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취득의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 경 부산 부산진구 G오피스텔 1610호에서 H이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이라는 의약품원료를 화장품원료로 속여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작업실에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제조한 국소마취제 F 549개를 택배를 통해 개당 15,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 2,60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F를 성명불상의 판매상들에게 개당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보톡스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2. 2.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 중국에서 상표가 붙어 있지 않는 상태의 보톡스를 사서 국내로 밀반입한 가짜 보톡스 30개, 같은 해 4. 27. 경 보톡스 20개를 개당 10,000원에 H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이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이라는 의약품원료를 화장품원료로 속여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작업실에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제조한 국소마취제 F 200개를 택배를 통해 개당 17,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F 1,60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F를 성명불상의 판매상들에게 개당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순번 13, 15, 16]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매일보 사본, 택배전표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7, 8 기재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매일보[증거기록 별권 1책]는 H이 운영하는 J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작성한 장부로서 피고인 A와 H 사이의 거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바, 위 판매일보의 기재는 그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H은 위 판매일보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F를 판매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위 순번 1, 7, 8 기재 각 범죄사실의 경우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택배전표가 누락되어 있으나, H의 진술만으로 H이 거래 전체에 대한 택배전표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택배전표의 누락이 곧바로 판매일보에 기재된 거래의 부존재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또한 순번 7, 8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그 일시와 밀접한 날인 2012. 5. 11.자 및 같은 달 12. 자 택배 전표가 있어 위 범죄사실에 관한 물류운송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납품받은 F 중 상당량을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이미 판매 목적으로 F를 취득한 이상 가사 H에게 반품한 수량이 있다고 하여도 그 수량을 공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 2,60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F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나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순번 13, 15, 16]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매일보 사본, 택배전표 사본 <판시 제2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순번 13, 15, 16]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매일보 사본, 택배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취득의약품 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약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죄와 F에 관한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7년 6월 및 벌금 65,200,000원~163,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48,090,000원~120,225,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국소마취제인 F와 가짜 보톡스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위 F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또 이를 판매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보톡스 취득에 관한 약사법위반죄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의도했다기보다는 부정의약품 제조자인 H의 종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일부 부정의약품을 H에게 반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 1)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F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지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 위반의 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5. 31.경부터 2012. 7. 26.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F 22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피고인 A에게 F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H, L의 각 진술, H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F를 판매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H이 선고받은 유죄판결[증거기록 순번 13, 15, 16], 피고인 A가 H에게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계좌별 거래명세표가 있다. 그러나 H 과 L의 위와 같은 취지의 각 진술은 H이 피고인 A에게 F를 공급하였다는 포괄적인 취지의 진술이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 내역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5. 23. 이후로는 F를 피고인 A에게 납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경우 피고인 A가 F 외에도 다른 제품을 H으로부터 공급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방법으로 특정된 F 취득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H이 선고받은 유죄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유죄판결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된 내역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반품된 내역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검사는 피고인 A가 합계 2,830개의 F를 취득 및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 별지1 'A-F매입현황' 중 비고란에 반품에 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순번 13, 15 내지 20 부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짐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운영하는 J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작성한 장부로서 피고인 A가 H 사이의 거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J의 판매일보[증거기록 별권 1책]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F 22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