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요양병원'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8.경 피고인들이 허가를 득한 위 G요양병원에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4층 건물(건물면적 202.41m²)을 임대한 후 위 건물의 방실 10개를 G요양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병실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환자들이 위 'I'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외출과 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마치 정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 입원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위 I에서 생활한 환자 J이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의무기록지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에 대한 요양급여 1,072,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19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총 입원일 297일간의 요양급여비로 합계 10,544,020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환자 37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144,766,7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투약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G요양병원 진료실에서, 입원 환자 4명에게 처방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인 옥시콘틴 1정을 수간호사인 K에게 자신의 진료실로 가져다 달라고 하여 이를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T, K, U, V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요양급여지급내역 회신,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지급)현황,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결과, 내사보고(환자 외박장면 확인), 환자운송사진, 요양병원 신고사항 변경여부 관련 점검결과 확인, D병동 입원환자 현황, I 전경 사진, G요양병원 변경 및 처분사항 내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G요양병원, I, 빌라 원룸 사진, I 입원환자 청구현황,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마약투약회수 정리), 피의자 O, P 관련서류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3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중요사항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옥시코돈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3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중요사항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입원실의 병상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이 사건 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실 등의 주요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환자들이 입원한 기간 동안 허가를 받은 시설인 이 사건 병원의 본원 병동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졌고, 입원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한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I에서 잠을 자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환자들이 입원한 기간 전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편취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I에 입원하였던 U, V, N, O, P는 수사기관에서 "본원 병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여 이 사건 I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기간 오전 7시 20분쯤 병원에서 보내주는 셔틀버스를 타고 본원에서 식사 및 치료를 받은 후 I로 돌아가려는 환자는 돌아가고 계속 치료를 받을 환자는 남아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본원 병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I에 입원한 환자들로서는 식사 및 치료시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이 사건 I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을 입원실의 용도로 이용한 이상 실질적으로 병실 내지 병상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G요양병원에 입원하였던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I에 입원한 기간 동안 금요일에 나가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돌아오고는 했는데, 본원에 가서 외출, 외박증을 끊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나갔던 적이 많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I에 입원한 기간 동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외출, 외박증을 작성하지 않고 외출, 외박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G요양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W, T,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I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가를 받은 본원 입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고, 환자들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을 나가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간호일지 등에 기록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I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환자들의 외출·외박을 확인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의료기관 내의 입원실이 아닌 시설에서의 체류를 입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I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에 따라 포괄적인 정액수가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입원 6일 이내에 퇴원한 환자 등에 대하여는 정액수가가 아닌 행위별수가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가사 이 사건 G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본원 병실에 입원한 기간과 이 사건 I에 입원한 기간이 일부 혼재된 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원 병실에서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당연히 포괄적인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I에 입원한 환자들이 본원 병실과 I 중 어느 병실에 체류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 환자들이 본원 병실과 I 중 어느 병실에서 체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본원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위 환자들이 본원 병실에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환자들을 최초 이 사건 I에 입원시킬 때부터 그 입원기간 전부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치료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144,766,76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병실에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