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5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5]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등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1,036만 원에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같은 구 L건물 M호 등 오피스텔 6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715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구 N건물 O호와 함께 오피스텔 7개 호실에서 ‘P’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같은 구 Q건물 R호 등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275만 원에 임차하여 ‘S’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3개 성매매업소 연합사무실의 실장으로서 손님 인증 및 안내, 오피스텔 청소 및 관리, 성매매대금 수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0. 2. 20. 14:57경 위 ‘L’ 오피스텔 M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T’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U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⑴ 연번 1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K’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⑴ 연번 2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P’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D은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⑴ 연번 3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S’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V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L’ 오피스텔 M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7. 6.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B, C, D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B, C, D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688] 1. 2020. 4. 중순경부터 2020. 5. 13.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5. 13. 21:40경까지 서울 강남구 X 오피스텔 R호, Y호를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Z(여, 25세), AA(여, 27세) 등 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T’, ‘AB’에 20만 원에서 7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AC’이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원샷 13만원, B코스 120분 투샷 26만원, C코스 90분 투샷 21만원“, ‘AD’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원샷 13만원, B코스 90분 투 샷 21만원, C코스 120분 투샷 26만원“이라고 성매매 광고를 하여, 2020. 5. 13. 21:40경 위 오피스텔 R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AE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Z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2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였다. 2. 2020. 5. 18.경부터 2020. 6. 17.경까지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단속된 후 장소를 옮겨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같은 해 6. 17. 20:15경까지 서울 서초구 AF건물 AG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AF건물 AH호, 같은 구 AI건물 AJ호, AK호, 같은 구 AL건물 AM호, 같은 구 AN건물 AO호, Y호, J호 등 총 7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G을 손님인증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AP(여, 26세), AQ(여, 31세)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AR’, ‘AS’에 ‘AT'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13만원+@, B코스 90분 21만원+@, C코스 120분 26만원+@@”라는 글과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예명 등을 기재한 성매매 광고를 하여, 2020. 6. 17. 20:20경 AL건물 AM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AQ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2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B), 압수목록(U), 각 압수조서(F),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 건 ‘성매매장소’ 및 ‘각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K’ 성매매업소 업주 피의자 B의 성매매광고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장소 등 사용 빌라 및 호실 특정), 수사보고(성매매장소 등 사용 빌라 각 호실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압수품 증 제3~제7호) 용도 확인], 수사보고[본 건 추가된 ‘성매매장소’에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알 선사이트에 올라온 ‘강남-S’ 광고 첨부), 수사보고(N건물 O호 임대차계약서 명의자), 수사보고(N건물 O호 원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계약명의변경 확인서) 1. 체포 당시 사진, 휴대폰 화면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9부, 인터넷 사이트 광고사진, 휴대폰 화면사진, 채증 사진, 휴대폰 화면 사진 등, 휴대폰 화면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7부, 현장 단속사진, 인터넷 사이트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휴대폰 화면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2020. 2. 4.자), 임대차계약서(2019. 10. 29.자),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의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D의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2020고단468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E, AA, AP,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사무실 증거 인멸 공범 수사) 1. 현장 단속사진, 업소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광고 후기, 단속현장 채증사진, 성매매광고사이트 광고글 캡쳐 사진, 위 메신저 내용, 차량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AH호), 전대차계약서(AG호), 정기주차신규등록신청서, 정기권출입내역조회, CCTV,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E, F, G: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 D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다. 피고인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라.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 7,355만 원(= 8,391만 원 - 1,036만 원) 피고인 C: 1억 5,145만 원(= 1억 2,447만 원 + 2,698만 원) [2020고단1605] 1억 2,447만 원(= 1억 3,162만 원 - 715만 원) [2020고단4688] 2,698만 원(= 1,080만 원 + 1,674만 원 - 압수된 56만 원) 피고인 D: 1,273만 원(= 1,548만 원 - 275만 원) 다만 피고인 B, C, D은 2020고단1605 사건의 범죄수익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수익으로 지급된 임대보증금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위 각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모두 몰수하므로, 추징금액에서 몰수보전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상당액은 공제한다. 나. 피고인 E, F, G,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 C, D은 업주로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검색해서 직장, 사진, 월급명세서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조차 업주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위치를 숨기고,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세우는 등 범행수법이 더욱 치밀해졌다. 피고인들은 2020. 2. 17. 성매매업소 ‘S’가 단속되었음에도 다른 업소의 영업을 계속하다가 2020. 2. 20. 다시 단속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매매업소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와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이 사건 2020고단1605 사건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2020. 2. 위 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2020고단4688 사건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위 업소가 2020. 5.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다시 장소를 옮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속하였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영업규모도 크며 범죄로 인한 수익도 매우 크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가.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의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피 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E, A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G은 2015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F은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가를 받고 바지사장이 되어 단속되자 업주로서 수사를 받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면 받은 전력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2020고단1605 사건 중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B, C, D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종업원인 U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3 기재 성매매업소 ‘K’, ‘P’ 및 ‘S’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9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즉 피고인 B, C, D이 직원들인 E, F, G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직원들의 급여는 3명의 업주가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D은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익이 적어 피고인 B, C이 1/2씩 부담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실장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업주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고 그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이 공동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B 등은 각자의 성매매업소를 자기의 계산하에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3개의 성매매업소는 별도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였으며,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였다. 각 성매매업소는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는 전화를 별도로 가지고 영업하였으며, 여성종업원이 없는 경우 다른 성매매업소에 남자 손님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2만 원의 소개비를 받기도 하였다. 각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대금에서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성매매대가를 공제한 금원은 업소별로 구분하여 업주에게 지급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 B 등이 앞서 업주로서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하나의 성매매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로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 D이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인 ‘K’, ‘P’ 및 ‘S’를 운영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