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99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2:56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초등학생 정도의 피해자들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J4+, SM-J415N)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 15:37경부터 2021. 6. 18. 1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관련 피고인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4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0: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릉군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시간 및 장소,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이면도로를 C주점 쪽에서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내리막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담장과 나무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가 수리비 1,807,499원,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수리비 6,916,236 원, 피해자 G 소유의 담장과 나무가 수리비 2,256,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00:2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덕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보험수리비청구서, 각 차량 대물 지급결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를 낸 이후에도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스마트폰 ‘글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2020. 11. 18. 18:00경 경기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에 대하여 “그만하라”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러면 혼자 자위를 할테니 옆에 있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기 싫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등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2, 5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55,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당시 만 16세의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자위행위를한 것이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18:00경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인데, 나에게 돈을 주면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수익을 낸 뒤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주겠다. 이익이 나면 나에게 수수료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방문판매회사인 ‘D’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4. 21:45경부터 23:1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경찰이 커피 한 잔 줄 수 있지. 내가 커피 한 잔 못 먹나. 야 이 씨발 놈들아. 나는 과장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4.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0. 00:40경부터 00:50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7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영업을 마감하고 다음 날 영업 준비를 위하여 재료 손질 등을 하는 피해자 F을 보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F에게 “씨발 지랄한다고 이딴 일을 쳐 하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마감 및 영업 준비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2022고단205호 증거목록 순번 제3, 10번, 2022고단882호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형사처벌 전력(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 2021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60만 원 등),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가. 징역형 부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벌금형 부분: 벌금 60만 원 공소기각 부분 1. 2022고단882호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요지 가. 2022. 5. 5.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09:00경부터 09:50경까지 부산 사하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 J(남, 62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약 50분 동안, 마치 피해자 J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그곳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면서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위 주택 소유자 피해자 K(남, 6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러 오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K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2022. 5. 7.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04:00경부터 05:30경까지 가.항 기재 I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마치 피해자 J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개새끼야 씨발 놈아! 문 열고 나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협박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3.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5. 23. 접수 합의서, 2022. 5. 31. 접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J, K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어느 주차장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더뉴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19:2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식당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4 세)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 운전 전력이 2007년의 것이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력이 2014년의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2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장동 여천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8:10경 B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10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시리아에서 E이라는 바하마 사람이 미화 5,000만 달러를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오던 중, 한국 입국수속 과정에서 발견되어 추방당했다. 현재 미화 47,965,000달러가 내 명의 말레이시아 F은행 계좌에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금액의 1.5%인 미화 719,475달러를 납부하거나 바하마 대사에게 미화 20만 달러를 주면 압류를 풀 수 있다. 그 압류를 해제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미화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하마 대사 편을 통해 압류를 풀 방법이 생겼다. 현지에서 미화 18만 달러를 부담하고 우리가 미화 2만 달러를 부담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니 미화 2만 달러를 부담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1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압류를 해제하려면 penalty charge로 미화 18,500달러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단지 E으로 불리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미화 5,000만 달러를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G으로는 위 E이나 H으로 불리는 외국인이나 외국 은행 명의로 말레이시아 F 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에 미화 47,965,000달러가 입금되어 있다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위 E이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추방되었다는 사실이나 위 F 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에 47,965,000달러가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외국 투자금 관련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6. 23.경까지 터키 계좌로 미화 233,800달러 상당을 해외송금하고도 그 외국 투자금의 존재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외국 투자금 압류 해제 관련하여 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5. 7. 터키 I 은행 J 명의 계좌로 미화 2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22,590,000원), 2021. 5. 14. 같은 은행 계좌로 미화 15,500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17,367,750원)를 각각 이체하게 함으로써 같은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합계 35,500달러(한화 39,957,750원)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메일 캡쳐화면, 말레이시아 승인장, 외화송금 상세정보, F은행 접속화면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외국 투자금과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B 호텔 카지노 1층 VIP룸 등에서 일명 ‘환치기’ 업자에게 원화를 송금하고,환치기 업자로부터 홍콩달러화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86,809,500원 상당을 홍콩달러화로 환전한 후 카지노에서 사용할 칩으로 교환하여카지노에 설치된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어, 뱅커, 타이 등 원하는 곳에 칩을베팅한 다음 딜러가 플레이어란과 뱅커란에 각각 카드 2장씩을 나눠주어 바닥에 펼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더 주거나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가지고 그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며, 플레이어와 뱅커의 숫자 합이 같으면 타이에 베팅한 사람이 베팅금액의 8배를 받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결과 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및 환치기 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 회수, 법행일시, 도박자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형법 제24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사용된 도박자금의 액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도박에 소요된 자금의 규모, 도박의 종류와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 08:2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E과 만나서 ‘판매게시글에 올린 10 여종의 중고의류를 넘겨주면 동사무소에 신청해놓은 생계비를 받아 대금 95,000원을 계좌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동사무소에 생계비를 신청해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의류를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000원 상당의 중고의류 10여종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4:30경 시흥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텔레비전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머니를 버리니까 좋으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에게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할머니를 버린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커터칼을 들고 다가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우 방패연골 위뿔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질의회보서, 감정서,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1:23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원주IC교차로를 2 차로를 따라 태장동 방면에서 원주I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 그 당시 피해자 B(남, 62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구역, 두통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용 CCTV 영상캡처 사진 9매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3,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양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5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도로를 마장교차로 쪽에서 월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월곡교차로로 진출하기 위해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월곡교차로로 진출하기 위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와 피해자의 차량 후면부가 모두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각 선택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결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23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했다.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입을 헹구라고 건네받은 물이 담긴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0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음주측정 요구 과정 및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피의자의 차량 운행영상 첨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위 채무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고소장 1. 신용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8: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4에 있는 통영종합버스터미널에서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을 만나 같은 날 22:05경 통영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31.경 사천시 남일37에 있는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의 집에서 피자와 맥주를 먹던 중 잠이 들었는데 C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강제적으로 벗겨 사정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4. 28.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에 출석하여 “C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당시 제가 생리중이어서 싫다고 하였는데 힘으로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싫다고 했는데도 C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 하에 C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강제로 간음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고인의 고소장 1. E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저지른 것이다.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1:27경 김해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의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