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14:30경 C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포스코 제2고로 램프WAY하부 도로를 제2고로 공장 쪽에서 제3고로 쿨링타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길이 좁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는 25톤가량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당시 피고인 화물차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윗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2015. 3. 10, 15:24경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임 B, C 피고인 B은 2012. 9.경 'E'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접대부 조달 등의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대주기로 하였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속칭 보도방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위 유흥주점 내 접대부탈의실을 위 보도방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알고 있던 접대부를 고용하며, 피고인 C은 춘천시 일원 주점 등에 접대부들을 소개해주기로 하고, 일명 'F'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2. 9.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춘천시 G에 있는 위 'E' 유흥주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H 등 접대부 5~20 여명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C은 'I' 유흥주점 등 춘천시 일원 유흥업소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기 중인 접대부를 소개해주고, 차량을 이용하여 접대부들을 해당 업소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2시간당 20,000원을 제공받아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21.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E'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 9.경 피고인 B에게 위 유흥주점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접대부 조달 등의 일을 부탁하여,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9.경 춘천시 G에 있는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 C이 위 보도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위 유흥주점 탈의실을 보도방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접대부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2012. 9.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B, C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H) 1. 내사보고(H이 일을 하였던 'F' 인적사항 확인) 1. 내사보고(E주점에서 보도방영업을 하는지 잠복실시) 1. 내사보고(H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것이 있는지 통화내역 확인)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H과 J이 진술한 여성종업원과 돈을 빌려 쓴 여성들이 B과 전화통화한 내역 첨부) 1. 통화내역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통화내역 중 유흥업소업주, H, K와의 통화내역 첨부) 1. 통화내역 1.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이 A 등과 통화한 내역 정리자료 첨부)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통화자 중 룸싸롱 업주와의 통화내역 첨부) 1. 통화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C과 통화한 내역 첨부) 1. 통화내역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명의 휴대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통화내역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자료회신 1. 수사보고(M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직업안정법 구속사건의 내용 및 보도방 여성들과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1. 통화내역 1.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2011고단508),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인한 두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위 방조행위의 대가를 따로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0.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므로 집행유예결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01.08: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12동 1604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처 C(여, 47세)이 외박을 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총길이 불상)를 들고 휘두르면서 방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고 다시 원만한 사이로 회복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 경부터 2015. 7. 24.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김포시 B, C 소재 농지 940m2와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버섯재배사 안에 폐지 등 고물을 쌓아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940m2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통보 공문(2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별도의 창고를 계약하여 위 농지상에 야적되어 있던 고물을 운반하였으며 버섯재배사 안의 고물도 곧 운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농지의 전용에 관한 규정들은 위 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토지에 고물을 야적하여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81

범죄사실 1. 2011. 9. 8. 이사회 결의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8. 부산 사하구 C 주식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과장인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운전자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결의서, 안건내용 : 차입의 건, 채무자 : C주식회사, 차입금융기관 : 화승저축은행, 대출금액 : 금 오억 원정(500,000,000), 대출종류 : 할인어음한도약정, 2011년 9월 8일, 이사 E, 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과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 부산 연제구 연산 5동 1287-11에 있는 화승저축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1. 10. 20. 이사회 결의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0. 부산 사하구 C 주식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과장인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운전자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결의서, 안건내용 : 차입의 건, 채무자 : C주식회사, 차입금융기관 : 진주저축은행, 대출금액 : 금육천사백이십육만육백팔원정(64,260,608), 대출종류 : 일반자금대출, 2011년 10월 20일, 이사 E, 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와 F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0. 진주시 동성동 9-9에 있는 진주저축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1. 10. 24. 이사회 결의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4. 부산 사하구 C 주식회사 경리과 사무실에서 과장인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운전자금을 차용하는 데 사용할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결의서, 안건내용 : 차입의 건, 채무자 : C주식회사, 차입금융기관 : (주)우리저축은행, 대출금액 : 금 일십억 원정(1,000,000,000), 대출종류 : 할인어음한 도약정, 2011년 10월 24일, 이사 E, 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와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4에 있는 (주)우리저축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 결의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3년 4월 2. 집행유예 여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6.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62 대부관광안내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화방조제 쪽에서 영흥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 및 피해자 F (여, 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11:15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6: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정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자재 상하차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을 세워 놓아 가리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공항 청사 쪽에서 신제주교차로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라오거리 쪽에서 공항청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택시의 충격 부위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피해자 의용차를 충격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어플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사채 빚을 갚아야 하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생계를 유지할 돈이 필요하니, 55,000,000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달 3,000,000원씩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00,000원 상당의 사채 등 개인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2019.경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라도 매월 3,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48,273,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M, G, N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 (피해액 특정)-송금 내역(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한 송금내역 첨부)-송금내역 1부(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1. 수사보고서(도박관련 피의자와 추가 문답) 1. 회신(하나은행),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공정증서 1. 차용증, 송금내역, 고소인 정리 일자별 상황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휴대전화 캡처사진, 피고인 차용증, 상품권 소액결제내역 및 모바일상품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로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자금을 마련하고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사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믿고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한 것인바, 범행 내용도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이 1억 4,8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C텔레콤'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경 위 'C텔레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 여권 정보를 바탕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회선당 46,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D 명의의 유심 1개(E,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4개의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1. 피의자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114개의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개통되는 전화회선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다량의 전화회선 개통에 따른 수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상세히 진술하면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0

범죄사실 2023고단110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 피해아동 E, F는 모두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이하 불상일 20:00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E이 <동영상플랫폼>를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찌검을 한 것을 피해자(여, 44세)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불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2회 내리쳐 멍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8세)의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바닥에 엎드려 뻗치도록 한 뒤 위 주거지 내부에 보관 중이던 골프용 스윙배트(총 길이 불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톱을 짧게 깎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이하 불상일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4세)가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 내부에 튀김냄새가 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아래 각 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7. 10.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F(10세)가 피고인 몰래 <동영상플랫폼>를 본 뒤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부에 보관 중이던 철제 자(총 길이 30cm)를 집어든 뒤 피해아동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약 2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7. 10. 20:45 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E(16세)이 영어듣기 문제를 잘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엎드려 뻗치도록 한 뒤 위 주거지 내부에 보관 중이던 골프용 스윙배트(총 길이 미상)를 집어 들고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분을 약 3회 때렸다. 2023고단1672 피고인은 2023. 6. 22. 19:10경 평택시 <주소>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진단서 1. 각 사진 2023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를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자녀인 피해아동 F, E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녀인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용 스윙배트로 때려 폭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아동학대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1:50경 <주소>에 있는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실 입구 앞 중앙 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원 채용 청탁 건에 관여한 사실, 동대표가 되면 입주민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당신은 아파트 경비원 채용 청탁 건에 관여한 적이 있고, 전에 동대표가 되면 입주민에게 2,000만 원 짜리 공사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나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약 7~8m 떨어진 곳에 있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을 수 없었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이전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로 선출된 경력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2. 10. 19: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및 장기수선 계획서에 의한 지하주차장 공사업체 선정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는 동대표 12명 중 9명이 참석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21:30경 종료되었다. 위 회의를 방청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E이 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위 회의실 앞 광장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F이 112에 신고하여 위 광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위 회의를 방청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하였던 이 사건 당시 사람들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증거기록 108쪽)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대화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을 당시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F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F은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D이 실제로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지는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회장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직후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D에게 '피고인이 부정청탁의 대상으로 지칭하는 경비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D이 자신과 피고인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피해자와 D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이 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다수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및 입주자들이 광장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이외에 D만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21-1

범죄사실 [전제사실] C과 피해자 D(여, 39세)은 2011. 10. 13.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피해자 E(2세)을 자녀로 두었는데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 D은 2013. 7. 22. C과 이혼을 하되, 피해자 D이 피해자 E을 양육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C과 별거를 하게 되었다. C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2014. 3. 2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C과 C 모친인 F에게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해자 D을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계속하여 2014. 8. 21. 항소심인 대전가정법원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1. C, F, G,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약취 C은 피해자 D이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E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 오려고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H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인 I에게 부탁을 하여 일용노동직인 G, 피고인을 소개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같이 욕지도로 여름휴가를 떠난 것을 알아낸 후 C의 모친인 F, G, 피고인과 같이 통영에 있는 삼덕항까지 피해자들을 쫓아 가 피해자 D, 피해자 E, D의 언니인 J, 형부인 K 등을 만나서, C은 피해자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에 같이 타고 천안으로 돌아오고, G 등은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오게 되었다. C, F, G,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3. 8. 6. 12:00경 금산시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금산 IC 부근 도로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K가 운전하던 차량을 핸들을 틀어서 차량을 강제로 정지시킨 후 열쇠를 뽑아서 버리고, C은 아들인 피해자 E을 데려가기 위하여 위 J을 잡고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내고, F은 피해자 D이 데리고 있던 피해자 E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 D과 몸 싸움을 하다가 입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물고, G은 위 K를 제지하고, 피고인은 C과 같이 J 등을 차량에서 끌어낸 후 피해자 D이 안고 있던 피해자 E을 빼앗아 가 피해자 D이 보호,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약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 F, G,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을 약취하는 과정에서, C은 피해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K가 운전하던 차량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강제로 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후 차 열쇠를 뽑아서 버리고 다시 차 안쪽으로 상체를 밀어 넣은 상태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그 뒤쪽에서 차를 운전하고 따라오던 F, G,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F은 입으로 피해자 D의 발을 물어 폭행하고, G은 피해자 K의 몸을 붙잡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몸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C, F, G,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중 D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중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감경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성년자약취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E의 친부인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2015고단1624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E, F, G, H은 2010. 1.경부터 2010. 2.경까지 ㈜I으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지분 40.86%를 ㈜K 명의로 인수하고, 계속하여 ㈜L로부터 J의 2 대주주 지분 28.27%를 E의 처 M, F의 처 N, G의 처 O 등 6명 명의로 인수한 후, 주식 인수과정에서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고가에 인수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해 J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 F, G, H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2010. 7.경 P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부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P는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2010. 7.경 피고인과 Q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부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 R 등 여러 사람 명의의 수십 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Q은 S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 H, P, Q, S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7. 13.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J 주식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49회(375,705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58회(1,112,23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266회(1,391,55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12회(346,07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38회(1,328,21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총 823회(4,553,76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J의 주가를 875원(2010. 7. 12. 종가)에서 1,10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0. 8. 9.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015고단2452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T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장외에서 ㈜U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주가조작을 통해 고가에 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T은 V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 자금 등으로 6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V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W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위 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W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X, Y, Z, AA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위 6억원 중 약 5억 3,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Y과 Z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AB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4,000만원을 지급하고, AA는 AC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2,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AB 및 AC는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T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U 주식 매입자금 조달 및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은 T에게 주식 매입자금으로 5억 2,500만원을 조달해 주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V, W, X, Y, Z, AA, AB, AC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6. 28.경까지 ㈜U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U 주식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661회(454,56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5,030회(867,44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1,459회(366,85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260회(176,89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1,174회(836,22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8,584회(2,701,96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U 주가를 4,080원(시세조종 가담 직전일인 2013. 1. 15. 종가)에서 6,68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4. 최고가)까지 상승시켰다(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33,110,226원의 이익을 실현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V,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사건 통보, 이상거래심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기소된 사건 별로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행위를 포괄하여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 범행으로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크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