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 11:20 경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31,95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51면) 1. 견적서(증거기록 5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조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자 더욱 적극적으로 도주를 시도한 사고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조건]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8. 11:30분경 대전 동구 G아파트 2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 H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다시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차로 밀어버리고 다시 도주를 하였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의 운전석문을 열어 내리라고 하였는데 가해차량이 후진을 하였고, 피해자가 차의 문을 놓치고 서있는 과정에서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향해 돌진을 하면서 열려진 문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사건 장소가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피해자라는 사람이 가해차량의 문에 매달려 있는데도 차를 후진시켜 다시 출발하면서 사람까지 충격하고는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는데, 가해차량은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면서 후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충격되었다', '가해차량이 후진을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문짝에 매달려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문짝에 충격되었다', '나중에 가해차량이 덤벼드니 피해자가 가해차량을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매달린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해차량에 부딪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다. 자신이 목격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차량에서 끌어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H은 경찰조사 서두에서 스스로 '나중에 알았지만' 이라고 단서를 붙여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68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대조해 보더라도 피해자 스스로는 가 해차량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이에 자신의 추측을 더하여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위 경찰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을 열고 닫으며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닫히는 문에 왼쪽 팔을 살짝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당시 사고 충격으로 너무 흥분해 있던 상태여서 경찰 조사에서 긴박했던 사정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이 피고인과 합의 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증거기록 51면)의 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진단서 전체에 왼쪽 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부분도 과장된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가해차량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문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문을 닫으려고 하는 중에 위 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이 살짝 부딪혔다고 할 것인바, 위 진단서 기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로 인하여 팔이 아파 한 군데 침을 맞았는데, 그 외 병원치료를 받거나 한 것은 없다. 골절이나 타박상 등을 전혀 입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신문, 탄원서)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3.8.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G아파트 2동 주차장 앞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막다른 골목이고 피해자 C의 I 카렌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 된 위 승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의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925,1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6. 11. 24. 선고 2005도9397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 H이 이 법정과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 견적서 및 현장사진(특히 증거기록 13, 14, 15면)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승합차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G 아파트 2동 주차장에 아무도 승차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E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가행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 승합차의 측면을 가해차량의 범퍼로 들이받은 사실, 가해차량은 주차장의 선내에 그대로 있는 채로 운전석 쪽의 앞과 뒷문이 긁히는 피해 (유리는 손상되지 아니하였고 각 문에 다소 우그러지는 정도의 흠집이 생겼다. 증거기록 14면 사진 참조)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주차장이나 주변 도로에 파편 등의 파손물이 떨어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실, 피해 승합차의 실제 사용자인 H이 아파트 3층에서 위 충격 현장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을 추격하려고 하지는 않은 사실 및 피해 승합차의 수리비는 부품비 및 공임 합계 925,160원인데 이는 모두 앞뒷문의 교환 및 도장에 든 비용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정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충격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해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