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6475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한 다음 그 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나주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쓰고 있는 D카드론을 갚아야 금융감독원 승인이 떨어지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 11:20경 서울 동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 과장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0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기본 10만 원을 일당으로 하여 현금 수거 한 건당 5만 원을 추가하여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G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담당자를 사칭하며 ‘지금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와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신용불량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1:30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L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진행을 상담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관련 6개월 약정기간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 돈을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경 9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N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를 발권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5:25경 남양주시 O 소재 ㈜P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L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25.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L 대출상품 계약 규정에 2년 안에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금융법위반으로 신고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L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H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성남시 분당구 R 1층 S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불상지에서 기존에 U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약관을 보면 6개월 이내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대출을 받아 금융정보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겠다. 대출금 680만 원을 갚으면 기록에서 삭제해 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거래내역을 알면 안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갚아라.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인상착의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서구 V 소재 W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U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U 직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D카드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Y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우리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고 즉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 15:10경 성남시 분당구 Z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1,500만 원, 같은 달 26. 성남시 분당구 AA 소재 AB 앞 길에서 1,2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을 사칭하며 ‘D카드와 AC카드에 연체가 있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연체해지금을 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성남시 분당구 Z 소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AD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권자금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이 받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 1. 15:30경 시흥시 AE 앞 노상에서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불상지에서 기존에 AG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같은 달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 AH을 사칭하며 ‘이용 중인 대출은 타 금융업체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380만 원이 고지될 예정이니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동결되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5경 오산시 AI 건물 A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H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K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AL카드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M은행 이민정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자금 저금리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개설 상담을 진행한 다음 같은 해 7. 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카드에 1,000만 원 대출이 있으니 이를 완납해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중구 AM 사거리 부근 A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6.경 재차 피해자에게 M은행 이민정 대리를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공탁 예치금을 걸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AO에 있는 AP 부근 문구점에서 위 ‘E 과장’으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M은행 명의의 위조된 공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며 ‘AR회사 AS입니다.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데 그러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경 13:00경 고양시 덕양구 AT에 있는 AU 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등(순번 7, 9) 1. 내사보고(2차 범행피의자 범행전후 이동경로 내사, 2차 범행 피의자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6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 X,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AK, AQ의 각 진술서 1. M은행 명의 공탁공증서, 채권회수확인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AW이라는 업체의 현금 수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시기고의가 없고 주범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5. 13.경 ‘AX’에서 ‘AY’이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AZ이라는 여직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서류를 받아 배달하는 일이고 1일 식비 및 교통비 2만 원, 서류배달 1건에 2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력서와 신분증을 팩스로 보낸 후 2020. 5. 18.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서류를 챙겨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여 2020. 5. 27.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AY’을 검색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 AZ에게 물어보니 준비 중인 회사로 아직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2)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수금마감팀에서 기업체 수금 심부름 업무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날 수금 업무를 한 후 쉬었다가 2020. 6. 19.부터 2020. 7. 7.경까지 10회 이상 수금 업무를 하였다. 기업체 수금일을 시작하고는 E 과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E으로부터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지시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근처 은행으로 이동하여 E이 보내 준 개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Y’이 아닌 E이 지정한 법인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3) E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E 과장이라고 하고 BA 팀장님 부탁으로 회수 부탁한다’, ‘BB 팀장님 담당건으로 왔습니다. E입니다’, ‘E 과장이라 하시고 BC 팀장님 부탁으로 회수부탁 드려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구체적 지시(증거기록 제5권 278, 282, 284, 287, 289, 291, 293, 294면 등 참조)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지시대로 ‘E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길거리에서 680만 원에서 175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받았고, 피해자 AQ에게는 ‘AY’이 아닌 M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피고인도 위 서류에 M은행이라고 찍힌 것은 보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5권 제183, 624면) 파일을 E으로부터 받아 범행장소 인근 문구점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였는데, 채권을 회수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교부한 서류에 기재된 금액과 수령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이 E과 주고받은 2020. 5. 28.부터 2020. 6. 19.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2020. 6. 20.경 삭제되었고(피고인은 E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시를 받아 삭제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송금에 사용할 개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는 사진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위 메시지 삭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5. 28.과 2020. 6. 19.부터 2020. 7. 7.까지 기간 동안 10회의 수금 업무로 약 300만 원(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받거나 수령한 돈에서 공제하고 입금한 돈의 합계 약 400만 원 내지 450만 원이고 그 중 서류배달로 인한 대가가 112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616, 625면)의 대가를 받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취업경위, 업무변경 과정, 수금과정에서 피고인이 E과 주고 받은 메시지,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등 편리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인이 취업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계좌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분할하여 송금한 범행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E으로 행동하면서 범행시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채무를 회수한다고 한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약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편취범의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 및 공판절차에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 및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7년 뇌출혈 이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