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B(가명: C)과 D(가명: E)는 2018.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일시경 필리핀 마닐라 F 레지던스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조직원모집 및 가입 B와 D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팀장 역할을 맡은 G, H(가명: I), J(가명: K), L에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의뢰하고, 위 팀장들은 인터넷 싸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텔레마케팅 일을 하면서 주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였다. 라. 범죄수익 분배 방법 B와 D는 주마다 총 매출액에 비례하여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는데, 조직원 10명을 기준으로 하여 총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25%를,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20%를,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를 위 팀장들과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관리, 교육 및 통솔체계 B와 D는 M은행 직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시나리오 파일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하여 조직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팀장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였으며, ‘휴대전화는 따로 쓰고 SNS를 하지 않는다. 본명과 가명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다른 곳에서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B, D는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G, H, J는 팀장으로서 조직원을 모집·교육·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계좌 관리하는 역할을, N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비트코인 싸이트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가명: O), L(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AG(가명: AH) 등은 M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B, D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5.경부터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L(2018. 7.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으로부터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4. 2.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마닐라 F 레지던스에서 B와 D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조직원을 채용·교육·관리하고 ‘전화집', 'DB집’ 등을 관리하면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2019. 6. 14.경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B, D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 AI건물 25층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 내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J에게 M은행 AK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6,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올려야 되니 제가 소개해 주는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제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올라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등은 M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1:51경 AL 명의 AM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70만 원, 같은 달 30. 16:23경 AN 명의 AO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날 17:17경 같은 계좌로 금 300만 원, 같은 해 6. 18. 16:47경 ㈜AP 명의 AO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4회에 걸쳐 2,17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45,30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Q, W, AQ, AR, AS,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 Q, AT, U,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제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L, A에 대한 자수보고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가담기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텔레마케터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은 저신용자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들인바 대출을 빙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 점, 먼저 가담한 공범이 범죄수익을 과시하는 것을 보고 고액의 범죄수익 분배를 기대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범행동기도 불량한 점, 약 한달 보름 정도 범행에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합계 82,045,303원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직접 기망한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3번뿐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포함하여 수익을 분배받은 점, 다만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자수 경위, 수익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