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1:50경 대구 중구 C빌딩 앞길에서 같은 시 북구 대현동에 있는 신암우체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4. 22. 01:30경에 최종 음주를 한 후 01:50경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02:01경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종료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분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2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횟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019. 4. 22. 01:20 내지 01:30경까지 노래방에서 맥주 2병 정도를 마셨으며, 그 무렵 운전을 시작하여 01:50경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2019. 4. 22. 02:01경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관한 연구결과, 즉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p~0.03%p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공복인 사람이 일시에 알코올을 섭취한 상황을 전제로 한 모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을 마친 시점에 상승기에 있었는지 여부는 음주 후의 경과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총 음주시간과 음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음주를 끝내고 운전을 마친 시점 간격이 20분 정도, 운전을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까지 시점 간격이 11분이나, 원고는 2019. 4. 21. 22시경부터 측정시점까지 4시간 가량 횟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알콜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져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및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을 마친 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이 11분으로 위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마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문경시 D, 2층에 있는 게임장 점포를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해 설치하는 업주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손님을 관리하며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E과 F은 손님들의 심부름 하는 등 종업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3. 5. 8. 경 위 게임장에서 문경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카시오페아2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2013. 5. 16. 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38, 99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97쪽) [증거에 나타난 영업형태, 피고인 B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무등록 영업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불법게임장 영업의 특성 및 높은 재범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은 신중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가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사기, 횡령,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등 위법한 수단으로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의 범죄로 약 2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업주로서 가담 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200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에 나타난 게임장 영업태양 무겁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유한회사에서 제공하는 C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맞혔을 때 생기는 생명력 막대를 자동 조준시켜 주어 정상적인 게임 운영과 비교하여 조준이 잘 되게 도움을 주는 이미지 서칭 핵 프로그램(일명 'D')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G 등에 'D'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것으로부터 같은 날 15:49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50,000원을 그 대가로 이체 받은 후 H에게 K 메신저를 통하여 'D' 프로그램과 사용방법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540,000원을 이체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D'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게임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위 'D'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 i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게임에서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유통하게 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유통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i)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프로그램은 시중에서 쉽게 유통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의 배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아무렇지 않게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배포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61세)소유의 D 포터 II 화물차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자 화가나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과 조수석 문짝 앞부분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견적 1,80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에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지 않아 차량번호를 부르며 주인을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자, 차량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타날까 하여 고무망치로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5회 정도 두드렸으나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 않아 두드리는 것을 멈췄고, 두드린 정도도 차량을 찌그러뜨릴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이 손괴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증인 C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이 작성한 차량수리 확인서, 피해차량의 사진이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깨끗하게 도색을 한 상태로서 차량에 흠집이 없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와 보니 차량 군데군데 찍힌 자국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의심하다가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고무망치로 찍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다. 또 E의 진술과 이 작성한 차량수리 확인서는 E이 2017. 11.경 피해차량에 대하여 외형복원과 도색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피해차량의 사진에는 피해차량의 적재함과 앞면, 측면에 무엇엔가 찍힌 흔적들이 있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피해차량을 고철류 수거에 이용하는 사실, 피해자 C은 피해차량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고 자신의 남편이 작은 흠집에도 도색을 하는 등 아끼기 때문에 이 사건 이전에 흠집이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차량은 고철류를 적재하여 나르는 데 이용되므로 흠집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흠집으로 차량을 도색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8. 8.경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할 때 이 사건 이후에도 사건 당시 발생한 흠집 외에 측면이나 적재함 부분에 상당한 흠집이나 칠 벗겨짐이 발생하기도 한 사실(그런데 피해자는 그와 같은 흠집이나 벗겨진 부분을 복원하거나 도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차량을 깨끗이 관리한다거나 작은 흠집에도 도색을 한다는 진술과는 사뭇 다른 행태로 보인다), 피해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손괴되었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체로 찍을 때 나올 것으로 보이는 흠집들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USB 및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사용된 고무망치로는 해당 차량을 세게 찍듯이 치더라도 위 사진과 같은 흠집을 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차량 공업사를 운영하는 E도 법정에서 적재함이나 측면의 흠집들은 고무망치로 때려서는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거나 위 증거들과 모순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이 엿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차량을 수리한 것은 2017. 11.경으로서 이 사건 당일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차량 흠집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이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과는 배치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손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6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22:40경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서 2층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6만 원 상당의 빨간색 팬티 2개, 흰색 팬티 2개, 검정색 팬티 1개, 파란줄무늬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서 2층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 팬티를 절취하려고 올라가다가 피해자의 모친 이를 보고 '또 속옷을 훔치러 왔냐?"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이에 놀라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3. 1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3:06경 구리시 E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B를 지나 구리시 E 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2018. 4. 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9. 21:57경 구리시 E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B를 지나 구리시 E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 15:00경 구리시 G에 이르러, 피해자 H이 대문 밖 빨래건조대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속옷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10:1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마트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켠 상태로 마트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속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5.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자료 확인) 1. 현장 사진, 여성 치마 속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속옷을 절취하고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 성적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절 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8:24경 광명시 C 앞 도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광명북고 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의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2회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어서 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광명시 E 앞 오르막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측에 있던 피해자 F(여, 30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F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G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H 소재 I마트를 경유하여 위 주차장 앞 도로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1:05경 안산시 단원구 B, 8층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을 비롯한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실랑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생 가게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 4층 D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같은 직장 부하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왜 울어."라고 말하면서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놀라 자리를 피 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재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경 신한캐피탈 직원 B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파주시 파평면 소재 파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구 이하 불상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관련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02:3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상로 19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 8,547,780원 및 퇴직금 3,717,391원을, 2015. 4.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5,288,990원 및 퇴직금 3,639,934원을, 2016. 8.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3,497,820원 및 퇴직금 2,082,489원을, 2016. 5.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5,231,570원 및 퇴직금 2,207,117원을, 2015.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에게 임금 4,631,570원 및 퇴직금 3,524,955원을, 2016. 8.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에게 임금 4,803,820원 및 퇴직금 2,082,489원을, 2015.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에게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3,329,124원을, 2017. 3. 2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임금 3,1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6:00~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피고인이 같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9. 2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01 두정지하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5. 06:05경 평택시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01 두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종 보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정원 12인승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채취)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한 상태에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3.24. 1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춘천1)에 부동산중개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PC방을 폐업하였고, 개업하 1)공소장에는 춘천, 서울이라고 되어 있으나 고소장 및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려는 부동산사무실에 대한 운영도 불투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23:4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에 있는 북방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E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 2) 공소장에는 서울이라고 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오기로 보인다. 하여 앉아있던 운전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허벅지와 몸통 부분을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진단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금방 갚겠다고 하여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까지 몇 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자를 주기 위해 추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지만 이자조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5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명목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0. 충남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충용신병교육대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나. 피고인은 D종교단체 모태신앙인으로 13세 때인 2011. 2. 19. 침례를 받아 정식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D종교단체 E 회중'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된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1)이 운영하는 전복치패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2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 100만 원은 현금으로 먼저 주고,2015. 11. 30.경 나머지 치패대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 1)공소장에는피해자 이름이 "D"로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재산목록, 재산조회 회보서, 현금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고, 2019. 5. 15. 피해자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25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C상가(3층 건물, 상 가 44세대 중 23세대 입주, 주택 19세대 중 10세대 거주) 1층 상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통로 옆 소화기를 덮어 둔 비닐 커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의 간판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외벽에 옮겨 붙게 하는 등 상가 건물의 연면적 9.9㎡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D, F, I, J가 운영 및 관리 하는 상가입점 업체에 약 19,203,500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 사람이 주거 및 상가로 사용하는 주상복합건물을 일부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 J 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해 현주건조물에 불을 질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