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19

범죄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4. 27.경 행사용 로고송 응모를 위해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딸을 통해 가수로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여, 14세)를 부른 다음,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D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E 스튜디오'의 녹음부스 안에 피해자 일행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사무실로 나온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복식호흡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배꼽 아래와 음부사이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피해자)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좌절한 피고인의 딸이 가출함으로써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친구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배꼽 아래 부분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속옷 안으로 누른 것은 아니며 이 또한 복식호흡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가 녹음부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복식호흡을 알려주겠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꼽 아래와 음부 사이 부분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밖에 있고 녹음부스 안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손을 팬티 속에 넣고 누르면서 힘을 줘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F는 이 사건 당일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서로 피고인이 복식호흡을 가르쳐 준다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복식호흡을 가르쳐 준다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꼽 아래와 음부 사이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는 그 신체부위 및 방법,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인 피해자의 연령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된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나마 용인할 만큼 상호 충분한 신뢰관계는 형성되지 아니한 단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식호흡을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신체접촉부위 및 방법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는 그 합리적 필요성을 넘어선 과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뿐 아니라 F도 피고인의 손이 들어왔을 때 불쾌했다는 감정을 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체 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야기할 만한 행동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그 추행의 점에 관한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식호흡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 및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해체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낮은 형량을 택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인천 남구 D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E 스튜디오'에 피해자 C이 오자 다른 일행에게는 가사를 외우라고 하고 피해자를 옆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수가 되려면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 섹스 경험 있냐? 신체사이즈 다 알아야 된다. 바지 벗어봐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가 안 벗으면 내가 벗긴다"는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윗도리를 벗어봐라"고 요구하였다가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에 걸쳐놓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뒤 돌아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뒤로 돌자 "허리사이즈를 잰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4. 28. 16:00경 'E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곳 쇼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게 한 후 "글래머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다가 피해자가 밀쳐내자 화를 내면서 "어떻게 가수가 될 거냐? 여자 연예인들 다 이랬다. 이럴 거면 가수 못 된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수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가수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하려는 건데 네가 이렇게 못 버텨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가수 못된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네"라는 대답을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위로 들고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앉아 있고 피고인은 서있는 상태라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쪽 녹음부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부스 내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온몸을 떨고 큰 소리로 울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사가 제출하거나 들고 있는 증거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즉, G(피해자의 친구), H(피해자의 큰고모), I(피해자의 작은고모)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위 나.항과 같이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가.항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불러서 창고로 갔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뜬금없이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직접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반 정도 걸치게 벗었더니 98점을 준 다음 다시 입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윗옷을 벗어보라고 해서 벗지 않고 위로 올렸더니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만지지 못하였고 0점을 주었다. 그 후 다시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벗었더니 허리사이즈를 재본다고 뒤로 돌아보라고 해서 돌았는데 허리둘레를 눈으로 체크하더니 이번에는 10점을 주고 다시 입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저를 데리고 창고로 갔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뜬금없이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었더니 뜸을 들였다며 0점을 준 다음 다시 입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슴을 만져보겠다고 해서 "네"라고 말하자 만지고 나서는 반항을 하지 않았다며 100점을 주었다. 그 후 다시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벗었더니 뒤로 돌아보라고 하였고 티셔츠를 들춰서 허리를 만지고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창고로 가자고 해서 갔더니 먼저 윗옷을 올려보라고 하였고 당시 가슴을 만진 기억은 없으며 점수도 기억나지 않고, 다음으로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였고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밑으로 벗었으며 뒤로 돌아보라고 하여 돌았더니 허리를 만지고 100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였다는 순서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먼저 바지를 벗게 하고 윗옷을 올리게 한 다음 다시 바지를 벗게 한 것인 반면 이 법정에서는 먼저 윗옷을 올리게 한 다음 바지를 벗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점수에 대하여도, 경찰에서는 바지를 벗었을 때는 98점, 윗옷을 올렸을 때는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0점, 다시 바지를 벗었을 때는 10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바지를 벗었을 때는 뜸을 들였다며 0점, 윗옷을 올렸을 때는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점, 다시 바지를 벗었을 때는 점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바지를 벗었을 때는 100점을 주었고 윗옷을 올렸을 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해,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해서 결국 만지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러다가 검찰에서는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밖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지만,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 그 점이 쟁점이 되어 질문을 받자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사이즈를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허리를 만지지 않고 그냥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러다가 검찰에서는 허리사이즈를 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지만, 다시 이 법정에서 그 점이 쟁점이 되어 질문을 받자 허리를 만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재차 허리를 더듬기까지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강제추행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그 주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문 없이는 도저히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나머지 행위(가수를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다음 이를 감상하는 행위)만으로는 설령 그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나.항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윗옷을 벗으라고 해서 속옷까지 다 벗었는데, 가슴을 만지면서 글래머라고 했고,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입을 열지는 않았다. 옷을 입은 다음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냐"고 해서 "네"라고 답하니, 갑자기 바지, 팬티, 안경을 벗기고, 자기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빨았다. 삽입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자 녹음부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윗옷을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고, 온몸이 떨리고 울자 테스트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섹스해도 되냐"고 해서 "네"라고 했더니 윗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위로 올리고 만지려고 하여, "안되겠어요"라고 답하였더니, "가수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여 울었다. 윗옷을 입은 상태로 다시 바지를 벗어 보라고해서 바지와 속옷을 벗었는데 안경을 벗기고 성기를 빨았다. 그리고 녹음부스'안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한 다음 눕히기 전에 옷을 다 벗기고 삽입을 시도하여 성기가 닿았으나, 온몸이 떨리고 울자 테스트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최초 검사의 신문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섹스하자고 하면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네"라고 했더니 윗옷을 벗어보라고 하여 거부하자 "이럴거면 가수 못한다"고 하여 울었다. 그 후 "오늘 하자고 하면 할거냐. 거부하면 가수 안시켜준다"라고 말하여 "네"라고 하자 갑자기 바지, 팬티, 안경을 벗기고, 자기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빨았다. 그리고 윗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나체상태로 녹음부스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삽입을 시도했고, 온몸이 떨리고 울자 테스트였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윗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진 다음 키스를 하였고 혀까지 넣었으며, 다시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바지, 팬티, 안경을 벗기고, 자기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빨았고 녹음부스로 데리고 가서 윗옷을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게 하였는지와 윗옷을 벗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윗옷을 스스로 벗었고 그 상태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지만 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윗옷을 벗기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최초에는 검찰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윗옷을 벗기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윗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혀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 등을 벗게 하였는지와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녹음부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윗옷을 다시 입고 나서 피고인이 바지, 팬티, 안경을 벗기고, 성기를 뺀 다음 녹음부스로 데리고 들어가 윗옷을 벗기고 삽입하려 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바지와 속옷을 스스로 벗었더니, 안경을 벗기고, 성기를 빤 다음 녹음 부스로 데리고 들어가 윗옷을 벗기고 삽입하려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최초에는 '피고인이 바지, 팬티, 안경을 벗기고 성기를 빤 다음 윗옷까지 모두 벗기고 나체상 태로 녹음부스로 데리고 들어가 삽입하려했다'고 진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윗옷을 다시 입고 나서 피고인이 바지, 팬티, 안경을 벗기고, 성기를 빤 다음 녹음부스로 데리고 들어가 윗옷을 벗기고 삽입하려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앞서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말한 피해상황 등의 내용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잘 되지 않자 녹음부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의를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큰 소리로 울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과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수를 시켜준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와의 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를 중단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일 뿐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들로는, '가수가 되려면 하라는 대로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벗을 것을 자꾸 재촉하다가 내 바지와 안경을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를 벗었고 그것을 하려고 하기에 싫다고 하면서 옷을 입자 피고인이 테스트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만두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고모 I의 경찰에서의 전문진술,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했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무섭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수가 되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왜 딴 소리냐라고 막 그러다가 가라고 했다. 피해자는 위에만 벗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친구 G의 경찰에서의 전문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 옷을 다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힘들어 하자 연예계에 들어오려면 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쳐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담임선생 J의 전문진술(2013. 5. 13.자 사안서), 피해자가 친구 K에게 문자로 '강간당할 뻔 했어, 나한테 가수시켜 준다고'라고 했다가 그 취지를 묻는 K에게 "ヲヲヲヲ 농담임, 뻥이야, 농담이라고, 병시나, 좀 힘든 일이었어, 아빠한테 욕먹었어'라고 답변한 피해자의 문자내용(수사기록 306-307쪽)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첫 번째 전화에서는 "옷 벗어" 이랬다고 하다가 두 번째 전화에서는 "속옷까지 벗어" 이랬다고 하다가 오늘은 강제로 바지를 벗겼다고 하고 말이 다 틀려'라는 K의 피해자로부터의 전문진술(수사기록 309-310쪽) 등이 있다. 3) 그뿐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이 위력에 의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과 함께 피자와 스파게티를 사러 다녀왔다는 점이나 그 후 녹음실에 있었던 F에게 '피고인이 나를 가수시켜 준다고 했다'라고 자랑을 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을 들러리로 착각한 F가 녹음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강제로 추행을 당한 후의 행동으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나.항과 같이 극심한 추행과 함께 위력에 의해 간음을 당할 뻔했던 피해자가 그 직후 1시간가량 다시 녹음을 하고, 그 후 녹음실을 방문한 자신의 고모 그리고 고모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쌤 저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폭력적으로 추행이나 간음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가수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추행이나 간음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또한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의 만족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중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더 많음을 나타낸다. 4) 또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경찰 또는 고모에게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핸드폰 요금제를 다 사용하여 문자와 전화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요금제를 다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었으나 멘붕상태여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고모와 친구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다수 인정되므로, 당시 핸드폰 요금제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역시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아니한 것은 요금제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반증하며, 이는 나아가 그 당시의 상황이 강제력을 동원한 성폭력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5) 특히 피해자는 고모 및 고모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고모의 남자친구로부터 '가수의 소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 행동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위 발언을 듣고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나 진짜 노래 못하겠다. 가수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에 피고인의 딸인 L이 '니가 잘못했네. F한테 니가 싸가지 없게 대했다'는 답글을 달자, 피해자가 L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스토리에 '전화받아라. 내가 니네 아빠한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려주겠다'고 다시 답글을 달았고, 그 후 L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L으로부터 '니가 내 아버지를 왜 난처하게 만들었냐. 너의 고모가 왜 내 아버지에게 지랄을 했냐'는 취지의 말을 듣는 한편, L이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걸레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해 놓은 것을 보고, 그 무렵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L에게 최초로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한 데 이어 이 사건을 고모에게 알리고 신고하기에까지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폭로 및 신고의 경위를 보아도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의 과장이 있었고, 그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