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28.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0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OTP 보안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5,000만 원 작업대출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유한회사 C(대표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81 피고인은 2020. 6. 24. 04:30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7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3. 목포 하동우체국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목포 H에서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도 함께 개설한 후, 2019. 6. 5. 13:00경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을 통해 위 우체국 및 I 계좌와 각 연결된 OTP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26. J은행 신목포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2019. 7. 29. 13:00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를 보내주고, 2019. 9. 27. K에서 유한회사 C 명의 L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후 2019. 9. 30. 13:0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OTP 보안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위 ‘작업대출’을 위해 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 및 J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 14. 19:06부터 같은 날 21:04까지 피해자 M로 하여금 소위 ‘몸캠 피싱’ 갈취금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J 계좌를 성명 불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공갈ㆍ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우체국 계좌에 공갈ㆍ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7,196,140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0. 1. 15. 09:1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남악우체국에서 위 잔액 중 718만 원을 임의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 및 J 계좌에 입금된 갈취액ㆍ편취액 내지 명목 불상의 돈 합계 1,202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 및 J 계좌에 피해자 M 및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송금하여 그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갈취액ㆍ편취액 내지 명목 불상의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공문, 입영통지서 수령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퇴소한 시점),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에 대하여)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압수영장 신청),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아이피주소 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아이피주소 추가),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유한회사 C)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수사보고(순번 8, 13, 16), 현장사진,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계속중 확인) 2020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Q 대화내용(기록 13쪽 ~ 48쪽), 내사보고(나체 자위 동영상 9개 해시값 추출, CD 기록 등), CD 1장, 수사보고(우체국 압수영장(20-66) 회신), 압수영장(2020-66) 회신자료, 수사보고(범행계좌 인출당시 CCTV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대해), (유)C 우체국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유)C 우체국계좌 출금장면 CCTV 사진,(유)C 우체국계좌 출금장면 CCTV CD, (유)C 우체국계좌 출금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 등), 출금전표, 각 수사보고(입금자들에대한 유선통화에 대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유)C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 정리), 수사보고((유)C 계좌에 접속한 휴대전화의 조회내역) 1. 수사보고(7개의 직후계좌 인출책 2명 특정), RㆍS 출금 장면 CCTV(기록 401쪽 ~418쪽), 피의자 A J계좌(계좌번호 4 생략) 출금 자료, 수사보고(횡령 출금 자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 6. 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회의 각 출금행위시에 성명 불상 피해자들에 대해 성립하는 각 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병역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범 한 점,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 및 양도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입금된 금원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길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ㆍ양도로 인해 직접 얻은 수익은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훈련소를 이탈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