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1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8세)은 위 편의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22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1. 2022. 8.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01:26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이 근무하고 있는 위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전에는 계산하더니 왜 이번에는 계산을 하지 않냐’, ‘경찰에게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니냐’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술을 팔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피해자 F에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겠다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어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온 업주 E이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술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 하고 이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 F과 실랑이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제지하는 E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약 20분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F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를 편의점 벽 쪽에 밀치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양측 슬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 한 것을 피해자 E이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상태로 끌고 다니다가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재차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파열골절(안와내벽 및 안와바닥),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8. 23.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00: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어제 있었던 사건 관련 CCTV를 보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이에 피해자 F이 업주인 E에게 전화를 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담배 4갑을 몰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CCTV 영상의 재생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 F이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진2’ 휴대폰을 빼앗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2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16:10경 원주시 G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 이하)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25㏄ 이하)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 이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마트’ 부근도로에서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며 회전 주행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5㏄)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4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18:40경 원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GTS300i 이륜자동차(배기량 : 264㏄)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GTS300i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22. 5. 23. 18:40경 원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02:40경 원주시 백간공원길 27, 청곡공원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GTS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5㏄)를 운전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GTS300i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L에 있는 M중학교 정문을 통해 위 중학교 내부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위 중학교 교사인 피해자 N(남, 35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 20:50경 원주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Q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무등록 GTS300i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바퀴 및 발판에 LED를 설치하여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수사상황, 범죄경력조회 [22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22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단속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소년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F, B, N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E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특히 피고인은 춘천지법 2022푸535호 등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심리기일 출석 후 4일 만에 주취상태에서 위 2022고단1021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직후 자신의 SNS에 부서진 피해자 F의 휴대폰 모습을 촬영해 그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이 새롭게 다니게 된 중학교 교내로 진입하여 질주하였고 그것을 주시하던 담임교사인 피해자 N을 들이받아 요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음악을 크게 틀고 경적을 울리며 교내에서 계속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고, 새벽 1시경 주취상태에서 편의점에 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요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나. 폭행 [22고단1021 사건 중] 피고인은 2022. 8. 23. 00: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어제 있었던 사건 관련 CCTV를 보여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CCTV 열람을 재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22고단1297 사건 중]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 이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마트’ 부근도로에서 반복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며 회전 주행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우회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5㏄)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9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해서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