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이 있어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A과 내연관계로 불법게임장의 시설·운영자금을 조달 및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2018. 5. 30.경부터 2018. 9. 25.경까지 'C' 상호의 불법게임장 운영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30.경부터 2018. 9. 2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 6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E)를 두어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F~G, 11개)와 비밀번호(H)를 제공하여 해당 아이디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1회당 8.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I' 상호의 불법게임장 운영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영업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 6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E)를 두어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K, L~M, N, 17개)와 비밀번호(O)를 제공하여 해당 아이디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등)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1회당 8.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제2항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 근거 자료가 남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 누나인 P의 계좌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으로 도박자금을 송금 받거나 입금하고, 실시간 정산금(수수료)을 송금 받아 피고인 A이 아닌 위 P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위 P에게 '누나 통장에다 돈을 모아서 그 통장을 어머니에게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위 P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Q 계좌의 접근매체 일체를 넘겨받아 P 명의의 Q 계좌로 2018. 5. 30.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 불법게임장 손님들이 지급한 도박자금과 실시간으로 입금 받은 정산금(수수료) 합계 89,456,787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게임제공업 운영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게임제공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기간,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