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29.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를 C 성당 방향에서 공설묘지입구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면으로 차선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구리시청이 소유 및 관리하는 차선분리대를 수리비 약 35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30. 02:08경 구리시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불능이며 혈색이 많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8경, 02:13경, 02:1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입건 전 조사보고(차량운전자 특정 등), 견적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20경 울산 북구 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제반 증거에 비추어 거짓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정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22:30경부터 2022. 9. 6. 00:30경까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군산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내가 양주를 먹은 것도 아니고 맥주를 먹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온 게 말이 되냐, 내가 씨벌 좆같네. 내가 경찰 부를거냐. 내가 D 술집 다 문 닫게 할 거니까 기다려라, 이런 씨발 좆같네 니네들 다 디졌어. 가만 기다려라, 계산 이거 맞아, 경찰은왜 안와 씨벌 대한경찰들 좆같네, 칼 가져와 가져와서 내 배 찔러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업주 B, 종업원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뽀찌를 좆나게 받았네, 이 사람들이 공권력이지 손대지마 이 사람들은 높은 분들이여 I 대통령 씨발, 참 대단들 하시 네요, 너네 다 뒤지는 거여 나 계속 신고할 거야 너네 다 두고 봐라, D에 얼마나 뽀찌(뇌물)를 받아 쳐 먹었으면 진짜 대단한 나라다, 나 군산에 연고가 없다 니네는 다 뒤졌다. 니네 두고 보자 군산경찰서 씨발 청장하고 얘기해보자!“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9매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는바, 전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모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충북 충주시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9. 23:00경 충북 충주시 D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러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구급 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븍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09:09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코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내출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3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3. 22. 05: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동계단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인 위 건물 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찼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위 건물 밖으로 나왔으나, 같은 날 06:26경 다시 위 건물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인 위 건물 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하여 눌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아 다시 위 건물 밖으로 나왔으나, 같은 날 06:49경 또 다시 위 건물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인 위 건물 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하여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및 06:29경 피해자 C의 주거인 위 건물 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호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수리비가 들 정도로 도어락을 손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소화기를 이용하여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친 점, 이 사건 도어락에 소화기의 페인트가 묻어나고, 긁히고 찍힌 자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어락에 불상의 수리비가 드는 훼손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B 카페에 ‘핑 g410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판매 명목으로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3심 판결문(21도10655), 2심 판결문(21노125 외 병합), 1심 판결문(21고단69 외 병합), 1심 판결문(20고단1359 외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05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3. 16. 00:4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9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불상의 주택 1층 배수구 위쪽에 부착되어 있던 대마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16. 05: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옥상에서 담배 안을 비우고 그 안에 전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담배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영장 2023-3675호 관련 2차 집행 계좌목록, 피의자 A CIF 회신, 계좌거래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매수대금 11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해 대마를 매수하였고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49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9. 12. 03: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텔D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호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3:3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호텔 로비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몸이 좋지 않다며 119 구급대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쳐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 의자에 드러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6: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G 사무실로 옮겨져 인치되던 중, 경장 H에 의해 그곳 의자에 눕혀지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2보) 1. 수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발생지 CCTV 확인), CD 2장, CCTV 캡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체포당하여 의자에 묶이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져 발버둥을 쳤을 뿐 경장 H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장 H이 맞았을 수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바디캠 영상(증거기록 53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4명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수원서부경찰서 G 사무실로 피고인을 옮긴 사실, 순찰차에서 내려서부터 위 사무실 인치좌석에 피고인을 눕힐 때까지 피고인은 축 늘어져 있었을 뿐 움직이거나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 위 사무실 인치좌석에 피고인을 눕히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경장 H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 경장 H을 발로 찬 이후에도 피고인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 건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3:15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유턴 차선에 정차한 후 잠들어서 교통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천변북길 121에 있는 한내교사거리를 신평사거리 쪽에서 신병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남, 57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4. 17. 22:22경 대구 서구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6.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6년 및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16:47경 강원 횡성군 B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은행횡성군지부를 거쳐 E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혼자 쓰러져서 단속되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3년 음주교통사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위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6:49경 시흥시 B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 3, 4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조정익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5. 04: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일행과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4세)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8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기절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다리를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범행당시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상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6. 25. 04: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B의 일행들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여,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남, 24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H이 2023. 7. 4., 피해자 C이 2023. 7. 19. 각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1:49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2:06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24.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티언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3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건물 1층 셔터 문을 연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D의 잠겨있던 출입문과 그 문의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손잡이 사이의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끼워 넣은 뒤 열쇠를 움직여 그 손잡이를 문으로부터 유격시킴으로써 그 손잡이의 잠금장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 그 문을 열고 D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비치된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2016년 집행유예 2회, 2016년 벌금 1회(최근 10년 이내)], 야간에 출입문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0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4. 19. 23:2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시비를 건다, 윗옷을 벗고 한다, 욕설을 너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 액션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9. 23:2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 03:40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석방된 후 2023. 4. 20. 04:2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를 걸고, 담배를 안준다고 욕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B, I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폭행했어? 나 변호사 선임한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20. 04:10경 서울 강북구 F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47세)으로부터 B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I 처벌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폭행,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2022년 10월경 알코올 섭취로 인한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지속성 치매상태에 있는바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4:10경 서울 강북구 F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손을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9:30경 목포시 B건물에서 지인들과 이야기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