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을 몰래 먹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8.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CC에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합계 9,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11. 24.경 광명시 G에 있는 H 스크린 골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I와 함께 2017. 12. 7.경 광명시 G에 있는 H 스크린 골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경 용인시 J에 있는 K 스크린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 약 20정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아티반 약 20정을 A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22번]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63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에 한하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에 한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37, 38번) 1. 각 금융거래내역 자료 1. 마약감정서(증거순번 49번) 1.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 I는 피고인들과 공범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 제2의 가, 항(피고인 A)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아티반을 복용하게 한 후 내기골프를 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I 등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번),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순번 63번) 중 I 진술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I가 공범에 해당하는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번),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순번 63번) 중 I 진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는 이상 I의 위 각 증거들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위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번)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22번)에 관하여 당초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2019. 7. 8.자 변호인의견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위 증거의견을 번의 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였고, 같은 공판기일에서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에 관한 의견을 묻는 데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공판기일에서 법원으로부터 증거조사가 마쳐졌음이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마쳐진 이후 변호인으로부터 제출된 위 동의의 철회 내지 취소에도 불구하고 증거동의로써 취득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I 및 피해자 C의 각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I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 비교적 장기간,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죄사실 발생 일시로부터 진술 시점까지 상당한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 I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공범의 지위에 있기도 한 바, 자신의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다음으로 피해자 C의 진술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내기골프를 칠 때 커피나 음료를 마신 후 '어지러움증이 심했고, 구토증세도 있었고, 집중이 좀 안될 정도로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리현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금액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자료가 존재한다. 3) I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진 2019. 2. 21.자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차량 등으로부터 알약 또는 물약이 들어있던 약통 등(이 사건 압수물총목록의 증 제19, 20, 22 내지 24호이며, 이는 증거기록 제1권 509쪽 압수목록의 증제2, 3, 5 내지 7호와 동일하다)이 발견되었고, 실제로 위 각 압수물에서 로라제팜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4) 한편, 위 압수된 약통 등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장소 즉, 자동차트렁크 커버 하단 비상공구함, 골프백 및 보스턴백 안주머니 또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 점에서 피고인들이 위 약통에 담겨진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수면 장애 등 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복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대체로 비슷한 정도의 골프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음료를 먹고 난 후 평상시에는 임팩이 잘 되던 것도 '내가 오늘 왜 이러지'라며 스스로도 컨디션 탓을 할 정도로 타수를 많이 잃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로라제팜 성분의 약을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두통, 어지러움, 휘청거림 등의 생리현상 및 순간적인 집중력이 요구되는 골프 경기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로라제팜 성분의 투약과 피해자의 내기골프 점수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20, 22, 23호에 대하여도 아울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감정에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증기기록 590쪽 마약감정서) 그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사기)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2) 제1, 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피해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판시 로라제팜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사기)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제1, 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피해액도 1억 원에 상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판시 로라제팜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및 13번) 1) 피고인들은 2017. 10. 1. 07:47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CC에서 피해자 C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5. 13:3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CC에서 피해자의 커피에 아티반 불상량을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티반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후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로라제팜을 투약하고 내기골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I, C은 2019. 4. 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0. 1.에는 피고인들과 C이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I는 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2. 5. 13:30경 H(광명시 G에 위치, 위 공소사실 기재의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O CC와는 약 60km의 거리가 있다)에서 P, C과 함께 3명이 내기골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 즉, 2017. 10. 1.자 및 2017. 12. 5.자 각 사기의 점 및 로라제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로라제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