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89

범죄사실 2017고합589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화과자 생산업체인 '㈜G'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회사 운영 총괄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H 2016. 11.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피해자 I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피해자 J은 2016. 11.경부터 2016. 12. 경까지 각각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어느 날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쇼파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어느 날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쇼파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학생활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어느 날 13: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일이 지난 어느 날 13: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어느 날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의 질문에 "쇼파에 가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동시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7. 2. 13. 14: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불러 사장실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앞에 놓아둔 간이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고,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2. 15. 14: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불러 사장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잘하면 부모님에게 자취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해볼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 주무르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2. 16. 14: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불러 사장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앉아있는 쇼파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2. 17. 14: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불러 사장실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어느 날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너지 충전을 해야겠다, 뽀뽀를 해줘라"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볼에 뽀뽀 해주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어느 날 14: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사무실로 오게한 다음 피해자에게 "힘이 든다, 에너지 충전을 위해 뽀뽀를 해줘라"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볼에 뽀뽀 해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어느 날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치마를 입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앞치마 끈을 묶어준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12. 초순경 어느 날 13: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화과자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대학교 어디 갈거냐, 앞으로 어디 갈거냐, 내가 대학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피고인은 2017. 2. 초순 어느 날 18:00경 위 회사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H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늘 한 번도 뽀뽀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16: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간 피해자 H을 따라 위 사무실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3) 피고인은 2017. 2. 17. 10: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마주본 자세로 피해자에게 앞치마를 입혀주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 어느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살이 많이 쪘다고 말하자 "무슨 살이 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794 3. 피고인 A은 2017. 8. 15, 01:48경 인천 서구 K 앞길을 피고인 소유의 L 체어맨 증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M(여, 21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에차를 세운 다음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부평 방향으로 간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부분을 쓰다듬고 귓불을 만지고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가져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7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고인들의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피고인 A의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험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각 범행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회사운영총괄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및 허리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지위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인들이 오히려 이 사건 범죄를 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수능을 마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어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추행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어린 피해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대견하여 친근감의 표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등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범행 이후인 2017, 3. 15. 피해자 H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임 1)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은 1년이고,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여럿이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더라도 상한만 증가하므로 하한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강제추행죄를 고려하여도 하한은 동일하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에도 피해자 H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추행한 점에 대하여 같은 해 5. 26. 기소유예를 받고도 2017. 8. 15. 피해자 M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주려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잡고 입에 뽀뽀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퇴근하던 피해자 H를 쫓아나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 H가 앞치마를혼자 입을 수 있다며 도움을 거절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앞치마를 입혀주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위 피고인은 2010년 미성년자의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