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2018고단9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실체가 없는 법인(일명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은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 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쉽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들이나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하고, 위 'D'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모집책들이나 명의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될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은행 등에 차량으로 태워주거나 위 사람들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위 에게 전달 또는 직접 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유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될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소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램프, 통신기기, 통신 장비 등 도·소매업 등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점 790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H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법인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용인등기소 등기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시간불상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위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8고단1152 피고인은 2018. 1. 1. 02:15 경 피해자 I(61세)이 운전하는 J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51에 있는 건영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간다며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손에 든 채운전석 쪽을 향해 몸을 들이밀고 "개씨발놈아, 목구멍에 칼 쑤셔 넣고, 목구멍에 구멍내준다"라고 말하고, 목적지인 위 건영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여 자친구 K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며 택시 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야 카드 주라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얼마라고 개새끼 카드 주라고, 현금 준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등기사항전부증명서(T),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 2018 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의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고단911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911사건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018고단911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물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그 실행을 촉진하고, 범인의 명의가 은폐되어 추적과 체포를 어렵게 하는 점에서 그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하여 설립한유령법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 다만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특수협박죄의 경우 이미 2017년경에 네 차례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엄중한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태연히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소지한 칼을 이용해 협박한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