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9.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4. 8. 14. 가석방되어 2004. 9.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고, 피고인 B은 1999.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5.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2006. 7. 19.경 춘천시 D 소재 E대학교 인근 주점 'F'에서 강도행위를 하기로 모의한 후 2006. 7. 20.경 춘천시 G 소재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범행대상자를 묶을 케이블타이를 구입하고, 같은 날 원주시 인근 중앙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강도행위에 사용할 흉기인 속칭 람보칼 1개(길이 35㎝), 잭나이프 2개, 장갑 2벌을 구입한 다음,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06. 7. 21. 15:30경 춘천시 I 소재 피해자 J(50세)의 주거지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속칭 정글칼(칼날길이 3㎝)을 들고 "나는 강도다, 소리치면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B은 흉기인 위람보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장롱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거실 바닥에 있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 포터화물차 1대(시가 275만 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합계 288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나. 2006. 7. 21. 17:30경 춘천시 L 소재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M(여, 43세), N(여, 46세)가 타고 가던 O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M의 목에 흉기인 위 정글검을 들이대며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N의 목에 흉기인 위 람보칼을 들이대며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M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빼앗고, 같은 날 18:20경 춘천시 P 소재 중앙고속도로 Q휴게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 하여금 동소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농협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현금 390만 원 및 승용차 1대(시가 1,416만 원 상당) 합계 1,806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R 소재 S 공터에서 피해자들을 살려두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상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승용차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은 다음 피해자들의 목 뒤에서 케이블타이를 1분 정도 힘껏 잡아당겼으나 피해자들이 죽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 N의 목을 30초 정도 힘껏 졸라 즉석에서 피해자 N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조르고 피고인 A도 피해자 N를 살해한 다음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의 목을 30초 정도 힘껏 졸라 즉석에서 피해자 M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6. 7. 21. 2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들을 위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들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니던 중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다시 위 살해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묶었던 케이블타이와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들을 인근 계곡으로 차례로 던져 각 사체를 유기하고, 나. 2006. 7. 22. 00:30경 춘천시 T 소재 비닐하우스 옆 밭뚝길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에 남아있는 범행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과 뒷좌석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1대(시가 1,416만 원 상당)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다. 2006. 7. 24. 10:00경 피고인 A이 운행하던 U 그레이스 승합차를 타고 용인시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추가강도범행 대상을 한의원으로 정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6. 7. 25.경 화성시 V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한의원'을 범행대상을 정한 다음 사람의 왕래가 뜸한 아침시간에 범행을 하기로 상의한 후, 2006. 7. 26. 09:00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케이블타이, 정글검, 잭나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 A은 정글검을 들고 한의원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B은 케이블타이와 잭나이프를 들고 한의원으로 올라가던 중, 한의원 출입문에 설치된 씨씨티브이(CCTV)와 무인경보기를 발견하고 범행을 그만두어 강도를 예비하고, 3. 피고인들은 2006. 7. 27. 서울 종로구 소재 세운상가에서 강도범행에 사용할 무전기 2대를 구입한 다음, 합동하여 2006. 7. 29. 00:10경 전북 임실군 Y마을 앞 노상에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중 Z 소나타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던 피해자 AA(여, 29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50㎝)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다음 철근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 정글검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위 그레이스 승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입에 천을 넣고 끈으로 묶은 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 1개(시가 70만 원 상당), 18K 묵주반지 1개(시가 1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시가 55만 원 상당), 핸드백 1개(시가 6만 원 상당),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시가 120만 원 상당), 승용차 1대(시가 700만 원 상당)을 빼앗고, 이어서 같은 날 05:10경 전주시 덕진구 AB 소재 AC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농협현금카드, 엘지신용카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6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시가 합계 1,321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좌상 등을 가하고, 4. 피고인 A은 2006. 7. 29. 00:40경 전주시 완산구 AD 앞 노상에서 주차된 위 승합차 화물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말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06. 7. 31. 22:45경 광주 서구 AE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채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AG 레간자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승용차 1대(시가 170만 원 상당)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 1대(시가 110만 원 상당), 엘지 휴대전화 1대(시가 10만 원 상당), 신용카드 2매(농협, 국민은행), 여자용 검정지갑 1개(시가 5만 원 상당), 골프채 1개(시가 6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01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8. 3. 12:30경 광주 서구 AH 소재 피해자 AI(여, 51세) 운영의 'AJ'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그곳에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정글검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앞치마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철근(길이 25㎝, 두께 2㎝)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금팔찌 1개를 빼앗고, 피고인 B은 카페 출입문의 셔터를 잠그고 동소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0만 원 및 금팔찌 1개(시가불상)를 강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철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내리치고 강간범으로 위장하기 위해 위 철근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0여 회 삽입한 다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주방에서 가져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힘껏 찔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함몰골절상, 경부자상 등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K, AL, AF, AM, 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강도살인 족적대조 감정결과 회시 1. 각 검증조서 1. AJ카페 내부약도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추가회보 1. 각 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1.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34조 제1항(특수강도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8조 본문(강도살인의 점, 사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강도상해 재범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체유기죄, 일반자동차방화죄, 강도예비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다만,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한편,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구하나, 판시 각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죄인 각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사형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교육, 경력, 환경, 전과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67. 1. 30. 군인이던 아버지(상사 전역)와 주부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1남 3녀 중 둘째로 출생하여 아버지의 인사이동을 따라다니며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78.경부터 전주에 정착하였는데, 가정환경은 별다른 경제적 곤란 없이 평범하였다. AO중학교, AP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5.경 AQ대학 건축과에 입학하였으나,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제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는 대학을 그만두고, 1986.경 서울 소재 의류공장을 다녔다. 1987.경부터 전주시 소재 제지회사를 다니다가 1988.경 동료와 취중시비를 벌여 1989.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1990.경 중장비 학원에 다니면서 만난 전 처와 약 1년 넘게 동거하다 1992. 4. 19. 아들(중학생)이 출생하여 1992. 9. 4.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사소한 다툼 끝에 1993. 3. 22.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자신이 아들을 양육하다가 현재 부모에게 맡겨 두었으며, 부모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적대감은 갖고 있지 않고 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혼 이후 화성시 소재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로 일하다가 1994.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6. 3. 17. 출소하였고, 또다시 1997. 5. 28. 동거녀의 친구(여, 21세)를 강간하고 맥가이버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범행을 저질러 1997. 11.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 8. 14. 가석방되었다. 피고인 A은 조적 및 미장기능사, 굴삭기 및 페로다 면허 등을 가지고 있고, 2004. 8. 14. 출소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공부를 하였으나 학원강사 자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약 4개월간 보험회사 영업사원 교육을 받았으나 성격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고, 스스로 전과자는 자격지심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전주시 일대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다. 평소 다른 지인들과는 연락을 잘 하지 않은 채 동료 수형인들과 가끔 접촉하거나, 'AR'이라는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2006. 6.경 인터넷을 통해 만난 AS(수원시 거주)와 전화연락 등을 하고 지내며 큰 호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경제력, 학력, 가정환경 등 여러 조건에서 피고인이 많이 부족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껴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77. 4. 21. 목수이던 아버지(1998. 12. 27. 사망)와 주부이던 어머니(1982.경 가출) 사이에서 2남 중 둘째로 출생하였고, 계모가 1986.경부터 함께 살며 피고인 B 형제를 돌보고 이복 여동생 2명을 더 낳았으나, 피고인 B은 생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진데다가 계모를 인정하기 어려워 단기간 가출을 반복하다가, 1988.경 강릉 AT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노숙 및 절도 등을 하며 성장하였다. 생모는 가출이후 1994.경 교도소에 한번 면회를 온 것 이외에 현재까지 연락 없이 지내고 있고, 친형(요리사)은 이혼 후 혼자 살며 1년에 두어 차례 연락하나 어려서부터 서로 떨어져 자랐기 때문에 별로 형제애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계모와는 연락 없이 지내지만, 이복 여동생 1명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5세가 되던 때에 제4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양주시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AU'에서 약 6개월 동안 생활한 후 일정한 소득 없이 다시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이성친구 2명과 함께 본드를 흡입한 후 환각상태에서 함께 흡입한 사람을 주먹으로 광대뼈가 함몰되도록 때려 1994.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해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별다른 생활기반 없이 애인과 동거를 하였으나 관계가 좋지 않아졌고, 1996. 1. 9. 면허 없이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쫓아온 운전사를 폭행하여 1996. 3.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준강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5. 12. 20.경 여관 종업원(여, 42세)을 강도상해한 내용의 여죄가 밝혀져 1997. 4.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출소 후 1999. 8. 9. 야간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혼자 걷는 피해자(여, 19세)를 납치하여 강간상해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여, 32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1999.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5. 8.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수형생활 중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수하였으나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건축현장에서 약 1개월 동안 노동을 하였다. 그러나 2002.경 청송교도소에서 감염된 베제트 병 증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어 LPG가스 배달원으로 약 1개월 일하였고, 운전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2006. 1.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그 후 대출 대행업체 종업원으로 약 6개월간 일하였는데, 3개월분의 급료를 받지 못하여 업주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위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에 대한 강한 원망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인테리어업체 보조원으로 일하였다.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지인은 없고, 수형생활시 재소자들과 별다른 유대관계를 갖지 않아 피고인 A 이외에 교우하는 사람도 없는 편이다. 3.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범행수단·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가. 최초 범행동기 피고인들은 2002.경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기결수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정에서 만나 약 2년 동안 함께 컴퓨터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1년 동안 같은 감방에서 생활하면서 유대관계를 맺었다. 피고인 A은 2004. 8. 14. 가석방 후에도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이 2005. 8. 15.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월 1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2006. 6.경 피고인 B이 있는 춘천으로 찾아가 만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평소 교우하는 지인 없이 서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을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빈곤한 전과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과 사회를 비관하던 차에 2006. 7. 19. 기분전환을 위해 피고인 B을 찾아가 자신의 심경을 한탄하였고, 피고인 B도 벌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궁핍한 생활과 사회의 냉대로 인해 출소 이후 사회적응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피고인들은 법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고 오히려 편파적으로 대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간다고 공감하는 한편 돈에 대한 강한 욕구가 끌어 올라, 피고인 A이 강도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이 흔쾌히 동의하여 2006. 7. 20. 춘천, 원주에서 범행에 사용할 람보칼 1개, 잭나이프, 장갑 등을 구입하고 강도범행을 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 대한 강도범행 후 다시 강도범행을 위하여 통행이 드문 춘천시 외곽지역에서 피고인들이 탄 화물차로 피해자 M, N가 탄 차량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범행 직전에 준비한 정글검과 람보칼을 각각 피해자 M, N의 목에 들이대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피해자 M, N로부터 돈을 빼앗은 후에는 그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들을 차에 태워 끌고 다니다가 피고인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붙잡히면 그동안의 징역형 복역기간보다 더 긴 형기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피고인 A의 제의와 피고인 B의 동의로 피해자 M, N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M, N의 목에 감아놓은 케이블 타이를 뒤에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 M, N가 죽지 않자, 방법을 바꿔 손으로 피해자 N의 목을 졸라 먼저 살해하고, 피고인 B도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 M의 목을 손으로 조르던 중 합세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M를 숨지게 한 후, 피해자 M, N의 사체를 차에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살해장소로 다시 와서 피해자 M, N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옷을 벗긴 후 계곡으로 던져 발견을 어렵게 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 M, N는 경찰이 2006. 8. 7. 사체를 발견하기 전까지 가출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해자 M, N는 평범한 가정주부들로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는 없고, 피해자 M의 유족으로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46세)과 1남(16세), 1녀(20세)가 있고, 피해자 N는 농협에 다니는 남편(46세)과 1남(20세), 1녀(18세)가 있으며, 위 유족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최고형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6. 7. 27. 서울 세운상가에서 범행에 사용할 무전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있다가 2006. 7. 29. 심야에 혼자 운전하는 피해자 AA의 차량을 강제로 세운 다음 철근과 정글검, 케이블 타이 등으로 피해자 AA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금품을 빼앗은 후에는 피고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침낭을 얼굴에 씌우고 차량에 태워 약 5시간 정도를 끌고 다녔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AA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AA이 탈출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AA을 살해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 AA은 성남시에 사는 회사원으로 전북 AV 소재 고향집을 방문하러 가던 길이었고,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AI이 혼자 있던 카페에 들어가 그곳 정문 셔터와 뒷문을 잠그고, 피해자 AI을 정글검으로 위협하여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을 묶은 다음 철근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강간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철근으로 피해자 AI의 음부를 10여 차례 삽입한 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AI의 등을 발로 밟아 엎어지게 한 다음 칼로 목을 힘껏 찔러 살해하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 철근과 그 것을 감았던 테이프를 분리하여 버리기도 하였다. 피해자 AI은 2006. 5.경부터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주부로서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는 없으며, 유족으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남편(58세)과 1남(24세), 2녀(각각 30세, 29세)가 있는데 피고인들을 엄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라. 그 밖의 범행 강도범행을 당한 피해자 J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넉넉하지 않은 시민이고,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방화한 차량은 전소하여 수리가 불가능하며, 피해자 AF의 차량을 훔친 이유는 장차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체포경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은 2006. 8. 6. 피고인 A의 위 AS에 대한 강도범행 제의로 수원으로 갔다가, AA에 대한 범행 후 이를 추적한 사람이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번호를 기억하여 차적조회를 한 결과 피고인 A의 모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위 승합차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 A이 먼저 붙잡혔고, 인근의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 B은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체포될 때 잭나이프를 휘둘러 경찰관 AW의 바지를 약 20㎝ 정도 찢는 등 약 10분 동안 격렬하게 반항하는 한편, 메스암페타민염 성분의 분말 0.8g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도주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 일체와 피고인 B의 소재를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8. 8. 춘천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범행에 대하여는 순순히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A과의 대질은 거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체포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범행도구를 추가로 구입하며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 AA을 놓친 이후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은 2006. 7. 29. 범행도구를 친구 AK에게 맡기면서 버릴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피고인 B은 범행도구를 전주, 목포, 수원 등에 나누어 버리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다. 5. 양형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실토하였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 N에 대한 살해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아들 1명(중학생)이 있고, 피고인 B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여 온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과 보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잇달아 살해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전혀 반항하지도 못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부녀자들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거나 발로 밟아 눕혀놓고 칼로 목을 찌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피해자 M, N를 살해한 후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인적이 아주 드문 계곡으로 던져 발견을 매우 곤란하게 하여, 나중에 심하게 부패한 사체를 발견한 유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 AI을 살해하기 전에는 건축 공사용 철근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10여 회나 삽입하는 등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심각히 반할 정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정글검, 야전삽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의 얼굴을 본 피해자는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그 흉포함에 비추어 자칫 더 많은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약 10년씩 구금당하였음에도 교화되지 아니하고 사회에 대한 강한 반감과 돈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쉽게 범하였고, 이번에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세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유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비탄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유가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현행법에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