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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육촌언니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5 :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 화장실로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6촌 동생인 피해자의 집에서 둘만 있게 된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처의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함께 봐주고 온 점, 피해자가 당시 임신 11주의 임산부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전부 부인하여 오다가 피해자와의 통화내역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타나자 그제야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여전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을 잡은 사실 외에는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부부관계 등을 들추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뿐 아니라 범행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응당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회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2:37경 광주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주)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은행 성수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B 명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주)F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은행 갈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F 명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주)J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D은행 영등포 중기타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J 명의 D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주)M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78에 있는 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B, F, J, M), 각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B와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32세)은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B가 피해자와 이성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03:00경 B가 거주하는 여수시 D건물, △△△호에 찾아가 자신에게는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말하였음에도 B와 피해자가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B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후 "니가 뭔데 B에게 나와 연락을 끊으라 말아라라는 말을 하느냐, 너의 문란한 사생활을 너희 가족에게 말하겠다, 사회생활 못하게 해줄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머리채를 잡은 후 손으로 얼굴을 때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감금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B의 원룸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원룸 안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원룸을 나가려고 시도했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룸에 함께 있었던 B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원룸 밖으로 잠깐 나가기도 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원룸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2) B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내자고 종용할 때까지 피해자는 원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B은 제3회 경찰조사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맞기만 했고요. 시간을 보니 새벽 5시가 넘어서요. 제가 피고인에게 우선 피해자를 보내자고 두세번 말하니, 피고인이 그에 응했어요. 그래서 원룸을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쪽), 이 법정에서도 "웬만하면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거즘 해 뜰 때가 다 돼 가서 제 기억에는 출근도 해야 되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보내 달라고 말을 했었고, 그 후 먼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B가 그만 보내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3) B는 이 법정에서, 원룸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그 당시에 피해자가 상당히 탈진한 상태가 돼서 병원에 갈까도 했었는데 피해자가 병원에는 안 가겠다고 하여 모텔로 가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약 1시간 30분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시간 및 그 태양,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B에 대한 연민으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지나쳤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1. 수표번호 C 수표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D은행 수유지점과 (주)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30. 남양주시 F 창고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에게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도장임을 확인하고 날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G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받은 도장이 금융기관에 등록된 도장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날인한 과실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1,500,000원', 발행일 '2019. 7. 3.'로 된 (주)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과 다른 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하였다. 2. 수표번호 H 수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온 자로서, 2019. 6. 초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9. 8. 30.'로 된 (주)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이 '대표이사 J'임에도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다른 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하였다. 3. 수표번호 L 수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온 자로서, 2019. 7월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9. 8. 9.', 수표금액 백지인 (주)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이 '대표이사 J'임에도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다른 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고소장, 수사보고(고발담당자 통화 및 고발 경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M 계장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인감증명서(주식회사 E), 주식회사 E 등기부, 피의자 소지 당좌도장 촬영 사진, 피의자 소지 당좌명판 촬영 사진, 당좌예금명판·인감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이고 수표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D은행 수유지점과 (주)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3,840,000원', 발행일 '2019. 7. 16.'로 된 (주)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에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이 '대표이사 J'임에도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다른 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2세)는 처음 보는 사이고, 피해자 D(남, 20세)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2. 16. 19:00경 경북 구미시 E, 4층에 있는 'F 볼링장' 안에서, 피해자 C과 게임비 2회 내기를 하였는데 내기에서 진 피해자가 1회는 연습게 임을 한 것이라고 우기며 게임비 지불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세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차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좌측 내벽 및 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22. 03:4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위 제1항 폭행 사실에 대하여 통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희 집 찾아가서 불 질러 줄까? 니도 나한테 쳐맞을래? 너거 집 가서 문짝 다 부수기 전에 (대답을 해라.). 너 C인가 그 사람처럼 똑같이 패줄까? 내가 얼마나 싸이코인지 보여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C에게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허가자 등'이라 한다)는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안동시 E 소재 F골프연습장 인근의 야산 입구에서, 총포허가를 받지 아니한 B에게 피고인이 2015. 6. 30.경 소지허가를 받은 총번 G(허가번호 H)의 반자동 엽총 1자루를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등의 수허가자 등은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A이 2015. 6. 30.경 소지허가를 받은 위 반자동 엽총 1자루를 빌렸다.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멧돼지 등)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빌린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1마리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렵영상 USB, 총포소지허가증, 보관총기해제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 대여(피고인들):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무허가 사살(피고인 B):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멧돼지가 개들과 싸우려 하고 사람에게 덤비려 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결과 당시 급박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은 총포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은 야생생물과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위해 총포화약법과 야생생물법은 총포 등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더라도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빌리는 행위, 또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총포 등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에 관하여는 총포화약법이 1989. 12. 30. 법률 제4154호, 로 개정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미 오랜 기간 시행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총포화약법 등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수렵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총포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빌려 허가 없이 멧돼지를 사살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고인들이 훼손한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범행 이후 정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고액알바' 구인 광고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또는 'D', 이하 'D'라 함)이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D'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함)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해 주기로 위 'D'와 공모한 후, 2018. 12. 19.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H조합 계좌(I)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J)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할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총 9개를 양수하여 각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위 'D'와 금융회사 직원 사칭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4%, 대출한도 8,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이를 위해 알려주는 주소(M)에 접속하여 전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계좌를 지정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회사로 전화를 하여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자 위 앱을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임의로 연결 받아 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도상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 수취용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G 명의의 H조합 계좌(I)가 마치 위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위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중도상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9.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의 H조합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D'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6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몫의 범죄수익금 5%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D'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피해금원 수취용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보관하면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S T은행) 1. 수사보고(동종전력 의견서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1월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사기피해 금액이 2,8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으로 누린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시설 및 소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에 따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면적 900m² 이상인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0.경까지 위 E 농장에서 면적 약 1,155m² 규모로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소를 사육하였음에도 2017. 11. 2.경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2. 가축분뇨공공수역 유입에 따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6.경 위 E 농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개 사육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약 800여 마리를 사육하여 오던 중, 2017. 3.경부터 2017. 11. 2.경까지 개 사육시설(케이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약 34,560리터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한 채 케이지의 뚫린 하부를 통해 농장 바닥으로 그대로 유출시켜 농장 배수로를 통해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켰다. 3. 축산법위반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7.경 위 E 농장에서 면적 462m²로 축산업허가를 받아 소 사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0.경까지 약 693m²의 면적에 소사육시설을 증설하여 총 면적이 1,155m²가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4.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0. 6.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위 E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약 800리터에서 1,000리터 가량의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여 이를 자신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담당 공무원 임의진술서 1. 수사협조회신(폐기물재활용신고 자료) 1.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기간, 유출한 가축분뇨의 양, E 농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염된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위 E 농장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우선적으로 사육하던 소 전체를 처분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01:27경 평택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지인인 F를 통해 피해자 G(42세)을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포승지역 보도방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의견이 잘 맞지 않자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H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방조 피고인은 2019. 6. 5.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으로부터 "J 때문에 많이 힘들다. 놀라게 해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엽 총 1정 및 실탄을 꺼내 I에게 제공하였다. I은 같은 날 20:1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엽총 1정을 꺼내 피해자 J를 향하여 발사할 것처럼 겨눈 뒤, 엽총용 실탄 수 개를 책상위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마치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개새끼, 쏴서 그냥 죽여 버린다,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I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20. 15:00경 수원시 권선구 M건물 앞 도로에서, N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O(3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 나머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에 서서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막자 위 포르테 자동차에 승차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과 손목 부분을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금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G,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특수협박 방조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특수협박방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협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3항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 중간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앞에 서서 막고 있던 피해자를 길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밀어낸 거리도 짧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밤조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고, 총기를 이용한 피해자 J에 대한 협박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0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특수협박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접수, 수납, 물건구매, 직원인사, 월급지급, 서류발급 등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D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D정형외과'의 원무과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F)를 포함한 다수의 계좌 및 이와 연결된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면서 병원의 재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D정형외과에서, 병원의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익금의 일부인 1,699,2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익금 합계 295,437,54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사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1. E 명의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 및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각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 및 이체결과조회, 무통장입금내역, G 명의 우리은행 각 계좌에 관한 과거거래내역조회 및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최초 주장한 금액 외에 현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범행을 먼저 자백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원금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실질적인 손해 규모는 범죄사실보다 다소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9.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서 대전 서구 D 소재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면 이동한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0.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병역의무자로서, 2016. 7. 26.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3.부터 8. 25.까지 세종시 연서면 당산로 333, 연서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병역법위반자고발, 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병역법 제9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65,91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경 광주 북구 G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E의 각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005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6년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