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안경점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 E 운영의 안경점인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 18.경 피해자에게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 대한 영업권을 이전받기로 한 후,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1,500만 원 상당을 빌리는 등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영업권 양수대금으로 합계 2억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콘택트렌즈를 납품받아 ㈜G에 공급하다가, 2017. 5.하순경 피해자 소유의 콘택트렌즈 등을 보관하던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창고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여 직접 자신의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콘택트렌즈 배송 등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2017. 6. 1.경부터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콘택트렌즈 등 물품을 보관하며 판매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콘택트렌즈를 업무상 보관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거래처들에 판매하던 중, 위 ㈜G에 대한 영업으로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거래처에 납품한 콘택트렌즈 대금을 기존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장모인 I 명의 계좌나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3.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J’에 납품한 피해자 소유의 콘택트렌즈 대금 1,068,375원을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69,337,851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콘택트렌즈를 업무상 보관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거래처들에 판매하던 중, 2017. 10. 26.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K’에 납품한 피해자 소유의 콘택트렌즈 대금 1,627,324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3.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계좌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30,389,305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I 통장 내역, 거래처가 I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B 횡령 관련 금액 내역 [피고인 A는, B이 ‘안 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자신의 개인 거래처 수익으로 피고인의 손해를 보전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장모 I 명의 계좌를 빌려준 것뿐, B이 피해자 거래처의 수익금을 단독으로 횡령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단독으로 횡령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릴 이유가 없고 나아가 그 계좌의 관리를 피고인의 처 L에게 맡길 이유는 더더욱 없다(B은 이후 단독범행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B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영업권 양수계약을 알선한 바 있으나, 그렇다고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산을 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B은 피고인에게 영업권 양수대금 중 일부를 빌려주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그런데 만약 B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횡령금 중 일부를 나누어주거나 자신의 대여금에서 차감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권 양수계약에 따른 정산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B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다른 계좌로 받아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영업권 양수대금 2억 2,750만 원을 지급하고도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함이 마땅함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상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만으로 집행유예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합계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