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992~1995년경 C개발사업을 위해 안산시 D 임야 7,088m² 등 3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원 지주들 중 일부는 2006년경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위 개발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환매를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 2심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패소하자, 그 중 일부 원 지주들은 재협상을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종료한 후 일정 조건 하에 환매에 응하여 준다는 재매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원 지주들은 협상에 불응하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으나 2009. 3. 26. 대법원에서 환매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패소 확정되었다. 한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F은 2007~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원 지주들과 환매권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85억 원을 상회하는 등 대부분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9.경 대부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면서 전 대표이사인 위 F으로부터 '원 지주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환매권 매매대금이 약 85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08년경부터는 원 지주들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보내오는 등 매매계약 효력 유무를 두고 원 지주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E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정당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은 2009. 11. 30.경 이미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된 상태로서 환매권 인수 작업을 계속할 만한 자력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환매권 인수 작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탁자 E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함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1. 9.경까지 위 조건부 수익권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G을 상대로 효력이 없는 수익권증서를 유통시킨다는 항의를 하게 되자, 2011. 9.경 G에서 E에 내용증명을 보내 '수익권증서를 유통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E은 2011. 12. 16.경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H(구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H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수익권증서를 발급해주면, H은 그 대가로 E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준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2. 28.경 재차 G을 상대로 우선수익자를 H로 변경하는 수익권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G에서는 2012. 1. 3.경 '수익권증서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법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2012. 1. 30.경 E과 G 사이의 신탁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 31.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재산을 '원 지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함에 따라 위탁자인 E에서 가지게 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고, 위탁자를 E, 우선수익자를 H로 하는 조건부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다시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도에 땅을 5만평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담보로 신탁회사로부터 수익한도금액이 450억인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코스닥 상장회사에 교부하면, 그 대가로 상장회사에서 우선 30억 원의 현금을 즉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 데 사용할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틀림없이 30억 원이 들어오므로 이자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잘못되더라도 수익권증서를 신탁회사에 다시 반납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조건부' 수익권증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 지주들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환매권이 확정적으로 존재하고, E이 다시 원 지주들로부터 환매권을 정당하게 매수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 전제사실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원 지주들 중 일부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거나 불확실한 내용의 재매매약정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나머지 원 지주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아니하여, 원 지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보유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2010. 3.경 E을 인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원 지주들과 사이에 환매권 매매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고, 미지급 매매대금이 약 85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E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증서는 조건 성취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확정적으로 마쳐주지 못하고 '조건부 수익권증서'만을 발급받았던 이유도 피고인에게는 환매권이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E과 J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6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세금 1,500만 원 상당액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그 밖에 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0매,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고소인 수표번호 제출) 1. 담보신탁계약서 1. 신용정보 조회결과(A) 1. 차용증(2012. 2. 2.자) 1. 수익권증서(2012. 1. 31.) 1. 확인서(2012. 8. 30.자) 1. 확인각서(2012. 11. 16.자) 1.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판시 1억 5,000만 원외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의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