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허브’ 또는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담배 앞부분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클럽에서 E와 함께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E와 함께 2020. 9. 26. 02:00경 F에 있는 ‘G’ 인근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H을 만나 H으로부터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2:20경 I를 이용해 H 명의의 계좌로 84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E와 함께 2020. 9. 26. 03:00경 위 클럽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케타민 2g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고 각자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J, K, L, M과의 공동범행 가. 엑스터시 수수(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1.~12.경 K, L, M과 함께 서울 서초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클럽에서 J로부터 각자 엑스터시 반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J, 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 K, L, M과 함께 각자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3항 기재 ‘O’ 클럽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0. 5.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클럽에서 R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분량을 알 수 없는 케타민을 건네주고, 같은 날 12:52경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0. 8. 10. 02:00경 위 ‘Q’클럽에서 제3항 기재 J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든 케타민 1g을 건네받고, 같은 날 02:12경 위 J에게 I로 38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라.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2.경 서울 강남구 T건물에서 U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합성대마 2g 상당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7경 I로 46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U으로부터 합성대마 합계 12g 상당을 합계 2,71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분량을 알 수 없는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담배 앞 부분에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U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4회) 각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E,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각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각 사본,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A S은행 마약류 거래의심 내역 및 거래대상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건외 E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합성대마 매수 범죄일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건외 U 합성대마 매매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자 사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산정), 수사보고(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1. 거래내역서, S은행 회신자료, S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각 I 거래내역 확인서, 통화내역, 판결문(E), 공소장(J), 공소장(J, K, L, M)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엑스터시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엑스터시 투약의 점, 단독으로 케타민 매도·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4.자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4,690,000원[100,000원(2019. 11.~12.경 엑스터시 반정 1회 투약) + 100,000원(2020.1. 초순경 엑스터시 반정 1회 투약) + 100,000원(2021. 3. 하순경 대마 1회 흡연) + 210,000원(2020. 5. 10. 케타민 매도) + 380,000원(2020. 8. 10. 케타민 1g 매수) + 840,000원{2020. 9. 26. 케타민 2g 및 엑스터시 2정 매수(매수 후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460,000원(2021. 1. 2. 합성대마 2g 매수) + 980,000원 (2021. 1. 4. 합성대마 5g 매수) + 990,000원(2021. 1. 9. 합성대마 4g 매수) + 280,000원(2021. 1. 10. 합성대마 1g 매수) + 100,000원(2021. 3. 초순경 케타민 1회 투약) + 150,000원(2021. 3. 중순경 합성대마 1회 사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마약류를 매수, 매도, 투약하였고, 그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및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된 이후 약물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