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3. 30. 불상의 새벽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25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 두고 간 케타민 1g을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교부받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케타민을 매수한 후 2023. 4. 1. 16:45까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케타민을 비닐봉투에 나누어 넣은 후 침대, 거실 탁자,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3. 3. 30. 06: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31.불상의 저녁 시간에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칫솔에 묻혀 양치질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 08: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칫솔에 묻혀 양치질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4. 1. 2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617 서울수서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그곳 보호실 벽과 아크릴, 안전 쿠션 등 보호실 마감재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2,26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32)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 상황 및 피의자 상태 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등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내 행동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2차 피의자신문조서 등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내 이상행동 관련-2),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집행에 따른 영장 사본 교부서 수령 거부 및 권리고지 확인서 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인의 허위 신고 여부 확인), 각 붙임자료 포함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1. 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⑴ 2023. 4. 1. 15:57경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마약한 사람처럼 그런다’는 내용의 이웃주민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세면대와 변기가 깨져 있고, 옷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횡성수설하고 비정상적인 언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위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피고인의 침대 앞 거실 테이블 등에서 케타민이 들어있는 5개의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 ⑵ 피고인은 2023. 4. 1. 18:47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횡설수설하고 책상에 머리를 박는 등 이상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 22:00경부터 다음날 00:24경까지 소리를 치고 유치장 내 보호실의 벽과 변기 외장을 뜯고 베개를 찢었으며, 상위와 하의를 탈의한 채 난동을 부렸다. ⑶ 피고인이 경찰서에 인치된 후 경찰관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소변 채취 통에 가래를 뱉는 등으로 소변과 모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다. 각종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은 2023. 4. 3.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23. 4. 5. 09:27경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다. 그리고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주취상태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일련의 행태에다가 피고인을 체포하고 그 상태를 관찰한 경찰관들의 이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을 도저히 주취상태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2023. 4. 1. 16:00경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약을 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와중에 “K를 먹었다. 케타민”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3. 4. 3. 10:11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변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내가 케타민 먹었다고 했잖아요.”, “사고 먹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도 확인된다. ⑸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계속적인 제출 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때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023. 4. 5. 09:27경 피고인 소변이 채취되었고, 관련 자료에 의하면, 케타민은 통상 투약 후 3~6일까지 검출되는바, 2023. 4. 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케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023. 3. 30.경부터 2023. 4. 1.경 사이에 피고인이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⑹ 피고인은 케타민 매수와 관련하여, 가라오케에서 일할 당시 손님이 나간 후 빈방 화장실에서 이를 습득하였을 뿐이고,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누군가가 몰래 이를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케타민이 들어 있는 봉지가 ‘5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년경 대마 매수 미수 및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케타민을 투약한 적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케타민 매수 및 투약 행위가 이례적이라거나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용물건손상 관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소지·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 경찰서에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