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17

범죄사실 2020고단3117 피고인은 2019. 6. 16.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267-1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2019. 5. 22. 14:00경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E 직원 F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네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줄 것이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그의 소속이나 직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 딸 J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해서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는데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09:40경 K 명의 L조합 계좌(M)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31. 11:5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 12:23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G은행 망포역지점에서 위 G은행 계좌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7. 31. 12:57 경부터 2019. 7. 31. 13:2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조합 망포역지점 ATM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Q' 명의로 1,000,000원을 주식회사 R 명의 S조합 계좌(T)로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14,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41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6. 21:5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시비되어 술집 테이블을 엎었고,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로부터 "싸울거면 밖에 나가서 싸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손목을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W, 피해자 X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X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제출), 수사보고(동종전력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은행출금증 등 제출) 1. 금융정보조회 회신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방조의 고의를 부인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안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여한 것으로, 그 조사과정에서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금융회사를 인터넷 검색해 봤을 때 검색이 되지 않았고,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의심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온 이후 대출상담사와 나눈 기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W 상대 조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면서도 본인의 계좌를 공여한 것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에게 주취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2명에게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과 죄질이 모두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의 내용, 태양, 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E 직원 F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네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줄 것이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그의 소속이나 직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12:23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G은행 망포역지점에서 위 G은행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7. 31. 12:57 경부터 2019. 7. 31. 13:2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에 있는 P조합 망포역지점 ATM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Q' 명의로 1,000,000원을 주식회사 R 명의 S조합 계좌(T)로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14,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식한 대상행위는 성명불상자 측의 자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는 형태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인식한 위 금융거래행위는 타인이 아닌 자기명의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이러한 행위가 탈법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