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시외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D 앞에 있는 E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2020.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E 모텔’ G호에서, 휴식을 위해 객실안으로 들어가던 중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몸이 마주보게 되자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2. 2020.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객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세면대가 고장 났다면서 자신의 객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객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5번) 1. CD(순번 6, 15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관하여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오랜 고객인 데다가 피해자의 배우자와는 서로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사이인데 새삼스레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 이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후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로 심한 욕설과 함께 ‘벽에 대고 겁탈할라 그러는데 니 같으면 안돌겠나?’라는 등의 말을 듣고도 ‘죄송하다, 형님 말대로 다 하겠다. 회사도 그만두고 안 올라가겠다.’라고 하였는바, 위 대화의 내용, 피고인 및 피해자의 배우자의 어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배우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잘자요. 내 꿈 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잘못 전송한 것을 알고 이에 항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 세면대가 고장 났다고 하여 객실에 들어오게 하였고, 자신은 문 옆에서 기다렸으며, 피해자는 세면대를 확인한 후 자신과 아무런 접촉 없이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6번)을 보면, 피고인은 선뜻 객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머뭇거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기려 시도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모텔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고장 난 비품에 관한 확인 요청과 이를 응대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간 후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 및 실랑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피해자 부부를 속이고, 더 이상 의령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을 지키지 아니함)에 대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경기 우대용 교통카드를 습득하여 가져갔고, 2019. 2.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복지카드를 습득하여 가져갔고, 2019. 4.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져갔고, 2019. 6.경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가져갔고, 2019. 10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져갔고, 2020. 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장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4개를 습득하여 가져 갔고, 2020. 4.경 지하철2호선 강변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학생증을 습득하여 가져갔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0. 5. 13. 15:25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의 무인 교통카드 발권기 위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인식시켜 일회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지하철을 승차할 때 이용함으로써 1,250원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분증 명의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33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시장 C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위 B시장 E동은 지하1층,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수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곳이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D’의 매출이 줄어들자 언제든지 실직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분신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30. 18:39경 B시장 E동 내 다수의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던 위 ‘D’에서 피고인이 미리 전화로 주문한 등유를 배달 받은 다음, 그곳 바닥과 앞길에 등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냈으나 경비원인 F이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2021고단3092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경기 의정부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삼겹살 1접시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2021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목격자들 사건 당시 상황 전화통화 확인, 본건 화재현장 주변 환경 지도 검색 확인) 1. 각 내사보고(참고인 K 대면 진술, 참고인 F 전화진술, 석유 판매업자 전화 진술, 목격자 대면 진술) 1.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소지금품에 대한 수사)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존건주물방화예비죄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D의 주인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0: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OOO호프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수십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7: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술주정을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항의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재차 항의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치 탈구, 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열람)(수사기록 37-39면, CD 포함) 1. 수사보고(CCTV 열람)(수사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나 피해자의 전치탈구는 그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졌으나 피해자의 얼굴이 그 주위의 냉장고 등과 부딪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사진(수사기록36면)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들(수사기록 12-13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윗 부분의 상처가 피고인이 때린 부위에나 있고 치아가 탈구된 사실과 피의자의 손등 부위에도 피해자의 치아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해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때린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증인이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쳐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나,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1:5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에서 시흥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조회),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11: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대회장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 중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형사 1심 재판 중인 남편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법원에 청탁하면 진단서 등의 사건 기록을 바로 잡아 형량을 낮출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E 접대가 필요하니, 양주를 사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대를 할 생각도 없었고,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내지 양주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 상당의 발베니 양주 1병,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8.경까지 변호사 성과급비용, 녹 취록 작성 비용, 변호사·검찰청·법원 직원 등에 대한 접대비용 명목 등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6,210,000원 상당의 현금과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6,210,000원을 교부받고, 이 중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10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8,210,000원 상당의 금품·향응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21, 23, 24, 25, 26, 27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F은행 G카드 결제내역, A H은행계좌이체 처리결과서, 고소인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각 수표 사본, G카드 결제내역서, 수표 스캔본 등,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녹취서 표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금액이상당한 점,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8.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 중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형사 1심 재판 중인 남편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법원에 청탁하면 진단서 등의 사건 기록을 바로 잡아 형량을 낮출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I, I의 딸 J과의 통화녹취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9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녹취록 작성 비용, 공탁금 사용 명목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녹취록 작성 및 공탁금 사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녹취록 작성 및 공탁금 사용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00:32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서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덕동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적발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1. 4. 28. 15:3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필로폰 1.2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2경 대구 수성구 D에서, 위 불상자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봉 밑부분에 필로폰을 숨겨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필로 폰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보를 미리 알고 가짜 필로폰을 위 장소에 숨겨놓은 뒤 잠복 중이던 강원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2팀 형사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8. 10: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5g)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경위), 회신 및 감정서(증 1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폭력, 도박장소개설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8년에는 필로폰 수수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은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피해자 C은 위 건물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 고문변호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건물 관리단 대표로 재직하며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여겨 고소하는 등 피해자 C과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 C은 2020. 7. 4. 2020년 상반기 회계 보고 추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15: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4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를 사회자로 초빙하여 위와 같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C의 몸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뺏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과 안경을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뺏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잡고 양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벨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고 단상에 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관리단집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범행 동영상 [ 판시 증거들, 특히 범행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몸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동영상 30분 10초경),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2020. 7. 4.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만으로는 위 관리단 집회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피고인이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집회의 개최를 저지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회의 하자를 다툴 수 있음에도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나아간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유형력의 정도와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내부감사 결과 관리단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이 확인되었고, C이 2020. 2. 14.경 관리단 대표직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를 밝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분양대행사업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업을 맡게 되었는데, 분양대행사업에 필요한 보증금 5,000만 원과 운영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경 분양이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업을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5,00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6. 4. 15. 4,00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필리핀 사업 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E 주유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오피스텔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이대로 있으면 필리핀에서 주유소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 필리핀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9,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주유소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3. 4,200만 원을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마사지 업소와 노래방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6. 700만 원, 2016. 9. 7. 300만 원, 2016. 9. 12. 3,970만 원을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필리핀두 번째 주유소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10. 1,430만 원, 2017. 3. 13. 470만 원을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문자 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결제내역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회사코드조회, 네이버 지도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현금 인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 사용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여러 차례 기일에 불출석하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안에서, 종이컵을 무료로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일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 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1. 6. 1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자매 관계로, 피고인 A는 쥬얼리업 회사인 ㈜C의 대표이사이고, B은 ㈜C의 회계 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 A와 B은 ㈜C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공모하여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이들이 휴직하고 이에 대한 휴직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에 위치한 ㈜C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업장 매출 감소로 인해 ㈜C 근로자들을 휴직시키고 기본급의 70%에 달하는 휴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휴직 대상이 된 ㈜C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를 면제시킬 생각이 없었고, 이들이 휴직 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며, 실제로 휴직기간 동안 B에게 지시하여 근로자들을 출근 및 근무하게 하였다. B은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D빌딩 4층에 위치한 ㈜C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를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이를 진실로 믿고 피고인들에게 2020. 6. 26. 4월 휴직 수당 지원금 명목으로 12,442,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55,518,7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55,518,750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인 고용유지지 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액 100,000원당 1일로 환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부당수급액(편취액)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4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충전 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2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합계 72,841,000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C’ F 채증 자료 회신) 1. 도박사이트 화면,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전체 도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자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납치했다, 자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당신의 신용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한 다음 그 금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은 2021. 7. 초순경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현금을 수금하거나 지시 받은 장소에 있는 현금을 수거한 후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20 내지 25만 원, 현금 수거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일당 10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 수거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 09: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당신 딸 G이가 지금 사채를 쓰고 갚지 못 해서 잡혀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G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성명불상자(일명 H 또는 I)는 피고인에게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와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9:00경 경기 평택시 J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피해자 자녀의 채무를 변제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75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그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8.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750,000원을 교부 받아 그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 09: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현재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만들어졌고, 신용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놓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2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 우편함에 넣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근처에 있으면 수사에 방해가 되니 집안 TV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있는 우편함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유인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 또는 I)는 피고인에게 딩 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절취 일시와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1:56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현금 1,2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온 다음 그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 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 1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N 앞 노상으로 딸의 채무변제를 위한 금원 5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또는 I)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미리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O․D․P․Q․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B의 각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줄 모르고 시계와 가방 판매대금인 줄 알고 받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한 사람은 수시로 바뀌어 불법성을 의심하였지만, ‘H’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범행을 계속하였는데 그것은 피고인이 당장 돈이 필요해서 범죄가 아닐 거라고 막연히 믿어서 그리한 점, 시계와 가방 판매 대금을 비대면으로 받을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고가의 시계와 가방을 살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10회)인데 도중에라도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 막연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범행한 점, 심지어 우편함에 돈이 있는 이상한 상황임에도 불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와 절도 범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사기 방조 행위), 제329조, 제32조(절도 방조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미필적 고의인 점 고려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의 범행은 방조 범행이고 단순한 심부름꾼인데 최대 이익을 얻은 주범은 따로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5

범 죄 사 실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나체 상태로 길에 엎드려 관장을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한 장소에서 나체 또는 성기 노출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연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경 성남시 D공원 부근에서 엉덩이를 노출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E 계정에 “누군가 봐주길 바라면서”라는 내용과 위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체 또는 성기 노출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범죄일람표 1. 피의자의 E 계정 캡처 사진(F)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차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