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5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1길 3, 천안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쪽에서 C건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를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을,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원두정1길 3, 천안우체국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7명에 대해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오토밸리로 방면에서 시장2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옆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 우회전하며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장 내 차량 통행 구간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내 맞은 편 주차구역에서 막 출발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00: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궁동터널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22:30경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정도확인)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6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한신주유소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제역 쪽에서 세교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경기대로 772에 있는 지제역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한신주유소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1: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뒷골목에 있는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D(21세)이 담배를 피며 그곳 화단에 두고 간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향수, 인공눈물, 립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클러치 백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실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구찌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또 당시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9. 7.부터 2019. 9. 26.경까지 약 20일 동안 위 클러치 백을 경찰관서에 맡기거나 112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이 클러치 백을 주었다고 하여 회사 직원들과 함께 내용물도 찾아봤고, 당시 립글로즈가 안에 있었던 것이 기억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클러치 백에 범죄사실 기재 물건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클러치 백 안에 든 물건까지 함께 습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실물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클러치 백을 반환하여 대부분의 손해가 회복되었다(나머지 물건의 가액은 약 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액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북한남 삼거리 교차로를 한남대교 방향에서 이태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2:51경 서울 용산구 H 앞부터 서울 용산구 C 앞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북한남 삼거리 CCTV 영상, 사고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F, D, G) 1. CD백업(차량 블랙박스, 북한남 CCTV,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3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시행사 (주)B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신축하는 D 주상복합상가 1층 E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분양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16억 원 정도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싸게 매매 할 테니 매입하면 2012. 1. 10.경 부동산을 명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G외 15명 공동으로 가처분 등기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상가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0. 10.경 2억 원, 2011. 10. 11.경 4,000만 원, 2011. 11. 23.경 3,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진, 차용증서 사진,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이행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3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던 D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아우드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1세), 피해자 F(남,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운전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12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역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1: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18: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E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97%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18년 넘게 경과한 전력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1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를 앞두고 있는 곳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금릉동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리티 삼거리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버스 및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및 후사경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버스의 후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22: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생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 회답서, 수사보고(버스 탑승객에 대한 인적피해 관련)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동 쪽에서 옥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3:35경 서울 용산구 한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해당여부 검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수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지구대 방면에서 수성못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수성못 방면에서 상동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객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4:2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6:30경 천안시 서북구 세관길 100-2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4차로의 도로를 성정동 방향에서 신부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가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6: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높은 편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