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결혼하여 E생 F를 출산한 후, G생 둘째 아들인 H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9. 5. 4.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사실로 인하여 같은 달 22.부터 같은 해 6. 9.까지 광주 I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6. 23. 12:00경 여수시 J 에 있는 K아파트 909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피해자 H(1세)을 돌보는 힘도 없고,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얼굴에 담요 2장을 엎어 질식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 L,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A 소견서 등 첨부), 부검감정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심신상실인지 여부 한편, 배심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혹은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비록 심신상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재판에서의 쟁점이 되지도 않은 부분이긴 하나, 이 또한 범죄의 성립에 관계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보건대,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전문가의 감정의견은 없고, 공주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만 판단한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범행 직후 남편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망상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에 대한 양육부담감 등이 더해지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식을 살해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부터 다소간의 우울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가정 및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N 병원 및 광주 I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에 과거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이 악화되자 남편의 권유로 광주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원 후 우울감이 많이 사라지고, 첫째 아들의 양육 및 직장 업무 등이 걱정되어 남편을 종용한 끝에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광주 I병원에서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에 의하여 증세가 크게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의욕저하, 식욕감퇴 등의 일반적 증상 외에 망상, 환각 등의 정신장애는 없는점,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원하지 않은 피해자의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오다가, 직장 복귀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실직의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삶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자살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며, 급기야는 피해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의 보살핌이 없이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가 교차하여 극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타인을 살해하고자 하는 공격적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우울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고 치료에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도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에 소요되는 병원비 등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우울증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우울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우울증이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해를 넘어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살인범죄군 중 제1유형(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의 감경영역에 해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출산 및 직장 복귀 후 업무 부적응에 따라 우울증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당시 불과 생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친아들을 담요로 덮어 질식사시킨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독립된 인격체인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항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피고인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실로 무겁다고 할 것이고, 엄중한 처벌 또한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원하지 않은 피해자의 임신 및 출산, 직장 복귀 후 업무 부적응에 따른 실직의 두려움 등이 겹쳐 심한 우울증을 앓아 오다가, 급기야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자포자 기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수차례 시도하는 등 심신상태가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없이 성장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보살핌이 없이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에서 극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 형벌보다 더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우울증 치료 및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이후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에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하면 우울증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아들을 남편과 함께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공소제기 사건(살인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치료감호청구 사건 : 배심원 9명 전원 치료감호대상자 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