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4. 1.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회사 명의로 임대할 경우 임대가 되지 않거나, 향후 대출받은 금융기관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D 명의 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마치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좋은 피고인 A이 임대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임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 D 소유의 군산시 E에 있는 F건물 5채(201호, 206호, 303호, 506호, 706호)에 대하여 B을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하고 피고인을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경 D 소유의 군산시 E에 있는 F건물 5채(201호, 206호, 303호, 506호, 706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하고 A을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군산시 소재 D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피해자 G와 위 F건물 706호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4. 2. 20. 같은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위 주택이 A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건물 706호는 D 대표인 피고인이 A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위 F건물 706호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F건물 완공 당시 약 3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에 불과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13. 100만 원, 2014. 2. 20. 400만 원, 2014. 3. 10.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5. 14.경 위 F건물 706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D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9,6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5. 7. 31.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그 결과 위 F건물 706호는 2016. 3. 11.경 H에게 낙찰되었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I), 선순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여 위 F건물 706호의 임차인인 피해자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F건물 706호 임대인 피고인 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2818호), 피고인 A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102동 1401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단499호),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15.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송달받고, 2016. 4. 22.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위 J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6. 4. 25.경 D이 피고인 A에 대하여 F건물 주택 5채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매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J아파트에 피고인 A을 채무자로, D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D 채권자들이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이 염려되자 2016. 5. 26.경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진술 부분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부동산가압류사건 진행내용,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진행내용, 판결문, 집행문 1. 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 아들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