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 대포차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차량 할부 구입을 하였으나 D가 구입한 차량을 매도하고도 매도대금을 주지 않는 등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되자 변제 독촉을 하다가 2010. 11. 26. D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중간에서 이득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변제받으려는 생각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정을 알고 2010. 12. 초경 피해자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D, D가 데려온 E와 함께 2010. 12. 20.경 대구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상가 중 소유자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싸게 내놓은 상가를 물색한 후 당신이 계약금만 지불해주면 중도금은 우리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D, E는 상가를 매입하여 그 시세 차익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D와 2010. 12. 20.경 대구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가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상가 매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그 경비에 사용하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설령 상가 매매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카드를 쓰게 되면 그 내역이 남으니까 그 때 쓴 만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외환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11. 1. 20.경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0. 12. 20. F주점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1,55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을 이용하여 총 86회에 걸쳐 합계 33,296,608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3.경 상가 매매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피해자에게 '신용으로 차를 구매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계약금을 충당할 수 있으니 차를 할부로 구매하자. E·D가 대출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니까 수 일 내로 그들을 만나러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D·E는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매도하더라도 매도대금을 상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8.경 인천 부평의 자동차 매매상에서 G K7 승용차 1대를 3,950만 원에, 2010. 12. 29.경 H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3,3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그 각 승용차(합계 7,25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기에 자신의 변제 의사·능력과는 무관하고, 피해자도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다 알면서 용인하였기에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매도대금을 상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D·E에게 기망 당했을 뿐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 범의는 단순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나 '상가 매매 목적 경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아니라 모두 '상가 매매를 추진할 의사와 능력의 존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는 범죄사실 제2항의 편취 범의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판단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수수료를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활용할 것을 제의한 사실, 본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아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D를 통해 신용 대출을 받으려다가 피고인·D·E의 제안으로 상가 매매 및 그 과정의 담보 대출 등의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D와 함께 대구에서 만나 E로부터 상가 매매를 이용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피해자로부터 상가 매매 계약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계약금을 마련하자'는 제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D와 함께 대전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인천 부평으로 함께 가 같이 숙박을 한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D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D로부터 채권 회수 명목으로 자동차 매도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게 소개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D가 무슨 일을 하면 무엇이든 나에게 알려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D와 같이 범죄사실 제1·2항의 기망행위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이러한 사정은 범행 가담 정도로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하여 신뢰관계가 많이 상실된 상태였기에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던 D에게 피해자를 소개함으로써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소개로 인해 D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E·D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는 과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신뢰를 부여한 사람은 피해자와 유일하게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비록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피해자에게 설명하지는 않았더라도 범죄사실 제1·2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범행 장소에 항상 동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킴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직·간접적으로 분배받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E가 상가 매매를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기에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의 잠적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자신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승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확신하게 된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책임의 정도를 가볍게 하기 위한 노력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언동으로 보일 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모두 뒤집어 피고인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같이 D·E에게 전적으로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기망행위 역시 인정되고, 피해자가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기망행위와 편취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확정 판결에 포함된 동종 전과 1회 • 인적 신뢰관계 이용한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약 2,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