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팀장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 E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와 F 사이에 'D 플랫폼 반응형 웹(일부-기능배제) 외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프 로젝트를 모바일 홈페이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외부 전문가라고 말을 한 F은 웹 디자이너 경력이 전혀 없었고,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전문지식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역시 구체적인 계약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만 작성해 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회사가 위 외주 계약에 따른 비용을 F에게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나 F을 통해 전문적인 플랫폼 반응형 웹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6. 2. 3. 870,300원을, 같은 달 16. 4,354,500원을, 같은 달 29. 1,972,68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6. 3. 10. 464,160원을, 2016. 6. 3. 1,876,640원 등 합계 9,538,28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1. 8.부터 D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 J와 D의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스템 운영 인력지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D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J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고,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관하여 2016.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식당에서 J에게 '앞으로도 계속 오더를 따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J로부터 '앞으로도 오더를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J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6. 2. 18. D으로부터 I의 신협 계좌로 '시스템 운영 인력지원 계약'에 따른 계약금 23,925,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J로부터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793,500원을 송금받았고, 2016. 6. 10. J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1,68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9,11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플랫폼 반응형 웹(일부-기능배제) 외주 계약서, 각 지출결의서, F 카카오스토리 내용, F 옷가게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F 용역비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9~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F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정도의 디자인 작업에 한정된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E은 F이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이 F의 디자인 결과물을 검수한 후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 또는 피해회사와의 관계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진 여성 등에게 상당한 금원을 피해회사 자금으로 지급할 만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F 또는 피고인이 작업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홈페이지 디자인 결과물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F은 실제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규모나 당시 진행되던 프로젝트 상황을 고려하면 홈페이지 제작 등 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시스템 운영 인력 지원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3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J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와 유사한 지위에서 J로부터 향후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정상적인 영업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가 피고인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를 파견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D과의 계약이 처음이었던 점, J는 2016. 2. 18. D으로부터 I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3,925,000원을 지급받자마자 같은 계좌에서 20,793,5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6. 6. 10. J 계좌로 11,683,000원을 송금하면서 통장내역에 '인건비'라고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은 D 측에서 이 사건 범행 등을 의심하고 피고인과 J 등을 추궁하는 등 개발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2016. 5. 말경 직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받은 것임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D에 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기회로 하여 용역계약 체결을 주선하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F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D에 채용된 경위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게 된 과정,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행후 정황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D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기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