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80

범 죄 사 실 2023고단2580 1. B(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이라 한다)가 ‘D’에 게시한 “무갭을 통해 돈을 나오게 해준다”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일명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가액과 전세보증금이 차이가 나지 않는 속칭 ‘깡통주택’을 매수한 다음 위 ‘깡통주택’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마치 위 ‘깡통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C’은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깡통주택’을 매입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변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28.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명 ‘C’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전세보증금 1억 9,500만 원이 있는 ‘경기도 광주시 E건물 F호(이하 ’빌라주택 Ⅰ‘이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되 매매매금 2억 원 중 피고인이 승계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억 9,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50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급한 다음, 2022. 10. 31.경 빌라주택 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8.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빌라주택 Ⅰ에 관하여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11. 8. 15:0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경기도 광주시 H으로부터 빌라주택 Ⅰ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임차인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을 마치 순번 1번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일명 ‘C’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전달하였다. 일명 ‘C’은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다시 성명불상의 변조책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변조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대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순번 1은 삭제하고 피고인을 순번 1에 기재하고 출력일시를 각각 ‘2022년 11월 16일 14:05:24경’ 및 ‘2022. 11. 18. 09:05:17경’으로 변경하여 마치 위 각 일시경 빌라주택 Ⅰ에 임차인 없이 소유자인 피고인만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광주시 H 명의의 2022. 11. 16.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2022. 11. 18.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다. 사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일명 ‘C’은 2022. 11. 18. 12:20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 B(주) 직원 K에게 빌라주택 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중 2022. 11. 18.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빌라주택 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빌라주택 Ⅰ에는 L이 전세보증금 1억 9,500만 원에 세입자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23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한 후, 일명 ‘C’으로부터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O’, ‘D’ 등에 대출 명의자 모집 광고를 하여 범행에 이용할 ‘깡통주택’ 명의자를 모집하고 주택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P’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변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에 “만19세이상 사업자 2주~3주 2~4천,신용도 좋으신 명의자 당일 4천 가능상품 있습니다 당일작업후 기간잡고 풀로 1억, 만20세 신용, 직장, 사업자, 캐피탈 1주기준 2!3천이상, 무갭주 추가 자금 만들어 드림 안갚아도 되는돈, P님 환영합니다, 무갭집주님은 신용상관없이 주담보 대출 뽑아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고, 2022. 12. 초순경 위 대출광고를 본 Q가 대출을 의뢰해오자, Q 명의를 이용하여 ‘깡통주택’을 매입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Q는 2022. 12.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R, S호 소재 T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 2억 6,700만 원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U건물 V호(이하 ’빌라주택 Ⅱ‘라 한다)’를 Q 명의로 매수하되 매매매금을 전세보증금과 같은 2억 6,7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2022. 12. 14.경 빌라주택 Ⅱ에 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8.경 W을 이용하여 Q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빌라주택 Ⅱ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Q는 2023. 1.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X에 있는 Y행정복지센터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빌라주택 Ⅱ에 관하여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에게 전입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빌라주택 Ⅱ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도록 함께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Q는 2023. 1. 19. 13:5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도 일산시 고양동구로부터 빌라주택 Ⅱ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7:20경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오산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오산시 Z 부근의 ‘AA’라는 미용실에서 만난 일명 ‘C’에게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임차인 부분을 삭제하고 Q를 마치 순번 1번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전달하였다. 일명 ‘C’은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다시 성명불상의 변조책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변조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대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순번 1은 삭제하고 Q를 순번 1에 기재하고 출력일자를 ‘2023년 1월 27일 11:10:14경’으로 변경하여 마치 그 일시경 빌라주택 Ⅱ에 임차인 없이 소유자인 Q만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였다. 다. 사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Q는 2023. 1.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피해자 ㈜N 대표 AB에게 위 빌라주택 Ⅱ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위 빌라주택 Ⅱ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빌라주택 Ⅱ에는 AC이 전세보증금 2억 6,700만 원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51경 일명 ‘C’이 지정한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3고단3749 피고인은 2021. 1. 17. 평택시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중고차 판매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AG 주식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용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21. 3. 2.부터 2025. 2. 2.까지 매월 668,296원씩 납입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후 2021. 1. 18.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11,000,000원으로, 저당권자를 AG 주식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과 달리 2021. 6.경부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무렵 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서, 각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위조서류, 각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 2, 6, 7, 8, 9, 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고소장,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이행각서(전입세대 관련 확인사항),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 광주 남구 AH동장 발행 전입세대 확인서, 이체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포폰의 W 대화내역 캡쳐 및 첨부), W 대화내역 등, 피의자의 W 계정, 피의자의 W 대화방, 피의자의 O 계정 캡쳐본(작업대출 광고), 피의자의 AI 계정 캡쳐본(작업대출 광고) 2023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3고단2580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3고단3749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한 바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이른바 ‘깡통주택’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 행사하는 수법으로 2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단독으로는 담보권의 목적물인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