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2015. 8. 28.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 가. 일반교통방해 민주노총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세종로소공원→정부청사→청부청사4거리 횡단보도→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앞' 구간 또는 '세종로소공원→광화문사거리→새문안교회 앞 횡단보도→금호아시아나 본관→서대문역 농업박물관 앞' 구간을 '인도'로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소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종료된 후, 위 집회참가자 2,3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02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모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소공원 앞 도로까지 행진한 다음 16:07경까지 위 소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3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16:07경 전항 기재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력(警力)에 의해 인도 쪽으로 밀려나자,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불법 집회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상해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력을 밀치고 경력을 향해 물건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진행하기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경력의 몸이나 경력이 들고 있던 방패 등을 잡아 당기거나 뒤로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얼린 생수병(500㎖)을 3~4m 전방에 있던 경력들을 향해 3회에 걸쳐 강하게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G기동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의경 피해자 H(21세)에게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현장에 있던 의경 I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민주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그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투쟁동력이 약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노총은 매년 J 사망일(K) 전후로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한편 F노조 위원장 L는 2015. 11. 4. 14:00경 F노조 5층 회의실에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직국장 등과 2014. 11. 14. 사전대회를 한 후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일반교통방해 민주노총은 2015. 11. 10.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11. 12.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인도로 행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경 '30,000명의 인원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금지통고 하였으며, 위 금지통고에 대해 민주노총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3:45경부터 위원장 L 등 F노조 조합원 10,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민중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3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광장 앞 도로를 출발하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보신각 사거리를 각각 경유하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이를 '서린 사거리'라고도 한다)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다음, 금속노조 등 다른 노조 조합원들 2~3만 명과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경력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태평로 등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0,000~30,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해산명령불응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자, 미신고 시위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6:58경 종결선언을, 17:10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폭력시위를 이어가며 자진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집회 참가인원이 2~3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자 위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17:36경 1차 해산명령, 17:48경 2차 해산명령, 18:01경 3차 해산명령, 18:12경 4차 해산명령, 18:55경 5차 해산명령, 19:29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폭력시위를 방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자, 위와 같은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력에 대한 폭행이나 경찰버스에 대한 손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력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기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다리 및 소지하고 있던 깃발 등을 이용하여 경력을 향해 휘두르거나 경찰버스의 창문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밧줄 여러 개를 경찰버스에 묶어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앞에서 이에 가담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은 밧줄을 잡아당기고, 집회참가자들이 계속 위 밧줄을 잡아당길 수 있도록 경찰 방패를 들어 물대포를 방어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집어 들어 M기동대 소속 N 등 경력들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태평로로 이동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공용물건 경찰버스(O) 1대를 수리비 18,828,020원 상당이 들도록, 태평로에 설치된 경찰버스(Q) 1대를 15,437,5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M기동대 소속 N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1, 53, 59, 61, 64, 68, 70, 72, 74, 83, 101, 102(부동의 부분 제외), 106, 108, 111, 129, 131, 134, 각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부동의 부분 제외) 1. 각 정보상황보고 1. S, T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2016고합12 사건) 1. 각 녹취록 1. 피해내역, 각 견적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옥외집회 신고서, 각 금지통고서 1. 각 보도자료, 각 기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23, 27, 31, 33, 36, 52, 54, 56, 58, 62, 63, 65, 69, 71, 73, 77, 84, 92(부동의 부분 제외), 95, 99, 107, 115, 155, 156] 1. 각 CD(증거목록 순번 37, 66, 96, 130, 143, 147, 157, 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8. 28.자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하여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적용대상이나 보호법익 등이 다른 별개의 죄로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있지도 않은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중 일반교통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단순한 집회참가자로서 주최자 내지 전체 대오를 따라 행진하거나 도로에 서있었을 뿐이므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통행을 불능케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통행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1) 당초 민주노총은 2015. 8. 28.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인근 각지에서 각 집회를 진행하고,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소공원부터 청운동사무소 앞 구간' 또는 '세종로소공원부터 서대문역 농업박물관 앞 구간'을 인도로 행진한다는 내용의 각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위 참가인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민주노총조합원들 2,300여명이 14:50경 위 각지에서 사전집회를 마치고 세종로소공원으로 이동하면서 15:02경 세종문화회관 앞 시청방향 전(全) 차로(편도 6차로)를 완전히 점거하였고, 위 차로를 통하여 세종로소공원 앞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15:25경부터 16:07경까지 세종로소공원 앞 시청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당일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나 15:02경부터 위와 같이 차로가 점거되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들이 경찰의 안내에 따라 역주행하여 세종로소공원 옆길로 우회하는 등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었다. 경찰은 15:22경 집회참가자들이 신고장소인 세종로소공원을 집단으로 이탈한 채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진하여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고 15:30경부터 15:45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3) 피고인은 F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집회참가요청 공문을 받고 다른 간부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세종로소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세종로소공원 앞 도로에서 해산명령을 청취하였음에도 계속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지역, 집회의 규모와 구체적 양상, 그로 인한 일대의 교통 상황, 경찰이 이 사건 집회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경찰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00경 행진부터 18:10경 정리집회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 여부 1) 주장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경찰이 한 금지통고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집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서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집회참가자들이 애초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고 행진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고 행진을 막은 경찰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옥외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참조). 즉, 집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며, 무엇보다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하여 관할경찰관서장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집시법 제12조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에 따른 금지통고 내지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2조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옥외집회는 집회장소로서 도로 등 공공장소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통소통장애 등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다수인에 의한 집단적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질서유지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3) 판단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통고는 집시법상의 위제한규정에 근거한 것인바, 위 헌법 정신과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근거한다. 가) 이 사건 발생 2~3개월 전부터 민주노총은 사회 각계의 단체들과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고 그 투쟁본부를 발족하여 준비하면서 각종 선전과 투쟁독려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나) 이에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중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참가예정인 원 20,000명의 집회신고는 수리하였으나, 서울광장에서부터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하겠다는 참가예정인원 30,000명의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금지통고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이 사건 집회신고의 행진 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는 통행량이나 위치, 연결 도로들의 현황 등으로 볼 때 위 집시법 제1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집회 일시는 토요일 오후로서 행진 경로에 포함된 주요도로 및 그 연결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할 예정인 집회가 신고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집회신고의 예상 참가자수도 30,000명에 달하였다(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밝힌 예상 참가자수는 약 100,000명이다). 따라서 시위대의 행진을 위하여 세종대로의 인도를 사용한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집회는 세종대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그 제출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금지통고가 그 요건에 관한 검토 없이 일정 구역(소위 '디펜스 존') 내의 집회신고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의 이 사건 집회신고가 있은 뒤에 교통 소통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금지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집회 개최를 결의하고 추진해왔음에도 집회 개최 불과 2일 전인 2015. 11. 12.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원이 30,000명에 달하는 이 사건 집회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협의 및 집회제한 통고를 고려할 시간이 촉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2. 언론을 통해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제한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민주노총은 2015. 11. 13. 이 사건 금지통고가 있기 전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내용(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 등)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집회 제한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였다. 바) 규약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다고 규정하며,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집회의 자유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금지통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금지통고가 일부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은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집회를 강행하였는바, 이 사건 집회의 목적 내지 의도, 규모, 장소,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및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의 행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나. 선제적 차벽설치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 1) 주장 경찰은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차벽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시위대의 도로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설령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한 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속한 F노조 시위대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학생 시위대 등의 점거로 그 주변 도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참가 및 행진 행위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이후 세종대로와 종로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즉시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시위대가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시위대가 당해 장소에 완전히 도달하기 직전에 차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위대가 신고된 집회내용을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사전 차벽설치라고 할 수는 없다. 2015. 11. 14. 14:25경부터 금속노조 조합원 약 1,500명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광장 방향의 5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4:39경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에 설정하였던 질서유지선을 한국프레스센터 앞으로 옮겼는데, 그즈음까지도 위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광화문→시청 방면)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다. 그런데 이곳 집회참가자가 점점 늘어나 같은 날 14:50경에는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금속노조 시위대에 합류함으로써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차로 전부가 점거되었고 이 일대의 차량 소통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같은 날 14:55경부터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였던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한국프레스센터 앞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세종대로를 따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도로까지 점거하자, 경찰은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에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하였고, 같은 날 15:03경 세종로 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도 차벽트럭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경찰은 그즈음 시위대가 세종대로 차벽에 막혀 우회한다는 정보를 듣고 모전교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으나, 시위대가 그쪽으로 행진해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해제하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위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U호텔 앞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6:25경 청계로를 따라 모전교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나, 나머지는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U호텔 앞 세종대로를 계속 점거하면서 경찰버스를 손괴하며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같은 날 16:25경부터 학생 시위대가 종로3가에서 종로1가 방향으로 진행방향 4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있었고, 그 시각 세종대로를 점거하던 시위대 중 일부는 청계로를 통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공공비정규직노조 등의 시위대는 무교로를 통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16:30경 경찰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다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날 16:42경까지도 종로의 차도 중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에는 여전히 차량의 통행이 있었고, 일부 차량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보신각(종로1가) 사거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F노조 시위대는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보신각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방향 전(全) 차로를, 같은 날 16:51경부터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종로의 전(全)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고, 재야 시위대는 종로의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보신각 사거리에서 대기하다가 사전 부문대회를 마치고 난 농민단체가 합류한 다음 같은 날 17:43경부터 종로의 전(全) 차로를 점거하면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하였다.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7: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종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였다. 나) 당초 이 사건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이 사회 각계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 전날 보도자료에서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서울광장 집회인 'J 정신계승 2015 전국노동자대회' 외에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시민대회' 등의 집회도 같이 안내하면서, 각계집회 대오가 16:00경 광화문에서 집결하여 'V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민주노총 측 집회참가자들과 각계의 집회참가자들 사이에는 사전에 16:00경을 전후하여 광화문으로 이동·집결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생 시위대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장 먼저 종로구청입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16:42경 보신각(종로1가) 사거리에 도착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등 F노조 시위대는 16:45경 보신각 사거리에 도착하였다. 이후 학생 시위대와 F노조 시위대는 하나의 대열을 이루고, 피고인을 비롯한 F노조 집행부가 선두에 서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사전 공모에 따라 공동하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시위대를 별개로 취급할 수 없고, 포괄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 그렇다면 경찰의 차벽설치는 이 사건 집회 내지 행진의 규모와 이동방향 기타 시시각각의 양상에 따른(그에 상응한) 대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 피고인을 포함한 이날의 전체 시위대의 도로점거·행진으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차벽설치의 위법성 여부 1) 주장 경찰의 이 사건 차벽설치는 집회참가자들의 범법행위가 있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경찰버스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경찰은 차벽을 방어하기 위하여 경찰장비가 아닌 위해성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차벽설치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 경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나항에서 본 차벽설치의 경위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차벽설치의 목적, 설치 당시의 상황, 설치시기, 설치·운용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벽설치는 경직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제지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근거한다. 이 사건 당일 14:55경 약 6,0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16:30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도로 점거는 당초 신고하였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였다. 민주노총의 보도자료와 이 사건 당일의 제반 상황에 의하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정한 대로 청운동주민센터 및 청와대 방면으로 대규모로 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시위대의 이와 같은 불법 행진을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시위대의 도로 점거 및 이를 막으려는 경찰 병력과 시위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시위대와 경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고, 위와 같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질서 유지가 어려워져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산,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더구나 그 당시 시위대의 인원 수(초반부 서울광장 6,000명, 15:50경 서울광장 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시위대가 약 68,000명으로 늘어났다), 점거한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추어 경찰로서는 시위대의 행진을 즉시 저지함으로써 목전에 임박한 '신고된 범위 일탈' 또는 '미신고' 집회라는 범죄행위 및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 집회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현장검거를 하는 대신에 시위대의 불법 행진을 막는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해산이나 현장검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폭력사태 유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므로, 경찰로서는 차벽을 이용하여 그 행진을 제지하는 외에는 위와 같이 목전에 임박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제지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그 외에 경찰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위대를 차벽 또는 경찰 병력으로부터 이격시키기고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거나 휴대용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만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은 경찰 병력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시위대의 행진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경찰버스와 차벽트럭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에 있어서도 시위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였을 때에는 질서유지선만을 설정하여 두었다가, 위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순차적으로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 및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 일부 시위대가 청계로를 따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위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점에서는 곧 차벽을 해체하였다. 다) 다음으로 경찰장비에 관하여 본다. 경직법 10조 제3항은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경찰은 차벽트럭 외에 경찰버스로도 차단벽을 만든 다음 경찰버스의 바퀴를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거나 도로구조물에 줄로 연결하여 묶어 두었고, 경찰버스에 식용유를 발라두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와 넘어가거나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로 경찰버스가 끌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이동수단인 경찰버스를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경우라 볼 수는 없으므로, 경직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쇠파이프, 죽봉, 절단기 등을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실제로 이를 집회참가자들에게 사용하여 어떠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경찰장비의 위법한 개조 또는 사용방법을 내세우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양상과 폭력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 대하여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킬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에도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차벽설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살수차 사용의 위법성 여부 1) 주장 경찰의 이 사건 살수차 사용은 살수차 운용지침 및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적 요건(경고방송, 경고살수, 본격살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사살수의 실체적 요건(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의 전도를 꾀하는 경우)을 전반적으로 구비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 11. 14. 16:31경 위 U호텔 앞 세종대로의 시위대 중 일부는 청계로를 따라 종로를 통해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 진출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6:46경 피고인을 비롯한 F노조 위주의 시위대가 보신각 사거리에서 종로를 점거하면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6:5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55경 이 사건 집회가 서울시내 주요도로인 종로의 차로 전부를 점거한 것으로서 집시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 불법시위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면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16:58경 종결선언을 요청한 후, 시위대가 집회를 종결하거나 자진해산하지 않자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는 이와 같이 살수 경고방송을 듣고도 "V 정권 끝 장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05경 다시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시위대는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깃대로 차벽 트럭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08경 다시 살수 경고방송을 하면서 약 10초간 경고 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분산살수, 곡사살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오히려 차벽에 더 가깝게 대오를 이동하여 깃대로 차벽 위의 경찰관들을 더 격렬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17:10경 차벽 앞 바닥을 향해 직사살수를 시작하면서 재차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위대가 깃대를 이용한 폭행을 계속하고 사다리를 차벽에 기대어 세웠으며 그 즈음부터 차벽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차벽을 전도하려는 행위를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푸른색의 염료를 섞은 혼합살수를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시위대는 계속하여 밧줄 및 사다리로 차벽훼손 또는 경찰폭행을 시도하였다. 위 경비과장은 그 이후에도 같은 날 17:16경, 같은 날 17:26경,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8경, 같은 날 17:56경 각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비록 경찰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최초로 살수 경고방송을 한 16:59경 무렵에는 차벽 앞에 도착한 시위대가 차벽 앞에서 깃대를 흔들고 사다리 1개를 차벽 쪽으로 옮기고 있었고, 그 이상의 격렬한 폭력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시각 세종대로에서는 이미 시위대가 경찰버스 및 경찰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법한 살수가 시작된 상태였는데 위 세종대로상의 시위대 및 경찰 병력의 충돌 장소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 당초 세종대로에 있던 시위대 중 일부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이동한 것이므로, 경찰로서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도달한 시위대도 세종대로에 있는 시위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경고방송을 한 것인 점, 실제로 위 살수 경고방송 이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도 시위대가 사다리, 깃대,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차벽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였고, 본격살수는 위와 같은 공격행위 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 당시 살수차 운용지침에서 정한 살수차의 일반적 사용요건(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충족되었다고 보인다. 세종대로의 경우를 본다.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가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의 차벽에 이르자, 경찰은 같은 날 15:08경부터 종결선언을 요청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45경부터는 밧줄을 이용하여 차단벽으로 설치되어 있던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하면서, 위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을 사다리와 깃대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시위대는 위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겼고, 성명불상의 시위대는 경찰버스 위에 도열하여 있는 경찰에게 보도블록을 깨어 집어던지거나 사다리로 경찰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들은 캡사이신을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경찰버스에서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52경 도로 점거와 불법폭력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및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시위대는 더욱 격렬하게 경찰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경찰버스 위의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하여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등으로 시위대와 대치하였다. 같은 날 16:53경 시위대가 당기는 밧줄에 의하여 앞쪽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버스 한 대가 도로로 끌려나오자 경찰은 경고살수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곡사살수를 시작하였고, 뒤이어 직사살수도 시작하였다. 따라서 세종대로에서의 살수행위도 그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설령 세종대로에서의 살수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세종대로로 이동한 이 사건 당일 20:50경에는 시위대에 대한 살수는 잠시 중단되었고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끌어내기 위하여 밧줄을 묶고 이를 당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행위에 가담하여 밧줄을 당긴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 나) 다만,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위와 같이 살수를 개시한 이후 같은 날 18:5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집회참가자인 W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 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집회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진압행위는 설사 살수의 조작상 어려움과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살수의 경위 및 이 사건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의 양상 등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살수가 시작된 이후 위와 같이 개별적인 살수행위 중 위법한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게다가 피고인은 W에 대한 직사살수 사건이 있기 전부터 경찰을 향해 각목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살수행위에 대항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당일 경찰의 살수는, 개별적 살수행위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살수차 운용을 이유로 피고인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해산명령의 위법성 여부 1) 주장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집회가 그러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위법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산명령은 집시법상 요건을 갖추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이 사건 당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16:51경부터 16:5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므로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차벽 앞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깃대로 차벽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사다리를 조립하여 차벽에 기대 세우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경찰은 위 라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위대의 위와 같은 도로점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17:08경부터 살수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살수행위가 있은 후에도 시위대는 계속하여 밧줄 및 사다리로 차벽훼손 또는 경찰폭행을 시도하였다. 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17:10경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집회이거나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서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재차 자진해산요청을 하였고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자 17:36경 1차 해산명령을, 17:48경 2차 해산명령을, 18:01경 3차 해산명령을, 18:12경 4차 해산명령을, 18:55경 5차 해산명령을, 19:29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진해산요청 및 6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듣고도 계속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해산명령은 최초의 경고방송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발령되었고, 각 해산명령 사이에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며, 경찰의 살수행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도로점거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벽훼손 및 경찰폭행이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로소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각 해산명령은 이 사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 경우에 발령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해산명령의 위법을 내세우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다.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라.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F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8. 28. 집회에서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시위대와 함께 도심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얼린 물병을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던짐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수단·방법이나 피해결과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5. 11. 14. 집회는 '민중총궐기 투쟁',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문구가 시사하고, 또 그 실제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그 폭력성과 불법성의 양상이 매우 심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날 F노조를 포함한 시위대가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행진하였다. 위 시위대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차벽과 대치하게 되자 준비한 철제사다리, 밧줄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상시키고 경찰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직접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직책,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히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단체·다중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시민에게 인정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로 2015. 11. 14. 집회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은 일반 시민과 지역 상인·거주자의 피해를 넘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 다수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치명적인 위험을 주었고, 경찰차량 등 공용물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였다. 그리고 시위대는 당일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중심부를 마비시켰으니, 주말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법질서의 근간이 유린되고 '무법'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비록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선해(좋게 이해)하자면, 다음의 점에서 일부 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즉,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과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는 사회현실 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농민, 청년 등 의사표현의 통로가 제한된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집단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로 넓은 지역에서 장시간, 격렬하게 진행됨에 따라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예컨대 경찰의 살수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중상해를 입는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중의 흥분이 더하여져 우발적으로 더 큰 폭력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측면 등은 범행의 배경 내지 동기로서 일부나마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28. 상해를 입은 피해자 경찰관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죄책을 부인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는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의 전후 배경과 정황 및 결과, 사회적 영향,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