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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2014고단1802 1. 피고인은 2014. 10. 22. 22:42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D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52세)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G CA110V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89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4. 13:0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55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 항아리 속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속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NH처음) 1장, NH농협카드(바우처카드) 1장를 각각 꺼낸 다음 옆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J(남, 24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4. 11. 4. 15:11경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57세)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 소유의 체크카드(NH처음)를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나. 같은 날 15:28경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피해자 O(여, 55세)가 운영하는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견적서 2014고단18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1에게 피해 물품 시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침입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나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사하구 다대포 찜질방 공사에 보일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서 찜질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공사 현장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를 납품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송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0.9.14:0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0.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대한 병역연기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경(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인천 남구 C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준 피해자 D(20세)이 "형 자는 거 보고 갈께"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6cm)과 과도(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양 손에 들고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 옆구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다짐하고 있고 상당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9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9.00:10경 대구 남구 B고시원 1층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내연남과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9. 05: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도학원에서 춤을 추느라 늦게 귀가 하고도 '시장을 보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8. 03: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휴대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가 "니가 뭔데? 남편도 아닌 게!"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상해가 4회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05: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가명 F(여, 19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술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모두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적극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피해 진술을 하였고,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추행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며, 주점에 들어간 시각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피해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정도의 추행을 당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거나, 최초 자필 진술서에 추행 내용을 간략하게만 기재한다거나, 주점에 들어간 시각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거듭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주점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G는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G의 진술에 내용상 의문시 되는 부분이 없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도 없으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G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있지도 않았던 일을 꾸며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H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장면을 본 것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했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한다.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당시 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이 누가 봐도 기분 나빠할 만큼 피해자와 H에게 들이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손을 얹으려고 하는 장면을 명확히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I와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G,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데도 오랜 시간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3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 5,7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트랙터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트랙터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트랙터를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경 성명불상자에게 3,200만 원을 받고 위 트랙터를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장애3급의 처와 청각장애 1급의 딸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4. 22:46경 경기도 광주시 B 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가 고등학교 남자친구들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양손에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를 만나보기 위해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무 일 없으니 경찰관은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여부 및 처벌의 사유무 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와 위 F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어 폭력행위를 피하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집에 있던 부엌칼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와 함께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D은 법무사 E 사무소의 직원이다.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3. 7. 30. 수원시 영통구 F빌딩 203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C의 주주들이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으로부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일시경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표이사 G이 2013. 7. 30. 사임하고 투표실시 결과 H, I, B, A이 사내이사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D은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D과 공모하여, 2013. 7. 3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D이 동수원등기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2013. 7. 30. 대표이사 G이 사임하고, H, I, B, A이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며, 같은 날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동수원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사본 1. 인증서,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0: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귀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시가 1,079,8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피해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고단1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9.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2. 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0.경 구미시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구미시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09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0.3.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10. 10. 11.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운전석 옆 팔걸이 박스 안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4.경부터 2009.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38,18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 19, 03:0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교 옆 공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와 같이 절취한 G 자동차번호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와 같이 절취한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 30, 12:00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M 상대 네비게이션 확인, 범행도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전과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행 전력 및 단기간에 비슷한 수단과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새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모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함께 위 모텔 402호에 들어갔다. 이후 같은 날 6:0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듯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모텔방으로 찾아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전후 정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서 우는 것 같아 어깨를 두드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항의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크게 울었으며, 피해자의 울음소리는 복도를 지나가던 모텔 주인이 방의 상태를 확인하러 문을 열어볼 정도로 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 것과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울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나아가 그 후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인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돌연 일어나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지냐고 따졌다는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다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돌아오기까지의 경위, 피해자가 당시 모텔방 문을 열어두었던 점, 피해자 남자친구인 F이 피해자를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찾아온 점, 피고인과 F1 서로를 때린 점 등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령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pod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이 든 동안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에게 현대 HD260 유로3 11톤 화물차량 5대를 330,000달러(1대당 66,000달러)에 공급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3,000달러를 송금 받고, 2013. 6. 25.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의 297,000달러를 송금 받아 합계 330,000달러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현대자동차를 이란 등에 수출하는 사업을 별도로 영위하는데 있어 경비가 부족하자 위 돈 중 66,000달러(한화 약 75,999,000원)를 그 사업을 위한 경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송금내역서, 각서,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당시 환율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장 중 "70,000달러" 부분이 "66,000달러"로 변경됨에 따라, 한화 환산금액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관계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도 약 7,600만 원에 달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합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2회 있고, 그 중 동종 전력 있으나 2003년의 것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0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의 재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1: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60세)을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지름 : 1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양천구 B, 1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2013. 11. 19.부터 2013. 11. 24.까지 서울 양천구 C 집수리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2013. 11.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11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합계 3,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업을 하는데 비철 금속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비철 금속을 구입한 후 다시 팔아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비철 금속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2억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21. (주)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2011. 1. 12.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5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을 설립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 24.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E에 합계 141,9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에 합계 943,34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4고단870 1. 피고인은 2011. 7. 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고물상에서,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고물을 사올 것이 있으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업체로부터 고물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같은 날 600만원을, 2011. 7. 13.경 6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7. 13.경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9.경경기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K이 판매한 고물대금 6,300만원 중 1,000만원을 내가 사용하기로 K 대표 J과 합의를 했으니, 나의 기존 채무 1,000만원과 상계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만 K에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 1,000만원의 지급을 면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채무 1,000만원의 지급을 면하는 의사표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경 경기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K이 판매한 고물대금 4,500만원 중 500만원을 내가 사용하기로 K 대표 J과 합의를 했으니, 500만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2014고단615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진정서, 전말서, 폐업사실확인서, 직권폐업조사서 2014고단8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세계좌 정보, 판매금액 자료, N 판매금액 자료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