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0:50경 안동시 이천동에 있는 안동요양원 부근 5번 국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내 쪽에서 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화물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앞 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갓길로 앞 지르기 한 잘못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9:55경 경북 군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6촌지간이며 마을이장인 피해자 D과 비료 배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술기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자신도 농약을 먹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놓아둔 농약병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D이 니 나온나." 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 집 앞에 있는 논으로 데려가 소지하고 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해자의 칼을 빼앗는 바람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치고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위험한 물건 휴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6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실내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4월 중에 줄 테니 운영 중인 실내골프장을 1억 3,000만 원에 나에게 넘겨라"라고 말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고성군 H에 평당 30만 원 정도인 1,600여 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차도에 접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모든 사업과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땅을 팔아서 인수대금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팔면 25만 원밖에 못 받아 손실이 많으니 며칠만 기다려주면 언제든지 돈을주겠다. 좀 기다려 달라. 그동안 안전장치로 고성 땅 660평을 지분등기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H 땅을 매도하여 골프연습장 인수대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토지도 [으로부터 8,000만 원, 처 명의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를 담보로 교보생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각각 빌려 매입한 것이어서 별다른 가치가 없고,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H 토지 외에는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으며, 위 H 토지는 2010. 1. 1. 기준 제곱미터(m²)당 2,020원으로 피해자에게 지분등기된 부분(2,192m²)은 공시지가로 4,427,840원에 불과하고, 위 토지의 대부분은 보존관리 및 생산관리 지역으로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적어 위 토지의 피해자 지분을 팔아서는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지분등기 하기 전인 2010. 4. 23. 위 토지 전체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이미 작성한 후 지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분등기 이틀 후인 2010. 4. 28. 위 토지 전체에 대해 K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 위 실내골프장을 인수하고도 인수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당시 분양받은 L 아파트 잔금 및 골프연습장 시설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H 토지에 대해 지분등기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위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M 합동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N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상남도 고성군 H", 채권최고액, 채무자란에 "금 200,000,000원, F 마산시 O, P 마산시 J 아파트 101-202",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 P, 근저당권자란에 "K, 창원시 Q"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지분등기를 해준다고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위 N에게 건네주어 F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 N로 하여금 2010. 4. 28.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09-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H 토지에 대하여 K을 근저당권자, F을 근저당권설정자 중 1인,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 등본, 토지필지정보, 토지개별공시지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F)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위성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부동산 시세 확인에 대한, I과 전화통화, 본건 토지 전 소유자 상대 전화통화, 개별공시지가 확인보고, 지분등기 토지에 대한 진입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길을 옻박골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용산지하도 입구의 표지석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함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3세)에게 치료기간 불명의 경수의 기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위법성이 무거운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사고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9:5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76길 18 원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8. 21: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길에 서서 친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쪽 팔을 뻗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올려 매우 짧은 순간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접견장에서, '2015. 3.경 B으로부터 식품 납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당한 지인 C로부터 돈의 사용처를 허위 소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C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4,000만 원을 D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을 알지도 못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교부받아 D에게 물품구입 비용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소명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C로부터 '각서, 사천만원, 위 금액을 상품제공 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E 납품시 공산품 및 일체의 상품을 제공하며 보증금으로 수령하고, E와 계약시 정식 계약하여 납품을 주으로 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5. 4. 16., 각서인 D'이라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5. 11. 9.경 광명시 철산동 경기광명경찰서 G부서 H 경위에게 위 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각서를 D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조된 D 명의의 각서를 제출하여 C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확인서 등 제출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47, 2015고단1995(병합), 2015고단3609(병합), 2016고단167(병합, 분리), 2016고단448(병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4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1588 판결, 2016노2186(병합), 대법원 2016도20366 판결의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약식명령 발령 이후 판시 전과가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 19: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네거리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아이폰4 1대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C 소유이고,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3:54경 평창군 C에 있는 D 내 E 2층에서, F이 그곳 물품보관함 옆 원형 기둥에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시놀 스키 플레이트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기록, E 2층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당뇨 등의 질병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4.경 친구인 F(2015. 7. 30. 구속구공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과 함께 접근매체를 다시 G에게 반환하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함께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과 함께 접근매체를 다시 G에게 반환하고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I, J, K)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2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554 소재 국민은행 신탄진지점에 함께 가서 위 현금카드 3개를 나누어 소지한 후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2개(I, J)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1,000만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을 다시 만나 위 현금카드 3개 및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은 85만원을, 피고인 B은 15만원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2015. 4. 16.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L당구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7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전 동구 대전로 757 소재 대전우체국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N)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대전 동구 대전로 771 소재 기업은행 대전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O)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 중앙로 113 소재 농협 대전영업부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P)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3개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21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계좌목록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8, 37, 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 A·B은 공모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각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선택(반성, 범죄 가담 정도 및 횟수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죄 가담 정도, 범죄로 얻은 이득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A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죄 가담 정도 및 횟수, 피해액 규모, 범죄로 얻은 이득 정도,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03: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E(여, 46세)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3~4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2015고단25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7.02:3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E 공판장에서, 피해자 이 경매에 부치기 전에 그곳 화물 운반대 위에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체리 20상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23:2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농협공판장에서, 피해자 G 이 경매 낙찰을 받아 가게에 옮기기 위해 그곳 화물 운반대 위에 놓아둔 시가 282만원 상당의 체리 47 상자를 그곳에 있던 지게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03: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이 배달을 하기 위하여 매장을 잠시 비운 사이 그곳 냉장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체리 10상자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0. 23: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 경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복숭아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이동통신 직영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며 휴대전화 분실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새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기존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3. 위 대리점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18:00경 서울 송파구 M, 702동 N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0 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갤럭시노트4 중고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2015. 6. 29. 이미 KT안심플랜보상센터에 분실신고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가입하여 사용가능한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76 피고인은 2015. 7. 8, 14:40경 서울 강남구 P, Q빌딩 101호에 있는 R 헌혈의 집 문진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S에게 문진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518, 1. 피고인에 대한 2015. 9. 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발췌) 1. 수사협조 공문 및 회신 공문 1. 각 해당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물품 사진, 용의자 사진 2015고단2676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범행 장면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사기죄의 경우 동종경합범 사이의 처리규정을 적용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개월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해를 변상하고 모두 합의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0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00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주연(검사직무대리,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 22: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46세)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우편환으로 4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8.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그 곳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에 이르러 차량 내부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살핀후위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가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9.8. 03: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그 곳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로디우스 승합차에 이르러 차량 내부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9.8. 03:51 경 고양시 일산동구 1에서 그 곳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파크 차량, 피해자 주식회사 엠에스피 소유의 L 스파크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K7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위 차량들의 운전석 손잡이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안에 있는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도난경보장치가 작동하거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거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G, J,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2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6.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학교 교내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월 500~1,000만원을 벌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휴대전화 매장을 오픈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2. 7.경부터 상환하지 못한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카드연체금이 6,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대출이자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그 용도를 속이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40만원을 휴대폰 매장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233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2:00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단지 내 다동 11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D 등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저 죽일 년, 나쁜 년, 개같은 년, 무식한 년, E 가만안둬 죽여버려"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F 카스타 승용차에 던지고, 운전자인 G이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가자 발로 위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조수석 선 바이저를 깨뜨리고, 위 승용차 휀다 부분을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15:3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미용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미용실 문이 잠겨 있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미용실 출입문에 3회 정도 던져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의 강화유리에 흠집을 내고, 잠금장치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4. 20:2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회, 2회) 1. 수사보고 (재물손괴)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16~17면), 특수재물손괴 피해 사진(수사기록 30명), 재물손괴 피해 사진(수사기록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4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과 철제의자로 여성인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이 무겁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운전 중인 승용차 등 같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손괴한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각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2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D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미국에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대마오일 3그램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대금 약 17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불상지에서 대마오일 3.51그램을 은박비닐에 진공포장하여 프린트된 종이에 감싸 국제통상우편(E) 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수취 장소를 'F, Songpa-gu, Seoul, 05585 South Korea' 수취인을 'G'로 기재한 다음 유나이티드항공(UA) H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0. 22, 23:1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오일 3그램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대마종자 껍질 가루 0.07 그램을 사은품으로 받기로 하고, 대금 약 19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불상지에서 대마오일 3.69그램과 대마종자 껍질 가루 0.07 그램을 은박비닐에 진공 포장하여 프린트된 종이에 감싸 국제통상우편(I) 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수취 장소를 'F, Songpa-gu, Seoul, 05585 South Korea' 수취인을 'G'로 기재한 다음 유나이티드항공(UA) H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1. 2. 10: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24) 1. 수사보고(마약류 밀반입 관련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와 이에 첨부된 각 공조수사요청 공문, 각 사전정보보고, 각 공조요청서,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경위서, 각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국제통상우편물 인수인계)와 이에 첨부된 각 물품인수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입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대마흡입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5:5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불하지도 않은 술값을 다시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내 의자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영업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실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