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 들어온 피해자 F(여, 10세)이 소변을 보고 싶어 화장실을 알려달라고 하자 위 편의점 내 뒤편에 있는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닫자 욕정을 느끼고 잠시 후 위 화장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변기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이후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위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G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자리로 넘어가 바지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1. 고소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학교생활세부사항 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가해자 별 수사서류 편철), 수사보고(경찰 조사 중 범행인정 경위 및 서명, 날인 누락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F에 대한 생활지도 도움카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1. 1.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19.) 제3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토할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편의점 내 화장실을 알려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근처 편의점에 들려 과자를 사주었는데 당시 차량 내부에 둔 지갑에서 2만원이 없어져 피해자의 몸을 뒤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편의점으로 들어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아 피고인이 가리키는 화장실에 들어갔었는데, 얼마 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고 일어서려는 자신을 밀치고 혓바닥으로 여기(음부)를 쓸었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고 뛰어서 도망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뒤 남서울대학교 근처로 가서 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뒷좌석으로 넘어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혓바닥으로 여기(음부)를 쓸면서 입술로 훅훅 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화장실에서의 강제추행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차량에서의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행동 및 강제추행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는 초등학교 6학년, 상담 교사에게 최초로 강제추행 내용을 털어놓을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진다. (나) 이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 훨씬 전으로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7.경 학교의 보건교사인 L에게 이 사건 중 편의점에서의 추행사실을 털어 놓았고, 이후 2012. 4. 6.경 담임이자 전문상담교사인 H과 무단결석 및 가출한 것에 대하여 면담을 하던 중에 평택역에서 있었던 다른 성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H이 이러한 사실을 2012. 4. 27. 충남 원스톱지원센타에 신고하고 피해자측이 2012. 5. 1.경 이 사건을 포함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건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 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어떠한 다른 의도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 비록 피해자에게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무단결석 등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아래에서와 같이 일부 진술에서는 사실과 다르고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나, 피해자는 핵심적인 범행 내용 외에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편의점 내 창고의 모습, 화장실의 위치,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하였던 장소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공교롭게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남서울대학교 부근에 갔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시기, 장소,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사실임이 확인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사실과 유사하다는 변호인의 지적과 달리, 피해자는 2012년경에 있었던 다른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전인 2011. 7.경에 상담 교사에게 편의점에서의 강제추행 사실을 털어 놓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담 당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단지 교사의 관심을 끌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지를 보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불일치 진술의 중요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핵심적인 범행 내용을 제외한 부분, 즉, 화장실에서의 강제추행 당시 변기의 모양 및 화장실문 손잡이(경찰에서는 양변기임을 전제로 화장실문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잠금장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좌변기이고 화장실 문을 잠글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는 좌변기에 화장실 문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온 이후의 행동(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문고리가 없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열어 놓은 채로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닫고 강제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량 내부장치(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온 후 운전석 의자를 앞으로 밀었고, 차창 쪽에 돌출형의 잠금장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의 왼쪽 밑 부분에 위치조절 버튼이 장착되어 있어 뒷좌석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어렵고, 문손잡이에 버튼식의 잠금장치가 있다), 차량에서 탈출한 후 도망가던 상황(경찰에서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 탑승한 후 운전기사에게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진술이 모든 면에서 일관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지도 않은 범행사실을 꾸며서 이야기 했다면 핵심적인 추행 내용의 진술에서도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핵심적인 추행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0년경 범행을 당한 후 학교에서의 상담, 경찰과 이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하는 동안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피해자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나 유도점에 따라 사소한 답변이 변화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에 다소 어눌하고 언어적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사소한 불일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핵심적인 범죄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기는 힘들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무엇보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 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은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인 K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K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연거푸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변명을 하거나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제가 화가 나서 인성이 높아지니까 옆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도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2주 후에 2차례 정도 합의를 위해 전화를 걸어왔고, 심지어 피고인의 조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부친은 당시 피고인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고, 정신적인 보상금도 해주겠다고 하였다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단지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온 거 같은데 …'라고만 진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추행 이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가 하면 수차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용돈까지 주었다는 것은 불쌍한 피해자를 돕고자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범행 장소 등 주변 정황 첫 번째 범행 장소는 초등학교 근처의 편의점 내 화장실로, 위 편의점은 비교적 다수인이 출입하는 개방된 장소이고 범행 당시는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시간이며 화장실 옆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2층에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위 화장실은 편의점 뒤 창고 구석에 위치하고 있고 2층에는 철제 출입문이 있어 화장실에서의 소음이 그대로 들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범행 당시 2층에 아무도 없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각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는 것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두 번째 범행 장소는 남서울대학교 부근으로, 피고인은 학원차를 놓쳤다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러 이곳에 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린 초등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던 경위조차 분명치 않은데다 피해자와 단둘이서 그것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근처도 아닌 위 장소에 단지 과자를 사기위해 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9. 16.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기본범죄, 판시 제1,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여아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경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을 앓고 있는데다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9년경부터 지역 봉사단체의 총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던 점, 65세의 고령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의 정상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8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영역(7~12점)에서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아동 대상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 등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