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81

범죄사실 2018고단748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4. 16: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28세)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단지 내 보행자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4. 16: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머리 를 잡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473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00:2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지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35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6. 02:56경 서울 서초구 G 부근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싣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출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갔음에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위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22:55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085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일명 '호스트바'에서 만나 연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시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사생활 등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3:2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80여명을 J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2017. 7월 C를 K(호빠)에서 만나 사귀게 되어 동거를 시작하였고 서로 너무 사랑하여 2017. 11월 집을 합치게 되어 공동 명의로 B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예 외국 가서 잠수를 타려고 저 몰래 외국을 가려했더군요ㅡㅡ 그래서 화해를 시도 후 다시 만나게 되어 고소를 진행 안 하였습니다 외국서 한 달 여행하고 한국 와서 다시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잘 만낫습니다. 그리고 잘 만나다가 8월에 또 사소일로 말다툼이 일어낫고 경찰까지 불러서 짐을 싸고 나가고 11일 만에 부산 호빠에서 잡아 왓어요.(생략) 이번 10월 24일 저번주 수요일에는 말다툼 후 때리지고 않은 저를 작정을 했는지 집에서 112 신고후 연기를 하더라구요 전 헤어지고싶은 마음이 전혀 업으니 별일 아니라고 햇거니 C는 날 죽이려고 햇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별애별 말도 안되는 얘기로 연기를 하여 절 현행범 체포되게 만들엇습니다ㅠ 전 너무 억울하여 말도 안나오는 상황이엇어요 그러고 지구대 가서 진술하고 수서경찰서에 절 강금시키고는 C만 조사 먼저 받고 보내주고 전 감금시키고 조사도 안 해주더군요(생략) 그러고 경찰이 또 와서 격리시키고 얘기조차 할 수가 업엇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연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억울하게 현행범 체포되게 하였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은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또한 피고인은 이어서 위 대화방에 "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그친구 호빠에서 일하는거 작년부터 도와줘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잇엇는데(작년부터 호빠일안함) 그 고마움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파렴치한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랍니다.(생략) 마지막으로본건 오늘 새벽 3시반에 강남역에서 여자랑 술 먹고 택시타고 모텔 가더군요ㅠㅠ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2019고단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영상 열람, 분석) 2019고단50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문제라며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부부간 폭력, 데이트 폭력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고 있는바, 그 이유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폭력범죄 공소사실 개개의 죄질은 다른 폭력사건과 비교해볼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남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건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