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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자꾸 끼어들면서 방해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 나 아는 깡패들 보내면 넌 새끼 들 끝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옆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들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3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C(여, 53세)이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제지하던 피해자 E(여, 37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0. 5. 12.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6:00경 서울 마포구 B, 'C' 찜질방 공용수면실 내에서 깔판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깔판을 내려놓고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약 20분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사건당시 피해자의 수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변제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을 D으로부터 인수하려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E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 F에게 "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E와 주류거래를 하고, 매달 70만 원씩 1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위 식당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8. 2. 2. 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고, 위 차용금을 위 식당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폐업일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진술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3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에서 무단으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B 임야에서 충주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직영벌채 생산재 매각 계획을 맺고 벌채 및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임야 227m²의 형질을 변경하여 운재로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19본의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액 산출 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절취된 입목 가액이 약 33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위 입목대금을 충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 2020. 1. 28. 납부하였고, 무단 형질변경된 운재로 부분도 2020. 4. 23.경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0

범죄사실 별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취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1.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추청계좌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운영계좌 회신자료 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호 상가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4:40경 위 상가 앞에서 호객 행위 및 과도한 진열행위를 단속하던 D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에게 행인, 경찰관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 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를 운영하는 창호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택과 G 소재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주택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주택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A로부터 건네받은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주택 앞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A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현장 촬영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각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효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점유는 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한 다음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조물은 공사가 완료되어 2019. 6. 3.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물이 완공된 이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뒤늦게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조물에 침입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건조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유효한 유치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이 사건 각 건조물을 둘러싼 분쟁 상황, 위 각 건조물의 사건 당시 점유 및 관리 상황,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교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력구제가 금지되는 현행 법체제하에서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들어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우인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말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따지자 피해자에게 "저년이 사람 잡을 년이여, 살인낼 년이여,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없냐 이년아, 주둥아리 성할 때 많이 지껄여라 이년아, 혓바닥 오그라질때까지 지꺼려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마을 주민 E, F, G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주민 G 등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23:5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인 D(여, 만17세), E(여, 만17세)을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9. 2. 11. 20: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생활용품점 앞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사용 플라스틱 박스 4개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갔다. 2. 피고인과 B은 2019. 2. 11. 21: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공사장에서 그곳 1층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석재 앵커 1상자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갔다. 3. 피고인과 B은 2019. 2. 15. 15:3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덮개 4개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2회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7: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11:36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소 부근을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곡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및 CD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은행 효자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변의 도로여서 보행자가 다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78세)의 좌측 등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H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및 사고영상 첨부 CD 1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4:10경 순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주변 CCTV 설명), 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인지기능저하, 사고장애,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24에 있는 다가교 사거리를 C대 기숙사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0:55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왕복 4차로 중 1차로를 문학대공원 방향에서 마전교 방향으로 시속 약 8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약 35. 5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층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35.5km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천리' 방면에서 '용호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고,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2:54경 제주시 C에 있는 D분식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제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보행자들이 많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I병원의 응급실 초진기록지, 회답(F)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뒤 D 사무실에서 3일간 7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자료 제출) 1. 입금 영수증(A),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과 2017년경 C에서 우연히 만나 연인 관계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9. 19. 10:0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아둔 현금이 없어지자 피고인을 추궁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자루길이 12cm, 총 32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훔쳐간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턱 아래 목을 찔렀고, 그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왼쪽 쇠골 아래)을 찔렀으며, 이후 칼날을 잡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왼팔 상박, 오른팔 팔꿈치, 왼쪽 가슴 주변, 오른쪽 어깨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해자, 의료진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보 및 진료기록 확인 관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부엌칼로 목, 가슴 등 위험한 부위에 대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칼을 겨누는 피해자로부터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사실도 있는 점 1),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여 매달 월급으로 500만 원을 주고, 상가지분 25%와 회장직에다가 벤츠500 승용차를 타게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가를 매입할 능력이 없어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상가지분 또는 승용차를 줄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고, 채무만 250억 원 정도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9. 1,600만 원, 같은 달 20. 2,4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각 각서, 약속이행각서, 지불각서, 업무협약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2018고단3238 피고인은 2018.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8. 5. 24. 서울동부지검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에서부터 교통사고지점인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정부서울청사 북측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3271 피고인은 2020. 4. 15. 23:30경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호프집 'E'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7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백귀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2018년 1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후에 걸쳐 음주전과가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31 소계광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한국전력 마산지사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정차 중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합보험미가입으로,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금액 500만원 중 350만원 미지급한 점 고려하여 기존 벌금형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