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33-1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서로 지인 사이로, 피고인 A은 2021. 10. 31. 00:10경 경주시 E, ‘F’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25세, 남)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길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모습을 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딩톡 닉네임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을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 J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2.2% 금리로 1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2021. 9. 17.경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2: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N, ‘O’에서 전화회선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P 유선전화 회선을 개통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통한 유선전화 회선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피고인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확정 판결 확인) [2022고단33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및 죄명의율)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신자료제공회신내역(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보이스 피싱에 수거책으로 직접 가담하거나 보이스 피싱에 이용될 수 있는 통신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보이스 피싱 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보이스 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통신매체를 제공한 점, 피고인 B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