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경 김해시 M, 106동 9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고인이 N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1030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O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3. 3. 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0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 후 증인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0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관리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1990.-1991.부터 2000. 경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그 후로부터는 관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위 증인서 작성 후 원고로부터 설치대금을 지급받았나요"라는 질문에 "2001. 3.부터 약 십년 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총 액수는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1억 5,000만 원이며, 6-7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0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A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지 않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경 부산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피고인이 N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1030 손해배상(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O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13. 3. 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O 건물의 주차타워와 발전기 시설 역시 경매대상이 아니어서 원고 소유인데도 위 재단이 이를 무단히 사용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원고가 B에게 에 설치한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대금과 관련해서 1억 5,58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를 양도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약정한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원고로부터 돈은 조금씩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B이 원고로부터 위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분양대금이 모자라서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 돈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9년간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O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C은 A로부터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7.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1030(원고 : A, 피고 : N 외 5명)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0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 후 증인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0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관리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1990.-1991.부터 2000. 경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 그 후로부터는 관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위 증인서 작성 후 원고로부터 설치대금을 지급받았나요"라는 질문에 "2001. 3. 부터 약 십년 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총 액수는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1억 5,000만 원이며, 6-7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A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지 않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1030(원고 : A, 피고 : N 외 5명)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O 건물의 주차타워와 발전기 시설 역시 경매대상이 아니어서 원고 소유인데도 위 재단이 이를 무단히 사용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원고가 B에게 O 에 설치한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대금과 관련해서 1억 5,58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를 양도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약정한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원고로부터 돈은 조금씩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B이 원고로부터 위 주차설비 및 엘리베이터 설치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아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분양대금이 모자라서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 가량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 돈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9년간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0 건물의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A로부터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위증 교사 또는 위증이 해당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