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무릎이나 어깨 관절증, 갑상샘 기능저하증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그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8.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 갑상샘 기능저하증으로 14일 동안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2. 1.경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26,532,73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소아과의원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17일 동안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8. 2. 11. 경 피해자 한화생명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2.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82,013,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입원달력 및 의료분석, B 입원달력 및 의료분석 1. [1권~10권] 보험범죄 사건 기록(A), [11권~19권] 보험범죄 사건 기록(B)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패턴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J 등 3명이 가입한 보험개수 및 입원비 일당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 년 [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징역 1년)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일반 사기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의 1/3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점, 위 각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종국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보험금의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정황은 없고, 피고인들이 없는 질병을 가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과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나, 허술한 보험약관을 토대로 보험을 모집한 피해자들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에도 이윤을 더 추구하고자 한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에도 그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모두 또는 대부분 해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