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6

범 죄 사 실 [모의내용]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가 한국인에게 전화하여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토록 한 후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장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8. 13. 한국에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7. 8.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인데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돈을 찾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니 돈을 찾아서 신발장에 넣고 집 열 쇠는 휴지에 싸서 우편함에 넣어둔 다음 경찰서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신발장에 넣고 집 열쇠를 우편함 속에 넣은 다음 집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이상 증거기록 제64 내지 67쪽, 제138 내지 141쪽, 제219 내지 220쪽) 1. 각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E) 1. 거치식예금거래명세, 카드매출집계(상세), F모텔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및 체포시 사진, 각 통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범행시 착용한 의류, 피해자 출금 통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휴 대전화 대화내용 번역본,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 사진, 추가 피해품 압수 사진, 범행시 사용한 신용카드,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공범이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범행이라는 생각이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절도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절도 및 주거침입을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그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공범이 지정하는 특정 장소로 가서 돈을 가져오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일에 대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영주에서 공범의 지시로 돈을 가져오려다가 공범으로부터 '쥐가 죽었다'는 등의 연락을 받고 이를 포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오늘은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공범에게 연락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범 사이에서 사전에 돈을 가져오는 '일'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공범과의 대화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공범사이에 약속된 대가를 받는 '일'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범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공범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피고인 입국 이후 공범이 피고인에게 '돈을 찾으면 우리가 가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범이 피고인에게 대가를 주고 공범 자신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는 일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그러나 피고인과 공범 모두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는 절도범행임을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대가를 받는 '일'로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일부러 의상을 바꾸어 입는 등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들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공범과 사전에 의논된 것으로, 위와 같은 행동들은 피고인과 공범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나온 직후에 공범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너는 불법행위를 했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여 그 때부터 자신이 범죄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고 도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돈을 가지고 나온 직후 공범이 그동안 자신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던 피고인에게 갑자기 불법행위를 운운하며 협박을 한다는 것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을 가지고 도주를 하는 것도 모두 납득이 되지 않으며, 실제 당시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통화내용 중에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오히려 위 통화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돈을 가져나올 무렵 공범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하에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의 결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반성이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조직·계획에까지 능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피해금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