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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0호에 있는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는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B(주)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118 에 있는 리치웰개발(주)에 명도 용역비용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1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4. 경 서울 영등포구 선우동 1로 영등포세무서에 B(주)의 2014. 2분기 부가가 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1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B주식회사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대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국가 조세징수권 원활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주로 에게 귀속된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대전 중구 C 주식회사 D의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E는 대전 대덕구 F를 G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 운영을 처남인 H에게 일임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F는 주식회사 D로부터 LPG를 공급받았고, 그 방식은 F 소속의 기사가 D를 방문하여 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현금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개인거래장부에 충전소직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때 거래처원장이 컴퓨터상 기록으로 작성되고 입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해 매출채권이 존재한다면서 대전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E에 대한 2,700 만원의 채권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바, 후순 위 근저당권자인 J 이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6927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위 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D에서 근무하던 K 작성의 입금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자 D(주), 취급자 K 명의로 작성된 입금표 상단의 수신처 부분에 “(FL) M가스, F_귀하"라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작성의 입금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1가단69272호 배당이의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입금표를 그 변조의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입금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E가 D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가스충전대금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측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소취하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답변서 사본 1. 변조된 입금표 1. 입금표 원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소장서류 등) 1. 소취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모두 자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0:31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에 있는 팔덕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성면 서림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3층 'E'의 손님으로서 같은 일행이고, 피해 자F와 피해자 G은 같은 건물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12. 00: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46세)가 전화를 하여 '차를 빼라'고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전화를 끊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니가 차 빼라.'며 들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1층에서 위 F와 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할 때, 위 F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7세)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가 목격자라고 지목한 H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열쇠로 F의 배를 찌르거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쳤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H의 증언은 F로부터 턱 부분을 맞았을 뿐 피고인이 F에게 폭행하거나 침을 뱉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는 점, F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량 열쇠를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 내용을 진술한 점 (사건 직후 기억이 명확할 때 작성한 진술서가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H은 경찰의 전화조사 당시 피고인이 침을 뱉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F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일행인 C의 최초 진술서에도 F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F에게 침을 뱉었다거나 폭행한 내용은 없는 점, 또한 F의 최초 진술서에 피고인과 친구들이 2층 노래방에 와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침을 뱉은 사람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건 당시 1층 주차장 설치된 CCTV 영상은 1개월만 저장되어 사건 당시의 영상은 확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반대 사정을 무시한 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상해 부분 피해자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가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손목을 꺾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8. 새벽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서점에서 유리 출입문을 양 손으로 세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액면금 합계 20만 원의 문화상품권 20장, 액면금 합계 30만 원의 도서상품권 30장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유리 출입문을 양 손으로 세게 혼드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액면금 합계 87만 원의 도서상품권 87장 등 합계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약도,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판독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판시 제1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장복터널을 진해구민회관 방향에서 신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의 MTB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22:2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견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공원에서 임시계약직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자로, 같이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청소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6. 5. 13: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방 안으로 끌고 간 후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성범죄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범죄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에 있는 운정역에서부터 같은 시 상지석동 1632-1에 있는 상지석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22:55경 아산시 충무로 50에 있는 온양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30,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온양성당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아고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유턴한 과실로 한올고사거리 쪽에서 아고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히 이를 피하던 피해자 E(16세)이 운전하는 F CA100cc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청 C과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2. 9. 4.까지 2일간, 2012. 10. 2. 1일간, 2012. 10. 8. 1일간, 2012. 10. 11. 1일간, 2012. 10. 15. 1일간, 2012. 10. 17.부터 2012. 10. 18.까지 2일간 통산 8일간 B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3:38경 안동시 D 소재 E치과 앞길을 목성교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여, 73세)이 횡단보도를 횡단함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삼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퍼 수리 등 수리비 1,056,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판매원으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39경 인천 서구 가정로 343에 있는 '신현 치안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5.3.22. 00:39경 인천 서구 가정로 343에 있는 '신현 치안센타'노상에서 피해자 C가 D 택시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6. 0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D(여, 32세)의 집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택시에서 D과 이야기하던 중 D이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E 아빠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D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후 계속하여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D에게 "내가 떠나려면 빚정리를 해야 한다. 300만 원을 주면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D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이유를 계속 물으며 송금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D이 300만 원을 나한테 빌렸는데 아직 안 갚고 있다. 지금 D과 같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줘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누구냐고 물어보자 "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3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D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D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과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17, 15:00 경 인천 서구 가정동 529 콜롬비아 공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게 염산인데 얼굴에 뿌리면 녹아내린다, 안 만나주면 얼굴에 뿌린다."라고 말하며 작은 흰색 플라스틱 병을 보여주고, 운전석 옆 문 수납공간에 있던 불상의 물체를 감싼 신문지를 꺼내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29,06:00경부터 같은 날 06:5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56세)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부모님을 찾아왔던 것에 화가 나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층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나와라,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니 딸이 바람 폈단 말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내역(입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나. 제1 경합범죄: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469, 성거읍사무소 앞 교차로를 저리교차로 쪽에서 직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 4. 07:22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위 D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고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4. 00: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3층 상가 건물 뒷마당에서, 그곳 1층 C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곳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64세)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이 3층 창문을 열고 "아저씨 남의 집 마당에서 뭐해요"라는 말을 하자, "네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 피해자 E이 1층 현관으로 내려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목부위를 팔꿈치로 밀고, 양팔로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F (여, 62세)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양다리를 3-4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제42쪽 ~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반성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8:46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산 15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계산동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413,3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8:46 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위 로체 승용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청라지역 주변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메모지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경미, 가해차량 자동차책임보험 적용(렌트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1. 모래운반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9.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지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모래운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모래운반선 구입자금을 대출 신청한 상태이다. 사업을 진행하면 한 달에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이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래운반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래운반선 구입자금은 35억 원 내지 4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어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아 조달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도네시아 교량공사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워 피해자에게 "모래운반 사업은 선박 구입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인도네시아 리아우 아일랜드 주정부와 빈탄섬과 바탐섬을 연결하는 교량공사에 대한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를 맡게 되면 많은 수익이 예상되나 당장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수주 후에 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건설 에이전트 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대형 건설사업이 진행되면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중개하고, 그 대신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개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위 교량사업은 대형 공사로서 준비과정에서 7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12.22.경부터 2011.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95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 타임스퀘어 2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교량공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 수주 후에 이를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 피해액 중 3,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