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는 경우 업주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요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11. 05:46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11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1시간 동안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긴 후 다시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157,000원을 선결제하고 1시간 30분 동안 술과 유흥접객원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긴 다 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업주에게 겁을 주어 신용카드 승인 취소를 받을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준 것이 불법이 아니냐! 나 화나게 하지 마! 화나게 하면 좋지 못해! 선결제했던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하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연습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했던 157,000원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10. 8. 07:00경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를 6번방으로 불러 "술과 도우미를 불러준 것이 불법 아니냐!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았으니까 현금을 달라! 안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척 행동하고, 위 6번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오줌을 싸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연습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요금 합계 4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 1) 피고인은 2016. 10. 25. 05:00경 서울 강남구 L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8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술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아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주면 되냐! 동생들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노래방이 몇 종이냐? 가게를 죽이면 어떻게 할래! 차비조로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연습장에 어떠한 위 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상호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하며 경찰을 돌려보낸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추가 요금 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03:59경 서울 강남구 L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37세)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15,000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술을 제공받아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 E(37세)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옆방에는 아가씨를 불러 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신고를 하려고 한다! 내가 술을 마신 것도 있고 옆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준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다! 맥주 3병 값은 내가 내고 간다.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술값내고 신고를 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주류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이 얼 마정도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도 값어치를 받고 가겠다! 50만 원을 달라! 가게 안에 아가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계속 사진 찍어 간다. 도우미를 굉장히 많이 쓴다! 옆방에도 도우미가 있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및 위 노래연습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적용), 제352조,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및 피해 금원의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16년경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0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죄에 대한 부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죄는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의 정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에 대한 부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확정)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시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