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39

범죄사실 2020고단44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7. 09:3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 5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5.경부터 위 일시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9:31경 제1항 기재 C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장면을 목격한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며 E 소속 경찰공무원임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제1항 기재 범죄혐의와 관련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F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면서 F의 가슴 등을 수회 밀치거나 끌어당겨 F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도주 피고인은 2020. 6. 17. 09:40경 위 C역 대합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반항하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 대합실로 내려온 다음, F이 그곳 기둥 부근에 피고인을 앉게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F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위 C역 6번 출구 방향으로 뛰어가 도주하였다. 2020고단5054 4. 피고인은 2019. 8. 22. 01:1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몸을 숙이고 휴대폰을 피해자 다리 쪽으로 가져 가다가 휴대폰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범행 현장을 목격한 D(가명)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의 양팔과 가방을 잡자 자신의 가방을 벗으려고 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메고 있던 슬링백과 핸드폰이 날아가기까지 하였고, 경찰관이 밀려 넘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소극적 저항을 넘어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도주의 점과 관련하여도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F은 불과 50cm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수갑을 차고 있어 거동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임에도 F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바로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은 피고인이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중심을 잃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등 범행 당시 정황과 이러한 F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소(계단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2유형] 특수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올라가는 불특정 다수의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 또한 그 활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