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1:46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머리와 어깨 부위 등이 위 주점의 바깥 유리창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2.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경 C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자는 모의를 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 대출상담원 E이다,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팀 G이다,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D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범죄행위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2021. 8. 4.경 서울 양천구 H 부근에서,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당시 카카오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자신의 범행 기회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외에 현재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재판의 내용 및 그 경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0 피고인은 2022. 3. 25.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상품권 대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2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56 피고인은 2022. 9. 5. 0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청년다방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청년다방 상품권 30,000원권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 거래를 빙자해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18.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61 피고인은 2022. 9. 11. 0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L 94% 삽니다. 1만원 이상’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L 192,000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 포인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0경 피고인의 M 아이디 "N"로 192,000원 상당의 L 포인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11) 2022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송금확인증 및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11, 15, 20, 39, 40, 42, 43, 46) 1. 각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 10, 14, 21, 38, 44) 2022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L 선물 전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편취금에 한하여 일부 인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의 신청과 C의 나머지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바,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총 피해자 10명 중 8명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O, B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9:27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800원 상당의 ‘위 스퍼맨’ 책 1권, 시가 13,500원 상당의 ‘천사의 부름’ 책 1권, 시가 13,800원 상당의 ‘지금 이 순간’ 책 1권, 시가 17,500원 상당의 ‘역행자’ 책 1권, 시가 16,000원 상당의 ‘새의 선물’ 책 1권 등 시가 합계 76,6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7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내역,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같은 날 저질러진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책, 의류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최근 3년 내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11:44경 부천시 B, C 지하상가 중앙통로에 있는 공중여성 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42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해 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2:15경 부천시 E에 있는 ‘F’ 남녀 공용 찜질방에 피해 아동 D(여, 14세)과 그 친구들이 누워서 자는 것을 보고 피해 아동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이 잠을 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옆에 서서 피해 아동을 살펴보다가 옆에 앉아 조금씩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의 손, 가슴 부위 등을 건드리며 피해아동의 반응을 보고, 피해 아동이 잠이 들어 반응하지 않자 같은 날 12:19경 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같은 날 12:20경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재차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그때부터 같은 날 12:31경 피해 아동이 잠에서 깰 때까지 피해 아동의 옆에 앉아 담요를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에 덮고 손을 담요 안으로 넣어 피해 아동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 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3:22경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2의 가항 기재 D이 잠에서 깨어 자리를 떠나자, D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 아동 G(여, 15세)에게 다가가 같은 날 13:24경 D이 돌아올 때까지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영상 USB, 영상 CD, 화장실 침입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좌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아동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t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7: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주곡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6.7km 지점을 고창분기점 방향에서 선운산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약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2차로에 라바콘이 설치되고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신호수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1경 고창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이 9년 정도 되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10:3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고, 이를 알아챈 피해자는 ‘2주전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는데 오늘 집 주변에서부터 그 남자가 차를 타고 따라온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전화를 하였다. 이에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이 같은 날 12:34경 대구 북구 E 앞 삼거리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회에 걸쳐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후진을 반복하며 도주를 시도하다가 창문을 살짝 내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냐”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위 C이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핸들을 잡고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창문을 올려 위 C의 오른팔 상박부를 차량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갑자기 차량을 왼쪽으로 꺾고 약 50cm 전진하여 차량 좌측 휀더 및 앞 범퍼 부분으로 경위 D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10:00 ~ 12:34경 경북 구미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3%)가 낮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1. 1.경부터 2022. 5.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피해자 H(여, 42세)를 만나 교제하다가 2022. 1. 1.경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 2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1. 07:21경까지 79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 9. 12.경부터 2022. 10.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말경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을테니 친구로 지내자’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22. 9. 12.경 피해자를 만나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2. 2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이 후련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 12:34경까지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22:20경 대구 동구 공항교 아래 산책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 연락을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 3항, 형법 제260조 제1, 3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7: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25세, 남)에게 와인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와인 진열대 앞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와인을 추천해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긴 뒤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 오른쪽 얼굴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 어깨와 목을 감싸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 곳 점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에 수반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시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상태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2019노649호 W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검사가 피고인에게 “2017. 9.경 부산 AX시장 AY식당에서 W의 하우스 도박장에서 도박장 바지, 기술자로 일한 AQ과 AJ을 만나 ‘혹시 AH가 뭐 이렇게 알아보고 다닌다, 그래서 고소할 것 같다, 그러니 이거 단순도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기도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AX시장 AY식당에서 AQ와 AJ에게 수사기관에 W이 사기도박이 아닌 단순도박을 한 것으로 말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AQ의 탄원서 1. 수사상황(AQ 법정진술 녹취서 첨부) 1. 녹취서, 판결문, ‘2020고단451호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건 진행내역,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부산고등법원 2019노64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W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9:05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1.경 처벌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경 군포시 C, 2층 D 군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배달대행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빌린 돈이 2,000만 원 가량 되는데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배달대행 업체의 기사로 6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배달대행 업체의 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3.경 자신의 모친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22. 2. 4.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잠적 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종전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20:36경 군포시 B에 있는 주택 문 앞에 송부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2부를 가지고 가고, 2022. 5. 23. 09:55경 군포시 C에 있는 공동주택 우편함에서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5부를 가지고 가고, 2022. 5. 27. 12:24경 군포시 C에 있는 공동주택 우편함에 송부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1부를 가지고 가 부근에 있는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업무 전화진술 청취, 선관위 담당자 통화 보고, CCTV 범행장면 확인) 1. 고발장 1. 선거공보물 촬영사진, CCTV영상 편집 자료, 이동식 전자장치(USB), 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권자들에게 송부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임의로 수거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22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서 알츠하이 머병에 의한 치매를 앓고 있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는 40년이 경과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7. 22:25경 통영시 B빌딩 3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벽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콤 출입문 지문 인식기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17. 22:30경 통영시 B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3번방에 들어가는 피해자 F(여, 43세)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아 수형 중인 점,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18:3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1년경, 2013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3년경 처벌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OTP카드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4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순번1 중 증거기록 7~17면) 1. 각 거래내역(순번3,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0. 21:4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남, 7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것을 말리다가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이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64세)의 범행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재떨이 사진, 맥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1. CD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휘두른 물건이 맥주병이 아닌 플라스틱 생수병이라고 주장하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휘두른 것이 맥주병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0:39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지하 3층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0.179%의 술에 취하여(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7:5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피해자 C(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5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편집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4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고의로 때리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부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만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