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재고단2

Ⅰ .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5. 29. 별지 기재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B(조직변경 전 상호 : B 유한책임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는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B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2019노3223)은 2019. 10. 4. “B이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B 부분을 파기하고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99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6. 23.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뿐만 아니라 사기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사기 부분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에 즉시항고 하였으나, 위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0. 7. 24.자 2020로119 결정), 재항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20. 9. 28.자 2020모2480 결정)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각 사기의 점과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재심의 심판범위는 범죄사실 전부에 미쳐야 하므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실체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그칠 뿐이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이는 그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1개일 뿐 죄수 면에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점(형법 제40조)은 실체적 경합범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사건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조금’을 규율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재심사건의 심판범위에 관한 위 법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 그 심판대상에 포함될 뿐이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센터 E호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평가, 관리, 정부출연금 지급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88호 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에 따라 B에서 F을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26.경 B이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150,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관리하는 온라인연구개발관리시스템의 통합수탁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를 B 명의로 개설한 후 정부출연금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위 가상계좌로 배정받았고,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하는 등 연구비로 사용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면 차감된 포인트만큼 피해자가 관리하는 통합수탁계좌에서 외주가공업체 등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부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B에서 피고인이 별도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외주가공이나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특수관계회사 명의의 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B의 부도를 막을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사실은 B이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외주가공이나 재료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번호와 그 사용목적을 기입하여 피해자에게 포인트 출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외주가공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B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통해 사실은 B이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험분석을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번호와 그 사용목적을 기입하여 포인트 출금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시험분석검사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문 이유 중 증거 설시 부분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판결문 이유 중 증거 설시 부분의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재심대상판결문 이유 중 증거 설시 부분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심대상판결문 이유 중 증거 설시 부분의 ‘고소장, 수사의뢰’ 1. 재심대상판결문 이유 중 증거 설시 부분의‘ 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비목별 집행내역표(1년차), B 유한책임회사 점검/평가 관련 종합의견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 위 금원을 지원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한 것은 아니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Ⅲ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판결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가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법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조금과는 달리 국가가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국가재정법 제12조). 중소기업청 2015. 3. 9. 공고 제2015-88호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의 근거규정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0, 14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9조이다(증거기록 356면). B이 위 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여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의해 출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 12. 26. 진흥원(전문기관)과 B(주관기관) 사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 체결되었는데(증거기록 58면,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11조에서도 관련 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들고 있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기술개발 사업비 2억 원 중 정부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B은 현금 1,000만 원과 현물 4,000만 원을 민간부담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통해 집행된다(증거기록 66면 내지 80면). 정부출연금은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되고,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민간부담금 현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이하 ‘사업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기관에게 지급되는 기술개발비(1원 ⇒ 1포인트)이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 현금에 상응하는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포인트의 사용 한도를 전체 개발기간의 1/2 또는 1/3 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이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위 시스템에 해당비목, 용도, 금액, 거래처 등 상세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통합수탁은행(주관기관의 계좌,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은행)이 요청내용과 정해진 한도 범위 등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포인트 차감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지급된 포인트 사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명의로 개설한 실물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비 현금의 10% 이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환원한다. 기술개발기간 중 발생한 부당사용분 및 기술개발 종료 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정산한다. B은 위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에 따라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 1억 5,000만 원 및 민간부담 현금 1,000만 원)에 상응하여 부여된 기술개발비 포인트를사용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사업비 지급 역시 B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 업비 지급을 신청하여, 통합수탁은행의 확인 후 B의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특수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각 금원이 이체되었다. 포인트로 전환된 사업비 현금에는 B이 부담한 현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농업회사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전부 정부출연금에서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진흥원은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로 의제되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의 ‘2016년 국고보조금 세부 사업계획’에 의할 때 보조사업자(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제2조 제1호),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사업비 비목(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비의 비목별 소요명세는 증거기록 50면 참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면 되고, 일정한 경우 전용도 가능하다.]. 결국 국가가 B에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12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인 B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한 출연금으로서, 보조금관리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포인트 환원, 정산에 따른회수의 대상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보조금관리법 제40조 제1호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