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C, D, A, B, E은 F, G과 함께 경남 합천군 H가 고향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I은 J, K, L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을주민들이 과거부터 이용해 온 농로가 위 토지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 주변을 담장과 쇠사슬로 막자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함께 항의하고 농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G, F과 함께 2017. 4. 2. 10:00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로를 복구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 받고도 입구를 지나 위 공사가 진행 중인 그 집 주변 토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G,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사를 감독하는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은 '여기 길 내놔라, 손대지 마라, 못 나간다, 신고해라', '너거 여기 댕기지 마라, 여기 길 막을거다, 그리 알고 있어라, 어디 한번 해보자', '씹할 놈아', '이 지랄을 하니 행패를 부리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사현장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손대지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막기는 뭘 막노, 길 가는데 왜 길을 막고 이 지랄이고', '들어 온 놈들이 동네를 다 망치고 있어', '오늘 한번 경고하러 왔으니까, 법적 조치 들어가는 것도 알아라',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귓방맹이를 확 쌔리 뿔라마'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내가 똥물을 확 다 부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 E은 F, G과 위 공사 현장 주변을 걸어 다니며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M에게 농로를 원래대로 복구하라고 요구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 I의 주택 신축공사 감독 업무 및 목수 N 등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협박 피고인 A, C, D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여기 길 내놔라, 손대지 마라, 못 나간다, 신고해라', '너거 여기 댕기지 마라, 여기 길 막을거다, 그리 알고 있어라,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지랄을 하니 행패를 부리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손대지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막기는 뭘 막노, 길 가는데 왜 길을 막고 이 지랄이고', '오늘 한번 경고하러 왔으니까, 법적 조치 들어가는 것도 알아라',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귓방맹이를 확 째리뿔라마'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내가 똥물을 확 다 부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C의 모욕 피고인 A, C은 범죄자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목수 N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쓰레기들이 여기 들어와가가, 너거들이 인간들이가', '저년 웃는거 봐라, 뭐가 좋아서 그래 웃노', '이 지랄을 하니 행패를 부리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길 가는데 왜 길을 막고 이 지랄이고', '들어 온 놈들이 동네를 다 망치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동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C, E은 2017. 4. 2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감사원에 제기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나오자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장소에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내역 첨부, 복원측량 성과도, 지적도, 구적도 첨부, 공사인부 N 전화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동영상 자료 분석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중 주요 장면 사진 캡처, 사진 및 현장 위성사진 첨부, 현장 작업자들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고소인 I 현장 근로자 명단 등 제출사실 확인, 고소인 I 제출 현장동영상 시청 및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농로를 막는 바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이 다른 마을 주민들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중지 또는 농로 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행위, 발언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인 방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