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5. 3. 20:00경 부산 남구 D캠퍼스 (구)도서관 4층 5 열람실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문화상품권, 학생증, 교통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9, 19: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누리안 전자사전 1대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2. 20:00 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삼성은행 체크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아버지 명의 부산은행 BC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19:00 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시오 계산기 1대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20:00 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무용 계산기 1대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 17:30경 부산 남구 D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G 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넷북 1대, 삼성넷북 어답터 1개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0. 11:00 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70,000원, IBK 보안카드 2장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IBK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보안카드, 농협 보안카드, 우리투자증권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게스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 19:00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000원, 롯데신용카드, 국민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대학교 학생증, 클럽 카드, K마트 훼미리카드 각 1장 및 영화표 2장, 헌혈증 2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쌈지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2, 12:00 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1달러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KB 신용카드, 농협 현금IC카드, SK텔레콤 멥버쉽카드, 인터넷뱅킹 모바일카드 각 1장, 집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에르가르뎅 남성용반지갑 1개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19:00 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샤프 전자사전 1대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19:20 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시오 공학용 계산기 1대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19:40경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외장하드 1대를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5. 20:00 경 부산 남구 M 2차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N고등학교 학생증에 E의 사진을 떼어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등학교장 명의의 학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5, 21:20 부산 남구 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신발가게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구두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그로부터 위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0. 12:03 부산 중구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통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BK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그로부터 위 휴대폰 케이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0. 12:10 부산 중구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시가 4,500원 1) 상당의 양말 3켤레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BK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그로부터 위 양말 3켤레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1. 20:57 부산 남구 T타워 쇼핑몰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시가 68,000원 상당의 실내화 1켤레와 양말 8켤레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그로부터 위 실내화와 양말을 교 1) 공소사실에는 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4,5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4,500원으로 인정한다. 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1, 21:21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가판대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80,000원 상당의 여자핸드백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의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I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그로부터 위 지갑과 핸드백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15. 21:53 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인 Z에서 시간 10,000원 상당의 양말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사용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5. 15, 21:58 경 부산 중구 AA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S25시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사용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 남구 M2차 305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넷북 1대와 삼성 넷북 어답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21:20 경 부산 남구에 있는 P이라는 신발가게에서 A으로부터 그가 F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결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0.경 부산 M2차 305호에서 A으로부터 그가 I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결제한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여자핸드백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피해자 U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실내화 1켤래를 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상둘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3.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H, L,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5. 경찰 압수조서 6. 수사보고서(경위 AB 전화 통화진술 칭축 보고) 7. 범죄일람표, 압수품 사진, IBK기업은행 사용내역조회, 피해자 I 롯데 및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지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 일부 합의되거나 내지 공탁된 점,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