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 여동생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을 국내에 입국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을 국내로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2014. 6. 7.경 2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C 부분 기재와 같이 2004. 6. 7.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한국 돈을 주면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수수료 없이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경 3,00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E 부분 기재와 같이 2014. 9. 6.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가족에게 송금해 준다는 명목 및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34,855,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16.경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F 부분 기재와 같이 2015. 1. 14.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촌오빠의 비자를 연장시켜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사촌오빠의 비자를 연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사촌오빠의 비자를 연장시켜 주는 대가로 2015. 4. 23.경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G 부분 기재와 같이 2015. 4. 23.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자 H에게 "한국 돈을 주면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에게 수수료 없이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동생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에게 송금해 준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H 부분 기재와 같이 2015. 4. 30.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베트남 담배와 비행기 표를 싸게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베트남 담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5. 18.경 1,408,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부분 기재와 같이 2015. 5. 18.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E, H,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이 작성한 진술서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제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전후로 총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958,700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안강망 어선 B(29톤)의 선장으로서 소속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6:45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소재 왕등도 서방 17마일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어선 선수 거치대에 약 900kg 상당의 닻 7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놓고, 설치된 닻에 지름 65mm 로프(길이 100m)를 연결한 다음, 닻이 해상에 투하되기 위해 닻과 연결된 로프를 선수방향과 우현 현측을 지나 양망기 옆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로프 마지막 끝줄에 20kg 상당의 부이를 매달아 선수에 설치된 닻을 해상에 투하하도록 선원들에게 지시하였고, 같은 날 06:50경 선수에 설치된 세 번째 닻 투하 지시를 내릴 당시 피해자 C(C, 25세, 베트남인)이 선수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의 작업을 보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어선의 안전관리 등 업무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로프와 연결된 닻 투하 작업 시 닻의 무게로 인해 닻과 연결된 로프가 빠르게 해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닻과 연결된 로프에 발이 걸려 해상에 추락하거나 또는 로프에 맞아 어선 구조물 등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원들을 상대로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로프 근처에 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닻 투하 작업을 실시하고 닻 투하 작업 중에는 선원이 로프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선원에게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세 번째 닻을 해상에 투하 시 선수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의 일을 보조해 주던 피해자가 닻과 연결된 로프가 있는 우현 현측 양망기 근처로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으로 유입되는 닻과 연결된 로프에 왼쪽 뒤 좋아리를 맞고 양망기 받침대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채증사진, B 등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1, 2009. 10. 11.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1.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시골집이 경매에 나와서 그 집을 사는 데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던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횟집에서 일하며 얻는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5. 3. 경M2011. 5. 23.경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5. 3.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어진에 새로 생긴 회센터 안에 점포를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점포를 얻으려던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5. 23. 경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9. 30.경M2012. 3. 31.경 계급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D가 조직한 계급 1,000만 원 상당의 번호계 총 20개 구좌 중 6개 구좌(1, 2, 4, 5, 6, 7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 따른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30.경 1번 계금 명목으로 678만 원, 2011, 10. 31.경 2번 계금 명목으로 678만 원, 2011. 12. 30.경 4번 계금 명목으로 676만 원, 2012. 1. 31.경 5번 계급 명목으로 675만원, 2012. 2. 29.경 6번 계금 명목으로 674만 원, 2012. 3. 31.경 7번 계금 명목으로 673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05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20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4만 원을 공제한 86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44일간 총 132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7.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대부를 해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757.6%가 되도록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전항과 같이 B 등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이자율계산)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8. 4. 03:43경 한국도로공사 판암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5.1톤 초과하여 45.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고, 2005. 9. 22. 17:46경 한국도로공사 하동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2. 13, 2005고약3066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월명오거리 쪽에서 군산상고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 같은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블랙박서 동영상 분석보고) 및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J과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2015고단341] 피고인은 2015. 7. 24. 15:00경 충북 음성에서 출발하여 동서울톨게이트 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허벅지 위에 신문지를 올려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415] 피고인은 2015. 8. 3. 12:25경 인천 남동구 음실로 117번길 32 제2경인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9100번 광역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15. 10:05경 남원시 주생면 주송길에 있는 주송교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동 쪽에서 주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둑방길을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1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앞유리에 충격한 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5. 10:54경 후송치료 중이던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 역시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보험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604 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관악구 E 이하 번지 미상에 소재한 F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2013. 8. 6.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3년 9월 임금 2,000,000원과 2013년 10월 임금 2,6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2013. 10. 5.부터 2013. 11. 1.까지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I, J, K, G에 대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는 2013. 7. 22.경 L의 대표 M와 사이에, D 주식회사가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급한 서울 관악구 E 소재 F중학교 및 서울 동작구 N 소재 O중학교의 각 외부환경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1,900만 원에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은 자재비나 노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정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순차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M는 다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게 되자, 2013. 8. 1.경 P와 사이에 M와 P가 협력하여 위 각 공사를 진행하고, P는 M로부터 1억 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P는 J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공사 중 F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투입인력을 확인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고, J는 조적공인 H과 잡부인 I, K, G을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라. D 주식회사는 M와 사이의 위 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M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부 자재비나 노무비 등을 그 거래처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도 하였으나, 직접 위 F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H, I, J, K, G의 고용에 관여하거나, 그들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5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한 다음, 다음날 15:00경 대전 중구 D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3. 14:00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G에게 필로폰 구입 의뢰와 함께 대금 100만원을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같은 날 창원발-대전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1.4그램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C에게 고속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줌으로써 C로 하여금 대전 동구 I에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4, 15:00경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55만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G에게 필로폰 구입 의뢰와 함께 대금 50만원을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대전 동구 I에서 G1 창원발-대전행 고속버스 수하 물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령한 다음 같은날 21:30경 대전 중구 M아파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8.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G에게 필로폰 구입 의뢰와 함께 대금 60만원을 G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같은 날 창원발-대전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C에게 고속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줌으로써 C로 하여금 대전 동구 I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12:00경 대전 중구 D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2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 경 경남 창원시 F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대전 동구 I 부근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 10. 14:00경 대전 동구 부근에서 N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2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3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대전 동구 부근에 정차된 N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은 2012.1.10.20:30경 대전 동구 부근에 정차된 N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N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 10, 21:00 경 대전 중구 0시장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G,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실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이 수사 협조하여 관련 마약범죄자를 검거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8:28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등 대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어진삼거리 쪽에서 일산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C(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wwww.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 IQ 46 중등도 지체 및 선택적 함구증 등 장애)에게, 2016. 6, 2. 저녁경 C을 통해 '섹스 해보았냐, 나랑 할 거야, 한다면 가고, 여보야,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02:00경 강릉시 E 소재 고등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3:30경 같은 시 G에 있는 H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00경, 같은 날 11:00경, 같은 날 14:00경 각 위와 같은 간음행위를 하여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매, 속기록, 진술녹화 동영상 2회 CD 1매, 속기록 2회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체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무인텔 내부 촬영사진 1매, 내사보고(휴대폰 내 저장된 C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의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수사보고(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등 첨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1부, 한국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결과 프로파일 1부,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접수), 소견서, 수사보고(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4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 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5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2. 1.경 TYN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C"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처가 대표이사인 D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불법으로 지원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D의 농림자율사업신청서는 2010. 2. 19. 제출이 되었고, 같은 해 2. 25. 통영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피해자 심의회에서 심의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E으로 당선되기 이전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4. 2. 9.경 TYN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F" 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국종합기술에 의뢰하여 실시 설계 중인 G 확·포장 사업의 예산 노선도에 이 지역 인 피해자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을 관통하는 설계 노선도가 나왔고, 이는 H인 피해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의혹이 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D 건물의 부지는 'G 확·포장사업'이 시행되기 약 8년 전인 2003. 2. 18. 피해자가 매수하여 2004년경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8년경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노선의 선정에 피해자나 통영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4. 2. 9.경 TYN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I"라는 제목으로 '조선업과 수산업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영시민들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권층인 E의 딸이 우선 채용이 된 것은 적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통영시의 특혜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5. 6. 21.경 블랙먼데이 인터넷신문사 사이트에 "J"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의 성격상 피해자는 이 땅을 담보로 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저리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경작해 온 셈이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1의 환매권을 가지는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소유나 마찬가지다, 이 건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통영시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통영시장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는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피해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2. 02:20경 서울 양천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의 일행 F을 승용차로 세게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뒷유리창, 펜더 부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강서서비스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강제추행 상해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자료 제출) - 자동차등록증 1부(E 쏘렌토), 사진 (피해자 D촬영), 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8. 서울 중랑구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로 재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아파트를 포함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에 출마하였고,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2012, 4. 3.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인 J를 만났다. 피고인은 상대후보자인 B을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시킬 목적으로 J를 통해 B에게 "A 이 조합장 선출에 당선되면 당신을 조합의 상근이사 자리를 시켜서 연 2,000 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보장할 것이고, 10여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임금 1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그 무렵 J는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자인 J를 통해 B에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J와 B을 만났다. 피고인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B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B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술과 회, 음식을 제공하면서 "내가 상근이사 자리를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식당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에게 "10여 년 동안 일하면서 받지 못하였던 추진위원회 임금 약 1억원을 책임져주겠다"라고 제안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B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상임이사직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던 중 2012. 4. 4.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J와 함께 A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인 A으로부터 약 30만원 상당의 술과 회,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하면 조합의 상근이사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A으로부터 "10여 년 동안 일하면서 받지 못하였던 추진위원회 임금 약 1억원을 책임져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4. 4. 조합장 후보에 등록하였다가 같은 날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 유일한 조합장 후보였던 A이 2012, 4. 28. 무투표로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급여를 받게 되는 상임이사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 증인 M, N, O, J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2. J를 통해서 공소사실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2. 4. 3. L 식당 및 그 인근의 노래방에서 피고인 A 및 J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이익제공의 의사를 받았으며,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4. 13:26 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 조합장 후보를 사퇴하였는바, 그렇다면 2012. 4. 3. 피고인 A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승낙하였다면 굳이 다음날인 2012. 4. 4. 조합장 후보등록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2012. 4. 4. 후보등록을 하고 같은 날 사퇴하는 형식을 취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별다른 해명을 못하면서, L 식당에서 피고인 A J를 만난 날이 2012. 4. 3. 인지, 2012. 4. 4.인지, 2012. 4. 5.인지, 후보 등록서류를 내기 전에 만났는지, 낸 이후에 만났는지 등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신빙성에도 의문이 든다. J는 수사기관에서 2012. 4. 2.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2. 4. 3. 피고인들을 식당에서 만났으며, 2012. 4. 2.경 당시 이미 피고인 B이 후보로 등록을 하였었고, 이후 L식당에서 피고인 B이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후보등록을 하거나 사퇴한 시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012. 4. 4. 피고인 A 및 J를 L 및 그 인근의 노래방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이익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이후 같은 날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만난 것은 저녁 이후이고(만난 날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B이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한 것은 같은 날 오후경이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M, N의 각 진술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위 각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 O의 진술은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