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D(여, 13세)의 친부이다. 1. 2020. 12. 3.자 피해자 B,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이혼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해자 D과 함께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23경 집안 옷장 등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불상의 생활복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생활복, 교복, 문제집 등 책, 비올라 악기 등을 마당에 꺼낸 다음, 불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물품을 불로 태우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8.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8. 15:40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도로 2049에있는 석문공원 앞 버스 승강장 앞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빈 맥주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던져 때리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들고 위 승용차 밖으로 나온 다음, 위 휴대전화를 도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시키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상의를 잡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및 상의를 각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석문공원 쪽으로 도망가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장도리)를 꺼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 후 강진경찰서에서 B와 분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무단으로 귀가한 후, 2021. 7. 18. 17:00경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부엌 식탁에 앉아 보라고 한 후, "내가 잘못 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좆 같다, 이 씨발 놈들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면서 욕설을 하고 갑자기 그곳에 있던 컵 1개를 주방 벽에 던져 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동물보호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17:5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B, 피해자 D, 피해자 C(남, 17세)을 초대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든 다음, 그때부터 19:59경까지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 태워 버릴란다', '나를 개좆으로 보네, 내일 대가리 깨불고 사진 올려줄게', '다 전화들을 안 받네, 오늘은 아빠가 미칠거같아야', '개무시네 씨불것들아 다 죽여브릴란게 기대해라', '바람쳐피고 가정폭력? 아놔 어이가 어이가 처없어서 내가 너희들 목 다 따분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같은 날 19:37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너희들 내일부터 발도 못 붙힌다', '너까지 아빠 개무시하냐' '너도 엄마년이랑 똑같네', 'F(애완고양이) 10분뒤에 목 딴 사진 보내주마', '끝까지 가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휴대전화로 당시 G에서 혈액암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아빠가 미칠 것 같으니 집에 와서 말려 달라"고 말하여 귀가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자존심이 용납 못한다. 엄마하고 동생하고 다 죽여 버릴 것 같다. 동생 D에게 전화해서 아빠가 집에 있는 애완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전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보는 가운데, 함께 기르던 'F'이라는 이름의 애완 고양이를 자갈밭인 집 마당에 내동댕이쳐 위 애완 고양이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휴대전화로 집 안에 애완 고양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날 20:37경 '아직 안 죽었네 다시 죽일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애완 고양이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증거사진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단톡방 캡쳐 사진, 피해자 D의 옷 등 불태운 장면 촬영사진 1. 동물보호법 위반 대상 고양이 사진,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동학대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001년에 실형을, 2009년 및 2019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폭력범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분리되어 추가적인 학대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