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2022고단66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 20:44경부터 20:5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62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소유의 돈 60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부터 20:51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2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798 피고인은 2021. 1. 1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6세)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내일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 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0. 17:08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송금내역 2022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출금내역 조회, 대화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C조합 계좌에 들어온 피해자 B의 돈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휴 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G에게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0. ‘I은행 J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계좌의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쌓아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체크카드를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을 조사할 때 피고인이 ‘배달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주었다’라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는 경찰관 K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라는 뜻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는 피고인이 C조합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내용만 있고 오히려 체크카드를 요구하면 불법이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언급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는 피고인의 말이 들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배달 기사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K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편집되거나 일부만 제출된 것으로 의심했다고 하나 그렇다면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한 추가조사를 통하여 진정한 대화 내용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K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능이 포함된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그 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증거능력 없는 K의 법정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C조합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