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원초교 방면에서 신사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8. 29.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2: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네거리를 대명역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4,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3. 10. 문화관광부로부터 외국단체등록증을 교부받아 1998. 3. 16. 노원세무서에 등록번호 C로 납세번호증을 등록한 사단법인 D협회(이하 'D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는 근로소득 금액 중 10% 한도에서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근로소득자들이 비영리단체인 위 D협회에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정의 금액을 기부한 것처럼 대가를 받고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9.경 근로소득자인 E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 매입 신청과 함께 매입대금으로 10만원을 받은 후, D협회 명의로 위 E이 600만원을 위 협회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명에게 합계 707,820,000원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각 교부하고, 위 E 등 124명은 구입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서창농협 벽지간이지소 등에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신고서와 함께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124명과 공모하여 2012. 3. 10.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5,816,882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F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 매입신청과 함께 매입대금으로 30만원을 받은 후, 위 D협회 명의로 위 F이 490만원을 선교헌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Ⅱ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5명에게 합계 1,494,260,00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각 교부하고, 위 F 등 275명은 구입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농협은행주식회사 풍향동지점 등에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신고서와 함께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275명과 공모하여 2013. 3. 10.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46,499,325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경 D협회 소속 산하단체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이 운영한 학원 등이 교육비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되자, D협회가 발행자로 기재되어 있는 기부금 영수증에 D협회의 직인을 찍어 H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위 선교원은 위 기부금 영수증에 근로자 I의 인적사항 및 선교헌금 기부금액으로 6,360,000원을 기재하여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Ⅲ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명에게 합계 657,421,7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위 I 등 176명은 구입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주식회사 엘지씨앤에스 등에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신고서와 함께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176명과 공모하여 2012. 3. 10.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2,247,362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경 D협회 소속 단체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이 운영한 학원 등이 교육비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되자, D협회가 발행자로 기재되어 있는 기부금영수증에 D협회의 직인을 찍어 위 K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위 예술원은 기부금 영수증에 근로자 L의 인적사항 및 선교헌금 기부금액으로 1,800,000원을 기재하여 L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IV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명에게 합계 615,389,00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각 전달하고, 위 L 등 174명은 구입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부천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소래지점 등에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신고서와 함께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 174명과 공모하여 2013. 3. 10.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6,321,394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개인사업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K등록증, 영수증수취경위 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신고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1, 13, 14, 15, 17 내지 28, 33, 34, 35, 41 내지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의 폐해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폭력, 음주운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7회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2. 01: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4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20: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백현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함.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1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의 택시에 구토한 것에 대한 세차 문제로 위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조용히 치우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팔, 니가 어쩔건데"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22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장애가 있는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방법이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7: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 버스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검배로 136번길 41 수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어로타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3. 01:45경 김해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설만 하여 택시기사가 인근에 있는 B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김해시 C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시비가 된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52세)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을 험담하다가 피해자가 그 지인을 두둔하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밑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5cm 가량)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둘을 죽여 버리겠다. 너를 먼저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회칼을 꺼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각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도 죽이고, 나도 죽인다'고 하면서 목에 회칼을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쪽, 38-40쪽, 65쪽, 67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3. 13.에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여서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6. 3. 9.부터 신고일시인 2016. 3. 13.까지 사이 동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수사기록 20-21쪽, 81-82쪽, 92-93쪽), 피해자가 실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에 사용된 칼의 종류, 모양, 길이 등에 대하여 '회칼이고 (칼날의) 길이가 20cm 정도 되었던 것 같다'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칼을 꺼내 온 위치에 대하여도 '주방에 있었다', '부엌에서 가져왔다', '싱크대 및 선반을 열고 그곳에서 칼을 뽑아 가져왔다', '부억 싱크대 문 안쪽 칼꽂이에서 빼왔다'는 등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0쪽, 38쪽, 91-92쪽), 피해자는 회칼을 직접 보고 회칼로 협박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을 때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고기를 자를 때 회칼을 보아 피고인 집에 회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회칼의 위치 및 그 모양을 미리 보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고기를 자르기 위하여 칼을 꺼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0쪽), 마트에서 사온 삼겹살을 구워먹는 과정에서 고기를 자르기 위하여 회칼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회칼을 보았던 기억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술을 사지 않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위협을 하였다', 'E만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고 F도 싸가지가 없다고 하였더니 위협을 하였다'는 등으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경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6. 3. 13.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일시를 2016. 3. 11.로 잘못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2016. 3. 15.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날짜가 2016. 3. 11.이 맞는 것 같다'고 잘못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1쪽), 거의 매일 콜라텍에 가거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 패턴,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날짜를 다소 잘못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이후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레일러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4:12경 여수시 만덕동 마래터널 내 1.1km 지점을 여수산단 쪽에서 여수엑스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마래터널은 교통량의 증가로 차량이 많이 정차해 있었고 편도 2차로로 도로가 협소하여 터널 내에서 교통 사고나 그로 인한 화재 발생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2차 충격하게 하는 등 전방에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을 총 10여 차례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4:53경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두개골 골절 및 경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다른 피해자 K(여, 41세)에게 외상성 뇌실질 출혈, 척수 완전손상, 흉추11번 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혼미상태 및 하반신 완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졸음 운전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규모나 피해자의 수로 볼 때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K은 의식불명 상태여서 피해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바, 가족들의 불처벌 의사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30년 동안 운전사로 근무해 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새벽부터 전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물품 운송을 하면서 피로가 쌓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 가 수시로 행패를 부려 수차례 112 신고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8. 13:5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장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를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15:30경 제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재차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반복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규모, 피해 정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6. 7. 27. 11:09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30.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인 이기순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소포우편 조회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2016고단1248] 피고인은 2016. 5. 28. 00:35경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천로 362 신영종합건재상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43] 피고인은 2005.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1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동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축협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3주의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위암 복막전이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음주운전 습벽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A은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2. 12. 03:0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대림대학교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를 초과한 속 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도 젖은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보다 20%로 감속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은 H 혼다 VT750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떨어져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I(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택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고, 이어서 피고인 A 역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부검 및 차량 감정 결과),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속도 관련 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처 및 사고현장 사진, 사체 및 의류 사진, 현장 사진 및 날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각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30여 년 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로 위에 누워 있는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전남 완도군 E 전 89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F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허위내용의 H, I, J 명의의 보증서를 토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8. 1. 14. 완도군수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2008. 6. 10.경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2부, 보증서(증거목록 순번 52), 확인서발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 확인서 행사로 인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던 L은 1985년경 피고인의 부친인 M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후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이러한 전전양도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피고인이 현행법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허위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허위를 보증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확인서를 행사한 행위는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750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7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전 소유자이던 F이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 H, I, J로부터 '피고인이 1990. 5. 8.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증인들로부터 받은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죄는 구성하는 것이고,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앞서 든 판례가 형성되어 온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행위이고, 나아가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기록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1. 피고인 FB 피고인은 2016. 1. 말경 전화를 통해 DC으로부터 "2015. 11.경부터 A와 함께 새로운 온라인 게임 사업을 하기로 논의하던 중 2016. 1. 25.경 A가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를 접견하여 A로부터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DR'를 위탁받아 계속하여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중국에서 'DR'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27.경 한국에 입국한 후 2016. 1.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DC, DD, BY, DT, DU을 만나 "DT, BY, DU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 한게임 환전 사이트 'DR' 등 운영 사무실의 단속현장에 없어 검거되지 않은 종업원이다. 중국에서 'DR'를 운영하려면 DT, BY, DU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을 중국으로 출국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DT, BY, DU이 A와 함께 오랫동안 일하며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C, DD과 공모하여 DT, BY, DU을 중국으로 도피시켜 사무실을 개설하여 DR 사이트를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D, DC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용으로 중국 광동성 쥬하이 DV 171동 503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임차하고, 2016. 2. 4.경 DU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여, DU으로 하여금 2016. 2. 4.경부터 위 중국 사무실에서 거처하도록 하고, 2016. 2. 6. 인천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한 BY, DT을 마카오 공항에서 중국으로 데리고 와 위 중국사무실에서 거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C, DD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한게임머니 알선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여 해달라는 위탁운영 부탁을 받은 DC, DD과 공모하여 DC과 DD은 2016. 2.초경 종전에 DR 서버를 관리하던 DW에게 월 4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DR 서버를 복구시킨 후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DR를 통해 거래하던 한게임머니상들에게 그 때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8,9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피고인 FB(일명 'DX')는 중국 사무실에 책상 4대, 데스크탑 컴퓨터 4대, 노트북 3대 등을 마련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DU, BY, DT, 피고인 FL, 피고인 EB은 회원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하면서 'DR(DY, CP)'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한게임머니상들로부터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A), DC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EG), EQ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ER), EQ 명의 외환은행 계좌(ES), EV 명의 우리은행 계좌(EW)로 합계 7,008,960,927원을 입금 받아 그 중 0.7%인 49,062,726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DS' 이라는 한게임머니 전화구매방식 시스템(A가 관리하여 오던 한게임 유저와 머니상 등의 고객 DB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한 게임머니 시세를 자동문자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게임유저나 게임머니상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 EB 명의의 농협 계좌(EC), 국민은행 계좌(ED)로 불상의 한게임유저나 머니상들로부터 합계 1,279,900,890원을 입금 받고 그 중 10%인 127,990,0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FB는 2016. 2. 초경부터, 피고인 FL은 2016. 2. 7.경부터, 피고인 EB은 2016. 2. 20.경부터 2016. 5. 18.경까지 A, DC, D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D, DC, D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DW, FB, EP 사용계좌 특정, DS 입금계좌와 거래한 다수 계좌 특정 등)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등, 각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서버비 등을 입금받은 내역, 각 다액 출금 피벗테이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F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L, E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L, E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L, E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범인 ET, DD, DC의 주도하에 중국에서 거액의 불법 환전업을 하면서 피고인 FB는 중국 사무실 운영 및 인력 관리에, 피고인 FL, EB은 환전업무에 종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건의 결과[피고인 FB는 FG 관련 도박공간 개설 및 환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이 법원 2016고단2205)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고, 주범인 DC, DD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이 법원 2016고단1201)받고 위 FG 관련 범죄사실로 피고인 DD은 징역 1년, 피고인 DC은 징역 4월을 각 추가로 선고(이 법원 2016고단2205)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 피고인 FB는 초범이고, 피고인 FL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