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48

범죄사실 1. 2019고단524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7.경 09:3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부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G 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31.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H씨 명의 계좌가 범죄관련 계좌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었다. H씨 계좌에 있는 금원이 사기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 I에 있는 J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9경 위 J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다시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명의의 공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9고단600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온라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과 K, L, M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7.경부터 2019. 7. 23.경까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실이다. 온라인 사기사건 수사 중 당신의 O 통장과 P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인들이 당신 정보를 빼내 명의를 도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전에 우선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불법대출 가능성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연신내점 앞에서 1,500만 원을 K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9. 7. 19.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 식당 앞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9. 7. 22.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3번 출구 앞에서 950만 원을 L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9. 7. 23.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3번 출구 앞에서 1,3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일람표 1번 범행 피해금 특정, 위조공문서 제시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압수된 위조공문서사본(3매) 첨부], 각 위조문서, 수사보고(공문서위조 범행일 특정) 1. 각 압수조서 등 1. 통장사본 등 2019고단6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2 택시이용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3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1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4 CCTV 자료 및 택시 이용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4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2 특정)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D이 공범으로부터 일부 피해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