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31. 1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0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쇼핑센터 건물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1.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쇼핑센터 건물 3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31. 11:4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1. 13:07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4. 08:1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쇼핑센터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사건 파일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2021. 8. 31.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2. 7. 14. 및 2022. 7. 21.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1. 8. 31.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2. 7. 14.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11경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촌리에 있는 학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경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대금 44,480,000원에 궤도형 굴삭기(얀마 VIO35-6A) 1대를 울릉도로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굴삭기를 제대로 납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21. 4. 8.경 4,000,000원을, 2021. 5. 25.경 40,4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4,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법인계좌내역 분석) 1. 견적서, 발주서, 김포 대리점 장비 계약서 사본, 납기일 안내 및 입금내역, 장비품의서, 수입신고필증, 청구서 1. 통장 사본,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44,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상당액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2021. 8. 2. 4,000,000원, 2021. 9. 23. 5,000,000원, 2022. 6. 21. 3,548,000원, 2023. 5. 16. 10,000,000원, 2023. 5. 17. 21,932,000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편인 C의 친구이다. 1. 스토킹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1. 23:19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방식을 이용하여 총 5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 등이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 어딘데”, “보고 싶어가 전화했잖아”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3. 00:09경부터 같은 날 00:13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방식을 이용하여 총 12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 등이 도달하게 하고, 00:13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어딘데”, “보고 싶어”, “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3. 17:10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제수씨한테 뭘 할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만나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1.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6:17 경북영천경찰서 D부서 경위 E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제수씨한테 뭘 할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만나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예?”라고 말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22. 10. 22. 범행 일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가입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2022. 11. 25. 피해자 통화내역, 통화녹음파일 제출) 1. 녹음 파일 청취 후 작성한 녹취서, 녹취서 1부 1.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5매, 사진 1매 1.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및 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방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1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범죄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1차례 불이행하여 경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 교통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341 소재 운동장 사거리를 은계대교 쪽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기타 부분 탈구, 부리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사) - 문자메시지,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경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해 8.경 지속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1. 2022. 9. 1. 00:08경부터 2022. 9. 3. 2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1번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2. 2022. 9. 1. 00:04경부터 2022. 9. 7. 2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6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3. 2022. 9. 3. 21:53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을 찾아가 서성이고, 주거지 출입문에 여러 차례 귀를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사내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본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주거지인 C 9층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기록 및 카카오톡 전송내역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위 각 범행사실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부담감,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결국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심경을 다시 떠올리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2: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설계리에 있는 어미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2:4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도로 중간 부분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6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와 뒷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중간 부분에 옆으로 누워 있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7. 7.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 내에 넣어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증거순번 15) 1. 차량내 지갑절도범 사진모습, CCTV영상캡처사진(9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진 않았고, 뒤늦게나마 피해변상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에 더불어 판시 전과 중 이미 6월의 실형이 확정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4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피 고 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최종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상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3: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10세)의 명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하고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 10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와 그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모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부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범 판사 소화영 판사 윤성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속으로 SOFA 대상자이고, 피해자 B(여, 32세)은 평택시 C 소재 캠프D 내에 위치한 E에서 국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미군 등에게 인계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0:05경 위 ‘E’ 차고지에서, 자신의 차량을 인수받기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고지를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바짝 붙어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언제 선적 했더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각 1회씩 만지고, 차고지에 있는 피고인 차량 전면을 검수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차가 벤츠인데 엠블럼이 없어졌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오른쪽에 나란히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종이태그가 붙어 있는 차키를 손바닥에 올려 건네주려 하자 종이태그나 차키만 집어가는 방법으로 차키를 가져갈 수 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바닥을 순차로 감싸 훑으면서 차키를 가지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량 트렁크를 확인하러 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지고, 트렁크에 있는 짐을 확인하던 중 트렁크 부근에 서있는 피해자 오른쪽에 나란히 붙어 선 다음 팔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및 그 당시 및 사건 이후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미군부대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이외에도 많은 미군 등 외국인 고객을 응대한 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집요하고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고객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기한 차량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인 고객들도 제기하는 이례적이지 않은 문제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객 중 한 사람이었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레이노 증후군을 앓고 있어 손가락에 감각이 거의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추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의 증상은 스트레스나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당시는 한여름인 7월이었고 차고지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피고인이 레이노 증후군이 악화되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추위에 노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를 피해자 등 주변에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해 반복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증언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이다. 1.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02:00~03:00경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2022.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말경, 02:00~03:00경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3.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8:00~19:00경, 논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및 가슴을 만지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지, 피해자 통화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임에도,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함부로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몇 개월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등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회에 걸친 범행 모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피해자의 모친(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05: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 앞 도로를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B에 있는 C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E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일명 ‘B’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은 국가 시책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SNS에 대출 광고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21.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고, 대출상담 과정에서 위 ‘B’으로부터 “햇살 쪽은 직접 은행가야 하고 군필 여부도 많이 따지고 그래서 힘드실 거 같아요. 차라리 전세대출 쪽이 더 나을 거 같아요. 전세대출 쪽은 군필 여부도 상관없거든요.”, “집주인이랑 다 껴서 하는 거라서 거기에 직접 살아야 하는 게 아니예요. 그냥 서류상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다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 집이 존재하는 거고 집주인님이랑 이야기 다 돼서 하는 거예요.”라는 취지의 말로 전세대출 사기를 권유받자 허위의 임차인이 되어 위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며 성명불상자와 위 전세금 대출 사기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5.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천 서구 E건물 F동 제3층 G호에 관하여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H에게 계약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9,9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 ‘B’으로부터 카카오톡 채팅앱을 통해 전송받은 임대인 ‘H’, 임차인 ‘A’,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E건물 F동 제3층 G호’, 보증금 ‘11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 H 명의로 된 허위의 계약금 영수증 등을 함께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 및 실행현황 자료, H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개설정보 및 대출금 입금계좌정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대출거래 추가약정서, 대출거래 약정서, 피의자 A 제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가담자인 점, 공범들로부터 대출금 9,900만 원 중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대출금 9,9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대출명의인인 피고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점, 현재 대출금 이자를 변제중이고, 특히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6,300만 원을 일시변제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조직적·계획적인 전세금 대출사기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9,9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