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5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피해자 G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0. 28.경 정기총회에서 해임되었으나, 새로이 선임된 피해자 종중 임원진에게 피해자 종중의 장부, 예금통장, 인장 등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종회장으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7.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10. 28.경 정기총회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3. 2. 4.경까지는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재무이사로, 2013. 2. 5.경부터 2014. 1. 29.경까지는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총무이사 겸 재무이사로 각 행세하였으며, 피고인 C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종중이 2012. 2. 21.경 주식회사 I와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J 소재 임야 약 167,645평 중 1만평(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임야'라 한다)을 주식회사 I에 매매대금 80억 원(평당 8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은 개발행위허가 취득 후 면적별로 지급받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면적은 잔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I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매매대상임야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7.경 피해자 종중 관련 소송비용 등 명목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자금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주식회사 I로부터 개인채무 10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임야 중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음에도 우선 2,000평을 주식회사 I에 16억 원에 매도하고, 위 2,000평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넘겨주되, 기지급한 이 사건 매매대상임야에 대한 계약금 8억 원 중 2억 원을 위 2,000평에 대한 계약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4억 원 중 10억 원을 중도금으로, 4억 원을 잔금으로 계산하여 위 중도금 10억 원으로 피고인 C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개인채무 10억 원과 상계해주면 당장 잔금 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상계된 10억 원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피해자 종중에 변제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15.경 광주시 L 소재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임원이므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보존·관리해야 하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하며, 특히 피해자 종중 종헌에 의하면 종중재산 매매·관리는 종중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중도금 10억 원을 당장 지급받는 대신 차후 피고인 C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는 형태인 채권으로의 변경은 종중재산 관리에 해당하므로 종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J 임야 550,913m² 중 550,913분의 6,611.6지분(2,000평)을 피고인 C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I에 매대대금 16억 원(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4억 원)에 매도하면서, 2013. 7. 15. 계약금 2억 원과 2013. 8. 19. 잔금 4억 원만 지급받고, 그 무렵 종중 이사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나머지 중도금 10억 원으로 피고인 C의 주식회사 I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3. 8. 21. 위 임야 2,000평에 대하여 주식회사 I에 소유권일부이전등기(분할로 인하여 광주시 M 임야 6,607m²)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중도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 지급채권과 I의 ㈜N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이 아니라, I의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I의 ㈜N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다. 다. 피고인들은 P의 300억 종재 횡령에 대응한 법률비용, 세금납부 등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위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임무위배 행위 및 임무위배에 대한 고의가 없다. 라. 피해자 종중은 I에 대한 중도금 10억 원 채권에 갈음하여 ㈜N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N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위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있고, 피해자 종중에 반대채권(컨설팅 용역비 채권 6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마. 피고인 C은 피해자 종중이 I로부터 ㈜N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음에 있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 C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없었다. 3. 판단 가. 상계로 인한 피고인 C의 채무의 소멸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종중이 I로부터 10억 원의 중도금을 받지 않않는 대신, I가 피고인 C에 대하여 가지는 10억 원의 채권도 소멸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의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I의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N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피해자 종중에 양도하고 통지하였으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이 위 ㈜N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종중의 일이 다급하니 I가 ㈜N에 받아야 할 채권 10억 원을 종중에게 양도하여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4억 원만 지급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그렇게 합의했다. 그 이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해자 종중이 양도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최근에 다시 통지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배임행위 또는 배임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배임행위 또는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3년경 피해자 종중에서는 종중의 총무이사 겸 종재보존위원장이었던 P이 종중의 재산 30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피해자 종중은 P으로부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 종중은 위 비용으로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 변호사 수임료, 법무사 수임료, 보전처분 비용, 공탁금 등으로 수억 원을 금액을 지출해야 했다. 또한 피해자 종중은 2013년 243,130,802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2013년경 신광주세무서로부터 5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합계 1,367,473,480원)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종중은 긴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종중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이 I에게 2012. 2. 2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I는 '개발행위허가 취득', '종중 소유의 주변 토지에 6m의 진입도로 확장' 등의 잔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이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C에게 I에 대한 채권 10억 원부터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피해자 종중이 I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채권 10억 원을 양도받는 것으로 I의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고, I로부터 잔금 4억 원을 받아 종중의 사무처리에 사용하자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이 위 잔금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는 반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따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사정들 즉, 피해자 종중은 P의 횡령재산을 찾기 위한 소송비용과 세금 등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긴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 B이 I로부터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일단 현금(잔금 4억 원)을 확보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위 4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일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종중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배임행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