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

범죄사실 [2013고단59] 피고인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E'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매출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되자 시중에 유통되는 주유소,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구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미리 입금 받은 다음, 상품권은 추후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실질적 총괄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는 2012. 5. 17.경부터 2012. 7. 5. 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 업체의 사업자 등록, 판매 대금 입금 계좌 개설, 자금 관리 및 상품권 판매 광고글 게시 등 위 사이트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1.경 피고인 B에게 '위상품권을 시가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분할 판매하고, 상품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지정된 기일에 분할하여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글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자 F는 2012. 6. 7.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GS 칼텍스 주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금 945,000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300,000원상당의 상품권만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능력이 매우 부실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발송할 상품권 구입자금원이 구매자들의 송금 외에 전혀 없었고, 나아가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위와 같이 할인된 상품권 대금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주문한 만큼의 상품권을 배송할 수 없는 판매 구조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및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상품권 구입 이외의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액면가의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7.경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449,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고인 A은 2012. 7. 6.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251 기재(다만, 순번 80, 85, 92, 189, 191, 247의 각 기재는 삭제한다)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45,547,000원(별지 범죄일람표 마지막 면 밑에서 두 번째 줄 'A 단독범행 ' 다음 부분을 '피해자 224명(순번 22~251) 피해금액 합계 145,547,000원'으로, 같은 면 마지막 줄을 '피해자 : 총 245 명 피해금액 : 총 168,996,000원'으로 각 수정한다) 상당의 상품권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31201] 피고인 A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E'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매출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되자 시중에 유통되는 주유소,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구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미리 입금 받은 다음, 상품권은 추후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8. 31.경 위 상품권을 시가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분할 판매하고, 상품권 대금을 선송금하면 상품권을 지정된 기일에 분할하여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은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2. 8. 31.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297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선송금하였으나, 이후 125만원 상당의 상품권만을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능력이 매우 부실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발송할 상품권 구입자금원이 구매자들의 송금 외에 전혀 없었고, 나아가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위와 같이 할인된 상품권 대금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주문한 만큼의 상품권을 배송할 수 없는 판매 구조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및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상품권 구입 이외의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액면가의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31.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3고단120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100,750원 상당의 상품권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외 204 명의 이메일진술서 1. G, O 의 각 진술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1. BG, BH, B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이메일진술서에 대하여) 1.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