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4

범 죄 사 실 1. 2015.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월 약 2,000만 원을 대출 상환 및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지출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금 등을 마련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여자 친구의 집 마련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16.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골프선수인데 뒷바라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금방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1~2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매월 약 2,000만 원을 대출 상환 및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지출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금 등을 마련하던 상황이었고, 1~2주 안에 주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회신서 [ 2015. 8. 28.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릴 당시 매달 신용카드 대출 상환 및 신용카드 대금 결제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던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아들을 프로 골프선수로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투자하는 곳에서 수익이 나면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수입이 없었던 점이나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만간” 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월 100만 원 가량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금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원 대여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합계 3,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월 100만 원 가량 보험료를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원금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5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경 피해자에게 “내가 수익이 좋은 금융다단계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투자할 자금이 더 필요하다. 안전한 사업이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8. 28.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금융다단계사업에 투자하여 수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대여한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융다단계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금융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여 거기에 쓰였다고 생각이 들 뿐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쪽). 피고인은 줄곧 특별한 용도를 고지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달라고 하여 2,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의자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몇 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80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2015. 9. 6. 피해자에게 EDG와 크라우드펀딩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2,300만 원을 빌린 이후이고, 위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가 빌려준 2,300만 원과 관련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