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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법률상 부부였으나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B의 언니, 피해자 D(여, 80세)은 B의 어머니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6.경 인천가정법원 판사로부터 2020처157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 ‘김포시 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전인 2020. 12. 12. 13:3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및 베란다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각 손잡이 11cm, 날 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배 부위 등을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베란다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문을 잠그자 베란다에 있던 도마로 피해자 D 소유인 유리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인천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처157)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0처157 임시보호명령, 2020. 11. 16. 피고인 송달) 1. - 진단서(D, 치매) 1. -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과 피해자 B 법률상 부부) 1. 압수물 및 현장사진(부엌칼 및 깨진 유리사진 등), 피해자들 주거지 및 주방사진 등 1. CCTV 캡쳐사진(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오는 장면, 부엌칼을 들고 집밖으로 나오는 장면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부엌칼) 1. 각 수사보고(추가압수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화면첨부, 피해자 보호명령청구 내역확인, 가정폭력전력 확인, 폭력전과확인, 피해자 D 치매진단서 접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보호처분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특수존속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 3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4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1월 모욕죄 및 방실침입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7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의 임시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보호처분을 무시하고 친정으로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유리창까지 부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위 보호처분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9. 1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회사 C를 퇴사하여 위 건물에서 나갔음에도 같은 날 18:10경 평소에 호감을 가진 직원을 보기 위하여 회사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회사가 위치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감으로써 위 회사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9: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앞서 신고했던 사람이 또 와서 주위를 서성이고, 건물 옥상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04:15경 택시운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3 부천원미경찰서 F팀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5:49경 갑자기 그 곳에 있던 물티슈를 당직 근무 중이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을 향해 집어 던지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 19:15경 부천시 H 건물 앞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구지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당시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0. 04:15경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길주로 491 부천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목적지를 변경하며 “택시기사 새끼가 손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I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의자 및 피해자 경장 E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형사당직실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미제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성실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사업장 작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여기 건물주 누구야, 주인 데리고 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씨발년, 미친년.”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작업대 위에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자동차 전기 배선 등을 집어 던지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F, G 등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2. 08. 15:45경 제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던 중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F(54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자동차 전기 배선을 피해자 F의 등 부위에 휘둘렀고, 피해자 G(59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고, 피해자 H(여, 35세)에게 자동차 전기 배선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16:05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위 J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았음에도 “내가 왜 폭행죄야. 얘기해. 누굴 폭행했어 내가. 우선 데리고 와봐. 씨팔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체포에 불응하던 중 "씨발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뭐 이래."라고 말하며 위 J의 가슴을 1회 밀고,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8. 16:55경 제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여, 47세)이 회사 동료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언, 욕설, 폭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까지 보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시인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도발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 02:13경부터 같은 날 10:02경까지 춘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전날 야간에 술에 취해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수차 전화를 하여 2019. 8. 9.경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았으나 통화도 하지 못하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일반전화로 41회, 강원지방경찰청 112신고 전화로 26회 등 총 6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C 서장의 동생이다. 중부지구대장의 나이가 몇 살이냐? 단속 경찰관을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중인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및 강원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12신고 이력, 중부지구대 통화 목록,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신 내역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무수행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2019. 8.경 조사받은 폭행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사건의 내용, 경위 및 처리 관련 문의를 하고 그로부터 사과나 해명을 듣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을 뿐이고, 전화를 건 횟수도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일반전화에 대하여 29회, 강원지방경찰청 112신고 전화에 대하여 13회 합계 42회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 23:16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전화하여 2019.경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을 찾았다. 2) 위 전화를 수신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중 위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없다’고 답변하는 한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10. 2. 02:13경부터 같은 날 10:02경까지 약 7시간 40여 분 동안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일반전화로 41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20. 10. 2. 09:33경부터 같은 날 10:24경까지 약 50여 분 동안 강원지방경찰청 112신고 전화로 26회에 걸쳐 전화를 하면서, 전화를 수신한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업무방해의 수단 내지 방법으로 정한 ‘못된 장난 등’에는 위 법조에서 예시로 든 ‘못된 장난’ 외에도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 위반죄를 구성하고, 공무수행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0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월 임금 2,194,861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3,207,340원 및 퇴직금 합계 88,572,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B 목사가 선교회 활동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보름 동안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의 작은아버지 소유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4층 빌라 건물의 소유권이나 B 소유인 충남 예산군 E 및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위 돈은 선교회 활동이 아니라 B의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름 후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도 처분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300,000원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물적․심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온 점,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형편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이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2명의 미성년 자녀(첫째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둘째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다)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2010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1:1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없어서 못 쓸 수도 있지. 개새끼야. 평생 운전이나 해쳐 먹어라. 담배 피게 문 열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사안으로 그 범행 동기 및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모욕 내지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6. 20: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황교지하차도 방면에서 세류역 방향으로 꺾어지는 도로로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지 못하고 조향각을 넓게 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표지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4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횡단보도 표지판을 손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6. 20:38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운전차량을 보고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파사트 승용차의 옆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20:30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표지판을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피고인 차량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계속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B을 준강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9. 10:30경 화성시 D,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A4용지를 주면서 한 손에는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십자드라이버를 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적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호텔에서 B과 있었던 일을 적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아내와 있었던 일을 쓰지 않으면 칼로 긁어버리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잘라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등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과 십자드라이버를 휴대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4용지에 ‘B씨와 손잡고 얘기 나누면서 가슴만지고 애무하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사항, 피해자 C 진술) 1. 상해진단서,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1:40경 오산시 B, C호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6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E와 싸우는 것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구 C 앞 교차로를 선릉로 쪽에서 도산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후방에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2. 20.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약 16cm 길이의 대형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의 두피가 약 1cm 찢어지도록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용 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1.2021고단4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 00:30부터 01:00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주문하는데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1. 3. 01:02경 위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이 있으니 소리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가게 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경찰 씨팔놈아, 너 얼마나 벌어, 이 거지 새끼야, 300은 버냐, 나 너보다 돈 잘 벌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나보다 돈도 못 버는 새끼가, 이 개새끼야, 눈깔아 이 씹새끼야, 너 공무원이면 다냐, 난 일본으로 뜨면 그만이야.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이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도 "욕하면 어때"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마신 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바지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경위 G의 양쪽 정강이를 각각 1회씩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를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1) 피고인은 2020. 11. 3. 01:07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로 가는 과정에, 주차되어 있던 H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세게 1회 걷어차 수리비가 609,0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3. 02:00경부터 03: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계약직이지 연금 못 받아”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상의, 하의를 탈의하면서 양발로 그곳에 있던 대기석 의자 안정 받침대를 계속 약 30회 가량 걷어차, 의자 이음쇠 나사가 빠지고 받침대가 부러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 2.2021고단389-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K(54세)는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50경 J에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B과 그 일행인 L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양복 상의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간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소파 안정 받침대를 발로 차는 모습 수사)의 각 기재 1.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현장 바디캠 CD, 현장 사진, 경찰서 내 휴대폰 동영상 자료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J 정문 CCTV 영상 확인, K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함은 물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와 경찰서 내 집기까지 파손하였으며, 별도로 폭행죄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적 장애가 심한 피고인이 생계 걱정에 만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1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라.항 중 1) 피해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4. 03:50경 J에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B과 그 일행인 피해자 L(34세)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린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같은 날 04: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구두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4. 03:50경 J에서 피해자 A(여, 28세)이 자신의 일행인 L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L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11. 피고인 A에 대한, A이 같은 달 12. 피고인 B에 대한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36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3. 18:28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5세)와 마스크를 판매하는 피고인의 지인이 마스크 품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17:5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남광장으로 넘어가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5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야, 씨발년아. 니가 나를 신고해? 지금도 한 번 신고해봐. 니가 나를 신고해? 죽고 싶어서, 또 한 번 신고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막아선 채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제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122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25. 15:5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부평구청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안의 꽃을 뽑아내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0세), 부역장인 피해자 E(여, 39세),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F(남,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차고 팔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고, 피해자 E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아서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11:41경 인천 부평구 G빌딩 1층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82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20고단1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H 피해사진, 발생지 CCTV 분석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및 피해자 휴대폰 촬영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11225(보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보호, 감독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사회와 격리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