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부터 2016. 5. 29. 20:00경까지 충남 태안군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씨베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 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기 배경화면에서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이를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1,970,000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에서 상시 근로자 20-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1.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1,130,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59,30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E의 퇴직금 6,404,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334,77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E, D, G/H, I), 각 위임장 등, 각 기본개요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9:50경 정읍시 B아파트 205동 앞 노상에서, 검정비닐에 소 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2개, 썬연료, 520ml)의 주입구를 눌러 새어나온 가스를 담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환각물질에 손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자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1. 7. 경까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G사업 관련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교부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전북 고창군 H 등지에서 수박 등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과는 지역 후배, 피고인 B과는 지역 선배인 관계이다. 피해자 고창군에서는 2011년 소득유망 특화작목인 수박 등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 G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약칭함)을 실시하였는데, 위 사업지원 제외 대상에는 '사업면적이 1,000㎡(약 302.5평) 미만인자'가 포함돼 있었다. 피고인 C은 2011. 1. 25.경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1. 3. 31.경 고창군 I, J, K, L에 있는 사업장 면적 6,600m²(약 1996.5평)에 대해 G 설치 명목으로 보 조금을 69,300,000 원(총 사업비 115,500,000원, 국비 49,500,000원, 군비 19,800,000원,자비 46,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사업장 면적이 1,000 ㎡m미만이어서 위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창군 I, J, K, L 사업장 면적이 총 3천평이었는데 2천평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왔다, 나머지 1천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D, 피고인 B으로부터 각각 사업장 면적이 부족한데 그래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1. 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이 사건 지원사업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친 N 명의로 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이 나오면 이들에게 각각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줄 테니까 G를 설치하라고 말하여 이들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1. 5. 9.경 위 면사소에 모친 N 명의로 위 지원사업 신청을 한 뒤 같은 달 12.경 위 F면사무소에서 위 N 명의로 고창군 K, J, I, L 및 0 5,100m㎡(약 1,542.75평) 토지에 G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고창군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5. 20.경 피해자 고창군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N이 사업장 소재지를 "고창군 I, J, K, P외 1로 하여 사업장면적 5,292㎡(1600.83평)의 농지에 G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N은 위와 같이 G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이위 I, J, K, L에 있는 사업장 면적 1천평에 G 5개동을, 피고인 D이 위 Q에 있는 사업장 면적 약 300평에 G 2개동을, 피고인 B이 위 R에 있는 사업장 면적 120평에 G 2개동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5. 24.경 피해자 고창군으로부터 위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보조금 45,900,000원(국비 32,790,000원, 군비 13,110,000원) 송금받은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5.경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T)로 2,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900만 원, 피고인 B에게 4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9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45,900,000원 중 국비 32,79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보조금 지금 일자 특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원사업의 담당자 지위에서 보조금 수급을 바라는 다른 피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국가 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 D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W 등은 실제로 지원대상인 G를 설치하였고, 다만 행정상의 지원자격에 미달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W은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0.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하천인 C 내 면적 약 800m²에 평상 50개 및 철제천막시설 2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하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횟수가 4회이고, 그 밖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럿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02호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8. 03:5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38세) 등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귀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다른 일행들은 모두 자리를 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8. 05:25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호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 둘째 주 불상일 03: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부근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셋째 주 불상일 03: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부근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넷째 주 불상일 03:0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 부근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2, 3: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10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27. 08:5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정형외과' 로비에서 퇴원절차를 밟던 중 치료비를 계산할 카드를 위 병원 간호사에게 던진 행위로 시비가 붙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 서명기기 1대를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 이제는 2회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곧바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 서명기기를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고, 이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시가 25만 원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오른 발로 밟아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6. 6. 8. 06:0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폭행의 점은 공소권없음 처분) 위 주점 출입구 옆 고정유리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창고 나무문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플라스틱 화분 1개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0. 05:00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식당 앞에 설치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05:00경 상주시 I에 있는 'L노래방' 앞 길에서, 그전 피해자 M(50세) 운영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씹할 놈 몇 살 처먹었어, 눈 깔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 해자를 따라나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600만 원짜리 시계로 맞아 봐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어 들고 얼굴 부위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07:15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제2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유치장 2호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혈압이 높다면서 병원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N(45세)이 혈압을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등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압된 후, 위 2호실에 설치된 세면장과 화장실의 창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화장실 안에 있던 변기 뚜껑과 받침의자를 뜯어내 유치장 창살을 향해 집어던지고 사물함을 부수고 환풍구를 가려놓은 각목을 뜯어내 집어던져 위 유치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보호 및 감시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이후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0: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차로의 구 분이 없는 도로를 광하2리 경로당 방면에서 망하안길 30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비교적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통행인들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도로 한켠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9. 11:04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망하안길 26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기도손상,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도로 구조상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4. 03:3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상행 28.6km지점 서대구톨게이트 요금정산소 부근 도로를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C 운전의 D 23.5톤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비틀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좆같은 새끼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면허증 없다 씹할 놈아. 니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1.경 평택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와 그의 배우자 F에게 "현장에서 기계와 고철을 낮은 단가에 구입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이윤과 함께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8,000만 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위 D 현장 또한 피고인이 거래하는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 등을 구입해 되팔아 이윤을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3,000만 원, 같은 달 9.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송금하였다는 4,800만 원은 평택 철거현장이 아닌 인천남부발전소 철거현장과 관련하여 H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E와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평택 철거현장을 소개받고 그 철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 통장에 4,8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증인 F, E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합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흐름이 정체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0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량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85억 5천만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 주식 2,177,050주 중 353,664주의 처분권한을 취득함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과 합하여 총 415,353주(10.36%)의 ㈜E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2008. 1. 3.경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 경까지 위 주식을 취득·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315호)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신의 동거인인 D을 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왜 입원이 안되냐"라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합의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눌재로에 있는 용두양배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승촌보 쪽에서 신서창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때마침 신체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마을 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30경 C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494 대도중학교 앞 도로를 청소년 수련원 쪽에서 환호여중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대퇴부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금고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이 불명인 상태인 점, 횡단보도 사고인 점 유리한 정상: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3년 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0. 06:45경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병로 211 원용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천고등학교 쪽에서 원용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71세), 피해자 G(71세), 피해자 H(37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98,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원용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까지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201동 203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까지 3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이상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들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