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인지대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인출계좌로 돈을 송금케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인출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인출책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케 하여 이를 전달받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과거 전화대출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카카오톡으로 입금자와 금액을 알려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전에 자신이 동일한 수법으로 편취당한 금원의 일부라도 회복하고자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 또는 같은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9. 7.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약속한 대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4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 사용 사기 위 성명불상자 또는 같은 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9. 2. 자신들이 보낸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1억 2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한 후, 2015. 9. 4.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면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이너스통장의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새롭게 1억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OPT카드를 만든 다음 그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OPT번호를 알아냈다. 그런 다음 2015. 9. 7. 10:27경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5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9,418만 원을 피고인 및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약속한 대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3번, 5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6번 기재와 같이 인출하려다 피해자 I 지급정지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9. 9. 무렵 피고인 A가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정을 알게 되었다. 가. 컴퓨터등 사용 사기 위 성명불상자 또는 같은 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9. 초순경 자신들이 만든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터넷뱅킹암호 등을 알아낸 후, 2015. 9. 23.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1,200만 원을 당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고 주민등록번호와 OPT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OPT번호를 알아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계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돈을 인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리해줬으면 한다. 아들 통장을 빌려 달라. J이 전화할거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J)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아들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L)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24. 09:57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1의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위 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위 성명불상자 또는 같은 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9. 24.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을 통해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받기 위해서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0경 위 가항 기재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2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4: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520만 원을 위 K 계좌로 이체하여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번, 12번 기재와 같이 2,720만 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순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인출하려다 피해자들이 지급정지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4,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P, Q, R,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의 폐해 및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비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