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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되어 가끔씩 연락을 해 오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약 10년 만에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7. 1. 10. 2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노래방 3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강제로 내린 후, 울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종료 직후 노래방 업주에게 '성폭행 당했으니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사건 당일인 2017. 1. 10. 23:40경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응하였으나, 성관계 도중 느닷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고 노래방 3호실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팬티나 스타킹이 무릎에 걸려있는 등 의상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노래방 3호실 밖으로 뛰어나가 노래방 업주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03:20 거제시 D에 있는 E공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 안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헬멧 1개, 장갑 3개, 목토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3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21. 17:40 거제시 H에 있는 I운동장 앞 화단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4번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J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K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해 떼어낸 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5번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L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M 오토바이 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 위 J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20. 4. 21. 17:40부터 18:00까지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J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16:30 거제시 N에 있는 O 앞 길가에서부터 같은 시 P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4번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J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촬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등, CCTV 자료 및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각 발생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자료, 적발 당시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등, 각 현장촬영 사진 등, CCTV 자료 등, 영상 캡쳐 사진, 사건발생현장 사진 등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징역형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미 2015년에 37회에 걸친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 등으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25회나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위 각 절도 범행 도중에 절취한 오토바이의 번호판까지 바꿔달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4.02:00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 입구에서 "남자 한명이 쓰러져 울부짖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이 씨발놈들아, 개 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D를 뒤로 넘어뜨리고,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타지 않으려고 발로 E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순찰차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강하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바이저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죄수 판단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므로 법원은 검사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은 채 죄수를 판단해야 하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4. 20:20경 함안군 C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식당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계사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가 진행 중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도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0.110%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때에도 혈중알콜농도가모두 높은 수치였다(0.212%, 0.144%),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47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2020고단310 피고인은 2020. 06. 17. 06:39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C 아파트 건축업자가 마을발전기금을 약속한 대로 기부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아파트 건축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너시스 승용차의 앞면, 뒷면, 옆면을 수회 내리쳐 총 수리비 7,703,0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차체와 유리 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0348 피고인은 2020. 5. 7. 01:1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주점 4번 룸 안에서, H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룸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H과 H 옆에서 있던 피해자 I(여, 44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위 맥주병의 파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348 1. 증인 O, K, L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1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 유리만 파손하였을 뿐 차체 자체는 파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특히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앞면 뒷면, 옆면을 수회 내리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4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을 때 맥주병을 던졌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맞은 것이므로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과 말다툼을 하다가 H이 있는 출입문 쪽으로 맥주병을 던진 점, 당시 피해자는 출입문을 통하여 룸으로 들어와 H과 가까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맥주병이 피해자와 상당히 가까운 벽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H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이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범의와 상해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특수손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판사이지웅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4. 21. 구속 취소되었고 2017. 9.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1:59경 용인시 처인구 B C의원 앞 시장에서 전처 D와 다투던 중 이를 피해자 E(52세)가 말리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센티미터, 칼날길이 25,5센티미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사본 5부 및 약식명령사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우발적으로 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수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수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이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8. 경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의 각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다시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차용한 금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는 어렵다. 현재 B이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개발 사업 토지 중 200평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으로 대물변제 하겠다. 그 토지가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이다. 다만, 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비용 3,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0. 12. 10. 까지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토지주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에게 위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여 주거나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7. 경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3,000만 원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개발사업 토지 중 200평을 원가에 매수할 자금인 3억 원이 없었고, 달리 위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 및 위 개발사업의 동업자였던 F은 위 개발사업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개발사업에 투자금 없이 참여한 상태로 위 사업에 어떠한 지분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 위 개발사업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무렵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또다시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범행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편취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현재 폐암 말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2: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0,9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2:34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추격에 의하여 구리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정차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여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02:38경부터 03: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1:1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5:4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광릉내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D, G의 상해도 각 5주 4주의 치료가 필요하여 범행결과가 중한 점, 그러나 피" 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으로 피해자 F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2019. 9.경 같은 미용실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1:30경 서울 강북구 C시장 내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부가 참좋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21: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 18:0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화단 앞에서 피해자 D(여, 3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쌍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다리 부위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행위태양 등 참작)판사이도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0:20경 '술에 취해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상에서 괴성을 지르며 차도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순경 Dol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 하에 순찰차에 태워 서울 동작구 E 앞 공영주차장에서 이르자, 순찰차 뒷좌석 내부에서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C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차고, 손 또는 발로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D이 이를 제지하자 무릎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5. 14:0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 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황지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소재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5세)이 어머니와 피고인이 사귀는 것을 반대하여 대화를 요구하며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끌고 5번방으로 밀어 넣어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손과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08.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4.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23: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IC조합 야음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의 운전으로써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판사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C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해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시켜 주기로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신 한은행 통장 촬영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10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 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판사김정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2:4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7%로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