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감사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에 소재한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는 2019. 7. 11.경 주식회사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며 2019. 7. 25.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주식회사 D의 대표 E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 변제를 요구한 후, 2019. 7. 26.경 위 E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F(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회사손해금의 반환의 건(공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E에게 횡령액 전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횡령금 상당의 손해가 모두 전보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고소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0:00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C와 D의 집에서 C,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흡입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D 필로폰 판매 등), 수사보고[공범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사본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만 원(=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사용 범죄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23:51경 속초시 B에 있는 C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남,55세)가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던져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척측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2022. 7. 27. C 앞 상해 현장사진, C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죄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8:20경 양산시 B에서, 바로 옆 토지를 경작하는 피해자 C(65세)에게 “쓰레기 좀 치워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여기가 니 땅이가”라고 말하며 쓰레기 치우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지대 막대기(길이 1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둘렀고 계속하여 폭행당하게 되자 손에 잡히는 고추지지대를 들고 휘두른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전혀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만 7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그 증세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전남편으로 2021. 11. 26.경 이혼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고, 2022. 8.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찾아간 일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찾아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 2022. 8. 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 00:24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2층 계단에 올라가 5분 내지 10분 정도 계단에 앉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8. 1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8.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8. 18.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5.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 10.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 23:00경 제주시 C건물, F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보고 죽을거다’라고 협박을 하며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음날 00:26경 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술을 마시며 기다리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잠정조치 결정, 잠정초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혼한 배우자의 주거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평온을 해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른 승용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피해자 E(남, 47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445,4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1,359,37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평인일주로 841에 있는 통영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영상 첨부)와 그에 첨부된 사고영상 CD,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7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 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B와 (유)C 명의로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을 위 2개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조건으로 장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제품만 교부받아 이를 바로 처분하는 등으로 현금화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직원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월 납입금 41,900원, 총 60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 계약하여 주면 성실하게 월 납입금을 납부하겠다. 약관 기재와 같이 60개월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품을 제2자에게 양도, 판매 또는 전대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한 공기청정기를 바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설립한 위 ㈜B는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법인 계좌에서월 납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2020. 9. 16.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회사의 설치직원에게 ㈜B 명의의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 회사의 소유인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5,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렌탈 중개업체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B,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본 사건 렌탈제품 중고 구매자들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된 경위 및 확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 계좌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렌탈신청 당시 자동이체 등록한 계좌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렌탈제품 설치기사 확인 및 기사와 전화통화, 제품 실제 인수자 확인) 1. 사업자등록증(B, C), 본 건 렌탈제품 18대에 대한 각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렌탈계약 현황표, 내용증명(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계고통지), 렌탈계약조항, 법인 등 기부등본, 위임장 등, 금융거래내역 회신(I), 금융거래내역 회신(기업은행, J), 수사보고 (고소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및 휴대폰 정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미상 및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7. 20:1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영세민도 아니면서 불법으로 타 먹고 있다! 너는 병신이야! 정신병자야! 꼴통! 당신은 또라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2. 3. 2.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15: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그 네 형태의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54초간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드러나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4:4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그네 형태의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분 58초간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드러나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18:04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8:26경 같은 시 F에 있는 G에서 몸에 달라붙는 흰색 티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나도록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경 여주시 H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같은 날 위 ‘C’에 직원으로서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확인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여종업원 대기실, 수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전신 탈의 여성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 스킨쉽 강도에 따라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코스를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3. 22.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 B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을 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2022. 4. 22.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건당 10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 G을 방으로 들여보내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H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D’에서 영업장 내부에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문과, 침대, 샤워시설을 갖춘 방 7개를 설치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22. 3. 2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 20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에게 성교행위를 지시하여 방으로 들여보내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매매알선등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12신고사건처리표, K채용정보,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성매매대금에 대하여), 추징금산정검토보고, 발생보고서(성매매알선등),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업소광고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지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구역지도 첨부), 지도, 수사보고서(단속현장 및 피의자 주소지 방문), L 현관출입문 등 사진, 수사보고서(월세계약서 첨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2조 제1항(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산정근거 : 추징금산정 검토보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되고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셰이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정문 앞 편도 3차로를 평내 쪽에서 금곡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2:00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좌 6, 7, 8번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3. 22:00경 또는 같은 달 4. 22:00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33세)가 컴퓨터 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자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10. 13.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 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0:15경 서울 중랑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남해안대로 419에 있는 14번 국도를 통영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우측 앞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랙스 승용차 좌측 뒷펜더 및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743,0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적극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을 써야할 곳이 있으니 좀 빌려 달라. 네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환 가능성이 불확실한 C에 대한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권, 시가에 근접하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2채, 9,750만원 상당의 1순위 전세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1억 3,000만원 상당의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4억 2,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2억 3,6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시세 화면 캡처사진, 약식명령문, 채권양도 및 지급약정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지급약정서 등, E 회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 13, 26번)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이나 베트남 투자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채권채무관계, 재산보유현황 등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000만원으로 작지 않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6년이 다되도록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방문하였는데, 2021.7. 9.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 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13.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1. 16:18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질병청 시스템 등록현황(A), 격리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5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 광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장성톨게이트 이전 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