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토해양부는 2011. 6. 3. 서울 C·D·E 일원 1,660,535m²의 부지를 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 8,410호를 비롯한 총 10,513호의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울F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구지정·열람공고하였고, 2011. 12. 8.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고시하였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영농인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2. 8. 이전까지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영농을 한 자를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구지정·열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로서 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F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 16.5m²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해자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는 2015. 10. 7. 보상계획을, 2015. 12. 17. 이주대책을 각각 공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없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5. 8.경 서울 I, 상가동 J, K호에 L조합 사무실을 개설하고,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농지를 임차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장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다음, 실제 경작자가 아님에도 위 공공주택지구의 상가분양권을 노리는 무자격자들을 모집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후 무자격자들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지급받으면 이를 모아 L조합 명의로 피해자 공사로부터 F지구 분양상가 또는 상업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상가시행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이 농장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G이 농장주에게 매수자금을 송금하는 한편, 피고인들과 H, G은 위와 같이 매수한 비닐하우스를 무자격자들에게 판매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H은 농장주를 통하거나 토지소유자를 직접 만나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받고, H 및 무자격자들은 피해자 공사 소속 직원의 현황조사시 현장에 나타나 그곳에서 실제로 영농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무자격자들은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신청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공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무자격자인 M와 순차 공모하여, 2016. 12. 2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에 있는 피해자 공사의 보상총괄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위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 12. 8. 이전부터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서울 N, O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마치 M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농을 한 것처럼 기재한 토지소유자 P 명의의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주식회사 Q 명의의 납품확인서 등을 M에게 전달하고, M는 피해자 공사의 보상총괄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경작사실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등을 첨부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7. 1. 9. 위 M 명의의 계좌로 농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38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M 등 총 47명의 무자격자와 각 순차 공모하여, 2016. 8. 30.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무자격자 명의의 계좌로 농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75,98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다. 2.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무자격자인 M와 순차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M가 지구지정·열람공고일인 2011. 6. 3. 이전부터 위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서울 N, O에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는 피해자 공사의 보상총괄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생활대책 신청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공사가 M를 생활대책용지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M 등 총 47명의 무자격자와 각 순차 공모하여, 2016. 8. 30.경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무자격자가 '생활대책 신청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교부받아 시가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공사가 위 무자격자들을 생활대책용지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G,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영농보상금 산정 결과보고 및 보상계획, 영농보상자별 보상금 지급 내역 및 입증자료(가나다순), 보상계획공고문, 각 농업손실보상비 지출 회계결의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물건기본조사서 사본, 각 경작사실확인서 사본, 각 납품확인서 사본, 각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 사본, 각 생활대책 신청 및 확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6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 30, 782, 783, 7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보상금을 편취하고, 생활대책용지까지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피고인 B는 2006년경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공사에 대하여 편취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들의 궁극적인 범행 목적이었던 생활대책용지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