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18:15경 의정부시 용민로 420 용암마을16단지 1604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만취한 상태로 '야, 이 새끼들아, 왜 이제 와, 난 번지점프 하고 싶은데, 뛰어 내릴 건데 발판 만들어, 왜 왔어, 씹할 놈들아, 왜 너희들한테 내 이름을 말해야 되냐, 나를 체포해라, 개새끼야,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너희들 다 되게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6층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및 주거지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장 D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여 위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씹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112 순찰 차량의 문 부분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친 뒤, 발로 위 경장 D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11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0.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3. 06: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부근에 주차한 K5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공판진행 상황 확인 및 1심 판결문 첨부), 사건 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6만원 = 판시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30만원(= 10만원 × 3회) + 판시 필로폰 수수 관련 추징액 6만 원(= 60만 원 × 0.1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05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잤다가 차주와 실랑이하던 중,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차주에게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어린 새끼가, 우리 형도 경찰인데, 너 죽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라이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 등은 2015, 12.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고, 무면허운전 전력 중 하나는 2016. 2. 17.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런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라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1:55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공항 인근 다호마을 입구 교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태동산' 쪽에서 제주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화물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11:55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해태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공항 인근 다호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진료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후방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2013.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9. 9. 및 2013. 9. 28. 각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2.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통안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4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로 69에 있는 목동소공원삼거리 교차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대전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충남여중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2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 해자 E(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 상해 정도,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전력 3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피해자 DI 분실한 현금 1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1. 20, 13:49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로 PC방 사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21:12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피해자 I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삽입된 것을 발견하고 그곳 점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 21:1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J PC방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로 PC방 사용요금 5,000원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의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2. 2. 25.에 갚고, 매달 이자로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6~7억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여 이자로 매달 수백만 원씩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E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유선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용금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편취금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에도 범행 후 7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수사과정에서 15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제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23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0:3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역에 정차한 지상철 3호선에서, 창밖을 보며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13. 21:03경 B이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F 명의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우편함에서 H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저녁 무렵 B으로부터 그가 H으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0.2g 가량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41 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0원 F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25. 19:43 경 B이 알려준 L 명의의 D은행 계좌(M)로 300,000원을 F 명의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시흥시 N에 있는 놀이터 그네 아래쪽에서 H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3.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저녁 무렵 자신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자정 무렵 또는 그 다음날 새벽 무렵 자신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7g 내지 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28.경까지 자녀인 피해자 B(8세)이 아프다며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고, 2018. 12. 3.경부터 12. 28.경까지 피해자 C(여, 12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개인별 출결현황 1. 수사보고(피해아동 B 출결 현황에 대한 담임교사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아동들을 무단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반복되는 교통관련 범행(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H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분석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19.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8. 8. 8. 상해죄를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1. 2019. 1. 11.경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02: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만화카페에 이르러 그곳 유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깨뜨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의 나무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24.경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3:44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그 앞에 놓여 있던 벽돌로 깨뜨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7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03: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J식당 현장사진, D 만화카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호(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모두 침입절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절취 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5: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13.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순두부찌개의 간이 맞지 않는다며 식당 종업원을 부르는데 업주인 피해자 B이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항의하며 숟가락을 테이블에 던지고,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왜 성질을 내고 그래요?"라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의없이 사과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미친 년,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계산서를 계산대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3. 13.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A 과 시비가 되어 식당이 소란스러워지자 "밖에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식당 앞으로 데리고 나간 후 "니가 나를 밥장사한다고 무시해?"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뜯고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E등위 병원 주차관리직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년, 씨발년, 개같은 년, 쌍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학교에 입학한 후, 2015. 3. 22.경 C학교 총장인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등 행위로 제적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대 애들하고도 잡질 했네, .그러려고 나한테도 경주 가자했네. 거절 안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20:00경 위 장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이용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키스방을 그만 두려고 가게를 내놓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3: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D(21세)와 피해자 E(20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식당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들이 종업원에게 담배 냄새 때문에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여 종업원이 피해자들에게 밥값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왜 밥을 먹고 밥값을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점퍼를 각각 잡아당기고, 피해자들의 옷을 붙잡은 채 피해자들을 끌고 위 식당 앞으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레드오버사이즈 봄버 자켓 우측 팔 부분이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다크쉐도우 야상 자켓의 우측 주머니 부분이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손괴된 옷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운 피고인이 이 때문에 음식점 업주의 양해 하에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 '밥값을 내고 가라'고 강요하며 끌고 가던 중 그들의 의복이 찢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KCTV 반대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호정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