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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30. 가석방되어 2012.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3.3.17:00경 구미시 E 201호 피해자 F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2번, 66번 내지 69번, 71번, 74번, 75번, 77번 내지 79번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8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3. 12. 경 B에게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하고 망을 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합동하여,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2013. 12. 20. 19:00경 구미시 G 건물 20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B는 망을 보며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3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번 내지 65번, 70번, 72번, 73번, 7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횟수나 피해액이 많으며, 압수된 피해품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더 선처하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실에서 애인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나 "걸레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액 상당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가방을 싸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입고 있던 시가 미상액 상당의 상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어 손괴한 후, "바지도 칼로 찢어버리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머리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타박상,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2016고단386 1.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3.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D을 법인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립자금과 운영비가 필요하니 4,000~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등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D을 운영하면서 받은 공사대금은 위 사채 등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추가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3. 2,5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1. 10. 1,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할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900만 원과 합하여 2013. 9. 13.까지 1차로 5,000만 원을, 2014. 9. 13. 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6.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2, 13. 액면금액 1,800만 원인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액면금액 2,000만 원인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증서의 작성 및 연대채무자 제공을 요구받자 G로부터 동의를 받음이 없이 차용금증서에 G를 연대채무자로 기재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금증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차용금 4,000만 원, 이자 월 3 부인 내용의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상주시 I건물 가-110"이라고 기재하고 위 "G"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위 차용금증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빌린 돈을 합하여 1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차용금 1억 원, 월 이자 3부인 내용의 차용금증서의 연대채무자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상주시 건물 가-1 10"이라고 기재하고 위 "G"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은 후 위 차용금증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47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상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김천시 J 소재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15.경부터 2014. 12. 6.경 퇴직한 L의 임금 3,240,000원, M의 임금 4,950,000원, N의 임금 1,260,000원, 0의 임금 2,460,000원 및 경북 의성군 P 소재 Q 퇴비사지붕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5. 20.경 퇴직한 R의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2,9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고소장 [201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미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기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2015고단1451 피고인은 1998. 12. 18.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상계15단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4,13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이나 예금 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577₁ 피고인은 1998. 12. 18.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상계15단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7.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19건 201515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F), 고발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후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들 중 상당수를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0.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5, 8, 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이나 예금 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및 수표회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3층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 있는 법인체로서, 피고인 A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밀수출)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트레이닝복 일부 품목의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후, 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배달해 주는 불상의 평택항 따이공을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중국 공급자에게 트레이닝복 원부자재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트레이닝복 633 SET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한화 7,209,237원 상당의 물품을 불상의 평택항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1.부터 2012. 3. 4.까지 총 17회에 걸쳐 국내에서 구입한 트레이닝복 원부자재 4,674U를 불상의 평택항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 없이 한화 81,476,722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트레이닝복 등을 수입하면서 국내 트레이닝복 제작 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계속하여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1.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트레이닝복 633 SE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4,573.93 불임에도 마치 미화 2,532 불인양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금액 미화 12,041.93 불에 해당하는 관세 1,720,160원을 포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1.부터 2012. 4. 4.까지 총 17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트레이닝복 4,674U 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168,118 불임에도 미화 34,905불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133,212불에 해당하는 관세 19,689,090원을 포탈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정보분석보고서 사본 1부, (주)B 수입통관실적 및 외화지급내역, (주)B 기업정보 1. 조사보고(2회), 피의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20배 1. 조사보고(3회), 수입신고서 17부 1. 감정서(밀수출) 1. 감정서 (관세포탈)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1 각 관세법 제279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각 밀수출, 관세포탈 대상 물품원가(밀수출의 경우 규격금액, 관세포탈의 경우 차액금액)의 1/100 가량을 합산한 금액]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1항 [감정서(밀수출) 기재 시가 합계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63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5. 4.경까지 32살 차이가 나는 피해자 D와 사귀다가 헤어지자,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용돈 및 학비로 준 2,100만 원과 관련하여 2015. 8.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3,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피해자의 부모, 직장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수차례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6, 8, 16, 어리석은 몸 너 몸팔고 다닌 것 그렇게 상기시키고 싶어, 2016.9.2. 23:00경 참 부모님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음흉한 본인 신체사진까지 보내며 꼬득인 꽃뱀 같은 짓을 한 영상까진 보여드리는 일까지 가진 말자, 2016. 9. 8. 07:48경 그곳에 너의 실체가 리얼하게 공개되는 일까지 가지 말아라, 2016. 11. 6. 18:57경 과거의 기록 행적 모든 부분 나열해서 물어볼 수 밖에 그리고 먹튀행위 강력히 경종을 울릴 것임 꽃뱀 같은 행적들까지 증인 그 직원 채택할 것임,. 2016.11.9, 19:47경 과거에 몸팔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가능할까, 같은 날 20:33경 '그곳 감사실에 문의해보니 민원접수하면 처리한다 하던데, 같은 날 20:43 경 과거 행실 나열해서 증거와 함께 민원접수하면 민원처리 한답디다, 같은 날 20:55 경 접대부 경력이 허위사실이라. 음 해봅시다 허위인지 아닌지 까지, 2016,11,11, 15:10경 여사님 전화번호 안다 동영상용 아시고 모르는 걸로 하시고 몸팔고 다닌 건 모르신 듯 암 - 설마 하시는게 부모 마음이지 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1항에 관한 행위는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2살 차이가 나는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자 용돈이나 학비로 준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2,500만 원과 연 12%로 계산한 이자 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부모, 직장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민사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의 반환을 강요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계속적으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사항을 알려 피해자가 신분상, 재산상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외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금원 요구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이라고 보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 3. 법률 제14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3.01: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30. 03: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C 일대를 순찰차를 이용하여 순찰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OOOO"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30. 05:40경 서울 구로구 C파출소 내에서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세로 60센티미터의 정사각형 모양의 보조탁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시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고,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개인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5. 5.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대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6. 15: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7. 17:00경 대구 동부 C 소재 'D식당' 내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31. 09:3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18. 17:4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에 무단출입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식당'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28. 17:10경 경기 파주 소재 금촌지구대 관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5. 13:08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식당' 내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출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으나 그 체크카드와 계좌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2011. 11.경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실을 고지받았고 2012. 1.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1:15경 울산 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에서 평소 쓰레기 투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인 다음, 창고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을 일부러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와 시비 중 현장에 있던 펜치를 우발적으로 들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1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었고, 남편은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자 별거하는 여동생인 C의 명의로 그녀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출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인천 남구 D, 가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여동생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C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C의 인적 사항과 정보를 대는 등 마치 피고인이 대출이 가능한 신용을 가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담당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여동생 C인 것처럼 행세하며 "150만 원 한도에서 론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그 한도에서 돈을 쓰고 갚겠다"고 말하여 2015. 6. 1.7 위 C 명의의 론카드를 발급받아 위 주거지로 배송받은 다음, 2015. 9. 25.경 위 주거지에서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C 명의의 론카드 번호와 대출금액을 입력하고 위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이체받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총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여동생인 C인 척 행세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평소 컴퓨터 공인인증서 관련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C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연장을 해 주기 위해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위 C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의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현대캐피탈 론카드 수령확인서의 '론카드 신청인' 양식 중 '신청인(본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고, '론카드 수령 확인' 양식 중 '수령일자'란에 '2015년 6월 1일', '생년월일'란에 'E', '확인자'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현대캐피탈 론카드 수령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전자서명법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위조자 이자 실질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동생 C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대출계약 체결 방법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현재 처한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19: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303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정에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2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C에게 "솔직히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D의 상태로 봤을 때 맞아서 그랬다는 느낌보다는 갑작스럽게 얼굴이 빨개진 것처럼 느껴져서 별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술을 먹었을 때 전체적으로 울긋불긋한 상태로 느껴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04:30경 B과 D이 건물로 들어간 후 D이 뛰어나 오면서 맞았으니 신고해달라고 하였을 때 D의 얼굴이 붉어 B에게 맞은 것으로 보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으로 인한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G63 AM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4, 02:15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출발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설치된 피해자 강남구청 소유의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2,822,257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의해 넘어진 가로등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위험과 장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고지점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튼타워리버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피해가로등사진, 피해가로등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이용자가 캐릭터를 조작하여 물고기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받은 '라스트 헌터 오션' 게임기와 달리 성체 몬스터(MON STER-H)를 맞추면 게임시간이 약 5초 단축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다른 내용의 '라스트 헌터 오션'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과 B,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이용획득상품권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임의 개변조게임기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 등은 2015. 6. 일자불상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6. 오후 무렵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편취한 돈을 인출해 줄 인출책을 구하고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서울에 와서 그 돈을 찾아주면 입금액의 3%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며 서울로 올라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서울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 09: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염창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 4개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 그리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는 통장 등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되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가 있으면 그때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8.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F씨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우선 신규계좌를 만들고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신규계좌에 입금하세요. 그리고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규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TP카드 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업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있던 76,18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허위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OTP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며 같은 날 13:1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0,000,000원을, 같은 날 14:01 경 주식회사 태웅폼스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40-010-939470)로 36,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00,000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로부터 출금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20,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동포에게 그 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3:4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한은행 등촌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20,00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성명 불상의 중국 동포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장면 사진 붙임) 1. 거래명세표, 입출금 내역(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인적사항, 각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 개설 정보 1. 신한은행 강서지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의 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9세)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함 죽이보소"라고 말하여,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과 피혐의자 및 참고인 현장 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