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04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 대출 상담업체로 신용등급이낮아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F)로 'G은행 H 과장인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하면 이자 5.9%로 4,0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를 알려줄테니 해당 계좌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11:40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 9. 13:3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C은행 미아사거리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 대출 상담업체로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일 뿐,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다. 2)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9. 1. 7.경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상담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2019. 1. 9. 오전 11시경 대출상 담사가 전화를 걸어와 통장거래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5,000만원을 입금시킬 것인데, 우선 1,500만원을 보낼테니 돈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그 대출상담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1,500만원이 입금되었다면서 C은행에서 돈을 찾아 자기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대출을 받을 생각에 위 대출상담사라는 사람의 지시대로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와 사이에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J 문자를 주고받았고, 더욱이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는 피고인에게 '대출은 언제 받길 원하세요', '대출 부결은 없으니 수요일 시간내주시면 됩니다', '원초본은 대출받으시고 일주일 안에 등기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내일 대출받으시고 저희 자금 수수료 정확히 주시면 전화드리지 않습니다', '대출 당일 확실히 되시니 내일 시간 내주시고 대출받으시고 저희 자금 수수료 정확히 주시면 되십니다. 대출관련 걱정 하시는 분 있습니다. 걱정되시면 내일 약속 장소 나오시면 J으로 신분증 핸드폰 번호고객님 원하시면 J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출받으시고 정보 삭제만 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수고하시고 내일 대출 부결은 없으니 시간 내주세요. 대출은 되지만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대출완료후에는 다음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주민등록원초본 발급받으셔서 본점에 등기로 보내주셔야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오늘 대출완료되실 때까지 드시는 커피음료비, 점심식사비, 유료주차비는 대출완료후 수수료에서 모든 고객님 일률적으로 경비처리해드리니 영수증은 귀찮으셔도 챙겨주십시오'라는 문자를 계속하여 보냈다. 위와 같은 J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의 대출상 담사가 대출해줄 것으로 기망당하여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비록 피고인이 2018. 7. 6. 피고인의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그 범행 내용을 달리하므로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