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약 15년 간 교제해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6. 28. 2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져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집에 태워주겠다며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계산을 잊은 것을 기억해 낸 피해자가 위 가게에 계산을 하고 나와 위 차량에 둔 짐을 빼내어 그냥 혼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2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인근 공터에 이르자 차량을 세우고 “내가 그냥은 너를 못 놔준다. 너를 놔주느니 차라리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자 “씨발년. 똥갈보 같은 년. 니는 내가 씹을 달라고 하면 줘야지. 나도 이제 니 같은거 안 본다. 근데 마지막으로 니 년하고 빠구리는 해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마침 경찰차가 인근을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9. 9. 2.경 포항시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피고소인 G(위 피해자 B)이 2019. 6. 28. 20:0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9. 9. 6.경 경북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함께 강간을 하려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인근 공터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G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씨발년. 똥갈보 같은 년. 니는 내가 씹을 달라고 하면 줘야지. 나도 이제 니 같은거 안 본다. 근데 마지막으로 니 년하고 빠구리는 해야겠다.”라고 하며 G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G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G의 상의를 찢고, G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G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G은 피고인의 이러한 강간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게 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계되는 허위 사실 등을 신고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포항북부서 K팀 경장 L 상대 피해자 상담내용 확인), 수사보고(포항북부서 M파출소 경사 N 상대 출동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O 주점 업주 상대 확인), 명함,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결과 첨부), 수사보고(O 주점 앞 노상에서 F까지 거리 측정 관련), 수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 차량종합상세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촬영사진 등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요청 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O주점 사장 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한 내용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거래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수령증 등 첨부), 수령증, 수사보고(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경장 L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경사 N 면담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 CD 첨부), 진술녹음 CD 1장 1. 2019. 7. 3.자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녹음 CD 1장, 녹취록, 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져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정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자, 범행에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으로 팔에 상처를 입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은 강간을 하려 한 적은 없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강간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져달라는 요청을 받자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으로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밖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향후 포항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1994.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무렵까지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