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M 직원 AA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18: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위 AA가 보낸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지점 앞에서 재차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R’을 통해 ‘강원랜드’ 인근에 있는 ‘S대부업체’의 ‘E 팀장’(이하 ‘E’라고 한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 등으로 사채를 빌린 사람한테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부업체 채권회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취업하였다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계좌에 송금한 점, 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대화내역을 삭제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S대부업체’의 팀장이라는 E의 연락을 받고 건당 10~15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낸 다음 채권회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는 위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 면접 등을 하지 않고 취업하였다고 하여, 특히 채권을 회수하고 건당수수료를 받는 단순한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M 직원 AA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나타나자 바로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바꿔주었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하여 이를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6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함께 음료수를 마셨고, 그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피해자와 대화하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아 주고 건당 얼마씩 받고 있는데,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도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그대로 알려주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은행까지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송금영수증(E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영수증)도 건네주었다. 이와 함께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숨기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나 태도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고 있는,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으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전송받아 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E에게 물어보았으나, E로부터 제3자의 이름이나 계좌번호 등은 모두 지인들이나 직원들의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처음 그 일을 한 날로서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로부터 송금을 지시받으면서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3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내나 자녀들이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금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을 알면 걱정할 것 같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특히 도박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가 지시하는 일을 하고 건당 10~15만 원 정도를 수고비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피고인이 2019년 3월에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빌린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는 것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것은 그 구조와 형태가 달라 그 사이에 반드시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날로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