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19: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매장 앞 교차로를 신탄진휴게소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상서동 선바위 삼거리 쪽에서 신탄진 나들목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죄전력 관계, 음주 수치, 인신사고 발생, 사고 후 추가 음주로 범행 관계 명확성 훼손의 정황, 반성, 합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B구 B시장부근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피고인 명의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죄전력 관계,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같은 해 10. 4.,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이탈 동기 해소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3958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2018. 8.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스마트열쇠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8.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08:44경 부산 사하구 F 앞길에서 창원 중부 소재 창원터널 1차선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20:44경 거제시 소재 거가대교 앞길에서 거제시 G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894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H빌라 앞 도로를 I아파트 방면에서 J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K(50세)가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K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교행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의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3m 앞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수리비 2,1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8고단3958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첨부) [판시 2018고단489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소견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 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더욱이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인 B의 부추김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6. 19: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배달을 하던 피해자 A(53세)과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A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項)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A,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B가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 CP, AH, AI는 현금투입 방식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명 '코인노래방'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3. 14:25경 성남시 분당구 CM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N 운영의 'CO' 노래방 앞에 H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가,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CP은 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위 노래방 2번방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현금 투입구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꺼내고, 피고인 C과 위 AH은 위 노래방 2번방으로 들어와 위 현금 보관함에 있는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D 및 위 AI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온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도피고인 CP 및 위 AH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 같은 CP 및 위 AH, A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P,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CM건물 CCTV 열람, 붙임 자료 포함),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확인), 절도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P, 피의자 AH 진술) 1. 범행모습 및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범죄전력 관계(피고인 B은 누범,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성,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8.11:37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0.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입영의사를 밝힌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G)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박스에 담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주)E 명의 F 계좌 제2 공혐의 불기소결정서 첨부 첨부 결정서 포함), 수사보고[(주) 명의 계좌 기록 사본 일부 첨부, 첨부 사본 일부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임을 알고도 범행하였고 나아가 실제 대가까지 수령한 점은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대가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5: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옥 건축 현장에서, 그곳 건물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가옥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D으로부터 자재값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신이 외상으로 가져온 자재를 피해자가 집안에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3. 30.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추팔산업단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궁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50에 있는 동화철재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18. 20:5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50에 있는 동화철재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보험미가입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5. 14:3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부민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영평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9:00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세화오일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모아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권 4쪽, 2권 10쪽),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1.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6. 10. 25.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2016.11. 1.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에 있는 수도사업소 삼거리 앞 도로를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에서 감삼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황색점멸 신호기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산아파트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 즉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20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6:30경 부산 남구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부산지법 2008고약585 사본),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5고약전167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청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일반진단(소견)서(증거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포방면에서 현풍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로 약 95.2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60킬로미터의 도로이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51경 대구 카톨릭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여부에 대하여)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야간에 편도 3차선의 대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2016고단2477 피고인들은 2016, 3, 11,02:00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7번길에 있는 무거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30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4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6. 11. 7. 02:10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41 볼 노래타운'에서 같은 동 케이티 무거전화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 신세대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대학로145번길 6 케이티 무거전화국 앞 이면도로를 케이티 전화국 방면에서 무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노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무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무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1,524,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첨부자료 포함) 2016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직접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된 점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하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면서 "이 새끼야 감당할 수 있겠냐? 너 이름 뭐냐?"고 소리치고 E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참작) 판사 김양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2016고단2287 피고인은 2016. 7.25. 19:35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26안길 27 '채정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54세)이 "내가 전과17범인데"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과17범이면 싸움 잘 하겠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한판 붙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금목걸이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6회 정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광대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03 1. 피고인은 2016. 9. 8.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F(69세)이 'E식당'에는 오지 않고 다른 식당으로 술을 마시러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40경 위와 같은 지번에 있는 'G식당' 내에서 동네후배 H에게 빌려준 자신의 다마스 차량문제로 피해자 I(55세)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2016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9,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서울,인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와 거래를 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매달 말일에 대금을 완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정육점 코너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95,000원 상당의 국내산 생닭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12,421,5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217,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9,204,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와 거래를 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매달 말일에 대금을 완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정육점 코너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86,784원 상당의 수삼겹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례에 걸쳐 합계 10,208,728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7,808,728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문자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능력없이 무책임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확정적인 고의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인간의 상거래로 인한 사기 범행이고,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과 거래한 판단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4: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센터 주차장에서 평소 택배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감싸 2회 포옹한 뒤,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으니까 고추가 빡선다, 우리 사랑이나 한번 나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습적인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