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1.0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4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편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3세), D(여, 8세),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배상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홀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0.경 동해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처제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는 주식관련 일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은 다 다르다. 수익금은 2월 말경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주식관련 투자를 대신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1. 10. 25. 08:4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22. 2. 27. 12: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K에 명품, 전자기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3.경 인터넷사이트 K에 아이패드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2. 5. 13. 22:4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L조합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22. 5. 25. 0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D, N, O, C, E, 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시 글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F은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데도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추가로 감행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6번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5. 8. 28.경 ㈜D이 충북 청주시 E외 122필지 일대에서 시행하는 ‘청주 F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C㈜가 매입하여 ㈜D에 매매대금 317억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시행사인 ㈜D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8. 5.경 평소 위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해온 G을 통해 피해자 H를 소개받아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H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리는데 담보를 제공해주면 차용금 중 2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부터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를 비롯한 4개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7.경 인천 부평구 K, L호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청주 F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G에게 빌려준 1억 원까지 합쳐 2억 4,000만 원을 2018. 7. 18.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피고인 B 소유 빌라 4곳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C㈜ 역시 2018.경 부채가 약 100억 원에 이르렀고, ㈜D이 시행 중인 사업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한 빌라는 담보가액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경 C㈜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2018. 5. 18.경 1억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7.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곡성군 P에 ㈜Q라는 정제유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장 설치비용이 필요하다. 소각장을 설치하면 정부로부터 2018. 8. 4.에 지원금 3억 8천만 원이 나오니 이를 통해 앞서 빌린 금액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998.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Q 소유 부동산, 공장 등에 대해 2018. 4. 19.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소각장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7. 19. 1,200만 원, 2018. 7. 20. 300만 원, 2018. 7. 21. 440만 원 합계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사실확인서 1. 증제2-2호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증제2-3호증: 등기필 정보 사본 4부, 증제2-4호증: 차용금증서, 증제2-5호증: 등기부등본 4부, 증제3-1호증: 계좌이체내역(C), 증제3-2호증: 확인증, 증제3-3호증: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증제4호증: 차용금증서, 증제5-1호증: 계좌이체내역(R), 증제5-2호증: 차용금증서, 증제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94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0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 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2017. 4.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이웃에 사는 지인관계로, 약 7~8년 정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22. 9. 8. 18:35경부터 21:00경까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21:20경 피해자와 함께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8. 21:3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내 와이프는 내가 술 먹는 것을 이해 못 해준다. 회식 자리에서도 핑계를 대고 집으로 와야한다. 아들들은 다 컸고 이혼을 할거다. 너를 옛날부터 좋아했다. 같이 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손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너는 엉덩이도 참 이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고소인과 나눈 문자내역, 사건 당일 및 다음날 피고소인의 부재중 전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웃 관계인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20. 3. 1. 02:44경 서울 구로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58세)과 피해자 E(남, 31세)가 다른 사람을 때린 뒤 도주하는 것을 멈춰 세운 뒤 피해자들로부터 얼굴 등을 수 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얼굴 좌상 등을 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1. 02:5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진술서의 피해경위 란에 ‘위 이심 장송을 지나가는중 남자 2명 H 시장 안에서 여자 3분 폭행해서 줄행랑해서 잡아은데 내가 폭행 당함’, 피해내용 란에 ‘잡아는데 다른 사람이 잡여온 사람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함, 다른 1사람이 연속 폭행함, 얼굴쪽, 2020. 3. 1.’이라고 기재한 뒤 진술서 하단에 ‘I’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 03:25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진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주민등록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02:5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단 나. 반의사불벌죄(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다. 피해자(직계혈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 내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계혈족인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5.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2015. 11. 5.경 무안군 C에 농수산물의 가공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6. 10. 초순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평택시 D 농지(전) 1,421㎡를 매입하여 자기노동력 및 일부 고용을 하고 트랙터 및 예초기를 이용해 야채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10. 13.경 평택시 E면 사무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10. 14. 평택시 E 면장으로부터위 토지에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면적 7,727㎡의 농지에 관한 5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및 발급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각 농지의 매도 과정에서 중개사에게 컨설팅비로 1,000만 원씩 주었고,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극히 적은 점, 피고인 보다 이 사건 토지 매수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대규모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것인 점 등이라고 변소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평소 봉사활동을 하여왔고, 심장병 환자의 수술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단 설립 중),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과 화장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다른 화장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개인들에게 직접 제품을 보내주는 대신, 피고인이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2021.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G”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세안제, 썬크림, 비비, 튜너 제품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줄 수 없었고, 위 100,000원은 다른 고객인 I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6.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I에 대한 동액 상당의 환불금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0,000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30 피고인은 2021. 5. 28.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종전 L 카페에서 거래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마스크팩을 장당 6,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취지로 재차 연락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팩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16:12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7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79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종전 P에서 거래를 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화장품 판매업자 피해자 O에게 ‘구매자에게 화장품을 보내주면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구매자에게 화장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5. 1,177,380원 상당의 화장품을, 2021. 6. 6.경 713,700원 상당의 화장품을, 2021.6. 7.경 470,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2021. 6. 23.경 1,044,160원 상당의 화장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구매자들에게 각각 보내게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5,840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경 ‘R’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 15:2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9,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경 ‘T'에 ‘설화수 탄력 3종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로에게 ‘돈을 먼저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8. 15:5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V,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 회복한 점, 부양가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 경매사이트에서 수입한 물품을 E에 팔아서 마진을 남기고 있는데 물품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 변제에 더하여 물품을 판매한 마진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6억 4,9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중 입금 내역,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중 출금 내역 및 전체 내역,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사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입물품 판매를 위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약 3개월 동안 합계 6억 4,959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돈을 차용하거나 사채를 통해 피해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정1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정1923 판결(재심대상판결)로, 2007. 1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2020. 2.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받아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4610 판결로 그 항소를 기각 당하였으며, 다시 그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 9. 30.자 2021도10134 결정으로 그 상고마저 기각당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2021. 10. 7.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사건 도로교통법 해당 조문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그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이러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절차에 의하여 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23:40경 인천 서구 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 23: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판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행위 일시, 장소, 행위 태양,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검사가 음주운전 재범에서 단순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상을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8. 24.경의 폭행치상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각 때려 폭행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테이블이나 창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좌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22. 9. 17.경의 특수폭행, 폭행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05:1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05:20경 제2의 가항 기재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때린 일로 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에게 목격한 장면과 관련된 진술을 하던 피해자 H(남, 22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1.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E, H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2부[증거목록 순번 34,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2회(그 중 1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항소심 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두고 범한 범행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치상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 22:3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PC방에 자주 왔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상가로 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껴안은 상태로 피해자를 근처 골목으로 데려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CCTV 확인), -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확인),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전화 통화), 인스타 디엠 통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