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8:2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410번 길 63에 있는 상리교차로를 내수 방면에서 청주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1,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며 4차로가 직진 차로였으므로, 직진을 하고자 운전자는 3,4차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좌회 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히 3,4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차로의 차량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내수 방면에서 충청북도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가 약 8,365,5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BMW, 봉고3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및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관련 서류 첨부)-입원진료기록부, 환자진료부, 진료비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피해자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별지] 사고현장약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과 같이 피고인이 상리교차로를 내수방면에서 율량동방면으로 좌회전만 가능한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직좌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이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면서 피해차량 앞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측면부분을 충격하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흔들리고 부서진 차량 파편이 튀는 것이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충격 직후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리자 피해차량이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에서도 피해차량과의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소리와 차량의 흔들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에서도 충격사실을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별지] 사고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경미한 정도의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하기 전 우측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들어와 직진했을 때 진동이 울렸으나 사고가 아닌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동이 온 느낌을 받았다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가 아닌 것 같다며 그대로 피해차량을 지나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차량의 손괴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충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을 충격할 당시 제 몸이 옆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이 사고로 양 쪽 어깨부분, 허리부분, 발부분 등 온몸에 통증이 있는 상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1. 6. 12.부터 2021. 7. 1.까지 C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경추통, 요통, 좌측 무릎통증, 양 발목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7. 8.부터 2021. 11. 2.까지 ‘D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상해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자동차간의 접촉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일보다는 그 이후에 통증이 더 발생하기도 하는바, 외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서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인적,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