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78

범죄사실 1.2016고단7678 피고인은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23:00경 용인시 처인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834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21:4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30. 21:40경 광주시 E 부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인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20161단8342 피고인은 2016. 10. 30. 08:3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롯데파크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2017고단1024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 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건설가설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재를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건설가설재를 임차하고도 임대료 1,462,56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17고단1118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K아파트 공사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812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집 화장실, 벽지, 장판, 싱크대 등 인테리어 공사를 2015. 12. 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진행하여 모두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1. 8. 360만 원, 2015. 11. 10. 600만 원, 2015. 12. 2. 470만 원, 2015. 12. 9. 128만 원, 2015. 12. 10. 220만 원, 2015. 12. 15.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1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6. 1. 6.경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가항 기재 인테리어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돈은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차용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항 기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6. 45만 원, 2016. 1. 20. 15만 원, 2016. 1. 22.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M아파트 공사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6. 1. 8.경 부산 서구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883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집 도배, 장판, 화장실, 주방 등 실내인테리어공사를 2016. 1. 12.경부터 2016. 2. 2.경까지 진행하여 모두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1.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6. 1.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5만 원, 2016. 1. 15. 피고인이 지정하는 O 계좌로 307만 원, 2016. 1.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만 원, 2016. 1.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410만 원, 2016. 1.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3만 원, 2016. 1.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계좌로 26만 원, 2016. 2.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883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하도급 노무 편취범행 1) 싱크대 공사노무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 K아파트에 싱크대, 붙박이장, 선반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대금과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노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591만 원 상당의 싱크대 등 설치공사 노무를 제공받았다. 2) 장판 및 바닥 공사노무 피고인은 2015. 12. 25.경 피해자 T에게 "위 가항 기재 K아파트에 장판 및 바닥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대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노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공사대금 1,472,000원 상당의 장판 및 바닥공사 노무를 제공받았다. 3) 청소 노무 피고인은 2016. 1. 11.경 피해자 U에게 "위 가항 기재 K아파트를 청소해주면 청소가 완료되었을 때 즉시 노무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대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과 2016. 1. 16. 2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K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디지털 도어록 공사노무 피고인은 2016. 1. 18.경 피해자 V에게 "위 가항 기재 K아파트에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해주면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대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노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17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 설치공사 노무를 제공받았다. 5) 마루 공사노무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해자 W에게 "부산 부산진구 X아파트의 마루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한 당일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X아파트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노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160만 원 상당의 마루 공사 노무를 제공받았다. 6.2017고단1922 피고인은 2016. 4. 12.경 부산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2016고단8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2016고단8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금액내역 및 거래명세표 2017고단1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A, R,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내건축공사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지불각서, 각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 신용보고서 1. 각 입금내역, 확인증, 송금내역, 문자내역 사진 1. 공사현장사진 2017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M아파트 101동 1807호의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기성고비율 90% 정도에 이르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안방과 거설, 화장실 문턱 등의 나머지 공사인 10%의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2,883만 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N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88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N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선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사대금 2,883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60% ~ 70% 정도만을 진행한 채 신종플루나 다리를 다쳐서 공사현장에 못 나온다고 하는 등의 핑계를 대었고, 2016. 2. 8.부터 2016. 10.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필요한 자금이 없어 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N의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실내건축계약서, 확인증,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내용 등의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의 자기자본이 없었던 관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여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고, 2015. 12월경 마이너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택시비가 없어 고소를 당한 적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해자 N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 피고인이나 J의 재정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실내건축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이행 내용,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진행경과(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기성고비율에 관한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예정된 공정을 진행하여 완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적시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지 않은 반면,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한 공사대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은 2016. 1. 8. 피고인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65만 원(계약금 50%, 중도금 30%, 잔금 20%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각 대금의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공사기간 2016. 1. 12.부터 2016. 2. 2.까지로 하는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J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재정적 형편이 어렵고, 피해자 N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는데 적시에 사용할 수 없어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이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 N이 피고인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그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N에 대한 각 인테리어 공사 중 일정 부분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R에 대한 싱크대 공사노무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며,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6. 2.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 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범행의 수행과 방법, 내용 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