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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1:4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입구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골반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배부 및 골반, 엉덩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단, 증거목록 순번 40(수사기록 249쪽)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외] 1. 경찰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수사), 경찰수사보고(방범용CCTV에 대한 수사, 현장 주변 CCTV 수사, 현장 주변 CCTV 추가 분석에 따른 피의자 이동경로)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 및 유류품 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외진 곳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4: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에게 흉기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약 5cm)을 들이대며 "돈 통 열고,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가 금전출납기를 열자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25,000원(그 중 일부가 증 제2, 3, 4호)과 시가 18,000 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보고(2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붙임에 대한 압수물사진 첨부, 피의자 도> 주경로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당시 입었던 의류와 모자 사진 첨부, 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에 대한, 현장검증 사진 첨부에 대한 칼날길이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과 모자, 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도주하여 옷과 가방, 마스크 등을 버리거나 친구 집에 숨겨 은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의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6월 ~ 4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모텔 203호실 에서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술 심부름을 다녀오면서 거스름돈 200원을 던져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경력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2014고단343] 피고인은 2014. 4. 26.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E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두모사거리 교차로를 송지면 방면에서 화산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남, 71세)가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주위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신방리 방면에서 두모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입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봉고 1톤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즉석에서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2. 1. 15:05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재동길 9-1 앞 도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I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 각 범죄사실] : 수사기록 2014년 형제29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단18 범죄사실] : 수사기록 2015년 형제2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두 번째 무면허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정확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게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교통사고 이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이후 진정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거나 반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22:00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PC방에 출입하여 게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0. 01:40경부터 03:45경까지 위 PC방에 출입한 D(95년생), E(97년생),F(96년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하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업주 자인서 1. D, E, F의 각 청소년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뒤,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신라면 7봉지, 1.5L코카콜라 2병, 삶은 계란 18개, 오뎅 1봉지, 바나나 3개, 맛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0:20경 동료인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인 D와 시비를 벌인 C이 D를 폭행함에 따라 수서경찰서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5.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한 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위 파출소에 남아 있다가 함께 주취 소란을 피우는 C을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 등이 제지하자 H를 뒤에서 힘껏 밀고 C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을 밀어 의자 위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녹음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5:00경 광주 북구 C 상가주택 3층에 있는 동거녀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그날 05:4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모자란 새끼들, 도둑놈도 못 잡는 놈들이 여기서 뭐 하냐. 어린 놈의 새끼, 좆만한 놈의 새끼, 니가 경장이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움켜잡고 약 3회가량 밀어 뒤에 있는 대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왼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녹취CD 첨부),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3. 4.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5. 2.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력을 수반하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장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머리 부분 폭행은 주먹이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갔을 뿐인 등 전반적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4개월(공무집행방해 범죄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서, 월급 수령이 늦어지자 위 회사 사장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채 통영시 B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4. 16:40경 위 B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자 위 회사 직원인 C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71,1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전자계산기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3,100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길이 약 3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인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8세)의 남자관계를 평소 의심해 오던 가운데, 2011. 6. 21. 2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시 남자문제로 말다툼하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술장사하는 나에게 간섭을 하냐, 내가 왜 아저씨랑 영원히 사느냐, 아저씨는 각시가 있지 않느냐"며 핀잔을주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서, 그곳 식당 부엌에서 흉기인 생선회칼(길이 25.5cm, 칼날길이 13cm)을 집어 들고 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너는 나랑 같이 죽어야 돼"라며 다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더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면서 "살려 달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겠다, 같이 살 테니 제발칼을 놔 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관련) 1. 회보(입원병록일지, 수술실 간호기록지) 1. 사진(범행에 사용한 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뿐이다. 나. 판단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중에 욕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나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은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인 목과 심장에서 가까운 왼쪽 뒷목과 어깨 사이의 흉곽 후벽 부분이었고, 그 상처의 깊이도 8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칼에 찔린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너는 나랑 같이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더 찌르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당시 최소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지미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뒷목과 어깨 사이를 찌른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너는 나랑 같이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 쪽으로 칼을 들이민 사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며 "살려 달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겠다, 같이 살 테니 제발 칼을 놔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칼을 놓지 않다가, 피해자가 "같이 죽으려면 칼을 나 달라, 나도 너 찔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고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종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공격한 부위, 사망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D 등 2필지에 있는 면적 2,575m2의 농지에서, 전주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대를 쌓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위성사진첨부), 수사보고(전토지 소유주 E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C 현장관련), 수사보고(C가 농지인지 여부) 1. 국토지리원 영상자료,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임야대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그 면적이 2,575㎡에 달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2,023㎡의 농지를 전용한 행위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2016고약8550)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무허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부분의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C, D 등 여러 필지에 걸쳐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허가를 구한 6개 토지 상층부에 있는 건물 중 1개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받게 되자 토사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축대를 쌓는 등 범행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고양시 장항동 소재 마두역 인근의 도로에서 김포시 고촌읍 태리 천둥고개(4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53129]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18,760,000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26.1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5868]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2,143,000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14.37 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2015고단312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및 첨부서류 [2015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및 첨부서류 [2015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79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8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매도대금 합계 30,903,000원 18,760,000+ 12,143,000)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횟수가 많고 그 양도 상당하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8:30경 창원시 의창구 단계로 84 성진1차아파트 상가에 있는 쉼터 주점 앞 도로 약 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06:00경 서울 성북구 C 앞 길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2005. 12.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통상의 기준보다 다소 경감해서 형량을 정하고(위 확정판결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 06:00경 서울 성북구 C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진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개, 렌즈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 차량 안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1)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5, 10. 00:30경 공소사실 기재 도로 가에 피해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차량 조수석 바닥에 둔 쇼핑백 안에 위 카메라와 렌즈가 들어있었는데, 같은 날 08:50 경 출근하기 위해 나와 보니 위 카메라와 렌즈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한 사이 불상자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조수석 바닥 쇼핑백 안에 있던 위 카메라를 훔쳐갔고, 운전석 문과 손잡이에서 지문이 채취되었다'는 취지의 경찰 작성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피해 차량에서 채취된 위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경찰 작성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이 있다. 2)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위 진술, 위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때인 2012. 5. 10, 00:30경부터 범행시각인 같은 날 06:00까지는 5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피해 차량이 주차된 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가이며, 차량 시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차량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지문이라는 것은 장갑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남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과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그 외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인으로 달성할 수도 없다(게다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조수석 문으로 들어갔다 어느 쪽으로 나왔는지', '조수석 바닥에 쇼핑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또는 피해자와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카메라 등을 훔쳤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7:3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 뱃대지도 많이 튀어 나온 년이, 이걸 음식 이라고 갖다 주느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반찬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3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및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과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3동에 이웃하여 살면서 피해자가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7.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16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주방을 거쳐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앞으로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날(길이 13cm, 총길이 2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밟고,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이 약 7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안방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6월(감경영역) 나. 주거침입죄, 특수상해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이상(처단형 하한인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흉기의 종류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를 포함하여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근 9년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5. 25. 21:4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도 소재 '회세꼬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 소재 '벽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 00:20경 보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경사 G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신의 동생 "H"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G가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H"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G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 명의를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면서 "통장을 빌려주면 매일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골목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성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