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지적장애 3급)의 친모와 2000.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5. 6. 2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보여줄게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성기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순번 56)에 담긴 B의 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지적장애 3급)의 친모와 2000.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5. 6. 2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해자는 친모와 친부가 이혼한 뒤 줄곧 친부와 함께 살다 2015.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가을 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친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판단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거나 집에 없는 때가 많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가을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다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거 하는 거 엄마한테는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가을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켜라, 컴퓨터에 대해 물어볼게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컴퓨터 앞에 앉자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과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가을 점심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모양 성인용품 사진과 "이따 가지고 올라갈게, 속옷 벗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앞으로 당긴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다음 위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부터 약 20일 후인 2016. 겨울 23:3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옷을 모두 벗고 들어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뒤 피해자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며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에 비추어 위 각 행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및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2017. 5. 31. 경찰에서 처음 피해진술을 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7. 6. 8.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다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2017. 8. 23.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제2차 피해진술을 하였고, 2017. 11. 6. 대검찰청에서 제3차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피해진술을 하였다. 위 각 피해진술의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2) 위 각 진술들은 범행일시나 시점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이전 진술과 비교하였을 때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가 추가되는 부분, 기존에 진술하였으나 이후의 진술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기억의 일반적인 특성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특성, 동일한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었던 정황, 최초 피해 이후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수 차례 진술 환경이 변화하였던 사정 등으로 인해 진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과 특징정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각각의 피해 정황, 피해 시 피고인의 행위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이로 인해 느꼈던 부정적인 정서, 당시의 정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등 핵심 피해 사실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 시 경험한 감각정보 뿐 아니라 피고인로부터 E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나체사진과 성인용품 사진, 야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상황 및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었던 정황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진술하였다. 4)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의 진술분석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의심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고, 진술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정서적 표현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암시에 크게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었다. 5)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 및 친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7. 5.경 가출을 하였는데, 피해자를 타이르기 위해 온 피해자의 언니에게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이고, 이에 피해자의 언니가 신고를 권유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친모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원할 때는 서울에 거주 중인 친언니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는 등 생활이 자유로웠고, 친부와도 연락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친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피해사실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이외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얻을 만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E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사진, 자위기구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 유사성행위 및 간음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고, 그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및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추행, 유사성행위 및 간음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6, 사회적 연령은 11세, 사회지수는 68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28쪽).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를 다녔고,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에 배치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의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하위권이었으나,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중간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국어 과목에서 1등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8쪽 내지 제164쪽). 또한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마트, 문구점 등에 취직하여 일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식당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대중교통 이용, 버스 및 기차 예매, 컴퓨터 및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조작과 워드프로세서, SNS, 채팅 어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느끼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조력한 진술조력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집중력 및 듣기능력은 양호한 편이었고, 일상적 소재의 질문이나 대화를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며,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계절, 날짜 및 요일에 관련된 개념, 시간개념, 장소인식, 공간개념, 회상능력 또한 양호하게 갖추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92쪽 내지 제193쪽).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검사나 변호인, 재판부의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답하였고,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자유롭게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었다거나 이를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남자친구와의 이성교제 경험 및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조사관이 '성관계했다고 그랬는데 씨가 말하는 성관계가 여기서는 뭐예요?'라고 질문하자, '남자랑 여자랑 사랑을 나누는 것, 남녀 둘이 옷 벗고 하는 것, 생식기를 안에다 넣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2쪽 내지 제564쪽). 또한 조사관이 기존에 남자친구들과 한 성관계와 피고인과 한 성관계의 차이에 대해 묻자, '새아빠는 당한거고 남자친구들은 좋아서'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640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의 생물학적 의미 및 사회적 의미,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이나 간음을 시도할 당시 하지 말라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사진 등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내자, 피고인에게 '이런거 보내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안하겠다. 안보냈다'라고 대답하고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8쪽 내지 제60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의 비윤리적이고 변태적인 성적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성관계 자체를 자신에 대한 호의나 관심, 애정 등의 표현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요구에 저항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성에 대한 인식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요구에 저항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을지 여부도 의문이다. 위 가)항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바,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볼 때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7. 4. 10.에 이르러서야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장애진단을 받기까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언니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쉽게 믿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물건을 강매당하는 일이 잦았고, 인지 속도가 느려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느려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한 것이긴 하나, 이외에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F는 이 사건 이전부터 부모의 지위에서 장기간 피해자를 양육해왔던 것이 아니고, F와 피해자의 친부가 이혼한 이후 약 10년뒤인 2015년에 들어서야 성인이 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와 교류하게 되었다. 또한 교류하던 기간 중에도 피해자가 몇 달 간은 피고인의 진천집에 체류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언니가 살고있는 서울로 돌아가 체류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천 집에 방문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는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하였던 것도 아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