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본 후 교회 오후 예배시간(오후 2시)이 임박하면 교회 유치부실 및 그 앞에 있는 실내 놀이터에 성인들이 많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실내 놀이터 등에서 놀고 있는 아동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가명, 여, 7세)에 대한 범행 가. 2019.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13: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 유치부실 앞에 있는 실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구부려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교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3: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무릎을 구부려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교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9.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3: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끄럼틀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미끄럼틀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구부려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교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3: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여 돌아다니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을 구부려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교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3:33경 제1의 가항 기재 교회 유치부실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또 다시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횟수가 6회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내용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E, F, B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내사보고(교회 CCTV 영상), D교회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한 점, 기존 범행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세의 피해자들을 보고 등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등 뒤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치료를 중단한 채 지내왔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정신과적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