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15. 03:3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F,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48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술값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밟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D(증거목록 순번 15),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 A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CD 재생결과 및 사진의 영상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행위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싸우던 도중 보복의 의미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강제추행죄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나. 피고인 B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함 • 강제추행죄 동종전력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동종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경미한 상해에 그침,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팔뚝을 물리는 등 여러 곳에 상해를 입음, 위 공동상해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함(2015. 4. 21. 접수된 합의서) • 범행동기, 경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노력 없음 나. 피고인 B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 후의 경과,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판시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던 와중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범행과정에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음, 피해자와 합의함(2015. 4. 21. 접수된 합의서) • 범행가담 내용 상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목격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을 '왜 촬영하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