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경력 피고인은 학원운영자로서, 2000년경부터 D(이하 'D지역'이라고 함)에 거주하면서 2014년경 자녀가 다니던 E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15. 4.경 F도 내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이후 G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추진되자 H과 I 의 운영자로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J, K으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F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한 후, G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고 함) 내에서 D지역의 학부모대표로 D지역의 서명요청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L은 가정주부로, 2008. 3.경부터 D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다니는 M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5. 4.경 F도 내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자 H에 가입하면서 무상급식의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하였고, 2015. 7.경 G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추진되자 위와 같이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F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하고, 2015. 8. 하순경 I에 가입한 다음 주로 D지역에서 서명요청 활동을 하였다. N, O, P, Q, R은 모두 D지역에 거주하며 위와 같이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수임인으로 신고한 사람들이고, S은 D지역에 거주하며 H밴드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2. 범행의 배경 F도는 2011년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오던 중, 2014. 10. 16.경 F도교육청에 F도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F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급식예산이 지원된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F도 교육청은 2014. 10. 30.경 F도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F도의 감사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F도는 2014. 11.경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 지원의 중단계획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고, 마침내 F도의회가 2015. 4. 19.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내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F도 도민 일각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각각 추진하였다. 3. 피고인 및 N, O, P, Q, S R, L 등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주로 D지역에서 서명요청 활동을 주도하다가 서명기간 종료일인 2015. 11. 20.이 경과한 후, 그때까지 서명 받은 서명부를 정리하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T이 2015. 11. 20.경 휴대전화로 전송한 주민소환 찬성자 명단 등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기존 서명부의 기재 내용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서명을 임의로 수정하여 새로운 서명부로 옮겨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4.경 K으로부터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건네받고, S, R, L에게 서명부 작성 작업을 위해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다른 학부모들도 서명부 작성 작업에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S, R, L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서명부 작성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고, 나아가 S은 P에게, L은 N, O, Q 등에게 서명부 작성 작업에 동참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실행행위 피고인은 N, O, P, Q, S, R, L, 이름을 알 수 없는 학부모 4~5명과 함께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U에 있는 V 2층 사무실 또는 각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T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개인정보,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이용하여 N이 '(G)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표지의 수임자란에'N', 위 서명부 내지의 성명란에 'W', 생년월일란에 'X', 주소란에 'Y', 서명 또는 날인란에 'W', 서명연월일란에'11. 17'이라고 기재하는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총 235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0이 같은 방법으로 Z, AA 등 총 168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P가 같은 방법으로 AB, AC 등 총 122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Q이 같은 방법으로 AD, AE 등 총 14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L이 같은 방법으로 AF, AG 등 총 49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R이 위와 같이 N 등이 기재한 AH, AI 등 총 40명의 청구인서명부의 수임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과 S은 N 등에게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제공하고 서명부 기재 방법을 알려주는 등 서명부 작성 작업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총 602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취합하여 정리한 후, 2015. 11. 30.경 위 운동본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A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 S, R, L, 이름을 알 수 없는 학부모 4~5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AJ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P, O, Q, N, T, AK,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 V, BW, BX, AJ,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보도자료, 수사자료송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안내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서명부 사본 1. 각 밴드글 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수임자 명단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서명의 수량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