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9고단73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법원 경매에 매물로 나온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1채를 경락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9. 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경매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I에게 80만 원, J에게 10만 원, K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아파트를 낙찰 받았으니 빨리 잔금을 치른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야 한다. 돈을 많이 준비할수록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많은 돈을 준비해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F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 잔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임의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경매가 나왔다, 나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돈과 합쳐서 낙찰을 받고 1개월 후에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매에 입찰할 계획이 아니라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1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N호에서 ‘O’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O’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P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Q R호 아파트 1채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9. 5.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수표로 25,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 위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수원지방법원 S 위 아파트에 대한 입찰기일에서 입찰보증금 24,640,000원을 지급하고 입찰가액 369,710,000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참가하였으나, 4순위자로 되어 위 아파트를 경락받지 못하고 같은 날 위 입찰보증금 24,640,000원을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아 2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다른 고객을 위한 경매 입찰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 S 경매에서 차순위자로 되었다. 만약에 1등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Q아파트 R호를 낙찰받을 수도 있다. 추가로 예치금을 넣으면 경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추가 예치금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사건 입찰기일인 2018. 9. 7.경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4순위자로 되어 위 아파트를 낙찰받지 못하였고,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 24,640,000원을 모두 반환받았으며, 추가 예치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예치금 명목으로 2018. 9. 17. 500만 원을, 2018. 9. 19.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34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N호에서 ‘O’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2017.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O’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U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V빌라 1채를 경락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7. 9. 27.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9. 28.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 2017. 10. 2. L 명의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7. 10. 10. 수표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고객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O’ 사무실에서 고객인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2018. 3. 15.경 낙찰 받은 용인시 수지구 W아파트 X호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8. 3. 1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16. 피고인의 아들 Y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Z 명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 2018. 3. 17.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 Y 명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고객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07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공인중개’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소형 아파트를 낙찰 받아 다시 팔면 시세차익으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당신 처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줄 테니 4,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 주식회사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처 명의로 경매에 입찰할 계획이 아니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5,1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N호에서 ‘O’라는 상호로 경매입찰 대리를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AB에 있는 AC 골프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D의 외삼촌인 B을 통해, 2016. 9. 8.경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은 용인시 처인구 AE아파트 AF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AG으로부터 7,350만 원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변제하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8,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B이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먼저 B의 아내인 AH이 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AH 앞으로 8,000만 원의 전세자금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회사 AG에 대한 위 아파트의 7,350만 원 담보대출을 변제하고, 2016. 9. 26.경 ‘주식회사 AI’라는 대부업체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자금 및 경매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Ⅱ.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20고단1134 AH(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B의 처이고, AD(같은 날 혐의없음)은 피고인 B의 조카이며,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들과 AH은 2016. 8. 초순경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주택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AD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AE아파트 AF호에 관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9.경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E 아파트 AF호에 관하여 임대인 AD, 임차인 AH,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피고인 B과 AH은 같은 달 26.경 용인시 기흥구 AJ에 있는 주식회사 AK 구성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L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보증대출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9. 9.경 AH이 D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H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A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거주하게 할 생각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과 AH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AK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K으로부터 2016. 9. 13. 전세보증대출금 명목으로 AD 명의 G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경매예치금 관련) 1. 피고인 명함, 입찰컨설팅 계약서, 부동산경매정보, 영수증, 피해자통장사본, 피고인에게 입금한 내역, 입금영수증, 경매사건검색, 지불각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찰표 사본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 사진 등 2019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U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AM대학교 명함,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2019고단4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H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각 통장 사본, 문자 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정보 자료 2020고단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1134 증거기록 순번 11번)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3면 이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74면 이하),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10면 이하)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등 캡처사진 3장 2020고단11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D,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20고단373호 증거기록 순번 12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AK 작성의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문자내역, 녹취록 2부, 입금전표, 각 녹취록, 별건 고소장 등 1. 문자메시지 등 캡처사진 3장(2020고단373호 증거기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134호를 제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1134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373호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6.경 AO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8,000만 원을 AD을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라 A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과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용인시 처인구 AE아파트 A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설정된 AG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다른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 A과 같이 경매 관련 일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1134 증거기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14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경매로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했더니 B도 동의하고 AD과 AN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B의 아내 AH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AH 명의로 전세자금 신용대출로 8,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B의 동의하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AG은행 대출금 7,350만 원을 변제한 후 그 아파트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B과 피고인이 서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5면), 비록 피고인의 위 진술은 B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더하여져 있기는 하나 결국 그 돈의 용도는 경매 투자용도로 특정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B의 위 항 기재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AI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경매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맡겨 보관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용도에 관계없이 대여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134호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H이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H 명의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편취의사를 가지고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고단373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B과 상호 동의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AH 명의로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추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경매 투자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던 점(증거기록 349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H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AH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K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였고(증거기록 163면, 405면), 2016. 8. 25.에는 B에게, “전세자금대출로 AL팀장 전화오면 잔금일이 9월초라고 해주게, 서류접수일로부터 2주일 걸린다 하네 그러니 당기기 위해서 잔금일이 9월초라 했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149면, 403면), 대출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4. 28.경까지 AD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증거기록 195면, 403면), 2016. 9. 13. 보관하고 있던 AD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A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AK은행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곧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증거기록 404면), 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도 직접 관여한 점, 피고인은 2019. 4. 2.경까지 이 사건 AK은행 전세대출금의 변제 등에 관하여도 직접 관여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365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B과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금액이 총 합계 3억 9,56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역시 다수인 점,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더구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한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피해자 E, P에 대한 피해금액은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 U, B에 대한 피해금액은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