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0. 00:15경 보령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인 슈퍼를 지나쳤으니 택시를 후진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지하게 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보닛, 앞 범퍼, 펜더 등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비 241,97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제1항 기재 E슈퍼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3. 3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00:30경 제1항 기재 E슈퍼 근처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45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31. 09:25경 "담당 형사를 불러 와 조사를 받게 해 달라.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물통을 집어 던졌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가자, "너 이 개새끼야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 라고 말하며 위 H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0:45경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말을 한다는 점에 격분하여 위 주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 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7. 01:50경 보령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02:30경 N에 있는 보령경찰서 O파출소로 가 그때부터 약 30분간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속 소속 경찰관인 P 외 2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6. 2016. 4. 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7. 03:05경 제5항 기재 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왼손이 수갑으로 의자에 결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위 P에게 수회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Q의 좌측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찬 후 좌측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 R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설명을 하자 "씹할, 이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R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자 10:00경 제3항 기재 보령경찰서 유치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구금되어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다가 위 유치장에 설치된 화장실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의 진술) 1. 현장사진,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보령경찰서 사무실 CCTV 영상 CD 1장, 보령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 CD 1장, 휴대폰 영상 CD 1장 1. 캡쳐사진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판시 제5, 6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P의 각 진술서 1. X, Y, Z, AA의 각 자술서 1. CCTV영상 CD, 사진 [판시 제7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치장 CCTV영상 첨부 등) 1. 유치장 CCTV영상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6월 라.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상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경찰관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거나 제지하는데 투입이 되어 정상적인 경찰력 행사가 어려운 상태에 놓였던 점, 피고인이 1주일 간격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고 그 행위태양이 경찰관을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거나 얼굴을 때리는 것 등으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넘어지거나 만취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경찰관의 폭행, 조사지연 등 부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