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22: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음식을 포장해 갔는데 음식 맛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기름지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환불을 요구하자, 이에 업주인 피해자가 "음식을 반 이상 먹은 상태라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순간, 포장했던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식약청에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밤 9시 무렵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을 방문하여 식당 메뉴 중 하나인 '불족발'을 포장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밤 9시 50분경 위 식당을 다시 방문하여 D에게 '불족발'의 상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는 'CCTV 영상자료(CD)'의 영상이다. 위 CCTV 영상은 식당 전체의 모습을 여러 방향에서 보여주는 수개의 분할화면 중 하나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식당 전체 내부의 영상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일 22:54분경부터 D의 신고로 인해 2명의 경찰관이 식당에 도착한 직후인 23:06경까지 약 12분에 걸친 식당 내부의 동영상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당시의 현장 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처음 피고인은 식당 내 한 테이블 위로 비닐봉지에 포장해간 '불족발'을 올려놓고 그 테이블의 한쪽 면 옆에 서서 포장해간 '불족발'의 상태에 대하여 D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간간히 '불족발'을 가리키는 등 수회 손짓을 하는 장면이 나오나 이는 어떤 물리력의 행사 의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몸짓으로 보이며, D 역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손짓을 하면서 피고인의 항의에 대응하고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시작 무렵 식당에는 식당 내부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2명의 여자 손님이 앉아 있었고, 조리실 옆 식당 가장 안쪽의 테이블에 남자 손님 1명과 여자 손님 1명이 앉아 있어(이 테이블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D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해당 테이블에 합석하여 음식을 먹으려 했던 것으로 보아 D과 안면이 있는 손님들인 것으로 보인다) 총 4명의 손님이 들어와 있었는데, 2명 여자 손님의 경우 CCTV 영상 초기부터 이미 식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보이고 식사 후 각자의 화장을 고치고 있었으며 그 중간중간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피고인을 의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들의 화장 마무리를 끝마치고 22:58경 식당을 나갔다. 2명의 여자 손님들이 음식값 계산을 하기 위해 D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잠시 D과의 언쟁을 멈췄다가 이내 다시 말다툼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화면에는 D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며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위 2명의 여자 손님들이 계산대쪽으로 걸어 나갈 무렵 새로운 남자 손님 1명과 여자 손님 1명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과 D이 언쟁하던 테이블의 건너편 테이블 좌석에 앉았는데, 그 중 남자 손님이 D과 언쟁하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쳐다보았으나 그 외에는 이 사건 CCTV 영상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뒤돌아 한두 걸음 물러섰다가 23:00경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불족발'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해당 봉지를 들고 식당출입문 쪽의 계산대에 다가갔으며, 해당 봉지를 들은 상태로 D과 몇 마디 더 나누다가 해당 봉지를 원래 놓여있던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으면서 그 앞 좌석에 앉았다. D은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옆을 지나쳐 2명이 앉아 식사를 하던 조리실 쪽 테이블의 빈 좌석에 앉았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이 다시 해당 봉지를 들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으며, D과 몇 마디 더 말다툼을 하다가 봉지를 들고 있던 손을 앞으로 뻗은 후 해당 봉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D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D에게 다시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과 D의 모습이 수 초간 화면상에 보이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식당 내부에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D이 식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워 쓰레 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D이 23:02경 다시 조리실 쪽 테이블에 가 좌석에 앉자 피고인이 다가가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D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조리실 쪽 테이블의 맞은 편 테이블 빈 좌석에 앉았다. ⑩ 피고인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D과 언쟁을 벌였고, D은 다시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으며, D은 일어서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앉은 상태로 언쟁을 다시 하다가 둘이 계산대 쪽으로 나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중앙 쪽으로 걸어갔고, 빈 테이블의 좌석에 앉아 D과의 언쟁을 이어갔다. ⑪ 조리실 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 1명과 여자 손님 1명이 23:05경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는데, 이때 피고인은 잠시 말다툼을 멈췄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식당 내부를 서성였고, 이내 화면에서 사라진다. ⑫ 이 사건 CCTV 영상은 23:06경 2명의 경찰관이 식당 내부로 들어서고, D이 경찰관들에게 바닥에 떨어진 '불족발'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끝이 난다. ⑬ 위 CCTV 영상 내내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치우고, 새로 들어온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등 정상적인 식당 서빙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식당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여 분간에 걸쳐 피고인이 D에게 '불족발'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쟁을 시도하였고, D이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언쟁 도중 식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 옆에 다가가 바닥에 '불족발'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려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행태에 다소 부적절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환불을 거절하는 순간 포장했던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D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