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21경 직장후배인 피해자 B(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금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준 다음 그곳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등 관련), 수사보고서(‘F’, 고소인 주거지 CCTV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CCTV 영상 캡처) 1. 카카오톡 내역, 2022. 1. 2. 피해자·피해자 남자친구 간 통화기록, 통화 내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식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잘 알면서도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1. 2. 19:00경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와인 2잔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이 적어서 많이 취하였고, 식당을 나온 후부터는 지하철을 타고 있는 기억, 집에 가는 길가에 있는 기억,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기억,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러서 번호키 소리가 난 기억, 집에 들어가서 요가매트 위에 쓰러져 잠든 기억,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몸이 흔들려서 잠시 정신이 들었던 기억 및 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이후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의 상의 속옷이 벗겨져서 머리맡에 있었고 피해자의 가슴에서 침 냄새가 났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위에서 남자정액 냄새가 났다. 피해자는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데이트를 한 것에 대한 변명이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난다는 것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굳이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2)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원한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직장선배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등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정황사실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1) 피해자의 주취 상태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잔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에 달하는 와인 2잔을 마신 상태였다. 나)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2022. 1. 2. 21:20경 피해자가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비틀거리다가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몸을 기대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탑승 후에도 벽면에 머리와 몸을 기대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당겨서 안는 장면 및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비틀거리면서 복도를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붙잡고 부축하여 걸어가는 장면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잠에서 깬 2022. 1. 2. 22:10경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강간을 당한 것 같다.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고 가슴에서 침냄새가 나며 치마에서 남자 정액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피해사실을 알렸다. 나)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인 2022. 1. 3. 07:0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선배 혹시 어젯밤에 저 안에다가 사정하셨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럼 밖에다 했어요?”라고 물었으며,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런 것을 당한 것 같으니까 전화해서 안에다가 사정했는지 물어보고 약을 먹으려고 했었고, 진짜 한 게 맞는지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22. 1. 3.경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직장상사인 G 팀장과 H 센터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대처방안을 문의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가) 피고인은 2022. 1. 3. 19:57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내가 직접 만나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놀랐을 텐데. 내가 죽일 놈이야. 때려도 되고 뭘 해도 되니까 사과만 하게 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1. 4. 14:59경에도 피해자에게 “많이 미안해. 정말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중이야. 너를 무슨 낯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 가능하다면 만나서 정말로 사과하고 싶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도 나를 보면서 피하고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게 내가 잘할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직장상사인 E 본부장의 조언에 따라 마음을 다쳤다고 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E은 이 법정에서 “2022. 1. 3. 피고인과 면담할 때 피고인은 ‘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반응 없이 사과하라는 조언을 그냥 수긍하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 대화를 나눈 것은 없었고 피해자는 반쯤 뜬 눈으로 쳐다보았다가 감았다가를 반복하였다.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었고 신음소리가 좀 난 것 외에는 다른 능동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에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2. 1. 2. 21: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22:00경 이 조금 넘은 시간에 나왔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와 그 직후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이불을 덮어주었으며, 피고인이 뭔가 말을 해도 피해자가 대답을 해주지 않는 상태여서 ‘간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그 진술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