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2. 3. 13.경 주식회사 E, 2012. 4. 5.경 주식회사 F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3. 21.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D을 통하여 일명 'H'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에서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 I),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일명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각 우리은행 회신자료, 외환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회신 자료, SC제일은행 회신자료, 하나은행 회신자료, 농협 회신자료, 수협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 F 계좌 자료,㈜ E 계좌자료, 이체확인증 사본(검찰 수사기록 405쪽)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165 판결문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C과 함께 ㈜ E, ㈜ F를 설립한 후 위 각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위 각 회사를 만들 때 D과 같이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검찰수사기록 451쪽, 경찰수사기록 4권 57쪽), 위 각 회사가 설립된 직후부터 위 각 회사 명의로 수십여 개의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계좌의 개설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점, 피고인은 D, C이 위 각 회사의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각 회사가 오로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가 위 각 회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도 C, D과 공모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C, D과 공동한 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으로 한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를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고 단기간에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그 이후 주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 D이 처벌받은 형량과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2. 3.경 법인명의 및 개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인통장은 1개당 30만 원, 법인통장은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승낙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및 ㈜ E, ㈜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 (주)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2012. 12.경 ㈜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2013. 1.경 ㈜ E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은 2012.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냉난방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K에게 "엘지전자 냉난방기를 70만 원에 판매할 테니 70만 원 및 운반비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2. 9. 7.경 ㈜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32,855,82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및 ㈜ E, ㈜ F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및 ㈜ E, ㈜ F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은 2012. 4. 9.경 L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사법기관 직원이 아니고 L이 범행과 관련된 거래내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L에게 사법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광주 출신 40대 M의 범행과 관련된 거래내역에 연루되었으니 결백을 증명하여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N)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 하여 L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O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1,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일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과 D이 구로에 있는 Q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 직원들이 물품사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도 하고 핸드폰도 중간에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경찰수사기록 4권 56-57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과 D의 사기 또는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C과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H, J 등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 D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C, D이 아닌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를 두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법의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공모 공동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C, D에 대한 범죄사실에도 'C, D이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도 않았던 점(검찰수사기록 432-450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