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 국적 동포영주권(F-5)으로 18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5. 16:0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추정)을 손에 들고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남, 42세)에게 다가가, “다 때려죽이고 중국 간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42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있는 탁자로 다가가, 업주인 피해자 F의 처 G을 가리키며 “저년은 이놈, 저놈이랑 붙어먹었다, 다 때려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특수협박 시, 사용 추정 ‘칼’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E 전화, 녹취파일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특수협박 피해자 E),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특수협박 및 폭행 피해자 D), 수사보고(112 신고전화 음성파일 내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 업무방해 피해자 F) 1. 현장사진, 112신고전화 음성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협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 E, D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들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들이 있는 테이블에 칼을 들고 와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E는 “처음 보는 남자(피고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칼을 들고 다가와 ‘죽여버린다’며 찌를 듯이 위협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주점 업주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방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서 위협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6. 6. 피해자 E, D로부터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에게 칼을 들고 와서 3~4회 찌르는 시늉을 하며 ‘죽여버린다’고 했고, 손잡이는 못 보았지만 일반 부엌칼이었다.”라는 진술을, 피해자 D은 “피해자 E가 갑자기 ‘형님 누가 뒤에 지금 칼 들고 왔는데요’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쪽을 쳐다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 죽여버리고 중국을 간다’는 소리를 계속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E, D의 진술은 2022. 6. 10., 2022. 6. 14.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었다. 또한, 피해자 E는 “주점 업주 F이 피고인의 영업방해 범행 관련 112 신고를 하자 경찰로 하여금 빨리 출동하도록 하기 위해 ‘칼이다, 칼’이라는 식으로 크게 외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F의 112 신고 당시 어떤 남성이 ‘신고해, 칼들고 와’라고 외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 E, D은 이 법정에서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언 당시는 특수협박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합의한 이후 위와 같이 모호한 증언을 한 반면,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나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다 죽여 버리겠다. 나는 중국으로 떠나버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이 사건과 같은 주점에서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장소에서 폭행 범행(공소기각 부분)을 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와중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