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2018고단1288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차장인 E에게 '대구 북구 F에 있는 2층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때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을 처리해주면 관련 대금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폐기물처리를 해주더라도 이미 체납된 세금이 2억 원 이상 있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9. 22.경부터 같은 달 28. 까지 폐기물 처리작업(대금 20,020,000원)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33,93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1817,₁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G에서 상호명1H'이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실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대하여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9,168,94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J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600,000원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K 정형외과에 대하여 공급가액 22,7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공급가액 9,090,909원을 실제 거래 없이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01832081 피고인은 ㈜H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3.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철거현장에 자재 및 인부를 투입하여 철거공사를 해주면 끝나는 즉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2억원 이상, 지인에 대한 채무가 4,000 만원 상당 있었고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 및 인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0.경부터 2017.9.28. 경까지 대구 북구 L 소재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2017. 10. 9.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818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M(여, 51세)에게 이혼남으로 행 세하며 환심을 산 후 장래를 약속하며 교제하면서 급한 사업자금 등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동사무소 앞 O은행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300 만원을 빌려 달라, 부산 현장 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5~26일에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이 2억 원이나 되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4,000 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로 일주일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못 갚아서 노 동청에서 고발을 당했다. 이것을 갚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된다. 앞으로 수주를 딸 수도 없다. 그러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Q, R 1. 고소장 1. 폐기물처리계약서 사본, 철거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정본 1. 수사보고(고소인 업체들의 진술서 제출에 대한) 2018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4 내지 13) 1. S 금융거래내역-수표사본 20183208J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T업체 사장과 전화통화) ¹2018581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M), 차용증, 이체내역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세 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 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사기의 동종 전력이 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체납된 세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