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9:55 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피해자 신고가격 4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피해자 신고가격 20만 원 상당의 장식용 코끼리 저금통 1개 및 현금 80만 원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65,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양도 가. 피고인은 2020. 3. 31.경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업주에게 대금 885,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경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가항기재 'F'에서 그곳 업주에게 대금 5,312,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4.경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에게 대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2.경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에게 대금 17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및 현장사진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범행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 수사보고(범죄현장 유류족적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유류족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추적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정리), 수사보고(체포현장 소지품 확인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귀금속 판매점 확인 - 첨부된 각 매입장부 등, 현장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K3 차량 이동내역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금거래소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K3 동승자 탑승 확인), 수사보고('F' 탐문 및 CCTV 영상, 고금매입대장 첨부),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주차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부여시외버스터미널 영상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오산환승센터 CCTV 영상 등 수사), 수사보고(X 내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결과), 수사보고(카드 명의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관련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평택역 임장 및 CCTV 수사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영등포역, 용산역, 수원역 각각 임장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수원역 주변 CCTV 수사 및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가 범행 전, 후 이용한 택시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가 범행이후 수원역에서 이용한 택시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Y아파트 인근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족적감정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추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확인 현장검증) 1. 각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 절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장물을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