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44

범죄사실 2014고단3744 1.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에 있는 '항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아내가 신장병에 걸려서 급하게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의료실비 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설사 아내가 수술을 받더라도 보험회사에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고,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4. 1. 22.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직접 또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4. 1. 24.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직접 또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5,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 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3. 23.경 위 '항공'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014. 3. 2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항공'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2014. 5. 15.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직접 또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04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이 운항관리사로 일하던 '항공'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내가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항공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정상가의 50%로 할인 판매하는 국제선 티켓을 발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다니던 '항공'에는 직원복지를 위한 국제선 할인티켓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하여 정상항공권번호가 적히지 않은 전자항공권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원할인용 티켓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9. 14경 800,000원을, 2013. 9. 27.경 500,000원을, 2013. 10. 11.경 1,100,000원을, 2013. 11. 14.경 1,450,000원을 2013. 12. 13.경 350,000원을, 2013. 12. 27.경 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항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위 J의 오빠인 피해자 K에게 "내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아시아나 항공의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17명의 국제선 항공권을 정상가의 5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항공' 운항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 항공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2014. 3.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3. 6.경 3,478,050원을, 2014. 3. 10.경 821,900원을,2014. 3. 12.경 1,609,500원을, 2014. 4. 22.경 1,19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위 K의 카드로 2014. 5. 3.경 1,008,450원을, 위 J의 카드로 2014. 5. 9.경 445,595원, 2014. 7. 27.경 1,656,-721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10,216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4055 1.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에 있는 '항공'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5.경 위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현재 아시아나 항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나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해주면 필리핀 세부 항공권을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항공' 운항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한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7 1. 피해자 김O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최고집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항공사에서 직원들에게만 저렴하게 나오는 프로모션 항공권이 있으니 돈을 주면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항공'에는 직원들에게만 저렴하게 제공되는 프로모션 항공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원할인용 티켓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항공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에 있는 피고인이 운항관리사로 일하던 ' 항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이식받은 신장 거부 반응으로 재수술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의료실비 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설사 아내가 수술을 받더라도 보험회사에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고,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4. 5. 13.경 110만 원을, 2014. 5. 14.경 8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 상당의 금 1돈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안O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 항공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가 아시아나 항공 부기장이 되어 해외 비행기표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이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항공' 운항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경험이 없었으며,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용 티켓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항공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6 1. 피해자 차O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0.경 여주시 지내길에 있는 피해자 차OO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임직원에게만 제공되는 해외 우대 항공권을 대신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약 1억 7,000만 원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 항공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항공권 발급 비용 명목으로 1,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경 여주시 지내길에 있는 피해자 차OO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기장으로 있는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다 사고를 내어 벌금을 내야하니 벌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아 사고를 낸 사실 및 벌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최OO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에 있는 피해자 최OO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 나오는 할인 항공권을 대신 구입하여 주겠다, 이를 이용하면 너와 네 친구의 배낭여행 항공권을 시가보다 50%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최OO 및 그와 함께 배낭여행을 가려고 했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에 속은 피해자 김현O로부터 2014. 10. 13.경 726,000원, 2014. 10. 15.경 726,000원 등 합계 1,452,000원을, 피해자 김진O로부터 2014. 10. 10.경 501,000원, 2014. 10. 11.경 226,000원, 2014. 10. 12.경 726,000원 등 합계 1,453,000원을, 피해자 이OO으로부터 2014. 10. 13.경 726,000원을, 피해자 차 OO으로부터 2014. 10. 14.경 726,000원을, 피해자 최OO로부터 2014. 10. 10.경 726,000원, 2014. 10. 15.경 726,000원 등 합계 1,4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5,8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고단 497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12-207에 있는 신화원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항공사의 높으신 분이 조종사로 근무할 신입사원을 추천하라고 하는데 기여금을 내면 우선 취업내정자로 추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항공사에는 조종사를 선발할 때 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400만 원을, 2014. 5. 9.경 250만 원을, 2014. 5. 10.경 200만 원을 각각 기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05208589401✽✽✽)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3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군대 후임으로 제대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9월말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호주 항공권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현재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쿠폰을 이용해서 항공권을 직원 할인가에 구입해 주겠다, 184만 원을 보내주면 호주 왕복 항공권 2장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7. 30.경 항공사에서 퇴직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직원 할인가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134만 원, 다음 날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에게 대한항공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환불을 위해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것처럼 "O고객님 항공권 60만 원 추가 결재 바랍니다, 환불 계획 안내 10월 23일 434만 원 환불, 11월 8일 60만 원 환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주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다시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1,0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8.경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지식검색에 피해자 P이 항공권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메리칸 항공사 직원인데 회사에서 발급되는 지인할인쿠폰으로 유럽 항공권 2장을 155만 2,000원에 구입해 주겠다, 먼저 1인 항공권 가격인 77만 6,000원을 보내주면 항공권을 발권받아 확인시켜 주고, 추가로 77만 6,000원을 보내주면 유럽 왕복 항공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메리칸 항공사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직원 할인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30501-01-483✽✽✽)로 77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경 피해자에게 마치 대한항공에서 아메리칸 항공사에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발권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1장의 항공권 금액을 더 결제해야 새로운 시스템에서 발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을 사진으로 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메일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항공권을 발권해줄 의사와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77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경찰조회 자료, 각 의견서(공람문서), 통신회신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아시아나항공 회신서, J 금융거래내역, J 신용카드 결제내역, K 송금내역, 위조된 임직원 우대항공권 신청내역 문서, J의 오빠 신용카드 결제내역, J,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2015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 김석✽✽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에 대한) 2015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가 네이버지식검색에 올린 게시글, 피의자가 보낸 준 임직원우대항공권 신청서류, 피의자, 피해자 간 대화내용, 피의자가 보내 준 명함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정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5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신메일 첨부, 이체내역,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금액이 상이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 또는 허위문서 등을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로버트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에 속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속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고, 오히려 그 계좌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계좌로 확인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