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스펀지를 조립하는 회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회사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E(남, 41세)는 피해자 D의 남편이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불륜사실을 언급하며 위자료를 요구하자 피해자 E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5. 07:38경 정읍시 F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를 말리는 위 D의 목을 손으로 잡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8. 3. 11:50경 정읍시 G에 있는 H은행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E는 위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D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각 앉아있는 상태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가 요구한 위자료 1억 5천만 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주고 나머지는 이틀 후에 지급할 테니 합의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합의각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전공칼(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6cm)로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약 2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E가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 E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 E의 머리, 목, 옆구리 부위 등을 약 15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양쪽 쇄골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D을 칼로 찌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자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피의자와 피해자 E간 폭행사건등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및 상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전공칼 구입처 I철물점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폭행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E에 대한 의료기록 첨부 및 죄명 변경)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별건 사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번),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카니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현장 사진 기록, I철물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피해자 D 진단서, 감정서, DNA 감정의뢰(살인미수 피의사건), 증거사진, 추가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 E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찔렀다. 또한 피고인은 철물점에서 전공칼(전체 길이 17.5cm, 칼날 길이 7cm)을 구입하여 범행 현장에 가지고 갔으나, 방어 목적으로 구입ㆍ소지하였던 것이고, 실제 위 칼이 범행에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다른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일인 2022. 8. 3. 오전경 정읍시 J에 있는 ‘I철물점’에서 칼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살인미수 범행 직후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경찰은 2022. 8. 3. 13:20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35.8km 노상에서 자신의 목을 칼로 찔러 자해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는 전공칼(전체 길이 17.5cm, 칼날 길이 7cm) 1개(이하 ‘1번 칼’이라 한다)를 범행도구로 보아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7. ‘1번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해자 E의 승용차 안에서 2022. 8. 말경 전공칼(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6cm) 1개(이하 ‘2번 칼’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1번 칼’ 및 ‘2번 칼’에 대한 대검찰청 감정 결과, ‘1번 칼’의 칼날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손잡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의 DNA형이, ‘2번 칼’의 칼날 및 손잡 이에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DNA형이 각 검출되었다. 검사는 ‘1번 칼’은 범행 후 피고인이 자해하는 데 사용되었고, ‘2번 칼’이 판시 각 살인미수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보아, 2022. 12. 14. 범행도구를 ‘2번 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전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문제로 피해자 E와 갈등을 겪어 왔고, 위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만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칼을 구입하였고,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차에 탑승한 점,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칼로 방어해야만 할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등 다소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갑자기 칼을 꺼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약 2회 찌른 점,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하다 넘어진 피해자 E를 찌르거나, 심지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까지 칼로 제압한 후 피해자 E를 계속 뒤쫓아가며 피해자 E의 머리, 목, 옆구리 부위 등을 15회가량 찌른 점, 피고인이 단지 방어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할 의도로 가지고 갔는지는 피고인 내심의 의사이므로 제3자가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고,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을 뿐인데, 만일 피고인이 방어 목적으로 칼을 가지고 갔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면, 늦어도 피해자가 도망가는 때에는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부위를 계속 공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나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철물점에서 산 칼이 ‘2번 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적어도 피해자 E를 찌를 당시에는 철물점에서 산 칼로 찔렀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1번 칼’과 ‘2번 칼’은 모두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데다가, 살인범죄 양형기준도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 및 소지’한 경우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위 도구가 범행에 실제 이용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철물점에서 산칼이 실제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부분 범행은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 E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도구, 공격 부위 및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칼을 구입해 범행 현장에 가지고 갔는데, 위 칼이 실제 범행에도 이용되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 E를 공격할 의도로 위 칼을 준비한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쓰러진 상태였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나,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했는지와는 별개로, 이 사건이 피해자들 및 그 자녀들의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는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찌른 후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 D을 공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해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