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 범행 1) 피고인은 2021. 6. 2. 00:26경 통영시 C펜션 소살리토 방 안에서, 휴대전화기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이 술에 취해 하의를 입지 않고 엉덩이를드러낸 채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1:09경 위 방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01:10경부터 01:11경까지 위 방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같은 날 02:35경 위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 10:00경 제주시 F펜션 베란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외부 풍경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유포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다리를 벌린 채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H”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I”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J”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자위기구를 자신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K”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다.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날 01:10경부터 01:11경까지 사이에 위 C펜션 소살리토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6. 23:3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휴대전화기를 객실 내에 놓아두고 피해자 L(여, 29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11:33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 범행 1)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여, 28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유포 범행 1) 피고인은 2020. 10.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N”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O”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8:5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여, 26세)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이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Q”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B), 수사보고서(피해자 배꼽 피어싱, 흉터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특정 경위), 각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트위터 계정 업로드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제출 ‘팔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L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B, M에 대한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제1.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2)항, 제1.의 다.항, 제3항, 제5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1) 준유사강간 및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중 유사간음 장면 촬영행위의 경우, 피해자 B이 요구한 성관계 중 잠이 들어 피해자 B을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다. 피해자 B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유사간음 장면 외 다른 촬영행위의 경우 피해자 B의 부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 B이 촬영에 동의한 성관계와 연속된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로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촬영행위의 경우, 직전에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면서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어서 성관계가 끝난 직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B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3)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촬영행위의 경우, 피해자 B의 펜션 2층 난간에 걸쳐 서서 포즈를 잡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찍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촬영한 것이다. 나. 피해자 M, P에 대한 촬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영상들을 촬영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준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간음 장면 및 피해자 B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으로 각 촬영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유사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당시 느꼈던 감정, 신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도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 B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거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동영상 중 일부는 자신이 촬영을 허락한 것이 맞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촬영을 허락한 동영상과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동영상 및 사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사건을 허위로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촬영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영상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동의 촬영 부분에서 제외되었다. 2)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범행한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신고를 한 당일 날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잠을 자는 동안에 제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앨범에 저를 촬영한 영상들이나 사진이 너무 많았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많았고 그중에 몇 개가 편집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자기 트위터 아이디를 워터마크로 박아가지고 편집을 해 놨길래 이게 뭘까 하다가 그 아이디를 제가 T에 검색을 했는데 트위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에 유포했다는 사실까지 제가 발견을 하고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피고인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제 영상만 있으면 이거를 연인관계의 배신감, 그런 걸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A한테 따져 묻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저뿐만 아니고 트위터에다가 다른 여자들 영상까지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유포를 시켜놓은 것 보고 이거는 무조건 진짜 신고를 꼭 해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A한테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사건을 알게 된 당일 바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서 팀장 님께서 이거는 체포를 해야 되는 사안인 거 같다고 A한테 알리지 말라고, 체포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체포될 때까지도 A한테는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A은 체포되는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떤 걸로 체포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끝까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위 녹취서 3, 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본인을 포함한 다수 여성들의 피해 영상 및 사진을 발견하고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몰래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 B의 신고경위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및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이 갔던 통영 펜션에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을 촬영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증인은 그날 피고인의 범행이 있기 전이나 그 후에라도 피고인에게 증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락해 주거나 동의해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은 지금 6월 2일경 그때가 아니고 좀 더 관계가 깊어졌을 때, 거의 7월 달 정도부터는 동의를 한 사실은 있는데 6월 달 이때는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는 말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위 녹취서 5쪽), “그 영상뿐만 아니라 증인의 몸을,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을 촬영하거나 증인과의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동의해 준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 “일단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다는 것 자체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나 유대관계가 있어야지만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월 2일 이때 당시에는 A을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라 그런 유대 관계가 없었을 뿐더러 저는 그런 촬영을 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A이 저에게 만약에 ‘촬영을 하자’ 했더라도, 저는 그때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거절했을 겁니다.“(위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일치하여 2021. 5. 중순~하순경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인 2021. 6. 2.에는 아직 피고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B의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성관계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물어본 적도 없으며, 만약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실제로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2021. 6. 2. 00:26경 촬영된 피해자 B이 흰 티셔츠만 입은 채 쇼파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사진의 경우 피해자 B의 다리 쪽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가 나오도록 잠이 든 피해자 B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01:09경 피해자 B이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이불을 안은 채 눈을 감고 옆으로 누워있는 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내가 왜 인데’라고 말하자 피해자 B이 잠에 취하여 ‘잘못한게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B이 눈을감고 있는 모습, 웅얼거리는 발음 등에 비추어 보아 술에 취하여 잠결에 말하는 것이지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01:10경, 01:11경 각 촬영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간음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를 근접 촬영하고,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집어넣어도 함께 촬영된 피해자 B의 손가락이 아무 반응도 없는 장면, 같은 날 02:35경 약 37초간 촬영된 피해자 B이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어떠한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 사진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일 00:26경부터 02:35경까지 계속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였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또는 유사간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구강성교 행위를 하고 나서, 피고인의 성적 흥분을 위하여 영상을 찍기 위해 불을 켰는데 피해자 B이 잠이 들어 피해자 B을 깨우기 위하여 유사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아 영상 촬영을 위하여 불을 켜고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짧은 시간에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 B이 갑자기 잠이 들었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유사간음 영상이 촬영되기 약 1분 전인 01:09경 촬영된 영상에서도 피해자 B은 이불을 끌어안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전까지 성관계를 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당시 ”관계가 끝난 후 숙소가 2층이라서 먼저 올라갔고 피의자는 주차를 하고 뒤에 올라왔고 그때 당시에 베란다에 기대서 하늘이 이쁘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때 주차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시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찍은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303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때는 사귄 지 좀 됐을 텐데 이 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증인한테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었고, 저는 촬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사진 자체가 보시면 제가 뒤돌아서 풍경을 보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저희 숙소가 2층이었는데 2층 테라스에서 제가 풍경을 보고 있는 거를 몰래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있는 것도 그때 범행사실을 알게 된 날 앨범을 보다가 ‘아, 얘가 이런 사진까지 몰래 찍어 놨구나. 불법 촬영을 했구나, 저의 동의 없이’ 그래서 그 사진까지 불법 촬영한 걸로 제가 같이 고소를 진행한 겁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B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계단 아래서 피해자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 B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 몰래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B이 포즈를 잡고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 것이라면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여 피해자 B의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른다던지, 촬영을 부탁한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촬영 직후에 같이 보거나 피해자가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한 적도 없었습니다. 통영 사진에서도 그렇고 딴 사진에서도 그렇고 그날 바로 촬영을 요청해서 사진을 찍으면 비키니 사진이라든지 그런 사진들도 바로바로 보고 ‘이거 잘 찍었다’, ‘안 찍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피고인신문녹취서 21쪽)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에게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 B 몰래 사진을 찍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저는 영상을 촬영하라고 동의를 한 거는 관계 중일 때 영상을 촬영하는 걸동의를 한 거지 제가 누워 있거나 자고 있을 때는 촬영을 하라고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건 깔고 하자’ 영상을 보시면 관계가 끝나고 침대에 제가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A이 저한테 또 말을 걸면서 동영상을 몰래 찍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트위터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런 영상도 얘가 찍었구나.”(위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관계시 영상 촬영을 하면 흥분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영상 촬영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도 연인 사이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를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촬영에 동의한 부분은 성관계 장면에 국한되고,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 B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M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M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영상에 대하여 “저와 교제하던 기간에 촬영한 것은 확실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에 가끔씩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곤 했었습니다. A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증거기록 145쪽)라고 진술하였고, “그런데 촬영 각도 등으로 보아 진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관계 도중 가끔씩 휴대전화를 갑자기 들고 촬영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A에게 ‘지금 뭐하는거야’라고 물어보았고, A은 ‘잘 안보여서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확대해서 보려고 한다. 저장은 안 할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영상이 끝나고 제가 저장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영상을 지우라고 제가 말을 하면 ‘지울거야, 내가 이거를 갖고 있어서 뭐할거야’라고 변명을 하곤 했습니다.”(증거기록 145, 146쪽)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 M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저는 그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 자체를 못했고 피의자는 카메라 켜서 화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보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줄 알았으면 저는 거절 의사를 했을 겁니다. 제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피의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봤는데 휴대전화 화면에서 영상을 찍으면 저장을 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을 봤습니다.”(증거기록 321쪽), “저장버튼을 누르고 난 후 진술인은 피의자에게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장 안한다고 했잖아 지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단호하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뭘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2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는 또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영상과 관련하여, “피의자 진술은 성관계 도중에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 ‘찍을게’라고 말을 하였고, 진술인이 얼굴만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증거기록 323쪽)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 M는 또한 “진술인은 트위터에 게시된성관계 영상 3개 말고 다른 성관계시 촬영음을 듣거나 피의자가 수상한 행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금 영상도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영상을 찍었다는 것조차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피의자는 저와 성관계를 하면서 폰을 자주 만졌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증거기록 32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M는 검사와의 면담 당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의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든 적이 있었고, 당시 피의자에게 뭐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피의자가 휴대전화 화면으로 자세히 보려는 것이라고 하였음. 피의자가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들면서 삽입 장면을 자세히 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길래 뭐하는 것이냐며 물었던 상황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몰래 촬영을 하고 이를 저장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었다.’(증거기록 424쪽)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의 동영상과 관련하여 ‘영상 속 벽에 있는 시계가 피의자의 집에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피의자 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관계 당시 TV를 켜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고, 고개를 숙인 채 피의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상태인데다 성관계에 몰입을 하여서인지 촬영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 자신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에서 촬영 사실을 몰랐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촬영음을 못 들을 수가 없었겠지만, 성관계 도중이라 성관계에 몰입하였거나 피의자의 변명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촬영음도 듣지 못하고 피의자가 촬영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영상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고, 영상촬영에 동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증거기록 425, 426쪽)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M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 M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처음으로 발견한 피해자 B로부터 연락을 받고 트위터 계정에서 직접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후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 M의 진술에 의하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성관계 장면을 더 자세하게 보는 것만 허락하였다는 것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기 삽입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확대하여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거짓말하면서 몰래 촬영하였기에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도 성기 삽입 부분만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 M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M는 피고인이 동영상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지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 M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M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영상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2021. 12. 13.자 변호인의견서 증 제4호증),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M가 언급한 ‘영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 M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을 촬영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해당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M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P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P는 2021. 8. 13.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는 촬영하는지 몰랐다가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가 들려 ’뭐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면서 피의자에게 영상을 삭제 요청하여 삭제한 것을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영상을 복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P는 2021. 8. 14. 경찰 조사 당시 “2020. 4.경 피고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술 한잔 하자,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고, 연락을 하던 중 2020. 5.경에 만났습니다.”(증거기록 224쪽), “2020. 5. 15.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225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P는 “해당 영상은 진술인이 누워있는 A 위에 앉아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A이 촬영 중이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동의를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처음 영상은 되게 짧구요. 두 번째 영상은 대략 20초 정도이고 3번째 영상은 1초 정도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면 신호음이 발생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하냐‘고 하니까 ’아. 아니야‘라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호음이 들렸을 때는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뭐하냐‘면서 촬영하지 말라고 하니 A이 휴대전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며 촬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라고 답변하고, “해당 영상 중 3번째 동영상에서 A이 휴 대전화로 촬영하는 도중 화면이 빗나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것이 진술인이 촬영을 하지말라는 의사표시를 하며 A이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치는 장면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A은 저를 촬영하는 영상을 다른 곳으로 비추며 피하는 장면입니다.”라고 답변하며, “성관계가 끝난 후 저장된 해당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라고 하였고, 제 앞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26, 227쪽). 다. 피해자 P는 2021. 8. 18.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누워있다가 피의자가 핸드폰을 들긴 했는데 그냥 뭐하는거지 하면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영상 찍는 소리가 난건데, 피의자가 평소에 휴대전화가 울리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을 했고 피의자가 그냥 폰을 확인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영상 찍는 소리가 나길래 그때 ’뭐햐냐‘고 피의자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저에게) 동의를 받은 적 없고, 영상을 같이 보자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증거기록 311쪽), “그때 피의자가 휴대 전화를 들고 있던 자세가 생각이 나는데 피의자의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때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들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었으나 그냥 별 말은 하지 않았었고 ’띵‘하는 영상 촬영음이 2번째 나면서 그때 제가 오른손으로 피의자가 들고 있는 폰을 향해 손을 뻗어 휘저었으나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손에는 닿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핸드폰 앨범을 켜봐라고 하니 영상 3개가진술처럼 처음 촬영음을 들었을 때 뭐하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 같은데, 조서에 왜 그렇게 기재가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462, 463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있었습니다. 그걸 보진 않고 피의자에게 ’지워라‘고 했고 그러니까 피의자는 제 앞에서 영상 3개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영상이 지워졌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지워진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삭제를 해도 휴지통이 별도로 있는데 휴지통 비우기를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증거기록 312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P는 2021. 9. 6. 검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이 인지하기도 전에도 그런 소리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촬영음이 들렸을 때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고 촬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들었을 때 그냥 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촬영음도 휴대전화를 만지면 나는 소리 정도로 여겼을 뿐 촬영음이라고 명확히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 더 동일한 촬영음이 났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비로소 ’뭐하냐‘고 물어보았던 것인데, 위 영상 2개에 ’뭐하냐‘고 물어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아이폰의 특성상 촬영할 때와 촬영을 종료할 때 동일한 촬영음이 나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파일명 S)의 촬영 시작음과 종료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즉 촬영 시작음을 들었을 때에는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지나갔다가 촬영 종료음을 듣고 나서 피의자에게 ’뭐햐냐‘는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영상에서 자신이 팔을 휘젓는 게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자신은 그 순간, 즉 피의자의 몸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고, 이에 자신이 뭐하냐고 말하며 오른손을 휘저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 직후 성관계를 끝내고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영상이 있어 피의자에게 지우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그 영상을 눌러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피의자가 삭제 버튼을 눌러서 아이폰에서 ’비디오 삭제‘라는 빨간 문구가 나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다만 영상 2개 모두를 삭제한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46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P는 피고인을 만난 일시와 장소, 그 경위, 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이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구체적인 상황, 성관계 후에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동영상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한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 P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 P가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조사를 받게 된 과정 역시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P가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 P의 진술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 동영상 촬영음이 들려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성관계 이후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삭제하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P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실제로 피해자 P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화면에 피해자 P의 몸이 정면으로 나오다가, 아직 성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해자 P의 왼편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동영상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 P가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고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오른손을 휘저어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P의 오른손을 피하면서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P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촬영물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목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21. 2. 17.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는바, 각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노출의 정도,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된 공간에 반포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상당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반포 범행 및 영상 화면상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 명백한 일부 촬영 범행 외에는 모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