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8. 7.경부터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부산 영도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동거 직후 피해자가 위 다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서로 자주 다투던 중 2019. 7.경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자 2019. 8. 11. 경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수사관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 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와 이 여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마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으니 같이 죽기로 결심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22:45경 위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반찬을 좀 해 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내가 해야 되노?" 라고 반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굳히고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길이 약 80cm)를 들고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야구방망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현장 및 야구방망이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편지 사본 1. 의무기록 사본(C),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황 및 진술 관한) [판시 전과] 1. 판결문(울산지법 2003고합98호 살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경 배우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3년 5개월 만에 동거녀를 대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과 별 다른 교류가 없고,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사도 제대로 차려 주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신발장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위 야구방망이로 머리 부위 등을 맞아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외상성 경막위 출혈, 대뇌 타박상,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관자뼈 골절, 기타 중수지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상당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중환자실로 찾아 온 경찰관에게 '나무 같은 것으로 머리를 수회 맞았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고, 당시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인가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로 등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머리 부위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 위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2회 맞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등 부위를 가격하는 야구방망이를 피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b)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는 야구방망이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으나 그 뒤로는 너무 흥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틀 전인 2019. 8. 11. 수사관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징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경 배우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여 징역 13 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약 3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해자는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인 뇌에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인지능력 저하 등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고,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와 119에 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