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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5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 3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 김태엽(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9 피고인은 2010. 5. 7.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4.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351 피고인은 2020. 1. 24. 09: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5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무면허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근철 판결 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15경 논산시 B에 위치한 C점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위가게 종업원인 D로부터 "일회용 컵을 가지고는 매장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음료 픽업대 뒤편에 서 있던 종업원 피해자 E(남, 25세)에게 욕설을 하며 커피가 담겨있는 일회용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CD, C매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커피 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커피를 컵째로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었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뜨거운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머그컵에 있던 커피를 일회용 컵에 옮겨 담으면서 커피가 식었고, 위 일회용 컵의 뚜껑이 닫혀있었으며, 피해자가 커피를 맞은 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바, 위 커피와 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어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일행은 최초 머그컵에 커피를 담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09:40경(CCTV 기준, 이하 같다) 머그컵에 커피 제조를 마쳤는데, 당시 제조한 커피는 온도가 50~70℃ 정도인 라떼 종류의 커피음료였다(다만, 캬라멜 시럽이 포함되어 일반 라떼보다는 다소 온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일행은 변심하여 커피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1:11:30경 커피음료를 일회용 종이컵에 옮겨 담은 후 피고인 일행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C 매장 내에서 위 커피음료를 마시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커피수령대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1:18:05경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위 커피음료를 컵째로 던졌고, 뚜껑이 열려 커피음료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졌다.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 커피수령대 쪽 선반을 잡고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자정 마감시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였으며, 다음날인 2019. 12. 11. 00:25경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외과에서 전치 2주의 안면부 화상을 진단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일회용컵의 뚜껑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얼굴 부위'에 커피음료를 맞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도구로 사용된 위 커피음료 자체의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예컨대 주먹으로 상대를 폭행하여 일반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 위험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입증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검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커피음료는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등의 커피보다 온도가 다소 낮은 라떼 종류였던 점, 애초에 머그컵에 담겨있던 커피음료가 일회용컵으로 옮겨졌고, 피고인 일행이 이를 가져가 수 분간 위 커피음료를 마신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여러 정황 속에서도 위 커피음료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적어도 위 커피음료의 온도를 추측하기 위한 간략한 실험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외에는 추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밖에 위 커피음료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축소사실)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정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3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3. 01:08경 구리시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35 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하고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오른쪽 귀에 스치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4경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 담배를 피우려고 입에 물었다가 위 F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E지구대 영상자료) 1. 피해 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근 지구대에 인치된 후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9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병철(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석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63세)는 위 조합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4:50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 B 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위 조합의 대의원인 E이 대의원만 입장이 가능하다며 반대 세력인 피고인을 입장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2020. 7.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대용(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조미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4:5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1) 공소장에는 0.108%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0.108%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0.08%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장에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8%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0. 108%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5. 20:00경부터 22:00경까지 1차를 한 후 그 시경부터 다음날인 2019. 9. 6. 03:27 경까지 2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1, 2차를 합쳐 소주 3병과 상당한 양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세천점 앞 횡단보도상에 차량을 세워 둔 채 잠이 들어버렸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2019. 9. 6. 04:56경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을 한 결과 0.108%의 수치가 나왔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주차를 했다고 생각하여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깨웠고 경찰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등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이 분명하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0.08% 이상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결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9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90 상해, 특수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남지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상가 C호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상가 E호에서 F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7. 18:39경 위 미용실 손님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하여, 위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저런 게 여기 들어와서 사람 열 받게 하네. 미용실 여자가 상가에서 제일 성질 더럽다고 소문났다. 더러운 여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8. 10:01경 위 미용실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어제 니가 경찰을 불렀어, 니 내한테 한번 식겁해볼레, 한번만 더 경찰을 부르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발가벗겨 죽여버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위아래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오른쪽 아래팔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테이블의 모서리 부분에 오른쪽 허벅지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영상녹화물 CD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자료 제출, 커터칼 확인, CCTV 영상 갈무리 첨부) 7. 상해진단서 사본, 독취록, 사진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수협박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커터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고 칼날이 돌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상해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미용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커터칼을 든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르면 피해자 몸에 발생한 상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제출된 여러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커터칼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칼날을 돌출시킬 수도 있으므로 범행 당시 칼날이 돌출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커터칼을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휘둘러 협박한 이상 이는 형법 제28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전우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재테크 알바이며, 하루 일당 10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인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카드를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9.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는 '접근매체 등 대여'에 대응하여 지급된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같이 취업 내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피고인이 취직할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고수익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임효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3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8 가. 권리행사방해 나. 주거침입 다. 재물손괴미수 피 고 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안홍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용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29.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을 매입한 펜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펜션의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E는 2018. 7. 30. 경 위 펜션의 전 소유주인 F과 위 펜션 G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G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8:21경 위 펜션 G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며 퇴거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G호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전동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위 G호의 현관문을 떼어내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17:45경 위 펜션 1층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할 생각으로 위 펜션 G호의 전기 계량함에 연결된 전선을 빼 전기를 차단시켜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3:20경 위 펜션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할 생각으로 인부들에게 위 G호의 창문을 떼어내라고 지시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위 G호의 방충망을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5. 10:30경 위 펜션 G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퇴거하도록 할 목적으로 벽면에 설치된 G호의 수도 계량기를 떼어내 피해자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5. 18:55경 위 펜션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전기가 차단된 피해자 A 소유의 전기계량기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수리하려고 하자 돌로 전기계량기를 내려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머물고 있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D 펜션 재물손괴미수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찰 메신져 화면 사진,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제출 전기계량기함 차단 사진, 현관문 철거 사진, 수도계량기 철거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펜션 권리행사방해 현장사진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공동피고인 B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호실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3조(2019. 8. 13.자, 2019. 8. 15.자, 2019. 8. 22.자. 전기 차단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2019. 8. 15.자 수도 차단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형법 제323조, 제30조(2019. 8. 15.자 수도 차단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건물인도사건(영월지원 2019가단7101))에서 피해자 측의 패소판결(이 사건 호실 인도 및 연체차임, 가스비, 전기세,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경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밖에 가스비 및 전기세도 상당 금액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장기간 차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호실을 점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소송 당사자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인 I 주식회사와 J이다. 피해자 E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 J를 대리하였다.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친구요청'을 하여 말을 걸면서 "C라는 이름으로 곧 복싱전문채널을 운영할 텐데, 군필자로 유튜브 영상 관련 편집 및 관리자 업무를 할 사람을 찾고 있다. 급여는 월 26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이다."라고 말하며 취업 자리를 제안하고, 같은 해 10. 1.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체육관으로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에게 "유튜브 사업 초기 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송금해주면 통장에 그 자금 기록을 남겨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확인시킨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10. 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명함 사본, 이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1,000만 원 중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취업을 미끼로 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9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19.4.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B(2018.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됨)으로부터 체크카드 2장 내지 3장을 구해주면 1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지인의 체크카드를 함께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C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이를 당신의 체크카드와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라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2018. 3. 6. 16:00 경 경남 진주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G), D 예금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택배화물을 이용하여 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I과 B간 J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최유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실행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9. 7. 24. 경북 군위군 일대에서, 화물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고인 명의 판시 농협 계좌에 피해금 485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권예리(공판) 판결 선 고 2020. 3.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 개사 앞 횡단보도를 E카센타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8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2:30경 B이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이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손짓을 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함으로써 B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0m 구간에서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프린트,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7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개명 전 : B) 검 사 박준석(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으로부터 통영시 E 소재 대지 106m², 건물 55.18m²를 1억 1,5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아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통영시 F 상가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과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을 'C'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4. 13. 통영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www.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부동산 등기명의인 C과의 통화) 1. 민사사건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자료 제출(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함 판사 유아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6. 20.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6:3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화로 378 에 있는 팔우정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른바 숙취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5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승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8. 17:17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C와 D을 거쳐 위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F주유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회전교차로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경계석과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근접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진행방향 우측 경계석으로 지나치게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위 경계석 및 그 곳에 설치된 화분을 들이받아 화분을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분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