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43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발견하자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화물차로 위 택시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3.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815,1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7.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력사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오피러스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8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동구 좌천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제2의 가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68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곡교차로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상대 차량 운전자인 O의 소속 택시회사인 P(주)로부터 2018. 12.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제1항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제1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S이 운전하는 T 택시를 발견하자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승용차로 위 택시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이에 속은 S의 소속 택시회사인 U(주)로부터 2019. 12.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송금받았다. 4.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도로에서 제2의 가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X(남, 70세)이 운전하는 Y 스타렉스 승합차가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8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M, AC, X,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회신자료, 진단서, 각 회신 내용, 각 감정의뢰 회보, 영수증, 가해 사고 진행 현황 등, 사고 발생 이력, 각 사고 관련 보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보험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8: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신경과 접수대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6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오른쪽 뺨과 틱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경장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0:15경 B 뉴 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사석삼거리 쪽에서 보탑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경운기를 추월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13. 13:41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 및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00: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와 그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이 들자, 같은 날 04:2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다. 피고인의 사실혼배우자의 직장 후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당시 사실혼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피고인의 사실혼배우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그만 두게 되었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중독증 등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능이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77)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었고, 실형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2018고단101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07:20경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시 정차한 피해자 소유인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07: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트라제XG 승용차 주변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약 299,7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038 피고인은 2019. 3. 26. 19: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통닭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주차하라"며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잡아 10회 가량 앞뒤로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J카드 매출표 1. 피해차량 사진 2019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2018고단1013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판시 2019고단1038 사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05: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이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뭔데, 이 씹할 새끼들아, 자신 있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순경 E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목 부위 사진 1.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대행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임시사업자 계좌를 통해 정산을 받고 있다. 정산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 A과 불상자가 대화한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5.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이불만 덮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자위하듯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 내에 자고 있던 동성인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적 목적의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수법의 동종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약 9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 작업을 해야 한다. 입출금 거래 작업을 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작업 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25. 18: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의 성명 란에 'F'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84

범죄사실 피의자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5. 11. 부터 2018. 9. 21. 까지 재봉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15,195,8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D, E, 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액, 피고인의 반성정도,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임금 합계 4,644,920원 및 퇴직금 4,920,7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 1. 진정인 근무 자료 1. 진정인 체불내역 산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2층에 있는 G의 명의를 빌려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볼링장 설치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H 및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7,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58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Q, R, S), 각 작업일보, 개인별 미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사현황, 지불각서, 체불금 내역, 팀원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의 명의를 빌려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볼링장 설치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H 및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0,880,000원, 같은 기간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7,040,000원, 2018. 11. 26.부터 2019. 2. 24.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220,000원, 2019. 2. 25.부터 2019. 2. 27.까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근로자 B, C, 2020. 8. 18. 근로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부품제조업을 영위한 'C'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6.부터 2017. 6. 30.까지 신발재봉업무를 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4월 임금 72,000원, 2017년 5월 임금 840,000원, 2017년 6월 임금 880,000원 등 체불임금 1,792,000원과 퇴직금 9,560,979원, 체불금품 합계 11,352,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역삼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일반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6. 부터 2018. 12. 1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8. 10. 임금 100,000원, 11월 임금 2,400,000원, 12월 임금 1,251,612원 합계 3,7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6. 부터 2018. 12. 1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19,6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장 정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1.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변제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명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음식점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9.부터 2020.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44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44,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18:15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피해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력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소재 LH대구경북지역본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화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있는 자동차들이 잠시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자동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2019고단1243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2,700,0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0,408,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4,508.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8,680원을, 2018. 1. 13.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03,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14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2019. 3. 5.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12. 임금 253,176원, 2019. 1. 임금 2,200,000원, 2019. 2. 임금 2,200,000원, 2019. 3. 임금 293,333원 합계 4,946,5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상당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 근로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검사의 구형의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0,788,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9,270,3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906,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J, .K, L, M, F, NN의 각 진술서(진정인) 1. 근로계약서 1. 임금체불확인서(F), 각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1. 각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 임금지급내역 1.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및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합계 39,270,35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기 둔화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부터 2020. 9. 7.까지 근무한 E의 2020년 7월분 임금 2,980,000원, 2020년 8월분 임금 3,490,600원, 2020년 9월분 임금 606,000원 합계 7,07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상가주택 건설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8. 5.부터 2018. 7.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 및 2018. 6. 임금 3,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6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