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사람이다. C 주민들은 용적률 292%로 하는 재건축조합 설립에 최초 동의하였다가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250%로 인가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차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한 주민 10여명 명의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추진위원회 측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하자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조합설립 절차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2012년 3월 6일 조합설립동의서 75%를 9년 만에 완료해서 조합 설립 창립총회 준비로 임원후보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신이 더 좋게 해주겠다며 철회서 라는 사실을 숨기고 도장을 받아 철회서를 제출하고, 2012년 4월에 추진위에서 보내준 조합설립 동의서 중 5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은 D는 사문서 횡령까지 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D는 도정법위반죄, 직권사칭죄, 사문서횡령죄, 뇌물수수죄, 업무방해죄로 추진위원회에서 고소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여 C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주민 108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증언 1.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 동의서 1. 유인물(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등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 G,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용적률을 292%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인가를 받았다가 용적률이 250%로 줄어드는 바람에 다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D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온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고문 변호사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G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 철회서가 조합 탈퇴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채 철회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G이 조합 설립과 관련한 사항 일체를 피해자에게 위임하였으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피고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철회서라는 사실을 숨기고 도장을 받아 철회서를 제출했다' 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정법 위반죄, 직권 사칭죄, 사문서횡령죄, 뇌물수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일과 관련하여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한 이유는 용적률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징구한 동의서로 재건 축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용적률의 변동으로 조합설립과 관련한 동의를 새로 얻을 것인지 기존의 동의서로 갈음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D와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이었으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D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주민 10여 명의 위임에 따라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임에도 위 주민 10여 명 중 1인인 G을 상대로 'D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했는데, 철회한다는 것은 잘 몰랐다'라는 답변을 유도하여 이를 녹음한 후 2012년 3월 6일 조합설립동의서 75%를 9년 만에 완료해서 조합 설립 창립총회 준비로 임원후보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신이 더 좋게 해주겠다며 철회서 라는 사실을 숨기고 도장을 받아 철회서를 제출하고, 2012년 4월에 추진위에서 보내준 조합설립동의서 중 5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은 D는 사문서 횡령까지 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D는 도정법위반죄, 직권사칭죄, 사문서횡령죄, 뇌물수수죄, 업무방해죄로 추진위원회에서 고소한 상태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 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049 판결 등),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 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 G, F, H, I 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4,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 H와 함께 G의 집에 찾아가 G에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도록 D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조합과 관련한 사무를 D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은 몰랐다, D가 와서는 용적률이 차이가 난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찍어주었다" 라는 내용의 대답을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제출받기도 한 사실, 2012. 12. 12. 저녁에는 F를 찾아가 F로부터 "D에게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위임한 바 있으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써 준 것이며, 조합원 탈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된 사실, D는 10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나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서면에 도장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 보다는 재건축 조합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으면서 도장과 인감을 교부 받아 철회서나 반환요청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작성하는 것이 조합 탈퇴를 의미한다는 점에 관해 설명한 바는 없고 다만 용적률이 바뀌었다면 사업계획안을 다시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F, G 등으로부터 조합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철회서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F, G 등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 철회서가 조합 탈퇴를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D가 조합설립동의 철회서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F, G 등으로부터 철회서 및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기하여 문건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증인 F, G, D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 12,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2011. 7. 무렵 피고인이 총무로 있는 추 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용지를 교부받아 J, K, L, M, N, O, P, Q, R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주기로 한 사실, 이후 D가 동의서의 사본만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자 피고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원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 D는 2012. 11. 27. J의 집을 방문하여 J의 처로부터 D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청취하기도 하였고, 위 L의 부친인 S로부터는 다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 받아 추진위원회에 접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D를 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D를 고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며, D는 위와 같이 동의서 원본을 접수시키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변경된 용적률에 대하여 동의를 새로 받는 것을 전제로 동의서 징구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 하나, 당초 D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를 들어 '사문서 횡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라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D의 행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D를 고소한 사실, D가 위 각 고소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 바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에 관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