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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C의 회원 모집 광고를 보고 C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2020. 1. 9.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3,260만 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1분, 2분, 5분 거래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1회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을 환율 등락 예측에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전자식 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C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와 계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과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계좌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과 C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분석 – 범행규모 산정,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진 K 등 5명 수익금 및 취득 방법 분석) 1. C 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법인등기부등본, 베팅 시현 영상 등), 각 수사보고(J과 C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분석 – 범행규모 산정,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진 K 등 5명 수익금 및 취득 방법 분석) 1. C 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89 피고인은 2019. 9.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사용할 것처럼 전화하여, 대구 남구 C, D호에 LG 인터넷 및 TV 회선을 설치하고 현금 사은품 53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3년 동안 월 48,400원의 요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인터넷과 TV 회선을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지급받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하면서 인터넷과 TV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18:4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1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농협은행 계좌번호, 서약서를 작성한 후 촬영한 사진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20. 5. 11.경 피고인 명의로 유심 1개(F)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1. 고소장 1. 통장 촬영 사진 2021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 사실 확인 등)(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1고단211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타인에게 유심칩을 제공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1789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2021고단2113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0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D(남, 38세)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D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D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회 밟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D은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비골(코뼈)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에게 찾아가 갑자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모두 무겁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말처럼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자극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3:2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불상지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피해자 B에게 “스키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드 값을 당장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갑을 찾는 즉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빚 등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와 사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5,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7,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경 및 2014년경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9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9.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B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16.경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8. 23.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구로구 일대 및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영장 집행 회신 및 위치 분석), 지리적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한 위도, 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격리조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과 접촉한 것으로,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50

범 죄 사 실 2020고단450 1. 횡령 피고인은 수입차량을 판매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위 ㈜B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 등 2대의 승용차에 관하여, 합계 매월 1,827,500원의 리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6. 20.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3,2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위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를 1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856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10:0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800만 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D와의 전화통화), 약정서((차량번호 1 생략)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한 자동차들의 가액 합계가 6,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편취한 금액 역시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횡령한 차량들은 고소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0] 피고인은 2011. 1. 31.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시 E를 짓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를 마치면 빌라를 팔든가 전세를 주든가 해서 돈을 먼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E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방법, 공사일정수립, 준공 등 행정업무처리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및 마카오 등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8.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I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층 건물 보수공사를 2018. 12. 30.까지 공사대금 2,200만 원에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카지노 등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000만 원, 2018. 12. 5. 500만원, 2018. 12. 12. 200만원, 2018. 12. 18.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로 송금 받고 2019. 3.경 현금 200만원을 받아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2019. 7. 7.까지 원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등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수사보고(진정인 진술)(증거목록 순번 30번)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5형제7125 사건) [2020고단4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인정한다는 내용)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카지노출입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 전과(2016. 4. 1.자 판결)가 있으므로 2020고단484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와 2019고단570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나아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피해자 K에 대한 사기와 같이 E에 대한 별다른 권한이 없음에도 E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동종수법의 전력도 있다), 2020고단484 사건의 경우 누범기간 중 죄를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9:05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일용직 E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리인리스 팬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3cm 가량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8.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5] 피고인은 2021. 1. 8. 13:06경 부산 수영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원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의원에 침입한 후 안내데스크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2매, 만원권 지폐 2매, 천원권 지폐 55매를 가지고 나가 합계 175,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335,00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25] 피고인은 2021. 1. 12. 09:20경 부산 해운대구 E 4층 소재 피해자 F 관리의 G 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내부를 둘러보고 안내데스크 서랍을 열어보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낮에 가게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할 뿐 아니라 범행수법도 비슷하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되돌아갔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부터 11. 7.까지 기간 동안 경기 평택시 주소지 등지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지역에 메인서버(일본) 및 사무실(필리핀)을 두고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이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준 ㈜D 대구남구지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14회에 걸쳐 총 246,9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슬롯머신(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고 배당금을 가져가는 도박) 게임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이 되면 배팅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이 적용된 도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입출금 내역, 캡쳐자료),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도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이 매수인 F에게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 상가 분양권을 대금 36,895,1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계하면서 그에 대한 중개보수로 분양권 매매금액의 1천분의 9에 해당하는 365,262원을 초과한 1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과로 수수한 중개보수를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00:2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NX300h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09.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88

범 죄 사 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사설 도박사이트인 &aposD(E)‘를 개설하여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D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지분투자자로서 D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G은 중국 청두에 소재한 D 사이트의 현지 사무실의 운영팀장으로서 직원관리 역할을, 피고인, H, I는 청두 현지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8.경부터 2021. 4. 21.경까지 위 중국 청두 사무실에서, D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며,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은 D 사이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150,000,00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70일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의 공범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 소재 C 미용실 신축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는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부터 2020. 7. 8.까지 목수팀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 외 3명의 임금합계 2,300,000원과 2020. 7. 7.부터 2020. 7. 10.까지 페인트팀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E 외 1명의 임금합계 1,5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미용실의 점장에 불과하고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G은 H 명의로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2020. 5. 15. I(J)에게 ‘공사대금 1억 800만 원, 준공예정일: 2020. 7. 1.’로 정하여 위 미용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K가 I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한 점, G과 I 사이에 공사금액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2020. 7. 초순경 공사가 중단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미용실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별도로 ‘L’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고 현장소장인 K도 2020. 7. 7. 잠시 출근하였다가 연락이 되지 않음으로써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계속 일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목수인 D에게 “결제는 L(A)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단, 준공 후 직불로 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2020년 7월 6일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페인트공인 F에게도 ‘L’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작업을 부탁한 점, 피고인은 2020. 7. 15.경 I을 대신해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도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위 미용실의 직원으로서 공사를 독려한 것이 아니라, 개인건설업자의 지위에서 근로관계의 승계를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대출사기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위 입출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1에 있는 경북예천경찰서에서, ‘친구인 B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총 4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진정서에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40만 원의 송금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정서 기재 내용과 같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진정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피고인이 2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만들어 낸 대화내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경북예천경찰서 소속 사건담당자 경장 J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게 하고, 경북예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6. 10. 14:27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D은행에서 담당 직원에게 전기통신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하면서 위 C 및 E 명의의 각 D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2019. 6. 11. 14:12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I은행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하면서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2019. 6. 18. 11:46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G은행에서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교부하면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의 지급정기를 각각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송금내역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급정지 신청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여행알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1일 8시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1.까지 총 4회에 걸쳐 D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퇴직금 등 미지급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71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명의로 8,8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밴드라인 공장내 마당 포장공사)을 체결하고, 2018. 7. 20.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C 밴드라인 공장 내 마당 포장공사를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2:47경 경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최근 범죄전력이 5년 내의 것으로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도로 중심 바깥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도로 안쪽으로 치우쳐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F(40세)의 우측 다리, 배, 가슴,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0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머리, 가슴 및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건관련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