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경계석 한 차 분량의 가격을 선금으로 지급해주면 일주일 내에 경계석을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계석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계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D'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화강석 재질의 경계석 462개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2011년 8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계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89,000원 상당의 경계석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경남 거창군 1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화강석 경계석 827개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바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계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475,700원 상당의 경계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경계석을 납품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51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21:58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관리하는 D게임랜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과 의자, 동전교환기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약 10여 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159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14:48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와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 H(여, 59세)을 보고, "우리끼리 술 마실거다. 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17:1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피해자 K(60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J 밖으로 나가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64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각 CCTV 캪쳐사진, 피해품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0고단115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7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3:34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취한 정도가 중하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2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0:47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를 거쳐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8.5km 지점을 둔대JC 방면에서 안산IC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그곳 도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가 노면에 미끄러지지 않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며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갓길에서 고장 차량으로 인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순찰 대원인 피해자 C(40세, 남)을 위 차량의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증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로 인하여 주행 중 차량이 미끄러져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있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18:18경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B, C 토지에 피고인 소유의 D 흰색포터 차량을 주차하고, 이후 계속하여 2020. 10. 19.경 위 토지에 15t 트럭 두 대분의 흙을 가져다 부어 놓는 방법으로 약 40여 년 전부터 그곳 마을을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E, F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의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2.경 및 2020. 8. 17.경 이 사건과 같이 교통을 방해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이로 인하여 2020. 10. 15.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2020. 10. 8.경 집행관들에 의하여 교통 방해 부분을 철거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는 교통 방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추후 교통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62, 어은터널 사거리를 C 쪽에서 어은터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옆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0:45 경 전주시 완산구 G, H 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신호위반 및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5:05경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교차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해 갑자기 ‘이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사진 캡쳐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공군 B에 근무하다가 2017. 5. 31.경 퇴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공군 B 정보통신대대 주둔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군에서 면세담배를 저렴한 가격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면세담배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군B에 근무할 당시에도 면세품 취급 업무와는 무관한 작전통신 정비반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5.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작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여지도 있다. 이 사건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하여야 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침대 등을 구비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0. 11. 23: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도우미들에게 속칭 '2차'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도우미들에게 "2차도 안 나가는데, 술값 못 준다","이 미친년아, 니가 2차 안 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냐, 대주지도 않는데 뭔 술값을 받냐"고 욕설하면서 얼음통에 있는 얼음을 집어 테이블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C은 피해자에게 "아 씹할, 아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얼음을 뱉어 카운터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우리가 뭘 했는데 91만 원 술값을 내라고 해, 우리는 떡치러 왔어, 니가 대 줄거야?"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현장사진 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1:00경부터 2019. 11. 20. 11:24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전화(C) 및 휴대전화(D, E)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원 G 등에게 총 183회 걸쳐 전화를 하여 "매일 전화할거야, 이년아, 도끼로 잘라 버릴게, 개같은년, 씨팔년, 개년아,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제품 상담과 무관한 발언을 장시간 지속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콜센터 운영 및 제품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1. 76회 전화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과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장시간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제품 상담과 무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인 피해자 회사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억압적 방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2019고단926 피고인은 2019. 02. 06.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1740₁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1. 20. 02: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한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03:17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노래방' 출입구 앞 노상 및 같은 날 03:18 경 같은 구 1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 K, L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0. 03:19 경 부산 동래구 M 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K가 "하지 마세요, 범죄인거 아시죠, 여기서 하지 마세죠"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자 K를 발로 걷어차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L(여, 23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¹201917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 참작할 동기도 없이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서 2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범행과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 꽃잎반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09:48경부터 같은 날 10:31경까지 위 D어린이집 꽃잎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E(1세)이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있다가 피해 아동이 입에 손을 넣자 그 손을 여러 차례 낚아채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약 1분간 교실에 혼자 내버려 두고, 교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피해아동이 계속 엎드려 울자 피해아동만 배제한 채 나머지아동들에게만 간식을 먹여 주고,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낚아채 피해아동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강제로 세게 끌어당기고, 만 1세의 어린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못하여 울음을 터뜨려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약 43분 동안 울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인격과 감정 등을 무시하며 피해아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피해아동에게 완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달리 간식을 주지 않는 등 따돌리고, 피해아동이 울어도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을 무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6. 1. 11:54경 위 D 어린이집 꽃잎반 교실내에서 피해아동 F(여, 2세)이 교실바닥에 있는 발자국 스티커를 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팔을 세게 잡아 당겨 아동의 왼쪽 발목이 꺾이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하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CCTV 열람), 수사보고(압수물인 CCTV 열람 보고) 1.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만 1,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로 피해아동이 발목 골절의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바닥스티커를 반복해서 떼어내는 장난을 하거나 떼를 쓰는 보육아동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게 팔을 잡아채다가 피해아동이 발목이 접질려 골절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학대의 의도나 신체적 상해가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유형의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오랜 기간 아동 보육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유사한 학대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는 볼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어린이집의 많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감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선고 전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B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임의로 발급받아 위 대출업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4. 부천시 C에 위치한 D주민지원센터에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천시 F건물 호', 발급통수 란 '6'이라고 기재한 후 B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위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민지원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위임장, 위조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상 부부관계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조문서 명의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금성로 298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라벌네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장 근처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1차로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 20:31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1. 13.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의 별실 안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들이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 점수 50점당 1,000원을 다시 손 님들에게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기간이 짧고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했던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자숙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6. 3. 23.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G'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G'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북안남5길 12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G'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G'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G'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 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G', 본점 '경상남도 양산시 H, 에이동 201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을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2016. 3. 28.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우체국 계좌(계좌번호:K),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각 연결된 OTP카드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및 폐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예전에 알고 있던 C의 부탁으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의 공범 다수가 처벌받은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47 사건 등의 양형을 참고하여 이 사건 양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