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C 어촌계 대책위원회는 2007. 3.경 주식회사 D와 충남 태안군 E 일원에 건설예정인 골프장에 관하여 골프장 운영권의 이양·매각 시에는 C 어촌계 대표와 협의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08년경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골프장을 인수하고 'G'라는 상호로 운영하여 왔으며, C 어촌계는 2011. 7.경부터 위 이행각서상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1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C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이행각서 상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1. 8. 3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2011. 8. 30.경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위약금 100억 원을 포기하고 마을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을발전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긴급 C 어촌계 및 주민총회의록, 일시 : 2011년 8월 30일 오후 2시, 장소 : 마을회관, 안건 : H과 합의서면, 총인원수 : 140명 중 참석인원 106명 (중략) 의장 : 이번에 H과 협의가 되면 앞으로 상수도 문제와 현재 골프장으로부터 보상에 대한 이의는 일체할 수 없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조건이며 또한 골프장에서 추후 리조트 사업시에는 마을과 협의한다고 회사에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위 안건을 논의한 내용에 참석전원 이의 없이 동의하십니까. 참석 전원 : 예. 이의 없이 동의 참석합니다. (중략) 의장 : 장기간 동안 골프장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은 추후에도 재론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한다. 이것으로 긴급임시총회를 마치겠으며 회의록 서명날인 후에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30일 오후 4시 30분 감사 I, C 어촌계장 A, J 이장 K'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M, N, O, P, Q, R, K 등 72 명의 서명날인부를 위 회의록 뒤에 편철하고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등 72명 명의의 C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1.경 충남 태안군 S에 있는 K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U, V, M, T, N, O,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AC, L, AD, AE, AF, AG, AH, AI, AJ, U, AK의 각 진술 중각일부 기재 1. I 의 사실확인서 1. 2011, 8,30. 회의록 및 서명날인부, 녹취록, 골프장건설유치 합의서, 합의서, 수사보고(회의록 녹취 CD 제출), 2011. 8. 30. 회의록 녹취 CD 1장, 입원확인서(R), 각 인증서(증거목록 24번, 9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의 C 어촌계에 대한 위약금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 어촌계가 주식회사 F에 대한 위약금 채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충남 태안군 AL에 소재한 피해자 C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일을 한 자이다. 어촌계 운영자금은 전년도 결산잉여금, 어촌계 바지락 생산금액, 결산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매년 1억 원 이상이 어촌계의 운영자금으로 조성되고, 어촌계장은 위와 같이 조성된 어촌계 운영자금에 대하여 어촌계 발전과 수익 창출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촌계장, 간사, 감시원에 대한 급여, 바지락 채취권 등 피해자의 이권보호와 관련된 비용 등을 위 운영자금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그 집행내역을 어촌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3. 경부터 2013. 6. 4. 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어촌계 운영자금 530,342,046원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기간 동안 어촌계와 관련된 각종 경비 등 명목으로 위 금원 중 425,210,91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고, 나머지 105,131,133원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어촌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소비처를 소명할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이를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C 어촌계는 2011. 8. 경까지는 상인들에게 바지락을 판매하면서 이물질 등으로 인한 5%의 감량을 인정하여 감량된 바지락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받는 대신 C 어촌계 소속 계원들이 바지락 선별 및 상차 작업 등을 한 것과 관련한 인건비를 상인들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여 왔는데, 그 후부터는 5%의 감량을 인정하지 않은 채 상인들로부터 바지락 대금을 받는 대신 어촌계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량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판매대금을 어촌계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일 뿐 어촌계 운영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C 어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수입·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 2011. 4. 3.경부터 2013. 6. 4.경까지의 어촌계의 수입은 530,342,046원, 지출은 425,210,913원이라고 일응 인정하였고, 검사를 이를 근거로 기소하였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어촌계의 지출 내역(증거목록 257번)에는 지출이 523,294,91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소인들과의 대질 등을 통해 중복 또는 착오 기재된 금액을 뺀 425,210,913 원이 총지출액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바지락 채취 후의 선별 작업 등에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작업시마다 10~12명(피고인은 약 22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의 계원이 필요하고, 인건비로 남자에게는 5만 원, 여자에게는 4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므로 그 인건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지출내역에 의하면 2012. 9.부터 2012. 12.까지는 인건비로 수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도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C 어촌계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9.부터 2012. 4. 까지는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하여, 위 지출내역에는 인건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인건비 지급내역서(증 제4호증), 은행거래내역조회(증 제5호증) 등을 별도로 제출하였는바, 위 은행거래내역조회에 의하더라도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출금된 돈이 108,038,770원에 이르고, C 어촌계 간사인 I의 증언도 이에 대부분 부합한다. 그럼에도 고소인들은 위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상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단지 결산보고를 받지 못해 인건비 지급방법을 알지 못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지출내역상의 2012. 9. 부터 2012. 12.까지의 인건비 지출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더욱이 어촌계와 거래하였던 'AM' AN이 임의 제출한 'AM 거래 관련 메모, 장부, 거래내역'(증거목록 81번)에는 '2011년 5월까지는 작업비(인건비)를 상인이 지불했지만, 2011. 8.부터는 작업비를 어촌계에서 지불하여 상인은 바지락 대금만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소인은 2015. 6. 22.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어촌계장을 그만 둔 후 상인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그 전에는 C 어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상의 횡령액이 바지락 선별 등 관련 인건비, 간식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