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C(여, 46세)와 김해시 D 소재 2층 집에서 동거를 시작해 2010. 7. 29. 혼인 신고한 C의 남편이다. 평소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오던 중 2012. 4. 7. 19:00경 피해자 E(54세)과 피해자 C가 함께 위 2층 집에 들어와 피해자 C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E이 피해자 C의 부탁으로 차 안에 있는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 C의 가슴과 목에 겨누고 피해자 C에게 "찔러버린다!"라고 소리쳤고, 마침 피해자 E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위 과도를 쥔 채 피해자 E을 향해 달려가며 피해자 E에게 "꿇어, 개새끼야!, 들어 와!"라고 소리쳤으며, 이에 피해자 E이 그 곳 옷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향해 식탁의자를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혼인무효확인소송 중에 있는 처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남성용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1. 음성감정결과 통보에 첨부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 [2013고단2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품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칼을 들었던 것이고, 피해자 C에게 칼을 들고 위협한 적이 없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시계를 가지고 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C과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던 주거지에 C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있어 이를 C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고, C에게 그 물건들을 확인시킨 후 위 시계를 포함하여 가지고 나온 물건 전부를 위 주거지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와 칼을 피해자 C에게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상반되거나 불확실하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해 달려들 때는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고단21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칼로 피해자 C를 위협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사실입니다. 그날 제가 김해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 C에게는 김해에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C에게 어디냐고 물었더니 부산이라고 했는데, 집에 있다 보니 피해자 C와 피해자 E이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작은 방으로 가서 숨어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피해자 E이 물을 사러 밖으로 나갔을 때 칼을 들고 피해자 C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E도 돌아오고, 피해자 C도 저를 말로 설득하고 하여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눈 후 그날은 그렇게 피해자 E과 피해자 C가 나가가 제가 집에 남아 있는 것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 C에게 칼을 들고 간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집 안으로 들어올 당시 안방 문틀을 잡고 피해자 C에게 말하였고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었는데 그 녹음파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방 문틀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 E이 들어온 것이라면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잡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을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서 식탁 위에 과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타인의 물건을 일시 사용할 의사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와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에 이 사건 시계를 포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모두 가지고 나와 C에게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의 소유자 및 그 물건이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 있게 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C가 피고인에게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하여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물건은 돌려받았으나 이 사건 시계는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실으면서 이 사건 시계는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 박스 내 수납공간에 넣어 놓았는데,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콘솔 박스를 열어보고서 알게 되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C에게 직접 보여주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12. 5. 10.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E이 이 사건 시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그 사람 입장이 고발성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나도 민사는 확실한데 형사는 애매한데. 하여간 확인해 볼게. 내짐이 전부 차에 있어서 정리해서 내 거 아니면 이야기할게."라고 답장을 하였을 뿐이고 이미 이 사건 시계를 피해자 E에게 돌려주었다고 답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가지고 간 지 1개월 정도 지난 2012. 5. 10.경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4. 7.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E과 C를 위협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시계를 피고인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신고가 늦어진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이 시계를 돌려받고서도 돌려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가지고 갈 당시에는 위와 같이 C에게 확인하기 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E에게 반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절도죄 :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절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절도죄 :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징역 2년 5월[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가장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절도죄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현재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계를 가지고 갈 당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다른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와 피해자 E이 함께 위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지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