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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18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 13:1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에서 소구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같은 방향 도로의 1차로 후방에서는 C이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함으로써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위서, 교통사고 분석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운전자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진로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인 반면, 피고인이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1차로 후방에서 오고 있던 C 운전의 승용차는,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시도한 시점 전후에 최고 시속 62.37km, 최저 시속 56.7km에 이르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접근하는 C의 주행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통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시점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C 운전 승용차 사이의 간격도 약 25m를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C 운전 승용차의 접근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로 변경이 C 운전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12 피고인과 B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안마의자를 임차한 후 B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3. 7.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3. 7.경 인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D 안마의자를 월 임대료 99,500원씩 59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9. 3. 15경 시가 5,373,000원 상당의 D 안마의자 1대를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모하여 시가 5,373,000원 상당의 D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9. 4. 8.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4. 8.경 인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D 안마의자를 월 임대료 99,500원씩 57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9. 4. 12.경 시가 5,671,500원 상당의 D 안마의자 1대를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5,671,500원 상당의 D 안마의자 1대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63 피고인과 B은 인천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차한 다음 B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T9000 양문형냉장고를 월 임대료 79,0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조건으로 임차하겠다’는 내용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직업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냉장고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위 냉장고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 정수기, 냉온풍기 등 가전제품도 임차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위 냉장고를 임차하더라도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9. 4. 13.경 시가 4,74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C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각 안마의자 설치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등 확인) 2020고단9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안마의자 한 대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2019. 12. 25.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부터 2020. 4. 3.경까지 피고인이 복무 중이던 포항시 남구 소재 B 및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C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E(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7개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5개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2회에 걸쳐 합계 357,280,101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접속한 불법도박 사이트 E, D 캡쳐사진 1.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총 1,792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 상당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도금의 액수가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도박 기간 또한 약 4년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8

범 죄 사 실 1.2020고단528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보행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행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14:1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3.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0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0고단3183 피고인은 2020. 3. 21.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치 판매업자인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김치를 먼저 배송해주면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000원 상당의 김치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1.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1. 이체결과조회 캡쳐 사진, 각 채팅화면 캡쳐 사진, 이체결과상세조회 캡쳐 사진, 채팅 화면 사진, 쪽지함 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쪽지 캡쳐 사진, 채팅화면 등 캡쳐 사진, 카페 게시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KICS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범행을 하였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 피해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떼며 뿌리치는데도 약 6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2009. 3.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7.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피해자 C이 B에게 편취당한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D(실명 B) 연락처나 소식 아시면 답장 주심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고비 내지 교통비 등을 지급하여 주면 B에게 편취당한 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으로부터 편취당한 피해금액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31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A이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사용하게 하여 합계 5,935,00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측 고소보충 의견서 및 추가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과 합의하였는데, 합의금의 액수 등이 확인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특히 무겁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벌금형 3번, 피고인 B은 벌금형 1번을 각각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A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19. 12. 말부터 2020. 3.경까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의심을 하며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팔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 받침대(가로35cm, 세로 35cm, 높이42cm)를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쪽에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 것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계단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려 하는 등 이웃주민이 나타날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수일간의 출혈 및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3:57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앞 길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판 단 가. 이 사건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로 의율되어 즉결심판청구가 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건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즉 ‘무임승차’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임승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 조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택시를 탔는데 빠른 길을 두고 기사가 돌아가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피고인 2020. 4. 2.자 의견서 제3쪽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당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영업용 차의 차량번호나 영업용 차를 운전한 사람의 이름과 같은 무임승차의 대상이 된 영업용 차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공소사실 특정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같은 정도의 특정도 되어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실체 판결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검사를 상대로 석명을 구한 2020. 7. 1.자 공 판준비명령을 거쳐(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참조) 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다. [예비적으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해 검사는 2015. 7. 9.자 범칙금 납부통고서(공판기록에 2020. 3. 27. 첨부된 추송서 참조)에 피고인이서명을 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정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것이어야 하는데 2015. 7. 9.자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일 뿐이어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경영하였으나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파업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0. 4. 경에는 고급 승용차 2대를 2억 7,0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하여 즉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던 관계로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정도였고, 2010. 5. 경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주식회사 C의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5.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점집에서 피해자 H에게 약속어음 5,000만원권 1장을 할인해서 담보로 맡기고 어음만기일인 2010. 8. 25. 까지 반드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같은 장소에서 가계수표 500만 원권 3장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이미 맡긴 5,000만 원권 약속어음 전액에 대해 할인이 되지 않으면 내일 갚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 경 I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H에게 약속어음 5,170만 원 권 1장을 할인해서 담보로 맡기고 어음만기일인 2010. 8. 25. 까지 반드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J, K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첨부 :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6. 14:0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통닭집 내 튀김기의 타이머 소음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라, 차를 가지고 와서 깔아 죽인다, 오른쪽 눈깔을 파버린다, 소리를 못 듣겠으면 니가 이사를 가라”며 오른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세워 피해자의 양쪽 눈꺼풀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행동을 하는 폭행을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마 부위와 양쪽 볼 부위를 각각 1회씩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가게의 CCTV에 녹화되었고, 증인 E, F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찍혀 있는 위 CCTV 영상까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E은 위 공소사실 및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2. 6.경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보여주는 CCTV에 폭행 장면은 없었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인 F의 진술 역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사건 당일은 물론 다음날에도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게 앞으로 출동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장면이 위 CCTV에 찍혀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거나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G와 증인 H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13

범 죄 사 실 2019고단4013 피고인은 2019. 7. 9.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 1병을 스스로 꺼내어 테이블로 가지고 와서 이를 마신 다음 “너거다 죽인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이지” 등 큰 소리로 말하고, 위 피해자의 처 E에게 “씹년, 잡년, 씹 팔아서 돈 번다, 온 동네 남자에게 씹 판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그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하여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식당 앞에 앉아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9. 13:3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와 종업원 F가 갖다 준 맥주를 마시면서 위 E에게 “개 같은 년, 씹을 아무나에게 팔고 다니네, 씹 팔아 장사를하네”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식당 벽면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들어 위 테이블을 내리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등이 깨어지게 하고, “씹할 년, 호로 년, 개 같은 년, 잡년, 내가 니 ××털이 몇 개인지 안다, 똥구멍에 털이 몇 개인지도 안다, 씹 팔아서 돈을 번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잡년 데리고 산다고 욕본다, 바보 같은 새끼, 다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4134 피고인은 2019. 11. 4. 06: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온동네 잡놈하고 다붙어 먹고 다니네. 개 같은 년하고 같이 산다고 안타깝네, 씹 팔아서 장사 하나, 니는 십팔아 먹는 년하고 같이 산다고 고생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고단2194 피고인은 2020. 6. 7. 00: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의 처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위 식당의 후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후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중 확인) [2020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0회, 도주치상 내지 사고후미조치 2회)과 10회가 넘는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죄를 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특히 2020고단2194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이 추가로 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확정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6. 11. 10.경부터 2020. 9. 2. 10:30경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 C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온열 매트, 레이져벨트, TDP 적외선 조사기 등 6,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이라 한다)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 등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 등)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 (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방문판매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위 사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온열 매트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이 위 법령에서 말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점포를 찾아오는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영업을 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경찰의 범죄의견서 기재처럼 ‘피고인이 점포를 찾아오는손님들을 상대로 판매상품의 무료체험을 하게하고 티슈, 블루베리, 비누 등의 경품을나누어 주면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위 관계 법령의 반대해석상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들이 영업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여 청약의 유인 등을 한 경우에만 ‘방문판매’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자가 될 수 없고, 방문판매업자가 아닌 이상 이 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방문판매업자라고 해도 피고인이 방문판매원을 별도로 두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 제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2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신호에서 대기 중인 자동차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46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할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74,296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D 모닝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76-1

범 죄 사 실 1. B(공동피고인, 분리선고)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6. 6.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맞은 편 빌라에 거주하던 피해자 E(남, 29세)가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몽키스패너를 보여주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A가 아픈 애이고, 지적장애 3급인데, A에게 겁을 주었으니, 당신 살인미수, 주거침입, 감금, 성추행이다, 최소 15년을 살게 할 것이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지구대 먼저가자”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F 계좌로 46만 원을 이체받고,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복대지점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B, I(공동피고인, 분리선고)과 공동범행 I은 2020. 8. 18. 새벽경, B과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이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I은 2020. 8. 18. 09:00~10:00경 청주시 흥덕구 J빌라 앞 노상에서, B은팔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합의금이 부족하다, A가 장애인이다, 2천만 원을 받고 싶다, 합의금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버릴 것이다, 조직 폭력배를 알고 있고, 당신 회사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A는 “주지 않으면 경찰서 가야죠”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돈이 없으면 K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B, I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복대지점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4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사진 영상(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2번) 1.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많은 돈을 갈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범행에 동조하였으되 주도한 것은 아니고 갈취한 돈 중 40만 원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B 등의 범행에 이용된 면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 B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네 어머니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E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해놓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 대기 상태로 해놓아 피해자 B에게 보여주고,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F(49세)가 뭐냐고 묻자 피해자들에게 위 동영상을 재생할 것처럼 하면서 “얘가 내 인생을 좆되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얘 인생을 좆되게 만들겠다.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둘이서 대화를 하던 중 퇴근하던 B의 아버지인 피해자 G(50세)이 이를 보고 다가와 피고인에게 “얘가 싫다는데 왜 계속 그러냐.”고 나무라자 피해자들에게 “딸이니까 감싸는 건 알겠는데 나에게 너무하시는 것 같다. 성관계 동영상을 올릴테니 신고하시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및 그 부모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래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