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7. 실시된 G농업협동조합 임원(이사)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G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원주시 H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I의 집에 방문하여 "대의원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경 원주시 J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K의 집에 방문하여 "이번에 이사 선거에 출마하는데 한 표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원주시 L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M의 집에 방문하여 "당선되면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으니 이번 선거에서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7.경 원주시 N에 있는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구비된 위 조합원인 O의 비닐하우스에 방문하여 "임원이 되면 채소 쪽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7.경 원주시 P에 있는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구비된 위 조합조합원인 Q의 비닐하우스에 방문하여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최소한 1명은 이사로 선출되어야 한다, 내가 그동안 30여명의 대의원을 접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15.경 원주시 J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K의 집에 방문하여 "이번 선거에 이사로 출마했으니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원주시 H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I의 집에 방문하여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6. 16.경 원주시 R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S의 T농장에 방문하여 "이번에 이사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경 원주시 U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V의 집 뒤편 배 밭에 방문하여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원주시 J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K의 집에 방문하여 "이번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원주시 H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I의 집에 방문하여 "형님,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원주시 L에 있는 위 조합 조합원인 M의 집에 방문하여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 임원(이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X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Y 진술 부분 포함) 1. I, M, K, V,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관,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선거일정표(증거목록 순번 8,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합'이라 한다) 정관 제7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한다)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 9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 조항의 주어는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므로, "임기 만료 전 90일"은 결국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임기 만료 전 90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정관 조항의 수범자는 일정한 임기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원이 되려는 사람, 즉 현직 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당시 G농협의 현직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정관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며, 나아가 피고인 A 등은 공명선거 서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호별방문 금지 기간(후보자 등록 시점인 2003. 6. 17.경부터 선거일까지)에는 호별방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A 등을 농협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검토하건대, 농협법 제50조 제2항 및 이 사건 정관 조항은 농협 임원 선거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 주된 입법 취지와 목적인 점, 위 정관 조항의 수범자를 현직 임원으로만 한정한다면 현직 임원과 그렇지 아니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점, 문언상으로도 위 정관 조항의 수범자는 '임원이 되려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관 조항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현직 임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신이 되려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호별방문 등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나아가 피고인 A 등의 해석대로 하더라도,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현직 임원이 아닌 사람도 이 사건 정관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A 등의 해석대로 하면 보궐선거의 경우와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의 경우의 그 수범자를 달리 해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당시 G농협의 현직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정관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호별방문의 시기, 장소 및 횟수, 이 사건 G농협 임원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