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94

범죄사실 [2013고단4394]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노래방과 'F'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23:10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비용을 받고 접대부인 G(여, 15세), H(여, 15세), I(여, 15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접대부 알선 부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비용을 받고 접대부인 J(여, 14세), K(여, 16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부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48]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L에서 ‘M’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3. 9.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N과 공동으로 ‘O’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0.경 ‘M’ 보도방을 운영할 때 모집하였던 도우미 P(여, 18세) 등을 ‘O’ 보도방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N은 그때부터 2013. 11. 26.경까지 피고인이 이미 모집하여 놓은 위 도우미들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태워 대기하고 있다가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온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주어 도우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도우미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공동으로 2013. 11. 26. 20:45경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R’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S(여, 18세), T(여, 18세)를 위 노래방에 보내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0경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U’ 업주 C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소년인 S(여, 18세)를 위 노래방에 보내주어, 위 청소년 2명으로 하여금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도우미 비용으로 시간당 30,000원씩 받고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고, 위 도우미 비용 30,000원 중 5,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5. 03:00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정(길이 약 30cm)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인 위 노래방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5. 03:40경 세종특별자치시 X 2층에 있는 피해자 Y(47세)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정(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 카운터 옆에 설치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및 CCTV 모니터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접대부 알선 부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AA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의 비용을 받고 접대부인 S(여, 18세)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주류 판매 부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위 U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AB에게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5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9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영업장부 첨부), 현장사진 [2014고단48]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I,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수첩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 : 별다른 전과 없음, 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 - 피고인 B : 영업 기간 및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 전과 없음, 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