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6.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또는 신촌동 일원 길 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 새벽경 부산 사하구 D 일원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가 거주하는 주택 앞을 지나던 중, 여자 목소리 및 샤워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주택 외부 현관문으로 들어간 뒤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택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나 있는 열린 창문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E 및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6. 23:4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 및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주거지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B가 목욕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1층 담장을 뛰어넘어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택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나 있는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B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02:00경 3.의 가.항과 같은 장소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뒤,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및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97만 원, 장롱 앞 상자에 보관 중인 위 B가 촬영된 일상 사진 1장 및 나체 사진 1장,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물건들을 훔친 뒤 해당 장소에 있던 노트 종이를 찢은 뒤 그 위에 볼펜을 이용하여 “E, (B의 본명)씨, 돈은 가져갑니다. 대신, 사진, 목욕 영상은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소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타날 일은 없을 겁니다. 신고할 거면 하십쇼. 사진, 영상, 등본, 면허사진은 상시 대기할 겁니다. (조용히 시간이 지나길)”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안방 장롱 안에 넣어둔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거된 돈 봉투, 피의자가 쓴 편지, 동영상 캡처 사진, 전자정보 CD, 피해자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불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 불상 피해자가 사는 집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 안에서 상의를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거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자 B가 사는 집 복도에 침입하여 집 안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B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야간에 다시 피해자 E과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수하였다[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의 효력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만 미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요소로만 고려하고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