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D(여, 12세)과 친족관계에 있는 친삼촌으로 위 피해자들과 동거해 온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인천 서구 F, 1동 B01호에 있는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여,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11세)에게 용돈을 준다며 누워 있는 피고인 위로 피해자를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앞뒤로 약 10분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 피고인은 2014. 9.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2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돌려 잠을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힘을 주며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양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양쪽으로 벌린 후 피해자에게 "아파?"라고 말하며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여, 15세)가 들어와 바닥에 누워 TV를 같이 시청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이불을 같이 덮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번 툭툭 쳐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5. 09:48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여, 1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초반경 인천 서구 F, 1동 B01호의 작은 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9세)의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9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4. 중반경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9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경 인천 서구 F, 1동 B01호에서 C 등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C의 친구인 피해자(여, 12세) 옆에 누워 반대방향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피고인의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몸이 돌려지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4.경 제3의 가항의 장소에서 C 등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2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 속기록(피해자 E), 속기록(피해자 D) 1. 상담기록 일지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증거자료 분석 및 첨부) 1. 피해자 C 및 D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2012. 가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12. 가을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2012. 가을경을 제외한 나머지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12. 가을경을 제외한 나머지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2012.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에 대한 20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2017.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7.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7.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주위 상황, 피고인의 위치, 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은 물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자신의 심리 상태와 반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9~93쪽),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피해 사실도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여 이를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특별히 상황을 추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그대로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그 무렵 이를 친구인 C과 그 동생인 D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94쪽), D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모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의 형량범위만을 참고로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C, D과 함께 살면서 위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는커녕 나이 어린 위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하였고, 피해자 C의 친구인 피해자 E도 추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법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경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H생)을 강간(이하 '이 사건 강간'이라 한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중학교 1학년일 때(2015년) 봄에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하였는데, 3월인 것은 기억이 나지만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제40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피해자 C이 13세가 된 2015. 3. 11.보다 앞선 날에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가 피해자가 만 13세에 이르기 이전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 뿐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장기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검사 결과 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