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인 C을 좋아한다며 C에게 집착적인 행동을 해오던 중C이 사망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여 2016. 10. 경부터 피해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쇼핑몰(D) 홈페이지, 쇼핑몰 홍보 E, 피해자의 개인 E 등을 통해 성적인 표현 등이 기재된 글이나 메시지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아이디를 차단하는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쇼핑몰 홈페이지, 메신저 프로그램, F 계정 등에 메시지전송, 게시글 작성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 및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2017. 3.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해자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홍보 E에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B오빠 오늘 I 검색에서 실시간 1위 하시던데 저 폭행한거 기사 떳어요 어뜨케 음마마 B장군 공주님 폭행하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와 친인척이나 연인관계도 아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댓글 등 캡처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댓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8. 13. 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쇼핑몰 홍보 E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를 차단하자 화가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J의 E에 아이디 K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를 태그하고 "차단하지마 개새끼야"라고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8.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 E 등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9. 16. 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 E에 아이디 L로 접속하여 "나 브레지어 끈 풀러줘 팬티도 벗겨줘 혓바닥으로 똥구멍 핥아줘 똥구멍속에다 혓바닥 집어넣어줘 B오빠야"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3.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 E 등에 댓글을 게시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며 피해자의 관심을 얻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E 아이디를 계속 차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2017. 8. 31. 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홍보 E에 아이디 M로 접속한 후, "B오빠좋아 괴롭히는거 너무 잼쪄 어뜨케 왜케 잼있지 너무 착해서 그런가봐 이정도면 착한거지 따른남자들 같았으면 나도 정내미 떨어져서 진작 관뒀음 우리 B오빠 좋아 600만원 받아갔어도 내 꼬장 다 받아줌 라뷰"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 E 등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 6. 22.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약11553호로 모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약식명령이 2018. 8.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식명령 중 위 죄명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 등에, 2017. 10. 26.부터 2017. 12. 9.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7. 11. 5.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고, 2017. 10. 25.경부터 2017. 12. 9.까지 사이에 총 225회에 걸쳐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해자에게 집착한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 등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댓글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범행대상,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이들 각 범죄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