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1. 22:42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맥주병으로 맞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순차적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각각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와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의자 A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112신고처리내역서, 피의자 A 상해 부위 사진 자료, 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들은 맥주병, 맥주잔으로 상대방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도구, 가격 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매우 위험했던 점,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남군 방면에서 완도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 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진단서 2부(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0: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등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나체사진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범행 동기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후의 정황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있을까 봐 불안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1:50경 경북 성주군 B 마을 진입로 공터에서, 피해자 C(남,52세)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 도색이 벗겨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리를 이탈하고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못 가게 하려고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핸들을 틀어 전진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다리 안쪽 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반막양근, 대퇴이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건당시 출동한 119의 구급일지 사본 첨부, 현장재연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가게 하려고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1:10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대 불응, 경찰서 갑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킨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7:40경 경기 파주시 B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부터 18:04경까지 약 3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억울하다. 목 격자를 데려오라’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9:32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자녀를 때린다, 빨리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의 행동이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놔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위 E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도착상황등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부양 가족의 상황 및 건강 상태,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경 어선원(E-10-2)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다.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하여 알게 된 같은 국적의 C이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한 같은 국적의 D와 함께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D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E에 승선시켜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12. 22:00경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14에 있는 서귀포항에서 C과 D를 그곳에 정박해 있던 E에 몰래 승선시켜 피고인이 사용하는 선원실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4. 03:52경 전남 완도군 여서도 동방 약 10해리 해상까지 이동하는 D를 은닉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은닉한 D 등에 대한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행정 또는 출입국관리질서를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성포지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짧고, 일반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상가 주차장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7. 11.경 받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그로부터 15년 가까이 지났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시청 쪽에서 효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에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효성사거리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차량을 수리비 2,717,0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후방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가 보험을 접수하자는 말을 하자 잠시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신원확인이나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2,717,054원의 수리비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이탈한 이후 2일이 되는 날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피고인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고인이 당시 복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하여야 하는 위난에 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수단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법익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도주행위가 적합한 수단이었다고도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면제 등을 복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그 사람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수면제를 구매한 후 전달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3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B이 휴대전화 SMS문자메시지로 알려준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E 명의 처방전으로 F에서 수면제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휴대전화 SMS문자메시지로 알려준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 전을 받아 수면제를 구매하면서 진료비 명목으로 8,140원을 E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2. 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3,1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A은 병원 및 약국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수면제를 구매하면서 진료비 명목으로 8,140원을 E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3,1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환자 차트(E), 각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명세서(E) 1. 휴대전화 SMS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1조 제1항(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교사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1조 제1항(보험급여 부정수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05:32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 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0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덩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9. 21:2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H아파트 인근 CCTV 사진, I아파트 CCTV 사진, J CCTV 사진, K교회 앞 방범용 CCTV (범행전), L 채팅 사진, 금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5년, 2018년에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당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0:5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과하고 301호 접객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의 소주 2병, 숙취해소제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2019. 12. 23. 15:3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02-12에 있는 기업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 입출금기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9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 15: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송금증 사본 1. 수사보고(주민번호 특정),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9월부터 2022.2월 초까지 연인 관계였다가 성격 차이로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5. 13시경부터 22시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양천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다리고, 같은 날 22:30경 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양천구 D건물 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한 번만 이야기 하자”며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렸다. 피고인은 2022. 3. 16. 11:40경 피해자가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계속하여 기다리고 위 피해자의 직장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5. 11:08부터 3.16. 10:52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나 이제 안만나 진짜? 나는 누나 만나고 싶어”라는 등의 문자를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6:00경 위 병원 D호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재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 상완에 커프를 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팔 안쪽 부위를 오른손을 이용하여 갑자기 꼬집듯이 1회 잡아당기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환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기간 입원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퇴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5:0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닫혀 있던 천막을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7,580원 상당의 오예스 과자 1박스, 커피믹스 1박스, 컵반 2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E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E의 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영업개시 전인 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비업체 직원의 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소량의 식품이고 모두 회수된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5:26경 전남 무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문화로 690 ‘내봉’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 다 버스정류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1995년, 2006년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 소유의 공장부지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은행과 여신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25.경 피해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C 소유인 감정평가액 55,300,000원 상당의 MACHINING CENTER(모델명: HM 8000) 1대를 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25.경 위 C의 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매매상을 통해 위 MACHINING CENTER 1대를 주식회사 E에 35,200,000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및 등기완료 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정평가서 1. 기계구입내역, 기계매각내역, 기계매각대금 입금내역 및 사용처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14,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은행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일하겠다. 2~3일 내로 아는 동생을 데리고 갈 테니 35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아는 동생을 데리고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