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H백화점 9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I의 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백화점 9층 푸드코트 매장의 위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푸드코트 매장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하던 중 푸드코트에 새로 입점하고자 하는 입점주들에게 위 매장의 매출이 높아 권리금이 높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부풀려 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0.말경 위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위 푸드코트 B006호, B007호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면서 '기존의 업주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장사를 그만 둔 상태인데, 월매출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높은 편이라 권리금이 약 3,5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권리금을 좀 조정해보겠다'고 얘기하고 계속하여 '전 점포주가 권리금 2,000만 원은 받아야 나간다고 하니 권리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의 월매출은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전 점포주 K는 장사가 되지 않아 영업을 포기하고 나갔던 것이었으므로 위 점포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K가 권리금 3,500만 원을 요구하거나 피고인들이 K에게 얘기해서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깎은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1. 11. 8.경 1,000만 원을, 2011. 11. 30.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공모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1. 3.경 위 푸드코트 매장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위 푸드코트 C002호, C003호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점포의 권리금이 3,000만 원인데, 내가 기존 업주에게 얘기하여 권리금을 깎아 보겠다, 기존 업주가 권리금을 비싸게 받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나서면 괜히 권리금을 더 올려줘야 하는 수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기존 업주가 권리금을 300만 원을 깎아줄 수 있다고 하니, 2,700만 원을 권리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의 기존 업주인 M은 권리금을 1,000만 원만 달라고 하였을 뿐, 권리금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원래 3,000만 원인 권리금을 M에게 이야기 하여 2,700만 원으로 깎아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1. 11. 14.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1. 4.경 위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위 푸드코트 A001호, A002호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점포가 장사가 잘되는 곳으로 권리금이 5,000만 원이다, 좋은 자리이므로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해버릴 수 있으니 계약을 바로 하는 것이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기존 점포주들이 채 1년도 못 채우고 장사를 포기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리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점포였고, 기존 업주인 0은 권리금으로 1,400만 원만 받아달라고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1. 12. 8.경 위 푸드코트 매장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푸드코트 D11호, D12호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점포는 제일 좋은 자리로 월 매출이 1,7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로 좋아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여럿이다, 권리금이 4,5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의 매출이 위와 같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기존 업주인 P는 권리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기존 업주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1. 12. 17.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3.경 위 H백화점 8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푸드코트 C6호, C7호, C8호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점포는 장사가 잘되어 매출이 월 3,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좋다, 위 점포를 계약하려고 4-5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권리금은 5,000만 원으로, Q 점주는 그보다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깎은 것이다, Q 점주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라, 권리금이 적다고 안나갈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는 월매출 월 3,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점포도 아니었고, 기존 업주인 R가 권리금을 5,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2. 3. 23.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2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법리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존 업주인 양도인이 최종적으로 받기 원한 권리금의 액수 등은 이 사건 각 점포 양도·양수로 인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수인인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서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하여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경우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인 피해자들로서도 스스로의 판단 하에 피고인 B가 제시한 권리금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의 전 점포주인 K에게 1,800만 원을, 판시 제2항의 전 점포주인 M에게 700만 원을, 판시 제3항의 전 점포주인 O에게 1,400만 원을, 판시 제4항의 전 점포주인 P에게 2,200만 원을, 판시 제5항의 전 점포주인 R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바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얘기한 권리금의 액수가, 점포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푸드코트 매장의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판시 제1, 2항의 피해자 J, L은 'S'라는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접 이 사건 H백화점 9층 푸드코트 매장의 시장조사를 한 바 있고, 판시 제3, 4, 5항의 피해자 G, F, N도 'T'이라는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부터 상권분석 및 사업성을 검토한 자료를 제공받았고, 직접 각 해당 점포를 방문한 적도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판단에 따라 위 각 점포 권리금으로 피고인 B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계산에 따라 각 권리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