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등)죄로, 2014. 6. 23. 같은 검찰청에서 도박죄로, 2012. 7. 24.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9. 4. 3.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속초시 교동 번지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단란주점에 있는 사설카지노 방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베팅한 후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승자는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의 도금을 걸고 300여회에 걸쳐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수 및 범죄신고서 1. E, 피고인의 각 사실확인서 1. - 약속어음(1억 5천만원) 사본(B 작성) - 어음공정증서 사본 - 녹취서(B, A 통화) 1. - 세대주기준가족사항(A/G) - 주민조회 - 세대주기준 가족사항(E) 1. - D 차량 사진(차량 내 현금 보관) 1. - A의 명함 사본 - 녹취서(B, H 통화) 1. 도박장소 약도, 단란주점 내부 그림, 카지노 방 그림 1. 2019. 4. 4. 13:30-15:00경 사이 동선, 2019. 4. 4. 동선 사진 1. 동일수법 전과자 등 I과 유사한 인물 사진 1. 피의자들의 차량 동선 사진, J단란주점 등 내·외부 사진 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요청 회신(도박신고 없음) 1. 녹취록(B-F)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F)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F의 범죄사실) - 수법조회(F) 1. D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부천지원 2019가단19896 채무부존재확인) 1. - 제적등본(C) - 주민조회 -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 수배조회 수사대상자검색결과(C) - 수사대상자검색결과(C의 범죄사실) 1. - 주민조회(K) -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자리배치도 1. 합의서(D은 B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권포기한다) 및 각 인감증명서(D, B, A, E, F) - 강제집행신청 취하접수증명원(의정부지방법원 L) - 공정증서 사본 - 집행문 사본 1. - 예금거래실적증명서(K 명의, D이 사용하는 계좌) 1. - 피의자 D의 하이패스 내역 1. - 예금거래내역서(E) -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건, 피의자 A 특정의 건, 피의자 A과 E(M) 사실확인서 제출 등, 피의자 E 특정 및 사건이송신청서 제출 건} 1. 각 수사보고{D 제출의 사실확인서 모순점 및 E의 조사 당시 행태 등, 피의자 B 전화 진술, 피의자 I과 유사한 인물 사진 확인, 피의자 A 등 무리의 흐름도, 피의자 B 제출의 도박장소 사진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같은 D의 통신자료, N 휴대폰 요금 청구지 주소 등에 대한 탐문 예정, 피의자 A 무리의 휴대폰 등 미압수 등의 이유, 피의자 A과 G와의 관계, 0에 대한 통화내역 미발췌 사유, 피의자 E 및 D의 통화내역 분석 등, 피의자 E의 통화내역 분석 등, 피의자 I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등, 참고인 O의 본명(= F)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 참고인 F의 도박자료 등 수사자료 첨부, 통신자료 회신 자료 별권 편철, 피의자 A(I) 등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간의 관계도, 피의자 I의 주거지 등 생활반응 시간대 통화내역 분석, 참고인 P 대면 수사, 피의자신분정정, 피의자 C(= I) 특정 경위 및 피의자 추가 예정, 피의자 D의 동거여성 유무 관계 확인, B가 D에게 H의 연락처를 고지하였는지 여부, E, C과의 통화자중, F과의 매개체 추적, 피의자 D 동거녀[K] 인적사항 확인, B 상대로 한 수표 관련한 D 주장의 사실 관계 확인, 피의자 B 재출석요구, 피의자 D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C 사용의 Q 등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D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의자 C 출석불응, 피의자 C 소재 확인 종합, 도박시간 및 장소에 대한 특정 경위, 도박 횟수에 대한 판단, 피의자 A의 R 골프장 예약 시기 특정}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 전력, 이 사건 도박의 수법 및 도박의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도박의 규모, 횟수, 기간,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도박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만 3번 받았을 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도박한 B(벌금 500만 원) 및 도박자금을 대여한 D(벌금 500만 원)보다 중한 벌금형을 받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도박으로 2,000만 원을 잃었고 함께 도박을 한 B는 1억 5,000만 원을 잃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B는 경찰에서 피고인도 위 도박을 통하여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잃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도박에서 2,000만 원 정도만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을 잃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응 B가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가 위와 같이 거액의 도박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D을 불러들여 B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도박범행을 스스로 자수하면서 피고인 및 D의 상습도박 및 상습도박방조의 범행을 신고한 점, B는 '피고인 및 D, 나아가 O(본명: F), H(본명: E), I(본명: C) 등이 공모하여 B에게 몰래 약을 먹인 후 B로 하여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무절제하게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수 및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 위 사기의 범행 및 공모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상습도박죄로만 처벌받게 된 점, 위 도박의 시작경위나 과정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B가 이 사건 도박을 개시함에 있어 장소섭외 등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D을 불러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도록 한 점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범행에 기여한 바가 큰 점, 피고인은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에만 2010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5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며, 나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 도박죄(훌라)로 기소유예 처분, 2014년 6월 도박죄(훌라)로 기소유예 처분(D도 함께 도박을 하여 공범으로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014년 12월 한국마사회법 위반(사설인터넷경마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D도 함께 위 경마도박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B에 대한 사기 도박을 공모한 바 없고, 단지 A의 요청에 따라 B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달리 B가 주장하는 사기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상습도박방조로 기소된 것인바,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함께 도박한 B나 도박자금을 제공한 D보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대로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