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16:30경 울산 동구 D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C(여, 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과 자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C의 양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안아 올려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양 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뺨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10. 26.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16:50경 울산 동구 D 앞길에서, 쌍둥이 동생인 위 1항 기재C을 찾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안아 올려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0.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6. 17:00경 위 가항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F슈퍼'로 가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사준 뒤,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뺨에 수 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 뽀뽀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뽀뽀를 한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사건 전반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은 피고인이 집 밖과 집 안에서 자신과 피해자 E을 안고 입술과 볼에 수차례 뽀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이 집 안에서 자신을 안고 입술과 볼에 수차례 뽀뽀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뽀뽀한 곳을 표시해보라고 하자 색연필로 입과 볼에 색칠을 하였으며,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대청공원에 이 없이 혼자 갔다', '그 할아버지가 자꾸 우리집 앞에 집에 데리고간다', '도둑(피고인)이 자꾸 나를 안고 괴롭혔다', '이렇게 안아가지고 방 안으로 데리고갔다', '방 안에서도 안고 뽀뽀했다', '집은 좁고 침대도 있고 냉장고, 작은 TV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C을 찾으려고 놀이터에 갔는데 피고인이 심부름시키고 갑자기 뽀뽀했다', '회색문 집이 아저씨 집인데 C이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 '아 저씨 집에서 뽀뽀했고, 시장에서도 뽀뽀했다', '볼과 입에 뽀뽀했다', '피고인 집은 침대,사진, 컵이 다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거리에서 만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안고 집으로 갔고, 피해자 E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피고인이 사준 콜라를 마신 사실, 피해자들의 외할아버지가 찾기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사실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편이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피해자들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없는 사실을 꾸며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후속적인 사건에 의한 간섭에 의해 방해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사건 발생시기와 진술시기의 간격, 피해자들의 나이와 지적 능력,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이 그들의 모친 I과 외조부 G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의도적 진술 왜곡의 가능성 및 무의식적인 기억 왜곡 가능성도 희박하다. 나. 피해자들의 외조부인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먼저 집으로 안고 들어갔고, 이후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있는 E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약 40분 후 증인이 피해자들을 부르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 피고인의 집은 원룸 형태로 그 안에는 TV, 냉장고, 침대, 조리도구 등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들에게 뽀뽀한 사실과 집에 데려간 사실 모두 없다고 주장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 C을 방 안에 데려간 사실이 있으며, 위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뽀뽀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E에게 뽀뽀하거나 집에 데려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시 처음에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 중 한 명에게 뽀뽀한 사실만 인정하다가 나중에 피해자 2명 모두에게 길거리에서 뽀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들을 방 안으로 데려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정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J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3. 다수법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7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밖에 되지 않은 여아들을 자신의 집에까지 데려가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에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외조부가 피해자들을 부르자 곧바로 피해자들이 집에 돌아온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중간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한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