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0: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북삼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던 F 포터 Ⅱ 화물차 적재함 좌측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옆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적재함 후레임 도장 등 수리비약 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 가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전주시 덕진구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입대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부동산에 내놓은 아버지 소유의 15억 원 상당의 과수원이 팔리면, 그중 5억 원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 그 외에도 아버지 앞으로 전북대학교 병원 부근에 건물이 1채 있고, 고속버스도 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1)의 전주시 완산구 E소 재답 1,633㎡에 대한 매도 계획은 전혀 없었고, 부동산 평가액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63,360,400원(38,800원/㎡)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재산은 이미 2001년경에 타인에게 처분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2,579,9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경우 첨부된 '범죄일람표(수정본) 및 업무일지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D 업무일지 사본 제출, 범죄일람표 차용금 수정 관련, 과수원의 지번 및 공시지가 확인)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 기재의 "아버지"는 오기이다(증거기록 493쪽).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의 규모나 그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덕진구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F(29세)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18쪽) 1. CCTV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안경수리비로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난 후 피고인도 떠났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4명 무죄 : 3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볼 목적으로 위 사우나 여탕 후문을 통하여 여자 탈의실 내에 들어가, 이에 놀란 E(여, 34세) 및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소리를 질러 그곳 직원으로부터 남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5회에 걸쳐 위 사우나 여탕 후문을 통하여 여자 탈의실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구조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동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5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5. 10.5. 03:5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대시보드에 들어있던 현금 27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8,25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는 모두 인정하나, 다만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금액은 2,700만 원이 아닌 270만 원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S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상대 수사), 수사보고(여죄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여죄수사에 대한),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판시 범행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기소유예 결정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같은 방법으로 수 개월 동안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을 비롯하여 피해자 HI. T와 합의한 점, 피해자 M, N, O, P,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 - 03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N3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상당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품 반환 및 환부),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당수 피해자들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판사 배구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8: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2-8번지 앞 도로를 시흥나들목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에스엠3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7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2015전고4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금이(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8.26. 00:20경 광주시 C아파트를 지나가는 D 버스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6. 00: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피해자에게 "그렇게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타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다음과 같이 타인을 고용하여 배후에서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1. H, I,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2. 25.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식당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가 부여된 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성게, 말미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J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하고 게임장에서 얻은 수익을 H에게 전달하고, H I, J으로부터 받은 게임장 수익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K, L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 I, J, O,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2. 2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J은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환전업무를 담당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H에게 전달하고, H은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O, P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A, O, P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H, I, J,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3. 12. 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식당 3층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되, Q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Q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H, I, J,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3. 19.경 안양시 만안구 U에 있는 V 지하 1층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 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되, T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T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H, I, J,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3. 31.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되, W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W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 O, P, Q, Y, T, Z, W, I,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자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7. 19.까지 근로한 D의 2015. 7월임금 4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합계 5,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4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9.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동로 222에 있는 의창수협위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판사 황중연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8.1.부터 2010. 11.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6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55,810,782원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 사업의 내용과 규모, 영업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와 그 액수,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4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형진휘(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12. 6.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21:35경 대전시 대덕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을 술에 취한 채 들어갔다. 이때 피고인은 평소 안면 있는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자 동인이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을 1회,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동인의 머리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상현(기소), 유경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대마 약 1g을 D에게 교부하고 6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E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 대마 매매 등의 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대마 매매 알선행위가 1회에 그쳤고,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이정호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2015고합4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2. 00: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청주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00: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폭행을 당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게 다야,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오른쪽 뺨 부위와 목 부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얼굴의 우측 뺨 아랫부분부터 목 부위를 가리켰다)를 폭행당했다고 하여 폭행 부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피고인의 상악 좌측 중절치인바,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와 위 상해 부위의 연관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상처는 없지만 오른쪽 볼, 목, 어깨가 아프다'고 진술하였을 뿐, 치아가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과 피해자의 치아를 치료한 치과병원에서도 피해자의 입 안이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났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고 일어나서 위 상해 부위를 발견하였다는 것인데 위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이전에 동일한 상해를 입고 레진으로 충전하였던 부분이어서 원래치아보다 쉽게 파절될 수 있었던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이전 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발견할 때까지의 사이에 다른 충격으로 위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다른 사건으로 입게 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관한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촉탁에 의하여 위 상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열흘 이상이 지난 후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야 이 사건 발생 당시 입 안에서 피가 났었고, 입술이 찢어졌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그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관하여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디우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사거리를 분당구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로디우스 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 D 레조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9,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8:3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분홍색 코트를 입은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후 비비면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절도죄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1회)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폐업을 준비하던 D(2012. 11. 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위 회사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한 후, 2010. 3. 31. 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0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5,454,545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전말서 1. 수사보고서(별도 기소된 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범 D 관련 항소심판결문 및 피의자에 대한 별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0.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