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3:55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북로 295 상암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드컵터널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7. 08:3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 진단서 1. 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2020고단12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 3. 17.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D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20고단2601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F병원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좌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506,62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20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라이노 바큠카 정화조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릅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1.12.08:00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면 당시 사고 규모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수차례 수술과 집중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K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승한 피해자는 같은 날 새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 15:40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정부2청사로 10에 있는 행정안전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실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는 가장 최근의 것이 약 11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로서, 2020. 2. 29.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종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F 쪽에서 유덕우체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J병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1: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8: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쪽에서 가능역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위 및 허벅지 근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P(1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 (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몸통과 요골몸통 모두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9년여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R, N의 법정대리인 T, M, P의 법정대리인 U, I, D, Q, J, S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6년여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05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알콜 남용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0:10경 서울 용산구 C 앞 이촌한강공원 횡단보도를 D아파트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우측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훔추(T11 및 T12)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804-50-027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 3539에 있는 거북선대교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쪽에서 거북선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ㅓ'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반대 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WW125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가해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의 개방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여수시 돌산로 3539 에 있는 거북선대교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3.14)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3.6.06:45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 수치 검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등)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적지 않고 판시 범행 당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고 5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4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벤츠 E220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스치듯 들이받았으며,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위 벤츠 승용차가 앞에서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차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6,618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차량사고부위 사진 첨부, 사고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20. 1. 10. 경까지 호주산 염소고기 3,370.4kg 상당을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합계 150,882,160원 상당의 염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식당 내부 메뉴판에 원산지를 "염소탕(호주산,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메뉴판 하단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만 취급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식당)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보고), 위반 수량 특정 계산 1. 각 2017년, 2018년, 2018년 판매처 원장 상세(C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메뉴판에 원산지를 염소탕(호주산,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후 메뉴판 하단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만 취급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으로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속 이후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농산팀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42경 위 C마트에서 같이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48세)과 배달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생선코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 길이 62cm로 낫 모양임)를 집어 들어 그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마트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1층 'CPC방'의 손님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은 'CPC방'에서 2019. 9. 24.부터 2020. 2. 21.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무한 자이다.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말부터 2019. 10. 초순경 사이, 위 CPC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PC에 ID를 입력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서 PC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팔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에 피고인의 손등을 비비면서 "부드럽다"라고 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 주방의 가스렌지 쪽에서 요리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뭐 맛있는 것 하맨"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감싸 안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내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리에 서서 몸을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양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뱃살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C방 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에게 "왔어요?"라며 인사하는 피해자를 팔로 어깨동무를 하듯이 껴안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파일 제출 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을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와 애들한테 부끄럽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친구인 네가 도와 달라. 2달 뒤에 퇴직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6,00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8. 4.경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여 이미 퇴직금 절반을 수령한 다음 사용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경부터 2019. 6. 11.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6,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신용정보이력,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합의 및 고소 취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편취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13: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ol 식사를 하는 동안 출입문 안 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1만 원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3:05경 울산 남구 B 앞 약 1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한부모 가정에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8:1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문로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의 오른쪽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가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오른쪽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하게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53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부터 서귀포시 I 빌라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내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등),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기록장치분석결과하달, 교통수사EDR분석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 및 운행 구간 등에 대한),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t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C 앞 장전평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광주시 방면에서 모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50km/h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구간이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피해자 D(여, 77세)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6. 5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통부를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2019. 12. 5. 07:35경 광주시 소재 E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 캡쳐,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1. B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투자하면 3년 뒤 투자금의 10배 이상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C에 투자하면 3년 뒤 투자금의 10배 이상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200만 원, 2019. 5. 18.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