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29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실장으로서 세입자들에게 집을 소개하고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은 서울 서초구 E, F, G, H, I, J, K, L, M, N, O, P, Q, 서울 강남구 R, S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각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 업무 일체를 위임 받아 처리해 왔는데, 피고인 A은 위 다가구주택 건물주들로부터는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 차액을 일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 B의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5.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U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다가구주택 V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마치 건물주 W이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처럼 피해자 U에게 집을 소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을 W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W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W 명의의 전세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6번 기재와 같이 임대인들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3. 13.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X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다가구주택 Y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마치 건물주 Z이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처럼 X에게 집을 소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대인을 Z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Z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Z 명의의 전세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들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임차인들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D, B의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08. 1. 5.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다가구주택 V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건물주인 W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 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마치 W이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처럼 피해자 U에게 집을 소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W 명의의 전세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U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400만원, 2008. 1. 18. 잔금 4,100만원을 받아 합계 4,5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2001. 12. 20.경부터 200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피해자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4,29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4. 3. 13.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다가구주택 Y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건물주인 Z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 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마치 건물주 Z이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처럼 피해자 X에게 집을 소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제1의 나항과 같이 전세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그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3. 보증금 6,000 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07.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1,38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8. 1. 5.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U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다가구주택 V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건물주인 피해자 W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임차인 U과 전세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W으로 하여금 4,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보증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월세보증금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 20.경부터 200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피해자 임대인들로 하여금 각 전세보증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월세보증금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하였다. 4. 피고인 A, D,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AA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N 소재 다가구주택 AB호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임대인이 위 주택에 대해 월세계약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전세계약을 위임한 것처럼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중개의뢰인인 AA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항 내지 106항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5. 피고인 A, D의 월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06. 3. 2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인을 속일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D에게 월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임차인 AC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C을 임차인으로 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긴 A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AC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A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임대인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F, AG(AH, AI 진술부분 포함),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E, BF, BG, BH, BI, AW, BJ, BK, BL, BM, BN, BO, BA, BP, BQ, BR, BS, BT, BU, BV, AX,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AY, CJ, AA, CK, CL, CM, AX, CN, BC,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AZ, CY, CZ, U, DA, DB, DC, DD, CS, DE, DF, DG, DH, DI, DJ, DK, AC, DL, DM, AV,DN, DO, DP, DQ, DR, DS, BS, DT, DU, DV, DW, DX, DY, BB, DZ, EA, EB, EC, ED, X,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의 각 진술서 1. EW 외 2인 작성 고소장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예금출납장, 세입자현황, 계약현황, 입주현황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231조, 제234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회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D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비록 관련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적목적을 위하여 월세계약을 위임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이 사건으로 문제된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만해도 57억 원가량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만을 믿었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의 신용관계를 현저하게 악용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서민들인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파생된 임대인, 임차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의 혼란과 법적 분쟁에 따른 그 사회적 위험의 정도가 심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손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이들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 D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하였다. 앞에서 본 바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수법, 범의의 강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을 운영하고, 실질적 이익 귀속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D, B에게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