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가족 납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할 때에는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2021고단18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 10:40경 불상지에서 H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있다. 금리 3.5%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음날 오전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I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H은행에 대출을 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빨리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17:15경 여수시 J건물 K동과 L동 사이 노상에서 I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56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32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휘센에어컨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결제사실이 없다고 하자 서울 경찰청 N팀 직원(일명 ‘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연결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P은행 통장이 범죄계좌로 이용되었는데 피해자가 700명이고, 피해금액이 3억 원이다.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수사비가 필요하니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래야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다. 수사비로 협조한 돈은 수사가 끝난 후 정부에서 모두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 경찰청 N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사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14:37경 목포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서울 경찰청 N팀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O 과장이 보내서 온 A 과장입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4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 16:55경 광주 북구 S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U, 상환금액 20,000,000’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V,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상환및중도해지건, 발행일자 2021.07.29’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상기와 같이 T님 ㈜W 대출을 2021. 7. 2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와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W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4:48경 나주시 X에 있는 H은행 나주빛가람지점에서 Y로부터 교부받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7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Z 및 그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 및 보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입력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885 1. F, AA, C, AB, AC, B,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D, E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2324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주민조회 결과 보고)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편취금액보다는 현저하게 적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일부러 차량을 범행 장소에 떨어진 곳에 주차하기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나 가담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역시 수백만 원에 이르러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