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38

범죄사실 [범죄사실 직전 상황] 피고인은 2012. 6. 23.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나(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20세라고 말함) 피고인의 친구인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위 302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방안에 있던 F, G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처음에 모텔에 들어올 당시 자신이 계산하고 잡아 두었던 맞은편의 307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교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307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성교를 하려고 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실 자신은 20세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17세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여러 번 잡아당겨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은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17세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도록 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주어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피해자는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2. 6. 24. 자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가, 2012. 7. 18. 제2회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고소장 및 각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2013. 4. 9.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나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그 후의 시간 경과 등을 감안하면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부합 진술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사실 직전 상황]'에 대해서는(다만 피고인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계속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자 그것이 싫고 무서워서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남자친구 기억이 떠오르자 피해자가 괴로워서 운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의 인정하고 있다. 다. 기타 사정들 1) 피고인은, 자신은 심한 성기 만곡증이 있기 때문에 만일 판시 범죄사실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가 휘어져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예를 들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307호 실내는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줄 당시 가급적 피고인을 보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으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기 만곡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2. 6. 24. 자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를 하였다는 등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으면서도 법정에서 그와 달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이후 방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차비가 없으니 3만원 정도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주지 않고 그냥 가 버리자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나중에 택시비를 1-2만 원가량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 그와 달리 진술하였다고 한들 피해자의 나머지 핵심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비 외에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 라. 당시 정황 1) 피고인이 자신이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307호의 존재를 잘 알고 있던데 반하여, 피해자는 친구 G가 있는 302호에 갑자기 들어갈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되자 술도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적잖이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이 307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집요하게 성관계를 시도하자, 실은 중학교 3학년으로서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당황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당시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여서 휴대폰과 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친구 G도 휴대폰이 정지되어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갑작스레 이끌려 간 307호에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비록 피해자가 채팅을 통해 자발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 302호에서 게임을 하는 등 처음에는 서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307호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콘돔 쓰는 것 빼고는 된다."는 취지로 한 번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는 울면서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애무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다. 3)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체격이 큰 편이 아니고(이 법정에서 관찰할 당시에도 기껏해야 160센티미터 정도로 보인다) 주량에 비해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셔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반면, 피고인은 실제 연령보다 나이가 들어보이는 데다가 체격도 비교적 건장한 편이었기에(약 170센티미터, 80킬로그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던 당시 피해자로서는 울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히는 것 외에 물리적인 반항을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청소년임을 밝힌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포기하고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손을 여러 번 끌어다 대면서 사정할 때까지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는바, 앞서 본 것처럼 그 직전까지 계속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는 이미 충분히 제압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 [범죄유형] 성범죄군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1년 6월, 원래 양형기준표상 하한은 징역 9월로 나와 있으나,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보다 낮아 적용할 수 없으므로 1년이 하한이 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중학교 3학년의 나이였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서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모텔 307호에 함께 들어간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무를 어느 정도 용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