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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984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검은색 철제의자를 던지거나 내려찍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D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의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사선으로 내려찍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 (중략) 제가 중간에 있을 때는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혼을 내면서 떼어내지는 못하고 계속 잡고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볼 때 계속 피고인과 D가 멱살을 계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자를 들 수 있는 상황조차 아니었겠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서 던진 장면은 증인은 보지 못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철제의자 때렸을 때 있었잖아요"라는 D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가 그렇게가 아니고 둘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있어서 제가 뛰어가서 말리는 상황이었고 의자는 거기는 철제의자도 있고 플라스틱 의자도 있고 그냥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이지,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D를 가격을 했으면 제가 말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간에 있는데."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때리고 나서 말렸습니다"라는 D의 진술에 "의자 부분에 있어서 들고 때린 적은 없습니다. 둘 다 멱살을 잡고 있어서 둘 다 힘이 세서 제가 서로 분리하기 바빴지 그때 당시에 철제의자를 들어서 때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흡연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D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어 이를 말렸는데, 당시 피고인과 D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들어 D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과 D가 서로 다투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자, C이 철제의자를 들어 D를 때렸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증언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984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피고인,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98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2005 판결문 1. 추송서(관련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C이 철제의자를 들어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C이 철제의자로 D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특히 C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D는 위 대상사건의 조사 및 증언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 나와서도 일관되게, C이 D를 폭행하자 피고인이 들어와서 말렸고,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C이 D를 다시 폭행하려 하자 일어나 손을 잡으면서 말렸으며, 그러다 C이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D를 폭행하려 하자 C을 안는 방식으로 말리려고 하였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C을 안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C이 철제의자로 D를 폭행하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피고인의 위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는 없으나, C의 매형으로서 함께 운영하고 있던 스포츠 클럽이 D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었으므로 C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한 점, 다행히 C이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면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 23:00경 제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02: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야 돈 없어 못 주겠다. 씨발년아, 신고해, 신고해 봐 씨발년"이라고 수 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다른 손님 응대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01: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03: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개쌍년아, 씨발년아, 나중에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양주병을 잡고 테이블을 수 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다른 손님 응대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월~1년6월2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위력까지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0:2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전남 신안군 하의면에 있는 웅곡선착장까지 운항하는 쾌속선 C 객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좌석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82번 국도를 탄금대 쪽에서 갈동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토시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차선을 이탈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50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 부근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에 있는 '세미원'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7. 21.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2:20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씹할, 좆 같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3:10경까지 다시 위 주점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25.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이미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 피고인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떠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세게 흔들어 피해자 G 소유인 위 출입문의 고정 장치를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 확인)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현장CCTV영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손님들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출입문의 고정 장치가 손괴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현장 CCTV영상('E'의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한참 동안 쳐다보는 장면, 손님들이 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소란행위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H'의 출입문이 세게 흔들릴 정도로 이를 잡아당겨 충격을 주는 장면도 확인된다), 재물손괴 피해사진,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위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H' 음식점 출입문의 고정 장치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기물파손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인 F가 피해자 G(47세)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해부학적 경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의사 H의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이트맥주 쪽에서 용진체육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7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00:4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황색점멸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주의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31.7km 초과하는 과속으로 진행함)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7. 10. 08:00경부터 같은달 17. 14:00경 사이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주)엘지화학 PE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등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지화학 직원 여러명이 출퇴근하는 장소에서 "사기꾼 E, D은 공사비 4억을 내놓아라, 공사비 4억을 사기 당했습니다. "라고 기재 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7. 10. 08:00경부터 같은달 17. 14:00경 사이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주)엘지화학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등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지화학 직원 여러명이 출퇴근하는 장소에서 "사기꾼 E, D은 공사비 4억을 내 놓아라, 공사비 4억을 사기 당했습니다. "라고 기재 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5

범죄사실 1. 2016. 7. 23.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 2개, 신발 2개, 티셔츠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바지 5벌, 시가 60,000원 상당의 원피스 5벌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몰래 가방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8. 초순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1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2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방 1벌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방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6. 8.경 E 의류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E' 의류 매장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G(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6. 8.경 H 의류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0:1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H 의류 매장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J(27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약 868,900원 상당의 의류와 구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 및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9. 0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원룸 입구에서 그곳 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와 그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팔꿈치로 위 원룸 출입구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울 1점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9. 06:47경 위 'D' 원룸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 순찰차(순473호)인 E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게 되자 위 순찰차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56,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개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종류의 범행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1: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허리 부근까지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의 종업원들로, 피고인 A는 카운터 계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직원 관리 및 손님 유치 등을 담당하는 지배인이었으며,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홀관리 및 서빙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습절도 피고인은 위 J에서 카운터 계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K나 다른 직원들이 일일이 매출 정산을 확인하지 않으며, 판매시점 관리 단말기(일명 POS기)에서 음식대금을 받은 다음 주문 내역 중 일부를 취소하고 계산완료를 누르면 주방이나 다른 직원들이 그 취소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음식대금을 받을 경우 주문 내역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한 액수의 현금을 가져가거나, 손님이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한 후 POS기에는 주문내역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내역을 홀 서빙 직원들에 대한 봉사료 명목 등으로 정리하여 이를 현금으로 정산해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문내역 중 일부를 임의로 취소한 후 봉사비 등 명목으로 정산한 303,000원을 금고에서 임의로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K 소유의 합계 103,105,000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6. 1.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센티브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돈을 빼돌리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손님의 주문 내역 중 취소할 수 있는 주문 내역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문 내역 중 일부를 취소한 후 이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가져가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2. 12.경 위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음식대금을 결제한 이후 주문 내역을 일부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피해자 K 소유의 118,000원을 금고에서 가져가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K 소유의 합계 28,322,000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취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영업점별 매출취소내역 분석), 수사보고(A 결제취소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매출취소금액과 범죄일람표 금액 불일치 관련), 수사보고(은행 계좌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메뉴단가표, 2016. 9.~2016. 12. 10. 기간 매출취소내역, A 출근부(2016. 9.~2016. 11.), B 출근부(2016. 9.~2016. 11.), 매장별매출 취소건수, 점포별 취소건수 비교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근무하던 음식점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절취한 점, 피고인들은 음식점의 POS기를 조작하여 주문내역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금액만큼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절취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별도로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에 있는 홍천경찰서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읍사무소 앞길을 경유하여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에 있는 만물농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2012년과 2013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2015. 10. 29.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E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절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여 D과 함께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 G 등은 E이 제공한 자금으로 범행 장소로 적절한 지점을 골라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쳐 미리 준비한 차량 적재함에 실어둔 두 개의 1,500리터 내지 2,000리터 용량의 대형 탱크에 담아 D, F에게 인계하며, D, F는 다시 G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기름을 E이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한 후, E로 하여금 절취한 기름을 판매하게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한 기름을 처분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G 등과 함께 2012. 8.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같은 면 중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전기드릴로 위 밸브와 송유관을 뚫는 방법으로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위 중척리에 있는 송유관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속철도 교각 하단 도로까지 약 250미터 거리의 땅을 파내 유압호스를 묻는 등 위 송유관에서 유압호스를 통해 H 봉고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탱크로 기름을 빼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에 기름을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2012. 11.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시가 5,331,000원 상당의 경유 3,000리터를 위 프론티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대형탱크로 빼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4,387,950원 상당의 휘발유·경유 등 79,790리터를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송유관에 기름을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 현장 및 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여부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4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2014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석유를 절취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고,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거듭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4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이 D에게 빌려준 1,3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금원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면 내가 대신 그 돈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내가 D한테 돈을 받으려면 채권을 양도받아야 하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300만 원 상당의 위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4. 15:10경 제천시 화산동 불상지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성신양회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