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57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57 뇌물수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변철형(기소), 송혜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V(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I(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J |변호사 O(피고인 C, D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2,75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 및 각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750만 원을, 피고인 B, C, D로부터 각 2,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P 상무로서 2012.경부터 2013. 7. 경까지 대구시 동구 Q 소재 R 신청사 건립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분야 책임감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명기구 업체인 S 주식회사(이하 'S' 이라 한다) 전 직원 T으로부터 'S이 위 건설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T은 S 실제 운영자 U에게 'S이 위 건설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이야기하여 U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 책임감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3. 5. 22. 이 위 공사현장에 합계 318,770,68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주었고 납품 과정에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3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V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U의 지시를 받은 위 T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도움을 주고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현금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지방공기업인 SH공사 W으로서 2008. 8.경부터 2010. 12. 경까지 SH공사가 발주한 서울 강동구 X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분야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U의 지시를 받은 S 직원 Y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전기공사를 수주한 Z 주식회사에 S이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납품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장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0. 1. 25. 이 위 Z 주식회사에 합계 1,606,125,066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공사현장 전기공사 감독관실에서, 위 U의 지시를 받은 위 Y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도움을 주고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5급)으로서 2010. 경에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수임공사의 설계 및 시공관리 (감리포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조달청 AA에 근무하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조달청에 위탁 발주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이 시공하였던 서울 강동구 AB 소재 'AC병원' 공사현장에서 전기·통신 분야 감독관의 업무를 맡아 전기 · 통신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S 직원 AD[위 U 이 운영하는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S의 공기정화기 등(공기를 살균하는 기능이 있는 형광등)을 납품하게 해 주고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장 감독관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2010. 5. 14. S이 위 공사현장에 합계 508,2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기정화기 등'을 납품하게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 부평구 AF 소재 'AG주차장' 입구에서, 위 U의 지시를 받은 위 A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도움을 주고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6급)으로서 2011, 2. 18.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AH' 주경기장 조성과 설비담당팀에서 근무하며 LED 실내조명, 엘리베이터, 발전기 등의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위 AD으로부터 'AI 공사에 S 및 AE이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U이 실제 운영하는 S 및 AE 이 인천시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5,444,6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AJ빌딩 1층 주차장에서, 위 U의 지시를 받은 위 A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도움을 주고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 및 본건 P은 책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전문회사임을 확인) 1. 수주계약 검토보고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영업진행현장 집계표 1. 인사기록카드 사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첨부 보고) 1. AD 작성의 영업업무보고서 1. 인사기록카드 사본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영업일정표, 영업업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S 및 AE 조명기구 계약현황 관련 자료 첨부 및 계약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지방공기업법(2011. 8. 4. 법률 제10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각 징역형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들: 각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2,750만 원6,875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함, 이하 같다)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I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책임감리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수수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이후 수차례 약속한 뇌물을 요구하는 독촉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 폭력 범죄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S의 실운영자인 U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S의 전 직원인 T의 중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6월, 벌금 2,000만 원N5,000 만원 1) 피고인은 부정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조명기구 납품과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같다.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수수한 뇌물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S에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수수한 뇌물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S에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6월, 벌금 2,000 만원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수뢰 관련 부정처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설비담당팀에서 근무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수수한 뇌물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S이나 AE에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