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0:00경 전남 무안군 D 106동 호 내에서 포장이사 업무를 하던 중, 안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한 쌍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귀걸이 사진, 'H' 금 매입장부 촬영 사진, 'H'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01: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29세)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손으로 그의 턱을 잡아 흔들며 시비를 걸고 카운티 옆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2015고단817 1. 피고인은 2015. 6. 12. 13:40경 김제시 중앙로 247-1에 있는 KT&G 김제지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공사현장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신고자 D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안 꺼져, 씹할 놈아 확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계속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974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02:40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부르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및 육포, 여자 종업원을 제공받아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2. 00:40경 김제시 H에 있는 'T'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손님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6:3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사무소 앞에서 직원 10여명이 있는 가운에 L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L의 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김제시 N에 있는 슈퍼 탁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슈퍼마켓 업주가 깨우고 있을 때, 주류 배달을 온 피해자 P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P 소유의 화물차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L,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1)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 2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모욕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욕 범행,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무전취식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J,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되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그 후 성실하게 재판절차에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모욕,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999년 이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데상트 아웃도어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기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4만 원을 보내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점퍼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C 진술), 내사보고(전화조사) 1. 이체처리결과 조회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확인), 통합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2층 208호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무등록)으로 일하며 대출 알선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G은 인천 강화군 H(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302호를 처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J은 이 사건 상가 211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1. G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 중에 있어 금융권 대출이 어렵던 이 사건 상가 3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투자저축은행 K지점장을 통해 대출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5년 6월경 G이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청탁의 대가로 G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L)로 200만원을, 2015. 6. 5.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00만 원을, 2015. 6. 17.경 위 신협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J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이 어렵던 이 사건 상가 21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한국투자저축은행 K지점장 등을 통해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2015. 6. 26.경 자신이 사용하던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A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J이 A에게 돈을 송금한 근거 첨부, G 'H' 담보 대출 관련 서류 첨부, A.M.O 거래내역 분석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알선대상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대출이 어려운 부동산을 보유한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부풀려 등기신청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부풀리도록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대출알선에 따라 실행된 대출의 액수는 약 1억 4,000만 원 정도로서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J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이를 다시 반환하였고 G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500 만원 역시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08:1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무릎을 굽혀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동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철 안이 복잡했기 때문에 허벅지 등 몸의 일부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C는 자신의 엉덩이쪽에서 피고인의 손과 몸의 움직임을 많이 느꼈고 피고인이 과도한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뒤에서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있었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다. 위 피해자 및 경찰관의 진술은 그 내용,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6: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고가차도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목동 방향에서 광명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속도가 느린 굴삭기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굴삭기의 뒷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돌로 인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가 3차로로 튕겨져 나가 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위 라쎄티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기프린트물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예방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굴삭기를 추돌한 후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16:10경 위 C오피스텔 901호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 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뒤 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강제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23: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남편 E와 남편의 친구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계속 전화를 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C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E가 그 곳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5. 6. 26. 23:45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경찰관들의 제지에 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위 E를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를 내며 위 G을 밀치고, 위 G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평택시 D 소재 (주)E 광미디어연구소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공장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 공장을 한 달 이내 철거하는 작업을 해서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 선급금 5천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수년간 법원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철거권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한 법원의 어떠한 허가도 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매각 관련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선급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금전차용계약서, 내용증명, 기계설비 및 고철전선 매매계약서, 투자계약서, 통고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건경위서, 내용증명(투자계약해지통보), 기계설비 및 전선변압기 매매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수사보고(영수증/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04: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행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0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맥주 한 병을 시켜 마시던 중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4세)이 "아저씨 소란피우지 말고 나가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손을 붙잡으면서 "씨발 년아 비켜라, 니가 먼데 상관하노"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집에 갈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신발이 없잖아, 니가 신발을 신겨 줘야지, 내가 진주에서 감방 생활을 했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H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계속해서 머리로 경장 H의 가슴부위를 들이 받아 위 H의 112 신고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E, 종업원 F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H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집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술집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경위 설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안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은 선불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계란 5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며, 동종 범행 또는 폭력 범행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사건 의뢰인 상담, 사건 수임 등 영업과 사무실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건 검토, 법률서류 작성 등 사건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사무실 직원 채용, 사무실 임대 등 개업 비용과 사무실 운영 자금 등은 서로 협의 하에 책임을 지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호사 F을 만나 매달 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다음, 창원시 성산구 G빌딩 401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여 창원지방변호사회에 위 사무실을 영업 장소로 변호사 개업 등록을 한 후, 2011. 1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1. 11. 1.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G빌딩 401호에서 F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회생 사건 등을 수임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1. 하나카드 사용내역 1. 하나SK카드 그린피 결제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신(회신) 1. 수사보고(2011, 11.~2015, 12. 수입금액 명세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2011.~2015. 매출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수임료 금액 확인 보고) 1. 계약서 1. 수사보고(F 진술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범행을 통한 총 수입금액인 1,546,024,660원의 절반인 773,012,330원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추징액으로 본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총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임차료, 복사비, 업무용 신용카드대금, 제세공과금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급여 상당액만을 추징하거나 또는 적어도 변호사 F의 급여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 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운영 기간, 매출 규모, 피고인 A는 1995.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각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량을 개별적으로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 부산 북구 C, 502호 D건물에 있는 'E'에 테블릿 PC 및 모니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슈팅퍼즐' 게임이 위 테블릿 PC를 통해 실행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E'에 손님으로 찾아 온 F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쿠폰을 제공한 다음, 위 '슈팅퍼즐' 게임을 실행하고 위 쿠폰의 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슈팅퍼즐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이에 상응하는 무기명 선불쿠폰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첨부)-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상가월세계약서 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무기명 쿠폰 촬영사진, 게임화면 촬영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및 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여 사행성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20:0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B(56세)이 예전에 자신의 동거녀와 어울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표재성 손상,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0:4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B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및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9구급일지,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 범죄를 저 지름. 살인예비, 상해치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2014고단1071]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9. 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3. 8.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 임금 6,06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037,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3209] 피고인은 2013. 11. 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인력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용접과 사상 제관을 하는 인부를 보내달라, 그러면 그 노임비는 보름 뒤에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총 10,071,625원 상당의 노무인부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대장 및 입금내역서, 출퇴근카드 [2014320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채증명원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고소장, 노무비청구서, 출역확인 및 임금대불약정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2013. 11.경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산 및 부채 상태, 주식회사 D이 대화이엔지 주식회사 또는 J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의 진행 내역 및 기성률, 주식회사 D과 대화이엔지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의 시기, 진행 경과 및 소송에서의 쌍방의 구체적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게 된 경위, 피해자 G이 공급한 인력의 작업 내역, 피해자 G에 대한 변제내역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 그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횡령죄 등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 및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별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13-1에 있는 스타성인관광나이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안남부역 쪽에서 간석남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B에게 "내가 음주·무면허인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를 확인하는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어서 09:16경 음주측정을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8. 31. 08:5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를 확인하는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9:16경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1. B의 명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중 형기가 가장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하여,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2:4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2호선 덕천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음료수 자판기에 동전을 3회에 걸쳐 넣어도 음료수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결속선 절단용, 길이 45cm)로 음료수 자판기의 동전반환 손잡이, 지폐투입구, 전면 플라스틱 부분을 3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경위, 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8.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이미 상습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금형에 의한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