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4.경 이천시 소재 D병원에 입원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무렵 당시 위 병원에서 간호실습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을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아니하여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7. 11. 11: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난간을 잡고 아래층에 있던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내려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간호사면허증 1장과 발령장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7. 12. 16:00경 남양주시 F, 104동 8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시 근무 중이던 G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저랑 2년을 넘게 만난 여자이구 G병원외과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저랑 사귀면서 가끔 밤에 연락이 안되는적이 많았습니다. 아침이나 오후가되서야 연락이 되었지요. 그때 친구랑 부킹술집에서 남자랑만나 원나잇을 즐긴다는걸 알았습니다", "얼마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랑 사귀는 중간에 다른 남자랑 또 원나잇을 했더군요", "I병원에서 원나잇을 아무렇게도 않게 하고 낙태도 그러한 사람이 일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13. 7. 11. 20:1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니네 담당교수를 만나기로 했다,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7. 12. 14:23경 '내인생 걸고 니 개같은년 끝장을 보게 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7. 12. 17:48경 '엄마 회사학교 그 담은 니 남친 기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7. 26. 09:57경 '내가 약속하는데 넌 니네집에서 못살거다, 나두너 망가뜨리는데 목숨걸게'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도 바꾼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7. 21. 11: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난간을 잡고 아래층에 있던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내려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느냐.', '내가 우스워 보이냐,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냐.'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랬으니까 나와 1년을 더 만나면서 나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어야겠다.', '네가 자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안되겠다. 나 사이코패스 같다. 이렇게라도 몸으로 보상받아야겠다.'고 다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G병원 퇴사일자 확인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게시판 화면 출력,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경력증명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G병원 퇴사일자 확인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게시판 화면 출력,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 그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친구인 K에게 강간 피해 내용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어 같은 날 K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J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해 내용을 듣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J의 신고경위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추단케 하는 유력한 자료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서로 화해한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3. 7. 10.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응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간호사면허증 등을 절취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2013. 7. 19.경 위 병원에서 퇴직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인 2013. 7. 21.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거침입이나 절도 등의 범행 이외에도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별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나 형이 피고인의 자살 소식을 피해자에게 알리려는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쉽게 저항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7. 22.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이 그 성관계 직후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일련의 사건 경위에 비추어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별에 대하여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박적일 정도의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불이익까지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이나 행실을 거론하며 이를 비난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7. 21. 경찰병원에서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7. 22. 경찰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위 상해에 대해 진단을 받았을 뿐 별도의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또한 그 이후로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도의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공소사실 제1항 1) 주거침입의 점 유죄의견 : 배심원 9명 2) 절도의 점 유죄의견 : 배심원 9명 나. 공소사실 제2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유죄의견 : 배심원 9명 다. 공소사실 제3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죄의견 : 배심원 9명 라. 공소사실 제4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는지 여부 유죄의견 : 배심원 4명 무죄의견 : 배심원 5명 2. 양형에 관한 의견[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은 유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주거침입죄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의견] 징역 10월 : 배심원 6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의견 없음 : 배심원 1명 3.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배심원 5명이 무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