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B 주식회사 화성영업소 본부장인 C이 D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4. 4. 26. B 주식회사 명의로 D 주식회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4. 5. 2.부터 같은 해 6. 23.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받은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 12억 3,700만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추후 피고인이 실질적인 양수인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할 것에 대비해 2014. 11. 5.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를 입회인으로 기재하고 B 주식회사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내용을 기재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다. 피고인은 그 후 D 주식회사의 운영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다가 2016. 6. 22. D의 양수인인 C이 사망하자, 최초 계약서에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의 명의상 양수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B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를 양도해줄 것처럼 속여 32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E 등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정에 피해자 C이 자금 사정으로 D 주식회사의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 인수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내 돈으로 먼저 내줄테니, 나 중에 나에게 1억 1,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고, 다음날 화성시 F에 있는 화성영업소 사무실에 찾아가 “D E 사장을 만나고 왔다. 내가 1억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해줬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인수대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해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을 권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2,000만 원, 같은 달 20. 5,5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G, D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 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 등은 B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와 자산 일체를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3,861,978,320원을 편취하였고, D 주식회사 소유인 차고지도 무단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7. 1. 18. 고소보충조사에서 ‘E가 법인 소유의 차고지 부동산 및 H 출퇴근 일감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에 속아 인수대금 명목으로 12억 3,400만원을 E에게 송금해줬는데 E는 인수대금만 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의 명의상 양수인이었고, 실질적인 양수인은 C 등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4. 11. 5.경 B 주식회사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속칭 ‘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E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D 주식회사의 버스를 C 등에게 인도해주고 D 주식회사의 주식도 C 등에게 양도해주었으며, 차고지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따라 E 등이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E 등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고지를 무단으로 처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C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E를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고소한 사실) 1. E, I,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I에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D 인수내역’ 등 포함)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D:B) 1. 판결문(증자취소건 등) 1. 위임계약서(법인인수 및 주식양수도 업무 위임), B주식회사(운영위원선출건), 이행확약서(D의 주식배분관련), 협약서, 동의서(B이 D인수 동의 및 운영 경기본부에서 함) 1. 수사보고(D 주식양도 현황 첨부), 수사보고(세무사 J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D 양수자금 출처 분석),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공소장(청주지방검찰청),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D 주식회사의 양수인은 실질적으로도 B(주)이고, 피고인이 그 양수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해 준 사실이 없음은 물론, 2014. 11. 5.자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다. C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은 B(주) 본사에서 경기지사 내지 화성영업소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이고, 위 위임계약서는 C이 위조한 문서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E, I, G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각 진술 내용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그대로 부합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주) 양수대금의 지급관계[양수대금이 지입차주들의 부담으로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나 B(주)가 부담한 부분이 전혀 없음], 양수한 D(주)의 운영 및 수익관리[C이 D(주)를 운영하며 수익을 지입차주들에게 배분하였고, 피고인은 그 운영이나 수익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 D(주)의 주식변동과정 등의 여러 정황들 역시 위 E 등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주)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들이 B에 월 5만 원씩의 관리비를 내면서 B(주) 명의로 사실상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중, 투자금을 모집하여 공동으로 D(주)를 인수하고 C을 대표로 선출하여 그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고, 다만 지입관계가 드러나는 부담 등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 명의를 B(주) 명의로 기재했던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서가 B(주) 명의로 작성되었고 D(주)의 양수 및 운영 등을 주관했던 C이 사망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B(주)가 D(주)의 실질적 양수인이고 E가 그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된 사실관계를 꾸며 허위 고소를 하고, 그 양수과정에서 양수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자신이 대납하였다는 거짓말로 그 변제를 받는 사기범행까지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인 거짓말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 담당자가 사망한 사정을 악용하여 지입차주들이 인수한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허위고소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고, 수사를 통해 거짓된 언행이 드러나 사기 및 무고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끝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는 물론 범행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앞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