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50

범죄사실 [20137050] 1.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광진구 ED에 있는 EE호텔 W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피해자 EC에게 "우리가 W 나이트클럽의 주주이다. 여기에 속한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W 주차장 운영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당시 위 주차장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주차장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주차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3.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C에게 "주차장 부스 인테리어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주차장 보증금과 같이 돌려줄 테니 4,2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차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의불출석에 따른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있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4,2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EG가 충남 보령시 EH 소재 'EI 호텔' 을 매입하기 위하여 위 호텔 매입에 적합한 신용도가 좋은 종합건설면허 보유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인수할 만한 종합건설면허 보유 법인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공원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은행브로커 일을 하는 0이다. 나에게 종합건설법인을 인수 위한 계약금을 먼저 주면 ‘EI 호텔'을 인수할 수 있는 종합 건설면허 법인을 소개시켜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용도가 우수한 종합건설면허 법인을 알지 못하였고, 더욱이 당시 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O' 이라고 틀리게 알려주는 등 종합건설면허 보유 법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J)로 2012. 4. 10.경 20,000,000원, 2012. 4. 12.경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964] 1. 피해자 E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6. 경 경기 구리시 EL에 있는 E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K에게 "내가 W 나이트클럽 안 구내식당, 매점, 주차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이트클럽은 2010. 6. 8. 에 오픈하는데, 구내식당에서 하루 500인분 정도 나가기 때문에 수익이 꽤 된다. 보증금 50,000,000원은 지분의 50% 정도가 되니 위 돈을 나에게 주면 공과금이나 월세 없이 위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이익금의 50% 만 나이트클럽 사장한테 지급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운영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나아가 위 나이트클럽 내 구내식당은 나이트클럽 대표인 EN의 언니가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구내식당 운영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 구내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나이트클럽 구내식당 임대보증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81,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O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경기 용인시 EP 소재 토지에 관하여 2011. 2. 23. 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낙찰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명 고당리에 있는 상호불상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낙찰예상가 1,000,000,000원의 10% 정도인 경매신청 보증금 100,000,000원과 일을 봐주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알아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낙찰 받게 해 줄 것이고, 낙찰 이후의 부족한 경매대금도 대여해 줄테니 위 돈만 부담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9,5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절차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단8284] 피고인은 2010. 11. 초경 서울 광진구 ED에 있는 EE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Y에게 "내가 EE호텔 지하에서 운영할 'W' 나이트클럽의 주차장, 식당, 매점의 운영자인데, 위 나이트클럽 주차장의 발레파킹 운영권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내가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구입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W'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차량구입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대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3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K7 승용차 구입대출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경부터 201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63,020,000원 1)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 피고인은 피해자 ER이 스포츠센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20. 경 경기 안산시 ES에 있는 ET에서 피해자 ER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한 이후 이어서 2012.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2,000,000원을 빌려 달라. 대출이 성사되면 위 돈을 내가 받을 알선료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수십 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U)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864] 피고인은 2011. 3.경 EV을 통해 EW가 피해자 EX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EY 에쿠스 세단 VS460 승용차를 리스료 승계를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1) 범죄일람표 V 연번 25번 기재의 '50,000원'은 '500,000원' 의 오기로 보이나, 공소장 기재에 따르기로 하고, 공소장의 같은범죄일람표 기재 합계액 란의 '63,120,000원'은 '63,02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넘기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형(F)이 나이트클럽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으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수하게 하고 연체된 리스료와 잔여 리스료 합계 약 88,000,000원 상당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인수받더라도 리스명의자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형 F 명의로 이전하여 연체된 리스료와 잔여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강남구 소재 EZ교회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237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3. 13.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의왕시 판교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그곳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그들의 형사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의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6.경 위 서울구치소 11 하 12실 내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FA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지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 나에게 5,000,000원을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FB이 관리하는 F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Y로 하여금 면회를 오도록 하여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나 "여기 유명한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과 친해져서 그 사람들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너의 돈도 갚아줄 수 있으니 자주 면회 와서 심부름을 하라" 고 제의하고, 피고인 DY는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알면서도 위 제의를 승낙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A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 위 서울구치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FA에게 "지금 DY가 사건의 합의를 보러 다니는데, 기름값과 찻값 등 경비가 소요된다. 합의 경비로사용할 돈 5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DY에게 피해자 FA을 면회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Y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FA을 면회하여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FD으로부터 피고인 DY가 2013. 7. 5.경 안양시 소재 인덕원역 근처 커피숍에서 액면금 5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8. 초경 위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 FA에게 "합의 서류가 오가는데 변호사 FE에게 줄 비용이 필요하다. 합의 비용으로 2,0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Y에게 피해자를 면회하여 은행 계좌를 알려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DY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FD과 함께 피고인 A을 면회한 다음 FD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A의 부탁을 받은 FD으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D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20.경 위 서울구치소 변호사접견 종료자 대기실 내에서, FG재단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FF에게 접근하여 "내 고향이 완도이고, FG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우리 집안 어른들도 완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FG재단과 합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합의를 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Y에게 피해자 FF를 면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Y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3. 7. 19. 및 같은 달 24.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FF를 면회하여 자신이 완도에 내려가서 FG재단과 합의를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경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FG와 고등학교 동창이 아니고, 피고인 DY로 하여금 완도에 내려가 FF를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DY도 완도에 내려가 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부 FH으로부터 2013. 7. 20. 1,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원, 같은 달 25.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피고인 D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3. 9. 16.경 위 서울구치소 변호사접견 종료자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FI에게 접근하여 “네 사건의 피해자인 가수 FJ와 가수 CH이 친구인데, 내가 CH을 잘 안다. CH에게 FJ를 만나도록 하여 합의가 되도록 해주겠다. 변호인 접견이 끝나면 조카 DY가 면회를 온다. 오늘 중으로 합의 비용으로 5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DY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피고인 DY에게는 “돈이 들어오면 FF에게 3,000,000원을 반환하고, 500,000원은 FB에게 주고, 500,000원은 네가 사용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그의 누나인 FK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Y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G, FL, E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A 사진으로 피고소인 특정)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EN 전화통화) 1. 입금내역서, 주차장임대계약서 및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 42번] [20137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O의 진술 1. EM, F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E호텔 관계자 상대 전화수사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내용 확인) 1. W 식당운영계약서, 지불각서, 임대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3, 4, 6, 10번] [2013고단8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Y의 진술 1. DY,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독촉서[증거목록 순번 9, 10번] [2014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사본, 차용증사본[증거목록 순번 2, 3번] [20141864] 1. E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X, E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2014고단2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F, F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F, FI, FA의 각 진술기재 1. FI, FN, FA, FF, FK, FD, FH, FO, FP, F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I의 전자서신제출) 1. 수사보고(FD 의 통장사본과 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 (FK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사본 제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DY 우리은행 계좌) 및 은행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FB이 사용한 DP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사본 수령) 1. 각 수사보고(FA, FF DY의 각 접견녹취기록) 1. DY가 A으로부터 받은 쪽지와 서신의 휴대폰저장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피고인 A의 피해자 EO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Y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피고인 A의 경매사건 낙찰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2013고단7964 사건의 피해자 EO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Y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01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DY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DY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1년 - 4년 [피해자 EQ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사기죄에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1년 4년)을 선택] 피고인 DY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DY 벌금 5,000,000원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금전에 대한 탐욕에 빠져 상당 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 특히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조차 구치소 내의 미결수용자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끊임없는 사기 행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사건의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DY -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범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