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0. 1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북고개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이고 교통이 빈번한 도로였으며, 위 승용차의 연료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평평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져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861,77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13: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6. 10. 15:1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위 경찰서 D계 경장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F’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수리견적서 1. 면허대장, 피의자 운전면허관련 조회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실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 조사서명행사의 점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고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1. 2. 16. 2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로부터 불법영업 신고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한 채 B은 “이 씨발 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온 나,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은 ’노래방 도우미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판시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B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 심한 난동을 부렸다. 판시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판시 범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5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 7. 14: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친구와 함께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주변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 26. 18:11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3~4라인 2층 계단에서 ‘박수 2번을 치면 고추를 보여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두고 위로 올라가 기다리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7세)와 피해자 H(여, 7세)이 위 종이를 발견하고 박수를 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고추를 보고 싶으면 1~2라인 계단으로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 성적 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 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이외에도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초등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변론종결 후(2023. 3. 23.) 피해자 G, H의 법정대리인에게 각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6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0:25경 순천시 C, D 카페 맞은편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데 보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자전거와 충격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5. 1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7:0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를 광시면 방면에서 대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대흥면 방면에서 광시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및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본건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과 정면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흉골이 골절되고 비장이 손상되어 수술을 하는 등 비교적 큰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외 별도로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7. 00:50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의 친구가 자신에게 전화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에 걸쳐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했다가 풀려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세게 찍어 가위가 얼굴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피부감각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약 10회에 걸쳐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갑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피고인에게 중상을 입혔는바, 범행방법이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또한 합의되지 않았으나 본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싸움과정 및 가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770-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F(여, 53세)와 모자 관계이다. 1. 2022. 2. 7.자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2. 7. 14:18경 김해시 부산시 사하구 하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여,53세)가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던 선크림과 폐물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씨발년아, 사람 화나게 하지마라 진짜 개좃같은련아 눈깔 돌면 진짜, 내가 죽여버린다, 아가리 쳐닫아라 개좃같은새끼야, 미친 개 좃같은련아, 뒤질래 진짜, 개 좃같은 애미같지도 않은, 씹 년아, 진짜 죽여뿔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2. 8.자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2. 8. 17:55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 I점에 찾아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에게 “내 주위 사람들한테 씨발 왈가왈부 하지마라. 진짜로.진짜로 죽는다. 개새끼야. 진짜 죽는다 했다. 진짜 죽는다. 녹음하고 있는 휴대폰 진짜 깨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2: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이 유일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B(남, 23세)이 2차로 위에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많이 비틀거리고 보행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비골두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23:50경 남원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DV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배상명령신청서에 단순히 ‘피해금 4,000만 원’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달리 배상책임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3. 4. 24. 의결된 수정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다가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칫하면 더 큰 결과가 발생할 뻔한 위험한 사고였고, 실제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탄원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1.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친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23:5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친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8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2008년경의 전과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은 휴대전화,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기회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재차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나 연체 채무 등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 상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서울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D(2022. 5. 1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E(2022.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F(2022.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 등에게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는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E은 지인인 G(202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에게, F은 지인인 H(2022. 5. 27.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각각 수락한 D, E, F, G, H 등과 함께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 09:09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J회사 소속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2. 2. 16. 10: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차량 대출금이 있는데 이것을 갚지 않으면 적색 신호가 떠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차량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차 수거책인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2:46경 대구 수성구 L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2차 수거책 G, 3차 수거책 E, 4차 수거책 F에게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KTX 대전역 2층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서울 종로구 M건물, 2층에 있는 ‘N환전소’에서 O(2022.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D, G, E, F, O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피해신고서(사본)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3. 3. 27.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법원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환전소에 직접 전달하였는바, 단순 현금 수거책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27,1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 B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도로부터 아산시 B 소재 도로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8.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1. 1차 사기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E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C 및 그 남편인 피해자 B에게 “신생코인 등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조금씩 투자를 해봐라, 원금의 20프로를 수익금으로 매월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코인 등에 투자하여 매월 일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3. 8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같은 해 8. 1. 200만 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차 사기 피고인은 2022. 8. 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진 돈을 모두 투자를 하여 당장 쓸 돈이 없다. 8. 13.에 수익금이 입금될 예정이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수익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카톡화면 캡처본 첨부에 대한, 카톡화면 캡처본 등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확인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의 규모, 기망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에 관하여 변제하고 공탁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09:15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16. 07:14경 내지 07:48경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그곳 정문 옆 화단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만 9,000원(개당 약 6,500원) 상당의 철제 의자다리 26개를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리어카에 싣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44경 내지 09:09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만 6,500원(개당 약 6,500원) 상당의 철제 의자다리 21개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간이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 현장 CCTV 탐문수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 감귤밭을 밭떼기로 사서 수확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귤밭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9. 25. 1,000만원, 2020. 9. 26.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 전화 진술 내용 요약, 수사보고서(토지주 D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투자금 사용처 확인) 1. 제주 귤밭 수매에 관한 계약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허나 아직 피해액 1,5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상황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01:2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32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건 뒤 운전해 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절취 장소부터 02: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카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2:51경 경남 합천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영창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도로인 서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시정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0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를 썬마트 교차로 쪽에서 남다른감자탕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붉은 혈색에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TREETFIGHTER V4 S(1103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점에 대한 수사)-주변 CCTV 및 피의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파일 및 캡처 사진 11장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진료차트 1.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4-16쪽, 제22-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