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6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구광역시 남구 D, 달서구 E, 남구 F, 남구 G 등지에 있는 오피스텔의 객실 8개 호실[대구 남구 H오피스텔 I호, 대구 남구 J오피스텔 K호, 대구 남구 L오피스텔 M호, 대구 달서구 N오피스텔 O호, 대구 달서구 P오피스텔 Q호, 대구 남구 R오피스텔 불상호실, 대구 남구 S오피스텔 T호, 대구 남구 U오피스텔 V호]을 임 차한 다음 ‘W’ 또는 ‘X’ 등의 상호로 2020. 7. 17.경부터 2021. 2. 25.경에 이르기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 일부 객실을 임차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 17.경부터 2021. 2. 25.경에 이르기까지 위 각 오피스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Y(여,29세) 등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회 약 15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호보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17.경부터 2021. 2. 25.경에 이르기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각 오피스텔 4개 호실[대구 달서구 N오피스텔O호(, 대구 달서구 P오피스텔 Q호, 대구 남구 S오피스텔 T호, 대구 남구 U오피스텔 V호]에서 위 제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가 위와 같이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A, B로부터 ‘업소 운영에 사용할 객실을 임차할 명의를 빌려주면 월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오피스텔 중 4개 호실[대구 남구 H오피스텔 I호, 대구 남구 L오피스텔 M호, 대구 달서구 N오피스텔 O호, 대구 달 서구 P오피스텔 Q호]을 위 A, B가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해 임차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136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경 대구 달서구 Z건물 AA호를 임차하고, ‘A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A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손님들을 물색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A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2020. 5. 1.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13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위 AD에게 나누어 주는 조건으로 AD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6]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사진, 각 계약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메시지 송수신 내역, 각 원룸 객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지도출력물, 예약문자 메시지 정리, 휴대전화 메모장 기록,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213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동일한 범행으로 단속을 당한 후에 재차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고인 B도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