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중 2015. 7. 25. 00:3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6층 'E' 술집에서 피해자와 둘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술집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그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가.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사건 후 피해자에게 "결혼할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니 너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를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등 집착하다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빨리 헤어지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서 너희 둘을 찾아낸 다음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자 2016. 11. 19. 0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한테 성관계한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12. 3.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3. 00: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희 집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가서 보자. 너희 어머니께 말씀 드리는 것이 나을듯하네. 내가 무서워지길 바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에 대해 알리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6. 12. 7.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7. 22:00경 서울 서초구 H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자꾸 이러면 전 남자친구에게도 전화해서 말하고, 엄마한테도 말할 것이다. 학교에도 찾아가서 너 학교생활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위에 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에 대해 알리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6. 12. 18.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18.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너희 집 두드리고 다 말하면 너 난처해질까 봐 그냥 기다리고 있어.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나도 그럼 이제 다 공개하고, 이런 상태로는 더욱 악만 생겨서 무슨 짓 할지 모르고, 오늘이 넘어가면 너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고 학교에 가서 전 남친 꼭 만날거야. 나한테 녀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게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위에 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에 대해 알리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그 동영상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10. 12: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빼앗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7. 10. 1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L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팔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7. 10. 14:00경 위 제4의 나항 기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가방을 안은 채 바닥에 웅크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가방을 빼앗은 다음 계속하여 팔꿈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유사강간 가. 2016. 7. 10.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14:30경 위 제4의 나항 기재 상호불상의 모텔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싫으면 손이나 입으로라도 쌓인 욕구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그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삽입할 수 있게 다리를 벌려. 진즉 손이나 입으로 해주고 나가면 좋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성교행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 안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나. 2016.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06: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행위를 요구하면서 "그냥 간다면 후회하게 될 꺼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행동으로 보여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주위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에 대해 알리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 안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무차별적 연락과 일방적인 만남요구 등), 수사보고(평소 피해자를 위협해왔던 피의자), 수사보고(12. 7.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내용), 수사보고(12. 18. O대화 및 긴급체포 사유 등),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O 대화), 수사보고(피해자 여성긴급 전화 상담기록 확인), 수사보고(폭행 과정에서 끊어진 가방끈),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죄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고, 쉬기 위하여 모텔로 갔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기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나. 2015. 8. 초순경 협박죄 관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성관계 장면을 짧게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촬영음 버튼이 들리자마자 피해자가 저항하여 신체의 촬영이 되지 아니하고 촬영이 종료되었으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2016. 7. 10.자 각 특수폭행죄, 폭행죄 및 유사강간죄 관련 평소 피해자가 화를 격렬하게 내는 편이고, 이 날도 그러하여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기 위하여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모텔 내에서 언쟁이 있어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신체접촉도 거의 없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장우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준강간죄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15. 7. 25. 함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술집에 가서 칵테일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1잔만 더 마시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2번째쯤에 강한 도수의 칵테일을 마신 이후로 기억이 없고,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어두운 방 안에서 피고인이 나체인 자신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상황은 인식하였으나 술에 취한 것 때문에 곧바로 다시 정신을 잃었다.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더니 '네가 넣어달라고 해서, 자기는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너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화기를 가방에 감추려고 하여 자신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시라고 하거나, 네가 전화를 받으면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나한테 집중 좀 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당시 피해자가 속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구토를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술집에서 나와서 여관에 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아침에 피해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 중 술집에서의 상황, 술집에서 나온 이후 모텔에 향하는 동안 피해자의 상태 및 다음날 아침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취하여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상태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된 상황인지 피고인에게 물었다는 점 또한 성관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저의 집, 가정환경, 다니는 학교와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었고, 당시 근로계약에 따르면 3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준강간 당했던 날에는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명확히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부족 등으로 피고인이 처벌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아르바이트를 계속 나갔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연령, 사회경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나. 2015. 8. 초순경 협박죄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7. 25. 이후 피고인이 '5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너 때문에 헤어졌으니 책임져라.'라고 말하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헤어지겠다고 하고 헤어지지 않으니 점점 강도가 세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했는데 계속 자신 몰래 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고 심술이 나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적은 있고, '나는 너 때문에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는데 너는 왜 정리를 하지 않냐?'고 울먹이며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중간 중간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으로 화도 냈었다. 피해자는 아마 무서웠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교제중일 때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쉽게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서워지기를 바라느냐' 내지는 '학교나 집에 찾아가겠다'는 식의 말을 하여온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1. 말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J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동영상 촬영을 해도 되냐고 물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바로 휴대폰을 들고 와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동영상 촬영을 정지하였다고 하면서 삭제하는 시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또한 사건 당일 성관계 장면을 짧게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동영상 촬영 여부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중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은 2017. 3. 23.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전에는 피해자가 저항하여 촬영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한바 없다), 위 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2016. 7. 10.자 각 특수폭행죄, 폭행죄 및 유사강간죄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10. K건물 안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한다고 의심을 하다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여 주위 사람들과 종업원이 쳐다보기에 식당에서 나가서 비상계단으로 갔다. 피고인이 따라와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밀쳐서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으며, 들고 있던 장우산을 빼앗아서 몸을 때렸다. 피해자가 울자 다시 기분 좋게 데이트 하자고 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L역으로 갔고, 모텔 입구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또 장우산으로 등과 팔을 때렸다.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다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여 저항하기 위해 가방을 품에 안고 웅크리고 있으니 발과 주먹으로 등, 머리 등 몸 전체를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당겨서 일으킨 다음 가방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다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끼고 있던 렌즈가 찢어져서 눈에서 피가 났으며, 가방끈도 끊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가방을 포기할 테니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오빠 욕구 풀어주는 기계야?'라고 물으며 거절하자 '너는 기계다. 삽입할 수 있게 다리를 벌려'라는 등으로 말하였으며,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주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7. 10. 이후 주고받은 O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들('머릿속에 맴돌아. 다리 벌려 라고. ', '오빤 그 순간에도 내가 나 스스로를 기계라고 하니 그래? 그럼 다리 벌려. 왜 너 기계라며 다리 벌리라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옷을 벗기고 손을 포박하고 윽박지르던 모습')을 언급하며 비난하자 피고인이 '미안해 오빠가'라고 답하는 등 별다른 반박 없이 수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가방 사진에 의하면 가방끈의 연결고리 부분이 아닌 끈 중간부분이 뜯기 듯 끊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수사기관에 "시간이 흘러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놀라서 물었더니 피해자가 '어디 부딪혔다'며 얼버무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증거는 모두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또한 'K건물 비상계단에 가기 전에 많이 화를 냈었고, 택시를 타고 L으로 이동할 때 택시 내에서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있다. 모텔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착용하고 있던 렌즈가 찢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았고, 모텔에서 나온 후 함께 안경점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7. 10. 있었던 일을 특히 피해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7. 10. K에 데이트를 하러 가서 여러 일을 겪고 처음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위 2016. 7. 10.과 2016. 11. 11.이 특히 힘든 날이었고 잊히지 않아서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그밖에 2016. 7. 10.에는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씨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장우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6. 7. 10.자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2016. 11. 11.자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후 사귀자며 협박을 하고, 연인 관계가 된 후에는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협박하고 유사강간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