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법률상 배우자인 B(B, 중국국적) 및 처형인 C(중국국적)의 중국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거주 중인 중국출신 귀화자들이나 조선족 계통 중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환전과 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던 중 환율계산 미숙, 착오송금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위챗(웨이신)으로 한국 돈을 낮은 수수료에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준다는 광고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환전과 송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돈을 보내주면 중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인 E을 외국환거래 당사자로 내세워 자신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 없고 위 E으로부터 외국환 거래에 필요한 금 원수취계좌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입금된 금원을 정상적으로 E에게 송금하였으나 E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한 다음 송금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4. 13:32경 300만 원, 2019. 2. 4. 13:34경 361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6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위챗(웨이신)으로 한국 돈을 낮은 수수료에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준다는 광고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환전과 송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돈을 보내주면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겠다. 이미 몇 번 거래한 적이 있고 환율이 좋으니 많은 돈을 환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인 E을 외국환거래 당사자로 내세워 자신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 없고 위 E으로부터 외국환 거래에 필요한 금 원수취계좌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입금된 금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E에게 송금하였으나 E이 그 중 일부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한 다음 피해자가 추가로 송금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11. 16:25경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챗으로 피해자들에게 환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E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아 피고인의 처형 C을 통하여 E에게 중국 화폐로 송금하였으므로, E이 피해자 측의 중국계좌로 송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전제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자신이 서울시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보내준 QR코드를 이용하여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하고 300만 원을 보냈으나, 피고인이 중국에 돈을 보내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것이다. G에게 환전을 부탁하였던 J도 수사기관에서 ‘I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163쪽).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I에서 만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었고, 위챗 채팅상의 상대방 프로필 성명이 E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E에게 환전을 의뢰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는 직접 만나거나 환전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였으므로 E과 공범이라고 생각했고, I가 없어지고, E은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에 있는 피고인만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연기된 제3회 공판기일의 기일외 증인신문 녹취서 2, 3, 5, 11, 12쪽 및 제5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녹취서 2, 4,5, 7쪽 참조). J도 이 법정에서 ‘I에서 만난 사람이 피고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환전을 의뢰하는 등 기망행위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 있는 처형 C이 2019. 3. 11. E에게 23,600위안, 17,760위안을 실제로 송금했다는 근거로 송금내역서가 담긴 휴대폰 화면(증거기록 3권 154 내지 157쪽)과 중국은행의 거래내역서(증거기록 3권 184쪽)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을 통하여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하였음에도 E이 이를 착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진술(순번 3, 5번)이 유일한다. 위 피해자는 2020. 2. 29. 미상 국가로 출국하여 증인소환이 불가능하므로, 일응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중국의 위챗이라는 채팅사이트에 환전을 한다고 광고를 하여 중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합계 691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나, 피고인은 돈을 전달해주지 않고 위챗을 탈퇴하여 잠적 하였다’는 내용이 전부일 뿐(증거기록 1권 8-9쪽), 피고인과의 접촉내용과 경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범인과 주고받았다는 채팅내역(증거기록 1권 56-62쪽)상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피고인과 일치한다는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피해자 D와 직접 채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당한 G도 E이 기망행위의 주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D의 경찰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