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경부터 2010. 2. 27.경까지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선각운영부의 부장으로, 2010. 2. 28.경부터 2011. 4. 11.경까지는 D 생산운영팀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호선별 실행예산편성, 목표예산 실적관리, 협력업체 기성 확정, 협력사 채산성 분석, 예산관리 제반 업무 및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4.경 D에서 하도급업체와의 스트리핑(Stripping) 및 티바(T-bar)의 품셈을 각각 1.440, 0.720으로 하는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협력업체와의 계약 및 기성 확정을 할 때 위와 같은 회사 내부기준을 지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통영시 E에 있는 D 가공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G에 대한 절단가공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D에서 정한 품셈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각 3.00을 적용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진행된 작업 중 2009. 3. 작업에 대하여는 2009. 4. 20.경 13,508,120원을, 2009. 4. 작업에 대하여는 2009. 5. 20.경 10,945,650원을, 2009. 5. 작업에 대하여는 2009. 6. 20.경 13,049,930원을, 2009. 6. 작업에 대하여는 2009. 7. 20.경 33,94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품셈기준을 상회하는 각 3.00을 적용한 금액을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년 3월경 D의 계약체결기준(1.44/0.72)에 의하면 위 G에 대한 기성금은 18,056,080원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임의로 각 3.00을 적용한 37,537,640원의 기성금이 F에 지급되게 하여 F로 하여금 그 차액인 19,481,5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품셈 각 3.00을 적용한 호선별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0.경까지 그에 따른 집행금 합계 3,003,031,691원을 집행하여, F 및 주식회사 H(2010. 12.경 F의 사업장 및 사업권이 주식회사 H으로 전부 이전)으로 하여금 품셈기준에 의한 집행금 1,232,100,256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1,770,931,4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J 진술기재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 단가변화추이표 1. 개별계약서 1. 기성과지급분, 기성집행내역서 1. 기성요청서(2010. 2.-5.) 1. 각 수사보고서(기성금 지급내역 원장 및 수령내역 입금거래자료 첨부, D 선각운영부 직원배치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업무담당자인 부하직원 I에 대한 업무상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은 있을지언정, 고의로 스트리핑 및 티바의 품셈을 각 3.00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이나 기성금 결제 내지 정산 과정 등을 통해 회사 측에 언젠가는 발각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품셈을 하향시키는 쪽으로 관련 추가 데이터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피고인이 오히려 품셈을 상향 변경하는 지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개별계약서는 실무담당자가 작성하고 부장인 피고인은 기성금을 지불할 때 목표예산 내에서 총액만 결재하였기 때문에 품셈이 변경된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는 점, 조직체계상 부장인 피고인이 중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실무담당자에게 품셈 수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피고인과 F,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두 회사를 합하여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금전이 전혀 수수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I이 D 감사팀 직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할 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감사팀 직원이 결재선을 따지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다고 하자,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이 시켜서 품셈 변경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문서 등을 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억나지 않던 일을 자신이 작업한 문서만을 보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최종적인 실무담당자로서 자신의 업무 미숙 내지 착오 등으로 품셈 변경에 대한 재결재절차를 누락한 채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I이 거짓 진술을 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무담당자인 I에게 스트리핑 및 티바의 품셈을 각 3.00으로 적용하여 F 등과 절단가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트리핑 및 티바에 대하여 각 3.00의 품셈이 적용된 계약이 체결되어 F 등에게 기성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절단 작업 중 스트리핑 및 티바 작업에 대하여 사외에서 작업한 것을 구매해 오다가, 2009년경 신규 야드를 만들어 사내 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품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나. 통상 품셈결정은 생산기획부에서 예산 하달 → 선각운영부에서 실행예산 편성 → 담당자가 위 예산으로 1차적인 편성예산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품셈 1차안 작성 → 담당자가 차상급 관리자인 K 차장에게 보고 → 1차 품셈안으로 업체 대표와 만나 협의 → 실무 담당자들이 품셈 결정 → 실무담당자, 차장 K, 부장 피고인, 상무 2인, 전무 순으로 결재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만일 위와 같이 결정된 품셈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추가품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담당자부터 전무까지 변경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이에 따라 당시 생산운영부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던 J이 대우해양조선(D사)이 발주하는 금액을 참고하되 예산의 범주 안에서 1차안으로 스트리핑 및 티바의 품셈을 각각 1.440, 0.720으로 정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같은 부서의 I 주임에게 기안하라고 주었다. I은 2009. 1. 31. 아래와 같은 기안을 올려, 차장 K, 부장 피고인 등을 거쳐 2009. 2. 4. 본부장 결재까지 이루어졌다. 결재 단계에서 피고인은 "추가 DATA 작성. 1) 단가 변화 추이를 년도별로 작성, 2) 현 단가를 갖고 동종사(대우, 삼성, 현대) 비교하여 시점별로 언제까지 단가 및 TON당 M-H를 얼만큼 DOWN을 시키겠다는 내용(목표치 결정 품의)"을 부가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기안] 가공 협력사 품셈 변경 조정건 상기 표제의 건 관련, 타사 대비 당사내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품셈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하여 최종안을 보고드리오니 본 내용을 검토하신 후 재가 바랍니다. 1. 타사("D"사 기준) 계열별 품셈2. 타사 대비 당사 품셈 변경 조정(안)※ 품셈변경내용(안) - STRIPPING 목표 원단위 도달 - 1YARD L 및 2YARD F 원단위 동일적용(한시적) 2YARD의 절단 설비 불안정 및 강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정상화 되기까지 동일 적용(→ 하반기 품셈 재조정 예정) 라. 위와 같이 결재를 받은 품셈으로 2YARD에서 작업을 하기로 한 F와 계약 체결을 논의하던 중, F의 M 사장은 D 측에 스트리핑과 티바의 품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스트리핑과 티바의 품셈을 각 4.83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J에게 F 측의 담당자를 인계해주면서 단가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J은 F 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받아 I에게 주었다. 마. 그 무렵 피고인은 I에게 절단 작업과 관련하여 단가변화 추이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I은 J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엑셀로 단가변화추이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몇 번 수정을 하다가 스트리핑과 티바의 품셈을 각 3.00으로 적용하여 분개를 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I은 2009. 4. 17. "절단 원단위 변경에 따른 TON당 단가변화 추이"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작업의 품셈은 위 2009. 2. 4.자 기안대로 적용하되 스트리핑과 티바의 품셈은 각 3.00을 적용하여 아래 표를 포함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TON당 단가표를 작성하였다.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을 비교한 뒤 I에게 스트리핑과 티바의 품셈으로 각 3.00으로 정하여 기성분기예산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I이 따로 기안을 해야 하냐고 묻자 목표예산 내에서 품셈이 조정된 것이므로 기안은 별도로 필요 없다고 하여, 계약체결 담당자인 I은 NCF(주판), PLATE(외판), ANGLE(형강)에 대해서는 2009. 2. 4.자 기안의 품셈을, 스트리핑과 티바에 대해서는 각 3.00 의 품셈을 적용하여 F 등과 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2010. 12.부터는 H과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트리핑과 티바 작업분에 대하여 F 등에게 기성금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결재한 기성요청서 중에는 작업별 품셈이 기재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스트리핑과 티바 작업에 대해서는 품셈이 "3"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2010년 4월경 감사팀으로 부서를 옮긴 J이 I이 근무하는 부서에 갔을 때 I이 스트리핑과 티바에 대한 품셈을 각 3.00으로 한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J은 자신이 정했던 품셈과 달라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의아해하며 I에게 품의서를 써서 진행해야지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결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다. 아. 위와 같이 절단가공계약이 체결되던 시기는 I이 J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 일을 배워가며 처리하던 시기였고, 협상 관련 업무는 K 차장 및 J 주임이 담당하였으며, I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품셈을 상향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품셈을 계산해 낼 능력도 없었다. 더구나 I이 2009. 2. 4.자 기안 결재 당시 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현 단가를 갖고 동종사(대우, 삼성, 현대) 비교하여 시점별로 언제까지 단가 및 TON당 M-H를 얼만큼 DOWN을 시키겠다는 내용의 추가 DATA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다른 추가적 지시 없이 기존의 지시와 반대로 스트리핑과 티바의 품셈을 상향하는 단가추이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J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 없이 품의를 올리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조직 체계나 I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상정하기 어렵다. 자. I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D에서 내부 감사가 이루어지자, 2011. 3. 25. D 감사실에 '2009. 2. 4.자 기안과 같은 내용으로 결재를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스트리핑, 티바 두 계열에 대한 품셈을 상향 조정하였고,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기안을 타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엑셀파일로 품셈 변화된 내용과 함께 보고하란 지시였으며, 그 문서에 대한 내용에 따라 두 계열에 대한 품셈을 상향조정된 원단위로 반영되어 기성집행되었다'라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스트리핑과 티바에 대한 품셈을 각 3.00으로 하여 분개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엑셀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결재 없이 위 품셈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스트리핑과 티바 작업에 관하여 회사에서 마련한 품셈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품셈으로 계약 체결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17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현실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퇴사한 이후 F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N에 사장으로 취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F 등이었고, 피고인이 품셈을 상향 조정해주면서 F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수수한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F로부터 D의 품셈기준이 너무 낮아 동종업계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항의를 받고 수급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퇴직하기 전까지 D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