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9.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불상의 경위로 다이얼식 변속장치를 건드리게 되어 우연히 후진기어가 들어갔고, 잠이 든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제동장치가 해제되어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동차는 기어를 주차상태에서 후진상태로 변속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다이얼식 기어레버를 후진 위치로 돌리는 조작을 가하여야 하는데, 우발적인 조작이나 몸의 뒤척임 정도로 다이얼식 기어레버가 바뀐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더구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동시에 기어레버를 바꾸는 물리적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그 수치가 0.237%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제기된 도로교통법 적용법조의 처벌기준치인 0.2%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근 술집에서 2022. 7. 29. 04:00경까지 친구와 둘이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그중 1병을 마셨다(피고인은 적발 당시에는 같은 날 03:00경까지 소주 3병 및 양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같은 날 04:00경까지 양주 1병만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운전을 종료하였고, 30분 후인 같은 날 05:00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차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끝에 마지막에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9쪽)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언행상태는 어눌함,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창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수초간 울려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30분 전까지 적어도 양주 1병을 마셔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고(피고인은 적발 당시에는 소주 3병과 양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운전 종료 후 30분이 지나 측정한 호흡측정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237%로서 이 사건 처벌기준치인 0.2%를 비교적 크게 상회하고 있다. 3.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 내용(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어지럼증, 구역)과 치료경과(2022. 7. 31.부터 2022. 8. 2.까지 입원치료)를 볼 때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경제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