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전화상담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제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받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4.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이다. 본인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확인되는 피해자가 72명인데, 내가 본인 통장이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는 대출락을 걸어 놨다. 대출이 실행되면 불법대출이니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된다면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럼 대출취소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2020. 2. 17. 11:00경 서울 양천구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에 연루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범죄연루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 제5334호)"을,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연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1항 내지 제6항 각 조항을,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주무관 K, 행정사무관 L, 감사담당관 M, 서기관 N의 각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검 O 검사이다. P을 아느냐,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도용되고 있다. 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느냐, P을 포함해서 72명을 검거한 상태다. 보안이 취약해 질 수 있으니 이런 사실을 주변에 절대로 알리지 마라. 지폐에 일련번호와 CMN코드가 있는데 피해자가 공범이 아니라면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 후 이를 역 추적하여 공범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평택시 Q에 있는 'R 송탄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에 연루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범죄연루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을,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연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1항 내지 제6항 각 조항을,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주무관 K, 행정사무관 L, 감사담당관 M, 서기관 N의 각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중앙지검 T 검사이다. 피해자 은행 계좌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된다. 가지고 있는 자산 말고 대출 받은 것이 더 확인되어 대출이 실행되는지 알아봐야 하니 대출을 받아 보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2020. 2.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U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에 연루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범죄연루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을,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연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1항 내지 제6항 각 조항을,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주무관 K, 행정사무관 L, 감사담당관 M, 서기관 N의 각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심각한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도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및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총 피해금도 1억 7,400만 원으로서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