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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인데 모바일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0:43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8. 29. 11:15경 원주시 J에 있는 H은행 단계동지점에서 같은 날 미리 수거하여 가지고 있던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지시받은 계좌로 위 금원을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9. 07:28경 원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G 명의 체크카드(K)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5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에서 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N 대화명 'O')로부터 '체크카드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 21: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에 있는 한양대역 2번 출구 앞에서 P 명의 Q은행 체크카드(R)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 2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9장을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카드 사진,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특정한 카드, D 메시지, N 메시지, S 메시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드 사진, T은행·H은행·U은행·V은행·W은행·기업·X조합 각 회신,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수거한 카드 명의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의 활동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2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06:30경 성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호 D번 E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07:40경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기표한 뒤 촬영한 비례대표선거 투표지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G' 페이스북과 H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작성하며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페이스북 캡쳐자료, 국민신문고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 피고인이 SNS에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전파력이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게시한 사진을 삭제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97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 구직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해당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B'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2.9%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미리 확보해 둔 E 명의 F조합 계좌(G) 및 H 명의 F조합 계좌(I)로 합계 14,500,000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3. 8.경 위 H 명의 F조합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19. 3. 11. 12:00경 서울 중구 J 소재 'K조합 약수역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0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270,000원을 제외한 4,230,000원을 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496,299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그 중 23,240,000원을 인출하여 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마포구 L 부근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H가 택배로 발송한 H 명의 F조합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체크카드를 위 'B'의 지시에 따라 각각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 P, Q, R의 각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휴대전화수사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들에 대하여), 수사보고(무통장송금증 등 첨부보고) 1. 금융거래정보회신,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범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변소를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정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 중 P, Q,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O에게 220만 원을 피해변제하고,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피해변제한 점(피해자 M는 500만 원은 회수함)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수와 편취액, 실제 인출 금액,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가담기간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 및 여론조사기관인 D의 대표이다. 2019. 12. 중순경 안동시 거주민인 E는 지인인 F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G 선거구)의 출마 여부를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조언을 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G 선거구) 출마 예상자들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였다. 1. 2020. 1. 6.경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G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E로부터 건네받은 성별·연령대·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목록(65,536개), 거주지역 설문 문항에서 H을 제외한 질문음성파일을 각 여론조사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자동으로 피조사자들에게 전화하여 질문하는 방법(일명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지역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2. 2020. 1. 11.경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G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역 설문 문항을 제외한 질문음성파일을 여론조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피조사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에도 조사가 종료되도록 프로그램 설정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피조사자들에게 전화하여 질문하는 방법(일명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지역 등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 2차 여론조사결과 인쇄지, 피의자, E 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E(I 명의 이메일)가 피의자에게 발신한 메일 내역,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서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비공표·비보도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작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2. 20.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서 '딩톡'을 통해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 등 불법자금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인데,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수령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팀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용을 조회하니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어렵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니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12:12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1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은행 장지동지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J에 근무하는 K'라고 소개하면서 F을 만나서 94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2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D은행 M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19만 원을 제외한 921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경 '음식점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C'이라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2018. 11. 12. '피해자 D이 먼저 등록한 상표[E(F 상표등록), G(H 상표등록)]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여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는 내용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등록한 상표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위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인천 서구 I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등록공고상표공보 1. 협조문 1.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상표권침해사진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0: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가야곡치안센터 방향에서 강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 가장자리에 피해자 D(여, 65세)가 앉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골절 및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상황 확인, 피해자 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핸드폰 동영상을 보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편도 1차로인 도로의 안쪽에 앉아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는 2019. 8. 16.경부터 2019. 8. 24.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창고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8. 2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창고로 장소만 옮겨 동일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파주시 D에 있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고, 위 게임장 내부에 게임기 틀, 전기공사, 구슬운반시설 등의 설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및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구슬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파주시 F에 있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행세하고 지하철역에서 위 게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G, H, I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야마토게임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기계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4만 원당 구슬 2,000개가 들어 있는 구슬 1바구니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기계에 구슬을 투입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구슬을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구슬 숫자를 세어 구슬 1개당 2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 'J' 수색) 1.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실제 업주인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단순 가담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동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게임장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만, 환전업무 등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단순 가담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9. 11. 27. 사행행위등규제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20. 역시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게임장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서울 B에 있는 C역 지하 1층에서, D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E정당 소속 피해자 F(남, 51세)이 지나가는 구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무슨 선거를 하냐. 빨갱이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오른발로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연속으로 9회 가량 밀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해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폭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구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18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 락(금융제재 시스템)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600만 원을 보내주면 락을 푼 후 수수료로 5만 원을 공제하고 595만원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4:00경 서산시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6. 19:30경 스흥시 C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아동 B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뺨을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1. 17.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아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내인 D에게 전화하여 "아이랑 못살겠다, 아이를 죽이고 징역을 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이 두려움에 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모친이자 피해자 피해내용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아동 모친 피해아동 폭행일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수명령의 이행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반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21:00경 시흥시 C 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자녀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이웃집인 같은 동 호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한다.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2020. 4. 11. 14:53:2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거소투표용지의 '기호 E F정당 G 칸'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거소투표용지의 '기호 H I정당' 칸을 각 빨간 테두리로 강조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28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 13:12: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14),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사진, 통신자료 회신(J), 통화 내역(발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신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수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159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2020고단458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전달하면 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20. 3. 중순경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다음날 계좌에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택 앞 우편함에 2회에 걸쳐 현금 2,8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소지 근처로 이동하여 같은 날 오후경 2회에 걸쳐 위 우편함에서 위 2,800만 원을 수거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226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울주군에 있는 울산역 내 화장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3.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형사들이 정상적인 돈으로 교환해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현금 99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소지 근처로 이동하여 같은 날 10:56경 위 우편함에서 현금 990만 원을 수거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내 화장실에 현금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79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1: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함양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가 누설된 것 같다.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범인을 잡은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함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현금 8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소지 근처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10경 위 우편함에서 위 800만 원을 수거한 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56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대전에 있는 갈마역 내 화장실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메모 1. CCTV 영상, CCTV 영상 내용 특정, 차량 인식 사진 1. J 자동차등록원부 1. (주)K사용내역, T맵주행이력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0고단5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