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심야시간에 위마트 천막 내로 침입한 뒤 그 안에 진열된 상품을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➊ 2021. 7. 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C에 침입한 뒤 그 안에 진열된 시가 7,580원 상당의 라면, 과자 등의 상품을 절취하고, ➋ 2021. 7. 5. 03:55경 위 C에 침입한 뒤 그 안에 진열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라면 등의 상품을 절취하고, ➌ 2021. 7. 30.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C에 침입한 뒤 그 안에 진열된 시가 74,350원 상당의 짜장라면, 복숭아, 토마토 등의 상품을 절취하고, ➍ 2021. 8. 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C에 침입한 뒤 그 안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과자 등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금액(12만 6,930원)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피해자처벌불원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고령인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동승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연령, 치료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1:5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실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11년의 실형으로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0:1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1. 04:4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E동 1 - 2 라인을 아파트를 구경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통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약 40분간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1. 05:45경 위 D 아파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빌라 H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첨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범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7.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지사는 2021. 9. 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경주시 소재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을 명하는 고시(제2021-1569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 22:14경 위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D 등 총 6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법적 근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 시간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강원 고성군 C에서 나무 굴취·이식 작업을 담당하고 2020년 7월경 강원 고성군 D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조경 작업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2월분 임금 2,980,000원과 2020년 7월분 임금 52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기찰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위 버스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CD 1. 각 의사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다. - 동종 처벌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오랜 기간 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였고,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경리이사로 근무하며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위 E 사무실에서, 위 E 직원 F로부터 공사현장 잡비로 지급 할 금원 6,486,27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99,0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9:3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같은 시 강남구 선릉로 지하 580에 있는 선정릉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선정릉역 승강장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4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8%)도 낮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약 300m), 이전 음주운전 전 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중학생인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담배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순천시 C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위 아파트 옥상 바닥에 눕도록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담배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7: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도록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21. 12. 15. 17:3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담배 2갑을 주겠으니 H 앞으로 와라’고 제안하고, 순천시 I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워 간음할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속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H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하순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인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3

범 죄 사 실 1. 2016. 8. 사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 F와 함께 대전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 계좌로 2016. 8. 31. 600만 원, 2016. 9. 1. 3,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0.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좋은 사업이 있어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수익을 내서 곧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K 계좌로 2016. 11. 1. 2,490만 원, 2016. 11. 11. 90만 원, 2017. 1. 11. 177만 원 합계 2,757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E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G 거래내역서 제출 편철)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피해금 수령 당시 피의자의 자금 사정)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사건 외 J 명의 계좌 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 경합관계 확인) [피해자 및 M, N, E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의 사업을 비롯한 어느 사업에도 실질적으로 사용함이 없이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주되게 사용하였고, 변제 또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잠시 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E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편취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6,357만 원임에도 5년 이상이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고,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평택시B동장으로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교부받아 위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중 2019. 5. 24.경 위 차량을 매도하여 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3.경 시흥시 C, D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아크릴 코팅을 벗겨내고 기존의 차량번호를 물파스로 지운 후, 해당 자리에검정색 매직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 B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8. 17:45경 안산시 단원구 E,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평택시 B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전면 유리 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상세내역서, 위반현장사진 1. 수사보고(평택시 B동사무소 생활지원팀장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7. 17:0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21. 8. 7. 20:00경 평택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고, 지폐를 말아 빨대처럼 만든 후 번갈아가며 코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2부(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필로폰에 관한 경계 내지 규범의식이 낮아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0:1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등을 비롯하여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3: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D 인근도로에서부터 구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음주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훈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4:4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2020년,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7:11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8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 도박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 설을 하면서 자신의 옆에 있던 유리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2:4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위 범행은 2010년의 전력인 점, 피고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후진 및 전진하여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군수인 영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3. 16.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비작도 북방 약 2,000m 해상에 실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의 어구인 주목망(길이 약 3.5m, 너비 약 2.8m, 높이 약 1.2m) 7틀을 설치하여 구획어업인 장망류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어업허가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실뱀장어 포획 어구 설치자 및 설치 위치 확인) 1. 업무질의 요청(어구 허가 및 승인 여부 등 회신) 1. 수사보고서(각 조별 무허가 실뱀장어 어구 설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뱀장어를 잡지 못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 어촌계원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9:15경 대구 동구 B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3m 후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확인(혈중알콜농도 재검토) 1. 사고상황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 1년 6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2. 03:3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위치한 지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전탈구,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2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과거의 음주운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