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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91

범죄사실 [2019고단8691] 1. 피고인은 2019. 12. 6. 09:50경 서울 관악구 행운1길 43 행운동 주민센터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039]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8: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D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8: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B의 하나카드(증 제1호)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D 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8:4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J'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B 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1:0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맥주 1병 및 안주를 주문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하나카드(증 제1호)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점 직원인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H에서 결제한 영수증 1. 여죄 관련 영수증, 피의자가 결제한 편의점 영수증 7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나.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B의 하나카드를 제시한 사실은 있지만, B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바로 카드 결제가 취소되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각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및 마른안주 1개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95

범죄사실 2019고단8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3. 저녁경 서울 용산구 B 여관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는 D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새벽경 위 B 여관 C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4. 오후경 서울 용산구 E여인숙 F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4. 저녁경 위 E여인숙 F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4. 늦은 밤경 위 E여인숙 F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D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30.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주시 G건물 H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2. 2. 17:4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I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2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1383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7. 02:50경 광주시 J 소재 'K 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겉옷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징금 관련 수사보고 1.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 주사기 사진, 피고인 팔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추징 1,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9. 10. 12.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닭튀김을 파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뚜껑을 따지 아니한 소주 1병 값을 피고인들에게 되돌려주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피고인 B은 큰 소리를 내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9. 10. 12.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와 G으로부터 자제 및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렸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 및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등을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와 G을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위 F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1년, 2003년 이후로 각 별다른 형사처벌받은 바 없이 성실한 사회일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9: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둔 피고인의 이삿짐 가운데 옷과 슬리퍼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법정진술 2. 진단서 3. 증거사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들었고, 그 직후에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에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1: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C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C가 그곳 주변에서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7: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18세)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고 훈계을 하다가 피해자가 따지자 "쌍년아, 계집년이 어디서 담배를 피냐!, 미친년이 어디다가 대놓고 그러는 거냐?"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뒷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촬영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부터 2018. 8. 14.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서초구 E, F,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8. 7. 임금(8.5공수) 170만 원, 2018. 8. 임금(11공수) 220만 원 등 임금 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H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이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D의 임직원들이 위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H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H은 D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의 근로자였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I는 토목기술자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상된 도로 복구를 포함하는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기 위해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으나, D에서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H은 현장소장과 협의하며 공사 인부 4명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계석 시공, 진입도로 포장, 건축 쓰레기 청소 작업 등을 하였는데, 일당은 20만 원으로 정하였다. H의 노무 제공 중단 후 경계석 등 그 시공 부분에 관하여 서초구청의 지적에 따라 현장소장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현장소장을 매개로 한 노무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데 기인하여 종합건설업체 대표자인 피고인의 근로자성 부인에 이르게 된 점, 체불 경위와 액수 및 근로자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의 실질적인 거주민으로서 위 C호가 경매를 통하여 2017. 8. 2.경 피해자 (주)D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을 그 즈음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 측의 신청을 통해 2017. 9. 18. 서울중앙지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자녀의 수능시험 등을 이유로 2017. 11.말경까지 위 C호에 거주토록 하여 줄 것을 피해자 측에 요청하여 피해자 측의 양해 하에 2017. 11.말경까지 위 C호를 경락된 상태로 관리하며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서 위 C호에 설치되어 있는 벽등 6개, 식탁등 1개, 드레스룸 천장등 1개, 현관 천장등 1개, 안방 천장등 1개, 현관 비디오폰 1개, 수도꼭지 1개, 화장실 비데리모콘 1개, 세콤 부속품 1개, 할로겐 램프 3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떼어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명도 후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관련, H호 내부 촬영 사진), 수사보고(F 진술 관련), 수사보고(E 제출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벽등 6개 등의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위 물건을 떼어간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물건을 임의로 떼어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B아파트를 신축한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촬영된 B아파트 1호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위 I 호에는 이 사건 각 물건이 모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E는 I호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건물도 위 I호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2018. 10.경 피고인과 이 사건 B아파트 H호를 방문하여 그 내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 수사관에게 위 C호는 분양 당시의 모습과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C호에는 이 사건 각 물건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주하면서 시행하였던 리모델링 공사는 대리석 교체, 보일러, 에어컨 설치, 방수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가 이사날짜를 재촉하는 바람에 감정이 상하여 이 사건 각 물건을 떼어내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물건 중 일부를 직접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물건은 등, 수도꼭지, 리모콘 등으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 할 것인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민법 제358조 본문),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물건은 이 사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16.경 서울 종로구 B 소재한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모 D이 이미 같은 달 12일에 요양원에서 사망하여 전입신고가 되지 않음에도 사망 사실을 숨기고 서울 종로구 E의 세대주로 거짓 전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세대주로 신고된 피고인의 모 D의 세대원으로 거짓 편입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전입신고서, 편입신고서,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통보내역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4:00경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9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였고 피해자 B(여, 74세)는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아래 쪽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무거운 물건인 위 캐리어를 들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였으므로 아래쪽으로 위 캐리어가 떨어져 사람이 맞아 다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캐리어를 실수로 손에서 놓쳐 위 캐리어가 아래로 추락한 후 피해자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48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용건(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1일로 환산한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16:16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매장 ,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여, 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 접이식 우산(자주색 물방울 무늬) 1개, 시가 2,000원 상당 애견용 옷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애견용 팻티슈(30장)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모기약 합계 24,5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함석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72세)과 서울 종로구 K빌라 신축공사 잔금 지급 문제로 인하여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1:50경 서울 종로구 K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경추염좌, 흉곽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J) 1. CCTV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어 그만하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친 것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 중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친 사실 외에 다른 폭행사실의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위 CCTV는 회전하며 녹화되는 관계로 당시 상황이 전부 녹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 또는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72세의 고령의 여성인 점,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쌍방 폭행으로 보이는 점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5. 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719,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31,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D : 7,153,360원, E, G, F : 각 400만 원)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20: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역 5호선 내 승강장에서 술을 마신 채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질렀고, 이에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40대도 안 돼 보이는 놈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도망가려고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같은 구에 있는 종로3가역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하차하여 피고인을 쫓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다시 도망가려고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찬 후 같은 구에 있는 C역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하차하여 피고인을 쫓아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역 CCTV 탐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명백히 증명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2. 임금 USD 3,300달러(약 3,526,050원) 및 퇴직금 USD 21,729달러(약 23,217,436원)를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이메일 출력물, 회사 소개서 1. 퇴직금산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캄보디아 법인인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는 실질적으로 C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C과 "F"의 대표자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C(영문명 G)을 운영하면서 해외의 물류운송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F"를 비롯한 여러 해외법인을 설립하였고, 해외사무실에 한국인 직원을 배치하여 왔다. D는 2011. 4. 11.경부터 해외 출국 전까지 C의 서울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여 거래처 및 해외영업실적을 파악하였다. C은 내부 급여대장에 D를 직위 "이사", 부서 "영업부"(이후 "캄보디아"로 변경), 입사일 "2011. 4. 11."로 등재하고 2015년까지 급여 중 일부인 110만 원을 지급하면서 C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 D는 다른 C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H"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였다(반면 "F" 직원 I는 이메일 주소로 "J"을 사용하였다). C의 직원 E는, D나 위 I에게 "F"의 영업리스트나 비용리스트의 제출 및 수정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D에게 C 거래처의 대금지급 독촉을 요청하거나 프리랜서 고용계약에 관한 지시 등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전 453m2 토지의 과기 소유자이고, C은 2013. 11.경 위 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ol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C과 분쟁을 겪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0:10경 위 토지에서, C의 직원인 피해자 D(남, 42세)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토지에 옥수수 모종을 심는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왜 남의 땅에 옥수수를 심느냐. 씨발놈아. 또라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옥수수 모종판을 피해자 D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 D가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사진 찍지마.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직원들이 그곳 토지에 심어둔 피해자 C 소유의 옥수수 모종 5포기를 손으로 잡아 뽑고, 옥수수 모종이 담겨 있는 모종판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견적서 1.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도로 부지에 옥수수 모종을 심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D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옥수수 모종판과 피고인의 발이 부딪치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옥수수 모종판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든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옥수수 모종을 심어 피고인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피해자 D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죄, 재물손괴죄의 인정 여부 증인 D의 법정진술, 동영상CD에 의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옥수수 모종판을 피해자 D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후 피해자 D를 때릴 듯한 기세로 쫓아다닌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의 옥수수 모종판을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1)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2)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위 동영상CD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옥수수 모종을 심은 토지는 도로 부지가 아니라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D가 옥수수 모종을 심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 통행권이 침해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피해자 D가 옥수수 모종을 심은 토지가 도로 부지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및 손괴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도로 통행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폭행 및 손괴행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0원 ~ A10,5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2015년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70세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앞 도로에 노면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이를 목격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추격하면서 계속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계속 진행하면서, 같은 구 G 앞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6 (논현동) 소재 학동사거리의 편도 6차로 중 2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우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신호 및 지시 위반을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H에 의해 위 승용차를 정차당한 후,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차량 이동경로 1. 측정거부영상 CD, 각 방범용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추적 경찰관 등 진술 관련), 내사보고(외근 현장활동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그 불응행위의 태양이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짧지 아니한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찰차의 추격을 야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준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서울남부지법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확정되었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19: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관리하는 'E' 매장 앞에서 철제의자를 커피숍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2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매장 내에 있던 의자를 유리 진열장으로 2회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머그컵 1개를 유리 진열장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매장 안에 있던 손님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카페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장 안 의자를 2회 그곳 유리 진열장으로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의 머그컵을 유리 진열장으로 집어던져 유리 진열장에 기스가 나고 모서리 부분이 깨지고, 머그컵이 산산조각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위험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