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2.경까지 청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등 통신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인 E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대리점인 (주)에이치정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통신사 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8통의 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실제로 E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에이치정보의 직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하고 위 휴대폰을 개통시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임의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개통시킨 후 그 휴대폰을 중고 휴대전화기 수집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제대로 납부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0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정상판매에 따른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글로벌 서산동문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81,113,700원 상당의 휴대폰 85대 및 위 휴대폰 정상판매에 따른 액수 미상의 보조금, 피해자 (주)에이치정보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45,672,100원 상당의 휴대폰 47대 및 위 휴대폰 정상판매에 따른 액수 미상의 보조금, 피해자 (주)헬로내포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2,646,6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 및 위 휴대폰 정상판매에 따른 액수 미상의 보조금, 피해자 (주)형음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18,934,3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 및 위 휴대폰 정상판매에 따른 액수 미상의 보조금, 총 4곳의 대리점으로부터 합계 148,366,700원 상당의 휴대폰 154대 및 위 휴대폰 정상판매에 따른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각 통신사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휴대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정상적인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가입시켜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글로벌 서산동문대리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19,736,200원 상당의 휴대폰 23대(1,089,000원 상당의 SM-G910S 등), 피해자 (주)에이치정보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381,300원 상당의 휴대폰 17대(1,067,000원 상당의 SM-N900K 등), 피해자 (주)형음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합계 1,972,3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888,800원 상당의 SHV-E300S_32GW 등), 피해자 (주)헬로내포로부터 시가 297,500원 상당의 P2100 휴대폰 1대를 각 판매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기간 동안 시가 합계 37,387,3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총 44대를 중고 휴대전화기 수집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G), 티서비스신규계약서(H),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I), 티서비스신규계약서(L), 각 가입신청서 1. 농협 AR 통장 사본(G), 각 통장사본 1. 가입자 목록, 회신(SK), 가입자 목록(KT), 각 회신 1. SK회신자료(CD 2장), CD 1매 1. 위탁판매 약정서 등, 미회수 재고 집계 등, 위탁판매 등 약정서 등 관련서류, 개통리스트, 출고가 정산 확인서, 미회수 단말기 내역, 사업자등록증, 업무위탁 등 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SKT 고객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개통대리점(SKT) 특정), 수사보고(KT개통 대리점 확인), 수사보고(KT에이치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각 전화진술, 수사보고(형음 대리점 개통 리스트), 내사보고(장물 취득 거래관련 내역), 수사보고(헬로 내포 개통리스트), 수사보고(부정개통 휴대전화 목록), 수사보고(보조금 내역 회신), 수사보고서(USB저장 자료 출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형음대리점 공기계 판매 내역), 수사보고서(AV, AW 임의개통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X 휴대전화 해지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위조 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일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 서산동문대리점의 SM-G910S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1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다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 가입에 따른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판매 위탁을 받은 휴대전화를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도 거액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채업자로부터의 지나친 추심 독촉이 원인이 되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개통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온 이용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및 서비스 내용 등의 251건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뜻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판매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