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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07:37경 인천 부평구 C 1층 'D PC방'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원 상당의 갤럭시 M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80,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1. 각 CCTV 영상자료(순번 5, 20, 23, 24, 30, 35, 39, 43, 46,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확정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N4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각 범행 전력과 같이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선고받은 지 3개월도 채 경과하지 아니하여 종전 절도 범행과 그 내용 및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1년 6월로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11.25.10:00경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골프용품 판매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에 필요한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려면 1,500만원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 주면 내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고소인의 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거나 보증을 서준 대가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된 산타페 차량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음 날 15:40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로부터 490 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6. 16:20 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미래크레디트에서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대출계약을 취소했다. 소개비가 더 싼 티포스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다시 보증을 서 주면 오늘 저녁에 바로 산타페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금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태백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도우저 등 건설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는 등 고소인의 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건설장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해피크레디라인'으로부터 400 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11:39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1 포도마을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부명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2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자전거가 버스의 좌측 앞 바퀴에 끼어 있는 상태로 20미터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조회, 각 사진, 피해자가 끌고 가던 자전거, 근로계약서 등, 운행일보, 의무기록사본, 감정서, 각 진단서, 소견서(A),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를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가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터빈 1개(증 제1호), 의료기구 1통(증 제2호), 의료기구 및 약품 1통(증 제3호), 의료기구 1점(증 제4호), 의약품 3점(증 제5호), 의료기구 31점(증 제6호), 의료기구 3점(증 제7호), 펜치 1개(증 제8호), 의약품 4점(증 제9호), 의료기구 2점(증 제10호), 치아모형 2점(증 제11호), 의료기구 및 약품 9점(증 제12호), 장부 2권(증 제1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인바, 2013. 6. 일자불상경 여수시 소재 불상의 요양병원에서, 일명 'C'의 시어머니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제작한 보철과 치아 네 개에 크라운을 씌워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발견 경위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 중 피해 진술서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보철치료 내역 관련 피의자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피해금액 수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22회에 이르고 있고 그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18,250,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고소인 등은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식품·보건범죄군 부정 의료행위 중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대우푸르지오 1차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켠 채 3차로 위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카니발 자동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D)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4, 19, 01:15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신가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01:15경부터 2015. 4. 15. 01:40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콜라를 바닥에 쏟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문을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구석탱이에 가서 쳐먹어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로 하여금 주문 접수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개전의 정상 없음(집행유예 기간 중)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2015고단7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6.부터 다음 달 23.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종업원 F과 태국 여성 G, H를 고용하여 F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들을 위 여성들에게 안내하게 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03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2층에서 'J'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K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는 2014. 10. 3.부터 2014. 10. 23.까지 위 업소에서 하루 평균 4~5명의 손님으로부터 1인당 11만원에서 13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L, M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9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4. 8. 16.부터 다음 달 23.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지역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직후 동종전력이 있어 엄하게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실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초범은 벌금이 약하게 나오니 저 대신 형님이 E 사장이라고 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실제 임차인 행세를 하기 위하여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4.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N에서 일하는 임대인 0을 찾아가 임차인을 바꾸려 하니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창원시 진해구 D",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차임 란에 "일백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4. 7. 11. ~ 2016. 7. 11.", 임대인 주소 란에 "창원시 진해구 D",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전화 란에 "Q",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07:00경 이를 가지고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 있는 B을 찾아가 B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란에 "창원시 의창구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전화 란에 "V",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부탁에 따라 A가 'E'의 실업주이자 실제 임차인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가 가져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란에 "창원시 의창구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전화 란에 "V",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추징금액 산정 2015고단1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추징액 산정 2015고단129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최초) 1. 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로 250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를 송탄 남부농협 쪽에서 송탄출장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그 도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D 화물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그 화물차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0:2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에 있는 송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리 장흥가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 12:1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에 있는 서문팥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성리에 있는 보금모텔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에 달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2014고단387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3. 7. 13.경 아르바이트생인 D가 C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실수로 경유와 등유를 섞은 사실이 없으며 2013. 12.경 피고인이 D의 주거지 부근인 남양주시 F 소재 이마트 내 식당가에서 D에게 검찰청에 출석하여 실수로 경유와 등유를 섞었다고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E주유소의 직원인 D가 당일 퇴근하기 전에 홈로리차량에 있던 등유를 경유로 오인하고 경유탱크에 주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3. 7. 13. 오전에 D가 근무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의정부지법 2013고단2441호 증인신문조서(2015. 1. 1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D에게 부탁하여 D로 하여금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C의 주도로 피고인과 D가 위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6.15:20경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152에 있는 버스정류장인 고도정류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정류소를 지나던 중위 정류소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60대 여성에게 접근하여 "허벌보지야. 너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 여성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대며 만지는 행위를 하다가 마침 해남경찰서로 당일 파견되어 위 정류소 앞에서 정복차림으로 방범순찰근무 중이던 목포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 여성과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어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의무경찰 D에게 "너 어디 소속이냐"라고 물어 위 D로부터 그의 소속과 관등성명을 들은 다음 위 D에게 "네 안경이 E 안경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 밑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위 D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1. 피해부위 및 착용복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05:00경 구미시 B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는 헬스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의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승용차에 남겨져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같은 날 05:04 경부터 05:46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누나 빤스 냄새 맡으면서 있어요", "빤스 가지고 집에 갈란다", "내가 왜 누나차에 있으까 정말 기묘하네 까만 빤스 들고간다", 누나 생각하면서 DDR한다 누나 빤스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된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2. 16:55경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고아 DC마트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2.23:40경 구미시 원평동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문장로 10 마당발굴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7: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아포 쪽에서 무실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함으로써 차량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E(5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위 싼타모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22.05:05경 진주시 C아파트 경비실 옆 택배창고 앞에서, 평소 경비원들이 술을 마시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경비실에 경비원이 자리에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의자 2개를 차례로 위 택배보관창고 문에 내리치고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5:30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월 이상 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9:4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쉼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던 중 위 쉼터의 나무 바닥을 누군가 불을 질러 훼손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칼을 가지고 와서 확 찔러 버릴라, 내가 누군지 아나, 이 씹새끼들 좃빠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F의 양쪽 팔 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3:58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이도역 방향에서 정왕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1차로에 운행 중이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남) 운전의 F K5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24세, 남)에게 뽕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금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주변 도로부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둔대교차로 고가도로 위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갑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경부터 2015. 10. 7.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지하 1층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40대를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