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종교단체 D교회에 소속되어 총회 본부의 행정서무로서 교인들의 교적부 관리 및 공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경 과천시 E 4층에 있는 C종교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주소, 사진, 혈액형, 직분, 직책 등)가 기재되어 있는 교적부 사본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피고인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그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위 교적부 사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종교단체 내 보직기간에 대한 수사) 1.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2020고합534) 1부 1. 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4번) / 참고자료 제출 /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1. F 교적부 / F에게 돈 준 자 현황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제명 또는 자의 탈퇴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일 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판시 교적부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의 소송에 제출하고자 교적부 사본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제명 사실을 믿지 못하자, 피고인 A가 그 확인을 위하여 건네주는 것을 받아 온 것에 불과한바, 그것이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갔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으로서는 위 교적부 사본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조차 몰랐었던 까닭에, 피고인 B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년 1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종교단체 D교회 G선교센터에 다니면서 ’C종교단체의 2인자‘, ’H‘ 등으로 불리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09년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자신의 동생 J 소유의 주택을 피해자와 C종교단체 D교회의 총회장 K가 함께 거주하도록 제공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K의 신임을 얻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며 예금 입출금 업무를 포함한 피해자의 각종 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K는 2010년경 유부녀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편과 이혼하도록 하며 위자료 및 자신과 피해자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고자 2010. 5. 26. C종교단체 D교회의 계좌에서 30억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은 K와 특별한 친분을 쌓기 위해 2010. 5. 31. L은행 M금융센터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수표로 출금한 후 2010. 6. 3. K에게 건네주어 위 30억 원을 보전하여 준 사실, 2013년 1월경 피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K에게 위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무사 N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2010. 5. 26. C종교단체 D교회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으로 2010. 6. 3. 변제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위 30억 원은 피해자 소유의 O빌딩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는 내용 및 이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특정하여 ’피해자가 위 30억 원 중 2,464,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허위로 소명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가 2017년 말경 C종교단체 D교회를 탈퇴하고 C종교단체 D교회 및 K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자, K는 ‘피해자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내용의 ‘총회장 특별지시사항’을 C종교단체 D교회 신도들에게 공지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었다고 신고한 신도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게 하거나 차용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최측근으로서 2018년 2월경부터 K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지속적으로 종용받아 오던 피고인 B은 2019년 1월 말경 위와 같은 허위의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및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와 C종교단체 D교회와의 관계 등과 함께,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판시 교적부 사본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점이나, 판시 교적부 사본에 ‘피해자가 2018. 1. 14. 제명 처리되었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교적부 사본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것이 ‘당시 C종교단체 D교회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미 교회로부터 제명 처리되기에까지 이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은 이를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2010. 6. 3. 피해자에게 위 30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289호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과 201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566호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 및 위 30억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약정서 등을 바탕으로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804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교적부 사본이 소명자료 내지 증거로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이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C종교단체 D교회가 교인들의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이자 그 정보주체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이 이를 위하여 제공한 정보인 해당 교인의 인적 사항, 소속 지파 및 교회, 직분 및 부서, 현재의 등록 상태, 직분과 직책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 교적부를 피고인 B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자신과 피해자와의 민사 사건에 사용할 의도 아래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은 피해자의 제명 또는 자의 탈퇴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와의 민사 사건에 제출할 의도로 판시 교적부 사본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며, 위 사건들에 위 교적부 사본이 제출된 것은 피해자와의 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섞여 들어갔던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 교적부 사본을 제공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와 C종교단체 D교회와의 관계 등과 함께,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제명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며 피해자의 교적부를 출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전체 3page 중 첫page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서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교적부 사본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피해자를 상대로 3건의 민사 사건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들에서 위 교적부 사본이 소명자료 내지 증거로 모두 제출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289호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신청서 “보전의 필요성”란에 ‘피해자가 30억 원의 변제를 미루어 왔으나, 피해자의 C종교단체 교회에서의 지위와 많은 재산이 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최근에 교인들로부터 듣거나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2018. 1. 14. C종교단체 교회로부터 제명이 된 것과 교회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재판 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제명 사실 등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위 교적부 사본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민사 사건에 관한 소명자료 내지 증거로서 이용할 의도로 피고인 A로부터 판시 교적부 사본을 제공받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적부 사본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위 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A로부터 위 교적부 사본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정정, 이용, 공개, 파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제28조에서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할 의무를 각 부과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호와 제17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제71조 제5호와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71조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위 교적부는 C종교단체 D교회가 그 교인들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해당 교인의 인적 사항, 소속 지파 및 교회, 직분 및 부서, 현재의 등록 상태, 직분과 직책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는 C종교단체 D교회에 소속되어 총회 본부의 행정서무로서 위 교회 12개 지파 교인들의 교적부 관리 및 공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인들의 관리라는 업무를 목적으로 소속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인 교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어디까지나 위 C종교단체 D교회이며, 피고인 A는 C종교단체 D교회의 지휘․감독 아래 본부 행정서무인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온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 A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제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