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목포시 D대 48,459.6m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채권자 E 등이 C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아파트 및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1 경매절차'라고 한다), 한편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은 위 아파트 대지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4. 23. H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2 경매절차'라고 한다), 한편 광주세무서장은 C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2. 4. 2. 위 아파트 대지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위 아파트 대지에 대하여 2012. 4. 18. 공매공고(I)가 이루어지고, 2012. 4. 20. 공매공고 기입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주식회사 J가 2012. 6. 11. 이 사건 1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입찰하여 2012. 6. 18. 최고가 입찰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L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2. 6. 27.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N의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이 사건 1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N이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로 N과 P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L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K의 위 용역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기존 사업주체의 법원 경매정지 및 취하 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그 대가로 N로부터 위 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3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N로부터 주식회사 K의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012. 7. 13.경 330,000,000원을, 2012. 8. 10.경 77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을 위 용역 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1. 피고인들은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로부터 피고인 B 명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 T)로 2012. 6. 27.경 4,000만원, 2012. 6. 28.경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변제공탁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법무사 U으로 하여금 2012. 6. 28.경 목포시 정의로 29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이 사건 1 경매절차의 압류채권자 E 등에 대한 변제를 위해 합계 82,935,518원을 공탁하도록 하고, 같은 날 U으로 하여금 이 사건 1 경매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N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은 후 공매대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주식회사 G이 2012. 6. 29. 이 사건 2 경매절차에 대하여 속행신청을 하자, 그 무렵 N의 대표이사 O 와 협의하여 C 사무실을 폐쇄하고 임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채무자인 C에 송달되지 않도록 하여 이 사건 2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알선하였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알선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소송판결문(2014가합12114), 민사사송 판결문(2015나11716), D아파트 진행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공동주택개발사업추진 용역계약서, 타행송금의뢰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와 L 주식회사(이하 'L' 라고 한다)는 C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C의 직원으로서 C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C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C의 자기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변호사의 타인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계약의 업무로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원경매가 정지되도록 한 것 등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한 "법률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K와 L는 C이나 그 임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C의 자회사이거나 C의 계열회사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있기 전 은 이 사건 대지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다른 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재개함으로써 자금회수를 강구하고 피고인들이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C의 자기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K와 L의 각 대표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비변호사임에도 타인의 법률사무를 알선하거나 취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자사는 K와 L임이 계약문언 상 명백하고, N도 계약상대방을 위 두 회사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는 K와 L이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K와 L의 채무내용의 이행 차원에서 그 대표기관으로서 수행한 업무이다. K는 C에 자금 145억 원을 대여하는 등 자금력이 있었고, L는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등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두 회사가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의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C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이 N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계약내용과 계약주체 등에 관하여 C의 대표이사 W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거나 보고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본사인 C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C에 대한 사전 보고는 원만한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업무처리로 보이고, 이러한 사전 보고도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C의 지배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C의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경매절차의 정지와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은 직접적으로는 C의 경매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와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 당부에 관한 법률상 다툼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사건에 해당하고, 사무실 폐쇄를 통해 경매개시결정정본이 C에 송달되지 않도록 하여 이 사건 2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N 등을 대신해 전문적 법률지식을 동원해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서 그러한 실행에는 법률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사무의 취급이나 알선에 해당한다. 2. 추징금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K와 L의 대표기관으로서 한 행위이고, 법률사무 알선이나 취급의 대가로 받은 금전도 모두 K의 계좌에 입금되어 위 회사와 다른 계열회사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위 돈을 취득하거나 피고인들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금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 (2년~4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법률사무에 관한 대가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범행가담도 자금난에 봉착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본사와 계열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법조브로커와 같이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위법성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이 가담정도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