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4. 2.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9. 9. 1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18. 18:51경부터 같은 날 19:51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E에게 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나. 2019. 10.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4. 저녁 인천 미추홀구 F빌딩 G호에서, 같은 날 이미 E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H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으나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1g만 구한 다음 그곳에 도착하여, E에게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지급받았던 대금 40만 원 중 2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매매하였다. 다. 2019. 10. 중순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위 F빌딩 G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중 0.1g 상당의 필로폰을 덜어내어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수수하고,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라. 2020. 3. 중순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이천시 I건물 J호 내 안방에서, 0.83g 상당의 대마초를 은박지에 싼 다음 이를 TV 밑에 있는 보석함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0.83g을 보관하였다. 마. 2020.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 새벽 위 I건물 J호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바. 2020. 4.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2. 새벽 위 I건물 J호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사. 2020. 4.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9. 05:00경 위 I건물 J호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아. 2019. 4. 말경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4. 말 21:00경 위 I건물 J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자. 2020. 4. 30.경 필로폰 소지 및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4. 30. 02:23경 위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3.76g 및 0.25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2개, 필로폰 0.29g 및 0.14g, 0.14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3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녹인 액체 0.1㎖가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있었고, 대마초 2.22g 및 0.24g을 은박지 2개로 각각 싸서 작은 손가방에 넣어서 소지하였으며, 대마초 35.8g이 든 비닐봉지 및 대마초 52.9g이 든 플라스틱 재질의 반찬통을 안방 베란다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총 4.58g 및 물에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였고, 대마 총 91.16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I건물 J호에서, A로 하여금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2. 새벽 위 I건물 J호에서, A로 하여금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나.항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다.항 필로폰 수수 0.2g의 소매가격 20만 원(=0.2g × 10만 원/0.1g) 마. 바. 사.항 각 필로폰 투약 3회분의 소매가격 30만 원(=3회 × 10만 원) 아.항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합계 : 90만 3,000원(=2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000원) 나. 피고인 B : 판시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소매가격 20만 원(=2회 ×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제2경합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