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9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재범(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1. 11:32경 삼척시 B에 있는 C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음료를 주문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터치펜을 사용하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니 펜이 있으면 알려 줘야지,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해, 내가 나이가 80이 다 되가는데 어린년이 어디 다 대고 반말을 해,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욕을 하신 거에요?"라고 되묻자, 재차 "내가 나이도 많은데 반말도 하고, 욕도 할 수도 있지, 썅년이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해, 잡년,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1. 11:40경 삼척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핸드백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10㎝)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와 봐라,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 압수물 과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촬영 제출), 피해 부분 사진 1. 내사보고(C점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F 삼척점 앞 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정신장애)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개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7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해(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0. 00:4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갔다가 그곳 야간 출입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현관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스크린도어를 1회 걷어 차 스크린도어가 궤도에서 이탈되도록 하여 7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크린도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0, 10. 01:3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B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강릉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C를 향해 내리치려 하다가, 이를 보고 말리려던 강릉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31세)의 왼쪽 팔꿈치 쪽을 위 의자로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강릉경찰서 현관 CCTV영상, 강릉경찰서 B 사무실 내 피의자 촬영 영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강릉경찰서 출입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약을 미처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까지 많이 마시게 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증상 등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등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1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양극성정동장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경찰서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그 출입문을 손괴하고, 경찰서 안에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철제의자를 내리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현경훈 판사 신성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8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7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7. 4. 경부터 2018. 8. 11. 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C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C부동산컨설팅', '전원주택토지', '땅' 등의 문구를 사무실 유리에 기재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 촬영 사진 및 거리뷰 사진 비교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 업종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10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05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국선)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6. 6. 1.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현장 사전 조사를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F은 위 E의 동생이며,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의 아버지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B은 2016. 8. 초순경 태백시 황지로 18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서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E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E이 '주식회사 G'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자, E의 동생인 F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B과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와 E 사이의 '표준근로계약서', E의 '출근부', E이 받은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전표'를 작성하였고, B은 이를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회사와 위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출근부'의 내용대로 출근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회계처리 전표'와 같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서류는 모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산재보험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B과 다툼이 생긴 F이 피고인에게 '유족급여신청 무효요청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산재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산재보험청구시 허위제출서류 확인)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동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8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국선)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7:15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본점 앞 42번 국도를 횡성군 쪽에서 평창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 중인 차선을 유지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고,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할 뻔했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 중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있던 G 입간판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2,772,2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교통사고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았다. 설령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속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시야에 나타난 바람에 오히려 피고인이 놀라서 핸들을 돌리며 피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혼자 간판을 들이받고 멈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마주 오던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왔고, 피해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급격히 핸들을 트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차량이 과속 주행하는 피해 차량에 놀라서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7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279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강우(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환(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말경 안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LH 주택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내게 300만 원을 주면 주택공사 직원에게 건네주어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당신의 임대주택 재계약을 연장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H 주택공사에 아는 직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주택공사 직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 주택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LH 주택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주택공사 직원에게 돈을 주면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당신의 임대주택 재계약을 추가로 연장시켜줄 수 있다. 직원의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계좌이체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H 주택공사에 아는 직원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는 LH공사 직원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일러 설치비를 입금할 계좌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LH공사 직원에게 주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 주택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8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진우(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시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유덕 |법무법인 위(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구, 김기동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경 원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자인 C에게 원주시 D, E의 경계면에 약 200톤가량의 전석을 쌓도록 지시하여, 길이 54m, 높이 0.5~5.0m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토지 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용도변경신청서, 장부 2매, 공사계약서 1부 1. 이 사건 토지 주변 공사 전후 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에게 위 석축공사를 지시했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무죄 판단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나 C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처인 1과 C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C이 관련 인허가를 모두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했고, 그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C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석축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C이 단독으로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공사를 진행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이 위 증언처럼 명백하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지 일대에 관한 각종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하던 C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석축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를 저지하거나, 또는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공사현장을 C에게 계속 제공했던 것은 전체 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는 C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판단(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경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는 공사업자 C에게 공사를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작물인 석축을 쌓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B는 2016. 1.경 C로 하여금 원주시 D, E의 경계면에 약 200톤 가량의 전석을 쌓도록 하여, 길이 54m, 높이 0.5~5m의 석축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기 소유의 대지에서 위 석축공사가 행해지는 것을 양해하고, 자재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와 위 석축공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C이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발행위를 지시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피고인 A이 C이 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실에 해당할 뿐(위 범행의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달리 위 피고인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승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4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47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희 판결선고 2018.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8.경까지 강원 횡성군에 있는 B 사무실에 C, D,E 등의 일용직 덤프트럭 운전기사(속칭 '스페어 기사')를 소개시켜 주고, 기사들로부터 소개비로 1건당 5,000~10,000원을 지급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주들에게 소위 '스페어 기사'를 소개해 주고, 기사들로부터 회당 5,000원 정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스페어 기사들의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구직자인 스페어 기사와 구인자인 차주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사업을 하였더라도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소위 '스페어 기사'를 차주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가를 소개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회비'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제4호, 제5호 각 참조), Ⓒ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회비와 달리, 피고인은 기사들로부터 소개받은 회수에 비례해서 대가를 책정했던 점, Ⓒ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스페어 기사들의 친목 모임이라는 '스페어 모임'에 가입되지 않은 기사들(가령 회식에 참석하지 않거나 명절선물을 받지 못한 기사들)로부터도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점, 스페어 기사는 차주가 지정하는 시간에 차주가 지정하는 현장으로 가서 해당 현장에서 차주가 해야 할 작업을 대신하는 것이고, 대가도 현장에서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차주로부터 일당 개념으로 받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승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3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1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다마스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다마스 승용차를 952,8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던 중, 2019. 4. 4. 17:20경 원주시 H 앞 도로에서 검거되어, 같은 날 17:4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한 후,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0분간에 걸쳐 수회 요구받고도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운전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F 진료기록),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629호)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4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최혜진,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주영,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제공,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20.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에서 D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D가 고속버스 화물로 보낸 필로폰 1그램을 E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한 다음, 2019. 5. 24. 경부터 2019. 5. 27.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1. 22:00경 서울 강남구 F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30. 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H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범인도피 D는 2019. 5. 20. 경 원주시 I에서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가방을 분실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게 되자 도주하였다가 2019. 6. 1. 체포되어 2019.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D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5. 2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D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리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5. 30.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를 예약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이를 D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D에게 제공하여 D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졸피뎀 및 로라제팜 제공 피고인은 2019. 6. 1.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2정,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 2정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공범 D가 A에게 보낸 버스화물 영수증 1. 공범 D가 A에게 보낸 버스화물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6, 8, 9, 10, 14, 15, 16, 19, 20, 21, 29, 30, 43 내지 46, 56, 80, 82, 85, 88, 9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약품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 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향정신성약품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926,000원( = 필로폰 2그램 X 1그램당 소매가 463,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필로폰 투약 그밖에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검거함에 있어서 협조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등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자의 도피를 도와주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6. 9. 23.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밖에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6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7 협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바, 2019. 8. 4. 23:30경 피해자 D(여, 50세)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그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 경찰관이 돌아간 후, 2019. 8.5.03:11경 재차 E호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게 되어, F지구대에 가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귀가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5. 04:00경 위와 같이 F지구대에 다녀온 후,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 현관 앞에서 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 들어가 그곳 베란다에서 E호와 C호 사이의 벽을 수회 두드리며 "씨 발 년, 내일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크게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5. 04:20경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경찰서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제1항 관련된 질문을 받자 '옆집 여자를 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D의 주거지로 가려고 하였다. 경찰관 G은 피고인이 D을 해하려고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옆집인 D의 주거지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G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G, H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머리로 G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피고인의 행위, 협박의 내용,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위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밖에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협박 피해자 D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작성 진술서(간이 공통)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바디캠, CCTV 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개인별수용현황, 수사기록 제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협박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행위 등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1 사기 |2019초기2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원(국선)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G단체'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H단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을 위해 일본산 I 골프채 25채를 2,500만 원에 싸게 구입해두었다. 나한테 그 대금을 보내주면, 위 골프채를 1채당 110만원에 팔아 2018. 11. 말경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한 2,75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골프채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계좌(I)로 2,500만 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산 골프채 2채가 더 더 나왔다. 200만원을 을추가로 입금시켜주면 2018. 11. 말일까지 먼저 지급하기로로 약속한 2,750만원에 220만원 추가하여 2,97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골프채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다만,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97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주문에서 인정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변상하였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인 사기 등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현재 위 사건은 춘천지법 2019도85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 74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소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0고단403 사건의 증 제2 내지 6호, 9 내지 13호, 15호, 17 내지 21호, 2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11. 12. 00: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4g을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4. 5.13:2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앞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코나 승용차 내부에 필로폰 약 4.5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5. 08: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강둑 부근에서, 대마 잎 불상량을 곰방대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5.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코나 승용차 내부에 2019. 9.말경 경기 양평군 에 있는 J낚시터 부근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야생 대마 잎과 씨 등을 신문지 및 플라스틱 통 등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748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0:00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주유소 근처에 있는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코나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2020 고단 4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24, 45 내지 47, 104 내지 106호), 마약류관리 위반사건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3회 형사-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높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