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6km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을 술에 취해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30. 15:20경 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6km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었으며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거나 채혈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계속하여 채혈을 요구받자 아프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및 채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 등), 내사보고(전화조사)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 발생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부분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22:5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외도일동에 있는 '한라콘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 등 사실이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2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1회 처벌받고서도 재범한 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F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가 무거움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6:30경 제천시 청풍호로7길 110에 있는 강서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저농공단지 방면에서 센트럴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와 같이 시속 약 4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 의 자전거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확인을 위한 통화 내용보고), 수사보고(제한속도 관련규정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7. 11:59경 영천시 화룡면 자동차전용도로(대전교 500m)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전산 출력물,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전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5. 20:3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빈 집에 놓아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의류, 목수 도구 등이 마당에 놓여진 채 비를 맞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마당 옆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1톤 화물차의 전면 유리 1개, 안개등 1개, 사이드미러 2개를 발로 차 부수고, 양손으로 윈도우브러쉬 2개를 잡아당겨 부러뜨림으로써 약 497,2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9, 16:00경 G에 있는 H 펜션 앞에서 콜밴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63세)가 피고인의 택시 호출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펜션 앞 도로에 설치해 둔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소형 철제콜밴 안내판 2개를 발로 밀어 넘어뜨려 이를 찌그러뜨리거나 모래사장에 파묻히게 하고, 계속하여 인근 대항해수욕장 둘레길 입구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5cm)로 피해자가 위 펜션 앞에 ㅣ치해 둔 시가 190,000원 의 대형 철제 콜밴 안내판 1개를 수회 내리쳐 표면을 찌그러뜨린 후 이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I 등산로 입구 앞 도로에서 마침 피해자 F가 운행하는 J 콜밴 택시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 택시를 멈춰 세운 후 평소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2m)로 위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밀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밀러를 차 일그러뜨려 약 2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마주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사진 첨부, 콜밴 입간판 파손 관련)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체포 경위 및 목격자 미확보) 1. E 견적서(2017. 9. 7. L 발급), J 견적서(2017. 9. 11. M 발급), 콜밴 표지판 견적서(2017. 9, 11. N 발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 상해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흉기를 휴대하여 범한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즉시 보복의 차원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러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 C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문구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문구 파일 및 바인더 등을 생산, 판매하는 'F' 업체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G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공급받은 달 말일과 그 다음 달 1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당좌수표 10매, 액면금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2016. 2.경에도 그 중 8매, 액면금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A4 40매 클리어파일 9,000개, 6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클리어파일 3만 3,600개, 합계 26,7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결재 약속 문서 1. 거래명세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등) 및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거래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내세운 물품대금 지급 조건, 판시 전과 등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에 있는 홈플러스 분당오리점에서 보안팀장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테팔 냄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에 벌금형으로 3차례, 2016년에 벌금형으로 2차례 및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2:34경부터 12:45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왜 신고를 했냐", "씹새끼 개새끼야, 좆깠냐, 좆밥이 있을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행하여진 시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1:43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오복주막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2. 26. 16:51경 및 2008. 1. 17. 19:52경 각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국도31호선 상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도록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판넬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철골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암묵적으로 피고인이 판넬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해당 공사장의 철골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판넬공사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골 설치업자인 E에게 '파주 F 공장 사무실 신축공사 철골 설치작업'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I과 체결한 '버섯재배사 공사'의 판넬 자재대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1천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넬 자재 구입 대금으로 3천만 원을 구입처에 교부한 후 입금표를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B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E의 미수금확인증 1. K의 확인서 1. 고소인 제출자료(2014.11.14~2015.2.27.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 내역, I 사장과의 잔액 지불확인서, 회사 1,000만원 상계 영수증) 1. I 제출자료(버섯재배사 공사 계약서) 1. G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영장 회신자료) 1. 각 버섯재배사 견적서 사본(2014. 12. 9.자 및 2015.2.10.자), 공사견적서 사본(M 명의) 1부, 잔액지불확인서(I 명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D에 철골,판넬 공사 의뢰한 I 사장 전화통화, 범행일자 특정, 죄명변경, 피의자와 참고인 E과의 대질조사 결과, 버섯재배사 I 사장 전화 통화, 피의자가 사용한 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버섯재배사 견적서 등 편철보고, 죄명변경 - 횡령죄 적용관련, 농업회사법(주)N 사장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같은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공사대금 및 자재비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중 1,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서, 피해금액,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E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E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거나(추후 피해자나 E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바 없음을 인정하였다), 자재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반입된 자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년 벌금 300만 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02년 벌금 50만 원, 2006년 벌금 3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2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친한 오빠가 작전 주식을 하는데 위험성이 없고, 25%의 이익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91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5:50경 영주시 영주동 소재 남서울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 소재 문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2017고단25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C A동 319호 오피스텔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여성을 성매매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8만 원씩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379(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6. 11. 29.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1206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6. 11.경 위 가.항 기재 'F' 성매매 업소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G'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의 상호와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가항 기재 'F'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남자 손님 1명당 4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1. 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위 E 오피스텔 12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에게 사용하게 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예치금과 1개월분 임료 등 합계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201713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각 오피스텔 영업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1권 47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외국인을 동원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특히 성매매알선 영업 중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오피스텔에서 즉시 성매매알선을 재개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고, 고용한 성매매여성의 수도 많지 않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영업을 위한 오피스텔을 빌리는 데 필요한 임차인 명의 및 자금 1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림로 5 포항송도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공로 16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2017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8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D의 아들 E에게 돈을 빌려준 후 E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교사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10: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5층 3학년 1반 교실에서, H, I, J, K, L 등 다수의 학생들에게 "D을 아느냐, D은 6,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한다. 6,000만 원을 아들이 날렸다고 해도 책임을 졌으면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23:56경부터 2017. 9. 6. 00:24경까지 휴대전화로 D에게 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니 아들이 날 놀린다", "내일보자", "술처미실라만 곱게 막으라그래", 아들뻘한테 이런 문자받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니 아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해", "니 아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할거 다했냐는데!? ㅎㅎㅎ", "그리고 계속 해보래^^", "내일보자", "왜 가만히 있을라는걸 니 아들이 날 건드네. 선생아", "니 아들 교육좀 시키라", "선생아", "나한테 계속 전화가 오네!?", "내일 만나서 얘기좀 하자", "어디서 볼래!?", "연락없으면 교무실!?", "나 아들이 너한테 연락해서 해결 하라자네!?", "왜 답장을 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하는 등 글·음향을 채무자 E의 친족인 D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들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생들의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짧게 대답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업 시간 전인 오전 10:20경에 교실로 찾아가 "D은 6,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한다. 6,000만 원을 아들이 날렸다고 해도 책임을 졌으면 갚아야 한다"라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 전부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는바 피해자를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나쁜 선생님이라고 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발언 장소, 시각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채권 추심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에는 피해자의 아들의 소재를 묻는 내용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학교에 다시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를 만나 채권 추심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되느냐는 식으로 진술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비록 변론 종결 후 반성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그 대상 및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 회복 역시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 소재 'D'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관할 관청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등지에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이른바 모라색소 16종을 이용하여 과자류인 마카롱을 제조한 다음,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318,1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수입색소 사진출력물, 무신고 수입색소 월튼색소 수량 정리내역 1.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온라인 마카롱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7.경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 광진구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피고인 B은 A을 대신하여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해 오던 사람, G은 2010. 4.경 위 오피스텔의 이전 소유자인 H, I 등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피고인 C는 2013. 4.경 A과 임대차보증금 6,7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위 오피스텔은 2013. 12. 4.경 위 오피스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은행에 의해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같은 달 5.경 서울동부지방법원 J 사건으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G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액임차인(범행 당시 기준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당해 사건의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범행 당시 기준 1천 6백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 기존 임차인이던 G과 피고인 C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액을 줄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보증금 중 일부(1천 6백만 원)를 국민은행 등 담보물권자들보다 우선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2014. 2.경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던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G', 작성일자 '2012. 3. 21.'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G은 2014. 2. 1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2016. 7.경 위 법원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1,60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사실 G은 2010. 4.경 이전 임대인인 H, I 등과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경 피고인 A과 위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2012. 3. 21.자 임대차계약서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다른 담보물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던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인 A', '임차인 C', 작성일자 '2013. 8. 20.'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피고인 C는 2014. 1. 14.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2016. 7.경 위 법원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1,600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2013. 4. 24.경 임대인인 피고인 A과 임대차보증금을 6,7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하는 2013. 8. 20.자 임대차계약서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다른 담보물권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검색(경매 진행),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배당표(동부지법 J 부동산임의경매)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가 경매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 A이 시키는대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를 포함한 세입자 전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원하는 세입자에게는 새로 써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한 점, 이후 피고인 C는 L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경매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임차인들은 피고인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