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전방에서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공제금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197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6. 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채팅방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직접 전송받거나 위 ‘C’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 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사진을 직접 전송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범죄의 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소지한 성착취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7:1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으로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한 후 성명불상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한 B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자위 행위 등을 촬영한 파일 210개를 휴대폰에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 소유 하드디스크에 옮겨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붙임, 아동성착취물 B 링크 관련, 유포된 아동성차취물 자료붙임), 수사보고(성착취물 캡쳐사진, 피해자 정보) 1.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촬영되고 유통되는 음란물의 사회적 해악이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주저함 없이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일행이다. 피고인 A는 2020. 10. 16. 22:14경 양산시 D에 있는 ‘E’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누군가 문을 “쾅”하고 치는 소리에 불상의 남성들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8경 위 호프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로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순경 I로부터 “술에 취해 오인신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피고인 A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한명은 공무원이고, 두명은 의경이네, 내가 오늘 나온 놈들 알아내서 다 어떻게 할 거다, 그 정도 나이 쳐먹고.”라는 등의 거친 말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H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인적사항 등 확인을 하려는 G, I의 몸을 가로 막다가 H에게 다가와 겉옷을 집어 던지고 “싸움 붙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H을 손으로 밀치고 노려보는 등 위 협적으로 거동하였으며, 피고인 C는 G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좆같네 진짜, 씨발 거경찰이면 다가, 그래 끝까지 하번 해보자, 씨발 좆같네, 지는 반말하고 내가 반말하여 좆같고 그런 거야.”라고 말하면서 제지하는 H의 팔을 밀쳐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3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6.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들길을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밀려나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와 카니발 승용차에 각 수리비 27,013,748원, 3,294,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견인차량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않다가 의도적으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 01:5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자 “이 새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6,750원 상당의 과자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개새끼 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순경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3. 02: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G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3:25경 양산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느그 다 필요 없다,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30. 00:4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 인근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용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행 중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3,827,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0:45분경 용인시 수지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2:4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어. 이런 개새끼야. 너희들 죽고싶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D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오른 팔로 목 부위를 1회 밀치며, 오른 손으로 1회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범죄와 업무방해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8:03경 시흥시 B 앞 교차로 사거리를 C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차선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견적비 합계 8,015,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 연습 중이었음에도 도주 직후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단독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3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3:08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06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13:53경부터 14:2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까지 약 1.7km 구간을(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H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현장까지 약 200m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고, 재차 위 H에서부터 구 미시 K 소재 피고인 주거지까지 약 11.5km 구간을 위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1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3: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04: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B의 친정집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갑자기 거실 방면에서 뛰어나와 “아무 일도 없으니까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B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뜯어진 계급장 사진)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3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23:00경 인천 중구 B빌라 2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빌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C(남, 6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휘두르면서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23:05경 제1항 기재 B빌라 앞 노상에 누워 있다가, 차량을 운행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운전석 문을 수회 열고 닫아 피해자의 팔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고, 차량 문을 열어 차량 내부로 몸을 들이민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4. 30. 23:15경 제1항 기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칼을 들고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32세)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그에게 “순경 이새끼, 나보다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이후 경찰서로 신병 인계를 위해 이동 중인 순찰차 내에서 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수회들이받아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근무복이 찢긴 사진,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 영상자료 캡쳐사진, 바디캠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잇달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C, D을 폭행하였는데,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그 태양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4. 2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주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 하여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그 도로 1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차량 앞범퍼 등을 수리비 2,481,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5. 24. 2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약 1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8.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도로 오른 쪽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후방에서는 피고인을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566,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28.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군산시 F 앞 도로에 이르러 G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의 2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8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현장CCTV 확인), 진단서(I, H), 진단서(E),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연달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0:12경 제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에게 “본인 것이 맞냐?”라고 묻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목을 치고, 발로 양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20년 이상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를 광안동 방향에서 망미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 차량과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사다리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미상으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저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사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