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7. 16. 수원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41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4. 11. 00:3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H(남, 19세)이 피고인 B에게 “뭘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I(남, 18세)이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나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마사지 예약금으로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허위로 기재한 후, 허위로 기재한 금액을 되돌려 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19. 02: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J(여, 49세) 운영의 ‘K’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사지 예약을 하고 싶다, 6명이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마사지 비용을 입금 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 마사지 예약 명목으로 입금한 66만 원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66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660,000’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66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범행을 눈치채고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 2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여, 40세) 운영의 ‘O’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마사지 예약을 하고 싶다, 3명이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마사지 비용을 입금 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있어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 마사지 예약 명목으로 입금한 30만 원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300,000’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범행을 눈치채고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93(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9. 12.경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사실은 마사지 요금으로 26원을 계좌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260,000원’으로 기재한 후 허위로 기재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11. 03:30경 용인시 처인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 T이 공동운영하는 ‘U’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말하여 T 명의 계좌로 안마비를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계좌로 26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급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 반환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옆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마사지 비용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6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는 26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260,000만원’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26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V, J, W, X, Y, N, Z, L,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F의 각 고소장 1.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상해진단서(H), 이체내역서, 카톡내역, 카카오페이머니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입금내역서 제출) 2021고단393(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합807호 판결문 1부,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1노265호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9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 A, B, C은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을 무참히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골절되고 시력이 저하되는 중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 C, D는 마사지 업소에 비용을 입금한 것처럼 입금자명을 허위로 입력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A: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피고인 C: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D: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