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4. 3.생)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평소 울산에 살면서 한 달에 1~2회는 김해시 C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며칠씩 머무르던 중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 새벽경 피해자의 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2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봄에서 여름 사이 일자 불상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3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제2항 이후 일자 불상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불상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4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및 사건 인계에 대해/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 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기록지 첨부 -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기록지 / 피혐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피혐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 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인적사항 기재 생략, 피해자 B(가명, 여, 14세) 영상녹화실시에 대한 / 피의자 母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피의자 母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의자가 진술한 추가범행에 대한 확인 / 범죄사실 '나', '라' 범죄일시 변경 /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 피의자 주소 이전 통보] 1. 청구전조사서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준강제추행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기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7~12)'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창원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에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제1차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2차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3차, 제4차 범행[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차 범행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사회 안전의 확보 및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반인이 아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9월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버리고 인륜에 반하여 약 1년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준강제추행하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나쁨 -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음 - 피고인이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한 사정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7~12)'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 중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창원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명령(특별준수사항 포함),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