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새벽 무렵 잠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여, 47세)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일행 중 한 명인 C와 대전 중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다가 함께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6경 위 C가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4회 사진촬영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 못하여 준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먼저 귀가한 C에게 문자를 보냈다’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깰 당시의 상황, 직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며, 그로부터 3~4시간이 지난 오전 7시 또는 8시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오빠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06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05:26경 C에게 “언니. 너무해ㅠ 갈 때 깨우고 같이 가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범행 직후의 상황과 시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을 때 피해자의 반응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의 상황이나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이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였다고 촬영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오히려 기수에 이른 성폭력범죄에서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이 수반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05:06경과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05:26경 사이 약 20분의 시간이 있어, 피고인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를 간음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이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강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사귈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한 두 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잠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전 불륜사실을 알리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여,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