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경 경기 남양주시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 카페에 접속하여 ‘디월트 14인치 고속절단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등 62명으로부터 합계 10,4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남양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N’ 카페에 ‘펌프, 톱, 예초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펌프와 톱, 예초기 등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 2021. 3. 2. 이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AQ, AR, AS, AT, I, AU, AV, G, AW, AX, AY, AZ, BA, BB, BC, BD, H,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O,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AQ, AR, AS, AT, I, AU, AV, G, AW, AX, AY, AZ, BA, BB, BC, BD, H,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1. 각 입금내역(O,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T, AQ, AR, AS, AT, I, AU, AV, G, AW, AX, AY, AZ, BA, BB, BC, BD, H,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1. 각 대화내용(O,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B, AN, AO, AP, T, AQ, AR, AS, AT, I, AU, AV, G, AW, AX, AY, AZ, BA, BB, BC, BD, H,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1. 고소장(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2021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BX, J) 1. BX, BY, BZ, E, CA, CB, CC, CD, R, CE, J, CF, CG, D, CH, C, CI, C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BY, BZ, E, CA, CB, CC, R, CE, CF, CG, D, CH, C, CI, CJ) 1. 각 대화내용(BX, BY, BZ, E, CA, CB, CC, CD, R, CE, J, CF, CG, D, CH, C, CI, CJ) 1. 각 입금내역(BX, BY, BZ, E, CA, CB, CC, CD, R, CE, J, CF, CG, D, CH, C, CI, CJ) 1.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I는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신청인 F은 23만 3,0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 F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N’ 카페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80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2,524,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1938 사건의 피해자 AR(피해금액 11만 원), AI(피해금액 17만 원), AT(피해금액 30만 5,000원), BH(피해금액 4만 원), BU(피해금액 4만 원)과 2021고단2958 사건의 피해자 CE(피해금액 18만 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