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G에 있는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투자금을 교부받아 게임기 설치 장소 물색, '오션레인보우'라는 명칭의 게임기 구입, 환전에 필요한 상품권자판기 설치, 환전소 설치, 게임장 및 환전소의 직원 관리,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일부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여 관리하되 월 3003 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들은 2011. 8. 29.경부터 2011, 9. 7. 15:30 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인 '오션레인보우(등급분류 결정 번호 및 결정일자 : CC-NA-110525-002, 2011, 5. 25.)'에 대하여 등급분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자동진행 기능', '딥스위치를 사용하여 숨겨진 정산창 표시' 등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위 게임물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해 1점당 1원씩을 '럭키포인트카드'에 적립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주변인 시흥시 I 편의점 내에 설치된 상품권자판기를 이용하여 '럭키포인트카드의 10,000포인트 당 '해피머니 1만원권 상품권 1장으로 교환하도록 한 후, 위 게임장 주변인 시흥시 J에 있는 상호가 없는 환전소에서 '해피머니 1만원권 상품권' 1장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 (게임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라. 선고형의 결정 MAMM·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제2범죄 (게임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다가 공범인 피고인 A가 구속되자 그 때서야 공판기일에 출석한 점,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9.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갱생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 알선 등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과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제1범죄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 (게임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게임장 및 환전영업의 규모, 투자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