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9. 2. 6.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E의 집에서 E, F과 함께 전매를 통한 투자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 피고인 A 1/4, E 1/2, F 1/4의 비율로 강원 평창군 G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H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F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위와 같은 공동매수를 전제로 하여 "F 외2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동산 공동매수 과정에서 F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위 H에게 자신 몫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2009. 2. 9. F에게 2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인증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F이 각 1/2 지분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 7.말경 F으로부터 8,000만원을 별도로 차용하며 2009. 12. 9. 위 차용금 합계 2억 8천만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가 여의치 않아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F으로부터 위 2억 8천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F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며 위 확인서 및 공정증서는 F으로부터 2억 8천만원을 실제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2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매수자금 2억원을 빌렸으며, 그 후 F으로부터 8천만원을 추가로 빌린 후 채무 합계 2억 8천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이 아니고, 따라서 F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채무금 2억 8천만원의 공정증서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원고 피고인, 피고 F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F에 대한 채무 2억 8천만원을 면제받으려 하였으나 F이 이에 적극 응소하여 2012. 10. 24.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 15670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잘 알고 있는 공동 매수인 E이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F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단순한 등기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2억여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은 E이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 F과 함께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며,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F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던 것이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은 처음부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2012. 5. 23. 15: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9호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신문에서 "원고(피고인)는 증인에게 투자자인 피고(F)를 소개해주고 피고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이 아니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매매계약서는 증인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인데 원고(피고인)가 필요하다고 하여 증인으로부터 가져간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토지 개발 시 증인이 국내에 없을 때 증인의 인감 필요시 그 대안으로 원고(피고인)의 인감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F과 원고(피고인)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피고인)도 명의를 빌려주는데 동의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 사실 그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원고(피고인)명의로 등기를 하게 될 경우 나중에 원고(피고인)가 그 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소유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F)의 요구에 따라 원고(피고인)가 피고에게 2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는 말을 증인은 나중에 원고(피고인)로부터 들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에 원고(피고인)가 위 돈 1억원을 피고(F)에게 줄려고 하였는데, 이를 안 증인이 원고에게 위 1억원 중 5천만원은 공동매수인인 증인 몫이니 피고(F)에게 주지 말라고 하여 원고(피고인)는 피고(F)에게 5천만원만 주게 되었지요"라는 신문에 "예 그때 증인이 이자뿐만 아니라 등기관계, 조감도, 등 기타비용이 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F) 측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 "매도인 H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매수인 란에 F 외2인으로 기재된 이 계약서가 틀림없다고 증언하였는데 매도인 H가 위증을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실제로 계약서의 2분지1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외2인이 없는 계약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토지를 증인과 피고(F)가 매수한 것이라면 재산세 등 세금은 누가 부담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과 피고가 각각 반 지분씩 부담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지는 반대신문에서 "원고(피고인)의 계좌를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원고(피고인)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세금고지서를 받고 증인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납부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F이 2010. 11. 18. 전제사실의 채권 2억 8,000만원에 근거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I오피스텔 101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채권을 가진 것처럼 허위신고한 후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3.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A, 수취인 B, 금액 163,900,000원, 발행일 2011. 1. 13., 지급지 서울, 발행지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 사무소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공증인 L에게 제출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위 약속어음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증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항과 같이 F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M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권리신고서에 적시된 것과 같은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약속어음채권 163,900,000이 있는 것처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채권에 근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3계에 제출하였다. 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F이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경매사건검색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장, 준비서면, 변론조서, 각 판결문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공정증서, 배당표,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형법 제31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호,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호,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교사 및 소송사기를 서슴지 않고 저지름으로써 피해자 F에게 피해를 준 것은 물론 사법부와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을 농락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수법 또한 대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위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 경매로 자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배당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허위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채권을 작출하여 사법부를 기망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어머니 같은 존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송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상대로 위 2억 8천 만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기재되어 있던 'F 외2인'이라는 부분 중 '외2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매수인 란의 '외2인'이라는 부분을 지운 본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F이 이에 대응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사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게 되자, 오히려 F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 란에 처음부터 "F 외2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취지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F이 매수한 것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란에는 'F'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F이 위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며 채권자 F, 채무자 피고인, 채권액 2억 8,000만원의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기회로 위 2억 8,00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도 매수인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의로 '외2인'을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외2인'을 임의로 삭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니 F을 무고,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이를 위 경찰서 고소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나. 사문서변조 및 행사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F 이름 다음에 '외2인'의 기재를 삭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서(수사기록 2권 372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의 '외2인' 필적은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능하나 적외선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압흔의 흔적이 관찰되고 일부 NCR용지의 특징인 푸른색 DOT 등이 관찰됨. 또한 인위적인 변조를 위한 자획의 삭제 혹은 자획에 화학적 성분을 이용한 탈자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압력의 부족 혹은 NCR용지의 불량 등으로 인한 자획 색소 현출의 불량으로 판단됨. F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에 관하여도 필기구 잉크와 지면의 부착 정도가 일정하게 관찰되고, 인주에 의해 간섭 등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며, 대조실험의 결과 기재 후 날인 특징과 유사하게 관찰 됨"이라는 감정결과가, 문서감정결과통보(수사기록 2권 472쪽 이하)에 의하면 "매수인 성명란 부분을 관찰하여 본 바, 날인된 지문 부분에 '외2인' 이라고 기재되었던 필적의 흔적을 관찰 할 수 있었음. 다만 이러한 현상이 시간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필적이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화학약품 등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필적을 말소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는바, 결국 위 감정결과들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의 '외2인'의 기재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 무고의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이 매매계약서에 '외2인'을 기재하였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외2인'이 없음을 기화로 F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F 및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앞서 본 매매계약 체결 경위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이 피고인, F, E 3인이었으므로 F이 '외2인'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3장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NCR용지(no carbon required paper, 별도의 먹지를 사용하지 않고 앞 용지에 글자를 쓰면 그 글자가 뒷장에 그대로 쓰여지는 기능이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되었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자 맨 윗장은 F이, 다음 장은 피고인이, 맨 밑장은 H가 가져가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는 F, H 및 부동산중개업자만이 기재를 하였을 뿐인 점, E은 수사기관에서 "3명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기재를 했을 것인데, 매매계약서를 분실해 매매계약서 상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권 500쪽), "F 외2인으로 기재를 해 놓아야 내용상으로 맞는데 사실 매매계약서 상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매수인란에 'F 외2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고, 계약이후에도 저는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매수인란에 F 외2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633쪽),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외1인'이었는지 '외2인'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209쪽)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 당사자들 모두 F이 매수인 대표로 매수인란에 기재를 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매수인 표시를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계약체결 당시 E은 세금체납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과 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F 2인 공동매수인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인으로서는 F이 원래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2인'을 기재하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F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F이 피고인을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소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에는 '외2인'이 없고 피고인은 이를 변조한 사실은 없으므로 오히려 F이 변조한 것이라 생각하고, 위와 같이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외2인'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무고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