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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1.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79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9. 24.경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여)이 근무하는 □□이비인후과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그곳 2층, 3층 출입문에 "2층 □□이비인후과 D 저는 낙태 3번한 간호사입니다."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부착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D 낙태 3번 지옥에서 벌 받아라"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부착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경비실에서 "☆☆호 D 낙태 3번한 여자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폐이스북에 "입구 적외선 카메라" "계단 무방비 상태넹" "자동차 남바 수건 가리고 카메라 안 찍히고 손지문도 없고 얼굴도 가리고 신발 비닐작업하고"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5회에 걸쳐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15고단2134 3. 상해 피고인은 2015. 3. 25. 05:5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21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내가 무서운 사람이다, 다음에 만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8, 9, 11번) [2015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내지 9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고단1679호 증거기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1의 나, 다항의 명예훼손의 점은 포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노4994 판결 참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인 점, 피해자 D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아울러 폭력범죄도 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본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2015고단5223 피고인은 2015. 8. 4. 22:5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길거리 음악공연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 I(18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 이를 제지하자 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병 신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5:30경 위 논산훈련소 지구병원 E 진료실에서 피고인보다 상위 계급자(대위)로 피고인의 상관인 군의관 피해자 F(32세)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병적기록표, 복무확인서 1. 피해자(대위 F)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형법 제48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피해자는 일반적인 사람임에 비하여 이 사건 상관 폭행죄의 피해자는 군대 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특정되어 피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상관폭행죄는 군기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관의 권위를 보호함을 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정성을 2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호법익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군형법상 전지강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죄에는 명문으로 형법 규정의 예외를 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관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죄는 형법상 강간죄 또는 형법상 폭행죄와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피해자와 보호법익이 다른 상관 폭행죄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폭력행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군형법 제48조 제2호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변호인의 주장 군형법 제48조 제2호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신청대상 법률을 적용한 것이고, 위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 성립 유무가 달라져 판결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기 및 지휘권의 확립, 작전의 원만한 수행 등을 도모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전투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반 형법에 대한 특별 형법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군형법 소정의 범죄가 설사 형법 소정의 범죄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그 대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는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군형법 제84조의 상관폭행죄는 군기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상관의 권위를 보호함을 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음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정성을 2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그 동기와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입법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징역형만이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수한 사정에 기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대상 조항 전체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 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16: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84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친인 K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강제로 손을 잡아끄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6. 10: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출입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이 휘어지게 하고 현관문의 도어클로저가 떨어지는 등 수리비 1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파손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ccty 영상자료 캡처), 수사보고(출입문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증거기록의 순번 28)와 CD 1장(증거기록의 순번 29, 제4회 공판기일인 2018. 4. 27.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내용 등 특정), 수사보고(송치의견서 누락 범죄사실 확인 등 재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에 대해)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수법 및 정도,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9:30 ~ 09:5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 차량 뒷자리에 승차해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왼쪽 중지 손가락을 집어 넣고, 옷 속에 오른 손을 집어 넣어 유방을 만지고, 계속 하여 위 장소에서 차량을 50m 가량 운행하다 재차 욕정이 생겨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왼쪽 중지 손가락을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일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6-18쪽),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고인과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무리 없이 피해자를 택시에 내리게 하기 위해 K지구대에 갔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경인 J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던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7. 10. 21:4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 12. 20.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구속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자동차부품 및 선박부품제조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이사 대우로 입사하여 2010년경 상무이사로 승진한 뒤, 위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4. 12. 31. 경 퇴사한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회사의 '2011년 E-경비집계.xls' 정보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경비를 통해 산출된 원가에 관한 경영상 정보이고, 'F 사양별 비교표.xls' 정보는 표준사양서에 관한 기술상 정보로서, 원청 업체인 G의 경쟁사인 GM코리아나 삼성자동차 등 경쟁업체로 유출될 경우 G의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 정보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정보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H'라는 문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내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외부유출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사내 모든 컴퓨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고 사내에서 출력하는 모든 문서에는 해당 컴퓨터의 IP주소, 출력자 성명, 출력일시 등이 나타나게 하며, 사설 경비업체를 통해 사무실 내외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 정보들을 비밀로서 유지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보안관리업무의 총책임자이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위 정보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여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로서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취득, 사용,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해자 회사의 통합회계부총괄, 렌터카 사업부문장, 경영성과 분석팀장에서 보직해임된 뒤 2014. 6. 1.경 회사의 계열사인 J으로 전보되고, 2014. 11.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향후 유사 기업에 취업할 경우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사 당일인 2014. 12. 31. 20:26경부터 20:56경까지 울산 남구 L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E, M, I의 세무, 회계, 자금, 인사, 총무와 관련된 전자정보파일 16,134개(12.9GB 분량)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디스크(Samsung S2 Portable)의 '10. 법인자료₩1, E' 폴더에 옮겨 저장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전자정보파일인 '2011년 E-경비집계.xls'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보안관리업무의 총 책임자였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반환함은 물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31.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정보를 취득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정보들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0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보충서면,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E조직도, 각 소개자료, 채용면담보고서, 입사지원서, 문서보안 복호화 파일 내역, USB메모리/외장HDD 관리카드, 임원연봉근로계약서, H 견적서, 외부 유출 문서 관리대장, 사내보안시스템 현황, 교육보고서, 문서보안 및 공유폴더 사용자 관련 보고, 문서보안 복호화 권한 변경, 문서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품의서, E 매출 및 입찰결과현황, 전자정보 확인서, 외장하드디스크 화면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안관리업무 책임자 직책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을 복사해 나온 본건 범행의 내용과 아직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자이자 양육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6. 중순경까지 울산 남구 D 1동 501호에서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2만 원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내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고 당시 만 12세 및 만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B이 장염에 걸려 아파 연락을 하여도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가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으로 등교 시간에 늦게 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 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3.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전처인 친모 및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의해 구조되어 양육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식주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을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임·유기하였는바, 이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사안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기아와 장염 등의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한 점, 이 사건 이후 2년여(2014. 7.~ 2016. 9.) 동안 소재 불명 및 연락 두절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최근에까지 무책임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몸이 아파 내연녀의 집에서 요양하게 되어 피해자들을 방임 등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수긍하기 어렵고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 현재 친모가 피해자들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않고, 그럴 의지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2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7. 8. 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위 주거지 앞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내 공용 전기콘센트를 전선으로 이어 주거지 내로 연결시킨 후 에어컨 등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꽂아 불상량의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30.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7. 13:33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문갑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여성용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빌라 동 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와 거실에 있던 수첩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빌라 동 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동전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나무 저금통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둔 I 봉고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의 '뱅이요' 과자 3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3. 02:00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동 옆 노상에서 제4항기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H 소유인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세지 2상자, 구운 계란 2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 회신 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추가 피해품 인지 경위), 피해품 발견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여죄인지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빌라 CCTV 범행장면 사진 첨부), C빌라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금액 관련 진술 청취) 1. 추송서(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 및 지문감정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밤 구리시 B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5세)와 같은 날 구리시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는 틈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촬영하였고, 2014. 4. 초순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경기 구리시 일대에서 구리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 F(여, 15세), G(여, 15세), H(여, 15세) 및 기타 성명 불상의 피해 여학생들이 교복 치마를 입은 하반신 위주의 사진 185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187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 사진 20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금계(숲) 관련 범행 가. 배경사실 C은 보험설계사인 바, 2013. 3.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는 식으로 돈거래를 해오던 중, 2015. 5.경 피해자에게 '금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순번이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에 금을 내놓는데 그 금을 매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금계주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저가에 금을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은 2016. 5.경에는 더 이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구해줄 수 없게 되자, E, F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의정부, 포천, 철원 등 일대에서 금계를 운영하는 금계주 또는 금은방 업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저가에 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딸 G로 하여금 금계주들과 실제 금거래를 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40~50%가량 싸게 금을 처분하는 의정부, 포천, 양주 등 지역의 금계주들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G는 모친인 C의 지시에 따라, 2016. 5. 14. 피해자에게 '금 6개(60돈)를 500만원에 구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금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10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금을 시세대로 구입하고,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2016. 5.경부터는 더 이상 저가에 금을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이 금계주로 내세운 E, F 등은 사실은 가짜 금계주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C,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2회에 걸쳐 10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 방조 범행 C은 자신에게 금을 싸게 공급해주는 금계주와 금은방 업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짜 금계주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6. 8. 23.부터 2016. 8. 30.까지 마치 자신이 '종로 금도매상' H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과 정상적으로 금 거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금을 공급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3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내지 65, 68, 7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투자금 관련 범행 가. 배경사실 C은 2016. 9. 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내가 메리츠화재보험 을 알고 있는데, 이 보험대납금으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투자원금은 3~4일 후 변제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I의 연락처라며 휴대폰 번호(J)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7. 보험대납금 명목으로 K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고, C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대금 2,000만 원과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I의 연락처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휴대폰 번호는 I의 것이 아니었고, C은 보험대납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기 방조 범행 C은 메리츠화재보험 I이 4,000만 원 투자를 요청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I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인 L으로 하여금 위 I 역할을 하도록 부탁하여 L으로 하여금 2016. 9. 7.부터 9. 13.까지 마치 자신이 메리츠화재보험 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메리츠화재 보험대납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내도록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M, C, A,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피해자(D) 금매매 관련 지급내역, 범죄일람표와 입증자료(장부 사진 및 문자 내용), D과 G 문자내용, C 입금내역, 각 G 입금내역, C 출급내역, G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1고단4294

범죄사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 2. 26.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광명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 D에 여고생이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애니메이션 '346人노모]미소년 따먹기~!! 희귀본!! 어서오세요~ 칼라!! 단돈 10원!!(게시물번호 : 16405666)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자신과 D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던 피해자 E가 횡령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그 자료를 수집하던 중, 위 골프장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F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하며 'F! 그간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부탁드리고 기다렸는데 끝내 외면하시는군요. 도둑놈과 이중거래를 한 사실을 감싸줘서 얻는 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연성 흠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상대방인 F은 피해자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욕설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령행위를 확인할 목적에서 단 한차례 문제가 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연성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상대방인 F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던 D스크린 골프장에 에어컨 등을 설치한 사람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사업상 밀접한 결합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횡령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도둑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던 점, 결국 위와 같은 표현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F 등의 거래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면, F에게 위와 같은 표현이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보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0:20경 김해시 율하동 소재 경남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김해시 관동동 한림풀에버아파트 방면에서 김해시 율하동 소재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점호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리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과 G(여, 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4: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고시원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고시원에 사는 E과 다투기로 마음먹고, 고시원 주방 서랍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뒤쪽 허리 부분에 넣어 소지한 후 E이 있는 위 고시원 앞 도로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압수된 식도 1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제1246호의 1호)를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위 식도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수사기록 15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휴대한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