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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 C(여, 64세)은 서울 서초구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8.5.26, 14:04 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피해자 B이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6. 14:5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따라 대강당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고소장, 진료소견서(B), 상해진단서(C),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일부로 B이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그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서 의자를 돌렸을 때 B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앉다가 엉덩방아를 찐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C의 우측 가슴을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Cl 피고인의 뒤를 계속 따라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C의 우측 가슴 쪽을 힘껏 뒤로 밀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C,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5. 26. 14:04 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B이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B으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 C, E의 진술들 사이에 불일치하는 점이나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사진과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B, C, E의 진술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 C,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5. 26, 14:04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B이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B으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5.26. 14:58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피고인을 따라 대강당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C의 피해사진과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사진 및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C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5. 26. 14:58 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C이 피고인을 따라 대강당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주민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8. 11. 10:1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찹쌀을 구입하기 위해 상인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카트 안에서 현금 100만 원과 차량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9. 6.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20만원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은행카드 2개, 통장 2개,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CCTV 화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9. 6. 범행당시 CCTV 영상 화면 캡처), CCTV 화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피해 물품(돈) 확인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 물품(돈) 확인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누범 관계 및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판결문 및 공소장 1. 수사보고(절도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 유리를 깨뜨린 후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4, 03:0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3. 15:0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8. 00: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고 있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N(여, 43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발각된 일로 2016. 4.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5. 02:00경 이후 새벽 무렵 피해자 N이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0 아파트 836동 308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창문 방범틀에 끼워 돌려 틈을 벌린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N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의류를 찢거나 골프채를 부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46만 원 상당의 골프채, 의류 등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6. 4. 5. 19:32경부터 20:1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N 의 휴대전화로 '긴장하고 있어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집에서 한 건 시작이라구', '기다리고 있어라 너를 사랑한 만큼 잔인해 질테니까'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 5. 2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뒤져 이 씨발년아, 넌 뒤진다, 찢어 죽인다, 니 부모도 찢어 죽인다, 기다려라,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니가 아무리 숨어도 내가 찾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5, 27, 35, 44, 53, 54, 55번) 1. 문자메시지, CCTV영상,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제49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가 매우 비난할 만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4.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6.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9. 19.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20. 4. 10. 자 김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3:03경 김천시 B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간 뒤 오른손에 신문지를 들어 피고인의 손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왼손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위 가방 안에서 현금 43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5.자 옥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2:0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침 그곳에 도착한 버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매, G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제출받은 경위 등)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 검토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출소 후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01

범 죄 사 실 2023고정201 피고인은 2022. 9. 25. 06:5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수 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3고정202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 20:00경 원주시 F 앞길에서 마치 택시 운임 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H아파트 I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6만 원 상당의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22:08경부터 같은 날 22:27경 사이 원주시 J에 있는 K마트 내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물건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이 씨팔 새끼야, 빨리 반품해줘”라고 욕설을 하고, 마트에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썅년아, 돈 갚아라!”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손님의 몸을 밀치는 등의 약 19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2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01:29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M(남, 2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뭘 째려봐, 씹새끼야, 다 부숴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구입 한 게맛살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대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진열장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숴 시가 약 4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정204 피고인은 2023. 1.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N(여, 22세)가 관리하는 K마트에서, 예전 본 사건 이외 마트 관리자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등을 향해 “니네 양아치 새끼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니네는 다 죽어 버려야 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2023고정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서(K마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2023고정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녹음 파일 CD 1. 견적서 2023고정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집 근처 편의점과 마트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 택시 무임승차를 하거나 집기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병력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건의 약식명령으로 분리되어 발령된 사정을 감안하여 각 약식명령 벌금액의 합계에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1. 경찰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03:04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홍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택시기사 F가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를 찾아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해 위 C에게 삿대질을 하고,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C의 목덜미를 잡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04:1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 수사과 1층 복도에서, 홍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제1항과 같은 사유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수사과 유치장으로 인치하기 위해 호송하자, 술에 취하여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홍성경찰서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재차 경찰관의 발목을 발로 차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 G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69

범죄사실 2018고단2869 1. 절도 피고인은 2018. 7.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와이어 등 고철 약 70kg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5. 05:0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케이블 선을 훔치기 위해 손수레에 싣고 계속해서 절취할 다른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현장에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손수레를 버리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1267 피고인은 2019. 5. 2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F 철거현장에서 고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시가 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60kg 상당을 싣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철거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위 손수레를 버리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7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4:53경 위 어린이집 7세반 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 E(여, 5세)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E의 등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피해 아동 F(5세)가 피고인이 지시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F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F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육 목적이라고 하나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 아동들은 굉장히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아동들의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피해자 D의 부 E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누나인 F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변제받거나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7:20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12층에 있는 H 예식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E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매를 보여주면서, 'E가 빌린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예식장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만약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예식장에 난입하여 F의 결혼식을 망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축의금 봉투에 '5,500만 원을 2015년 7월 25일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1매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인 의뢰 약속어음 사본 2매, 차용금 입금 통장 내역 사본, 고소인 작성의 차용증 사본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자의 딸 결혼식장에 찾아가 예식에 바로 들어갈 듯한 행동을 취하여 채무자의 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인도 약 10년 가까이 채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채무자를 만나고자 예식장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는 과정에서 예식을 망칠 정도의 소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1. 2016.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00:25경 구리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D(여, 5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하의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22: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옆 주차장 뚝방 위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하의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22: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하의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가는 위 E을 따라가 재차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분석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일시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9세)는 위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1:27경 위 C 5번방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석 출입문을 세게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에게 퇴거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33cm)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C CCTV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도 초동 수사단계에서 경찰관에게 ‘밀치기는 했다’고 진술한 점, CCTV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의 손잡이가 아래부분을 향하도록 하여 높이 들어 올린 모습이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단지 수거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그 위치가 CCTV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촬영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장면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일행인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직전 분위기과 달리 다소 심각한 표정과 태도로 폭행 장면을 바라보는 점, 피해자는 범행장소에서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거짓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당시 목격자인 E의 진술도 그 표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장과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인 피해자 일행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 및 위협의 정도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과정 및 방법,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5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 가게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출입문을 넘어 가게에 이르는 통로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석고보드에 구멍을 내어 위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중형금고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 전지가위 등을 사용하여 금고 뒷면에 구멍을 내어 손괴하고, 그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 금고 안에 있는 6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현장사진정리, 현장주변 CCTV 사진 정리 (침입장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1. 현장 CCTV 영상기록 CD(침입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가환부)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이용하여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뒤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5개, 수첩 1개,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1. 5. 5.경부터 2011. 6. 28.경에 이르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5. 5. 07:2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60-4 피해자 천안축산농협 두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1. 5. 5.경부터 2011. 5. 28.경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9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8. 09:26경 오산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제15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6,4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E,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J 농협통장 출금내역서, 피의자 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각 피의자 현금인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E 명의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절취범행 과정에 차량을 손괴한 점 [유리한 양형인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1. 2015고단3684 피고인은 2014. 10.8.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교회' 2층 예배당 광성홀에 이르러 헌금함 속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헌금함 투입구에 옷걸이를 넣어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를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고단3930 피고인은 2011. 10. 7.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선정된 후, 2014. 8. 13.경 인천경기지 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8. 19, 14:00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위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20154412,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L 와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 봉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L와 함께 분당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헌금함의 위치, CCTV 설치장소 등을 확인하여 범행대상 교회를 물색하고, L는 주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편 막대기를 이용하여 헌금함에서 직접 헌금 봉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L와 함께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로비 헌금함이 있는 장소에 이르러, L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 옷걸이 막대기 끝 고리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헌금함 입구에 집어넣어 헌금 봉투가 테이프에 붙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10만 원권 수표 15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D교회 소유의 헌금 봉투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 5. 경부터 2014. 2. 2.경까지 분당 M 교회, 분당 D 교회에서 180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및 액수 미상의 금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를 꺼내어 갔거나 꺼내어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합동하여 피해자 교회들 소유의 헌금 봉투들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등기 조회, 택배용지, 입영통지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914, 1. 5. 18:2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1. 수표사본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죄 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교회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교회 일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