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포옹을 하듯이 허리를 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10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20:00~21:00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인 G(여, 17세)의 골반을 양손으로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가슴 쪽을 툭 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속기록, 영상녹화CD 1. 식당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 성범죄 전력의 추행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식당 일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리, 골반, 엉덩이, 가슴 쪽 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로부터 약 10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시일의 경과에 따라 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기억이 다소 흐려진 부분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기억의 구체성은 추행의 정도와도 유의미한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포함한 진술은 여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41세의 남성이자 식당 운영자인 고용자였음에 반하여 피해자들은 만 17세의 미성년 여성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용된 피고용자인 아르바이트생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의 속성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범위도 동년배와 같이 수평적 지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용인되는 신체적 접촉의 범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회적 지위의 격차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이 불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결합하여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바,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스스로에게 그러한 위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자행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골반 등 신체적 접촉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신체적 접촉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식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였다거나 필요불가결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로 만진 허리, 골반, 엉덩이, 가슴 쪽 등의 신체 부위는 이를 접촉할 경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손님에게 보내려고 지시하거나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비켜 세우기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더라도, 다른 신체 부위도 아닌 허리, 골반, 엉덩이, 가슴 쪽 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위 신체 부위를 접촉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질렀던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식당 통로가 좁아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잘못을 사과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는 크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내부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