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지인으로, 2009년경부터 위 피해자의 처 D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7. 21:00~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302동 1015호에 있는 위 D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던 중, 위 피해자가 위 D을 고생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새벽에 니 마누라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 아느냐?"라고 말하며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방 설거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중순 늦은 밤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옆에서 잠을자고 있는 위 C과 D의 딸인 피해자 F(여, 13세)의 잠옷 바지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끼고 소위 '피스톤 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월 15:00~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가 학교에 다녀와 교복 치마와 스타킹을 신은 채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판단한 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비면서 문지른 다음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시디, 영상녹화CD에 기록된 F의 각 진술, 속기록, 녹취록 1. 각 경찰 진술조서(I, J, F, D, G, K)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F의 현재 상태 및 모 D 회유 관련) 1. 사망진단서(C) 1. 의무기록 해석 회보서 회신, 피해자 C에 대한 응급기록지 및 병원 기록지, 수사협조의뢰회신(요양급여내역) 1. 상담일지, 해바라기센터 의견서 1. 회유문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죄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단서, 제4조[피고인이 1998년경 한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가 평소 성에 관한 관심이 많았고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시기에 이불 속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도 있으므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및 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나이 차이 및 평소 관계,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이게 뭐하는 건가 혼란스러웠고 반항할 생각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무섭기도 하였고,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 10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F가 자는 틈을 타서 추행하거나,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 및 1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도 모두 누범기간 중범하였다. 피해자 C의 자녀들인 G, H는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위 C의 처였던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D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특수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7. 21:00~23:00경 위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던 중, 위 피해자가 처 D을 고생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새벽에 니 마누라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 아느냐?"라고 말하며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방 설거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실신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8. 뇌부종에 의한 뇌관압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2. 27. 21:00~23:00경 냄비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즉시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몇 시간 뒤 곧바로 퇴원한 점, 위 피해자는 2010. 1. 25. 오전경 다시 의식불명 상태로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는데, 위 피해자의 처 D은 그 경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 안에서 넘어져 장롱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때부터 의식불명 상태에서 을지대학교병원에서 급성의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2010. 2. 18.경 비로소 사망한 점, 위 피해자의 자녀들인 G, H, F는 모두 2009. 12. 27.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가 위 시기에 가족들에게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였다거나 지속적으로 혼수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K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2009. 12. 27.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0. 1. 25. 피가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는 상관이 없다. 이전 차트를 보니 술을 많이 마셔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평소 음주 및 흡연이 잦았고, 음주와 관련하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09. 10. 25.경 및 11. 18.경에도 위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