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일병 B(19세), 일병 C(20세), 일병 D(20세)(모두를 지칭하는 경우 ‘피해자들’이라 한다)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이하 '소속대'라 한다)의 선·후임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18:00경 소속대 1층 통신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식사정렬시 생활반 문을 닫지 않았다거나 후임병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좌·우측 정강이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차고, 오른속 주먹으로 위 피해자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2.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폭행)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총 13차례에 걸쳐 255회 가량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30. 22:00경 소속대 2층 통신과 생활반에서 피해자 C가 타 생활반 선임병의 오침을 깨웠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 등을 30회 가량 때리고, 군화를 신은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다시 군화를 신은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 좌측 정강이뼈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2.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상해)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부터 같은 해 12. 6. 22:20경까지 소속대 건물 2층 통신생활반 및 1층 지휘통제실 등에서 피해자 C에게 장난을 건다거나, 피해자 C의 맞 후임인 피해자 B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어 벌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C를 자신의 침상 옆에 눕히거나, 생활반 구석에 차렷 자세를 취하게 하여 억압한 뒤, 손으로 몸을 더듬거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손으로 젖꼭지를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성기 부 위를 때리고, 젖꼭지 및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군인등강제추행)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21:40경 소속대 1층 통신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2021. 11. 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호국훈련 기간 동안 성의 없이 훈련에 임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및 왼팔 상박, 가슴, 명치, 복부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한 후,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기재실로 피해자 C를 끌고 가 맞후임인 피해자 B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후임병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전체길이 80cm)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40회 가량 내려쳐 폭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5. 22:30경부터 2021. 11. 25. 15:40경까지 소속대 1층 통신과 사무실 및 내부에 위치한 기재실, 2층 통신생활반 등에서 피해자 B이 전입신병이자 맞후임인 피해자 D의 침구류를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D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 후임병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군화를 신은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거나, 주먹 및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뺨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전체길이 80cm) 및 목검(전체길이 115cm)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특수상해)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총 3차례에 걸쳐 140회 가량 폭행하여 가슴 및 흉부, 정강이, 복부, 뺨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21. 12. 9. 18:30경 소속대 2층 통신생활반 내에서 생활반 바닥에 수건을깔고, 그 위에 테이프를 뭉쳐 만든 공을 올린 다음 골프채로 스윙연습을 하면서 피해자 B, D에게 “너희들은 이 골프채로 안 맞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라”고 협박하며 매번 스윙연습을 할 때마다 자신이 쳤던 공과 튕겨 나간 수건을 피해자 B, D에게 주워와 생활반 바닥에 다시 세팅(일명 ‘캐디’역할)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가량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메모지사본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B이 직접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C 제출 카카오톡 채팅 캡처 사진, 피해자 C가 직접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군인등강제추행) 순번 제1번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 가혹행위, 상해 및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임과 동시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