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1. 3. 17.경 사이에 D(주)의 'E'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6.부터 2011. 5. 2.까지 38일간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후 2011. 5. 9. 피해자 D(주) 담당 직원에게 38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38일간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보험금 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제4, 5, 10, 13은 제외)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09,362,74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O 일가족 보험사기 혐의 계보도 첨부), O 일가족 보험사기 혐의 계보도, P 일가족 조사분석 보고, 2008년 1월 이후 O 일가족 입원현황, A 혐의점 요약사항, 가족간 동반입원 현황, A 보험가입내역서, A 가입상품내역, 각 보험청약사항 보험청구서류 등, 의료자문회신 1~36차 입원, 입원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실제 공소사실 기재 각 병명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담당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적정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적어도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기망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주로 G병원 등 특정 병원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며 집중적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6. 두통,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G병원에 입 원하여 38일간 치료를 받았고, 2013. 7. 29.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31일간이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다시 동일 내지 유사한 증상으로 G병원에 다시 입·퇴원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는 증상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병원이나 상급병원을 내원하여 증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34회에 걸쳐 모두 약 609일)을 입원하였다. 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서 이는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을 살펴보아도 입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Q의 자문의 I, J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무단외출 내지 무단외박을 하거나 심지어 병원 밖에서 1)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입원도 포함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R과 G병원에 동반 입원하였고, 동일 기간에 각각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정황도 발견된다. 위 R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395). 바) 피고인과 위 R은 이 사건 기간 동안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총 13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과도한 월납입금을 부담하였다. 사) 피고인이 입원한 각 질환별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1. 3. 26.경 가게에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증세와 다른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으로 입원하였고, 그 치료내역도 통원치료로 충분한 약물, 물리치료만 시행하였다. 일차성 전신 관절증과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2011. 8. 22.경 정형외과, 2014. 3. 18. T한의원에 각 입원할 당시 행해진 검사결과지나 특별한 영상검사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퇴행성 증상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은 약물, 물리치료만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9.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G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혈액검 사 .· 복부 초음파 . CT 촬영 · 관상동맥조영술 등의 검사 결과, 특이 소견 내지 입원치료가 필요한 소견이 없었고, 위 J은 이러한 경우 약물치료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G병원에서 2013. 8. 28. 퇴원한 이후 바로 그 다음날 동일 증상으로 재입원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일부는 입원치료가 실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기간의 보험금도 편취금액에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