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C’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수 유포 및 전시되어 있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C에 로그인하여 접속하기만 하면 이를 상영·열람·복사·전송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27경 D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F’이라는 가상화폐송금대행업체를 통하여 B 운영자인 G에게 5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휴대전화 및 광주시 H 2층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C ‘B’ 채널 및 그룹에 입장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7세) 등 10명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시청하고, 이를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0+(SM-N976) 및 각종 저장매체 4개(MICRO SD, WD4T, WD1T, SDSSDA)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불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노트북에 소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노트북에 설치된 ‘J’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파일명 ‘K’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레노버 80UE, 일련번호 L)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다. ‘M’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0. 9. 11.경까지 광주시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광주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및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C을 이용하여 P(일명 ’Q‘)이 운영하는 C 대화방에 입장한 후, 이 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는 R(가명, 여, 15세) 등 아동·청소년 24명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10+(SM-N976) 휴대전화 및 각종 저장매체 4개(MICRO SD, WD4T, WD1T, SDSSDA)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7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해자 불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휴대전화에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20. 9. 11.경까지 광주시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광주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C을 이용하여 불상의 C 대화방에 입장한 후 이 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는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SM-N976)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S’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 T(여, 27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적외선 촬영 기능이 있는 특수카메라 기계장치의 촬영 각도를 조절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촬영될 수 있도록 둔 다음, 피해자 몰래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6년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수카메라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합계 45회(촬영·편집된 영상 및 사진 1,615개)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U,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별건 성착취물 선별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확인), 수사보고(적외선 촬영 영상 특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하드디스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제1의 가.항, 다.항, 라.항에 관하여는 각 별지 범죄일람표1, 2, 3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2번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3, 44, 45번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각 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각 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항 각 죄에 관하여) 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2번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3, 44, 45번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1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2번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3, 44번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5번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과 M 등에서 2,500건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료로 다운로드받았고, 배우자가 아닌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몰래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45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기까지 한바,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6명에 이른다. 피고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에 동조하여 가담하였고, 특수 기능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 여성들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죄책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 2명에게 해당 영상이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불량한 범행 후의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불법 촬영 피해자 중 T, U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