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15

범죄사실 1.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방을 구하려고 한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000만 원 가량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경 970만원, 같은 해 3. 4. 경 30만 원, 같은 해 3. 11. 경 2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제1항 기재 E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 회사 직원들은 마감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험회사 직원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니 반드시 돈을 변제할 것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후에 변제할 예정이고 이자로 1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돈을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5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경 300만원, 2015. 2. 9. 경 100만 원, 2015. 2. 13. 경 100만원, 2015. 4. 1. 경 300만원, 2015. 9. 22. 경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3. 00:53경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 시 조남동 한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판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약국 네거리 교차로상에서 하양시장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인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대가대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F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4,933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1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 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5:21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로 88(복현동) 공항교네거리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공항교 방향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59,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인에게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ㆍ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0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함께 마시고 2차로 이동할 장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이 꺾이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족관절 외관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¹2015고단1866 피고인과 피고인 C은 D과 함께 2015. 3. 21. 04: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C과 D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위 점포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과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816 피고인은 H, I, J과 함께 2014. 3. 17. 05: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일반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가게 셔터를 열고 함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인 닭 3마리를 튀겨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6 1. 피고인과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1. 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 오남농협 CCTV 동영상 캡쳐화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5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 피해자들과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결제해 주면 5%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로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2,540만 원 상당을 NH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6개 카드회사로부터 2014. 11.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24,600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이 전혀 없고, 카드단말기 회사인 스타페이 회사 계좌를 거쳐 피해자의 국민은행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물건 값 및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카드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는 '민원이 들어와서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4,924,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 카드결재내역,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매출건별 입금내역,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D과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는 E, F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9. 02:35경 광명시 G에 있는 'H'라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2세)와 눈을 마 주치면서 시비가 붙게 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한 안면부 및 목 부위의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E가 서로 시비가 되어 일행들 간에 싸움을 하게 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 D(남,31세)의 머리를 5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H식당 업주 진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들 일행이 패를 나누어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 D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53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9동 1,2호 라인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중 급하게 뛰어 오는 같은 아파트 주민 D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 주었음에도 D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 C 아파트 19동 901호 D의 주거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D에게 "네 부모가 뭘 가르쳤냐"며 시비를 걷고 D이 속옷만 입은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00:10 경위 C아파트 19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 앞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과 위 D으로부터 D의 사진을 지워 줄 것을 요구받자 거부하며 D을 향해 때릴 듯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감싸며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1402 피고인은 2017. 7. 26.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반지원자금(시설자금) 1억 5,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부지 및 그 지상건물 및 감정평가액 약 1억 5,880만 원인 ㈜C 소유의 E 1식에 채권최고액 1억 8,96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위 ㈜C에서, 고철업자인 F에게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31 피고인은 2012. 5. 8.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남마산지점에서 7억 1,000만 원의 기업시설 단기일반자금대출을 받고, 2012. 12. 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공장, 부지 및 그 곳에 설치된 기계 등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 권최고액 8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4.부터 2018. 11. 15.까지 같은 공장, 부지 및 그 곳에 설치된 기계 등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3억 200만 원의 근저당권 총 8개를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C 공장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I(제작자 &aposJ)’ 기계 1대를 K에게 대금 1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소장 1. 대출약정서 및 근보증서, 대출금 지급확인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기계설비 공장저당목록, 채권확인서, 대출관리대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서류-처분된 기계사진, 첨부자료 포함) 1. 법인등기부 1부 2021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K의 확인서 1.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요등기사항요약, 담보물 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 11. 29.자 감정평가서, 2020. 3. 5.자 감정평가서 재평가의견서 1. 수사보고서-확인서 등 첨부(고철업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처분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이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C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왔으나 매출이 줄어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계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아 그 실질적인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각 기계 중 2021고단631 범죄사실 기재 기계에 대해 2020. 5. 기준 심사 가격이 0원으로 평가된 점(2021고단631 증거기록 95쪽),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기계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감정평가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4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현재 ㈜C은 2021. 6. 17. 회생폐지결정(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7)이 내려진 상태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01:00경 부산 강서구 C, 303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띠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이들의 증언은 법정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인정되는 반면(증인 F이 세세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인 G의 증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D의 증언은 상당 부분 이들의 증언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거짓 진술을 할 유인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서는 강제로 연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행사된 폭력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애당초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6. 10. 26.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10에 있는 주식회사 경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당신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나에게 빌려주면 어음을 사용한 후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여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어음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액 1,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어음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4. 4. 30.경부터 한미은행 성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1997. 4. 14.',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1997. 4. 1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4. 14., 같은 달 11.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이 각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이 보여 준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생활관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19:59경 파주시 파주리에 있는 파주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수치가 높고 무면허 운전이다. 더욱이 이른바 '음주 삼짓아웃' 사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한 아들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속에서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3:43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근처의 상호를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KT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G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택시의 동승자인 J(45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용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를 통하여 E의 동생인 피해자 F에게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의 주점이 당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경영이 곤란한 상태였고, 채무도 1억여 원 정도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에게 "동생에게 돈을 빌려다주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E가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3,0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7,500만원을, 2009. 2. 17. 5,000만원을, 2009. 2. 18. 2,500만원을, 2009. 9. 2. 2,200만원을 각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2. 800만원을 E를 통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는 부부 사이로서 전북 진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8. 12:00경 평소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근처 업체의 인부들로부터 메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메뉴를 교체해서 상을 차려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면박을 주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큰아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다가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F에서 그 곳에 있던 쇠망치 1개, 손도끼 1개, 식칼 1개를 가방에 넣고 피해자가 있는 위 식당을 찾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23:30경 위 E 6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가방 속에 넣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E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6호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위 쇠망치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6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쇠망치를 던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임시조치 신청사유, 진단서 및 견적서 미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와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정폭력범죄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 초경 우연한 기회에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엿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6.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1층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충망을 연 후, 방충망 안쪽의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충망을연 후, 방충망 안쪽의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충망을연 후, 방충망 안쪽의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5. 3. 02:58경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방충망을연 후, 방충망 안쪽의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려 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도구 등을 사용함이 없이 손으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자 포기한 본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8.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인 전자어음(어음번호 :E)이 실거래 관계가 없고 부도처리 될 것이 예상되는 속칭 '딱지어음'인 줄 알면서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행사하여 어음할인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6.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제시하며 "이 어음은 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100% 확실한 어음이다. 이 어음을 할인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어음이 할인되면 2016. 1. 15.까지 2,300만 원을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어음이고, 피고인은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유한회 사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할인 회수 약정서, 차용증 1. 피해금원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별건 법정구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는 앞서 확정된 판결의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 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성남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사동 해림공인중 개사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 등록되었다고 통지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2. 및 같은 해 8. 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주시로부터 B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취소 통지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록이 말소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 제50-56쪽, 증 제69-7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5항(등록번호판 등 미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 위반죄), 벌금형(자동차관리법 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통정지구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세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