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05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사우나를 인수하면서 농협에서 26억 원 및 고율의 사채를 빌렸는데, 그 후 사우나의 운영이 어렵고, 대출금의 이자와 사우나 입점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등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였으며, 위 사우나에 각종 선순위저당권자,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우나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과 공모하여, 2007. 6. 11.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과 반반씩 투자하여 운영 중인 D사우나의 지분 반을 E이 뺀다고 한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주고 사우나를 담보로 대출받아 바로 원금까지 변제하겠다. 변제를 못 하면 사우나의 임차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주장 위 3,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C이 D사우나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C은 '피고인으로부터 D사우나의 동업자인 E이 지분을 뺀다고 한다. E에게 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진술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과 C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데, C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C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위 공소사실과 아래 2.항의 공소사실(G에 대한 사기)은 같은 시기의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C은 아래 2.항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630 등 사건), 그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 C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C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07. 6. 8. 및 2007. 6. 9. C에게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162, 163쪽), 그렇다면 '3,500만 원 중 500만 원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크다. 2.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C을 통해 피해자 G이 강원도 영월 소재 임야를 15억 원에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억 원을 지불하고 잔금 4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07. 6. 28.경 서울 서초구 H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J, K 3필지 토지 및 위 K 지상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L에게 우선 1억 원을 빌려 이를 며칠만 사용한 후 위 돈을 포함하여 당신이 필요한 4억 원을 다시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로부터 4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C이 달리 위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L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M 소재 토지에 관하여, L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L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 C이 피고인에게 'D사우나를 인수할 자금을 빌리는 데 담보를 제공할 사람이 있으니 L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해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오빠인 L에게 C의 말을 전하며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을 뿐, C이 G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는지 몰랐고 자신은 C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의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7. 12:0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던 'E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불상의 여자 손님을 뒤에서 껴안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도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면서 횡설수설하여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편의점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15: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자 손님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자 손님에게 "한 번 같이 자자"고 말하여 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옆 식당 테이블에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아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1.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약 1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제지로 식당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진 후 약 10분가량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서, 대금으로 부족한 2,000원을 제시하면서 술과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는 소변을 보아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중순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여자 손님 2명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편의점 앞을 서성거리며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17:54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가 G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시가 3,200원 상당의 맥주 피쳐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8. 01:3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처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O, D,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과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 및 150만원·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모친과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들이 이루어졌으며, 업무방해범죄의 경우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손님 등에게 불편함을 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정도를 넘어서 점포 앞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소변을 보는 행위까지 하였던 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뷔페 식당에서 총지배인으로서 뷔페 운영에 대한 모든 감독·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16:27경 위 뷔페 조리실에서 냉장보관(0~10℃)하도록 되어 있는 벨지오이오조후레쉬 모짜렐라치즈(907g/2개)를 냉동 창고에 냉동보관(-12.8℃)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보관기준이 정하여진 위 모짜렐라치즈를 냉동 보관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보관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단속업소 위반사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돌잔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 출자자인 D 대신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주말 행사 식단 요리 재료인 위 치즈를 조리 편의를 위해서 냉동하여 사용하였다가 남은 재료를 미처 냉장실로 옮기지 못하였고 단속 전날인 월요일은 휴무일이어서 그대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냉장 진공 포장되어 출시되는 위 치즈 제품은 유통기한이 대략 1달 정도인데, 단속 당시 적발된 위 치즈 유통기한은 2014. 11. 23.로 유통기한을 넘겨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 보관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4. 12. 8.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경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된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인 2014. 12. 8.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일명 'G'라는 사람에게 H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였고, 위 'G'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H, I, 전라남도 순천시 J, 1995. 12. 14. 전라남도 순천시장'이라고 기재되고 위 순천시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순천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일자불상경 일명 'K', 'G'와 함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K, G와 함께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L아파트 ***동 ***호', '보증금 : 이억칠천만원정', '작성일자 : 2012년 5월 18일', '임대인 : H',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 I', '임차인 : A',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 M'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뒤, 2012. 8. 10.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H의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긴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및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10.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K과 G는 피해자 P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송파구 L아파트 ***동 ***호를 H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8.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종전에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죄로 처벌받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에서 든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E 등 자신이 고용한 여자들도 남자들과의 성교행위를 위해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녹음파일 첨부)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구로역에서부터 같은 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까지 진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동인천급행 열차 6번 칸 안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가진 돈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9천여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계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에 가입한 후 계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4층 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 계금 2,000만원, 1구좌당 불입금 매주 135만원씩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3. 7. 31.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 계금 1,000만원, 1구좌당 불입금 매주 675,000원씩인 번호계에 가입한 후 2013. 8. 27.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1,025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인 낙찰계(계금은 매주 1회씩 계원들에게 낙찰가를 적어 내게 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낸 계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계원들은 위 금액을 계원 수로 나눈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의 계)에 가입한 후 2013. 9. 12.경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2,05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탈 것이 있는데 잠깐만 6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급히 월계를 넣어야 하는데 370만원만 넣으면 바로 타니까 잠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등(증거목록 10번)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피해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이 조직한 계에 가입할 시점을 전후로 복수의 계에 들어 계금을 받아 다른 계에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계불입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피해자는 차후에 민사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2:00경 서울 강남역에서 용인시 기흥구 C 사이를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왼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려 하고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자료 사진 1.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8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8. 11: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이 자신을 피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11:00경 위 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1: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는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8. 저녁 무렵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저녁 무렵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9. 오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외상 술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후 무렵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찰이 피고인을 수사하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1:00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1: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술병과 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1: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1: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5,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폭력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의 이마를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2012. 12. 14.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업단 입구에서는 위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들은 도로에 연좌하고 있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도로에 연좌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은 공사차량 쪽으로 다가가다가 순경 E 등의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무릎으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이른바 '이동' 및 '고착'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이미 업무방해의 범죄 실행에 착수한 상태여서 위 조치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제지행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경찰관들이 이동·고착 조치를 행하여 사람들을 이동시킨 다음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행동은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경찰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에는 경찰권 발동 수단으로 현행범 체포를 택하여야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탄정삼거리를 대치면 방향에서 청양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이스타나 승용차 전면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 후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홍성의료원장), 회답서(F 정형외과의원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내사보고(촉탁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7:33경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국수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로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 C,D(이하 '명의자들'이라 함)이 E 등 4명과 공동소유(지분 각 1/6)하고 있는 제주시 F 임야 4,760m²외 5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명의자들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고, 그 과정에서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명의자들의 본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6.경 제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에 대한 명의자들의 지분에 I 명의의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는 내용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각 등기의무자란 및 채무자란에 임의로 명의자들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명의자들의 우무인이 찍혀 있는 백지 확인서면에 임의로 명의자들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등기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J으로부터 5,500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채무자란에 D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자들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확인서면을 각 위조하고, D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명의자들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조한 D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명의자들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확인서면을 각 행사하고, 위조한 D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경 명의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명의자들 소유의 부동산 지분의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내용에 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의 법정증언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매수인 등 구체적인 매매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D은 법무사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명의자들이 예상한 매매대금의 계약금(명의자들이 지분을 매수하는데 지출한 돈도 5억원이 넘는다)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000만원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그 중 1,500만원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빌린 돈으로 명의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피고인에게 곧바로 잔금의 지급시기나 금액에 대해 문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명의자들로부터 서류를 건네받기 이전부터 명의자들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나타나는 등 매매가 성사될 여지가 없었다면 특별히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줄 필요가 없었던 점, 명의자들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에게 채무를 우선 변제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매매를 목적으로 위임하였다는 D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자들이 매매만을 위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권한에 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 이후의 사정(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용한 용도 등)은 문서의 위조와 관련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문서위조의 점과,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