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3, 1977(병합), 3425(병합), 4725(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 임현준(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강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23 피고인은 2020. 3. 14.02:57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주)E 소유의 F YF쏘나타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197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1:39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 앞 이면도로를 고등2호 어린이공원 방향에서 갓매산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진행방향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택시 우측면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로 약 5,5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철도 피고인은 2020. 3. 2. 01:09경 수원시 권선구 K단지'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아반떼 승용차를 훔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양쪽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지 않고서는 위 승용차를 후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그곳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N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993,678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 소유인 P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373,20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425] 피고인은 2020. 3. 2. 07:50경 같은 날 새벽에 절취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R주유소 앞 6번 국도를 양평읍 방면에서 홍천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로 변경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할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QM6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서서히 진행속도를 줄이는데도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다 다시 2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443,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725) 피고인은 2020. 2. 12. 12:02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남, 45세)가 운영하는 'W' 사무실에 피고인이 2020. 2. 초순경 피해자의 차량 등을 절취한 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하여 따지듯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모친에 이끌려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뒤따라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야! 애들 불러, X파 부를까?", "저 새끼가가, 야! 뒤질래.", "너 다 다 때려 부순다.", "저 씹할 놈이이, 어디 장난해? 개새끼야 뒤진다 너."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82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렌탈계약서, 차적조회, CCTV화면,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형으로부터 판시 승용차를 빌려 운행한 것일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자동차의 소유자인 ㈜E 대표이사 Y과 자동차 임차인 D의 각 수사기관 진술,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판시 자동차를 발견한 후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형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빌리기로 하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정작 자동차를 빌려주었다는 형의 신원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를 빌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도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0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2020 고단3425) 1. S의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견적서, 차적조회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S의 법정 진술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용차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로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후 피해자의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정차를 위해 감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나오면서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그대로 주행하여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고단4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V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상 캡처화면,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듯 욕설을 하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녹음파일 내용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절도 범행의 이유를 따지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부른다거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모두 부수겠다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행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라.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특수재물손괴 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특수손과 >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 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 협박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절취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가하면, 별건 차량 절도 범행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차량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절도 범행의 피해차량이 모두 반환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