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20고단3448](피고인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피고인 A는 2015. 2. 23., 피고인 B은 2014. 12. 19.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계획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D은행,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정부지원 상품으로 3. 9% 이자로 6,0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E은행에서 받은 햇살론 대출 1,300만 원을 변제해야 가능하다. 먼저 현금으로 6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22. 16:0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102,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2020. 6. 22.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북광주세무서 옆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피고인 A가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 문서 제목 '기업부 납부증명원', '변제금액: 13,000,000원', 처리 날짜 2020. 06. 22., 고객성명 'F', 처리 담당자 'A'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고, ㈜E 대표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6. 22.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600만 원을 건네주러 온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4372](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휴대폰의 미납요금이 있어서 정지 될 것 같다. 휴대폰이 정지되면 배달 대행 일을 계속 할 수 없다, 7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년경부터 L으로부터 14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속 배달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4822](피고인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피고인 A는 2015. 2. 23., 피고인 B은 2014. 12. 19.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계획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에서 정부지원 상품인 정부 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과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고발이 되어서 원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4:11경 광주 북구 0 소재 P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2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20고단5477](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 08: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M은행에서 1억 원까지 승인 가능한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2020. 6. 10. 10:30경 전화를 하자 M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자로 전송해주는 M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6. 11.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서류심사를 하다 보니 R카드 쪽에서 막혀 있다. R카드 카드론 대출 1,17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 처리는 24시간 걸린다. 당일 대출을 받으려면 R카드 채권팀이 나가서 현금으로 받아 처리하고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7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편의 점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R카드 채권팀 직원이다. 현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R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심사팀 W 과장을 사칭하면서 "6.5%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6. 26.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채권팀 Y를 사칭하면서 "1,3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압류가 된다. 그런데 700만 원 밖에 사정이 안 되면 상사에게 말해보고 7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1경 광주 광산구 AA아파트 AB동 1-2라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Z 직원이다. 현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Z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2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5671](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 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6. 11.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AD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0. 6. 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달 전에 AE에서 1,100만 원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만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6. 15.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AD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AF으로부터 1,6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AG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0.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A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사진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44경 여수시 A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은 옆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출력한 AF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피고인들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34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AJ, AK, C,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브라우저 기록 혐의 입증자료 확인) 1. 강제상환완납 증명서, 업무협약서, 기업부납부증명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AK 통장내역, 피해자 통장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브라우저 기록(발췌) 굵게{[2020고단437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굵게{[2020고단482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굵게{[2020고단54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Q 제출 금융거래내역 관련) 굵게{[2020고단567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굵게{[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범행을 주도, 계획, 지휘하지 않고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가담자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에 상관없이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