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7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진순(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석(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규련(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명기(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D'은 중국 다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E(미검거)이 팀장으로 이끄는 일명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F(2019. 8, 13. 징역 2년 선고), G(2019. 11. 29. 징역 3년 선고), H(미검거), I(미검거), J(미검거), K(미검거), L(미검거) 등은 성명불상의 일명 'M', 'N'이 관리하는 콜센터팀에 소속되어 O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대검팀이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등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들과 함께(이하 'H 등'이라 한다) 2017. 12. 19.경 중국 다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P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이 좋지 못하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P로부터 그 명의의 Q은행 계좌(R)를 제공받아 이를 대검팀에 제공한 후 대검팀에서 P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대검팀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19.경 중국 다롄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사용한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낮추어 주겠다. 신용등급이 하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P의 위 Q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4.부터 2017. 12. 19.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4.부터 2018. 5. 10.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3,000,00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9,부터 2018. 5. 10.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완납결제증명서, 피해자 V의 진술서 및 송금확인증 사본, 피해자 W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사본, 피해자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S의 진술서 및 입금영수증 사본 1. 참고인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통장 사본, 참고인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통장 사본, 참고인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사본, 참고인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사본, 참고인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 내역 사본, T의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C,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523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999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맡은 콜센터 팀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중요한 부분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의 순번 2, 4(사칭 가명 AE),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사칭 가명 AF, Z 명의 AG 계좌를 제공받는데 관여).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가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