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2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윤경원(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AZ(국선) 판결선고 2013.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물·비철 도소매업체인 영천시 BA에 있는 W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08. 7. 25.경 경주세무서에서 W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경부터 2008. 6. 30. 경까지 W에서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에 공급가액 합계 2,294,696,2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200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09. 1. 25.경 W의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2008. 7. 1.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N 및 BB에 공급가액 합계 3,630,184,210원(-2,998,415,330원 + 631,768,880원) 상당의 공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2008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2008. 7. 25.경 경주세무서에서 W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W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2,650,13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09. 1. 25.경 경주세무서에서 W의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W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46,527,66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합계 11,744,058,200원(=2,294,696,200원 + 2,998,415,330원 + 631,768,880원 + 2,272,650,130원 + 3,546,527,660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R의 진술부분 포함) 1. AR,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 계산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거래점 정리자료 첨부) 1. AR, BC에 대한 각 전말서 1. AO에 대한 각 문답서 1. 중부지방국세청 작성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N) 및 이에 첨부된 통장사본,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1. 거래질서 관계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WAO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AO) 1. 각 납세사실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각 고발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48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의 N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고철부분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거래행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구리부분은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거래행위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BB 부분에 대해서는, W이 BB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행위 있었고 그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나.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의 N 부분에 대해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물업의 경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고물 매입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인은 W을 운영하면서 BD라는 사람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N 의 AR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D가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 연락처, 명함 등 자신이 매입한 구리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BD와 전부 현금거래를 하였더라도 구리 매입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영수증, 공인계량증명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W의 구리 매입에 관하여 단 1장의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W의 구리 등 고철 매입에 관한 외관을 허위로 만들어내기 위해 K의 B로부터 K과 O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W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D로부터 구리를 매입한 금액 상당의 자료(매입 세금계산서)는 소위 자료상인 B로부터 K과 O 명의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N의 A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구리부분은 W이 N에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나, AR도 №1W로부터 실제로 구리를 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거래장부, 공인계량증명서 등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R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W로부터 고철 등의 물건을 매입한 적이 일체 없었고, 피고인과 B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AR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B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로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즉시 같은 금액을 W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N이 매출처에 구리를 판매한 대금을 W로부터 구리를 구입하기 위해 그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는바, 그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점, AR는 W로부터 매입한 구리를 N의 매출처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에 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는 점, 오히려 W N의 각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AR 또는 N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돈이 당일 WA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 또는 N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당일 입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경기도 인근 등에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고철업의 특성상 전부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및 관리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다시 매출업체 내지 다른 무자료업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의 구리를 매입하여 매출을 올릴 만한 자금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자금이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 있었고, 거래처에 물건을 원하는 질에 맞게 공급해 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니 매출처에 선입금해 달라고 하여 거래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AR의 연령, 자력 등에 비추어 합계수억원 내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대부분 선입금을 받는 형태로 거래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N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AR의 부(父)가 BE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위 사업장에는 N의 간판도 없는 등 BE과 구분이 되지 않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위 사무실에는 N의 계근일지, 운송일지나 배차일지, 거래장부 등 서류 및 직원이 없고, N이라는 명함도 사용된 적이 없었으며, 위 사업장에 구리 등의 고가 비철금속 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10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사업장을 실사할 당시 AR는 구리를 취급한 사실이 없고 구할 능력도 없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W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와는 다른 경산시 H에 있는 창고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반면 피고인에게 K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창고 내 사무실은 I의 사무실로 W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모르고 W의 사무실이 실제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W에 대해서 '사무실은 있겠지만 K과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 위해 설립된 유령회사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B이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N이나 W이 연간 수억원내 지수십억 원에 이르는 구리 및 고철 거래를 감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구리 및 고철 등의 거래행위는 매입처 측과 매출처 측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W과 N은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W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실제로 N에 구리 및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W이 N에 구리 및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 BB 부분에 대해서 살피건대, BC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의 전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BB1)을 운영하던 BC는 BB과 피고인 사이에 실제로 고철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1) 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김천시 BF에 두고 있었으나, 2009. 2. 16. 그 상호를 AU으로 바꾸고 사업장을 구미시 BG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을 운영하였던 BC는 대구지방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BH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이었고2), W과 직접 거래한 바는 없었던 것이 분명하며, 다만 BH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자 명의가 W 상호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사 피고인이 BB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B에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한 거래당사자는 W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BB과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W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기초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이상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과 BC는 W과 BB 사이에 실제 고철 거래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장부, 계근표, 영수증 등 거래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BC는 2010.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0 고단483호 사건)에서 "2008. 12. 3.부터 12. 22.까지 W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W', 공급받는자 'BB'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4장(공급가액 : 합계 631,768,880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0. 8.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과 BC가 실제로 고칠 거래를 하고 그 대신 공급자는 W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BC의 통장거래내역이 맞지 않는 점, W의 고철 매출 거래에 상응하는 고철 매입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W을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B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W이 BB에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 2) BC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BH의 사업명의자인 A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의 상당한 감소도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W을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수취 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W 외에도 I등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김재은 판사 오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