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원룸신축공사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3.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2. 27. 21:30경 경산시 D 3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을 찾아가 C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 대해 상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노트북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에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알고 있던 위 D 301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C와 함께 들어가, C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을 자신의 코트 안에 넣고, 피고인은 위 노트북의 마우스와 전원 연결 코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내사보고(현장사진),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노트북 매입자 불입건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뉴모닝 승용차 앞으로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을 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있었음에도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약 2~3미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산장여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성하리 박석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택시부광장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잠수교 쪽에서 썬프라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비타 승용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 (2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49세) 소유인 위 라비타 승용차량을 수리비가 59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용강동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남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은 2012. 10. 1.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의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 D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 2급 장애가 있고, 최근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7.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0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 8. 강릉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11.경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명의인 D의 허락 없이 빈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상기 금액을 강원도 평창군 내의 소나무 매매대금 일천만원(₩10,000,000) 중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함", "단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뒤서부터 약 2천평을 인,허가 득하며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대체조성비, 적지복구비는 매도자 책임 )"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08. 9. 11. 영수인 : 강원도 평창군 FD(G)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2.경 강원도 속초시 H 소재 참고인 I의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J,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 경위 I의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I과 같이 있던 피해자 J에게 위 D 명의의 영수증을 보여주며 "평창군 E에 있는 소나무를 매입하였는데 싸게 살 생각이 있으면 계약금 500만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여준 영수증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실제 D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소나무를 팔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2.경 피해자에게 200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200 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K에게 200만원을 직접 변제하게 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J, I 진술 기재 부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편취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편취액 자체가 금500만원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2: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4동 23층 비상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톡 대화 및 음성파일 분석) 1. 카톡 대화 내용, 대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유사강간죄를 범하였으나 비교적 어린 나이인 20세 대학생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경우 정상적인 대학생활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곤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년여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년여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2. 17, 23:45 경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2. 18. 00:2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머무르면서 피해자 E46세)에게, 피고인 B은 "내가 네 집을 아니깐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칼로 한 명씩 찔러 죽이겠다. 너희 집에 불을 지르고 애들이 뛰어나오면 한 명씩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야, 조용히 해, 해도 내가 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에게 "경찰관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 너는 내가 꼭 잘라 버리겠다, 경찰관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이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E의 얼굴에 뿌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같은 경찰이라고 봐 주는 것이냐, 경찰관이라고 감싸고돈다, 감싸지 말라!"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관련 사건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1748) 의 각 범행과 연속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7. 15:3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회동길 77-26 동녘출판사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최근 5년간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별달리 가족이 없어 보인다)와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1. 03:1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27세)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술에 취하여 사람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경찰관마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주점 입구로 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2015고단6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자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2. 16:20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658에 있는 옥산농협 현금인출기코너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돌(지름15cm)을 집어던져 피해자 옥산농업협동조합 소유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현금인출기코너 안으로 들어가 위 돌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인출기 4대의 터치스크린 액정을 내려찍어 깨트리는 등 합계 4,779,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57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2011.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8: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 D(44세)에게 욕을 하고 "네가 나 때린 적 있어, 없어?"라고 반복적으로 묻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E'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로부터 "왜 폭력을 쓰냐?"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F에게 "너는 뭐냐? 이 씨발 놈아 저리 안 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점, 2015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특히 피고인이 2004. 10.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 2011. 11. 24.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4.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수형생활을 하였는데도 범행을 중단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 1) 피고인은 2008. 2.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 2010. 1.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위 전과를 이 사건 상습성 인정의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90,92감도13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폭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경합범죄(판시 제1항)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형기 및 다른 범죄의 노역을 2015. 3. 2. 종료하였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일로부터 불과 약 20일 만에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2015. 3.24.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합의서를 제출한 당일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술에 취하여 위 누범 전과 사건의 범행 장소에 다시 나타나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면서 출소 후 범행 장소 주변을 떠날 것을 다짐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향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3.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뒤쪽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무각사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이미 6회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20: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걸어가는 방법으로 차도로 통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도를 통행하던 중, 도보 순찰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 의해 단속되어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E이 피고인을 인적사항 불상 및 주거부정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E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비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CD,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보행자 통행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성화된 정신장애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5: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수색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낙타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사정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2016고단1061 피고인은 2016. 3. 9.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주민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번 봐주지 않고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1670 피고인은 2016. 1.30. 00:2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술잔을 던져 깨뜨리고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2016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읍 명우리길 42-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등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높은 음주 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C 등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돈을 인출하여 빼앗아 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9. 6.경 부산진경찰서 강력7팀 사무실에서 '2015. 8. 26.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 C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이후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에서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C 등이 술에 취한 자신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돈을 훔쳐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돈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C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하며 웨이터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300만원의 인출을 부탁하였고, 웨이터가 인출해온 돈을 C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주었으나,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C이 술에 취한 자신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C에게 돈을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무고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만 원과 체크카드를 통해 출금한 돈 3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경위, 피고인이 다음날 C에게 돈을 돌려 달라며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검찰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에게 과도하게 지급한 용돈을 반환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B은 골프분양권 분양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09. 8. 7.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금 사이판에서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 상업시설이 완비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입금하면 2009. 10. 30.까지 투자수익을 더한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및 B이 추진하던 사이판 리조트 사업은 비자발급 중단 및 현지 리조트부지 임대차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및 B에게는 분양대행업을 시작할 자금도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계획조차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투자수익을 더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당시 (주)C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다음날인 2009. 8. 8.경 추가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각각 교부받고 2009. 9. 16. 경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0: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오면 이혼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왼쪽 발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2회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1건, 실형 전과 1건 포함), 피해자와의 관계(부부)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라는 자동차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10.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시판을 비롯하여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A(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C 정비사기"라는 제목으로 "에어컨 컨벤트 벨트를 조정해 주는 텐션 베어링 훼손(보드를 인위 적으로 풀어놓음), 엔진오일 누수현상에 대한 기존 중고불량 보드로 무단교체,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엔진을 시운전 명목으로 차주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서울 시내를 21Km나 무단 운행함(결국, 배터리 밸런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운전을 한 것임), 클랭크 연결부의 템퍼풀링을 송곳으로 고무부분을 훼손한 행위"란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정비업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등 함으로써,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유리를 깬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성명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완장차면 다냐, 경위 달고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아랫배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