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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2017. 3. 초부터 2017. 3. 22.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3. 말경부터 2017. 4. 11.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F에서 성매매 태국 여성들의 관리,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요금 징수 및 성매매 장소로의 안내 등 성매매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7. 3. 22.경 위 F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H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초부터 2017. 3.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액을 받고 H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7. 4. 11.경 위 F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I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말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액을 받고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H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H을 위 F 성매매업소에 고용하고, B는 H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A 과 공모하여 H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H F 성매매업소에 고용하고, 피고인 B는 H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H을 고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이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스카이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9년, 2013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8. 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15.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에 있는 부산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3년 가까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채무문제와 생활고 때문에 소집에 응하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채무문제를 정리한 후 스스로 자수하여 병무청의 처분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8:30경 울산 북구 시례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약사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16%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22:05경 나주시 가마태길 38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C 카스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꽂혀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3. 23:3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 주시 금천면 원곡리에 있는 나주대교의 왕복 6차로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영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는 교량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자동차가 교량난간에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증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나주시 소유인 교량난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재비 등 교량난간 보수비 1,730,000원이들 정도로 교량난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22:05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나주시 가마태길 38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에 있는 나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고 절취 차량을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고후미조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2. 14: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위 식당에서 일을 돕던 D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식당 밖으로 쫓겨난 후 다시위 식당으로 찾아와 그곳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식당 업주인 E,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5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위 E과 시비가 되어 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E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린 후 식당 밖에 서있던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10초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위 식당으로 들어가던 손님인 피해자 G(여, 56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고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자 보복 목적으로 업주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식당 손님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알코올남용 문제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지만, 폭력 및 성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에 있는 첨단금호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170번길에 있는 첨단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50세)에게 자신을 화순전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4년차 의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2개월분 급여 1,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대병원 의사가 아니어서 받지 못한 급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 (E)를 받아 같은 날 음식대금 72,000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17,9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데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고 한 푼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카드 승인내역 1. 수사보고(카드를 준 장소 및 금액 관련 고소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7:4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특히 2016. 5. 같은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9. 00:43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일식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고,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용변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변기 위로 올라간 후, 카메라 기능이 작동된 자신 소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용변칸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약 10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은밀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적극적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내밀한 영상이 일반에 유포될 수 있다는 일상적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3: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34세) 운영의 E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짜고짜 "술 가져와 이 새끼야, 잔말 말고 가지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설하고, 출입문 밖 의자에 앉아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진술조서 작성 및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12 신고 내역서 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여러 곳을 배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상습성이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3. 10:45경 울산 동구 안산로 26 마성터널 입구 사거리에서 안산 삼거리 쪽에서부터 동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87,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질주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달동 1329-13 화이트빌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안산로 26 마성터널 입구 사거리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보험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피해의 정도, 반성태도,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희문 방면에서 청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다산로21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1. 16: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노들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는 50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19세)에게 "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부모가 그리 가르쳤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19: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공병을 팔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일일 한정 수량 30개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싸 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너희들은 죽었다, 장사를 못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숟가락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7. 15:45경 서울 동작구 상도4동 가든빌라 앞 13 번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14세)과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 떠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금 피해자에게 "나 사시미 칼 있다, 너희 진짜 떠들면 목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 길이:7cm)과 핸드플라이어를 꺼내 든 채 이를 휘 두르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3. 17. 15:55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156 영도교회 앞 노상에서 H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야 개보지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16:15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I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작성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경사 J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D의 각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력, 나이 어린 학생, 마트 종업원, 식당주인, 경찰공무원 등 가릴 것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21. 01:15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손님인 F 등으로부터 1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G, B, H,C를 불러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손님의 112 신고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단속 당하게 되자 도주하면서, J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위 노래방 철문을 닫으려고 하고, 이에 J이 팔을 철문 사이로 넣어 닫지 못하게 하자, 위 철문을 3회 세게 닫으면서 J의 팔을 철문 사이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1. 01:05경위 1항의 'E노래방'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1. 01:05경 위 1항의 '노래방'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접객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도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0:00경 인천 남동구 C, 103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먼저 자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3.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3: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인지 등에 관한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돈 없다. 개새끼야! 야, 임마, 녹취 다 해라, 개새끼야. 니가 정직하나."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0:25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중로 1에 있는 숭의로터리 앞 편도3차로를 숭의운동장 방향에서 남부역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신광사거리 방향에서 숭의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승용차 우측 도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택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을 위 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