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4

범죄사실 2016고단721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6. 09:50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업장 2층 기숙사에서 마침 추석 연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숙사에 사는 사촌오빠를 만나러 온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여, 25세)이 거실 의자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 너에게 키스할 수 있느냐. 나는 마음먹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6(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5. 12:4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기숙사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울 때 회사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그곳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을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기숙사 1층으로 내려가 복도 바닥에 놓인 창틀을 집어 들어 기숙사 동료 방의 창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25. 1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울 때 기숙사 1층에 있던 전항의 피해자 H(53세)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기숙사 2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자 전항과 같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거울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7고단254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9. 06:35경 수원구치소 J에서 기상 인원 점검을 마치고 거실바닥에 피해자 A과 나란히 누웠다가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안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14(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2017고단4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로 구워 첨부, 피해품 시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25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부 제출), 각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사건 관련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제추행미수죄가 있고 위 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함,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상해죄의 피해자 책임),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상호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