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B, C과 함께 SNS D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E’에서 D ID ‘F’를 사용하는 일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B는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도록 지시하고, C은 위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2. 20.경 위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H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I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53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G’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G’에게 합성대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G’로부터 합성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창원시 K 일원의 주택가 2곳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C과 함께 SNS D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E’에서 D ID ‘F’를 사용하는 일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C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후 이를 수거하고,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하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12. 19.경 위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인은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2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위 ‘G’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위 ‘G’에게 합성대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C은 위 ‘G’로부터 합성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았다. C은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부터 다음 날 01:3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맥수 등 음료와 함께 음용하고, 탁자 등에 펼쳐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조사착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사실 특정 – 피혐의자 및 공범 진술 중심), 입건전조사보고서(D 마약류 판매 광고글 확인 및 위장거래 시도),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종류 확인 – 감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본 건 마약류 판매책 ‘G’ 관련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 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9.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1,301,818원 = 2021. 12. 20.자 합성대마 매수대금 530,000원 + 2021. 12. 19.자 합성대마 매수대금 920,000원 – 수수료 148,182원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로 합성대마 매수대금에 대행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포함하는 금원을 송금한 후 위 매매대행사를 통하여 합성대마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한 사실, 2021. 12. 19.자 합성대마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100,000원인 사실,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수수료로 지급받는 금액은 통상 전송할 가상화폐 금액의 3~10%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수료 148,182원[= 2021. 12. 20.자 합성대마 매수대금 53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0%의 비율로 산정한 수수료 48,182원(= 530,000원 - 530,000원 ÷ 1.1, 원 미만 올림) + 2021. 12. 19.자 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다. -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MDMA, 케타민 불상량을 각 1회 흡연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각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상량의 MDMA, 케타민를 각 1회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MDMA,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추징을 명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2회에 걸쳐 매수하고, MDMA 및 케타민을 각 1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