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7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와 2018. 10. 15.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8:00경 울산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에 피해자(당시 29세)가 응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아이디 F)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목욕하고 있는 나체장면(앞모습)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20. 2. 29.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20. 2. 22.경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4,45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받지 말고 합의서를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처하든가 아님 받든가, 니가 징역을 보내네, 전화해라, 사람 진짜 왜 사고를 치는지 알겠다. 전화하라고, 찾아가면 되냐?, 가서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목포시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G이 2020. 4. 6.경 피해자(당시 30세) 및 피해자의 친구 H(개명 전 I)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씨발년아, G가 칼로 쑤시면 어쩔래?”, “G랑 좋게 해결해라”, “전부 대가리 다 깨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20. 6. 2.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20. 6. 2.부터 2020. 12. 1.까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6. 4. 07:35경 피고인의 친구 K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애들엄마 나야, 진짜 나 한번만 살려준다 하고 한번 봐줘, 연락도 안하고 간섭이고 뭣이고 안했잖아, 제발 부탁이다, 너가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나 진짜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게, 목포 두 번 다시 안 올게, 애들도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볼게 평생, 연락 기다릴게’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15:15경 위 가항과 같은 K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대답을 좀 해주가, 진짜 내가 죽어야 끝낼래?, 나 오늘 간다, 제발, 어?’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1. 11:51경 위 가항과 같은 K의 휴대전화로 ‘나 A다, 있다가 간다,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미안하다, 어제 널보니 눈물 나더라,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속도 상하고, 미안해지고, 죄스럽더라, 진심 미안해, 용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내가 또 징역을 갔으면 좋겠나?,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줘, 너가 하자는대로 다할게 부탁이다,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살거다, 너가 애들이든 니 앞이든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양육비는 계좌 남겨놓으면 거기다가 꼬박꼬박 넣고 할게, 제발 마지막으로 용서해줘’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2. 11:56경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아, 오빠가 정말 잘못했다, 진짜 용서해줘, 마지막이다, 전화번호고 내가 어디서 뭘하는지까지 너한테 모르게 하고 살게, 다음주 경찰 조사간다, 너한테 용서받고 편히 조사에 임하게 해줘, 부탁이다, 애들을 봐서라도 그래도 나는 애들아빠 아이가, 너가 다시 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면 백번이고 꿇을게’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13. 15:18경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아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되나?, 다시 한번 오빠한테 기회를 줘, 부탁이다, 정말 잘못했다, 솔직히 나 이대로 들어가기 싫다, 시작도 못해보고 이게 뭐고, 살려줘’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13. 22:06경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니 뜻 알겠다, 그래 그래도 우리 애들엄마 미안타, 다음주 조사일정 빨리 잡고 조사받고 지은 죄 달게 받을게, 더 이상 연락 안할게, 잘 살고 애들 항상 니보다도 아껴주고 키워줘서 고맙다, K아 그래도 나의 아내 우리 애들엄마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니 인생 잘 되서 남부럽지 않게 A의 마누라였던거 잊혀져라, 고맙고 미안해, 마지막으로 불러보자 B 고마워 미워하기도 했지만 사랑했다.’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6. 14. 21:53경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답도 안 할꺼가, 무슨 말이라도 해줘, 제발 살려달라고, 진짜 이게 뭐고, 온 집식구들이 잠을 못잔다, 원래 니 이렇게 독했나?, 그래도 애들아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접근금지에 연락금지인데 위협을 무릎쓰고 연락하는거다, 제발 한번만 살려줘, 안 나타날게, 어? 전화라도 좀 받든가, 마지막으로 통화 좀 하자, 어? K아’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0고합80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2020고합79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이다)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5:32경 목포시 L아파트 M동 8-9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운전석 앞좌석과 뒷좌석 차량문, 전면 유리창을 수 회 차는 등 수리비 약 4,4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제출한 피해사실 증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제출한 증거 등)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피해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제출한 피해사실 증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범죄사실 나항)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피해자보호명령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 요구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2020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청구서 3부 1. 블랙박스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사건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촬영물 전시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보복목적 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징역형 선택) 라.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 등의 내용,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해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언에 해당할 뿐 협박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칼로 쑤신다’는 말은 피고인이 아닌 G이 칼로 쑤신다는 의미이고, ‘전부 대가리 다 깨는 수가 있다’는 말은 그 피해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말다툼으로 흥분하여 욕설 내지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인 G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출소 후 2018. 11.경 피해자를 때렸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9. 피해자에게 칼 사진과 ‘다른 남자를 만나냐, 오기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6. 23. 본인의 페이스북에 ‘갈보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 다른 남자하고 자냐’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9. 8. 26.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팔을 하나 잘라야 옛날처럼 돌아올래, 병원으로 쫓아 갈테니까 경비원에게 문 잠그고 있으라고 해라, 느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할복하겠다’라고 하였다. 위 각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협박의 혐의로 수사를ㅣ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다. 나) 2020. 2. 22. 발생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2020고합80)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손괴한 것인데, 그 범행 당시 영상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폭력적이다. 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고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바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등과 관련하여 수사가 계속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 전화해라. 사람 진짜 왜 사고를 치는지 알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성향, 피해자에 대한 태도, 당시 상황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방식대로 하겠다’, ‘왜 사고를 치는지 알겠다’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사진 등을 타인이 볼 수 있게 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이 협박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은 2020. 4. 6.경 피고인의 친구인 G 일행과 서로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G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서를 쓰든가, 경찰서 조사를 가지 마라, 전화도 받지 마라”라고 하는 등 G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나)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범죄사실 나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말 이외에도 “다 때려죽인다”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칼로 쑤신다’는 말이 피고인이 아닌 G이 칼로 쑤신다는 의미라거나 ‘전부 대가리 다 깨는 수가 있다’는 말에 피해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G의 관계,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의 관계 및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평소 성향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들의 신체나 생명의 안전에 대하여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다) 여기에 피고인이 ‘G랑 좋게 해결해라’고 말한 점을 더하여 보면, G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등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도 G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서로 합의하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이를 권유로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용서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도나 방법이 더 심해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복수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물 전시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단순한 욕설 등에 불과하다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나 보복목적 협박 등과 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목적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20. 6. 2.부터 2020. 12. 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N 및 피해자의 친정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목포시 O에 있는 P에서 그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변호사한테 또 쳐 일러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증인 V의 각 법정진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피해자보호명령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20. 6. 2.부터 2020. 12. 1.까지 피해자의 주거[목포시 L아파트 Q호] 및 피해자의 친정(목포시 R, 목포시 S)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3. 22:00경 목포시 T아파트 앞에 있는 ’U‘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나. 그런데, T에 있는 U는 피고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거나 친정이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 U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나 친정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를 L에서 T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피고인이 위 명령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