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0:5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4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2018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 직원인 E을 만나 차량을 렌트할 목적으로 마치 본인이 F으로부터 F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F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우측 하단 임차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소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그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9. 12:30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2. 17:45경 위 C에서 위 D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E(남, 5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 D가 보내서 온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거나 태도가 불손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 상해의 정도(피해자 E의 경우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뇌출혈 증상으로 인하여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인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차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내 차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길을 걷고있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개방성 상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분성로261번길 35에 있는 김해민속박물관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3. 1. 20. 15: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1차선 도로이고 보행자와 차량들이 많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01:38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손님 E을 상대로 “씨발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꺼내 마시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덤벼들 듯이 행동을 하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2. 6. 23. 04:20경 위 ’D‘ PC방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 씨발놈아, 한번 죽어볼래.”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3:44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터넷 E ‘F’ Q&amp;A 게시판에 “너 빼고 다 열심히 산다 제발 열심히좀 사러 제발. 피해주고 사는 너같은사람 혐오한다”, “자신도 알고 있는거죠? 사기꾼인지”, “왜 사기를 치려고 하십니까 정직하게 좀 살아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Q&A 게시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B파’ 폭력조직은 1986년 4월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F, G, H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I, D, J은 두목인 G 등을 보좌하며 G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 L, M, N, O, P, Q, R, S, T, U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경 군산시 V에 있는 ‘W’ 카페에서 B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B파 행동대원 X를 통해 B파 선배 조직원인 Y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B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촬영사진, CCTV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22. 4. 9. B파 조직원 Z의 자녀 돌잔치 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A B파 행사 참여 관련), 수사보고서(선별 전자정보 분석 및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의 각 기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에는 간인·기명날인·서명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B파’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6: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소지하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하려던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촬영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 배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1:2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식당에서 퇴거조치 되었으나, 같은 날 21:39경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카스 한 병을 꺼내 마시고, 재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C가 D단체 이사장인데, 그를 통하면 D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D단체에 계약금과 기타 비용을 계속 납입해야만 높은 점수를 받아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으니 일단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임차에 필요한 점수를 관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단체에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임차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C는 D단체 이사장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을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임차 관련 비용 납부 명목으로 2007. 10.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166,070,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기간이 장기이고, 액수가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57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12.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2019. 12. 31. 0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55세)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소화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4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 22:5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화물차를 정차하여 길을 막았고, 이에 그곳을 통행하려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I 목격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9장) 첨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사진(피의자 A), 범행도구(소화기) 사진 2020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문 7부,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경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다.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주택 C호실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여, 58세)는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거주하는 C호실의 전기와 수도가 차단되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택 E호실에 들어가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E호실에서 일주일간 생활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C호실을 수년간 월세로 임차하여 생활하였고, E호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임차하여 살다가 2021. 5. 퇴거한 후 비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충북에 살면서 수년간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지 않다가 2021. 10. 24. 방문하여 피고인이 E호실에서 생활한 흔적을 발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E호실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잠겨 있던 E호실의 자물쇠를 뜯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살았고, 당시 단전․단수로 C호실에서 살 수가 없어 며칠 동안 E호실에서 생활한 점, 피고인이 2021. 10. E호실의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E호실에 관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수서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를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셀토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위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후미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D 진단서, E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사실 확인), 진단서(G병원), 진단서(H병원), 입원확인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3중 추돌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 규모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C은 이마와 인중에 깊은 열린 상처를 입어 그 흉터가 영구히 남는 등 그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매업을 하는 자로 B아파트 C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B아파트 입주자 총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20:28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따질 것이 있어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B 앞 도로를 굴울사거리 방향에서 구성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99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의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봄경 인터넷 B을 통해 소개 받은 ‘C’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6. 1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0에 있는 기업은행 신림동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앞에서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되어있는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C로부터 그 대가로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약 2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2013년 이후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용 확인 및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C(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비밀번호, C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 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 6자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자료, C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피해자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도구로 실제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2. 5. 9.까지 근로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이 일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1. 8.에는 임금과 별도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D은 피고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명목의 돈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경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고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으로 D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내역, 입출거래내역, 일용노무비명세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23가소5152)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을 비난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 유한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E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D 유한회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예금주란에 ‘D 주식회사’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옆에 임의로 위 회사의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20개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제최고장 등, 추가의견서, 계약서사본, 이메일자료, 휴대폰 임의개통 목록 및 완납/종료여부 서류 등, 사실관계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개통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이 고객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