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F 인근 토지인 G 답 3,396m², H 답 1,510m², I 답 2,915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시유지 또는 국유지로서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나 배수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장마 등 호우시 육묘장으로 물이 유입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위 시유지 또는 국유지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F 인근 시유지·국유지에 대한 임대경작권을 넘겨줄 수 있으니, 그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까지 감안하여 4,000만 원을 달라, 위 토지는 J라는 사람이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 권리를 넘겼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지 및 시유지로서 사인간의 임대차 승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국유지인 G 답 3,396m² 및 H 답 1,510m²의 경우 J의 대부기간이 2011. 12. 31.자로 이미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피고인의 농협 K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J, E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L, J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영수증, 권리양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권 포기서를 교부받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한 피해자가 2013년 말까지 피고인이 교부한 임차권 포기서를 첨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춘천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부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춘천시가 2013. 11.경 대부신청서를 제출한 N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원래의 임차인인 J, L 등이 임차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 춘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차권에 대한 우선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부권(임차권)의 미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춘천시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존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납부하고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새로운 임대신청자가 있는 경우 입찰에 부치는 점, 또한 대부재산의 전대나 권리의 처분을 엄격히 금지하고, 기존 임차인이 특정인에게 임차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특정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신청을 하더라도,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임대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는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임차권 포기는 인정하지 않는 점, 국유지에 대한 자신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또한 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납부하고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이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종전 임차인의 소멸된 점유, 사용권이 회복되지 않는 점, 또한 기존 임차인이 특정인에게 임차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특정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임차인인 J, L 등의 임차권 포기서를 교부받고 임차권을 양수한 피해자가 2013년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춘천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대부신청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임차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F 인접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수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장마 등 호우시 육묘장으로 물이 유입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위 토지들에 대한 임차권 취득을 열망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 임차인인 J가 미납한 토지 사용료 납부와 임대권 포기를 통해 시유지·국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경작권을 양도해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J로부터 임차권 포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L이 1년 이상 춘천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적법한 임차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L은 2013. 12. 16.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자신이 J에게 지급하였던 1,5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임차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각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데, 만일 J의 임차권포기서만으로 적법한 임차권의 취득이 가능하다면, L으로서는 1,500만 원만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임차권 포기서만으로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은 당시 인식하였을 여지가 많은 점, 나아가 L은 검찰 조사 당시 2012. 11.경 춘천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국유지인 이 사건 G, H 토지는 이미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고, J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차권을 포기한다는 것도 성립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서, 현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L과 그 처인 M은 피고인을 찾아가 국유지의 경우에는 이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J가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따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포기서를 통하여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수사기록 287쪽, 28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