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연분묘이장사업 건설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리온SE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무연분묘이장사업 건설공사를 (주)리온SEC와 1기당 55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과 계약하면 1기당 3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최소 16,000기의 장묘 이전에 따른 공사대금은 총 48억 원에 달하므로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공사이행보증금 및 계약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9. 1. 5. 재차 피해자에게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세종생계복지조합(이하 '조합')과 위 공사에 대하여 계약한 다우CEM산업주식회사(이하 '다우CEM')와 공동사업 약정을 한 (주)리온SEC와 위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위 공사는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어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 조합의 시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령시 신흑동 호텔공사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어음 1매(어음번호 D), 2009. 2. 9.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어음결제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8. 20.경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결제일까지 돈을 마련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음결제일까지 어음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만 원 약속어음 1매(2009. 8. 20.발행, 어음번호 : E)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장묘이전공사 하도급계약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약정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보도자료,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세종복지조합주민위탁사업약정서 1. 영수증, 어음차용증, 어음보관증, 이체처리결과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약속어음, 내역서, 이행각서 1. 약속어음 서오손내역,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1. 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발행 자기앞수표 등 지급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령 신흑동 호텔부지 인허가 관련 비용이 필요하여 이와 무관한 피해자에게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무연분묘이장사업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함에 있어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장이나 조합에 지급할 금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아가 위 금원을 위 호텔부지인허가 비용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2009. 8. 20.경에 이미 위 공사 및 위 호텔부지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결제일까지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09. 1.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6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장기간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후 기소시점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리온SE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무연분묘이장사업 건설공사를 (주)리온SEC와 1기당 55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과 계약하면 1기당 3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최소 16,000기의 장묘 이전에 따른 공사대금은 총 48억 원에 달하므로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 공사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이 교부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공사이행보증금 및 계약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9. 1. 5. 재차 피해자에게 '국토부 직원과 세종시 공무원에게 공사일정 교섭 및 협의 청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실무자인 국토부 직원과 세종시 공무원과 교섭하여 공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 어음 1매(어음번호 D), 2009. 2. 9.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C는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던 시점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1. 5. 지급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명목에 대해 피고인이 조합 측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국토부 직원이나 세종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 '2009. 2. 9.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의 명목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원이나 국토부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조합장이나 총무에게 돈이 들어가서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C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09. 1. 5. 지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과는 무관하고, 생계조합이 아닌 공무원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무연분묘이장사업 건설공사를 대행하는 다우CEM산업 주식회사와, 다우CEM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한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H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국토부나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직접 청탁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