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

[피고인 A]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자산운영과에서 대출 승인 보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900만 원이 필요하고, 사람을 보낼 테니 9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7:02경 대전시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산운영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6:0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3,180만 3천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80만 3천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80만 3천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처리표, 통신자료제공회신,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4천만 원을 넘으며, 압수된 금액을 제외한 피해금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인출행위를 시작한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3,180만 3천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12. 30. 14:48경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L에 있는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80만 3천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무통장 송금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씩 분류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80만 3천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여자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놀러가며 A이 피고인 B에게 일당 15만원을 준다고 하였고, A이 수금해온 돈을 은행에서 송금할 때 피고인 B이 돈을 세는 것을 도왔으며 현장에서 같이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A은 ‘자신도 대출상환금인 줄 알고 일한 것이니 피고인 B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입금할 때 돈이 너무 많아서 도와달라고 한 것일 뿐,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상피고인 A도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업무로 안내받았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기록 64쪽, 94쪽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63쪽, 311쪽 진술 참조), 이후 수차례의 수금행위 과정에서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현금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을 사칭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수회에 걸쳐 4천만원 이상의 수금행위를 반복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을 간접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하지만 피고인 B은 1회 A을 도와 현금세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거나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 또한 A이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부산과 진해를 이동할 때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 두 명 또한 범행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정상적인 업체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막연히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증거기록 101, 102, 186쪽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 A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