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 죄 사 실 2018고단1445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KB손해보험' 청도영업소 및 T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경까지 사이에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대하여 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감건조기를 선물하는 등 마치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노인, 문맹,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경 경북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감말랭이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L, M(70세), N(62세)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이 2016. 5. 경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그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자, 문맹인 위 피해자를 속여 그 계좌에 이체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암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암 보상금 지급도 되지 않는 보험은 실효시켜야 한다.보험을 실효시키기 위하여 통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 이를 건네주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금방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건네받은 예금통장을 넣고 기존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우체국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37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7. 8.경 경북 Q에 있는 'R식당' 점포 안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S 제네시스 G330 승용차를 2020. 7. 7.경까지 48개월간 월 임대료 9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2016. 11. 25.경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7. 3.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65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986 피고인은 2017. 12. 22.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에서 V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300만 원을 주면 이틀 뒤부터 V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고, 2017. 12. 31.경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26 피고인은 2017. 12. 16.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직업소개소에서 Y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Y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Y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28 피고인은 2017. 11. 30.경 경남 합천군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A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C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69 피고인은 2017. 12. 16.경 여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A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F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593 피고인은 2017. 11. 21.경 충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AI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I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J)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 K, 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메모지,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제네시스), 중도해지금액내역서, 렌트료 납부내역, 계약해지통지서, 각 차용증, 예금거래명세서, 공정증서 2부 1. 수사보고(N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1부 [2018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2018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및 연대보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8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출금내역 [2018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컴퓨터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총액이 3억 6,0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들 중 고령, 문맹 등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여럿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이 미미하고, 합의한 피해자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