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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80

공소사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증 10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7. 19. 15:22경 경부 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 차량의 제2축에 11. 1톤의 철판을 적재하여 축중 1. 1톤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21

범죄사실 B교회는 J 목사가 1969.경 창립하여 현재 전국 61개의 지역예배당을 운영하고 있는 침례교회이고, B교회 부평예배당은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B교회 소속 지역예배당이다. J 목사는 B교회를 설립한 후 2012.경까지 교회의 유일한 감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2013. 1.경 아들인 K 목사에게 교회의 감독의 직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위 K 목사의 문제로 부목사, 전도사들과 갈등을 빚자 교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2017. 3. 12.경 위 K 목사를 감독직에서 사임시키고 교회의 감독직에 복귀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6. 12.경부터 J 목사 및 교회 지도부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부 부목사, 전도사들 사이에 형성되어 세력화되었고, 2017. 3.경 'L'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J 목사는 2017. 4. 3.경 목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2016. 12.경 부평예배당에 부임한 C 목사를 강북예배당으로, 강릉예배당 목사인 피고인을 부평예배당 목사로 발령하였으나, 위 L 측에서는 위 J 목사의 교회 감독직 복귀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J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J 목사 등 지도부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L를 지지하는 C 목사는 위 발령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평예배당에서는 J 목사가 발령한 피고인과 L 측 목사인 C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상호 반목하다 본당, 2층, 3층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1층은 C 목사가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L 측의 J 목사 등 교회 지도부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이 2017.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되자, L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고, 2017. 11. 27.경 부평예배당 목사로 C 목사 대신 M 목사를 발령하였다. 피고인과 M 목사는 위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협의대로 본당, 2, 3층은 피고인이, 1층은 M 목사가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며 계속하여 갈등 관계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 8. 오전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 부평예배당 1층의 소예배실, 자모실, 카페에 피해자 M 등 L 측 교인들이 부착해 놓은 교회 표어가 적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플래카드 3장을 임의로 떼어 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10:00경 피해자 B교회 소유인 위 부평예배당 1층 미취학부실 출입문을 업자를 통해 떼어 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0. 18:50경 위 부평예배당 교회 복도에서 수요예배를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M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출입문 수리 견적서, 사진자료 플래카드 제거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랙터 및 트레일러의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는 피고인 회사 소속 C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2005. 10. 31. 21:59경 남해고속도로 18.14Km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동광양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차량에 총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2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9. 15:5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위 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였고 차량은 좌회전 차로에 서 있었으며 변속기어는 주행 모드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처음에는 운전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처음에는 운전한 기억이 없고 G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본건 차량은 변속기어가 주행 모드에 있어도 정차를 하면 엔진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가 유지된다. 증인 G은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이 타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서 중간에 차를 도로에 세워 둔 채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차를 잡아타고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I은 범행 일시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G이 차량 운적석에 앉아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운 채 후진하여 나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CD(증거목록 순번 15)에 보이는 차량 진행 모습에 대한 증인 G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충분히 납득할만 하다. 증인 G과 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등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식당을 나서 G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이유, 이를 목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법정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충분히 믿을만 하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누워 잠이 들게 된 경위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20

범죄사실 [2018고정920] 피고인은 2017. 4월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피고인은 B교회 신도들 중 L에 가입하여 1층에서 위성TV를 통해 목회하는 것을 보고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1층 신도들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앰프 1대와 TV 1대, 그리고 카페, 식당, 미취학부실에서 각각 TV 1대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절단하고 그것을 교회 창고 안에 은닉함으로써 위 TV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2018고정121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B교회의 비개혁 측 목사이고, 피해자 M(53세)은 위 교회의 L 측 목사로서 위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9:15경 위 교회 부평예배당 1층 자모실에서 피해자가 수요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당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교회장정 및 교인들 총의 여부 확인) [2018고정1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현장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교회 서인천예배당 교인들로,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교회 본당 F 목사를 지지하는 일명 비개혁 측 교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7. 19: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교회 서인천예배당 앞에서, D교회 본당 F 목사의 퇴임을 요구하는 일명 개혁 측 교인들이 초빙한 D교회 캐나다 지부 H 목사가 개혁 측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이를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목사와 개혁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 K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재고정8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4. 1. 26. 10:4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산터널 관문대로, C, 총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6. 1. 19. 12:5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7-15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이천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5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0. 11. 24. 18:32경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4킬로미터 지점 언양방면의 울산영업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에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중 11.1톤, 제4축 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D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15. 22:40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D A2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D A200 승용차는 보험기간을 2018. 10. 22.부터 2019. 10. 22.까지로 한 주식회사 F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만 위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관계로 변경된 차량번호로는 의무보험이 조회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4. 8. 10. 22:2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0

공소사실 1. 피의자는 B 주식회사 소유 C 덤프추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1993. 6. 5. 05:42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3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위의 지역은 화물 축하중량 10톤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제한 되어 있음에도 동 차량에 3축 중량 11.4톤으로 1.4톤을, 4축 중량 11.1톤으로 1.1톤을 각 초과 적재 과적 운행하고, 나.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 B 주식회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1.피의자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전 "가"항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3. 11. 15. 이 법원 93고약3563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2:2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길에서, 피해자 D(56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상해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E, F, G은 1차로 H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2차로 이 사건 C식당에서 다시 술을 마셨는데 그곳에서 E의 지인인 피고인이 함께 동석하게 된 사실, D은 1차와 2차에 걸쳐 상당한 술을 마셔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과 D 등은 근처 가요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D이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피고인이 D의 손을 치면서 D의 가슴을 밀었고, D은 넘어져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위 증거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D이 여자인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손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었으나 이는 외간 남자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뿐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D의 다친 부위는 전두골 골절로 당시 촬영된 CT촬영결과를 보면 오른쪽 전두골과 두정골 골절 등으로 보이는데(Skull fracture, right frontal and parietal bones. EDH in right frontal convexity) 이 부위가 다치려면 D이 앞으로 넘어지거나 또는 뒤로 넘어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오른쪽 머리부위가 먼저 땅에 부딪쳤어야 하고, 밀려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다칠 부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 두 가지 점 등에서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D을 강하게 밀었다라고 인정되기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D을 미는 힘에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거나 뒤로 넘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G의 진술에서도 D이 순간 뒤걸음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다 피고인을 잡으려다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고 한다). D도 동생인 I이 이 사건 CCTV 영상을 찾고 진정하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한 G도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피해자측에게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소속 B 현대18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C이 1996. 7. 3. 20:49경 제2경인선 남인천영업소 앞 도로상을 3축에 제한축중 0.5톤, 4축에 1.9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06

이 사건 공소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 11:42경 공주시 정안면 세종로 덕학IC교 인근 도로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차량을 렌트하여 1일 운행한 적은 있으나, 위 차량이 무보험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로 되어 있는 점, 위 명의자의 대표인 D 역시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위 차량 보험계약자 E도 보유자가 아님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와 시각에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유자인 사실,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인 것을 알고 운행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과 함께 김포시 C 및 D 등 2필지에서 엘피지(LPG)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토지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자금을 투입하여 판매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위한 허가 등을 받고, 피해자는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투입하고 영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거래선을 확보하여 영업을 전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각각 1/2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E', 'F'이라는 상호로 LPG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관련 인허가를 받아 사무소 및 판매소를 신축하고, 피해자는 2015년 초경부터 G, H, I 등을 영업사원으로 영입하고 가스 용기를 구입하고 'J' 등 업체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가스 대금 2억 2,800만 원, 가스 용기 구입비 2,200만 원, 판촉 및 홍보비용 4,000만 원을 지불하고 1,800만 원 상당의 영업용 화물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영업에 사용하는 등 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허가나 토지 소유권 등기가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 시설과 영업권 등을 마음대로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에게 매각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2016. 2. 1.경 E, F의 엘피지(LPG) 및 고압가스 허가권, 토지건물, 재고, 차량·장비 및 사무실 집기 등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대금 8억 원에 주식회사 K에 양도하되,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1억 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고 잔금 4억 원은 주식회사 K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지분을 제공받아 2년간 그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고 2년 후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K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3억 원을, 2016. 3.경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16. 4.경부터 지분에 따른 수익금 594만 원 상당을 매월 피고인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4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모든 비용을 출자하여 시설을 함으로써 동업관계가 파기되었으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는 운영비만을 투입하여 영업을 전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K에 E과 F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영업과 관련한 동업관계가 있었는지를 보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피해자가 4억 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만이 비용을 출자한 상태에서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허가명의 변경 절차이행청구금 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나9697)에서 2017. 8. 17.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4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비용으로만 고압가스판매 허가 내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고 부지를 매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공동허가명의로의 변경을 구하는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2.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 조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M(주식회사 K)을 상대로 제기한 지분금반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804호)에서 피해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자, 2015. 6. 3.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피고인과 가스 사업을 동업하려고 하였으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밝힘으로써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경 주식회사 K에 E과 F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면서 M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면에 "A와 B은 공동사업을 하는 관계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M 사이의 위 지분반환소송에서 피해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M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기재해 준 것이고, 확인서면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존속을 인정할 의사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4. 10. 19.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40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2. 12. 30. 23:29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7.4km 대동영업소, B, 축중량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6. 13:0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D의 카카오톡으로 "2016년도 여름 C이라는 분으로부터 성적으로 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물론 제 남편도 동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C이라는 분이 지금도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며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저 또한 그분으로부터 당한 성희롱이 시간과 함께 잊혀지길 바랬지만. 선명하게 어떤 날은 꿈속에서까지도 재현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9.경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심각한 추행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메시지 내의 성희롱 혹은 성적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부분은 위와 같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메시지의 수신자인 D은 당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직속 상사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당시 D은 여직원을 찾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타에 유포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메시지 전송에 전파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우선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일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9.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E을 뒤에서 안고 성행위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툭 치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 메시지의 '2016년도 여름'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바, 이 사건 메시지에서 지칭하는 사건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를 고려하면, E이 피고인의 남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메시지에 관련된 것 말고도 다른 여러 분쟁거리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다소 이해하기 쉽지도 않은 가해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E의 진술이 무조건적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를 받은 후로부터 열흘 가량이 지나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도 피고인이 무조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백허그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말에서 '백허그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라는 부분을 굳이 덧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와 E 사이에 타인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즉,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일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주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를 고소(고발)한 바 있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27. 그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도 기각되었다.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임은 분명하나, 위와 같은 검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이와 유사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마찬가지인바, 이 판결이 정당하더라도 위 각 결정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10. 1. 18:07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이사하면서 미처 차량에 싣지 못하고 인도에 놓아 둔 LED 전구 2개, 전동 드라이버 충전기와 배터리를 발견하고 이를 E 포터2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집어간 장소는 가로등 옆으로 평소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다. 위 재물의 상태와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를 누군가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8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분양한 주상복합단지상가 E건물 F호, G호, H호, I호에 대하여 2017. 7. 17.경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경그중 G호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608,237,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823,700원을 지급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말경 위 4개 점포에 대하여 J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로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한 칸막이벽을 뜯어내고 복도 방향으로 폭 1미터(길이 30. 4미터) 공용부분 복도를 침범하는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K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동의 건물 중 일부분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같은 층에 있는 점포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등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등기만 허용됨으로써 개별 점포의 매매, 담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경계구간으로 구분되고 이를 특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위한 경계벽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분점포의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레스강판, 석재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와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그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경계표지의 입법경위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벽체, 칸막이 등은 그 자체로 구조상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경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경계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는 등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B화물트럭의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화물트럭의 운전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피고인은,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5. 21. 20:00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하북과적검문소에서, 위 B 화물트럭에 PVC파이프를 적재하고 국도35선을 따라 경기 화성방면으로 운행 중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하북과적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증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9미터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동 화물트럭을 높이 4.2미터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높이 0.2미터를 초과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1999. 11. 25. 위 조항을 근거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은 1994. 10. 31. 11:30경 하남시 선동 176호선 국도 노상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 3축에 13톤의 토사를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에 게시한 'C' 게임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계정 사용권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2018. 12. 2. 불상지에서 위 계정이 자신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위 계정에 있는 약 2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3자인 E에게 판매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배임) 피고인은 2018. 11. 26.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에 게시한 'C' 게임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계정 사용권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4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구매하여 위 계정에 넣어두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정의 명의 인일지라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위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 2.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계정에 접속하여 위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제3자인 E에게 약 20만 원에 판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임 계정을 양도한 이후 위 계정에 다시 접속하여 제3자에게 위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배임죄에 해당함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게임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의 약관에 그 게임 계정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 사건 게임 계정을 양도한 이후 여전히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계정에 다시 접속한 행위가 위 회사와의 관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게임 계정 양도의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 사건 게임 계정을 양도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자신 명의의 위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6. 8. 20:3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통도사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돈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 제3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3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C이 1994. 7. 20. 경기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지방도로306호선 도로에서 D 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