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과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18. 10:24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E에서 받은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 16:09경 남양주시 F, ‘G'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씨 명의의 통장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검수를 실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3. 11:35경 화성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20.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씨 명의로 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이 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수사에 협조하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0. 16:08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6:12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같은 날 16:13경 K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K로부터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고 2022. 5. 20. 17:04경 인천 부평구 M, N은행 부평대로지점에서 K 명의의 D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고, K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0. 16:52경 인천시 부평구 O아파트 P동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K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각 동인 명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건네받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3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H 피해금 출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었음을 확신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22. 5. 24.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배상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 B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1131, 11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