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경 건설업체인 ‘B’의 전무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B’과 같은 건물을 사용 중인 건축설계사 C로부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D 이사 E으로부터 부탁받았는데, 그 업체와 함께 진행할 공사건이 있으면 그쪽에 말해줄 테니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9.경 C에게 “D과 함께 할 공사건이 있다.”라고 말하여 C로부터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주식회사 D 명의로 건설 공사 수주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D이 ‘F 공공택지지구 G공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 명의로 신규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있었으나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권한까지는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11. 21.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대학교 공사현장에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토공사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표지 하단에 ‘“갑” ㈜D J 외1인’ 란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1. 공사명 : F 공공택지지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F 공공택지지구 G공구’, ‘3. 착공년월일 : 2019년 11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20년 3월 20일 (건축공사에 따라 변경)’, ‘계약금액(건축공사금)(토공사) : 일금사억사천팔백만원정’, ‘도급인 (주)D 인천시 서구 K 대표이사 J 외1인 (인)’ 등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 옆에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현장소장인 M에게 ‘우리 회사 (주)N에서 (주)D을 인수 중에 있다. (주)D에서 시공할 F 공공택지지구GB/L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과 동시에 2,000만 원을 예치해달라. 2019. 11.말 이전에는 건축주에게 선급금 신청하여 선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가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선급금을 받는 대로 예치금 2,00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M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22.경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0만 원 성격)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수법, 사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편취금의 사용처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4:00경 인천 서구 석남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175에 있는 삼산체육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구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향에서 부평시장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좁고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C(여, 2세)을 충격할 뻔하여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28세)가 달려와 C을 안자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보행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보행자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2021년에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7: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승용차 좌측에서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회전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63,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8: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주면 성주리에 있는 성주터널(부여방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두 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김해시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37쪽)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 및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C(같은 날 기소유예)과 일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 E 사거리에서, 일행인 B가 피해자 F(남,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피해자를 밀치고, C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피의자 F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였음에도 여러 명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성행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 E 사거리에서, 갑자기 F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3세)의 손목을 수차례 잡고 ‘연락을 하고 싶다.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옆에 있던 G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등지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있는 위치에 손을 뻗었고,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치며 항의하였으며, 이어 G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이자 임신부인 J에게 계속 항의하면서 자리를 떠나려는 J을 따라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인식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J 등 피고인 일행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뒷짐을 진 상태로 피해자와 J 사이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J에게 더 가까이 가 팔을 밀치는 등 항의하자 J이 뒤돌아 자리를 피하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가 J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주점이 밀집한 거리로 심야시간에도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터라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서서 피고인 등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있었고, 피고인의 일행들도 있었는바, 이러한 장소,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치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신부인 J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밀치기도 하면서 항의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8:00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 대원나들목 도로를 성남시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서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태전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해차량의 후방 가까이 접근하여 진행하면서 경음기와 상향등을 수회 작동시키고, 급히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정차한 적이 없고,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려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후방 가까이 접근하여 진행하면서 경음기와 상향등을 작동시켰으나 이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 날 범행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4쪽 이하). 피해자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로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피해차량이 끼어들려고 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말했고 피해차량을 따라가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36쪽 이하). 실제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증거기록 11쪽 첨부)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이면서 가까이 접근했다가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하고, 피해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차량을 뒤에서 따라오고 상향들을 켰으며, 다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운전석 창문을 열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위 녹화 영상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협박행위로 평가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및 다른 처분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0:22경 영주시 대동로 352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영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재차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던 중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붓고 멍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교제 중인 여성 피해자의 안면부를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와 더불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00: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1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음주클리닉을 다니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1차선을 따라 산정사거리 방면에서 땅끝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5:00경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186 B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단독 판사 C에게 “그런데 그 칼은 못 봤고 그냥 이제 ‘너 죽이고 내가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제초제도 갖고 왔다’ 본인 말로만 했지 그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칼을 꺼내서 나한테 위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칼이요. 칼은 직접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10. 5. 19:00경부터 19:30경 사이 강원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너 죽인다. 무조건 죽인다. 나도 죽으려고 제초제를 갖고 왔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너를 죽이려고 칼도 준비했다. 내가 전과도 많고 징역도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14cm)을 꺼내들어 피고인을 위협하고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칼을 꺼내든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B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된후 B의 동생 E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당시 B이 칼을 들지 않았다, 칼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서 이후 B이 칼을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이후, 재판장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던 칼의 존재나 칼의 형태에 대하여 매우 자세한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는 실제로는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한다. 증인이 보기에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기억이 지금은 좀 애매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해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한가지라면 그게 더 맞는 진술이겠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사실, 그 뒤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증거로 거시되어 B의 특수폭행죄 및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의 진술을 철회․시정하여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 금감원 예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속 D을 사칭하면서 ‘금감원에 예치금 2,000만 원을 납입하여야 7,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18. 14:39경 부산 사상구 E상가 F호 ‘G’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따른 엄벌 필요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3: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송 사진 화면 재제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므로 화장실 문을 닫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손을 뻗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바로 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오늘 한번 맞아보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집을 나가 현재까지 피고인과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이 있는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성잔재물 수입·운반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동물성 유지 제조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부천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F에게 “5억 원을 계약 보증금으로 미리 주면 최소 매일 30톤 이상의 동물성잔재물 전량을 공급해 주고, 보증금 5억 원은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결제일에 1천만 원씩(매월 2천만 원씩)을 잔존보증금 3억 원이 될 때까지 상환하며,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그 담보조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제3자 보증,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이며,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식회사 G와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며, 다른 업체와는 일체 계약을 하지 않고 수거되는 물량 전량을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줄 의사가 없었고, 이미 체결된 주식회사 G와의 공급계약도 계속 유지함은 물론 이후 다른 업체들과도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일 30톤 이상의 동물성잔재물 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를 그 무렵 공급계약이 종료되는 H에 대한 보증금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와 사이의 공급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로부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8. 14. 1억 원, 같은 달 23.경 4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물성잔재물처리계약서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이외 다른 업체 관계자 전화진술 및 계약서 등 첨부), G 등 4개 업체 공급계약서 및 거래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와 동물성잔재물 공급한 업체 관련 보증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G 등 5개 업체 보증금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공급받은 물량 확인), 거래명세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 수사개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거나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도 어려웠음. 앞서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소인 D(남, 75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듣자 위 식당의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씨팔새끼야, 네가 뭔데 잔소리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고소인이 “미친 사람 아니냐”라고 대꾸하자 다시 고소인에게 “개새끼야 말이 왜 많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인 D의 고소장,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21. 9. 3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고소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있었고, 증인도 당시 그 식당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증인이 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022. 1. 1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도 ‘증인은 당시 피고인, 고소인과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거짓증언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소재불명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 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OS팀 팀장이고, C는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9:00경 광명시 D건물, 7층에 있는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캐비넷에 들어있던 C 관리의 시가 미상의 토지사용승낙서 약 60장을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관리하던 토지사용승낙서 약 60장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고 위 서류들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서류들을 가져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는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재직하던 OS팀에게 의뢰하여 주민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소유자는 이 사건 위원회이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위원장인 C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을 처음 수사기관에 신고한 업무대행사 대표인 E, 사건 당시 이 사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F, 이 사건 이후 F의 후임으로 이 사건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G, 피고인과 같은 OS팀에서 근무하였던 H의 진술에 의하면 위 참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모두 C나 용역회사 대표인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것으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C, OS팀원인 J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C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C가 허락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져갔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사건 당시 이 사건 서류는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실에 있는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위 캐비닛의 열쇠는 위원장인 C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OS팀원인 J과 함께 위 사무실로 찾아가 C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져갔다.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지구단위계획동의서와 함께 섞여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눈앞에서 한 곳에 섞여 있는 서류들 중에 토지사용승낙서만 분류해서 가져가는 동안 C가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항의하였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조합 업무와 관련한 중요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 평소에 시정해두고 관리하는 캐비닛이 유독 이 사건 당시에만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의 도움 없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가 보관되어 있는 캐비닛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이를 꺼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C가 캐비닛 열쇠를 보관하며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서류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가는 동안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사건 당시 C가 캐비닛에서 이 사건 서류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원장인 C가 이 사건 서류를 돌려주라고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C가 이에 동의하며 캐비닛을 열고 지구단위계획동의서와 함께 보관되어 있던 서류철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화가 나 이 사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사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 위원장을 사퇴하였는바, 이 사건 이후 C는 이미 받아놓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조합원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E, I 등과 갈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다툼 끝에 C와 F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서 사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F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에 취임한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위원장이었던 C에게 ‘책임지고 서류를 돌려놔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E, I, G 등 이 사건 위원회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가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C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C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캐비닛을 열고 피고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만 분류해서 잘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으며, 사건 이후 E이 이를 알고는 자신에게 왜 캐비닛을 열어주었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C는 이 사건 이후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가져간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퇴임인사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C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