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7. 8. 11.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41 피고인 A은 2010. 4. 26.경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16. 12. 23.경 퇴사할 때까지 K, L 영업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 2.경 J에 입사한 후 2014. 4.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K, L 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N(대표이사 피고인 C, 이하 'N'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대표이사 피고인 F, 이하 'P'이라 한다)은 J에서 수입하는 Q의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하는 업체이고, 그중 P은 M에서 Q를 직접 매수하는 매입처 또는 중간 유통업체로 참여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D는 2005년경 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스토리지사업부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P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N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2002년경부터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G는 2012. 3. 12. M의 Q 담당 영업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3.경 O의 스토리지사업부 영업담당자 D로부터 "O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4. 15.경 O로 하여금 R에 '2014년 K 및 S 고객행사' 제주골프 행사경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R 대표자 E으로부터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인 9,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3개 업체로부터 '해당 협력업체 또는 M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업체들로 하여금 R에 합계 135,377,999원을 지급하게 하고, R로부터 그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인 합계 114,284,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의 스토리지사업부 영업담당자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O로 하여금 마치 여행경비인 것처럼 R에 1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R로부터 그 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인 9,300,000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개 업체로 하여금 마치 여행경비인 것처럼 R에 합계 135,377,999원을 지급하게 하고, R로부터 그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인 합계 114,284,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0.경 M의 스토리지 영업대표 U으로부터 "M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6. 20.경 U을 통하여 P 대표이사 F 명의 KB국민카드를 건네받아 'V'에서 14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결제하거나, 여행상품권 또는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18,839,6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N의 Q 영업담당자를 통하여 A에게 "N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의 요구대로 R를 통하여 13,915,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7,781,00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5.경 A에게 "O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의 요구대로 O로 하여금 R를 통하여 11,000,00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697,000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F 가.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5. 26.경 M의 스토리지 영업대표 U과 공모하여 A에게 "M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의 요구대로 R를 통하여 1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10, 1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1,899,999원을 교부하였다. 나.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6. 20.경 M의 스토리지 영업대표 U과 공모하여 B에게 "M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6. 20.경 U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KB국민카드를 건네주어 'V'에서 14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여행상품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8,839,634원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 26.경 A으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O에 '2014년 K 및 S 고객행사' 제주골프 행사경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청구하고, 2014. 4. 15.경 O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인 9,300,000원을 A 명의 T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3개 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35,377,999원을 교부받아, 그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인 합계 114,284,000원을 A 명의 계좌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J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지에서, B에게 "M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교부하였다. 2017고합142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는 Q(대용량 저장장치) 등의 판매, 설치 등 국내유통 총판사업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 H은 2014. 10. 13.경 M에 입사하여 징계 해고를 당한 2016. 7. 21.까지 스토리지 사업부 영업팀 차장을 맡아 Q의 보관 및 거래업체 선정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는 2012. 3. 12. M의 전신인 W에 입사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2016. 9. 10.까지 스토리지 사업부 영업팀 차장을 맡아 H과 마찬가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함)을 운영하면서 H이나 G를 통해 Q를 매수하거나 설치, 보수 등 각종 용역을 의뢰받는 등으로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H 가. F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4.경 F으로부터 "P을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P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2015. 12. 30.경 2,600만 원 상당의 허위 용역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2. 30.경 M 사무실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용역인 'Z 용역'을 AA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처럼 피해자 M에 보고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AA 주식회사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용역 매입 대금 2,600만 원(부가가치세 260만 원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5. 14.경 30,745,835원 상당의 재고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AE 내 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물류창고에서 시가 15,949,139원 상당의 Q 1개, 시가 합계 11,299,056원 상당의 15K 디스크(V4-2S15-600) 24개, 시가 합계 3,497,640원 상당의 15K 디스크 라이센스 15개를 임의로 빼돌려 X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5. 11. 30.경 1,878,734원 상당의 재고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피해자의 물류창고에서 시가 합계 1,412,382원 상당의 15K 디스크(V4-2S15-600) 3개, 시가 합계 466,352원 상당의 15K 디스크 라이센스 2개를 임의로 빼돌려 X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0. 7.경 I으로부터 "X과 Y을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0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10. 7.경 G에게 "X과 Y을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G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006,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경 H에게 "P을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P 사무실에서 H에게 현금 2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G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G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G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U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G에 한하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G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 D, E, G,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63, 70, 72, 76, 78, 81, 82,87, 90, 92,93, 98, 101, 104, 105, 109, 127, 추가 증거목록 순번 4, 14) 및 각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G), B 관련자료 2017고합1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H(업무상횡령의 점,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I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G, H, I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G, H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G, I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U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G, H, I에 한하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H, I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G, H, I에 한하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I,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35, 105,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4, 7) 및 각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G), 인사기록카드(H), P 기업정보자료, 진정인 회사와 P의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F: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F 후단경합관계 확인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U,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배임수재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A,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하고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U,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G, H: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이 종범인 R의 E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위 피고인들이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한 돈은 배임수재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여자들이 지급한 전액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합141호 1. 피고인 A, B 가.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이 R로부터 114,284,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M 및 그 협력업체들을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 없다. O, N, M는 Q 거래업체(리셀러 또는 총판)로서 이미 J와 거래관계에 있었다. O, N, M 등의 업체들은 J와 공동의 목적(최종고객사에 대한 매출증가)을 가진 회사들이다. 피고인에게 지원한 금원은 K 등과 같은 최종고객사에 대한 영업활동비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므로, 이는 공동의 홍보를 위한 영업비용일 뿐,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K와 같은 최종고객사는 직접 표준화업체를 선정하므로, J에 거래업체의 선정권한이 없다. 또한 Q의 가격은 J내부규정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한 판매가격을 J 대표이사 또는 AN 본사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그에 따라 거래업체의 마진이 결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특정 업체를 거래업체로 선정하거나 거래업체의 마진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 P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U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P이라는 업체 또는 F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에서 엔터프라이즈 회사 중 K그룹을 담당하고 있었고, G는 M에서 공공/커머셜 회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G와 업무관련성이 없다. 또한 G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은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여받은 금원이다(그 외에는 피고인 A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배임수재 범행에 공통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J의 유통구조 J는 AN 본사로부터 Q를 들여와 K, 금융기관 등(이하 Q를 최종적으로 납품받아 이를 사용하는 회사를 '최종고객사'라 한다)에 납품하는 국내 법인이다. J는 위와 같은 최종고객사를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IT 규모에 따라 i) 고가의 고성능 하이엔드 장비를 주로 납품받는 엔터프라이즈 어카운트 회사(이하 '엔터프라이즈 회사'라고 한다)와 ii) 고성능보다는 공정성과 가격 입찰 경쟁을 중요시하여 중간 성능의 미드레인지 장비를 주로 납품받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커머셜 어카운트 회사(이하 '공공/커머셜 회사'라고 한다)로 분류하고 있다. J는 AN 본사를 대변하면서도 여신, 배송, 설치 등의 문제로 직접 제품 수입을 하지 않고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최종고객사에 납품한다. 엔터프라이즈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수입 및 납품에는 티어1사(Tier1사, 이 사건의 O, N가 티어1사에 해당한다)를 직판으로 이용하고, 공공/커머셜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수입에는 총판사(이 사건의 M가 이에 해당한다)를 이용하되 총판사의 경우 대기업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없는 제약 등이 있으므로 납품에는 별도의 회사(Tier2사)를 이용하여 유통을 하도록 한다(이하, 총판사와 티어 1사를 합하여 지칭할 때는 '파트너사'라고 한다). 티어1사가 엔터프라이즈 회사에 판매할 Q를 직접 수입하게 되므로 여신이 모자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업 규모가 큰 총판사가 티어1사에 자신의 L/C 여신을 빌려주어 수입대행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나) 부정한 청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파트너사로부터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파트너사로서의 계속적인 지위 유지, 마진에 관한 이익을 얻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게 금품 등을 지급한 수재자들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J는 파트너사의 선정 권한, 마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J의 영업대표인 피고인들은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가) O O의 D는 R에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2014. 3.경 최종고객사 행사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거절하면 계약 건 자체가 다른 파트너사로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진 조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거절하기는 어려웠다(D 증인신문 녹취록 4쪽). 그 당시 프로젝트 계약 건이 먼저 진행이 됐었고, 그 계약 건에 상당하는 마진이 좀 많이 왔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고객행사비 지원요청이 있었다. 위 계약은 유지보수까지 해야 하는 계약이라 10%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위 녹취록 9쪽)."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J에서 필요에 의해 마진 중 일부를 행사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 감히 벤더(J)의 상무님이 요청 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진 액수 자체의 결정을 J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요구를 거부하면 J 측에서 마진을 적게 책정해줄 수도 있고, 해당 거래 자체를 다른 파트너사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요구를 들어준다(2017고합141호 3198쪽, 이하 사건번호 생략)."고 하여 거래 여부, 마진과 계약조건 등이 J의 의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 2009. 9. ~ 2015. 3. N의 상무이사로서 회계,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던 증인 AH은 "J가 파트너사 중 한 곳을 지정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안다. J가 요청하는 영업비용을 대납하게 되면 그 건과 관련하여 수주된 것을 저희가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AH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AH은 수사기관에서 "J의 접대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나 영업실적이 크게 떨어질 것이고 30명이나 되는 회사 식구들이 일이 끊기는 결과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145쪽). 영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매출액이 600억 원 상당이었는데 300~400억 원 상당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3147~3148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수사기관에서 "J에서 유통구조에 참여하는 회사, 납품가, 마진을 정해준다(수사기록 3232쪽). 대기업(최종고객사)에서 입찰공고를 하면 벤더사(J, AO 등)들이 입찰을 한다. 벤더사(J)가 낙찰을 받고 나면 그 이후 직접 납품할 협력사나 유통구조, 마진, 가격 등은 모두 J에서 결정한다(수사기록 3252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J가 개별 사안, K 납품 건에 대해서 N가 아니라 O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J에 클레임을 한다(C 증인신문 녹취록 25쪽). 마진은 기본적으로 J에서 가이드를 준다. K의 경우 피고인 A이 영업총괄 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마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트너사가 서비스를 같이 지원하느냐', 아니면 '영업적인 기여도가 굉장히 크냐'의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한다(같은 녹취록 31쪽)."고 진술하였다. (다) M M 윤리경영팀 팀장인 증인 AG은 "J는 영업대표들이 모든 거래에 있어서 거래선이나 가격 결정에 다 참여한다. 일부 파트너사가 직접 영업을 발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80% 이상의 비즈니스는 J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J 영업대표들이 어떤 총판사와 같이 영업을 하냐는 본인이 결정하게 된다(AG 증인신문 녹취록 22쪽)."고 진술하였다. 증인 H도 같은 취지로 "M는 티어1사가 여신이 부족한 경우 수입대행을 하는데, 이때 지급받는 수수료라는 개념이 유통 쪽만큼 마진이 나온다. 부대비용 3%, 마진 5%의 합계 8%의 마진을 받아온다. 수입대행을 하는 총판은 M와 AP 2개인데, 두 회사 다 (수입대행을 요청하는) 티어1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가격 결정이나 최종 결정은 J 영업대표가 하기 때문에 (M는) J 영업대표에 대한 영업활동을 한다. (H 증인신문 녹취록 30~31쪽)."고 진술하였고, M의 영업사원으로서 J 영업대표에게 영업을 하는 것은 "M를 (티어1사의) 수입대행 업체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다(같은 녹취록 44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M의 직원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향후 비즈니스 때문이었다."거나 "H 부장의 매출이 많을수록 회사의 실적도 올라간다. J의 영업대표인 피고인 B에게 잘해주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피고인 B도 저희에게 여러 가지로 이익을 주는 등 잘해줄 것이고, J가 최종고객사로부터 거래를 수주한 뒤 유통업체(M, AP 등)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M로 우선하여 정해줄 수 있다. 추후 피고인 B이 다른 분야로 옮기게 되면 제 영업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수사기록 5권 7~8쪽)."고 진술하였다. M에 수입대행을 요청하는 티어1사인 N의 C 역시 "M이나 AP가 수입대행을 제일 많이 회사인데, 어디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는 J에 물어본다. 물량에 대해서 임의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J가 '여기에 재고가 있으니까 여기한테 받으라'고 하기도 한다(C 증인신문 녹취록 15, 26쪽)."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기타 사정 J의 최종고객사인 K(S)에 대한 제안요청서(피고인 A, B 제출 증 제3호증) 중 최종고객사가 제시한 제안 요청사항란 '제안사 소개'에는 "※ H/W공급사는 실제 구축할 Partner사의 소개도 할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J가 이를 제안하는 구조로 보인다. H은 이 법정에서 "K에서는 매년 장비표준화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하이엔드 장비, 미드레인지 장비, 나쓰 장비, 서버 이렇게 4개 군을 나눠서 업체별로 비딩(bidding)을 시켜서 한 해 동안 신규사업이 생기면, 이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납품을 받도록 입찰 형식의 업체표준화를 진행한다. 이때 J가 매년 파트너로 달고 들어가는 업체가 N이고 2014년도, 2015년도 하이엔드 장비에 대한 표준화선정업체는 N이다(H 증인신문 녹취록 14쪽)."이라고 하여, K의 표준화업체 선정에도 J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엔터프라이즈 회사에 장비를 납품할 때는 J 기술지원 확약서와 AN의 업체추천공문이 같이 들어가기도 한다. 결국 최종고객사가 중간 납품업체에 대한 의견을 낼 경우 J가 이를 존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J에게 파트너사의 선정 권한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파트너사들이 최종고객사와의 거래관계로 인해 기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장래를 향하여 계속 보장된다거나, J가 종전에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파트너사를 통해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파트너사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J의 영업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만큼 파트너사들 사이에 경쟁이 암암리에 치열하였고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컸음을 시사한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가 거액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여행사로 하여금 파트너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근거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게 한 다음, 여행사로부터 세금, 수수료 등을 공제한 현금을 돌려받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목적으로 금품이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파트너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마진을 증가해 달라는 청탁은 공정한 납품거래를 해치는 위법, 부당한 업무를 해달라는 것이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차원으로 볼 수 없고, 금품의 제공과 결부되어 공정하게 J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들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는 결국 피고인들을 통해 최종고객사에 대한 음성적인 로비활동을 용인하고, 청탁하는 행위이기도 하여 또 다른 위법행위를 불러온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로 J에 손해가 없었다거나, J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다) P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받은 부분 피고인들은, U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P이라는 업체 또는 F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U,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에는 "F이 U을 통하여 금품 등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 에는 증재자란에 'U, F'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U을 통하여'라는 공소사실의 취지는 U의 행위(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영업비 지급을 F에게 요청하는 행위)와 F의 행위(U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인들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U이 F에게 보낸 2014. 5. 21.자 이메일에는 R의 E이 발송한 "안녕하세요, J 피고인 A 상무님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R E입니다. 6월 7일 K그룹 임원대상 J 세미나 및 골프행사비 첨부화일로 인보이스 보내드립니다."라는 원본 메일이 첨부되어 있고, U은 "상기건 먼저 선처리하는 건입니다. 아래 업체에서 연락하여 계산서 처리 진행 후 대금 지급 5월 30일 이내 무조건 처리해야 합니다. P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수사기록 2735쪽). 위 메일은 받은 F은 이에 따라 R에 해당 금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F은 '판매품의서'라는 형식으로 P의 영업비 조성과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 두었는데, '2014 P_판매품의서 07.xls'에는 'R(5월 매입)' 항목이 경비 선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904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F은 위 행사비를 피고인 A의 영업비를 만들기 위한 금원이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F은 피고인 B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상품권과 관련하여서도 'U을 통해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U은 수사기관에서 "J에서 영업비가 필요하면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 저는 P, AQ 등 거래업체에 전화하여 여유 되는 업체에 요청을 한다. 그러면 P 등 업체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주거나 행사비를 내주고 그 금액을 알려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78쪽). F은 U에게 지급한 신용카드와 상품권이 피고인 B을 포함한 J영업대표들에 대한 영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알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J의 영업대표인 피고인들이 M를 거래업체로 선정하고 마진을 책정해 줄 권한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U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F은 이를 알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함으로써 U과 F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에게 금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U이 이 사건에서 배임증재자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U을 증재자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 등의 귀속주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파트너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일 뿐, J와 파트너사의 공동의 영업을 위하여 J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영업비용 및 행사 외에 현금성 비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파트너사에 행사비 등 영업비 명목의 금원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파트너사가 R를 통해 지급한 돈을 R에 실제 발생한 매출로 가장하여 이를 현금으로 만들게 하여 돌려받았고, 피고인 B은 파트너사가 지급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이나 신용카드, 상품권이 J의 자금에 준하여 관리되거나 보관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를 자신이 보관하면서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하였으며, 처분결과를 J에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다. 파트너사 역시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이 실제 영업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금원의 사용은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최종고객사에 대한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를 밝히거나 실제로 영업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를 실제로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을 통해 J의 최종고객사에 Q를 납품하는 것은 위 피고인들의 실적이 되어 회사 내의 지위 강화, 실적에 따른 급여 수령 등 개인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금원 조성은 영업담당으로서 실적을 올려야 하는 위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성된 금원이기도 하다. 이를 사용한 행위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J와 파트너사가 최종고객사에 대하여 공동의 영업이 필요한 관계여서, 오로지 공동의 영업에 필요한 정상적인 용도의 비용이라면 이를 거래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최종고객사에 영업하는 데 필요한 현금 등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용도의 영업비 조성이 회사 차원에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과 G의 업무관련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G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J에서 엔터프라이즈 회사 중 K에 대한 영업업무, G는 M에서 공공/커머셜 회사에 대한 영업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었기는 하다. 그러나 M에서 G의 팀장이었던 U은 "M Q 영업팀에서 U이 팀장, H과 G는 팀원으로 함께 Q 관련 영업을 하였는데, 공식적인 업무의 배분은 H이 K 그룹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G가 공공기관에 대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맞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였던 업무가 그렇게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다. 매출액에 따라 이번 달 H의 매출이 부족하면 G의 매출을 나누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제가(U) 팀장으로서 팀원의 매출을 조절한다. K 매출이라고 해도 G의 매출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간을 구별해서 H과 G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다. H은 영업만 알기 때문에 엔지니어 쪽에 있어서는 G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업무 배분을 하였다."고 하였고[수사보고(참고인 U 면담보고)], G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H, 피고인 B을 만나 회의를 하거나 J 1층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만나 매출 및 M가 갖는 마진율, 텔사인(고객사가 무조건 끼우라고 요청한 곳)에 매출을 얼마나 끊는 것에 대해 상의하고 협의했다[G 증인신문(6회 기일) 녹취록 19쪽]."고 진술하는 등 G의 업무가 피고인 B과 전혀 관계없는 공공/커머셜 회사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는 수사기관에서 위 제1의 나. 2). 나). (다). 항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G는 M의 Q영업팀 소속으로서 팀의 실적 및 미래의 담당업무 등을 모두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대여금 여부 피고인 B은, '결혼 당시 신혼집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H 등 지인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H이 G에게 이를 전달하여, G가 1,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이는 결혼식 날 당일 축의금으로 H을 통해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H은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30. G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10. 1. 신혼집 매도인인 AS에게 2억 1,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G 제출 증 제10호증, 수사기록 3041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G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의 송금내역에 관하여 "집 장만을 위하여 2015. 9. 30.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5. 10. 1.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고, A에게는 계좌로, H에게는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2015. 9. 30.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K임직원 등을 상대로 J 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이었다(3466, 3472쪽)."고 하여 같은 시기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대여금과 영업비 지원 용도로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G에게 받은 금원은 영업비라고 설명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2015. 10. 1.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보내준 것은 피고인 B이 재혼을 할 때여서 집을 구하느라 돈을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인 것 같다. 결혼식 날 사회를 보았는데, 피고인 B의 여동생, 남동생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정리하면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은 것 같다."고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G가 2015. 9. 30.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보내준 것을 알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솔직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 저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99쪽).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의 부탁에 따라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사이에 반환일, 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선뜻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결혼식 축의금으로 당일 H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설명하는데, 결혼당사자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세어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H에 대한 변제금 500만 원과 G에 대한 변제금 1,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힘들다. 4) 소결 피고인들은 J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파트너사(C, D, U, F, G)부터 명시적 혹은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요청으로 골프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해 주었을 뿐,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N는 이미 J의 거래업체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였으므로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할 필요도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R에 결제해 준 골프행사비가 A 개인에게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A에게 기망당하여 J에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다. A이 K그룹에 대한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력을 이용하여 N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A의 요구에 따라 골프행사비를 결제해 준 것이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최종고객사에 대한 공동의 영업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A 개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회사인 O를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마진을 높게 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이다.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영업활동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J의 A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A이 J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O와 N는 모두 A의 요구에 따라 A이 지정한 업체인 R로부터 행사에 관한 인보이스를 받고, 그에 따른 금원을 R로 송금하였다. 이후 R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각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D는 실제로 위와 같은 행사에 직원을 보내 참석하거나 이후 행사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 O의 경우, R에서 2014. 3. 26. 보낸 인보이스 상 행사예정일은 2014. 4. 4.~6. 이었음에도 행사일이 지난 2014. 4. 15.에 대금을 송금하였고, 2014. 4. 22.자 인보이스 상 행사예정일은 2014. 5. 3.이었음에도 역시 행사일이 지난 2014. 5. 15.에야 송금을 하였다(수사기록 3030쪽, 3034~3037쪽). 피고인 D는 이미 행사가 끝난 뒤에 행사비를 송금하면서도 행사에 누가 참여하였는지, 행사가 잘 진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아 실제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고 보인다. N의 경우에는 R에 2014. 6. 3. 13,915,000원, 2014. 6. 12. 11,990,000원, 2014. 7. 3. 14,960,000원, 2014. 7. 22. 14,960,000원, 2014. 8. 28. 14,960,000원, 2014. 9. 22. 6,996,000원의 합계 77,810,000원을 지급하였다. R에서 발송한 인보이스의 내용은 K 그룹 신규사업팀(4회), S의 IT관련부서(2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골프여행인바(수사기록 3038~3039쪽, 3042~3051쪽), S는 K IT관련 총괄업체로서 K가 최종고객사인 경우 중간에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회사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같은 고객사를 상대로 고액의 비용을 들여 단기간에 같은 내용의 행사(골프여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 역시 J가 같은 최종고객사를 상대로 단기간 집중적인 행사를 하는 이유나 필요성, 실제 개최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는, N는 오래전부터 J와 공동영업 목적으로 J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AT에 2010년경부터 50차례 이상 4억 원의 금원을 행사 대행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R에 지급하는 금원도 공동영업을 위한 정당한 행사비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거래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A이 주식회사 AT가 아닌 'R'라는 곳으로 입금을 하도록 지정하였던 점, R로 금원을 지급한 2014. 5.~9.경에도 주식회사 AT에 세미나 금원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2014. 6. 24. AU 4,652,450원, 2014. 8. 28. AV 4,622,200원, 2014. 10. 30., AW 3,206,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히려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보인다. 2) 가사 피고인들이 A이 R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금원 지급행위가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임은 마찬가지이다. J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라면 J가 직접 그 행사비를 지출하거나 적어도 J 및 파트너사의 공동행사로 진행하되 그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J가 파트너사에 행사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한 채 행사비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J의 마케팅 관련 행사는 i) J 단독 주최, ii)파트너사 단독 주최, iii) J 후원의 형태로 구별되는데, i) J 단독 주최 행사의 경우 파트너사는 행사 진행에 관여하지 않고, J 마케팅 본부에서 계획 및 진행을 하고, 제반 비용 역시 마케팅 본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ii) 파트너사 주최 행사의 경우, 파트너사가 마케팅 관련 행사 계획을 J 마케팅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행사 진행 후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J에 제출하여 비용환급을 받는다. iii) J 후원행사의 경우 J가 주최하고, 파트너사는 후원사로 참여할 수 있다. J 마케팅 본부가 파트너사에 후원프로그램 브로슈어를 송부하여 파트너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하고, 이를 승인받은 파트너사는 후원금을 해당 행사를 준비하는 J 마케팅 대행사에 지급한다. 이 경우 파트너사가 후원사로 참여하여 후원금을 지불함으로써 행사 부스나 행사의 참석 좌석 배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사실조회회신결과(J)]. 그런데 피고인들이 R에 금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R에 골프행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J의 공식 행사인 파트너사 주최행사 또는 J 후원행사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A이 영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A이 지급하여야 할 영업비를 대신 지출하는 것은 결국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O, N가 J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파트너사라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받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자신의 업체를 거래업체로 선정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에 거래를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배임증재자의 입장에서도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O, N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E 가. 주장 1) A의 주장처럼 A에게 배임수재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A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업체로부터 합계 135,377,999원을 교부받아 그 중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114,284,000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A이 직접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에 행사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급하였을 뿐 A이 배임수재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A의 배임수재 행위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A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J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C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행사를 직접 운영한 것이 2000년~2001년경이었는데 사실 2000년대 중반에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협력업체에 결제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른 업체로부터 결제받으라'고 하는 것은 향응이라든가 접대라든가 그런 뜻이라고 대충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010, 3026쪽), A이 행사비용을 다른 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의 위법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A이 여행사에 예약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면서도 자신이 항공, 숙박, 골프장, 전세버스 등의 예약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A에게 실제 항공비, 숙박비 등을 결제한 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 지출한 자료는 받지 못하였고, 실제 행사를 했는지 여부도 듣지 못하였다(수사기록 3027쪽). 또한 위와 같은 일들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다만 처음에는 정말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였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면서부터 실제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028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도 위와 같은 금원이 실제 행사에 사용되는 금원이 아니라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 G 가. 주장 B에게 2015. 9. 30.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이 B에게 지급하기 위해 빌려달라고 하여 B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서, 결국 H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제1의 나. 3)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B에게 묵시적으로나마 판시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M의 직원으로서 J에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자신의 업체를 거래업체로 선정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배임증재자의 입장에서도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2017고합142호 1. 피고인 G, I의 주장 피고인 G가 피고인 I으로부터 합계 38,006,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 G는 M에서 매출압박으로 재고 밀어내기를 할 때, 피고인 I이 Y을 통해 받아주는 역할로서 피고인 G가 피고인 I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G는 피고인 I으로부터 'X과 Y을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이고,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증재자인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X, Y의 거래는 피고인 G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G는 유통을 좀 도와주었다. 설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이었다(I 증인신문 녹취록 15쪽). 피고인 G가 M의 상품을 밀어내기를 하면 그걸 받아서 판매한다. 물건을 다 팔면 마진이 남는데, 그 마진이 Y의 이익이 된다(같은 녹취록 38쪽). Y의 매입과 매출거래는 피고인 G가 많이 도와주었다(같은 녹취록 43쪽)."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G에게 준 금원은 피고인 G가 Y을 도와준 대가 및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Y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지급한 것이다(2017고합142호 수사기록 2442~2443쪽, 이하 사건번호 생략). 본인은 피고인 G가 위와 같이 많은 거래를 Y에 줬기 때문에 피고인 G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수사기록 272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의 진술에 의하면, Y의 매출 규모는 2014년 8억 원, 2015년 22억 원 가량이었는데, 그중 70%는 피고인 G가 준 거래이다. 피고인 G 역시 수사기관에서 "M에서 Q 영업을 하면서 시군구, 공사, 공단 등을 담당하였는데, Q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I이 운영하는 X과 Y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줘서 이익을 보게 해주었다. Y은 제가 대부분의 매출을 책임져주었다(수사기록 2507쪽, 2514쪽)."고 하였고, "M에서 X과 Y을 끼워 넣지 않으면 그 마진은 M의 마진이 아닌가. 최소한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 이상은 M의 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15쪽). 한편, 피고인 I이 X 또는 Y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2014. 10.경부터 2016. 3.경까지는 Y과 X에서 동시에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30쪽), 피고인 G 역시 수사기관에서 X은 피고인 I이 실제 운영자였고, 본인도 X에 거래를 줄 때 피고인 I에게 이야기를 했다(수사기록 2517쪽)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금원 지급 시기에 피고인 G와 피고인 I의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 나. 개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1(2014. 10. 7.자 200만 원): 위 금원은 피고인 I이 피고인 G에게 대여한 금원이다[이는 피고인 G가 2015. 3. 2.자로 피고인 I에게 발송한 이메일(피고인 G 제출 증 제3호증)에서 언급된 "작년에 빌린 2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2(2015. 1. 13.자 1,000만 원), 순번 3(2015. 1. 13, 300만 원), 순번 4(2015. 4. 2.자 200만 원): 피고인 G가 2014. 6. 23. 피고인 I에게 대여한 1,2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변제받은 금원이다. 즉, 피고인 G는 2014. 6. 9. AX(직장동료)에게 1,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 I으로부터 2015. 1. 13. 이자까지 합하여 1,300만 원을 변제받자 이를 그대로 AX에게 송금함으로써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G는 2015. 4. 2. 피고인 I으로부터 남은 대여금 2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받았다. 범죄일람표 순번 5(2015. 4. 3.자 3,231,000원): 피고인 G는 2014. 8. 15. 피고인 I 및 가족들과 코타키나발루에, 2014. 12. 18. 피고인 I 및 다른 일행과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다. 경비는 피고인 G가 여행사에 먼저 지급한 다음 2015. 3. 2. 피고인 I에게 이를 정산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I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에서 피고인 G가 피고인 I에게 빌렸던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 3,231,000원을 정산금액으로 통보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6(2015. 7. 15.자 50만 원): 피고인 G와 피고인 I, 그 가족들이 2015. 7. 16.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피고인 G가 공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I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8(2015. 8. 6.자 30만 원) 및 순번 9(2015. 8. 6.자 5만 원): 피고인 G가 위 베트남 여행 중 피고인 I에게 빌려준 300달러를 한화로 변제받은 금원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7(2015. 8. 6.자 290만 원): 2015. 8. 13. 피고인 G, 피고인 I, M의 AY, AZ(M의 유지보수 담당자) 4명이 태국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인 I이 AZ 과장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여 여행경비를 피고인 G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G가 이를 여행사로 전달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0(2015. 10. 2.자 500만 원), 순번 11(2015. 10. 6.자 300만 원): J BA은 2015. 8.~9.경 J가 직접 수행하는 BB단체 BC사업에 피고인 I이 운영하는 Y을 중간유통사로 참여하게 한 다음, 잉여금(비자금) 800만 원을 발생시켜 피고인 I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BA이 피고인 G에게 위 비자금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G는 피고인 I으로부터 보관하던 비자금을 받아 위 금원으로 J 직원 4명 등을 포함하여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즉, 피고인 I은 J의 BA이 조성한 비자금을 피고인 G에게 전달만 해준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12(2015. 10. 28.자 25만 원), 순번 13(2015. 11. 5.자) 370만 원: 피고인들은 같이 술을 먹는 등 어울렸는데, 피고인 G가 술값 등을 전부 부담한 경우 피고인 I이 이를 일부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해주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14(2016. 3. 8.자 825,000원): 피고인 I이 BD마트에서 피고인 G의 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였고, 이를 나중에 변제하였다. ⑩ 범죄일람표 순번 15(2016. 5. 13.자 125만 원): 2016. 5. 13.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7인이 중국여행을 다녀왔는데, 피고인 G가 총 경비를 여행사에 지급하였고, 피고인 I은 자신의 부담액 100만 원과 환전을 위한 25만 원을 피고인 G에게 송금하였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여금 주장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 G가 2015. 3. 2. 피고인 I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여행경비를 정산하면서 '작년에 빌린 200만 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인 G가 2014. 10. 7. 피고인 I으로부터 송금받은 200만 원이 바로 위 이메일에서 언급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여금 변제 주장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AX이 2014. 6. 9. 피고인 G의 T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I은 2015. 1. 13. 피고인 G의 위 계좌에 각 1,000만 원, 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비고란에 각 "잘?음" "감사감사"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 G는 2015. 1. 14. AX에게 1,300만 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G 제출 증 제2호증, 피고인 I 제출 증 제1, 2호증). 그러나 피고인 G가 AX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1,3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I으로부터 1,300만 원을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다음 위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G가 AX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피고인 I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추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G의 T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G 제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2015. 5. 6. AX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AX과는 별도의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G는 2014. 6. 16. CD기로 600만 원을, 2014. 6. 19. CD기로 700만 원을 출금하였고, 피고인 I의 예금계좌에는 2014. 6. 23. 합계 1,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 G가 직장동료에게까지 돈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 I에게 사업자금용도로 빌려주었다면, AX으로부터 받은 날 바로 피고인 I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 G는 2014. 6. 16. 600만 원(100만 원씩 6회)을, 그 3일 후인 2014. 6. 19. 700만 원(100만 원씩 7회)을 현금으로 CD기에서 출금하여 이를 수일간 보관하다가 2014. 6. 23.경에야 피고인 I을 만나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피고인 I에게 대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에 관해서는 아래 제2의 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베이트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행경비 부담 및 정산 주장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5) 피고인들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무렵 지급된 금원을 각자의 여행경비 또는 여행 중 빌린 금원에 대한 변제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G가 미리 전체의 여행비를 여행사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여행도 존재한다. 피고인 G는 피고인 I에게 '자신과 자신의 조카 2명'에 대한 여행경비를 모두 합하여 청구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 I은 피고인 G의 권유에 의하여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G와 같이 여행을 함께 다닌 시점은 피고인 G가 피고인 I이 운영하는 X 또는 Y에 거래를 주었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여행 자체가 친목 도모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의 요구에 의한 접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G는 여러 명의 여행경비를 자신이 지급(여행사에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는 "도움받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쏜 것이다(수사기록 2514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I이 피고인 G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여행 무렵 지급한 금원은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 G가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수재한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A의 비자금 전달 주장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0, 11) 피고인 G가 피고인 I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J BA과 함께 가는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I이 J BA의 지시에 따라 조성한 비자금 8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전달만 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술값 변제 주장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2, 13) 피고인 G가 자주 거액의 술값을 지출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금원이 피고인 I이 자신 몫의 술값을 피고인 G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카드 대여 주장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4) 피고인 G가 2016. 2. 1. BD마트 양재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고, 이를 Y이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I이 피고인 G에 대한 청탁 비용을 Y의 경비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BD마트 양재점에서 구입한 물건이 피고인 I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G가 제출한 증 제13호증, 피고인 I이 제출한 증 제10, 11호증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은 '리베이트' 즉,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I은 2017. 2. 2. 검찰에서 참고인으로서 피고인 G에게 보낸 금원에 관하여 청탁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던 중, 19:50경 피고인 G로부터 "리베이트 인정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수사기록 2447쪽). 같은 날 21:37경 스피커폰을 통해 피고인 G와 피고인 I이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G는 "피고인 I이 제 계좌에 입금한 4,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만 원은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 맞다.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대부분 J 영업대표들에 대한 골프접대나 술접대를 하는 곳에 사용했다(수사기록 2441~2442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통화 이후,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 G가 도와줘야 Y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G가 '여행가야 된다', '술 먹어야 된다', '접대해야 된다'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줘야만 했다. 위 금원은 피고인 G가 Y을 도와준 대가 및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Y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지급한 것이다(수사기록 2442~2443쪽)."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 I은 2017. 3. 14.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는 "피고인 G에게 2014. 6.경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까지 1,300만 원을 갚았다. 피고인 G로부터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아 Y에서 지급할 기한이 다 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했다(수사기록 2532쪽)."고 또다시 진술을 바꾸었는데, 어느 매입처에 지급하였는지는 앞선 2017. 2. 2. 조사시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회 조사시에도 밝히지 못하였고, 사업자금으로 빌리는 돈을 굳이 현금으로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위 1,200만 원 외에는 현금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547쪽). 피고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I과 거래내역에 대해서 말을 맞추기로 한 사실, 공소사실에 기재된 3,800만 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I이 검찰에 출석하는 날 오전에 연락해서 저에게 준 돈에 대해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함께 여행한 경비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I도 알겠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508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2015. 1. 13.자 1300만 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사실 1,300만 원은 피고인 I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 맞다. T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같은 날 1,2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였던 것 같고, 피고인 I이 2015. 1. 13. 이체한 1,300만 원과 금액도 얼추 비슷하기도 해서 피고인 I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 진술하기로 생각했던 것인데.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수사기록 2512쪽)."라고 하여 1,3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던 이유와 피고인 I과 그렇게 하기로 말을 맞추었던 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위 2014. 6.경 1,300만 원을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는, "CD기에서 2014. 6. 16. 600만 원, 2014. 6. 19. 700만 원을 각 인출한 내역은 여의도와 강남 역삼동 룸살롱이 있었는데 유흥주점이라 카드로 결제하면 더 비싸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불했다(수사기록 2512쪽)."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I으로부터 입금받은 48,006,000원 중 2015. 9. 30.자 1,000만 원을 제외한 15건 합계 38,006,000원에 관하여 "리베이트로 교부받은 것이 맞다(수사기록 2513쪽). 천원 단위까지 말하였고, 술값, 여행경비 등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2514쪽)."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J에서 M, O, N와 같은 파트너사, P, X, Y과 같은 M의 거래업체로 이어지는 판매구조 속에서, 위 각 영업사원들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각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안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Q 제품 판매에 관련된 각 회사의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등이 훼손되었고, 나아가 Q 제품의 유통과정 자체와 그 과정에서의 가격형성의 투명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비를 거래처를 통하여 조성하는 관행에 만연히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하였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M(P), N, O로부터 합계 약 1억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J의 거래처 선정, Q 가격 결정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배임증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를 여행사에 지급하게 하고 여행사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뒤 그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R를 통해 파트너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받은 금원 일부는 실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7. 13. P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N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0만 원을, O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2017고합141호 수사기록 3647~3649쪽).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M, P로부터 합계 약 1,800만 원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J의 거래처 선정, Q 가격 결정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지급받은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일부는 실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Q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N의 운영자로서 J 영업사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 7,7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異種)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으로부터 'BE'에서 사업화 기술 부분의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Q를 수입하는 판매하는 O의 직원으로서 J 영업사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 1,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횟수가 적은 점, 이종(異種)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A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골프행사를 가장하여 파트너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A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A의 배임수재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M의 거래업체인 P을 운영하면서 M의 영업사원인 U과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J에 금품을 제공하고, M 영업사원인 H에게도 돈을 교부하였는데, 제공된 금원의 합계가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범행으로 안정적으로 Q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쉽사리 유통 마진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판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임증재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8.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Q 총판업체인 M의 영업사원으로서 J의 영업사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공여하고, X, Y의 I으로부터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3,8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X과 Y을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주는 등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범행내용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배임증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9.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월 2) 제2범죄: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Q 총판업체인 M의 영업사원으로서 M의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고, M 소유의 약 5,800만 원 상당의 용역 대금 또는 물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임증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M에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0. 피고인 I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M의 거래업체인 X, Y을 운영하면서 M의 영업사원인 G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3,8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하였고, 위 범행으로 G의 조력 하에 안정적으로 M의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쉽사리 유통 마진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G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H의 I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I의 H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5. 5. 29.경 I으로부터 "X을 거래업체로 선정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F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 BH)로 2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5. 5. 29.경 H에게 "X을 거래업체로 선정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H의 요구에 따라 H이 지정한 주식회사 BF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22,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22,2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H이 'X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행위'가 'M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나. Q의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구조 1) Q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프리미어 서비스(Premier Service)와 인핸스드 서비스(Enhanced Service)로 구별된다. 프리미어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7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해주는 서비스로서,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신호가 J로 직접 가고, 위와 같은 신호를 받은 J 또는 J가 지정한 공식업체인 BI, BJ라는 업체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하는 형태이다. 인핸스드 서비스는 기술보유업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장애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J에 처리 요청하는 형태이다. 2) 프리미어 서비스는 주로 하이엔드 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인데, 엔터프라이즈 회사의 경우 하이엔드 장비뿐 아니라 미드레인지 장비에 대해서도 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3) 결국 J(또는 BI, BJ) 외의 회사에서 Q의 유지보수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미드레인지 장비에 대하여 인핸스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프리미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비에 대하여 그 서비스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이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I이 운영하는 X은 피고인 H을 통해 Q와 관련한 2017고합142호 수사기록(이하 사건번호 생략) 3012~3013쪽에 기재된 46건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J, O 등으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았다. X은 BF, BK, BL, Y 등 업체(이하 'BF 등'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위 각 업체에 허위의 매출 대금을 지급하였고, 돈을 지급받은 BF 등은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피고인 H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른바 자금세탁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이 '리베이트'임을 전제로 수사를 받으면서(수사기록 2998쪽), "M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X을 거래업체로 선정해 준 사실이 있다. K, L을 최종고객사로 하는 Q 판매, 관리 보수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제가 전적으로 X을 유통단계에 끼워주었다. 그 외 BM은행 Q 보수·유지와 관련해서 X을 거래업체로 선정해 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3049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일을 한 이유에 관하여 "X이 계속 사업을 하려면 피고인 H으로부터 일감을 계속 받아야 했고, 피고인 H으로부터 일감을 계속 받으려면 피고인 H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방식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수사기록 3004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지급받은 금원을 "골프접대, 술접대, 선물 등 영업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009쪽)."고 하거나 "BF 대표에게 용역일을 시킨 것도 있어서 그 비용으로 처리했다(수사기록 3051쪽)."고 진술하고 있을 뿐, J 영업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세탁한 자금을 J 영업대표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3) 위와 같은 X이 Q와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업무가 M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인지와 관련하여, U, AG, 피고인 I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증인 U은 "엔터프라이즈 회사에는 하이엔드 장비와 미드레인지 장비가 같이 들어간다. 하이엔드 장비는 J 엔지니어가 관리하고, 미드레이지 장비는 M이나 협력사 엔지니어들이 대행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실제 앞에서 영업하는 파트너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업체도 실제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M에 하청을 내려주고, M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사에 하청을 내려준다(U 증인신문 녹취록 16~18쪽)."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드레인지 장비의 경우 M도 기술팀이 유통업체를 통해 고객사에 납품하고 고객사가 요청하는 설치 등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BG은행에 납품한 미드레인지 장비의 백업시스템은 M 기술팀이 진행하였다. 다만 M 기술팀의 경우, 자부심, 힘든 일 기피, 가격적인 측면 등의 이유로 인해 고객사가 요청하는 기술용역을 원활히 제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M 영업사원이 지정하는 BN, P, X과 같은 10여 개의 하청업체를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한다."고 진술하여[수사보고(참고인 U 면담보고)], 미드레인지 제품의 경우 M가 최종고객사 또는 티어1사를 통해 유지보수업무를 의뢰받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M는 이를 X과 같은 하청업체에 다시 의뢰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M 윤리경영팀장이었던 증인 AG은 "미드레인지 장비는 M가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매입매출에서 차액이 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수행한다든가 하고 있다(AG 증인신문 녹취록 13쪽). K 및 BM은행에 대한 Q 설치 및 유지를 위한 기술 관련 용역거래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같은 녹취록 18쪽)."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I도 "미드레인지 장비의 경우 프리미어 서비스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X이든 M든 어떠한 업체라도 기술지원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피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라. 임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H이 피고인 I 운영의 X에 대하여 용역업무를 하게 한 것이 M와 업무처리자로서 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들의 자금조성행위가 별도의 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X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M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H이 M의 업무처리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X이 피고인 H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거래는 수사기록 3012~3013쪽에 기재된 거래들이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5. 10. 28.자 매출처가 O인 'L 전기전자사업부 3차건'(수사기록 3012쪽 표의 순번 17번)은 유통거래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제공한 것인데, 위 유통거래의 경우 M가 수입대행을 하지 않아 유통거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이고, 용역거래 중 일부는 K 의왕센터에 상주 인원 2인을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거래를 의뢰한 주체, 계약 체결의 과정, X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 위 각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결국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X이 행한 업무가 U이 설명한 '인핸스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미드레인지 장비에 관하여 M가 최종고객사 또는 티어1사로부터 의뢰받아 스스로 수행하거나 협력사에 하청하는 업무'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2) 특히 위 상주 인원 제공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H은 "상주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K가 특수하게 표준화업체선정을 하면서 선정된 업체들에게 외주인력을 공짜로 지원받는 형태이다. J B이 2015년 초에 '이번에 표준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K 쪽에 상주서비스 2명을 제안하고 있다. 엔지니어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즉, S와 J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그런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여 X을 소개해준 것이다(H 증인신문 녹취록 44~45쪽)."고 하여 M가 의뢰받은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지위에서 소개를 요청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상주 인원 제공업무는 X이 S에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배치하는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J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제공하는 내용이었고, 그 용역 대금은 J에서 부담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M가 최종고객사 또는 티어1사로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의뢰받아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X에 하청하는 구조라면, 최종고객사 또는 티어1사로부터 M가 유지보수료를 지급받고 M는 그 금원을 X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이다. 그런데 X에 용역 대금을 지급한 주체는 J, O, 주식회사 BO(BM은행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일 뿐, M는 용역 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4) 또한 피고인 H은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자금 조성행위는 J 영업대표인 B이 부족한 영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시하거나 요청한 행위이고,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액은 B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X에 부풀린 용역 대금을 지급한 주체는 J 등이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X이 지급받은 용역 대금(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269,705,600원) 중 적어도 피고인 H이 지급받은 552,200,000원 상당(이는 위 매출액의 약 44%에 해당하는 금원이다)이 부풀려졌다. 위와 같이 X이 J 등으로부터 통상의 비용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J 측의 관여 내지 용인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피고인 H의 주장처럼 B의 요청에 의하여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H은 'M의 직원'의 지위가 아니라 'X'과 'BF'의 운영자와 가까운 사이로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서 거래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다만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공동영업을 하기 위해서 골프, 술값, 판촉물, 기념품, 세미나 비용을 받았다. 영업비를 지급해달라고 해서 받은 적은 있으나, 어떤 비용으로 지급하는지는 몰랐다. 1년 반 정도 같이 비즈니스를 해서 총 3,000만 원 정도 지급받은 것 같다(B 증인신문 녹취록 12~15쪽)."고 하여 피고인 H의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H 및 피고인 I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