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논산시 E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온천이 들어서면 인근 땅 값이 몇 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그곳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러면 충남 논산시 F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논산시 E 일대는 처음부터 온천개발에 적합한 입지나 환경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자금 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예정부지마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로 인하여 이미 압류 혹은 가압류 되어 있거나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있었으며, 위 부지 내에 짓고 있던 건물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점거되거나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던 상태로, 향후 위 지역에서의 온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설사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정도 사유만으로는 급격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충남 논산시 E 일대의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남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위 F 토지의 소유자는 G이라는 사람으로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I은행 계좌로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충남 논산시 L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논산시 E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온천이 들어서면 인근 땅 값이 몇 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이곳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러면 충남 논산시 F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충남 논산시 E 일대의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남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 5,300,000원, 같은 달 30. 24,000,000원, 같은 해 5. 11. 28,5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7,8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7. 14:00경 서울 서초구 N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충남 논산시 E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온천이 들어서면 인근 땅 값이 몇 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1할을 주고 곧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온천개발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낸 다음 약속한 시간 내로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7. 19,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9. 6.경 서울 서초구 O아파트 P의 집에서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충남 논산시 E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온천이 들어서면 인근 땅 값이 몇 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6개월 후면 5배가 올라 시세 차익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그곳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러면 B 소유의 충남 논산시 F 토지를 분할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위 E 일대 토지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충남 논산시 E 일대의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몇 배의 시세차익을 남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09. 6. 10, 4,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S) 명의 은행 계좌(U)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09. 6. 19. 20,000,000원, 같은 달 22.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위 T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Q, R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입금 및 사용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460쪽),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3권 92쪽), 영수증(증거기록 4권 6쪽),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4권 9쪽), 약속증서(증거기록 4권 13쪽), 송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7쪽), 영수증(증거 기록 2권 14쪽), 차용증(증거기록 2권 15쪽), 토지 도면 및 가분할도,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19, 20쪽), 이행각서, 공정증서 1. 계약해제승인서(증거기록 6권 66쪽), 내용증명 및 첨부서류(부동산계약서, 법률행위 위임장), 내용증명 및 첨부서류(부동산계약서, 법률행위위임장) 1. 차용증(증거기록 11권 18쪽), 차용증(증거기록 11권 35쪽), 각서(증거기록 11권 34쪽), 부동산매매계약서(증기기록 11권 22쪽),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1권 24쪽), 위임장(증거기록 11권 16쪽) 1. 금융기관별 회신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485쪽, 501쪽, 521쪽) 1. 법인등기부등본, V 개발사업 1. 수사보고(고소인 A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제승인서(증거기록 6권 66쪽), 내용증명 및 첨부서류(부동산계약서, 법률행위 위임장), 내용증명 및 첨부서류(부동산계약서, 법률행위위임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고인 B 관련 사건 첨부), 판결문(논산지원 2008 고단 840 등),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편취액수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공동피고인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온천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여 매수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3,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즉시 해제하였고, 별도로 공동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온천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변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고, 논산시 F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내소유인데 명의만 사촌누이인 G 명의로 해두었으니 좀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Q 이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M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동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온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급격한지가 상승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분할·이전해주는 것 또한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온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급격히 상승할 것처럼 기망하여 매수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9. 4. 4. 공동피고인 B와 사이에 '공동피고인 B가 기존에 진행해 오던 V개발사업을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주요 내용의 동업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 체결한 날인 2009. 4. 4.경부터 2009. 9. 17. 경까지 공동피고인 B에게 약 3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이를 바로 해제하였으므로 위 동업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동업약정을 해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인 2009. 5. 20.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H을 대표로 한 주식회사 S를 설립한 점, 피고인이 위 S 설립과 관련해서 공동피고인에게 피고인, H, P의 인감을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9. 6. 8. 위 H의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은행 W금융센터에 방문하여 위 주식회사 S의 T은행 계좌를 개설한 점,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S의 T은행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등 위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R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대리인 주식회사 S'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공동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게 위 초과 지급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상황이 어렵다고 보아 동업약정도 파기하는 상황에서 차용증 및 담보도 없이 금액을 쪼개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동업하여 위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동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분할매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와 같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사이의 동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위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마련하였다는 것인 점,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내 소유의 토지인데 이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 K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향후 온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땅값이 많이 오른다.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등기를 해주겠으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위 피해자들에게 분할등기를 해줄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양평 등지에서 토지 분양업을 영위해온 부동산중개업자임에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피고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기재와 달리 공동피고인 B가 실제 소유자라고 믿었고, 명의자인 G에게는 그 소유관계에 대해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조차 없이 단지 위 B가 부탁해서 불쌍해서 도와 줄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여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돈을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받자마자 바로, 그 전부를 지급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서 작성 당시 온천개발단지 상황을 확인해보니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공동피고인 B의 채무도 상당한 상태여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아 위 동업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동피고인 B가 온천개발단지가 완성되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면서 '6개월 후에 땅값이 5배로 뛸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하는 등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할 당시 온천개발부지의 건물에 바리케이트가 쳐져있는 등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개발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온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곧 개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V개발사업 설명자료'(증거기록 4권 35쪽)를 이용해 위 온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6개월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급등할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2009. 10. 1. Q 등에게 기존에 매수대금조로 지급받은 돈과 관련하여 2009.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11권 18쪽)을, 2009.12.14. 피해자 R 앞으로 '2009. 12, 31.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11권 34쪽)을 각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Q 이 피해자 M으로부터 자신의 매수대금을 빌려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온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땅값이 금방 5 ~ 6배 정도 오른다고 하였으나, 자신은 단기로 빌려줄 돈밖에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9. 21. 피해자 M 앞으로 '2009.9.24.까지 1,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11권 35쪽)을 작성・교부한 점, Q 또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온천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사업자금으로 1,9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위 편취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 Q, R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면서 매수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으며,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과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도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Q R 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이 2009. 6. 12.경 공동피고인 A와 함께 논산에 이 사건 토지를 보러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땅이라고 소개받으면서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위 땅이 5 ~ 6배가 오를 예정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둘 다로부터 향후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사건 토지가 5~ 6개월 후에 5 ~ 6배 정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있는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2010. 1.경 통화한 녹취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매도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통화가 이루어진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온천개발사업을 위해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급한 입장에서 전화를 빨리 끊으려다 보니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피고인이 피해자 Q, R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과 동업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해자 Q, R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G을 찾아갔다가, G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도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고 매도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2009. 4. 25. 처인 X 명의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4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조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9. 11.경 결국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Q, R 에게 위 온천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님에도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 R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