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 'B'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영상 제목>'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디빌더인 피해자 C을 지칭하여 ".중략. 약 친거에 비해 후진 몸을 오히려 장점으로 이용해서 내추럴인 척하며 내추럴 대회에 나와서 입상을 하고 .중략. 어느 멋진 스승님은 무슨 작위 수여 하듯이 약쟁이 제자들에게 내추럴 프로 감투를 씌워주고"라고 발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 불상의 장소에서 '<영상 제목>'이라는 영상을 통해 "당신이 내추럴이 아닌 약쟁이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보증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내추럴 대회에 출전할 자격도 없거니와 약쟁이로서도 F연맹 PRO가 될 몸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승인 E은 F연맹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월급 주는 그 E은 F연맹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입니다. C 당신으로 인해 대중들은 [약쟁이 스승이 내추럴 대회를 열어 약쟁이 제자를 출전시키고 우승시킨다]는 말을 믿게 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금지약물을 사용하여 2017. 9. 20.부터 2021. 9. 19.까지 4년 동안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위 사실을 공개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20. 7.경 F연맹에서 주최한 <대회명> 대회 중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보디빌더들을 위한 내추럴 보디빌딩 부문(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출전하여 1위로 입상하고 F연맹 PRO카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하여 헬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사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방송을 해 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그 자격정지 기간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은 약물 사용 경력자의 이 사건 대회 수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영상 제목>' 방송에서 약물 사용 경력이 있는 다른 수상자에 대하여도 비판하였다가 그 사람이 F연맹 PRO카드를 반납하자 위 '<영상 제목>' 방송은 삭제한 점, 피고인 등의 노력으로 약물 사용 경험자가 수상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가 되자 F연맹는 홈페이지에 내추럴 보디빌딩 부문 규정과 관련하여 '과거 약물 사용 경력이나 약물 사용 적발 경력이 있는 선수들은 대회의 취지를 흐트리고 오해를 만들 수 있으니 참가를 삼가주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추가한 점, '약쟁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보디빌딩 관련자들에게는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추럴 보디빌딩 부문에 출전하는 것은 약물사용 경력이 있는 보디빌더들보다 근육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추럴 보디빌더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고 이를 비판하고자 위와 같은 유튜브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튜브 방송을 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그 표현 방법이 경멸적이고 다소 과격한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대회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 유흥주점 운영자인바, 사실은 2003. 12. 8.경 마산시 동 소재 병원 이비인후과 담당의사 김으로부터 갑상선암(의증) 진단 및 갑상선절제술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즉시 수술을 행하지 않고 위 사실을 숨긴 채 다수의 암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12. 15.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이의 집에서 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조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조을 통하여 '무배당 참사랑 효보험'에 가입한 다음 2004. 11. 2.경 피해자 생명에게 위 갑상선암을 보험금 청구사유로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생명에서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험가입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생명, 생명, 생명, 생명에 암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총 3,6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3. 12. 19.경 김해시 읍 리 소재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생명 보험설계사 박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박을 통하여 '슈퍼암 크리닉보장보험'에 가입한 다음 2004. 8. 20.경 피해자 생명에 위 갑상선암을 보험금 청구사유로 하여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9. 14. 위 회사 담당자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생명, 생명, 생명, 생명, 보험, 생명에 암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보험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조, 박, 박, 박, 신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김의 녹취속기록 1.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 및 첨부 자료 1. 의사 김의 소견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편취액,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금하지는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체육공원 족구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풋살경기장을 바라보게 주차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차량이 내리막 경사가 진 쪽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위 차량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 23:08경 후송 치료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DR분석보고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리막길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사이드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동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앞서 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던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에서 선이자 월 5.5퍼센트를 제외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차용원금 및 월 5.5퍼센트의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개인 채무 10억 4,000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기존 금융기관 채무 10억 4,000만 원으로 인하여 매월 606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차용원금 및 월 5.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담보가치가 차용금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경 및 2006. 2.경 광주 북구 F 외 1 필지 토지 및 건물, 광주 북구 G 토지 및 건물, 광주 남구 H 외 1필지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14억 4,00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한 사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는 합계 31억 원 상당이었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4,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사실(채권최고액은 합계 13억 5,200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원, 7,000만 원,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금전 차용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지급한 매수대금에 비추어 위 각 부동산의 가치는 최소한 14~15억 원 정도에 해당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가 10억 4,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최소한 약 3~4억 원 정도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는 금전 대여 내지 변제기 이후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특히 2007. 9.경 내지 12.경 있었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도 합계 28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75쪽 내지 384쪽)}, 피해자는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일반 개인과는 달리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의 가치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부동산의 소재지를 몇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형식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오피스텔에 관련된 내용(오피스텔에 대한 지분 15% 및 100억 원 상당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이상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차용 당시의 차용증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차용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07. 7. 11. 및 2007. 8. 11.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5.5%의 고율의 이자 이외에 상당한 금원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지분이나 공사 하도급에 관한 권리까지 약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오피스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확하지 않음에 비추어(피해자 측의 진술이 전부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변제기 도과 후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는 2007. 9.경 내지 12.경에 이루어졌는바, 그 무렵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1. 2011. 12.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0.경 양주시 C빌라 201호에서, 정수기 1대를 신청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의 성명 및 주민번호 란에 'D', 'E'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라고 흘겨 쓴 후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D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소속 정수기 설치기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4.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7.경 양주시 G건물 305호에서, 공기청정기 1대를 신청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의 성명 및 주민번호 란에 'D', 'E'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라고 흘겨 쓴 후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D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소속 공기청정기 설치기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5. 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5.경 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번호 불상의 LG U+ 가입센터에 전화를 걸어 'U+인터넷', 'U+070', 'U+TV'를 각 신청한 뒤 같은 날 설치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설치기사가 교부한 '서비스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쪽 요금납부방법 중 납부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2쪽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중 각 신청인(대리인) 란에 각 'D'라고 기재하고, 4쪽 개인정보 동의, 광고전송 동의, AP 활용 중 각 신청인(대리인) 란에 각 'D'라고 기재한 뒤,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속인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증 사본, 서비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J(D의 개명 후 이름)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 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잇팅'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불법도박자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건네주면 입금액의 반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C에게 모두 양도한 후, 2014. 6. 24. 01:50경 C으로부터 '불법도박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현재 지급정지되어 현금카드로는 인출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4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돌곶이역 부근의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우체국 직원이 위 우체국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다고 말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위 C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4:35경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장위동지점에서 C이 피해자 F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상의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로 2회에 걸쳐 이체받은 5,865,000원을 위 지점 창구에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4. 6. 25. 13:47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9에 있는 신한은행 길음동 지점에서 C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E로 이체받은 4,134,000원을 인출하려다가 위 신한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됨으로써 이를 인출하지 못하는 등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의자가 C과 주고받은 틱톡메시지,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8. 1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14:30경 제1항 기재 E다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신랑이 다방에 오면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다방의 직원인 F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내보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칼의 칼날 부분을 잡힌 채 제지당하자 그대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제2, 3수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포함)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개의치 않고 일방적인 감정에 빠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칼까지 소지하고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2004년경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1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30. 03:00경 직장 동료인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45 '신길고교' 사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 C(18세)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의 일행인 D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다투던 중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보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5cm 가량)을 집어 들고 C을 향해 던졌으나 C이 이를 피하여 마침 C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18세)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의 각 법정증언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 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호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및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78(용답동) 용답동우체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동방미' 1세트(30일분)를 16만원을 받고 우체국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5회에 걸쳐 합계 116,344,000원 상당의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팜므파탈', '동방미', 블루TCM'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130mg 함유되어 있는 의약품인 '불개미' 1세트를 C에게 8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인 '불개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식품공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안양호계 현대우편취급국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EvsD 위챗 대 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내사보고(용답동우체국 등기발송내역 및 A SNS 특정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A 명의 F/G은행 계좌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_팜므파탈, 동방미, BLUE TCM, 불개미정력제), 감정의뢰회보 및 약독물 감정서(팜므파탈, 불개미정력제), 감정의뢰회보 및 약독물 감정서(동방미), 감정의뢰회보 및 약독물 감정서(BLUE TC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기준위반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위해우려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약국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 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작량감경 사유로만 참작하고, 별도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및 벌금 116,344,000원~290,86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약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및 벌금 232,688,000원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0,000,000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인체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식품·의약품의 무분별한 섭취 및 복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지명수배 중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범행 당시 이 사건 판매식품 일부를 섭취하여 체중을 줄이는 등 불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과 같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였다가 처벌받은 이들과의 형평 등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경부터 2019. 3. 22.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척부 부위가 틀어지거나 뭉쳤다고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눕히거나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환자들의 몸 부위를 주무르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는 등의 시술을 한 뒤 그 대가로 1회에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자격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및 F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정행위를 하였을 뿐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부황기를 이용하여 사혈 시술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소로 방문한 환자들이 척추가 변형되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척추교정을 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엎드리게 하거나 눕혀 놓고 손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환자들에게 부황시술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의 업소 내에서 환자들에게 스스로 또는 다른 환자에게 그 시술을 해 주라고 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황시술을 한 환자들은 피고인의 감독과 통제 아래 시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부황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부황시술과 관련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기간, 동일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침습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차주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차주의 인감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면 피고인이 마치 해당 건설기계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지게차의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B으로부터 건설기계등록증 등의 서류를 넘겨받고 마치 F에서 위 지게차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에게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차주의 인감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면 A이 마치 해당 건설기계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A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4.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G 지게차의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A과 공모하여 A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등의 서류를 넘겨주고 마치 F에서 위 지게차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에게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차주의 인감 또는 주민 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면 A이 마치 해당 건설기계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A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30.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덤프트럭의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 폐기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A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등의 서류를 넘겨주고 마치 F에서 위 덤프트럭을 인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13회에 걸쳐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천시장의 고발장 중 L의 진술서 1. 운반자별입고현황(F) 1. 각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 발급대장(F) 1. 연합폐차장 영업장부 1. 폐기증명서발급대장(M), 각 폐기증명서발급대장(F)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수사기록 869면 내지 893면, 899면 내지 912면, 916면 내지 919면) 1. 수사보고(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의2호, 제25의2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수급관리와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자들(대여업자, 정비업자, 매매업자,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각각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하여는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실물과 등록번호표를 인수하여 이들을 함께 폐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25조의2 제1, 2항 참조). 해체재활용업자가 이와 같이 법이 정한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와 실제 사용·운행되는 건설기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이 추구하는 건설기계의 수급관리나 안전도 확보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체재활용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4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령시 B, C, D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5. 6. 29.경 위 토지 중C 임야 593㎡ 및 D 임야 중 400㎡ 가량을 E(대리인 F)에게 1억 8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잔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소유의 보령시 B 도로 1,782㎡ 중 1/2 지분을 E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2015. 12. 23.경까지 계약대금 전액을 교부받고도 위 도로 중 1/2 지분을 E에게 양도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계약내용에서 보령시 B 도로 1,782m² 중 1/2 지분을 E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부분은 E의 대리인 F과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F이 피고인 몰래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E를 상대로 계약일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펜션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G 일대 토지를 매수한 것이어서 펜션으로 통하는 통로를 위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계약 당시 E의 대리인 F과 이 점을 포함한 계약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상의한 후에 위와 같이 도로 부분을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 제기로 법원을 기망하여 계약일부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보령시 B 도로 1,782m² 중 1/2 지분인 시가 3,822,390원 상당(2016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8. 2. 13.경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2018. 3. 7. 항소한 다음 2018. 3. 19. 항소 취하함으로써, 결국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F을 상대로, '피고인은 2015. 6. 29. F에게 보령시 H 임야 593m² 등을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령시 B 도로 1,782m²의 1/2 지분을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을 F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위 내용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F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위 도로 중 1/2 지분 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및 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F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I 전화조사), 수사보고(민사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무고성 고소 관련, 검찰사건검색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의견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장 등 첨부, 고소장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등 확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H, B, D) 1.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 1차 계약 관련 지역권설정 계약서,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장 및 준비서면(피고인측 작성), 항고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