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E' 운영자인 F으로부터 원형결속기 농기계 1대를 59,82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과 위 매매가격보다 13,480,000원 부풀린 73,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E에서 원형결속기 농기계 1대를 73,3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43,98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7. 1.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29,320,000원(국비 7,300,000원, 지방비 2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2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4,64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6,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J 보조금 교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 행위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16,719,200원인데 그 중 6,947,200원이 환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2.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J'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4.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3,980,000원 전액을 F이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2013. 5. 20. F의 농협계좌(K)에서 43,890,000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F의 같은 계좌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43,98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분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I 등 장비 판매업자의 돈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J 조건은 생산장비 대금 중 30%는 조사료 경영체가 자부담금으로 지급하고, 40%는 보조금(기금 10%, 도비 9%, 군비 21%)으로 지급하며, 30%는 융자해준다고 정해져 있을 뿐이지, 자부담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보조금 지급 이전에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거나, 지급한 자부담금의 출처에 관하여 '보조금 신청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장비 판매업자들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장비 판매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장비 판매업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거나, 자부담금의 지급기한을 유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앞서 살핀 J 조건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가장한 행위는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하동군이 피고인 A와 F 등의 기망에 속아 위 보조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