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6:0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재건축 G 공사현장 4번 출입구에서 위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우회전 진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로 함께 이용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H(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면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사진, I어학원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의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를 위하여 E 싼타페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대금 6,500,000원을 보내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6,500,000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02,2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2018. 6. 20. 경까지 약 6,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12. 18.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1: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25. 벌금 300만 원, 2018. 2. 14.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6. 15:0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을 직산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약 323,15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6. 15: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2019-c-16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06고약17646호 약식명령 판결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약전55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2019고단585 1.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과거 자신이 일했던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화공장에서 구두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1, 00:48경 위 공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선반 위에 있던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 만원 상당 'E' 상표 여성용 부츠 9켤레와 한 짝(총 19 짝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740] 2. 피고인은 2019.3.18. 02:08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G건물, 4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그곳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던 책상, 사물함 등을 뒤지며 가지고 갈 식품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58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74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7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27. 17: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고인은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티셔츠 5장을 피팅룸으로 가져다주고, 피팅룸 안에 있던 B은 이를 받아 태그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매장내 CCTV 확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B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절취품의 가액의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23:4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153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정2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1. 22:00경 구리시 교문동에서부터 같은 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본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1:00경부터 같은 날 03:17경 서울 금천구 C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때려도 괜찮다는 합의서를 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며 누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세게 들이받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적고 형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맺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1:40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21 대광파인밸리 아파트 입구부터 같은 아파트 113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9. 20. 01:09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산 9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대전 동구 신상동 산45-4에 있는 도로에서 B에 피고인 소유인 이동판매차량 (C)을 이용하여 등유 179리터를 리터당 850원에 주유하여 판매하고, 2018. 5. 15. 01:50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IC 주변 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D에 등유 103 리터를 리터당 850원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불법주유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과 그로 인한 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사업장 폐쇄를 예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부부 사이이다. 1.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8:50경 김포시 D 건물 7층에 위치한 'E'에서 신용카드 대금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수회 벽에 찧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멈추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나한테 도움이 안된다. 옥상으로 가서 떠밀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옥상을 안가면 안 죽을 것 같냐, 이걸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가위날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3:00경 인천 연수구 F, 1**동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고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17. 7. 26.자 피해, 17. 9. 28.자 피해) 1. 각 사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중 2017. 7. 26.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점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 및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과 맞은 부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혼소송이 종료된 후 증언함에 있어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7. 26. 20:00경 편의점에서 술을구매하여 태권도장으로 돌아온 이후나 2017. 9. 28.자 범행 당시에 발생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7. 9. 28. 오전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목을 조른 사실을 기억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하였다는 사진이나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각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동일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재범의 가능성은 희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7:37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손에 들고 문을 두드리고, "시발년 더러운년, 죽여 버리겠다, 문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과도를 문 옆의 벽에 꽂아두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688 1. 피고인은 2019. 1. 18, 17:20 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타벅스 카라멜 1개, 맛있는 두유 GT 2개 등 시가 8,200 원 상당의 음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18:1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맛있는 두유 GT 검은콩 2개 등 시가 5,300원 상당의 음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2019, 2. 18. 17:0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카 커피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60원 1. 피고인은 2018. 12. 10. 18:4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인삼 한뿌리' 음료 6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 18:22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병, '흑삼 한뿌리' 음료 2병을 상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331 피고인은 2019. 2. 27, 17:4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홍삼한뿌리 2병 등 합계 15,8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71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9.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15:56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3 병을 가방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5:1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병 및 홍삼음료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24 피고인은 2019. 1. 20. 17:55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병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5 1. 피고인은 2019. 3. 21. 18:49경 대구 중구 S 소재 피해자 T가 점장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인 'U'에 들어가, 마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두유 4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음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18:00경 대구 남구 V 소재 피해자 W가 직원으로 관리하는 편 의점인 'X'에 들어가, 마침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스타벅스 커피 2병, 한뿌리 인삼음료 2병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음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가격표 사진 2019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씨씨티브 캡처사진 등 20191260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1. 내사보고(범행장면 씨씨티브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2019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K),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1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Y, K)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9-1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T)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2019고단1260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2019고단1260호의 1.항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도 수회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개월 반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구금보다는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구속 후 동생 Z, AA이 앞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와 피고인의 입원 치료 등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1년 6개월 남아 있어 향후 재범을 하는 경우에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재활과 치료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1:15경 의왕시 B아파트단지 내 테니스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215,000원 상당, 지갑,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2. 7.경 포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9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5.경 포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5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20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에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나 E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1. 20: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주문한 술과 안주를 내려놓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후,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E을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점 내에 있던 테이블을 잡아 흔들고, 그 위에 있던 술병을 밀어 깨뜨리고 술잔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은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함에 고려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24. 14: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94세)이 자신에게 혀를 내밀고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1: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중국인, 여, 44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B 원룸 건물의 뒷담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당시 방 안 침대 옆에 이불을 깔아놓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고,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밀어 올려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15번, 26번, 30번)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경위), 내사보고(용의차량의 CCTV영상 특징과 실제 차링확인), 내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은 없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직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보면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 등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원룸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원룸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불면증과 심각한 불안증,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3:05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5. 10:1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매표석 선반에 앉아 소란을 피우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열차표 판매 및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5회 등 20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