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2015고단360] 피고인과 C(여, 35세)은 동거하는 관계이고, C은 피해자 D(39세)과 과거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13: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 □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의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 앞에서 동거녀 C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면서 위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19: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20*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거녀 C을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길 갈 때 조심해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02:5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동거녀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팅플라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친 뒤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찔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및 두피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1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4. 9. 03:00경 김천시 F에 있는 모텔 스스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귀고 있는 C과 같은 방실에 투숙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방실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상체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30 경 김천시 G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주유소에 찾아가, 당일 새벽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코뼈 부러졌으면 기왕 부러진 코 완전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 좃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의자 A에게 맞아 생긴 상처 사진 3장 /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 A 이 사용한 흉기를 촬영한 사진 1장 /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녹음파일 녹취에 대하여), 진단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휴대폰 녹취파일 목록사진 1장 /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음 CD 제출에 대하여), 2014. 11. 29. 피해자 D이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 1부,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7쪽) 1. 주거침입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82쪽부터 제85쪽까지) 1. 녹취파일을 저장한 CD(2014. 11. 29. 녹음파일)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1. 20.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2014. 11, 29.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2014. 12. 1. 위험한 물건인 커팅플라이어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두피부 찰과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H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11. 20. 안면 부위의 상해를 이유로 I 치과를 방문하였고, 위 병원의 임상 및 치근단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윗입술의 열상이 관찰되고 상악 우측 중절치의 동요도가 나타나고 타진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수사기록 제69쪽의 진단서), 이 법원의 H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2014. 11. 20. 119구급차에 실려온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코에 심한 종창으로 많이 부어 있었고, 치아손상과 더불어 코, 입주위 출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14, 11. 20.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비골 골절의 상해 외에 치아 손상의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재생한 2014. 11, 29,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듯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고 그 직후 피해자 및 Col 보인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12. 1. 당시 커팅플라이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록 제46쪽), 목격자 C 또한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1부 포함)] / 수사보고[피해자 D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진 사진 첨부(첨부된 상의 사진 1장포함)] /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CCTV 촬영 사진 18장 포함)] /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4. 9.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H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점, 피해자가 2014. 11, 20. 최초 H정형외과를 방문할 당시 비골 골절이 있었으나 비교적 양호해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5. 4. 9. 다시 H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코가 많이 부어 있었고 출혈 흔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담당의사가 2015. 4. 9. 발생한 비골 골절에 대하여 기존 부위가 치유된 후 다시 재골절된 것인지, 아니면 골절치유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골절되었는지 X-ray로 구별이 불가능하지만, 코에 심한 종창 등으로 보아 다시 같은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J이 2015. 4. 9.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