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운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N, O, C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N, O, C과 공모하여 2015. 2. 24.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 도로에서 N은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O, C은 위 쏘나타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N은 마침 위 쏘나타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U 운전의 T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T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2. 26.부터 2015. 6. 17.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5,406,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Q, P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 Q, P과 공모하여 2015. 10. 1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V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 Q, P은 위 뉴체어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마침 위 뉴체어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W 운전의 X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Q,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위 X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17.부터 2015. 11. 17.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합계 7,069,9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수사, 재판결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2015. 2. 24. 사고 보상접수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2015. 10. 17.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공범이 가담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범한 것이므로(심지어 일부 범죄는 가석방 기간 중 실행에 착수한 것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경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3:00경 부천시 C빌딩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50세)이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직진신호임에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뒤편에 바짝 붙어 운전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내어 오토바이를 따돌린 다음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뒤편 왼쪽 모서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커버 교체 등 22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길을 건너는 행인을 피하려고 급정차를 하였을 뿐,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한 후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예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직진차선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직진신호가 들어오자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직진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으로 와 "직진 신호인데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그 후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좌회전을 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따라 오다가 속력을 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추월하여 1차로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 한 후 2차로에서 급정차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방에 갑자기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고 차를 급정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당시 사고를 목격한 버스운전자도 길을 건너는 행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상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사로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한 후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8: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렬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5:40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7, 국제시장 앞길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 B(19세)가 자신을 쳐다본 사실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감경 일반상해 2월1년 4월A1년 6월 6월I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5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21:55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위 E 등이 피고인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하고, D 등의 앞을 가로막고 '음주측정을 하지 마라. 당신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 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다가, E이 '측정 후에 구제절차를 안내해 드릴 테니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런 씹새끼들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교통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음주측정을 하지말라'고 항의한 사실 있으나, 당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길질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E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제압되어 체포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고인 얼굴이 바닥에 부딪쳐 너무 고통스러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소위 '미란다 원칙'(이하 '미란다 원칙'이라 한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우선 현행범인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E, G은 일관되게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각자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F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다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를 도왔던 경찰관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E 등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 현행범인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F에 대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E의 이 법정 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6, 31쪽)뿐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을 막으면서 욕설을 한 것은 기억하나, 당시 E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음주측정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경찰관과 F 사이에 끼어들어 지속적으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욕설을 하여 현장에서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발길질하였다는 내용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에게 발길질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것이지, E에 대한 욕설이나 F에 대해 음주측정 중인 다른 경찰관들의 손을 밀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 당시 F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한 H도 이 법정에서, '자신과 D 경사와 함께 F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F과 경찰관들 사이에 끼어들면서 경찰관들 팔을 잡고 밀거나 막은 사실은 있으나, E, G이 지원 나온 이후에는 그들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당시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발길질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이후 E이 피고인을 체포하라고 하여 E, G을 도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과 F 사이에서 팔을 벌리면서 2번 정도 음주측정을 방해하자, 지원나온 경찰관들이 한번만 더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양쪽에서 잡고 뒤로 떨어져 있다가, 피고인이 다시 음주측정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체포되기 전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E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G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촬영기기의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체포 과정에서 중간에 끊어졌던 것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현장이 촬영되었을 수도 있는 시시티브이 영상이 존재하는데도(증거목록 순번 9, 증 제2호) 이에 대한 수사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에 대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던 피고인을 분리하여 제지하고 있던 E이, 그럼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발길질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E에게 발길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1. 02:47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24에 있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맞은편 도로에서 제주시청 정문 앞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의 앞범퍼로 마침 위 도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아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36만 5,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 엔진 덮개 위에 싣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돌 사고에 따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엔진 덮개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엔진 덮개 위에 태운 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도로 일대를 계속 운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폭력 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지층에서 E 노래방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 가게 불살리고 너 죽이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부탄가스통(가로40cmx세로40cmx높이30cm, 빈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D 진술 부분 제외) 1. 진단서, 진료기록부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부탄가스통을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도망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쫓아오면서 다시 폭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폭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두부좌상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 목격자인 F, G, H가 비록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부탄가스통을 든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22.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상의 분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 등을 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72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7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08: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3:0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백운로228번길 16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운로228번길 47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장기간 동안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종 범죄전력은 1회에 그쳤던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경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구매대금 26,8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이율 6.9%, 매월 상환금 826,281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1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8,7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 대한 자신의 20,000,000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대캐피틀 신차할부론 신청서, 매매주문서 조회 화면 출력물, 채권양도 및 수탁(주임)사실 통지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등본·초본, 차량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해양레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17고단34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32,82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 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122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3.경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0월 임금 1,240,000원, 연장근무수당 2,000원 합계 1,2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보호관찰 상황통보 2018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른 점 기타: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 제작자의 프로듀서, 피고인 B는 보조연출자로서 주식회사 D에서 방영하는 'E' 프로그램 중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F을 상대로 취재를 하기로 하고 그 과정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기, 영상촬영기, 녹음기 등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5. 31. 15:59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취재 목적을 숨기고 위 공주치료감호소 정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면회 접수 담당 공무원 G에게 자신들이 위 F의 지인이라고 속이고 접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면회허가를 받은 후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 소형 녹음기를 피고인 A의 주머니 속에 소지한 채 면회실로 들어가 위 F을 약 15분간 접견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F 몰래 녹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공주치료감호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공주치료감호소의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G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 F을 면회하면서 위 F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그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호, 제69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동의 녹음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0:54경 제주시 중앙로 226에 있는 동경야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태워다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깨웠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m 거리를 끌고 간 다음 주 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코피 흘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자신을 깨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코뼈를 골절시키는 상해까지 가하였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공탁을 한 점, 동종 폭력 전과는 2000년경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을 뿐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9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7. 16: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43cm, 머리 부분 길이 약 12cm)로 보일러실문을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쇠망치로 나무 대문과 계단 난간대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대문 등을 손괴하던 중 D의 모 피해자 E(여, 77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 길이 약 43cm, 머리 부분 길이 약 12cm)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범행 및 현장도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서 선천적인 장애로 청각 및 언어 2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자녀와 친지 및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10: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앙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81 의정부역 서부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종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7.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84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 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힘껏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요양급여내역, 의료기록 사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아들인 피고인을 위해 피해사실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 징역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존속인 피해자, 6월~1년 6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존속인 피해자, 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이웃과 어머니인 피해자 등에게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그동안 반복되어 온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동거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2. 4. 19: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마주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압착하듯이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15:05경 부천시 중동로 329에 있는 덕유마을 아파트 상가 옆정자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51세)에게 다가가 아는 체를 하였으나 위 B이 못들은 척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여, 5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C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위반하여, 2018. 5. 17. 23: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혈중알콜농도 0. 196%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 피해자 B에게 "일을 하려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의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부평구 C에 위치한 D 매장에서 586,000원 상당의 휴대폰(개통번호 E, F)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폰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의사 G 소견서, 의사 H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78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51사단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B, 105호에서 안산시 상록구 C 201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사업자를 만든 후 그 사업자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위 사업자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대출수수료도 감면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8. 25. 경 B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개설한 후 2017. 10. 16. 경 및 2017. 10. 18. 경 B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인근 E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6개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8.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