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11: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핸드타올 4장을 꺼내 자신의 등산복 티셔츠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2. 6. 11:50경 광주 서구 인근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거나 식중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그 식당에서 만두를 먹고 E병원에서 식중독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시청에 고발 할란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위 1항 기재 식당 인근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F와 지인 G을 만난 자리에서 위 F에게 “진료비로 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이미 고발을 해놓았다. 식당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 내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지급을 거부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13:40경 광주 서구 I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천막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5kg 귤상자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02:38경 광주 서구 K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천막 아래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명태 수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2:06경 광주 서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김밥 대금을 지급하고 자전거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전거를 빌려주면 자전거를 타고 가 집에서 돈을 가져와 대금을 지급하고 자전거를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문하고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원 상당의 김밥 6줄과 피해자 소유의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1:15경 광주 서구 K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짜장면 묶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7: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컵누들’ 상자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0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 16:57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00원 상당의 4킬로그램 쌀 1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62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1.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12:30경 광주 서구 U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마스크 4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5:00경 광주 서구 U아파트W동 경비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배송된 택배가 아님에도 그곳 경비원 X에게 “자신에게 보내어진 택배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Y에게 배송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옥돔 택배박스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10:00경 광주 서구 U아파트 Z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AA동 지상주차장을 향해 수박과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천장과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닛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수리비가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수리비가 539,8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21고단2882] 피고인은 2021. 2. 4. 14:00 ~ 17:20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삼천리, BLACKCAT)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M, P, R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확인 및 용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및 회수 관련) 1. 내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및 죄명 의율 관련)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용의자 주거지 CCTV 확인 등)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H, H, AI, AJ, Y, AB, AK, AL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자료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량 및 시가 등 영수증 첨부) 1. 내사보고서(용의자와 범죄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 범행 장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용의자 A 주거지 승강기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녹화영상 확인 – 자전거 절취 후, 귀가)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2대에 대한 수리견적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AL 전화통화 – 피해품 가격) [2021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