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4. 확정되었다. 2018고단1108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태양광, 공기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공기열 보일러 시스템을 설치해준 자인바, 피해자들이 위 공기열 보일러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자, 대출금액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2017.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59-5에 있는 양서농협에서 사실은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D의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회사에 가서 송금하여 공기열 시스템 설치 때문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7.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위 양서농협에서 사실은 38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남은 대출금의 30%를 감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은 대출잔액을 일시불로 갚으면 30%를 감액할 수 있다. 38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공기열 시스템 설치 때문에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양서농협에서 사실은 9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E의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은 대출 잔액을 지금 갚으면 30%를 감액할 수 있다. 9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공기열 시스템 설치 때문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450만 원, 2017. 6.말경 4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5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D으로부터 변제를 하였다는 증빙을 내놓으라는 추궁을 당하자 주식회사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D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제1항 기재의 양서농협 인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공기열히트펌프 농협 대출진행건 한전 지원금 이백오십만 원외 추가 이백만 원을 대출금변제에 상환하셨습니다. D고객님 원금 구백오십만 원 중 한전지원금 상환 추가 200만 원을 상환하셨습니다. 남은 잔금 사백칠십삼만 원 남으셨습니다. 왕궁농협확인 거래 일자 2017년 5월 1일 이후로 농협확인 가능하십니다. 2017년 4월 18일 ㈜ C F'이라고 작성한 후 F 이름 밑에 자필로 'F'이라고 쓴 후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D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52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6.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J과 태양광 발전설비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정부보조금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 태양광 설치에 관한 경험이 전무하여 정부지원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유관기관에 위 주택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리하는 J으로부터 대상업체가 아니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 J과 태양광 발전설비설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금 65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법인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2016. 11. 1. J으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정부지원금 350만 원이 나오니까 대출받은 금액이 다 없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50만 원을 태양광 발전설비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J과 태양광 발전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정부보조금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 태양광 설치에 관한 경험이 전무하여 정부지원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유관기관에 위 주택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리하는 J으로부터 대상업체가 아니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J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계약 대금 6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16. 11. 2. J으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 2018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회사 F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과 사문서위조 관련 경위 청취) 2018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