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2014. 8. 18. 20:3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G 모터보트(3.15톤)에 피고인 B를 승선시키고 위 모터보트를 운항하여 같은 날 20:50경 같은 군 남면에 있는 거아도 북방 약 0.6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잠수할 수 있도록 배를 정선시키고 단속 함정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잠수복, 수경, 납벨트, 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수중으로 입수한 후 같은 날 21:4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약 88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2014. 9. 3. 19: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G 모터보트(3.15톤)에 피고인 C을 승선시키고 위 모터보트를 운항하여 같은 날 20:50경 같은 군 남면에 있는 거아도 인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잠수할 수 있도록 배를 정선시키고 단속 함정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잠수복, 수경, 납벨트, 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수중으로 입수한 후 다음날 02:3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약 600미를 채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키조개 약 2,00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에 입수하여 키조개를 채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5. 19: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연육교 아래 해안가에서 G 모터보트(3.15톤)에 피고인 D를 승선시키고 위 모터보트를 운항하여 같은 날 20:00경 같은 군 남면에 있는 거아도 인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D가 잠수할 수 있도록 배를 정선시키고 단속 함정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잠수복, 수경, 납벨트,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여 수중으로 입수한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약 120미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20: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연육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거아도 북방 약 0.6마일 해상을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당암포구에 입항하기까지 위 G 모터보트(3.15톤)를 조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G를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여부 조회 결과 통보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 불법 어획물 및 잠수장비 채증 사진, 각 채증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보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수산업법위반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수상레저안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2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방법,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2014.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위반 정도, 각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위 피고인이 불법조업을 한 회수 및 채취량,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는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