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6세,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는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피해자 G(여, 18세)은 2013. 10. 6.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17:30경 위 음식점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다가, 홀을 돌며 일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지날 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쓰다듬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문지르듯 만지면서 "남자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외롭지 않냐,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둘째 주 평일 19:00경 위 음식점 주방 앞에서,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깬 피해자가 깨진 그릇을 치우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뒤에서 감싸듯 잡았다가 허리를 따라 내려가 엉덩이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둘째주 주말 2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식을 한 후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와 내린 다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포옹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7:30경 위 음식점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남자친구랑 어제 뭐 했니. 오늘 끝나고 뭐해.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간단히 마시고 가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수 회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 20:00경 위 음식점 홀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어 그 상태로 카운터 쪽으로 걸으면서 "남자친구 잘 해주냐. 나 괜찮은 남자라니까. 나 어때?"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인 피해자 F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인 피해자 G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2013. 11.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유형의 결정]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다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