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10

공소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3. 15: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1.2%의 저금리로 6,2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7. 1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복지지원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94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가 7,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현금은 확인한 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5: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건축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경매를 배우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H’의 아르바이트 구직란에서 부동산 경매회사를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I 부동산’이라는 곳을 발견하였고, 위 업체의 구인글에 링크된 업체 홈페이지를 살펴본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체담당자에게 채용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채용되어 일하게 된 경위에 크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 ‘J 과장’으로부터 준비물과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고지받았는데, 그 업무내용은 입찰 전 해당 매물을 촬영하고, 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재무팀에 전달하는 간단한 업무였고, 출근시 보조배터리, 서류가방을 준비하고 깔끔한 복장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출근 전 J 과장이 부탁한 대로 출근복장을 촬영하여 J 과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는데, 정장바지에 콤비자켓을 받쳐입고 서류가방을 든 정상적인 직장인의 모습으로 보인다. J 과장은 2022. 6. 27. 피고인에게 K아파트 외부, 주차장, 놀이터, 주변 상가, 도로, 교통시설 등을 돌아보며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고, 정문에서 출입하며 약 1분 가량 좌우 방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경매입찰에 쓸 사진이니 잘 찍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 과장이 요청한대로 아파트와 주변시설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6. 28.에도 L아파트의 건물 외부, 주차장, 상가, 주변 도로를 촬영하여 J 과장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J 과장에게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후 J 과장으로부터 계약금 회수건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틀 동안 2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금원을 전달받거나 전달받는 과정에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부동산 경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이행한 후 연달아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러 가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 역시 경매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기간이 불과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J 과장으로부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J 과장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지을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까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취업’ 등의 형태로 일반인들을 수거책, 송금책으로 유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일반인으로서는 이러한 범행의 실체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