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3 피고인은 2020. 8. 10. 거제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에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동물의 숲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형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00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7.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합계 2,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7 피고인은 2020. 9. 5. 거제시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41 피고인과 U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U는 위 판매글을 게시할 때 사용할 아이디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해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30.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거래 어플 ‘M’에 ‘(미개봉)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U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15:14 W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17 피고인은 2020. 8. 10. 거제시 K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에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동물의 숲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피고인의 형인 N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65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U(2020. 12. 28. 소년보호 송치 결정)와 실제로는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M’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며, 피고인 A은 위 ‘M’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U는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때 사용할 ‘M’ 계정과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5. 거제시 K건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75,000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Y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공소사실의 표 중 순번 8, 10의 각 피해자 이름, 순번 19의 편취금액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음] 2021고단32 피고인은 친구인 AX(2020. 11. 11.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결정), 동네 후배인 U(2020. 9. 16.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결정), AY(촉법소년)과 실제로는 닌텐도 스위치(게임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M’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며, 피고인과 AX는 위 ‘M’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U와 AY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때 사용할 ‘M’ 계정과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피해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X, U, A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9. 거제시 AZ에 있는 &aposBA&apos에서 위 M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물품대금 35만 원 중 2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AX, U, A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O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6 피고인은 2020. 9. 5. 거제시 K건물 L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싸이트 ‘M’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 S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소장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0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3) 1. 각 진술서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2021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된 배상신청인의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저지른 점, 여기에 일부 범행에서는 후배들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