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8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2014. 10. 일자 불상 21:30경 강제추행의 점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2014. 11. 7. 23:00경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동생과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9:00경 피해자가 끓여 준 라면을 먹은 후에 평소 자신을 챙겨준 피해자에게 고마운 마음에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이 법정에서는 어깨를 잡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014. 10.경 일자 불상경 밤에 있었던 강제추행행위를 부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2014.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을 때(21:30경) 피고인이 따라와서 뒤에서 한 번 끌어안았다]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10.경인지 2014. 11.경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와서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은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4.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러 온 날 밤과 그 다음날 아침 2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그 중 2014. 10.경 밤에 있었던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러 온 날 밤에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고 당시 현장에 피해자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남편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라면까지 끓여 먹고 출근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경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해자는 2014. 12. 16. 피고인과 같이 이마트에 가서 피고인의 카드로 염색약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회원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 병원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머리를 직접 염색해 주었는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경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4. 12. 말경 위 보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2015. 1.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약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2015. 1. 23. 피고인을 2013. 5.~6.경 강간 및 2014. 12. 14.경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야 이 부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나. 2014. 12. 14.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14.경 F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 1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입원해 있던 F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4. 12. 16. 피고인과 같이 이마트에 가서 피고인의 카드로 염색약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회원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 병원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머리를 직접 염색해 주었는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경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14. 12. 말경 위 보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2015. 1.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약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자(이 사건 발생일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교통사고 보험처리, 보험료 지급, 보험약관집 교부, 보험계약 해지 등과 관련해 문자를 주고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는 2015. 1. 23.에야 피고인을 2013. 5.~6.경 강간 및 이 부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면서 CCTV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당시 녹화된 CCTV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