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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합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23세)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실행토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4. 1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작업대출의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과 B은 위 집의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 D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C은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니가 D이가,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D을 방 안으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하의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있는 방 출입문 앞에 서서 지키고, C은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봉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D을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 D을 때리고, 피고인과 B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집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를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D을 감금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1심 유죄판결문(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 H 누범 자료 및 피의자 B 사후적 경합자료 첨부), 각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작업대출 수수료를 상납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D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최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14-1

범 죄 사 실 2019고단3614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중고자동차 매입업자에게는 그 자동차를 알선 판매할 것처럼 말한 뒤 매입업자가 자동차 매입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판매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10:12경 피해자 C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2,5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자동차를 매입할 상사를 물색하여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종사원 H에게 “1,900만 원에 위 쏘렌토 자동차를 알선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16:2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주민센터를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의 대표 K에게 위 쏘렌토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같은 날 16:50경 인천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고객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B은 피해자에게 “매입하기 전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키를 차에 두고 내리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키를 위 쏘렌토 자동차 안에 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B은 점검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위 E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로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대기하고, B은 위 H에게 연락하여 위 쏘렌토 자동차의 위치와 함께 그 안에 필요한 서류와 차키가 있다고 말해주어 위 ‘G’ 상사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L 계좌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직원의 실수로 1,9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곧바로 584만 원을 더하여 원래 지급하기로 약속한 2,484만을 입금하여 주겠다. 세금 문제로 한 번에 2,484만 원이 이체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 명목으로 같은 날 17:35경 M 명의의 N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7:36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70 병역판정검사 관련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8. 11:0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가 7급(치유기간 7개월)이란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9. 11. 19. 09: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광고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 사진,C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C L 계좌 거래내역서, G H이 피고인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역, 내사보고(피해자 C 발급 인감증명서 매수인), O 사이트 ‘G’ 검색 캡쳐자료, P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5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경위 상세내역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행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인 바, C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C이 위 금원을 위 주점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6.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C과 피고인은 동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입금확인서", 내용을 “A C이 B 주점을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며 A은 C에게 이익배당금 15%를 주기로 한다", 날짜를 “2002년 6월 26일", 동업자 란에 "C" 이라고 글자를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C 명의의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2003. 6.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 제12단독과에서 “원고인 C의 청구채권은 대여금청구채권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인에게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동업자금입니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금확인서 사본을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아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8: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로 집행유예 선처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운전대 잡은 점 묵과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닌 점, 아침시간으로 업무 등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아니할 것 각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실형 선고로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동천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약 2,247,5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눈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0: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박물관사거리 방면에서 시민로사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2. 10. 17.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영상 캡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분석서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1층 상가에 위치한 ‘D’ 헬스장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헬스장에서 회원 관리, 회비 및 개인지도 비용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 15.경 위 헬스장 회원인 E로부터 회비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3.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8회에 걸쳐 위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회비 또는 개인지도 비용 명목으로 합계 37,7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횡령부분 사실관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50

공소사실 B는 2020. 7. 2. 14: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949에 있는 슬도등대 앞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려던 중, 그 곳에서 낚시를 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남, 62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B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B는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구술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상 이에 대한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08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서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5. 3. 11. C은행 장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했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위 B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08. 9. 30.', 액면금 '2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당좌수표 액면금 합계 37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 실제 발행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8:51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게시된 “D”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에 아이디 ’E‘을 이용하여 "애미가 콩밥먹는 와중에도 집에 남자를 불러들여.동거중이라니ㅋㅋㅋ. 어린 뇬이 드럽게 밝히누만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4. 17:30경 부산 북구 B센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차량 명의 이전 절차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웨터 왼손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날 17:37경 위 B센터 안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원탁에 앉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공소사실 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웨터를 잡았지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스웨터를 잡은 강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웨터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인정된다. 공소사실 2항: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D, E, F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원 처리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반말로 응대하는 등 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경 파주시 중앙로 207에 있는 파주병원 1층 로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112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37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되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병원에서 봉사하는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이런 좃만한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야, 너 몇 살 처먹었는데 어딜 똑바로 쳐다보냐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4고단7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2004고단723 가. 사기미수 2006고단495(병합)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바. 법무사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2.가.다. 검 사 장주연 변 호 인 변호사 (피고인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6. 9, 7, 주 문 1. 피고인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중 187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R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금액을 1일로 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은 2001.4.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1. 12.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혐의 실행을 종료한 자로서, 피고인 로부터de 에 대한 대여금을 소송을 제기해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자가 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 5장를 받았으나 그 중 3장에는 연대 보증인란이 비어 있고 나머지 2장에는 이 필적으로 그 남편인 의 이름 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지 공관을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2003.1.26. 원주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5장 중 연대보증인란에 의 이름과 도장만이 날인 된 차용증 2장의 각 의 이름 아래에 주민등록번호 : 원주시 아파트 호'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 문서인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변조한 차용증을 춘천지 방법원 원주지원에 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출해 행사하 나 같은 달 27일 원주시 다방에서 위와 같이 으로부터 전 달받은 차용중 5상 중 연대보증인란이 공란인 차용증 3장의 각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원주시 아파트 호'라고 기재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차용증 3장을 위조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 상대로 52,400,000원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덮으려고 하였으나 이 이에 대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사문 서를 각 행사하고, 3. 피고인 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무사가 아닌 자 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대행 등을 업으로 하 지 못하는데도, 2005.11.20. 15:00경 서울 서초구 에서 로부터 수수료 1,000,000원을 받고 그를 M위INE하RA여 SELA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를 작성한 다음 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 최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접수해 주어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등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차용증 사본, 채권가압류신청서 사본,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일부소취하서 사본, 청구취지변경서 사본 1. 수수료 영수증 사본 1.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에 대하여] 1. 증인 의 법정 진술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주 사본, 채권가압류신청서 사본, 채권가압류SPA결PER정UAN문 사A본, 지급명령신A청서 Mall사본 1. 지용 준비서민 사본, 일부소취하서( 자본, 청구취지변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법무사법 249제74조 제1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헌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To고인 에 대하여는 제42조 习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B빌딩 2층 ‘C’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유가 되면 투자를 해봐라. 그 업체에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위한 자기자본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2달 후인 2021. 1. 25.경까지 투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금원을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달 후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0.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6매 1. E 회신자료, F조합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6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일부를 도박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6,300만 원은 실제로 투자하였고 약 1,8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5. 21:30경 서울 강서구 B 근처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4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2020. 4. 6. 01:10경 술집 후문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에도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서울 강서구 E, 1층 주차장 구석으로 갑자기 끌고 가 "너라도 나랑 한번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겉옷과 셔츠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재킷을 풀어헤쳐 재킷의 단추가 뜯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실제로 주차장 바닥에 피해자의 재킷 단추 2개가 떨어져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실랑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장{서울 강서구 E, 1층 주차장을 가리킨다}으로 자신을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F 방범용 CCTV 영상(2020. 4. 6. 01:17:07경부터 01:17:11경까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위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새벽에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협박 및 성폭행 권유를 함’이라고 간단히 기재하였는데, 위 협박의 내용을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너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냐? 그럼 너라도 나랑 할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오후에 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 말이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상기시켜 준 다음에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너 나랑 할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킷 단추를 잡아 뜯자 성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도망갔다고 진술하나, F 방범용 CCTV 영상(2020. 4. 6. 01:17:53경부터 01:18:24경까지) 및 주차장 옆 다세대주택 CCTV 영상(G)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골목길로 나온 후 피고인을 발로 차기 전 약 25초간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왼쪽 신발을 고쳐 신은 다음 잡은 손을 놓고는, 피고인을 발로 힘껏 찬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다가 피고인이 주먹을 들자 도망가는 모습이 보인다. 라. 위 주차장은 건물 1층 주차장으로 2면에만 벽이 있어 외부와 차단된 장소가 아니고,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다. 마. 피해자는 C 술집 후문 주차장 노상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서는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9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8. 11. 01: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건물 1층 앞에서서 있던 중, C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 때리고 싶다. 시비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 있던 슬리퍼를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머리 부위에 던져서 맞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G(19세)의 옷을 손으로 잡아서 찢어버리고, 피해자 H(30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I(20세)와 피해자 J(25세), 피해자 K(여, 2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위 폭행에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잡고 있었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 L(21세)의 몸 부위를 발로 때리고, 피해자 M(1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I(20세)와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9 해자 I에게 약 21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7. 07:49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이전 여자 친구인 P의 일행인 피해자 Q가 길에서 다른 남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Q에게 "2대1이네", "보지 벌리고 다니는 년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Q (여, 20세)가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Q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P(여, 20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R(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공동하여 넘어진 피해자 P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I, J, F, K,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순번 7, 9, 11번)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41, 42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명의 행인들을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력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폭력범행을 범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반면 범행 자백하는 점, 판시 제1죄는 공범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 부산시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 관하여 보증금 23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9. 3. 31.부터 2021.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31.경 ㈜E 등 총 6개 대부업체와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5.경 피해자는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아파트에서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이사를 나가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부분은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니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보증금 전액을 나한테 반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대출 변제기한 내 변제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개월치 미납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전액 228,5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채권액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5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의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임대인 B과의 사이에 2019. 2. 13. 보증금 2억 3,000만원에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9. 3. 31.부터 2021. 3. 30.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 1. 21.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담보로 ㈜E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해당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계약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G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로 보증금 ‘이억 삼천만원 정’ 차임 ‘오십만 원정’이라 기재하고 임대기간 ‘2021년 3월 31일부터 2023년 3월 31일’로 기재한 후 임대인 ‘B’의 이름 옆에 새로 만든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경 위 1.항 기재 장소 인근의 불상의 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봉하여 우편봉투에 받는 사람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E’로 기재해 우편 발송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양수계약관리승낙서, 계좌거래내역, 소장 1. 수사협조의뢰(J),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사건경위 및 피해인지경위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및 사건경위에 관한 고소인 추가진술청취) [2022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액도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각 대부업체에 판시 양도채권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