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3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2]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채무자 통합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금리는 10.3%에 최대 3,50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대출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작성하면 대출신청이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재차 전화하여 E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됩니다. 저희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취합하여 상환조치 해드리니 기존에 있는 대출금도 저희 금융을 통해 상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내는 법무팀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E 법무팀 직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3. 1. 6. 강릉시 연화봉길 32-1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1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3. 1.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G’을 통하여 알게 된 ‘H’라는 상호의 부동산 회사의 ‘I 팀장(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경매 건물이나 땅이 있는 곳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 급여는 기본금 월 180만 원에 통행료와 기름값을 제공한다, 본인 거주지역 주변의 부동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1건당 5만 원을 주되 다른 경비를 포함하여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는 안내를 받고 ‘I 팀장’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이력서와 신분증의 앞면 사진만 촬영하여 J 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에 정식으로 면접 절차를 거치거나 ‘I 팀장’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나 근무 경력도 없이 이에 관련한 아무런 증빙자료나 경력도 요구받지 않은 채 바로 ‘I 팀장’에게 채용되었으며, ‘H’ 회사가 실재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I 팀장’이 실제로 ‘H’ 회사에서 근무하는 실존 인물인지에 대하여 확인함도 없이 ‘I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텔레그램을 다운받은 후 통화, J, 텔레그램만을 통해 ‘I 팀장’으로부터 매일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경매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고객을 만나 서류와 계약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경비 4만 원, 건당 수당 15만 원 도합 19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금수거 업무를 수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채용절차, 회사와의 연락방식, 업무의 성격, 업무와 수당의 비례성 등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실체가 없고 불분명하며 생산성이 없는 업무이나 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제공받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3. 1. 9. 09:43경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침대가 결제되어 돈이 인출될 것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락처로 전화를 걸도록 한 후 ‘사이버수사대 L 수사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혹은 N) 검사’를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고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모두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검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서울 광진구 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J 대화내역, 전화통화 내역, 통장사본, 수거책 이동경로 CCTV 사진 4매 [2023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통홰내역 등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서류, 통장사본, CCTV 영상출력 자료, J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년 전에 음주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와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주범들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