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 피고인 B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I, 피고인 C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J, 피고인 D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K이다. 피고인들은 안양시청 L인 피해자 M(59세)가 정년을 1년 앞둔 시기에 후임들을 위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몰려가 이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8. 26. 17:0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안양시청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리로 몰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전기선을 뽑은 후 피해자의 명패에 삽입되어 있던 이름표를 빼내고, 피고인 A은 "왜 안 나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툭툭 치고, 피고인 C는 그 옆에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결재업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7.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리로 몰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가만히 안 둘 거야", "당신 같은 것 때문에 노조가 있는 거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전기선을 뽑아 이들을 분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빼어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한 후 "왜 안 나가 씹할"이라고 거칠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컴퓨터, 보조책상, 의자를 사무실 바깥으로 빼내어 안양시청 1층 현관 앞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결재업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모욕 피고인들은 2014. 8. 27. 10:35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이름표를 안양시청 1층 현관 앞에 나란히 놓은 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책상 위에 피해자의 이름표와 함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좃 같다',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무시한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괜히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보다는 오직 자기 말이 우선이다', '직원 앞에서 팀장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 '본인이 지시하여 결재한 사항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에게 전가한다' 등 피해자의 인간성을 폄하하는 내용이 기재된 설문조사결과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13:54경 안양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청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인 '새울행정전산망'에 '말 많고 탈 많았던 M의 책상을 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용 책상을 현관에 전시한 사진과 함께 제3항에 기재된 설문조사결과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설문조사서, 녹취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새울행정시스템 출력물, 책상·의자 등의 사진 1. 수사보고(안양시청 O 배치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바, 피해자 업무용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전기선을 뽑는 행위, 명패에 삽입되어 있던 이름표를 빼내는 행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툭툭치는 행위, 피해자의 의자를 빼는 행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컴퓨터, 보조책상, 의자를 사무실 바깥으로 빼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D이 부착하거나 피고인 A이 게시한 설문조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적으로 무례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좃 같다.'는 등의 내용(수사기록 33쪽, 37쪽) 및 피고인 A이 내부게시판에 설문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기재한 '안양시에 이런 공직자가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할 따름입니다. 부서장으로서 능력과 자질 없는 간부 공무원은 안양시에 필요 없습니다.'라는 내용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모욕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어서 거동, 사진 등에 의하여도 모욕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책상과 이름표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안양시청 현관 로비로 옮겨 놓고 그 곳에 설문조사결과를 부착한 행위 및 피고인 A이 내부게시판에 설문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책상과 이름표를 안양시청 현관에 놓아 둔 사진을 함께 게시한 것(수사기록 32쪽) 역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D과 피해자와의 각 관계, 앞서 본 것과 같은 설문조사결과 및 내부 게시판 게시 글의 각 내용, 피고인 A, 피고인 D이 설문조사결과 내용을 게시하면서 수반한 행동, 그와 같은 행동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공동하여 안양시청 현관에 설문조사결과를 부착한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내부전산망에 설문조사결과를 게시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무실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명이 공동하여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책상 및 이름표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는 한편 그곳 및 내부전산망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설문조사결과를 게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주도적으로 범행하였고 가담 정도 역시 중하며, 피고인 B은 2014. 10. 14.경에도 다시 피해자의 명패를 가져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이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인 점(피고인 A의 경우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각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각 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모두 지방공무원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경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 C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바,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각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 일과시간 중 M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안양시청 O 사무실에 몰려가 M가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왜 신청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피고인 A은 "씹할 새끼, 우리가 얼마나 골 아팠는지 알아"라고 하고, 피고인 C는 "왜 후배들을 위해 나가지 않느냐"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M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찾아와 공개적으로 망신 줄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양시청 L인 M의 결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 일과시간 중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M의 사무실에 몰려 가 피고인 A은 "왜 공로연수를 가지 않느냐", "씹할" 등 따지고, 피고인 C는 "매일 같이 찾아와야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M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찾아와 공개적으로 망신 줄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양시청 L인 M의 결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일시적 분노, 항의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협박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각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왜 신청하지 않느냐", "왜 후배들을 위해 나가지 않느냐"는 말은 각 항의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씹할", "씹할 새끼, 우리가 얼마나 골 아팠는지 알아"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말을 두고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중 피고인 C가 2015. 8. 초순경에 말한 "매일같이 찾아와야겠네."라는 표현만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M는 다른 안양시청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는 개방된 장소(수사기록 411-416쪽)에서 함께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점, M는 당시 '10-15분 정도', 피고인 A은 '10여분 약간 안 되는 정도', 목격자인 P은 '5분이나 10분 정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M가 대화를 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99쪽, 472쪽, 600쪽), M도 '피고인 A이 작게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에 큰 목소리가 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대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99쪽, 123쪽, 275-277쪽, 281쪽, 299-301쪽, 456-457쪽, 472쪽, 493-495쪽), P이 '피고인 A 등이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출입문을 말로 차고 들어왔는지 어쩐지 그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여직원(Q)이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471쪽), 이에 대하여 Q은 '문 여는 소리에 놀랐다기 보다는 노조원들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그 분위기에 겁을 먹고 놀랐던 기억은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83쪽), 피고인들이 위세를 과시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로 앉아서 1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피고인 C가 한 차례 하였던 위와 같은 말을 두고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말이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M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14. 7. 하순경 '또 오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7쪽), 설령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및 앞서 본 것과 같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2014. 8. 초순경에 피고인 C가, 2014. 7. 하순경에 피고인 B이 각 했던 말의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원들 여러 명이 찾아 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