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3. 초순 22:00경 이천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 나누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3. 4.경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금반지 2개, 목걸이 2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가량의 귀금속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에게 대금 1,19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근처 모텔에서, N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 나누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22:00~23:00경 부산역 근처 모텔에서, N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 나누어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청주 흥덕구 O 근처 나이트클럽 맞은편에 있는 벤치 뒤 나무 밑에서 N이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미리 그곳에 묻어둔 필로폰 약 3회 투약분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이천시 소재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 20:00~23:00경 P 근처의 Q 건물 화단에서 N이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미리 그곳에 묻어둔 필로폰 약 3회 투약분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2013. 7. 초순 22:00경 부산역 근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이어 다음 날 05:0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00경 양산시 R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감정서(피고인 C, 모발) 1. 고금 매입장부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95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필로폰 수수 및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 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장물알선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C의 경우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 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수수> 유형 : 마약,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필로폰 투약>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수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수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장물알선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함 마약 관련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음 다른 사람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범행을 유발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 투약에 그치고 있음 현재 피고인이 상습절도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백한 내용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양형기준의 권고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