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공모하여, B은 2018. 2. 6.경 서울 서초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 직원 F에게 “20킬로그램들이 1포 당 36,000원 가격으로 쌀 35만 포를 공급하여 줄 수 있으며, 20킬로그램들이 쌀 35만 포를 이미 다 확보해 놓았다. 미곡종합처리장(쌀 도정 시설로 일명 ’RPC‘) 3곳에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운영의 미곡종합처리장인 G영농조합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5억 원을 보내 달라. 5억 원을 보내주면 2018. 2. 15.부터 같은 해 3. 14.까지 20킬로그램들이 쌀 35만 포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B 명의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20킬로그램들이 쌀 35만 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 확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통해 20킬로 그램들이 쌀 35만 포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G영농조합법인은 당시 사 실상 폐업 상태로 쌀 도정 처리를 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B이 피해자 회사에 말한 1포 당 36,000원 가격은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1포 당 36,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쌀을 구해 올 수도 없었고, 피고인과 B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곡종합처리장 3곳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피고인과 B의 사업 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E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9.경 G영농조합법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위 H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쌀 35만 포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B과 공모하지 않았다. 3.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자신이 받기로 한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5억 원을 수령한 다음 이 중 3억 5,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확약서에 따른 쌀 거래 중개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약정된 수수료 전액을 받아갔는데 이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2. 9.경 B에게 쌀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면서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쌀 공급량 이외에 쌀 1포 당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B도 피고인에게 쌀 공급가를 알려 주지 않고 30만 포를 확보할 수 있는지만 문의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쌀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는 B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8. 2. 7.경에야 I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확약서를 작 성하거나 B이 피고인의 G영농조합법인의 공장을 확인시켜줄 때에도 J 등 D 측 직원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D 측 직원을 만난 적이 없으며, B이 쌀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8. 3.경에 비로소 J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B,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까지 알고 D을 기망하기 위하여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쌀 공급업체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만 하였을 뿐 직접 쌀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B에게 K, L, M 등을 소개해 주었고, B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위 회사들로부터 실제 쌀을 공급받거나 또는 쌀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지만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후 B과 같이 일하는 N으로부터 B이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B에게 쌀 공급업체를 소개시켜주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68 피고인은 2019. 5. 2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유라이브 알바트로스3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6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95418₁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운동화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9. 5. 14.부터 2019. 5. 1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81 피고인은 2011. 3. 28. 육군제2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 1) 2019. 5. 14. 14만원, 13만 원, 2019. 5. 15. 42만원, 23만 원, 2019. 5. 17. 97만 원, 30만원, 30만 원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3, 03:4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T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C), 진술서(C), 이체확인증 출력물, 피고인 게시글 출력물, 대화내용 출력물 [20195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문자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서 [20195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19고단5418 사건의 경우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사기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11년 이후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사기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노모와 딸을 부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2022재고단16 피고인은 2020. 11. 1. 15:1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I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재고단17 피고인은 2020. 3. 1. 08:10경 서울 평창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3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0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 2002. 12. 3. 03:00경 대전 유성구 B호텔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4세) 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경보음을 듣고 온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 승용차에 머리를 부딪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 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날 04:20 경 같은 구 궁동 소재 갑천변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소외 D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쪽 유리창 1장 시가 65,604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상해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66조(야간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3. 03:00경 대전 유성구 B호텔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4세)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경보음을 듣고 온 피해자에게 '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 승용차에 머리를 부딪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4센티미터)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차에 태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열상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하면서,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사진, 구속적부심사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C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만 기재되어 있어 흉기휴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C가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심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위 조서상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며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위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사진 이나 압수조서 등도 피고인이 회칼을 휴대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3.00:30경 서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를 거쳐 F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0:3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대산목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끝 차선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뉴그랜져XG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뉴그랜져XG 승용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627,8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F아파트 앞 도로를 대산목 삼거리 방면에서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역주행을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J(남, 45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M(남, 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운영의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436,4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아파트 사거리를 대산목 삼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주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저지하기 위해 정차해 놓은 피해자 N(남, 30세) 운전의 Q 경찰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경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반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정상 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저지하기 위하여 도로를 막고 있던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06:10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같은 상당구 동남지구, 1순환로 및 용정동을 거쳐 같은 상당구 Q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암지구대 용암1 순찰차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순찰차의 추적을 벗어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침범 4회, 신호위반 7회를 반복하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6. 10. 13:11경 세종 조치원읍 조치원로 54에 있는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10여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운짱, 운전도 못하는 개새끼, 너 씹할 새끼, 내가 내릴 거 같아?!,야 이 새끼야 그냥 가, 가라고”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난폭운전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장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사로 인한 중증도 우울증과 그에 뒤따른 알코올의존증으로 적지 않은 건강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누범 전과 또한 그에 앞서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누범기간 중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정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위험운전을 감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19. 6. 경부터 약 2개월간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3. 10: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다음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두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옷을 가 위로 자르고, 손으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중순 22:00에서 23: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죄 피고인은 2019. 8. 23. 1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정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허벅지를 밟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가려고하자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절대 못나간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9.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구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수 회 때리고, "나는 니 죽이고 나도 죽을기다. 니는 천국가라."라고 하며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찰과상 및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17:45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 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입문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는 등 약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카카오톡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21. 3.중순경부터 같은 달 5.하순경 위 학급 교실에서 피해아동 박민(남, 8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미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아동 6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증거로 제출된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각 주장 내지 진술이 상반되고,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인데, 피해아동들은 진술 당시 만 7, 8세 연령의 아동으로서 성인에 비하여 피암시성이 강하므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등 주위 어른들의 암시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아동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수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는바,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아동 박민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목격자 장△△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경위 내지 상황 및 피해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83면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아동 박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박신의 진술(증거기록 제143면 참조) 및 목격자 김△△의진술(증거기록 제 136면 참조)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아동 임동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임동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경위 내지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109면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아동 장민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장민의 진술(증거기록 제98, 244, 245면 참조) 및 목격자 박신의 진술(증거기록 제143면 참조)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경위 내지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수십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수업시간의 질서 유지 및 훈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의 정도와 태양, 반복성이나 기간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올림픽대로 잠원한강수영장 부근을 한남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21:10경 광양시 B를 따라 같은 시 C아파트 D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니, 어디 가는데, D동을 언제 갔는데 지금까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X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피고인이 있던 차량 반대편에는 피해자 D(여, 33세)이 탑승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여 유턴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E SM3 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X5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5. 19:15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7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2. 15: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실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공무원 D에게 'E종교단체 신자이다. 중국인과 접촉하였다. 대구에서 E종교단체 모임에 참석하였다'며 말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호소하였고, F병원 응급실에서도 응급의학과 의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인 감염병의 사환자로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19:32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 음압병실에서, 간호사 I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여부 판정을 위해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음압병실에서 이탈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압병실을 이탈하여 같은 날 20:31경까지 약 59분간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D 전화통화), 내사보고(F 응급의학과 의사 G, J 전화통화), CCTV 촬영 사진, 지도,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 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는바,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여부 판정을 위해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음압병실에서 이탈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뇌전증과 조현병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을 받아 위 위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