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3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주인인 E에게 승낙을 받아 2020. 10. 중순경 위 ‘D’ 앞 야외주차장에 있는 경차 주차구역을 변경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멈춤턱(카스토퍼)도 그에 맞추어 옮긴 후 고정하게 되었다. 이때 주차멈춤턱을 설치하는 피고인에게는 기존에 설치된 앙카볼트를 교체하고 새 앙카볼트 3개를 이용하여 양쪽 끝과 중앙을 고정한 후 에폭시 시공을 함으로써 그 고정력을 높여 주차멈춤턱이 완전히 고정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B은 건물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새로 설치된 주차멈춤턱이 적정한 방법으로 설치되었는지, 주차멈춤턱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멈춤턱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사용하여 부식이 된 앙카볼트 2개만을 이용하여 양쪽 끝만을 고정한 후 에폭시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B은 위 주차멈춤턱이 설치된 후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설치 후 계속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1. 18. 13:30경 피해자 E(72세)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은 위 주차멈춤턱을 밟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피해자 상해라는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사정은, 주차구역에 주차멈춤턱을 설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구역을 이용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멈춤턱을 밟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새 앙카볼트 3개를 이용하여 양쪽 끝과 중앙을 고정한 후 에폭시 시공을 함으로써 그 고정력을 높여 주차멈춤턱이 완전히 고정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주차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멈춤턱은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주차구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설로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밟는 등 접촉하는 시설이 아니고 설령 그 위를 지나가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건너 넘어가지 밟고서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의 주차멈춤턱을 이동하여 설치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앙카볼트를 교체하고 새 앙카볼트 3개를 이용하여 양쪽 끝과 중앙을 고정한 후 에폭시 시공을 함으로써 그 고정력을 높여 주차멈춤턱이 완전히 고정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여 주차멈춤턱이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이 주차멈춤턱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멈춤턱이 있는 주차구역에서 주차할 때는 주차멈춤턱까지 가서 이와 접촉한 다음 주차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주차멈춤턱이 언제든지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밟은 주차멈춤턱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파손되어 고정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즉, 피고인이 주차멈춤턱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것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멈춤턱을 설치하였더라면 이 사건 당시까지도 그것이 파손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고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주차구역에 고정되지 아니한 주차멈춤턱을 밟고서 넘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주차멈춤턱을 밟고서 넘어졌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탑승했던 승용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전방주차를 하면서 바로 옆 경차 주차구역 쪽으로 비스듬히 주차를 하였고 조수석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는 경차 주차구역에 설치된 주차멈춤턱을 곧바로 밟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다(경차 주차구역의 주차멈춤턱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멈춤턱보다 앞에 나와 설치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경차 주차구역이 1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피해자가 탑승했던 승용차가 경차 주차구역에 근접하여 주차하는 바람에 그 폭이 좁아져 그 조수석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곧바로 경차 주차구역에 설치된 주차멈춤턱을 밟게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피해자가가 주차된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곧바로 주차멈춤턱을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차멈춤턱을 제대로 고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탑승했던 승용차가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하였다면 비록 그 조수석 앞에 주차멈춤턱이 설치된 주차구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 주차구역 사이가 1미터 정도 떨어진 이상 조수석에서 내리는 탑승자가 옆 주치구역에 설치된 주차멈춤턱으로 곧바로 밟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즉, 피해자가 탑승했던 승용차가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곧바로 그 앞에 있던 주차멈춤턱을 밟고서 넘어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그 자동차를 주차했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주차멈춤턱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사람의 과실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주차구역 내에 주차멈춤턱을 설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고 제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차멈춤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넘어 그 주차구역을 보행하는 사람이 이를 밟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차멈춤턱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설치하는 바람에 이 사건 당시 주차멈춤턱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구역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멈춤턱을 밟고서 넘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탑승했던 승용차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주차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조수석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곧바로 주차멈춤턱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