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1. 2020. 1. 2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0. 11:5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는 D에 야채, 고기 등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청양고추 1봉지, 흑돼지 앞다리 1팩, 흑돼지 오겹살 2팩, 한우 1팩 및 흑돼지 목살 1팩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형 카트에 담은 후, 다른 물품들만 계산하고 위 청양고추, 흑돼지 앞다리, 흑돼지 오겹살, 한우, 흑돼지 목살은 계산하지 아니한 위 카트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합계 90,000원 상당의 위 청양고추, 흑돼지 앞다리, 흑돼지 오겹살, 한우, 흑돼지 목살을 절취하였다. 2. 2020. 4. 5.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5. 11: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는 D에 만두, 야채 등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개성감자만두 1봉지와 시가 2,898원 상당의 청양고추 1팩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형 카트에 담은 후, 다른 물품들만 계산하고 위 만두와 청양고추는 위 카트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계산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2020. 1. 20. 범행물품 및 시가 특정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확보 / 2020. 4. 5.자 범행 당시 피의자 결제 영수증 첨부 및 피해품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 2020. 1. 20.자 범행 관련, 한우 절취 여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판시 제1의 가.의 건조물침입죄는 판시 제1의 나.의 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9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절도(판시 제1의 가.의 건조물침입 포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7.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기수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으로 발각된 물품의 가액을 결제한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의 어촌계장으로서 D 어촌계를 대표하여 'E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개별 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중 인양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면 이를 D 선착장에 모아두었다 일정량이 되면 바지선에 적재하여 같은 시 소라면 복산리 섬 달천으로 옮기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상 화물차량에 해양쓰레기를 적재한 후 F 조합 환경관리과로 옮겨 수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대표로 카고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6. 07:00경 여수시 소라면 신복리 섬달천 달천교 아래에서 피고인 A은 D 선착장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옮겨온 해양쓰레기가 담긴 1톤마대 70개(통발어구 약 47,500개)를 피고인 B이 조작하는 카고크레인(H) 붐대 와이어 후크에 달아 육상 화물차량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카고크레인 붐대에 1톤 마대를 걸어 육상 화물차량으로 인양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을 카고크레인 붐대에 걸어 육상 화물차량으로 인양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은 주변에 고압전선 등 위험요소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고압전선이 설치된 곳에서 작업하려면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해 크레인 붐대 와이어와 고압전선 사이의 안전한 이격거리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1톤마대를 크레인 붐대 와이어후크에 걸어주는 작업자에게 절연복 및 절연장갑 등을 착용시켜야 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 붐대 와이어와 고압전선 사이의 안전한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고압전선이 근처에 있는 위 섬달천 달천교 아래를 작업장소로 선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날 08:15경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은 크레인 후크와 고압전선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육상으로 부터 약 7m 지점, 해면으로부터 약 16m 높이에 설치된 고압전선(전압:23,300볼트, 길이:266미터) 위로 크레인 붐대를 상승시켜 크레인 붐대가 고압전선과 닿게 하여 피해자 I(50세)가 1톤마대를 크레인 붐대에 걸기 위하여 후크를 잡아당기던 중 고압전선이 피해자의 몸으로 흘러 감전되어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감전되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I 사망진단서 1. 변사자 I 검안사진 1. 내사보고(변사사건 발생장소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E사업 추진계획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압전선 설치도면 등 첨부) 1. D어촌계 정관 및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실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과실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8:37경 전남 해남군 B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C(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45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8:4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형이냐, 이 씨발 놈아, 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중 특수상해 범행은 쇠파이프를 범행 수단으로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I이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씨발 일 제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I이 "진정하세요, 신고내용을 파악 중이니 흥분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젊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팔꿈치로 I의 가슴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F,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 욕을 하거나 오른쪽 팔꿈치로 I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언 내용에 경험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달리 참고인 K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밖에 있다가 이 사건 직전에 가게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사실 자체와 관련 있는 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D를 에워싸고 있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헤집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I의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D를 폭행한 사람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였다고 보이며(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이 D를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이다),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D가 피를 흘리고 있어 병원에 갈 것인지를 물었으나 D가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이전까지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하기에 앞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점과 피고인이 체포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3분에 불과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발생검거보고에 기재된 사건 발생시점(2019. 5. 1. 00:45경)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점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시점이어서(112 신고차건처리표의 기재상 D 등이 신고를 한 시점은 같은 날 00:32경이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같은 날 00:41경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고,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달리 현행범인 체포가 부적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체포된 후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시간과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발생검거보고 상의 체포시간이 서로 3분에서 5분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앞서 든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0. 21:48경 피해자 C(여, 65세)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5cm)를 들고 위 주거지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절단기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21:53경 제1항 기재 주택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던 중, 위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피해자 B(남, 64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 오자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5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택 실내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절단기로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1. 2019. 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비트코인 계좌가 묶여 다른 곳에 투자할 500만 원만 융통해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추가로 대여해 달라. 2019. 6. 9.경 미얀마에서 대형 설계 건이 들어오니 늦어도 2019. 9.경까지는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설계 건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 차용하더라도 위 변제기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본인이 권유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의 손해가 막심하여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급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300만 원 상당만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메시지, 지불각서, 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이력 첨부), 개인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3:32경 구미시 B에 있는 7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좌측 두 번째에 있는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칸막이 위쪽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C(여, 28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하여)-사진 6매 1. 내사보고(현장 등 CCTV 수사)-CCTV 캡처사진 8장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화장실 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모습을 내려다본 것인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경계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고통을 겪고 있으며, 급성스트레스성장애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2013고단1293] 1.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남해공용터미널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 관련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고소인 중의 한 명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F 총무를 맡고 있던 자로 2011. 8. F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대리하던 중 법인의 설립 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각자 지분만큼 안분하여 주식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의 주식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 없이 E 개인 앞으로 명의를 취득하여 타인의 주식을 동의 양도 절차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위 주식을 피고인을 포함한구분소유자에게 배분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주식회사 지분 중 50%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E이 취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5.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에 있는 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1326} 2. 피고인 B는 1998. 6. 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의회 광역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6. 30.까지 제6, 7, 8대 경상남도 의회 광역의원으로 재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10년 경남 남해군 G마을 개발위원을 맡고 있다가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G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 C는 2009. 12월 말경 경남 남해군 G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어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G마을 이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 B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26. 11:00경 경남 남해군 H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A이 거주하는 경남 남해군 G마을 회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경상 남도에 지원하는 보조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G마을 회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1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인 B에게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2010. 3. 26. 10: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유림동에 있는 남해농협 북부지점에서 G마을회 명 의의 농협 I 계좌에서 5만 원권 200장(현금 1,000만 원)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아 위 B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대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마을기금 금전출납부 사본, G마을회 명의 농협 보통예탁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 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가인지하차도 방면에서 도봉로 방면으로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도로로서 황색 중앙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약 90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차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게 하면서 위 쏘나타 택시 뒤에 있던 C(남, 55세)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이 날아가 근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PD 125A 오토바이의 앞 바퀴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우디 차량 주행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 확인서, 진단서(추가)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난폭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까지 낸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6년 동종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대림 CITI ACE 110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 이전에 타고 다니다가 폐차한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D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대림 CITI ACE 110 오토바이에 부정사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12. 26. 09:0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6. 09:00경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CITI ACE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3. 12:00경 위 C병원 전담간호사실로 신경외과 7병동 소속 후배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을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 동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21:00경 피해자를 인천 중구 F에 있는 G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노래하는 분수'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분수를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1회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6:50경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남항부두 입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와 문짝,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2. 17: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자신의 차량에 기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약 5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사본 및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르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F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노상에서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참빛도시가스'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26. 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면직되게 되어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12:22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동에 있는 김해대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1~8번 1. 판시 전과 : 목록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 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부근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노점상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노점상 위탁판매 관련 반환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노점판매대를 손으로 엎어 라디오 및 휴대용 mp3 등 물건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2. 2014. 1. 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방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6. 17: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옥션에서 100,000원, 지마켓에서 89,700원, 11번가에서 78,730원 등 합계 268,430원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C)로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 00:2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옥션에서 100,000원, 11번가에서 90,420원, 지마켓에서 86,500원, 씨제이이엔엠(주)에서 20,000원 등 합계 296,920원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C)로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8. 16: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출신청을 한 후, B을 데리고 서인천농협 건지지점으로 가서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여 팩스로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농협 통장 사본을 위 피해자 회사에 송부한 다음,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인 F와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인인증 확인 절차를 받아,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인출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요금청구 내역, 소액결제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대출 관련 녹취자료,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