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59번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염창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눈이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다가 2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카렌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3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약 3,931,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1,066,3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자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합의할 의사 없어 보임), 2013. 11. 21., 2014. 9. 22. 각 교통사고처리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1차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2차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탄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하여 유턴 후 차량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 후 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직접 경찰서에도 출석하였으니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등 참조). 3.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정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사고 후 다른 차량들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 내지 3차로로 비켜 가거나 비상등을 켜면서 서행하여 오다가 옆 차선으로 비켜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후진하다가(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이 바로 보인다) 사고현장에서 약 1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유턴한 다음 진행방향 4차로를 이용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목동IC로 빠져 나간 점, 피고인이 유턴하여 진행방향 4차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도로 옆에는 진입금지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눈이 쌓여 있기는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아니한 곳에 충분히 정차할 공간이 있었던 점,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23분이 지난 같은 날 09:43경에서야 회사 직원을 통하여 교통사고신고를 하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에 오히려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을 넘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과실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려 한다거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여 구호조치의무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4.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