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나체사진을 주고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고인의 자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5. 15:21경 피해자에게 깨진 유리병 파편을 쥐고 있는 장면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 14:07경까지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투성이가 된 피고인의 손, 얼굴 등을 촬영한 자해 사진,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6. 13:45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보지 인터넷에 뿌릴래? 이런거, 얼굴도 같이 올릴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0. 12. 01:51경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D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서 빠져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한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0만 주면 연락도 안하고 사진도 다 지우겠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지금 보 내세요, 전세계가 알게 보지사진 뿌릴께요, 이게 C 보지입니다로 올릴꺼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0:1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에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니트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의자 B과 피해자 C),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E)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래 각 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행 등 범죄와 절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 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 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경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나체사진을 주고 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고인의 자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중감금 피고인은 2020. 10. 7. 12:4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여관 H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08: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갑, 카드, 휴대전화기 등 소지품을 빼앗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때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내 목을 졸라 죽이거나 니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을 조르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섹스를 할 때 37년 동안 이런 맛있는 보지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냐”, “니가 나한테 보냈던 사진들 I에 올릴까?”, “동영상 찍어서 너네 엄마에게 보낼까?”라고 말하고, 나체상태로 위 객실을 나와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은 뒤 다시 객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어디가냐, 말 안 들을거냐, 말 잘 안 들으면 옷 버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0. 8. 08:00경부터 2020. 10. 11. 22:39경 잠든 피고인 몰래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도망쳐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20. 10. 8. 08:00경 및 같은 날 20:00경, 2020. 10. 9. 05:00경, 같은 날 10:00경 및 같은 날 15:00경, 2020. 10. 10. 02:00경, 같은 날 09:00경 및 같은 날 16:00경, 2020. 10. 11. 07:00경, 같은 날 17:00경 및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객실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중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여관에 투숙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려면 내 목을 졸라 죽이거나 네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어서 너네 엄마한테 보낼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거나 폭언 또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 및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내내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가 피해자에게 존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의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역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객실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10. 7. 08:30경 합천에서 시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근무하던 약국에 출근하였다가, 10:30경 위 약국 약사에게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병원에 들를 것’이라고 말하고는(증거기록 1권 8쪽) 택시를 타고 천안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0:19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잘지내요 저 찾지 마시구요 그동안 고맙구 미안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증거기록 1권 140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천안에 무턱대고 온 저로서는 도 저히 다시 합천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합천에서 천안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강압적인 부분도 있었고, 전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갑자기 나빠져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을 떠난 후 2020. 10. 12. 00:17경 ‘내가 신랑하고 다니던 약국 땔치고 여기 택시타고 온 값은여?’, 00:29경 ‘난 다 버리고 여보한테 온 건데. 협박하구 때리구 명령하고’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75, 76쪽).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20. 10. 7. 천안으로 와서 피고인을 만나고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나 강요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피해자가 남편 및 시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20. 10. 8. 08:00경부터 2020. 10. 11. 22:3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J 신용카드가 총 12회 사용되었고, 사용 장소는 이 사건 여관, K, 그 밖에 이 사건 여관 인근 마트, 식당 등이었다(증 제4호증, 주식회사 J의 문서제출명령회신). 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2020. 10. 11. 12:00경 이 사건 여관에서 결제된 금액과 관련하여, 위 여관 주인 L은 이 법정에서, ‘퇴실 여부를 문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객실에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뒤 피고인의 의논하여 투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혼자 1층 카운터로 내려와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생수를 챙겨서 다시 객실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3, 4일 묵는 동안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해자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투숙한지3, 4일째 되던 날 밤 10시 무렵 피해자가 혼자 나가는 뒷모습을 목격하였고, 다음날 아침 8시에 피해자와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2020. 10. 11. 낮에 혼자 카운터로 내려가 여관비를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3회 정도 혼자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8쪽).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가 혼자 이 사건 객실에서 벗어나거나, 피고인이 외출하여 피해자가 홀로 객실에 남겨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로 외출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이 분명하나, 2020. 10. 11. 저녁 무렵까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외출했을 때 이 사건 객실에 머물렀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때 제 카드를 갖고 나가서요. 카드를 제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제 돈을 다 쓰고 이럴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0. 11. 12:00경 여관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혼자 카운터로 내려왔는데도 다시 객실로 돌아간 이유에 관하여 ‘제가 짐을 다 못 챙긴 상태에서, 휴대폰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일간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되찾아야겠다는 이유로 신고나 도망을 포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객실 앞 복도를 비추는 CCTV에는, 2020. 10. 11. 20:19경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객실에서 나오자, 역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피고인이 뒤따라나와 피해자를 붙들고 객실로 돌아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숨겨놓고, 제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해서 옷도 못 찾고 제 소지품도 안 주고 이래서 제가 나체 상태로 달아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길래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진짜 나가서 깜짝 놀라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과 관련하여, 2020. 10. 12. 새벽 이 사건 여관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M과 그 다음 날 이 사건 여관을 방문한 경찰관 N은, 이 법정에서,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장면 이후에 피해자가 혼자 옷을 입고 나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CCTV 보니까 여자가 나체로 나왔는데 남자도 나체로 나와서 여자를 안고 들어갔어요. 조금 이따가 CCTV상으로 여자가 먼저 옷 입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바로 뒤따라온 게 아니라 한 5분 있다가 남자가 또 나와서 옷 매무새 추스르고 자연스럽게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M, N, L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왔다가 피고인에게 이끌려 들어간 후, 이어서 다시 옷을 입고 혼자 객실에서 나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위 2020. 10. 11. 20:19경 나체 상태로라도 이 사건 객실에서 도망쳐나와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면, 잠시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혼자 객실에서 나왔을 때 그대로 도망치지 않을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상황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객실에 머물다가 같은 날 22:39경에야 이 사건 여관을 떠난바, 위 CCTV 영상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고, 위 시각 무렵에도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내인 2020. 10. 11. 08:13경부터 20:20경까지 총 149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1회 통화를 하는 등 하루종일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증 제2호증, 주식회사 O의 문서제출명령회신).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2020. 10. 11. 20:20경 남편에게 ‘제발 살려주세여ㅠ D모텔 H호’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 이외에는 신고나 구조 요청을 하였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위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피해자는 2020. 10. 11. 22:39경 별다른 장애 없이 이 사건 여관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2020. 10. 12. 00:30경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묻자 ‘지금은 괜찮아요.자는데 미안합니다’라고 얼버무렸다. 피해자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온 이후에야 경찰에게 피해자가 그동안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바, 피해자가 2020. 10. 7. 가출한 후 2020. 10. 12. 발견되기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중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강간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11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11회의 간음 중 강제로 행해진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객실에서 머무는 동안 피고인에게 ‘배란기니까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 ‘아기 낳고 싶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강압적으로 한 부분도 있다’, ‘처음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한 2020. 10. 7. 있었던 2회의 간음은 자신에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 이후로는 강제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가끔 원해서 하는 성관계도 있었지만 점점 하기도 싫어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한 초기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질 계획이 있었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그와 같이 상황이 급변한 계기나 경위,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객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위로 동반투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거듭하는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중감금 공소사실과 일련의 기회에 행하여진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감금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강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감금 및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