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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인천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B가 C에게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서 위 채무의 담보로 피해자가 실소유자인 D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C에게 채무를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2. 25. 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지인에게 위 승용차를 맡기고 1,05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첨부), 고소장, 차량담보각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차용금 증서 사본, 차량사진, 차량등록증 사본, 카톡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C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금원을 차용한 다음, 해당 금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넘겼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C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나 논의가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군산시에 있는 지인에게 맡기고 받은 1,05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2019. 2. 8.경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필리핀에 거주하는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C으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같은 날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5)에도 피해자가 채무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를 군산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맡기고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저(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저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고 차량을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 이 사건 승용차를 대차하여 돈을 차용한 다음 필리핀 사람(C)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합의하여 군산에 있는 형님에게 차량을 담보로 1,05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5, 46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C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진술 번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2019. 3. 29.경 C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필리핀 사장님(C)한테서 전화왔는데 너(피고인) 내차 군산에다 맡기고 천오십만원 받은거 그 사장님한테 안주고 너가썼냐? (중략)너 전화 계속 안받고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신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35면), 이 또한 피고인 주장과 직접 배치되는 증거이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C에 대한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사무)를 위임받은 다음,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5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050만 원은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1,050만 원 중 4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경찰에서는 1,050만 원을 전액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12면)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 2.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C' 게임기 50대, '씨앤블루' 게임기 1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 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포인트의 형태로 보관하여 주는 한편, 손님들이 위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10,000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 업주 피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제보자 전화 진술청취 전화녹음) 및 이에 첨부된 전화녹음 CD 2매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참고인 D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A~ 7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더구나 피고인은 게임장을 을직접 운영하였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109-1 노상을 보광동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설치가 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 C(74세, 남)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근위경골 및 비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1. 20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빚이 많아 신경이 쓰이는데 돈을 빌려주면 빚을 갚고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특별한 고정적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빚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마산에서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몫이 있으므로 쌀을 판매한 돈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인 상태인데다, 피고인의 형님이 농사를 짓고 쌀을 판매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받을 몫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상대 확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C 확인) 및 신용평가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판시 제2항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마산에서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 몫이 있으므로 쌀을 판매한 돈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012. 7.경 1,000만 원을 빌려준 이후, 2012. 8.경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 그때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빚이 있어 1,000만 원으로 빚을 갚았으나 아직 빚이 남아 있는데 1,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마산 D에 있는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어 쌀 수매한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고 진술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대출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대출금과 관련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3. 19.자 2012고약819 약식명령) 그 밖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의 잔고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23, 124면).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2014년 다시 만나 차용증을 작성한 뒤 불과 35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이후 추가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겠으니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 상공회의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증거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44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2: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닛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상해 등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014. 11. 19.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인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도 피해자에게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20. 14: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8:22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에서 과거 자신의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60세)이 다가와 "네 와이프 이혼시켜서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과도(총 길이 2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1) 찔렀으나 옷 1)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따라 1회를찌른 것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칼이 휘어지자, 평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과도(총 길이 23cm)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스치듯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범행 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스쳐 다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회가 아닌 1회만 찔렸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지 않고, 외투에 흔적이 남았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증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기 시작할 시점부터 그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찌르고 또 다른 과도를 꺼내어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0:56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도로에서, 폭력사건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7세)의 목덜미 부분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경찰공무원증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11:00경 경기 군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 상당의 현금이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3잔, 소주 3병 합계 총 33,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및 즉결심판 내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18:35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모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 운진항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5: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25세)과 함께 귀가를 하려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말려 주지 않았던 기억을 떠오르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19:45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근처 도로부터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봉현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79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적십자회관 쪽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였는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따라 정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좌회전한 후 진입차로를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방향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입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7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SM6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1,020,9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3:58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라이온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4. 04: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라이온스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 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역주행하여 중앙선 침범하고 사고 유발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 발생), 사고 이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 및 소년범, 군입대 예정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좋은 신용대출이 있다. 80만 원을 소액결제를 해주면 16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C)로 2018. 11. 8. 17:55경부터 같은 날 17:59경까지 30만 원, 2018. 11. 9. 15:31경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20만 원의 넥슨캐시를 소액결제하게 하고 그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대출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취소 처리 금액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모든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별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뒤 그 돈에서 피고인의 일당으로 20만 원~30만 원을 제외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경 C은행 대출 담당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한도는 2,500만 원이며, 금리는 4.5%이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개설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11:42경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같은 날 12:20경 안산시 단원구 J에서 위 계좌명의자 H을 만나 E이 위와 같이 이체한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위 H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K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업무지시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 업무지시 방식과 현금교부자와의 접촉 방식, 현금 수거 후 송금 방법 등이 통상적인 수금 업무의 수행 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하루에 2~3차례 수금하는 대가로 일당 25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이를 단순히 수금 업무의 대가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날인 2019. 6. 26. 돈을 받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왠지 돈을 받고 전해주는 일이 일반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날인 2019. 6. 27. 나와서 일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만 두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2: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마당의 울타리 옆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의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해송 분재 두 그루,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소사 분재 한 그루 등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분재 3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3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경미한 벌금형 1회 뿐이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고, 2014. 5.경까지 매달 총 26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잔금을 지불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앞으로 받을 계금으로 갚을 테니, 3,000만 원 정도만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진 것을 비롯하여 당시 금융기관에 총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계불입금을 끝까지 납입할 수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7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원명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잠적하였다. 그러나 범행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