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8:41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달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변경한 후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아반떼 차량의 진행 방향의 1차로와 2차로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차량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2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3, 19:05경 전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2) 전항 기재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을 추격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육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 남구 I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로 연행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명백히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해당 부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으나, 각주1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수사상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0, 2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뛰어가다가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을 마셨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4: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벽, 바닥 등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죽지 멍과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이들을 안고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티다가 혼자 몇 차례 넘어지고 가재도구에 부딪쳤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아이한 명을 안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아파트 경비실에 경찰을 불러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무릎과 발목 등에 멍이 든 사진이 촬영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입원(2017, 10. 28.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10. 24.자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병명으로 양측 어깨죽지 좌상, 우측 상완부 및 수근부 좌상, 양측주관절좌상, 양측 슬관절 및 하퇴부 좌상, 우측 족부 및 발목의 좌상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부터 2017. 10. 29.까지 사이에 촬영한 사진에 위 병명에 해당하는 각 신체부위에 크게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 점(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비추어 그 기간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없고 고부갈등을 제외하고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이들을 안고 나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점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아이들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거나 잡아끌어 가재도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멍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친 정도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몸이 불편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몸이 약한 피해자가 아이들을 안고 집을 나가려는 것으로 오해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리하게 아이들을 빼앗으려하면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기도 한 점,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거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담양군 D마을 내 E 소유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0. 15.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F에게 2017. 9. 임금 잔액 3,000,000원, 2017. 10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F가 2019.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1. 2019고단2026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쏘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후진하여 위 쏘울 차량의 뒷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72세) 운전의 H 모닝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3246 피고인은 2019. 4. 9. 23:10경 대구 북구 I시장에서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019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겠다, 그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여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총 3,12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위 F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차량 매매가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944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에 등록된 매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 카니발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마치 위 'H' 소속 종사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알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확인, 이 사건 차량의 광고판매 금액 확인, 양도인 I(J회사) 제공서류 확인, 피해금 입금 내역] 1. K 신문 광고지, 차량 등록원부, 차량등록증, 오토론 약정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자동차매매계약서, 입금 내역,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L),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H),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계좌 거래내역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금 3,120만 원에는 피해자가 여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 18번)와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차량 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7번)에 차량가액이 모두 1,9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취득가액도 1,9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차량가액을 3,120만 원이라고 오인할 이유가 없는 점, 한편, 오토론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번)에 기재된 차량가액 3,120만 원은 위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의 가액을 속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피고인 B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6. 0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상현광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반대편 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 중앙 펜스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의 다리 및 머리 부분 등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의 2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A 운전 차량과의 충격으로 반대편 2차로로 넘어온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 진술),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당시 날씨 상황 등)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화면,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2차 충격차량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점은 있으나,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심야에 왕복 7차로의 도로를 구분하는 중앙 펜스 옆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며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사이트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배송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퍼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5,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C,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받아 줄테니 통장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시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창구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물으면 사업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D A 계좌로 2,500만원을 이체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카드론도 자동 상환처리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DA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카드론도 자동 상환 처리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천시 F에 있는 G조합 남부지점 창구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제천시 H에 있는 G조합 중부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같은 날 위 G조합 남부지점 창구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제천시 I에 있는 G조합 중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J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1. 피의자 A 계좌내역 1. J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법 2012고약7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위를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 1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서 유지 및 관리 중인 C에 이르러, 인근 토지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 위 C 물을 빼낸 다음 굴삭기로 제방 둑 약 30m²를 무너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제방 둑의 구조상 주요부위를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 수사보고(농업생산기반시설 정의규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침수된 인근 농경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다. 한국농어촌공사가 C 중 일부 토지(E 등 2필지) 소유명의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다241335 판결) 피고인이 그 중 E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의가 다소 미약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의 물을 빼내고 둑을 손괴하였는바, 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제방 둑이 제대로 원상복구되지 아니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6.05: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법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불전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이어 제사상 앞에 있는 소주 2병,2리터 물 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2. 05:24경부터 2018. 11. 16. 0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16,000원, 찹쌀 4kg, 쌀 약 2봉지, 소주 2병, 2리터 물 1병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일출몰 시간표 1.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법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나 비트코인을 하는 계좌로 사용하는데, 1계좌 당 300만 원에 사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 11:30경 김포시 B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던 (주)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간만 사용 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위 (주)C 공장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사출기 버핑장비 6대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을 고물로 처분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장비를 고물로 처분하기에는 아까우니 처분을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창고에 보관해 주겠다, 나중에 구입할 사람이 나오면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장비를 넘겨받아 대구 F 창고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장비를 분리하여 철제 케이스 부분을 성명불상의 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9:39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발생한 112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이 피고인을 경범죄로 통고처분 종결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4. 15. 11:40경 부천시 E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가,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5cm 검정색 칼, 칼날길이 20cm 노란색 칼)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지고 다시 이를 양손에 집어든 후, 오른손에 든 부엌 칼 끝으로 경장 D(47세)을 지목하며 "D!", "큰일 날 줄 알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는 등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상황근무 중인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접수 및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C지구대 CCTV 및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를 휴대하여 지구대를 찾아가 그 곳에서 경찰관을 위협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엌칼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콘돔 등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10,000원을 받고 그중 70,000원을 여성 종업원 D(여, 47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대화녹음 CD 1장, 현장 채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불법 성매매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악기도매상이고, 2015년경 B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많아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악기도 매상 운영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구할 길이 없자, 피고인의 매부였던 피해자 C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한편 위 동문회 회장으로서 동문회도 위하는 일인 양 가장하고, 피해자를 속여 (주)D의 주식이 수익이 많이 날 주식인데 수익이 나면 일부는 위 동문회 운영기금으로 내라면서 위 동문회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주식을 구매하는 좋은 취지로 소개하는 것이니 주식을 사라고 꼬드긴 다음, 주식을 사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1년 이상 그 주식을 관리하여 줄 의사 없이 주식을 사두었다가 피고인이 바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의 상점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곧 상장될 의료용 필러 제조업체인 (주)D의 주식을 매수하면 1년 후에는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이다, 이 업체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면 주식가격이 올라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대신 1년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3,000만원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위 업체 주식 3,000주를 사서 보관하며 관리할 것이고, 피해자의 매각요구나 동의 없이는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수익이 나니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익금의 30%는 B고등학교 동문회에 기금으로 내라, 동문회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돈을 굴리는 것이다, 돈은 동문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아 주식을 산 다음 2016. 2. 26.경 그 주식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투자계약서, 본인금융거래(출금),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의자 주식 양도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뒤편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가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위험성과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들에 의하여 체포되자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도주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0. 06: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이미 6차례 가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404,868원 및 2017. 5.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124,398원 합계 6,529,2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이트 맥주 방면에서 상대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6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2.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6. 22:5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산로 168 (성내동) 김천여중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 뒤 한 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직 미혼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홀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하였다.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