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7세)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F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3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다른 일행들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거나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단독주택 지하 C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임대인으로 위 주택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택의 앞마당 사용 문제 및 쓰레기 적치 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5. 3. 24. 17:00경 위 서울 강남구 B에서 위 주택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철문을 자전거 자물통으로 잠궈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경 위 주택 대문 잠금 장치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 06:00경 위 주택 대문 안 왼쪽 담 아래 빨간 통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담요를 꺼내서 비가 오는 마당에 쏟아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2. 06:00경 위 주택 마당에 있던 피해자가 심어놓은 취나물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위 주택 우측 대문에 페인트로 '마리배 아동영화'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증거제출(첨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남, 42세)과 서로 시비 끝에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탄 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 등 자칫 중대한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폭행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30.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621호),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었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서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621호의 죄는 이 사건 각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박스 제조업체인 E에서 영업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F, 피해자 (주)G은 E의 거래처이다. 1. 2015.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주)F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E의 미수금 채권을 수금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딸이 결혼해야 하니 빨리 결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E의 미수금 채권을 수금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미수금 채권 수금에 대해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부터 2015. 11. 20.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G의 경리담당 J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E의 미수금 채권을 수금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날에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미수금을 결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E의 미수금 채권을 수금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미수금 채권 수금에 대해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6. 2. 5.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의 영업이사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수금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향을 가야 하니 빨리 결제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E의 미수금 채권을 수금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미수금 채권 수금에 대해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909,905원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등) 1. 거래내역조회(I)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액이 1,1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옥녀교차로를 현대종금 주유소 방면에서 비응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83,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22:35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73 요진아파트 부근 보차도1교 앞사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1,02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00:10경 시흥시 정왕동 1863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1단지 내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방향 13km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2007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주의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7:3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성포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분를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7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도주의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2:06경 인천 남동구 만수1동 먹자골목(구월로 366)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6 만수주공 4단지 4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2회 더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22:1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남항시장 내 불상의 술집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성우펠리체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06:0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5단지 아파트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6:20경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강매I.C.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 전후 사정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15:19경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573-1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대소I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포터 1톤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 옆으로 쫓아간 후 1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어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포터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우측 족관절 염좌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 CD,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 18:50경 서울 은평구 은평구 가좌로11가길 38-11 봉산도시자연공원 주차장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 B(6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6cm)으로 피해자의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및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사진(B), 상해사진(A), 각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19. 19:05경 혈 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진평마을 앞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디랜드 방면에서 설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국도 30호선 무주-설천 간 보도 설치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1개 차로를 통제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며 교통통제를 하던 피해자 D(60세)를 위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9, 20:24 경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에 있는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두부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설천면 진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하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을 용서하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비가 오는 상태에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과속을 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서도 곧바로 멈추지 못한 채 피해자가 약 25m 정도 끌려가고, 가해 차량이 최초 충격지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정지할 때까지 약 68m를 진행하는 등 매우 부주의하게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6.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9:3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중도다이아빌 옆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우산동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 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바, 금고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 회사 G 대표이사로서 부산에 어묵 재료 제조공장과 어묵 기계공장을 두고 어묵체인점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에 H점에 체인점을 열 예정인데, 당신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체인점을 개설하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차용증, 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참작) 판사 엄기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2017고단1424]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예인선 C(44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6:1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선착장에 위 예인선을 운항하여 부선 D(410톤)를 접안시킨 다음 선착장에 설치된 소형선박 계류링에 위 부선의 계류과 연결된 샤클을 걸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위 부선을 계류하였다. 위 부선은 무게가 무겁고 동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예인선과 부선의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인선의 선장에게는 대형선박을 계류하는 비트에 선박을 계류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트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착장에 계류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의 시동을 걸고 수시로 예인선을 조정하여 부선이 밀리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소형선박 계류링에 위 부선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부선이 밀려 계류링이 끊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계류줄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는 선원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소형선박 계류링에 부선의 계류줄을 연결하지 말 것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계류줄 연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예인선의 시동을 끄고 조타실에 있다가 선원들이 위 부선의 계류줄을 선착장에 설치된 소형선박 계류링에 연결하는 것과 피해자 E(68세)가 위 계류줄 인근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계류줄에 발생한 장력으로 소형선박 계류링이 파손되어 튕겨진 계류줄 끝부분에 달려 있던 샤클에 왼쪽 옆구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7. 7. 23. 09:42경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1442]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이 조타실에 있었으나 조타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타실에서 화물하역 작업을 보고 있었다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인다. 피고인은 2017. 11. 2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대양검문소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무안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유턴구역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기에는 좌회전시 유턴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부착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및 보조표지의 지시내용에 따라 좌회전신호에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여, 51세) 운전의 J C200 벤츠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K(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2017고단14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선주가 피해자 E의 유족들과 민사상 합의를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5:3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33, 매수리마을 9단지 앞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검거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운행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가요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1:50 경위 C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어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소파 구석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등을 수회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부분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4. 0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차량 현장 모습 사진 촬영 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3:30경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원동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땅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를 몰고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 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만 17세)은 위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7: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버스종점에 정차한 H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좌측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좌측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등) 1.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버스 종점에서 혼자 좌석에 앉아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