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227]}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54세)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 C은 2019. 12. 30.경 발생한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2020. 3. 31.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C이 위 특수상해죄 사건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하여 피고인 B의 부모 등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물어 확인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의 재물에 해를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C의 트랙터, 농약살포기, 차량 등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등의 바퀴를 전지가위로 찢어 파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1) 피해자 C 소유 트랙터 바퀴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9. 18. 21: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과밭에 이르러 소지하고 간 전지가위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트랙터의 바퀴 4개를 찢어 수리비 약 2,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 소유 E 포터 화물차 바퀴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9. 21. 20:2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간 전지가위로 피해자가 주차해 둔 E 포터의 바퀴 2개를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 관리 CCTV 카메라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9. 21. 20:56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영농조합' 작업장에 이르러 C의 J 흰색 코란도 차량의 바퀴를 손괴하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타고 간 아반떼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간 전지가위로 위 차량이 주차된 'K'를 비추는 영농조합 조합장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CCTV 카메라의 전선을 잘라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C 소유 J 코란도 승용차 바퀴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9. 21. 20:57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타고 간 아반떼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간 전지가위로 피해자가 주차해 둔 J 코란도 승용차의 바퀴 4개를 찢어 수리비 약 4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C 소유 농약살포기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0. 9. 22. 21:15경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사과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간 전지가위로 피해자가 주차해 둔 농약살포기의 바퀴 4개를 찢어 수리비 약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2. 21:1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모형 CCTV카메라 1개를 손으로 잡아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1. 20:53 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에 있는 주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영농조합' 작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현재 O로 변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굵게{[2020고단294]}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P(여, 81세)의 아들인 C은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 A은 C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다액의 채무를 가지게 되어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 Q(여, 62세)의 투자 권유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계약이 잘못되어 피해자 Q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투자금 및 수수료를 반환받고 있던 중 2020. 6. 30. 경 이후 피해자 Q이 금원을 송금해주지 않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Q에게 앙갚음을 할 목적으로 Q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함께 Q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들은 2020. 9. 9. 03:00경 Q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R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남, 70세) 소유 T 그레이스 차량을 Q 소유 차량으로 착각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전지가위로 위 차량 뒷바퀴 2개를 찔러 손괴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간 페인트를 차량 운전석에 뿌려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1) 2020. 8. 중순경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중순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R건물에 이르러 음식물쓰레기를 위 빌라 U호 현관문 앞에 뿌릴 목적으로 열려 있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뒤, U호 현관문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8. 31.경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 이르러 바닥방수재를 위 빌라 U호 현관문 앞에 뿌릴 목적으로 열려 있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뒤, U호 현관문 앞에 검정색 바닥방수재를 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9. 9.경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장소에 이르러 바닥방수재를 위 빌라 U호 현관문 앞에 뿌릴 목적으로 열려 있는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뒤, U호 현관문 앞에 검정색 바닥방수재를 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 21:1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의 아들인 C과 다툰 것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고무대야를 파란색 플라스틱 통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마당에 보관 중이던 다량의 호박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맞아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C,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0 내지 22, 2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내지 10, 13, 17번) [2020고단2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자택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내지 8, 12 내지 15, 38, 3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2, 37번) [피고인 A 측은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판시 제2의 나. 2)항]. 살피건대, 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동,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중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범행장소와 도구 등을 촬영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전후 사정 등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측면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위 피해자의 아들인 C의 사과밭으로 이동하여 C의 농약살포기를 손괴하기도 하여[2020고단22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5)항] 시간적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아들인 C과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그렇게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인관계인 B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거나 단독으로 주거침입, 상해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범행에 가담하여 손괴행위를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