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2010년 3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H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H의 주 매출처인 주식회사 파트론(이하 '파트론'이라 한다)의 사업본부 산하 I 소속 J 소속 직원으로서 스마트폰 신규 안테나 개발 및 그 신규 개발 안테나를 제조할 협력업체를 배정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통해 B에게 지속적으로 'H에게 J에서 개발한 신규 안테나 모델을 다른 협력업체보다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던 중 2013년 9월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이번에 개발한 신규 안테나 모델 샘플 제조업체로 배정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0. 5.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마트 연수점 옥상 주차장에서 B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H에 대한 신규 안테나 제조업체 배정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H에게 J에서 개발한 신규 안테나 모델을 다른 협력업체보다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던 중 2013년 9월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A에게 '이번에 개발한 신규 안테나 모델 샘플 제조업체로 배정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다음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2013. 10. 5.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4에 있는 이마트 연수점 옥상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L은 파트론의 M 소속 직원으로서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 물량 배정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A으로부터 '신규 아이템 부품이 나오면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은 납품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던 중 2013년 초순경 피고인에게 'A에게 H의 실제 납품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그 부풀린 대금을 5:5로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봐라. A을 잘 설득해 주면 내가 받은 돈에서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다음 A에게 L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L은 2013년 2월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남광장 주변 상호불상 식당에서 A을 만나 L이 재차 A에게 'H에게 납품물량을 차츰 늘려 배정해 주고, 실제 납품금액에 약 10%를 추가한 금액을 납품금액으로 청구하면 이를 묵인하여 줄 테니 그 차액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다음 L은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2013. 4. 22.경 L의 동생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억 4,61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13. 6. 6.경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L의 수수액 중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L과 공모하여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 등 기록 첨부), P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L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C의 처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C의 처 O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ㅏ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증재 액수가 1,0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수재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L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수재 액수인 7억 4,610 만원 중 5,50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파트론을 위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