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는 2008. 6.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D, E, F으로 근무하고, 2013. 3. 19.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28.경 H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2018. 3. 2.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23.경 I정당 H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세력인 'J' 소속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 관련 자금집행을 담당하였고, 2018. 3. 2.경 K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L대학교 평생교육원장(특성화사업 초빙 조교수)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장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핵심세력인 'J' 소속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A의 SNS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Ⅱ.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9.경부터 M 등 지역 언론에서 H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보도되었고, 2016. 12.경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H시장을 한번 시켜보아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H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N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III.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하순경 C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인터넷 문자전송업체 'O'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선거 홍보에 효과적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H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미등록 선거운동원인 C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를 담당하게 한 후 그 경비를 제공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 경비를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은 2017. 12. 29.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인 'O'를 통하여 6.13지방선거 H시장에 출마의 뜻을 밝힌 <A 전 G사무총장>입니다. ♥P 자부심 회복 ♥이사오고 싶은 H ♥임무교대:경제경영전문가 시장 시대 ♥인구2배, 일자리 2배, 소득2배 <<시민행복 2배 정책>> 인구2배, 일자리2배, 소득2배 <<5대 핵심 과제>> 1)국책사업 선점 2)육아천국 3)기업유치 4)상권키우기 5)대중교통혁신 등의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약 57,277건을 전송하고, 2018. 2.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사이에 C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 C이 운영하고 있는 '(주)Q' 명의의 휴대전화 1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인 R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A의 인사말, 공약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1일 약 1,000건 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 비용을 C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집행하고, 그 비용을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1.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 T)에서 C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3. 16. 15:00경 W에 있는 X 사거리 노상에서 C에게 현금 2,100,000원을 교부하고, 2018. 3. 27.경 Y에 있는 Z은행금융센터 앞 도로에서 현금 648,200원(교부한 현금 2,300,000원 중 출판기념회 비용 1,651,8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48,2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9.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 1.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A, B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74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금품 수수액 및 사용처 확인) - C 이메일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C의 A 선거운동 관련 지출내역 첨부) - AA 간이영수증, S은행 계좌 거래내역(AB[주], AC), 계좌거래내역 및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자료) - C이 제출한 로그자료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전송한 문자의 신고 여부) -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금품을 수령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합계 3,748,200원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 A는 약 4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F 등의 중책을 수행하고, 약 4년 9개월 동안 G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등 그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 C은 3회에 걸쳐 3,748,2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받아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문자메시지 발송 요금 등으로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18. 8. 1.경 AD과 재혼하였고, A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A는 만 64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처와 대학원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C은 L대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미성년의 아들 3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A가 I정당 H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오랜 기간 청와대 F 등의 중책을 수행하고 G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등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공익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