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D와 울산 동구 E, F 대 459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에서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2014. 1. 13.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도인 J과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 10.경부터 2014. 6. 9.경까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G 또는 D의 자금으로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수표 합계 8억 원을 위 J에게 교부하고, D가 D 명의의 계좌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D가 피해자 G 명의의 계좌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2014. 4. 1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D 또는 피해자 G의 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에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배분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했던 만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말경 D에게 위 아파트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J에게 교부한 수표 합계 8억 원 중 4억 원에 대한 수표 사본을 피해자 G에서 D와 함께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12. 2. 울산 남구 K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가압류 신청서를 작 성한 후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에 위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 제출하여 2015. 12. 9. 피해자 G 소유의 울산 동구 E에 있는 L아파트 801호, 901호, 902호, 1001호, 1002호, 1101호, 1102호, 1201호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받고, 2016. 1. 19.경 위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소장에 위 4억 원에 대한 수표 사본을 첨부하여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에 위 소장을 접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중 7억 원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D 또는 피해자 G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에 대응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나머지 2016. 7. 12. 스스로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96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081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5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35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26 판결 등 참조). 2. 검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민사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거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한 다음 원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여 이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D로부터 급여만을 받는 직원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D 역시 이 사건 원룸 사업이 15억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였고, D 자신은 10억 원을 가지고 갈 것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2억이 되든 7억이 되든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피고인과 구두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울산 동구 M, N 필지 원룸 공사(이하 'O 원룸 동업'이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2013. 4. 경부터 D와 동업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D는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P, 이하 'D 경남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경 D, Q, R에게 함께 외국인 임대 목적 빌라를 건축, 분양하자고 제안을 하였고(증인 Q의 증언),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과 울산 동구 S 필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Q, R은 먼저 2014. 1. 13. J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을 1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진행하여 체결된 것이다(D의 증언). 이 2014. 1. 13.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A 외 3인 " 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후 위 계획과 달리 Q R은 위 S 필지 사업만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원룸 사업을 하기로 하여, 양측은 서로 결별하였다. 라. 이 사건 원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는 2014. 3. 14. 피해자 G을 설립하였다. 피해자 G의 주식 소유 비율은 D가 51%, 피고인의 처 T가 49%로 되어 있고, 임원으로는 D가 대표이사, T가 사내이사, 피고인이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그런데, 나.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과 D가 O 원룸 동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0 원룸 동업은 그 이후인 2014. 6.경 종료되었다고 한다), 다.항과 같이 Q, R과의 결별 이후에도 D는 피고인과 이 사건 원룸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 G을 설립할 때에도 피고인의 처를 주주로 하고 피고인과 그 처를 임원으로 등재시켰는데, 이러한 일련의 전후의 경과를 종합하면 경제적인 목적이나 필요성과는 별도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이 사건 원룸 사업에서의 피고인의 법적인 지위가 D와 대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실제로 D는 '피고인이 분양이나 부동산업무는 월등히 잘하고 이를 담당하였다', '가.항과 같은 수익 배분에 관한 구두상의 약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주식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피고인의 능력이 D에게 절실하였고 이 사건 원룸 사업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바. 피해자 G은 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시 2014. 3. 17. J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을 11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D가 함께 피해자 G을 위하여 위 계약 업무를 처리하였다. 사.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공소사실 기재의 수표 8억 원 상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4. 24.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U 명의의 신협 통장에서 2억 9,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U는 O 원룸 동업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그와 관련된 자금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의 것으로 견줄 수 있다(U는 그 명의 신협 통장을 D한테 주거나 D에게 이를 사용하라고 승낙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인 V의 신협 통장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합계 3억 원의 수표는 출처가 피고인측으로 볼 수 있다. 아. 또한 그보다 앞서 2014. 3. 13. 지급된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 중도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날 U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증거기록 313 쪽), V의 계좌에서도 2,000만 원(증거기록 317쪽)이 J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자. 사.항과 아.항과 같이 피고인측에서 나온 돈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D는 '그 전의 O 원룸 동업과 관련한 정산과정에 비추어 볼 때 U 계좌의 돈과 V 계좌의 돈이 D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차. O 원룸 동업과 이 사건 원룸 사업 시기 사이에 피고인 또는 D는 울산 동구 일원에서 여러 채의 원룸이나 주택 등 신축사업을 하였다. 그 중에 피고인은 D와 동업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D는 피고인 단독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는 부동산으로는 울산 동구 W 필지(건축주 : X)와 Y 필지(매수인 : Z)가 있다. 그런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큰 금액의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이 D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X에 대 하여는 2013. 9.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계좌내역 참조, 위 계좌 상 Z의 2015. 2. 9. 자 4,000만 원 입금 참조), 특히 위 AA 필지에 관한 등기비와 감리비도 D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T나 다른 가족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D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위 공사도 피고인과 D가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카. 반면에, 피고인은 D와 동업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D는 자신이 단독으로 하였다고 증언한 부동산도 있는데, 그 중 울산 동구 AB 상가와 관련하여, 그 건축주 AC(D의 친구이다)는 피고인이 위 상가주택신축공사를 할 때 상가매매를 성사시켜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D에게 'D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피고인에게 전해줘라'고 말하면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D, AC의 증언). 또한 울산 동구 AD 필지와 관련하여, D는 AC를 위하여 그 지상에 상가신축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주었고, 공사가 끝난 후 D는 AC에게 'D와 피고인 몫으로 얼마를 챙겨서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이에 AC는 그 금액을 D에게 지급하였다(AC의 증언)). 아울러, D가 단독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증언한 울산 동구 AE 부동산에 관한 이행합의서(증 제2호)는 잔금 정산과 하자보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이행합의서에는 매도인란에 D의 기명과 함께 피고인의 기명, 서명 날인이 있고, 매수인의 서명, 기명 날인도 있으며, 매매를 중개한 AF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위 각 부동산의 매수 및 공사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타. 카.항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AF 운영의 AG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개행위를 한 AH, '대부분 피고인과 D가 같이 움직여서 일했고 판매 1) 그러나 D는 자신이 피고인에게서 받을 돈 5,0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전달)하지 않았다. 2) 그러나 D는 피고인 몫을 피고인에게 지급(전달)하지 않았다. 쪽을 피고인이 하였으며. 이 사건 원룸 분양에 관한 자료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직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데, 피고인은 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수수료 결정권한의 측면, 매매가나 단가 부분에서 피고인이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직원보다는 사장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대부분은 피고인을 통해서 오더를 받아 지시했다'고 증언하였다. 파. 피고인이나 그의 처 T는 2013. 5.경부터 D 경남은행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뒤로도 2014. 12.경까지 입금하였는데, 그 총액은 406,592,381원이다. D가 주장하는 O 원룸 동업이 완료된 2014. 6.경 이후에도 위 계좌내역처럼 피고인이나 T 명의로 D의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한 이유는, 그 후에도 피고인이 D와 함께 계속 원룸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 T는 T와 피고인의 이름으로 울산 동구 AI 필지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그때까지 386,592,381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D는 T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6. D의 처 AJ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5. 1. 22. 그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924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공동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재산상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자 G을 상대로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합123) 를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항과 같이 U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2억 9,000만 원 상당의 수표 사본, V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 상당의 수표 사본과 다른 사람(D의 장모 AK, D의 친구 AL, 피해자 G)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1억 원의 수표 사본을 위 소장에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 합계 4억 원의 수표 사본은 피해자 G이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표를 복사한 것으로서 그것이 D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 G에서 함께 일한 피고인이 위 수표 사본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그 중 3억 원은 그 원래의 출처가 피고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너. D는 2016. 4. 14. 울산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위 약정금 청구의 소에 대한 제1회 변론기일이 2016. 6. 1. 열리고, 제2회 변론기일이 2016. 6. 29. 열렸다. 피고인(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6. 7. 12. 울산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의 소송대리인은 2016. 7. 13.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G의 소송대리인도 바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위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인(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낮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