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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26. 16:44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010-3694-****)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선거인인 김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누굴 찍을 거냐"라고 말문을 연 다음 "이번에 곧은 사람(조합장 당선자 현을 칭함)을 찍자. 조합장(낙선자인 당시 조합장 강을 칭함)이 제주시에 땅도 사고 집도 샀다고 하더라. 지금 토평지점에 근무하는 조카(김의 조카를 칭함)가 줄을 잘못 서면 아오지 탄광에 보내질 것이다. 현의 각시 (처)가 꽝 (뼈)와 거죽(가죽)밖에 없더라, 우리가 도와야 할 것 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강은 제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강에게 불리하도록 강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위 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1. 2015. 4. 18. 폭행 피고인은 2015. 4. 18. 19:00경 ★★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쳐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4.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3. 18:45경 청주실내체육관 앞 노상에서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보도와 화단 경계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경계석을 뽑아낸 다음 이를 사직대로 3차로에서 흥덕구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 앞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4. 28.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8. 13:36경 육거리 버스승강장 앞길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여, 76세)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며 피고인에게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챙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간섭해, 내버려 두라고, 뒤쪽으로 꺼져,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공소장 기재 '2015. 4. 18.'은 오기이다) 15:00경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 ◆◆◆(60세)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5. 5.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2:00경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55세)이 운영하는 과일판매 노점의 박스 위에 놓여있는 담배를 그냥 집어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3의 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사진, 페이스북 동영상 CD 1부, 블랙박스 영상 CD 1부 [판시 제1, 3의 나, 4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기본범죄(판시 제3의 가항)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경합범죄(판시 제1, 3의 나, 4항)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판시 제2항) 4)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감정 기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에 관해서는 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하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와 지역 사회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청소년을 때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무릎 통증 치료를 받고 버스를 통해 귀가하던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얼굴 부위를 계속적으로 때렸는바, 단지 다른 버스 승객에게 '지갑을 챙기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간섭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바, 피고인의 폭력 행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한 잦은 기분 변화, 폭력성 증가 등의 증상이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용기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여 버스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자체는 중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 정도 또한 중하지는 않은 점,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이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4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해자 황은 제주시에 있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피고인의 처 강는 손목통증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고 염증주사를 1회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후 계속적인 통증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위 강는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염증주사로 인해 위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아니하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아니하자 위 염증주사로 인하여 위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인 '스토리'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0. 12:0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스토리'에 접속한 후 "제 아내가 제주시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팔목에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사진처럼 통증과 함께 피부가 괴사되는 상태로 진행되어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친 정형외과 황 원장은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사과드린다는 말 외엔 적절한 보상도 안해 줄뿐더러 위 정형외과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제 아내는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여하는 병원업이 보험가입은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꽤 손님이 많은 병원으로 알려져 더 화가 납니다. 법이란게 없다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법이라는게 참."라는 내용의 글을 위 강의 팔목수술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0.경 제1항 기재 게시글에 대해 다른 접속자들이 답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해 "나도 한숨만 나와요.와이프 아프다고 끙끙내면 그 정형외과 원장넘 달려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만 들고, 그러게.할 수만 있다면 법이란게 없다면 저넘 가족 삼족을 멸해버리고 싶다. 저넘만 빼고., 돌팔이 의사한테 주사 잘못 맞아서 ㅡㅡ"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 사실 2014고단1582 피고인은 2011. 7. 6.경 자신이 스님으로 있던 서울 ' 정사'에 신도로 찾아온 피해자 최에게 파평 윤씨 묘 이장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위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보유자산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채무도 3,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파평 윤씨 묘 이장 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위 공사가 끝나면 돈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변제 하겠다, 목포에 있는 사 사찰 지분을 처리하여 돈을 갚겠다, 제주시 애월읍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는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1. 납골당 공사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에 있는 '사'에서, 알고 지내던 성도인 피해자 이(여, 51세)에게 "LH 주공에서 추진하는 서울 동의 10억 원 규모 납골당 공사를 내가 입찰을 받았다. 계약금 어음을 받은 게 있는데, 1개월 뒤 계약금이 나오면 변제를할 테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를 입찰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가'와 같이 2012. 11. 8.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합계 28,059,000원을 송금받았다. 2. 법회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의 행사 법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오면, 그 경비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해 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법회 물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나'와 같이 2012. 11. 10.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2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1년~4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사기죄 등, 실형)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E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E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G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찬 적이 없으며, 단지 경찰관들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 가슴을 1회 밀친 것에 불과할 뿐임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반말투의 말을 하다가 G과 시비가 되었고 그 후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G의 가슴을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개념을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이해하는 이상, 이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에는 큰 의문이 없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쳤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E와 그 아들 이 있는 곳으로 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내지 증거의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바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E와 시비가 끝났고 단지 사건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흥분상태나 욕설 내지 폭언의 정도,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자세 등을 보면 여전히 E와 시비가 끝나지 않아 경찰관들이 제지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충돌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범죄로 이어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친 다음 경찰 관들에게 제압되어 체포를 당하였는데, 그 상황을 목격했던 I과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저항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은 그 당시 G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도 부합하고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도 들어맞아 이를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저항하는 과정에서 G의 정강이나 다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등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말투로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관 G과 시비가 되던 중 먼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이 사건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0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자인바, 2007. 4. 9. 14:5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00여관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여관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 이00로 인해 잠이 깨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은 데 대해 피해자가 도둑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내지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의 손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영상녹화CD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나머지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있는 여관 마당으로 뛰어나가 피해자를 때린후 다시 방으로 끌고 가서 다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인정되어 이는 오상과잉방위 중 고의적 · 공격성향적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상황에서 행해지는 인식 있는 과잉방위도 고의의 불법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그보다 더 불법한 오상방위상태에서 저지른 과잉방위는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이어서 오상방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던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운성여관 내에 살고 있던 최성호가 그의 개가 잘 있는지를 부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그 여관 내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운성여관의 주인인 박00의 진술에 의하면 최00는 개를 키우지 않았다고 하고, 피고인도 그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그 여관에 들어온 이유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관리하는 운성여관 내에 전에 빨래의 절취사건이 일어났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보고 도둑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그 오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Z(여, 42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22:10경 자신의 처 Z과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에 휴대전화 공기계에 녹음버튼을 누르고 다음 날 아침 경까지 차량 안에 두는 방법으로 Z과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 공기계를 통해서 청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 울산 남구 D맨션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녹음파일을 들어볼 것을 종용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치우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3.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C와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회사에서 보내주는 명단대로 간 것이고, 그 안에 C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11. 09:10경 피해자가 *****으로 일하고 있는 곳인 울산 남구 E *******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저쪽이 니 구역인데 여기에 왜 있노. 바람난 년 여기서 또 바람피우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1) 09:15경 울산 남구 F번길에서 *****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대중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바람난 년, 바람 나서 애들 내팽개치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각 112사건처리표(순번 5, 7번), 녹취록(순번 30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8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상처부위 사진(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제1, 2, 3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 2, 3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0

범죄사실 민B는 2014. 4.경부터 2015. 10. 17.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탑드라이브스쿨(http://www.tdriveschool.co.kr)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도로연수', '연수과정', '운전연수', '연수차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학원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민B는 피고인을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탑드라이브스쿨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피고인를 소개한 후, 피고인이 위 고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하면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민B는 2015. 3. 18.경 울산 000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호 쏘나타 승용차를 사용하여 위 탑드라이브스쿨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도로주행 교육을 요청한 권C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고, 권C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민B는 공모하여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1. 피해자 강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강B를 만나 피고인을 주식회사 D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직하여 구직업체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D케미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금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D케미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D케미컬 노동조합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C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이C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D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학을 갓 졸업한 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D테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금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략기획실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D테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6. 2. 6.경 D테크 임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D테크 임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송금해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해당함 편취수법,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기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규모, 피해회복노력,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2015. 6. 14.경까지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백화점'에서, 캐나다산 및 미국산 등 외국산 삽겹살1,578.43kg, 캐나다산 및 미국산 등 외국산 목살 692.72kg을 각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원산지 거짓 표시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부근에서,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피해자 B(여, 31세)를 발견하고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나중에 전화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6. 15. 13:28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 ***호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방법으로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오빤데. 전화 끊지마." "지금 많이 바쁜가봐.", "좋아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21. 00:36경 위 주거지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보고 싶다,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 "사랑한다.", "하고 싶다.", "자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201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내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7

범죄사실 1. 피고인 정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다이렉트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김을 포함하여 총 6629명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총 8,52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이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다이렉트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그로부터 안을 포함하여 총 5,500명에 대한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총 5,65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정 제출 대출모집업무 위촉계약서, 피의자 정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번 기재 범행은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점, 자백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000는 2009.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23:40경 울산 동구의 피고인이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왔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3. 6. 11.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시에는 딸(4세)의 양육권과 자택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귀가하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회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7. 17. 04:58경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제1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14:50경 부산 북구에 있는 덕천지하철 3호선 숙등역 인근 주택가에서 같은 날 14:30경 지하철 내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B(69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친 것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10. 14: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을 지나는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함께 탑승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전동차를 타고 만덕역으로 가는 중이었다. 다. 피고인은 맞은 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 전동차 유리창에 자기 얼굴이 비쳐서 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것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싸가지 없이 어린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왜 쳐다보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했다면 논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옆 창에 비친 얼굴을 본 것이라는 말을 할 리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러던 중 피고인이 숙등역에서 하차하자 원래 만덕역까지 가려던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함께 하차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죽인다. 내려"라고 말하여 따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발단,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지도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원래 가려던 만덕역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협하여 따라 내렸고 도중에 구호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하철 CCTV영상에는 피해자가 구호요청을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구호요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으며, 구호요청을 하였다는 주장은 피해자는 국가유공자여서 피고인을 겁내지 않았다는 진술과도 모순되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숙등역 출구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따라 가 피고인의 바지 뒷부분과 벨트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방끈이 끊어졌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방끈을 잡아당겨 어깨 부위에 멍이 들었다). 바.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따라오자 숙등역 인근 주택가에서 다시 피고인을 뿌리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어곡동에 사업장을 둔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를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승계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없고 위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자, 위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9.경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장백아파트의 시공권을 가지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자신은 D에게 5,000만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에게 건물철거비 등 사업진행비 1억 원을 주면 E개발이 진행하는 장백아파트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이 나면 회사지분 30%를 주겠다.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경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부산 신항 배후 일본전용단지 시공권을 가지고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위 일본전용단지에 일본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F 이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황이사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부산 신항 배후 일본전용단지 시공계약권을 따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수사보고(F 전화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고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