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09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및 본건의 배경 가.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⑴ F 선거캠프 관련자 F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H․I․J’ 지역구에 K정당 후보자로 출마,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의 친형이고, 피고인 B은 F 선거캠프의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F 선거캠프의 G 지역 선거운동 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F 선거캠프의 정책팀장이며, L은 F의 6촌 동생으로 F 선거캠프의 공보담당자이다. ⑵ M 경선캠프 관련자 M은 전북 G 출신으로, G군수 본선(1998년, 2002년 2회), G군수 경선(2010년 1회), 국회의원 본선(2000년, 2008년 2회), 국회의원 경선(2004년 1회)에 각 출마하여 G군 지역에서 최소 32.2%에서 최고 47.17%를 득표할 정도로 상당한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G․H․I․J’ 지역구의 N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D은 M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캠프 선거사무장으로 1998년 이후 M이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M의 선거캠프에 소속되어 선거운동을 한 핵심참모인 사람이고, 망 O(2016. 6. 13. 피살, 이하 ‘O’이라고 한다.)은 M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캠프 총괄책임자로 2000년 이후 M이 출마한 각종 선거에서 G지역 선거운동 책임자였던 사람으로, D과 O은 G군 일대에서 일정한 규모의 조직을 이용하여 M 등의 공직선거 당선 등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건의 배경 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라북도 내 지역구 변경 및 G군의 위상 부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6. 3. 3.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법률 제14073호)에 따라 기존의 ‘H․I․J․P’은 ‘P군’이 분리되고 ‘G군’이 새로 편입되어 ‘G․H․I․J’ 지역구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새로 편입된 G군의 선거인수 비율은 지역구 전체 선거인수의 54.7%(G 77,555명 / H․I․J 64,153명)에 이르러 G군 지역에서의 득표결과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G군 지역은 선거에서 핵심전략지역으로 부각되었다. ⑵ F 선거캠프 관련 상황 F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출신지인 H군이 속한 ‘H․I․J․P’ 지역구의 Q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 2016. 4. 13.에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신의 출신지인 H군이 속한 지역구에 K정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F의 출신지인 H군이 속한 지역구는 ‘H․I․J․P’ 지역구에서 ‘G․H․I․J’ 지역구로 변경되어 F은 위와 같이 변경된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었다. 한편, H군의 선거인수 비율은 ‘G․H․I․J’ 지역구 전체 선거인수의 15.9%인데 반해 G군의 선거인수 비율은 54.7%에 이르렀고, 2016. 3. 27.경∼ 2016. 4. 5.경 위 지역구 전체의 후보자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F의 지지도는 경쟁후보인 N정당 R(G 출신, 2006. 7.∼2014. 6. 민선 4∼5기 G군수 재직)에 비해 약 1.1%∼8.1% 가량 열세였고, 특히, G군 지역에서는 R에 비해 약 21%∼32% 가량 낮아 실제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대로 득표가 이뤄질 경우 F의 당선은 매우 불투명하였다. F 선거캠프 입장에서는 F의 당선을 위해 핵심전략지역인 G군에서의 다득표가 필수적이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R의 오랜 정치적 경쟁자로서 G 지역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여 G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갖춘 M 측 세력을 흡수하거나 그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F의 당선에 매우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⑶ M 선거캠프 관련 상황 M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군수 선거를 위한 K정당 경선에서 경쟁후보자인 R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휴대전화 착신번호를 조작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결과 R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하여 R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이후 G군 지역에서 R과 적대적 경쟁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6. 4. 13.에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G․H․I․J’ 지역구의 N정당 경선에서도 R의 후보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R이 N정당 후보자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함에 따라 R과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M은 2016. 3. 23.경 경선 캠프 해단식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R이 아닌 K정당 측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M의 지지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그때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N정당 후보자인 R의 낙선을 도모하던 상황이었다. 특히, O(M 경선캠프 총괄책임자)은 2016. 3. 25.경 피고인 B(F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에게 연락하여 ‘F을 도울 테니 2∼3억 원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F 선거캠프에서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가동할 수 있고 열흘 정도 걸린다.’라고 답하는 등 M 측에서 F 선거캠프에 접촉을 시도하였다. 2. F 선거캠프의 M 측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가. 피고인 A, B, C과 L과의 공모 및 자금 마련 F 선거캠프 측은 M이 위와 같이 N정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2016. 3. 말경 F의 당선을 위해 G군 지역에서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이 강한 M 측의 조직을 흡수하거나 그 조직을 F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C(F 선거캠프 G지역 선거운동 책임자)은 중학교 후배인 D(M 경선캠프 선거사무장)에게 F 선거캠프에서 M 측 조직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을 전하였으며, D은 위와 같은 F 선거캠프 측의 요청사항을 O(M 경선캠프 총괄책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양측이 요청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전북 S에 있는 K정당 사무실에서 O을 만나 O에게 M 측 조직이 F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O은 M 측 조직의 F 지지 대가 및 F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M 측 조직의 F 지지 대가 및 F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F 선거캠프에서 M 측에게 O이 최초 요구한 3억 원의 절반 정도인 1억 5,000만 원 가량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F의 친형)은 2016. 3. 27.경 피고인 C과 L으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내용과 함께 그 명목으로 M 측에 제공할 금원을 조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과 L에게 T(F의 손윗처남)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3. 28. T에게 ‘L과 B이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전달해 줘라.’는 말과 함께 T가 지정한 T의 이종사촌인 U 명의의 계좌(V은행 W)로 1억 원을 송금하고, T는 U에게 지시하여 1억 원 중 4,600만 원은 T 자신 명의의 계좌(X Y)로, 나머지 5,400만 원은 자신의 지인인 Z 명의의 계좌(X AA), 지인 AB 명의의 계좌(X AC), 자신의 처 AD 명의의 계좌(X AE)로 1,800만 원씩 분산하여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T은 자신 명의의 X계좌에서 4,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Z, AB, AD에게 1,8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건네받아 2016. 3. 30.경까지 1억 원을 모두 현금화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F 선거캠프 총괄책임자)은 2016. 4. 초순경 피고인 C과 L으로부터 M 측과의 합의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신속한 자금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4. 3.경 피고인 B에게 ‘T에게 돈을 준 것이 있으니 T를 만나 찾아 가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4. 3.경 T가 지정한 AB 명의의 계좌(X AC)를 통하여 T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T는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함으로써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은 명목 등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들과 L 등 F 선거캠프 측은 이와 같이 M 측 조직에 F에 대한 지지 대가 및 F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활동비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불법 정치자금 기부 ⑴ 1차 자금 5,000만 원 제공 피고인 C은 2016. 4. 초순경 D(M 경선캠프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자금을 달라는 독촉을 받은 후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2016. 4. 2.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말이라 즉시 자금 지원이 여의치 않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들은 L은 ‘내가 사채를 빌려 일부 자금을 M 측에게 먼저 지급하겠으니 나중에 이를 보전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승낙하였다. L은 2016. 4. 3. 지인을 통하여 사채 3,000만 원(피고인 A은 L과의 약속에 따라 2016. 4. 4.경 L에게 사채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3,100만 원 교부)을 빌려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4.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T에게 자금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T로부터 T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3.경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L에게 교부하고, L은 같은 날 24:00경 전북 AH모텔 맞은편 삼거리에서 피고인 C이 지정한 AD(F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위와 같이 사채로 조성한 현금 3,000만 원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합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다음 날인 2016. 4. 4. 점심 무렵 AD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전북 AF에 있는 F의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D은 곧바로 AG에 있는 M의 선거사무실에서 O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⑵ 2차 자금 3,000만 원 제공 피고인 B은 2016. 4. 4. 오후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만 원 중 위와 같이 L에게 먼저 집행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L에게 추가로 교부하고, L은 피고인 C에게 ‘추가 자금이 마련되었다.’라고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C은 L에게 ‘확인도 할 겸 직접 D을 전달해 줘라.’고 말하며 D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한편 D에게는 ‘L이 연락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L과 D을 중개해 주었다. L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AI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을 D에게 제공하고, D은 다음 날인 2016. 4. 5. M의 선거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O에게 교부하였다. ⑶ 3차 자금 5,000만 원 제공 L은 2016. 4. 5. 오전 피고인 A으로부터 ‘T에게 5,000만 원을 받아 B에게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AJ에 있는 ‘AK’ 식당 주차장 앞에서 T를 만나 T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보관된 채로 교부받은 후 곧바로 F의 선거사무실에서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위와 같이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부착된 은행 띠지를 떼어내고 고무줄로 다시 묶어 비타 500 박스 2개에 2,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나눠 담는 등 포장을 바꿔 이를 L에게 교부하며 ‘C에게 건네 줘라’고 말하였고, L은 이를 그대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경 M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D, O을 만나 O으로부터 M 측 조직의 F 지지 및 F을 위한 선거운동 지원 약속을 재차 확인한 다음 현금 5,000만 원을 O에게 제공하였다. ⑷ 결어 피고인들은 이렇게 L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O(M 경선캠프 총괄책임자), D(M 경선캠프 선거사무장)에게 3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F 선거캠프의 물품구입비, 선거운동원들의 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 합계 11,239,409원을 피고인 명의의 X AL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11,239,000원을 F에게 기부함과 동시에 F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11,239,409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인 E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19.경 선거에서 F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홍보영상물 시나리오 제작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X AM 계좌에서 시나리오 제작자 AQ 명의의 X AN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F의 선거운동 경비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800만 원을 F에게 기부함과 동시에 F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M, AO, AP, 피고인 B, C, D,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Q, AP, AR, AS, AT, AU, 피고인 B, E에 대한 문답서 1. AV, AW, AX의 확인서 1. 수사보고[L 휴대폰 문자메시지(정치자금부정 수수 관련)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계좌거래내역(T)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분석 보고] 1. 수사보고(L 면담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O, AP, 금융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M 기자회견 초안 관련 L의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제20대 총선 G군 지역 여론조사 추이 및 최종 득표율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O이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그에 대하여 대법원은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그렇지만 여전히 그에 해당하는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자금의 성격, 규모, 제공의 동기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신분관계와 배경상황이 있었던 사실, 합계 1억 3,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O에게 전달된 사실과 새로 편입된 G 지역에서 많은 득표가 절실한 F 선거캠프에서 G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M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세력을 해당 선거에서 F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들고 그런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주된 용도 또는 목적으로 하여 주게 되었고, O도 같은 이유 등을 내세워 그 돈을 받은 사실은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증거들에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피고인 B 등 F 선거캠프에서 O이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M의 지지자들이나 세력을 F의 경쟁 상대인 R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당 후보인 F을 지지하고 그런 선거운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지위에 있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셈이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에서도 O이 오랫동안 M의 선거운동을 해 왔던 핵심 참모이고, 2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선거에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해당 선거에서 O이 선거 관련 활동을 전념 또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너간 돈의 성격이 O이 지닌 세력이나 영향력을 G 지역에서 경쟁 후보인 R을 반대하고 F을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비용과 더불어 그런 활동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대표적인 정치자금 중의 하나인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명목 등으로 제공된 것이 명백하고, 제공된 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편이며, 그 동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자금을 수령한 O이 어떠한 공식적 직책을 보유하거나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인다. 2. 수수주체 등 1억 3,000만 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정치자금이 아니고 O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F을 위한 자금이라는 주장이 있다. 피고인 A이 L의 중개로 피고인 C을 만난 다음날부터 T를 통해 보내준 1억 5,000만 원에서 최종 협상된 금액으로 보이는 1억 3,000만 원이 2016. 4. 5.까지 O에게 건너갔다. 그리고 L의 사채이자 100만 원도 그 돈에서 나갔다. 피고인 A은 특정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F의 선거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보내기 직전에 L과 피고인 C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돈이 넘어간 시기와 상황, L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보내주는 돈이 막연히 선거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보다는 G에 있는 기존의 정치세력인 M의 지지자들을 포섭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그 용도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보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O은 N정당 후보로 경선하였던 M의 핵심 참모로 기본적으로 F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O이 같은 당 소속의 후보가 아닌 F의 당선을 위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수수한 이상 자신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으로 O이 수수주체가 된다고 볼 것이다. 3. 피고인 B의 관여(3차 자금) 이 사건 1억 3,000만 원이 M 측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L의 말은자발적인 동기와 함께 본인이 경험한 사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강하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F 선거캠프에서 선거총괄 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자였던 사실은 자신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1, 2차의 돈 8,000만 원이 전달되는데 직접 관여하였던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 B의 승낙이나 지시가 없이 3차 자금의 전달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자신이 T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을 모두 L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에 반하여 L은 구체적인 액수와 장소 등 이 사건 자금의 전달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L의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그의 말대로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사채로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D이 말한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사채를 이자와 함께 그 다음날 아침에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다르게 T는 자신이 이자와 함께 3,000만 원을 L에게 준 것처럼 말하지만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3차 자금의 집행에 관여된 사실은 L의 진술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단순전달자에 지나지 않는지(피고인 B, C) 앞서 본 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1억 3,000만 원의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자금집행의 최종 책임자로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 단순전달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1차 및 3차 자금 합계 1억 원의 제공에서 직접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고, 2차 자금 제공에서 L와 피고인 D을 중개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L으로부터 M 측 조직과 접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신이 O을 만났고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로 제안을 하여 협상을 하는 등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하여 자금을 기부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C : 구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5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른 조직을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잘못된 범죄이고, 사건의 중대성, 비난가능성이 높다. 동생의 선거를 도와준다는 마음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캠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엄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실제로 자신이 F의 선거를 총괄하면서 제반 절차를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결정을 하고도 자신에게 별다른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처음했던 진술과 다르게 자신이나 O의 선거에서의 역할을 축소하여 말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인다. 내부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밝혀지기 힘들어 보이는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그 주도적인 책임은 피고인 B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피고인 A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사건 범죄가 중대하고, 그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서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피고인 C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1번 받은 것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M 측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중간 역할을 하였지만 피고인 A, B에 비해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E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2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M 측의 F 선거캠프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피고인 D(M 경선캠프 선거사무장)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O(M 경선캠프 총괄책임자)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B, C 및 L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1억 3,000만 원이 모두 O에게 전달된 사실은 특별히 다툼이 없고, 실제 사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 D이 O과 같이 M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였고, 양쪽을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돈을 받아 O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은 있지만, 먼저 피고인 B을 찾아간 사람은 O이고, 피고인 C 등과 금액에 관해 협상을 했던 사람도 O이다. O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원들을 움직이겠다고 하여 그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갔지만 피고인 D도 그러한 역할을 같이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거나 O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D이 오랜 친분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의 부탁으로 O을 소개하고 자금수수에 관한 중개와 전달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결국 이 사건에서 선거관련 비용 등을 받기로 한 사람은 O에 한정되는 것으로 피고인 D이 O과 공모한 이 사건 정치자금의 수수자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