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6.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8,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5 경 함안군 산인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산인 TG(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구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이상의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인천 서구 C 소재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30KW의 샌딩기(연마시설) 1기, 동력 22배의 샌딩기 1기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당진시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진군 E 일대 약 84,000평의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F 대표 G으로부터 토목공사와 지상물, 토석과 나무 벌목공사 채취 권리를 위탁받아 계약하였고, 그 권한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지상물 중 소나무 굴취,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계약금와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과 (주)F이 위 (주)I공단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맺은 하도급계약은 2009. 7.경 해지된 상태였고, 2010. 8.경 위 공사 관련 협의회 회장이 변경된 후 (주)H이 위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공사를 진행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소나무 굴취대금, 설계대금 명목으로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 G 전화통화] 사본 1. 조경수 매매계약서, 벌목계약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범행 방법, 피해금액,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학교법인 D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의 운영 및 재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G 에쿠스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1. 4. 26.경 피해자에게 위 학교법인 D학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학교법인 D학원, 채권가액 12,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D학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 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D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학교법인 D학원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진술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중고차할부 취급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 등기부등본(증거기록 1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9길 10 서호호텔 앞 도로에서 'B' 캔커피 사진 밑에 '3만 9천원, C'라고 기재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유사성매매업소인 'D'를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1)를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에 10장씩 공 1)자신이 업주로 있던 'B'라는 상호의 D를 광고하는내용의 전단지임(수사기록30~31쪽) 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뿌리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동구 방축로37번길 산업유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샛골로 203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킬로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20: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락지하차도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1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합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학업에 열중해야 할 10대의 여학생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견과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1.부터 2015. 1. 11.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D의 임금 5,050,000원 및 퇴직금 7,888,45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387,734원, 퇴직금 합계 11,911,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1. 2018. 5. 4.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13: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B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데스크 위에 올려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 14:33경 위 인천국제공항 내 'D' 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4,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15:21 경 같은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 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5. 8. 자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8. 23:30경 서울 서초구 E 3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고인이 위 집에 사는 것처럼 행세하여 도어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23:50 경 서울 서초구 E 3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열쇠수리공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열쇠수리공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도어락 사진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극성 장애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울증과 양극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3.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E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송파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B은 2012. 3. 8.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송파팀'에서 전화상담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E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30%를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위 E와 F(G팀 팀장 및 운영실장)은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에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위 E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대출알선을 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만일 전화 상담이 잘 될 경우 승인신청서를 위 E의 사무실에 팩스 등을 통해 보내주어 일명 승인전화(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마치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인 것처럼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도록 하는 전화)를 담당한 H (일명 'T', 의정부팀 팀장 겸 승인전화 담당)으로 하여금 마치 기업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속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러한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J빌딩 지하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성명 불상의 여성들 2~3명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여성 2~3명과 함께 2012, 3. 12.경 서울 송파구 J빌딩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E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인 '마일드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000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 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K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여 연봉을 5,000 만원 정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2. 3. 12.경 500,000원을 위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피해자 K로부터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3. 8.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510,000원을, 피고인 B은 2012. 3. 8.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및 피의자 E가 자필기재한 '결산.xlsx 파일의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결산 파일에서 확인된 사업장별 각 팀장 확인 및 실적 재산정결과 보고) 및 '결산.xlsx 파일 팀장별 사업장 금액 정리표, E 운영의 각 팀장별 사업장 및 편취금 재산정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시 제시한 자료 첨부 보고) 결산파일(2012. 3. 12. 2012. 3. 19.) 사본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사건의 금융거래추적자료 통합엑셀에서 확인된 송파팀의 범행사용계좌 확인 보고) 및 2012. 3. 13. 결산내역 사본, 2012. 3. 14. 결산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조직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분담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0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313호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E(여, 46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호사 진술에 대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태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조경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 옆에 있는 이천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E 토지 위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5경 피해자가 다른 토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E 토지에 가져다 놓았던 25톤 트럭 17대 분량의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조경석1)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 사업장으로 옮긴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25톤 트럭 40대 분량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절취량이 이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25톤 트럭 18대 분량을 파내어 17대 분량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고소장에 시가를 톤당 2만 원(25톤 트럭 1대당 50만원)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2012. 5.경 피고인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조경석을 파내어 놓은 것을 보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돌을 사용할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것 만큼 변제하여 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작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5톤 트럭 17대 분량의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조경석'을 초과하여 총 25톤 트럭 40대 분량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조경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양을 넘어 피해자 소유의 25톤 트럭 40대 분량의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조경석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녹취록(수사기록 18면)에는 피해자의 직원 F이 25톤 트럭 60대 분량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반도 안 된다'고 답한 내용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2014. 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높이 2.5m, 길이 44m, 발파석 5목~10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각 현장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립되어 있던 조경석을 파낸 분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조정석이 25톤 트럭 40대 분량, 시가 2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 분량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죄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부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5, 28, 12:1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 신당역 물품보관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F) 1장,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I) 1장,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1장,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 1장을 각각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28. 14:50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한은행 약수역지점에서 2015. 5.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삼각지역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1장, 현금카드(P) 1장,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S) 1장, Q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T)와 연결된 통장 1장,체크카드(U) 1장,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와 연결된 통장 1장, 체크카드 (X) 1장, Y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Z)와 연결된 통장 1장,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와 연결된 통장 1장, A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D) 1장, A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E) 1장, A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G) 1장, A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I) 1장, A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K) 1장, A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M) 1장, AN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AO) 1장, AP 명의의 하나카드(AQ)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AR)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AS)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AU 신용보증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8경 AV 명의의 우체국 계좌(AW)로 356,200원, 14:44경 A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Y)로 1,200,000원, 2015. 5. 28, 11:45경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2,200,000원 합계 3,756,2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V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56,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N, AJ, A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용 자료 및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파밍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 등의 중간 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앞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돌을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1.03: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기계공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밀면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를 사건 당일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킹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이 해장국을 먹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 05:4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3층 소재 'F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다른 일행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스타킹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5년간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수 8개, 매출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282,000,000원, 세액 28,200,000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 14 매 중 2012. 4. 30. 작성된 (주)G에 대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에 관하여 (주)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2년 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1기 확정), 2014년. 4. 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만 원), F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이체 상대방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급인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도급액에 비하여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 26. 03:00경 광주시 C 모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Dol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 그램과 필로폰 약 0.07 그램이 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그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 그램이 용해된 주사기로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케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F 휴대전화 통화내역, G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이종전과 판결문(2010 고단23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단순소지 등.3.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 · 단순소지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01 투약·단순소지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porttitor mag2년 4. 다수범 가중 결과 : 10월 3년 8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투약횟수도 14회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동대구 쪽으로 우회전한 뒤 주차를 하기 위해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등의 상해를, 위 NEW그랜저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6: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05길 13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추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1994. 7. 30.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19,450원, 연차미사용수당 7,597,99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8,033,420원을 당사자간 임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합 연 체 불 금 품 내 역 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용품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미용용품점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대구 서구에 있는 E 광장 근처에 있는 위 'D'의 거래처인 'F'에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허브트리트먼트 2박스를 가져가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