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8:56경 익산시 C에 있는 D치과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F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665,8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위 E 등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3. 21: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시내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시내버스를 충격함으로써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공제조합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309,8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위 I 등에게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21,829,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정서 및 수사의뢰서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및 국과수 사고영상 분석 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감정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계좌 분서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렌트카 임대기간 관련)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에 따른 보험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들은 피고인들 내지 상대편 차량의 과실로 인한 진정한 교통사고일 뿐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단독으로 사고를 내거나 피고인들이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사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사고는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들 차량이 주행 중이던 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경우 발생한 접촉사고와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한 경우에 그대로 피고인들 차량이 직진하여 발생한 접촉사고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의 구체적 발생 경위와 사고 양상이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실제 사고 영상(증거기록 제181면 영상 CD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고 모두 운전자 피고인 A이 앞서거나 나란히 주행하는 상대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하는 등 그 주행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었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것이 예견된다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반응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 A은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사고 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거나 오히려 가속하여 후미 또는 측면에서 상대방 차량을 충돌하였다. 즉,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것이 예견된다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반응이 일반적이나 피고인 A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대편 차량의 주행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가속하거나 주행속도를 유지하거나 진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더욱이 이 사건 각 사고 중 2021. 4. 23.자 사고 및 2021. 6. 2.자 사고는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경우로 사고 발생을 인지할 수 있었던 피고인 A의 운전 조작에 의하여 사고 발생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일반적인 운전자가 방어적으로 운전할 경우 취하지 않을 만한 운전 조작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사고의 상대편 운전자들인 I, L,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들 차량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다가왔다든가 또는 충분히 상대편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다가와 충돌했다는 등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서 역시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상대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해 반응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 경위, 당시 각 차량의 추정 속도, 피고인들 차량과 상대편 차량의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사고 모두 충돌의 정도가 크지 않거나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손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입원 등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고 중 2021. 6. 2.자 사고 및 2021. 12. 3.자 사고 후 피고인들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직후에 서로에게 그 돈의 일부를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위 송금이 피고인들이 금전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거래에 불과하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될 뿐 각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 돈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들은 2021. 6. 2.자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시각인 2021. 6. 4. 16:54에 각 송금받아 서로에게 같은 날 17:00경 각 14만 원씩 송금하였는바, 같은 시각에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송금을 금전의 대여나 변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 직후의 송금은 편취한 보험금의 분배로 봄이 타당하다.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사고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2021. 5. 20. 상대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2021. 11. 1. 각자 전동 킥보드에 탑승하여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증거기록 제1권 제63, 65, 70, 74 내지 77, 85 내지 88면 참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사고 외에도 위와 같은 사고들이 더 있었다는 점은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에 더욱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는 점을 추단하는 간접정황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피고인들은 자칫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규모가 피고인 A의 경우 26,495,760원, 피고인 B의 경우 21,829,900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