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0. 07:2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5610, 피고인은 2019. 12. 2. 01:0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98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4. 16: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2. 11. 1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I(41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주점에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경부터 2020.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2.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C' 주점에서, 과거 피해자 I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놈들아, 나 힘 좋아.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 친구들 불러와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3.5. 23:4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I이 위 제3의 가항에 대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왜 경찰에 신고 했냐. 이 씨팔."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0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관련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98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외에 피해자 I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안?헌 의 합의서가 제출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2020 고단98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07. 24. 17:11경 창원시 의창구 B 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000(여, 1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옆칸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를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9. 00:4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C(56세)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을 돌로 수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 주차금지 표지판을 피해자 C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후사경의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수리비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길을 중원구청 방향에서 중원청소년수련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를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1:13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같은 날 11:35경 다시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8km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정확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4: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노상에서 약 20m 구간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0%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부터 4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기계제작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대해 공급가액 452,827,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2,827,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경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5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회사 대표 F와 통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경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7.경 김해시 호계로 440 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1.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마치 공급가액 합계 378,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등 1. 수사보고(I, J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7고약9781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715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같은 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같은 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같은 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매출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2:4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혈중알콜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따라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F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청소 작업으로 정차 중인 G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사고의 장소, 경위, 속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7:2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6 아차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6세)에게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이동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 보온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속 보온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선고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속 보온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안경알이 박살나고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고, 피해자가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6:4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위 'D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신흥고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7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853,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cctv 캡쳐 사진,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22: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마포구 성산동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마른안주 1접시,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 대한 수사), 마이너스대출기본약정정보, 계산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금과 체크카드와 같은 변제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술을 마신 이후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잔액은 7,45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당일 업주에게 연락하여 업주의 계좌번호를 받고도 현재까지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를 벌이려고 하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았을 뿐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9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무전취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죄,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기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4세, 베트남 이름: C)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6:0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외박을 한 피해자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2: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길가에서, '사람 한명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좆 같이 생겼네. 니 애미 닮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으려 하면서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등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B C에서 복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5. 7. 18:00경부터 위 사령부 소속 B단장이 주관하는 '생일자 격려'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관폭행 피고인은 2019. 5. 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B 생활관에서 회식에서 돌아와 후임병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자, 생활관 4층을 통제하는 당직사관인 중사 D(31세)가 조기 취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통제에 응하지 않자 소속 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표출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올려 피해자를 넘어트리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안고 조이는 등 상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1세)에게 "불만 있습니까 씨발년이, 처벌하십시오 씨발 개새끼야, 누구한테 전화하셨습니까 너네 엄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8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01. 7. 2.경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통화 내용 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임에도 허가 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전시근로역이 되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이고 판시 출국 이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판시 출국의 주된 목적이 병역의무의 회피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임을 밝히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6:00경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B에 도착하였음에도 만취 상태로 잠들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근에 순찰 중이던 서울방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 병신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안경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안경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찰관 D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배상과 사과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0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E의 얼굴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노래연습장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자해를 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2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