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65

범죄사실 2012고합265 피고인 A는 2011. 7.경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방 등을 백화점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3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방, 의류 등 백화점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롯데백화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백화점 물품은 정상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은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170,000원~180,000원에, 상품권은 정상가격보다 15%~23%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2011. 12. 중순경부터 구매요청자들에게 "순금을 공동구매합니다. 하실 분들은 순금 1돈을 18만원에 구입가능", "백화점 상품권은 10%, 가방은 25%~30%, 가전제품 등 백화점 물건은 40% 할인판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구매요청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순금 등을 구매하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였을 뿐이어서 구매요청자로부터 주문받은 순금 등은 계속하여 정상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금 등에 대하여 할인된 구매대금을 보내 준 구매요청자에게 정상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여 보내 주면 줄수록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실은 다른 구매요청자의 물품구매자금으로 보전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6. 13.경 전주시 덕진구 L아파트 101동 12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백화점 물품을 30%~40%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0.부터 2012. 8. 14.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비롯한 91명으로부터 합계 7,357,196,356원(2013. 1. 7.자 공소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일부 기재에 오기가 있어 이를 증거관계에 부합하게 정정하였고, 그 결과 합계액이 공소장 및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액인 7,378,664,956원에서 다소 감축되었다)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335 피고인 A는 위 2012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전, 화장품 등은 40%, 의류 등은 35%로 싸게 판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N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2. 8. 1. 에어컨 구입명목으로 1,85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80,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N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336 피고인 A는 위 2012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순금을 저렴하게 1돈당 177,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35,4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비롯한 5명으로부터 합계 321,243,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65]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9559, 19589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E, K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G,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H, BV, BW, J,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I,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A의 거래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금융거래분석 1. 수사보고(증거물 사본 - A 작성의 거래장부), 수사보고(고소인 BZ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A가 제출하는 거래자 명단), 수사보고(A의 그 동안 총 거래규모 추산), 수사보고(A 명의의 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거래장부노트 압수물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A 계죄 - B 계좌 현금이체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W 상대 피해금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W 상대 피해내역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J, 금 5,950만 원 지급 증빙 영수증 편철), 수사보고서(P가 피의자 B에게 건넨 순금 5,500돈 구입대금 9억 4,875만 원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메모장 사본 편철) [2012고합335]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22946, 24882호 수사기록)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통장 사본 [2012고합336]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8998호 수사기록)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의 법정진술 1. CY, CZ, D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입금전표,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DA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E,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E,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V, AD, U, H, BN, BK, BO, AM, AX, BY, CG, CK, CC, AY, AZ, AW, AU, BR, AN, R, BW, BT, T, AH, D, BJ, F, BI, CT, G, Z, BZ, AI, W, AT, I, BL, J, CE, BQ, AA, AR, AF, BE, CV, S, BH, BG, BP, BC, CU, AC, Y, X, CN, V, CP, BM, CQ, BS, CO, AV, N, DA, CY, CZ, C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신청)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징역 9년(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년 이상 징역 9년 이하이나,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실제로는 순금이나 백화점 물품,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순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먼저 구매한 사람들에게 교부할 순금 등을 구매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들에게 순금 등을 싸게 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97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합계 7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는 애초 적은 금액의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과도한 거액 현금인출거래로 내사를 받게 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순금 등을 할인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더욱 확대시킨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실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손해는 거의 전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G, AY, CK, CH, BK, BN, CQ, BM, BS, BL, CS, CR, CU, CT, CM, AX, CV, CN, CF, BW, CP, CO, BV, CE, CJ,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현재 임신 중으로 곧 아이를 출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265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2007. 11. 27. 혼인한 부부사이로 공동피고인 A는 2011. 7.경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방 등을 백화점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35%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방, 의류 등 백화점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롯데백화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백화점 물품은 정상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은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170,000원~180,000원에, 상품권은 정상가격보다 15%~23%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구매요청자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순금이나 물품, 상품권을 서울, 대전, 익산, 정읍 등지의 백화점, 금은방에서 직접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2011. 12. 중순경부터 구매요청자들에게 "순금을 공동구매합니다. 하실 분들은 순금 1돈을 18만 원에 구입가능", "백화점 상품권은 10%, 가방은 25%~30%, 가전제품 등 백화점 물건은 40% 할인판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구매요청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순금 등을 구매하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였을 뿐이어서 구매요청자로부터 주문받은 순금 등은 계속하여 정상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금 등에 대하여 할인된 구매대금을 보내 준 구매요청자에게 정상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여 보내 주면 줄수록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실은 다른 구매요청자의 물품구매자금으로 보전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는 2012. 6. 13.경 전주시 덕진구 L아파트 101동 1203호 공동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백화점 물품을 30%~40%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공동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0.부터 2012. 8. 14.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비롯한 9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7,196,35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335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2011. 12.경 백화점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롯데백화점 직원으로 행세하거나 구매요청자들에게 '가전제품 등 백화점 물건은 40% 할인판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시로 구매요청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백화점 물품 등을 구입하였을 뿐이어서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물품 등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요청이 증가할수록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러한 손실은 다른 구매요청자들의 물품구매자금으로 보전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구매요청자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가전, 화장품 등은 40%, 의류 등은 35%로 싸게 판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N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2. 8. 1. 에어컨 구입명목으로 1,855,000원을 공동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80,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336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2007. 11. 27. 혼인한 부부사이로 공동피고인 A는 2011. 7.경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가방 등을 백화점 할인카드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35%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방, 의류 등 백화점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롯데백화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백화점 물품은 정상가격보다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은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170,000원~180,000원에, 상품권은 정상가격보다 15%~23%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구매요청자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순금이나 물품, 상품권을 서울, 대전, 익산, 정읍 등지의 백화점, 금은방에서 직접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2011. 12. 중순경부터 구매요청자들에게 "순금을 공동구매합니다. 하실 분들은 순금 1돈을 18만 원에 구입가능", "백화점 상품권은 10%, 가방은 25%~30%, 가전제품 등 백화점 물건은 40% 할인판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구매요청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순금 등을 구매하도록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였을 뿐이어서 구매요청자로부터 주문받은 순금 등은 계속하여 정상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금 등에 대하여 할인된 구매대금을 보내 준 구매요청자에게 정상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여 보내 주면 줄수록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실은 다른 구매요청자의 물품구매자금으로 보전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는 2012. 7. 3.경 전주시 덕진구 L아파트 101동 1203호 공동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순금을 저렴하게 1돈당 177,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순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35,400,000원을 공동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비롯한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243,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가 구매요청자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순금이나 물품, 상품권 등의 구매대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순금, 물품, 상품권 등을 구매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편취의사 및 공동피고인 A와의 공모 여부 1)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B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B이 구입하여 운행하였다는 승용차량 관련), 수사보고서(B 명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DC'계좌 관련), 수사보고서(B 사용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A계좌-B계좌 현금이체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서(P가 피의자 B에게 건넨 순금 5,500돈 구입대금 4,875만 원 사진 편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남편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점, 공동피고인 A가 구매요청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B에게 차량을 구매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 P 등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자리에 동행하기도 하였고, 때때로 순금을 직접 피해자들에게 배달해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D)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C, DE, DF)를 통하여 공동피고인 A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총 224회에 걸쳐 14,567,3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이체받았고,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2012. 2.경부터 2012. 6.경까지 DB으로부터 매입한 순금만 95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단순한 구매대행으로 보기에는 그 거래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2012. 2.경(수사과정에서는 2012. 5.경으로 진술한 바 있다) '18만 원, 100 돈'이라고 적힌 봉투를 보고 공동피고인 A에게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던바, 피고인 B으로서도 공동피고인 A가 단순히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한다고 하는 공동 가공의 의사결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공동피고인 A는 일시적으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순금, 백화점 물품,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을 뿐이어서 구매요청자로부터 주문받은 순금 등은 계속하여 정상가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금 등에 대하여 할인된 구매대금을 보내 준 구매요청자에게 정상가격으로 순금 등을 구입하여 보내 주면 줄수록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실은 다른 구매요청자의 물품구매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순금 등을 할인해서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범행 당시 적어도 공동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3) 살피건대,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CX, P, K,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R, W, Y, F, R, N, DA, CX, CY, C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피해자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취지는, 공동피고인 A가 수 차례에 걸쳐 '남편인 피고인 B이 자신과 같이 순금 거래를 하고 있고, 사온 금은 피고인 B이 처리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도 2012. 7. 2.경 전주시 덕진구 DG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P로부터 순금 구입대금으로 현금 9억 4,87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 P에게 'A를 믿고 하고, 나도 금을 매입하고 있으니 A를 좀 도와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돈의 규모나 금의 규모로 보아서 공동피고인 A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남편인 피고인 B이 공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피해자 CX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순금을 배달하면서 마치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였고, 피해자 CX이 공동피고인 A와 순금이나 백화점 물품 구매 내용을 얘기했을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이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도 피고인 B이 순금 또는 물품을 혼자 또는 공동피고인 A와 함께 배달하러 온 적이 있다거나 공동피고인 A가 남편인 피고인 B도 순금 매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거나, 남편인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이다. 4)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동피고인 A가 구매대행을 하는 줄 알고 자금을 교부받아 순금이나 백화점 물품을 구매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주었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구매요청자들에게 순금을 배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구매요청자들에게 순금을 직접 배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과정으로, 피고인 B이 순금을 구매하였거나 때때로 순금을 구매요청자들에게 배달하였다는 것 자체로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았다는 점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 P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를 믿고 하고, 피고인 B도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해자 P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 P에게 금을 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X은 '피해자 CX과 공동피고인 A가 순금 또는 물품 구매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피고인 B이 듣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 CX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은 공동피고인 A에게 순금이나 백화점 물품을 주문하였고 그 대금 또한 공동피고인 A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공동피고인 A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순금이나 백화점 물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대금 역시 공동피고인 A와 관련될 뿐 피고인 B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믿게 된 것은 대부분 공동피고인 A와 거래를 하면서 공동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에 의존한 것이거나, 단순히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와 부부사이로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공동피고인 A와 함께 고소한 일부 피해자들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하거나, 피해자 B이 공동피고인 A와 부부사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N의 경우 애초 공동피고인 A만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 B이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피고인 B을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공동피고인 A만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남편이라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CX, P, K,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R, W, Y, F, R, N, DA, CX, CY, C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기망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