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는 2015. 9.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F(여, 18세, 경도의 정신지체)를 알게 되어 'G'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사귀는 것처럼 가장하여 호감을 산 후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2.경 파고인 B의 주거지인 김해시 H건물 102호 내에서 피고인 B 및 당시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I'으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5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는 2015. 10. 7.경 주거지를 창원 성산구 L에 있는 M여관 306호로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목, 다리 부위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머구리 같은 년, 조건 뛰어라, 칼로 배땡이 찔러버린다, 니 부모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이라는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구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만나 위 M 여관 바로 앞에 있는 'N모텔' 내에서 10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하루 평균 5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 합계 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와 공모하여, 2015. 10.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H건물 102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T'으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김해시 J에 있는 'K모텔'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10. 경까지 위 H건물 및 창원 성산구 L에 있는 M여관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5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10. 10.경 창원 성산구 L에 있는 M여관 306호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이라는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과 만나 위 M 여관 바로 앞에 있는 'N 모텔' 내에서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1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5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취의 점, 포괄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영업으 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영업으 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함께 M 여관으로 거소를 옮긴 2015. 10. 7.경부터는 조건만남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인 A가 뺨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리모컨으로 손목과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씹할 년, 머구리 같은 년, 조건 뛰어라, 칼로 배땡이 찔러버린다. 니 부모 찾아가서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건만남을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 A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조건만남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조건만남하기 싫다고 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욕도 하고, 협박도 하였으며, 리모컨으로 다리와 손등을 때리고, 베게로 얼굴을 때렸으며, 발로 다리를 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1, 182쪽). 피해자는 나이 어린 만 18세의 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진단했던 의사 P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능의 저하 및 자기판단력, 충동조절력장애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리분별이나 판단이 완전하지 못하고 남에게 이용당하는 등의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병식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집중적 치료 및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치료의견을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156쪽).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 알선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5. 10. 1.경 '중등도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나 판단이 완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연애를 하자고 속인 뒤,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2015. 10. 2.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채팅어플 'I'을 통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거지 또는 M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채팅어플 'I'에 접속한 뒤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구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약 5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채 성매매 알선에 따른 대가로 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주로 피고인들의 숙식비, 유흥비 등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성매매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C에게 주었으며,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을 전혀 나누어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감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4)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이나 판단이 부족한 여자 청소년을 이용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