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사이로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F 부부사이로 G에 있는 'H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I은 피해자 J과 부부사이로 K에 있는 'L'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N 와 부부사이로 O 에 있는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소유의 개를 가끔 보살펴 주던 중, B이 개가 너무 시끄러워 지인인 피해자와 M을 통하여 개를 분양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건강원에서 위 개를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듣고 B 등이 개를 보신용으로 팔았다고 생각하여 B 등에게 개를 찾아내라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B 등 8명이 2016. 7. 26. 22:20 경위 E 가게를 찾아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가 없어 졌는데 니는 뭐하는 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Q,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I, J,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경위 및 J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J의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다가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목이 스치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목을 잡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개 1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변으로 자주 갔고, E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 등 개를 잘 보살펴 주었다. 그 후 개가 새끼를 낳은 후 사나워지자 B은 개를 묶어두었는데, 개는 계속하여 짖어대었고, 이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B에게 불만을 제기하였다. B은 L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건강원을 운영하는 M을 통하여 개를 모처에 있는 농장으로 보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B 등이 개를 도살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B한테 개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고, 피해자, M 등에게는 개를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 그의 처 F, M, 그의 남편 N는 2016. 7. 26. 21:30경 위 E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 그의 남편 C에게 개를 도살한 것이 아니라 농장에 보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 등의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 후 2016. 7. 26. 22:00경 위 E 식당에 도착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해도 해도 너무하네. 미친년 아니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달래고 있던 B에게 어지간히 하고 나가자'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로 가서 이 씨발년아. 개가 없어졌는데, 니는 뭐하는 년이고.'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를 본 M, F 등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다.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에게 전화하였고, I은 10여 분 뒤에 위 E 식당에 도착하였다. 당시 C이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고 있었고, B C 앞에서서 양팔을 벌려 C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I은 C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C은 I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욕을 하였으며, 이를 본 M, N 등은 C에게 다가가려는 1을 붙잡아 말렸고, B C 말리기 위하여 양팔을 벌려 을 가로막거나 C의 등 뒤에서 C을 끌어안아 떼어놓았다. B C 등 뒤에서 끌어안는 동안 C B에게 '아프다. 놔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C과 B, 피해자, I 등과의 실랑이는 진정되었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모두 안강파출소로 갔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언을 일삼은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진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해자 C과 부부사이로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과 부부사이로 G에 있는 'H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I J과 부부사이로 K에 있는 'L'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N와 부부사이로 0에 있는 'P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피고인 소유의 개를 가끔 보살펴 주던 중, 피고인이 개가 너무 시끄러워 지인인 J과 M을 통하여 개를 분양을 하였고, A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건강원에서 개를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등이 개를 보신용으로 팔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등에게 개를 찾아내라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 등 8명이 2016. 7. 26. 22:20경 E 가게를 찾아가서 A 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A의 남편인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히고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파열(퇴행성 기여도 포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I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가로막거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싸우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앞에서 가로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중 '인정사실' 부분)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젖히고 세게 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인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장인의 지인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여서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나 피고인은 서로에게 욕을 하는 등 막말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를 끌어안았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I은 말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끌어안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M, N 등이 I을 붙잡아 말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I은 내버려둔 채 오직 피해자만을 말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있는 I에게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I을 말리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I에게 다가가 '쳐라. 쳐라.'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병원 의사 S은 경과기록지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외상의 기여도는 있어 보이나,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 10. 1. T한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낭염으로 진료받았고, 2016. 7. 27. R병원에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