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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7:45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폐지 줍는 일을 하다 재활용 박스를 주워주던 피해자 D(여, 7세)을 보고 추행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에게 고맙다며 1,000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동 휠체어에 태워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자신이 앉아 있던 휠체어 위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전동휠체어 사진 첨부,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피해자 모와 통화내용 보고)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동 휠체어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 강제로 태운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동 휠체어에 태워준다고하는 것을 거절하자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전동 휠체어에 태운 후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달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인 2012. 3. 22.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자전거 3대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자신의 손수레에 이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고는 하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전동 휠체어에 강제로 태운 다음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허리가 고물줄로 된 스판 소재의 쫄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파킨스병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조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도치 않게 우연히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7세에 불과한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옷 위로 피해자를 만진 것과 의도적으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판단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나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용음악학원인 'E'에서, 교습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교습생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다가가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잘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양 팔로 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학원에 도착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구 이쁜 F이 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오른 팔로 안아 등을 쓰다듬고, 이후 교습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른 팔로 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초순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습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이 아플텐데도 잘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양 팔로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G 구두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보건교사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할 의사로 등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안거나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팔로 안는 행동을 보이거나, 판시 제3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두드리는 행동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1. 6. 중순경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예뻐서 그런 거라며 그런 것을 어머니에게 왜 말하냐고 했던 사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자신을 안자, "선생님, 안는 거 싫어요."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또 다시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 피해자는 2011. 11. 21.경 자신의 담임교사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2011. 11. 23.에는 그 부모를 대동하고 학교의 보건교사 H과도 상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스킨십이 싫다는 의사를 수 차례 강하게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2월(5년 + 2년 6월 + 1년 8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에서 거시한 각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음악원을 폐업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19

범죄사실 B과 C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214호, 312호, 514호, 701호, 709호, 710호, 711호 및 717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 5명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인터넷 광고를 관리하고,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아 호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6. 19. 19: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 H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312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G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3. 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4:18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가삼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손금과 사주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심장 쪽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은 분명하며,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5: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식당 내에서, 술을 먹고그곳에 있는 쇼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이 보호자 없이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진술분석의견서, 청구전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공황장애와 알코올 중독으로 3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주간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며, 피해아동이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아동이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징역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대부분 술에 취하여 범행하였음에도 알콜중독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 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이외에 치료명령도 부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친부이다. 1. 2018년 3월경부터 7월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주말 저녁시간에 부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밀쳐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멈추고 그대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년 겨울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점심시간에 부천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자 "뽀뽀를 해주면, 밥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3~4분 동안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고 몸을 버둥거리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힘으로 제압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아동의 담임선생님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추행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8:25경에서 18:29경 사이 울산 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청구전조사회보 1. CCTV 사진,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보호관찰기간 중,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 · 4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등 성충동 관련 치료와 상담을 받고, 1달에 1번씩 그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갑자기 아동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아동이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ADHD와 틱장애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인 2019. 5. 15. 소아성애증과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진단 의사는 2019. 10. 4. 피고인이 2주마다 규칙적으로 통원치료를 잘 받고 있고, 현재 성적 충동은 거의 없는 상태로 호전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 논의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직접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는 E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징역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당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3. 9. 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대상이 불특정한 여성 피해자들로서 대부분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 ㅏ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의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앞 수족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새우, 소라 등의 해산물을 뜰채로 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7. 3. 24. 23:50경 중국 길림성 매화구시 소재 공원 입구에 있는 휴지통에 필로폰 대금 약 5,400위안(한화 약 878,000원)을 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휴지통 안에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담뱃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심양시 이하 불상지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22.17g을 비닐 팩 3개에 나누어 포장하여 피고인이 착용한 후드점퍼 모자 부분 주머니 안에 은닉한 후, 2017. 3. 25. 20:00경 중국 심양 공항에서 대한항공D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사진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2:00-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평소 위 편의점에 자주 찾아오는 피해자 E(여, 2006. 7. 생, 10세)가 피고인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 편의점 뒤쪽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보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찌찌찌"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화장실 옆에 있던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유두 부위를 콕콕 찌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쭈쭈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왼쪽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어 입으로 빠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주 놀러 오던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어머니 D와 같은 마트에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1. 피고인은 2016. 8.경 새벽 무렵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 D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의 어머니 D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2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PV10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옆에서 잠을 자던 7세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는 나이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리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만취한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여 정상적인 공판진행이 불가능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29경 이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안에서 부모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7세)가 귀엽다는 이유로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사건 당시 CCTV 분석 사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인 호프집 안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드러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귀엽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 및 학습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