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47

범 죄 사 실 [2021고합14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6. 22. 00:1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어플인 ‘C’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얼굴을 공개하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면서 E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F’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되고 얼굴 사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몸공(몸 공개)’을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너의 신상정보 및 얼굴을 전국에 유포하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살게 해주겠다, 가족들도 못 돌아다닐 것이다, 전국에 변녀라고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1경까지 얼굴과 가슴, 음부 등을 드러낸 사진 36장 및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2개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어플인 ‘C’을 하던 중 피해자 G(가명, 여, 9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친해지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면서 E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H’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되고 얼굴 사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몸공(몸 공개)’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너의 신상정보 및 얼굴을 전국에 유포하고 사기꾼으로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후 얼굴과 배꼽 부위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받고, 계속해서 가슴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I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슴과 음부를 드러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중국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서 있거나 음부가 보이게끔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8장을 다운로드하여 같은 달 25.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25. 15:2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E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게임 어플인 ‘C’에서 알게 된 위 D(가명, 여, 12세)에게 나체로 자위하는 사진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3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사진 8장을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021고합4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17.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어플인 ‘C’을 하던 중 피해자 J(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E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F’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일진언니 오빠들이 많이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여 아동이 나체 상태로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3장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칫솔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낼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넣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아동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도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음부에 칫솔을 넣어 촬영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음부를 만지는 장면, 팬티에 음부가 닿는 부분을 혀로 핥는 장면, 소변을 보고 핥는 장면, 강아지 생식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고, I을 걸어 나체상태로 물구나무를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 대화내용, -피해자 나체사진 등, E 대화내역 등 1. 피해사진 및 동영상 등의 생성일시 확인자료 1. -E 대화내역 1. 피해사진 및 동영상 CD [2021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사진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성착취물제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및 숫자 등에 더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 J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