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과 함께,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을 경락받은 후 매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피해자 B의 배우자인 D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의 가격이 상승하자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통고서"라는 제목으로 "(갑)B, (을)A, (병)D, 어느날 갑이 동생 경매 물건이 좋은 것이 나와 있으니 함께 보도록 하자, 이 물건 경매로 잡기만 하면 5억원 이상 벌어 각 2억 5,000천씩 가져갈 수 있다고 제안이 와서 2분의 1씩 계약금을 부담하여 응찰을 하여 갑의 배우자 병과 을 명의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을의 생각으로 5천만을 적게 응찰하여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을의 솔직한 심정은 처음에 경매로 그 자리서 벌수 있다는 2억 5천만원을 (갑)이 (을)에게 등기 이전할 때는 바로 지급할 거라는 순수한 마음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많은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까지 약속하신 금액을 지급해 주십시오. 본 부동산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위 부동산만 (증여)신고해도 세금이 약 5억 정도 나오겠군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본건 외에도 국세청과 세무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우편으로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갑)B, (을)A,(병)D, 금액 : 이억오천만원(250,000,000), 부동산의표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C 대 860.6 평방미터 위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2076.84 평방미터, 위 금액은 위 부동산의 경매낙찰 이익금으로 (갑)(병)이 2012년 6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지급확인서를 (을)에게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20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2년 6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겸 각서인 란에 'B', 각서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 D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D 명의의 지급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채무자 D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청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D을 상대로 '채무자(D)은 채권자(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취지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발령 받으려 하였으나, 위 D이 2018. 8.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실통고서,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사문서위조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하려 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거액을 편취하려 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공갈 및 사기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23:02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술애바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율량육교 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 23:0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율량육교 밑 교차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로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인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으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주성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자동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2. 22.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 앞길에 주차한 자신의 D 혼다시빅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같은 날 21:30경 위 C대학 앞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02:1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담배 구입 후 주변 지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왜 모르느냐, 니 조선족이제"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니 "야 개같은 년아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2:24경 광명시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옆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들고 위 E를 향하여 "야! 너 한번 죽어봐라, 죄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약 2분간 칼을 휘둘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4.99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동력어선의 소유자는 선적증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조업안전 및 어업질서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상단 부분 잘 보이는 장소에 볼트, 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정박 중인 B의 조타실 바깥 쪽 양측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같은 달 8. 09: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 비응항 서방 약 0.5마일 해상으로 운항할 때까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14: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선착장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펌프망 1틀을 B 선내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당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제69조 제1항(어선표지 미설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어구 적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6:15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갈산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익산시 팔봉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23: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7. 01:15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횟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총 600만원 상당의 수족관 3개(가로 약 2m, 세로 약 60cm)를 들이받아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족관 3개를 깨뜨렸는바,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2013. 9. 6. 구속되어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0: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4에 있는 KFC 앞길에서, 용산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 타우너 봉고차에 가스레인지 및 조리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카레, 감자를 섞어 만든 케밥요리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의 진술서(이상,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25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2012. 10. 1.자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3-33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타우너 차량에 가스레인지 및 조리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고기에 카레, 감자를 섞어 만든 케밥요리를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31.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3. 7. 5.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19. 23:00경부터 같은 해 4. 20. 02:00경까지 및 2012. 4. 23. 22:30경부터 같은 해 4. 24. 03:10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앞 노상에서 타우너 차량에 조리기구를 갖추고 치킨케밥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1.자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기는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9. 15. 00:25경 구미시 H, 3층에 있는 I 주점 앞 승강기 부근에서 피해자 J(23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들 조폭이냐"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일행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를 3층에서 2층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의 일행인 A이 같은 날 01:00경 구미시 K에 있는 구미경찰서 L지구대 앞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 경사 M(36세), 경사 N, 경위 O가 이를 제지하면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아 놔보라고, 내 친구 내가 말린다고."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 M의 몸을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야간 상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P의 각 법정진술 1. J, Q,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L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을 재차 폭행하는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P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합의여부, 치료내역 등 확인을 위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피해자 J의 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A에 대한 상해의 죄명 변경 의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M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 경찰 관과는 합의할 생각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 경찰관을 직접 표적으로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피고인 A) 판시 범행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전체의 발단을 만든 것은 피고인이었고 판시 범행 직후 다른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었던 점, 감히 경찰관들 앞에서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한 달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다른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청암연립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암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5:10경 논산시 C원룸 303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특히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3고단2350] 피고인은 2012. 11. 2.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복지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범죄로 2013.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수회 위 복지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3. 5. 16. 08:30경 위 D복지관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2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6.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G지사 4층 민원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국민연금을 주든지 아니면 집에 갈 택시비 2만원을 달라."고 생떼를 쓰며 바닥에 드러누워 "돈을 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누워 집에 가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으로부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위 H 등 직원 약 10명 및 민원인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및 피해 중하지 않음, 일부 피해자 선처 탄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09:45경 위 D복지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29세)이 "벌금은 여직원을 폭행하여 나온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D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단체권 4매, 합계 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꺼내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14:30경 순천시 E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아반떼 승용차의 잠그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콜솔박스의 동전 보관통에서 한국 동전 4,000원 상당을, 글로브 박스에서 10유로 지폐(한화 14,800원 상당) 및 미화 1달러 지폐(한화 1,115원)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3. 16: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 K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잠그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4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품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반환되게 된 점, 피해자 J과는 합의된 점, 2012.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의 영향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됨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벌금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9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30. 1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탑골공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이전에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린 일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불안감 조성 및 음주소란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일 등을 떠올리고 화가 나, 손으로 위 공원 앞 8차선 도로 중앙에 설치된 시가 3만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상부 플라스틱 파이프 1개를 휘게 하여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인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위 파이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6. 03:40경 위 탑골공원 앞 노상에서 하느님께 제를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며 떠들어 제를 지내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종로구청 공원 녹지과에서 화단에 심어 놓은 피해자 종로구 소유 시가 24,000원 상당의 황금칙백이라는 향나무 3그루를 뿌리 째 뽑아 인도로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8. 07:00경 서울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위 업소 앞에 자동차를 무단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두었다가 수리를 위해 위 업소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안전펜스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려다, 마침 그곳에 있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07: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경찰관인 위 F가 위와 같이 안전 펜스를 가져가려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위 F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고물을 가져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절취하려던 위 안전펜스를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 신변에 위협을 느낀 F가 가스총을 뽑아들고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30cm)를 집어들어 F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낀 F가 가스총을 발사하자 플라스틱 봉(길이 약 2m)을 집어들고 이를 F의 얼굴 쪽을 향해 들이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안전펜스가 D대리점 점포(위 대리점이 점용하는 점포 주위는 인도와 구분되도록 인도와 다른 보드판이 깔려 있음) 유리문에 기대어 있었거나 유리문으로부터 가까운 인도와 구분되는 보드판 위 또는 그와 인접한 거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펜스의 외관, 손상 정도 등으로 보아 폐품이라기 보다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전펜스를 수레에 싣고자 이를 접는 중에 경찰관 F가 타인 물건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작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안전펜스가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거하고자 한 사정이 인정된다.] 1. F의 검찰진술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쇠꼬챙이) 사진, 절취품 사진, 플라스틱봉 사진, 안전펜스설치 장소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안전펜스 절취시도 장소 사진 1. 수사결과서(피해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제342조, 제329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하한에서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화단의 수목을 손괴하여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데다가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취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 등을 들고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도 비교적 경미한 점, 종로구와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등의 과정을 가치면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이 재범방지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0여 일 구속되어 있으면서 대체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약사법 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이 직접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2013. 3. 초순경 지인 C에게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를 넘겨주고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도 공급해 주며 판매방법도 알려 줄 테니, 직접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달라."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매월 50만 원을 권리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4.경 구리시 D 201호 C의 주거지에서, 정읍시 E에 거주하는 일명 'F'으로부터 불법 의약품인 비아그라 10통(1통당 30정), 시알리스 10통(1통당 30정)을 휴대전화로 주문 접수받고 그 대가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594,000원 가량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나마공화국의 화이자코오포레이션사가 1997. 12. 19.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Viagra'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및 미합중국 릴리아이코스엠엘씨사가 2001. 3. 8.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시알리스'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알리스, 미국 존슨앤드존슨사가 2009. 4. 29.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프릴리지'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릴리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여 양도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10, 15, 17, 19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E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자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고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3~4회 가량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45세)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시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첨부, 교통사고 상대방 택시운전기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I 상대 진술 청취, 피의자 A 음주사고 의견서 첨부, F지구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면서 거짓말을 하였고,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줄곧 경찰관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2003. 3. 31.경 울산시 울주군 F 일대에서 공동주택 1,540세대를 건설하다가 골조완료상태로 중단된 것이 있다. 그 G아파트가 수회에 걸쳐 경매에서 유찰된 후 중수산업개발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중수산업개발에서 나머지 입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우리 회사에서 위 잔금을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공사 시행권과 분양권을 인수하여 완공하려고 한다. 위 사업을 위해 SPC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초기사업비로 2억원을 투자해 주면, 시행수익의 33%를 주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세대 내의 가구인테리어 공사권 등을 당신 회사에 주겠다. 중수산업개발에서 낙찰받아 늦어도 2011. 7.말이나 8.초에 현장을 인수할 계획이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는 1995. 9.경 시행사인 ㈜H이 위 울산 울주군 F일대에 G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1998. 9.경 공정률 60%상태에서 부도가 난 후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10. 7.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각종 이권과 공사대금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수차례 유찰되었고, 위 중수산업개발은 2011. 7. 25.경 7차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으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낙찰이 취소되고,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12. 19.경 8차 경매절차에서 초정개발㈜가 낙찰을 받는 등 위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조차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중수산업개발의 낙찰잔금을 납부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전혀 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이나 아파트 내 가구인테리어 공사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 2011. 8. 10. 같은 계좌로 7,000만원, 2011. 9. 19. 같은 계좌로 500만원 등 합계 1억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팔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사업약정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기사(12년째 방치 G임대아파트 정부가 해결, 울산시의원등 촉구) 외 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