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2

범죄사실 2017고단5812 1.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E'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2017. 7. 5.경 'E'로부터 일당 10 내지 15만 원 및 무통장 입금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고 'E'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들에게 "F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H라는 범죄자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 예금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으려면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계좌명의자인 I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광주 광산구 비아중앙로 38-1에 있는 비아농협 비아지점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광주 이하 불상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E'가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수료 18만 원을 제외한 현금 1,782만 원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38 2. 피고인은 2017.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금책의 일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무통장 입금액의 1% 및 경비 등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D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생각이 없음에도 2017. 7. 27. 09:4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8경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28. 10:27경 M 명의 신협 계좌(N)로 1,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한 편, 계좌 명의자인 M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4 에 있는 서신신협 부근에서 M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개의 불상 계좌로 대가 16만 원을 제외한 1,584만 원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 스마트뱅킹 자료 첨부), 스마트뱅킹 캡쳐자료 5장 1. 수사보고(수사보고(상선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자료 출처 확인 보고) 1. 메시지 내용(텔레그램), 지도검색기록 [2017고단6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M 사기피해금 전달 장소 주변 탐문 및 CCTV 수사) 1. 메시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아르바이트 문자 광고를 보고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일명 'E')가 말한 아르바이트는 현금을 다루는 일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을 맡기기 위한 채용이었다면 그 채용기준도 엄격할 것으로 보임에도 면접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채용과정이 매우 허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 및 자신을 상담했던 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항 및 연락가능한 연락처 등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금을 지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을 받을 장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미리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위 인상착의의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면 위 은행 부근에서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또 다른 은행에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내용대로 ATM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다수의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분할하여 송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송금한 내역의 영수증을 모두 버리라는 업무지시를 하여 피고인이 영수증을 버렸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통장계좌번호, 무통장입금자, 돈을 건네받은 장소 및 금액,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을 장소를 휴대폰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한 내역 등을 체포 당시 모두 삭제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식과 삭제 경위가 정상적인 것으로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송금한 돈의 1%와 경비 (10만원~15만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돈을 전달·송금하는 대가로 송금액의 1%와 경비까지 지급받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사정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수금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