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창고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주장 시가 747,852,500원 상당의 벽돌생산기계의 보관을 의뢰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벽돌생산기계의 매수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와 매수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보관료 및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그 때부터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벽돌생산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0.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벽돌생산기계를 부품 별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 상당의 위 벽돌생산기계 중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기계 매수 피해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한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J로부터 2008. 2. 10. K 공급 벽돌생산기계 3대를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8. 4. 20. L 공급 벽돌생산기계 4대를 243,45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8. 6. 5. M로부터 내화벽돌 14,980kg을 2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보관계약 체결 피해자는 예상보다 이 사건 기계 수출이 지연되자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2009. 3. 16. N과 사이에 충북 괴산군 O 소재 창고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및 보관료 50만원으로 하는 창고 임대차 및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보관료 부담 등으로 고민하던 중 2010. 12. 6.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평택시 D 소재 피고인 소유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로 이전·보관하면서 매수자를 물색해주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각이 성사되면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에서 피고인에게 이전비 및 보관료를 정산해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관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해자와 구매자가 직접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만 지급받으며, 피고인이 매각 알선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전비 및 보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임의 매각 등 피고인은 2011. 4.경 이 사건 기계 중 내화벽돌 100톤을, 2012. 추석 무렵 이 사건 기계 중 컨베이어 벨트 부분을 각 임의로 매각(이하 '피고인 임의매각 부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매매계약 체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 중 일부가 임의처분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 1. 3.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경매절차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2011. 4. 28. 이 법원 2011 본560호로, 2012. 2. 19. 2012본1044호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포함된 이 사건 기계 중 일부(이하 '경락 부분'이라 한다)의 시가는 합계 43,0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P은 2013. 2. 19.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 부분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25,640,000원에 경락받았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음 피고인의 채무자인 Q는 피해자 측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기계가 보관되어 있던 충북 괴산 소재 창고를 관리해 준 적이 있다. 당시 Q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기계 중 5톤 트럭 8대 분량(이하 '피고인 주장 Q 인도 부분'이라 한다)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Q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가져간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 Q 인도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음 피고인은 2013. 1. 3. 피해자로부터 위 벽돌생산기계를 매수하여 적법한 소유권자가 되었으므로, 2013. 1. 3. 이후 피고인이 매도한 위 벽돌생산기계 중 일부(피고인 임의 매각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인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처분된 위 벽돌생산기계 중 일부(경락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서 처분한 것이 아니다. 3.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 Q 인도부분 1)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서 그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그 후 Q가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소유임에도 그 중 일부분을 피해자 허락 없이 Q 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보관계약을 중개한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괴산에 있는 창고에서 이 사건 창고로 옮기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고, Q가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가져간 이후에야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I의 진술에 의하면 I의 요청으로 Q가 이 사건 기계가 보관되어 있던 충북 괴산 소재 창고를 관리해 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 주장처럼 그 때 Q가 이 사건 기계를 대물변제로 양도한 후 일부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목 전부를 보관대상으로 기재하거나 피해자에게 Q가 주장한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7. 9. 피해자에게 피고인 주장 Q 인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임의매각 부분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임의매각 부분은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 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의로 매각한 부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경락 부분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최초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일체 시가 합계 747,852,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4.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중 잔존부품을 제외한 부분 합계 704,852,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이 8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사실,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경락 부분 시가는 4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물을 '이 사건 기계 일체'에서 '이 사건 기계 중 잔존부품을 제외한 부분'으로, 시가상당액을 747,852,500원에서 704,852,500원(= 최초 공소장 기재 시가 상당액 위 747,852,500원 - 경락 부분에 관한 경매절차 시가 평가액 43,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락 부분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시가 부분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기계 중 일부의 시가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3,852,500원 상당 이 사건 기계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기계 시가가 5억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502,537,750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리비(290,000,000원)의 합계(747,852,500원를 이 사건 기계의 시가로 판단하고 그 중 경락 부분 시가(43,000,000원)를 제외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기계 중 일부의 시가를 703,852,500원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벽돌기계 송금액(증거기록 제30쪽)'의 기재만으로 수리비가 29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기계는 중고물품이므로 피해자가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기계의 객관적인 시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한 시기는 2008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한 시기는 2010. 12.경부터 2013. 1.경까지이다. 매수시점과 횡령시점 사이에 2~5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중고기계의 특성상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그 사이 하락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검사는 그 가치 하락정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앞에서 피고인 횡령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 주장 Q 인도 부분, 피고인 임의매각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품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아 시가 산정을 하는 것을 불가능해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