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09:30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있는 괘릉휴게소 앞에서부터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신문왕릉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동특장23톤 상승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 09:22경 경주시 D에 있는 E역 앞에서 외동읍 쪽에서 경주시내 쪽으로 운행하는 F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G(여, 21세)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같은 날 09:40분경까지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 부분을 약 4회 비비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2. 10:25경 경주시 H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여, 36세) 및 그 일행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버스 CCTV 영상 분석 관련), 버스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 등에 대한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H시장 CCTV 확인-공연음란 관련), H시장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연음란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일반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수용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8점으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세부 평가항목 중 피검사자의 나이, 총 시설 수용기간,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본 범행 피해자의 수, 본 범행의 현저한 폭력 사용 등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여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조정할 경우 재범위험성은 18점보다 낮게 되고, '중간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25점으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높음' 수준(총점 40 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에서도 가장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기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것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도 피고인이 손바닥과 손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들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니어서 동종 성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