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형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14세)가 그곳에 있는 짐을 찾으러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나. 2022.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이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이경 부산시 사하구 F 이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14세)가 앉아 있는 침대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다. 2022.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4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1.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14세)를 갑자기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서, 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당시 11세)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추행하였다. 나. 2020. 6. 불상일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6. 불상일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건물, J호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11세 내지 12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다. 2020. 6. 불상일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6. 불상일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 내지 12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라.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경 경남 통영시 K호텔 이하 불상의 객실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 10:4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약 50m 가량을 도주하던 중 같은구 L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차량을 피해,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6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 제적등본 첨부)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당시 인근 주차된 차량 손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주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3의 나, 다, 라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형과 죄질이 중한 범죄와 기수범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 M의 차량을 손괴한 것과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 B(당시 11세 내지 14세)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판단능력이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해자 B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B의 성장 과정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 측은 2023. 1. 3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2023. 1. 31.자 합의서, 처벌불원서, 각 탄원서 참조). 그러나 피해자 B은 2023. 4. 3. 위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와 편지에 적혀있는 대로 합의서를 써줘야 자신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위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실제 위 서류들이 자신이 이해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존 처벌불원 의사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2023. 4. 3.자 엄벌탄원서, 처벌불원서/합의서 취소요청서 참조). 피해자 B은 14세의 미성년자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의미, 내용,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이 다시 제출한 엄벌탄원서와 처벌불원서/합의서 취소요청서의 내용, 친족 간 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이 2023. 1. 31.자로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로 볼 수 없다. 2023. 1. 31.자 합의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