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2013고합54]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5-6회 때리고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6. 01:5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핸드폰 1대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373]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14: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여, 25세)이 왼손에 현금 70,000원을 손에 쥐고 잔돈교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폐를 낚아채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아파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현금 70,000원을 낚아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8. 26. 17: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도시철도 신평역 내 만남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1세)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고 욕설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L은 피해자의 옆에서 노려보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 사내라, 안 사주면 앞으로 만날 때마다 때린다"고 겁주어 15,000원 상당의 술과 떡볶이를 사오게 하면서 위 대금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피의자 부 N의 진술청취보고 [2013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장애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 강도미수의 점 : 판시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특수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강도상해의 점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 공동공갈의 점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 특수절도의 점 :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 강도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특수절도의 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요소) - 강도상해의 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수절도의 점 : 징역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강도상해의 점 :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특수절도의 점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강도상해의 점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수회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K로부터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G, J, K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매번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