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00:5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E(57세)의 다리와 부딪쳐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갔음에도 피해자가 뒤따라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1:0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오른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뇌병변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손, 왼발의 영구적 마비 및 정신행동 장해 등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백업 CD,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각 발령받은 것 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약 17세나 많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독립보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몰라 구호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 사건 범행 현장과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과 당시 날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상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3. 11:20경 포천시 중앙로 61번길 9-6에 있는 포천시청 시민복지과에서, 고용노동부 B 소속 자립지원상담사 C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자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상담한 것을 전해 듣고, 위 C이 피고인의 지인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오해하여, 위 C을 향해 "여기 CCTV 없지?, 네가 거짓말을 하지 걔가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포천시청 시민복지과 D 소속 공무원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 E을 향해 "너는 뭔데 눈을 그렇게 떠?"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이 공무집행 중인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공권력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27] 1. 2018. 11. 21.자 재물손괴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E(여, 24세)에게 볼펜을 빌려 사용한 후 볼펜을 돌려주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위 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산대에 놓여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2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11,27, 07:16 경부터 07:28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을 계속 들락날락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붙잡자, 강제로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라이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산대에 놓여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편의점에 있는 우산 3개, 편의점 밖에 있는 파라솔 2개를 바닥에 내팽개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3,17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7:24경 광주 서구 I 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J소속 의무경찰 K의 뒤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온 우산으로 의무경찰 K의 머리 부위를 1회, 오른손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27. 07:30경 위 I 빌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M 순찰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총길이 180cm)을 들고 순찰차의 전면 유리창과 보닛을 내리쳐 순찰차를 파손하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에서 내리는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N을 향해 철제봉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11. 28.자 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로 인치된 이후, 2018. 11, 28. 03:20 경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벽면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뜯어내는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5142]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되어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O 유치장 2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18. 11.29. 03:10경 유치보호관에게 "개새끼들아, 통닭을 배달시켜줘, 내가 아는 곳이 있어"라고 말하였으나 유치보호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은 다음 변기 커버로 유치장 출입문을 내리쳐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27] 1. K, G,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에서의 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영상 첨부) 1. 유치인보호관찰근무일지 1. 각 견적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20185142] 1. R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견적서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 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7. 22:0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무인 할인점에 들어가 분실카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7세) 소유의 우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6. 2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무인 할인점에 들어가 분실카드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6세) 소유의 기업은행 BC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7. 17:00경 서울 강북구 G 지하 1층 H PC방에서 피해자 I(남, 24세)이 음료수를 구입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7. 22:22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카드를 투입하고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13,5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이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6. 17:04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를 투입하고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13,9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이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7. 22:23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고 10,900원의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09:29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9 ‘강남우체국’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6. 17:05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고 11,8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6. 19:36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고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의 남편 및 CCTV 상대 내사) 1. 수사보고(’강남우체국‘ CCTV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1. 수사보고(O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27경 청주시 청원구 B, ‘C’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료의 죽음과 관련하여 보험금 ‘17억 받아 낼거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1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속적인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같은 날 23:21경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캡처사진,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받지 못한 일당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의 태양, 정도, 지속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등 그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도 당연히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찾아가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법정으로 소환케 하여 다시금 피해를 가하는 행위는 엄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검사의 구형을 초과한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부담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2:2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E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 F K7 차량을 렌트한 피해자 B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자 위 차량의 열린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4:15경부터 같은 날 04:27경 사이 충남 보령시 H빌라 I동 현관 입구에 피해자 G이 세워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아직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00:08경 오산시 B에 있는 'C 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헌금함 옆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 2개를 이용하여 헌금함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헌금함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가지고 나온 후 돈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검거 된 후 절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소액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경 2회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20: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상의를 벗고 도로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 C에게 “경찰관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교회의 성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5:00경 위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형 스피커를 위 교회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판에 집어던져 게시판 유리를 깨트리고, 이어서 손으로 그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일을 하였던 자로, 평소 I의 임금이 적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6. 13:00경 위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을 I 2층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4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4),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정거목록 9), 현장사진(증거목록 1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증거목록 14)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L 블랙박스 영상 및 발생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범죄행위 태양이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1회, 재물손괴죄로 12번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D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2018고단39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8.30.01:03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137번길 46(대연동) 대동 래미안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SM520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07. 03:42경 부산 남구 E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30. 00:04 경 부산 남구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3,000원과 주유상품권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5매 합계 30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12. 23. 20:50경 부산 남구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 코란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M 소유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87, 1. 고인은 2017. 11. 20. 00:30경 부산 남구 N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03:00 경 부산 남구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백화점상품권 2매,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2017. 12. 10. 03:00경 부산 남구 R 주차장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의 진술서 1. J(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범행시간 특징에 대한) 및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8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의 진술서 1. S(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진술로 확인된 절도 범행만 하더라도 7회에 이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 S, O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T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8.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광명소하점 지하 1층에서 매장에 입장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안직원으로부터 계산완료 스티커를 교부받아서 소지품에 붙여두었다가 정육코너에서 시가 합계 79만원상 당의 한우 채끝살 1상자와 등심 1상자를 주문하여 선물용 상자에 포장을 한 다음 계산완료 스티커를 옮겨 붙이고 쇼핑카트에 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8,693,8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교통카드 내역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감시자를 기망하고 재고관리상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부분을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5.1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7. 12:1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방을 뒤지며 그곳에 있는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8 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백금반지 1개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낮에 타인의 집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집안을 뒤져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침입절도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 3. 02: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G(32세)과 그 여자친구인 H가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참견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캡처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 측과 최초 시비가 되어 싸움을 시작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싸움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고,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의 쌍방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부양하여야할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3] 피고인은 2016. 12. 10. 04:14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와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담배 46갑, 편의점 상품권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12]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7: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H(20세)를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천천히 걸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 좆도 아닌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5. 01:00경 아산시 고불로 665에 있는 초원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패딩 점퍼를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이저 이륜차의 좌·우측 후사경을 발로 걷어 차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2017+312]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첨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영수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혼자 일한지 하루 만에 저지른 것으로 편의점 업주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인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6: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4번 매표창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표창구 앞을 막고 버티어 선채로, 매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버스 티켓을 이미 매진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의 버스 티켓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마지막 표를 끊어줬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같은 매표창구를 이용하려는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 티켓을 끊는 시간을 지연 시키는 등 피해자 E의 매표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매표창구로 온 D 영업부 과장인 피해자 F의 인도로 매표창구로부터 약 10m 앞에 있는 안내데스크로 이동하여, 피해자 F로부터 승차권 판매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티켓을 교환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사장 나오라고 해, 성남시장도 불러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던 무선 전화기로 어딘가로 통화를 하면서 다시 매표창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버스 이용객 G와 다툼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 F의 매표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업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심신상태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17: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제2항 기재 'G' 앞에서 영업방해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왜 이러십니까. 약주 많이 하셨네요. 집에 갑시다. 어디사십니까. 태워드릴께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체포해라 이 새끼야 모가지 따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순경 J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경주시 K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려 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곁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의 폭행 관련), 수사보고(유치장 입감 전 화장실에서 폭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치장 내에서의 폭행), 수사보고(유치인 A 행장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H파출소 내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수회의 걸쳐 피해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해경찰관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17: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 종업원에 의하여 식당 밖에 있는 'G'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종업원이 피고인의 양팔을 놓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5.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 19: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쇠골(길이 30cm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 CD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해서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쇠골을 들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맞은 후 바로 방어 차원에서 쇠골을 집어 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20초가량이 지난 후에 벽에 걸린 쇠골을 집어 들었던 점, 피해자는 단순히 쇠골을 들고 서있던 것이 아니라 쇠골을 벽에서 집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걸어가면서 격앙되어 뭐라고 말을 하였던 점, 쇠골은 철로 되어 있고 이를 휘두르다가 맞으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점, 당시 옆에 있던 E가 피고인을 말려서 비로소 피고인이 그 후에 쇠골을 내려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쇠골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제 쇠골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한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협박의 내용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