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2015고단155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숫자 등 영업상태 및 수익금을 실업주에게 전달하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라고 하여 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명불상인 일명 'D'과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일체 부담하며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전체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F과 공모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바다이야기'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어, 고래 등의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오션파라다이스'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열대어, 가오리, 백상어 등의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 2015고단1697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실업주인 일명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매일 수익금을 정산하여 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하는 역할을, 'E'는 피고인을 비롯한 게임장의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같은 해 9. 6. 20: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F, H을 고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5고단220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임대차계약 및 게임장 비치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분증을 J에게 제공하고 이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라고 하여 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J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0. 9. 22.경부터 2010. 10. 1.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5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1. 범행 현장사진 1. 내사보고 2015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L,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장 사진 및 게임장건물 입구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20151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실업주 J 관련 판결문 첨부) 1.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법게임장 운영은 국민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 게임장 영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