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1. 6. 7. 05: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소재 B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냐"라는 등 말을 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분간 따라 갔다. 이어 피해자가 위 건물의 1층 공용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공동 현관 문이 닫히는 것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뒤 따라 위 건물 1층 현관 안으로 침입하고, 이에 놀라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1층과 2층 계단 사이 복도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간음 행위를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일반)-미제편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사진설명(사건 현장 등), 현장사진, 피해자의 이동경로, 범행장소 등에 대한 사진설명 1. 판결문 사본(순번 제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실형선고의 경우 이수명령 부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법률은 2011. 4. 7. 개정을 통하여 실형선고의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11. 10. 8. 이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앞선 2011. 6. 7.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 받는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친고죄와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구성요건에는 위 강간 등 죄들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법'이라 한다) 제300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주거침입강간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형법상 강간미수죄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6. 7. 당시 형법 제306조에 따른 친고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적법한 고소기간인 6개월 내에 강간미수 부분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0조 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1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의 미수범만 해당 구성요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은 해당 미수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322조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주거침입의 죄만을 범한 사람은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르어야 본조의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3)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를 예외 없이 미수범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위 2)항의 전제에 의하면 '주거침입(절도행위 없이)만을 범한 자가 강간 등을 범하는 경우는 강간 등이 미수에 그칠 경우'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경우는 애초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 입법자가 주거침입이 기수, 강간이 미수에 그친 범행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벌하지 않으려 하였다면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14조에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열거한 예외적 친고죄들과 같은 법 제14조에서 열거한 미수범 처벌대상(같은 법 제14조를 포함하여)은 서로 일치하는 조항이 있는바, 성폭력처벌법은 기수범이 비친고죄일 경우 해당 범죄의 미수범도 비친고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주거침입이 기수, 강간이 미수인 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고, 위 죄는 같은 법 제15조에 비추어 비친고죄이므로, 이 부분 범행이 친고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의 증명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1. 6. 7.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강도 범행 피해품에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2019. 6. 경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 전반의 증명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건의 경과 1) 피해자는 2011. 6. 7. 05: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알지 못하는 남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집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범인이 뒤따라 들어와 나를 끌어 안으며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몸싸움을 했다', '범인이 내 가방을 낚아채서 도망을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피해사실 중 절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자 수사기관은 이를 절도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에 묻은 범인의 머리카락 4개를 감정의뢰하였으나 감정 결과 당시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3) 한편 다른 사건에 관한 절차에서 피고인의 DNA가 채취되었는데 2019. 3.경 피고인의 DNA와 피해자의 카디건에 묻어 있던 머리카락 4개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피해자 조사 등이 2019. 6.경부터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6. 경부터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는 범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 부분 외에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 부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인지 여부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디건에 묻은 머리카락 4개의 DNA가 일치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식이 없었고 각자의 주거지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일시는 날씨가 비교적 더운 2011. 6.경인바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카디건은 두껍거나 털이 많이 달려 있는 등 쉽게 머리카락이 묻을 만한 재질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 카디건에 묻은 피고인의 머리카락 개수(4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아닌 상당한 신체 접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몸싸움을 한 경우 외에는 피고인의 머리카락 4개가 피해자의 카디건에 묻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범인에 관하여 '20대 중반 정도 되보이는 모르는 남자가 담배를 피냐고 물어봤다', '키는 170센티미터 초중반 정도 되보이고 보통체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만 29세였고 건강검진 결과 2011년경 측정된 신장은 178cm,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측정된 신장은 175~177cm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새벽 05:00경부터 06:00경 무렵이었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일면식 없는 범인으로부터 공격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피해자가 인식한 위와 같은 정도의 오차는 앞서 본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을 뒤집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년 새벽 02:00경 주차장에서 처음 본 다른 피해자에게 '담배 있냐'며 말을 건 다음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경위, 수법에 비슷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피해자는 '범인에게서 담배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범인에게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고 술에 취해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실 경우 속칭 필름이 끊기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비흡연자도 술집, PC방 등에서 간접흡연을 할 경우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앞서 본 과학적 증명을 뒤집을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카디건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머리카락 4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2011. 6.경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강간미수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사정, 당시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상 범행 장소가 공동현관 안 쪽인지 명백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저를 껴안으면서 "한번하자"라고 해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팔을 손으로 꼬집고 입으로 깨물면서 밀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라며 강간 미수 범행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방에 제 신분증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 집을 알고 있었고 . 무서운 마음에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만 진술을 했던 거에요'라고 진술한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사건을 축소하여 진술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경찰이 2011년경 작성한 수사보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 현관을 들어 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훔쳐간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도 도난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범인이 특정된 이후인 2019. 6.경부터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누르자 피고인이 휴대전화 불빛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휴대전화의 소재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2019. 6.경 이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분홍색 가방에 선글라스와 화장품과 빨간색 반지갑(닥스)과 휴대전화 베가X를 잃어버렸습니다'라며 다른 피해품들 이외에 휴대전화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휴대전화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강취행위와 다른 이유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검사 역시 공소사실 피해품에 휴대전화는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2019. 6. 경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수범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의 기수범을 기준으로] 징역 5년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 05:00~06:00경 야심한 시간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 공동 현관 안까지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가방 등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