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2. 29.경 군 제대 후,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누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만 지내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직장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로부터 "일자리 좀 알아봐라", "집에서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라" 등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19:58경부터 2014. 7. 27. 03:00경까지 울산 중구 구교로에 있는 '나폴레옹' 주점, 인근에 있는 'B뒷고기' 식당, '투다리' 식당, 'C노래방' 순으로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것이냐", "회사에 묵묵히 오래 다니다 보면 길이 보인다" 등의 말을 재차 듣게 되었피고인은 2014. 7. 27.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직장을 구하더라도 오래 근무하지 못한 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에 화가 나, 아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주거지를 나와 이곳저곳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5:57 경 울산 남구 화합로 194번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생면부지의 피해자 곽(여, 18세)가 혼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을 아래로 한 상태로 쥐고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등, 목, 팔 등을 위 식칼로 내리찍고,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로 오른팔을 뻗어 이를 피하려고 하자, 몸을 숙인 상태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복부, 팔, 다리 등을 위 식칼로 내리찍는 등 위 식칼로 총 31회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8경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에 있는 울산병원 응급실에서 양쪽 폐, 간, 연부조직 자창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식칼로 31회 찔러 살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으로 가족을 제외한 타인과는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가지지 못하며 자신에 대한 욕구불만과 좌절감이 충만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판결 전 조사나 청구 전 조사도 받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이후 피의자의 구두진술 내용과 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피의자 도주경로, 검거장소 등의 약도첨부에 대하여) 1. 사진(순번 2번), 범행장면 사진(순번 14번),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 도주로 사진, 사체사진(순번 16 내지 18번), 약도(순번 27번)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유미경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식칼을 거꾸로 쥔 채 피해자의 온몸을 총 31회 찔렀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목격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자해를 하며 검거를 피하려 하였는바, 피해자를 살해하고 160m가량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시점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직전의 상황, 즉 아버지와 함께 4차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목이 말라서 집 근처 편의점에 나가 음료수 하나를 사서 먹고 근처 다리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이 사건 현장인 버스정류장으로 간 것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애들은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는데 자신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자살을 결심하고 편의점에 가면서 식칼을 가방에 넣어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범행 직후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대한민국이 싫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군 제대 후 상당 기간 간헐적으로만 일하면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더라도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내성적인 성격의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불만 및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기인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원한관계 또는 치정, 보복 등의 동기로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 사건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단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그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다중의 시민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식칼로 총 31회 내려 찍는 방법으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구가 작은 여성이기에 더욱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본건은 피고인의 살해욕이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우주보다 무겁고, 생명의 존귀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나 나이, 직업이나 성별 등에 따라 한 치의 차이나 경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만 18세의 대학교 신입생이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모친을 비롯한 그 유족들은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그 유족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범죄전력은 없고, 반사회성 또한 비교적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사회를 방위하되,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회개하여 재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