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98,6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과 통모하여 ㈜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1,681,818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9.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1,58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 9. 12.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721,580,000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실제 거래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게 각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J, 주식회사 K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수수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거래관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으로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보충조서 1. C에 대한 피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IP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한편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공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장업 등을 하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주식회사 G 소속인 피해자 I은 2017. 9. 9. 09:3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량 약 3,000kg인 '용해로 쇳물 이송용 강구조물'에 대한 블라스팅 작업(압축공기로 모래 등을 분사하여 녹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 바닥에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고, 위 강구조물은 둥근 형태의 물건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강구조물의 전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강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중량물의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강구조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강구조물을 세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강구조물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사의 압력에 의해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피해자 쪽으로 쓰러져 피해자로 하여금 강구조물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동요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게을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9: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2019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서울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 4. 15.경까지 15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4. 9. 01:14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01:24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술집을 방문하였고, 그 후 같은 날 02:35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걷고 싶은 거리'로 이동하는 등 같은 날 10:09경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0, 22,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밭 1,582m²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시장·자치구구청장 등에게 위임 가능)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2. 22.경부터 2017. 8. 22.까지 위 농지 중 약 105m²의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는 하우스 시설내 약 16.5m²의 면적에 소금 약 300포대(5㎏짜리)를 보관해 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불법전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한편, 이 사건의 공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속 범과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허가 없이 2014. 2.월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위 농지중 약 105m²의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는 하우스 시설내 약 16.5m²의 면적에 소금 약 500포대(5㎏짜리)를 보관해 놓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2015. 8. 19.에, 상고심 법원은 2015. 11. 13.에 각각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결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일인 2015. 8. 19.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6. 04: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2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연주기의 모니터, 화재경보기를 향하여 맥주병, 양주병, 얼음통 등을 던지고, 위 가게 5번방에서 옷걸이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그곳에 있는 난로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연주기의 모니터를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재경보기, 옷걸이, 난로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술값 시비로 행패를 부리며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찌를듯이 하고 주점의 집기를 부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8:20경 인천 중구 B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 정류장으로 가던 도중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고, 미리 스포츠 가방 옆 주머니에 렌즈를 밖으로 향하도록 하여 넣어 둔 자동차 열쇠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영상분석),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열쇠 모형의 카메라를 구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온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인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8. 04:11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H의 후배로 위 응급실에 동행하여 H을 진료하는 위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I의 진료태도에 관하여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의사가 청진기 한번 대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자는거냐, 이 시발 놈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의사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여 잠재적으로 응급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여러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의 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응급키트 및 국과수 감정물회신결과, 상해진단서 미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스스로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뇌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과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6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시간 정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발, 브래지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대상,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던 2명의 남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0.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의 범행인바, 피고인은 찜질방 등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일면식 없는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입으로 그들의 성기를 빠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4호,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그의 성기를 약 1시간 정도 빨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을 두 차례 저질러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K는 생활비 내지 렌트했던 자동차의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L(남, 20세)을 불러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피해자의 허락없이 소액결제 내지 M 등을 통해 각종 물품 내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환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 K와 함께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K는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던 중 K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할 것이 있으니 핸드폰을 잠깐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N 등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 내지 M 서비스에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모니터 내지 게임 포인트 등을 구입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892,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피고인은 K에게 소액결제한 모니터 내지 게임포인트를 현금화할 업체를 알려주고, K는 위 업체를 통해 모니터 내지 게임 포인트를 현금화한 다음 피해자 명의 H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약 476,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8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몰래 소액결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무렵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되는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7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논산시 B 근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 경비 등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돈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산업단지 사업은 총 3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하였으나 명확한 자금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충북 괴산군에서 진행하던 D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이다. 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익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동업하기로 한 E가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 추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PF 대출이 무산되어 위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이 사건 돈이 차용금인지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3. 9. 17. 대전 유성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이 그때까지 갚을 돈 8~9,000만 원 중 합의한 금액 7,000만 원을 2013. 12. 1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순번 16)을 써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는 7,000만 원을 2008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13. 12. 1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돈에 관한 언급은 없고, 위 차용증 상의 차용시기와 이 사건 돈 지급시기는 3년 이상 시차가 있어 피고인이 차용시기를 잘못 기재하고 피해자도 이를 모르고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이 차용금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교부금이 차용금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클럽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코트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마포구청 방범 671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조경 및 토목공사를 하청받은 D 현장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무이사이자 E 대표로 건설기계인 3.5톤 SAKAI 콤비롤러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공사장 내 건설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소속된 인부들의 작업복 등 방호장치의 점검 등에 대해 교육지도를 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8. 9. 27. 09:00경 위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 F동 앞 노상에서 바닥평탄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없는 G에게 건설기계인 3.5톤 SAKAI 콤비롤러를 운행하도록 하여 G로 하여금 이를 30m가량 운행한 후 운행을 일시중단하면서 시동을 끄지 않고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콤비롤러에 탑승하여 기어 박스 위에 놓여 있던 덮개를 치우는 과정에서 기어 박스를 만져 후진기어가 작동되도록 하여 콤비롤러가 후진하면서 그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58세)의 몸 부위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9.경 3.5톤 SAKAI 콤비롤러를 구입한 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창원 공사현장, 위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이자 3.5톤 SAKAI 무등록 콤비롤러 소유자로서, 콤비롤러에 대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콤비롤러가 임의로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콤비롤러에 의해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8. 9. 말경 위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 A에게 작업속도가 느리니 콤비롤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면서 I를 통하여 콤비롤러를 교부하고, 같은 달 27. 09:00경 위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 F동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G, A이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