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48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깅간등) |2012전고3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혁준(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죄 내지 제5죄에 한한다),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죄 내지 제5죄에 한하고,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고지의 대상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 한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개인화물차를 이용하여 전국에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혼자 있는 여아나 거동이 불편한 할 머니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2006,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06. 4. 29. 14:5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혼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면서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09,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31, 12: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9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변이 급하다"고 말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에 앉힌 후 치마와 쫄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면서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3, 201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 09:17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의 내복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에 비벼대면서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2,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 15:00경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88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 안에 혼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복지과에서 나왔다, 검사할 게 있으니 옷을 벗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자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1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부산 금정구 L 에 있는 피해자 M(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혼자 누워 있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냐, 병원에서 왔는데 약을 지어 줄 꾸마, 엎드려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양어깨를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일지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2-1 제15쪽, 2-2 제24쪽)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및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4회는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 13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 2항 각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판시 제3, 4항 각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7.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 1항 제1호, 제3항[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5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판시 제3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4, 5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3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4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시 제5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1. 준수사항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이고, 강간을 할 의사나 강간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경찰 수사보고(중요 참고인 구두진술 청취 및 진술거부에 대하여)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 M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 당시 상황 및 강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시 (2012. 10. 23.)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0.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피고인과 판시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후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강간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 2~3일 후에 옆집 (부산 금정구 N)에 사는 0씨 성을 가진 73 세 할머니에게 "성폭행당하는 것이 찾아온다", "소리를 못지르게 해서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1 제209쪽),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 사람이 성기를 제 성기에 넣고 강탈을 했습니다. 한 2분 정도나 하고 달아났습니다."(증거기록 2-1 제195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당시 너무 놀랐기 때문에 혹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는데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여(증인 신문조서 제3쪽 및 제6쪽)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였으나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비록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고 고령 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더더군다나 피해자는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여기는("남부끄러워서 산부인과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조서 제6쪽) 피해사실을 밝히면서 유사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동기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바("그리 놔두면 됩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처벌을 해서 욕을 보여야 됩니다.", 증거기록 2-1 제197쪽),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강간행위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의 변소 1) 피고인은 판시 제5항을 제외한 다른 범죄의 경우 간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위 범행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한 2012, 10, 24.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사실은 강간하려고 들어갔고, 강간을 하려고 옷을 벗겼습니다.", "처음에는 걸래를 빨러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있어서 강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1 제219쪽), "솔직히 할머니 혼자 있는 것으로 보고 강간을 하고 싶어서 바지를 벗겼습니다."(증거기록 2-1 제220쪽), "강간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넣지는 않았습니다."(증거기록 2-1 제229쪽)라고 수 차례에 걸쳐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강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혼자 있는 할머니를 보고 강간하려고 바지를 벗긴 것인데, 바지를 벗겨보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또 그 때 할머니가 발로 차면서 반항을 하여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만 하고 사정을 하고서는 나와버렸습니다."(증거기록 2-1 제228쪽)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 당시 강간의 범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영역) 제1, 2경합범죄 : 2011. 1.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2006. 4.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기본범죄의 하한) ~ 21년[= 기본범죄의 상한 13년 6월 + 4년 6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9년 × 1/2) + 3년(= 제2경합범죄의 상한 9년 × 3/1)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을 무대로 하여 불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범행에 취약한 10세 미만의 아동이나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범행 당시로부터 수년 또는 수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판시 제4, 5항)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의하여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