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59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9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2015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오후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낯선사람과 대화하기' -1- 및 '라인'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백숙을 사 주겠다 고 하면서 유인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인근 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해 온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 워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 및 동래구 일대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5. 2. 1. 20:00 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 인근 금정산성 순환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상의 속으로 손 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한 쪽만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 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2. 1. 21:3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 여관 202호로 피해 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C에 대한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22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14, 18, 42번),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범행현 2. 장 H 여관 CCTV 확보 및 분석) 1. 통계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건강기록부, 피해자 사진, 각 수 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담임교사 I의 유선상 진 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J)는 이 사건 피해 당시인 2015. 2. 1. 만 12세 1개월 남짓으로 초등학 교 6학년 말쯤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2015년 3월이 되어서야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 하게 된다). 우리식 나이인 연 나이로는 13세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채팅할 때는 15살이라고 하였 다가 자신을 만나서는 14살이라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증거기록 267, 363쪽).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자신의 나이에 관 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난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14살 올라간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 하였다(증거기록 59-60, 67쪽).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2일 후 병원진료를 받은 뒤 그 다음날인 2015. 2. 4. 부산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등 피해 직후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져 진술 왜곡 의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다투는 피해자의 나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채 주로 객관적 피해 사실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 고지 부 분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조사되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고 보인다.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자가 진술한 객관적 피해 사실 자체가 진실에 부합되 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린 나이 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268쪽)].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말쯤의 학생으로서 우리식의 연 나이 13세이던 피해자가 '14살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취지는, 조만간 통상 연 나이 14 세(만 12 내지 13세)가 다니는 중학교 1학년생이 될 예정이라는 것과 아울러, 현재는 연 나이 13세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변호인은 '14살 올라간다는 얘기의 취지가 현재 만 13세로서 곧 만 14세가 된 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 의 앞서 주장이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에도 배치될 뿐이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세로 인식함이 타당한 객 관적 정황과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왜 소한 편이며 현재는 중학교에 진학하였지만 교복을 입히지 않으면 초등학생으로 보이 는 외모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6쪽). 실제 피해자는 만 12세 1개월 남짓에 불과 하고 상당히 앳된 외모에 체격 역시 신장 145㎝·체중 35kg으로, 초등학교 6학년 평균 체격 (신장 151.2cm·체중 44.7kg)에 비하여 왜소하고 미성숙된 상태였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202쪽) 등].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이 보기에도 피해자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보였느냐는 질문에, "나이 숫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4살이라길래 그냥 그 - 5 - 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말로 어려보이기는 하였습니다. 많이 어려보였 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진술, 피해자의 외모 등 객관적 정황 및 이에 관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만 12세의 초등학생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에 관한 별다른 확인 없이 판시 범행에 나 아간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1 가.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나.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 매우 미성숙한 나이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현재 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미성년 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연령대의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 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 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휴대폰 채팅을 하던 과정에 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 등이 지속 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결과, 한국 성범 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4점으로 높은 수준 중 낮은 구간에, 정신병질 자 선별도구(PCL-R)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예방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기도 하 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 7-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유창훈 판사장원정 판사최승훈 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