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 E과 위 E이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F(일명 G)에게 매주 일정액의 사이트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H, I, J, K, L, M, N, O 등)를 관리할 권한을 받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도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마권 번호에 금액을 입력하고 은행 입·출금 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E은 2017. 7. 23.경 김포시 P 아파트 Q호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R, S' 사이트 운영자인 위 F(일명 G)에게 매주 1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사이트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실시간 경마경주를 보면서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T'이라는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관리하며, 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U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베팅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금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판매하거나 도박자를 의미하는 속칭 '찍개'들에게 '찍기' 방식(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가 판매하는 마권이 적중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적중 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찍개들이 마권을 매수한 다음, 그 마권이 적중하면 마권구입자에게 위 운영자를 대신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은 경우 위 운영자의 마권 판매대금 10만 원 중 9만 원을 이득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7. 7. 10.경까지 위 김포시 P 아파트 Q호에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E의 지시에 따라 도금을 입·출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262,334,258원을 입금 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270,877,337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5. 초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오피스텔, 김포시 W아파트, 김포시 P아파트 Q호를 순차로 옮겨 다니며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마권 번호에 금액을 입력하고, 은행 입·출금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며 3,841,888,932원을 입금 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3,800,162,64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5.경 청주시 흥덕구 X아파트 Y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H, I, J, K, L, M, N, O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화면에 표시된 콜센터로 전화하여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받은 다음 화면의 "입금신청"란에 기재된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사이버머니를 부여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계되는 화상 경마에 베팅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배당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334,700,000원 상당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터미널 수하물센터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 이체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짜리 AA은행 등 제1금융권 계좌와 OTP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1~2달 정도 쓰고 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50만원을 받고 위 AA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버스 수화물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E,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아래의 피고인들에게 특유한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가담기간 장기인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2년에도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처벌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