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 3.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인 피해자 F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업체'라고 한다)에서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감사인 G과 불화를 겪었고, 이에 피해자 업체를 퇴직한 다음 2015. 3. 9.경부터 경쟁업체인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업체에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피해자 업체의 영업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영업정보를 반납하는 등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퇴직 시 피해자 업체의 업무 관련 중요 자료나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업체에서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업체의 거래처, 거래내역 등 영업상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자료를 반출하여 업무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퇴사 다음 날인 2015. 3. 4. 오전경 피해자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업체에서 2011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35,490건의 분뇨수집·운반 거래에 관하여 거래처별 건물명, 주소, 전화번호, 청소일시, 청소용량, 청소방법, 정화조의 구조, 대금 내역, 차후 대금 인상 요부, 거래처별 특이 요구사항 등 정보를 기재한 영업자료로서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2015통합 주문접수(합)'과 같은 내용의 엑셀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는 유에스비 메모리 1개를 위 사무실 캐비닛 안 나무상자 안에서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업체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업체 소유의 시가 29,700원 상당 유에스비 메모리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자료 사본 제출) 1. 음성녹취록, G 제출자료(유에스비가 보관되어 있던 캐비닛 안 나무상자 사진 등), F협동조합 절취된 유에스비 영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업체로부터 유에스비 메모리 1개를 가지고 가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업체의 감사인 G은 이 법정에서 유에스비 메모리는 피해자 업체의 사무실 캐비닛 안 나무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G은 유에스비 메모리를 준 목적은 대외문서 관리, 제도개선 등에 관한 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게 하고 그 문서를 보관하라는 취지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업체에서 근무하는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업체가 유에스비 메모리 3개를 구입하여 관리부, 영업부, 경리부에 지급하였고, 관리부에 지급된 유에스비 메모리는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는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료가 저장된 유에스비 메모리를 캐비닛의 나무상자 안에 넣어두고 다녔고, 피고인도 나무 상자 안에 유에스비 메모리를 두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는 피고인이 퇴근할 때 항상 유에스비 메모리를 나무상자 안에 넣어두고, 아침에 출근하여 꺼내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퇴사한 다음날 아침에도 유에스비 메모리 3개가 나무상자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업체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J도 이 법정에서 K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업체가 설립될 무렵부터 유에스비 메모리를 보관하는 캐비닛 및 나무상자(증거기록 제145쪽)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G, K, J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다. 나아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영업자료가 저장된 유에스비 메모리를 가지고 나갔고, 이를 한 달여 동안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 업체의 반환 요청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를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해자 업체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관리부 팀장으로 채용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와 함께 "조합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업체의 감사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업체가 설립된 2014. 12. 1.경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직원들로부터 각서 형식의 보안계약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의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3. 퇴사한 후, 피해자 업체로부터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유에스비 메모리 1개를 가지고 나갔고, 2015. 3. 9.경부터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에 재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퇴사로 인하여 피해자 업체와의 법률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를 완전히 인계하기 전이라면 보안서약서상 또는 적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퇴사 시에 사무에 관한 영업자료를 피해자 업체에 반환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 반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존재한다. 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유에스비 메모리 안의 영업자료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유에스비 메모리 안의 영업자료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거래처별 건물명, 주소, 정화조의 구조 내지 용량뿐만 아니라 거래처별 전화번호, 청소일시, 청소용량, 청소방법, 대금내역, 차후 대금 인상 요부, 거래처별 특이 요구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정화조 청소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연간청소일시 및 그 대금내역 등은 영업 및 매출에 관한 주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자료는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다.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보안서약서상의 의무 또는 적어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나 신의칙상 의무로서 퇴사 시에 위 영업자료를 피해자 업체에 반환하고, 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유에스비 메모리에는 피해자 업체에 중요한 영업사항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였고,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에 재직하면서 피해자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청소할 수 있도록 위 영업자료에 기재된 피해자 업체의 단가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업체의 비리행위에 대한 공익 제보를 목적으로 위 영업자료를 가지고 나갔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 조사 시에는 그러한 내용의 진술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영업자료가 저장된 유에스비 메모리를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 시에도 2015. 3. 3. 퇴사 후에 한 달여가 지난 2015. 4. 17. 유에스비 메모리를 반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업체에서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업체에서 돌려달라고 하여 바로 반환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해자 업체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K는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식사를 하던 중에 회사를 그만둔 후 영업자료를 가지고 주식회사 I로 이직하여 피해자 업체를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임무위배의 인식과 함께 그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 또는 피해자 업체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업체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영업자료를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경합된 다른 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형상 일죄로 처단하는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참조하기로 함 나. 업무상배임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업체를 퇴사하면서 거래처, 거래내역 등 영업상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유에스비 메모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영업자료를 경쟁업체의 영업에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업체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영업자료를 통하여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나 피해자 업체에 대한 객관적 손해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없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매우 경미하다. 위 영업자료에는 피해자 업체가 수거한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계량증명서 사본을 중복 사용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업체의 이사장 및 감사인 E, G 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6회의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