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울산 남구 B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 테스트를 받기로 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1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부근의 한적한 숲길까지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무섭지 않냐, 이 산에는 호랑이도 나오고, 귀신도 많다, 어흥, 잡아 무삔다, 확 잡아 무삔다, 장군 님이 왔다, 니는 여자니까 내랑 잠자리를 해야 된다, 장군님을 받으려면 잠자리를 해야 된다, 신을 받으려면 나랑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피해자와 신내림 테스트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12. 26. 신내림 테스트를 하러 가서 저에게 “니 잡아무삔다. 아버지랑 자야 되는데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랑 몇 번 자봤냐. 안 아팠냐. 나는 정관수술해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저에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손이 들어와서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계속 잠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야 한다. 장군이 와서 니는 신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자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너무 어두워서 도망칠 데도 없었다.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다음에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법당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종사촌인 F은 2020. 1. 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신내림 테스트를 했던 날 피해자에게 정관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내림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12. 26. 오후 8~9시경’ 피고인과 함께 신내림 테스트를 하러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날이 2019. 12. 26. 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 전날이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날을 2019. 12. 26. 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위치 세부정보’(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6. 21:06경부터 다음날인 12. 27. 02:43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부근의 한적한 숲길’이 아닌 ‘부산 기장군 G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2. 26. 오후 3시 3분경 피고인에게 “30분 뒤에 전화해도 되나용?”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오후 5시 42분경 피고인에게 “오늘 감사해요”, 오후 6시 46분경 피고인에게 “넹 저녁맛있게 드세용”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2. 26. 피고인을 직접 만났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 26. 오후 8~9시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부근의 한적한 숲길에서 피해자와 신내림 테스트를 했다거나 신내림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검사는 2022. 6.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2019. 12. 26. 20:00경’에서 ‘2019. 12. 말경’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일시를 2019. 12. 26. 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법당을 방문했던 피해자의 모친 H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9. 12. 26.을 제외한 2019. 12. 말경의 다른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내림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9. 12. 25.부터 2020. 1. 2.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97~106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19. 12. 말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매우 우호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아직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른바 ‘신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당연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내림 테스트가 있고 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당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의 전처와 다른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면서 애교를 부리고, 양반 자세로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와서 앉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2. 오후 9시 6분경 피고인에게 “살 엄청 쪄도 무릎 위에 앉아있을건데용”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던 사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