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B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거나 신용카드 재발급을 받는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쇼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C'라고 입력하여 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 신청서 파일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모델명 SPH-W830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G'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 이동전화 번호이동계약서 양식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F'라고 입력하여 계약서 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 파일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모델명 SHV-E21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재발급신청' 양식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F'라고 입력하여 위 신청 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 신청 파일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8에 있는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용지의 '번호이동, 선불가입' 란에 체크하고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H',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인 란에 적은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함께 비치된 '고객 본인 확인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위 앤알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모델명 IM-A870K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앤텔레콤 신규 신청서' 용지의 '번호이동' 란에 체크하고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영등포구 F',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인란에 적은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함께 비치된 '대리인 서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위 앤텔 레콤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번호이동용 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러시앤캐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I)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고, 위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5.경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전항 기재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위 대출건에 관한 대출계약서를 송부할 터이니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으로 우편으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동의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위 동의인 란에 적은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계약서를 우편물 반송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원캐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원캐싱대부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전항 기재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항 기재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위 대출 건에 관한 대출계약서를 송부할 터이니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으로 우편으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동의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위 동의인 란에 적은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계약서를 우편물 반송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식당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받은 B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437,15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피해자인 카드 가맹점들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5.경 불상지에 설치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전항 기재 B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11:50 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가방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국민은행 염창동지점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카드에 연결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좌이체를 한 사실을 숨길 작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전항 기재 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은행에 카드론을 신청하고 위 B의 국민은행 계좌(N)로 대출금 400만 원이 송금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자료제출) 1.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 사본, 고객본인확인서 사본 1. 원캐싱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원캐싱거래내역 1. 앤텔레콤신규신청서 사본, 앤텔레콤대리인서약서 사본 1. 개인이동전화번호계약서 사본 1. 러시앤캐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쇼우신규가입신청서 사본 1. 신용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1조, 제234조,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