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772

범죄사실 [2012고단1772호] 1. 2012. 4. 14. 사기 피고인은 2012. 4. 14. 00:46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604호에서 인터넷 게임 중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D이 작성한 '붉은 보석 희귀 아이템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본 후, 피해자 E이 위 붉은 보석 희귀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에게 판매자를 가장하여 "대금은 230만 원인데 아이템매니아에 판매정보를 올려두었으니 확인을 해보고 이름 등을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붉은 보석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실제 판매자인 D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게 2,300,000원 을 입금하자 그 즉시 판매자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위 붉은 보석 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994호] 2. 2012. 5. 9. 사기 피고인은 2012. 5.9. 14:00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604호에서 인터넷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작성한 '거상 게임의 거상 돈과 두이풀템 아이템 삽니다'라는 구매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판매자를 가장하여 "거상 돈과 두이풀템 아이템을 팔 테니 즉시 25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상 게임의 게임머니인 거상 돈과 두이풀템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 판매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거상 게임의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250,000원을 입금하자 그 즉시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위 거상 게임의 게임머니인 거상 돈과 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508호] 3. 2012. 5. 8. 사기 피고인은 2012. 5. 8.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604호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거상'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으니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상 게임의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 판매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판매자인 H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거상 게임의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판매자인 H에게 499,290원을 입금하자 그 즉시 판매자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위 거상 게임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5. 15.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01:08경 순천시 I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중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작성한 '붉은 보석 게임 관련 아이템을 구매합니다'라는 구매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판매자를 가장하여 "붉은 보석 게임 관련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즉시 63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붉은 보석 관련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 판매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판매자인 K에게 돈을 입금하더라도 붉은 보석 관련 게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판매자인 K에게 630,000원을 입금하자 그 즉시 판매자인 K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위 붉은 보석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2. 6. 25.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19:00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604호에서 인터넷 게임 중개 거래 사이트인 인벤에 접속하여 '디아블로 3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디아블로 3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마일리지 720,500원에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판매자인 M에게 위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판매자인 M에게 게임 마일리지 720,500원을 입금하자 그 즉시 판매자인 M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위 디아블로 3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080호] 6. 2012. 7. 6.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조선 사이트 게시판에 'N'라는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를 이용하여 아이템세트를 일괄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위 글을 보고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에 접속해 대화를 신청한 피해자 O에게 "60만 원 풀셋을 30만 원에 판매한다, 여기는 작업장이라 급하니까 아이템매니아 골드샵에 가서 구매자를 'P'으로 변경하고 구매등록을 한 후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게임머니 대신 아이템으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구매자를 피고인의 아이디로 변경하여 구매등록을 하고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구매등록을 하고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자 아이디를 피고인의 아이디로 입력하고 아이템 판매자 Q에게 그 대금으로 299,000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2고단17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2고단19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판시 3 내지 5의 각 사실[2012고단25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2012고단30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 ~ 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