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청소년인 I(여, 14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여, 14세)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I, 위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광고하여 성매매 의사를 표시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중 3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2.10.2.1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상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인 '펀톡'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나) I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02: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N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도록 위 N에게 약속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다) 일명 'O'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O(여, 17세 추정)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0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0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 알선하거나 그 알선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J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I에게 19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M,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물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J,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물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제4호(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및 알선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I과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고 돈을 준 사실도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가 조사 과정에서 위 피고인과 만난 계기 및 만남이 있은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도 응하여 성매매 사실이 확실히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I가 특별히 위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계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도 I와 모텔에서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돈을 주고 I로부터 성을 매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나 알선을 약속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성매매 알선에 이용한 J, I을 위하여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10.경 가출한 청소년인 I(여, 14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여, 14세)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성매매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속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09:3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모텔' 705호에서, 위 J에게 '너는 성경험이 없으니 내가 직접 교육을 시켜주겠다, 말로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돈을 벌수 없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성관계 기술을 알려주는 것처럼 속이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10.3, 03:00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R모텔' 506호에서, 위 J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관계 기술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각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J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자신을 위 피고인에게 소개한 친구인 I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성교나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의 의미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관계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말로 교육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 체험할 것인지(몸으로 배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는데 피해자가 처음에 말로 배우겠다며 거절한 점에 비추어 위 피해자 역시 직접 체험하거나 몸으로 배우는 것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육체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피해자 스스로도 "어차피 돈 벌려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죠(2012, 10, 2. 간음 관련 진술)", "어차피 강제로 할 수도 있는데 계속 하자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자 싶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2012. 10. 3. 간음 관련 진술)" 등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위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 의미를 잘 몰라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사건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