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31.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총 15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2017고단498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친구 H은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그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2017. 3.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가 게시한 '소니 ZX100(mp3)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소니 ZX100(mp3)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소니 ZX100(mp3)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3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S3 기어 클래식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S3 기어 클래식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S3 기어 클래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내지 11번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3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에게 대여한 100,000원을 변제하지 않는 대가로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B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에게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A로부터 차용한 100,000원을 변제하지 않는 대가로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801 1.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4. 20:00경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성 인근 강변에서, 피해자 N(24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Q를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7. 3. 12, 15:37경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게시한 '카메라렌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렌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24,041,195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937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R이 게시한 '지폐교환기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폐교환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K, T, E, U, V, I, W, X, Y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Q, Z, G, AA, AB, AC, A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1. 내사보고(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송부 1. 회신 및 사진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진정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피해금액 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 1. 각 진정서 및 이송서류 1. 압수된 증제1 내지 16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A),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