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9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98.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1999. 2. 9.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삭제> 그렌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1999. 2. 7. 01:2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중구 <삭제> 소재 <삭제> 창고앞 노상을 월미도쪽에서 수인사거리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엑셀 승용차 왼쪽 뒤휀다부분을 위 그렌져 승용차 왼쪽 앞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주부염좌, 흉부타박상 등을 합계 함과 동시에 위 액셀승용차 뒷문짝 교환등 수리비 1,38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동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2. 같은 날 02:00경 위 신흥동 소재 인천중부경찰서 <삭제>계 사무실내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휘 경찰서 소속 경장 <삭제>로부터 5회에 걸쳐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용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각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슬기재 1. 사법경찰리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2쪽 이하, 제84쪽 이하)의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삭제>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결된 견적서의 기재 1. 인천 중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가 작성한 처분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의 기재 공판 기록에 편철된 행자재판확정일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표시 교통사고 지상,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계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판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 1항 나. 판시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결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가의 두 집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1. 경찰법 처리 가. 형법 제7조 후단, 제30조 제1황 판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행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10조 단서의 제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6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절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7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 1999. 2. 7. 01:40경 인천 중구 <삭제>아파트 뒷편 철로변에서 112순찰차량근무중인 인천중부경찰서 <삭제>파출소 소속 경장 <삭제>과 순경 <삭제>이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삭제> 그렌져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고인을 도주차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삭제>의 벽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순찰차량에 밀어부치고, 계속하여 위 <삭제>의 낭심을 불잡아 당기고 왼쪽딸꿈치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삭제>, 위 <삭제>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삭제>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삭제>에게 약 14일간의 지를 요하는 음경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인정 민지 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보건대 위에서 본 가 증거들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삭제>, <삭제>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한다. 인천 중구 <삭제> 소재 <삭제>파출소에 근무하는 <삭제> 경장은 1999. 2. 7. 01:32경 순경과 함께 112차량 타고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도중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삭제> 나이트클럽 앞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검정색 그랜저 차량이 경찰서 방면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인천 중구 <삭제>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또보 순찰 근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삭제> 순경으로부터 검정색 그렌져가 승용차가 평크가 난 상태로 <삭제>아파트 뒤 골목으로 도주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게 되었다. <삭제> 경장 등은 위 파출소로부터 약 500미터 떨이져 있는 위 <삭제>아파트 뒷편 철로 옆에 세워져 있는 검정색 그랜져 차량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살펴 보니 운전석 범퍼 및 후렌다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 이에 <삭제> 경장 등은 피고인을 교통사고, 용의자로 판단하고 잠시 검문을 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순찰차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로 차적조회를 하여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였다. <삭제> 경장 등은 피고인이 위 그렌져 차량이 자신의 소유이기는 하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순찰차에 동승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였고, <삭제> 경장, <삭제> 순경은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강압적으로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거 놓아라 신사적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삭제> 경장 등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자 <삭제> 경장의 팔을 뿌리치는 등 실갱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삭제> 경장이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찰과상 피하출혈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부위를 잡고 순찰차 쪽으로 밀어 붙이는 <삭제> 순경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찰과상, 요추부 염좌, 음경좌상 등의 상해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도 <삭제> 경장 및 <삭제> 순경 등과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삭제> 경장 등의 무전 연락을 받고 온 의무경찰관 명 등으로부터 강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견갑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삭제> 경장과 <삭제> 순경은 위와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제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헌법 제12조 제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 함은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의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들과 주사기관과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할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3조의 2(준용규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대법원 역시 여러차례 판결을 통하여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고 설시함으로서 절차적 : 적법성,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제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부 집행으로 뚫 수 없다(대법원 100405. 15. 9. 선고 94도 3016 판결, 대법원 1994. 10. 20. 선고 94도2283 판결 등 고 판결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삭제>, <삭제>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트호인의 초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법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중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젊에 대한 판단의 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강제로 파출소로 들고 가려는 <삭제> 경장 등의 불법한 행위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지 자신을 강제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찰관들에게서 빛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팔꿈치로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필어 낸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력에 대한 법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반항행위를 하게 된 경위의 반항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본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른바 정당방위에 해당되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한편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할 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쪽지,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사회 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 1410 판결, 대법원 195. 2. 28. 선고 91도 2746 판결)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다 같이 <삭제> 경장 등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강제로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지항수단으로 앞서와 같은 유형력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물 때 사회 통념상 허용 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삭제> 경장 및 <삭제> 순경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젊은 모두 범죄의 중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999.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