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피해자 B(여, 31세)의 연락처 등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9. 12: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고, 같은 날 12:33경, 같은 날 23:20 경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및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12, 13:1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25경 같은 방법으로 재차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및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자위영상을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534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형인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서명) 피고인은 2017. 8. 6. 00:35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작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름은 C이라고 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불러주어 C이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없음을 확인한 위 으로 하여금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단속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진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진술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 피고인은 2017. 8. 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과 H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C 행세를 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C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어 이를 1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2916₁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광진구 J에서 '2018. 5. 29.에 35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E+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생사실 진술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A의 주민등록위반 등 인지 경위) [2018 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조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1. 고발장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입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구속되는 등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환경, 성상 및 피고인의 향후 병역 의무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D(29세),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45세)은 직장동료 관계로 2017. 12. 29.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에서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 D 및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는 과정에 서로 욕설이 오가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C과 2017. 12. 29. 0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3.6.1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의 출입구에서, 코로나 19 관련 출입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발열정도 및 인적 사항 등 체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왜 그러냐, 내가 여기 한 두 번 오느냐,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 출입을 거부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폭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목격자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9.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곳의 손님들 및 종업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분간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18cm)로 전 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계산대 탁자를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10.2. 23:55 경 광주시 경안로 13 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F(여, 20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E cctv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8.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04:2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모자와 마스크, 면장갑을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위 가게를 관리하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눈 깔아, 쳐다보지마, 돈 있는 거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3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캡처사진 첨부), 범행 전 행적 (cctv 캡처) 정리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출소현황, A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5개월 정도 지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범죄전력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장은 2020. 12. 29. 00:00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광명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시행하면서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21:30경부터 2021. 1. 1. 02: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 D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취식하게 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21:30경부터 2021. 1. 1.02: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결제 내역 1. 현장 사진 1.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5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운영 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21:30경 위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10캔을 개당 4,000원에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에게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 7. 12.경 인천 서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사이에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22:5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D과 E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구청 협조공문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8.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8. 2.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3 1. 피고인은 2018. 4. 10. 2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03:52 경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 03:58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4. 11. 04:0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 고단 1338 1. 피고인은 2018. 4. 18. 02:00경 부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03:50 경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고단1686 피고인은 2018, 4, 25, 22: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향수전문점 'U'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 고단2095 피고인은 2018. 4. 26. 03:04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뷰티샵의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27.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2018고단1083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08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K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제3, 5, 6번) 2018고단133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사진자료(순번 제3, 5, 7, 9번) 2018고단168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CCTV 2018고단209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W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순번 제3, 7, 11번) 1. 만두집 cctv영상사진, AA매장 및 AB매장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11회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거나 야간에 감시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상가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주거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습범절도 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4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3.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으니 14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지시받고, 2021. 2. 23.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2. 23.부터 2021, 3. 5.까지 김해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2. 28, 20:40경부터 2021. 3. 1. 00:20 경까지 자차로 울산까지 운전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대전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6.경 돈이 필요하자 함께 하남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6.7. 01:15경 하남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는 등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6. 10. 02:37 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매장' 앞에 이르러, B은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상단 유리를 깨트리고, 피고인은 B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밑에서 받쳐준 후 2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망을 보고, B은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등 10여종의 담배 70 갑과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절도죄를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아, 2019, 4. 2.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할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범인 B의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3. 19.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고 해당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4. 1.경 미국에서 입국한 후 2020. 4. 1.경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강릉시보건소장으로부터 "귀하는 격리대상으로서 2020. 4. 1.부터 2020, 4. 15, 24:00까지 강릉시 B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7. 08: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나와 강릉시 C에서 장을 본 후 귀가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릉시 보건소 공문 회신 및 자가격리 통지서 등 첨부), 자가격리 통지서 1. 자가격리 이탈자 알림,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상 피고인 관련 등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오산리 소재 영동고속도로(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한 후 뒤 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처리(폐차지급액 2,038,000원 상당)하게 하는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증거목록 11, 13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12, 14번) 1. 견적서 (증거목록 15번) 1. 교통사고관련cctv 영상,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피해자 C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는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관련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전 4차로 오른쪽 갓길 방향으로 약간 이동하였다가 바로 그 반대 방향인 3차로로 진입하는 듯한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 피해자 운전 차량이 갑자기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가족한정특약으로 인하여 보상범위가 대인책임보험에 한정되는 점,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 후 갓길에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하여 2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 부담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2017고단1020]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말경 성명불상의 선불폰 브로커들로부터 중국인들의 여권사본을 받아 이들 중국인들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D' 사무실에서 중국인들 명의로 불법 선불폰을개통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이메일 계정으로중국인 관광객 'F'의 여권사본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1. 27.부터 같은 해 5. 17. 까지 총 281명의 중국인 개인정보(여권사본 상 여권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선불폰 개통에 행사할 목적으로 통신사 ㈜유니컴즈의 'Mobing 선불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이름 : F, 여권번호 : G, 신청인 : F"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 27.부터 같은 해 5. 17. 사이에 선불폰 계약서 325 장을 위조하고, 각 위조 일시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통신사 '㈜아이즈비전', '㈜큰사람', '㈜유니컴즈', '㈜프리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조된 선불폰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선불폰의 개통에 행사할 목적으로 2항과 같이 위조한 ㈜유니컴즈의 'Mobing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선불폰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대포폰 브로커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인 ㈜아이즈비전', '㈜큰사람', '㈜유니컴즈', '㈜프리텔레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1974]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신사 (주)세종텔레콤의 선불이 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펜으로 이름(법인명) 란에 'H', 여권번호란에 'I', 신청인(또는 대리인) 란에 'H'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6.경부터 2016. 3. 13.경까지 타인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69매를 위조하고, 각 위조일시 무렵 위 'D'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통신사 (주)세종텔레콤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주)아이즈비전 회신자료 첨부] 1. 압수수색영장사본 1. 각 선불이동전화계약서 [2017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개통신청서 및 개통 당시 제출된 중국인 여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소위 대포폰이 다른 범죄의 도구로 자주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대포폰의 제작 및 유통에 가담한 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신분, 역할분담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자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통장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우려되니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금원을 출금하여 주거지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과 같은 자들을 포섭하여 한국으로 보낸 후 이들로 하여금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시를 통해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단골 손님인 성명불상자가 돈을 벌어보겠냐는 제안을 하여 수락하였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성명불상자와 메신져 '위챗(Wechat)'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나오면 해당 금액의 7%를 갖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송금하기로 사전 공모한 후, 2016. 4. 12.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60세)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투에 담긴 현금을 가져오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받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로 이동하여, 2016. 4. 18, 11:08부터 11: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집에 이르러, 공범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그 곳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범의 말에 속아 미리 냉장고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78세)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 냉장고 냉동실 안에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을 가져오라는 지시와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받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김제시 F으로 이동하여 2016. 4. 18. 13:40경 피해자 집에 이르러, 공범으로부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전화를 받은 후 열려 있는 피해자 집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돈이 보관된 냉장고를 찾으면서 방안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분석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다음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금원을 피해자에게 환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39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여성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진이다. [범죄사실] 유흥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주 B과 공모하여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2. 01:20경 위 ‘D’ 업소 5번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 F(40세, 남)에게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여성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 H에 대한 각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과의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에 업주 B과 공모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숨긴 채 손님 및 여성종업원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영업진으로 유흥주점의 주된 영업자는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