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의 대표로, 2017. 12.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67, 인천논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수수료 7%에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3. 31.경 피해자가 지정하는 (주)D를 상대로 3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2018. 5. 10.경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돈을 보내주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5. 10.경 피해자에게 "시작해요 대표님, 바로 보내게 계좌 찍어 주시고요"라고 말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금원을 입금받는 즉시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즉시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경 인천광역시 또는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9억 1,129만 9,994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및 입금증 1. 각 수사보고(G, H, I, J, K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고발장 증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정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 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수료 등 영리를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나아가 허위 거래자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편취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36만 원 정도 지급된 외에 편취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또한 조세포탈의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이어서 그 피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도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필리핀인들의 호주 취업과 비자발급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는데, 2013년 3월 중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객들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로부터 받은 고객 세금환급금(ATO)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환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객인 C에게 환불해 주어야 할 환급금 5,000m(호주달러)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카지노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경까지 다음과 같이 고객들에게 환불해 주어야 할 환급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2013. 3. 22. 고객 C의 환급금 5,000$ 2. 2013. 3. 22. 고객 C의 환급금 1,987$ 3. 2013. 3. 22. 고객 D의 환급금 2,192$ 4. 2013. 3. 27. 고객 E의 환급금 4,409.11$ 5. 2013. 4. 3. 고객 F의 환급금 341.93$ 6. 2013. 4. 3. 고객 G의 환급금 1,371$ 7. 2013. 4. 3. 고객 H의 환급금 1,879$ 8. 2013. 4. 3. 고객 I의 환급금 2,691.6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진술서 등 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해와 화해하였음 -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종료된 다음 출국하여 경제 활동을 할 계획에 있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56킬로미터 지점을 부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9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7. 07:2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1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차량 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차로를 벗어나 옆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위험한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도주 태양이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6. 6.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판결이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징역 1년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9: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동인천 북광장에서 피해자 C(50세)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충격, 실밥 13 바늘에 이르는 상처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 사건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은 특별감경인자 내지 집행유예 긍정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동종 폭력 전과가 상당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거듭된 선처로는 재범을 더 이상 예방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15 302호에 있는 (주)키움오토렌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주)키움오토렌탈 소유의 그랜저HG(C) 차량에 관해 3년간 매 월 렌트비 72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2015. 10. 7.경 같은 장소에서 (주)키움오토렌탈 소유의 K5(D) 차량과 LF소나타(E) 차량에 관해 3년간 매월 렌트비 55만 원씩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위 차량 3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2. 14. 및 17. 대구 북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H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 3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갈마로 대동빌라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유성온천역네거리 쪽에서 진터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55세), G(18세), H(여, 18세), I(여, 26세),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 J,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소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J, F, G, D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 범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H과 각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황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교통사고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2:22분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뉴캐슬나이트 클럽 주변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제일상가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7:45경 서울 광진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욕 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 손목 부위를 약 7~8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4회 정도 찔러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손목 부위 자창상, 후두 부위의 자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미첨부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에 의한 환각 내지 환시를 경험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존)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조사를 받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오락가락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함께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욕을 하여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자꾸 대들어 식칼로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공주 치료감호소 의사 E, F 작성의 정신감정서에는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를 하여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는 있었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저하될 수준의 심각한 정신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시 내지 환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5. 13:4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2층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처 D을 잡아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위 F이 그 이유를 묻자, "이 개새끼야! 잡아가라면 잡아가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경위 F의 얼굴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위 F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5. 1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112순찰차에 승차하게 하자 양손으로 위 112순찰차 조수석 뒷문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이 통장을 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에게 C 명의의 통장 등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이 2014. 11.경 인터넷으로 통장을 매수하겠다는 광고 글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즉시 동일한 계좌의 현금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11. 26.경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서울고 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탁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농협카드론 대출 780만 원을 받으면 그 대출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하고, 당신이 그 변제금을 신용보증기금에 다시 변제하면 국민은행에서 1,800만 원(마이너스 대출)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C은 2014. 11. 28. 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7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인출자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에 대한) 1. 신분증 사본, 신용보증 신청서, 카드론 신청, 통합즉시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3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22.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카인테리어에서 피해자 C과 '면발광 전화번호 제품 납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형 계약금은 제작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금액의 60%인 2,000만 원, 사출 계약금은 제작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금액의 100%인 2,400만 원, 금형 잔금은 계약일로 90일 이내에 총금액의 40%인1,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5,640만 원에 55커버 1만 개, 80커버 1만 개, 인서트 1만 개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납품한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월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5회에 걸쳐 총 4,400만 원을 피고인 아버지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9. 15. 2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28.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3. 2. 5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18.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금형제작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선금으로 2,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금형 완료 시점인 2015년 3월까지 지급해줄 테니 금형 제작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월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3월경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아 편취하고 금형 수정비용을 포함한 7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면발광으로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 플라스틱 제품 사출 생산을 해달라. 그러면 납품 완료 시점에 납품대금 58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월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사출 제품을 납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시가 58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 납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형제작공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2쪽), 금형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동종 경합범 합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 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가량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라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K의 피해액은 규모가 비 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H의 피해액은 2/3가량이 회복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편취액 중 절반가량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 당초 약정된 물품 중 절반 이상이공급되었고 그중 하자가 없는 물품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57에 있는 삼부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상 2차로를 탄천쪽에서 태평역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좌측후방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0.12. 00:20 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수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3:56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노래방 2번 방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액성 망막박리,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23:0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77번길 19-4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8), 약식명령문(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니 계약금 1,650만 원만 빌려 달라. 1,65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C의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적었고, 연체한 월세, 세금, 사채 등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12.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670,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동업계약서, 현금보관증 1. 각 농협계좌내역, 하나은행 계좌내역, 하나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유죄의 근거: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2016. 8. 7.자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문언(특히, 제7조)이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업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함께 일정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돈의 성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한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차용금을 건네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합계 4,600만 원을 넘는다.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일반적인 사기 범행과 비교하여 기망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가 강한 편에 속하는 유형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적어도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17:40경 부산 수영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E(유한회사) 명의 하나은행 F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경기 등 스포츠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 경까지 별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인 위 E(유한회사) 등 6개 계좌로 236,030,000원을 입금하고 32,530,500원을 출금하는 등 2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인쇄물, 농협은행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C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 E K5 택시를 충돌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장 G, 같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경부터 같은 날 02:29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I의 가슴을 오른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왼 팔꿈치로 2회 가격 하였으며, 1의 우측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쳐 무전기를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D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력이 1회씩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3:2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9 구로4동에 있는 자치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의 담배를 빼앗아 피웠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16: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6세)가 과소비를 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떤 놈에게 갖다 줬는지 죽이기 전에 바르게 말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행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행(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cm)의 포커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른바 '머니상'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를 통해 그 매매대금을 회원들 의 계좌로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매수하려는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총 818회에 걸쳐 합계 110,220,00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총 960회에 걸쳐 합계 195,665,000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도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6월 1년 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였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