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5. 2. 5.경부터 2008. 2. 16.경까지 화성시 O에 있는 P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 겸 대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04. 6. 4.경부터 2008. 2. 16.경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06. 9.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여수신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03. 9. 1.경부터 2009. 5. 15.경까지 위 금고에서 대출담당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J 명의의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상가 10개(1078, 1085, 1105, 1108, 1117, 1131, 1132, 1136, 1142, 1144호)를 담보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2007. 1. 4.경 22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7. 1.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07. 1. 하순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J의 추가 대출신청을 심사하고 대출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644,000,000원이므로 30,000,000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 하순경 J에 대하여 위 상가 10개를 담보로 추가로 30,000,000원을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등기유용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렸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등기유용계약서 및 대출심의의결서를 검토한 후 위와 같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금액이 산정되었음에도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23.경 여신업무취급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S,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여신업무규정 1. 각 대출심의의결서(수사기록 제1권 제246쪽, 제267쪽) 1. 각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247쪽, 제268쪽) 1. 감정평가서(수가기록 제1권 제293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P새마을금고는 피고인 C, S, 피고인 D로 구성된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보물을 확인하고 대출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위 대출심의위원회에서 대출 적격 판정이 나면 상무인 피고인 B와 이사장인 피고인 A의 결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들은 J에게 추가 대출해 주면서 2007. 1. 4.경 담보로 제공한 상가들의 감정가액 644,000,000원에서 선순위 저당권 260,000,000원을 공제한 384,000,000원의 60%인 230,400,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하여 22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당시 P새마을금고의 자체 계산에 의하더라도 위 상가들을 담보로 최고 230,400,000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함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선순위 저당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었다. 금융기관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은 기존 대출서류 등의 확인만으로도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한 30,000,000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일인 한도 대출가능금액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달 23.경 J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은 금융기관 종사자라면 당연히 하였어야 할 대출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고, 그 임무 위배로 제3자인 J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P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J이 담보로 제공한 상가들의 경매당시 감정가가 9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러 경매당시 감정에 의할 때 위 30,000,000원도 대출가능금액의 범위 내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 C은 금융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였던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J에 대한 2007. 1. 4.자 대출 피고인 B는 2006. 12.경 P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 상가 10개(1078, 1085, 1105, 1108, 1117, 1131, 1132, 1136, 1142, 1144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심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D에게 2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06. 12. 하순경 J의 대출신청에 관하여 담보물 평가 및 대출 여부를 심사하게 되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하고, 다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소액보증금액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대출비율(60%)을 곱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J의 대출신청에 관하여 감정평가금액 644,00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액 260,000,000원과 소액보증금 75,000,000원을 공제한 후 대출비율(60%)을 곱한 대출가능금액 185,400,000원의 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대출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면서 감정평가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액만 공제한 다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대출비율을 곱하여 대출가능금액을 230,400,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한도에서 22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을 승인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의견란에 22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1. 초경 J에 대하여 위 상가들을 담보로 220,000,000원을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렸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대출심의의결서를 검토한 후, 위와 같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금액이 산정되었음에도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4.경 여신업무취급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정당한 대출한도금액인 185,400,000원을 초과한 22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J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3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K에 대한 대출 피고인들은 2007. 1.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시흥시 V건물 1층 108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았다.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위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사 6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사도 15명에 불과한 W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사가(경매당시 감정가, 이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가격시점이 동일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가 350,000,000원에 불과한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670,000,000원으로 부풀린 다음, 위 법사가를 기준으로 한 대출가능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73,000,000원 및 소액임차보증금 7,500,000원을 공제한 후 대출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41,700,000원에 불과함에도, 2007. 1. 19.경 K에게 19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148,300,000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신업무취급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148,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L에 대한 대출 피고인들은 2007. 1.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시흥시 X 상가 8개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았다.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위 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사 6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사도 15명에 불과한 W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사가(손해배상소송에서 대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 이하 같다)가 786,000,000원에 불과한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1,250,000,000원으로 부풀린 다음, 위 법사가를 기준으로 한 대출가능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700,800,000원 및 소액임차보증금 93,600,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190,000,000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신업무취급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M에 대한 대출 피고인들은 2007. 3.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M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Y 전 715m²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았다.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감정평가사 6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가 15명에 불과한 W에 감정을 의뢰하여 법사가가 75,790,000원에 불과한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321,750,000원으로 부풀린 다음, 위 법사가를 기준으로 한 대출가능금액은 법사가 75,790,000원에 대출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45,474,000원에 불과함에도, 2007. 3. 30.경 M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54,526,000원을 초과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신업무취급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54,5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N에 대한 대출 피고인들은 2007. 5.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강원 영월군 Z 전 5,531m²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았다.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맹지인 부동산은 담보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반드시 공인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담보물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설사 대출담당 직원이 자체감정을 하면서 매매사례를 따르더라도 실제 매매가격에서 20%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3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 부동산이 맹지임에도 이를 담보로 취득하기로 하였고, 또한 위 부동산이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결과 감정가가 5,000만 원 밖에 되지 아니하자 공인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는 경우보다 큰 액수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자체감정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감정을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07. 5.경 자체감정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위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인근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거나 두 곳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자체감정을 위한 위 부동산 소재지 방문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자체감정가를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은 2007. 5. 9.경 N이 원소유주인 AA으로부터 매매대금 165,000,000원에 매수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대금을 418,25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다음, 매매가격에서 20%를 공제하지도 아니하고, 공시지가의 3배(115,487,280원)를 초과한 위 매매계약서 기재금액 전액을 감정가로 산정하여 감정평가표, 현지답사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07. 6. 4.경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N에게 190,000,000원의 대출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6. 4.경 N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19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취지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심의의결서, 감정평가표, 현지답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렸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심의의결서, 감정평가표, 현지답사확인서를 검토한 후, 위와 같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감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7.경 여신업무취급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190,000,000원을 대출하여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J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가들의 감정가액 644,000,000원에서 선순위 저당권 260,000,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84,000,000원의 60%인 230,400,000원을 대출가능금액으로 하여 22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피고인 D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임대차확인서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실, J 대출의 실질적인 대출자인 U은 담보로 제공한 상가들을 포함한 50개호의 전체 상가에서 하나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담보로 제공한 상가들은 연속하여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가 건물의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실, 담보로 제공한 상가들은 그 면적이 8.05m²인 곳이 5개, 16.1m²인 곳이 3개, 32.2m²인 곳이 2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P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는 상가건물은 소액보증금을 방수(공실인 방수 포함) 등에 곱하여 산출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상가임대차적용대상 부동산은 유효담보가액{감정가액 - [선순위 저당권 등 + Max(최우선변제보증금 또는 감정가액 × 1/3]}의 100분의 60이내,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경우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반하여 상가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담보로 제공한 상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상가가 하나의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세무서의 임차인 확인 결과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담보로 제공한 상가들의 그 면적도 8.05m² 및 16.1m²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으로 분리되어 임차될 가능성이 적었던 점, 실제 상가들을 임차한 자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대출과 관련하여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없는 점, 당시 P새마을금고는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가에 임차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상 과실이나 근무 태만으로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소액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대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배임의 고의, 즉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S, AB, T의 법정진술 또는 공판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K, L, M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P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제34조 제4항 제1호는 이사회가 정한 지역 이외의 담보물건 또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사 60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감정평가법인과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부실감정 등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업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여신업무규정에 따르지 않고 감정을 의뢰할 당시 감정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감정평가사가 15명에 불과한 W에 감정을 의뢰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재산범죄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이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W의 감정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기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감정인들이 아닌 피고인들이 감정서만으로 W의 감정이 실제 부동산의 가격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W의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의 소유자들 사이에 부정한 대가 등을 받고 허위의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가사 그러한 부정한 대가 등이 오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S, AB, T의 법정진술 또는 공판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W의 감정이 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감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 N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은 대출실행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담보대상 물건에 대하여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고, 2억 원 미만인 경우 금고에서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을 하되 그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P새마을금고의 2005. 8. 11.자 2005년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화성, 오산, 수원 지역은 금고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여 자체감정을 하고, 자체감정지역 외 지역은 외부감정을 하며, 자체감정을 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매매사례(시가 반영)를 적용한 자체감정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P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제39조 제4호는 맹지로써 도로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이 없거나 관습상 도로 등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5년 제5차 정기이사회 의결에 반하여 화성, 오산, 수원 지역 이외의 토지인 N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이하 '영월 토지'라 한다)를 자체감정하였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결로 자체감정을 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또한 영월 토지는 전으로 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쪽으로 폭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관습상 도로 등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P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에서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맹지인 대지라 보기 어렵다. 또한 N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418,250,000원에서 20%를 공제하면, 334,600,000원(418,250,000원 × 0.8)이 되고, 이에 60%에 해당하는 200,760,000원이 대출가능금액이어서 매매대금에서 20%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은 N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의사회 결의에 반하여 자체감정을 하여 N에게 대출을 하여 준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N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출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피고인 D이 영월 토지의 공동투자자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 D이 N 측과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N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D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N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C은 영월 토지의 현장 답사까지 다녀온 점, 비록 가격시점이 2011. 11. 3.이기는 하지만 영월 토지의 감정가가 276,550,000원에 이르는 점, P새마을금고는 당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S, AB, T의 법정진술 또는 공판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N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라는 점을 인식하고 N에게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