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D(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F’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E’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4, 증 제1호)를 이용하여 B 등이 운영하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키워드를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F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아이디인 ‘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함으로써, B 등 ‘C’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서류 첨부에 대하여)(순번 4),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F ID G의 사용자 – 구분 연번 64)(순번 10),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계 실험·분석 결과 회신 – 텔레그램 그룹 등 참여 시 공유되는 전자정보가 사용기기 내 자동저장되는지 여부)(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러한 성착취물이 배포된 후에는 이를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호기심에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검색 횟수나 참여 시간이 비교적 적으며, 검색 사실을 인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관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