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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18:10경 가평군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스토닉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토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게임기 제작·유통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F에게 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어 최고 점수가 획득되도록 개·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G' 게임기 50대를 3,4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한 게임기 대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붙여 판매한 것이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자체의 내용 변경은 없더라도 이 사건 게임기에 똑딱이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기가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를 판매할 당시부터 이 게임기가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똑딱이)를 붙여 판매한 것은 사행성 유기기구의 판매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행성 조작으로 일반시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게임기 제작·유통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F에게 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어 최고 점수가 획득되도록 개·변조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G' 게임기 50대를 3,4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기에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한 것 외에 별도의 내용 변경이 없는 이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므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소위 똑딱이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직접 변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별개의 외장기기로 손님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고,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안산시 단원구 법무법인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일수놀이를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스스로의 자금 없이 대부업체, 카드론 등에서 대출받아 지인들에게 소액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소비하느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H)로 500만 원을, 2016. 7. 7.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7. 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9. 1.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합계 4,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를 지급받는 일수놀이를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H)로 500만 원을, 2016. 7.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7. 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9. 1.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2016. 2. 1.경부터 2016. 3. 30.까지의 은행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J, K, L, M(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하고, M(N), Z, AJ, L, T, AK, AL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받는 등의 거래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와 BA의 증언, F,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타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속칭 '일수놀이')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6. 3. 30.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BB, F, BA, T, M, BC, X 등에게 일정 금액씩 송금하고, M, X, BD, F, BA, AN, BB, Y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씩을 송금받는 거래를 계속하였다. 2016. 3. 30.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은 F에게 직접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 및 2016. 7. 9.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BE, F, BF, BG, AM, M, BH, BC, BI, BA 등에게 일정 금액씩 송금하고, BH, M, F, T, Y, BF, BJ, BK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씩을 송금받는 거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BL, BM, BN 등에게 일정 금액씩 송금하고, BO, Y, M, BG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씩 송금받는 거래를 계속하였다. F,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돈 거래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대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대부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2016년 10월 ~ 11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3%15%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대여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제자력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 등 원리금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광주시 초월읍 소재 백마터널 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성남방면에서 곤지암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2차로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봉고3 냉동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위 터널 내 벽면을 충격하여,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652,5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유의 백마터널 내 휀스 및 벽면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견적서(백마터널 시설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시설물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위 냉동탑차를 손괴하여 폐차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5.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7. 16.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5.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이 집해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출항시간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행 및 준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충북 B에 있는 'C물류센터'에서 일용노무자로 일하다가, 충북 D에서 'E' 커피숍을 운영하는 F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위 커피숍 배달차량의 운전자로 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22:49경 충북 D에 있는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세라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북 G 앞 도로 중 1차로를 군청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6세)이 운행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고, 장래 추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3,975,136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7, 22:5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F과 성행위를 했던 사실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에 위 M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액자표구, 냉장고, 테이블,의자, 컴퓨터 등을 던지고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8. 07:55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병원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F이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했던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주추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20cm)로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차량(P)의 앞·뒤 유리창 및 보조석 문을 내리쳐 수리비 25,537,3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견적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 견적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 6. 17. 재물손괴 관련 사진, 피해차량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적피해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20경 대전 중구 B 앞 하상도로에서, 강아지를 학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데리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개를 끌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물어!"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야, 니들은 내 주먹 한방에 죽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04코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1994. 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항소권 포기로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1997. 6. 16.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다음날인 6. 17. 보호감호의 집행이 개시되어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었다가, 보호감호집행개시일부터 6년 9월 남짓(2,472일)만인 2004. 3. 22.에 검찰총장이 대법원 2004오1호로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비상상고를 제기함과 함께, 2004. 3. 23. 감호의 집행을 정지함에 따라 석방된 사실, 대법원은 2004. 4. 27. 위의 비상상고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소제기되어 유죄 확정된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인데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형사보상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28조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보호감호처분은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이른바 보안처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은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보상해 주면서 유독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은 사람만을 보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형사보상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이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보호감호로 인한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보호감호가 집행된 기간, 보호감호집행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보호감호의 집행에 대한 보상은 그 집행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00,4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의 일급최저임금액인 20,080원(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적용) × 5}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일수 1일당 2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61,800,000 원(25,000원 × 2,472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4:5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전전문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면허를 따기 위해 도로주행연습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무면허운전이 1회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그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이를 이용한 대부업법위반의 범죄가 일어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과 2018.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3: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8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사이트에서 허위로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대금을 받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27.경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16500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은행 계좌(F)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증빙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2017-21503) 회신자료 (29쪽, 45쪽),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4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256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월변 대출을 해준다, 대출 이자를 직접 인출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14: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도일시 및 장소)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1. 23:4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관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피고인의 차를 박았으니 잠깐 나와보라’는 식으로 피고인을 속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인 D, E, F, G 모두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불러내지 않았고, 누가 불러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G는 이 법정에서 “저희가 보통 음주단속을 할 때 ‘경찰이 왔다’, ‘음주측정을 하러 왔다’, ‘음주검사를 하러 왔다’, ‘신고받고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열어주지 않아서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써먹던 방법(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여 불러내는 방법)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신빙할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주거지 밖이나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하는 방식 등으로 임의수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경찰관이 위와 같이 기망적 방법으로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나오게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에 관한 위와 같은 적법절차원리를 잠탈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말경 서울 마포구 B건물 114호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그녀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4. 5. 23. 10:5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에서 피해자 E(여, 29세)을 보고, 그녀의 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그녀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복원자료 추출 사진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앞에서, '하나님! 목사와 사모 그리고 성도가 새벽 기도 거룩하게 드리고 애써 가꾼 고사리를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에 'D종교단체 소속 E교회'라고 빨간색 펜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 운행의 F 포터 화물차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교회의 성도인 피해자 G가 고사리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기재·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목적, 그 경위와 전후의 주변 정황, 현수막에 기재된 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그러한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이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