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9-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다. [2013고단5549] 1. 주식회사 G 관련 보고의무 위반 H은 I㈜로부터 ㈜G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G의 실질 사주이고, 피고인은 H이 ㈜G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H에게 약 74억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G의 주식 2,920,980주를 취득하는 한편, 2009. 6. 23.부터 2009. 9. 1.까지 사이에 워런트 행사 등으로 1,146,458주를 취득하였으므로 2009. 9. 8.까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직접 위 주식을 매도하는 등 대량 보유한 주식 수가 변동되어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2013고단8269] 2. 주식회사 K 유상증자 관련 부정행위 J은 2009. 3. 11.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경북 구미시 L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M는 사채 브로커로서 2009. 4.경부터 2009. 10.경까지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N는 2009. 3.경부터 2012. 1.경까지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서울 중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R은 사채업자로서 서울 중구 S에서 'T'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식회사 K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주가하락을 막고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J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2009. 8.경 사채업자인 피고인에게 '제3자 배정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유상증자에 사채자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금 및 월이자 4%를 보장받고, 증자대금 중 42억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J의 승낙을 받았다. 또한 J은 M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사채 자금을 끌어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M는 사채업자인 R에게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R은 유상증자에 사채자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원금 및 월이자 5%를 보장받고, 연대보증인 및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J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J은 2009. 8.경 N에게 '사채 자금을 빌려 주식회사 K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N는 자신이 운영하는 ㈜O 직원 U, V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카드, 보안카드, 도장 등을 J에게 교부하고, J, M의 지시에 따라 2009. 9. 15.경 ㈜O가 R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O 명의로 15억 원 상당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15.경 16명(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U, V, AJ)의 명의로 138억 원 상당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위와 같이 2009. 9. 15.자 주식회사 K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총 186억 원 상당의 주금이 납입되었으나, 위 증자시 납입된 주금은 피고인 등 사채업자의 자금이 83.8% 상당에 이르고, 위 사채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납입된 주금이므로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유상증자 대금 납입 즉시 1/5에 해당하는 42억 원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게 되어 증자금을 최초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J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등 사채업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J, M, N,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유상증자가 일반투자자의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외관을 만드는 등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각 공시자료,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AL, AM 명의의 매수주권, ㈜AN 명의의 매수주권, 증권번호 기입장 1. 각 수사보고(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관련 증권원장 첨부, G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확인, 피의자 A의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정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첨부, H이 I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 실물의 사용처, 공시자료 첨부) [피고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도 H과의 약정상 피고인에게 위 담보 주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이 없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에 대하여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는 주식 등의 '보유'에 관하여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에 열거되어 있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는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제4호)'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워런트 행사 등으로 1,146,458주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합계 2,920,980주(2,450,980주 + 470,000주)를 담보로 받은 점,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증권카드, 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의 처분을 연기한 것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H의 부탁을 수용한 피고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등과 사이의 담보계약 등에 따라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에 해당하여 보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판시 제1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3고단8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O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O, N,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4, 126, 128, 135, 136번) 1.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문답서 1. 증권신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증거목록 33, 34번) 1. 차용증 및 이행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54, 56번) 1. K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각 수사보고[K 제3자배정 유상증자(2009.9.) 관련 공시내용 첨부(첨부서류 포함), K에서 실시한 유상증자 자금 중 사채자금 참여비중 재계산] [이 사건 유상증자가 부정한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J의 부탁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거나 K의 가치를 보고 통상적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원금 보장 약속과 담보를 제공받으며 투자 위험 없이 유상증자 대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실제로 손실을 보전받고,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금이 위와 같이 투자 위험 없이 제공된 것임에도 186억원에 달하는 일반투자자의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유상증자가 성공한 듯한 외관을 만든 판시 제2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착오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기교를 사용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기교'에 해당하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피고인을 통해 제공된 자금이 전체 납입 금액의 70% 이상에 달하여 피고인의 관여 없이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아니라 J 등과 공모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2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2013고단5549호의 증거목록 1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경법위반 사기 사건의 판결문 첨부, 2013고단55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 일시는 2006. 8.경으로(2013고단5549호 증거기록 1권 296면), 상법위반죄 등 범행에 대하여 2009. 4. 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2005년 벌금 1,500만원, 2,000만원, 2007년 벌금 1,500만원), 2009. 4. 2.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