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4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2년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가 2013년경 피고인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혼한 상태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 피해자, 아들 두 명이 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 실패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수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된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이에 피해자는 2021. 5.경 피고인을 피하여 대구 북구 동에 있는 원룸으로 혼자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더욱 집착하여 2021. 5.경에는 농약을 보여 주면서 “니 죽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고, 2021. 6.∼7.경에는 “3억 원을 준비해라. 집을 팔아서라도 달라. 죽이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 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하여 위 식당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피고인의 아들 C로부터 피해자가 위 식당을 폐업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나 A(피고인)는 B(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식당 방문, 폰 연락 등 어떠한 접촉을 금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전송하여 다음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에 출근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7. 06:2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평소 출근시각보다 일찍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 정문이 아닌 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통해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발견하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억지로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니 내한테 왜 이렇게 했나. 배달도 왜 니 마음대로 했냐. 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9cm, 칼날 길이 25cm)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목, 팔, 손, 등, 어깨 등 온몸을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방에 들어온 성명불상자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미 첨부, 현장 탐문 수사 등 활동사항, 긴급체포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태에 대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부, 구급활동일지 1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청구전조사서 1. 이비인후과 상해진단서 및 정형외과 진단서 1. 사진, CCTV 사진, 피해자 상처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목, 복부 등 온몸을 수회 찔렀는바,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깊은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바, 현재까지도 이러한 원한 또는 원망의 감정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조사관도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20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하여 착신금지를 하고, 집에서도 방문을 걸어 잠그는 등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여 그때부터 불안감이 시작되었던 것 같고, 2021. 3.경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착신금지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피해자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룸과 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집을 나가서 아버지로서 살아라.‘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3억 원을 주면 원룸을 구하고 개인택시도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정도의 돈은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여 그 이후 3일 동안 잠을 못자면서 두려움과 손 떨림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다. 그때부터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도착하여 피고인을 보자마자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아들과 통화를 하는지 ’큰일났다. 너거 아빠 왔다.‘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갔다. 주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왜 이렇게 했나, 배달도 왜 니 마음대로 했냐, 니 한번 죽어 볼래.‘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칼을 뽑을 정도로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고,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였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죽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칼집에 꽂혀 있던 부엌칼 4∼5개 중 1개를 뽑아 쥔 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옆을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아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죽겠다고 농약을 사서 보여주기도 하고, 반찬들을 엎거나 칼로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등 폭력성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칼로 죽인다. 3억 원을 준비해라, 죽이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 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내용의 녹음을 들은 적도 있다.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1. 7. 26.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반찬통을 엎어버리고, 주방 안에 있는 칼을 만지작거렸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가게로 가 보니 피해자가 ‘도저히 이제는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는 안 된다.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가게 안을 정리하였다. 그날 오후에 피고인이 다시 식당에 왔다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제 가게를 접을 거라는 말을 듣고 배달통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다가 농약병을 들고 나와죽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C가 농약병을 뺏고, 피고인과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피해자와의 접촉을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아 이를 C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출소하여서도 보복을 할까 두렵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러한 감정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뽑아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손에 힘이 빠져 칼을 바닥에 떨어뜨려 칼이 부러지자 다시 다른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르는 등 피고인이 칼집에 있던 4개의 칼 전부를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겁주기 위한 의도였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개의 칼을 이용하여 이미 칼에 찔려 피해를 입은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반복하여 찔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이 평소 출근 시간이 아닌 아침 이른 시간에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버티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 부분을 잡고 주방 안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나 119 또는 112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타고 왔던 모닝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고 한다)는 총 길이가 39cm, 칼날 길이가 25cm에 이른다. 이 사건 과도는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5) 2021. 7. 28. E병원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복부, 치명적 중상해’라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중이고, 위중한 상태, 생존가능성 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119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칼에 찔렸다고 신고한 건으로 현장도착한 바, 환자 주방에 누워 있으며 의식 명료함, 환자 상태 확인한바 복부에 주먹 크기의 장기가 노출된 상태이며, 목 앞뒤 에 약 10㎝ 열상 있으며, 좌측 허벅지에 4㎝, 좌측 상완에 7㎝ 정도 열상이 보임, 좌측측두부와 좌측 새끼 손가락에도 열상 보이며, 이외에 상체에 작은 열상 다수 관찰됨(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은 채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목, 복부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찌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 경부 등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간, 위장, 췌장 손상, 안면신경 손상 등의 상처를 입어 14시간에 걸친 봉합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머리 및 목 부위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칼에 찔렸을 경우 과다출혈 및 신경기능손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일부 신경이 손상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강도, 상처의 깊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 부위와 깊이가 조금만 달라졌더라도 피해자는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9.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우울, 불안, 초조, 불면,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래 2021. 7. 26.까지 추가로 진료를 받은 사실, 특히 2021. 7. 19., 7. 26. 진료시에는 입원 치료를 권유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망상, 조현병, 치매 등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를 당하면서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해 제초제를 마신 상황, 제초제를 구입한 경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평소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은 전혀 없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간 경위, 피해자를 끌고 주방 안으로 들어 간 상황, 피해자를 칼로 찌를 때의 상황 등 이 사건 전반과 관련한 사항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며 상세히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관에게 본인의 성격에 관하여 ”고집은 좀 센 편이고 꼼꼼한 면은 있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 법정에도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리고 간 경위에 관하여 ”가게 거기에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안 되니까,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게로 당겼는데 피해자가 안 들어가려고 하고 나는 당기고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조사관은 “조사자와의 면담 및 언어능력,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인지능력은 ‘평균’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평가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피해자의 식당에서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임에도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가 노출되는 등의 치명적인 중상해를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14시간에 걸쳐 대정맥수술, 신경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하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덕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잘못이 반반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이 발생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 및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