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 A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 3. 1.경부터 2018. 5. 10.까지 하남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B은 2018. 5. 9.경부터 2018. 9. 25.까지 하남시 C아파트 10개동에 대한 “승강기 홀 바닥재 및 벽 타일 교체공사”를 금 29,044,000원(부가세 별도)에 발주하면서, 그 공사 비용이 1천 5백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습식 방수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시공해야 함에도, 위 등록없이 고발 외 D회사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양벌(피고인) 피고인은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법인회사로, 법인에 소속한 직원이 개인의 업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회사의 소속 직원 B이 위 1항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는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전문공사인 ‘습식 방수공사’가 아니라 위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 또는 B은 무등록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B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약 640개 아파트를 관리하는 법인으로 각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공사들을 모두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피고인 회사 소속 아파트 관리소장들에 대한 업무교육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B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문건설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해야 함에도,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B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 정한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별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종으로 ‘3. 습식·방수공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위 업종의 업무내용 중에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인 ‘타일공사’가 포함되었으며, 위 타일공사의 예시로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 타일공사’, ‘합성수지계 타일공사’ 등을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승강기 홀 바닥재 및 벽 타일 교체공사)는 피고인 회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승강기 앞 홀에 있는 바닥과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이 노후화 되어 새로운 타일을 에폭시 수지(석재본드)를 이용하여 붙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별표에서 정한 타일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등록을 한 업체만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 별표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는 일반적인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그 중에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별표에서 정한 전문건설업종인 습식·방수공사(타일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아파트 구조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유지관리’ 공사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회사가 주기적으로 피고인 회사 소속 아파트 관리소장들에 대한 업무교육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 회사가 B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인 B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상 관리소장의 지위와 별도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오히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사용자로서 B이 적법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각 아파트에 파견한 관리소장들에 대한 감독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모든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관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하게 될 경우 피고인 회사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와 같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며,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적법하게 시행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회사가 소속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교육을 수행한 것 외에 B의 개별적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였거나, 관리소장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B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B에게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위 공사의 시행과정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