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19. 21:00경 용인시 소재 자동차전용극장에서 여자친구인 B과 영화를 보던 중, 친구 C이 D 등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네 여자친구 B의 전 남자친구인 D과 같이 있다", "D이 B 전 남자친구인거 맞잖아, 아니 뭐가 그렇게 좆같아서 따질라해 씨발련아", "여기 D이 있으니 와서 싸워라. D과 싸워서 이기면 네 여자 친구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B에게도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싸움을 부추기자 C이 있는 장소에 가서 D과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4. 20. 00:00경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C, D이 있는 여주시 F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C, D의 일행이 6명인 것을 확인하고 위압감을 느껴 위 승용차 조수석 서랍에 보관하던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꺼내 바지 허리춤에 넣은 뒤 위 승용차에서 내렸고, C, D의 일행이던 다른 친구인 피해자 G(1*세)가피고인에게 다가와 "너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뒤엉켜 달려들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바지 허리춤에서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25cm 깊이로 1회 힘껏 찔러쓰러지게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 및 119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4:03경 복강 내 혈관손상, 다발성 소장 및 대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피해자조사결과보고, 살인사건 감정 결과보고,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71)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부검 실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 진술청취 요약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총 길이가 34cm이고, 칼날 길이만도 21cm에 달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상대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갔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그냥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배를 향해 찔렀으니 제 기억에는 피해자의 좌측 아랫배를 찔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좌측 아랫배 부분에 깊이 약 25cm 정도의 자창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상처의 깊이, 칼날의 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정도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곧바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일행들을 위협하고 D을 찾으러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너무 두려워서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칼로 찌르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인 K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살인행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도발을 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흉기인 회칼을 미리 소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위협 내지 폭행을 당하자 별다른 방어 행위 없이 곧바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이후에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칼을 들고 피해자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만 19세의 젊은 나이의 청년이 세상에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고통을 받으며 삶을 마감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어처구니 없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나아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발한 C 내지 피고인의 여자친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싸우려고 이 사건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다수인 것을 알고서 위압감을 느껴 차에 있던 회칼을 소지한 것으로 애초부터 확정적,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와 그 일행 5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 중 1명이 발로 차 피고인을 가격하려고 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는 일행을 뿌리치고서는 피고인의 목을 감아쥐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빼어 들어 피해자를 1회 찌른 것으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의 아직 어린나이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하여 수형생활을 통한 교화 갱생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도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도로 평가되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도발 및 선제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