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 피고인은 2010. 5. 15. 01: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과 같이 2차로 술을 더 마시던 중 "술값을 가지러 차에 가야한다"라며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을 따라 나오는 피해자에게 "차 뽑은지 얼마 안 되는 새차인데 차안에서 노래한곡만 듣고 가라"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인근 도로변에 세워둔 피고인의 F 25톤 카고트럭 화물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톨게이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가게로 돌아가야 하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처음부터 니가 좋았다. 갈 때까지 끝까지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20경 김천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김천 분기점까지 약 40킬로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0. 5. 15. 03:30경 김천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김천 분기점 고속도로 갓길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조수석 뒤에 있던 간이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나머지 한손으로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간이침대에 이불을 펼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때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물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카고 트럭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접고 그만두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카고 트럭에서 탈출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트럭을 운전하여 왜관 IC에 도착한 후 통행권을 뽑기 위해 트럭을 정차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트럭에서 뛰어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그곳에서 마주친 근무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근무자는 피해자가 트럭에 다시 탑승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트럭에서 강간을 시도할 당시 처음에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 타 양팔을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위와 같이 양팔을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뒤쪽 간이침대로 넘겨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다시 조수석에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강간 시도 당시의 정황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다. 3)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시도 당시 흉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을 잡은 것 외에는 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멍이 든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트럭의 실내 구조,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커다란 엔진룸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조수석 공간의 넓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타서 옷을 벗긴다거나, 반항하는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한 손으로 들어 뒤쪽 간이침대로 넘기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허벅지 부분이 상해 부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수석 내지 간이침대에서 자신의 옷을 벗긴 다음 간이침대의 이불을 피거나 정리하는 사이에 트럭에서 뛰어내려 부근에 있던 다른 트럭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옷을 벗긴 피고인이 강간에 앞서 간이침대의 이불을 정리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0. 5. 15. 03:30경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트럭에서 뛰어 내려 인근 트럭 운전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트럭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애원하여 결국 트럭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트럭에서 하차한 시점은 위 03:30경에서 다소의 시간이 경과한 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해자가 같은 날 03:26경 이미 트럭에서 하차하여 고속도로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기 이전인 2010. 5. 15. 03:18경 피고인 몰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잡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여기 고속도로인데 여기로 가면 어떻게 어디까지 갈껀데"라고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03:19경 112에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위 신고시점으로부터 7분 가량이 경과한 03:26경 이미 트럭에서 하차하여 고속도로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03:19경의 112 신고도 피해자가 트럭에서 하차한 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첫 경찰 조사 당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을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려주지 않고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곳에 세워주고만 갔어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인데 고속도로 복판에 내려주고 가버린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시간 이상 트럭에 감금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할 뻔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된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속도로 복판에 내려준 것에 화가나 이를 주요한 동기로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8)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시도 당시 흉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을 잡은 것 외에는 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하던 주점의 운영자인 G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는 말을 전화로 들었다고 진술하여 범행내용에 관한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 9)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트럭에서 임의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