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9.07:40 ~ 07:55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속초 D 선착장 부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 위 장소에 놀러온 피해자 E(여, 10세)와 피해자 F(여, 11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08:00Pl08:22경 무렵 위 속초 D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혀를 내밀어보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 F의 혀를 빨고, 손을 피해자 F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자 F의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 F의 음부를 바라보는 등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술녹화CD 및 속기록 1. 사진, J사진, J 대화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 중 보다 중하고 주된 부분인 판시 제2항 추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F는 사건 당일 13:27 경 동생 E의 친구를 통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내용, 이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E 또한 위 추행 장소에는 함께 있지 않았지만 이후 F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을 듣고 F와 함께 자신의 친구를 만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F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0,000원을 받아 같은 날 E와 돈을 나눈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E F의 진술과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나이, 가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위 10,000원과 관련하여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과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2회에 걸쳐 1,000 원 씩(총 4,000원)을 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별도로 10,000원을 준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추행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헤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4시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E의 친구가 조언하여 신고하였을 뿐 그 사이 별달리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지도 않았으며, 신고의 주된 내용이 이후 진술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신고에 이른 과정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신고 및 그 이후의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타인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기억에 허위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큰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들은 판시 제1항 추행 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해자 E의 경우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위 추행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들 모두 기억을 더듬는 과정을 거쳐 위 추행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전날 피해자들을 만난 경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헤어질 때까지의 경과 및 당시 나눈 대화 등에 대하여 추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한다. 그런데 사건 당시 10세,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추행과 관련된 부분만 의도적으로 일치하여 거짓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개연성,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합의금과 관련된 피해자 E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 E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과 관련된 진술을 한 적이 있긴 하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합의금과 관련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검찰에서도 진술 마지막 무렵에 이르러서야 합의금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금과 관련된 E의 검찰 진술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호기심에 기초한 정도를 벗어나서 성인의 조력에 의한 진술이라거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거의 매주 주말에 이 사건 장소 부근에서 낚시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후에는 해당 장소에 낚시를 하러 오지 않았다. 또한 I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7. 19.부터 약 1주일 쯤 후(경찰에서는 3일 후라고 진술하였다) 위 장소에 찾아와 자신에게 그 부근에 CCTV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것이고, 당시는 경찰이 피고인을 처음 조사한 2015. 8. 11. 이전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 범행발각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소지가 많다(이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의 첫 토요일인 2015. 8. 15. 무렵에서야 혐의사실에 대한 반박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I를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I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추행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이 먼저 남자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해자들이 함께 남자화장실에 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여자화장실이 아닌 남자화장실로 간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여자화장실로 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여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저는 손짓으로 남자화장실을 알려주면서 여기서 손을 씻으라고만 하였다. 피해자들이 여자화장실로 가서 문을 열어보는 것을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70쪽). 이에 반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갔으나 문이 잠겨있었고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손을 씻어도 된다고 하여 그곳에서 손을 씻었으며 자신과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후 E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E도 F가 나온 후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그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8쪽 이하 등), 한편 이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이 사건 무렵 남자화장실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이후 약 8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 아니라, 낚시를 하면서 3-4년 정도 피고인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I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노모를 부양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13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추행한 것으로, 특히 판시 제2항의 경우 추행의 방법 또한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을 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