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0. 18:30경 용인시 기흥구 D 지하주차장(F구역)에 주차된 피고인의 마티즈밴 자동차(적재 공간을 넓히기 위해 뒷좌석을 없앤 형태의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E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 18:0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E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I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위톡'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난 조건 만남을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원하는 성기 크기와 여성용 자위 기구를 가지고 있다. 너도 만족할 것이니 그냥 즐기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7. 13. 17:30경 용인시 기흥구 D 지하주차장(F구역)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싼 자동차로 피해자를 불러 내,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피해자에게 "냄새가 많이 안 나네? 주인님 좆물 먹고 싶어요 해봐, 아가리에 싸주세요(해봐), 빨리 싸고 진동기로 괴롭혀 줄게, 빨리 빨아, 제대로 빨아, 씨 뒤에도 빨아, 목젖 끝까지 넣어 봐 씨발, 알았어, 콘돔 써줄게, 따먹어야 되니까 오래 따먹어야 되니까, 주인님 쌀 거 같애, 보지에 싸줘, 안 따라 하지? 더 크게 주인님 안에 싸주세요, 주인님 보지 안에 싸주세요(해봐)."라고 말하면서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등 변태적·가학적 성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1. D 현장 씨씨티비 확인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C의 핸드폰에 있던 성관계 당시 녹음 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C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부분]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주장의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마티즈밴 차안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여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앞좌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차량 뒤쪽 화물 적재칸으로 넘어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앞좌석과 뒤쪽 화물 적재칸 사이에 격벽(철창과 칸막이)이 설치되어 제조·판매되는 차종이고, 피고인 차량의 화물 적재칸의 공간이 좁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안에 있었던 시간대인 18:32경 내지 18:54경은 퇴근 시간대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갈시간이므로 경험칙상 위 시간대에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성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인시 기흥구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주차장(F구역)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10만 원을 건네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던 차량을 흰색 경차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성매매 관련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다그쳐 성매매 사실을 밝히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증거기록 116쪽), 피해자가 성매매 사실을 과장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부분이 명백하지 않거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 구조에 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이 사건 성매매 이후 진술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나 짧은 시간 동안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으며 지하주차장 안이나 차량 내부가 명확히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불명확함이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변화나 불일치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2018. 7. 10. 17:30경 피해자를 최초로 만났고, 이때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같은 날 17:36경 이 사건 아파트 정문주차장에 내려주었다[증거기록 146쪽,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첫 번째로 만났을 때 피해자를 보더니 너무 어리고 소심해 보인다며 성관계를 못 할 것 같다며 이 사건 아파트 앞 상가 주차장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7쪽)].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지하 2층으로 내려가 18:32경 주차를 하고 18:54경까지 약 22분간 피해자와 동승하여 있다가 차량을 이동하여 출구로 나와 다른 건물 지하주차장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을 다시 만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건톡으로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관계를 해도 괜찮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7쪽).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2번 만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도 괜찮은데 한 번만 다시 와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갔다. 피해자를 차 안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안 된다고 거절하고 피해자를 다른 곳에 내려주었다."(증거기록 66쪽, 67쪽)라면서, 피해자를 다시 만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계속 톡을 하여 정확히 이야기해주기 위해 다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쪽), 피해자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약 22분간 같이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곤란하다고 사람이 없는 지하 2층으로 가자고 하여서 지하 2층으로 간 것이고, 같이 동승한 동안 왜 불렀냐,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성경험을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려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쪽, 증거기록 213쪽). 살피건대,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보냈다고 해도 피해자의 연락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방법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거절하기 위해 다시 만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거절할 의사였다면 피해자를 만나 거절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확히 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면 되었을 것임에도 굳이 피해자를 다시금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키고 인적이 드문 지하 2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차 안에서 14세의 피해자와 성경험에 관한 이야기 등을 22분간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는 피고인의 변명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은 앞좌석과 뒤쪽 화물 적재칸 사이에 격벽(철창과 칸막이)가 설치되어 제조·판매되는 차종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바로 이동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제출의 증 제8호증(J 주식회사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앞좌석과 뒤쪽 화물 적재칸 사이에 격벽이 설치되어 제조·판매되는 차종임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종이 고정형으로 의도되어 제작되었으나 일부 부위는 볼팅(B이ting) 형태로 되어 있어 일반인도 탈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위 격벽이 이 사건 당시에도 부착된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차량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차량 내에서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화물 적재칸의 공간이 좁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화물 적재칸 내부에 탑승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증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 부분이 다소 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간 것이라면 차량 내에서의 성관계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었던 시간대인 18:32경 내지 18:54경은 퇴근 시간대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갈 시간이므로 경험칙상 위 시간대에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 또는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고 하여 지하주차장 2층으로 내려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6쪽, 213쪽),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특별히 경험칙상 어긋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 B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집은 몰카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자동차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바도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성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하여 피고인과 사이에서도 성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한다고 한다. 빨리 보건소에서 성병 검사를 해서 보내라'고 연락하였다."(증거기록 118쪽,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라면서, 피고인과도 성병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과도 성병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위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병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서로 섹스 파트너로 지내려고 하면 성병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96쪽 내지 98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성병 검사 관련 연락과 그 내용이 상이한바,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하거나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대화를 제시하며 위 대화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병 검사 이야기냐고 묻자 "이것은 저도 기억을 못 했었고, 라인으로 이 이후에 부모님이 신고한다는 식으로 계속 연락이 왔다."고 답변하였는바, 답변의 취지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대화를 명확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의 성병 검사 관련 대화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었던 이상, 위 피고인 B과의 대화 내용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안 내지 권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섹스 파트너로 지내자는 취지의 제의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PC방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방실침입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으며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성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각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