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9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9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40~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F 대리’, ‘G’, ‘H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기로 하는 등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의 K이다. 정부지원 대출 상품인데, 3,000만 원을 5.6%의 이자에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 I에게 전화로 “L저축은행 M 과장이다. 기존에 L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J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금융법위반이고 제재를 받을 것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I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24.경 양평군 N 앞에서 피해자 I에게 ‘F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I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회에 걸쳐서 현금 합계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8,732,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1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E 대리’)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40~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기로 하는 등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O저축은행 P 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O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12. 15:50경 서울 성동구 Q빌딩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H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자료, 위조된 예치 등록 신청서 사본, 피해금 인출 내역, 완납변제확인서(카톡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S은행 예금거래 내역 자료(수당 관련), 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불상의 현금 수거책 이동 동선 추적 등 CCTV 분석 결과) 및 택시비 영수증(차량번호 1 생략),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불상의 현금 수거책 피해금 무통장 송금 거래 정황 포착) 및 무통장 송금 지점 CCTV 사진 자료(T조합 양강지점 등),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내역 정리) 및 무매체 거래 내역(T조합 양강지점), 무매체 거래 내역(U 양평점),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 분석) 및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확대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2020. 7. 1.경 1,250만 원 대면편취 관련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와 성명불상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수사보고[6. 12.자(범죄일람표상 연번 4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모 등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수개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온 여행 관련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여행경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게 되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용정보회사, 약국 등에서 업무를 한 경험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면접도 거치지 않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E 대리’를 만나본 적도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E이 위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등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절차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만나서는 자신이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R을 만나서는 ‘L저축은행 직원 G’으로 행세하였으며, 피해자 B, D을 만나서는 ‘H 대리’로 행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E 대리’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 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위 ‘주식회사 V’ 및 ‘W’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며, 여행 업체의 업무 방법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 대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1건당 40,50만 원이 넘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고 입원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신병력을 호소하면서 책임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