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2013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아량(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평소 피해자 C, 피해자 D 자매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중 정신지체장애인들인 위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상황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늦가을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인근 도로가에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이 자식이"라고 겁을 주면서 앞좌석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니 내꺼로 하자. 관계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8. 10: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의 병문안을 가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4. 28.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부가 입원한 H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만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8. 위 제2의 나항 기재 병원에서 돌아오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L의 진술요지에 대하여, 피해자 L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 L의 학교 상담선생님의 언동, L의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L의 자살소동 관련 M병원 상대 수사, 피해자 L에 대한 장애유무 검사결과, 피해자 L의 전문가 진단서 및 과거 진료내역 등 첨부, 피해자 L 관련 N병원 응급실 등 진료기록 첨부, 피의자 A가 제출한 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수사, 피해자들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영상녹화 CD 첨부) 1. 각 녹취록(L) 1. 각 영상물녹화CD 1. 학교생활세부사항 기록부, 상담신청서, 개별화 교육계획, 상담일지 2장, 학생상담일지 1장, 상담일지 1장, 각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 진료기록(정신과지지요법 및 경과기록), 경과기록지 1부, 복지카드 사본 각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진료기록 및 진료차트, 진료영수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4차례 범한 점,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19세와 17세로 나이 어린 사람을 상대로 하였고, 게다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들고 범행이 발각되기도 어려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한국 정신병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항의 각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지명령 판시 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항의 각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을 안고 등을 토닥여 준 사실이 있을 1) 범행일시가 2011. 11. 17. 이후인지 불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한다.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발기부전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타이르고 자리에 앉히려다가 가슴부위에 손이 스쳤을 수는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무릎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린 정도의 동작이 있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경찰조사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대화 내용, 범행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러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후 약 7개월 후 진행된 검찰조사에서도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D도 경찰조사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대화 내용, 범행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범행 장소와 추행한 신체부위에 대해서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러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후 약 7개월 후 진행된 검찰조사에서도 피해자의 부인 J이 퇴장한 후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의 부모와 피고인의 지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이 억지로 고소취하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매우 억울해하면서 자신들을 믿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제1항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발기부전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은 위 범행 후인 2012. 5. 29.경 및 6. 5.경에 작성된 것임), 위 발기부전 진단서는 최종적인 확진이 아니라 임상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은 해당되지 않음2)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판시 제2항 각 범죄(제2, 3, 4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계·위력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위 각주2)와 같은 이유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은 해당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의 의미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들이 비록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고소취하서, 탄원서)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J, O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에 의해 이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징역 4년 이상 9년 1월 이하[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3범죄 상한의 1/3(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및 장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오상혁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