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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 7동 뒷편 주차장에 D(7세, 여), E(7세, 여), F(7세, 여)가 놀고 있는 곳을 보고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모조 성기를 보여주며 "이거 가짜 고추야, 한번 만져볼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14:43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1차 계룡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B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서울시 영등포구 C 소재 D병원까지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00:1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해태쇼핑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고봉로464 고봉산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음주측정방법과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7:20경 서울 강서구 Y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Z(여, 14세)이 흡연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훈계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B에게, 그 주변에 위 Z을 포함하여 불특정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자고 있을 때 열쇠 따고 들어가서 창자를 따가지고 모가지에 칭칭 감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지구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50 경 서울 강서구 AC 소재 AA지구대에서, 주변에 위 Z과 Z의 친구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AB에게 다시 "야이 씨발놈아, 이 바퀴벌레보다 못한 새끼야, 나 열쇠 18년 해서 문 따는 거 전문이다. 너 자고 있을 때 조심해라, 씨발놈아, 너 자지를 잘라버리고, 창자를 따버릴 테니까, 이사 잘 다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 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후인 2017. 10. 23.경 피해자의 같은 달 21. 자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15: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쌍둥이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49cc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2년에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5.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22:35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초당마을주공아파트앞 도로부터인천 서구 대곡동 452-13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사진(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2017고단1896 피고인은 2017. 2. 2.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아파트 104동 1508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에어팟(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6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888 피고인은 2017. 2. 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4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르꼬끄 선데이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40,000원을 입금하면 르꼬끄 선데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르꼬끄 선데이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르꼬끄 선데이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르꼬끄 선데이 롱패딩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휴대폰 캡처 사진, 전자금융거래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 이체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서, 택배사진, 유동성거래조회내역서, 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내역, 입출금거래내역(A), 계좌입금영수증 201748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첨부 자료 포함)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일 수법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650만 원가량으로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7명(피해액 합계 203만 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과 M이 같이 살고 있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M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M에게 주사하여 주고, 필로폰 약 0. 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과 공범들 상호간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과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 11.경 필로폰 투약범행을 범한 뒤 (이에 대해 2017. 8. 30. 이 법원 2016고단1986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판시 기재 확정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8.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아산시 실옥로 64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8. 03:00경 아산시 실옥로 64 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방축로 방면에서 교육청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유심히 살피면서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 D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 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 재산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9,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 E의 신한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21: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항소심 판결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 위각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30. 가석방 되어 2015. 3.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73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12동 1227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산업기계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총 매매대금을 3억 4천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High Speed CNC Milling Machine(제조사 일본 SNK)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2016. 2. 26. 3,4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600만원은 기계 입고 확인 후 2016.3.21. 계좌이체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이후 피해자의 공장 신축 등 문제로 2016. 5. 20.까지 기계를 입고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의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H(대표 I)에 매입 계약금조차 입금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1,700만 원, 2016. 3. 18, 1,700만원 합계 3,4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18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8.부터 2017. 1.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27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31 1. 피고인은 2017. 3. 14. 11:00경 화성시 K, 201동 119호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화천선반기계 460-1,000 1대를 1,10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입금하고, 잔금 600만원은 2017. 3. 20. 기계를 인도할 때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일시경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잔금으로 지급할 600만원 중 3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선반기계를 납품일자에 틀림없이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일시경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4.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1.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0.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22:1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대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4회,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3회나 있는 등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함. 2017. 5. 23.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되어 2017. 6. 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거듭 판시와 같이 만취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성세탁소'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7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정신보건센터 사례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정신보건센터 상담사이다. 피고인은 과대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4. 15:40경 서울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정신병원 진료 거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E 소유의 F NY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인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차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고 후 도주하려고 했고,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달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21:55경 E 소유의 F NY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C 소재 D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인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46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물적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참조). 보험료납입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및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대물배상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금은 468,378 원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이 부분 공소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주방으로 가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 머리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부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7:30경 전항과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 운행의 J 아슬란 승용차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장애,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F빌라 101동 202호에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는데 그 보증금은 내가 집주인 G에게 지급하였고, 1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으니 이를 담보조로 양도해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 한도에서 사업자금을 좀 빌려 달라. 우선 1,500만원을 빌려주고 추후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양도인 : A", "양수인 : H(피해자의 딸)", "양도할 채권의 표시 : F빌라 101동 202호에 대한 보증금 100,000,000원정"으로 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한부모가정 임대주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7,125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875만 원만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 G에 대하여 1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채와 카드채무 등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정기적인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와 생활비 등도 조달이 힘든 상황이어서, 1억 원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5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적지 않음.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대부업자임에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경솔하게 돈을 빌려준 과실이 있음. 피해 일부 회복됨.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6:45경 평택시 D에 있는 도로를 화성 방면에서 청북읍 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4. 08: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큰재봉길 7 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인 점,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01:43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린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관련자들로부터 피해내용 및 목격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년아, 느그 가족 안녕하나, 계속 안녕할 것 같냐, 존나 귀엽네 씨발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찰서 내 설치된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2:40경 피해자 B(51세)가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평택시 C '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2주간 일한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총 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돈을 당장 주지 않으면 내가 공사를 한 것은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강화 유리문(90cm X 240cm)을 오함마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와 공사 진행 중인 옆 건물의 통유리(1.6mx 2.2m)와 건물의 벽을 오함마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50만 원이 필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실형 전과 이후 3년 이상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노임을 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