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와 F은 2015. 3.경부터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를 운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열고 H을 총책임자로 두었으며, 한국에는 2015. 3.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I건물 3302호에,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인천 서구 J아파트 402호에, 2015. 9.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K빌라 B동 405호 및 인천 서구 L건물 402호에 사무실을 두어 M을 총책임자로 하고 인출책, 방송팀, 게시판 관리자들을 고용하였다. M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N, O 등의 인출책에게 나누어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 또는 E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위 국내 사무실에서 방송팀(일명 'BJ')을 운영하면서 P 등 BJ들로 하여금 인터넷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여 G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BJ들은 M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러 들어온 인터넷 TV 사용자들에게 도박 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ID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위 G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M, H의 지시에 따라 위 중국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에서 경기결과 업로드 및 게시판 관리, 방송팀 직원 관리 및 교육, 회원 모집 업무, 충전·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N과 O는 M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엠비더블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47905294901014) 등에 연결된 16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한 후 M 또는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H, M, N, O, P 등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5.경부터 2016. 1. 23.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0. 24.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에서 G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유)엠비더블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 16개의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 만큼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 포츠 게임의 승무패 및 사다리 게임의 홀짝 등의 결과를 미리 선택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의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5,356,705,103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합계 4,129,505,663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H,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임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기록 1327-1328, 1332-1333) 1.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 보고서,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관련 제보자 제공의 사진 캡쳐 자료 편철, 운영사무실 호수 및 사이트 운영관련성 확인을 위한 현장수사, 피혐의자 A 출입국 기록 확인, 범행이용 계좌 거래내역 추적), 팩수수신 영장 최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범행관련 사무실 확인 및 제보자의 카카오톡 추가제보, 범행이용 계좌 거래내역 추석 Ⅱ), T.U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추석추가, 피의자 N 사용 휴대폰 앱 텔레그램 분석결과, 수익금 산정에 관한 건, 범 행이용 계좌 추가분석 및 이익금 추가 특정), 피의자 B 출입국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월급을 받아 활동한 하부 조직원인 점, 활동 기간이 2개월남짓에 불과하고 단속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순응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다수범 처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그 규모, 국외에까지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2010. 12. 23.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조직하고 계획한 E, F, M, H 중 M의 친동생으로서, 후배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케 하였고, 주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등 B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으로, A의 소개로 가담하게 되었고, 주로 경기결과 업로드,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등 A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E, M 등의 지시에 따라 월 100~2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아 활동하는 조직원이었고, 체포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