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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이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D로부터 절취하여 온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E 소유의 증서번호 "F" 발행일, "2008. 8. 14." 만기일 "2009. 8. 14." 만기지급액 "111,624,038원"인 무기명 양도성예, 금증서 1장을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09. 8. 19.자로 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채권자 "D", 채무자 "C"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처분 및 지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관계로 C이 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은행에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은 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8 잠실롯데캐슬 1층에 있는 신한은행 롯데캐슬지점 담당직원에게 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지급제시하여 그 액면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26장 만기지급액 합계 2,959,105,798원이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후 위 신한은행 롯데캐슬지점과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6 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잠실지점의 각 담당직원에게 각 지급제시하여 위 합계액을 교부받음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절도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양도성예금증서 처분 및 지급정지가처분결정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65조 제2항, 제32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와 사이에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이 면제되거나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각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유자인 E 사이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존재하나, 피고인과 위 각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점유자인 D 사이에는 위 신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위 각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처분 및 지급정지가처분결정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문에 증서의 집행관 보관에 관한 내용이 없어 무효인 상태에서, 모친인 C이 위 각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장물취득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결정이 그 자체로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함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오히려 점유를 침탈당한 피해자 D는 위 가처분 신청 당시 C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3호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을 유체동산으로 보는 관계로 위 각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가처분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주문에 증서의 집행관 보관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 각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증서상의 권리가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환가를 위한 편의와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 압류에 관한 규정이 채권의 현상유지를 위한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도 그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집행관 보관형이 아닌 추심금지가처분의 유효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이 위 각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가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그 최종소지인의 자격으로 위 각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지급제시한 점, 피고 인이 최종소지인이 아니라 단순히 C의 보조인, 대리인에 불과하였다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위 결정 때문에 피고인측에 그 액면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물인 위 각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족 사이의 재산분쟁에서 파생된 것인 점, 피해자 D도 위 각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유자는 아닌 점, 위 각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절취한 C은 항소심에서 형면제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모친인 C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5. 20.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20. 5. 20.까지 3년간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외국환 업무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속칭 '환치기' 수법(국가 간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국내계좌로 송금액을 입금받아 피의자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의뢰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송금을 대행하고, 한국과 중국의 환율차익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환전'이라고 광고하면서 위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던 중, 2016. 12. 26.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E) 계좌로 중국 송금 의뢰금 25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부터 2017. 5. 28.까지 F명의 D은행 계좌(G),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I 계좌(J)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30회에 걸쳐 17,331,044,216원 상당의 중국 송금 의뢰금을 한국 계좌로 입금받고 중국의 불상자에게 중국 송금을 의뢰하고 환율차익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여 무등록 외국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K사진 및 인적사항) 1. C D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액은, 51,993,132원(= 17,331,044,216원 × 3/1,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과 47,709,677원{= 3,000,000원 × (15개월 + 28/31개월, 2016. 2. 1.부터 2017. 5. 28일까지)}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19:35경 D 652번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3-31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터널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도로와 인도가 인접하고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보행하던 피해자 E(57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4. 19, 10:52 경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차도를 가로질러 보행한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86

범죄사실 [2012고단3386]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이고, 피고인 D과 F은 위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5. 16. 21: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5,000원을 받고 5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위 D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양발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2. 5.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 C은 2011. 11.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D,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양발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성기를 양발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G이 지불한 위 75,000원 중 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23832]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은 2011, 12, 5.경부터 2012. 1. 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H에서, 밀실 6개와 샤워장,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I'를 통하여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다음 'J'라는 인터넷 사이트 (J) 를 개설하고 여종업원들의 사진, 프로필과 함께 '기본 1시간 플레이, 2:1 멀티플레이', CD여장플레이, 사진촬영플레이' 등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여 전화 예약제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밀실에서 그 곳에 구비된 채찍, 끈, 여성의류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인당 7만 원 이상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C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항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J'라는 인터넷 사이트(J)를 통하여 여종업원들의 사진, 프로필과 함께, 7만 원을 내면 '기본 1시간 플레이, 2:1멀티플레이', CD여장플레이, 사진촬영플레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함으로써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성매매행위에 대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사실로 2011. 9. 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1. 11.경부터 2012. 5. 16. 1차로 단속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죄를 범하였고, 이후 2012. 5. 19.경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012. 9. 10. 2차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가 2009. 1. 9.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제3항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2. 1. 10. 1차로 단속된 뒤 2012. 1. 13.경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2012. 1. 20. 2차로 단속되었는데, 2차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이 약 1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C은 이후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던 중 2012. 5. 16. 1차로 단속되었으며, 2012. 8. 31. 범죄사실 제3항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2012. 9. 10. 2차로 단속될 때까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D이 2011. 10.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22. 12:30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에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 109. 2km지점 1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E(34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연속해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술서,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의 사용습변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10.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11. 14:00경 부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 1.29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1)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유 :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의 판결(대법원 2012도1728호, 이하 별개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으나, 위 별개판결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이하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범죄와 위 별개판결의 대상범죄는 각 위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로서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정신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6:4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9-2에 있는 한국마사회 건물 3층 실내경마장 내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49세)이자꾸 피고인의 눈에 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중한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00년 이후로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암 수술 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일하는 업소를 나 와 새로운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업소에 빚이 있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6.경 산부인과 의사인 아버지가 창업자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위 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산부인과의사가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일수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결국 또다시 더 많은 일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9. 경까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을 날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2.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11:00 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F에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손님들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소주방 밖으로 일단 내보내자 같은 날 14:30경 위 소주방에 다시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31. 11:0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날 13:00 경 일어나서 다시 손님들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11:30 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고인도 알고 있는 손님 G, H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위 G에게 "너 임마, 여기서 술 마시고 있냐. 집에 가지 않고, 너 F에서 맞고 갈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G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G 이 위 소주방을 나가도록 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날 14:20 경 일어나서 피고인도 알고 있는 손님 I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위 I 의 어깨를 치며 "너 임마 나 알고 있는데 왜 인사를 하지 않냐. 너 나한테 맞을래"라고 하며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5. 30. 및 같은 달 31. 영업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영업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5. 30. 및 같은 달 31. 영업방해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근처 음식점, 다방 등에 찾아가 술 등을 요구하고 업주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이를 피하여 나가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혀 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영업방해행위를 장기간 지속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판시 제1, 2의 죄는 동종 영업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질러진 점 등 피고인의 행 위를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은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집행될 판시 전과의 본형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6. 21:45경 인천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문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주취 정도가 중하고, 2000년 이후에만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2009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00:28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만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므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02:05경 의정부시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비를 피하기 위해 위 도로변 인도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공중전화부스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 위 공중전화부스 부근에 있던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변 공중전화부스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주변 골목으로 끌고 가 다시 강제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추행과 상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여행용 휴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1. CCTV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절도를 발각당한 후 폭행에까지 나아가 죄질 불량하고, 절도전과 및 폭력전과 수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기소된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절도죄 피해금액 1,000원에 불과하고 피해물품 바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8. 2.경까지 합성수지 도·소매 판매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거래처 및 재고) 관리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D에게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약 50kg~100kg을 kg당 3,000~4,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가액과 수량을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원료 합성수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입매출표, 각 이메일,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피해회사의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음에도, 오로지 사적인 의도로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재고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물건을 약 5년 동안 횡령하였고, 취득한 돈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는 일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사에 사죄하고 있고, 피해회사 측에 일부 피해액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7.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510,910,575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 플라스틱 원료 합성수지 약 1,146,000kg을 D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이득액은 이 사건 합성수지에 대한 피해회사의 매입, 매출처가 고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기간의 매입처(F, G, H, I)에서 매입한 수량과 매출처(J, K, L)에 판매한 수량의 차이로 횡령한 재물의 물량을 산출한 후 매입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는 매입한 수량이 재고로 남지 않고 전부 매출처로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5년간 모든 재고가 판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회사에서 판매한 수량 외에 당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한 합성수지를 전량 D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수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과 D 사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D이 작성한 M의 거래장부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거래장부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서 2013. 6.경부터 2017. 2.경까지 합성수지 총 3,225kg이 합계 12,150,000원에 거래된 점만 알 수 있고, 달리 D이 피고인에게 매입한 합성수지의 수량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회사의 매입·매출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8. 01:20경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술값 및 노래방비를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선결제를 요구하며 외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엎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6. 6.경부터 교제하여 오다가 2017. 5.말경 헤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3:46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문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E 대화내용, 증거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의 부위, 추행의 순서, 비정형적 사정 등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8. 6. 17:27경 피해자에게 E으로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17:37경 피고인에게 '만나면 그렇게 스킨십 억지로 하려고 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17:37경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인 점, 위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하주차장 CCTV에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것도,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 반응이 나왔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4. 16:3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 E 앞에서 검사의 "D 이 남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 드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 제가 잠깐 보았을 때 빼빼마른 남자가 D을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이 남자의 옷이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붙잡거나 만진 사실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가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 21. 13:00경 F(빼빼마른 남자)는 D으로부터 양팔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D을 밀거나 그로 인해 D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 단독판사 E 앞에서 "F가 D을 확 밀어제쳐 D이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다”고 증언하고, "F가 D을 밀었을 뿐 D이 남자를 만지거나 잡은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 21, 13:00경 F는 D으로부터 양 팔 등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D을 밀거나 그로 인해 D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 G, H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 2011고정2 상해사건 공판조서 및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사건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