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전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3:50경부터 2019. 11. 8. 11:2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다음 침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박는 등의 방법으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감금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3:5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다음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신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척하였을 뿐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자 바로 일어나 '너 뭐하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실신하지 않았는데 실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거할 때 스킨십으로 갈등을 해결한 적이 많아서 그 당시에도 피해자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킨십을 시도한 것일 뿐이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친구들은 가고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숙박을 위해 모텔에 가고자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급히 가야 한다며 같이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고, 결국 그들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둘은 술자리에서부터 모텔에 가서까지도 헤어지는 문제로 계속 다뤘다. 위와 같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기절한 척했을 뿐, 실제로 기절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기절하는 척할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멈추고침대에 앉아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갑자기 기절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워,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실제로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은 기절한 척하는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면, 피해자를 일부러 깨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정신 차린 칙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었고, 그날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강간미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