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2019 1020 피고인은 2019. 3. 1. 12: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은행 상계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3대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유리조각으로 긁어 수리비 2,182,4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101 1. 2019, 3. 5.경 범행 피고인 2019. 3. 5. 20:02 경 서울 노원구 E F 은행 노원역지점' 안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조각과 돌조각으로 피해자 F은행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과금 수납기 3대와 유리벽에 낙서하였다. 2.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5:3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은행 365 코너 안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조각과 돌조각으로 피해자 은행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에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134 피고인은 2019. 3. 13. 23:35경 서울 노원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하여 둔 I카렌스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돌멩이를 이용하여 'J' 등이라고 긁어 낙서를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321 피고인은 2019. 3. 19. 08:00경 서울 노원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니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돌멩이로 긁어 알 수 없는 글씨를 쓰고,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SM3 승용차의 트렁크 옆 부분을 돌멩이로 긁어 알 수 없는 글씨를 씀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1798 1.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P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투싼 승용차의 뒷면을 돌멩이로 긁어 'S'이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00:00경부터 같은 달 26. 17: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식회사 V 소유인 무인자동화기기 박스의 내외부 벽면을 돌멩이로 긁어 'S'이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9고단2104 피고인은 2019. 3. 29. 03:26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지상 주차장 건물 철판 기둥에 돌멩이를 이용하여 'Z'는 등의 내용의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325 피고인은 2019. 6. 3. 01:30경 서울 노원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B 입간판에 'AD'라고 흠집이 생기도록 낙서를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¹2404₁ 1. 피고인은 2019. 6. 6. 12:40 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AF'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F 소유인 현금인출기 3대를 돌멩이로 긁어 'AG'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3:00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AI 중랑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I 소유인 현금인출기 6대를 돌멩이로 긁어 'AJ'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6. 13:06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AL'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L조합 소유인 현금인출기 3대를 돌멩이로 긁어 'AM' 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3015, 피고인은 2019, 3, 26, 03:54경 서울 노원구 AN에 있는 AO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AP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를 돌맹이로 긁어 'AQ', 'AR', 'AS'등의 낙서를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023 피고인은 2019. 6. 25. 20:35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AI 중랑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I 소유인 현금인출기 1대를 돌멩이로 긁어 'AT'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053 피고인은 2019. 3. 3. 18:51경 서울 도봉구 AU에 있는 F은행 창동점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AV이 관리하는 ATM기기 4대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을 새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587 1. 피해자 주식회사 AW은행 피고인은 2019. 6. 2. 20:00경 서울 노원구 AX에 있는 AW은행 상계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W은행 소유인 자동화기기 2대를 돌로 긁어 'AY' 등의 낙서를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Z은행 피고인은 2019. 6. 2. 23:10경 서울 노원구 BA에 있는 AZ은행 태릉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Z은행 소유인 자동화기기 8대를 돌로 긁어 'BB' 등의 낙서를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D, BF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지급기사진(BG), 발생보고(재물손괴), 현금지급기 사진, 파손된 BH 유리창사진, 견적서(BH), 그랜져 차량 사진, 스타렉스 차량 사진, 수리견적서, 수리견적서(그랜져 IG) 2019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의 각 진술서 1. 현장 증거 사진, 손에 사용한 병조각 및 돌조각 사진 등 2019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9고단132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2019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 사진 ¹201921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¹2019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019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사진 2019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ATM기 사진 2019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간격으로 미루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직업을 가지기힘들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만한 가족이 마땅히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징 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