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0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탈북자들이 518 북한군 침투설에 빠지는 이유들 북에서 그런 소문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게시물에 '선교사라는 E이 예수 만세, 찬송가 부르지 않고 5.18 만세 부르고 있네. E아! 너 사탄, 마귀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5.18 대변인 하라고 시켰냐? 북한 인권 팔며 전단지 풍선 보낸답시고 기부 받아 땅사서 부동산 하며 돈벌이 하다 못 해 이젠 5.18 대변인으로 쇼를 하냐?(.중략.) 찬송가나 부르며 교회 구석에 말라붙어 전단지기부금이나 또 사기치는 게 네 몸에 맞는 것 같다. E아! 구역질 나는 거룩, 거룩한 쇼그만해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북한 인권을 팔며 기부를 받아 땅을 사서 부동산으로 돈벌이하거나 사기친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게시한 '탈북자들이 518 북한군침투설에 빠지는 이유들 북에서 그런 소문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게시물에 '(전략)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쇼꾼 E아! 네가 하도 쇼를 하며 설사 만난 개새끼 똥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똥 물처럼 입을 다물지 못 하고 질질거리 길래 알려준다. 이젠 그만 짓거려라. 아직도 1억원을 낼 자신 있냐?'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게시글, 댓글자료, D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북한에 전단지 풍선을 띄워 보내는 일(이하 '대북 전단지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풍선원가를 조작하여 후원자들을 기망하여 후원금 일부를 편취하였고, 그와 같이 편취하여 축적한 재산으로 토지를 사고 팔아 투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올린 댓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댓글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판시 제1항의 댓글 중 "북한 인권 팔며 전단지 풍선 보낸답시고 기부 받아 땅사서 부동산 하며 돈벌이 하다 못 해", "전단지 기부금이나 또 사기치는 게 네 몸에 맞는 것 같다. " 부분은 피해자가 대북 전단지 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후원자들을 속여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북 전단지 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느 후원자에 대하여 전단지 풍선의 원가를 속여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가 토지를 언제 사고 팔아서 어떻게 투기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자가 대북 전단지 사업을 하여 오는 내내 후원자들 속여 후원금 중 일부를 편취하여 왔다거나, 피해자가 백령도 토지를 사고 판 적이 있으니 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이 나름대로 산정한 전단지 풍선의 원가가 한 개당 3만 원 내지 4만 원에 불과함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단지 풍선의 원가는 피고인이 상정하는 전단지 풍선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대북 전단지 사업에서 실제로 사용한 풍선에 대한 적정한 원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백령도 토지를 사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부동산 투기라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 오히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3년경 대북 전단지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5년경부터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현재까지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초기에 전단지 풍선을 개발하였을 때는 풍선 한 개당 원가가 12만 원이었다가 기술 개발로 2014년경부터 원가가 10만 원으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후원자들에게 위 원가 12만 원, 10만 원을 그대로 말하면서 후원금을 받아왔다. 후원자가 전단지를 직접 가져와 풍선에 넣어 날려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단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풍선 한 개당 원가 5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대북 전단지 사업을 위하여 백령도에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였으나, 그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고, 피고인이 후원자 중 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사람이 낙찰받았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댓글 중 피해자가 북한 인권을 팔며 기부받아 땅을 사서 부동산으로 돈벌이하였다거나 후원자들을 사기쳤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판시 제1항과 같이 댓글을 올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