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D대학교 학생군사훈련단(이하 '학군단'이라고만 한다) 단원이고, 피해자 E(남,20세)은 D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의 학군단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00경부터 학군단 동료,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학군단에 입단한 지 하루 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2013. 1. 4. 23:30경부터 2013. 1. 5. 01:00경까지 모두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나주시 F건물 B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내복,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을 저으면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 것도 만져 주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다음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울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 것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3-4회 정도 반복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뒤로 돌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돌려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살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치핵이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울면서 애원하고 강하게 몸을 흔들며 반항하는 바람에 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정신과적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할 당시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고 추행당한 후에도 바로 뛰쳐나오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방에 있었긴 하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학군단에 입단한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졸업반 선배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진술 중 F건물로 이동하는 과정, 이 사건 직후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F건물에서 나와 학군단 생활관으로 가서 선배와 훈육관에게 이 사건을 말하였고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5)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상해 발생 여부 강제추행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었다면 상해에 해당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등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제추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H병원에 내원하여 정신적 안정을 위해 수액을 맞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 자체가 무섭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불안, 불면, 과각성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가 2013. 1. 11.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시작하였고, 2012. 1. 18. 위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4)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비록 정신과적 증상이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부터 위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소질이나 성격에 기한 특성이 그와 같은 신경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5) 피해자가 겪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성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라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군단 후배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과 좌측 어깨의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몸에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집 앞에서 한 번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