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전문가, 옵션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리딩하는 대로 코인 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코인 투자 사기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2.경 C, D, E(각 2021. 9. 7. 구속 기소) 및 피고인 B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할 것을 제안하여 수락을 받고, C에게 컴퓨터, 대포폰, 허위 투자사이트, 범행방법 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고 대포계좌를 구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소개하였으며, C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인 F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피고인 A이 직접 전달받거나 C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C은 자신이 임차한 하남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D, E과 함께 코인 투자 사기범행을 하면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및 허위 투자 사이트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D, E은 C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D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상담을 해 주는 ‘주식전문가’ 역할을, E은 코인 거래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옵션전문가’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피고인 A과 반분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전달받은 후 서울 송파구 H 3층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C의 사무실에 소속된 D에게 ‘주식전문가’ 역할을 맡기는 외에 C 등과는 별개로 코인 투자사기 범행을 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H 3층 불상의 호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료 주식리딩방’ 등의 광고 문자를 보고 EO에 접속한 피해자 I를 상대로 옵션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개설해 둔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J, K)로 접속하게 한 후, ‘기존 해외선물 및 국내선물과 같은 투자 방식으로 리딩해 주는 대로 CALL 또는 PUT 옵션에 따라 매매를 하면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20%만 수수료로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C 등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위 J, K 사이트 등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허위 사이트로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옵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2. 23.경 유한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5.경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759,400,45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6.경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FX마진 거래에 투자를 하면 1분에 92%의 수익이 발생하고, 일천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300만 원, 오천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 주식회사 Q 명의 P은행 명의 계좌로 2억 7,000만 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9.경 위 주식회사 Q 명의 P은행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2020. 6. 2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R 근처에서 계좌번호 등 계좌정보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9. 18.경 위 주식회사 Q 명의 P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된 5,000만 원 및 피고인 A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R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9번 기재와 같이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2021고단32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증언 1.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순번 2)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11, 14, 15, 19, 20, 22, 25, 28, 34, 35, 38, 40, 44, 51, 52, 56, 72, 77, 79, 81, 82, 84, 85, 86, 98) 1. 수사보고(순번 104, 105) 1. 문의방멘트.xls 인쇄물, 옵션소개.txt 인쇄물, point방 옵션소개멘트.txt 인쇄물, point 방 선착순 매매 1일차.txt 인쇄물, point 방 선착순 매매 2일차.txt 인쇄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GPS 기록, 21. 1. 16. 12:12경 발신메일(개인DB 파일 첨부), 21. 1. 16. 12:16경 발신메일(개인DB 파일 첨부), 21. 1. 19. 10:24경 발신메일(개인DB 파일 첨부), X은행계좌 거래내역(C), 송금확인증(A), 통장, 체크카드 등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사기방조사건(Y) 공람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Z), C 부동산계약 이력, 관리미제 사건 공람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AA), AB 배송내역, AC AD가입자(A), 위챗 대화내용, 문의방 멘트 인쇄물 등, A 휴대전화 촬영 출력본, 메시지, DB판매 단체대화방 등 출력물, AE사이트 자료, J, K 출력물, 계좌내역, 선별 전자정보, 발신내역, 포렌식 자료 출력물,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대화자료, 상세거래내역 2022고단2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5, 10, 11, 13, 17) 1. 고소장, EI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N), 통장사본, 계좌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255호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18, 36, 41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2022고단252호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325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범행 방법을 지시하거나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총책은 아니었다. 나. 2022고단205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을 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단3255호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 및 C, F은 모두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및 공범들은 당초 C이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을 총책으로 지목하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B은 C 등 공범들이 먼저 구속되자 그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는 등 조력을 하였던바, 당초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 등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 A이 총책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는 공범들의 진술번복 경위를 뒷받침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시작 무렵 범행을 위한 문자사이트 등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상 거래사이트 서버를 만드는 팀(AF)을 공범들에게 소개시켜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초 C과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을 하다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며 2곳의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C이 운영하는 하남 사무실(추후 강남으로 이전) 및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H 사무실 2곳의 운영에 모두 관여하며 수익금을 교부받은 점, C은 하남 사무실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15%~20% 정도, 주식전문가, 코인전문가 역할을 한 D, E은 수익금의 약 7% 정도를 각 배분받았고, 인출책 F은 인출금액의 2% 정도를 수익금을 배분받았던바, 이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 A이 모두 배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의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2고단205호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FX마진 거래 관련 투자사기를 방조하였는바, 위와 같이 사기방조 범행을 한 2020. 6.경으로부터 몇 개월 이 채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C 등과 함께 2021고단3255호 투자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투자사기 등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2021고단3255호 범행을 기획하며 가상 거래사이트 서버를 만드는 팀을 공범들에게 소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업체에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한 점,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기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대출을 시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판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리책, 주식전문가, 옵션전문가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투자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임은 물론 피해자는 총 50명, 피해액은 7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일련의 범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접근매체의 수수 등이 수반되는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개별 양형 사유] 피고인 A 2021고단3255호 사건의 총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투자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거나 시계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였음에도, 자신이 총책임을 부인함은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2022고단252호 사건의 인출금액도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중간관리책으로서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21고단3255호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18, 36, 41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2022고단252호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