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속칭 'G'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으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전달하는 공범(통장모집·전달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공범(현금수금책) 등 공범들과 함께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위 'G'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원 및 인출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1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대출을 해 주겠다, 법무사 비용 및 신탁 설정비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7 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950,000원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5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09 에 있는 국민은행 용산점에서 2,9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G'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30.부터 같은 해 11. 5.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30,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4. 10. 30.경 불상의 방법으로 다수 명의자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7 에 있는 지하철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신용산역 5번 출구 앞으로 퀵서비스를 보낼테니 통장, 현금카드를 받으라'라는 'G'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K) 등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0 매의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좌압수영장 집행 관련, 계좌개설자 인적사항, 금융거래회신내역 포함) 1.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쁜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 •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음식물을 토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토사물을 치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위 음식점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음식점 손님인 F과 종업원 G을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다른 손님인 H와 I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0: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K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2015고단20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함께 D으로부터 '피해자 E(17세)이 자신의 처인 지적 장애 2급 F를 꾀어 가출하게 한 후 F와 동거하면서 F의 돈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뺏으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19:27 경 D, C와 함께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구내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D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키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양쪽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로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 및 택시가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F로부터 돈을 빼앗고 나쁜 일에 이용하였으니 보상하라, 돈이 없으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하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대전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가 좋아 보인다, 입어보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5고단292호] 2. 특수절도 가.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2014. 3. 31. 00:45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I는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두 보루, 시가 4,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한 상자, 시가 3,500원 상당의 마가렛트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L,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L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O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던 중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와 합동하여, 2014. 11, 29. 0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웅진코웨이 정수기 1대, 시가 약 62만 원 상당의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 시가 약 88,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대전 H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고단2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 위 : 징역 6월I1년[공갈범죄군, 일반공갈의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1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공갈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0.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과거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 보험사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생활비도 없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나 금은방 등지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2014.9,30, 21: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파트 2동 204호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아비타 시계 1개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인 14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6.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합계 약 417,7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W, X, Y, Z, AA, P, AB, AC, AD, C, L, AE, E, G, I, AF, AG, AH, AI, AJ, AK, AL, AM, J, K, AN, M, F, AO, AP, AQ, AR, AS, AT, AU, AV, H, R, AW, AX1),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14, 19, 20, 34,35, 37, 127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1. 각 CCTV 녹화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증거목록 106번의 "BH"는 "AX"의 오기이다.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3회(1999년, 2006년, 2009년), 이종 벌금형 4회 누범(이종)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범행수법도 위험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물 가환부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9. 1. 09:40경 속초시 중앙로 147번길 16에 있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11, 18:30경 속초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1. 10:2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찜질방 대금 1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10:3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레쓰비 캔커피 1개, 보시가넘버 6 담배 1갑의 대금 5,4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9. 11, 20:54 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 합계 23,520원을 결제하고 담배, 라면 등의 물품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1. 21:50 경 속초시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모텔 Q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 대금 30,000원을 결제하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23,52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숙박대금 30,0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R, P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HS 전화진술 청취, 범죄사실추가(사기 미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습득한 F의 국민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한 영수증, 영수증 1. 점유이탈물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현 상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5. 11.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10:5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할리스커피 포인트 카드 1장, KT멤버십 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11:3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시 경기대로 271 롯데마트 오산점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7,3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2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 승인내역 (우리카드) 1. 이용내역 확인서(삼성카드) 1. 압수조소(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종전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 중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은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2013고단8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5, 06:00경, 2013.3.16 04:53경, 2013.3.20.04:40~05:5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창고 앞 공터에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나무 파렛트, 철재, 쇠파이프 등을 차에 싣고 가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총 3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13:50경 남양주 F상가에서 피해자 G가 상가 공사를 위해 상가 앞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천막(알류미늄으로 제작된 3.6mX2m 햇빛가리개)을 E 포터 트럭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12:0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61 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6-5까지 약 2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31323]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0. 05:30경 남양주시 H 신축원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유로폼 150장, 강관 비계 파이프 50개, 인코너 20개 합계 4,66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E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유로폼 40장을 위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22:30경 포천시 금강로 2021번길 19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235-5 앞에 이르기까지 약 34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진술서 1.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0. 8. 31.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2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본건에 있어서도 최초 절도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다시 2차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경찰조사 및 공소제기가 된 직후에 다시 3차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시 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차량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리고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수회 절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이미 수차례에 걸친 선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품 중 J의 파렛트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01:4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대주1차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5. 8. 4. 07:20경 광주 서구 운천동 축산농협에서 피해자 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통장(F)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2012. 2. 6. 01:40경부터 2015. 8. 4. 0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2번, 28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8,614,75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내지 27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각 CCTV, 현장, 피해차량, 용의자, 압수품 및 현금인출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1. 2019. 11. 4. 22:25경 동해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 'D' 단란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제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2. 2019. 11. 19. 13:23경 동해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46세)과 직원들에게 "야 씨팔새끼들아,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넘어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담뱃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3. 2019. 12, 21. 20:00경 동해시 E아파트 G호 방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인 피해자 H(80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요양용 침대 쪽으로 넘어지면서 철로 된 보호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CD첨부)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존속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2018고단127 피고인은 2018. 2.22. 15:11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식기를 비닐봉지에 담느라 한 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59 피고인은 2018. 11, 10, 03:50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를 찾게 함으로써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607₂ 피고인은 2019. 7. 3. 12:30경 영주시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소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700CCRS8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873, 1. 2019. 10. 3. 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18:3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영주시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를 가방에 넣어 숨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10, 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19:2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영주시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를 가방에 넣어 숨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10, 1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2 09:41 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영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를 가방에 넣어 숨기고 가려다 위 편의점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71 피고인은 2019. 11. 27, 21:00 경 영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지하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크라운땅콩카라멜 1개, 단팥도너츠 1개 등 시가 합계 6,950원 상당의 식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8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9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R'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견적서 제출) 2019고단873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0 고단 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금액계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소환장을 받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절도의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충동적 도벽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빵집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C에서 빵값을 계산하던 중 종업원이 봉투값 5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B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씹할, 뭔 봉투값이냐."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침을 3회 뱉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출입문 스위치를 수십 회 내리치고, B은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다냐, 개 씹할 좆같네 좆같은 년, 뭣 같이 생긴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F(31세)에게 "네가 사장이야, 씹할 만한 새끼야, 너 나랑 자신 있냐"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진열대에 있는 빵을 집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구입한 빵 10여개를 바닥에 던지며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 빵집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과 B 2018. 10,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C에서 빵값을 계산하던 중 종업원이 봉투값 5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B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씹할, 뭔 봉투 값이냐."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침을 3회 뱉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B은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다냐, 개 씹할 좆같네, 좆같은 년, 뭣 같이 생긴 년"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31세)에게 "네가 사장이야, 씹할 만한 새끼야, 너 나랑 자신 있냐"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B은 진열대에 있는 빵을 집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은 피해자 F(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31세)을 모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73, 91쪽). 이 부분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들은 폭행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은 모욕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6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22:35경 수원시 팔달구 D맨션 나동 출입구 앞길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그 여성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한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지갑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혈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00:2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강취한 가방 안에서 현금이 발견되지 않자 재차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5천 원과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엄마, 엄마'라고 말하며 소리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오른발로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사본, 피해자 E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범행 시 착용한 의복 등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표시한 지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관련 사진 1. 발생보고(강도상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N7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9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 6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손가방을 강취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가방 안에 현금이 없자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 E를 상대로 재차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소나마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