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12:00경 성남시 중원구 B,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가명, 여, 59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중 불상량을 피해자 몰래 커피에 탄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신 후 약효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2회 가졌을 뿐,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저어가며 타 준 커피를 먹은 뒤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뒤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커피와 맥주를 조금 마신 뒤 갑자기 기억을 잃었고, 이후 다음 요양보호 장소로 늦게 가 그곳에서 한참이 지난 후에 정신이 돌아왔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다음 요양보호 장소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와 통화했던 요양보호센터장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기로 한 집에서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와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였는데 가고 있다고는 했으나 목소리가 이상했다. 자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헤롱헤롱했고, 말도 횡설수설해서 술 취한 사람 같았다’는 취지로 진 술한 점(증거기록 제68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3쪽), 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센터장으로부터 피해자가 다음 요양보호 장소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계속 횡설수설하고 술을 마신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다음 요양보호 장소에 도착해서도 현관문을 열고 휘청이면서 들어와 피해자를 붙잡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4, 6쪽), 피해자는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 또는 수면제 등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그렇지만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바,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피해자 몰래 커피에 타서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커피에 타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혈액, 소변, 모발에서는 수면제(졸피뎀 등)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 가능 기간은 혈액의 경우 투약 후 6~10시간, 과량 투약 시 최대 48시간이며, 소변의 경우 투약 후 24~48시간, 과량 투약 시 최대 72시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혈액 및 소변 채취를 하였으므로, 혈액 및 소변 검사 결과만으로는 수면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모발도 1회 투약과 같은 극미량으로는 약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의 경우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모발 검사 결과로도 수면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 및 동거 중인 모친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수면제를 수차례 처방받고 이를 복용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면제를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모두 복용한 상태여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수면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오후 2시경 방문하기로 하였던 요양보호 장소에 3시가 지나서 도착하였는바, 같은 날 12시경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수면제를 먹은 뒤 2~3시간 만에 다음 목적지에 혼자 버스를 타고 도착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졸피뎀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수면 행동(Complex sleep-related behavior, 예: 음식 준비 및 먹기, 전화하기, 성관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고, 발생빈도가 높지도 않아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9. 8. 7. 11:00에서 12:00 사이에 거실에 나갔는데, 요양보호사(피해자)랑 아빠(피고인)랑 같이 술을 먹고 있었다. 짜증나서 다시 방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2쪽, 제133쪽), 피해자도 피고인이 맥주를 따라주어 조금 마셨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전에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약물이 아닌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당시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고량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딸은 당시에 진도홍주(고량주)가 있었고, 맥주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알코올 농도가 높은 고량주를 마셨다면 단기간 내에 기억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불상량을 먹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죄로 기소하지도 아니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