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구입대금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 나중에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5,000만원이 있었고, 반면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고정적인 생활비 지출이 약 200만원 상당이 되어,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매월 대출금 중 16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4.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G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대금 3,98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한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30.경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소유의 I 벤츠 CLS350 승용차를 J로부터 회수하여 내가 매수하겠다. 일단 밀린 차량 할부금부터 먼저 지급하여야 하니 1,9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I 벤츠 CLS35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할부금을 대납해 주기 위한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차량 회수 명목으로 L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1,9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작성의 '피의자자필입금확인서', M의 진술서가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의 진술에 대한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J는 이 법정에서, M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900만원 상당을 빌렸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을 동원하여 건달생활을 하는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해 달라는 목적으로 1,9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며, 피고인이 선배에게 준 1,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J를 찾고 있는 피고인에게 L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스피커폰으로 J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J가 "사채 1,900만원을 주고 차를 찾아가라. 돈을 받을 때까지는 차를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와 통화한 내용을 전화로 보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금액이면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올 수 있느냐면서 조치를 해 줄 테니 차량을 정리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J의 선배인 L을 만나서 1,900만원을 주었으나 1시간 내로 자동차를 가져오겠다는 약속과 달리 L이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여 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H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작성의 '피의자자필입금확인증'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준 확인증에는 "CLS 350 매입하면서 C 원장님의 차량 할부금을 상환하기 위해 할부금 잔액 6,000만원 중 잔액 3,740만원을 입금받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구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차량 할부금 상환 명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적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받기 이전에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3,740만원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위 확인증은 의미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2)항에서 본 사정에다가 위 확인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9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납득할 만하고, 따라서 위 확인증의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 주는 명목으로 1,9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M의 진술서에 대한 판단 그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부금 및 기타 비용으로 1,9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M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한편,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원진술자의 진술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 요청의 원진술자의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진술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진술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M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에도 M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위 진술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진술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