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3. 7.生)의 모친인 D와 2012. 11. 12.부터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어린 피해자가 성적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신고하거나 모친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겨울경(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용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11세)와 같이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 옷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겨울경(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위 안방에서, 피해자(11세)와 같이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수회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2.중순경 위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에 대한 위계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 2, 3항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성기가 발기되어 이불 위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자발적으로 이를 만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병합)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 앞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발기된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만져볼 것을 권유만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 ⑵ 나아가, 위 추행이 위력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력'에는 무형적인 세력 및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침해된 정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관한 진술 중에는 '궁금해서 보려고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라는 진술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도록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만지기 싫은데 그냥 눈 딱감고 만졌다', '끔찍해', "'아니야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보여줬다", '나는 용자다 나는 용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졌다'라는 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거나 만지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진술이 더 많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피력한 호기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낀 복합적인 감정 중 일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호기심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만, 만지라고 해서 그냥 만지기 싫은데 계속', '10번 넘게(권유해서)', '아빠가 또 손을 잡고 만지라니까'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아직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단계에 있던 만 11세인 피해자로서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자신에게 노출한 상황 자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이를 만지도록 하자 쉽게 저항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모친에게 말하였으나 모친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피해자의 모친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경제력과 피고인과 모친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 (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6. 12. 중순경 피고인,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나와 생부에게 간 후 2017. 2. 1.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해자는 집을 나오기 2~3일 전에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3)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구분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시기를 특정하고, 다른 때와는 달리 가슴을 만진 것과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 (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하면서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2) 앞서 살펴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과정에서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위 진술 중 '아빠 손이 몸속으로 또'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문맥 상 '아빠 손이 몸속으로 또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판시 제1,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 :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제2유형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4년 ~ 11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의붓딸인 피해자를 11세부터 13세까지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장기간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안방에서,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12세)의 옷을 벗기고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벗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졌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웃으면서 아빠 장난인 줄 알고 하다가 그냥 하다가 진짜 벗겨진 거다', '결국 그것 장난인 것 같았다. 진짜 벗기려고 한 게 아니라'라고 피고인이 장난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집에 단 둘이 있었는데,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그 장소를 벗어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고 쫓아가지도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앞서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다.항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와 일죄 관계에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