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거래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이름으로 '아이폰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용불량자 등이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통하여 개설된 속칭 '가개통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E, F 등 '휴대폰깡'을 통하여 휴대폰을 취득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개통한 휴대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E, F가 운영하는 휴대폰 사무실에서, 위 E 등이 I을 가입 명의자로 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J로부터 취득한 아이폰 단말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약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휴대폰은, 위 E 등이 불상의 대부업자들을 통하여 속칭 '휴대폰깡'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통신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이 E, F 등이 이와 같이 편취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위 E, F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5대의 휴대폰을 1대당 약 70만 원 내지 80만 원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6159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E 등이 복제한 신규 단말기의 해외 수출사실 확인), 수사보고(E 등으로부터 단말기 매입사실 확인 및 수출업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로운 범죄사실 추가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가개통폰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기는 '㈜U'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2016. 5. 13.경이고, 그 이전에는 V이 운영하는 ㈜W이 휴대폰을 매입한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매입하지 않는 휴대폰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가개통폰을 매입함에 있어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지 않기 위하여 분실·도난 여부 확인절차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가개통폰을 단지 새 휴대폰과 다름없는 상태의 중고폰 정도로만 인식하였지, 장물성이 인정되는 가개통폰의 발생구조나 불법성을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부터 E 등으로부터 가개통폰을 매입하였고, 그 무렵 수출대행업체인 'X'(대표 T)을 찾아가 수출대행을 의뢰하 였으며, 위 업체는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을 관세법인 Y을 통하여 홍콩으로 수출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들은 E 등이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휴대폰을 피고인이 매입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출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6. 5. 13.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설립한 사업자명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W 명의로 휴대폰을 매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개통폰 매입·수출업무를 담당한 이상 상습장물취득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개통폰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가개통폰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중고 휴대폰 매매업계에서 통용되는 소위 '가개통폰'이라 함은 해당 휴대폰의 개 통 명의자가 실제로 그 휴대폰을 사용할 의도 없이 개통되어, 개통 직후 유심칩만 제거된 채 중고시장에 다시 판매되는 거의 새 휴대폰과 다름없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위와 같은 가개통폰이 발생하는 경우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유심칩만 제거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는이른바 '휴대폰깡'을 하는 경우 및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휴대폰 개통 실적을 채우거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개인이 휴대폰을 실제 사용할 의사로 개통한 직후에 변심하여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중고 휴대폰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량으로 가개통폰 매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 F, K, L 등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휴대폰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매입하는 방법의 '휴대폰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가개통폰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매수한 위 가개통폰을 전량 홍콩으로 수출하였는데, E 등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가개통폰은 위와 같이 '휴대폰깡'을 통하여 개통된 것으로 통신사에서 정한 의무 통화량을 허위로 발생시키기 위하여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코드) 번호를 복제하기도 하였고, 만일 개통 명의자들이 변심하여 분실·도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사용보다는 수출 용도로 판매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거래사이트에 가개통폰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가개통폰을 매입한 후 그 가개통폰을 홍콩에 수출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E 등 외에도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하여 오는 등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매매업자였다. 위와 같은 가개통폰의 발생 경위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당시 상당한 규모로 중고 휴대폰 매매·수출업을 영위하던 피고인도 위와 같은 가개통폰의 발생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E 등은 '휴대폰깡'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인은 E 등이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님에도 대량의 가개통폰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비추어 E 등이 소액대출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휴대폰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휴대폰을 매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E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개통폰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5.경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면서 2015. 6.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중인 2016. 7. 26.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E 등으로부터 매수한 가개통폰의 장물성을 의심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서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통하여 불법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나, 분실·도난 여부는 매입한 휴대폰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통관 절차에서 IMEI 번호 조회를 통하여 분실·도난폰으로 압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거래대상 휴대폰의 불법성으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규정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가개통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취득한 휴대폰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5. 6.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6.경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