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2. 확정되었다. 2019고단129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07. 28. 02:2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전에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운전하여 온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 씨발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순경 F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655 1. 피고인 B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9. 00:50경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에 있는 우아교 다리 앞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안덕원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면서 안덕원 사거리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H이 운전하던 I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서 서행으로 우회전하자 뒤따라가면서 경음기를 여러 번 울렸음에도 제네시스 승용차가 여전히 서행하면서 안덕원 지하차도 우측 1차로 도로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고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 도로 폭이 1차로에서 3차로로 넓어지자 피고인은 2차로에 진행 중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꺾으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도로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밀려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우측에 있는 보도 연석을 올라탄 후 튕겨져 나가면서 우아교 다리 인도 상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다음 계속해서 H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니 얼굴 내가 어디서 봤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은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97,5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20:13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M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 1차로 도로를 L학교 실내체육관 방향에서 신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에 앞서 우측에 정차해 있던 N이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가 출발하며 좌측 중앙선 쪽으로 유턴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 이를 좌측으로 피하며 멈추었고 이때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과 가볍게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서 다친 사실이 없었고 오토바이 거치대에 있던 휴대폰은 기존에 파손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N은 아반떼 승용차에 가입된 P 주식회사(이하 ‘P’)에 2016. 3. 20. 20:20경 연락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부주의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P는 아반떼 승용차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사고 보험금으로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비 등 대인 합의금 1,531,750원, 휴대폰 수리비 759,6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P를 속여 합계 2,291,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3. 07:25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고속도로 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원IC 방향에서 반포IC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차량 정체로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3차로에서 진행하던 Q이 운전하는 R 투싼 차량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투싼 차량이 2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1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하려다가 1차선에서 버스가 진행해 오자 피하면서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과 투싼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가볍게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구로 인해서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Q은 투싼 차량에 가입된 S 주식회사(이하 ‘S’)에 2019. 1. 3. 08:29경 연락하여 투싼 차량의 부주의로 그랜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S은 투싼 차량의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으로 피고인에게 병원치료비 및 대인 합의금 2,079,04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S을 속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14:55경 전주시 완산구 T아파트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U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V병원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60∼70km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맞은편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W이 운전하는 X 스타렉스 차량을 근접거리에서 발견하고 중앙선 쪽으로 피하면서 오토바이 전면 및 우측 부분이 그곳 도로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라바콘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서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W은 스타렉스 차량에 가입된 S에 2016. 11. 17. 16:48경 연락하여 스타렉스 차량의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도로 라바콘에 접촉되었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S은 스타렉스 차량의 과실로 오토바이가 도로 라바콘에 접촉하여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으로 병원치료비 등 대인 합의금 명목 1,647,02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S을 속여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25. 22:20경 익산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부른 후 피고인 A은 G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를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B이 주차해 둔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뒤쪽 바닥에는 맨홀 위에 놓여 진 타이어(끈을 이용 쇠파이프로 묶여진 상태)가 놓여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대리기사 AA가 앞 차량과 공간을 만든 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바닥에 놓인 타이어를 밀치는 접촉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해서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AA은 대리기사들이 가입된 AB 주식회사(이하 ‘AB’)에 2019. 6. 17. 12:03경 연락하여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그랜저 승용차가 타이어와 접촉이 되었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AB는 AA의 과실로 피고인들에 대한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으로 피고인 B에게 병원치료비 및 대인 합의금 1,99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같은 명목인 1,99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AB를 속여 총 3,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은 2018. 11. 28. 15:4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KT 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AC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과 AD(B의 처), AE(C의 처)와 동승하여 V병원 방향에서 삼천동 방향으로 그곳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서 5차로를 진행하던 AF이 운전하는 AG QM6 차량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QM6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과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이 가볍게 접촉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해서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 AF은 QM6 차량에 가입된 AH 주식회사(이하 ‘AH’)에 2018. 11. 28. 15:43경 연락하여 QM6 차량의 부주의로 그랜저 차량과 접촉이 되었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AH는 QM6 차량의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으로 피고인 B에게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2,095,830원을, 피고인 C에게 같은 명목 2,280,780원을, AE에게 같은 명목 2,450,000원을, AD에게 같은 명목 2,047,74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AH를 속여 총 8,874,3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8[피고인 B] 1. 범인도피 AI은 2019. 5. 5. 07:40경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면 호남고속도 로지선 회덕방향 8㎞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AJ가 운전하는 AK QM3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QM3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Q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QM3 승용차가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1,340,331원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AI은 2019. 5.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AL에 있는 ‘AM’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벌금수배가 있고 무면허 상태이며 보험처리가 안되니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9. 6. 4. 13:55경 충남지방청 고속도로순찰대 AN팀 사무실에서 경사 AO에게 ‘피고인이 2019. 5. 5. 07:40경 논산시 가야곡면 호남고속도로지선 회덕방향 8km 지점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위 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5. 5. 11:44경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호남고속도로 전주방향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A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I과 함께 제1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AI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고인이 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I은 2019. 5. 10. 17:0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S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AI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S은 이에 속아 보험금으로 2019. 5. 16.경 AJ에게 차량수리비 1,287,000원을 AP(송파지점) 명의의 AQ은행 계좌(AR)에 지급하고, 교통비 84,000원을 AJ 명의의 AQ은행 계좌(AS)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AI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인 AJ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930[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AV(20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AV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AV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V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AW,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9고단1655[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B, W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과 AX(AE),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과 AX(AE),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AA, N, AY, W,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AH 제출 양 차량 파손부위 사진, QM6 블랙박스 후방영상 사진 첨부 관련)(영상 CD) 1. 수사보고(AH, ‘kt사거리 삼천동 방향’ 사고 건 관련, AF 상대 확인 관련) - 피고인 C 부동의 부분 제외 1. 2018. 11. 28자 사고 보험기록 1. 수사보고(AB, 익산 Z 사고 건 관련, 운전자 AA 상대 확인 관련) 1. 2019. 5. 25자 사고 보험기록 1. 수사보고(P, K 경기장 앞 사고 건, 운전자 N 상해 확인관련 1, 2회) 1. 2016. 3. 25자 사고 보험기록 1. 수사보고(S, 서울반포1동 고속도로 사고 건 관련, 운전자 Q 통화 관련) 1. 2019. 1. 3자 사고 보험기록 1. 수사보고(2016. 11. 17. T아파트 사거리 사고건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2019. 6. 9. 우아교 사고 건, 그랜져, 제네시스 보험금 지급명세서 첨부 관련)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은 실제 그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같이 뒷자리에 탑승한 B, AD은 검찰과 법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고, 상대방 운전자 AF도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다. 상대방 차량이나 피고인의 차량에 발생한 파손 정도가 눈에 띄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워 보이고, 무엇보다 상대방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두 차량이 충격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접촉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B이나 다른 동승자들에게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누가 다쳐서 아프다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다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가벼운 충격으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곧바로 네 사람 모두 BC 한방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전화를 하여 모두 그렇게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따르게 되어 네 사람의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공모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당시 피고인과 AX(AE)의 몸 상태가 이전의 사고 등으로 좋지 않았었고, 같은 차에 타고 있어도 사고로 다치는 정도는 충분히 서로 다를 수 있으며, 2019. 1. 3. B의 보험사기 사고 때 피고인이 동승하고도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입원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고의로 입원치료를 같이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5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AJ 통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험회사에 허위 접수한 일시, 장소, 보험금을 지급받은 일시, 장소 특정 관련) 2020고단93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D,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1. 추송서(상해진단서 :A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피고인 A, B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C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이 AB에 피해변제를 한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나이 등을 종합하여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2019고단1655제2항, 제3의 나.항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이 저지른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범인도피와 도로교통법위반, 상해 모두 그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전체적인 죄질이 나쁘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의 범행들 중 상당한 부분을 저질렀고,2020고단930 범행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질러진 것이다. 특수폭행 등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피고인의 성행을 엄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