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가상화폐 거래대금회수'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B', 'C', 'D'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금한 돈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9.경 자칭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국가안전계좌에 옮겨야 하니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5: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수수료 6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으니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됐는지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2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수수료 170만원을 제외한 3,83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현재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가리기 위해 재산을 전부 조사해야 하니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1. 4,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4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1부, 카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된 각종 공문 및 압수수색영장 각 1부, 피의자가 교부한 금융위원회 공문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성명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톡대화내용 캡쳐화면 1부, 카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된 각종 공문 및 압수수색영장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분석 결과보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보된 피의사실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대화캡쳐자료 각 1부 1. 내사보고(관련자료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통장사본, 금융위원회 명의 허위 공문서, 내사보고(CCTV 확인을 위한 현장탐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의 카톡대화내용 확인), 카톡명 Q, R, S, T의 카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1부 1. 은행입출금내역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미 작성되어 완성된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으로 위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문서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조의 고의도 없다. 나. '가상화폐 거래대금 회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원을 전달받아 입금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공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추적민원서류.pdf'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주거지 pc에서 직접 출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출력한 문서를 활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확인하기도 한 점, 또한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만나 교부한 점, 위 문서의 파일명이 '계좌추적민원서류'이고, 문서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부분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 관련 공무원의 서명까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위 문서 파일을 보내준 사람이 금융위원회 직원인지 여부 조차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위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란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설령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공범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C, D과 카카오톡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며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960만원의 현금을 전달받았는바, 특히 'D'을 통해 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의 용모나 복장 특징, 전달받은 돈을 입금할 계좌 및 입금 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거리에 서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100만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입금하였고, 전달한 금액의 2~4%를 일당으로 지급받은 점, 또한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아 이체하면서 'D'에게 수시로 '111' 신호를 보내현재 위치, 돈의 전달 및 입금 여부 등을 보고하였고,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거액의 돈을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D'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J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피해자 N의 금융감독원 직원이냐는 물음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여러 장 출력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적 요소가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가상화폐 거래대금 회수와 관련된 일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업무지시가 이루어진 메신저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하는 '가상화폐 거래대금 회수'와 관련된 업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서 순차적인 공모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 문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편취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위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역시 조직적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을 모두 반환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