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를 하던 사이로서, 같은 해 4. 26.경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면회도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6.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한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A이가 감히 하늘에 맹세하오니 C 당시의 모든 것들을 파멸시킬 것이며 그 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철저히 악인이 되어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갈 것을 맹세하는 바이다. 내가 당신 파멸시키기까지 정확히 2년 내지 3년 걸린다. 우선 당장에 1년은 당신에게 아무 일 없으니 편하게 지내던 힘을 기르던 알아서 해라. 하지만 1년 뒤는 기대해도 좋다. 참! 나 해결사 다른 소속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아님 용병 일을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전 세계 세상 어디에 있던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수일 내로 당신 보러 찾아간다. '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부모 집 주소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C를 수취인으로 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은 그저 원수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글 적는 것도 짜증이 나네. 긴말하긴 싫다. 걍 느껴라. 더도 말고 딱 30배만. 내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하게 되면 과감히 내 신고해라. 그럼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를 수취인으로 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딸 아이를 고통과 슬픔, 절망 원치 않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저를 막으시면 됩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C가 저에게 50만원을 보냈더군요. 저 돈 필요 없습니다. 돌려드릴테니 C에게 계좌번호 하나 보내라고 해 주십시오. 아니면 스스로 알아내어서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하나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기에. 이렇게 편지하게 된 거 정말 유감이고 죄송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C는 절대로 저에게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원수 그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소하면 피해자 C를 찾아가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D의 집 주소로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7.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C를 수취인으로 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소가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궁금하지? 니 주민등록번호하고 폰번호만 알면 불법적인 루트로 해서 다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해결사라는 사람이 총 23명이 있다. 사무실은 총 4군데고 프리로 일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된다. 돈 되는 일이면 그 어떤 것이든 다 하고 나 또한 돈되는 일이면 그게 무엇이든 다 한다. 니가 나한테 영화 찍냐고 했지? 그럼 하나만 묻지. E 전 남친, 내가 금마 뭐하는 놈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너희 본가 주소는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님, 어머님, 너희 언니, 너희 형부, 너희 조카, 너희 친척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하며 어디 학교를 나왔으며 중국에 있는 집이 어떻는지 어떻게 알까? 이 전부를 안다는게 거짓말인 거 같지? C, 너와 너희 가족이 내 편지들을 받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인 줄 아나본데, 그 정도만 생각했다면 그건 너의 큰 착각이다. 여기 들어와서 내가 한 말들 모두모두 거짓이라고 여기면서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의 뒤통수를 치지, 안그래? 이 편지 받으면 딱 8개월이 남네. 8개월 뒤에 보자꾸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부모 집 주소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C를 수취인으로 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주에 너희 집안 남자가 2명 맞나? 아버님이 F, 형부란 사람은 G, 아니면 말구. 난 너에게서 3년 안에 가장 소중한 2가지를 거둬가려고 해. 무조건 거둬갈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너나 너 주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의심이 될 경우 언제든지, 아니 무조건 신고해라. 8개월 뒤가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되네. 어리석은 여자여, 난 너의 원수이며 넌 나의 원수이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나 A가, 아니 나 블랙이 하늘에 천명하는바 나나 너나 둘 중 한명이 파멸이 되어야만 모든 게 끝이 날거다. 8개월 뒤에 너가 있는 어디든. 너가 있는 그곳에서 보자꾸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한치도 틀리지 않니? 뭐, 이유야 어쨌든. 부산진경찰서? 여기서 나한테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 내 징역밖에 더 늘어나겠나? 니가 들고 있을 패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잘 활용하기 바랄게. 내한테는 남는 건 시간 밖에 없고. 이걸로 인해 내 가족을 지금 이 시간부터 버린다. 암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번 시작한 일, 최선을, 아니 죽을 힘을 다해 끝을 봐라. 알겠제? 지금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너가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랄게.'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부모 집 주소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7.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 C를 수취인으로 한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어이, 쌍년, 너하고 나 서로 안녕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어이, 내가 너 따위한테 협박이나 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협박이란 내가 너한테 반드시 꼭 얻어내야 할 것이 있을 때 죽이니 살리니 하는 것이 협박이다. 내가 말한 것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넌 내가 출소할 때까지 지켜봤어야 했다. 너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5달이다. 그 뒤에 우리가 보게 될텐데 보게 되면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자. 지금은 오로지 니년과 나는 절대적인 원수이기에 그에 걸맞는 행동만 하면 되는거다. 5개월 뒤에 보자꾸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부모 집 주소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및 협박 내용이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교도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또 다시 위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