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와 대마를, 피고인 B, C은 LSD,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피고인 D은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21. 10.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10. 중순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G(2021. 11. 7. 사망)와 함께 약 1.5리터 크기의 플라스틱 페트병 안에 물을 채우고 입구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낸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위 페트병 아래쪽에도 구멍을 내어 밑으로 물이 빠지면서 발생한 압력 차이를 이용해 위 대마 연기를 페트병 안으로 모은 다음 번갈아가며 입으로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1. 4.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1. 4. 저녁시간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와 함께 엑스터시 1정을 3등분으로 나눈 다음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4. 저녁시간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와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2021. 11. 4.경 LSD 및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1. 11. 초경 G와 함께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LSD 및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매수대금을 갹출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책에게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80~90만 원 상당을 전송하고, 판매자로부터 LSD, 대마초가 은닉된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1. 4. 16:55경 A 본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J’에서 운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96만 원(수수료 포함)을 이체하고,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좌표사진을 전송받은 후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대마초 불상량, LSD 불상량을 수거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1. 7. 새벽시간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구해온 LSD와 대마를 확인하고, 대금 명목으로 각자 현금 1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LSD,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1. 7.경 LSD 사용 피고인들은 2021. 11. 7. 새벽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와 함께 LSD 불상량을 각각 혀에 부착하여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7. 새벽 무렵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G와 함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10. 중순 무렵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중순 무렵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뱃재를 덜어낸 담배 안을 대마 불상량으로 채우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0. 25.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O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를 찾아, 위 판매자에게 70~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대마 액상 3팟(1팟당 약 0.8ml)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5. 19:22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코인대행업체인 J에서 운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810,000원(수수료 포함)을 이체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좌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오피스텔 소화전 내부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액상 3팟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액상 약 2.4ml를 매수하였다. 다. 2021. 10.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액상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와 연결하여 대마 액상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1. 11. 7.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1. 07. 0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의 주방 선반 위에 대마 약 0.36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 2021. 12. 2.경 대마 약 2g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O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정하고, 2021. 12. 2. 23:37경 피고인 본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구매대행 업체인 ‘J’에서 운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66만 원(수수료 포함)을 이체하고,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좌표사진을 전송받은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오피스텔 출입구 옆 샷시에 붙여 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바. 2021. 12. 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3. 새벽 무렵 위 제5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 속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현장 대마초 등 1. 압수물 현장 사진 1. 소변검사 시인서 3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감정 회신서(대마), 감정 회신서(A 소변), 감정 회신서(A 모발), 감정 회신서(C 소변), 감정 회신서(C 모발), 감정 회신서(B 소변), 감정의뢰 회보서(피의자 D 모발), 모발에 대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2022. 10.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 마약류 암거래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다.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다만,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A,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단독추징액: 1,336,363원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대마 매수대금 736,363원(= 범죄사실 기재 입금액 810,000원 × 10/11)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마.항 대마 매수대금 600,000원(= 범죄사실 기재 입금액 660,000원 × 10/1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코인 구매대행업체인 ‘J’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입금한 사실, J이 비트코인 구매대행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는 금액은 신청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5만 원,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금액의 10%인 사실(증거목록 순번 153)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J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신청금액과 신청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합하여진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A, B, C 공동추징액: 872,727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LSD 및 대마 매수대금 입금액 960,000원 × 10/11) 피고인 B, C 공동추징액: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추징하지 않는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및 제5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불상량 흡연 범행은 피고인들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대마 1.81g(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대마는 수사단계에서 감정을 실시하면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수사기록 152쪽),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D: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2021. 10. 2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로 살펴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에 관한 수사 진행 중에도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점, 피고인 A은 두 종류의, 피고인 B, C은 세 종류의 마약을 취급한 점, 피고인 D은 2019. 3. 21. 동종의 범행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