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2023고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 6. <계급>로 임관하여, 2021. 6. 30.부터 2022. 4. 20.까지 <소속>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21.부터 현재까지 <소속>에서 파견근무 중인 군인이고, 피해자 I(여, 가명)은 2021. 7. 1.부터, 피해자 J(여, 가명)은 2021. 12. 1.부터 각 현재까지 <소속>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2. 4. 7.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9:00경 <주소>에 있는 B식당에서 피해자 I, J, <계급> K, <계급> L과 함께 음주 및 식사(이하 '1차 회식'라고 한다.)를 하던 도중 K가 J에게 술을 재차 권하자 이를 본 피해자 I이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1303 국방헬프콜 신고감입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을 펴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오른 손목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검지, 중지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고 "앙. 앙." 소리를 내며 깨물어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하였다. 나. 2022. 4. 7. 20:16부터 21:00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20:16부터 21:00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주소>, 1층에 있는 <식당명>에서 피해자 I, J, <계급> K, <계급> L과 함께 음주(이하 '2차 회식'라고 한다.)를 하던 도중, K가 J에게 술을 왜 안 마셨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 I이 1303 국방헬프콜을 의미하는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을 펴 보이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 I의 검지, 중지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어 깨물고 피고인의 혀에 닿게 하여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하였다. 다. 2022. 4. 7.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22:10경 제1의 나항 기재 C에서 피해자 I, J,<계급> K, <계급> L과 함께 음주를 하던 도중, 피해자 I이 1303 국방헬프콜을 의미하는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을 펴 보이자 피해자 I의 오른 손목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 I의 검지, 중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어 깨물고 피고인의 혀에 닿게 하여 군무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이하 '3차 범행'이라 한다.)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7. 22:40부터 22:45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갑자기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을 끌어안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J이 "싫어요"라고 말하며 <계급> L 뒤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도 끌어안은 후, 피해자 I에게 갑자기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을 재차 끌어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J도 재차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원인 피해자들을 각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I(가명) 제출 자료-스마트폰에 작성한 일기형식 메모, 피해자 I(가명 제출 자료-피해자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J(가명) 제출 자료, 피해자 J(가명) 제출 자료-피해자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1차 회식 장소 사진, 1차 회식장소 카드결제 영수증, 피해자I이 작성한 회식장소 요도, 2차 회식 장소 사진, 포옹 장소 사진 1. 수사보고(C <지점명> 현장 확인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2차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1차 회식 자리에서 K가 J에게 소주를 권하여 국방 헬프콜 1303을 의미하는 손가락 3개를 펴는 제스처를 하며, 오른손을 테이블 위로 보여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 약 1~2초 정도 가볍게 깨물었다.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거나 하지는 않았고, 손을 테이블 밑으로 가져가 휴지로 닦았다. 2차 회식 자리에서도 K가 J에게 술을 다 마시지 않았다고 "어, 술이 남아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위기여서 K에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말이 지긋지긋하다는 투로 "아이씨"하면서 자신의 손을 가져가서 깨물었는데, 취기가 올라 힘이 더 세진 느낌이었고, 손가락이 혀에 닿았다. 2차 회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 확실히 2번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자체로 보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 I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 I의 왼쪽에 앉아있던 J이 이 법정에서 '1차 회식 자리에서 K가 자신에게 술을 강권하자 피해자 I이 1303 표시를 하였고, 2차 회식 자리에서는 K가 자신에게 술을 강권하는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자 I이 1303 표시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깨무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I과 J은 2022. 4. 14.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이 군사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모아서 입에 넣었다. 2차 회식 자리에서 2~3회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군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 2개를 입에 넣었고, 2차 회식에서는 2회 손가락을 깨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이 이 법정에서 '손가락 3개를 펼친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모아 입으로 가져갔고, 검지, 중지 손가락이 입에 들어가 깨물린 것을 느꼈다. 2차 회식 자리에서 여러 번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기억하나,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2회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나머지를 제외하고 2회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I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이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I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은 범행 당일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J과 함께 신중하게 고민하였고, 양성평등상담관의 상담과 소속 부서 과장의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 I이 신고를 결심할 때까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근무한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손을 잡아 당겼다면 피해자가 앞으로 쏠려야 하므로 K와 L이 한번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K와 L이 한번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은 2차 회식에서 1차례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이와 모순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1차, 2차 회식 자리의 테이블 모양과 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 배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 길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손을 잡아 당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에 넘어질 듯 쏠려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K와 J이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시선이 향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L이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약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K, L, J의 각 진술이 진술 그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넘어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까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K와 L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K, L, J의 진술이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거나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약 30년간 군생활을 하고 준사관을 준비하던 군인이고, 피해자들은 임용된지 약 10개월, 5개월 정도된 군무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관계였으며, 그 외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다. 2) 판시 제1항 기재 1차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의미에 대하여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는 성적 불쾌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범행 후 성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일행들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나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과한 행동과는 다르다고 느꼈다. 처음 안았을 때는 "왜 이러지"하고 부담스러웠는데, 두 번째는 "이거 성추행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을 "이년아"라고 부르며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지면서 껴안았을 때에는 술집 여자처럼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불편하고, 피고인이 안은 것은 별로였으며 진심으로 신고감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다. 4) 이 사건 범행에서와 같이 이성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깨물거나, 깨물어 혀에 닿게 하는 행위, 포옹하는 행위는 일상적이거나 친교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이 1차 범행의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도 2차 회식에 참석했으며, 유사한 형태로 3회 반복하여 범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I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I이 피하기 어려운 기습적인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I이 이 법정에서 '회식도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선약을 취소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고 부서원들과 소규모 술자리를 갖는 것이 처음이라 2차 회식에 빠진다거나, 피고인에게 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 부담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이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I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I이 피하기 어려운 기습적인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나 인사의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포옹한 것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고마움의 표시나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당시 특별히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이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포옹행위를 한 반면, K, L과는 헤어지면서 포옹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고마움의 표시나 인사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포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추행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2)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각 정하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태양에 관한 것으로 그 정도를 달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일 따름으로 즉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차 회식에서 K가 J에게 술을 권한 것은 기억이 나고, 1차 회식 비용을 K가 계산하려는 것을 붙잡고 자신이 계산하였으며, 계산 당시 몸을 휘청이거나 신용카드를 꺼내기 어렵거나 하는 등의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1차 회식 때 말의 템포는 느렸던 것 같다. 2차 회식 장소를 정하게 된 경위가 기억나고, 회식이 모두 끝나고 헤어질 때 피해자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 회식 자리에서는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고, 2차 회식 자리에서는 눈이 풀려있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꽤 취해있어 보이긴 했으나 K나 L만큼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 K는 술잔을 놓쳐 깨뜨렸고, L은 의자에서 넘어지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러한 이상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안으려고 했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회식이 끝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귀가 도중이나 귀가 이후 어떠한 소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다음날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5)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연이어 부모 상을 치러 심신이 온전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