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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7:00경 인천 연수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라는데 왜 하지 않느냐, 전화는 왜 받지 않느냐, E단체와 커피 업계에 발도 못들이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며 약 20분간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학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만 나누었을 뿐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에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큰 소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수업을 진행하던 강의실로 들어왔고, 처음에는 강의실 밖 다른 강의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강의실로 수업을 하러 들어가자 쫓아 들어와서 "왜 전화 안받느냐, 빨리 폐업하라. 폐업 각서를 써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업이 끝나고 이야기를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폐업을 요구하면서 "E단체와 커피업계에 발도 못들이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강의실 문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라고 당시 피해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4~15쪽),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증인 F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찾아와 피해자를 찾았고, 피해자가 수업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강의실로 들어가서 "폐업신고를 하라, 폐업각서를 쓰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수업하는 강의실이 아닌 다른 강의실에서는 조용히 이야기하다 점점 언성이 커지더니 소리를 질렀고, 수업 중인 강의실에 따라가서도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해자가 강의실 문을 닫으니 강의실 문을 발로 차기도 하였고, 당시 수강생들은 강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6~38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강생 3명과 바리스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17:06경 피해자를 따라 강의실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이지 않으나 강의실 수강생 3명이 수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서 있으면서 다른 방을 기웃거리는 등 눈치를 보는 모습, F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곁에 있어 피해자가 울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다시 우유를 들고 강의실로 들어오자 수강생 한 명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독이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수업 중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업무방해가 될 것이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강의실에 3명의 남자 수강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강의실의 구조가 통유리고 밀폐된 구조가 아니라서 수강생들이나 데스크의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시간 동안 수업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돌아간 이후에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7시 수업도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수업 중이었던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혼자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으며, 영업장소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혼소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업이 끝난 후 이야기를 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고, F도 피고인에게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학원에 남아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0. 22. 05: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2층 옥상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6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4. 00: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9.부터 2016. 12.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13,27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서,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형사처벌 판결문 편철),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강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강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수강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강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금품을 강취하고,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강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강도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10, 12, 13 기재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환금성이 높은 피해품을 환가하여 상당수 피해자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1동 302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그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여성 일행들이 각자 방으로 가서 잠이 들자, 남은 일행인 E과 함께 1시간 정도 술을 더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잠을 자기로 하고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자고 있던 방으로, E은 다른 방으로 각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옆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소리를 듣고 나온 E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술에 취하여 실수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방으로 돌아갔다가 E이 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도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재차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두 차례나 시도하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E에게 두 번 다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음을 시도했으나 금방 E에게 제지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간음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3. 08: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성당 건물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2016. 4. 13. 전라북도의원 보궐선거 F선거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아들 G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H, I, J, K, L, M, N의 각 문답서 1.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라북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아들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선거권이 없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예비후보자인 G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일에 임박한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8.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밥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화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행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2015. 4. 16.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 불상 사무실에서, 2015. 4. 25.경부터 2015. 5. 29.경까지는 같은 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각각 상호 없는 대부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대부중개수수료를 입금 받을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C, D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고객의 신용 정보를 확인한 다음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등 대부중개행위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통장으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입금 받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별지과 같은 개인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직장, 대출내역 등의 개인정보 1,133건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대부중개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 30만 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별지와 같은 개인의 이름, 전화번호, 직장,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268건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대부중개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 120만 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13.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효성모바일 명의 국민은행 계좌(652301-01-584059)로 대부중개 수수료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 하여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같은 계좌로 대부중개수수료 합계 1,473만 원을 송금 받아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2, 3회), C(3회)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전화 통화) 기재 1. 주식회사 효성모바일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 상대방들 각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04:20경 시흥시 대야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백제당약국 부근 우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4: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지속 시간과 태양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5회 가량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20: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으로부터 반찬을 추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 장면), CCTV영상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와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경위와 상황, 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10호, 11호, 12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D를 고용하고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아 D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유사성행위 형태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업소를 폐업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커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의료법위반 전과가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선산 쪽에서 옥성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5km~100km로 질주하면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하다가 마침 좌회전을 하고 있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31. 03: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근위부 골절 등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두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 및 손괴된 차량·오토바이 사진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어 결과가 매우 무겁고, 무리해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00경 제천시 청풍호로10길 18 강저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 어머니의 '아들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나보고 들어가라 마라냐, 내차 내가 운전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내가 예전에 짭새한테 당한 적이 있는데 니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머리로 위 D를 밀치려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발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업무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2015.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로하다가 2015. 10. 14.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9. 임금 1,311,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내지 2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 임금 합계 47,412,438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C, V, W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5,690여 만 원에 이름 반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10. 3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9. 임금 2,013,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612,747,48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C,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제출(C : 2016. 6. 24.자, D : 2016. 6. 28.자, E : 2016. 7. 1.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4:45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E(여, 7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트럭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마당에 있던 피해자 E, F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의 공동소유인 시가불상 상당의 장독대 약 10개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상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장독대를 내리쳐 깨트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장독대는 피고인의 단독소유이므로 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깨뜨린 장독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두고 오랫동안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여 온 것으로서 가족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이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장독대는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7:1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모친인 E(여, 74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트럭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E에게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불을 놓아 E의 주택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 LPG 가스통 주입구 부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잠시 후 가스통 밸브를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기 위해 예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75조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집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단지 E에게 겁을 주어 트럭 열쇠를 받아내기 위하여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E가 트럭 열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겁을 줘 열쇠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가스통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를 것처럼 하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여 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낼 목적으로 가스통을 가져다 불을 붙이려 하였다면 가스 폭발 등으로 먼저 피고인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을 것을 각오하지 아니하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만취하여 트럭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22:3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동 317-10에 있는 현대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현대공업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며칠 전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위 C이 전자기록장치인 휴대용 PDA로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PDA에 기재되어 있는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제출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위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과 출석동의서의 본인 성명란에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출석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출석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석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부산 북구 화명동 대우이아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방송통신대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