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9.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A(28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6세)이 술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관절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모두 지 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손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의 결과가 훨씬 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3:44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와 붙어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창고 지붕 처마와 외벽 사이의 공간을 막아 둔 종이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한 피고인의 남편이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 내 창고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 붙어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자칫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화재가 피고인의 남편에 의하여 조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1. 22:40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C과 그의 딸인 피해자 E에게 카드 한도 내에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카드 한도는 은행에서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카운터에 서서 피해자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음료수 병을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쓰레기통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1. 22:58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료수 병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향해 던져 위 쓰레기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밤중에 편의점 안에서 모녀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공포심을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7:00경 문경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평소 자신의 주거지 앞길로 대형 화물트럭이 통행하여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차단,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민숙원사업,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에게 "씹할, 도로를 차단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부면장 E에게 "계산기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위 D에게 다가오면서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위 D와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주민숙원사업 등 업무 처리,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16:16경 위 C면사무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D에게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 감옥소에 갈 작정을 하였다. 한번만 더 집 앞으로 화물차량이 지나가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주민숙원사업 등 업무 처리,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6. 06:30경 문경시청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당직근무자인 위 시청 소속 공무원 F으로부터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10경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1층 당직근무실으로 찾아가 위 F 등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면서 "내가여기 있는 것 다 부수고 시장실에 올라가서 시장님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부수고 난리를 치면 9시 뉴스에 나와서 뭔가가 변하겠지.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변하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 서울 방배동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이 될텐데 문경시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말하고, 도끼를 들고 시장실로 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 등에게 "한번만 더 내 몸에 손을 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0. 16:10경 남원시 운봉로 삼산교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학생교육원 쪽에서 고기마을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변 밭에 빠지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오구 돌기 및 관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원시 운봉읍 전북학생교육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삼산교 앞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내지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2014고단182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자동차 정비 앞 사거리에서, 제우스주점 방면에서 유학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광암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전반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혜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199,7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809 피고인은 2014. 2. 21. 22: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진달래빌 앞 노상에서 같은리에 있는 SS식자재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격 및 과거 교통범죄 전력) 2014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1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는 2014. 2. 26. 23:45경 남원시 E 회사 숙소에서, B와 다툰 후 B의 형인 피해자 F(52세)를 불러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니 보철 6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인 F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위 일시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A(50세)의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내지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도 피고인은 2014. 7. 16. 09:3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201호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피해자 D(여, 46세)의 집을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안방에서 잠을 자다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엎드려서 얼굴을 이불에 파묻고 있어"라고 협박하여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방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커튼 끈으로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강취할 물건을 찾아 집안을 물색하던 중, 재차 방안에 있던 어댑터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묶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외환카드 각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와 침대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내린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자료 복원, 압수품 및 압수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한 후,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경합되었으므로, 강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강도 및 성폭력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범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사진을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0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69세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35

범죄사실 2013고단123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이 운영하는 E 카센터에 차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정부도 모르는 금괴가 있는데 나는 두 번이나 투자를 해서 차익을 많이 남겼다, 친구들 4명과 같이 1억 원을 투자해서 금괴를 사기로 했다, 1,000만원을 한 달만 투자하면 100만원의 이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억 4,000만원 상당, 친구 F에게 5,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금괴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고단1707 피고인은 2012. 1. 4.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휴게소에서, 피해자 F에게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30억 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상당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에 투자하여 15일 이내에 이익금 10%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금융권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2억 5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200만 원, 2012. 1. 11. 5,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 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013고단1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3.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 상호간에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금 관련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고인이 금 관련 투자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 소유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103동 11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합계 1억 5,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별도로 신용대출 채무금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2. 29.경부터 위 부동산에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가압류결정이 마쳐졌고, 2011. 7. 14.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된점, 2012.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K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의해 위 부동산이 매각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기일까지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 투자금의 회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금 관련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200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그 중 5,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6. 및 같은 달 7.경 C을 운영하는 D로부터 성경, 찬송가, 시계, 헌금함 등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반품하였고, 이에 2009. 12. 19. D의 처 E, F 직원인 G, H이 피고인 운영의 I 기도원에서 위 물품을 회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D는 2009. 12. 6. 및 같은 달 7.경 고소인에게 성경, 찬송가, 시계, 헌금함 등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후, 같은 해 12. 19. 09:0O 고소인에게 위 물품 일체를 반납하면 헌 성물로 교체해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고소인이 위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소인은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I기도원에서 피고소인의 처 E, F 직원인 G, H로 하여금 위 기도원에 있는 고소인 소유의 성경, 찬송가, 시계, 헌금함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성물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9. 12. 22.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전기사용계약 해지예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출혈 등으로 현재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5 사기 |2014초기260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261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298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2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임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1. C |2. D |3.E |4. F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80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61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주식회사 G로부터 여러 대의 렌트카 차량을 렌트한 후, 마치 직접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평소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렌트카 사업에 필요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위 렌트카 차량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들은 위와 같이 렌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실제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액 상당의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여 주면 나중에 수익금으로 갚거나 차량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6. 1,700만 원, 2013. 7. 17. 1,000만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E, D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들은 (주)G로부터 렌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실제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그랜저HG 차량과 BMW 차량을 구입해서 렌트카 영업을 하여 수익금을 줄 테니, 차량 구입대금 4,5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11. 21.경 300만 원, 2013. 11. 26.경 2,200만 원, 2013. 11. 29.경 300만 원, 2014. 1. 4.경 950만 원, 2014. 1. 6.경 300만 원, 2014. 2. 6.경 500만 원 등 합계 4,5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K, F, C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D, C,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D의피해진술에 대한 수사 등), 내사보고(범행 수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A이 렌트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자동차대여사업(렌트)에 등록된 차량 판매가능 여부에 대한 수사 등} 1. 각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항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동원하여 자신의 친구나 스승, 스승의 지인 등 6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서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J,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5: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호프집' 앞 노상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잘 살펴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 지나감으로써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간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4:1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한양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119구급일지통보서, 각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간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길에서 뛰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위암수술 및 심장동맥우회수술 전력이 있는 70세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직후 I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혈소판감소증 등으로 인해 수술을 할 수 없었고 한양대병원으로 옮긴 후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부검감정의도 피해자가 과거력상 혈액학적 질병 관련 특이한 병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혈소판감소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피해자의 머리부위 손상 및 출혈에 합병된 소견일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의무기록상 영양불량 위험군으로 선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영양부족 또는 결핍상태가 혈소판감소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즉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기존의 건강상태도 혈소판감소증 형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E 및 KT이동통신 대리점의 종업원인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소액대출을 빌미로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는 타에 처분하고, 그 기기 대금 및 이용요금은 대출신청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의논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1. 11, 2.경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에 가입 하는 서류만 작성하면 1대당 2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는 한 달 후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요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S II 1대를 구입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SK텔레콤에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전화번호 H)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기기대금과 이용요금 4,158,2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5,016,2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2. 경 서울 서대문구 1에 있는 'J' KT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명의로 시가 818,000원 상당의 갤럭시S II 1대를 구입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KT에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전화번호 K)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기기 대금과 이용요금 675,01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493,0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3.경 위 D 사무실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인 L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명의로 시가 910,800원 상당의 갤럭시S II 1대를 구입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KT에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전화번호 M)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기기 대금과 이용요금 279,6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190,4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 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1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한강아파트 쪽에서 여의우체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 후 출발하였다. 당시 진로 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D(남, 21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용차 우측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21세), 피해차량 탑승자 G(남, 52세), 같은 H(여, 47세), 같은 I(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영상분석 결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합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상 상병명은 D의 경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고, G의 경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며, H의 경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고, I의 경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인바, 이는 자동차 추돌사고 피해자가 흔히 입을 수 있는 상해 부위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인 2021. 6. 23. J에 입원하여 2021. 6. 28. 퇴원할 때까지 침치료 등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증상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이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의 경우 과잉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추측에 기인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