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에서 마시지방 7개, 샤워실 2개, 관리사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등록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 2.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고객들의 전화 예약 접수, 영업 장부 작성,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여 A과 B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일일 영업 장부 1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추징금 산정근거: 일일 영업 장부 118매, 각 수사보고(일일 영업 장부가 발견되지 않은 날의 영업 여부 확인,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에서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전화 예약 접수, 영업 장부 작성,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도운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이 법원에서 공문서위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고,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2018. 11. 19.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를 받기로 되어 있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가족 및 지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거제시 C, 5층 피해자 회사 거제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D로 하여금 E회사와 F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아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생각이었고, 보험계약자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모집수수료 및 시책비 합계 461,00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5,643,986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업법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피해자 회사 거제점 사무실에서 친언니인 D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E회사 F’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2018. 2. 26.부터 D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1회 보험료 30,000원을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계약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건의 보험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12,872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5호증 이체결과확인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고소인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피해금액 산정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G단체 거래내역(H 계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그로 인한 피해정도 내지 대납한 금액 및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04:53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11길 17에 있는 관악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주차뺑소니 혐의)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결정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차된 차량이나 순찰차를 충격하는 등 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인 2023. 9. 11.경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 20: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뒤 범퍼 안쪽에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2. 8. 17. 09:00경 피해자가 GPS 위치추적기를 제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보복할 것이고 피해자가 빌려준 돈도 갚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6,700만 원을 포기할테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이를 서면으로 작성받기 위해 만나면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22. 8. 16. 1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면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 종이에 볼펜으로 ‘확인서. 본인 B는 A에게 E 약관대출을 통하여 6,700만 원을 차용해 준 것 중 5회 입금했는데,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됨을 통보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하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 8. 16. 확인자 B’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전화통화 내역, 위치추적기 사진, 녹취서, 계좌이체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협박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강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해당 채무 전액을 위 합의금과는 별도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8. 19:23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1세)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양이에 의해 생쥐가 궁지로만 몰리면 생쥐는 고양이를 물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5. 19:4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8. 15. 22:46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G교회 너가 예배드리는 그 곳 아빠 사무실로 유심칩 보낼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 06:3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0세)을 알게 되어, 2022. 5. 23.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 음성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5. 01:30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음성통화를 발신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역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생성되게 하고, 2022. 6. 1. 23:3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2회 발신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생성되게 하고, 2022. 8. 4. 12: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1회 발신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생성되게 하고, 2022. 8. 11. 23:5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1회 발신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생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에 첨부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음성통화 또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발신한 사실은 있으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재중 전화’ 표시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내지 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성통화 또는 보이스톡 등을 발신함으로써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통화’ 표시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그런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 ̇ 글 또는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보통신망법과는 구성요건의 내용 및 문언을 달리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에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나타나게 하였는데, 이러한 ‘부재중 전화’ 표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송신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된 스토킹행위는 글 또는 부호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송신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한 이상 피해자가 전화를 실제로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피해자 보호 및 처벌의 필요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전화연결 시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서는 스토킹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스토킹행위자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결론은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물류운송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0.부터 2019.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2,400,000원 및 2019년 5월 임금 1,1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은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기사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10. 23.경부터 (주)D의 일부 직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량의 지입수수료, 기사 인건비, 차량 구매 할부금, 노선수수료 등을 (주)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F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한 사실, E은 2018. 11. 10.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와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지입차량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와 같이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는 F 명의의 예금계좌에 피고인 개인명의 내지 (주)D명의 계좌에서 합계 209,592,617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D가 통합 관리되는 지입차주 명의의 지입차량의 관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로서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달리 E이 운행한 지입차량의 소유자는 각 개별 지입차주였던 점, 이른바 ‘통합관리’ 이후에도 통합관리 대상 지입차량들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지입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2018. 11. 급여는 E이 운행한 지입차량의 차주인 G이 2018. 12. 10. 직접 E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위 통합관리 대상 지입차량의 경우 (주)D의 관리부장인 F의 배차에 따라 노선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지입차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D의 지시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합관리 대상 지입차량 기사의 채용에 있어서 통합관리 시행 이전이나 다른 지입차량의 기사 채용과 구분되는 (주)D나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는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22. 11. 28. 13:3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13:38경 청량리발 동해행 무궁화호 B호 열차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서원주-원주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기차 3호차와 4호차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눈에 멍이 들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나,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이 열차 안에 설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2. 11. 28. 19:23 내지 19:2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내지 19:28경 동해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C호 열차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매곡-일신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위 기차 3호차와 4호차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알려야 한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라색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코레일 직원 D이 이를 발견하여 불을 끄고, 다시 방화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보고(현존기차방화미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자 신병인수 거부, 범행 전 피의자 행적 확인 건, C열차 피의자범행 제지자 진술확보, 피의자 유전자 일치 확인), 용의자 동선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진술서, 수사협조요청(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진단소견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처방전(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매표소 직원에게 건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인 2022. 11. 29.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내가 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죠. 묵비권을 행사하겠어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천장에서 낙지가 내려오고 있어요. 낚시 바늘이 제 똥구멍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나요.”라고 계속 반복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친형에게 연락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친형이 “몇 년 전 동생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식 둘도 아빠를 꺼려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수사기관이 2022. 12. 5.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G병원 의사 H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임상심리분석관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보였던 정신증적 상태(예. 와해된 사고, 비논리적 망상, 현실검증력의 손상, 방화 및 괴성 등 행동문제)는 뇌전증에 의해 발생된 일시적인 섬망(정신착란)에 의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지른 뒤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스스로 이동하여 택시를 타고 다른 역(사북역)으로 이동한 뒤 매표소에서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열차에 탑승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건설현장 가기 전 아침 식사하고 나오면서 카운터 앞에 가기까지 기억나는데 깨어보니 I 응급실이고 얼굴을 보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오른쪽 눈이 붓고 멍들고 환상까지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저의 심정을 알리려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현존하는 기차 내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방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날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뇌전증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차 차체로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피해정도도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시 연수구 이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 함께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 인천시 연수구 이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엑스터시 불상량을 콜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사건서류 사본 첨부(피의자 C), 각 내사보고서(D은행 2차집행 회신자료 / E은행 2차집행회신자료 / E은행 2차집행회신자료 / F은행 2차집행 회신자료), 은행별 2차 집행 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마약류 성분 검출 기간 관련 질의), 질의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한국어 능력,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경위,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6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틱톡'에 D 고수익 관련 광고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E 'F'를 소개하여 일정 가입비를 받고 가입하게 한 뒤 최초에는 D(주식회사 G에서 발생하는 복권)를 적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다가, ‘D보다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워볼에 투자해라,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파워볼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계좌로 입금해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파워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4.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3,54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4. 4.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인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명 'K'이라고 불리는 상세주소 불명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편취한 대금 중 일부인 20,34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송금한 뒤, 5분마다 숫자 1개가 나타나면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혀 둘 중 한 군데에 돈을 걸고, 적중하면 1.95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이른바 ‘파워볼 홀짝’ 도박을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딜러로서 2022. 5. 14경 부천시 M에 있는 N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보여주고, “벤츠 차량이 2,500만 원인데, 이번에 10대 정도 추가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다. 차량 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면 나머지는 할부로 돌려주고, 차량을 탁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여준 벤츠 차량의 가격은 4,000만 원으로 위 차량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벤츠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7경부터 2022. 5. 19경까지 3차례에 걸쳐 ‘O’ 명의 P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 150, 150만 원 씩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2. 12. 28.경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R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3. 3. 10. 02:48경 지인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S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가지고 위 도로로 가서,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취거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 아디다스 신발 1개, 아디다스 운동 가방 1개, 구찌 목도리 1개, 아우디 차키 1개 등을 그대고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P은행), 회신자료(순번 17번),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O 송금확인증 제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 범행이용 법인계좌 수사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대화내역, 회신자료 – T은행,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차량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Q 조사 등), 사건현장 CCTV 확인 사진, Q 제출 1500만원 송금내역, Q 제출 카카오톡 대화자료(Q과 피의자 간 대화),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일부 정정 및 가환부 요청 등), 수사보고서(절도 부분 피해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L,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0:48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의 콘솔박스를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라고 위협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6. 00:52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E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한 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병신새끼야, 씨발놈아, 택시 운전하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연장근로수당 161,250원, 주휴수당 30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2,831,550원, 주휴수당 5,676,000원, 연차수당 1,548,000원 등 합계 10,055,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위 D의 퇴직금 5,454,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계산내역(순번 11번) 1. 작업지시 관련 카톡 대화 캡처 사진 인쇄물 10장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피고인측이 관리하였고 근로에 관한 지시나 감독도 피고인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가 담당한 취부업무에 필요한 장비 역시 피고인이 공급한 점, D이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D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직시급제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참조)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8:13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척하며 밀접하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B(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 B(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이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전단지를 그녀의 가슴 쪽으로 내밀어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B(가명)가 몇 달 전에도 같은 일(이하, ‘첫 번째 신체접촉’이라 한다.)을 겪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신체접촉을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신체접촉을 야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B(가명)는 몇 달 전 첫 번째 신체접촉을 겪었을 때는 잘못해서 실수로 스쳤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할 때 유사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 외에 각 신체접촉의 내용, 방법,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똑같은 행동이 반복됐다”고 말함). ◾ B(가명)는 첫 번째 신체접촉 당시 전단지 배부 주체(‘D’인지 여부)나 전단지 배부자(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의 기억에 비추어 첫 번째도 동일 주체, 동일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D’에서 고용한 전단지 아르바이트가 피고인뿐이고 피고인이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B(가명)에게 첫 번째 신체접촉을 야기한 전단지 배부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B(가명)는 D 측에 전화를 하여 피해 내용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원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대화 중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친구가 (범행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그러한 영상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B(가명)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신체접촉이 추행이라고 확신한 이유 중 하나로 D 측에 항의 전화를 하였을 당시 ‘며칠 전에도 다른 여성이 같은 일로 항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을 들었으나, D 측이 설명한 ‘며칠 전 다른 여성의 항의’의 내용은 피고인의 전단지 배부 방식이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는 취지였다(녹취록). 이를 추행에 대한 항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당시 등 쪽에 배너 형태의 광고판을 맨 채 한 손에는 많은 양의 전단지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움직임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