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2019․ 4․ 18․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23세)과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19. 6.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구찌 가방을 들고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배신감을 표현하며 피해자에게 구찌 가방값과 빌려준 돈 1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0. 01:37경부터 같은 날 03:31경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 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이불로 가슴을 일부 가린 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등, 가슴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05:05경 필리핀 마닐라 D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앞에 있는 텔레비전 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E 계정 'F'를 생성한 후 'C은 G에서 일하는 창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C의 얼굴이 나온 사진, 제1의 가항 중 항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등과 가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19.경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H 메신저로 피고인이 E에 피해자에 대해 올린 사진 등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구찌가방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2019. 7.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E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해 주지 않으면 E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B에게 부탁하여 J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성관계도 하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 E의 사진 등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9. 8. 11.경 피해자를 만나러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고인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A이 피해자에 대해 창녀라며 올린 글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돈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20. 2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K으로부터 J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9.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이 E에 올린 피해자의 등,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첨부한 'C은 G에서 일하는 창녀입니다'라는 제목의 'L' 계정을 캡쳐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부분을 가린 다음 피고인의 M에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내려달라고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C(피해자)은 차단해 놨다. 돈 줄때까지 글 내릴 생각 없다. 주변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관심1도 없다. 걍 동영상 올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2019. 7. 20. 10:01경 피해자의 친구 I으로부터 M에 올린 글을 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돈이나 갚으라고 해주세요. 그 글 받은 애도 돈 못 받아서 그렇다는데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하죠"라며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0. 2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K으로부터 J으로 M에 올린 피해자에 대한 글을 내려달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K에게 제1의 가 중 항과 같이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로 호텔 침대에 기대어 누워 음부를 닦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 관련) 1. 고소장, M 게시물, 각 J 대화내용, 각 E 게시물, B sns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그룹 채팅 자료, 피고인 B sns 게재내용, 각 E 메시지 자료, M 그룹채팅 자료, 그룹목록, 채팅자료, 각 H대화내용, 갤러리 사진, 동영상, E 폴더 내장 사진, 촬영사진, 동영상 일시 등, 촬영사진, 동영상 CD, H대화내용 출력물, 번역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9. 6.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8.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E 계정 'F'를 생성한 후 'C은 G에서 일하는 창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C의 얼굴이 나온 사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등과 가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중국 상하이에서 E 계정 'O'을 생성한 후 C은 G에서 일하는 창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C의 얼굴이 나온 사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일부가 노출된 사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기대어 누워 음부를 닦고 있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9. 7. 20.~21.경 중국 상하이에서 E 계정 'L', 'P'를 생성한 후 'C은 G에서 일하는 창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C의 얼굴이 나온 사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각각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 이 E에 피해자의 등,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첨부한 'C은 G에서 일하는 창녀입니다'라는 제목의 'L' 계정을 캡쳐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부분을 가린 다음 피고인의 M에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8.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장과 2020. 1. 20.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