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2. 원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고, 2012. 8. 30.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23. 청주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015고단102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7.경 이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만원을 이체하여 주고, 같은 달 중순 22:00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여관 밀집지역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2g 가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12,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20. 16:00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노상에 주차한 G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5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2,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21, 02:30 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7g 가량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1. 07:45 경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노상에 주차한 G 모닝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한 필로폰 0.18g 가량 및 대마 2.7g 가량을 각각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새벽 무렵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 오산시 궐동 일대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2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2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호텔 부근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3859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14. 7. 2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2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호텔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국수집에서, K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7. 3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30, 23:41경 오산시 L에 있는 M역 앞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0161841, 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10. 21.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N에 있는 'O' 남자 화장실 내에서 후배인 P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검거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관련) [2015+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3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관한 의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6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414 피고인은 2010. 12. 말경부터 2011. 3. 12.까지 양주시 Q에서 'R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주유소에서 S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 등) 및 석유화학제품(자일렌 등)이 약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인 휘발유 20,000 l 를 시가 3,600만원보다 싼 3,200 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T로 하여금 휘발유를 주유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고 10 당 약 1,800원을 받고 약 3,600 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20,000 ℓ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20,000 ℓ 를 3,200 만원에 구입한 사실, 이는 시가보다 400만원가량 저렴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S으로부터 저렴하게 석유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가짜석유제품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