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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87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8.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에 있는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 · 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5. 12. 2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종교단체 신도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9: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ATM기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58세, 여)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세르망화장품, 시가 50,000원 상당 위염증세 알약들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1,050,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회사 (주)B 시흥ㆍ경기 지사 소속 오산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C(주)에 물류비용을 지급하면서 투입된 물류차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주)의 운영자 D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화물차 1대의 추가비용 명목으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피해회사에 청구하는 물류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내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매부이자 피해회사의 시흥· 경기지사 대표이사인 F의 남편인 G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니, 피해회사에 물류차량 1대분을 추가 청구하여 매월 15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물류비용으로 위 150만 원을 포함한 33,277,17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5. 10. 15.경 피해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은 후 2015, 10.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C(주)를 통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받아 G에게 전달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 20.경부터 2018.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I 진술 기재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과거거래내역 조회,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채권으로 상계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1. 01:0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용폐지를 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은 노래방에 같이 온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9. 1. 26. 00:55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22세)과 몸이 부딪친 것이 원인이 되어 시비 중에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B(32세)의 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여, 34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캡쳐(증거목록 순번 5, 7, 33), 피해자 D의 얼굴 사진 1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피해자 C과 시비하다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보다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술에 취해 A, B 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B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위 B 측 일행인 피해자 D을 때려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 모두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1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비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A(38세)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2019. 6. 13.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04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D 까페 'E'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0.부터 2018. 4. 17. 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82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16 1. 피고인은 2018. 1. 13.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D 까페 'E'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까페 'E'에 접속하여 '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9만 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1782₁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DE 카페에 L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회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L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회 티켓 1장과 교환할 수 있는 예매내역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아노 리사이틀 연주회 티켓을 예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보낼 목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예매번호를 만들어 준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과 교환할 수 있는 예매내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9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19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와 호칭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의 결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자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지역대 B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월경 광주 남구 C 주거지에서 광주 광산구 D빌라 303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4. 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6753-5 부대장 명의 고발장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보충훈련을 받아 예정된 훈련계획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여, 74세)으로부터 왜 천막을 찢었느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의료비 내역 첨부), 진단서(D)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진술과 이 사건으로 D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피고인의 처가 병원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병원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가 원래 이 사건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상해를 당하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재 치매 증상의 악화로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어 형벌을 통한 특별예방이나 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절단업무를 담당한 후 2018. 10.경 퇴직한 근로자 'D'(네팔 국적)의 2018년 9월 임금 2,6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 근로자가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2018. 9. 30. 이 퇴직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2018. 9. 30. 이후 임의로 결근하다가 10월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퇴사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퇴직 여부 및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퇴직 의사를 전달받고도 거래업체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8.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송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준보전산지인 고창군 B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묘지에 침입하는 신이대 제거작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중 약 500m²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임야도 1. 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중 묘지를 관리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면적, 풀씨 등을 뿌려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조물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B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8:30경부터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78세,남) 소유인 E 농장에서 산란계사 C동 내부의 케이지(철재 닭장) 일부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튀어 점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날 때는 용접 불티가 떨어진 곳에 물을 충분히 뿌려 불씨를 완전히 소화시키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소용접기로 케이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날 12:08경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면서 계사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등 주변 가연물에 남아 있는 불씨를 완전히 소화시키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2:10경 산소절단 시 튄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시가 1억 원 상당의 연면적 760m² 강철 파이프조 철판지붕 구조 산란계사 1개동, 시가 3억 3,000만원 상당의 케이지를 태우고,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연면적 800m²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구조 산란계사의 샌드위치 판넬 160m² 등을 그을려 도합시가 4억 6,00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갈오거리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7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즉심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사건 송부,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13 '성인빌라 5차' 앞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이 깬 다음 얘기하자."라며 설득하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너희가 공무원이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팅플라이어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쪽, 동영상 자료 첨부 및 죄명 변경) 1. 112 신고 사건 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손에 들고 있던 커팅플라이어 등 공구를 집어 던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 공구가 경찰관의 옷에 스쳐 맞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중대한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찰관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공구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명확한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2002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으며, 그 외의 전과는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향후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뚜렷한 폭력적 성향이나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청력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경기고등학교 쪽에서 삼성역 쪽으로 7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코엑스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봉은사 쪽에서 잠실경기장 쪽으로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진단서(D) 1. 사고영상(CD)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자동차운행 영상기록장치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대로에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1: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1세) 소유의 D 벤츠 C200 승용차의 뒷범퍼와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12,223,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에 대한 약을 먹지 못한 기간에 그 질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의 특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 당시 손괴액이 판시와 같은 금액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금액은 5,196,200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에 이를 전부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16: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B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V30)에 설치된 'C'라는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불가능한 점, 공소제기된 범행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촬영장면 및 피고인의 휴대폰에 찍히는 사진을 목격한 참고인 역시 허벅지가 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으나 대체로 (피고인 몸 쪽으로 핸드폰을 가까이 붙여 촬영한 탓에) 피해여성을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4: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62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허위로 위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도박업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불상지에서 (주)원호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위 계좌에 도박자금을 입금시켰음에도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며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지급정지 다수 신청자 정보 등 자료 첨부), 지급정지 다수 신청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을 하다가 잃은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한 법률을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6. 10.경 이후에는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