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8(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C과 2018. 12. 7.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여 대금 입금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아낸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은행 삼성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한 후,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알려 준 서울 용산구 주소불상의 주택가에 필로폰을 가지러 갔으나 결국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2018. 12. 9. 04:04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위 G은행 삼성역 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과 C은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주택가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과 C은 2018. 12. 9. 05:30경 서울 강남구 I 빌라 J호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8. 12. 15. 04: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각자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891(피고인 A)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3. 15:4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M은행 출장소 내 ATM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아이디 N, 대화명 O)이 사용하는 (주)P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Q 불상의 오피스텔 내 피고인 주거지에서 서울 강남구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저녁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114(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3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끼워둔 책을 맡겨 위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매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51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들은 2020. 2. 10. 14:07경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W')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X 소재 Y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Z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동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ㆍ투약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불상경 인터넷에 ‘아이스’를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 대금 30만 원을 불상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킨 후 그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1층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A 오피스텔 AB호 거실에서 이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941(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5.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C호텔' AD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AC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숙박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위 호텔 AD호에 계속 투숙하였음에도 숙박비 13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 14:45경 서울 서초구 AC호텔'에서 그 곳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화병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판매자 사용 F 명의 G은행 계좌 1. 수사보고-감정결과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18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은행 계좌거래내역 1.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7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5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1고단2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품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수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매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재물손괴의 숙박비와 물건값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마약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반복하여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재물을 손괴하는 등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 그 밖에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매도하지는 않은 등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처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 매수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이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ㆍ모발 마약감정결과가 모두 음성인 점에 비추어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지르려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