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21.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1고합354)]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5세)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6.경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5. 23.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5. 23.경 부산 연제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5. 28.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5. 28.경 가.항 기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0. 6.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6. 13.경 가.항 기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3.경 가.항 기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A이 촬영하여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부산 연제구 G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H, I 등을 만나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같은 구 J 지하1층 건물에 위치한 K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노래방 룸 안으로 술을 마시러 가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안 들어가면 노래방 안에 있는 사람한테 동영상 다 공유한다.”고 협박하고, 그 뒤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하지마. 하지마. 찍지마. 찍지마.”라고 말하며 위 성관계 동영상에서의 피해자 행동을 흉내 내며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021보고56)]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354)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21고합354 증거목록 순번 44, 52, 2022고합69 증거목록 순번 14),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지 범죄경력조회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 A: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내지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 병과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포함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이수명령 포함)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A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 라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면서 7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에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A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한 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노래방 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동영상을 다 공유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동영상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 내며 협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위 동영상을 시청하기만 하였을 뿐 A으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는 등으로 동영상을 직접 소지하거나 보유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가 단순히 형법상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관계 동영상에서의 피해자의 행위를 흉내 낸 행위는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촬영물 등이 저장·유통·확산됨으로써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사후 유통·확산의 규모를 제대로 예상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파생될 성적 수치심, 정신적·심리적 충격, 인격의 왜곡 등 피해 역시 그 정도와 규모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고, 이를 사후에 교정하거나 치유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점,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그 촬영물 등에 등장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일반 협박죄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심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심대한 점, 급격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촬영기기의 소형화, 유용화 및 성능의 고도화, 촬영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인터넷과 무선통신기술 등 통신·정보처리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불법 촬영물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그 유통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협박행위를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나. 위 입법취지 및 협박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촬영물 등에 의한 협박죄의 경우에도 촬영물을 이용한다는 등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여기서 촬영물을 이용한다는 등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가해자가 촬영물 등을 현실적으로 소지·보유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관한 법리 등에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주체에 관하여 촬영물을 촬영한 자, 반포한 자, 소지·구입·저장한 자 등의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 B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촬영물 등을 소지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촬영물 등을 통한 일체의 다양한 해악의 고지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이용’은 통상 ‘대상을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롭게 씀’ 또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요구(예컨대, 이 사건 피고인 B이 노래방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들어가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가해자의 필요에 따라 가해자에게 이롭게 쓰는 행위 내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충분히 ‘촬영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한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적 공포감은,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가해자가 촬영물 등을 현실적으로 소지·보유해야만 이를 이용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촬영물 등을 직접 소지·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촬영물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클라우드 주소 등을 외부에 공개·전파하는 등 촬영물 등을 실질적으로 외부로 전파·유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 등이 가능하며, 가해자와 실제 촬영물 등의 보유자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 몰래 촬영물 등을 외부로 유포하는 것이 가능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의 유포 등 실제 고지된 해악에 따른 결과의 발생까지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등에 의하여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될 위험성 내지 가능성까지 그 성립 요건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의 문언과 그 해석, 보호법익, 처벌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관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보태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 생성되어 존재한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그 촬영물의 유포가능성 등에 관한 해악의 고지를 받고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면 그로써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촬영물은 공동피고인 A이 15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인 점, 피고인 B은 위 A과 수시로 만나 교우하고, 위 A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A의 허락으로 A이 보유한 피해자와의 내밀한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당시 A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피고인 B과 A의 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의 성관계 동영상 언급으로 인하여 A이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이 피고인 B에게 전달·유포된 사실 자체에 관하여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관계동영상이 최초 촬영자인 A에서 피고인 B 등 외부인에게 이미 유출되었다는 점 및 그 동영상의 존재를 아는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에 의해서도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로 더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공유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로 전파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 냄으로써 자신이 실제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킨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와 내용, 저장된 위치(공동피고인 A의 휴대전화) 등에 관하여 스스로 제보·진술하였고, 특히 A의 휴대전화 기종까지 상세히 진술했던 점 등 범행 전후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고지·협박한 것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형 면제부분에 대한 판단(2022고합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M은 2020. 5. 1. 14:00경 ~ 15:00경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N을 수소문 하던 중, N이 부산 수영구 O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모텔로 찾아가, 위 모텔에 N 뿐 아니라 피해자 P(가명, 여, 14세), Q(가명, 여, 15세), R(Q의 남자친구) 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M은 칫솔로 N과 R의 머리를 10회 가량 툭툭 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N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꺼져’라고 말하여 위 N과 R을 모두 객실에서 내쫓은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M이 N 등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Q을 빈 객실에 데리고 가 강간하고, M은 피해자를 빈 객실에 데리고 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고, 피고인 B이 위 Q을 강간한 후 피해자, M이 있는 방으로 오자 M은 위 Q을 강간하기 위해 Q이 있는 방으로 갔다. 이어 피고인 B은 침대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2022고합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 R, S(개명 후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P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 B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포함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형의 면제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 B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면서 동시에 7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2)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선고형: 징역 5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선고형: 징역 4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음란물 소지와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 A은 15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시청하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형의 면제 나.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징역 10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음란물 소지와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공개·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형 면제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범 M과 합동하여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 범행 중 피해자 Q(가명, 여, 15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만 달리하여 저지른 것으로 위 각 죄(선고형: 징역 10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위 사건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 충분히 진술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거나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으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및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3월보다 낮은 형으로 감경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공범 M에 대해서도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99, 부산고등법원 2022노230)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