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화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86.6km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부딪힐 뻔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부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임원항 인근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화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86.6km 지점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08%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비록 피고인의 직장 인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고속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하다 상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보쌈김치를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쌈김치 좀 제발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니까!"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칼로 양배추를 썰며 세게 도마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뭐하는데 성질부리고 짜증을 내냐"며 보쌈김치통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2회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3m가량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가정폭력), 피해자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26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358,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U의 퇴직금 12,851,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2,548,6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해당 내용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퇴직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0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산남구전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남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부산남구전시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H대학교 입구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63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7,2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9:19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과도로 피해자인 처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정폭력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4:0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교차로 앞에 있는 편도 7차로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향에서 방축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C중학교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MSX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주행한 것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보상한 점, 그와 별도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상담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수협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건네주고, 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5:53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평촌역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관평사거리 쪽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C빌딩 쪽에서 D 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2.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입원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 진균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2달 넘게 장기와 발을 잘라내는 등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기 상당거리 이전에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왔고 이어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였고, 위와 같이 신호 위반하여 주행하면서도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최근 4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명의자 B에 대한 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E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F의 언니로 위 D호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박스 판매업체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D호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위 D호의 임차인 B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임차보증금이 낮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에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B의 허락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계약내용 란에 '임대차기간 2019. 3. 6.부터 2021. 3. 5.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600,000원(월)'이라고 기재하고 'B'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명의자 G에 대한 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H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E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F의 언니로 위 H호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박스 판매업체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H호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위 H호의 임차인 G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임차보증금이 낮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에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G의 허락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0.경 제주도 서귀포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 란에 '임대차기간 2019. 4. 20.부터 2021. 4. 20.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6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및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등), 각 전세계약서, 위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4.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20. 4.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 도로에서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2020고단1115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밸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3.부터 2019.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724,995원과 퇴직금 3,876,9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953,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35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E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밸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2. 임금 2,600,000원, 2020. 3. 임금 2,600,000원, 2020년 설명절 상여금 1,300,000원, 합계 6,500,000원과 2018. 1.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270,570원, 2019. 7. 임금 745,730원, 2020. 1. 임금 4,200,000원 2020. 2. 임금 4,200,000원, 2020. 3. 임금 4,200,0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49,090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296,520원, 합계 14,061,910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20,561,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9,786,9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미지급내역,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2020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임금체불내역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근로자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총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영 악화에 의한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6. 18: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로 승용차들이 정차하게 되자 그 승용차들 사이를 통과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바꿔 2차로를 거쳐 3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퇴근시간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을 잘 살피면서 교통상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본역 방면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PLIM110 이륜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와 같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자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9. 18.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19:13경 평택시 서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2752, 45번 국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평택시 서동대로 2752, 45번 국도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원곡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위반 전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전과는 2005년 이전의 것이며, 증거기록에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올바르게 수정하였다. 판사 정재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및 이종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00: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D(주)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EF 승용차에 관하여 대여기간 60개월, 대여료 매월 537,048원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G에게 20,000,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 금융리스 약정서, 금융리스 계약 약관,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31세)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3.18.00:0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식칼(전체길이 30.5cm, 칼날길이 17.5cm)을 오른손에 들고,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 및 횟칼(전체길이 30. 5cm, 칼날길이 19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방문 앞에서 피해자 C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넌 2차야, 1차는 아들부터 죽일거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려다 아들 C로부터 제지당하자, 칼을 양손에 들고 C와 부인 B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관련 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의 전력은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6. 00:16경 업무로써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을 D건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6세) 운전 G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리역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