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6고합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6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D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B을 위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할 마음을 먹고, 2006. 4. 중순경 E건물 403호를 임차하여 소파 1개, 책상 3개 등을 설치하고, 2006. 5. 8.경 같은 장소에 피고인 명의로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후 위 전화를 이용하여 2006. 5. 11.경 F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G에게 'B 후보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2006. 5. 9.경부터 2006. 5. 15.경까지 위 전화 5대로 2,300통의 전화를 하여 위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 B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유사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휴대전화 사진촬영, A 명의 전화기 개설기간에 대한 수사보고, (주)KT 회선 개설 직원상대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A 명의 전화발신내역 1. 통신사실 확인(KT), 통신자료 회신(KT, A), 통신사실회신(SK), 통신사실회신(LG), 통신사실회신(KTF), 통신사실회신(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D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6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 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E건물 601호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사무소 이외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새로 설치할 마음을 먹고, 2006. 5. 18.경 피고인 소유의 위 E건물 403호에서 피고인 A를 퇴거하게 한 후 유선전화 24대를 설치하고, 24명의 성명불상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위 선거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저는 이번 선거의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B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입니다. B 후보는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니 이번 선거에 B 후보를 꼭 찍어 주십시요'라고 호소하게 하는 등 2006. 5. 18.경부터 2006. 5. 30.경까지 위 유선전화 24대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자 24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전화 59,285 통을 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 유사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건물 601호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I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사용하던 중 후보자 등록 직후인 2006. 5. 18.경부터 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여러 대 가설하려고 하였는데, 기존의 선거사무실이 너무 시끄럽고 장소가 협소하여 그 곳에서 전화 선거운동까지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고, 마침 같은 건물의 403호가 비어있어 그 곳에 전화기를 가설하고 그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J를 시켜 I 선거관리위원회의 K 계장 등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동일한 건물 내에서는 다른 사무실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하여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위 403호에 전화기를 가설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당시 I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거감시단원들이 위 403호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여 갔음에도 선거운동기간 내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선거감시단원들이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사무실을 추가로 선거사무실로 사용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89조의 유사기관설치금지 위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선거법관련 질의시 처리방법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선거사무소 실제 사진촬영 여부 등 확인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선거사무소 규모에 관한 질의(수사기록 제363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E건물 601호를 선거사무소로 신고하고 사용하던 중 2006. 5. 18. 경부터 같은 건물 403호에 전화기를 24대 설치하고 추가로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였는데, 위 403호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601호는 장부정리나 선거운동원들이 쉬는 곳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403호를 사용하기 전에 J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가 협소하여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선거사무소를 별개로 하나 더 설치해도 되냐고 문의하게 한 사실, 이에 J가 2006. 5. 14. 내지 2006. 5. 16. 경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인 K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위 K이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의 사무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럴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403호를 사용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소 규모에 관한 질의 회답에는 '건물의 한 층 면적이 30평밖에 되지 않아 동일 건물의 두 개층을 쓰는 경우에도 한 개소의 사무소로 보는지'에 관한 질문에 '사무실이 협소하여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극히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귀문과 같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의 유사기관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선거부정감시단원인 M가 2006. 5. 19. 경위 403호 사무실을 사진 촬영해 갔으나, I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사진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은 사실, I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질의가 오면 문서상 질의인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회신을 보내 주고, 전화상 질의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화상으로 응답해 주지만 전화 질의내용 중 특히 중요 질의사항이라고 판단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 경우에는 '전화질의회답부'라는 장부에 기재하는데, 같은 건물 내 선거사무소 추가설치와 같은 내용은 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질의가 전화상으로 행해진 경우에 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공직선거법 제61조 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역구지방의회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제3항, 제4항은 선거사무소에는 4개 이내의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데, 위 간판 등을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인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의 (설치) • (공동설치) • (변경)신고서는 선거사무소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지번과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 내의 호실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선거사무소의 넓이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일단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한 개의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유사기관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을 추가로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선거사무소의 넓이를 제한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거사무소 1개소'를 반드시 하나의 사무실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보는 경우에는 넓은 사무실과 좁은 사무실을 쓰는 후보자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생길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601호를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던 중 위 403호를 추가로 선거사무소로 사용하였는데, 위 601호는 주로 장부정리와 선거운동원들이 쉬는 곳으로 사용하였고, 위 403호는 전화기를 설치하여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곳으로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403호를 추가로 사용한 행위는 기존의 선거사무소인 위 601호와 위 403호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601호와는 별개로 위 403호에 새로운 선거사무소 유사의 기관을 설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63조에 규정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서면신고의 대상인 행위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위 403호를 선거사무소로 추가로 사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제63조에 의한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일 뿐, 공직선거법 제8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사기관의 설치행위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위 403호를 추가로 사용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추가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직원들이 위 403호를 사진촬영까지 해 갔으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403호를 추가로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을 적법한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89조의 유사기관설치금지규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403호에 전화기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9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