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2016고단1740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내가 2013. 4월 말경 당신으로부터 중고자동차인 F 쏘렌토 차량을 소개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구매를 하였는데, 차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수리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3. 5. 말경 대전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2,2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897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4. 11. 20.경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할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금으로 이자를 줄테니 한 3개월 정도 받아보고 이자가 괜찮으면 그 후에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지분을 나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인 토토사이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의자의 어머니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550 1. 피고인은 2012. 4.경 충남 천안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K에게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심의를 받은 더파이터 기계 70대를 들여와야 한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기계를 사는데 돈을 주면 이윤이 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더파이터 기계를 바다이야기 기계로 개조하여 불법 오락실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그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 대금 업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하고, 2012. 4. 24.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말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렌트카 앞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K에게 "내 여자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BMW N을 담보로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돈을 꼭 갚겠다. 대신 위 차량을 맡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소유 재산은 없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차량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BMW 차량의 담보 빚을 갚아 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위 차량을 다시 잠시만 쓴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기고 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신 갚아 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P 계좌로 2,000만 원, 2012. 5. 3.경 850만 원, 2012. 5. 4.경 47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5. 8.경 대전 동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등 판결 확정 사실),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등 [2016고단1740]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한국시티은행 금융거래자료 [2016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2015가단4457) [2016고단6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1740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쏘렌토 차량을 Q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대출을 도와주었을 뿐이지 임의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처분하여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쏘렌토 차량을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아무런 구입자금 없이 전액 할부로 구입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험료와 차량할부금을 상당기간 납부하였으며,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Q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피해자 명의로 Q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음)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래로 계속 피고인만이 사용한 것으로서 그 거래내역상 피해자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내역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 Q 사이의 위 차량 담보대출에 따른 변제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 이외에도 피해자의 주거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300만 원가량을 대출받은 점에 대하여 피고인, 피해자, Q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찾아오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위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증인 Q은 최초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위 차량을 인도받거나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준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재차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진술할 때는 이와 같은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담보로 잡고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임의로 자신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음으로써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각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가져갔다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총액이 거의 1억 원에 달할 정도의 거액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이 거의 없고, 합의한 것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