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6,23: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로 129-1에 있는 독바위역 부근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AP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0,000원,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 08:20경 인천 남동구 AQ모텔' AR호에서, 피해자 A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3개와 도장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배터리 1개, 배터리 케이스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0, 20:1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D입국장 부근에서, 피해자 A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의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7. 10:15 경 위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4번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AU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7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전기면도기 1개, 가방 1개,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8, 14:20경 위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8번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AV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의류, 화장품, 기념품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 가방 4개 및 캐리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1)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27, 20:00 경 서울 강서구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에서, 사실은 아내와 이혼한 상황이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AZ 1) 검사는 이 부분 절취품의 시가 합계액이 5,000,000원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절취품의 가액이 5,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 AV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한 기대이익의 상실, 거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손해가 5,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지 절취품의 가액이 5,000,000원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이 부분 절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산악회 회원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부탁이 있는데 와이프가 BA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택시비를 빌려주면 내가 오늘 밤에 다시 와 술값과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 이 운영하는 'BD'에서, 사실은 위 'BD'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는데, 카드를 잃어버려 음식 값은 내일 줄 테니, 닭강정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7. 01:02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서교동) 합정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E이 운행하는 BF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V시장역 부근까지 위 위택택시를 이용한 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대금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인 20,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7. 01:13 경 인천 부평구 B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H 편의점에서, 시가 113,81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명의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2) 마. 피고인은 2018. 9. 7. 01:19 경위 라. 항 기재 BH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 2)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명의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인 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다. 항 내지 마.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총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T, AX, AS, B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된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추가 수사) 및 첨부된 녹화영상 사진 1 현장사진 등 1. 카드개인승인내역서 등 1. BH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절도범행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피해품 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절도와 사기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십 수회에 이른다. 여행이나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절취당한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단순히 절취품 가액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