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1:00경 서산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전에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확인해 보겠다며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용증을 꺼내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차용증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 1매를 찢어 동소 화장실 변기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손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3. 5. D을 통해 G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0. 7.까지 G에게 매월 이자 4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D은 2010. 8.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G에게 이자를 변제하였다면서 자신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그 무렵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 또는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4. D이 G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말이 없어 직접 이자 4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2. 3. 13. 다시 D에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경 D이 G가 원금을 변제하라고 하였다고 말하여, D에게 2013. 1. 23. 10,000,000원, 2013. 1. 24.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이유로 2013. 10. 2. D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G는 2015. 11. 15.경 피고인에게 찾아가 2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 중 원금 18,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자, G가 남은 원금 2,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G에게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것을 회수해도 좋다고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1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차용증을 찢었다. 2.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가. 증인 D 1) G는 H의 소개로 I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줬는데, 2010. 8.경 I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000,000원은 G가 H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2) D은 당시 H에게 2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다. 3) 결국 D, H, G가 한 자리에 모여 D의 H에 대한 채권 20,000,000원, H의 G에 대한 채권 20,000,000원, G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20,000,000원을 상계 정산(속칭 '쌤쌤이')하기로 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권리는 D에게 있다. 나. 증인 G 1) G가 2010. 8.경 I로부터 받은 120,000,000원은 투자원금 100,000,000원과 수익 20,000,000원이다. G가 H에게 위 20,000,000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H은 G에게 20,000,000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2) D의 진술처럼 3자가 모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신빙성 D은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라고 주장한다. D의 주장과 같은 정산이 있었다면 D이 피고인에게 정산 내역을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12. 1. 4. G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G와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D은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8,000,000원을 이자가 아닌 원금에 충당하였다(물론, 이러한 충당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D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을 G에게 전달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D은 G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D은 정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하나, 정산이 완료된 것과 받은 돈을 받기 전후에 G에게 전달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 H이 G에게 지급한 630만 원이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이라고도 진술하나, 1억 원에 대한 월 7%는 700만 원으로 계산이 맞지 않는다. 9개월 이자라면 6,3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G는 H에게 주식투자를 위해 빌려준 2,000 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G가 2010. 1, 27.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이 G에게 2010. 5. 17, 700만 원(= 600만 원 + 100만원), 2010. 6. 16.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H은 2010. 10, 27. G에게 "귀하가 보내주신 차용금액에 대한 일금 이천만 원을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답변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했다. 결국 당사자 사이 지급한 돈의 액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 내용이 D의 진술보다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 D의 법정진술과 같은 3자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G가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18,000,000원과 이자 명목의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인식 여부 설령, 내용과 권리관계를 떠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D이 이 사건 차용증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들어 믿었고,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타인의 소유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D이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배상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