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선순위 임차인 E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피고인 소유의 울산 남구 F, 106호에 대하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포함)'를 대출업자에게 제시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09:42경 울산 남구 G 주민센터에서 위 F 106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를 발급받아 C을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은 경주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의 거주자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다음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주었으며, C은 이를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6. 11: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J 주민센터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교부하고, F 106호에 세입자가 없으며 대출금 변제시까지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거주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 마치 F 106호에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아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F 106호에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J 주민센터 명의의 F 106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C, D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2016. 5. 초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N에 있는 ㈜O 소유의 부동산(대지 3,484.4m², 건물 1층 511.78m², 2층 518.54m², 3층 469.04m², 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M이 ㈜O의 청산인 P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대금 35억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O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위 P 명의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C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C은 위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5. 3. 15:00경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Q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전화로 "누님 A가 40억원 상당의 ㈜O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대금 35억원에 매수하는데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이미 다 지급되었고, 나는 그 대지와 건물에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잔금 15억원을 빌려주면 그 대지와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3%의 이자를 줄 것이며, 은행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성명불상자는 ㈜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차용금 명목으로 15억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 M은 2016. 5. 초순경 울산지방법원에서 C으로부터 위P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O 명의의 법인인감카드1매를 재발급 받고, C은 2016. 5. 10. 17:00경 양산시 S에 있는 T 법률사무소에서 그곳 사무장 U에게 자신의 이름을 V이라고 소개하면서 '전북에 있는 땅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는 울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할 것이니 소유권이전서류만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법률사무소 옆에 있는 W 호프집에서 위 U를 만나, 피고인 M은 ㈜O의 청산인 P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의 매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가 ㈜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35억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2매, 실거래신고 위임장, 확인서면 2매, 영수증 3매를 작성하고, 피고인 M은 ㈜O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2매(일반용, 부동산매매용)와 법인인감카드를 U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11:0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Y법무사 합동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P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억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P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P 명의 운전면허증, 각 확인서면, 주민등록등본, 각 영수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부정 대리 발급 수사의뢰, 대부거래계약서, 합의각서, 거주사실확인서, 각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시하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C, D 등과의 치밀한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 하에 위조한 서류로 자신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판시 예식장의 청산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대담한 방법으로 무려 15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전체 범행을 기획·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분배받은 이득 또는 가담 대가로 받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