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4:0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 사거리를 중산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의 철제 펜스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60,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변상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4: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도시철도 지하철1호선 부산역 6번 출구 앞 부산역 광장에서 지인들과 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부산역 광장을 걸어가는 피해자 B(남, 14세)을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저번에 나를 때린 사람이 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차량의 우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측정결과 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60%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2010년, 2012년,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0:05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북광주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 소유자이고,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은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로, B은 1997. 12. 12. 15:12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국도 7호산 소재 효자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을 제2축하중 11.3톤 제3축하중 10.4톤 총중량 42.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0:17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회전교차로를 이월방면에서 광혜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D 방면에서 우측 광혜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00:17경 충북 진천군 C앞 회전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1: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드컵로 쪽에서 서교어린이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보행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특별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야간에 검은 색 옷을 입고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등 다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증세는 많이 호전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배달일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3:18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1년, 2003년, 2004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 최종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9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C(일명 ‘D’)이 제작한 'E‘ 피해자 F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인 '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 또는 HDD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9. 16.경까지 이를 저장·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1. 00: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성인사이트에서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공유 받고 피고인의 H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C(일명 ‘D’)이 제작한 'E‘ 피해자 I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촬영한 동영상인 'J'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H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장·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 성착취물 소지자 관련 기록 첨부), -H 링크 파일 정보, -계정별 소지 파일 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저장매체 분석 결과 –’E‘ 성착취물 추가 발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이후 시청, 배포, 재생산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의 동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작지 않아 근절해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잘못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수량도 400개가 넘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추가 배포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은지사에서의 토지 측량을 통해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양어장이 국유재산(행정재산)인 충북 보은군 C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2021. 6. 3. 보은군청으로부터 이를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21. 12. 28.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D의 소유인 충북 보은군 E에 피고인이 건축한 기와벽 돌집을 철거하면서 위 토지 주위에 함께 설치하였던 철제 대문과 펜스 망 울타리(이하 ‘이 사건 대문 등’이라 한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 36㎡ 상당의 정상적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행정재산인 도로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수익한 것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하고, 그중 하천부지와 같은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지만(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참조),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이나 형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거나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인근의 토지들이 F 개선사업 토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도로로서의 형태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재물손괴죄를 부작위로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러한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문 등이 철거대상이 아니었음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문 등을 철거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부작위가 재물손괴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잔류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1. 12: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슈퍼 앞에 놓여 있는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개새끼야. 여기 서, 씨발놈아. 너 죽여 버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F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상황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바디캠 영상 CD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잔류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아 2006. 12. 22.부터 2007. 5. 19.까지, 2007. 12. 28.부터 2008. 3. 8.까지, 2010. 1. 27.부터 2010. 2. 16.까지 병원 정신과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0. 3. 19.부터 2010. 4. 3.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2021. 5. 12.경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과거 입원 당시 피해사고, 신체망상, 환청 등으로 내원하였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환청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나아가 2022. 4. 23.부터 2022. 7. 14.까지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식이 부재하고 현실검증력 저하와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 등으로 투약 순응도 감소 등 임상증상 호전이 어려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여사장이 자신이 가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의식 가운데 범행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잔류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잔류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종료될 경우)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업무방해죄, 폭행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점주인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잔류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생활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6:5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강남점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과 연동된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놓고 가방 아래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 위 카메라 렌즈가 가방 바깥쪽을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피해자 D(여, 46세)의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4.부터 2022.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의 안쪽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불법촬영동영상 캡처사진, 불법촬영 관련 압수물 사진 등, 불법촬영물(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100여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많은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소형 카메라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은 모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어서 그 영상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 피해자 B(여, 50세)와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았고, 2015.경 피해자와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1.경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으나 피해자 및 자녀들이 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2. 14:50경 통영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뺨,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유리창에 던져 손님들이 놀라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팔을 다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가로 24.5cm, 세로 21cm, 높이 22.4cm, 무게 약 2kg)를 집어 들어 전면 유리창(가로 78cm, 세로 155cm)을 향해 던져 각 시가 10만원 상당의 믹서기 및 유리창을 파손시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거래명세서(유리값), 파손된 믹서기 시중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긴급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84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2022. 12. 1.자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17.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적용대상: 부산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적용기간: 2021. 10. 18. 0시 ~ 2021. 10. 31. 24시, 방역수칙내용: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05시까지 집합제한”이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고시에 따른 행정명령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주방 종업원인 D, 지인 E와 함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11호, 행정명령 송달 내역, 영업허가증, 행정명령 문자수신내역 1. 룸 내부 사진, 노래방 기계화면 사진 1. 수사보고서(종업원 D와의 통화)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집합제한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행정명령에는 “방역수칙내용: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영업 여부와 상관 없이 집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21. 6. 30.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집합제한명령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망양삼거리를 청량읍 방면에서 온산읍 덕신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망양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