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체육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경에서 6.경까지 사이 C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내린 다음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C 1층 다목적실에서 탁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탁구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항의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나.항의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뒤쪽에서 탁구채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탁구 자세를 잡아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은 없고, 손목을 잡고 탁구 자세를 잡아준 것에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끝으로 치거나 탁구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탁구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탁구 자세를 잡아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C 3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2019. 9. 11.경 교육지원청에 익명으로 '피고인이 여학생들의 등을 쓰다듬고 성희롱적 발언과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C는 같은 날 3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교사 성희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온 3학년 1반에서 5반의 여학생에 대하여 2019. 9. 16. 상담교사에 의한 개별상담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46명의 피해상황이 발견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9. 9. 24.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점점 손이 가슴쪽으로 내려왔다.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뒤에서 안으면서 탁구를 알려주셨다'라는 내용의 학생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C의 교감은 2019. 10. 15. 신고의무자로서 경찰서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탁구 수업 중 백허그를 하며 손을 잡고 과도한 지도를 하였고, 화장실을 가려는 학생에게 뽀뽀를 하고 가야지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1. 5.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 2) 공소사실 가. 항의 강제추행 가) 피해자는 2019. 9. 24. 경 작성한 학생확인서에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점점 손이 가슴 쪽으로 내려왔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 '운동장에서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점점 가슴부위까지 내려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세 번 정도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자유시간에 피고인과 학생들이 다 같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냥 어깨동무 하는 식이었다. 피고인이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친 적이 없다. 실제로 가슴에 닿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릴 때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가슴 부위까지 피고인의 손이 내려왔는지 저에게 그랬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한 것은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범행의 주요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 다) 또한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것을 본 다른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끝으로 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끝으로 쳤음에도 그 당시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의 항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끝으로 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학생들이 대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할 당시 딱히 별 생각이 없었으나 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조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고 서로 장난도 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공소사실 나. 항의 강제추행 범행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뒤에서 안은 상태로 손을 잡으면서 탁구를 가르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탁구 자세를 알려준다면서 뒤에서 안아서 손목 쪽 그 정도 밖에 안 만졌다. 완전히 안은 것은 아니다. 조금은 몸이 닿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몸이 조금 닿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신체적 접촉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애매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탁구 자세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탁구 자세를 알려준다면서 뒤에서 안고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탁구 자세를 잡아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몸이 조금 닿은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자세를 교정해 주는 과정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는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고 서로 장난도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조금은 몸이 닿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닿았는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탁구자세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몸이 조금은 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 아닌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와 신체도 거의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탁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탁구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탁구를 잘 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뒤에서 손의 위치를 잡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탁구 자세를 가르쳐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고인과 같은 오른손잡이인 학생들에게 탁구 자세를 가르쳐 주기위해서는 피고인의 행동과 같이 뒤쪽에서 오른 손목을 잡아 자세를 교정하는 교습방법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체육수업 시간으로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탁구 자세 교정을 빌미로 공소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을 만져 강제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