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 피고인 A은 서산지 N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모든 운영, 재산관리를 도맡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5. 3. 25.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O합명회사가 P, Q, R로부터 매수한 당진시 S 내지 T 22필지의 토지를 2008. 5. 21. 피해자 회사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2008. 7. 1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2. 10. 9. U와의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0.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 4. 피해자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가 V, W으로부터 매수한 당진시 X 토지를 2008. 1. 17. Y, Z에게 매매대금 933,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후 2008. 1. 23.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AA에 대한 개인채무에 변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O합명회사가 소유한 서산시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같은 시 AW, AX, AY, AZ, 같은 시 BA 등 2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의 농지매매사업으로 지급되는 농지관리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사실은 위 각 토지가 농지매매사업의 대상인 비농업인이나 비농업회사의 농지, 비농업회사가 경영축소를 위하여 더 이상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형인 BB와 2005. 2.경 위 각 토지를 B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는 마치 피해자 회사가 경영축소 등의 사유로 토지를 매도하고 이를 BB가 매수하여 전업농으로서 실제로 경작·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를 경유하여 2005. 3. 23. BB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B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은 모두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주고 BB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2.경 피해자 회사가 명의신틱한 위 각 토지 중 일부인 서산시 BC, BD, BE, BF, BG,BH, BI, BJ, BK 토지가 한국농어촌공사 BL 재정비사업으로 협의취득되자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BB로부터 보상금이 입금된 BB 명의 농협계좌(BM) 통장 및 도장을 전달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관계에 따라 위 보상금을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차 보상금으로 수령한 52,047,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B로부터 돌려받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058,246,000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9. 피해자 회사가 농업회사법인 BN영농조합 주식회사에 4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인수한 회원관리, 홈페이지 관리운영권, 회원관리를 통한 부대사업권 및 회원소유농지 경작운영권을 2011. 9. 1. 피고인의 처 BO이 대표로 있는 O영농조합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영농조합에 가액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86]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5. 8. 14.경부터 서산시 N, B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등 12명에게 "서산시청에서 BQ 설치 예정지(서산시 BR 일원)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보상금을 받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대관업무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라"고 말하여 B 등으로부터 포기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B 등 12명을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 제반 증빙서류 발급·제출, 보상금 수령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산시에서 B 등 12명의 보상금 391,836,720원(= 32,653,060원 × 12명)을 지역주민협의체 BS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1. 5. 23.경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B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U)로 대관업무, 보상금 청구·수령 대가로 합계 79,067,052원(=6,588,921원 × 12명)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79,067,052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서산시에서 위 가.항과 같이 BQ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의 처 BO, F, D, E, B이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 내 임시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O, F, D, E, B의 주소를 위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피해보상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4년경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사무실에서, F, B, D에게 "서산시청에서 BQ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니 주소를 이전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4. 7. 19.경 자신의 처인 BV의 주소를, D은 2004. 11. 2.경 자신의 처인 BW의 주소를, D을 통해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E는 2004. 12. 28.경 자신의 아들 BX의 주소를, B는 2004. 11. 4.경 자신의 주소를 각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 BO은 2001. 10. 25.경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는 당진시 BY에 거주하였고, F과 그의 처 BV는 당진시 BY에, B와 그의 가족들은 충북 진천군에, D과 그의 처 BW, E와 그의 아들인 BX는 청주시 및 진천군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 내 컨테이너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BO(피고인), BV(F), B, BW(D), BX(E)가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 내 컨테이너에 거주한다는 피고인 명의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2011. 5.경 위 가.항과 같이 BO, BV, B, BW, BX 명의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서산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5. 23.경 BO, BV, B, BW, BX 명의의 피해보상금 163,265,300원(= 32,653,060원×5명)을 지역주민협의체 BS 계좌(BU)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3,265,3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4년경 A으로부터 BQ 예정지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만 하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11. 2.경 피고인 대신 처 BW의 주소를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A의 말을 전달하여 2004. 12. 28.경 E의 아들 BX의 주소를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이전하도록 하였고, 2008년경 E와 함께 A에게 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대관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W, BX는 주소만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이전하였을 뿐, 피고인과 E는 가족들과 함께 청주시 및 진천군에 거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임받은 대로 2010. 1.경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BW와 BX가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2011. 5.경 BW, BX 명의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서산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5. 23.경 BS 계좌로 65,306,1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처 BW 명의로 32,653,06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A, E와 공모하여 E의 아들 BX 명의로 32,653,0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4년경 D을 통해 A으로부터 BQ 예정지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만 하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12. 28.경 피고인 대신 아들 BX의 주소를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2008년경 D과 함께 A에게 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대관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X는 위 대상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충분 진천군에 거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임받은 대로 2010. 1.경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BX가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2011. 5.경 BX 명의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서산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5. 23.경 BS 계좌로 32,653,0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과 순차 공모하여 32,653,0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04년경 A으로부터 BQ 예정지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만 하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7. 19.경 피고인 대신 처 BV의 주소를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2008년경 A에게 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대관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V는 위 대상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당진시 BZ에 거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임받은 대로 2010. 1.경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BV가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도록한 다음, 2011. 5.경 BV 명의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서산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5. 23.경 BS 계좌로 32,653,0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32,653,0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년경 A으로부터 BQ 예정지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만 하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4. 11. 4.경 피고인의 주소를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2008년경 A에게 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대관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위임받은 대로 2010. 1.경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B가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2011. 5.경 피고인 명의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서산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5. 23.경 BS 계좌로 32,653,0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32,653,0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CB, CC, CD, CE, F, U,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O합명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농지회원에게 회원운영관리권 등 이전 내용을 공지한 안내글 확인), 수사보고서(현대건설 보상금관련 회신 공문첨부), 수사보고서(계좌분석 등 주요 사안 정리), 수사보고서(주요 참고인별 계좌 거래내역 추출), 1. 각 등기부 등본, 농지매입 잔금 지급변경, 대위변제약정서, 농지매매계약서, 상환약정서, 양도양수약정서, 경영안전약정서, 정관 1. 금융거래내역, 서산시 CF 정비사엽 편입용지 보상현황 회신, BL 정비사업 관련 보상금 지급 현황 등 조회 요청, 회신공문 및 첨부서류, 보완자료 [2014고단486]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 BS, CH의 법정진술 1. CC, BW, BX, CI, CJ, CK, CL, BV, CM, CN, AA, C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민 보상금 지급 근거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D 재직증명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위임장, 근거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회신 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서(세대별 거주 사실 확인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BO 거주지 등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각 통장사본, 포기각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회의록 사본, 청구 및 계좌 입금 의뢰서, 위임장, CP 2통 보상세대 첨부서류, 위임장, N,BP 거주민 자금관리 위임장, 서산시 CQ 피해보상금 관련 계좌이체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마목(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33호에 관하여(피고인 A)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CD 등이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이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진시 S 내지 T 22필지 토지에 대하여 U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사태가 정리되면 위 토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려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를 내세워 허위의 가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의 동기가 특히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로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68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자신의 경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U에게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인이 설령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종료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AA 명의의 농협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인출용도로 사용하던 중 2006. 8. 1.경 CR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AA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AA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한 것이며, 피고인의 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 명의의 위 농협 계좌(CS)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는 일명 마이너스 통장으로 2006. 8. 1. 2억 원이 인출되었다가 그 후 CI, 피고인, CT 명의의 계좌(CI, CT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계좌들로 보인다)에서 위 AA 명의의 계좌로 수시로 자금이 입금 되어 2007. 4. 25. 위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후 다시 자금 입출금이 반복되었고, 2008. 1. 7. 위 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됨으로써 그 잔액이 -3,674,421원이 되었다가 2008. 1. 9. 195,0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2008. 1. 21. 당진시 X 토지의 매도대금 중 1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 AA 명의의 계좌의 자금입출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8. 1. 21. 위 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이 피해자 회사가 2006. 8. 1. CR에 대하여 지급한 투자이익금 2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2006. 8. 1. 위 계좌에서 인출된 2억 원이 CR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AA 명의의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AA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1. 21. 이전에 위 AA 명의의 계좌에 있던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당진시 X 토지의 매도대금 중 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다. 2009. 1. 22. 52,047,000원 횡령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BB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협의취득 1차 보상금 52,047,000원으로 AA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3,500만 원)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토지들에 대한 협의취득 1차 보상금(토지보상비 52,047,000원, 영농보상 5,519,900원)은 2009. 1. 22. 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인 1.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급되었고, 피고인은 2009. 1. 28. 그 중 3,500만 원을 위 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500만 원을 C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이외에 나머지 금원은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AA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AA 명의의 계좌에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들의 협의취득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BB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처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BB는 피해자 회사와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들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BB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협의취득 보상금이나 토지보상금이 입금되면 자신 명의 계좌의 통장을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위와 같은 보상금 또는 토지보상금을 피해자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B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BB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회사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반환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들의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2012. 10. 9. 2억 3,000만 원 횡령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의 토지의 계약금 2억 3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CI에 대한 채무(채무액 2천만 원, 이자 명목 1천만 원)와 상계하였고, 8천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계좌인 CT 명의의 계좌로 당일 입금하였으므로, 위 2억 3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은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위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여 이를 CI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CI와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2억 3천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고, 중도금 232,596,000원은 CI가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농어촌기반공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잔금 2억 2천만 원은 피고인이 CI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대출금 2억 5천만 원과의 차액 3천만 원은 피고인이 CI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2012. 12. 27.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CI의 남편인 CJ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였다)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C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U)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CV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CV의 계좌에서 9,900만 원을 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돈을 BT, U, CW에게 분산하여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I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토지의 계약금 중 3천만 원은 CI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차용금 2천만 원, 이자 1천만 원)의 변제명목으로 상계하여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290)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CI 명의의 계좌에서 1억 1,2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I와 상계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CI로 지급받은 돈 중 8,000만 원을 CV을 통해 CX영농조합으로 송금한 후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계좌인 CT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I로부터 CV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계약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BT, U, CW에게 분산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T, CW, U에게 송금한 것은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CV의 토지 이전 등기비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291), CV이 2012. 10. 9. CX영농조합을 거쳐 CT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피고인이 CI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동일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CI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억 원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2013. 5. 16. 4,000만 원 횡령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O영농조합, CX영농조합에 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차용증 역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1인 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 74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CY에게 서산시 AV 토지를 매도하였고,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5. 16. CY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돈을 출금하여 CX영농조합에 3,000만 원, O영농조합에 1,000만 원을 각 입금한 점, 피고인은 O영농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D과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있는 O영농조합에 이전하려 하였고, CX영농조합은 피해자 회사의 일부 사원들이 설립한 회사일 뿐 피해자 회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CX영농조합이나 O영농조합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만 할 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위 4,000만 원을 CX영농법인, O영농법인에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2013. 5. 6.경 514,199,000원 횡령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Z에 4억, O영농조합에 1,000만 원, CX영농조합에 4,8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Z은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해 피고인의 아들인 CV이 설립한 회사이고, 위 4억 원은 주식회사 CZ의 매립장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위와 같은 금원의 대여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은 CD 등과 2012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었고, CD은 2012. 11.경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이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CZ에 금원을 대여한 점, 위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O영농조합이나 CX영농조합에 금원을 대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식회사 CZ, O영농조합, CX영농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게 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사.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CD 등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하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O영농조합에 경작운영권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뿐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매수한 권리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영농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2. 2014고단486호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서산시 CQ 주민지원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업무에 관하여 위임장, 계좌이체동의서 등 서류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는 등의 단순한 사실행위만을 대리하였을 뿐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산시는 2004년경 서산시 CQ(폐기물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입지에 관하여 후보지를 공개모집하여 2005. 5. 11. 그 입지를 결정하였고, 2010. 5.경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한 다음 2011. 5.경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서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동 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4년경 주변지역 지원금(50억 원)의 규모를 결정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10. 8.경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서산시에 제출하였고, 서산시는 2011. 4.경 위와 같이 제출된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들이 이 사건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직접 실사한 후 2011. 5.경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서산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의 입지결정 공고일인 2005. 5. 11. 이전에 이 사건 시설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들이라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O 합명회사(이하에서는 "O"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O의 소재지인 서산시 N, BP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농민들에게 이 사건 시설이 O 소재지 인근으로 유치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O 소재지로 전입신고할 것을 권유하였다. 5) 피고인 A은 2008년경 위와 같이 O 소재지로 전입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대관업무진행 및 보상금액과 피해보상에 대한 지역협의체와 업무진행에 대하여 그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위임인들은 피고인 A의 수임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교부받았고, 2010. 1. 10.경 13명의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BS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2011. 3. 18. 이 사건 보상금 중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T 명의의 계좌로 이체 정산하고 추후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좌이체 동의서를 각 제출받았다. 6) 피고인 A은 당초 주민지원협의체에 O 소재지로 전입신고한 약 20세대를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실거주세대만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직접 1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BS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였고, 서산시 CP 2통 주민들이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각출하여 이 사건 시설 반경 2k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로 하자 피고인은 13세대를 대리하여 이에 관하여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에 CB를 O 측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O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주민들이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장하게 하였다. 7) 주민지원협의체는 2010. 1.경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O 소재지에서 연중 거주하는 세대인 13세대를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되, O의 대표, CP2통 통장 및 지역대표위원은 공동명의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0. 1.경 13세대가 O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세대별 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하고, BS, CG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경 서산시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인원들의 실거주여부를 확인하자, 미리 13세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공무원들이 오는 당일 O 소재지로 와서 실제로 위 소재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라고 말하였다. 8) 한편, 피고인 A은 2010. 8.경 주민지원협의체에서 O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13세대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자 위 13세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BS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세대당 보상금 32,653,060원에서 인근 주민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6,064,139원을 공제한 26,588,921원 중 2천만 원은 위 13세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그 중 6,588,921원은 BT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사정들에 의하면, 서산시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업무를 수임한 주민지원협의체는 추상적인 이 사건 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그 기준을 설정하려 하였고, 피고인 A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O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20여 세대 중 직접 13세대(피고인의 처 BO 포함)를 선별하고, 위 13세대가 O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철시켰을 뿐만 아니라, CP 2통 주민들이 이 사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를 위 주민들에게 주기로 하자 위 13세대의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채권 중 일부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였고, O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세대들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보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서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단순한 사실행위만을 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 13세대가 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법률행위를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F은 O 소재지에 위치한 컨테이너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는 O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13세대가 농번기에만 위 컨테이너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며, 서산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승인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서산시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산시는 2004년경 이 사건 보상금액 총액을 결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적인 보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자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는 몇차례의 회의를 통해 O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세대의 경우 농번기에만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O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 중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면서 살림하는 세대를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점, 주민지원협의체는 2010. 1.경 이 사건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의 입지결정 공고일인 2005. 11. 이전부터 입지후보지내 중심점 반경 2km 이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로 정하면서, O의 경우 연중 거주세대인 13세대를 그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점,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주민이라 함은 당해 장소를 생활의 근거로 삼아 거주하는 사람을 뜻하고 당해 장소에 직장이나 일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민지원협의체도 그러한 의미에서 O 소재지에 전입신고된 세대 중 실제로 그 곳에서 거주한다고 판단한 13세대만을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하고 서산시가 승인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이 사건 시설 2km 이내에 연중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위 범위 내에 생활의 근거지를 가지고 그 곳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05년경까지 O 소재지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으나 그 이후에는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가끔 O 소재지 인근에서 농사일을 한 사실, 피고인 F은 O 소재지에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긴 하나, 2005. 12.경부터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농사철에는 O 소재지 인근의 논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하는 중간에 위 컨테이너에서 잠시 쉬거나 1주일에 한 두 번가량 자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진에서 생활하였고, 약 5 내지 6년 전부터는 논농사를 아들인 DA에게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주민지원협의체나 서산시가 설정한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기준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2005년 이후로는 O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 몇차례 와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 O 소재지가 생활의 근거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의 경우 농사철에도 O 소재지에서 숙식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O 소재지가 생활의 근거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던 O의 자금을 10억 원 이상 횡령하고, 경영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확보한 O의 재산권을 무상으로 타에 이전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보상금 신청업무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마치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서산시를 기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보상금 지급대상자들의 보상금이 줄어들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O의 설립 이래 O의 경영을 담당하면서 O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액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점,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E, F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시설 인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공무원의 실사 당시 허위로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점, 그로 인하여 다른 보상금 지급대상자들의 보상금이 줄어들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500만 원(피고인 D은 2,000만 원)인 점, 피고인 D은 서산시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09. 7. 23. 4,000만 원 횡령의 점(2014고단33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토지의 2차 보상금 중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7. 24. 무렵 O에 대하여 6,500만 원 이상의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O 명의의 계좌에서 D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O에서 대표자 가수금 변제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O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7. 23.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토지들에 대한 2차 보상금(토지보상비 53,561,060원, 영농보상비 6,667,840원)을 B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달 24. 위 BB 명의의 계좌에서 4,3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위 수표가 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에서 DB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이 대체출금된 사실, O은 위와 같이 입금된 4,300만 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D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C, D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8년 이후로는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O 사이의 채권·채무 내역을 정리하여 별도의 가수금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2009. 7. 24.경 위 가수금 장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O에 대한 채권금액은 6,500만 원 상당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O에 대한 채권은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O은 피고인이 그 설립 이래 계속하여 운영하던 회사로, 피고인이 O의 재산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이 O에 상당 부분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만일 위 4,000만 원을 횡령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위 돈을 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O에 입금한 4,3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금은 O이 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다른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4,000만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C은 남편 DE과 함께 당진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피고인 A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 C은 2004.경 피고인 A으로부터 BQ 예정지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만 하면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5. 3. 7.경 피고인 C의 주소를 위 O 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2008.경 피고인 A에게 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대관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O 소재지로 위장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는 가족들과 함께 당진시 BZ 및 BY에 거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임받은 대로 2010. 1.경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 C이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다음, 2011. 5.경 피고인 C 명의로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서산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5. 23.경 BS 계좌로 32,653,0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32,653,0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서산시의 승인을 받았고, 주민지원협의체는 O 소재지 거주자 중 실제로 살림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연중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AA이나 CL은 수사기관에서 농사철에만 O 소재지의 컨테이너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기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검사 역시 이 사건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연중거주하는지 여부나 다른 주거지가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농사철에는 O 소재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2001. 10. 25. O 소재지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2004. 7. 7. 충남 당진군 DF로 전출신고를 한 후 2005. 3. 7. O 소재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7. 7.경 위 DF로 전출한 이후 DF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O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농사철에는 O 소재지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 소재지가 거주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 거주지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O 관련자들(D, CM, BB, CN, CI, CJ)은 피고인 C이 농사철에는 O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이 사건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민지원협의체나 서산시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9. 7. 23. 횡령의 점과, 피고인 A, C에 대한 공모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