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9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기 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인천, 서울, 광명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에 관여하고 있던 여러 현장들의 노무비를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감당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남동구 F 소재 공사 현장(75,927,500원), 서울 구로구 G 소재 공사 현장(9,526,000원), 광명시 H 소재 공사 현장(4,488,000원)에서 각각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89,94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주차타워 철거 공사 현장에서, 지인인 K을 통해 피해자 I에게 '크레인 1대, 스카이 크레인 1대를 투입하여 주차 타워를 해체하여 주면, 공사가 마치는 대로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가-⑴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 크레인 1대, 스카이 크레인 1대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14,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B에게 공사 수급액의 15%를 지급하는 대가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기로 약정하고,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제1-가-⑴항 기재 인천, 서울, 광명에 소재한 각 공사 현장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사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L의 상호를 빌려주어 A으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2021고단552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경 경기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계약금 1,500만 원을 먼저 주면 수원 'P' 유리 하우스 철거 현장의 고철과 비철 약 50톤을 대금 1억 원에 넘겨주겠다. 돈을 먼저 주면 내가 철거 계약을 따 내서 열흘 안에 고철 등을 넘겨줄테니 같이 현장에 가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정상적으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과 비철 등의 자재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75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Q을 통하여 피해자 C와 사이에 '2020. 3. 31. 광명시 R에 있는 S병원 건물 내부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 1대로 철거 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T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공사에 관여하고 있던 여러 현장들의 노무비를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감당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경 광명시 R에 있는 S병원 내부 철거 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합계 2,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4092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거래서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및 2.항)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21, 25, 28, 31 내지 33, 41, 44)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1. 피의자 A 명의 Z거래내역서, L 거래내역서, 건설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거래서, 피의자 A의 명함,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철거공사도급계약서(인천시 AA), 철거공사, 토목공사도급계약서(경기 광명시 AB), L 통장사본, 합의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0)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로 앞서 본 인천, 서울, 광명 각 공사현장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것이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내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공 과정에서 위 각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거나 피고인 B 내지 이 사건 회사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건설업 면허가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내지 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5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명의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폐기물처리, 철거공사를 맡기거나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제공하기로 하고 합계 약 1억 2,28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는 것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피해도 일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U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원청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과 위 피해회사와 원청 사이의 직불합의서 등(2021고단4092호 증거목록 순번 25-27) 참조]. 피해자 I, N와 각 합의하였다.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