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 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03. 12. 2.경부터 2009. 1. 13.경 사이에 입원일 1일 기준 1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9개 보험회사 1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 최대 160,000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며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넘어져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1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정형외과에서 단순히 약물 처방을 받은 외에 물리치료조차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해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과 같이 2013. 4. 26.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이 실질적으로는 21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보험금 명목으로 540,104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내용으로 5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382,13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9. 1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5. 10. 6.경부터 2013. 10. 2.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4,514,53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 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1쪽~137쪽, 138쪽~139쪽, 185쪽~187쪽, 212쪽~216쪽, 217쪽~218쪽, 261쪽~262쪽, 294쪽~295쪽, )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입원치료 적정성 검토내역자료(심평원 분석자료 - A) 1. H 분석 요약 및 유사사건 관련 판례 1. 보험가입내역 및 입원 일당 현황표 1. 피해보험사별(상품별) 특징표 1. 범행별 증거자료 분석표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혐의자 A 사고일람표 1. 금융거래 내역 1. 신용카드 사용내역(지인 I) 1. A 입원병원 명칭 주소 1. 각 발신통화내역(수사기록 808쪽~845쪽, 846쪽~934쪽) 1. 연도별 소득금액증명(A) 1. 별권 의료기록 분석 : 의료기록 분석의뢰(심평원장)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검토 의견 1. 의료기록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A) 1. 차트분석 목록 1. 입원분석 테이블 1. 입원 목록 1. 외출 외박 분석 1. 입원 관련 문제점 분석 1. 의료기록 종합분석 내용(연번벌) 1. 별건 보험금청구 지급서류 5-1 : 알리안츠생명 보험상품 가입청약서 1. 삼성생명보험상품 계약조회 1. 우체국보험 청약서(올커버 건강보험) 1. 우체국보험 청약서(재해안심보험) 1. 교보생명보험상품 가입청약서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6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7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8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9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0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1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2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3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4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별권 보험금청구, 지급 서류 5-2 : 범죄일람표 연번 15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6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7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8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19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0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1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2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3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4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5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6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7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8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29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별권 보험금청구 지급, 청구서류 5-3 :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0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1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2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3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4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5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6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7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별권 보험금청구 지급, 청구서류 5-4 :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8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39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0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1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2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3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4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5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6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7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8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49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0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별권 보험금청구 지급, 청구서류 5-5 :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1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2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3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4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5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6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7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8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59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60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61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62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63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64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65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범죄일람표(사고일람표) 연번 66 보험금 청구지급 서류 1. 각 의료기록(수사기록 10권 1쪽 ~460쪽, 11권 1쪽~282쪽, 12권 1쪽~426쪽, 13권 1쪽~335쪽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일부위 불편감을 호소하여 재차 입원을 한다면 정밀검사 및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2차나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병명 내지 원인으로 계속하여 1차 의료기관을 변경하며 대부분 입원한 점, 피고인이 퇴원 후 재차 입원하고자 할 때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입원 전력 등을 대부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입원시 의사 처방은 약물, 물리치료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큰 변화가 없었고 간호기록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었던 점, 통상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만 시행하는 경우 장기간 입원을 요하지 않고 외래통원으로도 가능한데도 피고인은 입원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고집하여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나 동시에 가입한 보험의 개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와 그 이후의 통원치료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원치료 일수는 적정하지 않다. 2. 편취액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진단명과 같은 증세가 있어 일정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통증이나 증세에 비하여 과다한 치료를 받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보험금 전부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통증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실제 증세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귀결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 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 피고인은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편취범행을 부인하면서 정상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액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