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 달 반 정도 교제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의 변제를 미루고,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에게 강간을 당한 것으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6.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수기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7. 6. 24. 고소인 A을 모텔에서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갔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했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D모텔 CCTV, E CCTV 1. 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설)결과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려고 애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모텔을 들어가기 직전에 보였던 행동과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후인 D모텔을 나올 때 보였던 행동에 큰 차이가 없고, 그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이 영화관에서 B과 함께 있었을 때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모텔을 나오면서 숙박을 취소하고 잔액을 환불받아 나왔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강간을 당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B에게 영화관을 가자고 제의한 사람이 취할만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B에게 사기죄나 혼인빙자간음죄로 벌을 받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면, 문자메시지 내용은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내는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으로 B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무고자인 B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였던 점, B이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믿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B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 등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 달 반 정도 교제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의 변제를 미루고,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B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6.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수기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7. 6. 24. 고소인 A을 영화관에서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영화관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취지 영화관에서 B이 피고인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 모텔의 CCTV 동영상, 영화관 CCTV 동영상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이 영화관에서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나아가 B이 상영관 안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음부 등을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B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영화관에서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이 부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E 매표소 엉덩이를 만지고, 음료코너에서도 키스하려는 등 (중략)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영화관에서 기습적으로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영화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지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B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B이 키스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얼굴을 뒤로 빼며 무어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위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B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미리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을 얻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B의 행동을 허락했다고 볼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상영관 안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음부 등을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이 부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영화 보는 내내 치마속 손을 넣어 생식기 만지고 허벅지 주물르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영화가 상영되는 도중에도 갑자기 손을 제 원피스 치마 속에 넣고 팬티 겉으로 저의 음부를 만졌어요. 그리고 허벅지를 쓰다듬고요. (중략) 저는 여러 사람이 영화를 보고 있어서 크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민망하기도 해서 영화가 채 끝나기 전에 나가자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B은 상영관 내에서 피고인의 동의 아래 무릎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영화가 종료되기 전에 상영관에서 퇴장하였다. 퇴장 당시 영화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B의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서 있고, B은 피고인의 주위를 서성이거나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상영관 내에서 B의 행동(음부를 주무르는 등 행동)에 뺨을 때렸고, 영화상영 도중 나왔으며, 그러한 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화가 종료되기 전에 상영관에서 퇴장한 점, 영화관 CCTV 동영상에 따르면, 상영관에 입장할 때의 분위기와 상영관에서 퇴장할 때 분위기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B도 스킨십 자체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상영관 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B의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무고죄(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