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인바, 2013. 7. 2. 이천시 B아파트 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 8. 6.까지 춘천시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소포우편조회 1. 병적조회 1. 미입영자 연명부 1. 사실확인서 1.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4:26경부터 14: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2가 노상 일대에서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는 행세를 하며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 3명을 차례로 뒤따라 걸어 가면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9경부터 17:37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1가 89-7에 있는 산업은행 명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5명을 차례로 뒤따라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8:43경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주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에스3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작동한 후 위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치마 속 하체부위를 59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 주유소 앞 도로를 용봉동 방면에서 삼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1,993,328원,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885,88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게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 14. 06:18경 경부고속도로 기흥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트랙터에 제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0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0. 14. 21:17경 경인고속도로 7.4km 지점 인천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3, 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2t, 11.5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강동영업관리소에서 복무하던 중 2012. 7.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관리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권선구청에서 복무하던 중 2012. 12.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3. 4.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소 및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를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2. 6. 15.부터 2013. 10. 31.까지 충북 음성군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영반장으로 근로한 F의 2013. 8.분 임금 2,9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6,057,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978,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G, H, F, I, J 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E(50세)가 족보상 삼촌뻘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로 목격경위 확인) 1. 진단서 1. 폭력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8. 13:3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선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4경 같은 동 대동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265

범죄사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등은 공동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말경부터 2013. 4. 경까지 속초시 C 아파트 1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거실에 진열대 및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주류 및 과자류, 부식 등을 진열해 놓고 베란다 창문에 철계단을 설치 입구를 만들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아파트 입주민 등을 상대로 진열 물건을 판매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택법위반사항지시, 주택법위반사항 촉구, 현장사진, 집합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속초시 C 아파트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슈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속초세무서에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물었으나 '아파트에서 판매업을 하여도 상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슈퍼를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슈퍼 영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하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세무서 측 직원으로부터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 발급의 적법성에 대한 대답에 불과하고, 또한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의 발급을 담당할 뿐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0:50경 인천 동구 C상가 앞 노상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계단에 앉아 담배 피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3cm, 길이 100cm)로 피해자 D(19세)의 머리를 1회,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2회 각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19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피해자의 오른 손 등을 2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류호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902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901동 5-6라인 앞 주차장까지 약1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C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아파트 출입구 경비초소 및 차량차단기 설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1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빛고을건강타운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다시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승강장을 손괴하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4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면서 "재수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소주를 뿌려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0. 19: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건대입구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사천에서 홈플러스 공사를 추진하는데 허가를 바로 낼 수 있다. 돈이 없어 못하고 있으니 돈 좀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을 갚겠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500만 원을 2010.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글세 12만 원으로 주택에 세를 들어 살고 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재산은 사무실 계약금 1,500만 원뿐이었던 데다가 이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허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억 원 정도가 필요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추진을 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 보관증, 사천시 프로젝트 신축계획안 각 사본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고,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선풍기를 자신에게 고정시킨 채 누워 있던 중,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왜 공용선풍기를 혼자 독점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8. 17:1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를 경유한 다음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7:15경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를 서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레도스 승용차는 시계방향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 그곳 도로 4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H 14톤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위 14톤 화물차를 수리비 약 2,49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피해자 F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4. 19:1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동복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동 구상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눈이 많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2013. 8. 14.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19:15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소재 구상택시 앞 도로에서 B투산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대구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시동을 켠 채 차량문을 시정하고 차량 내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내용을 고지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 했는데.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개새끼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9나7725호 순찰차의 뒷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451,4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와 수리비 지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3. 03. 13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삼진전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강원참숯유황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 무면허운행을 한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3. 02:36경 서울 강남구 D클럽에서 물품을 맡기기 위해 비어 있는 물품보관함을 찾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시정되지 않은 물품보관함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넣어둔 피해자들 소유 시가미상의 의류, 가방, 지갑 및 현금 약 3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순번 4 및 7)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조전교 네거리 교차로에서 무산고등학교 정문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네거리 교차로의 중앙 부근까지 진행하여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천포 2리 방면에서 건천읍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간 간부 경골 및 비골 좌측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천포리 무산중학교 옆 조전교 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6.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주유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태평양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가량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6:2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소재 참존마트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함안IC 방향에서 가야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사거리 앞에 이르러 산인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사거리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진행방향 근처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후 산인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 20:2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무기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칠원면 소재지 쪽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 F(2세), G(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한우별곡식당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무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월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차량을 임차한 후 손님들에게 재임대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높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사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수억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의 사정이 나아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보증금 8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6개월 임대해주고, 차량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17. 위 C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보증금 7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6개월 임대해 주고, 차량을 반환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