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22. 22:25경 청주시 청원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면허대장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0.286%라는 인사불성의 혈중알콜농도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이 판시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판시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 피고인은 중형의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이 후단경합범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마냥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판시전과 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8 피고인은 2021. 3. 4. 영암군 D모텔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인력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강릉시에 있는 E에 인력을 공급할 일거리가 있고, 50명에서 1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사업자금으로 쓸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발전소 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력투입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2021. 5.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력공급계약서는 사실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1 피고인은 2020. 9. 2.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운영하는 I에게 “사업을 운영하여 3년 동안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나중에 필요할 시에 추가 계약하겠다. 차량을 대여해 주면 매월 렌트비를 입금하겠다.”라는 등 마치 차량 렌트비를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계약기간을 2020. 9. 4.부터 2023. 9. 1.까지로 하고 36개월간 매월 99만 원을 차량 렌트비로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교부받아 2021. 12. 6.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고도 렌트비 1,29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2022고단1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J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입 여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 D(여, E생)을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2019. 7. 9.경까지 3일간 주방 및 홀 등에서 서빙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7.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외국인명단 1.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단,C) 1. 외국인진술서 1. 외국인조회자료 1. 현장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국인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되어 2021.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 정거부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화성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8세)은 2017. 7. 10.경부터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0. 16:4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지시하자, “시벌, 존만한 새끼 내가 죽여불거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명단을 보고하면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명단(‘19년 10월사용분)’ 서류의 관리소장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하고, 주식회사 D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명단(‘19년 10월사용분)’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C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협박 가.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0: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인 공부를 하지 말고 일을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동대표 나와서 관리소장을 잘라버리겠다, 당신 나한테 등에 칼을 꽂고 온전할 줄 아냐, 존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0:21경 위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결재를 잘 맡고 일을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비틀고 싶다,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살인 충동난다고요. 옛날 인천에서 어떤 여자 칼 맞아 죽었다죠. 이래서 죽였는 갑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2021.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20:00경 화성시 B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서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를 위 작은도서관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16:59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성시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라 난방요금이 0원인 세대를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몸으로 피해자를 약 3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주식회사 D 담당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검토) 1.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명단 8부 1.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서명위조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에서 오랜 기간 분쟁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05: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D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정왕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한 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우측으로 급격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각각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6,889,9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4,142,6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2,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3. 05:37경 시흥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 치료 요하는 상해 입히고 차량 3대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서산시 삼길포항 낚시터 근처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로 기재된 남양읍장 발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표지에 피고인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위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1 생략)' 숫자 위에 덧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펠리세이트 차량 번호 '(차량번호 2 생략)'를 기재하고, 그 왼편에 '(차량번호 3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 남양읍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발급여부회신, 주차표지 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위해 보관하던 시가 1,870만 원 상당의 '씨두제트스키300RS' 제트스키와 '이즈로더' 트레일러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1. 피해품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사건진행내역과 1심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4709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제트스키와 트레일러를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박공간개설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1.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1,870만 원 상당의 '씨두제트스키300RS' 제트스키와 '이즈로더' 트레일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제트스키와 트레일러를 맡겨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맡겨놓은 제트스키와 트레일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연락도 끊기게 되자 수사기관에 제트스키와 트레일러를 찾기 위하여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트스키와 트레일러를 가져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4. 21. 03:56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022. 5.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이 사건이 시작된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손에 반짝이는 물체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30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20:00경 대구 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아동의 모친인 C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도박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알고 “니가 아버지 맞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흥분하여 위 C의 뺨을 때렸다. 이에 위 광경을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때리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아빠한테 소리지르고 때리냐, 씨발 새끼야,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양쪽을 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9. 16.경부터 2023. 3. 2.경까지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3.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5. 1.까지 피해아동의 핸드폰, 집 전화, 학교 및 학원 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5. 9:51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아동에게 ”폰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전화 또는 보이스톡을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8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1. 23:58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면 가겠다'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5. 2. 00: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안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안 나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팔꿈치를 위 E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위 E을 위협하고, "너 내가 이름 봤어, 조심해라", "이름 봤어 씨발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수사서류 작성을 위해 대기하던 중,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 준비하고 있어, 씨발 칼침 안 맞아 봤지? 칼침 한번 맞아보게 해줄게", "내 니 이름 다 알고 있어, 내 씨발 가족까지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니까"라고 말하는 등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78 피고인은 2019. 4. 11. 00:20경 서울 성동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치킨을 먹고 있던 중 아버지인 피해자 H가 "너는 치킨도 아깝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식탁을 엎어 식탁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가 3만원 상당의 식탁 의자를 안방 안으로 던져 식탁 등받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2019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채증영상 CD, 번1-089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D파출소 CCTV녹화영상 2019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공무원을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 및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8: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너가 대가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위 학교 운동장 정문 앞까지 끌고 가 위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약취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기 위하여 “너가 대가리냐.”라고 말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운동장의 2/3 지점까지 같이 걸어간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학교 밖에서 담을 넘어 운동장으로 들어가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학교 정문 쪽으로 데리고 갔던 점,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쪽),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112에 신고한 학생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1쪽 동영상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특별보호장소인 학교 안에 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특별보호장소 밖으로 이탈시키려 한 행위는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미성년자약취죄의 주관적 고의는 피인취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긴다는 행위자의 인식, 인용을 말하고 미필적 고의로써 충분하며, 행위자에게 특정한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점, 그 방법도 반드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기도하였던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분명하지 않다거나 범행이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자신의 지배 하에 둘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나 미성년자약취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특별보호장소인 학교 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잘못된 음주 습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2: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마당에서, 같은 날 21:36경 ‘손님이 저를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여 지하도로를 지나 토당동 방향으로 갔다’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채 몸을 흐느적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경, 22:23경, 22:28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계속 빨대 교체를 요구하고 급기야 음주측정기에 부착된 빨대를 입으로 뽑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운전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 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F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삼성지하차도 앞에 차량을 세웠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갔으며, 그 후 F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서 F의 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F의 112신고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16쪽)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삼성지하차도 근처에서 F을 만난 점(증거기록 제2권 제55쪽, 제1권 제24쪽),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 차량이 들어간 후 F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65쪽) 등이 위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반면,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기까지의 경위 및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반하여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한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변호인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강제연행에 관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고인을 강제로 파출소에 연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한 이 사안과 다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모두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낭비된 수사력도 상당해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모자관계에 있으며, C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2. 6. 10.경 D유치원에 다니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고인 B의 손자인 E의 양팔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2022. 6. 13. 10: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D유치원에 C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수업 중인 담당교사 피해자 G(40세, 여)에게 "너 나와, 내 누군지 아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후 유치원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겠다,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겠다, 교육청에 고발하겠다, 니 목숨은 나에게 달렸다"고 큰소리로 협박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선생 자격이 없어. 가만 안두겠다, 니 목숨은 나에게 달렸다"고 협박하고, C는 피해자에게 "지(자기) 애도 이렇게 다쳤으면 어떤 기분일까. 미친년 고소 할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H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의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볼과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유치원 일과운영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치원 수업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수업을 받고 있는 유치원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B 본사로부터 C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H 부장에게 ‘C(I) 4대를 합계 56,000,000원에 설치해주겠다. 계약금으로 29,7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해 5. 6.경 같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 부장에게 ‘C(J) 1대를 15,400,000원에 설치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7,7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봇대금의 계약금을 받더라도 기존 피고인 운영 회사의 대출이나 개인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계약한 로봇들을 발주한 사실이 없어 로봇들을 확보하여 피해자 회사에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26.경 주식회사 E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700,000원을 이체 받고, 2021. 5. 6.경 같은 계좌로 7,7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견적서, 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약 789만 원이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