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65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9. 7. 04:5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각진 돌(길이 약 25㎝)을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두르며 “여기 내 거야!”, “디스플러스(담배) 두 보루 내놔!”라고 소리를 쳤다. 이어 피고인이 “담배 내놔!”라며 돌을 더 높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카운터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진열장 사이를 뛰고, 이에 피고인은 돌을 든 채로 피해자를 뒤쫓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뒤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줄(20갑), 시가 82,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줄(20갑), 시가 4,200원 상당의 ‘질러 빠다갈릭’ 과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꼬깔콘’ 과자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소고기 육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블루레몬에이드’ 음료수 2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 등 시가 합계 183,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5. 19:40경 서울 영등포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길에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5. 19:5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디스플러스’ 담배 1줄(10갑) 대금 4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20:0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9,000원 상당의 생선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자 20:1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제시하여 205,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동영상 CD [판시 제2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카드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죄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었고, 사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09. 27. 18: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7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D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매장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인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날씨가 추워지자 따뜻한 교정시설에 입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나가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6. 17: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개찰구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역무원인 피해자 D(남, 66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도구 미회수 사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및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2018고단2599 1. 피고인은 2018. 8. 18. 1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해자 소유의 작업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니 공장이가 내꺼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몸통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0회 가량 밀쳐 피해자가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3903 2. 피고인은 2018. 6.12. 07: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양산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 0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의 주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더욱이 이 사건 상해죄 범행 당시는 물론 지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18

범죄사실 [2015고단5518] 피고인은 2015. 4. 10. 19:3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육군 3015부대 3대대 8지역대 C에서, 전역 후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피해자의 신분증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관물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약 11,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481] 피고인은 2015. 8. 17. 02:3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405동 13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F1 세워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알파마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리퍼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아파트 405동 10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G 이 세워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스펜 제거'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 번호를 돌려 시정을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587]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3동 206호 앞 계단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오프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9. 까지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3 만원 상당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5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각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사진, 범행장면사진 [20156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20156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I,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T, F, AL) 피해품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W, K, G, I, AM, AL, AD, AI, AC)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나 노력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압수한 것이거나 피해자와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전거를 매수한 사람을 찾아 자전거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범행횟수가 28회에 이르고, 특히 2015. 8. 9.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15. 8. 13.부터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18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절도, 장물알선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빌딩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C호텔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근접한 곳이며 피고인은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1세)의 좌측 팔꿈치와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1:10경 시흥시 E빌딩입구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 및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2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어지자 B의 제안에 따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용 쇠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6. 13. 17:20경부터 17:4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자,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복도 쪽 창문의 방범용 쇠창살 3개를 절단한 다음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B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주고, B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B은 안방, 작은방의 장롱, 서랍장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시가 600만 원), 귀금속 상자 3개(시가 300만 원), 루이비통 여성용 가방 1개(시가 300만 원), 루이비통 여성용 가방 1개(시가 150만 원), 페레가모 남성용 벨트 1개(시가 30만 원), 루이비통 지갑 1개(시가 90만 원)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절취한 기업은행 보안카드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6. 13. 18:08경부터 18:13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은행 논현역지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고,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명의의 H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7경부터 18:19경까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369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지점에서 B은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453] 4. 피고인은 2021. 1. 31. 21: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호텔 L호실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커피포트(시가 2만 원)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고, 객실 중간 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여자 친구가 호텔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호텔 승강기 안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열쇠 반납함을 부수고, 승강기의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거울의 페인트를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454] 5. 피고인은 2021. 3. 14. 01:20경 부산시 연제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로 다투면서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정차한 피해자 O 운전의 택시 번호판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보닛을 1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6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O의 진술서 1. 출금 거래명세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아파트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렌터카 수사, 출금 은행 CCTV 영상 확인, 족적과 운동화 비교 확인,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붙임, 거래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여러 범죄 유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지가 매우 약해 보임 -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음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 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15, 0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3-9 앞 심곡고가사거리를 깊은구지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심곡고가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1,304,9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15. 00:00경 부천시 소사구 E라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0:3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7-7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순경 G 외 1명에게 검거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소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F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사설CCTV 심곡고가사거리 영상자료,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1:2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차로를 신당사거리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시내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km 초과한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8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첨부), G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술에 취하였으나 똑바로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인도에서부터 3차로를 지나 사고 지점인 1차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좌측, 즉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에서 주행한 차량은 없다. 가로등과 상점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장소가 심하게 어둡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야간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3. 밤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17경 목적지인 제주시 E 아파트 F동 입구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천공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21:45경 위 아파트 F동 입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너희가 민주경찰이냐, 정치경찰이냐, 이 자식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피해부위 관련사진, 상해 진단서,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등 일대 ‘B’를 시공하는 C(주)의 철골공사(캐노피 설치 작업)에 관하여 C(주)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위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3:30경 C(주) 소속 근로자 피해자 D(56세) 등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E 앞 승강기 캐노피(엘리베이터 외부 비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공사 현장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2.4m, 세로 2.3m, 깊이 8.1m로 구멍을 뚫어 놓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그곳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위 구조물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 등의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위 구조물 개구부 주변에서 캐노피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다시 일어서던 중 개구부 약 8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구급대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안전사고 관련 추락 장면 CCTV),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대상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현장 부근 E CCTV 영상 재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 작성 현장도면, 유공발판사진 캡처 출력물 1부. 현장사진 2부, 현장사진 송부이메일 출력물 1부, 케노피 완공 현장사진 각 1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공사변경계약서, 작업지시서,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및 요양급여신청 등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치료를 마치고 현재 퇴원한 상태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2. 7. 5.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4. 24.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8: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8,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2020. 5. 18.경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3:0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5. 18.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3:0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2020, 6. 2. 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4:0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회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8, 13:06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지갑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범행장면 담긴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주 경로 확인) 1.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옷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승용차 안에서 휴지만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나,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만 8천원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였다. 피해자의 지갑이 비어있는 장면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L은 피해품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절취 액수는 사회통념상 그 금액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9:19경 김포공항 국내선 방면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50-1번 버스에서, 피해자 D이 버스 좌석 아래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미상의 메트로씨티 여성용 카드지갑 1점(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체크카드 3매, 현금 약 7만 원 들어있음)을 주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절취 고의로 위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버스 내 CCTV 영상상으로, 피고인이 하차 준비를 하다가 통로 건너편 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 지갑을 발견하고도 10여초간 좌석에 그대로 앉은 채로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였을 뿐 버스기사나 주변승객들에게 지갑이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다가, 버스가 정차하기 직전 건너편 좌석으로 옮겨 앉는 척하며 지갑을 주워 들고는 바로 하차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위 지갑 안에 현금이 7만 원 정도 들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도난신고 당시부터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2주 후 경찰서에 회수된 위 지갑 안에는 현금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지갑 안에 처음부터 현금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위 지갑을 주울 당시부터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우체통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직원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기에, 마침 우편물을 부치러 가는 길이니 우체통에 넣어주겠다고 자신이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이 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주웠다고 신고하며 위 콜센터 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에게는 필요 없는 일부 재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변명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1) 중 일부 1. D, E의 각 진술서(목록 3, 14) 1. 각 수사보고(목록 7, 15) 1. 버스 CCTV 동영상 CD(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6 피고인은 2020. 10. 9. 03: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지 케이스, 숟가락, 젓가락을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9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소주병 등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지고,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하여 던졌으나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이마를 맞추고, 소주병 등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하여 던졌으나 그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을 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21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경 전주시 완산구 G, H호에서 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1회선 당 4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뒤, 위 제안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 위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 내 CCTV 영상녹화자료 원본 파일 관련) [2021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회신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 0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