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홀덤펍 8개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홀덤펍의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홀덤펍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휴대전화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장, F카드 1장,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각각 교부받아 2021. 6. 25. G편의점에서 위 E카드를 이용해 물품 구매 대금으로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0,535,9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현금서비스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55세)는 1990.경부터 2020. 5.경까지 법률상 부부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2세), 피해자 D(여, 55세)은 각 B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6:28경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건물 F호 앞에 이르러, B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F호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F호 거주자 확인, 현장확인, 수사보고 내용 일부 정정 /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 28. 18: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인 ‘주식회사 **’로 찾아가 피해자 B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5. 20:00경 피해자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오산시 H건물 ***동 ***호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틈에 자필로 작성한 ‘저번에 메모 보내고 읽어봤는가? 그러면 문자, 영상, 연락하지 않는가? 무슨일 연락 해주세요 제발!!!’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끼워 두고 가 피해자 B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 16:19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가 가.항 기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거주 중인 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22. 7. 25.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전처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4:23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H' 업체 사장인 1에게 부탁하여 그의 업체에서 대리기사로 근무하는 B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 경찰에 운전을 해주었다고 말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였고, B이 이를 승낙하자 "지금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운전한 대리기사라고 말해 달라."고 하며 경찰관의 연락처를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한 기사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7. 20:00경 공주시 J 아파트 앞 편의점 인근에서 B을 만나 1) 공소사실에는 '10:42경'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04:23 경까지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이동하지 않았고, 10:42경은 피고인이 단속된 시점이므로, 운전일시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내가 새벽에 대리운전 업체 사장 I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있으니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에 있는 'D' 앞에서 출발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가던 중 내가 욕설을 하면서 진상을 부려 그냥 차를 세워놓고 갔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서로 말을 맞추었으며, 그 후 B은 2018, 5, 28, 17:00경 공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업체에서 대리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A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 경찰에 가서 운전을 해주었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제가 대리운전을 해준 기사다."라고 말하였으며, 2018. 5. 7. 20:00경 공주시 J 아파트 앞 편의점 인근에서 A을 만나 "새벽에 대리운전 업체 사장 I로부터 연락을 받고 C에 있는 'D' 앞에서 출발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가던 중 A이 욕설을 하면서 진상을 부려 그냥 차를 세워놓고 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하여 말을 맞추고, 그 후 2018. 5. 28. 17:00경 공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순번 제27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받을 사람을 물색하였고, 상대방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범인도피범행을 제안,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22. 11:0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자재창고 앞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스텐각관에 대한 절단을 C에게 의뢰한 것이 발단이 되어 C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E(53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서 수회에 걸쳐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아 밀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E에게 모자를 집어 던져 맞추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밟는 등 폭행 1)을 가하는 방법으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C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재창고 출입문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놓고, C과 다툰 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잠궈 버려 이동하지 못하게 조치한 후, C에게 "차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출동한 119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자재 창고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위 차량을 시정된 상태로 자재 창고 앞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다른 차량들이 자재창고 작업장에 입출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자재창고 앞에 시정된 상태로 놓아둔 후 그대로 가버려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 운영의 자재 창고에서 자재를 싣지 못하거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재 입출고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이처럼 당시 피고인이 C을 폭행한 부분도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C이 상호 합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61

범죄사실 2019고단8361 1. 피고인은 2019. 9.28.18:54경 인천 미추홀구 BJ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BL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호두파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18:52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양갱 1세트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48942₁ 1. 피고인은 2019, 10.29 15:20 경 인천 미추홀구 AE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AF 매장에서, 종업원인 BN 몰래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빵 여러 개를 집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11:36 경 제1항에 기재된 AF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2개, 시가 1,300 원 상당의 꽈배기빵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288 피고인은 2019. 11. 2. 00:10경 인천 미추홀구 BO에 있는 BP 앞길에, 피해자 BQ이 그곳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국화꽃 화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3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89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0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생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각 절도의 객체가 빵이나 화분 등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4:0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희망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천수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 후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회전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는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6세) 및 피해자 H(여, 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 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B은 2015. 1. 21. 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구 남구 AG, 2층에 있는 'AH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외형상 '세바퀴'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20. 경 B으로부터 위 게임장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22.경 위 게임장에서 B의 부재중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CCTV를 통해 손님들을 확인한 다음 신원이 확인된 손님들에 한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 주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스위치를 내려 위 게임장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C'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대가로 인출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의 카드를 이용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 이를 다시 'C'가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5.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LH캐피탈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 경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만 원, 14:00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48만 원 등 합계 63만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35 경 국민은행 학동사거리지점에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5. 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2호선 왕십리역 3번출구 앞 물품보관대에서 I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J)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K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순번 65), L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G 계좌에서 현금 인출 CCTV 사진, E 계좌에서 현금인출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포통장 양수현장 CCTV), 수사보고(QQ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관련 - 인출금액 처리 관련) 및 각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흥사 삼거리 방면에서 광성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관절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경부터 2018. 10.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상호의 휴대폰 판매 매장을 그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 E으로부터 임시로 영업양도를 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인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C 업체와 매장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인 휴대폰 기기를 C 매장에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개통·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C 업주에게 정산·지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G에게 전화로 아이폰X AIPX-256SV 휴대폰 1대를 마치 소비자에게 정상 판매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가 금지하는 판매 방식인 이른바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폰 실사용 의사가 없는 가입자 명의로 개통한 후 단기간에 해지하고, 해당 휴대폰 기기는 중고휴대폰 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그 처분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하여 융통하려는 의사였을 뿐, 실제로 휴대폰 기기 구입 의사를 가진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6.경 위 C 매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휴대폰을 배송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 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 8대 시가 합계 9,071,700원 상당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내역, 사업자등록증, 정산자료 및 입금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공정증서 1. 재고 화면, C 정산 내역, H 가입신청서 13부 1. CCTV 촬영 사진 1. 휴대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가개통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이 있다면 모두 반환할 생각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개통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고가의 단말기 위주로 개통한 후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기간에 가입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와 같은 가개통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어서 피고인과 같이 휴대폰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인 점, 피고인 역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가개통을 한 후 단말기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지급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이는 가개통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과는 무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다음 달 받을 정산금으로 가개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었을 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물건을 그 의도를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개통행위인 것으로 가장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지급받은 것으로 '재물편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차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 24. 대전 서구 B빌딩 3층을 보증금 2,5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2017. 2. 7.경부터 2017. 2. 9.경까지 위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D, E, 종업원인 F, 실장 G을 고용한 후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 상당을 받은 다음 마사지실 및 샤워실을 갖춘 위 3층에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고, 2017. 6. 2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3층에서 성매매여성인 H, 실장인 I을 고용한 후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 만원 상당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으며, 2017. 11. 15.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위 3층에서 성매매여성인 J, 종업원인 K을 고용한 후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중 5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2. 9. 경 대전 서구 B빌딩 3층에서 운영 중인 'C'가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월 300 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실장 G에게 전화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말해달라고 한 후 위 성매매 업소 맞은 편에 있는 'L' 주점에서 G을 만나 벌금이 나오지 않도록 마무리 해줄테니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7. 3. 1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에 있는 대덕경찰서 M 사무실 및 2017. 3. 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N호 검사실에서 담당경찰관 및 담당검사에게 G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계산: 2017. 11. 15.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28일 동안 1일 5만 원씩 140만 원(= 5만원 × 28일), 2017. 2. 7.경부터 2017. 2. 9. 경까지 및 2017. 6. 22.경부터 2017. 6. 23.경까지의 영업에 대해서는 수익 특정 불가, 수사보고(수익특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인도피 교사죄와의 경합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바지사장을 앞세워 장기간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영업규모가 적지 않고 그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여 온 점, 실형 전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9. 23:4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F병원'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원무과 접수창구에서 당직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05:15 경 전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병원'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당직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약국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병원 약국 열쇠 등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상습절도의 점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집행 종료 후 판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이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간질장애 2급), 어려운 가정환경,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2020고단859 1.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시장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구입하는 혼잡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손수레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 14:08경 전남 화순군 E시장에서 피해자 F이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2개,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색동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8 3. 피고인은 2019. 9. 10, 03:45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HPC방에서, 일명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약 270만 원을 잃게 되자 위 PC방 운영자의 형으로 당시 카운터에서 PC방을 보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겁을 주어 위 금액 상당을 회수해 가기로 마음먹고, '내가 얼마를 잃었는지 세어보겠다, 돈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수는 없다, 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자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며 'J단체 생활하는 동생들에게 이 돈을 보여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칼을 맞게 생겼다, 이 돈을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려주겠다, 돈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도 칼을 맞게 생겼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0만 원을 꺼내 손에 들고 있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시장 상인회 사무실 방문 CCTV 등 확인사) [20201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9. 9. 10, 03:45 HPC방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증인의 직업 및 이 사건 PC방의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볼 때,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주정차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 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문적인 소매치기 수법이다. 이 사건 공갈범행 당시 단시간에 약 270만 원을 성인 PC방 게임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이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갈범행을 저지르면서는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공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자신의 절도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표명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딸 E에게 술에 취한 채 "지난번에 소주 공병 30병을 팔았는데 공병값을 왜 주지 않느냐."라고 요구하였고, E의 연락을 받고 편의점으로 온 피해자가 "지난번 손님이 가져온 소주병은 12개이고, 그 중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1병을 제외한 나머지 소주병 값은 이미 드렸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그래도 소주 30병을 줬다. 왜 안주냐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씨발, 공병 값을 내놔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26세) 운영의 'H'에 2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태권도장에서 성인반을 운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성인반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른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1. 14:10경 술에 취한 채 위 H 앞 길거리에 이르러,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아이들이 예뻐서 보고 싶다는 이유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H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제지로 위 H 밖 길거리로 나간 뒤, 피고인이 위 H 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왜 들어가면 안 되나, 씨발. 이 팔을 꺾어버린다. 부러뜨려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팔이 꺾이지 않도록 버티자 피해자에게 "죽일까. 한 판 할까."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방향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온나. 한 판 뜨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22:26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29세) 운영의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주점 음악소리를 낮춰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휴대전화를 찾겠다면서 냉동고와 술 상자를 세게 움직이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업무방해관련 CCTV 장면 캡쳐사진첨부) - K 주점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당시 목격자 및 현장사진에 관하여) -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에게 업무방해한 것에 관하여) -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및 곽티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첨부)- K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K 주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K 주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개인별 수용 현황-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이나 폭력성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