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E BG은 2017. 7. 16.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싱범죄 등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수익을 암호화폐로 교환하여 중국으로 보낼 목적으로, 2019. 7.경 중국에 와 있던 피고인 B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입출금 계좌가 연결된 타인 명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모아오면 그 계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보낸 범죄 수익의 2~3%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 B은 국내로 귀국한 후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 선배로 알고 지낸 피고인 BE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E은 이를 수락하여 지인들 명의의 계좌, 휴대전화를 모집한 후 그 계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 모바일 OTP를 설치하는(속칭 ‘셋팅’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E으로부터 그와 같이 ‘셋팅’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거래소 계정 정보를 ‘위챗’을 통해 BG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BG이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가. BH 명의 휴대전화, 계좌 양수 피고인 B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7. 중순경 지인인 BH에게 ‘네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매달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같은 달 30일경 BH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 ‘BI’에서 선불요금제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BH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같은 달 31일경 BH으로 하여금 B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BH으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를 건네받고,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2개(BK, BL)와 휴대전화를 ‘셋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BH 명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연락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BF 명의 휴대전화, 계좌 양수 피고인 B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8. 중순경 지인인 BF에게 ‘네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매달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같은 달 20일경 BF로 하여금 B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BF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를 건네받고, 같은 달 21일경 BF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 ‘BM’에서 선불요금제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BF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3개(BK, BL, BN)와 휴대전화를 ‘셋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위 BF 명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연락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F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BE으로부터 ‘네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매달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0일경 B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BE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건네주고, 같은 달 21일경 전기통신사업자 ‘BM’에서 선불요금제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BE에게 그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O, BH 작성 각 진술서 1. 2020형제37501 사경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총 3회) 사본 1. 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 영장 회신자료-2차(증거목록 순번 7),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2302)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분석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2832)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분석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BP 출금 암호화폐 추적결과) 1. 수사보고(통신자료조회 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조회결과 1부(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6584) 집행결과 보고), 각 통신사 별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6583) 집행결과 보고), 각 거래소 별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보고(BP BQ 암호화폐 주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BQ로부터 암호화폐를 수신한 계정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 - BR 등 4명) 1. 수사보고(B의 주거지 IP주소 접속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7993) 집행결과 보고), 각 금융기관 별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2)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허가서(2020-7995) 집행결과 보고), 각 통신사 별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9)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7994) 집행결과 보고), 각 통신사 별 회신공문 및 회신자료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9) 1. 수사보고(BR·BF·B·BS의 통화내역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BR·BF·B·BS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9560)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BH, BR, BF, B, BS 이메일 분석 보고) 1. 수사보고(B 핸드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BF의 휴대전화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4254)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BF의 BK, BN 거래소 계정 분석 보고) 1. 수사보고(BE의 주거지 IP주소 접속 확인), IP주소((IPV4 1 생략), (IPV4 2 생략)) 가 입자정보 회신 1부, BE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1. 수사보고(BE과 BF 간 금전거래 내역 보고), 수사보고(BE과 B 간 금전거래 내역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E 면담 보고) 1.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보고서 1부 1. ㈜BK 회신 자료 1부 1. ㈜BT 회신자료 1부 1. BP 회신자료 1부 1. B BU 입출금 기록 1부 1. BV과의 대화내용 캡처파일 출력물 전체 1. BW과의 대화내용 캡처파일 출력물 전체 1. BK 회신자료 출력물 1. BX 회신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피고인 B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E]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용 접근매체 및 통신장비 등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점 - 피고인 BE은 직접 위 접근매체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양수받은 매체 등을 일정 기간 관리하여 불상의 범죄 조직 등이 고액의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수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실제로 위와 같이 제공된 접근매체 등으로 인하여 큰 규모의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규모가 큰 점 - 피고인 BE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아직 어린 점 [피고인 BF]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타인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