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2:34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74-1 앞에 이르기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6.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상당 기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B, C에 있는 임야 4,420m²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흙을 깎아내어 경사면을 없애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전용된 산지의 면적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복구 여부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4.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심화상염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B(60세)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30경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찌르면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 귀, 어깨, 허벅지, 팔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베고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얼굴,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팔, 다리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별다른 이유 없는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자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까지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9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의 확대를 막았다. 피고인에게 1995년 이전에는 몇 차례의 폭행전과가 있으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후로는 2009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다. 특히 기소 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양호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5. 14.까지 거제시 B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론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15:43경 위 호텔 공용메일에 수신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피고인과 지인들이 2017. 5. 12.부터 2017. 5. 14.까지 사용하는 객실료를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C' 회사에서 호텔 객실료 결제를 위하여 위 호텔 공용메일로 전송한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V 번호 등)를 위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하고 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호텔 객실료 33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텔 객실료 330,000원을 결제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7.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B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위 호텔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12:00경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카페 H' 게시판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8. 12:5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향수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13:2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 L의 아이디로 인터넷 'G카페 H'에 접속한 다음 "센터폴 인터라켄4 패딩 1개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마치 위 패딩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L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19:00경 광주 북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작은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 신용카드 결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1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7. 5. 17.경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8. 3. 3.자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I 이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빌딩 2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같은 달 7. 14: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49,000원, 59,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후 성매매 대가로 24,000원씩을 알선료로 챙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영업장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통하여 범행하였다. 2016. 10. 13.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였다. 그 밖에도 2013년 이후 병역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예비군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2017년에만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소된 범죄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범행 기간이나 규모가 길거나 크지 않고 범행으로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자동차 관련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매장에 가서 직접 견적서를 내고, 그 견적서를 택배로 보내주면, 회사에서 그 견적서를 보고 검토해서 차를 구매하는데, 견적서를 한 번 보내줄때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통장에 돈을 넣은 후 그 체크카드로 차를 구매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당을 입금해주는 데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 2.경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선부동 기업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갈색 서류봉투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2017고단3181]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종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93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91] 피고인은 2017. 11. 24. 04:06경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30, 옥구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에게 발견된 후, 음주감지기 실시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2017. 11. 24. 04:23경부터 04:4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3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사건(2017고단3181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거부까지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전력,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할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홀로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 08: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옆 E 편의점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알아서 와라 새끼야, 여기 F에 있는 G공원 앞 체육관 주변 E편의점에 있으니 알라서 와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분실물은 지구대에 들어가 분실 접수를 해 줄테니 귀가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에게 "이 개새끼들 집에 어떻게 가라는 거냐, 내 세금으로 기름 넣고 다니면서 왜 나는 안 태워주냐"며 욕설을 하고 위 I로 하여금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2분간 차량 문을 막은 후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10분간 차량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자리 이동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I를 밀친 후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위 I의 경찰제복에 달린 단추, 야광조끼에 부착된 무전기, 후레쉬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9,18, 22:58경 안산시 단원구원선1로 38 안산초지 두산위브아파트 도로에서 피해자 K(30세)가 운행하는 L 버스를 타고 위 버스 맨 뒷좌석에 누워서가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위 버스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을 치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에 맨 뒷좌석으로 가서 앉았다가, 1분 후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얼굴 가까이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K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행위 태양,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미합의, 동종 전력, 법정 태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0. 19:0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보성군청 쪽에서 원봉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마을 주변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2. 14:0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변사체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5: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와 쇠흙손(길이 약 30cm)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와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간이영수증, 내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범죄전력,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2017고단2957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산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6. 4. 23. 위 B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임금 3,780,000원, 2016. 3. 임금 1,440,000원, 2016. 4. 임금 540,000원 등 도합 5,760,000원 및 2016. 2. 16.부터 2016. 4.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1,920,000원, 2016. 3. 임금 1,280,000 원 등 도합 3,2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67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3 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시흥시 G 신축교회 현장에서 위생설비 및 잡철공사업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7. 7. 4.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월 임금 400,000원,2017. 6월 임금 2,720,000원, 2017. 7월 임금 560,000원 도합 5,68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진정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2018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가지고 야채장사를 하는데, 야채구입 할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9. 15.경까지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가지고 야채장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D 등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1. G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1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하는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신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소장에 나타난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3:16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희망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도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임신중인 처로부터 어린 자녀(만 1세)가 열이 높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 등을 이용할 여유가 없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2. 07:1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캠프험프리스' 미군부 대내 공사현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던 중차 문으로 피해자 B(59세)의 차량을 충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각파이프(가로 5cm, 세로 5cm, 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13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사 김신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의 배우자로 주한미군지위협정(SFA) 대상자이고,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정순환로 150에 있는 늘푸른안정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K-6정문 방면에서 안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 7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G,여, 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 위 벤츠 승 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H, 여, 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1,187,4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가입 보험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미군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부근) 'D' 앞 골목길 도로를 송암IC 쪽에서 광산구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이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의 영향으로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으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 등으로, 피해자 F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타박상을,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 3. 30. 03:2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해뜰날' 식당 부근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아파트까지 약 9km 이하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음 처벌받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공덕동), 공덕역 공항철도지하철(열차번호 2201, 이하 '이 사건 지하철'이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C(75세)의 가방을 발로 찬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사진 제출) 1. 폭행 관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자신이 바닥에 놓아 둔 여행용 가방 때문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자신의 손을 발로 밟았으며,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도망을 가기에 자신과 자신의 동서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처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자신들 일행의 여행용 가방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면서 정강이를 차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으면서 다시 정강이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비록 각 진술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없지는 않고[가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시기(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밀려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를 찼다고 하나, D는 넘어지기 전과 넘어져 있을 때 찼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을 잡아 온 시기(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기 전에 자리를 피하려고 하기에 동서와 함께 피고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나,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온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등], 각 진술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부분도 있으며(가령,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말다툼 중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여 피고인을 잡아 온 이후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자신의 정강이를 찬 횟수에 대하여도 3회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자리를 피하여 피고인을 잡아 왔고, 정강이를 찬 횟수도 5~6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아래에서 볼 피해자의 동서 F이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과 이들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점 [가령, 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듯한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는 정강이를 걷어 차인 듯 다리를 들고 아파하고 있는바, 이는 넘어진 상태에서 정강이를 차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한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각 진술의 핵심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을 밟았으며, 정강이를 찼다는 것으로 그 핵심 부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해자와 D의 연령,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발생시점과 법정진술시점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정강이, 손등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부위에멍이 들어 있는데,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이와 같은 부상을 입을 만한 다른 이유 내지 요인이 밝혀진 바 없어, 위 멍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연로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2:3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맞은편 오른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5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며 항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위 승용 차량 운전석 쪽 창을 붙잡은 상태로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 차량에 매단 채 약 100m의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를 함의하는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0m의 거리를 주행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온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주행거리와 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