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 송치한 E이 운영하는 하남시 F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G병원은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G병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G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LIG손해보험에 무배당 LIG웰빙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22.부터 2010. 3. 8.까지 15일간 위 G병원에 요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7일만 입원하여 정상 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G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G병원 원장 E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3. 26. 그 정을 모르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45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6.부터 2010. 7. 19.경까지 위 보험사로부터 총 2회 걸쳐 합계 1,08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G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교보생명, 현대해상보험에 골드플러스연금보험 등 2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6. 4.부터 2010. 6. 23.까지 20일간 위 G병원에 우측 족관절부 인대 파열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15일 정도는 정상 입원 치료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 G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G병원 원장 E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6. 28.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55,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8.부터 2010. 7. 13.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010,68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G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그린손해, 우체국보험에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플보험 등 2종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 25.부터 2010. 2. 12.까지 19일간 위 G병원에 허리뼈 염좌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10일간은 입원 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G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G병원 원장 E으로부터 교부받아 2010. 3. 11. 그 정을 모르는 그린손해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669,39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1.부터 2011. 3. 18.까지 위 보험사들로부터 총 2회 걸쳐 합계 1,049,39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 전부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각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들을 피의자로 조사한 경찰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당시 G병원에 내원한 환자 대략 400명을 조사함에 있어 비록 두명 정도의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로 H이 혼자 조사한 점, 따라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조사자들이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자, 시간적, 인적 여력이 없는 H은 피조사자들에게 '별 것 아니다, 당신들도 피해자이다, 내가 조사를 잘 해주겠다, 조사만 받으면 끝난다, 빨리 끝마치고 가자' 등으로 이야기 하거나, 또는 일부 피조사자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나이, 집안 사정 이야기 등을 하면서 '자신이 다 잘 적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입원기간도 형식적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조사자들을 안심시키며 자백을 유도한 상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 경찰관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지급결의서는 피고인들의 입원기간과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관련 비록 피고인 A의 상해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또한 E은 허위진단서작성, 사기(G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구비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금을 편취하였다는 것), 사기방조(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방조하였다는 것)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중 사기죄와 관련된 범죄일람표 1-1 연번 61에 피고인 A에 공소사실인 2010. 2. 22.부터 2010. 3. 8.까지 15일간의 입원기간 중 2010. 2. 22.부터 2010. 2. 28.까지 7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지만,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료차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람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A의 2010. 3. 1.부터 2010. 3. 8.까지 8일간의 입원기간은 실제 입원기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수사자료 검토 후 이를 받아들여 위 8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불기소결정서 범죄일람표(1-1) 연번 148 참조},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7일간은 실제 입원하였는데 그 실제 입원기간은 2010. 2. 22.부터 7일간인 점(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92쪽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 관련 비록 피고인 B의 상해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9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E은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B는 실제 입원환자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에 따라 수사기관 작성의 임시 범죄일람표(공판기록에 편철된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되어 있는 표)에 피고인 B 관련 내용이 빠져 있고, 아울러 E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 관련 피고인 C는 2010. 6. 3.경 우측 족관절부 인대가 파열되어 I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0. 6. 4. 당시의 주거지 근처인 G병원에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로 입원하여 상당 기간(공소사실에서도 15일간은 실제 입원한 기간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G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5일간 J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점,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람표에 대하여 정상적인 입원환자와 허위의 입원환자를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C의 이사건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기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수사자료 검토 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불기소결정서 범죄일람표(1-2) 연번 7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