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제방도로 쪽에서 걸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F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84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E(67세)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전경골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J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검시조서,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이 사망하고, 피해자 이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망인은 피고인의 처조부로 피고인 역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림 택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1. 20:15경 피해자 D(61세)를 뒷자리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주시 E 앞길을 블루헤런 골프장 방면에서 상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꼭 잡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2015. 4. 21. 급성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관련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망한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승차하였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부탁에 의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한 만한 사고발생의 경위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7:00경 이천시 율현동에 있는 강조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컬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2016고단324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6. 02:00경 구리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길이: 10.5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16고단886 피고인은 2016. 1. 14. 01:07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과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2016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인 동안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선도유예,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그 위법성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8: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동 상가 업주의 요청에 의해 동 업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6.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1: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씨발년, 개보지, 가정을 버린 년."이라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3. 3.경 충북 옥천군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충북 영동군 F, G, H, I, J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임받아 매도인 K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이 470,000,000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당장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자신이 대신 매도인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6. 5. 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A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06. 6.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49,750,000원을 지급받고, 2006. 7. 15.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전 중구 L아파트 5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동의 없이 농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농지의 표시'란에 'F', '임대차기간'란에 ‘2011. 10. 25. 2016. 10. 24. (5년)', '임대인의 주소란에 '대전 중구 L@ 5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농지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임차인인 K에게 위 농지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농지임대차계약서, 각 등기필중,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22.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2. 5.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11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든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6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2.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둔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고덕, 양평 등 곧 개발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투자를 많이 했고 나도 투자를 했다. 너도 돈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대로 돌려주겠으니 위 이자를 함께 나누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남편이 퇴직하면 돈이 필요하니 나랑 같이 땅을 보러 다니자. 나에게 돈을 주면 좋은 위치의 땅을 알아내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모아서 땅을 사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69,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고,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8,500,000원가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물리한 성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자를 받고 대여하는 등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수차례 피해자를 속여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총 금액은 761,1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18세), E(여,18세), F(여,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50

범죄사실 2016고단5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 22: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57에 있는 L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677 피고인은 2016. 9, 17,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6고단6677 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C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인 '코리안숯불바베큐' D 관리자로서 대구 북구청에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득하였다. 축산물보관업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18. 11:15경 위 코리안숯불바베큐 D 냉동고 안에 폐기용'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코리안훈제치킨(유통기한 2015. 8. 1.까지) 3팩 2.1kg, 닭산적 파꼬치(유통기한 2014. 12. 18.까지) 1kg, 매운맛 날개 (유통기한 2015. 5. 25.까지) 515g, 코리안 바베큐(유통기한 2014. 11. 11.까지) 1kg 등(이하 위 축산물을 '이 사건 축산물'이라고 한다)을 구분 없이 보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축산물을 '폐기용'이란 표시도 하지 않고, 정상제품과 구분도 없이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단속경찰관인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정상 축산물은 냉동고 안 뒤쪽에 진열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축산물은 냉동고 안 입구 쪽에 별도의 박스에 담겨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단속경찰관은 위 따로 모아둔 박스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과 안 지난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정상 제품과 구분 없이 보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축산물의 경우에도 반품된 것이거나 변질되는 등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하기 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과 함께 보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산물을 비롯한 폐기대상인 축산물을 정상 축산물과 구분 없이 보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산물이 쌓여 있던 곳 바닥에 '폐기용'이라고 적힌 A4 용지가 떨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보관 장소가 냉동고 안이었기 때문에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폐기용'이라고 적힌 A4용지를 이 사건 축산물이 담긴 박스에 붙여 두었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축산물에 '폐기용'이란 표시도 하지 않고, 정상제품과 구분도 없이 보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5.경 무렵 은행권의 카드대금 채무가 700만 원이고, 국세청과 서울시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다른 곳의 물품대금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사채업자로부터 3억 상당을 빌린 후 사채 원리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기존 물품대금의 변제기일 연기를 받으면서 추가로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기존 물품대금 뿐만 아니라 신규 물품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봄경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시장 내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하겠고, 외상대금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1. 8. 9.경 외상대금 1억 원의 지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의류를 계속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하겠고 외상대금 1억 원을 2011. 9. 5.부터 2012. 6. 5.까지 매달 5일에 금 1,000만 원씩 10회에 걸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2. 9. 18.경 외상대금 2억 6,900만 원의 지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의류를 계속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불하겠고, 외상대금 2억 6,900만 원을 4회로 나눠 2014. 12. 3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봄경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음에도 의류대금 2억 8,9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산결정문 1. 공정증서 1. 물품대금 입금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1. 입금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거래하여 오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인중로 621, 송현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전로 245에 있는 도원역 2번 출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전과가 4회인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4. 27. 22:01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나이트클럽 앞에서 그곳 관리자 F가 술값 3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를 비롯한 위 E나이트클럽 직원 3명에게 발길질을 하고 상의를 벗고 출입문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4. 27.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좆같은 경찰관 자식들아 내 마음을 아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15. 12. 14. 구속이 취소되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은 'D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20: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남측광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노숙인과 바둑을 두기 위하여 바둑알을 찾던 중 피고인이 바둑알을 버린 사실을 알고 "왜 바둑알을 버렸냐"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 19:0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길에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이 주차해놓은 F 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2회가량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뒤 범퍼 탈부착 도색 등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순찰차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E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려, 교통 관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2. 19:15경 대전둔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H 카렌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징역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처리기준] 1)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2월(법률상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차를 손괴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평안을 해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보상을 위해 22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03:5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제일전기조명 앞 도로를 안민고개 쪽에서 진해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의 수리비가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차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상황카메라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피 및 물피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현재 피해자가 추가 진단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국내에서 시계 등 물품을 판매하고, 스리랑카로 물품을 송달하는 일을 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19:30경 사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스리랑카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E'에 게재한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으로부터 시계 등 물품을 구입하고, 내 물건들을 스리랑카로 택배 보낼 것이 있으니 다음날 연락을 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달 28. 10: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동대문에 물건을 사러 와 있다. 오디오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만 원이나 40만 원만 빌려 달라. 택배를 보낼 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이 20-30 만원 모일 때마다 카지노에 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일부 사용하고,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일부 송금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29. 06:40 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G호텔 카지노 내에서, 피해자 D가 위 'E' 사이트에 게시한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것이고, 내 물건들을 스리랑카로 택배 보낼 것이 있으니 저녁 7시에 오산시 세마대에서 만나자."고 말한 후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물품을 사러 동대문에 왔는데 돈이 일부 부족하니 빌려 달라. 택배를 보낼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수기를 하나 더 사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들을 보내려 하는데, 정수기 대금과 화물차 비용을 합하여 4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1) 비자를 발급받아 2010. 7. 8. 국내로 입국하여 2015. 5. 7.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6. 4. 23.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국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체류한 것은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경 또는 2015. 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경 경남 김해시 F, 2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암거래가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에게는 199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