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2:10경 서울 강남구 D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에 손님으로 피해자 E(여, 13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F초등학교 앞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쁘고 똑똑하여 호의의 표시로 피해자와 두 차례 악수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피고인)가 손을 잡자고 얘기를 하여 놀라서 손을 내주지 않자 계속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자는 거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손을 잡고 손에 입맞춤하려고 할아버지(피고인)가 고개를 숙여서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려 하자 피해자가 놀라서 손을 빼려 했고, 할아버지(피고인)는 손을 잡기 위해 손가락을 아플 정도로 세게 잡았다. 처음에는 손을 세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잠시 손에 힘을 덜 주고 있는 사이에 얼른 손을 뺐다. 내리려고 하는데 할아버지(피고인)가 '내리기 전에 손 한 번만 더 잡아 보자.'라며 또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하려고 가져다 대자 다시 손을 빼려고 했는데도 더 세게 잡아서 손을 즉시 빼지는 못했다. 그 후에 할아버지(피고인)가 제 손을 잡고 있는 힘이 조금 빠지자 제가 재빠르게 손을 뺐다. 그런 후에 얼른 택시비를 주고 내렸다."(증거기록 10면, 11면)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는 위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즉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다음 날인 2012. 11. 19.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은 피해자의 기억이 생생할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손을 잡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손등에 입 맞추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고개만 돌린 것뿐이다."라고 답하였는데, 뒤이어 고개를 돌렸다면 손등에 입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피해자는 인식할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사람 마음이다. 말하기 나름이다."(증거기록 24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112에 신고하였고, 당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상한 아저씨(강제추행)라고 생각되어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2. 11. 19.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입술을 맞추려 할 때의 느낌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저를 만진다는 게 소름끼치게 싫었고, 입술을 가져다 대려하는 것도 더럽게 느껴졌다."고 답하였고(증거기록 12면), 원래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에서 내린 이유에 대하여서는 "할아버지(피고인)가 저를 만질까봐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녀딸 같이 예뻐서 손을 잡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손을 빼려고 했는데도 힘으로 세게 잡고 손에 입까지 맞추려 한 것은 할아버지가 제 신체를 만지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13면)고 답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과 혐오감,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 13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으로서, 우연히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고, 위 택시 내부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악수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한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악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 어른 같으면 '안 해요' 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증거기록 27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악수를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세게 쥐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을 뺀 후에도 다시금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도록 요구하여 또 한 번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1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