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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2:00경 사천시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누워있는 침대에 피고인이 눕거나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쳐 머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4세)과 층간 소음문제로 말싸움 하던 중 위 아파트 C동 옆 공터로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다음, “죽고싶냐, 집에서 울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아파트 1층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3:5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만류하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집어던지고, 이를 줍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 위 순경 F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업주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위 경감 E으로부터 만류당하자 위 경감 E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손으로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참고인), 각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주점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해당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김포시 B 일원에서 추진 중인 C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위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조합규약, 조합 구성원 명부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를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1.경 김포시 T에 있는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구성원인 U로부터, 2019. 8. 9.경 같은 장소에서 조합 구성원인 V, W로부터 각각 조합규약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받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5~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F와 G를 포괄하는 통합추진위원회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법인사단에 불과하고, 장래에 각 단지별로 분리되어 각각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선임 요건을 구비한 때는 통합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가 열린 2018. 6.경이 아니라 제2차 임시총회가 열린 2020. 6.경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에는 피고인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단체의 ‘발기인’이라 함은 그 단체의 설립 이전의 단계에 그 설립을 목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그 집행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자격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증거에 의하면(변호인이 주장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F와 G를 포괄하는 통합추진위원회로서 향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단계에 이르러서는 각 단지별로 분리되어 각각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향후 각 단지별로 구성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전 단계에 있는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각 단지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각 단지별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인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발기인’으로서의 지위와 단체법상의 선임 절차 및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적법한 지위 취득 여부가 정해지는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가 열린 2018. 6.경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선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그 후 2020. 6.경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에 따라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변호인이 제출한 이 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합10402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에 피고인이 주택조합의 ‘발기인’의 지위에 있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5. 확정되었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단체이 공고한 ‘B’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이 위 사업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B’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7. 31.부터 2012. 12. 30.까지 재단지원금 1억 원, 기업부담금 5천만 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단체이 공고한 ‘E’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이 위 사업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E’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2. 31.까지 재단지원금 1억 원, 기업부담금 5천만 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L, M의 각 진술서 1. -‘B’ 협약 체결(안), -‘2012 B’ 사업비 현황, -’2012 E‘ 협약체결 계획보고(협약서 첨부), -E 협약서(안), -B 협약서, -C단체 설립 운영조례, -’B‘ 세부 추진계획(안) 보고, -’B‘ 세부 추진계획(안), -2012 E사업 중간점검 결과보고, -B사업비 관리부실에 따른 보완요청, -2012년도 E 환수금(4차) 납부 보고, -B최종심사 결과 보고, -B 최종심사(재심사) 결과보고, -2012년도 E 사업화지원 협약체결 계획보고 1. 수사보고(C단체 감사팀 N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C단체 201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 첨부) 및 이에 첨부된 –201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 수사보고(C단체 지원금 성격 검토) 및 이에 첨부된 –2012년 본예산(시출연금) 편성계획 보고, 수사보고(‘2012 B’ 관련 연구원 진술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2018노1482), -판결문(수원지법 2018노239, 28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판시 제1항 관련 사업은 완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총 2억 원 중 1억 5,605여만 원은 환수된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2,181㎡ 규모의 C이라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육면적 1,000㎡ 이상 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받은 자는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이송을 위한 저장조의 가축분뇨를 제때 이송하지 않아 분뇨 수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여 우수시에 약 1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거치지 않고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축산업등록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분뇨 유출 경위 및 유출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1:17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 오천길 2에 있는 오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파워케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6.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05:21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 시기가 2016년으로 그리 오래 전의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10일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66%와 0.227%로 매우 높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도 다른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편의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E스키장 대표와 친분이 있다. 관리자에게 접대비로 사용할 돈을 주면 위 스키장에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키장 대표와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키장 입점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키장 입점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가족 병원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의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김포 H에 48억 원 정도의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부대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열흘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김포 H 토지 등기비용이 부족한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판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8. 11. 28.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약 400만 원)가 변제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4:07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삼거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을 피고인의 택시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3세)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위 횡단보도를 서서히 걸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부종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0:1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동동다리 앞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4주), 피해자의 나이(6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7. 2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피해자 D(남, 18세)의 일행인 E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및 E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7.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얼굴을 두 대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선생님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라고 묻자, ”누가 신고했노, 그 새끼들이제, 그 새끼들하고 똑같은 빨갱이 새끼들이네, 너희뭐하는 새끼들이냐. 가짜 순사새끼네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은 점, 상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본인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29. 05:00경부터 같은 날 11:56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 펜션 C호에서 동료 선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과 외국인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9.경부터 2020. 9. 10. 03:0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들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11:56경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 제1.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반지 등 합계 163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단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도난사건 발생사건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O), 피의자 및 CCTV영상캡처, 압수물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금문자 휴대폰 화면 1.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금반지구입 CCTV 영상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G’ 업주 인적사항 등 특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부친을 도와 과수원 일을 하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던 중 부친과의 갈등, 경제적 곤궁 등으로 말미암아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의 성실한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14.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의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이자율 연이율란에 ‘24%’, 계약일자란에 ‘2018년 02년 14일’, 본인 성명란에 ‘D’ 등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 발송을 통해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대출담당자와 전화 통화), 대부거래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F은행 입출금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대법원 재판계속 중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75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2. 새벽 무렵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D의 친 여동생인 피해자 E(여, 22세)와 술을 마시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에서 D과 술을 마시고 바닥에서 성관계를 한 후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린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순번 9, 10), 카드거래내역, 카드 사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후 진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추행 방법, 추행 부위, 상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으로 음주운전 시간 특정)의 각 기재 1. 주정차CCTV영상 영상캡쳐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3%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D은 2018. 12. 12.경 인천 남동구 E F약국 앞에서, D은 지인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곤란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정지를 풀려면 휴대폰이 필요한데,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D을 좀 도와줘라. 개통한 휴대폰 통신요금과 할부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A7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6,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3개월치 통신요금 합계 280,148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합계 4,046,54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G에 접속하여 300,000원 상당의 ‘뽀송한 고무장갑/위생 고무장갑’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7,45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J에 게시된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K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L 가입신청서, M 가입신청서, N 가입신청서 1. 소액결제 등 요금내역, L 요금청구확인서 1. O 결과 회신, P 결과 회신, Q 결과 회신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 등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익산시에서 발주한 D공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 후, 익산시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던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 약 150톤을 2017. 5.~6.경 약 5회에 걸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가 아닌 E을 통해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 22, 28, 3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7: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에게 계속 거스름돈을 달라고 말하다가 피해자 C이 이미 거스름돈을 지불하였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그릇을 테이블 쪽으로 집어던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46세)의 손등을 맞추고, 위 뚝배기그릇을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식당 업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뚝배기그릇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국밥집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