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2020고합14 1. 강도 피고인은 2019. 12. 20. 17:46경 피해자 B가 'C' 사이트에 게시한 물품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k 10돈 금목걸이 1개를 사기로 한 후 위 사이트의 'D'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사기로 한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물품 대금을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위 편의점 앞으로 가 위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고인이 목걸이 대금을 송금하지 않자 피해자가 택배상자에서 금목걸이를 꺼내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4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 내놔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하자 조수석 뒷자리에 따라 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화가 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차고 피해자의 뒤로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금목걸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24k 10돈 금목걸이 1개를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경 피고인이 'C' 사이트에 올린 아이폰7 플러스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5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8 29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아이폰8을 29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0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54 1. 사기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피고인이 'C' 사이트에 올린 아이폰 7, 아이폰XR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 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4,5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P과 사이에서 P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피고인이 'C' 사이트에 올린 아이폰 8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이 26만 원, P이 5만 원을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7 ~ 2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후배 H으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받았다. 2020고합61 -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대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올린 구찌스네이크백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의 I은행 계좌(X)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46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15- 사기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9. 1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C'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7 235,000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아이폰7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2. 00:3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이체확인증 2020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B, AC, AD, Q,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각 C 메신저 자료, 각 입금내역서, D 대화내용, 각 메시지 자료, 각 송금 내역 2020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고, 인터넷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거래물품을 강취하거나 거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30회 이상 반복되었고, 그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