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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4: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6. 7.1.대검예규 제850호)에 따라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정정한다. 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거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80년에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6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1, 2020고단238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 차호동(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3:13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384 피고인은 2020. 3. 19.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5. 29.까지 배우자인 피해자 F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음에도, 2020.4.29,00:15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고, 같은 날 01:23경 다시 위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는 등 대구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01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대구가정법원), 집행지휘서(대구가정법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교차로에서 평택시 안중읍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G 부근 삽교천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산호 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이포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깰 때까지 운전을 자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이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감정의뢰회보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5.9.22: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인 D(일명 'E'), F(일명 , G'), H(일명 'T), J(일명 'K')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9~12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거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에 약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0.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가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3세)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한번만 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주변에 걸레 없냐. 먹버(먹고 버릴 여자) 여자 좀 구해주라. 빨리 좀 불러봐라. 못 구하면 니가 몸을 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 해자에게 화를 내며 "니가 여자 못 구했으니까 니가 몸을) 대야지. 니가 여자를 부를 때 집에 보내주겠다. 아니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고, B은 피해자에게 "여자 빨리 불러봐라. 여자를 못 구하면 보내줄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는 피해자를위 모텔의 다른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누워봐라. 옷을 벗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그럼 내가 벗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D가 위 호실 밖으로 나가자 B이 위 호실로 들어와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뿌리치면서 위 호실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 C, D, I, E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B 등과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시 C I으로 오인하였고, D 등과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한 것은 이 아닌 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수사기관에서, D, B은 이 사건 당시 1은 모텔에 없었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1이 아닌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자신이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I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의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렵고, 공소사실의 내용 중에도 1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I'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 4명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 등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22:40경 대구 동구 B빌라 4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시츄 2년생)가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40cm, 쇠머리 길이 10cm)로 개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점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강아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경산시 E원룸 C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세)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거울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30cm 자로 양팔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저금통의 돈을 몰래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리고 40cm 가량의 막대기로 등, 엉덩이를 수회 때려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가구에 턱이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1.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위 2항과 같이 또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의 고무손잡이 부분으로 종아리, 등,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8.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계속하여 위 2, 3항과 같이 또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의 고무손잡이 부분으로 왼 다리를 수회,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양측하지부, 양측대퇴부, 둔부, 흉부)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3.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0세), D(여, 8세)가 계란 프라이를 해먹고 가스를 잠그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서로 책임을 돌린다는 이유로 휴대폰 케이블선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허벅지가 찢어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팔과 양다리가 찢기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조사일지 1. 각 상처사진, 피해자 D 상처사진, 피해자 C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 막대기, 드라이버, 휴대폰 케이블선으로 어린 피해자들을 때려 수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아버지인 피고인의 학대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9개월 정도 격리된 피해자 D에 대해 재학대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위 피해자를 보호시설에서 데려왔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홀로 어린 두 딸을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93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5.23. 05: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학교 축제 관계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처음 보는 피해자 D(21세,남), 피해자 E(21세,남)가 옆 자리에서 앉아 반말을 한 것에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식당 밖으로 나와F대 후문 앞 노상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기록에 의하면 각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은 2013. 7. 5. 피해자 E는 2013. 10. 15.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5: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있는 지하철 5호선 신길역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같은 5호선 화곡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9.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유답촌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유답촌 입구 앞 도로까지 B 윈스톰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4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0-8에 있는 지축역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지축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오른 편의 펜스를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지하철역 5번 출구앞 노상에서, '채팅매니아'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 지능지수 58로 지적장애 3급)을 만나 자신의 D 올란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해자가 갑자기 "가출한 후에 남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하는 것이 좋다. 성감대가 가슴이다."라고 하고, "만져 봐도 되느냐."고 묻자 순순히 "만져도 된다."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여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해운대구 E에 있는 'F식당'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IC 인근의 공터에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1.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였으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C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사실에 화가 나, 2014. 11. 2. 1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평소 피해자가 밭일하는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농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손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쳐 정신을 잃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약 200m 떨어진 야산으로 피해자를 옮겨 눕힌 다음, 허벅지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주먹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 약 34cm, 칼날 길이 : 약 21cm)을 목에 들이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3개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지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도망가면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KB국민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넣어 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14:27경부터 14:47경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68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주식회사 동송출장소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서 100만 원씩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찧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수치심을 주고 부엌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을 피해 달아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의 범죄 전력(실형 3회 포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2014고단3367 피고인은 'B', 'C'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서울 마포구 D 518호에 있는 'E'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손님들이 위 업소 근처에 와서 전화를 걸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실을 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5만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여성인 F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2014. 7. 22. 21: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G을 위 518호로 안내하여 위 F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불 후 위 F와 1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3395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서울 마포구 D 1609호,2409호, 2018호, 3016호, 2707호를 임차하여 각 방에 침대, 소파, 콘돔 등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 I, J, K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뒤, 피고인이 'B',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L, M, N, O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13~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3~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41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H, L, N,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상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5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5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