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SNS ‘트위터’에서 ‘B’ 등의 계정을 사용하며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C’에서 활동하던 중, 일부 여성 이용자들을 상대로 일명 ‘DM(트위터 상에서 상대방과 1:1로 직접 채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뜻하는 Direct Message의 줄임말)’ 을 통해 일상적 대화로 친밀감을 쌓아 신뢰를 형성하여 경계심을 허물게 한 뒤, 자신은 ‘폴리아모리(polyamory: 다자간연애)’를 지향한다며 다수 여성과의 만남을 합리화하여 이들과 교제하면서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해를 시도할 것처럼 극도의 우울감을 표현함으로써 여성들이 죄책감을 갖게 하여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일명 ‘가스라이팅’)하기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트위터’를 통해 닉네임 ‘D’(계정 E)로 ‘C’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과 알게 되어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접근한 뒤 갑자기 “자위영상을 보내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 기재는 공소범죄사실의 내용과 범의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의자 관련 트위터 게시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트위터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등 변호인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가을 무렵 ‘트위터’를 통해 닉네임 ‘H’(계정 ‘I’)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10.경 아산시 J에 있는 ‘K’ 만화카페 개방된 공간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사탕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10.경 천안시에 있는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화책을 보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호올스 사탕(크기 1cm 미만, 동그라미 모양)을 손가락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입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10.경 아산시 J에 있는 ‘K’ 만화카페 내부에 커텐으로 가려진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사탕 유사강간 부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호올스 사탕을 넣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스킨십 중에 있었던 일로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 입 유사강간 부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은 있으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애정행위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사정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년 트위터 C 계정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되어 온라인으로 연락하다가 2018년 가을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 룸카페에서 처음 대면했고, 당시 피고인이 위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과 한 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사귀던 중에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위 첫 만남 당시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싫은 내색을 하였다’거나 ‘성관계 당시에 싫다고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위 첫 만남 당시의 일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된 바 없고, 첫 만남 이후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나이나 심리적·정신적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첫 만남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행 내지 유사강간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내지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라 아니라 기습추행 내지 기습유사강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 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귀기 시작하여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에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발생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탕 유사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탕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호올스 사탕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녀서 피고인 손에 사탕이 묻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4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호올스 사탕을 넣은 것이 아닌지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찾아 봤는데 (호올스 사탕이) 몸에서 녹았는지 알 수 없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들어갔던 사탕을 직접)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직접 피해자의 음부에 있는 호올스 사탕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5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는 당시 “여러 알(3개 이상)이었고, 몸에서 화안 느낌을 바로 알아 차렸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75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호올스 사탕 3개 이상을 넣었다면, 그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갔을 때 이미 호올스 사탕 3개가 녹아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한 번에 넣은 게 아니고 한 번 넣고 제가 뭐냐고 했더니 또 이렇게 해서 넣고, 넣고. 그 행동이 단계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G에 대한 증인신문 4쪽),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호올스 사탕을 3개 이상 집어넣었다면, 피고인이 처음 호올스 사탕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화장실로 가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가로 호올스 사탕을 넣을 때까지 기다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호올스 사탕을 넣은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그 당시 이 부분 행위와 동일한 성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고 폐쇄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나누던 중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성적 행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적 수위를 높여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보다는 사탕을 넣은 것을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내지 공소제기도 사탕을 넣은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습유사강간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입 유사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고 폐쇄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나누던 중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범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함께 호올스 사탕을 넣어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놀란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75, 37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함께 호올스 사탕을 넣은 날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날이 다른 날’이라고 진술하였는데(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함께 호올스 사탕을 넣어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놀란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사후 행동 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순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또는 피해자가 착오로 달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습유사강간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가명, 여, 당시 13세)에게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접근한 뒤 “자위해본적 있어?”, “내가 영상 보내줄까?”, “나 보내면 O이(피해자)도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N 속기록(순번 64번, 이하 ‘이 사건 속기록’이라 한다), N 영상녹화CD(순번 65번, 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는 공판(준비)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받았을 때(2020. 10.경)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트위터에서 대화한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 3.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이 사건 영상물 및 속기록은, 경찰이 이 사건 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속기사로 하여금 영상물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영상물과 속기록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영상물 및 속기록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P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영상물의 진정성립을 진술하고, 이 법원이 이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 사건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하여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자, 같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영상물 및 속기록에 관한 증거의견을 변경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위헌결정’,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 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 그 주된 이유는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2022. 1. 11. 이 사건 영상물 및 속기록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우선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 당시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헌 법률조항은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영상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같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그 후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게 된 이상,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데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영상물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속기록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속기록은 이 사건 영상물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상물 속의 발언자를 특정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증거조사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기는 하였더라도, 그 동의의 경위와 사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에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속기록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616 판결 참조). 마.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 사건 영상물 및 속기록을 각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4.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서면신고서(순번 62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순번 81번), Q(R중학교 교사), P(S센터 상담원)의 각 증언이 있다. 나. Q은 피해자와 상담한 교사로서 상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증언하였고, 서면신고서(순번 62번)는 Q이 2020. 9. 1. 피해자와 상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이 사건 영상물 및 속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 주된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증거에 불과한 Q의 증언과 서면신고서(순번 62번)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서면신고서(순번 62번)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P의 증언과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피고인에 의한 가스라이팅 등에 관하여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순번 81번)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G, N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