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0. 14: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4층, 관련 피고인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원 임대차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문 사이에 손가락과 손등이 끼고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복제본 CD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각 폭행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0. 14: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4층, 관련 피고인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위 고시원 임대차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문 사이에 손가락과 손등이 끼고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관련 피고인인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팔뚝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등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폭행치상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최초 수사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이 아팠다, 피고인이 끌고 나오던 중 문을 잡으면서 검지손가락이 문 사이에 찍히고 손등과 얼굴이 긁혔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E재활의학과의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경추부 염좌, 손목과 얼굴의 찰과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부위의 사진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서, 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상해 부위 사진은, 기존에 있던 상처, 손가락 끝 부분의 작은 상처, 손등이 긁힌 상처로서 상당히 경미하다. 피해자는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법정에서 실제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등의 긁힌 상처는 큰 상처가 아니었고, 손가락은 끝 부분의 살이 일어났는데 약을 발랐으며, 놀라서 그런지 몸살기가 있어 타이레놀을 먹고 3일간 앓아누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해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손가락의 상처는 그 크기가 상당히 작고, 손목이나 경추부 염좌에 관한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상처로 인하여 돈가스집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는 하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평상시보다 다소 불편감이 있었다는 정도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폭행치상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문 밖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왼 손등이 문 부위에 긁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 상으로, 피해자의 왼 손등의 가운데 부분에 출혈이 나지는 않은 정도로 살갗이 일부 벗겨지고, 그 주위로 붉게 부은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 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방 밖으로 끌어낼 의도로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처부위에 연고 같은 것을 바르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별다른 병원 진료나 처방 등을 받은 바 없고, 일상생활도 특별한 문제없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긁힌 것 보다는 팔이 시큰거리는게 더 아팠고, 그 부분에 뿌리는 파스를 발랐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 팔이 시큰거리는 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14: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4층, 관련 피고인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팔뚝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전인 2018. 12. 10. 피해자 A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에게 피해사실 및 '처벌원하지 않고 계약금을 돌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처벌원하지 않고" 문구 아래에 밑줄까지 그어두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검찰조사까지 받는 것보다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말하여, 그에 수긍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서 작성 직전 현장 출동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각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역시 당시 경찰관이 그와 같은 기재를 강요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판단 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방식,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마친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표명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