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이 잦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맞은편으로부터 진행해 오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의 선행을 위해 도로에 잠시 멈춰 준 피해자 G(남, 24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272,7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6. 02:05경 원주시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A이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X6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듣고 이를 은폐하고자, A 대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누가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노래를 크게 틀어서 몰랐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B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경 신호 위반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죄전력 등에 있어서도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배상은 이루어졌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A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가 방해되어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1:05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전거리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0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00:4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 1. 26.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만취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는 위 형사처벌 전력이 유일하고, 그 이외에는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5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고 있고, 같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을 분리하여 진술 청취한 후 성명불상자들을 귀가 조치시키자 화가 나, E, F 등에게 “돈 없는 서민들만 경찰이 괴롭힌다, 내가 경찰을 때리고 감방에 들어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사건관련 영상 CD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손가락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장소, 범행 지속시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9. 경북북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03:48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힘을 주어 잠겨있는 자동 출입문을 열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고, 이러한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원 2022고합22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2. 10. 6.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22. 7. 7. 06: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십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10. 14. 확정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2. 28. 대구지방법원에 ‘경북 칠곡군 C 등 6필지(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1,750,333원을 포탈한 혐의와 ‘대구 수성구 E등 4필지 중 F, G(이하 ’H 토지‘라고 함)’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51,602,260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07호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20. 9. 25.경 피고인 A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피고인 A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0. 10. 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네가 법정에 나가서 ‘모든 것이 I이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 명의로 산 것도 모두 I의 부탁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2020. 11.경 재차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1. 27.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 위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D 토지’에 대한 검사의 ‘누구한테 명의를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I씨한테”라고 대답하고, ‘7억 6천만 원에 증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B과 I 중 누구에게 작성해 주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도 I씨한테 했지요.“라고 대답하고, ‘I이 직접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H 토지’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 소유인 F, G 필지를 2014. 10. 22.에 J에게 5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인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J에게 직접 매도한 것인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 그렇지요.”라고 대답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거래과정에 B이 관여한 바가 없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내 땅인데”, “(피고인 B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D 토지’와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I이 아닌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위 ‘H 토지’와 관련하여 위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J과의 거래과정에 피고인 A가 관여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20고단1007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이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췌 보고) 1.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07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2063 판결문, 대법원 2021도14159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이므로 위증범죄나 이를 교사한 범죄 모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들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한 내용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2020고단1007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6:32경 정읍시 C시장 D 약국 앞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먼저 탑승하였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꽃 화분을 주면서 “꽃 화분을 가질래? 눈에 생기가 있어 주는 것이지 꼬시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며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64 피고인은 2022. 9. 11. 16:55경 정읍시 F아파트 모정에서, 지역 주민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CCTV 영상 첨부, 버스내 CCTV 영상분석 자료 첨부) 2022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강제추행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8.부터 2022. 10. 31.까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22일 및 2022. 11. 7.부터 2022. 11. 9.까지 3일 등 총 25일 동안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 D(남, 17세)는 C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3:30경 위 C고등학교 보건실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 학생 확인서 사본, C고등학교 사안 관련 면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뻘이라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32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될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당연퇴직되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결과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2021.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9:00경 충남 예산군 C,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어 내 거부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가 있는 부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1.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03:0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가슴을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고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을 추행한 후 그 곳 베란다로 나가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B이는 스킨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B이 말고 너를 꼬실 걸 그랬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브래지어 바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접수경위 및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F에게 사과하는 메시지 확인, 사건 현장 확인),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해자 B 진술녹화 CD, 피해자 F 진술녹화 CD 1.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동ㆍ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부모 기타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이 성심껏 교육하고, 피고인 본인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낮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B’ 또는 ‘C')에게 필로폰 0.5g을 주문하여 같은 날 21:26경 화성 D에 있는 E조합 상신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았으나,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필로폰을 찾아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F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무통장입금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마약구매대금 계좌 압수영장 집행 관련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7년경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있고, 2017년경 명반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매수한 사건으로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다. 피고인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필로폰 회수 및 투약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빌라를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선순위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숨긴 채 해당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는 매수할 빌라 및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물색한 빌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B가 물색한 범행상대방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선순위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빌라를 물색하다가 2018. 10. 2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 빌라를 찾아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빌라의 소유권자인 E으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31. 위 빌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11. 13.경 지인 F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연결해주고, 피고인 A은 2018. 11. 13. 13: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세입자 없이 옷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고, 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9. 1.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시가가 약 9,500만 원인데 비해 2018. 7. 4. 이미 전세임대차 보증금 8,500만 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별로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9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면,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열람 내역,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예약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1.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9가소498 대여금 판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각 관련 판결서 출력물, 각 관련사건 목록,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나쁘며,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여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0. 17. 00:08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택배물 하차 업무를 하던 중 시가 119,000원 상당의 ‘MLB' 브랜드 옷이 들어 있는 택배물을 발견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발로 위 택배물을 밟아 외부 포장재를 터뜨려 내부에 들어 있는 위 옷을 꺼낸 다음 위 작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나중에 가져갈 것이니 옷을 따로 빼놔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B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위 옷을 올려두고, 피고인 A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위 옷이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자 다른 작업자들이 모르게 몰래 빼놓아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옷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2:4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S22 울트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7. 22:32경부터 2022. 4. 13. 22:45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선별결과 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전의 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의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