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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선내에서 피해자 E에게 어선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전화를 걸어 "2014. 3.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F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9:00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 예금거래통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04호를 임차하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7.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90분 동안 종업원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케 하는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성교를 한다. 서비스를 받은 다음 10만 원을 아가씨에게 주면된다."고 하면서 위 704호로 안내하고, 위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전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에서 내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I(남, 51세)는 위 병원에서 건강증진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3:20경 위 H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재검사를 요구하였으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동안 위 H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15:05경 혈중알콜농도(위드마크공식적용) 0.126%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9-81 지엘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구로동 극동아파트 쪽에서 구로시장 쪽으로 시속 약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주차 차량들이 한 줄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다루어 전방에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뒤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가 차량 내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 D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1,775,854원, 피해자 E 소유 F 화물차량 수리비 2,094,460원이 들도록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호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구로동 329-81 지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위드마크공식적용)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0. 10: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천마산 기도원으로 가던 중 같은 동에 있는 파라곤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위 버스를 일시 정차함에 있어,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버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정차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버스 사이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위 버스가 위 도로를 후진하여 내려가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젊은 여학생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5년 전의 1회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운전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9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 서구 E아파트 402동 301호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일억칠 천만원, 변제기일 : 2012. 6. 30.부터 매 6개월마다 이천만원씩 분할변제한다. 마지막회 삼천만원, 이자 : 5%, 연대보증인 : 진도군 G, D'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 성하게 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경 진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서에 자신을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서,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차용증서의 원인채무인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닌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다시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서부터는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었던 점, D은 피고인의 통장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채무 등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인이 빚지지 않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점(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였으나, D은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였다), F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D의 신분증이 복사되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D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자신의 도장도 만들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으로서는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될 수도 있는 점(D은 실제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변론종결된 이후에 판결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소취하하기도 하였다)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허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000,000원 추징을 선고받고, 2014. 3.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투투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군 산시 조촌동에 있는 앙상블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영점일영사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자동차를 상속 이전 받고자 할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3. 6. 12. 모 B이 사망하여 C 그랜져 차량을 상속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까지 등록관청인 동해시청에 상속받은 C 그랜져 차량을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83일이 경과한 2013. 11. 13.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상속권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8.경 부산지방법원 동 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저녁 또는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에 있는 면도날 등을 훔친 뒤, 위 편의점 주인이나 종업원에게 위 훔친 물건을 제시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그 환불금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 23:52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종업원이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트럼프카드 2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질 레트면도날 2개 등 합계 6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총 141명 피해자들 소유 또는 관리의 상품들 합계 13,91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2. 22, 01:23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트럼프 카드 3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들 소유 또는 관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의 각 진술서 1. ES, ET, EU의 각 확인서 1. 2012. 2. 27.자 발생보고(절도)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7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0.3.26.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치악예술관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떨리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03:18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4:03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투숙중인 E모텔 701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이불을 뒤집어 써라, 칼을 꺼낸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운을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롤형 빗 손잡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도구를 넣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불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적학대, 대퇴부의 2도 화상,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5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원,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노란색 핸드백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조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P9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10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하한인 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침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며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0. 4.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2: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201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성범죄 전력 없음) 나.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3. 20:1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영남샷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쉐어박스 웹사이트에 아이디 'B'로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쿄핫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보장함, [맑음] 긴머리에 청춘가련미녀 정말 괜찮아요!!'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동영상 24편을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2.경 '쉐어박스'라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http://www.sharebox.co.kr)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4.경 위 사 이트에 음란물 19개 및 음란물이 아닌 스포츠물 등 6개 정도를 업로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9쪽), 검사직무대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24편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점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수사기록에는 공소가 제기된 24개의 음란물 중 2개[도쿄핫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보장함'(수사기록 5쪽), [맑음]긴머리에 청순가련미녀 정말 괜찮아요!!!(수사기록 6쪽)]에 대한 제목 및 영 상이 있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목 및 영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4개의 음란물 중 수사기록에 제목 및 영상이 있는 위 2개의 음란물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4. 2.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짱큐파일'(http://www.jjanggfile.co.kr)에 총 18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점으로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3801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정 1267호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수원지방법원 20134792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13. 5. 28. 청구된 사실, 쉐어박스 사이트와 짱큐파일 사이트는 모두 ㈜라온미디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위 사이트의 회원이 어느 한 사이트에 파일을 게시하면 다른 사이트에 자동으로 게시되도록 연동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쉐어박스 사이트에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짱큐파일 사이트에는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쉐어박스 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이 자동으로 짱 큐파일 사이트에도 게시된 것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수원지방법원 20134792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쉐어박스 사이트에 동영상을 게시하였다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4개의 음란물 중 위 2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수사기록에 음란물을 특정할 수 없는 아무런 제목 및 영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수원지방법원 2013노4792호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므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포함된 음란물의 제목과 영상을 특정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사기록에 제목 및 영상이 있는 2개의 음란물에 관한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나머지 22개의 음란물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7: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과 그의 처 E(68세, 여)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8세, 여)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인 F(36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5:31경 충남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전복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계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한 후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채로 잠을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이에 경찰관과 동행하여 같은 날 05:41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06:08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응하기를 거부하면 혈액 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러지 말고 한번 봐 달라, 화장실 갔다가 도망간 것으로 하고 봐달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판결전조사결과와 같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고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복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9:17경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604 지방도로에서 광정삼거리 쪽에서부터 마곡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면허를 받은 후에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세레스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19:17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부성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대산리 604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세레스 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1,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못했던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005년경부터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3. 7.경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혈중알콜농도 0.166%라는 높은 수치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Ⅱ 플러스내장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6: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꽃처럼 바람처럼 앞 도로를 강진군 강진읍 5일 시장 쪽에서 같은 읍 제일온천 목욕탕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차로 중앙선 부근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78세, 여)의 허리부위 등을 피의차량 후미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정신지체가 있는 노숙자 등에게 대출을 시켜주겠다거나 직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이들 명의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들을 인천 소재 사기대출 조직에 1인당 550만 원 내지 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E(일명 'G, 수사중)은 위 노숙자들을유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기대출 조직에 팔아넘기는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일명 'H'), 피고인(일명 'T'), D(일명 'J') 및 F(일명 'K')은 위 계획에 따라 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천 소재 L 및 M 등이 운영하는 사기대출 조직에 넘기는 행동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 C, D E,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25,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속칭 '588 사창가 입구 인근에서 이 위 계획에 따라 유인해 온 지체장애의 피해자 N(35세)를 성명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부터 인계받아 오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T월드 대리점으로 데려가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통시킨 후 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체육관' 인근 도서관으로 다시 이동하여 사기대출 조직의 매입책인 L, M 일행을 만나 550만 원의 대가로 위 피해자를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영리유인미수 피고인, C, D은 E,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30.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588 사창가 입구 인근에서 이유인해 온 피해자 0(50세)를 성명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부터 인계받아 오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T월드 대리점으로 데려간 후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시켜 그 휴대폰 단말기를 E이 배송받도록 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소재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앞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인천 지역의 사기대출 조직인 L, M 일행에게 550만 원의 대가로 넘기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D,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대출을 목적으로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유인 내지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