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영업사원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유도관에 다녀 평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기아 모하비 승용차를 사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유도관에서 모하비 승용차를 계약금 300,000원, 인도금 16,122,000원, 등록비 3,592,29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승용차 인도금을 받기로 한 2017. 6. 15. 경 위 D에서, 인도금을 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나머지 인도금과 등록비를 제 계좌에 송금해 주면 기아차 영업소에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아차 영업소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경 인도금 명목으로 1,610만 원, 2017. 6. 24. 경 일부 등록비 명목으로 90만원, 2017. 6. 26. 경 나머지 등록비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액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수원시 권선구 C, 104호에 전입한 이후 2016. 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2016. 9.경 부산 이하 불상지로, 2016. 1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로 각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8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14:00경에서 17:00경 사이 고흥군 C에 있는 D 인근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 소나무 2주를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캐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22. 14:00경 고흥군 E 산림에 있던 피해자 전라남도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 팽나무 1주를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캐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절취한 나무의 시가가 그리 높지 않고 팽나무는 원상복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에게 "씨발 새끼야, 나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인 초등학생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재판 도중에 범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7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습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9:51경 대구 중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가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1차로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택시를 근접하여 운행하고, 스파크 승용차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스파크 승용차 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하고, 스파크 승용차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스파크 승용차 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곳에 주차 중인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D(영상녹화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3

범 죄 사 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3] 피고인은 2017. 8. 9. 오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텔 1층 프론트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금고를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방한 후 그 속에 보관된 현금 140 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현금 480 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87] 피고인은 2018. 3. 13. 04:3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모텔 카운터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H(23세)와 퇴실시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며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총길이 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 펜치로 때릴 듯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조(각 절도), 261조(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특수폭행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전체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나 각 절도 경합범만을 적용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도출한다. 제1범죄 (2, 3범죄 동일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 범죄 상한 1/2 + 3 범죄 상한 1/3) 결과 : 6월 ~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죄는 범죄일람표와 같이 6건의 범죄로서, 매번 발각되어 급여에서 변상하기로 하고 용서받고도 계속 범죄를 저지른 범죄사실에 설시된 것 이상의 비난 요소가 있다는 점을 특기한다. 이같이 피해자가 관대함에도 일방적으로 직장을 옮기고는 연락을 두절하였다(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져 창피하여 이직한 것이라고 하나 그러한 수오지심은 자신을 용서하고 계속 있게 해준 피해자에 대한 배신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수긍되지 않는다). 공판 1회에 출석하고는 이후 불출석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특수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전력에 같은 유형의 범죄가 빈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준법정신과 자기통제력이 빈약하다. 이상의 행위요소, 행위자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3. 28. 오전 부산지하철1, 3호선 C역 4번 출구(부산 연제구 D) 앞길에서 E로부터 4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1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5월의 어느 날 오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9월의 어느 날 오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 오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6. 오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29. 오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31, 1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5g(1회용 주사기 눈금 5칸 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0g(1회용 주사기 눈금 1.5칸 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합계 약 0.4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31, 18:20경 F우체국(부산 연제구 G) 앞길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오른쪽주머니에 필로폰 약 0.1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필로폰 약 0.7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및 필로폰 약 0.4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브레이크 뒤쪽 틈 사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3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1),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고령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선으로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은 4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인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경우 향후 지역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05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주점'에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5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오늘 술값으로 받은 돈 5만 원을 나한테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 돈은 내가 술값으로 받은 건데 왜 주냐"라고 말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4cm 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주문 내역을 설명해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2: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 3월경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인 2018년 7월경 또 다시 이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처벌전력, 범행의 빈도 및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7. 03:19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계산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년 뭐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9:00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10길 6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사봉길 4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2016. 2. 17.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면허 없이 운전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면서 이미 큰 선처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종전에 처벌받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운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고,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힘들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ㆍ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 죄 사 실 1)증거목록순번31의 증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501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12, 16: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7. 11:30 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주 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I K5 차량 안에서, 2015. 12, 2.경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68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담배 갑에 넣은 후 차량 수납장 안에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2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10. 29. 23:30 경 부산 북구 K 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L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01:00 경 부산 기장군 M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 자금 현금 25만을 받은 후, 위 0 앞 노상에정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P로부터 건네받은 25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32g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 1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P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그로부터 알선 대가 명목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63g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19:00 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404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6. 20:00경 부산 사상구 S 312동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운행의 T K5 승용차 운전석 쪽에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약봉지 안에 놓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2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7, 18) 1. 수사보고(순번 24) 2017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7, 49) 1. 수사보고(순번 47) 1. 마약감정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2017고단1275의 수사보고(순번 41,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매 및 매매의 알선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피고인의 나이,건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현대 4.5톤 장축카고트럭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 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전 차주인 G을 통해 위 D 화물차 적재함 아래 부분에 철로 된 난간대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노서동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적발확인서 1. 적발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자동차관리법 제81조 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19호, 제34조(무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된 후에 곧바로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위 트럭의 운행기간이 비교적 짧아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1. 2017. 2. 18. 04: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000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노래방의 여성 접객원들이 대기하는 룸에 들어가 바닥에 눕고, 피해자 및 접객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씨발년아, 못 간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려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2. 18. 06: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8. 06: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씨발년아, 또 경찰에 신고 해 봐라."라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 옆에 쌓아둔 맥주 박스 5개를 출입문 앞에 쌓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과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지만,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점 등 타인의 영업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밖에도 동일한 종류의 업무방해죄로 2014년도에 벌금형, 2015년도에 벌금형, 2016. 2. 2. 벌금형, 2016. 8. 1.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점,이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업무방해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깊은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최근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알콜 단절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1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5층 간호사 대기실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른 간호사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경비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니 12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장 보증금을 돌려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협 대출금 500만 원, F에 대한 채무 35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공장의 월세 20만 원과 전기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해 보증금 200만 원에서 차임 등이 계속 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19.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각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의 달력 기재사항 출력물 첨부), 달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6:1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72세)가 리어카에 싣고 파는 생선을 구입하였으나 생선이 싱싱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생선으로 바꿔가라고 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전자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상대 수사,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동종 폭력 범행 4 건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반성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그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22.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D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고소를 당하였으니 수사가 필요하다. 최종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45 대림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품 1,300만 원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와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1. 21:0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경찰로부터 만취상태로 다방 입구에 누워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사 D가 들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옮긴 직후,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 중 누군가가 "술 먹고 저게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들것의 벨트를 풀면서 "어떤 새끼야,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구급차량 내 구급장비를 넣어두는 선반 문을 발로 차고, 이에 D가 "선생님,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D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D에게 달려들었으나 곁에 있던 E 소방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협박하고, 제세동기 쿠션 등 시가 62,920원 상당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차 피해현황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소방대원을 협박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협박하고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장비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2:00경 광주 동구 C원룸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19세), E(17세), F(17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빨리 뛰어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식칼과 몽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D의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카드 게임을 하자고 한 다음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D의 손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 E의 종아리와 발바닥 부위 및 피해자 F의 손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부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대신증권 사거리를 중앙성당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편인 공구거리에서 시청방면 편도 2차로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팔달로 232에 있는 대신증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보 호관찰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더구나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최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