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2000년 1월경 B경찰서 C파출소 순경으로 발령받은 이후 2003. 12. 31.경 경장으로, 2008. 5. 8.경 경사로 각 승진하였고, 2014. 3. 11.경 경위로 승진하였으며, 2018. 1. 24.경부터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경위로서 실종 업무 전담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계 및 여청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청수사팀은 경감이 전체 팀장으로서 총괄·지휘하였으며, 4개의 수사팀과 1개의 사실상 실종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수사팀에는 3명의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고 그 중 직급이 제일 높은 경위가 사실상 팀장 역할을 하여 팀장으로 불리었다. 실종전담팀은 2018년 1월경 전남지방경찰청의 '가출인, 치매노인 등 실종자 수색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사팀과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서 B경찰서에서는 2018년 1월경 피고인, 경사 1명, 여성 경장으로 하여금 실종 업무를 전담하게 하면서 그 중 여성 경장에게는 실종 업무에 더하여 여성청소년과 전체 서무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장이 병가를 내고, 위 경사는 수사팀으로 이동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했던 관계로 여청수사팀 전체 팀장은 D파출소장으로부터 당시 D파출소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1세)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평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식발령이 아닌 '근무지시'의 형태로 위 여성경장의 자리를 대신하여 실종업무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야간 출동이 많은 파출소 업무보다 경찰서 내의 업무를 선호하였기에 위 제안에 응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7.경부터 실종전담요원으로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경찰서 내에서 '실종팀'으로 불리었고, 당시 피해자는 서무 업무도 맡아야했던 관계로 때때로 여청수사팀 전체 팀장이 피해자 대신 피고인과 외근을 하기도 하였으나, 2018년 4월경 위 여성 경장이 복직하여 서무 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인 1조로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외근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종 업무의 책임자였으므로 다른 수사팀 소속 경위와 마찬가지로 직제상 팀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팀장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외근시 피고인과 동행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였는바 피고인은 업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피해자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근무 경력에 의하여 경찰서 내 인맥이 넓었고, 청문감사관실에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상사인 여청수사팀 전체 팀장을 비롯한 다른 경찰관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내었고, 경찰서 내 소문에도 밝았으며, 때로는 다른 경찰관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여 피해자로서는 늘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특성상 피고인의 지시나 만나자는 요청에도 쉽게 거부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위 여성 경장의 복귀 시점에서는 다시 파출소로 복귀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가 너랑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랑 일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피고인에게 업무적으로 의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평소 "우리는 너랑 나랑 팀이므로 서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너는 7월에 어디 가고 싶냐, 내가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언행이나 평가가 자신의 인사, 직장 내 평판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담당 업무 직속 선배이자 사실상 팀장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업무환경에 있었고, 게다가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잘못 보일 경우 업무 처리 과정이나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강간(2018. 5. 1.경)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5. 1.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전체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 위 여성 경장, 수사팀의 경찰관 1명과 함께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돌린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 22:5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H시장 인근 술집 거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부축하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서 입 안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걸어가던 중, 2018. 5. 1. 23:05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I에 있는 J 가게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J 가게 옆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 안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면서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K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5. 1. 23:2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경찰관이면서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주임님, 제발 하지 마세요, 내일 제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세요"라며 애원하며 사정함에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저희 남편 말고는 이런 것 한 적이 없다, 제발 이러지 마시라, 내일 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하시느냐"고 말함에도 다시 힘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리를 잡아 당겨 옷을 벗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가. 2018. 5.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마치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였고, 피해자도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 가족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자신이 성 비위에 얽힌 직원으로 조직 내에 소문이 퍼지고 그로 인하여 함께 일하기 불편한 직원으로 낙인찍혀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우려하여 쉽게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고 평소와 똑같은 태도로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0.경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평소와 똑같은 태도로 근무에 임하자 피고인의 직장 내의 사실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간음할 목적으로 단둘이 만날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광양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빌미삼아 피해자를 광양시 N무인텔' 앞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무인텔 쪽으로 유인하였다. 산책 도중 무인텔이 보이자 당황한 피해자가 "주임님 여기 가시려는 것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갈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무인텔 쪽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말하며 몸을 틀고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버팀에도 피해자의 등을 밀어 무인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무인텔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객실 문 앞에서서 피해자가 나가자고 반복하여 말함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침대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다시 앉히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 피해자가 여러 번 식사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회식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O'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잠깐만, 잠깐만" 이라고 말하더니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후 위 'K모텔'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K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객실 문 앞에 서서 "주임님 나가시게요"라고 애원함에도 빨리 들어오라며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당겨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문 입에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2018.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저녁경 B경찰서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당장 할 이야기는 아니니 자신의 차를 따라오라고 지시한 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P에 있는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공터에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차에서 내리더니 피해자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 내렸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차 안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라. 2018.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경 피해자에게 저녁에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자신이 말하는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Q 인근에 있는 매실밭 쪽으로 운전하게 하였고, 인적이 드문 외진 길이 나와 당황한 피해자가 차를 돌리고 왔던 길로 다시 운전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운전석 모서리 쪽에 몸을 붙여 피해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있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좌석으로 잡아 당겼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발이 의자에 낀 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8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와 함께 관용차를 이용하여 외근 업무를 보던 중 R 부근 뚝방길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입 안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2018. 8. 10.경 부분 피고인은 2018. 8. 10.경 피해자와 함께 관용차를 이용하여 외근 업무를 보던 중 S 부근 길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2018. 11. 16.자 피고인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휴대폰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기 이용 녹음 내용에 대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사자료 첨부), 수사보고(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직도'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형 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업무상 위력 인정 여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정식 발령이 아닌 근무지시의 형태로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2인 1조로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외근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실종 업무의 책임자였으므로 직제상 팀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외근시 피고인과 동행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 있었다. 3)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찰서 내 인맥이 넓었고, 경찰서 내 소문에도 밝았으며, 때로는 다른 경찰관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여, 늘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외적으로도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거나, 피고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 채 생활하였다. 4) 피고인의 상급자인 V(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다)도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를 가장 잘 알고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 증인신문 녹취록 24면 참조). 5)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들은 대부분 당시의 다른 상황과 결부된 구체적 진술로서 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동안 대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특히 각 성관계 장소에서는 40분 내지 1시간 45분 가량 머물렀음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474면 이하 참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평소 경찰 조직 내에서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령 여성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해당 여성이 비난받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6년 5월경 임용되었고 평소 희망했던 경찰서 내 근무를 처음으로 하게 된 순경으로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오랫동안 조용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만약 피고인의 기분이 상할 정도로 강하게 거절한다거나 대외적으로 신고할 경우 자신은 곧바로 원하지 않는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나아가 더 이상 예전처럼 근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해자는 최대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어주면서 대화로 상황을 풀어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의 거듭되는 신체 접촉 및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과정이나 객실 안 또는 차량 안에서도 강하게 거부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장시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반복하여 애원하기만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2018년 7월경으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인사 때 전출 예정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 바) 따라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차마 대외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대할 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면서, 2018년 7월경으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인사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분리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범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8년 7월경으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인사 때 피고인이 전출되어 같이 근무하지 않게 되기를 기다렸으나 예상보다 늦은 2018년 8월경 발표된 정기인사에서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과 계속 같이 근무하게 되자 크게 낙담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년 11월경 인사고과 평가 시기가 되자 피고인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자인 V을 찾아가 추행 피해 사실만을 말하고 피고인을 높게 평가해 주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 피해에 관하여 외부에 알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V으로부터 인사고과 만점을 받아 승진하게 된다면 추후 다시 자신의 상급자로 같이 근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V에게 우선 추행 피해 사실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V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형사사건화하는 데에는 반대하였으나, 자신이 청문감사관 및 경찰서장과 논의 후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여 정식으로 사건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여성청소년과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 관계 소문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인사고과를 잘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순경인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인사고과를 잘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차마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또다시 같이 근무하게 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하여 여성청소년과장인 V을 직접 찾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는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8. 2. 7.경 인사이동 후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직장 상사·선배로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을 의지하고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거나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2018. 5. 1. 최초 강간 피해를 입고 귀가한 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고, 이에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물었으나 단순히 회사에서 혼났다고만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2018. 5. 2. 13:27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보님 힘내세요. 어제 왜 그랬어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끊어 여보'라고 말하고, 이에 남편이 다시 '뭔 일인데 그래 여보야 에휴~ 알았어. 힘내~'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758면 참조),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는 모두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은 날 남편 앞에서 울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는데 그 사실을 차마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하는 고통을 울면서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남편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한 감정이 들지라도 그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3) 또한 피해자는 2018. 6. 28. 21:57경 남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갈 예정인데 혹시 밤 11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언제 오냐'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761면 참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면, 피해자가 굳이 남편에게 밤늦게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리며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지만, 피고인이 2018년 7월경 전출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장모가 병원 치료 후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피고인이 처와 합방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한 소문이 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냉랭하게 대하며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인 관계였다가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도 하반기 인사가 발표된 2018년 8월경을 기점으로 피해자의 감정이 급변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그 이유는 모르고, 피해자와 크게 싸운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T(피해자와 동기인 순경이다)는 피해자가 B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울감을 호소하였는데, 아마 2018년 5월 초경(피해자와 함께 여수에 갈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다'는 내용을 들었던 시점이다)에는 우울해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U(피해자와 동기인 순경이다)는 2018. 5. 24. 피해자와 광주에서 만나 맥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찝쩍거림을 당한다'는 말을 하면서 울었고, 자신이 '피고인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말할 수 없고,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U는 2018. 8. 16. B경찰서 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CCTV를 통하여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라) V은 2018년 7월경 X 수색을 나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사실, 2018년 8월 정기인사 때 피고인이 전출하지 않고 여성청소년과에 남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8년 7월 이후 피고인이 마음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2018. 6. 28. 이후 성관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8년 7월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며 접근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2018년 5월경부터는 지인들에게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지 못한 채 우울감을 피력하였고, 7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도 반감을 드러냈으며, 8월 정기인사 발표 후 또다시 피고인과 같은 팀에 배정되자 본격적으로 분노를 표현했고, 11월 인사고과 평가 시기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성청소년과장인 V을 찾아갔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5)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정들(피해자와 치약이나 사물함 등을 공유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선물을 주고받았다거나,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았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내밀한 대화도 나누었다는 등)은 모두 직장 동료·선후배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정이거나,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였을 때의 사정이거나,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피해자가 차마 거절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판단된다. 라. 기타 사정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다음과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음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또한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강제성을 띤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흥분하면서 독백(연기)하는 것처럼 말하기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대화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답한 내용은 자신의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은 범죄였다고 말하며 화를 내는 내용이다(증거기록 780면, 781면 참조).2)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업무용 차량 안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의 대화 이후에 나눈 대화로,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내용이다(증거기록 782면 내지 784면 참조).3) 다음은 2018. 11. 16.경(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를 받은 이후이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다(증거기록 412면 내지 414면 참조). 피고인은 '너가 힘들었는지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앞에서 본 사무실과 업무용 차량 안에서의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늦어도 2018년 10월경에는 이미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계속되는 추궁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피해자가 모텔에 안 가겠다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망이라도 갔어야했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기도 했다),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해보고자 의도적으로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마.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피고인의 주장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 또는 강제로 추행,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강제추행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배치되는 증거가 없어 자연스러운 점, 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들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다른 동료들이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강제추행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배치되는 증거가 없어 자연스러운 점, 팀장이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 피해자, 여성 경장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여성 경장을 따로 귀가하도록 한 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수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1의 가. 3)항 기재 강제추행 피고인은 이 무렵 술이 깨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고 행인이 지나가자 피해자가 고개를 숙였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배치되는 증거가 없어 자연스러운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크게 문제 삼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은 채 최대한 빨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행인들의 시선을 피하려던 상황이 충분히 수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강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넜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3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크게 문제 삼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은 채 피고인을 귀가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과거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 수사관들이 여관 CCTV를 보면서 '여자가 할려고 들어간 것 아냐'라고 했는데 이에 피고인이 '넣기 직전에도 싫어, 하지마 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거 아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면 참조). 따라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결국은 경찰이 출동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그러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장 내에 피해자와 피고인에 관한 소문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3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당황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화를 낸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차마 하지는 못하고, 계속 대화로 당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모텔 비용을 지불하려다 현금을 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수습해서 카운터에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또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란을 피우지 않고 상황을 해결해보려는 시도로 보이고, 피해자의 합의 하에 모텔로 들어갔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샤워하고 나와서 피해자와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열쇠도 꽂지 않아서 방 안이 계속 어두운 상태였고 샤워 없이 실랑이 끝에 강간 범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휴대폰이 울리자 '남편이 저 안 들어왔다고 찾고 있는가봐요'라고 말했거나, 성관계 후 '주임님이 남편 이외에 관계를 가진 두 번 째 남자에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모두 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설령 일부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계속 애원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마)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방 키를 직접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보관함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끝까지 타인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을 동의하였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5. 2.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여성 경장이 전날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며 같이 깔깔 웃었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후에도 차마 이를 내색하지 못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5)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피감독자간음 가) 피고인은 한참을 같이 걸어서 무인텔로 갔고, 피해자도 무인텔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무인텔 비용을 결제하면서 현금이 잘 안 들어가자 피해자가 돈을 받아 직접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사 후 산책을 요구하여 같이 걸어갔을 뿐이며, 비용을 대신 결제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무인텔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반대편 벽 쪽에 붙어 지나가길 기다렸을 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같이 객실로 올라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상황을 해결해보려는 행동이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객실로 들어가 먼저 샤워를 하고 피해자도 샤워를 하고 나온 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날도 피고인이 샤워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계속 애원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와 서로 '전체 팀장이나 여성 경장 앞에서 말조심하자'는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했던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무인텔에서 같이 나온 후 대리운전을 시켜 피해자의 집 후문에 주차한 다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누가 볼지 모르니 빨리 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냥 피고인에게 들어가시라고 말한 후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피감독자간음 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식사를 제안하면 그에 뒤이어 성관계를 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사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거듭되는 피고인의 식사 제안을 계속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집요하게 같이 식사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되 나름대로 경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앞이나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에 있는 식당을 골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가 주차할 공간도 직접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사하러 온 이상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식사를 희망하였다거나 성관계를 허용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다다르자 '여기가 주임님과 처음 관계를 했던 곳이다',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CCTV 보러 자주 와서 주인아주머니도 잘 아니 다른 곳으로 가자'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강제로 이끌려 모텔 근처로 오게 되었는데, 강간 피해를 입었던 같은 장소로 오게 되자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모텔은 직원들도 많이 오는 곳이니 들어가지 말고 나가자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먼저 씻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씻고 나오자 피해자가 발 부위만 밖으로 나오게 한 채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서 피고인이 이불을 걷어버렸고, 그러자 피해자가 '에이 그럼 다 보이잖아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옷을 입은 채 탁자 앞에 서 있었고 잠시 탁자 옆 침대에 앉아 있다가 어지러워서 잠깐 뒤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다음날에 화를 낼까봐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에도 그대로 귀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귀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평소 직장 내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에도 피고인과 같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귀가할 경우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모텔 객실로 들어오게 된 상황에서도 차마 그대로 귀가하지 못하고 또다시 피고인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그 밖에도 성관계 도중 피해자와 나눈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거나, 실제로 나눈 대화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완곡하게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이해된다. 7)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피감독자간음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남편이 경기도로 일주일 간 교육을 받으러가서 집에 없다'고 말했고, 2018. 6. 4. 밤 9시경 피해자와 함께 초과근무를 찍고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제 너 때문에 자위했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단지 2018. 6. 4. 밤 9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따라 운전해 오라고 하여 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W초등학교 인근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공터에 주차하였는데 피해자는 도로변에 주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탔으며,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전방에 음주단속하는 의경들이 보여 피해자의 차량도 공터로 이동시켜 주차한 후 같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도로변에 주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탄 다음 자꾸 안아보자는 식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끄집어내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까지 질질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상태였다면 전방에 음주단속하는 의경들이 이를 발견하고 찾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주차한 도로변에 그대로 차량이 있었으며 의경들이 보이는 자리이긴 하지만 거리가 멀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의경들이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찾아올 만한 거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증거기록 279면 참조). 또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유도에 따라 피고인 차량 옆에 주차하였더라도, 이것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주임님, 첫날 그 관계가 없었어도 저를 계속 좋아하였을 거예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땀을 닦으면서 피해자에게 첫 번째 모텔을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첫 번째 모텔을 어떻게 가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울컥해서 '주임님, 저 오늘 여기 어떻게 끌고 오셨어요, 질질질 끌고 오셨잖아요'라고말했는데, 그러자 피고인의 표정이 언짢아보였고, 눈치가 보여 내리면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고 내렸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0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7월까지 버텨서 아무일 없이 지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언짢아하지 말라고 볼에 뽀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평소처럼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통을 참으며 하반기 정기인사 시기까지 기다렸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8)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피감독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8. 6. 28. 오후 외근 도중 피해자의 집에 들러 택배로 도착한 반지를 찾아와 서로 끼워주면서 각자 저녁 모임이 끝난 후 따로 만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반지가 그날 도착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날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다른 동료와 선약이 있다고 계속 거절하였지만 저녁에 그 동료와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서 모임이 끝나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진 곳에 있어 가기 어려운 매실밭으로 직접 운전하여 갔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직접 운전하여 그러한 장소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에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전혀 알지 못했던 장소(매실밭)로 이동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게 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끌어당겨 바지를 벗긴 후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에 사력을 다하여 저항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이미 2018. 6. 4. 차량 내 성관계가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동에 반대의사를 가졌다면 피해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가동하여 음성 녹음이 되도록 준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음에 발생할 성폭력 피해를 예상하여 이에 맞추어 증거수집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탓하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전출하지 말고 남아서 수사를 가르쳐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9) 판시 제3항 기재 각 업무상 위력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 4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각 피감독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2년 6월 ~ 6년 8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적이었고 경찰 조직 내 소문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관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