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00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400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네가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는 2018. 6.경에서 7.경 시작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선급금으로 5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당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E회사은 위 현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건설 장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고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500만 원, 2018. 1. 26.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J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너에게 터널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공사는 2018. 6.경에서 7.경 시작할 수 있다. 공사 관련하여 판공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당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K회사은 위 현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판공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에 터널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공비 명목의 금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18. 5. 12. 500만원, 2018. 5. 14. 1,000만원, 2018. 5. 18. 15,000,000원, 2018. 5. 24. 300만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대전 동구 P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Q공사를 수주하여 10. 중순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네가 강관다단그라우팅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당시 공사 수주 등 영업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K회사은 위 현장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2402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9.경 광양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U에서 시행하고 협력사 V에서 시공하는 W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로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X)로 7,000,000원, 2013. 1. 29. 3,000,000원, 2013. 2. 6. 10,000,000원, 2013. 2. 8. 3,000,000원, 2013. 2. 13. 2,000,000원, 2013. 3. 6. 5,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4372 피고인은 2017. 3. 23.경 대전 동구 Y 소재 Z 주변에서 재개발지역을 가르키며 피해자 B에게 “이 현장에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내가 함바식당(공사장 인부들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변 함바식당 운영권을 2017. 8. 31.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피고인의 아내 AA 명의의 F조합계좌로 식당운영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문자내역 1.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송금확인증 2020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약속(차용증)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액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함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1, 3항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