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3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 강제추행 |2020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영(기소, 부착명령청구), 김태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현진 피 해자 B (가명 C) 판 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9:00 무렵 광주 남구 D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가명, 여, 82세)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담벼락에 양손을 짚게 한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압하다가,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1) 이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선고하는바, 위 명령의 요건으로 되는 사실로서 부착명령의 원인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다(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 제9조 제6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바지사진 및 사건 현장사진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고소장,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약 7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약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외출하기를 꺼려하며, 같은 동네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이 혹시라도 다시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철저히 감시하여야 하고, 따라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 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직권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형사절차에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피고인은 오전 시간 언제든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골목길에서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여성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위인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릇된 성행을 완전히 바로잡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지 7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만 82세로 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간직하고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일종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용서를 구해 보겠다는 '말'은 이 법정에서 계속 하고 있으나, 그 '말'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여전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가 며칠 뒤면 만 81세에 이르게 되는 고령인 점,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지 않고 일단 보호관찰,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의 단단한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당분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과연 이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는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고사건 외에도 2014. 3.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따라 기각할 것이지만, 이 법원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