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45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3945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중국 측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개설 신청을 하고, 향후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장 번호 E, 수익자 F 유한공사, 금액 미화 80,436.36달러, 수입자 측 통지은행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으로 된 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공상은행에 통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신용장 거래에 따른 수입 물품대금 지급절차에 따라 수입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수입 물품에 설정된 양도담보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선적회사로부터 수입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 F 유한공사로부터 별도의 선하증권 사본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미 수입물품을 선적회사로부터 교부받았거나 수입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 대금 지급시까지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9.경 51,339,383원을 신용장 거래에 따라 중국공상은행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금 289,108,149원을 중국공상은행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중앙동 지점에서 중국 측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G 운영의 주식회사 H 명의로 신용장개설 신청을 하고, 향후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장 번호 I, 수익자 J 유한공사, 금액 미화 99,600.00달러, 수입자 측 통지은행 중국은행(BANK OF CHINA)으로 된 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은행에 통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신용장 거래에 따른 수입 물품대금 지급절차에 따라 수입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수입 물품에 설정된 양도담보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선적회사로부터 수입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 J 유한공사로부터 별도의 선하증권 사본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 대금 지급시까지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3.경 미화 99,600달러(한화 116,383,788원)을 신용장 거래에 따라 중국은행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858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던 중, 2011. 3. 1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중국 측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개설 신청을 하고, 향후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장 번호 L, 수익자 F 유한공사, 금액 미화 60,190.00달러, 수입자 측 통지은행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으로 된 신용장을 개설하여 중국공상은행에 통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신용장 거래에 따른 수입 물품대금 지급절차에 따라 수입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수입 물품에 설정된 양도담보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선적회사로부터 수입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 F 유한공사로부터 별도의 선하증권 사본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미 수입물품을 선적회사로부터 교부받았거나 수입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 대금 지급시까지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4.경 48,929,700원을 신용장 거래에 따라 중국공상은행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금 146,947,681원을 중국공상은행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위 각 신용장 거래 당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들과 수하물을 먼저 반출하여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신용장 거래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는 수산물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산물 수입대금 상당액을 사실상 일시 융통하는 거래 관행으로서 전신환(T/T)에 의한 대금지급 방식에 신용장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의 금융거래를 계속하여 왔던 점, 피해자 은행들은 수산물 수입업계에서 그와 같은 방식의 신용장 거래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들은 형식적으로는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물로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신용장 거래에 앞서 선하증권을 조회하여 수하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취하여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신용을 믿고 신용장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여신거래는 담보대출 보다는 신용대출의 의미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들은 위 신용장 거래를 위해 이 사건 각 양도담보물과는 별개로 담보금 적립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도 사실상 신용에 기초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여신이 부도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일관되게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