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10.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37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복도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5세)과 부딪히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04:40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I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자신을 뒤따라 온 피해자가 위 택시에 함께 탑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D의 얼굴 사진 1. 내사보고(택시기사의 진술청취)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각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판결확정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 03:3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D'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17년산 2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6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0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사 E(남, 36세)과 순경 F(남, 35세)이 술값 지불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폭행의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고소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사기]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7. 9. 피해자 C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3:20경부터 23:30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01:56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1:56경 혈중알콜농도 0. 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초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중앙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김포시 소유인 화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82%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발생한 교통상의 장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23:3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계단지 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기계단지 2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대포해수욕장 쪽에서 장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1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20: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6. 01:45 이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도로의 통행을 막은 채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경장 G, 경위 H 등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I 순찰차를 세워둔 다음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849,6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순찰차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SM6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889,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위 경장 G1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유리창을 깬 다음 시동을 끄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당겼다가 밀쳐내어 피해자의 팔이 위 깨진 유리창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7. 28. 공무집행방해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6:3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9:42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2%로 매우 높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4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7. 09: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험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은 2011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을 비난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8. 05:30경 순천시 백강로 790, 순천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침구류를 정리하면서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4세)를 건드려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사김용규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17. 15:20경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조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가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03: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코부분을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B(총 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8: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삼목선착장에서 선원 5명과 함께연안자망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 북서방 약 18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연안자망 장기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5. 12:10경 연안자망 상·하단 주어망줄이 서로 엉켜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하단 주어망줄에 로프를 연결하고 선수 롤러와 조타실 좌현에 설치된 롤러로 잡아 당겨 엉킨 주어망을 바로잡아 푸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현장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타실에서 조류의 방향, 어망의 장력 및 선원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조류와 어망의 장력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엔진과 클러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작업 중 어망 줄이 장력에 의해 풀리면서 튕기거나 끊어지는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선원들의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만연히 선원들과 함께 선수갑판에서 엉킨 주어망을 바로잡아 푸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갑자기 엉켜있던 주어망이 장력에 의해 풀려 튕도면서 선수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2세)의 턱 부위를, 좌현 중앙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8세)의 복부 부분을, 선수 중앙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58세)의 왼쪽 허벅지를 동시에 가격하여, 같은 날 14:45경 피해자 C로 하여금 F병원으로 후송 중 후두부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대퇴부 인대손상 및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리 대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출입항현황 및 기상분석),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별 피해사항 확인)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총 3명이고, 그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무겁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 E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사우나 공용실 매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9.경부터 2019. 9. 2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4,569,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21. 08:3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방면 분기점에서,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3세)가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위해의 방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병력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정도와 양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250일을 초과한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22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23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2:12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 마시던 중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약 68cm, 날 길이 약 30cm)을 손에 쥐고 톱날로 피해자의 머리 뒤편을 1번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톱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6: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을 때린 사실로 피해자 E(여, 44세)과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얼음통을 던진 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5.20:00경 김제시 B아파트 C동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부근 도로를 지나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충남 청양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노래반주기의 번호를 찍어라. "라고 말하고, 춤을 추는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대는 등 시비를 걸고,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D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갖고 그래. 무시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전항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누군데. "라고 말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9. 5,20:00경 전항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2019. 8. 31. 23:10경 제1항,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중화요리 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 5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나랑 적을 두어서 좋을 것 없다. 저번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내가 잘못되면 혼자 죽을 것 같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나. 제1경합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2, 3경합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2년 7월 2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로 시비를 걸고 손님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7. 9. 20. 00:20경 광주 동구 B빌딩 건너편 차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4세)이 피고인에게 궁시렁거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하차한 피해자의 우측 귓볼과 우측 허벅지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39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에게 '지인이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도 투자하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지인에게 투자를 하고, 매월 이자를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갚아주겠다. 만약 투자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보험사에서 일도 하고 있고, 부동산이 있으니 이를 팔아서 충분히 변제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부터 C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을 뿐 지인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D에 6,000만 원의 채무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투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