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B의 전반적인 업무와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다. 1. 기숙사비용 지급 명목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와 월세, 보증금 및 각종 공과금을 B의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도시가스비 36,750원을 B 명의의 D은행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후 마치 B의 기숙사 관리비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법인계좌에서 총 475차례에 걸쳐 합계 173,796,157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유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허위 물품대금 지급에 의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년 연말 무렵부터 B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계획하고 양수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B 양도 전에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자 허위의 물품거래를 통하여 B의 회사자금을 일부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B의 사무실에서 마치 B이 피고인의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100,000,000원을 B 명의의 D은행 계좌(F)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6. 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B의 법인자금 합계 172,323,520원을 허위 물품대금 지급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유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B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E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출금내역(E), 매입현황(E), 영수증내역(E), ㈜M 사업자등록증, 입출금내역(M),정산내역(M), 수시입출예금 입출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I의 자료제출), 이체확인증,허위 기숙사비용으로 지급된 금융거래내역서, 정산자료 정리, 재고자산목록표, 수사 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 보고), 고소인 의견서, 매각대금 산정표 사본, 수사보고(2017. 12. 22.자 피의자 제출의 수사의견서에 대한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 수사보고(참고인 N, O 전화진술 청취 - N 진술은 전화녹음), 수사보고(주식회사 E와 주식 회사 B의 2015. 1.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보고), B의 E 관련 2015.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허위 물품대금 지급 횡령 관련 쟁점사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건물의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정산금채권이 있어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법인계좌에서 총 475차례에 걸쳐 합계 173,796,157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B 소유의 돈을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3의 3,000,000원과 연번 415의 27,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은 B이 나중에 기숙사 보증금으로 돌려받게 되었으므로 더더욱 피고인에게 B 소유의 돈을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E 및 주식회사 M(이하 'M' 라 한다)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B 소유의 합계 172,323,52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B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B에 기숙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와 월세, 보증금 및 각종 공과금을 마치 B의 기숙사 관리비로 지출한 것처럼회계처리를 하면서 2009. 8. 20.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차례에 걸쳐 합계 173,796,157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건물의 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정산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의 정식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마치 B의 기숙사 관리비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B의 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B1 범죄일람표 연번 403 의 3,000,000원과 연번 415 의 27,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돈을 변상, 보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2. 6.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00,000원과 2015. 2. 11. 경 M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62,323,520원 및 2015. 5. 14.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0,000원에 상응하는 물품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규모가 B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규모를 상당히 초과하기 때문에 B의 거래 서류나 재고상으로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음에도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 E와 M가 상응하는 물품거래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기재가 B의 거래 서류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나 M와의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물품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2015. 2. 6.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B의 법인자금 합계 172,323,520원을 지급하여 이를 임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의 기숙사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억 7,000여 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에도 또 다시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억 7,000여 만 원을 회사의 자금에서 빼내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