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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4:00경부터 06:0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D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잠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만취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며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1,000여만 원의 채무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 외의 채무도 2,000여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차용금 명목으로 2,4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금융정보회신,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몇 달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8여 년 전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동종·유사사건에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6에 있는 교대역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건물 인근에서 내려달라고 하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교대 지하철역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도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목, 뒤통수, 뺨을 잇달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으로 인한 다소 불분명한 내용 이외에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 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2. 7. F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2020. 2. 21.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에 따른 상해는 머리, 얼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한다. 나. 이 사건의 목격자 G은 “택시 기사(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세워놨는데, 취객(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기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목덜미 혹은 뺨을 때렸고, 택시 기사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다음 도로변에 일시 정차하여(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넓은 도로의 갓길 위였다. 그와 같은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고, 피해자의 운행 종료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던 피해자의 목, 뒤통수, 뺨을 때려 경추부 염좌,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행위는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Ⅱ 자동차의 점유자이자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위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2015. 3. 18.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 및 출입국사실 열람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행정처리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교통법규위반사항조회의뢰통보, 교통사고내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3:00경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C’ 식당 테라스 안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19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경부 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를 가격한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 실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폭력사범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성향의 순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2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법원사거리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말고 그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안골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물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23:09경 피고인의 처 B가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위 B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B에게 “씹할, 니가 신고했냐.”라고 소리를 질러 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죽여 버린다, 2대 3대 망.”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왼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뒤쪽 관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및 경찰관 신분증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외근내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피해자 G 상대 바디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처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협박 및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무릎 관절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왜 남의 가정사에 경찰이 개입하느냐’고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4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8.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지적장애 3급)은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B(지적장애 2급)을 통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되었다.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5. 00:00경 강릉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 등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집 근처의 소돌해변에 놀러 나갔고, 같은 날 02:00~05:00경 사이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만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안 보낸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만졌다. 2. 2차 강제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05:00경 사이 B의 집에서, B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한 번만 하자” 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안 한다고”라고 계속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보 첨부),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식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B 소재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C에서 영업2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10.경부터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분양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8. 8.경부터는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9. 21.경까지 D 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카드론 등 금융기관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채무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3.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직원들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나도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관련 약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D는 피고인 회사의 육류 판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C, D는 공모하여 2019. 6. 21. 위 마트 안에서 유통기한이 2019. 5. 24.까지인 냉장 아롱사태 8팩(11.6KG)을 냉동 처리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2020. 6. 19.로 변경 표시한 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 C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갈등이 있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퇴사하기 직전에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아롱사태 8팩(이하 ‘이 사건 축산물’이라 한다)을 냉동 처리하고 유통기한을 변경하여 진열한 후, 곧바로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축산물을 진열한 것은 E, C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더라도 이를 예상하여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의 양벌조항은 그 단서에 의하여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등이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 냉동 처리하여 진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고의적인 C 등의 위반행위까지 피고인이 예상하여 관리ㆍ감독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C 등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C, D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다른 직원 F은 ‘C, D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이 사건 축산물을 냉동용으로 재포장하여 진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C 등이 괜찮다고 하며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고, 당시 C 또는 D가 이 사건 축산물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E과 C는 2019년 5월 말경부터 이 사건 마트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인 G 등과 갈등이 있어 한 달만인 2019. 6. 22. 일을 그만두었다. C 등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9. 6. 21.로 E과 C가 이 사건 마트에서 퇴사하기 바로 전날에 이루어졌다. E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9. 6. 25. 관할관청 축산과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축산물 유통기한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신고하며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였다.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단속을 요청받았던 축산과 공무원들은 ’E이 그림을 그리며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딱딱 집어주었다, 만약 신고자가 그냥 정육점을 확인해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였으면 위반사항을 집어내지 못했을 것인데,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를 알려줘서 바로 적발한 것이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인 G과 C 사이의 녹취록 내용을 보면, G이 “누구 말을 듣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냐?”고 묻자, C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 건데.”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C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을 보면 C와 E은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인 G에 대하여 상당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은 이 사건 마트를 왜 신고하였는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직원들을 노예처럼 생각합니다. 대우를 떠나서 조카라는 새끼가 있는데 사람을 얼마나 갈구는지 지가 뭐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지, 사람을 한 달 만에 짜르는 법이 어디있나요. 한 달 동안 백수생활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그딴식으로 하니까 신고하고 그러는거지. 개박살해놓으려고”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의 직원 E에게 ‘메추리알을 납품하면 즉시 또는 늦어도 며칠 내에 있을 다음 납품일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메추리알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870만 원 상당의 메추리알 300박스를 거래처인 아산시에 있는 F에서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까지 별지 판매현황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42,551,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 대한 메추리알 주문은 B의 본부장으로서 영업 및 계약체결, 대금 결제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던 G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고서야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B는 연 매출 20억 원에 달하는 회사로서 여러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순차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에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메추리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 나. 판단 먼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메추리알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B의 직원(본부장)인 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G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메추리알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G을 이용하여 또는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식료품 도소매업체로서 매출액이 2016년 약 16억 2,000만 원, 2017년 약 22억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도 4월까지 3억 6,0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2018년 5월 5,500여만 원, 2018년 6월 3,900여만 원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9년 9월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메추리알을 식자재업체 등에 납품하고 그 대금 약 4,500만 원을 받아 기존 거래처 대금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피해자로부터 메추리알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9:4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팔아주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1. 00:4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의 2번 룸 안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에 깍지를 낀 채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가 테이블 모서리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등 밑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수명령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5.경 피해자 D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을 알고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시 서북구 E 토지 890평을 매입하였으니 이 중 300평을 당신에게 팔겠다. 지인 F 명의로 토지주 G과 한 계약인데 실제로는 내가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에게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였고 G과 정식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중 일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실 G, F으로부터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 또는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3.경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천안시 서북구 E’, ‘매매대금’ 란에 ‘금 삼억일천만원정(￦310,000,000원)’, ‘매도인’ 란에 ‘G’, ‘매수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G, F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2014. 5. 30.경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600,000원을 편취하고,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내용증명 등, 확약서(피고인 작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확인서 (증거목록 1, 2, 4 내지 9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문서, 증거목록 3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계좌내역 1. 수사보고(토지사용 승낙 여부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성욱 ∘ ∘ ∘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화성시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할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55세)를 소개받고, 2020. 1.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오라는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워 위 공사현장이 있는 화성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상대로 전표를 주고받는 일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6. 10:30경 위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비를 피해 위 차량 안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만지면서“운동 좀 했나보다. 단단하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덤프트럭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비가 계속 내려 할 수 없이 위 차량 안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자, 재차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만지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직후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화성시 마도면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강제로 만지면서“운동 좀 했나보다. 단단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가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에서 트럭 운전사들에게 전표를 받는 업무를 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매너가 없다, 만지기도 하고 돈도 주지 않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항의를 들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수사를 받으면서 C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일시 기상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노트북 4대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원하는 노트북 4대를 구해 줄 것이니 먼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4대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가 원하는 노트북 4대를 구입하여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65만 원을, 2019. 5. 30.경 110만 원, 2019. 6. 2.경 110만 원, 2019. 6. 5.경 110만 원 등 33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인 F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합계 495만 원을 컴퓨터 4대의 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G의 휴대폰번호 가입자 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결과 회신), IBK 기업은행 회신내용, D은행 회신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피고인은 G이 대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변소하나,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G의 실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이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으로 처와 어머니의 계좌를 사용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방법,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