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2018고합15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목포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2017. 말경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온라인상으로 사귀기로 한 사이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6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 가출하여 울산에 있는 아는 남자의 집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울산으로 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 밖의 풍경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다음 사진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정확한 호수를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4. 14:00경 울산 남구 빌라 근처에서 줄 것이 있으니 집 앞 공원으로 나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라 202호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몇 분 후 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¹20181166₁ 피고인은 2018. 5. 13, 10:0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9호라인' 1층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산악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7191, 피고인은 2018. 3. 28. 02: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엘지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BMW 전자라이터 1개 등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0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멍든 목 부위 사진 첨부), 사진 3장 1. 내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D' 대화내용 첨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현장 상황 등 그림 첨부), 그림 1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추송서[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보서)] 2018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첨부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8년 압제862호의 증 제2호) ※ 검사는 압수된 삼성휴대폰(SHV-E160K)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당시 위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하여 이용한 핸드폰은 압수된 엘지휴대폰(LG-F720S, K)이고, 압수된 위 삼성휴대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는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d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1)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절도) 1)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1)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4월M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H8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찍어 보내 준 사진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의 열쇠가 없어 문을 잠글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몰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C 강간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다음 집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