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전남 장성군 F에서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들이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22.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계단슬래브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G(55세)이 계단슬래브 아래에 설치된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을 할 때 계단슬래브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계단슬래브에 깔려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공사현장 외부 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공사현장 북측 비계기둥에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계단슬래브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G(55세)이 계단슬래브 아래에 설치된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을할 때 계단슬래브가 붕괴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붕괴된 계단슬래브에 깔려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8, 69, 70번)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4번, 피고인 C 진술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48번)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전부 하도급하였으므로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않고,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는, 자신은 단순한 인부일 뿐이어서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와 같은 택일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 공사에 관한 문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회사 명의로 공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사대금이 증가되고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한다는 등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B는 건축주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공사금액 1억 원)을 체결하고는, 피고인 A에게 건축주가 직영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C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 왔는바, 실질적으로 피고인 A과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었다(피고인 A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금융카드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공사 현장의 일부 경비를 지출하도록 해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한 인부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작업에 따라 피고인 A의 거래처들을 통해 자재・장비를 공급받고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부를 구해 작업지시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레미콘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요청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될 자재, 장비 등을 공급받도록 하였고(위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C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통보받고,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설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 현장에 가서 이를 알려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피고인 B와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택의 설계도서를 제공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C, 다른 작업자들에게 시공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계단 등에 대하여 추석 전까지 타설을 하도록 요구하였다(피고인 B는 20년 이상 건축 관련 일을 해 왔다). 피고인 B는 공사 중간에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건물의 외관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려고 시도하였고(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건축주 측이 시공에 관한 항의를 하면 직접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 붕괴된 계단슬래브는 피고인 C가 작업자들에게 지시하여 시공되었는데, 철근배근, 인장철근 정착길이, 슬래브 두께 및 폭 등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설계도서와 달리 계단중앙벽체도 설치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계단슬래브가 붕괴되면서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에 깔려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다른 주택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현장 공사도 이 사건 주택 공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C가 현장관리자로서 진행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수행한 역할, 관여 정도,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들 모두 관여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처벌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