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00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6.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40에 있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대학본부 증명서 발급 부스 및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출입 외벽 의장공사를 공사비 1,180만원에 시공하고, 2010. 1. 29.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위 승학캠퍼스에서 교육역량강화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제작실 내부시설공사를 공사비 13,471,520원에 시공하고, 2010. 5. 18.경부터 같은해6. 1.경까지 부산 서구 부민동2가 1에 있는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남·여학생 휴게실 내부시설공사를 공사비 1,870만원에 시공하고, 2010. 8. 23.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위 승학캠퍼스에서 교수회관 인재양성교육실 및 강의실 내부시설공사를 공사비 1,600만원에 시공하고, 2011. 2.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승학캠퍼스에서 한림도서관 주출입구 환경개선공사를 공사비 1,9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8. 6.경부터 2011. 2.경까지 5회에 걸쳐 총공사비 합계 78,971,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부산 서구 대영로 27번길 62에 있는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에서 구덕관 난간 설치공사를 공사비 1,830만원에 시공하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6.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2동 840에 있는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공과대학 4호관 7층 교수연구실 시설재배치 공사를 공사비 1,690만원에 시공하고, 2009. 7. 24.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에 있는 동아대학교구덕캠퍼스 강당에서 실용음악 연습실 방음 및 내부시설공사를 공사비 3,000만원에 시공하고, 2010. 2. 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승학캠퍼스에서 스포츠대 제1무용실바닥교체 및 데코공사를 공사비 2,35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3회에 걸쳐 총공사비 합계 7,040만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천정 및 벽체철거공사를 공사비 1,045만원에 시공하고, 2006.6.3.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천정,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2006. 12. 5.경부터 2007. 1.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벽체 철거 및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2,400만원에 시공하고, 2006.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비트공사를 공사비 1,680만원에 시공하고, 2007. 2. 2.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교직원주차장 철거공사를 공사비 1,705만원에 시공하고, 2007. 2.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및 집기물 처리 공사를 공사비 1,150만원에 시공하고, 2007. 9.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및 집기물 처리 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2007. 10.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집기물 처리 공사를 공사비 1,375만원에 시공하고, 2007.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집기물 처리 공사를 공사비 1,500만원에 시공하고, 2007.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청송관 2층 앞 주택건물 철거 및 잔토정리공사를 공사비 1,150만원에시공하고, 2007. 12. 1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바닥철거공사를 공사비 1,7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1. 1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2,050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철거,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6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6. 4.경부터 2008. 2.경까지 13회에 걸쳐 총공사비 합계 1억 9,555만원 상당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B 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2006. 5. 1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설치작업 공사를 공사비 1,815만원에 시공하고, 2006. 2. 24.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설치공사를 공사비 2,310만원에시공하고, 2006. 9. 6.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설치공사를 공사비 1,540만원에 시공하고, 2006. 9. 6.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199만원에 시공하고, 2006. 12. 1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023만원에 시공하고, 2006. 12. 2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485만원에 시공하고, 2006. 12. 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155만원에 시공하고, 2006. 12. 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540만원에 시공하고, 2006. 11. 29.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설치공사를 공사비 1,078만원에 시공하고,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병원의 천정 작업공사를 공사비 1,144만원에 시공하고,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276만원에 시공하고,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430만원에 시공하고,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벽체 공사를 2,475만원에 시공하고,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공사를 공사비 1,595만원에 시공하고, 2007. 12. 1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공사비 1,122만원에 시공하고, 2008. 1. 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265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공사를 공사비 2,2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텍스공사를 공사비 22,548,240원에 시공하고, 2010. 4.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천정, 벽체 마감공사를 공사비 1억 3,0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6. 4.경부터 2010. 4.경까지 21회에 걸쳐 총공사비 합계 431,068,24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지붕 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붕 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부산백병원에서 물리치료실 옥상보호자 대기실 판넬 공사를 공사비 1,950만원에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C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부산 지역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과의 형평, 수주하여 시공한 공사의 규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