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C 인근 도로를 숫돌고개사거리에서 오선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보조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1차 충격’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이하 ‘2차 충격’이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1,342,2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21:45경 충북 음성군 E, F 2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동영상 CD, 추가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이유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2. 1차 충격과 2차 충격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인정되는 쌍방 간 대체로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즉, 피해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고 피고인 차량은 뒤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 차량을 앞지르다가 피해 차량의 보조석 앞 펜더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부딪힌 1차 충격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1분가량 추격하여 그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이 부딪힌 2차 충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차 충격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로 볼 만한 부분은 1차 충격 후 2차 충격까지 1분가량 추격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정된다. 3.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 (부정)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참조)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차 충격 당시 피해 차량이 경미하게 흔들리는 정도로 나타나고, 블랙박스의 충격감지음도 들리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충격을 감지할 만한 흔들림이 없고 충격감지음도 들리지 않는다. 피해 차량의 보조석 앞 펜더 부분에는 1차 충격으로 생긴 듯한 경미한 마찰흔이 있으나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에는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1차 충격의 정도는 매우 가볍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4일이 경과한 2022. 1. 17. 비로소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하루 앞 둔 날이다. 진단서의 초진결과에 따르면 경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초진일에 주사와 약을 처방받고,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2년 2월 중순에 4회의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매우 가볍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1차 충격 후 1분가량 속도를 높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후 앞을 가로막는 2차 충격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즉시 피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왔으며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보여준다. 특히 1차 충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도가 경미함에 비하여 2차 충격은 이보다 강한 것이 명백한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1차 충격으로 인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추격 운전능력과 2차 충격 이후 피해자의 걸음걸이 등을 볼 때, 피해자가 1차 충격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위 제3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 충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충격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충격이 경미한데다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주의력이 산만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차 충격 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적과 상향등을 반복하면서 정차를 재촉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동승자의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추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 차량을 소위 칼치기하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추월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1차 충격 직후 적어도 추격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고 피해 차량이 앞을 가로막을 때까지 도주하였으므로,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