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단체 감사실장이고, 피고인 B은 K봉사단 L지부장으로 철거용역업자이며, 피고인 C은 철거용역업자이다. J단체(회장 M, 이하 'J단체'라고 함)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J단체 N지회(회장 Q, 이하 'N지회'라고 함)는 J단체 직할 N지회이다. Q 공단은 서울 강동구에서 P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N지회와 위 장례식장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J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N지회에 같은 달 31.자로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N지회는 장례식장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J단체는 P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N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장례식장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같은 해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N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피고인 A은 J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여 N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R건물 8층 법무법인 D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S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P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 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2.20.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며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고,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급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법무법인 D의 총무팀장 T에게 부탁하여 공고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S 명의 계좌로 선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P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J단체 감사실장인 A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서울역 앞으로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가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에게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P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U'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알려준 위 여행사 계좌로 임차비용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2. 20, 02:00 서울역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186명의 공범들에게 'A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는 벌금을 받든 나와 A 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태워 P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도로 위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은 V 등 186명과 함께 2015. 2. 20. 02:33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공단이 운영하는 P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X 등 186 명에게 장례식장에 침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의 순차 지시를 받은 X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해머 (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일부 공범들은 소화기를 뿌리면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의 순차 지시를 받은 X은 계속하여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곳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V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자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X, V 등 186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P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O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 수사보고(A 통화내역 및 통화자),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건), 수사보고(피의자 S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용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명단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각 cctv 발췌사진, 해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잠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질적인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