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경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B 소유 경주시 C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 등을 받은 후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2.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상에 타인 명의 근 저당권을 설정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토지 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2012. 2. 17. 경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최고액 5,200만원, 상기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에 기명 날인한다. 2012년 2월 17일 근저당권자 D, 근저당권설정자 B, 채무자 A'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자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는 D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7. 경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는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사무실 G 사무장에게 건네주어 행사하도록 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2. 17. 경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제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D로 하여금 B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G 사무장에게 행사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사무장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주시 화랑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 근저당권설정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은 2012. 2. 17. 피해자 B 소유 경주시 C에 D 명의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 17. 경주시 화랑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각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통지된 경매통지 내역서, 확인서 등 첨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 등 첨부, 피의자 D 전화 진술, 고소인 B 전화진술, 피의자 A 전화진술), 경매결정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경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 D 사이에 계속된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7:46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기계IC 방면에서 안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해가 져서 이미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을 피고인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게 하던 중 2017. 3. 18.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CD 1매/현장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영상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8. 23:4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촌형인 피해자 B(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니까 술 먹고 방황하며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구조물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6. 7. 30.경 경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함} 해양안전공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해양안전공사에 102,79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해양안전공사, D, (주)선무, E, F에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04,107,682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일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자료상'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특별히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인테리어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 내일 선급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 629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음날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외국에 가야하니 우선 공사를 시작하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월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사무실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1.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비 약 1,229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위 공사비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견적서, 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3:20경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에 있는 동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랑진양수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1:50경 구미시 사곡로 28에 있는 이대포사거리 앞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뒤 C 식당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려고 하다가,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내가 신호위반을 했냐, 왜 나에게 지랄이냐, 난 음주 측정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벌금형 전과 2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모두 모두 2006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1:50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요청을 하자 발로 D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자매지간으로 순천시 D에서 E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12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피고인들은 결석하는 피해자를 꾸중한 일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이 학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에 화가 나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5.25. 15:37 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하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학원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끌면서 조수석으로 밀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같은 날 15:42 경 순천시 1에 있는 피고인 A의 남편이 운영하는 J과자점의 창고로 데려가고, 다시 같은 날 16:05경 위 E학원의 상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5, 25, 15:42 경위 J 과자점 창고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뭐하려고 말했냐. 엄마한테 협박한 것 왜 말했냐. 개새끼 넌 인간도 아니다. 엄마랑 형아를 감옥 보낸다. 학원 안 오면 너 또 데리러 와가지고 때린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형아 또 불러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5. 15:42경 위 J 과자점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바로 바닥에 던져 휘어지게 함으로써 36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 조사)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행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결코 폭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며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4. 09:3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눈썹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침상에 누워있던 중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침상에서 일어나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던 위 병원 응급실 직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가 "개새끼, 씨발년, 빨리 진료를 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진에게 다가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을 발췌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광주지방법원 2016노4213호 형사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구평동에 있는 대창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운영의 D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5:34경 원주시 E, 806동 14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횡성군 청일면에서 대물교통사고가 났는데, 펜스시설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120만 원을 입금해주면 이후 보험회사를 통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2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보험회사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청구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여,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반복하여 속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애당초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들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17. 4. 초순경부터 전남 해남군 C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2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열심히 좀 해서 돈을 벌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훈계하는 것에 화가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4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니가 뭔데 자꾸 그러냐. 너 같은 놈은 죽여버린 다."라고 위협하고, 이어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면서 "야 씹할놈아.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7: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 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약산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농촌 마을에 위치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고, 햇빛으로 인해 시야에 방해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G(여, 72세)의 머리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2. 1. 04:45경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골절,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면허번호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CD 1장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9:40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박동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정산업 사거리 쪽에서 2산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로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춘천 'G' 영화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2016.11. 12, 00:20 경 춘천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던졌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11. 12,00:25 경위 I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 L(49세)이 피고인 B에게 폭행 여부 및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B는 욕설을 하면서 L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L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M(31세)이 피고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M의 옆구리를 밀친 다 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M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M을 경찰차 보닛 위에 찍어 누르고, 피고인 은 다시 일어난 M을 뒤에서 잡았다. 1) 1) 공소장에는 피고인 Cl M을 '뒤에서 잡아서 넘어뜨렸다'고 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확인한 영상 cd(수사기록 1권 22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은 M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 M을 넘어뜨리는 장 면은 나오지 않고, 달리 피고인 C이 M을 넘어뜨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태양을 보다 경미하게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L 경위 피해사진, M 순경 피해사진, 각 진단서 1. 체포당시 동영상 cd,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집단적으로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했다는 사정으로는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기준(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2년 7월 나. 개별 정상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건너편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피해자와 경찰관 2인을 위하여 2017. 6. 5. 각 25만 원씩 총 75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11월 나. 개별 정상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폭행에 가담한 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그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피해자와 경찰관 2인을 위하여 2017. 6. 5. 각 25만 원씩 총 75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개별 정상 유리한 정상 : 비교적 공무집행방해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개별 정상 불리한 정상 :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때리고 경찰관의 목 부분을 잡고 보닛 위에 찍어 눌렀으며 이후에도 한동안 경찰관의 목 부분을 조르듯이 움켜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폭력행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공무수행의 마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0: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공장 출입문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4세)와 다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진단서 끊으러 병원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2017고단110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역 후문 방면에서 각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차로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교통 정체로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E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G, H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21세)과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쏘나타 승용차를 1,929,1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H 쏘나타 승용차를 897,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02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인 B쏘나타 승용차를 차용금 200만 원에 대한 담보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자동차의 소유자인 (주)무등모터스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A), 의무보험조회서 2017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 1. 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소유자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자동차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 받은 전력,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2. 23. 22:02경 구미시 임오동에 있는 상림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주중류길 1, 덕성자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를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 21:5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청기와사거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C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가 "D 여관이 어디냐"고 묻자 "씨발놈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욕설하고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내과 앞 노상에서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 여관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에라이 씨발놈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뒤통수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된 이후, 같은 날 22:10경 경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H에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씨발놈아 눈까리 깔아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H의 왼팔을 1회 걷어차고,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경사 I가 휴대폰과 담배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하자 발로 I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H, 경사 I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상황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및 추가 진술), 상해진단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