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2. 경부터 피혁 제조업체인 (주)E에서, 2005. 9.경 (주)E가 파산한 이후부터 2006. 5.경까지는 그 자회사인 (주)F에서 과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명의를 이용하여 2005. 3. 29.경 (주)F(대표이사 H)로부터 (주)F이 (주)E에 대하여 보유한 파산채권의 15%를 2억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가(이하 2005. 3. 29.자 채권양수도계약), 2007. 3. 23. 경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주)I(위 (주)F이 2006. 3. 24. (주)I로 상호변경됨)의 자회사인 (주)J(대표이사 K)에게 재양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 피고인은 위 2005. 3. 29.자 채권양수도계약 당시 ㈜F 직원으로서 이 계약을 주선해 준 L에게 위 채권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금의 절반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했었고,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2007. 1. 29.경 2,000만원, 2007.3.26.경 1억 3,000만 원을 L을 통해 직접 지급받은 바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 30.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L을 만난 자리에서 L으로부터 잔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나머지 미지급금 2억 원은 L에 대하여 정산한 것으로 하면서,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5억 원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이 미리 준비해온 영수증의 영수인 기재란에 G의 글씨체를 흉내 내어 'G'이라고 쓰고 G의 인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5억 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직접 작성하였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구로구 M 인근 N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L,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L, K이 G 명의의 2007. 3. 30.자영수증을 위조하였고, 이를 2010. 3. 17.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3호 파산채권조사 확정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2010. 9.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형제1655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K이 2012. 1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K이 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2012. 6. 14.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3호 파산채권조사확정판결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명의의 2007. 3. 30.자 영수증은 L과 K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L, K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이로써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민원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서 2013. 11.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 K을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법무법인 P에 의뢰를 하여 ㈜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파산채권을 주장하는 파산채권조사확정 재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의 내용은 'G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며, 피고인은 ㈜로부터 채권 매매대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미지급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2005. 3. 29.자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가 ㈜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16억 4,791만2,988원 ㈜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3억 9,000 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12억5,791만2,988원을 ㈜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을 구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고,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전액 변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 ㈜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 파산부 담당자에게 위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를 접수(같은 법원 201490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됨)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7. 3. 30. 이 사건 채권매매대금의 잔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L에게 이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 이후,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득금 분배 협의 및 잔금 지급 경위 1)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잔금 수령과 관련하여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과 커피숍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위 돈을 근처 하나은행에 가서 피고인에게 입금시킨 후 다시 커피숍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은행은 하나은행이 아니라 법원 우체국이었다."라고 장소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검사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07. 3. 30. 피고인을 법원 동문 앞 커피숍에서 만나 K으로부터 받은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정산을 하기 위해 수표를 쪼개야 하므로 하나은행에 갔다가 다시 법원 우체국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송금받겠다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라고 하여 피고인과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한 장소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2007. 1.경에 이미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잔금 중 자신의 이익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2007. 3. 30. 에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만나서 잠깐 얼굴을 보고 은행에 가서 피고인에게 잔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송금할 것인지 물어 보고,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이를 송금한 이후에 피고인을 다시 만나서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라고 피고인과 잔금 정산 협의의 시기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2) L의 진술은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이득금 정산, 잔금 지급 장소 및 그 방법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응하여 그때그때 진술이 변경되거나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2007. 1.경 이미 피고인과 이 사건 채권매매대금 중 자신의 이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매매대금 중 자신의 이득금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될 것인데, K으로부터 받은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나 이득금의 지급방법을 협의할 이유가 없다. 특히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커피숍에서 만나자마자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신은 우체국으로 가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득금이 얼마인지 피고인에게 교부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알려 주고, 그 지급방법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수익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마친 L의 입장에서 취할 행동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 이 사건 영수증에 첨부되었다는 인감증명서의 교부 경위 L은 법정에서 "2007. 3. 23.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잔금을 모두 받으면 주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받으면서 함께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때 첨부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 당시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G의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거절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오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소송사기 고소사건을 담당하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원본을 비교한 결과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에 첨부되었다는 G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좌측 상단 같은 자리에 두 문서를 일체로 만들기 위한 스테이플러 자국이 남아있지만, 이 사건 영수증에는 스테이플러 자국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영수증에 G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는 L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2007. 3. 30.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30. 11:2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신이 진행하던 소송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고 채무자들의 주소를 보정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던 사실, L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시각은 같은 날 13:10 경인 사실,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차량으로 약 1시간이 걸리는 사실이 인정된다.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던 당일 오전 혹은 그 전날에 피고인과 오후 1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고, 실제로 약속한 시간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교통이 번잡한 금요일 점심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약 한 시간 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L을 만나기로 약속을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