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2:50경 서울 마포구 증산로 87(성산동)에 있는 월드컵 터널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재료 판매점에서 일을 하는 동생인 피해자 H(남, 33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에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 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I병원 의사 진술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어떤 이유에서든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찌른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자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찌른 부위 및 상처 정도에 비추어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1:0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덕역 방면에서 선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암사동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선은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암사동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서도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암사동 골목길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도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택시운전사 피해자 F(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목사로 F(G)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F의 밑에서 수행하던 신도이며, H은 F의 신도이면서 내연녀인 사람이다. F은 2016. 9.경 필리핀에 갔을 때 자신이 마약 관련 혐의로 국내에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를 필리핀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수배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배가 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야당을 통해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F은 피고인 A에게 H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어 피고인 B가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2.경 어느 곳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 H에게 '부산지검에 아는 검사와 판사가 있으니 F에 대한 수배를 풀고 구속되지 않게끔 도와주겠다. 다만 검찰관계자 등과 만나려면 식대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했다. H은 그 비용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I교회 이름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 근처에서 피고인 B를 만나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용하겠다."는 뜻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18.경 어느 곳에서 H에게 전화하여 '일처리 비용 및 로비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했다. H은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냈고, 같은 날 점심 무렵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김해시 안동에서 피고인 B를 만나 "G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뜻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3.경 어느 곳에서 H에게 "로비자금 및 일처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H은 기흥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4.경 피고인 B의 부인인 K과 창원교도소에 있는 피고인 B를 면회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제가 정리는 해 놨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후 1,000만 원을 K에게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4,2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와 A간 문자 메시지 내용 1. A이 사용한 계좌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B의 처 명의 계좌내역 첨부), (참고인 K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고소인 H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1. 녹취록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피고인 B) 2. 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1번의 경력이 있다. F의 부탁으로 단순하게 돈 심부름을 해준다는 생각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H과 B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이 힘을 써서 해결하는 것처럼 행세한 적은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좇은 것은 아니다. H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징역 4번, 집행유예 1번, 벌금 7번 등 경력이 있다. 누범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F이 수배된 마약 알선 혐의를 F 대신 떠안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과 경위에 대한 A의 설명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특히 피고인이 보냈다고 하는 A에게 보낸 편지글의 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들을 볼 때 적어도 A에게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서서 F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자신이 F의 혐의를 떠안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3사람 서로의 관계나 마약 범행에 대한 경험, A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A 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피고인에게 직접 그런 부탁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하면서 또 받은 이익을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독립기념관 옆 편도 1차로를 목천IC 방향에서 목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보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충격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도2차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사진과 약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병역법위반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3.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12:23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보라색 원피스 1벌, 시가 290,000원 상당의 점퍼 1벌 등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폐쇄회로 녹화영상 출력물, 압수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정신과적 문제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조만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를 따라 NC백화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G(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및 피해자 I(여, 32세) 운전의 J 파사트 증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과 따로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8. 8. 2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E 앞 삼거리를 대포리 방면에서 검단IC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젠몰 방면에서 검단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수리비 4,624,163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 차량이 교통사고 직후 반대편 차로로 튕겨져 들어갔는바, 자칫 매우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6.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사진 자료 첨부) 1. 계좌 관련 회신자료 1. 유한회사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롯데리아 앞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 새한길부동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전 대덕구 B, 106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6. 1. 22. 위 주소지에서 지인의 집인 대전 동구 C, 1동 2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16. 2. 11. 대전동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실제거주지를 대전 동구 C, 1동 203호로 이전한 것처럼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고지민원 관련 조치 결과, 추송서(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신상등록변경신청서 등, 신상정보이력, 주민등록표 초본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등록정보 고지명령의 실질적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27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22:3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강변북로 편도4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접촉하였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나가는 위 E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이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F(38세) 운전의 G 시외버스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약 4,83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신성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G 버스를 견적비 약 1,154,1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8. 피해자 I, H, D이, 2016. 9. 27. 피해자 신성여객 주식회사가 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301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석에서 하차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차량 내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대하여), CD 1장, 내사보고(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전송 및 첨부),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CD 1장 1.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9. 10.까지 여수시 B상가 C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판매, 대금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영업시스템(POS)에 '주문취소'로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6. 9. 11.경 위 'F'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 현금 결제한 음식대금 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업시스템에 위 주문이 취소된 것으로 허위 입력한 후 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70회에 걸쳐 합계 12,110,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영업시스템(POS)에 '카드결제'로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위 F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고 현금 결제한 음식대금 2,01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업시스템에 위 대금이 카드결제 된 것으로 허위 입력한 후 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합계 18,03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운영자 E 전화진술청취 보고, 매출전표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금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점주의 신뢰를 저버리고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차단기를 손과 발로 내리쳐 40~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2:1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위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기 위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런 씨발새끼들,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1대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영상 캡처)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재물손괴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폭력 벌금형 전과 다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의 다리를 차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3~4일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7. 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6.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0,066,630원 및 퇴직금 16,412,124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6,661,3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기각 판결 피해근로자들의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처벌불원의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7. 5.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총 30~40회에 걸쳐 도금 261,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 단속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처벌을 회피할 생각으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란 옆에 H라고 기재하고,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의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H라고 기재함으로써 H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I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1.위조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간판 가게에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구입하여 B 트라제XG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광명시 및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 11:10경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3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미가입)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번호판 영치내역 및 위조 번호판) 1. 수사보고(차량명의자 소재수사) 1. 수사보고(임의제출 차량 대가 보관 관련) 1. 수사보고(차량 공매처분 의뢰) 1. 대가보관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차량이 공매처분되어 피고인이 다시 범행 차량을 운행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9: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1280에 있는 토계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로 1375에 있는 우림파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10년 총 3회에 걸쳐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범죄전력과 2010년 이종범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휴대폰 채팅앱 카카오톡 대화명 "B" 또는 위챗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전달해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자들의 정보(양수 장소, 카드명의, 카드사, 카드번호)를 위챗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에 따라 양수한 체크카드를 확인한 후 전달 장소 및 전달받을 사람을 재차 전송받아 그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달한 체크카드 1장 당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17: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D에서 택배 상자에 들어있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수거한 뒤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같은 날 대전IC 부근으로 가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3.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신한카드 1장, J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K), L 명의의 우리카드 1장, M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N), O 명의의 수협은행 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 성명불상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P), 성명불상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 1장(카드번호: Q),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1장(카드번호: G), R 명의의 우리카드 1장(카드번호: S), 성명불상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 T), U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V), W 명의의 IBK기업은행카드 1장(카드번호: X), 성명불상 명의의 하나은행카드 1장(카드번호: Y), 성명불상 명의의 새마을금고 카드 1장(카드번호: Z), AA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삼성카드 1장(카드번호: AB) 등 총 16장의 접근매체를 체크카드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대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분석) 1. 진정서,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1장, B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세지내역, 피의자가 B에게 보낸 메세지내역, 차명폰 B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1. E 체크카드 사진, 체크카드 문자 발송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전달된 접근매체의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또는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외손자의 희귀병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에게 피해자 회사가 G에 지급하여야 할 도장비(부가세포함) 3억 403만 5,789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추가된 합계금액 5억 2,403만 5,789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과다 계상하여 작성하게 하고, 위 합계금액 중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1억 원을 공제하고 2014. 12. 10.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9,403만 5,790원, 같은 달 26.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합계 4억 2,403만 5,79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위 과다 계상되어 지급한 금액 중에서 3,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과다 계상된 거래대금 등 합계 3억 1,74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수입결의서, 각 이체확인증, 각 통장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가족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주 오래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경미한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중병을 앓고 있는 손자를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3: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09-2 소재 썬프라자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상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4세)(공소장 기재 'D'은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위 택시의 운전석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경위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