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2014고단747 피고인은 2006.경 사적인 모임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이 서울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를 통하여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투자를 권유하였다. 1. 2007.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3.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공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는데 싸게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1,500만원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보험약관 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7.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매하는 집을 잡아 놓으려면 돈이 모자란다, 700만원을 더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보험약관 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08.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매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800만원을 더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보험약관 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2008.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8. 5. 23.경 천안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가격표와 위치 등이 적혀있는 목록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원을 더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보험약관 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2008.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4.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보다 상가가 더 낫고 수익성도 있다, 3층 짜리 상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전에 보내준 돈에다 5,600만원을 더 보내주면 상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보험약관 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가주택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가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201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900만원을 더 보내달라, 900만원을 더 보내면 계산하기 편하게 1억 2,000만원이 된다, 부족한 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보험약관 대출,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가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가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96 피고인은 피해자 H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를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서울 용산구 I 101호 상가가 잘 팔리지 않아 고민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재력이 있는 사람들과 부자클럽 네트워크 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쪽 사람들을 통해 용산 상가를 팔아보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1. 2011.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산 상가를 가보았는데, 위치가 좋고 앞으로 가치상승도 예상된다, 좋은 가격에 팔아 보겠으니 착수금으로 300만원만 입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가 거의 성사되고 있다, 작업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추가로 200만원을 더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계약 체결이 다 되었다, 거래를 마무리 해 줄테니 추가로 200만원을 더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881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친구인 K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M과 헤어지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M이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았던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2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경매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설정 및 경매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20 1. 사기 피고인은 2006. 1. 23. 서울 중구 N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K가 운영하는 O 의원에서, 피해자가 P에게 7억 5,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 형님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못받은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국정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위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2008. 9. 18.경 금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4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 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마트 옆 벤치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송중인 3건의 사건에 대하여 아는 변호사는 선임해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2. 490만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 중, 같은 해 1. 말일경 위 돈 중 550만원을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하고 남은 4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4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건), 신용보고서 2014고단139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88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62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4인이고 피해액이 합계 2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또한 피고인이 공매로 부동산을 사게 해 준다거나 국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못 받은 돈을 받아주겠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액,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