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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22:1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D 룸살롱 1번방에서 술에 취해 주대가 많이 나왔다는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볼 펜으로 눈깔을 박아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8. 7. 4. 22:20경 전항 기재 업소의 계산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추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45세)에게 쓰레기통과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철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32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온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팔을 잡고 가슴을 수회 밀고 목을 잡고, 계속하여 위 업소의 1번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때린 후 위 1번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E(59세)이 자신의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고, 위 업소의 1번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판시 강제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B, C, F, G, H,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증거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A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E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농업용 기계(드론) 및 부품 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05. 3.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회사의 이사 등 회사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여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농업용 및 산업용 드론을 수입 및 판매할 마음을 먹고 천안시 동남구 D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을 사내이사,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16.경 피해자 회사가 한국 공식 판매권을 가진 중국 G 회사로부터 산업용 드론을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7. 1. 20.경 산업용 드론 1대를 공급받고, 2017. 5. 중순경 H 회사와 농업용 드론을 수입하는 내용의 제2딜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중순경 농업용 드론 100대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로서의 경업금지의무 등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1. 중국 H사 계약사실 확인 이메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퇴직하기 전 회사를 설립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없고, 산업용 드론은 피해자 회사가 취급한 상품도 아니었으며, 드론을 실제로 수입한 것은 퇴직 후이므로 특별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6. 4.경부터 중국의 H 회사로부터 농업용 드론을 수입·판매해 왔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피고인은 2017. 5. 13.경 사직서를 작성하여 2017. 5. 1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사직서를 송부하였고(수사기록 125쪽, 증인 I의 법정진술), 2017. 5. 24.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6. 12. 29.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E을 사내이사로, 자신을 감사로 각각 등기한 후 F를 경영하기 시작한 점, F는 2017. 1. 16.경 중국 H사(K)와 산업용 드론에 관한 딜러계약(Dealership Agreement)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업용 드론 1대를 수입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는 1년 중 약 6개월만 영업이 가능한 농업용 드론 외에 연중 수요가 있는 산업용 드론으로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산업용 드론 수입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F는 2017. 5. 19.경 위 회사(H)와 농업용 드론에 관하여 딜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농업용 드론 100대를 수입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고인의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가 종료되었다고 보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이러한 동종 거래행위를 위한 준비행위는 경업거래에 포함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과 4일 후 체결된 농업용 드론에 관한 딜러계약 역시 금지되는 경업거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종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피해 규모, 피해자 회사가 독점적 판매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0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9: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채무 변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내가 참고 사는거야. 이 씨발놈아. 근데 니가 뭔데 씹새끼야. 너 오늘 죽고 싶어? 이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씨발놈들아 해보라고. 너 연장 맞고 싶어? 여기서 너 오늘 모가지 한번 따볼래’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점포 밖으로 나가 상가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내부의 목격자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장 기재 범행 방법과 순서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스테인레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와중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피해자는 그 통증으로 인하여 즉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뇌진탕, 둔부의 타박상,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치료도 받은 점, 피고인이 C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도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은 건너편 식당에서 칼을 들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걸어오다가 일행에게 칼을 빼앗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폭행한 결과와 일치한다 할 것이어서 기왕증만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한 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칼을 들고 나왔고 그 모습을 피해자가 목격하였으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위협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7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물품대금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1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정상 해지된 아이폰X 64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폰X 대금 5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아이폰X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아이폰X 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7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7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K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이폰XS Max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XS Max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XS Max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입금확인증, 대화 내역, 판매 게시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9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거래대화내용, 물품판매글(B사이트),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전력확인) 2019고단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 및 증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등 2019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96

범 죄 사 실 2019고단2496 피고인은 2019. 9. 19. 08: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의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실 앞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폭행 시비와 관련하여 화가 나 우산으로 위 D호실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2019. 8. 4. 16:40경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1길 12 천안동남경찰서 신안파출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를 발견하고 2019. 5.경 피해자와 다투었던 상황이 떠올라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13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듯이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2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천안역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직업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73

범 죄 사 실 2019고단25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12. 21:00경 내지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약 1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6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1. 중순경 매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9. 1. 말경 매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오산시 F아파트 인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E에게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G)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경찰·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가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선처받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지만, G는 본인만 항소한 위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2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회신서 1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수정)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2019고단2694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이 법원 2019고단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이2019고단2573범행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투약·매매 횟수, 기간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광고대행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전화로 ‘G 라이센스 계정 등 소프트웨어 사용대금을 2018. 5.경까지 지급하겠으니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매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G 라이센스 계정 등 스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라이센스 계정 15개, H 라이센스 계정 4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그 사용대금 15,8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이메일 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1. 납품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종류 및 수량, 이메일 내용 1. 물품대금 지불이행 각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외상값 지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교도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뭐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힘껏 움켜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신고내용,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8: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허리에 끼워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약 20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식칼을 휴대만 하였을 뿐 이를 보여주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1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8. 19:55경부터 20:45경까지 지인들과 C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21:05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21:19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21:24경 경찰로부터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이 불과 5분에 불과하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며 걸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시점은 물론 음주측정 시점이 모두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점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여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어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3%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수치인 0.03%를 겨우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7:2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에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D, E에 의하여 현장에 있는 119 구급차에 옮겨지려 하자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D의 팔목을 물고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고, 이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E의 배,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있었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성환역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가던 피해자 E(6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아산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조경수를 공급해 주면 공급받은 다음달 월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조경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청단풍나무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3,386,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납품내역등, 매출내역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피해금액 산정)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9. 6. 27.자 확정판결과 경합범처리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18. 9. 21.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및 벌금 300만 원(2018. 9. 21.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2019. 6. 27.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8. 9. 21. 전에 범한 죄는 이 사건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2018. 9. 21.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2019. 6.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모두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01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 23:45경 업무로써 B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아산로 987에 있는 39번 국도 만남의광장 휴게소 앞길을 아산교차로 방면에서 아산1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갤로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갤로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갤로퍼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고 폐차를 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사고 직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