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훈련용 자전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기 화성시 E에서 자동화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자전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익월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5. 12. 31. 현재 현금성 자산이 1,000,000원 미만에 그칠 정도로 유동성 여건이 좋지 않았고, 12,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2016. 6.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납품 의뢰한 시가 2,093,3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5,337,68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F 납품 견적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계정별 원장, -거래명세표, -이메일 회신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이메일 회신자료, -파산관재인 보고서 및 추가 조사 요청서 1. 수사보고((주)C 직원 I 통화보고)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주)C 신용분석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직원급여 지급 관련 피의자 통화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측 D 진술 청취), -재무상태표 등 1. 수사보고((주) C 직원 J 통화 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문스크랩자료, -거래명세표, -파산관재인보고서, -신용조사보고서, -문자메시지 대화, -입출금 거래내역, -G 전체 부품내역, - (주)F가 납품한 부품 내역, -파산 결정문, -파산 관련 답변서, -계약서(K) 1. 이메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품을 납품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납품단가나 납품대금 지급 시기를 특정하여 약정하지 않아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지급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품을 공급받으면, 월말에 정산하여 그 다음 달 말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통상 전월에 물품을 공급받으면 월말에 정산하여 익월에 계산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에 L라는 업체로부터 G 3대를 1대 당 1,500만 원 정도에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한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L의 협력사이자 외주업체로 L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L로부터 공급받은 G를 보완, 수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품 제작을 의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의 개발 담당 직원에게 종전 거래처와의 단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부품의 단가를 책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는 K에 완제품을 공급하기 전 피해자 회사에 G 제품의 부품의 보완, 수정 작업을 통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했다. 피고인 회사는 필요한 부품을 직접 설계해서 피해자 회사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부품의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피해자 회사는 발주받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공급한 물품과 수량에 대해서 피고인 회사 직원의 확인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공급한 부품 단가를 기재한 견적서를 보냈다. 피고인 회사 직원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견적서 금액대로 피고인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 3월에 4차례에 걸쳐 피고인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품목과 수량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회사 직원들은 위 거래명세서 기재 납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피해자는 납품한 달의 익월인 2016년 4월 1일경에 3월에 납품한 품목에 대한 각 단가, 액수를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견적서를 전달받고도 피고인이 공급한 부품 단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회사 직원은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회사 앞으로 견적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거래명세서에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납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부품 대금 액수나 단가 산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납품한 부품 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자, 그 대금 지급 독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에 제품을 납품하면 기존 미수금을 모두 지급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그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제작, 공급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의 청구 대금이 과다하다거나, 단가 산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K에 G 제품을 납품하려면 피해자로부터 물품 공급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공급 단가 금액의 과다보다는 앞으로의 사업에서의 미래 가치나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K에 피고인 회사의 G 제품을 납품하면 기존 미수금을 다 지급해준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부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K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K에 G 제품 11대를 대금 9,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6. 3.경부터 6. 15.경까지 G 제품 15세트의 부품을 제공하였다. 바. 피해자 회사는 2016. 6. 30.경 위 6월 기간 G 제품 15세트 공급 부품에 대하여 합계 130,550,400원(부가가치세 별도, 1세트당 10,879,200원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6. 7. 11.경까지 피고인 회사에게 수정가공 등 부품을 공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6. 6. 3.경 계약금 2,820만 원을 수령하였고, 제품 공급 후인 2016. 6. 24.경 3,760만 원을 수령하고, 2016. 9. 12.경 잔금 2,8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자에게 그동안 납품한 부품 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공급한 부품에 대하여 2016년 7월 및 2016년 8월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 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도 제 때에 지급할 수 없었고, 직원들의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K으로부터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현금으로 즉시 결재하여야 할 비용이나, 회사 운영비용, 임대료 등 부대비용과 직원 급여 등의 지급이 시급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을 자인하였다. 차.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2016년 10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대금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미결재 대금 상환일정에 대하여 피해자와 조율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부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회사와 거래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는 다른 업체와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카. 당시 피해자 회사의 규모, 당시의 정황,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부품을 공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부품 제작 공급 후 견적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속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G 제품을 납품하면 미수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부품을 공급하였다가 납품 후에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가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회사에게 범죄사실 기재 부품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게 된 경위, 당시의 거래 관행, 당시 서로의 상황과 상호간에 요청한 사항 및 상호간에 동의한 내용,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견적서 금액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달받고도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고 동의하였던 사정,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태나, 형편, 당시 피고인 회사가 K과 체결한 계약의 배경, 경위, 내용과 의미, 이행경과,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나 종전 거래처 혹은 K이나 그 후 다른 거래처와의 각 계약 내용이나 각 그 이행과정, 피고인 회사가 K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과 그 대금의 사용처,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 및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그 후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피고인 회사는 파산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부품을 납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시기,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