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D)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9:03경 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무인발권기에서 대전행 고속버스표 38,600원을 예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D)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 14: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합 65,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0. 15:28경 대전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시가 6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2)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D)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은행 카드로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9. 09:35 경부터 2019,9, 10, 15: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3,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1) 이 사건 공소장의 '피해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 침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처럼 정정하였다. 2) 피해자가 2명이므로 소유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위 주1)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을 이처럼 정정하였다. 과 동시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한 내사, 카드사용 가맹점 확인 및 사건이송, 현장 등 내사,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등),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죄명변경) 1.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일람표 1, 2 1. F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체크카드의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2 1. 피고인은 2021. 6. 8.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입구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으로 출입하는 틈에 위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가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3. 00:1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건물 입구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으로 출입하는 틈에 위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681 피고인은 2021. 6. 13. 18:4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건물 입구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으로 출입하는 틈에 위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O층으로 올라갔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514 피고인은 2021. 10. 20. 18:55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문하여 피해자 H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문을 잠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그곳 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같은 날 19:40경 다시 식당 안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와 커피를 뽑아 자리에 앉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내가 건물주다’, ‘네가 왜 주인행세를 하느냐’라면서 나가지 않으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19 피고인은 2021. 10. 29. 19:09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곳 식탁에 앉아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른 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고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간 뒤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권유를 받고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곳에 출동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0:48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식당 안으로 출입하려 시도함으로써 위 식당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출입문을 시정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8)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6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5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9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업무방해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가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음식점에 들어가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피해 주택에 I이 살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2021. 6.경 피고인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가 취해졌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소년부 송치 전 2017고단24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 K과 공동하여 2017. 7.30. 00:20경 대구 서구 L모텔 M실에서, 피해자 N(42세)이 피고인 K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옷을 벗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도록 하고, 피고인, J는 위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J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30. 00:20 경 대구 서구 L모텔 M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42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 접속하여 '구찌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구찌스니커즈'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구찌스니커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소년부 송치 전 2018 고단104 1.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Q, R은 2017. 7. 21.경 S 명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9장, 10만원권 6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이를 분실신고하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도록 하여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Q, R은 2017. 7. 28, 16:15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56세)이 운영하는 'V' 귀금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실신고된 수표와 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시가 29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수표액면가에 대한 거스름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56세)으로부터 시가 19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수표액면가에 대한 거스름돈 5만 원을, 피해자 Y(56세)으로부터 시가 54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수표액면가에 대한 거스름돈 6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 R은 공모하여 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5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 02:25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 당에서, 피해자 AB(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소년부 송치 전 2017고단2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J,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금 입금내역서 소년부 송치 전 2018 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 Y,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표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1심 징역 1년 3월 선고)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로 진주시 C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종교단체 'D'의 교인들로서, 진주시 E에 있는 위 종교단체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2020. 2. 17.경 위 교회를 방문한 위 종교단체의 교인 중에서 그 무렵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 감염병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진주시장은 산하 진주시보건소장을 통해 2020. 2. 22.경 피고인들을 2020. 3. 2. 까지 주거지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진주시장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3. 11:00경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들렀다가 주거지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0. 2.24. 07:00경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고 있던 경남 하동군 G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주거지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0.2.25. 08:00경 주거지에서 나와 위 하천정비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한 다음, 같은 날 11:20 경 주거지에 복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진주시장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24. 07:43 경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등 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6:39 경 주거지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0.2.25. 06:42 경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0:02경 주거지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0.2.26.06:43 경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8:06경 주거지에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2020.3.2.07:33 경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58 경 주거지에 복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각 격리통지서, 모니터링 현황, 차량이동경로, 수사협조 요청자료, 차량 이동내역, 각 모니터링 자료,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4, 27), CD, CCTV 영상 자료,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5. 3.경 절도 피고인은 2023. 5. 3. 04:34경 평택시 B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는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5. 3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5. 31. 04:55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9. 15.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9. 15. 01:57경 천안시 동남구 F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절취할 현금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 사진, CCTV 사진, 현장 및 약도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30

범 죄 사 실 2023고단2330 피고인은 2023. 4. 20. 21:3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외부 천막을 걷고 건축 중인 건물 3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약 240,000원 상당의 전선(전체길이 : 약 30m)를 들고 나오다가 E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44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3. 9. 01: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 지하 2층 전기업체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컵라면과 커피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19. 22:3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건축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창틀에 있는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321 피고인은 2023. 6. 4. 17:5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4698 피고인은 2023. 6. 13. 19:02경 광주 동구 O 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P가 판매를 위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8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자물쇠를 풀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술 관련) 2023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침입한 장소(컨테이너 사무실) 1. 절취한 담배1보루(엣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2023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피해자 등 상대 수사) 1. 사건 현장 사진 2023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 범행 장면 및 동선 추적) 1. CCTV 녹화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2444 사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니퍼, 커터칼, 드라이버 등 각종 공구를 휴대한 채로 여러 차례 공사 현장의 건조물을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3고단2330 사건의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현장소장을 아는 척하다가 전기선을 들고 도망친 점(증거기록 62면), 2023고단3321 사건의 범행이 발각된 현장에서는 ‘케이블 선을 정리하러 공사현장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에게는 ‘통신 멘홀이 잘못 제작되어 확인하러 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증거기록 37면),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적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수금액의 1%를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곳에 신청을 하라. 다만, 기존에 대출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창원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4.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4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 K, B,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4), CCTV 사진, 범행에 이용한 차량 및 CCTV 등,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8, 53, 55), 각 CCTV 영상 등,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9

범죄사실 [2012고합59]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편의점에 단독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 05:26 경 안산시 단원구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생수 500ml 1통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금고를 열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불응하면 칼로 찌른다고 말하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계산대 아래 칸에 보관 중이던 현금 550,000원 등 합계 700,000원을 빼앗아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합445] 2.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2. 8. 27. 03:15 경 시흥시 E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1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시멘트 조각(가로 10cm, 세로 10.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 원 및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05:39 경 시흥시 G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H(여, 19세)에게 '돈을 내놔'라고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빈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창고로 도망간 사이 담배 판매대에 있던 시가 8,100 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빼앗아 가이를 강취하였다. 3.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 8, 30. 00:15 경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시멘트 타일조각 1개 (가로 5cm, 세로 8cm)를 주워 소지한 채로 같은 동 J슈퍼 안에 들어가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년 형제44034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현장임장일지, 각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D 통화진술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판시 제2 및 3 의 각 사실 ] (서증: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2년 형제 31451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분석), CCTV 분석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경합범죄 2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특별조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 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도예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3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1회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시멘트 타일 조각을 소지한 채 또 다른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인 시멘트 조각과 소주병을 사용한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나머지 3건의 판시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특수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1.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강도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경남 함양군 C 17-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306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306호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컴퓨터 책상을 발로 걷어찬 후, 텔레비전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책상 및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8호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모텔 안내실로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여, 43세)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모텔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함양경찰서 산하 H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23:00경 위와 같이 H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방문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너 얼굴을 칼로 36등분 갈기갈기 찢어 줄게 딱 5분 후에 네 얼굴을 92등분으로 내줄게. 너의 부모, 마누라, 새끼들을 모두 칼로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찰관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23:2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함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마로 I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1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한, 피의자 A 협박 음성녹화에 대한, H파출소 경사 J 촬영 영상 첨부, H파출소 CCTV 영상 및 사진 캡처 첨부, 함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현장인 모텔 사진 첨부, 피해자 경사 피해사진 첨부, E모텔 피해품 확인에 대한), 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8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며, F, I도 피해자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후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 및 모텔에 투숙한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 함양경찰서에 인치된 뒤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F, I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F, I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하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고인이 범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친이 현재 노환으로 위독한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83

범죄사실 2019고단3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J에 '이지부스터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 BR 계좌(BS)로 52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J에 '발렌시아가 트리플S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Q 명의 BR 계좌로 7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40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6.30. 23:00 경 서울 중랑구 U건물 V호에서, AT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U과 함께 2018. 7. 2.경 위 V호에서 AT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2.2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BV)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1. 2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BW 명의의 N은행 계좌(BX)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Y 소재 'BZ' 가게에서 AT의 지시에 따라 건물 철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 01:00경 위 V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3:00경 위 V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중인사실),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2019고단5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CB, CC, CD, B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사본 1. N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N모란지점에서 회신받은 CCTV 자료첨부, 사건의 피의자 AT이 사용한 휴대폰 기지국위치 확인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325만 원 = 80만 원 + 120만 원 + 35만 원 + 9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매수량이 적지 않은 점, 사기범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과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관계로,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예식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예식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이 진행 중인 위 예식장 홀 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피고인 B은 "C가 누구야 나와, 도둑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혼주석 바로 뒷좌석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C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주거침입 장소, 목적, 그 이후 피고인들이 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자신들이 힘들다는 사정만을 얘기할 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