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개의 재화·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통신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대부를 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포워드밴처스'가 운영하는 '쿠팡(coupang.com)' 사이트에 'D' 아이디로 접속을 한 다음 사실은 구매취소를 통해 취소 환급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제창에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 이동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사항 및 결제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35,400원의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오인구매 등을 이유로 결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환불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환불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환불승인과 함께 같은 달 13. 피해자 '주식회사 포워드밴처스'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4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포워드밴처스'로부터 2016. 6. 10. 2017.3.14. 사이 401회에 결처 104,814,540원,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로부터 2016. 6. 14. ~ 2017. 2. 14. 사이 85회에 걸쳐 3,247,940원 피해자 '주식회사 티켓몬스터'로부터 2016. 6. 9. 2017. 1. 25. 사이 234회에 걸쳐 34,867,050원, 피해자 '주식회사 옥션'으로부터 2016. 10. 5. ~ 2017.2.8. 사이 36회에 걸쳐 44,328,080원, 피해자 '주식회사 위메프'로부터 2016. 1. 16. ~ 2017. 6. 1. 사이 26회에 걸쳐 3,502,600원, 피해자 '주식회사 더마켓'으로부터 2016. 7. 26. ~2016. 8. 4. 사이 5회에 걸쳐 4,377,600원 등 총 787회에 걸쳐 195,137,81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6. 6. 초순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번개장터라는 SNS에 "핸드폰 소액결제 80%를 현금화 해드립니다. "라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200,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151,000원을 위 E의 계좌로 먼저 송금해 준 다음, E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 등에서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다시 이를 부분 단위로 취소하여 취소된 위 금원상당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3회에 걸쳐 695명에게 총 470,288,562원을 대부해주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티몬 이메일 진술서, 이베이코리아 이메일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각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제창에 휴대전화번호, 가입 이동 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사항 및 결제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결제를 순차적으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환불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환불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환불승인과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각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환불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결제금을 환불받아 이를 이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