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8.부터 2016. 6. 30.까지 서울특별시 C본부에서 D과장(행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E'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5. 8.경부터 F에서 위 G를 매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C본부와 협상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C본부 D과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G를 F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제공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황실공본환골드 1박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29,500원(결제금액 59,500원 ÷ 2명)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26,500원(결제금액 53,000원 ÷ 2명)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46,000원(결제금액 92,000원 ÷ 2명)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1. 4.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서울시 수련원'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14,000원(결제금액 28,000원 ÷ 2명)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36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바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36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O, P의 각 진술기재 1. Q 작성 확인서, R 부장 문답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1)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식당 메뉴 사진, 매출전표, 제품사진, G 관광사업에 대한 업무제휴 협약서, G 매각업체 선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 부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황실공본환골드 1박스의 실제 가액 및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공받은 음식의 실제 가액은, 피고인 B이 진술한 가액(각 150,000원, 46,000원)보다 저렴하다. 나.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선물 및 음식을 제공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특별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것은 아니며, 이는 사교적 의례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선물 및 음식의 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황실공본환골드 1박스의 가액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받은 황실공본환골드 1박스의 가액은 15만 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황실공본환골드 1박스의 가액이 15만 원 상당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진술하고 있다. S이 2016. 6. 9. 작성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40쪽)에 의하면, 명품공본환골드 60환의 가격은 15만 원이다. 피고인 B이 제출한 황실공본환골드 60환의 온라인상 판매 가격은 약 40만 원이고, 해당 제품은 60환이 1박스에 담겨져 있다(수사기록 제148쪽). 피고인 B의 사무실에 진열 중인 명품공본환골드 상품은, 1박스에 공본환 60환이 담겨져 있다(수사기록 제754쪽).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황실공본환골드 1박스에 대하여 '보기에도 고가제품으로 보여 제가 거절을 했으나, B이 자신이 하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 제품은 중국관광객에게 덤핑으로 제공하는 제품 중 하나로 중국관광객을 위한 특별기획상품으로 유통기한이 만료가 임박한 제품으로 가격이 높지 않다며 부담을 가지지 말고 받아라."라고 해서 놓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70쪽). 2) 2015. 11. 3. 제공받은 음식의 가액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5. 11. 3. 저녁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의 가액은 46,000원(92,000원 ÷2) 상당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도 2015. 11. 3. 저녁 피고인 B을 만나 식사한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3. 18:10경 A에게 "신천역 2번 출구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38쪽). 피고인 B은 2015. 11. 3. 20:45경 'J' 음식점에서 9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수사기록 제143쪽). 'J' 음식점을 운영하는 N은, 위 음식점에서는 김치찌개 외에 새우, 홍어 등의 해산물도 판매하고 있어 이를 먹었을 경우에는 두 명이 식사를 하였더라도 92,000원 이상의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및 음식은 직무상 대가관계의 의하여 수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직무인 G 매각 업무와 관련하여 2015. 10. 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선물과 술,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보다 연장자인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수차례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소자가 계속적으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모습은 드물다. 피고인 A는 2015. 11.경부터는 피고인 B이 G를 매각하여 관광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T의 증언도 이에 일부 부합하나, 그와 같이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만나면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더더욱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는 2015. 11. 4. 피고인 B에게 '속초로 1박 2일 체육대회를 간다.'는 사실을 먼저 알린 후(수사기록 제138쪽) 피고인 B을 만나지 않고 10만 원 상당의 음식만 제공받기도 하였다. 실제 피고인 B의 요구로 G 매각에 관한 F와 서울시 사이의 MOU가 체결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U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횟수와 가액, 선물 가액 등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자격정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직무 대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1회 선물을 받고, 5회에 걸쳐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중 중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과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뇌물수수 가액이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고 업무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뇌물공여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G를 F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시가 62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황보액 1박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G를 F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시가 62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황보액 1박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B으로부터 "G를 F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자, "G 매각이 이루어지면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B은 "MOU 체결 시 500만 원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시 1,000만 원을, 매매계약 체결 시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5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B 1)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음식점에서 A에게 "G를 F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으로 청탁을 하고, 시가 62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황보액 1박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J' 음식점에서 A에게 "G를 F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으로 청탁을 하고, 시가 628,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황보액 1박스를 제공하였다. 2) 뇌물공여약속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A에게 "G를 F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내용으로 청탁을 하였다. 이에 A는 "G 매각이 이루어지면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MOU 체결 시 500만 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1,000만 원을, 매매계약 체결 시 1,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5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각 황보액 1박스를 제공받은 사실 및 3천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뇌물수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황보액 2박스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의 황보액 교부시기 및 장소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다. 피고인 B은 황보액 2박스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고리스트를 제출하고 마치 작성자인 V이 출고 당시 출고리스트에 쓴 것을 확인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30쪽), V은 법정에 출석하여 2016. 4. 내지 2016. 6.경 피고인 B이 지시하여 출고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뇌물약속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3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처음 '3천만 원을 뇌물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은 2015. 10. 19. 'I' 음식점에서였다. F와 서울시가 MOU를 체결한 2015. 11. 17.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3천만 원 지급에 관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주 '언제 돈을 줄 것이냐'고 물었다. 피고인 B은 MOU를 체결한 이후 피고인 A에게 '돈을 못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후에 면세점에 입점할 회사를 소개시켜 주면 입점비를 받아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MOU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약속한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F와 서울시 사이에 G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19.까지는 3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처음 위 돈을 요구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 MOU 체결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막연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 번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에게 지인의 면세점 입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후 경찰 등 지인들과 상담하였으나, 지인들의 만류로 위 돈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B은 서울시 W인 X의 소개를 통하여 G 매각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A 등 G 매각사업의 담당자들은 X를 Y의 측근으로서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요구할 경우 이를 X가 알게 되어 피고인 A가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15. 10. 23.경 갑자기 3천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G 매각 자금을 Z나 AA, AB 등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주변 지인들에게 뇌물제공 여부를 상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 제공자에게 이를 상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B은 2015. 12.경 M에게 피고인 A가 3천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 B은 MOU 체결 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하나 MOU 체결 이후 전혀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그 이후 F는 G 매각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바) M은, "피고인 B이 G 사업을 하려면 피고인 A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저 양반하고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약속의 점과 뇌물공여의 점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478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