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대출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4.경 주식회사 D로부터 여주시 E 소재 한의원 건물 및 대지를 C 명의로 5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대신 주식회사 F 발행의 10만 주권 2매를 제공하였고 2017. 8. 16.까지 잔금 5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결과 계약해제를 당하여 매도인은 언제든지 한의원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2. 15.경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와 사이에 한의원 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에 장례식장 및 교회를 신축하는 총 공사비 5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12. 20. 15:00경 시흥시 K건물 1층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분당에 있는 M은행에서 대출을 확정해 놨는데 A은 목사이고 C은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심사통과에 어려움이 있다. 주식회사 N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여주시 E 한의원 건물 및 대지와 증평군 O 땅을 담보로 170억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그 땅의 감정비용과 법인인수 계약금이 필요한데, 일단 감정비용을 보내주면 법인인수 계약금은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이미 한의원 건물과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인이 이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고, M은행 대출을 진행했던 P과 Q으로부터 한의원 건물과 대지만으로는 35억 원 정도, 한의원 건물, 대지 및 증평 땅으로는 60억 원에서 65억 원 정도밖에 대출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증평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한의원 건물과 대지의 매매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의 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웠고, 또한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도 없어 감정비를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본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 같은 달 21.경 34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8. 1. 7.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N를 인수하지 못했다. 법인을 인수하려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주면 새로운 법인을 인수해서 2018. 1. 20.에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은행 대출 작업은 다 끝냈는데 그 돈을 받을 법인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 W, P, X 진술청취 보고, Q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일반건축물대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C), 융자요청제안설명서 1. 통장사본(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금융거래명세조회(입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입금내역) 등,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내역, 매매계약서 [피고인 A은 여주시 E 지상 건물(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여주시 한의원 건물’)에 관하여 T로부터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 제안을 받고 경비를 지원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등 도움을 주려 하였을 뿐 T나 피해자와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주시 한의원 건물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과정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 피해자와 함께 여러 차례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T, U의 진술, 융자요청제안 설명서의 작성, 전달, 설명 과정에 관한 P{피고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안을 만들어 주었고, C의 직원 Y 아무개(Z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워드 파일을) 작성하였다}, U(피고인들로부터 문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복사해 주었다), 피해자(U로부터 문서를 받았고, 피고인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의 진술(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P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융자요청제안 설명서는 처음 보는 문서라고 주장하였다), 여주시 한의원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에 관한 AA의 진술 등과, 피고인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2017. 추석 이전에 통지하였다는 P, Q의 진술, 피고인 A이 U과의 통화에서, 2017. 12. 19. ‘은행은 확실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2018. 1. 2. ‘M은행에서 차주가 될 법인까지 모두 세팅이 끝났다’는 말을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서, 여주시 한의원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10%를 지급하였고, 증평군 AB 공장용지(이하 ‘증평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20%까지 지급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융자요청제안 설명서의 내용, 피고인 B는 주로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진행하였고, 당연히 피고인 A과 함께 여주시 한의원 건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 T, U, P, Q 등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들이나 여주시 한의원 건물, 증평 토지에 관하여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N의 공동운영자 AC의 진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여주시 한의원 건물과 관련한 사업의 진행 정도와 대출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일부도 변제되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공사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