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3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5.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08 피고인 A는 2015. 6. 16. 15:00 경 아는 동생인 피해자 K(20세)에게 전화하여, '내 계좌 거래내역에 잔액 63만 원을 3억 8,000만 원으로, 집 계약서 상 보증금 500만 원을 5,500만 원으로 조작하고 임대인 전화번호를 변조해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해자가 작업을 하지 않고 돈만 받은 채 연락 두절 되자 화가 나, 공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알게 된 친구인 피고인 B 등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낸 후 위 15만 원과 그동안 피해자에게 주었던 식비 등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한 후, 피고인 B에게 함께 가서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아는 형의 돈을 떼먹고 도망 간 동생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 용인에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21. 18: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붙잡아 자신들이 타고 온 M 그랜져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차량 뒷좌석에 양옆으로 탑승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인근 유운리 저수지 인근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고인 B C은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등을 때리며 "야, 할아 버지한테 전화해서 돈 좀 달라고 해"라고 하며 돈을 마련하여 오도록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 소재 '에버랜드'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 좀 구해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야, 휴대폰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6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부천, 부평 등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줄 때까지 계속하여 동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2015. 6. 21, 18:00경부터 다음날인 2015. 6. 22. 03:00경까지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63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C 등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갚을 때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동행하도록 한 후, 2015. 6.22. 03:00경 B 과 C이 귀가하자,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N오피스텔 709호로 이동하고, 오피스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5:19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의 영향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21. 18:40 경부터 같은 날 23:47 경까지 약 3-4회에 걸쳐 위 1항 기재 차량에 탑승한 채 위 K의 조모인 피해자 0(여, 63세)에게 전화를 걸어, 'K이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오늘 중으로 주지 않으면 K을 넘기겠다, 신고하겠다, 300만 원을 국민은행 P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자인 K을 풀어주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K의 집에 K 및 B, C과 함께 찾아가 K의 조부인 피해자 R (66세)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K이 돈을 안 갚고 사기를 쳤는데 내가 신고하면 한 4-5년 살아야 한다. 돈을 갚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자인 K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K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4725₁ 피고인 A는 2014. 9.경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인 'T'을 통하여 피해자 U(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수의사이고, 아버지와 함께 고양시 일산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4.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월봉청솔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잘 못해서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다. 그런데 지감을 집에 두고 나와 당장 사용할 생활비가 없으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가진 자산도없어 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접근한 것이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 합계 6,171,3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청솔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은 수의사를 하고 있지만 평소 건축에 관심이 많아 건축 관련 자격증도 많이 있다. 이제 수의사를 그만두고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니 사무실 인테리어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건축사업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가진 자산도 없으며, 건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접근한 것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0.경 300만원, 같은 달 20.경 50만원, 같은 달 25.경 300만원, 같은 달 26.경 600만원, 같은 달 27.경 500만원, 같은 해 11. 12.경 200만원 합계 1,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청솔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사업을 하면서 A라는 사채업자에게 사채를 빌려서 썼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가 보낸 폭력배들이 찾아와 채권추심을 하고 있어서 힘들다. 네가 돈을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꼭 갚을 테니, 사채업자인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의 계좌라며 금원을 이체하여 줄 것을 요구한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이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가진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870원 피고인은 자신이 A가 아닌 S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V(여, 31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M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호수공원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명절인데 할머니께 드릴 돈도 없고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등이 없고,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달리 가진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5, 2. 20.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주유소이고 돈이 필요한데 전에 빌려준 120만원을 다 사용해서 지금 돈이 없다, 100만원을 주유소 사장인 A 국민은행계좌 P로 보내주면 전에 빌린 120만 원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피고인 명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등이 없었으며,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달리 가진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5075] 피고인은 2015. 6. 1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일산호수공원'에서,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T' 채팅으로 알게 되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W와 산책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내 지갑을 본 적이 있느냐, 지갑을 잃어 버린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당장 지인 결혼식에 가야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쓸 돈이 없다. 현금과 카드를 빌려주면 이틀 뒤 직접 만나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과 삼성카드를 교부 받고, 2015. 6. 22. 위 삼성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술값 600,000원 결제하는 등 726,0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026,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55234₁ 1. 피고인은 2013. 7.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X를 알게 된 후 2013.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내 아버지가 수의사이다. 아버지와 별도로 동물병원을 개업하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개업 후 병원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의사가 아니었고, 동물병원을 개업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X에게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번에 2,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남동구청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54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7.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주유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신용카드를 밀려주면 당분간만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 받아, 같은 날 'Y' 카드가맹점에서 62,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789,902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역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 테크노파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건축 사업을 하는데 계약금 1,000,000원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9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 내에서, 피해자 Z에게 "화장실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7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분명히 갚겠다, 내 이름은 S이고, 인테리어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이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중구 AA 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3월 말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돈이 모자라니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3월 말경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피해자 K 진술부분 포함) 1. 참고인 전화조사녹취서(R, 0) 1. O, 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 A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B이 페이스북에 올린 화면 캡처 사진, 일반진단서(K),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피고인 A가 0에게 돈을 요구한 통화기록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용자검색결과 20154725, 4870, 5075, 5234, 5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V, W,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서,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녹취록,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삼성카드이용내역,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녹취록(피고인과 X),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자(J)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2인 이상 공동공갈·상해·감금), 제276조 제1항(감금),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2인 이상 공동공갈·상해·감금),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 3 범죄 (체포·감금 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 ~ 8년7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폭력 내지 갈취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1. 7. 28. 사기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20시간 이상이나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나아가 감금상태에서 피해자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까지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별건으로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여러 명의 여성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1억원을 넘는 거액의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중한 정도, 범행의 동기,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크게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9시간여 감금, 갈취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가담한 범행 자체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고인들의 가족 등 보호자들의 보호의지도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