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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3:15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왜 이제 오냐.", "너네한테 세금 안 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2.16, 22:50 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신길로139번길 4 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무면허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 재범한 점 K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미성년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00경 화성시 C 1210동 4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자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와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red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식칼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고 이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19:35경 강원도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 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시간이 꽤 흐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3:34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의자로 때리려 한다는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질문을 듣던 중 "씨발, 너희들이 뭔데 여기 있냐!, 어떤 씨발 년이 신고를 한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대화를 시도하던 위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욕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다 녹화하겠습니다."라는 경고를 F으로부터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광대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오칠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태왕메트로시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30. 사면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2:27경 대구 북구 침산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태왕메트로아파트' 108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 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5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4. 19. 23:30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로 76-56에 있는 부영9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아파트의 소유주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3. 9. 16.경 위 아파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4:00경 원주시 C 아파트 D라인 동 3층에서, 피해자 E이 위아파트 3층 벽에 부착해놓은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떼어내어 철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2:24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림역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로 밀리면서 구로역 지하차도 입구 경계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227길 85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창동기지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평소 운전에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바, 피고인의 이런 습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완치가 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0: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퓨전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의 신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8: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21:00경 위 식당 부근인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위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장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녹취서 1. 통화내역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내용 1. 내사보고(범죄발생지 등, 피혐의자와 전화통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1. 수사보고(F부터 H모텔까지 도보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해서 2주만에 퇴직한 여직원 I 상대 전화 통화보고), 메시지 내역 1부 1. 수사보고(피해자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해서 퇴직한 남자직원 J 상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는 있는 회사의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유인해 많은 술을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 지급하여야 할 당좌수표가 있는데,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F이 발행인인 백지 당좌수표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대금도 지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당장 지급해야 할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은 뒤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추가로 지급제시되는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국 2010. 11. 3. 경 F이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제공한 백지 당좌수표가 사실상 변제를 담보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350만원, 2010. 9. 30. 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4,000만원, 2010. 10. 15. 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3,200만원, 2010. 10. 25. 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0. 10. 27. 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2,796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34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편취금의 규모, 피해 회복의 지연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합의 성립, 미필적 범의, 편취금의 용처, 양호한 성행과 갱생의지,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진지한 반성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50~65만 원 정도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4. 13.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넣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구글인터넷 검색), 내사보고(A의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무통장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구글검색화면 캡처 1. 각 이메일 수발신 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저로 송신된 졸업증명서, 위조 된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위조 범행에 사용되었고, 장기간 그와 같이 사용되는 동안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양도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9: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0: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그동안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였고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때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피고인이 형사 소추를 면해 왔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숙고하며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분간 피해자와 자녀가 피고인과 따로 생활할 예정이어서 가정폭력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감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자녀와 접촉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1, 2, 3호에 의해 2017. 10. 20.부터 2018. 4.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아들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7. 12. 22. 14:25경 문자 1회, 2018. 1. 5. 14:38경 문자 1회, 2018. 1. 22. 11:11~13:16경 전화 2회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등본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559에 있는 덕성초교 사거리를 21세기병원 앞 교차로 방향에서 서울예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서울예대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위 도로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의 외삼촌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거주하며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피씨방에서 게임을 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노상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책상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40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20~30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책상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하고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층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며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소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약 4~5회 내려쳐 손바닥이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C)를 제공한 다음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고, 평소 언론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포통장의 내용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6. 11.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이버수사팀 과장, 산와머니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앞으로 5,800만 원이 대출되었다, 불법 대출이 이루어진 것 같으니 일단 대출금을 상환해서 그것을 미끼로 사기범을 붙잡도록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날 농협 E 명의 계좌(F)로 3,500만 원, 그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불법 대출은 없었고,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원을 이용해 사기범을 검거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6. 11. 11. 10:45경 창원시 진해 구 부산은행 용원지점에서 2,800만 원, 같은 날 11:58경 부산 강서구 부산은행 녹산중앙지점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용재한길 삼거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1. CCTV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도 4,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31. 02:40경 충남 청양군 중앙로5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소양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종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 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7,9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33,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합계 31,005,829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시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21:1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7에 있는 구룡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