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2021고단91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부근 일산대교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위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02:17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63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E 부근 당동IC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부근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일산방면에서 용산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수리비 5,041,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탄천IC 부근 분당수서간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역주행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CLS350d 4Matic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CLS350d 4Matic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737,39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L 부근 분당수서간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O 부근 분당수서간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M(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포터II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N(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마이티초장축윙바디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이티초장축윙바디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P 부근 동부간선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울방면에서 성남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이를 막기 위해 추격하던 고양경찰서 순찰차인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수리비 약 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25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Q 앞 편도 2차로를 R 아파트 방면에서 방아다리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만연히 후진하여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S(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39,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진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확인) 1. 상황보고서, 현장약도, 고양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내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및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등), 112사건처리표(경범죄처벌), 112사건처리표(역주행), 수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특수협박 관련 영상자료), 소견서(불안장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차량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021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고영상등캡처사진,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피해자 I・J에 대한, 피해자 K에 대한, 피해자 M・N에 대한, 피해자 S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겁거나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M, 피해자 S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치료 및 재범방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입원절차가 준비되어 석방되는 즉시 입원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9년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