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 5. 10. 가석방되어 2000. 9.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8.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9.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15. 8. 9. 01:50 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G(여, 18세)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과도한 주류를 음용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 21: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술을 마시는 등 과도한 주류를 음용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 저하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피의자의 보호관찰카드, 경고장 등 첨부 보고, 준수사항 위반여부 확인) 1. 엘리베이터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코올 장애 식별검사 결과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의존증상 의심단계일 정도로 음주량 및 음주로 인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알코올 남용 습벽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취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과도한 주류를 음용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음주하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알코올 남용 및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가 없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는 피고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형법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한하여) 1) 검사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판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각 범행 장소는 아파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들이 조금만 소리를 쳐도 아파트 주민들이 그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인적이 드문 공터 등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도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은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 할 수 없어 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추행할 의도였다면 피해자들을 발견한 순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밖에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다음 아파트 외부에서는 범행 상황을 목격할 수 없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들이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 피해자를 눕히고 끌고 가다가, 위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고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나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피해자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든 다음 위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다 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몸싸움이 벌어지자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 게다가 위 각 범행 당시 시간은 새벽 2시경 즈음의 심야 시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아파트 주민들의 출입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 피해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막으려고 한바 위 각 범행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자들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각 범행 장소가 아파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상황이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시도조차 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조차도 위 각 범행 당시 만취상태여서 범행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추측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단순히 피해자들을 폭행할 의도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도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중형을 피하기 위해 최초에는 성폭력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들의 진술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드러나자 일부 범행을 시인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기화로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강간의 고의가 아닌 추행의 고의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6)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이전에도 만취상태에서의 강간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바 있다. 나. 강간의 실행 착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1118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우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위 피해자를 눕히고 끌고 가려고 한 사실, 위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을 억압하려 하다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나자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탄 위 피해자에게 한 손에 라이터를 쥔채로 때릴 듯이 달려든 사실,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한 사실, 위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수사기록 72쪽)을 이유로 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의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폭력범죄를 범하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여 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d징역 37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주류를 음용하였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일시적인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