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2014고단689]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당진시 F 원룸 건물 건물주 G으로부터 위 원룸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원룸 203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H과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F 2층 203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일천칠백만원( 17,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시 아파트 105-702", 임대인 성명 란에 "G",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 K,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위 원룸 203호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8]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사채 변제를 위하여 원룸 건물주들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1. 3. 경 당진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진시 M 원룸 건물 203호의 건물주인 N으로부터 위 원룸 203호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L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군 M 2층 203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0, 경기도 의왕시 P아파트 105, 1803", 임대인 성명 란에 "N외 2인",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군 Q,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L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203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7. 24.경 당진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진시 M 원룸 건물 204호의 건물주인 N으로부터 위 원룸 204호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R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M 2층 204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105-1803", 임대인 성명 란에 "N",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204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0. 4.경 당진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진시 M 원룸 건물 202호의 건물주인 N으로부터 위 원룸 202호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D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M 2층 202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일천육백만원정(18,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105-1803", 임대인 성명 란에 "N",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202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관련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경 당진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진시 T 401호의 건물주인 U과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원룸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S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충남 당진시 T의 401호 원룸, 위 401호 원룸을 세를 놓을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위임인 충남 당진시 V아파트 1-602 U", "위임받은 자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E 대표 A" 이라고 기재하고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S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401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3. 6. 25.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등기소에서 사실은 당진시 F 306호의 건물주인 G으로부터 위 원룸 306호에 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W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F 3층 306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일천칠백만원정(17,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충청 당진시 아파트 105-112호", 임대인 성명 란에 "G",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W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306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X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2. 10.경 당진시 Y에 있는 Z식당에서 사실은 당진시 AA 205호의 건물주인 AB으로부터 위 원룸 205호에 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X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AA 제2층 제205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C 201동 1106호", 임대인 성명란에 "AB",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X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X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205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D에 대한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으로부터 "전세집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6항 기재 AA 204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세보증금 1,300만 원을 주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AA 204호에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052]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에 종사하는 자로,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사채 변제를 위하여 원룸 건물주들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E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6.경 당진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사실은 당진시 AH에 있는 AI 연립 제2동 303호의 소유주인 AJ.로부터 위 연립 303호를 직접 임차하였을 뿐 위 303호에 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건물 임차인 AE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AH 외 3필지 제이동 3층 303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30,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군 AK", 임대인 성명 란에 "AJ",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AL 401호,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E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 303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4.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등기소 내에서 사실은 당진시 AH에 있는 AI 연립 제2동 303호의 소유주인 AJ로부터 위 연립 303호를 직접 임차하였을 뿐 위 303호에 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건물 임차인 AM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AH 외 3필지 AI 국민주택 제이동 3층 303호", 보증금 란에 "이천팔백만원정(28,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AK", 임대인 성명 란에 "AJ",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J,. A " 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M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M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 303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2.경 당진시 J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진시 AH에 있는 AI 연립 제2동 303호의 소유주인 AJ로부터 위 연립 303호를 직접 임차하였을 뿐위 303호에 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건물 임차인 AN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AH 3필지 AI 국민주택 A동 3층 303호", 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충청남도 당진시 AK", 임대인 성명 란에 "AJ",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N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 303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9.경 당진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진시 F 203호의 건물주인 G으로부터 위 원룸 203호에 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AO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F 203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충청 당진시 아파트 105-702호", 임대인 성명 란에 "G",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Q,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O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O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203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P 관련 범죄사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3.경 당진시 J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진시 M 원룸 건물 201호의 건물주인 N으로부터 위 원룸 201호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AP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M 2층 201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일천칠백만원정(17,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의왕시 P 아파트 105-1803", 임대인 성명 란에 "N",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N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P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201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경 당진시 채운동 당진축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가진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한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Q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당진시 Y에 있는 AR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AS 소유의 당진시 AT 1층 상가점포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빨리 줄 것을 요구하니 보증금 800만 원을 빨리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S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U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경 당진시 J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AV 소유인 당진시 AW 원룸 201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6] 피고인은 2014. 4. 20.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시장 입구 당진축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AX에게 N 소유의 당진시 M 원룸 203호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를 15만 원으로 하여 1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진시 M 원룸 203호에는 이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기존 임차인이 피고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전세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시 M 원룸 203호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1]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9. 24.경 당진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진시 T 401호의 건물주인 U과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원룸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위 원룸 임차인 AY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충남 당진시 T 4층 401호 원룸",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임대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시 아파트 1동 602호", 임대인 성명 란에 "U", 대리인 란에 "충남 당진시 J,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 AY에게 마치 자신이 위 원룸 401호의 전세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서 [2014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D, W, S, AD, X,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위임장, 각 영수증, 위임장 사본, 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2014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M, AP, AE, AN, AO,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건물주 AS, 수사보고(전화조사)-건물주 AV, 수사보고(건물주 N 유선진술 수사보고 부본 첨부)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입출금 내역서, 위임장,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등 [2014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2015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E 종합법인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권한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6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명도를 요구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용,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N에게 1270만 원, BA에게 850만 원, AE에게 900만 원, BB에게 400만 원 각 변제)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