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5. 8. 4. 23:4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교 앞 편도 2차로를 해안대로 방면에서 오동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도로 2차로를 따라 오동사거리 방면에서 산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8. 30.경 농협중앙회 남대문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1998. 3. 9.경 서울 서초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매, 액면 합계 830만 원을 발행 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2014고단28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 10:00경 시흥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뼈해장국 1그릇과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07: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곰탕 1그릇과 참이슬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39] 피고인은 2014. 10. 23. 20: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닭발, 소주 2병, 생맥주 1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61] 피고인은 2014. 10. 30. 19:0O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동태찌개와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09] 1. 피고인은 2014. 9. 30. 02:30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돼지껍데기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2:00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순대국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00:37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500원 상당의 소주 3병, 불고기 2인분, 공기밥 1개를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 18:30경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안주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주문내역서 [2014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4고단3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Y, V의 각 진술서 1. 주문서,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노동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해들이 모두 소액이고 총액도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훨씬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장차 재범하지 않고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피해자의 처 E의 어깨를 왜 만지냐'고 따지면서 D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조골의 골절, 하악골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리한 시비와 도발에 대항하던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구리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2013. 3. 2. 16:5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아래 논에서 물 속에 있던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북방산개구리의 알 약 10kg을 두 손으로 뜨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6:4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9세)에게 자전거를 고쳐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바지 자크가 열린 것 같으니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2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크가 열린 것 같으니 보자고 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2번 쓸어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만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지퍼가 없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소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다는 인식과 그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C은 D 실시된 상반기 E선거에서 F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G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C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경 충북 H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 줄 사람 30명을 구해 달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70,000원을 지급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 값으로 50,000원을 더 주겠다. 선거운동원을 구하러 다니면서 사용한 기름 값과 식대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모두 지급을 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0.경 C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J 등 25명을 C의 선거사무원으로 모집해주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실비로 합계 1,540,000원(1일 7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유류비 등 명목으로 932,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사무원 수당 및 유류비 등 명목 추가 입금 내역, C 예금거래내역서 1.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관련하여 사용한 식비나 유류비 등의 실비를 보상받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여, C생, 당시 15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1:00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B과 대화를 하면서 B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음을 알고, B에게 '나의 집으로 오면 먹여주고 재워 주겠다, 집으로 오는 택시비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 있는 B에게 저녁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다음 날인 4. 29. 오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교부한 뒤, 같은 날 22:00경 B과 성교행위를 2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F'대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0. 08: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1번 출구 주변에서 피해자 E(여, 9세), F(여, 8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을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이 지하철 역사 내 의자에 앉아있자 그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E에게 "경찰관이다. 누가 치마 들추거나 가슴 만지면 나한테 말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및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연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P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소재 'E'의 실운영자로서, 김포시 F 소재 G 운영의 H와 거래를해오던 중인 2016. 6.경, H의 경영악화로 그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운영자인 위 G마저 투병 중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G 및 그 처 I과 사이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H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하였던바, 같은 해 7. 1.경 일단 위 G, I으로부터 피고인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H를 운영하고 그 자산을 처분하며, H의 근로자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명령할 권한 일체를 받아, 그때부터 H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8. 10.경 퇴직한 근로자 J, K의 같 은 해 7. 1.경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 각 3,041,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사 그 주장대로 위 H를 인수한 바 없어 그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6. 7. 1.경부터 위 퇴직일까지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는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21) 중 일부(목록 21은 C, J, K 진술 포함)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0(I 통화 부분 제외), 11(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입출금내역(목록 13), 거래명세표(목록 14), 메시지내역(목록 15), 녹취록(목록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1.경부터 위 H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된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8. 1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같은 해 7. 1.경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 3,570,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7. 18.경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영업점 운영에 필요한 고객지원금을 빌려 달라.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4,8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T영업점은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H가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위 H가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연대보증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양식의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위 H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4. 울산 중구 J에 있는 E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일부 및 고소인 진술부분)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참고자료제출) 1. 차용증(8,0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6 죄에 대하여 그 당시 영업수익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의 가장 앞선 시간인 2015. 7.말경 이미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출에 비하여 현격히 적은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영업수익이 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감추기 위하여 고객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점, 이미 피해자에게 기존에 4,800만 원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변제가능성도 모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6 죄에 대하여도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8, 9의 편취금 및 그 이전의 편취금(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교부된 것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해자는 판시 편취금액 이외에도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줬음에도 변제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행사하여돈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철저하게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해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만 원만 공탁하였는데, 편취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하여 실형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태도에는 별다른 개선의 의지나 피해회복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유리한 정상 및 편취액의 규모, 부주의하게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산림청 소유인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임야 2,400평을 불하 받게 해 줄 테니 토지대금과 측량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림청 소유인 임야는 일반인에게 불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측량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불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측량비와 기타경비 명목으로 4,000,000원, 2012. 9. 24. 토지대금 명목으로 31,200,000원 합계 35,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 무통장 입금확인서 각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 10. 09:00경 대구시 북구 산격 1동에 있는 연안네거리 앞 4차로 도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연암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로체 택시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위 NF소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09:0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60세)이 운영하는 구두 수선집을 들이받고 연이어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58세) 소유의 J YF소나타를 들이받았으며 계속 도주하다가 같은 날 09:20경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교 네거리에서 강변축구장 방면으로 좌회 전을 하던 피해자 K(여, 62세)가 운전하는 L 산타페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E, K와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020,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403,450원, 위 피해자 H 소유의 구두수선집을 수리비 3,290,000원, 위 피해자 I 소유의 위 차량을 745,587원, 위 피해자 K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740,87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M, H, I,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위하여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2017고단11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 인터넷에서 보게 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22. 13:36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산성역 2번 출구 앞 신한은행 산성역점에서, 그 즈음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명 'D')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H),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신한은행 체크카드(J),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 호: K),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⑩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N), ⑪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⑫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⑬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Q), ⑭ 전북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합계 14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7고단466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알 수 없는 장소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송금받는 '피싱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받은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2017. 2. 14.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D')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3,000,000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535,822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163,535,82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F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인출카드 조회,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계좌송금영수증,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위쳇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된 2017. 2. 22. 이후 인출된 피해금액과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단일한 범의 하에, 근접한 기간 내에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편취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출책을 확보한 후에야 편취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한 때부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이 입금한 편취액 중 일부를 인출함으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기범행 중 일부분을 분담하기도 하였는바, 그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액을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에 한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인출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공모관계의 이탈로 평가하여 포괄일죄의 사기범행 중 체포 이후의 편취액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이고 초범인 점, 처음부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액은 일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죄의 완성에 있어 국외에서 전체 범죄를 기획·지시하는 총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등 하위가담자들의 역할분담이 필수적인 요소인바 그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범행 가담기간은 5일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수령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상당한 금액에 대한 인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8:05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승강장 지킴이로서 승강장 주변 길거리 환경정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등교를 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밑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있던 일면식 없는 나이 어린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그리 높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