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밀려 있는 외상값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대금을 내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집에서 음식대금 275,000원, 같은 날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음식대금 470,000원 등 총 2회 걸쳐 합계 7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C' 사무실에서, I에게 'C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등을 제조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합인데 지금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구좌에 1,100만 원으로 매주 50만 원씩 총 3개월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도 반환하고 있어 총 30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I로 하여금 투자금 1,1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투자금 660만 원을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D으로부터 330만 원을 이체받아 투자금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사수신 혐의 업체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수사지시(금융감독원), 정보사항, 등기부등본 1. 각 L 가입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조합 명의 계좌) 1. D의 고소장, 신용카드 결재 영수증, L 배당수익구조표 1.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카드 이용내역 1. 피의자 사용 명함,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은 모두 C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M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수신행위의 기간, 모집한 투자금의 액수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및 투자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M의 부탁으로 M이 운영하던 C의 업무를 잠시 도와준 것일 뿐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어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다음날 현금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값을 대신 결제하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투자금이 들어오면/매출이 발생하면 대표이사(M)에게 말해서 지급하려고 했다', '마음으로 생각만 했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는 않았다', '미리 대표이사와 상의한 것은 없다', '이후 모든 경비는 본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본인 선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대표이사와 상의하거나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값을 대신 결제하게 할 당시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곧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8. 2. 1.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때까지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상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C의 서울사무실에서 경리직원과 프리랜서 영업사원을 두고 투자유치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인 M으로부터 매월 300~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투자유치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에는 C의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D 역시 피고인을 '회장'이라고 호칭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D을 고용하기까지 하였다(나아가 피고인은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 서울사무실은 피고인의 책임 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C 서울사무실에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다른 영업사원들의 권유에 의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역시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