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카페명>'(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함)에서 '<닉네임1>'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 사건 카페 회원이며, 피해자 G는 '<닉네임2>'라는 닉네임으로 202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지기로, 같은 해 5. 23.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2020.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2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한 후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카페 회원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닉네임2>님! 님의 글 누가 맘대로 삭제하고 눈 앞에서 준횐으로 강등이라는 수치 당해 보셨나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새로운 회칙도 좀 읽어 보시구요!!"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말빨 후달리니까 다른 사람들 선동질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쌉극혐"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08경 위와 같은 게시글의 댓글란에 "시작은 본인이 먼저 해놓고 말빨 후달리니까 다른 분들 선동질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쌉극혐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한 후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제가 쓴 글 한 번 읽어봐주세요. 이중인격 운영자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운영진인 피해자가 다른 회원의 글을 삭제해 놓고서도 사과 없이 변명만 하고 있기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항의 또는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댓글에서 사용한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후 맥락,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당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에서 '<닉네임1>'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 사건 카페 회원이며, 피해자 G는 '<닉네임2>'라는 닉네임으로 202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 이 사건 카페의 게시판지기로, 같은 해 5. 23.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가. 2020. 6. 7.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이 사건 카페 회원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을 카페 운영진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임의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한 후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마치 위 일이 진실인 것처럼 피해자를 지칭하여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남의 글 삭제하고 본인 글에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남의 댓글 마음대로 삭제하고 여기가 무슨 <닉네임2>님 개인SNS 입니까??…(중략)…아직 사과의 사 짜도 한 마디 없는거 보면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건지도 모르는거 같은데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건지 모르는 사람한테 사과 받는거는 제 욕심일까요?. 넘 이중인격임?? 인성 파탄 진짜 오지네요 ㄷㄷㄷ"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6. 7. 19:35경 및 같은 날 21:09경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이 사건 카페 회원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을 카페 운영진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임의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1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한 후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댓글란에 마치 위 일이 진실인 것처럼 피해자를 지칭하여 "운영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내 게시글에 내 맘에 안드는 댓글 내 입맛대로 삭튀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09경 이 사건 카페 회원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닉네임2>님! 님의 글 누가 맘대로 삭제하고 눈 앞에서 준횐으로 강등이라는 수치 당해 보셨나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새로운 회칙도 좀 읽어 보시구요!!"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댓글란에 "회원들한테는 댓글 삭제 글 삭제하면 카페점수 떨어진다고 삭제하지 말고 수정만 해달라더니 본인 불편한 글이나 댓글들은 카페점수 생각 안하고 그냥 지워버리네요ㅋㅋ 가만 생각하니 웃기네요ㅋ 너무 모순 덩어리 같아서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12. 8.자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 운영진과 이 사건 카페에서 응원하는 해당 가수의 소속사 측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이 사건 카페 내 분란을 조장하거나 조장하려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카페에 접속한 후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이 사건 카페 회원이 "운영진들과 카페를 흔들어 대는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이 사건 카페 회원들 중 카페 운영진과 이 사건 카페에서 응원하는 해당 가수의 소속사 측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이 사건 카페 내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한 글의 댓글란에 마치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 대표주자가 영구 활동정지 당한 전 운영자죠ㅋ 누군지 말은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ㅎㅎ"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핸드폰 오동작 문제 또는 실수로 인해 다른 회원의 글(댓글 포함, 이하 게시글, 댓글로 별도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글과 댓글을 합하여 '글'로 통칭하기로 한다)이 삭제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 및 게시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의 내용 중 피해자의 글 삭제 행위에 관하여 적시한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카페 내 글이 임의로 삭제되었다면서 항의 또는 문제제기를 하는 회원이 있었고 이에 자신도 피해자에 의한 다른 회원의 카페 내 글임의 삭제 행위가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고 믿고서 이에 관하여 항의 또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이 사건 카페 운영진 6명 중 1명인 피해자에 의해 글이 삭제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카페 내 게시판에는 피해자에 의한 임의적인 글 삭제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글이 게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항의 글을 본 직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을 작성한 것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 외의 다른 회원들도 피해자에 의한 글 삭제 행위에 관하여 항의 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 작성 및 게시 당시 운영진인 피해자가 임의로 다른 회원들의 글을 삭제한 것이 사실이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폰 오동작 문제로 인해 실수로 다른 회원의 댓글이 2개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핸드폰 오동작 문제 또는 실수로 인해 삭제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핸드폰 오동작 문제로 또는 실수로 다른 회원의 댓글이 2개가 삭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피해자가 '울팬님들 댓글을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댓글 삭제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해명 게시글을 올렸고, 피해자의 해명 게시글이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일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 작성 일자와 같기는 하나, 피해자의 위 해명 게시글의 게시 시각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해명 게시글에 대하여 작성한 댓글 중 기록상 확인되는 첫 댓글의 작성 시각이 2020. 6. 8. 00:19경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 작성(게시) 당시에는 피해자의 위 해명 게시글이 게시되기 전이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해명 게시글에 관하여 인식하기 전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언급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운영자 '<닉네임3>'의 댓글에도 글 삭제 사안에 관하여는 '글이 삭제됐다는 회원분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누가 삭제했는지 개인적으로도 의아할 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 작성 및 게시 당시에는 피해자의 핸드폰 오동작 문제 또는 실수로 인해 다른 회원의 글이 삭제된 사실에 관하여 인식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다.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댓글 내용을 통해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의 해당 댓글 내용은 "그 대표주자가 영구 활동정지 당한 전 운영자죠ㅋ 누군지 말은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ㅎㅎ"이고, 피고인이 위 댓글을 단 '<닉네임4>'의 본문 게시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위 본문 게시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현 운영진들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해당 글에는 '안티들'이 '그 짓들을 하는 거 같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다)의 목적에 관하여 추측성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위 본문 게시글 내용만 보아서는 피고인의 해당 댓글에서 적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2) 위 본문 게시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운영진 대표님 장문의 글' 중 기록상 확인되는 운영자 '<닉네임5>' 작성 게시글에는 "카페 분란과 많은 회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이전 운영자가 본인의 징계건으로 현 운영진과 K 회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일을 알고 운영진과 회원을 돕고자 변호사 선임 후원을 해주시기로 한 회원님의 선의를 '운영진이 카페 운영기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 "운영진을 상대로 녹취, 대화 캡쳐로 운영진을 협박하고 운영진이 K 회원들을 선동하여 공식 팬카페를 마치 사조직처럼 만들려 한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댓글의 본래 게시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 게시글의 내용까지 함께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에서 별다른 부연 내용이 없이 '그 대표주자가 영구 활동정지 당한 전 운영자죠'라고 기재한 내용이 적시 또는 암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해당 댓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영구 활동정지 당한 전 운영자'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해당 댓글이 적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해당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더 나아가, 피해자는 전 운영진으로서 '현 운영진에 대한 비방, 불신을 조장하고 운영진에게 비협조적, 비타협적 자세로 운영자로서의 자격과 신뢰 상실' 등을 징계사유로 현운영진에 의해 활동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고, 현 운영진 중 일부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댓글이 위 2) 에 관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2) , 에 관하여는 해당 사실의 존부나 피해자의 관여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