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2013고단170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사실은 주식회사 D 소유의 평택시 E, F, G, H 공장용지 12,542제곱미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 일부를 매도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41억 7,600만 원(제곱미터당 33만원) 상당, 감정평가액은 지상건물 및 기계기구를 포함하여도 67억 6,9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나 위 토지에는 피보전채권 2억 4,614만 원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합계 65억 7,6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투자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6.경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지금 D 부근 땅이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이지만 제한이 풀리면 땅값 이 평당 100만 원 이상 오를 것이다, 지금 내 처 및 D 임원을 포함한 투자단에서 먼저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 사두면 무조건 이득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원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에 대한 사실을 숨겨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5. 23.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금 1억 9,500만 원을 위 토지 중 133평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송금 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6467] 피고인은 2011. 4. 22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J연합회장을 역임할 당시 위 연합회의 산악동호회장을 맡았던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 요하다, 잠깐 쓰고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D의 재정 상태가 열악해져 수입이 전혀 없었고, 피고 1) 공소장에 기재된 83억 7,670만 원은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변경 전을 반영한 것으로 오기임이 분명하다. 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당이 경매절차가 실행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2011. 12, 5.경 (주)D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0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확인증, 주식보관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D 대출금 담보물 현황 [20136467]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170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하 'D') 소유 토지 중 일부인 13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해당 토지의 지번이나 구역을 특정해서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위 토지가 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곧 제한이 풀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다는 점만을 부각시켜 토지 매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을 권유할 당시 D 소유 토지 전체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5억 7,67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약정한 평당 150만 원의 가액은 주변 토지 시세를 감안할 때 위 토지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한 액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토지문을 참조하여 평당 15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D 소유 전체 토지에 65억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억 4,614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의 2억 원을 송금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그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서둘러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회사 명의의 주식보관증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주식보관증의 실질적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려는 조치나 원금을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3고단646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D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상환할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면서 변제 자력에 대하여 확신을 주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