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호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안성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땅을 구입해서 되팔면 이익이 남을테니 3개월 후에 빌린 돈의 2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D, E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시비 중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5년 9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해자들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측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1인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나머지 1인에게는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중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홈플러스(안중점)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리오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3.8,06: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홈플러스(안중점) 앞 교차로를 현화지구 방면에서 포승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청북 방면에서 현화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모닝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10,49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 종합보험 가입,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있음, 죄질 불량(도주)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4:04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씹할. 놔 바라. 씹할 새끼야. 태워도. 경찰관이 그것도 못 해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긁으며,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양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및 흉부를 10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www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2015고단980 1.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고 경위 및 음주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받자 도주하려 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목을 1회 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9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I에 있는 J식당 앞 삼거리를 에이스빌 2차 방면에서 충무볼링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여, 45세) 운전의 L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25. 23:2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그램그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www.w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인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www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8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0:45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밀양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8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9.04:3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시정돼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앉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강도상해죄의 실형 전과가 1회 있고, 특수절도죄의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81

범죄사실(2019고정51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7.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고물상에서 고철 더미와 함께 있던 공기총(에이스 5. 5구경 제조번호 D) 1정을 취득하여 2018. 11. 2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위 공기총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9고정38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6. 22:5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일행인 H(여)에게 욕을 하였다.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I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5. 02:30경 강원 철원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김에 시비 중 피해자가 "한대 더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25 04:1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김화파출소로 자신이 직접 112 신고를 하고 임의동행형식으로 위 파출소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핸드폰을 그곳 파출소 내에 있던 원형탁자에 던져 공용물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원형탁자 유리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화파출소 민원인응대 탁자유리 파손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를 변상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3:1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폭행 관련 112 신고에 따라, 그곳에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발견되어 그로부터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세요?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경장 D이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갑자기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4.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병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경 여수시청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제1항 기재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한 뒤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5. 경 여수시 여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세워두고 미리 준비한 녹색 아크릴판 위에 흰색 달력 종이를 이용하여 'B'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5. 5, 4. 22:14경 여수시 여천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대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여 사용하고,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4. 22:14경 여수시 여천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번호판 위조사실 적발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위조된 번호판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과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행사 또는 사용까지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 두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7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0: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C(여, 41세) 외 1명이 선거유세 홍보를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위 C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5. 11. 6.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315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E, 광주은행 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니나비스몰 명의 국민은행, (주)이원엔터프라이즈 명의 국민은행, (주)마이라이프 명의 국민은행, 마이라이프 명의 기업은행, (주)리파인드스타일 명의 기업은행, (주)브라이트라이프 명의 국민은행]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2회에 걸쳐 합계 362,86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인데다가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나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에 적발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도박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모두 참작하여 볼 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8. 18:13경 서울 중랑구 E 106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F'에 아이디 'G'로 회원가입한 뒤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7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이를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하고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5회에 걸쳐 합계 301,416,000원을 입금하고 배팅하여 체육진흥권인 토토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F) 화면 캡쳐 인쇄물 1. 입출금거래내역(A 명의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9.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04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705 내지 765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6월 하순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에 'D'과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 7. 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H 명의의 계좌(I)로 300만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137,170,000원을 입금하고, 68회에 걸쳐 118,803,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을 통해 피고인이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은 점(증거기록 10쪽),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349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9. 초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 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2011. 9. 7.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311회에 걸쳐 합계 129,05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213회에 걸쳐 합계 141,940,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24회에 걸쳐 합계 270,990,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2. 17.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 내지 524 기재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예금주(A) 인적사항 회신서 사본 1. -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2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2. 2. 말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2. 19.경 화성시 F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I)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 때부터 2013.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3회에 걸쳐 합계 132,67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122회에 걸쳐 합계 96,149,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65회에 걸쳐 도합 228,819,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예금주(A) 인적사항 회신서 사본, 범죄일람표(A),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68-2

범죄사실(2015고단2768) 피고인은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F)인 'G' 도박 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H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회사인 유한회사 I 법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J' 명의의 전화번호 'K'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사이트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L은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인 속칭 '총판'을 맡고, M과 N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관리, 데이터 입력, 인터넷 뱅킹으로 도금 충전, 회원들의 배팅에 대한 속칭 '보험배팅' 및 배당금 환급의 업무를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울산 남구 O건물 302호에서 사이트 명 'G', 사이트 주소 'F'로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 89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32회에 걸쳐 합계 56,580,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고, 총 57회에 걸쳐 합계 37,295,5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7. 중순경 울산 남구 P건물 앞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Q에게 매달 1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유한회사 I 명의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8. 4.경 울산 남구 O건물 근처 노상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R이 알려준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현금 17만 원을 송금한 후 위 'J' 명의로 개통된 일명 대포폰(T)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L, N, M, R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신자료회신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서(순번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70), 판결문(순번 71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단말기 이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 전체 수익 19,284,400원(= 56,580,000원 - 37,295,500원) - 이 중 L, N, M 몫으로 각 50만 원씩 분배되었으므로 나머지 17,784,500원이 E과 피고인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이나, 그 분배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균등액인 8,892,250원(17,784,500원 ÷ 2)씩 추징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유사스포츠토토 가중영역(동종 누범)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함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E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Q, V로부터 접근매체를, R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을 양수하기까지 한 범행수법이나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기록에 나타난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0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1. 8. 1.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128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H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5회에 걸쳐 합계 213,57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520회에 걸쳐 합계 221,388,04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285회에 걸쳐 합계 434,958,040원의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경(범죄일람표 연번 415번)부터 2013. 7. 14.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 및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우리은행 인적사항 회신서(예금주: A), 수사보고(다액 입출금자에 대한 수사착수 경위 및 사건분리 송치에 대해), 사건송치서(피의자 H, J 등) 및 수사결과보고 사본,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2013. 4. 4.까지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이후 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