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집을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6.14.12:00경 피해자 E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4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목마를 태워 주어 피고인 A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체크카드 1매, 합계 약 3만 원 상당의 달러화 및 중국 화폐 등의 외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5. 00:20 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57 소재 목련아파트 7단지 공원에서, 피해자 G이 벤치에 앉아 가방을 옆에 두고 친구와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벤치 위에 놓여 있던 지갑과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챈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6,15,20:20 경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713동 앞 경비초소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SM-G720NO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6. 21:40 경 안양시 동안구 K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퍼마켓 안에서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지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수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무릎이 다쳤으니 휴지에 물을 묻혀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휴대전화 1개, 현금 300원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6. 23:20 경 안양시 동안구 N 지하1층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노래연습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GX2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마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 및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6. 18,00:12경 수원시 팔달구 T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마트 뒤쪽 창문의 방충망을 잡아 뜯은 후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안업체 경보기가 울리자 밖으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V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6. 18. 02:50 경 수원시 권선구 W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마트'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같이 위 마트 뒷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괴하여 문을 연 후,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쪽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400,000원과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6. 6. 14. 13:21 경 안양시 동안구 Y 소재 2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1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6. 14.1) 13:25경 위 Z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2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6. 14.2) 13:37 경 위 호계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금은방 앞길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3,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M, AA, G, AB, P,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9쪽)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6. 6.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6. 6. 14."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6. 6. 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6. 6. 1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562쪽, 특수절도미수, 절도) 1. 카드사용내역 1. 사진, CCTV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2016. 6. 15. 21:10 경 범죄사실 제1, 2, 9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임의동행되었다가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그 후로 계속하여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특수강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