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앞 노견(측구)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의 우측 발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B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호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등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동생과 함께 2018. 5. 15. 14:15경 서울 송파구 C 앞 교차로의 횡당보도에 이르게 된 사실, 당시 선행 승용차와 이 사건 차량은 횡단보도로부터 약 30 내지 40m 전방에서 D고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차량 등을 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보도 앞 노견(측구)에 서서 대기하게 된 사실, 선행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뒤이어 이 사건 차량이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도 피해자와 그 동생은 위 노견 위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E 방향 도로로 우회전하여 위 차량이 교차로의 모서리 부분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여 우회전 중인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바퀴에 우측 발등을 부딪친 사실, 위 교차로와 횡단보도에는 차량용 신호기, 보행등 및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진입을 시도하기 전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보행자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에게 위 규정 문언상의 일시정지의무가 그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있을 경우 신호기의 지시를 신뢰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변경된 신호 등을 통해 보행자의 진입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과 같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사정이 그와 같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해야 할 시점과 지점을 명시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와의 관계에서는 처벌규정의 일부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소추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추요건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유추적용할 경우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등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까지 진입 선후를 불문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