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우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에 있는 순지교차로 도로를 보성군 방면에서 용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흥읍 방면에서 용산면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으로 좌슬관절 강직 등 하지장애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2. 1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광주 서구 B빌딩 21층에 있는 C어린이집의 D반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9:57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D반 아동인 피해자 E(4세)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옆머리 부위를 2회 쓸어 올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아동 14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L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이름 확인 관련), 1. 근로계약서, 서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고, 피해아동의 수와 학대행위의 횟수 등까지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아동 및 그의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이후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너 신흥파출소 직원이지? 뇌물로 20만 원 받아 처먹은 줄 알고 있고, 사람도 죽인 것 알고 있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을 때릴 듯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식당 CCTV 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무안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5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안3터널 방면에서 무안2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한 시속 약 146km로 주행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로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무안3터널 앞 중앙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중앙 녹지대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8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대뇌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업무협조의뢰(사고기록장치(EDR)분석의뢰), 전자정보상세목록, 블랙박스영상 CD,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방범 CCTV 운전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관련), 수사협조의뢰(119 구급활동일지) 회신, 수사보고(지문감식 관련), 교통사고 관련 지문감식의뢰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관련)-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인 B군수 C의 배우자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지역구에 E 후보로 출마한 F(당선자)을 위하여 2020. 4. 2.부터 2020. 4. 4.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3:00경 경북 G시장 내 'H에서' 위 F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참석한 13명(I, J, K, L, M, N, O, P, Q, R, S, T, U)과 선거운동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그 대금 65,000원(1인당 5,000원)을 결제하여 위 13명에게 각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같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비용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식사비를 일부 돌려받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작동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고 이른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등만 보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B(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해 향후 치료일수를 예정할 수 없는 척추 및 정신신경계에 장해가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로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트로스(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항만7로 13에 있는 황금물류사거리 교차로를 광양세관 쪽에서 C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위반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08:20경 B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 816에 있는 팔우정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황남빵 네거리 방면에서 선덕여고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5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구 B선거구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선거사무원이다. 1. 선거운동주체 등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8:00경 대구 동구 E 건물 3층에 있는 D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11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이름, 기호가 기재된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도록 한 후 다른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D, G'을 연창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30~12:00경 대구 동구 이하불상지에서 D 선거유세 차량 위에서, 위 F으로 하여금 D 후보의 이름과 C정당의 당 공략을 호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 어깨띠 착용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아들 F(11세)을 교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2020. 4. 2.부터 4. 14.)에 D의 선거운동용 상의 및 모자를 착용한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D 후보 선거사무원 명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1. 증 제3호(사진), 증 제4호(사진) 1.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표시물 사용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선거운동용 상의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한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후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격지구대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아파트 E동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메모지',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003. 9. 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려 5회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특히 판시 첫머리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나아가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본 건 범행 모두 동일한 차량을 운전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이 감내하기 힘든 곤경에 처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합당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세지로에 있는 섬멀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세지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DD110 오토바 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B 지역구의 후보자였던 C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D을 통하여 현수막 제작업자인 E에게 현수막 제작·설치를 의뢰하여 같은 날 C의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기재된 문구를 차용한 '확실한 지역발전! 투표로 꼭 필요한 사람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0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B 일대 20곳에 설치·게시하고, 2020. 4. 10.경 현수막 제작업자인 F에게 현수막 제작·설치를 의뢰하여 같은 달 11.경 C의 공약을 의미하는 'G 건립! 당신의 소중한 투표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5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B 일대 5곳에 설치·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현수막 설치 CCTV 사진, 사진 2-확실한 지역발전 투표 권유 현수막 시안, 사진 7, 8-각 현수막 관련 카톡 수신내역(닉네임 I), 첨부 B-투표 권유 현수막 시안, 첨부 C, D-각 카톡(현수막 시안, 닉네임 I) 사진 1, 수사자료 제출, 수사자료, C 선거공보, 선거벽보(C) 1. 각 내사보고(위법 현수막 현장사진 첨부, 위법 현수막 설치 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 후보의 선거벽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국회의원 후보자 C의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기재된 문구를 차용한 25개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8: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명네거리 방향에서 내당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교통사고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형사조정조서, 합의서 1. 수사보고(의율 변경 검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4. 국내로 입국하여 섬유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이 문을 닫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0.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1일에 20만 원씩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지금 다른 사람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에서 범인을 잡아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우체국 앞에 놓아두고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영주시 중앙로 132에 있는 하망동 우체국 앞에 놓아두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7경 위 하망동 우체국 화단에 현금 3,0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하망동 우체국 근처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14:48경 위 하망동 우체국 앞 화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별건 사기미수 피의자 C 긴급체포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가방을 가져간 것을 맞지만, 말레이시아인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고객의 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비정상적인 금전거래 형태, 피고인의 노력에 비해 과도한 수익, 범행의 가담 경위나 행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가방을 가져가는 행위가 불법적인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말레이시아인이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금융기관 등을 통한 계좌이체이나 송금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임에도, 피고인은 영주시까지 와서 주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화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그대로 가져왔고, 다시 서울까지 돌아와 합정역 7번 출구 쪽에 주차된 차에 그 돈을 두었으며, 그 직후 모르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대면하지도 않고 그 돈을 가져갔는데, 이는 다른 국적의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금전거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돈을 옮겨준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는데,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가 '페이스북' 이름이 'D'이라는 것만 알고 실제 이름이나 신분, 정확한 연락처는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여권을 주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위 챗'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는 현금 외에도 피해자의 통장, 도장, 금팔찌 등이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팔찌를 가지라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금팔찌를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뭔가 좀 이상함을 알았는데', '여권을 맡겼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D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의 친구 C(이하 'C'라 한다)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C도 2020. 6. 4. 'D'이라는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6:5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 얼굴신경마비, 우측 청각의 영구적 상실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촉탁회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D슈퍼 방면에서 E맨션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소상성 뇌손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4, 5, 6, 9,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출금·이체·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 1,000만 원을 내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14:52경 D 명의 E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와 동시에 위 D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서울 동대문구 F빌딩 앞으로 이동하여 은행 직원이오면 돈을 건네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의 장소로 이동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0. 15:00경 위 F빌딩 앞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D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현금수거책'의 인출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하위 가담자에게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그로 인한 이득,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