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자신과 처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시 새로운 빚을 내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월 최대 1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급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5. 13. 강원도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E 외 14필지의 지가상승을 위한 형질변경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2개월간 사용하고 원금과 연리 30%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3.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군수에 출마하려 하는데 G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천을 받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천 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 12.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공천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10. 30. 까지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천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대질)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서, 등기권리증(근저당권설정) 1. 수사보고서(군관리계획 절차 등 확인) 및 철원군 송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및 등기부, 수사보고서(감정평가 서류 첨부 및 감정평가 금액 확인) 및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주민 등), 판결문 [피고인은 당시 토지가 이미 형질변경이 예정되어 있어서 형질변경을 위하여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고 철탑 이전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숨긴 적도 없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9. 5. 13. 차용의 경우 피고인이 형질변경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당시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형질변경이 되면 토지 가액이 상승하여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 형질변경 여부가 피해자가 대여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였던 점, 피해자는 2009. 7. 및 2009. 10.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전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라고 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의 차용금 사용처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5. 13. 차용 당시 변제기를 2달 후로 약속하였으나 당시 2달 뒤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차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부동산의 가액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액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40억 내지 50억 원 가량이었으며, 채무의 이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있었으며, 변제능력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만날제 방면에서 밤밭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 8km 초과한 시속 86. 8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9. 18:54경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가 일어난 곳이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8일간(주말 제외) C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 소유의 산지인 전북 순창군 B 임야 중 14,171m²(보전산지 12,118m², 준보전산지 2,053m²)에서, 관할관청인 순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두나무 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표토를 긁어내는 등 절토 작업을 진행하고,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 위치도, 불법산지전용면적 내역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2018. 10. 경 순창군청을 방문하여 산지전용 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B은 2018. 3. 21. 김해시 C 소재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D로부터 6,800만 원짜리 어음 할인의 부탁을 받고, 이전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하청업체 사장인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이 가능한지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어음할인을 해주겠다. 사실 어음한도가 1,000만 원이 모자라니깐 오늘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어음한도액을 늘려 내일 바로 6,800만 원 어음할인을 해주고, 1,000만 원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이를 D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어음한도를 증액하여 어음할인을 해주고, 1,0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000만 원으로 직원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전자어음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1,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B의 어음할인 요구에 '1,000만 원을 주면 어음할인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자 2018. 4. 21. B,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은 후 어음할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음계좌를 피해자 측에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 등 어음할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이전에도 채무변제 요청에 대해 어음을 여러 번 가지고 온 적이 있는데 모두 부실어음이거나 할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어음도 할인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B에게 받을 대금 중 일부라도 받기 위해 어음할인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1쪽). 피고인은 지급받은 1,000만 원이 B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음할인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채권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5.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판돈 약 100만 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7장까지 순차적으로 카드를 받으면서 베팅을 하는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과,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4장의 카드를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2.경, 2019. 4. 19.경, 2019. 4. 27.경 총 4회에 걸쳐 판돈 약 100만 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과 대질)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8. 2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도서관 앞 삼거리교차로를 골약교차로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13.03: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용무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아무런 용무를 밝히지 않은 채 지구대 안팎을 이유 없이 배회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언성을 높여 시비조로 이야기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당시 위 지구대 소속으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경장 D, 순경 E로부터 '용무가 없다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0경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위 지구대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03: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다가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경위 F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두 팔을 잡으려하자,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서 지구대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과 이에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6:08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C, 경위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상의를 벗은 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빨리 징역을 쳐넣어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던 순경 C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및 바디캠 영상, 현장CCTV영상 캡처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있던 중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공무원이 행하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총 9차례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폭력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 6. 2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9만 원씩 45일동안 450만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 한도 연 24%를 초과한 893.88%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3회에 걸쳐 1,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액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려고 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피해자 측에서 초과 수취 원리금으로 계산한 616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23: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삼거리 도로를 그 인근 주택가 방향에서 일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블랙박스(피해자 상태 확인) 1.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직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망한 점,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을 잃은 채 도로 한 가운데에 쓰러졌고 비오는 밤이어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매우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심한 흉터도 남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 성의 있는 태도로 수차례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119 안전센터 쪽에서 성정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는 주정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8.03:0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소재 D의 거실에서, 피해자 E(47세)과 D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의사기록지 첨부), 관련사진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 없음. 그 밖에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105번길 6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6. 14:00경 천안 동 남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E조합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자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행위로 인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1:08경 아산시 B빌라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3. 22.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도로까지 D K7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범행 경위 및 운행 거리, 경제적 여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방죽안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종합터미널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외 2필지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위 소나무가 내 것인데, 100주 정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임야의 소나무 100주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소나무 소유자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목 매매의 거래관행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 21: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2:30경 위 주점에서, 옆자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고, 양 다리를 꼬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뭘 했다고 다리를 꼬아?"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다리를 푼 사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다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서혜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를 불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자, 나란히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뒤쪽으로 손을 넣고, 이에 몸을 살짝 움직이며 피하려는 피해자의 팬浩티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 받은 문서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 및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방향에서 C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게시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굴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사고의 규모가 매우 크고, 동승자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