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피해자 B(여, 2006. 12.생)의 모 C을 알게 되어 그 때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C 및 피해자를 포함한 C의 자녀 3명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키 193cm의 건장한 체구이고, 평소 C과 피해자 등에게 ‘D 20기 깡패이고 사람을 죽여서 감방에서 8년을 살았다. 칼로 사람을 찌를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으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빗자루로 세게 때리거나 발로 옆 구리를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동생에게만 물건이나 음식을 사주는 등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춘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바지를 붙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9.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H호에서 옷을 모두 벗고 거실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옆에 눕도록 한 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음 파일에 대하여, 피의자 성기사진)와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특강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은 특강법상 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에서 정한 누범 규정이 적용될 뿐이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련 전문가에 13세 미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수사의 위법에 관한 판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4항 단서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4항 단서가 일정한 경우에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수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거나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전문가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의 여부는 증명력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한편,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나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 사건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모습과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는 있는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옷을 벗고 있다가 피해자를 포함한 아이들이 오면 옷을 입었고, 아이들이 자신의 나체를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 158쪽).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주변에 수술한 자국이 꽃처럼 생겼고, 귀두 부분에 동글동글한 것이 있으며, 팬티 입는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에 있는 문신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 나체 모습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 30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거나 씻을 때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잠시 본 것이라고 하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세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간음당한 날짜를 ‘2019. 11. 18.’로 특정하며 학교 축제가 있어 춤 연습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옷을 가지로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6쪽), 피고인은 2019. 11. 18.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0. 중순경부터 학교 축제일인 2019. 11. 22.까지 거의 매일 춤 연습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진술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약 7개월 전 일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시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2019. 6. 7.부터 2019. 11. 7.까지 I 의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우울의 원인을 친구들과 불화, 왕따라고 말했을 뿐, 이 사건 피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10회 남짓 상담을 받으며 교우관계나 꿈이야기, 약물로 인한 졸림 증상을 이야기하는 데 그쳤고, 2019. 11. 7. 이후로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는 등 의사에게 어떤 말이든 터놓을 수 있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6. 30. 자신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거나,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 어머니와 피고인이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 어머니의 차량이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피해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어머니는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르거나 예쁘게 이야기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C 녹취서 7쪽). 어머니 차량이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과 좋은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단둘이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키 193cm, 몸무게 120kg에 이르는 건장한 체격인데다 술만 마시면 자신이 범죄단체인 D 20기 조직원이고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말하였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거나,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의 동생에게만 물건이나 음식을 사주는 등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2월경 최초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음에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진지한 동의 의사로 성관계를 하였다기보다 앞서 본 피고인의 행태, 자신과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와 결별한 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고인 명의로 체납된 세금 등에 항의하자 격하게 화를 내더니 피해자를 종용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어머니는 2020. 6. 12.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인 여자 친구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듣고, 평소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피고인의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러워하다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던 피해자에게 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 피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함께 살던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버리지 않을까하는 염려에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어머니의 직접적인 물음에 더 이상 숨겨서 안 될 것 같아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어머니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조사받았다. 피해자 측이 신고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진술이 어머니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 어머니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옷, 피해자 차량 사고나 일수(日收) 문제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차량 세금이 연체되고 있다는 등 항의를 받으면 세금을 납부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 어머니가 금전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11세 무렵부터 약 2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여 왔다. 더구나 판시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한 후 자숙하여야 할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에게 반인륜적인 범죄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족들이 자신을 더럽게 여길까봐 두려워하며 상당기간 이를 숨기느라 크나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효과를 기할 필요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