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 지능지수 약 40)와 피해자 E(여, 19세, 지능지수 약 41)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가벼운 강요나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0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골길 34번 고속국도 다리 밑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어라.", "네가 올라가서 해라, 안 벗으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 장판에 옷을 벗고 누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음부 뒤쪽으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되지 않자 그대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 있는 고평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에게 "할 얘기가 있다.", "저번에 못 했던 것 다시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 놔!"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를 째려보 듯이 인상을 쓰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그곳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08:00경 출근을 하기 위해 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아당겨 그틈으로 가슴을 본 후 피해자로부터 "미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지 마, 이러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무릎 위에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껴안고,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 있는 고평교 다리 밑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E에게 "너도 하자."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며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D, E)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에 대해),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2부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 장소 변경 등),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피해자 D에 대한 간음 미수 사실(판시 제1의 가.항)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한 때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속국도 다리 밑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자 옷만 벗은 채 피해자의 등에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5고합86호 사건 증거기록 54쪽 참조)이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위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있어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형법 제52조 제1항)에 불과한바,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위력간음은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위력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수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위계등간음)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미숙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간음을 시도하거나 피해자 E이 있는 자리에서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기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D은 그 부모가 장애인(모)이거나 일상거동조차 제대로 못 하는 뇌경색 환자(부)여서 가족의 보호력도 매우 미약하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그 후 사건의 전말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퍼진 소문 등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그로 인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장애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 등의 판단에 종속될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여(실제로 마을 이장과 피해자 D의 고모 등이 합의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온전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다만, 성범죄의 특별양형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이를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현재 폐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청구자의 나이,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청구자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청구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부수처분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등을 통해서도 미성숙한 성적 가치관과 관념 등 피청구자의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청구자는 평소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청구자의 부모가 피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