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및 성불상 H, 성불상 I 등이 운영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J, G에게 지시하여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피해 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77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F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대포통장을 찾아 G에게 전달하고, 위 G은 위 통장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2012. 7. 5. 15:55경 하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F, J,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86,50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모두 44회에 걸쳐 K 또는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F, J, M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등과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F 등에게 지시하여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중국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F, J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한 점, 피고인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책과 F을 연결시켜 준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G이 보이스피싱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중국측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도망가자 피고인이 F에게 1,000만 원을 주어 중국측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3. 2.경까지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을 계속하여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J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F, J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중국측 조직과 F을 연결시켜 준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G을 통하여 D를 중국에 있는 성불상 H, 성불상 I 등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소개해 주고, 2012. 6. 19.경 D를 중국에 들어가도록 한 후 실제로 국내에 전화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하였고, D가 2012. 7. 9.경 입국한 이후에도 F, G을 통하여 D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여 범행방법을 가르쳐 주고, E가 J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여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D, E가 성불상 H, 성불상 I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D, E는 위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조건만남(성매매) 대가 명목, 대출수수료 명목 등을 사칭하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 2013. 2. 15.경 피해자 N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문자메시지로 '조건만남이 가능하니 10만원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267회에 걸쳐 조건만남에 대한 대가 명목, 대출수수료 명목 등의 방법으로 83,663,000원을 송금받고, 2003. 2. 17.경 피해자 P의 동양종금CMA통장 공인인증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위 동양종금의 입출금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동양종금 계좌에서 Q의 농협계좌로 2,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위 동양종금의 입출금 사이트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6,0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가 위 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 G을 통하여 D가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여 범행방법을 가르쳐주고, E가 J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여 범행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F, G을 통하여 D를 중국에 있는 성불상 H, 성불상 I 등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소개해 주고, 2012. 6. 19.경 D를 중국에 들어가도록 한 후 실제로 국내에 전화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이후 D가 국내에 들어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방조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F, G 또한 D, E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행으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