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G은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I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고양시 개발계획을 농지 인근 개발호재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8. 7. 19.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주)L’이라는 상호로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대표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L로부터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G(2021.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불구속 기소)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M(I 매입 후 분할)를 피고인들을 포함한 매수인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매도하면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유지분 매수인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A은 2019. 10. 17.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중 23520분의 660 지분(전, 33㎡)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9월~’,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19. 10. 18.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B은 2019. 10. 17.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중 23520분의 660 지분(전, 33㎡)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0년 봄 3월경’,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상추/채소’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19. 10. 18.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C은 2020. 2. 10.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중 23520분의 660 지분(전, 33㎡)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4월경’,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채소, 상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20. 2. 11.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C은 2020. 12. 21.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M 중 6670분의 308 지분(답, 92.4㎡)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1년 3월경’,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벼’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20. 12. 22.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D은 2020. 3. 5.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중 23520분의 660 지분(전, 33㎡)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0년 4월’,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채소, 상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20. 3. 9.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D은 2020. 6. 16.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중 23520분의 1320 지분(전, 66㎡)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0. 7.’,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20. 6. 16.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E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E은 2020. 2. 20.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H 중 23520분의 495 지분(전, 24.75㎡)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 Q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4월’,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채소, 상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20. 2. 25.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E은 2020. 2. 20.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H 중 23520분의 495 지분(전, 24.75㎡)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 O(개명 후 P)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4월’,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채소, 상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20. 2. 25.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F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피고인 F은 2020. 2. 5. 경기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 중 23520분의 528 지분(전, 26.4㎡)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남편 N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 란에 ‘주말체험영농’이라고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심사 응답지의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0. 4.월경’,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 란에 ‘채소, 상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20. 2. 5.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지 및 위임장 출력 1. 내사보고서(토지등기부 첨부-기획부동산 농지 매매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이 사건 농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농업진흥구역)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현장확인-이 사건 농지 확인사항)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농지취득자격 관련 신청서류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이 사건 농지 지분공유자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기획부동산 법인등기부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이 사건 농지 매매자격 및 공시지가 비교)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농취증‧법무사 일괄대행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농취증‧법무사 일괄대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다만, 각 피고인의 벌금액의 상한은 별지 기재 ‘구 농지법 제58조 제1호와 현행 농지법 제57조의 벌금형 상한 비교’표 중 ‘피고인별 벌금형 상한’란 기재 금액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12. 22.자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 6. 16.자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O 명의로 한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에 대한 투기금지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농지법을 형해화하는 범죄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