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2021고단250)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형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5. 22:3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가로 막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경남합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무슨 신고를 받고 왔느냐? 짜바리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위 B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경남합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짜바리야!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경찰관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단지 위 F가 피고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경찰관 F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이 위 F의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밀쳤으며,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 피고인 B이 경찰관 G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경찰관 F가 제지하자, F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수회 휘두른 다음 멱살을 잡았으며, F가 피고인 B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B이 항의하면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의 각 진술은 범행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15번)을 통하여 그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진술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 경찰관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나. 범행 당시의 사실관계 등 1) 피고인들은 2021. 10. 15.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노상을 걷다가 타인의 차량 앞에 주저앉아 있게 되었다. 그러자 위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길을 막는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으며, 당시 위 경찰관들은 모두 정복을 착용한 상태였다. 2) 경찰관 G이 순찰차에서 먼저 내려 피고인들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B이 G을 향하여 ‘왜 왔느냐, 무슨 신고를 받고 왔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으로 G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 F는 피고인 B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 부위에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붙잡았다. F가 피고인 B에게 ‘계속 이러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 B이 제지되지 않자 F는 피고인 B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3)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소리를 지르며 F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본 경찰관 G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 B이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F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을 옆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F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으므로,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비롯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증의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정68,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11:5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36세)과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