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의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안전하게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식당 출입문을 피고인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그 안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와 피해자 B(여, 57세)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시 식당 앞 도로로 나와 G 방면에서 F의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방향 우측에 있던 소방기기와 피해자 I 소유의 J 건물 외벽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소유의 위 식당 수리비 약 6,474,600원, 피해자 H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의 수리비 약 5,401,955원, 피해자 I 소유의 미용실 건물 외벽의 수리비 약 3,806,000원, 소방기기 2,522,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를 사고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식당과 정차되어 있던 차량 및 건물 외벽을 순차적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24. 04: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관리하는 ‘D’에 침입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날 길이 6cm, 총 길이 17cm)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돈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칼을 빼앗아 숨기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D)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연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맥가이버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가게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3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던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디엔에이감정의뢰결과회보),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2015년경 혼인하였다가 2019년경에 이혼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1. 20: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뒷문 손잡이를 삽으로 수 회 내려쳐 부수고, 앞문의 손잡이와 도어락도 삽으로 수 회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문손잡이와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2021. 11. 23. 수원가정법원 2021저602호로 2021. 11. 23.부터 2021. 12. 22.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하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00:43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또 다시 찾아가 그 곳 벽을 손으로 치면서 “돈을 줘야 살지”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하라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결정서,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확인및통보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삽을 촬영한 사진, 손괴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발생보고서(가정폭력특례법위반(임시조치위반)), 현장사진(방충망이 떨어진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임시조치결정 통지 및 위반사실 진행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뒷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고지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임시조치를 위반함.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9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3. 22: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과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야, 쳐 넣어 새끼야, 이런 개 같은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양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등 부위를 찌른 후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기기록 표시 14～15쪽) 1. 사진(바디캠), 바디캠 CD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난폭하게 행동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약남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도로가 어두웠고, 그곳은 마을 앞 교차로로 최고제한속도 50km/h이자 황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 주의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77km/h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1. 7. 26. 05:19경 F병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당시 위 경운기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54경 같은 병원에서 외상성 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C 앞 CCTV 확인 관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도로 형태 등 사고 장소의 제한 최고속도 확인 관련)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경운기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약 2억 2,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등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00:1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부터 대구 북구 대학로 153에 있는 복현오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심야 시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장거리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혼 후 혼자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2.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99 피고인은 2021. 1. 31.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목재 소재 주류보관함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021고단2055 피고인은 2021. 4. 13. 12:1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원 상당의 모듬초밥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1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2021고단2055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 12:15경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C, 1층 ‘D’ 가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가게로 들어 가 소란을 피운 행위로 같은 날 12:3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가게에서 퇴거하고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40경 재차 위 ‘D’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자 “이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 12:5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뒤통수로 위 G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첨부사진(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2), 첨부사진(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심신장애 미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그러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형법 제10조 제2항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음을 잘 알고서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얼마 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하도록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인 지금껏 살아오면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7: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53에 있는 대구택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HJ100T-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차량을 심하게 들이받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은 과거 1회 동종 전력(벌금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2007년경), 최근 20년간 위 벌금형의 동종 전력 1회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2차로를 대곶신사거리 쪽에서 대명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6%에 이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볼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5.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3,489,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5:33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18: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법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5㎝)과 십자드라이버(총 길이 19㎝)를 이용하여 위 법당 대문에 설치된 시건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대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법당 신전 위에 있는 고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야간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 어려운 가정형편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9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5.부터 2021. 6.까지 영천시 B 임야에서 암석이 많은 토지를 개량할 생각으로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자생하는 잡목·잡풀, 벌채목의 뿌리를 제거하고, 암석이 많은 구역을 절토해 암석을 걷어내는 등으로 준보전산지인 위 B 임야 중 8,907㎡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지 피해액 산정내역, 부동산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위치도 등’, ‘현장 전경’(실황조사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 전용한 면적이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채허가를 얻어 유실수 등을 식재하기 위해 평탄작업을 하려다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0: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낚시점 ‘D'에서, 이전에 음주 후 낚시배를 항해하던 중 해경에게 단속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 의자(높이 70cm, 폭 35cm 정도 크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CCTV 자료 및 피해자 상처, 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1: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교차로 방면에서 신림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에 집중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옆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핸들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차량 앞 쪽 우측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 후미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의 영등포역 인근에서부터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상해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 관련 사기 등 유죄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 12.2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