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과 H, I은 모두 J대학교 자동차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고인 A은 H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며, 피고인 G은 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조교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특수감금 피고인 A, B, C, D, G은 2019. 4. 1. 00:18경 피해자 H(여, 19세), I(남, 19세)이 모텔에 투숙할 예정임을 알고 피고인 G의 K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L 쏘울 승용차를 미행하여 천안시 동남구 M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는 "씨발년아. 주차한 곳으로 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뒤지기 전에 와라. 다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라고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나 B인데 차 부수기 전에 빨리 와라.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01:14경 위 피고인들이 기다리는 M 모텔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E, F과 N, O, P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보고 위 장소로 합류하였고, 피고인 A, B, C, D과 N, O, P은 피해자들을 둘러싼 뒤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의 집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D. F은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쏘울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도망가지 마라. 오토바이로 따라 간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산시 Q원룸' R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원룸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G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단체채팅방을 보고 피해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I의 여자친구 S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E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던 중 자신에 대한 험담을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씨발, 남자 같으면 맞아 뒈졌다. 여자라서 칠 수도 없고. 무릎 꿇고 앉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무릎 꿇은 상태로 앉아 있게 하였으며, 피고인 F은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같은 과 친구인 T, U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콘돔 1개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 피해자 H에게 던지면서 "학교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니꺼 다 가져가. 씨발년아. 이것(콘돔)도 써라. 여기서 한 번 해봐. 내께 더 크냐, I이께 더 크냐. 그렇게 섹스가하고 싶었냐. 그렇게 고팠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학교 나올꺼냐. 우리 얼굴 어떻게 볼꺼냐. 씨발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씨발, 너 힘들 때 밥 같이 먹어준 애들은 호구들이냐. 밥 먹기 싫었으면 먹지 말든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날 05:36경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과 A, B, C, D, E은 피해자 H과 I이 몰래 교제하며 모텔에 출입하는 관계임을 알게 되자 같은 과 학생들이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위 단체채팅방 등에 게시할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9. 4. 1. 01:14경 위 M모텔 인근에서, S와 J대학교 자동차공학부 학생 60여 명을 초대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C는 '아침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메시지를 위 단체채팅방에 전송한 후 A, D이 피해자와 I을 찾는 장면과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촬영하여 '라이브톡' 기능으로 중계하고, D은 위 M모텔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B, A이 피해자와 I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으며, 피고인은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같은 과 친구인 T, U에게 전송하였다. 곧이어 A은 E이 아래 제3항과 같이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컴퓨터에 내려받은 피해자와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위 단체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와 I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이 위 단체채팅방에 공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C, D, E의 강요 피고인 D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Q원룸 R호에 있는 피고인 E의 원룸에서, 그와 같은 감금 상태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H에게 "비밀번호를 풀어 휴대폰을 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폰을 피고인 B, C, D에게 교부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피고인 E은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19. 4. 1. 02:00경 아산시 Q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의 L 쏘울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5.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말경 아산시 V에 있는 J대학교부터 같은 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유소를 거쳐 다시 위 J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00:20경 아산시 W에 있는 X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M모텔을 거쳐 아산시 Q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Y,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분석결과 엑셀 CD 1. 수사보고(피의자 E 오토바이 사진 등 첨부) 피고인 B, F,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감금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I은 이 사건 당시 자유롭게 E의 원룸을 드나들었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F 1)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개설한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게 시물을 보고 위 M모텔 앞 도로로 와서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만난 후 E의 원룸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치상 및 특수감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T, U에게 개인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로 B 일행을 M모텔까지, S를 E의 원룸까지 각각 태워다 준 사실은 있으나, B 일행이 위 원룸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감금치상 및 특수감금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같은 학과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조교로서 A과 피해자 H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일행이 M모텔로 와서 피해자들의 관계를 추궁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B 일행과 함께 E의 원룸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F은 A 등과 함께 E의 원룸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I과의 관계를 직접 추궁하거나 다른 공범들이 이를 추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E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고 A이 이를 단체채팅방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G도 피고인 B 일행과 연락하여 피고인 B 일행이 피해자들과 함께 E의 원룸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I의 여자친구인 S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왔는바, 심야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E의 원룸을 떠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은 상당한 시간 동안 위 원룸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피고인 B 일행으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한 점, 피고인 F도 피고인 B 일행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들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등 피고인 B 일행과 공모관계가 없었다거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원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궁금해하는 학과 동기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사진을 찍어 이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 I이 이 사건 당시 E의 원룸 밖으로 드나들기도 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위 원룸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유형적·무형적 장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B 일행이 피해자들을 미행하기 시작한 경위와 피고인 B 일행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일행이 피해자들과 함께 위 원룸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까지 안 이상 피해자 I의 여자친구인 S를 위 원룸으로 데려갈 경우에는 피고인 B 일행 및 S가 폐쇄된 공간인 위 원룸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교제 관계를 추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야에 상당한 시간 동안 위 원룸에서 귀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G은 피해자들이 위원룸에 감금되어 있던 2019. 4. 1. 03:18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A에게 '내 말 맞지? 모텔가는 거 잡는 게 제일 좋아. 그년 이러면서 존나 다른 애들한테는 연기했네. 이년도 신인상 줘야겠다. 그래도 오늘 H이 안 우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F의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개설한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B 일행이 피해자와 I이 M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M모텔 인근으로 와서 피해자와 I을 찾는 장면 등을 본 후 B 일행에 합류하였고, B 일행이 위 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모습을 직접 본 후 B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E의 원룸으로 이동하였던 점, T, U도 피고인의 같은 학과 동기생으로서 위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단체채팅방에 초대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인이 2019. 4. 1. 02:37경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위 원룸에서 B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U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04:12경 피해자가 위 원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을 촬영한 후 곧바로 피고인과 T, U 3명이 초대된 단체채팅방을 통해 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T, U 역시 B 일행과 피해자, I 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B이 개설한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U은 피고인으로부터 'B 일행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통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원룸의 상황과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 U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당시 T, U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동기생들을 비롯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시 위 사진을 전송할 가능성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T, U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ㅇ 피고인 B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ㅇ 피고인 C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ㅇ 피고인 D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ㅇ 피고인 E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ㅇ 피고인 F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ㅇ 피고인 G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요죄, 절도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감금치상죄, 강요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ㅇ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감금치상죄, 강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ㅇ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ㅇ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ㅇ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ㅇ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ㅇ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ㅇ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ㅇ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야간에 모텔에 투숙하려는 피해자들을 미행한 후 다중의 위력을 보여 원룸에 감금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같은 학과 동기, 선배, 조교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 대한 감금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자의로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풀어주었다.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금치상죄는 특수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 투숙하려는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미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E의 원룸에 감금된 후에도 피해자 H에게 물건을 던지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감금치상죄 : 특수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금치상죄와 강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 투숙하려는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미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학과 동기생을 대표하는 학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같은 학과 학생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미행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들이 E의 원룸에 감금된 후에도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의 잠금 기능을 해제하여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강요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감금치상죄 : 특수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금치상죄와 강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 투숙하려는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미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E의 원룸에 감금된 후에도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의 잠금 기능을 해제하여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강요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감금치상죄 : 특수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금치상죄와 강요죄,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 투숙하려는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미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개설한 단체채팅방을 통해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추궁하는 장면을 중계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들이 E의 원룸에 감금된 후에도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의 잠금 기능을 해제하여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H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 있는 SD 메모리카드를 절취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6.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감금치상죄 : 특수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금치상죄와 강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B이 개설한 단체채팅방을 통해 B 일행이 피해자들을 미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합류한 후 공범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 자신의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원룸에 감금된 후에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의 잠금 기능을 해제하여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강요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개설한 단체채팅방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미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감금치상죄 : 특수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범한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이 개설한 단체채팅방을 통해 B 일행이 피해자들을 미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서 합류한 후 공범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 E의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원룸에 감금된 후에 공범들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 범행 상황을 희화화하여 같은 학과 동기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위 피해자가 위 원룸에 감금되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같은 학과 동기들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B이 개설한 단체채팅방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미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8.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금치상죄는 특수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대학교 조교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B 일행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모텔에 투숙하려는 피해자들을 B 일행과 함께 처음부터 미행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야간에 E의 원룸에 감금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 I의 여자친구를 위 원룸에 데리고 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7. 피고인 B에 대하여, 2019. 8. 30. 피고인 A에 대하여, 2019. 9. 2. 피고인 C, D에 대하여, 2019. 9. 4. 피고인 E에 대하여 각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