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6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6 피고인 A는 2015. 3. 25.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수 천 만 원의 금융권채무 및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0,506,025원을 교부받고, 2015. 12. 14.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12,14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8 피고인 A는 2018. 1. 8.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의 집이 곧 팔릴 예정이니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A 소유의 집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지 않으면 자동차 할부금 및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6,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6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9고단21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던 중 자취를 감추고 도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중개업소 직원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보다 신용이 좋은 피해자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기존 보증채무를 해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 피해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보증채무를 해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A의 신용도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 계좌에 돈을 넣어두었다가 빼기만 하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계좌로 5,000만 원이 들어오면 A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은 피해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5,000만 원의 채무와 그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6. 8. 10. D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E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6. 8. 11.부터 2017. 1. 13.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9,474,651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임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받기 전인 2016. 8.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동채무해지심사를 하여 피고인 A의 단독채무로 돌리는 것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피해자에게 신용상의 문제나 은행권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 B은 대출받기 전날인 2016. 8.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종적으로 보증채권 해지자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피해자의 신용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 보증인 확인을 위해 2차 채무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심사 들어가고 자금 나가면 피해자는 관계없이 마무리해 드린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8. 10. 대출금을 입금받기 직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입금되나 이는 피해자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가계약처리만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의 계좌에 일정 금원을 예치하여 신용도를 회복한 이후 피고인 A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도 합의하였다고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합계 8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추가대출을 원하여 피해자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전화를 하여 대출을 중개해 주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종전의 위 8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의 자백을 제외하고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대출중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한 것 이외에도 동시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2. 피해자에게 ‘이제 피고인 A가 단독적으로 금리적인 혜택 받으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2016. 8. 10. 대출계약을 위한 최종적인 전자서명 절차를 앞두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심사 들어가면 이번에 대출받은 금액 자체를 피고인 A 앞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계약 처리를 도와 줄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관계없는 금액 또는 가계약, 가상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일부 금액은 15일 정도 예치해 두어야 한다. 가계약 처리 도움드린다고 말한 것 자체가 피고인 A가 심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게 맞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관계 없다거나 신용상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모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피고인 A의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이후 신용도를 회복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심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게 맞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와 일련의 대출과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들었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한 것을 두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임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 다시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대출중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한 말을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여기에 피고인 B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약 2년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대출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않고 5개월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송금방식에 대하여 피해자는 ATM 기계의 이체한도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보다는 피고인 A의 신용도를 회복하고자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2016. 8. 10. 대출업체인 D은행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출금액이 3,000만 원이고 약정이자는 연 24.9%인데,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원리금 균등 상환 기간과 이자납부 약정일을 직접 정하고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상담원에게 고지하기도 하였으며, 이어진 자동응답 형식의 대출승인 안내에 따라 대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해당 버튼 누름으로써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에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또 피해자는 E은행의 상담원으로부터 대출금액 2,000만 원, 약정이자율 27.9%로 승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라고 대답하였고, 자동이체 동의 내용 문자를 확인하고 숙지하였느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어진 자동녹취 전화를 통하여 대출원리금의 매달 결제일과 결제금액을 안내받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각 대출업체의 상담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대출계약의 채무자라는 점,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자 등의 대출계약의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업체의 상담원과 통화할 당시 자신 명의로 대출되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리 없다고 생각하였다거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대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피고인 B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대부중개업체로부터 급여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이 대출중개를 위하여 업무상 통화를 하였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A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D은행이나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대출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고소장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인이 되어도 형식적인 것이어서 대출 다음날 바로 보증계약이 해제된다. 신용도를 회복하여 6개월 안에 돈을 다 갚아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 A의 기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2016. 8.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임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지 않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2.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D은행 및 E은행의 대출 관련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