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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2013고단592] 피고인은 2012. 3.말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210만원씩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갚겠다, 위 이자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에 다시 들면 더 큰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잘 납입하지 않아 계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계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계금을 대신 납부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2,7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3] 1.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시 관악구 E건물 1412호 계방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맡기면 일주일에 100만원씩 12회를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잘 납입하지 않아 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계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계금을 대신 납부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사실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G)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계방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더 맡기면 100만원씩 일주일에 100만원씩 12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9.경 위 계방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원을 맡기면 일주일에 50만원씩 12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계방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원을 맡기면 일주일에 50만원씩 12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G)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3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등, 계장부 및 통장거래내역, 계장부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의 합계가 5,7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 D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0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다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권민정(공판)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 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판사 오원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샛터마을 내 이면도로를 석적읍 반계리 160 방면에서 908번 지방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변에 그늘 아래 누워있던 피해자 C(여,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6. 14: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E 상가 앞 길에서 더덕을 파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59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뭐냐, 보지 크냐, 가슴은 크냐, 질은 잘 나있냐. 어디 한번 만져보자. 벗고 누워봐라. 얼마나 좋은가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제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손을 펴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08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4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2회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 5회, 무면허운전으로 약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G식당'의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4. 6.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특수상해 및 특수 피고인은 2014. 7.27.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7. 21:57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가, 그곳에 위 포터 II 화물차를 주차시켜 두고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J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구 읍내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K 앞 도로에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군 L 부근 도로 및 같은 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하리교' 부근에서 다시금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로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돌에도 피해자가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세우지 않고 도망을 가자, 다시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96의 1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위 포터 II 화물차로 위 예스엠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양구종합운동장 정문 앞쪽으로 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향해 위 화물차를 돌진하여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수리비가 금 6,021,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27.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양구종합 운동장 앞 도로까지 800미터 가량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7. 말경 전 제1항 기재 사고 후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강원 양구군 M 에 있는 N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병원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마음먹고 2014. 7. 31. 22:30분경 위 N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310호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피해자 O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진기를 들고 위 310호실에 들어가 "보험회사 직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외출하여 빈 피해자의 침상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10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C, O 등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08. 15. 22:00경 강원도 양구군 P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식당 건물에 이르러, 위 식당의 누전차단기(일명 '두꺼비집')를 내려버리기 위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C), 견적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입원호실 무단방문확인 관련) 및 붙임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실침입 관련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개시 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단, E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재전문한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특수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 건조물침입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특수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 사건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여기에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는 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뒤따라가며 수회 충격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15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재심 개시 후 공판기일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가볍게 변경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322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남영역 방향에서 서울서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4.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사거리를 월편삼거리 쪽에서 가남읍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F(여, 70세)이 월편삼거리 쪽에서 가남버스터미널 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공동 소유인 경북 문경시 H에서 과수업을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들에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양광 품종사과 약 600kg을 수확하여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행의 착수시기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사과수확시점에 대한 피의자 진술)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할 당시인 2014. 11.경 에는 위 사과나무가 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13. 10:4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25,000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동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롯데캐시비(H)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말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9-7에 있는 '다모아빌딩' 부근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C,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압수물 추가, 피해자 확인, 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품 가격 확인, 피해자 M 진술 청취)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 권고형량범위: 1년6월~3년(감경; 처벌 불원 또는 피해 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7.06:10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96번길 23 부천범박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산111-12 대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기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9)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 단란주점 입구에 애인 관계인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에 구매하여 가서 위 주점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페트병(2ℓ 크기)에 위 휘발유를 옮겨 담은 후 이를 위 주점 출입문 입구에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이 현존하고 있는 주점에 불을 지를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40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부터 12:40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해자 H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무능한 관리자 H 반장 교체하라, 관리자란 이름 뒤에 숨어 노·노 갈등 일으키는 H 반장 교체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재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부터 12:40경까지 위 G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능한 반장(피해자를 지칭)을 회사가 비호합니다, 지멋대로 이리로 보냈다, 저리로 보냈다 합니다, 편파적인 현장 반장 즉각 교체하라, 그렇게 회사와 학교를 속이면서 13년 동안이나 장기적으로 반장을 하고 있다, 지(피해자를 지칭)는 주간에 샛빠지게 우리 조합원이 일해 놓은 도서관에 야간에 쑥 들어와서 돈은 더받아가고 관리자(피해자를 지칭)는 팽팽 놀고 우리 직원을 회유하고 압박하는데, 지난 2년 동안 H 반장이 보인 모습은 철저하게 한국노총을 편파적으로 편을 드는 작태를 보였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발언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12:00경부터 12:40경까지 위 G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13년 동안 주임이라는 직책을 내세워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분란을 일으키고 또 직위를 이용하여 압박을 하고 이렇게 관리자로서 자질이 없는 H, 인간 H 관리자의 자격이 무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의 알량한 주임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한테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지난 수십년 간 H라는 사람이 주임을 하면서 행한 행위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발언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21. 12:00경부터 12:40경까지 위 G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현장관리직 지위를 앞세워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사람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함께 우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짜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장 관리 H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분노들을 풍선에다 딱 담아가지고 발짓투쟁하면서 한번 스트레스 해소 해보자고 준비했습니다, 자 H 반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풍선을 발로 터트리고), 다들 밟으니깐 속이 시원하십니까, 13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십니까"라고 큰소리로 발언하고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부터 12:40경까지 위 G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장(피해자를 지칭)은 다 다니면서 우리를 감시했어요, 반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우리를 사람으로 완전 인간취급 안하고 군림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일을 다해야 했다, 맞아요 이중인격자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자기 입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이 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라고 큰소리로 발언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확인, 사진(수사기록 1권 제49, 50면), 수사보고-고소기록 첨부, 사진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제72면), 사진(수사기록 1권 제74면), 연설내용(수사기록 1권 75 내지 80면) 1. 연설내용(수사기록 2권 제16 내지 20면), 현장 사진(수사기록 2권 제21 내지 26면), 녹취내용(수사기록 2권 제39 내지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한 공소사실 기재 언행은 집회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수행이 부당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27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리자 교체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이행을 독촉하기 위하여 G대학교 본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 등을 게재하거나 실명을 거론하고, "무능한 관리자", "관리자란 이름 뒤에 숨어 노·노갈등 일으키는", "무능한 반장", "편파적인 현장 반장", "한국 노총을 편파적으로 편을 드는", "관리자로서 자질이 없는", "관리자의 자격이 무능하기 하기 때문에", "이중인격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풍선을 피해자에 비유하면서 풍선을 발로 밟아 터트리는 행위를 하였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언행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모욕적인 언사로서 저하시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7:15경 사천시 B상가 다동 3-4라인 빈 점포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술을 다른 곳에 가서 마셔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찢긴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아가 탈구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원당동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산136-17호 806 전경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0:30경 부산 영도구 C 부근을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가 요금문제로 파출소에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8:00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7동 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녀의 성기 안으로 넣음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학교에 다니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7세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 먹을 곳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그의 집에 오라고 한 뒤 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9:30경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510에 있는 한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543에 있는 벽계경찰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벌금형 5회)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상야1길에 있는 동경야시장 나주혁신도시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상야2길에 있는 중흥오투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김포에서 재배된 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장지에 마치 김포에서 재배된 쌀로 혼동될 수 있는 'D'라는 문구가 표시된 쌀을 주식회사 E 정미소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공급받아 시가 합계 36,375,000원 상당의 쌀 1,115포대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 검정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D 쌀 사진, C 외부 등 사진, 외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