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15

범죄사실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특허 출원 업무를 대리하는 F 특허법인의 대표 변리사로서, 2011.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특허법인의 사무실 등에서 E이 H 특허 출원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E의 "I(출원번호 J)"에 관한 기술을 도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의 명의로 L경 "M(출원번호 N)", "O(출원번호 P)", Q경 "R(출원번호 S)"에 관한 특허를 각각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자의 발명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U, V, W, X, Y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V, T, Y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V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특허출원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에 첨부된 피고인의 각 특허출원명세서 1. 각 참고자료[노키아사의 표준화 단체 기고문, JCT-VC 2011. 7. 14.-22. 미팅보고서(발췌), 특허출원명세서 첨부 이메일(2011. 6. 21.) 등, 가출원 검토 의견 이메일(2011. 6. 30.), 실험결과 정리문서(2011. 5. 19.)] 1. 변호인 의견서(2차)-피고소인의 대리인(증거목록 순번 21)에 첨부된 이메일 사본(11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발명의 비밀'과 피고인의 '도용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특허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되는데 고소인 및 피고인의 필터링 기술이 각 그들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고소인의 기술을 도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체 수사 및 공판과정에 비추어 검사 및 피고인은 모두 고소인이 Z 화면 내 예측과 관련해 출원한 위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35개의 인트라 예측모드 중 수직 우측 모드 8개 및 수평 아래쪽 모드 8개의 대각선 방향성을 가지는 모드에서 예측 블록 내 경계영역(수직 우측 모드 8개의 경우는 왼쪽 경계영역, 수평 아래쪽 모드 8개의 경우는 위쪽 경계영역)에 있는 예측화소를 필터링하는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도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왔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공소사실에 고소인의 특허에 담긴 이 사건 기술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특허 청구범위 개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특허법 제97조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특허법의 위 규정 등은 변리사 또는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등의 발명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는 변리사법 제23조와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상 청구범위 개념을 가지고 변리사법 제23조에서 정한 발명의 비밀 도용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고 범죄의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발명인 이 사건 기술의 비밀을 도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출원한 위 특허들에는 이 사건 기술과 마찬가지로 35개의 인트라 예측 모드 중 수직 우측 모드 8개 및 수평 아래쪽 모드 8개의 대각선 방향성을 가지는 모드에서 예측 블록 내 경계영역(수직 우측 모드 8개의 경우는 왼쪽 경계영역, 수평 아래 쪽 모드 8개의 경우는 위쪽 경계영역)에 있는 예측화소를 필터링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기술에는 위 방향성 모드들 중 45도 각도(모드 6 또는 9)에 가까운 방향성을 갖는 소정 개수의 모드들에 한정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고, 필터링을 할 경우에도 경계영역의 예측화소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 사건 기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문제점의 인식과 해결 방안이 이 사건 기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의 기술에는 이 사건 기술에 따른 필터링 영역(예측모드 및 예측화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의 기술은 이 사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성을 재고할 목적으로 필터링할 영역을 줄일 수 있는 구성을 추가한 것으로 이 사건 기술을 개량, 확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들의 기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술은, 고소인이 H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는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기술로서 종래의 기술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래의 기술인 JCTVC-D109 기고문의 두 가지 기술(예측 유닛의 크기 및 인트라 예측모드에 따라 예측블록을 적응적으로 필터링하는 기술, DC 모드에서 예측블록의 위쪽 경계영역 및 왼쪽 경계영역에 있는 예측화소만 필터링하는 기술로부터 이 사건 기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하나, 전자의 기술은 인트라 예측모드들 중 일부 모드들을 선택하여 필터링 하기는 하나 예측블록 내 예측화소 '전부'를 필터링하는 기술이고, 후자의 기술은 방향성 모드가 아닌 DC 모드에서 위쪽 '및' 왼쪽 경계영역 전체를 필터링하는 기술(DC 모드는 주변 참조화소들의 평균값으로 예측블록을 생성하므로 위 필터링 기술은 참조화소와 예측화소 사이의 거리로 인한 예측 오차를 수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로서 위 기술들이 후속 기술들의 발명에 참조되었을 수는 있으나 위 기술들로부터 쉽게 이 사건 기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위 기술들이 공개된 이후 고소인이 제6차 표준화 회의에서 이 사건 기술을 공개한 2011. 7.경까지 사이에 화면 내 예측 및 모드 분야와 관련해 80여 편의 기고문이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기술과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기고문은 수개(아래 미쯔비시, 노키아, 미디어텍의 기고문)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7.경 열린 제6차 표준화 회의에서 미쯔비시, 노키아, 미디아텍이 고소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필터링 기술을 공개한 점에서, 영상압축기술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식을 갖고 종래의 기고문과 특허들을 분석, 참고하며 위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연구해 온 피고인이 피고인의 기술을 발명하였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술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노키아의 기술(JCTVC-F456 기고문)은 이 사건 기술과 달리 수직 좌측 모드들을 포함하여 전체 방향성 예측 모드에서 경계영역을 필터링하는 것이고, 미디아텍의 기술(JCTVC-F122 기고문)은 수직 우측 및 수평 아래쪽의 각 3개의 예측 모드에서만 경계영역을 필터링하는 것이며, 더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기술의 선행기술로 주장하는 JCTVC-D109 기고문을 기고한 미쯔비시의 기술(JCTVC-F172 기고문)은 수직, 수평 모드에서만 예측블록의 경계영역을 필터링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들 모두 이 사건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제안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기술은 고소인이 실험을 통한 검증으로 선택한 수직 우측 8개 및 수평 아래쪽 8개의 예측 모드를 필터링할 모드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특허출원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법인(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의 대표변리사로서 고소인의 출원 업무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연구부서와 별도의 특허용역계약을 맺고 Z 관련 특허 권리분석 및 보강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소인 소속 연구원들의 회의에 수차례 참여하고 컨설팅을 해 왔다. 고소인은 H 위 특허의 가출원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인회사의 대표 메일(회사의 대표계정을 의미함)로 보냈고, 고소인의 직원 W은 같은 날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2011. 6. 22. 열릴 고소인의 2차 회의의 안건들을 메일로 전하면서 그 안건 중 하나로 이 사건 기술을 적시하고 다음날인 2011. 6. 21. 피고인회사 소속 변리사인 AA의 요청에 따라 위 2차 회의에서 다뤄질 2건의 신규특허 자료(그 중 1건이 전날 이 사건 기술이 포함된 특허를 피고인회사가 가출원하면서 작성한 특허출원명세서이다)를 메일로 발송하면서 수신인을 피고인, U, AA(피고인을 첫 번째 수신인으로 기재하였다)로 하였으며, 2011. 6. 22. 열린 고소인의 2차 회의에서 피고인의 참석 아래 이 사건 기술의 주발명자인 고소인 소속 V가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간단히 브리핑하였고, 그날 회의결과에 따라 위 AA는 Q 고소인 측에 이 사건 기술이 포함된 가출원 특허에 관한 검토의견을 메일로 보냈는데 그 참조 수신인에 피고인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 특허 가출원 무렵(적어도 위와 같이 W이 메일을 보낸 2011. 6. 21.경) 이 사건 기술을 지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회사의 가출원 업무의 특성상 피고인이 H 가출원 의뢰 메일을 확인하여 이 사건 기술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6. 22. 열릴 고소인의 2차 회의를 준비하면서 전날 W으로부터 메일로 송부받은 특허출원명세서를 확인하거나 2011. 6. 22. 열린 위 회의를 기회로 이 사건 기술의 내용을 지득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W이 보낸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이나 가출원 특허출원명세서를 W에게 요청한 적이 없고 위 2차 회의에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AA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H 이전에 피고인의 기술에 관한 발명 내용을 저장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특허들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허출원명세서 형식에 기재하여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작성해 왔는데 기존 사무실의 폐쇄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고 결국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H 이전에 작성된 종래의 기고문들이나 특허들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여 작성한 문서들은 보관하고 있다가 법정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출원한 위 3건의 특허들에는 피고인의 기술 외에 다른 기술들의 내용도 담겨 있으나, 종전부터 영상압축기술 분야를 연구하며 특허를 계속 출원해 온 피고인이 기존에 작성해 오던 특허 출원 관련 문서에 이 사건 기술을 개량, 확장한 피고인의 기술을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3건의 특허출원명세서를 1주일 만에 작성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정인 Y과 고소인 소속 직원 X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위 감정인의 이력, 해당 분야의 전문성, 감정내용,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감정결과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들을 출원한 시점은 영상압축 표준화 단체 기고일(2011. 7. 1.) 이전인바, 고소인이 기고한 이 사건 기술이 Z 분야의 영상압축 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경우 피고인의 특허들이 표준기술로 지정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표준기술을 실시하는 자들로부터 매우 큰 실시료 수입을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및 비밀유지의무가 가장 중요한 변리사 업무의 성격과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리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여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고소인의 이 사건 기술이 표준기술로 채택되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얻은 바가 없고 고소인 역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영상압축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로서 여러 공익활동을 해 온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피고인은 그가 부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