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발탄 식당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 서귀포시 C 부근 'D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예전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가 "여자를 폭행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앞을 가로막아 서자 "너는 뭔데 막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엉덩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2:4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당고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락산로 123 소재 보람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4. 2. 1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석 달 여만에 면허 없이 또다시 0.19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재직 중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 미칠 영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특수절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20. 16: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일피앤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수이로 140에 있는 동부화재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위 동부화재공업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초등학교 쪽의 이면도로에서 나와 성수역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두개골 골절상, 늑골 및 척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 첫머리와 같이 2011. 8. 16.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8. 저지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7%)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10. 저지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6%)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11.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4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 5. 29.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특수절도죄로 2011. 8. 16. 징역형의 집행유에 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며, 게다가 그 며칠 전인 2011. 8. 10.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2011. 8. 20. 보행자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4. 7. 17. 체포될 때까지 3년 가까운 기간 처벌이 두려워 경찰 소환에 불응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병환중인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1. 8. 24.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983] 피고인은 2013. 11. 24.경 광주 동구 C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5. 2.경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E, F), 국민은행(G), 외환은행(H), 농협 계좌(I)로 합계 6,730,500원을 입금 받았다. [20142519] 피고인은 2014. 5. 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텐트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K이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텐트를 1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텐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11:50경 위 텐트 판매대금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01] 피고인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의 J 카페에 접속한 다음 캠핑용품인 투버너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M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투버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버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45,000원을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전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신청서, 계좌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각 확인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각 유동성상세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공용영수증, 송금확인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2014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입출금 거래확인증의 기재 [2014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이체거래명세표의 기재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개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0:20경 업무로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 6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3. 04:43경성 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 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1.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원주시 만대로 117에 있는 박건호 공원 벤치 부근에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 E(여, 18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 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17:00경 원주시 시청로 41에 있는 '빕스' 원주점 앞 도로에서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 E(여, 19세)의 뒤를 따라가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한 뒤, 피해자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9: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한손에는 과도(칼날 10cm)를, 다른 한손에는 철제 펜치(길이 20cm)를 든 채 행인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며 구걸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 과도와 펜치를 피해자에게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5: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재 신진항에 정박 중인 B에서 피해자 C(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물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3cm, 자루길이 약 12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현장채증사진(B), 압수물(일명 게칼) 채증사진,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감경하여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0:20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엘지공원에서 집으로 가던 피해자 C에게 "야 임마, 너 누구야?"라며 시비를 걸며 접근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노스페이스 점퍼를 잡아당겨 점퍼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간 사이 자신이 피해자의 점퍼를 착용하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과 위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단지 추워서 이를 입고 있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C은 본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공원에서 젊은 남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뿌리친 사실은 명확히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점퍼를 빼앗은 사실은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과 그 다음날 경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점퍼를 잡아당겼고, 점퍼가 벗겨지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으며, 자신이 이를 찾기 위해 다시 잡아당겼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이를 되찾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경찰 압수조서 및 피해품 사진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그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점퍼의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충전해서 그 기능을 알아보고 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4-35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추워서 피해자의 점퍼를 빌려 입거나 절도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점퍼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1:32경 파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과장인 피해자 D(45세)이 자신에게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단수조치를 취한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좌측 손으로 옆으로 밀치고 손가락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30. 08: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구 공설운동장 내에서, 지인인 C, D 등과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E(남, 66세)이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 등에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08:40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경남고성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위 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경사 I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1을 밀친 다음 인근 논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H이 위 논 앞에 있는 농로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논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인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안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장소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졸던 중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가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집에 가세요"라며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C,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충북 음성군 F 임야 19,632m², G 임야 2,018m², H 전 5,385m²를 매수한 뒤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 그 이익 중 10분의 6은 피해자들이, 나머지 10분의 4는 피고인과 C가 나누어 갖기로 한 후, 피고인과 C는 위 토지들의 소유자들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들 사이에 위치한 I 종중 소유의 토지(J 전 2,126㎡, K 전 6,297m²)를 위 F 토지 중 일부(2008, 12. 15.경 F 임야 19,632㎡ 토지가 F 5,170m², L 임야 8,423㎡, M 임야 6,039㎡로 분할되어 2010. 2. 10.경 위 L 토지가 위 종중 토지와 교 환되었음)와 교환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의 실무절차를 담당하고, 피해자들은 매매대금 등 토지 구입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시 피고인과 C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는 피해자 D의 처남인 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0. 경까지 C와 함께 위 부동산 소유자들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 2008. 9. 경 법무사 P 명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E는 그 무렵 위 P 명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매매대금 등에 사용될 비용을 지급한 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10. 21.경 충북 음성군 F 임야 19,632㎡, G 임야 2,018㎡, H 전 5,385㎡ 중 각 지분 12분의 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위 N 명의로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 2. 10.경 K 전 6,297㎡ 중 지분 6297분의 1139 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위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N 명의로 위 토지들의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0. 7.경 불상지에서 지인 Q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2010. 7. 21.경 위 Q의 처제인 R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N로 하여 N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된 F 임야 5170㎡, G 임야 2,018㎡, M 임야 6,039㎡, H 전 5,385㎡ m중 각 지분 12분의 4에 대하여, K 전 6,297㎡ 중 지분 6297분의 1139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판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보관금명세,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영수증, 이행각서, 메모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타행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금원은 향후 피해자들이 위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산을 함에 있어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일부에 판시 각 N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N 지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침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각 지분이 완전히 귀속되었고, 따라서 피고인 소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판시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N 지분등기 당시 피고인의 지분 비율을 정확히 고려하여 위 지분등기가 마쳐진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은 위 N 명의의 지분 및 피해자 D의 처남 O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명의자들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등기 등을 마쳐두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N 지분등기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지분을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그 임의처분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및 전매차익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들이 상호 출자한 후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이고(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N 지분등기로써 그 지분을 피고인측에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민법 제70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합유임에도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N 지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지분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기계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5.부터 2013.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12월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E의 체불금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5.부터 2013.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11. 23. 08: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33세)이 까분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다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 1자루(길이 31cm, 칼날길이 18cm)를 들고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D 소유의 텔레비전 장식장을 잡아당겨 장식장 유리 시가 3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어 이를 제외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손괴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C(69세, 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니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로 말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0. 27. 17:2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의하여 멱살을 잡힌 채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 C와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위 'E' 주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목격자인 증인 G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 C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위 E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발견하고 뛰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 바닥에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주차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향하여 뛰어왔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정강이와 가슴을 차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의 법정 증언태도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4) 또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바람에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것은 아니고 위 "E"에서 일을 하던 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유리창을 통해 내다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 후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바, 위 F이 당시 폭행현장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일부 부족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 C의 진술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F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6) 오히려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정당방위).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공사시행사를 운영하는바, 2013. 6. 9. 13:33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D로부터 물건운반용 지게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작업장 바닥 강판 연결공사를 하면서 철판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주변 3미터 이 내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곳이고 용접작업을 할 경우 불꽃이 3미터 이상 튀는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방염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방염포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소화기와 물만 주변에 준비한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주변 1.5미터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에 튀어 스티로폼에 불이 붙게 하였다. 스티로폼에 붙은 불은 D 공장 건물에 옮겨 붙어 공장건물이 전소되었고, 불길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공장, H, I, J 상가, 인근 인삼밭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공장 건물 등을 모두 소훼함으로써 별지 'D 피해업체'기재 내역과 같이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일대 공동주택 건축 관련 토지 매수 사업에 종사하는 C이 토지주로부터 약 85% 상당의 토지 매입에 대하여 의향서를 받았다고 하자, D 주식회사 명의로 C과 사이에 계약 초기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작성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용역비 80억 원)을 체결하였으나, 용역기간에 대한 제한조건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토지 매수에 대한 협의는 이미 끝났다, 컨설팅 역할로 토지 매수 계약은 3개월 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업 대상 100%를 완료 하겠다, 나하고 용역비 75억 원으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토지매입용역계약에 대한 약정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축협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용역 계약에 대한 약정금으로 1억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B 토지 매수에 대한 용역 계약을 위 기간 내에 100% 이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입용역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 중 5,000만 원을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 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4. 10:33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준양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흥퀸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42]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8. 02: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무교동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동로에 있는 오천농협 문덕지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2014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