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B는 2012. 5. 31.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고, 피고인 C은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G, 2층에 있는 'H 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으로 환전 아이템 재매입 담당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불상의 환전상에게 환전을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21.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최초 등급분류시 아이템카드 배출구가 1군데만 설치되어 있으며, 아이템카드 배출에 대한 예시 장면이 게임 화면상 나타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환전용 노란색 아이템카드 배출구가 1군데 더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게임물 화면에서 불꽃 및 '법사' 캐릭터가 나타나는 등의 특정 배경이 나타나면 위 환전용 아이템 카드 배출구에서 카드가 배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상의 연락처를 물어보면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사용하는 L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손님들이 위 환전상으로부터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노란색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1장당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환전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대신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하여 울산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을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모집한 뒤, 성명불상의 위 환전상으로부터 손님들이 환전에 사용한 노란색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주간에, 피고인 D은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아이템 카드의 충전을 요구하면 카드를 충전해 주고, 영업장부를 작성하여 서로 인수인계를 하고, I, J, 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 및 피고인들이 시키는 심부름, 청소, 아이템 카드 충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에 대한 환전 알선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 Q, R, S, T,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사진, 현장사진등, 휴대전화 사진, A 통화내역, 임대차계약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통보,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아래 개인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형식상 업주로 행세함과 동시에 게임장 영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 외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게임장의 주간 영업 담당자로서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판시 전과 1회이나 위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게임장의 야간 영업 담당자로서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판시 전과 1회이나 위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