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23:2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1동 9-10라인 입구 앞에서, 피 해자 B(31세)를 기다리던 F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씹할 매끈하네'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직후 일행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냐, 무슨 말을 하였냐'라고 항의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던 담배를 들고 있던 오 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쭉 뻗어 위 담뱃불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2도 화상 및 좌측 수장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B 피해 부위 사진, G 휴대폰에 저장된 B의 화상 모습 사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에게 '씹할 매끈하네'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던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쭉 뻗은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화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일행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느닷없이 피고인을 때린 것이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선고 2010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는 말을 일행들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던 담배를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쭉 뻗어 이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씹할 매끈하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위 F과 다른 목격자인 G 모두 이 법정에서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던 담배를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쭉 뻗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증언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진술은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 불길한 느낌에 창문을 통하여 밖을 보니,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일행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느닷없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 등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 처벌을받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가 피던 담배를 들고 있던 손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때릴 듯이 쭉 뻗어 위 담뱃불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