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B는 2010. 3.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소재 해외선물 투자업체인 D,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투자자문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소재 투자자문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각각 운영하던 사람, I은 위 F 등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B를 도와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보조하던 사람이다. B는 위 D 운영과 관련하여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4. 2. 24.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위 D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인 F, H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2014. 하반기에는 D 추가 고소사건이 경찰 및 검찰에 접수되었고, 2015. 1.경에는 금융감독원이 강남경찰서에 F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2015. 2. 11. F 법인이, 2015. 4. 14. F 명의상 대표인 J 등이 각각 입건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4. 10.경 위 E 지하 1층에서 (주)K를 운영하던 중, 같은 건물 10층, 13층에서 유사수신업체인 F를 운영하던 B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재차 F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접근하여 경찰공무원 등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F 관련 수사사무와 H의 투자자문업 등록사무 관련하여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B에게 “F가 강남경찰서 관할인데, 이번 주말에 강남경찰서장과 술 약속을 했으니 술값 등 용돈조로 5,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B는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I을 통하여 향후 F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승용차, 사무실 임대료 대납, 체크카드 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B에게 “F에 민원제기나 고소, 고발이 들어올 경우 경찰서 등에 로비를 해서 무마시켜 줄 테니 차량(에쿠스) 및 법인카드를 제공해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B는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승용차와 법인카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2. B로부터 F 직원인 L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20,000,000원(월 렌트비 2,000,000원 x 10개월)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3. B로 하여금 위 E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K 사무실 임대료 3,868,75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262,340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말경 위 G 소재 H 사무실에서 B로부터 2,000,000원이 입금된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7,000,000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향후 F에 대한 경찰 수사 및 투자자문사 등록 등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0,262,3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I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파일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파일 1. 피고인에 대한 2019. 11. 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사무실이 N역 근처인 E에서 O역 근처인 G로 옮긴 것을 알고, B에게 사무실을 옮기면 수서경찰서 관할이 된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증거순번 13, 14번) 1. B에 대한 2019. 10. 24.자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0번) 1. I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증거순번 71번) 1. 각 사건검색표, 각 판결문 1. ㈜K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카드 사용한도 관련 고정지출 관련 내역서 1부, 차량 인수증 사본 1부, 각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등(증거순번 49부터 54번), 일일 입출금 보고서 등(증거순번 56부터 59번), 다이어리 사본 1부(증거순번 73번), 각 출력물 (증거순번 95부터 98번), 출력물(증거순번 104번), H 미래전략실 제안서 사본(증거순번 107번) 1. 각 수사보고(경찰 간부들에게 뇌물 공여한 내역이 기재된 수첩 임의제출 보고, F, H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보고, A에게 제공된 뉴에쿠스 차량 확인, A가 사용한 법인가트 대금을 지급한 사실 확인, B가 A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한 사실 확인, 강남경찰서가 B의 F 수사정보 문서를 접수한 사실 확인, B 제출 F 다이어리 사본 첨부, A가 제공받은 자동차 이용 관련 이득액 산정 보고, A가 B로부터 수수한 금품 내역 특정, 피의자 A의 B 범죄전력 인식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혹은 알선 대상 명목 사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합계액은 대략 18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