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4:0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가량 때린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2<각주>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1, 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피해 부위),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린 것일 뿐,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법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래 피해자가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2017. 12. 21.까지 수시로, 그 이후에도 3~4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17. 밤부터 1. 19. 사이에 심하게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데려다준 남자(E)와 피해자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말다툼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뺨을 때린 세기나 횟수, 코피를 흘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깨라는 의미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면서 3~4회 정도 얼굴을 툭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들어맞는 고소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코피를 닦은 휴지, 왼쪽 눈 부위의 멍 자국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뺨을 고개가 돌려질 정도 세게 5회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뺨을 때린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경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관계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눕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코피까지 흘리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빌었다.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고,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책상에 놓아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했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자고 말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한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지 10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팬티가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힘을 주어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을 밀거나 때리는 등으로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이윽고 별다른 애무 없이 곧바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간음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있었던 이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러 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침대에 눕히고 목을 조르면서 바람에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체중이 100kg이 넘는 거구였다)이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아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이 피해자의 집이기는 하나, 야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는 상황이어서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미 뺨을 맞아 코피가 났고, 상당 시간 피고인이 부린 위세에 겁을 먹은 상황이었기에, 비교적 크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항거를 쉽게 제압당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이후 울면서나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자고, 잠들 때 악몽을 꾸는데, 내 심정을 아느냐. 너랑 지내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선물도 사주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등 넋두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미안하다. 잘못했다. 잘하겠다. 오빠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화해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팔베개도 해주고 서로 안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면서 애무를 한 후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전날인 2018. 1. 19. 평소 피해자가 각별하게 여기는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말하였음을 알고 격노한 상태였다. 이에 F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더 연락하지 말자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사전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는 적반하장으로 뺨을 수회 맞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에 다투고 난 이후 화해하면서 성관계를 한 일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무렵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례 없는 심한 폭행까지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돌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과 화해한 다음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E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후 10~15분 뒤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어떤 남자(피고인)가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소리를 지르는 남자(피고인)의 목소리와 피해자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 깨어나 울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선 이후인 09:21경부터 13:4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F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나자마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모친과 만나 범행 당일 오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어오던 중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강간에까지 이른 사안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이후 본격적으로 강간의 착수로 평가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일반적인 강간 범죄와 비교하여 범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