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의 일행 D과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5세) 및 피해자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F의 숙소인 속초시 G에 있는, H804호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D과 함께 위 숙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8.6. 07: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 F,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누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고, 항거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 및 변호인도 '심신상실'의 의미로 '항거불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정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2)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옹해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이후 성기삽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숙소에 들어갈 때부터 잠에서 깰 때까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심신상실'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뿐,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음이 인정되며,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적으로 했던 일을 기억하지만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 D과 함께 숙소 근처 조개구이 집에서 2016. 8. 6. 05:30경까지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위 조개구이 집에서 술을 마신 후부터 숙소에서 잠에서 깰 때까지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있어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는 속옷과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멈추지 않아 욕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때렸다. F가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F와도 싸우게 되었다. 이후 다른 투숙객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와 아울러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합리성, 모순 여부, 다른 사람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및 피고인과 자신에 대한 유·불리와 관계없이 기억한 바를 진술하려는 자세 등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2016. 8. 6.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6. 9. 8.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있었고,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성기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오인하여 사후피임약까지 복용하게 된 점(수사기록 102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세를 편하게 고쳐주면서 팔베개를 해주고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해주어 판시 기재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서, F와 D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5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8쪽), 피고인도 2016. 8. 6.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숙소에서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스킨쉽을 허용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못 건드리게 하고, 깔보는 눈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았음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58쪽),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지도 않았던 피해자에게 잠을 자는 자세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팔베개를 해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는 행동이 아니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날 밤에 처음 본 사이이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F와 D까지 함께 자고 있던 숙소의 바닥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판시 기재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교적 쉽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갑자기 욕설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고,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건드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수사기록 37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2쪽), F에게도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고, 억울하다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판시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점 3) (피고인은 자신이 애무를 강하게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응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돌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의 반응이 설명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위 조개구이 집에서 술을 마신 후 F와 위 숙소로 이동하여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뒤따라 피해자의 숙소로 올라온 피고인, D과 함께 1시간 가량 술을 더 마셨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3)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싸우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고 있었고, 하의 없이 상의 티셔츠만 입고 있는 피해자가 울면서 "저 새끼가 나를 건드렸다"고 욕을 하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감정이 복받쳐서 대화가 안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인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저 새끼가 나를 건드렸다"(또는 "강간당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다. 2016. 8. 6.자 경찰조사에서 위 숙소에 들어온 후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중간에 침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일어났고, 침대에 F와 D이, 바닥에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5쪽)4),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깬 후부터의 상황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처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직후 앞서 본 것처럼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피해를 호소하였는바,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의식적으로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서 소리를 내는 F와 D에게 "그만 좀 해라. 잠 좀 자자"라고 말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5쪽), 위 법정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8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위 경찰진술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