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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2018고단423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나눔로또에서 운영하는 파워볼 게임이 있는데 24시간 켜 놓으면 자동으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워볼 오토프로그램이 있다. 오토프로그램에 3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 원금은 손실이 없고 파워볼 게임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 위험이 없고 안전하다.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프로그램에 돈을 넣어서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토프로그램은 '파워볼' 게임의 추첨 번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불법 사이트에서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배팅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구조상 배팅한 금액을 잃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7. 7. 15. 580만 원, 2017. 7. 18. 855만 원 합계 1,4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29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02:40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7세)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업어치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103 판결문 [2018고단42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녹취서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파워볼 오토게임을 사용하여 스스로 도박을 하는데 피고인이 프로그램 설치를 하여 주는 등으로 돕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위 프로그램의 계정에 입금하여 충전하여 주어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나 재물의 교부를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설치까지 하여 준 위 파워볼 오토프로그램은 사설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의 도박으로서 그와 같은 도박의 특성상 원금 보장 및 지속적인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불분명하거나 희박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고, 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만 원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등으로 낙관적인 말만을 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여 기망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위 도박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전액 충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1,4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6조 제1항(사기),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가 돈을 벌 요량으로 스스로 도박을 한 점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백석역 버스정류장에서 마두역 버스정류장으로 운행 중인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C(여, 52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올려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실형의 선고로써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시설에서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일반 공중의 신뢰를 현저히 깨뜨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행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번호> CA110B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9:05경 <주소>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학교명> 인근을 경유하여 다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한편, 공소장변경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7. 18:55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이모인 피해자 D(여, 80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약 50년 전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대답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당신덕분에 당신언니가 죽을정도로맞아 (중략) 이정도소식은알아야 맘편히사실것같아알림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E, 피해자의 장남인 F의 각 휴대전화로 총 1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1. 11. 28. 15:30경 피해자의 차남 G가 운영하는 파주시 H에 있는 I 식당을 찾아와 피해자를 만나기위해 G에게 접근하였으며, 2021. 12. 4. 15:30경 G를 다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문자메시지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모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인 어머니의 말을 믿어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피고인들과 서울 종로구 E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2. 16:00경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층 회의실 내에서 E아파트 동대표선거를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입회하여 개표를 진행하던 중에 개표장에 들어와 “동대표선거는 무효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투표용지와 투표함 박스를손으로 잡아 찢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C(여, 67세)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대표선거 개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C(여, 67세)에게 “인간 쓰레기 개잡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쓰레기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아파트 동대표선거 개표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동대표선거 개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대표선거 개표를 진행하던 중에 투표함을 손으로 찢고 발로 밟고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아파트 동대표선거 개표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동대표선거 개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동영상, 제2기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공고, 선거관리위원 명단 등 공고, 각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후보자 자격심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동별 대표자 선거 공고, 각 위촉장,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사진, 임대주택표준관리규약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업무방해죄 관련해 이 사건 동대표선거 업무는 불법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보호가치가 없고, 폭행죄 관련해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선거절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으로 투표함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신체를 밀면서 폭행하자 피고인들이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뿌리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아파트 관리규약개정(수사기록 80, 81쪽)에 따라 ‘C, D, I’를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는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점,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점,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동대표선거 실시에 관한 결의 및 선거일 공고가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동대표선거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결정 및 선거 실시 공고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대표선거 개표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동대표선거 개표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동대표선거 개표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개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이 투표용지와 투표함 박스를 손괴하는 것을 저지하는 자신의 팔,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각 CCTV 동영상과 H의 진술 등 다른 증거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약 20분 동안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대표선거개표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2020고단3190 피고인은 2020. 3. 13.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D(40세)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위로 올라탄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2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04: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물건을 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이를 거절하고 "물건을 담아 카운터로 오면 계산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편의점 냉장고에서 캔맥주 9개를 꺼내어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터뜨리고, 바구니를 수회 발로 차 카운터 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주워서 계산하라"고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뱉고, "싸가지가 없다, 씨발 좆같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그곳에 있는 손님을 불안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바구니 1개를 집어던지고 수회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5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제2경합범죄(재물손괴)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로서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C가 2011. 8. 22.경 서울 강남구 D, E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C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H로부터 대물공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I호, 1층 J호를, 차용금 반환 등 명목으로 2층 K호, 3층 L호, 4층 M호, 4층 N호를 각각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O, P, Q, R, S, T, U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체들로서 F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28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 중 1층 V호, 2층 W호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람들이며, 피해자 X는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Y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Z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AA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포괄양도양수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15.경 패소하자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등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출입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14. 09:00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계단통로 방화문,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으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앙통로 방화문을 안에서 시정장치하거나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무실 분양업무 및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결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 자체가 1회성을 갖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계단통로 방화문 등을 안에서 시정장치하거나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해당부분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사무실 분양업무 및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방해의 대상을 피해자들의 사무실 분양업무 및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사무실 분양업무 및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가 이 사건 건물 중 해당부분에 관한 소유권 또는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기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의 대상이 소유권 또는 채권이라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피해자들의 사무실 분양업무 및 정당한 유치권 행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1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0. 12.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실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12. 01:30경 위 호텔 D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E 5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4. 15:58경 화성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필로폰 약 1.59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2. 01:30경 위 ‘C 호텔’ D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과 배 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51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 21:00경 수원시 고색동 소재 도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섞어 넣은 후 이를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3. 00:22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필로폰 약 1.38그램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감정서(A 소변 감정결과) 1. 감정서(A 모발 감정결과) 1. 피의자 B 소변 감정서 1. 감정서(B 모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호텔 CCTV 녹화영상 분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1. 신고 당시 현장 사진 2021고단2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이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9:22경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57번길 31에 있는 대흥어린이공원의 벤치에서 소주를 마시며 피고인의 친구인 C, 그 동생인 D 등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위 D와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싸운 피해자 E(여, 15세)의 일행을 기다리던 중 위 피해자가 공원에 나타나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것이며, 재판 도중 가출하여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에 처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동기 역시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몇 차례 있음)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쳐 보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쇠재2길 소재 파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과거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2: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재결합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재 남자친구와 ‘사랑한다’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수면바지를 이용하여 묶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녹취록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4.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1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월평동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17: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본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든 시가 6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5에 있는 월평역 1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트럭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고, 출금액의 2~3%를 추가로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K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27. 14:0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N으로부터 22,123,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17,300,000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4503] 1. B, E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2019고단442] 1. 검사피의자신문조서, O/N의 진술서, D은행/P은행/L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의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줄 모른 채 단순한 용돈벌이 알바를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미 2010. 5.경, 2011. 2. 7.경, 2015. 10.경 등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1. 12. 13.경 및 2011. 12. 27.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함으로써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 또한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하게 이를 용인하고, 자신의 작업대출에 필요하다는 구실을 빌미로 삼아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종전 사업 경험 또는 사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합법성을 의심해볼 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누범기간 중 재범, 접근매체 유통으로 인한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사기범행 처벌전력의 누적 등. 감경사유 :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잘못 인정, 절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낙향계획 및 자녀양육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피해자 C(여, 44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 3. 02:00경 파주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는 검은색 식칼(전체길이 : 33cm, 칼날길이 : 21cm)을 가 지고 와서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다떠넘겨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1. 12.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신발을 사야 하니 동대문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었고, 돈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 검은색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씨발, 미친 년, 장애인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밀치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식칼을침대 밑으로 숨기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잡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다음 다시 주방으로 가 회색 식도(전체길이 : 31cm, 칼날길이 19cm)를 가져와 피해자 C을 죽인다고 하면서 위 식도를 피해자 C의 목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1 내지 6의 각 행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존속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 복용 중단으로 순간순간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처방받아 온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돈과 신용카드를 요구하며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돈을 수령하는 등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직접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2017년경에도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존속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수법이나 경위,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18:43경 파주시 동패동 불상의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