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1. 05:40경 시흥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마사지방 커튼 사이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를 제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G'는 미성년자 출입제한(금지)업소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G'가 미성년자출입제한(금지) 업소에 해당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적어도 2회 이상 'G' 가게 안에서 F를 만나러 온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어 F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본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F로부터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다만 F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조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F의 조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자를 사주거나 영화를 함께 보러 가자는 제안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마사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곳까지 따라 들어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청소년 출입제한(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그다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 '이 사건 범행 당시 여학생(피해자를 지칭함)이 이불을 덮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바로 누워 있었고, 상의는 티셔츠 종류를, 하의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9, 15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마사지방을 비롯한 'G' 가게 안이 다소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범행 무렵 'G'에 종사하던 마사지사 3명은 모두 50대인데다가 위 업소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영업시간에 마사지사가 손님이 마사지를 받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시각인 05:40경에 피해자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여성 손님이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위 업소에 출입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여성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G' 가게로 돌아와 F에게 '왜?왜?'라고 말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사과하고 싶은데 멋쩍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H임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단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제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79쪽), 검찰 단계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진술의 변화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친족인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