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E과, 2013. 2. 경 남양주시 F에서 공사현장에 있는 비계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일을, E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여 그 차를 운전하는 일을, 피고인 A E과 함께 화물차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절취한 물건을 고물상 운영자인 C에게 판매하는 일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합동하여, 가. 2013. 2. 중순 23:00경 남양주시 G에 위치한 H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시가 96만 원 상당인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와 같이 준비한 J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24.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인 6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30개, 4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3. 31. 22:00경 남양주시 K에 위치한 'L'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인 유로폼 60개, 6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25개, 철근 조각 약 70킬로그램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4. 2. 21: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0'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인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C은, 남양주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가. 2013. 2. 중순 00:00경 위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60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고물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비계파이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물건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나, 2013, 3, 24. 22: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6 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30개, 4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60개를 매수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물건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2013. 4. 1. 01:15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M 소유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유로폼 60개, 6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25개, 철근 조각 약 70킬로그램 상당을 매수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물건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라. 2013. 4. 2. 21:00 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비계파이프 60개를 매수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물건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현장 사진, 차량판독용 CCTV 통과 기록 및 사진, 견적서 및 현장 사진, 범행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R에 주차된 용의차량 사진 촬영수사, R 내 CCTV 자료, 피해 견적 관련 건, 장물취득 피의자조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점 [ '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인정, 특별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인정), 집행유예의 종합적 비교 · 평가 대상(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생계형 범행' 인정,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인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벌금형 1회 밖에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외 범행의 가담 정도, 얻은 수익 등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및 E이 가져오는 건축자재가 장물임이 충분히 의심될 사정이 있고 실제 의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포터 화물차량을 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기까지 한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전과 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외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과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