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41로**** 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빌 방면에서 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성인과 다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B(8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차량 아래에 깔리게 한 후, 그대로 3 내지 4미터를 진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과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근육의 손상,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지나가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측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7.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00어0000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투썸플레이스 부근 교차로를 덕계파출소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방00운전의 00어0000호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석00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 경위 석00와 함께 위 덕계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경남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서 같은 날 23:14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석재구로부터 약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위 석00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으면서 술을 마신 장소와 마신 술의 양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경위 석00에게 "씨발새끼들,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냐"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위 석00의 다리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위험한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 ·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음주측정요구 불응과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폭행 ·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울산 동구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 울산공장 2공장의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김에게 "H 대표이사 B이 내 친형이니 형에게 부탁을 하면 H의 하청업체에 충분히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취업하려면 하청업체 사장에게 취업 사례비로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취업 생각이 있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에 근무 중이고, H의 대표이사인 B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H의 하청업체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청산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H의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200만 원, 2013. 2. 20. 800만 원, 2014. 5. 21.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478-xxxx-x)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3억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친형의 지위를 이용한 취업사기로서 피해자가 23명에 편취금액이 3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정한 채용 청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5:27경 울산 울주군 인근에서, 사실은 119구급대에 응급구조 요청을 하여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구급대에 전화를 걸어 "□□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라고 응급구조를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1회에 걸쳐 119구급대에 허위의 응급구조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비응급 119상습신고자 수사 의뢰, 수사의뢰 대상자 분석 결과 1. 신고접수현황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2015고단2160 피고인은 2015. 5. 27. 02:00경 양산시 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39세)를 발견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242 피고인은 2015. 8. 25. 00:59경 양산시 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 있고 입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출혈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C에게 "씹할 니들이 뭔데 물어보노, 니들 경찰 도움 필요 없다, 내 지금 주먹 안 쓰고 있다, 많이 참고 있다,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상해 벌금형 전력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며, 상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변제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4.경 경남 창원시 에 있는 '▣▣사'에서, 법회에 참석한 신도 남(여, 54세)과 조(여, 52세)의 어깨 및 무릎에 벌의 침(일명 '봉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2013.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남, 이(여, 56세)의 무릎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고, 2014. 5. 경, 2014. 10. 5.경 같은 장소에서 강(여, 47세)의 허리와 어깨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고, 2015. 4. 5. 13: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남의 허리와 강의 어깨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4. 5. 13:50경 경남 창원시 에 있는 위 '▣▣사'에서 피해자 남(여, 54세)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허리에 봉침을 놓게 되었다. 그런데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허리 등에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8회에 걸쳐 찌르는 시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6. 07:42경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비의료인으로서 상당기간 의료행위를 하여 범행 내용이 중할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봉침을 시술하는 경우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시술 전에 체질이나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벌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시술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출소 이후 무렵부터 울산 중구 빌라 32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김의 주거지에 기거하며 평소 위 빌라 위층 주민인 피해자 황(60세), 피해자 최(여, 59세)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던 중, 2015. 1. 2. 21:00경 항의방문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던 상황과 2015. 1. 3. 09:00경 피해자들 거주 층으로부터 큰소리가 나는 상황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3. 10:30경 위 빌라 322호 신발장 안에 있던 장도리(망치의 일종, 무게 약 400g, 총 길이 약 30㎝)를 발견하자 그 장도리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332호로 올라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택배수령을 위하여 현관문을 열도록 요구한 다음, 피해자 황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왼손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오른손에 든 채 몸 뒤에 숨기고 있던 장도리로 우측 후두부 부위와 정수리 부위를 각각 1회 세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최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놀라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위 빌라 332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 입구에서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 최의 우측 후두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같은 부위를 내리치려다 피해자 최가 양팔로 이를 막자 피해자 최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빌라 33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황이 주저앉은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와 같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도리로 피해자 황의 양 손가락과 이마 부위를 동시에 1회 내리친 순간 장도리의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고 다른 이웃 주민이 밖으로 나오는 낌새를 채고는 도주하여 피해자 최 및 피해자 황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황, 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황,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서 및 감정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응급실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도리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긴급체포에 대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피해자들의 상해확인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서(시티병원 FAX : 황, 최), 수사협조의뢰, 112신고내역 요청관련 회신, 진료확인서, 응급실기록지, 외래초진기록지, 판독결과 보고서, 피해자 상해부위 현황 사진 3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황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2년4월~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망치를 이용하여 이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 황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도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정상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 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1. 살인미수(2015고합58) 피고인은 2014. 8. 3. 18:30경 울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하노이 단란주점 2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노반(2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주방에 있던 칼(칼날길이 약 30㎝)을 피고인의 허리 뒤에 꽂은 채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하여 4회 걸쳐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무지 굴건, 장장건 수근부 우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버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15고합97) 피고인은 2013. 11. 26 16:40경 화성시 왕림북길 에 있는 정공(주) 내 B동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작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과장인 피해자 남(32세)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직경 약 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노반) 1. 범행당시 사진 8매, 캡쳐 사진 [판시 제2항](2015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 김**, 김##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 4개월 ~ 12년 8개월[= 10년 8개월 + 4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 남이 업무지시 과정에서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점,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노반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같은 해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을 선고받아 2015.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경남 양산시 소재 모텔 뒤편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계단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11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정신이 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감기약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말경 광주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01동 *02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 '엑티피드'와 부원료 물질 및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각종 제조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엑티피드와 아세톤을 이용하여 엑티피드로부터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후 질산암모늄, 가성소다 등과 배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그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백색분말 약 1g 제조)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그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백색분말 약 3g 제조)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그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백색분말 약 3g 제조)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 모텔 510호에서 위와 같이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요오드, 인, 염산, 가성소다와 배합하고 가열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그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백색분말 약 12.64g 제조)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조한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백색분말 양이 약 12.64g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흑색결정체 약 12.51g(증 제1호) 중 약 1.5g 및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이준근에게 교부한 백색결정체 약 0.13g(증 제30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위 각 감정물로부터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위 각각의 양을 더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 12.64g(= 12.51g + 0.13g)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백색분말을 제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각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제2, 6, 9번),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증거목록 제4, 7, 10번)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받은 백색가루 감정의뢰 등) 사본, 수사보고서(필로폰 제조 관련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문자 확인), 수사보고서(필로폰 제조과정 자료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제조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제조방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 한 것으로서, 만약 제조에 성공하여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었을 경우에 초래되었을 심각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준근, 김정수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준근은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을 김정수에게 매도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서로 나누기로 하는 등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제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에는 실패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6:24경 울산 중구 젊음의 1거리 12(성남동) 노리존 뒤 노상 주차장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최(여, 15세), 김(여, 15세)에게 다가가 "1시간 20만 원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알바(아르바이트)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 김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노리존 뒤 주차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부분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명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9.경까지 농협 비상임이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기간(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4. 07:49경 울산 북구 매산로 , 20×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발송 프로그램(손안의 선거본부 가치업)을 이용하여 강 등 위 조합의 조합원 1,788명에게 "입춘, 을미년 새봄 행복가득하고 운수대통하시기 바랍니다. 김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17:5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김홍 등 위 조합의 조합원 720명에게 "절기의 시작인 입춘입니다. 올 한해 큰 복을 염원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김 드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16:1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 등 위 조합의 조합원 1,815명에게 "주말이 손짓하는 금요일, 행복충전 준비하면서 신나게 보내세요. 김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2.4일 문자 전송 대상자 분석 내용, 2.6일 문자 전송 대상자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울산 중구 동에 있는 '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나를 믿고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알아서 두 배로 불린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두 배로 불린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621310011****)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2억 6,4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녹취록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수사협조 요청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6회 있는 점, 피해액이 2억 6,457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해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8: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용의자 착용 신발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공연음란 불상자 사진 캡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옷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노총 전국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노동조합 울산지부 분회에서 2012. 1. 1.경부터 2013. 2. 4.경까지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 위 분회의 조합비를 관리하는 사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B는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02-0334-****-81)로 위 분회 회비 및 운영비를 자금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각종 행사나 집회, 경조사 등이 있을 때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집행하여 오던 중, 2012. 1.경 울산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서부농협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분회 활동비 명목인 생수구입비, 모임비, 경조사비, 다량의 문자메시지 구입비 등으로 8,920,000원을 인출하고, B와 함께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위 금원 중 1,219,55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56,744,655원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자동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회비 및 운영비 등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금 56,744,655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경찰진술소저 1. 고소장 1. 2012. 1. - 2013. 2. 횡령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반면 자백·반성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3:40경 울산 남구 왕생로40번길 22 1층에 있는 "또친" 술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김(여, 19세)가 그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화장실에서의 평온을 깨뜨린 점,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에 있는 B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 18: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1길에 있는 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현장에서, 근로자 김(남, 49세)로 하여금 서생경로당 입구 부근 오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한 굴착 부분(길이 약 4미터, 폭 약 1.5미터, 깊이 약 1.7미터)에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굴착 부분은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매몰되는 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근에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토사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 김로 하여금 굴착 부분으로 내려가 평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 김이 작업 중 굴착 부분의 측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8. 2. 19:43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좌측흉강내탈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사 등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근로자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 박, 김□□, 강□□, 이□□,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B토건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자백하고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2:30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문제와 채무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심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피해자 최(여, 29세)을 알게 되어 동반자살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3:34 경부터 피해자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동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은 번개탄 5개와 화덕, 타이레놀 8알을, 피해자는 번개탄 10개와 수면제 10알을 준비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21:49경 용인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살동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 같은 날 22: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소주 2병반과 맥주 2캔을, 피해자는 맥주 2캔을 각각 마시고 2016. 2. 19. 03:00경 미리 준비한 수면제 10알, 타이레놀 8알을 반씩 나눠 먹은 다음 피고인이 안방 바닥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화덕에 번개탄 3개를 피우고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불화가 겹치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들과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 · 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