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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4:00경부터 다음 날인 2013. 5. 12. 07:20경 사이 피해자 C의 처인 D(여, 31세)과 간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구 서구 E 302동 101호(F 건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6, 23,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술을 더 마시거나 라면으로 해장을 하기 위해 D의 승낙하에 대구 서구 E 302동 101호(F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들어간 것이지 간통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6.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D은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10.경부터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왔는데, 피고인은 2013. 5. 12. 00:00경 D과 함께 퇴근한 후 술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와 D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해자는 부재중이었으나 같은 날 07:20경 귀가하여 피고인과 D이 안방 침대에 같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알몸으로, D은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알몸으로 속옷 차림의 D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었던 행위는 D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부정행위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D의 남편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으며, 농아자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21:1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삽다리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6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이륜차의 소유자인 사람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307%로 너무나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오토바이를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월 100만 원의 수입으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키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로부터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통장에 3,0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통장에 1,800만 원 밖에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영주권을 따도록 도와주겠다. 나에게 그 돈 1,800만 원을 주면 내 돈 1,200만 원을 보태어 3,000 만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5,500만원 정도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돈 1,200만 원을 보태어 3,000만 원이 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867만 원이 든 피해자 명의의 통장 2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신규계좌(우체국)로 위 1,867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신규계좌에서 1,800만 원을 F에게 송금한 다음 다시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위 신규계좌에서 6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액 변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5:52경 군포시 C빌딩 5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치마를 입고 게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0:23경 김포시 B 소재 C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동영상 폴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영월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래동 쪽에서 청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향방향 우측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5. 00:4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7. 05:40경 대전 동구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사무실의 화장실 공사를 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 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80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개새끼, 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사무소 3층으로 달아나자 3층 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죽인다 내려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목검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목검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행에 사용된 어떤 물건이 위 조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목검은 그 재질이 목재이기는 하지만 길이가 80cm에 이르고, 모양이 금속제 검과 비슷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칼날부분은 흰색으로, 칼등 및 손잡이 부분은 검은색으로 각 칠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목검은 일반인이 그 위험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UAE) 아부다비에 있는 C 호텔 내 한식당 'D'에서 실장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식당에서 주임 역할을 맡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9. 23:00경 위 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프로폴리스 영양제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 안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19: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와 주고받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 안으로 부른 다음, "어깨가 불균형한지 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다리 길이를 살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두발을 잡아 밀고 당기고,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USB,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수사기록 130변,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등을 제출하고 있다. 위 서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다 준 청소도구를 사용하고 이를 돌려주려는데 피고인이 없자 청소도구를 피고인의 숙소 앞에 두면서 우유와 함께 위 서신을 놓아두었고, 피해자가 이 편지를 놓아두고 숙소 밖으로 나오다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소로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 갔다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편지는 2013. 11. 8. 저녁이 가까워 올 무렵에 피해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편지의 내용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휴일이 생겨서 오늘 청소도 하구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랬네요. …… 하루 일과 마무리 잘 하시구요. 내일 아침에 웃는 얼굴로 뵐께요, 안녕히 주무세 요."라는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다. 위 편지의 문체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직장 내 상사이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무엇보다 원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편지의 존재를 이유로 판시 제2의 범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제1의 범행과 위 편지가 작성된 시간적 간극을 생각하면 판시 제1의 범행을 부정할 사정도 되지 못한다. 반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쉽게 작출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2013. 11.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녹취된 USB, 피고인이 연정을 담아 피해자에게 보냈던 서신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소중히 지키고자 하였던 직장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피해자를 불필요하게 불화를 야기하고 주변 직장동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6: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빌라 1동 반지하 01호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기한 1,500만 원의 금전채권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51세)이 돈을 달라고 하자,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서로 누운 채로 발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찬 뒤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고정시킨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쌍방폭행)[현장출동 당시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 등이 뜯어지고, 턱 부위가 붓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엉켜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2:02경 김해시 부곡동 317-4에 있는 쌍용자동차 장유서비스 프라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갑을장유병원 쪽에서 냉정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을장유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교차로를 39사단 방면에서 소답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오토바이 뒤에서 등록되지 않은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G(17세)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E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D과 함께, 대전 대덕구 E에서 카페 'F'을 피고인이 2/4지분, 피해자와 D이 각 1/4지분으로 공동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를 제외하고 위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운영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을 이전받고 피해자에게 그 지분에 대한 금액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위 합의에 따라 위 카페의 운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액 불상의 위 카페에 관한 피해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 19:20경 서울역 광장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조회 등이 있는데,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당시 오물을 투기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통상 범칙자가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라고 기재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거나 '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범칙자적발보고서 등이 증거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단속경찰관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2008년경에도 신분증이 있으면 신분증으로, 신분증이 없으면 지문조회를 통해 범칙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데, 범칙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번호를 알아낸 다음 육안으로 위 지문번호 10자리와 범칙자의 실제 지문을 일일이 대조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당시 신분증으로 오물을 투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조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당시 오물을 투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신분증으로 확인하였는지, 지문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B㈜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해자 C은 유통업자로서 2007. 6.경 거래관계로 알게 된 D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7.경 D은 피해자에게 "지인 E의 매제가 A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성공했다. 현재 A이 인도네시아 고와군( 퀘)에 있는 제지공장 철거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성이 좋다고 한다. 다만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인도네시아로 가 한 번 A을 만나보고 투자를 결정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2007. 6.말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인도네시아 고와군수와 관할 주지사를 잘 알고 있는데 고와군 소유의 제지공장 철거사업 계약을 고와군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일단 계약금으로 177,800달러만 건네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돈이 없다. 177,800달러를 투자해 달라. 그러면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약 2만 톤 가량의 고철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고철과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고, 한국에서는 비철을 판매하면 약 100억 원 가량을 벌 수 있는데 6개월이면 투자한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고와군(郡)과 제지공장 철거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30,000달러(한화 27,732,900원)를 교부받고, 2007. 7. 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7,800달러(한화 136,630,754원)를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경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지공장이 곧 철거에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32,000달러를 급히 송금해 달라, 그러면 곧 철거에 착수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고와군(郡)과 제지공장 철거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5.경 위 사업투자금 명목의 돈 32,000달러(한화 30,478,720원)를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F은 안산시 G에 있는 ㈜H 대표이사이며, 피고인과 F은 형제지간이다. 피해자 I은 2007.경 ㈜H 전무 J을 통해 위 회사 이사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사실은 B㈜가 인도네시아 고와군(郡)과 제지공장 철거사업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 F, J의 사업을 빙자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과 F은 2007.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H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I에게 "H가 인도네시아 고와군에있는 75억 원 상당의 고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몇 개월이면 사업이 끝나는 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지분의 30%와 그 지분 상당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F, J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3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7. 9. 12. 1억 5,000만 원, 2007. 9. 13. 3,300만 원, 2007. 9. 14. 7,150만 원 등 합계 2억 5,450만 원을 위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F의 투자를 빙자한 사업경비 공모 사기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은 이후 2008.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고철사업이 곧 마무리될 것인데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6. 862만 루피아(한화 966,302원 상당)를 A 명의 우리은행 자카르타 지점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675,696원을 받았다. 2. 피고인과 F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은 이후 2012.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고철사업이 곧 마무리될 것인데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3. 10. 15. 0:00경부터 같은 날 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L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M 등과 함께,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O, X 두 패로 나누고 그중 한 패에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F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13. 10. 15. 0:00경부터 같은 날 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L에 설치된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M 등과 함께,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화투 6장을 O, X 두 패로 나누고 그 중 한패에 도금을 건 다음 3장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관련자 중 위 피고인이 도박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4. 01:00경 경산시 자인면 계남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들에게 "야 이새끼들 다 내려라, 택시 세워라"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택시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택시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같이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36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구역 쪽에서 버티고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1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7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역 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E 부상 '1일' 특정)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엄부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10명으로 구성된 친목 모임인 피해자 C의 총무직을 맡은 자로 피해자의 회비를 관리하는 일을 한 사람인바, 1. 2010. 2. 22.경 C 회원들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의도로 새마을금고 정기 적금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여 회비를 모으다가 위 적금 만기일인 2012. 2. 22.경 4,8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사위 E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0.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일반 회비 10,278,05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기간 동안 임의로 생활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6,186,05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여, 이로써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0,986,0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도 결산 내역, 2011년도 인수 내역서, 농협통장사본(일반회비), 새마을금고 통장사본(적금통장), 장부사본, 통계내용, 회비지출 및 횡령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통합검색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방충망을 열고 창 문을 넘어 안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예금통장 1개와 인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15:40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660-1 에 있는 산청군농협 신등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팔십육만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제1항과 같이 훔쳐서 소지하고 있는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산청군농협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산청군농협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예금청구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산청군농협 소유인 현금 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피해품이 든 장소 사진 촬영 8매 1. 내사보고(농협CCTV 확인), 용의자 사진 4장 1. 2013. 8. 19. 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통장과 도장으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