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2014고단2086(피고인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이나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저장·소분·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발기부전 치료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을 사용하여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E'을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E'을 고객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소분한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월100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을 공급받아 F에게 위 'E' 7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73명에게 시가 232,135,200원 상당의 'E' 26,379정을 판매하였고,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9. 23.경 서울 양천구 G, 136호에서 'E' 25통 (3,86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이자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015고단12(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이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소분·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발기부전치료제와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로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인 '프로폭시페닐치오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E'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E'을 고객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소분한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5.경 인천 남동구 H빌라 5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을 공급받은 후 이를 소분하여 I에게 'E' 1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0명에게 시가 64,381,000원 상당의 'E' 7,316정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2. 위 H빌라 501호에서 'E' 1,644정(작은 통 18개, 큰 통 12개)을, 인천 남동구 J빌딩 8층 K 원룸텔 806호에서 'E' 355정(작은 통 1개, 큰 통 3개)을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이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단2086 -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015고단12 -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12496호로 개정되어 2014. 9.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제6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중간연락책이나 단순 배달 등의 역할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4고단2086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성분으로, '타다라필'은 '시알리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 약품이자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질산염과 함께 이를 복용할 경우 또는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함께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복용자로 하여금 쇼크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 2010. 11.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E'을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B에게 전달하는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E'을 고객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소분한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0만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월 100만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을 공급받아 F에게 위 'E' 7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73명에게 시가 232,135,200원 상당의 'E' 26,379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독·유해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9. 23.경 서울 양천구 G, 136호에서 유독·유해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식품인 'E' 25통(3,86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자체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유독·유해 물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판단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