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 피고인 B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은 일시적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만 갖추려 하였을뿐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또는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A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반씩 나누기로 상의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절차적 안내를 받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면 A이 그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A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 후에는 그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도 같은 방법으로 개설 및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 29.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복지센터 앞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2019. 9. 5.경 자신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G에 있는 H조합 직원으로부터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이를 위 H조합 앞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달 6.경 위 1,0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위 지인에게 상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또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을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대전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9. 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이미 자본금이 전액 인출되어 법인이 보유한 자본금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인감증명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피고인 A 명의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I’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법인 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1. 28.경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은행에서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K은행 앞 노상에서 위 접근매체들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1. 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36에 있는 거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접근매체들과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가 들어 있는 상자를 대전 소재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3고단11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진주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M에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4,56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관련 자료(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인설립등기신청 수임자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법인설립등기신청 의뢰인 전화번호 확인 보고), 법인설립등기 서류철 사본 일체, 예금거래내역 [2023고단112]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주식회사 C),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M),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제출 협조요청(S회사) 및 해당 자료,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T회사),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U회사), 주식회사 C 부업종 변경 이력, 금융거래내역 흐름도 정리 내역, 전자세금계산서(M 등 11장),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V회사),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사내이사 W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주금 가장납입 등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약 8개월 19일의 짧은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 역시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A과 공모하여 주금 가장납입 등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범행의 내용과 경위, 기간, 횟수,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