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3,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식탁의자를 집어던지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4. 6.24. 10:14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일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밤을 새우고 왔다. 한 번 더 신고해 봐라.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후 싱크대에서 칼을 찾 았으나 발견되지 않자,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전화하여 "마누라를 죽일거다. 빨리 와라"고 소리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일로 재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또 잡혀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싱크대에서칼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도서관 카드를 가스렌지의 불로 태우면서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과도사진 1. 수사보고(112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4. 13: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ra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감경경 영영역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 4월 2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한 채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측 다리에 장애가 있고,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의 집에서 별채로 분리되어 있는 단칸방을 임차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2:0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벌거벗은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누나를 좋아하니까 한번만 안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득하는 바람에 방으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같은 날 03:00경 또 다시 벌거벗은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거실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버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침입경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2014. 7. 19. 0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4. 7. 19. 03: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사는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첫 번째 범행은 자의로 중지하였고 두 번째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언 어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의 집 안방에서 전기세 등 세금만 납부하면서 살고 있고, 위 피해자는 다른 곳에 살다가 갑자기 살던 집이 매도되는 바람에 2014. 4. 28.경 위 피해자 소유의 집 작은 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04:00경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만 입은 채 안방을 나와 부엌을 지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탄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한번만,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된다, 나는 여자가 아니고 엄마 같은 사람이다, 딸도 33살이고 당신은 내 자식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라, 무슨 죄인지 알제?"라고설득하자 자의로 안방으로 돌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태국인으로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101호에 거주하며 102호에 살고 있던 태국인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함께 자자'라고 말한 후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부탁해요 이런 짓 하지 마셔요, 싫어요 신랑이 알면 안돼요'라고 애원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수회 차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문과 창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E(여, 55세)는 모두 시각장애 1급 장애인들로,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 헬스키퍼실(안마실)에서 안마사로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08:40경 위 헬스키퍼실(안마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녹취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E 복지카드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면담결과보고서 1. G 내의 헬스키퍼실 사진, E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 녹취된 각 진술의 주된 피해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도 '피고인의 반응에 따른 감각정보가 명료하며, 피해 직후 불안과 분노의 정서 그리고 사고과정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 또한 여성 시각장애인이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껴안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이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양팔로 먼저 허리 부분을 안았어요", "가슴 쪽에 손을 댄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댔으면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허리 안은 거지", "얼굴을 숙인 거 같은데 제 입술이 얼굴에 닿은 거 같아요", "허리하고 골반은만진 적은 있고, 어우 날씬하다 그런 말한 적 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헬스키퍼실에서 근무해 오면서 내부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응하다가 사각테이블을 의식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던 것을 반드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또한 시각장애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 가명)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C과 결혼을 한 후에도 피해자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친구들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면서 피해자와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00:07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넌 대체 언제 나랑할래, 너 시발 하는 남자는 따로 있지, 난 맨날 사 먹어야 되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시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0:00경에서 11: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방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찾아온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 1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고,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8. 7.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철강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2012. 7. 16.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아래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및 D 사업자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9,111,851,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1. 주식회사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6. 23.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천시 소재 철강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매출액의 0.2%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05만 500원의 철강 자재 등(STS HR SHEET 304 ID 3T x 820 x 4000 외 40종)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8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194억 2,112만 3,4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 3.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2억 716 만 1,4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6.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서 ㈜H(대표이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억 2,177만 5,5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H,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4억 8,323만 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6. 8.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억 8,317만 8,62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라 자료 2015.01.~2016.10.월 정리분 출력물 2매, 자료정산 출력물 50매, C(주) 조사 당시 국세청 내부 검토자료, 컴퓨터 화면 인쇄 자료,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14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911,185,191원 ~ 9,777,962,97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세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할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가명, 18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 20:3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돌아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골반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 피고인의 얼굴과 피해자의 음부가 맞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장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 피해자와 가게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을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C은 2011.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억 원 상당의 포천시 소재 토지를 구입하면서 대금 중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컴퓨터 모니터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처분할 방법이 없자 C에게 판매를 위탁하면서 담보를 요청하였고, C은 E 소유의 원주시 F 소재 토지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면서 다만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3,000만 원을 E에게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9. 9.경 2,0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소유의 원주시 G 등 6필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현금으로, 그 외 중도금과 잔금은 전자제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E에게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E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으며, C과 피해자를 통해 계약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E에게 지급토록 하였고,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E은 위 금원이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이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 이행을 위해 담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피고인과의 위 계약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생각한 위 3,000만 원을 2011. 9. 14.경 및 같은 달 20.경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E이 송금한 위 3,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였던 위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구입하려던 부동산을 위 금원으로 구입한 후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그 3,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이 구입하려 한 부동산 구입에 대한 계약금 및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C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계약금을 피해자 D으로부터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H과 함께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검찰 수사보고(I 법무사 제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첨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농협통장, 내용증명서, 최고서, 최고서에 대한 답변, 부동산매매계약서, 해지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보관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H,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게 위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E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계약금이 단지 계약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적어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H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과 함께 위 계약금을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거의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일부 피해회복, 이 사건 전체적인 범행의 가담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50경 대전 서구 C 빌라 앞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빌라 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휘어감은 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붙잡힘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턱에 다리가 걸려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정 무렵 혼자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피해자가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주장할 뿐 설득력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목을 휘감아 집 안 현관으로 밀어 넣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를 뒤쫓아간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월평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강간 안 했잖아. 미수잖아'라고 말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언행을 한 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은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원룸형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피 고인이 위 장소를 방문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조의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 범행이 즉시 제압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4. 2. 26.까지 광주시 B빌딩 4층 402호 소재 'C마사지'에서, 4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마다 침대, 옷장, 로션 등을 구비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카드결제시 9만 원)을 지급받고 조선족 D 등 여종 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11,234,000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