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8, 2445(병합), 420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 이형관, 허윤희(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상 담당변호사 임호섭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1028호), 2020.5.6. 위 법원에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2278] 1. 2020. 1.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BMW 1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2445] 2. 2020. 1.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1.27, 10: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소재 'D' 주차장부터 같은 구 E 소재 'F' 앞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420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0:5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49세) 운전의 J 미니쿠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H 부근 도로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1) 이 부분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그랜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벤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벤츠'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2020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7.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 및 형종은 처단형을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MI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위반·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연달아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