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센터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9:15경 위 ‘C’ 트레이닝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지도를 하던 중 함께 걷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복도를 함께 걷고, 피해자에게 시킨 운동이 끝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런지 운동을 하며 균형을 잡지 못하자 “뒤에서 받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3회 정도 밀어주며 허리와 골반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헬스 교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운동 자세를 잡아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 즉, 피해자는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헬스 트레이닝을 받으며 운동하던 중 피고인이 잘했다면서 엉덩이를 두 번 토닥이고, 와이드 런지 자세를 수행 중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뒤에서 도와주겠다면서 두 손으로 두어차례 엉덩이를 받쳐주었다. 양팔로 겨드랑이 사이를 받쳐 세워주기도 하고, 손이 가슴부위에 닿기도 하였다. 휴식시간에 앉아서 쉬지 말고 걷자며 같이 센터 근처를 같이 걷자고 두 번 말하였다. 혼자서 충분히 수행가능한 동작임에도 불필요한 스킨쉽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시에도 피해 경위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기는 한다. 다만, 피해자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임에도 피고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즉, 피해자는 위 진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게 제 뒤에서 팔을 겨드랑이를 잡아주셨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제15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런지를 할 때 양다리를 넓게 해야하는데 허리가 좋지 않아 못하다가 계속 혼자 하다보면 중심을 잡으면서 늘고 그러는데 피고인은 계속 해보라고 하면서 뒤에 서있었다. 내가 휘청하면서 중심을 못잡으니 자기가 받쳐주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엉덩이를 3회 정도 받쳐주었다. 내가 올라갈 때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준 것이다. 계속 휘청거리니까 뒤에서 양쪽 허리를 세게 잡았다. 내가 휘청거리니까 뒤에서 겨드랑이 안에 손을 넣어서 잡아주고 골반을 잡아주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제18면)’, ‘내가 휘청거리면서 중심을 못잡을 때마다 엉덩이를 잡기도 하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잡기도 하고 뒤에서 허벅지를 잡아주기도 하고 골반을 잡아주기도 했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제65면)’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였을 때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받쳐주었다고 하더라도 런지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피고인의 행동과 같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엉덩이를 잡아 자세를 교정해주는 교습방법이 잘못된 교습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운동 중 휴식시간에 앉아있지 말고 걷자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공황장애가 있다고 들었고, 평소 말수가 적고 의기소침해보여서 좀 더 파이팅있게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체지방과 체중 등에 비추어 체력을 키워야 해서 스텝박스와 스쿼트 위주로 교습하였다’, ‘한 세트를 끝낸 후 피해자가 앉으려고 해서 힘내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당겨서 복도 쪽을 걸어다니라고 한 적은 있다’, ‘회원분들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하거나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두 팔을 잡고 일으킨 적은 있다’, ‘파이팅 있게 운동을 가르쳐줬다는 것은 운동 세트마다의 쉬는 시간을 짧게 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옆에서 어깨를 다독여주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헬스 트레이너는 그 특성상 자세를 가르쳐주거나 교정하는 과정 등에서 신체접촉이 부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동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격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쉬려고 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걷도록 하는 행위 등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런지를 하게 되면 굽히는 다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못 올라가면 올라갈 때 굽히는 다리의 허벅지 뒤를 손으로 잡고 올려주기는 하고, 어깨를 잡고 올려주기도 한다’, ‘런지운동을 잘 못하게 되는 회원한테는 보조를 해주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어깨를 잡고 들리지가 않으니까 옆에 앉아서 굽히는 다리의 뒤쪽 허벅지를 잡고 들어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가 런지 동작 당시 중심을 잡지 못하였던 것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되는바, 트레이너로서는 회원의 부상방지와 바른 동작을 위하여 자세교습을 하는 것이 수강의 목적상 필요하고, 사건 당시 그러한 교습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를 교습행위라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교습시간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의 항의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혼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건가 싶어서 3일간 고민한 후 헬스 관련 카페에 문의글을 올렸는데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 및 피고인을 제외하고도 헬스 트레이너, 회원들 등 6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트레이너 대표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강습시간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습방법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미리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스텝박스에 뛰라고 했고 무리가 오는데 하라고 해서 했다. 옆사람보다 스텝박스가 높길래 낮춰달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그냥 하라고 했고, 버거웠지만 하라는대로 했다’, ‘한 세트 끝나면 다른 선생님들은 물마시든지 쉬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앉으려는 나한테 걷자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헬스장 복도를 돌았다. 들어와서 스텝박스 한 세트 더 하고 또 복도를 걷게 했다. 내가 싫은 소리를 못해서 웃으면서 쉬고 싶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했다’, ‘(내가 런지를 하면서 계속 휘청거렸는데) 내가 옆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보폭을 줄이게 한다든가 다른 운동을 시켰어야 했는데, 계속 시켰다’, ‘내가 나중에 찾아봤는데 런지를 너무 못하겠으면 폼롤러를 잡고 운동한 다음에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양쪽 어깨 잡으며 헬스장 복도로 밀었다. 앉아있지 말고 걷자고 말했고, 웃으면서 앉아서 쉬고 싶다고 했는데뭘 앉아서 쉬냐. 살을 빼야지라고 하고, 목표 몸무게 말하면서 양쪽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였다. 밀리다시피 해서 복도를 걸었다. 한 세트 더하고 아까랑 똑같이 밀리다시피 한바퀴 더 돌았다. 쉬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제17, 18, 19, 20면,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제65면), 전체적인 사건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운동세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불쾌감 등으로 자세 교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신체접촉을 의도적인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헬스 자세 교정을 빌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추행하거나 문 밖으로 끌어내어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