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E'은 법인 명의 대포 계좌 개설 및 유통 '총책'으로서,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자신이 섭외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계좌 개설 대가를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D도 위 'E'으로부터 직접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인으로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 C은 'E'과 함께, 피고인 D은 'E'과 함께 각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6. 16.경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G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법인 명의의 계좌(I, J) 2개를 개설하고, 이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다시 건네주고 대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를 다시 'E'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8. 1.경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K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인 관련 서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G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위 법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법인 명의의 계좌(L, M) 2개를 개설하고 이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건네주고 대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를 다시 'E'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10.경 'E'으로부터 ㈜N 관련 서류를 전달 받은 다음, O조합 신독산지점에서 법인 명의 계좌(P, Q) 2개를 개설하고 이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다시 'E'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관련-O조합),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의 범행에 사용되므로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한 점, 피고인이 법인 명의 대포 계좌 개설 및 유통 '총책'인 'E'과 피고인 B, C 사이에서 대포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자료를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고, 개설된 계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다시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B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의 범행에 사용되므로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3. C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의 범행에 사용되므로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4. D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의 범행에 사용되므로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