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5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5톤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7: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 외동읍 연안리 연안네거리를 개곡공단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나란히 신호대기 하였다가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개곡공단 방향에서 냉천공단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에스디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위와 안전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65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그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중 폴리그래프 검사결과회보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폴리그래프 검사결과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은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은 1차로, 피해 차량은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신호가 변경되자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충격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좌회전하여 현장을 떠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음이 피해 차량와 차량 1대를 사이에 두고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하 목격 차량이라 한다)에까지 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실 및 검사가 제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업무상 화물을 운송하는 경로에 포함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는 주변에 신호대기하거나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며 사고 시간이나 일기(日氣)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쉽게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하는 같은 운송경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6-7차례 반복 운행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차체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후사경이 파손되는 등 그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에는 도장이 조금 벗겨지거나 긁힌 흔적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 차체의 흔들림은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차체의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차량이 출발할 때 특히 커지는 차량 엔진소음과 라디오소리 때문에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목격차량에서 충격음이 선명히 들리기는 하나 목격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종류가 다르고 양 차량의 차창이 열려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적 소리를 듣고 정차하여 후사경으로 살펴보았으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그대로 갔다는 것인데, 사고 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블랙박스 영상CD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일시 정차하였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보통보다는 빠르게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한편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5톤 트럭 기사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하니 트럭이 승용차와 충돌할 때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사고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