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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1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소유의 광주 동구 F 부동산을 G에게 113,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3,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3. 1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또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9, 17: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와 같이 41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의 각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7, 28, 30 내지 33,35 내지 44 의 각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다만, 위 표 중 "파일명(22쪽 CD)"를 "파일명(202쪽 CD)"로 고치고, 순번 26, 29, 34를 각 삭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2009. 8. 3.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의류판매를 하며 중국 위안화 10만 위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높은 가격에 위안화를 환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7. 00: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위안화를 급히 사용할 곳이 있다. 1위안에 180원으로 해서 환전을 해주겠다. 1주일 후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환전하여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안화 4만 위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9:00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6만 위안도 내게 주면 내일 바로 1위안에 180원으로 환전을 해서 통장으로 쏘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환전하여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안화 6만 위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별다른 전력이 없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 불리한 사정 : 상당액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지하 1층에 'war', '우주선', '정글드림', '바다보물', '미라클씨', '리치3' 게임기 78대를 설치하고 'E'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하순경부터 2015. 2. 23.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의 현금을 내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현장사진, 게임물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가담 정도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게임장의 운영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2015년경 이혼한 사람이다. 1. 2014. 5. 31.자 상해 피고인은 2014.5.31. 02:00경 대구 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평소 피고인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했던 E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여전히 E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8. 3. 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처 C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후로 C과 별거하면서 이혼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 17: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폭력에 겁을 먹은 C이 거실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돗가에 놓여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거실 창문(가로 40cm, 세로 150cm)을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 3. 17: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 C(여, 31세)이 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강제로 방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방바닥에 찧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부)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는 않은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 17: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지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그 전날부터 이혼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둘째 딸과 함께 그 곳에 찾아와 머물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이 사귀고 있던 여자 문제와 가정불화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외출한 큰딸이 집에 돌아왔으나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딸을 때리려고 다가 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애비 보고 인사도 안한다, 애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2. 판단 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9:00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고등학교 교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위 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피해자 F(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당겨 피고인의 의자 팔걸이 위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피의자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머리를 기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기색을 보이자 '네가 거부하면 다음에는 내가 먼저 못한다. 다음엔 네가 먼저 해줄거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교무실에서 나가려 하자 '아까 뽀뽀 안 해줬으니까 안아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해자 F은 위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5. 10. 8. 교내 상담교사를 직접 찾아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가라', '안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곧바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상담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도 아니하였으며,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던 선생님이었는데, 위 범행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게 된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교무실 내외부 사진촬영) 1. 학생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호감을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한밤중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보내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찍은 사진을 'Love you'라는 문구가 적힌 앨범에 들어가도록 편집한 사진, '오늘 커피 마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였어'라고 하면서 커피잔 안에 피해자의 얼굴이 가득 들어가도록 편집한 사진 등을 보내는 한편, 이 사건 당일에도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썸타는 사이', '뽀뽀하고 가라', '안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서는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My some=♥'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쇼핑하다가 이 옷 봤는데 네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았어'라고 하면서 옷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는 약한 점(피해자를 안은 행위는 가슴이 맞닿지 아니한 채 어깨를 감싸는 정도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23: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마당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를 찾아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68cm, 날 길이 3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그럴 수 있어, 뒤질래?"라고 말하며 낫을 들어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의 손잡이 부분을 잡자, 피고인은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낫을 앞으로 잡아 빼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2 수지 완전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구로구 C상가 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H에게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 이자로 48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땅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차용금 채무가 7,000만 원, 담보대출금 채무가 4억 8,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첨부) 1. 차용증서,송금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서구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로구 C아파트 제1층 제2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2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시가는 2억 8,000만 원인 반면에 피담보채무는 합계 2억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권리금이 1억 원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866, 3919(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차용금 채무가 7,000만 원, 담보대출금 채무가 4억 8,000 만 원에 이르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 19.경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2010. 1. 21. 피해자 F로부터 39,999,999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자백한 점(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2억 8,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2억 1,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89,999,999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마이너스 통장에도 1,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므로 채무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 만 원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이자로 매달 4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처음 1개월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1억 원 정도의 권리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4. 20:3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꿈치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커피숍 주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돌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양태(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H, 26세)과 2009. 1. 8. 혼인하였다가 2012. 9. 25.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6. 23. 11:00경 곡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위 피해자가 자주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곡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가출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딸의 예방접종을 위해 광주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출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술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을 가졌다고 오인하여 E 등 골프회원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 트렁크에 있는 술을 도둑질 해 갔다. 이 도둑놈의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2013고단4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0. 0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286-1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10. 10:15 경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86-1 앞 편도 3차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4,446 원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770원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02:43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1-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1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 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0,006 원이 들도록 위 모닝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격 경찰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앞으로는 학업에 열중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12. 10. 0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렌트하여 운행 중이던 주식회사 가나렌트카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위 피시방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15 경 인천 남구 주안동 286-1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 28. 23: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28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있는 방실 6개, 샤워장 1개, 주방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E을 비롯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1만원을 받고 업소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업소의 규모, 수익 정도, 피고인의 전력, 연령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경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5:0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진단서 미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7. 16:3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창곡동 방향에서 산성동 방향으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차에서 내려 "이런 미친년을 다 봤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화물차 뒷바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인사고 및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로 인한 상해는 경미하고 최근 17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2016고단715 1. 피고인은 2016. 3. 1.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은 술을 다먹고 가야지 왜 나가냐"면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가로 30cm, 세로 2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2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23: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에게 "씹할년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에 가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을 따라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과 과도를 양손에 들고 "빨리 꺼져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2016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피의자가 협박할 때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4:10경 정읍시 B에 있는 정읍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처와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동행하여 출석한 후 사건처리 할 사유가 없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자신의 말은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옆에 있던 경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깨고 나서 피해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 또한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1, 2층에 있는 'J 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으로서 게임장허가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절차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C, B는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게임기 점수 정산 및 손님들에게 점수를 알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경부터 2015. 4. 28. 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40대, '천마' 30대 등 포커 게임류 총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좌측 하단에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쌓이고, 카드 5장이 나와서 그 중 카드 2장이 임의로 바뀔 때마다 크레디트 점수에서 100점씩 차감이 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포커게임에 해당되는 카드패가 당첨이 되면(원페어 100점, 투페어 200점, 스트레이트 500점 등) 그 점수만큼 게임기 화면 우측 하단에 '뱅크점수'가 누적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피고인들은 각각 점수의 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상대방 손님의 점수를 알려주어 손님들끼리 점수를 서로 현금으로 사고 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피고인 A은 1억 6,000만원, 피고인 B는 7,760만원, 피고인 C은 5,820 만원, 피고인 D은 4,850만원, 피고인 E 5,820 만원의 수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동영상 캡처화면),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허가증,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게임장 월 임대료 납부 내역, 게임장 허가등록 및 게임기 변경 신청 등, 화재책임보험료 납부 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각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게임장 전기세 납부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순번 79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4, 5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2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게임장 관련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외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의 다른 불법행위가 동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E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력이 1회 있으나 1994년의 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여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2011년 벌금 200만 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