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1. 22:00경 평택시 B육교 부근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70세)가 위 C에 불교용품을 사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또 물건을 산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돈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2. 피고인은 2019, 8,25.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먹여 살려라, 책임져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 날 03:00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상해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경험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는 점, 증인 G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및 이 사건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인은 피해자와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2항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중인 2019. 8.25. 03:0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배, 목, 가슴 부분에 겨누고 '쑤셔버리겠다. 씨발년아 미친 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조사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외의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일부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경찰관이 당일 있었던 협박과 폭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면 참조), 피해자는 스스로 글을 쓰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서도 경찰관이 먼저 피해사실을 듣고 대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진술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2019. 8. 26.자 진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이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23:0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음주측정경위, 적발보고미발행에 대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 씨씨 택트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9․ 17:52 경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C동 후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토바이를 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가고 있다,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2경, 17:57경, 18:04 경 18:09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체포해가라'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F 앞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9. 00:2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위 주거지 대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32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대문을 차서 부숴놓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본인이 대문을 발로 찬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1. 견적서(대문난간대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0. 23. 확정되었다. 1. 2012. 8. 범행 피고인은 2012. 8.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대금 채무 등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이 약 150만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30.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나 정원 65명 중 20여명만 모집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카드대금 채무 등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위 개원을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1억 5,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2014. 7. 3. 1,000만원을, 2014. 7. 4.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개인회생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과 함께 형을 정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23:45 경 서산시 율지8로 12 에 있는 소금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3: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가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2019고단1004] 피고인은 2019. 3. 13.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이사 업체인 , D' 앞에 이르러, 위 업체 정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옆에 설치된 개울타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잭러셀테리어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20고단1444 ] 피고인은 2019. 12. 11. 01:51경 대전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FPC방'에서, 선불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만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5매 및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 25-100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발생장소 탐문) [ 2020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E빌라 F호, G H호에 침대, 콘돔, 티슈, 여성용 젤 등을 갖추어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2. 1. 21:20경까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C건물' D호 등으로 안내하여 I 등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관련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 B(사후경합)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이 영업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종류의 범죄 등의 사후적 경합범인 사정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2019고단858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원주시 D, 2층에서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보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종업원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2. 5.경부터 2019. 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1495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원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94 4.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원주시 J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유심칩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진, 전화번호, 공인인증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줌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K의 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0, 11, 17) 2019고단1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서 1.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관련게시글, 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1) 2019고단15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15,000,000원 추징을 구하나, 수사보고(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특정 보고)를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8, 18․부터 2019. 2. 25.까지 실제로 60일을 영업한 사실, 영업일 하루 평균 환전금액은 2,500,000원이고 그 중 환전수수료(10%) 명목으로 25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 2019, 2. 25,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게임장 내에서 현금 합계 5,410,000원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9,590,000원(=15,000,000원(= 250,000원 X 60일) 5,41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환전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의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인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대구 서구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식자재 판매대행을 위한 회사를 설립중인데 본사인 C에 납입할 보증금 20,000,000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등급이 9~10등급으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3,27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대출입금 예정표, 상환스케쥴조회, 카드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합계 62,8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9 전과 없고, 2013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공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3:14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 관련자료 첨부) -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년경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 판결(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3회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100미터 가량으로 비교적 짧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대리를 의뢰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골목길에 있는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친은 모두 사망하였고, 처와 2014년에 태어난 아들 및 장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장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0: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연로한 모친과 처 및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지 쪽에서 상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 및 H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경유하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교통범죄에 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87 피고인은 2018, 12. 22, 08:4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UE125TF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14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1. 15. 05:05경 서울 용산구 G호텔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5: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역교차로 쪽에서 약수역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시야가 좁아지는 겨울철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82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3972₁ 피고인은 2019. 10. 4. 22: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신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UE125TF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교통사고원인 행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 제13777호 수사기록 12쪽, 같은 검찰청 2019년형 제40946호 수사기록 19쪽) 1. 진단서 사본 1. 영상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9:3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매제((美) 피고인은 밀양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위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로 된 농막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농막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서로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1. 25. 10:0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위 농막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농막 및 그 안에 있던 김치냉장고 등 살림도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D의 계좌에서 3,000만 원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당시 33세), 피고인 B(남, 33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4. 01:26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식 중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그만 좀 하라고 씨발"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몸으로 누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넘어뜨린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빈 맥주병을 든 채 대항하는 것을 보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 눈 부위 타박상, 이마 부위에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37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상처사진, CCTV 사진, 소견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각자 상호간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법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