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남자친구와 약 13년 동안 친구 사이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2021. 5. 20. 22:30경 광주 서구 C모텔 D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어 남자친구가 먼저 귀가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는 잠이 들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잠을 자야 하니 방을 따로 잡아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여 2021. 5. 21. 05: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E호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1. 06:53경부터 같은 날 07:08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하자 “가지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안고,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모텔 CCTV 영상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C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서 못 가게 하고 강제로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엉덩이 골을 쓸어 올리며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경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112에 성추행 신고를 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정말로 그랬어?’라고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자, 피해자는 ‘물론 안에 뭐 그런 짓까지는 안했지만 할려고 나를 못가게 막고 침대에다가 눕혀서 계속 할려고 못가게 힘을 주고 그랬었어. 정말 전심으로.’라고 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자신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못 가게 하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지 말라고 하면서 뒤에서 안으면서 팔을 내리면서 가슴을 만진 것이다’, ‘추행의 의도로 만진 것은 엉덩이 골이고,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이 눌려서 만져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표현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C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5. 21. 06:52경 C모텔 E호의 방문을 열고 혼자 복도 쪽으로 나오고,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2021. 5. 21. 06:53경 E호 방문 앞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다시 E호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보험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의금 등을 위하여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