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4. 15.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행위] 2020고합534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C’로부터 대마를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678,063원 상당의 0.0842비트코인을 대가로 전송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6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609,24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전송하고 대마 합계 42g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27. 밤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대마 약 0.4g을 롤링 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6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경부터 2020년 11월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약 3.3㎡ 면적의 텐트를 설치하고 화분, 배합흙, 개화촉진제, 발근제 등 비료와 식육성장촉진램프 등을 이용하여 대마 2주는 높이 60㎝까지, 대마 2주는 높이 120㎝까지 각각 자라게 하여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I’에게 텔레그램으로 대마 2g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021. 4. 28. 01: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주택에서 마약류 판매상이 가스배관에 숨겨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3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전송하고 대마 합계 25.5g을 매매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21. 00: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5.경부터 2021.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20. 10:48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에 담은 대마 0.32g을 책상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다크웹 ‘B’ 대마 매수 피의자 A 특정에 따른 사건접수), J 공소장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에 저장된 마약류 판매 관련 문서), 엑셀파일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K 검색자료) 사본,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 각 감정서(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검사결과 확인서, 감정서 사본, 감정서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 담배필터, 궐련지 관련), 수사보고서(대마 재배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마 판매 정황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대마 판매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 등 사진 3매, 압수물 사진 3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매,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매, 나에게 보내기 사진, L과 대화내용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의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의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8 기재의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9 기재의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내지 6항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가의 합계 8,926,047원(2020고합534 사건의 대마 매수대가 3,609,247원 + 2021고합229 사건의 대마 매수대가 중압수된 대마의 가액을 제외한 5,316,800원)을 추징한다. 대마 흡연의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8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9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내지 8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9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내지 6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