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4.8.20:00경까지 구리시 E 건물 2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레전드드래곤'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무기명 점수보관증(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외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 8. 20:0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10,000원권 점수 재사용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F게임랜드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게임장 운영을 그만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형 공장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만약 운영자금을 주면 선정되는 시공사와 32억 원 상당의 창호공사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 신축과 관련한 건축 허가를 2008. 8. 8. 경 받은 상태였지만 약 2년이 경과한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시공사들이 요구하는 사전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공사 선정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창호공사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의 밀린 월급 지급 및 밀린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1. 경까지 수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F 아파트형 공장 신축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주면 시공사와 32억원 상당의 창호공사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창호공사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 I 명의 계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 G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D’이라는 상태명으로 불상의 여성이 속옷을 입고 가슴을 드러낸 사진과 ‘영상가격 5개 10000, 12개 20000, 20개 30000, 5만원 이상 구매시 10분 영섹♥’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0. 4. 17.경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구매자(E 아이디 ‘F’)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지급받고 불상의 여성이 자위를 하는 영상 등 5개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해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판매 관련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영상 캡처자료 첨부) 1. 캡쳐사진(구매자와의 대화내용 등, 순번 10),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CD(순번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횟수,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그에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7: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보호장비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D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약 30m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을 정차시키기 위해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위 F를 약 20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영상판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단속을 당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단 채 질주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피고인도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질주거리가 약 20m로 크게 길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6:00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D사우나 8층에 있는 남자수면실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35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움켜쥐는 듯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내 남자수면실에서 성인 남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비록 동성간에 저질러진 것이긴 하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엄연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인 남성으로 본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사회에서 만나 누나,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도 이제 똑똑한 사람 만나고 싶다, 이제 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현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고소인 112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카드 내역서, 병원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도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과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국에 거주하는 B과 공모하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관광객과 구매대행업자, 유학생 등을 상대로 환전 수수료를 금융회사보다 저렴한 1%(100,000원당 1,000원) 비율로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 은행 계좌와 중국 내 은행 계좌를 이용해 상호간 환산 송금하여주는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외국환 송금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과 중국 청도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관광객, 구매대행 업자, 유학생 등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1%대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 및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환전금액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이건 피의자 A, C 등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약 1,000회 이상 외국환 환전 업무를 하였고, 그 기간의 환전액과 환전 횟수, 피고인의 이득액(환 전액의 1%인 약 2,600만 원, 증거기록 제697면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2014고단2505]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다대포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문구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4,568,000원, 발행일 2014. 1. 4.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6.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7 내지 13과 같이 가계수표 8매, 액면금액 합계 39,568,000원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가계수표 사본 1. 수사보고(가계수표 회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표 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실제 일부 수표가 회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 22: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강서경찰서 앞길에서, 근무 중인 의무경찰 등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D,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미 보지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우던 담배를 위 C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얼굴을 확 지져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오른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B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 16:5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23. 17: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18:30경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위나.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4. 20:40 경 양산시 H에 있는 앞에서, 위 나.항 기재 필로폰중 투약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0.09g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21. 19:00N20: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마트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 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 21:4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손가방에 필로폰 약 0. 6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바지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 34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 합계 1. 0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추송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각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산 기장군 D 임야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임야 위에 있던 망 E의 분묘 1기에 대하여 망 E의 후손인 F 등과 연락이 잘되지 아니하여 이장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마치 무연고 분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장허가를 받아 발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2. 6.경 자신과 자신의 후배 G의 명의로 위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분묘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연'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장의업자인 H로 하여금 기장군청의 담당 공무원 I에게 위 '분묘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연'이라는 문서 등을 첨부한 개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같은 달 8.경 위 분묘에 대한 개장허가를 받은 후 즉시 위 분묘를 개장하게 함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개장허가신청서, 분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연,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는 사유, 분묘 현장사진, 분묘관련 사실관계 확인서, 수사보고(무연고 봉안 안치증명서 및 분묘이장 사진), 항고이유서, 수사보고(마을이장 J 제출 자술서 진위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술값 지불의사를 묻는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죄전력(음주와 관련된 범죄 다수 있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0: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만 원 상당만 소지하고 있었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 및 치즈 등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91고합79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형 사 부 판 결 고합 79 특정범죄가중처 월등에관한뻡 위반(도주차방) 교통범위반 피 고 인 사 만 춘 호 호 인 변호사 귐 엉 단 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헝에 산입한다. 786 3 788 冰 冰世开N P 有 Z年 1790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E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자금관리역할을 담당하고, H은 한국에서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J 명의 신협 K 계좌로 1,322,833,15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9,089,217,185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 세부에서 "I"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사(단속) 의뢰, 각 화면 캡처, 각 CCTV 영상자료, 각 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스포츠토토 관련 카페 가입 메일, 각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 각 계좌정보, 사이트 정산 사진, I사이트 압수계좌 및 도금 현황, 각 출입국 현황조회표, 수사보고(통화내역 도표 첨부), 수사보고(메시지 복원 내용 첨부), 바이버 메시지 복원자료,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및 도금 현황 변경), 피의자 A 운영 압수계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액 산정은 수사기록 2038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함.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4년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인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도박공간개설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 4년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별감경인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도금이 합계 190억 원에 이르고, 범행기간이 2년을 넘는 등 범행의 규모가 크다.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수하였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31. 14:08경 <주소, 피해자 이웅이 운영하는 E 무인점포에서,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진열해둔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박카스 2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초코우유 2개,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커피 3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웰치스 캔음료수 2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펩시콜라 캔음료수 2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캔음료수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배음료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라떼 커피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끌레도르 파르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끌레도르 바 아이스크림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구구스타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36,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피고인이 메고 온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8. 01:15경 <주소>, 피해자 정미가 운영하는 G 대연자이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180원 상당의 플라스틱 메뉴판 7개를 양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연, 정미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E 가게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서(본건 외 병합사건 합철에 대한), 수사보고서, 절도 관련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피해품 가액 특정 등), 재물손괴 사진 및 피해품 가액 특정, 수사보고(재물손괴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수량 및 가액 특정), 수바고보(절도 피해품 특정 경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관련 피해자 추가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4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수치 출력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위 전과는 2004년 및 2008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운전거리와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02: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24세), 피해자의 형 C, C의 지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우측 1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주소>에 있는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 부속 사무실 및 창고 등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피해자 E은 위 공장에서 진해공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공장에서 신안기술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G은 위 공장에서 L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3. 12: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주소>에 있는 위 공장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업체인 N의 O에게 전기를 차단하도록 지시하고, O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공장과 연결된 전주의 변압기 스위치를 내려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공장을 가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0.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철거업체인 M의 H에게 <주소>에 있는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목형을 부수도록 지시하고, H은 위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형 88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 1. I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부동산인도명령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순번 28번), -목형사진, -현장사진(순번 30번),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목형리스트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목형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주식회사 J가 부도가 났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목형은 주식회사 J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건 목형을 지키고 기다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이 이 사건 목형을 부술 당시 이 사건 목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목형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목형이 관리 소홀로 다소 썩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선택할 권한은 소유자인 위 피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형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으로서 재물손괴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9. 15.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3. 07:4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수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업소용 난방기와 가스레인지를 유리로 된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에 금이 가도록 하고, 위 난방기가 고장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안에서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소속 순경 심혁이 피고인에게 상호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때렸을 수도 있지!"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심혁의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안면부를 1회 찼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 중인 경찰차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이동이 이를 제지하자 수갑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수, 심혁, 이동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이수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과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직후 마음사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I(남,53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1:50경 <주소>에 있는 'J'에서 피해자가 "잘나지도 않은 게 관리이사를 한다, 네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며 맥주잔 안에 있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23:12경 <주소>에 있는 B3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C터널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