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2020고합15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1975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와 이혼한 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계모인 C와 결혼하여 그 때부터 위 계모 및 이복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체벌을 받고 위 계모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당하여 약 16살 무렵인 1982년경 가출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와 위 계모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수십년 간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다가 약 19년 전 무렵인 2000년경 초반부터는 1년에 1~2회 가량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가 계속해서 계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가구 등을 밖으로 꺼낸 후 불을 질러 D병원에 강제입원되기도 하였다. 2.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6:14경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갑자기 밥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손으로 집어든 후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18:09경부터 19:06경까지 사이에 위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에 대해 '니 엄마는 뱃놈의 자식이었다.' '니 엄마가 나를 버려서 폐인이 됐다. 그 때 죽였어야 했다.', '니 년도 똑같다.'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비난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F과 통화하면서 F으로부터도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야, 너 이제 죽어, 외할아버지에게 뱃놈이 뭐냐, 너는 언놈의 자식이냐, 너는 개놈의 자식이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약 2회, 입을 1회 발로 세게 밟고, 피해자에게 '젊은 남자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노인네 한 명 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혼자 못 죽는다. 거지 같이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는데 연명하지 마라,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세게 내려찍고, 이에 피해자의 입, 코 등 부위의 출혈로 인해 피해자가 '컥컥' 거리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발 가라(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발로 세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죽지 않자, 그곳 방안 TV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혈압약 3봉지를 가져와 그 안에 있던 약을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붓고 마태차가 든 페트병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은 후 이를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혈압약과 마테차를 강제로 삼키게 하고, 탄산음료가 든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내려친 후 그 페트병을 재차 피해자의 입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고 이를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탄산음료를 강제로 삼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발로 약 2회 세게 밟고, 피해자에게 '니가 수많은 여자를 건드렸어, 죄의식은 없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발뒤꿈치로 20회 가량 짓밟는 등 약 1시간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17 1. 2020.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23:00경 강릉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1개, TV 1개, 전자레인지 1개, 소주 약 60병, 맥주 약 180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385,8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4:45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으로부터 임차한 L원룸 M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운동기구를 그곳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이를 깨트리고, 장롱 문을 떼어내고 TV 등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9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검소견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범죄현장 사진, 피의자 상처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변사자 담당 부검의 N의 진술,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2020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류판매계산서 등 피해내역, 각 견적서 1. 현장사진(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제2범죄(2020. 4. 25.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다. 제3범죄(2020. 4. 26.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수차례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입에 약과 음료를 강제로 붓고 이를 삼키게 한 다음 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여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인륜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시절 폭력적 성향을 지닌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와 이혼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친형제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계모와 이복형제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족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왔으나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성향을 띄게 되었으며,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의 이혼, 가정의 해체, 가출, 연이은 결혼 실패로 정서적 지지에 목말랐던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와의 유대를 포기하지 못한 채 만남을 계속해오다가, 우연한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폭력적으로 발현되어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및 이 사건 각 손괴 범행도 위와 같은 불우한 환경이 빚어낸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