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C, D을 가입하였고, 2018. 12. 18.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F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시속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고인이 남편과 다퉜음에도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위 I의 말을 듣자 위 I에게 “싫다, 당장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주행 중이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땅에 넘어진 결과 요추 제1,2번 부위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자 등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 경위를 숨기고, 정차 중인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홧김에 진행 중이던 위 승용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다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차량 하차 중(정차)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다침’, ‘출발차에서 낙상’이라는 내용을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27,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0,534,74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C 증권, D 증권, D 약관, C 약관, 보험금 지급결정서 7장, 보험금청구서 4장, 장해진단서, 각 진단서,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응급센터 전문의 기록지, 진료차트, 입·퇴원 증명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 보상접수서, F증권,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입·퇴원 확인서, 구급활동일지, 문답서, 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잘못 진술하여 수령한 보험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마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차량 하차 중(정차)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다침’, ‘출발차에서 낙상’ 등으로 진술하게 된 이유가 당시 차량의 운행속도가 느려 운행 중인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다친 것과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보험금 지급에 의문이 없게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가 정리한 사실관계를 실제의 내용에 따라 정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보험금이 지급될 정도의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3 피고인은 2021. 6. 10. 19: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소개받아 ‘D’ 2호점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장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에게 “니한테 볼일 없고 남자 사장 나오라 해라”면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8 피고인은 현재 재판 중인 상해죄 사건 등으로 피해자 C(여, 56세)과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2. 12. 1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품고 있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식당의 정문 유리창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및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5:15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 남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큰소리로 항의하며 불응하고,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위하여 휴대용프린터기를 꺼내자 휴대용프린터기를 들고 있는 D의 손목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9: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를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0:2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주차장을 지나 처음 출발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피의자 체중 측정 사진 등, 영상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재판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2019. 3. 31.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 소재 피해자 ㈜B 대표이사, 2019. 4.경부터 2019. 8.경 퇴사할 때까지는 등기 이사로 재직하며 투자자문 등 주식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B에서 피해자의 투자 고객 E으로부터 1,500만 원, 2019. 4. 25.경 1,500만 원 총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협회/B 업무협약서, 차용증(5,000만 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1.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6. 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1:3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남, 21세)을 포함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시비하던 중 다툼이 있다는 피고인 후배의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대법원 2021도4561 판결문 및 해당 하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25세)가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5cm)로 식탁 위에 있던 종이 상자를 3회 내리찍고, 위 과도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내가 만만하냐. 씨발 한심한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종이상자,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각자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 1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6. 11:47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에서,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대화를 하다가 옆 테이블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개새끼,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하노?”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려 하고 어깨로 옆 테이블 손님의 어깨 부위를 세게 부딪혀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A 또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위와 같이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씨발새끼가 니는 뭔데 말리냐?”고 소리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안 놓나? 소주병으로 찍어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위 소주병을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12:26경 위 식당 밖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 B을 파출소로 임의동행 방식으로 데려가려 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씨발새끼, 개새끼야, 날 잡아가라, 왜 죄 없는 동생을 잡아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경사 G의 가슴과 배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및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접한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4,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5: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C의 집 앞에서 위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1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GT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323%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2: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청삼교차로’ 방향에서 ‘도리티고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뒷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09,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성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차량 수리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48면 참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8: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창원지방법원방향에서 신월지구대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0시 불상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가명)이 운영하는 술집 ‘D’에서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술병을 들고 나오는 피해자를 양팔로 등 뒤에서 끌어안고, 카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등 뒤에서 재차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주저앉힌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올리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점 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2020. 5. 27.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20. 5. 27. 23:30경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누범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 특히 주점내 CCTV CD 영상 및 피해자 증인 C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시작 시간은 2020. 5. 27. 23:38경인 사실, 그런데 위 CCTV 영상속 시간은 오차가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시간보다 약 20분 가량 늦은 시간이 표시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범행 시작 시간이 2020. 5. 27.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행 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5. 28. 00시 불상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강제추행은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 룸안에 들어가 벌어진 것으로 기소된 강제추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범행과 법정 진술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범행 내용의 주요한 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범행 당시 상황과 그 후 신고과정, 당시 느꼈던 두려움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꾸며내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점내 CCTV 영상에 의하면, CCTV 영상 시간의 2020. 5. 27. 23:38경 피고인이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진 사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았던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술병을 들고 나오는 피해자를 양팔로 등 뒤에서 끌어안고, 카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등 뒤에서 재차 끌어안은 사실이 모두 촬영되어 있다. 다만,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룸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따라 들어간 뒤의 영상은 촬영각도상 촬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상에 더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촬영 내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다니다가 룸안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상당시간 나오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촬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룸 안에서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이기는 하지만 범죄 전력이 20회가 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을 지난 직후에 일어났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모습을 볼 때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9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9: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실형의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 C(여, 58세) 부부와 이웃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24. 20:2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D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험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총 길이 87㎝, 톱날 길이 43㎝)을 손에 든 채 위 주택 경계를 지나 마당 안으로 진입하여 건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전기톱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왜 우리 집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 “내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 “나는 전기톱으로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위 전기톱으로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려는 듯한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1:50경 서울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클러치백을 떨어뜨린 채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및 현금 40만 원 등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의 절도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인 특수강도죄로 인하여 2021.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을 당시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고려가 필요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4:00경 광양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각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전과 및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