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1: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 송정역 2번 출구 앞에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 받고 같은 구 B 소재 음식점으로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송정역 2번 출구 부근에 하차시킨 후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D의 얼굴 부위에 손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715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누구보다 경찰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17:4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입구 부근 26번 국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그곳 도로 중앙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2경 1차, 19:28경 2차, 19:3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현장사진(피의차량 도로 정차 상황), 현장사진(피의자 음주측정불응 모습),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이것이 마지막 범죄전력이고, 그 외에는 2003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전력과의 기간 차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일을 하면 매월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E : (계좌번호 1 생략), F : (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지시에 따라 이체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인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휘슬러 냄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부터 11:5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피해자의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 26,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문화상품권, 구글키프트 카드 등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금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 J, B 작성의 각 진술서, D, K, B, H, C,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E 거래내역, 각 F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피의자 A 제출 대화내역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A 조사 및 제출자료 검토 결과 및 진술내용 확인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고 상품판매 금액을 입출금 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사기 계좌 확인해 주세요’ 등의 메모를 적어 1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해외송금 작업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경찰서까지 간다고 하시는데 저 혹시라도 신고당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월 6,000,000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그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많은 보수이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입출금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행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9:21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15Km로 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전과는 13년 전의 오래 된 전과이고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의 대부분이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이고, 특히 피고인 아버지의 진료기록이다)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C 요양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2. 4. 29., 같은 해 5. 2.부터 같은 달 4.까지(근무일수 3일), 같은 달 6.,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3.까지(근무일수 5일),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9.까지(근무일수 4일)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 요양원에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여자친구, 지인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 시내 쪽에서 봉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포2교 다리 위 도로로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ZF320A 32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8. 1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지인 ‘B’, ‘C’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B’, ‘C’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액상대마를 주문하고 판매자가 미리 숨겨놓은 액상대마를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D를 통하여 액상대마 매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과 ‘C’은 2021. 8. 1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자 E(텔레그램 닉네임 'F')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지갑 주소로 위 액상대마 매수대금 0.01018650BTC(미화 455달러, 한화 536,900원 상당)을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불상지에 은닉해 놓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수거하여 각 1개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1. 9. 2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9. 22.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F'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주문하고, 같은 날 08:5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정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위 액상대마 매수대금 0.0067BTC(미화 300달러, 한화 358,500원 상당)를 전송한 후 위 판매자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은닉해놓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1. 9. 2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22. 밤경 서울 용산구 G아파트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비트코인 송금내역 등 1. 경찰 수사보고서(가상화폐 지갑 주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마약류 매수성의 스마트폰에서 발췌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별건 송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2021. 8. 16.경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2021. 9. 22.경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2.경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 8. 16.경 매수 관련 액상대마 대금: 536,900원 2021. 9. 22.경 매수 관련 액상대마 대금: 358,500원 합계: 895,400원(=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9. 22.경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 나. 제2범죄[2021. 8. 16.경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 다. 제3범죄[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함은 물론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이용해 흡연에 이른 사안으로, 취급된 대마의 양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지대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달리 제3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14:30경 고흥군 B에 있는 산림훼손 원상회복 현장에서 고흥군청 C부서 소속 공무원인 D와 원상회복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고흥군청 C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37세)을 향해 다가가 “이 새끼도 콱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흥군청 C부서 공무원 E의 산림훼손 원상회복 감독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심지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7: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최종 음주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2018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산성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속 및 수사 과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피부양 자녀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38경 화성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1:1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제2물류센터 D창고 앞 노상에서 E창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좌측으로 회전하게 하여 때마침 E창고 앞에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측 뒷문으로 탑승하려던 피해자 H(여, 6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22. 1. 9. 00:26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6.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무직자 대출’ 키워드 검색으로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B’ 상호명의 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해야 하고,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6개월 동안 운영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에 2021. 6. 18.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유한회사 C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를 만들고, 2021. 6. 2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 방문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으며, 2021. 6. 26.경 인천 부평구 F에 위치한 거주지 인근에서 퀵 기사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카드와 OTP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녀 사칭 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G에게 유한회사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위치한 E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한회사 C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은행직원에게 건네면서 은행이 계좌개설 거절 여부 판단의 중요자료로써 징구하는 ‘불법 차명 거래 금지 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확인란에 서명하는 등 사실과 달리 허위 내용을 답변하는 방법으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정을 모르는 담당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C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6.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위치한 거주지 인근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위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카드와 OTP 접근매체를 퀵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 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결정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02:00경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탑승하였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렉카차 기사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시비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E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 수회 욕설을 하며 윽박지르고, 오른손을 들어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25. 11:22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37세)의 차량과 교행하던 중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여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콧잔등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술, 피의자의 블랙바스 영상 분석2) 1.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운전 중 시비가 되자 상대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3:3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60에 있는 수정역 앞 교차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동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의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2. 계속하여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수동 퀵보드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1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퀵보드가 날아가 마찬가지로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5세)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도록 하고, 3. 계속하여 위 교차로를 지나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밀려나가 위 도로 우측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여, 71세)과 피해자 H(여, 69세)을 들이받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QM6 승용차가 밀려나가 위 도로 우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EQ90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부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운전의 위 EQ9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Q9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G, H, N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급발진’ 등 피고인 운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자료에 의하면 가속페달 및 제동페달 변위량의 변화가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각 페달을 조작하였음을 의미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더 빨리 진행하는 오작동을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동페달을 밟았다면 브레이크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 믿을 수 없는 점(이른바 ‘급발진’되는 경우 제동장치가 눌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제동페달을 정상적으로 눌렀다는 취지로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교통사고를 내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기록상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 E에 대한 교통사고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 제동장치 조작의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적어도 4명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3:0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헤어진 애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6. 23:00경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아이폰13 미니)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16. 04:15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누나 사진 다 뿌려줄기 녹음도 해놨어, 누나가 찍으라고한거, 뭘거 같아, 동영상 다 뿌리고, 섹스동영사, 니가 비웅신련아 할튼 너때먀 내가 피해보기만해 E로 340원에 딸치는영상에 주인공이 너가 될테니, 온갖 야동사이트에 모자이크 없이, 아 누나가 안에 가득 싸달라고 한 영상보고 오늘은 딸쳐야지, 니가 찍어라고한게 그대로 담겨있는데”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사진 및 삭제 사진 첨부), - 촬영 사진 및 삭제 경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몰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