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35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회사원으로, 2014. 10.경 결혼하여 자녀를 3명이나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27세)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고 교제하던 중 2015. 8.경 거짓말이 탄로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폭행 등으로 다시 만남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2. 9.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2. 10. 00:30경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2.5cm, 증 제3호)를 휴대하고 광명시 D빌딩 1층 소재 'E' 앞 횡단보도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의 FSM520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지금 칼을 가지고 있다, 너 쉽게 찌를 수도 있으니 허튼짓 하지 말라, 죽으러 삼막사로 갈지, 조용히 얘기하러 모텔로 갈지 정하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 모텔' 304호에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칼이 주머니에 있으니 곱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협박하여 위 모텔 방에 들어가게 한 후, 모텔 방을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후 수건으로 입을 막고 몸을 눌러 제압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2. 10. 00: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위 승용차 및 위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01:00경 제1항 기재 ' 모텔' 304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제1항 기재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옷을 강제로 벗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침대 위에 과도와 여성용 자위도구(딜도, 증 제4호)를 놓고 "5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 네가 선택하고, 5분 넘어서 또 시간을 벌고 싶으면 정당하게 한 대 더 쳐맞아라, 선택을 하지 않으면 더 때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과도를 선택할 경우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위도구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그 다음에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도 해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때리며, 소리 지르며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뒤 수건으로 입을 막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총 3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을 자신의 핸드폰(증 제1호)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016고합163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C와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H가 평소 C에게 피고인과 헤어지고 오토바이도 새것으로 바꾸라는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이물질을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 03: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닌자 300 오토바이 엔진오일 주입구에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설탕을 집어넣어 엔진 등의 수리비 10,4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9, 35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8, 11, 12번) 2016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12번)에 수록된 영상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6, 24, 27, 37, 44, 55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3번) [보호관찰 관련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단지 피해자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 J의 연락처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서 높은 점수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거나 모텔에 데려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증인 녹취록 3쪽, 수사기록 제18, 45, 254쪽), 피고인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피해자의 동생 및 친구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44, 184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장 만나지 않으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하여(수사기록 제72~75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차에 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타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릴 정도의 상해를 가한 점(증인 녹취록 3, 4쪽, 수사기록 제25, 31, 89쪽),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차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점(증인 녹취록 4, 16쪽, 수사기록 제33, 257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텔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카운터를 거쳐 방으로 이동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증인 녹취록 5쪽, 수사기록 제99, 10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까지 벗게 하였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과도와 여성용 자위 기구를 놓고 피해자에게 선택을 강요한 점(증인 녹취록 5, 6쪽, 수사기록 제235쪽), 피해자가 옷도 입지 않은 채 모텔 방에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 전화하려고도 하였으나 전화기를 뺏어서 전화선을 뽑아놓은 점(증인 녹취록 7쪽, 수사기록 제28, 235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위 각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피해자가 입은 비골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발생한 것으로서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급성스트레스성 반응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피해자의 일상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1) 흉기 휴대 강간 범행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모텔 방에서도 얼굴, 옆구리 등을 폭행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으니 허튼짓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증인 녹취록 4쪽, 수사기록 제35쪽), 모텔 방에서는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똑바로 이야기하라며 위협하고, 칼과 여성용 자위기구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을 당하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흉기를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도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증인 녹취록 4쪽, 수사기록 제257쪽), 피고인은 차 안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모텔 방에서는 칼을 꺼내어 놓고 말을 하다가 수시로 칼을 들어 피해자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던 점(증인 녹취록 20, 26쪽, 수사기록 제259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칼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칼을 침대 밑으로 던져 놓거나 테이블 위에 두기도 하였으나(증인 녹취록 20, 21쪽, 수사기록 제260쪽), 위 칼은 강간 당시에도 범행이 발생한 모텔 방 안에 있어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강간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애무한 후 성기삽입을 한 사실,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살고 싶고,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듯이(증인 녹취록 22쪽), 이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으로 보일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성관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만약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이 보관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고의로 틀리게 입력함으로써 핸드폰의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152, 171, 172쪽). 2) 강간상해죄의 인정 여부 가) 비골골절 부분 살피건대, 피해자가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후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아 비골골절의 상해가 차 안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차에 탄 후 모텔에 도착하기까지 약 3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모텔에 전화하여 방을 예약하였고(증인 녹취록 17쪽, 수사기록 제34, 258쪽), 차를 타고 이동 중에도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강요하였던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울 때부터 이미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였는데(증인 녹취록 10쪽), 특히 얼굴을 주먹으로 맞기도 하였고(증인 녹취록 22쪽, 수사기록 제261쪽),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재질의 라이터를 코에 맞아 피가 다시 흐른 점(증인 녹취록 7, 29쪽, 수사기록 제40쪽) 등에 비추어 모텔 방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가 발생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급성스트레스 반응 부분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의료재단 L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6. 2. 12.경 병원에 방문하여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6. 2. 12.경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신치료 및 5일분의 항우울제(자낙스정), 항불안제(환인염산이미프라민정)의 투약처방을 받은 점, 이후 피해자는 2016. 3. 4.경에도 진료를 받으면서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개인정신치료 및 10일분의 항우울제, 항불안제의 투약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의 동생 J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잠을 자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6쪽), 2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급성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정신적 기능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일상 사진이나 소식을 게시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6)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사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 > 제6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년 ~ 13년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8년 ~13년 9월 10일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사이의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칼을 휴대하고 강간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괴로운 기억을 되짚으며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과 상당기간 연인사이로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엄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