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B은 2009. 9.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은 본래 베트남 국적으로 2018. 7. 4.자 입양허가 심판을 통해 입양되어 2019. 6.경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과 B의 양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7월 초순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외 F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2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아 안방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옷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동시에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1. 9. 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C(여, 14세)에게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동시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친족 효력 발생 및 입국일자에 대한) 1. 입양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과정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치상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협박한 바 없고, 강간을 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나. 판시 제1항 기재 상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하여 피해자 C의 음부에 출혈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이 시간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음부에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수사기관에서 강간으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에 피가 났고, 피고인이 사정을 한 이후에 피고인의 성기에 피가 묻어 있을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물티슈로 닦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질 안쪽이 많이 아팠고, 무섭고 창피하여 산부인과 진료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달리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의 폭행·협박 및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정도가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을 간음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하고, 위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예에 따라 처벌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서 “안아달라. 뽀뽀해달라”라고 하자 무서움을 느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침대에 자신을 힘으로 눕히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고인을 밀면서 “정신 차려라”, “경찰 부를거다. 엄마 부를거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차피 신고할건데, 한번 더 줘라”,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치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과정에서 음부에는 손이 닿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였고, 그 외 피해자 C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 C에게 “타국에서 고생많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토닥거렸을 뿐, 피해자 C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술에 많이 취해 그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한 말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한 의도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안아달라. 뽀뽀해달라”,“어차피 신고할건데, 한번 더 줘라”,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면서도 성관계를 가질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로 받아 들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말의 의미는 성관계를 가지자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침대에 눕히고,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양딸인 피해자 C을 강간하여 치상의 결과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뒤 또 다시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처음 강간할 당시 피해자 C은 12세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약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한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리인 피해자 국선변호사)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배우자 B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C과 파양되었는바,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을 염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4세)과 피고인의 C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이자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 재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C 부녀관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행위는 아닌 점, 장기간의 징역형의 부과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