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12

범죄사실 2018고합9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6.부터 2017. 2. 22. 최종 상장폐지 될 때까지 탄소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2. 10.부터 부동산 컨설팅 및 투자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8. 2.경부터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 12.경 거래정지 상태인 C이 상장폐지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배정받은 주식 727,272주에 대한 대금 799,999,200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자금을 C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한 후 다시 출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21.경 구미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8억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증자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직원을 통하여 위 8억 원을 C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주금을 납부한 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래 나항과 같이 유상증자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2. 22.경 위 8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1. C의 유상증자 주식 727,272주에 대한 대금 799,999,200원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률사무소 담당 직원을 통해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 주식총수 란에 '77,486,163주', 자본금 란에 '38,743,081,500원'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E에서 2014. 10. 15.부터 2016. 2. 14.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2. 15.부터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재단의 이사는 재단의 소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정관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재단의 보통재산을 대여하는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책을 마련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21.경 E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E 소유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채권 회수책을 마련하지도 아니한 채, 공사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E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보관중인 8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C 유상증자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은 C이 상장폐지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7. 1. 18.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피고인에게 배정된 C 주식 363,636주에 대한 대금 399,999,60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후 2017. 1. 18. H은행 논현남지점에서 C 명의 H은행 계좌에 위 4억 원을 입금하여 주금을 납부한 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래 다항과 같이 유상증자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 19. 위 4억 원을 출금하여 위 I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18. C의 유상증자 주식 363,636주에 대한 대금 399,999,600원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률사무소 담당 직원을 통해 위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 주식총수 란에 '77,849,799주', 자본금 란에 '38,924,899,500원'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8고합1040 1. 상법위반 법인의 대표이사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2. 10.부터 2017. 12.경까지 주식회사 J(現 D, 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인바, 2013. 6. 7.경 구미시 K 소재 J 사무실에서 J의 신주 199,200주(1주당 가액 10,000원)를 발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J에 대해 1,992,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3. 6. 12.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위 199,200주에 대한 주금 1,992,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금납입채무를 피고인의 J에 대한 위 허위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J에 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신주 199,200주(주당 10,000원)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자본금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주발행에 의한 주금 납입으로 자본금이 100,000,000원에서 2,092,000,000원으로 증액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209,200주", 자본금의 총액란에 "금 2,092,000,000원" 등으로 기재토록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1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사회 회의록, 상계확인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C등기부등본, 재단명의 G은행계좌(증거목록 순번 58번), 2017. 1. 18.자 유상증자 공시자료,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 영수증, 통장 사본(순번 86번) [2018고합10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주청약서, 주식인수증, 대여금약정서(2013. 1. 15.), 주금납입채무의 상계증명(2013. 6. 12.), D 등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가장주금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주금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가장주금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선택]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제2, 3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선택]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상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선택]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다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함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납입을 가장하여 증자한 자본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위와 같은 가장납입 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피해자 재단에 대한 배임행위로 마련하는 등 피해금액, 범행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재단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 7억 8,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함으로 인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