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4715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화학약품취급, 화학약품 혼합물 제조, 대체연료 제조 및 첨가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은 피고인 주식회사 에서 2002, 11. 1부터 2003. 1. 20까지 이사로, 그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연바 피고인 은 2002. 11. 1.경부터 2003. 3. 31.까지 사이에 시흥시 소개 피고인 주식회사 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를 57%, 석유화학제품 인 블루엔을 34%, 메틸알콜을 9%의 비율로 각 혼합하여 일명" 라는 자동차용 연료 39,275,492리터, 합계 금 38,882,737,080원 상담을 생산한 후, 위 기간동안 서울 영 등포구 소재 를 비롯한 전국 20개소의 판매대리점에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 이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생산, 판매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느 피고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적용법률 및 그 해석 1 석유사업법은 제26조에서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위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이라는 제목하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언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 류 또는 경우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 -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 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33조 제3호는 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석유사업법 제26조는 그 자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는 유사석유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 등의 헌법원칙에 어긋나 위헌 무효인 법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헌법재판소는 2001,12, 20. 2001헌가6,7호 결정에서 위 규정이 [자동차연료로 쓰이는 석유제품에 관하여, 그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의 보호, 탈세의 방지, 국민의 인체와 환경의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정품이 아닌 이른바 가짜 휘발유'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고 헌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없어 합헌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F AX 그러나 이러한 해석 하에 위 석유사업법 제26조를 합헌으로 보아 적용함에 있어 ‘정품이 아닌 이른바 가짜 휘발유'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헌법원칙을 침해하거나 혹은 집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범죄의 여부가 결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먼저 ‘성품이 아닌 이른바 가짜 휘발유'의 개념에 대하여 살핀다 휘발유는 '원유를 정제함에 있어 끓는 점이 30-200℃ 범위에 있는 가중 탄화수소의 혼합체'로서 그 품질에 있어 많은 차등이 있을 수 있는바, 석유사업법 제24조는 “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저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3호(석유 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고시, 제2001-149로 개정고시되었다)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15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은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 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에서 그 기준을 9가지로 정하면서 비고 6호 에서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다".라고 규정하여 휘발유 중 자동차연료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품질의 확보를 기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3호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 중 산소 F 함량에 관하여 산소함량(무게 %) 05 이상 ~ 23 이하(겨울용 : 13 이상 - 23 이 하) "로 규정하면서 "산소한량은 MIBE(메틸 t-부틸 에테르)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메릴 부틸 에테 르)는 환경오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리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해배출물을 감 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하여 80년대 중반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화학식 CH, OC(CH, ), 의 산소첨가제로서 옥탄가가 매우 높고 벤젠함유량 및 증기압이 낮아서 저공해 자동차 연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인바, 자동차용 휘발유에는 옥탄가 향상제로 서 과거 4에될납이 사용되었으나 남성분의 독성 및 공해물질 발생으로 인해 이를 대체 시키기 위하여 많은 연구노력을 기울인 끝에 납대신 MTBE를 첨가하게 되어 저공해의 2 무연휘발유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용 휘발유를 제조함 Ma 에 있어 MTBE를 첨가하게 된 것이며 근래에 늘어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휘발유에 8~15% 정도 혼합하여 사용된다. 어찌되었건 MTBE는 휘발유 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석유제품이므로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 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생산, 판매하여서 는 안된다'는 위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에 관하여 먼저 석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가 혼합하는 경우에는 위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해 석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으며, 이와 달리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MTBE를 첨가하는 것은 휘발유제조과정에서의 문제이므 로 위 석유사업법 제26조의 혼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석유사업법상의 휘발유는 MIBE가 포함된 휘발유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된 휘발유 로서 MIBE가 포함되지 아니한 휘발유에 MIBE를 추가로 참가한 사례를 볼 때 혼합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취할 수 없고 석유사업법상의 휘발유의 개념 자체를 변경시 키는 해석은 법률의 규정이 고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논의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휘발유에 MIBE를 첨가하는 것을 위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처벌하고 이를 금해야 할 것인가 MTBE 개발의 과정이나 그 효용성 등에 비추어 이를 첨가하는 것을 금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상의 미비점에 있 다 하겠는데,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위 규정은 등 조항의 일범주 지에 반하지 않는 제품, 즉 [D 정상적인 연구과정 및 국공립 검사기관이나 이에 준하 는 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 등을 거쳐 개발되고 인정된 제품으로서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 독자의 제품으로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며, 2 나아가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 할 염려가 없는 정상적인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그 적용범위에 일 정한 한계를 긋는 것이 위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상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상의 미비를 보완하여 법률의 목표하는 바를 올바로 달성시키는 해석이 될 것이다. 위 법조의 적용범위를 이렇게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면 휘발유의 품질기준 중 산소 함량의 기준을 정하면서 '산소함량은 MIBE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고 규정 하여 휘발유에 MIBE를 첨가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의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1-73호는 위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고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만일 위 법조의 적용범위를 이렇게 한정하여 해석하지도 않으면서 위 산업자 원부의 고시를 그대로 방치하여 휘발유에 MIBE를 첨가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면 이 는 법률의 규정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의하여 함부로 침해된다는, 있어서는 안될 사태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만일 어떠한 성분이나 또는 성분의 배합방식 등이 자동차연료로서 허용되서는 안될 위 험성이나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자동차연료 제조에 있어 금지하여야 한다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적어도 법률에 일정한 객관적 기준이나 판정절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부의 주무장관이 구체적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과잉금지 등의 헌법원칙이 궁극적으 로 추구하는 기본권보장의 이념에 합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적인 조치가 행하여져 있지 않은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위 법조를 해석함에 있어 소위 가짜 휘발 유를 단속하는 근거법규로서의 기능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동차 연료에 버금가거나 이보다 우수한 자동차연료의 연구, 개발, 판매 등이 위 규정에 의하 여 제한반도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또한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행정부의 자 의적 권한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부의 최무라 하겠다. 3 의 개발경위, 성분이나 효능 및 판매형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는 (주 가 알코올 디지연도인 NEW-OIL 의 개발과 관련하여 2000년 초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 등에 대한 결의를 거쳐 독자적인 알코올 연료가 아니라 제품 내의 알코올 함량을 낮추고 이를 기존의 휘발유에 혼합시 키는 첨가지의 한 종류로 개발하게 큰 것이다. 는 연료의 효율을 높이고 유해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 율적인 비할을 연구하여 솔벤트 58%, 방향족 화합물인 톨루엔 34%, 알코올루인 메탄올 8% 3 를 개발하였고, 개발과정에서 40% 주입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이 밝혀져 40% 주입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연료또는 첨가제의검사방법 및 등 록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59호)에 따라 2000,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 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하연구소에 시험검사를 신청하여 연료 검사, 첨가제의 나 출가스검사,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휘발유만 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0. 8. 29.에는 휘발유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특허결정까지 받게 되었다. 또한 이 법원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주식회사에 환경부 및 산업자 원부 고시기준에 따른 의 품질감정을 촉탁하였는바, 100%를 대상의 로 한 감정과 기존의 휘발유 60%에 40%를 혼합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감정 모두에서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한다는 결과가 일부 있었을 뿐 다른 모든 점에 있 어 기존의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소함량은 MTB에 함유 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옥탄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였다 하여도 이를 를 속칭 '가짜 휘발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는 제품의 명칭이 표시된 규격화된 용기에 담겨져 카센타나 세차장에서 판매 되어 왔으므로 일반소비자들이 이를 기존의 일반휘발유로 오인할 염려가 없으며 피고 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수할 가능성도 없다(다만 적용되는 세울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한 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피고인들이 적정 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거나 그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볼 근거 는 없다. 4. 몇가지 문제 가 적법한 첨가제에 해당하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가 규정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소량'을 첨가하는 것에 한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40%를 혼합하였 록 되어 있는 를 첨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을 앞서와 같이 해석한다면 가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첨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질 것은 아니다. 산업자원부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와 유사한 세녹스에 대하여 독자적인 검 사를 시행하여, 일반휘발유에 비하여 세녹스가 배출가스의 면에서 알데히드류의 배출 이 늘어나고 연비도 약간 떨어지며 연료장치의 부식을 초래하고 엔진내구성을 약화시 키는 것은 물론 연료의 정정성이 떨어지고 동절기에 정상시동이 어려울 때가 있는 등 의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통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먼저 이러한 검사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가 임의로 세 녹스 환경성능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이를 법원 판단의 기초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었 던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사회단체 등의 실험결과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설사 서녹스의 품질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녹스가 관계법령이 정한 자 동차연료로서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는 한(가령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위 시험결과에 의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에 따른 허용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 지 않는다) 이를 이유로 속칭 '가짜 휘발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가지 문제로 남는 것은 단을 100% 주입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 우이다. 앞에서 본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100% 주입의 경우에도 자동차연 로로서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실제상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나, 대법 원은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취지가 '휘발유 또는 경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도 있는 듯이 표현하고 있으므로, 간을 100% 주입시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를 40% 주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 아래 이를 제조, 판매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는다. - 5. 결론 이처럼 =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되었 고, 휘발유로 사칭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별개의 제품으로서 정상적 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이며, 나이가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 하거나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 석유 제품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 석유사업법 제26조가 정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 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