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2014고합136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9. 9. 6.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시흥남금융센터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금천구 C상가 18동 115호 피고인 운영의 D(일명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1.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53,676,000원의 가계수표 31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내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G 발행의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절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하여, 2010.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J, 액면금액 67,000,000원, 지급기일 2011. 5. 20.로 된 G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해달라고 하면서 'G에 볼트를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다. KT와 SKT에 기지국 안테나를 납품하는 K라는 회사가 있는데 G은 그 안테나 부품을 만들어 K에 납품을 한다. 그래서 KT와 SKT가 부도나지 않는 한 G도 부도가 날 수 없는 건실한 회사이니 안심하고 할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융통어음이었고, G도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 반해 사채 등 채무가 4억 5,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G이나 피고인 모두 위와 같은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기존에 할인받은 어음금의 결제에 사용하고 있는(속칭 어음 돌려막기) 상황이어서 그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58,6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6.부터 2011.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약속어음 12장에 대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690,678,685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로 입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융통어음인 J, 액면금액 67,000,000원, 지급기일 2011. 5. 20.로 된 G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50,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약속어음 3장에 대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53,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볼트를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볼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5.부터 2011. 3. 17.까지 합계 10,514,500원 상당의 볼트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237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금천구 C상가 18동 △△△호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2011. 3. 25, 과 4. 26. 및 5. 27.에 그 어음금을 분할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G 발행의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절반씩 나눠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 반해 사채 등 채무가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G도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G이나 피고인 모두 위와 같은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기존에 할인받은 어음금의 결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어음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T 대표)U 명의의 액면금 55,000,000원의 한국씨티은행 약속어음 1장(V)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5장, 액면금액 합계 220,66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L 진술 부분 1.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G(주) 발행의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도어음 명세 및 피해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E 거래처원장 사본, 부도 가계수표 사본 2014고합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및 차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약속어음금 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I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L으로부터 할인받은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G의 또 다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결제하면 되므로 약속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으리라 예상하지 못하였고, H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몫에 해당하는 결제자금도 송금하였는데, H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G에 대한 회생을 신청하여 2011. 4. 20. 회생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는 바람에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피해자 O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연 매출액이 15억 원에 달하고 월 수익도 3,000만 원에 달하여 여기서 약속어음 할인이자 및 인건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월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변제 자력도 있었으니,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H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37호로 G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4. 20.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4. 20. H에게 약속어음 결제대금조로 6,160만 원을 송금한 후에야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볼트 거래를 하여 오던 중인 2008. 10.경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G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절반씩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I, L 등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는데, G은 자본금 1억 3,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2004년도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총 4곳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10억 원 상당의 부도를 맞게 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약속어음이 부도난 후 G 사무실에 찾아가고 나서야 위 약속어음이 모두 융통어음이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월 2.5%의 선이자를 뗀 할인금을 받은데다가 약속어음 할인금을 선행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면서 이자가 누적되어 더 큰 액면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발행 횟수도 점차 증가하였으며, 나중에는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어 선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할인금 중 H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 사채 변제 등에 충당하였는데, D는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월 1,000 ~ 1,5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11. 5. 4. 당시 물품대금채무 3억 2,500 만원 정도, 사채 및 약속어음금채무 4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500~ 600만 원에 불과하여 H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자신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또한 G이 수개월에 걸쳐 융통어음을 할인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소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도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G 발행의 약속어음은 위 회생신청이 아니더라도 부도를 피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할인받음으로써 그 할인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부도에 따른 연쇄효과로서 피해자 0 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나 피해자 R을 위한 약속어음의 결제 역시 이행불능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들과 거래를 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도를 낸 가계수표의 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H이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을 제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도 H과 나누어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L은 G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게 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