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청구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28. 당시 주의력, 이해력, 판단력 등 인지능력의 저하와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는 치매환자로서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예민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들에 대해 고압적 태도를 보여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약 2년 전부터 뇌경색이나 치매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처인 F를 비롯한 가족들과 더욱 단절된 생활을 영위하다가 수면제 여러 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F의 간호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아 가족들에 의해 같은 날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병원'의 본관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입원생활을 기피하여 다음 날인 2014. 5. 2.경 무단으로 위 병원을 나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벌어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위 병원 별관 3층에 있는 나눔병동에 수용되자 '가족들이 자신의 퇴원에 동의하지 않아 오히려 통제된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 대한 심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 별관 3층 나눔병동에서 입원생활을 하던 중 같은 병동 환자 5-6명이 담배를 피우며 위 병원에서도 1일 4회 흡연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주고 흡연구역 주위에서 간혹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하며 나눔병동 3006호실은 비어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2014. 5. 하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라이터 1개를 미리 소지한 다음 야간에 비어있는 위 병동 3006호실에 불을 지른 뒤 혼란한 틈을 타서 위 병원 바깥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00:18경 자신의 병실인 나눔병원 3002호에 있던 침구류와 종이를 가지고 복도로 나와 주위를 살피면서 비어있는 병실인 3006호실로 몰래 들어가 3006호실 출입문 안쪽으로 몸을 숨긴 채 복도 쪽을 한동안 응시하며 복도에 아무도 없음을 재차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0:23 경 가져온 침구류와 종이를 위 3006호실 출입문 바로 오른쪽에 있던 환자용 침대 위에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3006호실에 있던 매트리스 침대 6개를 모두 태우고 위병실 천정과 벽으로 옮겨 붙게 하여 L, M 등 수십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J병원 별관 건물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화로 3006호실에 있던 6개의 침대 매트리스와 벽에 붙어 있는 석고보드 등을 태워 1) 대량의 일산화탄소가 순식간에 위 나눔병동 전체로 퍼지게 하고, 그로 인해 위 나눔병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남, 88세)를 일산화탄소 중 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당시 혼자 나눔병동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다가 화재 발생을 목격하고 2층으로 내려가 대피할 것을 알린 후 다시 나눔병동으로 돌아와 환자들을 구조하려던 간호조무사 N(여, 52세)을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사망자명단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2명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나눔병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남, 8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부상자명단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명에 대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회상능력·사고능력·현실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민한 성격 및 노인성 우울 등으로 돌발적 범행을 재차 저지를 위험성이 높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병실간 칸막이로 설치된 스티로폼이 함유된 샌드위치 패널'도 태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과 현장사진만으로는 샌드위치 패널의 스티로폼이 타서 일산화탄소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소견서(A), 진료의뢰서, 의사지시서, 각 진단서, 각 부검감정서, 감정서, 각 사진, 화재현장 감정결과 회보서, 화재현장조사서, 정신감정결과통보, 사망진단서(R), 진료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응급환자기록지, 입퇴원요약)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의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층에 있었을 뿐이고, 3층에 가본 사실도 없어서 불을 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불을 냈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행동이다. 2. 판단 가. 방화를 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3006호에 들어가서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화재가 날 무렵 3006호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서 3006호로 들어간 후 안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잠시 후 환자가 3006호에서 나와서 3002호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서 3006호에 들어갈 때는 한 손에 환자복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가 3006호에서 나올 때는 방 안이 밝게 빛나고 있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이며, 나올 때에는 환자가 손에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CCTV 영상에 보이는 환자가 방화를 한 것으로 추단된다. 범행당시 3006호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의 환자는 머리숱이 많고, 한쪽 발을 절름거리면서 종종걸음을 걸으며, 한 손에는 환자복을 들고 있다. 3002호 병실에는 S, T, U, V, W, 피고인이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화재 당일 오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S은 종종걸음을 걷지 않고 걸음걸이가 크며 팔도 크게 움직이고, T도 허리는 구부정하나 걸음걸이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며, U은 다리를 절고, 걸음걸이가 크지 않지만 머리숱이 많지 않다. V은 덩치가 크고 걸음걸이가 똑바르고, W은 편마비가 있어서 혼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환자이다. 따라서 3002호에 생활하는 환자 중에서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가장 흡사한 걸음걸이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피고인이다. 화재가 난 나눔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O, P는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 나온 환자의 걸음걸이, 환자복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행동, 머리모양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인 Q도 경찰에서 CCTV 영상에 보이는 환자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3002호에 생활하고 있던 환자 중 S, T, U, V은 화재로 사망하였고, W은 일산화 탄소중독의 상해를 입었는데, W은 편마비 환자로써 이동이 어려운 환자이며, 피고인만이 무사히 탈출하였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 팔 부위 끝단에 열 노출로 인하여 섬유가 녹은 흔적(섬유용읍흔)이 있다. 나. 심신상실 여부 피고인이 주의력, 이해력, 판단력 등 인지능력의 저하와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는 치매환자인 점은 인정되나, CCTV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고인이 3002호를 나와서 간호사 스테이션을 한참 주시하다가 간호조무사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3006호에 들어갔고, 3006호에 환자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서 불을 붙인 후, 라이터는 두고 나오는 등 범행을 수행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의 50년 이하 2.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7년 3.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 2)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따르지 않되,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힌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치매환자로써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이고, 광주지방법원에서 1983년에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탈출구가 제한된 격리 병동에서 방화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22 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엄중한 법집행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