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85

범 죄 사 실 2016고단118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 7. 11.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주원테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와 D 포르세 차량에 대하여 리스료를 매달 3,943,0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5. 4. 30.경 위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249 피고인은 아파트 설비 및 배관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 전 대표이사이다. 1. 2014. 12.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하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가 H과 100억 원 상당의 위례신도시 오피스텔 설비공사계약을 했는데 이행보증보험금 10억 원 중 4억 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H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 및 원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석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자본금 및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2013. 12. 설립당시부터 I로부터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운영하여 왔고, 2014. 6. 27.경 수주한 J 아파트 설비 공사도 H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I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조달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빌리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회사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생 각이었을 뿐이었고, E는 신설법인으로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증서 발급을 제대로 추진한 사실도 없었고, 나아가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금은 그 용도가 특정되어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K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 1,000만 원권 7매, 현금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6.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공사현장 이전 담당업체의 미수금을 처리해야 공사현장을 E가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급여, 자재비, 현장소장 및 담당자 로비비용, H본사직원 사례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 및 원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석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나 회사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E는 신설법인으로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증서 발급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금은 그 용도가 특정되어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M)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3. 16.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례신도시 공사 관련 장비구입 및 도색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 및 원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E는 신설법인으로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증서 발급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금은 그 용도가 특정되어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5. 5. 1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 및 어버이날 어머니 용돈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 및 원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E는 신설법인으로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증서 발급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금은 그 용도가 특정되어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및 약관, 취득세 납부 영수증, 리스 개시 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료 청구 입금현황, 연체리스료 납입 최고장, 계약해지통보서, 자동차인도집행 불 2016고단1249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Q, R, S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1. 공용영수증, 출금계좌별 이체 처리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 T 관련 출금 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B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증인 U(E 직원) 민사재판 증언녹취록, 타 피해자 관련 내용, 하도급계약서 2부, I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56, 65, 74, 76, 90, 9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의 편취 금액이 크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차량 가액에서 납부 된 리스료를 감안해도 큰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동원한 기망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기 피해자 B의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충격도 커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