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장이자 재단 산하 E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실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실업주로,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E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비용이 43억 4,500만 원 임에도 공사도급금액을 66억 191만 원 및 7,842,345,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08. 7.경 위 7,842,345,000원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피해자 H은행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요양병원 건물신축 시설자금 명목으로 2008. 7. 25. 22억 4,000만원, 2008. 9. 10. 6억 원, 2008. 11. 18. 11억 6,000만 원, 2008. 12. 24. 4억 9,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합계 44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사를 맡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처남 J을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출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6. 7.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차용증 작성 및 변제기한, 이자율 약정 등 정상적인 법인자금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경 위 C의료재단으로부터 수주 받은 M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 28. 자동차 용품 '트윈클'의 비용 190만 원을 부풀려 하도급업체 대표 N에게 지급한 다음 N로부터 위 19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78,278,1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 위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처남 J 명의의 계좌로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4,631,510원을 송금한 후 위 J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O으로 하여금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이를 되돌려 받은 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7명의 허위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294,198,410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카드 4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7. 26.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쇼핑 대금 등 사적인 용도에 합계 180,304,457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 C의료재단 산하 요양병원에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을 설립한 후 피고인 A 처의 친구인 Q 등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P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1)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7.경 피해자 주식회사 P과 거래하는 R에 실제 물품 대금보다 150만 원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위 R 대표 S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달 15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직원 급여 허위 지급 방법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4. 10.경 피고인 A 처의 친구인 Q을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한 후 Q의 급여 명목으로 967,7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24,731,600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P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P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합계 135,638,699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T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T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쇼핑비 등 사적인 용도에 합계 15,422,000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은행대출을 위해 작성한 공사대금 66억 191만 원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2009. 7. 6. 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 22억 원을 추가로 받고자 하였으나 심리 결과 위 계약서는 은행대출용 계약서임이 확인되어 2010. 1. 22. 1심 패소 판결을, 2011. 12. 29. 항소기각 판결을, 2012. 5. 24.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그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6. 2.경 범행 피고인 B은 2016. 6. 2.경 변호사 U, V을 통하여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 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A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2008. 7. 25.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억 7,6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B은 A과 2008. 5. 2. 체결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 8억 7,600만 원을 A에게 돌려준 것일 뿐,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6. 11. 3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6. 11. 30.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 'A이 공사대금청구 민사소송에서 실제 공사대금은 66억 191만원 임에도 43억 4,500만 원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대금 약 2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실제 공사금액은 43억 4,500만 원이었고, 66억 191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이 합의 하에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로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X, S,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민사소송판결서류 첨부), 수사보고(2008. 3. 25.자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2008. 4. 26.자 작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Y의 인감증명서 첨부), 수사보고(2008. 5. 2.자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2008. 8. 4.경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실제 은행에 제출된 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2008. 7. 6.자 작성 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계좌추적을 통해 대출금 54억 9,900만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S의 T 관련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I의 허위 등재직원의 급여 횡령액 특정), 수사보고(P 등 법인카드 사용 횡령액 특정), 수사보고(H은행 대출관련 서류 사본 제출), 수사보고(I 법인카드 사용 횡령액 특정), 수사보고(민사 소송에 제출된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발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세무사 Z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자금의 계좌추적), 수사보고(P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 인출된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은행 대출 관련 피의자 B의 관여 정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횡령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인출한 10억 4,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그 이전에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대여하여 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이다. 피고인 A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이 2013. 11. 4.부터 2016. 12. 1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계좌에 36회에 걸쳐 1,478,670,000원을, 2017. 11. 6.경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횡령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2013. 11. 4.부터 2016. 12. 15.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계좌에 입금한 1,478,670,000원에 대한 약정서나 차용증은 보이지 않으며, 분개장(수사기록 제3권 제2504쪽 내지 제2513쪽)에도 피고인 A이 입금한 위 각 금원이 대표이사 가수금 내지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주식회사 I의 2014.경부터 2017.경까지 매출 총액은 5,053,929,000원이며, 매출 상대방은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 유일하다. 그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의 2014.경부터 2017.경까지 매입 총액은 3,182,049,838원이다. 이러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매출·매입규모와 매출 상대방이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라는점을 같이 고려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4년간 약 19억 원 가량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부터 2014. 7. 까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78,278,1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 10.부터 2017. 10. 25.까지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294,198,41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의 주장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돈을 대여해주고 그 돈을 다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셈이 된다. 필요도 없는 돈을 대여해주고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하여 되돌려 받는 모습은 통상적인 소비대차와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이를 다시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위 10억 4,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위 인출금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자료나 회사 내부 절차도 없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방법의 횡령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J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119,896,700원을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정당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사실상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받아야 할 법률상 근거나 당위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주된 거래처는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이 이러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의료법인 C 의료재단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J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J 명의로 급여를 이체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행위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횡령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P 직원 급여 허위 지급 방법의 횡령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Q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78,601,600원을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정당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을 사실상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받아야 할 법률상 근거나 당위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주된 거래처는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은 이러한 피해자 주식회사 P과 의료법인 C의료재단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Q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Q 명의로 급여를 이체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행위는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횡령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44억 9,900만 원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기 대출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2008. 7. 6.경 계약금액 7,842,345,000원의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과 피해자 H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8. 7. 6.경 실제 공사금액이 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7,842,345,000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위 계약서가 은행 대출을 위하여 허위로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G를 사실상 운영하는 실업주인 사실,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G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가 피해자 H은행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AE(피고인 A의 부)이 2008. 7.경 피해자 H은행과 사이에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자금이 신청용도 이외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략)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310쪽).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H은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믿고 요양병원 건물신축자금 용도로 특정하여 대출을 해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 2009가합1110호 공사대금 소송의 H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대출금 내역에 "요양병원 건물신축자금"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원자재 값 상승 및 설계변경등 기타 변경사항으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7,842,345,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징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H은행 여신심사본부 여신담당자의 전화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H은행은 시설자금과 관련하여 '대출은 총 소요자금의 90%를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내부 지침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부풀려진 공사도급 계약서 없이는 피해자 H은행이 피고인들에게 44억 9,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사기 대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허위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H은행의 기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고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8억 7,600만 원은 대여금에 해당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무효이므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8억 7,600만 원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의 실제 계약금액은 66억 191만 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22억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9. 7. 6.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1110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구고등법원 201나1464호 항소하였으나 2011. 12.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판결은 피고인들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43억 4,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을 위하여 66억 191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위 재판과정에서 변경된 도면과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 전부가 현출되어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8. 5. 2. G 대표이사 Y 명의로 피고인 A이 작성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2008. 4.경 사택과 기숙사에 관한 설계 변경이 반영된 도면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증가되었다면 피고인 A에게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날인하지 않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날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2008. 7. 6. 허위로 작성한 공사금액 7,842,345,000원의 도급계약서에는 "2008년 4월 1일 달성된 계약에서 설계변경부분과 원자재 상승분을 증감한 변경계약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2008. 4. 내지 6.에 작성한 공사금액 66억 191만 원의 도급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표현이 없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공사금액 66억 191만 원의 도급계약서가 공사금액 43억 4,500만 원의 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서라면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금액 66억 191만 원 계약서는 43억 4,500만 원 계약서의 존재를 숨기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은 공사대금이 43억 4,500만 원으로 산출된 설계도면이 진정한 공사계약의 설계도면이며, 위 도면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66억 191만 원으로 증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2010나1464호 소송에서 진행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최초산출된 내역서(공사입찰용/약48억)에서 조정된 공사금액(43억 4,500만원)으로 계약을 위하여 정확하게 단가 등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공사비를 감액하여 만든 내역서로 판단됨. 즉, 계약내역서의 각종 단가 및 대가기준 등 신뢰도는 손상되었다 할 것임"이라는 종합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다. 이러한 감정인의 종합의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진실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43억 4,500만 원으로 산출된 설계도면의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위 도면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66억 191만 원으로 증대되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은행 대출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비망록에 의하면, 2008. 6. 15.경 피고인 A이 "10억 대출되면 5억 G 결제할려고 했는데 H은행에서 기업은행 현대출금액을 정리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 대출상환하고 차액 1억 4천 밖에 안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한 내용과 피고인 B이 "이런 내용은 은행작업하는 두 놈들이 다 알고 있었는 것 같다. 할 수 없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만 2억까지라도 결제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권 제3357쪽). 위 내용은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8억 6,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나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8억 6,700만 원을 대여해 준 이유에 대하여 '을의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 B은 2009. 12.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523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3,700만 원만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였고 8억 6,700만 원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 A은 공사대금 43억 4,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최소 512,500,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피고인 B이 기성금 중 15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실제 공사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A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공사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는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피고인들 간의 의사합치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피고인 B이 8억 6,7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받지 않은 사실 내지 당초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경에 이르러 위 돈에 대해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도 이해가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8억 6,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2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A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45억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1인 회사를 배후에서 운영하며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고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여 임의로 인출하는 등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H은행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거의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I, P, T에 대한 피해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01. 무고>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지위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이 무고한 금액도 합계 30억 원이 넘어가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행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E요양병원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비용이 43억 4,500만 원 임에도 공사도급금액을 66억 191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08. 6. 16.경 포항시 북구 AB에 있는 H은행 포항중앙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위 66억 191만 원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2008. 6. 18.경 요양병원신축공사이전 대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2009가합1110호 공사대금 소송의 H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2008. 6. 18.자 대출금의 내역이 '기업은행 대출금 상환' 및 '급여 및 퇴직금, 약품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비고란에 2008. 6. 10.자 대출금 중 5억 4,000만 원은 '운영자금 대환', 같은 대출금 4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시설자금 대환(M 병원 경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08. 7. 25.자 대출 및 2008. 11. 8.자 대출에 '요양병원 건물신축자금'이라는 대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피고인 A은 H은행에게 2008. 6. 18. AE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AC, AD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근저당권은 2008. 6. 18.자 10억 원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AE이 2008. 7.경 H은행과 사이에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대출자금을 신청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AE이 2008. 6.경 이 사건 10억 원 대출을 위하여 H은행과 사이에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위와 같은 확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도 2008. 6.경 10억 원 대출과 2008. 7.경 44억 9,900만 원 대출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 법원 2009가합1110호 공사대금 소송의 H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금액 66억 191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종합적 참고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H은행은 이 사건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당시 대출취급직원이 퇴사하고 대출서류가 폐기되어 위 66억 191만 원 공사도급계약서와 2008. 6. 18.자 10억 원 대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으며, 검사도 위 66억 191만 원 도급계약서가 2008. 6. 18.자 10억 원대출에 있어 종합적 참고자료로 쓰였다는 사실 외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7. 20.경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 의료법인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용증 작성 및 변제기한, 이자 약정 등 정상적인 법인자금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의료법인 소유 자금 6억 5,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AF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2012. 12. 19.부터 2016. 7. 20.까지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AG계좌에 합계 13억 3,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5. 11. 30. 개최된 위 의료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5. 11. 30. 기준으로 피고인 A이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게 대여한 금액이 11억 1,000만 원에 달하며, 향후 법인 자금이 여유가 되면 법인이 다시 이사장에게 상환하는 것을 부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6. 7. 11. 개최된 위 의료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5. 11. 30. 임시 이사회에서 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2016. 7. 1. 기준으로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대여금 내역이 총 11억 6,000만 원에 달하며, 그 중 6억 5,000만 원은 메디칼론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료법인 C의료재단은 2016. 7. 20.경 피고인 A에게 6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행위는 시기적으로 2016. 7. 11.자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서 6억 5,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위 6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기존에 의료재단에 넣었던 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가져 나온 것이다'라는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주식회사 I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방법의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 10.경 주식회사 I을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I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92,600원을 송금한 후 위 금액을 되돌려 받은 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허위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47,500,28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O의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4), AH의 검찰 진술조서, O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 주식회사 I 직원 명의의 급여 명세서가 있다. 2) 그러나 증인 O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공소제기 이후 주식회사 I의 급여 내역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47,500,280원에 대하여는 허위 급여가 아닌 실제 직원에 대한 급여나 경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 횡령금액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횡령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검토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O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순번 1, 3, 18, 19, 20, 22, 24, 26, 28, 30, 32, 34, 36,38, 42, 44, 46, 48, 50, 52, 54, 56, 57, 59, 61, 63)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지출결의서가 존재한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의 세금납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순번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0, 41, 43, 45,47, 49, 51, 53, 55, 58, 60, 62)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및 국세청의 납부내역증명이 존재한다.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지급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O도 AA이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A이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서에 AA이 2013. 12. 2.부터 2014. 11. 1.까지 주식회사 I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A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허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2)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주식회사 I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사용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법인카드 4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법인카드는 주식회사 I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65,672,911원을 병원비, 백화점 쇼핑, 개인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순번 47),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순번 88),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카드 4장에 대한 사용내역 등이 있다. 2) 그러나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I의 법인카드 4장은 피고인 A이 주로 사용하였으나 직원들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I의 직원인 O, AH, AA이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현장소장 AH 등이 주식회사 I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직원 AA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AA이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민원과 철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제출했을 뿐 각 사용용도가 업무 외 사용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A이 배임 범의를 부인하는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처럼 대부분 주유소, 식당, 건축자재,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의 법인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3)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주식회사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하나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범하였다. 나. 판단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출 방법의 횡령은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점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의 횡령은 하도급 업체라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 범한 범행인 점 허위급여 지급 방법의 횡령은 법인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기재 각 횡령범행 간에 범행수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 한다. 또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 명의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의 물품과 용역 등을 구매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채무를 주식회사 I이 변제하도록 한 것은 주식회사 I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I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1)의 가), 같은 1)의 나), 위 제2항 가.의 2), 같은 가.의 3)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2) 기재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3) 기재 범행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2) 기재 업무상횡령죄 및 제2항의 가. 3)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주식회사 P에 대한 직원 급여 허위 지급 방법의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5. 24.경 주식회사 P을 위하여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P 직원 W의 급여 명목으로 4,830,000원을 송금한 후 위 금액을 되돌려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89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W의 진술서, W의 검찰 진술조서, W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 주식회사 P 직원 명의의 급여 명세서가 있으며, 횡령액은 W이 특정하였다. 2) 그런데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 순번 1, 2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P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 순번 3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 순번 28에 포함된 금액에 해당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 순번 4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 순번 29의 중복기재임을 인정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 순번 5, 6에 대하여는 착오 기재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검사는 W의 진술만을 근거로 횡령금액을 특정하였으며, W의 진술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 금원에 대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금원의 흐름은 주식회사 P 계좌와 W H은행 계좌, 주식회사 PL 계좌를 비교해 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허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 2)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7. 주식회사 P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사용 방법에 의한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경 주식회사 P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415,881원을 백화점 쇼핑, 병원비, 개인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W의 진술서, W의 검찰 진술조서, W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 주식회사 P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다. 2) 그런데 검사가 공소제기한 주식회사 P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AI, 국세 납부, AJ, AK세무법인 4지점, 공증인AL사무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이러한 내역은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주식회사 P의 업무를 위하여 쓰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증인 W도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식회사 P이 식자재 운송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들었고, 주식회사 P이 거래하는 세무사 Z이 소속된 회계 법인이 AK세무법인'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증인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의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했을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법인카드의 각 사용용도가 업무 외 사용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주식회사 P의 법인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 3)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은 주식회사 I의 자금 919,976,790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횡령하여 그 범죄수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하도급 및 하청 업체에 부 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지급하여 이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919,976,790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피고인 A의 횡령범행으로, '하도급 업체나 하청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 내지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횡령 그 자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요지의 공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를 선고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인 C의료재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