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12.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B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피고인 A의 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의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 A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1. 피의자 D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A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A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거나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을 포함한 일행들과 길에 서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CCTV 시간 기준 11:35경), 형광색 상의를 입은 A이 피고인 옆에서 있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찬 후, 이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A의 몸 위로 올라타게 되었다(CCTV 시간 기준 12:10~12:20경). 이에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화단 사이에 넘어져 있는 넘어져 있는 A과 피해자 옆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밀치듯 수회 누르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말리자 A과 피해자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보인다(CCTV 시간 기준 12:40~12:55경). 그 후 피고인은 잠시 뒤로 물러서다가 오토바이 옆으로 가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오토바이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CCTV 시간 기준 13:25~13:46경).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고 A과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였는데(CCTV 시간 기준 15:00~15:12경, 피해자가 15:00경 일어난 후 A이 15:12경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A의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상호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고, A도 이에 가세하려고 하였으나 그 일행 등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보인 후(CCTV 시간 기준 15:12~15:55경),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도 중단되게 되었다(CCTV 시간 기준 16:40~16:47경).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당일 경찰에서 ‘어떤 남자 1명(피고인을 가리킨다)과 말싸움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친구(A을 가리킨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지면서 자신이 A의 배 위로 올라타게 되었고, A의 친구(피고인을 가리킨다)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을 함께 조사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성명불상의 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인과 A의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내용이 위 CCTV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후 담배를 피면서 뒤로 물러나 있다가 A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고, 이에 A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확인되며(CCTV 시간 기준 17:11~17:15경), 피고인은 담배를 피다가 A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경찰에게 이 사건 상황을 설명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CCTV 시간 기준 18:03~19:12경), 자신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A만이 경찰에 연행되게 하였다(CCTV 시간 기준 30:15경).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A이 연행된 방향의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CCTV 시간 기준 31:45~31:49경), 그 직후 경찰이 다시 나타나 피고인을 찾는 것으로 보아 뒤늦게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수색하려고 하자 급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이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말하며 피고인을 숨기려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혼자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B과 시비하던 중 B과 별도의 의사연락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B은 피해자가 쓰러진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비로소 가담 것이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다는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 2명으로부터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같이 길에 서 있다가 B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먼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B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함께 넘어진 상황에서 B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과 B은 B과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후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좌측 안와부의 심부좌상,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공동으로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B의 관계, 싸움의 경위, 피고인과 B의 행위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B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암묵적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B의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B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노상에서 사소한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의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 폭력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2017. 5. 10.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을 숨겨 진술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 폭행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