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평택시 D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아들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G, H, I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계획이다. 위 공사를 동업하되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측이 공사대금을 투자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이익을 창출한 후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토목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토목공사비용, 수급업체인 J 주식회사에 대한 대금지급 등 명목으로 돈을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로 인한 채무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위 공사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아 그 차액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K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이 실제로 7,100만원 정도 밖에 들지 않았으나 이를 2억 8,000만원이 든 것으로 부풀리거나 실제 수급업체가 아닌 J 주식회사가 수급업체이고 J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교부받는 등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4.까지 사이에 14회 걸쳐 위 공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6억 3,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안성공도 스위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5일 후 충주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스위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마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충주 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N건설에서 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4.경 안성시 G, H, I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⑴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일억 일천만원", 내역 란에 "토목 자재비", 영수인 란에 "K"라고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고, ⑵ 또 다른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삼천만원", 내역 란에 "토목 계약금", 영수인 란에 "K"라고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고, ⑶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K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영수한다는 취지로 일금 란에 "삼천만원(계동 자재비 계약금) 영수함", 발행인 란에 "K O 영수함", 지불기일 란에 "2012. 4. 4."이라고 기재한 뒤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영수증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 안성시 G, H, I 오피스텔 공사현장 부근 'P' 식당 앞 주차장 휴게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안성시 G, H, I 오피스텔 공사현장 부근 공사가 중단된 다가구주택에 임시로 마련한 상호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⑴ J 주식회사가 7,000만원을 면허대여금조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용지 하단에 "Q / J㈜ R / 경기 평택시 S / 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라고 임의로 새긴 J 주식 회사 명의의 고무명판을 찍은 다음 R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고, ⑵ J 주식회사가 안성시 G, H, I 오피스텔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유치권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용지의 하단 확인인 란에 "Q / J㈜ R / 경기 평택시 S/ 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라고 임의로 새긴 J 주식회사 명의의 고무명판을 찍은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고, ⑶ 안성시 G, H, I 오피스텔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의 수급사업자 란 하단에 "Q / J㈜ R / 경기 평택시 S / 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라고 임의로 새긴 J 주식회사 명의의 고무명판을 찍은 다음 R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 1장, 포기각서 1장,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포기각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K 작성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원가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R,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 1. K 명의의 각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각 위조문서임)의 각 기재 1. J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각 위조문서임)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충주 공사대금 관련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안성시 G, H, I 토지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용도로 돈을 투자받아 보관하면서 그 중 약 1억원을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위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다가 나머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가 아니라 횡령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진행 중이던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원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부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V을 대리한 K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억 1,0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의 공정률이 60~70%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목공사대금 중 일부에 불과한 7,100만원을 K에게, 1,000만원을 W에게 각 지급한 후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토목공사가 중단되었고, 현재 K가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실제 수급업체가 아닌 J 주식회사가 수급업체이고 J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및 라.항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는데, 그 범행의 목적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받아내는 데에 있었던바,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 당시 진행하고 있던 위 원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무로 인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이를 자신의 위 원룸 신축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의 수행을 빙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3의 가. 및 다.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제3의 나. 및 라.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의 각 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⑴항의 위조문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판시 제3의 라.의 각 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 ⑶항의 위조문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 45년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6억 6,800만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대부분의 재산 상실)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판시 제3의 각 죄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처리방법]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 처리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각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7년 8개월(= 징역 6년 + 징역 1년 + 징역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직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05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 구속 중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