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7: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돌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1세), 피해자 C(가명, 여, 1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둘이 키를 재봐라, 등을 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C과 등을 맞대게 하면서 손으로 왼쪽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키를 재는 동작을 한 후 자리를 떠났다가,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함께 셋이서 운동장을 돌고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네들 중에 누가 키가 제일 큰지 궁금하다. 키를 재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의 아랫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 만진 후 “얘가 가슴은 제일 크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속기록(피해자 C, B, D) 1. CD 2장 중 두 번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행장면 확대 사진), 각 캡처 화면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키를 재기 위해 피해자들의 등을 맞대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자 D과 함께 셋이서 운동장을 돌고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는 두 번째 추행 장면은 그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위 영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록한 각 속기록 기재에 의하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두 번째 추행 당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후 “가슴은 얘가 제일 크네.” 라거나 “얘가 제일 젖통이 크네.”라고 말하였다며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 3명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추행한 사안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범행 무렵 치매 진단을 받아 판단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의 부모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속기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