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8. 12: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방'(이하 '노래방'이라고만 한다) 내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나 합석 하에 술을 마셨던 피해자 F(여, 24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함께 노래방에 갔던 일행들이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손가락을 뺐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발생 전의 상황 가) 피고인과 그 친구인 G은 2014. 4. 28. 오전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인 J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및 J과 함께 술을 마셨다. 나)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경 'I'를 나온 후 2차로 부근에 있는 'K' 주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 G과 J이 서로 옆에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기로 하고는, 오전 10시경 'K' 주점을 나와 몇 군데 노래방을 찾아 다니다가 10:38경 'E노래방'에 들어갔다. 다) G과 J은 노래방 안에서 몇 차례 뽀뽀를 하며 스킨십을 나누었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G의 제안에 J이 응하여, G과 J은 11:30경 먼저 노래방에서 나왔다. J은 노래방을 나가면서 그때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F야, 간다!'라며 세 차례 소리쳤는데, 피해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노래를 계속 불렀다. 라) G과 J이 노래방을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란히 앉아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얘기를 나누었고, 약 10분 정도 후 이 사건이 발생했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크게 소리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가락을 뺐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인 L에게 전화하여 '오빠, 빨리 와줘'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한 사람이 불량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외투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시 그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해자는 그 사이에 피고인이 놓고 간 외투를 뒤져 체크카드 2장을 찾아내 손에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외투를 챙기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는 '경찰서로 가자'며 피고인을 붙잡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자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그대로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은 채 따라가면서 노래방 주인에게 '피고인을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려고 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대로 택시를 타고 출발하였다. 라) 같은 날 12:48경 길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일반 시민이 '여자가 맨발로 울고 있고, 남자를 잡아달라는데 남자는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2:56경 이 사건 노래방 전화로 '아가씨 한 명이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 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지 4~5시간 만에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쫓아가는 장면을 목격한 일반 시민에 의해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음부에서 손가락을 뺀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비합리적이고 그 일부 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의 번복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4. 4. 28.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제 팔을 붙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살짝 밑으로 내리고 바로 제 몸에 성기를 삽입했다'(증거기록 9쪽)라며,피고인이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3일 후인 2014. 5. 1.경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것을 성기로 착각했다'(증거기록 38쪽)라며,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로는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아니면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기 삽입과 손가락 삽입을 혼동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나'라는 경찰의 질문에 '(성기를) 삽입하자마자 제가 밀쳐 버리고 소리를 질러서 피고인이 바로 도망갔다. 사정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0쪽)라며, 삽입 시간이나 사정 여부에 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반항 시점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그때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욕했는데, 남자가 힘이 세서 몸으로는 저항을 못했다. 피고인이 제 몸에 성기를 삽입해서 바로 밀치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증거기록 9쪽)라며,피고인이 음부를 손으로 만졌을 때 소리 지르면서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욕했다'(증거기록 78쪽)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을 때 거부표시를 했나'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어깨부분을 밀쳤다'(증거기록 81쪽)라며,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소리 지르면서 어깨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사가 피해자의 반항 시점이나 반항 정도를 계속해서 질문(증거기록 81~82쪽)하자, '처음 키스를 할 때부터 하지 말라면서 밀쳐냈다'(증거기록 82쪽)라며,피고인이 처음 키스할 때부터 피고인을 밀쳤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이 '스킨십 단계부터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억압하고 결국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스킨십 단계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내용인 '피해자의 반항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가슴을 만졌을 때, 키스를 하였을 때 등과 같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나) 중요한 정황에 관한 진술의 번복 피고인의 도망 경위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소리 지르면서 밀치니까, 피고인이 놀라서 밖으로 도망쳤다'(증거기록 9, 7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관이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갈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L에게 전화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욕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밀치자 갑자기 도망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L에게 전화한 시점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소리 지르면서 밀치자 피고인이 놀라서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을 잡으려고 쫓아나갔으나 피고인을 잡지 못하고, 다시 노래방에 들어와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했다'(증거기록 9, 79, 84, 86쪽)라며,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지 못하고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온 후에야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밀친 후 건너편 소파에 있는 휴대폰을 들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했다', '피고인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자 도망갔다'라며,피고인이 도망가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도 그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피고인이 무언가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설명하기 위해, '제가 반항하자마자 피고인이 도망갔고, 이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성기 삽입 여부의 혼동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경황이 없어 착각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는 것 같아서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오인했다'며 혼동한 이유를 설명하나,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기억이 가장 뚜렷한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후에 추론한 기억이 더 정확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은 그 자체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기 삽입 시간이나 사정 여부에 관해서까지 분명히 진술하였다), 성기 삽입과 손가락 삽입을 혼동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기 삽입 여부를 혼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행위 중단 이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반항 시점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선해하여 '피고인이 키스할 때'부터 피해자가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냈다면, 그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이를 억압한 채 추행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까지 손가락을 넣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갑자기(피해자도 '소리 지르면서 밀쳐내자, 피고인이 놀라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음부에서 손가락을 빼고 유사강간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할 때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며 거부의사를 보이기에 곧바로 음부에서 손가락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이 행위를 중단한 이유에 관해 보다 합리적인 설명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이례적인 행동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행을 당했다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거나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증거(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데 노력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주변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고, 그곳에서 30분 이상 거리[아래 바)의 항 참조]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줘'라고 요청하기만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성폭력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일행이었던 J이 G과 함께 노래방을 나가 피고인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남겨졌음에도, 계속해서 노래 부르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기 싫었으나 어쩔 수 없이 합석하게 되었다', '당시 동료 언니와 피고인의 일행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노래방을 따라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소리 지르자마자 음부에서 손가락을 뺐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장소가 밀폐된 노래방이었고 주변이 시끄러운 분위기 (피해자도 이를 인정한다. 증거기록 8, 11쪽)였으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기왕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음부에 손가락까지 넣었다면, 피해자가 단지 소리 지르며 밀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중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할 때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며 거부의사를 보여 음부에서 손가락을 뺐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되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 등과 같이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사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부 및 음부 주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증거기록 39쪽)임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바) 기타 정황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밀도 'K' 주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G과 J이 서로 옆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던 점, G과 J이 노래방에서 먼저 나갔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점, G과 J은 노래방을 나간 후 함께 G의 집으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나누었고, J은 G의 집에서 잠까지 잔 점, J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G에게 '생각해봤는데 신고 안할게. 대신 내가 원하는 걸 사줘. ㅋㅋㅋ'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J과 G은 피고인의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과 J은 서로 파트너로 나뉘어 친밀한 분위기에서 어울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L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인 L에게 전화하여 "빨리 와줘"라고 말했다. 전화했을 때 L은 자고 있었는데, 약 10분 후 노래방에 도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L은 서울 송파구 M(피해자 진술)에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서 'E노래방'이 있는 서울 강남구 H까지는 짧게 보더라도(이 사건 발생 무렵은 점심시간 무렵이어서 교통체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0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던 중에 전화를 받은 L이 10분 만에 'E노래방'에 도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전혀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소리 지르며 이를 거부하자, 곧바로 음부에서 손가락을 뺐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무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