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과거에는 주범들이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국내 통장모집책·전달책 등을 직접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콜센터 작업만 하는 '해외총책'(속칭 '오더집')과 해외 총책으로부터 일감('돈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 또는 '보이스피싱 작업은 우리가 할테니 돈이 입금될 계좌를 구해주고, 인출까지 해달라'는 의뢰)을 받아 국내 통장모집책·전달책·김독책 등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들의 수수료로 인출한 돈의 30% 정도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해외총책에 송금해 주는 '국내총책'(속칭 '장집, '수금집'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다시 국내 보 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계좌주(속칭 '장주'),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속칭 '배우), 이러한 전달책 등을 섭외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감시하는 감독책(속칭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해외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은 2016. 하반기경 "안테나는스마트폰 한 개 더 만들어라, 본인 것 말고 가족 것으로 하나 만들어서 위쳇을 깔고 다른 건 사용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노출을 절대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은행ATM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모자와 안경을 필수 착용한다. 배우는 노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행 체포되면 배우에서 마감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서로간의 입금은 무통장입금을 하고, 무통장 입금을 할 때 가족신분으로 한다. 항상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한다. 걸리면 본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끝낸다. 이상 위 상황을 숙지하고 지켜야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행동강령을 만든 다음 2016. 12.경 속칭 '안테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E에게 이러한 행동강령을 숙지시키고, E은 하위 '안테나' 및 '배우'로 피고인, F, G, H, I 등을 섭외한 후 E은 하위안테나를 감시·감독하는 안테나총책역 및 부산, 경남 지역배우들을 담당하는 부산·경남팀의 안테나역을 맡고, 피고인은 부산·경남팀의 배우역을, F는 서울, 경기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경기 1팀의 안테나역을 맡고, G은 서울·경기 1팀의 배우역을, I는 광주, 전북 지역을 담당하는 광주·전북팀의 안테나역을, H는 광주·전북팀의 배우역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장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K 직원인데,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니 대부업체를 통해 800만 원미만의 대출을 받은 후 강제상환 변제한 뒤 5.2%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테니 대출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K 직원도 아니었고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인 L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머니에서 7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1. 2. 11:59경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위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L에게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국민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전달받아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L으로부터 위 750만 원을 교부 받아 다시 E에게 전달하고 E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N 계좌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J,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내사보고(Q 범죄현장 확인), CCTV 사진 1장, 내사보고(R에 있는 S 범죄현장 확인), S CCTV 동영상 CD 1장 및 사진 1장, 내사 보고(용의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세금계산서 2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CD 3장, 수사보고(추송), A 통화내역, E 통화내역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래 'L이 피해자 T으로부터 송금받은돈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즉시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행위자가 그 이득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대법원 1985. 12. 24. 85도23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도 기수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락이 가능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