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의 주거지 바로 옆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9. 9. 2. C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심리 검사 결과 지적 능력 41, IQ 38(정신연령 5세 4개월), 사회지수 57(사회연령 7세 11개월) 수준으로 확인된 중증 정도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태어날 때부터 오랜 기간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30살 이상 어리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나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평상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불러, 피고인은 평상에 걸터앉아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게 한 자세로,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심신장애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임상평가 결과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아부지, 아부지'라고 하면서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놀라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88. 11. 4.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심리 검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4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사회지수 57, 사회연령 7세 11개월 수준으로 언어이해도, 언어표현력, 사회적 판단력 등 제반 정신기능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2)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건 무렵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이웃으로 평소에도 피고인의 집을 자기 집처럼 수시로 드나들면서 생활해왔고, 피고인 부부를 '아부지, 엄마'라고 불러왔다. 3)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해자의 이종사촌 이모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친이모에게 전화해서 'A 아부지가 집에서 유방도 주무르고, 밑에도 주물러서 아파요'라고 했다고 들었다. 피해자의 친이모가 경찰 신고 하기 며칠 전에 피해자가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저보고 울면서 'A 아부지가 나를 이리 와봐야 하면서 내 유방도 만지고 밑에도 만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저희 앞을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 76쪽). 5)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를 추궁하는 이장에게 피고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평소 이장 성격이 어떻게든 이겨야 분이 풀리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각서를 써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쪽).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경위, 장소, 구체적인 추행 내용과 방법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확실하고, 이러한 범인 지목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40년 이상 피고인의 이웃집에 살면서 수시로 피고인의 집을 드나드는 등 평소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이종사촌 이모와 친이모에게 'A 아부지가 내 유방을 만지고 밑에도 주물렀다'며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친이모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A'는 피고인의 이름이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 아저씨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B씨가 이모한테 먼저 A 아저씨가 만졌다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아저씨가 나를 만졌다'고 말하니까 이모가 'A 아저씨가 그런거지?'라고 물어서 B씨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당연하죠'라고 대답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이모가 '범인이 피고인이다'라는 편견을 심어줘서 피해자가 잘못된 기억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능력 41, 사회연령 7세 11개월 정도의 장애인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가리키며 'A'라고 하는 등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리키며 "제가 작년 여름에 '옥수수 먹을래?' 하면서 B씨 팬티 속으로 손집어 넣어서 B씨 잠지 만졌지요?"라고 묻자 '예'라며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의 질문에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상당히 강한 특성을 보였다] 및 지적능력, 언어이해력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을 잠시 입정하게 하여 피해자와 대면시키자 피해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고 피고인과 대면한 이후부터는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A 아저씨이고,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며 변호인과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위 녹취서 18쪽), 피해자가 먼저 친이모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이모가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여 피해자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범인이 제3의 인물인데도 피고인이 범인으로 잘못 지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장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취지의 각서를 써주었는데, 동종 전과(그 내용 또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다)로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복역한 적도 있는 피고인이 단순히 이장이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도 법정에서 평소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오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후 다시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피고인 신문녹취서 4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찝찝하고 불결함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41쪽)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장소, 시간, 주변상황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력, 대응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5.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웃이자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만 77세의 고령인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