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8. 12.경 자본시장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한 조건이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 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C, D, E, F, G, H, I를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진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대포폰 공급, 범죄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HTS 고객센터 범행사무실 관리, HTS 운영관리, 급여 지급 등 범행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I는 소지하고 있는 대포계좌 체크카드로 범죄수익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 C는 HTS 프로그램 회원모집책인 속칭 ‘전문가’들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도록 영업·관리하는 역할, F, E, G는 HTS 고객센터 범행사무실에서 평일 주간(09:00~18:00)에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거나,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 D, H은 야간(18:00~05:00)에 F 등과 같은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2.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21. 9.경부터 각 2022. 2. 2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2022. 2. 24.경부터 2022. 12. 9.경까지 같은 구 J건물 K호에서, 2022. 12. 10.경부터 2023. 2. 23.경까지 같은 구 L 오피스텔 M호 등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N(舊O)’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P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유로FX, S&P500, 항셍지수, 차이나A50, 나스닥, 일본엔, 영국파운드, 호주달러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하고, 회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및 계정 내 잔액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082억 7,418만 524원(그 중 피고인 B은 404억 3,861만 6,876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시장 및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수 개의 유령법인 명의의 소위 ‘대포계좌’를 활용하여 대포계좌 간에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2.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21. 12.경부터 각 2022. 2. 23.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공모하여, ‘N(舊O)’ HTS 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2억 7,418만 524원(그 중 피고인 B은 404억 3,861만 6,876원)을 대포계좌인 위 Q조합은행 계좌를 비롯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C,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출금내역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4, 26, 27, 30, 43, 47, 51, 52, 55, 70, 71, 73, 86, 89, 91, 92, 106, 108, 125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0,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증 제15 내지 1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9 내지 50호)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증 제10 내지 1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3 내지 14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로부터 해당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 545,298,620원(수사기록 1273쪽)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현금 37,006,000원(증 제15 내지 18호)을 공제한 508,292,620원(= 545,298,620원 – 37,006,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익금 85,000,000원(= 월 평균 500만 원 ×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17개월)(수사기록 2330, 2331쪽)을 추징한다.]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입금된 도금의 규모와 환전된 금액, 공동정범인 회원 모집 전문가들에게 지급된 금액, 필요적으로 지출되는 금액 등을 제외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순수 이득금 191억 2,937만 7,172원에서 피고인들을 제외한 공범들(I, C, D, E, F, G, H) 각자의 가담기간별 범죄수익금 합계 13억 3,823만 원, 약 50명의 전문가에게 이체된 회원손실 수수료 55억 3,244만 3,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억 5,870만 3,382원(= 19,129,377,172 – 1,338,230,000 – 5,532,443,790)을 1/2씩으로 나눈 61억 2,935만 1,691원(= 12,258,703,382 / 2)을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위 122억 5,870만 3,382원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입금된 도금 총액에서 지출된 회원 환전 총액을 공제하고 다시 전문가 커미션과 하부 공범들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여 추산한 위 122억 5,870만 3,382원(증거목록 순번 129, 131 참조)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외에 총책 급의 공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22억 5,870만 3,382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허가 없이 도박공간인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한편 차명 법인계좌를 통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을 가장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개설․운영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액이 합계 약 1,08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무실과 하부 공범들을 관리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하며, 동종범죄로 2009.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