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15.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 5. 확정되었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28(살인,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84세), 피해자 C(82세), 피해자 D(79세), 피해자 E(60세), 피해자 F(71세), 피해자 G(79세), 피해자 H(78세), 피해자 I(60세), 피해자 J(49세), 피해자 K(84세)은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M문중'의 종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종중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종중 회장과 총무 직위에 있던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주도하여 종원 26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탄원서에 날인한 종원들과 함께 위 B과 E을 특히 원망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이후 종중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다시 매각된 후 그 공로로 종원 일부가 공로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 측과의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등 단지 피고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중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던 중, B 등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과 매수인 측을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반면 자신은 종중 임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기소가 되게 되자 위 B, E 등 종원 중 일부를 살해하고 자살을 하는 것이 종원들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중순경부터 종원들을 살해할 마음을 다지던 중, 2019. 10.말경 종원들이 다수 모이는 시제날(양력 2019. 11. 7., 음력 2019. 10. 11.)을 택해 피해자 B과 피해자 E 등 종원 10여명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통(속칭 '반말통', 이하 '휘발유통'이라고 한다) 앞면 상단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구멍을 내고, 2019. 11. 5.경 충북 증평군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 약 10리터를 구입한 다음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 약 5리터를 휘발유통에 옮겨 담고 구멍 난 부분에 테이프를 부착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싼 후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위 종중 19세손 R 묘역에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10:35경 위 묘역에서, 예상대로 종원 20여명이 모여 시제를 지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종원들이 묘역 제절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엎드려 축문을 듣고 있는 것을 인근에서 확인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의자 뒤에 숨겨 두었던 휘발유통의 보자기를 푼 후 뚜껑과 테이프를 제거한 다음 제절 위로 가지고 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멍낸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 휘발유에 불을 붙인 후, 한손으로 휘발유통의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휘발유통의 아래 부분을 잡은 채 불 붙은 휘발유를 엎드려 있거나 허리를 숙여 절하고 있던 피해자들 바로 뒤에서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좌우로 흔들어 뿌려 피해자들의 몸과 옷가지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얼굴, 머리, 몸통, 팔과 다리 등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소훼시켜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C을 얼굴, 팔과 다리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소훼시켜 2019. 11. 23. 07:52경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D를 얼굴, 머리, 팔과 다리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소훼시켜 2019. 12. 10. 22:30경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화상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E 등 7명을 위와 같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바닥에 뒹구는 등의 방법으로 몸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도의 화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3. 충북 진천군 W에 있는 X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위 종중에서 주관하는 종중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회의 장소인 X 주식회사의 식당으로 들어가는 종중의 종원들에게 "여기는 적군인데, 이놈들한테 밥을 얻어 먹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들을 향하여 낫을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은 종중 종원들로 하여금 회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 종중에서 예정된 예산결산 보고 및 차기 사업계획 보고 안건 결의 등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위 종중의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11:00경 충북 진천군 Z에 있는 AA 식당에서, 위 종중 종원 및 외부 인사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종중의 일에 대한 상의를 하던 도중, 위 종중의 총무인 피해자 Y(64세)이 피고인에게 "종중의 업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아 주고, 관할 관청에 종중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과 명치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앞가슴 다발성 피하 출혈반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8. 11:00경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종중 산소 근처에서, 피해자 AB(61세)이 조상에 대한 시제를 지내고 내려오는 피고인에게 "형님,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11. 10:00경 충북 진천군 W에 있는 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X 주식회사는 2014년경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 개발예정 부지의 소유자인 위 문중 소유의 충북 진천군 AD 일대 임야를 추가로 매입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복구예치비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억 원 상당을 그 인허가 관청인 진천군, 충북도청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산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 주식회사 고문인 피해자에게 "나무 값 1,000만 원의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제3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금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AC이 근무하는 X 주식회사로 찾아가 그곳 사무실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어서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그 곳에서 버티고 머물러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J, AF, H, K, G, I,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각 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법화학감정서, 각 부검감정서 1. 초진기록지 및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검증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수사보고(휘발유 구입 장면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있는 그라인더, 플라스틱통에 대해), 수사보고(휘발유 통에 구멍을 낸 그라인더 등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합2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B,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공갈혐의 등 관련) 1. 퇴거불응장면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업무상횡령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죄와 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업무방해죄, 각 상해죄, 공갈미수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업무방해죄 : 1월~5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미수범 역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2) 제2범죄(피해자 Y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피해자 A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최대한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종원들과 있었던 수년간의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통한 사적인 복수를 다짐하였고,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미리 범행도구(휘발유통)를 만들어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을 하였다. 그리고 범행 이틀 전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준비한 위 휘발유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범행현장에 가져다 두는 등 범행 동기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중 시제일에 묘역 제절에서 절을 하면서 축문을 듣느라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대로 불을 질렀고, 결국 피고인의 위 살인범행으로 3명이 사망하였으며, 7명이 사망의 위험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화재사, 화상사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생존한 피해자들 역시 극심한 화재의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해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살인, 살인미수 범행 이외에도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종중총회를 방해하거나,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종중을 상대로 사적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위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나무 값을 요구하며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종중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업무방해와 협박 등 폭력성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들이 있었던 피고인은 종중 재산을 횡령하고 종중 관련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에 업무방해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피해자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도 보인바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 최후진술에서조차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변호인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생명 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M문중의 부동산 가처분 소송대표자로 피고인 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가처분절차 대표자선임결의서 양식에, 종중회장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충북 진천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성명 옆에 도장이 날인된 부분을 기존 회의록 등 서류에서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대표자선임결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하였던 대표자선임결의서 중 "1. 제2호 의안 가처분절차 대표자선임의 건" 부분은 새로 작성하여 위 결의서에 붙인 다음 다시 위 결의서를 복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에 위조하였던 대표자선임결의서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등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M문중의 부동산 가처분 소송대표자로 피고인 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가처분절차 대표자선임결의서 양식에, 종중회장 성명 란에 'B', 주소란에 '충북 진천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성명 옆에 도장이 날인된 부분을 기존 회의록 등 서류에서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대표자선임결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경 위 문중의 종원인 AO에게 E 등을 종중 관련 사기, 배임으로 고발하라고 하였고, E 등이 작성한 서류인데 이를 고발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를 AO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AO는 2018. 9. 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E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위와 같이 위조된 대표자선임결의서를 첨부하여 민원서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된 대표자선임결의서를 AO를 통해 고발장에 첨부하여 검찰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대표자선임결의서들은 모두 '2011. 1. 29.경 피고인을 종중의 가처분 소송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대표자선임결의서'이되, 결의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은 M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AP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X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카단55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기로 작성된 2011. 1. 29.자 대표자선임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가처분결정은 인용되었고 당시 제출된 위 결의서에는 종중임원이 3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종중회장이 AQ으로 기재되어 있었다(2019 고합 240호 증거기록 제81 내지 83쪽 참조).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실제 회장은 B, 총무는 E이었고, 청주지방법원은 2012. 9. 25.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위 항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위 가처분인용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B, E 등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청주지방검찰청 2012형제24879호), 당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표자선임결의서는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종중회장이 E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추가증거기록 제17 내지 20쪽 참조). 이 사건 종중은 2017. 11.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E을 종중회장으로, AE을 총무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한편 AO는 2018. 9. 10.경 E, B 등을 사기,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는데(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4656호), 당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표자선임결의서는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종중임원 13명, 출석 임원 13명, 종중회장이 B으로 기재되어 있었다(2019고합240호 증거기록 제254 내지 257쪽 참조). 피고인은 AO가 위와 같이 E 등을 고발하면서 대표자선임결의서를 첨부한다는 사실을 알았고(2019고합240호 증거기록 제362쪽 참조), 2018. 10. 22.경 E 등을 찾아가 '2011. 1. 29.자 대표자선임결의에 찬성하고 결의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술서에 2011. 1. 29.자 대표자 선임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는데, 위 결의서는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종중임원 18명, 출석임원 12명, 종중회장이 E으로 기재되어 있었다(2019고합240호 증거기록 제94 내지 97쪽 참조).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AE 등은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E 등에게 제시한 '종중회장이 E으로 기재된 대표자선임결의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된 후 검사는 2019. 7. 10. '피고인이 펜과 도장으로 종중회장이 E으로 기재된 대표자선임결의서를 위조한 후 청주지방검찰청에 AO 명의의 고발장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진행과정에서 AO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대표자선임결의서는 종중회장이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항의 결의서가 아닌 종중회장이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항의 결의서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경 복사하는 방법으로 종중회장이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술서와 함께 E에게 제시한 위 항 기재 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사문서위조)'과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미 위조한 종중회장이 B으로 기재되어 있는 결의서를 AO 명의의 고발장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위조사문서행사)'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결의서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2. 10. 25.경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위 항의 대표자선임결의서는 이미 위조된 문서였는데, 2018. 10.경 위 문서 중 일부분을 새로 복사하여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의 대표자선임결의서(위 6항 결의서)를 재차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항 결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른 기재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위 항 결의서는 위 항 결의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항 결의서의 E 이름 옆에 E 명의 인장이 날인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도 없다. 나. 한편, 종원들은 위 공소사실의 대표자선임결의서(위 항 결의서)에 종중회장이 E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은 2017. 11.경 종중회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 결의서의 위조시기는 공소사실과 같이 최소한 2018년경 이후라고 주장하나, 검사의 공소장변경 취지에 의하면 공소제기된 위조 결의서의 복사 기초가 된 2012년경 위조문서에도 종중회장은 E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조시기가 2018. 10.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결의서의 가처분 신청 대상 부동산 중 AR 임야가 2015. 1. 6. 가처분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이라는 사정 역시 동일한 부동산이 포함된 위 항 결의서가 2012년경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항 결의서의 2018. 10.경 위조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처분신청 당시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AQ 명의의 대표자선임결의서(위 항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B 명의의 대표자선임결의서(위 항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은 부인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수사 당시 대표자선임결의서 위조, 행사의 수사방향은 E 명의의 대표자선임결의서(위 항 결의서) 위조여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록상 B 명의의 결의서의 복사 기초가 된 결의서가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는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O가 검찰청에 제출한 B 명의의 결의서가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획적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 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다른 종원들은 종중 관련 문제로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고소 등 법을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종원들에게 사적인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시제를 지내느라 저항할 수 없었던 종원들에게 불을 질러 3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7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이 사건 살인,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가 매우 좋지 않으며, 여전히 피해자들, 유가족들과 화해하지 못한 사정은 있다. 한편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역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위 결과와 범행 정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발적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분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치관과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재범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조사관은 위와 같은 요인 때문에 단기간에 사고가 바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으로 인한 처분 결과를 고려했을 때 추후 이 사건이 재발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처분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만 80세의 고령인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의 형기가 확정될 경우 최소 20년이 되어야 가석방 자격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바, 출소 후에 최소 만 100세를 넘긴 피고인이 재차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