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06:18경 양산시 E 앞 도로변에서, 주차된 F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기댄 채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2경부터 06:41경까지 약 19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추측정거부상황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4, 16: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소재 인천 남동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한 달 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소유주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그 곳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6:40경 순천시 C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왼손으로 목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1. 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20: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의류, 가방을 구입하면서 제시한 신용카드가 도난·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대금결제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을 잡고 비틀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위 'E' 옷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신협과 농협에서는 카드가 도난신고 되어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돈을 주는데 왜 네년은 옷을 안 주냐', '이년아, F 옷가게에서는 옷을 주는데, 네년은 왜 안 주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11:3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골동품을 구입하면서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 말벌집 1개를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27. 13:03 경부터 13:19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상점에서, 보청기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지급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6개월 할부가 왜 안 되냐고 큰소리를 치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종업원 J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유리 탁자를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보청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11:30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위 'L' 상점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되바라진 년, 싹수가 노랗네, 어디서 피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불 질러 버릴 거다', '10원짜리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출입문을 수회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보청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같은 날 12:52 경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5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2회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날 12:53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 보청기 살균기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같은 날 12:52 경부터 12:5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명함을 던져 뿌리고, 보청기 살균기를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의 보청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26, 14:15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기꾼아, 내가 산 물건을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팔과 등을 꼬집거나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13:15 경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I(46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8, 11:30 경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끌고 온 손수레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2. 6. 자 합의서(피해자 G), 2018. 2. 12. 자 합의서(피해자 1)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피해자에게 5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피해자 B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말만 잘하면 몸을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피해자가 F에서 몸을 팔았다. 말만 잘하면 몸을 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C이 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는 바람에 B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울 도붕구 마들로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 자신은 C에게 'B가 G에서 몸을 팔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B에게 '피고인(A)로부터 네(B)가 G에서 몸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몸을 팔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D에게 'B가 F에서 몸을 팔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2019. 5. 12. C으로부터 '피고인이 2019. 2. 중순경 C에게 B가 F 출신이니까 말만 잘하면 몸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점, B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항의하러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B에게 자신도 위와 같은 이야기를 D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B가 D에게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니,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2019. 5. 12. B와 H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이 3년 전부터 H에게 수급비가 나오면 B가 다 뺏어가고 성관계도 한다는 이야기를 수십번 했다. 피고인은 B에게 5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3년 전부터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B가 F에서 몸을 팔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을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B가 F에서 몸을 팔았다. B에게 5만 원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역시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D에게 'B가 F에서 몸을 팔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C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는 각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 및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저해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2018 고단26 피고인은 2017. 4. 15.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호아파트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형이 충남 천안역 부근에 PC방을 오픈하는데, 거기서 네가 매니저로 일하면 급여로 월 4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 2017. 6.경 PC방을 오픈 예정이고 2017. 5. 25.까지 인근 숙소에 입주를 해야 한다. 숙소 마련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6.경 오픈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PC방 개업이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친형이 충남 천안시에 PC방을 개업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PC방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PC방 개업이 예정된 사실이 없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영업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7. 6.경 피해자를 고용하여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6.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0. 1,000만원, 2017. 4. 21. 940만원 등 합계 1,94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0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형이 충남천안시에 오픈할 PC방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해주고 월급 400만원을 받게 하여주겠다. 매니저로 일할 때 입을 유니폼 비용으로 1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형이 충남 천안시에 PC방을 개업할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PC방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PC방 개업이 예정된 사실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PC방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입을 유니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니폼 대금 명목으로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현금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녹음 파일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녹용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7.경 러시아 알타이 지역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러시아산 사향을 한국으로 가져가 한국계 러시아인으로서 밀수 사향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E'에게 전달해주면 미화 2천 달러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F, 2018. 2. 6. 러시아로 출국, 2. 26. 기소유예 처분)의 비행기 왕복 운임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처 F와 상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그녀의 가방에 러시아산 사향을 넣어 한국에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8. 2. 3.경 러시아국 노보시비리스크 공항에서 시베리아 항공 S7-501편을 이용하여 위 'D'로부터 건네받은 초콜릿 과자 껍질로 포장한 러시아산 사향 61개(중량 1,945.436g) 물품원가 164,560,540원(시가 258,742,987원} 상당을 위 F의 가방에 넣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인 및 범칙금액 추정) 1. 수사보고(범칙물품 유전자 분석 및 성분분석),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od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원가 164,560,540원 상당의 러시아산 사향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한 관세법위반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ㅂ 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매 및 소매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네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 202호를 임차하여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0:05 경위 202호 안방에서 불을 놓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노란색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접이식 스펀지 매트리스의 가운데 부분 모서리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장롱을 거쳐 집 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연면적 약 36m㎡ 인위 202호 전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 감식 결과서(순번 26)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들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범행도구 확인에 관하여,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소유의 202호가 전소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물은 총 6세대가 거주 중인 곳으로서 자칫하면 불길이 인근 세대로 번져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세입자인 피고인이 잔여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대피 과정에서 화 상, 다리와 허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0: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0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주방에서 잠이 든 피고인에게 방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찍고 재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휘두름으로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엄지와 검지 사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에게 방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은 것은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2:46경 화성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D(여,33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서 허리에 메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쪽 손가락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중지, 환지 근위지 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누락된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야간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민들로부터 쪽파, 미나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야채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쪽파를 공급 해주면 쪽파대금은 3일 내지 4일 이내에 지급하고 늦어도 1주일 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쪽파를 공급받더라도 쪽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 경부터 2017. 1. 23. 경 사이에 대금 합계 16,200,000원 상당의 쪽파 2,700단을 공급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쪽파를 공급 해주면 쪽파대금은 3일 내지 4일 이내에 지급하고 늦어도 1주일 안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쪽파를 공급받더라도 쪽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2. 경부터 2017. 1. 24. 경 사이에 대금 합계 22,774,500원 상당의 쪽파 5,271단을 공급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의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성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성정공원 방면에서 봉정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2:3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이런 개새끼, 십새끼, 이런 죽일 새끼", "이 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 사진 찍어서 안 좋게 소문낸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 5명을 내쫓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0. 19:5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C에게 "이런 개새끼들, 공무원 새끼들이 돈이나 받아 처먹지, 개새끼야"라고 소리 질러 업주 E, 지인 G,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6.20,20: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영업방해를 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I의 얼굴을 손으로 1대 치고, 주먹으로 I의 팔 부위를 4회가량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1:40 경 천안시 서북구 J, 주택 앞 노상에서, 제4항의 가 항과 같은 피해를 내용으로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개새끼가 노리고 쳐다보고 있네 씨발놈의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2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J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L 렉스턴 승용차에 돌을 여러 차례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1:40경 위 장소에서, 가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C 순경이 쓰고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을 쳐 떨어뜨린 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진술조서(C, I) 1. 각 진술서(E, G, K)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5. 2. 25.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의 요지 기재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대처,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11조(모욕),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손괴된 안경의 시가 상당액 18만 원과 위자료 10만 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징역 2년 1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인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제주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방 3개에 샤워실, 안마실, 침대, 콘돔 상자 등을 구비하여 두고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의 대가로 13만원을 수령하고 성매매할 상대방 여성을 소개하여 주면서 손님이 여성과 성매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행위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남산사거리 방향에서 교통사거리 방향으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산사거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 진단에 대한 피의자 인식 여부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전세버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5. 23.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한 E를 2017. 6. 26. 오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월 임금) 120만 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E를 상대로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인 12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 등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30여 년 이상 오래된 것인 점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8. 1. 24. 09:30경 서 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 185 서울대학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NEW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8:18경 C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이면도로를 구로지웰아파트 쪽에서 고대구로병원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5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차량을 계속 진행시켰고, 왜 그랬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0.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망우로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고, 택시 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경우보다도 횡단보도에서 더 주의하여 운전함이 마땅한데, 만연히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행히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경제적으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현재 피고인이 독신으로 살면서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에 따른 별도의 부수처분은 명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85번길에 있는 야구장 앞 도로까지 50m 가량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