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88

범죄사실 2018고합588 1. 절도 가, 2018,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5:53경 광주 북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나이키 모자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하의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1:00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00:50 경 광주 서구 아파트 뒤편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 안에 아무도 없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보관 중인 물건을 훔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여자친구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보게 되었고, 이에 앞좌석으로 넘어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은 채로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빨로 2회 세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 1.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광폭타이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년경부터 2018. 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 9. 경까지 광주 북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수십 회에 걸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위 주점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의 소주, 맥주, 라면, 계란 등의 음식을 먹거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03:20경 광주 북구 Q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그랜저 H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시가 미상의 검은색 데쌍트 상의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T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J)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19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2018고합588 사건의 제1항 각 죄(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판시 2019 고합4 사건의 제2항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라. 판시 2019 고합4 사건의 제1항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마. 판시 2019고합4 사건의 제3항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해오다가, 피해자 J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법행은 피고인이 자수한 것인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