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45

범 죄 사 실 [2021고단91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관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1. 4. 20.자 임시조치에 대한 불이행 피고인은 2021. 4. 20. 인천가정법원에서 2021. 6. 19.까지 위 B의 주거 인천 서구 로***번길 *-*,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 15: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의 주거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7. 9.자 임시조치에 대한 불이행 피고인은 2021. 7. 9. 인천가정법원에서 2021. 9. 8.까지 위 B의 주거 인천 서구 로***번길 *-*, *동 ***호 및 직장 인천 서구 로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7. 13. 18:30경 위 B의 직장에 들어가고, 2021. 7. 18. 18:40경 위 B의 직장에 들어가고, 2021. 8. 10. 21:45경 위 B의 주거에 들어가고, 같은 날 22:29경 위 B의 주거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4. 15: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 인천 서구 로***번길 *-*, *동 ***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음식통,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가. 2021.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8:3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천 서구 로 **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계산기, 옷가지가 담겨있는 박스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18:4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천 서구 로 **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509] 피고인은 2021. 4. 8. 21: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남, 당시 71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내 처랑 1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한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한 후 몸싸움을 멈추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9681] 피고인은 2021. 6. 29. 15:00경 인천 서구 로 ** 소재 피해자 B(여, 당시 66세) 운영의 'E'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돈 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씨팔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6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1. 19:40경 인천 서구 로***번길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당시 67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구와 붙어먹고 왔냐? 때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찹쌀이 담겨있는 유리로 된 항아리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작은 방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호박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4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위 식칼 중 1개(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고 “이 칼로 죽을 거야?”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가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하자 위 칼을 나무탁자에 내리꽂고, 손으로 다른 식칼 1개(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이 칼로 죽을래?”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가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하자 위 칼을 위 탁자에 내리 꽂고, 다시 손으로 다른 식칼 1개(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이 칼로 죽을 거야? 어떤 칼로 죽을 거야? 빨리 말해!”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가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하자 위 칼을 위 탁자에 내리꽂고, 손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식칼 1개(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고 “너 어떤 칼로 죽을래? 빨리 말해! 이 칼로 죽을 거야? 저 칼로 죽을 거야?”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가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하자 위 칼을 위 탁자에 내리꽂아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1. 22: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들어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던지고, 거실로 나가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과 재떨이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밥그릇 1개(지름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것처럼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위 밥그릇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2고단1359] 피고인은 2021. 5. 25. 14:00경 인천 서구 로 **에 있는 ‘E’ 식당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 D(남, 당시 72세)을 폭행했던 사건에 대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 50) 1. 각 임시조치결정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23, 29, 39) 1. 수사보고서(서인천우체국에 송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신고 출동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21, 28), 방충망 사진 [2021고단9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촬영한 피해 부위, 피해자 제출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9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 범행도구 크기 특정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1. 현장사진, 사진 5장, 피해부위 촬영 사진, 사진 [2022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표 1.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반복하여 피해자 B를 찾아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중 일부 범행은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밥그릇을 던져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후 합의금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