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시흥시 D아파트 110동 6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의미하는 '도리도리' 등을 입력하여 마약류를 검색하던 중 중국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가 올려놓은 '필로폰'의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발견한 후 위 중국 마약판매상에게 "있어요, 정말 있나요"라는 글과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E)를 남기고, 그 다음날인 2012. 11. 2. 12:00경 피고인의 답글을 읽은 중국 마약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전화를 통해 연락이 오자 필로폰 밀수입 방법, 가격 등 필로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함으로써 위 중국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 14: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무실 1층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중국 마약판매상이 알려준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I)으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중국 마약판매상은 필로폰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첫 거래를 하는 피고인을 시험하기 위해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은 여성용 핸드백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2012. 11. 7. 07:59경 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적재한 유피에스항공 5X196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미상량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중국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물건(필로폰)을 보낼 테니 돈을 조금만 더 송금해 달라"는 국제전화가 걸려오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위 중국 마약판매상은 필로폰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필로폰 0.3g을 여성용 핸드백에 은닉한 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2012. 11. 16. 06:49경 위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적재한 유피에스항공 5X196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 1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0.3g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30. 11:00경 시흥시 정왕동 1744-11 소재 농협 시화공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위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에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위 중국 마약판매상은 필로폰 약 0.5g을 여성용 핸드백에 은닉한 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J', 수하인의 주소를 '경기도 시흥시 DAPT 110-603', 수하인의 전화번호를 'K'이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2. 12. 1. 시간불상경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국제항공 특송화물이 적재된 유피에스항공 5X196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 12. 2.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5g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중약 0.1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중국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물건이 필요하냐"는 국제전화를 받자 "조금만 보내 달라"고 말한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중국 마약판매상은 2012. 12. 24. 시간불상경 여성용 핸드백 손잡이 부분 양쪽 금속 테두리 속에 필로폰 1.15g을 은닉한 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J', 수하인의 주소를 '경기도 시흥시 DAPT 110-603', 수하인의 전화번호를 'L'이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2. 12. 25. 06:00경 위 필로폰 1.15g이 들어있는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적재한 유피에스항공 5X196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15g을 수입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어 필로폰이 빼어진 상태에서 화물이 전달되자 위 중국 마약판매상에게 '가방 속에 필로폰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위 중국 마약판매상은 '가방이 바뀐 것 같다'며 다시 약속했던 필로폰을 보내주기로 하고, 2012. 12. 26. 시간불상경 여성용 핸드백 손잡이 부분 양쪽 금속 테두리 속에 필로폰 1.37g을 은닉한 후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하인을 'A', 수하인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M', 수하인의 전화번호를 'K'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2. 12. 27. 06:20경 위 필로폰 1.37g이 들어 있는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적재한 유피에스항공 5X196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1.3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포털사이트 자료 사본, 내사보고(국내 필로폰 밀반입, 매수혐의자들에 대하여), 동방-허브넷 국제특송 반입내역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핸드백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1.4그램 적발보고, 사진자료-A 집에 퀵배달로 위장 화물 배송, 핸드백에 은닉 한 메스암페타민 1.95그램 적발 보고서, 특송화물 반입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7.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 3년 6월(= 7년/2) + 2년 4월(= 7년/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5차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수입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고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