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B'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14:00경부터 00: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20세)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다리 부위를 총 2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20: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선불결제기 앞에서 요금을 결제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뒤로 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록 1∼23번의 범행을 시간순으로 재정리한 일람표 작성)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인 피해자 E과 같은 PC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E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6. 20:09경 인천 B에 있는 C구의회 앞에서 C구청 구의회 공무원인 D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이 배정된 예산으로 자신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노상에 놓여있던 나무받침(가로 63cm, 세로 50cm, 높이 10cm, 무게 3kg)을 집어 들어 C구의회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파손된 출입문 틈으로 그곳 관리자의 허락 없이 C구의회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8년이 경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0: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C의 자취방에 놀러갔다가, 피고인의 친구 D의 남자친구로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22세)이 그곳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반송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B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천공항 공항면세점에서 금을 받아 일본으로 밀반송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공항면세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각 1kg 골드바 4개(범칙시가 합계 204,424,000원)를 건네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2. 밀수출의 점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금괴를 항문에 넣고 일본에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각 200g 금괴 5개(범칙시가 51,920,0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4kg(20개, 범칙시가 합계 209,583,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A 출입국내역 1. 골드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B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인 C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한데 B주식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매입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인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여, 55세)에게 위 주식의 적정가액을 기망하여 고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B주식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주당 2,000원씩 하여 20,000주를 매입하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1주당 3,000원에 되팔아 차익 2,000만 원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회사 외부에서는 불과 300원∼500원대에 거래되었으며, C으로부터 1주당 1,000원에 판매해달라고 부탁받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B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상태이나 공장증설 계획 등 구체적인 호재 정보를 아는 것이 없었고, 3개월 후에 위 주식을 1주당 3,000원에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익 2,000만 원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건네받고 위 주식 20,000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주식회사 주권 사본, 수표 사진 1. 수사보고(B주식회사 주식 실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저가의 주식을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50

범 죄 사 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2015. 7.초순경 C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인 D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한데 C 주식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주당 1,000원에 매입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경 B로부터 ‘C 주식회사의 주식 1만 주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주고, 위 주식을 주당 2,000원에 팔 수 있도록 바람을 잡아주면 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신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55세)를 B에게 소개해주고, 사실 자신은 위 주식을 1주당 2,500원대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가 전라도 광주에 탄탄한 회사인데, 이사가 돈이 급해서 주식을 파는거다. 위 주식을 사두면 틀림없이 2∼3개월 후에 많은 차익이 난다고 보장한다. 나는 그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매입하였는데, 천만원어치 상품권으로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B는 2015. 7. 초순경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1주당 2,000원씩 하여 20,000주를 매입하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1주당 3,000원에 되팔아 차익 2,000만 원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회사 외부에서는 불과 300원∼500원대에 거래되었으며, D으로부터 1주당 1,000원에 판매해달라고 부탁받은 상황이었으며, B는 C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 상태나 공장증설 계획 등 구체적인 호재 정보를 아는 것이 없었고, 3개월 후에 위 주식을 1주당 3,000원에 되팔아 피해자에게 차익 2,000만 원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B는 2015. 7. 2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를 건네받고 위 주식 20,000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재무상태표, F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이 적지 않고 사전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부근 C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있으나 2009년 이전 약식명령 2회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의 SNS(F, G)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충전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H’(인터넷주소 1 생략)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H 계정에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약 5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파일전송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를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J‘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압축한 ’K'이라는 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9, 12, 13, 15, 17, 21, 24, 28, 31, 37, 38, 40, 41,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유통시킨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바,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 죄 사 실 2020고단4285 피고인은 2020. 3. 26.경 인천 계양구 B고시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의 게시판에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7.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7.경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96 피고인은 2020. 3. 25.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D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그래픽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I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27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 계양구 B고시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의 게시판에 ‘CPU i5 9400f 미개봉 신품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15:3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Q, R, H, S, K,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관련 증거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게시글,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편취금 일부를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로 피해회복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7:2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건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56 피고인은 2020. 4. 21. 10:5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72 피고인은 2020. 5. 5. 09:1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한 I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차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585 1. 2020. 4. 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21:5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9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0.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인천 남동구 N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의 P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동전 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재떨이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403 1.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6:40경 인천 남동구 Q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R 소유의 S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 인천 남동구 T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U 소유의 V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집어갔다. 3. 2020. 10.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2. 16:50경 인천 남동구 W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X 소유의 Y i3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2. 16:55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A 소유의 AB 코란도C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51개 합계 7,5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E 진술 청취) 1. CCTV영상 CD 2020고단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7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9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압수된 일부 절취품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시각,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9. 11:49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2cm)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피해자들에게 “나를 나가라고 하면 나가자마자 배를 그을 것이다. 내 내장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 보고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3:33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56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칼로 협박하였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3:09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인접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95세)을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 자동차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병명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2017. 9. 25.경 좌고관골절 손상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초래되었다.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있지는 않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점이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보험회사가 유족과 민사상 합의하였다.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7.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외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학원 출구 앞길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D(4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진로가 가로막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2:23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2006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3: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구 구입 문제로 피해자 C(49세)과 다투던 중 위 사무소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미상) 2자루를 꺼내어 그중 한 자루는 피해자가 앉아있는 쪽으로 던지고 나머지 한 자루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8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7.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8.부터 2020. 5. 3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 3층으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거지 주변을 산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1: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건설현장 출입구의 세륜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세륜하던 중 후진했을 때 세륜기 관리근무자인 피해자 C로부터 “후진하면 세륜기가 고장나는데 후진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 앞으로 가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자 화가 나 위 덤프 트럭을 그대로 운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의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쳐사진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우회전할 때 피해자가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밀치듯 덤프트럭을 치더니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덤프트럭 세륜 작업을 하던 피고인과 다툼이 생겨 덤프트럭 앞으로 가 휴대전화로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덤프트럭을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덤프트럭 좌측 범퍼에 어깨와 팔 부위를 부딪혔고, 그 상태에서 약 2m 가량 뒤로 밀려가다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 증언과 마찬가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으로 나와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는 장면, 덤프트럭이 운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옆 쪽에 있던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장면, 덤프트럭이 우회전하여 세륜기 부근을 벗어난 현장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장면 등이 촬영되었는데, 위 영상의 내용은 사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팔 부위와 덤프트럭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고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제반 경위 중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증언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덤프트럭 뒤에서 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D의 증언 내용 및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일 건설공사 현장의 담당자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린 다음 그로부터 며칠 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한 피해자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판시와 같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