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03.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R단체의 범죄단체성] 'R단체'는 1996년경 S, T, U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이용하여 구리시내 유흥가 장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서,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으로 시작하고, '~니다'를 붙인다", "2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직에 대하여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 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속칭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R단체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시에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 조직원들까지의 전화번호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며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 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조직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R단체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선배 조직원들이 비용을 모아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였고, 수감 중인 후배 조직원의 영치금 역시 선배 조직원들이 돈을 모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조직원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예식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이러한 R단체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R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조직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9.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수택초등학교 운동장에서, V에게 "생각 있으면 R단체에 가입해서 생활을 해봐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V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등으로 V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6. 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W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와 외상 술값 등에 대하여 경찰에서 공갈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으로부터 공갈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불법 보도방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이 구리 쪽으로 발령나서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네가 운영하는 보도방을 신고하여 단속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형,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으며 빌려준 돈은 매달 잘 받고 있음. 전에 조사받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그 문제로 동생이 잘못됐을 경우 W 이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불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받아 적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3. 말경 구리시 X에 있는 Y 유흥주점에서, R단체 조직원인 C로부터 "요즘 생활도 어려울텐데 같이 활동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같이 생활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며칠 후 구리시 X에 있는 Z 커피숍에서, 조직 선배인 E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 후배인 AA 등으로부터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방식으로 인사를 받는 등으로 범죄단체인 R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03년경 이전부터 R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구리시 X 에 있는 Y 유흥주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범죄단체인 R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3년경 이전부터 R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조직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 AB, AC, AD을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니네들 요새 생활이 많이 늘어져 있다.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AB과 AC을 엎드리게 하고, AD에게 각목을 구해 오게 한 다음, 그 각목으로 위 AB AC의 엉덩이를 약 1시간에 걸쳐 수십 회씩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단체인 R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부근 야산에 있는 창고 앞에서, 후배 조직원인 AE, AB, AF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위 후배들을 엎드리게 하고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후배들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단체인 R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11. 03:40경 구리시 X에 있는 A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H(26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행동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 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7.경 남양주시 AI에 있는 AJ장례식장에서, R단체의 조직 선배인 AK의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곳에 온 R단체 조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시로 조직의 후배들을 모아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범죄단체인 R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7. 19. 02:00 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명)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후배인 AE, V, AN, AO, AP, AF, AQ, AR를 전화로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위 후배 조직원들을 카운터에 일렬로 도열시켜 위세를 과시하면서 술병과 유리컵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구리시 X 에 있는 피해자 AS 이 운영하는 'AT'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AU가 보는 앞에서 약 10여 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위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후배 조직원인 AO에게 전화하여 여종업원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AQ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새끼야, 너 그분이 누군지 알고 까부냐. 종업원 씨발년들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다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고, R단체 조직원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그 다음날부터 4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03년경 이전부터 범죄단체인 R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해 온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01:00경 구리시 X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2층 원룸에서, 후배 조직원 AO로 하여금 V과 AP를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며칠 전에 선배 조직원인 에게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V에게 엎드리라고 하였으나, V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V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AO로 하여금 V과 AP를 엎드리게 한 다음 조직을 탈퇴하는 대가로 엉덩이를 15대씩 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단체인 R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7.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29. 04:00경 구리시 X 에 있는 AV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W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카운터에 내리꽂아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차고, 피고인 G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찌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볼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 E, F, B, C의 공동범행(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3.11.30. 02:00경 구리시 AX에 있는 'AY'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Z 등 5명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E는 "이 씨 발새끼들 좇나게 떠드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차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고, 그곳에 있던 냄비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AE, BA, BB, BC, BD,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BE, AZ, BF, BG, BH, BI, AH, AM(가명),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D, AC, AA, AP, AR,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필진술서, 진단서, 녹취록 사본 1. 동영상 씨디 1. 폭행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문신사진, R단체 계보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G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ㅓ죄 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4조제1항(각 범죄단체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피고인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G: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나. 피고인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W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필 진술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W이 자의로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W을 폭행 및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 W을 만나자고 했고, 피해자 W의 주점에서 공짜술을 마신 일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정확히 적시하며 피해자 W의 보도방 운영에 대하여 문제삼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 W이 피고인 A로부터 갈취를 당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꾸며낸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W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가 위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W이 피고인 A가 안쓰러워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2014. 6. 20.경 작성되었고 피해자 W은 2015. 7. 1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 W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 A를 처벌받도록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W을 협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W으로서는 굳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피고인 A로부터 강요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W을 협박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E, F : 징역 1년 22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년 ~ 25년 라. 피고인 G: 징역 9월N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G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강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적용]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3 범죄 :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다. 피고인 C 1) 제1 내지 3범죄 :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피고인 E 1) 제1 내지 3범죄 :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1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바. 피고인 F 1) 제1 내지 3범죄 :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1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F(피고인 A, B, E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F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 범죄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R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권유를 하고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 AW을 상대로, 피고인 E, F, BL, C는 피해자 AZ 등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E는 피해자 AM(가명), AS을 상대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R단체'를 탈퇴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W, AW과, 피고인 B은 피해자 AW, AZ, BE, BG, BF와, 피고인 C, F은 피해자 AZ, BE, BG, BF와, 피고인 D은 피해자 AH, AC, AE, 피고인 E는 피해자 AZ, BE, BG, BF, BM, BJ, V, AS과 각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이 피고인 A, B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W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G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G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G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이 피해자 AW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 G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