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카페지기이자, L의 대표이사로서, 유사수신조직인 M, L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회복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상장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자금 운용하여 수익 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강남구 N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H에게 "IG 01호 SPAC 상장 IT 기업 주식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이 2016. 4. 30.경 상장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1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M 투자 손실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설명을 하고 위 H으로부터 2015. 12. 1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7,500,000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원을 비상장주식 매입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강남구 N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H에게 "IG 01호 SPAC 상장 IT 기업 주식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이 2016. 4. 30.경 상장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1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M 투자 손실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설명을 하고 위 H으로부터 2015. 12. 1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강남구 N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G 01호 SPAC 상장 IT 기업 주식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이 2016. 4. 30.경 상장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15%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M 투자 손실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설명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없어 해당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분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관한 투자 정보만을 믿은 나머지 투자원금 보장 여부, 투자금 손실 가능성, 비상장주식의 상장 시기, 수익률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12. 1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10. 12.경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2015. 12.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2015. 12.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상품설명서, 카페 출력물, 휴대전화 캡처 사진, 투자 진척 보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 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Q의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O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T의 진술서[변론종결 후 접수된 피해자의 진정서로, 2017. 9. 26. 피고인 A의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미인가금융투자업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호, 제11조(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E, F,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M 등의 투자손실을 회복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불확실한 정보와 자료만을 기초로 다수 피해자들을 다시 현혹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이 모집한 투자금 중 4억 원이 넘는 돈과 비상장 주식을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양도함으로써 나머지 다수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환불 조치하는 등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또는 벌금 30만 원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