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1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11, 2018고단3425(병합), 2018고단4218(병합), |2018고단4490(병합), 2018고단5784(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박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충식(국선)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8.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11] 피고인은 2017. 7. 2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해외에 있는 유령회사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대출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령회사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책임지고 대출금을 갚아주겠다. 우리 유령회사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2018고단3425] 1.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2017. 9. 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를 만들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네가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대출을 받자.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G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H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케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2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에 휴대폰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았던 것처럼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휴대폰 대금 및 요금 등은 내가 다 납부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개통해 준 휴대폰을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에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을 개통하게 하고, L에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을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그 휴대폰 대금 및 요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819,87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18]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면, 대출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다가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출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주변 대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N(H)에서 300만 원, 2017. 7. 26. O은행에서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출금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휴대전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기계를 주면 선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나중에 30만 원을 더 줄 것이고, 6개월간 사용료를 내다가 해지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1,784,678원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계를 주면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고, 기기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 715,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P과 2017. 6.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의 남자친구인 R로부터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니 '휴대폰 깡(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즉시 판매하여 금전을 마련하는 방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대당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2017. 7. 7.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Q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기계를 판매하여 피해자 Q 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소지하게 되자 P은 피고인에게 "Q 유심칩으로 소액결재 하자. 우리가 같이 생활 하는데 모텔 비용과 식비가 부족하니 현금화해서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7. 7. 8. 16:10경 피해자 ㈜S에서 11만 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P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9.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1,500원을 소액결제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2017. 7. 7.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위 유심칩을 이용해 전화를 하여 441,380원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합계 1,062,880원을 사용하여 컴퓨터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490] 1. 2017,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T모텔에서 피해자 U에게 "가짜 회사를 추진 중인데 컴퓨터로 작업해 줄 직원이 필요하다. 성인 여자만 가능한데 전화만 받아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 전화를 받아 내가 적어주는 대로 대답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네 통장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짜 회사를 추진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받도록 한 전화는 대출상담 전화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및 V으로부터 대출상담전화를 받도록 하여 D은행으로부터 500만원, V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금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W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 기장군 X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3개월 뒤에 해지해 주고, 휴대전화 요금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이를 3개월 뒤에 해지해 주거나,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8+' 휴대폰,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건네받아 합계 198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20185784] 피고인 A Y과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넘겨받고 개통된 휴대전화의 USIM을 이용하여 온라인 소액결제를 통해 구매한 아이템을 다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2. 경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할부금이나 기타 요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USIM을 이용하여 1,270,93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5,5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USIM을 이용하여 합계 3,662,1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대출상품설명서, 대부거래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모바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내역,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대출정보조회, 휴대전화요금청구서 [2018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제출자료 [2018고단5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통화내역 등 이용요금 자료 [판시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5,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