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인 자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 9. 일자 불상 06: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방에서 천장을 향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골반위에 올라타 상의 속옷을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 10. 일자 불상 0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질속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6:0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천장을 향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 뒤 브래지어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탄원서 및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내부 구조 그림 1부, 실내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을 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불이익・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로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아침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가슴을 물고 빠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거실방에서 처와 함께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그 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처 사이에 누운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를 처로 착각하여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방에서 맨 정신에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깨물거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방에서 06: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질속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강체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 부분과 전체적인 맥락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의한 여러 차례의 추행이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각 추행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피고인의 행동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와 추행의 경위, 당시 자신의 심리상태 및 대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추행을 당한 것이 2017. 11. 초순경이다.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다리를 누르고 오른손을 옷 안쪽으로 넣어 등 쪽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5. 8. ~ 9.경 06:00 무렵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속옷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젖꼭지를 깨물기까지 했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너는 엄마를 닮아서 가슴이 이쁘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이유는 평소에 피고인이 추행을 하던 것 보다 강도가 심해져서 속으로 "이제는 이런 행동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가슴을 빠는 추행을 한 뒤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15. 9. ~ 10.경 06:00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오더니 이번에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지는 않고 옆에 앉아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손을 성기 쪽으로 옮기기에 설마하며 조마조마 해 하던 찰나에 피고인이 손가락 한 개를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아프다, 아프다, 하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것밖에 안 넣었는데 이게 아프냐"라고 말을 하더니 손을 빼고는 방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이제는 끝까지 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상황이 벌어진 장소는 피해자와 언니가 함께 지내는 방이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똑똑히 "이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아프냐"라는 말을 했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에는 피고인과 어머니인 F가 자는 방에서 함께 잔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라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살 무렵 이후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당해왔음에도 명확히 기억나는 3회의 추행사실만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예인 학원을 가는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쯤 피고인에게 연예인 학원에 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등학교 이후로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언니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예인 학원에 가는 문제로 다툰 시기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집을 나가기 직전이 아니라 그로부터 2~3년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이 피해자를 처로 착각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추행을 당한 곳이 피해자와 언니의 방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으며, 추행을 당한 시간도 06:00 무렵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F가 자는 거실방에 들어와 함께 자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는 언니와 한 방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무섭다는 이유로 거실방에 가서 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5. 8. ~ 9. 경 피고인으로부터 젖꼭지를 빨고 깨무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것인데, 불과 1달 뒤에 피고인이 자는 방에 스스로 찾아가서 함께 잠을 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처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14 ~ 16세에 불과한 친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깨무는 등으로 추행하고 급기야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집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친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 추행 후 며칠 뒤인 2015. 9. ~ 10. 일자 불상06: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속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9. ~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1회인지 2회 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1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2번 정도라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2회의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1번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처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2회 넣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