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7.02:30 ~ 03: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 E과 함께 우연히 F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위 F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E으로부터 손금 얘기를 듣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테이블 밑으로 왼손을 내린 후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옮기며 피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듯이 만지다가 결국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만지고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너무 놀라 술이 확 깨면서 약 30분 동안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112 신고사건처리표에의하면, 피해자 측의 112 신고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신촌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먼저 경찰서에 가 조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서대문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귀가하여 사건 당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 부위로 '음부'가 언급된 적이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음부'가 등장한다. 물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남편과 많이 다투어 중요한 부위까지는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중요 피해 부위에 대한 추행 사실을 진술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왼팔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움직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놀라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의 추행과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긴 일자형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메고 있는 적지 않은 크기의 가방이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려면 위가방을 피해 손을 뻗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왼팔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이 남편 생일이었고, 당시 남편과 주변 분위기가 좋아서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자신이 화를 내면 분위기도 깨질 것이고 남편이 화가 나서 주먹이라도 피고인에게 휘두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빼기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날은 피해자 자신의 생일이었고,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해서 그런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자신을 추행하고 있는데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 사실을 항의하면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바로 직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와 음부를 추행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기에는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착각하거나 오해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진 촬영 이후 데이터를 백업하는 등의 수칙을 어긴 채 술을 마셨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 전체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 등을 자책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