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2016고단1816 -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금 및 송금책으로, 'T'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총책으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는데,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계좌 명의자들 하여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에 가서 대기하다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 명의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는데,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일단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급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81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12:30 경 구미시 N 주민센터 부근 'O' 앞에서 계좌 명의자인 위 L로부터 피해금원 중 1,100만 원을 인출받아 수금하고, 같은 날 14:12경 구미시 P에 있는 'Q' 반찬가게 앞에서 위 L로부터 피해금원 중 1,800만 원을 인출받아 수금하여, 이중 30만 원을 수당으로 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총 2,8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는데 이를 위한 추가금을 입금해달라"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하나은행 계좌(T)로 800만 원을 송금 1)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13:59 경 서산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U 옆 V 앞에서 계좌 명의자인 위 S로부터 피해금원 중 700만 원을 인출받아 수금하고, 같은 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9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인천시 계양구 W 소재 주류납품업체인 'X'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3. 20.경부터 인천 Y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Z'에 소주 등 주류를 배달하여 오던 중, 2016. 6. 29. 13:55 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미 검수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주류 중 시가 합계 416,488원 상당의 진로30%펫(6본) 등 주류를 차량이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09: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79,194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6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신고자 R 사건상세내역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제출 대출 관련 서류사본, 문자대화내용, 통장사본 첨부, L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사실 특징에 대한 피의자들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A 차량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화면 사진 첨부, 피의자 A와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R 이체내역서 첨부, 피해자 S 진술 청취 관련) 2016고단195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등 첨부), 매출자료, 매입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명세표, 피해금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송금액 대비 수익금액,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특히 피고인이 2016. 10. 15.경 휴대전화로 공동피고인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피고인이 인터넷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찾으러 다니는 일인데 돈을 많이 주는 일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피해를 보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찾아서 B에게 송부하면서 "이거 우리가 하는거 아님?"이라고 묻자, B가 "똑같네, 나는 솔직히 돈만 많이 주면 상관 없음"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나도"라고 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금 및 송금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기간 및 가담경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기간 및 가담경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