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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3: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밖으로 나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에 노래연습장 업주가 영업을 종료한 후 문을 잠그고 가 버렸다. 노래연습장 내에 두고 온 지갑을 찾아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의 경사 E과 인근 주민인 F 등으로부터 야간이므로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다음날 노래연습장 측과 연락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F을 폭행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8. 00:0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10:20경 시흥시 B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0:00경 화성시 B, 4층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 E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들 앞에 유리잔이 떨어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들의 다리 쪽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유리잔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집어던진 유리컵 및 그 파편 사진자료,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와 약 40년 동안 가깝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1:15경 경주시 동천동 석탈해왕릉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2cm, 세로 약 8cm)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기록 첨부) –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말다툼 끝에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업무방해죄 벌금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 씨발년, 개같은 년, 개만도 못한 년, 좆이나 빨아라.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욕설하며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에게도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을 쫓아냄으로써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관련자료 등 첨부)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7.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D 오락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빈폴 검정색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7. 16:06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충전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선불요금 5,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9경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불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방법, 피해자의 정신 및 건강 상태, 보호자의 보호의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0:30경 의정부시 C 소재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성기를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망상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7. 새벽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함께 위 식당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0경 피고인 B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를 타고 위 식당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4:50경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을 끝마칠 경우 함께 이동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장갑과 검정색 비닐봉투를 착용한 후 위 식당 뒤편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 및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 B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11.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 31. 2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7. C과 이혼하고 2018. 8. 17. 피고인 B과 혼인한 사람이다. C은 2018. 3. 6. 부천시 D에 있는 E 중고차 매매상에서 딜러 F으로부터 G 미니쿠퍼 컨트리클럽 승용차를 H대출 17,121,000원을 받아 매입한 후, 피고인 A에게 매달 할부금 420,675원을 4년간 잘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 사실은 위 자동차 매도 관련하여 C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전화로 위 중고차 딜러 F에게 "G 미니쿠퍼 컨트리클럽승용차를 매도하고 싶다. 자동차 명의는 C으로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F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소속 중고차 딜러 피해자 K에게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3.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C의 인감증명서를 틀림없이 주겠다. C으로부터 허락을 다 받았다. C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겠다.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도 전부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4. 19.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내일 틀림없이 인감증명서를 가져다주겠으니 미리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4. 19. 피고인 A의 어머니 L 명의 M은행 통장(계좌 N)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차량 명의자 C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4. 13.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동차 양도 관련하여 자동차 명의자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 양도인 란에 "C, 대리성명"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J)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 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기 피해가 회복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림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C은 산림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인 D조합의 조합장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전남 E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C에게 위 조합이 F군으로부터 G 조성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C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군수 H, F군 재무과 경리담당 공무원 1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D조합이 2015. 12. 30.경 F군으로부터 G 조성공사를 1,322,400,000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8.경 전남 E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계약 수주 알선의 대가로 D조합으로부터 위 G 조성공사 중 건축, 조경식재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608,004,000원 (하도급률2) 95.04%)에 수주한 뒤, 2017. 1. 5.경 하도급 금액을 632,652,300원(하도급률 95.2%)으로 증액받고, 같은 해 5. 경까지 F군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뇌물공여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3. 경 전남 E에 있는 D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C로부터 'D조합이 F군으로부터 G 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준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고 1) 이후 군은 2016. 12. 19.경 설계변경을 통해 G 조성공사 계약금액을 1,549,504,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하도급된 공정에 관하여 원도급액 대비하도급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3) 본건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부수약정으로 체결되어, F군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였다. 싶다'는 제안을 받고, '조합이 현금 5,000만 원 정도 마련해오라'고 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D조합 지도협업과장 J은 그 무렵 C의 지시에 따라 현금 3,5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C이 마련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나머지 현금 1,500만 원을 조합을 대신하여 조달하여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G 조성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F군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중순경 전남 K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조합이 F군으로부터 G 조성공사를 약 13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주식회사 B가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 4) 및 향후에도 계속 D조합과 주식회사 B가 F군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F군 재무과 경리담당 공무원 I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4) D조합이 G 조성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군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건 당시 하도급 승인 업무의 담당 부서는 F 재무과이고, 담당자는 1이었다. 1. 수사보고(G 조성공사 계약서 등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뇌물공여 관련 의심 문건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알선 명목 이익 취득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관련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D조합으로부터 하도급받은 G 조성공사 부분을 원만히 수행하였고, 하도급 공사대금 총액은 6억 원 이상이나 그 공사로 인한 수익은 2,000만 원 정도로 공사대금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한 달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피동에 있는 '항아리고개'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력 (2008년, 2018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376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자신 명의 계좌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타인으로 하여금 계좌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2018. 11. 1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은행 일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금이라는 데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 내역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8. ~ 2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이 휴대폰 매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3.22:5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중동점에서 피해자 B(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과 다투는 과정에서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가게 내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 배너 및 이를 고정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초진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3. 13, 23:48 경 혈중알콜농도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cctv 재생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도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위 F 투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6. 22: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D와 사이에 금융기관 통장 1개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E)의 통장과 카카오뱅크 계좌(F)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인출자 cctv 캡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공영수증 사본, 조합 거래 신청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조합원기본정보팝업 출력물(팩시밀리 송부), 거래내역(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기관 계좌들 중 신협중앙회 계좌를 이용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범 일당에게 속은 I은 355,000원의 피해를, J은 321,500원의 피해를, H는 370,000원의 피해를, K은 240,000원의 피해를, G은 325,000원의 피해를 각 입은 점, 그런데 위 각 피해금의 실제 수익자는 피고인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9. 20. H에게 370,000원을, I에게 355,000원을, G에게 325,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고, 2018. 10. 15. J에게 330,000원을 송금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2. 15. 00:22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C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졌고, 이에 C은 피해자에게 대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신고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를 본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5개 가량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에 들고 있던 식칼 2~3개를 피해자의 발 앞 거실 바닥에 던진 후 계속하여 양손에 식칼 1개씩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1~2분간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B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4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들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17. 10.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1: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외출 준비를 하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위를 잡아당겨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외출 준비를 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옆으로 눕힌 후,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