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443 피고인은 2022. 5. 27.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디올 스카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디올 스카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689 피고인은 2021. 9. 17. 서울 중랑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U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16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6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6,68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123 피고인은 2022. 6. 5.경 서울 중랑구 X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U에 접속하여 ’디올 미차 스카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스카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스카프 사진을 이용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일 뿐, 위 스카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카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5. 14:35경 피의자의 모친인 AB 명의의 W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4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196 피고인은 2022. 9. 20.경 서울 중랑구 X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U에 접속하여 ‘그라나이트 침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위 침낭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침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침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0. 0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3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B, C,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이체내역서) 및 송금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U 판매글 캡처사진,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상세거래내역 2022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AH, Y, AI, M, AJ, K, AK, F, AL, L, AM, H, AN, T, AO, AP, O, AQ, AR, AS, AT, G, A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판매게시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내역, 각 U 대화내역, 각 카페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AV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W, N,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채팅,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판매글 2022고단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BE, P, R, S, AC, BF, BG의 각 진정서(각 진술서, 각 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첨부) 1. 민원서류(피해자 BD의 고소장,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BH 입출금내역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1, 1434(병합) 사기], 판결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의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6조 제1항[O의 배상신청은 신청인이 2022고단2689 사건의 피해자 O과 이름은 동일하나 피해금액(340,000원)과 청구금액(400,000원)이 다르고 주소도 다르며 나아가 배상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조차 기재하지 않아 동일인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S, T의 각 배산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3년여 기간 동안 U 등에서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랜 기간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게 하고 인터넷 중고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데에서 엄벌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도부터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죄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지른 범죄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