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사내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기술(IT)을 총괄하는 IT본부의 본부장(상무),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IT본부 상무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증권미디어그룹으로 가입 회원 대상으로 유료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경쟁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2017. 1.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5층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 우리도 공격을 당했으니 같이 뭐라도 해보라,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가만 있는건 바보가 아니냐? 우리도 같이 해킹공격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사용하는 서버를 해킹하여 서버의 자료 등을 삭제하고, 위 서버 등에 보관 중인 비밀을 침해하거나 취득하여 주식회사 E의 영업에 장애를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2.경 자신들이 사용하던 노트북, 데스크탑 등에 H 검색으로 획득한 ‘David2.dat’ 파일을 실행하여 암호화 드라이브를 생성하는 ‘TrueCrypt’와 ‘VMware’ 가상머신을 설치한 후, 모의해킹 용도의 다수 해킹프로그램이 저장된 칼리리눅스를 가상머신에 설치하는 등 해킹 공격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후 인터넷 I, J 등에서 위 칼리리눅스 내에 있는 SQL Injection 공격 기법 등을 습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 01:02부터 같은 날 13:14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같은 구 M건물 N호에서, 칼리리눅스에 설치된 SQL Injection 공격 도구인 sqlma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격대상인 피해자 주식회사 O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E(P), 주식회사 Q(R), S(T)〕서버 주소(IP)를 입력한 후, SQL 명령문을 이용한 SQL Injection 공격 기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9. 17:20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 11:39부터 같은 날 13:14까지 위 N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가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고객관리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SQL Injection 공격 프로그램인 sqlmap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서버주소(IP)를 입력한 후,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와 테이블을 삭제하는 delete, drop 등의 부정한 SQL 명령문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와 테이블이 삭제되도록 하여 위 회사들의 고객관리서버가 중단되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O의 서버관리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투자자문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9. 21:35부터 2017. 2. 10. 02:27까지 위 N호에서, 칼리리눅스에 설치된 SQL Injection 공격프로그램인 sql map을 사용하여 공격대상 서버주소(IP)인 주식회사 O가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SQL 명령문을 작성하여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고객관리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업비밀인 관리자 권한 정보, 회원 결제 정보, 마케팅사 정산 정보 등(파일경로 및 파일명:U)을 다운로드 받아 침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 권한 정보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10:0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함과 동시에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상무 B, 상무 C가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E), 시스템요약보고서, O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보고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카카오톡 PC메신저 분석보고서 1. 피해자 진술서, 사업자등록증(E),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마케팅계약서, 취업규칙,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마케팅 업무 위탁계약서, E 홈페이지, ㈜E 상품별 거래내역, 회원정보 데이터 요약본, 회원정보 1.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증거물 재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B 데스크탑, C 데스크탑 분석결과 등), B 데스크탑, C 데스크탑(손님방) 분석 보고서, B 데스크탑의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B 데스크탑, C 데스크탑(손님방)의 TrueCrypt 암호와파일 분석보고서, .bash_history 파일, sql.hst 파일,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물 DVD 저장등), 수사보고(B 스마트폰 분석결과), 연락처(일부), 채팅방(일부), 브라우저 기록(일부), 메시지(일부), 수사보고(C 스마트폰 분석결과), 연락처(일부), 채팅방(일부), 브라우저 기록(일부), 메시지(일부), 수사보고(C 한성노트북 분석결과), _member2.txt(일부), db.txt(일부), Application.evtx(일부), 수사보고(칼리리눌스 가상머신파일 내부의 파일 시간정보 등), 수사보고(B 데스크탑과 C 한성노트북 파일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설치기록), 수사보고(B TrueCrypt 암호화파일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 수사보고(피해업체 증빙서류 제출),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업체 증빙서류 추가제출), 첨부서류,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피해업체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 Q웹서버로그 대상 Scalp 분석결과, S웹서버로그 대상 Scalp 분석결과, 수사보고(칼리리눅스 운영체제, sql map 프로그램 등), 수사보고(피해업체 데이터베이스 자료 제출), 이메일(첨부파일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의 증거파일, 수사보고(범죄사실 5항), CS 회원 리스트.xls 엑셀파일, 영업팀 회원리스트.xls 엑셀파일, 영업팀 결제리스트.xls 엑셀파일, 운용팀 회원리스트.xls 엑셀파일, data1.xls 엑셀파일, 수사보고(정보통신망 침입 방법),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서 범죄일시 중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타인 비밀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타인 비밀 침해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정보통신망 타인비밀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 타인 비밀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스스로도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해킹을 당하였다고 오해하고(2017년경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 사이에 보유회원의 중복도가 크지 않고, 달리 해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주식회사 E 측 직원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경찰에 해당 사실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전산망에 침입하고, 피해회사의 서버를 해킹하여 장애를 일으키거나 자료를 취득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영업 내용,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로서는 삭제된 고객정보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에 있어서의 직·간접적인 손해도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O를 위하여 각각 72,272,219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꾀하거나 이러한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피해회사에 대한 사적 보복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적 보복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고,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B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직원인 피고인 B, C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대한 보복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보복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