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0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 2명, 여자 1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 I 순경, J 순경에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나를 잘못 건들었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H 경위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I 순경의 배 배 위와 왼쪽 팔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J 순경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왼손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K 경위에게 담배와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된 대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뜯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335,79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ㅇ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ㅇ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범죄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고, 공무집 행방해 범행 등도 그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업체 내 공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7:50경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분쇄기로 폐기물을분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이 분쇄기 칼날에 걸려 작동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D(40세)에게 분쇄기 통에 들어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파쇄기 및 분쇄기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쇄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분쇄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양발이 분쇄기 칼날에 끼어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고, 왼쪽 발가락 2개가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발생 확인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B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 15.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종로6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우리은행 수표번호 "D", 액면금 "삼백만 원", 발행일 "2013. 9.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 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매의 우리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소지인으로 하여금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가계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6

범죄사실 [2014고정156] 피고인은 2013. 07. 11. 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 친구의 부모인 D, E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C'의 양쪽 셔터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160]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여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인출총책인 G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전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와 인터넷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하여 마치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속칭 '조건 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G은 위와 같이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9. 28.경부터 서울 시내 일원을 돌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해 왔다. 2012. 9, 24. 성명불상 유인책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한 후, 마치 피해자 H과 '조건 만남'을 할듯한 태도를 취하며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하여는 예약금이 필요하니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9. 29.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 2012. 10. 6.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2012. 10. 5. 성명불상 유인책은 K 대화방에 접속하여 그 대화방에 입장한 피해자 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된 '대포 계좌'인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50,200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50,000원,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1,600,200원 합계 3,20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00,4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2014 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자료 첨부), CCTV자료(각 금융기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1. 2014. 4. 27.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06:4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진열대 아래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10개(시가 합계 48,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5.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진열대 아래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부산오뎅 5봉지(시가 합계 15,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2.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남성용 지갑 1개와 신용카드 2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통화, 절도미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유실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품이 소액이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불우하고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종업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4: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E에 있는 D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F 있는 G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4:0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직장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남양주경찰서 수동파출소에 출석하여 마치 C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남양주시 I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J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C이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H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마치 C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C으로 하여금 피해자 L의 콜센터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제2항과 같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낸 것이어서 보험사고를 접수한다고 하여도 자동차 종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한 C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3.경 H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829,6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본,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H),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보흠금지급내역서 1. 내사보고(본건 접수, 영상 확인, C 진술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C을 대신 경찰서에 출두시켜 조사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마치 C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부산시청 후문 부근에 있는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벤츠 E300 아방가르드의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서울에 벤츠 차량을 잡아놓았는데 계약금 500만원을 차량 소유자인 D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당장 팔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는 위 벤츠 차량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약금을 입금받기로 한 위 예금계좌도 차량 소유자의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계좌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여자친구인 E의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원을 중고차 할부대출받아 위와 같이 계약한 벤츠차량의 차량대금으로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차량 계약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현대캐피탈 제휴대리점인 (유)구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 99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차량 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9. 경 위 (유)구일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날 대출금 명목으로 2,990만원을 (유)구일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등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약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5. 04:00경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해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현장 관리인 F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거푸집(속칭 '유로폼') 100여장을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합계 11,650,000원 상당의 거푸집 710여장 등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발췌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확인),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도 횟수가 다수여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땀 흘려 일하는 근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생맥주 500씨씨 3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C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8:1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0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언행상태는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었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렸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은 같은 날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자는 척하며 측정을 거부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5. 15:4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2길 37에 있는 후암삼거리 앞 도로를 힐튼호텔 방면에서 후암동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주행차선인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좌측으로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한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981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 9. 00:16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4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4: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내 소형 판금부 사무실에서, 피 해자 F(39세)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소주병),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CT 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6. 11: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C과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싸움을 진압하기 위하여 C을 순찰차에 태우자, 공용물건인 F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 일부를 차량에서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팔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피해사진)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윤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매도한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한 수표, 현금보관증, 경매진행상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양도소득세 명목의 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또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3. 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1층 소재 E가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과 소주잔, 안주 등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7. 21:30경 위 주점에서 일행인 G1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A을 제지하자 1의 손을 뿌리치고 순찰차 뒷좌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G을 하차시키려고 하고, 이를 I이 제지하자 다시 I 의 손을 뿌리치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2. 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욕을 하면서 지갑을 던지고,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K를 뽑아놓으니까 이 모양이지, 이 핏덩어리 같은 놈들아.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주) C 사무실에서 명신약품 (주)로부터 약품대금으로 받아 칼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어음번호 자가01711536, 액면금 일천만 원(₩10,000,000), 지급기일 2013. 5. 2., 지급지 대전광역시, 지급장소 (주) 하나은행, 발행일 2013. 2. 5., 발행인 명신약품 (주)로 된 약속어음 사본을 복사기를 사용하여 칼라 복사한 후 액면금 일천만 원(₩10,000,000) 중 "일"을 "칠"로, "1"을 "7"로, 지급기일 2013. 5. 2. 중 "5"를 "8"로 각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명신약품 ㈜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5. 10. 11: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앞 F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5천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된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4.06: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 거주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하여,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 열어 둔 출입문을 통해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내실에 들어가 방에 드러눕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을 하며 발로 옆구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알람시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알람시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매일 7만원을 입금받기로 하고 2013. 7. 4.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각 1장과 체크카드 각 1장, 보안카드 각 1장을 대여하고 다음 날인 2013. 7. 5.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7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4호에 있는 C PC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LG 옵티머스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를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시가 7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0.00: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개보지"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보지야, 윗대가리불러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로 32번길에 있는 화백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숭의로터리 방향에서 남구청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1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이 적용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5: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6357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단독 판사 D에게 "위 C과 함께 2010. 12. 20.경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F 아파트 102동 1301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그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설명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C은 위 일시경 위 E에게 위와 같은 F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그 중도금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357)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가단5874) 1. 피고인,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E의 진술부분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28면)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확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3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7. 18:3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88 엑스포코아 4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여, 36세)이 자신의 부모와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우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40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5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35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4. 가. D 검 사 장재완(기소), 유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5 내지 8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40만원을, 피고인 B로부터 72만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5만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84만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 13. 경부터 같은 달 25. 01:00경까지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G'에서 '피쉬카운터'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획득하면 이를 G 종업원인 피고인 B를 통해 상품권 1매당 금줄 1개로 교환한 후 위 게임장 앞 소나타 승용차에서 환전하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D은 2014. 4. 12. 경부터 같은 달 25. 01:00경까지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교환한 금줄을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줄을 1개당 4,7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2. 경부터 같은 달 25. 0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해주는 일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잡일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D,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5. 11:20경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는 갓바위 등산로 변전실 인근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 도로가 있는 곳이었고, 도로 우측에 등산객이 보행하는 계단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외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에 있던 돌부리에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바퀴가 걸리자 이를 빠져 나오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그대로 승용차가 후방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뒤편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던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2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북부 및 흉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의사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변형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