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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경 피고인이 속한 B문중 소유인 포항시 남구 C 임야 35,505m2 지상에 공장을 세울 목적으로 위 문중회의를 통해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것처럼 문중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중회의록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표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중회의록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으며 내가 대표자로 있는 문중의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중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위 문중회의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적법하게 문중 총회를 거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3개월 내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경 장소불상지에서 H를 통해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으며, 내가 대표자로 있는 문중의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중의 대표자도 아니었고, 적법한 총회를 거쳐 피해자에게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3개월 내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 판결문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종중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을 기화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2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3,200,000원, 2017. 8. 임금 3,350,000원, 2017. 9. 임금 3,200,00원 등 임금 합계 9,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565,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12,0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71,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급여명세서, 작업일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1,661만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채권배당절차에서 피해 근로자 E, D, F, G가 합계 1,787만 원 정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B시장 선거에서 C 후보의 선거 부단장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선거 운동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끝내고 피해자 및 일행들과 회식을 하던 중 2018. 6. 3. 03:00경 피해자와 일행 2명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며 함께 E 모텔로 이동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피해자에게 "어차피 6시 출근이니까 두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나가야 된다.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고 2층 카운터에서 F호 객실을 예약하였다. 이어서 위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누워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자 손을 빼었다가 다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자료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2 분평사거리 도로를 산남동에서 미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당시 영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6: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 내에서 약 7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다 단속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8. 4.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차장으로, 위 회사의 영업 및 총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회사 조립실에 보관 중이던 유동팬 등 시설하우스 용품을 E에게 판매하고 위 대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24,429,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횡령행위의 횟수 및 그 기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0:10경 충남 공주시 태봉동에 있는 태봉교차로 인근 백제문화로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같은날 00:33분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위 F에게 '에이 씨 발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를 역주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19:00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내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 메라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1. CD 재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달에 걸쳐 17명을 상대로 하체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 사실이 특정되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음주운전시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취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고속도로 기둥을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이 거의 폐차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신고로 적발된 단속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건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여종업원을 안내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실장으로 B을 고용한 다음, B과 함께 2018. 8. 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3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G(G, 여, 29세), H(H, 여, 33세)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위 G, H를 남자 손님 1명당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A 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위 G,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사이트 내 업소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1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3장(증 제2호), SM-G935S(갤럭시S7엣지, 실버, IMEI: C, D) 1개(증 제3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첨부)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액 23,000,000원(증거기록 2권 22쪽) - 이 법원 2019초기261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20,000,000 원 1) - 이 사건 성매매업소 수익금인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1장 및 한국은행권 1만 원권 3장(증거기록 1권 23쪽) = 2,420,000원 1)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몰수됨에 따라 피고인 A의 실제 취득 이익이 그 금액만큼 감소하므로, 위 채권 상당액을 추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 선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B2)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근무기간도 짧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 12:00경 화성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체크카드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2.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미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13. 06:3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앞길에서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유효한 호텔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접속하여 호텔 식사권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식사권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9. 2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E 호텔에 있는 F 식당의 모바일 식사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30만원을 지급하면 식사권 4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식사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G,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증거서류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B),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H은행), 내사보고(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지하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 13. 22:10경 위 노래연습장 VIP 1호실에서 손님인 D, E에게 캔맥주 2개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F, G을 불러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동종전력 2회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사복동 169-3에 있는 대림치안센타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안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로 14 주식회사 에스파워 앞 도로를 첨단로 방면에서 시화호수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사각지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 분쇄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유가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굴삭기와 같이 시야에 사각이 있고 조작이 쉽지 않은 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에 더욱 유의하였어야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은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8. 24.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잠실중고교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53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8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 중간에서 차량을 정차해 놓고 3분만에 소주 2병을 마신 것일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부터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5. 29.경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화장품 소매점 운영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동거녀의 주거비, 식비 등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6. 17.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E 법인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1,366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6. 말경 위 금원을 임의로 도박 빚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2명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씩이나마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