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11. 새벽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00000(여, 23세)를 만나 피해자와 춤을 추는 등 함께 있다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D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1. 시각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00000 가 소지하고 있던 포켓 와이파이 1대, 여권 1개, 신용카드 1개, F카드 1개, 현금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09:0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아래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과자와 맥주 등을 구입한 다음, 그곳 종업원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초코바 2개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09:05경 제2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포카 칩 오리지널 1개, 왕고래밥 볶음양념 1개, 펄라이트 피쳐 2개, 봉투 1장 시가 합계 9,92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00000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그 종업원으로부터 위 포카칩 오리지널 1개 등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 0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LG stylus 휴대폰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누워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25, 16:24경까지 6회에 걸쳐 LG stylus2(증 제4호) 및 LG volt(증 제5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치마속,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0000,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D'모텔 cctv 발췌), 내사보고(모텔 부근 편의점 CCTV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사진 및 여성 나체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 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자료(동영상파일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간죄를 범하였고, 위 준강간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항,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00000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00000 소유인 포켓와이파이, 여권, 신용카드, F카드 및 현금 6,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위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당시 위 피해자의 허락을 얻었으므로, 편의점주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00000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00000를 간음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포켓 와이파이 1대, 여권 1개, 신용카드 1개, F카드 1개, 현금 6,000원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00000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3. 10. 저녁 K에 있는 C라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텔에서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었고, 나는 치마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 옷을 입고 소지품을 확인하니 여권, 여권에 끼워둔 신용카드, 포켓와이파이, F카드, 현금 6,000원이 없었고, 피고인의 자켓을 뒤져 보니 포켓와이파이가 나왔다. 도움을 청하기위해 모텔 카운터에 나갔다 오고, 다시 모텔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J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모텔 주인과 함께 세명이 다시 방에 돌아오니 여권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하지만 다른 소지품은 찾지 못하고 모텔방을 나왔고, J이 경찰서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여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44분여의 영상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여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해자 00000 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00000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택시요금결제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절취한 00000 소유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00000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불상의 시각에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00000 소유의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00000 소유 신용카드가 2018. 3. 11.경 F 택시 명목으로 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역이다(공소사실에는 피해액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증거를 기초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K거리에서 만나 D 모텔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이동 거리, 택시요금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상의 결제내역은 피고인과 00000가 D 모텔로 이동하는 택시요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00000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 누워 있었을 때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달리 택시비를 결제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00000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00000 가 여권 사이에 끼워 둔 신용카드를 꺼내어 택시비를 결제하는 것을 보고나서 이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택시요금 지불 이전부터 피고인이 00000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5. 밤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K대 인근의 길가에서 피해자 L1 잃어버린 그 소유인 여권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L은 2018. 3. 24. 자정 무렵 여권을 K 인근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여권을 사용하지 않아 2018. 3. 25. 불상경 그 근처에서 분실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3. 25. 22:30경 K 인근인 서울 마포구 M에서 긴급체포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의 여권을 습득하여 집 근처 N역 인근에 있는 우체통에 이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귀가하던 중 긴급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의 여권을 습득하고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