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소재지를 두고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F건물 1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남, 54세)에게 "2011. 10. 28. E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I 대지 및 지상 건물과 같은 구 J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에게 6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12. 15. 위 주식회사 K로부터 잔대금 12억 원을 받기로 되어있다. 우선 E의 연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위 잔대금을 받는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5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잔대금과 위 채무를 상계할 예정이었고,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1. 11. 15.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2억 원을, 같은 달 17. 1억 1,500만 원을, 같은 달 30. 4,000만 원을, 같은 해 12. 1. 6,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N건물 6층 10호와 7층 68호, 69호를 임차하여 그중 6층 10호 매장에서는 O 커피숍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빌려 간 5억 8,500만 원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위 O 커피숍 매장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 8. 31. P에게 위 O 커피숍 매장에 관하여 사업권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미 임대인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대한 9억 원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P에게 사실상 양도해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1. 11. 3.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대금 12억 원이 곧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위 차용금을 갚겠으니 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를 건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는 이 법정에서 '위 2011. 10. 28.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은행에서 가능한 대출액을 알아보려고 작성한 것이고, 예상했던 40억 원 이상의 대출이 나온다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주일 안에 대출가능액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매매계약이 그대로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06.경 하나은행 R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 대한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여(수사기록 652쪽)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일 이전인 2011. 11.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해자가 E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E에 대한 경영관리, 재무관리 업무지원을 담당하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자문료로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 차량 및 법인카드를 지원하며, 피해자를 부사장으로 보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스스로도 E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자문계약 체결 이전부터도 E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건넨 날은 2011. 11. 3.이고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은 2011. 10. 28. 이어서 그 기간이 위 L가 진술한 1주일 내이고 위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자는 2011. 11. 10.로 되어 있기는 하나 L의 자필로 '중도금 지급일은 은행대출일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를 건넬 당시 이미 매매계약이 파기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파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E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사장이 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재무관리 업무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11. 11. 15. 금원을 대여하기 전에 계약금 미지급 사실이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직접 확인하여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보인다. 오히려 위 매매계약서의 교부가 E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건넨 것은 피해자에게 E의 재정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였던 것은 아닌지 추측되기도 한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만을 전적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기보다는 E의 전체적인 자금 사정을 보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바.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11.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항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2011. 12. 16. 피고인에게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더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금액인 7억 8,500만 원(= 5억 8,500만 원 + 2억 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식회계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2010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람에 자신은 이에 속아서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기망행위로 내세웠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해자는 2007년 하나은행 지점장 당시부터 E과 주거래 은행으로 대출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2011. 11. 10. E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해오는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E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지만 항고이유에서도 위 사유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사실을 기망행위로 언급하지 않았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09. 8. 31. P에게 O 매장 일체에 관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1. 12. 15.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피해자의 처 S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P에게 다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P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2012. 7. 10. Q에 도달한 사실, S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는 2012. 8. 2. Q에 도달한 사실, Q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P가 S 등을 상대로 제기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P가 승소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P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1차로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P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Q에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 측에 위 채권을 2차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P에 대하여 별도의 배임행위를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즉시 채권양도 통지를 했더라면 P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오히려 1차 양도 당시에는 피고인이 P에게는 양도통지서와 통지 위임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통지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약 8개월 만에 늦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바람에 이보다 앞서 채권양도 통지를 한 P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E과 Q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을 두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하나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E에 관한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또는 E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재무 업무에 관여하면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서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1. 12.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N건물 7층 68, 69호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E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포괄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뿐 아니라 나머지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도 한참 후에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도 2012. 9. 12.경에서야 설정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2011. 12.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담보 설정에 관한 약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담보를 확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E의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후 회사에 대출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대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제2항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E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해자는 E의 전반적인 영업력, 재정능력 등을 믿고 이 사건 각 대여를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