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찜질방을 배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고인과 C는 찜질방 내에서 대기하고, D은 찜질방 여탕 내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수건 위에서 발견한 옷장 열쇠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그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피해자 H의 옷장을 열어 그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 신분증 1장, 신한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현금 3만 원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 1개를 이용하여 의류, 가방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7. 28. 17:36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과자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자 시가 1,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2. 7. 28. 18:03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 남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성바지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2012. 7. 28. 18:13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의류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2012. 7. 28. 18:20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가방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마. 2012. 7. 28. 18:22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의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바. 2012. 7. 28. 18:27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P'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의류 2개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사, 2012. 7. 28. 18:3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가방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아. 2012. 7. 28. 18:34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Q'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의류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의류 1개 시가 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자. 2012. 7. 28. 18:36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화장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스킨 1개 시가 43,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제2의 가 내지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31]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01:00경 전남 영광군 S 소재 T시장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스쿠터 1대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6. 10:00경 전남 영광군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약 7.5kg 상당의 구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9.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약 3kg 상당의 구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3, 23:00경 전남 영광군 X에 있는 Y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4. 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만 원 상당 AB 오토바이 1대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CCTV 사진, 매출전표, 통장 사본, 거래 내역 확인서 [2013 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내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고물상 업주 전화진술)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위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선고)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