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548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관리법위반이므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3:00경 양주시 D에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825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1억 원 수표를 발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수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H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3,000만 원 통장을 중도에 상환하면 계약위반이라서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계좌거래도 할 수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1억 원 수표를 발행받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 수표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5:20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 L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7:37경 성남시 수정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4:07경 인천시 계양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81 피고인은 2022. 7. 25. 17:48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 안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이 카운터 앞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 둔 현금 3,000원,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98만 원 상당의 검정색 고야드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W빌딩 CCTV판독)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탐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탐색 및 디지털포렌식 관련 2),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분석) 2022고단2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금원 출금 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간 통화 기록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22고단3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Q식당 CCTV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2022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T 진술, 피해현장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형사처벌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21고단5489, 2022고단224, 2022고단36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연인 X의 말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는 심부름을 한다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 나. 2022고단228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를 받고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상대방 얼굴과 전화번호도 몰랐다.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또한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되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할 것, Y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은 주식 투자금을 받는 업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건당 20~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일이나 받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을 용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 4) 피고인 스스로도 2021. 10. 1. 조직원에게 ’진짜자기부탁해서 하는건데 이것솔직히 불법일하는거지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6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2,625만 원(미수는 제외)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도 카페에서 남이 의자 위에 놓아 둔 지갑을 가져갔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