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영화제작업체인 ㈜C 대표이고, 피고인 A은 ㈜C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미술품 유통업체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대표 E과 구두로 중국 마카오에 도자기 판매장을 만든 다음 E이 보유한 도자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위 판매장의 개설에 필요한 투자금 10억 원과 E의 사무실 월세 등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들은 E에게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사무실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말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H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 B이 도자기 판매업체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에 도자기 판매사업장이 있고, 주로 마카오 도박장 안에 도자기를 전시하여 두고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11. 30.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E에게 투자금과 사무실 월세 등 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구미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경비가 좀 부족하니 여유가 있으면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2017. 9. 30.까지 매월 50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 20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맡길 테니 1억 원을 갚을 때 도자기를 찾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위 E과 약정한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자기는 E이 피고인들로부터 사무실 월세 등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의 대가로 준 저가의 물건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7. 8. 14.경 8,200만 원, 같은 달 16.경 1,8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말경 위 K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8. 5. 31.까지 이자 5,000만 원과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3개월 이내에 갚으면 이자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중국 마카오의 도자기 판매 사업은 2017. 9. 말경 현지 사업장 등록이 무산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비 등 개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2. 2.경 2,300만 원, 같은 달 4.경 2,2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I),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진, 각 계좌별거래명세표(A, 주식회사 D), 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B이 도자기 판매업체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B을 위 업체 대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도자기가 20억 원 상당이라는 E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E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곧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이 A과 함께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A과 함께 돈을 빌렸더라도, 당시 E이 자신이 보유한 골동품 도자기를 판매만 하면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1) 피고인은 지인 L에게 사업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L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도자기 판매사업장이 있고, 주로 마카오 도박장 안에 도자기를 전시하여 두고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11. 30.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을 총무로, 피고인 B을 대표라고 소개하였다(이 점을 부인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제의를 수락하여 2017. 8. 2.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총무 A에게 돈을 보내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E에게 약속한 도자기 관련 투자금과 사무실 월세 등 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송금받은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같은 날 E 운영의 D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도 위 돈을 E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도자기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했을 뿐이고, E에게 다시 투자될 돈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직접적으로는 피고인 B)로부터 경비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2017. 8. 1.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작성해 준 차용증(증거 순번 11)에도 E의 이름이나 투자 관련 내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D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자신이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5쪽), 이러한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E에게 직접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1)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사업 경비가 부족하니 여유가 있으면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2017. 9. 30.까지 매월 50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 20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맡길 테니 1억 원을 갚을 때 도자기를 찾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및 같은 달 16.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위 도자기를 가져와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하여 위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먼저 추가 투자를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채택 증거 및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받은 위 도자기가 실제로 20억 원의 가치가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도자기는 국내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 도자기가 2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결국 위 도자기는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위 E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E이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선뜻 주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위 변명이 편취 범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4) 피고인 A은 위 합계 1억 원을 그 무렵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8. 14.경 위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증거 순번 16)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도 위 차용증에 이름을 적으라고 하자 피고인 B은 “A이 총무니까 A 이름만 적으면 된다. 내가 대표로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름을 적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2017. 11. 말경 피해자를 만나 “사업자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8. 5. 31.까지 이자 5,000만 원과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3개월 이내에 갚으면 이자로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경 및 같은 달 4.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중국 마카오의 도자기 판매 사업은 2017. 9. 말경 현지 사업장 등록이 무산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2018. 6. 10. 피고인 A과 그의 처, 피고인 B과 그의 처, 피해자와 남편 등 6명이 만나 차용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8. 9. 30.로 각 정하기로 하였는데{당시 차용증이 곧바로 작성되지 않았다가, 2018. 10. 7.경 피고인 A 명의로 차용증(증거 순번 18)이 작성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도 채무 변제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였고, 이자도 4,2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마.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E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E에게 지급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자신이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이자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