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 갈 경비가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500만 원, 2018. 12. 15.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의 H 일을 하게 되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배우자인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2019. 3.경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빌린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등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3. 19. 500만 원, 2019. 3. 28.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36~38, 43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가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본에 갈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를 감안할 때 금원의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명의의 계좌에는 2018. 12. 14. K으로부터 500만 원, 같은 날 L로부터 1,000만 원, 2018. 12. 15. L로부터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입금되고, 2018. 12. 18. 주식회사 C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8. 12. 19. L에게 1,500만 원이 송금된 내역만 있을 뿐(수사기록 54쪽),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위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M스님(N)이 위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9: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73세)가 일부러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총 높이 83cm, 다리 높이 40cm, 의자 지름 3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팔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의자 길이 측정)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전력과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B 맞고’, ‘B 바둑이’, ‘B 포커’, ‘B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알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총 베팅금액에서 본사가 총 베팅금액의 1%, 다이아등급인 총판이 0.6%, 골드등급인 영업실장이 0.6%,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가 8.3%의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직접 게임머니를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총판인 F의 밑에서 일하는 영업실장으로, 2018. 10. 10.경부터 2020. 3. 2.경까지 ‘G, H, I, J’ 아이디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위 고객들에게 위 게임 사이트 및 관리자 페이지 등의 주소를 전달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하고, 위 고객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위 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 판매와 환전 알선 업무를 총괄하는 F을 통하여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91,469,500원의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사본 1. 환전일람표, 입금내역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증거의 요지 중 환전일람표, 입금내역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머니 환전 규모가 1억 원을 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2년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6.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유리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6. 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E모텔 F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6. 10. 21: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불상의 지인(일명 ‘G’)와 함께 2021. 6. 3. 저녁경 광주 광산구 H 1층에 있는 I 식당에서 ‘G’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유리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0. 1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1. 14: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59번길 28에 있는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가방 안의 생리대에 필로폰 약 2.95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9. 7. 21.경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1.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와 관련)에 첨부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E모텔 종업원 및 C 주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및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제2의 가,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58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59쪽)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및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제2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4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투약분 100,000원 + 1g 구입분 350,000원] 나. 피고인 B : 3회 투약분 3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태국에서도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나 피고인 A의 불법체류 기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추송서(피의자 A 범행장면 동영상 CD 및 범행장면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응급의료 방해행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실형 전력 여럿이고,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응급의료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3분 짜장 2봉지, 3분 카레 1봉지, 햇반 3개를 포장을 뜯지 않은 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하다 열에 의해 카레 포장이 터져버리자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에게 훼손된 상품을 계산에서 제외 해 달라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것은 안 됩니다. 불에 탄 물건도 함께 계산해야 됩니다.”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봐라. 이것만 계산하라 안하나, 아재 빨리 계산해라.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어 위협하고 계산대를 손으로 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수회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편의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나는 못한다. 내가 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시발, 야 시발 짜바리들아 너거 이 편의점하고 딴따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23:40경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다른 사건의 관련자들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을 향해 “야 이 짜바리, 쪽바리 십새끼들아, 너거 두고보자, 너거 쪽바리 새끼아이가.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2:29경 전남 무안군 영해항 남방 0.3마일 해상에서 C(0.58톤)에 승선하여 주낙어업을 하던 중, D(0.89톤)에 승선하여 같은 어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어업 장소의 선점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낙 걷어라, 육지로 가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위 C의 스크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주낙어구 약 10m를 감아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존선박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소지 중인 휘발유를 위 D 선박의 갑판을 향해 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던힐 6mg)를 던졌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 관련 동영상 분석 결과),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방화에 사용된 담배의 동일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에 대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선박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선박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선박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현존선박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선박은 협소하고 밀폐된 구조로 인하여 불이 번지기 쉽고,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선박에 대한 방화는 중대한 재산상 손실과 심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박을 향해 던진 담배꽁초가 휘발유를 뿌린 부위에 닿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반면,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0: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C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평소 C의 부친인 피해자 D(남, 42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찾아오자, 쇠봉(길이 149cm) 끝에 절연테이프를 감아 드라이버를 연결하여 만든 위험한 물건인 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 상주시 B에 있는 보전산지 3,800㎡, C에 있는 보전산지 353㎡에 산림 형질을 변경하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합계 4,153㎡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보전산지의 면적이 4,153㎡에 이를 정도로 넓다. 피고인은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불법산지 전용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 필리핀 소재(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C로부터 허리디스크를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부항기, 사혈침 등을 이용하여 부항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C의 몸 위로 올라 가 발바닥으로 C의 꼬리뼈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C가 날개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통증 부위에 소지하과 있던 침(길이 4㎝) 6개를 놓는 등 침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판단 1. 법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이 이와 같이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의료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의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이하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제3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제4항)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법문에 그 상대가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뜻으로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그 상대가 내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외인 필리핀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내국인의 국외범(형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더라도(이하 가정적 판단임),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검사가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인적교류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죄조각사유는 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행위지의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도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면(형법 제6조 단서 참조), 일응 범죄조각사유가 부존재하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필리핀국의 의료환경과 이 사건 시술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망인(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검사는 위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음)의 부탁, 호의에 의하여 대가관계 없이 시술 등} 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범죄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조각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6:00경 대구 동구 효동로6길 73, 동촌유원지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자전거 앞에 태우고 피고인도 같은 자전거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끄럽게 하면 저 나무에 처박아 버린다. 시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달리는 자전거를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가 나무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동촌유원지 해맞이다리 아래에서, 피해자를 들어서 바닥으로 던질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말 안 듣는 년은 죽여야지. 때려야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에 충돌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동을 목격한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한 점, 위 목격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들만 있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달린 종을 흔들며 큰 소리로 말을 하며 걸어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뭐했는데 시비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CCTV 영상 기록 CD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밀친 사실을 부인하나, D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밀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밀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6:40경 피해자 B(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전남 완도군 고금로1053번길 14-14에 있는 고금교차로 인근 버스 정류장에 잠시 정차하자 위 버스 안에서, 앞서 피해자로부터 버스 내에서 돌아다니면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들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소주병을 운전석 옆 안전봉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행위태양,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승객에 대한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당시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와 이유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지속적인 조현병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치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판 당시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바,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종의 회장으로, 2015. 10. 12.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대전 대덕구 E 임야 47,151㎡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인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15. 1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종중의 감사인 G에게 “부동산을 여러 군데 거쳐서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왔는데 3억 원 정도 된다. 지금 종중 자금이 부족하니, 일단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1억 9,0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1,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종중 자금을 종중 간부들 및 피고인의 지인 H, 부동산중개업자 I 등과 나누어 갖는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종중자금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11. 9. 매수인 F의 남편 H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9. 부동산중개업자 I의 아들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9,000만 원, 같은 달 20. 위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원의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입금한 상대 계좌번호와 종중의 회의록, 녹취록 첨부), 이체내역(J), 이체내역(L), 각 녹취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입금증사본(J), 이체확인증(L) [고소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G과 I, 피고인의 각 녹취록의 대화내용, 이 사건 피해금의 송금내역상의 통장메모 등이 이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중개인인 I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이 사건 피해금을 입금받은 점, 실질적으로 종중 내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 임야 매매시 성공보수금으로 3억 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것이 적법한 종중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고소인을 포함한 몇몇 종중원들 사이에서의 합의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고, 그 금액의 액수, 배분 내역 등에 비추어서도 그러한 합의 사실을 쉽사리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해자 종중의 금전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서 회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중 임야 매매를 기화로 종중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그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직책, 범행 경위,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 중 일부는 종중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전액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의 관계, 피고인이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2:15경 대구 남구 B 내에서 피해자 C(여, 63세)과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벌었던 수입으로는 자동차할부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기에도 버거웠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별다른 추가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각 같은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6. 500만 원을, 같은 해 12. 10. 500만 원을, 2020. 1. 2. 5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금융거래명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8:50경 여수시 B건물 C호에서 “부부싸움이 있는 듯”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반이 골절되어 거동이 불편한 아내 G에 대해 “이 년을 쉼터나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경찰이 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 년을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 E과 경장 F이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위 B건물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를 왜 태우냐?”라고 거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2020. 3.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2020. 6. 및 2020. 12.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알코올성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을 2020. 8. 31. 전화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수당의 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에게 2020년 5월분부터 2020년 8월분 임금 합계 22,994,772원, 연차수당 2,475,000원, 퇴직금 7,375,4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2,732,723원을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