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인 D이 2015. 9. 10.경부터 2016. 3. 29.경까지 C를 운영하다 2016. 3. 29.경 위 C가 유사수신행위로 단속되어 D이 구속되자 당시 위 C의 부사장이던 피고인 B과 강남센터장이던 피고인 A은 2016. 4. 1.경 위 C의 명칭을 E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F건물 G호)로 변경하고, 2016. 6. 16.경 위 E의 명칭을 주식회사 H(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으로 변경한 후 2016. 6. 27.경 다시 위 H의명칭을 K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F건물, L호)로 각 변경하면서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9.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6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2%인 12,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데 투자 형태는 투자 원금에 따라 A형 60만 원, B형 120만 원, C형 240만 원, D형 480만 원, E형 960만 원, F형 1,92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 위 H, 위 K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으로 급조한 회사여서 자본금 및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투자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었고, 단시간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6.경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315회에 걸쳐 합계 31,024,745,92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이용계좌확인,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파일첨부),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서가 기록된 CD, 수사보고(금 융거래정보동의에 따른 집행결과보고), Y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위임장사진, 전산실 건물주소 사진, 각 통장사진, 폰뱅킹화면 캡쳐, 투자수익플랜, 배당이익정보, 각 공고문, 주식청약신청서 등, 피해금액이체내역, 피해금액 입금내역, 명함사진, 등기부, 금융기관회신내역, 계좌이체확인증, 각 확인증, 영수증, 차용증, 입금증, 이체거래확인서, 금융상품 투자제안서, 투자현황, V 투자현황표, 각 주식청약신청서, 이체내역, 각 녹취록, 이체내역증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사실 확인), 서울중앙 2008고합119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C의 부대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C와 동일한 인적, 물적 기반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영업한 것으로 포괄일죄가 성립되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사수신업체 주식회사 C의 회장인 D은 2015. 9. 10.부터 2016. 3. 29. 서울 금천구 F건물에서 C를 운영하다가 2016. 3. 29. 경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의 범죄사실로 체포, 구속되었다. 당시 위 C의 부대표이던 피고인 B은 강남센터장이던 피고인 A과 2016. 4. 1.경 위 C의 명칭을 E 주식회사로 변경하고(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로 양사가 같다),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D이 체포된 후 피고인들은 배당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아서 '새로 회사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투자유치를 하자. 참여할 분은 참여하시라'고 하였다(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2인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으로, Z은 위와 같이 진술하며 E와 그 이후 회사는 C와 관계없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6. 16.경 위 E의 명칭을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서울 강남구 I건물, J호)를 변경하였고, 2016. 6. 27.경 다시 K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장 소재지(서울 금천구 F건물, L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부대표로 D 등과 공모하여 2015. 9. 10.부터 2016. 3. 29.까지 약 65억 원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유사수신행위와 별도범행인 사기 등과 함께 기소)로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C에서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사기로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 D도 C의 유사수신행위로만 기소되고, 사기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2016. 10. 28.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체포, 구속된 후 피고인들은 새로운 범행 의도에 따라 상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공모관계를 형성하여 관계자들의 역할 분담이 변경하였으며, 새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고, D과 운영하였던 C는 사기에 대한 공모가 없었지만, 피고인들은 새로이 사기에 대한 공모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이 종전 C의 부대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8년~1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배당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 고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권고형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수법 범행으로 실형,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종전 C 대표인 D이 유사수신행위로 구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 - 그 사기 피해액은 약 310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배당금으로 상당부분 반환된금액을 고려하더라도(피고인들이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정리한 바로는 약 260억 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역시 거액이다. - 피고인 B의 체포 전후로 투자한 신규투자자 피해자들에게 약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다. - 피고인 A은 동종 누범이어서 양형기준상 하한이 피고인 B보다 높으나, 피고인 A은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기본영역(6년~10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배당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 고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권고형으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다단계업체를 설립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판시 범죄전력), 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로 실형,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D이 유사수신행위로 구속되었음에도 사기까지 새롭게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어나갔다. - 그 사기 피해액은 약 310억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배당금으로 상당부분 반환된금액을 고려하더라도(피고인들이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정리한 바로는 약 260억 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역시 거액이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에 비하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이지만,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