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및 기계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이나 E를 수출자로 하여 베트남 수입업자인 F(이하 'F'이라 한다) 및 G(이하 'G'라 한다)에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위 E가 위 수출 화물의 운송을 담당함을 기화로, 사실은 선하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선하증권(B/L)을 위 E 명의로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선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E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3. 2. F에 물품을 수출할 계획도 없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이퐁항에 입항할 ZIM PANAMA 21E호에 화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무역서류 업무 담당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0. 3. 2. ZIM PANAMA 21E호에 화물 MIGHTY CKD PARTS 70,380PCS 총중량 3,674킬로그램을 선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E 명의의 선하증권을 작성토록 하고, 2010. 3. 3.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신한은행 마포기업금융센터에서 외환거래 담당직원 J에게 E 발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선하증권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허위 내용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3. 신한은행 마포기업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의 직원인 J에게 E 발행의 환어음 999,984.60달러의 매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0. 3. 2.자 선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J으로부터 위 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981,112.84달러(약 11억 2,602만 원 상당)를 E회사 A 명의의 외화 체인지업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위 J을 속이고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981,112.84달러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5. 7.까지 총 3회에 걸쳐 각 허위 내용의 선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3,945,811.34달러(약 44억 5,501만 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이사(베트남 세관의 CKD 통관제한관련), Q 상무 이메일(베트남 세관의 CKD 통관제한관련), 송장 및 B/L 등 수출관련서류,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청구, 보험금지급 거절 통보, 각 복합운송선하증권, 각 수출신고필증, 각 관세청 수출이행내역 조회, 수사보고(한국무역보험공사과장 R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수출물품의 실제 수출일자 등 확인보고), 참고자료제출(A 관련 대출서류), 수사보고(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I 상대로 선하증권 작성 장소 특정), 수사보고(신한은행 직원 L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허위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4. 21.자 선하증권, 2010. 4. 23.자 선하증권 행사로 인한 각 허위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4. 21.자 선하증권 행사로 인한 허위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E는 2010. 3.경 이른바 CKD 방식으로 수출할 물건인 버스와 트럭 CKD를 부산항까지 실제 운송하였고 그에 대한 수출면장까지 발급받아서 선적을 준비하던 중 베트남 세관의 수입 자동차 CKD 수입제한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CKD의 선적을 지연 또는 취소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허위의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환어음이 만기 이후에도 결제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S건물 17채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자산이나 회사의 운영상황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한은행에 환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기초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D, E를 운영하면서 2000. 4.경부터 현대자동차로부터 버스와 트럭을 CKD 상태로 공급받아 베트남의 F 등에 이를 수출하였고, 신한은행은 2006. 11.경부터 D, E와 사이에 D 또는 E가 버스와 트럭 CKD의 수출업자로서 그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주고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추심하는 수출환어음 매입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베트남으로 수출할 버스와 트럭 CKD를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선적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 4장을 발행하였고, 그 중 2010. 4. 29.자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물은 2010. 8. 29.경 선적되어 베트남에 수출되었으며, 2010. 4. 29.자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환어음의 만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어음들이 결제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1. 3. 29. 신한은행에 피고인 소유의 위 S건물 제202호 외 16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2,200,000,000원을, E 명의로 1,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신한은행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위 S건물 17채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의,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2010. 4. 21.자 수출환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였고, 2010. 4. 21.자 수출환어음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출환어음은 수출한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선하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인바,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의뢰받은 은행이 그 지급을 담보하는 선하증권 등의 선적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베트남 세관에서 수입 자동차 CKD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강화하여 사실상 통관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D이나 E의 운송물 선적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D은 2010. 3. 27.경 광양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하이퐁항에 입항할 LANTAU BREEZE O52S호에 CKDMIGHTY TRUCK을 선적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D의 베트남 사무소 직원인 Q이 2010. 4. 22.경 D의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P 이사에게 '베트남 정부가 CKD 자동차 부품 수입통판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D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2010. 4. 23., 2010. 4. 29. 2차례에 걸쳐 E 명의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을 하였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신한은행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환어음금액의 상당부분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어음 매입신청 당시에 D이나 E가 일시적으로나마 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에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이 사건 환어음의 결제일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이고, 2010. 4. 29.자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물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로부터 약 122일 내지 180일 정도 경과한 2010. 8. 29. 에서야 선적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어음의 결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신한은행에 알리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허위의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물건이 선적되었다고 신한은행을 기망하고 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D 및 E의 실제 경영자로서 E로 하여금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신청을 하여 어음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자칫 커다란 금융사고로 이어져 금융기관에 거액의 피해를 안겨주고 환어음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켜 국제무역에도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버스와 트럭 CKD를 선적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고, 수입업자 측의 사정으로 물건을 선적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현대자동차에 지급할 물품대금 등에 대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어음의 상당부분을 결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베트남 등의 해외 각국에서 자동차 등을 수출하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