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2에 있는 경복사거리를 B 호텔 방향에서 선정릉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동차의 운행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언주역 방향에서 선정릉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 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데다가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더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여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3:1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다시 후진으로 원래 주차한 장소로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왕복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서(CCTV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탁한 여자친구로 하여금 차량을 찾기 쉽도록 차량 위치를 조정하려다가 여의치 아니하여 다시 원위치에 주차한 것으로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2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8: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시장 입구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자암 방향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전방 도로변에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트럭을 주차해 놓고 위 차량 뒤에 서서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며 동시에 위 트럭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및 좌측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E 앞 골목길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차량손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무렵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1: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팩 등 물품들을 집어던지고, 진열대와 군고구마 기계, 냉동고 등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진열대, 군고구마 기계, 냉동고, 바구니 등을 수리비 합계 606,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 요성이 크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 E 및 F과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기 위해 그들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로서 그 초본의 발급신청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품할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채무자 서명을 임의로 표기하여 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변제요구서 등을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8.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상품할부계약서에 채무자 H의 성명을 입력하여 문서로 출력한 다음, 그 성명 옆에 'H'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상품할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 경부터 2019.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J 상품할부계약서 등, 별권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사서명이 위조된 상품할부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강증거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백 명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 상태는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11:30경 및 같은 날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6년, 2019년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2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의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1. 202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15:43경 서울 금천구 B 부근 골목길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0: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금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위 금천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현황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심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16일 만에 다시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 후 C은행 신관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BMW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피해자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7:55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3. 7. 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0. 162%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들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행거리도 약 300m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2:50경부터 2021. 11. 19. 03:08경까지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6:5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13:4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나무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5.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하산운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백현1교차로 방향에서 두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시 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하산운사거리 방향에서 백현1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는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886,5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05: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수내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로20 하산운 교차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진술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인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상해나 재물손괴의 정도도 중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차량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향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95.6cc 대림 올코트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대림 올코트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시장 안 도로를 C 쪽에서 D 다방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 안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앉아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대림 올코트 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10:30경 경북 청도군 F 앞 도로에서 부터 경북 청도군 B시장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95.6cc 대림 올코트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았고, 특히 후자의 경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1%로 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 거리고 5.9km로 장거리였으며,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여서 처음부터 운전이 금지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판시 기재와 같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고, 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02년도의 것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것이고 따라서 위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오전경 전남 진도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9. 4. 27. 19:32경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B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0:00경 목포시 B시장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B시장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B시장 CCTV 영상, 피의자 D 일행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2018. 2.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1. 21. 07: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눈돌로13번길 15-12 공원사거리 앞 노상을 영종도서관방향에서 열병합발전소방향으로 편도5차로의 3차로로 시속 약 50~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 등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그 충격으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E고등학교 방면에서 열병합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투싼 승용차 좌측 옆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원위골절(8주 및 3개월)및 경골 고평부 골절(5주) 그리고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4주)"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추가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사고영상사진편철,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피해자 H는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되어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수술치료 등을 받고도 통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고가차도 편도3차로의 1차로 내리막 길을 서울 목동 쪽에서 광명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의 짐받이 부분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통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동승자인 피해자 D(3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9: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고가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8.경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기호인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구매하고, 이를 무등록 오토바이 뒷 범퍼 아래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8. 30. 19:2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오토바이에 공기호인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B, C),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번호판분실),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1. 진단서(B), 진료확인서(C, 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 기호부정사용 및 동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