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1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가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지인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이제 니 인생도 망가지고 니 인생 끝나는 거니까 니 알아서 해라. 공평하게 나도 내 여기 있는 거 니 친구랑, 나 지금 남자한테 다 말하고 다니는데 나도 많은 사람들과 너거 부모님한테 다 말해야 공평하겠제. 니가 니 방에서 찍어서 직접 내한테 보내 준 사진 같은 것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OO야 내 78일 뒤에 간다. 병신처럼 남자에 미쳐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중략) 싫으면 그냥 평생 걸레소리 들으면서 살던가'라는 편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7.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안 듣는 거가. 못들은 척 하는 거가? (중략) 니 옆 친구가 누구든 지금 남자가 누구든, 각오해라 다빠아 뿐다. 이사를 가던, 번호를 바꾸던 얼굴 쳐들고 다닐 생각 하지마라. 그래 139일 남았고 이래 편지 쓰는 시간도 아깝다. 딱 기다리라 내 방식대로 돌려줄게 (중략) 그냥 니도 함 당해보면 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 관련 소문을 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편지 5통, 메시지 캡쳐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였고, 그 사진을 유포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염경호 판사 김주영 판사 최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