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죽도공원 방파제 등에서 피해자 C(10세)을 몇 번 만나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6:1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길에서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른 후 이전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어긴 이유에 대하여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1회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옷 위로 남자아이의 성기부분을 1회 쓰다듬은 것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IQ)이 84로 하(下) 수준이며, 사회지수는 중등도 결손 수준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자신을 피고인이 불렀고, 놀이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와 담 사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놀이터의 위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와 자동차의 대수(2대), 색(흰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른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정황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였다. 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놀이터 인근에 흰색 자동차 2대가 주차된 모습과 주차된 자동차와 담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이 담겨있다(증거기록 제78, 79면). 라.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직접 신고하였는데, 당시 신고된 내용은 '어떤 아저씨가 놀고 있는 신고자의 중요부위를 만졌다고 함.'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고한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진술을 하였다. 또 피해자는 범행 2일 후인 2015. 6. 3.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하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범행현장 부근에 있다는 내용을 재차 신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2면 이하).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진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였는데(오른쪽 손바닥을 몸 반대쪽으로 향하게 바깥쪽으로 밀면서 성기를 만짐),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지난 번 토요일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왜 약속장소에 안 왔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한 점,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점,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자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는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하여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남자 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쓰다듬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지수 와 사회지수(중등도 결손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13세 미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추행범행이 남자 아이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