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03. 8. 15. 사면으로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OOO호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칼이 어디 있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안내받은 싱크대에서 칼을 꺼낸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 권 8매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LG IBM 노트북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카메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4. 21.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8. 15. 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06. 5. 10. 및 2006. 8. 15.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수법 사진 확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 피의자 과거 동종 전력 수법 비교, 피해자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혈액형 및 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203. 6. 19.), 혈액형 및 유전자 감정 의뢰,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과 관련된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가석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06. 5. 10. 및 2006. 8. 15.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률 시행일인 2011. 10. 8.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피고인이 위 법률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3조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준수사항의 부과에 관한 규정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가 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신설되었고, 부칙상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200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03. 2. 28. 가석방 되어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며 그 고통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