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C에게 주식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월차임 75만 원에 대여하였고, C은 2020. 7. 7.경 피해자 D(여, 38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보증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다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C이 월차임 75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미리 위 승용차에 설치해 둔 GPS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이 피해자에게 재차 대여한 위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5. 1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광진구 E 앞 주차장에서, GPS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차적조회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자료 전송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보), 수사보고(참고인 C 출석 불능),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의 각 기재 1. 자동차등록증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계약서 및 문자 캡쳐 사진, 차량 계약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판시 차량을 무단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해한 이 사건 범행은 자력구제 등의 사적 권리실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하여서만 강제집행 등의 절차실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액이 1,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차량을 C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C이 차량의 월차임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C이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3:48경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2:3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금단상태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배때지를 쑤셔 버리겠다,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고보서(피해자가 제출한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24.까지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명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자료, SMS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진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출발 주소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 수치사진(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6:00경 세종시 B 부근에 있는 C 하숙집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과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이 과제를 수행하다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피고인에 관한 소식을 듣거나 마주치는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떠올리며 매우 힘들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대학교를 휴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C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비법인단체로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기장군으로부터 전액 보조금을 지원받아 E경로식당을 수탁 운영하면서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C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경부터 2017.경까지 C의 총무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E경로식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기장군으로부터 E경로식당 운영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식당 종사자를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허위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1. 실제 E경로식당에서 근무하지 않는 지인 F을 식당종사자로 허위 등재한 후, 기장군의 보조금으로 급여 명목 570,000원을 F의 계좌로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절반씩 나누어 가져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부터 2017.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종사자를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합계 33,690,000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동액 상당의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하고, 2016. 5. 31.부터 2017.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번부터 37번까지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종사자를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장군의 지방보조금 합계 22,200,000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로식당 운영 보조금 교부 공문(2013년 3분기 ~ 2017년 4분기), 보조금 정산서류(2013년 3,4분기), 보조금 정산서류(2014년), 보조금 정산서류(2015년), 보조금 정산서류(2016년 1~3분기), 보조금 정산서류(2017년) 1. E경로식당 근로자 현황, E경로식당 허위 근무 추정 종사자 급여지급내역, E경로식당 급여 수취내역 1. E경로식당 보조금 통장 입출금내역(2013년 ~ 2014년), E경로식당 보조금 통장 입출금내역(2015년 ~ 2017년), E경로식당 보조금 통장 입출금내역누락분(2015. 1. 1. ~ 2015. 12. 31.), 종사자 보조금 인건비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포괄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2조의4(포괄하여,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횡령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몸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손님의 주취소란을 원인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청취과정에서 피고인이 장애 등을 이유로 경찰관의 질문을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혼 후 피고인 혼자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동종 벌금형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와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2: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로 매우 높은 수치여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13:00경 광주 광산두 도산동에 있는 ‘도루메 공원’에서 피해자 B(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마시자’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22.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C 소비자보호팀 D 대리인데, 고객 명의의 비자 E카드로 롯데 모바일 교환권 495,000원이 구입되었다, E카드가 없다면 피해를 본 것 같으니 F부서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F부서 G 경사인데, 사건번호 2020형제2209호 사건을 내사 중이다, 영등포구 H에 있는 E은행에서 2020. 1. 10.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사용금액이 3억 3,000만 원이다, 사건 담당검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I 검사인데 1301로 전화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1301’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I 검사인데, 72시간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아무에게도 해당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오라고 하면 바로 오는 조건으로 구속 없이 약식수사를 진행하겠다, 계좌의 금액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모두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관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앞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6:14경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의 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과 관련해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너희들이 원하는게 뭔데?’라고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어린 놈에 새끼가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영수증,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201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1:3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4809 약식명령문,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전321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또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22:5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없으므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일 뿐이며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7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에 이르러 만취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중대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반증하는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9.경 이혼한 사이로서 2020. 6. 1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20. 8. 11.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주택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위 건물 2층까지 올라 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사항등) 1. 판시 전과: 판결문(순천지원 2020고단1990),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8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임시보호명령위반,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5. 6. 15.까지 여수시 D 소재, E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2,006,400원 및 2014. 5. 12. 부터 2015. 10. 1. 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7,849,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퇴직금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5,161,560원 및 퇴직금 4,389,7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송전철탑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철탑대책위원회 C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13:40경 군산시 D에 있는 송전철탑 E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처남이 농약으로 음독을 시도하자 이와 관련하여 한전 직원들의 채증 문제, 한전 직원들이 피고인을 처남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당시 상황을 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던 한전 직원인 피해자 F(20세)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카메라 거치대(길이 1. 2m)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을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중 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한전 직원인 피해자 G(46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카메라 거치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5) 1. 진단서 1. F, G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된 동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이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영통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484번길 극동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2:57경 광주 북구 삼정로 7, 두암 주공2단지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30세)소유 승용차(C, 아반테)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와이퍼 2개를 구부려 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수사보고, 차량견적 관련 수사보고,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5. 16:15경 구례군 C에 있는 D 매표소 앞에서 입장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35세)에게 "야. 이 새끼야. 나 경노다. 경노인데 입장료를 받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8세)와 피해자 G(여, 38세)이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CD 동영상 및 아래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행위가 인정된다)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 동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구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중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