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박정헌, 김두현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미교 쪽에서 죽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8,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2. 19:28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을 추격한 후 도주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H 1,4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현장사진,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CD 영상 1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다음날 보상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의 인정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 차량과의 사고 당시 충격음과 피해 차량의 흔들림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11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위 사고 발생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이 법정에서 "약 2주 간 5 내지 6 회에 걸쳐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법률적으로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피고인에게 '현재 다친 곳은 없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발언으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만으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도주의 고의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상태였고,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던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내일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후 명함이 없다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전화번호만 한 번 불러주었다.",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된 D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연락처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 이후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D 차량 사이의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G이 피고인 차량을 가로 막자 피고인이 차량 운행을 멈췄고 그때 불상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로써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발생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특수폭행의 고의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 막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방에 피해자 G의 오토바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도주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