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 3511] 피고인은 2012. 1. 20. 01:15경 수원시 팔달구 C 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업주인 D에게 "나 돈 없어!"라고 한 것에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남자가 돈이 없으면 이런데 와서 먹으면 안되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3512] 피고인은 2012. 1. 19. 11:5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자탕(소) 23,000원, 공기밥 1,000원, 소주 2병 6,000원, 음료수 1병 1,000원,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 3513] 피고인은 2012. 1. 16. 15:20경부터 18:10경 사이에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J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리안주와 소주 2병, 음료수 1병, 합계 24,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2 고정 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2 고정 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영수증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계정 "C"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9:16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 주소지내에서 통합 포털검색B (F)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뉴스기사에 "H.I때 방송에 나와서 유언비어와 거짓말만 한 년! 재판에서 판사가 모든 말이 거짓으로 인정되었으나 고의가 아니라서 무죄판결, 재판 전에는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다가 무죄받고 풀려나서 명예훼손으로 이넘저넘 잡아서 합의금놀이 하는거."라며 댓글 작성하여 고소인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93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대구광역시 소재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4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B 'C' 종목토론실 게시판 상에 작성자 명 'D', 제목 'E'로 '천문학적인 비용 100%로도 아니고 80%로 댄다고???? 이 닭대가리들아 4년연속 적자기업이고 더구나 하는 사업도 적자투성에다가 이번에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블록체인기술에다가 또 투자한다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투자? C시총이 겨우 2,000억원 조금 넘는데 어디서 그런 금액을 끌어다 투자한다는 거냐 이게 바로 대표가 사기치고 있다는 증거고 호구새끼들은 정말인지 알고 추앙하는 무슨 사이비 종교냐 정신차려라 자슥들아'라는 내용의 게시글(F)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게시 글의 내용 중, 고소인 주식회사 C가 4년 연속 적자기업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5. 2. 13:3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C'종목토론실 게시판 상에 작성자명'D', 제목 G로 C 대주주 보유지분 반대매매임박 H은행. I은행. 담보제공사실 감추다 걸린 총120억. 반대매매예고 게임끝!'이란 내용의 게시글(J)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글과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고소인이 102억원의 담보제공사실을 감추다 걸려서 대주주보유지분의 반대매매가 예고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인 'E'에 '꿀벌코스(70분) 110,000원 → 100,000원, 호텔식 건식 마시지 + 아로마 + 서혜부 + 섹슈얼터치, 꿀벌코스(90분) 140,000원 → 130,000원 호텔식 건식 마사지, 스웨디스 + 아로마 + 서헤부 + 섹슈얼터치 + 림프슈얼' 문구와 함께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신체 사이즈 등을 게시하는 광고를 하며, 주·야간 실장 및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위 D 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주며 피고인 A에게 정산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경 위 D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을 1번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을 1번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인서(수사기록 10면), 자인서(수사기록 42면) 1. 현장사진, 광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7,0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우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검사의 추징금 산정방식과 같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월 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2019. 1. 말경부터 2019. 4.까지 3개월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2 ~ 3달 정도 일을 했다고 진술한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성매매 알선기간을 2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징액은 18,000,000원(= 손님 10명 × 3만 원 × 60일)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시장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 이하 같다)의 옆을 지나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눌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받은 내시경 검사의 여파로 인하여 열과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날씨도 더워서 입고 있던 점퍼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쥐고 점퍼를 반쯤 연 상태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시장의 통로가 협소하여 점퍼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주먹과 피해자의 팔 부분이 접촉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장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피고인이 겨드랑이와 가슴 앞에 주먹을 쥔 상태로 조금 이상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아서 옆으로 지나갈 때 부딪치지 않도록 제 오른쪽 어깨를 조금 틀어서 비껴가도록 했는데(피고인이) 제 오른쪽 가슴을 주먹을 쥔 상태의 손가락 아래쪽 마디 부분으로 한번 누르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시장에 사람이 붐비기는 했으나 서로 부딪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앞에서 피고인이 굉장히 정확하게 걸어오고 있었고, 저는 피고인이 지나가게 가능한 좌측으로 붙어서 지나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거의 저쪽으로 붙어있는 상태라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는데 터치감을 느꼈다, 명확하게 저의 가슴을 누르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점퍼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주먹과 피해자의 '팔' 부분이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마주오던 피고인과 부딪치지 않도록 옆으로 비껴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몸을 돌리기까지 했음에도 피고인의 주먹 쥔 손가락의 아래쪽 마디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주먹을 갖다 대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F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음은 확인되나, 검사를 받고난 이후 장을 보러 시장 안을 돌아다니는 정도는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검사의 영향으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5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2010년에 처벌받은 범죄의 내용은 '야구관람객들로 붐비는 야구장에서 옆으로 비켜주는 척 하면서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만졌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인근에서 식사를 하던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퍼를 벗으려다가 피해자의 가슴 쪽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쳤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은 점퍼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점까지 감안하면,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54경 충북 영동군 B모텔 C호실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모텔 내 CCTV 확인 관련) 1.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가 B모텔 C호로 들어가는 장면 CCTV 사진, 모텔 내 CCTV 화면 사진, 피고인의 결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잠기지 않은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장소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은 2019. 9.말경부터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셔주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 위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휴게실 소파에 누워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14. 04:00 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휴게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앉혔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앞뒤로 움직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을 벗기고 속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진 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피해자가 재차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20: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를 포함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C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 07:00경 위 C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소파에 눕힌 후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 성기에 수차례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신고경위에 대한, 피해자 제출 증거물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보호시설 'B'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지도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D빌라 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허리를 더듬고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는 척을 하며 자세를 고쳐 누웠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에게 '뭐하는데,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보호시설 교사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공동대표이다. 국정원시국회의는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국정원시국회의 회원 등 50명이 '관권부정선거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캠페인'을 하는 내용으로 옥외 집회신고를 하였고, 2014. 3. 29.경부터 위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하였다. 피고인은 국정원시국회의 회원 E 등과 함께 2014. 4. 3. 10:30경 위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중 공유재산인 위 농성 장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인 서울종로 경찰서 F 등이 제지하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시민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무식한 저. 저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이래가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 어떻게 과장까지 됐어", "어떻게 경찰관 됐는지, 어떻게 과장됐는지 불쌍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옥외집회 (시위 행진)신고서 사본, 국정원시국회의 제한통고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고소인 등 집회 당시 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무식한 저. 저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나쁜 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잣말에 불과하여 모욕죄의 공연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영상 CD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 병력 10여 명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 보며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F가 뒤돌아 갈 때 피해자를 향해 "저 무식한 저. 저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라고 외치고, 이어 피고인도 뒤로 물러선 뒤 피해자에 대하여 "저 뒷문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저 나쁜 놈"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내용을 당시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과 경찰 병력 등이 듣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국정원시국회의 회원들이 비가림용 천 조각으로 집회 현장의 비품을 덮으려고 하였을 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피해자 경찰관 F가 위법하게 천을 수거하고자 하여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경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이 건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02:16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B)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8세)의 휴대폰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 커졌다. 신음소리를 내면 누구인지 말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상대 통신수사 결과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2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기에 판시 범죄를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5: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 사택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설치된 E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E 오픈채팅방 'F'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G(가명, 여, 11세)의 휴대전화(H)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E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증거분석결과 첨부) 1. 고소인 제출 사진, E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장면을 보낸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의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934]}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개인대출은 안되고 법인대출이 가능하니, ㈜B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서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2.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은행에서 ㈜B(대표자 : A) 명의의 계좌(C은행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굵게{[2019고단3114]}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17.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같은 시 풍덕동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H에 있는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를 한 차량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59세) 운전의 K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같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같은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같은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같은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같은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굵게{[2020고단1536]} 피고인은 2019. 8. 19. 서울시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법인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S 명의 T은행계좌(U)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11면),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25면), 은행거래신청서(증거기록 제60면),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62면) [2019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영수증(증기기록 제2권 제11면), 고객인적사항조회(증거기록 제2권 제44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기록 제2권 제48~89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와 통화),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담당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