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9:15경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명품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예동에 있는 상예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2. 경에 곗돈을 타면 갚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미납, 대출금 채무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20. 아들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의 의도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지인 E로부터 직장 상사이었던 피해자 H(남, 61세)에게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E를 괴롭힌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2016. 3. 14. 18:30경 E가 사과를 받겠다며 피해자를 만나러 서울 성동구 F 소재 G 공영주차장으로 갈 때 함께 동행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이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뱉은 다음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튕겨 벗겨지게 하고,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근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 장군이 병장한테 오늘 죽어볼래?'는 말을 듣고 패닉상태에 빠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연 다음 안경을 툭 쳐서 떨어뜨리고, '죽어봐라'는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지나가던 젊은 행인을 보고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다. 행인이 '여기 있을 테니 직접 신고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 있으니 출동해 달라'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G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무렵 E도 피고인 승용차에서 내렸다. 첫 번째 출동한 G 경찰관이 성수역 관할이라는 이유로 성수역 경찰에 무전을 하고, 먼저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 출동한 성수역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다리를 맞았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형태로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열려 했으나 잠겨 있어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기 관련하여, 첫 번째 출동한 G 경찰관이 도착하였다가 '성수역 경찰관이 곧 올 것이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후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무렵에 지나가던 젊은 행인이 사건 현장에 머물러 있던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다.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 작성 당시 '폭행을 당한 후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 있으니 출동해 달라'며 112신고를 하였다는 앞서 본 법정진술과 어긋나는 진술로 보이고,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처음 신고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와도 선후관계가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폭행사건의 발생시기를 그와 같이 뒤집어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최초 출동한 G 경찰관들은 성수역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수역 경찰관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 4명 이외로 피해자 요청으로 목격자가 되어 준다는 젊은 행인까지 현장에 머물고 있던 상황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경찰관은 현장을 미리 떠나고, 목격자는 폭행사건을 그냥 지켜만 보았을 뿐,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폭행을 저지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여 과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협박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수역 경찰관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 진술하고, 피고인이 자신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연 승용차 문에 피고인이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고소장 접수안내를 하고 해산하였다는 취지로 조치결과 종결사항을 작성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성수역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폭행으로 패닉상태에 빠졌다는 피해자는 그 직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에 다가가 '오해다'는 말을 건네고, 별다른 시비 없이 각자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으로 패닉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정상이다. 피해자 승용차 가까운 곳에 주차된 피고인 승용차 안에 머물던 E는 성수역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승용차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상해사건고소 당시 E도 피고인 옆에 서서 망을 보거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고소사실을 진술하였다. E에 대한 공동상해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31.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오동통면멀티 8봉지, 참치라면 8개, 비비고 유계장 4봉지, 김치라면 4봉지, 진라면 6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사과상자 1개, 방울토마토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 및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절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아울러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2017고단1117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15:05경 부산 동구 소재 C역 9번 출입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손가락을 약 10초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매장 앞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소매를 붙잡아 밀어 붙여 근처 선반에 왼쪽 팔꿈치가 부딪히도록 하고, 머리로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원위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 그릇을 매장 입구에 던지고, "좆같은 놈들아, 도둑놈들, 사기꾼들, 그런 식으로 돈 벌어 쳐 먹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883 피고인은 2013. 8. 28. 15:50경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술에 취해서 원무과 직원, 주치위 등에게 입원시켜달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음주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병원에서 음주소란을 피운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4. 22:30경 구미시 B건물 206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연락한 D로부터 14만원의 화대를 받고, 이 중 9만원을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위 D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 경부터 2016.2.28.경까지 및 2016. 3. 29.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성매매 여성 E 등 5명을 고용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의 화대를 받아, 이 중 9만원에서 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속칭 '출장식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고, 합계 164 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 영업장부 사본 1. 출입국현황(E)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피의자 E 체류자격 확인, A 업무용 휴대폰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속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영업으로 인한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7:1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도길(광양읍)에 있는 도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모두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중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6.21: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해 돌려보냈음에도 같은 날 21:50경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2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D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주점업주의 2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니 여기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욕을 하며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말경부터 2018. 4.초순경까지 제주시 B, C, D, E, F 임야 등 5필지에서 조경수를 식재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위 임야에 자생하는 잡목·잡풀을 제거하고 지반이 낮은 곳을 성토하는 등으로 준보전산지인 위 임야 6,311m² 중 3,257m²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복구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0. 14:5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취한손님이 인사불성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52세)으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편의점 종업원 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후리아들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목격 관련)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80만원을 공탁한 점,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는 이웃주민 사이로, 2017. 4.부터 피해자가 아침운동을 가면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 수시로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피고인은 2018. 6. 17. 07:30경 경북 고령군 C 노상에서 아침운동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큰 절을 두 번 하는 등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경고를 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날 08:30경 재차 경북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경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수시로 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도 그러한 행동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성매매업소(일명 C)인 'D'을 운영하면서, 2018. 4. 12. 23:50경 위 'D'에서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수사관련) 1.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회 알선행위로 단속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4:31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1. CD 영상 1매 및 시간대별 정리 1. 각 CD 1장(추가증거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의 처 F이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2. 15.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들인 G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간 사실(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전 부인인 F와 운전을 교대하여 이후 F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14:30경 이 사건 차량이 D 앞에 정차한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왼편에서 내려 이 사건 차량의 뒤를 지나 D로 향한 사실 및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점, 얼마 후 아반떼 승용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한 후 D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문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내렸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D에서 나온 사실, 아들로부터 사고 관련 설명을 들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다가가 사고 사실을 알렸고, 얼마 후 피고인의 부인과 딸이 D 주차장에 도착한 사실,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부인과 아들, 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및 이후 D로 돌아오지 않은 점, 같은 날 15:4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뒤를 지나 왼편으로 사라지고 약 20분 후 이 사건 차량이 출발한 사실 및 그 사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없는 점, 같은 날 16:05경 이 사건 차량이 B로 돌아왔고, 곧이어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의 부인인 F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누가 운전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규정을 악용하여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2:45경 제주시 B호텔 뒷골목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관리하는시가 20,000,000원 상당의 D 프레지오 그랜드 차량이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02:49경부터 같은 날 03:0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호텔 뒷골목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제1항과 같은 프레지오 그랜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확인), 관련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밀린 세금이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B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화물트럭을 할부로 구입한 후 운수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 후 D 주식회사)로부터 대형트럭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광주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전처 G의 오빠인 F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측 불상의 직원에게 향후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며 대형화물차 구입자금 관련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대출금을 177,960,800원으로 하고, 연이자 10.7%, 대출기간 6년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식회사에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77,960,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처남명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팩스 송부 제출, 참고인 B 은행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유한회사 K 부장 L 통화) 1. 고소장사본(각 첨부문서 포함) 1. 각서사본, 확인서사본, 각 운송내역서 및 세금계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받으면서 계속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6.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곤충체험관 개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검사 후 약 2, 3주일 이내에 전주시청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곤충체험관을 개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곤충체험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였으며, 전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경 1,000만 원, 2013. 1. 9. 경 1,000만 원, 2013. 2. 4. 경 9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5고단8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6. 02:38경 군포시 C아파트 앞길에서, 혼자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밤늦게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