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3:45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에서, 그 전날 처음 나이 트클립에서 만나 곱창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30세)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려고 하는 등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을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959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났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피고인의 일행 한 명 및 피해자의 일행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각자의 일행들이 귀가하게 되자 둘만 남게 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오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두차례 정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 가자는 것은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고 진술했는바(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7면),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와 함께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길을 걸어오면서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하기만 했을 뿐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욕설이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걷다보니 주차장까지 온 것이다'라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4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안을 거절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이 드물고 어두워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만지려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골목길 한쪽에 위치한 주차장 구석인데 위 주차장은 골목길에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 중 가장 안쪽에 피해자와 마주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곳은 어두운 편이었다'라고 진술했으며(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10면), 여기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불빛 있는 곳으로 뛰어나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6면), 당시 피해자가 길로 뛰어나와 도움을 요청했던 G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보았으나 어두워서 나이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도망가고 경찰관도 후레시를 비춰가며 피고인을 찾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기록 14, 15면)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차들이 몇 대 주차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8면) 당시 그곳에 자동차들이 몇 대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길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하는 행동들이 길 쪽에서 쉽게 발견될 만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시간은 화요일 새벽 3시 40분경으로서 평일 새벽이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 길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치마를 두 손으로 올렸다'라고 기재했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기록 21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치마를 위로 올리는 듯한 모션을 했다', '치마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 옷을 벗기려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손을 뻗쳐서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2, 3, 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려고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비교적 기억이 뚜렷한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범행이 이루어진 당일 오전 6:30경 곧장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벨트나 지퍼를 풀은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26면), 범행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손으로 만진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6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바지를 벗으려고 행동을 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추행행위를 하려 한 것일 뿐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저항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 아니라, 사건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이 상당히 붉게 부어있었던 것으로 보여 (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19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하게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할 것만을 의도했다면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정도로 강한 폭행을 가했을 것이라고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추행행위 정도만의 고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밀친 것과 피고인이 바지를 만진 것의 순서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녹취서 9면), 피고인이 한 행동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도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려 했던 사실과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행동들이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연속되어 이루어졌고, 각자 별개의 의도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는 점(행위의 근접성, 연속성과 의도의 단일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간의 고의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 사람이 없는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서 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면서 폭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