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3:00경 남양주시 C건물 105동 2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D'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청남도 서천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4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은 25세의 남자라고 소개하며, 서울에 와서 함께 야구를 보던지 피해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14:36경 피해자를 자신의 F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G건물 207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곳 지리도 모르며, 현금도 거의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서 여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잠깐 쉬어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침대 끝에 걸터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며 거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이를 거부하자 "뻥치지 말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눕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남자 친구하고 관계를 가질 것이냐, 넌 미래의 남자친구가 봤을 때 수 많은 여자 중의 한 명이다. 뭘 그렇게 첫 경험을 아끼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채팅 사실 등)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비록 나이 어린 학생이긴 하나, 피고인과 화상으로 음란채팅을 하다가 만났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수시로 음란채팅을 하는 등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비록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지만,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중간' 수준(7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는 '낮음' 정도의 수준(5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고, 특정한 정신병리적 이상이 나타나지는 아니한 점, 피청구자의 아내가 피청구자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는 등 피청구자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