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200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5.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2. 21: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00:15경 울산 울주군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사이에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7. 01:28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사이에 위 식당 숙소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7.26. 03:00경 울산 울주군 L 에 있는 피해자 (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11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입을 막고 "소리만 지르지 마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여, 58세)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와 몸이 닿게 되자 성욕을 느껴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8. 23:3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해자 △△△(여, 15세)의 집에서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주저앉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배를 수 회 더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8, 23:55경 울산 울주군 N 앞 노상에서 0 50cc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원피스를 입고 보행 중인 피해자 □□□(여, 27세)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후 기습적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대리점 앞 노상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여, 53세)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실제 칼로 오인할 수 있는 장난감 칼(총 길이 약 1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당황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 정한 '특정범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판결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R,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 △△△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H 절도 건 현장 등 사진, K 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칼 확인에 대해,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강도상해 피해자 진술청취), 각 내사보고(용의자의 모자에 대한 목격자 S에 대한 수사, 증거관련 사진) 1. 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수사기록 제251쪽)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는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에 주인에게 발각당하자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협박을 하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행위 태양 등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따르면 총점 21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에 따르면 총점 2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16.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상해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N징역 1년(감경영역) 마. 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 ~ 50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가 하면, 보행 중인 피해자 △△△ □□□에게 > 기습적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장난감 칼을 피해자 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회, 동종의 절도 및 강도범죄로 실형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 및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절도 및 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