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 쇼핑몰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은 2012. 7.30.경부터 위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E'이라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E의 관리이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D이 평소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 위 건물 2층부터 6층까지 설치해 놓은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10대를 구입해 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위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10대를 수거하여 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영화 관람객 안전 확보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8, 14:30경 위 건물 2층에서 영화관 단수 문제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3 ~ 4회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제3권 제130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권 제116쪽) 1. 수사보고서(A, F, H의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관리비 등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극장의 운영자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하려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화관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극장에 비치된 공기호흡기를 무단으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서에 극장건물에 공기호흡기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악의적으로 허위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은 건물의 각 점포별로 정확한 전기사용량을 점검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분 비율대로 정확히 안분된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I측에 과다한 액수의 전기요금의 납부 등을 강요하는 잘못을 했음에도 주식회사 I 측이 자신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했기에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억울해할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인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더구나 최근인 2012년과 2013년에 폭력범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에 대한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 1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와 F에게 맥주 8병을 4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접대부들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씩을 받는 대가로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2013고단767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7.경 퇴직한 중국 국적 근로자 E의 2013. 2.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333,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3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5.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52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¹2014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일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D에서 추후 체불임금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합115 피고인은 2014, 4, 17, 09:42 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길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초동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 씹할놈아! 내가 한 달 전에 다른 사람한테 맞았는데, 왜 안 잡아? 우리 집 앞에 설치된 CCTV(국가 소유 CCTV)는 내가 설치한 거야, 그것을 보려면 내 허락을 받고 봐야 돼, 너희들 월급도 내 세금으로 주는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위 경사 F가 초동조치를 마치고 돌아가자, 위 경사 F를 다시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9:42경 인근 방범용 CCTV 비상벨(위험상황이 발생하면 구조요청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눌러 위 경사 F를 다시 출동하게 하였고, 위 경사 F가 비상벨은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돌아가자, 같은 날 09:57 경 및 같은 날 10:17 경 비상벨을 각 눌러 위 경사 F를 계속적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비상벨을 눌러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출동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110원 피고인은 2014, 5, 21,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신주 밑에 놓여있던 소파, 화분, 목재 등을 발견하고, "누가 남의 집 앞에 물건을 쌓아놨어?지저분하게."라고 화를 내며, 휴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휘발성이 있는 유성 발수제를 뿌린 뒤 자전거 폐타이어 수 개를 올려 무주물인 위 물건들을 소훼함으로써 유독성 가스가 주변에 퍼지게 하고 전신주의 전선이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128 피고인은 2014. 5. 24. 20:45 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297번길 12-5 에 있는 미림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1세)이 빌라 앞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수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 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폭행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11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범용 비상벨을 반복해서 눌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신주 인근에 물건들을 쌓아놓고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사소한 이유로 동네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6:10경 제천시 청풍면 신리 22-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봉고3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개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차량이 좌우로 움직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지도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내리막길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는 12명이 타고 있어서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02: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다 동작경찰서 C지구대 경사 Dol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ESM7 승용차를 D 등 경찰관을 향하여 위협하면서 5m 가량 운전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5m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작경찰서 형사계로 피고인을 동행하여 약 30분간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15, 10:00경부터 2011. 1. 5. 16: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기로 등급분류 (등급분류번호 제CC-NA-091230-010호) 받은 내용(5,000점 이상 취득하면 경품 배출)과 달리 1,000점 이상 취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트리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책갈피)을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여 795 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현금압수확인서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트리톤),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범행 당시 사용한 피고인의 농협은 행계좌에 범행기간 동안 23차례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범죄수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0. 00:53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신선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고약6999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143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7. 00: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맥스 부탄가스통 1개를 번갈아 가며 치아 사이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 물질인 노르말부탄 등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사진 (부탄가스),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및 출소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이유 [유형결정] 환각물질 투약, 단순소지 등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N~ 1년 [선고형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누범이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20: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영하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집세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E의 경영 상태 악화로 인하여, 2011. 여름경부터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2012. 2. 경에는 이미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E 대리점의 손님도 많지 않아 이를 양도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지금 운영하는 대리점이 한달에 700~800만원 정도 수입을 내니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곧 대리점을 양도할 것 같은데 제 값을 받으려면 판촉을 해야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초순경 900만원을, 2012. 2. 9. 6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8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E 대리점을 매도한 후 전에 빌린 1,500만원까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수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 만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금전차용증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6,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금원을 빌릴 당시 채무가 많았으나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E 대리점을 처분하면 6-7,000만 원 가량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릴 당시 많은 채무가 있었고 대리점을 처분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국 위 대리점을 폐업하여 권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가사 피고인이 대리점을 처분하여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7. 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5,000만 원 미만) 경우 wm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퇴거불응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 자E에게 "가축의 혈액을 이용한 아미노산 액체비료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 F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위 생산기술을 내가 개발하였다. 나와 동업하여 공장 설비를 갖추고 비료생산허가만 받으면 (주) 도드람에서 당장 30억 원의 선수금이 나올 뿐 아니라 매년 혈액처리비로 30억 원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혈액 처리로 나오는 비료를 (주) 도드람을 통해 농협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만이 구할 수 있는 원료와 기술로 혈액을 분해하면 세계 유일의 아미노산 성분 21.36%를 함유한 고성능 액상 비료가 생산된다."라고 하면서 공인시험기관의 서류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G이라는 사람이 중국자금 500억 원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다, 비료 생산의 핵심인 효소 원료는 내가 카이스트 H 박사를 통해 개발시켰으므로 나만이 독점적으로 구입하여 높은 품질의 비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 도드람으로부터 선수금 30억 원 등을 받거나 중국자금 50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위 액상비료 생산 기술을인증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효소 원료를 개발하거나 독점적으로 구입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주) I를 설립하여 동업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66,085,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진술 1. 위조서류확인공문 1. 부안공장발행설립확인서 1. F발행위조서류확인서 1. 투자금액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효소원료를 직접 개발하였다거나 이를 독점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한편 공인시험기관에서 생산인증을 받거나 (주) 도드람과 사이에 선수금 30억 원 및 중국 투자 500억 원 유치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으나 모두 사실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K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공인시험기관의 생산인증을 받고, (주) 도드람으로부터 선수금 30억 원 등을 받거나 중국자금 50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아닌 그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그러한 말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동업을 결심하여 약 1억 6,600여만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알고 사실 그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21:2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복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라는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9.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역전로 430 오이도 전철역 주차장에서 C 무쏘 픽업 자동차량을 운전하여 출구 방면에서 좌측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장 출구로 가는 도로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출구 방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 입구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보호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일시 경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7 도로부터 같은 시 역전로430 도로까지 C 무쏘 픽업 자동차를 약 1㎞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9. 0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가위로 외부 벽면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전시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점과 진백나무 분재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04: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가림막 내부로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의 공작 선인장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7.경부터 2014. 1.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135,000원 상당의 분재와 화분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피해자 제출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피해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나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D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 특수절도(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판시 제2항 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 3.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20:00경 대전 대덕구 C 건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집인 201호의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대전 동구 E건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의 집인 202호의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 피해자 F 소유인 동전 2,3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3. 1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20:00경 대전 동구 I건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J의 집인 204호의 창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4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및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7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3. 2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19:52경 대전 동구 L건물에 우수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M의 집인 202호의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2대 및 38,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G·M·J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실형 2회, 동종 집행유예 1회(판시 모두 전과로 취소됨)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수법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 수법·태양 불량 · .피해액, 일부 피해 회복,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의 나이,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의 주방파트를 관리하면서 주방파트 직원들에 대한 시급결정에 영향력이 있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E대학교를 휴학하고 위 C 식당의 주방파트에서 '롤'을 만드는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위 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에게 둘이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가요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자로서 직장 상하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랐던 점, 가요주점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가요주점 내 소파 팔걸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2014고단2750 피고인은 부산 서구 암남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LG U+ 대리점에서, 2013. 6. 3.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산 26-2번지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위 대리점에서, 2013. 6. 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6.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C 주점에서, 2013. 9. 6.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6. 위 주점에서, 2013. 9. 13.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6. 위 주점에서, 2013. 9. 26.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4. 위 주점에서, 2013. 11. 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4. 위 주점에서, 2013. 11. 5.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4. 위 주점에서, 2013. 11. 6.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2013년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1. 16. 위 주점에서, 2013. 11. 27.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1. 16. 위 주점에서, 2013. 11. 28.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1. 16. 위 주점에서, 2013. 11. 29.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3373 피고인은 부산 서구 암남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15.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C 주점에서, 2014. 3. 12.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위 주점에서, 2014. 3. 13.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7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5. 위 주점에서, 2014. 3. 1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7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50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제3968호), 고발장(제4076호), 고발장(제4333호), 고발장(제4974호), 고발장(제4973호), 고발장(제4972호), 고발장(제5239호), 고발장(제5237호), 고발장 (제5238호) 1. 각 고발장 2014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 제2014-001334호), 고발장(사건번호 제2014-001335호), 고발장(사건번호 제2014-0013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으나, 앞으로 성실히 훈련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