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2:25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8. 6. 20. 취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후진하여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펜스를 충돌하고 담벼락 아래로 추락한 뒤, 계속 후진하여 같은 구 D 원룸 건물 기둥 등을 충돌하고, 재차 전방을 향해 운전하여 주위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후 위 D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오래 전 범죄전력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3:1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1년에 1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거주지 주차장까지 갔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이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02: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어선 C(6.67톤, 어선번호:D)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는데,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은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8. 09:20경 포항시 호미곶등대 동방 약 5.7해리 해상(북위 36도 05.2분, 동경 129도 41.3분, 82-8 해구)에서, 이틀 전 미리 투승해 놓은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대게의 암컷 약 3,40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약 3,4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검거위치에 대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의 어종․수량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방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20:5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7층에 있는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모텔 D호에 청소년인 E(남, 16세), F(남, 16세), G(남, 16세), H(여, 16세)을 투숙하게 하여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외근 및 CCTV 자료 편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E 등이 성인인 줄 알았고 청소년인지 몰랐으며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으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소년인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0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예전에 투숙한 E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성인으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 본다든가 또는 신분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E 외에 나머지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투숙하였던 E은 ‘여자애가 결제를 하고 방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여러 명 혼숙이 안 된다는 것은 한 방에 여러 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 불과하였을 뿐 이성혼숙을 제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6: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21:10경 대구 서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3: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6길 26에 있는 ‘삼계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2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1년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초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2: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약 20분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03:2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9. 24. 01: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장재로24번길 3-19에 있는 장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 724-1에 있는 소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4%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08:0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전날 밤 12시 이전까지 술을 마신 후 상당 시간 잠을 잔 다음 운전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3: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시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6㎞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7. 6. 17. 04:55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0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2:5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부엌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테블릿 PC 1개를 임의로 가져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1:53경 안성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etta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68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 전과는 1차례의 벌금형 전과에 그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21: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형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사귀던 사이로 2020. 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10 스마트폰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인천 부평구 C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12. 3. 오전경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D, E호 부근에서 지인 F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F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00:4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11년경이고,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18

범 죄 사 실 1. 202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5:34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앞에 이르러 출입구 차단 벨트 밑으로 몸을 숙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간이금고를 포스(POS)기에서 분리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23:02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구 차단 벨트 밑으로 몸을 숙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간이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임장) 1. 수사보고서(F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2: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청계산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 16km 지점 금토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4:04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북면 천부리에 있는 임시신호등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7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3:28경 광양시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귀화 여성인 C으로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의 가족에게 17,000,000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금액을 C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중국 현지 계좌를 이용해 C의 지인 가족에게 중국 화폐(위안화 CNY)로 지급하는 등 2018. 3. 6.경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9회에 걸쳐 합계 10,646,320,600원을 송금받아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중국에서 중국화폐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이 사용한 국민은행 등 48개 계좌 거래내역, C 농협 등 5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환전 횟수가 1,300여회에 이르고 환전액도 106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특히 C에 대한 형사판결)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