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일할 당시 식당의 거래내역 정산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18. 9. 4. 11:03경부터 같은 해 10. 19. 9:29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가 위 식당을 그만두어 더 이상 동인의 계정에 피고인이 로그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 B의 아이디 'G'와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B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3) 1. 내사보고(진정인 계정의 'F'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B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B 계정의 인터넷 쇼핑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B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B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음을 기화로 B에게 전화하는 등 B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8. 4.경까지 동거하며 연인으로 지내다 같은 해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저녁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짐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 하여 같은 날 23:34경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호로 피해자가 방문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실에서 짐 정리 등을 하는 사이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나와 피해자를 뒤에서 꽉 껴안으며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다 2018. 7. 20. 00:09경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전화를 받아라"고 한 후, 수화기 너머로 남자목소리가 들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데려가 침대 위로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옆 철제 금고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대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B와 헤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B와 스킨십을 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이후 술에 취한 B를 이 사건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B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면서 B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다. 속옷만 입은 B가 화장실에 간 시간에 B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고, 통화결과 남자임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B와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B가 거실에서 짐 정리 등을 하는 사이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나와 B를 뒤에서 꽉 껴안으며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B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B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는 부분은, 추행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적용법조가 '형법 제301조, 제298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를 B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B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B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B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B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B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B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는 2016. 12.경 'J'라는 상호의 바(Bar)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서구에 'K'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였고, B와 B의 모(母)가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2017. 3., 2017. 9.~2018. 4.경까지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L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본인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왔고, B도 2018. 5.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 B는 그 무렵 교제하고 있던 M(개명 전 이름 N, 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M'라고 한다)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7. 19. 저녁경 만나 이 사건 오피스텔 근처 양꼬치 식당, 빵집, 맥주집을 거쳐 2018. 7. 19. 23:34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B의 남자친구 M는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전·후인 23:21, 23:32, 23:40, 23:44, 23:45, 23:46, 23:49, 23:51, 23:52, 23:55, 23:57, 23:59, 00:03, 00:10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고, 그중 23:44 4초, 23:46 3초, 23:59 72초, 00:03 54초, 00:10 27초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며, B는 00:08경 M에게 전화하여 110초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62쪽, 3권 20~21쪽).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B의 진술, M의 진술, B의 상처 사진과 각 상해진단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이 사건 당시 B가 입고 있던 상의 사진, 이 사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등 CCTV 영상, B와 M의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위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가장 직접적인 증기는 B의 진술이 있고, 나머지 증거는 B의 진술과 결합하여서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B의 진술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8. 5.경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밖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했다. 그때마다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회식을 하자고 했고, 계속 거절하면 가게에 와서 괴롭힐 것 같아 피고인과 저녁을 먹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시도하는 등 괴롭히는 상황에서 회식을 하자고 하여 이 사건 당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저녁을 먹게 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간 것은 맞지만 B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등 이 사건 당시 B와 헤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며칠 전부터 B와 만날 약속이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빵집, 맥주집에서 B와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K 식당에는 B 이외의 직원으로 O과 B의 모 등이 있었으므로 '회식'을 한다면 위 K 식당 직원들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B는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다는바, '회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B의 진술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 B는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한 이후에도 모친과 함께 K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B가 이 사건 당일 양꼬치 식당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빵집에서 빵 등을 구입하고 맥주집을 방문하여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빵집에서 웃으면서 빵 값을 결제하고, 피고인과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모습, 맥주집에서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거나 피고인이 B의 팔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B에게 기대는 모습 등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들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 반면,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이미 헤어졌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마지못해 만나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의 관계는 피고인이 B를 강제로 추행한 동기 내지 경위에 관한 주요한 진술로 보인다. B는 피고인이 B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도록 피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게 된 경위 및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행위 이전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하였던 행동에 관한 진술 B는 최초 경찰 조사(2018. 7. 24.)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남아 있는 짐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 안방 장롱에서 가게에 필요한 짐이 있어 챙겨 놓고, 거실에 쓰던 물건 중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쪽). 그러나 검찰 조사(2018. 12. 20.)에서는 "맥주집을 나온 후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짐을 가지러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같이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권 129쪽), 이 사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를 뒤에서 안고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장면을 확인하고는 "CCTV 장면이 맞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었다. 휴대폰과 가방이 손에 없어서 찾아 나가려고 했고, 장롱은 확인하지 않았다. 짐을 정리한다는 표현은 거실 탁자에서 핸드크림이나 조그마한 화장품을 내 가방에 넣었다는 취지이고 크게 정리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129~131쪽).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B의 짐 일부가 남아 있기는 했지만 딱히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위와 같이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B의 위 검찰 진술내용과 이 사건 오피스텔 CCTV 영상에 의하면, B는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게 되었고, 장롱에서 B의 물건을 찾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 B는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발생 약 5일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B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B는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기억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이러한 B의 진술 태도는 선뜻 납득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다. 피고인이 B를 추행 및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갈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2018. 7. 19. 23:44경 4초간, 23:46경 3초간 B의 휴대전화로 각 M와 전화통화가 연결되었고, 위 M와의 전화통화가 B와 피고인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B와 피고인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화장실 앞에서 나가려는데 뒤에서 추행하였다. 이를 뿌리치고 실랑이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화면에 남자 이름이 뜨니까 전화를 받으라고 했고, 전화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끊었는데 그때부터 완전 눈이 돌아서 나를 뒤에서 안아서 들어서 침대로 던져 침대 옆 금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 타 상의를 찢으려고 하였으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B를 이 사건 오피스텔 침대에 눕히고 B의 옷을 벗겨주며 B의 입과 목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 앞에서 B를 뒤에서 안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피고인과 B는 1년이 넘는 기간 교제하면서 동거해온 사이인 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근덕 거려도 거부하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30쪽), 피고인이 B와 교제하던 기간 동안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B를 추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빵집, 맥주집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B와 피고인의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B의 의사를 무시하고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B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돌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는 상대방이 남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B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B를 폭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B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폭언,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전화에서 단지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피고인이 돌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안아 침대를 향해 던지거나 B의 몸 위에 올라타 B를 구타하는 등 무자비하게 B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선뜻 수긍이 가지 않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의 B의 모습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여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진 사이 오피스텔에서 빠져나왔다. 위협을 느껴 무조건 오피스텔을 빠져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2~134쪽). B는 23:59경 M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재 자신의 위치가 M와 함께 사는 오피스텔 근처 고기집 앞이라는 내용으로 약 72초간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B는 위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안에 있었다고 추단된다. B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 바로 오피스텔을 빠져 나갔다는 B의 진술과 다르다. 이 사건 오피스텔 CCTV 영상에 의하면, B는 2018. 7. 20. 00:09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B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버튼을 누르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특별히 허둥거리거나 겁에 질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위 영상에서 나타난 B의 모습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하여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B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는 2018. 7. 26. 이 사건 당시 B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위 봉제선이 뜯어지고, 목 부위가 늘어난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B의 모습에서 목 부위 봉제선이 뜯어지고, 목 부위가 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M 진술의 신빙성 M는 경찰 조사에서 "B가 시간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아서 B에게 계속 전화했다. 23:44 4초 통화한 것은 피고인이 '어떤 새끼냐'고 큰 소리를 질렀고, 23:46 3초 통화에서 피고인이 '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B 음성이나 비명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35쪽), 이 법정에서는 "위 두 번의 통화 당시 피고인의 '어떤 새끼냐', '둘다 죽여버린다'는 소리와 함께 B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M 증인신문 녹취서 11~13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B는 M의 위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M와 위와 같이 두 번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어떤 새끼냐', '둘다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고,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37쪽). M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0~20분 정도 후 B가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B가 울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본인이 있는 장소를 내가 사는 집 근처 고기집 앞에 있다고 하는 등 2~3번 정도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하여 B를 차에 태웠고, B는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붙잡고 있었으며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할 상태가 아니었다. B의 상의가 좀 찢겨져 있었고, 얼굴 쪽에 상처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M의 위 각 진술과 같이 B의 전화에서 피고인의 욕설소리와 B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이후 B가 울면서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여 만난 B의 상의가 찢어져 있고, B의 볼 부위에 상처 등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B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M는 B가 폭행당하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M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M가 실제로 위 진술과 같은 전화통화를 하고 B의 모습을 목격하였는지 의심스럽다. M는 B의 남자친구(이후 결혼하였다)로서 B를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M는 B가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인 2018.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직원들이 보건증이 없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2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이 사건 발생 약 22시간 후인 2018. 7. 20. 22:30경 및 같은 달 24.경 B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B의 정강이, 등, 쇄골 아래 가슴 부위, 양 팔, 허벅지 부위에 다수의 멍 자국과, 볼 부위에 긁힌 자국이 확인된다. B에 대한 2018. 7. 21.자 상해진단서(진단일은 2018. 7. 21.이고,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B는 의사에게 '구타'라고 설명하였다)에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아래팔의 타박상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8. 7. 24.자 상해진단서(진단일은 2018. 7. 21.이고,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B는 의사에게 '밀쳐 넘어지면서 쇠에 부딪쳤다'라고 설명하였다)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는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B를 부축하거나 피고인과 B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 중의 일부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리생리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 B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판단불능으로 회신되었고, 침대 위에서 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거짓징후로 회신되었다. 심리 생리검사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한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관한 심리생리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위 검사결과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B의 진술을 채택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