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경 탈북하여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피해자 B(남, 35세)를 알게 된 다음 2007. 9.경 한국에 입국하여 2007. 11.경 서울에 정착한 후 생활하던 중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재까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 C과 술을 마시다가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C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욕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또라이 같은 새끼야, 그러니깐 마누라가 도망갔지, 대리비도 주고 택시비도 줄 테니 용인으로 당장 내려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모친 집 씽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31㎝, 칼날 길이 19㎝)을 입고 있던 점퍼 상의 우측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자동차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0. 22:07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그만한 새끼가 죽여버린다, 따라와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돌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왼손으로 우측 주머니에서 꺼내어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칼날을 잡으면서 막자 다시 오른손으로 식칼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면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최소 4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현장감식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증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물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돌을 들고 위협하여 피고인도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어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C과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건 전화를 피고인이 대신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전화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또라이 같은 새끼야. 그러니깐 마누라가 도망갔지. 대리비도 주고 택시비도 줄 테니 용인으로 당장 내려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있던 식칼을 점퍼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용인까지 찾아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목을 껴안으며 몸싸움을 벌였는데 피해자가 돌을 집어들어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부인 G이 피해자로부터 돌을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부둥켜안고 싸우다가 피고인이 우측 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왼손으로 꺼내들었고, 피해자가 칼날을 잡으며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으로 식칼을 잡아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렀고 계속하여 공격하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당했다. 3)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이 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위이다. 4) 흉기인 식칼을 들고 사람의 목을 깊게 찌를 경우 그로 인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5)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목 부위 경동맥 주변 혈관손상, 목 부위 근육 열상 등의 상처를 입고 응급으로 혈관결찰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 ‘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혈관 및 근육이 손상되어 제대로 말도 하기 어렵고 상당기간 일도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여 2009. 9.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경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2.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