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간이 넓지 않은 주차장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93,513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1: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간이 넓지 않은 주차장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여 위 주차장 통행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i40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57,419원이 들 정도로 위 i4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6:4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11:52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1. 12. 10.자 범행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의 공동 소유이며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제3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2022. 2. 15.자 범행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의 공동 소유이며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제3의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순번 13번) 1.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캡쳐사진 1. 지급결의서 및 견적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내용 및 위 차량이 손괴된 정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D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가 보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화물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당시 주차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 후에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피고인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차량 손괴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