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E건물, 2층에서 F을 운영하는 G의 실경영자 겸 사업주로서 G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관리자로서 종업원 채용 및 관리 등 F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천시 H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광주시 E 지상 건물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적재하중 1톤 리프트를 제조하여 위 건물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B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한편, 피해자 I(여, 61세)을 비롯한 F 소속 근로자들은 제1항과 같이 광주시 E 지상 건물에 설치된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로 리프트 외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조작하여 음식물 쓰레기 등 화물을 나르고 있었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 리프트의 운반구 내부에서 외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리프트 화물 반입문을 교체하거나 리프트의 운반구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지기 전에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제지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는 것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고, 피고인 A는 J의 보고를 받아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29. 15:40경 위 E 지상 건물에서, 피해자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2층에서 주차장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한 후 다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화물 반입문에 기댄 상태로 팔과 상반신을 화물 반입문 밖으로 뻗어 외부에 있던 스위치를 조작하다가, 리프트 운반구가 상승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이 화물 반입문과 승강로 상부 벽면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32경 이천시 경충대로 2742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에서 중증 두경부 손상으로 인한 경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적재하중 1톤 리프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현장감식기록 1.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G 사원대장(재직자) 1.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안전인증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사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안전인증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근로자들이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는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 A, B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사망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는 화물용 리프트에 탑승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리프트를 폐기하고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주식회사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축산물, 축산부산물의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적재하중 1톤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인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1991. 1.경부터 광주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임가공도축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2018. 1.경 인근에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E에 3층 규모의 건물(신축 이후 실제 층수는 P층, 1층 및 2층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층은 축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음식점 용도로의 임대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화물 운반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임대가 용이하지 않자, 건물주인 A의 의뢰를 받아 C가 운영하는 O에서 2018. 3. 30.경 이 사건 리프트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그 비용도 A가 부담하였다. 이 사건 리프트가 설치된 이후 A와 친동생인 K 사이에 2018. 7. 23.경 A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K를 대표자로 한 G은 2018. 8. 10.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9.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정육식당을 개업하여 화물용으로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여 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회사는 축산물, 축산부산물의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8. 7. 30.경 A가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축산물판매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축산물 하역을 위해 초창기에는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반대편 출입구 옆에 위치한 하역장을 이용하였을 뿐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K가 해외로 출국한 2019. 1.경부터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일부 직원이 G의 인사 및 노무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G과는 사업의 목적이나 형태를 달리하고, 피고인 회사가 G의 인사, 노무 등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G의 실질적 경영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에서 곧바로 피고인 회사가 G을 운영하였다거나 A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G을 통해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