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314 피고인은 2018. 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21만 원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위 글을 본 피해자 C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자 '20만 원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플레이스테이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4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플레이스테이션4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5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9. 17: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추가로 1대를 개통해주면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니 2대 중 1대는 네가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문제없이 해지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3개월 후에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X 64GB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미 개통한 아이폰X를 취소해주고 남은 5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러니 실적이 올라가게 추가로 1대를 더 개통해 달라. 문제없이 해지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1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실적을 올려야 되니 추가로 핸드폰 1대를 개통해 달라. 개통된 핸드폰도 문제없이 나중에 해지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I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삼성전자 컴퓨터 RAM카드 2대 구입 명목으로 30만 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60 피고인은 2018.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서 '게임기 PSA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위 글을 본 피해자 J로부터 연락을 받자 'K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PSA4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PSA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SA4 판매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416 1. L iPhoneX 64G 관련 편취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1. 14: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매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선불금으로 40만 원을 주면 L 통신사로 아이폰X를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아이폰X를 개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것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 명의로 1,360,700원 상당의 iPhoneX 64G(모델명 : A1901-64, 개통번호 : N) 휴대전화 1대를 L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1. 피해자에게 전화 및 O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이폰X개통대금을 40만 원에 해줄테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P iPhoneX 256G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을 싸게 개통하기 위해서는 엘지폰을 추가로 개통해야 하는데, 개통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것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8.피해자 명의로 1,557,600원 상당의 iPhoneX 256G(모델명 : A1901-256, 개통번호 : Q) 휴대전화 1대를 P로부터 교부받았다. 3. P iPhoneX 64G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피해자에게 'P에서 1대를 더 개통할 것인데 나중에 먼저 개통한 것도 같이 취소를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것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 피해자 명의로 1,360,700원 상당의 iPhoneX 64G(모델명 : A1901-64, 개통번호 : R) 휴대전화 1대를 P로부터 교부 받았다. 4. P iPhone8 64G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을 싸게 개통해 주는 것이니 엘지폰을 추가로 1대 더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것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4. 피해자 명의로 1,076,900원 상당의 iPhone8. 64G(모델명 : A1897-64, 개통번호 : S) 휴대전화 1대를 P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90 1.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방문한 피해자 T에게 '실적 때문에 그러니 추가로 2대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달라, 개통해서 준 휴대전화 2대는 3개월 후에 반드시 해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S8. 1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7. 11. 4.경 제1항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을 찾은 손님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 판매가격은 935,000원인데, 나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개통 후 3개월 후 나머지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 피해자의 나머지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경 제1항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을 찾은 손님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 판매가격은 1,094,500원인데, 나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개통 후 3개월 후 나머지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후 피해자의 나머지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40 피고인은 2018. 3.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W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W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피고인 명이 K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J의 각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출금내역조회, O대화 출력물, 출력정보, 은행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등, 가입사실확인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자료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과거 사기 징역형선고 판결문 및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그것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건의 사기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