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야, 돈이 많이 나올 곳이 있는데 우선 쓸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재산도 달리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1,264,6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12매, 영수증 3매, 차용증 1매,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피의자 수첩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2014고단322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융기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좋은 주식이 알고 있으니 금원을 지급해주면 그 주식에 투자하여 40일 내에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05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남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보험대리점에서 일을 하겠다, 현재 남양주에 가족들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G 보험대리점 근처인 인천 부평구 H에 새로 주거지를 구하려고 한다, 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G 보험대리점에서 일을하여 2013. 6. 25.경부터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인천 부평구 H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지를 새로 구하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그 당시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G 보험대리점에서 근무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다른 곳에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G 보험대리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휴대폰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창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1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분 제외]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교육의 이수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으며, 왕십리 주변 설렁탕집에서 오후 8시부터 늦어도 새벽 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문자내용[돈은 보증금 때문에 빌렸던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내용] 1. 차용증(팩스), 출금/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보증금 이외의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왕십리 주변 설렁탕집에서 새벽 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인천에 있는 고소인 회사에 오전 9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일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액, 일부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일부 피해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5: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상림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D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 15: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사무실에 찾아가자 피해자 F(50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것에 화가나, 자신의 갤로퍼 차량 안에 있던 식칼(38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5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내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벌채한 원목을 원목업자에게 팔아 2,000~3,000만 원 정도 받을 것이 있다, 지금 기름 값이 당장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목대금을 받는 대로 2~3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목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7,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 2013. 3. 중순경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의 양계장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벌채 포크레인 작업을 해 주면 장비사용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10일간 합계 840만 원 상당의 벌채공사(뿌리제거)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7.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벌목장에서 피해자 H에게 "벌채포크레인 작업을 해 주면 장비사용 대금으로 1톤당 27,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7. 경부터 2013. 1. 5. 경까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벌목공사 관련 포크레인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벌목 벌개제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경북 울진군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촬영 첨부 보고(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내사보고(피 혐의자 차량관련 CCTV 사진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내사보고(용의자 차량 특정)(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내사보고(용의자 주민조회, 차적조회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운전면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1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 절도 - 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 없음(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원인이 된 피해변상을 별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의 병원 입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 해자 C에게 "신랑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고, 카드 값을 막아야하니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증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105,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대여내역 정리 -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관련) - 신용정보(2011. 6. 1.~2012. 12, 31.), 수사보고(F 진술 관련), 수사보고(G와의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0:20경 아산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있고, 올해 초 직장암이 발견되어 항암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r2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6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13.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습벽이 인정되며,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성범죄 욕구를 자제할 능력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높으며, 범행 후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의미 및 그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종료 후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으로부터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 에 따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조선족)으로 아산시 C 소재 자동차 부품 조립업체 주식회사 D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평소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을 하대하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0:00경 아산시 F아파트 107동 1102호 소재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다른 직장 동료인 G, H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20 경위 G, H은 술을 더 마시겠다며 위 기숙사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1:20경 위 기숙사에서 평소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맥주잔에 맥주를 채운 상태로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맥주를 마저 마셔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너와 밥도 같이 안 먹겠다. 설거지나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술상을 발로 걷어 차고, 위 기숙사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길이 27cm, 날 16cm, 손잡이 11cm, 증 제 1호)을 집어 들고 "너 죽여버려, 내 니 못 죽이겠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 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팔 부분 및 옆구리 부분을 찌르게 되었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칼을 놓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상박부 통증 및 출혈, 창상(3cm 크기의 2개 상처), 좌측 흉부 열상(4cm), 좌측 삼박부 삼두박근 파열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범행도구(칼)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본(E), 피해자 사진,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응급환자진료(전원) 의뢰서, 외국인등록증 사본(A), 외국인신원정보출력본(A),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려, 내 니 못 죽이겠나."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2cm, 칼날 길이가 16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1회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겨 범행을 멈추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회 찔려 왼팔 삼두근 부근이 관통되어 왼쪽 옆구리 부분까지 찔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상처를 입은 가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살인미수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값을 받으러 피고인을 따라 온 'D'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비교적 담담하면서도 분명하게 자신의 피해상황 및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E가 이 사건 발생 후 F과 통화할 당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급박하게 구조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1. 29.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합의서에 '위 사건 당사자는 2014년 1월 27일 집에서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합의서 작성 당시 '성폭행사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E와 F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6월, 집행유예 4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나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성폭력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 건물에 등록된 "E"라는 자동차판매업소 딜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15:1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과 만나 3,000만 원을 돌려 주고 피해자 H이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중인 I 아우디 A8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의 발레파킹요원인 J에게 건넨 위 I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인이 제출한 휴대폰 캡쳐 화면, 차량 도난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 자동차 양도양수서 사본, 각서 사본, 자동차 양도양수서 팩스사본, 통장 사본 등 관계서류 사본, 각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진정인 통화), 수사보고(진정인 및 피진정인과 통화건),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을 숨겨놓은 D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소지자 소유권 포기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피의사실 죄명 검토) 1. 진정서(수사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9:2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부산방향 308km지점에서 305km 지점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3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이의신청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D의 단속경위서 1. 단속장소 사진, 차적조회(C) 1. 블랙박스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명 E인 조계종 소속 승려이다. [2013고정 2756] 피고인은 2012. 11.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2012. 11.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종로구 공평동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멀리하고 사회법까지 무시하고 범죄행위를 일삼는 F 이사장 스님과 이사회 스님들을 구속 수사하라', '사회법과 종단법, 재단법을 무시하고 부처님 땅을 팔아먹는 F 이사장과 이사회 스님들은 F을 떠나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일삼고 뇌물공여에 눈이 먼 F 모든 이사진 스님들은 구속 수사하라'고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F 이사장 스님 외 11명 임원 스님들은 F 분원관리규정에 위배하여 충북 괴산군 소재 G와 울산 H 소재 I 땅을 건축업자에게 팔아먹고 위 절의 주지를 내쫓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재단법인 F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 3056] 피고인은 2013. 1. 9. 12시경 서울 종로구 J 주소를 알 수 없는 카페 'K'에서 불교포커스, 법보신문, 불교TV, 법보신문의 각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F의 불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1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저질러 과거 전통에 명예를 더럽혔다.', '재단 이사들의 결의만으로 사찰 매각이 되는 것을 악용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을 하고 이로 인해 F 승려들이 고소고발 되었다.', '조계종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종단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실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유인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신문기사, 각 사진, 수사보고(종단법, F분원관리규정 등 첨부보고),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부동산 관리법, 재단법인 F 분원관리규정, 수사보고(해당 언론사 기사 검색 및 불교신문 기자 전화통화), 수사보고(F 재산 사항 허가 관청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사찰매각 자료제출), 정관변경(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의 건 공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분 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적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각 사실적시에 사용한 문구 및 그 표현의 방식 등과 함께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9: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 식당 2층 24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들어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많으니 음식을 다 먹었으면 방을 빨리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사이에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돌아서서 나가는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0: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 문을 세게 닫고,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다 피해자 C(남, 37세)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나 오늘살기 싫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4.5cm, 칼날길이 10㎝)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볼 부위에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5. 14. 수원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17세)와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언니,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7. 19. 03:30경 안산시 단원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G이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잠시 대화를 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으로 불러낸 다음 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 A는 G과 함께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너네 내 앞에서 섹스해봐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 말을 들어 줄테니 가위바위보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너네 일자로 서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거냐, 언니랑 싸우자, 먼저 쳐”, “내가 마음에 드는 대답 안하면 때린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수회 밀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B 앞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언덕 위쪽으로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G 앞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피해자가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0형제42971호), 각 판결문(2021노1773호/ 2020고단4717, 5028호) -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를 툭툭 치는 정도의 행동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과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으나 습관처럼 말을 하다가 제스쳐를 취하면서 툭 건드렸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C이 행사한 유형력은 상당히 강하였다. 피고인 B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은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A, C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부 행위를 다투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위 형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중감금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강요 내용,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부로 피해자와 2촌 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광주 서구 C빌딩 14층에서 D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2014. 3. 경부터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위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지인이나 금융권, 카드회사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모펀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였다가 수익을 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3. 경 이후에는 보험료 대납, 채무변제 등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친인척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실제로는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그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회신), 입금내역, 각 녹취록, 사업소득금액증명,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15. 6. 1. 자 F 주택 매입명목 1,000만 원 차용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2018. 3. 초순경 G을 찾아가 피고인이 위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9. 17. 경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G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8. 3. 23. 경 G을 찾아가 피고인이 위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친족인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9,48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