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1-1

범죄사실 2016고단4471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는 2015. 1. 28.경 H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게임기 구입과 게임장 운영은 피고인과 G가 맡고 게임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H이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는 2015. 1. 30.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2015. 2. 3.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2. 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동업체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1.31.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값으로 300만 원을, 2015. 2. 1.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5. 2. 2. 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H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위 동업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월세 명목으로 1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856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2.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신용불량자로서 J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인 B는 감사, 피고인 A은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인천 남동구 0 소재 복합상가시설인 'P'에 대한 우리은행의 부실채권(NPL) 공개매각에 입찰하여 29억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 으나, 그 이행보증금 및 중도금, 잔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입찰을 포기하려고 하자, 위 부실채권을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은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부실채권 공개매각대행업체인 Q 회계법인의 R 전무가 오릭스저축은행의 관계자인 S을 잘 알고 있는데, 위 R에게 1억 원, S에게 5,000만 원을 인사비(수수료) 명목으로 주면 오릭스저축은행이 위 부실채권매입자금 2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K의 업무비용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 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B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내용이 기재된 자금 및 사업일정과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오릭스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대출승인을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주)T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7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856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1억 7천만 원 사용처 관련 보고) 1. 송금 영수증, 자금 사용 및 일정 약정서, 거래명세조회, 계좌상세내역,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M과 피고인들 사이에작성된 2013. 12. 27.자 확약서(수사기록 1166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주)K의명의상 대표자인 J 등 포함)은 2014. 1. 10.까지 M이 오릭스 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책임지고, M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된 사업진행을 위임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날 작성된 '자금 및 사업 일정'에는 'M이 수수료 및 업무진행비 1억 7천만 원 준비, 1) Q 회계 : 1억/R 전무 2) 오릭스은행 : 5천만 원/S 3) 기타비용 : 2천만 원 / 주)K비용 → 2014년 1월 6일 오릭스 20억 대출완료, U2-3억 차용 → 주)K 인감, 카드, 통장/M 관리 및 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대출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M은 2014. 4. 18. ㈜K을 수신자로 하여 '위와 같은 약속 및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약속 및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수수료와 비용 1억 7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M 의 진술이 일관되고 위 문서들의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시 이 사건 부실채권을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오릭스저축은행으로부터도 유치권 등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등으로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위 대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잔금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실채권을 포기하려 하였던 M이 같은 날 몰취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 1억 7천만 원은 M으로부터 지급받은 직후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약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당초부터 적어도 위 문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가 지급되면 바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위 2천만 원이 ㈜K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성사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당초 예정되었던 용도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S에게 2천만 원이 일시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과 관련없는 차용금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공동하여 횡령한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큰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 및 수익의 정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일부 수익 취득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 한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큰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