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0

범죄사실 2012고합40 피고인 A은 2011.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건설 설계 및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2006. 4. 10.경부터 2010. 10. 초경까지 경리 담당으로서 위 회사의 현금 입·출금, 회사 장부 정리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2006. 6. 16.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관리 중이던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명의의 경남은행 G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H 증권계좌에 연계된 국민은행 I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 였음에도 수취인란을 'E'이라고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피고인의 조카 J 명의의 신한은행,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신한은행, 피고인의 자녀 L 명의의 하나은행 각 계좌 등 총 12개 계좌로 합계 1,194,074,212원을 송금한 뒤 동액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관리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N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경남은행 G 계좌에서 60만 원을, 외환은행 O 계좌에서 26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지출내역서에는 사내 현금 납입을 360만 원으로 기재하여 360만 원을 회사 내로 입금 처리하고 남은 16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492,993,126원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5. 2.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687,067,338원(1,194,074,212원+492,993,12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카드번호가 P, Q, R, 신한은행 카드번호 S인 4개의 법인카드를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하여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20.경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경남은행카드번호 P)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4개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216,187,140원 상당의 개인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그 카드사용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갚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이미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2. 17:0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U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 납부하고 현금서비스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9.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1.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경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던 B가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85,0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결제대금, 푸르덴셜 종신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V 계좌로 현금 97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469,931,621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4. 11.경부터 2010. 9.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485,316,621원(15,385,000원+469,931,62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2고합126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경 미래에셋생명 부산지역본부 X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피해자 W에게 "교육비를 선지급해주면 보험설계사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더라도 보험설계사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카드 대금 납입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남편인 K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 울산 남구 Z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AA에게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차용증, 채권자 Y는 채무자 B에게 1,500만 원을 2011년 8월 11부로 대여함에 있어, 부동산전세계약서 담보와 연대보증인 남편 K로 하고 이자는 2부로 하며 변제일은 2011년 11월 10일로 한다. 위 채권자 : Y, 채무자 : B, 연대보증인(채무자의 남편) : K'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과 부동산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1. 10.까지 갚겠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남편 K로부터 동의도 받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용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카드대금 납입 독촉을 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카드 대금 납입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남편인 K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4. 위 AB 사무실에서 AA에게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차용증, 채무자는 2011년 9월 14일자로 채권자 AC으로부터 일금 천오백만원(15,000,000원) 및 이자(1,500,000원)을 차용하고 2011년 9월 30일까지 완불키로 함, 위 채권자 : AC, 채무자 : K, 연대보증인(채무자의 부인) : B'라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150만 원과 함께 갚겠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남편 K로부터 동의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용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카드대금 납입 독촉을 당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0 [판시 제1의 가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총 12개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그 중 L, AD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돈보다 많은 돈을 피해자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출과 입금 등을 자신만이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775호 증거기록)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T,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J, AK 각 출석 불응 및 전화진술에 대한, 참고인 AL, AM 각 전화 진술 청취) 1. 공금 개인 유용에 대한 지불각서, 변제확인서 1.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외주용역비, E), AG 통장내역, 법인계좌 이체내역 1. 사건관련 계좌(E, B, J, K, A), 2006~2007 지출내역서, 2007~2010 지출내역서 [판시 제1의 나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4개의 법인카드를 자신이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775호 증거기록)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추가 고소장 [판시 제1의 다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775호 증거기록)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예금 인출 내역, 내용증명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775호 증거기록)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장 1. 사건 관련 계좌(E, B, J, K, A), 2006~2007 지출내역서, 2007~2010 지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2012고합1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이하 울산지방검찰청 2011형제34996호, 2012형제11061호 각 증거기록)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 W,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C, W의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AO),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돈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거나,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4. 16.경부터 2010. 10. 6.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은 피해자회사 명의의 모든 통장과 통장 비밀번호, 법인 인감 등 법인 자금 관리를 모두 피고인에게 맡겼고, 이에 피고인은 전자거래를 신청하여 위 통장들에 대한 공인인증서 등을 혼자서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여 왔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의 각 기재의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그 남편 K, 조카 J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만이 위 각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회사 계좌의 잔액 및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출내역서라는 양식을 두어 경리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결재하는데 위 지출내역서는 공식적인 회계자료가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보고만 하는 회사 내부자료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지출내역서를 보고할 때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을 첨부하여 보고한 적이 없고,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지출내역서의 회사 명의 통장 잔고는 여유 자금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여 결재를 받은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2010. 5.경 울산광역시에 대한 매출대금의 입금이 늦어져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의 부족을 인지하게 되어 2010. 10. 2.경부터 같은 달 5.까지 피고인과 함께 회사 계좌와 장부 등을 대조하여 16페이지에 걸쳐 공금유용 내역 및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871,133,389원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10. 10. 6.까지 위 돈을 상환하겠다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상피고인 A에게 제출한 점, 피고인은위와 같은 지불각서는 상피고인 A이 "차후 정산을 해 주겠다,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처인 AP와 이혼할 위기에 있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나 피해자 회사 경리에 불과한 피고인이 8억 7,000만 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해준 사유치고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위 돈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실제 소비하였기 때문에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0. 이후로 피해자 회사 자금의 행방이나, 입출금 내역 등을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음에도,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여 동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였고, 일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만 늘어놓을 뿐 자신이 횡령한 돈의 행방에 관한 해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회사의 돈은 모두 상피고인 A을 위해 쓰였으며 그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E 접대내역(울산지방검찰청 2012형제775호 증거기록 187정), 경비 지출내역(위 기록 314정)은 상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금액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A이 쓴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한 횡령금액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며, 위 내역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서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 피고인의 횡령금액과는 별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쓰이거나(AQ, AD에게 이체한 부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전용된 사실(L에게 이체한 부분)이 드러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의 자금을 일단 자 신, J, K 등에게 이체한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였고 이는 비자금계좌를 만든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비자금계좌를 만들라고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다가 비자금계좌의 존재와 비자금계좌로 회사 자금이 입·출금 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방식은 법인 자금의 정상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장부관리에 방해되는 등 회사 자금관리에 지장을 주는 것일 뿐, 회사의 통상적인 자금 집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회사를 위하여 이익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⑩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AD, AR, AK, J 등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는 수취인을 E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마치 회사에 송금하는 것처럼 조작한 정황이 있는 점, ⑪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 J, K 등의 계좌가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라면 비자금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위 계좌들이 관리되어야 함에도 위 계좌들의 출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식비, 옷 구매대금, 보험료 지급, 공과금 납부, 카드 대금 납부 등 사적용도의 출금내역이 다수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⑫ 피해자 회사의 단순한 경리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부탁이나 허락이 없음에도 자신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부족한 회사자금을 차용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없는 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해 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출금내역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장부 정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J, K에게 입금된 회사 자금 중 일부 금원이 급여 지급, 부가가치세 납부, 보험료 납부 등으로 지출되거나,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의 각 기재의 금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전 단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였음에 관한 최소한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점, ⑭ 피고인은 회사운영자금의 경색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가 매수한 울산 울주군 AS 토지를 담보로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대출받은 사실을 상피고인 A에게 알리거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 경리사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회사 소유의 위 토지를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회사운영자금의 경색을 피하고 원활한 융통을 도모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 자신의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⑮ 피고인은 2010. 6.경 상피고인 A과 합의하에 자신이 경리업무를 그만두고 영업분야를 맡기로 하고, AL, AI과 AM 등에게 경리업무를 모두 인수·인계하기로 하였으나, AL, AI과 AM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지출내역서나, 회사 통장 등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하였는데(그 중 AI은 피해자 회사 계좌 중 일부인 신한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계좌를 인계받기는 하였으나, 경남은행, 외환은행계좌는 인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J, K 등의 계좌로 이체한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별도의 자금으로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내역을 나열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한 돈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회사를 위해 업무상 용도로 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자금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써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고, 가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더라도 카드 결제일에 카드사용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접대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 즉,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 명품 구입, 타임, 마인 등 여성 옷 구입, 화장품 구입, 골프 장비 구입 및 골프장 이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는 내역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은 250만 원 정도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2억 1,600만 원에 달하는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설사 피고인이 일부 카드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결제하였더라도 이는 배임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 :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3년 ~ 9년 2) 제1 경합범죄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1년 ~ 2년 6월 3) 제2 경합범죄 : 판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각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각 6월~ 2년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 : 3년 ~ 10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제1 경합범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10년 11월이 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경리업무를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6억 8,7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2억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주어, 결국에는 피해자 회사를 회생하기 어렵게 만든 점, 경리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사 자금을 계속·반복적으로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피고인 A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사실 등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A을 고발하면서 동인이 횡령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신이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변소로 자신의 범행을 희석하려고만 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내지 배임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명품 구입, 외제차 이용, 레저 활동 등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의 동종전과가 8회나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밖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 3월 ~ 2년 [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주요 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일반긍정사유)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사자금을 운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규모가 4억 8,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점, 횡령한 돈의 일부를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에서 횡령한 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뇌물공여죄 등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행위 이후 횡령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4. 개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48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형 A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5. 피고인의 처 AP가 타고 다닐 차를 사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6,124,750원을 인출하여,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9. 11. 27. 피고인의 형 AU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AU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은 2006. 4. 11.경부터 2010. 9. 14.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511,921,37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위 공소사실 중, 항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추석선물로 멸치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형 A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항의 경우 승용차는 피해자 회사가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AP가 위 승용차를 몇 번 탄 적은 있으나, 주로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므로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항의 경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0번과 중복된 것으로 별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판단 기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횡령죄를 구성하나(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보관 중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의 경우 2007. 10. 4.자 지출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의 추석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멸치대금 48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추석 선물 구입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두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그의 처 AP의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돈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지출내역서에 결재를 하고서 구매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에 피해자 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로 보일 뿐 피고인의 처 AP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승용차를 명의상으로만 피해자 회사로 등록해 놓은 채 AP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 경우 2009. 11. 27.자 지출내역서, 사건 관련 계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지출내역서를 결재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형 AU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0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착오로 공소사실을 중복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같은 날 2회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행위로 얻은 이득액은 판시2012고합40제2항 기 재와 같이 합계 485,316,621원뿐인바,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