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1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공파의 종원으로서,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은 총무, 피고인 C은 F공파의 하위 종중인 G공파의 회장, 피고인 D는 F공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F공파의 집행위원을 맡아 F 종중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F공파의 결성 및 회칙 제정 경위] 2000년경 H공파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I 일대의 토지가 수용되는 등 H공파 소유 토지의 개발이 예상되었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당시 H공파의 하위 종중으로 J공파만 존재하고 있어서, J공파에 속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토지의 수용 및 매각에 따른 돈을 배분 받기 위하여 H공파의 하위 종중으로 J공파와 별도로 F공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02. 6.경 서울 AT 소재 K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32명이 참가하여 'F공파 창립총회'라고 칭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10인 이상이 참가한 이사회가 유동자산의 결정에 관한 내용, 종유재산의 매수, 매각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해임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을 만들었다. 또한, 2004. 3.경 위 K에서 피고인 등 이사진이 모여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된 집행위원이 예산외 항목의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후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는 규정을 회칙에 삽입하여 집행위원이 F공파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위 F공파는 약 1,000명의 종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2002. 6.경 위 소위 창립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성인 종원들 전원에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한 바 없었고, 소위 창립총회에는 32명만이 참가하였으며, 위 회의 이후에 위 회칙에 대한 추인을 위한 총회를 실시한 사실도 없었다. [자금입금 및 분배 경위] H공파는 2006. 2.경 용인시 기흥구 L와 M 소재 H공파 토지를 약 130억 원에 매각하고 F공파 종중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N계좌로 2006. 2. 21. 10억 원을, 2006. 12. 22. 30억 8천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위 D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 A, 피고인 D, F 종중의 인감이 공동으로 신고되었고 통장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는 방식으로 피고인 A, B, D가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F공파의 집행위원 8명은 2006. 2.경 위와 같이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O공파 등 F공파의 4개 하위 종중에 종중 묘역 공사비 또는 종원들에 대한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배분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공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배분하면서 묘역정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22.경 용인시 처인구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종중으로부터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 받는다는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3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22.경 서울 구로구 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종중으로부터 기존에 종중에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변제 받는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06. 2.경부터 2008. 3.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8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C 피고인은 2006. 12. 22.경 남양주시 R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종중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입금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06. 12.경부터 2007. 9.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2. 22.경 인천 서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종중으로부터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 받는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06. 2.경부터 2008. 3.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4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G공파 문중의 종중재산이 없어 문중 회장인 T, 총무인 피고인 C 등 종사에 관심이 있는 종원들이 그 비용을 갹출하여 종사를 진행하였는바, 특히 2003. 4.경부터는 종중 소유의 안성시 U 지상에 종중 묘역 관리를 위한 관리사 및 부속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비용을 피고인 A과 회장 T, 총무인 피고인 C 및 B, V, W, X 등 7명으로부터 각 2,000만 원 정도씩 갹출을 하여 조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2,000만 원을 G 문중의 관리사 건축비로 건축업자 Y에게 지급하였다가 G 문중이 F공파 종중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7. 2. 초순경 G 문중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7명의 임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결의를 함에 따라 G 문중 총무인 C으로부터 2007. 2. 13. 비용을 갹출한 다른 임원들과 동시에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G공파 문중이 2006. 12. 22. F공파 종중으로부터 묘역사업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문중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2007. 2. 초순경 G공파 문중 임원들은 위 지원금으로 문중 묘역 관리사 건축과 관련하여 7명의 임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하고, G공파 문중원들에게 생활보조금으로 각 100만 원씩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G공파 문중의 총무인 C이 피고인 A에게 생활보조금 4,6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인 A은 입금받은 목적대로 문중원들에게 생활보조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F공파 종중 결성 초기에는 종중자금이 없어 피고인 등 임원들이 종중운영비용을 종중에게 대여하거나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식으로 종중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는바, 피고인 A은 F공파 종중의 회장으로서 2002년에 1,100만 원을, 2003년에 1,700만 원을 각 F공파 종중에 대여하였고, F공파 종중이 H공파 종중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자 2006. 12. 16. Z호텔에서 개최된 임시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종중이 종원들로부터 차입한 돈 중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안건에 관하여 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6. 12. 22. F공파 종중으로부터 2002년과 2003년에 대여한 돈에 대하여 2003. 3. 9.자 이사회 결의(연 24%)에 따라 계산한 원리금 5,000만 원을 반환받게 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F공파 종중은 2007. 7. 3. 개최된 2007년도 임시이사회에서 그 동안 미집행된 직무판공비에 대하여 이미 통과된 직무판공비를 이후 필요에 따라 집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고, 2008. 3. 3. 그 동안의 판공비로 회장인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부회장인 피고인 D는 1,000만 원을, 총무인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A은 F공파 종중의 회장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직무판공비로 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종중 자금 사정으로 판공비를 받지 못하다가 위 종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를 보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4년에 4,200만 원을, 2005년에 1,000만 원을 F공파 종중에 대여하였는데, F공파 종중이 2007. 6. 30. 집행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종원들로부터 차입한 돈 중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07. 7. 3.경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3. 3. 9.자 이사회 결의(연 24%)에 따라 계산한 원리금 8,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종회 제각인 AA(마산 소재)의 개축공사 헌성금 및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오가는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G공파 문중의 종중재산이 없어 문중 회장인 T, 총무인 피고인 C 등 종사에 관심이 있는 종원들이 그 비용을 갹출하여 종사를 진행하였는바, 특히 2003. 4.경부터는 종중 소유의 안성시 U 지상에 종중 묘역 관리를 위한 관리사 및 부속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비용을 피고인 A과 회장 T, 총무인 피고인 C 및 B, V, W, X 등 7명으로부터 각 2,000만 원 정도씩 갹출을 하여 조달하였고, G공파 문중이 F공파 종중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7. 2. 초순경 G 문중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7명의 임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결의를 함에 따라 G 문중 총무인 C으로부터 2007. 2. 13. 비용을 갹출한 다른 임원들과 동시에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F공파 종중의 총무로서 경상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여 2002년도에 700만원, 2003년도에 500만 원, 2004년도에 3,9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F공파 종중에 대여하였는바, F공파 종중이 H공파 종중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자 2006. 12. 16. Z호텔에서 개최된 임시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종중이 종원들로부터 차입한 돈 중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는 안건에 관하여 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6. 12. 22. F공파 종중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3. 3. 9.자 이사회 결의(연 24%)에 따라 계산한 원리금 8,000만 원을 반환받게 된 것이고, 한편 피고인 B은 F공파 종중의 총무로서 경상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집행하였는데, 종중 자금이 부족할 때는 먼저 사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2006. 12. 22. H공파 종중으로부터 피고인 B이 사비로 먼저 사용한 400여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경상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그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06. 11.경 A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에 개인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AC이 F공파 종중의 2006. 12. 16.자 임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F공파 종중으로부터 2억 원을 대부받으면서 그 중 1억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F공파 종중에서 직접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것이고, 이후 AC이 2억 원을 모두 종중에 변제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F공파 종중은 2008.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위원 회의에서 종중 임원 22명에게 각 100만 원씩의 제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종중의 총무인 피고인 B은 2008. 1. 17. 종중으로부터 제례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종중 임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제례비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F공파 종원 및 가족들은 2008. 5월 및 8월경 중국 AV 성역을 방문하였고, 그 비용을 F공파 종중에서 모두 부담하였는바, 피고인 B은 F공파 종중으로부터 여행경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여행사에 모두 지급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순번 7 기재 2007. 7. 4.자 경상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이 F공파 종중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종중의 경상비로 사용하였으며, 순번 8 기재 2007. 7. 3.자 경상비 등 8,1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7. 3.자로 피고인 측이 받은 금원은 모두 7,100만 원이며(= 경상비 2,100만 원 + 종중대여금 회수 3,000만 원 + AD 대여금 회수 2,000만 원), 경상비로 받은 돈은 용도대로 종중 경상비로 사용하였고, 종중 및 AD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수한 돈은 피고인 B의 개인 돈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O공파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 D의 부탁으로 O 문중의 종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2006. 12. 22. F공파 종중으로부터 O공파 문중에 지원금이 지급되자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G공파 문중의 총무로 일하면서(회장은 T), 문중 일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 우선 자신의 사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특히 2003. 7. 28. 문중 관리사를 신축할 때 4,300만 원(갹출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2,300만 원을 부담함), 2004. 1.경 관리인 AE의 요구로 인근의 묘터(안성시 AF 소재 답)를 구입할 때 대금 2,160만 원과 관련 법정비용, 2006. 12. 8.경 관리사 증축할 때 1,000만 원을 각 개인적으로 우선 지출하였고, G공파 문중이 2006. 12. 22. F공파 종중으로부터 묘역사업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문중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원받아, 그 중 문중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위 5,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6. 12. 26. 피고인 C이 미리 우선적으로 지출한 위 비용들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인 C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묘역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2. 초순경 G 문중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2003.경 관리사 신축 당시 7명의 임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결의를 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7. 2. 13. 비용을 갹출한 피고인 A과 회장 T, 총무인 피고인 C 및 B, V, W, X 등 7명에게 묘역정비 공사비 반환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원도 문중원의 생활보조금(1억 3,000만 원)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F공파 종중의 임원이기도 한 바, 2003년경 F공파 종중에 복리비와 경상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으로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H공파 종중으로부터 F공파 종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자 피고인 A 등과 마찬가지로 2003. 3. 9.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한 돈에 대한 원리금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G공파 문중의 총무로 일하면서(회장은 T), 문중 일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 회장인 T 등 종원들의 승인을 받아 나중에 H공파 종중에서 지원이 있으면 변제받기로 하고 우선 개인비용으로 AU에 소재한 G 문중 묘역의 대대적인 정비, 관리사 신축, 묘터 구입 등의 종사를 진행하였는바, 2007. 7. 3.자 묘역공사비용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피고인 자신이 종전에 G 문중을 위하여 이미 지출한 묘역정비 사업비와 이후 있었던 종사의 비용에 사용하였고, 그 후 문중의 묘역사업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2007. 11.경 문중 총무직을 사임하면서 후임 총무인 AG에게 잔액 16,761,973원을 인계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라.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는 O공파 문중의 회장(F공파 종중의 부회장을 겸함)으로서 2003년경 H공파 종중이 20억 원 정도를 F공파 종중에 지원하고, F공파 종중이 그 돈을 예하 문중에 묘역 조성 및 정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배분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방치되었던 문중 묘역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경기도 용인시 AH 소재 O 내외의 묘역을 합장하여 이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까지 임실군 일대 모역 41기와 합동제단 등의 조성 및 정비 공사를 AI석재를 통해 정비하였고, 지관용역비 등도 별도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 D는 묘역정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여 자주 임실을 오가게 되었고, 시제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 등도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조달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금원은, 피고인 D가 O 문중에 대여하였거나 문중의 묘역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돈을 O 문중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금원은, 피고인 D가 장모인 AJ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써 이는 AJ가 대납한 지관용역비를 변제한 것으로 O공파 묘역정비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기재 금원은, 피고인 D가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O공파 문중의 묘역정비사업에 필요한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체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위 금원은 묘역 정비공사 현장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순번 5 기재 2007. 2. 14.자 700만 원은, 실제 피고인 D가 계좌에 입금한 돈은 500만 원으로써 착오기재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금원은, 피고인 D가 F공파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F공파에 일정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금원은, 2008. 3. 3. 피고인 A, B과 함께 F공파 종중의 임원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집행되지 못한 판공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증인 AK의 진술기재 및 증인 AL, AB, AM, AN, AE, AO, AP, AG, D, AQ의 각 진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하위 종중의 회계장부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당시 H공파 종중으로부터 종중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당 종중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여 종중 묘역을 정비하였고 그 지원금을 그 용도에 따라 일정 부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수사기록 720쪽 이하 답변서 및 수사기록 812쪽 이하 무통장 입금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공파 종중은 H공파 종중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종중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6. 2. 21. 및 2006. 12. 22. 각 예하 문중인 O공파, G공파, AR공파, AS공파 문중에 각 배분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 및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기재 금원은 이미 배분된 G공파 문중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고,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 및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기재 금원은 이미 배분된 O공파 문중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인바, 각 G공파 문중 및 O공파 문중의 회장이나 총무에 대하여 그 자금의 횡령 여부를 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공파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H공파 및 J공파, F공파 종중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368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노3645호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