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24

범죄사실 1.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3. 10. 하순 12: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2에 있는 하나은행 한남1 동지점에서, 일본인 D가 알려준 성명불상자 명의의 일본 신칸뱅크재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고, 2013. 11. 4.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가 일본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일명 '허브담배' 3 봉지를 수령하였는데, 위 허브담배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a-PVT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고, 1봉지당 약 3g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 약 9g을 수입하였다. 2.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2013. 10. 중순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1 에 있는 삼각지 전철역 4번 출구 앞에서, D로부터 허브담배 3 봉지 합계 약 9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3. 11. 11. 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1 에 있는 용산 전철역 앞에서, D로부터 허브담배 2봉지 합계 약 6g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3. 12. 4.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F, G과 함께 허브담배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3. 12.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F, G으로부터 각 20만원씩, 합계 4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앞에서, D에게 위 40만원과 자신의 돈 80만원을 합하여 합계 1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담배 8 봉지 합계 약 2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라. 2013. 12. 23.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 전철역 8번 출구 부근의 LIG 빌딩 앞에서, D로부터 허브담배 8봉지 합계 약 24g을 120만원에 매수하였다. 마. 2014. 1. 23.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G, I과 함께 허브담배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G, I으로부터 각 15만원씩 합계 3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위 합정 전철역 8번 출구 앞에서, D에게 위 30만원에 피고인의 돈 120만원을합하여 합계 1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담배 14봉지 합계 약 4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바. 2014. 2. 21.경 허브담배 매수 피고인은 G, I과 함께 허브담배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4. 2.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I으로부터 15만원, G으로부터 10만원, 합계 25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D에게 위 25만원에 피고인의 돈 95만원을 합하여 합계 1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허브담배 10봉지 합계 약 3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매수하였다. 3.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 가. 2013. 12. 5.경 허브담배 사용 피고인은 2013. 12. 5. 24: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 전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허브담배 약 0.3g을 집어넣은 다음,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함으로써,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나. 2014. 1. 27.경 허브담배 사용 피고인은 2014. 1. 27. 23:00경 위 신천 전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허브담배 약 0.3g을 집어넣은 다음,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함으로써,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다. 2014. 3. 14.경 허브담배 사용 피고인은 2014. 3. 14. 23:00경 위 신천 전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허브담배 약 0.3g을 집어넣은 다음,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함으로써,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라. 2013. 10. 19.경 허브담배 사용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전철역 부근의 N 주점에서, O, P, Q, R, S, T와 함께, 각자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허브담배 약 0.1g을 집어넣은 다음, 그 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 S, T와 공모하여 허브담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T, U, I, O, Q, P, S,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내역, 감정서,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 각 통화내역,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허브담배 수입 및 각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허브담배 각 사용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브담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2항 기재의 각 허브담배 수입 및 매수대금 합계 600만원) 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가. 허브담배 수입 부분 1)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허브담배의 경우, 판시 제1, 2항 기재 수입 및 각 매수 범행으로 인한 허브담배의 일부임이 확인되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 · 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허브담배 매수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허브담배 사용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허브담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 위 상한에 2014. 1. 23.경 허브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14. 2. 21.경 허브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허브담배를 수입 또는 매수하여 이를 흡연하였고, 그 과정에 자신의 지인들에게 허브담배 매수 또는 흡연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등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 또한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문적, 조직적인 범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a-PVT'는 피고인의 최초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전인 2013. 9. 23. 경에야 비로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당시까지만 해도 그 해악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상태이었다는 점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한 이래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