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53

범 죄 사 실 [2016고단253]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20:4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어 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탑승자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위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광대뼈, 목, 가슴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가 이를 말리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 있는 봉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9] 피고인은 B과 동거를 했던 사람인바, 2016. 10. 2. 저녁 무렵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으로부터 “오빠 때문에 내가 죽변에서 못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B에게“내가 네 집에 간 적도 없고, 소문낸 적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술판을 벌이니까 그 지경이 되었지.”라고 말하며 B과 서로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것에 화가 나, 2016. 10. 3. 01:30경부터 03:30경 사이에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B의 거주지에 찾아가, 그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B 소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위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5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석방경위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의 진술내용 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I의 언동에 대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음주운전, 재물손괴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각자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옥계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산동면 신당리에 있는 우미린센트 럴파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등 전과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 부고속도로 하행선 397km 지점 편도 5차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우디 A3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하는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3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계기판을 교체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60,567km에서 6,195km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이 사건 차량 계기판 수리를 일임하였는데, E가 계기판을 수리한 후 주행거리 변경 신고까지 완료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운행한 것이지 고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변경된 사실 및 이 사건과 같이 주행거리계가 고장 나 주행거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의 계기판을 교체하였다는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금요일에 차량 수리를 마친 후 시간이 늦어 자동차검사대행자 확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월요일에 처리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는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말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확인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확인서 제출하는 것을 챙기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그 법정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행거리가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적법하게 차량 주행거리계를 변경한 경우 차량등록원부에 주행거리 신고일자와 변경사유가 기재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관리하다가 주행거리 변경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매도까지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주행거리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행거리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2010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38세, 남)은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 (차량번호 2 생략) 2016년형 소렌토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 이하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차량의 대차광고를 본 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기존에 내가 타는 차를 주고 그 차를 가져오고 싶다.”라며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과 피해자의 위 소렌토 차량을 교환하고 그 차량가액을 각각 측정하여 나머지차익금만 지급하기로 하는 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소유 위 소렌토 차량의 주행거리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주행거리 계기판 “64,025km”로 찍혀 있는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64,025km”가 아닌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은 상태였고, 정확한 주행거리를 알 수 없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4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시가 2,05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자동차등록증에 주행거리 설명,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양주시청 I 담당공무원의 진술, J 대표 전화통화, K 담당자 진술),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행거리계 사진을 찍어 그대로 전송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실제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은 주행거리계가 고장나 수리를 받았고, 그 결과 주행거리가 실제보다 훨씬 짧아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차거래에는 각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던 점, 어떠한 사유로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만일 피해자가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받았다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주행거리 불명 차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7. 실시된 C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2006. 1. 25. 11:00경 D 소재 E 어촌계 사무실에서, 지구별수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은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 어촌계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어촌계 배당금을 교부받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위 조합의 조합원 F 등 선거인 5명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여 선거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 G와 공모하여, 2006. 2. 15. 14:00경 H 소재 I횟집에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선거인 J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K에 아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고, G도 위 J에게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생선회 1접시와 소주 3병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향응 제공으로 인한 선거운동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3호, 제53조의2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34

범죄사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상가에서, 관할관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상가 건물 외벽에 "GRAND OPEN 분양홍보관", "C 최초 호텔급 수익형 오피스텔", "D, C에서 감히 비교할 상대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간판 3개를 설치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상가에서 제1항 기재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상가 건물 외벽 타일 사이에 설치된 실란트 부분에 피스 등 나사못을 수십 개 설치하여 위 아파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공동소유인 위 상가 건물 외벽 실란트를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허가 광고물 설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09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 등으로 위 병원 정형외과를 찾아온 피해자 E(여, 38세)에 대하여 수근관증후근 교정수술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좌측 손 목 부분을 절개하여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변조직의 유착을 제거해야 하므로 수술 과정에서 정중 신경과 그 분지의 손상, 혈관 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해부학적 지식에 따라 정중신경 등이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하여 신경 등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술을 하여 피해자의 손목 신경 등을 손상시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복합부의 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감정촉탁회신 1. 입, 퇴원 기록지 1. 의무기록지(사본) 1. 각 소견서, 의사소견서 1. 자필진술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동해시 B에 있는 ‘C’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8. 7.경부터 위 작업장에서 선임직업훈련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자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작업장 내에서 장애인 E이 F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보고를 받고, 이후 2018. 11. 26.경 E의 모친을 작업장 원장실에 불러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의 모친에게서 “상기인은 인지가 낮은 여자동료에게 2018년 10월 3번, 11월에 2번에 걸쳐 뒤에서 안으며 가슴만지기, 무릎 위에 앉히기 등 성희롱 및 유사 행위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 - 시설은 2018년 11월 9일 시설장(피고인), 팀장(피해자)과 면담을 통해 주의와 경고를 받은바 있음”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등 추행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8.경 작업장 회의실에서 G 등 직원 5명이 있는 가운데 “D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나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내가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I, G의 각 법정진술 1. D,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보호자 확인서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시설 내 근로자 간에 발생한 성추행 관련 서면보고 요청의 건, 사건경위서 1. 수사보고(회신자료 첨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 의뢰, C 인권실태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C 조사 결과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성추행 사건에 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9. 4. 8.경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0.경 작업장 내에서 장애인 E이 F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E의 보호자를 불러 상담을 하자고 하여 E의 모친인 J과 상담 일정을 잡게 되었고, J에게서 서명을 받을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에 관해 먼저 피고인에게 검토를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J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보호자 확인서’에 J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과의 상담 중에 J이 아들의 성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해 불안해하자 피고인이 E의 부친이 할 수 있는 성교육의 방법을 알려 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J이 서명을 한 ‘보호자 확인서’ 내용 중 제2항에는 E이 작업장의 여자동료에게 “2018년 10월 3번(10월 18, 24, 25일), 11월에 2번(11월 8일, 22일)에 걸쳐 뒤에서 안으며 가슴 만지기, 무릎 위에 앉히기 등 성희롱 및 유사 행위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이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함께 J을 면담하면서도 ‘보호자 확인서’의 내용은 읽어 보지 않았고 E의 문제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면담에 참석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사자들 및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작업장 종사자인 G도 작업장에서 근로자나 보호자와 상담을 행할 경우 피해자와 같은 실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후에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 E의 작업장 퇴소 여부가 문제될 정도로 심각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E의 보호자를 불러 상담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시설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의 문제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모른 채로 상담까지 진행하였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 점, 증인 F, I, H,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위 ‘보호자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E의 추행에 관해 보고를 받고 상담도 진행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9. 4. 8.경 회의실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회의실에서 G 등 직원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명확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가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대보건설에 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B', 공급받는자란에 '대보건설(주)', 작성연월일란에 '2013. 5. 31.' 공급가액란에 '1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6,300,000원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거짓으로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사내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삼성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서(대보건설 측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대보건설 제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3) 1.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거짓으로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대보건설로부터 건설현장 도장공사 등의 하도급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대보건설의 요청으로 속칭 '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하청업체로서 공사수주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오늘 더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영업을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 그릇 등의 식기를 뒤엎으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6.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2.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5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누리에뜰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새에덴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40%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태국인 'E'를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사결정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외국인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안산에 있는 B에서 C 포터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로부터 12,6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6,3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도 정선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연체시기와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2018. 7. 5.자)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아파트 101동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6세)은 같은 동 5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8:45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청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대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사는 곳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1층 경비실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몇 호에 사느냐고 묻고 소변을 닦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향후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5.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2017. 9. 29.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해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고, F으로부터 버스 수화물 편으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2g을 받아 매수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약 2.35g 상당의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7. 10. 1.경 주거지인 원주시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 걸쳐 합계 약 1.5g 상당의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 A는 2018. 1.경 군산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B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 C에게 합계 0.14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 B는 2018. 1. 경 군산시 J 아파트 K동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3. 중순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호텔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B는 2018. 1.경 주거지인 군산시 J아파트 K동 101호에서 필로폰 0.05g을 맥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8. 3. 위 호텔에서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 C는 2018, 4, 29, 14:00경 주거지인 원주시 건물 1호에서 남편인 A로부터 필로폰 0.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8. 4. 30.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C는 2017. 4. 2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왼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7. 4. 30.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2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아큐샤인 시약 검사 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6), 각 수사보고(순번 20 내지 25, 31, 34, 39, 41 내지 44, 52, 53) 1. 신고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 3.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자수했던 점, 피고인 B는 판매자와 상선의 정보 등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각 범행은 호기심에 기한 단순 수수 및 투약 범행들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 한 점, 게다가 피고인 A는 처인 피고인 C와 친구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기 때문에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7: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저물기 시작한 시점이고, 그곳에는 우측 편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53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와 인도 사이의 배수로를 주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굴삭기의 우측 측면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 17:3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자료(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볼 수 없는 지점에서 갑자기 굴삭기에 근접하여 차도로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 진입로 합류지점까지는 인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앞서가는 보행인의 좌측으로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좌측 도로 위를 진행하는 피고인의 굴삭기 앞쪽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이와 같이 우측 진입로의 합류지점에서 굴삭기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각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로부터 22시부터 06시까지 외출금지, pc방 출입금지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2017. 3. 21, 2017. 4. 20, 2017. 5. 7, 2017. 5. 10. 4회에 걸쳐 외출제한시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017. 5. 19, 2017. 5. 31, 2017. 6. 1, 2017. 6. 2, 2017. 6. 3. 총 5회에 걸쳐 pc방을 출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1. 보호관찰상황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제9조의2 제1항 제1호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같은 항 제2호가 누락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