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경 피해자 B의 동생 C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의 카라반·글램핑 등을 보증금 6,500만원, 월세 500만원, 사용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카라반 등의 시설을 점유하던 중, 위 토지의 낙찰자인 F로부터 위 토지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카라반 8대를 고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출입국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카라반, 철거업자, I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I 상대 미설치 카라반 확인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카라반 소유 확인수사), 수사보고(토지낙찰자 F의 오빠 J 상대 카라반 소유 확인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죄명 변경 확인수사), 수사보고(추가증거자료 외국어번역) 1. E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건축물 철거동의서, 각 지상권 포기각서, 내용증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 부동산 임의경매, 위임장, 범죄일람표 1부, A-C 간이메일 내역, 글램핑송장 이메일 캡처화면, 글램핑송장, 카라반부품송장이메일캡처화면,카라반부품송장, 별건 민사소송소장, 스파욕조 송장 이메일 캡처화면, 카라반 부품 송장, 번역본(14부) 1.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 25.경 피해자의 동생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C을 위하여 카라반 등의 시설(이하 ‘이 사건 카라반 등’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가 없다. 나. 이 사건 카라반 등이 있는 토지에 관하여 F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토지인도명령이 있었고, 위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카라반 등에 대한 철거동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믿고 이 사건 카라반 등을 고철업자 등에 넘기는 방법으로 철거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피고인은 카라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위탁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카라반 등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면서 캠핑장 사업을 영위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임차인이자 위 카라반 등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위 카라반 등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을지라도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C, G, 피해자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처분, 소멸 등 법적 권리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이다. 결국,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상 C에 대하여 이 사건 카라반 등을 보관할 민법상의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카라반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C은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형법상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계약상 보관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임을 인식하지 못 하였음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카라반 등을 고철업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가져가도록 처분하였을 때 적어도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라반 등의 보관의무를 저버리고 C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은 형법 제1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못 인식한 ‘사실의 착오’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탁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인식하여야 할 대상은 ‘계약에 따라 또는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 사실상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에 불과하고, 반드시 해당 재물을 소유하는 특정한 자연인 또는 특정한 법인의 명칭을 알아야 한다거나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존재를 양지하고 있어야 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이 사건 카라반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하여 파악하지 못 하였음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한 위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카라반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뒤에 첨부된 건축물대장에는 피해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C은 법정에서 이 사건 카라반 등이 철거되기 전 이 사건 카라반 등이 있는 곳에 피해자가 여러 번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서 캠핑장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하였지만, C이 아일랜드로 가기 전인 2018.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카라반 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있었고, 그 토지를 낙찰받은 F의 남편인 G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토지 낙찰 이후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논의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과 위 논의를 할 당시 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 명의가 피해자 또는 C 앞으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철거 문제는 피해자나 C을 찾아서 해결을 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카라반 등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F, G은 위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카라반 등을 철거하여야 토지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군청,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에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를 수소문하여 위 카라반 등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로서도 위 토지를 최대한 빨리 활용코자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것을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카라반 등의 소유자가 피해자이며 이 사건 카라반 등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카라반 등을 고철업자 또는 인근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하여 처분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카라반을 고철업자에게 가져가도록 허락하였고,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카라반 등에 있는 각종 자재들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라반 등이 있는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토지소유자 F, F의 오빠 J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K 사건)의 토지인도명령서를 제시받으면서 이 사건 카라반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받았고, 구 토지소유자 L가 작성한 건축물 철거동의서를 보았기에 위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동기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위 인도명령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카라반 등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인 C과 당시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철거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카라반 등에 대한 점유자에 불과하고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카라반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카라반 등을 처분한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 다. 피고인이 횡령한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라반 등을 고철업자 및 인근주민에게 위와 같이 처분하여 횡령한 재물의 시가가 합계 510,484,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도 이 사건 카라반 등 중 횡령한 것이 명백한 카라반 8대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때부터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카라반 등 중 카라반 8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를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였음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0. 5.경 카라반 8대를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고철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른 물품들은 횡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카라반 8대를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카라반 등이 있던 곳을 촬영한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실제로 철거되기 전까지 카라반은 8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이 2018. 3. 25.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2018. 6. 20. C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2019. 8. 19.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한 카라반은 8대였고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라반 8대를 횡령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각종 이메일 자료, 송장, 계약서, 소장)만으로는 C 등이 카라반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계약대금 등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카라반 8대를 횡령할 당시 그 카라반의 시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당 1,600만 원 또는 2,8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가 미상의 카라반 8대를 횡령한 것으로 한정하여 봄이 상당하다(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카라반 부분 순번 25, 26번에 총 카라반의 대수를 14대로 특정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철업자에게 처분한 카라반은 8대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에 카라반 및 글램핑 내부에 있던 각종 부속 물품들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4.경에서 2020. 5.경 사이에 이 사건 카라반 등을 고철업자에게 처분하면서 그 카라반, 글램핑 시설 내부에 있던 각종 가구, 가전을 고철업자에게 그대로 넘겼다고 진술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카라반 등이 설치되어 있던 곳의 현장사진에 따르면, 현재 그 가전, 가구 등 부속물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일견 피고인이 위 재물들도 횡령한 것으로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누구에게 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며 그 다툼이 있고, 이에 관하여 그 물품의 품목 및 수량, 시가(특히, 횡령 당시의 시가), 횡령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없는 이상 검사가 기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라반 8대를 제외한 나머지 재물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시가가 시가 미상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카라반 8대를 고철업자에게 처분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을 알면서도 카라반 8대를 철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연히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위 카라반 8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과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 피해 규모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카라반 8대를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경 피해자 B의 동생 C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의 카라반·글램핑 등을 보증금 6,500만원, 월세 500만원, 사용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카라반 등의 시설을 점유하던 중, 위 토지의 낙찰자인 F로부터 위 토지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510,484,000원 상당의 위 카라반·글램핑 등을 고철업자에게 넘기거나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가 미상의 카라반 8대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억 원을 넘는 금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라반 8대를 제외한 나머지 재물도 모두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시가 미상의 카라반 8대를 횡령하였다고 보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횡령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