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5:18경 군포시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다가 여성물건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발장 앞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죽신발 1켤레와 피해자 F이 관리하던1) 위 한의원의 시가 미상의 슬리퍼 2켤레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서 1. 사진(순번 3), 절취장면사진(순번 4)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2)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신발을 대상으로 한 절도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벌금을 4회 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F 소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수사기록 23-24쪽)에 의하면 D한의원 간호사 Fol "D한의원 비품 슬리퍼 2켤레를 도난당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F1 관리하던"으로 수정한다. 2) 죄수에 대해서는 1개의 절도죄로 본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참조).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녀의 가죽신발을 칼로 찢는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여성 물건 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의원의 슬리퍼들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직장 등을 통해 나름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른 징역형까지 합쳐 장기간 복역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치료를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23:15경 제천시 고암로14길 9에 있는 고암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농업용창고의 용도로 허가를 받고 지 어진 198m2의 건축물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사진(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3. 08:30경 <주소> 관리사무실에서 환청, 망상 등의 이유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이현이 관리하는 시가 27,2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던지고 복사기 1대와 복합기 1대를 던져 각각 수리비 126,500원 상당 및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비원 김웅(남, 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가 관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현, 김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과도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울증이 악화되어 환청, 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후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 이현에 대한 물적 피해는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4:50경 서울 도봉구 소재 보건소 로터리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서울도봉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안전운전 의무위반 및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단속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인도턱을 넘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키를 뽑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수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w- ww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0:00경 대전시 유성구 오룡1길 112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수년전 부인과 이혼하여 혼자 가족 없이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인도 옆 화단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잔디에 불을 놓고, 계속하여 같은 구 탑림동에 있는 청벽산공원 앞 교차로까지 300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화단 잔디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체포당시 현장사진), 관련사진(방화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300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6차례에 걸쳐 인도 옆 화단 잔디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이 좋지 않은 점,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은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잔디에 불을 붙인 것으로 진화작업이 늦어졌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잔디 이외에 다른 곳에 불이 번지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9:30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여, 29세)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정신이 든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핑계를 대며 화장실로 피신한 뒤 화장실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처부위사진, 첨부된 사진 4매 포함), 수사보고(전화조사, 첨부된 사진 8매 포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12신고내역,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녹음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 12.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간치상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동종 전과는 없고,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E 원룸 주차장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자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걸터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성매매여성들을 손님들이 있는 장소까지 승용차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일명 실장인 E, F 등과 성매매여성인 G, 일명 H, I, J, K, L을 고용한 후, 2013.5.3. 03:20 경 수원시 팔달구 M건물(B01호)에서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신청한 손님인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고용한 위 E를 통해 성매매여성인 을 위 장소로 안내한 후 O으로 하여금 위 N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P, E, F, G,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내역,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사진, 차량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 하루 평균 250만 원의 수익 중 공범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60% 및 성매매여성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공범에 대한 일당 12만 원을 뺀 나머지 88만 원 × 107일에서 판시와 같이 몰수하는 78만 원을 공제함{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99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02쪽)에 근거하고,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성매매알선을 조직적으로 행한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않은 점,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교사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전력 및 벌금형 보다 중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4. 23:5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전주산소콩나물국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수 시청 방면에서 장모갈비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적용에 대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간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3: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1번방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시나'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대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에 있는 남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해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10:00경 성주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이전 원룸공사현장에 함께 일하였던 피해자 E(52세)와 공사 임금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피고인을 의심하자 맥주잔에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일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식당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5~6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숨을 잘 못 쉬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둘이 엉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진료를 받았고,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달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원인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로 차다가 발이 차량에 끼였고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 위 차량에 2-3미터 끌려오다가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응당의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1. 14:32경 불상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118번지에 있는 을지로3가역 지하철 승강장까지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며 그녀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6:29 경 서울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부위를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11:19경 성남시 분당구 B 이하 불상 요가학원에서 상담을받으러 온 손님처럼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3, 11:29경 성남시 분당구 B 이하 불상 요가학원에서 상담을받으러 온 손님처럼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3. 11:49 경 성남시 분당구 B 이하 불상 필라테스학원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처럼 행동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3, 13:08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상가 130호 'E'여성 의류 매장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에게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옷을 골라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옷을 고르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6. 15:30경 의왕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사실은 대한항공 기장이 아니고 45억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빙자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55세, 여)에게 "대한항공 기장 E이다. 대항항공 직원 보험금 45억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돈을 보험사에 예치해 주겠으니 사례로 붓세트선물 값 254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4만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10. 2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셔터 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밖으로 도주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본건 동종 범죄 사건에 대한 사건조회서, 판결문 등 기록편철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8:20경 양산에서 해운대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철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야역에 이를 무렵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맞대어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1년에 벌금형 처벌을,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곱창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해운대 D클럽에서 지분을 가지고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월급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고 있다. 3,000만 원의 지분을 가진 다른 후배 한 명이 결혼 때문에 3,000만 원의 돈을 빼서 3,000만 원 자리가 비게 되었다. 그러니 해운대 D클럽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한 10퍼센트인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해운대 D클럽 지분이 없었고,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해운대 D클럽 지분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클럽에서 위 피해자에게 "창원에 D클럽 2호점을 개업할 계획인데, 나와 F, G이 각 1억 원씩 투자할 예정이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매월 48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G이 창원 D클럽에 1억 원씩 투자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창원 D클럽개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호텔 6층에서 'E'(현재 상호명 'F')라는 상호로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건물 7층, 8층에서 'G'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 01:15경위 'E'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H, I 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인 J. K과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G' 호텔 709호 710호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70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위 'G' 호텔에서, 위 J 등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E' 주점의 종업원들과 함께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당 대실료 3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그들을 위 모텔 709호, 710호에 입실시켜,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1. 영업허가증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주점 및 룸 내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4. 6. 16. 위 유흥주점을 폐업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가을경부터 룸 5개가 있는 80평 규모의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10명 정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1인당 35만원을 받고 주류 제공 이후에 같은 건물에 연계된 상피고인 L이 운영하는 호텔에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왔다는 것으로 영업 기간 길고, 영업장 시설, 종업원 수에 비추어 규모 상당히 큰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4. 7. 18. 위 호텔을 폐업한 점, 성매매 장소 제공 조건으로 손님당 숙박비 2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업수익 피고인 A에 비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7. 23. 0 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10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방배로 방향에서 이수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수리비 3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인천시 연수구 B, 208동 1501호에서 2014. 8. 19.자로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재 우리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 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3.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0:4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동 경춘로 116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5:16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번지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다른 일행과 함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마주칠 때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에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고령이고 고엽제 후유증 및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