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4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용인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E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37,200,000원 상당, ㈜G부터 공급가액 43,000,000원 상당, H으로부터 공급가액 64,300,000원 상당,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액 158,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8고단6445 -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9.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서 ㈜J에 유로폼 및 잡자재를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42,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K, L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48,586,56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총 2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3.경 사실은 E이 M로부터 N 독고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M, 공급가액 17,000,000원으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7. 3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O㈜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47,948,16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총 1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2014. 12.경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L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B에게 E 명의로 L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4. 12.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공급받는자 L, 공급가액 22,7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J,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O㈜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대받고, ㈜J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B의 동업자인 P을 통해 B에게 마치 E이 ㈜J에 용역을 제공하고, 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4. 9. 2. 및 2014. 9.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E이 ㈜J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5,63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B로 하여금 2014. 7. 3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E이 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477,68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K,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E P과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5:5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뒤 개인적으로 ㈜K에 용역을 제공하고, 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P을 통해 B에게 마치 E이 위와 같이 거래를 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4. 10.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E이 ㈜K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B로 하여금 2014. 10. 3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E이 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670,48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64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Q현장 사진, E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사실조회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650,000원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400,000원씩 합계 8,800,000원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50,000원씩 합계 550,000원으로 각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교사죄에 대하여는 ㈜J 부분은 각 세금계산서마다 700,000원씩 합계 1,400,000원, ㈜K 부분은 300,000원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50,000원씩 합계 300,000원으로 각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27.경 용인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El R, ㈜S, ㈜J, T㈜, ㈜U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288,63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M, 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477,6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경 용인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E이 R, L, V, W, ㈜K, X, Y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559,947,4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G부터 공급가액 62,000,000원 상당, Q㈜로부터 공급가액 12,670,483원 상당, I으로부터 공급가액 23,800,000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 98,470,48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2014. 12.경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L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임에도, B에게 E 명의로 L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5. 1. 26. 용인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L에게 공급가액 22,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O㈜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대받고, ㈜J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B의 동업자인 P을 통해 B에게 마치 E이 ㈜J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4. 10. 27.경 용인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J에게 공급가액 95,63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477,68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K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임에도, B에게 마치 E이 ㈜K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5. 1. 26.경 용인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K에게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670,483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Ⅱ. 판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급가액 부분의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4. 10. 27.경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A, C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교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5. 1. 26.경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