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중 인근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을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12년 5월경부터는 거제시 F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2014. 3. 5.경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결별한 후 위 빌라에서 나와 거제시 G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8. 00: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를 찾 아가 출입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위 건물 옥상을 통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실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이제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다, 나가라, 왜 왔느냐?"라고 말을 하자, "양 말 가지러 왔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버렸다."라고 말하자,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내가 니 종이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 뜨린 뒤 "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서 회칼(총길이 40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배 위에 올라타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을꺼다"라고 외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렀고, 이어 "이번에는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외치며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으나, 피해자가 "잠깐만 잠깐만 피가 많이 나왔다, 내가 자해했다고 할 테니깐 칼을 이리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119 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간의 왼쪽 측면 분엽(2, 3분엽)에 폭 약 5cm(간 표면으로부터 깊이 약 314cm, 복부 표피로부터 깊이 약 13.5cm)의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현장 촬영, 피의자 상의 작업복 오른쪽 소매 및 손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자 안면부 사진 및 피의자 팔뚝,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119 종합상황실 회신자료에 대한, 동아대학교 병원 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칼에 찔린 상처부. 위 사진촬영 및 위치 변경에 대한,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 파란색 판넬에 족적 발견, 압수된 회칼에 묻은 혈흔으로 추정한 상처 깊이) 1. 2014. 5. 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옆구리가 위쪽으로 오도록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말에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싱크대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회칼을 손에 쥐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니가 죽고 싶 다는데 내가 한번 죽여줄까'라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갖다 댔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만 일어나려고 하다가 순간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바닥을 짚으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과실치상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로 찔렀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및 그 경위 등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자신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지 여부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판시와 같이 건물 옥상을 통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실내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다면 균형을 잡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가해 행위 태양 등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니 오늘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인 회칼을 가져 온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시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을꺼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분을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이번에는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기 전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인 배 부위를 깊숙이 찌른 직후, 배 부위보다 더욱 위험한 부위일 수 있는 목 부위까지 찌르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등 WAM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상복부 중앙에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한쪽 다리는 자신의 다리에 올려 고정시키고, 반대편 다리는 골반쪽 바닥에 무릎을 꿇었으며, 칼의 손잡이 가 위로 향하도록 내려찍듯이 칼을 쥐고 오른쪽 갈비뼈 밑쪽을 푹 찔렀다.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거나 한 적은 없었고, 자신은 완전히 제압되어 있었으므로 몸부림을 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을 때, 자신은 모로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있었고, 칼등이 하늘을 향하게 칼끝을 정면을 향해 들었다. 피해자의 몸 위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뒤로 엉덩방아를 쌓으며 넘어졌고, 그 때 칼 들고 있는 손을 바닥에 짚는다는 것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그런 상황에서 뒤쪽을 짚게 되면 주먹이 바닥에 닿는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은 '중간에 칼을 바꿔 든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있었다면,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을 때 상복부 부위가 아니라 그 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부위가 찔리게 되었을 것이며, 찌른 방향도 허리에서 상복부 방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신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내용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해의 부위 및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기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에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 119 신고 경위 피고인은 '자신이 119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19 종합상황실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배에 칼 맞아서 죽겠다. 빨리 와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상해 경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최초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을 때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세부적인 경위에 대하여도 거짓 진술을 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9년 [판단] 징역 7년 피고인은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을 심야에 침입하여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깊숙하게 찔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을 입었고, 상처 부위 치료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다.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해 방법,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