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D 상호의 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경부터 2015. 8. 2.경까지 경기 가평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맥주 5,000원, 양주 10만 원 등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남성 5만 원, 여성 3만 원의 입장료 및 테이블 사용료 20만 원 등을 받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DJ가 틀어주는 빠른 템포의 음악과 대형 LED 등의 특수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이용하게 하고, 동시에 거품을 만들어내는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거품이 떨어지면 손님들이 춤을 추게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를 유흥주점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 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 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령상의 각 식품접객업 영업의 범위를 비교하여 보면, 각 영업 종류별로 행할 수 있는 영업의 형태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위 시행령 22조에 따라 무도장을 말함)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위 항과 항은 각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형태를 취할 경우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장에 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무도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는 곳이라면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DJ를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DJ박스 등 음향기기, LED 특수조명, 거품을 만들어내는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거품이 떨어지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거품발생장치 또는 테이플 통로에서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추어 20~30대로 보이는 젊은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는 무대(무도장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식품위생법령에 정한 허가를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제천시 B아파트 3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제천시 C에 있는 하천 주변에서 발견한 대마의 잎과 줄기를 잘라 집으로 가져와 베란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09:00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 말보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뒤 그 안에 건조시킨 대마잎을 넣은 뒤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0. 1. 01: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2층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현금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 11:00경 제천시 B아파트 3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2cc를 주사기에 넣은 뒤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회보),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구입처 확인), 범행장소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 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17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10:30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1공장에서 F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옆에서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 G한테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제환기(환제를 만드는 기구)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F은 제환기에 사용되는 'H'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6. 12. 22. 등록번호 I로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필하였으므로 설정등록일부터 15년간 업으로써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은 위와 같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위 E에서, F의 허락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H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제환기를 제조·판매함으로써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압출스크류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제환기를 제조·판매함으로써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제1공장)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제환기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은 환성형기용 압축스크류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자이다. 피고인은 F을 상대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수회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7. 경영을 확장하기 위해 시흥시 J에 있는 창고를 추가로 임차하여 제2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1억 원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0. 10. 26.경 부산지방법원 2010카합1869호로 유체동산가압류명령을 받아 2010. 11. 2.경 위 제1공장에 있던 자동제환기 등 기계시설을 1차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시흥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채권자 F에 대한 1억 원 손해배상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중개인 M에게 "공장 임차인 명의를 N로 바꾸는 임대차계약서를 1부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조카 N 명의의 위 제2공장 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세무대리인 O한테 시흥세무서에 위 제2공장의 운영자가 마치 N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0. 11. 5.경 N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제 2공장의 임차권 및 제2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계류 등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 은닉함으로써 2010. 11. 5. 10:20경 피해자 F의 제2차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판단 1)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4868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2. 4.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7.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여, 35세)에게 2020. 3. 10. 위 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자해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35경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지구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23: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로 후송되었으나 횡설수설하며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워 위 병원 보안요원에 의해 응급실 입구로 끌려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응급실 입구 앞에서 진료를 요구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G(22세)에게 "씨발놈들아. 빨리치료를 해라, 나는 못간다. 니네 때문에 징역을 살고 왔다.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입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21:06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Ⅱ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지구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불응하고, F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010년 이후만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되었고, 2016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70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3. 21:13경 불상지에서 다음카페 'B'내 입주민 사랑방 게시판에 'C.'라는 제목으로 2017. 1. 16. 피해자 D와 있었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결과 둘 다 과실이 있기에 합의를 권고 받았다'는 등 폭행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고, 2017. 3. 7. 09:01경 불상지에서 같은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와 있었던 폭행사건의 경찰수사 등 진행상황,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의 싸움관련 내용 및 진행상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6. 23:00경 대전 서구 F 1801동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의 모친, 성명불상의 입주민 1명, 피해자 D의 남편 G가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입주자 대표인데(피해자의 남편), 지금 자기 마누라(D)가 동네방네 저보고 관리비를 안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1. 16. 12: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니 새끼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보자고", 같은 날 15;02경 불상지에서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주둥이를 확 찢어버려 이씨 나와", "나와 어린이집에서보든지 7시에 나오든지 나와", "확 죽여버릴테니까 나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22. 04:30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인 구미시 C 원룸에서, 자신의 짐을 챙긴다는 이유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없는 집안으로 들어가 있던 중 집에 온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2. 08:0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는데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찢고 스탠드를 넘어뜨려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8:35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나가라고 하자, E에게 "아, 뭐 그럼 벌금 내면 될 거 아닙니까"라고 소리치면서 B와 계속해서 다투고, E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2~3회에 걸쳐 세게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품 사진에 대하여(첨부된 피해물품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01:04경 구미시 <주소> <편의점명> <지점명>점 앞에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약 100m를 뛰어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여 만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든 동종범행이 반복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F 소속 G 담당 의사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정자제공자·난자제공자·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에 있는 위 서울아산병원 G에서, H(여, 39세)으로부터 정자제공자 I(74세)의 정자로 체외수정시술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해 12. 5.경 위 I의 배우자인 망 J(2010. 5. 7. 사망)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 I 의 정자를 채취하고, 같은 달 22. H의 난자와 체외수정한 다음, 같은 달 24.경 생성된 배아를 H의 체내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체외수정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I 가족관계증명서, I 제적등본,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동의서, 배아생성동의서, 배아동결보존 프로그램 동의서, H.I의 외래초진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서, 피고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존재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이 1과 H을 상대로 이 사건 체외수정시술을 실시할 당시 I의 법률상 배우자는 J였던 사실, H I과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차병원을 방문하였으나 H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시술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M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위 병원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체외수정 시술을 받게 되었던 사실, I H 35세 가량의 나이차가 있어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을 부부 사이라고 속단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11, 20. H에 대한 초진을 실시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H의 결혼란에 '사실혼(2007/12/20)'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N에 I에 대한 협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N 의사 O은 2008. 11. 25, I 진료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여자친구는 38세'라고 기재한 사실(위 여자친구는 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I과 H이 혼인한 사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I과 H이 부부 행세를 하여 부부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실제 부부 사이인지를 따로 물어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배아 생성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부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자들 사이의 체외수정을 시술하면서 그들이 실제 부부인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부부가 아니고 그들 중 일방에게 배우자가 있어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의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경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사증을 발급받아주는 명목으로 한화 약 300만 원과, 사증발급에 필요한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C는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셔터를 제조·판매하는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대상 외국인의 사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파키스탄에 있는 카라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한국에서 방화셔터를 제조·판매하는 E주식회사에 바이어로 입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와 같이 C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외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경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사증을 발급받아주는 명목으로 한화 약 330만 원과, 사증 발급에 필요한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셔터를 제조·판매하는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의 초청대상 외국인의 사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파키스탄에 있는 카라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한국에서 방화셔터를 제조·판매하는 E 주식회사에 바이어로 입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여권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장기체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파키스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E정당 전남도당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군수선거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선거구민과 권리당원을 상대로 후보적합도에 관한 전화 여론조사결과를 기초로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경선규칙을 정하고, 2018. 4.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실시하는 1차 전화 여론조사결과를 통하여 당시 E정당 F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G, H, I, J 중 1명을 컷오프 탈락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G의 지지자들로서, 피고인 A가 2018. 3.경 개설하여 선거구민 107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G에 대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면서 활동 중이었는데, 위 107명의 연령은 대부분 40대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 15:09경 전남 F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대화자들을 상대로 "우리는 나이대를 60대, 70대로 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6, 98, 99, 106, 107, 109, 123, 124, 12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1. 16:36경 전남 F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대화자들을 상대로 "20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 19, 20, 39, 41, 42, 46, 47, 4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5 범죄사실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 범죄사실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적 모임인 P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지인들에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여 위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O, P의 각 진술서 5.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6. 수사보고(피의자 각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CCTV 캡처 사진, 중고거래사이트 캡처 화면,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CCTV 캡처 사진 및 우편물함 사진 [2015고단10]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문자내역, 은행거래내역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 위탁판매계약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양도양수서, 피해자 계좌이체내역서 [2015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AA, AB, AC, AD, AE, A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차량양도,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사용승낙서, 각 거래내역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피해규모(피해자가 무려 24명, 피해액도 2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훔친 자동차 중 4대가 가환부되고, 피해자 X과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횡령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101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D(주) 동작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기타가공식품인 E, F, G을, 건강기능식품인 H, I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장소에서 J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D 본사의 인터넷 방송국 및 D 상품들에 대한 전단지, 성업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E은 암, 혈액순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간, 류마티스에 효과가 탁월하다.", "F는 마카(천연 비아그라)가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성욕감퇴, 폐경기 우울증, 임신이 힘드신 분, 중이염, 부종, 이명, 만성피로에 효과가 탁월하다.", "G은 치매예방, 치매 환자, 기억력증진, 건망증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 "H은 해독제품으로 간과 장 재생 및 청소, 변비, 숙변제거, 기미,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 간암, 간경화, B형 간염, C형 간염, 백내장, 녹내장,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 "I은 관절염에 좋다."라고 광고하여 990,000원 상당의 H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합계 250,316,000원 상당의 H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가공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기타가공식품이라는 E, F, G제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H, I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증거기록 45면부터 62면까지의 사진, 각 전단지가 D 본사에서 압수되거나 다른 문화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제작·표시하였다거나 그가 영업하는 동작문화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사진 외에 D 본사의 인터넷 방송의 내용을 확인할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동작문화원에서 방문하는 고객에게 주된 판매품인 H에 대하여는 K 전단지(증거기록 52면, 식품 원재료로 첨가되는 엉겅퀴, 참당귀, 다시마, 녹차, 프로폴리스, 차전자피, 초석잠 등에 대한 효능을 기재한 다음 H 제품의 유형, 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섭취방법, 판매원 등을 기재한 전단지)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엉겅퀴, 참당귀, 차전자피의 효능과 H의 숙변 제거 등을 설명한다(증거기록 188, 189, 288면), F 제품에 대하여는 주원료인 마카(천연 비아그라)가 함유되어 있어 정력강화에 탁월하고, 전립선, 방광염, 요실금, 갱년기, 발기부전, 성욕감퇴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G에 대하여 치매에 좋다고 설명한다(증거기록 190면)'고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 지위에서 F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도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 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위 K 전단지를 특정 고객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효능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6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2011. 8.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CLS 500 차량을 제3자에게 4,000만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 4,000만원에서 미납입된 할부금을 공제한 금원을 주기로 하는 자동차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만원에 상당하는 위 벤츠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를 위탁받은 위 벤츠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11. 19.경 F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벤츠 차량을 담보조로 위 F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위 벤츠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서울 관악구 C건물 615호에서 자신과 동거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발로 허벅지를 3회 차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2014. 9. 12. 서울 관악구 E B02호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F의 우측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술에 취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F을 폭행함으로써 폭행, 상해에 대한 상습성이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16. 14: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615호 내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집에서 외출하여 급히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3. 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를 깨웠으나 잠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강제로 일어나게 밀고 당기던 중 방안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를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3. 23.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정도 발로 걷어차서 잠을 깨워서 일어난 피해자를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와팔 부위를 때리고 다시 발로 허벅지를 3~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확보), 1. 판시 상습성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이전피해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데이트폭력 유사사건 조회 및 상습성 검토), 사건종합검색결과, 수사보고(데이트 폭력 위험성 관련 사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행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경찰의견서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행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Ⅱ), 불기소결정서 경찰의견서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행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Ⅲ), 불기소결정서 경찰의견서 각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행 수법과 횟 수 및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상해에 대한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해자 등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였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