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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0. 11: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아파트 인근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고명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도하 판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손님인 피해자 C(남, 73세)으로부터 위 택시를 타고 전남 고흥군 과역면으로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4:01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도로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한 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11. 16:07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 -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사고 전 상황), 내사보고 -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사고 및 사고 후 상황), 내사보고 -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피해자 후송 전 상황), 내사보고 ,-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현장출동 경찰이 피혐의자와 현장목격 경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상황), 수사보고(119신고내용 녹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약간의 오르막길 끝부분이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밝은 대낮이었고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앞 도로에 누워있었던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최초 119에 신고할 때나, 사고 현장에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자신은 그저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 자신이 운전 중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수사 초기단계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도주혐의가 적용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피고인은 택시 등 운전 관련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는데, 198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4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1) 1)공소장에는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7. 30. 20:2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20. 7. 30. )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고단816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장소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3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차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21:30경 제주시 B건물 C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자신이 같은 날 21:16경 신고한 '딸이 아빠를 신고한다고 한다, 나는 딸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한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냥 가세요"라며 경장 E의 몸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현관 출입문을 세게 닫아 경장 E의 손목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으며, 재차 경장 E의 팔과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2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B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신동, 대구 서구 평리동을 거쳐 대구 북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현장사진, 불로생막걸리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및 자필진술서 제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내용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주량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오선희, 김민하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40세), 피해자 D(여, 32세)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8. 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마포구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C대리는 어쩜 그리 예뻐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02:10 경 서울 마포구 F빌딩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에 수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2018.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22: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두루마지 휴지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휴지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춤을 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0:20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쓰다듬으면서 "이 왜 이렇게 예쁘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I) 1. 고소장(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고, 제2회 공판기일 직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범죄사실 중 2. 의 나.항은 부인했다.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의사를 확인한 결과,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을 이들은 알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모두를 인정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도 일부 치명적인 일은 끝내 부인하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상황이었더라도 피해자 C 입장에서 그 경위 및 과정 등에 거짓이 보태질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날 새벽 유독 위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정도 범죄 사실이 실제 있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할 뿐이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 사건 고소 이후 회사 재직시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한 형사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추가적인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피고인의 꼼수였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10년 가까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범죄사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일상적인 괴로운 일들을 경험해 왔음에도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아무렇지 않은 채 감수하고 지내왔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고소한 범죄사실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피해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큰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고통스런 결과에 도달했다. 이와 같은 점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일련의 과정과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8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4. 18. 05:49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그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콜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제일(검사직무대리, 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4:3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3로 109-43에 있는 불암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매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2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이 남편의 가구점에 물건을 넣으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나를 통해서 E에게 돈을 빌려주면 E이 곗돈을 타는 대로 변제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2. 7. 2.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외환은행 F)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G의 친정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를 통해서 G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G이 계돈을 타는 대로 변제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외환은행 F)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B이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를 대신 갚아줄 것처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7월말까지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B으로부터 빌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보증서, 예금거래내역서, G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한지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8, 2207(병합) 상해,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박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08 피고인은 2020. 4. 1.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모텔 객실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과 다투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07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F을 통해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서(선복무일자 : 2020. 7. 17., 복무기관 :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카톡대화내용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서 1. 수사보고(소집통지서 수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병역법위반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용서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8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청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민(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1.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제주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제주영업소의 제품 입·출고,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수금한 현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7. 1. 26.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C E점을 운영하는 F로부터 문구용품 판매대금 28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물품판매 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재고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7. 5.경 위 C 제주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문구류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케치북 2 묶음, 초등학생 노트 2묶음, 크레파스 24색 2개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문구류를 지인 G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그 무렵 위와 동일한 물품을 지인 H에게 임의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문구류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 미수현황 1. 소매거래처확인서, 거래처원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8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1: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작업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1:38경 포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4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4, 1891(병합) 사기 |2020초기578,5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 홍철의(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3만 원, C에게 7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1844₁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7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0 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75,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7 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91 피고인은 2020. 4. 3.경 부산 동래구 H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난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I)>로 23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각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현금인출장면에 촬영된 CCTV 자료 1. 각 진정서 [2020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재판진행상황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295, 162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38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9:55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21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21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주취자(피고인)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경사 C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이어서 손으로 경사 C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순경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영상이 담긴 바디캠 영상,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