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3.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일명 'I J센터'를 설립하고, I 판매업체인 ㈜K 공동운영자 L, M 등과 이들이 만든 I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 M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5. 2. 6.경부터 2016.2.26.경까지 위 I J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N에 있는 I 선릉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O에 있는 I 진주센터 등지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국 국영은행을 관리하는 센트럴후이진에서 발행한 I을 구입해 두면 조만간 액면 분할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I 구매자를 소개하면 구매한 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하부 판매원(1대)으로 등록하고, 그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2대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2대 판매원이 또 다른 판매원들을 소개하면 이들을 3대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후원 수당 10%를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양쪽 I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와 6대는 2%, 7대는 1%의 추천 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판매 금액 1,200만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원이 되면 부장(1스타), 1억 2,000만원이 되면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원이 되면 이사(3스타), 6억원이 되면 P(P스타, 4스타), 12억원이 되면 P클럽(P랜덤,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P는 월 2%, P클럽은 월 1%의 직급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861회에 걸쳐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I, Q 합계 28,096,937,4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M 등과의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6.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R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861회에 걸쳐 I, Q 합계 28,096,937,4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I과 Q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위 M 등이 만든 전자화폐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은 물론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5.경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S'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2015. 7.경부터는 또 다른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T'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일명 '한국지사장'으로서 조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을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0.경부터 2016. 2. 5.경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U에 있는 S 한국지사 사무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V 1504호 서울센터 사무실, 경상남도 진주시 0에 있는 진주센터 사무실, 부산광역시 동구 W 오피스텔 1504호 부산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S과 T에 65만원(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7.경 87만원으로 임의로 상향하고, 피고인 A, B는 90만원으로 임의로 상향)을 투자하면 300만원이 탑재된 카드와 투자금액 상당의 물품을, 180만원을 투자하면 600만원이 탑재된 카드와 투자금액 상당의 물품을, 270만원을 투자하면 900만원이 탑재된 카드와 투자금액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라고 홍보하고, "매주 수익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수당은 본인 및 하부회원의 카드사용 금액의 1%를 카드수익으로 지급하고, 1명 이상 추천 시 등급별로 8%, 9%, 10%의 추천수당을, 대소 실적 매칭 시 하부 10대까지 8%, 10%, 12%의 매칭 수당을, 초급 후원회원은 1~2대 10%, 3대 5%, 중급 후원회원은 1~3대 10%, 4~5대 5%, 고급 후원회원은 1~4대 10%, 5~8대 5%의 후원 수당을, 본인과 하부회원 상품 구입 시 매출금액의 3%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1대 하위 판매원-2대 하위 판매원-3대 하위 판매원-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S과 T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65회에 걸쳐 합계 1,247,267,000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0.경부터 2016. 2. 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X 등 투자자들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R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65회에 걸쳐 합계 1,247,267,000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 S과 T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행 투자자로부터 받은 가입비의 대부분을 선행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뿐 그 투자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어서,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은 물론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게임 사업 및 쇼핑몰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Y과 공모하고, 위 Y은 '주식회사 Z'을 설립한 후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Y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V 1504호, 경상남도 진주시 O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 및 쇼핑몰 회사인 'Z'에 투자하면 10개월간 투자 원금의 10배를 지급하는데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지급 한다. 사업에 실패해도 원금은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AA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64회에 걸쳐 합계 288,820,000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Y과의 전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A 등 투자자들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AA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64회에 걸쳐 합계 288,820,000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인터넷 게임 사업이나 쇼핑몰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운영비,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소개자들에 대한 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에 따른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넘겨 신용 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2016. 2. 2.경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V 1504호에서 모두 155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자신의 처인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AC'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합계 116,985,00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M, L,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S 등록자 명단, Z 투자자 명단 1. 각 수당내역, 계좌거래내역, 투자금내역,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전력 없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든 다단계관련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유사사건의 양형 및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 공범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A이 저지른 범행의 보조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유사사건의 양형 및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 피고인 C: 동종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S 범행의 경우 한국지사장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다만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 범행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유사사건의 양형 및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 D: 동종 내지 유사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유사사건의 양형 및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