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2015고합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20. 22:4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정문 앞에 있는 'I'에서 도박채무 1,4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I' 앞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I'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에 빌렸던 빚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피고인 C가 운전하고 온 K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대불주거단지 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옮겨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N'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를 'N'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노끈으로 팔과 목을 묶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1,4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위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 등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2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진우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G 소재 'I'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O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61 3. 피고인 C 피고인은 P 무등록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Q에 있는 R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아빌 방면에서 GS편의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금호아파트 방면에서 현대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S(S, 36세) 운전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O)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J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은 J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한 점, 이에 이 법원은 영암경찰서장, 영덕경찰서장에게 각 J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각 J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J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2.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강제 출국될 것을 염려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J의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고 피고인들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J의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형에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형에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판시 강도 범행 당시 옵티마 승용차 안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강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강제로 옵티마 승용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끌고 간 점,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안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차량으로 옮겨 태운 후 피고인 B, C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제로 'N'의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지시하고 그 자리를 떠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돌려줄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됨을 알게 된 이후에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강취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의 위 휴대전화 강취가 판시 강도 범행의 기회에 발생한 이상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B이 그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18:00경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판시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과의 관계, 판시 강도 범행의 가담 형태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400만 원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도망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I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곳으로 오게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I으로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를 I 밖으로 끌고 나오던 피고인 A, B을 만나, 피고인 A, B에게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의 뒷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와주었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불주거단지공원 인근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도박 채무를 갚지 않아서 잡아 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C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N'의 집으로 데리고 갔던 점,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채무를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하며, 각서를 쓸 경우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강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강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15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강도상해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6년 나. 피고인 B, C(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각 징역 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판시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는 판시 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도박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를 불러내어 판시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하여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각서를 받아내도록 지시하는 판시 강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