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0.경부터 2013. 2.경까지 경기 양주시 M에서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901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가 필요하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지성테크 주식회사와 임차기간을 2014. 7. 2.경부터 2015. 11. 20. 경까지로 하는 사업장 부지 및 재활용시설 등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도울환경과 2014. 5. 30.경 사업장 부지 및 재활용시설 등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임차하였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7.경 및 2014. 11. 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 옥수로 262번길 137-36 에 있는 위 지성테크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7.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춘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N에서 처리위탁을 받은 459.9t 상당의 폐섬유 등 폐기물을 위 지성테크 주식회사 사업장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3.경 폐기물처리업체인 'O'로부터 20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기로 하고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25t 상당을 경기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12-1 에 있는 위 주식회사 도울환경 사업장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폐기물 투기금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 22 에 있는 국유 임야에 폐기물처리업체인 'O'로부터 처리비용 1,600만원에 위탁받은 사업장 폐기물인 폐섬유 360㎡를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4. 7. 하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국유 임야에 섬유 제조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폐기물인 폐섬유 3,675㎡를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다.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R으로부터 임차한 경기 양주시 S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 있는 섬유 제조업체에서 위탁받은 사업장 폐기물인 폐섬유 등 폐기물 250t을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3. 폐기물처리 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경기 포천시 Q과 T에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을버린 사실로 적발되어 2015. 4. 1.경 포천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버린 폐기물을 2015. 4. 24.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위 폐기물 합계 4,125m 상당을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1. 2.경까지 경기 양주시 U와 V에서 자동차 폐부품과 폐섬유 등의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5. 11. 12.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된 폐기물을 2015. 11. 30.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적치된 폐기물 약 100t을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경기 양주시 S 에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폐섬유 등 폐기물을 버린 사실로 적발되어 2015. 11. 12.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된 폐기물을 2015. 11. 30. 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그 무렵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적치된 폐기물 약 200t을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337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4.부터 양주시 W 소재의 'X'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임목폐기물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그 폐기물을 집게차 및 분쇄기(동력: 350마력)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톱밥으로 만들어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다가, 관할 관청의 적발이 계속되자 사업장을 이동하여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Y에 'Z'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한 후, 위 'X'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임목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임목폐기물 150t을 반입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파쇄·분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4. 부터 같은 해 10. 8. 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조치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기 연천군 Y에 있는 'Z' 사업장에서 임목 폐기물 150t을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방치한 사실이 적발 되어 2015. 11. 4. 연천군수로부터 '방치한 폐기물을 2015. 11. 30. 까지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양주시 W에 있는 'X' 사업장에서 임목 폐기물 1,800t을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방치한 사실이 적발 되어 2016. 2. 11. 양주시장으로부터 '방치한 폐기물을 2016. 5. 16. 까지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2016. 7. 19. 양주시장으로부터 '방치한 폐기물을 2016. 9. 30. 까지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피고인 C가 임차한 토지에 투기한 후 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0. 29. 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인천 오류동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환경라인으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으로 25t 트럭 1대당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25t 트럭 40대 분량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수집한 후, 이를 경기 연천군 Y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26.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위 주식회사 환경라인으로부터 처리비용 명목으로 25t 트럭 1대당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25t 트럭 6대 분량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수집한 후, 이를 경기 연천군 AA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016고단5590 - 피고인 A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U 및 S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폐섬유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 500ton을 보관하다가 2016. 2. 23.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6. 3. 31.까지 이를 제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경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적치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기준치 1mg/l를 초과한 1.116mg/l의 페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게 하였다. 2016고단5684 -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6. 11. 18.까지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아랑철로부터 의류 및 비닐 등 혼합폐기물 약 400t을 수집하여 경기 파주시 AB에 운반·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7고단13 -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가 필요하자 AC으로부터 경기 양주시 U와 V에 있는 1,500평 넓이의 공장 및 그 부지를 임차한 다음 인근 폐기물재활용업체들로부터 1kg당 100원을 처리비용을 받기로 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50t을 수집하여 이에 반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36www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 이 소속되어 있는 '포천건설기계연합회'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양주시 AE 소재 'AF'이라는 폐기물처리업장에서 폐섬유를 야적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하면 작업비를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채무가 2억 8,500 만원 이상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을 미수금 등도 사업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모두 지출될 예정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작업이 끝났을 때 정상적으로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7.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위 'AF' 폐기물처리업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비 1,133만원 상당의 폐섬유 야적 및 처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7 - 피고인 B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양주시 AG에 서 임목폐기물 1,800t을 보관시설 외에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양주시장으로부터 '방치한 폐기물을 2016. 11. 20까지 제거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약 1,000t 가량의 폐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7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2016. 5.경 피고인 D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토지를 임차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반입하는 폐기물을 적재한 5ton 트럭 1대 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여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투기를 공모하였다. 1.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위의 점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5. 25. 경 경기 파주시 AH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해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을 임대인, 피고인 D를 임차인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위 각 토지의 임차인이 피고인 D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경기 파주, 양주 일대에 있는 고물상과 건축물 철거현장으로부터 5ton 트럭 1대 당 정상적인 폐기물처리 비용의 절반 정도인 40 만원 내지 50만원을 받고 폐합성수지 또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수거·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경기 양주시 AI에 있는 토지를 피고인 D 명의로 임차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파주, 양주 일대에 있는 고물상과 건축물 철거현장으로부터 폐합성수지 또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수거·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경기 연천군 AJ에 있는 토지를 피고인 D 명의로 임차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파주, 양주 일대에 있는 고물상과 건축물 철거현장, AK 운영의 AL 등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 또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수거·반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0. 하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경기 포천시 AM에 있는 AN 소유의 임야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주택 철거현장 및 AK 운영의 AL로부터 5ton 트럭 1대 당 40 만원 내지 5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한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과 폐합성수지 5ton 트럭 9대 분량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 폐기물의 투기의 점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기 파주시 AO 및 경기 연천군 AJ에서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가 적치해 놓은 폐기물이 관할 관청에 적발되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를 치우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 수거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되자, 2016. 10. 하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5ton 화물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폐원단, 폐섬유와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주택 철거현장 및 위 AL로부터 수거한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과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468ton(부피 약 780m㎡)을 제1의 라. 항 기재 AN 소유 임야에 AN 몰래 가져다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017고단2684 - 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연천군 AJ, AP 토지에 폐합성수지 또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적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 명의로 위 토지를 임차하였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5.경 경기 연천군 AJ, AP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3,800m㎡의 면적에 순환골재를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5. 경 경기 연천군 AJ, AP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3,800m²의 면적에 순환골재를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AQ 일대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재반출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파주시장 명의의 2016. 10. 6. 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2016. 11. 3. 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촉구, 2016. 12. 5.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촉구(2차)를 각각 송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에 대한 파주시장 명의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761 피고인 D 시장 등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양주시 AI에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을 이유로 2016. 8. 10.까지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위 폐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2803 - 피고인 D 군수 등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AJ AP에 불법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에 관하여 2016. 12. 15.까지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위 폐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연천군수로부터 제1항의 폐기물에 관하여 2016. 12. 31.까지 폐기물제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위 폐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2854-피고인 B, E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동두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7.경부터 2016. 6. 19. 경까지 동두천시 AR에 있는 임야 임대인 AS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두천시 일대의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목재와 폐섬유 약 324톤 1톤당 5만 원 상당을 받고 이를 수거 •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두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017고단2890-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T와 함께,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파주시 AU 외 3필지를 AT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하루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적치할 폐목재나 폐콘크리트 등을 포천, 동두천 일대 가구공장 및 건축현장 등에서 5톤 트럭 한 대당 정상 처리비용의 약 절반 정도인 30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와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017고단2898] -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양주시 AV에 있는 창고에서 무허가로 폐원단, 폐섬유 등을 수집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가 창고 소유주와 분쟁으로 더 이상 그곳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되자, 5톤 집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폐합성수지 약 60톤을 양주시 U, V에 임의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017고단3150 - 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2.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양주시 AW에 있는 약 988.75 제곱미터 상당의 공장 건물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포천시와 남양주시 일대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섬유의 경우 30만 원(5톤 차 기준), 합성수지류의 경우 60만 원(5톤 차 기준), 폐목재의 경우 15만 원(5톤 차 기준)씩 받고 위 공장 건물 안과 밖에 약 총 250톤 상당의 폐기물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309, 의정부지방법원 201426801) 1.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578),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722)2) 2016고단490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고단4901 증거기록 2) 2016고단5337 증거기록 1. AZ, AY, P, BA,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위수탁계약서 사본, 수령증, 각 계약서 사본, 1. 조치명령 및 공시송달 등, 제거조치명령 및 공시송달 1. 수사보고(폐기물 적치 장소 확인 보고) [부인부분: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반입·보관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2016고단5337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단속자진술서, B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조치명령통보서 1. 확인서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폐기물 조치명령 사본 1.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조치명령 2016고단559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BC,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조치명령서 1. 수질시험결과 2016고단568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 소유자 BJ 진술청취 보고) [2015. 10. 24.경 임대차계약체결 후 폐기물 반입 및 선별작업이 이루어졌고, 2015. 11.경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이후에도 2016. 11. 18. 경까지 계속 보관이 이루어졌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2017고단1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3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B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임금 지불 서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NICE 평가 정보 주식회사) 1. 수사보고(BM에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선수금에 관하여) [피고인의 체납 세금 기타 채무 현황,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이 진행하던 폐기물 관련 사업의 내용과 사업 진행 경과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2017고단15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조치명령 첨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2017고단50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Q, B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7고단507wwwww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BN, AK,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Q,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내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인 부분: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제2항(이 부분은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B의 진술, 피고인과 B의 관계 기타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2017고단2684 - 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3부 2017고단2761-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임대차계약서 1. 행정처분명령서 2017고단2803-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치명령 통보서, 조치명령 이행촉구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2017고단2854, 피고인 B,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 1. 관련사진 1. 토지임대차계약서 2017고단289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진술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2017고단289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15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위서 1. 공장임대차계약서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2016고단4901, 2017고단13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2016고단4901 폐기물 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2016고단4901, 2016고단5590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고단5337 폐기물 투기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유해물질 유출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2016고단5684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피고인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2016고단5337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2016고단5337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2017고단157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7고단507, 2017고단3150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단507 폐기물 투기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2017고단2854, 2017고단2890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2017고단2898 폐기물 투기의 점) ▷ 피고인 C: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 피고인 E: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전력,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무단으로 운반·보관·투기 등이 이루어진 폐기물의 규모, 피해의 정도,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여하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 D의 경우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이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