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4:1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201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늦은 시각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왜 술을 먹고 들어왔냐, 미쳤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밀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3회 때리고,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밟았으며,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및 높이 불상)을 들고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초범인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1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우렁쌈밥집 인근 편도 1차로를 38교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건너편에서 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0. 18. 19:14경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우렁쌈밥집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가입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이동 133-1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초이농협 방면에서 초이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핸들을 왼쪽으로 과하게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13,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등 1. 일반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0. 19:00경 대전 중구 C 동생 D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E(76세)가 "야, 너 뭐하려고 또 와서 심난하게 하냐"고 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과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종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소견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심신미약감경 반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약 14년 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전후 상당기간 동안 입원·통원치료를 하였고 현재도 성실히 약물·통원치료를 하면서 지속적인 치료 의사를 보임 • 피고인을 강도 높은 형사처벌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16

범죄사실 2012고단3416 1. 피고인 A의 2012.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 14:4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있는 예당교차로 앞 도로상을 이정마을 방면에서 예당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812 2. 피고인 A의 2013. 2.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24. 19:15경 전남 보성군 H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포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위 가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20:00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B에게 "내가 얼마 전에 음주사고도 있고 이번에 또 걸리면 크게 걸릴 것 같으니 네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B가 아래 제3항과 같이 경찰에서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4. 19:15경 친구인 A이 운전하는 I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므로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1경 전남보성경찰서 J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A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받고, 2013. 2. 27. 13:33경 전남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사 L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A) 1. 각 진단서 2013고단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사고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20:1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신한은행 교통카드 1장, 10,000원 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자 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6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 제3유형(대인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피해회복(절취물 가환부)}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목격자가 범행현장에서 절취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점에 비추어 죄증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좋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경미한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5.06: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39세, 남)가 조수석 창문을 보며 옷매무새를 추스르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가 일행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다시 운전석에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m 정도 끌려다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펜더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키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최초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는 여러 번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이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합명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를 위하여 위 회사의 주류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에 있는 'F주점'에서 주류대금 6,222,3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개 거래처에서 합계 89,414,210원을 수금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후 피고인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였을 뿐, D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D의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및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시 D의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있고, 피고인이 공급한 거래처에 D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J, K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I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지불각서, 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6.경 3,000만원을 횡령하고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에 '피고인이 D에서 주류관련 전부를 거래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금액(제1항), 강남·구의동 등의 거래처의 주류는 채권자의 주류를 사용하고 …… 2년 이상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3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피고인이 D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횡령금에 대한 지불각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1. 11. 14. 이 사건 횡령금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작성하였다는 각서에도 '거래한 미수채권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주류회사인 합명회사 L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처들이 D는 알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을 피고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D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D의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0.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연흥리에 있는 현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앞 네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동일철강 앞 도로까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벌금형과 세 번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바,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가 건축주인 인천 서구 G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기존 시공사의 재정 문제로 중단되어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불하면 2012. 1. 16.까지 완공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2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할 당시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으로 사채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 채무가 3,500만 원에 달하였고, 사천시에서 시공한 I건물 공사의 기성금 등 공사대금은 수령 직후 모두 사용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약 2,000만 원은 해운대 지역에서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본건 공사에 투입하고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고 실제 3,7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투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이 2,1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이 공사비조로 수령한 1억 4,300만 원 중 실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3,7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천 I건물 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상당한 액수는 접대비나 개인채무 변제조로도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어 죄질이 중하나,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9. 07: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07: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목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3. 07: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목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3. 22: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목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영상통화 녹화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의성군 E에서 F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던 육용계사 사업을 이전해 주겠다. 먼저 주민동의서 확보를 위한 민원수습비용으로 1,800만 원을 주면 의성군의 원 G에게 1,500만 원, H 협의회장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여 주민들을 설득한 후 동의서를 확보하여 사업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달 25.경 경북 군 위군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민원수습 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군위군의원 K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2. 5. 5. 위 군위군 J 사무실에서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K이 G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못하여 2012. 7. 초순경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나머지 대금 800만 원도 G에게 전달하거나, H 협의회장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2012. 4. 말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민원수습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군위군의원 G"과 "협의회 회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협의회장 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이장 P 전화통화 관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F조합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용으로 1,8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 사전환경검토서 책자발간비용으로 2,640만 원이 들었고, 그 중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1,320만 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한 명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민원수습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D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민원수습비용 1,800만 원을 주면 군위군의원 G과 H 협의회장을 만나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쓰겠다고 하여 위 돈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5. 8.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군위군의원 G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고, 협의회 회장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민원수습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횡령죄의 성부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F조합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육용계사사업을 인수하려고 한 것이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육용계사사업을 인수하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5. 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돈을 지불했는 것 같으면 내가 법인 인수인계 관계 계약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해야지 그래. 예."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F조합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F조합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민원수습비용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채무 정산에 충당하는 행위는,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의 금원 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동종전과(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65 피고인은 2012. 6. 28.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도사리에 있는 도사1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6 피고인은 2013. 3.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7%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4. 11:35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 E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협의회 F지회가 무료급식을 하는 장소에서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70대 여자 노인이 새치기를 하자, 이에 피고인 A는 "할매, 왜 새치기를 하냐"고 항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70대 노인이 "젊은 놈이 왜 여기 와서 밥을 얻어 먹을려고 그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감자반찬통에 집어던지고 배식을 위해 김치, 감자졸임, 돼지고기볶음, 된장국 등의 반찬을 올려놓은 탁자 2개를 뒤집어엎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저 씨팔년은 뭔데 갔다주냐 적십자라고 티내냐, 우리애들 수십명을 데리고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배식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협의회 F지회의 무료배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13세)이 피고인이 출근할 때 이용하는 D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시간에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6. 중순 07: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파출소'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위아래로 비비고, 2. 2013. 6. 중순 07: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3. 2013. 6. 28. 07:1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모텔 사거리를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 그곳의 자리가 비자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몸을 비틀며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계속해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벨을 누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모습 및 CCTV 영상 첨부 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점차 대범해지고 그 범정도 무거워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거부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돈을 주면서 만지는 행동을 계속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성에 대한 인식·태도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착명령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인지적 통찰 및 도덕적 판단력이 미흡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2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이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초범,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웃 청소년에 대한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충격 및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3:00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펀톡톡'을 통해 피해자 C(40세)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나자며 조건만 남을 제의하자, 평소 약국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캔커피에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티오피(TOP) 캔커피를 구입하여 그 안에 졸피뎀을 탄 후 2012. 11. 26. 05: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와 함께 F 소재 G모텔 308호에 들어가면서 위 티오피 캔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0경 졸음에 빠져 의식을 잃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점퍼, 객실 입구에 벗어 놓은 시가 17만 원 상당의 필라 운동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LTE 휴대폰, 현금 44만 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미화 8달러,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7매 및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등 2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자료 인쇄 및 편철, 피해자 복용약 성분 및 피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처방전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물품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99

범죄사실 1. 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2. 12. 7.경까지 경기 양주시 B 소재 약 30평의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 포장기 등을 설치하고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농수산물시장 소재 F 등으로부터 구입한 새우젓에 식염수와 중국산 소금을 넣고 끓인 소금물을 넣은 후 2kg들이, 1kg들이, 600g들이, 500g들이, 280g들이, 150g들이 병에 담아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주식회사 H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2. 미신고 식품소분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0월경부터 2013. 9. 3.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농수산물시장 소재 F 등으로부터 구입한 조개젓, 꼴두기젓, 오징어젓, 창란젓을 150g들이 병에 나누어 담은 후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주식회사 H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거래처별 연락처 첨부건), 내사보고(J 자료 첨부건), 내사보고(H 거래 내역서 첨부건), 내사보고(C 단속 현장 사진 첨부건), 내사보고(K 거래내역서 첨부건), 내사보고(L 거래내역서 첨부건), 내사보고(M 거래내역서 첨부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