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 되어 2014. 1.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5. 22, 13:0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 순금반지 1개, 18k 반지 1개, 순금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 합계 15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724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17:06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10에 있는 고성농협 서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고성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농협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47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7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8만원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4, 15:23경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서로 33 에 있는 부산우유농협 회원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오백만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G 명의의 자유저축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금주인 G의 인출권한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부산우유농협 소유인 현금 500만원을 예금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CCTV 사진 등,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렌트차량의 GPS 기록 등, 각 수사보고, 예금청구서 사진, GPS 자료,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부, CCTV 화면, 기지국내역서 및 GPS 자료, 매도내역서 사본 등, 각 사진, 피해신고서,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J 명의 농협통장 사본,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CCTV 사진,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차량 GPS 위치추적 기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155] 1. 피고인은 2018.3.30,08:2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에 있는 이마트 E매장에서,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전용 출입 통로를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2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C 관리) 소유인 시가 합계 10,470,000원 상당의 노트북(2017년 MacBook Pro 15형 512GB)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4.3.07:50경부터 10:20 경까지 사이에 위 이마트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2층에 있는 F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C 관리) 소유인 시가 합계 27,484,000원 상당의 노트북 10대를 3층에 있는 화장실에 몰래 가져다 놓고, G 매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위 화장실로 가지고 와, 위 가방에 위 노트북 10대를 담은 다음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1307] 피고인과 피해자 (33세)은 2018. 1.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J'을 통해 알게 된 후 실제로 만난 사실 없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방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내일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86]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우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일주일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K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2346] 1. 횡령 피고인은 2018. 2. 27. 전주시 덕진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지인들 명의로 개통하여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X' 1대, '아이폰 8' 2대 총 3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12.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P매장'에서 아이폰 8 1대를 Q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8' 1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5. 제1항 기재 'N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건네받은 '아이폰 X'를 피고인의 남자친구 R 명의로 개통하면서, "아이폰 X의 휴대전화 기계값 1,557,600만 원을 바로 보내줄 테니, 일단 대신 납부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도 그 기계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값 1,557,6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제1항 기재 'N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각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8+ 2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8' 1대, 각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2,400원 상당인 휴대전화 총 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이마트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 [2018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단말기 사진, 중고폰 판매 신청서, 가입내역 안내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19조 제1항, 347조 제1항, 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적법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이 아님, 그렇지 않더라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일부 가환부, 피해품목의 특정에 따른 동일성 여부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많고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도 크고 거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2:55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의 E에 있는 (주)F 앞 도로까지 약 2.9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CD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남성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에 탑승하여 F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를 타고 오다가 구미대교를 건너자마자 먼저 내렸고 이후 남성 대리운전기사가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F 주차장쪽에서 도로 방면으로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남편 소유인 레이승용차가 위 렌트카 앞 도로에 같은 날 22:45 경 비상등을 켜면서 정차하였고, 23:02경 레이 승용차 운전석 쪽에서 사람이 나와서 차량 뒤쪽 방향으로 걸어간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갓길에 레이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는 것 같다'는 G의 112신고를 접하고 경찰차가 23:04 경 레이 승용차 앞에 정차한 사실 (레이 승용차가 정차한 이후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위 한명 뿐이다), 당시 레이 승용차에는 탑승자가 아무도 없었던 사실, 이후 레이 승용차 뒤쪽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8퍼센트가 나온 사실, G은 2018. 9. 12.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가는데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입구를 막아 클락션을 누르고 나갔고, 사람이 창문을 열고 운전석쪽에 자고 있어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레이 승용차에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성이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레이 승용차에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없었고, 운전자는 여성이었으며, 피고인 외에 달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사람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 F, A, G, B, C, H, I, D, E, K, J은 M 아파트 주민, 피해자 N M 아파트 관리회장(2017. 6. 9.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다. 피고인들은 M 아파트 주민 약 30여명과 같이 2017. 3. 4. 11:00경 수원시 권선구 M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관리 회장인 피해자 N가 아파트 관리 운영 업무를 해 오던 중, 아파트 관리 규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무분별하게 관리비를 사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고자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은 2017. 3. 4. 11:26경 M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 있던 관리 회장인 피해자 N에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장부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보여주질 않자,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우측 팔부위로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4. 11: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 외 0 등 4명과 같이 관리 장부 등을 찾고 있을 때 아파트 관리 회장인 피해자 N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명패 1점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아 깨뜨리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 하였다. 3. 피고인들 업무방해(피고인 A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3. 4. 11:00경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관리 회장인 피해자 N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 밖에 나와 있을 때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D 관리 사무소 출입문 앞에 일렬로 결집해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약 30분가량 손으로 밀치거나 몸으로 막는 등 위력으로 제지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F는 관리 사무소 내에 들어 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무기기 및 책상을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 놓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사무기기, 서류 등을 흐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J은 관리 사무소 내에 들어가 관리 사무소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아파트 관리 통장 및 영수증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건 외 0이 아파트 관리 장부를 찾고 있을 때 아파트 상임위원인 건 외 P이 제지를 하자, 옆에 서서 건 외 0이 장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몸으로 막아 주거나 팔을 잡아 놓아 주질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아파트 고유번호증, 손괴된 명패 사진, 명패 견적서 영수증 1. 각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형법 제366조 나. F :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자치회장 N의 자격과 직무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N가 2017년 초 관리비 등을 인상하자 회의록, 장부를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점, 회계감사 결과 업체선정과 증빙서류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한 점, 폭행과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집책' 내지 '콜센터', 카드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또는 수집책'과 '인출책 또는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책' 내지 '송금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 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콜센터'나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15. 4. 26.에서 같은 달 27. 사이에 중국여행 중 알게 된 성불상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I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해주면 한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의를 받으면서 한 명을 더 소개해 달라고 하자, 성불상 H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위 일시경 성불상 H로부터 피고인 C은 I과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른 위 '콜센터' 내지 '수집책'으로부터 그가 직접 사람들을 속여서 송금받은 타인의 금원이 I의 계좌에 입금되면 1이 이를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1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지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불상 H로부터 한번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콜센터' 내지 '수집책'은 2015. 4. 30. 08: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 후 'J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으로 신고된 상태이다. J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제작한 허위 검찰청사이트인 'K'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콜센터' 내지 '수집책'은 위와 같이 확보된 피해자의 금융계좌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L)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M) 5,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불상 H의 지시에 따라 2015. 4. 30. 11: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1 한신프라자 하나은행 신흥동지점내에서, 피고인 C은 I에게 자신의 하나은행계좌(M)로 입금받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은행 내부로 들어가 대기석에서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회칼을 소지한 채 은행 외부에서 망을 보면서 I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4. 각 경찰 압수조서 5. N CCTV 영상자료 발췌자료, 피의자 A의 소지하고 있던 Q 매출전표 촬영사진, O 점장과 수사관과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인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좌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해당하는 중대한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검거됨으로써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54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15:00 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입구 울타리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C 후보 DE의 벽보를 손으로 떼어 가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1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울타리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C 후보 H I, J 후보 K의 벽보를 손으로 떼어 가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훼손 벽보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 피의자 노숙 장소 및 훼손된 벽보 보관 관련 사진 1. 내사보고-구로관제센터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6.3. 16:51 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8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0.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9.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3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처벌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6. 13:50 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 1-44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C 행사코너에서 피해자 D이 옷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을 가져가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2,539,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Z 옷집 업주 전화진술 청취)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압수한 각 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발행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수표 발행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표발행내역, 은행회신내역,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향후 수사계획)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최종 판결문 및 대법원 판례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감경요소 -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 사건 범행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징역 1년 6월 pod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상습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직후임에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2701동 1, 2호 라인의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2세)를 뒤따라 들어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불상의 물건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7. 23:20 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철1호선 G 지하1층 'H' 매장 안에서 피해자 1이 고객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금고가 있는 장소로 접근한 후 금고에 꽂혀있는 열쇠를 돌려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피해부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판독, 피해금액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증명서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3년)으로 결정되고, 상해죄의 경우에는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4월~1년 6월)로 결정되어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므로 1년 6월~3년 8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37

범죄사실 [2012고단5837]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잠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6. 05:20경 의정부시 I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 왔고, 우리 회사 사장으로부터 송금 받아야 할 물건 값이 있어 급히 연락해야 하는데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 물건값 24만원을 빌려주면 06:00경에 사장에게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26746] 1. 피고인은 2011. 12. 22. 02:10 경 의정부시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점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현금 15만원을 곧 빌리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30분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7. 경기 의정부시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건축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택배물건이 도착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 돈을 붙여주지 않아 물건을 못찾고 있다. 20만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받은 뒤 바로 돈을 찾아서 주겠다. 나는 아파트 2동 704호에 살고, 전화번호는 P”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번호와 주소는 피고인과 상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Q, R,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U 이메일 진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2

범죄사실 2016고합5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 1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4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나를 벌금 먹이려고 하네. 개 같은 년 니 때문에 벌금 냈는데 벌금 다 내고 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내 집에서 쫓겨나게 주인하고 작당하고 있지. 개같은 년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구에 누워 그 곳으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미용실 영업 업무 및 피해자 의 옷수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6570, 피고인은 2016.11. 13, 13: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골냄비 3개 등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식재료 및 조리도구가 들어있던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감경영역) 나. 피해자 D 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 9월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 F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피해자 D에 대한 보복 상해의 점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부부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것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내고 노래방에서 집으로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1. 09:58경 삼척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방안을 찾으라고 질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22:00경 삼척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식탁에 내리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대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 2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사기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적자가 생겨서 재정적으로 힘드니 따로 살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달 생활 8년을 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건달들을 잘 안다. 부산에 'H'이라는 건달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 배를 네모로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낸다. 너가 도망가면 찾는 것은 시간문제고, 찾으면 가루를 내서 갈아 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3,25, 09: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열쇠를 소지한 채로 외박을 하여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등의 부위를 1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수사보고(2018. 3. 25. 식당 내 CCTV에 녹화된 폭행 장면 등 캡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등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및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