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2019고단3583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량(F, G)을 구입하여 일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H 물류센타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 화물차량 구입관련 대출금을 송금해주면 화물 차량을 이전등록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돌려 막기 방법으로 다른 화물 차량 계약 파기 건에 대한 비용 및 개인적 부채에 대한 변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물 차량을 이전 등록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업자인 I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 133,000,000원을 2019. 4. 29.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90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00경 광명시 안재로1번길 13-9 안터생태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용량 140㎖) 3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9. 10. 21. 16:30경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앞 공원 내의 구름산 등산로 입구에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18. 9.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는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그 대가로 7,500,000원을 지급하고,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입하겠으며, 3개월 내에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채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주거나, 임대를 주어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7. M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로 N 4.5톤 카고트럭 구입을 위하여 53,400,000원을 출해달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M로부터 53,4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9. 7. 26.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억 1,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15 1.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4.5톤 화물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주고,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입하겠으며, 차량은 3개월 안에 판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3.경 M 주식회사에 P 4.5톤 카고트럭 구입을 위한 5,5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4.5톤 화물차량 한 대를 더 네 명의로 대출받아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고,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입하겠으며, 차량을 3개월 내에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경 M 주식회사에 Q 4.5톤 카고트럭 구입을 위한 5,5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42 1.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 금천구 R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트럭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해서 지입회사에 넣으면 몇 개월 내로 차량이 처분된다. 나에게 차량을 구입할 명의를 빌려주고, 당신 명의로 차량대출을 받아주면 10,000,000원을 주겠다. 차량 구입 후 명의는 반드시 2~3개월 내에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할부대출 받아 중고 화물차 등을 구입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그 차량을 이용한 일거리를 연계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T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M에서 중고자동차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M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S에게 "내가 사무실에서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당신이 차량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출금에서 450만 원을 주고, 차량명의는 2~3개월 내에 이전해 가고, 차량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틀림없이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6.경 부천시 소재 송내역 인근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U 주식회사와 V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메가트럭이 한 대 필요하다. 이 차량의 명의와 대출명의만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고, 반드시 2~3개월 내에 명의이전을 해주고, 차량대출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군포시 소재 W 물류센터에서 M과 X 메가트럭에 대한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4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8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금천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A 등에 게시한 지입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B에게 "지입 기사 일을 하려면 일단 중고 화물차량(AC)이 필요하다. 위 중고 화물차량을 매입하려면 매도인에게 55,3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M에서 위 화물차량 매입 대금 상당액을 할부 대출받아 이를 구입하면 된다. 그러면 위 중고 화물차량을 물류회사에 지입하여 'AD' 배송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총 매매대금을 '55,300,000원'으로 하는 지입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량의 실제 매수대금은 31,3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풀린 화물차량 매수대금 및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취득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에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출금 56,400,000원 중 24,0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24 피고인은 2019. 5. 18.경 피해자 AF에게 AG 화물 차량을 구입하도록 소개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차량을 처분하고 싶어 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AG 차량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기업은행 AI계좌로 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3.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꼭 팔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 AK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2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시 구로구 AM에 있는 AN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중고 지입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한 뒤 회사에 되팔면 차익금이 생기니, 중고 지입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차익금 중 700~8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주식회사에 AO 6.5톤 극초장축카고트럭 구입을 위한 32,100,000원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에서 피해자 AP에게 '중고 지입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한 뒤 회사에 되팔면 차익금이 생기니, 중고 지입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차익금 중 7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채무가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주식회사에 AQ 11.5톤 장축카고트럭 구입을 위한 53,965,000원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할부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19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0.경 서울 금천구 Y건물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을 내주고 3개월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내주거나 3개월 이내 차량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7.경 AT물류센터 내 M 사무실내에서 중고자동차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화물차량(AU, 현대 4.5톤 메가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M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금천구 Y건물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한사람 앞에 차 2대는 만들 수 있다. 내가 물류업계에 오래 있었던 전문가니까 가능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내주고 2018. 12. 말경까지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내주거나 2018. 12. 말경까지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차량할부대출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화물차(AV, 대우 4.5톤 냉동탑차) 1대를 구입하면서 AW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Y건물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AX가 차량(윙바디 4.5톤 화물차량)을 할부 대출금 5,700만 원을 받아 구입하려는데 화물종사자가 아니라서 곤란하다. 구입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면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내주고 2019. 3. 말경까지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내주거나 2019. 3. 말경까지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인천 북항에 있는 차량할부대출 사무실에서 화물차(AY, 윙바디 4.5톤) 1대를 구입하면서 AZ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7,365,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 내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4.5톤 화물차량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입하겠으며, 차량은 3개월 안에 판매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으로 기존의 다른 할부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내주거나 3개월 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1.경 M 주식회사에서 BB 4.5톤 메가트럭 구입을 위한 50,000,0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8.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C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트럭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BD 명의로 한국상용트럭 4.5톤 냉동윙바디트럭(2011년식) G를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BC 주식회사와 5,200만 원 상당의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 계좌로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서울 금천구 B건물, BF호에서 BG 명의로 한국상용트럭 4.5톤 냉동윙바디트럭(2010년식) BH를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BC 주식회사와 5,300만 원 상당의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 계좌로 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I, B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서, 지입차량 매매계약서 1. 이체내역서, 입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2019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환각물질감정서) 1부 1. 현장사진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내사)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K, BD, L,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계약서, M 대출신청서, BC 대출신청서, 각 대출계약서 사본 1. 각 약정서 1. 피의자 신용도조회, 신용조회결과 1. J은행 계좌내역, 대출금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BL은행계좌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J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순번 46, 75), 피고인 거래내역 등 1.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I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금 이체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조회 자료 편철) 2020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2020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번호 2019-018109 사건 관련 수사서류 사본(수사보고, BM자료,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기존 사건송치서 사본) 2020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입차량 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순번 9) 1. 이체내역, 계좌내역 2020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BN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AJ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네받은 본건 차량 대출금 및 차용금 사용처 관련) 2020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M 중고차론 계약서, 주채무용 부채확인서, 피해자 AL 대출계약정보 1.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화면, J은행 영장회신자료, BL은행 영장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 1. 피해자 AP이 대출회사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내역 2020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A,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사본, M 중고차론신청서, BC 중고사용차 구매자금대출신청서(BD), BC 중고사용차 구매자금대출신청서(BG) 1. 인증서, 약정서 1, 약정서 2 1. BQ은행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I-A),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17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BI에게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일부 금원을 마치 사례금인 것처럼 지급하고 대출 할부금을 일정 기간 대납해 준 것 외에는 피해액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10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과 확정적 편취 의사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피해자 B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자 BD, BG에 대한 사기 범행과 같은 대출 건에 관한 것으로서 양형에 있어 편취금액 산정에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