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8. 12:2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교회 창고 주차장에 이르러 손으로 주차장 셔터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조각 등이 들어 있는 화분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13:2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무악재역 2번 출구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놔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를 꺼내어 들고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출동경찰관 촬영의 현장사진, 라이터, 커터칼 사진, D교회 주차장 CCTV 및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사실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 9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화분에 불을 놓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체포되던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여 체포되었는바, 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또한 F이 자신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아 경찰공무원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 항의했던 것인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건조물침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하여 목사인 C를 만나려고 D 교회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라면 차량 없이 도보로 방문하는 경우 교회 주차장이 아니라 교회 정문이나 통상의 출입구를 통해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위 교회 주차장은 셔터문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그 들어올린 틈 사이로 몸을 낮추어 주차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관리자의 승낙에 반하여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임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일반물건방화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화분 등에 불을 놓은 장소는 교회 건물 주차장으로 주변에 차량, 종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있었고, 불이 번지거나 연기가 건물 내부로 퍼지는 경우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점, 실제로 교회관리자인 C는 교회건물 내부에서 매캐한 냄새를 맡고 위험을 느껴 주변을 살피다가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이어 피고인이 불을 놓은 곳을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다만 C가 발견한 즉시 불을 꺼 불이나 연기가 더 크게 번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은 화분에 불을 붙인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주차장 밖으로 나왔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교회 건물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불을 피우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연기에 의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증거기록 6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분에 불을 붙여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거나 연기가 퍼져 나갈 수도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체포 주장에 대한 판단 D교회 주차장 CCTV 및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커터칼을 꺼내어 경찰관들을 위협함에 따라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된 후 체포된 것일 뿐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불법 체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F을 비롯하여 불이 붙은 화분을 발견한 C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모두 경찰복을 입고 있었던 점, 당시 경찰관들은 도주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G과 함께 순찰차로 피고인의 행적을 쫓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간 뒤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 근처에서 피고인과 대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던 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F이 경찰관임을 인식하고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회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내부에서 화분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죄, 일반물건방화죄 관련 동종 전과가 없고, 방화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