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금천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인터넷 사이트 H 사무실에서, B, I, J과 각각 체결한 VOD콘텐츠 제공 계약서 등에 따라 B, K, I, J, L이 'M'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 여학생이 하교길에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과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와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애니메이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과 같이 총 207편의 음란 애니메이션 및 만화파일을 위 H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소액결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등 배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음란 게시물을 확인하여 삭제하는 전담직원을 사용하여 위 음란물을 삭제하지 않고 소액 결제수익을 배분받는 등의 방법으로 B, K, N, J, O의 음란물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B 등의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8. 6.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청소년 여학생이 하교 길에 남성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와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애니메이션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과 같이 총 85편의 음란 애니메이션 파이를 제공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제3항과 같이 위 A이 운영하는 인터넷 H 사이트에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배포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 J,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음란 만화 동영상 캡처 자료, H 사이트 캡처 화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화면 캡처자료(만화), 아동·청소년 음란물 화면 캡처자료(만화동영상), 일반 음란만화 캡처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 법인등기부등본, ㈜D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음란물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시물들이 음란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들은 교복을 입은 청소년 여학생이 하교길에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과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와 도구를 이용한 성교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설정하여 그들 사이의 성행위를 저속하고 천박한 느낌을 주는 표현 등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문학적 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등으로 성적 자극을 감소·완화시키는 요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시물들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고의 인정여부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에게 음란물 배포 방조의 고의 또는 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 A과 VOD콘텐츠 제공 계약한 피고인 B 등이 쉽게 음란물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음란물 등을 모니터링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채용한 바 없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시물을 업로드할 당시 이 사건 게시물의 음란성을 검토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경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으로 이 사건 게시물들에 접근하여 이를 캡처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시물 중 일부가 케이블TV을 통해 방송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음란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디지털케이블TV에 제공된 이 사건 애니메이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여기에 이 사건 게시물의 음란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게시물이 음란물인 줄 몰랐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이 법정형 등이 낮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변경되면서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의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