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2015고단50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30.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밥값 10,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전주시 덕진구 E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식사비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30,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F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NH농협직불카드 1장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8, 19: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불가마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J 이 머리 부근에 놓아둔 시가 90만원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06:12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내실에서 피해자 M가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0. 04:3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모텔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승용차 부근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 문을 연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30. 07:20 경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G 소유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R(15세)에게 건네주면서 구입할 물건 대금으로 결제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30, 07:3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위 카드가 다른 사람이 분실하여 습득한 것임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위 편의점 종업원 으로부터 담배, 과자류 등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V으로 하여금 190,2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V으로부터 19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5. 1. 30, 01:30경 전주지 완산구 W에 있는 X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R(15세)의 일행에게 쇼핑백에 소지하고 있던 칼(손잡이 길이 14센티미터, 칼날길이 23센티미터)을 보여주면서 "나는 전과 36 범이다, 선배가 깡패고 조폭이다, 사람을 때려도 사흘 만에 교도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P 소유의 Q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51514₁ 6. 피고인은 2015. 8. 28. 12:30경 전북 전주시 Y에 있는 Z 로비에서 피해자 AA 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정수기 A/S용 공구 및 비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A/S 연장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J의 각 법정진술 1.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다만, 순번 22, 32, 33은 제외) 1. 카드사용내역서, 칼 사진, 분실한 카드로 구입한 담배 사진, CCTV 영상, 검거 당시 복장이 CCTV상 복장과 동일 [2015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절도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피해품 미수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습득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피해자 R에 대한 강요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R. AB, AC이 피해자 P의 차량에서 장갑을 훔쳤을 뿐이다. 2) R이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로 자의로 물건을 구입해 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 R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전혀 겁을 먹지 않았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를 발견하고 명의인에게 반환하고자 단순히 보관한 것이 아니라 R 일행에게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라고 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려 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영어로 G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일단 주머니 속에 넣었고 아이들에게 카드 하나를 주웠다고 말하였다', '도로상에서 주운 신용카드가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반환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물품 구입을 앞두고 R 일행에게 카드를 습득한 사실을 알릴 필요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R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카드를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나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해당 부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제1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검거 당시 인상착의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 범행 당시 인상착의가 동일한 점(증거기록 제15 내지 23, 40면), 피해자 J이 당시 불가마 찜질방 안에 있었던 피고인을 목격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명확히 지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A3년 1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강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공소제기 일자는 2015. 4. 28.로서 강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5. 7. 1. 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재범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