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7. 11.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를 서대전역네거리 쪽에서 예술가의집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119구급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구급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독신으로 생활하면서 희귀 난치성 뇌종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업무상과실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는 고령의 촉탁직 택시기사로, 1990.경 무렵 고물영업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그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 받은 적 없고, 2004. 10. 16. 경미한 사고를 내었을 뿐 달리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야기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연말에 택시업계에서 은퇴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C은 D의 대표로서 E 대회에서 기록조정관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합자회사 F의 영업주로서 위 대회의 주최 측에 G 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임대한 자이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9. 5. 17:24경 I으로부터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는 전화를 받고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지구대 맞은편에 있는 사고 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사고 승합차를 운전한 I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위 승합차 수리비에 대하여 L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M가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사고 처리를 하여 승합차 수리비는 L으로부터 보상받고, 휴업손해는 위 I으로부터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K지구대 인근 편의점 앞에서 M, I에게 M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사건처리를 하면 차량 수리비도 보상이 되고 인사 사고가 아니라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M가 운전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M는 같은 날 19:48경 상당경찰서 N계 소속 순경 O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위 사고 당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위 N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순경 O에게 "운전자는 M이다. 물적 피해 부분에 대 하여 보험 처리를 하였는데 사건 접수를 취소해 줄 수 없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위 M는 다음 날 오전 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CCTV를 봤는데 정말 당신이 운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모하여 위 I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C은 2016. 9. 5. 17:21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에서 I, M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I이 면허가 없으니 M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I 및 M에게 M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고 접수 방법을 알려주고, I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면 자신이 휴업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M는 위 '1'항과 같은 날 18: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I과 공모하여 허위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30,77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I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 I,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파일 저장 CD 및 녹취록, 각 휴대폰 통화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기록 27쪽), 내사보고(증거기록 28쪽), 자동차종합공제 가입사실증명원, 견적서,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1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I), 차적조회(H) 1. 수사보고(L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관련자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 등과 공모하여 자기차량손해보상과 관련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가 그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사고 접수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인 L의 경우도 보험사고가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이 보험계약에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M 등과 공모하여,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반도도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등과 공모한 허위의 위 보험사고 접수는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에 기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15:2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 가명)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진짜 귀엽게 생겼네, 오빠랑 사귈래?"라고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1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난 너희들과 할 말이 없다, 야이 씨발놈아, 다 때려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우측 어깨 부위 및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3.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약 40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렇지만 위 직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유형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다행히 경찰관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으며 특히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32

범죄사실 2020고단1532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샤오미 미에어2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2.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82 2.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유니클로 더플백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더플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G 계좌로 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G 계좌로 3만 원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파워비츠프로 신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파워비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G 계좌로 1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4 5. 피고인은 2019. 10. 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불상의 원룸에서 M 게시판에 접속하여 '솔로이스트 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셔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경 자신 명의 O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30 6. 피고인은 2019. 10. 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 자신이 게시한 '솔로이스트 웨스턴 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셔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Q조합 계좌로 4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P,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정서 2020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27회에 걸쳐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B(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피해자), J(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배기술을 배우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고향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 5,000만 원당 매월 1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면 이자 2,100만 원을 매월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원금을 반환받고 싶으면 2주 전에 말하면 바로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업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월 약 4,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급한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바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C 통장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제공 요구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채무 목록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시인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채무부담내역 등 경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아직 1억 3,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거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친동생인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사 무장으로, 2013. 12. 30.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변호사 C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D에게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작업비를 달라"고 말하여 2014. 8.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거리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G에게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해 줄테니 작업비를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2014. 10. 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400만 원,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K은행계좌(L)로 2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의 동업자 M에게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G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작업비를 달라"고 말하여 2014. 12. 31.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H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G,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게 입금한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P 계좌 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건 특정), 첨부 각 판결문, D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참고인 M이 A에게 로비자금을 입금한 계좌이체거래내역서 접수) 1. 녹취록 1. 수사보고(P으로부터 계좌별 거래명세표 접수), P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 사무소 재직경력 확인),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피해자들로부터 담당 검사에 대한 로비작업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도 3명이고, 피해액도 1,2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6. 15:30~16: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및 E은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테이블에 마주앉아 종이에 뭐를 적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대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몸을 움츠리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대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술을 놓고 먹는 의자가 있는데 그 옆에 술을 넣는 냉장고가 있다. 제가 거기에 술을 집어넣으려고 거기서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갑자기 탁 쳤다.", "지금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한번 쳤다."(녹취서 4~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장에서 범행 재현 이후(증거기록 42~44면) 2회 조사 당시 "현장에 와서 재현을 해보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오른쪽 가슴이 맞다. 처음 왼쪽이라고 말한 것은 그때 제가 당황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73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당황해서 피해 부위를 잘못 이야기하였을 수도 있지만, 1회 조사 당시 허위의 진술을 하고 현장재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자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녹취서 12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3)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툭치는 것을 보았고,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곧장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녹취서 4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건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건드렸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녹취서 9면). E은 이 법정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왼쪽 가슴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녹취서 12면), 피해자는 당시 테이블을 향해 E을 등지고 있어 피해자와 E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E이 좌우를 착각하여 반대로 진술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4) E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녹취서 5, 9면), 이는 현장재현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E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E을 향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고, 이는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현장재현 당시에 범행 당시 상황을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2018고단29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6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승용차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사다리차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2,541,000원이 들도록 위 사다리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66] 피고인은 2018. 8. 8. 07:3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대신로 215 하이닉스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포함) [2018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1.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8. 8.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2018. 1.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중로 1승의 로터리를 제물포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 및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구분되어 있는 회전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숭의로터리에서 직진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약도 및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숭의로터리의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독배로 방면으로 E 병원 및 F교회 등으로 진행할 수 있고, 도로에는 좌회전을 위한 유도선도 그려져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로인 숭의로터리의 1차로에서 정지선을 20m 정도 넘어가서 유도선을 따라 F교회 방면으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경찰차량에서는 신호위반을 이유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잠깐 멈췄다가 급격하게 차체를 틀어 숭의로터리의 교통섬을 따라 회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좌회전을 하려다가 사후적으로 회전주행을 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로터리에서의 일반적인 주행방법 해석상 숭의로터리에서의 회전주행이 직진주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앞서 일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직진신호에서 정지선을 상당 부분 넘어 객관적으로 좌회전을 하려는 외관을 작출한 것은 명백히 신호위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목포보건소 하당지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자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위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 입구가 맞닿는 지점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속도를 감속하여 우회전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하여 위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밀려 나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인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5,938,612원이 들도록, 피해자 목포시 소유인 위 전신주를 수리비 2,063,82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목포시청 청구서 1. 블랙박스영상 cd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1차로에서 방향지시를 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위 B 토지가 약 50여 년 전에 자신이 개간한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대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넓이 약 1m, 깊이 약 50cm, 길이 약 60~70m 크기로 밭을 파헤쳐 놓아 피해자 소유의 밭을 복구비용 약 48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밭을 파헤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추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8:00경 강원 평창군 D 외 3필지에 있는 E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F이 E으로부터 배추 농사를 짓기 위해 임대를 받은 위 D 외 3필지 토지가 수십 년 전에 자신이 개간한 땅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 내 땅에서 왜 밭갈이를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밭갈이를 하는 농기계를 가로막고 그 앞에 앉아있거나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추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2. 08: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배추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3. 08: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배추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4. 08: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배추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28. 10:00경부터 13:00경까지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배추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밭 피해액 산정) 1. 각 고소장 1. 지적도 등 1. 고소인 제출 사진 1. 토지대장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밭을 파헤쳐 놓은 것은 밭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밭갈이를 하는 농기계를 가로막고 그 앞에 앉아있거나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행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배추 농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40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맡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2:15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2:50경 순천시 F빌라 G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112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인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등 1. 녹취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3고약8893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