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7. 20: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왕복 4차로에서 피고인 B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다가, 그 곳에서 H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I(39세)가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차량의 앞부분을 발로 찬 것을 피해자 I, 피해자 J(38세)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주먹과 발로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 J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20:1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경비실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던 피고인을 위 패션몰 경비원인 M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M을 폭행하던 중,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N(4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경비실 옆에 놓여 있던 배너간판 거치용 Y자형 플라스틱 봉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17. 21:00경 서울 중구 수표로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흥분한 피고인을 가라앉히기 위해 수갑을 찬 채 대기하도록 하자, 경찰관들이 자기를 끌고 와서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난동을 부리며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형사 당직팀 사무실 창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 N 사진 2장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파손된 창문사진 2장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과 상해 피해가 극히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경찰서 창문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현재 B 피고인이 임신 중이고, 피고인 A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H 차량을 수회 발로 차서 위 차량 앞부분이 긁히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7. 20:1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M, N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경비실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 스틱 의자를 들고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O(35세) 소유의 P 차량 앞 범퍼를 향해던지고, 주먹으로 위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차량 범퍼와 사이드미러가 긁히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먼저, 피해자 I의 H 차량 재물손괴 부분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의 타이어 부분을 발로 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I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차량 파손은 없으나 수회 발로 찼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오른쪽 보닛 부분을 발로 찼지만 파손은 되지 않았다', 'A가 발로 찬 부분에 흔적, 속칭 기스만 났고 흠집까지 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I의 진술서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차량의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목격자 N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의 차량에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O이 사고 직후 작성한 경찰진술서가 유일한 증거이고, 그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 앞범퍼에 의자를 던져 기스가 나고 백미러를 손으로 쳤다', '진행 중 갑자기 의자가 날아왔고, 그래서 차 앞범퍼가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인바, 피해 차량에 대한 사진이나 견적서 등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고, 범퍼 부분과 특히 사이드 미러 부분에 흠집이 실제로 생겼는지 여부 및 그 흠집의 정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서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구체적인 진술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차량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에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 20:1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경비실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던 피고인을 위 패션몰 경비원인 M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M을 폭행하던 중,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N(4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경비실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너간판 거치용 Y자형 알루미늄 봉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너간판 거치용 Y자형 알루미늄 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시청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배너간판 하단을 지지하는 알루미늄 봉이 아니라 배너간판 상단 부분의 거치용 Y자형 봉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Y자형 봉은 공소사실과는 달리 재질의 대부분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중량도 가벼워 보여, 그것이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CCTV 영상에 나타난 Y자형봉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