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 21.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종합광고대행업체인 T 주식회사(이하 'T'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2014년 2월경부터 주식회사 V의 전무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T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년 1월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종합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4년 1월경부터 2013. 3. 17.경까지 T의 기획본부 팀장 및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8.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6년 6월경 T에 입사하여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T의 부사장으로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7년 1월경 T에 입사하여 광고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T의 기획본부 팀장, 2013년 5월경부터 T의 기획 2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X 브랜드실 산하의 브랜드기획부 및 마케팅실 산하의 마케팅기획부에서 근무하면서 X의 담배제품 광고와 관련한 광고대행사와의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및 광고대행사의 평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 X 브랜드실 산하 'Y'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Y' 담배 제품과 관련한 담배의 제조, 판매, 담뱃갑 인쇄, 광고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피고인 A, 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F은 업무상횡령] - 주식회사 Z 등 하청업체와 허위거래를 통해 피고인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관리하는 부외자금 조성, 사용 피고인들은 Z, 주식회사 AA 등 피해자 T의 광고제작 하청업체들과 허위거래 또는 거래대금 과대계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위 업체들에 부풀려 지급한 다음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15% 상당의 자금세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하청업체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00원에 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돈을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 Z에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F을 통해 15,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Z 등 하청업체와의 허위거래 또는 거래대금 과대계상을 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0. 3. 2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4 기재와 같이 합계 230,923,450원, 피고인 B은 2010. 3. 26.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 기재와 같이 합계 223,923,45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주식회사 AB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피고인 E, B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부외자금 조성, 사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의 광고제작 하청업체인 AB와의 허위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T의 자금을 AB에 지급한 다음 AB로부터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15% 상당의 자금세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E(피고인 B이 T에 근무한 2012년 12월까지 기간) 또는 피고인 B(피고인 B이 T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3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간)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24,672,935원을 AB에 허위거래대금으로 송금하였다가 2010. 7. 23.경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14,628,22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와의 허위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549,600,368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Z 및 AB와의 거래대금 과대계상을 통해 피고인 E이 현금 등으로 관리하는 부외자금 조성, 사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의 광고제작 하청업체인 Z 및 AB에 거래대금 과대계상을 통하여 피해자 T의 자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피고인 E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하 청업체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45,540,000원을 과대계상하여 거래대금으로 Z에 지급한 후 39,6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광고주 접대 로비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8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하청업체들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27,463,568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광고대행업체의 일반적인 광고비 및 매체대행수수료 지급 구조 T 등 종합광고대행사는 광고주로부터 수주받은 광고를 제작하고, 이와 같이 제작한 광고를 매체사(TV방송국, 라디오, 신문사, 인터넷포털 사이트 등)에 방영 또는 게재하는 이른바 '매체집행'을 의뢰한다. 이러한 매체집행은 매체사를 대행하여 광고영업을 하는 미디어렙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광고비 역시 광고물 제작에 소요되는 광고제작비와 매체사에 광고물 방영 또는 게재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매체비(이하 '매체비'라고 한다)로 구성된다. 종합광고대행사는 제작비와 매체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광고주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한편 매체사는 매체집행을 의뢰받은 광고를 방영 또는 게재한 후 종합광고대행사 및 미디어렙사를 통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후불제' 정산 방식을 취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광고비(매체비)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매체대행수수료)를 종합광고대행사 및 미디어렙사에 지급한다. 편의상 종합광고대행사와 미디어렙사는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매체비에서 각각 일정 비율의 매체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매체비를 매체사에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종합광고대행사가 매체비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광고주로부터 매체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매체비를 지급받아 오고 있다. 나. AC 등 외국계 광고주의 광고비 지급 구조 한편 AC(이하 'AD 유한회사'를 포함하여 'AC사'라고 한다)를 비롯한 일부 외국계광고주는 종합광고대행사에 대해 광고제작에 투입되는 인건비의 약 2배 이상을 지급하는 등 비용 및 이윤을 보장해 주는 대신 종합광고대행사로 하여금 매체사로부터 매체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매체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매체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종합광고대행사가 중간에서 이중으로 이윤을 취득하여 광고비가 부당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AC사는 종합광고대행사로 하여금 (ㄱ) 공중파 TV 또는 라디오 방송과 같이 '코바코' 등 전통적 미디어렙사를 매개로 한 광고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매체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된 광고비를 지급받아 매체사에 전달하되, 그 과정에서 종합광고대행사가 매체사로부터 지급받는 매체대행수수료는 AC사에 다시 환급해 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반면에 (ㄴ) 미디어렙사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신문 또는 잡지 광고 및 온라인 광고의 경우, 처음부터 종합광고대행사가 취득하는 매체대행수수료인 15~20%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광고비를 AC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매체집행을 하도록 한다. 위 (ㄱ)과 (ㄴ) 중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광고주인 AC사로부터 별도의 이윤을 보장받는 종합광고대행사로서는 매체사에 광고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형식으로 어떠한 이윤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매체집행수수료 편취범행 T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피해자 AC사의 광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광고의 경우 위 (ㄴ)의 방식에 따라 종합광고대행사가 온라인 광고에서 통상 취득하는 수수료 20%를 공제한 80%에 해당하는 광고비만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광고비 전액을 미디어렙사 측에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이 금지된 매체대행수수료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중간에서 매체대행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광고주로부터 전달받는 광고비 전액을 미디어렙사 측에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되, 피고인들과 AE이 공동 설립한 AF 주식회사와 미디어렙사 간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미디어렙사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금을 AF에 지급하고, 이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은 AF는 부가가치세 및 자금세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체대행수수료 해당 금액 부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온라인 광고가 이루어진 후 이른바 '후불제'로 광고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AC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피고인들이 취득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디어렙사 측에 광고비로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부풀려 청구하여 AC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미디어렙사인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인 AH과 미리 협의하여 T가 피해자 AC사로부터 AC 자동차 관련 온라인 매체비를 송금받아 그 전액을 AG에 지급하였다가, 다시 AG로부터 AF 명의 계좌로 매체비의 20%를 송금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경 피해자 AC사를 상대로 T 측이 매체대행수수료를 전혀 취득하지 않고 매체비 전액을 미디어렙사에 지급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체비의 20% 상당인 164,404,960원을 부풀려서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AC사로부터 매체비를 지급받아 이를 AG로 전달한 다음 2013. 1. 4.경 AG로부터 AF 명의의 계좌로 위 164,404,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2012. 9. 17.경부터 2013. 3. 28.경까지 피해자 AC사로부터 매체비를 지급받아 이를 AG에 전달한 다음 2013. 1. 4.부터 2013. 7. 31.경까지 AG로부터 AF 명의의 계좌로 합계 566,397,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배임수재(온라인 광고대행사 및 미디어렙사 선정 관련) 피고인은 W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W과 같은 종합광고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물의 제작 및 매체집행과 관련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사 및 미디어렙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고,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미디어렙사들 사이에 온라인 광고의 제작과 집행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W의 AI 화장품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온라인 광고대행사 및 미디어렙사의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A, 피고인, AE 등이 공동 설립한 AF, 피고인의 지인인 AJ가 설립한 주식회사 AK 등과 미디어렙사들 간의 허위거래를 통해 마치 미디어렙사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금을 AF 등에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이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은 AF 등은 부가가치세 및 자금세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현실화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W 사무실에서 미디어렙사인 주식회사 AL 전무 AM, AG 대표이사 AH 및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AN의 대표이사 AO으로부터 AL 및 AG를 AI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미디어렙사로 선정해 주고, AN를 온라인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체비의 3%를 각각 지급받되, AN에서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30.경 AN로부터 주식회사 AP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 AL, AN로부터 합계 764,150,000원을 AF 등 8개 업체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G, AL, AN로부터 합계 764,15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하청업체와의 허위거래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임의 사용) 피고인은 종합광고대행사인 피해자 W의 광고모델 알선 하청업체인 AA 등과의 허위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W의 자금을 AA 등 업체에 지급한 다음 AA 등 업체로부터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15% 상당의 자금세탁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관리하거나 피고인 및 피해자 직원 AQ, AR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영상편집회사 인수비용,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AA 및 AF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자금 66,000,000원을 AA, 같은 날 67,375,000원을 AF에 각각 송금한 후 위 업체들 대표인 AS, AE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를 위장하여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및 피해자 직원 명의의 계좌로 총 360,167,434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영상 편집회사 인수비용,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 인근 커피숍에서 X 직원인 D에게 "T에서 수행하고 있는 X의 광고대행업무와 관련하여 X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광고대행사의 인센티브 산정 관련 평가 등을 잘 해주고, 광고제작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4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X의 광고대행업무 관련 평가, 광고제작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B의 AC 자동차 온라인 광고 관련 주식회사 AT 소개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2013년 3월경 T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온라인 미디어렙사 AT의 부사장 AU에게 T에서 대행하는 AC 자동차 온라인 광고의 미디어렙사로 AT를 선정해 주면 T로부터 매체비 전액을 송금받아 매체대행수 수료에 해당하는 20%를 AF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AF의 대표이사 AE으로 하여금 AF가 송금받은 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AC 자동차의 온라인 미디어렙사를 AG에서 AT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매체대행수수료 편취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 측이 피해자 AC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7:3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C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 전액을 미디어렙사인 AT 측에 광고비로 지급할 것처럼 매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매체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AU과 미리 협의하여 T가 피해자 AC사로부터 AC 자동차 관련 온라인 매체비를 송금받아 그 전액을 AT에 지급하였다가, 다시 AT로부터 AF 명의 계좌로 매체비의 20%를 송금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경 피해자 AC사를 상대로 T 측이 매체대행수수료를 전혀 취득하지 않고 매체비 전액을 미디어렙사에 지급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체비의 20% 상당인 48,668,835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2013. 1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AC사로부터 매체비를 지급받아 이를 AT로 송금한 다음 2014. 3. 7.경 AT로부터 AF 명의의 계좌로 위 48,668,835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7~27 기재와 같이 2013. 9. 30.경부터 2015. 10. 1.경까지 피해자 AC사로부터 매체비를 지급받아 이를 AT로 전달한 다음 2014. 3. 7.경부터 2016. 2. 1.경까지 AT로부터 AF 명의의 계좌로 합계 695,888,3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피고인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F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Z, AV 주식회사 등 피해자 T의 광고제작 하청업체들과 허위거래 또는 거래대금 과대계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위 업체들에 부풀려 지급한 다음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15% 상당의 자금세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000원에 그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 등을 합한 돈을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 Z에 지급하였다가 2013. 4. 30.경 6,000,000원을 A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F 계좌로 옮겨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Z, AV 등 하청업체와의 허위거래 또는 거래대금 과대계상을 통해 범죄일람표 순번 55~75 기재와 같이 합계 83,227,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광고주에 대한 금품공여 비용 및 접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AB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부외자금 조성, 사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의 광고제작 하청업체인 AB와의 허위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자금을 AB에 지급한 다음 AB로부터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10~15% 상당의 자금세탁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T 본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비공식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자금을 임의로 '나눠먹기' 식으로 착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3.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AB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11,000,000원을 AB에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53,500,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T 본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비공식 보너스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자금을 임의로 '나눠먹기' 식으로 착복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주식회사 AX 등 하청업체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부외자금 조성,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T의 광고제작 하청업체인 AX, AV 등과의 허위거래 또는 거래대금 과대계상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다음 하청업체로부터 통상 15% 상당의 자금세탁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이를 광고주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AV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11,000,000원을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 AV에 지급한 후 2012. 5.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X, AV 등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위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1,000,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생활비, 광고주 접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AB와의 광고 수주 관련 허위계약을 통해 여동생 AY 명의의 계좌로 부외자금 조성, 사용 피고인은 AB가 마치 X에서 발주하는 광고를 피해자 T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자금을 AB에 지급한 다음 AB로부터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15% 상당의 자금세탁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여동생 AY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허위 계약서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20,350,000원을 AB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4. 2. 19.경 피고인의 동생 AY 명의의 계좌로 15,725,000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에 허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A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324,275,0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생활비, 광고주 접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A 후임으로 T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T와 같은 종합 광고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물의 제작 및 매체집행과 관련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사 및 미디어렙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고,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미디어렙사들 사이에 온라인 광고의 제작과 집행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T가 광고를 의뢰받은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광고인 AC 자동차 광고와 관련된 미디어렙사를 B의 소개로 AG에서 AT로 교체하여 AT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또 다른 미디어렙사인 AL의 경우에는 AZ 관련 광고의 미디어렙사로 선정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AF, AK 등과 미디어렙사 간에 허위거래를 통하여, 마치 미디어렙사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금을 AF 등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은 AF 등은 부가가치세 및 자금세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현실화하기로 계획하였다. 1) AT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미디어렙사인 AT 부사장 AU로부터 AT를 AD 온라인 광고에 대한 미디어렙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미디어렙사가 취득하는 광고비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광고비의 3%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7.경 AT로부터 AF 명의 계좌로 7,300,32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기재와 같이 합계 94,520,9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T로부터 94,520,970원을 취득하였다. 2) AL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미디어렙사인 AL 전무 AM으로부터 AL를 AZ 온라인 광고에 대한 미디어렙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광고비의 3%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2.경 AL로부터 AK 명의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5 기재와 같이 합계 78,260,000원을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L로부터 78,26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 인근 커피숍에서 X 직원인 D에게 "T에서 수행하고 있는 X의 광고대행업무와 관련하여 X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광고대행사의 인센티브 산정 관련 평가 등을 잘 해주고, 광고제작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9 기재와 같이 X의 광고대행업무 관련 평가, 광고제작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6,3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6,350만 원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D의 배임수재 가. T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1.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종합광고대행사인 T 인근 커피숍에서 T 부사장 B으로부터 "T에서 수행하고 있는 X의 광고대행업무와 관련하여 X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광고대행사의 인센티브 산정 관련 평가 등을 잘 해주고, 광고제작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기재와 같이 T 대표이사 C, 부사장 B 등으로부터 X 광고대행업무 관련 평가, 광고제작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7,8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 B 등 T 임원들로부터 7,8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BA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11. 26.경 브랜드 개발 및 광고물 제작업체인 BA 대표이사 BB으로부터 "X의 브랜드 개발 및 광고물 제작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BA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2 기재와 같이 합계 9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A 대표이사 BB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BC 주식회사 관련 향응수수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X 사무실에서 담뱃갑 인쇄 협력업체인 BC 이사 BD로부터 "담뱃갑 인쇄와 관련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10. 9.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9.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0,480,450원 상당(총 20,960,900원 중 피고인 취득액으로 한정)의 골프, 유흥주점 향응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C 이사 BD로부터 10,480,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항, 제6항, 제7항, 제8의 가.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G, BH,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통장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B 부사장 요청 거래 등, AA-T 측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T와 AB 사이의 계약서, 계약서, Z 등 3개 법인 비자금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83, 97, 106, 110, 122, 124, 144, 211, 224, 231) 1. 수사보고(T 협력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보고(T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흐름도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3, 44 내지 47) [판시 제3항, 제5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BJ 대질 부분 포함) 1. BK, BL, BM, BN, BO,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P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BQ, BR 대질 부분 포함) 1. AC 캠페인 건,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등, AF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3, 203, 268) 1. 수사보고(AF 위장설립 및 AF와의 위장거래를 통한 W 자금횡령), 수사보고(AT와 네이버, 다음 간의 광고계약서 첨부), 수사보고(T와 AD 간의 광고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T 매체집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C 자동차 인터넷광고매체비 지급내역 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56, 77, 125 내지 129, 132 내지 139, 157 내지 166, 254 내지 260, 262 내지 266) [판시 제4의 가. 및 나.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M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AO, AS,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W의 주요 거래내역, W과 파고 간의 의심거래 내역, AC 캠페인 건(증거목록 순번 95, 103, 104, 153) 1. 수사보고(AF 위장설립 및 AF와의 위장거래를 통한 W 자금횡령), 수사보고(BT, BU자금세탁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W(AN) 거래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W이 위장거래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서 제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56, 76, 77, 119, 185, 192, 193) [판시 제4의 다.항, 제8의 다.항, 제9항]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D,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 사용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BC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관련 회계자료, 진술인이 X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체크한 부분 출력물, 계약서, 다이어리 메모(증거목록 순번 31, 34, 195, 199) 1. 수사보고(X 브랜드실장 D 금품수수 확인), 수사보고(D 인사기록 첨부), 수사보고[X광고비 지출내역 및 T 사이의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X와 BC 간의 편의점 광고지 인쇄 관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X와 BA의 거래실적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42, 43, 91 내지 93, 200, 201, 208, 209) [판시 제8의 나.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M, AE의 각 법정진술 1. T 거래 내역, AK 거래내역, AF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4,267,268) 1. 수사보고(AF 위장설립 및 AF와의 위장거래를 통한 W 자금횡령), 수사보고(AT 매체집행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56, 77, 157 내지 1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 조(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 조(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을 증재자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제2항, 제4의 나.항, 제6항, 제7항,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외자금(이 항에서 '이 사건 각 부외자금'이라고 한다)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외자금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이 아닌 피해자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허위거래 또는 거래대금의 과다계상을 통해 판시 각 피해자 법인자금을 지급한 뒤 그 하청업체들로부터 허위 또는 과다 지급된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외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써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그 부외자금 중의 일부를 각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 피해법인의 성격 피해자 T는 미국에 있는 BV 본사의 한국지사로, 상위지사인 BW에서 80%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그 상위지사인 BX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임직원 급여 등 T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였다. 또 BV 본사 차원에서 T의 자금운용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피해자 W은 모회사인 주식회사 BY가 100%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매출의 대부분을 BY의 'AI 화장품' 광고에 의존하였다. 피해자들 모두 본사(상위지사) 또는 모회사의 감시와 통제 아래 운영되었으므로, 회사의 운영이나 자금 관리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나) 부외자금 조성 동기 및 실제 사용용도 로비자금 (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외자금은 주로 광고주 회사 임직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광고대행사로 선정·유지하여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였다는 것으로, 주된 조성 목적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는 배임증재 범행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접대비를 엄격히 제한하는 T의 경우 로비자금 용도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접대비를 엄격히 제한하는 본사(상위지사)의 정책이나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그 대부분을 광고주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금품 공여, 룸살롱 및 국내외 골프여행 접대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 부외자금의 경우 전 BZ 사무국장인 CA에 대한 리베이트 용도로만 5억 원이 넘게 조성·사용되었다. 또한 F은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룸살롱 접대와 1회에 1,000만원이 넘는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빈번하게 하였다. 3년간 주로 CB 임직원만을 상대로 룸살롱 접대비로 약 1억 원, 해외 골프여행 접대비로 6,000~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W의 부외자금에 관하여 "1년 반 동안 CC 임직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들이 부외자금을 얼마나 방만하게 관리·지출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로비의 대상, 범위, 비용, 빈도 등에 관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당시의 광고업계 현실이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로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급여 T 부외자금 중 일부는 임직원들에 대한 비공식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전체 부외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보면, 비공식 급여 지급의 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비공식 급여 용도의 부외자금은 피고인들의 사내 입지 및 영향력 강화와 같은 스스로의 이익이나, 급여 지급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 등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성·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본래 피고인들이 본사나 상위지사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 C, E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본사의 연봉동결 지침을 위반하고 T 직원들의 2013년 하반기 급여를 인상시켰다가 본사 감사에 적발되어 경고조치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부외자금으로 직원들에게 약정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본사(상위지사)의 정책이나 T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이미 명백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객관적 기준과 절차 없이 비공식 급여의 지급 대상, 범위, 금액 등을 임의로 결정하였다. 개인 생활비 등 이 사건 각 부외자금에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된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A, C의 경우 T 부외자금에서 각자 수천만 원 이상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착복하였음을 자인하였다. 피고인 B은 BY 회장으로서 W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CD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편집회사인 주식회사 CE를 자신과 BS의 개인 명의로 인수하면서, W 부외자금 3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그 인수자금에 사용하였다. 다) 부외자금 조성 및 보관 방법 피고인들은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허위거래 또는 거래대금의 과다계상을 통해 판시 각 피해자 법인자금을 지급한 뒤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되돌려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허위(과장)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하청업체들의 자금세탁비용 등 피해자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부외자금의 조성 및 사용내역을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장부도 대부분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T는 AC사와 사전에 정한 온라인 광고비 예산 및 매체집행계획에 따라 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하였고, 실제로 보너스 광고를 포함하여 협의된 내용 이상의 광고량이 집행되었다. 매체사가 집행하는 광고의 양은 광고주가 지급하는 '매체비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종합광고대행사의 매체대행수수료 취득 여부는 광고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AC사로부터 정당한 광고비를 수령하여 이를 매체사에 지급한 후 '매체사'로부터 매체대행수수료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C사에 대한 기망행위나 AC사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거래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재물교부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위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AC사 측을 기망하여 AC사가 지급한 매체비의 20%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 기재 돈(이 항에서 '이 부분 돈'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망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C사 측을 상대로, 매체비를 '총액(Gross)' 개념으로 집행할 의도를 가지고 '원액(Net)' 개념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AC사는 2011년경 이후 이른바 'Fee Base 방식'에 따라 T에 매체대행수수료를 반영한 고액의 고정적 보수(Retainer Fee)를 지급하는 대신 T가 별도로 매체대행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원칙적으로 매체비 총액에서 T 몫의 매체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매체비 원액'이라고 한다)만을 매체비로 지급하되, 이러한매체비 원액 지급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공중파 TV나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는 일단 매체비 총액을 T에 지급하여 매체사로 전달하게 한 다음 T로부터 그 몫의 매체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T가 고정적 보수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하는지 여부는 AC 본사의 감사업무 대상이 되었다(수사기록 2281~2282쪽). T와 AC사에서 AC 자동차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들은 모두 AC 자동차 온라인 광고의 경우에도 AC사가 T에 지급하는 매체비를 '매체비 원액'으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AC사를 상대로 매체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이 T의 담당직원 등을 이용하여 AC사 측을 속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최종적으로 매체사에 귀속될 매체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T 측에서 매체비 중 일부도 취득하지 않고, 매체비 중 90% 정도가 최종적으로 매체사에 귀속될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미디어렙사를 통하여 매체사로 하여금 위 매체비에 T 몫의 광고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한 다음 이 부분 돈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매체사에 귀속될 금액은 매체비의 70%에 불과하였다. T가 중간에서 이중의 이윤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Fee Base 방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AC사 측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체비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주문 예정 광고 물량에 관하여 'Fee Base 방식'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AC사와 T 사이에는 AC사가 현실적으로 지급한 '매체비 원액'에 T 몫의 매체대행수수료까지 반영한 '매체비 총액'에 따라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AC사의 온라인 광고비 예산도 '매체비 원액'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AC사로서는 공중파 TV 또는 라디오 방송과 마찬가지로 T 몫의 매체대행수수료가 포함된 매체비 총액을 지급하였다가 그 매체대행수수료를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AT의 AU은, CF, CG 등의 온라인 광고를 예로 들며, "매체비 원액 청구방식에서는 매체비 원액의 125%에 해당하는 광고를 집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34쪽). 결국 AC사로서는 광고비 예산의 125%(= 100%/80% × 100%)에 해당하는 광고 물량의 주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미디어렙사를 통하여 매체사를 상대로, '광고비 예산'이 T 몫의 광고대행수수료가 포함된 '매체비 총액' 개념인 것처럼 하여 광고를 주문할 예정이었다. 한편 온라인 광고 매체사들은 일반적으로 광고주의 광고비 예산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보너스 물량을 제공한다. AH, AU, BJ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AC 자동차 온라인 광고의 경우 매체사별로 정해진 통상적 기준에 따라 보너스 광고가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AC사가 지급한 매체비를 '원액' 개념으로 집행하였을 경우 매체사로부터 더 많은 보너스 물량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보너스 광고 물량을 통하여 외견상 AC사가 지급한 매체비에 해당하는 광고물량이 집행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착시현상일 뿐 AC사 측에서 빠진 착오를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착오는 AC사가 매체비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취득 AC사 측으로서는 피고인들이 'Fee Base 방식'에 반하여 이 부분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부분 돈을 포함한 매체비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이 부분 돈의 지급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C사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 부분 돈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매체사로 하여금 '정을 모르는 도구'로서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은 AC사로부터 이 부분 돈을 포함한 매체비를 직접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미디어렙사에 매체비 전액을 송금하는 외형만을 갖춘 다음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 부분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AC사를 상대로는 이 부분 돈이 매체사로 전달된 것처럼 속이고, 매체사를 상대로는 자신들이 취득하여야 할 매체대행수수료인 것처럼 설명하여 이 부분 돈을 AC사에 환급하거나 매체사에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재산상 손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매체사가 공급한 보너스 광고 물량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AC 자동차 온라인 광고의 경우 매체사별로 정해진 통상적 기준에 따라 보너스 광고가 집행되었을 뿐이므로, AC사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5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7 기재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 등과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편취 시기나 금액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G를 통해 실행한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AG로부터 매체비의 20%를 돌려받는 방법 및 그 이후의 자금세탁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사기범행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 부분 범행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취임 후 C에게 직접 이 부분 범행의 수법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16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83쪽). C과 AU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AT 측과 사이에 매체비의 20%를 AF로 송금하기로 협의한 이후 C에게 AT를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C, AU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776쪽). 피고인은 AE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자와 매입자료 제공 업체를 알려주는 등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자금세탁의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C과 협의하여 AF가 취득하는 자금세탁수수료를 기존의 15%에서 30%로 인상시켰다. 다) 피고인은 AF의 설립 당시부터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3년 말경부터 5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의 처(CH)와 친동생(CI)이 AF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AF의 대표이사인 AE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AF와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4의 가.항 및 제8의 나.항 각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이 부분 돈의 수수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돈을 수수한 주체는 W(판시 제4의 가.항) 또는 T(판시 제8의 나.항)이지, 피고인들 개인이 아니다. 2) 피고인 C 이 부분 돈은 AC사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수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분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 유무 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거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AM, AH, AO, AU의 각 진술 및 각 매체 집행내역(증거목록 순번 158~166)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돈은 피고인들이 AC사로부터 편취한 돈이 아니라, 해당 미디어렙사 또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취득한 수수료에서 지급되었다. AM, AH, AO, AU은 일치하여 이 부분 돈의 지급을 조건으로 미디어렙사 또는 온라인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돈은 업체별로 취득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약 30%에 해당하고, 그 합계액도 상당하다. 이 부분 돈은 허위의 계약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지정한 제3의 업체 명의 계좌로 은밀하게 지급되었다. 2) 금품수수의 주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돈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각 공여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이 부분 돈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제3의 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쳤다. 이 부분 돈에 관하여 모회사 또는 본사(상위지사)의 감시나 통제가 미치지 아니하였다. W이나 T 내에서도 이 부분 돈의 조성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돈은 피고인들의 의사나 판단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다) 이 부분 돈이 오로지 W 또는 T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피고인 B이 판시 제4의 가.항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처에 관하여 본다. 광고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접대 및 선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거나, 대상·범위·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CE의 운영과 키르키즈스탄 주택사업의 투자는 모두 W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CD 회장 몰래 피고인 B 또는 BS의 개인 명의로 감행한 것이다. 특히 키르키즈스탄 주택사업의 경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의 과정도 없이 절친한 후배인 AJ의 말에 의존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상여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직원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지급 대상, 범위,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아무런 기준과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W 직원들의 경우 임금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이 판시 제8의 나.항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처는 피고인 C이 다른 공범들과의 횡령범행으로 조성한 T 부외자금의 사용처와 동일하다. 앞서 '제1의 나. 2) 나) 부외자금 조성 동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돈을 T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피고인 C이 AT나 AL로부터 수수한 돈은 AC사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가 아니라, 위 업체들 몫의 수수료 중 일부임은 앞서 위 '1) 부정한 청탁의 유무'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이 위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 부분 돈을 수수한 행위는 AC사로부터 매체비의 20%를 편취한 것과 구성요건적 행위의 내용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다. 피고인 D: 징역 1월~7년 6월 라. 피고인 E: 징역 1년 6월~15년 마. 피고인 F: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경합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2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C 1) 기본범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경합범죄1: 판시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경합범죄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4)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2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1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2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판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3년 6월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E, F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T 또는 W의 회사자금을 자신들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도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이 각기 가담한 횡령액 합계만 하여도 피고인 A 1,007,987,386원, 피고인 B 1,361,154,820원, 피고인 C 582,002,000원, 피고인 E 830,563,936원, 피고인 F 314,150,450원에 이른다. 피고인 A, B, C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광고주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각기 가담한 사기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피고인 A 566,397,700원, 피고인 B 1,262,286,010원, 피고인 C 695,888,310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B, C은 각각 W과 T의 대표이사로서 미디어렙사 또는 온라인 광고대행사 선정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매출액에 비례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B이 764,150,000원, 피고인 C이 172,780,970원을 받는 한편, 광고주 회사 직원인 D에 대한 배임증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을 통하여 T와 W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까지 피해를 입혔고, 광고대행업체 선정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들은 모두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이득액 또는 수증재액이 다액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실행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래처들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T 재직 중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는데, W으로 옮기고 나서도 곧바로 횡령 및 배임수재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광고업계의 현실과 관행 속에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범죄행위는 '현실'이나 '관행'이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마련한 비자금으로 광고주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도 결국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되면서 불공정한 영업을 한 T는 신용을 잃게 되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다. 더욱이 피고인 A, B, C, F은 비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T나 W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 C, F이 일부 공탁한 금액은 피해액 또는 피고인 F의 사적 용도 사용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수익의 사용처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E의 경우 자신이 보관한 부외자금의 사용내역을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개인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E, F은 아무런 처 벌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도 각각 2차례와 1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는 159,000,000원, 피고인 C은 200,000,000원, 피고인 F은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B은 키르키즈스탄 주택사업에 투자한 W 자금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액의 일부를 회복시켰다. 나. 피고인 D 아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X의 브랜드실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 군데 협력업체의 임원들로부터 업무상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로 인하여 X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 임원들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거절하기 힘든 명분을 만들어 금품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수재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97,980,45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97,980,450원 전액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징금으로 예납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