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3:46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0에 있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과천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7: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식칼(전체 길이 약 25cm)을 갖고 복도로 나와 있다가, 마침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D(남, 59세)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이리 와 봐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가까이 다가가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그의 신체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식칼을 보고 놀란 피해자는 몸을 돌려 반대 방향으로 뛰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 위에서 후진을 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989,22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18:3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834 피고인은 2021. 12. 28. 15:0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앞 주택가 이면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관련 사진, 단속 경찰관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사진, 내사보고(3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핸드폰 영상 분석),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보고)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및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0. 19.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 차량 손괴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2. 28.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단201 사건의 제2 죄, 판시 2022고단84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201 사건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은 그 상태로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판시 2022고단834 사건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84%로 비교적 높은데, 이때도 피고인은 그 상태로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01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물적 또는 인적 교통사고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01 사건 범행 이후 2021. 11. 3.경 경찰 조사까지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재차 판시 2022고단834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위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시 2022고단201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202고단834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 11.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13년 가까이 지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6.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모닝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통상적으로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지인인 B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 후 이를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정부 정책지원 특별보증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D E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 계약위반이며, 정상적인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전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금을 고객에게 파견한 직원에게 상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거짓말하여 2021. 4. 26. 11:03경 파주시 F 앞 길에서 현금수거책 B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71만원을 편취하고, 재차 G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고발한 이력이 확인되니 정상적인 대출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25%를 공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21. 4. 27. 11:57경 파주시 F 앞길에서 현금수거책 H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J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이 있는 I와의 대출약정 위반이므로 정상적인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전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원금을 고객에게 파견한 직원에게 상환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1:24경 파주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서(현장확인),내사보고서(3- 4. 28.자 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 B에게 소개받아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현금을 전달하는 것인지 몰랐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였던 휴대폰을 교체하여 현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면접이나 채용과정도 없이 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의 내용은 뭔지 모르는 물건을 2회 정도 전달하고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일을 하면서 전달하는 물건이 봉투에 담겨 있었으므로 현금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뒤늦게 B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7:5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D이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내용을 확인하며 피고인에게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류하자, D에게 “시팔, 니네들이 뭔데 남의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D을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발생경위 및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재첨부 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폭행을 당한 위치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만 5세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근무하던 마트 소유의 차량을 배달을 위해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는 위 마트에서 퇴사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1:0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 공장 내부에서, 위험화학물질인 고농도의 황산이 담겨져 있던 노후된 용기의 주입구 부위의 틈이 벌어지면서 황산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황산을 다른 용기에 옮기게 되었다.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의 안전을 유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고위험화학물질인 황산을 다른 용기에 옮기는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고글 등의 안전 장비를 착용하게 한 후 펌프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안전하게 황산을 옮겨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C(남, 28세)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고글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펌프를 사용하지도 않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황산이 담긴 위 용기를 높이 들어 올린 뒤 이미 벌어진 주입구 부위에 카프링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황산을 옮기려고 하였고, 이에 이미 벌어진 주입구의 연결부위 틈새에 중력으로 인한 압력이 가해지며 그 틈새가 더욱 벌어져 결국 위 용기에 담겨 있던 황산 8리터가 용기 밖으로 유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현장에서 안전 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 부위에 위 황산이 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CITI BEST 115 이륜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2:35경 여주시 세종로 28, 홍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CC 이륜자동차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 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분터 2021. 9. 10.경까지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조향장치가 적법한 구조변경 승인 없이 튜닝된 것임 알면서 여주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PCX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 겸 운행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 16:40경 여주시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ITI BEST 115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혼다PCX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6. 7. 17:00경 여주시 E 주변 도로에서 같은 시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혼다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혼다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수사협조의뢰(단속 이륜자 상세정보) 회신,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대장 확인)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수사보고서(보완수사 과년 행정서류 첨부)에 첨부된 것 포함]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받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일부 범행은 2021고단618호의 기소 이후에 이루어짐), 각 범행의 단속 경위(교차로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단속 시 경찰의 정지명령 거부 및 도주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618호) 피고인은 2020. 7. 초순 01:00경 여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4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자 J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J에게 안기자 J가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수회 집어넣는 장면을 화장실 문 밖에서 목격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가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는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촬영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L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촬영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L와 위와 같이 유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5:28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은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2021. 7. 1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7. 12. 1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6:54경 같은구 E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다.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번), 임의제출서,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9, 82번)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6 범행 장소에서의 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_F),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SNS에서 알게 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1:44경 서해안 고속도로 일직 분기점 성산대교 방면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차량번호2 생략)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35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늦춰졌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우측인 3차로로 이동한 다음 2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진로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후 3차로로 이동한 다음 다시 1차로까지 진로변경하여 2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차량의 옆에 피고인의 차량을 가깝게붙인 후 우측에 있는 피해자 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제보글내용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신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2회 정도 만난 적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빚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옆에 있어주면 40~50만원을 주겠다. 스킨십은 해봐야 안는 정도이다. 피곤하면 옆에서 자다가 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05:00경 광주 서구 C 무인텔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25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로 장기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상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인터넷주소 1 생략)’,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인터넷주소 2 생략)’)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1.86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4%(0.14배)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가맹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C, D, E, F 및 G은 함께 위 B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C은 2018. 5. 4.경부터 2019. 9. 27.경까지, E은 2018. 5. 4.경부터 2018. 8. 5.경까지, D, G은 2018. 8. 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F은 2018. 5. 4.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울산 남구 H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 울산 남구 I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C은 가맹점과 회원 모집, 위 사이트 홍보와 영업 활동 등을 담당하고, E은 자신의 명의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시간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5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베팅금을 입금 및 출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G은 자신의 명의로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D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사이트 관리 업무 및 회원들의 베팅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F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위 B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9. 12.경 B 사이트 ‘경주지사’ 운영자인 J를 통해 위 C 등과 B 사이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9. 1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경주 K,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M 등 위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 33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C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23,610,16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및 J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085,00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L’ 가맹점 체결 계약서 및 DB자료 첨부)-‘L’ 가맹체결 계약서 사본, ‘L’소속 회원 일일 실현금액 자료 사본, ‘L’ 회원 명단 자료 사본 1. 내사보고(B 운영계좌 ‘L’ 가맹점 주 사용 추정 계좌간 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도박한 내역 자료 첨부)-A 아이디 ‘N’의 도박 베팅 내역 자료 1. 계좌거래내역 및 베팅내역 1. 수사보고(B ‘L’ 운영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스스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서, 도박공간개설의 범행기간 및 수익 규모,도박의 횟수 및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담의 경위 및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0:5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운행 중이던 D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의자에 앉아달라는 요청을 받자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고, 이후 같은 날 21:01경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학교 정류장 근처 도로에 버스를 정차하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짓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CCTV) 영상 CD 1매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아내 G 전화통화, CCTV 녹화자료 분석),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기사인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1. 9. 9.에도 운행 중이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