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9. 19: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3-11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4,85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한 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014. 1. 2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23-14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위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범퍼 커버 손상 확인 점검 등 수리비 754,85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한 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연속하여 사고를 낸 후 2014. 1. 29. 20:1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26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인고등학교 방면에서 과림동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운전석 쪽 옆면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약 2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N이 운전하는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P(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39,178원이 들 정도로 각각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9. 21:07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시흥경찰서 Q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1,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R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N이 운전하여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로를 막고 비켜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찌그러 뜨리고, 위 승용차의 본넷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수 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변에서 돌을 집어와 위 승용차를 향해 수 회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지붕 부위가 돌에 긁히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시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던 벽걸이 시계를 피고인 옆에 두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시계를 발로 걷어 차 시계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시계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N, P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I,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자료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피해자 P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I 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N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 공무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어 불응하면서 공용물건까지 손괴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며, 아직까지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9. 19: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3-11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4,85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014. 1. 29. 20:00경 경 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23-14에 있는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로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 위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범퍼 커버 손상 확인 점검 등 수리비 754,85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연속하여 사고를 낸 후 2014. 1. 29. 20:1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26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인고등학교 방면에서 과림동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운전석 쪽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17,7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위 승합차에서 내려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붙잡자 뒷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기각 부분 중 제1. 가항의 각 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제1. 나항의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제1항 각 죄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제1항의 공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 가. 항의 죄는 판시 제2죄 중 피해자 I, P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