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건 배경 경기 양평군 G 전 258m², H 전 702m², I 전 2,454m², J 전 1,560m², K 전 218m², L 전 2,178m², M 전 570m², N 전 750m², O 전 1,968m², P 전 1,092m², Q 전 332m², R 전 2,226m², S 전 231m², T 임야 148,364m², U 임야 7,934m², V 임야 1,785m², W 임야 1,884m² 총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고 한다)와 경기 양평군 X 임야 193,884m²(이하 '이 사건 토지 2'라고 한다)는 Y(Z의 조부)에게 사정된 후, AA(Z의 부)을 거쳐 Z에게 상속되었고, Z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장녀인 AB 외에도 AC, AD, AE, AF, AG, AH, AI, AJ를 자녀로 두었다. 그런데 Z의 자녀들 중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한국에 들어와 유일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AB는 1979. 2. 17. 중국에 생존해 있던 Z 및 동생들에 대하여 실종시기를 '1945. 8. 15.', 사망간주시기를 '1950. 8. 15.'로 하여 실종선고 심판을 받고 이 사건 토지 1, 2 및 이에 인접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그 후 Z은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된 1986년경 한국으로 돌아와 1986. 12. 17.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받고, AB 및 그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인 1990. 2. 17. 사망하였고, AC, AD, AE, AF, AG, AH, AI, AJ(이하 'AC 외 7인'이라고 한다)는 Z의 위 소송을 수계하여 AB가 허위 실종신고를 기초로 단독 상속등기하여 처분한 부동산들 중 AB의 상속지분(Z의 사망간주 시기인 1950. 8. 15. 당시 AB의 상속지분 및 Z 사망 후 AB가 다시 상속하게 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9. 10. 25.을 마지막으로 각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해 AB 및 AB의 자녀들은 어떠한 지분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08. 초순경 AB(2009. 9. 6. 사망), AB의 장남인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해 AB의 동생인 AC 외 7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AB가 1990년 말에 AC 외 7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한 처분위임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 처분위임장을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등기권리증도 갖고 있다. 이 사건 토지 1, 2를 AB 앞으로 등기 이전을 시켜주거나 이 사건 토지 1, 2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달라. 그러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토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AB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1'에 대한 등기권리증,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해 1990년대에 위 AC 외 7인이 작성해 준 처분위임장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2008. 1. 25. 피고인 A은 피고인 B, AB와 '이 사건 토지 1, 2'를 비롯한 경기 양평군 AK, AL, X에 대한 AC 외 7인 명의의 공유지분을 25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한 AC 외 7인 명의의 공유지분을 피고인 A 앞으로 임의로 이전시키고 나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한 AC 외 7인 명의의 공유지분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25억 원을 피고인 B, AB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A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한 AC 외 7인의 지분등기를 보면, AC 외 7인의 주소지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향방구'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 외국인의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번역문 등이 필요한데, 중국 동포의 경우 인감증명이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필요하고, 또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도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하여, 위 AC 외 7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피고인들은 AC 외 7인의 '이 사건 토지 1, 2'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피고인 A 앞으로 임의로 이전시키기 위해 AC 외 7인 명의의 처분위임장,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처분위임장 및 인증서 위조(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은 2008. 2. ~ 3.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2. 29. AC, AD, AE, AF, AG, AH, AI, AJ가 경기 양평군 AM 등 37필지에 대한 설정, 매매, 분할, 합병 등의 행위, 위임자 8명의 증조부 망 Y(1932. 12. 20. 사망)의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단월면, 양동면(파주시 전지역 포함)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원인 무효의 소송(송달 등) 기타 부동산관리(증여, 상속, 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B에게 수임한다'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을 작성한 후, AC, AD, AE, AF, AG, AH, AI, A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위조한 위임장을 관공서에서 인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외관을 보이기 위해 내용란에 '위 ___에 기재된 <삭제>(의) 대리인 <삭제>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발행일자란에 '___년 ___월 ___일', 성명란에 'AN', 등록번호란에 '___년 제___호', (인증)직위란에 '공증담당', 수수료란에 '납부필', 재외공관명칭란에 '주션양사무소', 소재지란에 '선양'이 기재된 고무인을 위임장에 찍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위 '내용란'에는 '위임장, AH 외 7인, AH'이라고, '발행일자란'에는 '2008. 2. 29.'이라고, '등록번호란'에는 'AO'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외 7인의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공문서인 주중 한국대사관 선양사무소 공증담당 직원 AN 명의의 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8장의 거주사실증명서 및 인증서 위조(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은 2008. 2. ~ 3.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AC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AP'에, AD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AQ'에,AE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AR'에, AF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AS'에, AG은 '흑룡 강성 하얼빈시 AT'에, AH은 '흑룡강성 하얼빈시 AU'에, AI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AV'에, AJ는 '흑룡강성 하얼빈시 AV'에 각 거주하고 있다는 8장의 거주사실 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관공서에서 위 각 위조한 8장의 거주사실증명서에 대해 인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외관을 보이기 위해 내용란에 '위 ___에 기재된 <삭제>(의) 대리인 <삭제>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발행일자란에 '2008년 2월 29일', 성명란에 'AN', 등록번호란에 '___년 제___호', (인증)직위란에 '공증담당',수수료란에 '납부필', 재외공관명칭란에 '주션양사무소' 소재지란에 '선양'이 기재된 고무인을 위 8장의 거주사실증명서에 각 찍은 후, AC의 거주사실증명서의 내용란 공란에 "거주사실 증명, AC", 등록번호란의 공란에 "AW"를, AD의 거주사실증명서의 내용란 공란에 "거주사실 증명, AD", 등록번호란의 공란에 "AX"를, AE의 거주사실증명서의 내용란 공란에 "거주사실 증명, AE", 등록번호란의 공란에 "AY"을, AF의 거주사실증명서의 내용란 공란에 "거주사실 증명, AF", 등록번호란의 공란에 "AZ"를, AG의 거주사실증명서의 내용란 공란에 "거주사실 증명, AG", 등록번호란의 공란에 "BA"을, AH의 거주사실증명서의 내용란 공란에 "거주사실 증명, AH", 등록번호란의 공란에 "BB"을, AI의 거주사실증명서의 내용란 공란에 "거주사실 증명, AI", 등록번호란의 공란에 "BC" AJ의 거주사실증명서의 내용란 공란에 "거주사실 증명, AJ", 등록번호란의 공란에 "BD"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AD, AE, AF, AG, AH, AI, AJ 명의로 된 거주사실증명서 8장을 각 위조하고, 공문서인 주중 한국대사관 선양사무소 공증담당 직원인 AN 명의의 인증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된 처분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인증서의 행사(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에, 위와 같이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인증서를 각 위조한 후, 2008.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BE에 있는 BF 법무사 사무소에서, BF에게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위 AC 외 7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에 대한 처분권을 피고인 B가 수임하였고, 피고인 B가 위 AC 외 7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다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거주사실 증명서 등을 BF에게 제시하며 AC 외 7인의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피고인 A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전등기절차를 BF에게 위임하였다. BF은 그 위임에 따라 2008. 3. 10. 피고인 B가 AC 외 7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AC 외 7인의 지분권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3. 12.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AC 외 7인의 지분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8장의 거주사실 증명서, 인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를 함께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에, 2008. 3. 12.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1'에 관한 AC 외 7인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0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2'에 대한 범행 가. 처분위임장 및 인증서 위조(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은 2008. 3.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3. 7. AC, AD, AE, AF, AG, AH, AI, AJ가 경기 양평군 X 임야 193,884m² 등 37필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매매, 분할, 합병, 제소전 화해, 가등기 등의 행위 일체, 위임자 8명의 증조부 망 Y(1932. 12. 20. 사망) 조부 망 AA(1937. 9. 5. 사망) 부 망 Z(1990. 2. 17. 사망)의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 송달, 변호인의 선임 기타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AB에게 수임한다'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을 작성한 후, AC, AD, AE, AF, AG, AH, AI, A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관공서에서 위 위조한 위임장에 대해 인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외관을 보이기 위해 내용란에 '위 ___에 기재된 <삭제>(의) 대리인 <삭제>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자기가(본인이) 서명,날인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이 공관에서 위 인증한다.', 발행일자란에 '___년 ___월 ___일', 성명란에 'AN', 등록번호란에 '___년 제___호', (인증)직위란에 '공증담당', 수수료란에 '납부 필', 재외공관명칭란에 '주션양사무소', 소재지란에 '선양'이 기재된 고무인을 위임장에 찍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위 '내용란'에는 '위임장, AG 외 7인, AH'이라고, '발행일자란'에는 '2008. 3. 7.'이라고, '등록번호란'에는 'BG'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외 7인의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공문서인 주중 한국대사관 선양사무소 공증담당 직원 AN 명의의 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제소전 화해 신청에 기한 처분위임장 및 인증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위와 같이 위임장을 위조한 후, 피고인 A은 2008. 3. 13.경 "합의인 A과 AB는 경기도 양평군 X 193,884m² 중 등기권리자 AG, AC, AD, AE, AF, AH, AI, AJ 지분 전부를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제소전 화해) 하는 것을 쌍방 합의함"이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8. 4. 11.경 경기 여주군 BH에 있는 법무법인 BI 여주분사무소 소속 변호사 BJ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신청인 'A', 피신청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화해신청취지 '신청인에게, 경기 양평군 X 임야 193,884m² 중 피신청인 AB는 43/207, 피신청인 AC, 같은 AD, 같은 AE, 같은 AF는 각 5/207, 피신청인 AG은 30/207, 피신청인 AH, AI는 각 20/207, 피신청인 AJ 5/207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신청서를 위 위조한 위임장과 함께 접수토록 한 후, 2008.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조정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AB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이 신청한 취지대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처분위임장, 인증서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함께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08. 5.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2008. 4. 21. 성립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화해결정에 기해 '이 사건 토지 2'에 대한 AC 외 7인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지분에 대한 매매로 인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공유자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에 AB의 부탁으로 글씨를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된다는 사정을 모른 채 A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고, AB의 부탁대로 위 각 위조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여 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각 문서들을 위조하였음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어떤 참고인들도 피고인들이 위조한 사실을 목격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과연 피고인들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는지, 위 각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문서 위조의 동기, 경과, 위조 후의 정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이 위 각 문서의 위조사실을 알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거나 직접 위조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1) 이 사건 각 위조문서에는 피고인 A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부분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매도인인 AB가 AH에게 중국에 가서 이 사건 위조문서들을 작성해오도록 부탁했으나 AH이 중국에 가서 문서들을 적법하게 작성해 오지 않고 직접 작성(위조)하여 AB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B가 AH에게 중국에 가서 이 사건 위조문서를 작성해올 것을 부탁하고 AH이 이를 수락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 중 한 사람인 AH에게 위 위조문서들에 글씨를 기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매수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증인 A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08. 6.경 중국으로 와서 위임장의 작성 내지 공증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사실로 전제로 했을 때,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위임장의 위조 일시 이후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 A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이후로서,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C 외 7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인 A이 AG에게 위와 같은 위임장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위임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A이 AG에게 위와 같은 위임장의 작성 내지 공증을 부탁한 이유에 대하여 AB의 부탁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13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건(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피고인 B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4) 이 사건 각 위임장과 거주사실증명원의 인증 부분에는 피고인 A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위임장 등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위 위임장 등의 문서에 피고인 A의 필적이 있음이 밝혀지자, A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처분위임장 등 위조문서들에 글씨를 기재하여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각 위임장 등의 위조 및 이를 이용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 A은 소유권이전을, 피고인 B는 근저당권설정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위임장 등의 문서에 자신의 필체로 인증 부분을 작성해 준 다음, AH이 위 문서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 AC 외 7인의 명의자들로부터 위임장 등의 문서를 작성받아 온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H은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없다. 7)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위임장을 믿은 것이 아니라 AB가 이미 수임자를 BK으로 한 AC 외 7인의 1997. 4. 30.자 위임장(고소인 A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AG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위 위임장은 AC 외 7인이 정상적으로 작성해 준 위임장이다) 등을 교부받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K에 대한 위임 후 1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위 BK에 대한 위임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들로서는 위 BK을 수임자로 한 위임장의 효력에 의문을 품고 이 사건 위임장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임장 등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 외에 AB 등이 임의로 위 문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위조문서에는 피고인 A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 각 문서에는 그 필적이 완전히 다른 부분, 특히 중국 한자어로 기재된 부분도 존재하는바,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변명 내용과 같이 AB 등이 중국에 가서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해 오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서의 일부분을 임의로 기재토록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BK"과 더불어 "B"(매매계약서)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AC 외 7인은 AB의 사위인 BK에게 1997. 4. 30.자 및 1999. 8. 11.자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에 위 위임장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위임장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이 이행됨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볼 것이어서, 굳이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만약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위임장 등 위조 문서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위 위조문서에 터잡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면, 위 매매계약서에 1997. 4. 30.자 위임장 등의 수임인인 "BK"을 기재할 이유가 없고 단지 새로 위조된 위임장의 수임인인 "B"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였을 것이다(다른 한편, 이 사건 위조된 위임장은 수임인을 B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에 B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위임장의 위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당시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아무런 권리나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대로라면 매매계약서에서 B를 삭제하는 것으로 족할 뿐, 굳이 이 같은 이유로 위임장을 위조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에 수임인을 BK으로 하는 AC 외 7인의 위임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위조된 위임장 등의 내용도 위 위임장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설령 이 사건 위임장 등이 임의로 작성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행위가 AC 외 7인의 위임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AC 외 7인이 위와 같이 1997. 4. 30.자 등으로 BK(AB의 사위)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어 사실상 AB에게 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는바, AC 외 7인이 이 사건 무렵까지 위 위임장의 효력이 없다거나 그 위임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위 위임장은 AB가 부친에 대한 허위의 실종선고로상속재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AC 외 7인이 AB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실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AB 측에서 AC 외 7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도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인 BL, AB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BL 등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로 2009. 2. 3.자 '중요문서 실효 및 권리행사정지에 관한 통고서'를 발송한 적이 있는데, 위 통고서에는 '피고인 B가 2008. 2. 29.자로 AC 외 7인으로부터 처분행위를 위임받았다'는 기재가 있는바, 만약 피고인 A이 이 사건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였거나 위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AB 등 매도인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6) 또한, 위 '중요문서 실효 및 권리행사정지에 관한 통고서'는 피고인 B의 명의로 발송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무렵 및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건강상태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문서를 잘 해독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 사건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문서는 피고인 B가 아니라 그의 처인 BL가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위 발송인 명의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7) 이 사건 고소인인 AH은 2009. 6. 25.경 및 같은 해 11. 13. AC 외 7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BM이 이 사건 토지 2에 설정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AH으로서는 위 BM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위 토지는 물론 또다른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나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이루어진 사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로부터 2010. 1. 6. 이 사건 관련 최초의 고소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8)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BN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2009. 4. 13.경 피고인 B 명의로 그 무렵 BN에게 송달된 통지서에는 '피고인 A과의 계약은 해약된 상태'이니 BN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법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AH이 2009. 6. 25.경 AC 등 다른 형제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2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 BN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AB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 사실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려 했다기 보다 피고인 A이 매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 또는 소유자들의 이해를 만족시키지 못하자 피고인 A에 대한 불신을 드러냄으로써 위 피고인과의 매매계약 등을 무효로 하기 위해 사후에 매매계약 등의 과정을 문제삼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