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9. 1.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 학과장, 부학장, 교수회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2013. 2. 1. 부터 2016. 10. 31.까지 C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의 수입 및 지출의 명령자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세출항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14학년도 보직수당 지급기준을 만들면서 종전 월 190만 원이던 총장의 보직수당을 월 240만 원으로 책정한 다음, 인상분 50만 원을 수령하여 당시 C대학교 총장 사택으로 사용하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의 관리비와 도시가스비 및 유선방송비로 납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내지 44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을 위 D 아파트 또는 F아파트 G호의 관리비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서 합계 1,600만 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용도에 지출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피해자 학교법인 B의 교비 1,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C대학교 특별감사결과 및 시정·처분 요구사항 통보, 2014학년도 보직수당 책정안내(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 증거기록 409, 410쪽), C대학교 위임전결규정, 2013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 B 재무규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학의 법무감사실에서 총장 사택의 관리비를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다고 하여, C대학교에서 이중지급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다는 부총장 등 보직교수의 차량유류비보조금과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 감사에 지적되지 않기 위해 2014. 3. 6. 내부품의를 거쳐 총장 보직 수당을 월 50만 원 인상하여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합법화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2014. 3.부터 2016. 10.까지 인상된 보직수당 50만 원으로 총장 관사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납부한 것도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교육부는 2014년 초 총장 관사의 관리비와 공과금은 사립학교법 상 허용되지 않는 교비회계 세출항목의 사례로 명시한 '2013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을 전국 각 대학교에 배포하였고, 피고인도 C대학교의 실무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총장 보직수당 50만 원을 인상한 2014학년도 보직수당 지급기준을 결재한 2014. 3. 6.에는 총장 사택 관리비와 공과금이 사립학교법 상 허용되지 않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부총장 등 보직교수의 보직수당 인상은 대내외 학사업무 수행에 개인 차량 사용빈도가 높은 부총장 등 보직교수에게 지급한 경비보전 차원의 차량유류비보조금이 이중지급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직수당에 산입한 것이어서, 보직수당으로 편입된 후에도 그 실제 용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의 적법한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부총장 등의 보직수당 인상은 교비회계의 적법한 세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총장 관사의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우회적으로 책정된 총장 보직수당의 인상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5조는 학교의 지출명령기관 즉 지출명령자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C대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보직수당의 책정은 총장이 직접 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2014. 3. 6. 총장 보직수당 인상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4. 3. 총장 보직수당을 50만 원 인상한 후 2016. 10.까지 매월 인상된 50만 원을 수령하여 총장 사택의 관리비 등을 납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상 허용되지 않는 교비회계 세출항목의 용도에 교비자금을 지출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장 사택의 관리비 등이 사립학교법 상 허용되지 않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한 2014. 3. 이후에도 계속하여 총장 보직수당 인상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총장 사택의 관리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였고, 감사결과 지적된 회계 등 업무처리에 관련된 교수와 직원들의 징계를 막으려고 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점, 피고인이 총장 취임 전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중형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총장 사퇴 후에는 C대학교의 교수사택인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총장 사택으로 제공된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는 피고인의 평소 살림규모에 적합한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의 사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총장 사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 및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에 각각 이사하거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1.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 피고인은 2013. 1. 31. 위 D 아파트에 컴퓨터 1대를 비치하면서 그 대금 7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95,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2. 건축·설비·전기공사비 피고인은 2013. 2. 6. 위 D 아파트에 도배 및 코킹작업, 커튼·블라인드·욕실장·도어·시스템선반설치 등을 실시하면서 그 대금 1,078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022,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3. 청소 및 이사비용 등 피고인은 2013. 1. 30. 위 D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청소용역을 사용하면서 그 대금 1,404,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68,71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4. 관리비, 도시가스비, 유선방송비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납부하면서 그 대금 522,6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4,801,32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II. 판단 1.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총장 사택에 비치된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용, 건축·설비·전기공사비용, 청소 및 이사비용 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명시한 교비회계 세출항목 중 제5호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교비회계자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B은 예전부터 법인 소유 아파트를 총장 사택으로 제공하다가 2005년부터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총장 사택으로 제공하였는데, 임차한 총장 사택용 아파트도 교수 또는 교직원의 사택으로 제공되는 법인 소유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학교용' 재산으로 관리해 왔다. 따라서 총장 사택으로 제공되는 임차 아파트의 수리 또는 개량은 '학교용' 재산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아파트를 임차해야만 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학교법인 명의로 임차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허용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같은 간편한 권리보전 방안은 이용할 수 없음)는 '학교용' 재산의 기반이 되는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모두 '학교용' 재산의 유지관리에 해당하고, 총장 사택에 비치되는 기계와 집기 등은 학교법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물품(실제 공소사실 기재 총장 사택의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총장 사택에 비치되었던 기계와 집기 등은 모두 회수되어 C대학교의 학교 건물이나 부속시설에 분산 배치되어 현재까지 교수와 학생들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음)이므로 그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새로 취임한 총장이 사택으로 들어가거나 재임 중에 임차권이 갱신되지 않아 새로운 임차 아파트로 옮겨야 할 경우 청소와 이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용' 재산과 관련한 부대비용으로서 사립학교법 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학교법인 B은 C대학교 등 산하 교육기관을 상대로 매년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임차 아파트를 총장 사택으로 제공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총장 사택의 임차와 유지·관리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나 부대비용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지적한 적이 없었고, 뒤늦게 2015. 4. 21. C대학교에 통보한 2014학년도 결산 내부감사 결과를 통해서 "총장 공관 이전 시 지출비용에 대한 내부 품의 시에 내부공사 및 각종 집기 교체 등의 구입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비용지출의 합리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용지출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학교법인의 시정요구에 맞추어 C대학교는 기획위원회에서 2015. 9. 2. 'C대학교 총장 공관 운영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2017. 2. 16. 이를 개정하여 현재 C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였다.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위 시행세칙 덕분에 종래 명확한 구분이나 지침 없이 실무진의 업무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던 총장 관사의 확보방법, 보수 및 수리, 비품 구입 및 관리, 관리비 납부 등 관사 운영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다(위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 참조). 사립학교의 회계와 재정을 감독하는 교육부도 2017. 8. 31.자 회신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관사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여 임차하고 있는 경우 관사에 대한 전세금, 집기비품구입비, 시설공사비, 부대비용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학교용 재산인 총장 사택의 확보, 유지·보전이 사립학교법 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의 수리 또는 개량이 필요한지 여부, 그 임차기간에 비해 수리 또는 개량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 적절성이 문제되더라도, 사립학교법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공소사실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2'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2013. 3.부터 2014. 2.까지 지출된 총장 사택 관리비와 도시가스비 및 유선방송비 4,801,320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3. 이전에는 총장 사택 관리비와 공과금이 사립학교법 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총장 사택을 임차아파트로 교체한 2005년 이후 줄곧 총장 사택의 관리비와 도시스비 및 유선방송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2013. 2. 이후에도 C대학교 실무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새로 임차한 총장 사택인 D E호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무부서에 총장 사택 관리비와 공과금의 지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지시한 적이 없었다. 총장 사택 등 관사 관리비와 공과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가 2012년 여름 전국 25개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3. 3. 14. 총장의 개인 주택을 관사로 지정한 후 관리비 등을 기성회회계에서 지출한 국립대학교에 일부 회수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그 때에도 학교에서 확보 또는 제공한 관사의 관리비 등 지출에 대해선 교육부의 유권해석이나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교육부는 2014년 초에 발간하여 C대학교 등 전국 각 대학교에 배포한 '2013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을 통해서야 비로소, 총장 관사의 관리비와 공과금은 사립학교법 상 허용되지 않는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사례임을 공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교육부가 총장 사택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반된 회계처리로 유권해석한 2014년 이전에는 총장 사택 등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용인된 업무관행이었는데, C대학교의 실무자들도 종전 업무관행에 따라 D 아파트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다가, 2014년 초에 배포된 교육부 백서를 통해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곧바로 당시 총장이던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을 중단하였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