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용담대로 156, 연화중학교 앞 삼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수고등학교 방향에서 대동월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인천 연수구 F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에스엠 3 승용차를, 같은 곳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인 J 혼다 시빅 승용차를, 같은 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에스엠7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동승자인 M(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2,289,549원, 위 H 에스엠 3 승용차의 수리비 500,124원, 위 J 혼다 시빅 승용차의 수리비 1,230,000원, 위 L 에스엠7 승용차에 관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7. 22:55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18에 있는 힘찬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연화중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포함) 1. M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L 차주 통화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증거기록 제24쪽, 제28쪽, 제32쪽, 제96쪽)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며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편 차량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며 계속하여 골목길에 주차 중이던 3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손괴를 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였고, 그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약 두 시간 정도 지나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생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차량손괴에 관한 물적 피해는 그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친이 홀로 자신을 양육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모친의 도움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따른 재범의 억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