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5F-MDMB-PICA와 건초를 혼합해 만든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2020고합281] 1.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B에게 월급날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3봉지(불상량)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부터 2020. 6. 15. 11:2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D호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2봉지(각 1.35g, 1.36g, 총 2.71g)를 모자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292] 1. 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6. 7.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베트남 노래방 'G'에서, B에게 '대마초 한 봉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6. 8. 02:12경 대구 서구 C 건물 앞에서 B의 연락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 외국인 'H'으로부터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교부받은 후 위 'H'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B이 사용하는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5.경 대구 서구 C D호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2봉지(불상량)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I 소재 주식회사 J 회사 인근 노상에서 대마 1주를 화분에 담아 재배하였다. 3.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12. 15:26경 대구 북구 I 소재 주식회사 J 회사 기숙사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시계 위에 올린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위 1.가.항의 베트남 노래방 'G'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6. 13. 22:00경 대구 서구 K 인근 노상에서, 담배 속을 파낸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투약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체류기간 6개월의 일반연수(D-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6. 15.까지 대구 서구 C D호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첨부자료 포함), 10] 1. 압수조서, 감정서 [2020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천안부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7, 29,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31)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고발,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5),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또는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6. 14. 합성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가. 판시 2020고합281 사건의 제1항 기재 합성대마 3봉지 중, 1) 합성대마 2봉지 :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 합성대마 1봉지 : 합성대마 3봉지를 3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1봉지 매수가격인 100,000원(= 300,000원 ×1/3)을 추징 나. 판시 2020고합292 사건 중, 1) 제1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1봉지 : 피고인이 H과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산액인 130,000원을 추징 2) 제1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2봉지 : 200,000원(= 합성대마 1봉지 거래가격 100,000원 × 2봉지)을 추징 3) 제3의 가항 기재 케타민 불상량 :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4) 제3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1/2정 : 1회 투약분 거래가격 30,000원을 추징(대구 지역의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액 적용) 다. 제4항 기재 대마 : 36,000원(= 1회 투약분 거래가격 3,000원 × 12회)을 추징(1회 투약분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대구 지역의 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액 적용) 라. 합계 : 496,000원(= 100,000원 + 130,000원 + 200,000원 + 30,000원 + 36,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합성대마 매수 또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 수수 및 투약하고 직접 재배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및 수수한 합성대마는 전량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재차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고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