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여자청소년 쉼터인 D 건물에서, 위 쉼터에 입소 중인 피고인의 딸 E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E를 억지로 차에 태웠으나 위 쉼터의 야간생활지도사인 F이 차를 가로막은 사이에 E가 차에서 내려 쉼터 4층 생활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E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쉼터 4층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F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건)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D 건물 쉼터 관리자 F의 거듭된 퇴거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에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가출한 딸이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른 도시로 잠적, 더 큰 비행이나 피해에 관련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부모로서 위 센터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순순히응할 수는 없었을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7. 9. 23. 23:30경 위 D 생활관 4층에서, '아버지가 와서 억지로 자식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센터 야간생활지도사인 F으로부터 피고인을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여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혐의로 피 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을 팔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 총길이 21cm) 1개를 꺼내 들었다. 이를 본 순경 G이 위험을 방지하고자 곧바로 가위를 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 G의 몸을 밀치며 가위를 쥔 손을 휘두르려 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목 부위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7. 9. 23. 22:50경 여자청소년 쉼터인 위 D 건물에서, 위 쉼터에 입소 중인 피고인의 딸 E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E를 억지로 차에 태웠으나 야간 생활지도사인 F이 차를 가로막은 사이에 E가 차에서 내려 쉼터 4층 생활관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손으로 문손잡이를 세게 잡아 돌려 손잡이를 부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가출한 딸인 E를 영영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들었고, 이에 자해를 의도하여 가위를 들었을 뿐, 경찰관들을 공격하고자 한 행동이 아니고, 경찰관들을 공격할 의사도 없었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고의로 위 쉼터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힘 조절을 하지 못하여 기물이 파손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청소년 쉼터에 입소 중인 딸인 E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청소년 쉼터 야간 생활지도사 F의 퇴거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한 사실, 이에 위 쉼터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곳 주방으로 달려 들어가 가위를 손에 쥐고 자신의 목에 갖다 대려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과의 몸싸움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빼앗고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G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고인을 퇴거불응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것이거나 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보호조치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2차 출동 이전에 E가 머무는 위 쉼터 4층에서, 피고인이 E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입소생들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이 1차로 출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쉼터 1층에서 대기 중이었고, 출동경찰관들은 피고인과 E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위 쉼터의 사회복지사 H가 오자 돌아갔다. 이처럼 1차 출동경찰관들은 당시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쉼터 4층 현관문 앞에서 F 및 2차 출동 경찰관들의 퇴거요청에도 나가지 아니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달려가 가위를 집어 들었으며, 경찰관들이 위 가위를 뺏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서 상당기간 동안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위 쉼터 4층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위를 휘두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위를 잡고 자해를 하고자 하면서 이를 제지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가위는 손잡이 부분에 뾰족한 모양의 병따개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가위의 칼날 부위를 쥐고 있었는바, 경찰관 G이 입은 상처는 칼날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위 손잡이의 병따개 부분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딸인 E가 자신을 피해 위 쉼터 4층 생활관 내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따라가 방을 열기 위해 방문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바람에 손잡이가 부서져 버린 것으로 이러한 당시 상황과 파손 경위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손괴행위라기 보다는 과실에 의한 손괴로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문손잡이를 손괴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의견 재물손괴죄 :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의견 퇴거불응죄 : 배심원 7명 전원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만 원 :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