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오피스텔 1층 102호 'G'에서 2010. 12. 20.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근무한 직원으로서,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대리점 내에 일정기간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허위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대리점에서, 자신의 옛 여자친구인 H 명의로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가입한 이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G U+의 전산시스템인 U CUBE에 접속하여 이전에 H 명의로 가입되었던 전화번호와 고객 청구계정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H의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의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U+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4.경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H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를 개통한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LG U+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U+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LG U+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폰[SHV-E169L(16G)] 1대와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USIM)칩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4.경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폰 4대 및 유심칩 4개 등 합계 3,66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날로부터 휴대폰이 개통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경 이전까지 기간 중 일자불상경 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명의로 LG U+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 가입신청서를 스캐닝한 다음 그 파일을 LG U+ 전산시스템인 U CUBE에 등록시켜 그 정을 모르는 LG U+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경부터 제1항 기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를 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대리점 내에 일정기간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허위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I이 위 대리점에서 LGU+ 휴대폰에 가입한 이력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G U+의 전산시스템인 U CUBE에 접속하여 이전에 I 명의로 가입되었던 전화번호와 고객 청구계정번호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I의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I의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U+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를 개통한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LG U+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U+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LG U+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IM-A820L) 1대와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USIM)칩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9.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휴대폰 102대 및 유심칩 102개 등 합계 97,815,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 날로부터 휴대폰이 개통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경 이전까지 기간 중 일자불상경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명의로 LG U+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 가입신청서를 스캐닝한 다음 그 파일을 LG U+ 전산시스템인 U CUBE에 등록시켜 그 정을 모르는 LG U+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명의변경행위에 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존 고객들의 인적사항으로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한 다음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들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알고 위 휴대폰 대리점에 항의를 해오면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2. 5. 22.경 제1항 기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LG U+의 전산시스템인 U CUBE에 접속하여 명의를 양도할 고객인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명의변경 항목을 선택한 다음 명의를 양수받을 또 다른 고객인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I과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휴대폰 명의변경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 U+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22.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휴대폰 명의변경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문서위조문서 등 입증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제출 수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의2(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의 다.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고인 A과 공동으로 각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 행사,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판단 1) 그러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엿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보다 4살 연상의 애인으로 이 사건 매장에서의 일과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행동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 휴대폰 허위개통의 방식, 그 구조와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자백하고 있는 각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 행사,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범행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는 장소에도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처분대금의 일부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의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38, 39, 41, 42, 43, 45 기재 O, P, Q, R 명의의 각 휴대폰과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그녀의 지인들인 위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과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그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에 관하여 애당초 피고인 B가 개통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으나(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735쪽 이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2012. 3.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위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은 2012. 6.말경에 이루어져 이 역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직접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3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과 관련된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휴대폰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실적 압박에 내몰리던 끝에 불법 휴대폰 개통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이 적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고객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가입신청서 등의 명의를 도용당한 다수의 고객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통신기기 및 이용대금 납부독촉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또는 K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2. 개별적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매대리점의 점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게 된 K에게 2,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당초 불법 휴대폰 개통행위로 K에게 적발되어 지적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더 큰 규모로 반복한 점 등 나. 피고인 B <긍정적 참작사유> 범행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사기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