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사촌동생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만나 같은 날 10: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순천시 C모텔 D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C모텔 사진 및 CCTV 영상) 1. CD, 페이스북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새벽에 친구 E로부터 연락이 와서 연향동에 있는 술집에 갔다. 그곳에서 E, F 오빠, 피고인과 함께 술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E와 F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E에게 "어디 있냐"고 문자를 하고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E가 말한 곳이 어디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피고인이 대신 통화를 한 후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햇빛이 쨍쨍한 것만 기억이 나고 그 뒤부터 필름이 끊겨 어떻게 모텔에 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텔에서 퇴실 전화가 와 일어나보니 속옷까지 벗겨진 채 알몸이었고, 옷들은 다 널브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반복되는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8. 2. 00:21경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저 일어나니까 옷 다 벗겨져 있던데', '저 일어나니까 모텔이고 아무도 없었는데, 저 옷 다 벗겨져 있었어요. 어찌 밖을 나온 거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왜 옷이 벗겨져 있냐고요. 옷도 다 널부러져 있고, 휴대폰도 탁자 위에 있고, 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저 진짜 무서워서 그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감정이나 반응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어색하지 않고, 신고 경위에도 별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모텔 객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제3자가 출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일어났을 당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을 먹으면 화장도 안 지우고 그대로 자는 습관이 있을 뿐 옷을 벗고 자는 습관은 없고, 더워도 잠옷을 입고 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를 잠결에 벗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결에 스스로 옷을 벗었다면 겉옷을 벗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겉옷 외에 속옷까지 모두 벗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후 땀을 많이 흘려서 씻었고, 그 이후에는 술에 취해서 그냥 탁자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나왔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만 보았고 모텔에서 나갈 때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깜깜해서 잘 안보였다. 이후에 모텔에서 나왔다가 지갑을 놓고 와서 다시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 10:42경 모텔에 도착하여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고,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11:36경 위 객실에서 조심히 문을 닫고 나갔다가 같은 날 11:52경 다시 위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11:57경 재차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집에 가기 위해 나오기 전까지 54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위 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탁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8. 2. 새벽 3시경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벗긴 것은 맞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왜 옷을 벗겼냐며 따지자 말이 길어지는게 싫어서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 E과 통화를 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추궁하자 자신이 옷을 벗긴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단순히 말이 길어지는게 싫다는 이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화통화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한데, 막 장난으로 사과하는거 절대 아니야. 진심으로 미안해 진짜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말이 길어지는게 싫어서 옷을 벗긴 사실을 인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