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09. 6. 15.경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 웰빙보험 등 별지 보험가입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위 보험들은 180일을 한도로 특정질병에 대하여 입원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2.부터 2009. 9. 29.까지 진주시 초전동 348-2에 있는 진주의료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정도로 C형 간염의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구하여 28일간 입원하고, 2009. 9. 30.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4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736,285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27.경까지 20회에 걸쳐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 9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771,27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관련 자료(MG손해보험), 진정서 관련 자료(메리츠손해보험), 진정서 관련 자료(LIG손해보험), 진정서 관련 자료(롯데손해보험), 진정 보험사 외 관련 보험사 자료 등(각 보험회사 청약서, 한화 손해보험 제출 서류, 흥국 손해보험 제출 서류, 동부 손해보험 제출 서류, 교보 손해보험 제출 서류, 현대해상화재 제출 서류) 1. 의무기록지사본 등(입원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진주의료원 의무기록지 등, Q병원 의무기록지 등, P병원 의무기록지 등) 1. 수사보고(의료분석 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간경화로 사망하는 등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하여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 11. 21.부터 2009. 6. 15.까지 약 7개월 동안 질병입원비 등이 보장되는 판시 10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위 각 보험의 보험계약사항을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판시 각 보험의 보험료 합계는 월 743,910원 상당으로 보장내용이 중복되는 보험들에 위와 같은 비용을 매월 지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이를 부담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9. 2.부터 2009. 9. 29.까지 28일간 만성 C형 간염을 주요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직후 C형 간염에 대한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나, C형 간염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인 HCV RNA 정량검사에서 음성(정상)으로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만성 C형 간염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2009. 11. 17.부터 2013. 6. 24.까지 19차례에 걸쳐 363 일 동안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만성 C형 간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되는 등의 소견은 없었고, 혈액검사상 간기능도 정상으로 나왔던 점, 피고인이 입 원기간 동안 만성 C형 간염의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타민이 섞인 수액제와 간장제인 우루사를 처방받은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단순한 피로감이나불면증 이외에 피고인이 특별히 호소한 증상이 없었으며, 그 증상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의사 D, E은 '만성 C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나, C형 간염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HCV RNA)가 음성이므로 C형 간염은 아니며, 입원치료가 경구투여(우루사)가 주이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을 최초로 진찰한 의사 C도 피고인이 2009. 9. 2.부터 2009. 9. 29.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증상에 비추어 통상적인 입원기간은 일주일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으로 다 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