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8. 11:00경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에 있는 로스만 호텔의 객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 여자로부터 15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A, B은 은박지에 필로폰 가루를 한 줄로 깔고 은박지를 말은 후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필로폰이 액체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0.03g을 투약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건물 3층 숙소 거실에서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유리관과 연결된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통과하도록 한 다음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외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 및 장소에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조 범행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28. 21:00경 창원시 의창구 H 연립주택 2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가성소다, 질산암모늄, 화이 트 가솔린, 리튬 등을 넣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갈색 물질을 만든 후, 위 물질에 염화가스를 접촉시켜 흰색 결정체들이 생기면 그 결정체를 자연응고시키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g을 제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4g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년 10월말 00: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비엔나 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2년 12월말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I 테라칸 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6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27.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38-1 용마고등학교 주차장 인근 모텔 706호 객실에서 피고인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등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경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23: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비엔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이 건네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년 10월말경부터 2013년 2월말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7. 20:00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3. 4. 5.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B, A), 마약류 감정의뢰 1. 압수된 필로폰 및 용기 2봉지(증 제1, 2호), 가솔린 2통(증 제3, 4호), 유리병 1개(증 제5호), 질산암모늄 3개(증 제6, 22, 23호), 습기제거제 1개(증 제7호), 염산 2개(증 제8, 9호), 황산칼슘 2개(증 제10, 20호), 고농축 염산 1개(증 제11호), 유리병 미사용 1개(증 제12호), 제조 사용 유리병 1개(증 제13호), 질산암모늄과 가성소다 담긴 통 1개(증 제14호), 분쇄기 1개(증 제15호), 가성소다 용기 1개(증 제16호), 가성소다 4봉지(증 제17호), AA리튬 건전지 11개(증 제18호), 기포발생기 1개(증 제19호), 전자저울 1개(증 제21호), 마스크 2개(증 제24호), 커피 여과지 1봉지(증 제25호), 스포일러 2개(증 제26호), 알콜솜 57개(증 제27호), 보호안경 2개(증 제28호), 깔때기 2개(증 제29호), 큰 깔때기 1개(증 제30호), 커피 여과기 1개(증 제31호), 일반 화학책 1권(증 제32호), 1회용 주사기 사용 23개, 미사용 67개(증 제33호), 메스실린더 1개(증 제34호), 감기약(그린로즈) 12개(증 제35호), 가죽장갑 1쌍(증 제36호),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37호),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3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 4항의 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5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각 마지막에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7.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일반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 110,954,160원[=판시 제1항의 37,500원(=구입대금 15만 원×피고인 A의 투약량 0.03g/전체 구입량 0.12g)+판시 제2의 가.항 중 순번 5, 6, 7번 합계 35만 원{=순번 5번 15만 원(=구입대금 30만 원×피고인 A의 투약량 0.06g/전체 구입량 0.12g)+순번 6번 10만 원(=구입대금 30만 원×피고인 A의 투약량 0.03g/전체 구입량 0.09g)+순번 7번 10만 원(=구입대금 30만 원×피고인 A의 투약량 0.03g/전체 구입량 0.09g)+판시 제2의 나.항 110,466,660원{=(제조된 필로폰 34g - 압수된 필로폰 0.86g)/0.03g×10만 원, 10원 미만은 버림}+판시 제3의 가 1)항 중 순번 1번(2012년 10월말경에 피고인 C에게 교부한 필로폰 0.03g)의 시가 10만 원], 그 밖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투약한 범행은 피고인 A, B이 제조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 110,879,160원[=판시 제1항의 37,500원(=구입대금 15만 원×피고인 B의 투약량 0.03g/전체 구입량 0.12g)+판시 제2의 가.항 중 순번 5, 6, 7번 합계 275,000원{=순번 5번 75,000원(=구입대금 30만 원×피고인 B의 투약량 0.03g/전체 구입량 0.12g)+순번 6번 10만 원(=구입대금 30만 원×피고인 B의 투약량 0.03g/전체 구입량 0.09g)+순번 7번 10만 원(=구입대금 30만 원×피고인 B의 투약량 0.03g/전체 구입량 0.09g)}+판시 제2의 나.항 110,466,660원{=(제조된 필로폰 34g 압수된 필로폰 0.86g)/0.03g×10만 원, 10원 미만은 버림}+판시 제4의 가.항 중 순번 1번(L에게 교부한 필로폰 0.03g)의 시가 10만 원], 그 밖에 피고인 B이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투약한 범행은 피고인 A, B 제조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C : 437,500원{=판시 제1항의 37,500원(=구입대금 15만 원×피고인 C의 투약량 0.03g/전체 구입량 0.12g)+판시 제5항의 40만 원(0.03g×4회)/0.03g×10만 원} 마. 피고인 D : 20만 원{=(0.03g×2회)/0.03g×10만 원}] 8.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제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향정 나.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가. 필로폰 교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중독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필로폰 제조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제조한 필로폰은 1,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들의 제조범행이 사회에 알려져 유사한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제조방법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제조를 권유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제조한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교부하여 유통시킨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실형 및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제조한 필로폰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통시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D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피고인 D : 징역 3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평가결과 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필로폰을 투약하여 복역한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피고인 B의 매형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단 1회의 범죄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 C은 5회, 피고인 D는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1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 D는 더 이상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찰에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판시 필로폰 제조범행을 신고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