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주식회사 B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천시 E에 있는 “F 정비사업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억 8,000만 원에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철거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8. 31. 12:4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해체 작업을 하면서 기계장치인 굴착기의 사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해체 작업에 따른 파편 등이 날아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굴착기 등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해체작업계획에 따른 신호수로서 작업자의 위치와 동작시기 등을 적절히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이 굴착기로부터 7m까지 접근하여 살수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철근콘크리트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이 피해자에게 날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가격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3:30경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철거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철거공사해체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임명장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해체작업의 현장소장이자 해체작업계획에 따른 신호수로서 굴착기를 사용한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콘크리트 파편이 날아가 근로자를 타격하는 사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나, 굴착기 작업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콘크리트 해체물의 압쇄작업 중 파편이 날아가는 일은 예견가능한 위험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동종전력은 물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천시 E에 있는 “F 정비사업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억 8,000만 원에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철거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자 위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정비사업 공사를 공사금액 208억 7,91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1. 12:40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해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어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해체 작업 옆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을 위한 방호시설과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서에 따른 작업계획 중 작업구역 설정, 작업구역 내 인원통제, 장비 주변 접근통제, 신호수 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굴착기로부터 7M 거리까지 접근하여 살수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철근콘크리트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이 피해자에게 날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가격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3:30경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정비사업 공사의 안전총괄관리책임자로서 2020. 8. 31. 12:40경 수급인이 진행하는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해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어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해체 작업 옆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을 위한 방호시설과 출입금지구역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서에 따라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작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철근콘크리트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이 피해자에게 날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3:30경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규정된 안정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규칙’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산업안전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의 미설치(산업안전규칙 제14조), 출입금지구역의 미설정(산업안전규칙 제20조), 보호구 미지급(산업안전규칙 제 32조), 신호수 미배치에 따른 해체작업계획서 미준수(산업안전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규칙 제14조가 정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는 중에 그 외벽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들로 이 사건과 같이 건물 자체의 철거가 마쳐지고 그 잔해물의 압쇄 처리만 남은 상태로서 건물의 외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그 설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안전규칙 제20조가 정한 출입금지구역 역시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 관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라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해체작업에 직접 참여한 근로자에 관한 사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규칙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가슴 부위에 파편을 맞아 사고에 이른바 그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산업안전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사업주로 하여금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해체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47면, 제104면 등).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현장소장이자 신호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호수를 현장소장이 아닌 사람으로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신호수로 지정된 피고인 A이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작업계획 자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산업안전규칙의 위반내용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어느 것이나 그 위반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피고인 A :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을 공소가 제기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