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바, 2017. 8. 13. 08:16경 천안시 서북구 C 스스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주거지로 음식 배달을 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인 E(가명, 여)이 음식을 받자, 방안을 들여다보고는 여성들만 사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걸쳐 놓는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도록 한 후 다른 곳에 배달을 갔다가, 같은 날 10:08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돌아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E 사이에 누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그녀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다가, 놀라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의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마침 방바닥에 놓여 있던 커터칼(연녹색, 길이 13cm, 증제5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며 몸을 계속 비틀고, 이에 잠에서 깬 E이 피고인을 보고 놀라 "엄마! 엄마!"라고 하며 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가, E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1번, 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08. 7. 12. 03:10경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집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던바(증거기록 제207, 231, 251쪽), 위 범행은 성폭력범죄가 아니긴 하나 여성의 거주지 안으로 침입하여 범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후 심부름센터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1. 19. 03:30경 여성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에 음식 배달 심부름을 나갔다가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확인한 후 출입문이 잠기지 않게 해 놓고, 같은 날 06:30경 위 여성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2.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바(증거기록 제218, 251쪽), 성폭력범죄인 위 범행은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각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커터칼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목에 겨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위협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42쪽)은 범행 직후의 진술인 데다가, 그 진술의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커터칼을 들어서 칼심을 빼서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고자 하였고, 실제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들이대려고는 하였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245쪽), 이에 비추어 커터칼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불과 약 7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위 전과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