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공항대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대출모집을 위탁한 에프엘케이(FLK)의 직원 C에게 대출거래 신청을 하면서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2013. 7. 3.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수령하는 급여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도 버거웠고, 본 건 대출 직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대출 직후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것이 예정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릴 경우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CB score조회(한국신용정보),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과정 및 그 경위,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0:00경 광주시 D 빌라 103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날 다툰 것을 풀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재차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술병 등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화를 삭이기 위해 주방쪽 다용도실로 들어가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팔, 겨드랑이 부분을 6회 찔러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화해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하지 말아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깊이 후회하면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0. 20:30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봉면에 있는 주식회사 성광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의원' 옆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1, 22:15 이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입간판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야, 씨발,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앞으로 전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4-5회 가량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뒤편 차량이 이동하여 공간이 생기자 후진한 후 앞으로 진행하여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켜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1:40경 상주시 B에 있는 상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인 경위 D(53세)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가슴을 밀쳤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4. 04:20경 보령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8세)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40경 보령시 G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 이르러, 토할 것 같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씹할,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에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14, 05:20경 보령시 H에 있는 보령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용 의자에 앉아있던 중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보호용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경위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손상된 물건에 대한 수리를 마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4:20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대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용의자 적발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은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선적 C의 선원으로 C에 승선하여 꽃게잡이를 하던 중 기상악화로 2012. 12. 초순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17:00경부터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C 선장 D, 선원 E, F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19:00경 군산시 G모텔 607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03:05경 위 G모텔 607호에서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분리되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찾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고 침대 밑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침대 커버 등에 라이터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라이터 불이 침대 커버에 옮겨 붙어 침대 등을 거쳐 위 G모텔 607호 및 복도 등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H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G모텔 607호 및 복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재 발생보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에 의한 사건개요) 1. CCTV 사진(수사기록 제84쪽)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녹취 관련) 1. 화재현장 조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4. 14:39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 탑리 쌍암제 저수지 부근 이동 통신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앞에 이르러 전신주 위로 올라가 손절단기로 피뢰침에 연결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 소유의 접지선을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38회, 단독으로 168회, 총 20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4.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 탑리 쌍암제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가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5. 4. 1.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웅포삼거리 부근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앞에 이르러, A은 전신주 위로 올라가 손절단기로 피뢰침에 연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한다) 소유의 접지선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전신주 아래에서 이 절단한 접지선을 잡아당겨 가지고 가 A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운전면허 상세내역, 통장거래내역, B 발신 내역 중 GPS 일치 내역, 각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이동통신 기지국 전신주의 피뢰침에 연결된 접지선을 함부로 절단하여 가져간 것으로, 이로 인하여 자칫 접지선이 제거된 전신주에 낙뢰가 발생할 경우 피뢰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상당한 규모의 통신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총 206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 범행의 횟수도 총 91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2014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총 38회로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받은 합계 50~200만원 정도의 돈 이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6:11경 서울 성동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인터넷 전화기(C)로 발신번호가 표시 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전화(E)에 전화를 걸어 "네 보지에 내꺼 집어넣었어, 예전에, 좋았어, 너 보지도 빨고 막 그랬어"라는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음란 전화한 음성파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1:30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김해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2: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0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뺨을 때려 마침 도로에서 이를 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16cm)을 꺼내어 F, G, H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도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9:10경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위 차량을 미포문 방면에서 조선가공부공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 2번째 타이어 축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고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가해차량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타코미터기록,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운행차량 인근에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1: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8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시비하다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이유 없이 신고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지 말도록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관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E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을 투입한 술을 모르고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2회 이외 전과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1248호]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6. 11:3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빈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금팔찌 1개,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른 물건을 절취하려고 안방을 뒤지던 중, 피고인이 위 집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G, H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안방 창문을 넘어 베란다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H, G에게 등 부분을 잡히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 H의 낭심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거실을 통하여 현관문 쪽으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F, G에게 다시 등 부분을 잡히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 G, H을 각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합33호] 피고인은 아파트 저층에 있는 타인의 가옥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거나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가옥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14:1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2동 107호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침입할 가옥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베란다 쪽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베란다 방충망과 창문을 열기 위하여 장갑을 낀 양손으로 창문을 붙잡은 다음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나타나자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강도치상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량 범위] 3년 6월(처단형의 하한)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7.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추 건조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고추 건조기를 개발하여 특허 신청을 해두었다, 고추 건조기 제조 과정에 사업비 전부를 투입하는 바람에 냉고추 구입비 2,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추 건조기를 팔면 1대 당 1,0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데, 전주에 60대, 울산에 100대를 판매하는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이고, 고춧가루 판매 사업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프랜차이즈점 1개를 내줄 수 있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어도 될 만큼 공무원 연봉의 5배를 주고 고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추 건조기 성능이 우수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추 건조기와 고춧가루 판매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칫솔 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체납 세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밖의 채무는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신용 상태가 불량하였고, 그로 인해 집, 공장 건물이 경매되어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8. 6.경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중순경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H 각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입출금 거래 내역 1.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단기간에 지나친 이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5.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13:5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부터 양천구 목동 911-1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 23:4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8차 다동 110호에서, D과의 폭행 사건으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도박죄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 01:48 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4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F)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F) 사본 1. 각 수사보고,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등 재작성보고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나. 위조사서명 행사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다.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165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후(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9.14.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9.22: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보고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때려 찌그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미상의 위 승용차 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승용차 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류종명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원 305호에 거주하던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6. 15:05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9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9:07경 이천시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 내의 오른쪽 칸 안쪽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과정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9, 1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기하던 중 옆 칸으로 피해자 E(여, 40세)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밑 공간을 통하여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과정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분석자료, 모바일 분석보고서 중 멀티 미디어, 피의자의 추가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2:20경 논산시 E, 2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영업시간이 끝나 집에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맥주냉 장고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중 피해자 의 G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보관 냉장고를 흔들어 시가 85,000원 상당의 맥주 16 병을 깨뜨려 손괴하고 냉장고 위에 있던 스피커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맞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01:15경 논산시 I 소재 J마트 앞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 50,000원에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까지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0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 A(33세)를 말리기 위해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자필피해내역서,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22:20경 논산시 E, 2층 소재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B(3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8:23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진그랑빌아파트 12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2016. 3.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