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17세), D(여, 17세), E(남, 11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들은 2017. 3.부터 4.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가지를 파란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헌옷 수거함에 버리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옥상에서 지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배회하게 하거나 옥상에서 지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8.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친부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해남에 있는 친부 집에서 살라."라고 하면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0:30경 전남 해남군 G 주변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10. 18: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 6시까지 정해진 귀가시간에 10여분 늦었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6. 24.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안에 들어 있던 동전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3~4. 일자불상 23:0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202호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집안일을 도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동생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9~10. 일자불상 23:00경 광주 서구 F 2층에서, 피해자에게(당시 16세) 집안일을 도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플라스틱 식용유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3) 피고인은 2017. 1.부터 2. 일자불상 00:0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피고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도 누워만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0.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동생인 E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큐대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5회 찌르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아, 인성이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냐. 학교에서 뭐 배우냐. 밖에서 인성이 좋으면 뭐 하냐, 안에서는 나쁜데. 집에서 나가라. 셋이 나 엿먹이냐."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들 학대시 사용하였던 도구 관련)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E) 1. 사례개요서 1. 피해아동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D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각 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각 아동학대, 아동유기죄 [유형의 결정] 각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9개월 나. 피고인 B 판시 각 아동학대, 아동유기죄 [유형의 결정] 각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2개월 ~ 1년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1세에 불과한 부인의 자녀를 밤늦게 집밖에 내쫓거나 친부와의 분명한 상의 없이 친부의 집 근처에 유기하는가 하면 부인의 다른 두 자녀(범행 당시 15세, 17세)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아동에게 수시로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말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유기와 신체적·정신적 학대의 경위·내용·반복성에 비추어 이들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큰 지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을 책망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생활근거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사, 현재의 양육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남편이 11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친아들을 내쫓고 친부의 집 근처에 유기하는데도 이를 만류하거나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남편에 동조하여 학대·유기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적극 주도한 경우는 아니다.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