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4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D 아파트와 E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위 F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관업무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G시청 공무원으로서, 2007. 6. 1.부터 2009. 6. 30.까지 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 변경 승인, 설계 변경 승인, 착공계 수리 등의 업무를, 2009.7.1.부터 2010. 1. 24. 까지 허가과에서 각종 허가 업무를, 2010. 1. 25.부터 2013. 1. 14.까지 건축과)에서 위 주택과와 같은 업무를, 2013. 1. 15.부터 2017. 7. 9.까지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행복주택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7. 7. 10.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위 D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은 2011. 5.경 주식회사 H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공사 부지 및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매입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1. 12. 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F은 2012. 3. 경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주식회사 F 세대수 변경 등을 거쳐 2012. 10.경 착공 신고 후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2.경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마쳤다. 위 E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은 2012. 7.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4. 7.경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4. 10.경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2014. 10.경 착공 신고 후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2017. 2.경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마쳤다. 주식회사 F은 2011. 5. 2. I 외 18필지를 매입하여 D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 D 아파트 시행사업은 위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H의 이중매매로 인한 법적 1) 2010. 1.경 건축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주택과와 허가과가 폐지되어 해당 업무가 모두 건축과로 이관되었고, 2017. 7.경 주택과가 부활되면서 다시 업무가 이관됨 분쟁 등으로 지연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F은 2012. 4.경 주식회사 J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경 위 J의 지급보증을 받아 K은행으로부터 200억원, L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사업경비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고인 A로서는 위 대출금의 이자 등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시행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시행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G시청 담당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10. 6. 향응 제공 및 금품 공여 피고인이 2012. 10. 2. D 아파트의 착공 신고필증 발급을 요청하자, C는 그의 요청대로 신속히 착공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C가 위와 같이 사무를 신속히 처리해 준 것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에 대해서도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2012. 10. 6. 영덕시 M 골프장에서 C와 만나 C 등 4명의 골프 라운딩 비용을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북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 노래방에서 C 등 4명과 함께 놀고 그들을 위 호텔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C와 헤어지면서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830,500원 상당 골프접대 비용 562,500원(= 2,250,000원÷4) + 노래방 요금 208,000원 ( 1,040,000원 : 5) + 숙박 비용 60,000 원 + 현금 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2. 11. 8. 향응 제공 피고인이 2012. 10. 22.경 D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가 결정 승인) 신청을 하자, C는 그 신청대로 이를 처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C가 위와 같이 사무를 처리해 준 것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에 대해서도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2012. 11. 8. P에 있는 Q식당에서 C, B 등 3명과 만나 식사 접대를 한 후 R에 있는 'S'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C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666,000원 상당(= 주대 2,000,000원 : 3)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2013. 1. 3. 향응 제공) 피고인은 C에게 D 아파트의 설계변경이 요청대로 처리되도록 도와주고 향후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2013. 1. 3. P에 있는 Q식당에서 C를 만나 식사 접대를 한 후 R에 있는 'T'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C, 시공사 공무 담당 직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37,500원 상당(= 주대 1,750,000원 : 4)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4. 7. 15. 금품 공여) C는 2014. 4.경 피고인 B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프랑스 여행 (2014. 7. 18. 2014. 7. 28.) 항공권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 C로부터 부탁을 들은 후 피고인 A에게 C의 부탁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의 요청대로 항공권을 구매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15. 09:30경 C 본인, 장모 U, 자녀 3명의 국제선 왕복 항공권 요금 합계 12,074,000원을 본인 명의 V카드를 이용하여 할부 및 일시불로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4경 W은행 김포공항지점에서 본인 명의 V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C의 처 X의 국제선 왕복 항공권 요금 2,414,800원을 결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9경 본인 명의 V카드로 위 6명 전원의 국내선 (김해 김포, 인천 → 김해) 항공권 요금 합계 1,048,200원을 결제해 주었다. C는 피고인들로부터 D 아파트 신축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위 시행사업들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공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위 항공권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537,8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합계 22,471,8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5회) 1. 피고인 A,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B의 향응 제공 카드 결제내역 및 F 법인카드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12.11.8.~9.,'13.1.3. 자 C 향응수수 관련 유흥주점 위치 확인 - 인터넷 지도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 인사기록카드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및 가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B의 C 가족 항공권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V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C 가족 항공권 대금 처리 내역 확인), 수사보고(C 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 및 그 가족들의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고 한다)을 구매해 주었다는 사후 보고를 받고 이 사건 항공권 구매대금을 보전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주라고 사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항공권을 구매해 주라고 사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항공권을 싸게 사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속뜻은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말인 것 같아 그 사실을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지시에 따라 일단 자신의 비용으로 C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현금으로 보전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C에 대한 뇌물공여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주체는 주식회사 F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제1 사실과 같이 2012년경 이미 위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C에게 뇌물을 공여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은 말단 직원 바로 위 직급에 있는 직원이므로,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09쪽, 512쪽 참조). 위 A의 진술이나 B의 직위 직책에 비추어 볼 때, B은 주식회사 F에서 주요한 업무내용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B은 항공권 대금 1,500 만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 보고 없이 B이 독단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B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주식회사 F에서의 지위, 뇌물공여에 대한 이해관계의 정도, 이 사건 항공권 구매 목적 및 액수, 피고인과 B,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이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C에게 약 1,500 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뇌물로 공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B이 C의 항공권을 구입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사전 보고인지 사후 보고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쪽 이하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부터 사후보고를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512쪽 이하 참조), B이 독단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준 이유나 사후에 그 비용을 피고인이 보전해 준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B에게 물어보았으나 자세한 이유를 듣지 못하였고, 작은 아버지로서 도의적으로 갚아 주어야 할 것 같아 개인 돈으로 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사후보고를 받은 경위와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은 부하직원이 독단적으로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사후적으로 보고받은 대표이사가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으로부터 항공권 구매 사실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9.경 B과 사이에 이 사건과는 별개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비로소 항공권 구매 사실을 보고받았고,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위 항공권 대금까지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아파트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위 항공권 대금이 정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외 위 아파트 대금 정산 과정에서 항공권 대금이 정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의 항공권 대금 정산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B이 항공권 구매 전에 Y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B과 통화한 결과, B은 위 1,800만 원이 항공권을 현금으로 처리하기 위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쪽). 그러나 B은 이 법정에 서위 1,800만 원에 대해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하였는데, 카드 사용 한도가 부족하였다. 이에 카드대금을 선결제하기 위해 Z에게 얘기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Y 계좌에 있던 돈을 송금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카드대금을 선결제 하였음에도 C 가족 6명의 항공권을 모두 구입하기에는 자신의 카드한도액이 부족하여 5명의 항공권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머지 1명의 항공권과 6명의 국내 항공권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B과 전화통화 내용을 전문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위 수사보고서보다 믿을 만하다. 따라서 항공권 정산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A가 공여한 뇌물액은 총 22,034,3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상의 이득을 꾀하기 위하여 관련 직무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 및 부정한 돈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뇌물의 대가로 위법·부당한 공무처리가 행하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1 공여한 뇌물액은 총 15,975,3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 및 부정한 돈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주식회사 F의 직원(차장)에 불과하여 범행을 주도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 C가 수수한 뇌물액이 총 22,471,8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