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21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 A의 강도상해방조 가. 피고인 B은 2011. 9. 3. 21:00경부터 9. 4. 05:00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의 집안에서, 피해자 G, H, 일명(I), J, K, 일명 (L), M 등과 같이 속칭 "속아"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사용하는 말속에 칩을 넣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9. 4. 05:00경 위 장소에서 K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1㎝, 증 제6호)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대며 “우리와 함께 가자. 안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 길이 85㎝, 날 길이 35㎝, 중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등에 가져다 대며 “차를 안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같은 날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0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중 제3호)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허리, 팔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1회만 때린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G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이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일죄인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J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K과 M은 컴퓨터 연결선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어머니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친구인 Q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허리,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함에 있어 2011. 9. 4. 05: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의 집안에서는 피고인 B과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Q 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강도상해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위세를 과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강도상해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충분히 다투어진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Q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갈 때 함께 그곳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00 경부터 19:00경까지 위 0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할 때 피해자에게 “빨리 B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친구인 R으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툴락(THULAC) 1알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 노래방에서, T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툴락 1알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T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납나(DAPDA)를 마약 흡입도구 빨대에 넣고 이를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14. 04:00경 창원시 성산구 U노래방에서, H, 일명 (I)으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툭긱욕(THUOC KICH)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9. 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V 상가 4층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위 H으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납나를 마약흡입기 위에 납나가루를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2011. 9. 14. 자 압수조서 1. 사진 [판시 제2, 3의 점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납나 시가보고, 툴락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종범,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한 자구행위 또는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있어서 피고인 A 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강도상해 범행을 방조하고, 4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도상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여 피고인들의 돈을 편취함으로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마약류투약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유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강도상해죄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기본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과 선고형의 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2년 × 1/2)을 합산하면, 8월(=7년 + 1년)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행을 자백하고 강도상해범행에 있어서도 일부 범행방법을 다투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범행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으로 피고인 일행의 돈을 편취함으로써 벌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