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B 호텔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는데 나는 한국 계좌가 없으니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 계좌를 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위 조직에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16. 13: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은행을 방문하여 모바일뱅킹을 개설하고, 1일 이체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고, otp카드도 발급받아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어플도 다운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및 otp 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 어플을 다운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어플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20. 1. 17. 18:01경 58,000,000원을, 2020. 1. 18. 18:06경 1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된 58,010,000원 중, 2020. 1. 17.경 B 호텔 지하에 있는 ATM기에서 약 12,000달러(약 14,400,000원)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1. 18.경 B 호텔 지하에 있는 ATM기에서 약 5,000달러(약 6,000,000원)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1. 19.경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ATM기에서 약 5,000달러(약 6,000,000원)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베트남 여성에게 전달하고, 2020. 1. 2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ATM기에서 약 7,000달러(약 8,400,000원)를 인출하여 위 베트남 여성에게 전달하고, 2020. 1. 2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ATM기에서 약 1,756,067원을 인출하여 위 베트남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내역서,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통화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캄보디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일명 'C'이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한국 지인으로부터 송금받는 데 자신 명의의 한국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를 도왔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C과 카지노 등을 다니고 호텔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재력 있는 현지 교민으로 생각하고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수개월 동안 친분을 나누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C의 이름이나 직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묵비하는 점, 국경을 넘나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수취하게 되고 이러한 수법과 위험성은 수년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바, C에게 타인 명의의 한국계좌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치 않았던 점(직업은 모르지만 씀씀이를 보고 재력가라고 믿었던 C이 정작 신용불량이라서 한국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신용불량자가 카지노에서 잃은 수천만 원을 한국의 지인이 송금해 줄 가능성도 희박하고, 송금에 꼭 한국계좌가 필요하지도 않다),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된 즉시 캄보디아에서 현금 일부를 인출하여 C에게 줬을 뿐 아니라 곧바로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까지 현금 일부를 출금한 후 (중국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성명불상 베트남 여성에게 돈을 건넨 점, C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베트남에서 현금을 건넬 여성을 어떻게 특정하였는지도 의문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C과의 관계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협조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C이 만나게 된 경위, 친밀도 등 관계, 계좌 대여 전후 상황 및 피해금 인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요한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C' 등에게 전달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단순가담자라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 약 3,60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 중 약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변명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나 방조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