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다음', '네이버', '아프리카TV' 사이트의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에 침입한 뒤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시 노원구 일원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타인 명의의 '아프리카TV' 계정정보(아이디: D)를 이용하여 '아프리카TV'(www.afreecatv.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6.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총 10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침입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3.3.경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도박자들에게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한 후, 피고인은 도박자들이 잃는 금액의 30%를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E', 'F') 접속주소,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속주소,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받고, 도박사이트 주소가 적힌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만들어 길거리에 배포하고,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다음', '네이버', '아프리카 TV' 사이트 계정을 구매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인사이트를 구축하여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한 후,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서버를 통해 위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갖고 카드의 합이 '9'에 근접한 측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뱅커나 플레이어에게 배팅을 하여 배팅을 한 측이 패하는 경우 포인트를 잃고, 이기는 경우 배팅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우연한 결과로 승패가 결정되어 돈을 잃고 따는 도박인 바카라 등을 하게 한 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도박자들의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며 도박자들이 잃은 98,078,250원 중 29,423,475원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아프리카TV 회신, F 관리자페이지 출력물(로그인 화면, 회원목록), F 관리자페이지 출력물(정산), F 관리자페이지 출력물(세부정산 내역), F 관리자페이지 출력물(도메인 내역), 도박사이트 광고 전단지 및 사진, F 관리자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온라인 도박공간개설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박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의 폐해는 종전의 오프라인 형태의 도박장소개설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것이어서 이를 규제하고 단속, 처벌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도박참가자를 모집하고 광고를 하면서 도박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등 도박공간개설의 범죄 실행행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 중 일부를 담당하여 그 범행 가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역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다는 유혹에 빠져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8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나주시 C, D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109㎡ 면적을 절토, 성토하고 묘비석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차, 훼손지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체 수목장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비하여 이 사건 위반 면적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원상복구된 점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E의 딸이고, 피고인 B은 무직으로 E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근무하는 자로 F의 작은 딸이다.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병원 또는 의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동양생명,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AIG 손해보험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08. 9. 22.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22일간 '우측 난소 낭종 등'으로 거제백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08. 10. 14. 2,468,081원,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1,060,000원, 피해자삼성생명으로부터 760,000원, 같은 달 17.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1,440,000원 등 합계 5,728,08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2014. 3. 5.부터 같은 달 22.까지 18일간 '눈꺼풀 타박상 등'으로 G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2014. 4. 1. 450,000원, 2014. 5. 15.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600,000원을 등 합계 1,0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동양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AIG 손해보험, 피해자 수협중앙회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09. 6. 11.부터 같은 해 6. 19.까지 9일간 '급성 위염'으로 거제백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09. 6. 22. 629,190원,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12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7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180,000원,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540,000원 등 합계 1,739,190원을 교부받고, 2011. 12. 27.부터 2012. 1. 17.까지 22일간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G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2012. 1. 19. 570,000원 및 380,0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440,000원, 2012. 1. 25.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1,360,330원,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1,320,000원 등 합계 4,070,3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동양생명,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생명, 피해자 AIG 손해보험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2009. 7. 20.부터 같은 해 8. 14.까지 26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G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09. 8. 17. 690,000원, 같은 달 19.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1,084,820원,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460,000원, 같은 달 20.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각 520,000원 등 합계 3,794,8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2010. 5. 31.부터 같은 해 6. 21.까지 22일간 '급성 코인두염 등'으로 G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2010. 6. 22. 38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1,242,080원, 같은 달 23.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각 44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570,000원, 같은 달 24.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1,320,000원 등 합계 4,832,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의료분석회신, 입원달력, 보험사별지급내역, 보험계약 내역, 신용카드 내역, 발신통화내역, 의무기록 분석내용,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원 회신자료, 동반입원내역, 요양급여 내역 1. 각 압수조서와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동종 경합범이므로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 없음. 나. 피고인 C -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함. - 그 밖에 피해금액의 크기와 그 회복 여부, 함께 진행된 피고인들의 모친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주택사업, 건자재도매업,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 매매업 등록 없이 2012. 6.경 제주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제주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생활게시판에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매수를 희망한 F에게 2012. 6. 11. 피고인 회사 명의의 G 레조 승합차량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3.경까지 위 게시판이나 'H'신문에 차량 판매를 광고하고 I, J, K, L, M, N, O, P에게 피고인 회사 명의의 차량 9대를 판매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A와 사용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사본 첨부 ; 증거목록 순번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한 다음 이 공사를 위한 컨센트 등 전기자재와 공구 등을 운송하는데 사용하고 향후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차량들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임금체불로 직원들에게 고발을 당할 처지에 이르자 체불임금 등 채무정리를 위해 차량들을 처분한 것일 뿐이므로, 판매 이득을 목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증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가 2012. 3. 18. '상하이호텔'과의 사이에 전기시설·전력차단 콘센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들은 위 계약상의 공사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 8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의 계약금액은 2,440만 원 정도이고 공사에 공급되는 전기자재(전력차단 콘센트)의 수량은 견적서상 258개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다수의 차량이 필요한 규모의 공사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체불임금 등 해결을 위해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4대보험 가입이나 임금지급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67, 187면), (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차량 중에는 공사자재 운반 등 용도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차종들(그랜저XG 등 승용차량)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화물운송 차량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출퇴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했고, 현장공사업무뿐 아니라 서류로 처리할 일반사무용 승용차도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 직원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였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변호인의 주장(2014. 3. 26.자 의견서 제4면)에 비추어 볼 때,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출퇴근 용도로 차량까지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전기공사계약을 수주한 후 공사이행, 영업확대 등을 위해 차량들을 다수 매입하였는데 나중에 거래업체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 위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은 2012. 4. 15.이고 공사잔금은 완공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차량 9대를 매입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12. 5. 18. ~ 2012. 6. 25.이어서 피고인들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즉, 준공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하면서도 그렇게 된 후에 차량들을 매입했다는 것이 된다), (마)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11. F에게 G 차량을 매도한 후로도 2012. 6. 25. 6대의 차량을 매수하였는바, 자금이 부족하여 차량 일부를 매각하였다면 그 후 추가로 많은 차량을 매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바) 피고인 회사의 목적사업에는 자동차 판매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데 반하여, 앞서 본 도급계약서 외에는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전기공사·전기자재(콘센트) 등 납품사업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동차 매매를 영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회사 :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다. 형의 선택(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A)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B)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0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가재도구를 위 주택 마당에 내놓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 사기꾼아! 왜 사기치느냐, 교도소 안에서 사기치는 거 배워 가지고 말이다, 법원에서도 니 보고 사기꾼이다 하고, 사기꾼, 똥걸레야!"라며 수차례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마당에 나와 있는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 중 "돈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 부분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과정에서 불거진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표현과 결합되어 한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 나머지 다른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3. 26. 17:25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하나로마트 맞은편 이면도로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 C이 채권자 동부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31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경매신청전 건설기계 인도명령' 결정에 의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큰수레물류에 지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D 25.5톤 덤프트럭에 대한 인도명령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자 동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6-154 가곡주기장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위 덤프트럭 전면 내부 유리창에 부착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의 앞 번호판을 제거하였음에도, 2014. 3. 28. 20:00경 위 덤프트럭을 대구에 거주하는 E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강제집행 표시를 제거하고, 대구 서구 F 앞 도로까지 옮겨가게 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E가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점유하고 있던 위 덤프트럭에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간 피고인 소유의 다른 차량인 G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시동을 걸어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6-154 가곡주기장까지 운전하여 감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 사본, 인도할 건설기계의 표시 사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사본, 자동차(건설기계) 인도집행 보고서 사본, 훼손된 공시서가 부착된 D 건설기계 덤프트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상표시무효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E(총 1.56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4m, 세로 약 8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현재(기관고발일 2012. 5. 18.)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비응항이 준공된 이후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G(총 2.70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7. 중순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5m, 세로 약 9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망그물을 손질할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비응항이 준공된 이후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총 1.4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12.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8m, 세로 약 10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현재(기관고발일 2012. 5. 18.)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비응항이 준공된 이후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총 1.56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8. 5.경 군산시 D항 내 공유수면에 그물손질용으로 제작한 수상구조물(가로 약 6m, 세로 약 8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D항이 준공된 이후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중앙선 구분 없는 도로를 현대병원 쪽에서 구 경찰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 E 상가 앞에 있는 F 소유의 양말 등이 들어있는 진열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G 소유의 H 점포출입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는 I 소유의 J 점포의 철판구이통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한 다음, 후진을하여 우측 후방에 있던 K 소유인 L 점포의 천막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유의 진열대 등을 수리비 14,584,000원이 들도록, G 소유의 점포 출입문 등 수리비 2,000,000원이 들도록, I 소유의 철판구이통 등 수리비 1,130,000원이 들도록, K 소유의 점포 천막 등 수리비 8,550,000원이 들 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총 1.6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공유수면에 어구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물(가로 약 6m, 세로 약 9m)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현재(2012. 5. 18.자 기관고발)까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공유수면관리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상구조물이 조업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자고발, 각 공유수면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소형선박 접안시설과 화장실 등이 없는 비응항이 준공된 이후 판시 선박의 항내 접안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되어 그물, 어획물 정리, 보관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5: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47길 158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 2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곡수명산파크 1단지 방면에서 마곡수명산파크 3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며, 그곳 도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된 것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 등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후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37세)의 머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벤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차량의 앞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역과하고, 곧바로 뒤이어 위 차량의 뒷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차종판독)(차량 및 의복)(유전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잘못이 기여한 부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매립면허허가관청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매립면허 없이 매립한 위 지번 공유수면 1526.3㎡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3. 5. 22부터 2013. 6. 15까지(4차), 2013. 6. 28.부터 2013. 8. 8.(5차)까지 2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공유수면 원상회복 및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1.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5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가까운 5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5차로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F(55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같은 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좌측만 신경쓰며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 1. 녹화CD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선고형의 결정] 과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 자체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55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람을 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목격자인 G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사람을 치고서 왜 그냥 가느냐"고 말하니 피고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사람을 쳤어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녹화CD(블랙박스영상)를 보더라도 사고 발생 전후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 가장자리에는 움푹 패인 웅덩이나 쓰레기 봉투 등의 적치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점,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5차로 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우회전한 후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좌측 차로를 계속 보면서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많은 사람이 사고를 목격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사람을 치고 도주한다는 행위를 스스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