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1. 15. 확정되어 2010. 6. 25. 부산교도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12. 6. 26.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22:00경 오산시 C A동 1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생수에 희석시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0. 시간불상경 오산시 E에 있는 F 이 근무하는 G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교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F에게 100만 원 [현금 50만 원, 계좌송금 50만 원(농협, 계좌번호 : H)]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각 0.5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오산시 E에 있는 F이 근무하는 G 사무실내에서 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3항 기재 행위 3일 내지 4일 후) 오산시 E에 있는 F이 근무하는 G 사무실 내에서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531, 1599(병합)] 1. 금융거래내역서 1. 역발신 통화내역(I), 발신지 통화내역(J) 1. 수사보고서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형선고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관련),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1,763,000원www.860,000(필로폰 1g의 수원 평균 소매가격) × 2.05g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합계)]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하거나,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D, F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D, F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툰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D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D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위 각 조서에 기재된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라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522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9294 판결 등 참조). 먼저,D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은 D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012, 4, 19. D의 주소지인 오산시 K, 202호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이에 법원주사보 L은 2012. 4. 26. D의 휴대전화(I)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위 전화를 받은 사람은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여 D과 통화할 수 없었던 점, 검찰은 D의 주소를 오산시 M 202호(E)으로 보정하였고, 다시 이 법원은 2012. 4. 27. 위 주소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이에 이 법원은 2012. 5. 17.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에게 D에 대한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그 결과 D은 위 주소지에 거주치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D과 친구 사이이나 약 1년전 연락을 해보고 지금을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이 법원은 2012. 8. 22.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기재 D의 주거지인 오산시 CA동 104호로 다시 D의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으나, D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재불능으로 회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D 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D 2011. 3.경 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기부천소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필로폰 사범들과의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판시 제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역시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후,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전후하여 D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내지 강압 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D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2010. 여름 무렵부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오산에 자주 놀러왔고, 가을 무렵 자신을 찾아와 필로폰이 있는지 물어 투약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주어 함께 투약하게 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다녔고, 2011. 초경에 마지막으로 수원에 있는 경마장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누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누구인지 뒤돌아 보니 피고인이었고, 안부를 전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2010. 6.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D 주거지에 자주 놀러갔고, 수원 경마장에서 D을 우연히 만났으며, 하얀색 차량을 타고 다닌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총 3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 매수, 보관, 교부 및 투약한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고단531호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1회에 불과하여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외 수십 건에 이르는 필로폰 투약, 매매, 교부 등의 범죄사실이 추가되어 있어 굳이 선처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D이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D이 보복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D 이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은 모두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 내지 제 3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1. 3.경 필로폰 판매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필로폰 사범들과의 필로폰 거래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을 전후하여 F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내지 강압 등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F은 자신의 필로폰 판매 피의사실과 관련한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에서의 수차례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대체적으로 F이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F이 필로폰 판매 일시, 장소, 횟수, 판매금액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F은 2001.경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의 장애인이고,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 스스로도 과거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일시를 전후하여 F 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0. 12. 31. F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F G 사장인 것으로 착각하고 잘해 주었다가 G 종업원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F을 무시하였는데, 이에 F이 필로폰 판매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선처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범죄사실이 추가됨은 물론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은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보관 등의 공소사실로 D과 함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531호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5월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선고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