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572 1. 공갈 가. 2014. 10. 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08: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마트' 내에서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참소주 1병을 꺼내 뚜껑을 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험악한 표정으로 "신고해라"고 하며 그대로 나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소주값 1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갈취하였다. 나. 2014. 10. 3.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08: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참소주 1병을 꺼내 뚜껑을 딴 후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소주값 1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2세) 운영의 'H' 마트에 술에 취해 찾아가 카운트 앞에서 술과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씨발 개새끼들, 그럼 뭐 팔아"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앉아서 미리 가져온 소주와 잡채말이를 먹으며 잡채말이를 바닥에 던지고 "씨발년 뭐라 그랬노, 술가져와"라고 소리를 질러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매장 내에 있던 탄산수 1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등 약 15분가량 피해자 G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4.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9:43경 경산시 I에 있는 버스승강장 및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해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에게 "씨발, 죽여뿐다"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매표소 테이블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소주와 빵을 먹으며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매표소 운영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씨발, 왜 술을 안팔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그곳에서 표를 사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매표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9:30경 경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주 1병과 빵 1개를 구입하고 계산을 한 후 나가지 않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0세)에게 "야, 야, 아가씨"라고 불렀을 때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오른손을 뻗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5975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0. 10. 01:2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L 편의점 내에서 소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카운터에 가져와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O(18세)이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싫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매장 바닥에 앉아 가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시가 2,65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06:30경 같은 장소에 찾아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뚜껑을 개봉한 상태로 위 피해자인 O(18세)에게 와서 술에 취해 무작정 외상으로 달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협한 다음 소주값1,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P(38세)에게 나.항과 같이 소주를 개봉하여 가져와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를 위협적으로 쳐다보면서 겁을 주고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4.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P(38세)에게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23:3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0세)이 운영하는 S주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노래방 안에 있는 다른 여자 손님을 따라가 잡으려고 하며 겁을 주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사진첨부, 피해현장사진 첨부 관련) 2014고단5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부 1. 범행장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인근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며,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