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53

범죄사실 2014고합453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15:00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열중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E이 의자에 걸어놓은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 및 현금 38,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 18:26 경 서울시 노원구 G에 있는 'H'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9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피해자인 각 가맹점으로부터 합계 374,4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각 부정 사용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4. 3. 31. 10:00경 서울시 노원구 역 부근에 있는 'J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0세)이 청소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금고에서 현금 6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도망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팔과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7561 피고인은 2014. 3. 29. 03:5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PC방'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O, P, Q, R, S, T, U, V, W, X, Y,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관련 영상자료, 각 관련 사진자료,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명세표 1. 각 수사보고(2014고합45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6, 18, 19, 21, 28, 40, 43, 51, 2014고합7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중강도의 점 : 형법 제335조, 제333조 나.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신용카드,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도되, 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인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그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과 1년 남짓 만인 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4. 1. 경 가출하여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타인의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카운터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하여 왔고, 그 과정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우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출소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50만원 남짓에 불과하고 준강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한편, 준강도 피해자의 경우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 피고인이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정황도 엿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우 2014. 5. 16. 위 확정판결 중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됨에 따라 유예된 징역 2년 6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등 참작할 만한 여러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