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 31. 확정되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원을 운영하다가 200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장차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우선 큰 건물을 의사의 명의로 매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의료법인 설립에 성공할 때까지 병원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그 의사의 명의로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의사 D에게 "인천 남구 E에 좋은 건물이 있는데 원장님 이름으로 계약하고 등기하자. 나중에 병원을 개원한 다음 법인으로 전환을 시키겠으니 일단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제안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07. 3. 초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D과 함께 인천 남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 201호, 501호, 601호, 701호 소유자들을 만나 2007. 2. 16.을 매매계약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 3. 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D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7.과 2007. 11. 14. 이 사건 건물 중 1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7층까지를 매수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9.경 4층 공유자인 G, H, I 및 3층 소유자인 J로부터 위 3, 4층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K와 사이에 3, 4층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14억 7,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억 3,500만 원은 2007. 11. 12.까지, 잔금 5억 2,500만 원은 2008. 1.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07. 11. 14. 위 3, 4층 부동산에 담보 설정되어 있던 채무들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D 명의로 먼저 이전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5억 2,500만 원을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14. 이 사건 건물 중 1, 2, 5, 6, 7층에 관하여, 2007. 11. 15.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L아파트 102동 1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D, 피고인, 채권최고액 7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잔금지급일 무렵인 2008. 1. 30.경 이 사건 건물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바로 아파트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추가대출을 일으켜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 1. 말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수십억 원에 대한 이자(월 약 3,000만 원)를 연체하여 더 이상 피고인은금융기관들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받더라도 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 5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오히려 M을 통해 소개받은 N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N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O,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 D과 동업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비의료인의 의사고용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D 명의로 이전한 것일 뿐,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관계를 동업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사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D의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동업조합체가 조합원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은 선순위담보액을 공제할 경우 실질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대신 공동담보물인 이 사건 건물 1, 2, 5, 6, 7층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질 담보가치가 충분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평가를 받아 추가 대출을 일으켜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이상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더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 2, 5, 6, 7층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도 후순위 근저당권(선순위담보액 33억 8,000만 원)으로서 잔금 5억 2,500만 원에 대한 실질적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순위담보액을 공제한 이 사건 아파트 잔여 담보가치는 약 4,800만 원 이상(= 3억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5,2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중 1, 2, 5, 6, 7층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고, 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약 2,700만 원 상당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나타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사기죄의 위 양형기준을 기초로 하되,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정과 사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무죄부분(2007. 11. 14.자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7층까지를 매수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07. 3.경 1, 2, 5, 6, 7층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으나, 3, 4층을 매입하지 못 하고 있던 중, 위 건물 4층 공유자인 피해자 G, H, I, 3층 소유자인 피해자 J로부터 위 3, 4층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K를 찾아가 위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라고권유하여 2007. 6. 6.경 피해자 K를 통하여 3, 4층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07. 10. 31.경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중도금 지급일인 2007. 11. 5.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사실은 2007. 11.경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앞세워 부동산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합계 46억 원 상당을 모두 가족, 지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P병원의 직원 임금,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 가량 및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당시 인천시 조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위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K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그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7. 11. 9. 경 인천 남구 E에서 피해자 K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면, 2007. 11. 12. 중도금 8억 3,500만 원, 2008. 1. 31. 잔금 5억 2,5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병원을 개원하여 60억 원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 각층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 4층에는 매매에 의한 가등기를 해 주며, 계약 위반시에는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아무조건 없이 매도인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 J, G, H, I와 다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중도급 지급시기가 되자 피해자 K에게 중도금 지급조건 변경을 요청한 다음, 2007. 11. 14. 경 이 사건 건물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에 담보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8. 1. 30. 까지 잔금 5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일단 소유권을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넘겨받아 301호, 401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는 위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중도금만 지급한 채 잔금 5억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통하여 피해자 J, G, H, I로부터 금 5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2007. 11. 무렵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4층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인천시 건축조례 중 대지 안의 공지규정(의료시설의 경우 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3m 이상 띄우도록 함)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7. 6. 6.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이 매번 자금 부족으로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몇차례 계약이 파기된 사정과 피고인이 담보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려 한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중도금까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3, 4층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측에 이전해주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1, 2, 5, 6, 7층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인천시 건축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관할관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민은행에도 추가대출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전후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다소 무리하게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