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E편의점 쪽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교행하기 위해 멈춰 서 있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헤드램프 등 수리비 1,169,4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고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 2018. 10. 22. 22:3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양지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2년, 2003년, 2007년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2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연안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수리비 4,347,9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131,4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손괴 정도, 합의되어 피해자 D,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능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6:56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114 브랫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3:1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청기와주유소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43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자체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자체는 혈액측정수치로서 높은 편이나 적발 직후 호흡측정수치는 0.108%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C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표로서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조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박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보조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3. 3.경까지 김해시 D 3층 3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해시로부터 국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3.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80,000,000원,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0,000,000원,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245,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김해시로부터 2017. 2. 13.에 91,205원, 2017. 2. 15.에 65,916,416원, 2017. 2. 24.에 44,985,467원, 2017. 3. 3.에 16,658,923원의 활동지원 보조금을 각 지급받아 그 중 국비 보조금 84,831,157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2. 8.경 위 C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풀오버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33209835801014)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 등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7.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합계 239,721,8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국가보조금 금액 특정), 수사보고(센터운영비 1,500만 원의 금원 성격 확인), 수사보고(보조금 중 '국비'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 4,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와 같이 횡령한 돈의 출처 및 보관목적, 횡령 후 사용내역, 그 외 다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2억 1,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시흥시 B 4층에서, 약 180m2 규모의 공간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밀실 4개, 침대가 설치된 방 8개, 대기실 2개, CCTV 4대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2. 6.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D으로부터 화대로 11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된 여종업 원인 E를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G학교와 약 150m 가량 떨어진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3-52호)한 영업시설인 침대와 욕조 등이 구비된 밀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2:15경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0,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안경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2. 25.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3,5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매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범행의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4:25경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화FM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가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 MBLUE Edition'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차량 구입 대금 30,388,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그 대금은 2015. 3. 15.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여 금전을 융통하려 하였던 것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30,388,000원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결제하고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7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오렌지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0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13. 22:32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 도주차량 벌금형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혈우병 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2015. 11. 23.경 위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건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하며 "이 개새끼야, 눈을 뽑아 버린다, 씹새끼야, 대갈통 내가 못 칠 줄 알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2. 판결확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7.13:00경 김해시 어방동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 새동 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전과 누적(= 판시 집행유예 1회 + 무면허벌금형 3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2회 + 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고혈압 외), 부양가족(처, 대학생 자녀 1명, 고등학생 딸 1명)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1:00경 23:16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47 서울광진경찰서 B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씨발 병신같은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성폭행이나 하고 민중의지팡이? 지랄하고 있네 개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C을 향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을 양손으로 밀친 다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3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9. 19: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앞 도로를 백암 쪽에서 양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적발보고서, 각 진단서(F, H,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 저질렀음.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고려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3. 00:45경 의왕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국도 서수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도 적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영통중앙길 사거리 쪽에서 영통우정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3세)의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 -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23:48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내가처리 소재 늘푸른가구단지 입구 앞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원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2,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인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2:07경 대전 서구 B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대전 서구 E건물 3층 복도에 이르러, 순경 D 등에게 "너네 그냥 가라 새끼들아, 경찰 씹할, 너네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겠다는 순경 D에게 재차 욕설하면서 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일부 금액 이나마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4: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704호에서 같은 병실에서 요양중이던 피해자 E(88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과 손, 손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현장 및 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2. 17. 사망하였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4.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 교회 로비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보낸 협박문자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죽일 놈은 죽이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 길이 12센티미터, 총 길이 13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1:20경 위 수영로교회 물품보관소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함에 넣어 둔 모자 등이 든 백팩 가방을 발견하고 그대로 메고 가 피해자 소유의 백팩 가방 1점 시가 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취물이 반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0:04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교회 신도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C(47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 지옥에서 잘 쉬어라", "개시끼야 목 내 놓고 기다리. 연장 갖고 가고 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2명이 먼저 간 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카운터 앞에서 "나는 10원짜리 하나 없고 너거한테 줄 돈이 없다. 여기 아가씨 불러도 되나, 경찰 불러라 씹할거"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는 등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7. 0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승용차를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며, 위 승용차의 주유구를 잡아뜯어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주유구 덮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짚체로키 승용차의 휀더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8,941,2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휀더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0: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에게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J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J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장구인 테이저건을 붙잡고이를 뺏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수사기록 15쪽), 내사보고(피해차량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손괴)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좋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8. 21:45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여술2길 66 여술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28. 15:45경 부산 기장군 C,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마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