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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23: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9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 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용산소방서 방면에서 후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E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포터홈로리 차량의 뒤 범퍼를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흉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27.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로부터 'F사업 권리'를 양수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대표이사 : H)를 설립하였으나, PF대출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5.경부터는 H가 G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와 2016. 1. 28. 체결한 F사업 권리의 양수도 계약 및 추가 협약은 합의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초안을 작성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전송하여 '사업 양수도계약 해지 확인에 관한 건외'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서울 강남구 J건물 20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문건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란 옆에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사업 양수도계약 해지 확인에 관한 건 외' 문건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 부분 포함) 1. 계약서, 추가협약서, 관련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본건 해지확인문건, 해지확인 외문건, 추가 협약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3: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30세)의 옆을 지나다가 피해자로부터 "뭘 꼬라봐"라고 욕설을 들었다는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 등을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황반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상해부위) 1. 수사보고 (참고인 휴대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경위야 어떠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안 시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생활근거지를 장기간 떠나 있어야 했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는 C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친부이다. 피해자와 C 등은 사건 당일 원주시 D 소재 E호에 있는 후배 F의 원룸에 놀러가 있던 중, C의 친부인 피고인이 위 원룸에 찾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위 원룸 내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30. 01:30경 위 원룸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자녀의 친구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원룸 내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2019고단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3: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삼간리 궁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에 따라 2018. 11. 28. 14: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D차량이 30번 국도에 주차되어 있는 장면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2019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예금거래 신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800만 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9,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부터 같은 시 가능동에 있는 녹양역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녹양역 공용주차장부터 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23:45 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위한 서류작성 등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던 중 구토를 호소하여, 같은 날 23:57 경 양주시 G 앞 도로에서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려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5cm, 세로 11cm)을 집어 들어 그 옆에서 구토를 도와주려던 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H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I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해부위 사진(H), 범행도구(벽돌)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1)),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던 H, I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역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압수물은 노상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였고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의 주취상태에 비추어 이 보다 더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01:2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기는 법대로 해야지, 야이 새끼 오늘 날 잡았네, 택시기사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시가 4만원 상당의 블루투스(전화통화용) 이어폰 1대를 잡아당겨 고장이 나도록 하여 손괴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택시 운전석으로 집어 던져 시가 6만원 상당의 방석 일부를 태워 구멍이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0. 01:4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H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고 112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K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뭐하는 새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K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K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L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L에게 "너는 뭐야 씨발, 어 여경이네, 나랑 떡이나 한번 칠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L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3:0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갑을 위 K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고소장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인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93 피고인은 2016. 6. 11. 21:50경 구리시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타고 있던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D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문을 열어서 문짝이 도로에 설치된 분리대에 부딪치게 하여 문짝을 5cm 가량, 수리비 604,613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정 340 피고인은 2016. 6. 28, 16:21 경 구리시 E에 있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G(60세, 남)에게 "씹할 놈, 성질이 특급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정 647. 피고인은 2016. 6. 24. 19:40경 구리시 H에 있는 슈퍼 앞길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I슈퍼 업주와 옆 가게 업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이 시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자꾸 지랄이야, 목을 따 버리겠다, 무시하지 마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7고정293호 : 700,000원 2017고정340호 : 600,000원 2017고정647호 : 700,000원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6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11:1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79-9 앞 노상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m구 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CD 재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10여년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을 계속해 왔고, 그로 인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어떤 사유로도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 되거나 이해받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금까지의 운전 관련 전력으로 볼 때 이번에 다시 벌금형이나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45경부터 다음날 09:17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C빌딩 4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마치 PC방 이용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와 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20,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PC방 이용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 9회나 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80호 등 병합 사건으로 공판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0: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9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삼척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여부 전화 진술 청취),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경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60개월간 월 435,870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600,000원을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고소인 아주캐피탈 앞으로 채권최고액 11,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10.까지 총 15,792,40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인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고소인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근저당권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6. 9. 1.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집행관이 위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사이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위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거나 자진하여 이를 인도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위 회사의 연락을 회피한 점, 수차례 위 회사에게 연체된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내지 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회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11:45 경 김천시 부곡동 2주공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같은 동 2주공아파트 2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대곡동사무소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D(여, 5세)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및 주민등록등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정정,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다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모에게 명함을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이 다쳤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을 떠난다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도 좋다고 동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주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만취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1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동 소재 문선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광장로 138-1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6.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왕궁로 531에 있는 식품클러스터 삼거리를 금마 방면에서 익산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 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37세) 운전의 J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동산동 고래등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 존재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차량을 매각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203%)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3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모두 벌금형을 받은 데다가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시 의창구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 내가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 밑에 사람이 많아서 월 5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4,800만 원인 반면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밖에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이 약 50만 원에 불과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17. 20:50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69에 있는 신도마을회관 앞 도로를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21:13경, 21:19 21:34경 약 30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측정거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