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02년생)의 작은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인천에 거주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안산시 단원구 D(이하 '이 사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주거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며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거지에 자주 왕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새벽 무렵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새벽 무렵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새벽 무렵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피고인을 피해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창고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두드리고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 새벽 무렵 위 창고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위 창고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5.경 저녁 무렵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으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합금 성분의 고추지지대용 파이프(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강아지 밥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합금 성분의 고추지지대용 파이프(길이 약 75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합금 성분의 고추지지대용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19:00~20:00경 이 사건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파리를 잡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3번)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현장사진, 고추지지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고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1. 특수폭행의 점(판시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고추지지대용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고, 위 고추지지대용 파이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폭행의 횟수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횟수와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추지지대용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여 차례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추지지대용 파이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고추지지대용 파이프(이하 '이 사건 파이프'라 한다)는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파이프는 길이 75cm, 지름 1.5cm 정도의 크기이고, 그 재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성인 남성이 힘을 주어도 잘 구부려지지 않는 정도의 강도이므로, 이를 잡고 사람을 향하여 내리치거나 휘두르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에 충분히 상해를 입힐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이 사건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것 같은 강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이프 자체가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 드려뻗치게 한 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파이프에 허벅지 부위를 10여 차례 맞게 되면,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신체에 상해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라.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중생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파이프로 10여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폭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정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판시 제3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이를 발로 차려던 순간에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우연히 맞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멍한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뺨을 때렸다. 피해자는 폭행이 끝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주웠을 뿐, 그 전에는 이를 주울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직후 피해자의 입에서 상당량의 피가 흘렀을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얼굴을 우연히 가격하게 된 사람이 취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으므로, 당시 정황에 비추어 휴대전화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닥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사이에 거리가 조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러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거나 적어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위 휴대전화를 차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2)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하되, 양 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 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지만, 검사가 기소한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다. 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 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