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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매인 피해아동 F(여, 14세), 피해아동 G(남, 12세)의 계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양육·교육하는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에서, 피해아동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역기봉(길이 약 70cm)으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역기봉으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아동 G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 F이 외출 후 신경질적으로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봉(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아동 G의 몸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F의 얼굴을 8회 때리고 피해아동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접이용 책상을 피해아동 F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5.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G이 친모의 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 G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 G의 얼굴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가로 약 120cm, 세로 약 60cm)을 들어 피해아동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아동 G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아동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멍과 오른쪽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아동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0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아동 G의 외조부모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아동 G이 친모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현관문을 수차례 쳐서 현관문 문고리를 부수고, 피해아동 G에게 "도둑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아동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21. 5. 5.경 발생한 피해아동 G의 피해부위 사진 1. 2021. 5. 5.경 피해아동 G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테이블 사진 1. 2020. 8.경 피해아동 F, G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역기봉 사진 1. 2020. 8.경 피해아동 F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행거봉사진 1. 2021. 5. 5.경 발생한 피해아동 G의 피해부위 사진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F에 대한 진술조서 미작성)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G에 대한 상해 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모에게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 따로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선도하고자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피해 아동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지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75-1

범죄사실 1. 2022. 6.초경 폭행 피고인은 평소 전주교도소 <호실>에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을 괴롭히던 중, 2022. 6.초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2022. 6.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6. 26.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해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62

범죄사실 1. 2022. 2.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18. 20:35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맨홀 뚜껑을 리어커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9. 00:43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맨홀뚜껑을 리어커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절취품을 고물상 등에 처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주소>에 있는 김제경찰서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오빠인 E의 위협을 느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까지 차량을 운전한 사정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빠로서 평소에 폭행과 폭언 등을 하던 F로부터 재차 위협을 당하게 되자 불가피하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이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물리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그 위협의 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를 회피한 동기나 상황이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22

유죄 부분- 피고인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8. 14: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자전거 반환 문제로 피해자 B(62세)와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입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 F(66세)을 수 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순번 12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4: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자전거 반환 문제로 피해자 B(62세)와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입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F의 머리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경찰 진술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4:50경 피해자 A(66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자전거 반환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수 회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9:45경 <주소> 작은방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일을 돕지 않으면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여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오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신체와 방 안에 뿌리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54

범죄사실 E와 피고인은 2021. 4.경 연인관계가 된 후 2021. 5.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불화로 인해 E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주택에서 나오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4. 11:0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 E(남, 37세)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모친인 F으로부터 전화로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의자를 들어 대리석 식탁을 내려쳐 피고인 소유의 대리석 식탁을 손괴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팔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쇼파에 넘어지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우측 어깨 관절이 탈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말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 E가 집을 나가면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30,8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돌려주지 않고 의류수거함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범죄사실, G 상대 수사, 로봇청소기 소유 관계 수사, E의 고소 내용 중 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A가 버린 E의 물건에 대한 수사, 재물손괴 범죄 일시 특정, G 상대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 관련 진술청취 및 진단서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계좌내역, 피의자 E 제출 서류, 피의자 A 제출 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발생 증명서, 일반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어깨 관절이 탈골된 것인지 불명하고, 피해자가 부친인 G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패륜적 행위를 말리려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꺾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 관절이 탈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 피해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준 것이고 피해자가 가져가지 아니하여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버린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불명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30,800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버려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사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위 피해품은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버린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품 가액,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C, 4층에서 해외운송대행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업무를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윙바디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김포시 세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사 직원 D에게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E이 운송 의뢰한 이삿짐 약 40박스를 울산 울주군 F건물 G호까지 약 300㎞ 운송하도록 하여 운임비 등 이사비용 명목으로 432달러(432*1180원=509,76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1항의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현장적발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사의뢰한 E과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사 의뢰했던 E 이사비용 지급한 영수증 제출), 지불 영수증 1.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1. 국제화물운송계약서(H과 B) 1. 이주 화물 운송 계약서 1. 주식회사 B에서 화주 이삿짐 운송해주고 H에 청구한 내역서(432달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7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탁자로부터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위탁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자신이 수출입화물의 물류에 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한 손익도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물을 운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E는 미국으로부터의 이사를 주식회사 H에 의뢰하면서 ‘서울․경기도로의 이사는 추가비용이 없으나 울산으로의 이사는 추가비용(미화 약 500달러)이 발생한다’고 안내를 받아 추가비용을 포함한 대금 미화 4,610달러를 주식회사 H에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목적에는 국제물류주선업뿐만 아니라 통관대행업, 내륙운송업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H과 사이에서 2012. 10. 1.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H이 수출입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을 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위 E의 미국으로부터 울산까지의 이사 중 통관,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2021. 8. 30. 주식회사 H에게 그 비용으로 미화 432달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륙운송업자로서 통관대행과 내륙운송을 의뢰받은 데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운송업자로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것이고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나아가 미국으로부터 서울․경기도로의 이사는 추가비용이 없으나 울산으로의 이사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바, 위 각 경우에 있어 통관대행이 필요함은 차이가 없으나 추가운송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H에게 대가로 청구한 미화 432달러에는 통관대행료뿐만 아니라 운송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대표인 D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F에게서 'G회사'의 201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18,182,740원을 구하여 이를 C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회사에서, 그곳 대표인 J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해 F에게서 'G회사'의 2011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6 매 공급가액 합계 37,182,273원을 구하여 이를 회사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F 전화통화), 각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2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 중동 배달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저번에 자기(피해자 지칭) 옷집 앞에 잠시 차댓다고 차대지 말라고 머라하시길래 알았다 죄송합니다하고 갔습니다.”, “저도 반말하니까 쌍욕 시작하셨구요. 저도 사람인데 욕먹으니까 저도 욕했습니다.”, “일단 옷집이라 비닐에 들어있는 옷이구요 던진게아니라 가게안으로 밀어서 넣어드렸습니다 던지듯이 툭던진게 아니고.”, “CCTV보러갔는데 제가 당당히 보자고 하니깐 태도변해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 중략 ,, 그러면서 반말하셨구요 제가 왜 반말하냐니깐 그따구로 반말하지마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이 B에 게시한 이 사건 글 1. USB에 담긴 각 동영상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USB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즈음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불리한 행위는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피해자의 행위는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글 및 전후 글을 작성한 점(피고인이 택배물품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항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던지거나 던지듯이 한 것이 아니라고만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가게를 나와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펴는 동작을 하였는데 이를 누락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가게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동 못지 않게 거칠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숨긴 채 피해자가 갑의 입장에서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하대하였기 때문에 을의 지위에 있는 자신은 맞대항하여 욕설하였다고 기재하고,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이웃 주변의 피해자의 대한 부정적 평가를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 평가인 양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적은 글에 달린 댓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만으로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글을 본 E이라는 F는 일방적으로 피해자 점포를 찾아가 촬영하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없이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갑질한 사람으로 방송을 한 사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피해자가 E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배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갑질을 당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택배영업행위상의 문제를 항의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피고인이 단지 택배기사라는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갑질 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5, 05:40경 서울 도봉구 창3동 569-3호 창동 갤러리 앞 도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번동 방향에서 녹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3. 1. 15, 06:50경 서울 도봉구 창동 도봉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A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 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I 경위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F의 경우 가해차량의 의무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H는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나이가 어린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에 처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6:10경 사천시 B C 공원에 있는 야외무대 부근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아동 D(여, 13세)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너 몸매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이리 와봐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시간에 대한) 1. 1학년 학생 목요일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제작 및 유포한 불법 촬영물인 피해자 E(가명) 등 35명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포함된 일명 ‘F’ PDF 파일을 지인인 G으로부터 H을 통해 전송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 등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이 포함된 ‘F’ PDF 파일을 지인인 I에게 H을 통해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불법촬영물 ‘F’ H 통해 재유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27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35명 피해내역 최초 유포 자료 확인,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상물은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불법 촬영물을 불특정인에게 유포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공유하지는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경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자신을 1988년생인 미혼이며 목포시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대표로서 전남 무안군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소개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은 다음, 같은 달 21.경 목포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남동생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3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0년생으로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피해자에게 미혼행세를 하며 접근했던 것으로, 목포시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C)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카톡문자내역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후 한달 여 경과한 시점에 동일 수법 사기 재범인 점일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미혼이라고 거짓말하여 연인관계를 맺은 다음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면서 카드대출까지 받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2019. 3. 피해자의 고소로 2019. 5.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질병 등을 이유로 조사를 수회 연기하였고, 2019. 10.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름 이내 합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 11. 11.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 당일인 2019. 11. 14, 09:17 경 50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검찰청에 '이달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니 피해변제 및 사죄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9. 12. 6. 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2019. 11. 말까지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 사이 불상일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C 내에서, D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주 사업체 대표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모임 참석자인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의 옆자리로 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19:5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를 피해자 D(여, 60세)과 그의 아들인 E의 뒤쪽에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 무빙워크 입구에는 무빙워크에서는 위험하니 걷거나 뛰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빙워크에서는 걷거나 뛰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 나란히 서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추월하여 먼저 앞으로 가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체적 접촉 없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의 아들을 추월하여 먼저 앞으로 가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대구 E 소재 'F학원'의 수학강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학원에서 퇴직하여 스스로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학원에서 생산하는 교재 및 관련 정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4. 까지 위 F학원 내 책꽂이 및 컴퓨터 시스템 내에 보관되어 있던 F학원 소유의 교재, 학생정보서류, 회사 내부문건, 직원교육용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871,300원 상당의 서류 1,165부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절취물 가격 산정 1. 절도 피해품 사진, 유출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