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첫 번째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동강대 기숙사 앞 도로를 동강대 후문 쪽에서 풍향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변에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그와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03,836원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두 번째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02:05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풍향시장 앞 도로를 교육대학교 쪽에서 산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변에는 피해자 I가 소유하는 J SM5 승용차와, 피해자 K이 소유하는 L 봉고Ⅲ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1,039,0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198,0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행히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04:40경 군산시 C 노래방 앞길에서, D, 피해자 E(33세) 일행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자신을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후배의 차량 트렁크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처벌불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2016고단13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9:00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안길 16에 있는 휴먼스빌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0.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4. 20:5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벽에 집어던져 몰딩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I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L의 코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F의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으로 하한인 6월 준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20%)도 높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26세)가 "나를 알고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5. 1.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0, 피고인과 합의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5. 20:00경부터 20: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여)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씨팔년 죽이겠다, 개같은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때려죽이겠다”라고 욕을하면서 발로 탁자와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탁자와 등받이 의자 (지름 30cm, 높이 70cm)를 차서 탁자의 다리부분이 휘어지게 하고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탁자 1개와 등받이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1. 17. 16:30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00 광명시 D에 있는 E 대합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8그램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2013. 7. 3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31. 20: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성불상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위 성불상 H으로부터 필로폰 약 3.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3. 7.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31. 23:00경 부산 중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8.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2.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8.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4.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8. 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8. 4. 17:40경 부산 중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1회용 주사기 4개와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2.99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에 매매행위가 포함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매도가 1회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6:10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구이초등학교 방향에서 망산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망산마을 방향에서 구이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번호 불상의 'CBR'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4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중 혈흉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측 과실도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500만원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 및 이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0.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649번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500만원은 소액이라 대출이 어려우니,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대출받은 1,000만원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그 중 500만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대출금에서 바로 변제한 것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500만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를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이자 명목으로 125,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0.까지 매달 15회에 걸쳐 합계 1,875,000원을 입금 받고도 대여자에게 1,500,000원만을 송금하여 차액 3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W여성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남동 쪽에서 수완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및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피해자 의 휴대폰 영상 캡쳐 장면, 가해차량, 사고 장소 1. 각 진단서(C, E), 진단서(F)(수사기록 제74쪽) 및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 후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문이 열려진 채로 그대로 도주하는 등 사고 후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긴장을 하였던 관계로 당황하여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주의 동기에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9:45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있는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가화로 19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동방면에서 적목리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앞서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행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0. 22:0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먹은 사람이 D 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장 G에게 "니가 먼데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 H, I, J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욕설 음성 녹음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니발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퇴계원 파출소 방향에서 D 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500만원을 송금한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14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3-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2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검색결과, 안산 2017고단3352호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태워 가려고 기다리다가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운전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외삼촌으로서 3촌 관계의 혈족인바, 2011. 여름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관상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종이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두드리며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라, 마주보고 앉아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반신과 왼쪽 팔 부위를 왼팔로 낚아채듯이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오물오물하는 방법으로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고, 역시 같은 일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5.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2층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어깨 부위 등을 마사지해주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6.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수학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7. 6.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망 C(2010. 8. 25. 사망)와 동거를 하였고, 망 C가 2010. 8. 3.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급한 상태에 있자 망 C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가져가기 전 재산을 처분하여 갖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8. 9.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 앞길에서 D 포터Ⅱ차량을 매매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장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망 C 성명란의 옆에 망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관리하고 있던 망 C의 인감도장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차량 매매 중개인인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 C 명의 G 베라크루즈 차량에 대하여 2010. 8. 3.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자차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메리츠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서 청구자의 주소란에 '인천 계양구 H건물 B동 B02호',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망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망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망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망 C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 23. 망 C의 신한은행 통장 차량 보상금 2,654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해약하면서 임대인인 피해자 K에게 마치 망 C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증금 4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망 C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8.2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망 C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D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매매 중개인인 F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위 화물차 1대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제적등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금지급청구서, 신한은행통장사본, 위임장 양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망 C의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8.경부터 2013. 4. 1.경까지 부산 남구 C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노래연습장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3. 4. 1.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산 남구 C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서(관련 법령 및 학교위생정화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2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노래방운영과 관련한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위 노래방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컴퓨터 수리점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통화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양도 1회 투여분을 타인에게 수수한 것이며 출소 이후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피고인을 위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같은 날21:20경 발생한 D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신고로 임의동행 되어 갔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8세)가 위 D를 119구급차로 후송시키려고 하자, "저 사람 엄살 부린다 왜 병원으로 보내냐. 돼지 같은 새끼 씹할 것들, 너거가 경찰이가 씹할 새끼, 나라에 녹을 먹는 놈이 제대로 해라, 나도 경비원 이다. 너도 경비원 아니가."라고 반복적으로 욕을 하면서 약 18분 동안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경위 E을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23:40경 대구 북구 원대로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3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년이 더 경과한 오래 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5, 21:20 경 대구 북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D(7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H"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 낸 후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하여 여 공공소소를 를 제제기기할 할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 사 황정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3. 26. 00:0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아내의 뺨을 때리며 나무라는 피고인 B를 목격한 피해자 F(37세)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내 마누라에게 하는데 당신이 왜 참견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해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니가 경찰관이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5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3. 26. 00:0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F을 때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K(여, 5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폭행을 보고 112 신고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