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 D, E 등을 분실 휴대폰 매입책으로 고용하여 선금으로 약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이들에게 분실 휴대폰을 매입할 구역을 지정해 주면, 고용된 매입책들이 새벽 시간대에 지정구역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택시기사들이 마치 손님을 태우는 것처럼 매입책들을 택시에 태운 후 다른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매입책들에게 팔고, 피고인 F은 매입책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사온 휴대폰을 건네받으면서 구입비와 수고비 등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다음, 다시 그 사정을 아는 피고인 G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분실 휴대폰 6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약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3. 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가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아이폰4(증제1호)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J 먹자골목 주변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분실 휴대폰 14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약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4. 18.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증제3호)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오금교 근처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분실 휴대폰 5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약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분실 휴대폰 3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E은 2013. 1. 27. 23:00경 인천 남동구 L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 E은 2013.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분실 휴대폰 3대가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약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고용한 휴대폰 매입책인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분실 휴대폰 6대를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 A, B, C, D, E이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항 내지 제5항과 같이 취득해 온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분실 휴대폰 총 32대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 G은 2013. 1. 10. 0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21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앞에서, 피고인 F이 취득한 갤럭시S3 3대, 갤럭시노트2 2대, 아이폰5 1대, 아이폰4S 1대, 아이폰4 2대 등 총 9대의 분실 휴대폰을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 2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G은 2013. 3. 일자 불상 05:00경 위 부평역 앞에서, 피고인 F이 취득한 아이폰5 1대, 아이폰4S 1대, 아이폰4 3대, 갤럭시S3 3대,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노트 4대, 갤럭시S2 HD LTE 1대, 옵티머스뷰2 1대, 갤럭시S2 2대 등 총 17대의 분실 휴대폰을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 4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F, G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벌금 2,250만 원 이하 피고인 C, D : 벌금 1,500만 원 이하 피고인 E : 징역 8년 이하 피고인 F, G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장물취득 범행은 절도, 강도 등 다른 재산 범행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장물이 휴대전화인 경우 이른바 대포폰으로서 제2차 범행에 이용될 우려도 높다.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A, B, C, D 등을 고용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장물을 다른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F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후 다른 전문적인 장물업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독자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피고인 F에게 매도하고, 장물을 매수할 피고인 G을 피고인 F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F, G은 장물 범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금액, 이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의 경우, 피고인 F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장물취득 횟수·수량·금액, 이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적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