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G지부(이하 '위 지부'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지부 소속 회원들은 민노총 총파업기간 중임에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투입시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LH공사 측에 이를 항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23. 12:40경부터 13:30경까지 울산 중구 종가3길 33에 있는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항의 목적으로 위 지부 회원 60여 명을 집결시켜 정문 앞 인도에 연좌하게 한 다음, '투쟁!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과의 면담요구 경과 설명, 집회 참가자 소개 등을 하는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정보상황보고 첨부,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서(집회 신고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 집회 개최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정문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LH우정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위치 확인) 1. 각 채증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항의방문 목적으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단순한 군집일 뿐 집회가 아니고 설령 집회라 하더라도 우발 집회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모인 사람들 약 60여 명은 모두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G지부 소속 회원들인 사실, 위 사람들은 노조측 지시로 민노총 총파업기간 중임에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투입시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의방문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집결한 사실, 마이크를 든 피고인의 사회로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과의 면담 요구 경과 설명, 집회 참가자 소개 등 절차를 진행하고 노조간부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이 '투쟁!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인도를 따라 대열을 이루어 이동하고 대열을 갖춘 채 연좌하고 방송 차량까지 동원하여 노동가를 틀어 놓기도 한 사실, 이러한 집회 도중 노조간부 중 일부가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으로 들어가 항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참가자 수, 참가자 간의 관계, 참가 경위, 진행경과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위 사람들은 민노총 총파업기간 중임에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투입시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이러한 공사진행을 막기 위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 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민노총 총파업기간 중임에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투입시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집결하였고 이는 노조측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앰프, 마이크 등을 준비하여 활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를 우발집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우연히 모인 여러 사람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집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로서의 우발적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상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절차 없이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시 진행한 미신고 집회의 진행시간, 진행장소 등을 비롯한 진행경과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3. 12:40경부터 울산 중구 종가3길 33에 있는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총파업 기간 중 공사진행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B 등 위 지부 회원 60여 명과 함께 인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하였다. 이에 울산중부경찰서 H 경정 I은 위 집회가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12:48경 자진 해산 요청을 하고, 같은 날 12:53경 자진해산 명령을 시작으로 같은 날 13:13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당시 경찰이 발령한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집회 참가자 약 60여 명 정도가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 정문 앞 인도에 연좌하며 50여 분 동안 LH우정혁신도시사업단과의 면담 요구 경과 설명, 집회 참가자 소개, 구호를 외치는 정도의 집회를 벌였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질서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인도를 따라 대열을 이동하거나 인도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하였을 뿐, 차도를 점거하거나 차도에서 행진을 시도한 적이 없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민 등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폭력집회로 이어질 만한 별도의 도구 등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집회 진행자가 마이크 등 음향기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기록상 소음 관련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채증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제창 등을 하거나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말다툼 또는 실랑이 정도만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이 사건 집회로 인한 소음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장소에 배치된 경찰들(약 260여 명)보다 훨씬 적은 수(약 60여 명)의 피고인 등이 집회를 한 시간은 50여 분 정도이고 피고인은 체포·연행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