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27

범죄사실 2019고단6227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면서 C 이라는 주소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가 위조된 상품 제작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대구 남구 D 2층 창고 겸 제작실에서, 금속 소재의 스마트폰 기종별 제작틀, 플라스틱 소재의 스마트폰 기종별 케이스 원형, 플라스틱 원형에 상표와 디자인을 염색할 수 있는 프린터, 염색에 사용되는 잉크 등을 구비하여 두고, E가 국제등록번호 F로 지정상품 '이동전화기 케이스' 공식 판매가 약 2,968,200원(U.S. $2,550)에 대하여 상표등록한, G가 위아래로 교차되는 형태의 모양과 동일한 상표 등 약 200여종 이상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28,466개 정품 판매가 기준 약 108억 1,700만원 상당(판매품 중 가장 대수가 많고, 가격이 중간 정도인 H 휴대폰 케이스 국내 가격 38만원 기준)을 직접 제작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였다. 2. 상표가 위조된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9. 4. 17. 경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이 제작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중 K가 출원번호 L로 상표 등록하여 출품하는 정품가격 477,240원(U.S. $410)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와 유사한 상품 1개를 고객 M에게 16,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말경까지 매출액 4억 8,108만원 상당의 위조된 휴대폰 케이스 및 홀더를 판매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3. 상표가 위조된 상품의 판매 목적 보관 및 사용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대구 수성구 I건물 J호에서, N가 출원번호 O로 지정상품'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홀더'에 대하여 상표등록한 P, Q, R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형태의 모양과 동일한 상표 등 약 25종 이상의 서로 다른 상표를 각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홀더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허락 없이 부착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020고단1610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경산시 S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이트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U에 등록된 'V'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18,9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25,300원 상당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W'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13,9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9,500원 상당의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진정인 생산 휴대폰케이스 상표권 확인), (피의자 물품보관장소 특정), (피의자 매출금, 수익금 등 확인), (정품판매여부 및 가격확인), (압수물 정품가격 환산)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각 압수물사진출력물, 케이스메이커 판매리스트, 각 브랜드별 홈페이지 출력물, 각 상품권 등록 내역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 상표자료집 및 주요백화점 입점내역 및 최근인기브랜드관련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권침해(위조, 판매, 보관)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브랜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0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19고단6227 사건: 70,521,890원 + 2020고단1610 사건: 7,825,300원, 합계 78,347,19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규모가 상당하나, 동종 전력이 없고 실제 비용을 제외하면 판매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