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4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 2012고합44 사건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 1. 0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음부와 알몸 사진을 여러장 촬영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 1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 1. 21:1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1,13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H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알몸 사진 등을 주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3.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음부 및 알몸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너 후회하지 말라고 했지? 이 문자보고 잘 생각해라. 이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 얼굴 사진부터 전신사진 다 있다.(중략). 잘 생각해라 내가 이 사진과 전신사진 그리고 다른 사진들 회사에다 뿌리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략). 이왕 이렇게 된거 나도 너에게 돈 받아야겠다, 이거 보는 즉시 오늘 은행 마감 전에 돈 보내라, 400만 원 보내, 너 회사 근처보니까 가까운 곳에 은행도 있고 하더라. 돈이 안되면 대출도 쉽게 되겠더라, 계좌번호 우리은행 I 예금주 A, 나도 너 믿고 했는데 안되겠다, 그래서 오늘 대포통장도 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음부 및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 2012고합195 사건.-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2.경 안성시 K에 있는 (주)L 공장 부근 편의점에서, 사실은직장동료인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급하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0.경 위 (주)L 기숙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행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니 800,000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늦어도 5월 12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지하철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전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시 맡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가입자명, 결제 승인번호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알려주어 그 대부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12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위 결제금액 중 대출수수료 50,000원을 공제한 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빌려주면 신한은행 주식을 팔아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7.경 오산시에 있는 N(주) 공사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M에게 "내 휴대폰은 결제 잔고가 없어서 통화를 할 수 없고 현장 지휘 책임자 및 사무실과 연락을 하여야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가입자명, 결제 승인번호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알려주어 그 대부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299,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위 결제금액 중 대출수수료 99,500원을 공제한 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야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가입자명, 결제 승인번호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알려주어 그 대부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위 결제금액 중 대출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2.경(공소장 기재 2012. 8. 22.은 오기로 보인다) 충북 청원군 P에 있는 Q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O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2011. 8. 24.경(공소장 기재 2012. 8. 24.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가입자명, 결제 승인번호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알려주어 그 대부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위 결제금액 중 대 출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2011. 10. 1.) 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대 수술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목 성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월급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입원비 150,000원이 없어서 입원실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 월급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물품구입을 가장한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결제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할 의도임에도, 피해자에게 "2011. 8. 24.경에 결제한 휴대폰 소액 결제를 취소하려면 휴대폰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곧 너의 휴 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문자메시지로 갈 테니 이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의 휴대폰에 전송된 승인번호를 알려주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가입자명, 결제 승인번호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알려주어 그 대부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26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위 결제금액 중 대출수수료 60,000원을 공제한 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07: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R에게 "나의 휴대폰을 수리를 맡긴 상태인데, 급하게 전화를 사용할곳이 있으니 하루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같 은 날 18:3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가입자명, 결제 승인번호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알려주어 그 대부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298,000원(피고인이 같은 날 18:23경부터 18:28경까지 소액결제한 합계 298,800원 중 일부)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위 결제금액 중 대출수수료 108,000원을 공제한 19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12. 07:30경 충남 아산시 V에 있는 (주)W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U에게 "고향에 내려갈 차비가 없으니 차비 36,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0원을 인출하여 빌려가기로 하고 그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8:00경 그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이체 금액을 2회에 걸쳐 36,000원과 3,016,300원(1,300원은 수수료)으로 각각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3,01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6. 피해자 X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20. 12:35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Z' 모텔에서 피해자 X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가입자명, 결제 승인번호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알려주어 그 대부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위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부업자로부터 위 결제금액 중 대출수수료 100,000원을 공제한 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1.경 대전 동구 원동 51-1에 있는 신한은행 대전역 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농협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B)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 2012고합44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525호) -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AC) 1. 진술조서(H) 1. 협박문자, 사진출력물(칼라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진), 추송서 1. 각 사진 - 2012고합195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7768호 등) -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O, U, AD, J, R, M, X, AE)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지특정), 거래명세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계좌개설등 자료회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통화상세 내역, 수사보고(휴 대전화 AF 소유자 진술청취), 소액결제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등, 신한카드 가 입신청서등, 수사보고[(주)AG 고객팀장 AH과 통화], 수사보고(AI, AJ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검토결과)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525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 O에 대한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J, M, O, R, U, X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 각 2011. 7. 1. 시행 - 공갈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동종 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1억 원 미만) -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1. 형량 범위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동종 누범 / 피해자 J, M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1년 ~ 2년 6월 - 절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30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진지한 반성, 피해자 M과 2012. 3. 16. 합의, 피해자 J과 2012. 3. 24. 합의(법원 제출), 피해자 O에게 200,000원 반환, 피고인 제출 의견서, 각 탄원서, 각 반성문 등 기재 사정, 2012. 6. 13. 법원 제출 양형자료(각 탄원서, 포장증, 국가유공자증서, 표창장) 기재 사정, 2012. 6. 25.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 피고인이 비록 액수는 소액이나 유사한 유형의 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행한 점, 범죄사실 기재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전력 다수(2003년 10월 입건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6월 입건 절도,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2005년 6월 입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5월) /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2012. 3. 8. 기준 시설내처우를 통한 준법교육 및 인성치료 등으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실형) 무죄 부분 1. 준강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2. 31.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부근 주점에서, 그 날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9세), AK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는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AK을 먼저 보낸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1. 1. 09: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09:00경',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 즉 시간과 상태를 모두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한 준강간의 점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이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E 법정진술,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각 사진이 있다. 1) 고소인 E는 2011. 12. 31. 21:30경 피고인, AK과 'AL'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AM' 노래방에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나고, 중간에 맥주병이 앞에 있는 장면 이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자신은 모텔에서 알몸인 채로 누워있고, 옆에 피고인이 티셔츠를 입고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고소인은 2012. 1. 1. 09:00경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기억하고 있다). 고소인은 2012. 1. 1.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고소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2012. 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 알몸 사진 등을 전송받으며 협박을 당한 이후 2012. 1. 1.자 준강간과 2012. 1. 3.자 공갈미수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2012. 1. 1.경 정신을 차렸을 때 알몸 상태였고, 피고인이 고소인과 성관계하는 장면, 고소인의 질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정신을 잃은 사이에 강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2012. 12. 31.경 평소 주량정도 술을 마셨고, 2012. 1. 1. 02: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잠을 잤으므로, 이 사건 당시인 09:00경에는 술이 거의 깬 상태였는데, 정신을 차리기 직전에 간음행위가 있었다면 고소인이 어떤 형태로든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진술기재와 달리 고소인은 잠에서 깨었을 무렵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도중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고소인 옆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한 점, 2012. 1. 1. 당일 피고인과 고소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12. 1. 1. 09:00경 정신을 잃은 상태의 고소인과 간음하였음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6)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있고, 자고 있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고소인이 갑자기 깨어나자 놀라서 성기를 빼고 고소인 옆에 누었다가 다시 괜찮냐고 물어본 후 성관계를 하였으며, 고소인이 잠결이라 깨는 순간에 성관계하는 중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1. 1. 09:00경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고소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잠에서 깬 이후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고소인 옷을 벗기고 고소인 몸을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은 행동이 간음, 강간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음, 강간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 관한 피고인 주장 및 앞에서 본 고소인 진술과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약 2시간 동안의 신문을 통하여 준강간과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한꺼번에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지득하게 된 일부 잘못된 정보에 터 잡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다투지 아니하거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 제출된 각 사진은 고소인 음부 사진, 고소인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에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을 캡쳐한 사진으로, 위 각 사진은 피고인이 2012. 1. 1. 09:00경 정신을 잃은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였음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 1. 09:00경 고소인이 잠에서 깨기 직전에 고소인을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이 요구하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설명과 안내] - 도덕과 형벌은 구분되고, 비난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구분되나, 상호 겹치는 영역이 존재한다. 형법과 그 특별법은 도덕적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형벌조항과 수단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역시 다양한 형벌조항과 수단, 양형 인자, 양형 폭을 두고 있다. 형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증거 법칙에 따라 적시에 다양하고 적절한 형벌과 수단을 선택하여야한다.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와 증거 법칙에 비추어 특정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법률과 절차에 일부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 사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률과 증거법칙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 특정 죄명에 대해서는 증거법칙과 경험칙·상식·논리법칙에 따라 판단하지만, 일련의 행위 과정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재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일반형, 중기형, 장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고, 양형인자 일반 평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를 양형과 최종형 선택에 반영하였다. - 접점, 동질성, 균질성, 연대감, 공통분모가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그 대신 불일치, 이질감, 적대감 등이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도 마찬가지이다. 가교자, 중재자, 같음을 인정하고 다름을 확인하는 중립자의 존재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각자는 각자 대표를 내세워 자신에게 고유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일부 나타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따라 같음과 다름을 규범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부합하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