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2023고단59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7. 11:01경 피고인이 당시 입원하고 있던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2021. 12. 20. 13:0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86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0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김천시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2. 13.까지 원금 포함하여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H에게 86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I은행에 500만 원, J은행에 1,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 2021. 11. 30. 위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L(남, 22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2022.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6.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광주 할머니 집에 간다. 돈을 받으러 가는데 렌터카 비용 좀 빌려줘라. 갔다오면 다음 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H에게 86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I은행에 500만 원, J은행에 1,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사건 외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15: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 광주 할머니 집에서 김천에 올라가는데 렌터카 비용 좀 빌려줘라. 다음 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H에게 86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I은행에 500만 원, J은행에 1,2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사건 외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N(남, 75세)의 외손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21:00경부터 2022. 6. 27. 03:20경 사이에 김천시 소재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에 3회 찾아가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스토킹행위로, 2022.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8.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1호, 2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12. 16: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김천시 O, P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병역법위반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1.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치유기간 7개월) 판정을 받고 ‘2022. 11. 21. 14:0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시행하는 재신체검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포르자 3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1. 20. 09:00경 김천시 Q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포르자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5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6. 23:00경 김천시 S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3. 4. 6. 23:00경 김천시 T 앞에서 지인인 U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해보고 싶다는 U의 말을 듣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U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23. 4. 6. 23:00경부터 2023. 4. 7. 11:40경까지 김천시 T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소재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김천시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83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 03:10경 김천시 W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X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 없는 크루심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8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7. 16:30경 김천시 Y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Z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TS3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6:30경 김천시 Z 아파트 앞 사거리를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AA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979,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수사협조 의뢰 회신 첨부관련)-수사협조의뢰회신(C병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역판정검사 실시 여부) 1. 병역판정검사 직권 통지, 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통지, 우편물배달증명서 1. 병무청 안내 메시지 내용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3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고발장 1. E, L 작성의 각 고소장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수사보고서(입건전조사보고: 피혐의자 A 잠정조치 위반에 관한)-잠정조치결정(2022초기278 사본), 피혐의자가 가지고 나갔다가 회수한 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N 주거에 접근하는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CCTV 영상자료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내역서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회신 첨부에 대한)-피의자 신용보고서 회신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의자에게 송금보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고소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3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3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무면허운전)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첨부)-사진 2장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첨부)-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매 1. 수사보고서(AD 상대 전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U),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조장법위반(의무보험가입)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적발현장사진 [2023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견적서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병역관련의무를 해태하였고, 또한 피해자 E, L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U의 무면허운전범행을 방조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여러 차례 운행하는 등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다른 차량을 파손하게 하였는바, 차량소유주가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L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