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2014고단128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1. 1. 21. F와 결혼할 무렵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의사이며 재력가 집안의 딸인 것처럼 F를 속여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에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계속 의사 행세를 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재산이 많은 의사로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속여 돈을 융통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F의 이부남매인 피해자 E에게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 1,600만 원이 밀려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10,000,000원, 2011. 12. 27. 6,000,000원, 2011. 12. 30. 5,000,000원, 2012. 2. 6. 6,000,000원 등 합계금 2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CMA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말경 피해자 E에게 "한국은행에서 단기외채를 갚기 위해서 발행하는 3일, 7일, 1개월짜리 채권에 투자하면 최하 7%에서 최대 50%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동생이 주택금융공사에 근무하고 있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다. 간접투자를 해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의 차용금 27,000,000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에 간접투자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CMA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금 19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초경 피해자 E에게 "경매를 앞둔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적은 금액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포래미안 퍼스티지 26평, 34평 아파트, 용산아스테리움 47평 아파트에 불량채권이 있다.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인수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권 간접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투자 수익을 거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돈을 지급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아파트 인수 자금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CMA계좌로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명목으로 18회 걸쳐 합계금 29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G에게 "서초 래 미안 34평을 잡아두었는데, 같이 매입하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회수하는 바람에 108,000,000원 정도 손해가 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일단 아파트를 구매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팔아 그 돈으로 원금, 이자 3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지급할 수익금,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매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50,000,000원, 2013. 4. 16. 17,800,000원, 2013. 4. 23. 7,000,000원 등 합계금 7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CMA계좌로 입금 받고, 2013. 4. 24. 1,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금 7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경비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13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항 피해자 G에게 일부 변제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9,500,000원, 2013. 7. 19. 200,000 원 등 합계금 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CMA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8.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수입차판매원 피해자 I에게 "나는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조교수인데 급히 세미나 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의사로 행세한 것이 발각되면서 SBS 방송국 관계자의 취재 등으로 인해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피할 비용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금 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90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 강남구 K 아파트31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삼성병원소아과 의사이며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은 삼성그룹 M 부회장 직계로 해외출장 중이고, 동생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여 고급 투자정보를 알 수 있어 15일 만에 28.3%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34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동생인 Q 이 추천하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4월 3일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 있는데, 수익률이 28%나 되니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며,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미국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6872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104동 602호에서, 피해자 S(59세)에게 "어머니, 동생이 금감원에서 미국채권관리를 하는데 단기에 큰 수익이 나요, 투자를 하면 3~4일 내 100~200%의 수익을 내 드릴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생은 금융감독원에서 일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별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를 미국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22.경부터 2014. 4. 28.경까지 합계 1,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43세)에게 "이모, 동생이 금감원에서 미국채권관리를 하는데 단기에 큰 수익이나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4일 내 48%의 수익을 내 드릴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생은 금융감독원에서 일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별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를 미국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 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E의 각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의사 가운 및 신분증 1. A 명의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1. 삼성서울병원 전력조회 회신,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구미차병원 사실확인 결과 회신, 차의과대학교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4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고소장에 포함된 입금 내역, 각서, 차량인계증, 차량등록증 포함) 2014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P의 진술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이체내역, 확약서, 피고인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Y 상대 수사) 2014고단6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S, U의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문자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 ~ 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 있음(실형 1회, 벌금형 2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그 중 피해자 G, L, S, U은 각 피고인의 가사도우미 내지 육아도우미로 근무했고, H은 경비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임), 피해액이 총 9억 1,32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의사로 속이고 결혼한 이후 의사가운, 출입증 등을 소지하거나 보이며 명문대학교 출신 의사임을 사칭하고,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자신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심을 산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는 수법으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임 2014고단1284 사건의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명품 가방, 외제 차량 등을 구입하거나 카드대금 결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고인은 2014고단1284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2014고단3290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014고단1284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4고단4434,2014고단6872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러 추가 피해를 야기하여 그 범죄의 정상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함 특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암 환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 L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암 진단 및 수술비 명목의 보험금과 카드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 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에도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5억 2,150만 원) 중 상당 부분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함(다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 건 사기 범행 중 채권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함). 이 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 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함 2014고단6872의 피해자 S, U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하여 위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곤궁 상태에 처함 다만, 2014고단1284사건 중 피해자 1에 대한 범행은 그 범행 동기(출산 직후병원비 마련 목적)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2014고단1284 사건의 피해자 G(피해금 7,580만 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4. 4. 21.자 합의서 제출),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어린 두 자녀가 있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