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인 2017. 12.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1억 원 상당의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은 재개발이 예상되어 있었으나 그 보상금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파산 및 면책신청서 및 채권자 목록, E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83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차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여러 금융기관에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명의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부 채무와 관련하여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액은 합계 약 1억 5,500만 원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채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채무자 F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F로부터 채무를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8. 8. 24. F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분할하여 2024. 8.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2024. 9. 잔금 2,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F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위 약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채무를 변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채무 상태나 변제 자력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상태 등을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합계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간간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다가 2019. 11. 29. 파산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파산신청을 할 무렵까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