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고리대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데, 현금을 받아와 주면 건당 20~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 오전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급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 원금을 전액 현금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G(주) 대표이사 H’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2. 18.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I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높아 개설이 어려우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어서 대출을 진행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가 J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자 2021. 2. 18. 오전경 J은행 채권추심팀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정부지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K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L 앞 도로에서, 사실은 K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K단체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9. 오전경 안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영수증서’ 제목 하에 ‘인지세 금 이천오백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국세청’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국세청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1. 2. 19. 11:00경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인지세 15,00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K단체 직원을 보낼테니 인지세를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인지세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광명시 L 앞 도로에서, 사실은 K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로 된 ‘영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K단체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1. 2. 19. 15:30경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9. 오후경 불상지에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오전에 납부한 인지세의 인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입금처리가 안 되었으니 인지세 15,000,000원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K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인지세를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인지세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광명시 L 앞 도로에서, 사실은 K단체 직원이 아님에도 1.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로 된 ‘영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K단체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 오전경 서울 금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N카드’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카드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I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높아 개설이 어려우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어서 대출을 진행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가 N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자 2021. 2. 23. 오전경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정부지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N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만안구 O 앞 도로에서, 사실은 N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카드 명의로 된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N카드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카드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2%의 저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12,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위 금원은 대출이 실행될 때 같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청주시 청원구 Q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 오전경 군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R님께서는 위 S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2월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S카드 대표: T’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S카드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 09:17경 불상지에서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요구하자 “대출 승인이 떨어졌는데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했던 S카드에서 지급정지를 시켜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말한 후 S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92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변제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산시 V 앞 도로에서, 사실은 S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카드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S카드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카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7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고리대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데, 현금을 받아와 주면 건당 20~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10:06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신이 공범인지 아니면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안전계좌에 넣어두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사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Z 1층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 11:46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1.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AA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2021. 2. 23. 14:10경 AA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라 금융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받은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전산상 금융법 위반 기록이 남지 않게 하고 상환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6:55경 서울 마포구 AB 앞 도로에서, 사실은 AA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7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A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AA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AA카드 대출금을 대출 후 6개월 내에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인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13,000,000원을 전달하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신용등급 보전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E 용인양지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AA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완납증명서, 영수증서, 범행 현장 지도캡처 사진, 각 금융기관 명의 위조서류, 대출상환증 사본, 위조서류 원본, 통장사본, 카카오맵 로드뷰,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짓 접수서, 통화내역 1. 범행현장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계좌거래 내역 등 사진자료, CCTV 사진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 [2021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직접 PC방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직접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고 현금을 직접 수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 수거책에 불과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도 못하므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