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9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01호 소재 'E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F을 감사로 내세운 후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국민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위 법무사를 통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E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E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이 2,500만 원으로 등재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2,500만 원을 즉시 인출하여 이를 지인들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위 법무사는 2015. 8.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본금 2,5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E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2,500만 원' 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건물 뒤쪽 길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E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7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합계 11,200,0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성명불상자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I 등)를 개설하여 도박회원 모집, 도박계좌 및 자금 관리, 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도박자금을 인출하고 그 통장을 해지하면서 통장계좌 및 도박자금을 관리한 자로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5. 1.경부터 2017. 3. 12.경까지 불상지에서 I 등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1회 당 일정한 금액을 배팅하도록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배팅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25,215,861,842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할 계좌 17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들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5. 9.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4,646,998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571,391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0.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L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250,136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자금 8,956,000원을 입금 받고, 9회에 걸쳐 도박계좌로 10,940,136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E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이 도박계좌로 사용되다 지급정지 되자 2017. 1.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역금융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017고단739 1. 공모관계 O는 목포 소재 폭력조직 '오거리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O의 친구인바, 위 조직의 후배인 P, Q, R와 순차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접수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도박과 같은 범죄 이용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도박개장 등의 불법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박개장자 등 계좌 이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면 이러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는커녕 지급정지 해지를 위해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이로써 도박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개장자 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O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번호를 피고인 및 위 P, Q, R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입금할 돈을 조달해주고, 지급정지 신청 후 도박 사이트 관련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관련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건네받는 등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위 P, Q, R는 O가 알려준 도박 이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며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 O, P, Q, R 등은 2013.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하여 그 중 2014. 5. 7.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총 241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 Q, R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위 O, P, Q, R 등은 2013.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자, 지급정지 계좌 이용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장 지급정지를 했다. 풀 어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줄 거냐? 돈을 안주면 계속해서 계좌를 다 묶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3,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8,090,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하여 그 중 2014. 5. 16.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42,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 Q, R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의뢰,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화면, 도금입금계좌 확인, 입금계좌명의 회사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상세정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E 명의 금융거래내역 압수 및 경위), 국민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 입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현황통보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회신 및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CCTV 회신자료 정리 첨부) 및 그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도박행위자 V, W)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도박행위자 X)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도박행위자 Y와 통화 및 도박계좌 입증)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 입증),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A 명의 도박계좌 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 입증자료/도박금 인출 해지 정리자료 첨부) 1. 입출금 장면 사진 1. 수사보고(E 명의 금융거래내역)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은행 거래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17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O, A의 지급정지 신청 내역 확인), 지급정지신청 목록 등 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O, A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Q, P, R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 거래로 본 피의자들의 공범관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7번)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판시2017고단539호 사건의 제1, 2죄,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6번 및 2017고단739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불안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포통장 관리 등의 범행을 광범위하게 수행한 자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통장을 제공하고, 금액을 인출, 송금, 관리하는 등 중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가담한 횟수가 많고 금액도 막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대포통장 관리와 불법 스포츠 도박 범행을 하였는바, 누범 기간 중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를 또 다른 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바, 그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7고단539호 사건의 제1, 2죄,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및 2017고단739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