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2: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적용법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심 전 판결보다 법정형이 가볍게 변경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1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5. 4. 05:34경 군산시 C, D 군산공장에서, D 제강공장에서 생산한 블룸(가로 510cm×세로 390cm×길이 5,385cm) 2개를 위 지게차에 싣고 야적장(중앙냉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공장 내 부지이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싣고 있는 화물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속도를 최대한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제강공장과 조괴공장 건물 사이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E(남, 56세)를 위 지게차에 싣고 있던 블룸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지게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및 흉곽분쇄골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도면 사본 1. 채증사진(변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12월 임금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년 11월 임금 220만 원 및 2019년 12월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4. 21. 02:34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함평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위 파출소 소속 경감 E(52세)이 거 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위 E이 피고인 B 을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이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위 E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고, 2021년에도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은 1991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위 범행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행위태양,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3:38경 수원시 B 소재 C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호흡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1:2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던 중, 갑자기 통로 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 비틀거리며 걷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1차 21:54경, 2차 22:00경, 3차 22:06경)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 주취운전정황보고서 / 수사보고서 1. 적발현장 사진 / 입을 헹구는 사진 / 주차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12. 20:12경 장소 불상의 지하철 객차 내에서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아이폰 1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0. 22:39경 부산 연제구 B 도시철도 3호선 C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확대하여 사진으로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부위 사진,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맞은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조사-주차장 및 이동경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11. 1., 2009. 2. 3., 2011. 12. 12. 총 3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3%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m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0:29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100만 원, 2009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부분은 불입건 되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23:50경 경주시 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B 앞길에이르기까지 미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B 앞길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금장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하여금 그 전방의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좌상을,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9:26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사이에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2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 3회 만지면서 ‘너 가슴 크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3회 어루만지며 ‘보지 빨아도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음파일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가슴 크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말은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사각형 테이블의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 옆으로 피해자가 앉아있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후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일 나가지 말라며 돈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출근하였고, 피해자도 일을 나가려다가 나가지 않게 되었으며, 텐트에 피고인이 앉아 있고 피해자가 문쪽에 앉아 있었던 때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서에 간 후부터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술을 마실 때의 기억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있는데도 윗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이쁘냐, 너 어떡하냐’고 말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어적 희롱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질 때는 실수라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이 ‘한번 하자’, ‘보지 빨아도 돼?’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실수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 남자친구에게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최초로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일에 발생한 사실을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4: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의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및 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갑자기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시미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문을 잠그고 칼을 숨기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길에서 ‘손님이 주방에 들어와 칼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3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경찰 느그들 다 죽었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 대폰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더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5쪽).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감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예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2:33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옆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6: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4. 2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3:25경 김해시 B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7. 02:1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사거리를 팔마체육관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추부 제9번-11번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자 D,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3명이 다쳤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는 심한 편이다. 현장 사진으로 파악되는 사고의 충격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청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7. 10.경 ㈜C에 영업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이다. 1. 포항시 토지 매매 관련 계약금 3,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C에서 매입한 포항시 남구 E 토지(이하 ‘포항시 토지’)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계약금을 송금해 주면 특별히 직원가로 저렴한 가격에 포항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포항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운영하는 ㈜C은 포항시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인 66,116분의14를 공유 지분의 형태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포항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29. 2,800만 원, 같은 해 30. 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여수시 토지 매매 관련 계약금 44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포항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던 중 포항시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여수시 G 전 1,964㎡, H 임야 1,785㎡ 중 330㎡(이하 ‘여수시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앞선 포항시 토지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 포항시 토지의 계약금으로 송금했던 3,000만 원을 여수시 토지 매매의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이에 더하여 계약금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 사장인 I에게 지시하여 2018. 12. 6.경 ㈜C이 피해자에게 여수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명의로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C의 자금 사정도 여 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매매 목적물을 포항시 토지에서 여수시 토지로 변경하고 계약금을 추가로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수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을 여수시 토지 매매의 계약금으로 전환하면서, 이와 별개로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6. 240만 원, 2019. 1. 4. 20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합 3,4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이체내역, 고소인과 I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에 대한 동일 고소사건 송치서류 첨부),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남녀 공용화장실의 남자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 카메라 렌즈가 여자 용변칸 내사람 쪽으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가 피고인이 칸막이 위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적발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촬영사진 2매 [D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D가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바(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카메라 렌즈가 여자 용변칸 내로 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직전에 용변칸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인이 카메라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