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피고인 A는 2013. 7.초경부터 같은 해 12.초경까지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용인시 기흥구 E 공사현장의 공사차장으로 재직하다가 당시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추천으로 2013. 12.초경부터 2016. 1.말경까지 위 E 공사현장(이하 'E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2016. 2.초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화성시 F 공사현장(이하 'F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5.경부터 2013. 12.초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화성 및 용인에 있는 G 사업장 내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 A를 현장소장으로 추천하고 2013. 12.초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본사 이사급인 공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들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노임, 식비 등을 피해자 회사 본사에 청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본사 공사부장으로 피고인 A가 청구한 자금 집행내용을 검토한 후 피해자 회사 임원들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노무단가 관련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공사대금 및 인부들의 노무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12.초경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자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단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공사현장에서 공조, 배관, 보온 각 작업팀별 근로반장들과 인부들의 일용 노무단가를 정하면서 근로반장들로부터 노무비 중 인부별 각 1만 원 상당액을 취합하여 되돌려 받기로 사전 협의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현장근로자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고 그 무렵 본사 공사부장인 피고인 B에게 "인부들과 계약을 하면서 일용 노무단가를 부풀려 그 돈의 일부를 돌려받아 경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매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근로반장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4.말경 위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배관팀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H에게 "인부 1일당 일일단가 14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 지급된 금원을 취합하여 친동생 I 명의 J은행 계좌로 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공사현장의 공무팀 직원 K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인부들의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명세서에 인부별로 노무단가를 과다계상하여 청구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노무단가를 과다계상하여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5. 9.경 위 배관팀장인 H으로부터 정상 노무단가보다 과다지급된 금원과의 차액인 1,500,000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위 I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1.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근로반장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I의 J은행 계좌로 합계 301,069,4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01,069,4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허위식비 청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과다한 식대를 청구한 후 그곳 공사현장 식사제공 계약을 체결한 L식당의 업주 M 및 식비를 포함하여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반장 N로부터 송금된 금액 중 과다 지급된 부분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본사 공사부장인 피고인 B에게 "식비로 과다지급된 돈의 일부를 돌려받아 경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매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식당 주인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2.말경 위 E 공사현장의 사무실에서 공무팀 직원인 K과 O에게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용노무비명세서, 인건비청구명세서에 성명불상의 현장 인부들의 허위 청구분을 식대에 포함시켜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청구하고, 한편 피고인 B는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현장근로자 식비를 과다계상하여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비 청구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정당한 식비가 등재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1.초경 허위 청구된 식대를 위 M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4. 1. 10. 위 M으로부터 허위 청구 식대분 3,473,000원을 피고인 A의 친동생인 I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청구한 식대를 M, N로부터 I의 J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298,298,0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98,298,03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인건비 청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직원인 P의 소개를 받은 Q과 R이 실제로는 위 E 공사현장과 F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Q과 R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월 일용노무비를 허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그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면 일당 4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액은 이들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2. 17.경 화성시 S T호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무팀 직원인 K에게 "Q, R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카드는 찍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회사에 청구해라."라고 지시하고, 2015. 12. 30.경 위 K으로 하여금 일용노무비명세서, 인건비청구명세서에 Q, R을 포함시켜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정당한 근로자가 등재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1. 10.경 Q 및 R의 J은행 계좌로 월급 각 1,241,190원 합계 2,482,3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71,1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9,071,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외주업체 공사대금 관련 업무상배임 범행 1) U와의 공사대금 관련 U는, 2014. 1. 1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영근로자의 지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E 공사현장 등에서 보온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 자인 V이 제조 및 건설 도매 등을 업종으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보온공사 작업 중 일부를 U에 하도급 주고 공사 견적금액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공사금액을 받아낸 뒤 위 V으로부터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V으로부터 'E 공사 보온공사 외주진행의 건'으로 외주금액 77,000,000원 상당의 견적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U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V은 2014. 11. 17.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84,7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V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 등 합계 22,201,35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2,498,641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W 및 I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62,498,6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X와의 공사대금 관련 X는, 2014. 1. 1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영근로자의 지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E 공사현장 등에서 설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 자인 P이 건설공사를 업종으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보온공사 작업 중 일부를 X에 하도급 주고 공사 견적금액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공사금액을 받아낸 뒤 위 P으로부터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P으로부터 'E공사 켄싱공사 외주진행의 건(16L 지하주차장 오·배수배관 보완공사)'으로 외주금액 30,000,000원 상당의 견적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X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P은 2016. 4.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인 18,321,293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P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14,6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8.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I, Y의 J은행 계좌로 합계 129,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129,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주)Z와의 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가 운영하는 비계가설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Z에 하도급을 주되, 자재대금을 부풀리거나 피해자 회사의 직영근로자가 운영하는 X에 재하도급을 주고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을 받아낸 뒤 위 AA로부터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AA로부터 'F공사현장 H1용역동 보일러 연도 구조물 개선 공사'로 계약금액 598,000,000원 상당의 견적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주)Z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AA는 2016. 6.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인 128,9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AA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I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I, Y의 J은행 계좌로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주)AB와의 공사대금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현장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C이 운영하는 건설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AB에 하도급을 주고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을 받아낸 뒤 위 AC으로부터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AC으로부터 'E공사현장 H2 냉각탑 증축공사'로 계약금액 165,000,000원 상당의 견적서 등을 전달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주)AB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AC은 2015. 1.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인 66,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A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I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근로반장 10명으로부터 노무단가를 과다계상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301,069,491원 상당, 4개 외주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352,048,641원 상당 등 합계 653,118,13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대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수주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용인시 기흥구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H2 냉각탑 증설공사 중 캔싱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AD에서 근무하는 AE로부터 공사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다른 현장에서 발주하는 보온 및 캔싱공사를 계속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같은 날 위 I J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P, V, AC, AE,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회사 작성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9, 12, 19 내지 27, 31, 33), 외주공사비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6), 각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9, 40, 48, 53), 카드거래 내역서 2부(증거목록 순번 61), 각 수사보고[허위 식비 관련 송금내역 발췌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79), 계좌영장 집행 분석 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84), P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및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는 그 취득한 이득의 명목이나 범행 기간에 있어서는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모두 실제 단가 또는 비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행위태양이 동일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로 연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업무상배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2014. 1.경에야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7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2013. 12. 청구분에 관한 것으로, 전임자인 피고인 B가 이미 과다 청구해 놓은 것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피고인 B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과다계상하여 청구한 부분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7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게 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식비를 허위 청구하게 하여 그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에 앞서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B는 2013. 12. 2.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사 공사관리 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부터 피고인 B의 후임으로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였다. 2) 다만, 피고인 B는 본사 발령이 난 이후에도 2013. 12. 말경까지 본사와 E 공사현장을 오가며 피고인 A에게 현장소장 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시점은 2014. 1.초경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인 2013. 12.말경 근로반장들에게 노무비를 과다 청구하여 차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H은 2013. 12.분 노무비를 인부 1인당 1만 원씩 과다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피의자신문에서 노무비 과다 청구를 처음 부탁한 시점에 관하여 "제 기억으로 2013. 12.말경 PVC팀 반장과 일반배관팀 반장들을 모아 놓고 직설적으로 도와 달라고 했으니까."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471쪽)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2013. 12.경 근로반장 중인 공사현장에서 PVC팀을 구하다가 AH 반장과 노무단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공사 현장소장이 될 예정인데 노무비에서 인당 1만 원 정도씩 되돌려 달라는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도 진술(증거기록 제2740, 2741쪽)하였다. 4) 피고인 A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인 2013. 12.중하순경 공무팀 직원인 O를 통해 2013. 12.분 식비를 3,473,000원 부풀려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피의자신문에서 L식당 업주 M에게 식비 허위청구를 처음 부탁한 시점을 "제가 현장소장으로 인수인계하는 시점이니까, 대략 2013. 12.중하순경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461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 행위와 관련하여, 그 배임행위로 조성된 금원은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한 현장운영비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8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린 행위는, 가사 피고인들에게 그 돌려받은 돈 일부를 현장운영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총 이익 약 10억 1천만 원 중 피해자 회사의 현장운영비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쓰인 금액은 피고인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최대 3억여 원에 불과한데다가 그 내역 또한 술집 등에서의 접대비와 회식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소비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같은 시기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를 비슷한 수법으로 함께 범하였는바,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현장운영비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유독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로 취득한 이익금이 특정하여 전부 소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사기죄의 편취액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이익금의 일부가 현장운영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쓰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 행위로 이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노무비 부풀리기 행위가 극히 일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배임의 범의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발생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앞서 주장한 사정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의 결정]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제2경합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3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시 및 거래처와의 결탁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합계 10억 원이 넘는 노무비, 식비, 인건비,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으로 그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부하직원 및 거래처 담당자들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다 및 허위 청구를 위해 장부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등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취득한 이익 중 5억 원 이상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결제, 자신의 처에 대한 송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 착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합계 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는 사후적으로나마 유류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한 현장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사관리 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합계 6억 원에 달하는 노무비, 식비를 과다 지출하도록 결재하고 그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취득한 이익 중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결제, 차량할부대금 납부, 자신의 처에 대한 송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 착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합계 6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는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는 사후적으로나마 유류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한 현장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