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진행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G외3 필지 지상 9층, 지하 1층 건물 신축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그 토지 및 미완성건물 일체를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총 37억 6,000만 원(토지 매매대금 24억 8,000만 원, 건물과 사업권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이하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토지 및 미완성건물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서 F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 또는 그 매매대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특히 위 건물 매매대금 12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 J, K, L, M에 대한 채무전액을 피해자 회사가 채무인수 하는 것으로 해서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채무내역을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이 2010. 1. 28. 위 건물 신축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시공사인 O 주식회사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채무를 인수받은 F이 2011. 5. 3. N에게 위 건물 중 1층 전체에 대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이하 Fl N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 사건 고지사항'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건물 신축 공사 사업과 관련한 F의 N에 대한 채무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N은 피해자 회사(대표이사 P)를 상대로 분양권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민사소송 결과 위 대여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액 상당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Q, P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고지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N에 대하여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F과 N을 넘어 피해자 회사에까지 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N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가졌던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바람에 그 의미를 잃었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아래 내지 에서 보는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F이 위 토지 지상에 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복잡한 채무관계에 얽히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공동시공을 하려고 한 적도 있었으며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F 및 피해자 회사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잔존채무는 F과 연대보증인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사포기 및 확인각서'의 작성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2, 3. 9. L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11. 7. 11.자)를 이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말소시키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할 I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즉 R, S, T은 위 토지 및 건축허가명의를 양수하고 U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8. 3. 경 시행자 U(지분권자 R 등), 시공자 F 및 I으로 하여 사업약정서(단, I의 날인은 누락되어 있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서에는 '공사진행은 O(피고인의 처남인 이 대표이사였던 회사로, F은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권을 인수하였다)과 I이 절반씩 공동투자하되, 시행자 및 지분권자의 시설자금대출금으로 우선 위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고, 1은 시행자 및 지분권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공사 준공 후 이자를 합하여 5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0. 8. 18.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사업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I은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기도 한 점 (다만,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3. 19.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W(청구금액 100,000,000원), X 주식회사(청구금액80,408,252원), 주식회사 Y(청구금액 610,000,000원), 주식회사 Z(청구금액 234,130,000원), 주식회사 AA(청구금액 132,450,000원), 주식회사 AB(청구금액 262,360,690원), AC 주식회사(청구금액 18,800,000원) 명의의 각 가압류 및 AD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근저당권자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 근저당권자 해운대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9천만 원(둘 다 채무자는 앞서 본 U이었는데, 2012. 5. 10. 계약인수를 통해 그 채무자가 피해자 회사로 변경되었다)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쳐져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해자 회사가 인수한 F의 J, K, L, M에 대한 채무까지 포함하면, 원금만 계산하더라도 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가액이 37억 6천만 원에 불과한 위 토지 및 건물이 사실상 전부였던 점, N은 F을 상대로 위 건물 중 1층 전체에 관하여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1. 12. 21, 인용결정을 받았고, 나아가 F을 상대로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2. F은 N에게 5억 5천만 원과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위 각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1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복잡한 채무관계에 얽히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1은 이 사건 고지사항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적어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의 채무가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보았듯이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N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원금만 계산하더라도 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2012. 5.경에는 F의 N에 대한 채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N에 대한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서 피고인을 상대로 당장 고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사정(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은 2012. 5.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5. 3. 경의 일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N에 대한 채무는 피해자 회사의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N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 때문이라 할 것인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법리에 따라 앞서 본 F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민사소송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I, Q, P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고지사항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매매대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고지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거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고지사항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