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2014고단915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2011. 12. 경까지 주식회사 H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2010. 12. 19.경 I 등과 J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었음에도 H에 알리지 않고 I 등으로부터 6,000여 만 원을 받고, 다시 2011. 3. 6.경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K와 L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여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I 등이 가맹점 계약 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주식회사 H 명의의 합의해지 약정서, 가맹계약금 반환 송금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I 등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서울 구로구 M 부근 N 매장에서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J 가맹점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지 약정서, 가맹계약금 반환 송금명세서 각각 1통과, L 가맹점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지 약정서, 가맹계약금 반환 송금명세서 각각 1통을 작성하고, 대표자 란에 "O" 이라고 기재한 후 J 가맹점 합의계약 해지약정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3통에 문서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H 사용인감을 찍은 다음, 위조한 해지약정서 2통, 가맹계약금 반환 송금명세서 2통을 이를 모르는 I,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합의해지 약정서, 가맹계약금 반환 송금 명세서 2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85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7. 9. 17.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치킨호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이익금으로 원금과 수익금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5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상태로서 2007년경에는 4억 원의 채무가 늘어나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치킨호프 사업은 2005년부터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U 가맹점의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19.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와 J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V에게 "가맹점 시설비의 중도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회계상 어려움 때문에 입금 계좌가 달라졌으니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시설비를 청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가맹점계약이 서울시와의 협의 문제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설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낼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설비 중도금 명목으로 12,9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1,7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7,88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7. 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주식회사 X(이하 'X'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서영주류판매의 직원 Y에게 "우리 회사가 Z와 장기간 거래하는 조건으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다. 서영에서 2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그 대출금을 갚고, 거래처를 서영으로 바꾸어 장기간 거래를 하면서 매월 8,000,000원씩 변제하여 36개월 내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X는 Z에 대한 잔여 대출금 외에도 체납급여와 물품대금 등 총 36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장은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00,000원을 X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66 피고인 A은 2013. 8. 5.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국 X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주류대출금을 받아서 각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7.경 주류대출금 일부를 받아 기존 공사대금 변제, 사업 초기 투자비용으로 전부 소비한 상태였고 나머지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합계 119,37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위조합의해지약정서, 위조가맹계약금반환 송금명세서 <2014고단1856> 피고인들에게 공동된 증거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28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유죄 이유 1. 피고인 B, C의 변소 취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X의 운영을 주도하여 피고인 B으로서는 X의 실질적인 재무상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고 투자자가 있다는 A의 말을 믿고 매장 영업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당시 X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알았지만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제안대로 홍콩 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면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역시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X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이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프랜차이즈업에 문외한이라 피고인 A에게 X를 맡기고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과 상의하였고, 피해자와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피고인 B, C도 당시 X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피고인 B은 X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지만 피고인 A이 요새 사업이 잘 안된다. 마이너스가 좀 있다'는 말을 하여 적자가 쌓여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72쪽), 피고인 C의 경우에도 '총 적자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피고인 C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회사가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야기해주어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 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205쪽)에 비추어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Z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X의 적자를 일시적으로 메울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서영주류판매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피고인 A로부터 듣고 이에 동의를 하고는 자신의 과세증명원 등 대출관련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 C은 2013. 8.경 피고인 A 이 X에 자금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여 3,000 만원을 대출받아 X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적이 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과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3, 12. 중순경 'AC주점'를 누나에게, 2013. 12. 14. 고양 소재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2013. 12.초 'AD'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자신 명의로 된 대부분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X가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약속과 달리 우선 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X의 자금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X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과세증명서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직성 척수염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5억 9,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