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D호에 있는 부동산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과 '부동산 감정서 발급 및 금융 기관 대출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정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G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 9억 7,000만 원인데, H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19억 원 이상을 맞춰 놓았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물건이고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용역계약서대로 위 부동산을 감정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000만 원(부동산 감정서 발급 및 금융기관 대출컨설팅 용역계약금 명목 1,000만 원, 부동산 복비 명목 1,000만 원, 감정서 발급비용 명목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찾아와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K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 11억 5,000만 원인데 L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19억 2,000 만 원으로 맞춰 놓았으며, M으로부터 13억 4,0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물건이고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용역계약서대로 위 부동산을 감정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2017. 2. 2.경 부동산 감정서 발급 및 금융기관 대출컨설팅 용역계약금, 복비, 감정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7. 2. 28.경 추가 계약금 1,000만 원을, 2017. 3. 9.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N외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 9억 7,000만 원인데, H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19억 원 이상을 맞춰 놓았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물건이고,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용역계약서대로 위 부동산을 감정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부동산 감정서 발급 및 금융기관 대출컨설팅 용역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8. 1,000만 원을, 2017. 2. 15. 1,000만 원을, 2017. 3. 6. 계약금 및 복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4.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 항 계약을 못한 것에 대해서, 건물을 지으면 12억 원 정도가 남는다. 내가 시공사도 O로 선정해 놓았고, 은행으로부터 PF대출 58억 원을 맞춰 놓았다. 공사대금을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토지비 11억5,000만 원을 줘도 6억 5,000만 원 정도 이득금이 생기니까, 그동안 위 1, 2, 3항 관련하여 이자를 내시느라 피해를 보신만큼 이자로 사용하라, 그러니 다시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F 대출을 맞춰 놓은 사실이 없는 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2017. 9. 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7. 9. 12. 은행 실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2017. 9. 20. 재차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7. 9. 21.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9. 27.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7. 10. 1.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7. 11. 18.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1.5배가 넘는 감정평가를 받아 매매대금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언동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매매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대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사항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밖에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그 매매계약 내지 PF대출이 무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인식의 차이를 전제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감정받거나 대출 내지 PF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인식 P의 진술내용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진시 G외 1필지 토지(이하 'Q 토지'라고만 한다), 위 K 토지(이하 'R 토지'라고만 한다), 당진시 N외 6필지 토지(이하 'S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감정평가를 받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 각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매매대금보다 높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감정평가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P로부터 소개받았던 것이어서 이러한 P의 발언내용에 의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감정평가액 및 대출금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인식과 피해자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P의 이행각서 P는 2017. 2. 16. 이 사건 S 토지에 관하여 일정액 이하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급받은 감정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3쪽). 피고인은 2017. 3. 28. 용역계약의 이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제가 앞에 분을 넘 믿었던 것이 실수 같아요. 이젠 사람 안 믿기로 했어요. 절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6쪽). 2) 거래의 이행과정 가) 이 사건 Q 토지 부분(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7. 1. 13. 이 사건 Q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즉시 위 토지의 소유자인 T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수사기록 344, 345쪽). 또한, 피고인은 P에게 2017. 2. 3. 500만 원을 이체하고(수사기록 376쪽), 2017. 2. 8.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보내시는분'을 'B Q감정비'로 기재하여 그 명목을 특정하였다(수사기록 339쪽). 피해자측 주식회사 E은 피고인과의 용역계약 계약기간인 1달이 지나기 전인 2017. 2. 2. 소유자 T과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언급한 9억 7천만 원으로 하여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01쪽). T과 피고인측 사이의 잔금을 초과하는 금액 대출협조에 관한 이견으로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및 피해자측은 T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7214,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1590 판결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 사건 R 토지 부분(공소사실 제2, 4항) 피고인은 2017. 2. 2.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바로 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P에게 2017. 2. 3. 300만 원, 2017. 2. 8. 200만 원, 같은 날 100만 원, 2. 13. 100만 원을 'B R감정비'로 특정하여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38, 340, 341, 356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위 토지 소유자와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고인은 2017. 3. 16. 피해자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수사기록 307쪽). 피해자측은 2017. 9. 21. 위 토지의 소유자인 U과 매매대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측은 2017. 9. 20. V사무소와 위 토지지 지상의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 2018. 2. 21.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관여하였던 0의 W는 이 법정에서, "위 토지 지상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언급대로 PF대출이 58억 원 내지 60억 원이 나올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발언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측은 2018. 7. 24. X과 오피스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X은 Y은행 및 Z은행과 45억 원 내지 46억 원의 PF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소유자에 대한 잔금지급 내지 대출 등에 관한 이견으로 결국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증인 AA의 법정진술). 다) 이 사건 S 토지 부분(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7. 2. 16. 'A S감정비'로 송금명목을 특정하여 P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이 무산되자 피해자에게 2017. 4. 21. 100만 원, 2017. 4. 24. 200만 원, 100만 원, 2017. 4. 25. 100만 원, 2017. 4. 26.1,100만 원, 2017. 7. 18. 3,400,000원, 2017. 7. 25. 27,000,000원, 합계 46,400,000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48 내지 354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