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7:01경 유리창 파편으로 인하여 얼굴과 손이 다쳐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9세)을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씨발년들, 니네가 뭐냐, 개같은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및 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폭력 삼진아웃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17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점, 이종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 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의왕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회식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가 졸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빈 맥주병(전체 길이 약 26cm)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를 1회 가격하여,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다발성 혈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주점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1.20:30경 군포시 B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가 피고인을 보고 정차하자 부딪힐 뻔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6: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302호에서, 피해자E(여, 6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이걸로 네 머리를찍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길이 25cm)으로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를 세게 내려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3:3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정동 군포고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2020초기3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창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도 피해금 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1:57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그곳 직원이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 남짓 만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6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1. 01:00경 부천시 B 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3. 13:35경 안양시 동안구 D모텔 E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g을 그곳 객실에 있는 탁자 아래에 놓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채팅어플 대화내용 촬영 사진, 체포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그 특성상 적발이 이 쉽지 않고 재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9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4층 'C'의 안마사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C' 원장 E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1:00경 위 'C'에서 E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였다가 버스가 끊겨 다시 'C'으로 돌아왔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곳에서 나가라. 나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대출금이 많이 나오도록 위장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말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의왕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내일 돈을 바로 돌려줄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82회에 걸쳐 사실은 기존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금원의 사용처,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21,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문자내역, A 차입 미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5:58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덕원 사거리 쪽에서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A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A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자료 및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5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용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32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은 하1호점 앞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철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 22:0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안경점' 앞길에서, 2개의 전신주 사이에 줄로 연결되어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D 후보자의 현수막이 안경점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연결한 끈을 낫으로 자른 다음 현수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수막이 철거된 후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5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본(행정처분용)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최재희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10에 있는 송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소재한 (주)C의 경영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3,9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937,9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6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5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김민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허벅지,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역 CCTV)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월 3% 이자, 상환기간 12개월로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을 올려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B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신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차적조회(B),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6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7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피고인 A 검 사 최혁(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15:0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의 D아파트 E호 현관문 입구에서 위 C과 말다툼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집을 나가지 않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의왕경찰서 F파출소 경장 G(남,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퀸 후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H팀 경사 I(여, 26세)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허리를 1회 꼬집고, 위 H팀 순경 J(남, 36세)이 이를 말리자 손톱으로 위 J의 손등을 할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D아파트 K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I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5. 24. 18:15경 의왕시 오봉로 10 의왕경찰서 L과 조사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피고인 자신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의왕경찰서 M팀 경사 N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9매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가 훼손한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공무집행방해 휴대전화 및 엘리베이터 영상 분석 사진, 공용서류무효 관련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7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평종합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익군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0: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과 201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 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0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박수찬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3: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