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야구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야구경기를 보러온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동호회의 감독인 피해자 아버지의 초대로 피해자의 집에도 방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어도 좋다는 허락도 얻게 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피해자와 산책을 하다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중학교 뒤편 급식실 입구에서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 쪽으로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F건물 뒷마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빨게 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19:00경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위 E 중학교 2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용변 칸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구강성교 장면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동영상과 똑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1세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피해자 C 자필 메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범행일시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20.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야구동호회 감독의 자녀인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물고 빨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까지 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최초 범행 이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재차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여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3회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