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A, 이명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경 경주시 E 301호에 있는 F(이명 "G")의 주거지에서, F에게 매매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음) 5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경 경주시 H건물 301호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4만원을 지급받고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말 21:00경 경주시 J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매매대금 35만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19.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10. 1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이명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4. 말 01:00경 울산 K에 있는 'L'이라는 가게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75,000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6.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9. 4.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10. 1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출입국관리법위반대상자고발의뢰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2. 중순 18:00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스리랑카 국적의 성명불상자들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9. 18: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경 인천 E에 있는 F학교 운동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스리랑카 국적의 성명불상자들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1. 15. 체류자격E9(비전문취업)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 11.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7. 체류자격 D4(대학부설 어학원 연수)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4. 30.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B 여권 사본 및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불법 체류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로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2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지하1층에서 마사지실 9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성매매를 할 외국인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0. 24.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설비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를 할 E 등 외국인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를 각 2018. 10. 2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G를 2019. 2. 2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카자흐스탄 국적의 D, 러시아 국적의 H를 각 2019. 3. 1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각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로부터 약 110m 떨어져 교육환경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기간, 성매매알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4.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말 03:00경 성남시 E 주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8 23:00경 청주시 가경동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2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양산시 C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주치의였던 피해자 D(여, 49세)가 전화 통화와 산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른 환자에 비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착각을 하고 동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8. 16. 오전경 위 C병원으로 가면서 피해자가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평소 집에서 사 용하던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0.5cm)를 손가방 안에 넣고 C병원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C병원 제5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와 면담하던 중 동인으로부터 "요즘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자마자 손가방 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1회, 왼쪽 등 부위 1회, 오른쪽 어깨 부위 1회 각 찌르는 등 동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병원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의 천공,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과도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확인서 사본 첨부, G병원 관계자 상대 사진 첨부, 의견서 사본 첨부) 9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 이전에도 7회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10년 이후에도 6회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 C병원에서 퇴원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치료감호원인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살인미수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담임교사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칼로 동인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감정 유치한 H병원 정신감정의 I, J의 감정결과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는데, 정신분열병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력에 어느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고,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의 평생 동안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치료와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감호청구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점, 범행 당일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어 부모에게 강한 적개심을 보이면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민감한 상태에 있었던 점, 비자의적 강제입원에 대해 충동적 반응을 보인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미리준비한 과도를 오른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동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부위인 옆구리, 등 부위를 내리찍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찔린 당일 G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심부 열상 3곳, 비장파열, 혈복강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비장파열과 혈복강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를 당시 병원 직원들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계속 휘둘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살인미수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보통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 형량]가중영역, 징역 4년1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를 내리쳐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고, 위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장파열과 혈복강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데다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 피고인 이름 옆에 인장을 D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2010. 5. 11.경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임의로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0. 12. 20. 위조한 계약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6.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D에 대한 우편조서 8. 고소장 9.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0. 공사대금지급각서 11. 감정서 12.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C가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고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양천구 신정동 739-15 학마을아파트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모토보트 D(4.57톤)의 소유자로서 충남 태안군 E에서 수중레저업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잠수부이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경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해삼을 포획하고 이를 처분하여 경비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2(A):1(B):1(C)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해 7. 5. 10:3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황골 선착장에서 개인 잠수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 놓은 피고인 B, 피고인 C를 위 D에 승선시키고 공기통 8개를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면 정족도 인근 해상으로 D를 이동시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11:00경부터 잠수장비인 잠수복, 호흡기, 공기통, 오리발, 납밸트, 물안경 등을 착용한 채 수중으로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포획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포획한 해삼을 갑판 위로 끌어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삼 110kg(시가 약 1,500,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인 해삼을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에 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법령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해삼의 포획 금지기간(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 2018. 7. 5. 11:00경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족도 부근 해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삼 11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인 해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무허가 잠수기 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정 방법 외의 어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금지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처럼 공동하여 범한 것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 이득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31. 실시되는 B교회총회 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0. 18. 21:3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방회추천서, 성명 C, 나이 69세, 추보분야 총회장(), 상기인을 제76회 총회 총회장 선거 후보로 추천합니다. 2011년 10월 15일, B교회총회 대전지방회 회장 D, B교회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라고 기재하고, 미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둔 B교회총회 대전지방회의 직인 이미지를 'B교회총회 대전지방회' 이름 옆에 삽입함으로써 B교회총회 대전지방회 명의의 총 회장 선거 후보 추천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인 E와 총회 서기인 F의 이메일 계정으로 위와 같은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된 추천서를 문서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교회총회 대전지방회 명의의 총회장 선거 후보 추천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에 첨부된 이메일 화면, 지방회 추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방회장 개인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조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판시 추천서에는 지방회의 직인만 찍혀 있을 뿐 지방회장인 D의 날인이 되지 않은 사실, 판시 총회장 선거 당시 출마한 것으로 보이는 부회장 후보자 추천서에는 해당 지방회의 직인만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회 회장 명의의 날인도 되어 있는 사실, B교회의총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지방회 명의의 문서에 지방회직인을 찍을 뿐만 아니라 지방회장 개인의 날인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작성·출력된 추천서(이하 '이 사건 추천서'라 한다)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지방회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E와 총회 서기 G은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한 후 C의 총회장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들을 인쇄하여 정리하면서 이 사건 추천서도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이 사건 추천서에 문제가 있다고 접수를 거부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장 E 등은 지방회장 D가 확인을 해 준 후에야 이 사건 추천서가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추천서 파일을 실수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것으로 그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추천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천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메일을 보낸 다음날인 2011. 10. 19. E 및 F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추천서의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총회장 선거 입후보 마감일인 2011. 10. 20.에는 이 사건 추천서의 반환을 언급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 E에게 C가 총회장 선거에 유효하게 입후보 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추천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위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C가 피고인에 대한 위 조사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야 "2011. 10. 19. 지방회장 D가 추천서를 위조했다고 알려줘 피고인에게 이를 알아보고 회수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천서가 C의 총회장 선거 입후보 필요 서류로 접수되고 난 후에 위조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자 선거관리위원장 E에게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에 있는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8년경 알게 된 피해자 F이 위 대학교 교수로 채용되길 원하자, 위 대학교 총장, 인사위원회 교수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 1억 5,000만 원, 총장과 인사위원회 교수에 대한 인사비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준비하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장과 인사위원회 교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수로 채용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사비로 사용하여 교수 채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1.경 "교수채용 TO가 있으니 우선 인사비 명목으로 쓸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0. 2. 9.경 광주 동구 학동 휴먼시아아파트 부근의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교수 채용과 관련한 인사비가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2. 16.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3. 9.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교수 채용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요소들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피고인들은 경상북도 영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할 태국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하고, 마사지 상담전화 또는 예약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마사지 업소를 찾는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2.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 ~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2.경 위 'D'에서 관광비자(B-1)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8. 11. 27.경 위 'D'에서 관광비자(B-1)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 영업기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경 양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일명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 상당을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 19:00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태워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5. 14:15경 가.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 2정을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0. 11.경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5.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 20:00경 양산시 G, 2층에 있는 지인인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의 집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전용 투약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후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관 도과의 점) 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다른 외국인노동자에게 매도하여 투약자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워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1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18. 0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클럽에서 D(일명 'E')으로부터 빨대 1개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31. 20:00경 광주 광산구 F시장 후문 앞에서 위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빨대 1개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았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일명 'H'의 주거지에서 위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투약기구에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1. 20:30경 위 1)항 기재의 'H'의 주거지에서 위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투약기구에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5.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0. 12. 15.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결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체류 중에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수수의 상대방,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가구 공장 2층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체불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위 공장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E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금을 체불한 채 대화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는 것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질질 끌고 CCTV가 잘 나오지 않는 지점으로 가서 한쪽 벽 구석에 처박아 저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현장에 있던 직원 F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고 당기고 옥신각신하다 보니 그 와중에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 G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꾸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은 못 나가게 허리띠를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가 벽에 3~4회 정도 몸이 부딪쳤다,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체격이 작다 보니 밀렸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공장 2층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앞으로 밀고 가는 모습, 잠시 후 혼자 걸어 나온 피고인이 세워져있던 합판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2회 치는 등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병원에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타인에 의한 구타(환자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료차트에는 '금일 공장에서 다툼이 있어 허리가 아파서 내원, 머리도 조금 어지럽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가 2014년 한의원에서 요추부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 사건 상해 부위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거절하면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