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1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5. 9. 4.'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5. 9. 4.'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참고인 J 전언진술), 내사보고(참고인 통화) 1. 내사보고(A, K 자필 가입신청서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0:31경 C에 있는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그곳 난간에 게시된 제7회 지방선거 E 교육감 후보 F의 현수막 1개 및 G정당 H 구의원 후보 I의 현수막 1개를 각각 연결하고 있던 줄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잘라 땅에 떨어뜨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범행현장 사진, 식칼 사진, CCTV 사진, 영상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구의원 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 선거 현수막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p3,000,000원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육감 및 구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2:20경 대전 서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갑자기 피고인의 테이블에 다가와 생라면을 테이블에 놓고 주먹으로 두드려 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점 입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1회 때리고 위 맥주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리면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 계단을 올라가 주점 밖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95년에 징역 6월, 1997년에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1999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2003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2008년에 절도 등 죄로 징역 7년, 2015년에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4:30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2층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66,4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중단순오기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직권으로그오기를바로잡기로 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P, Q, R, S, J, T, U,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사본(BM), 각 미제(발생)편철 수사기록,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피해자 5명 추가 확인 출장수사), 각 사건인계서 1. CCTV 사진, 사진, BN 현장 사진, CCTV녹화장면 사진, 각 범행현장 확인 사진, CCTV 녹화장면 사진(BO에 있는 BP백화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절취의 수법, 절취 장소, 절취물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2014. 5. 14. 경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F)'는 위 회의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에서부터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2가, 종로3가, 을지로3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신고를 하였다. '세월호 참사 대응원탁회의'는 2014. 5. 17. 18:05경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 경 참가자가 약 11,000명에 이른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 경약 10,000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종로3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21:12경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종로3가에서부터 비원로터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21:20 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6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의 진술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찰서 내방당시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상의와 모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빌딩 앞 6차선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H 작성의 디지털분석감정서에 의하면, 불법행위자 사진자료의 인물(이하, '이 사건 인물'이라고 한다)이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고, 디지털사진 파일의 해상도가 떨어지며, 사후 피고인을 찍은 사진과 촬영각도가 달라 분석에 한계가 있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귀 형태 일부', '오른쪽 눈가의 주름과 왼쪽 눈 아래 주름의 형태', '오른쪽 눈썹 형태 일부', '코뿌리와 그 주변 주름의 형태'가 유사하여 동일인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4.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인물이 입고 있었던 외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외투를 입고 있었고, 이 사건 인물처럼 등산화를 신고 있었던 점, 그 후 2014. 11. 10.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사건 인물이 입고 있었던 외투하고 모자와 동일한 외투하고 모자가 발견된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인물이 아니라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외투와 신발을 촬영하도록 허락하고, 집회를 마치고 귀가한 시간과 경로를 밝힘으로써 조속히 자신의 혐의를 벗고자 할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외투와 신발을 촬영함에 동의하지 않고, 귀가한 시간과 경로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인물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워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2018 고단370원 1. 절도 가. 자동차 대상 절도 피고인은 2016.11.21,20:00경부터 같은 달 24. 07: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지곡로 212 에 있는 효자그린아파트 101동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G H 카니발 자동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2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장, 10만 원권 수표 2장, 20만원상당의 롯데상품권,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I 호텔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3. 19. 09: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호텔 1002호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I 호텔 운영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상탈출용 망치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3. 15:07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165 에 있는 경복아파트 교차로에서 K 주식회사 소유인 L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단621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대이로95번길 6-7, 포항스틸러스 유소년클럽 축구장 옆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N O 투싼 승용차 문을 열고 컵홀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상 당의 벤츠 승용차(P) 스마트키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47 1. 201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T, U, D,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H, AK, AL, C, AM, E,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사진 1. 내사보고(범칙금통지서 첨부) ¹20187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고소인 제출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D의 경우 절취품 중 현금에 관하여서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금액,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범행 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46세)와 피해자 E(45세)는 부부 사이이며, C과피해자 D은 F의원에서 함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Col 2016. 5. 13.경 해고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6, 5. 13. 18:43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F의원 건물 입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D의 앞을 가로막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해고되었으니 사과하라'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C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18: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그 곳을 벗어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18: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는 자신의 처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에 항의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의무기록 사본 및 통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4. 02:16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펜션 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이용해 내부를 물색하다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02:51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0. 21:11경 남원시 [ 소재 피해자 J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무단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1, 00:42 경 남원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K3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8] 1. 피고인은 2017.11. 5. 02:35 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01:32 경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커피숍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위 환기용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 9, 03:10 경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의류판매 매장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사무실로 연결된 내문을 통해 사무실까지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있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L,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첩 1. 내사보고(W마을 CCTV확인 관련), 내사보고(X초교어린이보호구역 및 Y CCTV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L 주거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ZPC방 CCTV 확인),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IP로그기록 회신 자료 첨부 관련), 내사보고(E펜션 마트 내부 CCTV 수사), 내사보고(E펜션 마트 범행 후 용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 및 AA 식당 피해사실확인), 수사보고(2017. 12. 24. 범행장소 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2018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B, O, R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개인 주택 외부 CCTV 영상 판독 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AC 외부 CCTV 영상 판독) 및 각 첨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해자 G, O, R, U에 대한 각 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6월 4년 다. 다수범 가중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건조물침입죄, 절도미수죄가 있어 위 각 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약 1개월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3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건조물침입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G, O, R, U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J, L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25. 19:12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출입문 옆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을 열어 위 편의점 밖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어서 편의점 냉장고로 가 소주 1병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면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약 14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였다가 재차 위 장소로 찾아간 뒤, 위 편의점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며 그곳 구석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진열대에 있던 우산을 뽑아 휘둘러 망가뜨리는 등 약 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19:48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주정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17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아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이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을 폭행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우산을 꺼내들고 휘두르다 바닥에 넘어지며 위 우산의 중간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D편의점 CCTV영상자료 DVD 복사 첨부, 재물손괴 피해자 변경 및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6. 06: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일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흔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몇 1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5:00경 아산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고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 G(여, 4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너 그냥 안놔둬"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 K, L, M, N, O, P, D,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자료,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장소, 시간,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 200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 2009.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9: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틈으로 드라이버를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팔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통장,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등 시가 합계 1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등 2016. 10. 9.부터 2017.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A 특정 및 자료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2건) 1. 각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D), CCTV 영상사진(N), CCTV 영상사진(O 모델), CCTV 영상사진(P주유소),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자료,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물품을 절취하는 수법을 주로 반복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적지 않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절도 습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2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월 30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E), 하나은행(F)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알코올중독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동료 환자 G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하나은행(H)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병원 동료환자 I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신한은행(J)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범행 도구를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들은 2014.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행복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상환실적이 필요하니 (주)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리드코프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2014. 10. 17.부터 2014.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편취 금액 합계 133,190,000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G), 범죄인지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국민은행, 하나은행), CCTV 자료, 피의자 A 이 사용한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또는 양수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방조 범행에까지 나아가고, 범행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에 관하여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다시 양도하는 등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그밖의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로부터 2~3일 후에 대구 북구 E 부근 F 공원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23:00경 대구 북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11:15 경위 G 아파트 203동 2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오리털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4519g을 넣은 상태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각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N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2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형기종료일 2019. 5. 14.),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2019. 11.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7,9,10:45 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위 사찰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 1,000원 상당을 꺼내고,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1상자 및 가스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0. 11: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찰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전함을 뒤지고,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및 절도현장 CCTV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데다,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피해자 측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