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29. 확정되었다. 2021고단1905 1. 피고인은 2020. 7.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신용카드를 주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그 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C카드와 D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위 C카드로 2020. 7. 27. 350만 원 상당, 2020. 7. 28. 150만 원 상당, 2020. 7. 29. 400만 원 상당을 각 결제하고, 위 D카드로 2020. 8. 5. 20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위 사용대금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사업장의 세금 문제 때문에 대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0. G 명의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23.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4,279,9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대구 남부 봉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차량 담보 대출을 받는데, K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2010년식 제네시스 차량 담보대출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차를 찾을 때 주고 매월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담보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40만 원, 같은 달 18.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2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7.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L에 올린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서류를 작성하기가 좋고 매출 발생 증명도 되어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가 쉬워 진다, 계약서만 쓰고 구입한 중고차를 나한테 넘겨주면 14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할부금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혹시 명의 이전에 시간이 걸리면 내가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고차를 넘겨받더라도 할 부금을 대납해 주거나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니발 승용차 1대를, 같은 달 26.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LF소나타 승용차 1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5. 7. 천안시에 있는 중고차 판매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새희망홀씨 소상공인 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수수료와는 별도로 사무실 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다. 대출 후에 그동안 사용한 경비를 모두 반환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상공인 대출을 받도록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18. 대구 수성구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비용 및 법무사 비용 등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내가 6개월 안에 책임지고 사업자를 폐업하여 원상 복구하고 사업자등록 비용도 돌려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5. 3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예금잔액 증명 용도로 당신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그 중 1,500만 원을 다시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몰래 대출을 신청하여 ㈜Q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6. 2.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 대출 경비가 모자란다, 내가 R와 계약하여 몇 억짜리 매출이 나오니 300만 원만 마련해 주면 다음 주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목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그 다음 날 150만 원을 위 O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8. 대구 수성구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때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사업에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개통한 휴대폰은 사업자 대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휴대폰 2대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S, T 등에서 2,100,200원 상당의 요금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5. 31.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1,900만 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Q 직원과 통화하던 중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1703 1.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21. 7.월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V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차량을 대신 구매해주면, 차량 대출금은 회사에서 모두 나오니, 월 50~60만원씩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교부받더라도 회사에서 차량 대출금이 나와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 W에서 2,99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구매한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을 교부받아 할부금 등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X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법인 사업운영비 사용하기 위해 통장 및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기업은행 통장에서 결제가 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형편이고, 카드를 회사 사업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대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2021. 7.월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Y카드로 4,700만 원, C카드로 733만 원, Z카드로 597만 원, AA카드로 646만 원 합계 6,676만 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카드 대금을 결제 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사본 2021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등, 이체거래확인서(B, C은행),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B, AB), 거래내역서(G, H), AC C은행 계좌내역 등 1. 각 문자메시지 2022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서 1. 피고인 명의 H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신용보고서, 피고인의 O 계좌 입출금거래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M의 C은행 및 AF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22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대출내역, Y카드·Z카드·AA카드 각 이용내역서, AH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253 사건의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그 피해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피해자 B에 대하여 고소 이후에 합계 718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비록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아니지만, 피해자 J, I에 대한 각 사기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 다만 판시 2022고단253 사건의 각 사기죄는 2019. 3. 29. 판결이 확정된 예비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