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9. 21:4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백제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문화의 전당 인근 도로까지 약 6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네이버 지도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4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몸을 밀쳤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여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의자에 누운 채 양발로 경위 F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2013고단171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6. 00:2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강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전리에 있는 강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4 피고인은 2013. 7. 3. 19:40경 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소재 쌍백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쌍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6.자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7. 3. 자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농번기에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피해자 D와 파키스탄에 있는 E 간의 장갑 부자재 납품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대신 지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리은행 개포역 지점에서 E로부터 납품대금 19,977$(한화 약 2,177만 원)를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10.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2,741 $ (한화 약 5,914만 원)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1989년경 업무상 횡령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횡령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10촌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7.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C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라는 문서의 보험기간란에 '2012년 12월 07일 24:00부터 2012년 12월 14일 24:00까지', 보험계약자란에 'D(E) 경주시 F2층', 피보험자란에 'G(H) 경주시 B 2층', 운전자란에 'D' 차량번호란에 'I' 보험계약자란에 'D'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D 명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69장, 장기보험 청약서 16장, 총 8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69장, 장기보험 청약서 16장, 총 85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1장을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D이 단기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701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9,848,5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6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금 특징에 대해), 수사보고(누락된 청약서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입과 신청서, D 고객 16건으로 A 지급수수료, 소득명세서 12부, 정리표, 보험청약서 사본 94매, 청약서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사문서위조범행과 위조사문서행사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오전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용돈이 궁하게 되자 벼룩신문 등 구인광고를 보다가 '세제 판매업 판매사원을 모집한다'는 피해자 B의 구인광고를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가정용 세제의 판매를 위탁받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자신이 몰래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 1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업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겠다. 가정용 세제가 실린 화물차를 건네주면 제품을 판매한 후 매일 판매실적을 보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0 만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241만원 상당의 가정용 세제를 교부받아 합계 1,331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수사보고-도난물품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물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영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 위에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후방에 장애물이나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을 위쏘나타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출력지,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소재 (주)C(지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상가관리업을 하던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0. 3. 2.부터 2009. 10. 15.까지 경비직원으로 일한 D의 2009. 5.분 임금 934,00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23,0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2. 04:3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주공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당감동 국제 백양아파트 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2009.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23:05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 운전으로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19:4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굿모닝아파트 내 109동 앞 원형교차로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110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 및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원형교차로를 110동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D(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를 피고인 운전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윗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전거 사진, 영상저장 씨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3길 49 고척공구상가 지하주차장 2층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지하주차장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피해자 C(53세)이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의 적재함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있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지하 주차장 출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후진을 하면서 위와 같이 물건을 내려놓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울 구로구 중앙로26 고척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3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9:00경 논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밀실 및 간이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D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남자손님을 상대로 1인당 110,000원을 받고, 그 중 50,000원을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건물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 2016고단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보호관찰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27 중앙타운 2층, 전화 : 041-734-8905)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016. 8. 12. 판사 이유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29.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길에 있는 문성터널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B 도박 사이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와 유사한 행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15. 3. 1.경 필리핀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스포츠토토' 유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B, D, E)의 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C과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의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은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였고, I은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 J는 총판들의 활동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B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운영사이트 개설, 수익금 처리 등의 업무를 하거나, J로부터 스포츠 경기 정보, 베팅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총판들의 활동 상황을 보고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위 B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 G, H I, J와 업무를 분담하여,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 하순경까지 위 B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우체국 계좌(L)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1,463,438회에 걸쳐 합계 1,058,436,186,01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위 F 등으로부터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M 도박 사이트) C은 2016년 1월 초순경 중국 주해시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M(N)의 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 H, I은 1항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O은 위 사이트의 도박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컴퓨터 장비 설치, 네트워크 연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M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G, I, O과 업무를 분담하여,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위 M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위 M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이용자를 상대로 위 M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O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G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상대), 수사보고(J 휴대전화 문자 첨부), 수사보고(공범자 O, I 판결선고), 수사보고(A 관련 공범자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장기간 도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수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입국한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화성시 D 소재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투자받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신문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06: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 있는 E 식당 앞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대합실을 순회하면서 노숙하는 피고인을 깨우고 주위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옮기려 하는 철도종사자인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및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횟수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2:00경부터 11. 25. 01:00경까지 원주시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24세)이 E과 함께 과에서 실시하는 전시회 준비를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은 후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건드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8. 16:00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여관 객실 안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뒤에서 다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점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02:37경 군산시 주택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와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3. 10.경 새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 및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에게 "넌 신고하면 내가 니 네 애미한테 니 실체 다 말하테니깐 부장이랑 섹스하고 싶다고 하고 랜덤채팅해서 처음보는 남자 집 가고 조건만남 남자랑 카톡으로 히히덕거린다고 내가 다 말할게 …(중략).… 니가 부장이랑 섹스하고 싶다고 한거 나한테 보지 가슴 사진 보낸거 지금 다 보여줄라니깐 .(중략) ・・・ 니네 애미한테 니 실체 다 말하고 싶다. 니네 할머니 외삼촌 니 네 애미 애비한테 니 실체 쳐 말하고 싶다고 좆같은 년아. 니가 부장이랑 하고 싶다는 카톡, 니 보지 가슴 사진 시발년아 .…(중략)… 걸레라고 소문나기 싫으면 닥치고 조용히 짜져서 살어. 너 학원이랑 고시텔 소문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인생 조용히 살어라.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넌 또 옛날처러 인터넷에다가 글 쳐올리고 하면 년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걸로 하고 나도 어떻게 나오나봐바. 시발년이 진짜 갈때까지 갈테니깐 누가 이기나봐바. 니 인맥이 많은가 내 인맥이 많은가. 그리고 니네 애비 환경미화원한다매? 우리 엄마가 거기 아는 사람 있다는데. 소문나면 진짜 참 웃기겠다 그치? …(중략)··· 나 신고하면 나도 너 신고하고 니네 식구들한테 니 실체만 알려줄거야. 니 부장관계랑 니가 랜덤, 조건, 처음 본 남자 집, 걸레짓, 니가 나한테 카톡했던 것들 기타 등등 …(중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제1항 범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SM7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인줄 알면서 구입하여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C에게 2013. 8. 12.경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B) 1. 수사보고(C 입금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2: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근절이 절실한 면에서 피고인이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지하1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이다. 2014. 9. 하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당 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랜드 손님들이 획득한 이용권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발칸, 비치포커, 달봉이, 시크릿 등 게임기 11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보관 점수 10,000원이 기재된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E랜드 건물 2층 F 앞 계단 또는 게임장 앞 G 입구에서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은 이미 환전에 기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본건 게임장 업주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이패드 등 통신상품 판매,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09. 초순경부터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 UI(User Interface)의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영업점 관리화면, 수수료 관리화면, 아이템 리스트 화면, 공지사항 화면, 질문과 답변 화면' 등을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재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22:56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 씨팔놈들아 다 죽는다, 좆같은 새끼야 너 죽을래"라며 4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2016. 5.10.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