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1.2021고단210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L 대출금 5,0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8. 16:30경 양주시 M빌라 앞 길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이 좋지 않아 800만 원이 더 들어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등 4인에 대한 사기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 14:0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3. 09,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O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09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O 주식회사(인)” 기재와 함께 O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O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3매 및 공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서류심사가 통과되었으니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1. 3.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을 삭제하거나 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하는데 24시간 안에 해결하려면 파견한 N 직원에게 기존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3. 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Q빌라 앞 길에서, 1.나.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60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 12:0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P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위반은 풀렸는데 그 이력이 남아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 발급비용으로 1,500만 원이 드는데, 이 금액을 납부하면 총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증서 발급비용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 6. 17:17경 대구 수성구 S건물 T동 앞 길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P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21고단349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U 등 4인에 대한 사기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광주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일부상 환증명서”, 내용 란에 ‘채권자 성명 V, 채무자 성명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변제금액 10,000,000원, 계약자의 상품계약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함과 동시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V 대표자: W” 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V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X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2.7% 금리로 3,7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30. 19:30경 울산 남구 Y 앞 길가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등 3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P은행 Z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금리 3.8%로 3,38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이다. 24시간 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현장 직원에게 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31. 16:19경 광주 광산구 AA 앞 길가에서, 마치 L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합계 4,7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2021고단579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항를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 그러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두 배로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익산시 평화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AD, B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 사본 1. 문자수신내역 등 관련자료, 현금 사진, 휴대전화 캡쳐 자료, 위조서류 캡쳐자료, AD 통장 사본, 피해자 AD 휴대전화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 캡쳐사진, 대출납부증명서 캡쳐 사본, 납입증명서 캡쳐 사본, 대출완납증명서 캡쳐 사본 2021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F, AE, A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465만 원 압수, 1/11, 1/11 H로부터 1375만 원 수거, 900만 원 입금, 나머지 )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22, 31, 42, 60), 입출금거래내역, 완납증명서(증거기록 순번 54) 1. 위조 서류파일 9개 1. AG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및 대리납부증명서의 각 기재 및 현본 2021고단5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는 9,000,000원, 배상신청인 G은 3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 E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편취금에서 위 변제금을 공제한 6,000,000원으로 한정하여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G에 대한 편취금 28,2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편취금 28,290,000원으로 한정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F, H는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에게 5,500,000원, 피해자 D에게 5,000,000원, 피해자 F에게 5,000,000원, 피해자 H에게 5,000,000원, 피해자 E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피해자 B, D, F, H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12.부터 2021. 3.까지 4개월 동안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는 2021. 7. 2.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2021. 11. 1. 이 법원에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 취하서를 제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를 비롯한 5명의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465만 원이 피해자 H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