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3.경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11.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4. 26.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113 D은 (주)E 유사수신업체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F빌딩을 분양받기 위한 잔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위 빌딩을 분양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또는 자신이 추천한 투자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면 15주 동안 1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D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상세한 사업의 내용 및 전망에 대한 강의를 하고, G은 투자금을 출자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8. 12.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소속된 추천인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1,000만원을 출자하면 이를 F빌딩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1주에 100만원씩 15주 동안 1,5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D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출자받더라도 출자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피해자를 추천한 위 I 및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추천인들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F빌딩 개발사업 등은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E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고인은 직접 또는 자신이 추천한 투자자들을 통하여 F빌딩을 분양받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D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의 내용 및 전망에 대한 강의를 하고,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1,000만원을 출자하면 1주에 100만원씩 15주 동안 1,5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주)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 고단3414 G은 F 빌딩의 임대 사업 진행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K'(이후 'E'으로 명칭 변경)의 회장이고, D은 위 회사에서 투자 설명회 개최 등 외부 활동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투자자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L,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은 G,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F 빌딩의 인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그 외진행 중이던 식품 판매 등의 사업 역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대부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수당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고인 A L와 함께 2008. 10 서울 강남구 N빌딩 4층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K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주 10%씩 15주간 150%의 투자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9, 100만원, 같은 해 11. 14. 600만원, 같은 해 11. 24. 100만원, 같은 해 12. 1. 1,600만원, 같은 해 12. 3. 200만원, 같은 해 12. 12, 100만원, 같은 해 12. 19, 3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M과 함께 2008. 11, 2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음식점에서 피해자 R에게 "K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4%를 이익금으로 주고, 100일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3820 1. 사기 피고인 B는 대구 남구 S 2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모집책이다. 피고인 B는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준비 중인 기능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기능학원 운영 사업이 실제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인지 알지 못하며, 위 기능학원 운영 사업에 투자하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로부터 기능학원 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을 들으면서 그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았으며, 결국 투자자들에게 위 기능학원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계속적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선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보장 또는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09. 12. 24.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V에게 "대구에서 (주)T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B가 기능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업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면 수강생 1명당 국가로부터 110만원이 지원되어 수강생이 200명만 되어도 매월 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당 33만원이고, 1구좌 당 매주 3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회원으로 등록한 후 80구좌(2,640만원)를 투자하면 20구좌(660만원)를 보너스로 지급하여 100구좌(3,300만원)를 투자한 것으로 해주겠고, 그러면 매주 300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금을 받으면 그 수익금에 원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에 원금 3,300만원(100구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금원을 다시 재입금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100구좌(3,300만원)를 투자금으로 유지하면 결국 매주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6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수협계좌(W)로 1,98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경 피해자로부터 33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67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4. 경부터 같은달 26. 경까지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2,673 만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출자약정서, 금융거래내역, 유사수신혐의업체정보내용 [2013고단34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거래내역서 [2013고단38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 [범죄전력]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합71), 수사보고(B 수감사실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판시 전과와 2013고단1113, 2013고단3414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 전과와 2013고단3820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3고단1113, 2013고단3414의 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V, R,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 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