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7 1. 피해자 B 외 10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은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카카오뱅크 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04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실상 내 소유인 어머니 명의의 H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서 1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는 H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경 피고인의 벌금 50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동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며칠 있으면 돈이 생기는데 그 때 갚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7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4: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타이어와 18인치 휠을 교체해 달라. 오늘은 돈이 없으니 교체대금은 2019. 10. 1.경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차량 타이어와 휠을 교체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매장 구매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3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에 의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1,000원을 편취하였고(2020고단777),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 G, I, J을 속여 합계 2,480,000원 및 1,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2020고단1304,2020고단2197). 2)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범죄전력은 사기죄 또는 사기죄가 포함된 범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3) 범행의 수법 및 횟수, 전체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2020고단777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편취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2020고단1304사건의 피해자 G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관리사무소의 회계 담당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가 내 상인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피해자 C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상가관리단의 대표도장이 날인된 은행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C의 계좌에서 이체, 현금 인출 등 집행 업무를 해오던 중, C 회장 D으로부터 상가관리단 대표도장을 받아 일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은행 출금전표 수십 매에 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위 도장을 찍어두고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금액을 적어 은행 창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C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하여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B 내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미리 상가관리단 대표도장을 날인해 놓은 출금전표에 금액을 적어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관리사무소 E 계좌(F)에서 임의로 6,516,668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H 계좌(I)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 C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금원 합계 261,317,7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금융거래내역정리표 1. 수사보고(A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상인회의 회계 담당 경리직원으로서 상인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 총 2억 6,000여만 원을 2016. 4.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반복적으로 횡령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수법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약 8,800여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남편과 이혼한 후 여성으로서 홀로 고등학생, 중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해액이 확대된 데는 피해자 상인회의 자금관리 집행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1: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계산을 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양 손에 쥐고 부딪쳐 깨뜨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맥주병을 양손에 쥐고 부딪쳐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말경 서귀포시 모슬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정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가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갚고, 그게 안 되면 가게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있었으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고,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펜션을 임차하기 위해 약 1억 원이 필요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차용하였다면 차용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차용자가 처음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차용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 등이 아니면 차용에게 대여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가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갚고, 그게 안 되면 가게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차용 당시 고소인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이율은 월 5%(연 60%),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900만 원만 지급받았다.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해장국집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가 되어도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 당시는 피고인이 해장국집 영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해장국집을 처분하고 오락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남편과 같이 운영한 해장국집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남편과 같이 2013. 6. 13. 해장국집을 개업하여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8. 5. 1. 처분하면서 폐업하게 되었는데 위 해장국집의 운영으로 2016년도에는 52,419,737원, 2017년도에는 52,453,763원을 소득을 얻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이후 고소인에게 이자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다가(고소인도 이 사건 대여 이후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해 2018. 5.경 영업이 잘 되고 있던 위 해장국집을 처분하였으나 위 오락실이 2개월 만에 망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 경위가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운영하고 있던 해장국집을 곧바로 처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9: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음료수 진열대 앞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에 맥주병을 든 채 음료수 진열대 옆 통로를 지나갔고, 피고인의 왼쪽 손등과 진열대 앞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둔부가 부딪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접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둔부 전체를 고의로 훑고 지나간 느낌을 받았고, 피해자가 진열대 쪽에 밀착하여 서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훑은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통로를 지나다가 불상의 남성 옆을 지나치면서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음료수 진열대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고, 그 순간 피고인의 왼쪽 손등이 피해자의 둔부와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접촉 당시 피해자와는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는 진열된 음료수들을 보며 걷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둔부를 주시하다가 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행 중 피해자와 우연히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수원시 B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가명, 여, 80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 15: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피고인은 최근에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물류기사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8:30경 위 E점 매장에서 납품하는 일부 물품을 매장 안에 넣은 후, 위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앙칼지냐? 왜 나한테 이래? 오랜만인데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나머지 물건을 매장 안으로 옮긴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서 및 처방전 1. USB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피해를 당하기까지의 과정 및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나 자연스러움, 피고인의 손동작과 이를 피하고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한 피해자의 행동 등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듯한 CCTV 영상의 존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한번 안아보자, 귀엽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그러한 변소를 하면서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강제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짐을 들여다 놓아주지 않아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3:00경 피고인이 환자로 입원 중이던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506호 병실에서 보호자 병실 출입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수액 걸이(길이 약 180cm)를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D(여, 41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피고인은 입원 중 보호자 입실 제한 문제로 간호사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멱살을 잠깐 잡은 적은 있으나, 철재 수액걸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게 하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흥분하여 수액걸이 폴대를 휘둘렀고 그 고리 부분에 얼굴을 세게 맞았다. 그런 피고인을 같이 있던 누나가 말리자 나한테 달려들어 턱 바로 아래 목 부분을 손으로 세게 졸라서 몸이 올라갈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도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폴대 자체의 길이가 2m 가량이고 수액 걸이 고리부분이 옆으로 튀어 나와 있으므로 조금만 들고 휘둘러도 앞에 있는 사람을 가격하기에 충분한 점, 폭행 직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광대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휘두르는 폴대에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동료 간호사인 E은 ‘폭행 장면을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어서 폴대에 맞는 것 까지는 보지 못했으나 큰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 피고인이 폴대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폴대를 빼앗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으면서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상해사실과 부합한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옹호하며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피고인이 수액 걸이 폴대를 휘둘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누나는 ‘피고인이 수액걸이 폴대를 휘둘렀고 때리려고 했으나 즉각 말렸기 때문에 맞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폴대를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해 여부에 관하여 다소 모호하게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액걸이 폴대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당시 상황 자체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여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수액걸이 폴대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역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는바 죄질이 나쁘다. 본인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전과(벌금형 1회),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월경부터 2019. 1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및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해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200,500원을 임의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총 2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26,649,800원을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내역서, 상품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으나, 여전히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및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지정한 은행 창구에서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거나 거짓 명목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 업무지시 내용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라고 볼 수 없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고객님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하여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이체한 다음 이를 화성시 G에 있는 E은행 화성병점지점 창구에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첨부)-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범죄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확인) 1. 고액현금인출 문진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9고합213) 항소하였으나 2020. 1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7. 4.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7. 13.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양산시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8. 1.경부터 2015. 8. 19.경까지로 한 보증금 5,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그 소유자 H, I과 체결한 뒤 2013. 8. 2.경 J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보증금 5,500만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친동생 L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2015. 1.경까지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2015. 1. 31.경 위 L가 위 아파트를 8,700만 원에 매수하는 기회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위 L가 부담할 매매대금 중 일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위 L로 하여금 나머지 매매대금 차액 3,200만 원만 지불하고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 L에게 5,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2.경 친동생 L가 양산시 M에 있는 1층 상가를 그 소유자 N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는 기회에 J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처 원장,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서, 주주명부, 계정별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판시 아파트와 상가를 위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약 2억 4,8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위 피해액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 및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담당자였던 J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피고인의 누적된 가지급금에 대한 변제일 뿐이라고 주장함), 당시 피고인이 반환한 위 1억 7,000만 원의 용도가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이 법원 2019고합213 형사사건에서는 위 1억 7,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 용도였다고 주장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피해액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거나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며,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가족회사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처인 J의 불화 및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본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횡령, 배임 혐의가 뒤늦게 사건화되어 피고인이 본건 재판에 이르게 된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7:5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153번길33에 있는 평강천 옆 공동체육시설에서 훌라우프를 돌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7세)의 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진료비 계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도구,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1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추성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9: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바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바지에 불을 놓아 위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 중이던 이웃주민인 D이 발견하고 위 바지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E 출동기사 F 진술)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방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불특정·다수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현존하는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바지를 올려놓고 불을 놓은 것으로서, 가스배관이 폭발하는 경우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목격자에 의해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7:12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5세)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C모텔 D호 객실에 투숙하여,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전신 등을 3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든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연인이라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