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B(텔레그램 닉네임 ‘C’)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D방, ‘C’방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자로, 피고인은 2020. 1.경 트위터와 텀블러 등의 SNS를 이용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생성한 ‘F’ 다운로드 링크를 접하게 되었다. 1. 2020. 1. 21.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20. 1. 21. 21:26경 울진군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게 시 한 F 의 아 동 ·청 소 년 이 용 음 란 물 다 운 로 드 링 크 (인 터 넷 주 소 1 생 략 )를 통하여 F 서버에 접속한 후,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2020. 9.경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J’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6. 2.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있는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캡쳐 사진 9장 1.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1. 21. 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사유 :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2020. 1.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도 ‘E 사건’이 문제되는 와중에 2020. 9.경 다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다운로드받고 이를 장기간 소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직후 이를 삭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