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5. 15.경 구미시 공단1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B가 L회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 B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L회사의 사업자를 피고인 A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판결문(B, A, M, N) 1. 고발장,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부칙(법률 제9919호)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D는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4.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 F은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0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9. 2. 13.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이 C, D, E, F, G 등과 차례로 공모하여 2008. 5. 15.경부터 2008. 10. 8.경까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회사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피고인 C, D는 2008. 5. 15.경부터 2008. 6. 30.경까지, 피고인 E, F은 2008. 7. 4.경부터 2008. 8. 1.경까지, 피고인 G은 2008. 8. 29.경부터 2008. 9. 6.경까지 각각 피고인 B와 공모하여 L회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가.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08. 5. 15.경부터 2008. 10. 8.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교통세 2,177,982,168원(4,614,369ℓ×472원), 교육세 합계 326,697,325원(2,177,982,168원×0.1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63,294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167,212원 등 합계 2,569,009,999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가)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08. 5. 15.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위 L회사에서 공업용세척제 제조업으로 허위내용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 총 222,403ℓ(6,541조)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교통세 104,974,216원(222,403ℓ×472원), 교육세 15,746,132원(104,974,216원×0.15),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63,294원 합계 128,883,642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나)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08. 7. 4.경부터 2008. 8. 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 총 1,703,978ℓ(50,117조)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교통세 804,277,616원(1,703,978ℓ×472원), 교육세 120,641,642.4원(804,277,616원×0.15) 합계 924,931,2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다)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8. 29.경부터 2008. 9. 6.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 총 252,224ℓ(7,418조)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교통세 119,049,728원(252,224ℓ×472원), 교육세 17,857,459원(119,049,728원×0.15) 합계 136,907,187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의 단독범행 교통세, 교육세 포탈 피고인은 2008. 8. 2.경부터 2008. 8. 28.경까지, 2008. 9. 6.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 총 2,435,742ℓ(71,639조)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교통세 1,149,670,224원(2,435,742ℓ×472원), 교육세 172,450,533원(1,149,670,224원×0.15) 합계 1,322,120,757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 매출액 합계 3,875,264,126원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6,167,212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15.경부터 2008. 10. 8.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합계 3,956,897,06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08. 5. 15.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합계 81,632,94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08. 7. 4.경부터 2008. 8. 1.경까지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1,503,51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8. 29.경부터 2008. 9. 6.경까지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222,550,58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8. 2.경부터 2008. 8. 28.경까지 및 2008. 9. 6.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2,149,203,53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1)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위 '가의 1) 가)항'과 같이 교통세 104,974,216원(222,403ℓ×472원), 교육세 15,746,132원(104,974,216원×0.15),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63,294원 합계 128,883,642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위 '가의 2) 가)항'과 같이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합계 81,632,941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E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위 '가의 1) 나)항'과 같이 교통세 804,277,616원(1,703,978ℓ×472원), 교육세 120,641,642원(804,277,616원×0.15) 합계 924,931,2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위 '가의 2) 나)항'과 같이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1,503,51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위 '가의 1) 나)항'과 같이 교통세 804,277,616원(1,703,978ℓ×472원), 교육세 120,641,642원(804,277,616원×0.15) 합계 924,931,20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마. 피고인 G 1)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가의 1) 다)항'과 같이 교통세 119,049,728원(252,224ℓ×472원), 교육세 17,857,459원(119,049,728원×0.15) 합계 136,907,187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가의 2) 다)항'과 같이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222,550,58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 포탈로 인한 피고인 B, C, D, F, E, G(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등의 교통세, 교육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참조, 한편 법 제13조 제2호에서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서 단순무신고와 단순과소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등의 교통세, 교육세 포탈 부분에서 적시한 피고인 B 등의 부정행위의 내용은, 피고인 B 등이 각 '공업용세척제 제조업으로 허위내용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행위가 교통세, 교육세 포탈과 관련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이 A의 이름으로 L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공업용세척제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업자가 어떠한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교통세나 교육세의 부과 및 징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 등이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행위만이 남는데, 이러한 단순무신고만으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 B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교통세, 교육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등의 교통세, 교육세 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C, D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사업자가 어떠한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B, C, D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이름으로 L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공업용세척제 제조업'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 C, D가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단순무신고만으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의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도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그 사업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당국이나 제3자로 하여금 공급가액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B, C, D가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제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 D는 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는 피고인 B, C, D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두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G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의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 등이 A의 이름으로 L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 G이 가사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L회사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법이 정하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08. 7. 4.경부터 2008. 8. 1.경까지 B, E과 공모하여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회사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 F은 B, E과 공모하여 2008. 7. 4.경부터 2008. 8. 1.경까지 위 L회사의 유사석유제품 매출액 1,503,51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구미세무서장이 2013. 3. 27. 작성한 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 구미세무서장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발의 취하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