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1. 2014. 1. 초순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보지가 너무 따뜻해, 우리 여보 보지가 너무 맛있어, 여보 내 자지 맛있어? 여보 내 위에 올라오게 해서 겁나 보지 쑤시고 있는데, 보지 계속 쑤시면서 여보랑 키스하고, 여보 혀도 막 빨아먹고 있지'라는 내용의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 하순경부터 2014. 2. 3. 경까지 사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러브비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7세)과 채팅,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사리판단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한 장애청소년으로 판단력 및 의사전달력이 낮고 관심을 보이면 경계를 하지 않고 지시대로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통해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보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라고 하여, 나이가 어리고 지적 장애가 있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나오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2014. 2.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4. 2. 4. 12: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지적장애 3급인 위 피해자 E(여, 17세)을 만난 후 위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곳에서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4. 2.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14. 2. 8. 오전경 지적장애 3급인 위 피해자 E(여, 17세)에게 '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리판단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안동시외버스터미널로 유인하여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상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결과 중 동영상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결과 중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세지 등 첨부 보고) 1. 병원 지능 결과 평가지, 종합평가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3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다.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마. 장애청소년 간음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바. 장애청소년 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가 적용되므로, 이와 같이 바로 잡는다.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한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부모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없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장애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간음 및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 E과 그의 부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8710, 2013전도179(병합)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