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2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기숙사 2호실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빌려주었던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오히려 방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치우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피고인이 1호실에 간 후에도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실랑이를 벌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호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충북대학병원) 1. 촉탁(E), 회답(E),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 등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칼을 쥔 오른손을 우발적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를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목격자인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방인 숙사 1호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방인 기숙사 2호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위 1호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2, 6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위 증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도구와 방법 및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위 증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칼을 쥔 오른 손을 우발적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칼도 판시 과도(증 제1호)가 아닌 일반 주방용 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등 부위에 깊이 3cm, 넓이 2.5cm에 달하는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37, 74, 87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뒤에서 공격하는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위, 유형 및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5)에는 판시 과도(증 제1호)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는 일반 주방용 칼이 아닌 판시 과도(증 제1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크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유형 및 정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지고 피해자의 피가 바닥에 고인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 ~ 8년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 1/3, 상한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E(36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과도로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칼을 쥔 오른손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게 된 것이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칼을 쥐고 있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칼에 찔린 것이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6, 47, 112, 142, 144쪽 참조), 목격자인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술 부위의 상해를 입는 과정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4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입술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7, 81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칼로 찔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