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B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같은 해 11. 6.경부터는 B의 작은 딸인 피해자 C(여, 14세)와 같이 거주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 28.경부터는 B의 큰 딸인 피해자 D(여, 17세)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머무르는 바람에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파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이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냐? 전 거주지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했냐?"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너는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지? 너랑 나랑 친해지려면 관계를 한번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물이 많이 나오네! 물 많이 나오니깐 미래 남편이 좋아하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21:25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 C과 B을 불러 "엄마가 임신 7개월이니깐 잘 챙겨줘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성관계를 할 때는 피임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후 B과 C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러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위 피해자에게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 성관계를 하는거야. 마음의 문을 열어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발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다음, "너는 내가 쉽니?"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소리를 듣고 달려온 B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B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방에서 나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면 성관계를 해야 돼. 그럼 보지 한번 보여줘"라고 말하고 방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에게 "가슴 빨거다. 너는 나 안 사랑하는 거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감싸 안은 후 "가슴 한번 보자. 내가 네 가슴을 만질거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속옷을 양손으로 허벅지 부근까지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방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2012.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건으로 1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본건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 나이 모두 19세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1. 1. 30.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래 총 5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2012.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4개월 남짓 경과한 단기간 내에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과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역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중 일부가 미수범죄이고, 위 각 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다음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총족하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이 2020년 4월에 피고인의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새로이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