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가명, 여, 37세)와 2019.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와 결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 등에 감금하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여 협박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1.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1: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자신의 D 윈스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골목을 빠져나온 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에스디(SD)카드를 보여주며 "너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네 차에서 그 새끼(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랑 통화하던 내용이 다 여기에 있다, 그 새끼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니 입으로 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조수석 앞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4cm)을 꺼내 칼날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도록 손에 쥔 다음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하나 마련했다.", "20년 전에 작업할 때 쓰던 것인데 하도 많이 써서 손에 익어 있더라.", "너도 눈알을 하나 파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유치원(피해자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 대기하고 있지? 아파트(피해자의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주소 찍어라, 나 지금 너희 엄마 찾아가서 당신 딸이 이렇다고 이야기 할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및 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와 같은 언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호텔 F' G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도록 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 새끼 전화번호 보냈으니까, 너희가 주소 따고 대기하고 있어, 이년 말 안할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탁자를 강하게 내려친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야 그 새끼 발목 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울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그 애랑 연락도 끊을게요, 오빠와 가족하고만 연락할게요."라며 빌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호텔을 나온 뒤 피해자를 다시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과거 건달생활을 하며 대부업을 했을 때 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여성이 남자와 도주를 하여 원양어선에 팔아넘긴 이야기, 자신과 파혼한 여성이 현재 룸살롱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되었다는 이야기, 자신이 과거 건달생활을 했을 때 문신하는 것을 거부하자 건달들이 자신을 심하게 때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 자신이 광주에서 건달생활을 했을 때 급속도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 부모님이 위험할 것 같아 부천으로 왔다는 이야기 등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거나 피고인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30경까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3. 13. 11:00경부터 22:30경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이 아님에도 건달 동생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것을 그 조직 두목이 알고 화가 났다, 내가 광주에 직접 가서 다시 건달 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와야 하는데, 광주에 다녀오면 손, 발 중 신체의 어느 부분이 잘려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한 뒤 "너 껍데기만 웃는 모습 보이면 나 그 새끼(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찾아가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성명불상의 사람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저항하는 것을 단념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광주에 내려가기 전에 너랑 푹 자고 싶고 관계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호텔 I'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 음부 등을 입으로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8:45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000동 앞 놀이터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돈 갚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엑스(이하 '아이폰'이라고만 한다)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경비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1. 압수조서(유류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투숙기록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6) 1. 현장사진, 월미도 공영주차장 CCTV,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CCTV 캡처 사진 1. 모텔 CCTV 저장 CD, 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간죄 및 강도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 태워 중감금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호텔 F로 이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2019. 3. 13.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호텔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으며, 2019. 3. 18.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다른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2019. 4. 2.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이폰을 가지고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3.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이폰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감금의 점, 각 강간의 점 및 강도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한 언행 및 마치 건달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한 말, 피고인이 호텔 F 안에서 마치 건달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한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폰을 빼앗아 간 행위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경찰 3회, 검찰 1회)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2019. 3. 13.경의 강간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 언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과 함께 호텔 F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호텔 F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호텔 F의 입구와 로비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당히 위축되고, 소극적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뿐 피고인과 화해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해자는 2019. 3. 13.경 당시 피고인이 회칼을 호텔 F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았고, 호텔 F에서 나가면서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던 회칼을 호텔 F 주변에 버렸으며, 2019. 3. 18.경 호텔 I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위 회칼을 수거한 후 월미도로 가서 그곳 공영주차장에서 바다 쪽으로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호텔 및 월미도 공영주차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상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1회 조사 시 자신은 2019. 3. 13.경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건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2019. 3. 17.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광주의 건달들에게 부탁을 해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14. 13:32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9. 3. 17.경보다 이전인 2019. 3. 13.경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9. 3. 13.경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사건 무렵 별다른 발신내역이 없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인 최초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하여 옻닭 식당에 전화를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피고인이 건달과 통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안 들렸던 반면 위 식당 사장과 대화하는 목소리는 잘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건달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였을 뿐 실제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달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한 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무렵 별다른 발신 내역이 없다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건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바)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 13.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횟수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성관계 횟수가 2회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2회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증언 과정에서 성관계 횟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잠시 혼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9. 3. 13.경 성관계 당시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성관계가 지속되었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관계 횟수를 2회라고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성관계가 지속되었고, 사정을 1회 밖에 하지 아니하여 성관계 횟수를 1회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준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 주장 일시에 성관계를 한 사실, 회칼을 호텔 F 주변에 버렸다가 수거하여 월미도에 버린 사실, 피해자로부터 아이폰을 빼앗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안에 있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혹시 몰라서 피해자와의 2019. 3. 13.경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였고, 2019. 3. 18.경 성관계 상황도 녹음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그 동안의 성관계 중 위 두 번의 성관계 외에는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녹음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들로 인하여 위협을 느껴 며칠 동안 계속 피고인의 연락과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던 중 2019. 4. 2.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보고 위협을 느껴 도망을 가고, 112 신고를 하게 되면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중감금의 점(범죄사실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나 피고인이 과거에 건달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였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호텔 F에 도착하기 전의 이 사건 차량뿐만 아니라 호텔 F 안에서나 호텔 F를 나와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2)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잠시 호텔 객실 안에 없는 순간이 있었고, 피해자가 호텔을 나와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자신도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각 강간의 점(범죄사실 제1, 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간음 행위는 피고인의 그 기재와 같은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광주에 있는 건달들을 곧바로 동원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전 남자친구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언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자신도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간음 행위 중에는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외포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로써 간음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단순히 그 내용만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녹음 내용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가까스로 피고인의 화를 누그러뜨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해악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최대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간음 행위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강도의 점(범죄사실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비록 하자있는 의사이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강도와 구별된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을 빼앗아 간 것인바, 이를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이 교부된 공갈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아이폰을 빼앗으면서 한 행동은 충분히 강도죄의 수단이 되는 협박에 해당한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을 빼앗아 간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이 휴대전화는 나의 소유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에 출석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그때서야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돌려주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이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항(강간, 중감금, 특수협박) 미적용(상상적 경합) 나. 범죄사실 제2항(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범죄사실 제3항(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2005년 및 2007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건달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어린 딸 등 가족과 지인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위와 같은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