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0.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울산시 중구 G, H, I, J, K, L, M,N, O, P, Q, R(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S(이하 'S'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관할구청인 울산중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로비자금과 사업자금을 주면 이를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T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U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이며, 이 사건 토지의 관할구청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V와 막역한 친분이 있으니, T대학교로부터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개월 이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줄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와 같은 허가 및 해제절차를 밟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8. 14. 14:00경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S 재단 이사회의 토지 매도에 관한 결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대한 허가, 울산 중구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억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1. 13:00경 F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8. 14. 및 2006. 9. 1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5. 2. 피해자에게 위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07. 9. 21. '채권자 : (피해자가 지정한) W, 채무자 : (피해자의 처) X, 연대보증인 : Y'으로 하여 2007. 12. 31.까지 피해자 측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08. 3. 31.에는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27. S 이사회의 매도결의(매매대금 135억 원)가 있었고, 2008. 4. 2.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은 2008. 9. 1. '채권자 : W, 채무자 : X'로 하여 2008. 10. 31.까지 피해자 측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해자는 2009. 8. 10.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T대학교 근무 경력,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지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의 친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이 부분 기망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T대학교에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간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U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울산중구청장 V와의 구체적인 친분 관계가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단 이사회의 결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 등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D, Y, Z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S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여 정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Y,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2006. 8. 10. F를 설립하였다. 당시 F의 대표이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W로 하고, 피고인의 처 X, Y의 처 AA이 각 이사로 등재되었다. 2) Y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매수하는 경우에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10억 원을 줄 테니 포기할 것이냐고 하여 포기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한 이 사건 토지 매수를 포기한 후에도, 피고인, Y 등 관계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계속 관심과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27. S 이사회의 매도결의가 있었고, 2008. 4. 2.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람은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Z이었다. Z은 이 법정에서, '당시 Y이 학교부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AB에 공사를 도급줄테니 매수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매수인으로 S과 매수협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T대학교에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을 2, 3회 만난 적이 있으며, Y 측에서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허가가 있었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로비하여 매도승인이나 매도허가가 났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5)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교과부 허가는 원매자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는 Y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때부터 약 8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07. 1. 초순경 토지매수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여 재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으나 피고인을 믿고 난관이 있더라도 진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빠른 시기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추진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울산도시기본구상도에 시가화예정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장래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시도되지 아니한 이상 그 시도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관여한 Y이 AC 등과의 친분으로 그 무렵 나름대로 정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신의 인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 확정적인 기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대하되 만약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골프장, 묘목장을 운영하다가 대한주택공사나 혁신도시의 지정주택단지로 평당 5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 확정적인 기대를 하였다기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