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22고단732 1. 2022. 3. 24.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1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무인점포에서 위 점포 업주가 무인결제기 아래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카드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4. 13:59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무인계산대에서 시가 64,800원 상당의 ”스위치 포켓몬스터 실드“ 상품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투입하여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4. 23.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3. 13:52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 무인아이스크림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3. 14:40경 서울 도봉구 L 지하 1층 ”M“ 전자제품 판매코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K의 F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점포 책임자인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164,400원 상당의 ”브릴리언트다이아몬드“ 1개(닌텐도 게임팩), ”SWITCH 포켓몬소“ 2개(닌텐도 게임팩)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4. 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17:53경 서울 광진구 O 1층 P 무인아이스크림 상점에서 위 점포 업주가 무인계산대 테이블 옆 박스 안에 보관하던 피해자 Q 소유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18: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판매기에서 알 수 없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18:36경 서울 중랑구 R 내 "S"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점포 책임자인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129,600원 상당의 ”스위치 포켓몬 레전드“ 게임팩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2. 4. 2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28. 14:20경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V“ 무인 매장에서 매장업주가 셀프계산대 옆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하던 피해자 W 소유의 X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8. 15:10경 서울 광진구 Y 지하1층 "Z"에서 권한 없이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X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2. 5. 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5. 1. 13:24경 서울 강북구 AA 소재 ”AB“ 점포에서 위 점포 업주가 비품보관함에 보관하던 피해자 AC 소유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보석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무인계산기에 투입하여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날 13:57경 서울 성북구 AD ”AE“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마트 관리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5,520원 상당의 ”스위치 포켓몬스터 쉴드“ 게임팩 3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22. 5. 6.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15:40경 서울 성동구 AF 앞 버스정류장에서 AG(여, 30대), AH(여, 30대)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2022. 7. 2. 범행 가. 피해자 A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7. 2. 11:50경 남양주시 AJ에 있는 AK 내 물놀이장에서 위험하게 뛰어다니던 중, 그곳 안전요원인 피해자 AI(65세, 남)으로부터 “다른 어린이들이 위험하니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 윗부분을 각 1회 물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손목부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I을 때리던 중, 공원 방문자인 피해자 AL(36세, 여)로부터 “그만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8. 2021. 7. 24.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08:18경 서울 금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매장(무인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96 1. 2022. 3. 9. 피해자 AP 소유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9. 이전의 알 수 없는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AQ카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9. 13:52경 의정부시 소재 1호선 AR 내 “AS”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P의 AQ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T 동부지사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2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피해자 AP 소유 신용카드 관련) 2. 2022. 4. AZ 게임팩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1. 10:32경 서울 중랑구 BA에 있는 "AZ" 게임매장 진열대 앞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BB이 관리하는 시가 388,800원 상당의 게임팩(닌텐도스위치 젤다의전설, 포켓몬스터) 6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6. 13:4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BB이 관리하는 시가 129,600원 상당의 게임팩(닌텐도스위치 포켓몬스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4. 피해자 BC 소유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7. 09:00경 남양주 BD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피해자 BC이 분실한 X카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7. 15:15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E가 설치한 자동판매기에서 캔음료 1개를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2,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피해자 BC 소유 신용카드 관련)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20:47경 서울 중랑구 BL에 있는 “BM”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점주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376 1. 2022. 7. 17. 인천 BN 게임팩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13:05경 인천 서구 BO에 있는 “BN” 2층 가전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점장인 피해자 BP이 관리하는 시가 129,600원 상당의 “스위치포켓몬레전드” 게임팩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피해자 BQ 분실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초중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Q가 분실한 그 명의의 BR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3. 17:41경 서울 동대문구 BS에 있는 “BT”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Q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점주인 피해자 BU이 관리하는 시가 64,800원 상당의 “포켓 몬더샤이닝펄” 게임팩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7. 24. 피해자 CC 분실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4. 11:48경 인천 미추홀구 CD에 있는 "CE" 앞길에서 피해자 CC이 분실한 F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7. 29. 15:31경 인천 미추홀구 CF에 있는 에 있는 "CG"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곳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게임칩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2. 7. 24. 피해자 CH 분실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H가 분실한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1. 17:54경 부천시 CI에 있는 “CJ”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CH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곳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14,00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게임칩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2. 7. 피해자 CK 분실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K이 분실한 F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9. 11:43경 남양주시 CL 지하1층 “CM”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곳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29,600원 상당의 게임팩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9. 11:40경 남양주시 CL 지하1층 “CN” 무인점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K의 F신용카드를 무인계산대에 넣어 물건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1:46경 남양주시 CO건물 CP호 “CQ” 무인점포에서 같은 방법으로 1,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2:26경 및 12:29경 남양주시 CL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300원, 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 분실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 B이 분실한 BR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9.경 서울 중랑구 소재 “CR”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54,8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4,5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16. 14: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CS”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7. 2022. 8. 9. 피해자 C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9. 19:40경 영업시간이 종료된 서울 광진구 CU 7층에 있는 피해자 CT가 운영하는 “CV”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포켓몬실드” 게임팩 등 게임팩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22. 7. 21. 피해자 C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21. 12:12경 서울 강동구 CX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W(여, 40대)이 운영하는 “CY”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인매장에 왜 사람이 있냐고! 나도 매장을 둘러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매장 캐비닛을 열어 보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은 다음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22. 7. 20. 피해자 C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16:51경 서울 종로구 DA 1층에 있는 피해자 CZ이 운영하는 “J” 무인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바 1개, 쵸코무초 1개, 갈릭바게트 2개, 프링글리스 소 1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2022. 8. 10. 피해자 D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10. 15:20경 성남시 소재 이매역에서 모란역으로 향하는 수인분당선 왕십리행 제6552 전동열차의 5번 객차 안에서 피고인 근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B(남, 19세)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3회, 허벅지를 약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움켜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이 법원의 D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복지카드 사본 1.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22고단73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3) 1. 진단서(22고단1376 사건 증거목록 순번 70, 159) 2022고단7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E, W, Q, AG, AH, AL, A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8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 AP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민원 2022고단13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Q, CH, B,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CC, CK, DG, DH, C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 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2명의 피해자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등도 지적장애와 최근 발현되어 증세가 심해지고 있는 조현병으로 인해 행동조절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없어 가족의 보호 아래 지내고 있으며, 가족들의 치료 및 보호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