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2019고단2150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테스트용 화장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위 E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을 저지하던 피해자 G(여, 26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상완 염좌(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19 피고인은 2019. 5. 21. 12:3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J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곳 선반에 잠시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7 휴대폰 1대, K 신용카드 1장, L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에코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69 1. 2019. 4. 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19:30경 안산시 단원구 M 부근 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1,000원만 있어서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70세)가 운행 하는 O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P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길에서, 위와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위 피해자가 쫓아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창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위 제1의 나항 장소에서, '여성 손님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Q파출소 소속 순경 R로부터 발로 위 피해자 N의 배를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는 뭔데 나를 무시하냐, 여자한테 이래도 되는 것이냐, 씹할 놈아."라면서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위 R의 몸통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9:07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42세)가 운영하는 'U식당'에서, 순대국을 시킨 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16:57경 안산시 단원구 V건물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W(52세)이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인 피해자 X(여, 26세), 피해자 Y(26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X, 피해자 Y의 뺨을 각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4. 2019. 6. 19.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20:21경 시흥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가 보관하던 어머니 AC 명의의 AD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21:45경 시흥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564 피고인은 2019. 6. 9. 02:25경 시흥시 A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380,000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였다. 2019고단2708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3. 14:20경 강릉시 AK건물 2층 'AL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큰 소리로 돈을 보내라면서 욕설을 하자 업주인 피해자 AM(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3.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을 다른 곳으로 격리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후 다시 위 장소에 가 컴퓨터를 이용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PC방을 이용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부수고, 모니터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내부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854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군포시 AN빌딩 지하 1층 AO PC방에서, 피해자 A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3,000원을 꺼내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3441 피고인은 2019. 5. 28. 16:30경 안산시 단원구 AQ에 있는 지하철 4호선 AR역 게이트 앞에서, 승차처리가 안 된 교통카드로 위 역 하차개찰구를 통과하다가 역무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AS(23세)으로부터 '승차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정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야, 빨리 문열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교통카드를 빼앗기 위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정강이를 때린 후 도망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정강이 등을 수 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요금 정산관련 역무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654 피고인은 2019. 7. 1. 00:08경 강릉시 AT에 있는 'AU'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V이 그곳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전기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약 1시간 동안 사용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18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다른 전기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약 40분 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2019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C, T, W, X, Y, AA,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9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W, AX, AY, AZ, B, B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2019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BB의 각 진술서 2019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S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내역 없음 등 첨부 - 무면허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9고단2469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상호간, 판시2019고단3441범죄사실 기재 철도안전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변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압제1137호의 증제2 내지 5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여 피해품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2016년 고등학교 졸업 후 절도, 폭행 등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최근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