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플라스틱 성형 사출업체인 ㈜C을 공동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E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C이 보유 중인 유체동산이 모두 ㈜C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9. 11. 초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I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4,300만 원을 갚아주면, 기존 외상대금 5,000만 원 및 이자를 합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2020. 1.부터 2021. 3.까지 15회에 걸쳐 매달 1,000만 원씩 변제하겠으며,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C이 보유 중인 사출기계 6대, 호파 및 로다 각 7대, 분쇄기 2대, 칠라 1대, 로봇트 7대, 콤푸레셔 3대, 냉각 쿨러 및 양수기 2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된 사출기계 등은 이미 ㈜C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앞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I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10. 11. ‘J’을 운영하는 K과 사이에 사출기(1300톤) 1대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58면). I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로부터 ‘C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위 사출기 매수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투자하면 향후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0. 29. C의 사내이사로 등기를 마쳤으며, 2019. 10. 29. K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고(증거기록 2권 제153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C의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I은 C에서 일하던 L로부터 C의 매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가 말한 것처럼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더 이상 피고인 B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I이 투자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K으로부터 위 2억 원짜리 사출기 1대를 구입하지 않고 ㈜E으로부터 5,000만 원짜리 사출기(1300톤) 1대를 구입하기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20면). I은 수사기관에서 ‘K과의 거래가 불발된 것은 몰랐고, 사출기 1대를 설치하러 온 사람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E과 J이 같은 회사이거나 동업관계인 것으로 생각하여 K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45, 146면)].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미 사출기를 설치하여 다시 옮기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 C의 기계들을 담보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C을 폐업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피고인 B와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146 내지 148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폐업까지 하면 어차피 기계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나머지 돈이 안 들어오면 잡혀있는 금액에서 제하면 되니까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말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같이 가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중도금을 내가 돌려줄게. 법인을 폐업해라”라고 말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I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I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묻는 국선변호인들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만, I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하게 된 공정증서가 2019. 12. 19.자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기록 2권 제13 내지 22면, 위 2019. 12. 19.자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M(피해자의 부인으로 ㈜E의 대표이사이다), 채무자가 피고인 B로 각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는 2019. 12. 19. 채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2020. 1.부터 2021. 3.까지 15회에 걸쳐 분할하여 매월 1,000만 원씩을 변제하며,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사출성형기계(1300ton, LS), 로봇, 호빠, QCD 각 2대(위 물건의 소재지 : 김해시 N에 있는 O 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제147면), 이 법정에서는 위 2019. 12. 19.자 공정증서인지 2019. 11. 12.자 대물변제약정서 인증서[증거기록 2권 제53 내지 55면, 위 2019. 11. 12.자 인증서는 채권자가 M, 채무자가 C 사내이사 I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출기 구매잔대금채무 1억 6,5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9. 11. 12. C 사업장 내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들(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유체동산들이다)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위 2019. 11. 12.자 인증서와 ‘C 전재산 일체 인수건’(증거기록 2권 제12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사출기가 설치되고 I이 나머지 기계값은 그 다음날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튿날 아침에 I에게 전화를 했는데, I이 만나자고 하였다. I을 만났더니 공장을 안 하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도 와서 서류를 써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I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보유 중인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게 된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요구 또는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I과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이 결정하여 피고인 B에게 통보 내지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2) I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은 없었다. 실제로 C을 폐업했는데,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신이 실질적인 사장인데 왜 폐업했냐고 따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I,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은 벌금 때문에 유치장에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A이 유치장에서 나온 후, 2019. 11. 12.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났을 때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이 2022. 11. 3.자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11. 4.부터 2019. 11. 7.까지 부산사상경찰서에 유치되어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11. 12.경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금전 차용 사실이나 양도담보 제공 사실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 A이 2020. 5. 4.경 M에게 ‘F의 실경영자가 A임을 확인하고 F 내 B와 I의 맺어진 공증서 및 인증서에 인한 모든 기계 일체를 M이 조건 없이 가져옴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제24면)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위 약정서는 피해자가 I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한 2019. 11. 12.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된 점, 피고인 A은 위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위협을 느껴 공정증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제9, 10면)에 비추어, 위 약정서만으로 피고인 A이 2019. 11. 12.경 금전 차용 사실이나 양도담보 제공 사실 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채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유체동산들이 이미 C의 다른 채권자들인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 R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조서 등의 자료(증거기록 2권 제25 내지 29면)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1면). 그런데 주식회사 Q, R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경찰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사건처리촉구서를 받고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취하간주되어 2020. 8. 10. 종결되었는바(증거기록 1권 제22면), 변제받을 채권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강제집행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채무를 이미 변제했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P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9. 4. 20. 돈을 다 갚았는데, 위 회사가 (압류) 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9. 4. 18.자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다[위 완납증명서에 채무자가 ‘S’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은 2022. 11. 3.자 변호인의견서에서 S은 피고인 A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업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여서 S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가 동업자로 합류하면서 S이 탈퇴하였고, 피고인 A이 P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출기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들이 절반씩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채무자가 C의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을 당시에는 이미 채무가 변제된 상태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M은 2020. 5. 26. 위 2019. 12. 19.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T로 ‘피고인 B’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집행장소(김해시 U)는 ㈜F의 소재지로 채무자인 피고인 B는 위 집행장소에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B 소유의 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되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