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6: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광양경찰서 쪽에서 D 방면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무리하게 유턴하여 진행하면서 뒷쪽에서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얼굴 부분의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고현장 인근 CCTV 녹화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1:29경 사천시 B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9에 미리 설치한 블랙스크린, 무음설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하늘색 원피스를 착용한 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29경부터 2020. 5. 27. 19:00까지 사천시, 수원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촬영 증거동영상 캡처 및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7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감사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한 조합원이 없자, 조합원인 C, D으로부터 추천인 승낙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인 E를 위 조합의 감사후보자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에 대한 감사후보자 추천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C, D으로부터 추천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과 D을 추천인으로 기재하고 위 C과 D의 권리지번 및 동호수,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위 C과 D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및 D 명의로 된 감사후보자 추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후보자 추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I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1. 수사보고(추천인 D 배우자 K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D으로부터 ‘E’에 대한 감사후보자 추천서(이하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라고 한다)에 인적사항 및 서명을 받아왔고, C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에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서명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J 등 B 조합의 임원들은 ‘E’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E’를 감사후보자로 등재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J에게 ‘추천인한테 전화를 하여 승낙을 받아 추천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를 교부한 점,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점, I, L는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필요하면 대신 이름을 기재해도 된다고 구두상으로 허락한 적이 있었던 점, H는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에 기재된 ‘M’은 잘 알지 못하였던 점, D은 N병원에서 진폐증세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데다가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이름을 대신 기재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 중 I, L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감사후보자 추천서는 피고인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8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 일명 ‘C’이라는 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B,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4. 2. 14.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I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대출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임대인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95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피해자 J(남, 35세)에게 고용되어 2018. 3.경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2019. 12. 14.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1. 사체손괴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J 등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자들과 태국 라용시 소재 임대주택에서 지내다가 2019. 1. 초순경 그곳으로 온 K을 알게 되었고, 2019. 1. 16.경 저녁 무렵 위 임대주택 2층에서 위 K이 피해자 J을 살해한 것을 그 직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8. 19:00경 위 임대주택 2층 방안에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 중 한쪽 무릎 부분을 자르고, 전기톱을 건네받은 위 K은 위 사체의 머리, 양쪽 팔, 양쪽 다리, 양쪽 허벅지, 몸통으로 사체를 8토막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9. 4. 19. 01:00경 위 K과 함께 위 사체를 검은 비닐 봉투 3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캐리어 가방 2개에 넣은 후, 제1항 기재 임대주택에서 약 10km 떨어진 불상의 야산으로 위 K과 함께 이동하여 캐리어 가방 1개를 내린 후 그 안에서 사체 일부가 들어있던 검은 비닐봉지 2개를 꺼내어 봉지채 바닥으로 던지고, 2019. 4. 19. 01:05경 다시 5km가량 이동하여 불상의 바다 방파제 부근에 이르러 나머지 캐리어 1개에 들어 있던 사체 일부가 든 검은 비닐봉지 1개를 꺼내어 바다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 허위대출관련 서류, 태국법원판결문 번역본[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의 점에 관하여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 공범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체유기, 사체손괴 범행에 관하여 태국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태국에서 징역 10월을 복역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으로 만나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B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가스비를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스비 및 이사비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사비 명목 100만 원, 가스비 명목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수기, 비데 구입비용으로 13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정수기 비데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이사비 및 가스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실제 위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문자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이사비 및 가스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후 약 7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6. 17.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가스비 명목으로 3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9. 6. 20. 가스비로 217,540원을, 2019. 6. 24. B 임대주택 임대인 C에게 75만 원을 이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스비 및 이사비로 사용하기 전에 사채 빚을 갚는데 먼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돈을 차용한 후 근접한 시기에 고소인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68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해 “명품 병행수입업체 B입니다. 매출액에 비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다보니 편법이지만 간단한 보조 업무를 해주실 분, 한국 원화만 따로 받아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4%, 월평균 250-350만원 수입 발생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피고인의 모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5,090,868원을 송금 받고, 다른 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로 21,9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를 거래에 사용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I 소재 F은행 등지에서 위 금원 중 5,000,000원, 21,950,000원을 각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4, 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은 불법수익․범행자금 등의 취득이나 발생원인, 출처, 성질, 소재, 귀속 관계,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과세․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래․재산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서, 그 자금거래의 대상인 재산이 박탈하여야 할 수익이거나 중대범죄의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및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거래에 해당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성격의 것이다. ‘탈법행위’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여 법의 명령․금지를 위반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판명되려면 그 행위가 어떠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2021. 1. 5.자 의견서), 위 답변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어떠한 행위가 어떤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명품 병행수입업체가 편법이지만 절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위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거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으로서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탈법행위’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은 명품 병행수입업체가 편법이지만 절세를 위해 피고인이나 그 모친 명의 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행법규의 규제를 회피․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행위가 일반적으로 불법 내지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인데, 이를 가리켜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 자체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이 위 조항에서 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행위의 성격이나 태양이 전혀 달라, 역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24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여, 당시 92세)가 고령의 노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등을 구매하여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그 계좌의 잔액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6. 13. 위 C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2,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6.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은행 E 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삼억(300,000,000)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C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은행 통장 사본,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출금확인증 제출), 출금확인증, 피해자 C은행 계좌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양딸의 지위에서 피해자를 모시면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장을 맡기게 된 경위나 돈의 인출을 부탁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F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1년쯤 근무하고 있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갖고 쓴다,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는다, 집등기가 어디 있냐고 하면 장롱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위 F이 장롱 안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봤더니 그 부동산이 피고인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양딸로 호적에 등록하러 간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조카들을 불러 피해자의 통장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F은, 피해자는 평소에 집을 팔아 5억 원을 받았는데, 지금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있어서 그 이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었고,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되면, 줄 사람들 조금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하느님한테 드리고 가야 된다, 절대 그거는 손대면 안된다.”라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렇게 피해자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3억 5,000만원(그 후 3억 4,000만원으로 변경)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거액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3,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5세)가 아이를 보러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퇴 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16. 혼인신고를 하였고, 어린 딸을 두었다. 2)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옷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반대하자 서로 다투고 2019. 8. 29.경 집을 나갔다. 3) 피고인은 2019. 9.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10. 19. 저녁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먹는 식당에 찾아갔고, 피고인을 따라 당구장으로 왔으며, 2019. 10. 20. 00:3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보여 달라며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약 3시간 동안 머물며 피고인과의 대화와 현장 음향을 녹음하였다. 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피해사진,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다. 먼저 녹음파일에 관하여 살펴본다. 녹음파일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것을 비난하고 계속 피해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그만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녹음파일 여러 곳에는 피해자가 ‘아파’라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피해자가 ‘머리 아파’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안 잡았어’라고 대꾸하자 피해자가 웃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피해자가 ‘아파’라고 하기 전에 피고인이 ‘안 때려, 때리진 않아’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아파’라고 말하고 다시 몇 분간 피고인의 말을 듣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 피해자는 심야에 아이를 보겠다면서 찾아가 3시경까지 피고인의 퇴거 요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녹음파일에 ‘아파’라는말과 부스럭거리는 소음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야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나가 달라는 의미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 정도의 사실을 뒷받침할 뿐, 이를 넘어 신체를 잡아끌거나 다리를 차는 등의 유형력 행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다리를 3번 찼으며,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3~4번 차고 10분 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그 바람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리를 찼더라면 피해자로서는 놀라는 소리나 반사적인 소리를 내었을 것인데 녹음파일에는 그런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다(피해자가 ‘아파’라고 말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상당히 의식적인 말투이다).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3시간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말로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피고인의 집 현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전후해서는 피해자가 ‘아파’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머리를 잡은 것과 다리를 찬 것 사이에 선후관계를 반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나온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피해자가 녹음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잡고 다리를 차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진술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사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피해사진은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멍을 촬영한 사진인데다가, 위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끌어내었다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는 의미에서 신체를 붙잡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당시 심야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은 뒤 이들은 또 다시 대화를 이어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형 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유형력 행사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37]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여수시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임차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H-빔(300*300) 30개(28.209톤)를 보관하던 중 G 주식회사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플랜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B은 철강제품 도·소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H'의 실운영자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I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B에게 ‘I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니 H-빔 약 50톤을 납품해주면 3월 말경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2018. 3. 26.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주식회사 J로부터 임차했던 H-빔 총 157,987kg 중 106,755kg[1kg당 손망실 비용 약 750원, 예상 손망실비용 약 80,066,25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70,000,000원 상당인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 빔 약 50톤을 납품받더라도 위 I 신축현장에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시가 47,460,600원 상당인 H-빔 50,760kg을 교부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B에게 전화로 ‘여수시 K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니 H-빔 약 76톤을 추가로 납품해주면 4월 말경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로부터 임차했던 H-빔 총 157,987kg 중 106,755kg[1kg당 손망실 비용 약 750원, 예상 손망실비용 약 80,066,250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70,000,000원 상당인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H-빔 약 76톤을 납품받더라도 위 여수시 K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시가 73,703,520원 상당인 H-빔 76,14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 매매계약서 [2020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발주서 1. 매출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1.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조회(확정일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연금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가 아닌 B이 청구함) 양형의 이유 판시 횡령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횡령한 H빔의 시가가 2,30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체자재와 같은 규격의 H빔 28톤을 반납하였는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등 참작. 판시 각 사기죄 편취한 H빔 시가 합계가 약 1억 2,100만 원이고 여전히 4,3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금액(7,800만 원)을 변제한 점(유리한 정상), 사 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연금법위반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위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구속의 자제를 요청받고 있는 점, 상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89

범 죄 사 실 2019고단618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7.경 시흥시 C 소재 D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골드바나 구권화폐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금화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이익금 3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골드바, 구권화폐를 보관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이를 현금화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7.경 피고인 A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7.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60,225,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일자 불상경 인천 연수구 G초등학교 앞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수천억 원의 전직 대통령비자금과 국제달러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위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야 하고, 위 통장을 만드는 비용이 1억 원이 드는데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러니 그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 6,000만 원을 조만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0만원권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19. 600만 원, 2018. 12. 19.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 비자금이나 국제달러를 보관하거나 이를 보관하고 있는 회장님도 알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자금이나 국제달러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각 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 첨부) 1. 계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물건사진, 수표사진 등,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2020고단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계좌내역 첨부) 1. 수표사진,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외국화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6189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147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E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도 있다. 피고인 A 단독 범행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E의 피해액 중 1,220만 원은 변제하였다. 2019고단6189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데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외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령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