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K’)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L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위 ‘K’로부터 ‘배송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M, N호로 O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K’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보안이 취약한 카지노 사이트의 버그를 이용하여 번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O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6,807,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시흥시 M, N호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배송받은 P 명의의 R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배송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핸드폰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하여) 1. 피해금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대화명 S, T), R 체크카드배송조회, 지급정지통지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통지, 모바일 메신저 씨그널 대화내용 캡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2, 14, 6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70 내지 72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13호), 아이폰12PROMAX 1대(증 제15호), 갤럭시On7 1대(증 제16호),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17호), 갤럭시탭A 1대(증 제18호), LG그램 1대(증 제19호), 아이폰12PROMAX유심카드 1개(증 제67호)를 각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수된 아이폰11 1대(증 제14호)와 이에 삽입한 압수된 아이폰11유심카드 1개(증 제66호)를 사용하여 다른 공범과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연락을 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모의 방법, 위 압수품들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품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위 압수품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압수품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고, 다른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K’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초경 인터넷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일을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점과 보이스피싱 관련 행위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도박 관련 자금을 인출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21. 1. 20. 및 같은 달 22. 무렵 금융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가 전자금융사기 관련 계좌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인터넷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보내서 며칠 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당한 보수(1건당 15-20만 원)를 받는 업무를 하게 되었음에도 통상적인 회사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심사나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그널’이라는 앱을 통해 범행 관련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이를 위해 대화방이 개설되었고, 그 대화방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닉네임 ‘K’ 이외에 ‘U’과 ‘V’도 함께 있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은 구체적인 팀 이름과 팀원에 대하여는 잘 모르지만 자신과 동일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4개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 위와 같은 조직의 일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보면,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배송 받은 후 그 카드의 사진을 찍어 보내면 다른 조직원이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위 조직원이 알려 주는 중국 계좌로 위 환전한 돈을 송금하는 것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날까지 약 5일 동안(2021. 2. 3.부터 같은 달 7.까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의 기망행위와 더불어 전자금융사기 범죄가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현금 인출, 환전 및 송금 역할에 해당한다. 5)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대화방의 기록을 1주일 단위로 삭제되도록 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피해자들 명의의 카드는 사용 후 바로 폐기하였으며, 카드가 전자금융사기 범죄로 신고되어 정지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카드를 수령하자마자 신속하게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카드를 버렸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상 카드를 사용하여 2-3회 정도 인출하고 나면 카드가 정지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이 사건 각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투자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 및 카드 등을 만들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카드와 신분증 등을 송부 받아 범행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끼쳐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공범 간의 대화 내역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범행에 사용된 카드를 즉시 폐기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이를 다른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 명의의 카드 등을 송부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금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규율을 위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범한 추가적인 범행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인정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