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3급 판정받은 장애인이면서 경도 정신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12 피고인은 2017. 3. 26. 12:00경 충북 옥천군 C에서 대전으로 가는 D 시내버스 내에서 의자에 앉아 바로 앞에 앉은 피해자 E(여, 24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4 피고인은 2017.7.22. 23:00경 충북 옥천군 옥천로 1624 옥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G 검정색 제네시스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기어변속기 앞쪽 홀더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 검정색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5 피고인은 2017. 9. 4. 17:18경 충북 옥천군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에 있던 현금 15,85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6 피고인은 2018. 1. 22, 12:15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4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M(가명, 여)에게 욕정을 느끼고,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려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7 피고인은 2018. 1. 11. 12:50경 서울발 부산행 N열차를 타고 가던 중 0역 부근에서, 위 열차 2호차 58호석(통로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 P(여, 20세)를 보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통로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버스 내 CCTV) 2018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압수물 증 제1호 사진 2018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018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범행장소 사진 2018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승차권 캡처 사진, 피고소인 승차권 발매 상세내역, CCTV 캡처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정신감정 결과통보 1. 판시 2018고합12, 2018고합14 사건 각 증거목록의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경도 정신지연 등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면서 경도 정신지연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17 사건)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8 고합17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차에서 자리에 앉아 잠을 자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통로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보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해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 승객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R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경합범의 처리 징역 2월 이상 1년 9월 10일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지하철역, 열차 내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2017. 3. 26.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판시 각 절도, 2018. 1. 22.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각 절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지적장애 3급 판정받은 장애인으로 판단력이 손상되어 있고 심각한 행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치료감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 정신지연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 법무부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가 있었고,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는 치료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고, 2016. 4. 1.부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S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치료가 중단된 이후 시점인 2017. 3.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져 왔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을 막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충분히 받도록 보장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교정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명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매형 등 가족들은 피고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구체적인 치료기관을 제시하며 장래에 피고인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서 만일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이 내려진다면 가족들과 함께 치료비용 부담 등 필요한 협조를 다할 것이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치료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구금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교화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