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E’ 운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한편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F, G, H, I, J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야간실장으로 예약 손님 안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및 오피스텔 내 성매매 관련 비품 관리 등 서로 업무를 분담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M호, N호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예약하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8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O, P, Q, R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S' 운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각 야간실장, 피고인 C는 주간실장으로 각각 월 평균 250만 원 상당을 받고 예약 손님 안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및 오피스텔 내 성매매 관련 비품 관리 등 주야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등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20. 4. 22.경까지(피고인 B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7. 5.경까지 및 2019. 11.경부터 2020. 4. 22.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5.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강남구 T건물 U호, V건물 W호, X호, Y건물 Z호 및 AA건물 호수불상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예약하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8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AB, AC, AD, AE, AF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1. 영업정산 사진 1. 각 부동산단기임대계약서, 단기시설물사용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피고인 C, D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은 있는 점, 피고인 C, D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IC 춘천방면 부근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를 서울에서 양양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그곳은 주변이 어둡고 진행차로 전방에 공사구간이 있어 차로가 좁아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 구간을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우측면 옆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주) 소유인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1,281,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데 그 중 일부만 피 고인의 책임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2020. 3. 9.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03:0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사피루스 1병(19만 원) 및 과일 안주(4만 원)를 제공받아 먹은후 그 대금 합계 23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메뉴판 및 영수증 첨부) 1. 거래내역, 메뉴판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2020년경부터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2. 00: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불편하니까 갔으면 좋겠다, 언제 가냐.”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가로 17cm, 세로 11cm)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커피포트의 받침대, 전선 등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3cm, 칼날 20cm, 폭 4.5cm)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친 후 안방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도로 안방 문을 수회 내려찍고 손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2. 03:50~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철원군 C 주거지 앞마당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cm, 세로 7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운전석뒷유리, 트렁크 유리를 각 내려찍어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식도(칼) 사진, 차 유리 파손 사진, 커피포트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차유리) [검사는 범행에 사용된 위 식도(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의 압수조서에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도의 소유자가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26면), 당시 범행 현장은 피해자의 주거지였고 위 식도는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식도를 소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식도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식도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커피포트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후 식도로 피해자가 숨은 방문을 내리친 뒤에 돌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도구, 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전북 부안군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면서 그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그때까지 취득 대상 농지에 있는 기존 경작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생각이었을 뿐 일부 고용의 방식 등으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북 부안군 D 전 1,795㎡ 중 242㎡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영농착수시기’에 ‘17. 5.’을 기재하고,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에 ‘일부고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직불금 신청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공인중개사로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2022고단56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2:37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경원로삼거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동막역사거리 방면에서 동춘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남, 24세)를 위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3. 20:0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4008 피고인은 2022. 5. 29. 01:35분경 인천 서구 E 상가 지하1층 주차장 B1 05기둥에서부터 같은 층 10기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수사보고서(교차로 신호운영 자료 수사)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2022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이 사건에서 가장 중한 결과불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하려는 입법정책상의 연혁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 가중형은,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징역형의 하한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상한을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다소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전과가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하는 불합리를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 2배를 훨씬 넘는 시속 130km의 과속으로 운전하다 24세의 젊은 청년(F생)을 사망케 하였다. 피해자인 그 청년의 향후 40년 이상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사건에서 가동 연한으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65세를 기준으로 함). 그 결과불법이 너무나 참혹하고 엄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부모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도 너무나 젊은나이에 비명횡사하여 생명을 빼앗기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강탈당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용서할 자격은 없다(피해자 부모는 자신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합의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렇게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2. 1. 8.자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도, 그 후인 2022. 5. 29.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증거기록 61쪽, 12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같은 해에 태어난 젊은 나이의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창창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15경 부산 영도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15: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이하 불상 장소에서 같은면에 있는 월천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6월 중순 09:00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남편이 출근을 하고 없는 틈을 타서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옆으로 돌 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천정을 보게 한 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톡메시지 자료제출 관련, 피해자 E 상담사 전화통화, 범죄발생 장소 특정을 위한 수사, 범죄 발생 장소 특정, 고소인 제출 USB에 저장된 녹음 파일 CD 저장,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메시지 내역, 사진, 녹취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재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와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경 이후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4:3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쓰17톤 장축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해)-사진 6매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10.경과 2018.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면서 17톤 장축트럭을 운전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의하여 음주단속이 되었던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샘내들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세)의 친모로 혼자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면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들을 제 때 치우지 않는 등 악취를 발생시켰으며, 2020. 1. 3. 23: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뒤 다음 날인 같은 달 4. 11:00경 귀가하여 그 사이에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가 혼자 돌아다니게 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1. 사진,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던 어린 딸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61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1. 8.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대림 포르테, 125cc)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상기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로 229 수복탑 회전교차로를 설악대교 방면에서 속초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그곳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동태를 잘 살 피고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회전교차로 안쪽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범퍼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앞 범퍼 및 우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1,706,319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아래에서 살피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57쪽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보(실황조사서) 1. 진단서, CD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사고로 인한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무쏘 승용차의 속력을 높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따돌리려고 하지 않았고 회전교차로를 벗어나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계속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옴에 따라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에 대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든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에 따라 차량을 세운 후) 당시 현장에서 저(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경찰관들한테는 “사고 난 것을 알고 넓은 장소로 이동해서 정차시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27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교통에 방해가 될까봐 차량을 (사고 발생 현장인 회전교차로에) 정차시키지 못했고 그대로 진 행했다.”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2권 57쪽 참조), 사고발생 당시 충격으로 인한 소리가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3의 CD(이하 ‘CD’라고만 한다) 중 ‘C’ 파일 참조}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서 음악을 틀지도 않았다고 하므로(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피고인의 차 안에서도 위 충격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5번 이상 울리면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를 뒤따라 온 데 대해, 그 경적소리를 듣고 차를 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CD 중 ‘D’ 파일 참조), 차 안에서 그와 같은 경적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두 승용차의 충격음은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추격에 따라 차를 세운 직후 차에서 내려 무쏘 승용차가 아반떼 승용차와 부딪힌 부분(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살펴본 사실이 있고(CD 중 ‘E’ 파일 참조), 이에 법정에서 그와 같은 부분을 살펴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경찰이 (사고 난 부분을) 말해 주어서 살펴본 것이라는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위 동영상파일이 촬영된 시점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다)을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해 살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도 도망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물적·인적 피해가 모두 보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 처벌시점이 1995년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청주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경부터 4.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용 PC 18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피드 바카라’ 게임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법률상 남편이며 피해자 C(여, 3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7. 20:00경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거주지인 군산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의 계속되는 야근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재택 근무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00경 위 거주지의 작은방에서 피해자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너랑 이야기 못하겠다.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줄게”라고 말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과 과도(총 길이 25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이 3~4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인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B을 협박하고 위 식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2회 그어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자해하여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의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범행도구, 자해부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해자 주거지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해를 하기 위하여 칼날을 자기 쪽으로 향하여 휘두른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복용 중인 정신과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직접적인 위해를 받은 사실은 없기에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년 군사법원에서 군형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1:4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 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VN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 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119안전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호텔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측 맨 가장자리 차선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2차로에서 위 그랜저 택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74,279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27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D), 견적서, 진단서(E), 수사보고서(사고장소주변 방범용CCTV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