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기 포천시 C에 사업장을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침구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영업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E 운영의 F 측에게 ‘거래처에 직접입금을 해야 하니 D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선수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지인 G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E으로부터 위 계좌로 7,7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총 2억 9,18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25.경과 같은 해 7. 8.경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계좌번호 2 생략))에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1억 9,1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억 9,1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사업체인 ‘D’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 거래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9,18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8. 3. 13. ‘H’이라는 상호로 이불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H’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개인사업체와는 별도로 2016. 12. 14.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위 ‘H’의 업무를 이어받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회사는 2018. 3. 7.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상당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2) 한편 피해자는, 2018. 2. 20. ‘H’이라는 상호로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위 개인사업체(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 한다)의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으며(피고인은 종전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I’에서 위 상호가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에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19. 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4,000만 원을, 2019. 5. 3.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개인사업체는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여 오던 ‘H’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22.경부터 2019. 12. 24.경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 제1호)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는 2018. 5. 17. 피고인에게 “제가 과음을 해서 1번~2번 정도 얘기하고 늦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술로 인해 지각건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아침에 은행볼일 본다고 늦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 근태가 불량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태까지 지켜야하는 위치인가요?? 근태가 안 좋다고 저를 잘라야겠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진심이신건지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증 제1호증, 소송기록 제104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과 동업하여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상대 거래처인 ‘F’을 운영하는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손실이 커지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도 종전에 피고인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체와 거래할 때와 특별히 달라진게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거래 상대방인 E도 피고인과 기능성 침구류를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물품 거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은 일응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F’ 측으로부터 G 명의 은행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거래대금을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별도로 송금받게 된 것을 알게 된 이후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수개월 후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개인사업체 명의 통장(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과 피해자 명의 통장(J은행,(계좌번호 3 생략))의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09 내지 13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1. 피고인에게 2,480,860원을 입금한 이후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4.경 구리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고소 당시 제출한 E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4 생략)에 의하면(증거기록 제7쪽),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G’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2016. 12. 12.부터 2019. 7. 11.까지의 거래내역을 출력한 것으로서, 그 출력일자가 2019. 8. 23.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9. 8.경에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자금 집행에 관한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9. 9. 6. 및 2019. 10. 7.에도 ‘F’ 측으로부터 G 명의 은행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증 제5호증의 2), 그와 같이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개인사업체의 운영 방식, 자금 관리 및 결제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사로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