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1-04-29, 대출입금금액 10,200,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4월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E은행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은행 명의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29.경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금융감독원에서 위 대출금을 압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G에 있는 H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4:40경 위 H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0,8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차량에탑승시킨 채 인근 지구대로 방문하였고 그 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0,8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I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분석에 대한) 1. 내사보고서(피해금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증거목록 10번, 30번) 1. K캐피탈 명의 납부증명서(증거목록 11번, 29번) 1. E은행 명의 납입증명서(증거목록 14번, 27번) 1. L캐피탈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증거목록 21번, 24번, 28번) 1. M 명의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택시요금 영수증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 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해금 10,2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모두 변제하고 2021. 7. 8.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se2, 증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채권추심행위의 일환으로 알았을 뿐 이러한 행동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를 부인하고, 성명불상자와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결여되어 있어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출력하여 교부한 문서와 관련하여 진정한 문서로 인식하였으므로 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사정과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문서를 교부한 후 수금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통상 직원채용에 필요한 면접을 보지 않은 채 채용되었고, 성명불상자가 채용을 제의할 때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기본급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고객을 만나 일을 처리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N’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으며, 수금한 돈에 대해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송금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것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기 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한 채 상대방(피해자)을 만나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피고인을 채용한 ‘O’가 아닌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파일로 ‘O’가 교부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기 전이어서 채무변제가 되기 전임에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O’에 입금되어야 채무변제가 완료된다) 채무변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들이어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장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문서에 기재된 담당자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담당자의 소개로 상대방(피해자)을 만난 것이 아니었음에도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소개멘트에 따라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문서에 기재된 담당자의 소개로 왔다고 말하였는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허위로 내용을 고지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O’가 아닌 ‘텔레그램’으로 받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추심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기본급으로 10만 원을 받고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이틀 동안 45만 원을 받았고(증거기록 97쪽), 택시비 등으로 17만 원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행한 업무에 비추어 통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라는 피해자 I의 요청을 거절하고 도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와 동행한 점에 비추어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은 별다른 말없이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차에 타라고 했고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도주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도주할 경우 더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동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동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피고인이 받게 될 건당 수수료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수거하려고 한 피해금액이 2,08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편취금 교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B,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