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상가 관리단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2021. 6.경 위 상가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관리단 임원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15:00경 대전 서구 B, C상가 4층 회의실에서, 관리단 대표 D은 회의 도중 자리를 이탈하고, 관리단 대표 E는 ‘참석자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참석자 서명’란의 ‘입실’ 부분에 ‘D’, ‘E’를 기재하고, ‘결의’ 부분에 ‘D’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결의사항’란에 ‘2번 업체인 F업체로 임원과반수 참석에 4명이서 찬성하여 선정하게 됨을 알립니다’, ‘G(찬), H(찬), E(부), D(찬), I(찬), J(찬)’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E, D, I, J 명의의 제18기 C상가 관리단 임원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대질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및 첨부된 각 대화 녹취록 1. J의 고소장 1. 임원회의록(위조문서, 증거목록 순번 2번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의 사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제18기 C상가 관리단 임원 회의록(증거기록 1권 제18쪽,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명의인은 관리단 임원들이 아닌 ‘C상가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고, 관리규약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 권한은 관리단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결의사항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의 ‘참석자 서명‘란에 D, E의 각 서명을 대신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회의에 참석한 관리단 임원들에게 회의 참석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E로부터 서명 권한을 위임받았고, D은 피고인의 서명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등 참조). 2)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관리단 임원들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회의록 중 ’참석자 서명‘란에 D, E의 서명을 하고, ’결의 사항‘란에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관리업체선정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관리단 임원들 명의의 사문서인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의록은 상단의 ’참석자 서명‘란에 회의에 참석한 관리단 임원들이 ’입실‘ 및 ’결의‘란에 각자 서명하고, 하단의 ’결의 사항‘란에는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위 ’참석자 서명‘란과 ’결의 사항‘란의 중간에는 “결의란 서명은 회의 안건을 인지하고 서명함을 의미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의록의 이와 같은 형식과 외관 및 거래에 있어서 갖는 기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은 ’참석자 서명’란에 서명한 관리단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 사항’란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관리단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한 결의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록 중 ‘참석자 서명’란과 ‘결의 사항’란을 따로 구분하여 작성명의자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회의록은 전체로서 ‘참석자 서명’란에 서명한 관리단 임원들을 작성명의자로 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둔산라이프 종합상가 관리규약(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2호증) 제40조는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관련하여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대표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 및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리단 대표위원회 의장인 피고인에게 대표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의 구체적 내용을 작성한 후 개별 대표위원들의 서명을 받도록 정한 조항이다. 위 조항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명의자는 의장이 작성한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하는 개별 대표위원(관리단 임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록에 D, E의 서명을 대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인정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부인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인정하는 등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D, E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면, 이 사건 회의록에 D, E의 서명을 대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된 변소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5) D은 2020. 7. 2. “본인은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 서명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9쪽). 2021. 6. 28.자 및 2021. 6. 30.자 각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E는 2021. 6.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의록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에 항의한 사실이 있고, E, D은 2021. 6. 30.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16쪽 이하, 제246쪽 이하). 6)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의록에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하도록 위임하였다. D도 피고인에게 서명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E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증거 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 중 이 사건 회의록과 관련된 서명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E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7) 피고인은 회의에 참석한 D, E에게 30,000원 상당의 회의 참석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D, E의 서명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0. 12.자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 및 2022. 3. 30.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1권 제96쪽 이하, 2권 제10쪽 이하), 2022. 5. 23.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처음으로 회의 참석비와 관련된 주장을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35쪽 이하). 2021. 6. 24.자 관리단 임원 회의는 이미 2021. 6. 초경 및 2021. 6. 15.경 2회에 걸쳐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후 임시 회의로 개최된 것이어서, 위 회의와 관련하여 관리단 임원들에게 실제 회의 참석비가 지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의록에 D, E의 서명을 대신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8) 2021. 6. 24.자 관리단 임원 회의에서는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뿐 찬반 투표 등 실제 관리업체 선정 결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회의에 참석한 관리단 임원들 중 과반수가 찬성하여 F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사건 회의록의 ‘결의 사항’란에 관리단 임원들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이들의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명의인인 관리단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결의 사항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그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관리단 임원들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임원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위조한 임원 회의록이 상가관리업체의 선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