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인천 D공단 119-1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하는 현장에 크레인 등의 장비를 임대해 주면 월말에 장비사용료를 결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의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부터 2011. 10. 6.까지 장비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1,6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지불증 및 건설기계사용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건설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9.경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삼성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2.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도급받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1,500만 원을, 같은 해 11. 15.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법정진술, 차용증, 약속어음, 건설하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의 남편인 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H로부터 I 공사를 하도급받고 계약금 일부로 H 발행의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고 2011. 11. 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실제로는 선이자를 공제한 1,88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 H은 2011. 12.경 부도가 났고, 위 약속어음은 같은 달 13.경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어음을 할인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H 발행의 어음이 부도날 것임을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H의 현장소장인 G의 처인 점, 위 약속어음은 H 발행의 어음인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26. 22: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04 상동역 3번 출구 에스걸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바로 뒤에 따라 탄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4. 2. 26. 22: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04 상동역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3번 출구 에스걸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촬영버튼을 누르고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버튼이 눌러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 22: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 파출소에서, 같은 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시비한 일로 계도 조치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 좆 같은 새끼 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을 때리는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국밥 1그릇(대금 8,000원)과 막걸리 1병(대금 3,000원)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18:11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19: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장 F에게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 왜 신분증을 요구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확인), CD(CCTV)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향 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경부터 일명 '오링테스트'라는 한의학의 진료방법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한약 처방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3. 2.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E(여, 18세), E의 아버지 F, E의 오빠 G를 상대로 일명 '오링테스트'를 통해 체질과 건강상태를 진료한 후 각각 한 약 처방을 해주고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서울 중랑구에 있는 E의 주거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E의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건강원에서, 위 1항과 같이 A이 E(여, 18세), E의 아버지 F, E의 오빠 G를 상대로 처방한 각각의 한약 처방전에 따라 각종 한약재를 사용해 한약 3박스를 조제한 후 이를 E의 주거지로 배송해 주고, 그 대가로 5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E의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을 조제하여 E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약 처방전, 처방약 사진 1. A의 문자 메시지, 녹취서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조회 결과, 식품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판례 등 검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등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한약대금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의사나 한약사 자격도 없는 피고인들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거나 한약을 조제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들이 처방 또는 조제한 한약에 포함된 후박은 식품공전에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방 또는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E이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E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질병치료 능력과 실적 등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치료행위에 관여한 점,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호프집 단골손님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1:00경 군포시 D에 있는 'E호프'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같은 해 4. 27.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만났다가 서로 술을 마신 후, 합의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이미 작성한 합의서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의자 모서리에 내리 쳐 깬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증언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7. 16:3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에 있는 반도산 입구 노상을 옥녀봉자연휴양림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자기 차선을 지켜 반대 차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이때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에 있는 전북해바라기센터 사무실에서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7. 4. 26. 고소인에게 약을 먹이고 천안 소재 모텔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며, 고소인의 손가방에서 현금 88,000원을 가지고 갔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고, C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7-W-2788) 1. 피의자 제출, 사건 발생 당시 대화 녹음 cd 1. 수사보고(D 모텔 cctv 분석 및 복사본 cd 첨부) 1. 수사보고(E주점 cctv 분석 및 복사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 등을 제시받고 고소를 취소한 점, 수사기관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CCTV 영상,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가 강간 등의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무고 내용은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23:27경 원주시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좆까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홀로 거주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 수 회, 폭력범죄 전력 십 수 회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0:1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마치리 137 에 있는 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2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점 마담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www.·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1997. 공갈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소란을 만류하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사채를 포함하여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가정방문 판매업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매달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0. 3.경부터 순차적으로 20개의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계금을 타는 계원들에게 고율(매월 4부-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계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계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새로 시작하는 계에서 수령하는 계급으로 다른 계의 계급을 타게 해주거나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계를 운영하면 할수록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불입금 및 지급하여야 할 계급이 많아져 더 이상 계를 정상적으로 지속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7179, 2011. 8. 1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2011. 8. 18. 지급받을 예정인 계급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8. 18.경 약속된 계급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090만 5천원을 편취하고, 2. 2014574, 2012. 1.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새로 조직하는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순번을 22번으로 하여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부터 2013. 10. 9. 까지 21개월 동안 매달 98만 원씩 합계 2,058만 원(=21개월 X 98만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 내지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5회) 중 L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I, M 진술부분 (2014고단574) 1. L, F, N,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2014고단179) 1. 송금증 사본, 각 장부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사본(2014고단574)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번호계 조직 및 차용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다수의 계에서 계급을 탄 계원들이 그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는 공소제기된 계급 이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어 현재 F 위 편취금 전액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다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규모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그 실상을 계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다수의 계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L 등과 사이에 다수 금전거래를 정산하면 사실상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어 미지급된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은 800 만원 내지 900 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 F이나 L 등에게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인과 L 사이에 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3가합712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2012. 10. 31.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L에게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형님, 7년 전 임학동 회집에서 만났을 때 왜, 나한테 씨팔년이라고 욕을 했어요"라는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각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99

범죄사실 [2013고단3699] 피고인은 2011.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31.20:00경 도마동 127-7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새벽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억울하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와서 그 경위를 확인하다가 같은 날 20:35경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위 E 등 7명의 경찰관들에게 "내가 13 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야 씨발놈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 2개를 경사 F을 향해 밀어 넘어뜨려 F의 손에 맞게 하고, 휴지통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2153] 피고인은 2011.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휴대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10.30.00:5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피씨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위 피씨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대화중이던 피해자 I(18세)과 J(19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코 밑 부분을 손으로 긁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의 목을 손으로 3회 잡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촬영사진 및 동영상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6.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용카드를 아내에게 빼앗겼다. TV를 구입해야 하는데 우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매달 그 결제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TV 구입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G LED 32인치 TV 구입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TV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8.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 교통계에서 피해자 C에게 "벌금 납부를 하지 못해 강북경찰서에 있다. 지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구류를 살아야 하니 245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5만 원을 벌금납부 가상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3. 4. 1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식당에서 주방실장으로서 위 식당의 식자재 및 식용유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식당에서 음식조리에 사용한 폐식용유를 폐기물 수집업체인 (주)바이오돔사에 판매하고 대금 24,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담배를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대질) 1. D,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1. 8. 경 공소사실 기재 폐식용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처분 허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속칭 '툭락'(이하 '툭락'이라고 한다)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칭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툭락과 합성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C과 통영시 D에 있는 'E 노래방'을 동업하여 그 매출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하고, 툭락과 합성대마를 베트남으로부터 밀 수입하여 위 노래방에 찾아오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8. 18.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C이 연락처를 알려준 베트남 지역의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F')을 만나 툭락 100정과 합성대마 10봉지를 베트남 화폐 2,000만 동(한화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툭락 100정은 봉지 속에 넣어 고무줄로 밀봉하여 이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감싸서 올림머리를 하는 방법으로 숨기고, 합성대마 10봉지는 마른 오징어 속에 숨겨 2017. 8. 2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100정과 합성대마 10봉지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9. 6. 14:50경 'E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합성대마 10봉지 중에서 1봉지 반을 이용하여 담배 모양으로 만든 속칭 '합성대마 담배' 15개피를 담배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래방 카운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3. 툭락 투약 피고인은 2017. 9. 1. 오후경 진주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툭락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현황표첨부), 수사보고(C 휴대전화 I 대화내용 캡쳐 첨부), 수사보고(대마담배 마약류 성분양성반응 국과수 전화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A 양성반응), 수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첨부) 및 CD, 수사보고(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판매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툭락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툭락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툭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툭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17. 8. 25. 수입한 합성대마 및 툭락 가액 933,140원 + 2017. 9. 1. 투약한 툭락 1정 가액 80,000원(MDMA 1회 투약분) = 1,013,1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판매목적 소지)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툭락 수입)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 특히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 가벌성이 큼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구입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베트남에서 다량의 합성 대마 및 툭락을 밀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뒷 골목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태워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후, 같은 동 F아파트 부근 빌라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 주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재차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오토바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변론 중에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1:15경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 앞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768 희망촌 입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