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2018고합122, 2018고합135 중 강도상해 및 인질강도 부분, 2018고합190 1. 피고인 A, B, D, E의 강도상해 및 인질강도 가. 피고인 A, D, E은 베트남 국적인 사람들로서, 피해자 G(36세, 베트남 국적,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2017.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약 2,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약 4,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그를 인질로 삼고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인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 A과 E은 부산 카지노에 있는 피해자를 납치해오고, 피고인 D은 부 천시 H, 1층 I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납치해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도착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E은 2018. 6. 9. 02:00경 부산시 J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를 찾아내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 A 소유의 K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30경 피고인 D의 집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진 거 다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한편 피고인 D은 2018. 6. 9. 01:00경 옆집에 사는 피고인 B, 성불상 L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잡아 올라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B, 성불상 L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피해자를 잡아 지금 집으로 데리고 오고 있으니 피해자를 좀 혼내주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B, 성불상 L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A, E이 피해자를 납치해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도착하면 피해자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을 것을 피고인 A, E, D과 순차로 모의한 뒤, 피고인 D의 집에서 대기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 A과 E은 같은 날 06:30경 피고인 D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왜 돈 안 갚아, 죽기 싫으면 빨리 갚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분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찍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찍었으며, 성불상 L은 피해자에게 "오래빌렸으면서 왜 돈 안 갚아? 빨리 갚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분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다리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 A, B, D, 성불상 L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회 맞아 얼굴이 심하게 붓고피를 흘리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입문 안쪽에 자물쇠를 채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대로 감시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M(여, 32세)를 비롯한 가족 및 불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F(F, 남, 연령 불상)에게 수회에 걸쳐 영상통화 및 음성통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감금된 채 얼굴 등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석방을 위해서는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는 피고인 A이 지정한 장소인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 A의 부친 N의 집에서 N에게 2018. 6. 9. 12:00경 1억 동(한화 500만 원 상당), 2018. 6. 11. 19:00경 6억 동(한화 2,800만 원 상당)을 건네주어 2회에 걸쳐 합계 7억 동(한화 3,300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은 2018. 6. 9. 15:31경 피고인 A의 O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A은 2018. 6. 10. 오후경 피고인 B, 성불상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감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카지노 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 칩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건네받았다. 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불상 L과 공모하여 2018. 6. 9. 02:00경부터 2018. 6. 11. 21:30경까지 약 67시간 30분 동안(다만 피고인 B과 성불상 L은 2018. 6. 9. 06:30경부터 2018. 6. 11. 21:30경까지 약 63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및 피해자 M,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약 3,488만 원(다만 피고인 B과 성불상 L은 3,4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인질강도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D의 집에서, 피해자 G이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돈을 갚을 때까지 감금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B, 성불상 L 등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이 그의 채권을 상환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나가고 싶으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A, B, D, E, 성불상 L의 인질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합135 중 나머지 부분 1. 피고인 D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2. 16.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2. 2.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2. 2. 26.부터 2018. 6. 2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5.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5. 1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5. 11. 21.부터 2018. 6.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11.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2. 12.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2. 12. 26.부터 2018. 6.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8고합161, 피고인 D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09:00경 부천시 삼작로21 열병합발전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P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2, 2018고합135 중 강도상해 및 인질강도 부분, 2018고합190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는 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처 상대 채무변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처가 제공한 영수증 번역),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M 전화조사), 수사보고(감금장소 수사), 수사보고(방법용 CCTV 수사), 수사보고(부산 J호텔 CCTV 수사), 수사보고(D 착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구치소 접견내역,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사진 내용 통역서 첨부) 1. 각 통화내역, 대화 메시지 및 번역문 1. 주식회사 Q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서 2018고합135 중 나머지 부분 1. 피고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 고발의뢰 회신 2018고합16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6조, 제32조(인질강도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상해 및 인질강도, 인질강도방조 부분) 1. 주장의 요지 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A, B, D, E) (ㄱ) 피고인 A과 E은 함께 부산에 있는 J호텔 카지노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집에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채무를 변제하게 하려고 피해자를 피고인 D의 집으로 데려왔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성불상 L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주차를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간 상태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 (ㄴ)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ㄷ) 피고인 D은 우연히 자신의 집이 강도 범행의 장소로 이용되었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강도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주장(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어차 피 갚을 거 빨리 갚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인질강도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고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피고인 A) 피고인 A의 강도 범행(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D의 집으로 데리고 오던 중 현금 60만 원을 강취한 부분)이 종료된 후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강취한 부분에 관한 무죄 주장(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식회사 Q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수사보고(A의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적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 E이 피해자를 납치해 그를 인질로 삼고 피해자 및 그 가족,지인들을 폭행·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순차로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7. 4.경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E은 2018. 6. 8. 저녁 피고인 D에게 부산에 내려간다고 말하고 2018. 6. 9. 01:41경 부산 J호텔 카지노에 도착하여 곧바로 피해자를 카지노에서 데리고 나와 불과 19분 만에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D의 집으로 출발하였다(피고인 A은, 피해자가 D의 집에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에게 목적지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3)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감 시하면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4)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사촌지간으로, 피고인 A, E이 용인에서 부산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가기 전과 부산에서 부천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A, E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성불상 L을 집으로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갚도록 피해자를 혼내줄 것을 제안하였다. 5) 피고인 B과 성불상 L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D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성불상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이 심하게 붓고 피를 흘리는 상태였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B과 성불상 L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A이 주차를 위해 집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성불상 L이 언제든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7) 피고인 E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때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고, 피고인 D의 집을 떠나면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 E의 주장처럼 위 금원이 피고인의 A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고인 D의 집으로 데려온 데 대한 수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이후 피고인 A, B, D은 집 현관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번갈아가며 감시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가족 및 지인에게 영상통화 및 음성통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E도 2018. 6. 9. 저녁경 피고인 D의 집에 다시 찾아와 상해를 입고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고 이곳에서 나가서 일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8. 6. 9. 저녁 피고인 D의 집에 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감금되어 있고 피고인 B, 성불상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C은 2018. 6. 9. 저녁부터 2018. 6. 11. 오후까지 피고인 D의 집을 왔다 갔다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가족한테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A 등의 인질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 D의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감금 상태나 심리적 억압 상태가 계속 유지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D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피고인 B과 성불상 L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사회통념상 강도 범행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의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2018. 6. 9. 오전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못 갚아 납치를 당하였고 돈을 갚지 못하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 주식회사 Q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서(피해자 F의 거래내역)가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수사보고(A의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가 피고인 A의 동의 또는 영장을 받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당초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기초로 다시 적법하게 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Q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서(피해자 F의 거래내역)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E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인질강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인질강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다. 피고인 G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피고인 D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인질강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인질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피해자를 인질로 납치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3일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 등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성불상 L을 범행에 끌어들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범행 후 도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C, D, E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으로 상당한 자금을 빌려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인질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방조에 그쳤고 방조행위의 내용도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122, 2018고합135 중 강도상해 및 인질강도 부분, 2018고합190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A, D, E과 부산 카지노에 있는 피해자를 납치해오고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인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과 E이 2018. 6. 9. 02:00경 부산시 J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를 찾아 승용차에 태우고 감금한 채로 피고인 D의 집까지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함으로써, 피고인도 위 현금 60만 원을 강취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2.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6. 9. 01:00경 성불상 L과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30경 D이 A으로부터 피해자를 잡아 올라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비로소 D으로부터 'A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피해자를 잡ㅇ 집으로 데리고 오고 있으니 피해자를 혼내주자'는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A, D, E과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서 D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D의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도착하면 피해자 등을 협박하여금품을 빼앗는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피고인 A과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강취할 것을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강도상해 및 인질강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피고인 A과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강취한 현금 6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