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23.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09. 6.경 경기도 수원시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기전반장이던 B으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F회사의 대표 G을 소개받은 후 시공업체 선정 등의 편의를 보아주었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2010. 12. 22.경까지 합계금 59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아파트 놀이터설치공사의 시공업체를 입찰을 통해 (주)H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H과 접촉하여 2011. 2. 23.경 (주)H을 시공업체로 내정되도록 한 후 (주)H으로부터 입찰에 참가할 이른바 들러리 업체들을 소개받음과 동시에 입찰공고양식을 제공받은 후 이를 토대로 (주)H을 가장 경쟁력 있는 입찰 참가업체로 만들어 (주)H이 놀이터설치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경 아파트 기전과장인 I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소장인 A가 주차장감시카메라, 놀이터설치공사의 공사업체들과 사전담합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라는 취지의 단체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와 같은 비리를 폭로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매탄2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아파트의 모든 공사는 고소인과는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여부결정, 입찰 등의 제반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확인되므로 어떤 담합이나, 모의가 있을 수 없고, 여러 업체들로부터 비밀입찰을 받아서 최저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고소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I이 마치 고소인이 공사업자와 몰래 담합하여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른 점이 확인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2. 6. 13. 14:4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1고정3452호 피고인 I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경기도 수원시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F회사의 대표인 G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7. 28.경 100만원, 2009. 9. 29.경 350만원 등 2010. 12. 22.경까지 합계금 59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고, 2009. 9. 3. 이 중 30만원을 업체 소개비 등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기전반장인 B에게 송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기전과장인 1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감시카메라 공사업체 등과 사전담합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라는 취지의 단체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I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I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G로부터 G 본인이나 G의 처 또는 그 직원들의 명의로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I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모해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기전과장인 I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소장인 A가 감시카메라 공사업체 등과 사전담합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라는 취지의 단체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2011. 8. 23.경 수원남부경찰서에 I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I은 이 고소 사건이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J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 E아파트 기전반장이던 B은 2009. 6.경 피고인에게 E아파트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F회사의 대표 G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G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합계금 59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으며, 2009. 9. 3.경 이 중 30만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B에게 송금한 바 있었음에도 B에게, "I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내가 시공업체 대표인 G로부터 감시카메라 공사관련하여 돈을 받았는지를 물을 것이고, 네가 이 중 30만원을 받았는지를 물을 것인데, 나는 돈을 안받았다고 이미 증언하였으니 너는 내가 돈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고, 네가 나에게 30만원을 받은 것은 복숭아 값이라고 답변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B은 2012. 9. 5. 15:40경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I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I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변호인과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A가 G로부터 감시카메라 관련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A로부터 받은 30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수확한 복숭아를 A에게 팔아 그 대금을 받았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5. 15:40경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I 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E아파트의 관리소장인 A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감시 카메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회사의 대표 G을 소개해 주었고, A는 G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합계금 59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2009. 9. 3. A로부터 이중 30만원을 업체 소개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과장인 위 I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단체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I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I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A와의 친분 등의 이유 때문에 변호인과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A가 G로부터 감시카메라 관련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A로부터 받은 30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수확한 복숭아를 A에게 팔아 그 대금을 받았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I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무고 및 모해목적의 법리적 성립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계좌거래거래내역서 사본, 견적서 사본, 회의록 사본, 고소장 사본, 다음메일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모해목적 위증 및 교사), 제156조(무고)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I에 대한 고소가 I이 아파트 주민에 대해 문자를 보내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혐의 내용을 널리 퍼트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 이를 무고라고 할 수 없고, 모해위증 및 그 교사부분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배임수재 부분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되었으므로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무고에 관하여 보면 위 고소사실 및 그에 따른 진술의 핵심은 I이 아파트 주민에 대하여 문자를 보낸 행위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혐의 내용을 널리 퍼트렸다는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의 관련 공사는 고소인과 별도로 아파트입주회의의 결의나 수원시의 확인 등을 받아 관리되고 비밀입찰로 최저가로 결정되어 위 피고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도 사실무근의 혐의를 유포하여 위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증거기록 444-5, 453), 위 피고인의 고소 중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모해위증 및 그 교사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I의 고발이 2012. 6. 21.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의 증언 당시는 위 I의 고발이전이었고 피고인은 위 돈거래 등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피고인은 위와 관련하여 증언전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이체해 준 것은 이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진술당시에는 비록 위 피고인에게 이미 고발된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I을 처벌받게 할 것을 알면서도 복숭아 값이라고 답변하라고 피고인 B을 교사하였던 점(증거기록 209)에 비추어 보면 각 모해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각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위 확정된 배임수재죄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범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상사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