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2014고단1541] 피고인 A는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자, 피고인 C는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B과 F, G, H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 F, G, H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I SM7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에 신체를 충격하는 고의사고를 발생시키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8세의 청소년인 H은 무면허로 위 승용차를 운전할 청소년(속칭 '호구') 유인, 성년인 피고인들과 F은 SM7 승용차 제공(피고인 A 소유), 고의사고 발생, 합의 유도를 하기로 실행행위를 각 분담하였다. 2013. 8. 25. 03: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초등학교 옆길에서, H은 J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J로 하여금 위 I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가 약속된 가양초등학교 근처 교회 앞에 이르자 불상의 자동차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 조수석 앞쪽에 부딪쳐 쓰러지고 F은 위 자전거를 밀어주었으며, 피고인 A는 현장에 와 "내가 차주인데, 왜 남의차를 운전하였느냐"며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G는 교통사고발생 후 연락을 받고 온 J의 아버지인 피해자 K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과 F,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M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16세인 M이 무면허 운전할 청소년 유인, 성년인 피고인들과 F이 차량제공, 고의사고 발생, 합의 유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9.2. 02: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편의점 뒷길에서, M은 P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로 하여금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후 미리 공모한 범행 지점으로 가면서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ㅇㅇㅇㅇㅇㅇ '메시지를 보내 차량이그 곳에 도착하였음을 알려주고, F은 위 승용차가 약속된 편의점 뒷길에 이르자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 위 SM7 승용차에 부딪쳐 쓰러지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와 "내가 차주인데, 왜 함부로 남의 차를 운전하였느냐"며 개인합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맡은 이 교통사고발생 후 연락을 받고 온 P의 아버지인 피해자 Q 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 C와 M, R, P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R, P과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16세인 M, R, P이 무면허 운전할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년인 피고인들이 차량제공, 고의 사고 발생, 합의 유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9. 21. 19: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편의점 뒷길에서 M, R, P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해 와 S를 태운 후 "이 승용차를 N에 있는 O편의점까지 운전해 달라"고 말하여 S로 하여금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다음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면서 위 차량이 약속된 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신호를 하고 피고인 C는 그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위 자동차에 부딪쳐 쓰러지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와 "내가 차주인데, 왜 함부로 남의 차를 운전하였느냐"며 개인합의를 유도하여, S의 연락을 받은 그 아버지 피해자 T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R,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D와 F, G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고의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9. 22. 21:00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 옆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W에게 "발목을 삐었으니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다음 차량에 동승하여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F은 골목에서 망을 보면서 위 승용차가 도착하자 신호를 하고 피고인 D는 그 신호에 따라 골목길에서 킥보드를 타고 나와 위 승용차에 부딪쳐 쓰러지고, G는 사고발생 후 피해자에게 개인합의를 보라고 말하면서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과 G, M, Y, Z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M, Y, Z과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청소년인 M, Y, Z이 무면허 운전할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년인 피고인들과 G가 차량 제공, 고의사고 발생, 합의 유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일자불상 21: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1139관저동성당 앞길에서 Y, Z, M은 AA에게 "차를 빌려왔으니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AA으로 하여금 위 I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다음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가 위 관저동 성당 앞에 이르자 자전거를 타고 나와 조수석 앞쪽에 부딪쳐 쓰러지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와 "내가 차주인데, 왜 함부로 남의 차를 운전하였느냐"며 개인 합의를 유도하고, G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 연락을 받고 온 AA의 아버지인 피해자 AB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M, Y,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와 F, M, Y, AC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M, Y, AC(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16세인 M, Y, AC이 무면허 운전할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년인 피고인과 F이 차량제공, 고의사고 발생, 합의 유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3. 23:00경 대전 서구 N 아파트근처에 있는 O편의점 뒷길에서 M, Y, AC은 AD에게 "Y의 사촌형 자동차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N 근처에서만 잠깐 운전을 해 달라."고 유인하여 AD으로 하여금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다음 미리 공모한 범행지점으로 가도록 하고, F은 위 승용차가 Q 편의점 뒷길에 이르자 자 전거를 타고 나와 위 자동차에 부딪쳐 쓰러지고, 피고인 A는 현장에 와 "내가 차주인데, 왜 함부로 남의 차를 운전하였느냐"며 개인합의를 유도하면서 AD의 아버지인 피해자 A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 Y,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3189] 피고인 A는 2013. 1. 중순 19:0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실전사거리 앞 노상에서, A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F에게 대금 35만원을 내일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Z, AC, R,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J, AA(AB 진술부분 포함), AD, S(T 진술부분 포함),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합의서, 업무협조의뢰(차량소유내역 협조의뢰), 진료기록부 사본, 차량번호확인보고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43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해 여러 차례 각 사기 및 사기미수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누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는 범행 가담이 1회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