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C빌딩'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C빌딩'의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1층 및 4, 5, 6층에서 'F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C빌딩' 3층을 임대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모텔에 피해자 몰래 청소년을 들여보낸 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아 모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2013.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경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G(여,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건물 주인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주점이 망하게 생겼다, 건물 주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미성년자를 들여보낸 뒤 경찰에 단속되게 하면 내가 주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G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 '즐톡'으로 미성년자를 구한 뒤 모텔에 가서, 네가 카운터를 막아서서 모텔비를 계산하고 그 뒤로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게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쪽으로 간 다음 함께 방으로 올라가면 된다, 방에 들어가서 나에게 방호수를 알려주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지시를 하였다. G는 2013. 8. 28. 19: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청소년인 H(남, 18세)에게 '같이 모텔에 가서 놀자'고 제의를 하여 H을 만나 위 'F모텔'로 갔다. G는 먼저 'F모텔' 1층 카운터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H을 보지 못하도록 카운터를 막아서면서 대실료를 지불하고, 그 사이 H은 계산을 하고 있던 G의 뒤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G와 같이 위 모텔 603호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G는 위 모텔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G와 H이 들어간 객실의 호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휴대전화로 'F모텔 603호에서 미성년자가 혼숙을 하면서 음주를 한다, 단속을 해달라'라고 112신고를 하여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위 모텔에 출동하여 객실에 올라가 청소년이 이성과 혼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경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I(여,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내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인과 문제가 있다, 건물주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미성년자를 들여보내고 경찰에 단속되게 하여 망하게 해야 한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I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I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 '즐톡'으로 미성년자를 구한 뒤 모텔에 가서, 네가 카운터 앞을 막아서서 모텔비를 계산하고 그 뒤로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게 미성년자를 엘리베이터쪽으로 보낸 뒤 방으로 올라가라, 나한테 방호수를 알려주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지시를 하였다. I는 2014. 2. 13.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청소년인 J(남, 17세)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를 하여 J을 만나 위 'F모텔'에 갔다. I는 먼저 'F모텔' 1층 카운터쪽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모텔 종업원이 J을 보지 못하도록 카운터를 막아서면서 대실료를 지불하고, 그 사이 J은 계산을 하고 있던 I의 뒤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I와 같이 위 모텔 503호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I는 위 모텔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I와 J이 들어간 객실의 호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휴대전화로 'F모텔 503호에서 미성년자가 혼숙하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위 모텔에 출동하여 객실에 올라가 청소년이 이성과 혼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2.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의 직원인 K, L과 알고 지내던 M(각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건물 주인이 운영하는 모텔을 망하게 해야겠다, 미성년자를 모텔에 들여보내 모텔을 문닫게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 K, L, M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은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모텔에 몰래 데리고 들어갈 여자청소년을 물색한 뒤 여자청소년이 L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역할을, L은 여자청소년과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 K에게 들어간 방호수를 알려주는 역할을, M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모텔에 가서 성인인 자신들이 투숙할 것처럼 객실을 대여하고 대실료를 계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K은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청소년인 N(여, 16세,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모텔' 하나를 망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구하고 있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수고비로 2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M과 성명불상자는 2014. 2. 24. 21:00경 위 'F 모텔' 1층 카운터에서 모텔 종업원이있던 카운터를 막아서서 자신들이 객실에 투숙할 것처럼 대실료를 지급하고, L과 N은 계산을 하고 있던 위 M 등의 뒤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M으로부터 객실 열쇠를 건네 받아 위 모텔 403호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L은 위 모텔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K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L과 N이 들어간 객실의 호수를 알려주고 K은 같은 날 23:15경 휴대전화로 'F모텔 403호에 투숙하는 여자가 미성년자이다, 단속을 해달라'라고 112신고를 하여 부산중부경찰서 부평파출소 소속 담당 경찰관이 위 모텔에 출동하여 객실에 올라가 청소년이 이성과 혼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N,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부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F모텔에서 미성년자가 혼숙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F모텔 402호에 투숙하는데 403호에서 미성년자가 혼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모텔 운영자인 E 및 모텔 종업원 모르게 청소년인 O 등으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도록 하였고 이에 E는 청소년인 O 등이 모텔에 들어온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인 O 등을 모텔에 투숙하도록 하거나 이성과 혼숙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 I,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3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E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