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주식(총 6만 주) 중 50%에 해당하는 3만 주를,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장녀 F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3만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2014. 7. 21. 위 3만 주 중 1만 8천 주를 E의 셋째 딸인 G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 및 이를 반영한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을 두고 그 유효 여부와 관련하여 E과 다툼이 있게 되었고, 2015. 6. 4. G가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0124호)에서 위 주식증여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6. 5.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보유주식 중 1만 2천 주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직 G의 주식에 대하여 등기된 바가 없고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F, G를 배제하고 피고인 A만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5. 용인시 수지구 H 6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위 회사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1만 2천 주에 대한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A만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해임결의안을 부결하고,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피고인들을 공동대표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2015. 6. 8.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 소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원 등기소에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일체, 변호인 의견서(1차) 및 증거자료 일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1만 8천 주를 증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당시 피고인 A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의 주식 3만 주(50%)를 보유한 주주인 피고인 A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에 터잡아 피고인들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허위내용을 신고한다는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6만 주 중 50%에 해당하는 3만 주를,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회장)인 E의 딸인 F은 사내이사로서 나머지 3만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4. 7. 21. 피고인 A이 위 주식 중 1만 8천 주를 E의 딸인 G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의 주식 중 1만 2천 주를 피고인 A이, 3만 주를 F이, 1만 8천 주를 G가 각각 보유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으며, G는 2014. 9. 4. 위 주식증여와 관련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마친 사실, 2015. 5.경 E과 피고인 A 간에 주식회사 D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D는 그 무렵 주주 F의 청구에 따라 2015. 6. 1. 13:00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제1호 의안 :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A의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I 해임의 건, 제 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소집통지를 한 사실, 한편 G는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0124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주식 중 1만 8천 주를 증여받았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3. 심문기일을 진행·종결한 다음 2015. 6. 4. '주식회사 D는 2015. 6. 5.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피고인 A에게 1만 2천 주를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A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식회사 D는 위 주주총회에서 G에게 1만 8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하고, G가 위 주주총회에서 1만 8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D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G 및 G 대리인의 총회장 입장을 방해하거나, 1만 8천 주에 대한 G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위 신청사건에서 G를 대리한 법무법인 J의 변호사 K는 같은 날 결정문 정본을 수령한 다음,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날인 2015. 6. 5. 점심 무렵 총회장소인 용인시 수지구 H, 601호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 위 결정 문을 부착하고, E, F 등과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서 대기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총회장소에 도착한 다음 본인들만 총회장소 내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시정하고,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 앞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E과 K 변호사가 F 및 G로부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위임받았음을 밝히면서 총회장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부결시키고, 사내이사로 피고인 B을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고 주주총회를 폐회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 같은 장소에서 이 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을 공동대표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⑩ 이후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B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피고인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하는 내용의 법인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위 주주총회결의는 피고인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수증자인 G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며, G나 그 대리인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반대 입장에 있는 나머지 주주들인 F 및 G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인 E 및 변호사 K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여 총회참석 및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 및 방법,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비율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가 법률상 중대하여 도저히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인들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결의는 나머지 50% 주식을 보유한 주주 F으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E의 출입을 저지하여 총회참석 및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장소의 출입문에 가처분결정문이 부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측에서는 당초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 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총회장소로 입장하면서 위 가처분결정문을 읽어보았던 점, 변호사 K가 피고인들에게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및 해당 가처분결정문을 출입문에 부착한 사실을 수차례 큰 소리로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주주총회를 강행하기 위하여 E 측의 출입을 막기 위한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고, 출입문 자체를 열어주지 아니한 채 총회장소 밖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E 측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당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하여 가처분결정을 충분히 고지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어 불과 20%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A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그에 터잡아 이사회결의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각 결의에 중대한 하자(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의한다는 사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각 회의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를 기초로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기재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