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2018고단1258]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연인관계로 피고인들은 사람이 없는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8. 4. 23. 15:15경부터 같은 날 15:51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H동 화단 쪽으로 돌아가 F호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 현금 5-6만 원, 시가 미상의 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 총 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4. 23. 15:51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피고인들은 2018. 4. 23. 15:51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I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위 빌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빗물 가리개를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장과 외부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내부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B의 주거침입방조 및 절도방조 피고인들은 2018. 4. 27. 14:20경부터 같은 날 14:38경 사이에, 부천시 N빌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 알려 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샤넬 모양의 18k 메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등 총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7. 16:10경부터 같은 날 16:22경 사이에 부천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 알려 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 내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백일반지(24k) 1개, 진주귀걸이 1개, 실 목걸이(15K) 5개, 금수저(24k) 1개, 백금 목걸이 1개, 백금 결혼반지 2개, 은반지 8개, 18k 반지 3개 총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50만 원 그리고 바트(태국지폐), 엔화, 유로, 달러 등 50만 원 상당의 외화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4. 30. 14:12경부터 같은 날 14:41경 사이에 부천시 T건물 U호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 알려 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건물 2층 공용계단 부근에 있는 창문으로 넘어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앞으로 건너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 상당과 화장대서랍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1개, 금목걸이 1개, 시가미상의 가방 등 도합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47, 1571, 2306] 1. 피고인 C,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4.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W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빌라 베란다 문을 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4. 26. 16:00경 광명시 Y빌라 Z호에 있는 피해자 AA와 어머니인 피해자 AB, 누나인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3개, 금반지 1개,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20달러권 3매, 10달러권 9매, 5달러권 6매, 2달러권 1매, 1달러권 7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AB, A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AD건물에서 'AE'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23. 19:00경 위 AE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와 14K 금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18:00경 위 AE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여러 개, 14K 금반지 여러 개를 매수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대금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8고단2153] 피고인 A, B은 2018. 4. 28. 14:06경부터 같은 날 14:41경 사이에 의왕시 AF건물 AG호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열려진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여성지갑 내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열쇠 3돈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S, P, G, K, X, AI, AB, A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주거침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B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역할,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자 K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7. 2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피해자 AH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10. 17.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참조),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10. 15.자 합의서 참조), 피해자 AA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10. 1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장물인 귀금속을 매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4. 23. 15:51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I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위 빌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빗물 가리개를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장과 외부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4. 27. 14:20경부터 같은 날 14:38경 사이에, 부천시 N빌라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 알려 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샤넬 모양의 18k 메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등 총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7. 16:10경부터 같은 날 16:22경 사이에 부천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 알려 준 다음 주변에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 내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백일반지(24k) 1개, 진주귀걸이 1개, 실 목걸이(15K) 5개, 금수저(24k) 1개, 백금 목걸이 1개, 백금 결혼반지 2개, 은반지 8개, 18k 반지 3개 총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50만 원 그리고 바트(태국지폐), 엔화, 유로, 달러 등 50만 원 상당의 외화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장과 외부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내부 창문이 잠겨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설치된 방충망장과 외부 창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인지 보면, 당시 내부 창문이 잠겨 있어 주거지에 실제 침입하지는 못하였던바, 위와 같이 외부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손의 일부가 건물 외벽보다 안쪽으로 들어갔더라도 당시 내부 창문이 잠겨 있었던 이상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A와 B의 관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정보, 피고인 B의 행동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범행에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행위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 C,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공동주거침입미수, 주거침입, 절도, 주거침입 방조, 절도 방조의 점이 각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