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8:1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중식당 앞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전력(음주운전 2회, 사고후미조치 1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1. 무허가 도살의 점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전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 칼, 도마, 탈모기 등을 구비하고 약 5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2. 미신고 영업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주시장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닭 약 5마리를 손님들에게 1마리당 15,000원에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법 행위자 고발 및 수사의뢰 1. 고발 및 수사의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주변 상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살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우리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허가 없이 도살된 축산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폐업하여 더는 ‘C’을 운영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면 심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까지 이루어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7년 및 2019년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상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5. 15:37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관련,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6. 24. 04:5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D의 E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6. 24. 06:00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에 따른 증거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확보 수사)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와인바 형태의 음식점(이하 ‘음식점’)에 처음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1:00경부터 음식점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간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뽀뽀 하면 안 돼요?”, “키스하고 싶어.”, “같이 자자, 자러 가고 싶다, 방 잡을까? 방 싫으면 연습실 가자.”, “누나를 먹고 싶어.”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려 노력하였음에도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고 음식점 홀 내를 돌아다니다가 주방 안까지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지랄하지마”, “창녀 골목 가 봤어?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비업체 직원을 부르자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잠시 나갔다가, 출동했던 경비업체 직원이 음식점에서 나가자,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1: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8세)에게 C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상태로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증거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5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글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5.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주2터널 입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 4.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으로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점, 운전 중 갓길에 주차하고 잠이들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해당 전과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0. 8. 0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416, Y식자재마트 사거리 도로를 B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13,009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를 운전하던 운전사 및 다수의 승객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운전하던 화물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며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D’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기록 삭제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혹시 금융권에 대출받은 것이 있느냐. 나는 G은행 H 지점에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휴직 중으로 G은행 I 지점장과 친한 사이이다. 예전에도 다른 사람 대출금액을 전산에서 삭제해준 적이 있다.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으니 해볼 생각이 있으면 이를 위해 지점장에게 교부할 돈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은행 H 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I 지점장과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기록을 삭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052,000원을 편취하였다. 3. J 투자 명목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의도 J 직원으로 일하는 K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원금의 800%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모두 찾을 수 있으니 우선 돈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직원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K과의 대화내역 및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검사 사칭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 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본사 감사 중에 대출기록 삭제 건이 문제가 되어 지점장이 구속될 것이다. B씨도 편법뇌물죄로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다. 담당 검사가 돈을 요구하니 500만 원을 줘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예금거래증명서, 각서, 녹취록 및 녹음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매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함) 양형의 이유 합계 4,300만 원이 넘는 편취액수, 범행 횟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대부분(4,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14. 07:56경 경기 시흥 B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해 거동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E에서부터 경기 시흥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채혈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3:33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16번길 1에 있는 (구)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남전리 347-1에 있는 인제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8%)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22노1785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22. 9. 6.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장 비계공사를 해주면 2개월 내에 공사를 마치고 원청에서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하겠다. 교육청의 학교 공사이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학교 공사로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다른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위 학교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비계 설치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보수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부터 같은 해 6. 24.까지 2개월 동안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초등학교 및 같은 군 G에 있는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계 설치와 관련한 자재 및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보수 합계 13,49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9)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실형 전과 포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보도 위를 D아파트 방면에서 안산IC입구사거리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을 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2. 5. 3.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7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3. 12.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짜리 계 2개가 있어 계를 타면 변제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년에는 곗돈을 탈 순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9. 19.경 서울 송파구 G오피스텔’ 10층 H호 사무실에서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계를 탈 것이있으니 돈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방 돌려줄테니 잠깐만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년에는 곗돈을 탈 순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경 D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2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543 피고인은 2020. 10. 14. 20:44경 서울 송파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3일 사용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채권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위 채무의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매출전표,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참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만 한다) 편취금액의 합계 1억 7,950만 원(= 1억 2,600만 원 + 3,400만 원 + 1,950만 원) 기본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행위 및 행위자 인자 >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참고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2.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산역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와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25,68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21:5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추가진술)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규모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1. 11.경부터 2022. 3. 15.경까지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상담실, 치료 전용 침대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통증 부위 등을 살펴본 다음 침대에 환자를 눕게 하고, 손으로 환자들의 어깨, 허리, 척추, 골반 등 부위를 양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각 환자로부터 시술(교정)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 외부에 ‘C, 마사지, 목·허리, 디스크, KSS요법, 족부요법’이 기재된 간판을 부착하고, 외부 유리창에 ‘척추발렌스, 성장 관리, 체형관리, 운동센터(근·골격계), O·X다리, 척추측만’이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서신(진정) 민원, 출장 결과보고 1. E 광고(C), C 이용자 블로그 후기(E), ‘C’ 블로그 검색 결과 프린트물 1. C 외부 모습, 시술 사진(출처 : 교정원 이용자 블로그) 1. 수사보고(본건 C 이용 후기 ‘E 블로그’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만 규정, 그 중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에 관한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별다른 의료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의료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험성의 정도, 영업장 규모, 시술비 액수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7:29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1가 701-1,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수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것인 점, 199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1: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도 경사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