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같은 달. 23.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같은 달 2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5. 30. 같은 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12. 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8. 4.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8. 5. 1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6.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7.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9. 1.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같은 달 2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489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9. 10. 21. 00:50경 영암군 삼호읍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newtee up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다음 위 C가 끌고 온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9. 10. 21. 01:02경 영암군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대림 ACE110 적색 오토바이를 보게 되자 피고인 A은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키박스를 돌리고, 위 C는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01:00경 목포시 G 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 앞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K5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21. 00:50경 영암군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부터 영암군 K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newtee up 오토바이와 대림 ACE110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17:40경 목포시 G 아파트에서부터 강진군 L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목포시 M에 있는 친구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xr 흰색 250,000원"이란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r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r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xr을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6경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Q은 2019. 11. 24. 03:50경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S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전의 대림씨티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Q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훔쳐 줄 테니, 나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목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하고 Q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T 소유인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위 대림씨티 100CC 오토바이의 키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Q은 시동이 걸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Q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S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씨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마트 CCTV 분석, E마트 CCTV 백업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A) 1. 수사보고- newtee up 오토바이 소유자 특정하지 못한 사유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에 대해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T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분석, S 원룸 CCTV 백업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년보호송치처분 전력 및 수용정보조회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2019. 12. 3. 자동차절도에 관하여도 상습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단독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상습특수절도 또는 상습절도로 보기 어렵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2020. 1. 31. 피해변제 및 합의) 양형의 이유 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상습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친구들과 함께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 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변호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 정황 및 태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력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소년으로 우울증 등 병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비교적 경미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2016년부터 2019년 초까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2019. 5. 20. 소년원에서 출원하였음에도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상습특수절도·무면허운전에서 자동차절도·무면허운전으로 범행의 태양이 대담해 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