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2013고단999] 피고인은 2012. 12. 26.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F' 직원인 H에게 "A이 어음할인을 해주겠다, F에서 가지고 있는 1억 1,1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배서해서 주면 어음을 준 당일에 6,000만 원을 우선 주고, 어음 지급기일 전인 2013. 3. 25.까지 나머지 5,1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까지 채불되고 있었고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공사도 기성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재차 할인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2013. 3. 25.까지 나머지 5,11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1,110만 원인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284]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L)로 돈을 송금하는데 이는 1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36만 원을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각 이체하여 합계 1,236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478]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당진시 에서 I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1)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 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해광이엔지나 P(주)(피고인인 운영한 I과 이름만 동일한 다른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예산서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9 기재 거래처에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2기)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백산쏘일텍으로부터 1,790,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예산세무서에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9 기재와 같이 합계 1,002,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1,790,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각 제출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 2012년 1기와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표합계표 허위기재 행위에 대하여 경합범 또는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과세기간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수개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판결). 그런데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1987. 7. 21. 선고87도546 판결 등 참조). 하여 부가가치세 78,775,500원(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 중 10%) 상당의 조세를 감소시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확인증(어음수령) [2014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Q 상대 확인),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2013. 1. 29.경 피의자들 화통화내역 관련 보고) 1. 법인통장사본, 법인통장 출금전표 사본, 거래내역 [201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예산서무서장의 고발장 1.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년 1기, 2기 각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및 2012년 2기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년 2기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2년 2기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어음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변제기한까지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K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증명을 위해 I 통장에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J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니 J이 법인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알려주어 위 돈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기인 2013. 3. 25.까지 어음할인대금 잔금 5,110만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E로부터 어음을 편취하고, 피해자 K이 일시적으로 입금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는 어음할인 전문업체를 통해 피고인과 거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어음에 배서하여 주면 즉시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2013. 3. 25.까지 잔금 5,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E로부터 액면금 1억 1,110만 원인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어음을 자신의 채권자인 R를 통해 할인하면서 자신의 채무액인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000 만원을 피해자 E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은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한 2012년 말경 이미 거래처 어음의 부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으며, 당시 진행하던 공사 역시 추가공사대금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또는 2013년 초순경에는 판시 횡령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러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2013. 3, 25.까지 피해자 에게 어음할인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라. 한편 피해자 K S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피고인, J을 알게 되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바로 출금하기로 하였다. 마. 피해자 K은 2013. 1. 27.경 퀵서비스를 통해 I 주식회사의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 10장을 받았고, 2013. 1. 27.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I 주식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로 36만 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되었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K 이 돈을 입금한 법인통장은 J이 관리하였고, 이 사건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J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등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반면 J은 S으로부터 피해자 K을 소개받고 피고인과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법인통장과 법인인감 날인된 출금전표를 건네받아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K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J에게 I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통장을 J에게 맡겼다거나 J 이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 K이 법인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알려졌고, 그 직후 위 법인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이 송금된 점,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포탈한 세금 역시 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