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E㈜의 공무부 이사로서 F㈜에서 위 E㈜에 의뢰한 러시아 국적의 G 원양어선의 상가수리 관련 업무 등 위 E㈜ 공사현장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험방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E㈜의 공무부 주임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의 소나 교체작업 등 상가수리에 대한 작업진행 및 피고인 C 등 현장작업자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현장감독자이다. 피고인 C은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에 고용된 현장작업자로, G의 소나 교체를 위한 선체 용접·용단 작업을 한 사람이다. 1. 기초사실 F㈜와 E㈜는 2022. 3. 24.경부터 E㈜ 사업장에서 G 상가수리를 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따라 E㈜는 위 선박의 선체 외판, 격벽, 소나센서 교체 작업 등의 수리작업을 맡았으며, 수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신속하게 수리작업을 완료해야하는 상황으로, 2022. 4. 6. 14:00경 수리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들이 정리·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선저에 기름·유증기 등 인화성 물질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선저 하부 소나센서를 교체하기 위한 선저외판 용접·용단작업을 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맡은 바 업무에 따라 G의 수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용단 작업은 작업 시 다량의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용접·용단 불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포를 사용하는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마친 후 작업을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접·용단 작업 중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고,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함께 위 작업이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적절히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22. 4. 6. 14:08경 G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의 지정·배정 없이 현장작업자들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용접·용단 작업 시 현장감독자를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았으며, 작업현장에 방화포 등을 사용하여 불꽃·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작업 환경 주변에 인화성 액체·증기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환기하여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현장작업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용접·용단 작업 시 비산된 불꽃·불티가 인근의 가연성 물질인 기름과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선박 지하1층, 지하2층, 조타실 등이 소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에 배치되었으나, 현장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이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람이 현존하는 F㈜ 소유의 위 선박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G) 화재감식 사진, 각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30), 관리감독자 선임서, 수리공사 발주서, 화재선박 현장감식 결과서, 사고감정서,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G 발주서 외 추가 공사 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현장감식 등, 화재발생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서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피고인 B 등의 지시만을 근거로 위 현장에서 별다른 화재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용단 작업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및 책임에 관한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책임 있는 상급자의 지시를 신뢰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화재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결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