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9.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64 ‘V파’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W호텔’ 주변에서 X을 두목급 수괴로, Y를 대부로, Z을 자금책으로, AA를 정보책으로, AB 등을 부두목으로, AC 등을 행동대장으로, AD 등을 중간보스로, AE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B, 피고인 S, 피해자 AF(18세), 피해자 AG(18세)은 위 V파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위 V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V파 행동대원인 AJ에게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V파 조직원인 AK의 허락을 받아 V파에 가입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V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O 피고인 O은 2018. 2.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위 V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V파 행동대원인 AJ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V파 행동대원인 N, AL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V파에 가입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V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P 피고인 P은 2020. 1.경 군산시 AM에 있는 ‘AN’에서 위 V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V파 행동대원인 O, AJ에게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V파 조직원인 N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V파에 가입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V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Q 피고인 Q은 2019. 6.경에서 2019. 8.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O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위 V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V파 행동대원인 S에게 가입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입한 후 아래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V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9. 11.경 군산시 AM에 있는 ‘AN’에서 위 V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V파 행동대원인 B에게 가입의사를 전달하고, V파 조직원인 N의 허락을 받아 V파에 가입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V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S 피고인 S은 2019. 2.경에서 2019. 3.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V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V파 행동대원인 AJ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V파에 가입한 후 아래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V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S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고인 Q은 2020. 2. 10. 19:35경 군산시 AM 건물 4층에 있는 ‘AQ PC방’에서 피해자 AF로부터 ‘AG과 함께 조직폭력배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 조직에서 탈퇴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S을 불러 피해자 AF와 피해자 AG이 조직을 탈퇴할 의사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Q은 피해자들에게 위 PC방으로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S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조직 탈퇴 의사 등을 전달하고 위 PC방으로 올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 B, 피고인 S이 위 PC방 건물 앞에 도착하자, 같은 날 21:40경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S은 피해자들을 군산시 AR에 있는 ‘AS’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이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같은 날 21:44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A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A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S은 공동하여 V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Q, 피고인 S은 범죄단체인 V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B,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S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과 피해자 AF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2020. 2. 10. 22:09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얼굴에 묻은 혈흔 등을 위 AS 1층 화장실에서 닦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 Q, 피고인 B, 피고인 S이 피해자들을 위 AS 옆 건물인 군산시 AM에 있는 ‘AN 커피숍’ 앞으로 데리고 오자 피해자들을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T의 차량에 타게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사용할 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T의 차량에 실은 후, 피고인 B은 V파 조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사실을 보고하였고, 위 사실을 전해들은 N은 피해자들을 군산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으로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N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AI 커피숍으로 데리고 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T의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U과 피고인 P의 차량에 나눠 타고 위 AI 커피숍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44경 위 AI 커피숍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T과 피고인 U을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둘러싸는 형태로 서서 대기하면서 AI 커피숍 안에 있던 N을 불러왔고, N은 피해자들에게 조직 탈퇴 의사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조직을 탈퇴할 의사를 거듭 밝히자 이에 화가 나 같은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들에게 “야 이 새끼들 반 죽여라. 반 병신 만들어서 집에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예.”라고 대답한 후 같은 날 22:58경 피해자들의 탈퇴 의사를 번복시키고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함부로 조직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피고인 T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P의 차량에 나눠 타고 같은 날 23:19경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오성산’까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V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범죄단체인 V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2. 10. 23:19경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오성산’에 도착하여 피해자 AF, 피해자 AG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들의 탈퇴의사를 번복시키고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함부로 조직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O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S은 피고인 T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회 때리고, 피고인 Q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회 때리고, 피해자 AG이 피고인 B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충격으로 위 오성산 경사면 밑으로 떨어지자 쫓아가 다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G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O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회 때리고, 피고인 R, 피고인 P, 피고인 T, 피고인 U은 위 장소에서 차량 불빛으로 피해자들을 비추고,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A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A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B, 피고인 S, 피고인 T은 V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폭력조직인 V파 조직원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고, 피고인 U은 피고인 A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4. 피고인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피고인 N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2. 10. 22:44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AG, 피해자 AF로부터 V파에서 탈퇴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조직원인 A, O, P, Q, R, B, S에게 “야 이 새끼들 반 죽여라. 반병신 만들어서 집에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A, O, P, Q, R, B, S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V파의 위세를 과시하며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A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등으로 하여금 V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다. 2020고합67 피고인 S, AT은 2020. 1. 2. 04:05경 군산시 AU에 있는 ‘AV’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S과 피해자 AW(남, 22세)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S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회 다가갈 것처럼 행동을 취하고, AT은 이에 가세하여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S은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AT의 얼굴에 던졌고, 이에 화가 난 AT은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A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69 피고인 S, AX, AY은 2018. 12. 24. 19:30경 군산시 AZ에 있는 BA에서, AX는 피해자 BB(남, 16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S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AY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AX, AY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79 AJ, BC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D’의 중간 제공자 역할인 일명 ‘총책’ 역할을 확보한 후 위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컴퓨터,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사설 도박 사이트에 대신하여 도금을 배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AJ, BC은 2020. 2.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군산시 BE건물 BF호에서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책상, 의자, 지폐계수기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일정 금액의 도금을 충전시켜 놓은 후 BG, BH, BI 등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 계정에 미리 충전해 놓은 도금으로 대신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P은 AJ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J의 부탁을 받고 2020. 2. 7.경 군산시 BJ에 있는 ‘BK’ 2층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 P 소유의 컴퓨터 2대를 AJ에게 제공함으로써 AJ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96 피고인 B, AJ는 2019. 10. 13. 05:20경 AU에 있는 AV 앞에서 피해자 BL(남, 21세)과 피고인 B, AJ의 일행인 S이 시비가 되어 다투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또 넘어뜨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AJ는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기록부 관련) 1. 각 진단서 2020고합67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69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합79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J의 불법 사이트 총판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J가 페이스북에 홍보한 내용 확인 관련) 2020고합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L,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N, A, B, S),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및 범죄단체 가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의 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의 상고 중인 사건 1,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9도1909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N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Q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R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S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T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U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감금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 방조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상해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N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뒤에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고)] 피고인 Q, 피고인 S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뒤에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고)]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A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A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피고인 T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A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A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피고인 U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방조죄와 특수상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방조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AG에 대한 특수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방조죄와 특수상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방조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AF에 대한 특수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P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U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방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A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T, 피고인 U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2020고합96판시 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P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0년 압 제75호의 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는 피해자 AF의 부탁을 받은 BO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아니라 BC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는데, BC이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O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O이 2018. 2.경 조직폭력단체인 V파에 가입한 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2018. 10. 27.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ㆍ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10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들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O이 2018. 2.경 조직폭력단체인 V파에 가입한 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20고합64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이 2020. 2. 10. V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간에 특수폭행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위 특수폭행죄에 대한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O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7일 ~ 15년 9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V파의 구성원인 피고인이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후배 구성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상해를 교사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6.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바(현재 대법원 2020도1022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을 위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파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 등과 공동하여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V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파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 등과 공동하여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V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9. 특수폭행죄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3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의 실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파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 등과 공동하여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V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9.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주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는 범행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파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 등과 공동하여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V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의 실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파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 등과 공동하여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V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2020고합64판시 각 죄 : 징역 1년 ~ 23년 7개월 15일 2)2020고합96판시 죄 : 징역 1개월 15일 ~ 3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1)2020고합64판시 각 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2020고합96판시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2020고합64판시 각 죄 :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V파의 구성원인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 등과 공동하여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2020고합96판시 죄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되어 다투자 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2020고합64및2020고합67판시 각 죄 : 징역 2년 ~ 33년 2)2020고합69판시 죄 : 징역 1개월 15일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1)2020고합64및2020고합67판시 각 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2020고합69판시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2020고합64및2020고합67판시 각 죄 :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요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파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구성원 등과 공동하여 V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V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주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2020고합69판시 죄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이 위 일행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10개월 15일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V파 구성원인 공범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V파의 구성원은 아니고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의 실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7개월 15일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V파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V파 구성원인 공범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공범 등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조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V파의 구성원은 아니고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8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Q은 2020. 1. 3. 03:35경 군산시 AU에 있는 ‘AV’ 주점에서 피해자 BP(남, 18세)과 자신의 몸이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Q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6. 피고인 Q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