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8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가 운영하는 'C' 피부관리실에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자신의 남편이 '현직 육군 장성' 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한편, 불교신자로서 같은 종교를 가진 피해자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사찰을 다니면서 피해자와 친자매처럼 지내면서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3살 연장자인 것을 내세워 피해자가 자신을 친언니처럼 따르게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정신적 지주라도 되는 듯 피해자의 모든 사생활에 간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보인다.'라는 취지의 근거 없는 말을 하고 '현직 육군 장성 부인' 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 경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을 치료가 요하는 '상세불명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15: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과거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자마자 '니 여기 왜 왔냐? 이 년 누가 불렀냐?'라고 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18:00경 위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년되면 자살한다고 난리치고, 너 너희 신랑이랑 이혼하고, 너거 신랑도 안 좋을거다.'라고 겁을 준 후 종이와 사인펜을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 주며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H(개명 전)은 A 언니께 정신적 피해를 주면 변상금 오천만원 지급하겠습니다. 법적인 효력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재된 각서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양에 있는 부동산업자 I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산을 매입한 뒤, 산을 개간해서 나무를 심고 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되팔면 2~3배의 수익이 생긴다. 나도 몇 년 전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다. 나도 투자를 할테니 너도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J에게 투자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돈으로 위와 같이 산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3.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빨리 오지 않으면 가게를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인연이 끝났다. 니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다.'라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분자내역 사진 등 첨부-각서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액 중 1천만 원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를 위한 굿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4,500만 원은 2018. 9. 23.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해자의 배우자는 이 사건 진행 당시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해나 협박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K 등에게 돈을 대여해 준 후 고리의 이자를 받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피해자가 K에게 빌려 준 4천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남은 1천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고, 이후 원금 1천만 원도 변제받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무죄부분(2015. 8. ~ 10.경 4,900만 원 편취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나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대구 혁신도시에서 위치 좋은 건물을 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혁신도시에서 위치가 좋은 건물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이 돈으로 위와 같은 건물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경 대구 혁신도시 토지 구입선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10. 8.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K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K에게 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K의 아들 L의 계좌로 이를 그대로 송금하였다. 대여 조건은, 피해자가 K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고, 월 이자로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이자는 미리 대여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5개월 후 원금 5천만 원을 갚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취지로 변제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K은 2016. 2.경 4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공소사실 중 현금 지급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15. 10. 8. 200만 원 송금은 위 대여금과 관련 없는 돈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K(L 계좌)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인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땅을 못 샀으니까 K에게 빌려주라고 하여 그렇게 하게 한 사실이 있다. 5개월 후에 K이 4천만 원을 갚았고, 남은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30만 원씩 이자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자신은 K으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을 피고인의 친척인 M에게 이자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가 2018. 2. 24. 모두 변제받았다. M에게 받은 돈은 다시 K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2.경 K으로부터 4천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면서도, 2018. 6.경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에는 위 돈의 지급이 사기라는 주장은 전혀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K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자신이 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4천만 원 이외에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5. 10. 8.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기소되었으나, 같은 날 송금된 금액이 200만 원 이외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현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혁신도시 건물 투자에 관한 말이 오고 가기는 하였지만, 위 4천만 원이 지급된 것은 사전에 5개월간 이자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K이 차용하되 피고인은 이를 중개 겸 보증한 것으로 3자 사이에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