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0. 2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논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3만 원 상당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택시를 운전하여 위 1항의 장소로부터 약 900m 떨어진 구이농협 덕천지소 인근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3:55경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2017. 3. 11.) 00:13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정정, 차량가액 확인서 접수,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0년 6월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음주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절취하여 운행하다가 단속이 된 후에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와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0:5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일행에게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3:07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하나로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로에 있는 메가박스영화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8. 17:2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동상효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 '삼성페이'로 택시비를 결제하려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함께 찾아왔다가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포기하고 돌아간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은 채 귀가하지 않고 위 지구대 안에서 순찰 후 벌금 수배자 처리 업무 중에 있던 경찰관인 경위 E과 경감F에게 '이 개새끼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경찰관이 삼성페이도 몰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왼발로 1회 차고, 왼쪽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시간대별 행위 관련, 영상관련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8: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잠실방향 9-3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향하게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1.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전자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8: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서성거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 "가게를 엎어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과 위협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고, 위 편의점 출입문에 서서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그 곳 식자재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에 연결된 끈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태워 끊은 후 위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계란 15판, 시가 합계25,000원 상당의 주방 세정제 5통,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냉동해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 E 운영의 'F' 호프집 후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와인 2병과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백, 범죄전력(이종 벌금전과 2회),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기타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2:00경 군포시 B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가정생활에 왜 끼어드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D의 정복 조끼에 붙어있던 채증용 액셤캠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2:15경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노다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계리 고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5:51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50길 105에 있는 시흥4동 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초범, 폭행 정도,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퇴행성 질환으로 요통, 좌대퇴부 및 하퇴부에 통증이 있어 2016. 3. 22. 여수시 B 소재 C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 아니었음에도, 2016. 6. 중순경 'D' 어선의 선주인 피해자 E로부터 2016. 9. 15.경 선불금으로 4,000만원을 받고 2016. 9. 19. 경부터 2017. 7. 30.까지 위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용종이 생겨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테니 우선 선불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질환 등으로 인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6. 8. 25.경 위 계좌로 나머지 5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F에서 받은 선불금 5,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더라도 위 질환 등으로 인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9. 19.경 F 선주인 G에게 2,000만원, 2016. 9. 20.경 위 G에게 나머지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위 G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7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31세)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김포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장소와 당시 속도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2017고단2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7. 4. 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부근에서부터 나주시 석산길에 있는 명산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92 피고인은 2017. 9. 6. 17:5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1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는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당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0.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3:55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원적로 434 '혜성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력 포함)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존 (이종)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2:2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나체인 상태로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영업상무로 일을 하던 중, 2015.경 중국 마카오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던 G로부터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이 있으면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H' 유흥업소 I으로부터 J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말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개 받은 J에게 "관심이 있냐. 마카오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은 번다더라.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라."고 말하면서 면접을 보고, 며칠 뒤 J로부터 마카오에 가서 성매매 일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5. 9. 16.경 J와 함께 마카오로 출국하여 성매매 알선 브로커인 G에게 위 J를 인계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영업상무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중학교 동창인 위 A로부터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소개해 주는 일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A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팀장들이나 마담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9.경 성명불상 마담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M를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으로 오게 한 후, M에게 "잘하면 한 달에 1억 원도 벌 수 있고 팁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본 M이 마카오 성매매 일을 하기로 수락하자, 2015. 8. 14.경 마카오 현지에 있는 성매매 알선 브로커인 G에게 M을 인계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2016. 2.초경 'O'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마카오에 있는 유흥주점 등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A는 마카오에서 성매매 여성인 P, Q 등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C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4,000만원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위 P, Q 등 성매매 여성을 포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영업권을 넘겨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면접 본 다음 마카오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N은 마카오로 온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1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P, Q 등 성매매 여성 15명을 마카오 현지 유흥주점인 'R'에 소개하여 그곳에서 일하게 한 다음, 위 'R'에 찾아 온 손님들과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일명 숏타임의 경우 아가씨가 마카오달러로 7,000불(한화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한화로 15만 원을, 일명 롱타임의 경우 아가씨가 마카오 달러로 14,000불(한화 2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45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는 방법으로 5,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3.부터 2016. 2.초경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이들을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R'이라는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여 일하게 한 다음, 위 'R'에 찾아 온 손님들과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일명 숏타임의 경우 아가씨가 마카오 달러로 7,000불(한화 1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한화로 15만 원을, 일명 롱타임의 경우 아가씨가 마카오달러로 14,000불(한화 2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45만 원을 각각 성매매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마카오 원정 성매매 국내 여성인 S로 하여금 'R'에서 술을 먹고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호불상의 호텔로 데려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 조회 1. 수사보고(해외 원정 국내 여성들의 성매매 장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매매행위자 모집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근거 : 수사기록 1123쪽, 1133쪽, 1161쪽 등)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 및 모집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어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 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D(49세)와는 약 7-8년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3:35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4:00경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고, 구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건방진 새끼'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열상 및 좌측 12번째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처리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자칫 생명 침해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 전 폭력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경미한 동종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장기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광주 광산구 D에서 'E'이라는 오피스텔을 신축해 왔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형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이미 H에 공사대금의 대물로 제공된 위 오피스텔 7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11.까지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한 뒤, 2016. 4.경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 7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오피스텔의 준공은 2016. 7.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2016. 4.경에는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6. 5. 1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위 오피스텔 703호는 이미 H에 공사대금의 대물로 제공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703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공정증서 정본, 공급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공사비 및 입출금 정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9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오피스텔을 대물로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3:30경 포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넥스빌라 방향에서 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좌안 시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17. 12.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 G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 등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03:30경 구리시 U 지하에 있는 V노래방의 10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W(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와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노래방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 등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