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D(2016. 12. 29. 불구속 기소)은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중 교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과목별 교재비로 사용할 것처럼 기재된 동의서 양식을 교부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작성된 동의서와 함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6. 1.경 H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H이 2015. 11. 30.경 D의 알선을 통해 H의 며느리인 I 명의로 설립한 ‘J’ 명의로 K로부터 대출받은 424,848,000원의 대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의 실제 교재비인 매월 아동 1인당 25,500원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G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J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 중 교재비 명목으로 합계 9,30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유치원 계좌에서 위 금액을 D이 관리하는 L, M, N 계좌로 G에 대한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한 후,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J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허위로 고지한 교재비와 실제 교재비의 차액 상당인 1,39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할부금융 실행통보서 및 상환스케쥴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개인별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 수납 동의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교재거래설계서 및 교재공급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영유아보육법, 조례, 지침 자료 편철) 1. O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24. 법률 제1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 3, 4, 5세 아동의 경우 G로부터 구입하는 합계 월 13,000원 상당 노리 숲, 인성 교재비와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미술, 한글, 수 교재비를 합쳐서 아동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교재비로 월 30,000원을 받은 것이고, 만 2세 아동의 경우 G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미술, 오르미 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교재비를 부풀려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은 만 3, 4, 5세 아동 보호자들에게 개인별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 수납동의서에 의하여 미술, 인성, 숲, 한글, 수 과목 교재비로 월 30,000원을 고지하여 이를 교부받은 점(증거기록 제160쪽), G에서 작성한 C어린이집 교재거래설계서에 G가 위 어린이집에 공급한 한글(P), 수학(Q), 미술(R), 노리숲, 인성/북아트 교재와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실제 교재비 합계는 월 25,500원(= P 2,500원 + Q 2,500원 + R 7,500원 + 노리숲 6,500원 + 인성/북아트 6,500원)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L 계좌에 노리숲, 인성/북아트 교재비, 주식회사 M 계좌에 한글, 수, 미술 교재비를 입금하였고(증거기록 제61, 63쪽),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M은 G의 총판회사인 점(증거기록 제11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 3, 4, 5세 아동 보호자들인 피해자들에게 교재비를 부풀려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교재비 명목 필요경비를 부풀려서 받았고 실제 교재비와의 차액은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종전 원장과 교재 납품업체와의 계약 및 이에 근거하여 받은 대출을 승계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편취금의 액수, G 관련사건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중 교재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과목별 교재비로 사용할 것처럼 기재된 동의서 양식을 교부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작성된 동의서와 함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의 실제 교재비인 매월 아동 1인당 13,000원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G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J 계좌로 돌려주어,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 중 교재비 명목으로 합계 9,30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위 금액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유치원 계좌에서 위 금액을 D이 관리하는 L, M, N 계좌로 G에 대한 교재비 명목으로 이체한 후, 그 중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J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D이 작성한 C어린이집 교재거래설계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공급받은 한글, 수학, 미술, 노리숲, 인성/북아트 실제 교재비 합계는 월 25,500원이다. C어린이집, J, G 명의의 교재공급계약서에 노리숲, 인성/북아트 교재비 합계 13,000원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G 총판회사인 주식회사 L와 주식회사 M에 한글, 수학, 미술, 노리숲, 인성/북아트 교재비를 실제로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계약서 기재대로 교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보호자들이 실제 납부한 교재비 전액이 편취금액 및 부정수납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월 25,500원 상당의 교재는 실제로 구입하려 하였고, 이 사건 기망행위 내용은 교재비를 부풀려서 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편취금액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허위로 고지한 교재비와 실제 교재비의 차액 상당인 1,395,000원{= (허위 고지한 교재비 월 30,000원 – 실제 교재비 월 25,500원) × 310회}에 한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금 1,39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