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남양주시 E 아파트 3907동 1층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피고인 B은 2014. 9. 25.경부터 2015. 2. 3.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 12:46경부터 같은 날 13:1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담당하는 '별초롱반' 아동인 피해자 G(남, 3세)이 다른 아동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평소 아동을 엄하게 교육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보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 작은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꼬집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에 플라스틱 공을 5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왼쪽뺨을 때리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왼쪽뺨을 2회 때리게 한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 10: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이 담당하는 '별초롱반' 아동인 피해자 D(여, 3세)이 다른 아동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내면서 '버릇을 고쳐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작은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11: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H(여, 3세)의 자리를 이동시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힘껏 잡아끄는 방법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3. 1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CD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 CD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머리카락에 붙어 있던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당긴 것이었기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7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B 교사가 담당하던 별초롱반 소속 D이 별초롱반의 다른 아이들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B은 아이들을 떼어놓을 겸 훈육차 피고인에게 D을 맡겼던 사실, 피고인은 D을 인계받은 후 자신은 앉은 자세에서 D을 자신의 바로 앞에 세워두고 꾸지람을 하였던 사실, D이 계속 울면서 휘청이자 거칠게 잡아 똑바로 서게 하면서 훈육을 계속하다가 왼손으로 D의 오른쪽 귀 내지 머리카락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겼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잡아당길 때 D은 고통 혹은 무서움을 느낀 듯 몸을 움츠렸고 머리 전체가 오른쪽으로 숙여지는 등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당시 나이 어린 아동인 D의 입장에서는 다른 반 교사인 피고인에게 다른 반에서 엄하게 꾸지람을 듣는 정도의 상황을 넘어서, 귀 내지 머리카락을 잡아뜯기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까지 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혹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서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D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행동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 역시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O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고인이 평소 이불을 꺼낼 때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치기에 당시에도 이불을 꺼낼 때 별 생각 없이 이불을 선반 위에서 내린 것이었는데 O의 얼굴에 맞은 것이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11:40경 점심식사 준비를 하면서 O을 포함한 같은 반 다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P을 몇 번 폭행하였고, 때린 등 부위를 거칠게 확인하는 등 행위를 하였고, 점심식사 후인 12:48경에도 다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P에게 스펀지 주사위를 3회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 그 후 12:52경 O이 졸린 듯 매트 위 이부자리를 펼 위치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아이들의 낮잠 준비를 위해 벽 위쪽 선반에서 이불을 꺼내면서 O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로 그곳으로 이불을 휙 집어던져 이불이 O의 얼굴 위로 떨어진 사실, O은 이불에 맞고 깜짝 놀란 듯 재빨리 매트에서 벗어나 문 쪽으로 피하러 기어갔던 사실, 곧이어 피고인은 O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펴지지 않은 이불 위에서 장난스럽게 다니던 P의 한쪽 팔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려 좌식 책상 위로 엉덩방아 찧도록 옮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다지 무겁지 않아 보이는 이불을 한 번 아이 얼굴에 던진 행위 하나만을 따로 분리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른다고는 보기는 다소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행위 당시 O의 반응, O의 연령 및 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나이 어린 아동인 O의 입장에서는 점심식사 전부터 목격한 피고인의 P에 대한 몇 차례의 폭행 및 신경질적 행동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이불을 펼 곳에 누워 있었다는 것 때문에 피고인이 던진 이불에 맞는 유형력의 행사까지 당하였고, 이후에도 별다른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운데 다른 친구에 대한 또다른 유형력의 행사를 지켜보게 된 것이어서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한 한 번의 실수라거나 일상적인 보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선 행위로서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O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행동한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아동들을 A 교사에게 보낸 적은 있으나 A와 공모하여 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D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라도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A가 2014. 12. 24. P을 몇 차례 때린 직후 피고인이 A의 교실에 들어와 A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A와 함께 P의 등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일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평소 A가 아이들을 엄하게 훈육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짐작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아이인 D을 A의 반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D에 대한 학대행위를 "자신의 의사"로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일차적으로는 다투는 아이들을 서로 떼어놓기 위해 D을 A의 교실로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을 보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반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는 등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D에 대한 학대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였다거나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아니었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폭행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D을 계속 근처에서 지켜보았다는 점 내지 피고인이 D을 인계하면서 A에게 '혼내줄 것' 혹은 '버릇을 고쳐줄 것'을 특별히 엄한 훈육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D을 인계할 당시 A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학대행위를 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즉, D이 교실에 와서 계속 울고 있자 짜증이 난 A가 단독으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G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15. 12. 24.경 A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P 등 부분이 괜찮은지 확인한 적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5. 1. 2. 10:00경 자신이 담당하는 아동인 D을 A에게 맡겼다가 다시 데리고 왔었기에 (비록 D이 말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D을 통해서 A가 어떤 식으로 아이를 대하였는지 대략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자신이 담당하는 아동인 G을 또다시 A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당시 'G이 친구들을 자주 물면서 말을 듣지 않아 힘들다. 훈육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A에게 말했던 점(수사기록 100면), A는 아이를 인계받은 후 아이를 교실 문에 가까운 구석에 세워두고 이마를 찌르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실내화를 신은 어른)이 12:46:30경부터 40초경까지 바로 교실 문밖에서 문에 뚫린 부분으로 이를 부분적으로 지켜보는 듯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점, A가 12:58경 매트에 누워 G에게 플라스틱 공을 던지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G과 가까운 곳인 교실 문 바로 밖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문밖에 있다가 12:59:25경 문에 손을 짚으면서 뚫린 부분을 통해 G에게 말을 걸었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12:59:40경 교실 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 G을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꾸짖듯 이야기를 하였고, 그 와중에 A는 피고인이 있음에도 G에게 플라스틱 공을 2회 던졌으며(13:00:03경 및 13:00:13경), 피고인은 G의 엉덩이를 가볍게 치기도 하였던 점(13:00:09경), A는 13:02:48경 G에게 다가와 G을 구석으로 밀치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점, A가 13:03:06경 오른손으로 G의 뺨 부분을 꼬집는 듯한 행동을 할 때 피고인은 허공을 꼬집는 듯한 손동작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훈육 내지 학대를 용인하고 있다가 적어도 피고인이 교실 안으로 들어온 2015. 1. 2. 13:00경부터는 단순한 용인 정도를 넘어서서 A와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교감 하에 G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일체가 되어 G에 대한 학대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역시 경미하기는 하나 교실 안에 들어온 후 G의 팔을 잡아끌고 엉덩이를 살짝 치는 등의 유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 1년 - 2년) [유형]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고인 B(징역 6월 - 1년 6월) [유형]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D, O의 보호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가 경미하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일부 행위는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만 1세에서 2세 정도의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5명)을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적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보육태도에 비추어 볼 때 아이들이 상당 기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P의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지속하여 심리치료가 필요한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타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G)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 처벌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G)에 대한 학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30분 가량 이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고 있는 점, CCTV 영상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D에 대한 학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2015. 1. 2. 10:28경 남양주시 E 아파트 3907동 1층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이 담당하는 '별초롱반' 아동인 피해자 D(여, 3세)이 다른 아동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평소 아동을 엄하게 교육하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보내 '버릇을 고쳐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 작은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 B이 A와 공동하여 D에 대한 학대행위를 "자신의 의사"로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