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2. 09:22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서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11. 말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서류를 결재받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팔뚝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회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고, 2018. 6.경 다시 C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9. 12.말경 C을 퇴사한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CCTV 2대가 2011. 5.경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각 CCTV는 피해자의 책상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모습이 모두 영상녹화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근무기간 동안 주관이 분명하고, 매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던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삼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이외에 부사장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질책, 피고인의 사적 업무 처리 지시 등도 퇴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로서 피고인은 유부남이고 피해자는 30대 중반의 미혼여성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상시 서로 스킨십을 할 정도의 사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서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6~7초 가량 어깨를 주물렀는데, 그 움켜쥔 강도 또한 센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실수를 지적하면서 어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직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팔뚝을 붙잡아 상당한 강도로 주무르듯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쓰다듬었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10초 정도 지속된 점, 판시 제4항 기재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잠시 피해자가 놀라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이후 피고인이 약 13초가량 계속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계속 손을 올려놓았던 점, 앞서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업무 협의에 있어 결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저장기간이 최대 45일인 CCTV 영상에 총 4회(무죄로 판단한 신체적 접촉행위 포함)에 걸쳐 나타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전에도 피고인의 여러 차례 어깨를 자주 주무른 사실 등이 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판시 기재 각 행위 당시 수치스러웠고 불쾌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강제추행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는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직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기습추행으로서,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오전경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톡톡 쳤다. 2. 판단 CCTV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오른 손에 잔을 들고 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잠시 2회에 걸쳐 톡톡치는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무엇인가를 확인하거나 살펴보려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제 그만 됐다는 취지의 표시로 보이는 점, 직장상사(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직원인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위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