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I 2016고단1490 3)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C노동조합 등과 '회사는 노동조합이 지정한 공제회에 조합소속 운전자 전원을 가입하고,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부터 2016. 3.까지 C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명에 대한 매월 공제료 345,000원씩 합계 2,415,000원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위 단체협약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1988 및 2017고단2344) Ⅱ 2017고단1299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이 2016.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20151235, 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들고 있으나, 제2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죄전력에 추가로 기재된 확정판결 사실(전주지방법원 2014 노999, 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전의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는 제1, 2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범죄전력 부분을 위와 같이 추가하기로 한다. 검사도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범죄전력에 기재된 제2 확정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 6. 확정된 업무상횡령 등 판결(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896)로 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2개의 형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3) 이 사건 변론 중 피고인이 상당수 근로자와 합의함에 따라 검사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4) 위와 마찬가지로 검사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2016고단1988호 및 2017고단234호 전부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2분기 상여금 1,840,64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제11쪽) 기재 체불 금품 25,658,600원 및 퇴직금 38,543,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C노동조합 등과 '회사는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E에 재직 운전자 전원을 가입하고,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하여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제12쪽) 기재와 같이 조합원 46 명에 대한 공제료 합계 4,140,000원을5) 인도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III 2017고단199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5) 검사는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중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분까지 복리후생비용 미인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3. 13.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6,611,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V 2017고단2023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6. 1.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고 G의 상여금 등 임금 합계 18,35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판결문 제13~14쪽) 재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38,718,41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V 2017고정 4866)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단체협약서 및 2015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이 지정한 공제회에 조합소속 운전자 전원을 가입하고,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측의 복리수행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2016년 5월, 6월, 7월 각 759,000원, 2016년 8월 828,000원, 2016년 9월 897,000원, 2016년 10월 989,000원 합계 4,991,000원 H단체 C지회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90₁ 6) 검사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2017고정486호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각 사본 2017고단129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운전사급료, 각 금융거래정보, 단체협약서 2017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계산결과 2017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7고정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체협약, 조합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내용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기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IV 죄 중 2012, 4분기 상여금, 2013. 4. 분기상여금, 2014. 4. 분기 상여금, 2013년 연차수당, 2014년 연차수당, 2013년도 임금인상소급분, 2014년도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각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IV죄 중 2012. 4. 분기 상여금, 2013. 4. 분기 상여금, 2014. 4.분기 상여금, 2013년 연차수당, 2014년 연차수당, 2013년도 임금인상소급분, 2014년도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각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체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이 사건 일부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7) 대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만이 적용되는 경우 및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2년간의 1심 공판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의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여 근로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근로자 O(2017고단1299)과 민사절차에서 화해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기로 한 점(다만, 그 이후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인하여 지불하지 못한 임금 등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전체체불금품액만으로도 2억 6,700만 원이 넘고 이에 따른 피해 근로자들의 수도 21명에 달하는 등으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 이들에 대한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공판기일에 모두 성실히 출석하였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사기 등의 범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공소취소된 부분의 경우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상당수 합의에 이른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