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Y단체 Z으로 활동하면서 인천 남동구 AA에서 휴대폰 부품을 판매하는 노점상, 피고인 Q은 Y단체 인천지역 AB으로 활동하면서 AA에서 햄버거를 판매하는 노점상, 피고인 R은 Y단체 인천지역 AC으로 활동하면서 AA에서 "AD"를 운영하는 노점상, 피고인 S은 AA에서 "AE"를 운영하는 노점상, 피고인 T은 Y단체 인천지역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AA에서 호떡을 판매하는 노점상, 피고인 U는 Y단체 인천지역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AA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노점상, 피고인 V는 Y단체 AF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인천남동구청에서는 2014. 5.경부터 AA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시정명령, 계고장 발부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AA 노점상들이 Y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반발하여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점상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심해지고, 주변 지역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인천남동구청에서는 2014. 11. 27. AA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Y단체 회원들과 함께 쇠파이프, 휘발유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후 집회를 개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11. 27. 07:00경 인천 남동구 AA에서 인천남동구청이 실시한 AA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Y단체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쇠파이프, LPG통, 휘발유 등을 소지하고, AA 입구에 행정대집행을 위해 출동한 인천남동구청 공무원들과 남동구청으로부터 노점상 철거 용역 의뢰를 받은 용역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경사진 언덕 도로 바닥에 식용유를 뿌려 미끄러지도록 조치해 놓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인천남동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들이 AA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하여 노점상 근처로 접근하자, 피고인 A는 쇠파이프와 휘발유를 들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집결하게 한 후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천남동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피고인 V는 마이크를 잡고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천남동구청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대열을 정비하게 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고, 피고인 Q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에 참가하도록 연락하고 쇠파이프, 휘발유 등을 준비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에 불을 붙인 횃불을 들고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R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누어 준 다음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대 앞에 서서 인천남동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들이 접근할 경우 쇠파이프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S은 시위대 앞에서 접근하는 인천남동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LPG통을 던지고, 피고인 T은 쇠파이프와 휘발유 통을 들고 시위대 앞에 서서 인천남동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들이 접근할 경우 쇠파이프로 때리고 휘발유를 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U는 로데오 거리 길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인천남동구청 공무원과 용역직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인천남동구청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여 인천남동구청 공무원들의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 Q, V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피고인 R, S, T, U는 위와 같은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S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중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남동구청 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해 동원된 용역직원인 피해자 AG(23세)이 시위대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팔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채증자료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T : 형법 제11조(농아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S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Q, R, S, T, U, V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Q, R, S, U, V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Q, R, T, U, V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피고인 S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3월 다. 피고인 T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농아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Q, V는 초범이고, 피고인 A, R, S, T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S은 피해자 AG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인천남동구청의 AA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을 쇠파이프, LPG통,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