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5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관 203호에서 E 및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옆으로 피하자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윗옷을 벗긴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6. 4. 7. 00:55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는 "E이 (술을 사러)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밑(음부)에 만지려고 해서 생리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다. E이 술을 사고 들어와서 내가 E한테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했다고 했더니 왜 건드렸냐고 하고 피고인도 자기가 나를 만지는 것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 알지만 자기가 좋아서 한 거라서 잘못 없다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17. 4.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E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서 피고인을 밀치고 "신고하겠다. E이 돌아오면 다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고 어떻게 하게? E에게 말해라. 증거 있냐?"고 대꾸하였다. 나)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추행을 하여 피고인에게 3회 정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미안하다. 더 이상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추행을 멈추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는데, 옷을 벗기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입으로 가슴을 빨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할 때 피고인이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고 말하였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등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추행을 중단한 것은 때마침 E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생리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생리 이야기가 기재된 이유는 모르겠다. 마) 피해자는 E이 돌아오자 곧바로 E에게 "지금 니가 아는 형이라는 사람(피고인)이 나를 건드렸다. 경찰에 신고할 거고 기분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부모님에게 전화로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화장실에서 통화한 이유는 피고인 앞에서 통화하기가 무서웠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뺏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바)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술에 강해서 정신은 멀쩡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아래 6)항에서 보는 피고인의 변소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오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윗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중 "입으로 빨고"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윗옷을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 정도의 추행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추행과 비교해 보더라도 중요한 추행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법정진술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추행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이 부분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정할 기록상 증거가 없을뿐더러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추행하였다면 E이 오는 소리를 듣고 추행을 중단하였더라도 E에게 쉽게 발각되었을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취지상 E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지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정황은 이 부분 피고인의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일관된 변소취지와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중단한 이유에 관한 자필진술서 내용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추행을 중단한 이유에 관하여 추행 중단 직후 방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E을 상대로 하여 그때의 상황에 관한 인지 여부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양자의 태도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의 우열관계를 확인해보려는 시도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아 위에서 지적한 피해자의 비일관되거나 모호한 진술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처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다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현장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이 부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이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모호하다. 4)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을 향해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E이 돌아오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뜻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서는 신고하기 무서워 화장실에 들어가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5) 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술을 사러 나간 E이 금방 돌아올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와 E의 친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체포된 직후부터 위 주장과 같은 행위내용을 순순히 인정하는 피고인의 일관된 태도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묘사되는 피고인의 부인태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