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연인이고, 피해자 G(여, 26세)과 피해자 H(여, 26세)는 F의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주소>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집들이에 참석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소파로 옮겨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침대로 옮겨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후에도,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I-H), 카카오톡 메시지(F-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들은 저지른 적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1) 피해자 G는 경찰조사에서 "F의 집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갑자기 뽀뽀를 하였고, 이를 피해 소파로 넘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위로 벗겨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서 놀라서 깼다.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더니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넣었다. 다시 피고인을 피해 침대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H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꾸기도 하였다. 이후 술에 취해 침대에 잠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하지마, 간지러워'라고 말하면서 깼더니 피고인 혼자만 피해자의 다리 밑에서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원한관계나 그 밖에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정황사실과도 부합한다. 1)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 H에게 몸을 떨고 울면서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오빠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만져요. 저 F 아니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추행하려고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제출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덮고 있는 이불 쪽으로 손을 뻗고 있는 장면도 발견된다. 2)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H가 "하지마, 간지러워"라고 말한 사실을 피해자 G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고 깨어나보니 소파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위와는 다른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0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도 총점 12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