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원 정문 부근에서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마음에 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으며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불면증으로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8. 20:00경 위 C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위 공원 내 ‘E’ 편의점에서 조제용 커피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스틸녹스정을 몰래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이를 녹인 후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커피를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보행이어려운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DVD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9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현장사진 및 현장 등 CCTV 동영상 녹화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H의원 진료 및 약물처방 내역)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커피에 약물(스틸녹스정)을 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서로 애무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간음)를 가진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자신의 나이를 21살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옷차림이 성인 여성과 같아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판시 범행일(2011. 1. 8.) 당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나이는 19세이거나 ‘18세이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가 되는데, 피해자만 예외적으로 18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자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 6.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대학수학능력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8. 20:00경 C공원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벤치에서 약 20~30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벤치에 혼자 남겨 둔 후 근처(벤치 앞) 편의점에 가서 조제용 커피(용기안에 분말커피가 들어 있어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 커피)에 물을 넣어 가지고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다 주는 과정은 편의점과 공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으나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산 2개의 커피에 물을 붓고 난 후 편의점에서 나와 편의점 뒤편의 화장실 쪽으로 갔던 상황만은 녹화되지 않았다. CCTV에는 피고인이 20:23:22 편의점에 들어와 20:24:02 커피 2개를 계산하고 나갔다가 20:25:00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커피에 물을 넣고 20:26:20 편의점을 돌아 나와 위 커피 2개를 들고 편의점 뒤편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다시 갔다가 20:27:28 피해자가 앉아 있는 편의점 앞 벤치 쪽으로 간 영상이 녹화되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벤치에 앉아 피고인이 사다준 커피를 다 마시고 벤치에서 약 20~30분 더 앉아 있다가 같은 날 21:30경 근처에 있는 판시 DVD방에 갔다. DVD방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DVD방에 들어오기 전의 공원에서의 모습과 달리 비틀거리는 모습,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잠깐 동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고, 배정받은 방에 들어갈 때에도 DVD방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산을 하기 위해 잠깐 손을 놓는 사이 양손으로 머리를 매만지고 빠른 속도로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1. 1. 9. 03:00경 DVD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져다 준 커피를 마시고 난 이후에 자신이 겪고 기억하는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커피를 마시자마자 가루가 씹혀 피고인에게 “커피가 다 안 녹았네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커피에서 가루가 씹혀 빨대로 계속 저어서 먹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같이 20~30분 정도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어지러워서 피고인에게 걷고 싶다고 말하여 같이 걷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DVD방에 들어간 과정도 기억나지 않고, 단지 드문드문 기억이 날 뿐이다. 걷다가 기억이 끊긴 다음 처음 기억(의식)이 돌아왔을 때에는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 채 어두운 곳에 누워 있었다. 영화가 틀어져 있어 DVD방인 줄 알았고, 비몽사몽하면서 피고인에게 “약 탄 거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무슨 소리야’라며 이죽거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성기 부분이 아파서 ‘제발 하지 말라’라고 웅얼거리면서 수차례 말했던 것,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성기를 빼고, 콘돔을 끼겠다고 말한 것,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빤 것이 기억난다. 정신을 차렸다가도 다시 비몽사몽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상하게 저항할 힘도 없이 그냥 누워 있었다. 당시까지 성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삽입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음부가 아팠기 때문에 삽입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DVD방에서 03:00경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DVD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지금 집에 들어가면 혼나지 않겠냐고 말을 하 였고, 그 말을 들으니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가족들이 다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냥 피고인의 집에 따라가 ‘아침에 바로 나오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었다. 그 때도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집에서는 정신이 다 들었고, DVD방에서의 기억도 드문드문 났으나, 상황파악이 잘 되지는 않았다. 빨리 아침이 되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게 한 것은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자고 일어나 정신이 완전히 들었을 때 기억이 났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머리가 어지럽고 지끈거렸다 6)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1. 1. 10.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J병원 성폭력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은 다음 경찰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집에 돌아와 2시간 정도 자고 나서 전날 일에 관하여 되짚어 보았는데, DVD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드문드문 다시 기억났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던 것도 기억났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약을 먹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친구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커피를 주고서 내가 기억을 잃었다. 깨어났더니 DVD방이었고, 성행위를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지금 내가 그 때 왜 그랬는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러워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하였고, 그 친구가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그 날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음날인 2011. 1. 10. 신고하게 되었다. 7)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 3정을 커피에 탔다는 진술을 함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이 제출받은 급여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원’에서 수면제 효과가 있는 노틸녹스정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왔고, 최근인 2010. 12.경 및 같은 해 1.경에만 5차례(12월 3일, 18일, 23일, 31일 및 2011. 1. 7.)에 걸쳐 각각 1주일분 스틸녹스정 14정[각 처방당 1일 1회 투약, 투약량 스틸녹스정(10㎎) 2정, 총투약일수 7일]의 처방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8)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제형 약물로 그 효능 등은 다음과 같다. 어려움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허위로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데,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커피를 마시고 난 후 DVD방에 가기 전부터 정신이 혼미해져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DVD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행동도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통제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특별한 질병이 없고, 스스로 약을 먹은 사실도 없으며,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을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DVD방 등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이 마치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인 것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서로 호감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처음 만난 자리에 술을 마시고 나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 편하게 대하여 왔으며, 피해자와 C공원 벤치에서 상당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바, 이러한 사정에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터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본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다 준 커피에서 가루가 씹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커피 안에 원래 있던 분말커피만 있었다면 변호인의 주장대로 가루가 씹힐 이유가 없다. 반면 피고인이 처방받아 온 스틸녹스정(10㎎)은 장방형 정제형의 알약으로(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연질캡슐로 코팅된 약이 아니다), 분말커피보다 액체에 잘 녹지 않고, 완전히 녹지 않았을 경우 가루 형태로 남아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경찰은 피고인이 커피에 처방받아 복용하여 온 수면제를 탔다는 진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수면제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로 일반적인 부작용(이상반응)으로 혼수, 복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약물인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른 피해자의 행동, 즉 어지러움, 기억 끊김 현상, 상황이나 의지와 무관한 부적절한 행동은 모두 위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의 범주 안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DVD방에 가게 되었고, 방에 들어가 자마자 갑자기 키스를 제안하고 먼저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며 피고인의 몸 곳곳을 애무해 주는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나, DVD방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판시 일시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나 의지와 무관한 행동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동 또한 위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이상행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피고인이 커피를 사서 피해자에게 갖다 주기까지의 과정 중 피고인이 물을 넣은 커피 2개를 들고 편의점에 나와 화장실 쪽으로 나간 시점(20:26:20)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쪽으로 간 시점(20:27:28) 사이의 피고인의 행적은 CCTV 등 객관적 자료로써 확인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나왔다고 하나, 최대 1분 8초 동안의 시간은 양손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편의점 앞문에서 뒤편의 화장실까지 가서 그러한 일을 하고 돌아오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다. 반면, 위 시간은 장방형 형태의 약을 커피에 넣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다. 2) 나아가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음에도 판시 약 2일이 지난 후에 한 검사에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막되고 1㎝ 가량의 질벽 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다는 점, 음부 부분이 아팠고, 판시 일시 이후에 소변에서 피가 묻어 나왔다는 피해자의진술 등에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 점, 보통의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미성년자, 즉 청소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처럼 해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따져 가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별하지 않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몰래 먹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행동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며, 그러한 이유로 스스로를 더욱 심하게 자책하기 쉽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범행 수법에 의한 강간 피해자의 고통은 보통의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도 있고, 보통의 강간 범행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는 아직 여러 경험 등이 부족한 청소년이기에 그러한 죄책감과 자괴감이 더욱 극심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그러한 고통을 겪어 왔음을 수사기록 및 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성행위를 청소년인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까지 묘사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 몰두하여 왔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을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추가로 겪었음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아래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5년 내지 8년{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