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02:00경 대구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3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H(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심알파 278cc 이륜자동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 후 재차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이륜자동차와 피해자가 함께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8),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증거목록 순번 11), 본청결격조회서 1. 진단서(H)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7. 4.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7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사용등록을 하여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Citi AceII’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4. 17. 09: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7. 09: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E 전화 조사, F,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에 대한 조사) 1. 사고현장사진, 옥천군 CCTV 관제센터, D조합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범행에 이용하게 할 우려가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전보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1. 6.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BMW 고객 차량을 탁송하다가 발생시킨 사고 수리비를 직장 상사인 C에게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MW 딜러를 이미 그만둔 상태였고, 위 금원을 C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고 수리비 지급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연체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재산은 전혀 없어 이를 사후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2), D 계좌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4. 0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4세)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고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다가와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사례를 하겠다, 그냥 보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피해자 C(여, 34세)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위 건물의 7층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를 부술 듯이 위 건물의 7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벽을 발로 차고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대화한 것이고, 대화가 종료될 무렵에서야 스스로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골프채를 휘둘러 벽을 친 것이며, 그 직후 피해자를 등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골프채를 차량에 두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 가 있는 위 건물 7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6. 24. 19:56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를 타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며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앞에 앉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한 손에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2022. 6. 24. 19:57경 피고인이 대화 중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 바로 앞에 있는 땅을 세게 찍었고, 그 후부터는 대화 중 종종 골프채를 피고인의 허리까지 들기도 하였다. 2022. 6. 24. 19:59경 피고인은 갑자기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 바로 옆의 엘리베이터를 향해 휘두르려 하다가 이를 멈추고 피해자 반대 방향의 벽을 발로 차고 그 벽을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골프채를 두고 피해자에게 돌아왔고, 피해자는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엘리베이터 호출 스위치를 눌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계속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도중 골프채를 피해자 바로 앞 땅을 향하여 세게 찍거나 피고인의 허리 높이까지 들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바로 앞 엘리베이터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두르려 하다가 이를 멈추고 반대 방향의 벽을 발로 차고 그 벽을 향하여 골프채를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후 골프채를 차에 두고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대화를 계속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게까지 갔다 왔던 상황으로 당시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 점(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빼앗기거나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피고인의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2022. 6. 24. 19:5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 땅을 향하여 골프채를 세게 찍는 행동을 하였고, 2022. 6. 24. 19:5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앞 엘리베이터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려다 멈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이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공주시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며, 피해자 D(남, 62세)는 2020. 6.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피해자의 주거지’라 한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5.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22. 4. 2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금전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퇴거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모두 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5. 3. 09: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재도구를 모두 밖으로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4. 25. 폭행사건 목격자 F, 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 등 적법한 권리구제방법을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만의 권리만 보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6: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피고인의 양아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한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인 피의자 A 주거지 현장검증), 수사업무협조의뢰(병원진료기록 등) 1. 각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녹취록,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그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7:3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및 CCTV분석) 및 CCTV사진자료 1.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5년, 2018년 각 벌금형(최근 10년 이내),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3회(최근 10년 초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혈중알코올농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나이와 성별을 속이고 마치 10대 여성인 것처럼 ‘C’, ‘D’, ‘E’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F이라는 제목의 그룹채팅방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2세)는 2022. 7. 초순경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 ‘H’라는 B 닉네임으로 위 그룹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13세가량의 어린 여성 아동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눈바디’(눈으로 몸매를 살펴보고 평가해 준다는 의미의 인터넷 용어)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곧바로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 사진을 마치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기프티콘을 선물하면서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2022. 7.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알몸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B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자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속기록(G)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피의자와의 B 대화내용, 참고인과의 B 대화내용, 그룹채팅방 화면, 피의자(C)와의 B 대화내용, J과의 B 대화내용, 피의자(D)와의 B 대화내용, 회신자료 출력물,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해 ‘F’이라는 명칭의 B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12세의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마치 자신이 16세 정도의 여성인 것처럼 행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고 눈바디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나체가 노출된 사진 10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를 받았고, 피해사실을 안 후에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하는 등(증거기록 제72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3:30경부터 23:55경 사이에 피해자 B(남, 66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D' 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시비하고 손으로 주점 유리 진열대를 치면서 큰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주점’ 내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결정이 2015.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4. 23. 00: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마지막 동종 벌금형 처분일로부터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0: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50km 임에도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시체검안서 1. 피해자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G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0:56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0: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여, 26세)이 그곳에 놓여있는 의자 위에 투명비닐에 싸서 보관 중인 가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101,000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에어쿠션 화장품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1천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등 합계 1,262,5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2. 17: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 각 1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 도둑년아 가방을 숨겨놓고 왜 나한테 가져갔다고 하느냐, 도대체 지금까지 손님들 가방을 몇 개나 해 쳐 먹었냐, 지금까지 손님들 가방을 훔쳐서 장사를 했느냐, 니년이 이미 가방을 빼돌렸지 여기에 놔뒀겠냐, 지가 가방을 숨겨놓고 나보고 가지고 갔다고 한다. 씨발년,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4, 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4) 1. 판시 전과: 공소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유사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이나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실형전력 다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4. 14:24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바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0,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견적 등 확인)-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진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 1. 피고인은 2020. 8. 2. 10:57경부터 같은 날 11:13경까지 상세불상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아이폰 10S MAX)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사이로 드러난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3. 저녁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아이폰 10S MAX)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4. 10:0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2번 출구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스마트폰(아이폰 10S MAX)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918 피고인은 2022. 8. 31. 00: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19세)의 뒤에 쪼그려 앉아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10S MAX) 카메라를 들이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이나 편의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한다. 가족들이 재범 방지 계도에 대한 의지를 탄원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0.경부터 2022. 6. 24.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C(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등 명의의 계좌로 총 641회에 걸쳐 합계 419,4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C 사이트 채증 및 도금 입금 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개월 동안 합계 419,400,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기간, 도금의 액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