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0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8. 20.경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관하고 노조원 등 4,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대회·시국대회' 집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하라, 공무원, 교사들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노총 소속 각 지부 위원장, 지부장들의 발언을 순차로 듣는 방식 등으로 진행한 후, 근처 일대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2011. 8.20. 18:5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롯데백화점 명품관 앞, 서울광장을 순차적으로 행진하면서 그 곳 도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1. 8. 27.경 청계광장에서 한진중공업 노조 등이 주관하고 노조원 및 각 사회단체 회원 등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광장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한 후,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근처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있던 중 2011. 8. 27. 14:00경부터 2011. 8. 28. 00:40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청계광장에서 시작하여 플라자 호텔 뒷길, 롯데백화점, 한은로터리, 남대문, 서울역, 서대문로터리, 독립공원을 순차적으로 행진하면서 그 곳 도로 진행 방향 3개 내지 4개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5465 판결 등 참조). 나. 2011. 8. 20. 18:55경부터 23:40경까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라 칭한다)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10.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일시: 2011. 8. 20. 13:00 ~ 2011. 8. 21. 13:00, 개최장소: 시청광장, 시위(행진) 진로: 시청광장 → 을지로입구역 → 보신각(종각역) → 광화문(광화문역~광화문 앞) → 시청광장(진행방향 전차로, 약 3 ㎞), 주최자 및 주관자: 민주노총(C), 연락책임자: D, 참가단체: 민주노총 조합원 등, 참 가인원: 3만 명, 시위(행진)방법: 행진 및 피켓팅, 선전선동 등"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민주노총은 2011. 8. 17.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재차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일시: 2011. 8. 20. 18:00 ~ 20:00(단, 행진은 일몰 전까지), 개최장소: 서울역광장, 시위(행진) 진로: 서울역광장 → 남대문R → 명동 → 을지로입구역 → 청계광장(진행방향 2개 차로, 약 2.3㎞)"으로 기재하고 주최자 등 나머지 사항은 2011. 8. 10.자 신고서와 동일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10.자 신고서에 대하여는 2011. 8.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 제2항 및 제12조에 의하여, 2011. 8. 17.자 신고서에 대하여는 2011. 8. 19. 집시법 제12조에 의하여 각 금지통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각 금지통고서가 민주노총 C 또는 D에게 정당하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서나 수령증은 이 법정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11. 8. 11.자 및 2011. 8. 19.자 각 금지통고서가 민주노총의 C 또는 D에게 정당하게 송달되었다거나 집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보충적인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2011. 8. 20. 집회 및 시위는 그 개최가 금지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제한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 참조),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교통조건 제한 통보'와는 달리,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와 마찬가지로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금지통고의 통보방법에 있어서도 집시법 시행령 제12조가 아니라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시위의 참가자들이 18:55경부터 20:40경까지 행진한 경로는 '남대문 R 좌회전→한국은행 R→을지로입구역 좌회전→서울광장'인 사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진행방향의 전차로 또는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행진경로는 당초 2011. 8. 17.자 신고서에 기재된 진로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비록 시위 참가자들이 진행방향 3개 차로 또는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나 반대차선을 통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행진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1. 8. 20. 18:55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위 시위에 참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채증사진 CD(증거목록 순번 제13번)에 있는 사진파일(파일명: PJB_7861)이 유일한데(피고인은 2011. 8. 20. 20:53경 시위대와 함께 있었고, 위 사진파일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53경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도에 있었는지, 도로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통을 방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할 정도로 시위 주도자 등과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2011. 8. 27. 14:00경부터 2011. 8. 28. 00:40경까지 일반교통방해의 점 1) 기초사실 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목적: 정리해고 철회 희망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 2011. 8. 27.(토) ~ 8. 28.(일) 00:00 ~ 23:59, 개최장소 및 행진: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장소 및 구간, 주최자: 금속노조, 주최단체의 E, F, 참가단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미정), 참가인원: 3만여 명(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위 개최장소와 같음(차도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보도만 이용)"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개최장소 및 행진구역인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는 대신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 R → 서울역 앞 →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로 수정하는 등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한다고 통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시위에 참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이 유일한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28. 00:02경 서대문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독립문 방행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진행 경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한한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고(단지 그 방향이 반대일 뿐이다), 비록 시위 참가자들이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대차선을 통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행진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현장 채증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가장자리, 즉 인도와 가까운 곳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을 뿐, 교통을 방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할 정도로 시위 주도자 등과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