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62

범 죄 사 실 [2020고단706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 ㈜K를 운영하면서 법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2년 후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기간 10년 동안 정상 이용토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CF은 2017. 12. 19. 서울 송파구 FF, FG동 인근 노상에서 ㈜K의 직원인 FH로부터 ‘K 무료 숙박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가입비를 내면 2년 후 가입비를 전액 돌려주고 계약기간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 A 운영의 ㈜K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7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7. 5.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2020고단706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을 상대로 합계 27,9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K, ㈜L를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직원인 피고인 C와 역할을 분담하여 5개 업체의 회원 약 1만여 명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 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2.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V ㈜L 사무실에서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 등기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접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성명, 거주지역 등 피해자들의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26.경 서울 서초구 FI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J에게 “현재 소유 중인 콘도 등기회원권 구매 비용을 반환해 줄 수 있는데 구등기를 신등기로 전환하여야 등기 반환금을 받을 수 있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 비용을 이체해 주면 새로운 등기가 나올 때 카드 대출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한 3개 숙박시설도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등기 전환의 실체가 없었던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등기 비용 등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J으로부터 등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전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8. 13.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2020고단706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을 상대로 합계 114,994,4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0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대표 B)를, 2017. 12. 1.경부터 동종 업체인 ㈜L(대표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중,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을 상대로 회원권 환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2. 27. 서울 강북구에 있는 FK병원에서,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 FL에게 “P 회원권을 구입하면 기존 FM리조트 회원권 220만원, P 회원권 298만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P 회원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FM리조트 회원권 비용, P 회원권 비용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회원권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2020고단770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4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1,542,0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 C와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 업체들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이 회원권환불을 원하는 것을 기화로, 2018. 5. 1.경부터는 직원인 B, C와 역할을 분담하여 B은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통합고객센터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장기 미사용 일반 회원권 및 등기 회원권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고객센터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접수 진행”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C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환불을 신청하면 전화 상담후 피해자들의 성명, 거주지역 등 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회원들에게 찾아가서 회원권을 환불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환불 절차상 통합 5개 업체의 숙박시설에 대한 등기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고, 취득한 등기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여 등기 비용과 회원권을 환불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등기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3.경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SRT 동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 EQ에게 “FN 2,980,000원, FO리조트 2,980,000원, AU 회 원권 2,970,000원을 환불해 주겠다. AU와 U이 통합되었는데 환불을 받으려면 법인 소유 숙박시설에 등기를 해야 한다. 장기 카드대출로 등기비용을 지급하면 매달 카드 분납금을 지급하고 1년 후 등기를 매각하여 회원권과 등기비용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다수의 회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서 등기를 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회원권 입회비와 등기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7,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별지 2020고단770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402회에 걸쳐 10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85,73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대표 B)를, 2017. 12.1.경부터 동종 업체인 ㈜L(대표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중,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을 상대로 회원권 환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다수의 회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서 등기를 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회원권 입회비와 등기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 FP에게 “T 회사가 U으로 인수, 합병되었다. 회원권을 환불받으려면 추가로 PREMIUM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PREMIUM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기회원으로 전환한 후 등기를 다시 매각해서 기존 회원권 입회비와 등기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비용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3,900,000원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거제시에 있는 FR 앞 노상에서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FQ에게 “기존 회원권을 환급받으려면 등기 회원으로 전환해야 되고,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등기회원으로 전환하면 등기를 다시 매각해서 기존 회원권 입회비와 등기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8. 4. 23.경 10,000,000원, 같은 해 4. 24.경 7,900,000원, 같은 해 11. 7.경 8,000,000원,같은 해 11. 8.경 8,000,000원, 2019. 4. 26.경 5,500,000원, 2019. 6. 1.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인 ㈜K(대표 B)를, 2017. 12.1.경부터 동종 업체인 ㈜L(대표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8. 3.경부터 동종 업체인 ㈜S, ㈜T, ㈜U을 직원인 B 명의로 인수하여 5개 업체를 통합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중,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장기 미사용자들을 상대로 회원권 환불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3.경 충남 서천군 FS에 있는 ‘FT공장’ 주차장에서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 EL에게 “기존 회원권을 환급받으려면 등기 회원으로 전환해야 되고,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등기회원으로 전환하면 등기를 다시 매각해서 기존 회원권 입회비와 등기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은 적자 상태였고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다수의 회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서 등기를 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회원권 입회비와 등기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 명목으로 ㈜K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3.경 800만 원, 2019. 6. 7.경 1,890만 원, 2019. 11. 28.경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L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 30. 360만 원, 2020. 3. 4. 570만 원, 2020. 3. 4. 19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3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9번)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일부 진술기재 1.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1. 각 계약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거래내역, 각 확인서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각 등기필증 촬영사진, 각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7. 2. 1.부터 2018. 5.까지㈜K의 실질적 대표는 FU이었고, 별지 2020고단7062 범죄일람표의 회원들은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영업사원들을 통해 가입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는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FU과 함께 ㈜K를 운영하기로 하고 영업방식 및 실제 영업활동을 포함하여 영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영업사원들의 해당 회원권 판매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2017. 1.경 ㈜K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설립자금 부담 및 대외 영업활동을 하고, FU은 대표 역할을 수행하되(단, 명의상 대표는 B), 서로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회원권 판매 방식, 주요 사항 등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립경위, 이후 관여 정도 등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아래 관련자들의 진술 및 실제 운영방식과도 부합된다. 실제로, 피고인 A가 자금을 부담하여 ㈜K를 설립하였고, 설립된 이후 약정에 따라 FU은 회사 대표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외 영업활동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K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전무 및 팀장으로 영업 및 영업사원 관리를 담당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당시 피고인 A의 지위와 관련하여, 증인 B은 피고인 A가 영업팀을 꾸리는 팀장처럼 일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CG 역시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전무로서 사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것 같았고, 2017. 6.부터 2018. 2.까지 근무하면서 FU, 피고인 A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영업사원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고단7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V, FW, EE, FX, ET, FY, FZ, GA, GB, GC, GD, GE, GF, GG, EJ, GH, GI, FD, GJ, EV, ED, FB, EM, GK,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E, GL, EP, GM, EW, GN, GO, GP, GQ, GR, EO, GS, GT, GU, GV, GW, GX,GY, EB, GZ, HA, HB, HC, FA, EY, HD, HE, HF, HG, HH, HI, EK, HJ, HK, EN,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EU, HZ, EC, IA,IB, IC, ID, IE, IF, CO, CP, CR CT, CU, CW, EZ, CX, FC, CZ, DD, EQ, ES, DE, DG, DH, DI, FL, EX, D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일람표 1. 각 피해사실 입증자료 1. 각 문자메시지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80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및 고소내용 정리) 1. 각 고소장 1. 피해사실 입증자료 1. 카드결제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13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L의 피해 진술서 1. 피해일람표 1. 입출금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1. U 권리증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모),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모),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E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유흥 내지 도박 등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완전한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