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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유한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하이더블바디 벽돌 390만 원 상당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4. 9. 22.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하이더블바디 벽돌 120만 원 상당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2014. 1. 20.경 발행한 9,900만 원 상당의 어음 지급기일이 2014. 9. 20.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2014. 9. 22.경 1차 부도처리 후 2014. 9. 23.경 최종 부도처리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벽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경 390만 원 상당, 2014. 9. 22.경 120만 원 상당 벽돌을 교부받아 합계 5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실제 피해자인 유천요업주식회사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3. 17. 항소기각되어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6. 1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 거녀인 피해자 E(여, 45세)이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의심하던 중 그 앞을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 너 어떤 남자하고 여관에 갔다 왔느냐"라고 말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04:30경 서귀포시 F오피스텔'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동거녀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이 방세를 낼 돈으로 술을 마시고 온 것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를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복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등본 첨부,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빈 소주병, 철제행거로 수회 때려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소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3

범죄사실 1. 2016.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골프복 매장에서, 옷을 구입할 것처럼 여성용 점퍼 등 의류 6 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2,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2점, 여성용 치마 2점을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13:35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골프복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2회, 벌금 12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1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2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미수 범행으로 F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H 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수되어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H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12. 24, 00:44경 위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1세)이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완강히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위 경찰관 J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하다가 체포된 후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2에 있는 삼성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목련교차로 방면에서 신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3:05경 광주 북구 J빌라 앞 길 위에서, 위 빌라의 세입자인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새벽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K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주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이유로 시비를 하다 "씨발새끼야, 내가 니는 가만두지 않는다. 이 씨발새끼야. 이리와 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M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2: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기거하면서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아래에 놓여 있는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규모가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절도 등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을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2016. 11. 6. 17:00경 광주 동구 E지하상가 12번 출입구 계단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첨부, 피의자 A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분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6:06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건물 1층 유리출입문 안에서 D(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밖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1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건물 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614호를 매도인 D 주식회사, 매수인 F, 매매대금 4,000만 원으로 한 매매를 중개하고 같은 날 매도인 측으로부터 위 매매 중개에 대한 대사로 5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325,500,000원을 수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내역리스트(제시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주요계좌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오피스텔 중개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경찰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계약자들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합의하였고, 위 계약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E 오피스텔의 분양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1996. 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E 오피스텔을 중개하는 영업을 하면서 다수인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죄질이 나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주점의 각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복도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00:3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세)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경위 G, 경사 H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이마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110만원을 공탁한 점, 비교적 사회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0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남구노인복지회관 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5,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6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4:00경 화성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여)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를 앞자리에 앉도록 한후 '이 씹할 년들이 이따위로 장사를 하나'라고 소리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 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 목 뒤 부위, 왼쪽 팔꿈치 등에 맞추고, 피해자 뒤에 있던 진열장을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10만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 1장, 시가 합계 352,67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369조,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 손괴, 폭행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흉기 휴대 상해와 관련한 형법 규정의 개정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반포치안센터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24세)의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다발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KCC 사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8)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7. 21:2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라동 303호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23세)이 전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기 전에 니가 알아서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 죽이기 전에 나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씨발년아, 죽이기 전에 개 같은 년아, 나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21: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격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자 위 에게 '씨발, 너네 사생활 침해하는 것 아니냐, 가정문제인데 경찰관이 출동도 하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씨발 것들아, 우리집에서 나가, 니네가 뭔데 우리집에서 난리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66에 있는 '수안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도청정문 건너편 부근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서곡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6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같은 해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황금성 게임기 50대, 같은 해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킹덤포커 게임기 50대,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서유기 게임기 20대, 미스터손 게임기 50대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자동버튼 누름 장치)를 제공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한 후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간에 환전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환전한 점수를 다시 새로운 게임기에 적립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제1항의 게임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간에 환전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이 환전한 점수를 다시 새로운 게임기에 적립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게임기 임대계약서 등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환전행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위 환전행위를 방조함으로써 게임장 수익의 증대라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묵인해주는 방법으로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환전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가게의 손님으로 온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PDA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명세서 수령 방법란에 '스마트(MMS)'. 요금 납부 방법란에 '기타(지로납부)'를 각각 입력한 후 가 입자 서명란에 'D'라고 입력하고 이를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G'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D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정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경 아이폰6 시가 8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휴대전화 4대 총 시가 3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믿고 신분증을 주었던 고객의 정보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저지른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1:35경 원주 판부면 금대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C(10세)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주거지인 안동시 D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피해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무로 된 지압봉(길이 약 40cm)으로 피 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같은 날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뺨, 머리, 배 부위를 때리고 나무로 된 지압봉(길이 약 40cm)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멍이들게 하는 등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해아동에 대한 요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육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26에 있는 포도원사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포도원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 자 F(남, 5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851,532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26. 23:50.경 대전 서구 갈마로 262 맑은 아침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폐지(박스)를 정리하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왕래하고 있던 위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그 나이 먹도록 이런거 하냐, 하루 얼마 버냐, 이 년 이거 병신아냐, 등신아냐, 씨발년 이거 다해서 만원이나 되냐, 내가 십만 원 줄테니까 한번 하자, 야 이년아 너 귀먹었냐, 좆 같은 년, 나 따라 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전항의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먼데 상관을 하냐'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D의 자술서 1. B,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송천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