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5. 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계좌가 정지되었는데 3,000,000원이 있으면 계좌정지를 풀 수 있다. 계좌에 돈이 최소 4,000,000원가량 있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계좌정지를 해지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정지를 풀고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한다. 통장 압류를 풀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1,8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통장은 압류된 적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2023. 1.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4,09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5 피고인은 2021. 11. 28. 23:2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그곳에 있는 소파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부위를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 21:5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9. 2.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이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약 30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22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해당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수십년간 꾸준히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계속하여 처벌받아 상당 기간의 수용생활을 거쳤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21. 11. 28.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는데도(2022고단105) 2022. 9. 2. 또다시 업무방해, 퇴거불응 범행을 저질렀다(2022고단1722). 피고인의 범행이 통상적인 주취소란자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C가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다소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8.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피고인의 채무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D이 위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위 약국의 운영자로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2022. 7. 31.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D이 위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위 약국의 운영자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약사 면허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1. 약국개설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2, 제6조 제4항(징역형 선택,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은 점, 대여기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01:44경 원주시 B, C병원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내에서,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한 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고, 추행 장소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B과 함께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B은 D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E(닉네임 ‘F’)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채널을 운영하며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구매 대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는 등 판매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령한 다음 소분하여 B이 지시한 장소에 숨겨놓고 사진을 찍어 B에게 전송하는 운반책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 22:31경 서울 영등포구 G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소화기에 필로폰 0.5g을 은닉한 다음, 비트코인 등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는 일명‘던지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그때부터 202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필로폰 약 194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20:00경부터 다음 날 4:00경까지 사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불상의 원룸 건물에서, B이 성명불상의 국내 공범을 통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0.19g을 수거한 다음 2022. 9. 20. 22:12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서, 위 필로폰 약 10.19g을 검정색 조끼 지퍼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공범 C 사건 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D ‘J’ 대화방 좌표 캡처사진 첨부, F 채널 운영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매트암페타민 판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필로폰 10.19g 중 감정소모된 0.04g을 제외하고 송치된 10.15g을 몰수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중독성과 그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마약 관련 범행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 범행은 사회에 무분별하게 필로폰을 전파할 수 있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48회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194g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먼저 판결이 선고된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헤어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0:17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사진 보니까 겁나냐?’, ‘주둥이를 곱게 놀려라는거야’, ‘난 잃을거 없다고 얘기했었잖아’, ‘사과를 할거면 정중히 간절하게 해’, ‘니가 주둥이를 적당히 쳐놀렸으면 여기까지 안왔어’, ‘사람을 병신만들었으면 너도 병신되야지’, ‘전화로 정중히 사과해’, ‘미안하지만 사진은 안된다, 그걸 빌미로 다신 이런일 없을거다 사과만 받으면 되니까 차후에 알아서 지울테니 걱정마라’, ‘얘기했자나 보험이라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녹음 USB 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 USB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 (구)C역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8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뒤 E 앞 3차로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08:40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색을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담배를 피우겠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등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바디캠 영상 첨부), -단속현장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0:30경 제주시 일도이동 414에 있는 19호 어린이공원에서, 그날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남, 31세)과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왜 친구를 심하게 때렸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얼굴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내용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준법의식도 다소 미약해 보인다. 이상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다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7. 06:00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0. 20. 18: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자,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왜?”, “다 죽자?”라고 말하고 위 1항 기재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대화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와 진행자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잠든 틈에 몰래 그 신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단절하려 하자 앙심을 품고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7.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3:17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행적 수사), CCTV 영상자료 사진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구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1:0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의 사무실에서, 전날 부부싸움 후 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겼던 피해자를 걱정하며 피해자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아야지 그런 말 쉽게 하면 되겠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사(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햄수가? 무사 관여 햄수가?’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을라면 내 돈 갚고 죽어야지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압력밥솥 내솥을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외상성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지(眼前手指, Counting Fingers, 눈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솥),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추가 증거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 지급 및 채무 면제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 ◯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손짓을 해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대거나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버스 정류장에 앉게 한 시점부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거나 손을 붙잡은 행위가 종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은 약 30~40초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수반된 것이고 이를 넘어선 정도의 신체접촉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거나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일으킬만한 행위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남자와 길거리에서 포옹을 하길래 빨리 귀가하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잡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면서 손이랑 손목을 잡고 계속 ‘도와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5,000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4, 98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준 다음부터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알코올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말을 듣거나 자신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심원이 평결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경 피해자 B(58세)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C의원에서 위 의원 소속 의사 D로부터 백내장수술을 받고 난 후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시력이 저하되자, D의 오진으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7. 16: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노조 G본부 부산지역본부 남부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병원 행정차장 H와 기획부장 I에게 의료사고 보상금 6억 원을 요구하며 “안 그러면 앞에 저기 지금 집회신고 그거 다 작성을 해놨어”, “아무튼 18일날 뭐 경고파업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방송차 세워놔라고, 내가 쓴다고 세워놔라 했다”, “18일날 서울 갔다 와야지. 방송차 내가 쓴다고 여기 세워 놨다. 거기까지는 안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병원도 데미지를 많이 입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안가야 되겠지만, 안되면, 최종적으로 안되면 할 수 있나. 뭐 전쟁 한번 치러야지. 아예 신고, 그렇게 접수를 하겠지만, 만장기도 10개, 현수막도 5개, 방송차, 천막까지 다 넣어놨다. 가서 천막까지 쳐 버릴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피고인의 G 부산지역본부 지회장 출신 지위를 이용하여 G 방송차량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여 평판을 실추시키겠다는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2022. 1. 11. 통화), 녹취록(2021. 6. 7. 대면대화), 2021. 6. 23.자 대화 녹취록, 2021. 7. 9.자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19: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가 “씨발, 느그들 경찰 다 죽여버린다”, “이 손 놔라, 그래야 이 새끼 놔야 죽여버리지, 나 모르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귀가조치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시비를 걸고,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만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았듯 2020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심한 청각 장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33-0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화동 방면에서 가구 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다중충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음주정도나 상해정도, 과실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0. 18:3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실 안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피부가 하얗고 여자 피부같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팔을 만졌다. 이를 비롯하며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술서)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여러 차례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도소 내 같은 수용실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어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추행을 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