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8. 11.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고, 피고인 D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자 A 피고인은 일명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8월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임대인 : O, 임차인 : A,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P(P아파트 406호), 임대차기간 : 2012. 8. 12.부터 2014. 8. 12.까지, 보증금 : 1억 3,000 만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P 아파트 406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1억 원을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월경 서울 은평구 진광동에 있는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임대인 : Q, 임차인: B,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R건물 B동 201호, 임대차기간 : 2012. 9. 22.부터 2014. 9. 22.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R건물 B동 2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9,500만 원을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Q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일명 S과 공모하여, 2012. 10월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임대인 : T, 임차인 : C, 소재지 : 서울 강서구 U건물 1층 102호, 임대차기간 : 2012. 10. 24.부터 2014. 10. 23.까지, 보증금 : 1억 3,000만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U 건물 1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1억 원을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V과 공모하여, 피고인 F와 V은 임대인 역할인 피고인 E와 임차인 역할인 피고인 D을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경 서울 W아파트상가 103호에 있는 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피고인 F와 V이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 E의 남편인 Y 명의의 서울 은평구 Z, 501호에 대하여 피고인 D과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5.까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Z, 5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E와 피고인 F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V과 함께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마치 피고인 D이 위 Z을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12. 5.경 8,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E의 남편인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E,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T,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입금증 사본,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입금사실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와 상호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 원금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작업대출업자들의 유혹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별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중인 사정이 있어 위 사건과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전체 편취액 1억 원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3,000 만 원인 사정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전체 편취액 9,5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2,100만 원인 사정을 고려하였다. 3. 피고인 C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전체 편취액 1억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은 300만 원인 점, 현재 편평세포암으로 치료중이고 양쪽 무릎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다. 4. 피고인 D 전체 편취액 8,2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은 2,000만 원인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을 고려하였다. 5. 피고인 E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 편취액 8,200만 원 중 실제 취한 이득액은 400만 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다. 6. 피고인 F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주범들의 신원 파악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