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8(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X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빌라건축현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18. 10.부터 2018 11.까지 임금 합계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43,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46(피고인 A)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피해자 V가 대표로 있던 ㈜AA을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는 기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A이 가지고 있던 기업은행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2019. 2. 20.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정하고 2018. 12. 20.경 ㈜AA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대신 상환해주면 2019. 3. 2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 인건비 및 공사대금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개인채권자들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위 채권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공사대금이 계속 늘어나 공사를 진행할수록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위변제를 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경 대출금 1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0:00경 평택시 AC에 있는 AD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토목공사 및 포크레인 공사를 해주면 위 대금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 신축공사의 다른 인건비,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여러 공사현장의 미지급 인건비 및 공사대금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공사대금이 계속 늘어나 공사를 진행할수록 채무가 계속하여 증가하여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앞선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5. 29.까지 공사대금 합계 42,13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직원 AF에게 “AG휴게소 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 아스콘 2,323.60톤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경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 인건비 및 공사대금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공사대금이 계속 늘어나 공사를 진행할수록 채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아스콘을 납품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부터 2019. 3. 12.경까지 126,421,460원 상당의 아스콘 2,323.60톤을 공급받았다. 4.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AG휴게소 주차장 보수공사에 굴삭기 등 장비가 필요하니 장비를 대여해 주면 장비별로 하루 대여료를 45만 원에서 65만 원사이로 정하여 익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공사대금이 계속 늘어나 공사를 진행할수록 채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장비를 대여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합계 21,703,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서울 성북구 AJ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가림막 설치공사 중 철골공사를 대신 해주면 성북구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공사대금이 계속 늘어나 공사를 진행할수록 채무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성북구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4.부터 2019. 10. 25.까지 합계 123,366,724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하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71(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건물 E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소속으로 용인시 처인구 AK에 있는 토목공사현장에서 2019. 6. 19.부터 2019.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9. 6. 임금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1,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0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H건물 E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4.경 안성시 AM 일대에서 AN 침수방지사업 공사 및 용인시 AO 일반산업단지 관로공사 현장에서 각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건설가설재 제조판매 임대 및 설치업, 흙막이가시설공사, 제조, 판매, 임대 및 시공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Q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AN 침수방지 사업공사 및 AO 일반산업단지 관로공사를 하는데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달라.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공사를 진행한 후 매 월 건설자재 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 인건비 및 공사대금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공사대금이 계속 늘어나 공사를 진행할수록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부터 2019. 10. 28.까지 임대료 합계 9,989,100원 상당의 흙막이가시설 자재를 임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145(피고인들) 피고인 U은 서울 구로구 AR에 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인 ‘AS’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피고인 A은 부천시 X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8. 11. 20.경 용인시 처인구 AP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로부터 AT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 중 오, 우수공사를 AS 명의로 계약하여 A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공사대금의 7%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A로 하여금 AS이 주식회사 AU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오, 우수공사를 627,300,000원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AS이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오, 우수공사를 583,388,850원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오, 우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건설사업자인 피고인은 A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U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오, 우수공사를 AS 명의로 계약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하게 해 주면 공사대금의 7%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U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AS이 ㈜AU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오, 우수공사를 627,300,000원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이 AS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오, 우수공사를 583,388,850원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중 오, 우수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 2020고단7469(피고인 A)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시 AW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중장비 작업을 해주면 작업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 인건비 및 공사대금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공사대금이 계속 늘어나 공사를 진행할수록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0.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장비대금 합계 869만원 상당의 작업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여주시 AW 소재 요양병원 신축현장에 중장비 대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 인건비 및 공사대금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와 공사대금이 계속 늘어나 공사를 진행할수록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대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중장비를 대여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경부터 2019. 5. 2.경까지 장비대금 합계 462만원 상당의 중장비를 대여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각 이에 첨부된 첨부서류 포함)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수사보고(고용관계, 임금지급주체 등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654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I, V, AZ,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소장, 약식명령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스콘 주문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원장 1.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지급약정서, -I 등기증명서, -공사완료확인서, -공정증서, -현장사진 1. -기업매도위임계약서, 기업매매(양도, 양수) 계약서, -기업인수위임장, -의무이행각서, -의무이행각서 사서인증서 사본, -정산서, -거래내역조회(계약금 입금), -이체확인증(정산금지급), -대출금기일도래 안내문, -대위변제확인서, -입금확인증(대출금변제), -부채증명서(V), -금융거래확인서(V),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신용조사서(F, A),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AA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BA(주)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행한 공사현황) 및 이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금전공탁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공사기성부문신청서, -피의자 계좌(BB)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자료 공람)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별건 공사현황 집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대금 수취금액 및 사용처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채무증가 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2019타채124882 출자증권 압류명령 결정문, -2019타채126743 출자증권 압류명령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9, 10등급)]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BC(주) 입금내역, -(주)I 입금내역 2020고단687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조회, 법인등기부등본조회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0고단703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I 등기증명서, -(주)AQ 등기증명서, -(주)I 사업자등록증 1. -I 발주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매출장, -출고전표(송장), -입고전표(송장), -전자세금계산서, -자재임대료 결제요청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지급명령 결정문, -지급명령신청서 2020고단714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아스콘주문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준비서면, 입금내역문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비서면, 각 공문, 내용증명, 기간별 거래보고, 송장, 채권가압류 우편물, 채권가압류 결정문, 견적내역서, 각 각서, 간이영수증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명세서, AP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오, 우수공사 공사비 지급 완료 1. 수사보고(AS 건설업등록증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건설업등록증 2020고단746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BE, BF을 통해 확인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사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금 등 금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30명에 이르고, 체불한 금품 합계가 5,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바,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일부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차용하여 그 건설사업자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더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피해 근로자 AY([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5번)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135,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 U] 불리한 정상 ▪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 그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더구나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048 관련)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04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빌라건축현장에서 2018. 6. 28.부터 2018. 10.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18. 8.부터 2018 10.까지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W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