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1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모텔 앞길을 공산수원지 삼거리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판사 양상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1:20경 광주 동구 서석로69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앞 도로를 한미쇼핑사거리 쪽에서 C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 길가에 피해자 D(68세)이 택시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9. 2. 14. 02:4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가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위생법위반과 폭력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03, 00:07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7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2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넘겨주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에 관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7. 31.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D, 2층 E호', 자본금 '5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에 관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주식회사 F', 사내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G, 5층 H호', 자본금 '5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주주관련 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9.경 I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J, K)를 개설한 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20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가로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기 범행에 활용된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F'을 운영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제1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회사설립 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져 회사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회사설립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설립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상법 제328조, 제190조), 회사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회사설립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록이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설립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전자기록에 회사설립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들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 설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회사설립 사실에 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주금가장납입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서해안고속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 또는 서행 중인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8,141,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3:3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합계 3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자진술서 1. PC방 내부 CCTV 영상 사진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7: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택시(E)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12. 13. 17:55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해 경위를 진술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6: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6수용동 중층 B에서, 전날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피해자 C(38세)가 피고인이 꾀병을 부려 병동에 가려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구치소 근무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볼펜 뚜껑을 수회 열고 닫아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선 씹할 놈이 할 짓이 없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646, 2018고단268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 수감생활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24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먹자골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2019고단14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자,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2018. 10월 10일까지 8천 7백 갚기로 한다. D건물 E호 C, F,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위 대여금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257]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29.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면서 이자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8. 3. 30.경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 원을 교부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를 상대로 합계 8,7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에게 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먼저 이자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15일 뒤 9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270%의 이자를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대구지법 2018가단13734(대여금 2018. 11. 15.)] 1. 자필차용증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해자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소장에 첨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2:25경 경기 파주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여, 53세), D(여, 58세)는 피해자 B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0:20경 파주시 E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피해자 B와 사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 및 피해자 D가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향로로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세게 내리찍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B의 머리부위를 위 향로로 세게 내리찍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집 밖으로 나온 다음 신발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 및 마당에 있던 삽으로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창을 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관련) 1. 피해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큰 후유증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불만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사거리를 정발산동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27세)의 일행 E이 피고인을 쳐다본 문제로 위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지 내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86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보행장애를 발생시켜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상태 및 합의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60년이 가까운 생애동안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연령 등이 피해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8: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병곡면 각리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자와 휴대전화 통화 및 사고 상황 파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기는 하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2019고단78]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0:3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밀고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남, 17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7.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다 비켜라. 씹할. "이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경북 울진군 G에 본점을 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거래를 원하지 않았던 업체와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거기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며 변명하자, "네가 대표이사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거짓말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휘둘러 유리로 된 파티션을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 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다음날 자정 무렵 아내와 아들을 때려 이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에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 B,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D G80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0. 7.부터 2019. 10. 30.까지로 하고, 보증금 12,436,000원, 매월 30일 임차료 1,730,000원을 지급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2.경 E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