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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처인 C과 함께 동거하는 집안에서, 평소 가내 봉제 공장 운영을 그만두고 싶어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절로 인해 힘들어 하던 C으로부터 “따로 살자, 숨소리도 듣기 싫다.”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에서, 연소성이 있는 등유 20리터를 구매하고, 같은 날 21:1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라이터 1개를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집 2층 거실에서, 위 C을 불러 “나는 죽는다”며 구매해 온 등유를 피고인의 온몸과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를 수회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순간 라이터에 불이 붙지 않고, 놀란 위 C이 피고인의 팔을 쳐 손에 든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큰딸을 불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는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등유 구입처 확인, 범죄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에 대한 예비행위 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현장 주위는 주택가로서 피고인이 방화를 실행에 옮겼더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20. 1. 7. 인천 서구 C건물 D호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인천 서구 G건물 H호, I호를 청약 목적물로 하고 이에 관하여 청약금 1억 9,200만 원, 분양총액 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청약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당시 압류 등의 문제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던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청약금의 수취를 위임받고, 같은 날 F로부터 위 청약금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청약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청약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아내인 K 명의로 받은 대출을 변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L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2020. 1. 21.경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압류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위 청약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청약금 1억 9,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약공급계약서 사본, J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은, ‘횡령죄에 있어 재물의 타인성 관련하여 재물 귀속 주체인 피해자가 불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J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청약금 1억 9,200만 원을 ‘F에게 직접 청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 작성일인 2020. 2. 11. 및 피해자 회사가 ‘청약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2020. 2. 17. 이전에 전액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약금 반환 확약 및 계약해제통지는 피고인이 청약금을 모두 소비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가하므로 위임자(금원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결국 위임자는 피해자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및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9,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 F 중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변제가 가능할 것임에도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2002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19 피고인은 2021. 9. 4. 21:17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1층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치마를 입고 장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향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 아래로 2회에 걸쳐 집어넣었으나 촬영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81 피고인은 2021. 9. 1. 08:15경 시흥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219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2022고단28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시청 결과) 1. 범행 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결과,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성폭력 내지 성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범행수법이 매우 노골적이고 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더 큰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천 재질의 에코백에 구멍을 뚫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위 에코백에 넣어 고정시킨 다음 베이지색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95

범 죄 사 실 1. [2020고단4995] 피고인은 2019. 11.경 전주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 B가 자신에게 호감을 품자 피해자 B에게 직업, 차용 용도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월세가 밀렸다. 곧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 일주일 안에 갚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3,1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고단200]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운동하는 오빠가 돈을 받으러 왔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가 약 1,200만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4. 100만 원, 2019. 10. 11. 200만 원, 2019. 10. 15. 130만 원, 2019. 11. 18. 20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1. F은행 이체확인증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고소인의 전화진술 내용)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3:54경 목포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수정),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적발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 최초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말경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22. 1. 1. 18:00경 위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아가씨가 새로 왔다’며 위 D을 소개시켜주고 위 다방 구석에 있는 좌석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D을 통해 성매매대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녀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1:30~22:10경 서울 마포구 H, 3층 옥탑방에서, 피해자 I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있던 약 16만 원 상당인 윈도우 정품 패키지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피해자) 1. DNA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를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마쳐 주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2:40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E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여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E를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경장 G가 제지하자, "짭새 새끼, 눈알 먹물을 뽑아 먹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화환을 집어던지고, 이어서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길이 25cm)을 집어 들어 경장 G와 순경 H에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 협박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협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능곡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삼거리를 능곡초등학교 쪽에서 안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같은 날 18:00경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 두 자녀와 처를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4. 14:25경부터 14:4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진열대에 있던 빵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99,300원 상당의 마늘빵 등 빵 269개를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특히 현재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형의 가중사유이지 감경사유는 아니라 할 것임),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영업소의 공동사업자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3-24 여성기업중앙지원센터 앞 도로를 개나리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가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한참동안 정차되어 있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위 경장 E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잠시 하차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둔 위 E 운전의 F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뒷 범퍼를 충돌하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순찰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순찰차를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944,9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가 교통사고마저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5. 28. 00:40경 충북 제천군 백운면 다릿재 정상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9.자 94고약994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5. 15.경 대전-순천 구간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운행요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 55만 원, 같은 달 26.경 50만 원, 같은 해 6. 1.경 45만 원, 같은 달 8. 40만 원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미지급된 월급이나 수당이 있어 정산을 요구하며 이 사건 운행요금의 반환을 일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행요금을 즉시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이므로 그 즉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횡령죄 성립 이후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태리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명품시계, 가방, 의류 등을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15일 이내에 도매로 위 물건들을 다시 팔아 돈을 벌 계획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의 15%를 별도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태리에서 국내에서 팔 물건을 살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여원에 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8,695,7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신협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스탠다드차타드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씨티은행 계좌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 중 7,000여만원(피고인은 76,884,4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73,094,4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변제하였을 뿐 상당한 정도의 피해변제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0여 만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2: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44 앞 도로를 광명시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머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6개월 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전주시 C건물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서양]로리 - 진짜 귀여운 어린 아이 완전판.mpg'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3. 4.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장소에서 파일구리 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씨투조이] 임신 9개월.asf'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3. 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1편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음란동영상 목록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87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19:40경 대구 중구 포정동 16. 무궁화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70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음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정2742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9. 08: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F(62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몇 번 술값을 못 받은 적이 있어 "술 안팔아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십할년아"라고 하며 양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8. 07:45경 대구 중구 대봉동24-21 웨딩콜 앞 노상에서 버스정류장 옆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생활정보신문(교차로, 벼룩시장) 가판대를 수회 발로 차서 넘어뜨려 수리비 165,000원 상당을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62세)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참다못해 I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가 I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견적서,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노4325, 2014노724(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대전 서구 B빌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13.경 대구에 거주하는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D가 그곳에 주차시킨 자동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남대구아이시(IC) 부근 갓길에 주차시킨 C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1.경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남대구아이시(IC)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D가 그곳에 주차시킨 승용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아이시(IC) 부근 갓길에 주차시킨 C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 중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나머지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2항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 내지 6항의 점, 다만 판시 제3, 5항은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년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2:3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니 이렇게 사는데, 결혼 안할 꺼가? 니는 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왜 니 맘대로 하노, 니 그럴 거면 일 그만둬라"라고 나무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형, 니는 뭔데, 니는 그렇게 잘 하나?"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22: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경찰 너희는 필요가 없다",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꺼져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H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범죄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서로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팔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