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1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경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11.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인근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기통신업체인 G에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선불 유심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쌍둥이 형제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함께 쓰기로 공모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0. 7. 00:55경 대전 중구 H에 위치한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안 된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내 핸드폰으로 하면 안 받으니 네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4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C, K과 함께 2020. 4. 30. 02:30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C은 피해자 N(남, 23세)에게 “쳐다보는 것이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위 K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02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0. 10. 31. 03:07경 아산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처음 보는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3:15경 마침 인근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로부터 ‘시끄럽다.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뿌리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으며, 피고인 B는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1. 03:42경 아산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R에게 다수의 PC방 손님들과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건 똑바로 처리 안 하냐. 개새끼야 왜 피해자 이 야기부터 듣지 않느냐. 야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37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0. 10:42경 천안 서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앞 길가에서 친구인 A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던 V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X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 계좌 명의 및 계좌번호,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Y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Z 상대 전화 통화) [2021고단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0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P피시방 내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13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CCTV 영상 자료 사진, 영수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피해 변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71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차를 운전하여 주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B, C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대전으로 가기 전부터 피고인 D과 이른바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후 피고인 D이 있는 차 안에서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C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불빛을 비춰주거나 방법을 설명하여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D은 범행 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사기 피해금 중에서 차량 렌트비용을 받았고, 사기 피해금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범죄 수익을 분배받았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아무런 용건 없이 천안에서 대전까지 먼 길을 운전하여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천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대전에 데려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이 그러한 호의를 베풀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을 하기 위하여 대전에 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경우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하였다. 다른 피고인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른 부분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경우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경찰관을 모욕한 부분 역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다른 피고인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른 부분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 성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소 나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정신 장애가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됨).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