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0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0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강간등치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강제추행) |2015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재훈(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8, 21:21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꽃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를 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장소를 벗어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의 나무 의자에 앉힌 후 빵을 먹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경로당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치며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저지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처녀막 주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군포시 H에 있는 I역 부근 신축공사 현장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몸을 비틀고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를 성추행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오므리며 강간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발을 넣은 후 발에 힘을 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윗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1) 피고인은 2015. 7. 19, 04:00경 오산시 J에 있는 K여관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치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강간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추송서(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2장)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수사, L역 CCTV 확인 및 M여관 탐문 수사, 피의자 특정,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건 발생지 수사) 및 첨부 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11. 이 법원에서 밤에 길을 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에서도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은 들지 않았고, 가출한 학생을 데려다 성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으며, 술에 취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안정된 직업 없이 여관에서 생활하여 왔고,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며, 가족들과의 왕래도 적어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공소사실 기재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시간적 •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는 각각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위태양도 달라 별개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0년(가중영역) 나. 제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제3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4년 8월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J18년[= 10년 + 5년(= 10년 × 1/2) + 3년(= 9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밤에 버스를 기다리는 여중생에게 다가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후 군포, 오산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수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반인륜적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지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 손태원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