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K와 영리의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K는 도박사이트의 실운영자로서 도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 구입, 호텔 카지노 사용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A은 'L' 등과 같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함께 일할 직원과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베트남 M 호텔 별관 건물 3층에서 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을 대신하여 현지에서 도박을 하는 속칭 '아바타' 수십 명이 고용되어 있는 도박장을 관리하고, 손님에게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고, 손님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트남에 있는 위 도박장의 화상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손님이 지정하는 '아바타'로 하여금 손님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N'을 통해 '아바타'들에게 도박자금 입금 여부를 확인해 주고 게임이 끝날 때 아바타의 출금 요청에 따라 지정한 사람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도박자금 충전, 환전, 계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D은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 관리하고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는 도박사이트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속칭 '아바타'로 손님의 지시에 따라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는 일을 하여 2017. 2. 22.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299,259,000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서구 O 앞 커피숍에서 K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K로부터 최초 250만 원, 이후 매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주)P 명의의 Q계좌(R)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위 K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T 부근에서 K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K로부터 최초 250만 원, 이후 매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주)U 명의의 V은행계좌(W) 및 X은행(Y)의 각 통장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위 K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7.경 인천 연수구 Z 정문 앞에서 K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K로부터 최초 250만 원, 이후 매달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주)AA 명의의 V은행 계좌(AB)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위 K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X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U 명의 V은행 계좌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사본) 1. 첨부 K 휴대전화 발췌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J의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추송서(2018. 5. 29.자) [피고인 G, H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다른 공범들이나 도박에 참여한 자들의 지시에 따라 '아바타'로서 대신 배팅을 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도박장이 개설된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도박에 참여한 자들이 접속하면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게임 진행 및 환전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지시를 받은 대로 배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과 정도 및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요불가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공간 개설 범행에 금원을 투자하거나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연락에 따른 공동가공의 의사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J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J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E, F, G, H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해외의 도박장과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규모와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소위 '총판'으로서 공범들과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B은 도박장을 관리하는 한편 공범들을 교육하고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실제 운영자인 K와 그 죄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도박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D은 K 등의 요청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였다. 피고인 E, F은 2017. 1. 17.경 피고인 G, H 등을 모집하여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G, H는 장기간 체류하면서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을 관리하거나 '아바타'로서 지시에 따라 도박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J는 K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것을 알고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E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 C, F, G, H는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J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와 기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미 처벌받은 다른 공범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A, B, C, D, E, F, G, H와 영리의 목적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E, F, G, H와 함께 베트남 M 호텔 별관 건물 3층에서 속칭 '아바타'로 손님의 지시에 따라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는 일을 하여 2017. 2. 22.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의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도금 합계 299,259,000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박사이트가 개설되기 전인 2017. 2. 초순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바타'로서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3. 초순 귀국하였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7. E, F, G, H 등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M' 호텔에서 '바카라' 게임 방법과 '아바타' 역할 등에 대해 교육받은 사실, H 등으로부터 2017. 1. 2.경 1,500,000원, 2017. 3. 2.경 2,008,500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7. 2. 22.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 1개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체류하다가 위 2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귀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실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3. 3. 귀국한 점, K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AD에 대해서는 '아바타' 역할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79쪽 참조), B은 피고인과 AD이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에 피고인과 AD이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으며, H, E 등 다른 가담자들도 피고인과 AD은 초기에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15쪽, 2315쪽, 2721쪽, 2730쪽, 3699쪽, 3757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범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바타'로서 지시에 따라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달리 피고인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