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2019고합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B(텔레그램 아이디 : C)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한국으로 들여와 필로폰 매수자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탄손누트 공항에서, B로부터 콘돔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 받아 이를 피고인의 성기 안에 넣어 위 공항 세관을 통과 한 후, D으로 같은 날 14:20경 위 공항에서 출발하여 2019. 6. 20. 09: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2. 21:49경 파주시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95.96그램을 자전거 바구니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1.경 파주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23. 19:33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대화역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K)로 7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주택가 빌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봉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M오피스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파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은 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및 검거 경위에 대한 건), 범죄첩보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무게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필로폰 무게),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관리 카드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소변검사시인서 12019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A 압수물 · 소변 ·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인터넷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 수사기관이 위 광고를 보고 매수자로 가장하여 B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과 구매할 필로폰의 양과 대금, 수령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B이 매수자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매수자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넘겨주다가 긴급체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입건 경위 및 사전에 수사기관과 B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19고합85 사건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 : 10만 원 2019고합86 사건의 필로폰 매수대금 : 7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개인적 투약 목적이 아닌 일반에 매도할 목적으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점, 2019고합86 사건으로 수사를 1 받고 기소되기 전에 2019고합85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