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1. 30. C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06년 2월경 이혼하였고, 2015년 9월경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C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23: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한 피해자 C(여, 56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옷을 뒤지던 중 남자 명함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한테 술 얻어먹고, 명함 받아 왔어"라고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총 길이 약 1m 5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서 "넌 죽어야 돼, 이거 (음부) 아껴 왔다가 누구 주려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 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음순과 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4장, 피해자 얼굴을 촬영한 사진 9장, 채취장면 및 채취물을 촬영한 사진 2장,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5장, 피해자 상해부위채증사진, 빨래건조대 사진 5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가.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감경영역) 나.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강제추행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음부에 손을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말바우시장 방향에서 북구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수사기록(제53, 5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자는 Gol고, H은 조사경찰관의 성명이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0:50경 경산시 C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음식 배달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46세)에게 '니가 내 돈 가지고 갔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0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0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4.경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8. 2. 24.자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1. 2017. 12. 2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7. 01: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형님이라는 호칭 대신 아재 또는 삼촌이라는 호칭을 부를 것을 요구받아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 소각용 드럼통을 끌고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집 현관 앞에 이르러 "E 너 나와 봐라,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 왜 다른 사람에게 형이라 부르라고 하면서, 왜 나는 아재라 부르라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쓰레기 소각용 드럼통을 마당에 엎어 버리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 1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오후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8세)와 말싸움을 한 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선물해 준 침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갈 테면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18:39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신축 중인 가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03:55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 20년 전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모읍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창문 2장, 샤워실 창문 1장을 깨뜨려 수리비 42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8. 1. 2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1. 17:00경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위 제3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위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일주일 전 깨뜨린 유리창 대금을 변상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리창 대금을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내가 이 주먹으로 너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양형기준 상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들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된 유리창 등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전에 폭력적인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2018고단30 피고인은 2017. 11. 17. 15: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구찌상표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24,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4,000원을 위 피고인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29,6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801 피고인은 2017. 11. 21. 18: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2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C,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전체 편취액의 규모,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42명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갓 성년이 된 점, 피해자들 일부(Z, AA, AM)에 대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0. 21:00경 문경시 C건물 305호 거주지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4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0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00 제주돼지소한마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구간에 머무르는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0:43경 서울 금천구 C시장 횟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D(여, 84년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실형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5:2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경비원과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에게 '너희들이나 가라, 경찰이면 신분증을 보여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D,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의 환전업자로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맞추어 무료이용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가져온 무료이용쿠폰을 확인한 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거나 손님들 간 무료이용쿠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무료이용쿠폰인 재이용권 발행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피고인 B은 2017. 7. 2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7. 1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슈퍼드래곤' 40대, '황금도깨비' 20대, '흑룡성' 25대, '씨앤블루' 10대 등 총 9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아 게임기에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게임물에 투입된 현금 상당액을 의미하는 '크레딧 창의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 따라 재이용권인 일명 '무료이용권'(10,000점당 1만원권 1장)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무료이용권 쿠폰 1장을 교환해 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쿠폰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게임랜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G게임랜드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G게임랜드에서 환전할 때 사용하는 카드 관련, 각 환전동영상 및 사진첨부, 업주 인적사항 특정 및 G게임랜드 내 게임기 수 특정, G게임랜드 단속내역 첨부, 슈퍼드래곤 등 4개 기종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및 사용설명서 첨부, G게임랜드업주 및 환전업자 사진 첨부, G게임랜드 방문 및 영업여부 확인, G게임랜드 명의변경관련)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G게임랜드 현장사진 첨부,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및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진 첨부, 종업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과 휴대폰 사진 첨부, 제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압수한 영업노트 관련, G게임랜드 임대료입금내역서 첨부, 종업원 H이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G게임랜드 명의이전 및 영업 관련, 피의자 A 농협계좌 분석 관련, 피의자별 범행기간 및 수익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40일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짐,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 불리한 정상: 게임장 업주, 운영기간이 약 1년에 달함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음,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함,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 - 불리한 정상 환전업자로서 범행 가담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함, 종업원으로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1회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1:15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에 있는 마곡엠벨리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 등의 교통관련 범행 전력도 있는 점,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3m 정도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 05:00경 서울 강남구 C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로부터 외주 용역을 받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년도에 미국으로 가게 되어 피고인, E, F과 함께 환송 회식을 하고 헤어지는 자리였는데, 피고인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1년 동안 못 보니까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고 하여 '가벼운 인사 정도의 포옹이겠지' 싶어 포옹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넘어졌고, 당시 정수리가 아닌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는데, 예상도 하지 못했고,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느낌도 너무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내지 이마 부위 등 머리 부분에 뽀뽀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보았는데, 실제 입술이 닿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직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상스러운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뽀뽀를 하려는 시늉을 하였을 뿐 입술이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E, F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바닥에 주저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정수리에 뽀뽀를 하려는 시늉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무렵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거나 위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종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종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학교 후배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남성혐오증으로 인해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레일러 사업 수익금은 대부분 계금 지급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7. 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8. 대전지방 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2. 13.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동문7길 20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서해로에 있는 장산교차로를 경유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3, 21:5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57 경부터 22:18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로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종합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 사진(주차된 차량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사실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 특히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수사와 재판의 과정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아니한 점,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군포시 번영로 380 수리산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석한 피해자 E(여, 6세)와 같은 F(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G(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경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3. 03:3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어 수리 출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2세)이 최근에 타이어 수리 출장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6. 11: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카센터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진행을 막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보관 하던 위험한 물건인 무쇠로 된 차량 수리용 대형 드라이버(총길이 70cm)를 꺼낸 다음 위 드라이버로 피해차량의 앞 유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03,2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를 1회 휘두르고,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위 동종전과는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