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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4.경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대출받고 매월 약 58만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자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7번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맥주 무제한 서비스 12회, 12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42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42만원 등 합계 78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시기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04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4. 8.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2. 10.경까지 C라는 상호로 카드깡 대부업을 경영하던 자인바, 자금 없이 빌라를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2002. 8. 13.경 공소외 D이 건축한 울산 북구 E빌라를 기존 전세보증금 채무 2억 7,000만원을 승계하고 잔액 2,000만원만 지급하여 공소외 F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전세금과 매매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피고인이 원하는 다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이미 위 F에 대한 차용금 9,000만원과 피고인이 사용하고 대위변제하고 있는 위 F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약 5,8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잔액도 위 F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은 자금을 추가로 이용한 다음 2002. 10.경 운영하던 C라는 카드깡 사무실도 적자누적으로 폐업하여 결국 F에 대한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을 더 이상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가까운 장래에 위 F 명의로 된 E빌라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가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되고 타인에게 위 빌라를 전세주어도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2. 10. 14.경 위 E빌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후문제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500만원을, 같은 해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4,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3. 1. 18.경 위 E빌라 I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후 문제없이 반환해 주겠다. 계약기간 내에 대출 및 설정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그 경우 즉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500만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3,000만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1,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출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을 영천시법원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주변으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착오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996년, 2003년, 2014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는 피고인 A과 사회 선후배인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대구에서 'E'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금 친구와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를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한 후 처분할 예정인데, 너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캐피탈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나와 친구가 그 자동차를 인수하고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D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후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1. 볼보 승용차에 관한 범행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0. 8. 대구 달서구 F빌딩 5층 G 중고차할부 제휴점에서 H 볼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1,65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9.5%, 연체이율 연 29%로 하는 자동차 구 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2.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볼보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0. 말경 위 볼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 대구 서구 I 소재 J 공장에 위 볼보 승용차를 맡긴 후 방치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2. K7 승용차에 관한 범행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 중순경 영주시 K에 있는 L역 앞 M 카페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드림 A.G 직원을 통해 N K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와 대출원금 2,19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0.9%, 연체이율 연 29%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7.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K7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 말경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4. 1. 말경 대구 북구 O 소재 P 공장에 위 K7 승용차를 맡긴 후 방치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D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들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소재 관련 정비공장 관계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주요 참고인 B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D로 하여금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D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차량을 정비공장에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대출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렵 중고차량을 이용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내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아파트, 620동 10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19.부터 2016. 8. 1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7. 임금 4,70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216,486,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G, N, 의 각 진술서 1. 각 노무비지급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 액수가 216,486,140원에 이름에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9.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78호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5. 7. 중순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우리가 이천시 F 외 7필지 지상 32세대 연립주택 2동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데,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위 연립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립주택이 위치한 위 G, F 토지는 H, I 에게 소유권이 있고, 위 토지 소유권자들이 위 연립주택 건물 지분권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건물 철거,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연립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연립주택건물의 지분권자 중 일부인 J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연립주택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권리관계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연립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30. 1,0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23호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08. 1. 10.경 여주시 이포리 (주)리얼티플랜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천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가 시공하다 자금이 없어 중단되었는데,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공사를 하여 한 달 안에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이 위치한 위 G 토지는 H, I에게 소유권이 있고, 다세대주택 건물의 지분권자인 J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다세대 주택의 일부 지분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체적인 공사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위 일시로부터 한 달 안에 공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천시 법원등기소 앞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이제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판결문,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4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서,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1)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 모텔 5층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0.03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6)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친구의 권유에 의한 일회성 행위에 그치고 중독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출석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 및 D은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는데도, 위 주유 소와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주)G, (주)H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I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경유를 배달하여 공급할 때, 경유와 가격이 다소 낮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기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C(2018. 6. 12. 분리선고)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치킨가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7. 12. 4.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피해자가 현금 1억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두는 것을 보고, 2017. 12. 13. 18:00경 안산시 E 아파트 1020동 202호에서 자신의 친구인 F(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송치)에게 "피해자의 집에 현금 1억원을 뽑아 놓은게 있는데 그 돈을 가져오자"라고 제안하여, C는 피해자의 집에 직접 들어가 돈을 가지고 오고, F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을 같이 들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C와 F은 같은 날 20:18경 아래 2항과 같이 A 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H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C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관찰소 서류를 놓고 온 것 같다. 오늘 가져가지 않으면 강제 구인된다"라고 말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1억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들고 나와 위 아파트 2층 복도 유리창 밖으로 위 종이 가방을 던지고, F은 1층에서 대기하던 중 위 종이 가방이 터지면서 5만원권과 1만원권이 바닥에 흩어지자 피고인 C, A과 함께 위 돈을 주어서 위 승용차에 싣고 A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한양대역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C와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20:00경 안산시 아파트 1020동 202호에서 C로부터 '운전을 해주면 50만원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G LF소나타 승용차에 C와 F을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운전하였고, C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동안 1층에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다가 위와 같이 C가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1층으로 던지면서 현금이 바닥에 흩어지자 훔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C, F과 함께 주어 위 승용차에 싣고 한양대역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C, F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피의자 C 체포현장 및 피해품 압수)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5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8670 C은 2014. 7. 25.경 서울 종로구 D건물 4층에 있는 외국인 전용 스파인 'E'의 소유자인 F건물 4, 5, 6층 자치운영관리회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 임차인인 G가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한 관계로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속인 채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I를 소개받은 후 위 스파 중 세신 용역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는 형식으로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J에게 담보 제공 의사를 물어본 결과 J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서울 강서구 K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실제 임차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에 거주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L은 J의 조카로서 2014. 12. 말경 이사갈 예정이라고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이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으면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담보 부동산 소개 대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J은 담보 부동산 제공 대가로 2,000만 원 차용 및 스파 용품 선급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C. , J과 공모하여 2014. 10.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피해자가 '세입자가 있으니 계약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J은 "내 친척 조카이고, 잠깐 살고 있는데 2014년 12월에 나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세입자가 J의 조카가 아니고 임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C의 딸인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을 C에게 소개한 사실, J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내 친척 조카이고, 잠깐 살고 있는데 2014. 12. 나간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1),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 중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1. 9. 피해자에게 차용금 7,5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수사기록 21쪽, 70쪽)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실제 임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거주 중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의 위각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J이 세입자인 L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2) J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입자가 조카라고 속이기로 피고인과 짰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카가 살고 있는데 2014. 12. 나간다'는 말을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만난3) J에게 이와 같이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을 선뜻 1)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조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고인은 'J이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조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나, 당시 3,000만 원을 받은 J이 피고인의 소개로 건물에 근저당 설정까지 해주었기에 피해자 I의 부탁에 따라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3)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N O로부터 자기 집이 있으니 대출을 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 고인에게 0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0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이에 0이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4. 10. 2. 빌라의 소유주인 J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J 역시 '약 1, 2일 전에 O로부터 담보 제공할 물건이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받았고, 2014. 10. 2.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J이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J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내가 아저씨(피해자)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고, 피고인한테는 조카라고 말했어도'라고 말하였다가, '조금 전까지 피고인에게 실제로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세입자가 조카라고 말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에게도 조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수사기록 337, 338쪽). 4) C은 검찰에서 J,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J 이 제공한 담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J의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5. 1.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6, 303쪽). 다.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88-1

범죄사실 B은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를 받기로 B과 약속하고 일비 5만 원을 받기로 한 자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운영, 수익금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 총괄 관리자이고, G는 위 게임장의 외부 환전상이고, H은 위 게임장에서 진상손님, 종업원 등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과 I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E, F, G, H, I은 2017. 5. 23.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피고인 G는 2018. 2. 12.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1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칙칙폭폭IC'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게임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G 등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위 환전상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 G, H, I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설명서 별첨 관련), 내사보고(제보자 제공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D게임장 영업자 지위승계 사실 관련 및 등록서류 첨부), 수사보고(D게임랜드 내· 외부 환전 관련), 수사보고(총괄관리자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및 현장 감시결과 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내 상호 연락처 저장에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관련) 1. 게임장 사진,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내역, 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반성정도, 범죄전력(도로교통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모두 참작하되 검사의 구형량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4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10경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개암리에 있는 개암마을 입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6. 6. 5. 00:1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양평군 G 소재 'H' 펜션 별채에서 화투패 20장 중 화투 5장을 1개의 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고, 속칭 '총'(패를 먼저 고르는 사람)이 먼저 패를 고르고 속칭 '앞전'(화투를 직접 치는 사람)들이 나머지 패를 고르면 속칭 '찍새'(총을 제외한 앞전에게 도금을 거는 사람)들이 앞전을 선택하여 도금을 건 후 위 각패의 화투 5장 가운데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남은 2장의 숫자를 더하여 그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도박인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126회 가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종류와 횟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7.경 남양주시 B, 106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551,108,912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서버점검 문자(C), 사이트 캡처 자료(D, H), 휴대전화 텔레그램메시지, 범행계좌 메모지,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53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금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출국한 후 장기간 입국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2. 02:36:19경 서울 광진구 C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인인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전화(E)에 영상 전화를 걸어 피해자 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 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1인과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85-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2017. 6.27.00:0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에 있는 우리은행 서소문지점 계단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33세)의 옆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뉴밸런스 토 트백 가방 1개를 보고, C는 피고인 A에게 "저것을 가져다가 막걸리라도 사먹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위 가방을 C의 손수레에 싣고, C는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A와 함께 그곳을 벗어나 위 물건들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곧바로 절취품들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9: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방에서 나오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 D(37세, 남)이 "전화 좀 받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서있던 벽면에 맞고 파손되면서 파편이 왼쪽 눈 부위에 튀었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9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라이터 사진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은 라이터를 던진 사실만 있을 뿐 라이터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며 범행 부인하나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6,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의 처형( 덫 돛 ) 이 거주하는 201호 앞에서, 피고인의 집이 같은 건물 601호임에도 술에 취해 이를 착각하고 위 201호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씨발년아, 남편이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조카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601호를 방문하여 항의한 후 내려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2층까지 내려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언제든지 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