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4-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및 C은 인터넷 사이트인 ‘D’에 대부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및 직원관리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채권추심 등을 위해 E, F(가명), G, H, I, J, K, L, M, N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3. 2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근 불상지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O’라는 대부업체를 운영(다만, B은 2020. 1. 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O’를 단독 운영하였다)하면서,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광고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O’ 업체의 전용 아이디로 가입되어 있는 P(D 아이디: Q) 등을 이용하여 “전국 저신용자 대출 달돈OK, 월변 OK, 당일 대출, 전국 월변 달돈 전문대출 당일대출 중개업체가 아닌 자사 대출, 첫 거래 500~3,000만 원까지 가능!,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국 어디든 당일 월변 달돈 일수 가능, 저희 업체는 선불 또는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일 바로 월변 달돈 일수 가능, 필요금액이 많아도 혹은 적어도 당일대출 가능합니다, 차량 대출도 가능(공동명의 가능) 담보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R에게 87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대부업법위반(미등록)’ 연번 353번부터 609번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합계 341,280,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영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대부업법위반(이자율제한 초과) 및 범죄수익은닉‘ 연번 38번부터 359번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및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및 C은 2020. 3. 21.경부터 2020. 7. 2.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미리 인터넷 사이트 S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개당 20만 원에 구매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 T 명의의 선불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유심칩(이른 바 ‘대포폰 유심칩’) 11개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의 대부업 광고를 위한 문자메세지 전송 및 대부업 추심을 위한 대출채무자 등과의 문자메세지 전송, 전화통화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및 C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및 C은 2020. 6. 23.경 경기 안산시 U, 3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무상으로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및 C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 및 C은 공모하여, 2020. 3. 21.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월 16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2 ’대부업법위반(이자율제한 초과) 및 범죄수익은닉‘ 기재와 같이 대출 변제금 총 555,82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C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통화를 통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추심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위 ‘O’ 업체 직원인 G과 함께 대출 채무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일명 ‘F’이라고 칭하면서 채무자들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채무 변제를 독촉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C과 G은 2020. 3. 24. 10:30경부터 2020. 6. 9. 10:3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채무자인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주에도 또 이런 실수 해보세요. 그땐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매주 문제 만드시네요?, 어쩔려고 이런식으로 진행하세요? 사람 말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 그딴 식으로 끊으래요? 계속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입금처리 하면 끝나는걸 이런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한번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해보세요. 참고 기다리고 믿었더니 사람을 이딴식으로 엿을 먹이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할 금원을 초과한 것 같은데 가만히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는 이야기냐”라고 말하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씹할”이라고 말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알릴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4.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 대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하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및 C은 공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A,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부이자율 계산, 피해자 AC AZ 거래내역서 제출, O 차용증, 대부거래계약서, 비상연락망 첨부, O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O에서 압수한 차용증 분석, O에서 이용한 기업은행 Z 계좌 분석 1, 2, 3, O D 광고 관련, O 텔레그램을 통한 미등록 대부업체 확인, O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관련 수사 1, 2, O에서 이용한 Y은행 X 계좌 분석 1, 2, O 채권추심 관련 문자내역, 대부 피해자 추가 특정,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사법경찰관 작성의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보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전기통신역무 개통,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9조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차용인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O’의 사장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고, 피고인은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O’(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총괄 역할인 소위 ‘사장’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 검찰 및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돌연 이 사건 대부업체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그 가담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20. 3. 21.경부터이고, 가담 정도도 중간관리책에 불과한데 사장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사장이라고 자백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과 C에 대한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B은 이 사건 대부업체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별도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 사무실이 단속된 이후 피고인과 본인 둘 중에 한 명은 밖에서 합의도 봐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해서 피고인만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로 피고인과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B 본인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 사장으로 B을 진술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만이 사장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2020. 1. 1.부터 2020. 6. 23.까지 O를 운영했는데, 2020. 3. 20.경까지는 본인이 BA 및 O 이름으로 혼자 운영했다가 2020. 3. 20.경 이후 피고인이 합류해서 공동으로 운영했다. 피고인도 기존에 대부업체를 운영했었는데 본인과 피고인이 서로의 영업을 합쳐서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2020. 3. 20.경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 피고인의 모친과 B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B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이 사건 대부업체가 경찰에 단속되고 나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만이 이 사건 대부업체 사장임을 인정하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왔다’라고 말하면서도, ‘피고인도 B 본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실질적인 오너(사장)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공동피고인이었던 C은 당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의 단독 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2021. 5. 4. 분리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만이 사장이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B과 피고인 모두 사장이었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는, B과 피고인 사이에서 당초 피고인만을 사장으로 인정하기로 한 약속에 의하여 관련 공범인 C 등도 B을 의도적으로 이 사건 대부업체의 사장으로 지목하는 것을 피하고, 피고인만을 사장으로 진술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은 피고인과 이 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측의 주도로 공동피고인이던 자신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채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한 결과, 제1심 판결에서 그러한 사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된 상태였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과 C 및 이 사건 대부업체의 직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내용, 사무실 복귀 지시나 출퇴근 시간 엄수를 요구하는 내용, 이자 감면, 기한 연장, 특정 직업군의 경우 대출을 받아주지 말라는 내용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내용과 C에게 직원 교육, 직원의 퇴사 처리, 가불 결정 및 B에게 송금할 돈을 포함하여 수익금을 정산하여 입금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원들의 업무를 B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부업체의 중간 관리자 지위에서 보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어 B과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B과 C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5년3개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7개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고, 거래 횟수가 매우 많으며 거래 규모도 상당하다. 불법 초과 수수한 이자율이 최대 15,386%에 육박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 대한 협박 등의 불법적 추심방법을 동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총괄하여 운영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및 이 사건 공범들이 각자의 형사 사건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사이트인 ‘D’에 대부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및 직원관리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채권추심 등을 위해 E, F(가명), G, H, I, J, K, L, M, N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 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근 불상지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O’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인 E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광고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O’ 업체의 전용 아이디로 가입되어 있는 P(D 아이디: Q) 등을 이용하여 “전국 저신용자 대출 달돈OK, 월변 OK, 당일 대출, 전국 월변 달돈 전문대출 당일대출 중개업체가 아닌 자사 대출, 첫 거래 500~3,000만 원까지 가능!,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국 어디든 당일 월변 달돈일수 가능, 저희 업체는 선불 또는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일 바로 월변 달돈 일수 가능, 필요금액이 많아도 혹은 적어도 당일대출 가능합니다, 차량 대출도 가능(공동명의 가능) 담보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BB에게 6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대부업법위반(미등록)’ 연번 1 내지 352 기재와 같이 총 352회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출금 합계 421,192,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영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대부업법위반(이자율제한 초과) 및 범죄수익은닉‘ 연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상한이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당 월 16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대여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20. 3. 2.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나.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한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2 ’대부업법위반(이자율제한 초과) 및 범죄수익은닉‘ 연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대출 변제금 86,99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무등록 대부업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 1.부터 2020. 3. 20.까지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동피고인이었던 C과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 J, E, N,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B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 B은 이 사건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본인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의 단독 사장이었던 것처럼 수사를 받을 것과 수사기관에 B 본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와 무관한 사람인 것으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러할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유리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한 합의 진행 등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공동피고인 C 및 위 직원들에게도 위와 같은 B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당초 피고인은 1차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가담 시기를 2020. 3. 21.경부터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부업체를 인수하여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 및 J 등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된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기초로 범행 시기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9.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20. 1. 1.경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며 B은 이 사건 대부업체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일치하여 진술하자 피고인 본인도 이와 동일하게 2020. 1. 초순부터 혼자 이 사건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다고 그 가담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 1.경부터 2020. 3.중순까지는 B 본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혼자 운영하다가 다른 곳에서 대부업을 하던 피고인과 영업을 합쳐 본인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하였고,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시기에 관하여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B이 결국 이 사건 대부업체를 피고인과 함께 운영해 온 혐의로 별건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상태를 고려하면, B에게 피고인의 가담시기를 축소할 동기가 없어 보이고, C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B이 공동사장이었다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의 가담 시기만을 축소하여 진술해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이 사건 대부업체 직원 J, E, N,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대부업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대부업체 관련자들이 소속된 텔레그램 등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이 2020. 3. 23.경부터 등장하여 C 등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 보고를 받은 내용은 확인되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서 활동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과 무등록 대부업 광고 및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