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30] 피고인은 2019. 9. 16.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차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2552] 피고인은 2019. 11. 12. 0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1호실에서 유흥접객원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러 온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G(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178] 피고인은 2020. 2. 21. 03: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운영자인 I에게 옆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자신의 앞 자리에 앉자 그녀의 옆으로 이동하여 그녀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남, 51세)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종업원 및 노래방 업주 진술, 112신고내용확인, 참고인 K진술확인, 결재내역확인, 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 판결문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2020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일반진단서 제출) [2020고단7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183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의 진실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183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해와 폭행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강제추행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