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통선 등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사가 예선업체 또는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의 5~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추가로 지급받기로(이하 '추가 리베이트'라 함) 마음먹었다. 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1.경 D 사무실에서 항만용역업체인 E의 상무이사 F으로부터 D에서 지정하는 항만용역의 70~80%를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 25. 지급한 항만용역 수수료의 약 15%에 해당하는 2,773,059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약 325,248,637원을 교부받았다. 나. G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2.경 D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G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2. 4.경 G에 지급한 예선사용료의 약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인 3,1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I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3.경 D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I의 대표이사인 J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3. 24.경 I에 지급한 예선사용료의 약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인 2,96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9,4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K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1.경 D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K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 3.경 K에 지급한 예선사용료의 약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인 7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M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6.경 D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M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6. 20.경 M에 지급한 예선사용료의 약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인 49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101,500원을 교부받았다. 바. O으로부터 교부받은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7.경 D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O의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7.경 O에 지급한 예선사용료의 약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인 1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에서 어떠한 업무도 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장인인 Q, 장모인 R를 상근근로자로 위장하여 그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S에게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2008. 1. 31.경 2,700,000원을 Q의 월급 명목으로 그녀 명의의 외환은행계좌{T}에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약 219,34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1. D 사무실에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인인 Q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회사 자금 4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에게 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인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Q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회사 자금 합계 217,000,000원을 대여해 주어, Q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인 D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급여대장, 대여금횡령에 따른 금전출납부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E 리베이트 수수내역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F 진술서, 판매촉진비(리베이트) 내역서, 1. 수사보고(G 리베이트 수수내역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H 진술서, G 월별 매출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추가 리베이트 제공내역 1. 수사보고(I 리베이트 수수내역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W 진술서, I 매출내역, 추가 리베이트 제공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K 리베이트 수수내역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X 진술서, K 매출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추가 리베이트 제공내역, 각 영수증 1. 수사보고(M 리베이트 수수내역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M 매출내역서, 선공제(지급) 및 추가 리베이트 제공내역, 추가 리베이트 제공내역, 금전출납부,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O 리베이트 수수내역 확인보고), 범죄일람표, P 진술서, O0 매출내역, 추가리베이트 교부내역, 각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횡령, 배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액 593,850,137원 = 325,248,637원 + 100,100,000원 + 89,450,000원 + 48,400,000원 + 22,101,500원 + 8,55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은 상거래의 관행상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같은 여수·광양 지역의 해운대리점은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으로부터 예선업체 등을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으므로, 예선업체 등은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지역 해운대리점을 통하여 일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시 돈 외에도, D은 선사나 국제 해운대리점으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고 거래액(예선업체 등의 해당 대리점을 통한 매출액)의 10~11% 정도의 금액{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소위 '선공제(지급) 리베이트'}을 지급받은 점, 위 선공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으나, 판시 돈에 관하여는 발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대방들의 대표이사들로부터 판시 돈을 현금으로 직접 수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교부자들 사이에 예선업체, 항만용역업체 등의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사(船社)로부터 선박의 입·출항, 통관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는 해운대리점인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D은 해운대리점으로서 선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받고, 선박의 입·출항 및 그와 관련된 도선, 예선, 통관, 검역, 통선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대리해 주고,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예선, 통선 등을 수행할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의 지정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선사의 위탁 취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의 위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통선 등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사가 예선업체 또는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의 10~26%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D은 선사로부터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아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에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위탁받았으므로, 이를 그대로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업체별로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에서 그 금액의 10~11%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각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하거나 또는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 모두를 송금한 후 위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리베이트{이하 '선공제(지급) 리베이트'라 함}를 지급받고, 위 선공제(지급) 리베이트와는 별도로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로부터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의 5~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추가로 지급받기로(이하 '추가 리베이트'라 함) 마음먹었다. 가. 선공제(지급) 리베이트 피고인은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선업무 및 항만용역업무를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6.경 D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Y으로부터 예선사용료 625,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11%에 해당하는 68,750원의 리베이트를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9회에 걸쳐 5,767,759원을 수수하고, AA으로부터 3회에 걸쳐 2,359,174원을 수수하고, K으로부터 36회에 걸쳐 110,417,160원을 수수하고, AB으로부터 50회에 걸쳐 109,380,699원을 수수하고, AC으로부터 6회에 걸쳐 31,496,078원을 수수하고, AD으로부터 9회에 걸쳐 20,723,066원을 수수하고, AE으로부터 8회에 걸쳐 4,690,419원을 수수하고, AF으로부터 16회에 걸쳐 3,299,659원을 수수하고, I으로부터 32회에 걸쳐 205,691,646원을 수수하고, O으로부터 15회에 걸쳐 19,284,097원을 수수하고, E으로부터 36회에 걸쳐 238,515,339원을 수수하고, AG으로부터 3회에 걸쳐 9,229,349원을 수수하고, AH으로부터 8회에 걸쳐 44,422,131원을 수수하고, G으로부터 34회에 걸쳐 222,526,130원을 수수하고, M으로부터 33회에 걸쳐 49,617,401원을 수수하는 등 15개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1,077,420,107원을 수수하였다. 나. 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선사의 위탁 취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더 많은 항만용역,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E, G, I, K, M,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D이 예선업체 등을 선정하는 것이 선사의 사무라거나 D이 선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선공제(지급) 리베이트의 경우 대부분의 금원에 대하여 D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회계처리를 한 것을 보아도 위 금원은 당초 D에 귀속된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이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할 것인데, 다만 1. 나.항의 경우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검사는 이 부분 배임수재에 대한 타인으로 D과 선사를 중첩적으로 특정하였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