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 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출브로커 총책(일명 'F'), G(일명 'H'), 성명불상자(일명 'I'), 성명불상자(임대인모집책), J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경 대출브로커 총책, G으로부터 명의대여인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던 중, 피고인 A을 G에게 소개하고, G은 피고인 A을 J, 'I'에게 소개하여 (주)대한일보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주)대한일보사 K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하고, G, 성명불상자(임대인모집책)는 임대인 L 소유의 '서울 은평구 M 301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L와 피고인 A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3.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4 태양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과 G을 통해 J, 'I'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12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대한일보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공범들 간에 수익금으로 배분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 G, 'I', 성명불상자(임대인모집책), J와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3. 7.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120,000,000원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컴퓨터 편취 범행 피고인 B은 채무가 70,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O과 대출 브로커 조직의 일원으로서 명의대여인을 모집하는 G(일명 'H')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소정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실은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컴퓨터 등 사무실집기를 납품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 O과 2014. 3.경 G은 피고인 B, O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회사설립과 법인예금계좌설정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 B, O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O은 목적사업을 '영화예매대행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A'으로, 주소지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P'로 하는 '주식회사 Q'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4.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티에스 사무실에서 직원 R 에게 "컴퓨터 45대를 납품해 주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21.자에 할부금 849,017원 등 합계 30,564,612원을 지급할 것이니, 컴퓨터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 설치해 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Q는 별다른 자산이나 매출실적 및 수익금, 자산이 없어, 피고인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G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5.경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합계 24,491,850원 상당의 컴퓨터 45대(22인치 모니터 45대, 데스크 탑 45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장회사 ㈜대한일보사 등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상실자 목록 1. 전세자금대출자 17명 명단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서류 첨부),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대한일보사), 소득원천징수확인서, 전세계약서(T사무소), 계약금 영수증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계약서(A) 1. 수사보고(물품확인서 제출 관련), 물품확인서(A), 물품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컴퓨터 편취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다. 게다가 이 사건 편취액수가 합계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의 정도, 범행수익,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후 의도적으로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 회복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변제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다. 게다가 이 사건 편취액수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의 정도, 범행수익,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