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765 가. 2017. 4. 7.경 범행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7. 2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5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맥주병이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종업원 피해자 F(41세)을 향해 위 맥주병과 재떨이를 집어 던져 재떨이를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뒤엎고, 맥주 및 양주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부터 23:50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테이블 및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30여명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다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맥주병과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위 'D'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등 합계 85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02:30경 위 'D'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1병 등 합계 39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4. 10.경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13:5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로부터 능이 옻 오리, 능이버섯, 능이버섯삼계탕 2개, 소주, 맥주 7병 등 합계 132,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7: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철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M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1장, 명함 2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7,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2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 5인분, 낙지덮밥 1개, 맥주 5병, 소주 1병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22:0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맥주 합계 49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7. 4. 15.경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5, 02:00경 위 'Q' 주차장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42세)에게 주차장 입구에 세워둔 피고인 차량을 가리키며 "야, 내 차 제자리에 갖다 놔, 임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업무 중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5. 20:2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크기가 큰 금반지들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원 상당의 18K 6돈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밖에 있는 와이프에게 반지를 보여주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2388 피고인은 2017. 1. 18. 03:00경 대전 유성구 V, 3층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합계 17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2504 가,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7. 4. 5. 02:50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Z'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54세)과 2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으로 가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AB(33세)에게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을 툭툭 치고, 위 식칼 을 휴대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AC(38세)에게"넌 뭐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 식칼을 휴대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 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D(38세)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부터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의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D의 소유인 온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계산대 위에 있던 사기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특수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인 AE에 탑승하여 연행되던 중 이마로 순찰차 뒷유리창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가 27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19:40경 위와 같은 'Z'에 다시 찾아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주문할 것처럼 피해자 A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등 양주 7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4. 201727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당 150만원을 줄 것이고, 1~2주 정도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7. 2. 20.경 대전 동구 중앙로200번길 3 에 있는 NH농협은행 대전지점 앞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A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이어 2017. 2. 23.경 위 계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5, 2017고단3305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2. 04:06경 같은 날 04:20 경까지 광주 동구 AG에 있는 AH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사를 아프게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 간호사인 AI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위 응급실에 있는 의료용 시설 및 기물을 집어 던지고 의료진에게 "시발, 너네들이 의료진이냐, 사람이 아파서 죽겠는데 뭐하냐"라고 큰소리 치는 등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응급실 보안원 피해자 R(남, 23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2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 M,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P, R, I 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모습, 반지사진(U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7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계산서 [2017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D, AA, AB, AC,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 AC 1. 식칼 사진, 피해자 AC 피해사진, 피해자 AB 피해사진, 순찰차 피해사진, 순찰차 피해견적서, 사기 음식대금 명세서 1. CD [2017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P, AQ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고단1765 사건 중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자신의 차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M의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절취하지 않았고, T 소유의 금반지를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AJ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매장에서 들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AJ이 이를 절취하여 반납하지 못한 것일 뿐 자신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지갑과 금반지를 각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진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17. 1. 18. 자 최초의 범행(사기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십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15차례 징역형으로 복역하는 등 유사한 범행과 처벌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정의 정을 엿볼 수 없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을가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으며, 구금생활 중에도 소란행위를 하여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천식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