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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8. 15.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부근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6.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91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일자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천성 척추소아마비 장애와 이로 인한 욕창 등 질병이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36경 광명시 B에 있는 무인카페 앞길에서부터 피해자 C(여, 18세) 등을 뒤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피해자를 앞질러 가면서 바지를 벗은 다음, 01:38경 광명시 D 앞길에 이르러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통화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약물치료 등을 통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2: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D 티켓 판매대에 설치되어 있던 모니터를 내려쳐 위 모니터를 수리비 358,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과 2020년에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대낮에 술에 만취하여 영화관에 들어가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형사를 사칭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0:40경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를 대명초교사거리 쪽에서 대명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짓기 위해 설치된 연석선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의 좌측 손목 및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주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51 피고인은 2021. 12. 12. 18: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시장 상인회 회장인 F(50세)에게 시비를 하던 중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무릎과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G(여, 57세)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F의 얼굴을 향해 미는 방법으로 F과 피해자의 얼굴을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G 조사 당시 얼굴 사진 1. G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임. 폭행치상죄와 관련하여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18: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시장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F(50세)에게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다툼을 말리던 G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미는 방법으로 G과 피해자의 얼굴을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2. 4. 접수 2022. 1. 2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4.경 지인인 B(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전달받은 구매자 명단에 따라 의약품을 배송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B 및 성명불상의 공범은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와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 등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D가 빼돌린 라이넥주 등의 의약품을 취득한 후 피고인이 마련한 사무실에 보관하고, ‘E’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며, 피고인은 전달받은 의약품 구매자 명단에 따라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B 등과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과 성명불상의 공범은 ‘E’라는 텔레그램 대화명 채널에 스테로이드 등 판매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가격을 게시하였고, 2018. 4. 5.경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온 구매자인 F 등 24명으로부터 의약품인 ‘pharma sust300’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5,33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구매자 명단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전달받은 구매자 명단에 따라 의약품을 종이 상자에 포장한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5.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총 4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9,38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등과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I, H,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등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O, P, H, G, I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텔레그램 첫화면, 각 수사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스테로이드제제 및 전문의약품 구매 관련 대화내용, 송금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우체국택배로 배송받은 스테로이드 및 전문의약품 사진, 각 의약품정보, 언론보도출력물, 우체국택배우편등기번호 배송조회내역, 시흥금바위우편취급국내부, 외부전경, CCTV 중 피의자가 우편취급국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장면, CCTV 중 피의자가 주차장에서 우편취급국으로 택배상자들을 들고 들어서는 장면, CCTV 중 피의자가 택배를 발송하고 있는 장면 출력물, CCTV 중 피의자 정면 얼굴 촬영출력물, 자동차등록원부,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 사진, 피의자 소유 차량/흰색 K3, 보건의료인면허, CCTV 중 피의자(G) 촬영 출력물/검은색 벤츠, 자동차등록원부등, 피의자 소유 차량 검은색 벤츠사진, 텔레그램 첫화면 및 대화내용, 송금자료(기업은행), 배송된 택배사진, 구입한 전문의약품 사진, 의약품정보, 우체국택배우편등기번호 배송조회내역, 각 수사협조요청공문, 인천우체국 CCTV 촬영출력물, 자동차등록원부(BMW (차량번호 1 생략)), 주민등록등 초본, 이동과정사진출력물, 우편취급국사진, 연수2동 우편취급국 CCTV 촬영출력물, 우편취급국 담당자 문자메시지내역, 등기우편물접수목록, 보건의료인면허(자격)조회결과회신, S아파트 CCTV 촬영출력물, 수사협조요청, 확인서, 택배기사 T의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캡처화면 등, 인천 남동구 S아파트 U호 현장사진, 각 인스타그램게시글출력물, A선수 소개출력물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수색조서, 각 압수조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지 등 참관여부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등, 보건의료인면허(자격)취득조회결과회신, 압수현장사진출력물, V 유한회사W, ㈜X, 유한회사Y의 각 계좌내역, 대포통장개설당시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Z), AA은행(AB), 대포통장개설당시 은행거래서(금융계좌추적용으로 확보된 자료), 유통경로조회협조요청, 요청자료송부, 수사협조요청회신, 계통도, 계좌별거래명세표 1부(AB추출), 입출국사실조회서, AB 거주지 방문사진, 추가 자료 체출서, 계좌거래내역 등, 출입국사실확인협조요청회신, 보건의료인면허(자격)취득조회결과회신, 의약품사진 및 가역, 논문1부, 출입국사실확인협조요청회신, 개인별 출입국현황 6부, 입출금내역출력물, 피의자텔레그램발송내역, 피의자위쳇발송내역, 불법의약품판매 관련 대포통장금융거래내역, 대포통장개설관련서류, D에 대한 수사기록사본, D의약품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및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거액의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시민들의 보건 및 안전,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반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0: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10번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찾으러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 방법, 추행 당시의 정황, 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행동, 경찰에 추행 사실을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중에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현저하게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판시 테이블 좌석에는 피해자 외에도 E, F이 있었는데,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판시 테이블과 피고인이 당초 앉아 있던 테이블 사이에는 빈 테이블 하나만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판시 테이블을 세 차례나 찾아갔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의 색상과 브랜드명까지 기억하여 진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10경 전북 고창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고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피혐의자의 상태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 2002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2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차주로서 2020. 7. 30. 23:2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40경 제주시 D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인 피고인의 집에 다 와간다고 하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냐.”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조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부러.”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택시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위 교차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교차로에 인접한 ‘E팬션’의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D(택시 블랙박스 영상) 1.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벼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갑자기 황색 바탕에 흰 줄무늬가 내 시야를 가리면서 목에 어마어마한 악력이 느껴졌다.”, “그 이후에는 내가 기절을 해서 기억이 없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황색 바탕에 흰 줄무늬는 피고인이 입었던 옷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되어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집에 거의 왔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기분 나쁘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다시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악! 악! 악!”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이 “죽여부러.”라고 말한 후 영상이 끝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을 졸라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찰과상과 발적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의도로 일부러 사고를 내었을 가능성이 있고,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직전 끊기는 이유도 피해자가 사고 경위를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종료시켰기 때문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로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자신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더구나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운전석 쪽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E 팬션’ 담벼락의 모서리 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해도 굳이 블랙박스 영상을 종료시킬 이유가 없고(카메라가 차량의 전면을 향하고 있어 차량 내부는 녹음만 되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담벼락을 향해 돌진하는 위험한 찰나에 타인 차량 안의 블랙박스기기에서 메모리 카드 슬롯을 찾아낸 후 그 부분을 눌러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위하여 달려드는 과정 등에서 기기가 충격을 받아 끊겼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직전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4년여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 1회 받은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1. 2021. 8. 4.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각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왼쪽 뒤 문짝 교체 등 수리비 약 8,108,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가 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I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을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8. 2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L에 있는 ‘M’ 앞 사거리 교차로를 ‘N’ 방면에서 ‘O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P(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790,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가 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Q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을 경유하여 광양시 L에 있는 ‘M’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교차로에서 가볍지 않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하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 범행 이후 도피했다. 참작할 정상 : 사고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1.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중국에 있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 30만 장을 인천 중구 B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위 중국산 마스크의 박스와 비닐 포장을 제거한 후 제품명 ‘㈜C’, 원산지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종이 박스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 2,643,000장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9.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 D이 운영하는 E 명의로 62,643,600원 상당의 중국산 마스크 30만 장을 수입(수입신고번호 : F)하면서, 관할 세관에 위 물품의 가격을 46,315,875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16,327,725원에 상응하는 관세 653,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7,155,850원 상당의 중국산 마스크 330만 장을 관할 세관에 510,192,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116,963,850원에 해당하는 관세 4,678,51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 D이 운영하는 E 명의로 151,111,694원 상당의 중국산 마스크 생산기계(FLAT MASKING PRODUCTION LINEMACHINE) 2세트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G)하면서, 관할 세관에 위 물품의 가격을 98,512,403원으로 수입한다고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밀수신고서, CI정보보고서, E 수입통관내역, E에서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 출고증 3매, 출고장(인수증) 등, E 마스크 수입내역, 울산창고 및 마스크 재고 사진, 중국산 마스크 재고 사진, A과 H의 위챗 대화내용 및 사진 출력물, 중국산 마스크 운송예약 대화내용 출력물, I 아르바이트 대화내용 출력물 등, D J의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등,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A 환전 입금내역 메일회신자료, 관세포탈 범죄일람표(A) 및 E 마스크 수입신고서, E 기계 수입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 제4 내지 7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이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물건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슬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브로마제팜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14:41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자나팜 2정을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09:00경 위 서울구치소 F 복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자나팜 및 브로마제팜 각 1정을 가루로 만들어 종이에 싼 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09:30경 위 서울구치소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자나팜 2정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9. 09:30경 위 서울구치소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자나팜 2정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7. 14:41경 위 서울구치소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자나팜 2정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8. 09:00경 위 서울구치소 F 복도에서 가루로 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자나팜 및 브로마제팜 각 1정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자나팜정과 알프람정 성분비교),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취급한 의약품 마약류 확인 등) 1. 채증사진(적발된 향정신성 의약품 등), 각 CCTV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2021고단974 피고인은 2021. 9. 2. 23:3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현재 별거 중인 피고인의 부인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스스로 “죽을 것 같으니 와 달라”라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기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 등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 23:34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특수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즉시 D와 분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위 경장 F의 팔을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30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H(남,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6: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트리거나 꼬집는 등으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싫다고 말하며 옆에 있던 커터 칼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겨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유성매직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찍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훈육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학대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향후 성장과정에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