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7. 1. 25.경 부천시 소사구 D모텔 E호에서 피고소인 C은 '네비게이션 덤핑 물건이 나왔는데 자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사용하고 이득금 얼마를 보내 바로 갚겠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말일날 수금하여 입금해 줄 테니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C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고, 2007. 1. 2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기원에서 친구를 시켜 피고소인 C에게 나머지 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도합 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소인 C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을 속이고 편취한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11.경 서울 관악구 F모텔 E호에서 C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주고 G을 통하여 C을 도박판이 벌어지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C이 그 돈으로 도박을 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C에게 네비게이션 덤핑 물건 구입대금으로 위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7.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C이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C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을 속이고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라는 점을 숨기고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용도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2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2006. 11. 20.경 300만 원, 그 다음날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C이 이를 갚지 아니 하자, 2007. 2. 7.경 부천남부경찰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07. 4. 9. 부천남부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C에게 속은 점이 있나요?"라는 사법경찰관 H의 질문에 대하여 "C은 저에게 네비게이션 덤핑 물건을 급하게 구입해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 갔는데 알고 보니 네비게이션 구입 같은 것은 하지 않고 C이 개인적인 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수사기록 제2권 중 제10쪽), 2010. 1. 14.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당시 C이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테니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면 피고인이 빌려주거나 빌려줄 수 있었나요?"라는 검사 I의 질문에 "아니요. 절대로 그것을 알고는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중 제8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C이 차용금의 용도가 도박자금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네비게이션 구입자금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것은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피고인이 비록 제4회 공판기일에서 C에게 도박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다투고 있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정한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의 기본 영역 : 징역 6월A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1. 일반감경인자 : 피무고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 참작사유(긍정적) : 피무고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 일반 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