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경 사천시 D마을 이장이었던 피해자 B(63세)가 당시 시의원 선거 때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23:30경 위 피해자 B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가 있는 위 마을 'E' 입구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온 농업용 트랙터에서 내려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후 자신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위 농업용 트랙터에 탑승하여 위 하우스 앞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 500 & 고무 물통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1. 순경 행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 23:00경 가.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였다. 다.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01:30경 가.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 관리하는 마을회관에서의 범행 가. 2019.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4:56경 사천시 G에 있는 D마을회관에 들어가, 마을 이장인 피해자 F이 마을 개관식과 관련하여 의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라이팬 1개와 김치가 들어있는 통 1개를 회관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나. 2019.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12:15경 가.항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마을회관 열쇠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마을회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와 어묵 2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08:47경 가.항 장소에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마을회관 출입문에 걸려있는 시가 11,000원 상당의 쇠사슬을 절단하여 이를 손괴한 후 위 절단기를 그곳 바닥에 내려놓은 후 위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0:00경 위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I이 피고인의 제3항 행위를 보고 부녀회장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3:30경 사천시 K에서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J(72세)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0:50경 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G에 있는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14), 수사보고 – B 비닐하우스 주거지와 마을회관 사진 촬영 설명,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이 운전하여 온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처벌불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같은 마을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www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최근 약 15년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기타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9. 1. 중순 23:00경 사천시 D마을 'E' 입구 비닐하우스에서, 머리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나. 2019. 3. 8. 01:30경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C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 2019. 3. 17. 10:00경 피해자 I에게 신발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