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70

범죄사실 2013고정770 피고인은 2012. 7.3. 17: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1층 출입문 강화유리 2장을 깨뜨려 시가 36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강화유리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771 피고인은 2012. 6. 16. 18:5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인 원룸 출입구 현관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인 피고인의 남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가 "유리를 깨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원룸 현관 유리문에 집어던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2장과 시가 120,000원 상당의 번호키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 고정 772 피고인은 2012, 5. 21, 13: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벽면 3개소 및 출입문 1개소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D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2013 고정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013 고정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벽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16: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거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빼앗아 재떨이에 비벼 끄자, 담배꽁초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15. 9. 12.자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04: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걷고 마트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설중매 1세트,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선물 1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2. 19. 03:19경 위 C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 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 1세트,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치 선물 1세트, 시가 2,700원 상당의 두유 3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2. 21. 02:00경 위 C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원 상당의 냉동고향만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박태안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윗버드내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립말 사거리 방면에서 정조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6세), 피해자 F(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587,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1. 20:57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5 '당리역'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 21:2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1. 20: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 21:4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사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2층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중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여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하려고 마음먹고 집 외벽 담을 타고 올라가 2층 베란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널어놓은 그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5. 21:0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임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인지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에 대한 수사 및 범죄일람표 첨부, 피해품 회수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품의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마당이나 베란다에 늘어놓은 물건을 절취한 것인 점, 도로법 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119동 1205호 내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는 맨날 술만먹고, 떠들고 난리치고 왜 그렇게 사노? 경비실이고, 우리 동이고 118동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과일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3cm 정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수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미메이드아파트 203동 앞길까지 1km 가량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중랑구 B빌딩 7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C에서 경리 업무 및 휴대폰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7. 09:45경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0:02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계좌에 250,000원을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4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계좌로 180,000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2,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횡령액 합산액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가정법원에서 폭행죄로 2014. 10. 30.부터 2015. 4. 29.까지 전 처 C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처분기간 중인 2015. 3. 14. 04:50경 서울 성북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외박하는 거는 지금은 남남이라 관여는 안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내가 헛된 꿈을 꾼 거 같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5:1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E빌딩 뒤편 골목에서, 2014. 11. 4. 재판상 이혼한 전 처 피해자 C(여, 33세)과 재산분할 문제 및 피해자의 외박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모델명;SHV-E500S) 1대를 길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보호처분결정명령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판시 제1과 같이 보호처분을 위반하거나 판시 제2와 같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14: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3길 19에 있는 영훈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14. 11. 4. 재판상 이혼한 전 처 피해자 C(여, 33세)과 재산분할 문제 및 피해자의 외박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을 해 주지 않고, 새벽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당동 123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C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8. 12.경 위 C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009. 1.경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혁신지구대로 이전하기 위한 신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나만 믿어라. 그런데 아내가 옷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할 것이고,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이전과 관련한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당시 금융권 등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매달 250~300만 원 정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C(여,56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말 09:00경 부산 강서구 D아파트 103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자신이 겁이 난다"라고 말하며 신세를 한탄하던 중 피해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각 길이 : 30cm)를 들고 와 탁자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네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3: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최근 자신을 멀리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어 유리잔 30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4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0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이전에 사행성 게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와달(The Sun &amp;amp; Moon) 게임기 40대를 살 테니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게임장을 같이 운영할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게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당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은 그 무렵 D에게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지를 설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D은 경북 칠곡군 E 2층을 임차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까지 마친 F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CF에게 임대료, 전기세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일당으로 하루 15만 원씩 주고, 만일 단속을 당하여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이 2009. 7. 29. 경부터 2009. 7. 31. 경까지 위 경북 칠곡군 E에서 게임물 이용자의 능력이나 조작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당첨구간에 이르면 자동으로 당첨이 이루어지고,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사행성이 크도록 변경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해와달'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1만 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화면의 진열창에 나타나는 그림을 조합시켜 원안의 배열창의 그림조합과 일치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플라스틱 조각을 제공한 후, 손님들에게 위 플라스틱 조각 1개당 4,500원으로 바꾸어 줌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의 부탁을 받고 C을 소개해 주고 나서 위 영업기간 중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3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1). 이 유 범죄사실 1)칼의 소유자는피해자 C이나,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22, 02:05경 목포시 D건물 304호 아들인 피해자 E(19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되니 일찍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01:00경 목포시 F건물 709호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인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고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G 창녀야. 간나구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목에 약 0.5cm 정도의 상처를 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1. 17:5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른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빼어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확인 수사),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1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정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 07:13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차장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위 주차장 앞 도로 방향으로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보고),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하여 1m 후진한 것인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16.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프집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시가 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기존 수사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Dol 범인의 얼굴이나 범인이 타고 달아난 차량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어서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092

범죄사실 2012고단2092 피고인은 2012. 3. 13. 16: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4 주안역 지하상가 C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진열대에 있던 14K 여자용 목걸이(시가 71만 원 상당)를 보고 순간 절취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11103, 피고인은 2012. 6. 29, 20:00 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면서 위 업소 내에서 사용을 허락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위 주점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1155 피고인은 2012. 19. 12:52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I건물 103호 J 의류매장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의류를 고르는 척 하다가 같은 매장 종업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8,000원 상당의 라운드 티셔츠 1벌을 소지하고 있던 줄무늬 점퍼로 감싸 숨기고 밖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06 경 같은 매장에 또다시 출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과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원 상당의 회색 카라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친형인 피해자 C이 국가 소유인 서울 노원구 D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던 연고권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불하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불하비용이 없어 위 토지를 불하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위 토지를 E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불하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형님께 다 드릴테니, 나에게 위 D 토지의 매매를 맡기라'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1. 본건 토지에 대해 국가 명의에서 하자인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2015. 4. 27. 피해자 명의에서 매수인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5. 4. 2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 E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불하비용으로 지급할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 117,315,37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경 남양주시 H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매매대금 중 77,315,370원을 막내 동생인 에게 임의로 지급해주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규정된 친족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기하여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3. 2. 15.경 서울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을 아반떼 자동차에 태우고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할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부근에서 대기하고, 상피고인 C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팔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해자 D가 절취당한 시가 9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1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1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폰5 1개를 각각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상피고인 C 아반테 승용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매입할 장소로 운전하여 데려간 것은 사실이나 C이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장물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C과 장물취득을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에게 장물취득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C은 2014. 2. 1.경부터 장물을 매입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검거 당일인 2014. 2. 15. 처음 상피고인 c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처럼 상피고인이 장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5.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25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수영구 B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6호 창문을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도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1:49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경찰서 쪽에서 큰방죽 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주유소 앞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30.23:00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밤재터널 부근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할 목적으로 C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저수지를 주변을 둘러보던 중 현장에 잠복중이던 사단법인 D 소속 감시단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적발되어, 피해자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유리창이 내려진 운전석 쪽 차문을 잡은 채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갤로퍼 승용차를 그대로 약 70m 후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린 채 달려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21.20: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내 물건 및 물건 판매대금 등의 관리를 지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 상품권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처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때 감행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1:51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상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 운행 중 차선을 막고 있던 D과 시비를 하다가 서로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4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