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3.경까지 J M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었고,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 M시의회 비례대표의원 1순위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하였다. 2018고단1570 1. 피해자 곽하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자 곽하는 위 선거에서 J M시의회 비례대표의원 2순위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승용차(<자동차번호>)와 <주소>에 있는 위 지역위원회 선거연락사무소에서, 같은 당 소속인 윤혜(위 지역위원회 조직특별위원장)에게 "곽하는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고, 다른 남자와 살기 때문에 M시의회 비례대표의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중순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K 커피숍과 위 선거연락사무소 등 M시 일대에서 같은 당 소속인 이호(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곽하가 나이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도 버리고 젊은 남자와 재혼했다. 가정을 소중히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여자가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M시 일대에서 같은 당 소속인 안서(위 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에게 "곽하는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2.경 <주소>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당 소속 박영에게 "곽하는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나올 사람인데,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 바람난 남자와 재혼해서 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019고단934 2. 피해자 석옥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자 석옥은 J 소속으로 2017. 5. 9.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2017. 4. 17.경부터 같은 당 M갑 대선캠프의 전화홍보단(콜센터)에서 전화로 당원 등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주소>에 있는 노상에서 위 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인 안서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가던 중, 안서에게 "석옥이 대선캠프 사무실에 와서 전화봉사를 하는 이유는 당원명부나 회원 정보를 빼돌려서 자기가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원명부 등의 정보를 빼돌린 사실도 이를 활용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0 1. 증인 곽하, 윤혜, 이호(제2회 공판기일), 안서(제3회 공판기일), 이훈, 박영(제3회 공판기일), 김웅, 이엽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곽하, 윤혜, 이호, 박영, 안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57), 진정서 1. 수사자료협조의뢰 회신, 메모지, 카카오톡 캡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3), 각 회신 공문,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녹취서 2019고단934 1. 증인 서주, 박(제7회 공판기일), 이호(제7. 10회 공판기일), 안서(제7회 공판기일), 석옥, Y(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등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서, 노상(일부), 석옥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석옥, 이호, 박, 하욱, 안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서의 진술서 1. 고소장,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27, 30),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41, 46, 59, 60), 각 녹취록, 국제신문 기사,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약식명령, 녹취 CD, 네이버 뷰, 제출자료, 추가자료, 참고인 박 이메일 및 제출자료, 박 및 석옥 자료 재제출, 자료제출,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4. 20.경 09:00 무렵 석옥이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청년위원장 노상의 컴퓨터에 저장된 당원명부를 출력하는 것을 보았다.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만 당원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인 석옥이 이들 허락 없이 당원명부를 출력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사무국장 이호가 석옥으로부터 당원명부를 회수하였다. 그날 저녁 대책회의를 하여 다음날부터는 당원명부를 하루에 2 ~ 3매씩만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이용해 전화로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마치면 이를 다시 회수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석옥이 당원명부를 권한 없이 출력한 것을 보면 석옥이 당원명부 등의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 2항 모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한명의 상대방과 단둘이 대화할 때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들이 그 말을 다른데 전파하지도 않았다. 판시 제2항의 안서에게는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말이 허위인지 여부 1) 피고인은 석옥의 당원명부 등 정보 유출에 대한 근거로 위와 같이 석옥이 2017. 4. 20.경 09:00 무렵 노상의 컴퓨터에 저장된 당원명부를 출력하는 것을 피고인이 직접 보았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리고 노상과 노숙은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노상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석옥이 그날 08:15 무렵(늦어도 08:25 이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있어 당원명부가 필요하니 당원명부를 출력하겠다.'고 하여 컴퓨터 바탕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노숙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7. 18.과 2018. 8.경 석옥이 '당원명부를 출력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석옥은 당원명부를 출력하는 등으로 당원명부 등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석옥이 당원명부에 접근한 방법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8. 8. 30.과 2018. 11. 29. 수사기관에서 "석옥이 노상에게 사무국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노상의 컴퓨터에서 당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사이트 또는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당원정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당원명부를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상은 2019. 4. 1. 검찰에서 "석옥에게 사무국장의 아이디나 비민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컴퓨터 바탕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석옥이 이를 통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당원명부를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달리 노상의 진술과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노상의 진술을 종합하면, 석옥은 2017. 4. 20.경 08:15 무렵(늦어도 08:25 이전) 노상에게 전화하여 대선캠프 사무실에 있는 노상의 컴퓨터 바탕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알아내 위 컴퓨터에 저장된 당원명부를 출력하다가 그날 09:00 무렵 피고인에게 발각된 것이 된다. 특히 노상은 자신의 직장에 출근하는 길에 석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하여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옥은 대선캠프에 09:00 후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노상이 주장하는 시간에는 대선캠프에서 당원명부를 출력할 수 없었고, 노상에게 컴퓨터 바탕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물어 출력한 것은 당원명부가 아니가 참관인 배치표라고 진술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석옥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먼저 출근시간에 대하여 본다. 석옥은 2017. 4. 20. 09:30 L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증거목록 순번 76, 78). 이에 대하여 석옥은 이 법정에서, 그날 아침 석옥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에 출근했다가 09:30 그 근처에 있는 위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대선캠프로 출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석옥은 이날 09:00경 대선캠프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꼭 2017. 4. 20.이 아니어도 그 무렵에 석옥이 당원명부를 출력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화로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작업은 2017. 4. 20. 시작되었다(수사기록 373쪽). 따라서 그 전에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작업을 이유로 석옥이 노상에게 당원명부를 요구하거나 노상이 석옥에게 당원명부를 출력하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리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석옥이 당원명부를 출력한 다음 날부터 당원명부를 일부씩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이를 통하여 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마치면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017. 4. 21.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증 제3호). 따라서 석옥이 당원명부를 출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날짜는 2017. 4. 20.이다[피고인도 처음에는 2017. 4. 20.을 당원명부를 출력한 날짜로 특정하였다가(제6회 공판기일), 위와 같은 석옥의 버스 승차 시간이 증거로 제출되자 주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Y은 이 법정에서 "2017. 4. 24.부터 대선캠프에 나갔는데,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전에 당원명부 유출(또는 출력)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석옥이 당원명부를 출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넓게 보아도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017. 4. 17.부터 2017. 4. 23.까지이다. 그런데 석옥은 위 기간에 일러야 09:19에 주거지 근처 정류장에서 대선캠프로 가는 버스를 타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다. 석옥이 출력한 것이 당원명부가 아니라 참관인배치표인지 본다. 석옥은 2018. 7. 18. 피고인으로부터 석옥이 노상의 컴퓨터에서 당원명부를 출력하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2018. 7. 27. 노상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당시 석옥과 노상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노상에게 컴퓨터 바탕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받아 참관인배치표를 출력했다는 석옥의 주장에 부합한다. 당시 당원명부를 관리하던 사무국장인 이호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원명부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다녔지 대선캠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석옥은 위 컴퓨터에서 당원명부를 출력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이호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석옥이 (전화를 할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는) 당원명부, 동창회 회보, 교회요람 등에 있는 연락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거나, 수첩에 적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지 당원명부를 '출력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노상도 항과 같이 석옥과 대화할 당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즉, 자신(석옥)이 당원명부를 '출력'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에 억울해하는 석옥에게, 노상도 석옥이 '출력'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석옥이 당원명부를) 복사하거나 베껴가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의구심을 가졌다."는 취지의 말만 했다. 노숙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석옥이 2018. 7. 18.과 2018. 8. 6. 이후 두 번에 걸쳐 당원명부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석옥이 2018. 8. 6. 이후 위와 같은 말을 했을지 본다. 석옥은 2018. 7. 18.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격분하여 자리를 떠났고, 2018. 7. 27.경 노상, 노숙과 만나 자신은 당원명부를 출력하지 않았다면서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석옥은 이 녹음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2018. 8. 6. "피고인이 '석옥이 사무국장의 아이디와 비번을 노상에게 받아 당원명부를 출력하였다.'고 말했는데, 자신(석옥)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석옥은 항 대화에서 보듯이 그 무렵 당원명부가 아니라 참관인배치표를 출력하였다고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옥이 피고인의 지인인 노숙을 만나서 "당원명부를 출력했다."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2018. 7. 18.도 마찬가지다. 항과 같은 사정에다가 노숙이 "2018. 7. 18. 석옥이 '언뜻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사정을 더해보면, 석옥이 2018. 7. 18. 피고인, 노숙 앞에서 자신이 당원명부를 출력한 것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호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석옥이 당원명부, 동창회 회보, 교회요람 등에 있는 연락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거나, 수첩에 적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노상도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석옥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석옥이 당원명부를 출력했다는 것만을 당원명부 유출의 근거로 주장할 뿐, 이호, 노상이 들었다는 위와 같은 내용을 검사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 당원명부 유출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 2항 말의 공연성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인 윤혜, 이호, 안서, 박영은 모두 J의 당원으로 M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윤혜, 이호, 안서는 J M갑 지역위원회에서 조직특별위원장(윤혜), 사무국장(이호), 디지털소통위원장(안서)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 말은 정당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제1항에서 한 말은 피해자 곽하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는 것으로 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나, 피고인은 이와 함께 위 피해자가 이러한 이유로 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는 2018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약 1년 전으로 위 선거 또는 이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다. 또한 피고인은 제2항에서 정당이 보유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인 당원명부를 피해자 석옥이 유출하려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윤혜, 이호, 안서, 박영은 피해자들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상대방들이 피고인에게 들은 말을 다른데 전파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안서에게 제2항과 같이 말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제1항과 같은 말을 위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하였고, 제2항과 같은 말 역시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해 보면, 사후적으로 상대방들이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상대방들이 다른데 전파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담보 수단 없이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한 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말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제1항 범행은 2019. 7. 1. 전에 공소제기 되어 양형기준 미적용)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정당의 당원으로서 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19:00경 <주소>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석옥과 노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A씨도 저에게 사과를 할 것이 있으니까 고소를 취하하고 넘어가자."는 말을 듣고, "뭘 잘못 했어요?"라고 대답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작년 대선 때 제가 당원 명부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활용을 하였다고 하였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석옥씨가 당원 명부 유출한 거 맞잖아요, 작년 대선 당시 석옥씨가 사무국장의 아이디와 비번을 노상에게 받아서 당원 명부 출력하는 것을 봤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노상으로부터 사무국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당원명부를 출력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석옥, 노숙의 관계, 당시 이들 사이의 대화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 및 직접적인 상대방, 노숙의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노숙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 2016년 총선 때부터 피고인을 알았다. 또한 노숙은 2007년경부터 석옥을 알고 있었다. 2018. 7.경 피고인은 석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석옥을 고소하였다. 노숙은 2018. 7. 18.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석옥과 함께 만나, 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석옥을 중재하면서 이들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석옥은 이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당신도 저의 당원명부 유출 건 꺼내어서 저한테 잘못한 것 있지 않느냐, 서로 덮고 넘어가자."고 말하였다. 공소사실은 석옥이 이렇게 말하자 피고인이 석옥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이다. 노숙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