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86

굵게[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굵게[1. 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2017.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하였으나 그 후에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10. 24.경 B에게 잠시 B의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B은 피고인과 건물관리인 피해자 C의 마찰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낮 시간을 제외하고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다가 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가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계단을 통하여 2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굵게[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8. 16:00경 전항 기재 다가구 주택 2층 끝에 있는 B의 방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그곳 방안에 뿌려 전기가 누전되게 하고, 벽지, 이불 등이 젖게 하였으며, 그곳 아래층까지 물이 새게 하였고, 피해자 C 소유의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굵게[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침입, 다투는 소리. 물이방에 가득 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정신병적 특성,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굵게[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및 공무집행방해 경위), 수사보고(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체포과정사진 1. 바디캠영상CD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공무원증, 피해사진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폭력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굵게([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불출석 사유서, 수사보고(교도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관련자료 첨부), 입원확인서, 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조사보고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G병원에서 최초로 조울증 진단을 받고 H병원 등에서 정신병력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2018. 1. 15.부터 2018. 3. 6.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위와 같은 정신병력으로 정신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받았다. H병원 소속 의사는 2018. 3. 6.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증(환각 일부 의심, 피해 망상, 관계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행동을 모니터링,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급성기 정신증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음. 입원 이후 항정신증 약물과 기분 안전제 등을 사용 중이며 현재는 부분적 호전 상태임. 단, 질환의 특성상 계절적 변화 및 감정적 스트레스에 의한 재발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불특정 장기적(최소 6개월 이상)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부터 2019. 12. 12.까지 I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이학적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았고,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이 추정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고인은 폭력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판시 전과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동기나 이유가 없이 행해지는 비이성적인 폭력성향을 드러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감정유치 초반에 과민한 기분과 에너지 증가로 의심되는 증세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고 수면감소, 발화량 증가, 주의 산만 등이 동반되어 나타나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현재 자식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을 보살필 가족이 없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형 집행을 마친 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증상과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가족들의 보호나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굵게[법령의 적용] 굵게[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C이 B 등에게 임대한 주거용 건물인 다가구 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에 침입하였고 위 계단, 복도 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죄명을 '주거침입'으로 인정한다] 굵게[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굵게[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굵게[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굵게[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굵게[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 가.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방에서 지내도록 허락하였고, 낮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피고인을 저지하지도 않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출입하는 데 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복도와 계단이 더러워서 물청소를 한 것일 뿐 위 주택 등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강압적으로 누르는 등 무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굵게[2.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굵게[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굵게[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관리인(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하게 추정되는데도 이에 반하여 위 주택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다가구 주택(이른바 '쪽방')인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임차하여 세입자들에게 방 한 칸씩을 전대하였고, B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2층 방 한 칸을 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B이 점유·사용하는 방에 이불, 케이블TV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위 방은 B 1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이므로 만약 위 방에 사람이 더 거주하게 될 경우 B은 차임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택의 복도, 계단은 건물 내부에 있고 공동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공용공간으로 아파트 등의 공용부분에 비하여 사실상의 평온이나 주거권이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전차인 이외의 사람들이 이 사건 주택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택의 복도, 계단 등 건물 내부에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B은 이 법정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주인과 싸워 나오게 되서 방구할 때까지 같이 지내기로 하였다. 주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고 둘이 있으면 돈을 더 내야 하니, 피고인에게 주인이 있는 낮에는 집에 가지 말고 피해 있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관리인이 퇴근한 이후에 집에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B은 피고인에게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출입을 허용하였을 뿐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모두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와 B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B이 없을 때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거나 B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피고인에게 다시 나오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여러 차례 말하였으며 같은 날 주거침입 피해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굵게[3.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층 공용화장실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복도와 방안 바닥 전체에 물이 흥건하도록 뿌린 사실, 피고인이 뿌린 물이 2층 바닥으로 스며들면서 1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전등 등 부분에 누전이 발생하였고 벽지 등이 상당 부분 젖었으며 2층 B의 방에 있는 이불 등도 젖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택은 오래되어 낡은 건물로서 복도와 계단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이 복도와 방안 바닥 등에 많은 물을 뿌리게 되면 쉽게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복도, 계단에 물을 부으면 누수로 위 주택의 벽면 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손괴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4.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을 폭행하였고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25:07경 경찰에 "주거침입, 다투는 소리, 물이 방에 가득 차."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2층의 방에서 바닥에 물을 뿌림으로써 2층 복도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1층에도 누수가 발생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의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머물고 있었으므로 여성 경찰관인 F이 혼자서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티셔츠를 건네며 옷을 입으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욕설, 반말, 조롱을 하면서 옷 입기를 계속 거부하다가 F에게 욕설을 하며 물병의 물을 뿌렸고, F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을 들어 F의 얼굴과 몸통을 찼다. 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다른 남자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후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과 몸통을 잡고 수갑을 채우면서 피고인의 몸을 누르거나 발을 밟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체포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고 체포 과정에서도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였던 점, 체포 과정에서 F 외에 남자 경찰관 3명이 합세해야 했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가볍지 않았던 점, 체포 장소인 B의 방 안이 협소하여 이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을 밟혔을 뿐 경찰관이 고의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찰관들의 유형력 행사는 체포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보여 공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전 경찰관들에게 욕설, 반말, 조롱을 하면서 저항하였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체포 후에도 강하게 저항하여 경찰관들은 지구대까지 피고인을 들어서 옮겼고,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강하게 저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제1, 2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6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B이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TV 셋톱박스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