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J(54세)은 약 1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여관에서 거주하던 중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여관에서 살지 말고 우리집에서 함께 살면서 여관비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은 시 L주택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경 피해자로부터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한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구입하기 위한 교통카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자신도 차비가 있어야 하니 피해자에게 준비해달라고 하였고, 2019. 6. 2. 피해자가 구리를 팔아서 차비를 마련해주겠다고 하며 외출하였으나 담금주만 들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09:00경부터 15:30경 사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금주를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사내새끼가 약속 못지키면 안된다. 너 알콜중독자다. 고질병이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씹 할놈아, 너 우리집에서 살기 싫으면 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씹할 놈"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씽크대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복부 2회, 머리, 턱, 목, 배 각 1회를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부검감정서, 압수물사진(도루코 마이셀프 칼) 1.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압수 및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신 '담금소주' 술통 확인 경위),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피해자 집 출입이 확인되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검은색 계통 군복무늬 상의 1벌(증 제1호), 검은색 계통 군복무늬 하의 1벌(증 제2호), 안전화(증 제3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안전화(증 제3호)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에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압수된 검은색 계통 군복무늬 상의 1벌(증 제1호)과 검은색 계통 군복무늬 하의 1벌(증 제2호)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각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단지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살던 지인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6곳을 찔러 살해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 1. 19.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과 같이 흉기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어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작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