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피고인의 친동생)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D빌딩상가번영회는 김해시 D빌딩의 상가번영회로,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2. 2. 1. 건물종합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관리 등 용역을 위탁해 오던 중, 2016. 3. 1. 위 계약을 갱신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제5조 계약기간’ 란에 계약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서면해약 통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2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기재하여, 묵시적 갱신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통보를 받자 그때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16. 3. 1.자 위탁관리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등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 등을 과다 청구할 목적으로, ‘위탁관리계약서’의 ‘제5조 계약기간’ 란에 …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서면해약 통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3년간 연장된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기재하여 묵시적 갱신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제6조 계약의 해지’ 란에 … 일방적 계약 파기 시 잔여기간 동안의 위탁용역비를 상대방에게 지불한다.라고 기재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갑 란에 ‘번영회장’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새긴 D빌상가번영회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탁관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2.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 빌딩상가번영회를 피고로 하여 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탁관리계약서’를 갑제1호증으로 첨부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빌딩상가번영회를 피고로 하여 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B을 원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7,0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장에 갑 제1호증으로 위탁관리계약서를 첨부하고, ‘계약서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2. 말 30일 전까지 서면해약 통고가 없어, 계약기간이 2021. 2. 말까지 3년간 자동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서면해약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바 위약금으로 잔여기간 동안의 위탁용역비 73,392,000원[월 위탁용역비 3,058,000원 × 24개월(2019. 3. 1.부터 2021. 2. 말까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위탁관리계약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탁관리계약서를 갑 제1호증으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2020. 1. 8. 공시송달에 의한 원소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107,036,8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20. 2. 21. 피해자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차 계약서(2012. 2. 1.자) 사본, 2차 계약서(2016. 3. 1.자) 사본, 소장, 위조된 계약서(2016. 3. 1.자) 사본, 판결문, 각 원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D빌딩에 보관 중인 서류들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3년 연장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으며, 보관 중이던 계약서를 제출하며 소를 제기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서들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회장이었던 F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명의 도장은 하나뿐이었으며 이를 피고인 측에 제공하거나 한 적도 없고 자동 연장 기간을 3년으로 해 달라고 피고인이 요청한 적은 있으나 그러한 요청에 따라 자동 연장 기간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의결 등 결정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의 회장인 E 역시 3년 연장 계약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하고 있으며 위 F, E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2012. 2. 1.자 계약서 및 2년 연장 계약서에 사용된 피해자의 인장 중 ’빌‘자의 경우 ’ㅣ’가 ‘ㅂ’ 및 ‘ㄹ’의 옆에 길게 기재되어 있으나 3년 연장 계약서의 ’빌‘자의 경우 ’ㅣ’가 ‘ㅂ’ 의 옆 및 ‘ㄹ’의 위에 짧게 기재되어 그 인영 자체가 다른데, 이 사건 2012. 2. 1.자 계약서 및 2년 연장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년, 자동 연장 기간은 2년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3년 연장 계약서에는 자동 연장 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그 이전인 2012. 2. 1.자 계약 당시 자동 연장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가 이후의 계약에서 이를 3년으로 늘리려 하였다면 별도의 의결 등 절차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의 청소 용역 수행 등을 이유로 3년으로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회장이었던 증인 F 등은 그러한 결정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도 3년 연장 계약서의 작성 경위 특히 피해자 명의 인장의 날인 경위 및 위와 같은 인영이 다른 이유에 관한 설명은 하지 못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측 주장대로 자동 연장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려 한 사정이 있었다면 기존의 계약서를 폐기한다거나 삭선을 이용하는 등 수정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의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거나 수정계약서를 유효로 한다는 등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측에서 3년 연장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알고도 행사하여 소송사기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추완항소를 하여 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