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110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에 잠시 갔다 오겠다고 한 후 위 110호 내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내용 및 피해사진 제출 관련, 참고인 면담시 대화 내용) 및 첨부 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룸 안의 화장실로 들어가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려고 팔을 잡고 끌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유흥주점에 출근한 것이라면서, 판시 가라오케에 출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있던 룸에 가서 피고인을 접대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줄테니 함께 자자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핑계를 댔는데, 피고인이 룸 안에도 화장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룸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어 문을 잠그지는 못하고, 변기 위에 앉아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실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구석으로 몰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리고 가슴을 쥐었다가 밀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 키스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밀착시켰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정말 경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를 멈추자, 곧바로 그곳을 나왔으며, 실장을 찾아 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E의 진술 피해자가 들어간 룸을 관리한 실장 E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고 한시간 반 정도 지나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잡힌 흔적을 보여주며 룸 안에서 강간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일단 피해자를 대기실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사건 이후의 상황 피해자가 룸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은 실장 E에게 피해자가 방을 깬다고 따지면서 피해자를 불러오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있던 룸에 잠시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술을 받은 다음 곧바로 다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피해자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오빠 오늘너한테꽂힘. 몇방볼지모르겠는데 연락하려면해라. 강간범심히불쾌함”, “페이는 충분히할테니” , “자고있을꺼니까. 장소.호수.남겨놓으렴” , “내눈이틀린적이 있네.수고” , “아놔.졸라싸고픈데답이없네” 등으로, 여전히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아침 비행기편으로 제주도를 떠났다. 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사건 이후 2021. 5. 9. 이전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잡힌 자국이 있고, 왼팔과 무릎, 정강이에 상처와 멍이 있다. 마. 고소 경위 피해자는 당초 자신이 유흥업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망설였지만, 피고인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싸고싶다”는 등 모욕적 표현으로 자신을 희롱하기까지 하여, 사건 발생 4일 뒤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바. 그 밖의 사정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피해자가 사건 직후 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클러치백을 챙겨 갔다거나, 이후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갔다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들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키 178㎝, 몸무게 81kg의 체격으로, 피해자가 유흥주점의 접객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함부로 대하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고자 화장실로 피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왼팔, 무릎 등에 멍이 남도록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강간 시도 과정에서 가한 추행의 정도,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003. 4.경 모텔에 함께 있던 여성의 입을 막고 양쪽 무릎으로 그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그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