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구 B에 있는 중학교의 안전생활부장 교사이고, 피해자 C(남, 12세)는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5:00경 위 학교 1층 교실 앞 복도에서 6교시 후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복도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뭘 처먹었기에 이렇게 크냐?”라고 말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학생이 피고인에게 “랑 싸우면 선생님이 질걸요?”라고 말하자, “필살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행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학교 전체의 생활지도 등을 맡은 안전생활부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등교시 교문에서 몇 번 보았을 뿐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평소 장난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내는 학생 D을 보게 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와 체격 비교를 하여 약을 올리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뭘 처먹었기에 이렇게 크냐?”라고 말하였다가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싸우면 질 것이라고 받아치자, 사람은 덩치가 크더라도 급소를 가격당하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필살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쳤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기를 동의 없이 만져도 될 정도의 관계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학생과의 장난에 피해자를 이용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느낀 감정에 대하여 “기분이 안 좋았고, 수치심이 들었으며,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0쪽), 그에 앞서 이루어진 학교 측의 조사에서도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부위 및 방법에 더하여,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상 남성 역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중학교 선생님으로서 청소년인 제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동성간의 장난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치는 행위를 하였다. 엉겁결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