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2층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기존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간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상담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20. 3. 6. ~ 2020. 7.초까지 D에서 전문의 E으로부터 수 차례 상담진료 등을 받았고, 위 전문의가 위와 같은 진료내역을 토대로 2020. 7. 9.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린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3.경 F에서 ‘중등도우울에피소드’라는 병명에 대해, 2018. 5. ~ 2018. 9. 사이 G에서 ‘정신병적증상이없는중증의우울에피소드’라는 병명에 대해, 2018. 10. 22. ~ 2020. 7. 1.까지는 D에서 ‘재발성우울장애, 현존중증도’라는 병명에 대해 통원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 피해자의 소변 및 혈액에 관한 약독물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즈음에도 기존 정신과적 병력에 관련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우울감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2020. 3. 4. 이후 현저한 증상악화를 겪고 있고, 사고일 이전의 환자 증상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은 임상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진단서를 작성한 전문의 E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요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전문의는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이 피해자의 기존 정신과 질병과도 연관이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하였다(진단서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기재된 것 중 불안과 불면은 피해자가 종전부터 앓고 있던 중등도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진단서의 병명 부분에는 ‘최종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피해자의 2020. 3. ~ 7. 사이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진단서는 피해자가 면담과정에서 의사에게 밝힌 주관적인 호소와 피해내용(피해자는 상담과정에서 판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로 호소하였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보다 객관적인 증상평가를 위한 심리검사 등을 거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병명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진료를 받은 2020. 3. 6. ~ 2020. 7. 1.까지는 계속해서 기존 병명(주상병: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보조상병: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유지되었는데, 2020. 7. 9.부터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주상병이 변경되었다(피해자 변호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말경 선임된 점, 이 사건 진단서의 용도가 ‘법원제출용’으로 기재된 점, 2020. 7. 30.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기존 병력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