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경 평택시 B에 있는 C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2학기 때 도움반으로 분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등 학교 폭력을 일삼아 2021. 11. 21. D고등학교로 전학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D고등학교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며 일반 학급으로 배치되었으나 폭력적인 행동과 범행을 반복하여 다시 도움반으로 배치되었고, D고등학교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며 학교 측에 일반반 배치를 주장하여 주 2회는 일반반, 주 3회는 도움반으로 배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학교에서 도움반으로 분류된 것에 대하여 학교 측과 친구들에게 분노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23. 4. 3.경 제과제빵 실습시간에 도움반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도움반 선생님과 언쟁을 벌였고, 같은 날 16:40경 하교를 하면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묻지마’ 범행을 하는 등으로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교실에서 학교 용품인 커터 칼(전체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6cm) 1개를 휴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고등학교 부근에서 버스를 타고 평택시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교를 하던 중 같은 날 17:32경 평택시 E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갔고, 같은 날 17:34경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F(남, 11세)과 그 친구 G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아래턱부터 좌측 경부 뒷부분에 이르는 부위를 향해 강하게 1회 그었으나,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아래턱 및 좌측 경부에 이르는 15cm 심부열상, 흉쇄 유돌근의 부분 파열과 대이개 신경의 손상 및 귓바퀴의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안성시 H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3학년으로 재학 중인 17세 소년으로 경도 정신지체가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2.경 1년 후배인 I에게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5:40경 마트에서 과도(총 길이 21.5cm, 날 길이 9cm)를 훔친 다음 같은 날 16:30경 I에게 해를 가하려고 중학교로 찾아갔으나 I를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17:46경 평택시 로 , 아파트 동 앞에서 일면식 없는 성명불상 고등학생(여, 고등학교 1학년)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내려쳐 성명불상 고등학생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도망한 사실, 2021. 11. 30. 21:00경 평택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L, M, N, O, P 등 친구들에게 “막대기 들고 죽여 버릴 거다. 내일 죽이러 간다”라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 2022. 1. 12. 15:15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인 Q과 시비되어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지”라는 등으로 발언하고 Q를 밀쳐 폭행한 사실, 2022. 3. 25. 18:52경 위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화가 나 돌로 다른 주민의 차를 손괴한 사실, 2022. 4. 15. 17:19경 안성시 R아파트 동에 침입하여 S(가명, 여, 15세)의 팔을 잡고 강제로 비상계단 안으로 끌고 가 손으로 S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한 사실이 있다. 원인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분노 감정과 폭력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분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자신의 정서나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12.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미성년자인 여성의 뒤통수에 칼을 휘두르는 특수상해 범행을 한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2022.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22. 7. 19. 법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여 2023. 2. 8. 대전소년원에서 출원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52일 만인 2023. 4. 3.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유기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다니는 D고등학교 담임 교사 상대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사진(순번 28) 1. 관련자료(진단서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특수상해 범행전력 확인), 기타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 확인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소위 ‘무차별적 폭력’으로서 성욕, 돈, 사회적 지위와 같은 목적이 존재하는 도구적 동기가 아니라 구체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 분노, 욕구불만 등의 표출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들에서도 표출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엿보인다. 위 소년보호처분 전력 중 2021. 10. 12.경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인 여성의 뒤통수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른 것이고, 2022. 4.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 역시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인 여성을 따라가 가슴을 만진 것으로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자제력을 잃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미성년자 등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이 국가기관의 관리대상자임을 아는 상황에서도 거리낌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스스로 범행 충동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분노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특정 대상에게 이를 표출하는 성향이 있고, 정서·행동 통제력과 공감 능력의 결여 등 특성을 보여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그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무차별적 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교내 언어폭력 등을 저질러 2021. 11.경 현재 재학 중인 D고등학교로 전학 조치된 이후에도 교사와 급우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자신을 일반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으로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가졌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당일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욕설을 한 일로 지도를 받게 되자, 교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며 책상과 서랍을 내려치는 등 강한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2쪽 특수학급 담임 진술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그간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기 위해 교실에 보관 중인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표출적 폭력’의 행사는 ‘도구적 폭력’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해자가 원하는 관계의 변화 내용이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와 등치되는, 가해자가 얻게 되는 이익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가해자의 감정 상태나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의 크기 등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도구적 폭력’이 아니라는 의미에 그칠 뿐이고, 표출적 폭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가해행위가 상해와 살인 중 어떤 의도였는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컵라면을 먹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쪽에서 나타나 아무 말도 안하고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증거기록 12쪽 G 진술조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목적한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하거나 반항할 겨를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턱 아래쪽부터 목 뒤쪽까지 횡방향으로 이어지는 상처 길이 15cm 가량의 심부열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흉쇄유돌근이 파열되고, 안면신경 등이 손상되어 범행 직후 V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봉합수술을 받고 W성형외과의원에서 봉합 재수술을 받았는데, 상처의 길이 뿐 아니라 그 깊이에 비추어 볼 때(수원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는 상처 깊이가 1cm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33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6cm’의 커터 칼로, 전형적인 살인의 도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칼날의 길이와 날카로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노리고 가해한 목 주변부는 경동맥과 주요 신경들이 위치한 신체 중요 부위 중 하나로 목 부위의 근육 및 지방층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하여 비교적 얇아, 사람의 목 부위를 칼로 그을 경우 그 횟수가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피고인 또한 목 부위가 신체의 중요한 부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61쪽 피의자신문조서). 더구나 11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때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더 크고 치명적인 것이다. 마. 범행직후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출혈량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휘두른 커터 칼에 의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패딩점퍼의 목 카라 부분이 함께 찢어질 정도로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주어 커터 칼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나 피해자의 상처 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노리고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 중간 부분을 그었다는 점도 추단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2021. 11. 30.경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같은 학교 재학생들을 언급하며 “친구들 다 죽일 수 있어”, “너희들 내일 죽이러 간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적개심을 드러내었고(증거기록 434쪽 송치결정서), 피고인은 2021. 10. 12.경에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불상)의 머리를 미리 훔친 과도의 칼날 부분으로 내리쳐 두피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행당시 범행도구인 커터 칼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3쪽 송치결정서).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근육층까지 깊게 벨 정도로 강하게 공격한 범행의 태양이 몹시 위험하고(발생한 자상의 길이도 약 15cm에 이른다),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적 폭력’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상처 부위를 치료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이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