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 2006. 5. 4. 가석방되어 2006. 5.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635] 피고인 A은 2009.경 사실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또 주식회사 G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11.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C도 2008. 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주상복합건물인 I 개발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2.경부터 위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운영경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이나 직원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J 등에 대한 사기죄로 2010.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3. 2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강남에서 유흥주점 2개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허깨나무, 고려인삼 등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고 있다. 물건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에서 10부까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으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 15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4. 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13,0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6.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주식회사 G의 총무부장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사채를 하여 큰돈을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10부의 이자를 받아 그 중 6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H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를 놓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 은행계좌로 금 4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386,555,000원을 교부받았ㄷ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Q의 사장인데 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 I를 건설중이다.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에 2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또 위 G의 사업도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한 달에 2배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은행계좌로 금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60,5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 P건물 2동 903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으로 인해 피해 본 것을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이 진행하던 사업도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은행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6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N 진술 포함)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제3권 제51쪽), 각 금전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사본(제3권 제90쪽), 수표사본, 문자메시지(제3권 제282쪽), 계좌내역서(제2권 제295쪽), 계좌내역서(제2권 제446쪽), 거래내역(제1권 제126쪽)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죄에 한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특히 피해자 N의 경우 실질 피해금액이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M의 경우(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고 합의되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N은 피고인 A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공탁을 위한 금원을 대여해 주거나 이사를 위한 금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수익을 기대하고 다소 무리한 대여를 계속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고려할 바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해자 N의 경우 피해금액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M(범죄사실 제3항)에게는 약 7,300만 원 정도가 변제되고 합의되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N도 주식회사 G이 시행하는 두산중공업의 I빌딩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임을 일정 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수익을 기대하고 다소 무리한 대여를 계속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고려할 바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의 점 [2012고단3316]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인 'R'의 사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의 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2. 중순경 피고인 A이 전주인 피해자 S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2009. 12. 17. 900만원, 2009. 12. 18. 2,000만원을 각 송금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9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7. 8.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9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그 후 대여금청구 소송 계속 중 피고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증언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2012. 1. 5.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 28.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2,900만 원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단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 명의로 S에게 송금한 2,900만 원이 피고인 A 이 S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돈을 주면 S에게서 받지 못한다면서 자신이 돈을 줄 테니 그 돈을 S에게 송금해주라고 말했다. 피고인 Al S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돈이 아닌 피고인 B의 돈이니 빨리 쓰고 갚으라고 했다, 위 2,900만 원 송금은 변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S 사이에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위 2,9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은 갚으라고 요구하고, S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등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9. 12. 14.경 R(주)에 첫 출근을 한 상황이라 피고인 A S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80139호 판결의 취지도 'B이 S에게 2009. 12. 17, 900만 원, 2009. 12. 18, 2,000만 원을 송금한 사 실은 인정되나, S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B과 S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이고(제759쪽), 반대로 위 금원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의 거래에서 항상 피고인 A의 이름으로만 입금받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받은 것은 피고인 B의 이름으로 된 것 뿐이다, 이후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1,000만 원을 줄 테니 가압류를 풀어 달라, 피고인 A에게 받을 금액은 피고인 A에게 받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900 만원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S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