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3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당시 대표이사 D, 현 명칭 ㈜A, 대표이사 E]는 금전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16.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B의 고문으로 일하며 ㈜B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3. F이 주권상장법인 ㈜G 주식을 H으로부터 500억 원에 인수함에 있어 ㈜B에서 조달한 자금 420억 원을 F에게 대여하면서 F이 소유한 ㈜G 주식을 담보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 F에게 80억 원을 대여하고 F이 ㈜I 명의로 소유한 ㈜G 주식 514,571주를 담보로 교부받고, 2016. 9. 19. F에게 120억 원을 대여하고 F이 ㈜J 명의로 소유한 ㈜G 주식 643,213주를 담보로 교부받고, 2016. 9. 20. F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F이 ㈜K 등 명의로 소유한 ㈜G 주식 1,415,071주를 담보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2016. 8.말경 F과 그 주식을 처분하여 차용 원리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2016. 8. 29. 피고인이 고문으로 일하며 실제 운영하던 또 다른 대부업 법인인 ㈜L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 514,571주를 입고하여 ㈜G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처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고도 5일 이내에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반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유하고 있던 ㈜G 주식수의 합계가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7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며 피고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7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H의 각 문답서 1. ㈜O, ㈜P, 법무법인 Q 각 사실관계확인서 1. H 제출자료 1. 2016. 9. 20. O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2016. 9. 20. R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2016. 9. 20. 구 S,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 (주)B 제출자료(발췌사본) 1부 1. 2016. 8. 3. F, C 금전소비대차 및 에스크로우 계약서 1. T, H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1. ㈜L 및 (주)B 계좌 주식입출고 내역 및 주식 거래내역 1. 2016. 9. 19. 주식담보대출계약서 1. 서울남부지법 2020고합190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서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되었다는 ㈜G 주식 1,427,184주 중 241,030주는 ㈜O에게, 128,642주는 ㈜R에게 같은 날 각 양도된 것이지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G 주식 1,427,184주를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변동비율이 계산된 이후의 공소사실 역시 잘못되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초 위 주장 이외에 999,000주도 U은행, V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의 경과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위 ‘1,427,184주’에 위 999,000주가 포함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먼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사실혼 배우자 T 명의로 2016. 8. 3. H으로부터 ㈜G 보통주 3,216,069주와 경영권을 대금 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537면 이하). 이후 위 양수인은 T에서 ㈜I, ㈜K 등으로 변경되었다. F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8. 16. 계약금 80억원을, 2016. 9. 19. 중도금 200억원을, 2016. 9. 20. 잔금 220억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403면 이하). 위 잔금지급일인 2016. 9. 20. ㈜K은 ㈜O에게 ㈜G 주식 241,030주를 대금 50억원에, ㈜R에게 위 회사 주식 128,642주를 대금 20억원에 각 매도하고 위 각 대금은 즉시 H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별책 1241면 이하). 또한 ㈜K은 같은 날 ㈜O와 ㈜R의 실운영자인 N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S에게㈜G의 경영권{회사의 주주총회가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소집, 결의되어 양수인이 지정한 자들만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로 선임, 등기되고, 양도인측의 등기임원 전원이 사임하여 양수인에 의한 이사회 운영 및 회사 경영(영업, 인사, 재무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을 대금 30억원에 양도하고 위 대금 30억원을 즉시 H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1249면 이하). 이에 따라 2016. 9. 20. ㈜O가 50억원을, ㈜R가 20억원을, ㈜S이 30억원을 H에게 지급함으로써, F은 H에 대한 ㈜G 주식 인수 잔금 220억원 중 100억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잔금 220억원을 지급받은 H은 2016. 9. 20. ㈜G 주식 1,415,071주(인수 주식의 44%)의 실물 주권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별책 제518면), 피고인 C이 이를 모두 수령하여, 그 중 241,030주를 ㈜O, 128,642주를 ㈜R의 각 대리인 W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892면).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F은 피고인들로부터 ㈜G 주식 인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2016. 8. 3. 피고인 ㈜B와 사이에서 ‘㈜B가 400억원을 법무법인 Q에 에스크로 함으로써 차용하고, 변제기는 2016. 9. 20.로 정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및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별책 제1090면), 피고인 ㈜B는 위 에스크로를 위하여 법무법인 Q에 400억원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341면 이하, 제365면 이하, 제391면 이하). F은 2016. 8. 16. 위와 같이 에스크로 된 400억원 중 80억원으로 H에게 계약금 80억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하고(증거기록 별책 제403면 이하), H으로부터 ㈜G 주식 514,571주(인수 주식의 16%)의 실물 주권을 교부받아 2016. 8. 17. ㈜I의 X 계좌에 입고한 다음(증거기록 별책 제516면), 2016. 8. 23. 피고인 C이 실운영하는 ㈜L의X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1141면). F은 2016. 9. 19. 위와 같이 에스크로 된 나머지 320억원 중 120억원으로 H에게 중도금 200억원 중 120억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하고(증거기록 별책 제403면 이하), 나머지 중도금 80억원은 별도로 마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하였다. H은 2016. 9. 19. ㈜G 주식 1,286,427주(인수 주식의 40%)의 실물 주권을 교부하였고(증거기록 별책 제1178면), 그 중 F이 643,214주, 피고인 ㈜B가 643,213주를 각 수령하였다. 같은 날 ㈜K은 피고인 ㈜B로부터 420억원을 차용하고 ㈜G 주식 2,572,855주(= 총인수 주식 3,216,069주 – F이 수령해 간 643,214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1175면) F은 2016. 9. 20. H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잔금 22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0억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련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억원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되었다(위와 같이 에스크로되었던 나머지 200억원은 다시 회수되었다). 한편, 잔금 220억원을 지급받은 H이 2016. 9. 20. ㈜G 주식 1,415,071주(인수 주식의 44%)의 실물 주권을 교부하여 이를 모두 수령한 C이 그 중 241,030주를 ㈜O에게, 128,642주를 ㈜R에 각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 ㈜B는 같은 날 ㈜R로부터 20억원을 ㈜G 주식 128,642주를 담보로 차용하고, ㈜O로부터 50억원을 위 회사 주식 241,030주를 담보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1247면, 제302면). ㈜O의 실운영자 N은 2016. 9. 20. 피고인 C에게 ‘(주)G 주식 241,030주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893면). 이후 ㈜G 주식은 액면금이 1/5로 분할되어 ㈜R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은 643,210주(128,642주 × 5)가 되었고 ㈜R는 2017. 1. 5. 이를 처분하여 대여원리금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주식 133,894을 2017. 1. 10. 피고인 ㈜B에 반환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282, 283면). ㈜O는 2016. 11. 21. 피고인 C으로부터 원리금 5,039,698,960원을 변제받고 담보로 보관하던 주식을 모두 반환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301, 321면) ㈜K과 F은 2016. 9. 26. 피고인 ㈜B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주식 인수 대금 500억원 중 420억원에 대하여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담보비율을 맞출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이전하고 주식, 경영권을 처분하여 대여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2016. 9. 20. ㈜S과 체결한 경영권양수도계약은 귀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경영권을 처분하거나 귀사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제출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제908면).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G 주식의 인수 자금 마련에 있어 당초 피고인 ㈜B로부터 400억원을 차용하려 하였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2016. 9. 19. 다시 ㈜K 명의로 피고인 ㈜B로부터 420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G 주식 2,572,855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016. 9. 20. 잔금 220억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100억원은 N이 실운영하는 ㈜O, ㈜R, ㈜S으로부터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K은㈜G 주식을 위 각 회사에 매도하거나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피고인 ㈜B는 ‘㈜R, ㈜O로부터 위 각 지급액을 차용하고 ㈜G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이 같은 날 H으로부터 잔금 220억원에 상응하는 주식 1,415,071주의 실물 주권을 모두 교부받아 그 중 241,030주를 ㈜O에게, 128,642주를 ㈜R에게 각 교부하고, 같은 날 ㈜O의 실운영자 N으로부터 ‘(주)G 주식 241,030주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K과 F은 2016. 9. 26.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잔금 220억원을 포함한 420억원을 차용한 상대방이 피고인 ㈜B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주식 인수 자금 중 ㈜O, ㈜R, ㈜S으로부터 지급된 합계 100억원을 포함하여 420억원을 F에게 대여한 주체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B가 위 420억원을 조달함에 있어 ㈜O, ㈜R, ㈜S으로부터 합계 100억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담보를 위하여 위 각 회사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주식 또는 경영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O에게 양도된 241,030주, ㈜R에게 양도된 주식 128,642주는 피고인들이 F에게 주식 인수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였다가 다시 위 회사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 불과한 것이다. 피고인 C 스스로도 금융감독원에서 ‘(주)O와 ㈜R의 대리인 W에게 위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한 뒤 (중략) N에게 바로 통화하여 주식보관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책 제38면). 2) 나아가 F과 함께 ㈜G 주식을 인수한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듯 하나, 그 진술은 인수자금의 원천과 위 주식의 최종적 귀속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지, 인수자금의 대여 주체와 그에 따른 주식의 이동 경로에 관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O, ㈜R의 대리인 W가 잔금 220억원 중 100억원을 지급하고 H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주권을 바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자리에 참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또한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도 있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우며, 증인 M의 진술과 같이 인수자금의 원천과 위 주식의 최종적 귀속에 관한 진술인지, 아니면 인수자금의 대여 주체와 그에 따른 주식의 이동 경로에 관하여 설명하는 진술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청한 위 각 증인의 법정진술로는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나. 피고인 C: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