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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재고단2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8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랜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랜턴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8, 9번째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O경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밖에서 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장독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장독 2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장독 2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13:10경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가 먹던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집어 피고인에게 먹으라고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총길이 약 150cm, 두께 약 3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54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19:20경 밀양시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그 이전 함께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G(21세)을 우연히 만나 그곳에 있는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6. 08:0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84세) 운영의 J마트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비닐봉지가 작다고 생각하여 더 큰 비닐봉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위 J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J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13:40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에 있는 밀양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상해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특 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밀양경찰서 경위 L 등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중단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설명을 하고 피고인을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L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L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재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2018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354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재고단2호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18고단354호의 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판시 2017 재고단2호의 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C, G,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 구간 사이를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D역 CCTV영상 확인, 지하철역 CCTV영상 추가 확인, 피의자 발견 및 교통카드번호 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직접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파마머리 또는 곱슬머리, 턱과 입은 돌출형이고 눈은 움푹 들어간 형태의 각진 얼굴, 까무잡잡한 피부색, 밝은 색상의 재킷 안에 다소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검정색과 회색이 섞인 티셔츠 착용, 나이는 40대 초·중반, 마른 체형, 키는 173 ~ 176cm 정도'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의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하고, 특히 위 얼굴 모습의 설명은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생김새와도 일치한다. ■ 당시 피해자가 판시 추행을 당한 직후 07:58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08:00 내지 08:05경 전동차가 D역에 도착하자 가해자가 D역 외선방면 2-2번 칸에 내려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추행 직후 08:00경 D역 외선 방면 2-2번 칸에서 내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은 피해자가 밝힌 가해자의 행적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고인을 가해자로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추행 당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있던 사람은 피고인인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밀착시킨 상태를 2분간이나 유지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7~8초 정도 확인한 후 "멀쩡하게 생긴 분이 왜 그러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당시 전동차 내가 다소 혼잡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할 정도의 공간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밀착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전동차에서 하차한 직후 같은 전동차의 다른 칸에 곧바로 탑승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행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행동의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추행을 2분간이나 지속하였다. 추행의 방법,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부품 유통업자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D'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30.01: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이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 씨발놈들, 내가 이 경찰관들 옷 못 벗기면 개새끼고 사람이 아니다" 등의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주점 내부 및 손님과 경찰관의 동영상을 촬영하며 "내가 내일 유튜브에 올린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현장 사진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이 되자 종업원들 및 다른 테이블 손님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도착한 뒤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개씨발 놈들, 내가 여기 가게 문 닫게 한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8. 4.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9: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 주방 내에서 피해자 D(68세)이 피고인의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가격하고 양손 목을 잡아 싱크대 위에 눕힌 뒤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12. 22.경 인천시 중구 B 2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 2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배송정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14:40경 인천 남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옆으로 가서 앉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병신같은 년이, 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복통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빨리 이송 안하고 뭐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새끼 오늘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약 5~6m 가량 끌고 가고, 우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급활동 및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가슴의 손상,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9구급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성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도 입은 점,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주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9.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X3 3.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부터 02:57경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BMW X3. 3. 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립극장 쪽에서 이태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0. 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 구 충무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진단서(F)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뒷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한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전 위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운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하차하면서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자,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법이 없으면 넌 죽었어,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또라이새끼, 씹새끼야, 이 씨발새끼 그냥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고,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5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4.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3. 10, 02:27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곶면 수남로 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8. 12. 25. 00:49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앞 약 5m 구간에서 D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사를 하면서 음주하다가 주차단속요원의 이동 주차 요청을 받고 주차 장소로 가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광암타널 앞 도로를 하남분 기점 방면에서 서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는 등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0,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사고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사로 다급한 와중에 다소 미필적인 범의로 도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며, 1997년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인도를 신흥역사거리 방면에서 숯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는 피해자 E(39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 초동조치 사진, 그랜드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E 사진, 방법용 CCTV 사진, I에 있는 J 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내용, 도주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다른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1.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2.3.04: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 내용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위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을 가져와 "니 죽고 내 죽자, 죽기 싫으면 내가 찌르기 전에 네가 먼저 찌르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식칼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식칼을 숨기려고 하자 식칼을 다시 빼앗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1개를 하나 더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위 식칼 2개를 놓아두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며 바람을 피웠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친정 부모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다며 빌라고 시키고 피해자의 친정 아버지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식칼 1개를 들고 "그럼 다 같이 죽읍시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의 친정 아버지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고 침대 위에 있던 식칼을 다른 곳으로 치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3.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통화내용을 다시 들려주면서 추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를 가지고 와 "어디 나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칼, 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1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나아가 친정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3:4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만난 이유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사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5.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미니 쿠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9. 16: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모텔 부근의 D편의점 앞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함덕신협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154에 있는 맥도날드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0.190%로 상당히 높아 사안이 중한 점, 범행 중에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가고, 그 와 중에 타이어가 터지고 앞 범퍼가 손상되는 등의 사고를 일으켰던 점,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119 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서산소방서 소방대원이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4세)이 위 D의 행동을 저지하려 하자 위 F의 앞을 수차례 가로막아 어깨를 밀치고 "짭새 새끼"라며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119구급활동일지 요청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1. 14:00경 서산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5. 14:00까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병역의 의무를 다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