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9.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154 피고인은 2015, 11, 19, 17:22 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돈 줄게 여관 가자. 술 사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155 피고인은 2015. 12. 26. 16:40경 (공소장에 기재된 "14:40경"은 수사기록 11 쪽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1회 때렸다. 피해자 G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H(19세)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고 오른쪽 눈을 긁고 발로 피해자 H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6¹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48호로 재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3. 5. 20:55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대리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합의를 안 하냐."라고 하며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누려고 행동했다. 피고인은 매장 바닥에 침을 뱉고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면서 "야 너가 얼마 전에 있었던 폭행 건에 대해 합의를 해줘야겠다. 죽을래. 씨발, 칼 들고 와서 죽여 버릴라. 내가 전과 21 범인데 너이 새끼 감옥 한 번도 안 갔다 왔지. 가 보면 이런 식으로 행동 못 한다."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8. 14: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24세)의 직장 동료인 제1항 G 등이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내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합의해주지 않아 죽여버리러 왔다.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 내가 감방을 무서워할 줄 아느냐. 다 죽이고 또 갖다 오면 된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칼로 책상을 내리치고 "씨발 개새끼들 나 오면 죽여 버린다. 너도 조심해라."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6.1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61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2016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녹화 영상 시디(CD), 현상 상황관찰기(CCTV) 시디(CD)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녹화 영상 추가 분석), 수사보고 [현장상황관찰기(CCTV) 분석] [판시 2016고합98호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했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이 촬영된 휴대전화 녹화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서 합의를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폭행 사건의 변호인에게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술을 함께 마시다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를 찾아간 동료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술에 취하여 책상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불량한 성행을 내보이며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자 그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및 수사대상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제3, 4범죄(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제5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마.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4년 7개월 이하의 징역 ※ 기본범죄(제1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그 형 집행을 마친 지 9개월 남짓 만에 길을 지나는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길을 지나다 피해자 G, H를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 G를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 G를 협박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범행을 그치지 않고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가 근무하는 장소를 찾아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 I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매번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불안감을 느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뇨병과 협심증을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