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4. 23: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모텔 2층 안내실 앞에서, 피고인이 투숙중인 객실에 컵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내실 앞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모텔에 컵이 없냐. 니는 주인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E호실로 끌고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 찬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 휴대폰(가로 약 8cm, 세로 약 15.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흉골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8. 7. 24. 23: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344,300원 1) 상당의 삼성 갤럭시 S 휴대폰(가로 약 8cm, 세로 약 15.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위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증거기록 42쪽의 휴대전화 출고가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와 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자정 이후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던 중 1차 술자리가 끝난 뒤 여직원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차례 만지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두 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F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 추행 이후 사과를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원만치 못했던 의사소통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의 부수처분까지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및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 부터 2017. 2. 28. 까지 근무한 D의 2016. 8월분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422,580원과 D의 기타금품(연말정산 환급금) 134,280원 등 금품 합계 17,55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 부터 2017. 2. 28.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69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출근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피의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역(G), E 이사와의 메신저 대화내역(G), 피의자와 업체 담당자 업무대화내역(G), 피의자와 업체 담당자간 업무대화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등학교 인근의 건물 1층에서,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그곳 우편함에 현금 10만 원을 놔두고 그곳을 떠난 다음,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성명불상자가 그곳 우편함에 놔둔 필로폰 약 0. 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의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용변칸의 문 상단에 놔둔 필로폰 약 0. 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1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담배갑 안에 넣어둔 필로폰 약 0. 2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호텔 맞은편 골목에 있는 빌딩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필로폰 0. 14g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말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 J, 불상의 조선족이 있는 가운데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가열하여 필로폰의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물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다른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I,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9, 3,04:00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라는 유흥주점 인근의 무인텔에서 I, J, M, 불상의 남자(노랑머리)가 있는 가운데, 필로폰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한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I,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N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자(20대 초반)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07g씩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I의 집 (I 이 새로 이사한 집)에서 I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07g씩 각자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2회씩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1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한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제2의 마.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4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열한 필로폰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 개시 경위 및 공범 M, I, J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M이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제출 관련) 및 범행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J, I, M 간의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유리파이프 감정서(양성), 추징금 산정보고, 모발 감정서(양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매수 범행은 투약을 위한 것에 그쳤고 피고인의 자발적 진술로 드러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 2008. 11.2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2. 2. 21:54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근처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제천 간고속도로 평택방향 5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3.과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소재 D은행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17: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구H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전방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제어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55경 경북 청도군 C 앞길에서 같은 날 20:05경 D 앞길까지 약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3:20경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가 있는 파주시 C빌라에서 위 빌라의 출입문을 통과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약 20분 동안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 내부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광주 광산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6.까지 고양시에 있는 3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F 등의 직책을 맡아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B 신도로서 성서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품에 관하여 '배려심이 깊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언제나 도우려하는 심성이 고운 학생', '성품이 착하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주고, 걱정해 줌', '이해심이 많으며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큰 따뜻한 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의 아버지도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았다. 6)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B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원주시 C 개인주택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58만 원, 2017. 11. 임금 44만 원 합계 102만 원과 같은 근로자 E의 2017. 10. 임금 22만 원, 2017. 11. 임금 44만 원 합계 66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육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부터 2018. 6. 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6. 임금 116,666원, 퇴직금 3,922,489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402,337원 합계 8,941,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피고인은 D1 2018. 5. 24. 까지만 근로하였으므로, 체불임금으로 산정된 금액 중 약 9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1 2018. 6. 1.까지 근로하였다가 퇴직한 사실, 근로기간 중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1 2018. 6. 1.까지 근로하였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아가 D 2018. 12. 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체불임금 청구소송(2018가소63139)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6. 25,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9. 7. 1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이웃에 살면서, 약40년 동안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부터 당뇨로 인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신장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18: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농막에서, 피해자 및 D,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네 돌아가는 얘기 등을 하다가 술에 취해 "동네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7~8회 때렸고, D 및 E의 제지로 위 두 사람이 잠시 떨어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8:3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등,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혈액 투석을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당뇨, 만성신부전,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5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인도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8:40경 이천시 C시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8 건 확인) 1.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6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2015.경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57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1. 17.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08. 2.2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20.14:00경 군산시 C 소재 D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하니 금 6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는 5부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은행 수표번호 G 액면가 6천만 원(지급기일 2008. 5. 30.)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이미 H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I은행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5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20. 14:00경 군산시 C 소재 D이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하니 금 6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는 5부로 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은행 수표번호 J 액면가 6천만 원(지급기일 2008. 7. 28.)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이미 H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I은행으로부터 10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채무가 5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이 지급 또는 변제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0. 10: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0: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차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함'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신분증을 요구하느냐, 제복을 입으면 다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경찰관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1)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2:49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1)공소장의 '집행유예 2년"은 오기로 보인다. 시 D 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한 시점과 범행시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653에 있는 일곡교차로를 우치공원 방면에서 31사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포켓차로에서 광주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31사단 방면에서 우치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로 하여금 같은 날 21:02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8: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식당 주인 사이에 술값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인 D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F의 정강이를 발로 5회 걷어차고,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타고 있던 F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