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4. 6.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8.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으로 부착명령 5년, 21:00 이후 야간외출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1.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 용역사무실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용역원으로 속한 피해자 D(가명, 여, 57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20. 3. 21. 09:00경부터 17:00경까지 'E낚시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하며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20:00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침대 위로 올라갔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자신 쪽으로 세게 잡아 끌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사정 한번만 하게 해주면 된다. 금방 하는데 그걸 못 들어주느냐. 그럼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재차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지랄하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다시 한 번 거절하자,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는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려치고, 화장실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방 안으로 끌고 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울면서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리던 중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결정으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21:00 이후 야간 외출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출소 후인 2012. 1. 31.경부터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어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던 중 2017. 3.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출소 후 2018. 3. 12.경부터 집행 재개하여 2020. 5. 17.경 부착기간 종료 예정인 피부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13. 21:11경부터 21:17경까지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G을 이탈하여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로 이동하여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부터 21:04경까지 주거지가 아닌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지구대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L아파트 앞길까지 이동하는 등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회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6매, 피해부위 사진 15매, 상해진단서, 사진 7매,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1부,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1부,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관련 지도 2부,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관찰 상황 송부,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결정문 1부, 부착명령기간 재산정 확인서 1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부, 판결문 4부,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결정문 1부, 부착명령기간 재산정 확인서 1부, 수용정보 조회 1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 보호관찰상황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두 번째 성폭력 범행으로부터 비롯된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중독자' 수준에 해당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되며,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전반적인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8. 3.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13. 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 준수사항도 위반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였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