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3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칭 D학교 이사장이고, 피해자 C은 E 학교 이사장 겸 F교회 원로 목사이고, G은 피해자의 사위로서 위 E 학교 교장 겸 같은 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 남구 H 소재 E 학교 입학설명회에서 위 학교 교장인 G에게 "I 소방서 옆 J 건물 4개층을 임차하였는데 분양을 하고 있다. 관심이 있으면 이곳으로 학교를 옮기세요"라고 말을 하고, 2014. 6. 29. 18:0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지하주차장에서 G에게 "저의 아내가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목사님에게 싸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임차해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독촉하고, 2014. 6. 29. 20:0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과 G에게 울면서 "건물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겠습니다, 1개 층을 임차하면 보증금 3억, 2개층을 임차하면 보증금 5억을 주면 되고 월세와 관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7. 11.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4 소재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에게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주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체결한 2013. 12. 28.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와부산 해운대구 J건물 9, 10층 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3억원, 계약금 3,000만원, 잔금 2억 7,000만원, 월임대료와 월관리비 무상, 피고인이 9층과 10층 학교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2013. 12. 28.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어 무효화된 것이었고, 2014. 4. 중순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위 상가 건물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상가 건물 전대차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 9층에서 12층까지 4개층 모두를 3억원에 임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9, 10층을 3억원에 전대해주는 것은 저렴하게 전대해 주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4. 4. 18.자 9층 내지 12층의 임대보증금 2억 7,000만원을 신탁사에 입금한 부분도 주식회사 K 부장 L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다른 자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월세 5,500만원과 월 관리비 2,000만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서 실제 한번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9, 10층의 월세 2,700만원과 관리비 1,000만원 합계 3,700만원 상당을 매월 피해자를 대신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9층과 10층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3억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4. 7. 15. 같은 계좌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14. 7. 3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등 합계 2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전대차) 계약이 아니라 투자 계약인데,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임대차 피고인(을)(D학교 이사장)은 2013. 12. 28. ㈜K(갑, 이하 '임대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J건물 9~12층을 ' 임대차보증금 5억원[계약금 2,000만원(계약시), 잔금 2억 8,000만원(2014. 2. 1.), 보증금증액(1차)(2015. 3. 1.), 보증금증액(2차)(2016. 3. 1.)], 월임료 5,000만원(부가세 별도, 3년차 이후 매년 500만원씩 증액), 임대기간 5년, 을은 계약시설에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 및 위탁 시 갑은 본 계약 조건으로 진행한다(단, 위의 모든 상황은 갑의 승인 후 진행한다)'는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약당시 임대회사에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지급기한을 연장받는 의미에서 2014. 3. 12. (주)코람코자산신탁[임대회사(신탁자)로부터 위 J 건물을 수탁받았다]과 위 건물 9~12층에 관하여, ' 임대차보증금 5억원[계약금 3,000만원(계약시), 잔금 2억 7,000만원(2014. 4. 10.), 보증금증액(1차)(2015. 5. 10.), 보증금증액(2차)(2016. 5. 10.)], 월차임 5,000만원(부가세 별도, 3년차 이후 매년 500만원씩 증액), 임대기간 5년(2019. 4. 9.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차임은 2014. 5. 1.부터 부담하고, 관리비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시점 또는 2014. 4. 10.부터 부담한다.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국내외 기관, 대학 및 교육 관련 시설 등을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 증액분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4. 4. 18. 임대회사 부장 L로부터 2억 7,000만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2014. 3. 12.자 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 잔액 지급일자를 2014. 4. 18.로 변경하고, 차임은 2014. 7. 1.부터 부담하고, 관리비는 인테리어 공사 시작시점 또는 2014. 6. 1.부터 부담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그 후에도 차임(월 5,000만원)이나 관리비(월 2,000만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C과의 계약 경위 C은 부산 남구 H에 있던 E 학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 겸 F교회 원로 목사로서 위 학원을 경영하였고, C의 사위 G은 위 학원 교장 겸 교회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학원 경영 실무를 처리하였는데, 위 학원 건물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4. 6. 26. M 지사장 N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J 건물의 임대차를 제안받고, 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C에게 '학교발전을 위해 J건물에 입주하여야 한다'고 권유하였다. (다) 1차 계약 G은 그 무렵 '부천에 있는 국제학교 이사장과 계약을 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곳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약하겠다'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학원도 100명을 1년여 만에 모았다. 500만원 헌금한 성도가 있는데, 500억 매출을 일으키는 기적이 있었다'라며 '우리와 계약하자'고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4. 6. 29. G에게 '그러면, 간이하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G은 '계약은 C이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C이 거주하는 부산 사하구 소재 다대포로 함께 이동하였다. C(을)은 그날 저녁 피고인(갑)과 'J건물 9, 10층에서는 C이 이 사건 학원 중고등부를 운영하고, 11, 12층에서는 피고인의 D학교가 유치부, 초등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로 학원사업을 협력하자'고 합의하고, 부산 해운대구 J건물 9, 10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계약금은 5억원인데(전세금 3억원, 수리비 2억원)으로 한다. 2. 월세와 관리비는 무상으로 한다. 3.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따라 6개월 전후로 조정될 수 있다. 4. 계약금 중 3억원은 2014. 7. 10.일로 하고, 2억원은 2014. 8. 1.로 한다. 단,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8월 1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라) 1차 계약 후의 정황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학원의 이전에 앞서 2014. 7. 5.자 학부모회의를 소집하였는데(C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종래부터 학부모들로부터 학원 운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해 왔었다), G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임대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그의 양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등이 지워진 2013. 12. 28.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었다. C(G)은 2014. 7. 5. 위 회의에서 학부모들에게 학원 이전 계획을 밝히고 소요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학부모 대표 P 등은 '학생도 많지 않은 상황에 다시 학원을 이전하는 경우 금전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다. 이전할 J건물의 월세와 관리비 금액이 크고 피고인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C은 피고인을 이 사건 학원 부이사장으로 임명하였고, G은 학부모 대표들의 의견을 들은 후 1차 계약 내용을 보완하는 추가 교섭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1차 계약 조건으로는 힘들겠다. 5억원이 너무 많다. 3억원으로 하자. 서로 학원 사업을 협력하면서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계속 부탁하였고, 거절하던 피고인은 고심 끝에 이를 승낙하였다. (마) 2차 계약의 체결 이에 따라, 피고인(갑)은 2014. 7. 11.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C(을)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공증비를 낼 돈이 없어 G이 이를 지급하였었다.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이 계약함에 있어 이 사건 학원의 발전이 선순환되어 갑이 영업행위에 선한 목적을 두며 이 사건 학원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발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로 인해 협의 후 이 사건 학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및 기본계약)을은 임차의 목적에 맞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일체를 부담한다.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이외의 용도로 업종변경/사용할 수 없다. 제2조[임대차보증금(투자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 보증금(투자금)은 무이자로 하며, 계약체결 후 일방이 위약하여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한다. (중략) 특약사항 1. 을은 갑을 2014. 9. 1.부로 이 사건 학원 부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며, 갑은 을에게 운영컨설팅 및 투자를 지원한다. 2. 갑은 을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투자금)을 계약기간 내 2015. 12. 31. 1억원, 2016. 12. 31. 1억원, 2017. 12. 31. 1억원을 적극적으로 반환하도록 노력한다. 투자금은 다른 사안보다 먼저 처리하고 통보한다. 3. 본 계약 약정 후 계약일 보증금 반환지급 공증을 한다. 4. 갑은 을이 사용할 9, 10층 학원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부담한다. (시설내용 : 바닥, 천정, 전기설비, 에어컨, 보드판) 5. 본 특약을 우선으로 한다. (바) 2차 계약 후의 경과 C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7. 11. 계약금 3,000만원, 2014. 7. 15. 1차 중도금 1억원, 2014. 7. 31. 2차 중도금 1억원 등 합계 2억 3,0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7,000만원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C(G)은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3억 5,000만원(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7,000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행한 후, 2014. 9. 17. 이 사건 학원과 교회를 입주시켰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임대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4. 9.경 L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였다.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신(C)에게 싸게 임대하거나 분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L는 C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고인에게 '전대차는 계약위반이 아니냐'라고 따졌고, 피고인은 '전대차가 아니고 투자계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날 C과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 후 임대회사가 2014. 10.경 피고인과 J건물 9, 10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4. 10. 29.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0만원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나, C은 몇 개월간 학원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차임을 지체하는 바람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말았다. 쟁점별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5007 판결). (나) 피고인과 C간 계약의 성격(선결문제) 우선,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2차 계약이 공소사실에 기재된바와 같이 임대차(전대차) 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은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C은 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일반적인 전대차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차 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이라는 문언과 '투자', '투자금'이라는 문언이 혼재되어 있다. 특약은 계약 일반조항에 우선하는데(특약 5항), 그 내용이 모두 임대차계약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동업계약(투자)에 유사한 것들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31.까지 C에게 3차에 걸쳐 보증금(투자금) 3억원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데, 차임이나 관리비조차 받지 않으면서 임대차보증금도 없이 남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임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상정하기 어렵다(더군다나, 피고인은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으므로, 실제로 수수한 보증금은 3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계약서의 모두인 '계약의 목적'란에도, 쌍방이 학원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C도 '계약 당시 피고인과 J건물 9, 10층에서는 C이 이 사건 학원 중고등부를 운영하고, 11, 12층에서는 피고인의 D학교가 유치부, 초등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로 학원사업을 협력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이 사건 학원 부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임대회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내용 관련 기망행위 유무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차 계약 후 G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C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은 주로 C 측의 적극적 요구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G은 계약체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은 물론 임대회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계약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갱신된 계약서가 아닌 최초 계약서를 보여 주기는 하였으나, 임대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보증금 지급지연으로 2차에 걸쳐 갱신되는 동안에도 그 내용이 대체로 계속 유지되었다. 무단 전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전대차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앞서 본바와 같다. 설령 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임대회사 사이의 최초 계약서에서 '을은 계약시설에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 및 위탁 시 갑은 본 계약 조건으로 진행한다(단, 위의 모든 상황은 갑의 승인 후 진행한다)'고 약정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L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2차에 걸쳐 갱신된 각 계약서에 기재된 관련 문구(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 이러한 임대회사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로 보인다. 당시 임대회사는 J 건물의 임대나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예컨대, 피고인과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기까지 하였었다), 임차인의 전대나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계약조건 관련 기망행위 유무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C이나 G에게 '계약조건이 아주 좋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거래에 있어 계약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아주 싸다', '저렴하다', '공짜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광고성 발언으로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월차임 1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정도로 평가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J건물 9~12층의 월차임 5,000만원은 보증금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이고, 그 중 절반인 9, 10층은 대략 임대차보증금 25억원 정도 이상의 시세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당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보증금액만에 착안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9, 10층을 아무런 임료나 관리비 부담 없이 임대차보증금(투자금) 3억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비싸다거나 저렴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위와 같은 계약조건이 피고인의 임차조건이나 시세에 비해 비싼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자유시장경제에 바탕한 사경제주체의 정상적 거래활동에 불과하고,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등 참조). (마) 인테리어비용 부담 관련 기망행위 유무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2차 계약서상에는 피고인이 부담할 인테리어 비용이 '바닥, 천정, 전기설비, 에어컨, 보드판'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기초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P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위와 같은 기초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7,000만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이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공제하고 송금하지 않은 금액(7,000만원)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보증금(투자금) 중 7,000만원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비 중 7,000만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C 측의 진술은, 위 금액이 보증금(투자금)(3억원)을 상회하는 점, C이 월세는 물론 관리비조차 부담하지 않은 점, 결국 이러난 계약내용은 스스로도 자금난에 처해 있던 피고인이 종래 특별한 친분이 없던 타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부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거래계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믿기 어렵다. (바) 월세, 관리비 납부능력 관련 기망행위 유무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월세나 관리비 납부능력과 관련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C과 G은 피고인과의 계약체결 전에 임대회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미 피고인이 관리비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G도 '2014. 7. 초경 J건물 관리사무소와 관계자를 만나서 피고인의 관리비 납부상태를 이미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G)은 이러한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압박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유리한 계약체결에 성공한 것으로도 보인다. 나아가, 계약체결 당시 C(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쌍방의 협력으로 피고인의 국제학교 운영도 활성화되고, 서로의 사업이 모두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장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이 사건 학원이 무리한 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를 지연한 것도 피고인과 C의 협력사업 무산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