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0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2003. 3. 14.경부터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8. 31.부터 2012. 6. 2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F은 2007. 12. 26.부터 피해회사의 감사로, 2009. 6. 25.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6. 22.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회사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던 싱가폴 소재 법인 G의 1인 주주이며,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H'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싱가폴 소재 'I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F은 이 사건으로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J은 2007. 12. 26.부터 2011. 8. 31.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6. 22.부터는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회사 주식의 38.28%를 보유하고 있던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J도 이 사건으로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L은 2007. 12. 26.부터 2013. 7. 8.까지 피해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K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L은 이 사건으로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부당 자금 대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자금 대여의 정당성, 자금의 회수 가능성, 적절한 담보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금 대여가 피해회사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J, L과 함께 2010. 1. 21.경 서울 강남구 M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회사가 G의 신규사업을 위하여 미화 45만 달러(한화 약 520,524,746원)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10. 1. 28. 미화 45만 달러를 G의 HSBC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G와 F에게 합계 28억 50,524,746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회사의 자본금은 10억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자금 대여는 피해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 대여금에 대한 적절한 담보 등도 받지 아니하였고, 위 G는 F이 피해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목적만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제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서류상 회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경 F으로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F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주된 목적이 위 'H'의 운영비 조달 및 F·J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 주식 58.28%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대여금은 피고인이 F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G 및 F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L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자금 대여를 결정함으로써 G 및 F으로 하여금 28억 50,524,74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나. 부당 변제기 연장 및 소 취하 결의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집행된 위 대여금 28억 50,524,746원의 변제기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설사 변제기를 연장하더라도 위 대여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F 등으로부터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피해회사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판단하여 변제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프랑스 루베에 있는 O 본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F 및 그가 운영하는 G에 대한 위 대여금 28억 50,524,746원 및 그 이자의 변제기를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고, 피해회사가 제기한 위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함으로써 G 및 F으로 하여금 위 기간만큼 채무변제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 L, Q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메일 사본, 각 이사회의사록 사본, 각 사건진행내역, 합의서, 공소장 사본, 각 자금일계현황,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J로부터 중국에서 나노 촉매제를 생산하는 신규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위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금 대여에 동의하였으며, 자금 대여 당시 F, J이 보유한 피해회사 주식 58.28%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점과, 대여금 중 13억 원이 K 주식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당 자금대여의 점과 관련하여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기 연장 및 소 취하 결의와 관련하여, G와 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F, J이 보유한 피해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송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식의 처분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F, J이 보유한 피해회사의 주식을 피해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제기 연장과 소 취하를 결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해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8.경부터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8. 31.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F과 J은 2007.경 G와 K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회사의 주식 58.28%(G 20%, K 주식회사 38.28%)를 인수하였다. 한편 J은 2007. 12. 28.부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8. 31.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은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중국의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F과 J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9. 10.경 에스엔티 저축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피해회사의 주식 58.28%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4) F은 2010. 1.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1의 미화 45만 달러 대출과정에서 당시 피해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신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대여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F으로부터 나노 촉매제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막연한 설명만을 듣고 그와 같은 사업의 주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사업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F이 소유한 G에게 대여하는 안건에 동의하였고, F이 변제자력이 충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담보의 제공도 요청한 바가 없다. 5) 피고인은 이후에도 F의 요청에 따라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순번 9와 같이 F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데 동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자금대여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이사 L은 2010. 5. 27. F에게 자금대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였고, F은 2010. 8. 21.경 L에게 '피해회사가 F에게 2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면 자신이 에스엔티 저축은행과 신한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고, 2010. 8. 31.자로 J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J이 보유한 38.28%의 주식을 G로 넘길 것, 2010. 8. 31.자로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것'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F은 2010. 8. 29.경 피고인, J, L에게 '피해회사에서 2010. 8. 30. 자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출할 것, 2010. 8. 30.자로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공동대표로 선임할 것, 피고인과 F은 이미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으니 J과 L도 이에 따를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13. L에게 'J과 L의 법인카드를 9월 13일까지 반납하고, 9월 1일부터 J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함께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6) 피고인은 F에게 피해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해회사의 공장 등을 신탁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와 같은 대출금을 재원으로 삼아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9. 3. 범죄일람표 순번8과 같이 F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9.경 F으로부터 'F과 J이 보유한 피해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1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범죄일람표 순번9와 같이 13억 원을 대여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31.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1. 10. 14.경 프랑스 루베에 있는 O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프랑스인 이사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해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F 및 그가 운영하는 G에 대한 위 대여금 28억 50,524,746원 및 그 이자의 변제기를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고, 피해회사가 제기한 위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J, L은 불참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피해회사의 노동조합에게 알려져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였고, 피고인, F, L, R노동조합 위원장 S는 2011. 12. 15. 피해회사의 F(G)에 소송에 대한 협의권 및 지휘권을 노동조합이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과 합의한 이후인 2011. 12. 19.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 L, 프랑스인 이사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해회사의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앞선 2011. 10. 14.자 이사회 결의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이사회에 참석한 L은 소송의 취하에 반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에는 이미 F 등이 보유한 피해회사의 주식 58.28%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연장과 소송의 취하에 대한 조건으로 F 등이 보유한 피해회사의 주식을 피해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논의된 바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거액의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사용처,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변제능력에 대한 별다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F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이사회 결의에 동의하였고, 이후 F 등의 투자자금 회수 목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자금의 대여를 승인한 점, 피고인이 F의 도움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미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과하여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대비책 없이 변제기의 연장과 진행 중인 소송의 취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회사의 재산을 유지, 보존하여야 할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점을 인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금대여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변제기 연장 및 소 취하 결의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의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주주인 F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부당하게 연장하고 F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여 피해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