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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9.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883 피고인은 2020. 7. 23.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64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why 홀로그램 개정판책 세트를 3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책 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5.경까지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2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7 피고인은 2020. 08. 17.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J PC방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캠코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캠코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H, S, F,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송금확인증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거래내역조회 1. 각 캡쳐사진 1.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X, Y, Z, D, AA, AB, B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이체거래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이체내역 2021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C, G, AD, AE, E, AF, C, A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전 대화내역 1. 각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금액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00:2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일으켰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상대방 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23:2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18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25세), 경위 F 등이 피고인과 112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아 귀에 좆 박았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경장 E에게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은 상태로 양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벽이 있어 음주 후 폭력성을 표현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8년 7월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암호화폐 차액거래시스템을 개발하여 월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암호화폐 차액거래에 관한 자동화 프로그램은 완성되기 이전이었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수치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암호화폐 차액거래에 관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일정한 수치 이상의 수익률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금원이나 암호화폐를 받아 합계 752,205,723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2018. 12. 8. 이더리움 기준 가격, 2018. 12. 8. 리플 기준 가격, 지갑송금내역, 거래내역 상세,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H은행 거래명세조회, I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설명자료, H은행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원이 넘는 금전 등을 편취한 사기 사안으로, 그 편취금액이 매우 다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던 데다가 위 프로그램으로 손실이 누적되어 당초 계획한 사업이 지속하기 어려움이 분명해진 2019년 1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 말경 베트남으로 도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그쳤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는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공히 인식한 사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해 대부분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 또한 형사공탁 등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돼지목살 3kg, 시가 4,000원 상당의 펜네 1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파슬리 1봉지, 시가 6,000원 상당의 김치만두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 출입문 옆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청바지와 티셔츠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2. 05:17경 위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원 상당의 난로 1개와 우산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D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 통과 내역 1. 범행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접한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절도 범행을 세 차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49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1:30경 시흥시 방산교 620-1에 있는 방산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22세)와 C 사이에 발생한 1차 사고로 C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여 있었고, C이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차량을 통제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D가 사고 현장에서서 119에 신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역과한 후 피해자를 15m 정도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전신 뼈대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정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4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약 3일간 사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5:22경부터 같은 날 18:11경까지 인천 연수구 C, 3층에 있는 'D' 카페 6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증거순번 35), 소견서(증거순번 36) 1.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캡쳐본(D 카페 내부 및 CCTV),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캡처, 피해자의 심경글 캡처,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 태도 등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해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해서도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 아버지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2. 6. 8.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에서 제공하는 게임 'E', 'F'에서 제공하는 게임 'G'와 관련하여, 위 게임회사들이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악성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장애물 뒤의 상대방 게임 캐릭터 등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자동 조준 등 여러 가지 편법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는 H 채널(I)과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여 총 13,64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합계 354,044,399원을 받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K 조사 세부내용, 게임물 관련 사업자(D) 사실확인 공문, 입건전조사보고서(J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첨부), J금융거래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H 채널 관리자), H 캡쳐 화면, 입건전 조사보고서(J거래내역 중 L 계좌이체내역 첨부), J거래내역 필터링 출력물,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A(J)계좌 입금내역, M 거래내역 필터링, L 가입자 정보 및 구매내역, 수사보고서(게임핵 판매 및 구동 – 악성프로그램 여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캡처화면, 수사보고서(게임핵 판매사이트 운영구조), 게임핵 판매 사이트 운영구조, 수사보고서(K 사이트 운영 여부), K 사이트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추가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사실 수정), J계좌 거래내역, 수사보 고서(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정), J계좌 입금내역 중 범죄수익금, 수사보고서(추가 거래내역 첨부), J계좌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징보전액과 대상재산의 특정), 수사보고서(기소 전 추징보전신청), 수사보고(판매내역 첨부 및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포괄하여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매우 큰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90

범죄사실 2022고단790 피고인들은 2022. 2. 8. 16:57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내 귀금속 매장 7곳을 방문하여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45 피고인 A은 2022. 6. 22. 14:0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헬스장에서 접수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8, 11, 15, 19, 23, 27, 30, 34, 53, 54, 55, 56, 58, 70, 73, 74)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기록, CCTV영상 캡처 사진, O 현장 사진 및 장부기록 사진 등 2022고단16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 수사보고서(순번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022고단790호 사건의 순번5 기재 피해자에게는 범행을 들켜 곧바로 피해품을 돌려주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 A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00:02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2020년을 비롯해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07: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492-3 용이2 교차로를 안성TG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위 도로를 통행하기 위하여 서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는 경우 일단 차량을 정차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설치된 방호벽 앞 도로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55세)를 발견하였음에도 일단 정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방호벽과 버스 사이에 끼인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2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중증 폐손상, 혈복강, 다발성 늑골 골절, 복강내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영상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과도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하려 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먼저 귀가하는 바람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지하철 좌석 맞은편에 혼자 앉은 피해자 B(여, 19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8. 21:2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약 230m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부산 금정구 E건물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에게 "닥쳐"라고 위협하며, 이에 놀라서 넘어진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깨물며 "살려주세요! 아빠!"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반항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여 정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의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현장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6),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범행 재연 사진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기 어려운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다. 피해자는 2022. 4. 27.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서울 종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카페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엽서를 주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카페에 오지 말라.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2. 3. 4. 19: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카페 앞에서, 피해자에게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카페 앞 계단을 올라 가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 5. 19. 최종 범행 이후 다시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로 인해 차로가 좁아져 있던 교통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5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로가 좁아져 있던 4차로로 가속을 하면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1. 수사보고서(질의회신 관련)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 설령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4차로의 4차로이며,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의 진행이 어려운 교통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후방에서 운행하다가 무리하게 가속하여 짧은 변경각도로 피해차량과 주차차량 옆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통영시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사실 D마을 공동어장을 E에게 임대하여 어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일간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D어촌계조업일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와 함께 이를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12. 24.경 수산직불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마을 어촌계(어촌계장: 피고인)는 2017. 10. 23. F로부터 2cm 내외의 바지락종패 수량 3,429㎏을 6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위 바지락 종패를 납품받았다. 2) D마을 어촌계는 2017. 10. 25. 바지락살포를 위해 G에 자담금 100만 원을 예치하였다. 3) D마을 어촌계는 2018년도에 H에 공급가액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바지락을 판매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속한 D마을 어촌계에서는 2018년도 바지락 양식을 위해 2017년 10월경부터 바지락을 구입하여 마을 공동어장에 살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D마을 어촌계 소속 어촌계원들이 바지락을 채취하여 H에 납품을 하였으며, 2018년도 바지락 공급가액이 4,200만 원에 이른다. 2)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마을 공동어장에서 작업하는 어촌계원이 약 20명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촌계원은 약 15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2018년도 어촌계원의 1인 당 평균 바지락 공급가액은 약 210만 원(= 공급가액 합계 4,200만 원/어촌계원 20명)이 될 수도 있다. 3) 피고인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면서 조업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작업일지에 일부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어촌계원들이 작업 시 마다 작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설령, 피고인이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작업일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다른 요건(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4) D마을 어촌계에서 나잠업자인 E에게 마을 공동어장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대다수 어촌계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어촌계원들이 마을 공동어장을 임대한 이후에도 낫, 호미 등으로 조업할 수 있는 바지락, 고동을 채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나잠업과 바지락 채취 등의 작업은 어장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마을 공동어장을 임대하였다고 하여 바지락 채취 등의 작업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