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유튜브에 게시된 'D'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댓글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연락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오후 유튜브에 게시된 'D'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댓글을 단 피해자 E(가명, 여, 8세)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1:37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영상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2.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0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7. 12. 21: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E(가명, 여, 8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2.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의 총 7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및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0. 8. 4. 15: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H')와 라인 애플리케이션 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5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 대한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변녀 구함'이라는 검색어로 동영상을 검색한 후 해당 영상에 댓글을 게시한 피해자 I(가명, 여, 12세)과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며 지내던 중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경북 의성군 J 경기장 앞에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속기록(I, 가명, K센터) 1. L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각 CD, 피고인의 라인 대화내역, 이미지, 동영상 자료 1. 압수조서(증거 순번 33), 압수목록(증거 순번 34)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 후에도 범죄사실 제1~3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해당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진·영상 등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높음 수준의 범위가 총점 13~29점임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은 보통과 높음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보호관찰에 덧붙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재범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를 행한 보호관찰소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