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21. 1.경 피해자의 선배 생일파티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해자는 2021. 8.경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C와 사귀고 있다. 1. 2022. 2. 8.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04:00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대신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춥지 않다고 하면서 침대에 눕지 않자, 피해자에게 재워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껴안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2. 2. 12. 범행 가.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2. 12. 05:56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전 성관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싫다.”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옆에 C가 듣고 있냐, 뒤지고 싶냐, 너 때문에 밖에서 30분을 기다렸다,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바로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않으면 남자 친구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이야기만 하고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2. 12. 07: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재워달라, 나 재우면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 목 부위에 키스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생리를 해서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내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집에 가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이 보내온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참고인 제출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C 상대 피의자 방문 닫힘 가능 여부, 피의자 측 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2022. 2. 12. 범행 전 참고인 H J 이력).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2. 2. 8.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2. 2. 8. 새벽 피해자와 거실에서 술을 마셨을 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온 사실도 없다. 나. 2022. 2. 12. 간음약취의 점 피해자는 2022. 2. 12. 새벽 자발적으로 택시에 타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간음목적도 없었다. 다. 2022. 2. 12.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2. 2. 12. 새벽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H이 피고인의 방에 자주 드나들어, 성관계가 불가능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2022. 2. 8.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2022. 2. 12.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배경사실 1) 피고인, C, 피해자 및 H의 관계 피고인과 C는 2018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는 C의 여자친구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H은 2020년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이다. 2) 2022. 2. 8. 사건 전후의 경위 C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자, 피고인, H, K, L 및 I는 2022. 2. 7.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C와 모임을 가졌다. 피해자도 C를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C는 술을 많이 마시고 H의 방에서 먼저 잠들었고, K, L 및 I가 귀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22. 2. 8. 아침 C와 함께 그곳에서 나왔다. 3) 2022. 2. 12. 사건 전후의 경위 2022. 2. 11. 밤 피고인, C 및 H이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C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장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모친 G에게 전화하여 무섭다고 말하였고, 이후 G이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을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 및 H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 G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 3면). 이후 피해자와 C는 함께 2층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내려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면). 피해자는 피고인,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C는 피해자 모친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서 잤다. 나.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2. 2. 8.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2022. 2. 12.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고인의 집에 갔으며, 그곳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건 전후의 경위, 피고인의 간음과 협박의 행위 태양,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2022. 2. 8. C가 먼저 잠들고, K, L 및 I가 먼저 귀가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C가 잠이 들자 피해자도 C와 함께 H의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대신 술을 마셔야 한다면서 "나올래, 맞을래" 또는 "마실래, 맞을래" 등 무섭게 말하여 할 수 없이 거실로 나갔다, H이 피곤하다면서 먼저 거실 빨래건조대 쪽으로 갔고, 피고인은 춥다, 들어가서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증인 B에 대한 2022. 3. 9.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재워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혔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방 문틀에 샌드백이 걸려 있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고 살짝 틈이 있었다는 등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을 진술하였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제압하였는지,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하였는지, 피해자의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 등과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와 반항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8, 9, 10면), ⑩ 당시 피해자는 발버둥 치면서 반항하였으나, 옆방에 있는 C가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11면). 그리고 ⑪ C가 피고인과 매우 친했고, 피해자가 이전에 같은 학교 남자 아이들과 연락하다가 C에게 들킨 적이 있어 C가 피해자의 말을 온전히 믿어줄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피고인에게서 당한 피해를 C에게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3) 피해자는 2022. 2. 12.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2022. 2. 11. 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시간 내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C, H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피해자를 따로 밖으로 불러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같이 가자면서 그렇지 않으면 C에게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C와 함께 2층에 있을 때도 피고인이 전화하여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나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게 2022. 2. 8. 일을 이야기할까 두려워 피고인을 따라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나오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왔고, 피고인, H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증인 B에 대한 2022. 3.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2, 3, 4면), 택시에 있던 중에 피고인에게 C로부터 전화가 왔고,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들렸는데,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부인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5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그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까지의 행동에 관하여, 피고인이 재워달라, 옆에 누워 안아주면 된다면서 안아 줄 것을 강요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피고인을 안아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사정한 행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C 몰래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C에게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 등도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7, 8면). 그리고 이후에 피고인이 J를 불러주어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 ⑩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샤워하였고, C 옆에 누워 있었으며, C가 깨어나 묻자, 삼촌과 이야기하고 왔다고 말한 것 등 사건 이후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다. C의 진술, H의 일부 진술 C, H의 다음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H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찰 진술은 2022. 2. 8.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 1) C의 진술 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022. 2. 8.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했다. C 자신은 군대 첫 휴가를 나와서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다고 하면서 완강하게 피고인을 피하려고 했다. 2022. 2. 12.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2층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냈는데, 그 후 40분 내지 50분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았다. C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전화기를 두고 갔다고 답하였다. 2022. 2. 19. 피해자가 다 말하고 죽겠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H의 경찰 진술 H은 2022. 6. 29. 경찰에서 '2022. 2. 8. 새벽 다섯 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 아침에 피고인이 먼저 방에서 나와서 씻으러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나와 C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44, 549). 라. H의 일부 진술에 대한 평가 1) H은 이 법정에서 '2022. 2. 8. 새벽 피고인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혼자 나왔다.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을 바꾸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24면). 그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2. 2. 12. 새벽 세탁방법을 묻느라 피고인의 방에 자주 들어갔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만 나누고 있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561면, 위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2) 그런데 피고인 집의 거실은 통상적인 방 하나 정도의 넓이에 불과하고, H이 2022. 2. 8. 새벽에 머물렀다는 공간(빨래건조대 부근)에서 현관 출입문 등 집 전체가 보인다(증거기록 2권 329면). H이 2022. 2. 8. 새벽 피고인의 거취는 정확하게 목격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 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H은 2020년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며 집안일을 나누어 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4, 26면). H이 피고인 옷의 세탁방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H은 2022. 2. 12. 06:24경에야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증거기록 2권 604면), 09:30까지는 출근해야 했다. H이 그 새벽 시간에 굳이 고가의 명품옷을 세탁하였다 함은 매우 이례적이다. 3) H은 2022. 6. 29. 경찰조사 중 휴식시간(14:53 ~ 15:0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증거기록 2권 557, 562). H은 휴식시간 이전에는 '피해자가 2022. 2. 12. 택시에 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556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는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은 맞다. 그러나 세탁방법을 묻느라 피고인의 방에 자주 들어갔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만 나누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4) H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2. 2. 8. 마셨다는 술의 종류와 같이 사소한 내용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27면). 그리고 2022. 10. 7. H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H 명의의 진술서가 발송되어, 2022. 10. 12. 검사에게 도달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34), H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에 찍힌 도장이 H 본인의 것이 맞고,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사본을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진술서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 18, 33면). 5) 이러한 사정과 H이 피고인과 2020년경부터 함께 생활하였으며, 피고인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기도 한 사정을 종합하면, H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는 법정에서 2022. 2. 8.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기면서 '나 좀 재워달라'고 말하였고, 2022. 2. 12. 피고인의 집에서도 피고인이 '나를 재워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3. 9.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2023. 3.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2. 2. 20.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면 또 관계 가져야 할까봐 무서워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성관계) 안 가져. 나 좀 재워줘"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권 400면), 피고인이 자신을 재워달라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바. 피해자가 C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 피해자는 2022. 2. 8. 사건 당시 C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에도 사건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C에게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C에게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을 더 믿을까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3. 9. 자 증인신문 녹취서 11, 24면). C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으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두고 피해자와 다소 갈등이 있었다(10면).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성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사건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지는 못하였다는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한편 2022. 2. 8. 사건과 2. 12. 사건 모두 현장에 H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H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경위에 대하여는 'H은 피고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존재여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2022. 3.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앞서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도 이해가 된다. 사. 그 밖의 사정 I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2. 2. 8.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1면). 그러나 I는 2022. 2. 10.경 피고인에게 전해들은 것 이상으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을 것이라는 진술도 I의 추측에 불과하다(1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4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간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H에게 경찰조사 내용을 전송하여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내용, 그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가 어린 아동·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해를 시도한 흔적도 발견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 30.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 30.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아직 성적 관념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저지른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다(증거기록 2권 735, 736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29점 중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높음’ 수준(13점 ~ 19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는 22점으로 ‘중간’ 수준에 그쳤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