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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54세)을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언제 사고났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한 20년 돼간다."고 답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알이 커서 좆물이 많이 나오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D회사 내부 평상에 걸터앉아 최소 30분 이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던 점, D회사 내부공간은 협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는 목발이 D회사 안에 세워져 있었던 점 및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저항이 곤란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G'에서 H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I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판장과 연결되는 현직 법조인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승낙한 후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31일경 위 'G'에서 I을 보석으로 석방시켜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 7.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I의 반대파에 대한 수사를 어느 검사실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관계자 등을 통하여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후 즉석에서 H으로부터 그 대가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월경 J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던 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검찰에서 참고인 2명을 조사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검사 등에게 이야기하여 참고인 두 명을 조사받도록 해주겠다."고 승낙한 후 그 대가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20일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8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모두 2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8월경 I이 광주지방법원에 뇌물수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I이 법정구속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판장과 연결이 되는 현직 법조인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병을 보장해 주겠다."고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0. 8월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2층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O의 각 진술서 1. 현금매출전표 1. 영수증 사본 1. J 일기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 또는 담당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한 것으로서, 이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원의 제공자인 H도 타인에 대하여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H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역할만 하였고 H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현직 법조인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받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62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문제로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던 중 2021. 5. 31.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소> 'F' 식당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이자 포함)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후에 송금해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식당을 나온 후 같은 날 16:50경 다시 위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저번 달에 많이 부쳐 준다고 했는데, 꼭 말일 날 준다고 했는데 왜 미루냐'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그곳 출입문을 나가던 중 화단에 있던 쇠망치(두경 2cm, 두장 13cm, 전장 33cm)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쇠망치를 집어 들고 식당 내부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년아, 왜 돈을 갚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등을 약 15회 내리치고,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바로 뒤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와 카운터 방향으로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낸 다음 뒷문으로 도망을 가자 다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뒷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옆구리 쪽으로 올라타 출입문 화단에 있는 돌(가로 16.7cm, 세로 11.5cm, 높이 12cm)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미수사건 현장 감식기록, 감정서 1부, 피해사진 10부 1. 압수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압수목록 1. 진단서 1부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값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뒷문으로 도망을 가자 재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살해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들의 종류, 가격 부위, 가격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도망가려는데도 끈질기게 쫓아와 살해하려고 공격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육체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생명의 위협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대여원리금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주고,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와 동네주민들이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음을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 , 7층에서 'I학원'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경매에 관한 강의 및 부동산 상담 업무를 하던 중 2019. 7. 4. 위 'I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F을 대리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고 F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부동산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송사건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대리 및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 작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고, 부동산 컨설팅업 등에 대하여 'J'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주) J'이라는 상호로 F과 2019. 7. 4. 부동산경매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F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7. 4.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 H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9. 12. 4. F 명의로 <주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12. 4.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와 같이 F의 경매 업무를 대리하여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을 경매받아 1년 지난 후부터 피고인이 F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며 낙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5.경 '3년 지난 후 낙찰받은 물건을 K 측에서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고 기존 경매낙찰금 외 남은 수익금을 반반으로 하자'는 업데이트된 계약서를 본인에게 갖고 왔는데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2020. 7.경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할 경우를 전제로 수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입금받은 투자금이 2억 5,000만 원이어서 수익금을 266만 원만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면). 또한, F이 2020. 10. 15.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500에 5:5'을 언급하고, 2020. 10. 19.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수익금 3:7'을 언급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10면 등). 이와 같은 F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경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F의 자금으로 경매를 통하여 수익성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F에게 월 수익금 4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내용의 계약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은 이른바 민법상의 조합관계로서 F이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은 건물의 관리 및 임대업 운영을 통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2. 4. 이 사건 건물을 F 명의로 낙찰받은 것은 조합원으로서 스스로를 위한 업무집행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F과 동업하여 자신의 사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사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피고인이 경매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F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494 1.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C에게 "굴삭기로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일부 마무리될 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거래처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관련 대금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렀고, 세금 및 본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4.경부터 2015. 7. 28.경까지 굴삭기로 공사를 하게 하고서 그 임대료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D에게 "굴삭기로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일부 마무리될 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거래처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관련 대금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렀고, 세금 및 본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임금조차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위와 같이 같은 굴삭기 기사인 위 C에게도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5.경, 2015. 8. 14.경, 2015. 8. 15.경 굴삭기로 공사를 하게 하고서 그 임대료 1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E에게 "굴삭기로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일부 마무리될 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거래처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관련 대금이 약 7,000만원에 이르렀고, 세금 및 본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위와 같이 같은 굴삭기 기사인 위 C 및 D에게도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굴삭기로 공사를 하게하고서 그 임대료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49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건설업체인 G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위 G의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로한 J에 대한 같은 해 7. 임금 1,530,000원, 같은 해 8. 임금 1,955,000원 및 같은 해 9. 임금 510,000원 등 합계 3,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8.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B구청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피해자 C(여, 28세)이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17. 경부터 위 주민센터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았던 민원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4:40경 서울 E에 있는 B구청에서, "C 어딨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찾던 중 다른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 권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38경 또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B구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 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 상담이 되지 않으니 나중에 술이 깨고 찾아오세요"라며 피고인을 1층 출입구로 안내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커피 사줄게,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 앞을 가로막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리 사이를 끌어당기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위 구청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술집여자야? 창녀야? 가만히 안두겠다, 두고보자"라고 피해자가 신고한 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F 등 B구청 공무원 및 주민 등 약 5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했냐,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기산점 관련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술을 깨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및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 취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소위 악성민원인으로서 2017년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주시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들이고, 피해자 F(50세)은 위 교회 임시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13. 04:40경 위 교회 교육관 강당 1층에서 새벽예배를 드리려고하던 중 임시목사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예배인도 자격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나가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잡고 위 강당 밖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30. 16:00경 위 교회 본당에서 A 집사 등 교인 30~40명이 참석한 공개토론회에서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목사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우리 H 집사에 대해서 그때 우리 G 사모님이 앉아계시니까 피자집에서 앉아 있을 때 젖무덤이 보여. 들어갔는데. 사모가 그랬을 때 젖무덤이 보이니까 놀랠 거 아닙니까. 딸내 미랑 같이 들어갔는데 피자집 정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그래서 놀래서 말씀을 드렸고.'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 G가 과거 가슴이 일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어 가슴이 보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접수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현숙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허리춤을 잡고 위 강당 밖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강당 밖의 상황, 날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F이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교인들과 토론회를 여는 과정에서 F이 아닌 그의 처 피해자 G의 행실에 대해서까지 지적하기 시작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젖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피해자 G의 복장과 행실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 대해서 언급한 말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단어는 다분히 피해자 G를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G는 갈등관계에 있는 교인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이 F의 담임목사 자격에 관한 토론회에서 F이 담임목사의 자격이 없고, F이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야 E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이 아닌 피해자 G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동거녀이고, 피해자 D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자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F)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4,500,000원을 애초 목적과는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1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사고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한 피해자의 아버지 C의 사망보험금이 피해자 형제를 위한 유일하고 요긴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거했던 C이 사망하였음에도 C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D을 데리고 살면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배경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18676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3.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앞 주차장에서 노점을 하려는 피해자 D(46세)에게 마치 위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위 빌딩 앞 주차장을 타인에게 임차할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칭 자릿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빌딩 내 1층 상점의 임차인에 불과하고, 위 주차장을 타인에게 임차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2011. 9. 20.경 60만 원, 같은 해 10. 15.경 30만 원, 같은 해 11. 18.경 30만 원, 같은 해 12. 11.경 10만 원, 같은 달 16.경 2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친구인 E과 공모하여 위 C빌딩 주차장에서,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이 자릿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지급을 독촉하면서, 피해자가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노점 자리를 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9. 20만 원, 같은 달 22.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E과 공모하여 2011. 5.경 위 C빌딩 주차장에서 노점을 하려는 피해자 F(52세)에게 자릿세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노점 자리를 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농협 거래명세표 1. 노점자리를 차량으로 막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친구인 E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앞 주차장에서, 2011. 12.경부터 피해자 D이 자릿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지급을 독촉하면서, 피해자가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노점 자리를 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9. 20만 원, 같은 달 22.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E과 함께 2011. 5.경 위 C빌딩 주차장에서 노점을 하려는 피해자 F에게 자릿세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노점 자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노점 자리를 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을 자백한 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E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부분과 각 1죄의 관계에 있는 각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D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에 입후보 등록하고 2014. 1. 10.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선출대상자로 추천된 뒤 2014. 1. 20.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 1. 28. 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7. 20: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에서 위 농협 이사 G, H, I, J, K 및 위 농협 감사 L에게 "상임이사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한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저장기록(출력물), 휴대폰통화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6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찬반투표권을 가진 D농협 이사가 5명 있었고 실제로 그 중 이사 J이 인사추천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상임이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 D농협 임원들의 송년회 자리였고,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이사 K과의 전화통화 끝에 참석하게 된 점, 당시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상임이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는 물론 그 뒤에 이어진 술자리에서도 피고인이 식대나 술값을 전혀 지불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1. 20.자 이사회 및 2014. 1. 28.자 대의원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점, 피고인이 D농협의 직원으로 30여 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가 피고인의 상임이사직을 박탈해야 마땅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