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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급여, 직원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병원 감염관리팀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21.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경 피해자를 비롯한 D 등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D와 함께 나란히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3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하순 17:4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병원 감염관리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을 숙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17:4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병원 감염관리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가슴이 왜 이러냐. 보정 속옷 입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조직도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부위, 정도와 특히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1,336,364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273,827,133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4,868,182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4,868,182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를 공급한 것처럼 10,000,000원을 부풀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275,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70,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54,48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위반행위의 규모가 크고, 포탈한 세액이 3억 8,0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포탈세액 중 1억 6,000여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9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6. 22:1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바 내부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의 뒤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춤을 추듯이 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6. 2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바 앞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바(bar) 내부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뿐더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몸짓을 취하는 등 범행 내용도 불량하다. 성인 남성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치심, 모멸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과격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법률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술에 취하여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범행 경위 및 결과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반의 진행 경과, 위 진술의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용서와 이에 따른 진지한 처벌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권없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관용과 선처보다는 일정한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한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8: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가고 있다는 112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21. 8.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2. 1.경 교제하고 2022. 3.경 결별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9.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 후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18. 0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 보다가 생각나서 연락했다. 소장가치가 있어서 성관계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맨입으로는 안 된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1회의 이종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7. 20:00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로 가슴과 성기 동영상을 주고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분석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상담교사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인스타그램 계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일반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6.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에 침구류와 에어컨, 침대, 식기류 등을 갖춘 뒤 숙박공유사이트인 I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 I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213,400원을 받고 위 숙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17,899,120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20.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J오피스텔 K호에 침구류와 에어컨, 침대, 식기류 등을 갖춘 뒤 숙박공유사이트인 I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 I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83,162원을 받고 위 숙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9,219,727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3. 3.경 B이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 하여금 숙박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아래 오피스텔 L호, M호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B에게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3.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N 오피스텔 L호, M호에 침구류와 에어컨, 침대, 식기류 등을 갖춘 뒤 숙박공유사이트인 I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 I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154,720원을 받고 위 숙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691,716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미신고숙박업), 각 현장사진, 각 I 게시글․대화내역 캡처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영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여러 개의 객실을 운영하며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미신고 숙박업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정상과 범행의 동기․경위, 이 사건 숙박업 영업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하저길52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6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광석1톤롱바디카고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 범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C(남, 51세) 운전의 인천(차량번호 3 생략) 온세8.7톤사료운반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 범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을 2022. 9. 2. 18: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양측하지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유족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순번 10)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상(순번 8, 9),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과 모욕적인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자신도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20세)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7. 8. 12: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twitter)’에 접속한 후 자신의 공개된 계정 ‘E’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나이, 키를 적시하고 그 아래에 ‘가슴 줄었다 커졌다ㅋㅋㅋㅋㅋ, 잘 빨게 생긴 이 걸레는 F대 다니면서 “G”이라는 곳 바텐더 하는 년이라네요. 레즈인척 하면서 남자들 성희롱도 다듣고 능욕 즐기는 년이랍니다 한번 얼굴 보고 가시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7.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twitter)’에 접속한 후 자신의 공개된 계정 ‘E’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를 적시하고 그 아래에 ‘좀 똑똑한 걸레년이 제보됐네요.?ㅋㅋㅋㅋ 말로는 H대까지 가서 박히려고 공부 열심히 한거 같다는데 이리저리 해외도 자주 나가는거 보면 해외 자지가 그리운 년으로 보인답니다. 능욕 많이 부탁드린다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트위터 게시(글)자료, 통화내용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의 대학생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노력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이 사건 인터넷 SNS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 등 다수의 피해 여성들에 관하여 피해 여성들의 사진, 인적사항 등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모욕적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피해 여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올리기도 하는 등 범행내용이나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여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 큰 점, 일부 피해 여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과 모욕적인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껴 자신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8.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twitter)’에 접속한 후 자신의 공개된 계정 ‘E’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 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를 적시하고 그 아래에 ‘군인 남친 두고 몸 막굴리는 년이라네요ㅎㅎ 인기 많아지면 제보자분이 sns랑 번호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ㅎㅎㅎ 좋아요나 조회수 많아지면 바로 올릴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9 1. 기업은행 계좌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20. 3. 18.경까지 피해자 ㈜B 회사의 경리담당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며 거래처 대금 등 입·출금, 회계·총무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B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 회사 소유 자금 및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1. 피해자 회사에 ㈜D에 자재 대금 990,000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결재를 받은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원을 송금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257,31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804 2. G은행 계좌 및 H은행 계좌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관리하던 중, 2017. 1. 25.경 이천시 I 소재 J에서 위 G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339,2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834,8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256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K에서 개인물품인 냉동새우, 오징어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35,5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현금(전도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법인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141,410원에 구입하면서 결제한 2019. 3. 6.자 영수증을 이용하여 마치 현금으로 위와 동일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민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전도금에서 141,410원을 가져가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9,080원을 가져가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 M, E 상대 이체내역, 2019년 12월 외상대 결제내역,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전표, 2019년 3월, 7월, 8월, 9월 2공장 외상매입내역, M, E, L, N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의 횡령금 사용처 확인, 횡령금 사용처 추가확인 내용, Q 제출자료) 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품의서(계약연장의 건), 피해자 회사 명의 G, H은행 계좌 거래내역, 인출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서 접수, 횡령금원 범죄일람표 정리) 2021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직편성표, 법인카드 사용후 전도금 현금 유용분, 대체전표, 매출표 매입내역 조회,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지출결의서 등 1. 수사보고(O 전화통화, 법인카드 사용내역 재특정, R 2회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최근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수립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개인물품을 결제하였고, 특히 주변 지인들의 계좌에 회사자금을 넣은 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주변 지인들까지 경찰 수사를 받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법정구속 여부: 피고인이 최근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바, 피해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메탈리아 낚시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6. 12:1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 K, B, L,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9회이고 전체 피해액이 368만 원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죄(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한 범행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8:29경 경기 시흥 죽율 평택시흥고속도로 38.2km 지점(평택)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시흥톨게이트 방면에서 남안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620,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3번, 15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 차량 사진, C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진단서, 견적서, 영상캡처 사진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학생들의 지연 등교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므로, 거기에 도주의 범의 내지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