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C 듀얼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D’이라는 가상의 여성을 만들어 피고인, 피해자, 위 D이 포함된 C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위 D을 소개시켜 주는 척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2021. 8.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영상,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여 C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1. 2021.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C 메시지로 위 피해자의 자위 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며 “유튜브에 19세 걸고 올려도 되냐, 유튜브에 중요 부위와 얼굴만 가리고 올리는 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 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영상편지, 키스하는 척하는 영상, 섹스 자세 영상, 오나홀 영상, 춤 영상, 나체 사진 등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E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18:0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사실 D이 네 동영상 뿌린다는거 내가 110만 원을 주고 막았으니, 나에게 110만 원을 보내라, 안 보내면 유포를 막는 행위를 취소할 것이고, 네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을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0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시지로 위 D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뿌려지는 게 싫으면 소소한 금액을 주면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대화 내역, C 대화 내역 캡쳐사진, 입금내역, 듀얼프로필 기능 사용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전화번호 명의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번호의 C 프로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A 간 C 대화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과의 3자대화 상정 C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듀얼앱(C)’ 확인 I),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듀얼앱(C)’ 확인 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내지 4항에 대하여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의 여성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전송받은 영상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만 원을 지급받거나 추가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