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2015고단435 피고인은 2014. 4.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주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1,000만 원을 배팅하면 한 달에 500~600만 원 정도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바카라사이트를 이용해 한 달에 500~6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2 피고인은 2015. 10, 14. 03:44경 공주시 E에 있는 F클럽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G(55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럽 종업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쪽 눈부위 열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버스터미널에서, 50만 원을 받고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H), 체크카드 1매, OTP,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신청서 확인서류를 서류봉투에 담아 탁송으로 목적지를 서울로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43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편철)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2015고단482 1. G. I 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2016고단129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4: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입구 노상에서, D 사업소 소속 피해자 E(48세)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차량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물론 당시 상황을 지켜본 G, H, I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나 구류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2세)의 일행인 F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벌였다. 피고인은 F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 E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입주변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시비가 될 당시 E가 두 사람을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E를 폭행 할 이유는 없는 점, F, G는 단란주점 안에서 밀치며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컵을 깨뜨려 E에게 휘두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1), 피고인이 컵을 깨뜨려 휘둘렀다면 단란주점 안에 있던 여자 종업원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을 터인데,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진 컵으로 E에게 휘두른 상황까지는 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가 단란주점 출입문 밖에서 뒤엉키면서 넘어져 시비가 된 것에 비추어 보면, E의 상해가 깨진 컵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깨진 컵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에서 보존되지 않은 점,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의 시비를 말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잘못 진술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일본에서 불법체류 사실로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인바, 일본에서 알고 지내던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일본으로 가려고 하던 중, 2012.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나, 그에게 일본으로 밀항을 할 수 있도록해 달라고 하여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건네고, 같은 해 9. 9. 부산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위 브로커를 만나, 그와 부산 인근 항에 함께 가서 그에게 현금 700만원을 건네고, 위 브로커가 구해 온 어선을 타고 일본 히로시마 부근 항으로 감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변조 여권 등 심사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기본 한 달 이상 유흥주점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소개해 주겠으니 아가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근로환경이 좋지 못하고 일이 많이 고된 반면 자신이 소개하려는 아가씨들은 몸이 약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소개할 다른 아가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06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1. 07: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PC방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20세)에게 "어디 좋은데 가나, 뜨겁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뭔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쳤냐, 다시 한번 말해 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 H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PC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피고인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주어 그 대금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입고 있던 병원 환자복을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친구가 칼로 내 뒤에서 등을 찔러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부르면 되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니미 씹할, 여자들이 말을 듣지 않아 절대 술값을 줄 수 없다.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대금 및 여성 접대부 봉사료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9. 14: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57세)이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피고인 A은 그곳 업소 일대에서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알려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대금 및 여성 접대부 봉사료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사진 [2015고단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영수증 □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4고단8067 증거기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약점을 빌미로 공갈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약점을 빌미로 공갈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상호불상 찻집에서 그 무렵 사업관계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판교에서 단독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8,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1억 원으로 상환하겠다. 아무리 늦더라도 2011. 11. 30.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판교 단독주택사업은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진척된 내용이 없었고, 2002.경부터 진행하고 있던 남양주 주택사업도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 금융권 대출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사업상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월급도 밀려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3개월 이내 또는 2011. 11.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8,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 D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답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를 잘 알고 피고인보다는 E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에도 돈의 용도를 정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남양주 사업 PF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거나 판교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교 단독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 PM용역 업무추진비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교에 단독주택 용지 지주들을 모아서 집을 지어주고 수수료를 받겠다, 그에 관한 경비가 1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판교 단독주택 사업의 개발회사가 주식회사 세연산업개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은 남양주 주택사업에서 PF를 받아 변제하거나 판교 단독주택 PM 수수료를 받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남양주 주택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고 판교 단독주택 PM 사업도 공사비 단가가 맞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남양주 주택사업은 아직 인, 허가도 신청되지 않은 상태로서 2011. 7. 피고인이 다시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인·허가가 나지 않았는바 PF는 인·허가가 난 후에야 가능한 것이고, 판교 단독주택 사업도 당시 피고인이 분양사무실도 열고 분양대행 직원들도 모집했지만,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용지를 확보한 사실은 전혀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3개월 또는 2011. 11. 30.까지 성사되어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주식회사 세연산업 개발이 시행하는 안양 소재 아파트형 공장 공사현장에 2011. 2.경까지 G으로 근무하였던 F은 법정에서, 당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지 못해 퇴사하였고, 자신이 인부들의 식대와 현장 물품들을 개인 돈으로 구입하였다가 그 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공사업자들에 대한 대금도 지급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으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3개월 이내 또는 2011. 11. 30.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제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고소 제기 후 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6,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가스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 26.경 김해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가스 대금 6,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000원만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72,07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7.경 남 합천군 합천읍 장수로 1에 있는 합천군민체육관에서 가스 대금 9,331,69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651,000원만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680,69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29,30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E 운영의 F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과 합천군민체육관에 가스를 공급하였고, H과 합천군민체육관은 공급받은 가스대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합천군민체육관은 공급받은 가스대금보다 큰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가스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가스대금 중 일부를 빼고 나머지만을 E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과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송금받은 가스대금'과 'E 통장으로 송금한 돈'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액은 H과 합천군민체육관에 공급한 가스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인데 E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액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H과 합천군민체육관에 공급한 가스대금이 얼마인지 따져 보지 않은 채 가스대금에 해당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는 피고인과 함께 H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를 공급한 점, 공급한 가스대금에 맞추어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이 작성되었는바, E가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가스대금의 지급,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의 세금납부 등에서 기준이 되는 공급한 가스대금을 수년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매월 말경 H과 합천군민체육관을 포함한 모든 거래처에 대한 '공급한 가스대금'과 '입금액' 등을 기재한 '거래처별 미수현황'을 작성하여 E에게 보고하여 왔는데, '공급한 가스대금'은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E가 허위기재된 금액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H과 합천군민체육관에 공급한 가스대금, 즉 H과 합천군민체육관에서 받아야 할 가스대금이 얼마인지 알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차액은 '공급한 가스대금'(=피고인이 송금받은 가스대금)과 'E가 송금받은 돈'의 차액이다. E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송금받은 돈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차액을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H과 합천군민체육관에 대하여 이 사건 차액에 해당하는 미수가 누적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는 셈이 되므로, E로서는 누적되는 미수 또는 피고인의 횡령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는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매월 계 불입금 250만 원, 총 41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인 'F'의 계주로서 위 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G, H 등 3명이 위 구좌를 3분하여 계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위 계를 조직하였으나 위 H이 자신에게 할당된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탈퇴하자 피고인이 H이 모집하여야 할 몫까지 떠안고 부족한 계 불입금을 충당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위 G가 운영하는 병원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계를 조직한 뒤 G 및 G가 모집한 계원들을 선순위자로 하여 먼저 계금을 지급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G의 계불입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 8.경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사위 I의 계좌로 계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고 계원 중 하나인 J이 그 사실을 들어 계가 곧 깨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이미 계금을 지급받은 G는 매월 3,500만 원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이를 충당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계를 유지하거나 정해진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G 몫의 계 불입금을 충당하여 계급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계 불입금의 납입을 요구하여 2010. 9. 23.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계 불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2구좌 몫의 계 불입금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5.부터 매월 계 불입금 250만 원, 총 21개 구좌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F' 계의 운영 과정에서 이미 계금을 지급받은 G의 계 불입금 미납에 따른 부족 자금 조달, 피해자 K 등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위 계를 새로이 조직하여 운영해 나갔으나, 2011. 2.경에 이르러서는 위 계의 계원으로서 다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위 계에 각각 3구좌씩 가입한 이후 이미 그 중 2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아 간 L, M가 구속됨으로써 더 이상 계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사실상의 파계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계속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계 불입금의 납입을 요구하여 2011. 2. 15.부터 2011. 8. 16.까지 별지계 불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확인증 1. 약속어음 사본 1. 공정증서 원본 1. 범죄일람표(증거기록 9면)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 입출금내역(A 국민은행)(증거기록 256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우리은행)(증거기록 278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9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기망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이 불입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계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금을 불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이 불입되지 않는다거나 계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계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다른 계원이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이외의 다른 계원들에게는 원금 정산을 하고 마무리는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는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테니 계불입금을 불입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계불입금은 다른 계원의 원금 정산에 사용되었으며, 2010. 5.에 조직한 계는 L, M가 구속되어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3: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이 씹할, 소주 달라니까 왜 맥주를 가져 오냐!"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지며 술주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이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약 24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안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국인의 국내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로서, 일명 C 및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불특정 다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한민국 사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 기업의 허위 초청장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2.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401호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G로부터 H과 I가 '무역을 통한 물류사업 확대 및 상호협력 등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에 방문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초청장을 취득하여 이를 C 및 D 등을 통하여 순차로 H 및 I에게 교부하였고, H과 I는 2011. 6. 12.경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각각 사증을 신청하면서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함께 첨부, 제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중구 J 빌딩 302호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로부터 M가 '사업거래'를 위해 대한민국에 방문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초청장을 취득하여 이를 C 및 D 등을 통하여 순차로 M에게 교부하였고, M는 2012. 9. 26.경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서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함께 첨부, 제출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 대한민국 공무원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초청장을 교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 및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1. 각 사증신청서류[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발금신청서, 인증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여 국경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29. 21:40경 남양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직원과 사이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인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을 위와 같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에 대하여 손바닥을 휘둘렀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내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 피고인 B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타인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2014고단2823 피고인은 2014. 7. 27. 23: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위 지구대로 돌아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하며 발로 E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구호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상해 범죄 전력(2회 벌금).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220 피고인은 2015. 3. 4. 13:2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0. 01:4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48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냐고! 씨발!"라고 말하면서 컵을 테이블에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술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피해자를 끌고 술집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쇼파 뒤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1:30경 화성시 석우동 풀잎지하차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00:43경 시흥시 조남동 GS나눔주유소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 14:52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44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8. 22:11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LG주유소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3. 08: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9 원불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8. 22:33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유안분재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7. 23:25경 시흥시 조남동 GS나눔주유소 전방 150m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6. 25. 22:32경 전항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7. 6. 14:31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47 송도국제도시로 캠퍼스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 25. 21:55경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km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상처 사진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를 강제추행하거나 그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후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판시 제2범행과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각 범행 장소인 G 술집의 주인인 J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제2범행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범행 장소인 위 술집 밖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J, M,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술집 밖으로 끌고 나왔다가 다시 끌고 들어가서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흔들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J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왜 만지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항의를 받자 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2014고단2538 피고인은 2014. 6. 21. 01: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가에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C(35세), D(여, 29세), 피해자 G(여, 23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다 편의점 앞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개고기를 해먹으면 맛있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이를 따지는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상의를 스스로 벗은 후 문신한 몸을 보여주며 위협하면서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8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모델하우스촌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자로서, 2014. 11. 21. 20:55경 서울 송파구 I모델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 J이 아파트 분양 상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그녀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캐노피 천막을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로 그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38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81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천막손괴 현장사진,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4고단2538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상의를 스스로 벗은 후 문신한 몸을 보여주며 위협하면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D이 2015. 5. 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