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은 2010년경부터 수익이 없었고, 매월 돈을 빌려 어음금을 결제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채무액이 합계 23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 경 2,000만 원, 2013. 7. 26. 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3. 9. 30. 자로 어음을 막아야 하는 돈이 8,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8,000만 원이 없으면 부도가 난다. 하지만 곧 수금 가능한 곳이 있다. 2달 내에 변제해 줄 수 있다. 책을 판매한 것이 있어 그날까지 변제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C(주) 책을 인쇄해 달라. C(주)이 회생절차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법정관리인이기 때문에 인쇄대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책을 계속 인쇄해주면 기존에 발생한 채무 7,500만 원도 상환할 것이고, 매달 발생하는 인쇄대금도 익월 말일까지 50%는 반드시 결재하고, 위 7,500만 원을 모두 상환한 익월부터는 인쇄대금의 남은 잔고도 매월 상환하겠다. 만약 C(주)이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이나 청산절차로 가게 될 경우에는 G 물류창고에 보관된 C(주) 소유의 재고도서를 피해자에게 모두 양도하고, C(주)의 모든 출판권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피해자에게 인쇄대금을 마음대로 지급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C(주) 소유의 재고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인쇄를 맡기더라도 그 책을 팔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부터 같은 해 7. 까지의 인쇄대금 총 62,893,594원 상당의 도서를 인쇄하게 하고, 그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주) 책을 인쇄해 달라. C(주)이 회생절차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법정관리인이기 때문에 인쇄대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책을 계속 인쇄해주면 도서유통 G의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인 재고도서(정품 및 반품 일체) 약 7만 부를 권당 850원(총금액 약 5,950만 원) 상당에 피해자에게 매각하고 전체도서를 F에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피해자에게 인쇄대금을 마음대로 지급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C(주) 소유의 재고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인쇄를 맡기더라도 그 책을 팔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부터 같은 해 11. 까지의 인쇄대금 합계 19,550,000원 상당의 도서를 인쇄하게 하고, 그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파산 결정문 1. 수사보고(피해자회사 2014년도 매출증빙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출판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통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돈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3,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도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임의로 인쇄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도서의 인쇄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C(주)의 모든 출판권은 F회사 E 사장님이 양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출판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다는 것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약정의 이행은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에서 발행되던 책의 제작 및 유통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돈의 차용 무렵 C 주식회사는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그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렵 위 회사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자금 정도만 충당할 수 있을 뿐, 어음금의 결제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거나, 2013. 10. 1.경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금전 대여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것 또한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금 융통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도를 넘어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용상태 등을 알고 있었다는 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무렵 전까지는 차용금의 변제나 어음의 결제 등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1억 원 또는 8,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먼저 대여해 줄 만큼 사업상의 연관관계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도서의 인쇄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도서의 인쇄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회생개시절차 허가로 인하여 영업을 재개한 후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고, 인쇄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2014. 7. 31.까지 매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C(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이 사건 인쇄대금 상당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체 인쇄대금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인쇄대금 명목으로 2014. 2. 28. 26,946,250원. 4. 30. 15,200,000원, 8. 21. 5,175,300원, 10. 17. 3,201,860원, 11. 12. 4,798,140원이 각각 피해자에게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대금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인쇄를 의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용금 및 인쇄대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졌으며, 재고도서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른 도서의 처분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쇄대금 미지급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인쇄 의뢰로 인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