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위 대리점 손님으로 왔던 D(가명, 여, 23세)과 그녀의 남자친구 휴대전화기 미납 요금을 대납해주었는데, 이를 빌미로 D에게 “내가 당신의 휴대전화기 요금을 대납하는 바람에 물어줘야 될 돈이 생겼다. 그런데 당신이 이를 갚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교도소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 돈을 내가 대신 내줄 테니, 나에게 그 돈을 갚아라. 이를 갚을 수 없으면 몸으로 10번만 때워라”라는 말을 하는 등 D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그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1. 2018. 6. 17. ~ 18.경 공갈 피고인은 2018. 6. 17. 저녁 무렵 군산시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가 대납한 벌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신고하여 교도소에 가게 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8. 6. 18.경 강간 피고인은 2018. 6. 18. 02:3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가 대납한 벌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신고하여 교도소에 가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끼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힌 다음 무릎을 꿇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2018. 6. 27. ~ 28.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7. 22:00경 군산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포토샵 갤러리’ 게시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글의 댓글 기능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벌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내라”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받아 D에게 보여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 게시판의 댓글 기능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D의 이름 등을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보관번호 ‘I’, 사건번호 ‘2018년제118872호’, 법원사건번호 ‘2018년고정0801817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인 ‘A’, 납입금액 ‘이천백이십만원정’, ‘21,200,000’, 피의자(피고인) ‘A’, 보관종별 ‘벌금’, ‘통신법률 제03조 32항에 의거 상기 D의 법률상 과징범칙금 21,200,000원정을 상기 A에게 양도위임 및 영수함’, ‘2018년 10월 20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J’이라는 날인을 한 후 그 옆에 ‘J’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 1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보내주었고, 피의자는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8. 21:00경 ‘C’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저장해두었던 위 사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위 영수증을 표 모양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J 명의의 공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8. 21:00경 ‘C’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손에 들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벌금 영수증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2018. 7. 12.경 강간 피고인은 2018. 7. 12. 01:00 ~ 02: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벌금 문제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군산시 이하 불상의 공원으로 불러낸 후 택시에 태워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제2항과 같이 벌금 명목의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교도소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세금이 붙어서 벌금 금액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 한 달에 400만 원씩 갚아라. 안 되면 옷 벗어라. 내가 화가 나면 때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그만하고 싶다. 헛구역질이 나온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성기를 빨게 하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녹취록,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수사보고(벌금영수증 사진 첨부) 사본, 사진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8. 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나.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5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재차 강간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공갈죄 및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