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2: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9인용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손등과 정강이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된 후 벌금 납부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로 인한 형집행장이 2020. 1. 13. 발부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항의 폭행 사건으로 대전 중구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지명수배(B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예전에 알았던 H(남, 64세)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H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37경 대전 중구 중앙로112, 대전중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폭행 사건으로 동행되어 사법경찰관 경위 J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자필로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하고, H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한 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 J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53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6. 22:5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에 지갑을 분실하여 112에 신고하였으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지구대의 잠겨있던 출입문을 3회 힘껏 걷어차 그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 등을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열자 “니가, 니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D에 의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한손에 수갑을 찬 채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의자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6.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인 F,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에게 “너거 엄마 보지빨아 먹으니까 맛있더나. 너거 엄마랑 하니까 기분 좋았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열람 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휴대폰(카카오톡 대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무단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다음 판시와 같이 위 영상을 직장 동료인 E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제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직장에서 퇴사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피혁제조업체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조 G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H으로부터 마스크팩 부직포와 필름지를 공급해 주면 위조 G 마스크팩을 좋은 가격에 납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 마스크팩의 재료인 부직포와 필름지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2016. 12. 26.경 201,000세트, 2017. 2. 중순경 100,000세트를 H에게 공급하여 준 후, 그 무렵 H으로부터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I) ‘J’가 표시된 위조 G 마스크팩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장당 약 30원 정도의 마진을 붙여 화장품 유통업자인 K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상표권자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G 마스크팩 1,200장을 72만 원에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조 G 마스크팩 총 377,400장(정품가 : 1,132,200,000원)을 122,148,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소지하여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화장품법위반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L에서 ‘M’이라는 무등록 화장품제조업체 사무실에서 동업하여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마스크팩 충진기를 이용하여 N 마스크팩 70,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제조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광주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I) ‘J’를 표시한 G 마스크팩을 제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G 마스크팩 반제품 500,000장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U,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4, 55, 58, 59, 122, 123) 1. 각 수사보고 1. 상표등록증, 비교사진,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캡쳐사진, 마감내역서, 거래명세표, 통화내역, 마스크팩 구입내역, 거래장부, 녹취록,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등록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범죄수익의 취득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22:57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의 벌금형, 1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0.068%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피고인이 말기암 환자인 아내 및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6. 22:5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부터 부천시 C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동 124 의정부소방서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9: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124 의정부소방서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기북부 경찰청 방면에서 C 탁구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3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차량 접촉부분 및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BMW 7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옆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의 팔을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 드미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영상 및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대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0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YZF-R6 5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1:48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9:50경 목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283에 있는 압해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8.부터 같은 달 9일 사이의 야간에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농막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약 20cm)로 비닐로 된 농막 출입문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쌀이 들어 있는 쌀통, 라면 10개, 소주 10병, 부탄가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농막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놓여 있던 흉기인 칼로 비닐로 된 농막 출입문을 찢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8. 00: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농막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쌀 10㎏, 소주 8병, 미역 1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 야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9. 04:2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농막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19:38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 인근에 놓여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식당 유리창을 깨고 깨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 잠금쇠를 푼 뒤 창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부탄가스 8개, 오리고기 2㎏, 돼지고기 2㎏, 된장 1㎏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C, I, N, K,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Q, R, H, S, T의 각 진술서 1. 2021. 5. 14. 범행 영상 캡처, 검거 당시 피의자 및 소지품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움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H, Q, S, O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20: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호아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약3204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보험 상품 판매대행사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챔프본부 대방사업단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약 또는 실효되더라도 해당 보험사가 판매대행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며 지인들로 하여금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 초반의 보험료만 대납하여 위 보험계약이 해약 또는 실효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지인 E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F’에 가입하게 하고, 위 E 명의의 보험가입청약서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7.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838,05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명에 대한 77건의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5,271,831원을 보험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E의 보험료 납부 가상 계좌로 9회분 보험료 합계 1,364,400원을 송금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8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합계 52,006,434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A 모집계약 건별 수수료 지급 환수내역, A 건별 시책비 지급내역, A 월별 수사료 지급 및 환수현황표, 월별 수수료 명세서 및 이체결과 확인증, 유지율 분석자료, A 보험계약자 리스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합계 약 7,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료 합계 약 5,0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후단경합 판결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보험회사(피해자 회사가 아닌)에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5:00경 구리시 B에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택시 운전기사에 의해 위 지구대 앞에서 정차하게 되자 비로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위 지구대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휴대폰 동영상 CD1매 1. 내사보고서(CCTV 판독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순찰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0:20경 전남 해남군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지금부터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칫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칫솔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마사지샵에서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제부터 발생하는 일은 책임 안 진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칫솔로 경찰관의 가슴을 찔렀는데 당시 피해자인 경찰관은 피고인이 손에 쥔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고 순간적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찌른 물건은 칫솔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이전에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0:14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원룸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A),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주행거리(약 1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경 및 2004.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6%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은 단순음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안성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성시 보개면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