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44 (피고인 A) E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F(F, 도메인 주소는 변동됨)'의 국내홍보팀장, G은 위 'F' 국내홍보팀의 중간관리자, 피고인, H, I은 위 'F' 국내홍보팀의 직원이다. 위 사람들은 E는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H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서 'J', '사다리' 게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과값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I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회원관리를 하고, G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은 2018. 8. 28.경 피해자 K에게 '재테크하여 하루에 10만 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I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F' 사이트에서 충전을 한 후 홀짝을 선택하면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G, H, I은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J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G, H,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96 (피고인 A) E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F(F)'의 국내홍보팀장, G은 위 'F' 국내홍보팀의 중간관리자, 피고인, H, I은 위 'F' 국내홍보팀의 직원이다. 위 사람들은 E는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H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네이버밴드를 통해서 'J' 게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0%의 확률로 결과값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일 150%~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I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회원관리를 하고, G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N에게 "J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로 투자를 하면 일 평균 성공률 80% 이상에 당일 최소 150%~300%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2,000만 원을 넣으면 1억 원을 만들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J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 G, H,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8. 9. 27.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51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일명 'O', 일명 'P' 등과 함께, 피고인 B과 일명 'O'이 광주 서구 Q 등지에 사무실을 얻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총괄하면서 도박 회원 가입승인, 베팅금 충전·환전 등 자금 관리, 사이트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과 일명 'P'이 월 200만 원씩을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이트를 홍보하며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이 월 150만 원씩을 받으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고 기타 잡일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아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O' 등은 2018. 10. 8.경부터 2018. 11. 14.경까지는 광주 서구 Q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및 R빌라 S호에서, 2018. 11. 15.경부터 2019년 2월 중순경까지는 광주 서구 T 아파트 U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V", "W"를 개설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회원들을 모집한 후 도금 입금계좌인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Z)와 ㈜X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607,302,924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J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다만, 피고인 A의 이 건 범행기간은 2018. 10. 8.경부터 2019. 1. 10.경까지로 한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과 위 'P' 등은 위와 같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베팅을 위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홍보 역할을 맡고 있는 피고인 A과 'P'은 2018. 10. 24.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 AC에게 "현명한 투자의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AD, 돈을 투자하면 수익이 완전 보장되며 원금 손실이 없는 합법적인 투자처에 투자를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우리는 AE에서 운영하는 J 게임에 대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J 게임의 결과를 분석·예측하는 'AD'라는 재테크 회사이다. 인터넷에서 'V'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후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로 우리가 예측해서 알려주는 대로 J 게임에 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예측이 틀려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그 손실은 우리가 전액 환불해주므로 원금도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운영하는 'V' 사이트에 있는 J 게임에 자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사이버머니 충전을 통해 베팅을 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들은 재테크 회사가 아니었고 J 게임의 결과를 분석한 적도 없으며 이를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베팅 결과에 따라 돈을 잃더라도 이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P'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X 명의 Y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10. 26.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V' 등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홍보 역할을 맡고 있는 피고인 A과 'P'은 2018. 11. 22.경 광주 서구 T 아파트 U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현명한 투자의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AD,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시간 만에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우리는 AE에서 운영하는 J 게임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J 게임의 결과를 분석·예측하는 'AD'라는 재테크 회사이다, 인터넷에서 'W'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후 충전받은 사이버머니로 우리가 예측해서 알려주는 대로 J 게임에 베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예측이 틀려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그 손실은 우리가 전액 환불해주므로 원금도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운영하는 'W' 사이트에 있는 J 게임에 자신들이 알려주는 대로 사이버머니 충전을 통해 베팅을 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재테크 회사가 아니었고 J 게임의 결과를 분석한 적도 없으며 이를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베팅 결과에 따라 돈을 잃더라도 이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P'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X 명의 AA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2018. 11.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진술조서(사본) 1.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그 첨부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9고단44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62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출력물 포함)[피고인 A에 한하여] 1. A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AC, AK, D의 진정서, 진술서 및 진술조서(출력물 포함) 1. 각 고소장 1. AK 카카오톡 대화, V 사이트 등(순번 39), 입금내역 등(순번 40),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순번 41), 광고내용(순번 43), 입금내역(순번 44),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순번 45), 각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54, 58, 59)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 B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12648호) 절차에서 2019. 12. 19. A, B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에게 편취 금액 중 절반씩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B, C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V', 'W' 등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총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C,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다세대 주택에서 합숙하고 있었던 'O', A 등의 사람들에게 밥을 해 주고 빨래를 해 주는 등 허드렛일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피고인인 A, C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관리자', '매니저'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위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V', 'W'라는 이름의 불법도박 사이트 총괄관리 업무를 맡게 된 사실, 구체적으로, A과 'O' 등은 '주간 조'로 주로 낮에 위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의 베팅금 환전·입출금 업무를 하는 것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본인은 '야간 조'로 밤 시간대에 위 불법도박 사이트 회원관리 및 베팅금 환전·입출금 업무를 하였으며, 특히 '환전 거절'의 결정 권한은 'O'이나 피고인에게만 있었던바, 결국 위 불법도박 사이트의 회원가입승인 및 입출금 업무는 사실상 'O'이라는 사람과 피고인이 같은 업무를 번갈아 하는 형식으로 거의 도맡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불법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계좌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계좌관리를 하고 있었으며(피고인이 'AL'이라는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고인이 'AL'이라는 사람에게 입금을 부탁하고, "사정이 안 좋다"면서 돈을 늦게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하는 등 계좌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임차한 다세대 주택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월급 결정 및 지급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원관리·계좌관리 등 총괄관리업무의 대가로 '관리자', '매니저'라는 사람들로부터 월 200~250만 원을 수령하여 공동피고인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합계 약 900만 원을 수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도박자금 입출금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C, D이 입금한 돈 역시 불법도박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그 돈 전액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실, 피해자 AC, D 등이 한 환불 요청은 '환전 요청'으로 접수되었고, 그 '환전 요청'에 대한 '거절'의 결정 권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이나 피고인에게만 있었던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관계없이 별도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인다(A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주간 조'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불법도박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환불을 보장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이 저질러지는 데에 있어서도 깊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 사기의 점을 따로 떼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임차한 다세대 주택에서 숙식하면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인 A, B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V', W' 등의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접속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결과를 입력하는 '마감' 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위 다세대 주택에서 숙식하면서 상주하였고, 이에 '주간 조'의 총괄관리자인 'O'이나 '야간 조'의 총괄관리자인 B이 자리를 비울 경우 'O'이나 B을 대신하여 베팅금 환전 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받았던 대가는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월 150만 원 정도로서 허드렛일만 하는 대가로는 많은 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진술하였던 바 있으나,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이유는 피고인은 A 본인과는 달리 불법도 박자금을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환불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는 '홍보'를 직접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적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도박개장에도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제1유형의 조직적 사기<제1범죄> 및 불법 스포츠도박 중 제3유형의 유사스포츠토토<제2범죄>의 다수범 처리결과 최종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4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불법도박개장 및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각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도박의 경우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책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불법도박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이익액수 역시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A의 경우와 같이 징역 1년 6월 ~ 4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관여한 불법도박개장의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피고인 역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