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F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이 당시 시행사인 G 대표 H의 채무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위 재건축아파트 조합과 기존 시행, 시공사와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위 H의 채권자가 압류한 조합대출금 2억 8백만 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위 재건축아파트 시행 및 시공을 하기로 F 재건축조합장 I과 합의한 다음, 2007. 3. 27.자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갑(도급인), F 재건축 아파트조합", "을(수급인), E 주식회사", "대출자의 채무자를 변경하여 대출을 발생하여 공사비로 사용하고, E(주)는 공사완공 후 원금과 이자를 E(주)가 변제한다. 단 조합원이 기 사용한 이주비, 비용은 조합원 입주시에 분담금과 같이 "을"에게 지급하고 입주한다", "조합원은 분담금 외의 공사대금에 관하여서는 책임이 없으며, 조합원이 선정한 아파트 호수를 제외한 잔여세대를 시공사의 공사대금 및 제반비용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1. 사문서위조 가. 2007. 3. 28.자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7. 7.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공사명 : F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라는 제목하에 "공사명 : F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갑(도급인) : F 재건축 아파트 조합, 을(수급인) : E 주식회사", "금일 이전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서는 모두 무효 처리키로 하고 본 공사계약서가 유효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에 "계약체결 전, 후 본 사업으로 대출금 발생하는 원금, 이자는 (갑)이 모두 일체 책임지고, 공사착공시점부터 준공일까지의 대출금의 이자는 (을)이 책임지며, (갑)이 사용승인(준공) 후 원금상환 및 이자 연체시나 가압류, 가처분경매개시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는 (갑)이 모두 일체 책임진다",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보존등기비용 및 각종세금, 사업소득세, 모든 제반비용 등은 (갑)이 모두 일체 책임진다", "건축주 대표 : I 외 13인"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I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외 13인 명의의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07. 3. 29.자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7. 7.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위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공사명 : F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라는 제목하에 "공사명 : F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갑(도급인) : F 재건축 아파트 조합, 을(수급인) : E 주식회사", "금일 이전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서는 모두 무효 처리키로 하고 본 공사계약서가 유효키로 한다"로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에 "계약체결 전, 후 본 사업으로 대출금 발생하는 원금, 이자는 (갑)이 모두 일체 책임지고, 공사착공시점부터 준공일까지의 대출금의 이자는 (을)이 책임지며, (갑)이 사용승인(준공) 후 원금상환 및 이자 연체시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는 (갑)이 모두 일체 책임진다", "사업토지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는 (갑)이 모두 일체 책임진다", "건축주 대표 : I 외 13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I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외 13인 명의의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2007. 10. 27.자 합의각서 피고인은 2007. 10. 27.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합의각서"라는 제목하에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토지를 담보하여 수협에서 대출받은 금 1,470,000,000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전 시행사, 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소송비용포함)과 공사 주변 민원발생비용, 그 외 재건축 공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액은 조합대표 I 외 13인(조합원)들이 분담금 외 별도로 입주시 분담금과 같이 E(주)에게 지급한다", "조합대표 I 통장에 압류된 금 208,000,000원과 관련하여 조합 대표 I외 13인과 E(주)간에 2007. 10. 9.자 작성한 협의서는 금일부로 무효(폐기)하고, 조합대표 I과 통장 압류자간의 소송과 관계없이 조합대표 I 외 13인(조합원)들은 건물준공 후 입주시 금 208,000,000원을 E(주)에 지급한다", "건축주 F 재건축아파트 조합, 서울시 구로구 K아파트 101-1002, 조합대표 : I 외 13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마침 I에게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에 찍을 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 받은 I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위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외 13인 명의의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다. 라. 2008. 1.자 L 아파트 분양가격표 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아파트 분양가격표 라는 제목하에 위 아파트 세대별 각 분양가격을 "11,000,000원", "건축주 서울시 구로구 M 외 2필지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건축주대표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I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L 아파트 분양가격표를 위조하였다. 마. 2008. 1.자 건축주 호수확정, 분양(계약)면적 확정, 추가확정면적, 분담금확정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축주 호수확정, 분양(계약)면적 확정, 추가확정면적, 분담금확정 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 장소의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대표 I, 건축주들은 아래내용과 같이 호수확정, 토지지분확정, 추가면적확정, 추가면적에 의한 분담금을 확정하고, 분담금 및 입주비를 사용승인을 기준하여 입주시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입주키로 한다", "2008. 1., 건축주 : F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서울시 구로구 M외 2필지, 건축주대표 I 외 13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별표 표에 각 건축주 별 분담금확정란에 건축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피고인 임의로 정한 금원으로 기재한 뒤 I 외 13인의 이름 옆에 I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외 13인 명의의 건축주 호수확정, 분양(계약)면적 확정, 추가확정면적, 분담금확정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바. 2008. 2. 22.자 합의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08. 2.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합의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 F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L아파트)", "상기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사업토지를 담보하여 수협은행에서 일금 1,470,000,000원을 대출받아 건축주 대표 I 외 13인 건축주들이 사용하였는바, 건축주 대표 I 외 13인 건축주들이 사용한 대출금이 사업전체토지에 포괄근저당설정권이 되어 있어 건물사용승인(준공)되어 보존등기 후 각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E(주)가 대위변제하고 추후 건축주대표 I 외 13인 건축주들은 E(주)에게 지불하기로 합의약정합니다", "건축주 F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서울시 구로구 M, N, O, 건축주대표: I 외 13인, 주민등록번호 P", 서울시 구로구 K아파트 -"이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I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계속하여 별지로 위 조합원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위 조합원들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I, AC 명의의 합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사. 2007. 12. 11.자 위임 및 동의각서 위조 피고인은 2007. 3. 27.경 이후 2008. 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상기 장소의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본인은 건축주 대표로 선정한 I에게 건축주대표자로서 시공사간에 공사계약서 작성, 합의서 작성, 이행각서 작성, 분담금확정, 분담금 및 입주비 지불각서, 분양계약서 작성 등등의 모든 서류 작성과 건축주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위임 및 동의하고 이로 인하여 건축주대표자인 I에게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소재기 기타 일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한 다음 각 조합원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I, A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성명 옆에 각 조합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S, T, U, V, W, X, Y, Z, AA, AB, I, AC 명의의 위임 및 동의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 외 13인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4. 6.경까지 위 약정금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위 법원 제23민사부에 전 1.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7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00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D을 원고로, 위 F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I 외 13인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 E주식회사와 피고 I 외 13인은 변경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과 같이 수협대출금,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설계비, 감리비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대출원금 1,420,000,000원, 이자 18,403,081원 및 설계·감리비 47,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금의 대위변제금 중 958,403,08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내용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000,000원 및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5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위 법원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외 13인의 조합원들이 E주식회사에 수협 대출금의 원금, 이자 및 설계·감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조합원들이 E주식회사에게 수협 대출금의 원금, 이자 및 설계·감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과 전 2.항에서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약정금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위 법원 제23민사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 외 13인을 상대로 57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AE 대질 부분 포함) 1. I,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담금 및 이주비 정산표, 등기부등본(E 주식회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07. 3. 27.), 특약사항, 인증서, 각 위임장, 재건축사업시행계약서, 인감증명서(T 등),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의 결의안, 세대별 가격, 합의각서(2007. 10. 27.), L아파트 분양가격표, 건축주 호수확정/분양(계약)면적확정/추가확정면적/분담금확정 지불각서, 합의약정서, 위임 및 동의 각서,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2007. 3. 28.),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건축주 호수확정/지분확정및시공사호수확정/지분확정/추가면적확정,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2007. 3. 29.),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일반조건, 건축주지분확정 및 시공사지분확정, 2010가합42704 증인신문조서(A), 각 영수증, 소장(2010가합42704), 등기부등본(토지 서울 구로구 O),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조합원호수확정/시공사지분호수확정,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2007. 1.자 설계개요, 2008. 1.자 설계개요, 서울남부지법 2008가합12683 판결서, 조합원호수확정/분담금확정및시공사지분확정, 건축주 이주비 반환 지불각서, 분양계약서, 매출전표사본, 등기부등본(서울 구로구 M), 등기부등본(서울 구로구 O), 판결서 사본, 고소대리인 의견서, 분담금 및 이주비 정산표, 사업시행시공계약서, 조합원분담금 현황, 잔금지급확인서, 사실확인서(AF), 판결서(2008가합12683 사본), 판결서(2010나36379)사본, 수사보고(고소인 I 및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사업시행시공계약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서류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미수죄, 경매방해죄 등과 판시 제1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경매방해죄 등과 판시 제2의 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제3의 사기미수죄 상호간, 다만 2011. 9. 8.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 등의 범행일시와 판시 제2의 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제3의 사기미수죄 사이인 2009. 7. 9.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동시에 선고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인정사실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 구로구 M, N, 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연립주택을 소유하던 사람들은 소유자들 중 1인인 I에게 위 연립주택의 철거 및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제반 업무수행의 권한을 수여하고 I을 통하여 2003. 10. 4. AG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임하였다가, 이후 G을 시행사로, AH 및 AI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각각 선정하였다. 나. 이에 G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6.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업체의 대표 H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자 연 10.5%, 연체이자 연 21%). 다. 그런데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의 진척이 없자, I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재건축조합원들'이라고 한다.)은 위 G 및 AH, AI 주식회사와의 각 시행 및 시공계약을 해지한 후, 2007. 3. 27. 피고인이 경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의 시행 및 시공계약(수사기록 37쪽~63쪽, 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계약금액 : 2,210,000,000원(부가세 별도) 6. 기성부분금의 지급 : 은행 대출받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잔여금은 재건축조합원들 추가면적 분담금 및 시공사 지분으로 확정한 아파트 10세대(대물)로 지급하기로 한다. 9. 기타사항 : 재건축조합원들과 E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즉시 재건축조합원들의 책임으로 구청에 착공계 제출되어 있는 전 시공사에서 E로 시공사 및 건축주 변경을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2003. 10. 4. 재건축조합원들 대표인 I과 AG가 체결한 재건축사업 시행계약의 내용을 승계한다. 2. E은 계약이 해제된 재건축 사업시행 및 시공 계약자인 G H와 AI 주식회사 및 AH과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축시공 방해행위나 행정 및 민·형사상의 제반문제를 E 비용으로 책임지고 해결한다. 4. 대출자의 채무자를 변경하여 대출을 일으켜 공사비로 사용하고, E은 공사 완공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다. 단 재건축조합원들이 기사용한 이주비, 비용은 재건축조합원들 입주시에 분담금과 같이 E에게 지급하고 입주한다. 5. 재건축조합원들은 분담금 외의 공사대금에 관하여서는 책임이 없으며 재건축조합원들이 선정한 아파트 호수를 제외한 잔여세대를 시공사의 공사대금 및 제반비용으로 정한다. 6. 건축공사비 및 기타 토목, 조경,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입비 등 부대비용을 E이 부담하여 아파트를 완공한다. 라. 이후 재건축조합원들은 2007.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 Q, I, AB, AA을 각 채무자로 하여 통조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위 4개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수협으로부터 1,470,000,000원을 대출받아(이자 연 8.4%, 연체이자 연 20.4%), 위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한 뒤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그 후 E은 2008. 2. 중순경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2008. 3. 7. 위 수협에 대한 잔존 대출원금 1,420,000,000원 및 이자 18,403,081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먼저 이 사건 최초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이 가지는 부담은 E에게 재건축 될 아파트 10세대를 지급하는 외에 이주비, 분담금이 전부임에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2007. 3. 28.자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부담 외에도 계약체결 전후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대출금 전부에 대한 변제의무, 계약체결 이전 전 시공자가 시공한 모든 하자, 공사대금, 지상건축물(유치권), 자재대금, 노임, 각종 제반비용, 세금에 대한 책임, 전 시공자, 하도급자, 노임, 자재납품업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법적책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바, 재건축조합원들의 대표인 I이 이 사건 최초 계약과는 너무나 상반된 제1차 변경계약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날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계약 이후 여름쯤에 설계변경이 되어 조합원들이나 E 지분의 동호수가 달라져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새로이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던 특약사항에 따르면 E이 소송비용, 대출금 등 전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계약변경을 요구하자 I이 I과 H의 공동명의 계좌에 있던 2억 800만원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날자를 소급하여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463쪽, 467쪽, 469쪽), 조합원들이나 E 지분의 동호수가 달라진다고 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은 없는 점, 오랫동안 시행·시공업무를 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계약의 특약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2억 800만원(이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H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6. 10.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1,250,000,000원 중 공사비, 이주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아 놓아 찾을 수 없는 금원이었을 뿐만 아니라(그 후로 실제로 채권자가 전부명령에 기하여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은 위 2억 800만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던 점(수사기록 496쪽), 재건축조합원이기도 한 I이 위 2억 800만원을 받을 욕심에 위 수협에 대한 1,47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기타 여러 가지 의무를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2007. 3. 29.자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도 제1차 변경계약과 거의 유사한 내용임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원들의 대표인 I이 이 사건 최초 계약과는 너무나 상반된 제2차 변경계약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날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2007. 10. 27.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의 경우에도 이 사건 최초 계약의 특약사항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인 점, 위 제1, 2차 변경계약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굳이 동일한 내용인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제1차 변경계약 당시 위 2억 800만원에 대한 권리를 I에게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위 2억 800만원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이 E에 이를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다면, 재건축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14억 7,000만원의 대출금채무 및 설계·감리비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E에게 이주비, 분담금, 위 2억 800만원, 재건축된 아파트 10세대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역시 재건축조합원들의 대표인 I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동의하고 날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나아가 위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2008. 1.자 L 아파트 분양가격표'(이하, '이 사건 분양가격표'라고 한다.) 및 위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2008. 1.자 건축주 호수확정, 분양(계약)면적 확정, 추가확정면적, 분담금확정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최초 계약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이 사건 최초 계약에 첨부된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의 결의안'에 따라 대지면적과 건물전용면적의 비율, 세대별 평당 단가(약 730만원~780만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분양가격표 및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아닌 공유면적이 포함된 면적과 세대별 평당 단가가 아닌 분양가격(1,100만원)을 기초로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정해져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점, 당시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실제 약 1,100만원 정도였다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분양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최초 계약에 따라 전용면적 및 세대별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분양가격표 및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다면 재건축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대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을 기준으로 약 13억 6,000만원의 분담금(수사기록 66쪽), 3억원의 이주비, 위 14억 7,000만원의 대출금채무, 위 2억 800만원의 지급채무, 약 45억원 상당의 아파트 10세대 지급채무(수사기록 65쪽) 등 합계 약 78억 3,000만원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반하여 재건축조합원분 아파트 9세대 약 40억원 상당(수사기록 65쪽)의 수익을 가질 뿐이게 되고(이와 반대로 E은 터무니 없는 수익을 가지게 된다), 이는 재건축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원들의 대표인 I이 이 사건 분양가격표 및 이 사건 지불각서에 동의하고 날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범죄일람표 제1의 바.항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I이 이주비, 분담금이 액수가 많아 재건축조합원들의 부담이 크니 위 수협대출금만 변제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서 대출금만 변제받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430쪽, 484쪽),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 E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액의 채권(약 13억 6,000만원의 분담금, 3억원의 이주비)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주비, 분담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주비, 분담금 포기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I이 '※ 시공사가 수협 기대출금 대위변제 후 7일 이내에 지급, 지연이자는 연 20%로함'이라고 기재한 경위에 관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52쪽, 453쪽, 486쪽)이 상당히 일리 있을 뿐만 아니라(당시 I은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까지 마쳐진 단계로 미지급된 분담금과 이주비 문제만 정리되면 이 사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타이핑된 내용의 주된 취지는 '위 수협대출금을 E이 변제하고 추후 재건축조합원들이 이를 E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재건축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I이 더 나아가 'E이 위 수협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재건축조합원들이 그 변제액 상당을 E에 지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수협 대출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공사 등을 위해 E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수사기록 486쪽) 신축된 아파트 10세대를 공사비로 지급하는 재건축조합원들이 위 대출금까지 변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1, 2차 변경계약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원들의 대표인 I이나 재건축조합원들이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동의하고 날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범죄일람표 제1의 사.항의 '2007. 12. 11.자 위임 및 동의각서(이하, '이 사건 동의각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면, 그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이 재건축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제1, 2차 변경계약과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조합원들과 분쟁이 생길지 모르니 위임장을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만들어주고 도장은 분양사무소에서 피고인과 I이 있는 자리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이 찍어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43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대체 I이 이 사건 제1, 2차 변경계약과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재건축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재건축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수행에 대하여 I에게 위임한 점(수사기록 40쪽), 위임의 대상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작성, 합의서작성, 이행각서작성, 분담금확정, 분담금 및 입주비지불각서, 분양계약서작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위임장의 형태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1,2차 변경계약서, 이 사건 합의각서, 이 사건 분양가격표,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염두해 두고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이 사건 동의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재건축조합원들의 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점, 이 사건 동의각서는 I이 다른 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각종 서류작성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것임에도 위임인란에 I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원들이 이 사건 동의각서에 동의하고 날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특히, 증인 I, AE, A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양계약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매매계약서 등 정상적인 문서의 작성을 위해 재건축조합 대표자인 I이나 다른 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막도장 또는 인감도장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문서에 날인하였거나 정상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I이나 다른 재건축조합원들을 기망하여 I이나 다른 재건축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날인하거나 날인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소송사기미수의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E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E주식회사 대표이사 AD, 피고 D으로 하여, E 주식회사가 2008. 9. 11.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서울 관악구 AJ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위 AJ아파트 202호는 E주식회사에서 인테리어 하도급업자인 AK에게 위 아파트를 대물변제조로 지급해 주었지만, 2008. 8. 27.자 합의서에 기하여 AK가 합의서 작성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을시에는 위 아파트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급해 준 것인데, AK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서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D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고 D은 E주식회사에 서울 관악구 AJ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 2008. 9. 11. 접수하여 제485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위 법원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08. 8. 27.자 합의서는 그 약정이 파기되어 무효이고 그 이후 피고인과 AK 등 하도급업자들과 합의하여 2008. 9. 8.자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여, 공사완공여부와 관계없이 위 AK 등이 위 아파트 202호 등 AJ아파트에 한 가처분 등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기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AK가 공사 완공을 하지 않아 D이 그 아파트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과 이미 무효로 된 2008. 8. 27.자 합의서를 마치 유효한 합의서인 것처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1. 4. 6. D이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주자, 피고인은 2011. 5. 13.경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E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AK에게 공사대금 대물변제조로 AJ아파트 202호 및 및 L아파트 602호 합계 시가 405,000,000원 상당과 2,468만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386,300,000원보다 45,18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해 주었고, 나아가 AK가 공사계약과 다르게 씽크대, 신발장 등의 공사, 페인트 공사 등을 시공하지 않고도 미리 위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니 미시공부분 및 부당이득 등으로 138,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일단 그 금액의 일부 금원인 47,933,385원 및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933,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와 그에 부합하는 자료로 이미 AK 등과 합의하여 그 약정이 파기된 바 있는 2007. 11. 3. 작성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1부, L아파트 602호에 관하여 3억 8,400만 원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유효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상대로 위 AJ아파트 202호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시가 3억 7,4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고 계속하여 금 47,933,385원 및 그에 대한 이자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A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AM, AN, AO, T, W, AP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AK 사이에 2008. 8. 27. 작성된 합의서(수사기록 제553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상호간에 파기되어 무효가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2008.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 관악구 AJ아파트 제202호(이하, '이 사건 대물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D(AK의 처남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38쪽),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른 금 1억 1,000만원의 지급의무도 이행한 점(증제17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물론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따른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 9. 11.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대물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피고인과 AK 사이에 2008. 9. 8. 작성된 확인서(수사기록 96쪽)에 이 사건 합의서 제4항과 같은 기재가 없이 단지 제5항에서 '하도급자와 정산후 완불시 갑과 을은 위 1, 2, 3, 4항을 동시에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K가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기재된 기한인 10일 내에 하자공사 및 잔여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른 대물변제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 AK가 하자공사 및 잔여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대물아파트를 AK(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이는 AK에 대한 또다른 대물아파트인 서울 구로구 L아파트 제6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수사기록 531쪽)에 의하더라도 '위 물건은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대물로 지급하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본 분양계약서는 자동 무효키로 쌍방이 합의하여 체결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물아파트에 대한 최초의 분양계약서(수사기록 55쪽)에 의하더라도 '위 물건은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대물로 지급하고 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며 공사를 7일 이상 중단할 경우 본 분양계약서는 자동무효키로 쌍방이 합의하여 체결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AK는 2008. 9. 19. AK가 E로부터 하도급받은 AJ아파트 및 인천 AQ아파트의 각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08. 9. 30.까지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합의한 점(수사기록 제70쪽)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고, 결국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K가 AJ아파트 및 인천 AQ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야 이 사건 대물아파트를 최종적으로 보유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할 것이다.}, AK는 위 2008. 9. 19.자 합의에 따른 2008. 9. 30.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7. 11. 3.자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518쪽, 521쪽)와 L아파트 602호에 관하여 3억 4,800만원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525쪽)가 무효화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효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392쪽, 85쪽), AK가 하도급받은 AQ아파트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2008. 8. 13.을 기준으로 미시공 부분이 약 9,300만원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견적금액(수사기록 580쪽)은 피고인과 AK 사이에 체결된 AQ아파트 하도급계약(수사기록 521쪽)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K 스스로도 위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1,950만원이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1쪽), AK가 대물로 변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약 4억 5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한 점(수사기록 392쪽, 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수사기록 778쪽), 준비서면(수사기록 783쪽)에 적시한 초과변제금,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부분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A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 및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물아파트 또는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