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제42호 법정에 위 법원 2013나5108(본소) 손해배상(기), 2013나5115(반소) 물품대금 등, 원고 C, 피고 D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인 재판장 E 앞에서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1. 12. 22. F회사에서 원고를 처음으로 만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처음 만났을 때는 내촌면 소재 장인초등학교 앞에서였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그 때가 언제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11. 12. 중순경일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22. F회사에서 C을 처음 만났고 2011, 12. 중순경 장인초등학교 앞에서 C을 처음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죄로 기소된 부분은 피고인이 C 처음 만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증언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C이 DG의 아들)으로부터 D이 생산하는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전국 판매권을 위임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보증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G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 C도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 및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증언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1, 12, 13, 14, 15번), 이 사건 물품의 판매지역 및 그 권한에 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 내지 합의의 내용, 그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9, 10, 11, 17번), 이 사건 물품 판매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에 '주식회사 H'이 '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으로 나누어지는바, 위 , , , 번의 순으로 피고인의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7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다. 위 항 기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1, 12, 13, 14, 15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 대구고등법원 20135108(본소), 2013-5115(반소)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2. 초경 F회사 사무실에서 G 과 C이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가, 그 후 같은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최종적인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전시회가 끝나고 F회사 사무실에서 C과 G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G'이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C이 그 자리에 있어 위 보증금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위 신문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나 Cl F회사 사무실에 간 시점을 2012. 2.초순경이라고 확정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전시회 이후 F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 이 같이 있었으므로 이 위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였던 I는 위 대구고등법원 20135108 (본소), 20135115 (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2.3.경 피고인에게 "원고가 계약금을 주지 않고 날짜를 계속 어기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위 '계약금'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Col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G이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이 사건 물품을 가지러 G에게 갔을 때 G이 "보증금도 안 주고 왜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 안 준다."라고 거절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I는 이 법정에서도 G에게 물품을 가지러 가면 G이 '보증금도 안 주고 왜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 안 준다'라고 여러 번 거절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1억 원의 보증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G이 2012. 7. 3. 경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1억 원을 걸으라고 했고, 그때 1억 원을 걸었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하여 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G은 대구고등법원 201345108(본소), 201345115(반소) 사건의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0762(본소), 2013가합4405 (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 C이 자신의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C의 직원 J가 K 사용현황을 작성하면서 공제금액내역에 '보증금 3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7) 위 2) 내지 6) 항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G 측 사이에 Cl G 측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대구고등법원은 위 법원 20135108(본소), 201345115 (반소)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8)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과 G 측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보증금 1억 원의 지급합의가 있었고, G은 이 법정에서 자신, C,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F회사 사무실에 2~3차례 정도 동석을 한 적이 있으며, 그 때 자신의 동석 하에 피고인과 C이 주로 이 사건 물품의 판매지역 및 그 권한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대구고등법원 20135108(본소), 20135115(반소) 사건에서의 증언처럼 피고인이 C, G과 F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있을 때 G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C이 위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 , 항 기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9, 10, 11, 16, 17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대구고등법원 201345108 (본소), 20135115(반소)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한 증언은, 피고인과 C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서울, 경기 지역에서 판매하고, C이 위 물품을 대구 등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가, 추후에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하여, 피고인과 C이 각자 위 지역에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협의가 변경되었고, 위 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위 협의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 '판매원'으로 표기된 이 사건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는데, 위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 내지 파기되어 그 협의대로 이행이 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2) G은 위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0762(본소), 2013가합4405(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물품의 판매권에 대하여 C과 피고인이 알아서 상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Col F회사 사무실에 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서울, 인천 지역에서 판매하고 C이 위 물품을 경북 등에서 판매하기로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 자신도 동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4)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전 카탈로그 초안을 제작하였는데, 위 계약 후 C에게 위 카탈로그 제작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초안을 다시 잡아 제작의뢰를 하라고 하였고, 위 카탈로그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이 '판매원'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피고인, 자신 및 C 사이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5) 대구고등법원은 위 법원 201345108 (본소), 2013 5115(반소)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위 카탈로그에 주식회사 H이 표기된 것은 C, D(G의 아들)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6) 위 2) 내지 5) 항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면, C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판매지역 등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이 이 법정에서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F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동석 하에 이 사건 물품의 판매지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위 판매지역 등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의 내용, 그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위 항 기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을 처음 만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을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기 전에 장인초등학교 앞에서 I와 함께 C을 처음 만나 의정부 시내 부대찌개 거리에서 부대찌개를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와 함께 대구에서 올라와 C을 만나 식사를 하였으나, 그 시기는 이 사건 계약일인 2011. 12. 22. 이후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I는 대구고등법원 20135108(본소), 2013-5115(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원고 C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할 때, C과 I는 G의 친구인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지요."라는 질문에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과 피고인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L는 위 대구고등법원 201345108(본소), 20135115 (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당일 C과 피고인이 처음으로 만나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L가 그날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L의 위 진술과 어긋난다. 또한 L는 위 대구고등법원 사건의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2012. 7. 3.경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1억 원을 걸으라고 했고, 그때 1억 원을 걸었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자신이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위 대구고등법원 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자 L는 제1심에서는 너무 당황해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G의 진술이 어긋나는 점, L의 위 1억 원에 대한 진술이 번복된 점, C과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일 처음 만났다는 취지의 L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일 F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1억 원 지급합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물품의 판매지역 및 이 사건 카탈로그 판매원 표시 등에 대한 C과 피고인 사이의 협의 내지 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한 C의 진술은 앞서 인정한 바와 모두 어긋나는바, 이를 고려하면, C과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날에 관한 C의 위 진술 부분 또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위 대구고등법원 201345108 (본소), 201345115(반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시기는 2014. 3. 4.로 피고인과 C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2년이 넘은 점, C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1. 12. 22.' 과 피고인이 C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2011. 12. 중순경은 시기적으로 근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입회하지 않아 위 계약이 체결된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을 처음 만난 시기 및 장소를 이 사건 계약일 이전인 2011, 12. 중순경 장인초등학교 앞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