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0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0: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친 새끼, 정신병자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용 마우스와 휴대전화 USB 충전케이블을 가져와 위 마우스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고 위 충전케이블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5㎝, 칼날 길이 16.5㎝)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소 3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면담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증거기록 6, 58쪽), 각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53, 2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991년의 집행유예 전과와 1987년의 벌금형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17

범죄사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감자 걀쭉 병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토마토 종자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5.경 수입 제한 물품인 우크라이나산 토마토 종자 2품종 60립을 인천공항을 통해 우편으로 수입하였다. 2. 누구든지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품(수입 금지 물품)은 수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6.경 금지품(수입 금지 물품)인 영국산 토마토 종자 4품종 40립을 인천공항을 통해 우편으로 수입하였다. 3. 누구든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부터 202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식물검역 증명서 또는 전자식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고 외국산 종자를 47개 품목 6,137립을 수입하였다. 4. 누구든지 식물검역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부터 2021.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 물품인 외국산 종자를 47개 품목 6,137립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금지식물 불법 수입 및 유통 조사 대상자 통보 1. 내사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물방역법 제47조 제2호, 제8조 제1항(검역증명서 미첨부), 식물방역법 제47조 제4호, 제10조 제1항(금지품 수입), 식물방역법 제4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수입제한위반), 식물방역법 제47조 제6호, 제12조 제1항(거짓 신고 등)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7: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구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9] 피고인은 2020. 2. 28.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오픈채팅방을 통해 “메이플스토리M 게임의 4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5,000원을 보내주면 4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39]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F ‘G’에 게시한 “클래시오브클랜 게임 계정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F 채팅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유효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정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62] 피고인은 2020.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서 “메이플스토리M 게임머니 45억 어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6] 피고인은 2020. 9. 2. 시간불상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오픈 채팅방에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 14:30경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29] 피고인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가 F 'O'에 게시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F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 계정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 00:49경 합계 23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6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송금확인증, 각 C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회신자료 [2020고단43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송금내역서 및 신분증, F 대화내역, I 회신자료 [2020고단52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1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문화상품권 사진, C 채팅 메시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2021고단152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전송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 동일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소년부송치가 되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범행을 반복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위 B)에 등기된 압류를 말소하고 전세 임대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일주일 안에 이자 60만 원을 포함하여 4,06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에 등기된 압류를 말소한 후 빌라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위 빌라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 2억 원 상당, 인수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대출이자 80만 원 상당을 월세로 충당하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의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6.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등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5:45경 이천시 B건물 C동 건물 옆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D(여, 24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사설 CCTV 분석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따라가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2: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2번출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자 D(여, 가명, 29세)를 따라가면서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갤럭시 노트 10(증 제1호)은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미상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친조카인 피해자 C(여, 10세)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5 피고인은 2021. 5. 1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42 피고인은 2021. 6. 15. 13:5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도시고속도로 시내방향 수영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1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46%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47%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2021고단1005호 범행으로 기소된 후 다시 2021고단1542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19. 밤 무렵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전력이 12회 있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23 내지 25)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지문감식 결과 관련), 내사보고서(마약류 및 DNA 감정회신 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증거순번 28), 각 감정서 및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증거순번 29, 30, 32, 33),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2001. 5.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 범죄로 12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형생활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E 작성의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정신병적 성향이 내재한 상태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마약 투약 습벽이 현저하여 재범 위험성이 농후해 보이고,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가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1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2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456개를 포함한 음란물 합계 1,537개의 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D 계정에 위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C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F”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0. 3.경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한 G에게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H’를 비롯한 음란물 68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D 링크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온라인 문화상품권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구매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판매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음란물을 유포하여 합계 75,000원의 수익을 얻고,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28.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5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M 폴더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N, O, P, Q, N 폴더관련) 1. C 캡쳐 화면 1. 피의자가 충전한 상품권 PIN 번호 1. 기프트 코드 1. 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판매수익금과 문화상품권 충전 수익금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음란물 파일 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매자 I, L, K에게 판매한 각 영리 목적 판매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한 음란물 및 그 외의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착취의 대상이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4. 21:5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 16:4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통카드를 달라. 교통카드에 100만 원을 충전해라.”라고 소리치며 위 중식도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진열대에 있던 상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중식도로 진열대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팬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위 중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 앞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차단막을 수회 내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중식도 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병원 퇴원 이후 정신과 치료 관련 / 피의자 주거지 확인 / 피의자 범행전 행적 수사 / 피의자 E병원 행정입원 관련 경위 등 관련),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피의자 범행전 이동경로 추적 영상,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의를 전혀 입지 않는 등 그 행동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던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주거지 상태, 피고인의 과거 병력, 행정입원 이력과 그 보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고, 형을 감경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치료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2:15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의 주거지인 E호 문을 발로 차며 "씹새끼, 개새끼, 다 나와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78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 우산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3. 22:50경부터 23:2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계단에서 위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이웃 주민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4세)에게 “왜 씨발 놈아, 씹 새끼, 개새끼”라고 약 30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 사건 공소제기 전 2021. 9. 9.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C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자, E조합에 함께 가입한 동료 조합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7:4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비정규직지회 동료 조합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이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할거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홉들이 소주병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2회 내리쳐 깨트린 다음, 계속하여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찌르고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좌안 시력상실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3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0, 41, 44, 45, 48, 52,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동료와 회식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좌안 실명이라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안구를 적출하여 실명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평생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교차로에 이르러 부강우체국 방면에서 부강역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르며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 좌회 전 직후에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는데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보고,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