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용노동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진주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이 혼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3. 22:33경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업용 커터칼(붉은색 플라스틱 칼집, 길이 약 17cm) 1개와 칼날(길이 약 11cm, 10개들이) 1통을 구입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와 범행할 기회를 엿보다가 같은 날 23:24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봉지 커피 및 아이스 컵을 구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 마시면서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3:33경 다른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의점 내 창고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따라 창고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뒤에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고에 돈이 얼마 있느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 4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다. 가져다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겁에 질린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이 생겨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번갈아 주무르고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마주 보게 세운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커터칼을 들이대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벗게 하고 바지를 종아리까지 내리게 하고 팬티도 피해자의 허벅지 중간쯤까지 내리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무릎 꿇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안에 넣어 약 20~30초 동안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로 돌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여 후배위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커터칼을 양손으로 잡은 후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또 피해자가 창고 바닥 박스에 있던 소주병을 깨 저항하고, 위 편의점을 지나던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편의점 출입문을 두드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던 중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위 시점에서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가 소주병을 깼을 당시 ‘소리 지르면 죽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시점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모두 벗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0 ~ 30초간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동기,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현장사진, 영수증, 피의자 주민등록증사본,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결과서, 구속피의자 면담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 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심야조사요청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및 신청(동의)서 1. 추송서(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편의점의 재물을 강취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수용척도가 총점 3.00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보호관찰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안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로 돌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한 바는 있으나 이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로써 사정에 이르러 성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사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성적 행위를 중단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후배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만을 만질 의도였다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굳이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하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후배위 자세를 취하게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배위 자세를 취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 자신의 팬티를 벗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유사강간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팬티를 벗지 않고서도 피고인의 성기만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강간으로도 성적 만족감을 얻지 못한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하고 고개를 숙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배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는 추행의 의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7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21. 1. 1.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취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