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B는 2007. 9.경부터 2011. 4.경까지 C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어린이용 한국사 책인 ‘D’ 중 제1권과 제3권을 집필하면서 피해자 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용 한국사 책인 ‘F’ 제1권, 제2권에 각 수록된 일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장의 전개방식이나 단어와 문체의 사용, 예시나 비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A으로 하여금 2012. 4. 27.경 위 ‘D’를 출판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각종 도서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D 제1, 3권’을 저술한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임을 전제로, B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책을 저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를 하였다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결국 ‘D 제1, 3권’의 저술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D 제1, 3권’을 창작한 저작권자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하려면 머릿속에서 구상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외부에 나타나야 한다. 그 나타나는 방법이나 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다. 판단 1)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B는 ‘D 제1, 3권’을 저술하여 법인의 업무가 아닌 자신의 창작 저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제1, 3권’의 저작자가 피고인이어서, 위 책의 저술업무가 피고인의 업무라거나 또, B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B가 2008. 2.경 피고인과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D 제1, 3권’의 초고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소개해준 한국사 학원의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초고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초고를 작성하면서 B가 강의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과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직원)이 B의 학원수강을 주선하는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이와 같이 작성한 초고를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측 직원들과 회의 등을 거쳐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원고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역사적 사실 오류나 집필 방향, 어조 및 문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며, 수정 원고 역시 B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의 직원이 직접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048면 이하, 제1456면 이하, 제1468면 이하 참조). 저작물의 창작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법적 평가의 문제이나, 한편 저작물을 창작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외부에 나타났다고 볼 것인지 용이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법 판단은 그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저작권의 보유 여부가 정면으로 쟁점이 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가 ‘D 제1, 3권’의 저작권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현재 B에게 매달 저작권료(인세)를 지급하고 있고 또, 저작권자인 B가 피고인과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출판사와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 역시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D 제1, 3권’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손해배상 판결 및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B 사이에서 ‘D 제1, 3권’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위 책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이 법정에 현출된 적은 없다. B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선인세 명목으로 받았으나, 집필 당시 B가 피고인의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고, 집필 과정에서의 내부 회의 역시 피고인 직원들과 일정을 협의하여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것이었으며, B는 피고인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추후 ‘D’가 출판된 이후 발생한 인세 중 이미 B에게 선인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B에게 인세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B가 ‘D 제1, 3권’이 출판 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선인세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가 피고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공시를 따로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