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발성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계산대 출입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약 15분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목, 어깨,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0, 17: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양복에서 작업복 및 조끼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들어와 계산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계산대 출입로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몸을 만지고, 계산대 밖으로 나와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편의점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계산대 안으로 들어온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어깨와 팔을 주물러 약 한 시간 가량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통신자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014. 6. 27.경 아파트 4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2014. 7. 4.경 척추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점, 피고 인이 2014. 10. 17.경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G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H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월,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중독 dddd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약 15분, 1시간 동안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8. 경부터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겪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8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날 각 피해자들의 심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각 약 15분 및 한 시간 가량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CCTV 녹화를 통한 범행의 발각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 자기 억제력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종료 후 장기간에 걸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에 따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