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9. 14:00경 <주소> OO공원에서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3세), 피해자 H(여, 13세)이 모여서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곁에 다가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속바지를 보여 줘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D이 놀라서 "네?"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내가 장난이 심했지? 미안"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따라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며 "좀만 더 놀지"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종아리를 갑자기 만지며 "더 놀다 가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시켜 피해자 D가 마스크를 벗자 피고인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왜 벌써 가느냐"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 E의 허벅지에 들이대며 문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친구들과 공원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좀만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가 도망치려 하자 두 손으로 다시 피해자 F의 팔을 잡으며 "가지 말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정자에 치마를 입은 채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쳐다보고 다리도 쳐다보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G,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습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사건현장 방범용 CCTV 캡쳐 (피의자 모습) 사진,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피의자 모습 사진 1.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피의자 모습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6년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원에서 처음 본 알지 못하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4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른 피해자 1명의 치마 속을 쳐다보려고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판시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55세였는데 성별, 신체조건,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 중 가장 정도가 심한 행동은 옷 위로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는 물론이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