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함)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교회의 집사이다. 피해자 교회 정관 제9조(지출승인사항)는 정기적인 지출사항 외의 1,000,000원 이상의 지출은 당회의, 5,000,000원 이상의 지출은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교회에는 제직회에 소속한 재정부가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재정 관리와 통계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의 당회 및 제직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정부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교회의 재정 관리용 금융계좌인 D교회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에서 16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피해자 교회의 재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예금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일부 금원을 자신의 명의 또는 다른 교인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던 중 2008.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의 교인 G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H)에서 5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종교단체총회헌법, L종교단체 D교회 정관 1. 입출금거래내역, E(M)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명의의 E계좌 통장사본, G 명의의 E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3. 5. 28.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교회 정관 제9조(지출승인사항)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8. 18.자 개정 때 삽입된 조항이므로 위 범행 당시에는 위 정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3. 5. 28. 피해자 교회의 재정 관리용 금융계좌에서 160,000,000원을 인출하면서 교회 재정부에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2013. 6. 2.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전 교인들에게 위 인출에 관하여 공지하였으며 2013. 12. 8.자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보고 사항이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나아가 피해자 교회는 2009. 5. 24. 교인 전원일치 찬성으로 피고인 A에게 충남 홍성군 N 아파트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위 아파트 매수대금 중 110,000,000원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나머지 166,000,000원은 2009. 7. 15. 주식회사 P(이하 'P은행'이라 한다)에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그 대출원리금을 피해자 교회에서 상환하는 중이었는데, 2013. 5. 28. 당시 위 고정금리가 연 5.94%였던 반면 피해자 교회의 E 마이너스 통장은 변동금리로 연 4.94%였으므로, 위 E 마이너스 통장에서 160,000,000원을 인출하여 P은행에 중도상환함으로써 피해자 교회가 부담해야 할 P은행에 대한 채무를 E에 대한 채무로 전환시켰을 뿐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도 없었다. 나. 2008. 11. 4.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7. 1. 5.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교회의 재정관리용 금융계좌에 99,315,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재정 상황이 어려운 피해자 교회를 돕고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스스로 변제받기 위해 교회 재정부원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G 명의 계좌에서 2008. 11. 4. 아들 Q 명의로 5,000만원을 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정부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보고 사항이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는바,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2013. 5. 28.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 A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탁자인 해당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담임목사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교회자금의 사용권한 범위, 자금의 사용이 긴급한 선교활동을 위한 지출이거나 교회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금집행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교회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교회자금 사용의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한편 업무상 횡령의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이루어진 당회, 공동의회에서 추인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교회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회의 재정 관리용 금융계좌에서 16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1) 2013. 8. 18.자 개정 이전의 피해자 교회 정관 제19조에서는 '본 교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당회(이사회)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주전까지 편성하여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3. 8. 18. 개정된 피해자 교회 정관 제9조와 같이 지출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3. 8. 18. 이전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출승인사항에 관한 위 교회 정관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에 관한 정관 기타 규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예산안에 편성된 바 없는 160,000,000원의 인출하는 과정에서 그 적법성을 확보할 어떠한 절차도 거친 바 없다. 2) 2013. 8. 18.자 개정 이전의 피해자 교회 정관에는 제직회의 부서 구분과 그에 따른 업무분담을 정하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160,000,000원을 인출하기에 앞서 피해자 교회 재정부에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I, J, K 등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의하면 2013. 5. 28. 당시 당회원과 집사 합계 약 70~80명으로 구성된 제직회 아래 5명의 장로로 구성된 재정부가 사실상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부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계수하고 통장 입출금, 자금 집행을 하는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여 왔을 뿐 교회 재정에 관한 의결권이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위 인출 이전에 재정부 소속 장로 5명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제직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주계표, 월 지출내역표 등에 기재된 지출은 재정부에서 합의한교회의 적법한 지출이라는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은 법률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이 2013. 5. 28. 160,000,000원을 인출한 사항이 기재된 주계표나 월 지출내역표 등을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다. 오히려 중도상환수수료 약 150만원이 지출된 내역을 보고 이를 피고인 A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160,000,000원의 인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I, J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출에 앞서 재정부에 미리 고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75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처 R가 2007. 3. 28. 위 아파트를 288,0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R가 같은 날 위 아파트를 담보로 P은행으로부터 원금 136,490,000원을 3년 거치 10년 상환식으로 대출받고 위 은행에 채무자 R, 채권최고액 199,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 A이 2013. 5. 28. 피해자 교회 E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F)에서 16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P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중도상환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R는 2015. 10. 6.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S(이하 'S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은행에 채무자 R,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R가 2016. 3. 2. T에게 위 아파트를 253,000,000원에 매도하고 T는 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R의 S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원을 인수하여 변제한 다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E 마이너스 통장(한도 3억 원)의 2013. 5. 28.자 잔액이 피고인들의 160,000,000원 인출로 인해 마이너스 약 3,000만원에서 약 1억 9,000만원이 된 점, 열악한 피해자 교회 재정을 고려하여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급여 월 400~500만원조차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비정기적으로 금원을 인출해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일관된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들이 임의로 P은행에 대한 채무를 중도상환함으로써 피해자 교회는 15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 점,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고 P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를 사실상 피해자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채무자인 피고인 A의 처 R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회의 E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P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피고인 A 내지 R는 위 담보책임에서 벗어나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 제한 없는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반면 피해자 교회는 그 기본 재산이 강제집행의 잠재적 위험에 놓이게 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거 래가액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2013. 5. 28. 위 아파트에 관한 P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 인하여 2015. 10. 16. 새롭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S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교회의 개척에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3. 5. 28. 피해자 교회의 E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부담하게 된 160,000,000원 상당의 채무는 피해자 교회의 운영, 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3. 5. 28. 피해자 교회 자금 16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의 범행이 이미 성립한 이상 피해자 교회의 2013. 12. 8.자 공동의회에서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위 공동회의 회의록(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을 보면 재정결산 부분에 총 지출이 470,030,049원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회의가 30분 만에 종료된 점에 비추어 2013. 5. 28.자 160,000,000원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3. 2008. 11. 4.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출승인에 관한 정관 기타 규약이 없다면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고, 재정부는 교회 재정에 관한 의결권이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횡령의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이루어진 당회, 공동의회에서 추인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교회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재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던 G 명의 계좌에서 5,000만원을 아들 Q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이후의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교회의 자금인 위 5,000만원을 인출할 당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취지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피해자 교회에 입금한 금원들의 명목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증인인 재정부 장로 K 또한 대여자, 변제기와 이자 등 대여의 조건, 대여금이 필요했던 사정 등 위 금원들의 구체적인 대여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 1. 5.부터 같은 11. 19.까지 7회에 걸쳐 입금한 99,315,000원이 모두 대여금이라면, 2008. 6. 1.자 U 토지 구입 내역 문서(증 제13호증) 중 사채란에 '5,000만원' 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 2009. 1.자 월중 지출내역표에 나머지 대여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와 피고인 A이 2008. 11. 4. 굳이 5,000만원만 변제받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2008. 11. 4.자 5,000만원 이외에도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아들 Q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가 다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급여 범위 내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5,000만원에 한정하여 피고인 A 자신에 대한 피해자 교회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특정할 근거가 희박한 점(피고인 A이 7회에 걸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Q 명의로 교회 재정통장에 입금된 것은 2007. 5. 4.자 25,105,000원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3. 5. 28.자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8. 11. 4.자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3. 5. 28.자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교회의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종교인으로서 교인들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회재산을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상당한 금액의 교회자금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용하여 교회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교인들의 믿음을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비난의 소지가 높다. 특히 2013. 5. 28.자 업무상횡령의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소멸에 관한 피고인 A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임의로 인출한 이 사건 각 범행 피해금액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공동의회의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 피해자 교회가 이 사건 아파트 잔금 지급을 위하여 P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채무를 교회 채무로 인식하고 장기간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담하게 된 마이너스 대출금채무 1억 6,000만원 전액을 실질 피해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32년 이상 스스로 개척한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물적·양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교회의 상당수 교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재정부 소속 집사로서 담임목사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이 사건 범행 피해금액에 대해 형식적으로나마 공동의회의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이너스 대출금채무 전액을 실질적인 피해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