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5. 전주덕진경찰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로, 2016. 3. 26.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로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2:12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누룩꽃핀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주현동에 있는 믿음미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6. 27. 20:30경부터 21:30분까지 사이에 맥주잔으로 맥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운전종료(2016. 6. 27. 22:12경 단속) 및 호흡측정 시점(2016. 6. 27. 22:29경 측정)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시차가 17분 정도로 크지 않기는 하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8%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8쪽)상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에 각 "양호"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음주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어 운전종료 시점과 호흡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이 0.008%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6. 27. 22:29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8%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6. 27. 22:12경 운전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새벽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188에 위치한 지하철 장승배기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6. 10. 16. 오전경 지하철 5호선 마곡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F')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오후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J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4, 95, 113, 114)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경제 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압수되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인바, 보호관찰소를 통한 자활과 갱생에 굳은 의지를 보이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한 자 및 자신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자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 또는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압수되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C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D 이동판매 차량의 앞 탱크에 경유 40%, 등유 60%를 혼합한 가짜석유 125ℓ, 뒷 탱크에 경유 97%, 등유 3%를 혼합한 가짜석유 250ℓ를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수사)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쳐 다수의 건강에 해악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종결된 다음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6. 확정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13 탐앤탐스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집행유예 판결 사건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는 없는 점, 4회의 무면허운전(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6: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2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월곡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중앙분리대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 무단횡단금지'라는 표시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25경 아산시 시민로에 있는 아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민로에 있는 시민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9. 19:30경 광양시 태인길 1에 있는 동광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망치와 콘크리트 못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9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바퀴 타이어 측면에 못을 박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 측면에 못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21:35경 광양시 E에 있는 F수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던 광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뭘 따라와 새끼들아"고 하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위 H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조현병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제반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하이마로 385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동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안동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공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4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간이),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위험성,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아버지인 C과 함께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2억 원 및 2011. 3.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포함)를 부담하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 소유의 '충남 태안군 F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1.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5.경 충남 태안군 H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말소될 것을 염려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매사건을 취하하여 주면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2. 6.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2008. 5.경에는 위 회사 지분 중 50%를 I, J에게 이전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회사 운영과정에서 위 I 등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수협은행에 대한 1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도 있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취하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위 채무액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경매사건검색 등,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0:18경 부산 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3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어디서 말대꾸고!"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및 CCTV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7:5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6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희훈타워빌 주차장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두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63 희훈타워빌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위 희훈타워빌 인더라인 25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D) 1. 진료확인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6: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에서 친구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이 피고인의 옆을 스쳐 가자 갑자기 돌아서서 오른손으로 체육복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中指)를 치켜들어 피해자의 음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으로 그 사이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간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노상에서 대담하게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7. 1. 15.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 벌금형 선고로부터 7년 이상 동종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59세)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예식장 4층 연회장 내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그냥 밥이나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뺨을 때리고 자리를 이동한지 약 1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른 동창들이 있는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및 행위 태양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4

범죄사실 1. 2015고단62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 120-2 욱경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코리아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1712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22. 22:50경 오산시 D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로 별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혼해 줄 수 없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35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23:34경 위 E의 집에서 위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위 E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한번 해 볼 테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고단5744 피고인은 2016. 7. 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104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6고단6279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83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163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2016고단7366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17:45경 광주시 오포읍 번지 불상의 공장 신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골길 10 오포농협 문형지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6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5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5형제92548호) [판시 제4의 사실, 2016고단6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5의 사실, 2016고단7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있는데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판시 제1죄), 그로 인하여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별거 중인 처에게 찾아가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판시 제2죄),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판시 제3 내지 5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각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05: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용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재경보기 1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화재경보기에서 울리는 비상벨 소리를 듣고 위 'D이용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문을 안 열어주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4. 06:05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부산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얼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촬영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한 수사) 1. 상해부위사진, 파손된 피해품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이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그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4세)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850만원을 더 주면 포천에 있는 1,350만 원짜리 좋은 땅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목적 토지를 매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620만 원)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2016고단1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7:00경 안성시 모산로 401-4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6. 15:40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대덕건강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단로 49 삼성금박카드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16:20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대덕건강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회의 음주운전 모두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