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정수기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를 구멍 뚫린 물통 안에 일부를 넣은 후 외부에 노출된 파이프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물통 입구를 통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 있는 A의 창고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위 창고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F 창고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 15:00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있는 A의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F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21:00경 피고인의 위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A의 창고에서 A에게 대마 불상량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남양주시 G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대마담배 1개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 주거지 근처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대마담배 1개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대마담배 1개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남양주시 J건물 K동 주차장에서 친구 L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종이컵에 심어져 있는 대마 모종 3개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의 노상에 주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A와 B 통화내역, A와 C 통화내역, A와 B 2020. 3. 5.자 통화내역, A 2020. 2. 27자 통화내역, 문자캡쳐사진, 각 수사보고(B과 상선 N과의 전화통화내역 분석, C과 L과의 전화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투약 등의 횟수도 적지 않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히며 수사에 응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누범 등의 전과는 아니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한 횟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범행의 횟수가 다수인 점,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