만 원을 교부받아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7. 저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상가건물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파주시 G에 있는 H 여관 11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257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개천 옆 길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통화내역 2017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각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1:40경 포천시 D아파트 105동 107호 피고인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자녀 건강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약 1분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방밖으로 끌고 가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7cm, 손잡이 13cm)을 다른 손에 들어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족들 죽여 버리겠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나와서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으냐. 가족들도 다 죽일 거다."라고 말한 다음,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길이 30cm)으로 피해자 이마를 1회 때리고,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배를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흉기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후라이팬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파악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거나 프라이팬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비록 조금씩이지만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태도 등이 나아지고 있고, 자녀들이 피고인을 원하고 보고 싶어 하여 피고인과의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2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박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력 범죄전력 10여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위 E의 발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당구장 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구장 운영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통장 잔액은 389원이었으며, 2015. 3.경부터 위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날이 많고 위 당구장의 하루 수입은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 반면 위 당구장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식비 등을 지출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80만 원(200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 2015. 6. 8. 경 90만 원(100만 원에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015. 6. 12. 경 300 만원 합계 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실내포장마차 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구장 운영이 어려워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한다. 포장마차 운영비로 1,400만 원을 빌려 달라. 정자에서 배를 타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 5천만 원이 있으니 겨울에 그 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의 채권이 없었고, 은행과 캐피탈에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통장 잔액은 334,845원에 불과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당구장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0만 원, 2015. 7. 7. 경 1천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거래내역조회서,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 학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청학초등학교 방면에서 청학치안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로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과 피해자 D(여, 54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17:24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A동 B02 호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데 판매대금이 누적되면 세금도 누적되므로 판매대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달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매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과 'E피씨방'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 및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7. 1. 30.까지 위 주점 및 피씨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상여금 합계 122,902,500원 및 퇴직금 8,981,848원 등 합계 131,884,3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M1년 6월 1년 2월2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장기간 거액 체불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대학생, 중학생 각 1명 자녀)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양평영업소 소속 운전기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 양평영업소의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00경 구리시 D에 있는 B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중,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E(징계위원장), F(노동지부장), G(상무), H(관리이사), I(안전관리부장), J(인사관리부장), K(기획부장), L(인사관리부 과장)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봉투'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소장님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돈 봉투를 2번이나 드렸습니다. 보험 차원에서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녹취록(2016. 10. 10., 2016. 10. 12., 2016. 10. 1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 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매월 이익금으로 7,000,000원씩을 주고, 이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8. 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5. 17. 경 수표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C의 가게에서 AC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AD 이 나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매월 이익금으로 200-300만원씩 주고, 만일 이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AC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은닉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1:22경 원주시 봉화로 1에 있는 AK백화점 앞에서 넌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내가 하면 되잖아. 뭐냐고 너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이 1회에 불과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위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70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0:05경 대구 달서구 B 앞 골목길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야 씹할 놈들아, 나는 인적사항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7면),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0여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