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5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공사에서 택시개발을 한 수원 D, E, F지구에서 비닐하우스 13개동에 화훼 농장을 운영하던 중 수원 D지구에서 운영했던 비닐하우스 출입을 C공사가 통제하여 관리를 하지 못해 수목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및 영업보상과 생활대책 자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고, E지구에서 철거한 비닐하우스 보상과 영업보상, 생활대책에 대한 조건으로 보상금 4억 원을, F지구에서 철거한 동백나무 1,690주에 대한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 하는 등 C 공사에 보상금으로 총 7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C공사는 D지구에서는 출입과 관련한 통제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관리부재로 수목이 고사한 것이고, C공사의 사업공고일인 2004. 6. 이후인 2005. 9.경에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이 영업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상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이 아니며, E지구와 관련하여서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 6. 10. 전·후로 피고인의 영업실적 및 비닐하우스가 피고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소유권을 수용할 수 없어 보상 및 생활대책이 불가하고, 비닐하우스 소유주를 찾지 못해서 피해 보상금으로 금 16,949,57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F지구와 관련하여, 나무가 심어진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 6. 10.보다 6개월이 지난 2005. 12.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곳의 개발지구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C공사에 7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도 비닐하우스 및 화훼에 대해 자신의 소유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법원공탁금 조차 찾아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경부터 C 경기 지역본부가 입주해 있는 수원시 팔달구 G빌딩 앞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소유 H 1톤 포터차량 위에 엠프(확성기)를 설치한 채 집회시위와 병행하여 동절기에는 군고구마 장사를, 하절기에는 꽃 장사를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시 팔달구 G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2012. 5. 26. 20: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술에 취해 G빌딩 현관 앞과 인도에 자신이 장사하던 화분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며 현관 앞에 드러누워 피해자인 위 빌딩 관리업체 I 소속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 통제, 야간 순찰 및 빌딩 주변 시설 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태를 감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 및 빌딩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01. 17:24경부터 같은 날 19:31경 사이 G빌딩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드러누워 피해자인 위 빌딩 관리업체 I 소속 관리부장 J을 비롯한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 통제, 야간 순찰 및 빌딩 주변 시설 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태를 감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 및 빌딩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02. 22:34경부터 다음날 00:43경까지 2시간여 동안 G빌딩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드러누워 피해자인 위 빌딩 관리업체 I 소속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 통제, 야간 순찰 및 빌딩 주변 시설 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태를 감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 및 빌딩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6. 04. 12:00경부터 같은 날 15:30 사이 G빌딩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서 "개 새끼들 죽고 싶냐? 용산 사태가 왜 났는지 아냐, 휘발유통 들고 가서 건물에 불 질러 버리겠다. 목숨이 두 개인 줄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 달라는 I 관리부장 J의 요구를 묵살한 채 3시간 30분 동안 현관 앞에 누워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위 빌딩 관리업체 I 소속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 통제, 야간 순찰 및 빌딩 주변 시설 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태를 감시하는데 주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 및 빌딩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석면가루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I 측에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돈을 받지 못하자, 2012. 6. 19.부터 2012. 6. 28.까지 G빌딩 앞 인도에 '생존권 파괴범 C공사 하수인 I는 즉각 집회 방해공작을 중단하라', '석면피해, 재물손괴, 집회방해, I 즉각 구속 수사하라'라는 등의 I를 비방하는 문구가 게재된 합판(1m×0.6m) 30여 개를 깔아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I는 피고인에게 석면피해를 입힌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화분 등은 시청에 의해 철거된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I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17:55경 G빌딩 앞에서 I 관리부장인 피해자 J이 I와 피고인 간의 기존 합의내용대로 위 항과 같이 I를 비방하는 문구가 게재된 합판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위 합판을 치우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팔과 허리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를 가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J과 서로 시비중 J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2012. 6. 28. 18: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직원들에게 "병원비는 걱정마라, 내가 병원비를 떼어 먹을 사람이 아니다"라며 병원직원들을 믿게 하여 같은 해 7. 05. 오전까지 8일간 입원한 후 병원비 2,199,63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병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의 각 사실확인서,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A가 시위하는 영상자료 사진 3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막는 것 자체가 피해자 I의 경비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I의 빌딩 경비 및 관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2. 나.항 기재 합판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합판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2. 라.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초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병원비를 보조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8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원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은 사실,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8. 21:23경부터 다음날 05:54분 사이 G빌딩 현관 앞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 I 소속 경비 직원들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5:54경까지 계속하여 위 현관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잔 G빌딩 현관 앞은 도로 및 인도와 인접한 곳으로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외부인이 통상의 보행으로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거불응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