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14. 4. 30.까지 울산 남구 B 안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판매업체(부업종 : 건설업)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1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2014. 2. 15.부터 2014. 12. 31.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5,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7. 25. 위 C 사무실에서, C에 대한 2014년 제1기(1. 1. ~ 6.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2. 15.부터 2014. 6. 30.까지 D에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위 C 사무실에서, C에 대한 2014년 제2기(7. 1. ~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 31.부터 2014. 12. 31.까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M1년 [집행유예 여부] -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제때에 출석하지 않다가 뒤늦게 출석한 점, 이 사건 이전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형을 1회, 201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7

범죄사실 [2016고단386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06:1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었던 주점 옆쪽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3. 1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10: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7. 09: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442] 피고인은 2017. 4. 25.경 대전시 서구 F 2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것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2:0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2:03경 같은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일출 시각 확인) [2017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재판이 계류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편취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출소 후 반드시 변제할 것을 다짐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O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 23: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정산기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다 대는 순간 넘어지는 척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상감정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6.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을 해주면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6.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E) 명의 국민카드(F) 1매, (주)엠지이피씨 명의 기업카드(0650-0321-0204-8142) 1매 및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OTP 카드 각 1매를 전달받고, 2017. 3. 7.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충무로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들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6:4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우리카드(H) 1매를 전달받고 배송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국민카드(J) 1매, K 명의 우리카드(L) 1매, M 명의 국민카드(N) 1매, 0 명의 새마을금고카드(P) 1매, Q 명의 국민카드(R) 1매를 전달받고 배송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9. 경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S 명의 국민카드(T) 1매, 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카드(U) 1매, 불상자 명의 우체국카드(V) 1매, W 명의 시티은행카드(X) 1매, Y 명의 우리카드(Z) 1매, AA 명의 우리은행통장(AB) 1매, AC 명의 기업카드(AD) 1매, AC 명의 우리카드(AE) 1매를 전달받고 배송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전달 및 보관책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다만, 구직을 절실하게 희망하는 피고인에게 조직이 마치 합법적인 물류회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한 사실을 비롯하여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물류 업무로 알고서 취업 제의를 받아들였고, 'AF'으로부터 며칠간 계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던 중, 석연치 않은 사정을 비로소 인지하고 아래 대화내용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06쪽). 위와 같은 가담 경위와 동기, 고의의 발생시점,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나아가, 응보와 사회적 당위에 치우쳐 피고인을 장기 구금할 경우 신혼의 아내를 비롯한 부양가족의 삶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203동 15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 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든 유리병에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04:0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모텔' 510호 객실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결정 중 불상량(좁쌀크기)을 입에 넣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4:1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J)안에, 필로폰 약 1. 78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에 용해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 결정형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화장품 파우치에 담아 실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짜 소변통 착용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마약사범카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 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 3의 각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 3 의 각 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2015. 10.경까지 B라는 상호로 C과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0.초순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에게 전화를 하여 "원단을 보내 주면 요구하는 종류의 의류를 봉제하여 임가공료만 받고 선적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장을 이전 중이라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 자금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받더라도 의류를 제대로 만들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컨테이너 2대분의 원단을 받고, 2014. 10. 16.경 컨테이너 3대분의 원단을 받아 총 99,908,000원 상당의 원단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4.경 위 'B' 공장에서 E에게 전화로 "직원에게 월급을 줄 자금이 부족하다. 봉제 선급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여 의류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설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6.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25,000달러를빌려주면 다른 업체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제품을 출고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이 없었으며, 직원들에게 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류를 제대로 가공하여 납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25,000달러(한화 약 27,273,000원)를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B' 공장에서 E에게 전화를 하여 "한국으로 아동레깅스 의류를 선적하였다. 송장(인보이스)과 선하증권(B/L)을 회사로 보냈으니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장과 선하증권을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만들어 보내게 하였을 뿐 아동레깅스 의류를 선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 계좌로 20,680,66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화 예금거래명세서, 피의자 작성 각서, 금전차용증서, 외국환거래계산서 1. F 계좌거래내역서 1. 위조 인보이스, B/L 각1부,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B/L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4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조한 송장과선하증권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액이 1억 7000여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가진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액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벌금형 1회, 동종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21:24경 인천 계양구 향교로5번길 28, '행복한 교회'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술에 취한 채 위 노상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뒤 귀가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 뭔데 어린 놈들이, 네 아버지 뻘이다,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16:30경부터 18:30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출입문 앞 바닥에 드러누운 채 피해자에게 "나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노래방 출입문을 계속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10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wm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피해 공탁(50만 원) 제2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의 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행, 노년의 생업수단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7동 1804호에서 '피해자가 사먹은 약이 다단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 부분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기억을 안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한 집에서 부부로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알코올 치료강의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아울러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부터 2016. 4.경 사이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여 114.92m² 면적의 2층 3가구를 5가구로, 114.92m² 면적의 3층 3가구를 5가구로, 113.1m² 면적의 4층 2가구를 5가구로 합계 7가구를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으로 증설된 7가구에 대한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갑)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원상복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는 이종사촌 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려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07:3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A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발견하고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뒤 피해자에게 "안때린다, 따라와라"고 말을 하고 위 C빌라 A동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 "형이 만만하냐 씨발새끼야, 넌 뒤졌어"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왼쪽 갈비뼈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양쪽 얼굴부위를 번갈아 가며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탄 후 인천 계양구 D아파트 40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거실에서 "넌 조금만 더 맞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뺨을 1회 때린 다음 "돈 좀 있냐, 카드에 얼마 있냐, 솔직하게 말해라. 25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서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드에 259,000원이 있으며, 그건 엄마 돈이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럼 집에 가서 돈을 뽑으면 문자가 가니까, 집에 가서 이모 핸드폰 메시지 차 단 시켜 놓고 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앞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는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피고인에게 "집에 엄마가 없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럼 PC방에서 기다리자"며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E 3층에 있는 FPC방으로 가 게임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마음이 급해져서 피해자에게 "빨리빨리 돈을 빼자"라고 묻는 것에 피해자가 "엄마 오는 거 기다리자"라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뺨을 번갈아가며 3회 때린 후, "시간이 없다 빨리 돈을 빼자"라며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2:30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15 국민은행 365코너로 돈을 인출하러 갔다. 그런데 그 곳에서 미리 피해자가 예금거래를 정지해 놓은 것 때문에 현금을 인출할 수 없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와 형이 좆같냐, 이모한테 뭐라고 했길래 카드를 정지시켜 놓냐, 진짜 뒤질 준비를 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같은 날 13:30 경인천 계양구 병방동 311-5번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카드 왜 정지됐냐, 형이 좆같냐, 사실대로 말하면 안 때린다"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양쪽 얼굴부위를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돈 빨리 빌려라, 돈 빌릴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너 오늘 돈 못 구하면 진짜 가만 안둔다. 75만원에서 50만원을 구해라, 그리고 20분 안에 못 구하면 핸드폰 갖다 판다"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돈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빌리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중고 핸드폰 매장을 검색한 뒤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매장으로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중고매장에서 매입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담보로 으로부터 40 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I의 사무실로 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내릴테니 너 혼자 사무실에 가서 돈을 빌려와라"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 먼저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택시를 타고 I의 사무실로 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담보로 4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처벌불원,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양형조사 결과, 성행의 개선가능성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말 19:00경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15, 안산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연락을 안 받으면 산속에 가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부위를 번갈아가며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5.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01: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노래클럽' D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4병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영수증, 현장사진 3부, 영업허가증 1부, 피의자 지갑 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 현금 및 결제카드 관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본건범죄누범 여부 확인 보고, 피의자에 대한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양주와 유흥접객서비스를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6:2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소재 '축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인평중앙로 43 소재 북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미곡동 구암마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안삼거리 방향에서 공산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중앙섬 및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섬을 위 투싼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도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4대를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들 이받아 위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9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J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7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5세)가 운전하는 N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M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본 건 교통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6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18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여, 35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위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46경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24. 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22: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아들이 술에 취해 통제가 안 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피해자 순경 G(30세)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나 안 간다, 너네나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 G의 가슴과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하지 말 것을 얘기하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에 따른 죄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집행유예 1회, 동종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1:30경 대구 동구 방촌동 금호강변 주차장에서 같은 동 청구제니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1:4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차량이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어 피해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뭔데 소리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06: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오락실 앞에서, 피해자 D(18세)과 피고인의 여자후배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팔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7. 3.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21:14경 서울 중랑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골목길 맞은편에 있는 D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