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지체장애 및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지능지수 44-45, 사회연령 9. 75세)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8세)이 다니는 "D" 목사로서, 피해자가 정신 및 지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의 모 E에게 전화로 "C선생이 집에 가만히 있느니 교회 청소나 돕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목사도 같이 청소할 것이니 C선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주 예배가 없는 날인 토요일마다 교회에 혼자 나오게 하였다. 1.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토요일 16:00경 영천시 F 소재 "D" 생활관 내 침대가 있는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뒤를 보고 서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약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3.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D" 생활관 내 거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목사 L 진술 청취) 1. 초기상담기록지 사본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1. C의 장애인증명서 사본 1. M의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2009년경 "D"(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2011년경 주변의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2012. 8. 경부터 다시 이 사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예배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교회에 갔는데, 피고인의 권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회에 갔다. 2) 피해자는 2013. 2. 16. 16:00경 이 사건 교회에 갔다가 19:0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피해자의 모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는지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 및 이 사건 교회의 부목사인 L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진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교육차원에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3) E은 2013. 2. 18. 경 피해자를 데리고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전화하여 I와 이 사건 관련하여 상담하였으며,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1) 경찰 제1회 영상녹화진술(2013. 3. 5.) 위 진술을 시작할 당시에는 신뢰관계자로 E이 동석하였는데, 진술녹화가 시작되고 약 30분 후 피해자가 E이 있는 자리에서 진술하는 것이 껄끄럽다고 말하여 E이 퇴실하고 상담사인 G가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여 진술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가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피해자의 음부(피해자는 보지 또는 고추라고 표현하면서, 보지 또는 고추는 오줌 누는 곳이라고 말하였다)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피해자는 보지라고 표현)에 피고인의 성기(피해자는 고추라고 표현)를 넣었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처음에 성폭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동작을 하기도 하였고, 조사자가 해부학적 인형의 음부(피해자는 보지라고 표현) 및 항문(피해자는 똥꾸멍이라고 표현)을 가리키자 명칭을 정확히 대답하며 항문이 아니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집에서 돼지고기를 먹은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러 이 사건 교회에 갔는데, 수요일 및 일요일에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토요일에만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횟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서너 번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이후 청소하러 갈 때마다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5쪽), 성기 삽입 및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각 한 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시기와 관련하여 작년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하러 갈 때마다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피해를 당한 것은 2주 전 토요일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피해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때리는 등 무섭게 하지 않았고, 갑자기 만졌다. 음부를 만지는 것은 괜찮은데, 가슴만지고, 성기를 집어넣을 때는 임신할까봐 '그만 하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음부, 가슴 만지고 성기를 집어넣을 때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없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을 때 음부가 아프거나 팬티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비밀로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가슴만지는 것은 괜찮고, 성기만 집어넣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1권 제47쪽)고 진술하였다. 2) 경찰 제2회 영상녹화진술(2013. 6. 3.) 이 사건 피해 사실을 E이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엄마가 목사님이 만졌냐고 물으니까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엄마가 어디를 만졌나고 물어봤을 때 어디를 만졌다고 말했어?"라고 묻자, 피해자는 '보지라고만 말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교회 안방 또는 첫 번째 방(이는 피해자의 표현의 차이일 뿐, 교회 생활관 거실에 있는 소파 뒤쪽 벽과 연결된 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사자가 위 방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침대 위에 누울 수 있도록 이불이 펴져 있었고, 탁자가 있었을 뿐, 사진 상에 나타난 것처럼 침대 위에 이불이나 방석이 높이 쌓여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피해자는 갑자기 '밥 먹기 전에 그랬다'고 말하며, '마지막 날 밥 먹기 전에 가슴을 만졌다. 밥 먹고 바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동생하고 엄마가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생일선물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생일인 N이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생일선물을 받았다. 피고인이 배가 많이 나왔다고 복대를 사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을 때 배가 많이 나온 것을 알았다. 선물을 받고 화장실에서 바로 갈아입었다. 선물을 준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고, 선물을 주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추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후 조사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E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혼자 옷을 입지 못하는데, 복대를 입을 당시 피고인이나 부목사가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간 도와줬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얘기를 전해들은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복대 입는 것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묻자,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입었고, 피고인은 도와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갈아입을 때 피고인은 거실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안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고추와 가슴을 만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과 뽀뽀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고추가 피해자 몸에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올 때 아팠다. 피고인 고추는 보지 못했는데 느낌이 물컹물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검찰 제1회 영상녹화진술(2013. 10. 11.) 피해자는 '수요일, 일요일에는 예배하기 위해, 토요일에는 청소하기 위해 이 사건 교회에 갔는데,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매일 갔다. 토요일에는 피고인 및 L 부목사와 함께 청소를 하였는데, 부목사가 없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날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았고, 이후에 거들을 사주었다. 피고인이 고추를 넣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가만히 놔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자가 피고인이 고추 내놓고 피해자의 잠지에 넣으려고 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묻자, 피해자는 '피해자가 소파 위에 엎드리자 피고인이 항문(피해자는 똥꼬라고 표현)에 넣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조사자가 재차 경찰에서는 왜 잠지라고 말했는지 묻자, 피해자는 헷갈려서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안은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하였다. 이 사건 교회에 처음 청소하러 간 날 갑자기 안았다. 당시 부목사가 교회에 있었는데, 부목사가 잠시 다른 곳에 갔을 때 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조사자가 어떻게 껴안았는지 보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조사자의 뒤에서 조사자를 양팔로 힘껏 껴안는 동작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안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민망해서 E에게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검찰 제2회 영상녹화진술(2013. 10. 15.)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두 세 번 정도 만졌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방에서 만졌다고 하였다가, 거실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첫 번째 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피해자가 '노'라고 거부하자 갑자기 뒤로 돌라고 해서 피해자가 엎드리려고 했다. 피고인이 갑자기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라고 진술하였다. 조사자가 전에는 잠지에 고추를 넣으려고 말했다고 질문하자,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항문에 넣으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항문에 삽입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순서와 관련하여, 제일 처음은 안은 것이고, 그 다음이 항문에 넣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93~394쪽), 피해 횟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과 음부를 만진 것은 여러 번이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것은 한 번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정신 상태 및 특성 1)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한 K은 '피해자는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만9.75세로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의 매우 낮은 지적능력을 보이고 있다.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의 과제에서 효율적으로 파악, 조직화할 정도의 지적 능력 수준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편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상당히 미성숙한 의존욕구를 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상이나 공상으로 도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평가하였다. 3) 피해자의 경찰 제1회 영상녹화진술을 분석한 J은 '피해자가 비일상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인지하고 기억하였다가 그 내용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간음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현저히 낮은 지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 사실, 생일선물로 복대를 준 사실과 같이 독특한 경험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으며, 시간적 선후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E에게 알려진 후 E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는 행위(증거기록 제1권 제6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증거기록 제1권 제2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증거기록 제2권 제68쪽)를 스스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시도하였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다거나,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성기가 아니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얘기를 한 후 조사자가 추가 피해에 대해서 물어보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스스로 피해자의 성기가 아니라 항문이라고 정정하였고, 조사자가 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묻자 경찰 진술시에는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이고, 집에서 생각해보니 항문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후 조사자의 계속된 질문에 일관하여 항문이라고 대답하였던 점,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의 처녀막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 못하였고, 물컹물컹한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함에 있어서도 당시 느낌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 안에 들어올 때 아프지 않았다거나, 조금 아팠고, 팬티에 피가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일반적인 경험칙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성기삽입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물컹물컹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혈관성 발기부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성기삽입에서 항문삽입시도로 번복된 것은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 결과 처녀막 손상이 발견되지 않자 위와 같은 결과에 짜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E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 전에 이미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69쪽), 피해자는 성기삽입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시 최초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53~54쪽), 제2회 경찰 진술시 E이 진술변경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몸을 심하게 떨어 손에 든 종이컵에서 물이 넘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혼란감, 부끄러움을 보였던바, 어떤 형태로든 실제 성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반응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조사 혹은 수사과정이 아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상황 하의 여러 시점(H, M과의 대화)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잘 대해주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를 때리는 등 무섭게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개입 가능성은,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진술시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여 E이 퇴실한 후에야 피해진술을 하였던 점, 경찰 제2회 진술시 E이 피해자의 상태를 언급하며 생일선물로 받은 복대를 갈아입을 때 피고인이 도와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유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았고, 피해자 혼자 갈아입었다고 진술한 점, E은 2013. 2. 1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처음 들은 뒤 바로 피해자 및 L와 함게 피고인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E은 2013. 2. 18.경 경북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전화하여 I와 이 사건 관련하여 상담하면서, 지역이 좁아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진다고 말하였고, 이후 I의 권유로 신고를 하였던 점, 달리 E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정하기 어렵다. J, K, 피해자를 상담한 G는 피해자의 지적상태,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속옷과 유사한 복대를 선물하였던 점, E이 2013. 2. 16.경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왜 만졌는지 묻자, '교육차원에서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E이 찾아왔을 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자리에 있었던 L는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 만졌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85, 200~201쪽), E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손댔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한다면 E로서는 구체적 사실을 들어가며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끌어안을 때 기분이 좋았고,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교회에 갔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회적 지능 내지 성숙도가 상당한 정도로 지체되어 대인관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결론 따라서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6년 6월 라.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신뢰하는 신도인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간음을 하려고 시도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사간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