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3. 9. 15: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 시 인주면 도흥2리 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를 인주방면에서 염치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운행 중이던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 판사 최항석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4 00:30경 인천 남동구 D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 일반사기 중 1억원 미만 감경 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의 기망, 처벌불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산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자로서, 2012. 9. 18., 2012. 11. 7., 2012. 11. 23., 2012. 12. 27., 2013. 4. 8., 2013. 6. 10., 2014. 2. 19. 총 8일 H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1. 01: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80 성원상떼빌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동 79-7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약 50m), 피고인이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피해 차량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받게 되자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적발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현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5.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려야겠다,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이 씹할놈들아! 씹할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포차를 찾은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E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전화 진술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3.26. 09: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서광로 58 에 있는 거북이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88 에 있는 동양종합타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동양종합타일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해태동산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직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본,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영역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처와 돌을 갓지난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시각장애 등이 있는 부친 또한 돌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고, 2013.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6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2:15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의 대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상호 없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므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8.경 위 한의원에 의료용 침대 5개 및 체침, 부황 등 의료기구를 구비하고 '일반 체침 5만 원, 척추교정 10만 원, 구안와사 7만 원, 중풍 10만 원' 등의 치료비를 책정하여 게 시한 후 허리통증으로 그곳을 찾은 D의 얼굴과 온몸에 침 30개를 놓는 방법으로 3차례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2.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주 4일 한의원을 열고 일 평균 5명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일 20만 원 상당의 진료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영리 목적 부분 제외]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 진료정보문이나 진료시간 안내문 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제외. 증인이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고, 이를 전기요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증인이 위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F'의 운영자로서 100여 회에 걸쳐 한 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환자 관리 및 안내, 진료비 수납 등은 E가 하였으며, 이러한 대가는 'F'의 관리비, 운영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치료비를 게시한 진료정보표, 진료시간 안내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앞서 거시한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인 E가 진료비, 시간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아 침구 등의 의료기구를 구입하고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는 등 위 연구소의 운영에 사용함을 잘 알고 이를 용인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봄이 상당하다]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작량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병과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의 온몸에 30여개나 되는 침을 한꺼번에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치료기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 목적을 다투는 이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14. 22:37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피해자 B과 공동으로 각 10명씩 계원을 모집하고, 총 20명의 계원이 매월 50만 원씩을 불입하되,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그 다음 달부터 60만 원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다(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이 홀수 순번, 피해자가 모집한 계원들이 짝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함).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23.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번째로 계금을 탈 D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먼저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15번째 계금 지급일인 2014. 3. 30.까지 이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번째 계원으로부터 계금 선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어서 2014. 3. 3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해자에게 "17번째로 계금을 탈 E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먼저 계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17번째 계급 지급일인 2014. 5. 30.까지 이를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번째 계원으로부터 계급 선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어서 2014. 5. 3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모집한 12번째 계원이 계급을 수령할 순서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5월 이해 = 1년 + 5월(=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일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40경 익산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이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큰 점, 피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모친과 성실한 사회인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결혼예정자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동대네거리 앞 도로를 동국대학교 방면에서 성건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인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803,25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10매),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2매, 견적서, 수사보고(장 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 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대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그랜져 승용차를 팔고 동종 차량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서울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1,510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병원수술비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발성 우측 팔꿈치 척골신경 증후군, 좌, 우측족근관 증후군, 만발성 척골신경마비 등으로 계속되는 수술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 또한 치료비로 지출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2014고단79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D종교단체 종단 소속 승려로, 강원도 D종교단체 총무원장인 E 주지 F 이 자신에게 공찰(주지가 임명되지 않은 사찰)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사찰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5. 16:1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주지로 있는 위 E에 이르러 그곳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 약 3리터가 담긴 플라스틱 통 1개를 위 사찰 대 웅전 옆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여기 절을 내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 너도 죽인다, 내가 가져온 이 서류에 있는 공찰 중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승려, 신도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사찰을 소훼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3세)에게 위와 같이 "오늘 여기 절을 내가 다 불질러 버리겠다, 너도 죽인다, 내가 가져온 이 서류에 있는 공찰 중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가방 안에신문지로 싸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길이 26.5cm, 날길이 15cm)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흔들면서 "너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이것이 사시미 뜨는 칼이야."라면서 공찰 명단이 적혀 있는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절 이름인 "H", "I" 부 분을 가리키며 "열 셀 때까지 하나를 결정해라. 결정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후회 할 것이다 10배 20배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47 피고인은 2013. 2. 8. 18: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강릉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L 그랜저 승용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주차요원인 피해자 M(17세), N으로부터 "여기는 여성전용 주차장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선 위에 서서 피고인의 주차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위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약간 전진한 후 N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손목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M)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주기 위하여 휘발유를 가져간 것이지 사찰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2. 2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지선 북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장거리 운전임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과거에도 음주상태로 200km를 넘는 장거리를 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한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3. 9.8. 21:30경 경북 의성군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2세), G와 동석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과 G가 서로 말다툼을 하여 중간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과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F을 부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등의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을 최초 폭행한 사람 및 그 경위에 대한 진술 1) G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D이 주먹으로 F의 입 부위를 때렸고, 이에 F이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르자 세명이 합세하여 F을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B F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1회 때렸고, 세명이 합세하여 F을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에 F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들과 D 중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전부 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은 경찰에서는 '갑자기 세명이 달려들어 한명이 목을 조르고, 한명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졌으며, 세명이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A 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나머지 두명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계속 때려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세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누가 먼저 가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멱살을 잡힌 것 같고, D은 말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에 대한 폭행 관련 진술 1) G는 2013. 9. 8.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폭행당한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이 없었는데, 이후 2013. 11.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은 아니고 피고인 A 또는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둘 중에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11. 21. 경찰에서는 '피고인 A, D 중 한명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둘 다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두 사람에게 가슴과 다리를 폭행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발로 차였다. 피고인들과 D 세 명한테 다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G가 폭행을 당한 시점과 관련해서도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하기 전에 G가 피고인들 및 D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는 경찰에서는 'F이 피고인들 및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F을 부축하여 가던 중에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세명이 F을 폭행하면서 약 20미터를 끌고 갔고, 자신이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과 D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계속 때려 넘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편, F은 검찰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할 당시 G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G의 병원치료 관련 진술 G는 2013. 11. 11. 경찰에서는 '폭행을 당하고 2~3일 정도 지난 후에 H병원에 가서 진료만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11. 21. 경찰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자체를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각 진술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자 '비공식적으로 원장님을 만나고 치료는 부원장에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당시 타박상으로 인해 통증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들 및 D에게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데, F G F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축소할 의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2014고단3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21:53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작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위 승용차는 2011. 6. 18.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3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3부 2014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1. 03:13경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11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36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동영상 캡처 사진,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및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3. 9. 27.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