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12 피고인은 2019. 9. 24. 15: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29에 있는 가정중앙시장역 앞에서,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하 ‘아무개’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아무개가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및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건네주어 그 무렵 아무개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아무개는 2019. 9. 24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 카페 ‘O’에 그래픽카드 ‘갤럭시rtx2070 super'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개는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무개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18: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위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아무개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47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920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Q’에 접속하여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 675,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키보드,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6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6. 11. 01:56경 서울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U’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에서 위 사이트의 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5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카드 4장씩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 0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5,45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6039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Q’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고소장 2020고단5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D, AG, AH, AI, G, AJ, AK, AL, K, AM, AN, E, AO, AP, H, J, AQ, AR, AS, AT, AU, AE, AV, F, AW, AX, AH, AY, AZ, BA, BB, 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BG회신, 영수증,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이체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S은행 영장회신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수사보고(도박사이트 ‘U’ 메인화면 첨부) 2020고단6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판시 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L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C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도 아님)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재판에 응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그 편취금으로 도박을 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