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외삼촌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외할머니 주거지 소파 위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조카인 피해자(당시 14세) 옆으로 가 갑 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관련자 통화내용,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피의자, 피해자), 폴리 그래프 검사의뢰, 폴리그래프 검사결과회시,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범행일시)의 특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만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점, 피해자는 그 범행일시에 대하여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경찰 1회 조사시에는 2011. 겨울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중학교 1~2학년 때로 방학 중이며, 한겨울은 아니고 한여름도 아니며 방학 중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봄방학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상기하여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을 한 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로서는 범행일시를 일정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내용,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범행 당시 전기장판 위에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진술 당시부터는 '범행 당시 소파 위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한 이래 계속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최초 조사시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위와 같이 진술했다가 그 이후 진술에서는 그 당시 경험을 반추하려고 노력하여 소파 위에 누워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최초 조사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전에는 소파 앞에 있던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에서 기인한 단순한 착오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장애인성폭력 F상담소 소장 G는 피해자 진술(경찰 3회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 피해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 것에 대하여 거짓반응(생리적 이상 반응)이 나왔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굳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의문이고, 또한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과장, 왜곡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이 자신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E 사이에 금전적인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잠을 깨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다가, 2014. 10.경 어머니와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 당시 나이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성장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신고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의 모 이 이 사건 범행을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위 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여 사건을 그냥 마무리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의 외삼촌인 피고인을 무고하고, 나아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할머니 주거지 소파 위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14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아루어지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