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4

범죄사실 2014고단7134 피고인은 1999. 2.경 C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을 알게 되었고, 2002. 1.경부터 유부남이었음에도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2. 12.경 피고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2013. 1.경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위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졌다. 1. 강요 가. 메시지 송부 강요행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나체사진을 수시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여, 34세)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예전부터 유부남인 나와 사귀며 임신과 낙태를 한 사실을 너의 가족,친척, 직장동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2013. 2. 5. 14:59경 "D는 죽을 때까지 A오빠 감사하며 사는 보지예요."라는 문자를 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2. 20. 경까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퇴사 강요행위 피고인은 2013. 2. 경 자신의 다른 애인에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들키게 되어 그녀가 피해자를 회사에서 퇴사시킬 것을 요구하자, 2013. 2. 20.경 피해자에게 "나가라. 사직서 올려라. 오늘, 몸지랄을 하던 상관 안 할게 단 니 부모는 알아야 해 니년이 어떻게 사는지. 사직서 오늘 바로 결재하게. 재수없는 걸레년 E과 잘해봐라. 굿럭, 걸레년. 니 부모한테 그 얘긴 만나서 해 주마."라고 말하는 등 그 즈음 마치 회사를 퇴사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0.경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글에서 서비스 중인 블로그 'F'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시 촬영하였던 나체 사진, 동영상 정지화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개의 블로그를 만든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4고단9774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강남구 G, 18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소인 H, 피고소인 1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지분 5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2014. 6. 17. 대검찰청에 접수되었고, 2014. 10. 1.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I에 대한 기존 채무금 변제에 갈음하여 위 지분을 넘긴 것이고 피고소인들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의 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 위 고소는 허위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3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카톡대화, 카카오톡대화, 이메일, 일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블로그 화면, 구글 블로그 화면 1. 수사보고 (구글 회신자료 분석수사) 2014고단9774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제출2)에 포함된 고소인과 피의자 I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주식환매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확약서, 고소인과 K의 문자내역, K이 작성한 확인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내역 복사본, 삼덕회계법인에서 작성한 J의 재무상황검토보고서 1. 민사 판결문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빌린 바 없음에도, H, I이 자신을 기망하여 J 주식 5억 원 상당을 기존 I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주식매매대금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건 고소를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제출2)에 포함된 고소인과 피의자 I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주식환매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확약서, 고소인과 K의 문자내역, K이 작성한 확인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내역 복사본, 삼덕회계법인에서 작성한 J의 재무상황검토보고서, 민사 판결문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2. 21.경 으로부터 변제기는 2008. 12. 31., 이자는 월 1%(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5억 원을 빌렸는데, 위 변제기까지 5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09. 1. 15. 경위 5억 원을 I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10만 주를 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갚을 수 없었고, 이에 2009. 1. 말경 피고인이 1에게 별도로 부담하고 있던 3억 원 상당의 채무와 위 5억 원을 합하여 원금을 8억 원으로, 이자를 3,000만 원으로 하여 총 8억 3,000만 원을 피고 1이 지정하는 날까지 갚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보유하던 J 주식 10만 주를 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결국 위 8억 3,000만 원을 갚을 수 없었고, 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에게 이 건 주식을 이전해 준 사실, 피고인은 이후 H, I을 상대로 이 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189호) 2013.10. 18.경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 1) 이때 '주식환매계약이라는 용어는, 피고인이 지정된 기일까지 8억 3,000만 원을 변제할 경우 이 당초 투자 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J 주식 10만 주(이 사건 주식과는 별개의 주식이다)를 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없이 I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건 주식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4. 6. 13.경 2014고단977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과 1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이들이 자신을 기망하여 J 주식 지분 5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H, I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촬영물에 대한 공공연한 전시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H, I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의 내연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고자 하는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집요하게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4고단7134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2014고단7134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부모와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게 됨 특히, 2014고단7134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은 약 3개월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이니셜을 딴 인터넷 블로그를 다수 개설하고, 그곳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이 이를 열람하는 등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사회생활의 곤란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으로 자신에게 일체의 연락을 중단할 것과 더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2014. 12. 11.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014고단9774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단7134사건 중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