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 1층에 있는 F마트 운영자의 지인으로 간혹 위 가게 업무를 도와주면서 그곳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는 피해자 G(여, 7세, 가명)가 동네 어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성격을 지닌 반면 동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할머니 및 아버지뿐인 점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동인을 지속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3.경 위 F마트 과자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끌어안은 다음 혓바닥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소위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오후경 위 F마트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린 후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누르면서 “사랑해, (음부에서) 물이 나오면 좋아”, “아파도 참아 그게 좋은 느낌인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경 위 F마트에서, 갑자기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경 위 F마트 옆 상가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장실 용변칸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어낸 후 “맛있다”고 하며 손에 묻은 피해자의 소변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 1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할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F마트’ 현장 탐문),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 – 피해자가 부친에게 피해 진술한 음성파일 속기)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녀처럼 생각하여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시로 피해자의 용변 후 뒤처리를 도와주는 등 잘 대해주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처음 알렸을 때부터 J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기를 ‘고추’라고 지칭하며, 피고인이 5살쯤에는 바지만 올려주고 다른 일은 없었는데 1학년부터 고추를 만졌다고 추행이 시작된 시기를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이 일어난 장소와 상황에 대하여 ‘F마트 안의 돈 내는 데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꽉 눌러서 매우 아팠다며 “그 생각하면 진짜 스트레스 가.화나요”라고 진술하는 등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해서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 피고인에게 휴지 갖다달라고 했더니 손으로 밑을 닦아서 먹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해서 피고인이 치킨을 사왔고 할머니가 부엌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만화책을 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바지를 내리지 않고 그냥 만졌다며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음부에 대한 추행사실을 진술하며 오른손을 성기 부근에 갖다 대거나 양손을 가랑이 사이에 갖다 대기도 하고, 뽀뽀한 사실을 진술하며 오른손으로 입술 부근을 두드리거나 입술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소변을 핥은 사실을 진술하며 ‘손으로 여기 닦은 뒤에 먹었다’며 왼손으로 오른손 손바닥을 문지르고, 오른손을 입 근처에서 흔드는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풍부하게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가 묻지 않았는데도 “아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참으라고 말했어요, ‘여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뽀뽀도 했어요, 그리고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등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생식기 부위를 ‘고추’라고 지칭할 정도로 성적 지식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져 아프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것은 좋은 느낌이며 물이 나오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으로는 꾸며내거나 암시를 통해서 나올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변을 먹은 내용 또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귀여워하여 돌봐주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할머니와도 식사를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낼 동기가 없고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의 조모가 언제부터인가 피해자의 팬티에 이상한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목욕을 시킬 때 밑을 씻기려고 하면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엉거주춤하는 것을 보고 2021. 3. 22.경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말하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다른 동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라)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부친과의 면담 내용, 조사관이 전달해준 정보,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진술능력, 조사관 및 조사 참여자가 실시한 진술조사 절차, 진술내용분석, 진술의 타당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난 자리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음부가 아프니 만져달라고 하여 만졌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혀를 내밀어 혀를 넣었다고 하거나, 소변을 손으로 닦은 후 냄새만 맡았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아픔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그게 좋은 느낌이다, 물이 나오면 좋다’는 성적인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변명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알리지는 않고 피해자의 음부를 반복하여 만진 사실, 피고인이 2021. 3. 22.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이제 너 만지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혀를 내밀었을 때에도 ‘이게 아닌데 잘못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는 이상 공소사실은 그 유죄의 입증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1년 가까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을 신뢰하였다가 배신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취도 취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창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재범위험성 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징역형의 실형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함과 아울러 이를 공개·고지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