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 바, 2011.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2013. 1. 25. 상고기각 결정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지간인바,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영업을 위해 피해사실이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지갑이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도우미 2명을 부르고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3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도우미들이 훔쳐간 것 같으니 불러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우미들이 퇴근했다"라며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 씹할 여기 좆같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씹할 도우미도 불러주고 술도 주고 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내리치고, 웃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씹할 내가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 지갑이나 훔쳐가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요금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안양교도소 수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 A, B 판결문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피고인 A), 수사보고(2012고단284호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노래방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지속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있는 주덕역 앞 역전슈퍼 노상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대소원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D은 2010. 5. 30.경 군산시 E에 있는 F 급유소에서 면세유 취급 담당자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H 면세유카드를 제시하며 H가 출항할 것처럼 행동하며 면세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으로부터 H의 어선표지판을 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무등록 어선 I에 부착하였을 뿐 H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H를 출항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D은 피해자로부터 면세유가 1,009,350원 상당의 1,000리터 면세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리터 면세유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군산시 E에 있는 F급유소에서 면세유 취급 담당자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식 연안복합 어업허가가 있는 H에 사용할 것처럼 H의 면세유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면세유카드가 없는 어선 K에 사용하는 등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위 H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면세유가 56,631,600원 상당의 면세유 66,000리터를 공급받았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연안조망 어업허가가 없는 K(7.93톤 연안복합)로는 연안조망 조업을 할 수 없는 점을 알고 단속을 피해 연안조망 조업을 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연안조망 어선 L(7.93톤)의 어선표지판을 연안복합 어선 K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0. 10: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선착장에 계류 중인 연안복합 어선 K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K에 공기호인 연안조망 어선 L 어선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10. 5. 말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선착장 인근에서 H의 실관리자로써 A이 경제적 사정으로 H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면세유카드를 회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이 H의 면세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면세유카드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이에 A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사기범행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1. 5. 11.부터 같은 해 8. 6.까지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선착장에서 총 7회에 걸쳐 A이 불법조업하여 포획한 시가 약 600만원 상당의 쭈꾸미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선착장에서 총 3회에 걸쳐 D이 불법조업하여 포획한 시가 700만원 상당의 쭈꾸미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면세유가 유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면소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은 2011. 5. 11.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어선일명 N에 적재되어 있는 연안조망 어구 1틀을 사용하여 시가 약 600만원 상당의 쭈꾸미 등을 포획하였다. 판단 : 그런데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17. 군산시 연도 남방 약 4마일 해상, 2011. 6. 7. 04:40경 군산시 비응항 서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위 N에 적재되어 있는 연안조망 어구 1틀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한 사실로 2011.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무허가 연안조망어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전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전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효력은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미친다고 봄이 옳다.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6세)와 (주)D 직장 동료관계로서, 평소 숙소를 함께 사용하는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거나 빨래를 세탁기 옆에 방치하고 나가는 등 공동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18:35경 경남 거제시 E아파트 108동 305호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빨래만 세탁기에 넣고 돌린 채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왜 니 빨래만 돌리냐, 조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빨래를 하면 되는데 왜 니 빨래만 돌리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 빨래 내가 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대답을 하며 목욕탕에서 나오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단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싸우자"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등을 보인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좌측 어깻죽지 부분을 위 식칼로 1회 베고, 피해자가 돌아서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다가 바닥에 쌓여있던 이불 위에 넘어지자 "니 오늘 한번 죽어 보자메, 니 말대로 오늘 함 죽어보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분에서 무릎에 이르는 부분을 위 식칼로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후벽에 길이 10cm 정도의 열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에 길이 12cm 정도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2부,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품을 찾은 현장 및 범행도구 식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베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대학 연극영상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2013. 5.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의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학과 1학년 후배인 피해자 H(여, 당시 19세)를 불러내어 술 마시기 게임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계속 술을 마시게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6. 00:00경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 B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화면(휴대폰 화면) 1.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 대화 내용 이메일 접수) -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부모가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를 대략적이나마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울면서 집을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기도 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학교 선배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판시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 1회씩 간음하였다. 그 범행의 방법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범행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학교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피고인 B는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일면식이 있는 피해자 E(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 일행들과 같이 있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급 1,800,000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위 월급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10,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고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거하는 친족들의 생활비 등에도 위 월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 월급 중 100,000원 상당이 남을 뿐이었으며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었던 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지하철 신흥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니저로 있는 D 죽전점 직원들의 회식비에 사용하려고 하니 내게 590,000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7.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5,699,2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699,200원을 편취하였다. 2. 청바지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 18: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성남신흥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D 청바지 신품 3벌이 집에 있으니 당신에게 425,8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청바지 신품 3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425,800원을 교부받았다. 3. 연대보증채무 부담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제2항 기재 D 성남신흥점 매장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부담하는 빚을 갚기 위해,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참고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인 란에 당신이 서명을 해 달라. 서류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참고인일 뿐 연대보증인이 아니다.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 1,800,000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위 월급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10,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고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거하는 친족들의 생활비 등에도 위 월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 월급 중 100,000원 상당이 남을 뿐이었으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주채무를 갚거나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아 줄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8.경 위 제2항 기재 D 성남신흥점 매장에서 피고인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에 대한 3,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제2항 기재 D 성남신흥점 매장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9.경 위 제2항 기재 D 성남신흥점 매장에서 피고인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대산대부에 대한 3,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20.경 위 G 매장에서 피고인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대부비아이투에 대한 3,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및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씨케이파트너스에 대한 3,500,000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게 하여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자료 1. 잔고확인서(마샬플랜대부), 부채증명서(미래크레디트대부), 채무증명서(대산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죄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대성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미구 보건소 쪽에서 원미동 복된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춘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엘리시아 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창구 C에 있는 D의 집 입구 부근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E 포터Ⅱ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2:45경 안양시 만안구 C다방에서, 술을 마시며 다방업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63세)가 자신의 테이블에는 다방업주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부딪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이 3cm 가량 베이게 하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314 1. 피고인은 순천시 G 건물 2층에 있는 'H게임장'의 업주, A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손님들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템카드의 수에 따라 현금을 받아 이를 손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B, C는 피고인을 도와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 D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약 355.74m² 규모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화면에 출현하는 3장의 그림카드 중 다른 그림이 그려진 1장의 카드를 찾아내서 점수를 획득하고, 점수 5,000점당 아이템카드가 1장씩 배출되는 내용의 '정글나라3'라는 게임물을 그곳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605 2. 피고인은 2012. 8. 1. 19:30경 순천시 AF에 있는 I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2층 가게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당구장 자리였는데 이곳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가게를 얻었다, 가게보증금 중 16,000,000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오락실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해 주겠다, 가게를 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을 빼서 바로 돈을 돌려줄 테니 건물주의 계좌로 바로 보증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I로부터 2012. 7.경 게임기를 분해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I로부터 교부받았던 금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임대차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환전을 하면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 I의 딸 X 명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8. 24. Y 명의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H게임장) 1. 게임설명서(정글나라3) 1. 압수조서 1. 동영상 사진(불상자 환전하는 모습) 1. 각 내사보고(신고자 N, O 유선연락) 1. 일일 정산 메모지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2007고단967, 2009고단1887),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경품환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게임장의 경품환전은 이를 이용하는 선량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이 게임장에 빠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소위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각종 탈세, 게임비용 조달을 위한 2차 범죄를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와 같이 다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6월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따라서 게임장 운영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범죄수익만을 노리고 불법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3: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나가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2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9:25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피해자 D(21세)이 경적을 2, 3회 울린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서대신동에 있는 동대신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9. 13, 23: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E(37세)이 그 옆을 지나가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1. 9. 13. 23:10 경 같은 동에 있는 송도공원 공영주차장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보이면서 "신분증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1. 9. 26. 00:45 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모지포 빌라 옆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를 흉기인 위 접이식 칼로 찔러 타이어의 펑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인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이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20:4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구 하기동에 있는 송림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유성선병원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네거리 방면에서 선사공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4차로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8,581원이 들 정도로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3. 6. 26.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송림마을5단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림마을 3단지 방면에서 신성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G(28세)이 운전하던 H 엑센트 승용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명함을 교부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470만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 경기 여주군 홍천면 귀백리에 있는 참마루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상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상록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백사 쪽에서 증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사고 당시 생후 약 20일)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09고약1727)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고약92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57

범죄사실1) 누구든지 식용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용란을 검란·선별,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와 냉방시설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10, 31.경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식용란을 수집하여 주식회사 겐츠베이커리 제2공장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409,526,560원 상당의 계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매내역서, 매출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출전자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