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5. 16. 12:2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16. 12:2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이용자들이 ‘D대학교 총학생회’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E와 F 비교 글에 “총학생회장이었던 G씨는 임기 말 모 학과 학생회장의 단과대 학생회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그의 음주운전 사실을 폭로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른 학생 음주 운전 폭로’ D대전총학생회장 벌금형 집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5. 16. 12:30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16. 12:30경 가.항 장소에서 가.항의 방법으로 ‘G’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H랑 I를 비교 글에 “D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모 학과 학생회장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학생 음주 운전폭로’ D대 전총학생회장 벌금형 집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D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고, 피고인은 J대 총학생회장이고, 피해자는 K대 총학생회장이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C’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게시하는 공간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과 같이 타 학과 학생회장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이 피해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언론기사로 보도되었고, 다만 ‘전 총학생회장 A씨’와 같이 비실명으로 보도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D대학교 총학생회 또는 D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C에 올린 주요 동기나 목적은 또한 피해자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역대 D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업적이나 과오 등을 기록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은 사실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2) 피해자가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도 피해자가 D대학교 총학생회장 업무를 수행하며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D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D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역대 D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업적, 과오 등을 기록할 의무감을 느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하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표현을 하거나 그 밖에 악의적이라고 볼 만한 비방을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가 모 학과 학생회장의 단과대 학생회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관련 언론보도를 통하여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실로서 근거 없는 공격적 표현이나 악의적 비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D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은 순수한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인(公人)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D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타 학과 학생회장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