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74

범 죄 사 실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A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운송을 위탁받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이를 운송,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D 소속 특수화물 사업자,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충전소인 F(유)의 안전관리원, 피고인 C은 위 F(유)라는 상호로 20톤 규모의 LP 가스 소매업(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자 안전관리부총괄자이다. 피고인들은 액화석유가스 운전, 충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액화석유가스는 폭발성 물건이므로 이를 충전 시 안전관리자 감독 하에 정해진 안전 절차에 따라 각종 배관의 연결 상태 및 밸브의 조작 상황을 확인하여 가스 누출을 미리 예방하고, 주변에 발화물질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충전이 종료할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스 누출 등의 긴급사태 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는 등으로 신속하게 누출 방지조치를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3. 31. 전남 여수시 소재 엘피지 충전기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0톤 규격의 탱크로리 차량에 위 F(유)로부터 주문받은 19.94톤의 LP 가스를 싣고 2021. 4. 2. 저녁경 F에 위 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 19: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은 안전관리자 내지 안전관리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부재한 상황에서 F(유)의 묵인 하에 안전관리자 없이 단독으로 LP 가스 이입작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위 탱크로리에 부착된 LP 가스 배관과 지하저장탱크에 있는 충전소 배관인 로딩암을 연결하고 이입밸브를 개방하여 가스 주입을 시작한 다음 현장을 떠나 지인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다음 2021. 4. 2. 23:59경 다시 충전소로 돌아와 음주 상태에서 신속히 가스를 주입하기 위하여 컴프레셔(압축기 기체 압축도구, 지하저장탱크에 있는 기체를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하여 탱크로리로 빠르게 주입시켜 탱크로리에 있는 가스 액체를 지하저장탱크로 빠르게 주입시키는 도구)를 사용하여 F(유)의 지하저장탱크에 LP 가스 이입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스 이입작업 전후로 충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충전 과정에서 배관 접속 부분의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안전관리원 등이 없는 상태에서 가스 이입작업을 시작한 이후 탱크로리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충전 장소에 부재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탱크로리로부터 충전소 지하저장탱크에 가스를 이입하는 과정에서 컴프레서에 연결된 주름 배관 균열 균열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피로 파열(시간적으로 변동하는 하중 하에서 생기는 재료의 파괴)로 인한 틈으로 LP 가스가 누출되어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하여 가스에 불이 붙어 F(유) 소유의 고압가스 시설물 등을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피해액 미상의 피고인 C 소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손괴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방해하고,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한편, 피해자 G 소유의 H에 일부 소훼, 그을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추산 187,143,584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 소유의 보험회사 추산 합계 369,840,269원 상당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공통되는 증거]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충전소 CCTV 사진 발췌 첨부), 사진설명, 내사보고서(탱크로리 기사 A 현장 촬영사진 첨부), 사진설명, 내사보고서(충전소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첨부), 수사협조 요청 관련 회신(광주광역시 119 종합상황실), 내사보고서(가스공사 점검표 첨부), 업소시설관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가스충 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가스 공급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설 관련), 수사보고서(F 비상연락망 체계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영상 저장 첨부), 영상정보장치(USB), 수사보고(관련 법령 및 주석서 내용 첨부),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관련), F 가스폭발 사고 손해액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B과 통화내용(컴프레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과 통화보고(합의나 보험처리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2, 수사보고서(국과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화재감정의뢰, 감정의뢰추가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조사서), 광주 광산구 LP 가스 충전소 폭발화재사고 조사서, 수사보고서(광산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4조,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 제5항, 제2항, 제30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손괴로 인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경우 가스 누출 방지조치를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C 및 그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F(유)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30여 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증거기록 제47, 48쪽), 피고인 B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이 사건 충전소를 포함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충전소 두 곳에서 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해왔다(증거기록 제63쪽). 피고인 B은 충전소 저장탱크에 저장해 둔 가스가 떨어지면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가스를 주문하고, 피고인 C이 가스 대금을 지급하여 주문이 완료되면 가스회사에서 주문 물량 내용이 담긴 문자를 피고인 B, C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가스 충전 주문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충전소에서 가스를 주문하는 경우, 가스 주문 여부 및 주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 C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려면 탱크로리 기사가 임의로 충전할 수는 없고, 안전관리자가 입회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이 혼자 작업하는 일이 있었고, 이 경우 피고인 B 본인을 대신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해 줄 사람을 섭외하는 별도의 조치는 없었으며, 밤이나 새벽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충전소를 방문하는 경우 피고인 A이 혼자 충전한다는 것은 피고인 C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18시 이후에는 이 사건 충전소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밤이나 새벽에 피고인 A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것에 대해 따로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평소 A이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이 사건 충전소에 방문하여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배치 없이 단독으로 가스 충전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가스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컴프레셔를 사용하여 가스 주입을 촉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충전소에는 컴프레셔에만 별도로 전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수동으로 설정하면 충전 기사가 임의로 컴프레셔를 사용할 수 없지만, 자동으로 설정하면 충전 기사가 자유롭게 컴프레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충전소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가스 충전 기사의 요청으로 전원 차단기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가스 충전 기사가 컴프레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3.말경 피고인 C의 요청으로 LP 가스를 주문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탱크로리 차를 써야 하니 가스 충전을 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여 피고인 C과 협의 하에 이 사건 충전소에 가스를 충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이상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스 충전 과정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열 및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로, 이 사건 당일 안전관리자의 입회 없이 단독으로 탱크로리에 부착된 LP 가스 배관과 충전소 지하 저장 탱크에 있는 충전소 배관을 연결하여 가스 주입을 하였고, 가스 충전 현장을 떠났다가 음주 상태로 다시 돌아와 컴프레셔를 사용하여 가스 이입 작업을 하면서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탱크로리 차량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충전소와 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공동피고인 B, C의 편의를 위해 혼자 가스를 충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컴프레셔에 연결된 주름 배관의 파열된 부분으로 가스가 누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충전소 시설의 하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충전소의 안전관리자로서 주문받은 가스가 충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긴급상황시 누출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파열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탱크로리 차량 안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공동피고인 A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충전소의 운영자로서 정해진 안전 절차에 따라 각종 배관의 연결 상태 및 밸브의 조작 상황을 확인하여 가스 누출을 미리 예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공동피고인 A, B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공제조합을 통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