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피해자 E(여, 2002년 5월생)의 아버지 F의 직장 동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 가.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불상일 01: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들었다가 잠시 깨어 피해자의 방을 지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침대 위에 잠이 든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E야 자나"라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를 빨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잠든 척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가.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불상일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13:00경 부산 영도구 H로 이사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 아침을 함께 먹은 다음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시 외출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음부를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손가락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6.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23: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야간 근무인 것을 알고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부셔버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이불을 덮어쓴 채 누워있던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와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손가락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 제1호는 피해자 소유의 바지, 증 제2호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으로 모두 몰수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나.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0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형량범위 상한 12년 +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상한의 1/2인 6년 +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의 1/3인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요소 : 피고인이 직장동료의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는 등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중간'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과 그 과정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