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27

범죄사실 [2018고단4227]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애터미 헤모힘(HEMOHIM) 4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위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입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2. 20: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애터미 헤모힘(HEMOHIM) 4 박스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위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구입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2.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9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나주시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인 'L'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혼을 할 처지에 있다. 돈이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L을 처분하여 그 임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임대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5,000만 원이 넘어 월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 경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주식회사 N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주식회사 0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 주식회사 P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불량자이다.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 2,000만 원을 갚겠다. 빌린 돈은 Q이 1억 원을 투자하면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Q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R)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서 월 200만 원을 줄 수가 있다. 빌린 돈은 Q이 1억 원을 투자하면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Q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경 지인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900만 원, 2016. 9. 6. 경 지인인 V 명의의 E은행 계좌(W)로 300만 원, 2016. 9. 13. 1)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경 나주시 X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인 Y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해라. 그 돈으로 소를 사서 되 1) 공소장에는 2016. 9. 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9. 13. 의 오기로 보인다(2019형제57725호 증거기록 제11쪽) 팔면 돈이 남는다. 그 이익금이 매달 250만 원 정도 남으니 너에게 매월 120만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소를 매매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7.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위 Y 명의의 T은행 계좌(Z)로 3회에 걸쳐 합계 18,6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경 나주시 AA에 있는 카페인 AB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형이 소를 사러 다니는데 농장 측에서 외상을 잘 안주어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킬로그램 당 500원의 이익이 남으니 소를 매매하면 수익금 50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소를 매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형이 소를 사러 다닌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경부터 2017. 11. 24. 경까지 사이에 위 Y 명의의 T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0,51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7. 12. 경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1. 입금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2019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내역 1. 광주지방법원 결정문(2018개회26109 개인회생), 광주지방법원 통지서(2019타채537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방법, 편취금액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G에게는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D, Q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최근까지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