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조선족인 C(C, 일명 'D')과 E(E, 일명 'F')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E은 중국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모집 및 관리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고, E의 동생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인출책' 등을 조달 및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G(가명 'H', 'T), J(가명 'K', 'L'), M(가명 'N') 등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명 'O', 'P'), 피고인 B(가명 'Q') 및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성명불상자(가명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성명불상자(가명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J, AK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C과 E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과 E은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AJ, AK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과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1채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고객DB(피해자들을 비롯한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9. 6. 중순경에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중국 산둥성 위해시 내의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전하고, 2019. 6. 하순경에는 다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각각 같은 내용의 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C과 E은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찜질방에서 그곳에 온 한국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기존에 모집한 팀장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한국인들에게 '텔레마케팅일을 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피고인들 및 G(가명 'H', 'I'), J(가명 'K', 'L'), M(가명 'N'),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성명불상자(가명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성명불상자(가명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등을 위와 같이 미리 마련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및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과 E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경찰 인맥이 있다. 여권상의 정보로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받아 가지고 있는 등으로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C과 E 또는 팀장들로부터 피해자들과의 상담과정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등이 적힌 '대본' 및 '고객DB'를 제공받아 AJ, AK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C과 E은 팀장들에게는 성공금액의 20%를, 상담원들에게는 성공금액의 13~17%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C과 E은 '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G(가명 'H', 'I'), J(가명 'K', 'L'), M(가명 'N') 등에게는 '팀장', 피고인들 및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성명불상자(가명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성명불상자(가명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등에게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QQ'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C과 E이 정하여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할 때는 보고를 하고 나가라', '평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을 하며 휴일은 토, 일요일이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마라',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라',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팀장에게 보고하고 연결하라', '각 사무실 상담원은 다른 사무실 상담원과 교류하지 마라', '팀장 지시를 따르고 열심히 콜을 쳐라', '상담원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마라', '인터넷에 접속해 금융거래를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과 E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AL' 찜질방에서 C으로부터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4.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가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C과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7.경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알게 된 T(가명 'U')으로부터 C과 E이 위와 같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C으로부터 '위 해시로 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C이 발급해 준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중국 산둥성 위해시로 간 다음, 그곳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가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C과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8. 10. 30.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O' 또는 '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G(가명 'H', 'I'), J(가명 'K', 'L'), B(가명 'Q'), R(가명 'S'), T(가명 'U'), Z(가명 'AA'), 성명불상자(가명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등과 함께 AJ, AK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G(가명 'H', 'I')은 2018. 10. 3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합계 11,000,000원, 2018. 10. 31. AQ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3,000,000원 등 총 14,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169,09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 E(일명 'F'), G(가명 'H', 'I'), J(가명 'K', 'L'), B(가명 'Q'), R(가명 'S'), T(가명 'U'), Z(가명 'AA'), 성명불상자(가명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9. 3. 21.경부터 2019. 6. 14.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G(가명 'H', 'I'), J(가명 'K', 'L'), A(가명 'O', 'P'), R(가명 'S'), T(가명 'U'), Z(가명 'AA'), 성명불상자(가명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등과 함께, 2019. 7. 18.경부터 2020. 1. 15.경까지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G(가명 'H', 'I'), J(가명 'K', 'L'), M(가명 'N'), R(가명 'S'), V(가명 'W'), X(가명 'Y'), 성명불상자(가명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성명불상자(가명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등과 함께 AJ, AK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의 AV 계좌(계좌번호 : AW)로 합계 15,000,000원, 2019. 3. 22. AX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6,000,000원 등 총 21,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52항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 E(일명 'F'), G(가명 'H', 'I'), J(가명 'K', 'L'), A(가명 'O', 'P'), R(가명 'S'), T(가명 'U'), Z(가명 'AA'), V(가명 'W'), X(가명 'Y'), 성명불상자(가명 'AB', 'AC'), 성명불상자(가명 'AD'), 성명불상자(가명 'AE'), 성명불상자(가명 'AF'), 성명불상자(가명 'AG'), 성명불상자(가명 'AH'), 성명불상자(가명 'AI')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BA, BB, BC, BD, BE, BF, AT,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 가부 검토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현금 전달 피해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편취 계좌번호 특정) 사본 1. G 명의 CU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J 명의 CV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각 공용영수증 사본, 각 확인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사본,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각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대출금 입금 및 상환내역 출력물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확인증 사본, 각 송금확인증 사본, 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휴대전화 이체결과 조회화면 캡처사진 사본, 각 CW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CD 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사본, 고객 인적 사항 조회서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사본, 각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타행환-송금전표내역 조회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제휴 CD/카드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CX 송금결과 확인서 사본, 각 계좌송금내역서 사본 1. 각 범죄일람표 1. 총책 'D', 'F'의 보이스피싱 조직도 1. 피의자 R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담한 대본 사본, A 작성의 메모, 대본, 피의자 B이 그린 사무실 내부 배치도, 피의자 B이 작성한 피해자 상대 상담 내용 대본 1. 범행 관련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아이디 출력물 사본, 범행 관련 휴대전화 정보 출력물 사본, 각 CY(서버 주소_CZ) 피해자 DB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출력물 사본,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출력물,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캡처)사진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1. G, M, J, T, A, B, X, V, C, E, R, DA, DB, DC 각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모가 79세의 고령이고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고인 A의 부양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상당한 기간 동안 AK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을 기대하는 최초 단계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2억 3,000만 원 가까이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4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이 그 주장 자체로도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피고인 B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