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5

공소사실 가. 사기 1) 2016. 7. 8. 범행 피고인은 2016. 7. 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친구인 E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공기계로 팔아 돈을 벌고,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전화번호 H)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개통한 휴대폰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단말기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7. 9.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E에게 부탁하여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9.경 대구 이하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전화번호 I)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개통한 휴대폰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단말기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8. 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경 E에게 부탁하여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2.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G의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전화번호 J)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개통한 휴대폰을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단말기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전화번호 J) 1대를 개통하여 금액 불상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도록 넘겨주어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과 할부금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구할 방법을 찾길래 휴대폰을 개통하여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었을 뿐이다. E은 스스로 돈이 필요하여 그 자신의 판단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모두 가져갔고, 피고인은 E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단지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휴대폰 또는 그 처분대금을 받거나, E이 개통한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넘겨준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고, 휴대폰 중 1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는 휴대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E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중 1대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넘겨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E의 위 각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휴대폰 할부금과 요금을 모두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2016. 7. 8.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고, 2016. 7. 9. 대구에 가서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한 뒤 위 2대의 휴대폰을 대구에 있는 업체에 팔고 40만 원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2016. 8. 2. 광주에 가서 다시 휴대폰 1대를 개통한 뒤 그곳의 업체에 휴대폰을 주고 부산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한 말의 내용,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본인과 피고인 및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 대구 및 광주에 있는 업체에까지 찾아가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단지 추상적·단편적인 답변만을 하였을 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였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의 대부분은 E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답변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당부를 확인하는 유도신문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지 못한 것은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E은 2016. 7. 9.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대구에 있는 업체(분명하지는 않으나 휴대폰 등의 기계를 양도받고 소정의 대금을 주는 일종의 대부업체로 보인다)의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한 뒤 그 직원을 단둘이 먼저 만났고, 그 직원과 함께 위 업체의 사무실에 찾아간 뒤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업체에 팔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업체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대구의 사무실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떻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업체에 판매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2016. 8. 2.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서도, 광주에 있는 업체의 사무실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곳에서 휴대폰은 어떤 경위로 개통·판매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E은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고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러면서도 휴대폰을 3대나 개통해 주면서 한 번도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했던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 없이 경제적 부담만을 지는 행위를 하고서도 약속된 대가를 받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E은 2016. 7. 8.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에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직접 들어가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그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고 본인이 그대로 소지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후 2016. 7. 9. 대구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와 2016. 8. 2. 광주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에는 E만이 각 업체의 직원과 함께 대리점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은 뒤 각 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직접 그 업체의 직원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리점이나 업체 사무실에 동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E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행위나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교부받는 행위, 그렇게 받은 휴대폰을 각 업체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처분한 행위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모두 직접 행한 반면, 피고인은 최초 2016. 7. 8. 휴대폰을 개통할 때 대리점 안까지 E과 동행한 것 외에는 이들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휴대폰의 판매대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반면 E이 사용하는 부산은행 계좌에 따르면 광주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날인 2016. 8. 3. "광주 K"로부터 30만 원이 입금된 뒤 같은 날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E은 경찰에서 'K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나, 광주 휴대폰 개통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E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대구에 갔다 온 날인 2016. 7. 9. 빌려주었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7. 9. 무렵이 아닌 위 2016. 8. 3.자 입금내역이 확인되자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한 번 더 빌려줬던 것 같다'라고 다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진술을 하였을 뿐, 위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가 무엇인지, 만약 위 돈이 그 계좌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16. 8. 3. 입금된 위 30만 원은 E이 광주에서 개통한 휴대폰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받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2017. 3. 20. 및 2017. 3.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솔직히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좀 억울하다 나는'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의 말에 '응'이라고 이를 수긍하는 듯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고소를 취하해 주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후 2017. 9. 17. 재차 피고인을 만나서 "니가 저질러놓고 내를 덮어씌운 죄를 인정하기는 인정하나?"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인정하기는 하는데,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걸 말을 못하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하여 E은, 위 각 대화 당시 피고인이 그 어머니에게만 들려주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속아서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E이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차례나 반복해서 허위진술을 해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특히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도중 세 번째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수사 진행 중인 2017. 3. 27. 경찰 조사를 앞두고 E과 만나서 '좋게좋게 합의해서 끝내겠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대화에서 한 말의 구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나도 공범으로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범은 인정하고 합의를 봐야 하니, 친구끼리 합의하고 좋게좋게 끝내고 싶다고 경찰에 이야기하자."라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온전히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최초 E에게 휴대폰 개통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개통 당시 동행하는 등 일부 가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듣고서, 만약 그렇다면 공범 혐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화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거나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E은 이 사건으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단말기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져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이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인의 행위는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은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각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그중 1대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넘겨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광주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주장을 번복하면서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변명을 한 바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E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