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지방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서 D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D의회 의장이며 2014. 6. 4. 지방기초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E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충남 F에 있는 G 골프장에서 퇴직 근로자인 H, I, J, K이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자, 이를 중재하던 중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E 주식회사를 위하여 2013. 9. 4.경 위 퇴직 근로자 대표 H에게 체불임금 500만원을 대납해주고, 2013. 9. 18.경 체불임금 1,000만원을, 2013. 10. 2.경 체불임금 1,000만원을, 2013. 10. 11.경 체불임금 1,000만원을 대납해 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E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3,500만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 퇴직 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모르게 체불임금을 일단 대납하여 준 것일 뿐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또한 체불임금의 청산이라는 민원 처리는 의회의원의 직무에 속하고, 제공된 이익의 수액이 극히 소액에 불과하며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례상,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지급해 준 다음 그 단체로부터 그 지급 이후에 같은 금원 상당을 변제받더라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해 준 시점부터 그 단체로부터 변제받은 시점 사이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그 단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그러한 행위는 위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6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충남 F에 있는 G 골프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 I, J, K은 2013. 6.경 위 골프장 입구 삼거리에서 체불임금의 지불을 독촉하는 집회를 하였다. 충남 L을 지역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은 집회 중인 위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을 중재하였는데, 피고인의 중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3. 9. 1.경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 M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은 피고인에게 위 합의에 따른 체불임금의 전달을 부탁하였고, 2013. 9. 2.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같은 금액을 H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H에게 2013. 9. 4. 500만 원, 2013. 9. 18. 1,000만 원, 2013. 10. 2. 1,000만 원, 2013. 10. 11.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2013. 10. 2. 600만 원을, 2013. 10. 10. 및 같은 해 10.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아서 2013. 10. 11. 그 중 1,900만 원을, 2013. 10.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H은 2013. 9.경 및 같은 해 10.경 지급받은 체불임금 합계 4,500만 원 중 합계 11,666,000원을 I에게, 합계 13,666,000원을 J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판단 N의 일부 법정 증언,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증명, 통장 사본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4.부터 2013. 10.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3. 10. 2.부터 2013. 10. 16.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 납한 시점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받은 기간 동안에 대납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 회사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관련된 다툼을 중재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의 전달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2013. 9. 2.경 피고인을 통해 근로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즉, 이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돈을 전달만 하였을 뿐 대납해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합의된 날짜에 나머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을 중재한 입장에서 추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생각으로 일단 근로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과 N은 수십 년 간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여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 혹은 N으로부터 대납한 임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2013. 10. 11.경으로부터 불과 5일 뒤인 2013. 10. 16.까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대납한 임금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행위 당시 이 사건 회사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기부행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