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다가 2017. 8. 하순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몰래 살피던 중 피해자가 학교 강사로 근무하는 동안 만난 중학생 제자인 C과 연락하며 성관계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20: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근황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F 및 G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그 제자인 C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2017.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22: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교제 중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중학생 제자인 C과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꿇어 앉게 한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노란색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21: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교제 중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중학생 제자 C과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집 안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파란색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8.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저녁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중학생 제자인 C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생각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바닥에 무릎 꿇어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자 "쇼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엎드려 있자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파란색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상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2017.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인 제자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며 신고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1.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2: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제자인 위 C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읽으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무릎 꿇어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새벽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K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지인들과 저녁 모임이 있다고 하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1시간 이내로 귀가하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와 경찰에 알려야겠다고 소리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무릎 꿇어 앉게 한 후,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5: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4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보니 뭔가 찔리는 것이 있냐, 안되겠다.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일을 경찰에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저녁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서부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후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어 앉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22: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잠이 오냐고 화를 내며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경찰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나를 유혹해보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어 나체 상태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왜, 왜, 제발 얼굴을 찍지 말아달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L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L 메시지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사건 전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등과 주고받은 L 및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녹취록의 내용,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마대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38 내지 253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쉽게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속옷과 티만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자기를 유혹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길래 제가 찍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냐고, 자기만 볼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 좀 그렇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기 고집대로 찍는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얼굴은 안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동영 상을 찍었고요. 그때 피고인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한테 맞기도 했었고, 피고인이 화를 내면 계속 맞는 게 시작이 되니까 피고인이 하자는 건 제가 거의 다 했었거든요. 이것도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싫었는데, 피고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얼굴만 찍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1, 282쪽),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안 찍으면 안 되냐고 피고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럼 제 얼굴만 찍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이 사건 촬영 경위 및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31.에 지인들과 호텔 파티룸을 빌려 재미있게 놀았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2017. 4. 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위 각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제1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몰래 살피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기화로 이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경찰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 등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폭력성의 정도 및 폭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