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토지매입대행 용역 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서울 마포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동운영자인 F에게 ‘서울 영등포구 G 등 22필지 상에 주상복합빌딩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토지매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토지매입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 22필지 중 J 소재 ㈜K 소유 토지와 G, L 소재 M 소유의 토지 등 10필지는 이미 다른 업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다른 업체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고, 또한 위 22필지 중 약 40%의 면적을 차지하는 위 M 소유의 토지에 관해서는, 그 전에 피고인이 ㈜N과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에 따라 토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2018. 7. 3. 위 M과의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위 M 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지매입대행 용역비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78 1. 모욕 가. 피해자 O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8. 23:51경 서울 양천구 P 앞길에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욕하고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O에게, ‘112신고를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고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화가 나, 당시 주변에 주민 R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S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인한 범칙금 통고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당시 주변에 주민 R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까불지 마”라고 수회 반복적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위 S가 범칙금 통고 스티커를 발부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위 S를 몸으로 막아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경위 S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몸으로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4 1. 증인 F,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1. F,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이메일, 토지계약상황, 각 용역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고소장사본, 용역계약 해제통보, 지적도, 토지조서, 이체처리결과, 각 매매계약서, 각 속기록, 위임장, 각 이체내역서, 각 사실확인서, 합의서, 내용증명우편 2022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O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904사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M과의 계약이 틀어진 사실, ㈜K 소유 토지 등이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된 사실 등을 모두 알린 후 토지매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8. 9. 21.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V 일대에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9. 16.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매입대상 부동산 현황 등을 메일로 받았는데, 그 내용 및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각 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한편, G, L 각 토지와 관련하여 ㈜N의 대표 T은 2018. 7. 3. M의 아들인 A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한편, ㈜N은 2017. 6. 1.경 ㈜B(대표이사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면서 2018. 8. 27.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 2018. 8.경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9필지는 사실상 작업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토지매입에 문제가 없고, ㈜N로부터 토지매입 작업 명의변경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명의변경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G, L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8. 8.경 M이 약정금 5억 원을 받았음에도 기존 계약을 파기하려 하니 이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M을 만나 평당 300만 원을 올려주기로 하고 큰 문제없이 합의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은 2018. 11.경에서야 G, L 각 토지에 관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알았다.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도 약정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 J 토지에 관하여는 2018. 11.경 ㈜Y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물으니 ㈜K 총무부에서 내부결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초안을 팩스로 받았고,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다수의 토지 주들이 ㈜Y과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물으니 자신도 최근에 알았고, ㈜Y이라는 회사는 토지를 매입할 자력이 없는 자로서 매수 회사 대표가 피고인의 친구와 잘 아는 사이로 얼마든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G, L 각 토지의 경우 M의 아들 AG 등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고 합의금으로 1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용역비는 그 돈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다. - 피고인은 2018. 8.경 F이 ㈜N에서 계약을 해 놓은 토지를 어떻게 인계받을 수 있냐고 하여 ㈜N이 토지 매입 권한을 모두 자신에게 위임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위임장에는 매입 권한이 아닌 계약 파기를 전제로 하는 약정금 반환과 관련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 측이 이를 보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N 명의의 토지 매입 권한을 가졌다고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 측 F은 이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 피고인은 F에게 메일을 보내기 전에 각 토지지주들을 만나 계약조건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기존에 만든 자료를 F에게 보냈고, F에게 이에 따른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일부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일부는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 해제될 상태에 있었음에도, F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8. 10.경 AG이 G, L 각 토지에 관하여 평당 3,500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하여 F에게 이야기 하니 비싸다고 매수를 거절하는 등 F의 거절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까지 지급되어 있던 상태에서 F이 기존 계약 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재매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에 G, L 각 토지가 기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T에게 물어보니 변호인이 알아서 하였다고 하였으나 T은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여 왔고, 이 부분이 빠진 것을 보니 피고인도 당시 약정금을 돌려받았던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입대상 토지 중 W 토지, AA 토지, J 토지, AE 토지의 경우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고, G, L 각 토지의 경우 ㈜N과의 기존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으며, 이미 약정금을 지급한 토지에 관하여도 계약 체결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F에게 G, L 각 토지에 관하여 M 등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고소를 하면 언제 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T이 약정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T은 2018. 7. ~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매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측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AS, AT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F 등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 G, L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매입대상 토지에 관하여 한 건도 용역을 완료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매수를 시도하였던 토지들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완료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Y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들의 경우도 추후 평당 금액을 더 많이 지불하면, 다시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면, 별첨1 매입대상 부동산 목록표에 명시된 부동산 전체를 총액 43,645,000,000원 이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토지를 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Y은 피해자 회사가 예상한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재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기존의 회사 채무, 개인채무, 생활비,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2021고단2904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