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6년경부터 B(주)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3회가량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 온 사람으로, 2018. 3. 말경 위 버스회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자 처인 C(여, 63세)에게는 '3개월간의 정직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8. 7. 초경 위 회사의 노 조 조합장이자 고향 선배인 D(남, 61세)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재입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5.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자 처에게는 마치 위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말하고, 버스기사 정복을 착용한 후 집 밖으로 나가 여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D을 살해하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자살할 경우처 C에게 1억 원 상당의 도박 채무 등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처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7. 6. 06:1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버스 운전을 하러 출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일 나가기 싫다"는 말을 하며 침대 위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 위에 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몸이 밀려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약 10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06:1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처인 C를 살해한 후 C의 지갑 안을 뒤져 C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09:2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은행 I지점에서 피해자 H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3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의 버스회사 사직 및 재취업 시도 과정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버스회사 노조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오후에 서산시 J에 있는 위 버스회사 본사 노조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참석 하에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8. 7. 6. 12: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자동차 트렁크 안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나일론 줄을 싣고 피해자가 회의를 하고 있는 서산시 J으로 운전해 가던 중 피고인의 회사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6. 14:15경 당진시 L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 유인 K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진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검시조사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3400 집행결과, 피해자 사망시간 특정),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검시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을 만나러 간 사실은 있지만, 자신을 퇴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손도끼와 나일론 줄은 피고인이 부모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구입하여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것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6년경에 B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2~3회가량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였는데, 2018. 3. 말경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이자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피해자와 한때 친밀한 사이로 지내왔으나, 피고인이 2018. 3. 말경 퇴사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사시키려 했다는 소문을 듣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동료기사인 O로부터 노동조합장인 피해자를 통해 재입사를 부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재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에게도 직접 연락해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태도를 보여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처인 C를 살해한 후 위 회사의 동료였던 N을 만나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돈으로 N에게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C를 살해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있는 서산 방향으로 자신의 K 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2018. 7. 6. 14:15경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당진시 P에 있는 Q 앞 34번 국도에서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위 차량의 트렁크에서 손도끼, 나일론 끈 등이 발견되었다. N은 경찰에서 "2018. 7. 6.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처를 살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자수를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자살할 것이기 때문에 자수할 필요가 없다면서 피해자를 죽이러 가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으면 그 틈에 자신이 신고를 할 생각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타고 온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피해자가 있는 서산으로 갔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상의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만나지 말고 피하라고 전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향 선배인 피해자가 고향에 가서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서운하게 생각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기사들끼리는 농담 식으로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 피고인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할 때에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은 했지만,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고 피하라.'고만 하였다. 피해자는 위 통화 당시 알았다고만 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 3.경 퇴사한 이후에 O를 통하여 재입사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본인이 직접 위 회사 사장을 만나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한 O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죽인다는 말을 종종 한다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는 N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장과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운전해 가고 있으니 피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N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고 있고 위험하니 피하라고 해서 알았다고만 대답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러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손도끼, 나일론 끈과 같은 범행도구를 실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서 살인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N은 2018. 7. 6. 13:14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시의 진술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N이 '피고인이 처를 살해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천안시 R에 있는 S에서 방금 출발했는데, 회사동료를 죽이러 나간다고 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은 경찰관이 긴급하게 접수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N과 피해자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하였는지, 그리고 N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 진술보다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7. 6. 내지 2018. 7. 8.에 진술하였던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술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보다 다소 기억이 흐려졌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들인 N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N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에도 부합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재입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아 원망스러웠다. 2018. 7. 5.경 B 노동조합 사무실에 전화하여 보니 다음 날 오후에 피해자가 서산시 J에 있는 본사에서 회의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2018. 7. 6. 오후가 되자 피해자가 서산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만나러 서산으로 갔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죽일 마음이 생기면 죽이려고 했다. 작년에 부모님 산소를 정리하기 위해 구입한 손도끼와 나무를 묶어 내리는 용도의 나일론 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만나 대화해 본 후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위 도구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다. 피해자를 실제로 만났으면 죽였을 수도 있다. 피해자를 죽인 후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반복하였던 반면에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O로부터 '피고인이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복직을 도와주지 않아 자신이 처한 경제적 궁핍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당초 처인 C에게 실직 사실을 숨기고 '정직 3개월을 당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자신이 이야기한 정직 기간도 모두 지나 더 이상 T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처에게 실직 사실을 숨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처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를 살해하기 전날에 피해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처를 살해하였고, 이후 만난 N으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역시 살해하겠다면서 손도끼와 나일론 끈을 실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 살인예비의 점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살인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살인죄,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실직하게 되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한 나머지 처인 피해자 C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살할 경우 위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살해했다고 하나, 피고인도 평소 위 피해자가 자신을 정성껏 대해주었고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약 20년 동안 부부로 지내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를 함께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동기를 수긍하기 어렵다.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 역시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며, 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살인 범행 사실을 들은 전 직장동료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평소 원망해 오던 피해자 D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실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다가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처인 피해자 C를 살해한 것을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바, 자신의 손으로 처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바, 위 검사 결과들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부착 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살인 및 살인예비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