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주2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나누리근린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고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로 인해 해가 지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C(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약 19.22km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2. 00: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망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출발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1차선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 및 피고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석 좌측 필러에 가려 좌측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운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로 들이받게 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사실조회회보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통행속도에 따른 정지시간(공주시간+제동시간)은 1.402~1.702초이므로(증거기록 70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부터 1.402~1.702초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였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전거에 탄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85쪽 영상 중 ‘고읍광장-추적’ 01:30 부분). 또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사실조회회보서 및 교통사고분석서에서 피고인의 시야 및 피해자 인지 여부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쪽). 다. 그런데 이 사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의 정지시간 이전 캡쳐 사진(증거기록 72쪽)을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 실제 운전자가 보는 시야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시점(이 사건 사고로부터 1.402~1.702초 이전)에서 피해자가 이미 1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보다 먼저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증거기록 85쪽 영상 중 ‘고읍광장-추적’ 01:33 부분)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승용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라.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들 중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녹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천천히 출발하였고(증거기록 85쪽 영상 중 ‘A’ 00:06 부분 및 ‘광사동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앞-추적’ 01:30 부분), 위 ‘A’ 영상(이 사건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다른 차량의 경적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피고인에게만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승용차의 통행속도가 19.22㎞/h이고 정지시간이 1.402~1.702초이므로, 위 정지시간 동안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였을 거리를 계산하면 7.48~9.08m이고 이는 이 사건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곳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1.402~1.702초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제동시간 단계에 진입하면 차량의 진행속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속도에 정지시간을 그대로 곱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를 계산한 전제에서 한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사실조회회보서에서도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를 5.61~7.21m로 계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역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