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8: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남아있는 통장을 제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카드로 구매한 것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절당하자,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사용의 밀걸레를 발로 밟고, 영수증을 카운터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대갈통을 뽀개버리겠다. 나가 죽어라. 니 배는 칼로 찌르면 공기가 안 통할 것 같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CCTV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시장상인회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인회의 보조금 신청,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창원시에서는 전통시장살리기의 일환으로 배달도우미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D시장상인회가 배달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 중 90%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살리기 일환으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D시 장상인회가 배달 인력 및 콜센터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건비의 90%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D시장상인회는 위 창원시의 배달도우미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배달 인력의 명단을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8.경부터 2014. 12.경까지 배달 인력 및 콜센터 인력의 명단을 제출하는 등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2014. 7.경부터 위 소상공인시장진흥회에서 지원 비율을 90%에서 5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위 소상공인시장진흥회가 인건비의 50%, 창원시가 인건비의 40%에 대해 각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실제 배달 인력으로 채용한 적이 없는 E를 배달 인력으로 허위 기재하고, 배달 인력인 F과는 월 5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F에게 월 1,086,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창원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2011. 11. 4.경 위 E, F의 월 인건비의 90%인 1,97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871,31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34,838,5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2,032,8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F,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8, 10, 11, 15) 1. 시비보조금환수(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반환통지), 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공문 등 관련서류 사본, 별책 1권(2013년~2014년 지원금 내역서 및 지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직원 등에게 임금 등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는 41,882,613원이다. 2. 판단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중 일부를 직원 등에게 임금 등으로 실제로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이 편취액이 된다 할 것이지 피고인이 직원 등에게 지급한 액수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고 함)의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1.경부터는 피해자 병원 3층에 있는 "심혈관조영실"에서 근무하면서 부정맥 시술 환자 등에게 마약인 진통제 "펜타닐"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빼돌려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 위 심혈관조영실에서, 그곳 의사인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시술할 환자 G의 처방전에 100mcg 펜타닐 2ml 1개를 추가로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처방전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병원의 약제실 약사들에게 위 처방전을 토대로 100mcg 펜타닐 2ml 1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약사들로부터 피해자 병원 소유의 100mcg 펜타닐 2ml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2.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자신이 투약할 펜타닐을 환자들의 처방전에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병원 약제실 약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37,276원 상당의 100mcg 펜타닐 2ml 356개를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0. 11. 17:00경 심혈관조영실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100mcg 펜타닐 2ml 1개를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발목 복숭아뼈 주변 정맥에 위 펜타닐을 주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0. 6.부터 2018. 2. 7.까지 총 358회에 걸쳐 마약인 펜타닐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발목 사진 1. 범행내역 특정 1. 마약감정서 1. 처방전발행범죄사실연번순처방전 및 간호기록지사본 1. 마약대장(원내)사본 1. 마약인수인계장부(마약불출대장)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36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 투약량, 투약기간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항 제1호(펜타닐 상습 투약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737,792원 = 356.5앰플 × 2,07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펜타닐을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 투약 기간도 장기간인 점, 판시와 같은 펜타닐 투약행위의 상당부분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짐으로써 자칫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간호사 직무 수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양천구 B빌딩 401호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속 변호사 D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위 D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5. 2. 4.경 영주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이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소인 소유의 모텔을 허위로 양도하여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2013. 7. 11. 훨씬 이전에 위 모텔 매각사실을 E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대출금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필요적감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장에 기재된 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다른 부분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위법성의 인식이 극히 경미한 점, 실제로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 및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그 고소장 내용에는 '소송을 제기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운영의 공장 사업자 명의를 아들로 변경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은 고소 당시 이미 E가 새롭게 지은 공장 부지 및 건물 명의가 'G' 명의인 것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접수 후인 2015. 4. 2. 18:10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E가 통장 및 자동차 명의를 아들로 바꾸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공장이 넘어간 이후인 2012.경부터 E의 아들인 H, I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3. 5. 5.경 E의 처 F가 승용차를 몰고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돌진한 사건을 계기로 위 승용차의 명의가 E의 아들 H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계좌 및 자동차 명의가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신용상태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채권자들이 가압류신청 등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친형인 E에게 모텔 인수대금으로 2006년경 1억 5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E는 영주선비촌 간고등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장(영주시 J)에 2012. 6.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2. 11. 6. 매각이 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으며, 2013. 3. 10.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이자지급까지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그 무렵 E의 신용상태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피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3. 7. 11.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또한 E는 그 이후부터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 및 아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차량도 아들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라. 비록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E가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며 선후관계를 잘못 기재하였고 '허위양도'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E가 돈을 차용한 이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장 문구 자체는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안의 전후 관계를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에 바로 수긍하였던 점, E는 실제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인 및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로 자신의 가족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E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하여도 이후 피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보완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고소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앞서 유죄로 인정한 무고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목포시 C의 2층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발생하자 2016. 8.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9. 9. 14:00경 피고인이 주거침입 한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0. 0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중 2016. 9. 9. 14: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2016. 9. 10.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몸에 소지하고 장롱 안에 숨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2016. 9. 10. 13:20경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자 장롱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과도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오늘 다 죽인다.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수회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근육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 사진촬영 및 첨부) 1. 병원진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나.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으며, 과도로 피해자의 목, 복부,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하고 장롱에 숨어있었던바 살인미수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 이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년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2. 4.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흉기인 과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를 남기는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거했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가 밤에 집으로 돌아 오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이고, 2011년경부터 애견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가맹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2013.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 'C'도 폐업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애견카페 'C'의 전북 전주시 가맹점 개설과 관련하여 위 가맹점 운영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경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애견카페 가맹점 지원비용 및 도박자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주에 애견카페 가맹점을 내야 하는데, 그 가맹점주가 건물을 신축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가맹비와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준공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및 집기비용 3,000만원을 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을 생각이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7.경 피해자 D에게 "전주 가맹점의 가구와 집기류 구입비용을 빌려주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같은 달 30.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2.경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도박자금으로 쓴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전주의 가맹점주로부터 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해자 D에게 "도박 모임에 가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려고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상태이니 돈을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속여 4회에 걸쳐 합계 7,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선고 직전까지 5,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의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 큰 점, 재판 진행 중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아닌 다른 데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28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렌트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갓길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인근 공터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하단 끝을 잡고 아래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고인이 여고생의 뒤를 따라가 접근한 후 양손으로 반바지를 밑으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3. 5.경 뇌출혈로 인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관악구 F,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계정 : 'G')한 다음 'H'이라는 그룹(친목 모임) 내 게시판에 '주문하신 특대 오뎅이요^0^'라는 제목으로 'I 침몰사고 J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대안산병원에 도착한 시신을 바라보며 오열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진은 119 구급대원 2명이 2014. 4. 16. I 침몰사고로 희생된 망 K의 시신을 고대안산병원에 안치하기 위해 옮기는 모습과 이를 바라보며 망 K의 어머니인 피해자 L 등 I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망 K의 시신을 오뎅으로, L (희생자 K의 모)을 오뎅을 주문한 사람으로 각각 묘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L (희생자 K의 모)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접수) 1. M 작성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뜻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나이 어린 고등학생 K과 자식의 사망으로 오열하고 있는 피해자 L을 각각 특대 어묵과 그 어묵의 주문과 관련된 자로 희화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사이버 공간에 작성해 유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아가 어린 고등학생 수백명이 일시에 사망한 대참사로 깊은 실의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원이 어느 정도 제한된 사이트에 올린 모욕적 내용이 담긴 글과 사진이 해당 사이트의 다른 회원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경 언론보도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관악구 F,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계정 : 'G')한 다음 게시판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중략) 친구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이니까. 미안해하지도 마, 누구도 원망하지 마, 운명이니까. 화장해주세요.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래된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P'라는 페이스북 내 친목모임 회원들로 하여금 'Q대 G 어제(2. 19.) 저녁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빈소는 R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투신 장소는 무등산 선비바위 근방이라고 들었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계정 'G'의 사망 소식을 경찰서나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광주지방경찰청 관내 5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수십 명으로 하여금 2015. 2. 21.경 R장례식장, 무등산 등에 페이스북 계정 'G'의 사망 여부 확인, 수색 활동 및 사체 발견 등을 위하여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사망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의 사망 사실을 알리도록 부탁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조사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자 자기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과학적인 충분한 수사를 다하여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공무가 방해되었음과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E에서 제공하는 'F'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F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사이트(G, H)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본사, 총판, 매장을 단계적으로 모집하여 매장 소속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베팅 결과에 따라 당첨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부본사 및 총판 등 아이디를 부여받아 손님들이 방문할 도박장소를 마련한 후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 모집, 수익금 정산, 게임머니 충·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의 베팅을 도와주거나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27.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J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형 모니터와 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발권기, 파쇄기 등을 설치한 후 F 콜센터로부터 접속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액의 현금 등을 걸고 위 F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 18:00경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K(남, 59세)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이라는 도박사이트 매장을 운영하는데 지분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은 물론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5. 24.경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PC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M(G, H)' 사이트에 접속하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 계좌인 (주)N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16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숫자의 합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쪽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F'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20회에 걸쳐 합계 730,39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D에게 "신용불량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R),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본사 T) 대화내용 캡쳐 1. 금융거래회신자료 1. 수사보고(F 매장 I건물 J호 압수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57

범죄사실 2016고단6957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구로동식구파 조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대신동파 조직원 F(별건으로 구속기소)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10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후배 G(2016. 9. 5. 불구속기소)을 보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현황과 수익구조를 파악한 후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2016. 3. 7.경까지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기 위해 H, I, J으로부터 후배 G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8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6. 2. 22.경부터 2016. 3. 21.경까지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F이 사용하는 (주)K, (주)L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G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 보내 수익금 정산내역,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투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M'는 F(별건 구속기소)이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 N(2016. 9. 5. 구속기소)가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 역할, O(2016. 9. 5. 구속기소)이 총판 관리 및 콜센터 운영 역할(F 별건 구속 후 스포츠토박사이트 명칭을 'M'에서 'P'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한 총책 역할), Q(2016. 9. 5. 구속기소)이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R, S, T)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 U(2016. 9. 5. 구속기소)와 V(2016. 9. 5. 구속기소)이 콜센터 직원 역할, W(2016. 9. 5. 구속기소)과 X(2016. 9. 5. 구속기소), Y이 각 총판업자로서 도박자 모집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F, N, O, Q, U, V, W, X, G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22.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Z건물 102동 302호 아파트 등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AA'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법인 계좌 5개,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도박자들로부터 베팅할 금액을 입금 받은 후, 자신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 S, T'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V, U, N, X, W,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첨부) 사본 및 AD 등 800여명의 회원명부 사본 1부, 수사보고(G 씨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사본 및 시티은행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및 본건 피의자들의 범행 구조도 첨부) 사본 및 각 첨부서류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분석 결과) 사본 및 도박사이트 영업용계좌 개인입금내역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 및 도금산출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매월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투자한 돈의 규모가 크기는 하나 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여(원금 5억 2,000만 원 가량 회수함)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라 나동 지하 1층에 거주하는데, 자신의 집 베란다에 1층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자 1층 건물주인 피해자 D(남, 68세)에게 누수 공사문제를 상의하였다. 이 문제로 피고인은 2015. 6. 18. 18:30경 위 C빌라 가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D의 처 E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니, E가 "엉. 들어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D의 처 E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니, E가 "엉. 들어와."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적어도 D이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형님"이라고 했더니 E가 "엉. 들어와."라고 했고, D은 "어딜 들어와."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D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E의 말만 듣고 D과 E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거권자 중 1인인 E의 출입 승낙을 받은 점,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8:30경 대전 동구 C빌라 가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싱크대를 향해 밀어 부딪히게 한 후 다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가 있다. 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밀고 들어온 후 D의 왼팔을 꼬집었고, 그 후 D을 밀어서 싱크대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처음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D을 밀쳐서 싱크대에 허리 부위가 부딪혔고, D의 왼팔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D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의 팔을 꼬집고 있다가 밀쳐서 싱크대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피고인의 폭행 태양 선후관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듯한 진술을 하였다. 2)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D이 싱크대에 부딪혔고, 피고인이 D 팔을 꼬집는 건 못 봤으나 피고인이 가고 난 후 D의 팔이 벌겋게 부어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D을 밀쳐 싱크대에 부딪혔고 그 후 피고인이 D의 팔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는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3)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들고 있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과 D 사이에서 말렸다고 하면서도 D이 피고인 팔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D과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D은 처음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을 붙잡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E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 E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A),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그와 같은 내용의 D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15. 6. 18.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D은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찾아온 후, 2015. 6. 22. 처음으로 병원에 갔다. D은 이 법정에서,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신고했기 때문에 진단을 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중 D의 팔에 난 상처 사진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찍은 것이 아니라 빨라도 2015. 6. 22. 찍은 사진일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상처가 피고인이 가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