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00노래방 2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8세)가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서 및 녹취서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도우미였음에도 노래방 종업원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노래방 업주인 D는 사건 당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당시의 초기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진술하고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도우미였음에도 노래방 종업원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서 접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 조사 당시 경찰에서, '음료수 줄려고 들어갔었는데 옆에 있는 손님이 춤추자고 해서 제가 안된다고 해서 술은 한잔 따라 드리겠다고 했고, 저를 만지려고 하길래 저는 종업원이고, 이러시면 안됩니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손님이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나서 다른 손님이 저를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을 시켜서 대답하는 사이 경찰관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2쪽), '저는 도우미가 아닙니다. 당시 음료수를 줄려고 룸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술한잔 마시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술을 따라달라고 해서 술을 따라주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손님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같이 추자고 해서 저는 나간다고 했는데 저에게 계속 말을 거는 중에 경찰관이 왔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85쪽),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고 종업원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위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관련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되어야 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관련 사건의 신고인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노래방 업주 D와 함께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접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의 업주도 아닌바, 피해자가 무고죄 및 위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고소 및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방 2번방에 함께 있었던 E, F, G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 F, G는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방 2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있었고, 판시 범행은 위와 같은 분위기에서 중간에 음료를 가지고 들어온 피해자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E 등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노래방 2번방에서 잠시 같이 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위 E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E,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남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 남자가 피해자 가슴을 손으로 만진 것이 사실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으로 확인되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