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11:00경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20:00경 대구 달성군 하산리에 있는 둑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인쇄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아파트 집집마다 현관문에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3. 10:30경에서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 인근 고가도로 아래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람 1알을 탄 음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5. 0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바람피운 것 증거를 보여주며 알리기 시작할테다.’, ‘이것 하나만 보여줘도 되겠지.기대하고 있으라.네 주위사람들부터 시작할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수면제 구입 및 투여 관련),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내연관계 청산 요구 문자메시지 분석 등),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4),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등), 문 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피의자 자백에 대해),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생성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문자내용 첨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연 감정의뢰 결과 등), 감정서(증거목록 순번49),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촬영물(증거목록 순번 51),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감정 결과 등),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재검토 등), 촬영물(증 거목록 순번 59), 전자정보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분석 종합 등), 촬영물(증거목록 순번 67),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등),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2), 전자정보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73), 촬영물(증거목록 순번 74),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5) 1. 촬영물(증거목록 순번 29),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30), 전자정보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3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2), 촬영물(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둔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처가 그동안의 불륜관계를 용서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