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4. 14. 살인미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0. 4. 1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90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12. 23:50경 인천시 부평구 C오피스텔 1층 야외 흡연실에서 B에게 비닐지퍼팩에 든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7.경 D(일명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7. 28. 22:02경 경기 여주시 F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G에게 연락하여 ‘E이라는 사람이 필로폰 1g을 사려고 한다.’고 전달하여 G이 같은 날 22:50경 경기 용인시 H에 있는 ‘I매장’ 인근 노상에서 D에게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고, D로 하여금 2021. 7. 29. 18:00경 G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25. 23:00경 경기 용인시 H에 있는, I매장 주차장 입구 인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15만 원 주고, 그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6. 저녁 무렵 동두천시 L 인근의 공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12. 23:50경 인천시 부평구 C오피스텔 1층 야외 흡연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든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21. 8. 초순 오후 무렵 위 C오피스텔 M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파워에이드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8. 26.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파워에이드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1032 피고인 A은 2020. 11. 4. 14:19경 서울 송파구 P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5-3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2021감고9)[피고인 A] 피치료감호청구인 A(이하 ‘피고인 A’이라고 한다)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9회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저지르는 등 필로폰 등 환각물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보, 피의자 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서[공범 G의 스마트폰 내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관련, 피의자 A과 공범 G의 통화 녹취록, 공범 G과 D(E) 간의 통화 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서(압수문 증 1~호에 대한 라만분광기 측정 결과) 사본 1. 피의자 A 통화내역, 통화내역, G 통화 내역 사본 1. 녹취서, G, D 통화 녹취록 사본 1. G 사진, A, G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지도앱 출력 사진, 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D 사진 사본, 입금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10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6부, 조회결과서 2. 수사보고(피의자 B ‘Q단체’ 가입 활동 전력, 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7부, 조회결과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부 사본과 그 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1994. 6. 7. 서울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 더 실형을 선고받아 총 9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본드를 흡입하고 성인이 되면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필로폰 등 환각물질을 복용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치료감호를 받았고, 2014.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면서 치료감호를 받기도 하였는바, 과거에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알선,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 중독 등에 대한 치료 등 도움을 받고 싶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8. 26.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8. 26.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65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필로폰 수수대금 200,000원(최소 2회분 이상)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매매알선의 대상이 된 매매대금 300,000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원] 나. 피고인 B: 200,000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필로폰 수수대금 200,000원(최소 2회분 이상)]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피고인 A: 추징금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벌금과 추징금에 대하여 1. 치료감호 피고인 A: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유해물질, 마약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고, 특히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수수, 매매알선, 매매 및 투약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3.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 2013.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9. 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마약류를 수수하여 2차례 투약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1032) 피고인 A은 2020. 11. 4. 14:19경 서울 송파구 P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5-3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하여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등 참조). 나.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R이고, R은 2019년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R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4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는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R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위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