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순번 10번), 각 수사보고(순번 4, 9, 15, 18, 19번), 청구 전 조사서 불가 알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 약식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조회,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를 거부하였고 약식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11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이지 일부러 추행하거나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경위에 대하여 "부모님이 먼저 잠들고 나는 찜질방 안을 왔다갔다 하다가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는 오빠 옆에서 잠들었는데 어떤 아줌마, 아저씨(E, 피고인의 행적을 동영상으로 찍은 사람)가 '엄마 있는데 가서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는 소리에 깨서 다시 부모님 곁에 가서 누웠다. 잠이 깊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 쪽 느낌이 이상해 눈을 뜨니까 옆에 그 이상한 짓 했던 아저씨(피고인)가 나와 똑같은 방향으로 딱 붙어 누워 있었다. 내가 놀라서 부모님을 깨우자 아빠가 그 아저씨를 잡으러 갔고, 위 아줌마가 와서 상황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경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은 동영상을 찍은 경위에 대하여 '아내와 찜질방에 갔다가 그 남자(피고인)가 하도 이상한 짓(자기 매트가 있는데도 다른 자리를 염탐하는 듯 돌아다니며 잠을 자는 여성들 옆에 눕는 행동을 계속 함)을 해서 촬영하게 되었고, 동영상 속 피해자들은 어린 학생과 50대의 뚱뚱한 아주머니였다. 당시 학생의 아버지가 신고했고, 위 아주머니는 같이 온 남편과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며 따지자 피고인이 '죄송하다, 한번만 봐 달라"는 말을 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범행장면 촬영 CD(순번 10번)에는 위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누워 있는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있는 점 등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목격자가 동영상을 찍게 된 경위, 신고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5호, 제21조의8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내용이나 방법, 범행 장소와 대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해자 측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