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4

범죄사실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등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년도는 물론 당시까지 J에 특별한 수익이 없고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투자자 모집이 어렵게 되자, K, L 등과 함께 아직 상장되지 않은 J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판매대금 중 약 35%는 주식을 매매한 사람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 중 사무실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K의 개인 계좌나 J의 법인 계좌 등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K 등과 J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작성하거나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L 등은 M, N, O, P, Q, R, S, T, U 등을 영업총괄이사 및 영업이사 등으로 모집하여 영업조직을 구성한 뒤 피고인 등이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여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V를 J와 상호가 유사한 주식회사 W(이하 'W'라 하고, J와 W를 합하여 'J 등'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L 등을 비롯하여 W의 회장이 된 X과 함께 W의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는 등 주식분할 등을 통하여 J 등의 주식수를 늘린 뒤,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와 함께 2010. 3. 경 마치 J가 네덜란드의 Y으로부터 직구동모터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J 등의 주식을 구입하면 곧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사업소개 등의 자료를 제작하고, L 등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Z, 서울 강남구 AA 또는 서울 서초구 AB 등지에 있던 J 등의 사무실에서, 이를 위한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T, AC 등에게 실장, 부장 등으로 구별해 각각 직책에 맞는 직함을 사용케 하면서 영업실적에 따라 주식 판매대금의 약 30%에 이르는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피고인 등이 교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J 등이 유망한 회사인양 대대적으로 홍보·선전하면서 그 주식을 매수하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설명하도록 교육하고, 덧붙여 타 회사와의 합병 및 외부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속칭 '호재'를 알려주며 그때마다 피고인 등이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직구동모터 기술(네덜란드 Y에서 개발한 기술로 일반적인 모터와 달리 회전축을 중심으로 바깥 부분이 회전하는 모터를 차량의 바퀴에 직접 장착하여 모터가 직접 바퀴를 돌리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직구동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직구동모터의 아시아지역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매출이 없이 FU경 생산 1공장에 대한 기공식만을 가졌을 뿐 현재까지도 그 외의 다른 생산공장 및 생산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여 전기자동차의 연내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W 역시 아무런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가까운 시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다른 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해 속칭 '우회상장'하는 방법 역시 위와 같은 사정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J 등의 주식은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였고, 그 마저도 상당 부분 가장납입을 통하여 발행된 주식이어서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L, X 등과 공모하여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교육받은 T, AC 등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J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러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2010. 6. 경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2,591명에게 합계 37,228,636,760원 상당의 J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J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던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기망하여, 2010. 6. 경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2,591명에게 합계 37,228,636,760원 상당의 J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같은 금액을 W 명의 국민은행계좌(AD), J 명의 신한은행계좌(AE) 및 X 명의 기업은행계좌(AF)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AH, K, L,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AG, AJ, AH, AK, AL, AC,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AH) 사본, AM, L,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K) 사본,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C) 사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T) 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T) 제3회 사본,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N) 사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N) 제2회 사본,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 사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U) 제2회 사본,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사본,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I) 사본(수사기록 제119쪽)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사본, 피의자신문조서(L) 제2회 사본,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P)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AQ) 사본, AR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AR) 사본, AS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AS) 사본, AJ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AJ) 사본, AG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AG) 사본,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V,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CB) 중 일부 진술기재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의 각 우편조서, FK, BC, FL, FM의 각 진술서 1. S의 노트 사본 및 영업이사 S 업무노트 사본, AH의 관리부장 AH 다이어리 사본, 합의서(A 입회) 1. ㈜W 주식청약자 명단(경리 AQ 작성), ㈜J 주주 명부, ㈜W 주주명부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1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2011. 11. 21., 12. 13. 신주배정), 주식청약서, 수사보고(FN 인수대금 240억), FN 인수관련서류, 수사보고(J에 대여한 금액 150억 원에 대하여),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수사보고(주식대금 입금계좌 및 증자대금 입금계좌 현금 및 대체출금 분석결과), 분석결과, 수사보고(FO 전화통화),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258쪽, 제2권 제200쪽), L 사용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FP 주주들의 항변내역), 인터넷 항변내역, 수사보고(자술서를 바탕으로 한 피해자들 상대 기망행위 내역), 수사보고(자술서 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J 기술연구원 AM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중국 FQ사와 계약체결에 대하여), 기사홍보내용, 수사보고(전기자동차 사업과 관련한 J 사업추진현황), 수사보고(K의 전기자동차 기술 보유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J 기술부장 AM 전화통화), 수사보고(K의 전기자동차 기술 보유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주식 증자과정 및 통일주권 입고내역), 수사보고(J 및 W 법인설립배경 및 관계 재정리), 정리내용, 수사보고(J, FP간 체결한 계약 내역에 대하여), 사업권양도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J에서 생산한 사업제안서 및 대리점사업 제안서), 버스개조 대리점사업 제안서, 전기직구동시스템 사업제안서, 수사보고(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FP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회사개요 첨부 보고), 수사보고(회사개요 등 확인) 사본, 회사개요(도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반기보고서 등(DART) 사본, 수사보고(영문, 혼용문, 아시아총판계약서라는 제목의 대리점 합의서 사본 첨부 보고), 대리점 합의서 사본, 수사보고(Y 회신문 사본 첨부 보고), 회신문 사본, 수사보고(2011. 6. 21. MOA 및 업무협약 파기 첨부 보고), 업무협약 파기 사본, 수사보고(J와 W간 사업권양도계약서, 사업분할 MOA, 아시아독점사업 계약서 첨부 보고), 사업권양도계약서 등, 수사보고(A, L, K간 투자 및 투자자문계약서 첨부 보고), 투자 및 투자자문게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 판매대금 수령내역 첨부 보고), 주식 판매대금 수령내역, 수사보고(W 우회상장에 관한 합의서 첨부 보고), 합의서(수사기록 제874쪽), 수사보고(FN 및 W간 양해각서 첨부 보고), 양해각서, 수사보고(합의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각 합의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K 제출의 2012. 4. 3. 전환사채 관련 자금입출금 내역 등) 사본, 과거 거래내역 사본, 확인증 사본, 수사보고(소개수당 수령방법 첨부 보고), 소개수당 수령방법, 수사보고(홍보자료 첨부 보고), 사업소개 자료 등, 수사보고(사업설명서 첨부 보고), 사업설명서 등, 각 조직도, 수사보고(J 및 W 조직도), 각 수사보고(K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L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1342, 1423, 1511쪽), 언론보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K 등이 네덜란드 Y의 전기직 구동모터 기술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J가 전기직 구동모터의 아사아지역 판권을 확보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J 등의 사업 내용과 실제 현황 및 주식 판매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J 등의 주식이 주식매수인들인 피해자들에게 판매될 무렵 그 주식은 객관적으로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J 등이 유망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던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등의 지시를 받은 주식 판매 영업사원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 매수인들을 상대로 J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J 등이 유망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주가상승이 있을 것이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주식 판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J의 대표이사 K는 FR 'FS'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 등록(특허 FT)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위와 같은 특허 등록 이외에는 전기직구동모터(electric direct-drive motor)와 관련된 별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13. 자신의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의 상호를 W로 변경하면서, 위 회사의 목적 사항으로 전기직구동차 조립 및 판매 등을 추가하였는데, W도 전기직구동모터 또는 전기직구동차와 관련한 어떠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J는 J 등의 주식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인 2011. 6. 21.경에야 네덜란드의 Y과 사이에 합의각서(MOA)를 작성하여, J가 Y에게 합계 1,400만 유로의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고 Y으로부터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지역에서 Y이 개발한 전기직구동모터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위 합의각서상 약정 체결 전에는 Y이 J에게 전기직구동모터의 제조, 생산 및 독점 판매에 관한 어떠한 법률상 권리도 구체적으로 부여한 바 없다). 그러나 위 합의각서상 약정에 의하면 J의 권리는 위 1,400만 유로를 Y에게 지급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J는 위 합의각서상 약정된 기일에 위 1,400만 유로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J는 위 합의각서상 약정의 내용과 같은 전기직구동모터 관련 제품의 제조권 및 판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3) J는 마치 전기자동차의 직구동모터 등 주요 부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한 및 능력이 있는 것처럼 W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홍보자료로 사용하였다. 2010. 12. 8.경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 : J는 전기직구동모터 등 부품을 생산하고, W는 이들 부품을 독점하고 공급받아 하이브리드형 또는 전기차분야에 완성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기술사용에 따른 사업권을 분할한다. 2010. 11. 22.경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 : J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급되는 구동모터와 관련 부품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차량 또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등의 독점적 사업권을 W에 부여하되, 그 대가로 W는 J에게 W의 총 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K에게 W의 총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우선주를 각각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총 100억 원을 2011. 12. 23. 이전까지 J에 투자 유치하거나 직접 지급한다. 2011. 8. 26.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 : J가 개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들의 제조, 개조, 판매, 거래처 확보에 관한 아시아지역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W에게 부여한다. 그 대가로 W는 계약 전에 대금 100억 원을 J에게 직, 간접적으로 지급하였다. 4) FU 전남 영광군 FV에 있는 FW 내에서, K, FX 등 J 등의 관계자와 전라남도 도지사, 국회의원, 영광군수, 영광경찰서장, 영광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J 생산 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기공식이 열렸다. 그러나 J 등은 이 사건 공장에 전기직구동모터 관련 제품을 생산할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제품 생산과 관련된 매출도 없었으며, 본사 사무실의 인적조직은 대부분 J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로만 구성되었을 뿐 실제 전기직 구동모터 관련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5) W는 상장회사이던 FY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FN'였다가 2012. 3. 30.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Y'라 한다)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하기 위하여 FY의 최대주주이던 FZ으로부터 FY의 주식 500만 주와 경영권을 24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그러자 W는 KTB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KTB투자증권'이라 한다)로부터 W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216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FZ에게 지급하고 FY의 경영권 등을 인수한 다음, FY가 그 소유의 현금성 자산 174억 원을 이용하여 J 발생의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24억 원을 J에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합계 174억 원을 J에 투자하면, J는 위 174억 원을 W에 차용금 변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W는 위 174억 원을 KTB투자증권이 인수한 W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FY는 J가 발행한 15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J에 24억 원을 대여하였지만, FY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이 위 전환사채 및 대여금의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의견으로 '거절'을 표시하였고, FY는 2013. 4. 2.경 상장폐지되었으며, 결국 자금부족으로 위와 같은 W의 우회상장 시도는 무산되었다. 6) J 등의 주식은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 가장납입을 통하여 발행된 주식이어서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J 등은 전기직구동모터와 관련된 별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Y으로부터 전기직구동모터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권한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으며, 제품 생산으로 인한 매출도 없었으므로, 결국 전기직구동모터와 관련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K, 피고인 등은 자금조달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J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J 등의 신주를 J 등의 관계자 및 그 지인 등 명의를 사용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다음(그 신주 인수도 대부분 가장납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주식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식 판매로 인한 판매대금은 K, 피고인 등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J 등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출이 이루어져 그 중 약 30% 상당이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식 판매는 정상적인 자금 조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8) 2010. 6. 경 J 주식 33만 주에 대하여 1주당 3,000원(액면가 100원)으로 주식공모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J 등은 영업조직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J 등의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영업사원들은 K, 피고인 등이 제작한 J 등의 사업현황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마치 J 등이 유망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J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홍보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홍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J 등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가담 여부 및 고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등의 주요 경영진으로서 K 등과 함께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업조직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J 등의 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J 등의 주식 판매 과정에서 있었던 영업사원들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J 등의 운영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지위 1) 피고인은 2004년 또는 2005년경 K를 알게 되었고, 2009. 2.경 K가 전기직구동모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K로부터 위 사업에 투자유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위 투자유치를 위하여 K에게 다른 공범인 L를 소개시켜 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66, 167, 168쪽, 제11권 제1239, 1248쪽). 피고인은 2009. 2.경 K에게 'L가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투자금 유치가 어렵다고 하니, 증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말을 들은 K는 피고인의 소개로 차용한 3억 원을 사용해 가장납입 방식으로 J의 자본금을 증액하였다(수사기록 제12권 제1591, 1592, 1593쪽). 또한 피고인, K, L는 2010. 2.경 K가 소유하고 있던 J의 주식 약 30%를 액면분할한 다음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투자금을 확보하자고 논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33, 434쪽, 제2권 제169, 170쪽). 2) 결국 피고인과 L는 2010. 4. 초순경 K로부터 요청을 받아 M이 총괄하는 J의 주식 판매를 보조하기 위해 J의 사업에 합류하였고, 2010. 4. 5. K와 사이에 투자 및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L가 J의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면 그 대가로 피고인과 L 또는 피고인과 L가 지정하는 자에게 J의 주식을 발행하고, 조달하는 투자금에 비례하여 피고인과 L에게 스톡옵션 및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0권 제506, 860, 865, 866쪽). 3) 한편, 피고인은 2010. 4.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의 상호를 L, K와 협의하여 W로 변경하였고, 그 후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증자한 다음 실질적인 투자금 지급 없이 W의 주식 575만 주를 배정받았다(수사기록 제10권 제510쪽, 제11권 제1411, 1416쪽, 제12권 제1669쪽). 4)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는 J 부사장으로서, 2012. 2.경부터는 W의 부회장으로서 J 등의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J 등의 운영에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 및 구체적인 업무 수행 1) 피고인, K, L 등 J 등의 주요 경영진은 협의하여 피고인, K 등이 보유하는 J 등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고, 영업조직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에게 J 등의 주식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함께 J 등을 운영하면서 주식의 액면분할, 인터넷 소액공모,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증자,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할 영업수당의 금액, J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였다(증인 A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169, 170, 174, 184, 187, 188쪽, 제10권 제509, 513쪽).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과 L는 영업조직을 총괄하는 M이 J 등의 주식 판매대금 중 약 35% 상당액을 영업사원들의 영업수당으로 요구하자 이를 K에게 전달하고 K의 승낙을 받아 위 영업수당을 결정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권 제507쪽), 지인인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그 직원들 명의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88쪽), 또 한 피고인은 2011. 8. 5.경, 'W의 우회상장에 동의하고, 우회상장시 배분은 피고인, L, X이 각 1/3씩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제876쪽). 2) K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주식청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이 사건 공장의 건설사 선정, J의 홍보 등 전반적인 분야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권 제1678쪽), L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W의 운영과 관련하여, 'X이 취임하기 전까지 L와 피고인이 항상 K에게 상의를 해서 운영했다', 'W의 감사 선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36쪽, 제11권 1253쪽). 또한 L는 경찰에서 J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문 명함을 사용한 AN와 실장 명함을 사용한 T에 관하여, '부사장인 피고인, K 대표와 상의해서 AN에게 고문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협의하여 T에게 실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파견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91, 437쪽), 영업조직의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영업수당에 관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영업수당(수수료)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피고인과 협의되어 있었다. J 등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피고인과 협의해서 L가 경리 AQ, 부장 AH에게 지시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98쪽). J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을 총괄하는 영업총괄이사인 N은 이 법정에서, J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AH이 전해 준 사업계획서 등 홍보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J의 통일주권 판매, 이 사건 공장의 실태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는 사항을 K나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J 등의 주식 판매를 위한 홍보자료(홍보동영상 포함)를 제작·수정하는 업무, 인터넷 홈페이지에 J 등을 홍보하는 업무 및 각종 서류 작성·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J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등 기초 자료들을 AH에게 교부하여 AH으로 하여금 각종 홍보자료, 전기직구동 시스템사업소개서, 사업계획서, 기술설명서, 주주총회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인터넷 소액공모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청약서 등을 관리하게 하였다(증인 N,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480쪽, 제10권 제938, 939, 940, 943, 944쪽, 제11권 제1287, 1288, 1292쪽, 제12권 제1599, 1600%). 위와 같이 AH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홍보자료 중 2010. 6.경 작성된 '전기직 구동시스템 사업소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현재 J가 Y으로부터 아시아 총판권 획득-GB 신설법인으로 이전 가능', '국내에서 생산라인(모터) 구축시 기술사용권 이전 및 전세계총판권 획득 가능', '1996년 ~ 2007년 전기직구동 공동개발 착수, 한국 K, AG 개발참여', '2009. 5. J 아시아총판권 획득'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수사기록 제10권 제981, 982쪽), 2011. 10.경 작성된 '회사소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1996년 K 대표, AG 이사가 네덜란드 Y사와 전기직구동모터 개발에 참여', '2009. 5. 전기직구동모터 아시아총판권 획득'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10권 제1032쪽). 또한 피고인은 J 등의 증자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주금납입 잔고증명 등 주식과 관련된 각종 법적 서류를 작성, 교부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W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이사회 회사록에 기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47쪽, 제12권 제1578, 1595, 1596, 1681, 168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건설과 관련한 서류들을 검토, 처리하거나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던 직원 AC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권 제1324쪽, 제12권 제1674쪽). 다. J 등의 주식 판매와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및 인식 1) 영업조직의 영업사원들은 J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H이 제작한 홍보자료들을 기초로 J 등의 전기직구동모터 사업이 현실화될 것처럼 선전하고 J 등의 주식이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54, 451쪽, 제2권 제31, 35쪽, 제3권 제410, 411쪽, 제11권 제1267, 1274, 1275, 1276, 1289쪽). 또한 AK을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J 등의 주요 경영진인 피고인, K, L 등이 결정하여 알려 준 J 등의 합병, 상장 일정 및 직구동모터사업 진행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일반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J 등의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500, 502쪽, 제11권 제1301, 1302쪽). 피고인도 위 홍보자료들이 주식 판매 과정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영업조직의 영업사원들이 위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J 등의 주식을 더 많이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권 제508, 510, 511, 512쪽). 2) J 등의 주식 판매 과정을 보면, J 등의 수익사업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식 판매로 인한 영업수당이 주식 판매대금의 30% 이상이고, 주식 판매를 위한 영업조직이 다단계의 형태로 운영되는 등 그 판매방식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J 등의 주식이 영업조직을 통하여 주식매수인들에게 판매되는 과정 및 그 판매금액과 그 주식의 판매대금이 K, 피고인 및 가족들의 개인 계좌나 J의 계좌 등에 입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73쪽, 제10권 제507, 868 내지 872쪽, 제12권 제1669, 1671, 1672, 1687, 1688쪽). 3) 피고인은 2011. 12. 15. S 등 영업사원들에게 J의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J 등이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증인 S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2012. 7. 또는 2012. 8.경 외자유치업무를 수행하던 AJ에게 J 등의 상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상장이 가능한데, 우회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AJ가 '실적이 없으면 우회상장이 되지 않지 않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걱정하지 마라. 다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3권 제45, 46쪽, 제11권 제1223쪽). 2010. 6.경 강남구 GC빌딩에서 주식공모를 위하여 개최된 기업설명회에서는 K 등이 투자자들에게 'J가 Y으로부터 아시아 독점사업권 및 판권을 확보하였고, J가 우리나라에 전기직 구동모터를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상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1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4) 영업사원들이 J 등의 주식을 판매한 현황은 매일 청약서를 기준으로 집계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재무팀장을 통하여 J 등의 주식 판매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82쪽). 5) 피고인, K, L 등 J 등의 주요 경영진은 J 등의 사업에 대한 기존의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 및 가족들의 명의로 J 등의 주식을 배정받은 다음, 그 주식을 영업조직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판매하게 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위 주요 경영진이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일부를 J 등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J 등의 주식을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그 주식 판매대금 약 10억 5,000만 원을 피고인과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1, 366, 378쪽, 제2권 제180, 426, 431쪽, 제10권 제518, 868쪽, 제12권 제1670, 1671쪽). 또한 피고인은 2013. 4. 당시에도 J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약 150만 주,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약 75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W의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약 50만 주,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약 3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64쪽). 6)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정상적인 생산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면 J 등의 주식은 장외주식이기 때문에 3년 ~ 5년이 경과되어야 상장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제10권 제513, 514쪽), J 등의 주식이 조만간 상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K로부터 J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을 때부터 K나 J가 전기직구동모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J 등이 기술력과 자금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우회상장 등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85, 195쪽). 라.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수행 및 피고인의 고의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 등의 부사장 또는 부회장으로서 2010. 4.경부터 K, L 등과 함께 J 등을 운영하면서, 전기직구동모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기술력 및 자금, 인적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조직을 통하여 J 등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고, K는 전기직구동모터 관련 기술력 또는 제조·판매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허위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K로부터 제공받은 위 자료를 기초로 영업조직의 영업사원들이 J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데 사용할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J 등의 투자금 유치 및 증자, 이 사건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문서와 세무·회계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등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전기직구동모터사업에 대한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J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 판매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J 등의 주요 경영진으로서 K 등과 함께 사업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J 등의 실제 현황이나 향후 사업계획, 자금사정, 투자금 유치 과정 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도 J 등의 운영상황 및 자금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과다한 영업수당과 기술력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J 등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J 등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고 J 등의 주식이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를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작·제공한 홍보자료들을 기초로 영업사원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내용의 홍보를 하여 J 등의 주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다(수사기록 제10권 제514, 515, 5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증권매매 목적 위계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4년~1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년~14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1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모하여 J 등의 주식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7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판매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을 피하여 잠적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