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안산시 단원구 H건물 6층에서, 'I 한의원' 및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K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I 한의원'에서 급여를 받고 진료를 하였던 한의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속칭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직원 급여 등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B은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700만 원을 지급받되,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피고인 B 명의로 하여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 19.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위 H건물 6층(607호, 608호, 609호)을 임차하여 'I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초음파치료기 1대 등을 갖추고 위 한의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I 한의원' 개설자를 자신 명의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19.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제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I 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 등으로 합계 8,270,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8,270,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그 개설자를 B에서 한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L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를 한의사로 고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되, 'I 한의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여 진료행위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22.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위 한의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C는 'I 한의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뒤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여 의료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21.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사이에 제가.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I 한의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 등으로 합계 11,230,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11,230,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출자 한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M 등 총 253명으로부터 출자금 총 11,510,000원을 납입 받은 사실이 없이 피고인이 위 253 명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마치 2014. 9. 17.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253명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안산시청 일자리정책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2. 4.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2. 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 납입한 출자의 총액에 '30,130,000원', 출자의 총좌수에 '3,013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J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H건물 6층(607호, 608호, 609호, 610호, 611호)에서, 의사 N 등 2명, 간호사 4명, 병실 2실, 병상 36개, 탕전실 등을 구비하여 'K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5. 1. 21.경부터 2016. 7. 10.경까지 위 의료기관을 실제로 운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경부터 2016. 7. 10.경까지 위 H건물 6층(607호, 608호, 609호, 610호, 611호)에서, 'K병원'을 운영하면서 제나.항 기재와 같이 의사 N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K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 등으로 합계 354,397,1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354,397,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설립인가신청서, J의료소비자협동조합설립인가증 1. B, C, K병원, 각 명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1. 수사보고(출자금 통장 분석결과, 조합원 253명의 출자금 대신 납부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권리행사방해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서 상당기간 범행을 하였고, 편취액도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B :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피고인 C :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 편취한 요양급여비에 관한 징수금을 납부한 점, 스스로 폐업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