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단1951 사건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고, 매일 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게임장 임대차보증금 및 게임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게임장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21. 1. 28.경부터 2021. 2. 15.경까지 부산 강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21고단2087 사건 D는 2021. 4. 초순경 B과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E은 2021. 4. 15.경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단속을 대비하여 업주를 가장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4. 15.경부터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D, E, B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B은 2021. 4. 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부산 사상구 F,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총 18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장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E은 2021. 4. 15.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출근하면서 업주행세를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D, E, B은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경부터 2021. 4.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 B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문을 열고,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B의 불법 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1951 사건의 증거목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수용현황 [판시 범죄사실 - 2021고단1951 사건 ]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내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1, 4 내지 8, 11, 36, 3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 1. 감정결과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1. 녹취서 1. 추징금(범죄수익) 계산 [판시 범죄사실 - 2021고단2087 사건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1. 각 수사보고서․내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1, 2, 9 내지 13, 25, 43 내지 4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번) 1. 감정결과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번) 1.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추징금 산정 근거: 90만 원(영업일수 18일 × 1일당 5만 원, 2021고단195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6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범행은 비록 방조범이나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제1항의 경우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규모나 매출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며칠간 방조행위를 한 것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역할 및 수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에 대해 갖고 있는 2천만 원의 채권을 1,7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 그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사람은 우리 처남으로 내가 보관증을 잃어 버려 나 대신 압류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 채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E로서 과거 피고인의 처남이었으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압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압류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E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피해자가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 및 각서, 지급요청서, 지급요청거절 안내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변론기일통지서, 확정증명원, 소장, 합의서, 송달증명원, 본인금융거래내역, 소송내역, 수사보고(E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당시 전처남인 E의 채권압류사실을 알렸고 전처남인 E와의 관계에서 금전관계가 정리되어 압류가 취소되거나 E가 이를 취하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당시 전처남인 E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보관증을 잃어 버려 자신 대신 전처남이 압류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 채권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2018. 7. 24.과 2018. 7. 25. E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110,350,000원으로서 위 송금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는 부족한 점, E는 이 사건 이후인 2020. 9. 18.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전부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0가소121374)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7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4:37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의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수개월간 교제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3. 14. 21: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을 뻗어 차문을 강제로 닫은 후, 난폭하게 운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산광역시 D을 경유하여 다음 날 02:28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5. 01:22경부터 02:28경 사이에 창원에서 진해 방향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리치고,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18: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H, 마산합포구 I, 부산 수영구 D, 김해시 J를 각각 경유하고 다시 출발지인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며 2022. 3. 14. 20:47:28경 창원시 성산구 K 부근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20:47:50경 창원시 성산구 외동 부근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20:48:16경 창원시 성산구 L 부근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21:34:15경 창원시 M 부근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21:34:53경 창원시 용호동 스타벅스 삼거리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21:43:15경 창원시 N 부근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날 21:44:57경 창원시 O 부근 도로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21:54:40경 창원시 P 부근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는 등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감금 및 손괴행위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40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절도피 고 인 A 검 사 박성원(기소), 김동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진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9. 23:57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92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합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차량 가액 특정 관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인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3:54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2016년 벌금형 1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8: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C90D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7 피고인은 2021. 10. 10. 22: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덕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38 피고인은 2021. 9. 7. 17: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호스트바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업주 G와 피고인의 후배 H에게 ‘I 노래방 사장인 피해자는 호스트바 출신으로 여자를 꼬셔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촬영 사진 4매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2:0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2003년, 2005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1:36경 원주시 치악로 1605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치악로 1812 구 명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및 2013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3. 08:3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1:10경 서산시 B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복도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0. 15:3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위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미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 태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진탕을 비롯하여 경부, 흉추, 요추 등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더욱이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위 특수폭행죄 역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통상의 시비가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볼 때, 향후에도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재범에 이를 위험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콜라텍에서 춤을 추는 파트너이고, 피해자 C도 평소 콜라텍을 자주 다니는 자로 피고인들과 서로 안면 있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10. 16:30경 광주 동구 D, 지하 1층 ‘E’ 식당에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C(남, 67세)와 홀에서 춤을 추다 자리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뒤 해산했다가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와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C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에서 허리춤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얼굴과 목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망막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얼굴 할퀸 사진, C 입안 멍든 사진, cctv 분석 자료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번),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과 춤을 추다 자리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후 해산했다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2:49경 서울 강북구 B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8. 30.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1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6:54경 ‘B아파트’ F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17층에서 문이 열리자 “빨리 내려버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어 피해자의 팔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보복소음을 만들어 피고인 가족을 괴롭혀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분쟁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마침 내리려고 하던 피해자를 민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37세)와 사이에 지인인 F이 피고인을 다치게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0:4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H(29세)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 H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왼쪽 팔뚝을 2-3회 손톱으로 긁고, 성기 부위를 꼬집고, 이어서 위 H의 지원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같은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I(3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찰과상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교상(물런상처)을 각각 가하고,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 E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3:28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C과 소유권 분쟁 중인(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여 가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차량으로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갑자기 막아서서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참고인 E의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가는 피해자를 추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갑자기 막아선 행위로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뿐만 아니라 E 운전 차량도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 사이에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차량을 가지고 간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레인지로버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뒤쫓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운전은 뒤차량 운전자가 피해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빼달라고 하여 5미터 정도 이동한 것으로 당시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경사진 곳으로 제2의 사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뒤차량 운전자의 요구에 의하여 스스로 경찰이 오기 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약 5미터 전진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쪽, 제3회 공판조서). 2) 피고인은 제2의 교통사고 등의 위험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5미터 가량 전진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각 사고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주변에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통방해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뒤차량인 피해 차량 운전자 C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상태임을 고려하여 볼 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 4) 이와 같은 음주운전 전후의 상황,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6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사실까지 발각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 관련 렌트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납하거나, 알코올 문제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716m로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