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 피고인 D은 200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 피고인 E은 2003.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7. 3.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가. 2005. 10. 22. 04:10경 인천 남동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48세)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J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K 렌트카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은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연락을 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피고인 D은 L 렌트카의 운전석에,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위 K 렌트카가 급정거하는 순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멈추게 한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전자충격기 1정(증제10호)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눈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같은 날 20:15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과도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6매, 현금 60만 원, M단체 통장 1매, N카드 등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1매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부좌상 등을 가하고, 나. 같은 날 11:45경 안산시 성곡동 672 기업은행 시화지점에서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N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3,160만 원을 인출하여 각 강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2. 피고인 A는, 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4. 12. 경 경기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O"에 위조된 신분증을 구합니다' 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과 P의 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우편으로 교부하고, 그 무렵 동인으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P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교부받아 공문서를 위조하고, 나. 2005. 10. 21. 22:40경 시흥시 Q에 있는 (주)R에서 위 L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달 31. 05:00경 서울 영등포구 S 오피스텔에 주차된크레도스 승용차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필로폰 0. 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전자충격기 1정을 번호 불상의 엘란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고, 3. 피고인 B는, 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5. 1. 경 경기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O에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오산시장 명의의 U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 문경시장 명의의 V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가 위조하고, 나. 같은 해 5. 24. 15:55경 광명시 W에 있는 X은행 광명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U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Y와, Y가 사채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입수한 Z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하여, 2005. 5. 11. 15:0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Z의 개인신용정보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통장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Y에게 입력방법을 가르쳐 주고, Y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AA"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주문서의 이름란에 "Z", 주소란에 "성남시 중원구 AB빌라 AC호", 상품란에 "삼성센스 노트북 3대", 통장계좌번호란에 "AD은행 AE", 통장 비밀 번호란에 불상의 번호를 각 입력하여 위 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물품주문서를 위작하고, 그 시경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AA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앞으로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 하고,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Z 명의로 주문서를 위작하여 홈쇼핑에 노트북을 주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문을 한 것처럼 그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3대(시가 합계 897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피고인 C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005. 10. 22. 04:00경 위 K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H 앞길에서 같은 동 번지 불상 앞길까지 약 200m 운전하고, 5. 피고인 D은, 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22. 04:00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 전자충격기 1정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고, 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5. 6. 12. 시간불상경 충남 연기군 AF 아파트 AG호 AH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 A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발급신청인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주소란에 "충남 연기군 AF (아) AG호"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AI사에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AI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열람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6. 15. 충남 연기군 A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L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AI(카드번호 AM)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대금 15,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487,974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같은 해 7. 10. 23:00경 피해자 AH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경찰서에 있는데 그 친구 빼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조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같은 해 6. 29. 장소불상지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AI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현금서비스로 1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같은 해 6. 15. 부터 같은 해 7.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3만 원을 현금서비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U, AH,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카드회원가입신청서(사본) 1. 차용증(사본) 1. 카드거래내역조회서 1. 통장(AD은행) 1. 노트북구매내역서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필로폰 투약의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전자충격기 무허 가소지의 점) 다.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 30조(위 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라.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마. 피고인 D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전자충격기 무허가소지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한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모의 및 준비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가장 많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D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나머지 범행들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며,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적다. 다만,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한 점은 인정되나, 그 실행과정에서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상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C은 범행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양형의 자료가 되는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