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2011. 7. 8.경 파주시 D아파트 421동 17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고, 같은 날 19:1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사고 당시 자신의 차에 동승하지 않았던 C과 함께 2011. 7. 11.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877,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77,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경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H, I, J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30. 오전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H, J이 탑승하고 있는 I 운전의 M 엑티언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그 무렵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2,662,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62,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22번 사고내역서, 23번 사고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3:1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 주유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범행 영상 첨부), 사진(CCTV),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사진(CCTV), 수사보고(5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자 동일에 대해),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E식당' 내 CCTV 범행 영상 첨부), 사진(CCTV), 수사보고-현장검증 1. 사진(범행도구, 범행장소, CCTV), 각 사진(범행장소 등), 사진(스쿠터, 헬멧, 절단기, 장갑, 거주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열쇠 대용의 가위, 절단기 및 CCTV를 가리기 위한 검정색 스프레이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8: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분수대에서, '술병을 깨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병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주민 10여명이 지켜 보고 있는 곳에서 "시발놈아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되냐? 나는 세금내고 있고 너희들은 내가 내는 세금을 받아 먹고 있지 않느냐? 그냥 내 버려 둬라, 씹새끼들아, 바보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채증하는 피해자 경사 G에게 "너 내가 찍어줄까. 십쌔꺄. 개새꺄. 그냥 가라. 십새꺄, 개새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시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0.경부터 같은 해 3. 25.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피씨방에서, 그곳 7번룸에 설치된 서버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교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자들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인 "123", "[원.교소녀 불량배 JPN] 中1 13才" 등의 제목의 음란물을 저장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압수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으므로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란물의 종류와 분량이 상당하고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형기 및 집행 유예 여부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시·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9. 03: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29세)이 E로부터 차량을 빌리고도 밀린 차량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십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 및 책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십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2012. 7. 9.경까지 미수금 8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9쪽)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각 사진 [ F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F이 사건 당일 H병원의 당직의사가 여자였다는 사실도 진술하고 있어 사건 직후 실제 위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다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F에게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건 당일 04:58경에 촬영한 F의 상처 부위 사진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각 공동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제한에 따라 각 벌금형으로 처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방과후 어린이집' 원장이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보육교사 등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 E, F이 1일 8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1일 6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관할 동작구청에 마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수당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국비인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그 무렵 D 명의의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848만 원을 해당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인정 사실 교사 D, E, F은 방학 외의 기간에는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였고, 교사 D은 2015. 2.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인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99면). 공소사실은 근무환경개선비가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발행의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X-14항 '교사근무한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부분(2018년 책자가 증거기록 887면에 있음)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2015년 및 2016년 발간분에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교사에 대하여도 준용하고 있으며(피고인이 공판에서 제출한 증제1, 2호증), 2017년 1월 이후에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방과후 교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고 준용하고 있는 사실(증제3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5 내지 49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지급 근거는 증거로 제출된 보건복지부 발행의 '보육사업안내' 책자로 볼 수 밖에 없다. 2015년 및 2016년 근무 부분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교사 D에 대한 2015. 4.부터 2017. 1. 청구분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교사 E에 대한 2015. 7.부터 2016. 8.청구분인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8)는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2015년 및 2016년 발간분에 기재된 대로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교사 F에 대한 2013. 4.부터 2014. 2. 청구분인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49는 당시의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게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3년 및 2014년 책자도 2015년 책자의 기재 내용과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 3. 범죄일람표 순번 23, 24에 대하여 교사 D에 대한 2017. 2. 및 같은 해 3. 청구분인 범죄일람표 순번 23, 24는 2017. 1. 1.부터 같은 해 2. 28. 근무 부분에 대한 청구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소에는 방과 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일당 6시간 동안 운영하다가, 방학인 2016. 12. 28.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일당 10시간동안 운영한 사실,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D도 위 기간 동안 1일 8시간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9호증), 이 기간에 대하여도 2017년 개정 책자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기간에 대하여 위법한 청구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초등학교 동창 친구 혹은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로, 차량 한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일방통행로 등에서 서행중인 차량에 2인 1조로 횡대보행으로 접근 시 교행하면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고의 가격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경미 교통사고(통상 보험사 현장 조사 및 사고당사자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접부만으로도 보험 합의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정을 이용)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2014. 4. 30. 08:00경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이하불상지에서 D(남,58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B가 팔로 치는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 521,83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1번 내지 5번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일람표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2016. 3. 18. 09:21경 서울 마포구 F 앞 일방통행로 도로상에서 서행 진행 중인 G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이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팔로 치는 고의사고를 낸 후 부분을 고의로 팔로 치는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피해자 삼성화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번 내지 23번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일람표 9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2016. 2. 23. 09:50경 서울시 은평구 I 앞 도로를 서행 중이던 J 운전의 K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이 피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팔로 치는 고의사고를 유발하는역할, B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591,6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사기미수) 2016. 4. 28. 17:40경 서울시 은평구 L 앞 도로를 서행 중이던 M 운전의 N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B는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을 오른쪽 팔로 고의로 치는 역할, 피 고인은 M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역할로 M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에 속지 않은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사기미수) 2016. 4. 28. 11:0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불상의 골목길을 서행 중이던 O 운전의 P 라세티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부분을 자신의 팔로 치는 고의사고 유발 후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속지 않은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Q, R, S,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G,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8, 19, 20, 2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8, 59, 89번) 1.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허위청구 수사협조의뢰 1.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각 제보자료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86번)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경 아산시 B 원룸 3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위 308호의 열쇠를 습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일 17:00경 위 308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308호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일 22:00경 위 308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0,000원 및 시가 25,000원 상당의 금귀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일 01:00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308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25. 09:00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308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06:00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308호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C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었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2014고단1580 1. 공갈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4. 6. 말 12:00경 광양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위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4. 7. 초순 경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미즈사랑, (주)태광대부, 산와대부 주식회사 등 3곳에서 각각 300만 원씩을 대출 받게 한 후, 2014. 7. 14.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동안 피해자와 채팅한 내용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대화한 방을 안 나가서 아직 있다. 이거 보고 연락 없으면 G주점(피해자 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H마트'(피해자 남편의 직장)에 보내마. 나는 모든 것을 포기 했다.", "원하는 거. 5장(500만 원)이다. 생각하고 답변주라", "너 안되면 전화해서 그쪽(피해자의 남편)한테 말하마. I(피해자의 남편)씨하고. 밤까지 연락 안 오면 연락하마", "내일 12시까지는 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 의해 피고인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72 3. 공갈미수 피고인은 J(여, 23세)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으로 지내면서 2013. 1.경 경기 시흥시 소재 모텔에서 유사성교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보관하던 중, J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J의 모 피해자 K(여, 52세)에게 위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05:19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돈 뿐입니다. 돈만 주시면 사진 동영상 다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연락 없으면 L 아파트 103동 503호 사진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3. 8. 24.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위와 같이 유사성교 하는 사진과 함께 보내 위 사진을 인터넷, 피해자 가족의 거주지, 직장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을 기화로,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마치 피해자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J와 관련하여 그녀의 어머니 K가 돈을 제때에 주지 않자 J와의 유사성행위 사진을 반복적으로 K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물론 제3자에게 까지 이를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함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1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6. 00:00경 피고인 C은 렌트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승차하여 함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내려주고 'I 식당' 부근의 은행 앞으로 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땅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Ⅱ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부산은행 BC카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정도 경미, 반성) 양형이유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한 대인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내려주고 'I식당' 부근의 은행 앞으로 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2냥)를 가져갔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잠깐 졸다가 금목걸이 2냥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J의 진술서 및 피해 물품 내역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도난당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도난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분실하였거나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금목걸이의 도난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친구인 C로부터 중국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하여 소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총책 역할을 하는 이름 불상의 'D'을 소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C로부터 중국에 있는 'E'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총 송금액의 2%를 자신의 이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위 'D', 'E'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알선 수수료를 위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6. 19: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D'이 위 일시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피고인이 사용 후 버림)에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3,0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 계좌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편취한 2,13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는 등 합계 5,1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9:04경 위 G중학교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입금한 다음 다시 위 'D'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 16.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 합계 89,689,6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I 등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합계 88,078,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5.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합계 474,834,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돈을 I 등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이체하여 'D',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의 어머니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L), 우리은행 계좌(M)의 각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30, 32번) 1. 입출금내역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1회 확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낮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주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는 C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9.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8.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새우껍질을 까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의 등 뒤로 다가가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권고형량의 하한인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867

범죄사실 2012고단867 피고인은 2012. 5. 16. 05:05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7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에 위층인 같은 동 8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2. 11. 26. 18:10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805호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현관문을 내리치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201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콘도사업 양수를 D와 E에게 소개하고 대신 위 공사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위 콘도 공사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던 중 마침 F으로부터 150억 원에 위 콘도 사업권을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사업으로 인한 ㈜G의 채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부풀려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H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F과의 콘도사업권 양도에 관한 합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23.경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과 "1. 주식회사 G이 전 건축주 I으로부터 콘도사업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승계받은 콘도사업과 관련된 채무와 2. 주식회사 G이 콘도사업권을 양수한 후 콘도사업과 관련된 채무(채무 중 '건설자재관리비 ㈜G 투입비(A) 33억 원'을 포함시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3. 위 1. 2.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금액만을 받고 '토지권, 건축주명의권, 건설현장, 공사시공권 등 콘도사업권 일체'를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4. F은 콘도사업권을 매입할 지불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콘도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업무를 책임지고, ㈜G A는 양도양수계약 및 콘도사업권의 이전 문제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합의인: 서울시 강남구 J ㈜G 대표이사 H 대리인 A"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