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9. 04:30경 부산 중구 C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501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2000.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집 옆집인 이 사건 원룸 502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집 열쇠를 놓고 온 경우 이 사건 원룸 6층 공용 공간을 통해 501호의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위 베란다를 통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던 경험에 의해 피해자 집 베란다로 들어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야구모자와 검은색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양손에 빨간색 고무장갑을 낀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입을 막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길이 약 30cm인 회칼을 겨누며 "소리를 내면 진짜 칼로 찌를 수 있다. 조용히 해라. 내 얼굴을 보면 넌 죽는다. 눈 감고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눕게 한 뒤 "나는 변태다.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를 차례로 씻게 한 다음 다시 방안으로 데려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지속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약 10회 빨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오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3회 삽입하였으나 다시 발기가 지속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시늉을 직접 하며 "니가 딸딸이라도 쳐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여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장수사보고, 성폭력등 사건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1. 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판시 각 증거들 및 사건발생보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0. 8. 29. 오후경 이 사건 원룸의 관리인인 E에게 나쁜 일을 당하였으니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를 전해 들은 E은 같은 날 21:00경 경찰에 '2010. 8. 29. 04:00경 불상의 피의자가 이 사건 원룸 6층에 올라가 에어컨배관을 타고 5층 베란다에 내려와 501호실에 침입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칼로 위협한 후 같은 날 07:20경까지 강제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0. 8.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이 착용하였다는 고무장갑 1개 및 범인에게 물을 줄 때 사용한 사기그릇 2개(범인이 마실 때 사용한 사기그릇 및 피해자가 마실 때 사용한 사기그릇)를 제출하여 경찰이 사기그릇의 하단, 위쪽 안쪽 부분에서 각 조각지문 2점을 채취하였다. 3) 피해자는 2010. 8. 31.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4) 경찰은 2010. 9.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고무장갑 손목, 팔뚝 부분에서 채취한 면봉 및 절단한 소지 부분에 관하여 유전자 분석의뢰를 하였으나, 각 면봉에서 동일한 여성 유전자형만이 검출되었으며 소지 부분에서는 위 유전자형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위와 같이 사기그릇에서 채취한 각 조각지문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경찰청 지문검색시스템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5) 이후 경찰은 2013. 3.경 2013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일제 점검 계획에 의하여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위와 같이 채취한 조각지문의 감정을 재차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사기그릇 안쪽면에서 채취한 지문 1점이 피고인의 오른쪽 둘째손가락 지문인 것으로 판명되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2013. 3. 21. 보강수사를 위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입과 코 부분, 전체적인 얼굴형을 보아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4. 1. 피해자에게 범인식별실에 있는 피고인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얼굴 부위 살이 많이 빠져있기는 하나 얼굴빛, 전체적인 얼굴 형태, 입 모양을 보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피고인의 사진만 제시받았다거나 피고인의 모습만을 확인하게 한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문이 범인이 물을 마실 때 사용한 사기그릇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502호에 거주할 당시 제3자가 살던 501호에 놀러 갔을 때 혹은 피해자의 이사과정에서 위 사기그릇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4. 말경 이 사건 원룸으로 이사올 때 평소 사용하던 사기그릇을 상자에 넣어 가지고 왔으며 사기그릇이 든 상자를 복도와 계단 쪽에 놓아둔 적도 없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도둑이 들거나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실 또한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피해자는 2010. 8. 31.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범인의 용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CCTV 확인결과 2010. 8. 29. 07:20경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같은 사람이 이 사건 원룸에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야구모자 형태의 검은색 계열의 모자를 썼고 검정색 계열의 뿔테안경을 썼고 피부가 안 좋았습니다. 얼굴이 넓적했는데 생김새는 자세히 못 봤고 여드름 자국인지 땀구멍인지 뺨 부위가 더러웠으며 피부가 까무잡잡했고 손이 많이 시커맸습니다. 110 사이즈로 보이는 흰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 부위에 기하학적 특이한 문양의 선들이 그려져 있었고 바지는 하늘거리는 천의 8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신발을 신은채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나 차림새를 봐서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2013. 3. 21. 경찰조사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기 전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검은 뿔색(뿔테의 오기로 보인다) 안경을 끼고, 피부가 안 좋은 편이었으며, 얼굴은 까무잡잡한 편입니다'라 진술하여 범인의 용모에 관하여 피해 당시와 거의 동일하게 묘사한 점. 피해자는 2013. 4. 1. 경찰조사시 범인식별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나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하면서 범행 당시보다 얼굴 부위 볼살이 많이 빠져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예전보다 살이 빠졌다는 정보를 들은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해서 범인이 방 안에 있는 동안 계속 눈을 감고, 정면으로 범인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으며, 살짝 곁눈질로 범인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04:30경부터 07:20경까지 머물렀는바, 이 사건 발생일은 여름이어서 06:00경부터는 사람의 얼굴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을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도 06:30경부터 베란다 창으로 해가 들어와 밝았다고 진술하였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려 3시간 가까이 머물러 비록 피해자가 곁눈질로 보았다 하더라도 얼굴 윤곽 및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을 충분히 보고 기억할만한 시간이고,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피해의 기억은 쉽게 잊혀질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3. 7. 12.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2010. 8. 31. 부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과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목소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법정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남성 4명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소리를 내면 진짜 칼로 찌를 수 있다. 조용히 해라. 나는 변태다. 나는 내가 할 것만 하고 갈게'를 차례로 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범인의 목소리가 있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2명을 지목하였고, 화상신문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에는 범행 당시보다 얼굴살이 좀 빠진 것 같으나 입 하관이 얇으면서 찢어진 듯한 특징을 들어 범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체포 당시보다 살이 쪄 체격은 범행 당시와 유사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범인의 모습과 현재 피고인의 모습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묻더니 6층 공용베란다에서 5층 베란다로 뛰어내린 후 바깥쪽으로 해서 열려져 있는 샷시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 5. 18.경까지 이사건 원룸 502호에 거주하였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할 때 집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에 6층 공용 공간을 통해서 5층 501호 베란다로 뛰어내린 후에 501호의 베란다를 통해서 502호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다.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8. 29. 05:35경 피고인의 친구인 F가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G주점에서 57만 원을 결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주점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F가 위 일시에 G주점에서 위와 같이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에 G주점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결제 시각에 직접 자신의 카드를 받아 결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위 결제 시각까지 자신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결제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현장부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살던 이 사건 원룸의 구조를 아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3시간 가까이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