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광현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방정숙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여자고등학교의 회계실무 담당 교사이며, 피해자 B(여, 18세)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학교 3학년 교실에서 회계실무 수업을 하다가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00, 뽕 넣었대요."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쥔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발생한 시기·장소, 범행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대응했던 행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학교성고충위원회에서도 피고인이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감 때문에 또는 피해자가 풀던 문제를 보기 위해 피해자를 어깨 위로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이 왼쪽 가슴에 닿게 되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뽕을 넣었다며 피해자를 놀리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거 성추행이에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끝이 살짝 닿은 것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추행이라는 말을 하며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살짝 닿은 것만으로 피해자가 뽕을 넣은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놀릴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인 C은 "피해자의 앞쪽 자리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거 성추행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당시 피해자는 엄청 당황하고 기분 나쁜 표정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뽕 넣었대요'라고 놀리면서 성추행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의 고소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5달 가량 지난 2019. 10. 21.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당일이나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친구들과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바로 신고를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취업이나 진학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여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업을 담당하는 직업교육부 부장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불이익을 두려워 바로 고소하지 못한 사정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 C의 취업관련 문제를 부당하게 생각하여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고소하게 된 일부 동기가 되었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으며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명확히 불쾌감을 표현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강제추행의 고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이에 더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피고인에게 여성의 가슴을 만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적어도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이 평소에 다른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학교의 학생인 C, D, E은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외모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질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교사로서 이와 같은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사실만 축소하여 시인할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사실 등을 언급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교직생활을 성실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