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그 대가로 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금감원에 걸려서 민원이 들어와서 기존 대출이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F에서 기존 G카드 신용대출 채권도 매입을 했으니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함께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시 일산동구 H 아파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2:20경 위 ‘H’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J 대리’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K 지하 1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그곳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옆 변기 칸에 들어가 서로 노크(4번)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주고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위 720만 원에서 피고인 몫(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칸막이 아래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 소속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서 계좌를 정지시켰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M에 있는 ‘N’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3:30경 위 ‘N’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J 대리’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 지하 1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그곳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옆 변기 칸에 들어가 서로 노크(4번)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주고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위 1,600만 원에서 피고인 몫(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칸막이 아래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서 계좌를 정지시켰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S 아파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오후경 화성시 T에 있는 U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R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2매를 각각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5:00경 위 ‘S’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V 대리’ 사칭)하면서 위조된 위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U 지하 1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빈 변기 칸에 들어가고, 그 직후 바로 옆 변기 칸으로 들어온 ‘전달책’ W과 서로 노크(4번)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주고받은 다음, 같은 날 16:22경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위 2,000만 원에서 피고인 몫(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칸막이 아래를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R카드사 명의의 사문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으로 우리와의 대출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AA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7:53경 피해자가 대기하고 있던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72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외국 화폐로 환전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전달책·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그 대가로 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현금수거책’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E은행 AC’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금리 2.35%에 2,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D카드 직원, A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AF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현금수거책들에게 2회에 걸쳐 3,420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직원이 설명을 잘 못해서 징계를 받았고, 총 대출금액의 40%를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AG에 있는 AH 앞에서 현금 2,430만 원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2:50경 위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J 대리’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T에 있는 U 지하 1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그곳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있는 피고인 B의 옆 변기 칸에 들어가 서로 노크(4번)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주고받고, 같은 날 13:36경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위 2,430만 원에서 피고인 A의 몫(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칸막이 아래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서 계좌를 정지시켰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시 S 아파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R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2매를 소지한 채 2021. 4. 21. 15:00경 위 ‘S’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카드사직원(‘V 대리’ 사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지한 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U 지하 1층 화장실로 이동하여 빈 변기 칸에 들어가고, 피고인 B은 그 직후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있는 A의 옆 변기 칸에 들어가 서로 노크(4번)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주고받은 다음, 같은 날 16:22경 A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위 2,000만 원에서 A의 몫(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칸막이 아래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X,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정서 1. 딩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화면, 전화문답서, 채원회수안내서 촬영사진, K 화장실 촬영사진, 메모 출력물, 메시지 출력물 1. 압수된 5만원권 18매(증 제1호), 채권회수안내서 1부(증 제3호)의 각 현존 2021고단272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분석, 교통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CCTV 영상 CD,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6, 17, 18, 33, 4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U 지하 1층 화장실에 두 차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U 지하 1층 화장실에서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2021. 4. 21. U 지하 1층 화장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사건 당일 13:28경 피고인 B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고 13:36경 A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13:39경 A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고 13:43경 피고인 B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16:18경 A이 다시 위 화장실에 들어가고 16:22경 피고인 B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16:23경 A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고 16:26경 피고인 B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어, A이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 편취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 B이 두 차례 모두 같은 화장실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A은 경찰 조사에서, 2021. 4. 21. U 지하 1층 화장실에서 두 차례 편취금을 전달하였는데, 처음에는 미리 도착한 ‘전달책’이 변기 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 바로 옆 변기 칸으로 들어가 ‘전달책’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고, 그 다음번에는 자신이 먼저 변기 칸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 옆 변기 칸으로 들어온 ‘전달책’에게 편취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2021. 4. 21. 위 화장실에서 두 차례 편취금을 전달하였는데, 그 중 한 번은 ‘전달책’이 먼저 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한 번은 자신이 변기 칸 안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첫 번째 편취금 전달 당시에는 피고인 B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고 A이 나중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후 A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로부터 약 3분 20초 후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두 번째 편취금 전달 당시에는 A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고 피고인 B이 나중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후 A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로부터 약 3분 30초 후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각각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 B과 A의 화장실 출입 순서가 A의 경찰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아울러 두 차례 모두 편취금 전달 이후 A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오고 그로부터 약 3분 20~30초가량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B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 CCTV 영상에서는 사건 당일 13:35경 모자를 착용한 불상의 남성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16:12경 조끼를 착용한 불상의 남성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16:23경 불상의 남성이 핸드폰을 조작하며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나, 위 3명의 남성들은 모두 화장실에 한 차례씩만 들어갔을 뿐이고, A으로부터 2,000만 원 내지 2,430만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전달받아 보관할 만한 가방, 쇼핑백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반면, 피고인 B은 두 차례의 편취금 전달 시점에 모두 위 화장실 안에서 A과 함께 있었고,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보관할 수 있는 검은색 백팩까지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 이외의 다른 사람이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피고인 W은 사건 당일 11:50경 영등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2:53경 병점역에 도착하여 U 지하 1층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3:43경 화장실에서 나와 13:51경 병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15:16경 남구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6:12경 다시 병점역에 도착하여 U 지하 1층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6:26경 화장실에서 나와 16:35경 병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B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병점역에 하루에 두 차례 방문하여 그때마다 A과 함께 U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화장실에서 빠져나와 약 8~9분 후 지하철을 타고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일한 형태의 행동을 두 차례 반복한 것 역시 정상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안 가본 곳이라 궁금했다’거나 ‘한국을 더 잘 알고 싶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의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검은색 백팩에는 다수의 종이봉투 및 검은색 비닐봉지와 노란색 고무밴드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모두 다액의 현금을 묶어 보관·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의 백팩에서 발견된 Y은행 종이봉투는 그 접혀있는 형태로 보아 자신이 ‘전달책’에게 건네 준 종이봉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책’에게 전달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1~2회 정도는 ‘전달책’으로부터 노란색 고무밴드로 감아 놓은 현금을 수당으로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어, 피고인 B의 백팩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물건으로 추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4)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원권 18매(2021고단2624 사건의 증 제1호)는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은 120만 원 남짓으로 편취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