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영업용 택시회사인 E에서 23년간 기사로 근무하면서 2011. 2.경부터 2017. 2.경까지 6년간 E노조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해자 F(남, 58세)은 위 E에서 현재까지 14년째 기사로 근무하면서 2011. 2.경부터 2014. 2. 경까지 3년간 위 노조의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피고인과 같이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7. 2. 23. 시행된 노조 간부 선거에서 피고인을 제치고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19:2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노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화해를 하자."라면서 E 동료 택시기사인 H이 운전하는 I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후,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H에게 "피해자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택시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노조 부위원장 당선자인 L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L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얘기해서 풀어주겠다. 그러니 풀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L를 옹호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2 경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주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감싼 후 피고인의 왼손에 숨기고 있던 천보자기(가로 90cm, 세로 90cm)를 피해자 몰래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감고 약 25초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보자기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에 의한 다발성 경부 좌상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택시의 뒷좌석에 피고인과 나란히 앉으려고 하는 것을 일부러 피고인 앞의 조수석에 앉도록 하였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뒤 손에 보자기를 든 상태로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보자기를 손으로 가려 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예상하거나 이에 저항하기 힘들게끔 주의를 기울인 뒤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자 피해자는 최초에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목이 졸린 상황에서 손으로 보자기를 풀려고 시도하였고, 이후 목과 보자기 사이에 다소 틈을 만들어낸 뒤 비명을 지르면서 발로 자동차의 창문을 걷어차며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약 25초 만에 보자기를 목에서 얼굴 쪽으로 겨우 밀어올리고 풀려났는데, 그 과정에서 보자기로 졸렸던 얼굴 부위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풀려난 직후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당시 온 힘을 다해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풀려나지 못하여 사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피의자신문에서는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이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범위위] ] 징징역 역 22년 년 66월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가 전혀 예상 또는 방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자신의 앞자리에 앉게 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점, 미리 보자기를 준비하여 손에 숨기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한 점 등 범행의 내용, 방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