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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이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박지훈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1년 5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5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7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소재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 B(남, 44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계금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0. 29.)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정호(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23:05경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8길 3 신부동우체국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현영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22. 벌금 70만 원, 2014. 2. 21.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의정부시 D 앞길까지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친구 소유의 자동차를 잠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1: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삼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이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1:30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 하남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112 사건 신고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해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상해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을 범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받고도 불과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죄를 저질렀다.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정기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04:3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이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21:0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터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랜드 쪽에서 고한사북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터널 내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뒤따라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을 2018. 3. 14. 08:40경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중앙선 침범한 중한 과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참혹한 결과 감경사유 : 자백, 초범,택시공제,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자 J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8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안현선(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방 1호실 내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D(남,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초보자(또는 보조)가 말이 많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사각 접시(38cm×2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접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용주의 도움으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주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4: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13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북구청 앞 편도 3차로를 C대 공대 방면에서 광주북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36%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전둔산지점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8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매달 669,196원씩 납부하기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 즉시 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만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경 차량대금 2,8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차 할부 신청서, 신차 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3달간 원리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7. 08: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딸을 찾아달라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짱을 낀 상태로 어깨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쳐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1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김종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8. 04:08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8고약1164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1%로 상당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다소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도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결국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주취로 잠이 들면서 브레이크페달을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도로변으로 진행하면서 철제 펜스와 횡단보도의 안전봉을 부수고 인도 내까지 돌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차도 및 인도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1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최예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내려찍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영상 확인 및 위험한 물건 여부 검토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7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5, 4557(병합)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 김은미(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675] 피고인은 2020. 4. 21. 13:20경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를 북부서 쪽에서 광주박물관 쪽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 차량에 부딪힐 듯이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따라가다가 같은 길 53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763,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5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01:03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 구역에서, 피해자 H(40세)가 그의 I BMW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고인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트렁크 상단을 지지면서 손으로 문질러 약 60cm 가량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5. 01:20경 위 1항 기재 전기차충전소 구역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뒤로 제친 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자 운전차량 및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2020고단4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형걸(기소), 황지홍(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오세욱(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들에게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2019. 7. 초경 사행성 피씨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씨방을 임대하고 게임기 등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7.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PC방'을 임차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5대 등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2019. 7. 5.경 위 장소를 주소로 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뉴원더풀 바둑이'는 이용자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계정을 부여받고,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캐시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해 아바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간접 충전하는 방식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인 게임물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줄 수 없는 게임물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2019. 10. 11. 03:53 경위 PC방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에게 미리 생성된 계정을 제공하고, 위 F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카카오머니로 송금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해 3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고 '뉴원더풀 바둑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불상의 게임 계정을 제공하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불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뉴원더풀 바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피고인 A은 약 450만 원의 수익을, 피고인 B은 약 192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F과 전화통화, 피의자 A 금융자료 첨부, 유한회사 G 등 금융거래내역 첨부, G와 H가 게임머니 충전 업소임을 확인한 자료, EPC방 수익확인) 1. 현장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성인용 웹보드 게임물 등급분류 별지 양식, 뉴원더풀 바둑이 사용설명서, 뉴원더풀 6포 바둑이 사용설명서, 금융자료, 수사협조의뢰, 금융거래내역, G, H의 관리자 화면, 게임장등록관련 서류, G, H의 A, B 입금 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확인) 1. 광주지방법원 20184737 등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인선(기소), 성인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2:40경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 운행의 F K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2: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 참작사유와, 사고 경위,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 거리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신재연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소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1)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1) 다만, 이 사건 차량이 2002년식이므로,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