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1. 11, 21: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검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하여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고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적발 이후경찰관에게 보인 언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6.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와촌면 섬마을길 14 교량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D에게 관리를 위탁한 여관인 'E'에 이르러, 건물 옆 1층 창문 유리를 벽돌로 깨뜨리고 창틀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F호실에서 2018. 9. 10.경까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항과 같이 'E'에 들어가, 1층 내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약 5-6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와 시가불상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5. 03:5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점포 출입문 자물쇠의 경첩을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담배 50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주 20병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4:16경 다시 위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소유인 현금 1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7. 02:40경 전항과 같은 점포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냉장고문을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뜯어내 열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어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잠겨 있는 점포의 자 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7. 18:1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쓸μ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에게 피고인 쪽으로 와보라고 손짓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가 '무슨 일이시냐. '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황영희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12. 1.부터 2018.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2.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393,5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15,0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00,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F, E이 2019. 5. 23.자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2018고단1014] 피고인은 2018. 9. 12.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액자틀(길이 약 1m 가량)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9. 12.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물병을 던져 어깨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55] 피고인은 2018. 5. 5. 24:3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014] 1.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2] 1. E, F의 각 고소장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9고단255]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8고단1527] 피고인은 2018.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B 싸이트에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80,000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만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94]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EB 싸이트에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상품권 금액의 92% 상당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핀번호를 3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만원권 문화상품권 4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W 메신저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1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기 사건과의 관계 (각 범행일시의 근접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이 약 13만 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48세)와 승차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제출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승차 순서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친동생인 피해자 C(여, 10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키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가슴을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수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항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구 D 오피스텔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2017. 10.경 F건물 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민등록표 1.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1:05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왕창리에 있는 왕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20:0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혐의로 73에 있는 칠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19. 02:20경부터 02: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매장'에서 흡연을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손님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팔로 위 테이블을 휘젓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19.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수갑을 차고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옆에 타고 있던 위 F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 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파지수집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사정,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코란도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광주시 D 앞 노상을 번천삼거리 쪽에서 하남시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5.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중앙로 16 마골삼거리를 C건물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얼굴은 약간 붉고, 언행은 약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갈매중앙로 16 마골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D(블랙박스 동영상)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면서 교차로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7. 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3. 20:20경 부산 B에 있는 C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9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은 선택한다. 최근에 벌금형전과만 있었던 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물적 사고를 야기함. 위 범행 외에도 2018년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한 적이 있음.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2011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3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김포시 통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중고차 거래사이트의 아이디에 'D'를 입력하고 비밀번호에 공란을 입력하는 방법과 임의로 제작한 특정 코드 값을 입력하면 사용자 인증과정 없이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일명 SQL인젝션)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사이트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김포시 통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중고차 거래사이트의 서버를 해킹하기 위해 임의로 제작한 특정 코드 값을 입력하면 사용자 인증과정 없이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일명 SQL인젝션)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에 불과한 점, 그 밖에 금고 이상의 전고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7. 방광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미상 20:00경 대전 서구 C건물 205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오른쪽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8.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하여 침대 아래쪽에 설치하여 두었으나 촬영 도중 위 휴대폰이 엎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 및 메일로 전송한 사진의 영상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점, 제공한 사진만으로는 인적 동일성 식별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2. 1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음식점 옆에 있는 평상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주문한 부추전을 가지고 온 피해자의 등을 왼손으로 쓰다듬듯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안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언제 따로 만나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13:48경부터 같은 날 14:05경 사이에 전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궁금해서 왔다. 내가 다른 사람 시켜서 가게 다 엎어 놓겠다. 니 딸 이름이 뭐냐? 내가 짓밟아 놓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접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일 피해자에게 범행 반복, 추행 부위 및 정도, 강제추행과 업무방해에 있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해자 합의,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 방화대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730,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피해챠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비산물, 추격장면)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병원수사)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나,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현장을 떠나 한참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버스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잡아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신고의무(제2항) 외에 사상자의 구호, 인적사항의 제공(제1항) 의무를 부여하는바, 피고인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의 제공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하고 도주한 것인 점(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의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