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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2018고단1386 피고인 A는 2018. 4.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9 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취한 채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욕설하면서 '커피를 달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중하게 나갈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8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26. 14:20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5:05경 구리시 검배로 200 에 있는 구리환경사업소 부근 토평교 아래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5:36경부터 같은 날 06:13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F에 있는 H'부근에서, 피해자 J가 공사를 위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아시바 클립 5포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507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 13:00경 구리시 K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2018 고단4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50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 1% 미만인 점, 절도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범행 당시 기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전과 7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은 철거 예정인 건물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이르고, 이 사건 불과 1달 전에도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 계속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은철거 예정인 건물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범행 당시 기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7.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4그램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 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 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1.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 14그램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 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 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하순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 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1.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29. 14:25경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방 서랍장 밑에 대마 약 0.12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한 다음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년, 2001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6: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예쁘다, 전화번호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고함을 지르며 가게 안에 있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 길바닥에 내던져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3,500원 상당 화장품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알코올 의존 증후군, 재발성 우울장애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북비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인출한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카드에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니들이 경위를 밝혀내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그곳 은행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약 1달 동안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근무 당시 위 병원 건물 지하 2층 창고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6. 15:18경 위 성형외과 건물 지하 2층 창고 앞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자물쇠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창고 내부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된 위 성형외과 대표 피해자 E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16: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고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4대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8.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고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5대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19:4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창고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도난 된 노트북 시리얼 번호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징역 2년9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직원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주간과 야간에 걸쳐 여러 차례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점, 피해액이 2,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 선도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넌 몇 살이냐? 너 죽을래. 씨 발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7. 19:15경 인천 남구 F 4층 G카바레 4층 계단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B(52세)에게 '왜 내 전화도 받지 않고 나중에라도 연락 않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썹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끝마디 뼈의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1. 피해자 B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피해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00:23경 대구 북구 복현로 소재 복현네거리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3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3매)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2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서울 금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남성휴게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경부터 2014. 9. 22. 경까지(2014. 4. 18.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 침대와 침구류를 구비한 방 5개 및 벽 안쪽에 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태국인 여종업원 G, H, 중국교포 I를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4. 4. 18.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침구류를 구비한 방 5개 및 벽 안쪽에 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태국인 여종업원 G, H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G, H을 위와 같이 자신들의 성매매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입국관리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 피고인 A 4,540,000원, 피고인 B 4,500,000원] · 피고인들의 2014. 4. 18.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범행 : 각 4,500,000원 -성매매 남성 180명 [G88명(2014년 형제 38992호의 수사기록 83면) + H 92명(위 수사기록 96면)] × 50,000원 (성매매 여성 지급액 공제한 돈) × 1/2 (피고인들의 지분) 피고인 A의 2014. 6. 11.부터 2014. 9. 22. 경까지 : 40,000원(2014년 형제70620호의 수사기록 43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1. 5. 9. 피고인 A는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은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은 2012. 10. 18.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더 불어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죄로 기소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부터 1차 단속일인 2014. 6. 10.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6. 11.경부터 2차 단속일인 2014. 9. 22.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종전의 벌금형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2015. 1. 6. 이 사건 스포츠마사지 서비스업을 폐업신고 하고,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0:50경 서울 지하철5호선 천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6세)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쇼핑백 위에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같은 날 09:15경, 10:34경, 10:40경, 같은 달 22:45경 각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장치가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촬영된 신체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3:2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하리에 대경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연하폭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정선 쪽에서 제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화물칸의 적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소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도로에 떨어지게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소주병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이 737,110원이 나오기는 했으나 실제 번호판 가드가 조금 깨진 것 외에는 차량 외부가 파손된 흔적이 없었던 점, 피해 정도가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 없어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 운행 차량에 적재 중이던 소주병이 도로에 떨어져 깨짐으로써 통행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소주병이 떨어져 깨진 것 자체에 의한 것이지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인지하고는 곧바로 정차하는 등 청력이 좋지 않아 사고발생 및 추격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추격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인바, 2014. 6. 4. 실시 예정인 인천광역시 D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4. 17, "E(2014. 6. 4. 지방선거 특별호)"라는 제목으로 총 4면 전부에 F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개(1면), F의 인터뷰 내용(2면), F의 주요 정책 공약 소개 (3면), F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 등과 같이 오로지 F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인쇄물 약 7,000부를 소속 노조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특별호), E 인쇄현황, 수사보고(본건 특별호 전후로 발행된 'E'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단체의 대표자로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장애물이 되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의 수가 상당히 많고, 위 인쇄물은 인터넷상에도 게시된 점,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노동조합단체는 이미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결정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인쇄물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손으로 입술을 막으며 저항하자 "왜 이렇게 비싸게 노냐"라고 말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잘난 것 한 번 주는데 죽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4:58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경기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조수석 뒷부분에 있던 공구함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화물차 내부를 수리비 2,244,596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5,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으나 기억은 많이 나는 편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6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근처 편의점에 들러 담배 1보루를 구입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존재하였는바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히 자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8. 8. 31.까지 이자 4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그리고 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회사에서 취급하는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는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곧 부도가 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8,000만 원 상당의 물품 또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E[F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0. 1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동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숭오리에 있는 강 진삼거리 앞길까지 주식회사 힐링라이프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하종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 C로부터 1,3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인피니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고, C는 2010. 6. 10.경 피해자 E에게 1,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위 차용금 1,500만원을 갚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열쇠업자에게 차 열쇠를 만들게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담보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차량양도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C가 제출한 A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등록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은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평온하게 양도받아 이를 점유하게 된 이상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점유라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었다. 1. 통장 관련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1) 3.경 화성시 B,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알 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던 틈을 이용하여 위 집의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 2014년은 2013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예금인출 관련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3. 20. 11:30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73-2에 있는 수원화성축협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4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931,2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규모,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박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