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와 함께 (주)D, (주)E, (주)F, (주)G, H(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으로서, 피해자 기업은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 약정을 체결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의 전산 등록만으로 수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 또는 타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G가 (주)E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직원 C와 함께 2015. 2. 24.경 사실은 (주)G가 (주)E에게 '경유'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E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G의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총 7,99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9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F가 (주)E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3. 5.경 사실은 (주)F가 (주)E에게 '경유외'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E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F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총 5,661,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61,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E가 (주)I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 (주)I의 대표이사인 J과 함께 2015. 3. 13.경 사실은 (주)E가 (주)I에게 '경유외'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I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E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4.까지 총 16회에 걸쳐 총 4,494,75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94,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D가 (주)E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6. 18.경 사실은 (주)D가 (주)E에게 '경유외'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E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D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총 1,69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9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주)I가 (주)D 발행의 유류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 (주)I의 대표이사인 J와 함께 2015. 8. 17.경 사실은 (주)I가 (주)D에게 '경유' 품목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주)D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I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79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H(주)이 (주)D 발행의 공사대금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사기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3. 23.경 사실은 H(주)이 (주)D로부터 'K 대수선 공사 및 L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주)D에 대해 대출실행 금액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H(주)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피해자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명목으로 2,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B, M의 각 법정진술 1. C,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것)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외담대 업체현황(G), 외담대 업체현황(D), 외담대 업체현황(F), 외담대 업체현황(E), 외담대업체현황(H), 차주별 손실발생 예상금액, 차주별 여신현황(D), 차주별 여신 현황(F), 차주별 여신 현황(E), 차주별 여신 현황(G), 차주별 여신 현황(I), 차주별 여신 현황(H), 각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각 대출금 원장 조회표, 각 여신품의서, 각 대출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담보대출 현황 첨부), 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담보대출 현황, 수사보고(외상매출채권 명세서 첨부 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별실행내역, 외상매출채권 상세내역, 수사보고(참고인T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여신전결권검토표(H), 여신체크포인트, 여신상담 및 심사기준표(D), 수사보고(서산시 소재 K 공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K 증축공사 관련 자료 첨부 및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각 건축법위반자 고발, 각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출장결과보고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허가(증축-추인) 알림, 착공신고서,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알림,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서,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수사보고(K 공사여부 확인), 수사협조 공문, 수사보고((주)F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확인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수사보고(각 업체별 대출관련 세금계산서 분속자료 첨부) 및 해당자료, 수사보고(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 MAC Address 중복업체),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시 발급분 MAC Address 중복업체, 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MAC Address 상세내역, 국세청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MAC Address 내역, 수사보고((주)D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융통 정황 확인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보서(CIF, Mac address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중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발췌자료, ㈜D 외담대 관련 자금추적표, ㈜D 외담대 관련 자금흐름도, 수사보고(G 매출대장 분석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 G 매출 및 매입 장부 일체 목록, G와 E의 매출장부 목록, 국세청 회신 G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허위 외상매출채권 발행 관련 업체멸 매출, 매입장 등 확인 보고), ㈜D 2015년도 매입·매출장, ㈜D 2016. 1.~2016. 6. 매출장, ㈜E 2016. 1.~2016. 10. 매출·매입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수사보고((주)I 외담대 관련 ㈜D 매입대장 첨부 보고), ㈜D 2015년도 매입대장, 수사보고[(주)G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자금흐름 확인 보고), ㈜G 외담대 관련 자금흐름도, ㈜G 외담대 관련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보서(CIF 및 전표 등), 수사보고(E의 2015년, 2016년 판매일보 압수 및 2016년 E 매출장 분석 보고), 2016년도 E 매출장, 2015년, 2016년 E의 판매일보, 수사보고(E의 2016년 매입장 분석 보고), E 2016년 매입대장, 수사보고(D 2015년 매입장 분석 보고), D 2015년 매입대장, 수사보고(I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 J의 구두진술 청취 보고), I의 2015년 8월 출하내역서, I의 2015년 12월 출하내역서, 수사보고(2015년도, 2016년도 D 매출장 분석), W 부장에게 보낸 'D 매출장' 제목의 이메일, D 매출장 2015(유대맞춤), D에서 F로 보낸 'D 매출장 2016(유대맞춤)' 제목의 이메일, 수사보 고(C 2017. 3. 29.자 E 회의시 착석도 자필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융통 목적으로 각 업체별로 부여된 신용등급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약 23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액 중 약 152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