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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I 빌딩 10층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네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 1.경 보증금만 지불하고 손님용 의자 등 집기류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네일숍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위 네일숍을 다시 K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위 K가 위 네일숍에 있던 집기류를 포함한 권리금을 1,800만 원으로 책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집기류를 임의로 위 K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제4회), M(제4회), N(제5회)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자료,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자였던 O에게 판시 네일숍에 있던 집기류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집기류 등의 권리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0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집기류 등의 권리금을 K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판시 권리금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8. 1.경 판시 네일숍을 인수하면서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800 내지 1,000만 원 상당을 시설비 교체 등으로 투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피해자와 피고인, O 사이에 판시 네일숍을 양도할 당시에는 집기류 등의 권리금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는 O와 피고인에게 집기류 등의 권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실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K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3. 10.경 판시 네일숍에 대하여 직접 매매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K와의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그 권리금도 K와 직접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5.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해자와 함께 참석하였고, H가 K에게 판시 권리금을 자신에게 주고 보증금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K에게 자신이 판시 네일숍을 인수한 후 설치한 집기류 비용 16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권리금 1,800만 원을 피해자가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설사 피해자가 O에게 판시 네일숍의 집기류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K에게 판시 네일숍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판시 집기류 등의 권리금을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상가길 67에 있는 연향중학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동부상설시장 쪽에서 부영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순천 세무소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몸통 개방성 골절상을,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관절낭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중순 03: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511 대일초등학교 앞길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현금 140만 원, 휴대폰 1개, 여자목걸이 3개, 반지 10개, 금붙이1개, 팔찌3개가 들어 있는 샤넬 여성용 손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16:00경부터 20:38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1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거실로 통하는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20돈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500원 주화 약 20만 원 등 도합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시인하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소속 환경감시단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음을 기화로 불법조업 현장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단속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김제시 죽산면 동진강 다리 부근에서 숭어잡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D, E, F, G에게 자신을 환경감시단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단속할 권한이 있어 당신들을 교도소에 보낼 수 있다. 내일까지 돈을 주면 오늘 불법조업 단속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해주고, 앞으로 당신들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어도 무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조업으로 단속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해 12. 4.경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석천휴게소에서 현금 1,000,00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조업금지 구역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갈취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 D, H,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소속 택시기사로 D노동조합 E노조 택시지부 F지회 사무국장이자 위 노조 C 분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위 노조 소속의 분회를 신규 설립하여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유한회사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송곡, 상여곡 등의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 등 직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위 회사 행정사무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택시 운행관리 및 여객운송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09:53경부터 10:10경까지 위 유한회사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송곡, 상여곡 등의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 등 직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위 회사행정 사무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택시 운행관리 및 여객운송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9. 13:05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송곡, 상여곡 등의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 등 직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위 회사 행정 사무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택시 운행관리 및 여객운송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 10:55 경부터 11:00경까지 위 유한회사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방송장비가 설치된 H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송곡, 상여곡 등의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 등 직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위 회사 행정사무처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택시 운행관리 및 여객운송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 중에 소음을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가사 피해자의 업무가 어느 정도 방해되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으로서는 증거법칙에 따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소음이 위 법리에서 말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8. 초경까지 수시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장송곡 등을 방송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 택시회사의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고인이 틀어놓은 장송곡 때문에 시끄러워 살 수 없다면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 택시회사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리를 줄이도록 계도조치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다시 여러 번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점, 주민들이 112에 신고한 시간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로 피고인이 수시로 위와 같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 정도라면 방송차량 앞에 있는 피해자 회사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를 열면서 피고인이 낸 소음의 정도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도청로삼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에서 용인시 상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광교고등학교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수리비 305,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부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사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에서 용인시 상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인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G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가정형편 및 사업현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특히 동종 전과가 4회이고 그 중 1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던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57

공소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16. 08:0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 앞 도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며, 좌우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뒷 범퍼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시내버스 승객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골반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남부오거리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6. 03:00경부터 07: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8:00경(C의 진술에 따르면 07:58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2 남산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측정된 사실, 측정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었으나, 언행이나 보행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 최종 음주 후 30분 정도 지난 시점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12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한계수치인 0.05%로 나타났으며,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다면, 음주측정의 오차보정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측정 12분 정도 전인 운전 종료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되,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411 1. 마약인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4. 5.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6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코카인 약 2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그 코카인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4. 6.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에서 D에게 80만 원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그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피고인이 코로 흡입하고 나머지 약 0.95그램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합9 3. 마약인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코카인 약 0.03그램을 빨대처럼 동그랗게 말은 종이를 이용하여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빨대처럼 동그랗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에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I 103호 J의 집 앞에서 J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J으로부터 엑스터시 4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 A 사이의 마약거래 관련 통화내역 분석),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및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0만 원(코카인 매매·사용) + 80만 원(필로폰 매매·투약) + 20만 원(엑스터시 매매) = 260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다.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2월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사용, 투약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및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장시간 지인을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에 별도로 방을 잡아주겠다며 접근하여 위 모텔 3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는데,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소지품을 챙겨 위 모텔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린애에게 못할 짓을 하여 미안하다. 더는 안 할 테니 10분만 있다가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위 모텔 방안에 계속 머물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모퉁이에 앉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키스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싫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낯선 장소에 방문한 17세의 청소년으로 처음 본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준다며 모텔로 데려간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거부당하자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머무르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어린 피해자는 그 즉시 모텔방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을 만큼 수치심을 느끼고 당황하는 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간음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간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길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한샘삼거리를 안산 수암동 방면에서 시흥 목감동 도로상을 안산 수암동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D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정 카메라로 화투패를 비추면 일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정한 표시가 화투패에 나타나 그 화투패의 종류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도박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G(47세)이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2. 초순경 제주시 H오피스텔 5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속칭 "도리짓구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화투패를 볼 수 있는 특수 카메라와 수신기를 몸에 착용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과 떨어진 곳에 미리 주차된 차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위 카메라가 전송하는 화투패의 종류를 보고 피고인 B, C에게 신호를 보내면, 위 B, C은 기존에 착용한 수신기의 신호(1번 패가 높으면 한번, 3번 패가 높으면 세번 진동하는 방식)를 통해 상대방의 화투패를 미리 알고 위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13. 3. 21.자 및 2013. 4. 18.자), 압수목록 및 관련사진 [피고인 B은 편취액수는 많아야 8,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참고인들(J, K, L, M)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진술들 중 일부 개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편취액수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도박 일시에 800만 원, 세 번째 도박 일시에 1,8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J의 진술, 첫 번째 도박 일시에 1,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K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사기도박 일시에 도박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N으로부터도 1,2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은 K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진술로도 확인되고 있는 점, 그 외 위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O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적으로 피해자로서도 도박에 참여하면서 얼마간의 도박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였을 것인 점, 위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대여 도박자금의 규모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정도인 2,000만 원을 판돈이라고 하고 있고, 위 액수에 대해서도 판돈 전체라고 했다가 그 액수에 피해자가 빌린 돈도 포함되는지는 모른다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바로 믿기 어려운 점, 도박 현장에서는 도박이 한창 진행 중에 자금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승자의 돈 중 일부를 적립한 일명 '데라'에 해당하는 돈이 현장에서 오고가는 등 도박의 특성상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은 점, 실제 공소제기된 위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수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보다 상당히 줄어든 금액인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특수 화투패 및 모니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도박 범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로서도 보호가치가 없는 도박에 응하여 그 범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사기도박을 공모하여 실행함에 있어 직접 도박 현장에서 도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모니터를 통해 신호를 보내주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없이는 사기도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도박을 직접 행한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이 거의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관되게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6회의 벌금형, 상습도박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도박으로 인한 사기죄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먼저 사기도박을 계획하여 주도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1년6월~3년(조직적 사기 > 기본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을 고려함과 동시에, 위 실형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인 1년~2년6월(조직적 사기 >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 나아가 계획적인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사기도박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관하여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8: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3세)가 선불금 200만원을 갚지 않고 다른 배를 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1.5cm, 칼날길이 : 약 19.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약 2-3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 12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위 노래주점 1번 방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 들이)을 들어 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에서 'E'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폐업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7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시장 D동 2681호 E 내에서 그곳에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엘지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 09:2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우리은행 동대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의 엘지신한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2012. 7. 4. 08: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5,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경 서울 종로구 소재 G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엘지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고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4.까지 573회에 걸쳐 합계 34,776,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엘지신한은행카드사에 피해자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카드론 대출 650만 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 피해자로부터 엘지신한카드와 연계된 가상계좌(H)로 650만 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8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서, 현금서비스내역서, 대출잔액확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