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음·진동 방지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품질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5. 2. 2. G 주식회사(2005. 3. 31. H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G'이라 한다)와 '신고리 원자력 1,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27,442,479,35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06. 10. 26. E과 비상디젤발전기 설비의 일부인 EXHAUST GAS SILENCER(디젤발전기의 배기부 후단에 설치되어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치) 포함 2개 품목을 181,5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경 용인시 기흥구 I건물 28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08. 5. 30.로 예정되어 있는 신고리 원자력 1호기에 대한 EXHAUST GAS SILENCER 2SET의 납품을 앞두고, EXHAUST GAS SILENCER의 Head, Nozzle의 원자재 두께가 10t(밀리미터)로서 구매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규격인 9t와 두께를 달리하고 있고, 오래전에 매입한 것이어서 본래 그 자재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G으로부터 납품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에서 2004. 7. 6.경 발행한 'Order No./계약서 번호 0001849663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이용하여, 다른 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글자를 잘라붙이는 방법으로 'Certificate No./증명서번호'를 040706-PPNE- 004-001에서 060706-PPNE-004-001로, '발행일자는 '불상일'에서 Jul.06.2006으로, 'Size/치수'를 9,000 × 1,524 × 3048에서 10.000 × 1,524 × 3048로 임의로 변경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발행의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HAUST GAS SILENCER의 Base Plate 및 Saddle을 도면 등에 적시되어 있는 것과 다른 소재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일치시키고 발행일을 최근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에서 2003. 6. 9. 경에 발행한 'Order No./계약서 번호 0001494232 검사증명서를 이용하여, 다른 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글자를잘라붙이는 방법으로 'Certificate No./증명서번호'를 030609-PPNE-081-001에서070923-PPNE-081-001로, 발행일자'는 불상일에서 Sep. 23. 2007로, 'Spec & Type/규격'을 'ASME SA283-C에서 ASTM × A283-C로 임의로 변경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발행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5. G 및 J으로부터 입회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사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의 품질담당직원 K 및 J의 검사담당 직원 L에게 제시하고, 2008. 5. 29. F에 납품을 앞두고 최종 자재출하승인을 받으면서 J의 검사담당 직원 L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30. F에 비상디젤발전기용 EXHUAST GAS SILENCER 2SET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그 원소재 성적서 2장을 위조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G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2008. 6. 12.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50,93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위조된 검사증명서(Head/Nozzle 관련, Base Plate/Saddle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납품된 제품이 원자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품질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0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1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전력 1회 있고,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2013고단920 1.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2. 12. 초순경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E 외 7필지 20,441m²에 대한 분양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뒤 분양에 필요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토지에 대한 매각 작업팀을 구성하는데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에 대한 매각 작업팀을 구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각을 위한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각 작업팀 구성비용 및 운영비용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430 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74) 2. 피고인은 2011. 9. 16. 매도인인 G 및 매수인인 피해자 H 사이에 체결된 경기도 양평균 임야 9,918㎡ 중 3분의 2를 총 2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G에게 전달하여 줄 매매대금으로 피의자가 지정한 피의자의 처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1. 12. 6. 4,500만원, 2011. 12. 8. 5,000만원, 2011. 12, 14. 5,000만원, 2011. 12. 16. 5,000 만원 총 1억 9,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100 만원을 피의자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 조회표(D의 고소장에 첨부) 2013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9. 16. 작성)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8.자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10

범죄사실 B연맹(이하 'B단체'이라 한다)은 2013. 11. 10.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후 서 울광장,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5가 로터리, 전태일 다리까지 전방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B단체은 2013. 11. 10. 11:2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C노조 조합원 4,500명 등 9개소 8,600명이 각 대오별로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14:4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광장에서 B단체 소속 조합원 최대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를 설치하고, 애드벌룬 2개, 깃발 500개 등을 준비한 후, D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깃발입장, 민중의례, 참가조직 및 내빈 소개, 메인영상,연대사, 문선대공연, 투쟁사, 상징의식 및 결의문 낭독, 폐회 순으로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16:15경 본 집회를 종료하였다. 그 후, 위 집회참가자 약 15,000명은 2013. 11. 10. 16:35부터 신고된 행진로를 따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방송차량을 행진 선두에 배치하고, 풍물패, 집행부, E노조 등의 순서로 같은 날 16:55경 선두 E노조 중심으로 을지로4가R 도착하였으나, 갑자기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R 방면으로 우회하고, 행진선두는 퇴계로4가 로터리, 퇴계로5가 로터리, 퇴계로6가 로터리, 광희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행진하였으며, C노조 등은 행진대오 중간에서 을지로3가 로터리에서 우회, 명보 로터리, 퇴계로3가 로터리, 퇴계로4가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을지로4가 로터리, 편도 4차로 퇴계로4가 로터리, 편도 4차로 퇴계로5가 로터리, 편도 4차로퇴계로6가 로터리, 편도 4차로 광희 로터리, 편도 5차로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행진하며 진행방향의 인도를 포함하여 왕복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2013. 11. 10. 16:5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사거리에서 을지로6가 사거리까지 약 75분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모든 차량들로 하여금 운행하지 못하고 유턴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 자료), 내사보고(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시위 행진 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5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 소재 C 8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이 담겨있는 음성메시지를 3회 발송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30. 경 위 C 8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이 담겨있는 음성메시지를 2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통화 사실 확인 내역서, 각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과다압류 자동차, 택시부활차(영업용 택시로 운행되다 자가용으로변경하여 부활 등록한 자동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차 딜러들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의 이전등록 의뢰를 받아 그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상품용 중고자동차'로 등록한 후 속칭 '대포차'로 유통할 것을 공모하고, 바지사장인 피고인 C 명의로 '유한회사 F'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G은 매매상사 설립자금, 중고차 구입비 등 각종 경비를 제공하고, 공범 E은 대포차량 및 이전서류(번호판, 차량등록증)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상품용자동차매입신고서, 중고차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신청서 등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허위의 이전 등록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8. 29.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부활차 공급업자로부터 택시부활차인 I 그랜져XG 1대를 매수하고, 사실은위 자동차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상품용으로 전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품용 차량을 매입하여 전시할 것처럼 상품용중고차 제시신고서 1장, 중고차매매계약서 1장,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공주시 봉황로1에 있는 공주시청 차량등록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자동차의 새 등록번호를 'J', 소유자를 '유한회사 F 상품용'으로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산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46대에 대한 공전자기록인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경우에는 이전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8. 29. 경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위 유한회사 F에 제시되어 있는 상품용 차량인 J 그랜저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용 차량 46대의 앞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자료(매매사업등록증, 차량내역, 보험가입내역 등), 고발장, 상품용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내역, 허위이전등록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실행행위의 정도,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약 10분 정도 TV를 보다가 외출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병산동 사거리에서 입암동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확인하고, 안목 공항대교를 건너가 유턴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불에 엎드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 어깨, 귀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음란한 동영상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직접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던 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경고를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강제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8: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F 주점에서 G다방 아가씨와 술을 먹고 왔는데, 그 아가씨가 노래방에 놀러온다고 했으니 불러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잠시 후 피해자가 "G다방 아가씨가 안온다고 하네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앉아라. 그 아가씨 불렀는데 왜 안 오냐. 사장이 옆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자꾸 옆에 오라고 해요. 저는 옆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483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중 피해자 진술기재, 피해자 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술 부분이 터지고, 엉덩이에 멍이 들고, 발목을 삐었으며, 그로 인하여 5일간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H 신경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위 상처를 진료 받고, 같은 날 위 병원으로부터 골반부좌상 및 염좌, 우족부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았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기재, 피해자 사진의 영상, 이 법원의 H 신경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5일간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였거나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8~1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입술 부위의 상처는 육 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상처여서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부분 상처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부위인 오른쪽 발목 부위도 외관상으로 부어오르는 등의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였을 뿐 골반이나 발목이 아프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곧바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위 각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51.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29

범죄사실 C은 1964. 12. 30.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등기소 내에서 피해자 'D마을청·장년회(회장 E)'으로부터 강원 원주시 F 답 1,712제곱미터 토지에 대하여 1/5의 공유지분을 명의신탁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C은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증여의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2012. 7. 31.경 울산 소재 상호 미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C은 위 토지의 공유지분 1/5을 피고인에게 증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토지의 공유지분 1/5(당시 공시지가 2,886,43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9. 20. 21:5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같은 동 709 명지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5. 02:0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17: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피해자 E(여,48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13: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방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중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2014. 3. 15. 13: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꺼내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3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카운터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 상해 중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1:4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금방골목을 지나가다가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1 경 피해자가 부산 남구 D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가량 주물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 7쪽),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동선 CCTV 수사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수사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미지 사진에 대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긴급 압수 현장에대하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 및 첨부사진, 수사 보고(D아파트 입구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CD,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붙임)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얼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위하여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수 분포가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반사회성이 두드러지거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성추행의 위해성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과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이 법정 태도에서 나타난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6. 충남 당진군 C아파트 103동 101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시행사 직원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성명 : E, 채무자 성명 :F(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충남 당진군 C APT 105동 301호, 연대보증인 성명 : A(주민 등록번호 : H), 주소 : 충남 당진군 APT 105동 302호, 차용금액 일금 이천이백사십만 원정(22,4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인감 첨부하여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변제는 2010년 08월 31일로 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2.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3.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4.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5. 연체이자는 연 20%로 한다. 2010년 7월 26일, 채무자 F, 연대보증인 A"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 분양사무소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개명 전 이름 : F),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지급명령, 주민등록표 초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아파트 103동 110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도 함께 있었고 그 작성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J는 수사기관 이래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도 아니고 그 매매대금을 부담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지급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이전을 위하여 명의를 빌리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 05:00경 오산시 E건물 201호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B(45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 관(총 길이 70㎝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몸통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커터칼(총 길이 16cm 가량)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1)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8:15경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삼거리 슈퍼 앞 공터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74세)이 진로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등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2. 06:45경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CD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P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0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정황 등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