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2009. 9.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F 상가에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시텔 운영자금과 은행 대출금 명목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시텔 방 3개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고시텔을 임대하여 월세로 120만 원을 받아 그 중 9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1달 내에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로부터 고시텔 3층 인테리어 공사비로 4,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2층 인테리어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빠로부터 4,000만 원, 동생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은행 채무도 4억 원 가량 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11.경 4,000만 원, 2011. 9. 15. 2,000만 원, 2013. 6. 3.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1. 각 전세계약서, 계약서, 공정증서, 차용금 확인서,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1. 상가 건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고시텔 3개 호실(110호, 111호, 112호)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피고인이 은행에 대하여 약 4억 3천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형제들로부터 공사비용 등으로 돈을 차용(피고인의 오빠로부터 4,000만 원,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고시텔 111호, 112호에 대하여는 2005. 4. 15.경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2007. 7. 9.경 계약인수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던 점,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3. 6. 3.경 이전에도 이 사건 고시텔 3개 호실에 대하여 G,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및 9,75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그 당시 피고인은 위 G, H에게도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후 사업 실패 등의 후발적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텔 운영으로 얻은 월세 및 보증금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이 사건 고시텔에 대한 은행 대출금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부터 이미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 및 아파트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고시텔 등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다른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야 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고시텔은 경매절차에서 그 매각이 수차례 유찰된 것처럼, 그 재산적 가치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 경락대금으로도 이 사건 차용금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채무 역시 완전히 변제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총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