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2014고단1800원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12. 6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피고인 B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C 영농조합법인은 2013. 6. 1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H식품산업화사업(총사업비 14억 원, 보조금 10억 5천만 원, 자부담금 3억 5천만 원)(이하 "본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C 영농조합법인은 2013. 8. 19. D(주)에 본건 보조사업에 필요한 식품생산시설(건축) 공사를 공사대금 1,090,680,000원에 도급하였다. 본건 보조사업은 '자부담금 3억 5천만 원의 선지출'을 보조금 교부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 B은 2013. 11.경 위자부담금 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의 지출 없이 이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전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 15.경 D(주)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에서 C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전용계좌(제주은행 J)에 2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2억 원을 다시 D(주) 명의 위 예금계좌에 대체출금한 후 2013. 11. 19. 제주특별자치도 본건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K에게 위 2억 원 지급 내역이 표시된 위 보조금 전용계좌의 통장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2매를 제출하여 C 영농조합법인이 2013. 11. 15.경 D(주)에 본건 보조사업 관련 공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의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200,000,000원을 본건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1. 24.경 합계 1,033,568,9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689,045,9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산물의 저장,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과 공모하여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15고단653 피고인 A은 서귀포시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L의 전동식 지게차 2대를 구입하면서 지게차 대금의 일부인 3,400만 원(대당 1,7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 조건으로 2012. 9. 20.부터 2015. 8. 20.까지 36개월간 매월 1,089,122원을 분할 납부하고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지게차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2. 8. 29, 공증을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게차 2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경 주식회사 한국절임으로부터 무 판매 선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지게차 2대를 포함한 C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유체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3. 경 주식회사 한국절임에 위 지게차 2대를 포함한 기타 유체동산들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절임에 대한 채무 변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18,496,19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0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보조금계좌통장 사본, 도급계약서, H식품생산시설 1회기성금요청(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관련 자료 회신 1. H 식품산업화 사업지원계획(사본), H 식품산업화 사업지원계획 알림(사본), H 식품산업화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사본), H 식품산업화 지원계획(사본), H 식품산업화 사업보조금교부신청(사본), H 식품산업화사업 보조금교부결정(사본), H 식품산업화 사업 사업완료보고서(사본), H 식품산업화 사업보조금 교부변경(사본), H 식품산업화 사업보조금 변경교부결정 감액요청(사본), H 식품산업화 사업보조금 교부(사본), H 식품산업화 사업 보조금 관련 문서 1. 각 C 대표이사 변경알림(사본),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2015653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D 주식회사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D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C 영농조합법인 유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조금을 본건 보조사업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부담금을 실제로 집행한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약 10여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법인 소유의 공장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해 강제경매가 이루어져 본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H 식품생산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2. 피고인 B, D 주식회사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본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H식품생산시설(건축) 공사를 낙찰받아 이를 실제로 수행한 후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준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대금 이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1800) 1. 주장 자부담금 선지출이 본건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본건 보조사업상 자부담금은 외부차입에 의한 조달도 가능한 점, 본건 보조사업의 실제 규모는 1,378,091,900원 이상으로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 교부받은 보조금 1,033,568,900원은 본건 보조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 자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보조금 전용통장에 조합원들의 차용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자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예치하고 2013. 6. 11.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 6. 18.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본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고 자부담금 집행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본건 보조사업 보조금교부결정서에는 보조조건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는 한편 '교부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훈령,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한다'(제19항)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2014. 1. 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1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은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지 않고 부실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A은 당초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본을 제출하였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자부담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3,200만 원을 본건 보조사업에 지출하였을 뿐이고(2013. 6. 21. 설계비계약금 3,000만 원, 감리비 계약금 200만 원, 2013. 9. 12.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공사 선급금 1억 원) 나머지는 본건 보조사업이 아닌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거래처 잔금, 임금 등)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9. 제주특별자치도에 본건 보조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을 집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2013. 11,15, 2억 원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이 기재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피고인 D 주식회사 발행의 2억 원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2억 원은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본건 보조사업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본건 보조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부담금 집행 증빙자료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낸 보조금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상의 금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 1,378,091,900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되는 본건 보조사업을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1억 3,200만 원을 본건 보조사업에 사용한 이외에 2014. 1. 24. 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1,033,568,9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건 보조사업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의 자금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본건 보조사업 중 H생산시설 공사를 담당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본건 보조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자부담금 지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자부담금을 지출할 여력이 없으니 일단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 보조금 전용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해 주면 이를 다시 피고인 D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으로 2억 원으로 지출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 측에 보조금 전용통장, 법인인감, 계좌 연동카드를 주어 보조금 전용통장에 앞서 본 2억 원 입출금 내역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수차례 부탁하여 2억 원 자부담금 지출 내역을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 2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 이자 등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 본건 보조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정산을 하면서 위 2억 원을 기지급 공사대금에 포함시킨 바 없고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이 별도로 2억 원을 변제한 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