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1. 6. 2. 22:05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6번길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주최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9. 15:16경부터 같은 날 17:12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번길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73번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주최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2. 20:58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1-80에 있는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5번길에 있는 '이즈워즈' 상점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주최한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9. 23:00경부터 다음 날인 9. 30. 00:25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58번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주최한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이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28. 14:45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북문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 FTA 저지 전국집중대회'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22. 21:02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중구 저동1가 42에 있는 명동성당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 FTA 비준 규탄대회'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1. 26. 20:03경부터 같은 날 20:49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3-1에 있는 광화문빌딩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 FTA 비준 규탄대회'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2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2. 3. 17:01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55번 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민중의힘'이 주최한 '민중대회·범국민대회'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 15:29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국회의사당 북문 앞 도로에서 '한미 FTA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 FTA 저지 전국집중대회'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 11. 12. 한미FTA 규탄집회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2011. 11. 26. 한미FTA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2011. 12. 3. 한미FTA 반대집회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채증영상 판독자 수사지시,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기록검토, 범죄일람표 작성, 2011. 6. 29. 집회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각 사진 첨부, 11. 26. 사진 첨부,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2011. 11. 12. 한미FTA 규탄집회 채증 사진, 2011. 11. 26. 한미FTA 규탄집회 채증 사진, 2011. 12. 3. 한미FTA 반대집회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 등에 참가한 횟수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선고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