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경 친구인 B, C, D, E, F, G, H와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 G는 범행을 계획하고 이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H는 범행에 이용할 렌트차량을 피고인에게 대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는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에 허위로 피해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9. 17:05경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C, D, E를 동승시키고 H를 통해 렌트한 I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J가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피해자 L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B, C, D, E과 함께 피해자 M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2017. 8. 31.경 피해자 M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7. 9. 7.경 피해자 M공제조합에 B의 합의금에 대한 구상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40,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 친구인 N, O, P, Q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7. 18: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남부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N, O, P, Q을 동승시키고 R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S이 운전하는 T 뉴SM5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피해자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N, O, P, Q과 함께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2019. 5. 10.경 피해자 U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8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V으로 하여금 2019. 5. 7.경 피해자 U에 N의 합의금에 대한 구상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24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3. 2019.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경 친구인 W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8. 16:35경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W을 동승시키고 X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Y이 운전하는 Z 올뉴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Y으로 하여금 피해자 M 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W과 함께 V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19. 8. 5.경 피해자 M 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M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으로 합계 4,060,9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Q, E, W, N, O,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와 W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F, G, H의 범행 가담에 대한) 1. 보험금 지급내역표(2017. 8. 29. 사고), 공제금 결정 현황(A, 수사기록 2권 3쪽), 공제금 결정 현황(I), 사고접수지(수사기록 2권 9쪽 이하), 계약조회문(수사기록 2권 11쪽), 사고현장 출동결과 보고서(수사기록 2권 13쪽 이하), 합의금 산출명세서, 치료비 지급결의서(수사기록 2권 16쪽 이하), 종결품의서(수사기록 2권 18쪽 이하), 대물지급결의서(수사기록 2권 22쪽), 구상종결품의서, 보험금 지급내역표(2017. 5. 7. 사고), 사고접수지(수사기록 2권 27쪽 이하), 계약장표, 사고현장 출동결과 보고서(수사기록 2권 30쪽 이하), 대인종결품의서(A), 명세서상 진단명 등, 차량종결품의서(T), 수리비지급결의서 등, 대물종결품의서(R),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사항, 현장출동 보고서,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T), 보험금 지급내역표(수사기록 2권 132쪽), 공제금 결정 현황(A, 수사기록 2권 133쪽), 공제금 결정 현황(X), 사고접수서, 계약조회문(수사기록 2권 137쪽), 사고현장 출동결과 보고서(수사기록 2권 138쪽), 합의금 산출명세서, 치료비 지급결의서(수사기록 2권 144쪽 이하), 종결품의서(수사기록 2권 149쪽 이하), 대물지급결의서(수사기록 2권 151쪽)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차량사진(수사기록 2권 31쪽 이하), 차량사진 등(수사기록 2권 99쪽 이하),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2권 115쪽 이하),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3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피해자 M공제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켜 그 범행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게다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