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4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 B(여, 36세), 피해자 E(여, 3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찌개가 놓여있던 테이블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뒤집어엎어 피해자들의 몸에 뜨거운 찌개가 끼얹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2도 열탕화상(양측 하지 및 좌측 족부 일부)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2도 열탕화상(체간부, 좌측 상하지 일부)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원형테이블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용 버너 1개를 찌그러뜨리고,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접시 5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술잔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20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진단서(B, E) 1. 발생보고(특수폭행치상),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품 사진 관련 피해자 B 진술)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 중 1명인 B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사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B는 2021. 2. 13. 사망한 사실, 피해자는 2020. 9. 3.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폭행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피해 부위와 실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치하는 점, 피해자, 목격자 등은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경위 등에 관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전후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는 사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B와 안주의 주문취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테이블이 기울어지자 이를 잡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쪽으로 테이블이 기울어져 엎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치상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수폭행 행위, 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특수폭행 행위의 정도·방식, 그로 인해 피해자 B, E이 입은 상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폭행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수폭행치상죄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수폭행치상 및 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피해자 B의 경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