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2021고합181(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한 다음,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구하여 위장 택배를 포장하는 역할을, 말레이시아 국적의 E는 위 택배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배송지에 필로폰이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3,752.98그램을 비닐팩 18개로 소분 포장하여 택배포장용 박스 측면에 이중 공간을 만들고 위 공간에 위 필로폰 18팩을 넣고 박스 안에는 불교용품을 채워 위장하였고, E는 2021. 2. 18.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충북 진천군 F건물 G동 H호”를 수취 주소로, “I(전화번호 1 생략)”을 수취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J 항공특송화물 5개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K L에 적재되어 2021. 2. 20. 08:3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21. 2. 24. 오전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배송지에 필로폰이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오후에야 배송된다는 말을 듣자 이를 피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되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고인 A에게 맡긴 채 돌아갔고, 피고인 A는 2021. 2. 24. 18:50경 충북 진천군 F건물 G동 앞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필로폰임을 알고서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375,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752.98그램을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주소지로 배달된 우편물의 내용이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다. 2021고합214(피고인 B) 1. 피고인은 M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5. 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N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준 후 필로폰 50그램을 건네받기 위하여 기다렸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여 결국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M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1. 5. 23.경 시흥시 O에 있는 건물 소화기 부근에 필로폰 1그램을 은닉하여 두고 위 장소를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알려준 후 그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 현금 25만 원을 놓아두고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시흥시 Q건물 R호에서 S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M과 함께 2021. 5. 24. 16:00경 시흥시 O건물 T호에서,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일명 ‘후 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293(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등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한 다음,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국내 필로폰 배송 주소를 확보하여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구하여 위장 택배를 포장하는 역할을, 말레이시아 국적의 E는 위 택배를 A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배송지에 필로폰이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필로폰 배송 주소를 물색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3,752.98그램을 비닐팩 18개로 소분 포장하여 택배포장용 박스 측면에 이중공간을 만들고 위 공간에 위 필로폰 18팩을 넣고 박스 안에는 불교용품을 채워 위장하였으며, E는 2021. 2. 18.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A의 주소지인 “충북 진천군 F건물 G동 H호”를 수취 주소로, “I(전화번호 1 생략)”을 수취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J 항공특송화물 5개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K L에 적재되어 2021. 2. 20. 08:3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오전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A를 만나 배송지에 필로폰이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확인하러 왔다가 오후에야 배송된다는 말을 듣자 이를 A에게 맡긴 채 돌아갔고, A는 2021. 2. 24. 18:50경 충북 진천군 F건물 G동 앞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375,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752.9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1(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밀수입 된 필로폰 도매가격 확인), 수사보고-통화 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사실) 2021고합21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 2021고합293(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사본,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사본, 수사보고(밀수입된 필로폰 도매가격 확인) 사본, 수사보고-통화 녹음 파일 CD 사본,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사본,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증2)에 저장되어 있는 A 체포 직후 검찰수사관의 사진 발췌 첨부,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증1) 메시지 중 A 관련 내용 발췌 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서 사본,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C 및 B 재판진행 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실제 거래한 금액을,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을 각 그 가액으로 보아 추징(2021고합214 수사기록 333쪽,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택배 박스 안에 가짜 중국담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적어도 2021. 2. 24. 18:50경 충북 진천군 F건물 G동 앞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할 당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서 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21. 2. 25.경 검찰 조사에서 ’우편물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냐?‘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금지품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2021고합181 수사기록(’이하 같음‘) 161쪽], ’가짜 담배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면서(163쪽), 이전에 B가 가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하고 주소지를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는 ’저는 가짜 담배 내지는 가짜 팔찌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데(171쪽), 2021. 3. 10.경 검찰 진술에서는 ’가짜 담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 귀금속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였다(378쪽). 이에 검찰이 피고인 A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음을 지적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처음 만났을 때 옥팔찌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짜 팔찌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하는 등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2. 25.경 및 2021. 3. 10.경 각 검찰 조사에서 B가 자신의 주소지로 ’물건‘을 보냈다고 하자, 위 ’물건‘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된 불법적인 물건을 수령할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B로부터 위 우편물을 보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 보지도 않은 채 승낙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가 위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B가 2021. 2. 24. 14:00경 ‘내가 진천에도 물건을 보냈고, 안산에도 물건을 보냈는데, 안산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천을 떠나니까 그 물건을 네가 찾아서 보관해 달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B가 해외로부터 수령지를 여러 군데로 하여 ‘물건’을 수령하였고, 자신에게는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 ‘물건’을 보냈으며, 그중 안산에서 받기로 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다면, 위 ‘물건’이나 그 배송 경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B가 화가 난 자신을 달래기 위하여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B와 헤어진 직후 C으로부터 미행을 당하였는데, ‘내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C이 자신을 미행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우편물이 가짜 담배나 가짜 귀금속에 불과하였다면, B나 C이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소지를 배송지로 이용하면서 피고인 A를 달래기 위하여 다른 물건이 아닌 ‘필로폰’을 제공하고, 진천까지 직접 내려와 미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우편물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필로폰을 A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고, B에게 위 필로폰 수령을 확인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U(피고인 C을 지칭하는 이명)이 밀수입할 필로폰의 수취인을 고민하자 제가 충북 진천군에 있는 A를 추천하였고, 이후 2021. 2. 초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다시 U을 만났는데, U은 저에게 며칠 지나면 물건이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 2. 23. 밤에 U이 저에게 “내일 필로폰이 진천에 있는 A에게 도착할 것이니, 내일 한 번 진천에 내려가서 물건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물건의 도착 여부를 나에게 알려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게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당시 B의 동선, 행동 및 B가 A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B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피고인 C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가담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피고인 C이 지시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B는 ‘피고인 C에게 협력하면 나중에 싼값에 필로폰을 얻는 등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전력이 있는 B로서는 당장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을 보장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부수적인 이득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할만한 동기가 있었다. A는 2021. 3. 10.경 제2회 검찰 조사에서 2021. 2. 24.경 진천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을 미행하였다고 하면서, ‘에쿠스 차량이었는데, 선팅이 진하게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앞에 뿔 모양 상징이 붙어있어서 에쿠스 차량인 것은 알았습니다. 몇 명이 탔는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U(피고인 C)이 창문을 내려서 얼굴을 봤습니다.’, ‘바로 U의 차가 따라오더니 제 차 부근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 때 U이 운전석 창문을 한 뼘 정도 내렸는데 그 때 U의 얼굴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81 수사기록 382, 383쪽). A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B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바, 피고인 C은 2021. 2. 24.경 A의 주소로 보낸 우편물을 수령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진천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시 직접 미행한 사람이 피고인 C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B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2.경 또는 2021. 1.경 피고인 B가 운영하던 ‘V’ 다방에서 피고인 C을 만난 적이 있고, B는 A와 피고인 C이 2020. 11.경 또는 2020. 12.경 W호텔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A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는 2021. 2. 24. 체포되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말을 듣자, 검찰 수사관에게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 B 것이다. 그 윗선에 U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A가 2021. 2. 24.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은 A로 하여금 B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는데, B는 A의 체포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뜯지 마. 놓고 있어. 내가 바로 전화 줄게, 내가 지금 U형(U, 피고인 C의 이명)과 전화 중이야. 내가 캡쳐해서 보냈어.’, ‘사장한테 다시 물어볼게. 다시 보낼지. 한두 시간 후면 이쪽 일이 끝난다. U사 장님이 다시 한 번 내려가. 한 시간이면 거기 도착해.’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B는 당시 A와 통화를 한 후,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이 ‘기다려 봐. 윗선에 물어보고 연락 줄게.’라고 한 후, 다시 전화 하여 ‘조금 기다리고 해. 물건받을 사람을 보낼 테니까.’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A와 B가 통화한 내용과 B가 피고인 C과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필로폰 수령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21. 2. 28.경 B로부터 A가 체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자, ‘좆됐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메시지가 통상적으로 마약으로 체포되었을 때를 전제하여 보낸 것일 뿐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시지 전후에 ‘청주 구치소’, ‘내가 갈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련 없는 단순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가리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A가 체포된 직후 검찰수사관이 주변에 있던 중국인을 공범으로 의심하여 임의동행을 하는 장면이 담겨진 CCTV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B가 위 사진에 있는 중국인이 체포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B가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C에게 단순히 ‘피고인 C이 아는 중국인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양형에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보면 우편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한 사실만으로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마약류 수입 과정에서 단순히 운반이나 전달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위 범행은 조직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내 운반책이나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운반책이나 전달책의 역할은 핵심적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3,752.98그램에 이른다. 다행히 위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통관 과정에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 사회를 심각한 필로폰 확산과 중독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양형에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마약류 수입 과정에서 단순히 운반이나 전달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위 범행은 조직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내 운반책이나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운반책이나 전달책의 역할은 핵심적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3,752.98그램에 이른다. 다행히 위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통관 과정에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 사회를 심각한 필로폰 확산과 중독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판시 20221고합18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375,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752.9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적어도 필로폰이 항공기로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의 주소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일단 필로폰 밀수입이 완료된 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국내에서 그 수령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살피건대, 필로폰 밀수업자가 고가의 필로폰을 타인의 주소지로 보내면서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보낼 경우 분실이나 경찰 신고 등의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점, 피고인 A가 스스로 주거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범들이 위 주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주소지를 필로폰 수령지로 제공함으로써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할 수 있도록 공범들에게 자신의 주소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는데, B는 2021. 8. 18.경 제4회 검찰 조사에서 ‘2021. 1. 말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제가 “U한테 연락 받았어?, 너한테 물건 받을 주소는 물어봤어?”라고 묻자, A가 제게 “응, 전화도 받았고, 내 주소도 알려줬어.”라고 말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C에게 피고인 A의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C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주소를 물어봐서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 A는 2021. 2. 25.경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21. 2. 24. 10:00경 X(B)가 저에게 전화하여 “사실 그 물건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11:00에서 13:00 사이에 물건이 도착할 예정이어서 내가 지금 그 물건을 찾으러 진천에 내려왔다.’라고 하였고, 14:00경 다시 저에게 전화하더니 ”내가 진천에도 물건을 보냈고 안산에도 물건을 보냈는데, 안산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천을 떠나니까 그 물건을 네가 찾아서 보관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 A의 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일 오전에 B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우편물의 수취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아니라, ’I(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 A는 그 이전까지 위 우편물의 배송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직후, B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택배물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B가 이를 수긍하는 것 같은 답변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축소사실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