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35세) 및 피해자 F(32세)가 G을 통하여 한국의 중고 휴대폰을 태국으로 가져와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리 섭외한 일명 'H' 등 태국 경찰관 3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여권 미소지 및 밀반입 휴대폰 소지 혐의로 체포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빌미로 협박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석방의 대가로 피해자들이 소지한 중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G은 2012. 11. 19. 16:00경 피해자들이 태국으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200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4S 휴대폰 58대에 대하여 태국인 업자에게 한꺼번에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태국 방콕시 I에 있는 G의 거주지인 J 콘도 7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유인한 후, 미리 섭외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일명 'K'라는 태국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매입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협상이 결렬되도록 한 후 다음날 다른 업자에게 다시 중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돌려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G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G의 주거지에서 위 'K'와 협상을 하고 있던 사이 G의 지시를 받아 미리 섭외한 태국 현지 경찰에게 피해자들을 여권 미소지 및 밀반입 휴대폰 소지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17:00경 위 J 콘도 앞길에서 위와 같이 협상이 결렬되어 G과 집 1) 피고인 A은 G의 부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전화를 하면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개입한 후 G의 계획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행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G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특수강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성명불상의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여권 확인을 요구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에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들의 양손을 머리위로 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L출장소로 연행하고, 그때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0. 02:00경까지 위 L출장소에서 체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갑과 권총을 내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항거를 불능하게 하였다. G은 2012. 11. 19. 17:30경 위 L출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자 피해자들에게 "태국에 아는 검사가 있어 이야기를 해 놨으니 걱정마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들에게 신원보증 등을 통해 석방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기계(휴대폰)들은 다 포기해라, 그리고 보석금으로 40만 바트(한화 약 1,400만 원)를 내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G은 그 직후 피해자들에게 "내가 태국검사한테 부탁을 하는 바람에 태국 경찰들이 뿔이 났다. 그래서 40만 바트를 내야 풀려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G은 2012. 11. 20. 02:00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석방에 필요한 뇌물 40만 바트를 구하여 깎아달라고 사정하자, 피해자들에게 "30만 바트(한화 약 1,100만 원)를 주면 풀어주기로 협상을 보았다. 지금 풀려나가지 못하면 5~6년 정도 감옥에 간다, 프랑스 사람은 이렇게 잡혀 20년 형을 받았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같은 날 02:17 경 피해자 F의 친구 M을 통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속칭 환치기 계좌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현금 1,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환치기 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시콘 은행 계좌(P)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L출장소 부근에 있는 카시콘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동행한 태국 경찰에게 위와 같이 입금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4만 바트(한화 약 140만 원)를 인출하여 위 경찰관에게 주고, 2012. 11. 20.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카시콘 은행 뒤편 Q마트 주차장에서 G을 만나 일명 'H'라는 태국 경찰에게 위 은행에서 인출한 20만 바트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나머지 6만 바트(한화 약 210만 원)를 수고비 명목으로 가졌다. 또한 G은 2012. 11. 20, 10:00 경위 L출장소 뒤편 주차장에서 'H'라는 태국 경찰로부터 출장소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중고 휴대폰 58대를 건네받은 다음, 방콕시 소재 R 상가 4층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대금 57만 바트(한화 약 2,000만 원)를 G의 동거녀인 일명 'S'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G의 위 거주지 부근 T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카시콘 은행에서 위 57만 바트를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로부터 10만 바트(한화 약 350만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3,2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58대 및 현금 1,1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 22:30경 피해자 E과 휴대폰 판매업계에 같이 종사하던 U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들이 G과 휴대폰 거래를 하던 도중 G에 의하여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후, 피해자들이 체포되어 있는 위 L출장소로 가 피해자들로부터 체포된 경위 등을 들어 G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0. 오후경 위 T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카시콘 은행 앞길에서 G로부터 47만 바트(한화 약 1,650만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인 정황을 알면서 위와 같이 47만 바트(한화 약 1,650만 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석방뇌물 송금확인서 사진, 녹취록, 차용증 사진 첨부) 1. 이메일 및 중고스마트폰 신청내역 및 확정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감경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G이 거짓 협상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미리 매수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석금 명목의 돈과 휴대폰을 강취하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여 외국에서 구금되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들로부터 약 4,3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처음부터 G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G이 계획한 범행이 진행되는 중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오랜 기간 친밀하게 지내왔고, 피해자들의 범죄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G로부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이 취득한 이익인 약 1,650만 원을 훨씬 넘는 3,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G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