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대 근처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G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원장님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H은 사기꾼이다. 지금까지 원장님이 H에게 투자한 돈을 모두 받아 줄 테니 H에게 투자하지 말고 나에게 투자해라. G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대표자인 I도 잘 알고 있고 나머지 분양권자들도 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 주면 G 상가를 인수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상가 분양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 상가 분양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수분양자이전계약서’, ‘양도·양수 신고서’, ‘건물인수인계서’, ‘유치권점유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허위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상가를 인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경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3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나. 피고인은 2016. 3. 24.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K병원이 현재 부도 위기에 있고 이전 원장 L가 도박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원장인 M이 L에게 빌려 준 6,800만 원만 대신 갚아 주면 K병원을 4~5억 원에 인수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인수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병원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병원의 이전 원장이라고 언급한 L는 실존하지도 않은 인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병원을 인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K병원 인수 비용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63,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2.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N에 있는 O 앞 4층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 공사업자들이 자재비, 인건비를 받기 위하여 내 소유의 P 아파트에 경매를 걸었다. 경매비용을 주면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경매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1,83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G 분양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6회에 걸쳐 합계 815,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7.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장례식장영업신고확인증’ 양식을 다운받아, 시설명란에 ‘K병원장례식장’, 소재지란에 ‘충청 북도 옥천군 S에 있는 K병원’, 대표자란에 ‘T’, 작성자 란에 ‘충청북도 옥천 군수’라고 각 입력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K병원의 직인 이미지를 날인한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옥천군수 명의의 장례식장영업신고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례식장영업신고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건물인수인계서 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16. 5. 16.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물인수인계서’ 양식을 다운받아, 인계자란에 ‘건물명: 대전 G, 건물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W, 성명: X’, 인수자란에 ‘성명: A’, 문서 하단에 ‘인계자 Y회사 X은 인수자 A에게 상기 소재 대전 G(대전광역시 중구 W) 건물의 모든 권리를 인계합니다’, 인계인 성명란에 ‘X’이라고 각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X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건물인수인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건물인수인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치권점유사실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18. 7. 14.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치권점유사실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점유권자(유치권자)란에 ‘(주)Y Z건물, 서울시 서초구 AA, 대표이사 AB’, 점유확인자란에 ‘AC, 경기 화성시 AD’, 점유물건지란에 ‘대전 중구 AE’, 점유사실란에 ‘A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0. 8. 27.부터 공사한 물건지를 유치하고 있다’, 확인자란에 ‘AC’이라고 각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AC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유치권점유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유치권점유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수분양자이전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1)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분양자이전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분양자(갑)란에 ‘주소: 충북 진천군 AF, 성명: I’, 양수인(을)란에 ‘주소: 대전시 유성구 AG, 성명: B’라고 각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I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수분양자이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피해자 B를 만나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수분양자이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A 거래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톡 내용) 1. 고소장(피해자), 증제8호증(양도양수신고서, 건물인수인계서), 증제9호증(유치권점유사실확인서), 증제10호증(수분양자이전계약서), 증제15호증(장례식장영업신고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73),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부친의 계좌에 입금한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보거나 위 입금액 중 일부가 중복으로 계상되는 등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위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편취금액은 피고인 부친 계좌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계좌거래내역(이체 및 출금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점, 피해자는 구체적인 계좌거래내역과 함께 각 시기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지급금액, 피고인이 기망하였던 사용용도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특히 현금 지급분의 경우, 피해자 등의 카드사용내역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서에 의하더라도 판시 편취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8억 7천만 원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달 말까지 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기도 한 점, 설령 피고인이 편취 범행 이후 변제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나 그 편취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15,94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앞서 본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