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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상호불상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에 있는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대전방향 44.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100만 원, 2018년에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5.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네거리를 용두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4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키를 꽂아 세워둔 혼다 SCR100 오토바이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 사이로,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20. 10.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 06: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엉덩이 전체 부위가 검붉게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 1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빡치게 하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위를 손으로 꽉 움켜쥐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밟았다. 이때, 피해자가 주거지 밖 복도로 나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니가 잘못했제, 니가 맞을 짓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다시금 집밖으로 도망나간 피해자를 잡아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내 이성을 놓게 만드네.'라고 하면서 집안 소파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7번 아이언 골프채(총 길이 99cm, 증 제1호)를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2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4매, 현장출동 경찰관 제출 사진 8매,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매, 10. 3. 피해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도구, 범행 방법, 상처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3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호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를 정릉 쪽에서 월곡동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같은 진행 방향 1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저장씨디,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2001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10:5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4. 취소), 2020. 11. 6. 16:0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20. 9. 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5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3-1(분-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송동민(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1:4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서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3(분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송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경현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1:4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서점' 앞길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부산지법 2013고약전1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0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9. 10. 25. 01:5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D는 당시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D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9.26.08: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과 이전에 피해자와 다퉜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8.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5:28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21.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금융정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여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액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0)은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20경 위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옷을 벗기려 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진단서, 첨부-영상 정지장면,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por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한 이유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9: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흥해보건지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0. 경부터 2019. 5. 29. 경까지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계정으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과 '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2개의 음란 동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음란동영상 유포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음,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07.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1. 2.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2. 22:20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운영의 □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9,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단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분식집에 들어가 홀로 있던 피해자(여, 59세)를 과도로 위협하여 39,000원을 강취하였다. 흉기로 강도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집에서 가출한 뒤에 돈이 떨어져 강도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19세의 젊은이며, 부모와 형제 등 유대관계가 있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전동 방면에서 공수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피고인의 버스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신호 위반으로 인적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2:1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금왕생활체육공원 부근을 경유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22:5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남, 22세)에게 "너네 학생 아니야, 담배 피우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대답하였으나, 계속 시비를 걸어 "야이 씨발 새끼야 경찰서 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어깨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3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3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태철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5: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기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나가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0. 28. 제출된 처벌불원 및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병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23.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나를 비웃었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의 허락 없이 자리에 동석하여 음식을 집어먹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05경 진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7. 19:59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여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7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구형석(기소, 직무대리),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건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으로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으로 물건을 사러 온 E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일행인 피해자 B(여, 27세)의 가슴을 밀쳤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