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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의 모친인 C과 교제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3:30경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축구경기를 시청한 후 C이 먼저 큰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가 집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눕히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작은 방으로 데려가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작은방 침대에 앉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의 단추를 풀러 벗긴 후 침대에 눕혀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입던 중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사에 납골당이 건축되면 피고인의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위 D사에 불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2018. 3. 3. 22:40경 위 D사 경내 요사(寮舍)채 1층 벽면에 설치된 지하수 모터 스위치 단자함을 뜯어내어 전기 배선판을 부순 후 주머니에 있던 휴지를 뭉쳐 단자함 안에 넣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주변에 있는 마른 솔잎 등 낙엽을 단자함 안에 채워 넣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재차 불을 붙여 요사채 1층 벽면의 단자함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사 주지스님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D사 소유의 요사채 1채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건조물 2층에서 잠을 자던 E이 타는 냄새를 맡고 내려와 소화기 2개를 이용하여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사건 현장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첨부)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인근사찰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품고 주지스님 등이 거주하는 사찰의 요사채를 소훼하려고 그곳 1층 벽면에 설치된 지하수 모터 스위치 단자함에 불을 놓았으나 주지스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자신의 불만을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큰 피해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방화 범죄행위로써 표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수법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태도는 위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단자함과 전기선 등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입힌 데에 그쳤으며, 더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D사 주지스님은 피고인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약 33 년 전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교화,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8: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인형 사격장에서 그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사격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18. 3. 29.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전시 일원에서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6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6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동안 69회에 걸쳐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B 함장이었고, 피해자 C(여)은 위 B에서 경리사 및 통신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순경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20:20경부터 21:5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상태로 "뽀뽀하고 싶다. 이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허리, 허벅지, 무릎,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고, 같은 날 21:55경부터 22:03경까지 F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아. 노래방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올려 쓰다듬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편의점에서의 추행과 승용차 안에서의 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추행의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시간상 연속되어 있으며 동일한 기회에 단일한 의사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0:35경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인 안동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홉들이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가 된 피고인에게 "조심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방실로 밀어붙여 넘어뜨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5cm, 칼날 2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현장상황,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도에서 고추농장을 운영하는 E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인도산 고춧가루(일명 '부트졸로키아') 4kg(물품원가 287,424원, 시가 1,163,660원 상당을 구매하여 2019. 10. 28.경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면서 타인 명의로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판매 목적의 인도산 고춧가루 94kg(범칙시가 27,235,988원, 물품원가 6,727,289원) 상당을 타인의 명의로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우편물인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제2회:방문조사) 1. 밀수신고서, 각 국제우편물 반입내역, 각 방문사진, 각 판매내역 및 메신저 캡처사진, 각 국내반입 우편물송장, 각 압수목록, 각 현품사진, 메신저 대화전문, 페이팔 결재 내역 캡처, 각 EMS 배송조회내역, D 사업자등록증, 감정서, F 판매화면 및 제품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재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38 판결 등 참조),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행위 4회에 대해 각 벌금 30만 원, 80만원, 150만 원, 540만 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80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도산 고춧가루에는 고율이 관세가 부과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판매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시장으로부터 '2020. 9. 8.부터 2020. 9. 17.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13:0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C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교부 경위 확인),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2부, 자가격리안내시스템 입력자료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탈 시간·거리·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06: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노래클럽 안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지급하라고 하자, "이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가, 왜 치는데 나도 쳐보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의 어깨를 2회 밀치며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치료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0. 16:0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입국한 후, 같은 날 18:46경 포항남부보건소 담당자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대상자임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위 가항의 장소에 찾아가 같은 날 06:20경까지 술을 마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1항의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마라, 그냥 갈게, 씨발놈들아 이거 놔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8쪽) 1. 근무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사기록 195쪽 이하),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⑵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 제3범죄(미설정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전파 발생이 나타났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⑵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0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8. 26.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9. 9.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0. 20: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 C호에서 이탈하여 약 70m 떨어진 노상에서 자녀들을 만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탈 시간·장소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9. 27.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7:20경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 장소인 아산시 B, C호를 이탈하여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인근 약국 앞 도로까지 걸어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탈 시간·거리·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 중 8개월간의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531,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항목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원천징숭수'를 '피해자'로 정정한다] 병원 직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분 합계 65,894,420원을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합계 141,801,9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1. 수사보고(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6고단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횡령(근로자 기여분) 및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곡사 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약 316,8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건접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인 피해자 D(20세)의 눈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길이 약 1m, 굵기 약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엉덩이, 정강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옷걸이 봉이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20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촛대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치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거실로 잡아 와 엎드리게 한 후 위험 한 물건인 위 부러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5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를 촬영한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옷걸이 봉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3:10경 부산 북구 B, 7층 C 마사지실 내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 D(39세, 여)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에 손을 되지 말라" 말하며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C는 고압산소캡슐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체로 보이는데(피고인도 전날 술을 마신 후 출근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 집 근처에 있는 마사지 업체에 가 마사지를 받고 출근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할 뿐 불법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체를 찾아갔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불법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영업에 대한 수사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전체 마사지 시간 중 2분만을 남기고 마사지를 그만두거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마사지를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수익을 위하여 손님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인내하고 마사지를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작한지 2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해자가 비로소 마사지를 그만두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추행 직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이나 당시 피해자의 복장에 관하여 일부 경찰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점이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사지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삼가야 함에도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첫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사지 시간에 대해 시비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