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9 1. 2022. 3. 14.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사이의 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15:00경에서 2022. 3. 16.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아파트 J동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26. 14:5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14:50경 인천 연수구 L 아파트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3. 26. 15:50경 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22. 3. 26. 15:50경 인천 연수구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물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000원(500원 동전 2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5. 6.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5. 6. 19:13경 서울 마포구 Q 아파트 ***동 앞에서 불상의 남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때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위 남자를 따라 들어간 뒤, 같은 날 19:48경 피해자 R의 집인 ****호 현관문 앞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5. 6.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6. 20:30경 서울 시내에서 ‘S’ 앱에 접속하여 제4항 기재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자전거는 제4항 기재와 같이 훔친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판매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과 직거래하기 위해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63-2에 있는 회현역 6번 출구 앞으로 가 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99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으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왕십리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인출하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광주 광산구 W아파트 X동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15,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200 피고인은 2021. 11.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에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낸 것처럼 택배박스에 생수병을 넣어 보내기로 마음먹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8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5.경 불상지에서 재수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족들에게도 버려지고 건물 계단에서 노숙하던 중에 옷가게 물류 아르바이트, 일용직 일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2021. 9. 28.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싼 월세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을 급히 내야 하니 보증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같이 근무하는 사람 계좌로 보내주면 10월 초에 월급을 받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28.경 300,000원을, 2018. 9. 29.경 700,000원을 각각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79,999원을 송금 받았다. 2. 2022. 3. 29. 11:18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29.경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AC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며, 위 편의점의 현금시재관리, 매장물품 판매진열, 물건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9.경 11:18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 6장(20만 원권 4장, 15만 원권 2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22. 3. 29. 17:18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29.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안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며, 위 편의점의 현금시재 관리, 매장물품 판매진열, 물건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9. 17:18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 7장(15만 원권 7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22. 3. 3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31.경부터 2022. 4. 1.경까지 화성시 AG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AH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며, 위 편의점의 현금시재관리, 매장물품 판매진열, 물건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23:10경 위 편의점 포스기에 있는 AI상품권 5만 원권 7장 및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5만 원 상당인 구글기프트카드 9장(20만 원권 8장, 15만 원권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7. 21:34경 대전 대덕구 AJ 아파트 ***동 앞에서 불상의 여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때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집인 ****호 현관문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천리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2. 4. 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8. 17:14경 대전 서구 AK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놓여 있는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2. 4.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20:10경 대전 서구 AM아파트 AN동 부근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트렉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8 피고인은 2022. 4. 3.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현금시재관리, 매장물품 판매진열, 물건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 7장(15만 원 권 7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57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3.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대전 유성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현금시재관리, 매장물품 판매진열, 물건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1. 05:05경부터 07:25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95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 14장(15만 원 권 11장, 10만 원 권 3장)과 그곳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9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3. 01:47경 서울 서초구 AU아파트 AV동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금지 표시용 철제 펜스에 시정해놓은 피해자 AW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타론3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 M, AX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자료 2022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D, E, AY,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 2022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2022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AS, BB, AW, BC, F,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각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배상 신청인 B, C, D, E, F,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배상 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 절도미수죄, 사기방조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들을 훔치고 업주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여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기프트 카드 등을 횡령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지인의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맡아 그 사기죄를 방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일부는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