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3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7. 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한 게임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거니와 매월 말일에 약 15% 정도의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567,260,5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1. 12.경 제1항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거니와 매월 말일에 약 15% 정도의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7,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333,33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8. 2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 중개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과 함께 수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5,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16. 9. 1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 중개를 하고 있는데 1계 좌당 월 2,500,000~3,000,000원 수익이 보장된다. 여기에 투자를 하여야 하니 50,000,000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과 함께 수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45,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 피고인은 2017. 5. 31.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처가 살기 싫다고 하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한다, 급매물로 내놓으면 15,000,000원만 받을 수 있는데, 1~2주 만 기다려서 팔면 프리미엄으로 3,00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18,000,000원을 팔아 이를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분양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P, H,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B 범죄일람표 및 입금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 보고), Q은행 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R은행 거래내역서, L은행 거래내역서, S조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 M,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고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돌려막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의 합계가 약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아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 명목으로 교부하여 추가 피해를 입기도 하여서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해자들도 막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