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2.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1. 17.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2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2.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8. 5.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D은 2021.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1.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22.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2. 7. 16.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092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B, E,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9. 18:45경 대구 수성구 I 부근 J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 B이 동승한 채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SM7 승용차 운전자인 K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L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48,72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L로 하여금 K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218,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D, G 및 M, N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20. 3. 20. 12:4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G 및 N이 동승한 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4 생략) LF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L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N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N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특히 피고인 D은 M으로부터 빌린 개인정보로 M의 명의를 가장하여 피고인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고, 위 LF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과 M, N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Q으로부터 3,196,470원을, 피해자 O로부터 165,54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O로 하여금 P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598,3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C 및 R, S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R, S은 공모하여, 2020. 5. 4. 20:28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R가 (차량번호 5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C 및 S이 동승한 상태로 4차선을 운행 중,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차량이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R, S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R, S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에 보험 접수를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인 W로 하여금 피해자 O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과 R, S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V로부터 290,470원을, 피해자 O로부터 3,590,99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V로 하여금 W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329,14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C, H 및 X, Y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기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 H은 사고 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할 사람을 모집하여 X과 Y를 데리고 왔다. 위 피고인들과 X, Y는 2020. 7. 20. 15:07경 대구 남구 Z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올뉴투싼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 H이 데리고 온 X, Y가 동승한 상태로 2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좌회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트라제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X, Y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X, Y는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Q에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자 V에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Q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과 X, Y는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4,038,380원을, 피해자 V로부터 480,0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B, C, H 및 AA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H은 사고 야기 차량에 탑승할 사람을 모집하여 AA을 데리고 왔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7. 14:50경 대구 남구 AB에 있는 AC신경외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K3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과 AA이 탑승한 채 2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AA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AA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D’라 한다)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과 AA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AD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47,97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B, C 및 A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AE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고, 2020. 8. 4. 19:00경 대구 서구 AF에 있는 AG주유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코나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과 AE이 동승한 상태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12 생략) SM5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상대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AE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AE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 C은 R 명의를 모용하여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O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과 AE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O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39,13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B 및 AH, AI, AJ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과 AH, AI, AJ은 공모하여, 2020. 10. 15. 07:0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BMW 차량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고 AH, AI, AJ이 동승하여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14 생략) 뉴SM5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AH, AI, AJ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AH, AI, AJ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O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과 AH, AI, AJ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O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62,92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B 및 AH, AI, AJ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과 AH, AI, AJ은 공모하여, 2020. 10. 27. 18:52경 대구 중구 A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K7 차량을 AJ이 운전하고 AH, AI이 동승한 상태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16 생략) 티볼리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AH, AI, AJ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과 AH, AI, AJ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특히 위 피고인은 위 K7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위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AL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과 AH, AI, AJ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O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564,09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O로 하여금 AL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562,93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 B, C 및 AM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AM은 공모하여, 2020. 11. 25. 17:35경 대구 중구 AN 부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7 생략) 싼타페 차량을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 및 AM이 동승한 상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18 생략) 그랜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AM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과 AM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AO로 하여금 피해자 AP 주식회사(이하 ‘AP’라 한다)에 보험 접수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과 AM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AP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68,91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AP로 하여금 AO에게 506,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차. 피고인 B 및 AQ, AJ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AQ의 지시에 따라 AJ과 공모하여, 2020. 12. 4. 15: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9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AJ이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0 생략) 쏘나타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AJ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과 AJ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AR 주식회사(이하 ‘AR’라 한다)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과 AQ, AJ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AR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94,21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카. 피고인 B과 AQ, AJ, AS, AT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AQ의 지시에 따라 AJ, AS, AT과 공모하여, 2020. 12. 27. 12:4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21 생략) SM7 차량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고 AJ, AS, AT이 동승한 상태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2 생략) 그랜저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AJ, AS, AT이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AJ 등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특히 AJ은 AI의 명의를, AS는 AU의 인적사항을 각 모용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Q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과 AJ 등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Q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13,330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타. 피고인 B과 AQ, AJ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AQ의 지시에 따라 AJ과 공모하여, 2021. 1. 3. 16:19경 대구 달서구 AV에 있는 AW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1 생략) SM7 차량을 AJ이 운전하고 위 피고인이 동승한 상태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3 생략) 쏘나타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AJ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AJ은 피해자 O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과 AJ은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O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상대 차량의 소유자인 AX에게 합계 203,31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 B과 AQ, AJ, AY, AS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AQ의 지시에 따라 AJ, AY, AS와 공모하여, 2021. 1. 12. 1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24 생략) 아우디차량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고 AJ, AS, AY가 동승한 상태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5 생략) 뉴SM5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AJ, AS, AY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AJ, AS, AY는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특히 AJ은 AI의 명의를, AS는 AU의 명의를 각 모용하여 피해자 AZ 주식회사(이하 ‘AZ’라 한다)에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BA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과 AJ, AS, AY는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Q으로부터 7,565,740원을, 피해자 AZ로부터 714,0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상대 차량의 승객인 BB에게 993,040원을, 피해자 AZ로 하여금 BA 및 BB에게 합계 838,000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특별법위반미수 가. 피고인 B과 BC, N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과 BC, N은 공모하여, 2020. 4. 12. 18:2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BC가 운전하고 위 피고인과 N이 동승한 상태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6 생략) 스파크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과 BC, N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BC 등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O에 보험 접수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 하지만 고의 사고임을 눈치 챈 피해자 O 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C과 BD, S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BD, S은 공모하여, 2020. 5. 21. 19:00경 대구 달서구 BE부근 BF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7 생략) SM5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과 BD, S이 동승한 상태로 4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28 생략) 포터 차량이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BD, S은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BD 등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특히 피고인 C은 AM의 명의를 모용하여 피해자 Q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 하지만 고의 사고임을 눈치 챈 피해자 Q 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B, C과 BG, B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G, BH은 공모하여, 2020. 7. 23. 16:42경 대구 남구 봉덕동 영대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29 생략) K3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모집해 온 BH, BG가 동승한 상태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30 생략) FIAT 500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과 BH, BG는 일부러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BG, BH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I 주식회사(이하 ‘BI’라 한다)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 하지만 고의 사고임을 눈치 챈 피해자 BI 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2020. 7. 31. 17:45경 대구 달서구 BJ에 있는 BF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3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2차로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 3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상대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Z에 보험 접수를 하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BI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고의 사고를 눈치 챈 위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한의사로서 대구 서구 BK, 2층에 있는 BL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17. 교통사고를 이유로 대인 접수를 한 환자인 피고인 B이 BL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L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술(경혈 침술, 부항술 등), 구술, 추나요법 등의 진료 및 시술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20. 10. 17. 위 가.항 기재 BL한의원에서 환자 B을 진료하고 침술(경혈 침술, 부항술 등), 구술, 추나요법 등의 진료 및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O에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B은 BL한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고, 청구한 바와 같은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 O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69,190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O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 1. 2020. 10. 15. 범행 피고인 C은 2020. 10. 15. 대구 동구 각산동 PC방에서 피해자 BM에게 “국가에서 주는 코로나 지원금 800,000~1,000,000원을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 네 신분증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BM은 피고인 C에게 신분증, 우체국 계좌번호 등을 주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BM 몰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BM 명의로 3,000,000원을 BN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 B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BM에게 “3,000,000원이 입금된 것은 잘못 입금된 것 같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3,000,000원 입금된 것은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M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M 명의로 BN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체 받은 후 그 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BO 명의의 B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16. 범행 피고인 C은 2020. 10. 16. 대구 동구 각산동 PC방에서 같은 피해자 B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Q저축은행에서 피해자 BM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B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2 1.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가. 2021. 4. 6. 사기 피고인 C은 2021. 4. 6.경 대구 서구 BT에 있는 ‘BU’에서 피해자 BS에게 “내 선배되시는 분이 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폰을 팔아야 퇴근할 수 있다. 네 명의로 신규개통을 하나 해서 나한테 달라. 개통된 것은 무조건 취소된다. 폰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S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스마트폰 단말기를 교부 받은 후 위 스마트폰 단말기를 사용하여 ‘BV’를 통해 피해자 BS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S을 대신하여 개통을 취소시키거나 개통된 스마트폰 요금,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BS 명의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BS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21. 4.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S으로부터 그 명의의 ‘아이폰12 프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교부 받은 후 피해자 BS의 동의 없이 위 스마트폰 단말기로 ‘BV’에 접속한 후 297,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4. 7. 사기 1) 피고인 C은 2021. 4. 7.경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1501-2에 있는 앞산빨래터공원으로 불러내 피해자 BS에게 대출 절차라는 것을 숨긴 채 “성인이 된 친구들은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류만 있으면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들어가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 BS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S에게 재난지원금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 하여금 세무서에서 사업자 사실증명서, BR은행에서 보안카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각 발급받도록 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 피해자 BS을 태워 피해자 BS의 스마트폰에 서민금융진흥원, BW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대구 CR 소재 ‘CS’로 피해자 BS을 데려가 피해자 BS의 스마트폰으로 BW은행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햇살론(BX)을 클릭한 후 피해자 BS가 인증을 하도록 하여 5,000,000원을 피해자 BS 명의의 B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받은 후 피해자 BS으로부터 같은 날 19:05경 인출된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경 위 'CS‘를 나와 피해자 BS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 태우고 대구 중구 BY 소재 ‘BZ’ 휴대폰 대리점에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 BS에게 “저 대리점에 들어가서 네 명의로 폰 기기변경 하나, 신규개통 하나를 해라. 사장님이 네 명의로 빚이 생길 것이라고 겁을 줄 텐데 어차피 취소되면 없어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S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스마트폰 단말기를 교부 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S을 대신하여 개통을 취소시키거나 개통된 스마트폰 요금, 단말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BS 명의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신규 개통하게 하고, 같은 기종인 ‘갤럭시 폴드2’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기기변경으로 추가 구입하게 한 후 위 대리점을 통해 곧바로 위 ‘갤럭시 폴드2’ 스마트폰 2대를 2,050,000원에 중고로 판매하도록 하고, 같은 날 18:28경 대금 1,050,000원이 피해자 BS 명의의 B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8:42경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CA 명의의 BR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52경 추가대금 1,000,000원이 피해자 BS 명의의 위 BR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19:53경 피고인 C 명의의 CB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BS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2021. 4. 1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21. 4. 19.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S에게 “너 페이스북에서 CC 티켓 찾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BS이 찾았다고 답하자 피해자 BS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중에 취소하면 되니까 걱정마라. 정 찝찝하면 네가 CC에 전화해서 해킹당했다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S의 동의 없이 위 스마트폰으로 50,000원 상당의 CC 티켓 총 6매 합계 30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가. 2020. 10. 20. 사기 피고인 C은 2020. 10. 20. 11:0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D에게 대출 절차라는 것을 숨긴 채 “꽁돈 가질래? 폰에 전화가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 CD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부분의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D에게 대출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피해자 CD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C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D으로 하여금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본인 인증 및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CE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6:47경 대출금 5,000,000원을 피해자 CD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받은 후 피해자 C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F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CD 명의의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6:55경 B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 같은 날 16:56경 CG 명의의 BP 계좌로 700,500원, 같은 날 16:57경 CH 명의의 BP 계좌로 3,370,500원, 같은 날 16:57경 피고인 명의의 BP 계좌로 30,000원 등 합계 4,50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C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10. 22. 사기 피고인 C은 2020. 10. 22.경 대구 달서구 CI모텔’에서 피해자 CD에게 대출 절차라는 것을 숨긴 채 “휴대폰을 잠시 줘봐라. 신분증 들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 CD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D에게 대출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피해자 CD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C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D으로 하여금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본인 인증 및 대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CJ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1:37경 대출금 3,000,000원을 대출을 피해자 CD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받은 후 피해자 C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37경 BO 명의의 BP 계좌로 3,000,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C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D에게 “휴대폰을 잠시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CD으로부터 그 명의의 스마트폰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 CD의 동의 없이 위 스마트폰으로 ‘CK’에 접속하여 100,000원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19,870원의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19,8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공소장, 판결문(2021고단309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8번)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2021고단309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3, 94, 96, 97, 100번)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2부, 판결문 사본 2부(2022고단36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092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AH의 각 법정진술 1. AY, AM, BG, BD, X, AE, Y, BH, S, E, AA, AJ, M, AT,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조사 자료,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보험자료, B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 C 관련 보험 지급 서류, C 보험금 지급 내역 자료, 보험사고 접수 서류 1. C, AM 통화 내역 발췌 1. 진료명세서 1. 보험금 지급서류, 계좌이체내역, 대화 내역, 보험 접수 서류,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B CN 타임라인 1. 통화 내역 발췌 1. 진료기록부, 탕약 대장 1. 증거 서류 1. 수사보고서(BL한의원에서 제출한 AJ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Q과 공범들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한의사면허증 팩스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제출 계좌내역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2고단32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의 진술서 1. CO 모바일 가입신청서, 항목별 요금 내역(당월), 가입내역 안내, 모바일 가입신청서(신규), 모바일 가입신청서(기변), 할부개통내역, 각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 내역, 채무잔액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BP 계좌내역, BR은행 계좌내역, CB 거래내역 1. 사진 6매,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그중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M, CD에 대한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BS에 대한 2021. 4. 19. 범행 및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D, E,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7.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309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309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자.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고단309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P의 손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P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V, O, AD, Q의 손해 중 일부를 변상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 L와, 피고인 G은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각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 A, B, C,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F, G, H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내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 B, C, D, E, H의 경우, 그들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서 확정될 선고형에 따라 한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상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공동피고인 AH 포함)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판시 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 판시 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한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갖는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 일반 국민들은 의료 지식의 전문성․복잡성, 의료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의료인, 특히 그중에서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한의사에게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한의사로서는 이러한 신뢰에 부응하여 자신의 권한을 보다 적확하고 신중하게 사용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BL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들이 내원하여 직접 진료 및 시술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의 액수가 소액이기는 하나,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죄질 역시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O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L, Q, O, V, AD, AP, AR, AZ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BM, BS, CD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Q, O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 G은 피해자 O에 대하여, 피고인 H은 V, Q, AD에 대하여 각각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2021고단309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2021고단309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던 시점에 이 법원 2019고정757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