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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재단 산하 ‘C’에서 2018. 3월까지 피해자와 함께 일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9:30경 경기 D 앞 노상에서 일하면서 좋지 않았던 감정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42세) 주소지까지 따라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1년 안에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여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및 현장탐문 수사) 1. 카카오톡 사본(그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위 증거들 및 이로써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9. 12. 18. 19:30경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제외하면 달리 위 장소로 운전해갈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G’의 ‘H’이라는 곳을 찾아가려 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G’ 소속 사람들과 약속을 잡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G’의 ‘H’의 위치를 알고 있지도 못했던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아주 잠깐동안만 ‘G’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G’의 원장에게 인사하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G’ 원장 F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녁시간에 ‘G’을 찾아갔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한편, 피고인은 ‘G’ 직원들과도 친분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핸드폰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G’의 ‘H’을 찾아간다면 그곳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었을 것임), 피고인이 그날 양평을 방문했던 것도 아니고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던 길이라고 하였는바, 반드시 당일 G을 찾아가야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직후에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그에 관하여 상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이외의 사실들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40

범 죄 사 실 2022고단3740 피고인은 2022. 9. 21. 22:3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 21:30경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06:29경 위 ‘G’ 앞 도로부터 구미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6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고단3740)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74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3고단525 사건의 2022. 11.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20년 음주운전으로,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2022. 9.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7. 18: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광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망골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용암광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상당구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인 교통표지판 및 차량 진입 차단봉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시설물을 복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전 벌금형 2건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교통시설물 복구비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도주 이후 행적이 불량한 점 등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95

범 죄 사 실 2022고단68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6:0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644 피고인은 2022. 10. 4. 16:43경 인천 계양구 E 'F'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잠금 장치로 그곳에 시정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7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이 노상에 시정해 둔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다. 최근 20년 동안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1:40경 남위례역과 남한산성입구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바짝 붙어 앉으려는 피고인을 피해 떨어져 앉는 피해자를 향해 “어른이 만질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채 “씨발년, 개같은 년, 병신같은 년이 다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8:4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소재 D매장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5경부터 약 40분간 위 주차장에서 창녕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43-1

범죄사실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사우나실, 수면실 10개, 마사지실 16개 등을 갖춘 'C'은 D의 외조모인 E의 명의로 목욕장업으로 영업신고된 업소이다. F, G,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가게 청소, 손님 안내, 요금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들이고, H은 위 업소에서 물품관리 및 경리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I, J, K, L 등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마사지를 하던 종업원들이고, M과 N은 마사지를 마친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손으로 그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3. 3. 25. 17:4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지하 2층으로 안내한 후, I 등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1차로 손님의 전신을 손으로 눌러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N으로 하여금 2차로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2. 2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I, J, O, K,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지, 매출장부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2. 10. 7.경'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2. 21.부터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2. 10. 7. 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F은 '피고인이 일을 한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1쪽),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의 급여 이체내역도 '2013. 3. 12. 만 보이는 것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다. 범행의 기간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공범자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서초구 B ‘C의원’에 내원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험급여 명목으로 38,52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6,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의원이나 약국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수사 중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보험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충탑삼거리 방향에서 농수산시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늑골,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7. 24.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차장에서 A가 운행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A가 피해자 D(26세)이 주차장을 늦게 건너가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2. 7. 24.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주차장에서 차량 운행 중 피해자 D(26세)이 주차장을 늦게 건너가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려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2. 9. 6. 담당경찰관에게 “2022년 7월 24일 C에서 남자분한태 폭행당한 사건은 합의하였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6일 피해자 D”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이에 담당경찰관은 그와 같은 의사가 표시되었다는 점을 보고서(수사기록 27~29면)를 통해 남기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해자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가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1:45경 대구 수성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가 가 맞냐”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얹은 후 안쪽까지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이고, 2015. 4. 1.경 인지기능 저하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22. 11. 24.경부터 C요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강명령의 목적과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으로 C요양원에 장기요양 중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만 13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지기능 저하와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71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8:3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백학삼거리 부근 79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위 79번 지방도를 부계면 방면에서 영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 진단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D 진단서에 대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게이지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7.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휴업수당 잔액 2020.2월분 1,069,862원, 같은 해 3월분 1,069,862원 합계 2,139,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0,075,9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0. 2.분 및 2020. 3.분 휴업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자 D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2016. 12. 30.을 기준일로 삼아 산정한 130,654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근로자 D은 2016. 12. 31.부터 2020. 1. 31.까지 요양기간 중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인상률에 맞추어 매년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요양종료일에 적용된 150,413.94원을 평균임금으로 주장한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하여 적용하는 평균임금액과 같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의 규정이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4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을 대비하여 보면, 평균임금의 조정 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점(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 평균임금의 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 제3항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에서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1년을 초과하여 요양한 후 퇴직한 경우 휴업수당과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상이한 견해가 제시될 여지가 충분하고(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대하여는 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조항이 없고,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이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어느 한쪽의 해석이 확립된 법리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나 노무사, 고용노동청 등에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평균임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휴업수당,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휴업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8. 11:30경 자신의 처 D의 소유인 E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F아파트 101동 201호에서 광명시 G아파트 102동 406호로 1,400,000원을 받고 계약자 H의 이삿짐을 유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 제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사)대한민국 D전우회 부산광역시지부 E지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2004년경 E지회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고, 2000년도에 E지회장을 역임하다 스스로 사임한 후 지회활동을 하지 않아 제명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2011. 1.20. 지회장 선거에서 지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재 당선 유효자(총 108 명 참석 74명 무효 24명 기권 2명) F 회원은 과거 2004년도 지회장으로 일시 역임하였으나 불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본회 전회원의 뜻으로 제명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만들어 부산광역시 지부에 제출하고, E지회 사무실에 있던 임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과의 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문서(선거관리위원장 징계상정 및 제8대 본회지회장 선출결정 1개월 유보의건), 상조금입금세부결정내역서,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진술, 고소인 전화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들이 함께 작성한 이 사건 문서를 상부기관인 부산광역시지부에 제출했을 뿐이고, 지회 임원들에게 열람케 한 바 없으므로 행위의 공연성이 없고(더욱이 피해자가 지회장이 되면서 인수·인계를 통해 문서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가 되었다), 피해자가 지회장을 역임한 때가 2000년이었는지 2004년이었는지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불미한 사항'이라고 적시한 것은 피해자가 회비 미납 및 회의 불참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것을 지적했을 따름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인 H이 지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에 미치지 못한 피해자의 당선을 확정한 것을 두고 선거규약을 어겼으므로 당선을 무효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 이사건 문서를 지회사무실의 여직원을 통하여 작성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선거관리위원들과 임원,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인 I, G로부터 문서 말미에 연명으로 서명을 받아 부산광역시지부에 팩스로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J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알게 되어 사무실 책상 책꽂이의 문서철에서 이 사건 문서를 발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의 규정위반을 지적하며 선거결과의 무효화와 재투표를 주장, 그에 관한 검토를 요청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지회의 상부기관인 부산시지부에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이 그 작성, 제출 과정에서 지회의 임원들에게 이를 열람케 하였고(피고인의 주장처럼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하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까지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된 점, 꾸준히 지회활동을 해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회장 역임시기를 단순히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미한 사항'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개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도가 단지 회비 미납이나 회의 불참 등의 객관적 제명사유를 지적함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4년 피해자가 제명되었던 사실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지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임원이나 회원들에게 전파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피해자의 당선을 확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4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 상용앱을 통해 ‘2022. 7. 13.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7. 13.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불응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 상용앱 및 병무청앱 등을 통해 ‘2022. 7. 25. 15사단(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소재)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판정검사 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등(증거순번 7 내지 12번) 1. 수사보고서(고발인의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병무청 어플 확인자료 및 관련 규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현역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병역법 위반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함께 도박을 하기 위해 만났으나, 각자 도박에 제공할 현금이 없자, 이를 대신할 용도로 화투패, 담배갑 등에 금액을 설정한 뒤 도박이 종료되면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함께, 2021. 7. 15. 22: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포커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총 3회에 걸쳐 다른 카드로 교체하면서 판돈을 걸고, 마지막에 카드 4장을 다른 모양과 다른 숫자가 되게 만든 후 카드 4장 중 제일 높은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 135회에 걸쳐 판돈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2021고단108) 사본 1부, 통합사건 검색결과(2021고단108)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연락하여 도박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여 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 C과 도박을 하다가 초반에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판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는 않았던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다소 많아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