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2019. 여름경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경 피해자로부터 ’잘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수원으로 오면 택시비를 주고 잠을 재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03:00경 C역 인근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객실에 투숙하게 되자, 2019.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와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에 여성호르몬이 있으니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기록 2권 2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6. 2.경 피해자로부터 잘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면서 침대 위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형사사건화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D에게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혼내 달라고 부탁하여, D이 친구들인 E, F, G, H, I, J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다음 위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침입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에서 위와 같은 주거침입 및 공동상해 범행을 조사하면서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점, 피해자가 2020. 7. 13.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잠을 재워준다고 수원으로 오라고 하여 C역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모델 활동을 할거면 몸매가 좋아야 한다면서 모텔 안에 있는 마사지 젤을 사용해 피해자의 다리, 종아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그만두었고, 피해자가 전 남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가운을 입었고, 피고인은 바지를 입고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바지를 벗었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계속 눈치를 주더니 또 마사지를 해주면서 전 남친이랑 크기를 재본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나중에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만하고 싶다고 하니까 성관계를 멈췄다’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2020. 8. 23.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저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당시 피해자가 정확히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성관계 중간에 하기 싫다는 말을 하길래 성관계를 그만하였다. 제가 삽입을 하자마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바로 성기를 뺏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강간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당황하여 ‘성관계’, ‘삽입’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념을 혼동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삽입을 하자마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바로 성기를 뺏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삽입’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소하게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스킨십을 한 것이 싫어 감정이 격해져서 과장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인 녹취서 4쪽)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