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2670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건물 2층에서 L손해사정사란 상호로 손해사정 법인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 분당지점 사무실을 분당 소재 M병원 건너편 7층에 개설한 다음, 전직 군인인 N, O, P 등을 보조인으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군병원을 돌아다니며 보험금 지급병명으로 입원중인 군인들을 상대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대신해 주고 보험금 수령 액수를 미리 사정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피보험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Q병원을 소개 알선하여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되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면 보험수령액의 15-20%를 수수료 명목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피보험자들의 진료비와 진단료 50만원(진료비 16-20만 원, 의사 인사비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피고인 C 40%, R 40%, 그 외 직원들 20%로 금액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손해사정업무를 하려면 피보험당사자들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사정업무를 의뢰하면 그시경부터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손해액을 사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N 등에게 보험금 지급병명으로 입원 중인 군인들을 모집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대신해 주고 보험금 수령 액수를 미리 사정해 주라는 식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19. 경 S(현역 중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주면 Q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후유장해 진단서 6급이 발급될 경우 보험수령액이 2,0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가 발급되자 3,000만원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동부화재 등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는 등 법률사무를 권한 없이 행사하여, 2006. 6. 19. R의 처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병원을 소개하는 등 권한 없는 사무를 행사하여 합계 29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Q병원 의사 B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모집한 환자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거나 문진, X-ray 촬영 등 형식적인 진료만 한 후 보험회사 제출용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진단서 발급시 매건마다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21. 위 B에게 위 T(현역군인 중사)의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고, 2006. 6. 24. 10:35경 T에 대한 형식적인 진료를 거쳐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를 건네받으면서, 편지봉투에 넣은 현금 20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6명의 후유장애진단서를 건네받고 건당 20만원씩 합계 25,200,000원을 위 B에게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Q병원 법인에 소속된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의료법인 원장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를 위임 받은 후,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를 정확히 진료하고 필요한 정밀 검사를 거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모집한 환자에 대해 진료를 하지 않거나 문진, X-ray촬영 등 형식적인 진료만 한 후 보험회사 제출용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진단서 발급시 매건마다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21. T(현역군인 중사)의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을 의뢰받고, 형식적인 진료 후 장해판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2006. 6. 24. 10:35경 후유장해진단서를 위 C에게 건네주고 현금 2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27명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합계 26,700,000원 상당을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입출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 (병명별 분률 확인서 회신 관련, 보험금 편취 품의서, 복지부 장애등록여부 회신, 전·현직 군인명단 및 편취금액) 1. 수사보고 (성공사례 송금내역,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진료기록(후유장해 진단서 등)을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 제3자에게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을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 2006. 12. 2. U(현역군인 상사)의 좌측 원위부 경비골절 및 제4요추 압박 골절로 각 후유장해(6급) 진단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임장 없이 C에게 교부하는 등 총 124건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교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U 등 환자들의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부분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K건물 2층에 L손해사정사란 상호로 법인등록을 필한 후 손해사정법인을 운영하는 자이고, 별도로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도 처음 등록과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상태로L손해사정사분당지점을 분당 소재 M병원 건너편 7층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전직 군인인 N, O, P 등을 손해사정 보조인 등록 없이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군병원을 돌아다니며 보험금 지급병명으로 입원중인 군인들을 상대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주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대신해 주고 보험금 수령 액수를 미리 사정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피보험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Q병원을 소개 알선하여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되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면 보험수령액의 15-20%를 수수료 명목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피보험자들의 진료비와 진단료 50만원(진료비 16-20만 원, 의사인사비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피고인 C 40%, R 40%, 그 외 직원들 20%로 금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21. 위와 같은 영업방식으로 모집한 T(현역군인 중사)을 Q병원으로 데리고가 사전에 진료접수를 하고 진료비 등을 대납 제공한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진료를 받게 하고, 같은 달 6. 24.자에 발부된 진단서를 찾아오면서 현금 20만원을 Q병원 의사 B에게 건네주고 위 T이 동부화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1,400만원 중 450만원을 2006. 9. 8. R 처 V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무등록 손해사정업무를 하여 합계 295,700,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6. 6. 21. 위와 같은 영업방식으로 모집한 위 T(현역군인 중사)을 Q병원으로 데리고가 후유장해 진단서 6급을 발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2006. 9. 8. R의 처 V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50만원을 받게 하는 등 Q병원을 알선 소개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공동 분배하는 형식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T 등 126명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들에게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줌으로써 이들이 이를 가지고 동부화재 등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75,927,11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용이하게 하여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허위진단서작성교사 피고인은 2006. 9. 9. 11:00경 위 B에게 20만원을 주고 위와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허위진단서작성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부분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W에 있는 Q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C으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R이 2005. 12. 20.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어깨 대해 운동범위 측정시 ROM(운동범위) 90도, 12. 27. 100도 '06. 1. 3. 120-130도라는 정상적인 신체등급 1급(1-4현역복무적합등급)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9. 9. 11:00경 R의 말만 듣고 근전도 검사 등 없이 이학적 검사만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진단서 파일의 '성명란에 R, Q병원 등록번호 X, 주민등록번호 Y 진단명 좌측 견관절의 탈구 : 수술 후 상태 등 좌측 견관절 재발성탈구(굴곡-신전 90/정상 190, 내회-의회 60/ 정상 170, 1/2 제한)로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준용합니다. 해당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1/2이하로 제한됨을 진단합니다. 발행일 2006. 9. 9. 의료기관 Q병원 조교수재활의학과 전문의 제607호 의사 Z, B'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프린터한 위 피고인 성명란에 목도장을 날인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진단서 발급계에서 Q병원장의 직인을 압날받아 가게하는 방법으로 6급에 해당하는 허위진단서 2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무진찰 진료 등으로 R 등 70명을 상대로 90회에 걸쳐 허위의 후유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의료법위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진료기록(후유장해 진단서 등)을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 제3자에게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을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 없이 2006. 9. 19. J을 1차 진료하고 2006. 11. 20. 같은 J을 무진찰 진료 후, 정상적인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처럼 후유장해 진단서 6급을 발행하여 당사자의 위임장 없이 손해사정 브로커 AA에게 교부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T 등 126명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이들이 이를 가지고 동부화재 등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합계 875,927,111원의 보험금 수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A 부분 허위진단서작성 (가)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를 정확히 진료하고 사실대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7. 2. 15.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 진료실에서 AD(현역군인 준위)의 팔운동 범위는 정상에 가까우며 실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장해기준에 못 미치는 장해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고 더욱 5년 전 다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형식적인 X-레이 촬영과 이학적 검사만으로 근력 검사나 근전도 검사 없이 진료 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진단서 파일 성명란에 AD 병록번호 AE, 주민등록번호 AF, 생년월일 AG 환자의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AH, 병명란에 좌측 쇄골 분쇄성 골절, 후유장해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변명으로 2007. 2. 15.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견관절 동틍 및 운동 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신전 10 '굴곡55' 외전45 '외회전20', 내회전40,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급 2항. 상기와 같이 진단함. 병원소재지 및 명칭,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 의사면허번호 AI, 발행일 2007. 2. 16. 의사 성명란 A이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프린터한 뒤 피고인 성명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AC병원장의 직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 2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16. 위 진료실에서 AJ(현역군인 준위) 역시 장해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장해기준에 못 미치는 장해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면서 MRI촬영, 근전도 검사 근력검사 등 없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진단서 파일 성명란에 AJ 병록번호 AK, 주민등록번호 AL, 생년월일 AM 환자의 주소란에 경기도 가평군 AN (아)아동 104, 병명란에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수술후상태), 후유장해 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변명으로 2006. 12. 16. 본원에 내원.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슬관절 강직 : 신전-16 '굴곡95' 한다리의(팔을 다리로 기재)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급. 상기와 같이 진단함. 병원 소재지 및 명칭,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 의사면허번호 AI, 발행일 2006. 12. 18. 의사 성명란 A이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프린터한 뒤 피고인 성명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AC병원장의 직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 1부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2. 16. 위 진료실에서 AO(당시 현역군인 중위)역시 장해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장해기준에 못 미치는 장해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면서 MRI촬영 등 없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진단서 파일 성명란에 AO 병록번호 AP, 주민등록번호 AQ, 생년월일 AR 환자의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AS (아) 109-1904, 병명란에 우측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수술 후 상태), 후유장해 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6. 12. 16.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족관절 동통 및 운동 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에 의한 족관절 강직(수술 후 상태) : 신전-5 '굴곡20' 내반15'외반'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급. 상기와 같이 진단함. 병 원소재지 및 명칭,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 의사면허번호 AI, 발행일 2006. 12. 18. 의사 성명란 A이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프린터 한 뒤 피고인 성명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AC병원장의 직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 1부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8. 19. 시간 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AT(현역군인 대위) 역시 장해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장해기준에 못 미치는 장해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면서 MRI촬영 등 없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진단서 파일 성명란에 AT 병록번호 AU, 주민등록번호 AV, 생년월일 AW 환자의 주소란에 전남 장성군 AX(아) 111-502, 병명란에 우측 족관절 부 불안정성(수술후상태), 후유장해 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변명으로 2006. 8. 19.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족관절 동통 및 운동 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우측 족관절부 불안정성(수술 후 상태)으로 족관절강직 : 신전0 '굴곡10' 내반 10'외반5'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급 3항. 상기와 같이 진단함. 병원소재지 및 명칭,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 의사면허번호 AI, 발행일 2006. 12. 21. 의사 성명란에 A이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프린터 한 뒤 피고인 성명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AC병원장의 직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 2부, 국가장애인용 장애진단서 1부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6. 7. 24. 위 진료실에서 AY(현역군인 대위) 역시 장해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장해기준에 못 미치는 장해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면서 MRI촬영 근전도 검사 근력검사 등 없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진단서 파일 성명란에 AY 병록번호 AZ, 주민등록번호 BA, 생년월일 BB 환자의 주소란에 전남 장성군 AX(아) 205-204, 병명란에 우측 견관절탈구(수술 후 상태), 후유장해 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6. 7. 22. 본원에 내원. 수상 후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견관절 동통 및 운동 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우측 견관절 탈구(수술 후 상태)로 인한 견관절 강직 : 굴곡10 신전16 외전60 외회전10 내회전 40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 장해를 남긴 때 6급. 상기와 같이 진단함. 병원소재지 및 명칭,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 의사면허번호 AI, 발행일 2006. 12. 24. 의사 성명란 A이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프린터한 뒤 피고인 성명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AC병원장의 직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 2부, 국가장애인용 장애진단서 1부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6. 7. 25. 위 진료실에서 BC(당시 현역군인 중위) 역시 장해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장해기준에 못 미치는 장해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면서 MRI촬영 근력검사 등 없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진단서 파일 성명란에 BD 병록번호 BE, 주민등록번호 BF, 생년월일 BG 환자의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BH, 병명란에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및 불안정성(수술후상태), 후유장해 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변명으로 2006. 7. 25. 본원에 내원. 수상 후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족관절 동통 및 운동 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우측 족근관절 외측인대파열에 의한 족관절 강직 : 신전-15 '굴곡30' 내반15 '외반5'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 장해를 남긴 때 6급. 상기와 같이 진단함. 병원소재지 및 명칭,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 의사면허번호 AI, 발행일 2006. 7. 26. 의사 성명란에 A이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프린터 한 뒤 피고인 성명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AC병원장의 직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 1부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6. 6. 17. 위 진료실에서 BI(현역군인 중위) 역시 장해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장해기준에 못 미치는 장해가 실존하고 있음을 알면서 MRI촬영 근전도 검사 등 없이 형식적인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료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수록된 진단서 파일 성명란에 BI 병록번호 BJ, 주민등록번호 BK, 생년월일 BL 환자의 주 소란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BM빌라 3-102, 병명란에 오추체4-5, 요추제5번-천추제1번 추간판탈출증(수술후상태), 후유장해 내용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6. 6. 17.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요통 및 방사통이 심하고 저림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요추제4-5, 요추제5번-천추제1번추간판탈출증(1마디수술후상태)근력약화(+)근전도검사상(+)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6급. 상기와같이 진단함. 병원소재지 및 명칭,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병원, 의사면허번호 AI, 발행일 2006. 6. 19. 의사 성명란 A이라고 내용을 기재하고 프린터한 뒤 피고인 성명란에 도장을 날인하고 AC병원장의 직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 2부를 작성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AD 등 7명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하여 후유장해 유·무를 가리지 않는 등 전문의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허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이들이 이를 가지고 동부화재 등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위 AO는 300만원, BC은 300만원, AD은 1,055만원, AJ은 320만원, AT은 1,000만원, AY은 1,100만원, BI은 2,025만원 등 합계 6,100만원의 보험금 수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피고인 B, A의 허위진단서작성 및 피고인 C의 허위진단서작성교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사인 피고인 B, A이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위 진단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작성한 진단서를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의료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또는 의료전문기관으로부터 그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검증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고, 의료문외한인 환자들의 진술이나 기타 정황자료만으로는 섣불리 그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A이 작성한 진단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의료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고, 공판절차에서 비로소 대한의사협회에 위 진단서의 허위성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촉탁을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송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자들의 진술이 대부분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환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진술 부분이 증거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만으로는 위 진단서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의 보험업법위반 부분 손해사정법인이 지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업법 제1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점 개설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서 '(손해사정)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에 따라 일단 적법하게 등록한 손해사정업자가 지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등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달리 지점 개설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에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기 위하여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의사로 하여금 그 환자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환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대가 수수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임받은 손해사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후유장해진 단서를 발급받게 해준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 것에 불과하여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중 J에 대한 부분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J은 무릎부분에 관하여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일체를 AA 등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위임의 범위에는 J이 AA 등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위 진단서를 AA 등에게 교부하여 보험금청구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J의 동의 없이 진단서를 AA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J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교사, 보험업법위반, 의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