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B 소재 C 운영의 D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4:14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사이에 위 D 펜션 2층 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단체 손님으로 투숙한 피해자 E가 그곳 이불장 안 쇼핑백에 넣어 둔 현금 204만 원(5만 원 권 40장, 1만 원 권 4장)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우선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청취), 회답서(A),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C와 통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재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는 전문증거 등이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 기재, 이 법원의 DVD 재생 결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의 일부 기재,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CCTV 영상비교)의 기재에 의하면, C 운영의 D은 강원 철원군 B 등 지상에 위치하는 업체인데, 위 토지 지상에는 4층짜리 펜션 건물, 넓은 주차장 등이 있는 사실, 위 펜션 건물 1층에는 카페 등이 있고, 2, 3, 4층에는 숙소로 사용되는 방이 있는 사실, 위 펜션 건물 2, 3, 4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1층 카페 내부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계단실로 나가 이를 통해 올라가거나 펜션 건물 주 출입구(1층 카페 입구와 반대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들어가 위 계단실을 통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18. 5. 27. 오후에 현금 204만 원이 들어 있는 농협은행 봉투(그 봉투는 증거기록 76쪽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앞면에는 흰색 바탕 위에 주황색, 파란색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그 무늬의 비율은 대략 20 내지 30% 정도이고, 뒷면에는 검은색으로 안내문이 가득 인쇄되어 있다), 상품권 등을 쇼핑백 안에 넣어 둔 사실,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2018. 5. 28. 낮에 위 펜션 건물 2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는 방에 투숙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위 204만 원이 들어 있는 농협은행 봉투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위 2층 방에 있는 옷장 안에 넣어 둔 사실,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같은 날 13:30경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 위 펜션 건물을 떠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위 펜션 건물 1층 카페 출입문(위 건물 주 출입구와는 다른 입구이다)으로 들어가서 같은 날 14:34경 위 카페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위 토지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를 연 다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이를 위 트렁크에 넣은 사실, 피해자의 일행 중 1명이 같은 날 15:00경 위 펜션 건물 숙소로 돌아온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위 쇼핑백에 들어 있던 물건 중 현금 204만 원이 담긴 봉투만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펜션 건물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카페 내부에 있는 출입문만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건물 주 출입구를 거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위 건물 주 출입구를 통해 펜션 건물 2층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펜션 건물 1층 카페로 들어가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펜션 건물 2층으로 올라갔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DVD에는 피고인이 트렁크에 물건을 넣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부분 등을 확대하고 느린 속도로 재생이 되도록 한 파일들이 담겨 있다. 이 법원의 위 DVD에 저장된 각 파일의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흰색에 가까운 물건(그 넓이는 대략 손바닥을 펼쳤을 때 그 손바닥 넓이 정도이다)을 꺼낸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트렁크에 넣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위 재생결과로 피고인이 트렁크에 담는 물건이 흰색에 가깝다는 것과 대략적인 크기 내지 부피만이 확인되고, 그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절취당한 돈을 넣어 둔 농협봉투의 앞면에는 주황색, 파랑색 무늬가 있고, 뒷면에는 검은색으로 가득 인쇄된 안내문이 있는데, 위 재생결과로 위 무늬나 검은색으로 인쇄된 안내문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DVD 재생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피고인은 트렁크에 담은 물건은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보관하던 돈을 고무줄로 묶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렁크에 담는 물건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돈을 고무줄로 묶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앞서 사실인정을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펜션 건물 2층 방에 절취품을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 그 절취품이 없어진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내지 사법경찰리 작성의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돈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2018. 5. 28. 저녁에 피씨방에서 게임을 할 때 그 테이블 위에 적지 않은 현금을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돈과 동일한 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각 진술기재 중 나머지 부분은 래프팅업소의 구조, 운영 방법, 피고인의 평소 재력 등에 관한 진술이거나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기한 진술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사건에 관한 진술 등에 불과하여 그 부분 진술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또한 F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닌 CCTV를 본 결과 내지 사건 당일 있었던 공소사실과 무관한 일정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들이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