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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캠프캐롤 내 H에서 물품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2017. 2. 13. 해고)이고, I은 1995년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1999년경부터는 위 H에서 물품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2016. 12. 1. 사직)으로 피해자 J와는 30여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피해자가 아들 K을 미군부대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미군부대 총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부근 2층에 있는 상 호불상의 다방에서 I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아버지가 부서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K을 미군부대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I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A 이 나와 같이 왜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데, A의 아버지가 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니 A에게 부탁하면 빠르면 1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L는 미군부대 부서 총책임자가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버스운전 업무를 하는 노무 6급 직원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I 역시 미군부대에 소속된 하위직 한국인 근로자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각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I은 2015. 1. 30. 경 위 다방건물 인근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왜관 미군부대 소속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시간 및 장소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3,000 만 원을 편취한 취업사기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취업 알선 명목의 불법적인 동기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E, 5층 502호에 위치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에서, 건축물 철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14.4㎡의 철제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항측사진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는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축조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축조 당시에는 그곳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인부들의 휴식공간·창고·사무공간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유치권 행사 때에도 그러한 용도를 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2:3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힘쓰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위 F를 세게 밀치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D 내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적어도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 범죄 전력 없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용란수집 . 판매업을 하는 계란유통업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 포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 경위 'C'에서,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가 없는 계란 3,300구를 거래처인 'D'에 44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총 42회에 걸쳐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는 계란 186,300구 합계 37,3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 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29. 22:4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노래방대금을 선불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곳 운영자로부터 "저희 체크기는 신형 체크기라 IC카드가 아닌 일반 마그네틱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체크기가 신형 체크기라서 일반 마그네틱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노래방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노래방도 많으니 업주와 그만 다투시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경위 G,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은 "한번 해봐라.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봐라. 지랄들 하고 있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체포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말하며 팔꿈치와 몸으로 경위 G를 밀치고, 피고인 A 팔로 경위 G를 밀치고,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잡아 뿌리치고,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 A은 한손으로 경위 G의 상의 조끼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경위 G의 허리를 붙잡아 끌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경사 H의 팔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위 G, 경사 H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죄질은 불량하나, 최근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40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20: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쇼핑센터 66호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평소 낙찰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52세)의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람을 때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매장에 진열된 옷걸이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의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탄원서, 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거나 피해자 H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 H의 사타구니(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는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으며 밀치고 실랑이를 한 이후 피해자 H이 자신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상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C에 대한 급여 인상이 문제되자 위 상가의 B상가운영회장 등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7.경 위 종합상가 4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상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C에게 매월 급여 1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용자(갑)의 상세사항 란에 '회사명 B상가운영회', '공동대표자 D, E'이라고 인쇄된 근로계약서용지에 C으로부터 그의 서명을 받은 후 사용자(갑)란에 기명되어 있던 'B상가' 우측에 B운영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상가운영회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근로계약서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5: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에서 피 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카운터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 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8. 11.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및 D 호텔 주변에서, 여성의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E'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고, 2. 2016. 9. 12. 16:55경 서울 강남구 F 이면도로에서 여성의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알바생 수시 모집, E'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의제출 동의서 및 선정성 전단지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장소 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서울 서초구 H 앞길에서 속옷 차림인 여성 사진과 '출장',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I'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3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8. 16: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E, F이 같이 있는 것을 알고는,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상태로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와 같 이 주방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꺽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코 부분을 왼쪽 주 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번)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간 것일 뿐이고, E을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E 등의 진술을 믿지 못할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수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8. 24. 17:00경 대구 달서구 B 앞 식당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요"라는 항의를 받자 "피우면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2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소견서,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 죄 사 실 2017고단104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00:10경 김해시 B건물 2층 'C'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141사건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03.21.08: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내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아니라 방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자리에 드러 누워 손으로 자신의 낭심 부위를 만지는 등 약 20여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모텔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뭔데, 나는 여기서 잘끼다. 건들지 마라. 호로 씨벌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모텔 앞길에서 인근 상가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벌 개씨발놈들아, 이 호로새끼 들아, 내 마음대로 할끼다. 이 씨벌, 좆 빨고 있네. 느그 애미 보지다, 왜 내랑 한판 뜰 까, 배 때지 따쁠까, 씨벌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유형 구분 감경 6 특수폭행 4월M1년 2월6월pod1년 10월 8월21년 10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제2 범죄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제1 범죄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 이종 실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2회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회 + 업무방해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2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09:3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거주하는 'E'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려 화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 아 흔들며 무릎으로 왼쪽 눈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기 어려운 좌측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E' 302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세탁소에 맡겨라."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0:09경까지 'E' 302호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상처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상처를 회복하는데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상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료 일수를 알기 어려운 좌측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달려들자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서 피해자 양팔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때리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같은 날 새벽에 있었던 G의 유사강간 과정에서 폭행당해 생긴 것일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퇴거불응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상해 부분 중 피고인의 가해 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무릎으로 왼쪽 눈 부위를 찍음)한 사실은 피해자의 112 신고 직후 진술, 수사기관 조사 당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등의 신문을 듣고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답하였는데, 그 진술태도는 진술을 꾸며내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증인 D의 법정진술). 또한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날짜의 새벽 시간에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을 불렀는데(112 신고 녹취파일 CD,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가지고 갑자기 112 신고를 할 유인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하였다고 판단한다. 한편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법정진술 일부 기재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상체 부위로 올라가서 다리로 피해자 상체를 눌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한 유형력 가해 때문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날짜의 새벽 시간에 입은 유사강간 피해 당시에는 얼굴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난 후에 왼쪽 얼굴에 멍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사진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뺨을 맞았을 때보다는 무릎으로 눈 부위를 찍혔을 때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D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고, 자신을 위로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일행을 불렀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는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오히려 112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는 112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데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치료 일수를 알기 어려운 좌측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나, 피해자 진술과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상해 정도, 현재 우리나라 진단서 발급 관행상 소위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여, 그를 이유로 벌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 액수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주식회사 태웅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종전 음주 전과들은 상당기간 전의 것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효우로 332-11 중흥S클래스 1차 아파트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행암교차로 방면에서 중흥S클래스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393에 있는 좁은목 약수터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목대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물론이고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1. 21:36 시흥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뛰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씨발, 겁나 띠겁네."라는 등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23:20경 시흥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사무실로 들어와 위 주유소 소장 피해자 H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 7차례나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6. 11. 10. 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재범하였으나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1) 1)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7. 3. 13. "피고인은 2017. 1. 24. 00:55경 시흥시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여 가던 K폭스바겐 승용차량 앞으로 다가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 차량 앞 범퍼 그릴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2017고약1843), 2017.5. 11. "피고인은 2017. 1, 25,02:40경 시흥시 L, 302호에서 피해자 M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절도). 피고인은 2017. 1.25,04:00경 시흥시 N에 있는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 이 사건 범행 자체만 보더라도 공권력에 대항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83

범 죄 사 실 2017고단248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당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만 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피고인의 당시 월급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 F1 계주로 있는 24명이 참여하는 번호계에 8번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2016. 10. 27. 받기로 되어 있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계급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3.27.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27. 나머지 계급 9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26 피고인은 2013. 2.경 이웃지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가산하여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600만 원도 연체 중에 있었으며, 차용금을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300,6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이행권고결정 사본 2017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220,61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자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C' 주 점에서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40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손괴범죄 등으로 한 차례씩 모두 3회(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부산 동구 망양로476번길 2 일동빌라 정문 앞 노상에서, 하루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원생으로서 그동안 학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