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의 건물에서 그 건물주 E으로부터 위 냉동창고 출입문 교체작업을 의뢰받아 전기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창고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위 우레탄에 아크용접의 불똥이 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기용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시 위 우레탄에 아크용접의 불똥이 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있는 우레탄을 제거하거나 차폐 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용접 자격이 없이 차폐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고온의 용접 불똥이 우레탄에 착화되어 훈소 과정을 거쳐 같은 날 22:00경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창고 안에 있는 냉동기 1대를 소훼하고, 위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G의 소유인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인 건고추 약 20만 근을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성 연기에 그을리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창고 출입문에서 용접작업을 한 시점인 2016. 6. 17. 15:00~16:00 이후 화재 발생 시간인 같은 날 21:55경까지 6~7시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용접을 할 때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으로 나름대로 화재방지조치를 하였고, 용접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용접 불똥 등을 보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사실조회 회보와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감정의뢰 추가회보, 사실조회 회보는 최초 감정의뢰회보 중 훈소과정에 소요된 시간 정정과 이에 대한 일부 보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최초 감정의뢰회보와 같은 내용이고,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위 감정의뢰회보의 작성자로서 보충 진술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사실조회회보는 그 내용에서 "발화지점인 저온창고 바깥에서 창고 출입문을 볼 경우 출입문 좌측 상부의 문틀과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 공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 시설물 등의 시설물상에서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동 건의 경우 사람과 관련한 인적 발화요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전제한 후, "경찰 수사상 사람과 관련한 인적 발화요인 중에서 인위적 착화행위나 담배꽁초 등에 의한 발화의 경우가 관계자, 목격자, 주변 CCTV 등을 통해 수사상 배제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발화원인으로는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문틀구조물의 전기 아크 용접시의 고온의 불똥이 우레탄폼 등에 무염착화, 훈소과정을 거쳐 작업시점 이후 3~4시간(이후 추가회보 등에서는 피고인의 용접작업 시점과 화재신고 시점 사이의 간격인 6~7시간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정정됨) 이후에 유염착화를 거치면서 화재로 진전된 경우로 추정 가능할 것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증인 H의 법정진술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 불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적 발화요인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전제하에서 피고인의 용접 행위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감정결과에서 전제한 "인적 발화요인 중 피고인의 용접행위 이외의 발화요인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증인 F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그가 피고인이 용접을 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다가 피고인이 용접을 끝낸 2016. 6. 17. 16:00경(F는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같은 날 17:00라고 하고 있음) 이후 20여분 뒤에 창고의 문을 잠그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평소 이 사건 냉동창고는 잠겨있고,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은 F와 그와 같이 이 사건 냉동창고에 고추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G) 등으로서 F 외의 다른 사람이 위 냉동창고에 출입하였을 가능성 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 감정의뢰회보 등에서는 "발화지점 근처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 시설물 등의 시설물상에서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인적 발화요인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저온창고 출입구 바깥쪽 문틀 상부 외벽에 설치된 전선 중에서 다발적인 전기합선 용단의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는 상태이나, 이들 특이점이 식별되는 전선의 설치지점에서 연소 전에 눌림이나 꺾임 등과 같은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외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 직선 형태로 배선된 전선에서 전기합선 용단의 특이점이 식별되는 점은 화염에 이들 전선이 노출되어 전선의 절연피복이 연소되면서 생성된 이차적인 전기적 특이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전선 합선에 의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발적인 전기합선용단의 특이점" 자체는 식별된다고 하면서도 해당 전선이 직선 형태이므로 화염에 의한 이차적인 전기적 특이점일 뿐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발화성이 강한 우레탄폼이 훈소과정을 거쳐 6~7시간 후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러한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최초 보고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도 저온창고 출입구 윗부분에 설치되어있는 전기배선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일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위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일관해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점도 위와 같은 전기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타인의 냉동창고 출입, 전기배선에서의 합선 외의 다른 화재요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용접행위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감정의뢰회보 등의 기재와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과 피고인의 용접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