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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2015고단189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의 근속수당 합계 336,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J, K, L에 대한 2014. 11.부터 2015. 2.까지의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2,931,09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258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 및 근로자 G, H, I, J, K, L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부터 2014. 6.까지의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3,905,7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38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 및 근로자 G, H, I, J, K, L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3,729,14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49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7. 22.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5. 8. 임금 235,865원에 대하여 2015. 8.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2015고정 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중재재정서 1. 임금협정서 1. 개인별 월 임금대장, 운송수입금 내역서 1. 판결문 2015고정 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1. 판결문 2016고정 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사 운송수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 등 임금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체불하였던 임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합자회사 E의 대표사원으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부터 2014. 8. 까지의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휴일근로수당 합계 51,758원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8. 11, 23:20 경화성시 효행로 1041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58세)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위 D의 무릎 부분을 걷어 찼다. 이에 위 D이 차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려 휴대전화를 들자,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위 D의 양팔을 잡아 밀었다. 계속하여, 피해자 E(1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넌 또 뭐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이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린 다음, 위 이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위 E을 뒤쫓아 간 후 피해자 F(18세)이 위 E 옆으로 다가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F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시 G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지구대에서 위 1항 사안에 대해 진술을 들으려하던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I과 경위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순경 I을 머리로 들이 받으려 하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I 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려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부위에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양손으로 경위 J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초동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H지구대 CCTV 영상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다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이 법정에 제출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1. 20:00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불상의 사람과 시비를 한뒤, 그를 따라 광주 북구 C 소재 'D' 오락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18세)를 자신과 시비했던 사람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후 피해자가 오락실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악골 및 광대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에 있는 아미커스메탈 사무실 앞 길에서 같은 읍 금호로 130 소재 금호우체국 앞 길까지 B 소유의 C 액티언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8: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상을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세요."라고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내 몸에서 손을 떼라. 이 씨발놈아,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의경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팔을 할퀴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의무경찰대원의 교통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나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0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벌금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에 있는 경기지방보훈청 정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교육청 사거리 방면에서 창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2. 11. 3. 09:20 경 수원시 팔달구 D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처인 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무면허인데 회사에서 사고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머니까지 몸이 편찮은데 내가 회사를 그만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경찰에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경위 F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충격하였다"라고 말한 후, 수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29. 2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극장' 옆 커피숍에서, 지인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민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판시 범죄사실은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범하였고, 누범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나, 자수하였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특별감경요소가 있어 그 기본양형 범위 내인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에서 처단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877

범죄사실 2012고정877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8. 20: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고시원 3층 주방에서, E과 해병대 기수문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식탁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트리고, 발로 고시원 주방 출입문을 걷어 차 구멍을 내고, 과도를 손에 들고 "이 시팔놈 죽여 버린다. 이런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고시원 3층 주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고시원에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런 시팔년아. 칼 내놔 이년아, 니년이 나를 쫓아내, 내가 주방에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고시원 벽을 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다른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 879 피고인은 2010. 09. 18. 0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인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서 멱살을 흔들고, 피해자의 일행 I이 피고인에게 '왜 계산도 안하고 가냐'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치아 2개의 끝부분을 파절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 880원 피고인은 2010, 7, 16. 12:3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약국 내에서, 피해자 L(51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4만 7천원 가량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용 저금통을 우산으로 가리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M, N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201287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6. 21, 3:54경 혈중알콜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634 소룡사 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1. 3:54경 군산시 공단대로 632 소룡 119 안전센터 옆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공단대로 634 소룡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F, B),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 없었던 점,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9 수산업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위치한 육상해수양식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7. 12. 1. 경까지 위 양식업체에서 전남 완도군 B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광어를 양식하여 육상해수양식업을 경영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등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완도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2.부터 2017. 12. 1.경까지 위 양식업체에서, 앞에 있는 공유수면으로부터 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길이 약 250m, 직경 60cm인 해수 인수관 3개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변사자가 사망한 파공된 해수인수관 확인, 사고 원인에 대한, 해수인수관에 연결된 모터 재원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결과 통보 1. 현장 채증사진, 해수 인수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양식업을 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규모가 상당히 크고 기간도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판시 인수관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고, 판시 양식장 운영을 중단하기 위하여 양식장에 있는 광어를 파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10. 6. 사기 피고인은 2012. 10. 6. 19:00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2, 10. 1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22:00 경 서울 강남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2. 10, 18.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03:00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건물 2층 'J'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 블루 2병과 맥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1,071,000원 상당의 술고 ㅏ주를 제공받았다. 4. 2012, 10, 2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21:30 경 서울 강남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켈란 18년산 1병, 조니워커 블루 1병, 카스맥주 10병, 안주, 음료 등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2012.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피해자 0 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P 소재 건물 1층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양주 3병, 안주 3접시 등 시가 합계 2,0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M,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영수증, 술값 내역서, 주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2년 6월 (가중영역) (가중사유: 동종 누범)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징역형 및 벌금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하나, 피고인이 찾은 술집이나 음용한 주류의 종류,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위 범행동기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갈 곳도 없고 일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구속되기 위해 무전취식을 하였는데 번번이 석방시켜 줘서 계속 무전취식을 하였다" (중거기록 1권 57쪽), “이번에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다”(증거기록 1권 92쪽)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 01:25경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8:05경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호 2리 방면에서 삼정 1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는 얼어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의 앞 유리창도 눈이 쌓여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리창에 쌓인 눈을 치우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45경 피해자를 인후부 출혈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사고 발생 당시 도로가 얼어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5.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11회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5215] 피고인은 2015.10.28.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로ㅇㅇ길 ㅇㅇㅇ 지하에 있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46세)가 노래방 주인인 D과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앞쪽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두개골이 드러날 정도의 깊이로 약 10㎝ 길이)를 가하였다. [2016고단920] 피고인은 군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알게 된 일명 E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는 2014, 1, 21,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H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원금 41,600,000원을 2014. 2. 25.부터 2019. 1.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금 833,579 원씩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고 E 역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할부금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구입한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4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부위 의사 소견 및 진단서 관련),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자료 등 발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조회결과서 [2016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장, 상담표(신차)사본, 심사대내외 정보사본,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약정서)사본,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청구내역표, 입금내역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누범)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지 내연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칼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는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깊이 7cm의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고 2회에 걸쳐 전두부 두피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 상해 매우 중함(3주 진단),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임,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임, 동종 범죄 다수(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만 3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공범자인 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이로 인한 이익을 전혀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등록 직후 2014. 1.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4,5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980만 원이 송금되고, 현금 500만 원, 수표 2,500만 원이 각 인출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피고인이 공범자에 관하여 58년생 'E' 또는 'J'라고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감기간 중 군산교도소에 위와 같은 이름의 수감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공범의 존재도 의심스러움)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되었으며,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로, C와 성산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물류운송계약이 C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되자, D 명의로 성산농협과 다시 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서류인 D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말경 제주도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대표자 : F, 법인등록번호 : G, 주소 : 경기도 화성시 H101호, 상호 : 주식회사 D, 업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연월일 : 1998. 9.20(최초), 차기 허가신고기간 : 2015. 12. 20 이후 3개월 이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개서교부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경기도 화성시장'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에 대한 허가증에 붙어 있는 화성시장 직인을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7. 제주도 성산읍 일주동로 4282 소재 성산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성산농업협동조합과 냉장차량 운송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조합 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8.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60에 있는 이타운 뒤편 도로를 이타운 지하주차장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행방향 도로 옆에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위 3회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8:2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대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면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위 E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확인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도로 경사확인 및 관련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단속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