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말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유한회사 D이 E과 사이에 F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1억 3,200만 원에 체결한다’는 내용 및 시행자 란에 ‘(유)D’,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B’, 대표이사 란에 ‘C’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C 이름 옆에 유한회사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계속해서 ‘유한회사 D이 G와 사이에 H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1억 3,200만 원에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같은 형식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D 명의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말경 전북 정읍시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K 전화통화) 1. 도급계약서 원본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사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피해자(유한회사 D, 이하 같다)는 전기사업면허는 보유하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사업 경험이 부족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명의를 빌려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실적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포괄적 위임 합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위조계약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관한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동업관계에 기해 포괄적 위임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는 단순히 첫 번째 동업사업인 L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사업을 했을 뿐, 동업사업의 확대나 손익분배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바, C가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C는 2017. 5.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된 2018. 1.경까지 알고 지낸 기간은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2) C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의 분양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공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권유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전기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공사업을 할 수는 없었고, 전기사업면허를 보유한 피해자가 시공자가 되고, 피고인이 현장관리를 맡는 방법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3) 피고인과 C는 2017년경부터 M 등 7명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정읍시 N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사업을 하게 되었다(시공할 태양광 발전시설이 총 9개 였으나, 2개는 C의 처와 아들 명의로 된 것이다). 이때 C는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4) 피고인은 N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을 맡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하였다. 피해자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별도의 은행계좌, 사용인감 등을 만들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등록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C는 위 L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산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정산비율을 정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이 실패할 경우 누가 어떻게 손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도 정한 바가 없었다. 6) 피고인은 2018. 1.경 C가 모르는 상태에서 E, G 등과 태양광발전시설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피해자 회사의 인감 이미지가 날인된 계약서를 준비해 가 위 시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위 계약서를 준비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당 직원으로 보이는 J은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C는 2018. 1. 28. 아들이 사망한 이후로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존 사업만 겨우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8년 여름경 기존 직원들이 퇴사하였으며,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었다. 8) C가 2019년 초경 E, G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시공 여부에 대한 전화를 받고 E, G, K를 만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피고인은 K 등에게 ‘내가 다른 회사로 계약서를 다시 써 주겠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긱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 4범죄(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자인 E, G 관련 공사는 추진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서 첫 번째 공동사업인 L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