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6-1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6 피고인은 2019. 10. 3. 1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경찰관 D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90 피고인은 2020. 03. 14. 04:00경 경남 김해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위에서 피해자 G(남, 52세)가 새벽 시간에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모양의 조각도구(전체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12cm)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096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3890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 자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13:50경 김해시 B, “C”에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무허가 영업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해자인 식당 업주 G으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빼앗아 가지고 가 구겨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진술서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죄질 불량,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B교회의 담임목사이자 2018. 3.경부터 2018. 9. 11.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종교단체 E노회의 노회장으로서 노회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D종교단체의 제103회 총회의 판결에 의해 정직 1년에 처해졌으므로 노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죄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 성동구 F빌딩 1층 G에서 E노회가 2010. 8. 25. 보험료 4,800만 원으로 계약했던 H보험을 해약하면서 변액보험금 지급금 예약송금 신청서의 신청인 난에 E노회 대리인 A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변제이행 확인서의 청구 및 수령 난에 E노회 대리인 A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단체 청구 및 수령 위임장의 피위임자 인적사항 난에 소속과 직책을 E노회 노회장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난에 E노회 대표자 A라고 기재한 후 각 문서에 노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 3매를 즉석에서 위 G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종교단체 E노회 노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3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죄 피고인이 재직하던 D종교단체 E노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소유 재산은 노회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자금을 노회원 전원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 등 개별 소속원을 위해 집행할 경우는 노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정직과 관련된 홍보 및 재판 비용으로 노회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8. “I”라는 제목의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게 해주는 대가성 광고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0,848,8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기사내용, 변액보험금 지급금 예약송금 신청서, 변제이행 확인서, 단체 청구 및 수령 위임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616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028 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7. 15. 퇴직한 D의 2018. 2. ~ 2019. 6. 임금 각 2,415,000원 및 2019년 7월 임금 1,207,500원 합계 42,26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6,945,3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가 6,900만 원에 달하는바, 피해 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경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조카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함) 북부지점장이고 피해자 C(30세)는 위 북부지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12:00경 목포시 D에 있는 B조합 북부지점에서, 법인통장 금액과 지출내역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에게 “이게 왜 안 맞냐, 이거 어떤 새끼가 했어, 좆같은 새끼, 이 새끼 지 마음대로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13:00경 위 B조합 북부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법인통장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맞추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법인통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1. CCTV 영상,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3: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위 ‘C’ 5번 코너 옆에 있던 9번 코너에서 손님으로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이제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를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측 슬개골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측될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측 슬개골에 부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넘어지고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은 과정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있는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인해서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여)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3:45경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카운터에서, 2019. 7. 2.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은데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후두부,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양측견관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정황과 행위 태양 등을 포함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일로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에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7. 03:45경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손목과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팔지 2개, 14K 목걸이 1개, 14K 팔지 1개, 진주 팔지 2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시가 180,000원 상당의 파베볼 반지 알이 빠져 없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작성된 내사보고상 손괴된 재물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도 재물 손괴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고, 손괴된 재물의 상태 및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고 있던 목걸이, 팔찌 등을 손으로 다 잡아 뜯었고, 목걸이가 다 끊어지고 흐트러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실, 이를 지적하는 질문에 피해자는 장신구를 여러 개씩 착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잡아 뜯었던 장신구를 착용했던 부위 피부에 긁히거나 상처가 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물손괴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1 1. 2019. 12. 25.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03:55경 거제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03:58경 거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위를 그곳 현관 출입문 장금장치에 넣고 돌려 이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액면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2장, 미화 100달러 2장, 1달러 20장을 빼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14.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4. 03: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03:4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빼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계약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7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10.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F)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이 2017. 12. 15.부터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서 미용업 영업신고(2020. 3. 2.)를 하여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이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실 없이 해당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중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하며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4. 23. 13: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E(여, 38세)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11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3번 마사지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B는 참대에 엎드려있는 E의 등 부위에 오일을 도포한 후 등과 승모근 부위를 손으로 지압하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의 가슴 쇄골 부위를 손으로 지압하고 주무르는 방식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안마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제3호 소정의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여기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E의 등, 승모근, 쇄골부위를 지압하고 주무른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광주시 곤지암읍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현리 봉현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황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은 2019년 음주운전 전과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에 있는 성남-이천간 봉현터널 부근 자동차 전용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성7.5톤 플러스 카고 운전석 쪽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앞 사이드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71,3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 부근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06경 제주시 C주택 D호실에서, 그 전까지 막걸리를 3차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손을 빼며 이불 속으로 집어넣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무릎으로 배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며 입을 맞춘 뒤, 피해자가 몸을 틀며 벽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문자 대화내용 및 3차 결제내용 피해자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추행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7세)과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위 ㈜C QX 라인 내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스윙하듯이 휘둘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근무하는 QX라인 조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동종 범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초범), 건강상태(시각장애 3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던 C의 실질적인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부산 동래구 D빌딩 6층에 있는 C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도란에 ‘울산시 중구 G 신축공사 계약서 첨부’라고 기재된 사용인감계를 보여주면서 “C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울산 중구 G 일원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땄고, 나는 F의 대리인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 창호공사와 잡철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위 공사는 2018. 12. 10. 착공하는데, 그때 선급금 15%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2. 23.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위 돈도 2018. 12. 3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8. 5.경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위 G 일대의 소유자와 매입을 논의한 적이 없었고, 당시 위 G 일대 공사를 맡았던 H로부터 그 공사 계약 인수를 논의한 적도 없었고, 위 F의 사업자등록증 등은 피고인이 경북 칠곡군 I 공동주택 잔여공사 시공 명목으로 지인 J를 통하여 F 부사장 K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위 울산 G 공사와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창호공사 등을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3,000만 원, 2018. 12. 4. 2,000만 원, 2018. 12. 24. 1,500만 원의 합계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9, 10, 11, 12), -판결문 사본(순번 7)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F),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인감계, 차용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10:00~11:00경 사이에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에어풍선(높이 3미터)을 찢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증거기록 15쪽) 1. 수사보고(피해금액 영수증 제출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5층에 있는 ‘C’ 의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눈을 피해 전시되어 있던 시가 358,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고 등으로 힘이 들자 다시 교도소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바로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현재 찜질방 직원으로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매 대행 회사인데 회사 이름으로 거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월말 정산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회사 대신 거래해 줄 아르바이트를 찾는다. 급여가 월 120만 원이고, 하루 거래액의 3%를 당일에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금 수거 역할을 할 피고인이 확보되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08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1,082만 원이 입금되자(B 110만 원, C 70만 원, D 38만 원, E 60만 원, F 100만 원, G 70만 원, H 40만 원, I 53만 원, J 150만 원, K 165만 원, L 40만 원, M 91만 원, N 60만 원, O 35만 원 각 송금), 이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Q 명의 농협 계좌, R 명의 신협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각 판매글 캡처자료, 각 문자메시지 및 판매글 캡처자료, 각 접속 IP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혐의관련)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거래로 수많은 범죄행위 및 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1회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익산시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의뢰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담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 D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경계석 위에 올라서거나 경계석을 손으로 잡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양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 C을 위 공사현장에 있던 경계석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토지 담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지적도등본 및 위성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치상 의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지적도 등본 1. 녹음내용,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밀친 적도 없고, 경계석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부딪히게 하여 타박상을 입게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 C을 양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 C을 위 공사현장에 있던 경계석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