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691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948 등)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3 피고인은 2018. 10. 1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D가 '피규어를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E 명의의 F 계좌(G)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141,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585,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나이키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계좌(G)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 거래내역조회, 피규어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C 게시 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게시 글, 이체결과조회, 사진, 이체거래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T 메시지 내용, 입금확인증, 각 게시 글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상품판매게시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누범 해당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사기죄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나이,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51

공소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7.경부터 D은행 연북로지점에 C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공소 사실] 1. 피고인은 2017. 11.경 C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8. 3. 10., 액면금을 3,400만원으로 하는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소지인인 F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2.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7.경 C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8. 4. 7., 액면금을 3,000 만원으로 하는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G)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소지인인 H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9.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7.경 C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8. 4. 21., 액면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1)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소지인인 J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23.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7.경 C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8. 6. 2., 액면금을 1,000 만원으로 하는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K)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소지인인 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6. 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모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측이 2019. 4. 12.자 및 2019. 6. 10. 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당좌수표(수표번호 E, G, I)를 각 회수하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 당좌수표(수표번호 K)의 소지인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계산로2길 32 매천교 사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영동읍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0: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20세)이 할머니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집안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1회씩 베고, 오른쪽 팔 윗부분과 왼쪽 손목을 1회씩 찌르고, 등 부분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등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응급조치보고서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중순경 서울 여의도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국방부에서 발주한 C공사를 D이 수주하였는데 내가 그 공사를 D로부터 하청을 받았으니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재하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재하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과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E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표사본들 〇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5고단2254, 2015고단 2465),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3), 판결문(대법원 2016도119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불상의 시간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연한 방법으로 알게 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옷걸이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찌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 02:13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알아낸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스토킹 범죄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차량손괴 등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7: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미용실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미용실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과 미용실 직원들을 분리시키고 미용실 직원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니가 뭔데 막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마치 E의 얼굴을 지질 것처럼 2회 들이대고 손으로 E의 턱을 3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담배 등을 무단투기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F에게 "니들이 조회해봐, 개새끼들아, 병신들아, 인생 그렇게 살지마, 내 이름은 A, 그 다음은 니가 알아봐! 카메라 내놔, 개새끼들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공무원증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끝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5. 1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초 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D병원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6.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림천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림역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마세라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대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양평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5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기어를 주차 모드로 변경하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위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기어를 주행 모드로 둔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K5 택시를 1차 추돌하게 하였고, 이에 급히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였으나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과 직진을 반복하면서 재차 위 K5 택시를 2차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5 택시를 2차로 추돌한 후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뒤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한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뒤 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E 택시를 타고 있던 피해자 D 및 G 택시를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J(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J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입자 유치 영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9. 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9. 5.초순경 생활비가 바닥나자 출입 통제가 없고 관리자가 교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12.경 B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3학년2반 교실의 캐비넷 속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5매를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14.경 E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6학년3반 교실의 탁자 밑 가방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만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5. 15.경 H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1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급식관리실의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만원, 7만원권 상품권 1매,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5. 16.경 K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14: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K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3학년5반 교실의 교사용 책상 밑 가방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만원, 신용카드 3 매 가 들어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오고, 5학년4반 교실의 교탁 위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5. 17.경 O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15: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O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2학년6반 교실의 교사용 책상 밑 가방 안에서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6만원, 7만원권 상품권 1매, 신분증 1매, 신용카드 5매가 들어 있는 20만원 상당의 토리버치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5. 21.경 R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21. 14: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R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3학년3반 교실의 캐비넷 속 가방 안에서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4만 4천원, 신분증 1매,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는 5만 6천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9. 5. 23.경 U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15:29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U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5학년3반 교실의 교사용 책상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4천원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9. 5. 23.경 X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15:36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X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1학년1반 교실의 교탁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Z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1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오고, 1학년2반 교실의 교사용 책상 밑 가방 안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2,600원, 1만원권 상품권,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은행보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160만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9. 5. 24.경 E초등학교에서의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E초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 1학년3반 교실의 캐비넷 속 가방 안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3만원권 상품권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 4매가 들어 있는 30만원 상당 프라다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감시가 적은 시간에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5:15경 술에 취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로 온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지구대 내 책상 위의 스테이플러와 PDA단말기를 경사 D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E로 인치된 후 2019. 4. 26. 06:55경 유치장으로 구금을 위해 이동하는 도중 대구수성경찰서 E 소속 순경 F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유치장으로 이동한 후 "밖으로 내 보내줄 것처럼 말하더니 이리로 데리고 오냐 씨발"이라고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3.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 2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로 주취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두 차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가 있는 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법질서에 관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D(59세),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종사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성 유흥종사자의 손을 잡으며 "나도 한 번 놀자"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위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다시 위 노래방 3번방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에서 피가 나게 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지산사거리 쪽에서 지산1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퇴부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여, H.생)은 위 D반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32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당시 2세)의 식습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판을 정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4. 8. 30. 02:11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등, 수원지법 2014. 5607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4노 60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01:1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나이트에 입장하여 안으로 들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위 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목격자와 전화통화/CCTV 영상 확인보고)GGGG 1.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주류업체의 'D 사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계좌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13개에 연결된 OTP카드 1장, OTP 기계 1개를 택배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각 M은행 금융거래내용 1. 각 N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위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사우나 방면에서 시장 2리 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그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19세) 운전의 FCA110V 오토바이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 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