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운전자를 협박하여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9. 01:20 경 원주시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로 앞으로 다가선 뒤 '악' 소리를 내고 스스로 넘어지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마치 보험접수를 하여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벌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젊은 사람 2명이 일부러 차에 부딪치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F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와 순경 J에게 '사고접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I가 경찰서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아서거나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순경 J의 팔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계속적인 행패로 인해 경사 I 순경 J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K순찰대 소속 피해자 경위 L가 현장을 정리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 경위 L를 차에서 잡아 끌어내면서 몸을 밀쳐 순찰차의 선바이저에 피해자 경위 L의 왼쪽 귀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경위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M과의 전화통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차량사진첨부), 수사보고(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1)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 앞에서 일부러 넘어진 다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보험금을 받아내려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2)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도 A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1)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4:41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24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모습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건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성매매업소인 "E"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장을 임차하고, C은 실장으로서 업소의 제반 관리를 하기로 한 다음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화면, 인터넷광고 1. 통장사본 1. 양도·양수에 따른 약정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E 실업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소를 바꿔가며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C을 내세워 업주로서의 책임을 피하려 시도한 점 등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전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김형섭,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평소 행동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4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9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며, 인출책이 출금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 카드 모집 및 전달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인 사람으로, 2016. 7. 초순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C로부터 전달책으로 일해주면 건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후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중간관리 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위 C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출책이 출금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거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6. 8.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8년간 3.9% 이자로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F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계좌번호: G)로 4,2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2회에 걸쳐 6,0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같은 달 31.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9. 2.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6.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추가적으로 700만 원을 입금해라. 돈이 없으면 고가의 노트북을 신용카드로 구매해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구입한 삼성전자 노트북 3대 시가 8,070,000원 상당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인출책이 현금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위 노트북들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O 영수증의 각 기재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책이 출금할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O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19. 오전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405동 14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간섭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쪽으로 핸드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퇴근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본가에 너무 자주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7.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각 칼날길이 19㎝, 17㎝)를 양손에 들고 와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위협하고, 벽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13. 오후경 위 아파트 405동 입구 및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한 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7,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관리비 자동이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 25.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중에서 형광 등 교체비 4만 원을 피고인에게 선뜻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만 원을 집어 던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 주먹으로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1.2.2.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가 식구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 눈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1쪽),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등, 임의제출된 부엌칼 사진, 컴퓨터 저장사진 캡쳐 화면 1.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이 매우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점, 판시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그 무렵 피해자나 칼자국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각 상해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서로 간에 진행 중인 가사소송절차에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28. 02: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가 대리운전 영업을 마치고 자신이 세워둔 차량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오늘 기분 좋은 일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이마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막상, 양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8, 04:43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직에 인계된 이후 당직을 하는 경찰들에게 "짭새, 짜바리, 개새끼야, 똑 바로 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보호실 벽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자해 방지와 증거확보를 위해 동부경찰서 소유 공용물건인 캠코더(JVC)로 피고인의 행위들 촬영하던 중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내장 매체인 HDD 및 액정 LCD를 수리비 43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에 대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4. 2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좋 같은 씹새끼들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인 후 F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3. 2. 4. 22:50 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에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던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연행 후 행동),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F, G 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4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0. 6. 24. 이 법원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식당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며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 아들의 양육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617-8 앞 교차로를 하나로쇼핑 방면에서 금호3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교차되는 각 도로의 폭이 동일하므로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그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도로를 토지금고시장에서 좌측 유원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A(45세) 운전의 E SH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쇄골 분쇄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8. 23: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금고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17-8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오토바이 사진 1. A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2016고단826 피고인은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에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 01:35경 성명불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0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북부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에게 신고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문의하였다가, E로부터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교부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컴퓨터 자판기 쪽으로 넘어뜨려 위 컴퓨터 자판기를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 02:3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E에게 "야 이십팔놈아! 왜 내가 허위신고로 처벌받아야 하는데?"라고 항의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에 들이받고, 어깨로 E의 가슴을 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15 피고인은 2014, 3. 2. 01:3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화로 대구지방경찰청 112 지령실 담당공무원에게 '음주 운전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인도에 주차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G주점에 들어갔으니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 달라'며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6고단 1696 피고인은 2006.경 H 등으로부터 자동차상사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I라는 회사를 차려 H 등과 함께 I 명의로 약 180대의 대포차를 유통시킨 후, 위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문제로 전국의 경찰서와 구청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되자, I 명의로 유통되고 있는 대포차를 수거하기 위하여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2. 01:37경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2014. 1. 1. 22:3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 노상에 MSM5 승용차를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두었는데 누가 그 차를 훔쳐갔으니 찾아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컴퓨터 자판기 수리영수증, D지구대 내 CCTV 영상) [20169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112 신고한 내용, 현장사진, 차량사진),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2016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A 명의 차량에 대한, 미납 과태료 내역서 등,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차량사용허가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허위신고의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해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하였다는 이유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에 처하자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위하여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명의의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표(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으로 "1.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2.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지 말 것. 3. 교통사고 후 도주하지 말 것."을 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505 에 있는 유성IC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구암교네거리 쪽에서 현충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2006고약20631 약식명령문, 대전지방법원2011고약8937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이 (주)D 소유의 삼척시 E, F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감정과 대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대출을 하는 내 팀도 있다. 대출이 되는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산림조합에 알아보았더니 감정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대출금은 감정가의 60% 정도인 2억 8,000 만원에서 3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겠다. 감정비와 로비비 등 경비 1,300만원을 달라. 2주 안에 대출금이 나오게 해주겠다. 각서와 공정증서도 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산림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 2억 8,000 만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8. 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 경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확인각서, 자기앞수표사본, 고소인 제출자료(자기앞수표, 공정증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의 남편과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회사 동료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같은 면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안방에 들어가 잠들고, 피해자 남편 등도 모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장소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23.00: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푸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주변 CCTV 영상 수사),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도 이를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다가 음주운전 적발을 위한 측정 담당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면도 있어 음주운전 못지않게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단기간 안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2회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23:37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06에 있는 성원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자은로64번길 3성지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