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정직원 및 알바 모집, 현재 수금직원을 채용하고 있어서 광고 문자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면 월 150만 원, 일당 15만 원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C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D님 C㈜ 대출상품을 2020년 5월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C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A4 용지에 컬러 1장 및 혹백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F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제목에 'F은행 완납증명서', 내용에 '대출일자 : 2019-12-18, 잔여 대출액 : 9,610,000, 상환금액 9,610,000, 상태 : 전액 상환', 하단에 '2020년 5월 15일 ㈜F은행'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내용에 '채권자 : G,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H,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9,000,000원정 (금 구백만 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하단에 '2020년 05월 18일,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채권대면 상황 요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은행 여신관리팀인데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코로나19 재판 관련 긴급 정부지원 서민대상 저금리 금융상품으로 대출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신 약정 위반으로 강제추심을 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여신관리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16:38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아파트 1Gate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9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카드 채권팀인데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20. 5. 18.경에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 14:41경 서울 중랑구 L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채권팀인데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 16:20경 서울 중랑구 이에 있는 P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N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금을 추가로 변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 11:3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 전·후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피의자의 모습) 1. 내사보고(2020. 5. 18.자 범행 관련) 1. 수사보고(2020. 5. 18.자 범행시 사용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 고소장 및 F은행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S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회수 업무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도 'S의 위치도 모르고, 회사 관련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고액의 채권회수 업무를 맡길 직원을 만나보지도 않고 채용한 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일을 지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을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충분히 알 것이라고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나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들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경력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라는 'S라는 회사를 위한 채권회수'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능력, 일을 한 횟수나 방법, 일의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57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 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57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관련 문서들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