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1:27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 코지로 10에 있는 신양리사무소 북서측 100m 지점 도로를 C슈퍼 방면에서 성산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을 신양리사무소 방면에서 성산교차로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D(여, 31세)의 몸 부위를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법화학감정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던 가해차의 유류물 사진, 가해차 및 사고현장 유류물 대조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7년 및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2세)가 자신에게 "몇 살이냐. 어른에게 그러면 안되지."라고 초면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실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0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호프 내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4세)이 소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진 소주잔의 파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다리에 튀어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손 위로 그대로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과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5세)와 몸싸움을 벌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07. 03.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여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번 도로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오시장 방면에서 복개천 주차장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10세)의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피고인 A는 2014. 12.초순경부터)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시흥시 H빌라 C동 B01호에서, I 등 도박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한 다음, 앞뒤면 색깔이 다른 종이를 동전크기로 4장 오려내어 이를 불투명한 그릇에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 도박자들로 하여금 그릇 안에 있는 종이조각 중 같은 면이 위로 향한 조각의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예상하여 각자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맞춘 사람이 틀린 사람이 걸었던 돈까지 모두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속디야'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E과 F은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 당 1만 원씩 자릿세를 받거나,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월 5%~10%의 이자를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도박자들을 안내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하거나, 위 빌라 밖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경찰이 오는지 교대로 망을 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G은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도박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공범인 F, E에게 선고된 형(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담당하였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여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11. 22. 23:05경 화성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위 원룸 1층 105호 거실 창문을 통해 그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동거남과 함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함께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약 3분 47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E(여, 27세)에 대한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E가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G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H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I 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J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K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L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압수휴대폰 동영상 자료분석) 및 압수휴대폰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추가분석) 및 캡쳐사진CD 1. 범행관련 지도, 불특정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몇 차례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부로 휴대전화를 비추어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엿보는 행위를 하여 처벌받았던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0:09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대명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 투자를 권유하면서 "내가 시청에 도시개발국장을 잘 아는데 E 대통령과도 은밀히 만난다. 몇 년 전에 아는 집사 세 사람이 1억 원씩 투자해서 그린벨트 내의 땅을 사서 각각 2억 원씩 가져갔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으로 상인동, 반야월, 동촌비행장이 있는데 반야월은 비싸고 파는 사람이 없고, F에 있는 G초등학교 뒤편에 평당 80만 원 하는 땅 803평을 50만 원에 사니 돈을 준비해서 달라. 모든 설계도면 등을 대통령이 확정지었다. 국장 신분도 신분이고, 국장실에 기자들이 늘 드나들고 도청장치도 다 되어 있다. 비밀이 새나가면 큰일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구광역시청에 도시개발국장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토지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위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은행통장 사본 1. 각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그린벨트 해지 여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7: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경의중앙선 D역 승강장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31. 00:3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주점에서 테이블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흔들어 깨우며 "계산하고 가셔야죠, 35만 원입니다"라고 말하자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C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입구 지하 계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이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계단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인 E에게 폭행을 가하는 한편, E과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노래연습장 1층 입구에서,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가 위 F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청취한 후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니네들이 대한민국 경찰이야 씨발놈들아, 왜 노래방에서 돈 받아 처먹고 중국 놈들을 봐주고 있어 씨발 놈들아, 네들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H를 2회에 걸쳐 세게 밀쳐 그곳 유리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 손으로 I의 양손을 붙잡아 흔들고 양팔을 내리치거나 팔꿈치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집행유예 선고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범행의 내용도 여성, 외국인, 공무원 등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한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해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불가피하게 피해 회복 조치를 못한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당장 실형에 처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20:40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전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반성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18:2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동인천 방향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중반)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넣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2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2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는 틈을 타 위 피해자가 탕 내 목욕바구니에 놓아 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시정되어 있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 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31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증거목록 순번 2번), G, H, I, J,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증거목록 순번 73번),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복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2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헤어샵 F'에서,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헤어샵 'H'에서 각 매니저 겸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위 각 헤어샵의 수익금 등을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 G 명의의 2개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1. 위 'F' 헤어샵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함부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5.부터 2013. 4. 10.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26,801,122원을 함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사업장에서 자금, 회계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소액을 반복적으로 횡령하여 그 피해액이 2,600만 원에 달하는 작지 아니한 금액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횡령 • .배임범죄군 중 횡령범죄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을 통해 수입 승용차를 매도·매수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딜러라고 소개하면서 차량을 매매하겠다고 유인한 후 차량을 건네받아 즉시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파는 역할, B은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동안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역할, C은 매수인 일행으로서 차량을 점검하는 역할, D는 피고인을 수행하는 하수인 역할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수입 승용차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매도자를 유인하여 차량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이를 다른 매수자에게 되팔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유인한 피해자에게 "G BMW 승용차를 8,6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200만 원을 어제 송금해주었으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면 차량 성능검사,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친 후 잔금 8,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은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 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면서 매수인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서류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즉시 이를 제3자에게 팔아 피고인 등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13: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내 K 커피숍 파라솔에서 수입승용차를 팔아주겠다고 유인한 피해자에게 "L BMW 520d 승용차를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100만 원을 이미 송금해주었으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면 차량 성능검사,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친 후 잔금 중 4,000만 원은 할부대출을 받아서 주고, 2,9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은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C은 차량을 점검하며 차량 전문가 행세를 하고, 위 D는 피고인의 하수인 행세를 하며 마치 위 승용차를 살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서류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즉시 이를 제3자에게 팔아 피고인 등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L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13:4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옥상 주차장에서 전날 인터넷 N 사이트에 중고자동차구매광고를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유인한 피해자에게 "매매위탁 받은 BMW 520d 승용차를 5,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D는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중개인이라고 소개하고 차량에 아무 문제없고 좋은 차라고 말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다고 말한 위 BMW 520d 승용차를 피고인 등이 제3자인 H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교부받은 차량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M,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인수각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현장CCTV영상사진 1. 피해차량사진 1. CCTV화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진행상황 확인-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확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더불어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2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수법의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되었을 경우 받았을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22. 22:5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동해대로 7번 국도상 북부교차로 부근 후방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해대로 7번 국도상 북부교차로 부근 후방 100m 지점을 울진 방면에 삼척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걸쳐 시속 약 40 P5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행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삼척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EF쏘나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E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G),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크다.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1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