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V빌딩 3층에서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화장품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제 1항에서는 이하 "O" 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 위 0에서 피고인 B는 대리점 창업 및 화장품 판매 영업 등에 대한 강의를 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수석본부장, 피고인 C은 회계, 전산, 경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실장, 피고인 D은 수석본부장,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는 매출목표 및 실적 보고, 신제품 출시, 영업방식 등에 대하여 회의하는 본부장 회의에 참석하는 본부장들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9. 1. 2.경 위 O 사무실 등에서, 그곳을 찾아온 가정주부 등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1인당 198만원을 납입하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O 대리점이 되면 O로부터 소비자가 대비 약 40-50% 할인된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하부에 대리점 2명을 모집하고 일정 매출실적(하위 대리점 매출 포함)을 달성하면 '지사'가 될 수 있고, '지사'가 되면 위와 같은 소매마진 외에 하위 대리점 매출액의 5-10%를 컨설팅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고, '지사'가 하부에 2개의 지사를 배출시키고 일정 매출실적(하위 대리점 매출 포함)을달성하면 '우수지사'가 되고, '지사'로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 전세계 매출액의 3%를 전체 우수지사와 수석지사에게 1/n로 나눈 공유수당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사'가 하부에 4개 지사를 배출시키고 일정 매출실적(하위 대리점 매출 포함)을 달성하면 '수석지사'가 되고, '지사'로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 전세계 매출액의 1.5%를 전체 수석지사와 본부장에게 1/n로 나눈 공유수당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사'가 하부에 8개 지사를 완성시키고 첫 달에 1억원 이상, 그 이후에 각각 1억 5,000만원 이상, 2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하위 대리점 매출 포함)을 달성하면 '본부장'이 되고, 하부 지사 매출액의 5%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일정 비율의 공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본부장이 하부에 본부를 2개 이상 배출시키고 월 3억 원의 매출실적(하위 대리점 매출 포함)을 달성하면 '수석본부장'이 되고, 위와 같이 컨설팅 수수료뿐만 아니라 0 전세계 매출액의 1~2%를 공유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에서 판매하는 W 화장품 등 구입비 명목으로 198만원을 납입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W 화장품의 효능 등을 강의하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는 각각 자신의 하위 대리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2009. 1. 2.경 X로부터 198만원을 교부받고 위 X를 위 O 대리점 판매원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대리점 판매원 총 9,468명을 모집하고, 이를 대리점-지사-우수지사-수석지사-본부장- 수석본부장 등의 단계적 구조로 관리하면서 그 판매원들을 통하여 화장품 등 합계 20,693,271,668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 J, M,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A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D, I, H, F, A,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B, D, I, H, F, A, J, K,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 E,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D,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E, H, I,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M,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AF, AG, AH, Z, Y,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5회)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5회)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O 국민은행 거래내역서첨부), 수사보고(일반) 1. O 판매원수수료 지급리스트, 지사, 우수지사, 수석지사 유지조건 등 기재 서면, 시험 성적서 사본 등, (주)O 강의자료 등, 각 대리점 계약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등, StoM 비지니스 모델 안내, (주)O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본부장급 수수료 지급내역, 매출홍보 팜플릿, 강의자료, (주)O 은행거래내역서, 조직도 및 팜플릿, O 강의자료, 수사결과보고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E, F, G, H, I, J, K, L, M, N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O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2.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벌금 250만 원 3.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5. 선고유예(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주식회사 Q의 판매조직은 대리점 -지사-본부의 3단계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리점은 후원수당을, 본부는 소매이익을 각 얻을 수 없고, 우수지사, 수석지사, 수석본부는 직급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포상기준에 불과하므로, 결국 지사만이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O 의 판매조직은 3단계의 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고, 가사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해도 피고인들은 변호사로부터 주식회사 Q의 위 판매형태가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위 대리점은 후원수당을 받지 않아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으나 본부의 경우에는 소매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매이익을 얻은 자가 있어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 점,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는 매출실적 확대를 위하여 하위판매원 가입 및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조직을 지사, 우수지사, 수석지사, 본부, 수석본부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수당도 달리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일정 수 이상의 하위판매원 가입과 매월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여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지사, 본부와 우수지사, 수석지사, 수석본부 사이에 차이가 없고 우수지사, 수석지사가 되기 위하여는 지사 자격을, 수석본부가 되기 위하여는 본부 자격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주식회사 Q의 승급요건 및 수당내역을 기재한 보상플랜상 지사, 본부 뿐만 아니라 우수지사, 수석지사, 수석본부도 O 판매조직의 별도 직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O의 매출홍보팜플릿에서도 우수지사와 수석지사의 유지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지사와 우수지사, 수석지사에 대한 교육과정도 GBA 과정과 GBT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수지사, 수석지사가 된 자는 지사와 마찬가지로 비록 어느 달에 매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해도 우수지사, 수석지사로 호칭된 점, 따라서 O는 판매조직의 직제상 우수지사, 수석지사, 수석본부를 단순한 포상기준이 아니라 지사, 본부와 구별되는 별도의 다단계판매원 직급으로 정하였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 A 등이 하위 판매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우수지사, 수석지사, 수석본부가 지사, 본부와 구별되는 별도의 직급임을 전제로 O의 판매조직이 지사, 우수지사, 수석지사, 본부, 수석본부의 단계로 구분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O의 다단계 판매원인 AE, AF, AL, AG, AH, Y 등과 피고인들 중 일부도 수사기관에서 O의 판매조직이 지사, 우수지사, 수석지사, 본부, 수석본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실제로도 Y은 본부장인 피고인 G의 권유로 AA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바 O의 판매조직상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이 확인되는 점, 한편 우수지사나 수석지사의 경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그 산하에서 배출된 지사의 매출실적을 컨설팅수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추가로 받게 되는 공유수당 내지 배당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전체 매출액에는 배출된 지사의 매출실적도 포함되므로 이를 통하여 O의 판매조직 역시 하위판매원의 무한 확장이라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속성을 갖게 된다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영업방식, 직급 및 수당 체계에 대하여 본부장 회의에서 논의하고 회사교육장에서 강연하였으며, 피고인 C은 직급체계에 따른 승급 및 수당체계에 따른 수당지급의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본부장회의에 참석하거나 하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강연 또는 설명, 전달하였는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ㅣ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에 의문이 있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적도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영업방식이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Q의 판매조직이 등록이 필요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 해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B, C, D, F, G, H, I, K, L, N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1회의 벌금형, 피고인 J은 1회의 벌금형, 피고인 M은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O의 영업방식, 직급 및 수당체계를 직접 결정하여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고 그를 통해 장기간 다액의 물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 A, 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직접적으로 O의 영업방식, 직급 및 수당체계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또 받은 수당도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진행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은 2011. 1. 1.자로 판매조직의 체계를 완전히 변경하였고, 거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재화구매를 강요한 바 없으며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반품도 해주었던 점,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결과, 범행가담정도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경 위 O 사무실 등에서, 그곳을 찾아온 가정주부 등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 B는 W 화장품의 효능 등을 강의하면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는 각각 자신의 하위 대리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2009. 1. 2.경 X로부터 198만원을 교부받고 위 X를 위 O 대리점 판매원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198만원에서 275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 총 9,468명을 모집하고, 이를 대리점-지사-우수지사-수석지사-본부장-수석본부장 등의 단계적 구조로 관리하면서 그 판매원들을 통하여 화장품 등 합계 20,693,271,668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조건으로 5만 원 이상의 과다한 재화구입 부담을 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려면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초도물량을 매수하여야 하였으나 대리점은 물품판매에 따른 마진, 즉 소매이익만을 얻을 뿐 O로부터 후원수당을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물품구입을 요건으로 하였다 하여 이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조건으로 재화구입 부담을 지게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물품구입의무 부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