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40호 1.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1808호실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저렴하게 매수한 사고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 우선 수리공장을 임차하는 비용의 일부로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고, 향후 구입하게 될 사고차량 별로 그 구입대금 등을 계속적으로 빌려 주면, 빌린 대금과 함께 판매 수익금의 2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0. 경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업지분을 20%로 정한 투자약정을 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하순경에는 자동차정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주식 50%를 부여한 다음, 피해자와 차량의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F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고차량의 구입대금, 부품비용 및 인건비와 공장임차비용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일부를 사고차량의 구입에 사용하여 그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주식회사 F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할 의사 또한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자동차정비 · 판매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이 있어 그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명목으로 합계 192,423,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7]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G의 친구인 H과 I의 명의를 빌려 J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H 명의 이용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1. 11. 오전경 J에게 H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J는 사고 차량인 K 쏘렌토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대출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승낙하여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J는 같은 날 12:0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중고차시장 내 자동차할부금융 대리점인 'N' 의 사무실에서, 그 곳 담당직원인 에게 H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 쏘렌토 승용차에 관한 H 명의의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와 H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달되게 하였고, H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대출금으로 2,94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려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2,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I 명의 이용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초경 J에게 전화를 걸어 I 대출명의자로 하여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J는 사고차량인 P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대출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승낙하여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J는 같은 달 5. 14:00 경 N 의 사무실에서 에게 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 관한 I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와 I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달되게 하였고, 1을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 읍대출금으로 2,9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려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동차 정비사업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C),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R), 판결문 및 약식명령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H, 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오토플랜 상품 핵심설명서, 자동차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혼다어코드 사진, 쏘렌토 사진, 각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나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조, 제2의 가죄와 2011. 1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나죄와 2012. 1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등 정상적으로 자동차 정비·판매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인건비의 증대와 영업 실적의 저조, 직원인 Q 의 횡령, 사고차량 구입을 의뢰한 J의 구입대금 편취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기 전인 2011. 4.경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가 약 1,5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이 자동차 정비· 판매 사업의 운영비를 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 내지 차용금만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의 진행이 당초 피고인이 세운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S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반환된 일부 계약금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5. 6.경 피해자로부터 사고차량 구입비용으로 3,500여 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사고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다시 2011. 6. 1.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사고차량 구입비용으로 8,300여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일부 금액만을 사고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채, 나머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한 수입금도 일부만을 피해자와의 약정에서 정한 대로 주식회사 F의 법인 계좌에 입금한 채,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 판매 사업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정상적으로 자동차 정비 · 판매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H I 의 동의를 얻어 그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고,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이 단지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H과 I의 명의를 빌려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H, I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 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H, I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위 각 범행의 편취금액의 액수가 합계 2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 2.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위 범행의 편취금액 2,900 만원 중 860여만 원을 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한 점, 위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그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