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2014. 5. 26.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인마트, 여행사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F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5.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 에 있는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F에게 전화를 통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보안카드를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2014. 12. 말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원예농협 팔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신청을 한 후, 그 무렵 F에게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OTP카드를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보내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업자 대출'이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5개 만들어 주면 1개 당 1천만 원씩 5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부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나 도박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에 있는 전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유한회사 I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사로 한 유한회사 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전자기록인 유한회사 I의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에 있는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 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서류 봉투에 넣어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6.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서류 봉투에 넣어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6.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 에 있는 덕진동우체국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서류 봉투에 넣어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2017.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3에 있는 우리은행 효자동지점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내 수하물센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서류 봉투에 넣어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A 농협), 계좌거래내역 (A 기업은행), 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I), 계좌거래내역(유 I, 우리은행), 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I, 우체국), 각 계좌거래내역(I, 농협은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 내지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양도 내지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