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원단 판매업체에서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약 5년간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G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여 원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F’ 창고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 원단 40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5. 03:25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500만 원 상당 원단 475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F’ 창고 인근 도로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원단 40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매매 대상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대상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단 40절을 현금 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5. 03:25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500만원 상당의 원단 475절을 업무상 과실로 현금 합계 69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방범 375 CCTV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차량 및 차량 소유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회사에 찾아가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2. 22:00경 부산 동래구 AC모텔 앞 도로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22:00경 부산 동래구 AE에 있는 AF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07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8.경 스마트폰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샘플을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온 다음, 2020. 10. 9. 03:00경 서울 강남구 AG호텔 AH호에서 위 주사기 안의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및 각 감정서(A 모발, 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 AI 모발 감정 결과) 및 감정서(A 모발), 내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AD 모발),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하선 AD에게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마약감정서 첨부)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AD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의 2021형제901호 사건의 AD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수사보고(공범 AD 관련 피의자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및 AD 공소장 등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SNS 내용 출력 첨부 및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초여름경 위쳇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대환 대출을 받는 건 약관 위반이다, 약관을 위반하면 금감원에서 강제 추심에 들어간다, 그러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F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현금수거책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2,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3. 12:22경 서울 영등포구 AH상가 정문 앞길에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650만 원에 그치는 점, 중국에 있는 어린 아들과 질환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2. 04:32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로비에서, 숙박비 지급을 위해 종업원에게 제시한 우체국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현금으로 지불요청을 받았으나 현금이 부족하자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자신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04:44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던 중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왜 나를 막냐”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E의 코를 깨물어 치료일수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가로수길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길을 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로 세게 가격하여 위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트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신발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각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5. 1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30.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00: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및 가중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만삭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 1. 피고인은 2020. 12. 12. 10:07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택배 배송을 위해 잠시 정차해놓은 D 차량 적재함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목도리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이 담겨있는 택배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2. 12:49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 정차된 F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02 피고인은 2020. 12. 18. 10: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K 라보 트럭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문을 열고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52,156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35 피고인은 2020. 12. 28. 10:09경 서울 관악구 L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M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대쉬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삼성 갤럭시 탭 E8.0 1대 시가 7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 휴대폰 절취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J,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품들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각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2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3. 23:4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량의 사이드미러가 개방되어 있어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고 접근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운전석에 승차한 뒤, 같은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인 핸드백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 E은행 신용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02:0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쉐보레 크루즈 차량으로 다가가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당구큐대 2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 17:58경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 20:3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5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5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21:00경 서울 관악구 I, 1층에 있는 J매장 관악지점 부근 인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과 합계 5천 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 12:34경 서울 관악구 M, 1층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N’의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764 피고인은 2020. 11. 11. 00:3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이수점에 찾아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R에게 “나는 건너편에 있는 S 사장의 아들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계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니 현금으로 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운영하는 S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2020. 10.경 집을 나간 뒤 어머니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집을 나갈 당시 S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어머니를 통해 변제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였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고정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T, U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1. G, V, W, X의 각 진술서 및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63~74쪽),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115~120쪽), 1. CCTV 영상자료, 2차 범행 CCTV 영상자료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주차 및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추적) 2021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출금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절도실형 범죄전력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 물건을 절취한 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03:05경 서초구 B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차량을 운전하여 사평대로 방면에서 C사무소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8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E 앞까지 약 2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피해 앞 범퍼 사진, 자동차정비점검 내역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202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판결 확정됨]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관해서는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4. 01: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02: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6세), G(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함께 화장실을 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화장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올리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노출한 채 순차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1장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도 대담한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스스로 실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구체적인 모습(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은 다행히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2. 00:09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음주운전 재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10m 떨어진 장소로 운전하여 이동시킨 후 다시 차량 뒷좌석에 앉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운전거리 및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57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내 야외흡연실에서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여 다른 손님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다툼을 제지하는 등 사건 처리를 하던 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은 누범 전과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4:0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 16: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 사건목록 1부, 판결문 1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장애 치료약 등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에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약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22:5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아들이 술에 취하여 감당이 안된다’는 피고인의 모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B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에게 “웃기냐? 존나 웃기자나? 구라냐? 내가 존나 웃기지? 병신이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네가 구라자나 병신아! 왜 너희들은 병신같이 그럴까? 왜 너는 병신이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밀쳤다. 계속해서, 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아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바닥에 쓰러져 위 B이 그를 구호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B에게 “너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00: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한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 수사서류를 인계하고 있는 피해자 B(남, 35세)을 보고 위 수갑을 강제로 빼낸 후 달려 들어,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 영상 및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채증자료 CD 1장, F CCTV 영상 CD 1장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모친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쪽방촌에 거주하는 자로, 2020. 10. 5.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 종료로 출소한 뒤 술에 먹고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자신이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민원대 앞에서 “씨발년아, 개보지년아, 복지 여직원 나와”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5. 11:45경 위 C 주민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주민센터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13cmx8cmx5cm)을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E를 폭행하여 범죄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압수품 벽돌 사진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3373호 판결 및 상급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낮에 주취상태로 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벽돌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업무방해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 및 노역장 유치 종료로 석방된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취약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