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2, 초경 스캔 및 컬러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진짜 화폐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10만원을 모아, 그 돈으로 다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구입한 후 그 자기앞수표를 200장(액면금 합계 2,000만원) 상당 위조하여 이를 재차 진짜 돈으로 바꾸어 피고인 A의 미납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4명이 나눠 가지기로 하되, 지폐 및 수표를 위조하는 작업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가 맡아 하고, 위조된 지폐 및 수표를 사용하여 진짜 돈으로 바꾸는 작업은 피고인 B이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가. 통화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함께 2012. 12, 3, 17:00경 안양시 동안구 H 201호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 (LG K-33)(증제3호)와 스캐너 및 프린터 기능이 가능한 컬러복합기(캐논MG-2270)(증제4호)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1만원권 1장 앞. 뒷면을 스캔한 후 복사지를 이용하여 약 40~50장을 앞·뒷면으로 컬러 출력하고, 피고인 B은 위 복합기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고, 다시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출력된 종이 중 인쇄상태가 좋은 6장을 골라 자를 대고 1만원권 지폐 크기에 맞게 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권 1만원권 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만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 중 피고인 B이 여자친구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타면서 위조 지폐를 사용하기로한 후, 피고인 B은 2012. 12. 3. 21: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교에서 택시를 타고 광명시 소하동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1만원권 지폐 중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애초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10 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조된 1만원권을 진짜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2, 12.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빌려 피고인 D에게 주며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국민은행 호계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위 현금 10만원을 입금한 후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 1장으로 교환·출금하여 오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방법대로 위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려 하였으나 인쇄상태가 좋지 않자, 피고인 C는 자신의 집에 있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해 보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스캔이미지가 저장된 파일을 USB에 담아 위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12. 16. 경 서울 금천구 K빌라 302호 소재 위 C의 집에서 컴퓨터(조립식 데스크탑, 202 Li)(증제7호)와 컬러복합기(HP Deskjet, F2120)(증제8호)를 이용하여 약 7장을 앞·뒷면으 컬러 출력하고 그 중 인쇄상태가 좋은2장을 피고인 A의 위 집으로 가져가고, 그 곳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는 실제 수표 크기에 맞추어 칼로 자르고, 다시 피고인 A은 위 각 위조수표를 사용할 때를 대비하여 각 수표 뒷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 M'라고 배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표 2장(증제1, 2호)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주면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 12. 16. 20:26 경 안양시 동안구 N 소재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 Q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각 전화를 하여 치킨 1마리를 배달해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 B은 치킨을 배달하러 온 위 P 및 위 Q주점 종업원 S에게 각각 치킨 대금 16,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순차적으로 치킨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위 P으로부터는 치킨 1마리 시가 16,000원 상당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84,000원을, 위 S으로부터는 치킨 1마리 시가 16,000원 상당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수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치킨 및 현금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통화위조 등 발생보고,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관련사진 (방범용CCTV), 내사보고(수표소지자 D 인상착의 및 CCTV 녹화 장면), 관련사진(국민은행 호계동지점 CD기), 내사보고(외근내사), 통장사본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압수된 10만 원 권 위조수표 2장(증제1, 2호), 압수된 컴퓨터 본체(LG K-33) (증제3호) 1대, 스캐너(캐논MG-2270)(증제4호) 1대, 압수된 조립식 데스크탑(202 Li) (증제7호) 1대, 압수된 HP Deskjet 복합기(F2120)(증제8호) 1대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첫 번째 수표 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통화와 수표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나아가 위조수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와 수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범행이 비교적 일찍 적발되어 거래의 안전을 중대하게 해칠 정도의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