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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산시 일원에서 B 카페 C에 게시된‘선불유심내구제 D 당일 30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휴대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선불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 가입자 A)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31. 12:3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3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기 1개, 메디안 치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 10: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3,3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개, 메디안 치약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 1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3,3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개, 메디안 치약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8 1. 피고인은 2020. 11. 19.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훈아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 하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훈아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티켓 구매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8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503 2. 피고인은 2020. 10. 29.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연 LP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연 LP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내역/ 송금내역상세/ 거래상세조회 1. 각 문자대화내역/ 문자대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영장회신/ 압수영장회신결과 [판시 제2, 3의 사실]2021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범죄피해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와 재판절차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체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수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돈을 주거나 빌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1,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결정문, 채권자 목록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메모장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기간 중 사기 범행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7. 01:38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적발 및 측정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 중에 도로에서 그대로 잠이 드는 등 주취 정도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D노인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년경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교회’에 다니면서 위 교회 목사인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D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시설장으로 실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회복지사 근무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4.경 피고인 B가 D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고용된 것처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2016. 9.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2016. 8. 동안 D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서 180시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6. 8. 동안 D노인복지센터에 출근하거나, D노인복지센터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노인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등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장기요양비용급여 1,387,570원을 교부받았다. 2. 시설장 근무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8.경 피고인 B가 D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고용된 것처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2016. 10. 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2016. 9. 동안 시설장으로서 월 기준근무시간[(해당 월 근무가능 일수)×(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6. 9. 동안 D노인복지센터에서 상근하면서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장기요양급여비용 2,689,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8,126,5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에 대한 문답서 1. 수사의뢰서,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부를 조작하여 피고인 B가 실제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00여 만원을 편취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노인 복지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수취한 돈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사 및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다만 편취한 금액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의 상계처리로 환수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2. 00:45경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남, 31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3세)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서로에게 입힌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상해진단서가 있어야만 상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A의 우측 눈썹 옆 부위에 붉은 점 모양의 상처 및 입술 주위에 핏자국이 확인되고, 피해자 B의 우측 이마 눈썹 위 부위에 찢어진 상처 및 피가 흐른 자국이 확인되는 점, 특히 B의 상처는 봉합이 필요한 정도의 찢어진 상처였던 점 등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각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각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상처가 발생하여 피가 흐를 정도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가격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싸움 전후 행동(경찰 출동 직후 피고인들은 민사관계임을 주장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사정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한 각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 B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4층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19세, 여)는 위 독서실에서 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7:40경 인천 연수구 B4층 C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독서실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뒤에 서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내가 어깨 주물러줄까"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분 정도 주물러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용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20. 12. 27. 08:5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근처에서 의자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B은 위 의자를 밟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A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준 후, 그곳 마당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잣나무 1그루 및 단풍나무 1그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삽을 이용하여 함께 위 나무들을 캐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품인 나무 2그루를 캐내어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품인 나무가 재개발 현장 내 공가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버려진 물건이라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택은 E구역 내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위 재개발지역은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민들이 전부 이주한 후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펜스가 쳐지고 당시 인부들이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는 등 철거가 일부 시작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재개발 현장을 지나다가 펜스가 쳐진 것을 보고 차를 세우고 그곳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곳곳에 대문이 열린 빈집들이 있었고, 현장에서 만난 인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철거 중인 현장인데, 거주민들이 물건은 놔두고 몸만 이사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건 주택의 경우 D의 모친이 아직 거주하면서 대문이 시정된 상태였으나, D의 모친은 2021년 9월경 대구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대구를 오가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나무를 비롯하여 빗자루, 화분 등을 가지고 나왔으며, 대문은 그대로 열어둔 채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 주택 내․외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들은 주변의 빈집에 들어갈 때와 다름없이 행동할 뿐 CCTV를 의식하거나 주위를 살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온 피해품은 마당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로, 피고인들은 재개발이 진행되면 결국 고사될 운명이라서 자신들이 키울 생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2: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 8.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는데 본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결과로서는 상당히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형에 대한 조건으로 부과된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시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한 벌금형의 최상한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3: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높여 가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완전히 추월하기 전에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와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중앙 분리대쪽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 D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자 다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자동차로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을 폭행함과 동시에 951,4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늦추자, 피고인이 우측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을 하려 하였으나, 안전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부딪힐 것 같아 속도를 늦추는 사이, 좌측으로 피했던 피해자가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여, 쌍방의 과실에 의한 접촉사고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골목에서 나와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제가 2차선에 들어설 무렵에 사이드미러를 확인했을 때 차량은 없었고, 백미러로 확인했을 때 트럭은 확인을 했는데 깜박이를 켜지 않았고 거리도 여유 있어 제가 1차선에 진입을 했는데, 진입과 동시에 그 차가 크락션을 울렸다. 크락션이 들리는 상황이어서 저는 엑셀에서 발을 뗀 상황이었다. 그리고 뒤차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러는 찰나에 그 차가 속도를 내고 제 앞으로 치고 들어와서 제가 왼쪽으로 핸들을 피했고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다. 그 때 뒤차가 감속을 하니까 제 차 뒤로 빠져서 제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저는 제 차선으로 복귀를 했다. 그러는 와중에 접촉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피하려 했는데 중앙분리대가 왼쪽에 있어 다시 제 차선으로 복귀하는 상황에 충격이 발생했다./ 저는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당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제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치게 된 경위가 쟁점인데, 피고인 차량이 제차를 충격하려 해서 피하는 과정에서 제 차가 피고인 차량을 치게 되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시테일처럼 왔다갔다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본 건에서 피해자가 비록 충격을 완벽하게 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여,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 8호증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블랙박스영상 및 수사기록 15, 17쪽 영상캡쳐사진, 수사기록 131, 132쪽 블랙박스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고 있는데 피고인보다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다소 느린 속도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이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경적을 울렸고, 1차로로 진입한 피해자가 속도를 늦추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2차로로 변경하여 1차로에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려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 추월하기에 무리가 있어 주춤하며 속도를 늦추며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좌측 좌회전 전용차로 쪽으로 핸들을 틀다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지나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D의 차량은 차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D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 8호증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블랙박스영상 및 수사기록 15, 17쪽 영상캡쳐사진, 수사기록 131, 132쪽 블랙박스영상 CD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있는 ‘(사)C’의 회장으로 (사)C의 자금 관리를 최종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5.경부터 2019. 9. 11.경까지 D은행 사회공헌부로부터 'E' 사업과 관련하여 2,5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사)F 창원시지부로 위 기부금 중 2,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사)F 창원시지부에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게 하고, 2019. 10. 17.경 C 산하 ‘H’ 사업장에 위 기부금 중 400만 원을 보내 프린트기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은행 사회공헌부로부터 'E' 사업과 관련하여 2,5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23. (사)F 창원시지부에 위 기부금 중 2,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결정하여 (사)F 창원시지부에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홍보 결과보고서, 통장사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사업계획서 1.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이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부금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은 D은행이 (사)F 창원시지부에 후원하기로 한 금원인데, 당시 (사)F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D은행이 지정기부금단체인 (사)C에 대신 이 사건 기부금을 지급을 한 다음에, 다시 (사)C가 (사)F 창원시지부에 지급하는 것(즉 우회지급)‘으로 3자간 협의가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순차 지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다만 실제 지급은 (사)F 본부 계좌로 이루어짐), 이러한 3자간 협의와 순차 우회지급은 당시 (사)C의 실무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회장인 피고인은 그 의사관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 금융기관의 후원금 기타 기부금의 지급은 그 기부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기부의 목적, 사용용도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내부결재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부금의 기부대상은 ’(사)C‘로, 기부 목적은 ’E 사업‘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7면 이하),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D은행 사회공헌부(기부금 등 담당부서)는 ’D은행이 당시 위와 같은 순차 지급을 약정은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며(피고인과 검찰 쌍방의 사실조회신청서 및 D은행의 2021. 6. 25.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당시 D은행 사회공헌부에서 이 사건 기부금을 담당했던 증인 J도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회지급의 약정을 한 바는 없으며, 기부금을 그러한 형태로 우회지급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기부금은 D은행으로부터 (사)C를 기부금 지급 대상으로, 'E 사업'을 그 기부금 지급 목적으로 하여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외적인 기부처나 기부목적과 다르게 후원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증인 L, M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피고인 측의 주장(3자간 협의에 따른 우회지급)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모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이미 해당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3고단6289

판 2003고단62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동주거침입)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 공동주거침입)} 다. 업무방해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인 1.가.나.다.라. 2.나.다.라. 3.나.다.라. 검 사 양성필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 권규, 민경술 613 주 문 피고인 A 를 징역 8월에 피고인 R 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 피고인 이 위 각 벌금을 납 C 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선 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 한 다만, 피고인 A 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16 아파트주민비상대책위 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파트 주민자치 . 회장이고, 피고인 은• 아파트주 C 민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인바, 인천 서구 소재 [(주) 이 1984년경 아스콘 및 레미콘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해오던 중, 1998. 9.경에 이르 러 위 공장 옆에 완공된 0 아파트 6개 동 528세대 주민들이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문제로 계속하여 민원제기 를 하는 가운데, 2001. 9.경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연합 체인 G 아파트연합회 주민 1,700명이 (주)정문 앞에서 3일간 집회를 하면서 공장이전을 요구하자, (주) 대표이사와 2 614 SKR 주민대표간에 2002. 12 31.까지 (주)공장을 인천 서구 소재 부 F H 지 3,000평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 후, O (주)에서 위 H 소재 부지에 대한 도로개설지연문제로 약정된 시한인 2002. 12. 31.까지 공장이전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0 아파트주민들은 2003. 2. 13. (주) 공장 이전촉구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6 결성하고, ㅇ 2003. 5. 13.부터 5. 16까지 1차, 5. 16. 이후부터 8. 19.까지 2차에 걸쳐 정(주) 문 앞에서 공장이전 약속불이행 규탄 및 공장이전 촉구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10 아파트주민 200여명과 공동하여 가. 2003, 5. 13. 10: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 공장 정문에서, 콘테이너 1개를 정문 오른쪽에 있는 세륜장 앞에 설치하고, 정문 앞에 4.5t 트럭 1대를 주차시킨 후 화물칸에 단상 및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A는 단상에 올라가 투쟁사를 낭독하고 머리를 삭발하는 등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민 200여명은 머리띠를 착용하고 피해자 회사 공장 정문 안쪽을 점거한 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을 하고, 피고인 A 는 이에 가세하여 온 몸에 신나를 뿌린 후 '공권력을 투입하면 자살하겠다'라고 위협하여 F (주) 공장에 레미콘 등 차량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까지 5일간 피해자 회사 정la문n을 점거한 후 농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경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서에는 개최시간을 2003. 5, 13.~5. 17. 09:00~17:00′, 개최장소를 - 레미콘 앞, 좌우측 인도(50m)'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신고 시간보다 2시간을 초과한 19:00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신고된 장소가 아닌 주 정문 안쪽에서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신고한 집회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집회를 개최하 고, 2. 피고인 A 는 D 아파트주민 200여명과 공동하여, 2003. 5. 14. 17:00 (주) 출하장 앞에서, - (주)직원 피해자 (남, 29세),(남, 30세)가 사진기를 이용하여 농성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 고는 그 곳에 모여 있던0 아파트 주민 200여명에게 '저 출하장 앞에서 우리의 집회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저 P두 인간을 잡아서 사진기와 캠코더 를 가지고 오라'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 주민 10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의 팔목과 멱살을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목, 정강이, 상체를 수 회 때려 ㅋ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에게 약 14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 견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K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현장 사진 1. 옥회 집회신고서 및 질서유지인 명단,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판사 박준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주지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B카페 ‘C’ 에 접속하여 게시판 본문에 피해자 D, E 등 6명이 소음방지 매트를 깔았을 뿐만 아니라, 풀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페 게시판 댓글에 ‘매트도 안깔고 사력을 다해 뛰는 우리 윗집 사남매, 등기부 떼보고 놀람요. 풀대출이라 형편이 어려운 듯 소음방지 매트도 못하고’ 라고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2. 8.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카페 ‘C’ 에 접속하여 게시판 본문에 ‘쥐새끼한데 몰기’ ‘누워서도 벽을 쿵쿵대고 지랄하네요’ ‘병신 같은 년’ 이라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게시물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피해자와 관련된 B카페에 자신의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허위사실 또는 모욕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그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피해자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위 글을 보는 경우 외에는 위 B카페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익명의 게시자가 익명의 상대방을 상대로 쓴 글일 뿐이다). 나. 위 B카페 회원은 전국에 걸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층 및 호수를 말하는 정도로는 전국의 아파트 중 어느 아파트를 말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B카페 회원 중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닉네임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암시를 주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 및 영상 중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한 부분을 모두 추적하여 조사하면 피해자들 중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고는 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특정 여부도 범행이 종료되는 게시물 게시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범행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해자들을 특정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30. 02:45경 서울 양천구 C 앞 시장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탔던 피해자 D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및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위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해외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 자금 합계 2,110,000,000원, 범죄일람표 연번 36~4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자금 합계 63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해외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내역[C㈜, ㈜E], 각 계좌거래내역(A), 각 주식매매손익(A), 자필 횡령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10여년간 피해 회사들의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2021년경부터 약 1년 간 40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의 자금 합계 27억 4,970만 원을 횡령하였고,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 내역과 회계 처리를 조작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억 1,5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