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9.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성충동조절능력 장애, 일시적인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6. 13:15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06에 있는 육의전 빌딩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5회 이상 범하여 처벌을 받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 약식청구 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3. 3. 28.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 부분은 대부분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범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범행대상 등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는 성충동조절능력 장애로 보이는 마찰 도착증 및 알코올 남용이 있다고 진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등 참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이후 현재까지 성충동조절능력 장애를 보이는 마찰도착증과 알코올 남용으로 진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성충동조절능력 장애, 일시적인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D, 피해자 C, E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 하고 난 후 약 50대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름이 '성명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공소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요소(심신미약) 3) 권고형의 범위 1개월 15일 ~ 1년 6개월(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은 징역 1개월 ~ 징역 1년인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개월 15일 ~ 징역 2년 3개월 2. 선고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형벌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둔하다고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1회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