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형이다. 피해자 D, 피해자 E의 일행인 F가 2014. 6. 22. 00:50경 광 명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C의 여자친구인 I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본 일로 C과 F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위 D이 C과 F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C은 위 D의 얼굴을 때린 후 위 D에게 달려들어 서로 뒤엉켜 넘어졌다. 이어서 D은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C이 싸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D을 택시에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광명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C은 넘어져 있던 위 D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22세)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비골골절상을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는 상해죄로, 2013년에는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D을 끌어내려 심하게 폭행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1세로 어린 편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생인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번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1:30경 대구 달성군 화원로3길 태왕리더스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실랑이 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달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경사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5. 01: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를 고잔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정지신호에서는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1,257,57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와 피해정도가 비교적 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교통범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한정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앞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 만 별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7. 20:11경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에 이른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주문과 같은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3201호 D(2012. 4. 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2. 4. 13. 판결 확정)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D의 형인 E이 2011. 5. 4. 인천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을 통해 숯이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에 녹용이 포장된 박스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적재해 보낸 것을 2011. 5. 7. D 등이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에서 냉동탑차에 나누어 실은 후, 이를 논산시 F단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 공장으로 가지고 와 위 공장 직원인 피고인 등과 함께 재포장을 하여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녹용을 밀수입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공장으로 밀수녹용이 입고된 날인 2011. 5. 7. 위 공장에서 현장에 있던 D의 지시에 따라 녹용을 하차한 후 재포장하였고, 대전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단속 현장에서 찍힌 사진 중 D임을 알아보고 사진 옆에 'D'이라고 자필로 적어 넣었으며, 대전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조서를 직접 읽어본 후 조사과정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H에게 " 그 날 녹용을 하차하고 재포장할 때 D은 현장에 없었다, 세관에서 보여주는 단속현장 사진에 'D'이라고 표시한 것은 세관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강박하여 억지로 쓴 것이다, 2011. 5. 9., 2011. 5. 19. 세관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조서를 한줄도 읽어보지 않았고 위 조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관들이 수갑을 가지고 와서 구속하겠다고 하여 억지로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3회 조서의 일부)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 6번)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3201호 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내연의 관계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광고전단지 뒷면에 파란색 펜으로 "D에 있는 주인마님 C씨 E에 새살림 차리고 낮에는 E 밤에는 이집에서 바쁘다 F 노인들과도 여러 차례 관계하다", "밥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는 여자 D에 있는 주인마님 CG 낮에는 E에서 하루 종일 00하고 밤에 집에 오는 가끔씩 F 내에서도 00하는 현대판 옹녀 방금련 그 이름 C 궁금하지 않나요?", "C 하루빨리 이혼 당하고 E에서 살고 싶겠지 그리 싶게 될까?"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36매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2. 00: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흔들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오늘 꼭 이혼 시킨다. 씨발년아 두고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과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뿌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이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임야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산소에 벚나무와 소나무 잎이 떨어져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그곳 뒤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50,000원 상당의 벚나무 3주, 소나무 3주 등을 기계톱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4.10:00경 공주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렌트카" 소유의 E YF쏘나타를 1일 8만 원의 대여료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위 업소에서 일할 것인 양 행세한 후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위 차를 인도한 2013. 7. 26. 경까지의 사용료인 1,1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계약상황 및 결제일자, 문자메세지 내역, 차량인수증,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부를 배상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점, 현재 별건으로 구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만덕제2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0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61 피고인은 2014. 8. 29. 20:40경 부천시 C아파트 119동 옆 노상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단지 내에서 노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에 대한 퇴거조치를 결의한 것에 대한 공고문을 붙이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51세)에게 "개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6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18:4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 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에 대한 신고를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 공무집행방해 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특히 C아파트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판시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C아파트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피해자 D과 합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성인용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3.20:19경 인천 서구 C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B에서 손님을 상대로 의약품인 비아그라 4정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48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게, 내가 깡패야"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눈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1:55경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C아파트 102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8. 01:20경까지 탁구동호회 회원 8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 가량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위 차량으로 화물트럭을 충돌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2:10경 집으로 돌아와 소주한 병과 소주로 담근 포도주 2~3잔(맥주컵)을 더 마셨고,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06:00경 시흥경찰서 E지구대에 가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고, 음주량에 대한 물음에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술을 마셨을 뿐 취하지는 않았고 사고 이후 귀가하여 포도주와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9. 28. 02:20경 귀가하여 경찰이 출 동한 06:00 무렵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집에 돌아와 마신 술의 양과 관련하여 지구대에서는 소주와 포도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서에서는 소주 한 병만을 마셨다고 그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술을 적게 먹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동호회 회원인 F, G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모임에서 피고인이 다음날 미팅 일정을 이유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이후 귀가하여 소주 한 병 외에 추가로 포도주 몇 잔을 마셨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를 운전 후 음주한 양의 측정치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위 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69%로 계산하였는바,위 계산 결과만을 토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0:4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동 1-2라인 출입구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8. 0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45세), 피해자 경장 G(27세)이 마침 그 부근에서 행인들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발로 양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땅바닥에 피해자 F의 머리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G의 뒷 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쳤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 G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F), -회답(G)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확인) 1. -피해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F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4. 11. 22.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처와 4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G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체포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처와 3세, 1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 도봉구청 D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6.부터 2013. 10. 14.까지 총 18일 동안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은 인정 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7:30경부터 09:4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결제 문제로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9:40경 위 주점 3번방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언성을 높이며 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맥주병 수개를 주점 벽에 집어 던지고, 그곳 테이블을 들어서 엎어버리며, 계속하여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주점 벽에 집어 던져 그곳 소파에 유리 파편이 떨어지게 하는 등 청소 및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카드영수증,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를 위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3. 21:46경 인천 서구 원적로 23 에 있는 나은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차량 및 사고 자전거 사진, 사고 장소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 하의 횡단보도에서 전방 좌우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과실 가볍지 않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2,0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고 교통 관련 사상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3. 2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E, F, 피해자 G(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의 악단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른 빈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답(수사기록 제26, 27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최초에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8. 1. 위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 BYC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2:57경 사이에 서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정자를 짓기 위하여 벌목해 놓은 소나무 10그루를 보고 이를 훔쳐 땔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인부 E, F로 하여금 위 소나무 중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40-50cm로 절단하게 한 후 B이 운행하는 G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1. 공사대금 미지불 부분 피고인은 2013. 6.경 안동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지붕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로 10,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공사기간 지연으로 위 공사현장에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피해자가 위 지붕 공사를 해 주더라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잔액 7,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현장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7,047,000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3. 9. 10.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투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4,000,000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승용차는 15,000,000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피담보채권 12,200,000원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공할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27,200,000원'은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4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7. 1. 12. 19:32경, 2007. 4. 1. 13:1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0. 01:0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조수석 쪽 유리를 수회 때려, 위 사이 드미러 1개를 수리비 309,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1:40경 창원시 의창구 E,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조사실 내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너거는 애미도 없나,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시화공단 내 단석산업 앞길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9.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태평양 약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