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0가 000-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흥분을 잘하고 소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위 피고인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 밖 또는 세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로트와일러'가 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를 키우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로트와일러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들을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줄을 묶지 않고 풀어 놓은 채 키웠으며, 이로 인해 위 개들이 세입자 등을 위협하거나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2011. 4. 5. 오전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품종불상의 검은색 개가 세입자인 피해자 곽00(여, 29세)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견교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8.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진돗개'가 피해자 곽00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종아리 교상 등을, 2009. 8. 21.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로트와일러'가 피해자 김00(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2009. 1. 2.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로트와일러'가 피해자 박00(여, 24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및 피부다발성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00, 김00, 곽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00, 김00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료기록 1. 각 사진 1. 112신고접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자신의 주택 안에서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들을 키움에 따라, 개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언제든 큰 사고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통행에 위협을 받아온 세입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고 실제로 판시와 같이 세입자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왔음에도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여성인 세입자들이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맹견들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피해자 박00, 김00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 박00의 경우 봉합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도 아직 팔 부분에 개에게 물린 큰상처가 흉하게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김00과는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하였고, 피해자 박00를 위해서도 보험접수를 해 둔 상태이긴 하나, 그와 같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 이외에 진정으로 이 사건 사고들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자세를 피고인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및 정상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0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주거지에서 친부인 피해자 A(72세), 친모인 피해자 B(여,6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부모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었다. 피고인은 환청, 부적절한 공격행동, 분노감 및 적대감,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하여 "죽여라"는 환청이 들려오던 중 2014. 10. 22. 20:15경 대전 동구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혼자 '마비노영웅전'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다가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없냐? 못 죽이지?"라는 환청이 들리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평소 피해자들에게 쌓여 있던 원망과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자신의 방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40.5cm, 날길이 27cm)을 오른손에 들고 거실로 나온 후, 소파 앞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부친인 피해자 A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찔렀고 이에 A와 모친인 피해자 B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A의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만류하기 위해 달려들자 피해자의 흉부를 찔러 주저앉힌 후 B의 등 부위를 수회 찔렀고, 그 후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마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경부 등 13군데, 피해자 B을 흉부 등 11군데를 찔러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부검감정서 1. 각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무방비상태에 있던 아버지인 피해자 A를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인 피해자 B을 수차례 찔러 무자비하게 살해하여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죄의식보다는 제 앞날이 더 걱정이 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94쪽)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손잡이에 반창고를 감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언제, 누구를 칼로 찔러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도 저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칼을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97쪽) 흉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와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 치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존속살해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자수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반성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 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인 피해자들을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그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57

범죄사실 1. 피고인 황◯◯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캄보디아 여성인 ☆☆(15세)의 프로필을 피고인 운영의 결혼중개업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3. 7. 19.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 여성을 추◯◯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위반자 통보[붙임 : 민원내용 및 홈페이지(☆☆, 17세) 프로필 1부] 1. ◇◇국제결혼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황◯◯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황◯◯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황◯◯이 추◯◯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였던 여성이 18세 미만인 자인 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형법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가 금지된 “18세 미만인 사람”은 공부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황◯◯이 추◯◯에게 위 여성을 실제 결혼 상대로 소개하여 결혼을 진행하였던 시점은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의 설립 이후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다만, 추◯◯과의 결혼중개계약은 피고인 주식회사 ◇◇국제결혼의 설립 이전에 체결되었던 점, 애초에 추◯◯이 위 여성을 맞선 상대로 지목하였던 점, 피고인 황◯◯은 추◯◯의 민원 제기 이후 위 여성에 대한 프로필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 황◯◯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한 후 D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여 주지 않아 D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D 및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D이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결과 D이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 조정을 기초로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고, 위 사기 고소가 허위라며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자 화가 나 E에게 "끝까지 해보자, 재판을 떠나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앙심을 품어 오다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 부근 공원에서, 딸인 H에게 "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E, D을 죽여야 분이 풀리겠다. 주변에 노는 애들(폭력배)한테 물어보고 그들을 죽일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경비는 내가 대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현금 3,000만 원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가 들어있는 천 가방을 건네면서 "이 돈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 그들을 죽이고 나면 돈은 달라는 대로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H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G 부근 공원에서 H에게 "E, D을 죽일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 경비는 내가 대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15. 9. 13.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3000만 원과 E,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면서 "이 돈을 가지고 E, D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 그들을 죽이고 나면 돈은 달라는 대로 더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다만, H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속상한 마음에 "만일 네가 진정 죽고자 한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같이 죽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H가 사용하던 각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피고인과 H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 H의 베트남 출입국 기록, H가 피해자들에게 송부한 사진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들의 살인을 교사하면서 그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60

범죄사실 1. 가짜석유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석유 저장용 탱크로리인 호 차량(적재용량 1,750리터)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위 관광버스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2. 무등록 석유판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증거기록 제14, 15면), 시료채취확인서 1. 단속 현장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쳐 다수의 건강에 해악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로, 2015. 11.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2015. 11. 9. 오전과 2015. 11. 11. 오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5. 11. 11. 13:30경부터 14:54경까지 도봉경찰서에서 폭행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북구 로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호 차량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피해자가 주거지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강기 안에 뛰어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목, 얼굴 부분 등을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날(부러진 칼날길이 2.5센티미터)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꽂혀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뒷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인근 식당 주차장 화단에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5. 11. 13.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등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수거 상황),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칼날 길이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나.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20년 5개월{= 20년 + 5개월(= 10개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격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어깨, 목, 얼굴 부분을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도의 공포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검거하기 전까지 산에서 숨어 지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는 회복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에 지장을 받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합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4. 02:20경 대전(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찜질방 ▲층 소나무 숯 방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여, 20세)를 보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좀 더 다가가 찜질복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 주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수사보고(순번 15),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2009. 5. 18.경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두 경우 모두 그 사건이 발생하였던 장소가 이 사건과 같은 찜질방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으로 판정되었는데, 위 평가척도상 총점 7점부터 12점까지가 '중', 13점 이상이 '상'에 해당되고, 총점 12점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범행장소인 소나무 숯 방 안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방 안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옆자리에 누워있던 남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자리를 옮겨, 열려 있던 위 방 출입문과 피고인 사이에 누웠다. 나. 범행 직후 피해자는 위 방을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있던 옆자리에 피고인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판시 찜질방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증인 △△△ 및 그의 아내에게 범행사실에 대해 알렸고, △△△ 등의 조언에 따라 찜질방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전화로 경찰에 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인 소나무 숯 방은 찜질방 손님들이 주로 잠을 자기 위하여 이용하는 장소로 어둡기는 하나 그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고 홀의 불빛이 방 안까지 들어와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 자신이 누워있었다고 진술하는 소나무 숯 방 출입문과 피고인이 누워있던 자리 사이에는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위 방 출입문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것은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37쪽),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 경위,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를 하는 등 즉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은밀히 이루어지는 추행범죄의 성격상 설사 이 사건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나서지 않는 한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범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이기 마련인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따지거나 하지 않고 일단 범행장소를 벗어난 후 평소 안면이 있던 △△△ 등에게 범행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은 추행범죄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포항 쪽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져 온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마대자루 약 35개 상당)을 받은 후, 이를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B과 함께 울산 중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D에게 위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을 1,2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포항 쪽 사람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등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2013. 2. 초순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포항 쪽 사람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가져 온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마대자루 약 30개 상당)을 받은 후, 이를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함께 위 C 식당으로 가 그곳에서 D에게 위 밍크고래고기 1마리 분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포항 쪽 사람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등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래고기 시료 선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 22: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000모텔 901호에 투숙해 있던 중, 위 객실 창문과 약 110cm 떨어져 있고, 객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피해자 오00가 투숙 중인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모텔 802호를 엿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천00은 2011. 11. 2. 00:50경 피해자의 객실을 엿보다가 피해자가 잠이든 틈을 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객실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시 피고인이 투숙해 있는 객실로 넘어 오고, 피고인 이00은 피고인 천00이 물건을 훔친 후 객실로 되돌아 올 때 피해자의 가방을 받아주고 피고인 천00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00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천00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인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잠든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이00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인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잠든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음에는 피고인 천00의 범행을 만류하다가 피고인 천00이 범행을 감행하자 이에 공범으로 가담하게 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8. 3.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미터 가량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08. 1. 12. 01: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0미터 가량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결격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59세)의 동생으로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명치부위(심와부)를 1회, 배 부위를 1회 각각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치와 배를 찔리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아내어 목을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내 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치, 배 및 오른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부엌칼은 날 길이가 19cm에 달하고 마침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숯돌로 갈아 두었던 것으로 날이 날카로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및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간과 대망(위 근처에 있는 기름조직)에 깊은 자상을 가하였는바, 간 부위에 대량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며, 위와 같이 부엌칼로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거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및 배 부위를 찌른 후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오른팔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에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52

피고인은 2013. 11. 7. 15:04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경부선 기차 상행선 오산역-오대산역 간 서울기점 55.4km 구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그곳 선로에 누워있거나 그곳을 지나가려던 열차에 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666호, 668호 전동열차, 1272호, 1212호, 1158호 여객열차 등 총 5대의 열차를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로 위에 눕는 등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병든 노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최근에 취득한 지게차 자격증을 토대로 취업하여 부모님은 물론 대학교, 고등학교에 갓 진학한 두 딸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9:15경 부산 C 소재 까페베네 노상에서 평소 D정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6. 4. 실시되는 E '나' 선거구 선거에 출마한 D정당 소속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여, 44세)가 "H 구의원, 무능정치 심판, 야당다운 야당선택, F 3", "시민단체활동 20년, 돈보다 생명, 사람을 살리는 정치, 3 구의원은 F"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소지한 채 행인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빨갱이 같은 것들아, 너거 같은 것들은 죽어야 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있는 피켓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E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선거사무원 패찰 사본 및 피켓 파손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19. 09:00경 수원시 □□동 1031-XX에 있는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구 구치소 제1외정문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10:00경 수원시 구 ▣▣동 -XX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1허50XX호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2. 19. 09:36경 수원시 구 동 182에 있는 구치소 제1외정문 앞 노상에서 교정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위병근무 중이던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일교 황☆☆에게 "면회를 왔으니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황☆☆(20세)이 일요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하므로 문을 열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황☆☆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2. 19. 09:42경 위 황☆☆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이교 변♧♧ 및 수원구치소 수용기록과 교위 이++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너희들이 구치소 직원이냐, 그러니까 욕먹는 거다,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온 11허50XX호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70cm)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제1외정문 초소 옆에 함께 모여있던 위 황☆☆, 변♧♧, 이++를 향해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대가리를 후려쳐 버린다"고 고함을 질러 마치 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비교도대원 황☆☆을 때려 그의 교정시설 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좌상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황☆☆, 변♧♧, 이++를 협박함으로써 그들의 교정시설 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2. 21. 03:55경 시 구 동 182에 있는 구치소 제1외정문 앞 노상에서 교정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위병근무 중이던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일교 한⇔⇔에게 제1항 기재 피해자 황☆☆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한⇔⇔이 거절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그를 노려보며 "이 개새끼야 빨리 말 안해, 너 이 씨발새끼 진짜 죽여버린다. 내가 오늘 그 개새끼 근무 서고 있나 보러 왔는데, 그 좆같은 개새끼한테 꼭 전해라, 다음에 형 만나면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여버린다고, 알았냐 씨발"이라며 위 한⇔⇔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비교도대원 한⇔⇔의 교정시설 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황☆☆, 변♧♧, 이++, 한⇔⇔ 이★★, 김▣▣,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유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