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옆에 있는 경남 합천군 D에서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돈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남 합천군 B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시설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1. 수리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09:2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지하수 시설에서, 종전에 피해자 C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절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돈사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하수 배관을 절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돈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수사보고(지하수 공급 불가능 장면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G과 함께 1996년경 경남 합천군 B 지상에 지하수 시설을 설치하여 각자의 돈사에서 사용하다가 1998년경 E, G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및 그 지하수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위 지하수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설령 피해자에게 기존에 설치된 수로를 사용하여 위 지하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위 수로는 2012년 이후 사용되지 않아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마당에 설치된 수도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피고인이 2018. 11.경 새로운 저수조를 설치하여 기존의 저수조에 연결된 위 수도 및 피해자가 연결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하수 개발 당시 E은 B 지상에 설치된 지하수의 공동 개발자로서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2012년경까지 D 지상의 돈사를 운영해 온 점을 감안하면, 199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지하수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2018. 9. 4.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피해자의 돈사 배관공사를 수행한 F가 '배관공사 이전에도 피해자의 돈사 천정의 물탱크에 지하수가 공급되고 있었고, 천정 물탱크와 니뿔(돼지들이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곳) 사이의 배관이 막혀 있어 이를 교체하였다.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설치된 수도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하는 배관을 설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E으로부터 승계한 수리권에 근거하여 위 지하수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기존 저수조에 연결된 배관을 절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수사용 및 돈사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4조(수리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1.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폭 약 3m의 콘크리트 도로에, 그 도로를 침범하여 약 2m 간격으로 약 1m 높이의 철재 파이프 5개를 박아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던 5톤 트럭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형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어렵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돼지의 출하, 사료의 공급에 필요한 5톤 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도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차량운행 불가능 참고 사진 제출) 등을 종합하면,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폭 약 3m의 콘크리트 도로 뒤편에는 피해자의 축사, 창고, 관리실 등이 있을 뿐 피해자 외에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 도로 지상에 약 2m 간격으로 약 1m 높이의 철재 파이프 5개를 설치하여 폭 약 230㎝의 5톤 트럭의 통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설치 후에도 약 196cm의 노폭은 확보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도로는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과 함께 돈사를 운영한 E이 통행 편의를 위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토지인 H으로 피해자가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육로의 통행을 막는 일반교통방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철재 파이프 설치로 인하여 5톤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자동차의 전폭을 감안할 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돈사 사료 공급에 반드시 5톤 차량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돈사 운영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