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의료용 멸균기 제조 ·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기 및 장비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E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F에 근무하던 중 C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군포시 G건물 104동 1109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F과 C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을 피해자 회사에 승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E에게 "대리점 계약을 승계해 줄테니 멸균기 데모장비(병원에서 의료기기의 매입결정에 앞서 성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도록 공급해주는 장비) 제작비용 2,000만 원을 달라. 병원을 상대로 멸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데모용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할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4. 2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로 C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주면 멸균기를 병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고 대리점계약 해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100% 반환하겠다. 이미 받은 2,000만 원은 데모장비 제작비용으로 받았으니 계약보증금 6,600만 원을 달라. 나머지는 공급시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데모장비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작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C를 운영하면서 2011.경부터 2013. 경까지 누적되어 온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외주업체 미지급 대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금 등 미납으로 인해 C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4. 3.경 전후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014. 3. 7.경 주식회사 디케이대부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6. 경까지 합계 2,600만원상당의 추가채무를 발생시키는 등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금융기관 대출기간 연장을 위한 상환금, 카드대금, 개인채무변제, 밀린 직원급여, 부품업체 미납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데모장비를 제작하는데 금원을 사용하거나, 멸균기를 주문받아 정상적으로 제작한 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데모장비 제작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4. 4. 25.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 4,600만원, 2014. 5. 23.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총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삼성메디칼 피해금 송금내역,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및면책신청서 등, 채권자목록, 지급명령서,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차용증 등, 수사보고(순번 2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C(피고인이 대표이사이다)는 2014. 4. 23.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C가 수입, 제조하는 L 멸균기 판매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점(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계약 후 피해자 회사가 구매하는 대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보증금을 상호 간의 채무 조건을 정산한 후 계약 해지 후 1개월 내지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2014. 3. 25.경 피해자에게 멸균기 데모장비 제작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시점이다), 당시 C는 데모장비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3. 25.경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데모용 장비와 판매할 장비 합하여 3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위 2,000만 원은 부모님께 빌린 돈 일부 변제, 은행 대출금 일부 변제,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품 대금 결제, 회사 사무실 관리비, 회사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4. 4. 25.경 받은 4,600만 원은 급여와 금융기관 이자, 카드 대금, 차량 할부금, 거래처 대금 결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4. 5. 23.경 받은 2,000만 원은 급여와 4대 보험 지급, 금융기관 이자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는 국내에서 멸균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러시아와 이란에 멸균기를 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입출고 이력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 멸균기가 판매되었다는 기재는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출하기로 계약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로 판매되었다는 주장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러시아와 이란에서 보내온 50% 상당의 선급금과 재고 부품, 거래처에서 이후에 대금을 받기로 하고 제작하여 준 부품으로 제작한 것으로 C의 자금으로 제작한 것은 아닌 점(해외의 경우는 대리점의 계약보증금이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에서는 C로부터 멸균기를 납품받아도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그와 같이 계약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5.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제출된 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3.경 추가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2,28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같은 해 9. 9. 기한이익 상실되어 합계 385,957,291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4. 3. 7.경 주식회사 디케이대부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6. 경까지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추가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17.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위 법원 2014고약 1080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데모장비를 제작하는데 그 금원을 사용하거나, 멸균기를 주문받아 정상적으로 제작한 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