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8. 00: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근무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가 상해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시발년, 또 고소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보복하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술김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물수건을 던진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행위 여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2번이나 물수건을 던졌고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다시 '쾅' 소리를 내면서 테이블에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욱'하는 마음이 생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수건을 던졌다. 맥주병을 홧김에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이전 형사사건을 알고 있어 술김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수건을 던졌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복 목적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의 내용과 표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2. 2.경 피해자를 향해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 6.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12. 12. 8.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술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수건을 던지고 맥주병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에게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A의 위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달리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또 고소해봐라.'라거나 '보복하러 왔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에 대한 경고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표현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술집에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기에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이전 사건이 아직까지 무섭고 기억이 생생한데 또 찾아와 폭행을 하고 행패를 부리니 무서워 견딜 수가 없다. 퇴근할 때도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무섭고 불안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피해 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휴대 상해 범행을 저질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A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피해 진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