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00]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토지 및 위 지상 창고 건물 등의 전 소유주인 C의 동생으로, 위 C이 2019. 8. 2.경 위 토지 및 지상 창고 건물 등을 피해자 D 등 2인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전남 담양군 B 있는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시가 21,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전남 담양군 B 있는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전날 꺼내어 창고 앞에 쌓아 두었던 시가 불상의 나무판 등을 불에 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3.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전남 담양군 B 있는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시가 21,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전남 담양군 B 있는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시가 18,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315]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토지 및 위 지상 창고 건물 등의 전 소유주인 C의 동생으로, 위 C이 2019. 8. 2.경 위 토지 및 지상 창고 건물 등을 피해자 D 등 2인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창고 부지에 이르러, E가 철제 펜스 출입문에 설치해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15:5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가 철제 펜스 출입문에 설치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2: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철제 펜스(높이 1.5m, 폭 2m)를 연결한 나사와 볼트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위 철제 펜스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76,120원 상당의 철제 펜스와 시가 9,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9. 12:00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네 엄마를 아는데 너도 똑 같은 년이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10:0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80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전동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3687] 피고인은 2020. 5. 28. 13:00경 전남 담양군 B 피해자 D 등 2인이 소유하는 창고에 이르러, 철제 펜스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전동 글라인더로 잘라 손괴하고 그 문을 열고 창고 앞마당까지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사진파일 등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진술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표, 카드매출전표 1.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사 자물쇠 사진 출력물, 현장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오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그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