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자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F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그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3. 2. 19.경부터 2014. 8.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0. 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각각 F 등과 공모하여,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서, F는 대출중개행위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G, H은 대출 1건을 성사할 경우 F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I 등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중개하고 대출이 실행될 경우 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20~45%를 교부받아 서로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F와 공모하여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3. 22.경 수원시 J 원룸 603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자 대출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F에게 소개하여 주고, F는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기존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양식의 상호란에 'K', 성명란에 'I',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하여 넣고, 마치 I가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9.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의뢰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의뢰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관할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공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장(본부장) 명의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각각 F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9.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2. 10. 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각각 위와 같이 위조된 별지 범죄일람표(A) 및 범죄일람표(B) 기재 각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해당 대출의뢰자를 통해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각각 F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9.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2. 10. 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를 속여 마치 대출의뢰자 I 등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만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의뢰자들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허위 또는 위조된 것들로 대출의뢰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서류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F가 중개하는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대출의뢰자들이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업체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A) 및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대출의뢰자 명의의 계좌로 각 해당 대출금액을 교부하게 한 후 각 대출의뢰자들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F와 공모하여, 피해업체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22.경 수원시 장안구 J 원룸 603호에서, I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F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 의뢰자들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F에게 I를 소개하여 주고, F는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I가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같은 날 I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N)에서 O 명의의 씨티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P)로 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경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마치 대출의뢰자들이 대출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출의뢰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각각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85,6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합계 20,680,000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N)에서 O 명의의 위 씨티은행 차명계좌 또는 우리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Q)로 교부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범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씨티은행 수원역지점 앞길에서, O으로부터 그가 개설한 O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제2범행 피고인은 2014. 4. 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우리은행 수원역지점 앞길에서, O으로부터 그가 개설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O, R, S, T, U, V, I,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1. 내사보고(다음 카페 확인) 1. 피이자 A 소개 F 작성 작업대출 의뢰자 명의 위조 공문서사본 1권 1. 피의자 B 소개 F 작성 작업대출 의뢰자 명의 위조 공문서사본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중요소 : 'AC'이라는 닉네임으로 여러 곳의 인터넷 대출 관련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후 F를 포함한 속칭 '작업 대출업자'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의뢰자들의 신용상태를 양호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대출의뢰자들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고, 범행기간도 장기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감경요소 :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위조하지는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감경요소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고, 범행기간이 단기이며, 범행 가담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