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332 (피고인 B, 피고인 A) 1.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3. 9. 16. 07:00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E 7층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운동하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자신의 사물함 열쇠와 피해자의 열쇠를 바꿔치기 하고, 피고인 B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569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4,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3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3. 9. 22. 17:0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D과 피고인 B가 위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유 1개 1,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5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2013. 9. 22. 17:00경부터 같은 날 17:56 경까지 4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기재와 같이 2013. 9. 22. 17:17 경부터 같은 날 17:59 경까지 2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물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18, 15:00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이 잠시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사물함 열쇠와 피해자의 열쇠를 바꿔치기 하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217 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3. 9. 19, 03:16 경 서울 강서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Q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은 Q과 함께 2013. 9. 21. 03:35경 서울시 관악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의류매장에 이르러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 출입문을 손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을 "D"으로, "B"를 "피고인 B'로 각 정정한다. 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D, U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1) 피고인 A은 D, U과 함께 2013. 9. 25. 01:51 경 시흥시 V 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U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상당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5 별과 셔츠 10 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 U과 함께 2013. 9. 26. 03:50 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커피숍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 출입문 틈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U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80원 상당이 들어있는 철제금고 1개를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D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1) 피고인 A D과 함께 2013, 10, 1, 02:27 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주변에 있는 벽돌을 가져와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과 함께 2013. 10. 2. 02:14 경 서울 금천구 AE 1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만 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D과 함께 2013.10. 2. 02:33 경 서울 금천구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I 이 운영하는 AJ 의류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만 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10. 3. 03:09 경 서울 금천구 AE 1층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남성복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D과 함께 2013. 10, 4, 03:10 경 서울 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등산복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D, AP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1) 피고인 A D, AP과 함께 2013. 9. 30. 01:30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고인 A은 AP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 A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 AP과 함께 2013. 9. 30. 01:37 경 위 찜질방에서 피고인 A AP과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 A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D, AP, AU와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 AP, AU와 함께 2013. 10. 7. 01:20 경 성남시 분당구 AV 1층 132호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AP과 AU는 부근의 택시에서 대기하고, D은 부근에 있던 돌을 매장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쇼핑백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매장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6대(LG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2대, 갤럭시S4 LTE-A 스마트폰 3대,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합계 5,89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AP, A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42(피고인 A) 4.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6. 4. 5. 03:20경 인천 부평구 AY, O층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ㅇㅇ ㅇㅇ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힘을 주어 미는 방법으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6. 3. 27. 23:00경 인천 부평구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Oㅇㅇ ㅇㅇ 판매점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목각 보관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3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U, AP, AU, Q,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P, S, BD, J, BE, BF, BG, BH, W, BI, AR, AS, AT, AC, AI, AF, AN, AW, K, B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부정사용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201618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BB, BL, BM, BN,BO, BP, AZ, BQ,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23. 선고 2013 고단3068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4, 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2, 3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4, 5죄를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일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3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한 이후 자동차 정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