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12.자 범행[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사용 및 투약]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3. 12. 저녁경 대구 남구 B모텔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2g을 2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C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C 샅 혈관에 주사하고,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샅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6. 17.자 범행[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6. 17. 저녁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주택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 0.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9. 6. 17.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2019. 6. 21.자 범행[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6. 21. 새벽경 대구 남구 E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2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예금거래증명,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녹취록 사본, CD 첨부 1. 수사보고(순번 25, 26, 27, 29, 33) 1.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상의 순번 10,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전과),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 사용에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2. 저녁경 대구 남구 B모텔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신과 D가 투약하고 남은 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자버려서 기억이 안나요.’, ‘자신이 남은 거를 자기 차에 다 챙겨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준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시행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쓸데가 있다면서 가져갔다. 일부를 덜어서 가져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C은 검찰에서, ‘2019. 3. 12. 피고인에게 필로폰 0.5g을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기억나지 않음에도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9. 3. 12.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이후 C의 혈관주사 부탁을 받아들여 C과 D에게 2차례에 걸쳐 팔뚝과 샅 혈관에 주사한 다음 곧이어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런데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D에게 먼저 주사를 놔주었기 때문에 그 직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과 D가 투약하고 남은 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자버려서 기억이 안나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은 필로폰 약기운에 취해 있어 자신의 투약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 자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C, D에 이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이후 발생한 ‘피고인이 남은 필로폰 중 일부인 0.5그램을 가져간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C의 이 부분 진술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C의 이 부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