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N 4층 O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서울 종로구 N 4층 P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사실상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L는 2018. 10. 25., 주식회사 M은 2018. 11. 29.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두 회사의 이사, 피고인 K은 수원센터장으로서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 사업설명회 강의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경 주식회사 L가 발행한 Q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식회사 M의 회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회원가입비 38만 5,000원(글로벌 회원은 130만 원)을 납입하면 10년간 주식회사 M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여행상품, 건강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자격이 주어지고 M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Q 코인을 지급한다. 그리고 하위회원을 추천하면 1명당 6만 원을 추천수당(글로벌 회원은 1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자신 밑으로 회원 2~6명을 가입시켜 좌우 1:1 매칭이 이루어지면 하루 6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상당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자신이 가입시킨 하위회원이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 상위직급 회원에게 후원수당의 70%를, 자신이 추천한 하위회원의 차 하위회원이 후원수당을 받는 경우 후원수당의 3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고 ’회원-직근 하위회원-차 하위회원’ 등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등 전국 각지의 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하면서 R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회원자격, 혜택 및 수당체계를 설명하면서 R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12,835회에 걸쳐 합계 7,218,38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5,595회에 걸쳐 합계 3,129,465,000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6,094회에 걸쳐 3,489,410,0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2,596회에 걸쳐 합계 2,142,295,000원을,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1,342회에 걸쳐 합계 1,157,555,000원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총 1,492회에 걸쳐 합계 574,420,000원을,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3.경부터 2019. 2. 1.경까지 총 2,067회에 걸쳐 합계 795,795,000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총 900회에 걸쳐 합계 346,500,000원을, 피고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336회에 걸쳐 합계 233,670,000원을, 피고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630회에 걸쳐 합계 458,490,000원을,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592회에 걸쳐 합계 228,3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법령이 정한 수준을 초과한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의 이사로서 관할 관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의 대표이사 A 등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81번의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2,381회에 걸쳐 회원가입비 합계 916,685,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법령이 정한 수준을 초과한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의 대표이사 A 등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82 내지 12835번의 기재와 같이 2018. 11. 3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총 10,454회에 걸쳐 회원가입비 합계 6,301,695,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법령이 정한 수준을 초과한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미등록확인) 1. 각 사진,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회원가입서류 및 M 가입신청서, 각 은행 거래내역, 각 교육일정, 각 조직도, L 및 M의 회원자격 및 회원혜택 관련 자료, 마케팅플랜 1. 각 CD, 각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의무부과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의무부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K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의무부과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다단계 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의무부과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M(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회원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쇼핑몰 회원 또는 이 사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쇼핑몰 회원들은 이 사건 회사들에게 38만 5,000원(글로벌 회원은 130만 원, 이하 ‘이 사건 가입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10년 동안 M 이용자격과 Q 코인 등 반대급부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입비에는 위와 같은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혼재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이 사건 쇼핑몰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낸 이 사건 가입비 전액을 이 사건 쇼핑몰 가입비로 평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가입비는 이 사건 쇼핑몰의 이용권리, V 등의 판매대금으로 보아야 할 뿐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3조는 다단계 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에 관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는 1만 원, 판매 보조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1인당 연간 3만 원, 그 외에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금액의 연간 총합계도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품구입비 등 어떤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위 각 금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징수할 수 없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어떠한 명목이든 위 각 금액을 초과한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8. 10. 25. 서울 강남구 W, 3층을 본점으로 하여 암호화폐인 Q코인 발행과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한 후 자체적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8. 11. 29. L와 같은 장소를 본점으로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들은 사실상 같은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이 사건 회사들은 각자 같은 영업형태로 이 사건 쇼핑몰의 회원을 모집하다가 회사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2019. 2. 14.부터는 M에서만 이 사건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들의 이사 또는 지역센터장인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회사들이 마련한 보상플랜, 마켓팅플랜, 회원자격 및 회원혜택에 관한 홍보물에 따라 일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입비를 지급하여 이 사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 사건 쇼핑몰을 10년간 이용할 수 있고, Q코인과 V 등 사은품 또는 증정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원 본인 또는 하위회원이 추천한 사람이 이 사건 가입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위와 같은 설명회는 회원-직권 하위회원-차 하위회원 등 4단계 이상의 조직도 체계와 수당 지급발생요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에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나아가 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들은 각 센터장이나 세미나, Q 밴드,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쇼핑몰 회원들에게 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들이 작성한 홍보물에서도 이 사건 가입비는 이 사건 쇼핑몰의 회원가입비임을 명시하였고 회원가입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V, 화장품 등은 사은품, 증정용, 선물 등의 명목으로 신규회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 판매제품 명목으로 지급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이 사건 가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회원에 가입하려면 신청자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가입비를 입금한 후 인터넷으로 V, 화장품 등 증정품 중 1개에 대하여 구매 선택을 클릭하고, 이 사건 회사들 전산담당자는 전산상으로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이 사건 가입비 입금사실을 확인한 다음 신규회원에게 센터명에 따라 코드 및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회원등록하였다),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수당을 송금받을 회원 명의의 은행계좌와 추천인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수당지급에 관한 설명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회사들은 회원들에게 주 2회 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회사들은 신규회원이 가입하는 경우 신규회원을 전산상 다단계조직도 내에 위치하게 하여 이를 통하여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다단계조직도 내 하위회원의 가입실적에 따라 현금 또는 코인으로 각종 수당이 지급된 점,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자금은 주로 회원들의 가입비로 충당되었고, 이 사건 쇼핑몰의 매출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쇼핑몰 회원 또는 회원이 되려는 자는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이거나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이고(부수적으로 쇼핑몰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의사를 갖고 있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가입비는 이 사건 쇼핑몰 회원가입비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가입비인 38만 5,000원(글로벌 회원은 130만 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쇼핑몰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조직인 이 사건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이 사건 가입비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설사 이 사건 가입비가 V 등의 판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쇼핑몰의 회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통 양형사유 회원수가 약 1만 명이고, 회원가입비가 합계 약 72억 원에 이르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회원가입비 합계 약 72억 원 중 약 78%인 약 61억 원이 수당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 회원에 가입했을 경우의 쇼핑몰의 혜택과 지급되는 V, Q 코인 등의 사은품 등의 가치는 이 사건 가입비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회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회원들에게 골프장, 렌트카, 상조,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하여 형사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회원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현재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7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C :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최상위 회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는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9. 6.경 이 사건 회사들에서 퇴사한 점, 피고인 C는 전과가 없고,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D, E, F, G, H, I, J, K :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 D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J은 초범인 점, 피고인 E, F, G, K은 가담기간이 약 2 ~ 4개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E, F은 범죄수익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D, E, I, J, K은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 회원수 및 총 회원가입비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