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을 대리하여 2005. 7. 19.경 광주 동구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7. 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위와 같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건축한 다음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F로부터 F의 인장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F, 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F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F이 광주 동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F에게 위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합계액 5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광주 동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 가운데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조서 중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확인서, I의 탄원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판결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최고장, 소장, 건축허가통지, 매각허가결정,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등록세 영수증, 각 답변서(첨부자료 모두 포함), 각 금융거래내역, 각 편지, 금전출납부, 각 준비서면, 각 피고인 제출 증거자료(첨부자료 모두 포함), 법적조치 내역 알림장, 경매개시 통보서, 가압류결정, 충당순서 변경/이자감면 승인신청서, 대출금 원장과 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유죄 인정 근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광주 동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이사건 건물 모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취지인 2007. 8.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9. 3. 경 위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07. 8. 10.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써 행사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443 사건 등)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 취득자금 전부를 부담한 다음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역시 대부분 피해자가 조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해자가 2007. 8. 10.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할 이유가 없고, 특히 이미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대지에 관해서까지 피해자의 반대급부(2억 5,000만 원)의 이행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2007.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동일한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과 건축주를 도급인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같은 날 동시에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두 계약서에는 계약 관계자들에 관한 표시나 금전 지급시기,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여럿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2007. 8. 10. 당시 계약관계자들의 주소나 대표자 등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같은 날 동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07. 8. 10. 이후 사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를 다시 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의미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위 두 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 관련 금전의 지급시기, 금액 등이 서로 다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 공사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이 2007. 9. 10.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 3억 원 중 1억 원은 2007. 8. 10., 나머지 2억 원은 준공 시 (2007. 9. 1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만 원은 2007. 8. 10.에, 1억 5,000만 원은 2007.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이 90% 완성되었을 때, 나머지 1억 원은 준공 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J 주식회사'가 위 두 계약서 모두에 나타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반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K으로 표시되어 있다. 2007. 8. 10. 당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 K이고, 피고인은 2007. 8. 20.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5. 22. 사임하였다(수사기록 429쪽 등 참조). 이에 의하면 J 주식회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가 더사실에 부합함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두 계약서 중 J 주식회사에 관한 표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2007. 8. 10. 당시 피고인은 광주 서구 L 아파트 104동 103호에 살고 있었고, 2007. 8. 14. 서울 강남구 M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2007. 8. 23. 서울 서초구 N 701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그 작성일인 2007. 8. 10. 이후 주소지인 'N 701호'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주소지 역시 공사도급계약서(광주 동구 G)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광주 서구 O아파트 202동 1605호)가 다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건물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2009. 3. 6.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년경 사기죄 등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후 2012년 11월경부터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다가, 2013년 12월경 출소 후 만나 정리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용돈이나 영치금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2014. 1. 22. '최근 피해자와 돈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미지급액을 계산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산 받아야 할 지분이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영치금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위 편지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2014. 3. 11.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해자의 채무발생 원인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하는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도 매매대금이 아닌 '매매차익'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관련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기존 건물 철거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 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의 최고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수 기재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5. 7.부터 2005. 9. 2.까지 사이에 건물 경매취득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바 있고, 2009년 3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 내역이나 피고인의 주소지 등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5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그 시기는 2009년 3월 무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의 최고장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완공 무렵 이를 직접 인수하겠다면서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 2. F에게 건물매각 당시 시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이 결코 2007. 8. 10. 이 아니라는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시기로 기억하던 '2009. 2.경'은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일(2009. 3. 6.)에 근접한 시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년 3월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 달하는 고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전제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최고장 별지 1. 표 순번 5. 에서 '공사대금 3억 원에 관하여 그 발생일시를 '2008.'로 기재하면서 그 비고 란에 'A, F과 함께 계약서 작성 및 동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같은 표 순번 1. 비고란에 '2009년 2월 F에게 건물 매각 당시 '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건물 매매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는바,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 ⑩ 이후 피고인이 출소 후 2014. 8. 19.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을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J주식회사가 2007. 4. 28. 공사업자 P과 체결했던 공사도급계약의 공사기한이 2007. 8. 10. 이었음을 들어 2007. 8. 10.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같은 날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2014년 11월경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8. 10. 무렵 완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6. 이 사건 제3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7. 8. 10.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처음 보는 것이라면서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번복하였는데, 앞서 본 최고장에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사실을 강조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0. 20. 검찰에서 '공사가 90%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시기(2007. 9. 30.까지 이 사건 건물이 90% 완성되었을 때)와 상충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매우 오래 전이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료 수집에 일정한 제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소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시기나 당시 건물 공사 진척 상황, 공사도급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소송이나 수사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최고장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09년 2월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이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6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