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인천 서구 C 소재 D 공사현장에 그늘막 설치를 위한 철재 구조물의 제작, 운반, 하역 작업 등 업무의 안전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9:57경 위 공사현장에 그늘막 구조물 설치 작업을 위한 길이 11m, 지름 21cm, 중량 250kg 상당의 파이프 구조물을 운반해 온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화물차량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위 구조물 하역 등 업무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파이프 구조물에 대한 고정바를 풀기 전 적재물이 위 차량 밖으로 낙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재물의 갑작스런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위 화물차량에 적재물 지지대를 설치하고, 크레인 밴드를 설치하는 등 적재물 낙하로 인한 인명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정바를 풀게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위에 있던 파이프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에 의한 복부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당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시 및 현장 사진, 구급활동 일지 사본, ㈜L·(주)M 계약서 사본, ㈜L·N 도급계약서 사본, 발생당일 ㈜L 공사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6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술을 사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말을 걸며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집까지 데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다음날 00:38경 포항시 북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형 드라이버를 꺼내 손에 들고 연필을 돌리듯이 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톱정리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한 후 위 드라이버를 방바닥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연장질할 줄 안다. 깡패보스들도 많이 알고 있다. 죽고 싶냐.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에 위 드라이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발기시킨 후 이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36

공소사실 가. 2013고정136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1. 30. 16: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익산시 G에 있는 B 운영의 H당구장 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이긴 사람에게 2등은 200원, 3등은 300원, 4등은 400원씩 주는 방법으로 도금 47,9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D, E, F이 위와 같이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당구장 내실을 빌려주고 카드를 제공하여 위 A 등이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2012고정137 피고인 A는 I, F, J와 함께 2012. 11.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익산시 G에 있는 H당구장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이긴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주는 방법으로 도금 39,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훌라'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B가 당구장 내실을 빌려주고 카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박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은 친구들로서 평소 피고인 B 운영의 당구장에 모여 당구를 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 A가 도박을 한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 전으로 도박을 한 시간도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그치는 점, 도박을 한 사람들은 각자 15,000원 내지 7,000원을 가지고 도박을 시작하였고,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전체 도금은 각각 47,900원과 39,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도 운전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및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은 이긴 사람이 저녁 식사를 사거나 술을 사기로 하고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한 도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1:34경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335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구리농수산물시장 쪽에서 북부간선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멈추지 못한 채 2차로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봉고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갤로퍼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봉고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5. 22:23경 남양주시 J파출소에서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흔들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며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부인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조차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1.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내비게이션은 원가가 100 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이나비' 상표의 제품이 아니고, 내비게이션과 함께 제공하는 휴대전화 통화권은 일반 요금체계가 1초당 과금체계인데 반하여 분당 과금체계(분 단위로만 요금이 계산되는 요금체계로서 예컨대 1분 1초 통화를 하여도 2분으로 요금이 계산되는 방식)일 뿐 아니라 1초를 기준으로 요금을 환산하더라도 1초당 약 1.8원 상당인 일반요금에 비하여 그보다 비싼 1초당 2.5원 상당이므로, 그 통화권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원래의 전화요금보다 훨씬 더 비싼 요금이 부과된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비게이션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신판매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줄 테니 먼저 휴대전화 통화이용권 대금으로 400만원을 결제하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어차피 통화요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결제방식만 통화이용권으로 바꾸는 것이니 추가 부담이 없어 사실상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2012. 9. 14. 20:30경 파주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00만원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화권유 판매를 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9,14, 20:30경 파주시 E 앞길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F 운영의 'G'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400만원을 결제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 결제방법 확인), 수사보고(시중 이동통신사 1초당 과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D(18세), 피해자 E(19세) 일행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새끼들아, 조용히 하라'는 등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항의하자, 평소 휴대하던 위험한 물건이 잭나이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이 새끼들, 덤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전 상호명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일할 테니 그 전에 근무하던 H유흥주점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7.경 피해자로 하여금 H 유흥주점의 전무인 I에게 위 2,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I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차용증, 피고용약정서,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근보증서, 각서, 개인별출입국 현황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 대신 갚아줌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에 관한 미수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또는 민법 제103 조 내지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여야 할 2,500만 원의 금전지급채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K' 유흥주점, I가 운영하던 'H'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소위 '마담'으로 일을 하였는데, 유흥주점 업주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피고인이 업주의 유흥주점 시설로 영업을 하여 일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고, 피고인이 영업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영업으로 인하여 업주에게 지급할 이익상당액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2,000만 원, I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500만 원의 각 외상값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그 이후인 2011. 10. 6.경 피고인이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새로 운영하는 'F' 유흥주점으로 옮기면서 기존 채무 합계금 2,500만 원을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 대신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유흥주점으로 옮길 당시 위 2,500만 원의 채무를 해결하여 준다면 'F'에서 마담으로 영업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일 정도만 일하다가 출근하지 않은 채 이사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주들과 사이에 맺은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업주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을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업주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제 영업을 책임지는 피고인이 앞서 본 사정에 의하여 손님의 외상값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거나, 현저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함으로써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해자가 I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피해자 C로부터 2,6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고, 2014. 9. 1. 부산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부산 중구 남포길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 07:40경 부산 중구 D 오피스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오빠는 내가 고소한 피의자인데 왜 자꾸 피해자인 저를 따라다녀요,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횟수 및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폭 6m 가량의 도로에서, 평소 도로 이용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D가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도로 위에 약 96cm 높이의 기둥 2개를 설치한 다음 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함으로써 위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9. 18. 0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까페 뒤편 인근의 국유림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임산물인 송이버섯 2.6kg, 능이버섯 14.8kg, 싸리버섯 1.5kg 등 시가 1,596,801원 상당의 버섯을 채취한 다음, 위 버섯을 피고인 B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산물을 절취하고, 장물인 위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 순번 7,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버섯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버섯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절취한 버섯이 전부 압수되었고, 그 중 폐기된 1.13kg을 제외한 나머지 버섯이 매각되어 그 가액이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0:15경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함창톨게이트 전방 약 400m지점 도로를 문경시 쪽에서부터 점촌함창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으로써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반대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법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하부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후에 적재함 뒷부분이 중앙분리대와 1차로 상에 걸쳐 정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차로의 차량 운행에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에 두려워 비상등 점등 혹은 안전삼각대 설치 등 후방 진행 차량에게 사고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거나 사고차량을 옮겨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4. 00:15경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함창톨게이트 전방 약 400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01.부터 2014. 0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 임금 220만 원, 2014. 1. 임금 22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결과보고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8.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7.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 경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범창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그곳 장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18K목걸이 1개, 백금목걸이 1개, 백금반지 1개, 황금열쇠 1돈 1개(시가 합계 470만 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19:2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 사이에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돌반지 2개, 순금팔찌 5돈 1개, 백금반지 2개(시가합계 390 만 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H, K, D, L의 각 진술서(목록 2, 20, 30, 52, 77, 84,86) 1. 각 수사보고(목록 6, 24, 32, 99, 100) 1. 각 사진(목록 3, 27, 31, 47, 54, 62, 71, 78, 91) 1. 증제3, 12 내지 18, 26, 37, 38, 39, 41, 4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일부 범행은 자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2007년경 실형을 선고받고 2009.10. 20.경 출소한 이후 약 6년여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고, 위 실형전과의 대상 범행이 2002. 8. 27. 경의 것으로서 마지막 범행일 후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타인의 사적인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4개월 동안 7회나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컸음, 피해금액 합계가 1,8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21.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술을 마시던 중 D의 전 직장후배인 피해자 E(22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합석을 하도록 한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편의점 안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며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제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0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 몰래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바로 촬영한 영상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0. 3. 16:5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F에게 마치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1번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고 PC방 사용료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어 장시간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4. 01:40경까지 약 8시간 52분 동안 위 PC방 1번 좌석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요금 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20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범행의 제1유형 (편취금액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 동종누범인 점과 피해정도가 아주 경미한 점을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1년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불가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ww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B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의 입사동기이다. 가. 피고인은 2007. 12. 초순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4. 20: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28. 17:3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모텔" 203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8. 12.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촌 관계인바 2015. 11. 23.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이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승한 채 진행하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5. 11. 23. 23:33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풍산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520d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속도를 높여 다시 추월한 후 급정차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며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전면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본 후, 모하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2015. 11. 23. 23:37 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들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정차한 후 모하비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러기지 스크린(알루미늄으로 된 트렁크 내부 덮개, 길이 약 1.5m 상당)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며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과 썬루프, 차체 옆면을 수회 내리치고, 뒤따라 내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와봐라'라고 하면서 운전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GBMW520d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793,3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5. 11, 23. 23: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토모에'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3:37 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5. 11, 23, 23:50 경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던 도중, L파출소 소속 경위 M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나 봐라. 니가 사기꾼이다, 음모가 있는 새끼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M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구사용 경위),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및 CD 첨부, 피해자 소유 G BMW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F 전화 진술),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행도구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 운전차량이 피고인들 운전 차량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을 손괴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이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한 점, 피고인 B의 음주량 매우 많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와 처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