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2급)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주거지인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더워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온몸을 힘껏 눌러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304 피고인은 2020. 7. 2. 15:00경 영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B(여, 23 세, 지적장애 2급)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8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시작 한 약 20년 전 무렵 산에서 나무막대기를 가져와 보관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를 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여 왔다. 1. 2020. 9. 1.경부터 2020. 9. 16.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9. 16.경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팔, 다리 등 전신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위, 팔 부위 등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5. 5.경부터 2021. 5. 1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5. 5.경부터 2021. 5. 11.경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집 앞 밭에서 풀을 메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지름 3cm)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다리 등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분 등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6. 20.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B을 찾아오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착수보고, 각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방문) 1. 주민등록초본, 복지카드 2021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혐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범행 시각에 대하여) 1. 주민등록표등본 등,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2021고합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얼굴 사진, 2021. 5. 15., 2021. 5. 26.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피해자 B, D에 대한 각 상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와 음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과 아내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