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F 제주지사장 G은 2015. 11.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H 토지 및 그 위에 공사가 중단된 채 짓다 만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주)I 회장 J, 대표이사 K(주식 50% 보유), 전무 L(주식 50% 보유) 등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매도인 (주)I의 법인등기사항 등을 확인하고 2015. 11. 4. (주)F 사내이사 M (주)I 대표이사 K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주)F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건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시공사인 (주)N(대표이사 O)과 2015. 11. 30.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주)N은 공사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안전진단 및 토목공사와 경계정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주)I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주)I 대표이사 K과 (주)F 사내이사 M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양수한 행위는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시행사인 피해자 (주)F의 공사현장 부지 전체 측량과 하수구 토목 측량 공사 등 업무와 시공사인 피해자 (주)N의 마감공사, 건축폐기물정리, 석축정리, 안전진단 등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1. 2015. 12. 18. 업무방해 2015. 12. 1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주)N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토지 입구에 컨테이너와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2015. 12. 20.경 P을 고용하여 위 컨테이너에 상주하면서 2016. 2. 19.경까지 피해자들의 건축공사를 위한 인력 및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2. 2016. 2. 19. 업무방해 2016. 2.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설치한 컨테이너 옆으로 피고인 B이 임대한 Q 소나타, R SM5 등 승용차 2대를 주차하여 공사현장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현장에 상주하는 위 P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일경까지 피해자들의 건축 공사 인력 및 공사차량들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3. 2016. 3. 9. 업무방해 2016. 3.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공사에서 공사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 그 곳에 비산먼지 방지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설치한 콘테이너가 현장 출입구를 막고 있어 펜스를 설치할 수 없었고, 현장에 상주하는 P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게 하는 등으로 펜스를 실은 화물트럭 1대와 인부 8명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F의 공사현장 부지 전체측량과 하수구 토목측량 업무를 못하게 하고, 시공사인 피해자 (주)N의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고, 건축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F 제주지사장 G은 2015. 11.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H 토지 및 그 위에 공사가 중단된 채 짓다 만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주)I 회장 J, 대표이사 K(주식 50% 보유), 전무 L(주식 50% 보유) 등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매도인 (주)I의 법인등기사항 등을 확인하고 2015. 11. 4. (주)F 사내이사 M (주)I 대표이사 K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주)F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건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시공사인 (주)N(대표이사 O)과 2015. 11. 30.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주)N은 공사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안전진단 및 토목공사와 경계정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과 B은 (주)I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동의 없이 (주)I 대표이사 K과 (주)F 사내이사 M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양수한 행위는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 시행사인 피해자 (주)F의 공사현장 부지 전체 측량과 하수구 토목 측량 공사 등 업무와 시공사인 피해자 (주)N의 마감공사, 건축폐기물정리, 석축정리, 안전진단 등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은 가. 2015. 12. 18. 업무방해 2015. 12. 1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주)N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토지 입구에 컨테이너와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2015. 12. 20.경 P을 고용하여 위 컨테이너에 상주하면서 2016. 2. 19.경까지 피해자들의 건축공사를 위한 인력 및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6. 2. 19. 업무방해 2016. 2.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설치한 컨테이너 옆으로 피고인 B이 임대한 Q 소나타, R SM5 등 승용차 2대를 주차하여 공사현장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현장에 상주하는 위 P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일경까지 피해자들의 건축 공사 인력 및 공사차량들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 2016. 3. 9. 업무방해 2016. 3.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공사에서 공사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 그 곳에 비산먼지 방지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위 제1항과 같이 설치한 콘테이너가 현장 출입구를 막고 있어 펜스를 설치할 수 없었고, 현장에 상주하는 P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로막게 하는 등으로 펜스를 실은 화물트럭 1대와 인부 8명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F의 공사현장 부지 전체측량과 하수구 토목측량 업무를 못하게 하고, 시공사인 피해자 (주)N의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고, 건축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U, V, S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사진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사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구체적인 공모행위 및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 18.경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그 현수막에 '소유주(A)'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현수막을 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허락은 받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기재해서 걸어 놓은 것이다, 며칠 후 이를 안 피고인 A이 전화를 해서 이름을 지우라고 해서 바로 지웠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처음부터 그 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피고인 B의 전화번호인 사실도 인정된다. 증인 G, U, V, S는 대체로 위와 같은 현수막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이름을 보고 업무방해를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강하게 추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현수막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이 진술과 같다면 그 추정이 무너지는 구조이다.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직접 한 P을 고용하고 돈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 B인 것으로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 B도 (주)I의 주식과 관련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고인 A의 지시나 동의 없이 현수막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현수막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이름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지시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방해배제가처분 심문기일인 2016. 1. 20. 피고인 A이 제주지방법원 3층 조정실에 출석하여 '현재 하고 있는 공사 방해 행위를 계속할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주)I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 또는 소송 상대방 당사자의 질문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위 심문기일에 참석했던 증인 G, S, U은 피고인 A이 '내 건물이기 때문에 내가 출입을 막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었다고 각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도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또한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 부착된 현수막에 기재된 유치권 표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이 현수막의 기재처럼 공사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 의하면, 위 심문기일 전후의 사정과 피고인 A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략한 채 추후 요약하여 작성된 심문조서의 내용과 이와 유사한 증인 G, S, U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위 심문기일 이전의 공사방해 행위를 자신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공사방해 행위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증인 G, U, V, S은 모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현장에서는 피고인 A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실행한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 피고인 A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증인 S는, 2016. 2. 21. 또는 같은 달 22.경 제주시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B을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업무방해 사실에 대해 '나와 B이 둘이서 막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증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증인 S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항의 검토와 같이 (주)I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피고인 A의 주장 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그 발언 전후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시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의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 B 부분에서 별도로 이유를 설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