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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67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대환대출이 위법하니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고객을 만나 물건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1. 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을 만나 직접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6. 10:0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구로경찰서 G 경위 H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72명으로부터 고소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I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고소되었으니 자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 형사보상금으로 돈을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경남 진주시 진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같은 날 16:10경 경남 진주시 개양로 116, 진주역 입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235,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B,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택시기사 J 제출자료 및 피의자 하차장소 특정 지도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자료분석 결과, 확인한 자료 및 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내사보고(순번 45), 수사보고(압수된 공문 서류 사본 편철) 1. 피해자 B 제출 사진 CD,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은 약 7일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2억 3,500만 원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와 관련된 문서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순간적인 유혹을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48 도봉산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봉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0:2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48 도봉산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구청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B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 운전 차량이 그 앞의 차량을 충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다만 2차 사고에 의해서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3:24경부터 2020. 6. 14. 00: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그의 일행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이 주점의 홀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피해자 D(60세)의 자리로 파편이 튀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주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위와 같이 파편이 튄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피고인은 자신이 1959년생인 피해자보다 어린 것을 확인하고는 1955년생인 피고인의 일행 F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위 F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F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집어넣은 일로 다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00:55경 피해자와 마주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 그곳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손으로 2회에 걸쳐 툭툭 치자, 피해자는 이에 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피하면서 피해자를 왼쪽으로 밀치고, 휘청거리며 다가오는 피해자를 오른 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집중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인지기능 장애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주점 및 H주점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및 죄명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치료가 불가피하고, 향후 인지기능 장애가 남아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30.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여 준 F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AN에서 지정한 영업사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0:48경 울산 울주군 AP 아파트 AQ동 앞에서 사실은 AN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번 현금수거책 차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양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누범 기간 내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피해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2:20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 피해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않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1경 부천시 B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정릉굴다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남, 8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4. 09:57경 서울 성북구 E병원에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사고영상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부근 교차로를 석관동 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를 통과하면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연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음주수치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9:57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부근 C사거리 쪽에서 장안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 베트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7: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주차금지 안내용 라바콘 1개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현장CCTV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수유역에서 번동오거리 방면으로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앞 부분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2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아파트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6세)의 몸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H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3:2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7.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8. 7.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가, 3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G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2의 나, 제3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2020. 8.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에 의해 사고 처리가 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07:37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25에 있는 인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 내역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0. 5. 2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1회 뿐이었고(2017. 7. 13. 벌금 400만 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판결 확정일(2020. 5. 29.) 이전 범행으로서 위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01:55경 서울 강북구 B 앞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 서울 도봉구 D 앞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1:55경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에 있는 E사거리를 의정부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바퀴 부위를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현장 거리 측정 – 속도 분석)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G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하였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02:3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 간선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며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