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3. 12.경 피해자 C, D와 함께 피고인들 및 D는 토지를 매입하고, 피해자는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는 공동개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D는 그 무렵 경기 양평군 E, F, G 21,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위 토지를 피고인 A,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12. 23.경 피고인들,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동업재산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남은 수익금은 4:4:2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11. 1.경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딸인 H에게 시가 226,350,000원 상당의 동업재산인 경기 양평군 F 임야 14,964㎡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동업재산인 경기 양평군 I 임야 2,660㎡를 J에게 346,000,000원에 매매하고,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과 D, 피해자는 2004.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개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D는 2013. 6.경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K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3. 7. 29. 경기 양평군 F, L 2필지의 각 D 지분(1/2)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2004. 12. 23. 약정에 따른 공동지분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마. D는 2013. 9.경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서 탈퇴하였고, 피해자는 D로부터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 탈퇴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경기 양평군 M, L 등 합계 685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3.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무인하였다. 사. D는 피해자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2013. 9. 30. 경기 양평군 M 임야 1,705㎡ 중 D 소유의 1/2 지분을 O 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본토지 매매대금은 상기 번지 진입도로 및 공사비용 및 개발비로 지급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 제11호증의 1). 그 후 2013. 12. 16. 위 M 임야 1,705㎡ 중 1/2 지분(D 지분 전부)에 관하여 O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D는 피해자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2013. 9. 30. 경기 양평군 L 전 1,417㎡를 피해자에게 214,3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본토지 매매대금은 상기 번지 진입도로 및 공사비용 및 개발비로 지급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 제11호증의 2). 위 L 전 1,417㎡는 피고인 A와 D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8. 30. 피고인 A 소유의 지분 전부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D에게 이전되었고, 2014. 1. 3. 위 L 전 1,417㎡ 중 821/1,417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자 매매(거래가액 124,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596/1,417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자 매매(거래가액 9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피고인 A(대리인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13.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 피해자와 P이 공유하고 있던 위 L 전 1,417㎡는 2014. 2. 5. ‘L 전 617㎡, V 전 596㎡, W 전 204㎡’로 분할되었고, 그 후 2014. 2. 14.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L 전 617㎡는 피해자 명의의, V 전 596㎡는 P 명의의, W 전 204㎡는 피해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P 소유의 위 V 전 596㎡는 2015. 1. 13. ‘V 대 520㎡, X 도로 76㎡’로 분할되었다. 카.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지적도 등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2013. 9.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는 본인이 피해자에게 완불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본인이 그때 당시에 현찰이 없어서 제일 좋은 땅을, 피해자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다. 이 사건 확인서는 본인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것이지만, 피고인 B과도 합의하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또한 “본인이 피고인 B과 본인을 대표해서 피해자와 확인서를 쓴 것이다. 피고인 B과 같이 상의를 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 ‘D와의 동업계약을 파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 본인, 피해자 세 명 다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와 영수증을 피고인 B에게 복사해 주면서 우리 셋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1~12, 14쪽).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D가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동업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피해자에게 D가 빠졌으니까 다시 동업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피해자와도 동업관계를 파기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7쪽). 이처럼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D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통하여 피고인 B, D, 피해자 사이에서 모두 해지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상 이익의 배분은 땅값 및 공사비를 제외한 순이익에서 피고인 B, D가 80%, 피해자가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 D, 피해자의 배분 비율은 4:4:2였다. 따라서 2013. 9.경 D만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서 탈퇴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는 앞으로의 이익 배분 비율 및 공동개발의 진행 방향 등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그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D가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서 탈퇴한 이후에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 따른 개발의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2014. 7.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경기 양평군 Y, Z, AA, AB, X에 길이 57.5m, 폭 5m 상당의 도로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D의 탈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 따른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정산금 명목으로 D로부터 지급받은 경기 양평군 L 전 1,417㎡ 중 596/1,417 지분을 P에게 9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에 위 L 전 1,417㎡에서 분할된 V 전 596㎡는 2014. 2. 14.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P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V 전 596㎡는 ‘V 대 520㎡, X 도로 76㎡’로 분할되었다. 이처럼 경기 양평군 X 도로 76㎡는 애초에 피해자가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L 전 1,417㎡가 분할된 것이고, 별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별지 2 지적도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Y, Z, AA, AB 도로도 X 도로와 함께 P 소유의 V 대 520㎡에 진입하기 위한 용도의 도로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2015. 7. 15.경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피고인 B에게 도로공사에 따른 비용을 고지하거나 청구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Y, Z, AA, AB, X 도로공사는 피해자가 P에게 매도한 V 대 520㎡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그 밖에 위 도로공사가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D의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 탈퇴 이후인 2013. 11. 13. 피고인 A(대리인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각서는 도로 사용의 승낙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이 또한 피해자가 정산금 명목으로 D로부터 지급받은 경기 양평군 L 전 1,417㎡에 진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하여 D의 탈퇴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부담한 공사대금 250,000,000원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125,000,000원과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에 따른 수익의 20%를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685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또한 ‘본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비의 전액을 정산하였다.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공사비 250,000,000원을 다 준 것이지 절반만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D 증인신문 녹취서 37~38쪽), ’피해자와 정산을 마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43쪽). 이와 같은 D의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공사비 조‘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익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경기 양평군 M 임야 1,705㎡ 및 L 전 1,417㎡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증 제11호증의 1, 2)에도 ’공사비용 및 개발비‘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익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서 탈퇴하면서 피해자에게 685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250,000,000원 전액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685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동개발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