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se 64기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3:3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8에 있는 형석2차아파트 주 차장에서 피해자 B가 C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및 범행영상 캡쳐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변상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연 이율 24%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세금 문제가 있으니 원리금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B, 1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신저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2년도에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링크된 영상을 볼 수 있는 'B(C, D)'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가 'F' 또는 'G' 등의 사이트에 (주)H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이라는 영상저작물 파일을 '저작물 직접 제공'(Embedded link) 방식으로 링크한 게시물을 복제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였다. 위 'F' 사이트 등은 프랑스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J' 등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저작물 직접 제공(Embedded link)' 방식으로 링크하는 사이트로, 성명불상자가 이용제공 중인 저작물의 재생준비화면을 위 사이트에서 바로 보여주고 그 화면을 클릭하기만 하면 사이트 이동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별적 송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F' 사이트 등에 게시된 링크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함으로써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7. 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위 'J'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저작물들을 총 12회에 걸쳐 'B' 어플리케이션에 '저작물 직접 제공 방식(Embedded link)'으로 링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B" 휴대폰 앱 출력물 4부, B3 호스트 및 IP정보 1부 1. 수사보고(B 어플 관련 인터넷 자료 확인), 인터넷 블로그 내지 카페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대리인데 주류세를 줄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리고 싶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12. 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1205호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 1층에서 전자부품 제조를 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전자부품제조 임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E에게 "회로기판(PCB) 원재료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거래업체에게 합계 약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원청업체들이 가공을 의뢰하며 맡긴 원청업체 소유의 약 3,000 만원 상당의 회로기판(PCB) 원재료를 도난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회로기판(PCB)원재료를 구매하여 이를 보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로기판(PCB) 원재료의 물품대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1,188,000원 상당의 회로기판(PCB) 원재료 [GDM-R1] 1.6T FR4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합계 27,288,250원 상당의 회로기판(PCB) 원재료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관리대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4.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네이버카페 어플을 통해 피해자 D을 만나 2016. 12.경까지 사귀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오빠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D(당시 16세)이 피고인을 잘 따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이 도박을 하느라 진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너랑 커플통장을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커플통장을 만들어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한다. 커플통장에 돈을 넣어 아버지에게 보여드린 후 다시 돌려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커플통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커플통장을 만들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 G)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248,103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에게 돈을 더 빌리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돈이 없다고 하자 위 D의 오빠인 피해자 E을 속여 돈을 받아 피고인이 도박을 하느라 진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D이 다른 사람과 싸워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합의금과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다른 사람과 싸워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 : H)에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I)으로 2016. 2. 23. 경 450,000원을, 2016. 2. 25. 경 300,000원을 합의금 및 수술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현금카드로 위 75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04,2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7. 06: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A(47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상처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 남)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07:45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30 음봉농협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툰 이후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 쪽 눈썹 위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피해자 C(여, 70세)는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7:40경 부산 수영구 D 빌라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밀린 월세를 달라"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뒷머리를 때려 그로 인하여 도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제4지 중족골 경부 골절, 우슬부 심부 찰과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뒤쫓아가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에도 긁혀서 피가 나는 상처가 생겼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넘어졌다는 사실은 명백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주요 상처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제4지 중족골 경부 골절, 우슬부 심부 찰과상 및 염좌 등 상해로서 정상적으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생긴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안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뒷머리를 때려 그로 인하여 도주하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체된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하여 도주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행치사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성가롤로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면에 있는 순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문맹으로 글을 배우지 못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7:50경 김천시 어모면 금산1길 38-54 소재 김천골프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로39길 6-7 소재 상록하이츠 앞 도로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4, 17:50경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형곡네거리를 송정듀클라스아파트 방면에서 형곡4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구미시청 방면에서 형곡4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53,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교차로 CCTV 영상)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미터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경 순천시 B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운영의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남아 있는 술을 치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관리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6,347,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존부(합의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1:2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4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6.경 인천 강화군 D에서 그곳 통행에 이용 중이던 콘크리트 포장길이 자기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위 콘크리트 포장을 깨뜨리고 굴착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깨뜨린 부분이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 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깨뜨린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은 E과 그 가족들뿐 아니라 F의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사용하는 통행로(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펜션 출입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다)에 해당하고, 옆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이 교행할 때 상대방에게 양보하며 대기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한다. 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공사부분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본다.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공사 이후 이 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21~23면), F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40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굴착 후 콘크리트 조각들을 치우고 공사부분을 흙으로 메우는 잔토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이 공사 후 약 2주 지나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에는 피고인들이 콘크리트를 걷어낸 자리에 차량 바퀴가 지나간 흔적이 여럿 보이고, 다만 E이 탄원서에 첨부한 사진(증거기록 제185면)에는 이 사건 공사 부분의 흙이 젖어있어 차량이 지나간 자리가 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고소인들이 겪게 된 피해의 내용은 '콘크리트를 걷어낸 자리가 흙밭이 되었기 때문에 눈 또는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고 함몰되어 차량의 바퀴가 헛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통행 상황의 변화가 교통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진들에서 나타나는 공사 후 모습과 고소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냄으로써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비가 오면 흙이 파여 차량의 통행이 상당히 불편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통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통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포장도로, 특히 흙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편을 초래한 것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펜션 이용자의 경우 이 사건 공사 부분을 통하지 않고도 펜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73면, 정식재판청구서 첨부)에 의하면 펜션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 사건 공사 부분 옆에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통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F도 고소장에 '도로 폭이 좁아지는 등 통행이 곤란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을 넘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굴착공사 자체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콘크리트 포장을 깨뜨리고 굴착하는 동안에는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포장 제거 후 콘크리트 조각들을 치우고 잔토작업을 한 것에 비추어 교통방해를 목적으로 한 공사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소유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는 위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 A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콘크리트를 깨뜨린 것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처럼 교통방해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굴착 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통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소인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행을 못한 사실보다는 공사 이후 통행이 불편해진 것 또는 콘크리트를 함부로 깬 것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2019. 7. 8. 01: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2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동 749-15 소재 새 마을탑 삼거리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울산 방면에서 명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진행상황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2명(C, E)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과는 기소 전에 원만히 합의한 점, 1987. 7.경 이후로는 30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을 두지 않고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광진구 B시장 근처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업체 (주)C의 직원 Dol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마치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자료를 조작한 다음 개인적으로 몰래 취득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D으로부터 (주)C의 휴대전화 1대를 불상의 가격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ol 횡령한 시가 합계 약 106,266,600원 상당의 (주)C의 휴대전화 138대를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F) 1. 확인서, 피해단말기 리스트,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는 100여대 미만에 불과하고, D의 횡령 범행이나 각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 취득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D의 횡령 사실을 인식하게 된 후 G에서 제공하는 재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각 판매점으로 판매되었다고 전산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말기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D이 횡령한 단말기를 특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판매점으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한 휴대전화의 수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D이 다툰 취지는 자신이 횡령한 휴대전화가 몇 대인지에 관한 것일 뿐 횡령한 휴대전화 전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정에 대하여는 다툰 바 없어 D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D은 자신의 횡령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627, 같은 법원 20183017,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2. 1. 확정되었다)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138대를 횡령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중고폰을 거래한 업자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 또한 D이 H과 피고인에게 횡령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였는데 그 중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처분한 업자는 피고인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D이 중고폰 거래를 하면서 사용한 본인 명의 계좌에서도 피고인 이외에 다른 중고폰 업자와의 거래로 보이는 계좌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 목록을 별도로 작성한 바는 없다. 피고인 역시 휴대전화 판매로 얻은 수익 등 계좌내역을 근거로 약 100여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또한 신빙성이 없다. 2) 위 인정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휴대전화를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장물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전화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휴대전화였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정코드가 부여된 각 대리점에서만 개통이 가능한 점, 따라서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전화가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유통될 경우 개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ㄴ피고인은 D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통이 된 휴대전화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전산상으로만 개통된 새 휴대전화가 대량으로 중고시장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설령 D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각 휴대전화들을 거래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개인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일반적으로 대리점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D 또한 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계좌를 사용한 바는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를 모두 직접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으로 유통하는 업체에게만 공급하였다. 이미 피고인 스스로도 국내에서 위 휴대전화가 유통될 경우 개통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위 인정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장물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물 취득 범행은 본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확대, 재생산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05경(혈중알콜농도 0.061%) 및 2013. 2. 4. 22:20경(혈중알콜농도 0.117%) 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9.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그 중 2018.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부터 2018. 4. 13. 16:15까지 위 게임장에서, '옥황 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최초 심의 받을 당시와는 다르게 '여무사', '쌍칼', '마녀' 등 특정 영상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이른 바 '예시기능'을 보유하도록 변조된 위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