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4. 7. 13.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D 보험에, 1998. 12. 21.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F보험(1종) 보험에, 2004. 6. 17.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H 보험에, 2004. 7. 13. 피해자 I 주식회사(구 J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K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368,350원을 납입하던 중, 보험가입자에게 120일을 한도로 특정질병에 대하여 입원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상병인 만성C형간염 등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경구용으로 투약되는 약을 복용하는 등 통원안정가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상의 입원비특약에 의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7. 26.부터 2004. 8. 23.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병원 불상의 호실 내에서, C형간염 등을 상병으로 2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고 경구용으로 투약되는 약으로 집에서 안정가료를 하며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무단 외출 또는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기간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26.부터 2004. 8. 30.까지 피해자 C, E, I, G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C형간염 등으로 29일간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입·퇴원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각 보험회사의 담당자로부터 2004. 8. 26.부터 2004. 11. 4.까지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19,55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I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3,379,59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93,379,599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04. 7. 21. 피해자 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O 보험에, 2004. 7. 6.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D 보험에, 2004. 7. 16.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H 보험에, 2004. 7. 9. 피해자 I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K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350,900원을 납입하던 중, 보험가입자에게 120일을 한 도로 특정질병에 대하여 입원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상병인 C형간염 등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경구용으로 투약되는 약을 복용하는 등 통원안정가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상의 입원비특약에 의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8. 3.부터 2004. 8. 20.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병원 불상의호실 내에서, 만성피로증후군 등을 상병으로 18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경구용으로 투약되는 약으로 집에서 안정가료를 하며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무단 외출 또는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기간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23.부터 2004. 8. 24.까지 피해자 N, C, I, G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만성피로증후군 등으로 18일간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각 보험회사의 담당자로부터 2004. 8. 23.부터 2004. 10. 12.까지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6,0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I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6,271,2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36,271,28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AL병원)에 대한 회신, 보험사기 관련 판결,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외출외박 관련), 입원청구 및 접수증, 수사보고(신용카드 관련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입원기간 내역), 각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여부 회신),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A 진료기록부 해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사본(2009. 1. 1.부터 2010. 4. 21.까지 국 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 요청에 대한), 수사보고(B 진료기록부 해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P 진료기록부 해석 자료 첨부 및 청약서/보장내역 첨부에 대한), 수 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보 사본,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토대로 수액 및 검사기록지 분석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관련 공범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진료기록부 및 청구서 1. A 청약서/보장내역, B 청약서/보장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본건 공소의 제기가 수사개시일로부터 15년 내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 졌고, 공소제기가 늦어지고 있는 동안 C형간염 환자들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속죄하며 병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