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2023. 7. 21. 발생한 일명 신림역 칼부림사건, 2023. 8. 3. 발생한 일명 서현역 칼부림사건이 촉발시킨 특정한 범행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묻지마 칼부림’ 예고글이 SNS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자 국민적 불안감이 발생하였고, 이에 2023. 8. 3. B은 각 지방경찰청장들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 엄정처벌을 지시하고, 2023. 8. 4.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찰력을 최대 활용한 순찰 활동 강화,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 선별적 검문검색,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적극 사용, 근거 없는 가짜뉴스 강력 대처를 골자로 하는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였고, 2023. 8. 6. C은 검찰간부 회의를 소집하여 전국 흉기 난동 사건의 수사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묻지마 칼부림 혹은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엄정대응 지시를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묻지마 칼부림’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임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9. 18. 19:00경 안동시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계정: F) 프로필에 ‘여수시 G아파트 H동/전라남도 순천시 I/칼부림예고’ 글을 작성함으로써 실제 위 장소에서 칼부림 등의 범행할 것처럼 예고하여, 피해자 J 등 여수시 G아파트 H동 거주자들 및 K, L 등 전라남도 순천시 I 거주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등 여수시 G아파트 H동 거주자들 및 K, L 등 전라남도 순천시 I 거주자들을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묻지마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하면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수시 G아파트 H동 혹은 순천시 I’에 찾아가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의 묻지마 칼부림 예고글을 게시하여, 112신고를 접수한 2023. 9. 19. 15:48경부터 피고인의 체포가 이루어진 2023. 9. 20.경까지 112종합상황실에서는 CODE0(최우선 순위) 총력대응, 사이버수사대 추적수사팀은 인스타그램 긴급 국제공조 요청 및 추적 수사와 야간 비상대기, 긴급 통신수사 및 피고인 검거, 여수경찰서, 순천경찰서 형사, 여청, 교통, 112, 지역경찰 순찰 및 주소지 거주자 임시숙소 입실 조치 등 다수 병력의 불필요한 대응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112 신고접수처리, 경비, 순찰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인스타그램 사진, 수사보고서(인스타 계정 및 범행이용 IP확인), 사진, 수사보고서(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요약), 수사진행상황(묻지마 칼부림 예고 관련 언론보도 및 여론 등 확인), 신문기사, 수사보고서(임시숙소 입소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위계로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여수시 G아파트 H동/전라남도 순천시 I/ 칼부림예고’라는 글을 작성하였는데, 위 작성내용에 의하면, ‘칼부림예고’라는 표현을 통하여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장소를 특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위 게시글을 보고 112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위와 같은 신고가 접수된 후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총력대응을 하면서 순찰차 및 대응팀이 해당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 순찰을 시작하였고, 예고 대상지 거주자를 임시숙소에 입실조치하는 등의 대응업무를 하였으며,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인스타그램 국제공조 협조 업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검거 등을 위한 대응 업무를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곳에서 칼부림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J로부터 돈을 편취당하였고 J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J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위 여수시 주소는 J가 거주하는 곳이고, 위 순천시 주소는 J의 부모인 K, L가 거주하는 곳인데, 피고인은 J가 인스타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위와 같은 글을 확인한 사람이 112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인력이 투입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로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칼부림 예고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