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3:5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28에 있는 '용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시장로 21에 있는 '명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판시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위 2건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77

범죄사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B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인 경기 광주시 C 토지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위 토지 약 86m²를 트렉터로 굴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9:50경 평택시 C아파트 101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8세)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며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당시 '사다리차 정차문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등이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에 피고인은 상당히 화가 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 범아귀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몸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범아귀로 세게 밀쳤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경추부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2017. 2. 22.자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고, 본건 이전에 피해자가 경추부 질환 관련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09:50경 평택시 C아파트 101동 204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8세)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며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측절치치아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8. 10.경 외상에 의하여 상악좌측측절치의 동통과 2도 이상의 치아동요를 보였고, 당시 F치과의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치가능성도 설명을 한 점, 22014. 12.경에도 피해자는 상악좌측측절치의 동통으로 F치과의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여전히 2도 정도의 치아동요 증상을 보인 점, G치과의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상악좌측측절치치아동요라는 진단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7. 2. 21.자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상악좌측측절치치아동-요가 피해자의 위 기왕증과 다른 치아에 대한 증상이라거나 위 기왕증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2:59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0길 7 을지병원사거리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28길 48 앞 도로까지 약 2.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판사 엄기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3. 06:50경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 호원동 353-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7. 12.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교량 위 도로에서 주취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C의 소유자이자 D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의 총무이다. 누구든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2016. 1. 16. 새벽경 피고인은 토지보상금 등을 추가로 받을 의도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위에 면적 약 27제곱미터 크기의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2. 10.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행위에 대하여 일방적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했다거나 수용개시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개발법 제80조 제1호, 제9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5부 이자로 해서 2018. 3.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7. 5. 27.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돈이 2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그 외 합계 1억 원이 넘는 카드사,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식당운영으로 얻는 월 132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생계비 외에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수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1. 경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말한 바와 같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 없고,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f 네일샵'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피해자가 업무를 정리하려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향해 입술을 내밀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처 및 첨부)-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술기운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함부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등 재범의 여지가 높지는 아니하다. -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99 1. 2015. 11. 19.경 ~ 2016. 1.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불상지에서 B 카페 게시판에 °C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5462₁ 2. 2016. 1. 6. 경N2016. 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6.경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노트3 풀박 A급 판매한다'는 글을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8 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O, D, E,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금융거래회신, 체크카드 사용내역, 각 CCTV 사진, 구매영수증 사본, 유류지문 감정결과 회신, AK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 [2018고단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영장 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로에 있는 신가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수완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에 있는 주부식당 앞 도로부터 200m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에 있는 남초등학교 오거리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죽녹원 방면에서 담양군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5세, 여)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J가 2016. 6. 30. 업무상횡령죄로 법정구속되자 이를 기화로 J의 모인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횡령 및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가 실수를 하여 2016. 6. 30. 구속되었는데, 변호사 선임비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7. 4. 경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97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의 채권자들이 J를 고소한다고 연락이 오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J가 형을 더 살아야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J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9. 29. 경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속된 딸의 옥바라지를 부탁하면서 명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2016. 9. 29. 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97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6. 9. 29. 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들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해자의 딸인 J의 옥바라지, 출소 후 거쳐 마련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회사인데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 일반사람의 통장계좌가 필요하다. 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다음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인하여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 황성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경 진주시장에게 제과점업 영업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진주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위 영업장에서 마늘스틱 등 30여 종의 제빵류 등을 제조·가공한 다음, 그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D, E 카페, F, 주식회사 커피레, G카페 등 진주, 사천, 남해지역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영업장부, 영업신고증(D) 등 1. 영업신고 관리대장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주식회사 커피레) 1. 매출현황자료, 영업신고증(F)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요약) 1. 금융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영업신고증(G카페)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20:55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초등학교 부근에서 G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에 F. H와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J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H가 위 I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자신이 위 I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G, F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H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6,849,24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170,821원 등 총 8,020,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과 F,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K과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7. 08:10경 시흥시 L 사거리에서 K이 운전하는 M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F은 N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K은 마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138,010원, 합계 4,938,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D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6.경 안산시 신길동 신길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K, 피고인 D을 O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운전을 하다가, P가 운전하는 Q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측면부를 쏘나타 차량 조수석 앞휀더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K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자신이 위O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K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685,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08쪽)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협조회신(사고내역) 1. 수사보고(공범 G 판결 선고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통사고 관련 현장출동 확인서 첨부 등) 1. 수사보고(2015. 9. 16. 교통사고 관련 현대해상의 현장출동 기록 첨부 및 보험금 지급 전 확인절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2:1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온천에서, 온탕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현장요도,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08:00경 구미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7. 5.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사진 2장, 가슴 부위 사진 1장을 피고인의 F 아이디 'G'로 접속한 뒤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F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의자가 SNS계정에 게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중에 전시된 영상물은 그 이후에 이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고, 쉽게 저장이 가능하여 유포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갓 20세 된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전시된 사진이 얼굴을 가린 사진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거제시 고현동 방면에서 통영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9. 확정되어 특별사면으로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2. 확정된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19: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13.경까지 김해시 C건물 D호, E호, F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G' 등을 통해 'H'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등을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9 내지 18만 원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넷출력물 및 광고내용 사진, 현장사진 1. 영업장부 등,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추징금액 : 피고인 A 3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들 자인금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비교적 단기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좋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각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12. 06:5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고, 요금도 못 받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택시비 줬다, 없어"라고 반말을 하며 머리로 경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3-4회 밀치고, 어깨로 가슴을 2-3회 밀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가슴과 어깨 부분을 4-5회 밀치는 등 위 D,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