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B 2층 'C' 식당이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인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식당을 D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C'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B 2층', 보증금 란에 '오천만(50,000,000)', 차임 란에 '십만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E@ 103동 6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6.경 위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마치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달라"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회수활동내역, 입금내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생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원(8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건물 1층 현관에서, "내가 여기 건물주다!"라고 소리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안으로 출입하려고 하고 이에 ㈜C 소속 보안요원 반장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들아!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보안요원 E, F 등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 고객들 및 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기업은행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제1항 기재 'B건물'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할머니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경비한테 돈 받아 처먹고 봐주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 1. 휴대폰 및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이고,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 'B' 건물이 자신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을 보살피면서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모두 경제적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5년 중 실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앞으로 빌딩에 오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4:1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휴대폰을 보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방펌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 한 D의 2017. 11.분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등 금품 합계 45,129,734원 및 퇴직금 합계 17,311,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급여지급현황, 계좌별거래명세표, 진정사건 조사보고(연차수당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록 상당기간이 경과한 전과이지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2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 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21:38경 피해자 B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경기 남양주시 늘을1로 16번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3. 00:00경 서울 종로구 C 앞에 정차한 피해자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2. 3.경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0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E' 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 있던 현대카드 1개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그 절취사실을 모르는 주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F은 2018. 2. 3. 02:0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H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ATM기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예금 인출하고, 위 현대카드를 ATM기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총 8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 한네트 소유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1장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회사원으로 취업하여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부친의 병원비 마련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12. 2.에도 대리운전 중 절도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0:28경부터 10:32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건물 C 건강검진센터내 내시경검사실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 내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CCTV 영상, 메모장 사진 [피해자는 경찰신고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간호사 복장의 남자가 마취회복 중에 있던 자신의 왼쪽 가슴을 가슴 아래쪽에서 손을 넣어 1회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움켜 잡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피해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를 진술하고 있어 허위 진술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추행 후 듣게 된 치과예약 전화통화에서 'E'라는 이름을 듣고 이를 기억해서 휴대폰에 메모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통화를 들은 후 5분 정도 후에 회복실을 나가고 있어 의식이 불완전하여 추행을 당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들은 'E'라는 이름과 추행 후 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실루엣이 피고인과 일치할 뿐 아니라 치과예약 전화통화를 한 10:28 경부터 10:31경 사이에 피고인은 계속해서 회복실 내에 머물러 있은 반면 다른 남자 간호사 복장을 한 F는 잠시 회복실 내에 들렀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수면마취의 회복과정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것으로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2세)와 1년 전 술자리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5:00경 부산 기장군 D원룸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처방받은 정신과 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방안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간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인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7:00경 세종시 D 1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메시지 내용 1. 유전자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2년 : 1명 징역 2년 6월 : 2명 징역 3년 : 3명 징역 5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2020고단680 피고인은 2020. 3. 15.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에게 합계 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8 피고인은 2020. 1. 17. 14:00경 경북 구미시 E F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0고단838 피고인은 2020. 4. 3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51 1. 피고인은 2020. 4. 25.경 제주 연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갤럭시탭A 8.0(SM-T380)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000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탭A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5. 21:4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30.경 제주 연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갤럭시탭A 8.0(SM-P200)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53,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탭A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 03:3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19 피고인은 2020. 4. 6.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B 카페에 '갤럭시S8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0,000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S8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등 [2020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B 게시글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2020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물품사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물품사진 [2020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17년, 2020년 각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이고 반복하여 범행한 점, 다만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점유이탈물횡령한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0. 1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주차장에서 콩나물무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때기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발생보고(폭행 등),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며 자신의 이마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2~3회 들이미는 장면, 피고인 B이 화를 내며 피해자 쪽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바닥에 있는 병을 들어 던질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놓여있는 주류 박스에서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면 위 병이 소주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빈 막걸리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영상에서 보이는 병의 외형과 두께, 색깔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막걸리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이를 가까운 거리에서 본 것이 아니라서 소주병으로 착각했을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병이 소주병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막걸리병은 플라스틱 소재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93번길2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지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4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버스 승객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전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F 운전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 버스를 수리비 견적 1,356,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버스를 수리비 견적 1,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17: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93번길25 모란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대포통장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합의금이 아닌 일수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9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일람표, 송금확인증 등, 입출금 거래내역, 청구요금 수납이력확인서, 신용정보조회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기소 전 70만 원을 변제하고(증거기록 93쪽) 기소 후 추가로 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4.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4. 00:10경 이천시 C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설봉공원 방향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5,6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 앞 도로에서 이천시 C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A100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오토바이주차장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고시간특정)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여부)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4), 당구장 영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삼진아웃 해당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20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09:00~10:30경 사이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예배당의 문이 잠겨있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배당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E교회 목사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교회 시정장치를 열쇠업자를 불러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04. 17. 10: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생각으로 잠겨진 정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제거하고 들어가 예배당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교회는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교회 신도이거나 신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일요일)에 출입할 수 있다. 나. 충남 예산군 D에 위치한 'E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는 1947. 11. 10. 창립되어 G 교단 산하의 지교회로서 운영되어 왔다. 다. F은 2012. 7.경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2013년경 교회 이름을 기존의 'H교회'에서 'E교회'로 변경하였고, 2013. 10. 1. 기존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교회 건물 신축을 추진하였다. 라. 그 과정에서 종전 교회 교인 일부가 F에게 교회 건축비용의 조달 및 사용내역, 임시예배장소 마련을 위한 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출 등에 있어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그 사용내역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해명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F과 그를 따르는 교인들과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F과 F을 따르는 교인들은 2015. 4. 1. G 교단으로부터 탈퇴한다는 결의를 한 후 위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새롭게 교회(이하 '탈퇴한 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바. 하지만 위 교단 탈퇴결의는 교단헌법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였기 때문에 E교회는 G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G 교단은 F 목사에 대하여 2015. 7. 8. 파직, 출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 F은 E교회의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탈퇴한 교회의 대표권만 가지게 되고, F이나 탈퇴한 교회 교인들은 2015. 4. 1. 이후부터는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종전 교회 교인들을 대신하여 F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F이 예배 시간에도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임시 예배당 앞 공터에서 예배를 드려 오다가 사건 당일에는 주일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 드리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자. 종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F이 부당한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차. 피고인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달리 폭력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카.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손괴 및 건조물 침입 행위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경남 남해군 C마을 회관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을 주면 주택 옥상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올해 안에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에 체결한 다른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등의 고소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태양광발전기를 시공하기 위하여 일부 구조물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한 동일한 방식의 범행(편취액 합계 5억 8,000만 원 가량)으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