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4:45경 김포시 B모텔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통과 차량 영상자료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범죄에 있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는 묻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반이나 재수생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봐서 09년생이고, 14살이다’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될 경우 상대방의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2009. 6.생으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11.경 당시 만 13세로 어린 나이었는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용한 말투와 태도, 외양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피해자가 16세 이상인 고등학생으로 오해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부천 상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포에 위치한 모텔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외모와 말투, 행동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니까 어린 여자 같았다. 몸을 봤을 때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13, 114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의 몸을 보고 피해자가 지나치게 어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양심의 가책 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만 나이가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남을 약속하고, 2022. 11. 24. 부천 상동 인근에서 만나 무인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이 맥주를 주어 마셨는데 머리가 아팠다.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생식기를 제 몸 밑에 넣었다. 느낌도 이상하고 너무 아팠다”라는 내용으로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기억 내지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E해바라기센터에서 ’모텔 안 2층에 흔들의자가 있어 올라갔는데 너무 추워서 내려왔다.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라고 해서 마셨다. 피고인이 TV를 틀었는데 이상한 채널이었다.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제 속옷을 벗기고 제 몸을 만지면서 ”뜨끈뜨끈하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생식기를 제 몸에 넣었는데 너무 아파서 하기 싫다고 이제 그만하고 나가자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뭘 싸고 가야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15만 원을 주었고, ”이 돈 주고 했는데 너무 아깝지 않냐면서 뭐 섹스도 못하고 가서 아쉽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언동, 느낌 및 심리상태, 피해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 2022. 11. 30.자 E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에 대한 인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조사관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유도하여 답을 듣는 과정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자신이 느낀 당시 감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등 사건과 연관성을 가진 정보가 풍부하게 진술되었으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진술의 타당성이 의심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51쪽 내지 152쪽).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성기 삽입 사실을 부인한다.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국과수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브래지어 팬티, 피해자의 성기 채취 증거물, 가슴, 입술, 구강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70쪽~177쪽).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 구강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접촉시간, 빈도, 접촉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디엔에이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위 각 감정대상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모텔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셨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마신 맥주의 용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은 시간의 경과, 기억력의 한계,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 등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같은 취지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양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하루 종일 밀착하여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