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한도 등을 조회해 보아야 한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9. 09:07경 서울지방경찰청 BC 경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2019. 2경 당신 명의로 개설된 E 통장으로 인해 10명의 피해자와 8,0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특별히 약식 기소의 선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기린봉지점에서, 그 곳 현금지급기를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750 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구 J에 있는 K 아중자동화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3:59경 유한회사 L 명의의 K 계좌(M)로 위 600만 원을 각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방조범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문제 가. 관련 법리 1)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고(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범행은 종료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2)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 문단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에 이후 입금될 돈을 타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난 후, 즉 보이스피싱 범행이 종료되고 난 후에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타인에게 전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사후방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여기서부터 이미 피고인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고의 유무와 관련된 문제 가. 관련 법리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수사보고(수사 기록 검토)(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0번) 기재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대출 한도 조회 여부를 위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이 사용된 점,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공소사실 기재 합계 600만 원의 입금 의뢰인명이 피고인이 아닌 각기 다른 여섯 명의 가공인인바, 피고인이 신원을 숨기고자 노력한 혼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은행 창구가 아닌 자동화기계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등 창구 직원의 의심을 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계좌 입금 이후 입금을 지시한 사람에게 '다버렸어요, 지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아 위 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카톡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600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입금 받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라는 것인데, 이러한 근거 자체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이를 예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여 그 자체를 두고 이상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750만 원 중 600만 원만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1일 이체 한도 등의 문제 때문이고, 피고인이 남은 돈을 취득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현대의 돈 거래 방식에 비추어볼 때 은행창구가 아닌 자동화기계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웠는지 불분명하고,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실존하는 '대출 중개업자 N'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 특히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