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1

범죄사실 2021고단6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2020. 10. 13.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막혔다.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보내면 2,000만 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카드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서 2020. 10. 15. 11:26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은행 G 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C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4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2020. 10. 13. 15: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5:2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10. 13. 15:40경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서 2020. 10. 15. 13:30경 서울 강동구 고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L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I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교부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식수사),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M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1. 현금수표 완납증명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2021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불상자와 대화내역 및 사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은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인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여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0. 10. 15. 1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제목 하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이천만원)의 원금(잔액)을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1고단6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2020. 10. 13.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막혔다.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보내면 2,000만 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카드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서 2020. 10. 15. 11:26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은행 G 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사실은 C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사기 2021고단14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2020. 10. 13. 15: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5:2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10. 13. 15:40경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서 2020. 10. 15. 13:30경 서울 강동구 고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L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I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교부한 후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 사전조사원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2020. 10. 13. 및 2020. 10. 14.에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소에 가서 부동산 사진을 찍어 보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부동산 사전조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수행한 점, 피고인과 조직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및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각 사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