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라는 교수와 내가 그동안 교육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중학교 대상 H 운영을 주관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부 공무원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H에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경우 전국 H에 납품할 유니폼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필요하다. 내가 이를 위해 'I'라는 상표로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이미 만들어 놓았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니 의류 제작 대금을 투자하면 의류를 제작하여 H에 납품한 후 투자원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되더라도 지역교육청과 지역체육회를 연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뿐 H 소속 학교에서 사용하는 유니폼의 독점 공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전에 I라는 상표로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사전 제작해 둔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봉제업체에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후 즉시 되돌려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2억 원을, 2012. 8. 27.경 2억 원을, 2012. 10. 10.경 1억 원을 교부받고, 창고보관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협약서,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협약서, 2012학년도 전국 H 리그대회 설명자료, 송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수사, 참고인 L, M, N 전화진술 청취, 투자금 흐름 보고, 교과부 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H에 유니폼을 납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G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P스포츠사업단(이하 '스포츠사업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협약서(MOU)를 작성하고, H 운영과 관련해 영향력이 있던 G가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피해자에게 유니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투자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G를 직접 만나 H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년간 유니폼 제작 및 납품 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I' 유니폼 3억 원 상당으로 특정한 적이 없고, 같은 운동복인 'Q' 유니폼 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5억 원 중 4억 원은 그 용도에 따라 I 유니폼을 제작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지급하였고, 1억 원은 피해자에게 미리 제시하였던 자금집행예정이라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스포츠산업기술교류회에서 G가 H에 관한 발표를 하는 것을 듣고 H 유니폼 공급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후 2012. 2.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G가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사업단과 사이에 협약서(MOU, 증거기록 70면, 이하 '2012. 2. 28.자 협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서에는 " E가 학생선수들의 경기복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작하여 고가의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학생 선수간 위화감을 줄이고 나아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단, E가 생산하는 경기복은 학생들의 애국심 함양 및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 취지에 맞춰 국내 브랜드이어야 하며 국산 소재 및 국내생산 제품이어야 한다. 스포츠사업단이 운영하는 전국 및 서울시 H 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하는 학교팀에 공급되는 경기복은 E 제품으로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에게 "스포츠사업단이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H에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H에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납품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5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337 ~ 338면)]. 그런데 G는 "당시 피고인에게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각 학교에 독점적으로 유니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공급하는 유니폼을 각 학교에 안내·홍보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 28면), 2012. 2. 28.자 협약서에는 "학교팀에 공급되는 경기복은 E 제품으로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G가 스포츠사업단 명의로 각 학교장에게 발송한 'H 경기복(유니폼) 구매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증거기록 128면)에는 H 경기복과 관련하여 I 유니폼을 '가급적'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G는 이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H 대회를 총괄하여 왔고, H 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H 운영 주관사 선정에서도 자신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등을 모아보면, G가 피고인과 사이에 H 운영 주관사 선정과 관련하여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H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유니폼 공급을 E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수준의 논의는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각 학교에 독점적으로 유니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12. 6. 30.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협약서(증거기록 10 ~ 12면, 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기 전 피고인과 G를 일산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창고에서 함께 만난 적이 있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G가 H 운영에 관하여 말하면서 유니폼 납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23면)."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G는 "당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H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스포츠사업단이 주관사로 선정될 것 같다는 말은 하였으나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유니폼을 각 학교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고, E 유니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수준으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 18, 27 ~ 29면),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G를 제외한 피고인만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G가 그 자리에서 E 유니폼 공급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를 넘어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협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의 I 유니폼을 이미 만들어 두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비해, 피고인은 I 유니폼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한다는 의미로 3억 원 상당의 유니폼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고, 당시 실제 3억 원 상당의 Q 유니폼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H에 유니폼을 공급하기 위해 스포츠사업단과 사이에 작성하였던 2012. 2. 28.자 협약서에는 "E가 생산하는 경기복은 국내 브랜드이어야 하며 국산 소재 및 국내생산 제품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Q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점, H에 유니폼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E가 국내 브랜드로 I 유니폼을 제작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투자협약에 비록 브랜드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협약에서는 H에 유니폼을 공급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정산내역에 "투자금 10억 원 + '현재 생산된 물품 약 3억 원' = 총 13억 원"이라 기재된 부분 중 '현재 생산된 물품 약 3억 원'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I 유니폼 3억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Q 유니폼은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당시 S 회사와 사이에 전용사용권을 두고 분쟁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3억 원 상당의 I 유니폼을 제작하여 두지 않은 상태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12. 7. 16. 2억 원, 2012. 8. 27. 2억 원, 2012. 10. 10. 1억 원을 각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하청업체로부터 제작된 I 유니폼을 보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를 차후에 상환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일산 T에 창고를 임차하여 그에 따른 비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2012. 7. 16.자 2억 원은 I 유니폼을 제작하기 위한 각 하청업체인 U에 6,000만 원, V에 6,000만 원, W에 8,0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2012. 7. 17. U로부터 3,000만 원, V로부터 1,000만 원이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 이하 '제1 계좌'라고 한다)로 다시 이체되었고, 위 합계 4,000만 원은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 이하 '제2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된 후 주식회사 Z로 이체되었다. 2012. 8. 27.자 2억 원은 U에 5,000만 원, V에 5,000만 원, W에 2,000만 원, 다른 하청업체인 AA에 4,000만 원, 제2 계좌에 4,0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V로부터 2,500만 원, AA로부터 3,500만 원이 제2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제2 계좌로 이체된 1억 원(= 4,000만 원 + 2,500만 원 + 3,500만 원) 중 8,700만 원이 2012. 8. 27.부터 2012. 8. 30.까지 제1 계좌로 이체된 후 그 중 AB에게 4,000만 원, AC의 계좌로 2,350만 원, J에 555만 원이 이체되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012. 10. 10.자 1억 원은 현금으로 7,000만 원이 인출되고, 3,000만 원은 2012. 10. 11. 제2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V에 이체되었으나, 나머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같은 날 제1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J으로 이체되어 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으로 인출된 7,000만 원은 차량 구입대금,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404면). U 등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이체받은 금원의 경우 그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제1, 2 계좌 내역 등 증거로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 상에는 하청업체에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하청업체에서 제작된 I 유니폼은 전부 피해자가 일산 T에 있는 창고에서 보관하였는데, 피해자가 2013년경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전수조사 전 I 유니폼이 대량으로 반출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로 3억 원도 되지 않는 정도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하청업체에 유니폼 제작대금으로 지급할 때마다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금으로 보이지는 않고, 하청업체에 일단 유니폼 제작대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그대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2. 10. 10.자 1억 원의 경우, 2012. 10. 10.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자금집행예정(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인한 다음 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금집행예정에 기재된 내역 중 '차량(크라이슬러, 마티즈, 봉고) 인수대금 3,000만 원'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투자협약은 피해자가 I 유니폼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차량 인수대금에 사용될 비용까지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자금집행예정 문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 제3항 이하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서 위 투자금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그 내역 전부에 사용할 자금으로 1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 1억 원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는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차량 구입대금으로도 사용하였다. 6) 스포츠사업단은 AE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H 운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나, 결국 경쟁관계에 있던 AF대학교가 주관사로 선정되었고, 피해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I 유니폼은 H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할 당시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될 경우, H에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I 유니폼 3억 원 상당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도 스스로 자금을 투입하여 이미 I 유니폼을 만들어 놓았을 정도이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I 유니폼을 추가로 만들어 H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투자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 운영 주관사로 선정되더라도 H에 유니폼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I 유니폼 3억 원 상당을 제작하여 둔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는 투자금이 I 유니폼 제작비용(2012. 10. 10.자 투자금의 경우 일부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하청업체에 유니폼 제작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각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보관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2,000만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I 유니폼 제작을 위해서도 사용하였고 생산된 유니폼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납품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G가 H 운영을 주관하게 될 경우 G의 협조를 받아 H에 I 유니폼을 공급하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약 4,700만 원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I 유니폼 중 일부를 판매하여 회복이 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이 현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