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5:2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순찰 근무 중 휴대전화 조회기로 피고인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가 과태료미납으로 인한 영치집행 대상차량임을 확인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9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과태료납부 및 영치집행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나는 교통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과태료 미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D은 위 승용차에 대한 영치집행을 시작하면서 위 승용차 앞에서 등록번호판을 탈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D이 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잡고 피해자 E은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운행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10m 구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그대로 매단 채 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속도가 빨라지자 측면으로 비켜서려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의 영상 1. 사진, 방범용CCTV영상의 주요상황별 캡처사진,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채증동영상 캡처사진, 영치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방어행위가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물론 방위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은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들은 당시 주차된 차량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신분과 소속을 밝혔고,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과태로 미납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경찰 업무용 PDA를 보여주는 등 외관상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보기에 충분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를 거부하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다거나 그 밖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항하여 차량 앞에서 번호판 탈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을 향해 자동차를 전진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매단 채 상당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경찰관들의 영치집행이 절차상 흠결이 있어 적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여지는 있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5:2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순찰 근무 중 휴대전화 조회기로 피고인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가 과태료미납으로 인한 영치집행 대상차량임을 확인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및 영치집행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는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과태료미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D이 위 차량에 대한 영치집행을 위해 위 승용차의 차량 앞에서 등록번호판을 탈거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전진하였고, 이에 놀란 D은 두 손으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잡고, 위 E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차량을 운행하지 말 것을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10m가량 위 경찰관들을 그대로 매단 채 운전하여 전진하였고, 위 승용차의 속도가 빨라지자 차량의 측면으로 비켜서면서 이를 피하려던 D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이 법률상 방식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별지와 같다. 나)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과태료 체납 관련 번호판 영치업무를 담당한 청송경찰서 담당경찰은 2020. 12.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통지서(영치사전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2020. 12. 24.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위와 같이 사전통지서가 반송되고 그 반송정보가 경찰의 TCS 시스템에 등록되자, 자동으로 e-fine 시스템(교통민원24 사이트)의 반송공고 란에 반송공고가 등록되었다. 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현재 영치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시스템의 기능상 자동으로 e-fine 시스템에 반송공고가 등록되는 것 외에 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아무도 게시판을 보지 않고 게시판 공고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영치사전통지서가 게시판에 공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영치사전통지서는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위 통지서는 인터넷에 공고되었을 뿐,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번호판 영치집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결한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적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