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2알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6. 18. 14:00경 평택에서 출발하여 광명으로 향하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반 알이 들어있는 오렌지주스를 피고인과 7촌 관계로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E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6. 18. 14:00경 평택에서 출발하여 광명으로 향하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 내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졸피람정 반 알을 넣은 오렌지주스를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15:00경 이로 인하여 어지럽고 몽롱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광명시 F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을 잃은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순번 23, 4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및 출석 일정), 수사보고서(외근수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피고인의 사과메시지, 메시지기록, 녹취파일 내용, 멀티 미디어, 브라우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의 수수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약물이 수면제라고 알았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수면제를 섞은 주스를 피해자에게 준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이를 이용하여 강간치상을 하려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다. 위 수면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수면제가 졸피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마약류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사람이 그 수수한 의약품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면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약품의 성분이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위 법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면제 2알을 받을 당시 그 수면제의 성분이 졸피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면제가 반알을 먹어도 수면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강력한 효능을 지니고 있고 이를 일반인에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수면제에 법령에 의하여 오남용을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졸피뎀은 일반 약국에서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와는 달리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서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로서 진정 및 수면작용에서 더욱 강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졸피뎀 2알을 받을 당시 사용용량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D은 졸피뎀 반알을 물이나 음료수에 타서 먹으라고 하였는바, 반알의 용량만으로 수면에 이르도록 하는 약물이라면, 단순 수면을 돕는 수면유도제가 아니라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졸피뎀 반알씩을 오렌지주스와 커피에 나누어 탄 이후, 피해자에게는 이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오렌지주스를 전부 마시도록 하는 반면운전을 하던 중이던 피고인은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고 조금 마신 후에는 차를 세워토하였는바, 피고인은 D이 준 수면제가 매우 강력한 수면효과를 일으키는 약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렌지주스에 무슨 약을 탔느냐고 질문하면, 피고인은 ‘마약’이라고 대답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 한다) 제4, 21쪽, 증거기록 제68, 176, 284, 473, 495쪽].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면제의 성분에 대하여 들은 것은 범행 이후라고 진술하면서도 D과 대화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오렌지주스에 섞은 수면제에 대하여 마약이라고 지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수면제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졸피뎀이 든 주스를 피해자에게 준다는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오렌지 주스를 건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6. 18. 06:20경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위챗메시지로 짬뽕을 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70쪽 “비오는 날 점심은 짬뽕. 시간되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대답 주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어 같은 날 10:00경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점심약속을 잡았으며, 그 즈음 D으로부터 졸피뎀 2알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0:30경 졸피뎀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오렌지주스와 커피에 나누어 섞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오전 중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로 피해자와 약속을 한 상태에서, D으로부터 받은 졸피뎀 2알 중 1알을 가루로 내어 오렌지주스와 커피에 나누어 탔다. 피고인은 본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잘 때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마실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성격이 급한 편이라 미리 음료수에 졸피뎀을 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날 새벽부터 피해자와 점심을 먹으러 외출할 것을 계획중이었고, 졸피뎀을 받을 무렵 바로 피해자와 점심약속을 확정한 상태였는데, 집으로 가 잠을 잘 것을 대비하여 적어도 10:00부터 피해자와 점심을 먹을 2, 3시간 동안은 마시지 않을 음료수에 미리 졸피뎀을 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아가, 졸피뎀을 비롯한 알약의 일반적인 복용법은 정해진 용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성격이 어떠하든 음료수에 굳이 섞는 방법으로 복용할 필요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새벽부터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도하고, 피해자와의 만남이 확정되자, 즉시 졸피뎀을 피해자와의 만남장소에 들고 갈 음료수에 섞은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정한 의도 하에 피해자와의 만남 전 졸피뎀을 확보하고 이를 가루로 내어 음료수에 섞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짬뽕을 먹고 돌아오던 차안에서 피고인이 오렌지주스를 먹으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배가 불러 오렌지주스를 마시고 싶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오렌지주스의 뚜껑이 떨어졌으니 다 마시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스를 다 마셨고, 마신 후 어지러워 ‘약을 탔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커피를 조금 마시더니 차를 세우고 이를 토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부터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 묘사, 대화 및 피고인의 반응이 모두 드러나 있어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가 불러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졸피뎀을 탄 주스를 피해자에게 건네었고 뚜껑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렌지주스를 다 마시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약을 탔는지 의심하자, 졸피뎀을 탄 주스를 준 것을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약을 타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 스스로는 졸피뎀이 든 커피를 몇 모금 마시다가 차를 세워 뱉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면제가 든 주스인 것을 잊고 입가심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인정된 각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주스와 커피에 졸피뎀이 들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졸피뎀이 든 주스인 것을 알면서 (오렌지주스 병을 먼저 따고, 그 뚜껑을 바닥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를 전부 마시도록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강간을 위해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가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어지러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108쪽 “상호진술만 잘한다면 쉽게 끝난다고 하니. 상호 분위기에 휩쓸려서 관계를 맺었고 음식으로 인한 어지러움이었다고.”, 증거기록 제207쪽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사실그대로? 오렌지주스에 수면제 타고 강간했다고?”). 이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졸피뎀을 받은 이후 갑자기 피해자와 점심을 먹을 약속을 잡게 된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71쪽), 검사가 이미 그날 오전 06:20경 점심을 먹자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자,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와의 메시지는 부인의 불륜의심으로 자주 삭제한다고 말을 번복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72쪽). 피고인은 졸피뎀이 들어있던 커피를 운전 중 모두 마셨고 커피를 마신 이후로 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나,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CCTV영상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졸피뎀을 복용한 사람이라면 보여야할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졸피뎀을 상시 복용하는 자의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나(증거기록 제337~338쪽), 피고인은 수면제를 이전에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인바, 피고인이 졸피뎀이 든 커피를 모두 마셨거나, 마신 후 토하는 등으로 이를 뱉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졸피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오렌지주스로 인하여 의식이 자주 끊기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하와 같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 묘사, 대화 및 피고인의 반응이 모두 상세히 언급되고 있고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피해자의 기억이 계속 끊기는 부분, 피고인과 성관계를 2회 할 당시 크게 반항하지 못하였던 부분, 피고인에게 이불과 세면도구를 준 부분)까지 드러나 있어, 신빙성이 있다. 못하고 입술 깨물고 그랬어요.(증거기록 제177, 178쪽) (입술을 깨물었을 때 반응) 그냥 계속하고, 옷 벗기고. 그 전에는 뽀뽀는 없 었는데, 두 번째는 뽀뽀를 하니까 하지말라는 의미로 깨문건데, 계속하니까 그때는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어요.(증거기록 제178쪽) (처음 성행위가 미수에 그치고 그 후 두 번의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이 피 고인에게 자고 가라고 한 이유) ‘약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좀 정신 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상황파악을 하고 ‘죽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죽 자고 손을 잡아 끌고 그래서 무서워서. 내쫓거나 가라고 강력하게 말하기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진술조서(21. (중간에 함께 지하주차장에 다시 내려갔다 온 사실이 있는지) 엘리베이터 앞 10. 8.) 에서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던 장면 하나는 생각이 나고, 다른 건 모르겠어 요. 그거 한번 말고는 기억이 안나요. (처음 눈을 떴을 때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 때는 하의가 벗겨져 있고, 위에는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증거기록 제422쪽) (성관계 당시 거부반응 표현) 하지말라는 식으로 “아~”하고 팔을 밀어냈어 요. (피고인은) “한번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증거기록 제423쪽) (정신을 차렸을 때, 진술인의 상태) 그날 제가 긴팔 셔츠와 하얀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상의는 그대로 입고 있었으나, 바지와 팬티를 모두 탈의하고 양쪽 무릎을 세워 다리가 M자 모양이 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증거 기록 제495쪽)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였고, 상의는 입고 있었는지 잘 기 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침대 매트리스 만 있는 형태여서 높이가 낮음) 손으로 제 음부를 만지고 있었는데, 손가락을 집어넣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제495, 496쪽) (그 이후의 상황) 제가 “뭐 하시는 거에요?”라고 말을 한 뒤 바로 일어나 화 장실로 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술조서(21. 이후 제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 다시 잠에서 깨 12. 23.) 어 보니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증거기록 제496쪽) (다시 잠에서 깬 당시 진술인의 상태) 누워 있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바닥에 있었는지 침대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옷은 모두 입고 있는 상태였습 니다. 그 이후 상황 역시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정도인데, 당시 피고인과 대 화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고, 제가 하의를 벗고 있는 상태 에서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진 것이 기억이 나 제가 죽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 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오른쪽 손목을 붙잡더니 “그럼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현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뿌리치며 그대로 서 서 울었던 것 같고, 그 이후 다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 496, 497쪽) 비록 피해자가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 사건 범행 있은 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약을 가져다달라는 말을 먼저 한 다음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에게 이부자리를 펴주었는지,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 약을 가져다 달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진술에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약을 가져다달라는 말을 먼저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에서는 죽고 싶다고 말을 한 이후 대화과정에서 약을 가져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졸피뎀을 최소 반알 이상 섭취한 이후 잠이 들다말다를 반복하면서 일부 기억의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해자는 졸피뎀이 든 오렌지주스를 마신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잠에서 깬 시점까지는 기억이 없다는 점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범행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지엽적인 비일관적 진술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이를 취하하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에게 증거물이 될 블랙박스를 지우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7촌관계인 친족으로써,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불륜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는바, 20대의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주위 친족들의 시선과 사회에 알려질 경우 있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두려워하여 사건의 진행이 부담되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적어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려던 시점까지는 피고인은 거듭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02쪽).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기는 부족하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오렌지주스 속의 졸피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의식이 상실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동차에서 오렌지주스를 마신 이후로 기억이 끊기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해자의 집 침대 위에서 하의가 속옷까지 다 벗겨져있고 바지를 벗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고 말하고 바로 화장실로 갔고, 또 약이 있을지 두려워 약을 확보하기 위해 약이 있냐고 피고인에게 물은 후 피고인과 함께 약을 가지러 엘리베이터를 내려갔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약을 물에 타버리자, 증거로서 가치가 없어졌다고 여겨 이를 버렸다. 즉, 피해자는 오렌지주스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기억이 상실되는 상해를 입었고 의식을 차린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약물 섭취를 우려하며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하였다. 이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졸피뎀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의식이 약해지거나 판단력이 저하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오게 한 사실이 없고, 오렌지주스를 마시기 전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탄 것이지,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로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 주거지 오피스텔의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거지인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을 하였다. 본래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오피스텔 방안으로 들어오게 할 의사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오피스텔 방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7촌의 친족관계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관계는 물론 키스, 포옹 등의 스킨십을 가진 사실이 없으며, 남들이 보지 않는 차량 안에서 손을 잡을 정도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해자의 몸에 손대거나,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 집에 언제 초대할 것이냐”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당분간 남자를 사귀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491쪽), 피해자가 ‘소름끼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자 이에 피고인이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한바 있다(증거기록 제492쪽). 이를 보면, 피해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이 흐려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주스를 마신 이후에도 피해자 스스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피고인과 함께 걸어서 피해자의 오피스텔 방안에 들어가고, 오피스텔의 번호키를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졸피뎀의 효과는 먹은 양과 졸피뎀의 종류, 복용방법,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고, 졸피뎀의 지속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동안 몽롱한 느낌이 지속되는바(증거기록 제337, 338쪽),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불명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8쪽 “그리고 그것만으로 용서받지 못하니 평생. 너 얼굴보고 미안함을 호소하려했지만 너의 아픔과 눈물이 대단하다는걸 깨닫는 순간 아무 말을 못하고 왔네. 그리고 무슨 말이 필요할까. 지금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죽고 싶은 심정이네. 날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동의한다면 자수라고 해서 죄값을 치를께.”, 증거기록 제99쪽 “집에 갔다가 애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집을 나왔어. 염치없지만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 살려 주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빼박이다. 문자를 너에게. 1.자수 2.사후피임약, 알리바이가 없다. 방법도 없고 정말 방법이 없다”, 증거기록 제207쪽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사실그대로? 오렌지주스에 수면제 타고 강간했다고? 나는 내가 너한테 문자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경찰에 보여주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잘못을 늬우치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 그리고 내가 평생 늬우치며 살아갈거고. 한번만 살려줘라.”).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1. 6. 21.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가 늦어진 이유도 그 사이에 지방에서 부모가 올라와 있었고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친족관계이며, 피해자를 취직시켜주고 급여를 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7촌의 친척간인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주스를 먹이고 이로 인해 의식이 희미해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J의 인건비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후 피고인에게 위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있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미지급되고 이로 인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자(증거기록 제75, 97쪽) 그 미지급된 인건비를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고 위 ㈜J의 명의상 대표가 피해자이고, 주식도 전부 피해자가 소유하며 피해자가 법인 계좌, 인감 등을 관리한 것은 인정된다(피해자 녹취서 제23쪽).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이 그 설립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증거기록 제467쪽),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으며, ㈜J의 매출은 모두 피고인이 경영하는 것을 자인하는 ㈜K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의하여 발생되었던 점(H 녹취서 제4쪽), (주)J은 ㈜K와 동일하게 L로부터 공사를 받아 현장 일을 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며, ㈜K나 ㈜J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별이 어려웠던 점(H 녹취서 제18, 22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인물에게 송금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점(피해자 녹취서 제34쪽), 피해자가 사업 현장에 나온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직접 현장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의 파견 직원 D은 이메일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업무보고를 보낸 점(H 녹취서 제6, 17쪽), 현장 인부는 해당 공사를 하면서도 그 공사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K의 것인지, ㈜J의 것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성이나, 신상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점(G 녹취서 제3, 4, 7쪽), 피해자는 본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K에 직원으로 근무하여 월 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가 피고인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해고되고 난 후 피고인이 자금을 대어 설립한 ㈜J의 대표가 된 것인 점(증거기록 제489쪽, 피해자 녹취서 제2, 3쪽), 피해자는 ㈜J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기존 ㈜K 사무실로 출근하고(H 녹취서 제13, 14쪽),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만을 받은 점, 피고인은 ㈜J 외에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주)K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9쪽) 등 사실 및 사정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J의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의 미지급된 인건비를 피고인이 지급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채무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심지어 ㈜J의 미지급된 인건비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J의 명의상 대표로 있기를 거부하고 ㈜J의 폐업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피고인이 ㈜J의 정리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의 인건비가 미지급된 원인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의상 ㈜J의 대표라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절박한 상황에 처하자, 위 인건비를 대납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합의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끝내 받아낸 것인바, 위 합의를 진정한 합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보전할 만한 배상을 한 사실도 없다. 다만,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