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동훈삼계탕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23경 H에 있는 I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6. 13. 22:23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부동산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알미골사거리 쪽에서 강화대교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마을 근처 농로길 입구로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농로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는 피해자 J(여, 48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증거목록 4, 21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감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당시 어떤 물체에 부딪히는 느낌은 있었다. 그래서 직선방향으로 가는 것을 조금 꺾어서 직진하려고 핸들을 조금 움직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뭔가 날아와서 부딪친 건가 아니면 바닥에 돌이나 큰 물체를 밟아 덜컹했나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엇인가 충격한 느낌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무엇을 충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양측 후사경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양측 후사경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 나간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누군가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음이 났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충격음을 듣고 피고인이 누군가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의 각 영상과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후사경이 떨어져 나가고,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앞바퀴는 뒤틀어졌으며,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중한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일행으로 이 사건 당시 앞서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목격자 K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자전거를 줄줄이 타고 이동하는데 맨 뒤에서 뻥 소리가 나길래 뒤를 돌아보니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보고 제가 119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K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일행들의 맨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 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소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K가 뒤돌아 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보다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의 일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음을 듣고 뒤돌아보면서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을 정도로 당시의 충격음이 컸다면, 피해자를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직접 충격한 피고인 역시 그때의 충격음을 듣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주변의 사람이나 자전거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어두웠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J,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어두웠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저보다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일행 두 사람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가로등도 많고, 주변에 상가도 있어서 환했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일행이 훤히 보였기 때문에 자전거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어떤 물체가 날아와 부딪치거나, 돌이나 큰 물체를 밟아 차체가 다소 흔들거린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황조사서의 기재,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는 농지가 펼쳐져 있었고, 주변 농지와 이 사건 도로는 연석 및 가드레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로로 잘 포장된 직선 도로였던 사실만 확인될 뿐 특별히 낙석이 떨어져 있거나 야생동물이 출몰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도로를 자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도로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격한 것이 사람이 아닌 돌이나 야생동물 등이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무엇인가를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충격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충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 직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농로길을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6%에 달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사고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각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 1명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2명 벌금 1,000만 원: 2명 벌금 5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