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을 주면 A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8. 21.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20. 8. 26.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약정서, 인증서(함바식당 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가족관계증명서(고소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운영계약 임대 보증금 완납증명, 계약이행소유권확약서 1. 사업자등록증(M), 차용증,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M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거래명세표(B, 대구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20년 3월경부터 판시 기재 A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인부 숙소 및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펜션 임대권을 가지고 있던 K과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 인수논의를 하였고, 그 논의에 기반하여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 약정(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과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는 구두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환경문제로 인해 A화력발전소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맡기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외 공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K은 J과 2019년경부터 함께 I건설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자회사가 시행하고 I와 O이 참여하는 A화력발전소 공사를 대비하여 위 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준비하는 동시에 공사인부들이 투숙할 숙소 및 식당을 마련하였다. 이에 K은 2019. 8.경 <지역명> 소재 P 단지를 임대받고 단지 내 상가에 대하여 식당용도로 변경허가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경 J을 통해 K을 소개받았고, 2020. 6.경까지 J에게 자신의 인맥을 통해 I의 공사인력이 P에 투숙하도록 소개하여 줄 것을 전제로 P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20. 6.경까지 피고인이 위 함바식당 운영 관련 의사를 K에게 직접 말한 적은 없고 J도 이를 K에게 전달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과 J 사이에서 위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P 펜션과 상가 현황을 소개하여 준 후, 자신이 위 P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피해자에게 위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4. 피해자와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 관련 약정서(가계약)를 작성하였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약정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에서 8.경 사이에 J, K과 만난 자리에서 K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I의 공사인력을 P 투숙객으로 유치하면 K은 피고인에게 P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피해자와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 관련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보증금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26. 피고인의 요청으로 소개비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함바식당 관련 가계약 및 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K과 사이에 맺은 구두약정의 내용을 알려주거나(즉, 피고인이 P 운영권을 실제로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K과 사이에 I 인력 유치를 조건으로 P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기로 하는 구두약정만이 체결된 상태였다는 점) K과의 구두약정에 따라 자신이 I 인력 유치를 어느 정도 진행하였는지 등을 설명하여 준 적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함바식당 보증금 6,000만 원과 소개비 1,000만 원을 함바식당 운영권 수탁 내지 I 인력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작 회사(주식회사 M)의 운영비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10.말경에 이르기까지 I 건설 노동인력을 P에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K도 피고인에게 P 상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하지 않았다. ⑩ 2010. 10.말경 환경문제로 인하여 A화력발전소 공사가 중단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K과 J은 A화력발전소 공사를 대비하여 그 공사현장에 인력을 유치하고 인부들이 숙식할 숙소 및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P 펜션 및 상가를 임대하는 등 그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0년 초반부터 J과 사이에 자신이 I 인부들을 P에 투숙하도록 유치하는 조건으로 P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는 내용을 논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년 7월에서 8월경 사이에 K과 위 논의내용대로 I 인부 유치 조건으로 P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기로 구두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P 펜션 및 함바식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J을 통해 K과 논의하려고 했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P 중 함바식당 운영권만을 위탁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가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5.경에는 P 펜션 및 함바식당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을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2020. 5. 4.에는 피고인과 K 사이에 P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피고인이 K으로부터 P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확실했던 상황이이었던 점, 피고인이 2020. 7. 및 8. 사이에 K과 구두합의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 인부들을 P에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K으로부터 P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I 인부 유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0. 8. 말 당시에는 피고인이 P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위탁받은 것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P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위탁받은 것인 양 피해자와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 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잔금 및 소개비를 지급받은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계약도 피고인의 P 함바식당 운영권 위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건부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시에 들었다는 내용과 가계약 및 본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고 해석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P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P 펜션 및 상가에 관한 권리는 자신이 아닌 K이 취득하고 있는 점, K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위탁받은 상태가 아닌 점, K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I 인력을 P에 유치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황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 마치 자신이 P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소개비 7,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I 인력 유치 등 함바식당 운영권 위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가계약 및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있어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자신이 P 펜션 및 함바식당 전부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위임받은 것인 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2020. 10.말경까지 I 인력을 P에 유치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여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P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2020. 10. 말경 환경문제로 A화력발전소공사가 중단된 것도 사실이긴 하나 이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해금액이 7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예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과장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