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릉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7,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손을 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6. 00: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수갑을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서(압수물 및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당시 상황)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블랙박스 사진, 압수물 사진(메모리카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전면), (차량번호 1 생략) 우측 앞뒤바퀴 사진, 사고 영상 CD(차량번호 2 생략), 관련 영상(공무집행방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1.경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재차 도주하였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사고 이틀 후인 2021. 6. 7.경 H의원에서 ‘요추 및 경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C은 같은 날 I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 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G는 2021. 6. 16.경, C은 같은 달 17.경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일 뿐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적은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진단서 발급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접수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하기에 발급 받은 것일 뿐이고, 당시 사고로 인해 다소 불편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이 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역시 당시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진단서만을 발급 받았을 뿐 그 후로 통원치료 등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