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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활비 및 대출금 약 3억여원의 변제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일수에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돈을 받아 생활비 사용 및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속칭, '돌려막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어머니가 일수업을 자갈치 상인들 상대로 하는데 돈이 좀 된다. 너도 해보겠느냐. 600만 원만 우선 투자해볼래, 100만 원만 투자해도 월 20만 원 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자신의 어머니는 일수일을 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4. 8.경부터 2016. 5. 23.경까지 57회에 걸쳐 합계 1억 3,1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910,178,05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6, 18, 19, 20) 및 각 첨부서류들 1. 각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등, 통장사본,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 충당 및 사채의 변제를 위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기망 수법도 매우 적극적, 계획적이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6:14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남, 67세)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20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위 공사부지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약 2.5평)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으로 위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위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실은 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오피스텔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놓은 피해자의 차를 빼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세워둔 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철근을 실은 트럭이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시간은 약 5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사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공사업무가 이뤄지고 있던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입구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입구를 절반쯤 막은 채 주차를 한 시점은 이 사건 당일 16:14경이고, 종국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입구에서 비켜준 시점은 같은 날 17:25경인바, 그 시간이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작업시간과 겹치므로 이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진입이 실제 방해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 공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관계자가 피고인의 차량 주차와 관련된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해놓은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기다릴 목적이었다면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입구가 아닌 다른 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일시 주차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목적만으로 피고인이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입구를 절반쯤 막은 채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평소 오피스텔 공사업체와 토지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오피스텔 공사를 방해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레미콘 차량과 철근을 실은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고, 토사를 실은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나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입구를 막아 공사업무가 30분 이상 방해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375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3.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임금 합계 50,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472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6.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0. 임금 3,599,0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2,561,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64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11. 12.까지 근로한 H의 2019년 3월 임금 4,8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379,1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결과보고 2021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사업장정보,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개인별노무지급원장,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3,880,499원에 이른다(근로자 수 23명).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회사에 철물 용품을 납품해주면 늦지 않게 결제해 주겠다. 만약 결제를 하지 못하면 나의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성남시 중원구 F 부동산과 경기도 광주시 부동산에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회사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21억 원 상당이 있었고,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처인구, 서울 강남구·성동구·서초구 등 공사현장에서 합계 275,021,605원 상당의 철물 용품을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은 공사 자재 대금의 편취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당시 철물 주문 당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2014. 7. 현재에도 순번 1, 2, 7번 공사를 수행 중이었다. D은 2013. 12.부터 2014. 6.까지 공소사실 기재 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05,877,675원의 자재대금을 변제하였다. D은 2013 사업연도에 105,811,352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두었다. D의 법인 통장(마이너스 통장)에는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2014. 4.말 및 2014. 5. 20.경 기준 대출 잔액이 없었다.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중 E 부동산(성남시 E아파트 AB호) 및 F 부동산(성남시 F아파트 AC호)의 경우 2013. 12. 이미 시가에 근접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광주시 부동산(광주시 AD 아파트 AE호)의 경우 2013. 12. 현재 피고인 및 그 배우자 AF이 소유권의 소유가 아니었다. AG 유한회사가 2014. 7. 21. D을 채무자로, O 주식회사, R 주식회사, Z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1985호)을 신청하여 2014. 7.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Z 주식회사 앞으로 도달됨으로써 위 <표1> 연번 7번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위 계약해지로 인하여 다른 두 공사(같은 표 순번, 1, 2번)도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D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고(서울회생법원 2014하합100074호), 2014. 8. 31. 폐업신고를 마쳤다. 위 파산사건에서 2014. 9. 25.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2015. 7. 23. 파산폐지로 종결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철물을 주문한 2013. 12.경 기준으로 피고인은 수주받은 공사의 계속 수행을 통하여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기성금이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 철물 주문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수익이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2014. 7. D의 채권자 중 AG이 D이 진행 중인 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연쇄적으로 수행 중이던 공사가 타절되고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철물 주문 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재 대금 미상환시에 대물로 소유권이전을 약속하였다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그 소유명의가 피고인에게 있지 않거나 이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들이어서(이러한 사정은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들이므로 피해자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제공 약속과 그 담보가치를 믿고 철물공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한 AH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철물을 주문할 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28. 확정되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한편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되어 2021.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1717 피고인은 2021. 4. 24. 08:00경 평택시 C고시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E’ 게시판에 “닌텐도스위치 게임칩(젤다의 전설)을 5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택배비를 포함해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6,5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1. 6. 27.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39,8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칩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39,800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253 피고인은 2021. 6. 11. 17:19경 평택시 C고시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캡처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서 2021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I, P, Q, R, 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서 1.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범죄일람표 1 순번 1 ~ 6 부분은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일응 총 피해액 1,485,800원을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개개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과 총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인터넷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사안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은 사회 전반에 인터넷 거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거래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원활한 재화의 분배를 저해함으로써 큰 사회적 해악을 끼지는 범행인 점,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의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2회)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기간 중 및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7:45경 위 아파트 D동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너비 측정 등), CCTV 영상 CD, 영상감정 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을 뒤따라 가다가 가방을 메고 있던 오른쪽 팔 또는 어깨 주위 부분으로 B의 왼쪽 어깨 주위 부분을 밀었다. 피고인이 B을 밀기 직전에 피고인의 몸이 진행 방향에서 B이 걸어가고 있는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 피고인이 B을 민 직후에 B이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이 사건 현장인 보행로의 너비가 약 260㎝로 그리 좁은 곳이 아니었다. 나. 폭행의 고의 여부 그러나 위 각 증거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이전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서로 다투거나 의견이 충돌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민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킥보드를 타고 B을 앞질러 간 손자를 뒤따라가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바로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뚜렷한 동기나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인 B을 고의로 밀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왼손에 가방 1개를 들고 있었고 오른쪽 어깨에 가방 1개를 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B을 밀기 직전에 왼손과 왼손에 든 가방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피고인의 몸 오른쪽이 B이 있는 쪽으로 기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손자를 급히 따라가다가 오른쪽 가방을 고쳐 메는 과정에서 B이 있는 쪽으로 몸이 기울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신체 또는 가방으로 B을 밀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밀 당시 B의 몸이 앞이나 옆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것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법정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B을 넘어질 뻔할 정도로 B을 세게 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53년생으로 비교적 고령인데 현재까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 B이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주로 피고인이 자신과의 신체 접촉 이후에 화를 내면서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보여 무서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치고 지나갔다는 것 외에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망 B(2019. 4. 11. 사망)와 공모하여, 2015. 7.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고향 지인인 피해자 C, 위 피해자 C의 동업자인 피해자 D와 피고인 측이 포항시 북구 E 소재 토지 10,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가운데 925㎡ 부분을 각각 분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15. 8. 6.경 1억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15. 8. 6.경 8,000만 원 및 2015. 12. 26.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6. 10. 21.경에 이르러 위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 측으로서는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필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1.경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G, 채권최고액은 5억 4,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2019. 2. 26.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에 대하여 2019.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함으로써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등기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피고인 측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전후 경위: 피고인 측은 2015년 초경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I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설계업체에 토목설계를 의뢰해 둔 단계에서 2015. 8. 6.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분필등기해 주기로 하는 매매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측은 2016. 10. 21. I으로부터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매매잔금 및 개발비용 등의 조달을 위해 같은 날 G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원금의 130%)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예정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 C은 그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후 실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약간의 언쟁은 있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용인하고, 2018년도에 매도인을 B, 매수인을 각 피해자들로 하고 인허가 및 토목공사 완료 후 피해자별로 약 925㎡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H의 설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토목공사가 지체되고 있던 중에 B의 지병마저 악화되자, 피고인 측은 B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및 세금 등의 문제로 사업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동업자 J(대출이자 부담 및 잔여 토목공사 시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지분비율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함)을 새로 물색하여 2019. 2. 14. 주식회사 H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2019.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는데, C이 이를 수긍하지 아니하자 위 주식회사 H을 매도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목공사 후 각 110평씩을 추가로 이전등기 해주겠다고 제안도 하였다. 배임행위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존부: 위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설정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측은 망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분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로 망 B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아가 지체된 토목공사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B의 사망에 따른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B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약 두 달 후 사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토목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것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한 것은 없고, 그와 같은 자금 확보는 피고인 측의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서 피해자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측은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측에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10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66%로 상당히 높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채로 잠들었는바, 그로 인하여 자칫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9.30,05: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435,000원 상당의 알톤 RD 자전거의 자물쇠를 풀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21. 05: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상암동) 월드컵 파크프라자 앞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2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잡아 당겨 부순 후에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3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로서 위 게임랜드에 '뉴미스터손' 게임물 20대, '그랜드포카' 게임물 20대, '우주전함' 게임물 20대, '킹덤포커' 게임물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위 '뉴미스터손' 게임물 등을 이용하여 당첨된 점수를 카운터 PC에 있는 점수보관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1만 점 당 1만 원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압수에 대한 수사, 점수보관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전화통화 청취, 본 건 범죄수익 금액 산정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23,290,500원 전체 매출액 2,750만원(월 매출액 550만 원 X 영업기간 5개월) - 압수되어 몰수된 돈 4,209,5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영업기간, 매출액 및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5: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21세기병원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17.경 원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5일에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B이 연대보증을 하고, 담보로 G이 거주하고 있는 H 명의의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401동 403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공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의 8,2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 1억 원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채업을 할 계획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사본 1. 차용금 증서 1. 각 인감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가족관계등록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등 참고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금원이 1억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 약 3,2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실 피해금액이 약 6,800만 원이며,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피고인들은 K 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들의 채무를 보증하는 조건으로 형사에 관한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K은 자신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어 향후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이다. 개별적으로,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9. 21:27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판시 동종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00:35경 평택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객실 내에 침대 등을 갖춰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1차 마사지, 2차 유사성행위(손을 이용한 자위행위)를 조건으로 10만 원의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동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마침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밖에서 통화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를 들어올려 위협하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종업원인 이 손님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28. 23:06 경 제1항 기재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불만을 품고 갑자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02: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그곳 다른 손님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인 K을 발견하고 K에게 "야이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가 왔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다가 K이 위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K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