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 B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 00:00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이용하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14살이랑 20살이랑 동시에 교제하는 것을 중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자위행위를 하면서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신음 소리를 내라.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소리와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소리도 다 들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페이스톡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제1항의 일로 피해자 B의 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너랑 나랑 폰섹스를 한 것에 대해 중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친구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 C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새벽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학교 끝난 뒤 만나자”라고 연락한 뒤 같은 날 16:1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 C을 태운 뒤, 위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대구 서구 E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5. 12: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 세종시 전의면 참새골길 1번국도 유천교차로 천안 방면 진입 전 100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일에 대하여),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카카오톡 채팅 내역 및 피의자 관련 정보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계좌정보),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31)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현장 그림 1장, 사진, 카카오톡 채팅내역,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5) 1. 진술분석의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대전보호관찰소장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11세 내지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저질렀고, 그중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SNS를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모두 어린 초·중학생임을 알면서도 범행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가족의 보호의지 및 보호력이 미약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견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및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 C과 성관계를 가졌고, 13세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자위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B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190km의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어린 시절 새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경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모두 2020. 7.부터 2020. 11.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전까지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