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주거지에서,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따라 갔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따라 집안까지 들어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이에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밀쳐 반항을 억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이 사는 친구 E와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에 있던 E의 동창 및 피고인과 합석을 하게 되어 넷이 술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E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내일 출근해야 하니 올라가서 자야 한다'고 말하고 올라가 집에 들어가 쟈켓을 벗으려는데 집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 짖길래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매트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윗옷을 올리고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벗겼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몸을 비틀거나 일어나려고 했는데 술에 취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눕혀 벗어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계속했고 입으로 음부를 핥았다. 너무 괴로워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울기도 했다. 갑자기 피고인이 멈추더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가 버렸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은 후 친구 D, E에게 전화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알리고 F에 전화를 해 문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2018. 5.경 다른 집으로 이사까지 하였다. 당시는 무섭기도 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사건화하지 않고 잊어버리려 했는데, 이후 계속 성폭행을 당하는 악몽을 꾸고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남자친구의 권유로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성폭행 내지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F에서 피해자에게 걸려 온 전화의 캐치콜 문자 캡쳐사진(수사기록 26쪽)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을 처음 봤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허위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한 번 하고 가"라고 말한 사실은 있긴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를 핥는 등 오랜 시간 괴롭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말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기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해자의 음부를 오랜 시간 동안 빠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몇 차례 들은 사실이 있고, 성기를 넣었다가 빼는 순간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18쪽)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성기 삽입행위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4) 한편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캡쳐본(증 제2호증)에 의하면, 2018. 5. 25.과 2018. 7.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G의 홍보를 위해 'H'이라는 비즈니스계정을 이용하여 팔로워들의 계정을 타고 불특정 다수의 계정에 들어가 하루에 100회 넘게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피해자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집에 데려다 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악몽에 시달리고 가게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