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3:10경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261.6km 지점을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시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사고로 인해 우전도 되어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이카운티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위 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구급활동 일지 1.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1.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의 운행 차량으로 인한 충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14톤 뉴파워 I택배 트럭 (이하 '피고인 트럭'이라 한다)이 피해자 운행의 이카운티버스 차량(이하 '피해자 버스'라고 한다)을 충격한 것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교통사고분석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 등에 의하면, 피해자 버스가 선행 교통사고(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버스가 단독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고 한다.)로 우전도 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이 피해자 버스의 앞 부분에 충격하는 1차 충돌이 있었고, 그 후 피해자 버스의 우측면이 도로에 접한 채 편심 충격으로 인해 위 버스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또 다시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과 피해자 버스의 뒷 부분이 서로 충격하는 2차 충돌이 있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충돌'이라 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 버스에 생존한 채로 타고 있었다가 위와 같은 급격한 회전운동으로 인해 원심력으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버스의 사고 지점으로부터 도로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약 20m 정도 떨어진 연석에 머리를 부딪쳤고(증거기록 150쪽, 피해자의 모발이 한 웅큼 그 부분 연석에 붙어 있다.) 그 부분 인근 갓길 쪽 수풀에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피해자가 쓰러져 사망한 지점을 '이 사건 사망지점'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쪽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보고서대로 4시, 6시, 8시 방향으로 각 향해 있을 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전면을 부딪친 것이라면, 피해자는 원심력에 의해 피해자 차량이 약 180도 정도 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망지점이 아닌 반대편 차선 쪽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 반대지점인 이 사건 사망지점에 추락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충돌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증거기록 179쪽)가 피해자 버스의 우전도된 전면부 상단 부분을 강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 버스의 전면부 상단이 뒤로 밀리는 등 버스 전면부 및 운전석이 아주 심하게 훼손된 점 (증거기록 183 내지 193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피해자는 밖으로 튕겨 나가기보다는 운전석 사이에 끼어서 즉사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열리지 않는 운전석 쪽 문을 포기하고(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보조석 쪽 문이나 미니버스의 승하차 문이 오른쪽으로 나 있고, 피해자 차량이 우전도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차량문'은 피해자의 운전석 쪽 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기록 86쪽, 녹취파일), 출구를 찾아 피해자 차량의 뒤쪽으로 이동하였거나 그곳으로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즉, 피해자는 이 사건 선행사고로 우전도되어 90도로 몸이 기울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지속하기보다는(피해자가 튕겨나간 것으로 보아 안전벨트도 스스로 풀은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에서 내려 핸드폰을 찾아 112에 신고를 한 뒤 마주 오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 전면부에서 벗어나 뒤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사망지점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충돌 이후 도로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좌전도 되어있던 피고인 차량의 후면부를 F 운전의 9.5톤 트라고 현대모비스 차량(이하 'F 차량'이라 한다)이 그 전면부로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 또는 '이 사건 2차 충돌'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F 차량에서는 피해자 차량과 관련된 아무런 특이점 (흔적교환 및 물질교환 등)이 발견되지 않는 등 F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지 않은 것으로 감정되었다. 또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 차량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충돌로 단정할 만한 흔적(섬유압축혼, 섬유직조흔, 혈흔, 인체조직류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충돌이 있기 전에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F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었다는 위 소리는 F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을 때(실황조사서에 의하면 F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피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가 다시 전도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발생하였던 소리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충돌이 있기 전까지 분명히 생존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충돌이 있고 나서 잠시 뒤 이 사건 2차 충돌까지 있었고, 피해자는 그 사이에 연석에 머리를 부딪치고 인근 수풀에 쓰러진 채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감정서 등에 의하면 F 차량은 피해자 차량 또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사망은 이 사건 충돌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일으킨 선행사고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일부 선지급된 점, 1995년경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