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동생 B이 대표이사인 (주)C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모녀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C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지금 H호텔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부동산 중개 법인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I 관련 재력가인 J 회장이 8,000억 원을 출자하고, 우리나라의 K회장, L회장이라는 사람이 각각 3,500억 원씩을 출자하여 총 1조 5,000억 원에 H호텔을 인수할 것이다. 내가 이런 H호텔 인수에 관한 중개를 하고 있으니 H호텔 인수가 완료되면 나는 2,000억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그리고 나는 H호텔 인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사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을 융통하면서 당장 사채에 사용할 돈이 조금 부족하여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연락을 하겠으니 사채업 긴급자금으로 돈을 조금 빌려 달라. 그러면 열흘 뒤에 10%의 이자를 쳐서 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회장이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지노나 경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3,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회장이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지노나 경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28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9 내지 32), 입출금거래내역(순번 33번),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35, 37, 63번), 거래내역조회(순번 38, 62번), 거래내역(순번 45번), 예금거래내역조회(순번 47번), 본인금융거래, Q의 R종합통장 계좌거래내역, E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A 본건과 동일한 변소내용으로 이전에 불기소 처분 받은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3부, 춘천지방검찰청 2015형제11823호 불기소장 및 사경의견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1. 각 녹취록(순번 16 내지 24, 81 내지 83)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43, 45, 46번 기재 각 돈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번 기재 각 돈을 E으로부터 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고, 나머지 돈의 경우는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인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들의 교부 목적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재력가(일명 'T' 또는 'U')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279, 192, 196, 205, 235, 243쪽), V에서 돈이 나올 예정이다(증거기록 204, 212, 217, 218, 223, 234, 244, 248쪽), 곧 수십, 수백, 수천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증거기록 205, 210, 225, 242, 262쪽),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돈을 융통한다(증거기록 186, 227, 248쪽), J의 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증거기록 241쪽)라는 등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취지의 핑계를 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핑계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초한 것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230, 238, 239, 240, 247, 249, 268, 270쪽),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들과 함께 사용한 도박자금이라는 등의 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주로 D이 피고인을 위하여 개설하여 준 기업은행과 S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들과 차용금 액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은) 엄마(D) 통장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런 뭐 다른 건 없어. 엄마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엄마 통장 확인만 하면 돼(증거기록 246쪽)'라고 말하여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차용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모두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에 관하여, 2018. 6. 22. E에게 전화로 "경마장에서 쓸 돈이니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2,000만 원을 순순히 빌려주었고, 이후 D 역시 경마비용으로 사용하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1, 923쪽).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처음 대면한 시점이 2018. 6.경인데,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신뢰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으로부터 경마비용 명목 금전 대여 요구를 받고 이를 들어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6. 24.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W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함께 경마, 도박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담당검사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11823호).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함께 경마장이나 강원랜드를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경마장의 경우 피고인이 "경마장에서는 경마를 하는 사람들 중에 급하게 현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마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돈을 들고 와라. 경마장에 가자"라고 하여 경마장에 같이 간 적은 있지만 경마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980쪽), 피고인이 위 불기소 사건에서의 변소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도박자금 사용이라는 구실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피해자들과 경마장이나 강원랜드를 간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뿐,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거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들어온 금액은 전부 선이자를 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들어온 금원은 피고인이 모두 차용한 금원이라는 의미이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경마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 중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경마비용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 편취를 위한 피고인의 편취 금원 사용 방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경마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액수가 큰 현금의 경우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증언이 있은 이후에 제출된 자료인 Q의 R종합통장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6번) 및 E의 S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7번)도 위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경력을 속이고, 허구의 투자처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0억 가까이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피해금액의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은 오히려 '나는 감방에서 살다나오면 좋다. 그런데 내가 옆에 있어야 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아직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