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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C 콘서트 MD(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F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J 대화상대방 및 F 명의자 관련) 1. 각 F 송금확인증, J 대화 등, J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1. 공공주택특별법위반 B는 2009. 12. 2.경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오산시 C아파트 D호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B의 외삼촌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전대 등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카인 B가 일용직 근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장기간 비워두게 되자, B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것을 권유하고 B는 이에 응하여 공공임대주택 전대를 공모한 다음, 이전에 함께 공공임대주택 전대를 중개한 바 있던 부동산중개보조원인 E에게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전대권한을 B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을 알리며 전대차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이어 피고인은 2015. 11. 16.경 E로부터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E에게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18.경 아파트 자동차 출입카드 및 방 열쇠 등을 E에게 전달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의 전차인인 G를 대리한 H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5.경부터 2019. 5. 2.경까지 G에게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20. 4. 23. 16: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1809호, B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5. 11.경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적어도 지금 전차인인 H에게 전대차를 준 것은 증인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한 다음, 재차 “전대차를 할 의사는 있었지만, 지금 전차인인 H에게 전대차한 것은 피고인과 증인의 의사가 아니라 E가 독단적으로 행한 행동이라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B에게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것을 먼저 제안하여 부동산중개보조인인 E에게 전차인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E로부터 H과의 전대차계약 사실을 전해 듣고 2015. 11. 16.경 E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E에게 아파트 현관 및 방 열쇠, 아파트 출입 카드키 등을 건네주어, E가 B의 대리인으로 전차인인 G를 대리한 H과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및 서약서, 임대주택 제3자 거주사실 확인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1. E F은행 계좌내역, 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 형법 제30조, 제33조(공공임대주택 전대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최근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1.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웰메이드킹스 물티슈70매’ 제품을 보내주면 내일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체들에 대한 다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창고에서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웰메이드킹스 물티슈70매’ 4,000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웰메이드 대용량패밀리 화장지40롤’ 제품을 보내주면 이미 납품받은 물티슈 대금과 함께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체들에 대한 다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5.경 위 ‘C’ 창고에서 시가 합계 11,059,200원 상당의 ‘웰메이드대용량패밀리 화장지40롤’ 864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미수잔액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내역 확인 – 변제자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1: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7:5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 저녁경 화성시 C에 있는 ‘D’ 건물 옆길에서 E(일명 ‘F’)로부터 흰 종이에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5. 저녁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I(일명 ‘J’)로부터 흰종이에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어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기록, 송치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스파이스는 흡연하는 방법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전파성이 높은데다가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하여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스파이스를 사용할 의도로 스파이스를 매수한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스파이스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재범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39

범 죄 사 실 2019고단5239 피고인은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거래처인 철강업체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화장품 및 샴푸 런칭에 사용하고 해외로부터 화장품 200억 원 등의 투자를 받아서 5월 말까지 5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와 대출금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정한 날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7.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1,231,179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9 피고인은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경 인천 G 소재 ‘H’ 공방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공방을 운영하고자 집기류, 물품 등을 사야하고 아르바이트 급여 비용도 필요한데, 돈이 좀 부족하다. 3개월만 쓰고 돈을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이자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매출액도 거의 없었으며 은행 및 카드업체에 1,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음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정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I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피해자가 J에서 대출받은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경 인천 G 소재 ‘H’ 공방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공방 카페를 오픈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매출액도 거의 없었으며 은행 및 카드업체에 1,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음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정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9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서서(E은행), 입출거래내역서(M은행)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은 D으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4.부터 같은 해 6.까지 월 100만 원씩을 D에게 지급한 점, D이 ㈜B의 부사장으로서의 업무 중 하나가 투자자들과의 투자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피고인과 D 사이에 투자약정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돈을 ㈜B의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에게 2019. 3.경 감사 지위만을 부여하였을 뿐 ㈜B의 주식을 배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겠다면서 임차한 N 아파트를 피고인과 L의 주거로 사용하면서 D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 돈은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149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개인신용정보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순번 26), 카카오톡 캡쳐자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범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카드대금도 연체하는 등 신용상태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 편취수법,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B(2021. 6. 17. 구속 기소)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자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 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령한 후 소분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상가 입간판 밑 등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일명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한다는 사실을 알고, B를 필로폰을 수령하는 현장에 데려다 주고, B가 필로폰을 수령하면 이를 함께 소분하여 비닐지퍼백에 넣고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후 그 경비를 받기로 하여 ‘던지기’ 범죄를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27.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B가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의 은밀한 장소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면 ‘C’가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 약 7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 또는 ‘F’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B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 G호텔 H호로 도착하여 그곳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하고, B가 ‘C’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의 은밀한 장소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숨겨 둔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면 ‘C’가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 약 7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 또는 ‘F’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B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5.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시 팔달구 D건물 I호로 도착하여 그곳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B가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의 은밀한 장소에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C’에게 전송하면 ‘C’가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장소의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 약 7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 또는 ‘F’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B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대구 중구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앱 결제내역 출력물, 감정서(2021. 7. 5.자, 모발) 1. 각 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B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B 사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마약 범죄 관련 메시지], [피의자 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무통장 입금 내역 첨부], [비닐 지퍼백 개수 확인], [피의자 B 사용 M조합, N, O 계정 거래내역 정리],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B 사용 아이패드 포렌식 자료 첨부], [필로폰 ‘던지기’ 관련 B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던지기 범행 가담 경위 및 투약 방법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필로폰 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마약류중독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절하므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B(일명 ‘C’)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달성군 D 소재 ㈜E 공장 구내매점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한 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후 B의 지시를 받은 F이 2016. 1. 7.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별관 1층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A, H, 서대구’로 탁송 의뢰한 종이상자와 서류봉투에 은닉한 필로폰 약 1g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속버스 택배 발송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g으로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었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건강식품을 보내주면 매월 할부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500만 원 등을 체불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식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업사원으로부터,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188,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지급명령문 1. 물품구매신청서, 고객관리카드 1.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27. 0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불상량의 속칭 ‘아이스’를 흡입기에 넣고 가열한 다음, 위 흡입기에 연결된 고무관을 통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인 2014. 11. 11.경을 도과하여 2021. 4. 2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마약 투약 혐의 인지), 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7

범 죄 사 실 2020고단5167 피고인은 2019. 4. 15.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물품대 관련 지불각서를 작성하며, “위 각서인 DZ는 ‘대전광역시 동구 B ㈜C 대표자로써 금번 ㈜EA과의 EB 안마의자 물품 거래에 있어서 2019년 4월 15일 소재지 양주시 ECY’로 100대, ‘대전 동구 H ED동 ㈜C 창고’로 45대 총 145대를 인수받기로 하며, 물품을 인수받는 즉시 물품대금 총액 126,000,000원(VAT 포함)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 다음날까지 지급하며, 63,000,000원 대하여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전액 현금 결제 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누구의 회유나 강요 없이 각서를 직접 작성 날인합니다. 연대보증인 A도 위 각서의 이행을 연대보증합니다.”라고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용지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서인 : DZ” 등 DZ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2019. 4. 15. 각서인 DZ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Z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Z 명의의 ‘물품대 관련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Z 명의의 ‘물품대 관련 지불각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EA 영업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28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A의 직원인 본부장 EE과 과장 EF에게 “EA의 EB 안마의자 145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 1억 2,600만원을, 계약 당일인 오늘 4,300만원 지급하고, 2019. 4. 16.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19. 5. 31.까지 잔금 6,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7억원을 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E과 E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2,600만원 상당의 EB 안마의자 145대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 관련 지불각서 [2021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회사대표자 명의의 각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물품을 편취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수(8,900만 원)가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동네 후배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09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9

범 죄 사 실 2020고단7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송도육교 방면에서 인하대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884,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버스와 승용차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04:30경 인천 미추홀구 C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587번길 85-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6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5.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복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2020고단9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6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와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66

범 죄 사 실 2020고단92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4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29. 18:0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9. 21:26경 인천 남동구 D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청라동을 거쳐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71에 있는 주안역지구대 앞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이 40,100원이 나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사건접수),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수 당일 촬영한 피의자의 주사자국, 감정의뢰 회보서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오른팔 주사자국 사진, 감정의뢰 회보(소변),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단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0. 7. 24.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 투약을 자수하여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단약의지를 지키며 재활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마약류 판매자로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26. 06:59경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2,259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주소불상 건물 1층 소화전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검정색 테이프에 동봉된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9. 26. 09:0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1정씩 나누어 각각 구강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이체 내역, 피의자 A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송 모발 감정 의뢰 회보-양성)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대마를 매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