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5세)은 1971년에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7: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40년간 친하게 지내온 군대선배인 I, I의 처 J, 노인회장 K,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8-9병을 나눠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자 피고인은 I과 1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J 및 피해자는 2층 방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 사이 무렵 잠에서 깨어 거실을 내다보니 I과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이래도 되냐? 죽일 년, 더러운 년"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발로 마구 밟고 이를 말리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누르고 복부를 발로 수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래도 거짓말 할거냐"고 하고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나무 지팡이[길이 : 130cm(지름 : 평균 3cm)]와 각목(길이 : 110cm, 두께 : 가로 3.8cm, 세로 4.5cm)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뒤통수 부분, 허벅지와 엉덩이 및 우측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7. 01:22경 흉복부 손상(다발성 늑골골절, 장간막 및 대망 파열,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부검의 M 진술청취), 경찰수사보고[부검 1차 소견 및 죄명변경, I과 J의 이동시간 확인, 추가 부검소견 및 직장온도를 통한 사망시간추정, 준긴급감정의뢰(경기청 준긴급감정 2014-326) 결과 구두 회신, 검사지휘내용, 범행당일 피해자와 참고인 I·J의 위치를 그린 현장 약도 첨부]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폭행치사 사건현장 감식기록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집에 있던 지팡이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흉복부 부위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 아니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흉복부 부위 등을 주먹 또는 각목 등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흉복부 손상(다발성 늑골골절, 장간막 및 대망 파열,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집에 있던 지팡이로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발로 피해자를 차고,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흉복부 부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I과 J이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I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가 J이 먼저 2층으로 올라가고, 이후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간 후 I과 피해자가 30분 정도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I을 껴안았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여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렸으며, 처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그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마구 밟았다. I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J이 1층으로 내려와 싸움을 말렸다. 그 당시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하의를 끌어내려 하체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상황,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또한 J도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놀라 거실로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안방 문턱에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휴지로 얼굴에 있는 피를 닦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하체 부위를 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찢었으며, 피해자는 윗옷으로 밑을 가렸다. J과 I이 폭행을 말려도 소용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밖에서도 욕하는 소리와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J과 I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380, 386쪽)에 의하면, 각목 상단에서 혈흔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해자와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각목 하단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우수에서 식별된 파란색계열 면섬유올은 피해자의 상에서 식별된 파란색계열 면섬유와 형상, 색상 및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3인 소파 밑에 놓아두었다고 진술(수사기록 273쪽)하다가 제3회 경찰조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소파에 그대로 뒀는지 바닥에 던졌는지 흥분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수사기록 294쪽)하였고, 폭행치사 사건현장 감식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가 안방 앞쪽 거실 가운데서 발견되었는데(수사기록 21쪽), 오히려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J, I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폭행치사 사건현장 감식기록(수사기록 60쪽)에 의하면, 거실 뒤쪽 입구 좌측, 거실 TV 뒤쪽, 화분 뒤쪽, 거실 뒤쪽 입구에서 약 6m 떨어진 지점 바닥에서 부러진 나무 지팡이, 각목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구 등을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7) 1과 J은 피고인의 집 옆의 주택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수사기록 215쪽)상으로 2014. 10. 17. 00:19경 N YF소나타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을 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폭행치사 사건현장 감식기록(수사기록 7, 13쪽)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 외부의 침입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해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8)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I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있었고, J이 피해자와 엉켜서 싸웠으며, 그 당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양팔도 축 쳐져 있는 상태였기에 I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I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I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I과 J은 이를 말린 것으로 보일뿐, I은 피해자를 폭행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I이 자신의 불륜상대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처와 함께 폭행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M은 피해자의 사인이 흉복부손상(다발성 늑골골절, 장간막 및 대망파열, 혈복강 등)으로, 지팡이나 각목에 의한 정형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팔, 다리 등과 달리 흉복부는 불분명한 형태의 강한 둔력에 의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 것이고(수사기록 367쪽), 체격이 왜소한 J이 피해자와 머리채를 잡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정도로 늑골다발성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흉복부손상에 대해서는 무릎으로 찍거나 누운 상태에서 복부를 차는 듯이 가격하지 않는 이상 생길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이라는 소견(수사기록 217쪽)을 밝히고 있어 J의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사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솔하게 의심하고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I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I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