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B(캐나다 국적자)으로부터 캐나다 발(發) 대마의 국내 수령책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C을 섭외한 다음 B에게 C을 소개해주고, B이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B과 C 사이에서 각종 배송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배송상황을 관리하며, C이 위 대마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4. 11. 오전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616.06g을 60개의 감사카드 봉투에 소분해서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천안시 동남구 E, 1층’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F)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G을 통해 2021. 4. 11. 16:5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각종 배송정보를 B과 C에게 공유하며 C으로부터 수령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1. 포렌식 자료, 210412 캐나다발 항공특송화물 대마 616.06g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H과 I의 카카오톡 화면 캡처본, J과 퀵서비스 기사의 카카오톡 화면 캡처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친 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택배로 발송하는 대마를 수령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섭외한 것일 뿐, 위 대마가 캐나다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B과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 또한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1999년경 캐나다로 이민, 2003년경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C은 피고인이 한국에서 다녔던 고등학교의 동창이고, B은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어울려 지내던 지인이다. 나. B은 2021. 4. 11. 오전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616.06g(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를 60개의 감사카드 봉투에 소분해서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천안시 동남구 E, 1층’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F,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G을 통해 2021. 4. 11. 16:5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인천세관 직원들은 2021. 4. 12. 10:30경 이 사건 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지정하고, 개장 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대마를 적발해냈고, 그 때부터 위 화물에 대한 추적 및 수사를 개시하였다. 다. B은 사전에 천안시 동남구 E, 1층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화물의 발송을 통해 대마를 수입한다는 계획을 숨기고 H이 판매하는 캔들, 디퓨저를 구입할테니 자신이 발송하는 감사카드와 함께 포장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B이 구입한 캔들, 디퓨저와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라. B은 사전에 대마가 함께 포장된 물품을 운반시킨다는 사정을 숨기고 퀵서비스 기사 K를 섭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21. 4. 15. 및 16. H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가 소분된 감사카드 등을 수령하고, 그 중 감사카드 5장을 고속버스택배(이하 ‘이 사건 택배’라 한다)를 통해 L터미널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M’, ‘(차량번호 1 생략)’, ‘출발 11:35’, ‘도착예정 12:55’, ‘기사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고속버스택배 송장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였다. 마. B은 사전에 대마가 함께 포장된 물품을 운반시킨다는 사정을 숨기고 퀵서비스 기사 N를 섭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2021. 4. 16. 위 택배를 서울동부터미널에서 수령한 뒤 C의 주거지인 ‘화성시 O’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바. 인천세관 직원들은 같은 날 위 C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주거지내 공동 택배보관용 테이블에서 위 택배를 수거하는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21:10경까지 수거자가 나타나지 않자 위 택배를 회수해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사. C은 같은 날 18시경 퀵서비스 기사 N로부터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사진을 받고 24시경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누군가 택배를 가져갔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시그널’로 ‘택배가 없어졌다’라고 전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위 앱과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아. 인천세관 직원들은 2021. 5. 2. 위 택배의 최종 수령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 및 대마를 압수하고, C을 입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마를 한국으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으로, C과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시그널’로 각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B이 이 사건 대마를 국내에서 운반하는 것을 도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중 마.항의 과정). 나.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대마가 발송되기 직전까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1권 78면) 위 대화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의 발송과 관련된 스케줄을 공유받았고, 스케줄의 편성 내지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내 공범 내지 피이용자로부터 컨펌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 또한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관여하는 행위가 은밀하고 복잡한 작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B의 요청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의욕적으로 스케줄의 진행을 여러차례 문의하였으며, 오히려 B이 피고인을 달래는 듯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다. C은 이 사건 대마의 수입 혐의로 세관의 조사를 받던 2021. 10. 14.경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통화를 나누고, 그 녹취파일을 세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4권 647~650면). 위 대화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가 단순히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C의 주거지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천안시에서 발송되어 동서울버스터미널을 거친다는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대마의 수입 혐의로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C은 어떻게든 이 사건 대마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택배가 한국에서 온다고 했나?’, ‘한국에서 있었던게 한국으로 나한테 온게 맞지’, ‘그게 비행기타고 바로 넘어오는게 아니지’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은, ‘그렇지 바로 너한테 다이렉트로 가는게 아니지’, ‘한국에서 너한테 택배로 보내는 거니까 너한테 바로 그렇게 간 건 아니야’라고 답하는데, 이는 ‘이 사건 화물이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는 네 주소지로 곧바로(다이렉트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말과 같이 캐나다에서 천안시로 수입된 후 네 주소지로 배송된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들어왔다가’라고 말한 것도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라는 의미로 이해될 뿐, 다른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C은 또다시 이 사건 대마가 국외에서 수입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왜 세관에서 관리를 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네’라고 말하지만, 피고인은 ‘내가 봤을때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추적이 된 거야’라고 답하여 이 사건 대마의 수입사실을 소상히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B은 피고인과 C에게 범행 가담의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스케줄의 진행을 여러차례 문의한 사정과 맞아떨어진다. 라. 위 다.항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특히 부분 발언)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세관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B이 잠적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마가 외국에서 수입되었다고 추측해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1)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가 L터미널에서 C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만 관여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이 수행할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B은 L터미널에서 C의 주거지로 택배를 발송할 사람과 C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수거해갈 사람을 섭외해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역할은 C의 주소지를 B에게 전달하고, 택배가 도착한 이후에는 C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B에게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의 스케줄을 공유받고, 스케줄의 진행을 여러차례 문의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B, C이 보안성이 고도로 보장되는 텔레그램, 시그널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이후 택배가 분실되자 피고인이 C에게 메신저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 특히, B은 C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수거해갈 사람까지 섭외해 놓았으므로 C이 직접 택배를 수령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다면 B이 단순히 국내의 택배 수취지로 기재할 곳만을 구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자연스럽다. 또한 연락 과정에서 보안 노출의 위험 내지 C이 대마를 가로챌 위험도 존재하는바, B의 부탁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에 불과하였다면, 굳이 대마를 흡입하는 C을 섭외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택배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려줄 필요가 없다. 3) 만일 피고인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마가 국외에서 수입되었음을 사후적으로 추측한 것이라면, C이 ‘왜 세관에서 관리를 하는거지’라고 질문함에 대해, ‘이 사건 대마가 외국에서 수입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마가 국외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세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로 위 부분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부분 발언에서 추측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대마의 수입 여부’가 아닌 ‘세관의 추적시기’임이 문맥상 명백하다. 마. 이 사건 대마의 수입 범행은 캐나다에 있는 B이 사전에 H을 섭외하여 동인을 수취인으로 한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고, 위 화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완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대마가 H, K, P을 거쳐 천안시, L터미널, 화성시로 각 이동한 것은 B이 대마의 수입 범행에 대한 세관의 추적과 수사를 따돌리고, 대마를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가 캐나다에서 수입된다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고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B과 대마의 국내 이동 과정을 공모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C을 섭외하고, C을 중개해 B에게 택배의 이동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B의 수입 범행 자체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위 나.항의 부분 발언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분담행위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해외에서 밀수입하는데 가담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도의 보안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범행 적발 후 이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직접적인 증거가 인멸되었음을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입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