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066] 피고인, B, C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 등에게 되팔아 대금을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깡’에 사용할 명의자를 물색하던 중, B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 상품권 결제 환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몇 대 개통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C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며 바람을 잡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휴대폰은 공기계로 만들어 중고업자 등에게 헐값에 팔고, 휴대폰에서 제거한 새로 개통한 유심칩은 휴대폰 소액결제에 이용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9. 18.경 사기 그리하여 B은 2019. 8. 26.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매입 현금화 시키는 거 하고 있는데 첫 월200에 일하다보면 300올라가고”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18. 02: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F호에서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곳이 상품권 환전화 하는 사업장이다. 월 300은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너도 우리랑 같이 하자. 상품권 환전화 사업을 하려면 휴대폰이 많이 있어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몇 대 개통해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휴대폰 몇 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상호불상 H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9. 9. 20.경 사기 201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사업에 필요하니 한대 더 개통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이 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상호불상 J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이 제거된 시가 1,11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C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개통한 갤럭시노트10(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9. 9. 19. 05:57경 100,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번에 걸쳐 합계 93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L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M, 1층 N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256GB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80,000원 상당의 휴대폰 또는 태블릿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함께 2019. 10. 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O은 J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개통하여 그 유심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 구매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서비스신청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역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할부개통내역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1고단1066]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나. [2021고단295]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액수가 8,623,00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동종수법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벌금형 2회 및 동종전력 1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병역 신체검사를 받고 소유하게 된 피해자 소유의 나라사랑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가 궁금해서 그러니 카드를 한 번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건네받고, 이후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9.경 전북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P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연습장 이용료 대금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합계 294,400원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K 소유의 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판시 카드를 절도하였다는 점과 그와 같이 절도한 카드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K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판시 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체크카드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알고 보니 신용카드이어서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 마음이 변하여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위 일시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판시 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 카드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카드를 절취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제1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소사실 제2항은 공소사실 제1항의 절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