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 및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회사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H는 대구 달서구 M에 위치하여 축산물 제조업·가공업, 폐축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D, E와 함께, 2013. 5. 13.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 북구 N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은 도축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인 우지, 부패된 고기 등을 보관하고 있어 그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덮여 있고 이로 인해 구더기 등이 들끓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위생조치 없이, 폐기물을 담는 데 사용하는 물통에 돼지머리를 담아 물에 불린 다음, 부탄가스불로 털을 태워 제거하고 면도칼로 타다 남은 잔털을 정리한 후 발골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20~30개의 돼지머리를 편육용 돼지고기로 처리·가공한 다음 이를 비닐에 담아 포장하고, 피고인 E,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된 편육용 돼지고기를 위 창고에서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H 내 냉동 창고로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운반·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대구 북구 O에 있는 P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육용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함으로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육용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함으로써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4.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허가를 받으면서 수집·운반차량으로 Q 1톤 포터Ⅱ냉동탑차, R 2.5톤 마이티 냉동탑차 총 2대의 차량을 허가받아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던 중 2013. 2.경부터 위 차량 외에 S(4.5톤), T(1톤), U(2.5톤) 차량도 폐기물수집·운반에 사용하여 폐기물 운반차량의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5. 20. 19:25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창고에서 위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자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돼지머리 발골 작업을 하고 있던 위 B 등 종업원들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H 대표이다. 함양에 있는 도축장에서 일일 평균 돼지 머리 120개 정도의 동물성 잔재물을 개당 300원에 폐기물로 가져와서 발골 작업을 한 후 V에 판매하였다. 그 관련 계약서와 거래내역은 H 사무실에 있다. H 사무실로 같이 동행하여 증명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위 H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여 위 A에 대한 수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49쪽), 1. 내사보고(H 소유 Q차량 미행 수사에 대한), 각 내사보고(대구시 북구 N에 있는 상호 없는 공장 주변 잠복 등)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당시 현장상황 및 압수품 등 사진 붙임) 및 첨부된 사진, 거래처원장(L-AA), 사진(구더기, 물에 담긴 돼지 머리), 수사보고(대구시 북구 AB 소재 AC 공장 확인) 및 첨부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함양도축장(AD영농조합법인)에서 새로이 거래 내역서 제출 받은 사유 및 그 사유}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관련 공무원 진술), 수사보고{(주)H의 허가증 첨부} 및 첨부된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불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등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5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허가사항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은 종업원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 점 등 참작) ·피고인 G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불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 등의 점),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허가사항 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행 장소는 그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판매한 편육용 돼지고기의 양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한 위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의 범인도피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실제업주로 긴급체포 되자 곧바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