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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AAAA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이ㅇㅇ(여, 75세)은 집주인이고, 피고인은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3. 03. 25. 08: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3층 주인집인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현관문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경첩을 설치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B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항의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59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러호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길 앞 이면도로를 영등포로 방향에서 당산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인 일방통행 표지 및 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교통안전시설 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표지의 반대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김(47세, 남) 운전의 가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약 10m 구간에서 러호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23. 2. 18. 04:25경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가 유지되다가 같은 날 04:27경 기어가 후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2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 같은 날 06:53경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며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어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피고인은 운전석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혀 잠이 들어있었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깨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로 길 , 동 후면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공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배심원 평결결과 전원일치 유죄.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등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최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200만 원 : 2명 벌금 150만 원 : 2명 벌금 100만 원 : 2명 벌금 80만 원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고, 나이도 20세나 많은 피해자에 대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폭행 등 죄로 벌금형 4회를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로 길 , 동 후면 앞 인도에서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중 피해자 공(남, 56세)이 위 장소가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이니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 가만히 안둔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에 서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위 이륜차로 1회 충격하고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및 발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곳을 지나다닌다고 말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더 이상의 말다툼을 피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오토바이 앞으로 와서 길을 막았고 오토바이에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넘어졌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앞바퀴가 왼쪽 발등을 밟았고, 오토바이의 라이트 부분과 왼쪽 무릎이 부딪혔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3. 배심원의 평결결과 전원일치 무죄. 4.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충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무릎 부위 출혈 사진이나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피해자가 2022. 9. 19. 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진단받았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배심원 일부 의견). 3) 특히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오토바이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서 출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바라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3세)으로 하여금 2021. 2. 24. 06:16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제4, 5 경추 및 제2 경추 치상돌기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해자의 기왕증 및 사건경과 1)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환자이고,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병(5기)로 일주일에 3회 혈액투석을 받아오고 있었다. 2) 2021. 1. 27. 12:0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해자는 2021. 1. 27. ~ 2021. 2. 23. 경추골절상을 치료하면서 안정을 취하였고, 2021. 2. 23.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4) 피해자는 2021. 2. 24. 06:16경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5)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기타 및 불상”이다. 나. 의무기록 감정서 검사는 J에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존부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위 감정서에서는 심정지의 원인으로 폐색전증을 언급하면서 장기간 혈액투석을 받아온 피해자가 상당 기간 안정을 취함으로써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 존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해자는 심정지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위 감정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심정지의 원인으로는 폐색전증 외에도 심근경색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드물게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기왕증인 만성신장병 등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혈액투석에 따른 지병악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제가입사실확인증명원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L 공제(대인2 무한배상)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22:45경 순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전력 1회 포함)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물적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를위반죄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25.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13:30경 위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술을 마시고 위 슈퍼를 찾아온 후 그 앞에 설치된 천 막을 가리키면서 "구청직원들이 돈을 먹어서 천막을 안 뜯고 그냥 놔두는데 내가 시청에 신고를 해야겠다. 내가 천막을 다 뜯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7. 18:5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씨발놈들, 다 걸리기만 하면 모두 때려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슈퍼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31. 0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청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야, 씨발년아, 천막 다 걷어, 국가 땅에다 누가 천막을 치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31.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로 소리를 지르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8. 02:15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903동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어떤 여자가 내 돈을 훔쳐갔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K 경장 등에게 "위 아파트 903동 609호에 살고 있는 여자가 돈을 훔쳐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903동 609호에 살고 있는 L과 교제하던 사이이며 L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피해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위 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전혀 자숙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F, G과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하남시 G 3층에 있는 H의 총괄 관리이사로서 학원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 H의 경영자인 학원장으로서 학원의 시설물 관리와 교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학원의 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0. 28. 11:00경 위 학원 체육관에서 만4세에서 만7세 사이의 아동들과 체육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체육관 벽면에 설치된 그물망 사다리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로써, 높이가 2.5m, 경사가 90도인 벽면에 그물 형태의 밧줄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다리 아래에는 바닥의 일부만을 덮는 5cm 두께의 얇은 매트만이 깔려있었으므로, 키가 1m가 되지 않는 어린 아동들이 위 놀이기구를 오르는 경우에는 추락하여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설치검사를 받고 합격한 놀이시설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놀이기구 밑에는 낙상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매트리스 내지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 아동이 위험한 놀이기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는 교사들에게 아동들이 그곳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교육하고, 위 놀이기구에서 놀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놀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 I(3세)를 비롯한 아동들이 위 놀이기구를 오르고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아동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면 다시 오르지 못하도록 아동에게 지도를 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높이 올라간 아이를 안아서 내려주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위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동들이 위 놀이기구 주위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에 대비한 안전한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교사들에게 체육관 수업에 대비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동들이 위 그물망 사다리를 오르고 뛰어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아동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위 놀이기구를 여러 차례 올랐다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놀이기구에 오르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놀이기구에 높이 올라간 후 추락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켜 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놀이기구에 올라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2m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와 약 2년간의 하지부동 여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자료사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학원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놀이기구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고, 위 놀이기구가 위험성이 큰 시설이므로 아이들의 추락에 대비하여 두터운 매트리스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장차 후유장해가 없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시설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인 H가 일괄적으로 설치한 시설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플러스교육기관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부분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각 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51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1968. 8. 20. 설립되었고, 2000. 1. 14.부터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68개 지점에서 1,100여명의 직원이 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의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대전 동구 D 등지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채권추심업을 영위함으로써 'C 주식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위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업 등의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 14.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채권추심 의뢰를 받고 H, I, J, K, L, M, N, O 등에게 수십 회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명의로 채권추심을 한 명단 첨부)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사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항 제3호(무허가 채권추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던 G 주식회사 외에 타인의 채권추심업을 하지는 않은 점, 그렇기 때문에 'E'의 매출액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4. 11. 14. 'E'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C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1. 1. 8.까지 38회에 걸쳐 2억 7,55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5. 4.부터 2011. 12. 20.까지 407회에 걸쳐 257,445,000원을 변제하는 등 계속적인 금전 거래관계에 있던 중, C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무인인 D,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C에게 보내줄 것을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09. 8. 6. 전주시 완산구 F, 107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만원', 발행인란에 'D', 주소란에 '전주시 G', '주민번호 H'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허무인인 D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송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9. 8.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만원정', 발행인란에 'E',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I', '주민번호 J'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허무인인 E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송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09. 11.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만원', 발행인란에 'E', 발행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I', 주소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배서란에 '보증인', 'E 처 K'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허무인인 E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송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0. 3.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오백만원', 발행인란에 'D', 발행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I'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배서란에 '보증인', '처 L'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허무인인 D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송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5. 가. 피고인은 2010. 8.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일천만원', 발행인란에 'D',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I'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허무인인 D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송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약속어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빌린 후 담보를 요구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C과 합의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C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2고단1755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C이 투자를 하게 된)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어느날 C이 저의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 B의 근황을 물어서 피고인 B이 8억5,000만원(상당의 부동산의) 경매를 받은 사실과 사업지에 대해 C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C이 먼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C이 제의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투자약정과 동시에 40%의 지분을 피고인 B이 C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준다는 의미였나요 아니면 다른 의미였나요"라는 질문에 "지분이전을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08년 6월 5일 D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의 이사회 의사록인데, 증인과 피고인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요"라는 질문에 "이 도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본인의 도장이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 도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처음보는 것이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약정서 내용을보면 마치 증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보증하고 권유하여 3억 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이 투자를 권유하고 보증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이행약정서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2분의 1을 증인이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약정서에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어느날 C이 요구하여 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이 없었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D의 실제 운영자인 B의 요청을 받고, C의 집에 찾아가 B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C이 B에게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C은 B에게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E 외 1필지의 지분 40%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6. 5. D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D 소유의 위 E 외 1필지의 지분 40%를 C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 회의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2009. 7. 1.경 C과 합의하여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C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이행약정서 1. 이사회 의사록 1. 공소장 1. 판결문 1. 선서 1. 증인신문조서 1.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참고인 B 사건내역 첨부), 성남지청 2011형제23125호 사건검색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8. 21. 13:25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무인텔 205호실에서 청소년 E(당시 12세, 여)와 F(46세, 남)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나. 2014. 8. 27. 18:15경 위와 같은 장소 204호에서 청소년 E와 F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부부관계인 사람으로, 2017. 3.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 17.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 17. 08: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엉덩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짓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4. 3.자 상해 피고인은 2017. 4. 3. 20:30경 강릉시 F아파트 202동 808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3.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판시 제1항의 상해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입건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혼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시 제2항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7.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5.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V 카페 ‘W’에 게시한 ‘동력분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G에게 “250,000원을 선입금하면 동력분무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DG, D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3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규모가 작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28. 가석방되어 2023.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웹해킹 분석프로그램 ‘피들러(Fiddler)’를 이용해 인터넷 상품권 또는 물품 판매 사이트를 해킹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송수신되는 상품권 또는 물품 가격에 관한 파라미터(매개변수) 값을 변경하고, 변경된 적은 금액만 결제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 기존 상품권 또는 물품 가격과 결제금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E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2. 7.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쇼핑몰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들러(Fiddl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쇼핑몰 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에 접근한 후, 위 쇼핑몰에서 발행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변환 요청금액과 관련된 파라미터 값을 마이너스(-)로 변경하여 포인트 60만 원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3. 2.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보유하고 있는 G 15,622,009개를 취득하여 합계 94,332,054원 상당의 ‘E’ 포인트 및 암호화폐 G코인을 발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C(인터넷주소 2 생략)’에 ‘피들러(Fiddl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쇼핑몰 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에 접근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H 카드 10만 원권 4장을 100원에 결제되도록 가격에 관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여 차액 3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86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I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 ‘I(인터넷주소 3 생략)’에 ‘피들러(Fiddl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거래 사이트의 마일리지에 관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여 25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87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구체적 범행 과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 3. 12.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 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범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