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남편인 피해자 B(56세)과 1984. 11. 18.에 결혼하여 약 34년간 부부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0:44경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으니 C 주차장으로 데리러오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평택시 C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약 30분을 기다린 뒤, 같은 날 21:13경 피해자를 만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기를 30분이나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그동안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친구인 F와 놀면서 담배를 피우면 나도 오산에 있는 G에게 매일 놀러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평택시 H에 있는 I 인근 J 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알게 된 지점장을 ‘여보당신’이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 몰래 연락하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무릎을 꿇고 다시는 ‘여보당신’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사과를 한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핀 일로 화를 내자 피해자도 화가 나 피고인에게 ‘여보당신이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청소일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G 등과 함께 남자들과 놀러가 외박하지 않았느냐, 여보당신이라는 남자가 누구이고, 그 남자와 함께 외도하고 온 것이 아니냐,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자, 2016. 11. 11.경 여보당신과 사랑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다 보았다’며 따져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1:29경 평택시 K에 있는 L 공터로 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차를 갖다가 저수지에 처박아서 그냥 뒤져버려야 저런 소리를 안하지, 여기 들어가서 뒤져버리소”라고 화를 내며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친구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여보당신’이라는 남성과 ‘그 단계까지 가버렸어요’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외도한 남성이 누구인지, 무엇을 한 것인지 물었다. 피고인은 즉시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그 통화내용을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신이 남성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G이 그런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G에게 “너 이년은 쓰레기야, 쓰레기”라고 욕설하며 G과 큰소리로 다투게 되자, 외도에 대한 의심을 친구인 G에게 알리며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으로 피해자와 함께 저수지에 빠져 죽어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피해자에게 “얼굴을 못들게 하려고 개망신을 주냐 씹할 놈아, 나를 살라고 그러는거야, 못살라는거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명줄을 당기려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래, 이 씹할 놈아, 죽으라고 그래, 어, 어,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기어를 P에서 D로 옮긴 뒤 발로 액셀을 밟아 L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 인해 위 저수지 턱에 걸린 스포티지 승용차가 뒤집혀 전복되면서 저수지 물에 빠져 잠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목을 다쳐 움직이지 못한 채 위 승용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익사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변사자 차량 탑승 위치, 차량 블랙박스 수거 경위), 내사보고(스포티지 인양 차량의 기어, 풋브레이크 위 치), 내사보고(블랙박스 내용 분석), 내사보고(출동 119 구조대원의 진술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변사자),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상 피의자와 피해자의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확인), 수사보고(119구조대 영상 첨부), 수사보고(부검 결과), 수사보고(스포티지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감정결과), 수사보고(저수지에서의 승용차 내부모습 및 피해자모습 확인보고), 수사 보고[피의자의 운전당시 조향장치(핸들) 조작 확인보고], 수사보고(대검찰청 법과학 분석과 영상감정확인보고), 영상감정결과통보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보고), 질의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1. 저수지에서 인양된 차량 사진, L 공터,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캡쳐 사진, 압수품사진, 각 현장사진, CD(구조영상), CD(블랙박스 영상),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CD, 영상개선화면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하여 온 자로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과 일련의 사고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동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순간적으로나마 예견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저수지로 돌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거 외도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지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다만, 폭행 자체가 강한 것이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다)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이처럼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갑자기 기어를 주행으로 변경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저수지로 돌진하였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EDR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에 멈추려 하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엔진회전수가 약 3,500RPM에 이를 정도로 자동차를 급가속하였고(정지상태에서 출발하여 약 10m의 짧은 거리에서 시속 35km에 이르렀다), 저수지를 향해 조향장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87쪽 이하).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저수지 근처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저수지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차량이 돌진하는 방향에 저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겨울철 차량의 저수지 추락 사고는 사망의 가능성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부검감정서, 감정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접형동에서 액체가 검출되고, 십이지장 내에서 액체 상태의 내용물이 발견되며, 플랑크톤 검사상 폐에서 다량의 플 랑크톤이 검출되었는바 사인은 익사이다. 또한, 피해자는 목뼈골절탈구(이는 피고인의 자동차 돌진과 그에 따른 전복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가 사망 전에 일어났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목 아래 부위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6월∼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가치이다. 피해자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을 일으켰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30년 이상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동기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한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결과 피고인 본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왔지만 피고인을 구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사건 장소가 후미지고 어두웠고 차량이 전복되어 저수지에 일부 잠겨 있었으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목뼈 골절 탈구를 입어 거동이 불가능하였던 당시 상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황한 피고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근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