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A) 및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명의로 강릉시 G, H, I, J, K, L, M, N, O 토지, P, Q, R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사'의 주지인 U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불사금을 지불하면서 '강릉 땅을 좀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U는 위 T사의 신도들에게 'A로부터 강릉 땅을 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강릉 땅을 사라'고 지속적으로 땅 구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를 전혀 모르는 T사 신도들에게 위와 같이 기획부동산 회사 명의로 매수한 토지와 관련이 없는 동계올림픽 등과 관련된 강릉시 개발에 관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호재 기사인 것처럼 설명하고, 또한 조만간 시가가 급등할 예정인 토지를 구입해 주어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입한 토지 대금의 4배 내지 8배까지 부풀린 가격으로 이를 전매하여 그 매수자들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T사에서 T사 신도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강릉시 개발과 관련한 신문스크랩을 보여주면서 "강릉시 V리, W리 일대에 강릉 KTX역사가 들어서고,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대단지 별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이 사려는 것을 신도들에게 주려고 잡아놓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신문기사에 기재된 개발지역과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의 경우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강릉시 N의 공유자 지분 6297분의 307', 'O의 공유자 지분 494분의 24'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고,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X구역'으로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곳이므로, 개발가능성과 거래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1. 5.경부터 2016. 1. 5.경까지 ㈜E 명의의 Y조합 계좌로 합계 6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및 연번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Y조합계좌, ㈜D 명의의 Y조합계좌, 피고인 명의의 Y조합 계좌로 합계 1,241,2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위 T사에서 T사 신도인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강릉시 개발과 관련한 신문스크랩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구매할 토지 일대에 강릉 KTX역사, 차이나타운, 국제학교, 초호화 별장이 들어선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신문기사에 기재된 개발지역과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의 경우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강릉시 Q의 공유자 지분 1398분의 699, R의 공유자 지분 778분의 78, J의 공유자지분 694분의 52, K의 공유자 지분 2479분의 755, N의 공유자 지분 6297분의 1578, O의 공유자 지분 494분의 124'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고, 위 토지 중 'J의 공유자 지분 694분의 52, K의 공유자 지분 2479분의 755, N의 공유자 지분 6297분의 1578, O의 공유자 지분 494분의 124'는 모두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X구역'으로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곳이므로, 개발가능성과 거래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014. 2. 12.경부터 2015. 6. 1.경까지 ㈜E 명의의 Y조합계좌, ㈜D 명의의 Y조합계좌, 피고인 명의의 Y조합 계좌로 합계 57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Z, B, AE, U, C, AF, AG의 진술기재 1. Z, AE, A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등기필증, 통장거래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권리증,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에게 불사금을 지급하면서 강릉시 G, H, I, J, K, L, M, N, O 임야, P, Q, R 임야(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원가 및 회사의 운영 경비,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강릉 지역의 개발 상황,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가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가치 상승 등에 관하여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과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4배 내지 8배 부풀린 가격으로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도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U가 주지로 있는 T사의 신도들인데, T사의 신도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AE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 겨울경 피고인이 T사에 찾아와 U에게 '스님 땅 좀 팔아주이소'라고 부탁하였고, U는 '그 땅 정도는 내가 팔아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T사의 신도들은 U를 부처님처럼 믿고 따랐다."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U는 자신을 신앙심으로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T사의 주지인 U를 이용하여 그 신도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계획을 세웠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피해자 AD, Z, B,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U가 2014년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T사에서 대부가 23명 나온다고 부처님과 산신님이 점지해 줬다. 그러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피고인을 통해서 땅을 사야 부자가 된다. 땅을 안사면 큰일이 난다. 그게 부처님의 뜻이고 산신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산업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KTX 강릉역, 대규모 차이나타운, 외국인학교, AJ 등이 들어선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데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오를 것이다. 지금 땅을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구매를 권유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T사의 신도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를 구입한 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인 F는 이 법정에서 "강릉시 AI 일대 토지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이 '위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가정집이라든가 6~7층 건물은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T사의 신도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를 구입한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인 AA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릉땅을 설명하고 곧이어 U가 웃으며 '부동산 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당에 가져다 놓고 기도를 하면 부동산의 시세가 10배 정도 올라가게끔 기도를 해 줄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KTX 강릉역, 대규모 차이나타운, 외국인학교, AJ 등이 들어선다."고 말한 사실 만큼은 인정하고 있고, U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강릉땅을 구입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소개한 강릉시 소재 땅을 구입하면 앞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강릉땅의 구입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더하여, U는 피고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의 명의자가 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상당히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U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무렵 약 1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신도들의 계좌를 통해 약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소유 명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였는데, U의 딸 AH 역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 별다른 근로 제공 없이 매달 약 130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U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바로 인근에 KTX 강릉역, 대규모 차이나타운, 외국인학교, AJ 등이 개발되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서 조만간 그 지가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고, 지금 당장 땅을 사지 않으면 위와 같은 지가 상승으로 다시 살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극적으로 선전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 내용 가) 그런데 위 선전내용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의 위 선전내용과 달리 KTX 강릉역 등과는 직선거리로 최소 6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피고인이 언급한 개발지역과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위와 같은 강릉 지역의 개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광고한 강릉역 개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외국인학교 설립 등), AJ 개발 등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개발계획 등이 이미 수립되어 구체적인 지번 등이 확정되고 신문 등을 통해 고시까지 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 위치이나 위 도시계획 등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강릉지역 개발 상황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기는커녕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체적 위치를 물어보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래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고,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 부정을 탄다. 의심하지 말고 스님을 믿고 구입하라."라고 말하거나 U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삼신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땅이며 등기필증을 열어보면 부정을 탄다. 무조건 자신을 믿으라. 자신을 믿지 않은 신도들은 모두 엉망이 되었다. 울산의 모든 부자는 피고인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등기필증 등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에 추후 매도하고 싶은 금액만 적어 부처님 상에 올려놓고 절하고 집에 가지고 가서 절대 서류봉투를 열어보지 말고 간직하라."라고 말하게 하여 위 요구를 단념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을 재차 안심시키기 위해 U와 동행하여 피해자들 일부를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데려가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입지 조건이나 인근의 개발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U가 "서광이 보인다. 소나무가 서 있는데 안에서 빛이 난다. 피고인 땅이 여기다. 선몽 받았다. 꿈에서 땅을 봤다. 피고인이 이야기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땅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그 후 이어 몇 걸음 걷다가 "산삼이다. 내가 산신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여기가 이상하지 않으냐? 왜 산삼이 여기 있겠느냐. 산신님이 정해준 땅이라서 산삼도 나왔다."라고 말하는 등의 비상식적 언동에만 편승하여 단지 U에 대한 종교적 믿음으로 피고인의 위 선전내용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평당 단가로 계산한 돈을 선입금한 후 나중에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는 곳이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제20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이 사건 각 토지 중 V리 각 토지는 'X구역(전술)'으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제1항), 피고인이 광고한 내용과 같이 아파트 또는 6~7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장소였다. 다) 나아가 피해자 Z, AD,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거나 X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 일부가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자 2016. 2. 14.경 피해자들을 불러모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X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사실이 녹취록에서 드러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U에 대한 종교적 믿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단지 U와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행정적 규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숨겼음을 보여준다. 라)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확인서(이하 '이 사건 시가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의 시세는 1m²를 기준으로 18,139원 내지 31,412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 시가확인서를 작성한 AC은 이 법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실거래가를 기초로 토지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을 역추적하여 각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한 뒤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현황(자연임야)과 지목(임야) 등을 기초로 이 사건과 같이 '동일인에 의하여 매입되고 지분으로 재매매되는 다소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의 사례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볼 수 있는 실제 유사 거래내역을 기초로 조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사 방법에 별다른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위 AC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허위로 정할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64,213원(1m²당 약 19,458원) 내지 159,322원(1m²당 약 48,279원)에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의 매수가격은 이 사건 시가확인서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와 거의 유사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은 거의 없으며 2016. 1. 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m²를 기준으로 3,930원 내지 9,030원이었는데, 보통 토지의 시세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와 이 사건 시가확인서의 시세의 차이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는 이 사건 시가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m²를 기준으로 18,139원 내지 31,412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들의 구매가격(1m²당 약 19,458원 ~ 48,279원)보다 이미 약 5~10배 훨씬 상회하는 1m²당 약 162,058 ~ 210,000원으로 부풀려 되팔았고, 특히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의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을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들이 아닌 U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거나 피해자들의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적으로 매각하거나 개발허가 등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이미 부풀려진 매도가격에서 다시 10배 이상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마)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별다른 개발 상황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아파트 또는 6~7층 건물을 건축할 수도 없으며, 이미 시세보다 상당히 고가에 매도하여 단기간 내에 그 10배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되팔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이나 규제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이 개발예정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아파트 또는 6~7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 곧 그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허위 내용을 선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년~6년) 나.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를 행하여 1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사업체를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종교적 믿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사 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운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합리적 의심 없이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