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9

범죄사실 2018고단4239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문상 및 대리결제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30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을 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1 경 문화상품권(온라인전용) 5만원권 6장, 합계 300,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637 피고인은 2018.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19,000원 상당의 물품 혹은 물품대금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2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넥슨캐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넥슨캐시 충전금액의 80%인 24,000원을 이체하면 넥슨캐시 30,000원 상당을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넥슨캐시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8, 21:30경 지인인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시흥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1. 14:50경부터 16:40 경 사이에 시흥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에서 출입문 앞을 서성이고, 복도 계단에 앉아 음식을 먹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096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P이 게시한 '서든어택 SP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Q)로 2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53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R이 게시한 '갤럭시 은하쿠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S)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2-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1. 판매자 정보화면 1. 내사보고(주식회사 T의 회신내용) 20184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E, W, X, Y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Z의 진술서 1. U, Z 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내역서 1. 캡처자료, 각 거래대화내역, 게시글 캡처사진 및 거래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2019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O, J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이체내역서,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아파트 계단 수색),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매, 현장 CCTV 사진 6매, 계단사진 2매 2019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2019.37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W, V와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