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4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이동 동선에 대하여), (용의자 사용 카드내용에 대하여), (범행사진과 피의자 사진 비교)] 1.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범행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찜질방 내 CCTV에 찍힌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장면은 찜질방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에 촬영된 바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찜질방에 들어가는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맞고, 이 사건 당일 찜질방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희미한 불빛이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찜질방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조명이 상당히 밝았는데, 당시 밤늦은 시각이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관찰하다 보니 범인의 인상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CCTV 영상에 나오는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위 CCTV 영상 CD를 재생,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한 결과, 재판부는 위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피고인의 인상이 여러 특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준강제추행하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