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00-0000호 그랜저 XG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소재 00마을 원룸 앞 이면도로를 00아파트 방면에서 동남스토아 방면에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울산울주가0000호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부산 노포동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차량매도인으로부터 제1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당시 용의차량 CCTV통과사진, 피의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등록원부조회 자료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점, 이러한 대포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구입당시부터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 동 26-5 소재 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0. 1. 22.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양, 위 양의 처 피해자 조가 이 등을 상대로 한 3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 및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을 의뢰받아 같은 날 선임약정을 체결하고 그 착수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선임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0. 2. 1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서(2010카합호)를 제출하고, 2010. 4. 29.경 위 법원에 위 이 등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장(2010가합호)을 제출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1. 30.경 위 법원 제805호 법정에서 이 등의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위 가압류 해제절차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이 등이 위 법원 공탁계에 담보로 제공한 해방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2010. 12. 2.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조정에 따라 2010. 12. 2.경 위 법원 공탁계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조정조서, 소장, 수사보고(통장 사본),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첨부), 각 사건 일반내용 조회, 통장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채무변제증서,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체납세액 확인자료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하나은행),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세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아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도 면제를 받는 등 적절한 피해회복을 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을 4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 모두 변제한 점은 감경인자로 고려되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가중인자로 고려되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및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8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45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로 평소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다. 2015. 7. 16.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15. 8. 15.까지 피고인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22:50경 서울 성북구 로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찔러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이 손상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주치의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1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6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5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8. 03: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층 기원 내의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조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05:3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PC방 내에서, 직원 가 계산대를 비워 두고 잠을 자고있는 사이에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09:36경 서울 중랑구 로 길 에 있는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4. 17. 09:17경 서울 중랑구 로 에 있는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6. 4. 21. 13:0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PC방 내에서 피해자 이 게임을 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곳 창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9:40경 서울 중랑구 동 -에 있는 마트 내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위 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에게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결문 4부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1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위 3가지 범죄의 범행 수법과 마찬가지로 피씨방에 들어가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었던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28

범죄 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강제추행죄 판결 : 징역 3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5. 8. 20. 확정 ※ 현재 별건 계속중 :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5335, 6756(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서울남부지법 2016고정2016 업무방해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13:50경 서울 구 로 길 에 있는 편의점 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여, 19세)에게 술에 취하여 "내가 보다 잘생기지 않았냐. 경찰에 신고했냐. 밖에 나가면 소주 사주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불상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컵라면과 햄버거 각 1개의 포장을 마음대로 뜯어 다른 손님에게 판매할 수 없게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표>생략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손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 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업무방해(2013년) : 벌금 500만원 업무방해(2016년) : 벌금 500만원 업무방해(2016년) : 벌금 70만원 □ 감경인자 : 자백, 별건 분리진행,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이혼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7. 1. 지방법원에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5. 27. 지방법원에서 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7. 8. 11. 지방법원에서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종교비자, 유학비자, 관광비자 등의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위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 A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기 위해 2014. 12. 1.경 대학교 과 '대학교 경영 아카데미'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베트남에서 한국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여 베트남 시에 있는 ' 학교'의 학생 17명 등 위 대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 35명을 유치하고, 피고인들은 위 베트남 사람들에게 위 프로그램 교육비는 대학교의 계좌로, 기숙사비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23명의 횡령 피해자들')은 기숙사비 각 약 18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고, 피해자 , , , , , , , , , , , , , , , , (이하 '17명의 사기 피해자들')은 2015. 1. 27. 교육비 각 2,100,578원을 대학교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 계좌로 입금된 베트남 학생들의 기숙사비 약 4,140만 원을 위 '23명의 횡령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5. 2. 6. 이 중 50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베트남 사람들에게 불교비자를 발급받아 주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3,640만 원은 피고인 B가 지금까지 사용한 피고인들의 사업경비에 충당하거나 피고인들의 사업경비에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6. 피고인 A로부터 위 3,640만 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던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사업비용 및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5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사업비용 및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하순경 위 '대학교 경영 아카데미'에 참가하기로 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비자를 발급받아주지 못하게 되어 위 대학교 프로그램이 무산되자 대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위 '17명의 사기 피해자들'의 교육비를 대학교로부터 받아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피고인들의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17. '입학금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외국인 유학생 모집 위탁서', '입학금 반환 청구 연수생 명단'과 함께 첨부하여 대학교 교직원 에게 위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하였던 베트남 학생들의 교육비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고, 대학교 측이 즉시 위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구에 있는 대학교 교직원 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에게 '피고인 B가 베트남 사람들의 수임인이므로 35명의 교육비 전부를 반환해주면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돌려주겠다. 35명의 교육비를 반환해 줄 수 없다면 서류상 B가 수임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17명의 교육비라도 반환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교육비를 돌려받으면 피고인들의 사업경비로 사용하거나 사용한 사업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대학교로부터 위 교육비를 반환받더라도 이를 위 '17명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2015. 3. 31. 피고인 B가 관리하던 명의의 계좌로 '17명의 사기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35,702,24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학교 제출 증거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및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7,7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07. 1. 하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a시장 내 뒷길에 있는 피해자 B, C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노점에서 피해자 C가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술 달라면 주지 왜 안 주노?"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점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3. 22.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점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06. 11. 9.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 2007. 7. 6.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3.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바, 위 사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a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시장 상인들이 표면적으로는 합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이 두려워 비자발적으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7. 19: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F(여, 16세)와 '20만 원을 줄 테니 16살짜리 여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하겠다. 교복을 입고 바지 안에 속옷은 벗고 와라. G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그 근처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대화하여 위 F, 청소년인 H(여, 16세), 같은 I(여, 16세)으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J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팅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 범정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반성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새마을금고' 이사장, 피고인 B은 위 금고 전무, 피고인 N은 위 금고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은 2012. 1. 18. 실시된 M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이사 출마자 등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A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7. 18:00경부터 2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식당'에 이사 출마자인 Q, R, S, T, U, V, W, 감사 출마자인 X 등 8명을 모이게 한 후 피고인 B은 A로부터 미리 지시받아 준비한 M새마을금고 선거 대의원 명부 10부를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대의원 명부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형광펜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각자 친분 있는 대의원 5명씩을 정해서 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이에 참석자들이 각자 5명 가량의 대상자를 적어서 제출하자 이사 출마자인 U이 중복된 대상자들에게 누가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를 정리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에게 술과 LA갈비 등 시가 3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등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 A와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N은 위 M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 출마자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면서 A 및 N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단결을 도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이사 출마자인 S, T, V, W, AA, AB, AC, AD을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여기 모인 사람들만 같이 간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참석자들 모두 손을 포개도록 한 후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참석자들은 "위하여"라고 A를 따라서 외치고, 피고인 N은 "A 이사장을 중심으로 다 같이 잘해 보자. 선거는 전쟁이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녁 한 끼 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에게 술과 안주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등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V, W, R, Q, S(일부), U(일부), AA(일부), AB(일부), AD(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V, W, T, R, S, Q, U(일부), AA(일부), AD, AB(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V, R, W, Q, U, T, S(일부), X, AD, AA, AB(일부), AC(일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M새마을금고정관, 임원선거일정표, 선거대의원명부 및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 A가 대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4회에 걸쳐 이사장에 선임되었고 새마을금고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점, 피고인 B이 30여년 동안 성실하게 새마을금고에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 N도 성실하게 AF 비서실장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은 이 사건 각 모임의 참석자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점, 참석자 중에는 피고인 A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점, 향응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므로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는 금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 내지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타락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사 도중에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일부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를 낭독하게 한 점, 피고인 B은 증인들에게 전화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고, 음식대금을 지급한 방법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카드거래 사용내역이 나온 이후에 비로소 이를 인정한 점, 피고인 B, N은 증인이나 피고인 A와 통화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 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출하면 종전 진술을 바꾸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0: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혼자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혼자 밥을 먹느냐, 왜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네 몸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하니까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칼과 꼬챙이로 (음부를) 쑤셔야 한다"면서 칼을 찾아다녔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온몸을 수회 때리고 칼과 꼬챙이로 음부를 쑤셔야 한다면서 칼을 찾아다니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15.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072] 피고인은 2012. 4. 5.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0000-00 소재 피해자 김00 운영의 00횟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447] 피고인은 2012. 4. 20. 04: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000-00 소재 피해자 서00 운영의 00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술을 함부로 꺼내어 마시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내일부터 가게 문을 닫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275] 1. 피고인은 2012. 5. 28. 09: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000-00에 있는 피해자 김00이 운영하는 '00해장국' 식당에 들어와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옆 손님에게 방해되니까 그만하시고, 음식을 드셨으면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과 소주병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욕설과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12:3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000에 있는 피해자 송00가 운영하는 '000 0000' 식당에 들어와 막걸리를 주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가지고 있던 신문지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5. 12:4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000-00에 있는 피해자 박00가 운영하는 '000 감자탕'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는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을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박00, 송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1976년 이후 7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00년 이후 50여 차례 전과가 집중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사기(무전취식), 폭행, 업무방해 등 본건 범행과 유사한 전력으로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 없이 음식을 먹는 등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가하는 내용인 점, 수 십 차례의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제 받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무전취식으로 단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좀 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8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정00, 금00, 지00, 성00, 김00과 함께 2011. 6.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강원 00군 00읍 006리에 있는 00공고 23회 동문회 사무실 내에서 카드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렸거나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한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진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대로 한판에 1,000원에서부터 순차로 1,000원씩을 더하여 5,000원까지 주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1항의 도박사실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지명수배자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양00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28. 00:15경 강원 00군 00읍 00리 000-0에 있는 00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서00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양00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양0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양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양00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서0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00, 금00, 지00, 성00, 김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2. 한국도로공사 군북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차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받았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 주변에 돈을 빌려줄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FF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으로 또 다른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고 담보는 대포차(적법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를 의미)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었고,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기한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E로부터 2014. 6. 6. 피고인의 직원인 CI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16일 피고인의 처인 AW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0일 피고인의 직원인 AO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1,5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해자 FF으로부터 같은 달 16일 위 CI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E, F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F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