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으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C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 소속되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H(54세)은 위 D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6. 8.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지하 1층, 지상 5층 G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비계 시설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약 20미터 높이 상당 건물 4면에 걸쳐 세로로 설치된 길이 2미터 내지 6미터 상당의 강관 비계 파이프와 가로로 설치된 길이 1미터 상당의 강관 비계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해체 작업 중 뜯어낸 강관 비계 파이프를 떨어뜨리거나, 비계 철거 작업 중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일시적으로 다른 비계 사이에 걸쳐져 있는 강관 비계 파이프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곳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비계 해체 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54세)으로 하여금 강관 비계 파이프 해체 작업 현장에서 비계 파이프 정리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던 중 다른 비계 파이프와 체결되는 고정 장치가 풀린 상태로 다른 비계에 걸쳐져 있던 길이 2미터, 무게 5.7킬로그램 상당인 강관비계 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져 마침 그건물 뒤편 1층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3. 9. 21. 19:40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위치한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축업에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인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건축업에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H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제4쪽),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상내수사 등), 수사보고(비계감식등),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M와 통화 보고), 수사보고(부검감정인 N와 통화 보고), 수사보고(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O 조교수와 통화 보고), 수사보고(P신경외과 의사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외과의사 R의 의료자문 회신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사망진단서 1. 119구급활동 일지,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건설공사계약변경, 정산합의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현장사진, 안전모 및 비계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오정구 C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의장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D공원 내 E 유지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E 유지보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2. 4. 28. 08:00경 위 E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F이 길이 약 3m의 일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벽체도장작업을 하던 중 그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거나 적정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F이 추락한 작업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F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나.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F이 추락한 사다리에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G의 각 법정진술 1.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1.7.24.02:47경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목천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적재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44.5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종이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D'이라는 업체의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건설기계인 E 지게차 운전 업무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2012. 11. 17. 13:30경 'D' 공장에 설치된 밀링머신(중량 2,250kg)을 공장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밀링머신 상단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볼트 구멍과 건설기계인 지게차의 왼쪽 포크에 체인줄(와이어로프 끝에 후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을 걸어 연결시킨 후 지게차의 양쪽 포크를 위로 올려 밀링머신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나서 피고인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공장 밖으로 나온 후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시키기 위하여 왼쪽으로 회전하였다. 공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곳은 경사로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어서, 사업장의 사업주겸 지게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지게차 후진 시 안전운전을 하는 등 제반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작업 중 야기될 수 있는 지게차 전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지게차의 한쪽 포크에만 밀링머신을 걸어 편하중을 발생케 하는 등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회전하다가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지게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58세)의 가슴과 하체 부위를 지게차가 덮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9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혈흉 기흉 폐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사업장에서, 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원단 재단 슬리터, 커터기 동력전달체인, 초통 동력전달 기어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 동력으로 작동되는 보빈 와인더에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위범방지조치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위험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범행 직후 구호조치,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 피해 회복 노력, 시정조치 이행 완료,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B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며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2.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E이 일하는 'F'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D, E을 통해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G이 신청자로 기재된 SKT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8,6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0. 1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E을 통해 SKT 신규가입신청서의 가명자명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고객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I'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며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2. 10. 15.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K'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L를 통해 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조된 신분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M이 신청자로 기재된 SKT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인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로 개통된 904,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5,8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를 통해 SKT 신규가입신청서의 가명자명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고객 주소란에 '부산 영도구 O'이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란에 서명을 하고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SKT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D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2번)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76번)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텔레콤 가입이력 및 가입신청서 등 1. S 등 56명에 대한 LGU플러스 휴대폰개통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등 1. 피의자 L가 개통한 휴대폰의 가입신청서 일체 1. 판시 전과: 부산지법 2012고단10521호 판결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6번), 부산지법 2013노1375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고철, 파지 종합수지업을 경영하면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사업장내에서 E에게 플라스틱 압축기에서 압축된 플라스틱 다발 묶음 등의 검수 및 계근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가.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플라스틱 압축기에서 압축된 플라스틱 다발 묶음 등의 검수 및 계근작업을 수행하던 중 압축기 유압 실린더 플랜지 연결부위에서 오일이 누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축기 내부에서 누유된 오일을 냄비로 받아 내고 있음에도 플라스틱 압축기를 정지시키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압축기 유압 실린더 플랜지 연결부위에서 오일이 누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축기를 정지하지 않은 채 압축기 내부에서 누유된 오일을 냄비로 받아내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E이 사업장내에서 플라스틱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기에서 압축된 플라스틱 다발 묶음 등의 검수 및 계근작업을 수행하던 중 압축기 유압 실린더 플랜지 연결부위에서 오일이 누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축기를 정지하지 않은 채 압축기 내부에서 누유된 오일을 냄비로 받아내다가 압축기 실린더 가이드 프레임과 압축기 개구부 우측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경의선 I ~ J간 배전선로 신설공사의 케이블 포설 작업반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지하철 경의선 I ~ J 간 궤도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D는 위 지하철 경의선 I ~ J 간 배전선로 신설공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급한 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지하철 경의선 L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구입한 M 세레스 트럭의 차량 바퀴를 빼내고 궤도용 바퀴를 장착한 후 지하철 경의선 N ~ J 간 건설공사 선로에 올려놓음으로써 철도차량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C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지하철 경의선 L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화물운반용 트롤리 상부에 경운기 엔진을 부착하여 동력이 전달되도록 한 후 지하철 경의선 N ~ J 간 건설공사 선로에 올려놓음으로써 철도차량을 제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01:10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지하철 경의선 I ~ J 간배전선로 신설공사 구간 I 기점 6.5km 지점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세레스 트럭을 개조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철도차량에 연결한 트롤리 위에 케이블 드럼을 상차하여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제작한 철도차량에 무게 2.28톤의 케이블 드럼 3개를 상차하고 피해자 P(42세), 피해자 Q(41세), 피해자 R(31세), 피해자 S(31세), 피해자 T(38세), 피해자 U(33세)을 각 탑승토록 하고 위 2항 기재 C가 경운기를 개조하여 제작한 철도차량에 위 케이블 드럼 3개를 상차하고 피해자 V(47세), 피해자 W(46세), 피해자 X(34세)을 각 탑승토록 한 후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 경사구간이어서 위 경운기 개조 철도차량이 갑자기 시속 약 6~70km 가량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음에도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탓에 이를 정차시키지 못하고 선로를 앞서 가던 위 세레스 개조 철도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추돌하면서 위 트롤리 위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선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R을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X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합자회사 D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운반 및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R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X, S, W, V, U, Q,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1, 2 : 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4항 제7호, 제36조 제1항(피고인 2, 3 : 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71조(피고인 4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1, 2 :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1, 2, 3)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시공하는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중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5. 08:40경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A회사의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공사장에 외부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는 교통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 곳은 굴삭기 등으로 작업하는 공사현장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예방 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 당시 현장에서 후진하여 운행하던 G 운전의 굴삭기의 방향을 유도할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위 굴삭기의 이동위치 내지 경로를 확인하지 아니한 위 F을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09:20경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F을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위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재해근로자와 합의하였으며, 사고의 경위와 재해근로자의 과실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주)B의 실질적 대표로서 김천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상북도 G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8. 17. 설립된 법인으로, 김천농협으로부터 위 'F 공사'를 7,315,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4. 1. 27.부터 2014. 2. 7.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6. 14:20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주)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5세)를 사용하여 약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2단) 작업발판 위에서 전선트레이를 분리하고 전선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되 그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와 작업대를 안전고리로 연결하게 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2. 6. 14:2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2단) 작업발판 위에서 전선트레이를 분리하고 전선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와 작업대를 안전고리로 연결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의 폭과 틈을 준수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전선트레이 덮개에 있는 볼트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이동식비계 하단발판과 중간 난간대 사이의 개구부를 통해 약 3.5m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2. 9. 09:55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J에 대한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첨부),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119 구급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그간 관계, 현장상황 및 작업내용, 피해자의 숙련정도 및 사고 당시 안전모 미착용 등의 과실정도, 유족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피고인의 일정금액 공탁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전과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콘크리트믹서트럭(일명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4:10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쌍용레미콘 상차장에서 레미콘을 위 트럭에 싣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환경미화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해 수시로 오가는 곳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경적을 울리는 등 후진 신호를 보내고,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상차장 배수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C(68세)을 보지 못하고 위 트럭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건축주 D로부터 'E 상가 지붕 보수공사' 를 20,909,090원에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F는 2012. 4. 24 09: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근로자인 피재자 H이 상가의 노후된 지붕 슬레이트 위에 칼라강판 덧씌우기 작업 준비를 위해 핸드그라인더 연결 전기선을 지붕 아래로 내려놓은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6.4m 아래 상가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반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입원예상기간 : 12주, 통원치료예상기간 : 12주)을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지 G에서 시행 중인 'H 연계치리관로' 공사 중 '누수변형계측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누수변형계측시스템' 설치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 18:20경 위 공사현장 중 공기변실 8번 부분에서, 피해자 I(32세) 등에게 폐수관로에 부착된 누수변형 감지센서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굴착된 부분 안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에 매몰되어 외상성 혈흉, 우측 저혈량성 쇼크로 그 즈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가 2012. 7. 21. 18:20경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 연계치리관로'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주)와 서림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B 소속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위 건설공사 현장 중 공기변실 8번 부분에서, 폐수관로에 부착된 누수변형 감지센서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등에게 폐수관로에 부착된 누수변형센서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굴착된 부분 안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에 매몰되어 외상성 혈흉, 우측 저혈량성 쇼크로 그 즈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주)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C가 2012. 7. 21. 18:20경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변사), 시체검안서, 각 사진 사본 1. 현장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조치결과보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변경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예방조치위반)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보험처리 및 피해배상 조치를 다하여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과실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임대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직접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인 골조공사를 C에게 공사금액 4,4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 소속근로자 D으로 하여금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업주(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7:40경 위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가공전로 근처에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E이 2012. 7. 26. 07:40경 비계 설치를 위해 6m 강관 비계파이프를 취급하다 파이프 한쪽 끝이 가공전로에 접촉되어 전격에 의한 전기화상 재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 부산진구 B소재 건축물 3층 벽체 및 천정재를 해체·제거하면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 20m²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경고표지(관계자외 출입금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경고표지(관계자외 출입금지)를 게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지 않았다. 6. 피고인은 석면이 함유된 천정재를 해체·제거할 경우 창문·벽·바닥 등은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물이나 습윤재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물이나 습윤재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B 주식회사 D 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10:30경 E 오일펌프실에 설치된 보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며,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기계정비실의 보링 작업용 드릴기 전기모터 충전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감독지적사항 이행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시정조치를 즉시 완료하였고 그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