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0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인천시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소통상황에 맞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8:09경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진산중학교 사거리에서 삼산체육관 정문 방면에서 진산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5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2011. 9.경부터 2015. 9.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10.01: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5동 뒷편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운전하고 온 E 그랜저XG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와 동거 당시에 사용한 피해자 아들의 카드대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말한 뒤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디 들이받을 것 없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4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3회 폭력 2회 포함)와 벌 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29.01:00경 인천 계양구 방축로 67번길 숲속의 연못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9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01:00경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방축로 67번길 숲속의 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18:30경 서울 마포구 C D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합정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E번 일반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수건으로 손을 가리고 앞좌석 의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26세)의 옆구리를 더듬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부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형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 (2012년 벌금 500만 원, 2013년 벌금 600만 원, 2015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있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1)'에서, 피해자 D(45세)이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으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장에는 "E주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주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4, 20면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나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2회 와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21회 (폭력 9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15: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IC 입구 도로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D 소속인 피해자 경사 E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자신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 문에 서서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의 해가리개와 후사경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A동 3003호에 있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구멍 뚫린 비누곽에 넣어 목욕 바구니 안에 숨긴 후 위 목욕 바구니를 여자화장실 용변칸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동료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 등 9명이 용변을 보면서 하의를 벗은 장면을 4시간 44분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4. 08: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E,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이 사건으로 위 회사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2:10경 택시기사인 B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택시비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1:5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사 D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것이, 씹할놈이, 개씨끼들아, 네가 경찰이냐,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경사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사 D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1. 3.경까지 경주시 D에서 'E'이란 상호의 고철 매매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0. 5. 31.',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F', 공급가액 '149,993,49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2,632,644,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확인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IBK기업은행 계좌멸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2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용달화물 기사에게 6,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약 20여일간 구치소에 구금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2층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2015. 2. 25.경부터 위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주 2회 가량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내가 경남 산청에 있는 G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이 기가 세고 기 체험장도 있으니 그곳에 가서 기를 받으면 생리 불순에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에 가자고 제의하여, 2015. 6. 12. 피해자와 함께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위 G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3:30경 위 G 213호실에서, 생리 불순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천제'라는 의식을 치른 후,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다음 경락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5. 2. 25.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 탈의실, 마사지방, 맥반석방,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그곳을 찾은 D로부터 경락마사지 1회당 5만원을 받고 손님의 몸에 오일을 바른 후 손, 팔꿈치, 발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입비 계좌이체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APPY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락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수법이 유사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당초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소환 등 정상적인 증거조사절차를 마친 후 마지막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등 -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후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8월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소재 'E' 주점 앞의 중앙선 없는 도로를 '제주탐라돈' 식당 방면에서 '주장군'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싼타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위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위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본청결격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 머리, 어깨 등이 불편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다고 2015. 9. 17.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3년), 2015. 9. 21. 'H한의원'에 방문하여 종전에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통증이 남아 있어 내원하게 되었다며 목 뒷부분, 어깨, 허리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우측 귀 뒤쪽으로 멍한 느낌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전기침치료, 약침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2015. 9. 30. 재차 'H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수사기록 제32 면 및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게 된 위와 같은 상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극히 하찮은 상처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수사기록 제21, 22면),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5. 29. 22:40경 전남 진도군·읍 쌍정2길 34 해남진도축협 부근 과일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를 끌고 부근 골목길로 간 후 이 페달을 밟아 강제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읍 쌍정2길 34 해남 진도축협 부근 과일가게 앞에서부터 목포시 하당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9: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세)의 오른손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2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각 진단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상대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형적인 뺑소니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 무면허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점, 별건 폭력행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장기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등의 영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연차별 정산은 15일 이내, 최종년도 정산은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여야 한다. F은 2012. 7. 1. 국민체육진흥공단과 'G'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연구기간 2012. 7. 1. ~ 2015. 6. 30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위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F의 피고인이며, 세부과제별로 1세부과제(G)는 F(연구책임자 피고인), 2세부과제(H)는 1대학교(연구책임자 J), 3세부과제(K)는 주식회사 L(M)가 각각 주관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5. 7. 13. 국민체육진흥공단 개발기간 연장(2015. 9. 30.까지) 승인]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게 되면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 사건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개발비 지원신청을 하여 2012. 8.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2. 10. 31. N에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품 거래대금 18,700,000원을 위 연구개발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개발과 무관한 인건비와 부품 등 거래대금 또는 허위의 거래대금 등의 지급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 30억원(= 2012. 8. 23, 6억 원, 2012. 12, 13. 4억 원, 2013. 8. 14, 6억원, 2013. 12. 27, 4억 원, 2014. 9. 25, 6억 원, 2014. 12. 30.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923,232,73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회), P, AA,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편취 추가확인(총 547,474,067원)], 수사보고(F과 브렉셀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유형), 수사보고 [연구과제 무관 오디오브랜드$AC 관련 연구비 유용사실 확인], 수사보고 [FI 연구개발비로 지급한 인건비(허위 포함) 내역 확인], 수사보고(오디오브랜드 AC 관련 물품구매 32,482,880원 편취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최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D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재입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측이 자신을 채용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회사 측에 항의하기 위하여 E(여, 28세)의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 01:50경 위 사무실 옆 세탁실에서, 세탁실 부근에 놓여있던 재활용 종이상자를 가지고 위 세탁실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상자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빨래가 들어 있던 세탁기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여 세탁기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E 등이 물을 뿌리는 등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현장감식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소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2:45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 사거리에서,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지구로 가던 중, 같은 날 22:58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이 후리아들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눌러 피해자가 핸들을 놓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전신주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순간적으로 눌러 폭행을 가하였을 뿐 운전 중에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손을 떼자마자 피해자가 갑자기 차를 출발시키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전신주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운전 중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돌리는데 피고인이 목을 눌러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핸들을 놓쳐 전신주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고당시영상녹화물(SD카드)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택시는 우회전을 하면서 감속한 상태에서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 20: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1층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여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라고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