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2299 피고인은 2018, 5, 9, 20:31경 서울 중랑구 C건물, 1층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일당 문제 등으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의 대화에 참견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을 여러 차례 밟아 코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부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12359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우리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5. 11:58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에쎄 골든리프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6,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94 피고인은 2018. 3. 12. 2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개인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면목역에 다 왔는데 어디에 세울까요. 요금을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요금 없어"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요금 없는데 택시를 왜 탔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36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 1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K) 1매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12:16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N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담배 2보루(20갑)를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하나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 N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도합 90,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5,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00:20 경 서울 중랑구 O건물 지하 1층 'P 노래방'에서 피해자 Q(50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2대 맞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Q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8. 4. 01:12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407, 면목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R(50세), S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2018.8.20. 20: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 면목역광장에서 피해자 T(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술 사먹게 돈을 달란 말이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머니에 있던 현금 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8 3702, 피고인은 2018.7.23,02: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 에 있는 면목역 공원 내에 설치된 무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케이스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LGG시리즈 휴대폰 1대, 농협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375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19:00경부터 22:33 경 사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에 있는 면목역 공원 내에 설치된 무대 근처에서, 피해자 V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8, 19:00경부터 22:33경 사이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 'Y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8, 22:33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막걸리 3통, 부탄가스 4개, 토마토마 3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3902, 피고인은 2018. 8. 17. 08:1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Z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A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4068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8.20.22:00경부터 같은 날 22:55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번지 면목공원 내 무대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AC)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20. 22:56경 서울 중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A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보루, 레종블루 담배 5갑, 에쎄프라임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8.21 00:3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8고단47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5, 18:20 경 서울 중랑구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18:35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AH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8:3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획인) [2018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문자내역서, 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서(전과확인) [2018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AL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8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J,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진술),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피해자 J소유 하나카드, 카드사용내역, 카드 전표 1.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누범관계 등) [2018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내역 및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2018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실한 카드 사진, 카드사용내역 촬영사진, 구매영수증,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2018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영수증 3부,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반복하여 범행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