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0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03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E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700만 원을 C 명의 F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같은 날 18:02경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9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K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한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통장 삽니다 달 400만 지급 카톡 L 텔레 M’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한달 임대료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20. 12. 22. 19:16경 피고인의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K를 설치한 후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 공기계 1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노원구 N아파트 O호에 직접 방문하여 A의 아버지 P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K 인증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436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면 1회선 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비대면 방식으로 통신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 거래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B 통장 내역, A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43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정서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협조지원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V)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송금책 역할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 상으로, 나이가 어리고(당시 만 17~18세) 지능이 다소 낮아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이 용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1,400만 원, 피해자 R에게 500만 원, 피 해자 Q에게 150만 원, 피해자 T에게 400만 원(합계 2,450만 원)을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피고인 B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1년경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와 휴대전화기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