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1) 대표 C의 매형으로, C을 위하여 B의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2)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의 아내 D이 8mm 캐리어 성형기를 구입하여 B 공장에 들여놓고 C과 수입금의 5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나 위 기계를 가동할 자금이 모 1)기록에 의하면 회사의 상호가 B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주)B'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피고인은2018.1.4.경찰피의자신문시 "저는 직책이 있고 그런게 아니라중간중간 영업을 한다던지 필요로한거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외근 근무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은 아니었습니다."(증거기록 86쪽), "집 사람이 이사고그회사에서1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저는 회사에 대해 잘압니다."(증거기록 91쪽)라고 진술하였고,C은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은2012. 12.경B를확장 이전할 무렵부터 영업활동을 도와주었고, 직함은 '전무'였으나 특별히 등기하거나 월급을 정기적으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307쪽)는취지로 진술하였다. 자라자 C의 B 운영자금을 마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말경 화성시 E 소재 B 공장에서, 피해자 에게 위 공장을 보여주면서 "12억 원 상당의 8mm 캐리어 성형기를 8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 15%를 주고 2년 내에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mm 캐리어성형기는 피고인의 아내 D이 이미 2015. 1.경 4,2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B 공장에 들여놓은 것으로서 위와 같이 낙찰대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무렵 B는 부채총계가 약 34억 원에 이르고 관련자산에 모두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C으로서는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의 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C에게 일부를 전달하거나 B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5, 9.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말경 화성시 1에 있는 피해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J학교 집무실에서, "C의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B는 위와 같이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C으로서는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경 3,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그 무렵 C에게 전달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전산문서(D),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계좌이체내역, 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51회생), 차용금 이체내역(G가 C에게 이체한 자료), 계좌이체내역 등, 재무제표(2015년), 등기부등본(B 토지 및 건물), B(주) 재무제표(2013-20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원자재구입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과 원자재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C이 운영하는 B 공장도 확인하고 C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금전거래에 소개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C으로부터 설명들어 피고인이 알고 있던 회사의 상황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B 공장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8mm 기계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1대에 5,000만 원짜리 기계로 12억 원 되는 자산인데, 경매로 8억 원에 낙찰받았다. 2억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1년만 기계 24대를 다 돌리면 수익이 엄청나서 빌린 돈을다 갚을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5%의 연 이자를 주고 2년 뒤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남(C)이 5가지 특허를 냈다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C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각 기재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은 2017. 12. 15. 경찰 피의자신문시 "A(피고인)이 고소인(피해자)에게 말한 낙찰 관련하여 피의자와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위 2억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낙찰대금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자재대금 구입하고, 인건비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공장설비기계 8억 원에 낙찰받는데 있어서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낙찰대금은 미치지 않은 1,5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거짓말을 한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낙찰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5. 2. 4.자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자금이 너무 부족하여 우선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낙찰대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차용하였으나 회사가 그 전에 부도가 나서 회사 운영이 어려웠기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야 하나 그 부분을 알리지 않고 낙찰대금으로 부족하다고 말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8mm 캐리어성형기는 2015. 1.경 이미 피고인의 아내 D이 총 4,200만 원에 구입하여 B 공장에 들여놓았고, D은 "기계를 돌려서 C과 수입금 50%씩 나누어 가지자고 했으나, 기계를 돌리는데 약 3억 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결국 기계를 돌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위 회사의 부채 총계는 약 34억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가 약 20억원 상당의 B 공장 및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48억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공장 및 부지에는 2015. 11, 26. 화성시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것을 비롯하여 2018. 1. 경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될 때까지 수건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경 회사의 금융채무 및 제 개인채무를 합치면 약 45억 원 정도 되었다."(증거기록 3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2016, 7. 4. 'B의 근로자 K의 2015. 7.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B의 근로자 L의 2015. 11.부터 2016. 5.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4.경 핸드폰 캐리어 테이프를 납품한 거래처 회사에 부도가 나서 B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 손실이 한 3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졌던 것이다."(증거기록 89쪽), "이 사건 당시 처남(C)이 곧 부도가 나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급하게 돈을 구해다 준 것이다."(증거기록 3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B는 대표이사 C과 그 가족들(피고인의 아내 D, 딸 G 포함)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인은 '전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B 공장을 둘러보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여 피해자와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피해자는 돈을 피고인이 알려준 딸 G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C으로 하여금 합계 2억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가량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C이 2015. 5. 21.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 합계 53,5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측은 그중 5,000,000원이 원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가 매월 지급되다가 2016. 9. 27. 이후부터 2017. 1. 3. 이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도 이자로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