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 8.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녀의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문증거이거나 범행 전후 정황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7. ~ 8.경에 범한 강제추행(이하 '여름 강제추행'이라고 한다)의 내용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집안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점심을 차리고 있던 저에게 달려들어 제 몸 위에서 입고 있던 윗옷을 걷어 올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세게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4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커피 한잔 달라'고 하여 '커피 못 준다'고 대답했고, 피고인이 '커피도 안주냐'고 소리질러 '싫다 그냥 나가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상의를 위로 걷어올린 뒤 가슴을 입으로 빨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10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부엌에 들어갔다가 방안으로 들어와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부엌에서 밥을 먹으려고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여름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부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12. 14.경에 범한 강제추행(이하 '겨울 강제추행'이라고 한다)의 내용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방안으로 갑자기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는 제 위에 올라가 두 손으로 윗옷을 걷어올리고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아 '이 자식이 미쳤나 니가 성한 놈이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였고, 며느리가 비명소리를 듣고 오자 피고인이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4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다가와 옷 위로 제 가슴을 만지길래 제가 손으로 뿌리치며 '이 새끼 미쳤냐'고 소리치니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14쪽), 추행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바뀌고 있다. 2) 증언 및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가) 피해자의 둘째 며느리인 F는 이 법정에서 "겨울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의 방 바로 옆에서 자다가 깨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니깐 나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아 인기척을 내려고 부엌에 가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겨울 강제추행 당시 소리치며 반항하여 며느리가 달려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상반된다. 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과 F의 방은 매우 가까이 있고 겨울 강제추행 당시 방문도 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F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쳤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름 강제추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허리와 다리를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겨울 강제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눌러 엉치뼈와 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름 강제추행 무렵인 2012. 7.경 4차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전에도 3-4차례 경추통,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겨울 강제추행 이후에는 2013. 4. 15.경까지 상당기간 동안 척추증이나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 및 고소의 동기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워서 신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여름 강제추행 이후 2012. 10.경에도 피고인의 밭에 가서 피고인의 밭일을 도와주었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인 G가 피고인의 처와 'G가 피고인과 수차례 간통하였다는 것' 때문에 싸운 후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자 위 G와 더불어 2013. 6. 3.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G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나서야 고소하였겠는가라는 의심이 든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의 G에 대한 4차례 강간 피의사실 및 H에 대한 4차례 강제추행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으면서, G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와 H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만 기소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동네주민들의 탄원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G를 강간하는 등 70~80대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만 65세로 그때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