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2020. 9. 19. 위 형(징역 4월)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판시 제2항, 제3항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형의 집행종료일은 2021. 2. 2.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형 집행종료일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1. 위 사건의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917)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구속된 사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9. 3.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0노1657)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20도13081)에서 2021. 1. 26. 결정으로 상고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이 2021. 2. 2.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구속취소되어 2020. 9. 19.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84조 제1항에는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459조에는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므로 미결구금일수가 징역형의 형기에 산입되었더라도 이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형이 집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기는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21. 2. 2.부터 기산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에는 더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2021. 2. 2.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설치업체인 B 직원으로, 피해자 C(26세)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가구 배송･설치 업무를 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 불상의 장소에 있던 가구 배송용 마이티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해자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에서 졸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1. 23:00경 불상의 장소에 있던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에서 졸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전동 드릴과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LG 스마트폰을 차량 기어봉에 내리쳐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31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1. 1. 07:30경부터 23:0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 있던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전동 드릴과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20. 11. 1. 23:00경 광주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문근융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의 상해사진 1. 녹취록 1. 사경 추가송부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나. 제2 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다. 제3 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제4, 제5 범죄(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기간,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범행의 원인으로 주장하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해고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문제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각 범행과 같이 동일한 실수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시간이 지난 후 폭행의 강도가 올라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수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거듭된 폭행에도 별다른 저항과 자기방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전형적으로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악의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폭력성 및 악성이 범행의 주된 원인일 뿐 그 책임의 일부나마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