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방법으로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위약금을 내야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일당 10만 원과 인센티브(수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장소불상지에서, 대환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해 온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8%의 이자로 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은행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대출이 있는데 또다른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미 대출금은 나올 예정이니까, D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6: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및 인센티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현금 4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정책 서민 금융지원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상담을 신청해 온피해자 G에게 H은행 영등포지점 대리 I를 사칭하면서 “금리 3.2%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은행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C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 측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풀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3:1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3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및 인센티브 명목으로 13만 원을 공제한 현금 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내사보고(A가 현금을 받을 당시 행동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는바, 범행의 결과불법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기 전인 2021. 2. 15.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인 이른바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M카드 발행 완납증명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기 전인 2021. 3. 17.경 및 2021. 3. 11.경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에는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C은행 채권추심팀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확정적인 고의에 기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행위불법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9. 26.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9. 8. 29.경에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외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