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4. 10. 3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금형제조업, 공장자동화설계 및 설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며 금형설계 및 제작, 가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피해회사가 상당한 비용, 노력 등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하 '주요자산'이라 한다)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에는 일체의 주요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를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골프공 제작 관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직 또는 퇴직 시 이용할 마음을 먹고, 위 재직기간 동안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골프공 제작 관련 자료들 중 그 핵심 기술이자 주요자산인 Core Cavity 자료를 피고인의 WD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2014. 10. 20.경부터 피해회사의 거래업체인 중국의 F에 이직할 준비를 하고 같은 날 3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도 위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2014. 11. 14.경 거래업체인 F에 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12:41경 중국 절강성 항주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ore Cavity 금형을 주문하기 위해 중국 텐진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가공업체 담당자에게 피해회사의 주요자산인 Core Cavity.pdf 파일을 이메일(G)로 전송하여 위 가공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합계 15억 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경쟁력 감소로 인한 이익감소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이메일 내용,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서(증거기록 522면) 쟁점에 관한 판단 1. 배임행위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 관련 파일에 관한 보안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 시 위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음에도, 회사직원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반출하고, 퇴사 시에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위 파일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경쟁업체에 반출한 경우,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을 중국의 업체 등에 무단으로 반출 및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적어도 신의칙상 퇴사 시 위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한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위 중국 업체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배임의 고의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위 대법원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어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내지는 신의칙상, 퇴사 시에 이 사건 파일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파일은 피해회사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으로서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업체에게 이 사건 파일을 전송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일에 수반된 기술 및 정보 등은 오픈(open)된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로 공개되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위와 같이 전송할 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판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제3유형으로 포섭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가중) [권고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등(범행 수법, 경위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특히 미국 업체와 대한민국 업체만 보유하고 있던 핵심기술 등을 해외 업체에 유출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이 공지의 기술이 됨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