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11. 13:28경 피고인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0,000원을 입금 받고,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여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59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을 교부한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공원 후문 풀숲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B의 주거지 주차장에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 필로폰 중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2)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20. 7. 20. 16:03경 피고인 모친 C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고,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여 같은 날 2020. 7. 20. 17:2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20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금을 교부한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공원 후문 풀숲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B의 주거지 주차장에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5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3)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20. 7. 24. 15:1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 받고,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여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20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금을 교부한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공원 후문 풀숲에서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B이 운영하는 ‘K’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벤츠 승용차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4) 2020. 9. 25. ~ 9. 26.경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도를 제안하여 2020. 9. 25. 20: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교회 건물 뒤편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 350,000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금을 교부한 후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역 출구 약 30m 앞 담벼락에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0.3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6. 14:3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모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45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5:00경 충남 태안군 N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벤츠 승용차 안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2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당진시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4:00경 서산시 Q오피스텔 R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의 가. 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가 위 장소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같이 놓아둔 대마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0. 16:00경 서산시 Q오피스텔 R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0.3g을 담배 개비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주지에 대한, 압수물 감정결과) 1. 주사기 임의제출 체증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주거지 압수물 채증사진, 필로폰 투약 부위 채증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