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서 생산하여 동남아로 수출된 담배를 밀수한 불상의 'D'으로부터 E담배 2,000보루를 금 42,200,000원에 취득한 후 부산시 서구 F에 있는 'G마트'에 가져다 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이 밀수한 E담배 22,900보루를 금 480,900,000원에 취득한 후 위 'G마트'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7. 14.경 부산시 중구 H주차장 앞에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밀수담배인 E담배 300보루를 위 H주차장 부근 'I시장' 안에서 잡화점인 'J'를 운영하고 있는 위 B에게 금 6,6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B, 'K'를 운영하는 L 등 'I시장' 안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다수의 소매상들에게 밀수담배인 E담배 15,050보루를 금 331,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약사법 및 상표법위반 'M', 'N' 판매목적 저장 및 판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M', 'N' 판매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8. 2. 27.경 부산시 중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P 스타렉스 차량에서 미국 'Q'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하여 상표등록한 'M'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30통(900정)과 미국 'R'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위와 같이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하여 상표등록한 'N'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20통(600정)을 각 보관하여 상표권자인 미국 'Q'사와 'R' 상표권을 각 침해함과 동시에 위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M' 판매 1) 피고인은 2017.경 부산시 중구 S 2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미국 'Q'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하여 상표등록한 'M'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한 통에 30정씩 들어 있는 발기기능치료용 약제 수통을 위 잡화점 운영자인 U에게 시가 불상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인 미국 'Q'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위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시 중구 V에 있는 잡화점 'W'에서 미국 'Q'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하여 상표등록한 'M'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5통(150정)을 위 잡화점 운영자인 X에게 10만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인 미국 'Q'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위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M' 포장지 보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부산시 강서구 Y에 있는 창고에서 미국 'Q'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하여 상표등록한 'M'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 313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위 H주차장 앞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입한 E담배 300보루를 금 6,6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부산시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물품창고에 가져다 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H주차장 앞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입한 E담배 500보루를 금 11,0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 물품창고에 가져다 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2018. 2. 19. 15:10경 위 'J'에서 전화로 담배를 주문한 AA에게 E 담배 50보루를 금 1,40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9명에게 담배 8,639보루 3갑을 금 255,8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이 구입·판매한 불법담배 특정)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 피의자 B의 담배 판매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압수 담배 진품 여부 및 수출이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세법위반 등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담배사업법위반 성립 관련 보고) 1. 고발장 1. N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N 감정결과 회신 보고) - R 시험결과 회신 공문 1. M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M 감정결과 회신) - M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M, N 및 포장용지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담배수입판매업 영위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및 판매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피고인 B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품 등의 유통경로에서 핵심적인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하였으며 불법행위의 규모도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이득은 위법행위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17. 5. 1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소매상의 지위에서 판매행위 등을 하였고, 실질적인 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