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9:30경 경산시 경산로 54 옥곡초등학교 맞은편 강변둔치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B(79세)가 정자에 앉아 나무기 등을 발로 차서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죽여뿐다, 늙은 것 죽여뿐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목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4,26,20:55 경 경기 남양주시 G 앞 도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이 운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모닝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 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7세)이 운전하는 K 뉴그랜져XG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 뒤에 있던 피해자 L(32세) 운전의 M 제타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 진행 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N(55세, 남)이 운전하는 O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2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P(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미상이, 피해자 J의 차량 수리비 1,436,476원 상당이, 피해자의 L 의차량을 수비리 1,639,440원 상당이, 피해자 N 의차량을 수리비 1,854,16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남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주과정의 위험성(도주과정에서 4대의 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자 다수, 음주운전 전과 1회,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0.186%)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 H, J의 처벌불원, 피해자 N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4년 전 전과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 0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1세)의 친구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8:1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옥외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595에 있는 삼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한 달 전에도 오전 7시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아니하며, 과거 한차례 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4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 9. 18:35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71에 있는 웅천고등학교 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웅천서로41번길에 있는 풍산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각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8. 23:00경 인천 웅진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객실 전화를 이용하여 안내 직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성매매를 할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업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라도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를 걸어 "올라오면 되지. 왜 안 되냐. 일단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2.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엘리베이터에 피해자를 따라 탄 후 '섹스를 하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4. 9.경부터 2016. 7. 13.경까지 피고인 A와 함께 위 업소를 공동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기간 동안 위 업소 내에 컴퓨터 1대, 밀실 3개, 샤워장 등을 설치하고 G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상의 'H', 'I'라는 사이트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지칭하는 일명 '핸플'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도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그곳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업소 현장 사진 업소 인터넷 광고물 수사보고 (영업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창원컨트리클럽 방면에서 지귀상가 방면으로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4년 이전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2016고단3750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8. 1,0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8. 01: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입구 노상에서 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9. 22:32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 주차된 J 에쿠스 차량 안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6286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대구 달서구 K,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알몸에 실크가운을 입은 채 허리끈을 매지 않아 자신의 성기 등 전신을 보인 상태에서 파출부로 근무하는 피해자 L(가명, 여, 55세)에게 일당을 주면서 소파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하선 E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6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가해자 전송 문자내용 첨부에 대하여)-문자내용 사진 2매, 팔 부위 상처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사건의 경우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을 모 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23:16경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경 고양시 일산동구 E, 6층 'F사우나'에서, G가 망을 보는 사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아이폰 5S를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가 망을 보는 사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LG 포켓포토(사진인 쇄기)를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4.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H이 망을 보는 사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4를 집어 가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H이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I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를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J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옷 가게 앞에서, 그곳 가판대에 피해자 K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3를 몰래 들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지하1층 'M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N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LG G5를, 피해자 O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LG G5를, 피해자 P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 노트4를 각각 몰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와 합의한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압수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맞은 편 앞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F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남,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6. 10. 2. 22:2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시간 정정 관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이 현재 대장암과 폐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6:45경 술에 취해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에 있는 전주동물원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성동 쪽에서 동물원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측면, 좌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F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D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D 그랜저 차량에 수리비 1,511,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6. 17:22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호성주공아파트 앞 상 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117에 있는 전북대병원 후문 굴다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모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 가족 등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도주하였던 상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하가로 71 옆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력이 10회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01: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양재동꽃시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야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옆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반절 정도 뒤 집어진 사고 상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역 부근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309 금성기업 앞길까지 약 5km 가량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4. 1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앞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3. 10:00경 안양시 동안구 건물 동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함께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5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3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코트 1개,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시계 3개,시가 110만 원 상당의 소다 가방 1개, 시가 90만원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신발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청소기 1개 등 총 시가 합계 2,5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 20: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306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1개, 팩스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를 보전할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5층에서 'D'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거나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30. 10:18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F의 교사에 따라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공동피고인 F는 단속일 하루만 카운터 업무를 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공동피고인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공동피고인 F를 대신하여 허위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8:07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소재 대광교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천읍 방향에서 신서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행하는 피해자 D(여, 25세)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회의 음주운전 전과 및 1회의 음주측정 거부 전과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D에 대하여 100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유성혜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4:0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계곡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285-5 중원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1: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지난 외상값을 가지고 왔느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야, 내가 외상값을 왜 갚아, 야 이 나쁜년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함을 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동두천시 D에 있는 도로까지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9%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1:56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06호 예전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D로부터 사이트 입금 계좌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F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하여 이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는 형태의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9.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금 계좌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12개 계좌로 총 740회에 걸쳐 합계 170,669,700원을 송금하여 도박하고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를 환전하여 사이트 출금 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등 8개 계좌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412회에 걸쳐 합계 156,763,923원을 송금 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특정금융거래 정보 내사지시(I)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총 740회에 걸쳐 합계 170,669,700원을 송금하고 총 412회에 걸쳐 합계 156,763,923원을 송금 받았는바, 위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5. 9.30. 기소중지)는 2013. 11.경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광고, 운영, 직원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고, C(2016. 2. 6. 징역 1년 확정)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범행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D(2015. 11.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국내에서소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2015. 11.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F(2015. 9. 30. 기소중지)은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배팅액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4. 2. 11.경부터 2015. 7. 6.경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 등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C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B와 같이 위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 관리,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하고, 위 D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B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도박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위 E은 2014. 7. 18.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베트남에서 위 B를 도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해당 사이트의 광고 및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B로부터 월급 250만원을 받으면서 위 사이트 홍보, 고객관리,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사본 1. 붙임 - 진술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검찰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C 등 확정 사실 확인보고) 1. 경찰 내사보고(충전계좌 등 내사 단서 확보) 사본 1. 경찰 내사보고(범행규모 및 범죄 수익금 특정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월급 내역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조서(B 주거지)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사본 1. G 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 화면 등 사본 1. CCTV 자료 사본, CCTV 화면 사본 1. 회신(H 신한 CCTV) 사본, 각 회신(CCTV 자료 사본), 영장 5834호 CCTV 자료 사본, 회신(D 외환 CCTV 자료) 사본, 회신(C 하나 CCTV 자료) 사본 1. 각 현장 사진 사본, C 휴대전화 저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도박 사이트의 규모와 운영기간의 정도, 이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차명 계좌를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불법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