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1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대여금, 사무실 임차료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3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6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8. 9. 4. 500만 원, 2018. 9. 7. 500만 원, 2018. 10. 25.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문(중개)약정서, 입금내역 1.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0만 원 반환하였고, 나머지 1,000만의 향후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0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장사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대립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쟁반 등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7. 18:1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그곳 유리창을 손등으로 쳐서 깨뜨리고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를 입히고 나서, 이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말기신장병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8:54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통로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부의금 봉투를 작성하면서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폰케이스(빨간색)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54경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가져갔다가 같은 날 19:43경 위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케이스를 가져갈 당시부터 위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케이스를 가져갈 당시 위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기가 들어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이 위 케이스를 가져갈 당시 위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기가 들어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에 대해 살펴본다. ◯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단지 위 케이스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장면과 피고인이 위 케이스를 가져가는 장면만 녹화되어 있을 뿐 위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기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녹화되어 있지 않다. ◯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쪽으로 위 케이스를 밀 당시에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E은 위 케이스를 손으로 가리킬 뿐 손으로 위 케이스를 밀거나 드는 장면이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아(당초 탁자 앞쪽에 놓여있던 위 케이스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있던 불상의 사람에 의해 피고인 앞쪽으로 옮겨졌다) E의 위 진술과 다르다. E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 외에는 위 케이스를 보거나 만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장례식장에 가기 전 차안에서 자신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때에도 휴대전화기는 위 케이스 안에 있었다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가 위 케이스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가 빠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물론 위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경우와 들어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무게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위 케이 안에는 휴대전화기 외에도 여러 개의 카드와 신분증, 상당한 양의 영수증까지 넣어져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위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기가 들어있지 않았는데도 들어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장례식장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동일한 색상(흰색)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는 당시 피고인이 보충적으로 사용하던 아이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흰색의 아이폰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이라면 공개된 장례식장 안에서 굳이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위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과정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위 케이스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케이스 안에서 휴대전화기만 빼고 돌려준다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소지품은 놓아둔 채 위 케이스만 돌려주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위 케이스를 가져갈 당시부터 위 케이스 안에 휴대전화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한상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1-1

범죄사실 2019고단4571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인출책으로부터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9. 6. 20.경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남동공단지점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의한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되어있는 D이 그 명의의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해오면 이를 전달 받기위해 기다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금융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7802,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금원을 전달할 사람을 미리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다음, 피고인이 모집한 전달책을 통하여 피해 금원을 수거하기로 모의하였ㄷ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9.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에 있는 I 신논현역점'에서 중국 홈페이지에 띄운 공고문을 보고 연락한 J을 만나 J의 이력서를 검토하면서 J의 한국어 능력,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J에게 '도박 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한 후 면접 결과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J을 이 사건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투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9.경 불상지에서 K에게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유한 자금을 계좌로 이체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L에게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면 낮은 이자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13:49경 K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J은 같은 날 14: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K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1 1.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채팅내역 한글 번역) 2019고단7802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J 위챗 대화내용 캡쳐 등 첨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모집, 관리까지 담당한 자인 점,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23:1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2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30경 서울 동대문구 C, D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제조, 판매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으니 각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장품 판매사업을 함께 해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점 영업부진으로, 투자금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장품 판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2016. 10. 26.부터 2017. 1. 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순천시청에서 발주한 'B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사토를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순천시 D 텃밭에 매립하여 그곳에 식수되어 있던 배롱나무(불상의 그루)를 매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배롱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최소한 배롱나무들의 존재 및 그 이식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배롱나무들을 그대로 매몰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3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순천시청에서 발주한 'B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사토를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순천시 D 텃밭에 매립하여 그곳에 식수되어 있던 홍매자, 작물곤달비 등을 매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홍매자, 작물곤달비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텃밭에 매립작업을 할 때 홍매자, 작물곤달비 등은 잡초 등으로 인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E도 피고인에게 그 존재에 관하여 따로 말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당시 위 작물들이 현장에 있었다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작물들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대구 중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신구가게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신구 가게의 수익을 내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D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단순 차용금사기에 해당하는 점, 초범인 점, 장애인인 자녀를 포함하여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장인인 B에게 수익금을 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B으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허무인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차용증을 위조하여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8.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C이 채권자 A로부터 14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채권자 A에게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E 소재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용증,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5: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로 방면에서 E호텔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및 G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를 운천로 방면에서 J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의 우측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M 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N 쏘나타 차량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재차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O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수상한 포차의 간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P 차량에 수리비 약 10,091,233원 상당이 들도록, G 차량에 수리비 약 2,673,490원 상당이 들도록, L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1,497,000원 상당이 들도록, M 차량에 수리비 5,707,317원 상당이 들도록, N 차량에 수리비 2,837,381원 상당이 들도록, O 차량에 수리비 15,574,247원 상당이 들도록, 1주점 간판에 수리비 9,335,16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수리비견적서,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각 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고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를 중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3대를 충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5:4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2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연천군 B', 면적 란에 '578m²', 매도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C', 매도인 주민번호 란에 'D', 매도인 전화 란에 'E', 매도인 성명 란에 'F외 1인', 매수인 주소 란에 '경기 일산서구 G아파트 H호', 매수인 주민번호 란에 'I', 매수인 전화 란에 'J', 매수인 성명 란에 'K',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란에 '경기 연천군 L',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 란에 'M공인중개사무소'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중개업자 대표 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인 성명 란의 'K' 옆에 미리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N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연천군 O에 있는 P측량설계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N, Q의 각 법정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R(K의 아버지)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K을 대리하여 B 661m²(도로지분 15% 포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토지면적이 578m²로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공인중개사 N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N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고, 날인된 도장 역시 자신의 도장이 아니며,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을 부동산 직원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토지면적 587m²)와 R(K의 대리인) 및 N이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수사 기록42면 참조)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K 이름 뒤에 날인된 인영, 'N' 부분의 필체 및 N 이름 뒤에 날인된 인영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점, 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분할을 의뢰받았으나 분할면적 및 매도인 부분이 피고인 측에서 분할을 의뢰한 면적 등과 일치하지 않아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면적 등에 관하여 K에게 따로 확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종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면적 부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도로지분에 관한 계약내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인중개사 N은 피고인 측이 K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도로가 없어서 전체 평수를 기재한 것이며, 도로지분이 확정이 되면 도로지분도 매수인에게 양도해야하는 것이며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단계로 진행을 하였거나, 도로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이 도로지분을 제외한 토지면적만을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동일하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F(피고인의 딸)는 R에게 도로지분 증가에 따른 토지매매대금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다만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대지면적 및 도로면적 자체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 면적 및 도로지분 포함 여부 등은 핵심적인 요소인바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매매대상에 합의된 바와 달리 대지면적만을 기재하여 면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 K 또는 중개인 N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5:09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39 고향마을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4:32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벤츠 차량의 전면부로 주식회사 F 소유이자 B가 운행하는 G 덤프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되자 B에게 위 덤프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위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자고 제의하고, B는 이러한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06: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보험사의 사고접수 담당직원에게 '내가 G 덤프 차량을 후진하다가 E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위 덤프 차량의 후방을 들이받은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D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운행일보, 사고현장사진, 녹취록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및 동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0.부터 2017. 10. 31.까지 현장관리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6개월간 임금 합계 63,112,664원, 퇴직금 13,700,238원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설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1월 및 2월 임금 합계 6,066,196원, 퇴직금 3,415,198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86,294,2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6. 과 같은 해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 전원(全員)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60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7. 12. 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860 1. 피고인은 2018.7.20. 0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유치원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이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838₁ 2. 피고인은 2018.8.30. 04:54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카페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옆에 둔 가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시계 1개 등 소지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합838] (판시 전과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면서 상해를 입게 하고 잠이 든 취객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 04:40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찍고, 양쪽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E아파트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가량 밀치고 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