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구미시 C에 있는 (주)D 구미사무실에서, 다단계 회사인 D에 회원등록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중 상위직급인 다이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50,030,200원 상당의 물품판매 매출액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내가 다이아 승급을 하기 위하여 약 5천만원 정도를 D 본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체국통장과 농협 신용카드로 36,352,2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다이아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결제 금액 13,678,000원은 당신이 어떻게든 알아서 대신 결제를 해주면 다음날 틀림없이 이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위 나머지 결제 금액 13,678,000원을 (주)D에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제 때에 그 결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5. 19.]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물품판매대금 13,678,000원을 (주)D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부분 및 F과 통화부분 포함),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피고인과 E이 각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이아로 승급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금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소인의 위 대납 당시 (주)D의 G(= H, I)이 고소인 내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이아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다단계 업무를 '몸종'처럼 도와주고 있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준 통장의 잔고와 카드 석장으로는 액수를 맞출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친구인 F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하여 F이 피고인을 위하여 1,490만원을 지원하였음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F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또한 F의 진술에 의하면, 그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고소인이 1,360만원을 마련하여 대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다이아로 가는 줄도 몰랐으며 따라서 다이아로 가기 위해 F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적도 없다는 등의 거짓된 진술을 여럿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G이 다이아 승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금이체를 지시하였고 돈이 모자라서 피고인의 직접 부탁으로 F의 도움을 얻었으며 그래도 모자랐기에 고소인이 그 무렵 조달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투입한 것이라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 업무의 처리를 고소인에게 일임하여 적어도 본사에 이체를 할 때는 피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고소인에게 모두 맡긴 상태였는데, (주)D 본사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다이아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는 고소인이 말한 6,490만원이 아니라 5,710만원이었다는 것이고, 그 차액인 780만원의 행방에 관하여 고소인은 G이 J, K 앞으로 결제처리하고 그 물품은 공급하지 않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제출한 2011. 6. 24. G을 징계한 후 2011. 7. 22. 제명하였다는 (주)D의 자료와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물품을 받으러 본사에 갔다가 본사에서 F과 만나 함께 내려왔는데 그때 고소인으로부터 G의 횡령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하나, 고소인이 그 말을 한 것은 서울 본사에서 가 아니라 구미시 지부로 내려와서였다는 것이고, 또한 J, K은 피고인의 '레그'(하위 직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F의 레그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이들이 올려준 매출이 피고인의 다이아 승급에 적용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며, 더구나 피고인의 자금에서 2011. 5. 31. 다시 G에게 추가로 450만원을 이체되었는데,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돈 역시 피고인의 다이아 승급을 위하여 필요한 돈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인이 대납하였다는 1,360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보아도, 고소인은 2011. 5. 19. 위 돈 중 300만원만을 자신의 여동생인 L의 이름으로 G에게 이체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고소인의 지인이라는 M의 롯데카드로 380만원을, 신한카드로 490만원을 각 결제하고, 위 L의 BC카드로 현금서비스받은 120만원과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77만원을 합쳐 N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납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M의 신한카드 490만원 중 300만원은 결제일이 2011. 5. 23. 이고, N에게 현금 교부하였다는 돈의 경우, 고소인은 피고인의 통장에서 2011. 5. 11. O에게 500만원, 2011. 5. 18. P, Q에게 합계 1,180만원, 2011. 5. 25. R에게 770만원, 2011. 6. 1. S에게 1,0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고소인이 N에게 이체한 것으로서 고소인의 진술로도 위 3,500만원은 피고인의 다이아 승급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인이 다단계에 투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나 적어도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고소인이 다단계 업계에 정통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업무처리를 맡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이 알기에도 토지와 빌딩을 보유한 재력가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로도 그 가액이 10억원은 된다는 것이며 공판기록에 첨부된 4층짜리 빌딩(2010년경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수증자는 주소지와 이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인으로 짐작된다)과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이 이에 부합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대납 이후에도 산동농협 마이너스 통장을 고소인에게 맡겨 2011. 5. 30.부터 2011. 6. 20.까지 G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로써 자신의 대납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도 없이 피고인의 다이아 승급을 위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부족한 자금을 대납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고소인의 대납(그 액수는 민사소송에서 가릴 문제이다)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지만 이후 고소인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된 나머지 정산을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해온 것이거나 최소한 다단계 업무에 정통하다는 고소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게 된 나머지 번의하여 주겠다고 나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