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피고인의 무단 쓰레기 소각을 관할구청에 신고한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앞 텃밭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청주 건달 애들을 동원하여 병신을 만든다", "갈비뼈를 추려서 구워 먹어 버린다", "청주 애들을 동원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패 죽여 버린다", "자동차를 고장 내고 불 질러 버린다"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연달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협박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관련)에 첨부된 음성파일(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음성파일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삭제되는 방법으로 일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음성파일에 녹음된 피고인, F, 피해자, E의 대화 전개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협박 부분 피고인은 당시 처(妻) F와 귀가하던 중 구청에서 부착해 둔 쓰레기 소각 금지 경고장을 발견하고 F에게 "동네 살면서 한번쯤 경고를 하고 계속 소각하면 신고하지 참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말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 폭행 부분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가 F로부터 피해자가 E과 함께 찾아와 항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나오겠다며 일단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고 문 닫는 것을 막고 있어서 피고인은 부득이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현관문을 그만 놓으라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행위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 및 폭행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위 음성파일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음성파일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현관 쪽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및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함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폭행 관련 주장은 피고인이 샤워를 한 직후에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E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있어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도 볼 수 있어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있었고, 이에 F가 일단 현관문을 닫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나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E이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아 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피고인의 협박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문을 닫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범행경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서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E에게 사과를 하였던 점, 앞서 본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지인이 제공하는 숙소에 여행자가 머무르는 인터넷 여행자 네트워크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러시아 국적, 여, 22세)를 2017년 1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연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큰 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F 대화내역 1. 유전자감정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러시아 국적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폭력적·변태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2018고단383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 남구 AZ 805호에서, AZ 임대인인 피해자 BA로부터 AZ 8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리고 임차인 BB와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B로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9.경 임대인에게 고지한 보증금 1,000만 원은 입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7. 부산 남구 E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AZ 805호 임차인 BB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오피스텔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산 남구 AZ 805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 차임 란에 '오십오만 원', 임대인 란에 '㈜BC BA', 임차인란에 'BB'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441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2. 부산 남구 E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I 임대인인 피해자 D로부터 I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리고 임차인 BD과는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9. 위 'G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I 502호 임차인 BD으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룸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부산 남구 I 502호', 임차인 란에 'BD' 월세 란에 '사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C, AY, P, BF, BG, BB, BA,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입금계좌번호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8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의 자격이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임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7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다만, 사문서위조죄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19:18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헬멧 1개를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헬멧과 바꾸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19:19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베넬리 TN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6. 27. 09:36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5. 성곡동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절도 피해액 시가는 30만 원으로 중하지 않다.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되었다. - 피고인은 2015. 1. 14.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2016. 6. 21.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7. 7. 13.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도 재범하여 2018. 5. 23.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2018. 10. 25.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기만큼 구속이 되어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에 재범한 것이다. - 그 외에도 피고인은 자중해야 하는 누범기간 중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수회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교화가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D에서 ㈜B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B 사무실에서 E과 F 전세버스를 4,500만 원에 양도하되, E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E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E이 위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산 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 A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차량 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지, E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법이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나아가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2조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2011. 10. 24 경 ㈜G와 45인승 대형버스 3대의 통근 및 광고버스 업무를 위·수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근버스운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운행료는 2,100만원(3대 기준, 부가세 별도), 광고버스 운행료는 100킬로미터당 5만원으로 하되 월운행료 정산시 별도의 운행일지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들은 위 운행계약에 따라 2011. 11. 1.경부터 전세버스 3대를 ㈜G의 통근버스로 이용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2. 4. 28.경 E에게 아산 노선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전세버스 1대를 4,500만원에 양도하면서, E이 피고인 회사에 관리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인수일인 2012. 4. 30.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E은 피고인들로부터 매월 G가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운행대금 중 680만원과 운행일보를 통해 입증된 차량광고대금에서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기로 한 점, 이에 따라 E이 일체의 수리비, 교통사고 처리비용, 대체기사 비용 등을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해 왔고, 피고인 회사가 지정해 준 주유소의 외상대금도 E이 실제로 부담한 점, E이 위 전세버스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회사의 제반 규정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서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30만원을 지입료로 받은 것이고, E과 근로시간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E이 매일 운행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E이 위 통근버스운행계약에서 정한 광고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인 점, E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에 피고인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운행 일정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 E이 위 전세버스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자택 도로가에 임의로 주차하면서 출퇴근 운행을 했던 점, 지입제든 직영이든 차량의 등록명의인은 회사가 될 수밖에 없고, 등록명의인이 회사인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E이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가 회사이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차량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입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관리이사 H이 E에게 차량 운행과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이 피고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버스 운행업무를 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전세버스의 지입차주로서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지 통근 노선에 위 지입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및 비용의 원활한 정산처리를 위하여 E을 대신하여 재정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위챗'을 통하여 'C'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1차 수거책'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대포통장 3차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건당 10만원을 받기로 하는 '대포통장 2차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중동점 앞에서, 'C'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1차 수거책'인 D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F) 체크카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3차 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2차 수거책' 역할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차량 대여 등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위챗'을 통하여 'C'로부터 'G,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JPEG 파일 6개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대포통장 모집총책의 허위광고문자, 계좌 거래내역(신한은행, 기업은행), 근로계약서(가짜) 1. 개인정보 파일(G 등 100명)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대포통장 수거책 검거 협조 관련) 1. 수사보고(대포통장 유통방법 정리, 위챗, 택배 사진 파일 등), 첨부파일(범죄 관련 증명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정보 파일, 대포통장 총책 지시내용), 첨부파일(A 범죄증명 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짓진술 유무 정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등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횟수, 기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어떤 걸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담배"라고 대답한 후 이어서 "아니 에쎄 0.1 아까 말했잖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추가적인 업무방해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F에게 "경찰새끼, 니가 경찰이야 이 새끼야, 저년이 담배를 달라는데 안 주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나이어린 여성 편의점 직원에게 밤늦은 시간 시비를 걸어 업무방해에 이르렀고, 이에 출동을 받고 신고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19.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G, H 등의 대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하고, I는 이를 F에 재위탁하였다. F는 'J', 'K' 등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위 화물 운송을 주선하고, I로부터 받는 운송비 중 일부를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한 후 남는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매출처를 늘리기 위하여 I로부터 지급받는 운송 대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으로써 I로부터 받는 운송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개별 운송업자들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 채무가 증가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 9. 21. F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주식회사 L에 4,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개별 운송업자들의 기존 운송 대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J'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Z에게 '대구에서 일산 지역까지 H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으로 33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I로부터 위 화물에 대한 운송대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운송대금은 F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하였으나,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F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I가 운송료를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개별 운송업자들에 대한 기존 운송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는 2017. 9.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허가를 양도하여 무허가였으므로 적법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도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부터 2018.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611,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A, E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Z, E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200여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2018고단2893 1. 2018.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구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남편이 돈이 필요한데 한 달만 쓸 돈 3,000만 원이 필요하고, 월 10%의 이자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편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유를 묻지 말아 달라. 6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내 꼭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대출 등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918 피고인은 제주시 H에서 상호 'I'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6. 12. 13.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주식을 하는데 15,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수익금 3,000,000원을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로 된 F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7. 9. 11.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네일샵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화장품 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대금은 매월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자금을 융통한 후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제주시 K 소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BC카드, 롯데카드, FBC카드, N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위 MBC카드로 16,5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된 위 4개의 신용카드로 합계 66,068,3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중 합계 42,600,16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2018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C 48호에서 농산물 무역·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품명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볶은 들깨는 볶지 않은 생 들깨에 비하여 들깨가루로 사용할 때에 고소한 향과 맛이 진해 국내 소비자 들이 선호하지만, 중국산 볶은 들깨는 관세율이 45%(부가세 10%)로서 중국산 들깨가루(관세율 0%, 부가세 면제)에 비해 관세율이 높아 이익이 남지 않자, 피고인은 볶은 들깨를 들깨가루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경 약 3년 전부터 중국 농산물 수출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조선족 E을 통해 중국 F에 중국산 볶은 들깨를 주문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은 볶은 들깨를 적입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관세율이 0%인 중국산 들깨 가루를 적입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적입하도록 요청하였다. 2016. 5. 20.경 피고인의 주문대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품인 볶은 들깨 22,020kg(1,101상자)를 적입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정상물품인 들깨가루 1,980kg(99상자)를 적입하는 것을 E이 컨테이너 적입작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중국에서 선적하자, 피고인은 적하목록상 품명을 들깨가루로 신고하여 2016. 5. 25.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칼리로(KALLIROE)호를 통해 부산시 남구 신선로 325(용당동) 북부산세관 내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산 볶은 들깨 22,020kg, 시가 122,148,994원(물품 원가 61,685,242원)을 들깨 가루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허위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백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자백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인지보고, 조사보고(순번3, 첨부 순번 4부터 15까지 포함), 1. 가격차이 등 확인보고(순번 33, 순번 34부터 36까지 포함), 수입대금 지급 내역 등 확인보고(순번 37, 순번 38부터 40까지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밀수입 현품 압수 및 사진촬영 보고(순번45, 첨부 46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64, 75, 76, 첨부 증거 포함) 1. 감정서, 보관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에 대한 채권을 입증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E이 자필로 작성한 작업일보의 마지막 7번째 장 하단에 검은색 필기구로 "노임 64,125,000, 차량 12,965,000, 보험 22,900,000, 이자 53,100,000, 기정산 - 4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줄을 긋고 줄 아래에 "113,09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작업일보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D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작업일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위 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인바(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도1765 판결,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문서(수사기록 제124 내지 130쪽)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문서의 작성명의자가 E이라거나 또는 이 사건 문서가 사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3:00경(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카운티 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용기포함 19.85g, 증 제1호)를 크로스백 앞주머니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한 채 B항공 C편에 탑승하여 2018. 12. 17. 15:5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피의자 적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CBD 오일의 불법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