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해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3821 피고인과 B(2014. 12. 27. 사망)은 2014. 6. 11. 13:1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입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 C(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2014. 6. 18.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공설 시장에서부터 경주 외동읍 방어리에 있는 구판장까지 약 20킬로미터 상당을 16조 ****호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2597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과 B 2014. 6. 21. 17:00경 울산 중구 동에 있는 사회선배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절단기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11.경 경주시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데려온 피해자 E(여, 41세)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쌀을 흘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달 13. 07: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달 20. 12:50경 울산시 중구 소재 학성공원 인근 슈퍼마켓 앞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B(41세)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를 손에 감아쥔 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옆부분에서 피를 흘린 채 실신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가 미상의 부엌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2598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6. 21:3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피해자 F(37세) 운영의 교촌치킨에서 지인 김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입구를 가로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2:00경 울산 남구 동 소재 피해자 G(여, 81세) 운영의 ▣▣슈퍼에서 소주 3병을 그냥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나. 좆같은 년, 죽이뿔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같은 동 소재 피해자 H(여, 83세) 운영의 ◉◉마트 인근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내 신발 어떻게 했어. 씨발 내 신발 찾아내 이년아"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울산 중구 동 소재 피해자 I(여, 51세) 운영의 ◈◈다방에서, 1) 2014. 5. 28. 13:15경 커피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의 지인 이□□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끼어드나. 개같은 년, 좆이나 빨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써 피해자의 위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4. 6. 6. 12:00경 위 1)항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저번에 여기서 먹은 커피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 구청 위생과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개같은 년아, 좆이나 빨아라"는 등의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유리컵을 카운터에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7. 12:00경 울산 중구 동 소재 피해자 J(여, 47세) 운영의 ◇◇◇◇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술값 못 낸다, 경찰에 신고하던지 멋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울산 중구 □□동에 있는 피해자 K(여, 66세) 운영의 △△△△ 식당에서, 1) 2014. 6. 8. 16:00경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갖다 주면 될 거 아니냐. 오늘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4. 6. 9. 16:00경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지장 찍고 왔다. 오늘 죽인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점퍼를 벗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2014. 6. 15. 09:00경 피해자에게 "아저씨 불러라, 당장 죽이뿐다. 내가 조직폭력배다. 씨발년아, 좆이나 빨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9. 08:30경 울산 중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술에 취해 환자 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간호사인 피해자 L(여, 35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사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01:10경 울산 중구 △△동 소재 ◉◉원 5**호 병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M(여, 26세)으로부터 링거주사를 맞다가 피해자가 혈관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새끼야, 니까짓게 간호사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4. 5. 4. 12:10경 울산 남구 ◇◇동 소재 피해자 N(여, 73세) 운영의 ▣▣국밥 식당 앞 화단에서 술을 마시고 화단의 꽃을 꺾다가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화단의 대나무 지지대를 뽑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야 씨발년아 니 함 죽어볼래, 이씨 발년 확 눈구녕을 파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재차 대나무 지지대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채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었고, "야 씨발년아, 니 함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13:00경 울산 중구 △△동 소재 ◉◉병원 5**호 병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간호사인 피해자 O(여, 26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꺼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야 씨발놈들아, 너그들 다 죽인다. 야이 개새끼야, 니 함 죽어 볼래"라고 겁을 주었고,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 영역(2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 이**, H, G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피해자 N 명의의 합의서도 제출되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N 명의의 합의서는 한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 문구에 지장이 날인되어 있는 조잡한 형식인데다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되었고, 피해자 N의 성명 기재도 틀렸으며, 피해자 N 또한 위 합의서에 지장을 날인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가 진실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실형전력 3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34회나 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습벽을 여전히 고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일시,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받았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위협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 귀찮게 하여 할 수 없이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아 작성한 합의서로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