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6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자신을 E 법률사무소의 일명 ‘F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운전직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회사의 의뢰인을 만나 증명서를 건네주고 의뢰인의 돈을 수거한 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5. 15:30경 부산 사하구 J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K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9,042만 4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PC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N, 상환금액 : 7,797,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O,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약관위반 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2. 15, 상기와 같이 G님 ㈜K 대출을 2020. 12. 15일자로 상환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 2장을 권한 없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5. 15:30경 부산 사하구 J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 14: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PC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이라는 제목 하에 ‘G 고객님께서는 당사 H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5,000,000원(천오백만원정)을 2020년 12월 17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1. 성명 : G, 2.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 14:00경 부산 사하구 J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P 팀장이라는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 범행 및 위조범행에 관하여 인식 있는 과실을 넘어 적어도 미필적인 용인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취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기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P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P 팀장‘이라고만 한다)과 취업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명칭, 위치, 홈페이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다. 면접 여부를 문의하자 코로나로 인해 면접은 따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일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이유를 문의하자 4대보험 때문에(4대보험은 한 달 근무 후 적용된다고 미리 안내받았다) 더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 모친 명의인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F 팀장으로부터 자차 이용시 주차, 졸음운전, 안전, 시간소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다른 사원들은 모두 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니 택시를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위 차량을 계속 이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128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도 처음에 안내받은 업무와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최초 F 팀장으로부터 회사의 의뢰인을 만나 증명서를 건네주고 의뢰인의 돈을 수거한 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한다고 안내받았고,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도 이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의 명의자가 E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 및 법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여타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정 시점 이후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다. P 팀장은 인사팀 공지사항이라는 취지로 업무지시 방식이 ’카톡 계좌 업무지시‘에서 ’텔레그램 계좌 업무지시‘로 변경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증거기록 2권 144면), 이후 업무지시를 텔레그램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P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차 보여드렸냐‘고 묻자 피고인은 P 팀장에게 ’예 차타고 왔는데 왜 숨기냐고 해서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불법 아니라 로펌이지 않냐, 왜 차를 보이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와 함께 업무 방식(현금을 ATM기계로 여러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에 의문을 제기하자 비로소 P 팀장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145면 내지 149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연루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추가로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20. 12. 31.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 비대면으로 채용한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는 업무를 시킨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수금한 돈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인지할 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민사상 과실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 및 문서 위조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