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상호 남매 지간인바, 피고인 A가 2005. 12. 말경 안양시 만안구 F 웨딩홀에서 예약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그 무렵 G주식회사 H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I을 G주식회사 연말 송년회 모임에서 만나게 되어 2006, 10.경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고로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모자라고 사리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모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J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는 등 고위 공무원 또는 사회유력인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급여통장 등 재산을 관리하며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6. 3.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카드나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피고인 C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정치자금이나 품위유지비 등 직위와 관련한 금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2006. 4. 9. 13:00경 안양시 동안구 K 입구에 있는 'L식당'에서 상견례를 갖게 되자 피고인들과 부모, 피고인 C의 처와 아들이 참석하여 피고인 B은 "C이는 서울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데 차기 청와대정책실장이나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것이다. 사개추 부서장을 역임한 바 있고, 곧 청와대에 입성할 예정인데 현재는 잠시 쉬고 있다"라며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스스로 "사법고시 합격 후 중앙지법 판사직에 있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나머지 피고인 A를 비롯한 가족들은 마치 피고인 C이 고위 공무원 또는 사회유력인사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 M로 하여금 그와 같이 믿게 한 다음,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대출금 등을 교부받는 수단으로 피해자와 M에게 피고인 C이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이고, 청와대 비서관, 사개추위 등 법원과 행정부의 요직을 거치며 법원과 행정부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왔다. 2.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 B은 2006. 3. 초순경 피고인 A가 근무하는 F 웨딩홀 사무실에 찾아가 "작은 오빠 C이 좀 어렵다. 3개월 후면 풀릴 거 같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가진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작은 오빠 C이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그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로서 유명인사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직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일삼고, 카드빚 1억 원, 사채 3억 원 등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특별한 재산과 직업이 없이 호텔에서 투숙하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사회유력인사로서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3개월 후에 자금 사정이 해결되어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A도 이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안양 비산동 이마트 씨티은행카드 발급 행사장, 안양역 롯데백화점,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씨티은행카드 각 1장씩 합계 4장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6. 3. 7.경부터 2006. 5. 4.경까지 롯데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09,29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한 후 결제하고, 2006. 4. 6.경부터 2006. 4. 27.경까지 씨티은행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458,403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한 후 결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06. 4. 13.경부터 2006. 4. 28.경까지 삼성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973,775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한 후 결제하고, 2006. 4. 7.경부터 2006. 5. 1.경까지 현대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5,653,2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한 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대금 합계 21,294,6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30.경 피해자 I 소유인 군포시 N아파트 111동 1003호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던 G주식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통지서를 열람하게 되자 위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분양대출금 117,000,000원 중 일부를 상환하겠다며 피해자의 직장인 G주식회사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환급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4. 13.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4개와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피해자의 급여 등 월 300만 원 이상을 보관, 관리, 사용하며 피해자 몰래 쇼핑과 교회 명절 선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2008. 10. 21.경 약 4,000만 원의 채무한도가 초과되어 피해자 명의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를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외에 나머지를 개인채무 변제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아파트 분양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한 다음 1차 중간정산금으로 36,041,608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분양대출금을 상환하겠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12.경까지 위 1차 중간정산금을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 잔금 10,353,547원마저 2010. 8. 20.까지 모두 사용하는 등 다시 채무한도가 초과되어 피해자 명의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아파트 분양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한 다음 2차 중간정산금으로 24,757,12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1. 1. 1.경 군포시 N아파트 111동 1003호 피해자 I 소유의 집에서 피고인들 가족 8명이 함께 살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 M에게 고위직을 사칭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면서 피해자와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씨티은행카드 사용내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새마을금고급여통장 내역서, 부채증명서, 각 수사협조의뢰, DB정리 전표출력(매출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사기,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