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출한 뒤 이를 불법사이트를 광고하는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4.부터 같은 달 6.까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보안이 취약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PC에 '사이버게이트 크랙'이나 '클라이언트' 등의 트로이젠 형태의 바이러스 해킹 툴을 설치시킨 다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 Q의 연락처(R), 계좌번호(S), 등급(2등급), 닉네임(T) 등 회원들의 아이디, 계좌번호, 전화번호, 최종접속아이피 등 모두 232,317건의 개인정보를 무단복제하여 접근 권한 없이 위 불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강남구 U건물 2동 1001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복제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V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버에 접속한 후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W의 비밀번호(X), 전화번호(Y), 계좌번호(신한은행, Z) 등 회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보유머니 등 모두 17,78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복제 하여 접근 권한 없이 위 V 등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호텔 606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해커 AC가 컴퓨터 해킹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위 AC의 컴퓨터에 보관하여 둔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약 1억 6,600만 건을 팀뷰어 프로그램으로 원격조정하여 AC로부터 피고인의 컴퓨터로 위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광고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같은 해 4. 2.까지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미리 불상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취득하여 보관중인 AD의 아이디(AE), 패스워드(AF), 이름(AD), 닉네임(AG), 이메일(AH), 생년월일(AI) 등 모두 11,670건의 개인정보를 스카이프(메신저 어플)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광고업자에게 파일 형식으로 전송하여 주고, 2014. 3. 24. 광고업자로부터 B의 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 7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부근에서 위 광고업자로부터 다시 그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A을 알게 되어 2013. 초경부터 모텔이나 PC방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A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해킹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성명불상의 광고업자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A이 위 광고업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위 광고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AL)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C은 2013. 3. 24.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부근에서 A의 부탁에 따라 광고업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E, F, G, H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광고업자와 서울 강남구 AM오피스텔 B동 1702호 사무실에서 해커들이 해킹을 통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댓글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광고업자가 운영하는 'AN'이라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광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말경 위 광고업자로부터 그가 A으로부터 스카이프(메신저 어플)를 통하여 전송받아 보관중인 AD의 아이디(AE), 패스워드(AF), 이름(AD), 닉네임(AG), 이메일(AH), 생년월일(AI) 등 모두 11,670건의 개인정보를 스카이프를 통하여 피고인들 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 지식인, 강원랜드 도박카페 등에 접속하여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AN'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H의 범행 (사기) AO, AP, AQ, AR, AS, AT은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할 능력이 없고, 또 대출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실행된 대출을 취소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정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달라.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회사 측에 연락하여 대출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P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한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총책으로, AO, AS, AR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1차 팀으로, AP, AQ은 1차팀에서 정리한 DB(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 전화유인책들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 2차팀으로, AT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AO으로부터 '대출 쪽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AU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동대문구 AU에 있는 AV역 인근 불상의 오피스텔사무실 등지에서, AP의 지시를 받아 AW 등 전화 유인책과 함께 대포폰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AX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이자가 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전산작업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이 되면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다.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계좌(AY)로 2013. 1. 28. 300만 원, 2013. 2. 6. 300만 원, 2013. 2. 22. 27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4.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6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0-2권 제420쪽) 1. 수사보고(B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확인 및 거래자 CCTV 첨부) 1. 수사보고(DB자료 생성일자 확인) 1. - 스카이프메신저대화내용, -인터넷캡쳐사진 1. 별권 1권, 별권 2권 (각 개인정보 출력물)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공범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H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사기 범행의 전화유인책으로 그 가담의 정도 및 죄질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령한 개인정보를 광고성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만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