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43

범죄사실 굵게{[2012고단3243]}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Q, R, S위원회의 각 위원장이고, 피고인 C는 S위원회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들은 T대학교 설립을 표방하며 위 대학교 설립 시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U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12.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S위원회 전임연구원인데 이 학교는 태권도를 메인으로 하는 학교로, 나는 이 학교의 태권도 전반을 맡을 교수가 될 것이다. W과가 생길 것이고 교수가 필요한데 당신이 무용을 전공해서 생각나서 전화를 하였다. 이 학교는 충북 진천에 있는 학교로 부지와 교원도 다 세팅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법적 절차만 남아 건물도 12. 31. 내지 1. 1. 착공식을 할 것이다. 12. 25. 전에 교과부에 서류를 넣을 것인데 당신도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면 운영자금조로 돈을 좀 내야한다. 몇 명 이상 모아야 인가조건이 되고 이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것인데,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는 일단 전임연구원으로 등록해 놓는 것이다. 전임연구원은 교과부에 교수자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학생은 이미 300명 정도 모집되어 있으며, 내년 3월에 어학당을 열어야 하고, 내가 러시아에 출장을 가서 설명회를 해야 하지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못가고 있다. 건물 시공에 들어가면 건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자금이 풀리는데 그 전까지 한두 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내년 2월쯤 자금이 풀리면 돈을 돌려줄 텐데 현재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다. 내년 2월이면 정식교수 임용 공고를 낼 것인데 그 때는 들어오려면 2억 원 이상이 든다. 개교는 내년 9월에 하지만, 지금 교과부에 서류를 넣어야 하니 생각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해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12. 16. 서울 서초구 X빌딩 1412호에 있는 S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 이 돈은 학교가 곧 다 되니까 갚겠다. 2월에 교수 임용을 하고, 3월에 어학당을 개설하고, 9월에 개교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위원회는 진천군과 투자협약서만 작성한 상태로,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100억 원 확보, 부지 및 교원확보도 되지 않았으며, 학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신청도 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거절하여 부지에 대한 중도금 지급도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위Q 이사로 들어가는 명목으로 2010. 8. 27.경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0. 12. 13.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2. 12. 16.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10. 12. 27.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U 피고인 A은 2010. 12. 16. 서울 서초구 X빌딩 1412호에 있는 S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 12. 20.부터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면 매월 연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운영자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를 선임연구원으로 임명한 것이고, 피해자가 연구원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0. 12. 20.경부터 2011. 5.말경까지 근무하게 하여 750만 원에 상당하는 노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Z 피고인 A은 2010. 12.말경 위 S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웹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그 팀을 내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Z 부부를 만났다. 2011. 1. 1.경부터 출근을 해서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 매월 실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처인 U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운영자금을 빌리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1. 1. 1.경부터 2011. 5.말경까지 근무하게 하여 750만 원에 상당하는 노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12고단4799]} 피고인 A은 사단법인 Q, R, S위원회의 각 위원장으로, AA는 위 S위원회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이들은 T대학교 설립을 표방하며 위 대학교 설립 시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 1.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에게 '충북 진천에 T대학이 설립될 예정인데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내년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위 대학에 교수로 채용되려면 돈 1억 원이 필요하다. 우선 9. 5.까지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교수로 채용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9. 9. 4.경 서울 서초구 X 빌딩 1412호에 있는 S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 받은 3,500만 원을 인출한 금원과 피해자가 가지고 온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는 위 봉투를 피고인 A과 AA에게 전달하여 이들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S위원회는 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100억 원과 부지 및 교원확보도 되지 않았으며, 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가 확정된 것도 없었으며 매월 소요되는 사무실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피고인 B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5,000만 원가량의 운영비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교수 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12고단5594]} AA는 사단법인 Q의 이사장 겸 S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AA의 처로서 사단법인 Q과 S위원회의 각 운영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사단법인 Q의 부원장 겸 S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AA와 피고인 A은 2007. 12. 5.경 사단법인 Q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T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오던 중, 2009. 1.경 AE 대학 체육학부에 출강하던 피고인 B를 지인인 AF의 소개로 만난 후, 피고인 A, B 및 AA는 위 법인 운영자금 및 T대학교 설립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AA는 T대학교 설립을 기획하고 대외적으로 외부인과 접촉하는 등 대표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운영과 T대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 관리 및 지출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법인 운영자금 조달과 T대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02년경 AH대학교 체육대학원 박사과정을 함께 수강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G으로부터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2009. 4.경 피해자를 AA와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 B 및 AA는 200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X빌딩 리빙관 1408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2010. 3.경까지 충북 진천군에 있는 AI 10만평 부지에 단과대학 5개, 교수 40~50명 규모로 T대학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인데 3~4억 원을 투자하면 교수로 임용한 후 단과대학장까지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및 AA는 당시 T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막연히 투자를 받아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만 있었을 뿐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Q 법인 사무실 보증금 및 직원급여 등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T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수로 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09. 7. 14.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8. 5.경부터 201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24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7,2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09. 7.경 서울 성북구 AK에 있는 AH대학교 스포츠사회학 연구실에서, AH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후배인 피해자 AJ에게 "충북 진천군에 T대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현재 학교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다. 위 학교가 건립되면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 교수 임용조건으로 1억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AA와 피고인 A은 2009. 10. 16.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말을 진실로 믿고 투자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Q과 S위원회 이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학교가 설립되면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및 AA는 Q 사무실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T대학교를 설립하여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수 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T대학교는 2010. 7. 초경 충북 진천군 AM 외 8필지를 T대학교 설립 부지로 선정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AN과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1. 진천군과 '대학설립에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MOU(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토지 매매대금 58억 5,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5억 8,000만 원도 지급할 여력이 없고, Q 사무실 운영경비도 계속 부족한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B는 위 학교 설립 부지 중 학사촌 부지 3~4만 평에 대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0.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충북 진천군에 있는 T대학교 설립 부지 중 학사촌 부지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지불하겠다. 현재 그곳 평균 시세가 12만 원 정도인데, 추후 학교가 설립되면 2배 이상 수익이 난다. 그 이상의 수익금은 추후 학교 발전기금 형식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가계약금 1억 원만 지불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T대학교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 직원인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제3항과 같이 학사촌 부지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한 후, 직원인 AO을 통해 소개받은 AQ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AQ은 2010. 10. 1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AR에 있는 법무법인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피고인 B로부터 투자설명을 받은 바와 같이 "충북 진천군에 T대학교가 설립될 예정인데 그곳 학사촌 부지에 투자해라. 현재 평당 약 12만 원인데 1년 후면 평당 50만 원가량으로 오른다. 2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2배를 넘는 부분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가계약금 1억 원만 지불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T대학교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위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2고단5595]} 피고인 C는 2010. 8. 14. 11:00경 서울 서초구 X 건물의 'AT'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T대학교가 2012. 3.이면 설립되어 개교를 하는데 대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정식 행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개교 이전에는 S위원회 행정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한 뒤, 2010. 8.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학교 재단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3,0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위 금원을 받더라도 S위원회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2고단6173]} AA는 사단법인 Q의 이사장 겸 S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AA의 부인으로 사단법인 Q과 S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며, 피고인 B는 사단법인 Q의 부원장 겸 S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이들은 T대학교의 교수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수채용명목으로 발전기금을 받아 이를 사단법인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지인인 F를 통해 피해자 AV를 소개받아 2010. 5.경 파주시 AW에 있는 AX학교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3.에 충북 진천군에 T대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부지가 매입되어 있고 학교법인도 설립되어 있다. 2010. 8.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학교가 설립되면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 교수임용조건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0. 6. 4.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입금하면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S위원회는 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A, B 및 AA는 Q 사무실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수채용 명목으로 2010. 6. 5.에 1,000만 원을, 같은 달 7에 2,000만 원을, 같은 달 10.에 2,000만 원을 사단법인 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굵게{[2012고단6271]}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AA는 사단법인 Q의 이사장 겸 S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AA의 처로서 사단법인 Q과 S위원회의 각 운영위원장이다. 피고인 A과 AA는 2007. 12. 5.경 사단법인 Q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T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AA는 T대학교 설립을 기획하고 대외적으로 외부인과 접촉하는 등 대표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운영과 T대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 관리 및 지출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과 AA는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T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AA는 2009. 6.경 서울 서초구 X빌딩 215호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AY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AZ에게 T대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학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만 내라, 그렇게 하면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고, 대학이 설립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AA는 당시 T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막연히 투자를 받아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만 있었을 뿐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Q 법인 사무실 임차료 및 직원 급여 등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T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수로 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A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 위 법인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9. 8. 10.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함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7.경 사단법인 Q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Z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한 대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 요금은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X빌딩 지하 1층에 있는 BA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BB)를 개통하고, 그 사용요금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에서 자동납부 되도록 지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27.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위 휴대전화 요금 48,171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경까지 도합 1,610,607원의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 상당의 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1,610,60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12고단6328]} 피고인 A은 사단법인 Q의 이사장 겸 S위원회 위원장인 AA의 처로서 위 법인과 위 위원회의 각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며 위 법인의 운영과 위 대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 관리 및 지출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5.경 사단법인 Q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T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오던 중, 2011. 3.경 AQ에게 충북 진천에 T대학이 설립될 예정인데 학교 설립 예정지 및 그 부근 땅을 구입하면 차후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를 모집해 오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AQ은 자신도 위 위원회에 투자하던 중 2011. 4.경 친구인 피해자 BD에게 위 위원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T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막연히 투자를 받아 학교를 건립하겠다는 구상만 있었을 뿐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위 Q 사무실의 보증금 및 직원급여 등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위 대학교 설립부지인 충북 진천군 AM 외 8필지에 대하여도 소유자인 AN에게 가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T대학교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학교부지 등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AQ의 계좌로 금 2,000만 원, 2011. 5. 2. 3000만 원, 2011. 5. 4.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1] AA는 사단법인 Q의 이사장 겸 S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AA의 부인으로 사단법인 Q과 S위원회의 운영위원장으로 2007. 12. 5.경 사단법인 Q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T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오던 중, 2011. 3.경 AQ에게 충북 진천에 T대학이 설립될 예정인데 학교 설립 예정지 및 그 부근 땅을 구입하면 차후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를 모집해오라고 하였고, AQ은 BE에서 함께 근무하던 증권투자상담사인 피고인 D에게 AA와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7. 21.경 서울 중구 B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 내에서 피해자에게 'AA와 A은 충북 진천군 BI에서 문화관광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으로 T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청북도에서 연계가 되어 대금지급에 문제가 없다. 현장 부지에 대한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인데 잔금도 모두 확보가 된 상태로 사실 필요자금은 모두 마련이 되어 있어서 투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이니까 특별히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다만 시공사가 80억 원을 입금할 예정인데 그보다 늦게 투자하게 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므로 오늘 바로 투자금을 넣어라.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하여 1년 뒤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 피고인 A은 T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으며, 위 Q 사무실의 보증금 및 직원급여 등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D은 자신과 AQ 등이 AA, 피고인 A에게 투자유치를 해온 것들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자의 투자금을 통하여 보전받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투자금으로 위 Q의 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T대학 설립은 문화관광부나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이 아니었으며 다른 시공사가 80억 원 상당을 입금할 예정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은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AA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2011. 7. 26.경 서울 중구 무교동 32-2에 있는 공증인가 새한합동법률사무소에서 수취인은 'BG', 금액은 '삼억 원', 발행일은 '2011년 7월 26일', 지급기일은 '2012년 7월 21일', 발행인은 'AA'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 및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굵게{[2013고단1600]} AA는 사단법인 Q의 이사장 겸 S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사단법인 Q과 T대학교 설립위원호의 운영위원장으로 피고인 A과 AA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J에 있는 BK에서 B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L에게 "2011. 3.에 T대학을 설립하는데 교수요원으로 임용시켜주겠으니 약간의 인사만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T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S위원회는 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지 확보도 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A과 AA는 Q 사무실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경 서울 서초구 X 빌딩 리빙관 1412호에 있는 AA의 사무실 내에서 교수채용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수표 1매(중소기업은행 BM)를 교부받았다. 굵게{[2013고단2680]} 피고인 B는 사단법인 Q 부원장, S위원회 부위원장, BN대학교 개교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사단법인 Q과 S위원회 운영위원장, F는 BN대학교 개교준비위원회 이사장, G은 BN대학교 개교준비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0. 8. 4.경 서울 서초구 X 건물 1층 'AT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충북 진천에 T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Q 사무실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2.경 서울 강남구 BO타워 11층 사무실에서, AQ을 통하여 피해자 BP에게 "충북 진천에 T대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그 부지 내 일부 학사부지를 따로 개발하니 이쪽에 투자하면 그곳에 생기는 투자수익금을 2011. 9. 1.까지 원금의 2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충북 진천에 있는 T대학교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T대학의 설립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피고인 B의 동생 B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R)로 5,0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1. 11. 9.경 서울 서초구 X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일반 중고등학교 교사 또는 T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시켜주겠다. 임용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교사 내지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주차장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1. 12. 23.경 B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R)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1. 12. 2.경 화성시 BU에 있는 BV 대학교 교양학관 BW 교수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내가 Q 부원장이고, BY대는 BZ에서 밀고 있는 학교인데 BZ의 이사와 연결할 수 있다. 1억 2,000만 원을 주면 이를 전달하여 당신의 아들(CA)을 CB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도록 해 줄 것이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중학교 체육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80매 8,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는 2011. 12. 2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C를 통해 피해자 CD에게 "CE고등학교 체육교사 자리가 있는데 재단 이사장을 알고 있으니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전달하여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체육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T대학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CC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CC로부터 같은 날 위 커피숍 옆 제과점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12. 1. 13.경 서울 강남구 CF에 있는 CG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H에게 "CI고등학교 재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립학교는 돈으로 임용이 가능하니 1억 원을 주면 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CI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J)로 5,000만 원, 2012. 2. 24.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2,000만 원, 2012. 3. 8.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B는 2012. 1. 31.경 화성시 BU에 있는 BV대학교 부근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CK에게 "CI고등학교 사무국장을 알고 있는데 1억 1,000만 원을 주면 CI고등학교 음악 정교사로 임용되게 해 주고, 만약 임용이 되지 않으면 2. 29.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CI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현금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B는 2012. 4. 20.경 용인시 처인구 CL에 있는 CM대학교 교무과 맞은편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CO대학교 임용교수 자리가 있는데, CO대학교, 관련자와 잘 통할 수 있다. 교수 임용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나중에 정식 임용이 되면 추가로 1억 원을 더 주면 이를 전달하여 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CO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2012. 5. 11.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T대학교의 교수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수 채용 내지 투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사단법인 Q 운영자금 및 T대학교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0. 6. 30.경 서울 서초구 X 건물 14층 S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P에게 "충북 진천에 T대학교를 설립하는데 1억 원을 납부하면 교수로 임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Q 사무실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 2010. 7. 20.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2010. 6. 30.경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0. 10. 20.경 위 S위원회사무실에서, 피해자 CP에게 "T대학교가 들어서면 학사촌에 호프집이나 원룸촌이 형성되는데 교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싼 값에 토지를 매매한다. 학교가 문을 열면 기본적으로 땅 값이 10배 상승할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대학교는 위와 같이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이고, 학교 법인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F는 천안시에 BN대학교 및 그 부속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피고인 B는 교사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학교의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6. 28.경 서울 서초구 X 빌딩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Q에게 "신설 고등학교에 체육교사 자리가 있다. 2011. 8.부터 출근할 수 있는데 7,000만 원을 주면 이사장을 통해 체육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설립을 추진한 BN대학교 및 부속 중·고등학교는 설립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BN대학교 및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육 교사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R)로 3,000만 원, 2011. 6. 30.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2,000만 원, C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S)로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굵게{[2013고단2953]} 피고인 B는 2011. 5.경 피해자 CT(29세)에게 "학교재단을 많이 알고 있다. 성남에 있는 CU고등학교나 다른 재단들에 부탁해서 체육교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경비로 6천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2011. 5. 30. 서울 서초구 CV에 있는 CW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남에 있는 CU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CU고등학교 체육교사 취직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체육교사 취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3고단3759]} 피고인 A은 2011. 6. 10.경 서울 강남구 CX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CY에게 "충북 진천에 T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주고 T대학 용역 일을 우선적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Q 사무실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T대학 용역을 주거나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Z)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3고단3765]} 피고인 A은 사단법인 Q의 이사장 겸 S위원회 위원장인 AA의 처로서 위 법인과 위 위원회의 각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며 위 법인의 운영과 위 대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관리 및 지출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부위원장이자 위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 법인의 운영자금 조달과 위 대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는 2007. 12. 5.경 사단법인 Q 법인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대학 기본 재산 100억 원과 부지 및 교원확보도 되지 아니하였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가 확정된 것도 없어 매월 소요되는 사무실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B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운영비를 빌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T대학교 설립을 표방하며 위 대학교 설립 시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면서 피해자 DA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대학교가 설립되는데 학교발전기금으로 3천만 원을 지불하면 2013년경 충북 진천에 학교가 설립된 후 학교에 행정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대학교는 위와 같이 설립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직원이 되는데 필요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3고단4673]} AA는 S위원회 이사장, 피고인 A은 위 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위 법인의 운영과 위 대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관리 및 지출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 법인의 운영자금 조달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는 AA와 공모하여, 2011. 9. 30.경 서울 서초구 X 빌딩에 있는 S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한 달 후면 T대학교가 설립되는데, 아들을 위 대학교의 교직원을 채용시켜주겠으니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설립위원회는 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지 등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관할 관청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설립위원회 운영 역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 A, B 및 A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원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4고단1073]} 피고인 B는 사단법인 Q의 부원장 겸 S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 B는 2009. 1.경 서울시 강남구 DC에 있는 DD역 부근 DE에서, 피해자 AO에게 'BY 대학교 부설 중학교 체육교사로 임용해 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학교에서 체육교사를 임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해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할 능력도 없었고, 위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경 위 DD역 부근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Z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계좌거래내역서, 홈페이지 게시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양해각서 관련자료 회신, MOU(양해각서) 사본, T대학교 부지 확보 관련자료 [2012고단47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번) [2012고단559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G, AL, AJ, AL,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인증서·투자계약서·공정증서·토지사용승낙서 등(증거목록 순번 33번), 영수증, 입금증, 변제확인서, 약정서,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50번), 인증서, 통장사본, [2012고단55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61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각서, 송금내역, 전임연구원 인준장,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2012고단62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영수증,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예금거래내역 [2012고단63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번) [2013고단431]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함) 1. 약속어음·이자지불각서, 녹취록 [2013고단16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2013고단26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P, C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AU, BX, CN, CK, BS, BP,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9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7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C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13고단37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인준장, 입금내역 [2013고단46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D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가계당좌예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 [2014고단10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2012고단3243 사건의 판시 제2항, 2012고단559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4번, 2012고단6271 사건의 판시 제2항, 2012고단6328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2012고단5595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2012고단5594 사건의 판시 제3, 4항, 2013고단2680 사건의 판시 제1, 3항, 2013고단2953 사건, 2014고단1073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단431) 피고인 D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D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은 AQ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과 약정이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T대학교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AQ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36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 BG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나아가 투자를 늦게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재촉한 점, 피고인 D을 비롯한 팀원들은 투자 유치에 따른 이익을 T대학교 측으로부터 받지 못해 상당한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유치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기를 희망했던 점, 투자금 3억 원 중 2억 7,000만 원을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가져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D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T대학교 설립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에게 교수직 등을 제안하여 각각 11억 원과 1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데 관여 하였다. 특히 피고인 B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한 곳은 T대학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 걸쳐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큰 고통을 현재에도 겪고 있다. 또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사기 행각에 편승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D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크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F(2013고단2680) 피고인 B, F는 천안시에 BN대학교 및 그 부속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추진하던 중, 교사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학교의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28.경 서울 서초구 X 빌딩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Q에게 "신설 고등학교에 체육교사 자리가 있다. 2011. 8.부터 출근할 수 있는데 7,000만 원을 주면 이사장을 통해 체육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F가 설립을 추진한 BN대학교 및 부속 중·고등학교는 설립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BN대학교 및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육 교사로 채용해 출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R)로 3,000만 원, 2011. 6. 30.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2,000만 원, C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S)로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는 피고인 B로부터 2011. 7. 5.경 피고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H)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24.경 서울 강동구 강변역 부근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 G(2013고단2680) 피고인 G은 위 가항 같이 피고인 B, F가 피해자 CQ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서도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지 못하여, 2012. 2. 10.경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알고, BN대학교 실기교수 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N대학교 설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12. 2. 29.경 서울 강남구 DI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BN대학교 실기교수로 채용을 해 주겠다.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B가 돌려준 2,000만 원을 다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N대학교는 설립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피고인 G과 피고인 F, B가 BN대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기교수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J)로 700만 원, 2012. 3. 7.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F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돈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F가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피해자 CQ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 B만을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F를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 F로부터 FS대학교나 교사 취직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B가 T대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군데에서 돈을 편취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부탁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독자적으로 편취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F가 자신이 받은 2,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인 것을 알고는 이를 모두 돌려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Q은 고소장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번)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최초 피고인 B만을 고소한 점, 피고인 G은 이 사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가 피고인 F와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