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재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에 상당한 삼성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1. 13.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13. 13:5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에서, 삼겹살과 소고기 국거리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신용카드(범죄일람표 8번)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서명 및 교부하여 시가 101,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고기 국거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13:58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K약국에서,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우황청심환 2상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3. 14: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N편의점에서,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와 던힐라이트 담배 합계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3. 14:11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경영하는 'Q'에서, 제2의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메달(medal) 4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2. 28.자 범행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28. 13:42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R가 경영하는 S 금은방에서, 팔찌와 반지 등을 사려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T의 체크카드(범죄일람표 12번)를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팔찌와 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8. 14:07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 양주 1병, 맥주 1박스 등을 사려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T의 체크카드(범죄일람표 12번)를 피해자 W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1,600원 상당의 위 담배, 양주, 맥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M, P, E, X, Y, Z, AA, AB, AC, AD, AE, AF, R, W, AG, AH, AI, AJ, AK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카드사용장소 및 사용장면 캡쳐 사진, 피해자 검거시 현장 사진, 각 현장 검증 사진, 현장 확인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카드사용내역(문자), 금 거래 내역, 범죄현장 족적 비교분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형 집행을 마친 뒤 두 달도 못되어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횟수를 종합하면 범행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2의 가 죄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를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나. 최종 형량범위 판시 상습절도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하여 형을 선고함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차 사기 범행을 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을 마치자 곧바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많음에도 압수되어 환부된 것 외에는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