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혼 관계로서, 약 3개월 전 피고인의 잦은 구타로 인하여 가출한 위 피해자가 C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화가 나, 2020. 2. 5. 16:30경 충주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으러 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네년이 안 따라오면 C 그 집 가서 다 죽인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5. 19: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살림을 합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조끼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세게 쥐어 잡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위 C에게 ‘도와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제 니 년을 못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바닥에 세게 집어던지고 발로 짓밟아 이를 파손하여 위협을 가하는 한편, “진짜 더러운 년이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짓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6. 06: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몸 상태로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대 봐, 내꺼 서는 것 같으니까 대 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교차시켜 머리 위로 올린 뒤 이를 꽉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질 윤활제를 바른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및 다리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의 찢어진 조끼 사진 촬영 / 현장CCTV 확인 / F 식당 CCTV 녹화자료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응급센터진료기록지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B) 1. 각 사진[휴대전화 파손 / 피의자 주거지 / F식당 CCTV녹화 화면사진] 및 현장사진(F식당) 1. CD(F식당 CCTV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일은 없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C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양쪽 뺨을 때리고 다리를 짓밟았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여온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휴대전화문자메시지(B), 사진(휴대전화 파손),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및 다리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의 각 영상 및 응급센터진료기록지의 기재 등에 부합하며, 진술 그 자체 또는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 사이에 서로 모순이 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감금 관련 부분 등)이 있기는 하나, 해당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그러한 사정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에 동거하던 남자를 따라 자주 가출하고서는 크게 반성도 하지 아니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손찌검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는 중에 표시 안 나게 10번 정도 뺨을 때린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정폭력상담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함께 사는 동안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욕설에 힘이 들었고, 결국 가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후 동거하던 C의 집을 알고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당시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C 내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피해자는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저녁을 먹기 위하여 온 식당 앞에서 집으로 가면 피고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뒤돌아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동행들(G, H)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손을 빌거나, 그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택시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서도 내리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재촉에 따라 하차하였으며, 택시에 내려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피고인이 팔을 잡아끌자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C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파손한 까닭에 이후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서 병과 탁자가 깨졌으며, 그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또한 피고인에 의하여 전부 벗겨진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는 동거인 C와 살던 곳을 피고인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까닭에 달리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실제로 위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것 이외에는 이를 넘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또한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외부와의 연락 또한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데다, 피고인에 의하여 옷이 벗겨져 알몸이 되어 있어 외부로 몸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미 심리적으로 억압이 되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결과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