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5.경 구인구직 정보지 ‘B’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카카오톡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의 명목으로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등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가 알려준 제3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일당 10~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출 건이 없으니 G카드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라. G카드론 대출금은 영업관리인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2. 14: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10. 14: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에게 저금리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J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 현금을 받아올 영업소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3. 17:10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연구소 앞길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위 연구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준비한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 D을 만나 이를 건네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라는 제목 아래 “기준일 2021.05.12, D 님 귀하, 대출금 거래현황, 대출종별 G 카드, 대출잔액 20,000,000원, 상환일자 2021.05.12, 상환금액 20,000,000원, 잔액 0원, 본인과 귀사 ㈜G카드 과 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D 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은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1.05.12, ㈜G카드”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 이름 옆에 직인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위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00경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D을 만나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경 위와 같이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준비한 다음 위 제1의 나.항 기재 I을 만나 이를 건네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라는 제목 아래 “기준일 2021.05.13, I 님 귀하, 대출금 거래현황, 대출종별 J, 대출잔액 20,000,000원, 상환일자 2021.05.13, 상환금액 20,000,000원, 잔액 0원, 본인과 귀사 ㈜J 과 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I 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와 같은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1.05.12, ㈜J”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 이름 옆에 직인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위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7:10경 위 연구소 앞길에서 I을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J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자백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그것이 자백이라 하더라도 이를 믿기 어렵다. 그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에 따른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구직자로 보이고, 피고인이 들은 근로조건 등에서 특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L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은 2020. 12. 31.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실업급여 1,680,000원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B’를 보다가 운전출장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곳에 연락하게 되었다. ‘C’라는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M라는 대부업체 회사의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채무를 받아오는 일), 급여(건당 10 ~ 15만 원, 교통비 및 식대는 별도 정산)를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채용과정에서 대면면접이 없었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면면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출금을 회수하고 건당 10 ~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 대면면접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그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급여지급의 비정상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고, 나머지 돈을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수거책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 I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기재 등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택시비를 제외하고 총 20 ~ 3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지는 각 용인과 서산이다), 위 돈을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사기범행을 실행한 대가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의 학력, 직업 등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금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바. 기망당하여 도구로 이용된 가해자일 가능성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사기범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한편 그들이 현금을 수금하고 입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전화금융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수사관의 신문과정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르바이트인 줄만 알았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법정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실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변호인 의견서 1 내지 2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의견서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것을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 내지 ‘공모’에 관하여까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가사, 이를 그에 관한 자백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바 양형상의 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인 자백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자백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