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1. 사업장대출 관련 사기범행 E, F, G, H 등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별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 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담당자를 속여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대출(사업자대출)금을 지급 받은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50%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E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사무실 비품 준비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대비하여 판매를 가장한 물품 준비 등 사업자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F은 E에게 대출희망자(사업자 명의자)를 알선하거나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일명 '셋팅'을 하는 실무 역할을, G은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임차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H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의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사무실을 구해 주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현장 실사에 필요한 가장 판매 물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대출명의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5. 19.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은행 K 5층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L'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 '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M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5. 8. 20. 같은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9. 4. 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6,204호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남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N'의 사업장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J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2. 2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은행 K 5층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O'의 사업자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경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R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11.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은행 K 5층에 있는 피해자 광주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주)S'의 사업자 명의자인 피고인을 신청자로 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S'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고, 위 사업장 앞으로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위 사업장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을 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6. 3. 28.경 J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케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P, T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등록한 허위 사업장의 카드 매출 실적을 제출하고, 사실은 보증인으로 내세운 U이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15. 10. 2.경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L'이라는 사업장은 허위 사업장으로서 실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보증인으로 내세운 U 역시 직장에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L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린 것처럼 위 회사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고, T이 U 대신 본인 인증 전화를 받아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급여는 240만 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대부업체 대출, A)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H, W과 공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2015. 9.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W은 대출명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으로 등록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W은 2015. 9. 15.경 피해자 X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W은 'Y'에 근무하고 있고, 보증인으로 등록한 피고인은 'Z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급여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Y'과 'Z 주식회사'는 E이 만든 허위사업장이었고, 위 급여를 수령한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이 마치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송금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Z 주식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 범죄일람표(대부업체 대출, 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 내용),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절차 등 안내(발췌) 1부 1.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A, L), 신용보증신청서 등(A) 1. 대부거래약정서(채무자 A, 보증인 U, V), 대부거래약정서(채무자 A, 보증인 U, X), 대부거래약정서(채무자 A, 보증인 U, A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W, E,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W)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 내용),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절차 등 안내(발췌) 1부, W 명의 M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1부 1.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B, N), 신용보증신청서 등(B) 1. 대부거래계약서 등(W), 등기부등본(Z) 1. 대부거래약정서(채무자 W, 보증인 B, X), 대부거래약정서(채무자 W, 보증인 B, AB), 대부거래약정서(채무자 W, 보증인 B, AC)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 내용),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절차 등 안내(발췌) 1부 1.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C, O)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P, AD(P 대질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D) 1.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 내용), -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 관련 신용보증 사업절차 등 안내(발췌) 1부 1. 신용보증서, 신청서 및 조사서(D, S), 등기부등본(S), 신용보증신청서 등(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을 실형선고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양형기준으로 삼되,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의 나.죄는 보증인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실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이 P 등에게 대출을 의뢰한 대출명의자일 뿐 사기대출조직의 일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