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68

범죄사실 2022고단168 피고인은 2022.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D', 'E')로부터 '서류 전달 및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 일당 4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려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란에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상환금액 35,28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은행'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문서를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7.경 불상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일명 'L')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기존 대출금 35,280,000원을 상환하면 70,000,000원을 연이자 1.98%에 대출해주겠다. 다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해서 K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0. 14:20경 제천시 M 앞 노상에서, 사실은 K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8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로부터 '서류전달 및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려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2. 5. 1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지에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35%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0.경 P 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우리한테 대출 받은 1,000만 원은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P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나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3:35경 서울 성북구 S 앞 노상에서, "P에서 왔느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P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2. 5. 26.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경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빙자한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처럼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이니 일부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의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하고 있던 위 계좌 명의자인 W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5,000,000원을 계좌에 입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Y에 전달하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별도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6. 13:01경 서울시 강서구 Z빌라 앞 노상에서 위 W를 만난 뒤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1 피고인은 2022.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로부터 '서류전달 및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려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중순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과 통화하여 "8,000만 원, 연이자 2.8%의 대출이 승인났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R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N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돼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위 N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 건으로 신용이 낮아져서 대출을 위해서는 보험증서가 필요하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5: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을지로 178, 을지로4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46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4.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E' 등)로부터 '서류전달 및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려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2. 5. 2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4. 11:25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피시방 강남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AD 대표이사 A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전송 받은 뒤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D 대표이사 AE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4.경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7%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지 한달도 안 됐는데 타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일 내로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AD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6:24경 평택시 A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AD 대표이사 A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2. 5. 2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5. 14:00경 서울 강남구 AG, 지하 1층에 있는 A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제목 : X은행 수입 인지세 확인서, 대출일자 2022. 05. 25., 인지세 10,000,000원'이라는 내용과 '채권자 X은행 대표이사 AH'이라고 기재되어 날인된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X은행 대표이사 AH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대환대출 실행을 위해 수입 인지세를 납부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5. 15:10경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X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X은행 수입 인지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X은행 수입인지세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2. 5. 27.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7.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공탁보증예치금, 민원인 AL, 예치금액 이천육백일십만원정, 주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금융감독원의 로고와 불상의 민원책임자의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과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AM, 채무자 AL, 청구금액의 표시 금 27,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M의 직인이 날인된 ㈜A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2장, 위 ㈜AM 명의의 사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2장 위조하고, ㈜A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1장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 오전경 X은행 직원 AN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AM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2:40경 파주시 A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740만원을 건네받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1장과 ㈜AM 명의의 사문서를 1장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K은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운전자 전화 진술), D과의 카카오톡 캡쳐, 2022고단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수거책인 피혐의자 특정) 2022고단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범행 당시 CCTV 확인)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납부증명서 앞면 사본, AD 납부증명서 뒷면 사본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2022고단208중 범죄사실 제3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그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시2022고단208중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주장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전달책인 W로부터 재차 편취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이 최초 피해자 U을 어떻게 기망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U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해자 U이 W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피고인이 W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행위는 공범 사이에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2022고단208중 범죄사실 제3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및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편취금의 수령으로 완성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데,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의 역할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완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직접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정범의 결의를 강화시키고 용이하게 하는 데 그친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범행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기망행위의 일부를 담당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직전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AQ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Q 과장님 부탁으로 온 AR 대리입니다'라고 대답하라는 등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신분 및 자신의 신분을 금융기관 소속으로 속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에 따라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K은행에서 오셨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P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 C도 피고인에게 'AD에서 오셨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맞다고 대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조된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C에게 위조된 AD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 AI에게는 X은행 수입인지세 확인서를, 피해자 AL에게는 주식회사 A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2장을 각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인책'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속이는 데에 기여한 기망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이 또한 범행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위 담당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R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추적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며, 상대방에게 자신 및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이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지시를 그대로 시행으로 옮긴 피고인에게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라) 수익금의 공유 피고인은 지시가 없을 때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별도로 돈을 지급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뒤에는 교부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궁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야 한다. 바)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공동정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2022고단208중 범죄사실 제3항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대출을 알아보던 W는 'AS 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1,5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이 돈이 없는 W를 위하여 지인을 통해서 1,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계좌로 지급된 피해자 U의 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AT 팀장이 보내서 온 'AR 대리'이다'라고 말을 하며 W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사실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피해자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미필적으로나마 그것이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총책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의 일부 및 현금 전달이라는 실행행위를 분담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을 거쳐 총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종료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과정에서 인출된 편취금을 W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또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죄가 종료되기 전에 행해진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한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 U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 AA, AL, AI,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I의 피해가 다행히 가환부되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