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모인 D(2018. 2. 14. 사망)과 2002. 경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 왔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부양을 받으면서 자신뿐 아니라 친모와 언니인 E(가명) 또한 피고인과 더 불어 가정을 유지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겨울에서 봄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D, 피해자(당시 15~16세)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던 중 D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거절하자 "엄마 자고 있는 것 안보이냐. 엄마 잠에서 깨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1. 봄에서 여름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당시 15~16세)에게 "밖에 언니도 있으니 소리 내지 말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변기에 손을 짚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허리를 구부리도록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2. 3. ~ 2012. 8. 경 위 가항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언니인 E의 몸을 만지고 있다가 피해자(당시 16세)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E에게 서로의 몸을 만지도록 하고, E이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눕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은 2014. 12. 부터 2015. 1. 16:00~18: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9세)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피해자) 1. I, J, 피해자 언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사본(E) 1. 각 참고인 진술 전문가 의견서(K), 진술분석에 대한 보충의견서(K),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겨울에서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2011. 봄에서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2012. 3. ~ 2012. 8.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 4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에 따른 성행의 교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각 범죄 당시 친족관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행위를 하였음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증언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은 물론 피해자가 증언하는 피해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다른 증거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황, 대략적인 시기, 장소,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이야기, 당시 피해자의 반응이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구체적인 피해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자세, 각 범행이 종료된 경위 등 각 피해사실 및 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진술 중 특히 피해의 일시에 대한 주장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고소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 사이에 약 6-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하여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피해사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이 일관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언니인 E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로 결심한 후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남자 친구인 I과 L단체 상당원인 J 역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장소별)과 가해자의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회상하고 이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술하고 있는 점, 각각의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진술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마치 사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며 전달하고 있었고, 가해자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역시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던 점, 현재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발고 전후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진술분석관들이 작성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피해자가 과거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인해 일상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기간은 물론 종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살면서 피고인이 두려워, 피해자 친모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청했으나 피해자의 친모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그냥 참고 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뿐이었고, 피해자는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힘들어 하다가 2017. 12.경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인 I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그 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친모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자가 별다른 외부적인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대하여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다 털어놓고 여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내일부터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기 전인 2017. 12. 경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고인을 고소하고 둘만 살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친모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친모를 생각해서 피해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임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과장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함에 있어 주된 동기가 되었다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었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 사건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피해사실은 물론 언니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친모를 생각해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과거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하는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가 2008. 1. 15. 협의이혼하고, 2012. 12. 26. 에서야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언니, 피해자 친모가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의 피해 내용 역시 피고인과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바람을 피워 피해자 친모와 크게 다투어 따로 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을 나가 사는 동안에도 계속 피해자 친모가 피고인의 원룸에 찾아왔었고, 그 후 노력하여 피해자 친모와 다시 화해하고 재결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혈족의 사실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모는 평소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오고 옷을 벗었다는 점 등은 당시 피해자의 친모가 깊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가 깨지 않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범행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내지 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수년간 수회 강간한 것으로 사회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너무나도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하여야 할 사실상 또는 법률상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인 E을 강간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서로 애무를 하게한 후 E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심지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그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범행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향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아이를 출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입양을 보냄으로써 평생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된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여름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의 몸에 연고를 발라 주겠다며 옷을 벗은 상태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보면서 '왜 처녀막이 없냐. 자위했냐. 손으로 했냐. 오이 같은 것을 집어 넣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거 한 적 없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위를 했으면서 왜 안 했다고 하냐.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2007. 여름경 발생하였고, 구 아동복지법(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리고 위 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7. 여름경(7-8월)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위 죄의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0. 4. 15.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3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인 2014. 3. 31. 2)부터 다시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2014. 3. 31. 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9.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5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각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보인 범행의 대상,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와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