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7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조달청에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P으로 입찰한 자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미만인 자를 1단계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P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 공종에 대한 세부공종을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P낙찰제 심사소요기간 단축 등을 위해 2004. 1.경부터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R 전산프로그램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 4.경 전산프로그램의 하나인 'S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때부터 Q 등 관련업체와 'S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 1.부터 2012. 12. 28.까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S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P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자들은 공종별 입찰금액 등이 기재된 입찰서 파일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투찰하고, 투찰된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마감 후 조달청 시설총괄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개찰하는데, 이때 암호화되어 있던 입찰서가 네트워크 서버(NAS)에 저장된다. 입찰집행관은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입찰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무실 내 별도의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S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입찰서 파일을 P 심사 데이터베이스(D/B)에 업로드한 후 U과로 심사를 의뢰한다. U과 심사담당자는 'S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심사의뢰 등록된 입찰서에 대해 심사를 실행한 후 각 입찰서의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적정 공종수를 산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선정한다. V는 2003. 3. 10. Q에 입사한 후 2004. 1.경부터 조달청 U과 W팀에 소속되어 상주하면서 위 'S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06. 5. 1. T에 입사한 후 2007. 1. 1.경부터 조달청 U과 W팀에 소속되어 상주하면서 '입찰 및 계약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오류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유지 보수, 'S'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오류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유지 보수, 사용자 지원 및 사용자 요청에 의한 시스템의 보완개발, S 시스템에의 이행실태 결과 입력 관리, 2단계 심사시스템에 감점사항 반영 등 S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S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개찰업무와 심사업무 운영시스템에 모두 접속할 수 있었고, 'S프로그램'에 접속하여 P 심사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공사 관련 입찰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잘못 작성된 입찰서를 수정하여 업로드하는 등 입찰서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었다. X은 2003. 7. 24.부터 2006. 3. 31.까지 조달청 U과에서 계약직으로 원가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4.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P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4. 24.부터 2010. 10. 말경까지 E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2012. 5. 10.까지 E 토목사업본부장으로서 토목사업본부의 P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 2.부터 E 토목사업본부 소속 토목견적부 상무로서, 2012. 5. 10.부터 토목사업본부장으로서 토목견적부의 P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4. 1.부터 2011. 10. 27.경까지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토목견적팀 소속 과장으로서 P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V는 Q 직원으로서 조달청에 상주하여 근무할 당시 조달청 계약직 직원이었던 X을 만나 알게 되었는데, 2009. 12.경 전화상으로 당시 E 토목견적부 차장인 X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한 P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1단계 심사 통과기준인 5.5개를 초과하여 탈락될 것을 미리 확인해 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1단계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찰서 파일을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V는 2009. 1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X을 만나 E에서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1단계 심사 통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서 파일을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X은 1단계 심사 통과 후 최종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대가로 2,000~3,000만 원을 V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X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E 상무인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단계 심사 이전에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E 토목사업본부장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X이 조달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냈던 조달청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1단계 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X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현재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니 X의 보고대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 수주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회장 AA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계속하여 E 사장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고, 회장 AA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E 회장 AA의 집무실에서, AA에게 피고인 B, A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A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현재 회사가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도 직전이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니 위험은 따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행을 하여 공사수주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 중순경 위 E에서, 피고인 B, A 및 AA에게 'AB(AC) 국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 A 및 AA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X에게 'AB(AC) 국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X은 2010. 1. 중순경, 전화상으로 V에게 'AB(AC) 국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E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V는 2010. 1. 15.경 조달청 U과 사무실에서, U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S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E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공종수가 9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자, 전화상으로 위 X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위 X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V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AB(AC) 국도건설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47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P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조달청에서 발주한 P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각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P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V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시받은 X으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한 'AD 국도건설공사(1공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와 관련하여 E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 A 및 AA에게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V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AA은 위 보고를 승낙한 다음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X은 2010. 6.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V에게,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V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2011. 1. 중순경 E에서, 피고인 B 및 AA에게 'AE(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 및 AA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X에게 'AE(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X은 2011. 1. 중순경, 전화상으로 V에게 'AE(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E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V는 2011. 1. 18.경 조달청 U과 사무실에서, U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S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E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공종수가 6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자, 전화상으로 X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X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V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AE(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39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P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E에서, E 부장인 AF을 통해 X에게 'AG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X은 2010. 1. 하순경 전화상으로 V에게 'AG공사' 입찰과정에서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가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V는 2010. 1. 29.경 조달청 U과 사무실에서, U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S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AH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공종수가 34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자, 전화상으로 X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X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V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AG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105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P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V는 2010년에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토목견적팀 과장인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초경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에게 건설업체에서 투찰한 입찰서에 대해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면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할 수 있고, 입찰서 교체 대가로 최종 낙찰받게 되면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전화상으로 V에게 'AI' 입찰과정에서 Y이 투찰한 입찰서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V는 조달청 U과 사무실에서 U과 심사 담당자보다 먼저 S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Y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V로부터 Y이 투찰한 입찰서가 P 순위는 1위인데, 부적정 공종수가 높아 1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V에게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V는 피고인에게 'AI' 30공종의 기준금액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AI'과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25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P 낙찰제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E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X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 X은 2006. 4. 1. E에 토목견적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 1. 차장으로, 2011. 1. 1. 부장대우로 각 특별승진하였고, 2011. 9. 15. 토목견적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X은 2010. 2. 4.경 전화상으로 V에게 'AJ 도로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AH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V는 2010. 2. 4.경 조달청 U과 사무실에서, U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S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AH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공종수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자, 전화상으로 위 X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위 X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X은 V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AJ 도로개설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104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6번, 7번, 10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조달청에서 발주한 P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각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 X은 제2, 3, 4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AF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P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BID파일 불법교체 확인 현황, P 공사 입찰내역 파일 교체 일시 현황, 각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S프로그램 위탁용역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건설업체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임원등기사항 포함), 수사보고(각 공사별 입찰서 변조내용 및 방법),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사 추정가액 및 낙찰금액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V, 금품수수내역과 현금입금내역 비교), 수사보고(A, B, C, D, AP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B, C, D, AP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 입찰행위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나.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계 입찰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E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각 해당란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5번, 8번 각 해당란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5번, 8번 각 해당란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시 E의 부장이던 AF 또는 차장이던 X에게 'AG 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에 관한 입찰서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공사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진 입찰서 교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X 등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2010. 1.경 E에는 AA이 회장으로, A가 대표이사로, B이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으로, 피고인이 토목견적부 상무로, AF이 토목견적부 부장으로, X이 토목견적부 차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가) AF, X은 2009. 12. 말경 조달청에서 'S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V를 만나, V로부터 '토목견적부가 담당하는 P 낙찰제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1차 심사 이전에 E이 제출한 입찰내역서를 교체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상무인 피고인의 개인집무실에 찾아가 이를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AF, X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바로 본부장인 B, 대표이사인 A, 회장인 AA에게 AF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그대로 보고하였다. 회장 AA은 위 보고를 듣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하여서라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A, B도 피고인에게 AA이 지시한 대로 잘 추진해 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경 A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AF, X을 개인집무실로 불러 이들에게 'AB(AC) 국도건설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1차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위 공사 입찰 참가 3일 전 즈음 AF 부장이 견적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AF에게 '위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라) 이에 AF,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V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X이 2010. 1.경 전화상으로 V에게 위 공사 입찰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V는 2010. 1. 15.경 E이 위 공사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입찰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1차 심사에서 탈락이 예상되자 X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뒤 X으로부터 수정된 입찰내역서를 메일로 송부받아 위 입찰내역서를 교체함으로써 E이 위 공사의 1차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마) 그러나 E은 위 공사 입찰 2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가) AF은 'AG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입찰 준비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중 위 'AB(AC) 국도건설공사' 입찰 실패로 2010. 1. 23.경 공사 현장으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2010. 2. 1.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하수관거 1단계 공사 현장으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다. 나) AF은 인사이동 전 피고인에게 위 'AG공사' 관련 견적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다) AF은 위 견적결과보고 후 X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X은 이에 따라 2010. 1. 하순경 전화상으로 V에게 위 공사 입찰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V는 2010. 1. 29.경 E이 위 공사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입찰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1차 심사에서 탈락이 예상되자 X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X으로부터 수정된 입찰내역서를 메일로 송부받아 위 입찰내역서를 교체함으로써 E이 위 공사의 1차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다. AF 진술의 신빙성 검토 1) 진술 내용 가) AF은 검찰에서 "제가 토목견적부장으로 있을 때 상무인 피고인이 토목견적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입찰에 참여하기 3일 전 즈음에 견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AG공사' 입찰 당시에는 제가 토목견적부장으로 있었지만, 이전 공사 수주 실패로 이미 현장으로 발령을 통보받은 때로 사실 업무를 등한시하였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위 공사는 원가조사결과 공사수주를 하여 시공을 하더라도 약 20%의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였기 때문에 사실 입찰을 포기하거나 굉장히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사였다. 그런 공사를 윗선의 지시 없이 업무담당자가 마음대로 입찰할 수도 없고, 조달청에 부탁까지 하면서 입찰을 할 이유도 없다.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저나 X에게 분명히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A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개인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AG공사' 견적결과보고를 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1차 심사를 통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X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위 공사는 제가 사전 실행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AJ 도로개설공사'는 제가 견적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신빙성 검토 AF은 법정에서 'AG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찰내역서 교체 지시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AF이 검찰에서는 위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그때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공사의 입찰과정에 대해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AF은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위 공사 입찰과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저희는 서류를 보면 대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조금씩 기억이 난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는 본사의 서류를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서류를 찾아보지 못하고 진술하였는데, 이번에는 증인 출석 통보를 받고 당시 썼던 공고 등 서류를 찾아보았다. 특히 'AG공사'는 제가 실행조사를 했던 공사라서 기억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AF의 위와 같은 설명은 일응 수긍이 간다. AF은 검찰에서 '위 공사 시공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 때문에 X이 임의로 위 공사 입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입찰서 교체에 관하여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여 위 법정진술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F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또한, AF으로서는 자신도 위 공사 입찰서 교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찰내역서 교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할 이유가 없고, C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으며, 'AJ 도로개설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에 관하여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 공사와는 구별하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X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G공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상무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V에게 청탁을 하였는데, 당시 AF 부장을 통해 지시를 받았는지, AF 부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시를 받았는지는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AF 부장이 2010. 2. 정도까지는 토목견적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AF 부장이 근무할 때까지는 C 상무가 AF 부장을 통해 저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A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AF 진술의 신빙성은 X의 위 진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라. 판단 결국 A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F에게 'AG공사'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의 도움을 받아 1차 심사를 통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토목건설본부의 상무로 토목건설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공사 입찰 전 AF, X으로부터 V의 도움으로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회장 AA, 대표이사 A, 본부장 B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그 보고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사 입찰 전 이미 AA, A, B, AF, X, V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AB(AC) 국도건설공사'에 관한 입찰내역서 교체 범행을 범한 상태였고, AF으로부터 입찰내역서 교체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F에게 위와 같이 지시함으로써 AF, X, V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AG공사'의 입찰을 방해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C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E :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피고인 E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청 입찰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 E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 C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E이 낙찰받은 공사계약이 취소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상 큰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 A, B, C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2011. 7. 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기타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청 입찰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느끼던 상황에서 V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6번, 7번, 10번 내지 12번 기재 공사 입찰에 관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X,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E에서, X에게 'AJ 도로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X은 2010. 2.경, 전화상으로 위 V에게 'AJ 도로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AH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V는 2010. 2. 4.경 조달청 U과 사무실에서, U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S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AH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공종수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자, 전화상으로 X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X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V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AJ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104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P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7번, 10번, 11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조달청에서 발주한 P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각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P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P, X, V와의 공동범행 X은 2010. 10.~11. 초순경 사이에 전화상으로 2003년경 조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 상무인 AP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AR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한하여 도와줄 수 있고, 그 대가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AP은 X에게 조달청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 위 공사 입찰과정에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E에서, X에게 'AR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X은 2010. 11. 초순경 전화상으로 V에게 'AR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AQ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V는 2010. 11. 3.경 조달청 U과 사무실에서, U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S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AQ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공종수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되자, 전화상으로 X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X으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X, V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AR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113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P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X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4번, 6번, 7번, 10번, 11번, 12번 기재 공사(이하 '이 부분 공사'라 하고, 각 공사는 그 연번에 따라 '연번 번 공사'라고 칭한다) 입찰에 관하여 입찰서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각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진 입찰서 교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X 등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A는 2006. 12. 18. E 사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0. 10. 초순경부터 근무를 중단하였다. B은 2009. 12. 1.부터 E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4. 23.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E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1. 3. 1. 전무로, 2012. 5. 10.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하여 토목사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AF은 2010. 1.경 E 토목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1.자로 공사 현장으로 전보되었고, 이후 AS이 2010. 2. 1.부터 토목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X은 2008. 1. 1.부터 E 토목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15.부터 토목사업본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2) E 토목사업본부의 업무진행방법 E 토목견적부에서는 P 낙찰제 대상 공사 입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면 및 각 공종별 추정가액,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각 공종별 입찰금액을 미리 결정하여 입찰내역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입찰내역서는 입찰금액에 차등을 두어 10~30개 가량 다양하게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입찰내역서를 다양하게 작성하는 이유는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투찰한 각 공종별 금액이 최종 공종별 기준금액(조달청에서 애초 공지한 추정가액 70% + 각 시공사들이 투찰한 입찰금액 평균 30%)에 영향을 주고, 최종공종별 기준금액으로 다시 각 시공사들이 투찰한 부적정 공종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입찰 마감 때까지 각 시공사들이 어떻게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는지 눈치를 보다가 입찰 마감 때 가장 적정한 입찰내역서를 결정하여 투찰하기 위해서이다. 토목견적부 부장은 입찰일로부터 2~3일 전 다양하게 작성된 입찰내역서를 담당임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만, 실제 투찰할 입찰내역서의 결정은 토목견적부장의 전결사항이고, 투찰 후 입찰금액만 상부에 보고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찰내역서를 투찰하였는지는 보고하지 않는다.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E 등이 투찰한 입찰내역서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교체되는 입찰내역서의 총 입찰금액은 동일하고, 부적정 공종수만 5.5개 이하가 되도록 공종별 입찰금액만 미세하게 조정한다. 따라서 입찰내역서를 수정하여 교체하였다고 하여 이후 2차 심사를 받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찰 후 토목견적부장 또는 담당자가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찰내역서 교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한 상급자로서는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입찰내역서 교체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다. 3) 기타 정황 E은 2011. 4. 15.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7. 12.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E의 AA 회장은 2011. 6. 10. 사망하였다. 나. X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입찰내역서 교체를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X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X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X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1) X의 진술 내용 가) 제1회 검찰 조사 AF 부장이 입찰내역서를 교체하고도 공사 수주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현장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AS이 새로운 토목견적부장으로 발령받아 왔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AS 토목견적부장에게 지시하지 않고 저에게 직접 V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나) 제2회 검찰 조사 연번 3번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도 이전 공사와 마찬가지로 개찰일(2010. 2. 4.) 1~2일 전에 V에게 전화하여 입찰내역서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담당임원이었던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V에게 청탁을 하였는데, AF 부장이 2010. 2.경까지는 토목견적부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AF 부장을 통해 저에게 지시를 한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이 AH 측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여 AH 측에는 알리지 않았다. 연번 4번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도 이전 공사와 마찬가지로 개찰일 1~2일 전에 V에게 전화하여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V에게 청탁하였다. 피고인이 V한테 위 공사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V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는) 이미 V가 입찰내역서를 교체하여 1차 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이후이기 때문에 E에서 입찰한 입찰내역서가 1차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V의 도움을 받아 입찰내역서를 교체하여 1차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연번 6번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도 이전 공사와 마찬가지로 개찰일 1~2일 전에 V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V에게 입찰내역서를 교체해달라는 청탁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공사는 E에서 단독으로 입찰한 것이 아니라, AQ과 각각 50%의 지분으로 입찰한 것인데, AQ에서는 입찰내역서 교체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AQ회사 AP 상무가 입찰서 교체를 알게 된 것은 위 공사 낙찰 이후 제가 AP 상무와 술자리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일이다. 연번 7번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도 이전 공사와 마찬가지로 개찰일 1~2일 전에 V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였다. 위 공사도 담당임원이었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V에게 청탁하였다. 연번 10번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도 이전 공사와 마찬가지로 개찰일 1~2일 전에 V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였다. 위 공사도 담당임원이었던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V에게 부탁하였다. 연번 12번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도 이전 공사와 마찬가지로 개찰일 1~2일 전에 V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였다. 위 공사도 담당임원이었던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V에게 부탁하였다. 다) 제3회 검찰 조사 (연번 6번 공사를 낙찰받고 V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묻자) 그 당시 입찰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위 공사 입찰 참여 전에 AQ 회사 AP 전무에게 1차 심사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만 도와줄 수 있고, 대가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전회 진술시 AP 전무에게 입찰서 교체 등의 방법으로 V가 도와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입찰 참여 전 AP에게 조달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 같다. 입찰서 교체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AP에게 조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AP에게 이번에 한해서만 도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AP으로부터 공사 낙찰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AQ에서 낙찰받은 것이 결정된 후 E에서 회사 사정상 V에게 줄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제가 AP과 통화하면서 AP에게 E에서 상황이 어려워 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때 AP이 알았다고 하면서 조달청에서 도와준 사람에게 줄 돈은 AQ에서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AP으로부터 조달청에서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정부종합청사 근처에서 V를 만나 전달하였다. (원래 V에게 낙찰대가로 회사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해주었으나) 이번 공사의 경우 제가 피고인에게, AP 전무와 입찰 전에 이야기를 나눈 내용, 즉, 1차 심사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만 도와줄 수 있고 그 대가에 대하여 AQ과 같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위 공사를 낙찰받은 이후에 피고인에게 V에게 위 공사 입찰서 교체 대가로 지급할 돈 준비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준비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제가 AP에게 전화상으로 그 이야기를 했더니 AQ에서 2,000만 원을 준비해주었다. 당시 E은 회사 상황이 어려워 따로 대가를 주지 못하였다. V에게 돈을 전달하고 바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알았다.' 정도의 대답으로 보고를 받았다. C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토목견적부에서 1년에 공사를 하는 수가 약 100여 건이 된다. 100여 건의 공사 입찰에 대해 입찰 여부를 결재 올리는데, 그 결재는 사장까지 결재된 후 특별한 지시내용이 있는 공사의 경우, 즉, 공사내용이 좋다든지, 실행이 상대적으로 좋다든지, 공사단가가 크던지, 수주에 절실함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토목견적부장이나 담당자를 불러 지시를 한다. 본 건과 같이 V에게 입찰서를 교체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 입찰마다 피고인이 AF 부장이나 저에게 지시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본 건과 같은 불법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하여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11건 모두 매건마다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지시였다면 E에서 조달청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입찰서를 교체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C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건마다 지시를 받은 것이다.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다면 E에서 참여하는 모든 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종낙찰을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1차 심사는 입찰서 교체 방법으로 통과했을 것이다.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개찰일 당일 오전에 받았는지, 그보다 이전에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매건마다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V에게 부탁한 것은 확실하다. 라)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 입찰 전 견적결과보고서 결재를 올려 사장까지 결재를 받고 나면, 이후 피고인이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집무실로 불러 입찰 때 V로부터 들은 방법을 통해 낙찰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E이 응찰하는 많은 공사 중 11건만 선정해서 지시한 이유는 모르겠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지시받은 시기에 관하여 공사 건마다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보통 하루나 이틀 전쯤 드리고 당일 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번 2번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입찰서를 교체할 것을 지시한 부분이 맞다. AF 부장의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이 AF과 저를 같이 불러 지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AF 부장 인사이동 후에는 저만 불러서 지시하였다. 연번 3번 공사의 경우 AF 부장이 발령을 받아 나갈 시기여서 그때 AF 부장이 같이 들어가서 지시받았는지 아니면 AF 부장이 발령받아서 없을 때여서 제가 혼자 들어가서 지시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연번 4번, 6번, 7번 공사 입찰시에는 AS이 토목견적부 부장으로 있었는데, AS은 이러한 입찰내역서 교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저 혼자 입찰내역서 교체 실행행위를 모두 담당하였다. 연번 1, 2번 공사의 경우 AF 부장에게 보고하고 입찰내역서를 교체하였고, 연번 3번 공사의 경우 입찰내역서 파일 교체 전에 AF 부장에게 보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입찰내역서 파일을 교체한 다음에는 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연번 1번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모두 저 혼자 피고인의 개인 집무실에 들어가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번 6번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전 피고인으로부터 입찰내역서 교체 지시를 받은 후, 위 공사가 2등급 공사라서 AQ이 대표사인데, 이 부분을 AQ에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알고 지내던 AP 전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고, 조달청에서 이번에 한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더니, AP 전무가 승낙하였다. 낙찰이 된 후 AP에게 대가를 마련해 달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저를 불러서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AP 전무에게 했더니, 어느 날 AP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2,000만 원을 저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하라고 하였다. (AP이 입찰 전에 대가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니) 전화를 할 때 제가 지분 대로 반반씩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였더니 AP 전무가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리고 나서 AP 전무와 통화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E에 알리지 않고 AQ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교체해 준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2010. 3.경 'AT(7공구)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AQ이 100% 지분을 안고 단독 투찰을 할 수 있는 공사였다.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AQ회사 AP 전무에게 "E에 지분을 조금 주면 견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분을 받아 입찰을 보게 되었는데, 그 공사를 착공한 이후 E 소속인 AU의 경영악화로 공사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서 AP 전무가 E 본사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다. AU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경영이 어려워졌고 잘못하면 부도위기까지 가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제가 AP 전무에게 부탁을 안 하고 AQ이 지분 100%로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텐데 제 부탁으로 이런 상황이 됐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죄책감이 들은 상황에서 AP 전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부탁이 들어왔는데 거절하기가 곤란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제가 부정행위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고 AQ을 2차 심사에서는 탈락시킬 의도를 가지고 사유서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으나 2차 심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되어서 우연하게 수주가 되었다. 2012. 8.경 E에서 낙찰받은 'AV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서류 교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투찰을 해도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상적으로 입찰했고, 낙찰된 이후 피고인이 V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저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그 돈은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생계비로 사용하였다. 2) 신빙성 검토 가) 구체성 결여 X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8번 기재 공사와 같이 이 부분 공사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1차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입찰내역서를 교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입찰 전 피고인의 개인집무실에 불려가 V의 도움을 받을 것을 지시받았다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각 범행을 지시받은 시기, 그 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받게 된 경위 및 상황, 낙찰 실패에 따른 피고인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일관성 결여 X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기에 관하여,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개찰일 1~2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V에게 전화하여 입찰서 교체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에서는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개찰일 당일 오전에 받았는지, 그보다 이전에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매건마다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V에게 부탁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지시한 시기를 공사 건마다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하루나 이틀 전 즈음이었고, 당일 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연번 3번 공사에 관하여도,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AF 부장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AF 부장과 같이 들어가서 지시를 받았는지저만 혼자 들어가서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연번 6번 공사에 관하여도,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입찰내역서를 교체하였고, 당시 대표업체인 AQ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공사 입찰 전 AQ의 AP 전무에게 조달청에서 1차 심사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만 도와줄 수 있고, 대가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공사를 낙찰받은 후 AP에게 E에서 회사 사정상 V에게 줄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AP이 알았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기, 지시를 받을 때의 상황,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객관적 합리성 결여 X은 법정에서 AP에게 연번 6번 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내역서를 교체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입찰 전 피고인으로부터 입찰내역서 교체 지시를 받은 후, 위 공사가 2등급 공사라서 대표자인 AQ에게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알고 지내던 AP 전무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조달청에서 이번에 한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더니, AP 전무가 승낙하였다. 전화를 할 때 AP에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었고 제가 반반씩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X으로서는 AP이 입찰내역서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고발하는 경우 형사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상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에도 상사인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단순히 입찰내역서 교체에 관하여 대표업체에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AP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인바, X의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이 범행사실이 외부로 유포되게 될 경우 X 및 E에 미치게 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X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내역서를 교체할 당시 피고인이 X에게 대표업체인 AH에게 입찰내역서 교체에 관하여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진술하였는바, X으로서는 그 후 입찰이 이루어진 연번 6번 공사에서도 대표업체에게 입찰내역서 교체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피고인의 의사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X은 아무런 이유 없이 AP에게 입찰 직전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영업상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AP은 입찰내역서 교체가 발각되면 AQ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듣지도 않은 채 전화로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인바, X의 위 진술은 이러한 점에서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X이 E에 알리지 않고 AQ을 위해 2건의 공사에 관하여 입찰내역서를 교체해 주어 이를 낙찰받아 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공사도 위 2건의 공사처럼 'AT(7공구) 공사' 때문에 AQ이 입은 손해로 AP 전무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X이 임의로 입찰내역서를 교체하여 공사를 낙찰받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러한 생각은 이후 위 공사 낙찰 대가를 AQ에서 전액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며, 위와 같이 X의 주도로 위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X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가 과연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간다. 라) X이 단독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 X은 조달청 U과에서 원가계산업무를 담당하다가, E 토목견적부에 입사하여 조달청 수주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X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주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임의로 V에게 부탁하여 이 부분 공사에 관하여 입찰내역서 교체를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X은 실제로 회사 내에서 공사 수주 실적을 인정받아 2008. 1. 1. 차장으로 특별승진하고, 2011. 1. 1. 부장으로 다시 승진하는 등 초고속으로 승진을 하였다. 그리고 E에서는 일반적인 공사 입찰과정에서도 같은 입찰금액의 입찰내역서를 10~30개 가량 다양하게 작성하여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X은 위와 같이 다양한 입찰내역서를 가지고 충분히 임의로 V에게 부탁하여 입찰내역서를 교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X은 V와 긴밀한 친분관계가 있어 용이하게 V에게 입찰내역서 교체를 부탁할 수 있었고, 단독으로 입찰내역서 교체의 실행행위를 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혼자 이를 실행함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X이 V에게 부탁하여 입찰내역서 교체를 통해 E이 입찰 1차 심사에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토목견적부 부장인 AS과 담당임원인 피고인은 X이 이에 관하여 따로 보고하지 않는 한 이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C은 X이 2012. 8. 3. E에서 낙찰받은 'AV공사'가 입찰내역서 교체로 낙찰받은 것이라고 하자 사실이 아님에도 X의 보고만 믿은 채 X에게 입찰내역서 교체 대가로 지급할 돈 2,000만 원을 교부해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X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이 부분 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내역서를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X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에게 이 부분 공사 입찰에 관하여 입찰내역서 교체를 지시하거나,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이 부분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모의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