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외 43필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가칭)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아산시 E 외 3필지에 연면적 1,211.97㎡ 규모의 피해자 위원회의 주택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 건립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2.경 아산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건축주로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를 위하여 이 사건 홍보관을 보관하던 중 2017. 2. 8.경 아산시 F의 G 공증사무실에서 이 사건 홍보관을 'D'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경 'D'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어 시가 971,999,940원 상당인 이 사건 홍보관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유번호증, 가칭)C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회의록, 사직서 1. 견본주택 건립 공사 계약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교부(A), 인증서, 2016년도 일반건축물 수시과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위원회는 단체성과 영속성을 갖춘 비법인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홍보관을 소유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홍보관의 소유자가 피해자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조직하고 각종 계약 체결 및 건축주 명의 등을 모두 개인 명의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이 사건 홍보관의 소유권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홍보관을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이 사건 홍보관은 가설건축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관을 양도하였더라도 D이 이 사건 홍보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관의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 및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성과 영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홍보관은 피해자 위원회의 소유이나 단지 피고인 명의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있으면서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위원회는 지역주택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고유의 목적으로 조직되었는데, 2016. 2. 3.경 목적사업과 추진업무, 운영원칙,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위원의 선임·해임과 의결사항, 의결방법, 사업시행 계약절차, 회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에 따라 창립총회를 거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감사 등을 선출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와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 주식회사 J과의 추진위원장 직위 권한 대행자 계약, 주식회사 K과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D과의 이 사건 홍보관 설계계약, 건립 공사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업무지원사인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홍보관 부지의 임차비용 등의 사업비용을 우선 부담하면서 이 사건 홍보관 건립 공사계약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계약은 피고인 개인의 지위가 아닌 피해자 위원회의 위원장 지위에서 체결된 것으로, 계약의 상대방, 연대보증인 역시 계약 당사자를 피해자 위원회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당시 피해자 위원회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기 전이어서 피해자 위원회의 명의로는 위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신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 위원회에 대하여 2016. 5. 25. 아산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위원회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단순히 업무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2016. 11.경 다른 선출 임원들과 함께 피해자 위원회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위원회를 탈퇴하였고, 피해자 위원회의 청산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사직 이후 D으로부터 공사대금 채무의 지급을 독촉받자 이를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 L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위원회가 별개의 인격체로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위원회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청산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사 등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 소유의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D과 이 사건 홍보관 건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는 D이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의무를 이행한 때에 그 성과물을 피해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홍보관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 위원회의 사업을 홍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수급인인 D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당시인 2016. 5. 12. 피해자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기 전이어서 피해자 위원회의 명의로는 위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신고가 이루어졌을 뿐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홍보관의 소유권을 도급인인 피해자 위원회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홍보관은 가설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소유권보존등기 대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홍보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홍보관의 소유권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홍보관 양도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D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 법률관계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개인의 명의로 축조신고되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홍보관을 임의로 D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홍보관의 시가가 10억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원회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하여 피해자 위원회 명의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명의로 위 신고를 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위원회는 D에 이 사건 홍보관의 시가를 상회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원회의 위원장에서 사직한 이후에도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홍보관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업무대행사 측에 알렸지만 업무대행사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대신 이 사건 홍보관을 양도하여 달라는 D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홍보관은 가설건축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존치기간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두 달 이내인 2017. 3. 30.이었고, 피해자 위원회는 이 사건 홍보관 부지의 임대료나 각종 공과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역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홍보관이 피고인의 재산으로 산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했고, 피고인의 자녀들은 국가장학금, 기숙사 선정시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