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2021고합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21기 조직원인 H에게 B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H을 통해 B 20기 조직원 I에게 가입 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 B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03:50경 청주시 흥덕구 J, 지하1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남, 29세)이 반말을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22고합17 피고인은 2021. 7. 25. 05:18경 청주시 흥덕구 L, ‘M’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N(남, 24세)이 자신의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H의 각 진술기재 1. K,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의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회신(요양급여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소견서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처벌불원 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2022고합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R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회신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추가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및 119 구급일지 첨부), 내사보고서(“M” 사장 S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상해 피해 사실 관련),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합202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고합202 사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17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손으로 뺨, 코와 눈 사이를 많이 맞았다. 맞았을 때 코가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코 있는 부분과 눈 부분에 상처가 났고, 코 안에서 피도 났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을 목격한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렸다.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올랐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R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R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을 목격한 S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많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면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의 코, 입 안 출혈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징역 1년~15년 나. 판시 각 상해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도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상해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피해자 K에 대한 상해를 저질렀으며, 이어서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에까지 이르렀다(다만, 피해자 N에 대한 상해는 누범기간은 아니다). 모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증인 O, H, T는 2022. 1.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서 탈퇴한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