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2. 25. 확정되었고, 201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679](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1.경 서울 구로구 E 빌딩 8층에 있는 F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 세대당 90평 되는 고급빌라를 짓는데 내가 그 공사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맡았다. 철근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부들이 내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여 못 믿겠다며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작업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고 공사 완료 후회사에서 돈이 나오니 1,000만원만 빌려 주면 3. 31까지 반드시 변제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996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2009. 4. 3. 서울 구로구 E 빌딩 5층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임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5일 후인 2009. 4. 8.까지 2,000만원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공회사로부터 계약금조차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99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6.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파주시 I외 1필지에 있는 고시텔 6개동을 J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K 면허로 하도급을 받아왔다. K에서 하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공사를 재하도급주겠다. 공사대금은 평당 45만원으로 계산하여 각동 전부 2개층 타설시 기성을 지급하고, 완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J로부터 기성비율에 따른 대금지급이 아닌 전체 공사의 완공을 조건으로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완공시까지 약 8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3. 9.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6개동 중 2개동에 대한 골조공사를 완성하여 합계 196,222,626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71](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의 명의로 된 구리시 O 토지에 피고인이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피해자의 부친 명의로 된 같은 시 P 토지를 평당 900만원을 적용한 가격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온 자재 중 일부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속칭 '깡')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일 뿐 위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근은 20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이 사건 주택공사를 위해 철근 40톤 정도 구매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200만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철근 40톤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1,600만원 상당인 철근 20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9.경 구리시 0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주문서' 양식에 '레미콘 450m²를 납품받고 그 대금 29,388,150원을 2012. 7. 20.까지 입금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 란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미리 L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L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L의 인감도장을 L의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레미콘주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건설기업㈜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구리시 O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갑(피고인 A)은 을(주식회사 화인철강)로부터 사전협의한 철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은 납품 후 15일 이내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철근구매계약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란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L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L의 인감도장을 L의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철근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철근구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화인철강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118](피고인 A)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 송파구 R, 2층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T 신축공사 중 구조물(골조)공사의 시공권을 줄 테니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구조물(골조)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영비 명목으로 U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부천시 원미구 W빌딩 5층에 있는 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소장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36](피고인 A)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광명시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북 익산시 Z 일대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충남 당진시 AA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건축공사를 시켜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므로 접대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급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전국에 있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해주거나 공사를 연결시켜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 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 2014. 5. 9. 100만원, 2014. 5. 12. 100만원, 2014. 5. 16. 1,500만원, 2014. 5. 19. 2,000만원, 2014. 5. 24. 200만원, 2014. 6. 3. 100만원, 2014. 6. 9. 100만원, 2014. 6. 19. 1,000만원, 2014. 7. 4. 100만원 등 합계 5,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 전화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기 남양주시 AD 골조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주면, 기 성금을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수의 동종수법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벽돌 등 시가 23,115,45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09](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AE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AF 소재 A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600,000원, 고 양시 덕양구 AI 소재 신축빌라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0.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750,000원 및 용인시 처인구 AJ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6.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2016. 1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22쪽) 순번 1 내지 7,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7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61](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부천시 원미구 AM에 있던 피해자 A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억 3,000만 원을 빌려준 (주)AN에서 양주시 AO 빌라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는데 공사 시작되기 전 먼저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실제 그 공사를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인데 다른데 돈이 묶여 있어 활용을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주겠다. 돈은 3일이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건축비 선수금을 받아 차용금을 바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AN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지급금 등으로 1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23쪽)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50] (피고인 A의 피해자 AP,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R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의 처 AS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T에 공사수주 등의 역할을 하였고,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AP 및 AQ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부천시 AU빌딩 6층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북 익산시 AW 외 1필지에 대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일체에 대해 재하도급을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전국에 있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해주거나 공사를 연결시켜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쓸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위 필지들에 대한 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13.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39](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12.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X에게 "공사를 따온 것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30.까지 2,000만원을 변제해 주고 수익을 내서 2012. 2. 20.까지 3,0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사를 진행할 여유 자금이 없고, 시공회사인 AY로부터 계약금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그에 더하여 3,0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AZ 계좌로 1,000만원, 2017. 1. 1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7. 1. 18.경 같은 계좌로 8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전주시 완산구 BB 소재 B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A에게 서산과 당진에 있는 공사도면을 보여주면서 "당진의 BD 신축공사와 서산시 BE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테니 공사 경비를 빌려줘라. 그러면 공사이익금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D 신축공사 및 BE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다른 공사 현장을 위한 대금 및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2012. 1. 7. 500만 원, 2012. 1. 20. 300만 원, 2012. 2. 17. 30만 원, 2012. 2. 28. 50만원, 2012. 3. 8. 30만 원, 2012. 3. 13.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AZ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경 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28](피고인 A의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1. 2013. 6. 26.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인천시 계양구 BG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 BI아파트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운영자금으로 2천만원을 빌려주면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고, 2013. 7. 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 BI아파트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1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BJ아파트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한다. 1억원을 빌려주면 2013. 8. 5.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BJ아파트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9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S, BL 전화통화, BM 전화조사)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서 등, 민간하도급계약서 사본, 청구내역서, 합의서 1. 각 사진 [2017고단771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BN, BO 진술청취) 1. 고소장, 공사계약 특기사항 조건, 각 완납증 등, 철근구매계약서, 레미콘 주문서, 철근 납품표, 레미콘 납품서,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111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시공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이체처리결과조회 [2017고단1336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공장별 부지 분할계획도, 공사비 내역서등, 공사도급 계약서,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 등, 거래처원장 [2017고단140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BQ, BR,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2017고단1461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S 운영자 BT과 통화, AN 대표 BU 진술, J 대표 BV 진술) 1. 고소장, 송금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계약보증서 사본 [2017고단175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S,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도급계약서, 차용증, 건설표준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명함 [2017고단193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나이스 회신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2017고단202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이행각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1939호 범죄사실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7고단771, 1118, 1461, 1939호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2017고단679호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 요지 피해자 G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 수행으로 취득하는 이득이 없어 불법이득의사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모두 시공사인 J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 명의를 빌려 2013년경 J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고시텔 6개동 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으면서, J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골조 공사 완공시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6.경 위 골조 공사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재하도급 주면서, 2층 부분 골조공사가 타설된 후 공사면적에 대한 기성고 대금을 지급하고, 골조 공사가 완공된 후 나머지 기성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16면), 이후 피해자는 고시텔 2개동의 골조 공사를 완성하였고, 나머지 4개동의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위 계약금 8,000만 원을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채 피해자에게 기성고 상당액(196,222,626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전국에 있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해주거나 공사를 연결시켜 줄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던 자로서 피해자에게 골조 기성고 대금을 지급할 재산상의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J과 사이에 별도의 기성고 정산을 하지 않은 채 공사 포기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공사대금 유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하도급인인 피고인은 골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하수급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가 건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제3자인 J 또는 건축주가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2017고단771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철근 40톤을 구매한 것이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서류들에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L이 날인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비용을 충당하여 공사를 완공하되 피해자 측의 소유인 구리시 P 토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피고인도 경찰에서 공사를 수행할 자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증거기록 10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화인철강으로부터 철근 40톤을 구매한 뒤 그 중 20톤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은 화인철강으로부터 구매한 철근 20톤을 되팔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고, 위 P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이후 피해자가 위 철근 대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철근 판매 관련자의 진술(증거기록 12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철근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철근 20톤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철근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인이 먼저 공사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피해자가 레미콘 및 철근 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3. 2017고단1336호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요지 피고인 또한 BW에게 기망당한 것으로써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X 일대 산업단지 공사의 시공자인 BY 및 BZ에게 전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BW가 가져온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CA이 충남 당진의 산업단지 공사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17고단1461호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A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발주자인 ㈜BS의 운영자 BT의 진술 및 ㈜AN의 대표자 BU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전국에 있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해주거나 공사를 연결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9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피해금액 또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