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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21:10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수암시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택시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6. 9. 21. 21: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위 1.항의 폭행 등으로 위협을 느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2016. 9. 21. 22:4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 부근에서, 이전 2. 가.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 등이 위 경찰서의 통합유치장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위 장소에 도착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 장면 동영상CD,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운행 중인 택시운전 기사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해 실제 운전자 폭행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2회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등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8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58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F에게 300만 원을 월 이자 30만 원에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C, D, G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대부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등을 불러놓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2시간가량에 걸쳐 "씹할년들, 좆같은 년.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돈 언제 갚을 거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울산 중구 H 소재 I다방에서,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F 등을 불러놓고, 2시간가량에 걸쳐 주먹을 쥐고 흔들고, "씨발년, 좆같은 년. 발로 배를 확 차버릴까. 개같은 년아. 니는 좀 맞아야 정신차린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0:00경 울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K'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이자 안 갚나, 빨리 갚아라"라며 소리치는 등 30분 내지 4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울산 남구 L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M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C이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야. 왜 돈 안주노. 보증을 섰으니깐, 돈 내 놓으소"라며 소리치는 등 1시간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9:00경 울산 남구 N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O'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데려간 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사람을 때리느냐, 맞고는 돈 못갚는다"며 항의를 하자,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은 자백하나,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음 - 직접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그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내용들을 토대로 판단한 각 진술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의 정도, 그리고 이 법원이 F의 진술 신빙성이나 상해 여부·정도를 따져보기 위하여 P병원에 대하여 실시한 사실조회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1. 증인 F,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D, G, C,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D, G의 경우 증거목록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한 부분 제외) 1. 녹취록,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기록이나 변론과정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상해의 규모,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전과관계(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크고, 집행유예 전력 없음)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가. C에 대한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사무실에서, 앞서 피해자 C이 200만 원을 빌린 후 원금 4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 2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어이, 당신. 그따구 행동하면 죽어. 이 씨발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 없다. 내 돈 포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밤에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D에 대한 협박 부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와 함께 피해자 D에게 협박을 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와 함께 피해자 D에게 협박을 함 2. 판단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임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4:0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옥상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 시행의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옥상 분리수거함에 있던 유리병, 우산, 화분 등을 위 공사현장으로 집어던져 현장 장비인 산소호스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공사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작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야간근무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공사현장 소음소리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2016고단3245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3:4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당디로 6번길 90에 있는 문화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38 피고인은 2016. 10. 13. 00:52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패션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95세의 조모와 71세의 아버지)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16. 8. 30.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으면, 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0. 11.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 이 순천시 D빌딩 3층에서 E과 동업하기로 한 돌잔치 전문뷔페점의 예약실장으로 돌잔치 예약 상담 및 입점업체를 모집하였고, 위 C은 2014. 1. 3. 위 건물을 임차하여 위 뷔페점 대표로서 돌잔치 예약 및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 뷔페점에 입점할 업체들을 모집하여 입점계약을 체결하던 중 2014. 4. 4. 14:00경 위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2014. 2. 초순경 위 뷔페점에 메이크업 숍(shop)을 입점시켜 주는 조건으로 이미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개업예정일인 2014. 5. 초순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드레스 대여점 입점이 가능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드레스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 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메이크업과 드레스 대여를 같이 해 보라'면서 피해자와 드레스 대여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뷔페 개업 자금이 없어 건물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돌잔치 예약금 및 피고인과 C이 차용한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2014. 5. 초순경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위 뷔페점을 개업하기는 어려웠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2014. 2. 28.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부터 2014. 4. 11.까지 3회에 걸쳐 드레스 대여점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드레스대여점 계약서, 이용자별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이고, 피고인도 건물 문제로 인하여 손해가 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경매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운영할 뷔페의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건물주 G으로부터 건물의 경매진행 사실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경매진행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뷔페 개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일부 중단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려던 드레스 대여점은 뷔페 개업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에도 뷔페 개업을 위한 공사 진행 상황, 경매의 중단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반드시 고지해 주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9:2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 김밥파는 사람들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시점과의 간격, 주취정도, 적발경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석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7.부터 2013. 3. 30.까지 일한 B의 퇴직금 12,691,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36

범죄사실 1. 2016. 3. 5.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15:00경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E" 앞에서, 트위터를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나온 피해자 F(33세)에게 다가가 '동생이랑 만나기로 한 사람이냐. 동생이 17살이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이다.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찰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280만원을 교부받고, 향후 10개월간 매월 피해자의 월급 지급일에 8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2. 2016. 3. 7.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SC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 약속과 같이 80만원씩 10번 갚는 것보다 40만원씩 3년 납부하는 자동차 할부구매가 좋겠다. 오후 1시에 청량리역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고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2에 있는 청량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용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2통, 도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청량리역 광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1년식 아반떼'를 매매대금 1,100만원, 36개월 오토론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1,100만원 상당의 중고 아반떼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 명세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갈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9. 14.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을 일급여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 외국인의 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용기간도 매우 긴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 약 2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천 방향에서 상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 안개가 있어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곳은 인근 주민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지점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6경 같은 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05: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999년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운전 중 다른 차량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01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지사 징수과 사무실에서 C인 피해자 D(46세)이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녹화 CD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종이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상대방이 자기구역의 박스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서로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3:57경 순천시 C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B(38세)와 마주치자 종이 박스 수거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09:30경 여수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를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16: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장비 대여 회사인 'D'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 등이 필요하다. 한 달 동안 대여해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내래역서 등, 운전면허증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죄 등으로 벌금을 받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검 범행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205번길 송도3교 부근 도로를 소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송도3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나가 당시 송도2교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덤프트럭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차량을 폐차 상태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4: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에 있는 가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최근 5년간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B골프장에 입사하여 피해자 C과 함께 캐디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경부터 2012. 5.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10세경 미국 마이애미에서 호텔을 하시는 대부호인 이모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이민을 가 남부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한 후 쓰리스타가 있는 아버지 집안의 도움으로 카투사로 복무하였고, 제주 D 호텔에서 근무할 때쯤 프로캐디를 하고자 계획하여 그때부터 겨울마다 호주에 가서 3개월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 집안의 친척인 골프선수 E의 추천으로 캐디스쿨에도 입학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또한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호주에 있는 캐디스쿨에서 연락이 왔는데, 독일의 여자 골프선수가 프로캐디로 나와 계약을 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과 결혼을 한 후 함께 독일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과거 미국에 거주한 사실, 이모가 호텔을 운영하는 사실, 캐디스쿨에 입학한 사실 등이 없었고, 2008. 10. 27. F과 혼인한 후 2011. 6. 29.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누나가 아파트를 구해준다고 하니 혼수자금으로 5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아파트를 구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경 충북 진천군 축산농협 앞에서 혼수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5.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 봐야 하니 경비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미국에 들어가 1,0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미국에 입국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1.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와 보니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다. 병원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할 예정이니 숙박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가족들을 간호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제3항 기재 농협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2. 5.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파출소에서 과거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이 미납되어 있으니, 이를 대신 납부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을 해 둔 상태에서 마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계속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벌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1: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종암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5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18번지 송추 유원지 내 상호 불상 식당에서 C 노선 가족동반 모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술좀 한잔 따라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자 지갑에서 일만원짜리 1매를 꺼낸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으로 일만원권 1매를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G, H 상대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의 부부동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3.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5. 11.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0.경 임야의 지목변경을 의뢰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과 친하니 내가 만나서 해결하겠다. 임야를 밭으로 변경해주겠다.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착수금 4,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야의 지목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종전 처벌경력 정리보고), 판결문 5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