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0:15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뒤 상호미상의 주점에서부터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부촌마을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2:4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업소 내에서 컴퓨터 본체 내 부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체,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끌어냈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12:4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업소 내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 내 부품을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체, 수리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여 준 것에 대해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삼성 정품을 취급하는 곳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끌어낸 후 위 컴퓨터 본체를 출입문 바깥으로 던져 위 컴퓨터 본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최초에는 피해자가 E 내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을 뿐 피고인이 컴퓨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 전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를 E 밖으로 내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안에 있는 컴퓨터를 한손에는 사이드커버를 들고 한손으로는 컴퓨터 본체를 들고 E 밖 콘크리트 바닥에 충격을 주면서 탕 소리 나게 던졌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컴퓨터 몸체 밑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약간의 긁힘 흔적만 있는 등 피고인이 위 컴퓨터 본체를 E 밖 콘크리트 바닥에 충격을 주면서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안 탁자 위에 있는 컴퓨터의 사이드커버 옆 부분을 때려서 컴퓨터가 탁자 위로 넘어졌다는 것이나 컴퓨터의 사이드커버 옆 부분에는 찌그러진 흔적 등의 특별한 충격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컴퓨터를 바닥에 던져 부셨다는 말을 듣고 육안으로 컴퓨터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던 점,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외부팬 배선이 끊어져 있고, 수은건전지가 탈착되어 없으며, 메인보드의 메모리카드 슬롯이 파손되어 있고, 사이드커버 부분에 일부 손상이 있으며, 뒷면 나사구멍이 휘어져 있으나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5.28.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망마경기장 내에서 부터 같은동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21.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명암타워 주차장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명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를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발생일시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에서 E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 F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3. 14.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 외환은행 평촌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일반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 G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2억원, 2006. 3. 15.경 6천만 원, 2006. 3. 16.경 3,950만 원 등 합계 2억 9,950만 원을 (주) G의 법인 계좌로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횡령금의 사용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7: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1층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세차장 물품창고에 이르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광택용 그라인더 기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광택패드 5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CCTV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6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12. 28. 06:3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2:2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세광한의원 건너편 노상 버스 전용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사경 등으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SM520 승용차를 차량수리비 64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위 주차장은 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장소이고 버스가 없는 경우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승용차를 주차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5. 15. 18:25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5. 15. 18: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세린종합건설 앞 도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더만족 족발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5. 15. 20:30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5. 15. 20: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더만족 족발집 앞 도로에서 2013. 5. 15. 20:45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세광한의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우편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1:58경 서산시 읍내동 '로마나이트' 앞 도로를 양대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일단 정지하여 전방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7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변호인식용 CCTV에 찍힌 피의차량 목록 및 피의차량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1. 7. 3. 19:23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4. 22. 15:57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1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7. 23. 22:4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601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3. 23:2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정신지체 1급의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1. 2012.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울산 남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부터 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4.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는 보일러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우선 태양열 보일러 50대를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150만 원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 대한 합의금 및 피고인의 입원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열 보일러를 수입,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며느리인 F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E의 옆에 놓여있는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05: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컴퓨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K의 옆에 놓여있는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사진,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거듭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여동생과 할머니를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3:14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9 앞 도로부터 같은동 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8. 14:14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꽃마을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구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안양시 B 소재 C공사 사무실에서, 2011. 6. 16.경 임차인 D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2011. 7. 15.경부터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7단지 아파트 702동 1205호 아파트에 관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인 양 속이기로 마음먹고, 위 D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임차인인 F과 체결한 월세계약서의 문구를 볼펜지우개(일명 화이트)로 지우고 D의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를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육십만원", 임차기간 "2011년 6월 23일부터 2013년 6월 22일까지", 임차인 "서울 노원구 E 402동 503호, D", 중개업자 "G공인중개사사무소, H"으로 만들고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과 H의 사인 및 날인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H 명의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중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위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내 명의로 된 서울 노원구 E7단지 아파트 702동 1205호가 시가 1억 6,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나가고, 선순위 담보가 약 8,0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원을 빌려 달라, 위 아파트로 충분히 담보가 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조된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선순위 담보 8,000만원 외에 임차인 D이 가진 전세보증금 1억원의 채무가 선순위로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월세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이며, 당시 사채업자인 M에 대한 채무 4,000만원, 농협 캐피탈에 대한 채무 1,500만원, 씨티카드 신용대출채무 1,000만원, 우리은행 신용대출 채무 2,000만원, 제일은행 신용대출채무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위조서류), 각서, 타행환 입금,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부거래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원본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위반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28.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잡종지 1,653m²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컨테이너 129개를 쌓아놓았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위반 행위 피고인은 2013. 10. 8.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전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3. 10. 18.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3. 11. 1. 경 재차 2013. 11. 15.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촉구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 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인천남동구청 직원진술서, 시정명령, 시정촉구지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적치의 점),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일 뿐 적치된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직접 한 자라고 할 수 없고,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1차 및 2차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각 10일 및 15일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기간 내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실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피고인이 무허가 적치행위를 전제로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실제 물건을 쌓아 놓은 이상(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 및 그 아들이 무허가로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창고업을 하기 위하여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의 구성요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청이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으로 정한 10일 및 15일은 이 사건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4-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쪽에서 심곡2동사무소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5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카올 교환 등 수리비가 823,9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3. 4. 7. 21: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4-8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4-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쪽에서 심곡2동사무소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5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 카올 교환 등 수리비가 823,9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18.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7. 21:25경 경기 파주시 교하동 교하파출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북진로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5.경부터 부산 동래구 B빌딩 303호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채권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회수가 어려워 시중에서 원채권가액의 1~10%의 가격으로 매매되는 채권들을 대량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 등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추심에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4 기재와 같이 2011. 5. 30. 인터넷으로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1차전3374호, 채권자 '주식회사 C', 채무자 'D'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원금 및 연체이자 651,64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총 1,582회에 걸쳐 청구금액 7,780, 241,984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C 매입, 매도 채권양수도계약서), 수사보고(C의 매출자료 첨부), 수사보고(C 사용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3. 4. 14. 1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골목 앞에 이르러 D은 위 골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골목 안으로 들어가 D으로부터 미리 받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5세)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G 적색 메세지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10개월의 소년범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8:2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8:25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상의를 벗은 채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봉오대로사거리에서 OBS방송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401,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00:2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OBS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오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01: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취업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버려진 스티로폼이 담긴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차 뒷바퀴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승용차(시가 908만 원 상당)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317에 있는 캐슬렉스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에서 'C' 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6:30경 위 오피스텔 112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F, G, H, I, J' 등에 피고인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성매매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를 통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K과 1회 성교하게 것을 비롯하여, 2013. 2. 말경부터 같은해 6. 14. 17:00경까지 위 오피스텔 605호, 1122호, 1608호, 2118호, 2521호, 2209호, 2517호 등 7개 방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L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게 한 다음,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5만원을 받은 뒤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10-20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인터넷 광고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125쪽)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7:03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울 마포구 B 지하2층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8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