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9. 9. 범행 피고인은 2021. 9. 9.00: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가명, 19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시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9. 17.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23:00경 위 게임랜드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라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하였으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예후가 좋지 않아 검사 부적합 상태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부터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셨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술을 마셨으며, 이에 더하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늘 일하는 게 마지막이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을 마셔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려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리가 아파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9. 8.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및 MRI 검사를 시행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와 싸워 힘들다는 전화를 받고, 우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며 먼저 가게로 가 있으라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 마시는 과정에서도 오른손을 허리 뒤로 하고 앉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찍힌 점과 아울러 피고인이 앉고 일어설 때 한 손으로 허리를 지탱하는 식으로 몸이 불편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진술(수사기록 제160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힘들다면서 피고인에게 술 마시자고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는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 해도 뽀뽀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1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면서 혀를 저의 입에 넣어서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6면)하였다. 2회 경찰 조사시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더니 입에 뽀뽀를 하고 혀를 저의 입안으로 집어넣기에 바로 일어나서 사무실 쪽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사무실까지 따라와서 자신의 앞에 서서 어깨를 양손으로 잡더니 한 번 더 뽀뽀를 하고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저의 한쪽 가슴을 만졌는데 어느 쪽 가슴인지는 너무 놀래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자신이 손으로 피고인 손을 밑으로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2면)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제2회 경찰 조사시와 비슷한 진술(수사기록 제156면)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추행에 관한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기는 하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더 구체화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허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날 병원에서 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서도 앉아 있으면서 오른손을 뒤로한 채로 음식을 먹거나 의자에서 앉고 일어설 때 한 손으로 허리를 지탱하는 식으로 일어설 정도의 몸 상태였으며, 실제로 2021. 10.경 허리디스크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지 않아 다시 재수술을 받았을 만큼 피고인의 허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찰 및 2회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대로 추행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의 추행을 당하였고, 더욱이 위와 같은 추행 후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발설할 경우 <주소> 성인오락실 업계에 발도 못 디딛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오락실 영업 규모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렵다(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뉘앙스도 다르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고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일부 상황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1차 추행 직후 아는 언니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라든가 2019. 9. 1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방에서 생리대를 꺼내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는 장난을 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수시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행위 등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인 C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얘기하며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도 당시 피해자와 C이 상당히 친한 관계로 하루에도 2~3번씩 전화통화를 하던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큰 의미를 부여할 바는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자신이 생리로 몸이 아파 2019. 9. 18. 하루 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수긍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당분간 나오지 말고 쭉 쉬고 있어 연락줄 게'란 메시지를 받자 피고인이 자신을 해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9. 9. 20. 이 사건 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