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42

범죄사실 2014고단53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I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체인 'J'을, 인천 서구 K에서 참기름 등 제조업체인 'L'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 서구 M의 307호에서 J의 직원인 N의 명의로 식품수입업체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L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J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향미유가 국내산 향미유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점을 알게 되자, 위 O을 통해서 수입되는 중국산 향미유에 옥배유, 대두유 등을 섞어 새로운 기름을 제조한 다음 그 기름이 마치 처음부터 중국에서 제조된 중국산 향미유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중국산 향미유에 옥배유나 대두유 등을 혼합하는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그 색이나 맛, 빛깔이 중국산 향미유처럼 보이는 기름을 직접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가 알려준 배합 비율대로 기름을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기름이 담긴 통에 원산지가 '중국', 제조원이 'P'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제조한 기름이 담긴 통에 원산지가 '중국', 제조원이 'P'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 19.부터 2014. 7.경까지 위와 같이 O을 통해 중국 'Q식품'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향미유 18리터 캔을 이용하여 피고인 A, C은 위 'L' 공장 내에서 위 중국산 향미유에 옥배유나 대두유, 일명 쓴기름 등을 혼합하는 수법으로 일명 "L A", "L B"라 부르는 새로운 기름을 만들고, 피고인 A는 L 직원인 R, 피고인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혼합한 새로운 기름을 18리터 캔에 나누어 담은 다음 캔 옆면에 '원재료명 및 함량'을 "옥배유 52.6%, 참깨추출물 45%, 혼합제제 1.3%, 합성착향료 1.1%"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제조원'을 "P"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고, "Q", "MADE IN CHINA", "P"라는 문구가 쓰여진 뚜껑으로 닫도록 지시하고, R, 피고인 C은 그 지시대로 위 스티커와 뚜껑을 사용하여 허위표시된 18리터 기름을 제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러한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를 하였다(단, 피고인 C은 늦어도 2013. 7.경부터 피고인 A, B의 본건 범행에 위와 같이 공모·가담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그 이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부분은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11. 19.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J', 'L'공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향미유에 각각 대두유 50%, 대두유 30%, 대두유 15%, 대두유 1%를 혼합하여 새로운 기름을 만든 다음 1.8리터 용기에 넣어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기름들은 그 원재료 비율이 서로 달라 각 제품 별로 영양성분검사를 실시한 다음 실제 제품에 맞는 영양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각 제품에 관하여 영양성분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 5년 전에 다른 기름에 대하여 검사한 영양표시 내용을 위 각 기름용기에 동일하게 그대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를 하였다(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허위표시된 1.8리터 향미유 333,810병을 판매함으로써 약 1,985,881,4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식품위생법 제11조는 식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 기준을 정하여 총리령으로 고시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위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에 관한 영양표시의 허위표시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의 처벌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014고단9177[피고인 A에 대하여]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4. 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상호의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서 깨를 볶는 기계 4대, 압착기 4대, 혼합탱크 11대를 설치하여 T 제품을 생산하면서, T의 경우 수입산 참깨 100%를 원료로 생산하기로 품목제조보고서에 등록하였음에도, 수입산 통참깨를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짜낸 참기름에 중국산 향미유(옥배유 52.6%, 참깨 추출물 45%, 혼합제제 1.3%, 인공참깨향 1.1%)를 혼합한 뒤 1.8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고 제품 용기에는참깨 100%(수입산)으로 표시한 참기름 제품 500개 합계 850만 원 상당을 생산하여 이를 'U' 외 12개 업소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 참기름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R,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C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939면 14~17줄, 947면 13~14줄 제외) 1. V, N,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O 수입신고한 향미유 보관창고 위치 등 파악, 중국산 향미유 보관 보세창고 확인결과 등, 피의자들 출입국 현황 등, B의 거래장부 훼손에 대한 건, 스티커 및 18리터 캔 제작업체 탐문수사 결과, 스티커 제작업자 상대 추가 수사사항, 18리터캔 부착 스티커 제작업체 확인, 수입향미유 판매확인증 분석건, 컴퓨터파일 확인건, 거래처 탐문, L 압수현장 사진 첨부, 재생산된 압수향미유 사진 첨부, AA, AB 수사, 18리터 캔 제조업체 AC 업주 상대 수사, 제조원 중국 스티커 및 제조원 L 스티커 제작현황, 현재까지 확인된 L 18리터 구입현황, 18리터 캔 납품업체 AD, 1.8리터 향미유 영양성분 허위표시에 대하여, 보관물품 확인,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및 영양성분 기재 내용에 대하여, 전북 김제 AE회사 AF 상대 수사, O 거래처 납품내역 확인 및 진술서 첨부, AG 보관 향미유 캔 확인, 속기, 녹취작성보고,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수입 향미유 캔 파손 관련, 1.8리터 향미유 판매내역) 1. 각 감정의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제작스티커 등, 제조비율 메모 1. 각 사업자등록증, AH 거래처 원장, 수입향미유 판매확인증(O), AI 1.8리터 피티병 납품 수량 2014고단9177[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각 사진, 일일 매출 현황부, 원료수불대장 및 생산작업일지, 품목제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9177호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제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참기름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1년6월~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제2항)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0월 2. 피고인 B, C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일부 거래처의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온 것은 본건 18리터 향미유 제품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등 18리터 향미유에 대한 본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본건 전체 범행 규모도 상당하여 사회 일반에 끼친 해악이 크며,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 벌금 전력이 수 회 있고, 피고인 C, B을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사주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보여서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피고인 C은 현재까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 매출 장부를 폐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안 좋은 면 있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로운 기름을 제조하고, 피고인 B은 2014. 1. 15.경 전북 김제 AJ공단에 있는 'AE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AF에게 마치 위 기름이 중국산 향미유인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름 100통에 대한 판매대금 9,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229,00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 중국 소재 공장(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제조한 향미유 약 9,744개를 피고인 A가 O을 통하여 수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수입 제품 중 상당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옥배유나 대두유, 일명 쓴기름 등을 혼합하는 수법으로 새로운 18리터 캔기름을 제조한 후에 중국산 그대로인 것처럼 스티커를 붙여서 거래처에 판매하여 유통시킨 사실, 18리터 캔 제품 중 국내산 캔(검은 손잡이, 캔 밑면에 제조일자 표시)과 국내산 캔 뚜껑("MADE IN CHINA, Q" 등 표기가 된 하얀 색)을 사용하면서 중국산 표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전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가공을 거친 허위표시 제품으로 보이는 점, 중국산 18리터 향미유 제품(빨간 캔 손잡이와 빨간 캔 뚜껑을 사용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재가공을 거쳐서 허위표시한 상태로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처에 대한 18리터 캔 판매 제품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허위 표시한 제품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나 죄책을 축소하기 위하여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잦은 진술 번복(직원 R 등도 마찬가지이다), 장부 폐기, 생산일지 의도적 미작성 내지 폐기 등의 갖은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중국산 제품(빨간 손잡이, 빨간 캔 뚜껑) 중 일부는 중국산 그대로의 상태로 허위표시 없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처에 납품된 제품 전부가 국내산 캔(검은 손잡이)과 국내산 캔 뚜껑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 AK의 경우에는 빨간 색 손잡이·캔 뚜껑을 사용한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Y의 경우에는 빨간 색 캔 뚜껑을 사용한 제품과 하얀 색 캔 뚜껑을 사용한 제품을 모두 매입하였으며(수사기록 1029쪽 사진 및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나머지 피해자들은 어떠한 제품을 매입하였는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음}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