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3: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5에 있는 홍대입구역 1번 출구 앞 화단에서 혼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며 '왜 우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괜찮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며,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슴, 허리 등을 더듬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도망하지 못하게 막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30. 무렵 경기 오산시 B아파트 109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 망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11. 5.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2010. 11. 16. 무렵 200만 원을, 2010. 11. 27.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5장(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2011. 4. 1. 무렵부터 2011. 5. 31.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15,625,86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카드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 D과 신용카드회사에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향후 최선을 다해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9.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광혜원신협 방면에서 광혜원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26,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4회나 있음(피고인은 판시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F을 만나 아침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술을 마셨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도 아침 시간인 08:00 무렵에 F을 불러내어 식당에서 많은 양의 소주를 마셨다(피고인은 소주 3병을 주문하여 그 가운데 2병~2병 반을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한다). 아침부터, 그것도 방금 전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친구를 불러내어 밥을 먹으러 간다는 것, 더구나 이에 곁들여 소주를 2병 이상 마신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단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고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하는 따위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F은 식사를 마치고 빈 그릇과 소주병이 놓여 있는 테이블 사진을 찍어 두었고, 위 사진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F이 식사를 마친 지저분한 테이블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할 별다른 까닭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근거를 남겨두기 위한 행동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다).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9:3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있는 만세터널 앞 45번 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2차로상에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090,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경기 가평군 B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아반테XD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8. 25.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F EF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위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빈자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9. 1. 경까지 경기 가평군 일대를 D 앞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 D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습득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는바, 이는 운전 중의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통법규의 준수를 불투명하게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도주의 가능성을 높이며, 그러한 경우 사고유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적절한 피해보상도 어렵게 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등을 통해 문신시술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여 문신 시술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5. 17:00경 구리시 C오피스텔 809호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온 D에게 타투기계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oco bocatu8 rite paratu8'(가로 20cm, 세로 1cm)의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9.경부터 2016.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8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D 친구 G 전화통화, 문신 대금을 받은 계좌 확인, 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회신 및 계좌 명의자 통화) 1. 내사보고(타투업소 세대주) 1. 타투시술 부위 사진, 타투 홍보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4개월에 걸쳐 문신 시술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문신 시술은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시술자의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D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니켈수소배터리 (+)극판 685kg, 니켈수소 배터리 (-)극판 360kg, 니켈카드뮴 배터리 (+)극판 5,860kg을 팔아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니켈수소밧데리 (+)극판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니켈수소배터리 (+)극판 685kg 시가 3,082,500원 상당, 니켈수소배터리 (-)극판 360kg 시가 216,000원 상당, 니켈카드뮴배터리 (+)극판 5,860kg 시가 14,650,000원 상당 등 합계 17,948,5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비철금속류'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인도받은 전후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회피하였다거나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이미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판매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설령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인도받을 당시에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포함한 니켈 스크랩을 판매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1988.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고철수집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류의 매매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철금속류 등을 매수하였으나 카드뮴 등 유해물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수입 규제 강화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3년 이상 판매하지 못한 피해자가 F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되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위탁판매의 조건을 내걸고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인수하였고, 피해자에게 자필로 인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류의 판매를 위탁받았음을 부인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비철금속류 중 일부는 판매하였고, 일부는 함유된 카드뮴에 대한 규제 강화 탓에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철금속류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계산대 주변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서있던 중 그곳에 과자를 사러온 피해자 D(여, 4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배 부위에 손을 대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CTV 동영상 첨부 및 분석), C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 남자 종업원 F 면담) 1. C CCTV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마트 내부에서 겨우 4세에 불과한 여아인 피해자의 겨드랑이, 배, 엉덩이 등을 만진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향후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 E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부이고, 위 B과 피해자 C(여, 9세), 피해자 D(여, 8세)은 'E'를 같이 다니는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7. 오후경 대구 달성군 F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태우고 와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게 하고 하루 밤을 재웠다. 피고인은 2018. 7. 8. 오전 경 피고인의 집에서 목욕을 한 피해자들과 B에게 수건을 가져다주면서 피해자들의 알몸을 보고 "찌찌도 없네"라는 말을 하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너들 크면 짬1) 잘하게 생겼네"라는 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에서 엎드려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 1) 피고인의 처가 베트남 여성이고, 피고인은 "짬"이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진술함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만 8~9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이웃에 거주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3. 26. 16: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집 대문 앞에서 집 안 마당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대문 밖으로 날아간 신발을 줍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자신 곁으로 부른 뒤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집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영상녹화 CD, 속기록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 신용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C과 길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는 '슈퍼'를 운영하는 D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0세)는 위 슈퍼에서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D의 외손녀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21:00경 위 슈퍼에 찾아가 D D이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더 자세히 물을 것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 슈퍼 옆집 계단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나란히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무르듯 만졌으며, 이때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계단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C 건물 옆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09:10경 위 슈퍼 내 방안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서 이불을 덮고 엎드려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불 위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바꿔 돌아눕자 피해자의 성기 위 부분을 이불 위로 주무르고, D이 안주를 가지러 자리를 비우자 이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녹화 CD, 속기록 1. 아동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손녀이자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3:3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E 쏘렌토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진행하자 위 쏘렌토 차량으로 진로를 막으려하였고, 피해자 계속 진행하자 따라 진행하며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을 하고,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고 도로에서 하차하여 피해 차량의 문을 두드리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협박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자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다툼의 시초가 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2,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동작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쏘렌토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제2항 기재 일시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위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23:00경 수원시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족발집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계속하여 음식점을 나와 맞은편 하이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경점을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네가 안경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딸 때까지 내가 운영하다가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안경점도 매달 80만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밀린 월세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이후 월세를 내지 않다가 2012. 12. 31.경 임의로 안경점을 폐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경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 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안경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채무불이행과 그 손해배상 등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약 2억 8,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안경점 영업상황이 큰 폭의 적자였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안경점 외에도 아들의 이름으로 수원에 다른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1. 7. 19.경에는 군포시에도 안경점을 내기도 하였다. 안경점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 안경점 내부 물품과 장비 등의 가액과 가치, 영업 이익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건 안경점의 매매 당시 피고인이 안경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넘겨줄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안경점의 밀린 월세 등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경점 영업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폐업을 한 이후에도 안경점 내부에 있던 기계 등을 별도로 보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안경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이전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적자 상태인 안경점이 실질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는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데다가, 렌즈 회사에 다니면서 안경점 등에 렌즈 배달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안경학과에 입학하여 자격증을 위해 공부할 정도로 안경점의 운영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안경점 매매 시점 전후로도 안경점의 운영과 영업 상황, 피고인의 영업 의지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은 '영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안경점을 5,000만 원으로 매매한 것이었고, 권리금 등의 수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영업이 잘 안 되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에 이른 것이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나름 설득력이 있고,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넘겨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나름의 판단을 한 후 매수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