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5> 1.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C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와 F, D는 2018. 1. 1.경(D는 2018. 5. 말경부터)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는 국내 은행 계좌로 한화를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필리핀에서 이들에게 동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환치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필리핀 소재 카지노 호텔에 어카운트를 만들어 환전할 필리핀 페소를 보관하면서 F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과 D로부터 피고인 A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F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등 거래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받아 필리핀에 위 USB를 가지고 직접 입국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이 모집한 사람들을 필리핀으로 보내 F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F이 불상의 방법으로 비트코인 등을 매도하여 마련한 필리핀 페소를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는 위 어카운트에 입금시키면 이를 확인 후 환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는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월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 등에게 필리핀 페소를 환전해 주겠다는 환전 광고 문자 등을 보내 환전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환전 의뢰인들에게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확인하라는 연락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한 것을 알고 F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D 등이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모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가 비트코인 등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가지고 오면 필리핀에 위 USB를 가지고 입국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D 등이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모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가 비트코인 등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받아 오면 필리핀에 위 USB를 가지고 입국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F,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2018. 1. 3.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은 성명불상자(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자임)로부터 한화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는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인출하여 F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F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필리핀 페소를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리핀 페소(필리핀 환율 기준에 0.5를 더하여 환전한 금액)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07회에 걸쳐 합계 89,636,888,064원(피고인 C은 2019. 1. 8.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총 4,555회에 걸쳐 합계 52,505,453,424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F, D(D는 2018. 5. 말경부터)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 없이 합계 89,636,888,064원(피고인 C은 2019. 1. 8.부터 2020. 1. 22.경까지 총 4,555회에 걸쳐 합계 52,505,453,424원)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고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경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C으로부터 C의 아내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스마 트폰으로 OTP,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위 계좌 사용료 명목 등을 포함하여 위 C에게 월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8.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지급하여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에게 “월 30 ～ 50만 원을 줄 테니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가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여 2018. 1. 8.경 N로부터 서울 양천구 O 앞에서 N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7.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공장에서 R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한 달 정도 10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대가로 월 10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R으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1137> 3.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D) 가. 피고인 D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D와 A, F은 2018. 5. 말경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A 등이 관리하는 국내 은행 계좌로 한화를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필리핀에서 이들에게 동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월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 등에게 필리핀 페소를 환전해주겠다는 환전 광고 문자 등을 보내 환전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환전 의뢰인들에게 A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게 하고, A에게 이를 확인하라는 연락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A는 F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환치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필리핀 소재 카지노 호텔에 어카운트를 만들어 환전할 필리핀 페소를 보관하면서 F과 위 피고인으로부터 A 등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F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등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받아 필리핀에 위 USB를 가지고 직접 입국하거나 B, C이 모집한 사람들을 필리핀으로 보내 F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F이 불상의 방법으로 비트코인 등을 매도하여 마련한 필리핀 페소를 A가 관리하고 있는 위 어카운트에 입금시키면 이를 확인 후 환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B은 남편인 A가 위와 같은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한 것을 알고 F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피고인과 A 등이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모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고, A가 비트코인 등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가지고 오면 필리핀에 위 USB를 가지고 입국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C은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피고인, A 등이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지급하고 모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고, A가 비트코인 등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받아 오면 필리핀에 위 USB를 가지고 입국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와 A, B, C,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2018. 6. 1.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T호텔 등에서 F은 환전 의뢰인 U으로부터 한화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U으로부터 A가 관리하고 있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A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하고, A는 이를 인출하여 F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F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필리핀 페소를 마련하여 위 U에게 필리핀 페소(필리핀 환율 기준에 0.5 ～ 0.6을 더하여 환전한 금액)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43회에 걸쳐 합계 75,114,280,514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B, C, F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 없이 합계 75,114,280,514원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고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2019. 9.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은 필리핀 V 카지노호텔 등에 어카운트를 만들어 필리핀 페소를 마련해 놓고, 피고인 D가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아 피고인 E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계좌로 한화를 송금받으면 피고인 E이 이를 인출한 후 서울 명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이를 달러로 환전하거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거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가서 이를 성명불상자들한테 매도하여 받은 필리핀 페소를 자신이 관리하는 어카운트로 입금하여 환치기 범행에 사용할 필리핀 페소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환전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환전 의뢰인들에게 피고인 E이 관리하는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E이 관리하고 있는 어카운트에서 필리핀 페소를 인출하여 환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2019. 9. 9.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주식회사 W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자임)로부터 한화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81만 원을 송금받아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 E에게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마련한 필리핀 페소(필리핀 환율 기준에 0.6을 더하여 환전한 금액)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4회에 걸쳐 합계 6,528,732,505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 없이 합계 6,528,732,505원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고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2018. 8. 1.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 페소가 필요한 Y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763만 원을 송금받아 위 Y에게 필리핀 페소(필리핀 환율 기준에 0.6을 더하여 환전한 금액)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628,426,750원을 환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9. 10.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Z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Z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B, N, D, E, AC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 AE, K, AF, R,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656쪽 및 1657쪽)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D, B 관련) 사본, 수사보고(N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대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입출금 계좌 작성문서 3장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G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R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체크카드 대여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포렌식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L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K L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M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환전장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J의 계좌 대여 대가 관련), 각 수사보고(환전의뢰자 관련 수사사항, 수사기록 제4235쪽, 제4283쪽, 제4285쪽, 제4288쪽, 제4349쪽, 제4352쪽, 제4354쪽, 제4356쪽, 제4358쪽, 제4362쪽, 제4372쪽, 제4397쪽, 제4407쪽, 제4428쪽, 제4438쪽, 제4448쪽, 제4451쪽, 제4461쪽, 제4464쪽 및 제5020쪽),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 전화 진술), 수사보고(AJ 접근매체 대여 대가) 1. AB 명의 P은행(계좌번호 9 생략) 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S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AS은행(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P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P은행(계좌번호 12 생략)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P은행(계좌번호 13 생략)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3 내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B, N, C, A, AC, B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 AE, K, AF, AT, AU, R, AG, AH, AV, Z, AJ, AK, AL, AM, AN, AW, AX, AY,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O, AP, AZ, B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계좌 등 양도한 대상자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E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각 수사보고(Z에게 양도한 계좌명의자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U 추가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R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체크카드 대여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포렌식 내용 분석), 수사보고(Z, BA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Z S은행 등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N BB은행 등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Y AA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각 수사보고(환전의뢰자 관련 수사사항, 수사기록 제4283쪽, 제4285쪽, 제4288쪽, 제4349쪽, 제4352쪽, 제4354쪽, 제4356쪽, 제4358쪽, 제4362쪽, 제4372쪽, 제4397쪽, 제4407쪽, 제4428쪽, 제4438쪽, 제4448쪽, 제4451쪽, 제4461쪽, 제4464쪽, 제4959쪽 및 제5020쪽), 수사보고(피의자 D와 피의자 E이 공모한 부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녹음 조사) 1. AB 명의 P은행(계좌번호 9 생략) 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S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AS은행(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P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P은행(계좌번호 12 생략)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P은행(계좌번호 13 생략)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 피고인 D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공범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단독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단(산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수료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 얻은 수수료로 인정되는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수료 합계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2,000만 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수료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및 200만 원 합계 7,200만 원 내지 8,200만 원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7,200만 원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수수료 합계 3,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D는 A, B, C 및 F(이하 ‘A 등’이라 한다) 또는 E과 전체적인 범행을 모의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전부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D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위 피고인에게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기존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일부 범행에 대한 죄책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와 A 등 또는 E과 사이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모의 내용, 피고인 D가 담당한 역할 및 각 범행 가담 기간, 특히 수사기관에서,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전금원은 모두 자신과 피고인 D, F이 공모하여 환전을 한 것이고, 이 금원을 자신 및 C, B 등이 모두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856쪽), E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전금원은 자신과 피고인 D가 공모하여 환치기 범행한 환전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A 등 또는 E과 공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 D가 A, F 내지 E 등 공범자들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포괄일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2020.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0. 23.부터 2017. 11. 3.까지 사이에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합계 1,616,144,500원 상당의 환전 또는 역환전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9고약14984호)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가 다르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공범 유무 및 그에 따른 피고인 D의 역할 내지 행위 내용 등도 상이한바, 위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확정된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양형이유 및 피고인들이 영위한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 A, B, C, E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며 역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범죄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 관련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환전 금액 등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은 점,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비교적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대체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는 나아가지 아니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