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피고인에게서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의류 피팅모델이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 21:00경 위 B상가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의류 피팅모델 사진 촬영 작업을 마치고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함께 가서 랍스터를 먹고 그 자리에서 2018. 9. 2. 04:00경까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가 타지 말라고 했음에도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동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9. 2. 04:22경부터 08:3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잠드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3:00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나체 상태로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전날의 숙취로 인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워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애무를 하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서도 팔로 피고인의 손을 툭 치며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손으로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재차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고, 이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만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 1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인 아이폰8을 이용하여 침대에 나체 상태로 엎드려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음성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범행시각에 대한 추정) 1. 각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실제로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인 행동,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이후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피팅모델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따라 들어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한 차례 수면을 취한 이후에도 숙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나아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