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함)를 운영하는 자로, 상담학 박사로서 여러 대학에서 상담 및 드라마 치료 강의를 하고 'D협회' 사무총장을 맡아 국내에서 드라마, 역할극을 이용한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상담을 의뢰하여 방문한 피해자 E(여, 27세)가 가정불화 및 직장 내 성폭력 피해로 인해 무기력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 몸의 감정을 살려야 한다며 자신이 상담하던 내담자들이 다 잘되었고 자신의 말만 들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수회 세뇌하여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마치 치료행위라고 착각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상담을 하는 업무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5. 첫 상담 이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하여 일상생활을 물어보며 "감정이 억압되어 있으니 개방을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잘 느낄 수 있어야 몸의 변화도 잘 느끼게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기하듯이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상담일에는 야한 속옷을 입고 자신 앞에서 춤을 춰 보라고 하며 야한 속옷을 입은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수회 보내고, 2017. 3. 8.경 피해자를 만나 'F'이라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3:00경 위 연구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성용 자위기구를 주고 자위행위를 시킨 후 옆에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13: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 룸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스타킹과 속옷을 다 벗고 자신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9. 16:00경 위 연구소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서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잔말 말고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됐다"라며 중단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 저녁경 부산 동구 부산역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용 오일을 발라 자신을 마사지를 하도록 시키고, 침대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피해자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며 감상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레즈비언이 좋다"고 거짓말을 하자 다시 레즈비언 동영상을 보여주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며 "여자가 좋냐. 아는 사람 중에 레즈비언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보호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7. 3. 10. 21:00경 서울 서초구 J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사온 성인용 속옷을 건네며 입으라고 하고, 마사지용 오일을 이용하여 자신을 마사지 하도록 시킨 후 씻고 나와 피해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여태까지 할 거 다 해놓고 삽입은 안 된다는 건 코미디 아니냐? 그냥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오후경 서울 서초구 K호텔' 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며 "저 여자 배우가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해달라. 신음소리도 내고 좋은 액션을 취해봐라. 그런 기분이 안들어도 연기를 해야지 남자들이 좋아한다. 그래야 나중에 결혼생활을 해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편안한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위계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9. 저녁경 서울 서초구 J호텔'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3개, 윤활유 등을 사와 피해자에게 시험을 해보자고 하면서 자위기구를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며, 위계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P 인물검색서 첨부), 수사보고(카드거래명세조회서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조서 첨부)에 첨부된 피해자가 제출한 그림(연구소 모습) 1. 각 전문가 소견서, 녹취록, 의사소견서, Q센터 심리평가소견서, 상담일지(증거목록 순번 27-1) 1. 사진 5매, 피해자 스케쥴러 출력물 1.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피보호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9. 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5, 8, 9호) [검사는 압수된 USB(SANDISK) 1개(증 제6호), 발기부전 주사액 1개(증 제7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고 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에 필요한 행위라고 오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보호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3) 또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 4818 판결 등 참조). 4)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R대학교에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 대학에서 강사 및 계약직 교수로 재직하면서 심리상담 및 드라마치료에 관한 강의를 하여 왔고, 'D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C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가족 등을 상대로 심리상담 및 드라마치료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약 20년 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9, 50, 376쪽).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3년경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M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가정 문제 및 자신의 성격 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후 2016. 7.경 재직하던 회사의 사장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피해를 입고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문제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 이상 집에서 칩기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2.경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전에 상담을 받았던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2017. 2. 15. 연구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4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3) 첫 상담 및 그 이후의 사건 경과 가) 피해자는 2017. 2. 15. 17:00경 연구소에서 회사 사장으로부터 입은 성폭력 피해 및 자신의 가정 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담을 하면서 상황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상담을 마친 후 피해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자신의 집이 있는 부산으로 돌아갔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 30, 32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피해자는 2017. 3. 8. 다시 서울을 방문하여 20:00경 'F(양재점)'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21:47경 위 식사대금 95,000원을 결제 하였고, 21:53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상담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4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4, 7쪽). 그날 피해자는 'S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2017. 3. 9.에는 피고인이 강의를 하는 R대학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청강한 뒤 서울에 있는 고모집에서 머물렀으며, 2017. 3. 10.에 'J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이후 2017. 3. 11.부터 3. 13.까지 고모집에서 머물렀다(증거기록 54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3, 39, 41, 51쪽). 다) 피해자는 2017. 3. 22. 다시 서울을 방문하였고 13:00경 'H'라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K호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위 호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화관, 재즈클럽을 갔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증거기록 53쪽, 피해자 증인신문 독취서 15, 43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 라) 피해자는 2017. 3. 29.에도 서울로 와 16:00경 연구소를 방문하였다가 'J호텔'에서 숙박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1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0쪽). 마) 피고인은 2017. 4. 1. 피해자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피해자, 자신의 제자인 U과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예약한 '호텔I(부산역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박을 하였다(증거기록 53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바) 피고인은 2017. 4. 17. 호텔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45, 398쪽). 사) 피해자는 2017. 5.경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담을 종료하기로 하고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5, 48쪽). 다. 전제적 고려사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수동적이나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사건 당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보호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보호, 감독관계에 있는 피보호자, 피감독자의 경우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다소나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였거나 피해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구 형법 제303조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이를 피보호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의율하고 있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떠한 연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특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성격적 특징 등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하여 있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드라마치료의 특징 및 피고인의 지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그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먼저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가진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나 고민, 비밀과 같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심리적인 상태를 상담자에게 이야기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성격적 특징이나 심리적인 약점을 파악하게 되고,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고 상담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L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이처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는 매우 강한 유대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고, 특히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미숙할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증거기록 189쪽). 이에 V학회는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을 통해 상담심리사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령, 위 윤리강령은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상담심리사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윤리강령 3.가.항],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연애관계나 기타 사적인 관계(소셜미디어나 다른 매체를 통한 관계 포함)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다'[윤리강령 4.가.항],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윤리강령 4.나.항],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윤리강령 4.나.항]고 규정하고 있다(추가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58). 피고인은 상담학 박사로서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내담자의 의존경향, 윤리강령의 내용과 그 의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99, 40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4, 15쪽). 특히 피고인은 내담자와 '역할극' 또는 '상황극을 하면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재연을 통해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치료 방식의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으므로, 통상의 심리상담보다 내담자와 더 강력한 유대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목사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기독교 신자로서 평소 교회 목사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으므로(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3, 53쪽),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고 의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담자가 원하여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상담자와 상담관계를 벗어나 사적인 관계를 맺고 상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 이는 상담자가 상담심리 윤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내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유대관계,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내담자의 행동을 조정하거나 내담자로서 상담자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내담자가 그 자유의사에 따라 상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내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53세, 피해자는 만 27세로 26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는 2017. 3. 초경 군대에 입대한 남자친구도 있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 4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은 모두 상담 때문이었다. 피고인과의 성적인 관계가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행위를 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1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오직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해줄 상담자로 생각하였을 뿐, 이를 넘어 피고인과 별도의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7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지인관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이 역시 피해자가 상담이 필요한 지인이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므로(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담관계를 벗어나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2. K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치료 목적이었다.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성적인 행위 역시 상담관계에 기반한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성격적 특징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가정 내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직전에는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장환경 속에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목사나 학교선생님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오랜 친구는 피해자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선생님이나 목사님 등 권위있는 사람의 말을 잘 믿고 따랐고, 사소한 결정도 힘들어 할 만큼 수동적이며, 내면 이 여려 본인이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비난을 당하면 곧잘 사과를 하기도 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1쪽).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상담사 L 역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상당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성향상 상담사의 지시나 권위에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성향과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7, 8). 피해자는 자신의 절박한 심리상태 및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과도하게 신뢰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를 참으면 자신이 가진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라.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각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7. 3. 8. 23:00경 연구소에서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2017. 2. 15. 첫 상담을 마친 이후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억압이나 종교적인 억압, 성적인 억압 등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내 앞에서 야한 속옷을 입고 춤을 추라"고 이야기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7. 3. 8. 피고인을 두 번째로 만나 20:00경 F에서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23:00경 피고인의 연구소 사무실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으라고 하더니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서랍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꺼내 자위를 하라고 하였다. 그때 싫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치마를 내려 밑에 자위기구를 대고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랑 속옷을 벗고 자위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3. 10. 21:00경 J호텔에서의 간음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호텔을 예약하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여 J호텔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고인이 21:00경 J호텔로 왔고, 성인용 속옷 두 벌을 보여주면서 입으라고 하여 옷을 벗고 피고인이 사온 속옷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고 마사지용 젤을 바른 뒤 자기 위로 올라와 몸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욕조에서 대충 씻고 나와서 가운을 입고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더니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 싫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때까지 할 거 다 해놓고 성기 넣지 말라고 하는 건 코미디 아니냐"고 하면서 콘돔도 안 끼고 성기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7. 3. 22. 13:00경 H 식당에서의 추행범행과 관련하여, 'H 식당은 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스타킹과 속옷을 벗고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졌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렇게 판타지로 생각하는 게 실현되면 기분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3. 22. 오후경 K호텔에서의 간음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호텔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남자가 해달라는 대로 저렇게 성행위를 잘 해주면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자가 될 수 있다. 저렇게 해 주면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증인의 몸을 만지면서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날 믿어라"라고 말을 하고 콘돔을 끼고 성행위를 했다. 이때는 아무 생각도 안하고 거부도 안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7. 3. 29. 16:00경 연구소에서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연구소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와 갑자기 바지랑 속옷을 내리더니 자기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싫다."라고 하니까 "잔 말 말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제 머리를 끌어당겨서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런데 제가 막 머리를 빼려고 하니까 흥미가 식었는지 됐다면서 바지를 추켜 입고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7. 3. 29. 저녁경 J호텔에서의 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호텔로 자위기구(3종류), 윤활유, 마시지용 젤 등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사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기구 등을 작동시키다가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만지면 만지는대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7. 4. 1. 저녁경 호텔에서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호텔로 자위기구, 마사지용 젤 등을 가지고 왔고, 피해자의 몸으로 피고인을 마사지하게 하였다. 또한 노트북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감상을 묻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각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별로 상이한 특징적인 내용(이 사건 각 범행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외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는 날 있었던 비정형적 사건들에 대해서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싫다는 이야기를 못했다'(2017. 3. 8. 20:00경 추행 범행 관련)거나 '아무 생각도 안하고 거부도 안했다'(2017. 3. 22. 간음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만지면 만지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2017. 3. 29. 간음 범행 관련)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왜 피고인의 행위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였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 피해자는 2017. 2. 15. 이후 피고인이 전화로 자위를 강요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너무 창피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말대로 저는 항상 수동적이었으므로 가상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보면 "난 이런 것도 해봤으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것도 담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 34쪽) (나) 피해자는 2017. 3. 8. 연구소에서의 추행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추행범행 이후) 피고인이 회사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지에 관한 상황극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럴 땐 노려보면서 쏘아붙이듯이 해야한다고 가르쳐주듯이 말하니까 그때는 제가 바보같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피고인이 가르쳐 준 게 고마웠다. 피고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과민 반응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좀 납득시키면서 참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12쪽). (다) 피해자는 2017. 3. 10. J호텔에서의 간음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여러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진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진짜 폭행사건이 아닌 하나의 역할, 설정된 그런 준비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이 상담이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0쪽). (라) 피해자는 2017. 3. 22. H 식당에서의 추행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상 "네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해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 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3쪽).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 3. 20.경 무렵부터는 생각을 안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생각을 하면 괴로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실제 피해자는 2017. 3. 22. K호텔에서의 간음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도 '이때는 아무 생각도 안하고 거부도 안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쪽), 2017. 3. 29. J호텔에서의 간음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도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느 단계 이후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게 됐던 것 같다. 그때 심정이 매우 복잡했던 것 같고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는 마음이 들어 스스로 회피하면서 믿게 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 112쪽). 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7. 6.말경 교회 친구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위 친구의 권유로 W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사 L으로부터 2017. 6. 28.부터 2018. 4. 10.까지 총 23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증거기록 158~182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7. 9. 15 L 상담사와 함께 부산영도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8. 4. 11. 다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2, 234, 235쪽, L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담사 L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치료행위였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L 증인신문 녹취서 9, 18쪽).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자는 상담사 L과의 심리상담 과정에서야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존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담사 L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 L과의 상담일지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가 나중에야 피고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이 작성한 상담일지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2017. 6. 28. L과의 첫 상담에서부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을 언급하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성에 대해 너무 억압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음을 말하며 성에 대한 제한을 풀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포르노를 틀어주고 자위를 하게하고, 모텔에 가서 관계를 여러 차례 갖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58쪽). 위 상담일지상 피고인과의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상담이 6회기 상담일인 2017. 8. 7.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L은 이 법정에서 '사실 상담일지를 자세하게 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6회기에 조금 더 집중한 것이지 나머지 회기에서 아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 했고 자살 시도의 위험이 있어서 6회기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역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L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자가 권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에서 주로 나누었다. 피해자가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 나름대로 상담 중에 피해자 자신이 정말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런 기간들을 거쳤다'고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18, 20, 22쪽). 피고인의 행위를 치료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였던 피해자가 상담사 L과의 심리상담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나 기억이 상담사 L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고소를 하였다가 반려가 되고 이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재구성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최초 신고가 반려된 것은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을 뿐(증거기록 234쪽), 피해자가 최초 신고 이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재구성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L과의 상담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고등학교 친구 및 교회 친구 등에게 털어놓았고(증거기록 43, 155쪽), 상담사 L과의 상담 과정에서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고소 무렵 아버지에게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L과의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치료행위였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 3. 8. 연구소 및 2017. 3. 29. J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로 자위를 하라고 했고, 2017. 3. 10. J호텔 및 2017. 4. 1. 호텔에서 마사지용 오일로 피고인을 마사지하도록 하였으며, 2017. 3. 8. 연구소에서는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2017. 3. 22. K호텔 및 2017. 4. 1. 호텔에서는 노트북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건네준 자위기구 사진 및 마사지 용오일 사진을 검색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3~67쪽). 그런데 피고인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및 주거지에 있던 노트북에서 다수의 포르노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일치하는 모습의 자위기구, 마사지용 오일이 발견되었다. 라)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2017. 3. 8. 연구소에서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연구소에서 상담을 한 후 F에서 저녁을 먹었고,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81, 382쪽), 이 법정에서는 '2017. 3. 8.은 상담을 한 날이 아니다. 저녁을 먹고 사무실에 갔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 6쪽). 또한 피고인은 2017. 3. 22. H 식당에서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뭐든지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만지려고 옆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89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은 2017. 3. 29. 연구소에서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연구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93쪽), 이 법정에서는 '2017. 3. 29. 연구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과 취지가 계속 변경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자위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다거나 피해자에게 왁싱을 하도록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증거기록 381, 388쪽), '2017. 3. 22. K호텔에서 치료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93쪽). 특히 2017. 4. 1. 호텔에서의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스킨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98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2017. 2. 15.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이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만남을 이어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린 아이들 주사 맞는 느낌으로 그냥 나에게 좋은 거라고…. 아니, '좋은'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나 같은 애들도 많이 만나봤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처방, 솔루션을 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했다', '내가 나아지려고 찾아왔으니까, 피고인은 나보다 나를 잘 알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2, 3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잘 참고 견디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종전의 삶과 달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예술심리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목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포장하였고, 종교적인 발언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0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 47, 53쪽). 피해자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으로부터 감명 깊게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추천하였는바(증거기록 41, 44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상태였고, 더욱이 피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심리상담을 하였던 상담사 L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존하고 신뢰하는 특징이 있고 거기에 피해자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라)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면서(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실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3~15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와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맞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은 맞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많이 신뢰한다고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77쪽). 3)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행위가 심리치료를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성적인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성적인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목적과 명분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심리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핀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V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심리상담을 하였던 상담사 L 역시 이 법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더욱이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또한 사단법인 X 회장 Y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요청하여 공식적 장소가 아닌 곳을 만남의 장소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의도적인 경계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구강성교나 성교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담적 개입이나 치료적 개입의 일환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인 경계를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윤리적 상담행위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87쪽). 드라마치료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역할극' 또는 '상황극을 하면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재연을 통해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유하고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한 상황을 재연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성폭행이라고 하여 그 성폭행 상황을 재연하게 된다면,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그 자체로 드라마치료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불가피하게 그 상황을 재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심리적 충격을 덜어줄 수 있는 대체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행사한 위계와 위력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계와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2017. 2. 15. 이후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17. 4. 1.까지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자로서의 지위나 권세를 내세우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심리치료를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것으로 오인, 착각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은 위계와 위력을 모두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범죄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범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와 같은 구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피해자와 첫 상담을 한 이후로 수시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성적인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정상적인 상담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렇게까지 너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내가 고맙지 않냐"는 말을 하거나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적극성, 진취적인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담하게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 33, 34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자 피해자에게 성적인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고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안마를 해라"는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전화로 자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문제나 결핍을 채워주고 달래주면서 조금씩 피해자와의 경계를 허물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대담한 행동을 해봐야 피해자의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역시 성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고 나는 너를 치료하고 있고 네가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세뇌하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좋아진 점을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을 만난 이후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가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면 나아질 수 없다. 이러면 네가 날 찾아온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심리상담을 하였던 상담사 L은 이 법정에서 '내담자가 굉장히 판단이 미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당시 피고인을 거의 자신이 나아질 수 있는 최후의 방법처럼 여겼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믿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Z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AA 교수 역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면담을 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이 상담하던 내담자들이 다 잘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상담자로서 유능한지를 보여주려 했다. 또한 자기 말을 믿고 따라올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해왔고, 이에 반하는 표현을 하면 화를 내거나 비아냥 거렸다. 피해자와 같이 심리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권위와 위력에 눌리게 되고 수동적으로나마 따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상담자인 피고인이 내담자인 피해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17:00경 연구소에서 피해자 E를 처음 만나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와의 갈등을 이야기 하자 가족과의 대화 패턴을 알기 위해 상황극을 해보자며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야기 해보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위 상황극을 하다가 감정이 복받쳐 울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도 자신을 꼭 껴안으라고 시키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상담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드라마 치료방법의 하나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드라마치료의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심리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드라마치료는 내담자가 '역할극' 또는 '상황극'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특정한 상황을 재연하거나 연기·체험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표출·확인하고 이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 방법의 일종이다(L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따라서 내담자가 참여하는 역할극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일부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물론 이 경우에도 그러한 신체적 접촉이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상당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2. 15. 상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을 연구소에서 처음 만나 그 당시 겪고 있던 심리적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평소 아버지와 자주 싸웠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역할극을 하였다. 피고인이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고 피해자는 평소 행동을 연기하였는데, 그러다 말문이 막히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좀 울었다. 그때 피고인이 위로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안았고,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피고인을 꽉 안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드라마치료는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한 상황을 다시 재연하여 그 문제에 자신을 노출시키되, 그 상황을 종전과 달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해결해 봄으로써 그 상황에서 야기된 심리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 방법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아버지와의 갈등 상황에 노출시킨 뒤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안는 연기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은 드라마치료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치료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불편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힘든 것을 피고인이 이해해 주고 동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 장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추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적어도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인 의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7. 2. 15. 첫 상담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4)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7. 2. 15. 첫 상담 이후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갔고,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자 조금씩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면서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2017. 2. 15.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와 처음 만난 2017. 2. 15.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드라마치료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상담사로서의 직업을 통해 범행에 이르고 있는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구간(7~24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각 분야에 대한 점수가 규준 집단인 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낮은 등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수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