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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8. 14. 23: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23:50경 청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주시 서원구 E아파트 110동 옆 테니스장 부근에서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돌려세운 다음 다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테니스장 안 벤치에 앉힌 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24, 120쪽) 등에 따르면 판시와 같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 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로지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판시와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95쪽).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하여 C(여, 16세)와 처음 만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7. 1. 28.경 군포시 D오피스텔 3차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C(여, 16세)이 올려둔 '지금 바로'라는 글을 보고 C와 대화하면서 C로부터 '고딩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받아 C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C와 2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C와 2회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4.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C와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4. 7. 피해자 C(여, 16세)로부터 '내일 만나자, 조건(성매매)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5만 원 밖에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이라도 달라'는 말을 듣고 용돈을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8. 09:15경 군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9:30경 피해자를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한 후,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낮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자라."고 권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아무 것도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G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7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수차례 매수하고 청소년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후 위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성매매와 관련 없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건물 907호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기기 수리 및 색소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도카인 마취성분을 혼합하여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30g씩 담는 방법으로 제조된 태그 #45 국소마취제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다음, 이를 2015.10. 20.경 위 에게 태그 #45(30g) 1개당 7,000원을 받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120,000원 상당의 허가받지 않은 위 태그 #45 국소마취제 2,16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8, 19, 20, 23, 28, 30, 42, 50번) 및 그 첨부서류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의료기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범행의 경우 순번 6 기재 범행에 포함되어 있던 태그 #45 국소마취제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리한 판매내역 엑셀파일을 사진 촬영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0. 태그 #45 국소마취제를 단가 8,000원으로 하여 300개 파는 것으로 판매내역을 정리한 점(수사기록 1103쪽), 태그 #45 국소마취제를 매수한 E은 2016. 2. 11. 피고인에게 '오늘 주문 T45(태그 #45 국소마취제를 뜻한다) 1,000개 700만 원'이라는 내용의 SMS를 보내었는바(수사기록 1082쪽), 피고인이 2016. 4. 20.자로 정리한 태그 #45 국소마취제와 그 단가가 다른 점, 2016. 4. 20.자 태그 #45 국소마취제주문 단가에 대해 피고인이 검찰에서 '금액은 나중에 7,000원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2016. 4. 20. 이후 비로소 단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순번 7 기재의 태그 #45 국소마취제는 별개로 판매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5,120,000원 1) 37,800,000원 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태그 #45 국소마취제의 경우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국소마취제인 태그 #45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되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 1) 15,120,000원(소매가의 최저액인 7,000원을 적용함) X 2배 X 1/2 감경 2) 15,120,000원 X 5배 X 1/2 감경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 부품의 신뢰성 기술평가 용역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해외 등지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되고, 한편 학술 연구용품으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경 중국에서 구입한 항온습기 1대를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하여 통관하면서 사실은 위 항온습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관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원가 70,519,440원에 부과될 관세 4,513,244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원가 716,488,199원에 부과될 관세 45,855,241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내부에 관리지원팀, 시험팀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고, 주로 타 업체로부터 의뢰 내지 위탁받은 산업부품에 대하여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검사 용역을 수행하고 시험평가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하여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산업부품 신뢰성 평가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용도를 '산업기술연구용' '기업부설연구용' 등으로 기재한 관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 피고인 측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을 내부의 시험팀으로 하여금 타 업체로부터 의뢰 내지 위탁받은 산업부품시험검사 등 용역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물품을 타 업체로부터 의뢰 내지 위탁받은 산업부품시험검사 등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위 감면규정에서 정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엇갈린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이 사건 물품을 타 업체로부터 의뢰 내지 위탁받은 산업부품시험검사 등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용도를 '산업기술연구용' '기업부설연구용' 등으로 기재한 관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세 등을 감면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정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31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2km 지점을 인천방면에서 강릉방면으로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2차로에 다른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시외버스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버스가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대우19톤 카고 트럭의 앞부분과 피해버스의 뒷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트럭 운전자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등을,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J (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K(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M(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8:31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8 어울림마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J, H,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충격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음주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9명)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1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1:4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88에 있는 지하철 신기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중재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 탑승한 순찰차 조수석 쪽 유리창을 7회 내리치고, 이를 보고 놀란 C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C에게 "씨발, 뭐 어쩌라고 해볼라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C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가게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기본영역(6월 - 1년6월) [다수범죄] 업무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각 1/2 및 1/3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9월 피고인은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행패와 소란행위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이 7회에 이르고, 이와 비슷한 행위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차례나 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의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업주들과 합의가 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6:31경부터 17:07경까지 화성시 태안로 263에 있는 화산체육공원 제2골프연습장 남자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시정된 개인 사물함 문 틈 사이로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사물함 문을 연 다음,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러웨이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한 골프가방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합계 50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17: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자리를 비우자 F을 데려오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5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H의 외근조끼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7. 18: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경위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로 현행범 체포 및 인치되어 수갑을 찬 채로 대기실 가죽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부리다가 격분하여 가죽 소파 4군데를 자신의 이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괴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도 모자라, 경찰서의 소파까지 입으로 물어뜯었는바, 그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임한 태도도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37세)과 밀린 월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그곳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망치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16년 12월 남포동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3. 6. 진해 음식점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6,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음식점 화장실에서 필로폰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순번 제외), 수사보고(순번15),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5년에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한편, 단순투약 2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20, 23: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건물 1층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5: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303호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 19:00 경 서울 노원구 J빌라 부근에 있는 공동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7:0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길에서 I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9: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공터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제2의 가항과 같이 I으로부터 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6, 12, 중순 18:00 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은 담배 2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L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과 K, L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3, 17:00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역 부근 야산에서, 담배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라.항 대마 흡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다. 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2017고단3179호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광고사를 운영하였고, 2016. 6.경부터는 광주 북구 D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득세 자주 체납하였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사채를 통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14:0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공서 일을 맡았는데 자재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31,757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89호, 피고인은 2016. 2. 1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화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선거 때문에 일감이 너무 많아 재료 살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선거 끝나고 2016. 4. 15. 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득세를 2,000만 원 상당 체납하였고,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사채를 통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제2회),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A, G 명의 농협 은행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 카드결제내역 확인보고) [2017고단358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 채무내역, 사건 당시 예금거래내역 확인),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급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5.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3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08.03. 02:5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총 6회(=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1회 + 무면허운전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41경 남원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던 중 다리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투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위 정형외과 3층에 있는 간호사실에 들어간 후 위 정형외과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25세)가 위 간호사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D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말미 무렵부터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 이전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 외 8필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원회의 감사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F 는 2,114㎡, G 임야 48m, H 임야 129m², D 임야 3,179 m㎡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3m를 절토하고, I 982㎡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3m를 절토하고, J 대한민국 소유인 구거부지 640㎡m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m를 성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안동시 K 토지에서 길이 37m, 폭 4.5m를, L 토지에서 길이 25m, 폭 4m를 각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 하여 아스콘 도로 포장을 하는 등으로 형질변경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G 임야 48㎡m, H 임야 112299㎡m², ,D 임야 3,179㎡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3m를 절토하였다. 3. 농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F 논 2,114㎡, [ 논 982㎡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3m를 절토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안동시 J 국유재산인 구거부지 640m㎡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m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사건 3 건 병합, 첨부된 각 고발장 포함) 1. 개발행위 불법현황(도표, 도면 등 증거서류) 1. 고발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토 지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사용·수익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국유재산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도청 신축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마을주민들이 이주할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안동시와 함께 시행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 추진위원회의 대표와 감사로서 일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안동시와의 협의를 거쳐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불법으로 절토, 성토한 면적이 상당하고, 그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