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90

범 죄 사 실 1.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고객이 가져온 2,000만원을 분실하였다, 지금 돈 쓸데가 있으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였거나 고객이 피고인의 무역회사로 2,000만원을 가져온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소유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2.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옮겨야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용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의 돈을 차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 및 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1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2013. 3. 14.자 지불각서(피고인이 2013. 4. 5.까지 1,5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 및 2021. 2. 9.자 지불각서(피고인이 2021. 5. 31.까지 1,4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각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1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 차용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상당히 부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3. 5. 29. 00: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C(여, 34세)가 총무로 일하는 의정부시 ‘D고시원’에 입실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3. 22:15경 위 ‘D고시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4. 00:45경 위 ‘D고시원’에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2. 15:30경 위 ‘D고시원’에서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증거기록 8쪽),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1쪽), 영상 CD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증거기록 64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조사 후, 응급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2. 10. 3. 22:15경 소화기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2022. 10. 4. 00:45경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도 없으며, 2022. 10. 12. 15:30경에는 G병원에 입원하여 있어 고시원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사진이나 F의 진술,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3. 22:15경 소화기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증거기록 8쪽),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1쪽),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4. 00:45경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거나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조사 후, 응급입원)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0. 12. 15:30경 이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22. 10. 12. 18:00경 G병원에 응급입원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0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1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주시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통행 최고속도가 시속 70km로 제한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9km 초과한 시속 약 169km로 질주하고,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2차로를 수시로 침범하면서 비틀거리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통행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5,1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B, C)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 본문(과속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위험하게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속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2:40 사천시 B 앞 평화사거리를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식회사 C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영장회신자료(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범죄 수익 은닉 등 범행의 도구로 수차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02: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현사거리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E병원’ 구급차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그곳 도로로 진입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조수석 뒤쪽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58세, 남)로 하여금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4) 1. 실황조사서(순번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8) 1. 각 수사보고(순번9, 10, 11)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가 호의 동승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10년 이상 전의 것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각 1회 있고, 약 3년 전에는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범행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쁨,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수십 분 동안이나 벗어나 있었던 것 역시, 비록 119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활동을 시작한 후이고 피고인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피해자의 확인되는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면, 결코 좋게 보기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0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15. 17:3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긋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 55인치 TV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파손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자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화장실 문을 내리찍어 칼날이 위 화장실 안으로 관통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화장실 문 손괴 사진, TV 파손 사진, 범행도구 사진(과도, 식칼) 1. 손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를 위해 출근한 피해자 D(가명, 여)과 함께 점심을 먹고 업무를 보기 위해 각자 자리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자리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목 양옆으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3: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년의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상가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7.부터 2023. 6. 28. 15:30까지 사이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해 놓고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 5. 10.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설치한 사행성유기기구를 압수당하는 등 수사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새로운 사행성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된 영업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 상황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1662에 있는 가락재터널 500m 표지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락재터널 쪽에서 느랏재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C’, D 계정 ‘(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2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B에 접속하여 불상의 B 사용자가 게시한 아동 틱톡커인 E(여, 2008년 출생)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F)을 다운로드 받고 D 계정을 생성하여 그곳에 2023. 1. 중순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2. 21. 19:40경 같은 장소에서 B 계정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아동 성착취물을 교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D 계정에 저장하여 둔 위 1항 기재 동영상 파일(F)을 D 링크를 생성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휴대전화 DM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B 계정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D 가입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1개를 다운로드 받아 약 4개월간 소지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를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비정상적인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등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2008년생인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소지·제공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1개에 불과하다.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수사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향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2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3.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8.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통합 사건검색,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98

범 죄 사 실 2023고단2898 피고인은 2019.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나이키 파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1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1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53 피고인은 2019. 11. 10.경 청주 서원구 U아파트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가방 1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9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679 피고인은 논산시 X에 있는 Y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피해자의 제출자료,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증명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2023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이체 및 입금 확인증 2023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논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은 범죄사실 적시 피해금보다 적은 35만원을 구하였으므로 3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F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피해금액의 공탁 또는 합의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59명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금을 초과지급하는 등으로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그 피해회복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4개월 가까운 수감기간동안 충분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