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농협 앞길을 가얏골감자탕 방향에서 천성리버타운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C(21세)를 위 포터 화물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D(20세)를 위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8. 17. 02:50경 통영시 D에 있는 E공원 입구 F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G(46세)이 구입한 통닭과 술을 함께 먹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져 뒤엉켜 싸우다가 일어나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때 C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밟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물고, 오른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인정)].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2. 23:4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교제하다가 2015.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남구 C빌라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는 사이,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2015. 5. 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O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너와 헤어진다면 이 사진을 니 딸과 가족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6. 13. 1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보지사진도 (피해자의 딸에게 전송할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00:50경 위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위 노래방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1:05경에 이르기까지 "썅년아, 젊은 돼지 같은 놈이랑 노니깐 좋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5. 오후 시간경 인천 남동구 빌라 3동 102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차 망가지게 함으로써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 제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세지 사진 1. 현장 사진, 손괴된 도어락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를 제시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따른 벌금 전력 있으나 2003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C의 지인인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5개월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F'라는 다단계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기는 했으나 위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F 투자 및 수익금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에 있는 2번지 조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할리스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CBMW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혈압,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무면허 3회, 음주운전 2회, 음주 및 무면허 1회, 음주측정거부 1회)가 있고 동종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4. 21.경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3. 4. 25.경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 12:2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중문관광단지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숙소 앞 도로까지 5km 가량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4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에 있는 신곡마을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 없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반대차선으로 피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코란도-밴 화물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51-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감노리에 있는 신곡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계 사진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작업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9: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솔밭공원 방향에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상 1차로에서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1)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2)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아반떼 엑스디 승용 차량 뒷부분과 1)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이 추돌하고, 2)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3) 피해자 J(56세) 운전의 K 말리부 승용 차량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2) 피해자 및 2)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33세), M(5세), N(1세)등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 3) 피해자 및 3)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O(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3)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P(84세), Q(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0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08: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불이 붙지 않자 위 점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7.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점담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0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불러 달라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 빨리 데리고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7. 03:5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 등이 위 주점에서 도박하는지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정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유리 섬유나 석면을 보강하여 단단하게 만든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지름 2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J, K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만류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 단말기, 노래방리모컨, 전화기, 계산기,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1. 20:50경 광명시 L 앞 도로에서 취객이 도로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명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N(26세)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가만히 놔두고 꺼지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신변보호조치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G, I,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기록 제25쪽), 진단서(기록 제134쪽),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기록 제228쪽 이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기록 제22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내지 4 죄 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N의 피해 배상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주거침입 피해 등을 입어 며칠 간 피해자의 집에서 지낸 것을 기화로 이후로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판시 가위를 든 적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밥상 위에 있던 판시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고 하다가 집어던져서 위 가위 손잡이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집에 갔다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위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집어 던진 판시 가위를 찾지 못하여 부러진 손잡이 부위만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위 가위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서 참고인신문을 받을 때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생각이었다면 당시 피해자 집에는 위 손잡이가 부러진 판시 가위 외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멀쩡한 가위가 있었으므로, 위 멀쩡한 가위를 놔두고 굳이 보이지도 않는 판시 가위를 두 번에 걸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특수폭행의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된 증거들과 이 사건 발생 무렵 전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이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집을 출입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12.경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법정에 나와서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수개월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스럼 없이 연락하여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영(기소), 진철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을 임차하고 'E'라는 가명을 쓰는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명불상자를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예약하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종업원에 불과함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없음 2012. 8. 13.경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함. 또한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옥련동 조개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차량들이 정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북문재 교차로 부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마면 쪽에서 북문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목동아파트 1412동 앞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신정기지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06,4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두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친구인 B과 같이 C스파에 갔다가 휴대폰을 훔치러 온 D, E을 우연히 만나자, 흡연실에 모여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D, E에게 휴대폰을 같이 훔치자고 제의하여 함께 훔쳐 나누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주로 망을 보고, D과 E은 수면실 등지에서 잠이 든 손님들로부터 휴대폰과 사물함 락커키를 훔친 후 락커키로 사물함에 든 현금 등을 꺼내 각자 나눈 다음 락커키로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다가 발각된 후 위와 같은 행위로 2012,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6. 5. 16: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2011 3283호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2011. 12, 27. 피고인, D, E과 함께 C스파에서 휴대폰 등을 훔칠 당시 피고인과 증인은 무엇을 하였는지.' 를 묻자 '증인이 D과 E에게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과는 다시는 사고를 치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피고인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피고인이 없는데서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이 “증인이 흡연실 밖에서 E, D과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훔치기로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13회, 2011노3283호) 및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병신같은 년들이 잘생긴 놈들 찾으니까 안 된다,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깨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cc맥주잔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석을 거절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피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4:57경 인천 서구 가좌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번지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9:0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모텔' 807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 담배의 불씨가 피고인이 읽고 있던 기름종이 재질의 편지지에 떨어져 불이 붙자 그 편지지를 객실 욕조 안에 집어던지고, 욕조 안에서 불길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화지 2장을 욕조 안으로 집어던져 욕조에 불이 붙게 한 다음 그대로 객실 밖으로 나와 위 D 소유의 욕조와 욕실 인테리어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다수인이 상존하는 모텔 내부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 03:16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선리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산동 소재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