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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4.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을 운영하였고,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가수활동을 하면서 마트 등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C주점은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금 채무 등 채무가 6,3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교육비 3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수 G으로부터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아 2017. 2. 5.경까지 월 10퍼센트의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I)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0,08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당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J(예명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피고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채권 등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명의의 감정가 202,000,000원 상당인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는 위 차용 당시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L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공소사실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1/2에 불과하다), 위 채권의 원금은 175,000,000원이었던 사실(수사기록 83쪽),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위 아파트 이외에 광주 광산구 M에서 N이라는 상호의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명의로 자동차 1대의 지분(99%)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29쪽), 피고인은 당시 J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J은 2017. 4. 1.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차례에 13차례에 걸쳐 합계 22,400,000원(2017. 4. 1. 1,000,000원, 2017. 4. 28. 2,500,000원, 2017. 5. 22. 5,000,000원, 2017. 5. 31. 1,000,000원, 2017. 6. 30. 1,000,000원, 2017. 7. 5. 1,000,000원, 2017. 9. 5. 1,000,000원, 2017. 9. 22. 1,000,000원, 2017. 9. 27. 3,000,000원, 2017. 10. 12. 900,000원, 2017. 10. 24. 2,000,000원, 2017. 11. 2. 2,000,000원, 2017. 11. 24. 1,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J은 이 사건 각 차용 이후인 2018. 5.경 인천지방법원에 2018개회2167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6.경에도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2016.경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고인 제출 2019. 6. 11.자 의견서 첨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1,8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2018. 8. 3.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전 배우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2000년 생으로 O 자로 성년이 되었다)에 대한 과거 양육비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피고인은 2017. 6. 내지 7.경부터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연체된 채무는 연체일로부터 짧게는 8일, 길게는 6개월 내에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돈을 빌릴 무렵 선순위 담보를 제외한 담보가치 약 27,000,000원 상당의 부동산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지분 및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식당 영업권, J에 대한 47,4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과 J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2018. 5. 9. 기준 채권액을 합하면 47,400,000원이다), 전 배우자 P에 대한 시가 미상의 과거 양육비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그 각 차용 용도에 부합하도록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공납금이나 학원비, 생활비, 카드결제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은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B, C, D은 중국 청도 등지에 수개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 E, F은 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역할, G, H, I은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K, L, M, N, O, P 등은 각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팀장 내지 직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8. 4.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차려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맡은 바 역할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인 'Q'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J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R(S) 등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26,362,997,923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O, U, V, K, W,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충전계좌의 입금금액에 비추어 운영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이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범행 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고,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도 참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77회에 걸쳐 합계 614,843,91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7.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사다리의 시작 점 2곳(좌, 우), 하단 도착점 2곳(홀, 짝), 사다리의 줄 수(3, 4)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합계 94,02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걸쳐 합계 115,23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메인화면(로그인), 각 영장 사본, 각 계좌 추적결과 보고서 사본, 범행규모 및 수익금 특정 경위 보고서 사본, 도박자 계좌 선별 목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은 초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9. 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터여서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고 위 의원에 찾아온 임산부 D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고, D의 부탁에 따라 D의 형부인 E이 D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낙태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낙태수술 의뢰에 응하여 같은 날 11:15경 위 의원 2층 수술실에서 흡입기 또는 큐렛을 이용해 태아를 긁어내는 방법(자궁소파술)으로 D에게 낙태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의사인 피고인은 D의 촉탁을 받고 임신 8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27 결정), 그에 따라 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외주관리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7. 11. 1.부터 2017. 12. 22.까지 위 C 같은 팀 소속 신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E 회사 공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E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기계에 부딪친다, 다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당겨 추행하였다. 나. G 회사 공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G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원단을 실은 구루마(수레)가 무거우니 발이 찍히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뒤 5초 이상 감싼 채로 멈춰 추행하였다. 다. 카니발 차량 내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6:00경 대구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I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래처로업무를 보러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격이 나쁘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역시 '부장님도 성격이 안 좋다.'라고 답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툭툭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공장 내에서 추행을 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기계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장기계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려고 그쪽으로 몸이 간 거는 기억이 난다.', '천들이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 공정을 제가 자세히 보고 싶어서 걸어가면서 기계 쪽으로 조금 몸을 가까이했는데 그게 위험하다고 어깨를 끌어당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량 내에서 추행을 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부장님도 성격 안 좋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본인도 짜증이 났는지 허벅지를 두어 번 세게 때렸다.', '주먹을 쥐고 허벅지 가운데를 두 번 이렇게 쾅쾅 쳤다.'(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렸는데 강하게 내려친 정도는 아니고 가볍게 톡톡 쳤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다가 위 공장 내부 사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나항 행위 당시 피해자가 공장 내에서 기계 등에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다항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 내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나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나 어깨를 당기거나 허벅지를 툭툭 치는 정도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직장상사로서 업무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래처 공장 등을 방문하곤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인 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구4본부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57세)은 고객이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D 명의로 된 보험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가입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오전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주) 대구4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E' 청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1회차 보험료'의 '납입 방법' 란의 '실시간 자동이체'에 체크하고, '예금주' 란에 'F',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은행명' 란에 'D', '예금주 서명' 란에 'D', '계좌번호' 란에 'G', '2회차 이후 보험료'의 '이체일' 란에 '25일'을 체크하고 '예금주' 란에 'F',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은행명 ' 란에 'D', '예금주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고객 서명 란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의 '서명날인' 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 가입 청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6.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H'청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1회차 보험료'의 '납입방법' 란에 '실시간 자동이체'에 체크하고, '예금주' 란에 'F은행',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은행명' 란에 'D F', '예금주 서명란'에 'D', '계좌번호' 란에 'G', '2회차 이후 보험료' 란의 '이체일'에 '25일'을 체크하고 '예금주' 란에 'D',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은행명' 란에 'F', '예금주 서명' 란에 'D'라고 서명하고, '계좌번호' 란에 'G', 고객 서명 란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의 '서명날인' 란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 가입 청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보험 가입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 본사의 체결부스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보험 가입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서울 본사의 체결부스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 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D에게 D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D은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D은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가 서울 본사의 체결부스 담당자에게 송부된 이후, 본사의 콜센터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의 가입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각 보험가입 청약서 작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위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청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가 운영하던 C마트를 인수하기 위해 피해자와 협의를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9:4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마트 안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트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던 중에, 마트 카운터를 차지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만 일어나 나가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등과 상완부에 손을 댄 정도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9. 'C마트'의 시설, 집기, 영업권 등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및 권리금 1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일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위 마트에 진열할 채소, 공산품 등의 상품을 마트의 기존 거래처가 아닌 피고인의 거래처에 수차례 직접 주문하여 위 마트에 가지고 오게 하여 진열하는 등으로 마트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 중 미지급 금액 3,5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속히 지급받아 위 마트의 정육코너 운영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E과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9. 1. 18.경에는 피해자의 남편 E은 피고인에게 '마트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계약금 1,500만 원을 반환할 테니 마트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E에게, '회사를 설립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 내 가게다. 당신들이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갈등을 겪던 와중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마트 카운터에 양 팔을 대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카운터 뒤에서 오가다가 피해자에게 몸을 굽혀,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상완부에 손을 대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껴안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운터 및 마트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뜻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6.경 당진군 소재 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트럭의 제2축중에 11.94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NBC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E동 방면에서 D아파트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F가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안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인해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F는 경찰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은 2차 사고로 인해 핸들에 가슴을 부딪혔는지 가슴에 통증이 많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단서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85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6: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옷가게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D님. 얼른 갑시다. 저기 E제과점에 F, G, H가 있으니 얼른 갑시다'라고 말하고,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에게 '나 이 여자랑 잤어라, 내가 가게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C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각 고소장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들어와 'D님. 얼른 갑시다. 저기 E제과점에 F, G, H가 있으니 얼른 갑시다'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지인인 일명 'I'로 피해자가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니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하여 같이 있었던 것이고, 영업장에 들어와 한 15분 쯤 경과하자 피고인이 들어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 피고인과, 위 지인은 순차로 위 영업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화, 참고인 조사가 되지 못한 사정,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일련의 갈등 상황, 관여된 지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님에게 '나 이 여자랑잤어라, 내가 가게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가게에 무단침입하여 손님 앞에서 "내가 D 보지를 빨았다"고 하고, 지인들이 있는 E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8. 2. 5.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가게에 푹 들어오더니 "E에 얼른 갑시다"라고 하고, 지인에게" 나 이 여자랑 잤어라. 내가 가게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2018. 3. 8. 지인인 'J 업주'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8. '2018. 1. 9. 피고인이 가게에 무단침입하여 지인에게 "나 사람 없으면 안들어 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왔소. 나 이 여자랑 잤다 말이요. E에 가서 D 몸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소"라고 조롱하여 망신주었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J 업주는 2018. 6. 22. 진술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2018. 6. 26.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 기재하였던 "내가 D 보지를 빨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창피주기 위하여 지인이 있는 가게에 들어와 위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8. 6. 28. 검찰 조사에서 "E 카페에 지인들이 있으니 가서 얘기 좀 합시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욕을 하고 악을 썼을 뿐 자신은 소란을 피운 적 없다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였다. 최초 고소에 대하여는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입건되어 업무방해만으로 기소되었고, 2차 고소인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피해자는 2차 고소 당시 공소기각 부분 명예훼손도 같이 고소하였고, K, L은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은 이후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12. 31. 1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옷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변 상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나랑 잤잖아', '젖꼭지 작은 년아', '나 이년하고 잤고, 이년 몸을 내가 아요, 젖꼭지가 작으요, 내가 이년하고 잤소'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말경 목포시 M에 있는 'N' 카폐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0, P,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보지는 보톡스 맞았다', '내가 그년 보지에다 술을 부었다, 계곡주를 빨아먹었다', '그 년도 내 좆을 빨았다', '내가 빨았는데 지는 안 빨았것소'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 7. 12:30경 목포시 Q에 있는 'R성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D, 내가 D 보지 빨았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이르러 위 옷가게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1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10. 23.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부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9 한양산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는 음주운전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피고인은 음주감지기의 호흡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아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이 채혈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이는 측정이 되지 않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한 채혈 요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2차 측정 요구시부터는 더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백히 하며 측정을 완강하게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5km 거리를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40경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3 한강중학교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있던 F 택시를 운전하는 G가 피고인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이에 놀라 위 택시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피해자 I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며 택시 의자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이에 놀라 급제동한 위 택시의 승객 H,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차량과 택시는 이전에는 아무런 마찰이 없이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사실, 출발 8초 후 택시가 상향등을 켰고, 상향등을 켠 2초 후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을 한 사실, 이는 후방에서 갑자기 상향등을 켜서 시야가 불편하고 위험에 대한 경고일 수 있어 급제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택시 내부의 승객들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차량을 급제동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고정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4. 말경 순천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전회장(피해자 E)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같은 달 26.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유인물을 위 아파트 900세대의 우편함에 넣어두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40경 위 관리 사무실 방송실에서 위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하고, 같은 달 27. 07:40경 다시 위 유인물의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순천시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와 다른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07. 4. 22. 주민총회에서 위 E의 회장직 유임이 결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25. 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E의 회장직을 박탈하고 같은 달 26. 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C을 새 회장으로 선출한 다음, 피고인과 위 C 등은 새로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른바 '홍보문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7. 4. 2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홍보문안" 이라는 제목하에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전환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들 임차인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분양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다"고 적시하여, 마치 E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주택공사와 유착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도외시한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임차인대표회의 소속의 불상자들이 같은 날 위 문서를 인쇄하여 위 아파트 약 900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및 같은 달 27. 07:40경 위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위 유인물의 내용을 아파트 각 세대에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가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위 임차인대표회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 E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홍보문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인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