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0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1999.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C은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2018. 9. 5.경 단기일반 체류자격(C-3-1)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G-1-5)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2019. 4. 17.이 도과하여 체류기간이 경과된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ISLAMABAD, 파키스탄의 수도 소재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C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보낸 등부 2018년 제1215호 인증서, ‘사업관련(개발 및 타당성 평가)하여 초청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체류 목적을 ‘사업’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원보증서 등을 파키스탄 소재 현지 브로커인 ‘E’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2. 2018.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같은 장소에서, C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보낸 등부 2018년 제1218호 인증서, ‘사업 관련(개발 및 타당성 평가)하여 초청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초 청장 및 체류 목적을 ‘사업’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신원보증서, 인증서말미(등부 2018년 제1208호) 등을 파키스탄 소재 현지 브로커인 ‘E’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C, B) 1. 내사착수보고 – 외국인체류정보조회(A) - 단기사증발급자조회1(A) - 단기사증발급자조회2(A) - 단기사증발급자조회3(A, 접수일 2018. 5. 28., 초청사 주식회사 D) - 단기사증발급자조회4(A, 접수일 2018. 7. 17., 주식회사 D) - 출입국자기록조회(A, 2018. 9. 5. 입국) - 장단기체류외국인조회(A, 체류만료일 2018. 9. 15.) - 난민지위 인정신청서사본(A, 2018. 9. 17. 신청)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 난민면접조서사본(2018. 11. 14.자, A) - 통합신청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 난민불인정결정의 견(A) 1. 피의자 A의 여권 사본: 첫번째 발급된 한국행 사증(비자) 사본(2017. 2. 17.자) – 미사용, 두번째 발급된 한국행 사증(비자) 사본(2017. 9. 27.자) – 미사용, 세번째 발급된 한국행 사증(비자) 사본(2018. 5. 29.자) – 사용, 네번째 발급된 한국행 사증(비자) 사본(2018. 7. 18.자) – 사용 1. 사증발급 신청 서류 송부 - 사증발급신청서(A, 2017. 2. 12.자) 초청장(F), 신원보증서(G) 포함 - 사증발급신청서(A, 2017. 9. 26.자) 초청장(B), 신원보증서(B) 포함 - 사증발급신청서(A, 2018. 5. 28.자) 초청장, 신원보증서(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포함 - 사증발급신청서(A, 2018. 7. 17.자) 초청장, 신원보증서(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역삼세무서장, 주식회사 D 소재지 등) 1. - 현장 사진 등(주식회사 D 소재지 탐문결과, 세무사 사무실임) 1. - 허위 초청한 파키스탄인 5명 명단 1. - 등부 2018년 제1208호 인증서(A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5호 인증서(A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198호 인증서(파키스탄인 5명 초 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08호 인증서(A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09호 인증서(H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0호 인증서(I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1호 인증서(J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2호 인증서(K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4호 인증서(H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5호 인증서(A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6호 인증서(J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7호 인증서(K 초청장, 신원보증서) - 등부 2018년 제1218호 인증서(I 초청장, 신원보증서) 1.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 개인별 출입국 현황(초청 파키스탄인 5명) - 등록외국인기록표(A) - 등록외국인기록표(K) - 외국인체류정보조회(I) - 외국인체류정보조회(K) -단기사증발급자조회1(A) - 단기사증발급자조회2(A)- 단기사증발급자조회3(A) - 단기사증발급자조회4(A) - 단기사증발급자조회(J) - 단기사증발급자조회(K) - 단기사 증발급자조회(I) - 단기사증발급자조회(H) - 장단기체류외국인조회(J) 1. 주 파키스탄 대사관 이메일 회신(H 사증발급신청서) - 사증발급신청서(H), 초청장, 신원보증서 포함 1. - 사증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2018. 7. 20.자, J) - 사증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K) - 사증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2018. 8. 31.자, I) 1. -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공증인 L 사무소 상대 각 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실 유무 확인, 피의자 C, 주식회사 D 사업장 및 주소지 탐문, 피의자 C 조사시 초청하였다는 파키스탄인 5명 명단 제출, 피의자 C이 A 초청 관련 L 사무소 작성 공증 인증서 2부(등부 2018년 제1208호, 제1215호) 제출, 피의자 C이 초청한 파키스탄인 5명 초청에 대한 인증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본 우편 송부, 피의자 B, 피의자 C이 한국 초청, 알선한 파키스탄인 5명 입국 여부, 피의자 A, 국내 체류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2호(허위 사증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2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횟수, 특히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재불명 상태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