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워터파크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들로, 위 피해자로부터 매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3. 10. 16. '위 피해자가 약속된 기일 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G 시설장비자료에 표기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담보로 제공된 시설장비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회사 주차장에 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별지 피해품 내역 순번 1 내지 6 기재 수영장시설물(시가 합계 1억 4,025만 원 상당)과 그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I, J1) 소유의 같은 별지 순번 7, 8, 9 기재 수영장 시설물(시가 합계 4,800만원상당)을 집게 화물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I,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장비현황 사본, 약정서 사본, 수사보고(도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인수증 첨부), 물품확인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IT 1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피해품 내역 순번 7, 8, 9 기재 수영장 시설물은 I, J의 공동소유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사이에는 위 시설물이 I의 단독소유인지 I, J의 공동소유인지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고 절취행위의 일시, 방법 등이 모두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 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시설물에 관한 피해자에 'J'을 추가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032 판결 등 참조).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영장 시설물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F과의 2013. 10. 16.자 담보제공약정에 따른 담보물 확보행위에 불과하고, 위 시설물 전부가 피해자 F의 소유인 줄로 알았을 뿐 피해자 I의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및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들에게 2013. 2. 경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워터파크 내 스넥코너 등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6.경에는 산시 단원구 K 소재 워터파크 네 넥코너 등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 각 임대 차계약서상에는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3. 8. 20,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 1. 30. 각 반환하고, 위 7,000만 원은 2014. 2. 28.까지 반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86 ~ 89쪽), 피해자 F은 위 약정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0. 16. 피고인들에게 별지 피해품 내역 순번 1, 2, 3 기재 수영장 시설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되, 약속된 기일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매각 및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약정서와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시설물의 장비현황내역 및 사진자료 등을 작성・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4. 1. 말경까지도 피해자 F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 F과도 연락이 닿지 않자 자신들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4. 2. 초순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담보물의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 기재 수영장 시설물 전부를 싣고 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사건 약정 당시 담보로 제공하는 시설물의 현황내역 및 사진자료 등을 함께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 소유의 수영장 시설물과 피해자 I, J 소유의 수영장 시설물을 구분하여 쌓아놓았고, 피고인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시설물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사 피고인들이 별지 기재 수영장 시설물 전부를 피해자 F의 소유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정에는 '약속된 기일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매각 및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 F이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이전해 가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 및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 소유의 별지 기재 수영장 시설물을 절취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피고인들이 절취한 피해품의 시가가 합계 1억 8,825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