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48

범죄 사실(피고인 A, C) 1. 의료법 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다른 의사를 내세워 속칭 '사무장병원'(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의미함)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 3. 부천시 F빌딩의 건물주인 G와 위 건물 4층과 5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한의사인 피고인 C에게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C가 위 F빌딩에 E요양병원을 개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0. 12. 위 병원을 개설한 후 2012. 12. 6.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2.부터 2012. 12. 6.까지 위와 같이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E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병원인 것처럼 2012. 10.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3회에 걸쳐 총 11,312,9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급여청구내역 사본) 1. 녹취록(2012. 6. 4.자)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별첨 특약사항, 내용증명, 전대동의서(2012. 5. 7.자), 사업자등록증(C) 1. 수사협조자료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최종 형량 범위 각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 C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병원 운영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한 요양급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사무장병원 운영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장병원인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병원인 것처럼 2012. 10.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3회에 걸쳐 총 11,312,960원을 지급받아,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처벌법규는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신설(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위 시행 이전의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 D의 2012. 12. 7.부터 2013. 12. 31.까지 E요양병원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C가 진료를 중단하자, 2012. 12. 7. 한의사인 피고인 D에게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D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7. 위 병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후 2013. 12. 31.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7.부터 2013. 12. 31.까지 위와 같이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병원인 것처럼 2012. 10.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13회에 걸쳐 총 520,482,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D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이 당초 C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맞지만, 2012. 12. 초순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고, 그때부터는 피고인 D에 대한 양도대금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처 I와 함께 이 사건 병원에서 시설관리팀장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병원은 2012. 12. 7.경부터는 의료인인 피고인 D이 개설·운영한 적법한 의료기관이므로, 2012. 12. 7.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설·운영되는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통된 전제로서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명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위하여 건물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초기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는데, 의사인 C를 고용하여 처음 2달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 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2012. 12. 경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계속 병원을 운영하기보다는 이 사건 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병원 개설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피고인 D은 2012. 12. 7.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 변경신고를 마쳤고, 2012. 12. 10. 피고인 A과 사이에 병원시설, 인력, 거래관계 일체를 승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양도인 명의는 병원 개설명의자인 C로 되어 있다). 다) 2012. 12. 7.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에서 매달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씩 지급되고, 피고인 A 및 그의 처 I 명의 계좌로는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D이 고용의사로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수익금을 전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면서 피고인 A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차용금 형식으로 처리하여 이를 추후에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병원수익금 중 피고인 D이 생활비로 매달 1,000만 원씩을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피고인 A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2012. 12. 12.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상환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은 건물주와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정리하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 D은 실제로 2013. 12. 말경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위 차용원금 중 일부로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D은 매월 피고인 A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피고이 A이 부담하는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차용원리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면서 그에 관한 정산내역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9. 30.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D이 부담하는 잔존 채무의 액수와 변제기를 확정하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금흐름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고, 피고인 D이 고용의사로서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거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수익금을 전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2013. 1.경 이 사건 병원 건물 5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3. 6. 5.부터 2013. 10. 24.까지 5층 인테리어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2,800만 원을 개인자금으로 조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D이 단순히 고용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운영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사무업무 처리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D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2012. 12.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한 의료기기, 의약품, 사무용품, 비품 등의 구입, 직원급여 지출, 환자 관리와 수납, 요양급여 청구 등의 업무는 해당 담당자가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비용지출과 관련된 일부 기안서에 중간결재자로서 서명을 한 것이 발견되고 피고인 A의 처 I가 경리직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전출납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 대한 양도대금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원 자금지출을 감시·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병원 자금지출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바) 이 사건 병원의 인사업무 처리과정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D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2012. 12.경부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의 병원 직원을 충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자나 부서장이 기안을 올리면 피고인 D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상당 부분 직접 채용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의 인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 D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G는 수차례 이 사건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G는 2013. 8. 경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이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과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발과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관계, 고발과 진정의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또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게 된 이유나 그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2012. 12. 경 이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은 피고인 A이 2012. 12. 경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 개설자명의를 C에서 D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F빌딩 건물주인 임대인 G 명의의 전대차동의서가 필요하자 이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10. 부천시 F빌딩 E요양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명 '전대차동의서', '임대인 G', '임차인 A', '전차인 D' 및 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 명의에 '임대인 G'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한 G의 목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G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는 2012. 5. 3.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같은 달 7.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C에게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이후 2012. 12. 7.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D으로 변경되었는데,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새로운 원장인 D에게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 역시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장을 조각하여 전대차동의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 대한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G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 바뀔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을 위해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G가 '차임을 올려줄 것도 아닌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전대차에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G의 막도장을 조각하여 G 명의의 전대차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K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G에게 유선으로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을 듣거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12. 초순경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 바뀐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전대차동의서를 직접 작성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3) G는 2012. 12.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상당 기간 D 명의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송금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역시 D 명의로 발행해 오면서, D에 대한 전대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2013. 8. 경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이래 피고인들과 D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수차례 고발과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G가 최초로 전대차동의 여부를 문제삼은 시점 및 그 경위,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D에 대한 전대차동의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