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03

범죄사실 2013고단690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3. 5. 1.경 성명불상의 업주(일명 E)로부터 일당 70,000원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여성들을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하기로 한 후, 위 날부터 같은 해 5. 24. 21:25경까지 화성시 및 수원시 일원에서 위 업주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여성인 F, G 등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모텔 등지로 이동시켜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던 중 2013. 5. 24, 22:00 경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306호에 성매매여성인 G를 이동시켜 주었으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G가 나오지 않아 위 장소에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던 단속경찰관인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 J이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349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07: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모텔 503호에서, 피해자 D(33세)과 추가 성매매대금 지급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 모텔에서 피해자 D 이 위와 같이 피해를 당 한 후 도망가면서 모텔 복도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손목시계(돌체엔가바나) 1개, 현금 159,000원, 체크카드 4매, 농협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45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장사진, 장부사본,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모바일분석결과보고),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 없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1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던 B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F B03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과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04:50경 충북 청원군 B아파트 105동 11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29세)이 감기에 걸린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 오른쪽 뺨, 왼쪽 뺨을 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출입구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4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내일 칼 들고 온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일대에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초순경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자진탈퇴하였으나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로부터 조합이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231,222,090원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2012. 11. 1. 위 부천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 중3동 우체국에서 위 통지서를 이용하여 환급금 231,222,09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개인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내용증명서, 조합규약,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및 환급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F에게 받아야 할 보수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1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28.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유소 앞 도로를 백운동 쪽에서 나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영상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음주운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7. 1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징 역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2. 23 04: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사거리 인근에 이르러 자신이 가고자 한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23, 06:30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중부경찰서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발로 화장실 출입문 하단을 차 화장실 출입문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전과는 10년 이상 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주시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차고 80.74m² 중 일부에 관하여 D에게 인도하라는 판결(2010가단69648 건물인도)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에 확정되었다. D이 2013. 2. 19.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3. 3. 28.경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한 후 위 건물을 D에게 인도 집행하였과, D의 동생 F이 건물 출입구를 나무판자로 막아 그 출입을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나무판자를 뜯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 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9. 27.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경부터 2013. 10. 20. 경 사이에 D 소유의 위 C 지상 건물에 자물쇠를 열고 다시 들어가 그 안에 폐지, 양동이 등 생활용품을 쌓아두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위 판결 선고 바로 다음날부터 다시 위 건물에 침입한 행위는 사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하고 자신에게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2. 30. 21:50경 양산시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 내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과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위 D공원 앞 노상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승용차 내에서 다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그 여성과 합의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7:15경 당진시 B에 있는 (주)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D(여, 47세)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며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 죽는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4:55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미사리 번지불상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화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11.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 복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임창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2:00경 울산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야,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개새끼야, 난 가련다. 좆같은 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복 상의 단추가 뜯겨지게 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01. 03:0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 온산 온덕2길 21-1 도로를 경영정보고 쪽에서 온산소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동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휀더 교환 등 수리비 2,0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특별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E SM3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고,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뜯어 위 선바이저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어 부수고, 위 선바이저로 위 승용차의 천정 등을 찍고 긁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대구 동구 C 소재 지하 1층 'D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동구연합파'의 조직원인 E은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명의사장의 역할을, F은 명의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G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H 및 I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J·K.L는 각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 2013. 9. 12. 경까지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정글나라3'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D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정글나라3' 게임기 등에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단순조작으로 아이템카드를 연속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버튼 누름 장치인 일명 '똑딱이'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게임설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2007.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시장 D상가에 있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14:00경 E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F(8세)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수제비를 주문받아 수제비가 담겨져 있는 그릇을 피해자 일행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식당은 장소가 협소하여 손님들이 가까이 붙어 앉아 있고, 뜨거운 물로 끓여 만든 음식을 손님에게 가져다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쟁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손님이 앉아 있는 식탁 앞에 안전하게 음식을 놓아주고, 항상 손님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여 뜨거운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제비가 담긴 그릇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위로 식탁에 내려놓다가 그릇에 담긴 뜨거운 국물 중 일부가 피해자의 목과 등으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상사진, 식당사진, 씨씨티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이 피고인과 업주인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를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동남주유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차량충격부위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콜농도 산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투병중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07. 17: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소방도로를 달성교육청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73세)의 우측허리 뒷부분을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위 피해자가 "운전을 똑바로 해라"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2층 피해자E(49세)의 숙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알선한 인부들의 밀린 임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길이 150cm)를 들고 위 기숙사 신발장 등을 내리치며 "E 이새끼! 죽여 버린다! 어디 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기숙사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6. 23: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4명에 의해 위 D 커피점 밖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커피점의 잠겨진 출입문을 흔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에 의해 휴대전화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촬영되자, 위 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물류창고 작업반장으로 종사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에 허위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위 D 총 책임자인 피해자 E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유통기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제시하면서 '내가 먹고 살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유통 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수산물을 판매한 것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30,000,000원, D 명의 계좌에서 14,847,194원 합계 44,847,194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F 퇴직금 정산자료 각 첨부) 1. 통장 사본(A),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7.1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81에 있는 김포공항 화물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경인아라뱃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 어귀 사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동의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3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5:15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성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성동 소재 논스톱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