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16: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생수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조이맥스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이자 무면허운전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 00:19경 포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21:55경 양주시 B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7:52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7: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릉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염색약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보조가방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휴대폰 방수팩 6개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에 상당히 물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08:27경 경기 가평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2017년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3:27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3:35경 서울 노원구 B빌라 앞길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던 피해자 C(47세)와 시비하다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한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캡처 사진, 저장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등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6:15경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복지회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3:4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출입구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길이 약 90cm, 너비 약 2cm) 위 C지구대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1회 내려쳐 위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사진첨부건),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 변상을 완료하였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06:04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임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10. 21:26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2: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죄사실 2020고단3730 피고인은 2020.5.20. 12:0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4호선 C역 지하 1층 'D'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썬캡 모자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4794, 1. 피고인은 2020. 1. 8. 17:5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H(여, 20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2개를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어서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6. 15:30경 전항과 같은 G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건전지 묶음 5개를 가지고 있던 갈색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CCTV 영상, 모자 사진, 캡처사진 2020 고단4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처벌 전력이 약 20차례에 달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11:55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319km 지점 하행선 졸음쉼터(통영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0. 0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여죄 관련 피의자 차량 운행여부 수사) 1. 차량번호cctv영상 기록cd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중학교 쪽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F중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포터2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81,719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G) 1. 견적서(H) 1. 피해차량 및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곡역 쪽에서 D 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 직진금지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그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같은 교차로를 신곡지하차도 쪽에서 장암주공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F BMW X6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432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사고 규모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1. 0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과 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제를 요청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범행을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아 씨발 데려가던가'라고 소리를 치며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또한 전형적인 동종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5.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6. 21:10경 포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23:27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1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석관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이미 무효가 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기재된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뒤 그 자리에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 'B'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7. 13:21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상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 안쪽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장애인 주차표지 관련) 의뢰 회신(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표지 사용 시기 및 유효기간 확인) 1. 자동차표지 앞, 뒷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소한 주차편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이 사건 범죄는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걷던 피해자 D(남, 23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91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0고단349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정대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 B은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C에게 제공하는 역할, C은 허위 임차인이 되어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이 되어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5. 27.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D 광주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E건물 F호에 관해 C을 임차인, 피고인의 부 G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C이 (주)H이라는 근로사업장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을 C에게 임대할 생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주)H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이었기 때문에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주택전세자금 7,000만 원을 G 명의 I은행(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여신거래내역 1. 대출신청서(C) 1. 빌라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주식회사 H,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는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범인 B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3.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847번길 55 삼목선착장 앞 도로를 삼목사거리 방면에서 삼목선착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7 승용차의 우측 뒷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7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여 위각 승용차들이 전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방출성 압박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88만 원 상당의 D K7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F K7 승용차를 각각 전소시켜 손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영종북측해안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847번길 55 삼목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차량가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승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차량 3대가 전소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그 중 차량 1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 범위에서 제외됨), 피해자 C,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음, 피해자 C, E가 가입한 차량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차량손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함,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초범임,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 20:37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야 나 홍대매장으로 갈게, 일 끝나고 없으면 진짜 밤새 거기 앞에 있을 거야 내일, 나 나올 때까지 일단 차단 풀고 얘기하자, 없으면 집으로 갈 거야 모텔 가지마, 차단 풀어 제발, 풀어라 야 진짜 나도 그만하고 싶다, 일단 끝나자마자 홍대매장 갈게, 기다려 택시 타고 갈게"라는 내용의 E 송금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 00:0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국철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센터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D으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철도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 개새끼야, 나 오늘 깜방 갈란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 등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의 철도시설의 점검, 질서유지 등 철도공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대합실에 대기 중인 사람들 또한 피고인이 부린 소란을 감내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소된 뒤 종적을 감춰 결국 구금영장이 집행되어서야 비로소 재판에 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패나 물리적 폭력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철도종사자에게 사과하였고, 1달 간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