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부터 2016. 12. 31.까지 여수시 B마을 이장으로 재직하였다. 2016. 4. 18. 20:10경 여수시 B마을회관에서 B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신축관련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식회사 C에서 매년 500만원씩 10년 동안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6. 5. 24. B마을 마을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피고인 명의 농협 D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마을 수입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마을 통장에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F에 대한 진술조서 1. 마을수입 장부 1. 수사보고(B마을회 상대 민사소송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마을통장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그러나 주식회사 C의 대표 E은 이 법정에서 2016. 5. 20.경 퇴비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B 마을에 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 공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2016. 5. 24. 발전기금 선수금 명목 2,500,000원을 위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송금 후 피고인에게 송금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E에게 마을계좌로 사용되던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실제 피고인이 마을 대표로서 서명, 날인한 2016. 5. 20.자 약정(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총 50,000,000원의 마을발전기금을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급하되, 매년 6. 1.과 12. 1.에 각각 2,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1회 (선)지급: 본 약정서 약정(협약)서 날인과 동시에 입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약정서에는 마을발전기금을 공장 가동 시점부터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2,500,000원은 위 선지금 조항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E이 위 약정서에 따라 위 2,5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마을 대표인 피고인에게 알린다는 것은 전후 맥락상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 약정서에 따르면 E이 공장가동 시점과 별개로 선수금 2,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입금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그동안 E에게 선수금 미입금에 대하여 따로 항의하거나 지급을 독촉했다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6. 5. 24. 2,500,000원이 입금될 당시 'C'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2016. 12. 22. 통장을 해약할 때까지 거래내역 자체가 많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마을계좌로 사용하던 자신의 농협계좌를 해약하면서 2,573,853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된 2,500,000원을 횡령의 고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B마을에 퇴비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주식회사 C가 B마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이 밝혀졌다. 이 사건 피해자인 B마을에서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마을이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마을 측에서 횡령금액 이외에 위 민사소송에 소요된 경비 등 무리한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사 C에게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사 C으로부터 휴대용단말기(PDA)화면에 나타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손가락을 사용하여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경사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사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징역형만 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03:35 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교차로에서 단속이 되어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261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경 광주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스포티지(B) 차량을 1,230만 원에 구입하면서 48개월간 월 380,21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D(주)에서 대출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9. 3. 11. D(주)에 채권가액 861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렇지만 2019. 7. 22.부터 대출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2019. 10. 16. 위 차량에 대한 임의 경매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9. 13:11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차량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자 강원 춘천시 지석로 '투탑시티사거리' 주변 이하 불상지에 B 스포티지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298 피고인와 피해자 F는 2019. 11. 5.경 렌트카승계사이트인 G 카페 'H'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09. 1. 14.부터 (주)I소유의 J 스팅어차량을 I로부터 렌트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와 자동차 공동명의로 보험을 등록하고, 2019. 11. 12.부터 2021. 8. 17.까지 월 대여료 매달 12일 110만원을 피해자에게 선입금하는 조건으로 차량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2.경 대구시 수성구 K, L호 공증인가 M 법무법인에서 'A은 하루라도 대여료 연체시 보증금을 포기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스팅어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계를 받은 이후 월 대여료를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9. 12. 16.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7. 전남 여수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J 스팅어 차량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O에 2019. 1. 23.부터 2019. 8. 27.까지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P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발급 일시 란에 '2019년 11월 13일', 재직기간 란에 '2019년 1월 23일부터 현재', 라고 기입을 하는 방법으로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19. 11. 17.경 전남 여수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SNS 카카오톡을 통하여 가.항의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결과조회 2020고정261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오토할부 계약서 1. 2019타경73209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2020고정29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고소인 증거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O 퇴직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정29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판시 2020고정261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도 피해자는 은닉한 차량의 소재를 숨김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 1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미용실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뒤에 있던 미용실 카운터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네가 F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 말 한마디면 너를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이집은 이제 장사를 안 합니다. 나가이소. 이 개같은 년, 미용실이 내껀데 지꺼라고 하네. 개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B(2020. 3. 22. 사망)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으로 'D' 공사 현장, 'E' 공사 현장, 'F' 공사 현장에서 각각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인력 관리,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H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직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5.경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H에 대한 노무비 1,647,02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0회에 걸쳐 총 135,547,5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35,547,52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B은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공사를 마치고 남은 폐전선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고물상에서 'F' 공사를 마치고 남은 폐전선을 처분한 후 그 대금 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추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확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송금영수증, 재직(퇴직)증명서(A), 재직(퇴직)증명서(B), 건설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B과 함께 그 직위를 악용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차례에 걸쳐 허위의 일용직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노무비 상당 금액을 편취하고, 공사를 마치고 남은 폐전선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소 제기 이전에 3,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추가로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03:13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네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22길 269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남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항과 같이 마치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위 D로 하여금 휴대정보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음주운전자를 'E'로 입력하게 한 후, 그 서명 란에 'E'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수사보고(승용차 명의자 F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사문서위조·행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2년 넘는 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을 혼자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거주하는 대학교 기숙사의 사감보조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3:00 무렵 위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 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00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광주 북구 C모텔 6층의 어느 객실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영상 1. 각 유전자감정서, 소견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생면부지의 사람을 겨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및 집행유예(5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 기숙사 사감보조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기숙사 거주 학생이자 대학 새내기인 피해자를 심야 시간에 불러 내 같이 술자리를 가진 다음, 만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처녀막 파열상까지 입게 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이성과의 첫 성경험을 뜻밖에 성폭력범죄의 형태로 겪게 된 피해자로서는 그에 따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다. 대학 새내기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가 가지는 특성상 자신이 당한 피해를 가족들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혼자서 세 차례나 되는 경찰의 소환조사를 견뎌내야 했다. 피고인은 기숙사 사감보조로서 자신의 직·간접적인 지도하에 있는 기숙사생을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지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24세의 대학생인 피고인을 이대로 교정기관에 보내 수형생활을 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고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2020고단17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20경 김천시 B 앞 노상에서 김천시 삼락동 소재 북부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70 피고인은 2020. 11. 30. 01:00경 김천시 D,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구매한 빵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그곳 손님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증거목록 5번)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약식명령 첨부)-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고약2262호 약식명령 등 2부 [2020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2020고단1772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업무방해 및 주취소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2020고단1970사건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전KPS 본사 B팀 차장C등총8명이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피고인과 같은 D팀 직원인 E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캡처해서 올리고, 'F 기사 정신병자 아닌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쪽) 1. 증 제1호 카톡대화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F 기사 정신병자 아닌가요?'라는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남발에 따른 괴로운 심경을 표현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란 결과에 대한 의욕에 이르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에 그치는 경우에도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릴 당시 이 사건 글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리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표현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당연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글의 게시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은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글은 그 형식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글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의사는 위 단체 채팅창의 참여자들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글에 담긴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임은 그 내용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이 게시된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틱 단체 채팅 장의 참여자가 모두 한전KPS의 직원이므로 이 사건 글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다수라면 그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틱 단체 채팅장의 참여자가 여러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다. 4.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글에 담긴 표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적시한 내용으로 보이고 그 표현에 사용된 단어나 그 표현으로 인해 이 사건 글을 읽은 피해자가 느낄 감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57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8: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축사창고에서, 피해자와 이혼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이 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트랙터 1대를 위진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옮겨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트랙터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트랙터를 취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축사창고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번호 제2019-391호 서류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토지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침입한 축사창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0세)는 중국인으로,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북 의성군 C, 동 호의 위층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거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강하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0. 중국에서 단기방문(일반관광)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7. 22.부터 2019. 8. 30.까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의 체류자격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5년 6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취업에 필요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폭력범죄를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강간 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으로는 대출받기 어렵게 되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B(28세)가 일반인보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2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E'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차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2. 24. 10:00경부터 11:18경 사이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너의 명의로 대출 한 번만 해주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3경 목포시 H에 있는 '피씨방' 1층 계단에서 "캐피탈에서 대출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리고, "여기에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주지 않으면 디지게 패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J에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로 19,00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고, 같은 날 18:49경 전남 무안군 K아울렛 1층 상호불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건네받은 후 위 카드로 합계 2,576,15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여 즉석에서 위 의류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20:53경 목포시 L에 있는 M은행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우체국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인출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좌이체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자 인상을 쓰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지 않으면 이전과 같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 ATM기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출근하면서 돈을 찾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목포시 N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6. 16:49경 목포시 O에 있는 P조합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번만 돈을 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현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고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6,876,15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및 강제구매물건 등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사본, Q매장 구매내역, 피의자 인스타그램 사진)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1. J 대출상담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