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이고,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스팔트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2018. 3. 14.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 11:0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굴착기(로우더)가 운행되는 도로의 폭이 좁고 그 측면이 경사면인 곡선 주행로를 포함하고 있어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도로 폭을 넓게 유지하거나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고,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 및 작업장의 지형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여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일시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F이 위 사업장 내에서 골재 운반을 위하여 굴착기를 운전하여 골재야적장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 옆 좌측 경사면(높이 약 13m) 아래로 굴착기와 함께 추락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43경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8. 3. 21.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기계 벨트 등 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사이클론 저장탱크 구동모터 체인벨트, Hot Bin 5층 구동모터 체인벨트, 채움저장시설 구동모터 체인벨트, 13밀리·20밀리·40밀리 콜드빈 컨베이어벨트 커플링 및 구동모터 체인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삭숫돌 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그곳 부속창고 내에 있는 핸드그라인더(연삭숫돌)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수평컨베이어에 비상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가스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Hot Bin 안전난간대 부적정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 안전난간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Hot Bin 2층, 3층, 4층, 5층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을 위 안전기준에 위반한 구조로 설치하였다. 바)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상부로 이동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추락방지 안전난간·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Hot Bin 5층 개구부, Hot Bin 좌측면 개구부, 방유제 건널다리 측면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최상부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동식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높이 1미터 이상인 폐수처리시설 상부 이동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추락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지하골 재이송터널 저장빈 상부 및 시멘트 싸이로 상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최상부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하골재이송터널에 설치된 이동식비계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는 지하골 재이송터널 분전반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실경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증거목록 순번 12) 1. 감독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현장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증거목록 순번 54) 1. 감독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 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A·B 주식회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