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30. 01:00 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유현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길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만 원, 카카오 뱅크 체크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무크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18:00경 부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가 소유하는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5. 05:3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이 소유하는 현금 3만 원,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0. 09:50 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고 부엌칼로 위 돼지저금통을 오려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4. 13:3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8,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6. 08:10 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8길 24 에 있는 '강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학부모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M가 소유하는 삼성 신용카드 3매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반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20. 09:50 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13:30 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26. 08:10 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8길 24에 있는 '강일초등학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학부모실까지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3. 21:06 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N)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3,6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36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06:04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O)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2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같은 날 6회에 걸쳐 합계 4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10:01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위 2. 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R)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84,15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국내거래내역조회 출력물 1. G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명세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절도 사건 관련 출력물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의 소지품 및 추가 범행 관련), 검거 당시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국민카드사용 캡쳐사진 출력물, 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지갑에서 발견된 국민카드 소유자 확인 관련), 국민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수사보고(국민카드 사용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남목포경찰서 피해자 J 전화 조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경기 김포 사건의 피해자 C과 전화통화 결과) 1. 매출전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각 사기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 E, H, J, L 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들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