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서 교내 ‘D’ 기능반을 담당하여 소속 학생들의 E대회(이하 ‘대회’라고 함) 출전 등을 지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남, 18세)는 위 학교의 학생으로서 2018.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기능반에 소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대회 출전 등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가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이후 피해자와 그 파트너를 상대로 내년에 열릴 대회출전 지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대회출전을 준비하지 않고 기능반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직접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학교 내에서 피해자가 기능반을 그만두려는 것을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능반을 그만두게 되면 과거 후배들을 때리고 괴롭힌 일과 교내 흡연 등 교칙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행위로 교내 징계처분을 받고 향후 G 등 대기업의 취업 지원시 학교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여 기능반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대회출전 준비를 계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기능반을 그만두지 못하고 대회출전 준비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수사는 고등학교 3학생인 피해자가 2020. 4. 8. 학교 기숙사 방에서 자살한 후 ‘피해자의 자살원인과 기능대회준비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와 그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 피해자 부 H의 진정에서 시작되었다. 나. 피해자의 부 H은 2020. 4. 17.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학년 때 대회 동상을 받았고 3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대회 준비를 하였는데, 실력이 부족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파트너로 인해 입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대회준비를 그만두겠다거나 파트너를 교체해 달라고 수십 번 말하였고 수시로 학교 기숙사를 나와 집으로 왔음에도, 피고인이 금메달을 충분히 딸 수 있고 세계대회까지 노려볼 만하다며 피해자와 그 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회유를 계속하였고 4. 1.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여 설득이 되었는지 피해자가 기숙사로 돌아간 후 4. 3. 집에 들렀다가 4. 4. 다시 학교에 가 자살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압박으로 부담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기 보다 하소연을 자주 하였다’, ‘대회 참가하지 않아도 회사 추천서를 써주기로 했다고 하자 피해자가 추천서 안 써줄 것 같다. 이렇게 학교 안 가다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하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기능 준비를 시켰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학교측의 주장만 피해자와 저에게 강요를 해서 결국 피해자가 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D는 2인 1조인데 그 중 1인이 그만두면 나머지 1인이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없어 그만 둘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부의 진술은 피해자가 2학년일 때인 2019. 10.경과 11.경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3학년에 진학한 2020년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의 부가 파트너의 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1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0년 들어 그 부에게 대회준비를 하기 싫다고 하면서 파트너의 실력부족과 불화, 파트너와 사이에 있었던 일화(피해자의 전동드릴을 파트너에게 빌려주었는데 파트너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고장이 났음에도 수리비용을 반씩 부담하자는 파트너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 부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학교폭력 등 교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한다는 말을 듣고는 처벌한다고 하면 당장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기능반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물어보거나 항의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학교에 적극 항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위구심을 느끼고 기능반을 그만두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설득되어 4. 1. 학교에 간 것 같다는 추정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4. 1. 교과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갔다가 기숙사에 들어갔고 그 날 저녁에는 같은 기능반 후배 I 등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 또는 다른 친구가 I의 흡연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다음 날인 2020. 4. 18. 피해자의 친구 J, K, L, M, N, O을 모아 그들로부터 진술서(이하 ‘4. 18.자 진술서’라고 한다)를 받았고, J 등은 이후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J(초·중학교, 교회친구) : 피해자가 1학년 때 3학년 선배로부터 당했던 학교폭력에 대하여 주로 기재 및 진술하면서 ‘기능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피고인이 기능반이라 받지 않았던 흡연, 징계를 기능부를 나가게 되면 책임져야 될 수 있다며 계속 압박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에서는 ‘2019년 전국대회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기능반을 나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학교폭력 걸린 것과 담배 걸린 것, 기능 때문에 교내봉사 안 받은 것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고, 그 말을 들었던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9. 가을 전구대회 전이었던 것은 맞다. 자신이 장례식장에서 말한 것을 그 때 있었던 아이들이 들었던 것 같다’, ‘메달을 딴 이후에 피해자에게 왜 기능 안 나가냐고 묻자 피고인이 파트너는 어떻게 할거냐고 하여 못 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K(고등학교 친구) : 진술서에 ‘기능반 준비와 관련하여 기능반 선배들이 괴롭혀 신고해도 학교에서 기능반이라는 이유로 묵인하였고, 교과과목 수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과목교사와 교과과목을 듣지 말고 기능 훈련을 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경찰 진술에서는 ‘3학년생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실제 신고를 했는지, 학교에서 묵인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교과과목과 기능반 사이에서의 갈등은 피해자의 일이 아니라 다른 배관 기능반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목격한 것인데 피해자도 기능생이다 보니 같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L(교회 친구) : ‘기능반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였다는 내용을 주로 기재하면서 선생님들이 못 나가게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가끔 만났는데 기능부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학교 선배들로부터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가 3학년이 된 이후 학교로부터 후배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제지를 받았다는 말은 J이 장례식날 자신과 P(N로 보임), M, K, Q, O, R을 구성원으로 하여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고, 거기서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N(중·고등학교 친구) : ‘기능반 때문에 힘들지만 선생님들이 기숙사에서 담배 피고 사고가 많아 기능반을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M(중학교 친구) : ‘피해자와 2019년까지 연락을 하였고, 2020년에는 연락을 많이 하지 못하였다. 2019. 11.경 기능부를 나가고 싶은데 기능부를 잘 하면 취업을 좋은 곳에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나가버리면 아까워서 나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 학교에서 도를 지나치게 시켰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J이 학교에서 기능부 훈련을 너무 힘들게 도를 지나치게 시켰다는 말을 하였다. 진술서에 피해자가 기능부를 나가고 싶다 했는데 선생님들이 못나가게 했다고 적은 것은 장례식장에서 J이나 N, K으로부터 들었다. 진술서에 피해자가 담배 피우는 걸 걸렸는데 기능부를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학교에서 담배 피운 걸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들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 역시 장례식장에서 J이나 K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협박에 관하여 진술한 4. 18.자 진술서 작성자들 대부분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교회친구인 J이 장례식장에서 한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J의 진술은 피해자가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수상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나가면 파트너는 어떻하냐는 말을 듣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동메달을 수상한 이후에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J의 진술 그대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능반을 그만두었고, 기능반을 그만두었던 학생 중 기능반을 나가면 교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을 들은 학생들이 없었고 교사들이 만류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로 그만두었는데(수사기록 909면), 피고인이 동메달을 수상하기도 전의 피해자에게만 유독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우며, 수상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말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친구들의 진술은 전문의 전문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부족하다. 라. 2020. 7. 16. 기능생 및 기능을 하였던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학년생인 S는 ‘학생부에서 나가면 잘못한 거 처벌한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9년 여름경에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담배를 피운 것을 걸린 사실이 있는데 학생부 선생님이 기능반을 나가면 이때까지 잘못한 거를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한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진술인 본인이 나갈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다른 기능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2019년 여름경은 피해자가 E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하기 전이다. T는 ’10. 교칙위반으로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기능부 탈퇴할 당시 받지 못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설문에 ’ 예‘에 체크하였고(T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10문항에 체크를 하지 아니하거나 ’ 아니요‘항에 체크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부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80. 수사보고는 ’설문조사 작성 무렵 수사 경찰관과의 대화에서 전국대회가 끝난 이후 피해자가 기능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자 학생부 교사가 그만 둘 경우 교칙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기능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나게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J의 진술이 있고, 이 진술도 피해자가 동메달을 수상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2019. 10.경에서 11.경 사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기능반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U의 진술이 있으나(수사기록 893면, 894면), U은 ‘피해자가 진지하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내년에 금메달 딸 수 있다며 타일렀고, 피해자에게 거의 맞춰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를 피해자가 동메달을 수상한 이후인 2019. 10.경에서 11.경 사이로 특정한 것은, 피해자가 동메달을 수상하자 피고인이 학교와 자신의 명예 내지 홍보 등을 위하여 다른 기능반 학생들과 달리 금메달 수상이 유력한 피해자를 기능반에 붙잡아 두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대회출전 준비를 계속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교사가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있다. S와 T의 진술 또는 대화를 요약하였다는 수사보고는 범행일자가 공소사실과 불일치하거나 그와 같은 말을 한 교사가 피고인임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학생부 선생님이라고 하였으며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부 선생님으로 지칭되는 생활지도교사 V은 2019년 피해자의 흡연을 2회 적발하였는데 계속 적발되어 사회봉사 징계를 받게 되면 교칙상 기능을 그만 둘 수 있고, 사회봉사로 주말을 쉴 수 없어 주말을 쉬게 하려는 마음에서 ‘흡연적발자 명단’ 등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지 않고 구두로 지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생활지도 교사 V의 배려가 와전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2019년 생활지도 교사 V은 2학년인 피해자가 1학년 후배들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4장의 진술서(각 2019. 5. 29자)와 위 후배들 중 1인이 2019. 5. 19. 이후에도 2019.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상담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진술서(2019. 11. 5.자)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 학생과 그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2학년 담임교사나 피해자의 부도 알지 못하였고 공론화되거나 공식적인 징계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사망 당일까지 2학년 기능반 후배 I과 수십 회의 통화 또는 통화시도를 하면서 ‘W의 죄라는 쪽지를 교사 등에게 전송하라’는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I의 음주 및 흡연 동영상을 학교에 전송하겠다고 하였고, I은 2020. 3. 4. 1회, 4. 1.부터 피해자의 사망 전날인 4. 7.까지 6일간 피해자의 협박과 강요를 호소하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사망 이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는 온라인 민원(수사기록 193면)에 ‘고3 학생이 기숙사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학생주임과 기숙사 사감이 묵인했고,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게 학교의 의무라며 따져 물었더니 학교는 기능생들을 위한 배려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학교폭력과 교칙위반은 학생부 교사와 담임교사가 조사하고 학교폭력 교사,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부장과 의논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데, 피해자의 2학년 담임교사도 피해자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후배들의 진술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흡연으로 1학년 2회, 2학년 2회 적발되었는데, 1학년 때는 흡연적발자 명단에 이미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징계(당해 학교 학생선도규정은 상습 흡연자로 3회 적발자를 사회봉사 징계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학교장 추천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의 전단계이고, 2학년 때는 생활지도 교사가 구두로 지도하는데 그쳐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급하여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도록 개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와 그 부의 항의가 충분히 예상되고, 이와 같은 학부모의 항의 및 진정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학교의 명예와 홍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2019. 5. 학교폭력을 진술한 후배들 및 그 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없음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지나간 사건을 소급하여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과 기숙사 내 흡연 단속을 하지 아니하여 학부모로부터 이의가 있었을 정도이고 흡연 문제로 징계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당해 학교에서 흡연을 소급하여 문제 삼아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0.경이나 11.경에 그 해 5월에 있었던 후배들에 대한 학교폭력과 교내 흡연 등 교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협박을 듣고 위구심을 느끼고 기능반을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2020. 3. 29. 피고인에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4. 1.에는 기숙사 등 학교 내에서 기능반 후배 I과 음주 및 흡연을 하였고, 2020. 4.경까지 I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본인 스스로는 기능반을 그만둘 수 없어 파트너 W가 기능반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자신도 그만두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과거에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나갔던 학교폭력과 교내 흡연 등 교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두려워하여 기능반을 계속하였다는 피해자가 교내 음주·흡연과 학교폭력 행위를 통하여 기능반을 그만두고자 하였다는 것으로 모순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력이 부족한 파트너로 인하여 입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과 파트너에게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파트너와의 불화를 알고 있었고, D 기능반 학생은 3학년생인 피해자와 W, 1월에 D 기능반을 시작한 2학년생인 I(I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4. 6.경 그만 둠) 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여 파트너를 교체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살한 당일까지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파트너에게 훈련시간을 늘려 좀 더 훈련할 것을 지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파트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등으로 조정을 하였고, 파트너인 W도 피고인의 지도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밤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 훈련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트너와 화해하라고 하는 등 다독이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트너 W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등이 있다.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J의 진술 외에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폭언·폭행이나 훈련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고 다독이고 격려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기록 159면, 839면, 840면, W의 경찰 진술 등). 사. 피해자와 함께 출전하여 동메달을 수상하였던 X의 모는 수사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 X과 함께 준비할 때에도 그만둔다는 말을 3번 정도 하였다가 저도 같이 해보자고 달랬고, 이에 피해자도 메달을 따니 자신감과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2학년 담임교사는 2019. 12. 23.자 상담 후 피해자가 기능에 대한 애착과 승부욕이 강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파트너는 피해자로부터 ‘금메달을 꼭 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경 기능부 교사들과 학생들의 야유회로 간 문경에서 방명록에 ‘전국기능대회 D 동메달 F 왔다감’이라고 기재하였고, 1학년 때 D 기능반 3학년 선배로서 졸업생인 Y에게 ‘자신이 동메달을 땄고 선배보다 실력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살하기 몇 시간 전 3학년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인데 기능반 훈련하면서 온라인 수업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담임교사는 ‘피해자와 W는 기능생이므로 과제만 제출하면 출석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E대회에서 1, 2위 입상을 하는 경우 대기업에 특채가 되고, 3위를 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학교장 추천과 무관하게 취직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피고인과 파트너로 참가하여 함께 동메달을 수상하였던 선배 X은 지원했던 G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동메달 수상 전후로 여느 다른 학생들과 같이 기능반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전국대회 동메달 수상 이후에는 스스로를 명예롭게 여긴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금메달을 수상하는 경우 학교 추천 없이도 대기업 특채가 확실히 보장되어, 대회에 나가면 금메달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수상도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독려와 본인의 의욕으로 기능반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