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7. 8.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수산물유통업체인 피해자 (주)C(대표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서 영업을 총괄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거래처인 E으로부터 거래대금 1,400만 원을 수금하고도 그 중 1,200만 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015. 2. 22. 거래처인 F에 놀래미 50kg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출고요청을 한 후 이를 위 거래처에 손실보상 등의 명목으로 무상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활어를 출고하여 임의 처분하거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거래대금을 수금하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82회에 걸쳐 합계 132,090,6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D,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9 내지 1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1, 40)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활어를 ‘임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모두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거래처 J으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물품대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 대한 사례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임의 처분’, ‘미입금’, ‘별도 계좌 입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활어 내지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인 D,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활어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거래처, 어종, 수량’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통해 현장 상차 기사 등에게 배송을 지시하면 현장에서 위 ‘작업지시서’대로 ‘계근전표(만보지)’를 작성하여 상차 및 배송을 진행한다. 2)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작업지시서’에 단가 및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경리직원인 H에게 전달한다. 3) H은 피고인이 준 작업지시서, 현장에서 기재된 계근전표 등을 토대로 ‘일일판매현황’ 및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을 작성한다. 4) 피고인은 위 ‘일일판매현황’을 확인하여 거래처별 수금을 진행하는데, 수금은 대부분 거래처들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고, 간혹 피고인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H에게 전달한다. 5) 한편,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거래처별 판매내용, 수금내용 등을 수기로 기재한 ‘거래장’(손바닥만한 수첩 형태)을 작성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거래처 K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는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무상 공급’ 또는 ‘임의 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작업지시서 상으로는 정상적인 납품 거래인 것처럼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H은 이를 모두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에 기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거래처에 대하여 하자 물건에 대한 보상, 손실 보전 등의 명목으로 이를 무상으로 공급(처분)하였고, 피고인 작성의 거래장에 이를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보충’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 중 ‘무상 공급’ 또는 ‘임의 처분’에 해당하는 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상차 및 작업지시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에 기재되어 있어 해당 거래처에 배송된 근거자료는 있으나 상대 거래처가 작성한 거래장부(L, M, F, E, N, O, P, Q)에는 정식으로 납품받은 기재가 없고, 피고인의 거래장에도 누락되어 있거나 ‘보충’이라고 기재된 내역들이다. 라) 피고인은 한 번에 50kg ~ 100kg에 해당하는 활어(대금 약 100만 원 상당)를 수십 차례에 걸쳐 무상 처분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처분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사전 또는 사후에 제대로 보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이 영업 및 수금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묵시적으로 승낙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중 각 ‘무상 공급’ 및 ‘임의 처분’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는 정상적인 납품인 것처럼 보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활어를 무상 공급 또는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금수금 후 미입금’ 또는 ‘일부 입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거래처의 거래장부 및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장에는 ‘입금(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에는 현금을 수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으로 수금한 돈을 모두 경리직원(H)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거래장을 작성하거나 수금을 나가면서 거의 매일 H이 작성한 ‘일일판매현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자신이 현금 수금한 내역이 ‘일일판매현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 이를 문제삼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 년간 한 번도 이를 언급하거나 지적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이 전달하였다는 현금이 수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도 드러나지 않는다. 라) 위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중 각 ’미입금‘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취득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J의 대표 G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 중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급여는 회사 통장에서 나갈 수 없어서 대금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넣어달라.”라고 부탁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듣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고,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돈이 ‘거래를 유지하도록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사례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지급된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피고인 개인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담배값 정도로 한 두달에 한 번씩 30~50만 원씩 준 적이 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개인 계좌를 통해 수금하도록 허락하거나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바 없다. 라) 위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중 거래처 J 관련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J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피해 발생 부분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하자 보상, 손실 보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여러 차례 대량의 활어를 공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수 년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수금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오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처리 방식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영업을 총괄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 K에 1,080,000원 상당의 농어 90kg을 납품하는 것처럼 출고요청을 하여 피고인이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5, 17, 18, 20 내지 24, 33 내지 36, 39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활어를 출고하여 임의 처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활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K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D,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위 ‘K 거래내역’은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장’과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을 비교한 내용이고, D, H은 이를 바탕으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활어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 처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거래장’은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수첩으로, 실수로 기재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에는 기재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거래장’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활어를 납품하는 것처럼 출고요청을 하고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라고 인정하려면 ‘거래장’과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의 기재가 상이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 거래처(K) 관계자의 진술 또는 거래장부 등에 의하여 K에서는 해당 물건을 제대로 납품받은 내역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증거나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당초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거래장’과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의 대조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계근표(만보지), 작업지시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며, 실제로 K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 관련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처의 거래장부, 계근표, 작업지시서, 계좌내역 등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밝혀진 반면, K에 대한 부분은 위 ‘거래장’ 및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에 납품하는 것처럼 출고한 활어를 모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