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의 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2012. 9. 21. 13:30경 위 C의 공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D(21세)로 하여금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에 근로자의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 등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위 D로 하여금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공장에서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하던 스크류에 오른손이 협착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진소견서, 의사소견서 1. 일반재해조사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부인 H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가족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동안의 봉사활동 경력, 성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506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9. 7. 11:3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구 서울역사 앞 화단에서, B(52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목을 붙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밟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진탕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냈다가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돌려준 후,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 및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이 있는바, C의 법정진술 및 C 작성의 수사보고 중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에 해당하는 바, 원진술자인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D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단 증거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보건대 B의 경찰진술을 살펴보면, 자신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화단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갑자기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면서 발로 몸을 밟고 몸을 걷어찬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검찰 이래 나름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B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B에 대한 경찰조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변소에 비하여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그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믿기 어려운 B의 경찰조서의 기재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6. 7.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11. 7. 03:00경 서울 송파구 B 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2. 전항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자 소변검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않은 타인의 소변을 마치 피고인의 소변인 것처럼 꾸며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8일 0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소재 연제경찰서 D과 유치장 E보호실에서 같은 유치장에 사기 혐의로 수용중인 공소외 F의 소변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놓은 후, 같은 날 10:07경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치장으로 온 부산지방경찰청 G부서 소속 경사 H에게 미리 준비한 위 F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H로 하여금 위 소변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하도록 하여 메스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마약사범 단속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전화통보, 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보고) 1. 각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2. 3. 14. 20:30경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B(여, 29세)를 지칭하며 “니 애미 보지 찢어줘요?, 여무세요 그냥 니 애미 보지에다가 손가락 넣어서 잡아 찢어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캡처 사진, CD(게임영상녹화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전송한 것은, 그날 게임을 일부러 지게 하는 사람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욕을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글은 피해자 어머니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고,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 뿐 아니라 나머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게임을 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만났을 뿐이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대화방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전송받으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글을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 중에 굳이 성적 표현이 포함된 이 사건 글을 선택하여 전송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이 상대방이 여성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을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서 피고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앞에서 피고인 차량을 급정거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F(남, 27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너클(총길이 11cm)을 오른손에 착용하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너클을 착용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19세)를 충격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너클을 오른손에 끼고 피해자 G에게 “한번 쳐드려요?”라고 말하며 피해자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피고인 차량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을 운전석 창문 밖으로 꺼내 보이며, 피해자 F에게 “비켜, 이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5초 안에 안 비키면 너 진짜 내려서 뒤져, 죽여줄까,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공막 열상, 각막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순번 57),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F, G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피해자 F은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원가정법원에서 각 폭행죄로 2021. 12. 8.과 2022. 8. 24. 각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수원가정법원 2022푸3324)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2:5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344 보정동카페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기적․반복적으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검문하려하자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H빔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돈만 주면 당장이라도 구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빔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H빔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빔을 구매해 준다고 속여 기존 채권(1,000만 원 상당)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6.경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사정변경 등으로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H빔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H빔을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E은 2012. 8. 24. 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해주면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 대금은 고철을 판매하는 대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878만 원 상당의 고철 17,920kg을 인도받고도, 피고인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E으로부터 싼 가격에 H빔을 구입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신고종합철강 주식회사로부터 견적을 받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시인 2012. 9. 6.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2. 10. 15.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에스티가 평택 미군기지 차량정비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원자재 등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주식회사 에스티로부터 직접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주식회사 에스티에 시가 1,8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신고종합철강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17. 17,575,690원, 2012. 9. 4. 29,900,343원, 2012. 9. 10. 15, 735,082원, 및 2012. 9. 12. 17,187,181원 상당의 H빔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시 무렵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그런데 위 항 기재의 고철대금을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주식회사 에스티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재대금 채권과 상계되는 바람에 위 항 기재의 물품대금도 주식회사 에스티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E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H빔 구매대금을 받고도 E에게 H빔을 구입하여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중구 C 2층에 본점을 두고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산 북구 D 아파트 가동 11-12호 라인 외벽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5. 12. 07:40경 위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높이 20m 상단에서 위 아파트 외벽 가동 11-12호 라인 도장 작업을 달비계에 올라가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달비계의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이나 달비계의 안전대 및 구명줄 설치,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안전모를 머리에 쓴 채 턱끈을 조여 매지 않고, 임의로 위 가동 옥상 바닥에 있던, 매립이 깊이 되지 않아 달비계 거치대로 쓸 수 없는 배관 파이프 거치대에 달비계 로프를 연결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 없이 외벽 도장 작업을 위해 하강하던 중 위 거치대가 위 옥상 바닥에서 탈락하면서 달비계와 함께 약 20m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으로 인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자인 A는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검시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잘못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그 결과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사고 발생 원인에 안전모 턱끈을 조이지 않거나 달비계 로프를 튼튼하지 아니한 곳에 체결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챙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C 외 5필지 지상 재건축공사 현장소장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동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식회사 A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C외 5필지 재건축공사를 D 외 4인으로부터 공사금액 2,073,960,000원에 발주받아 2012. 7. 12.부터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는 2012. 11. 28. 위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2층에서 4층 사이 계단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2층에서 3층까지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2층과 3층의 엘리베이터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이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그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18:00경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입원 중인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병원 7층에 있는 휴게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분다."라고 말하면서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2014. 12. 15.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31, 오후 무렵 흉기인 제1항 기재 접이식 칼과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굿공이(길이 약 24cm), 유리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차가 주차된 목포시 G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12. 31. 15:0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뒷문을 여는 순간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위 접이식 칼, 나무 절굿공이, 유리 테이프 등을 보여주면서 "전기봉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체격이 약해서 이것으로 기절을 시키면 2~3일은 못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못하겠으니 말만 잘 들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H에 있는 I을 거쳐 전남 해남군에 있는 J 해수욕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계속 만나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이 오면 전화는 받아주겠다."라고 하자 2014. 12. 31. 19:30경 목포시 K아파트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넘겨주면서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흉기인 칼(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5cm)과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나무 절굿공이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하룻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1. 00:40경 목포시 L에 있는 'M' 노래방 6번 룸 입구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위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N(여, 58세)의 얼굴에 갑자기 위 칼을 들이대고 "D를 알고 있냐? D를 불러 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N가 손으로 위 칼날 부분을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N의 오른손 중지 첫째 마디를 칼날 부분으로 베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N를 노래방 6번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칼로 피해자 N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노래방으로 와달라고 말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 N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2014. 1. 31. 01:05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노래방 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내일 부산으로 가는데 아침 7시까지만 함께 있자. 신고하면 교도소에서 나와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자 나무 절굿공이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내실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내실로 들어가 내실 출입문을 잠그자 위 나무 절굿공이로 위 내실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구멍을 뚫어 위 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나무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뇌진탕 및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의 자상을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 피해자 D) 1. 피해자 N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M' 노래방 내실 손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물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물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각 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형법 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폭행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하였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D(43세)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장작업반장 F을 통해 위 근린생활시설 중 조립식창고 건물외벽 마감작업 중 하나인 물받이 설치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고리,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시 착용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5m 높이에서 사다리를 타고 철골 외벽에 물받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고리 및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두개골 골절을 입게 하고, 2013. 5. 7. 15:21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D으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의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D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B'을 시공하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5. 1. 09: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B'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지상 2층 슁글작업을 하던 피해자 D(42세)로 하여금 경사지붕 단부에서 넘어져 1층 외부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추락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근로자 D가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으나 현재는 요추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쾌되었고 위 D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협조하였고, 2012. 12. 14. 합의하여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 C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동대문구 F에서 "G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중 줄눈작업 부분을 감독하는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17. 12. 21. 09:40경 위 G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62세)으로 하여금 건물 4층 후면 외부 비계 작업발판에서 벽돌 틈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줄눈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외부 비계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을 위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부 비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1. 10:3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200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12:03경 서울 강남구 E상가 3층의 F학원에서, 피해자 G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 곳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교무실로 들어가 그 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 15:00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1,5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G,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물 34점에 대한 임의제출, 인적사항 확인) 및 그 각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사건 당시 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범행 장소 사진, 9번 범행 사진, 14번 범행 장소 사진, 15번 범행 장면 사진, 16번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호 유사할 뿐만 아니라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1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61

범죄사실 B은 온열기 개발자, 피고인은 온열기 체험 진행담당자, C은 온열치료 도우미인바, B은 위 온열기 치료의 효능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피고인은 온열기 치료의 효과를 선전하며 고객을 유치하면서 온열기 치료 장소 섭외, 유인물 제공, 동의서 징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C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온열기 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2016. 8. 27.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9에 있는 구운교회 내에서,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D'를 통해 모집한 암환자들을 상대로 온열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암의 온열치료 효과와 향후 암치료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온열기 치료를 하게 되면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 계속 치료하면 물집이 터지고 쪼그라들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 암이 없어진다. 암세포가 42도에서 죽고 47도가 되면 일반세포가 괴사되는데 해당 온열기는 42도에서 47도 사이 온도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20~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하는 등 온열기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같은 날 10:00경 그곳 강당에 온열기 4대를 설치한 후 바닥에 매트를 깔고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피해자 E(여, 54세)를 비롯한 암환자를 매트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미리 제출한 진단서를 토대로 "유방암 4기이고, 견갑골에 전이가 되었으며 머리로도 전이 되었을지 모르니 온열기를 온몸에 다 쪼여주라"고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온열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피해자에게 "나도 유방암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치료를 하면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온열기 치료를 한 후 거의 완치가 되었다, 1도가 높아질 수록 암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물집이 터지고 아물면서 몸이 좋아진다"라고 말하며 온열기 치료 효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암의 온열치료 효과와 향후 암치료 방향 등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면역훈련가입신청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C은 위 B이 지시한 대로 온열기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쪼이고, 피해자가 너무 뜨거워 도저히 치료를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암을 죽일 수 있다, 참아야 한다"라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잡아 강제로 온열기에 쪼여 피해자에게 3도~4도 화상을 입혀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등 추가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