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8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8.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대출번호 H, 처리일자 2021-01-18, 대출입금금액 12,000,000원, 대출잔액 10,000,000원, 발급신청인 I,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J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 6 ~ 8, 10, 11, 15, 16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J 명의 납입증명서 등 사문서 1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자,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4,500만 원 정도 대출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내야한다. 당장 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고, 대출금의 70%가 벌금으로 나올 것이다. 대출 원금 중 1,2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5:4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한의원’ 앞길에서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5.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 4, 6 ~ 8, 10, 11, 15, 16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J 명의 납입증명서 등 위조된 사문서 1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06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1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Q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1 성명불상자는 2021. 2. 22. 1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정부지원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T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R 정부지원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대출 규약 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배까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회사인 T은행에 대출원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0:5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66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소상공인지원 및 정부지원자금 명목으로 연 1.9%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3:50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치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7.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8.5%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AC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대환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4:02경 서울 강서구 A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E, AF, AG, A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채권반환증명서, 완납증명서 사진,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권반환증명서 등, 수사보고서(채무변제내역확인서 원본 첨부), 납입증명서 원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타서에서 검거된 A 얼굴 등 확인 수사) 2021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범행장면(V)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C, E, AK, D, AL, AF, B, AG, AJ, S,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여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합계도 거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