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홍문동 이마트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교리 교차로 방면에서 여주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1,7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9.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포항공과대학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 2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미가입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형기를 종료한 후 불과 6일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가중사유이다. 하지만, 피해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여 가족들에 의한 보호 내지 치유책 마련이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B 49cc 엑스피드50 오토바이(이하 '피고인의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6:0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E 앞 노상에 주차를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125cc JET 14 오토바이(이하 'F의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H 부근 도로에 주차를 하고 다시 E 앞 노상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같은 날 16:21경 그곳에 있던 F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곳에서부터 남대천 다리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F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다시 H 부근 도로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같은 날 16:43경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3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및 F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6:2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4만 원 상당의 피해자 F의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자동자관리법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 관련)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2. 24.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F의 오토바이에 붙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붙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와 같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각 떼어 내었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행위 관련)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오토바이들에 붙은 자동차등록번호판들을 떼어 낸 후, F의 오토바이에 공기호인 피고인의 오토바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공기호인 피고인의 오토바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F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 시내 일대에서 F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수배차량 상세 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오토바이 탑승 사실 확인 사진 1. 오토바이 사진, 관련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한 다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오토바이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오토바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오토바이 운행질서의 확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할 당시 현장에 들어오는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이나 뒷좌석에 고가의 공구나 물품 등이 있음에도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늦은 저녁이나 새벽 무렵 주차된 화물차에서 물품 등을 훔쳐서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LUCIOLA)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자용 재킷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시가 19,0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습성만 부인하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V건물 CCTV 용의자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첨부,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촬영 사진,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약도 첨부, 추가 압수경위 및 사진 첨부, 여죄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수법 변모양상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재심대상판결이 설시한 양형이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심대상판결 선고 당시 공소장변경 전의 적용벌조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으로 말미암아 선고형량을 그와 같이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절취품목은 피해자들의 생계수단이고 그 가액 또한 적지 않은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상습성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죄책을 줄여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종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40경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그전에 150만 원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피해자 D(42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내 돈 내놔 이 씨발놈아, 왜 돈을 안 갚아, 150만 원어치 맞아 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녹취록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랫동안 채무를 갚지 않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졌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표출된 범행이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상당 부분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연령, 채권채무관계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09. 2. 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등으로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2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신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 및 음주운전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7:15경 C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덕대교 쪽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갑천변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의 전동차 왼쪽 부분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실형 1회(약 11년 전), 교통 관련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6회 ・피고인의 중한 업무상 과실, 피해자의 중한 상해, 피해자가 고령인 장애인으로써 범행에 취약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3:36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 삼학산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04:30경 남양주시 C 3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한 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를 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뒤이어 변기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에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키스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13.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부근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3. 12:00경 위 C상가 1층에 있는 'E식당' 부근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수사협조) ■ 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몰수, 추징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실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이혼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1: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버지는 어디 갔냐?', '남자친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본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던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덕계 쪽에서 웅상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목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상당한 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아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7. 02:00경 목포시 C 105동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60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시 일원에서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1,2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금융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매출전표 및 피의자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약식명령문 사본 부,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8호는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압수물이므로(다른 절도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될 뿐이다),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도 못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7:35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를 교육청 쪽에서 삼호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스팅어 차량의 좌측 부분, 위 스팅어 차량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5세)가 운전하는 J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 위 J 소나타 차량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28세)이 운전하는 L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M(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L 소나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N(여,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앙선 침범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친 것으로서 내용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지도 않았지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조모상중으로 경황이 없었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으로 피고인 B과 2005. 9. 28.경 국제결혼한 후 2015. 5. 11.경 이혼하였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불법체류중이던 베트남 국적인 C(여)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자신이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당시 법률혼 관계이던 피고인 B에게 C이 낳은 아이를 자신들이 낳은 아이로 출생 신고하자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위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그것을 기초로 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여권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8.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20에 있는 온양읍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위 아이를 낳은 것처럼 'D'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믿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 D을 피고인들의 자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같은 허위의 출생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0.경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들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여권발급신청서의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적사항란에 대한민국 국적자인 피고인들의 자녀인 것처럼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D'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권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5. 1.경 위 'D'에 대한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E)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D의 친모 C으로부터 D을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자신의외조모에게 인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2012. 5. 24. 10:2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출국심사업무 담당인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D'의 여권을 제시하여 'D'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김해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출생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적장부에 대한 신뢰성 및 출입국관리질서를 현저하게 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무로 323 운곡농장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창원시 북면방면에서 함안군 칠원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 도로를 따라 함안군 칠원면에서 창원시 북면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 등의,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3: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옆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과 서로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다가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907]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공장에 수리 중인 차량은 차량 문을 시정해 놓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수리 중인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 04:0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정비 공장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빈폴 점퍼 1벌과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2016. 10. 30.경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27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232] 피고인은 2017. 8. 15. 03:4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서 수리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메탈시계와 동전 2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직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3. 14. 03:2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무원로 3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43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위 커피숍을 나간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로 젖히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수회 때려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2:2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