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10.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8. 2.경부터 F G 등이 운영한 ㈜H, ㈜ 등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들의 본사(F 등 임원진이 출근하여 금융다단계 업체들 경영을 총괄하는 곳)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업체들의 센터에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으로 유치하는 수표·현금 자금을 수금하여 본사 자금 담당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06. 8.경부터 위 유사수신 업체들의 본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0. 31.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중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2.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I USB에 저장하여 관리 · 보관하던 피해자 ㈜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한 다음, 2008. 11. 2. ㈜I 명의의 3개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182,165,811원을 피고인 A의 누나인 K 명의의 금융계좌로 빼돌려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소유의 182,165,81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08. 8. 22.경 위 금융다단계 업체들의 행정 부사장인 피해자 G의 지시에 따라 G이 건네준 양도성예금증서를 수표로 교환하여 마련한 6억 600만 원 자금에서 2억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그 무렵 그 자금으로 ㈜L 주식 28,42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8. 11. 2. 경찰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망간 이후인 2009. 6.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명의의 위 대우증권 계좌에서 관리 · 보관하던 위 ㈜L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2009. 6. 15. 그 매도대금 전액인 113,070,886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부터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주식 매도대금 113,070,886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횡령 피고인들은 2008. 2. 29.경 피고인 C가 위 금융다단계 업체들의 회장인 피해자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지시로 이 3억 원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되어 피고인 C가 실제 운영하는 M㈜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08. 12, 10.경 경찰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망간 이후인 2011. 9. 초경 대구 또는 경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 A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는 대신 피고인 C가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잔여 원금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그 자금을 분배·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9. 8.경 위 근저당권 말소 이후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피고인 A의 금융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된 위 1억원 중에서 6,000만 원을 피고인 C 측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본 건 횡령행위에 대한 공모, 가담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11. 2.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 B에게 당시 위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나에게 넘겨라'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96쪽), 이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위 돈을 피고인 A의 누나인 K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F 등의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5쪽).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해자 회사가 처해 있던 상황과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 내 직책 및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P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4번),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C: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4억 원가량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F 등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범인 C에 의해 일부 피해금액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한차례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통해 취득한 6,000만원 중 4,000만 원을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하였으므로(2016. 5. 11.자 참고자료), 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6,000만원~4,000만원)만을 추진하기로 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판시 제1항 기재 횡령행위에 가담하였고, 위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8,000만 원가량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A가 주도한 횡령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6,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금액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시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