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21고단6484, 7935, 8209, 9176, 9536, 9625, 10023, 2022고단307) 각 항소하여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2022노1660), 2022. 11. 14.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취하로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773 피고인은 2021. 10. 23. 21:4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개구이, 소주 등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7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 15:16경 인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최종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2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12. 18:5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F가 운영하는 ‘H’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7,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3. 20:35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0. 23:42경 인천 미추홀구 J 앞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최종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5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168에 있는 선인재단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박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L(여, 44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하게 우회전하여 M 방면의 N 앞 인도경계석을 들이받고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03:06경 인천시 미추홀구 염창로 46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 168에 있는 선인재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50 1. 피고인은 2021. 1. 2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앞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기에 택시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O 운행의(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25경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200원은 계좌이체 해주겠다. 기사님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요금지급을 면함으로써 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앞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R 운행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04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S 앞에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8,100원은 계좌이체 해주겠다. 기사님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요금지급을 면함으로써 1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407 피고인은 2021. 1. 30. 18:35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횟집에서,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선구이 등 시가 합계 5만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181 피고인은 2021. 9. 27. 12:10경 인천 연수구 W점 ‘X’ 매장에서 피해자 Y에게 팔찌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이체를 할 것처럼 꾸민 후 팔찌를 교부받으면 곧바로 계좌이체를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300원 상당의 팔찌(제품명 : Z)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CR001 사건조회 2022고단2773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2022고단3078 1. F, D, I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영수증 1. 문자캡쳐화면 1. AA택시 운행이력 1. 피해금액 이체내역 2022고단3458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2고단4250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O의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사본 2022고단4407 1. U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5181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피해제품 AB 인터넷 쇼핑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0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5년),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각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도 경미한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각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D, F, X, U, I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