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대출금 회수 업무 등’에 관한 B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 및 이동경비와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3. 19.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은행 G이다.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H에 3,200만원을 대환요청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H회사 I이다. H 대출상품은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을 요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마이너스 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 하였다. 대출받은 1,100만원 중 50%를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5:36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수유역점 앞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9. 15:21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 □수표 완납증명서(영수증), 납부번호 : M, 개인.개인사업장(채무자)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금액(잔액) : 금 육백만원(￦6,000,000),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03월 1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H(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15:36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3. 23.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 대출 직원이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N 어플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N 대출을 진행하려면 O은행 기존 대출금 2,050만원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2:15경 성남시 분당구 P매장 분당점 1층에서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3. 10:30경 파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 R’,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S’, ‘금융사 : O은행’, ‘납입일자 : 2021년 3월 23일’, ‘납입금액 : 20,500,000원’, ‘비고: 채권추심’, ‘발급신청인 : R’, ‘발급용도 : BF570013A’, ‘2021년 3월 23일 채권관리담당 T’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T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위원회 T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3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대출금 회수 업무 등’에 관한 B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 및 이동경비와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10: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긴급 서민지원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고,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2,086만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3:00경 충남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6만원을 건네받고, 이어 같은 날 15:15경 다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있는 삼각지역 4번 출구로 가져가 위 금원 중 46만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금원은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조직원들을 관리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등을 교부하게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둔 현금을 가져오는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주거지 문 앞 등에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등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대출금 회수 업무 등’에 관한 B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 및 이동경비와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5:35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Y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추적 사진, 범행 현장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사기사건 지문확인 1. 현금, 수표 완납증명서 1. 완납증명서 파일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CCTV 화상자료, 방범용 CCTV 화상자료 1.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