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9: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중곡 1동 사거리에서 용마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차로에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2021. 2. 1. 20:14경 양주시 C에 있는 ‘D’ 주방에서 같은 직장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B(남, 24세)으로부터 일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면서 "너 일하기 싫으냐, 기분이 나쁘냐,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평소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복부 부위를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치수염, 치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귀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 사건 범행의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3. 14: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내 'F' 계산대 앞에서, 피 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꼽이 보이는 ‘오프숄더’ 형태의 상의를 입고 있 던 피해자 G(여, 22세)의 상체를 확대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매장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8

범 죄 사 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하며,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9. 12:30경 1호선 석수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가는 서울역행 B 전동열차 안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여성 속옷을 입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철도종사자 C(남, 40세)의 하차요구를 받고, 짐을 찾기 위해 열차의 다른 칸으로 이동하면서 열차운행이 지연되자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이 위 승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자 C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모습 CCTV),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행위의 대상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상시국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철도종사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커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커피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냉커피 3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냉커피 3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증의 지적 장애와 정신적 질환이 범행을 반복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형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이후 정신병동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데 이어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역시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20: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3:31경 광양시 망덕길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23: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사무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봉고Ⅲ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발음이 꼬이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씨발놈들 좆같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다 음주측정을 마친 후 위 E가 피고인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씨발,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당시 술에 취해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도순로44에 있는 대천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서귀포월드컵경기장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 피고인 차량 좌측 2차로 상에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가,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E 시내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위 차량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차량 조수석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위 E 시 내버스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견부좌상 등을, 위 트라제XG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 피해자G(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D (남,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천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위 C가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측정 불응), 블랙박스영상(이메일 화면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6.경부터 2021. 6. 28. 18:50경까지 강원 홍천군 B 앞 폭 4m 도로에서 경운기 적재함 후미(약 130㎝)를 위 도로에 걸쳐 놓음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1. 지적도 등본(수기 추가 기재 부분 제외), 토지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 일부가 걸쳐 놓여 있던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도로가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인 강원 홍천군 B 토지의 일부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통행 방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운기 적재함 일부를 걸쳐 놓은 장소는 폭이 약 4m인 길의 일부로, 위 길은 실제로 1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상시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마을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장소를 매일 통행하는 차량 수도 약 20대 정도에 이르는 사실, 위 장소는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B 대 660㎡의 소유자로 된 2019. 7. 8.경 이전부터 계속하여 위 마을 주민이나 그곳에 왕래하는 사람 내지 차량의 통행에 공개되어 있는 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운기 적재함 일부를 피고인의 주거지 펜스에 묶어 둔 채 위 장소에 장시간 걸쳐 놓음에 따라, 화물차 등 차폭이 넓은 차량은 위 장소를 통행할 수 없거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들에게도 통행에 위험 내지 불편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교통법에 정한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02:05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9. 13.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입구에서 벤치에 앉아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 벤치에 앉아 남자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하자 화가 나, 출동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자는 저리 빠져라, 쌍년, 씨발년, 어린 여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00:4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 두 명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위 E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꺼지라고 씨발새꺄, 꺼지라고 개새꺄,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9. 13. 03:17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G(44세)에게 “내가 그냥 갈 줄 알아? 너 하나는 내가 죽이고 가지. 자식까지 싹다 죽이지.”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누범기간 중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2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인터넷 커뮤니티 ‘C’상의 구인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아이디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F은행 저금리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전화하여 “약관을 어겨서 벌금이 나올 것이며,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H은행 대출금 2,5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9. 16:30경 제주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2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범(콜센터)의 N 대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12. 03. 여죄 확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몰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여러 기능 중 일부가 사용된 것에 불과한 점(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정보에 비하면 그 비중도 극히 일부에 그침),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는 점, 휴대전화가 범죄조직과의 연락수단으로 사용된 것 외에 휴대전화 자체에 특별한 증거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점(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범죄조직과의 대화내용 일부만 증거로 제출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사생활 관련 정보가 개인에게 매우 큰 가치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을 가로 챈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금 일부를 빼돌려서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B의 돈을 가로챈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L의 돈 중 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 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2:4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누범 기간(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10. 08:20경 부산 강서구 B 상가 일대를 배회하다가, 출근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C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상가 건물 1층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과하여 위 건물의 후문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C의 뒤를 따라 위 E 상가 건물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38세)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위 E 상가 건물의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 상가 건물의 후문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채로 피해자를 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전과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전력이 5차례 있고 그 중 두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질서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낮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등과 인터넷상에서 서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인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또 왕따나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7. 01:54경 과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의 ‘F’에 G라는 제목으로, “갑자기 B라는 C씨의 지인이 나타나 명확한 사유도 없이 망치를 휘두르며 살인을 시도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8. 15:12경 위 사이트 ‘F’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관련해 “중학교 때부터 게이사이트에서 원나잇 즐겼고 천안지역에서 유명한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퍼져서 학교에서도 왕따였고 친구도 없고 그런 애였어요”라는 글이 적힌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2018-4330) 1. F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망치를 들어 협박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망치를 공구통에 넣으려는데 피고인이 오해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피고인도 오인 신고하였다며 신고를 취소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살인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피해자가 동성애자이거나 왕따를 당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오인 신고를 취소한 바 있고, 피해자가 동성애자나 왕따였다는 사실은 정체불명의 익명인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 그 진위를 확인한바 없음에도 이를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게시글이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 다만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0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승차 중인 택시 운전사와 택시 요금 관련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 운전사와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1층 B 사무실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해경찰서 B 사무실에서 위 택시기사와 분리되어 위 진해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경찰서 방문 목적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택시기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경장 C의 목 부분으로 손으로 1회 때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장 C을 향하여 오른 발을 들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2. 06: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내 보호 유치실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소리를 지르며 보호 유치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보호막을 손으로 찢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받고 ‘4호 유치실’로 이감되자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 문을 오른발로 5회 차 시가 불상의 화장실 문 경첩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보호 유치실 출입문 보호막과 4호 유치실 내 화장실 문 경첩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사진, 근무일지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처벌 전력만 있는 점, 파손부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8:37경 부산 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명불상의 회원이 ‘유명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다, 유명한 여자애다’라고 말하며 ‘E 운영자 F’이 유포한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게시하자 위 링크에 접속하여 피해아동 H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93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19. 8. 말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성착취영상 캡처 첨부), - 범죄일람표, -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별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