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5.01:45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119안전센터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5. 02: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이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F을 때려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9, 22:53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 앞에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 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에게 E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위 D E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결과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 성명 부분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은 하한만 적용]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말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전력이 수차례 있는 등 전과관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전과가 2006년으로서 상당 기간 법위반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선박의 선실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피해자인 (주)케이티캐피탈과 취득원가 5,400만원 상당의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에 대하여 2014. 7.까지 매월 1,252,41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점유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의 C공장에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E으로부터 레이저절삭기를 구매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유자인 (주)케이티캐피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C공장에서 CNC터렛펀치프레스 기계를 위 E에 위 레이저절삭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1,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는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약 2년 가까이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회사의 실 손해는 약 1,700여만 원으로 보이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 10:00경 서울 구로구 C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총괄업무를 수행 중인 주민생활지원팀장인 D에게 술에 취해 "니 차에 불 지르든가 폭파시키겠다. 당신 온전치 못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형인데 신고하면 다시 나와서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협박하여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팀장의 사회복지 총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월 하순 12:0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이런 씨팔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고, 민원상담 총괄업무를 수행 중이던 민원상담실팀장인 이 이를 만류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민원상담실 팀장의 민원상담 총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 19:00~20:0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야근을 하며 노인 복지업무를 처리 중이던 이 자활근로 출근시간인 것으로 착각하고 출근한 피고인에게 지금은 출근시간이 아니니 내일 나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이런 씨발년이, 니가 뭔 상관이야, 난 사회복지사와 상담할 것이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긴 우산으로 D을 찌를 듯이 하고,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와 프린터기를 우산으로 툭툭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협박하여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팀장의 노인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9, 10:30~10:5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G에게 "이런 씨팔, 누가 전화를 받았냐, 내가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이 0000 년들아, 내 동료가 자활근로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니들이 한 일이 뭐냐, 이 씨발 것들아, 니들 모가지를 잘라야겠다."라는 등의 갖은 욕설을 하고, 위 주민센터 상담실에 있던 반찬그릇을 벽에 집어던지고, 사회복지 총괄업무를 수행 중이던 D이 이를 만류하자 D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에 걸쳐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 18:0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공휴일임에도 F 민원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G(여, 27세)와 통화시켜 달라고 수십 회에 걸쳐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F 민원실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죽여 보았는데, 사람을 죽이면 너부터 죽일 것이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 12:0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이런 씨팔, 왜 내가 사주는 밥은 안 먹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 11:00경 위 C 주민센터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이 주최하는 방역 발대식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뭐하는 짓들이냐,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6, 11:00경 서울 구로구 H에서, 피해자 D이 주최하는 I 노래자랑 무대 위에 술에 취해 올라가, 행사에 참석한 주민 500여명이 있는 가운데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행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새끼들아. 왜 나한테는 노래를 안 시키는 거냐. 이런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4. 09:12 경 위 C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청소 담당 공무원새끼가 휴가를 갔는데 공무원이 주말에 쉬면 됐지 평일에도 휴가를 갈 수 있냐, 0000"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7, 17:0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동장을 만나야겠다며 막무가 내로 2층으로 올라갔으나 동장이 자리에 없자 "이런 씹새끼, 동장 자질도 없는 놈이 동장을 하고 있다. 구청에 전화해서 모가지를 잘라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커피를 대접하자 “이런 씨팔 새끼, 개 같은 새끼, 커피를 젊은 여자가 타주니 맛이 좋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E, J, K, L의 법정진술 1. G, D, J,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상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7 준강간 |2015전고5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금이(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저녁경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의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5. 11. 23. 02:00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D와 함께 광주시 E에 있는 'F모텔'로 가 209호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D와 함께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2015. 11. 23. 02:45 경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F모텔' 209호로 돌아와 그 곳에서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5.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10점의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 21점의 '중간'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나 신중함이 없이 충동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 심사숙고하는 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소장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형법 제297조(강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도시환경정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한 D의 2015. 7월분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9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D, G, H, 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9:10경 동두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56세)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상체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남편과 길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경의로 72 에 있는 KT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술의 전당 쪽에서 경의 교차로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서 호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으로 최대한 붙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조수석 앞 부분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승자 FC 2세), G(여, 2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432,228원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12:00경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가든 2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초등학교 부근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12:05경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가든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제1항 피해자 E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 E의 양 허벅지 등을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부분 등으로 밀어붙여 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제1항 피해자 D이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대로 피해자 D을 매달고 그대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해서 가고, 의정부시 호원동 신일유토빌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 H(25세)가 피해자 D이 위 싼타페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앞을 피해자 H 운전의 I 오토바이로 가로막자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 D을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 및 D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ytn 뉴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앞을 막던 피해자 E 및 H을 차로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을 차량에 매달고 진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및 D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D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공사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D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한 인부 E 등 31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피고인 자신과 E 등 인부 31명은 D 대표자인 C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고인 외 31명의 명의로 제출하고, 2013. 11, 28.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저(피고인)를 비롯한 진정인들은 위 D 식당 인테리어 공사 관련 C로부터 일당 15~18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 일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리모델링 공사 관련 C로부터 일당제로 고용이 된 근로자가 아니라 C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른 진정인인 E 등 31명은 C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C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인부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피고인은 자신이 D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하여 C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7. 30.~9. 28.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합계 108,001,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두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 노임 및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대장이나 각종 자재비, 경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주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C의 식당에서 방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이 있고 C와의 신뢰관계도 비교적 두터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C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략적인 공사금액만을 정한 채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등 31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C를 진정하였으나, 위 E 등 31명 중 C가 채용하여 임금을 주기로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면서도 단순한 고용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은 무혐의로 내사종결이 되어 중대한 피해는 야기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2014. 12. 3. 16:00경 병원관계자들의 감시를 피해 병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다 적발되어 같은 날 17:00경 강제퇴원을 당하게 되자 병원관계자들을 협박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03. 17:50경 위 병원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7ℓ)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보여주며, "자꾸 지랄하면 불 한번 질러뿐다."라고 소리쳐 마치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휘발유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나, 피고인이 실제 휘발유를 사용하여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구체적 위험을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에어컨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75-7 앞 노상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대단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16.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약 3m²의 진열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 매출 약 10만 원 상당의 닭, 오리 고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생계형 범죄,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점 • 동종 유사 범죄전력 6회(최근 같은 죄명으로 2014년 1월 벌금 300만 원, 2014. 10월 벌금 200원의 약식명령 있음), 2003년경부터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신고 판매를 하여 온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5.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보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연수동'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0세, 남)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k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위 'C'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접근하여 '계좌 잔고를 확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있으니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허위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그 정보를 취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대포통장 등을 소지한 채 해당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사설 환전소를 통하여 'C'에게 보내주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4. 11.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계좌도 안전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이체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등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검찰청 직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5,800,000원, 14:38 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5,800,000원, 14:55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4,600,000원 등 합계 16,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금융거래 자료회신서(G, E, 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20: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0-3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지하철 2호선 2453열차 2994호 차량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5세)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1. 10:00경 춘천시 C아파트 707동 1505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의안을 착용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는 사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가위로 피해자 D을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자,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취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3. 7. 02:38경 춘천시 춘천로 480, 노루목저수지 앞 노상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피고인이 택시비가 없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구대로 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택시 보드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과 카드체크기를 발로 차 수리비 4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C 작성 진술서 1. 견적서(카드체크기), 견적서(네비게이션)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과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