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C은 B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오산시 E 4층 원룸(이하 '오산시 E 원룸'이라고 한다)에서 C, F, 피고인 B 등과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G은 피해자와 친구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2017고합249)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오산시 E 원룸에서 이 방에서 피해자를 혼내는 것을 듣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 거들던 중, C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 발바닥을 2~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자 "발바닥 15대 맞을래, 알몸사진 찍을래"라고 말하여 폭행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알몸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옷을다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로 서있는 모습,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들고 서있는 모습, 성기에 볼펜을 넣은 모습,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리고 있는 모습 등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2017고합27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1) 피고인은 2016. 7.경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연락하여 만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성매매를 해보겠냐"며 성매매를 권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의정부시 일대로 데리고 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투숙하며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20만원을 받고 1:2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경기 파주시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성매매를 권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성매매를 하는 방법, 옷을 입는 방법,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어플 등을 가르쳐 준 뒤, 경기 김포시 풍무동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I모텔1, J모텔 등에서 약 2주 동안 함께 투숙하면서 조건만남 어플인 '앙톡'을 통해 불특정 남성들을 구하여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보관하는 등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8. 13.경 오산시 E 원룸을 임차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C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뒤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하루 평균 4~5회에 걸쳐 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며 그 대금을 6대 2대 2로 나누기로 하여 2017. 2.경까지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3. 말경 오산시 E 4층 원룸에서 피고인은 화장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멍을 들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담배빵을 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10여대, 뺨을 2-3대 때리고, F은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의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2017고합2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2)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극심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실형의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일뿐만 아니라, 공소사 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실형의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