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12882,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닌텐도 게임소프트, 신발, 도서, 쿠폰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 대금만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지하 1층 원룸에서, 피해자 D가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닌텐도3DS 게임소프트(데빌서바이버2)'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2,000원을 송금하여주면 게임소프트를 택배로 발송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1,5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13047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게임칩, 가방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등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 대금만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몬스터헌터4G 게임칩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0,000원을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여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94,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3358, 피고인은 2015. 9. 16.경 서울 광진구 I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 260 사이즈 구매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등재된 피해자 I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아디 다스 운동화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디다스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5.13428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까페에 접속하여 '그리니즈 개껌'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재된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그리니즈 개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5.3674, 피고인은 2015. 9.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L' 까페 사이트에 자동차 부품인 "뉴모닝 배터리 플로이트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위 자동차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6고단306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O' 카페에 접속하여, '헤드 테니스 라켓 크로스 보우 6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등재된 피해자 N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헤드 테니스 라켓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테니스 라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경 테니스 라켓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 렌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등재된 피해자 P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캐논 카메라 렌즈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경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15고단28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죄 [2015고단30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F, AS, AT의 각 진술서 판시 제3조 [2015고단33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죄 [2015고단34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판시 제5조 [2015고단36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판시 제6조 [2016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당일부터 다시 범행한 점, 기망의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