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은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주)L 1공장에서 불량 액정의 폐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납품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매형이자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하는 N 스마트폰 불량 액정을 절취하여 중국 쪽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불량 액정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액정을 몰래 빼내어 박스에 포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박스를 피해자 회사의 납품 차량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납품하러 가는 것처럼 몰래 싣고 나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박스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불량 액정을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1.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불량 액정 10,596개를 몰래 꺼내어 종이 박스 10개에 나누어 포장을 하고, 2017. 9. 25. 18:30경 피고인 E과 함께 위 박스 중 6개를 피해자 회사의 납품용 차량인 0 탑차에 실은 후, 피고인 E은 탑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탑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북 칠곡군 P에있는 'Q 편의점' 앞에서 위 6 박스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6 박스를 자신이 운행하는 R 크루즈 승용차에 싣고 충남 아산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가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26. 18:30경 나머지 4 박스를 O 탑차에 싣고, 피고인 E은 탑차를 운전하여 구미 S에 있는 피고인 D의 집 앞으로 가 위 4박스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함께 같은 날 위 4박스를 R 크루즈 승용차에 싣고 충남 아산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가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합동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와 공모하여피해자 ㈜L 소유인 불량 액정 10,596개 (피해자 신고가격 10억 250 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아산시 V,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무단 반출된 피해자 ㈜ 소유의 N 스마트폰 불량 액정 약 4,100 여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W과 함께 X 벤츠 승용차에 싣고 부천시 Y 오피스텔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증인 B, 증인 C, 증인 Z의 각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D, E 입사지원서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재물조사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현장과 피해품 확인 및 사진 붙임), 수사보고(회수한 휴대폰 액정과 제품, 보관구역 사진 붙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AB주유소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D의 거주지 인근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AB주유소와 동신캐슬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AC CCTV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차량통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및 D 발신기지국 수사), 수사보고(AC 예약자 C에 대한), 수사보고(AC 식당 내 피의자들 사진 첨부), 재물조사현황 1. 수사보고(홍콩에서 회수한 제품 바코드 셀 I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정보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W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F)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피고인 F에 대한 유죄의 이유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5. W과 함께 C의 집에 왔고 2017. 9. 28. W과 함께 C의 집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C의 집에 대량의 스마트폰 액정이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적어도 C와 W이 액정을 검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C는 검찰에서 '피고인도 W과 함께 액정을 검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W과 함께 검사를 마친 액정을 벤츠 승용차에 실었고,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천시 Y 오피스텔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고물상으로서 전에도 장물인 휴대폰 케이스를 취득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W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가 그의 집에 대규모로 휴대폰 액정을 보관하면서 이를 검사·분류하여 다른 곳에 처분하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휴대폰 액정이 장물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휴대폰 액정을 벤츠자동차에 싣는 등 장물운반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에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죄책이 무겹다. 피해자 회사는 도난당한 액정 10,596개 중 9,313개를 회수하였으나, 그 중 중국의 업체에게 매각된 액정 4,155개를 회수하기 위해 그 중국 업체에게 174,916,549 원을 지급해야 했다(피해자 회사는 LG전자의 협력업체로서 LG전자에 도난당한 액정을 반납하지 못하면 더 이상 LG전자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C를 통해 도난당한 액정을 매수한 중국 업체와 협상을 하여 많은 돈을 주고 도난품을 회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Z은 피고인 C 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나, 중국 업체로부터 도난품을 회수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중국 업체와 연락할 수 있는 피고인 C로부터 합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자 부득이하게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Z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도난당한 액정 중 회수하지 못한 1,283개를 LG전자에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라 LG전자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액정 회수비용 174,916,549원까지 더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특수절도 범행의 계획을 주도하고 장물처분과 수익분배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범행 후에 중국 업체에 처분하지 못한 불량 액정 5,158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2018. 1.경 A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공동정범인 피고인 B, 피고인 E보다 피고인 A를 더 선처해야 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F은 2014. 2. 26.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장물운반죄를 저질렀다. 다만, W이 장물운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