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2017고단18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쪽 현풍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있고,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하는데, 건설업체에 넘어가면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선정됨과 동시에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대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F공사에 다니는 나의 제매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구 도시 개발공사를 통하여 평당 195만 원에 200평을 구입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 도시개발공사 직원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상담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입비용,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1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센트럴하이트 후문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장 부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00 2. 피고인은 2016. 8.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친구의 지인이 J의 본사 물류팀장인데 화물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J 팀장을 통해 고정적으로 배차를 받아 라면 등의 상품 배송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각자 8,000만 원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자. 우선 화물차를 마련해야 하니 구입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본사의 물류팀장을 알지 못하고 2015. 3. 20.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로 도피 중에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동업을 하거나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비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 것이고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돈욕심에 이를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편취 범의는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K에게 투자하였다가 K에게 편취당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각 진술하여, 각 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D, L, I,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등, 발주예정내역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도면, 영수증, 확인증, 계산서 등, 계좌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통장 사본(7,000만 원 인출내역), Q 휴대폰 발신내역(기지국 확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편취 범의의 인정 1.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증인 D, L, M, N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제매가 F공사의 단장(본부장)으로 근무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과 피고인의 제매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증거기록 197쪽), 판시 국가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짓말처럼 토지분양이 진행되거나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말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9,000만 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을 따라서 대구로 관계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건설회사에 돈을 전달했다고 거짓말한 후 도주하였고, 이후 연락을 두절한 채 2년 이상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장처럼 순간적인 횡령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증인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점, 이러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화물자동차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내세우는 K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는 아무런 자료 없이 거액의 돈을 투자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과 자신의 돈 1,800만 원을 K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점, 또한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K에게 사기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또는 혼자서라도 K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자신이 아니라 K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수배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9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오히려 편취금 대부분을 처(전체)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은닉·사용한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한 투자행위에 조력하다가 횡령행위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원망하고,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K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점, 또한 위와 같이 피해금액을 은닉·사용하며 2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음에도, 이제는 '사실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체포·구속되는 바람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처(전처)와 처가 식구들이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처가 사람들 재산증식을 위해 사용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는 동종 사기죄로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는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범행 후 도피생활 중에 저질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