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54

범죄사실 [2011고단1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09. 10. 6. 22:00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분양대행수수료가 입금되었는데도 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책임한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2010. 1. 20.경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B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채권이 없음에도, B로부터 받아 둔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 법무법인의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B, B 운영의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대하여 9억 7,50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B, L, M가 발행인인 액면금 9억 7,500만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571] 1. 피고인 B는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 변호사 사무실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A은 영수증, 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피고소인 A은 고소인에게 2억원 및 3억원을 대여해주고 보관하게 된 고소인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영수증, 지불각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0. 1. 20.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0. 1. 25.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P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A, C는 피고인 B를 칼로 위협하면서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강제로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피진정인 A은 2009. 10. 6. 22:00경 피진정인 C를 시켜 진정인의 양팔을 잡게 하고, 피진정인 A은 칼로 진정인의 목을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당시 진정인은 야심한 시각이라 너무 겁이 나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액면금란이 공란인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하여 주었으니 피진정인들을 특수강도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0. 2. 5.경 등기우편으로 검찰총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발송하여 A, C를 무고하였다. [2012고단4] B는 분양대행업체인 L과 M의 대표이사이다. L은 2009. 7. 9. 성남시 분당구 Q상가 분양대행사업(이하 'Q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고, 2009. 8. 21. 서울 마포구 R빌딩 분양대행사업(이하 'R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였다. B는 위 분양대행사업들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이행담보금 또는 계약이행증거금이 급히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 15. Q 분양대행사업 계약이행담보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고, 피고인 A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중 2%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 8. 21. R 분양대행사업 계약이행증거금으로 3억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고, 피고인 A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중 5%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분양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L과 M의 각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C는 위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2개 회사 명의의 투자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7. 15.자 '투자약정서' 위조(사문서위조)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8. 내지 2009. 11.경 사이에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09. 7. 15. 2억원을 B에게 대여하고 Q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2% 상당의 금원을 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B와 작성하였을 뿐임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피고인 A에게 이자 5,0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이익금 3억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약정서"란 제목 하에, "투자자(갑) : A. 투자받는자(을) : L, M. 2. 투자조건. 갑은 2억원을 을에게 Q 분양대행 오다를 위한 공탁금으로 제공하고 을은 그 대가로 갑이 담보를 잡히고 가져오는 이자 관련 5천만원과 Q 독점적 용역계약 투자이익금 3억원을 보장한다(영업수수료 별도). 3. 투자반환. 1차 : 원금 2억 반환은 2009년 8월 15일. 2차 : 5천만원은 2009년 9월 15일. 날짜가 안 지켜질 경우 갑은 연 48%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을은 그 이자를 대신 갚는다. 3차 : 분양용역 관련 수수료 지급은 전체 분양수수료에서 2% 지분 확정. 지급일정은 용역계약서 참조. 2009년 7월 15일. 투자받는 자(을) : L, M"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하고 당시 보관하고 있던 L과 M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M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2009. 8. 21.자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위조(사문서위조)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8.경부터 2009. 11.경 사이에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09. 8. 21. 3억원을 B에게 대여하고 R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5% 상당의 금원을 받는 내용의 '분양용역계약서'를 B와 작성하였을 뿐임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피고인 A에게 10억 원 상당인 지분 10%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이란 제목하에, "투자자 및 채권자(갑) : A. 투자받는자, 차용인(을) : L, M. 2. 투자조건. 갑은 3억원을 을에게 서울시 마포구 S 분양대행 오다를 위한 계약금으로 제공하고 을은 그 대가로 갑이 담보를 잡히고 가져오는 이자 관련 5천만원과 지분 10%(10억원) 보장한다. 3. 투자반환계획. 1차 : 이자 5천만원 반환 2009년 9월 15일. 2차 : 원금 3억원 반환 2009년 10월 15일(10월 15일 을이 주식회사 T 분양수수료 11억원 지급받을 수 수료로 지급). 날짜가 안 지켜질 경우 갑은 연 48%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을은 그 이자를 대신 갚는다. 3차 : 분양계약 관련 이익금배당의 지분(일금 10억원) 지급일정은 지분계약 및 용역계약서 참조. 위 투자반환계획 중 단 한 가지라도 약속을 어길시 이후의 1차 2차 3차 모든 채권 총 금액을 을에게 반환 청구 및 을이 받는 총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2009년 8월 21일. 투자받는자 및 차용인 L, M"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하고 당시 보관하고 있던 L과 M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과 M 명의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2009. 8. 21.자 'L 지분 및 용역계약서' 위조(사문서위조)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8.경부터 2009. 11.경 사이에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R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위 2.항 기재 '분양용역계약서'를 B와 작성하였을 뿐임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분양용역계약서' 중 피고인 A이 받는 "분양대행수수료 중 5%" 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중 10%(10억원)"로 바꾸는 취지로, "L 지분 및 용역계약서"라는 제목하에, "제2조(분양수수료) 1. 계약시 수수료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지급율 10%(10억). 6. 을의 영업팀 수수료는 갑(L)이 직접 을(A)의 수수료 위 10%를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1.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지급시기를 10월 16일 S 기공식 이후 1개월 내에 5억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은 분양승인 후 분양수수료 지급 일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2009년 8월 21일. (갑) : L"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하고 당시 보관하고 있던 L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L 지분 및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 4.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사문서위조)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8.경부터 2009. 11.경 사이에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 M 대표이사 B. 채권자 : A. 상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9년 8월 21일 투자약정서에 의거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T 분양대행수수료 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009년 월 일. 양도인 : M 대표이사 B. 양수인 : A"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하고 당시 보관하고 있던 M의 법인 인감도장,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5. 2009. 10. 21.자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09. 11.경 사이에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2009. 7. 15. Q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B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B로부터 발행인은 L, M, B이고, 액면금, 수취인,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가 각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교부받은 후, B로부터 2009. 8. 7. 대여금 중 4,000만원, 2009. 8. 17. 나머지 대여금 1억 6,000만원을 각 반환받아 대여금 2억원을 모두 반환받고도, 위 약속어음을 폐기하였다고 B에게 말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 중 액면금란에 "구억칠천오백만원, ₩975,000,000", 발행일란에 "2009년 10월 21일", 지급기일란에 "2009년 12월 31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시"라고 각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010. 1. 20.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09. 12. 9.자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12. 9.경 성남시 분당구 U 소재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M 대표이사 B, L 대표이사 B", 액면금란에 "구억칠천오백만원, ₩975,000,000", 발행일란에 "2009년 12월 9일",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특별시"라고 각 인쇄하고, 당시 보관하고 있던 L과 M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009. 12. 9. 성남시 분당구 W 소재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 Y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09. 12. 9.자 법무법인 X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행사(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12. 9. 위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위 6.항 기재 2009. 12. 9.자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이를 위 법무법인의 공증 담당 변호사 Y에게 제출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12.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M, 제3채무자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청구금액 9억 7,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 법원 2009타채39105호로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12. 23.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L,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외 7개 은행, 청구금액 9억 7,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 법원 2009타채21435호로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12. 28.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L, 제3채무자 하나은행 외 15개 은행 및 대한민국, 청구금액 9억 7,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 법원 2009타채21620호로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위조된 2009. 7. 15.자 '투자약정서', 2009. 8. 21.자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행사(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9. 11. 12.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M, 제3채무자 T 및 대한민국, 청구금액 19억 7,500만원의 채권가압류를 위 법원 2009카단51741호로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위 4.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0. 1. 7.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M, L, B, 청구금액 19억 6,500만원의 지급명령을 위 법원 2010차33호로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소송사기 및 소송사기미수(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 6.항 기재 2009. 12. 9.자 약속어음은 위조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신청한 위 7.다.항 기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4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0. 1. 5. 제3채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3,500만원을 추심함으로써 그 중 5,500만원을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 6.항 기재 2009. 12. 9.자 약속어음은 위조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신청한 위 7.라.항 기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62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0. 1. 7. 제3채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추심함으로써 피해자 B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 6.항 기재 2009. 12. 9.자 약속어음은 위조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신청한 위 위 7.다.항 기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4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0. 1. 20. 제3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추심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기초로 하여 신청한 위 7.라.항 기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62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위 법원 Z 배당절차에서 2010. 4. 9. 배당금 49,214,056원을 수령함으로써,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69,214,056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 8.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3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B로부터 청구금액인 19억 6500만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2010. 1. 26.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 2010. 3. 23.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은 2010. 5. 10.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약속어음은 모두 위조된 것임에도, "피고소인 B는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피고인 B,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 중 A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독촉사건기록, 상가용역계약서,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10%), 영수증, 지불각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가압류결정(성남지원 2009카단51741), 채권가압류결정(성남지원 2009카단51742),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중앙지법 2009타채39105), 각 공정증서원본,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남부지법 2009타채21435),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남부지법 2009타채21620), 투자금반환 등 지급명령, 위임장, B를 고소한 고소장 사본, 광고 홍보물 대행계약서, 투자약정 이행관련 및 이익배분과 손해배상 합의서 1. 피고인 C의 사실진술 및 확인각서, V의 사실 진술서, AC의 목격자 사실진술 확인서 1. 특수강도미수사건 현장사진 1. 진정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원본 첨부 보고) [2011고단5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피고인 B,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B,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피고인 B, AA 진술부분, 제4회 조서 중 AA 진술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각 수표사본, 독촉사건기록, 상가용역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분양용역계약서(5%), 영수증, 지불각서, 채권가압류 결정(성남지원 2009카단51741), 채권가압류 결정(성남지원 2009카단51742),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중앙지법 2009타채39105),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남부지법 2009타채21435),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남부지법 2009타채21620), 투자금반환 등 지급명령(성남지원 2010차33), 각 인감증명서, 분양업무 관리대행계약서, 광고 홍보물 대행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영수증, 문자메세지 사진, 각 인감증명서 사본, 분양대행동업계약서, 각 약속어음 1. 피고인 C의 사실진술 및 확인각서, AC의 목격자 사실진술 확인서(편의점)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고소장 사본, 진정서(성남지청 2010진정59) [2012고단4]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G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조서 중 피고인 B, C 진술부분, 제4회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부분 포함) 1. AA, 피고인 B, V,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부분 1. 피고인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A의 각 진술서 1. AF, AE, AG, AD의 각 사실확인서 1. 독촉사건기록(성남지원 2010차33호), 지불각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및 신청서(성남지원 2009카단51741호), 채권가압류 결정문 및 신청서(성남지원 2009카단 5174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서울중앙지법 2009타채3910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서울중앙지법 2009타채21435호), 각 추심신고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서울남부지법 2009타채21620호), 광고홍보물대행계약서, 각 변론요지서, 변호인 의견서, 성남지원 2009카단51742 채권가압류 대법원사건진행내역서, 성남지원 2009카단51741 채권가압류 대법원사건진행내역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개인인감에 대해), 수사보고(공정증서원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진술서, 송금된 통장 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B를 협박한 사실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10. 6. 피고인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가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변제기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와 가까운 거리에서 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 B를 찌를 것처럼 칼을 겨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 B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고인 B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 피고인 A, C는, 피고인 B가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10. 21.자 약속어음', '2009. 12. 9.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 C는 사문서,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거나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여 행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분양대행업체인 L과 M의 대표이사로서, L은 2009. 7. 9. 주식회사 AI로부터 Q 분양대행사업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7. 15. Q 분양대행사업의 계약이행담보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피고인 C가 소개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L이 피고인 A에게 Q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하되 분양대행수수료 중 2%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피고인 A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채권에 대한 담보로 L, M, 피고인 B가 발행인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L, M,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L, M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예금계좌의 통장을 받아 피고인 C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이 보관할 '용역계약서'의 공란에 수기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중 2% 상당의 금원에 피고인 A에게 소속되는 분양대행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C는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 B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 C에게 L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9. 8. 11. 피고인 B에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4,00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09. 8. 7. 차용금 2억원 중 원금 4,000만원을 반환하였다. Q 분양대행사업의 분양 개시가 지체되자 주식회사 AI는 2009. 8. 17. L에게 계약이행담보금 2억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차용금 2억원 중 나머지 원금 1억 6,000만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여금 2억원을 모두 반환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법인 인감도장, 법인 예금계좌의 통장을 반환하였다. L은 2009. 8. 21. 주식회사 AJ로부터 R 분양대행사업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R 분양대행사업의 계약이행증거금으로 사용할 3억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L, 피고인 B가 차용금 3억원을 변제기인 2009. 10. 15.까지 반환하고 이자 5,000만원을 2009. 9. 15.까지 지급하며,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용금 원금을 3억원이 아닌 4억 9,000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연 4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채권에 대한 담보로 L, M, 피고인 B가 발행인인 액면금 4억 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L, M,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L, M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예금계좌의 통장,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을 받아 피고인 C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8. 26. 피고인 B가 소개한 AK에게 Q 분양대행사업의 광고홍보물제작대행계약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경 금융기관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B는 2009. 9. 16. 피고인 A에게 차용금 3억원 중 원금 5,000만원, 차용금 3억원의 이자 5,000만원, 회사 운영자금으로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한 4,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M는 2009. 10. 6.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 및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2008. 4. 21.자로 체결하였던 서울 중구 AM건물 분양대행사업(이하 'AM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 C가 M의 법인인감 도장을 가져와 피고인 B의 직원인 AA이 계약서에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법인 인감도장을 가져갔으며, 같은 날 M는 AL, T로부터 분양대행수 수료로 약 9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AL, T과 M가 2009. 10. 6. 작성한 종료합의서에는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이란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고,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은 AL, T, M의 법인 인감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AA은 2009. 9. 28. T로부터 위 종료합의서의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고, 2009. 10. 23.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종료합의서의 초안을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피고인 A은 2009. 10. 6. 22:00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I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AM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수수료가 입금되었으니 차용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가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니 변제기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자, 주머니에 들어 있던 칼을 꺼내 피고인 B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전화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칼로 위협하면서 차용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여 특수강도미수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09. 10. 21. 화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L, M,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용금 3억원을 변제기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월 1,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9. 10. 30.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L, M,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5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추후 대여하기로 약정한 1,000만원을 합한 6,5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A으로부터 6,5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각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L, M,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 A은 '영수증' 작성 당시의 약정에 따라 2009. 10. 23. 피고인 B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51741호로 M의 T,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9억 7500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투자약정서'는 작성일자가 2009. 7. 15.인 계약서로서, 피고인 A이 L과 M에게 Q 분양대행사업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투자하되, L과 M는 피고인 A에게 이자 5,0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이익금 3억원을 보장하며, 원금 2억원은 2009. 8. 15. 반환하고 이자 5,000만원은 2009. 9. 15. 반환하며,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4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 M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계약서로서, 피고인 A이 L과 M에게 R 분양대행사업의 계약이행증거금으로 사용할 3억원을 투자하되, L과 M는 피고인 A에게 이자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억원 상당의 지분 10%를 보장하며, 이자 5,000만원은 2009. 9. 15. 지급하고, 원금 3억원은 2009. 10. 15. 반환하며,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4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끝에 첨부된 서류가 있다는 취지로 "첨부서류 1. T과 AL로부터 못 받은 미지급수수료내역 1부, 2. 주식회사 AJ와 L 분양업무관리 대행계약서 1부(차후 첨부), 3. L과 M 인감증명서 각 1부, 4. L과 A과의 S 지분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1부, 5. 돈 송금 입금 내역증 각 1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L, M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09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로서, M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9. 8. 21.자 투자약정서에 의거하여 T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채권을 아래의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양도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으며, M의 법인 인감도장이 2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09. 12. 9. V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행인 L, M, 액면금 9억 7,500만원, 발행일 2009. 12. 9.,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2009. 12. 9.자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하였고, 피고인 C가 위 약속어음에 L, M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법무법인 X에서 증서 2009년 제812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9105호로 '2009. 12. 9.자 약속어음'에 관한 법무법인 X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M의 T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435호로 '2009. 12. 9.자 약속어음'에 관한 법무법인 X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L의 하나은행 외 7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2. 28. 위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620호로 '2009. 12. 9.자 약속어음'에 관한 법무법인 X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L의 하나은행 외 15개 은행 및 대한민국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9938호로 '2009. 12. 9.자 약속어음'에 관한 법무법인 X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T, AL가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6401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M의 출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0. 1. 5. L의 하나은행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4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L의 하나은행 예금 1억 3,500만원을 추심하였고, 201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62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L의 하나은행 예금 1억원을 추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33호로 M, L, 피고인 B에 대하여 투자금 3억원, 투자이익금 13억원, 대여금 7,500만원, 지연손해금 1억원, 광고홍보물제작대행계약의 계약금 대여금 5,000만원 및 투자이익금 1억원, 회사 운영자금 대여금 4,000만원, 합계 19억 6,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2010. 1. 13. 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2010. 1. 26. M, L, 피고인 B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2010. 3. 23.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51742호 채권가압류에 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11.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2009. 12. 15.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10. 1. 13. 석방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 14. L과 M의 법인 인감도장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43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0. 1. 20. L의 우리은행 예금 1억 2,000만원을 추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20. 법무법인 K에서, 발행인 L, M, 피고인 B, 액면금 9억 7,500만원, 수취인 피고인 A, 발행일 2009. 10. 21., 지급기일 2009. 12. 31.,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인 약속어음(이하 '2009. 10. 21.자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서 2010년 제1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속어음 중 발행인 부분은 피고인 B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액면금 "구억칠천오백만원, ₩975,000,000원" 부분은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되어 있고, 수취인,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는 V 법무사의 직원인 AH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정증서 작성시 위 법무법인에 제출된 위임장에는 L의 2009. 10. 21.자 인감증명서, M, 피고인 B의 각 2009. 9. 2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0. 1.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 A이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영수증', 각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0. 2. 5. 검찰총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고인 A, C가 2009. 10. 6. 피고인 B를 칼로 위협하여 액면금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강제로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2162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개시된 위 법원 Z 배당절차에서 2010. 4. 9. L에 대한 예금채무자인 우리은행이 공탁한 금원에 따른 배당금 49,214,056원을 수령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993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개시된 위 법원 AN 배당절차에서 2010. 4. 9. 피고인 A에게 133,025,122원 및 192,147,39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주식회사 AO가 배당기일에서 피고인 A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0. 4. 15.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법원 2010가합3765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1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 B가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도 피고인 A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 'L 지분 및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계약서로서 L이 피고인 A에게 R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하되 분양대행수수료 중 10% 상당의 금원인 10억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피고인 A이 2009. 10. 15. 이전에 L로부터 Q 분양대행사업의 투자이익금과 광고홍보물제작대행계약의 투자이익금을 회수한다면, L은 선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5억원을 분양 일정에 맞추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L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경찰에 '분양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계약서로서, L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P에게 R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하되 분양대행수수료 중 5% 상당의 금원을 주식회사 AP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의 사용 인감도장,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 'AP'으로 조각한 도장,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주식회사 AP은 피고인 A이 설립하려고 계획하였던 회사의 상호로서, 실제로 설립되지 아니한 회사이나, 피고인 A은 AP이란 상호를 사용하여 경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AP"으로 조각한 도장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 C는 현재까지 L, M의 법인 인감도장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7. 15.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09. 8. 21. '분양용역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09. 7. 15. 피고인 B에게 Q 분양대행사업의 계약이행담보금으로 사용할 2억원을 대여한 후 채권확보를 위하여 L 및 M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예금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피고인 B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는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액면금, 발행일 등이 백지인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C는 액면금이 3억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09. 8. 7. 4,000만원, 2009. 8. 17. 1억 6,000만원, 합계 2억원을 대여금 2억원의 원금으로 반환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09. 8. 17. 피고인 B로부터 대여금 2억원의 원금을 모두 반환받은 후 L 및 M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예금계좌의 통장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받았던 약속어음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투자약정서'에는 피고인 A이 대여금 원금 2억원 외에 별도로 이자 5,000만원, 투자이익금 3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대여금의 이자 및 투자이익금 합계 3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 확보를 위해 보관하던 법인 인감도장, 법인 예금계좌의 통장, 약속어음을 반환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대여금 원금 2억원을 반환받은 후 위 법인 인감도장 등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B가 '용역계약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Q 분양대행사업을 하도급주고 분양수수료 중 2% 상당의 금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차용금 2억원에 대한 이자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2009. 8. 21. 피고인 B에게 R 분양대행사업의 계약이행증거금으로 사용할 3억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B가 작성한 '차용증'을 받고, 이와 별도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피고인 B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날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차용증"이란 단어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차용증'에는 피고인 A에게 이자 5,000만원 외에 별도로 투자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에는 피고인 A에게 이자 5,000만원 외에 별도로 투자이익금 10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에는 변제기 도과시 차용금 원금을 3억원이 아닌 4억 9,000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에는 변제기 도과시 차용금 원금인 3억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차용증'과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이자 약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를 제출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증거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만을 제출하고 '차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7658호 배당이의 사건에서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소가 제기된 2010. 4. 15.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11. 12. 13.경에 이르러서야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A은 '차용증'과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동시에 제출할 경우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이 진정한 문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문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차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 B가 차용금 3억원에 대하여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검찰과 위 배당이의 사건에 '차용증'을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과 위 배당이의 사건에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분양대행수수료', '신규계약수수료청구', '미지급수수료청구',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이란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 첨부서류 중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은 피고인 B가 2009. 10. 6. AL, T과 작성한 서류이므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작성일자인 2009. 8. 21. 첨부될 수 없는 서류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을 실수로 함께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4개의 첨부서류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과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나, 위 4개의 첨부서류는 모두 M의 법인 인감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어 위 4개의 첨부서류가 일체의 서류임이 표시되어 있고,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첨부서류로 "1. T과 AL로부터 못 받은 미지급수수료내역 1부"를 명시하면서 이와 별도로 다른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작성 당시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후 첨부할 서류에 관하여는 "(차후 첨부)"라는 내용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작성 당시 첨부된 서류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AL, T과 작성한 진정한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은 AL, T, M의 법인 인감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에 첨부한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은 M의 법인 인감도장만으로 간인이 되어 있는 점,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L 지분 및 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2009. 8. 26.에 이르러서야 AK에게 대여한 광고홍보물제작대행계약의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L 지분 및 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R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10% 상당의 금원인 10억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가 경찰에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9. 8. 21.로 동일한 '분양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R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5% 상당의 금원만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가 제출한 '분양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A, C는 2009. 8. 21. 피고인 A이 인감도장을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두고 와서 피고인 B가 이를 '분양용역계약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두고 간 인감도장을 그 직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피고인 C가 '분양용역계약서'에 피고인 B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경찰에서 '투자약정서'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작성일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검찰에서부터 2009. 7. 15. 작성한 '투자약정서'와 2009. 8. 21. 작성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L 및 M의 법인 인감도장이 아닌 법인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L과 M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2009. 8. 26.경 내지 2009. 9. 초경 사이에 이를 재작성하였고, 이 사건에 제출된 '투자약정서'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작성일자에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 그 후 재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이 진정한 문서임을 인정하는 2009. 7. 15.자 '용역계약서'에도 L의 법인 인감도장이 아닌 법인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통하여 L과 M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한 것도 사실이므로, '투자약정서'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일자 후 재작성하였다는 경위에 관한 피고인 A, C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 A, C가 검찰에 이르러 위 각 계약서가 재작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과 작성일자가 2009. 8. 21.로 동일하고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이 투자이익금 10억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참조하도록 명시한 'L 지분 및 용역계약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그 작성일자 후인 2009. 8. 26. AK에게 대여한 광고홍보물제작대행계약 계약금에 대한 투자이익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L 지분 및 용역계약서'가 작성일자와 달리 위 AK에 대한 대여일인 2009. 8. 26.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시기, 장소, 경위에 관한 피고인 A,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통하여 L, M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A, C는 현재까지 이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의 허락 없이도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능한 지위에 있는데, 피고인 C가 법인 인감도장을 이 사건 후 스키장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 A, C는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9. 7. 15. 및 2009. 8. 21. 대여금 2억원 및 대여금 3억원의 담보를 위하여 각 피고인 B로부터 L, M, 피고인 B가 발행인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위 두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피고인 B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의 작성일 무렵 발급된 위 두 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피고인 B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각 문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⑪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09. 8. 21.자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서류는 '투자약정서'가 아니라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이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아래 조건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아무런 양도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 A, C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작성 시기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제출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M의 법인 인감도장이 2회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위 배당이의 사건에 제출한 동일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M의 법인 인감도장이 1회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위 배당이의 사건에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유사한 M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채권양도계약서에는 2009. 7. 14.자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9. 7. 14.자 투자약정서는 작성된 바 없는 점, ⑫ 다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이 여백에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이름과 주소 기재 위에 겹쳐서 날인되어 있으며, 특히 위 배당이의소송에 제출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이 피고인 A의 모인 AQ 이름 밑에 날인되어 있기도 하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 B가 2009. 8. 21. 3억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C에게 개인 인감도장을 맡긴 후 이를 2009. 9.경 반환받기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그 무렵 피고인 B의 개인 인감도장을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백지에 날인하여 두었다가 피고인 B에게 개인 인감도장을 반환한 후 내용을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L 지분 및 용역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2009. 10. 21.자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0. 21.자 약속어음'은 2009. 7. 15. 피고인 A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발행인만 수기로 기재하여 발행한 백지 약속어음을 피고인 A이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고도 약속어음을 폐기하였다고 속이고 보관하다가 액면금 등을 보충한 약속어음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C는 2009. 7. 15.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억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담보로 액면금이 백지가 아니라 3억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가 대여금 2억원을 반환받은 후 약속어음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2009. 10. 21.자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액면금만 보충된 것, 액면금, 수취인, 발행일, 지급기일이 보충된 것,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까지 모두 보충된 것, 합계 3개의 약속어음 사본을 보충 단계별로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서류를 충실히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위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2009. 10. 21.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화해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액면금이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된 '2009. 10. 21.자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9. 10. 21.자 약속어음'은 발행인 부분이 피고인 B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액면금 "구 억칠천오백만원, ₩975,000,000원" 부분은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되어 있고, 그 외 발행일, 지급기일 등은 V 법무사의 직원인 AH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약속어음의 발행인 부분을 수기로 기재한 발행인이 액면금 부분을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하는 수고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하지만, 발행인의 허락 없이 액면금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하는 자는 액면금 부분을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하여 필적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액면금 부분을 누가 보충하였는지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L, M가 발행인인 '2009. 12. 9.자 약속어음'을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9. 8. 21. 피고인 A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할 때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이 4억 9,000만원인 L, M, 피고인 B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등이 위조된 문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가 2009. 10. 21. 이미 발행한 액면금이 4억 9,000만원인 약속어음과 별도로 액면금이 9억 7,500만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만큼 피고인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09. 10. 21.자 약속어음'의 발행일자 무렵 발급된 L, M,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나,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 부분이 피고인 B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발행일자는 V 법무사 직원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약속어음이 발행일자에 실제로 발행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A, C는 2009. 10. 21. 피고인 B로부터 '지불각서', '영수증'을 받으면서 L, M,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발행일자 무렵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약속어음이 위 발행일자에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피고인 B가 차용한 2억원을 모두 변제하여 이에 대한 담보로 교부된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보충할 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보충하여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2009. 12. 9.자 약속어음'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2. 9.자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C는 피고인 B로부터 발행받은 '2009. 10. 21.자 약속어음'의 발행인 부분이 수기로 지저분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와 동일한 '2009. 12. 9.자 약속어음'을 깨끗하게 컴퓨터로 인쇄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10. 21.자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2009. 12. 31.로 기재되어 있지만, '2009. 12. 9.자 약속어음'은 일람출급 어음이므로, 위 두 약속어음이 동일한 어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가 차용금 3억원에 대한 담보로 이미 액면금 4억 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투자약정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등이 위조된 문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가 당시 액면금이 4억 9,000만원인 위 약속어음과 별도로 액면금이 9억 7,500만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만큼 피고인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는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은 나아가, '2009. 10. 21.자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0. 1. 20.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에 관한 법무법인 K의 공정증서 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10. 21.자 약속어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어음인데, 피고인 B가 당시 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9. 10. 21.자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는 피고인 B가 2010. 1. 14. L과 M의 법인 인감도장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 전 법인 인감도장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2009. 10. 21.자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 7. 내지 2009. 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와 A이 2009. 7. 15. 작성한 '용역계약서' 중 제6조(기타사항)의 공란에, 피고인 B가 A에게 지급하기로 한 분양대행수수료인 분양대행수수료 중 2% 상당의 금원에 분양팀 직원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A의 몫이 분양대행수수료 중 2% 상당의 금원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중 0.5% 상당의 금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로, "갑(B)은 을(A)에게 2%에 대한 시행사(914평)를 제외한 용역계약을 독점으로 한다. 갑은 본 사업 분양 중 을의 용역하부조직 모든 계약 관련 분양수수료에 본부장 을에게 팀장 1.5%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임의로 부기한 후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내용 피고인 B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7. 15. 피고인 A과 '용역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 A과 합의한 내용을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A의 '용역계약서'에 부기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부기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 B가 임의로 피고인 A의 '용역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용역계약서가 있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A,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이 2009. 7. 15. Q 분양대행사업의 세금 납부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를 피고인 B와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용역계약서'를 피고인 C에게 맡겨두었는데 2009. 8.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용역계약서'를 받아 확인하여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이 부기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부기한 '용역계약서'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2009. 7. 15. 작성한 2부의 '용역계약서' 중 피고인 A이 보관한 '용역계약서'인데, 피고인 B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용역계약서'를 입수하여 이에 부기를 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용역계약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Q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2억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 B로부터 받을 금원의 액수가 기재된 계약서로서, 이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법률관계 중 중요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용역계약서'가 세금 납부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일 뿐이라는 피고인 A, C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용역계약서'를 피고인 C에게 맡겨 두었더라도 피고인 B가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계약서'를 입수하여 부기를 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 피고인 A은 2009. 8.경 '용역계약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부기된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 B를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용역계약서'를 피고인 B가 변조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용역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임의로 A의 용역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부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가 B 명의의 계약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칼로 협박하고 B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가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B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B가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가벼우나 직접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A, C를 특수강도미수죄로 무고하고, A을 사문서위조죄로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