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6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K에 주식회사 L(현 주식회사 M)을, 울산 남구 N에 주식회사 O을, 울산 남구 P에 주식회사 Q(이하 ‘3사’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고,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C은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B은 위 3사의 제주지사지사장으로 위 3사에 토지 등을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I는 Q의 사장으로, 피고인 J는 Q의 전무로, 피고인 G은 O의 실장 및 Q의 상무로, 피고인 E은 O의 사장으로, 피고인 F은 Q의 전무로, 피고인 H은 L(M)부동산의 사장으로, 피고인 D는 L(M)부동산의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 제주 서귀포시 R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R을 이 사건 토지로 소개받고, Q의 사장 피고인 I에게 “제주 서귀포시 R은 S공원 바로 앞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인근 T는 타운하우스가 개발되어 주거지로 활용될 예정이며, 위 토지는 벌목 허가까지 난 곳으로 울산의 U백화점, V호텔처럼 중심적인 상업지역이나 최소한 주거지역이 될 것이다, 평당 145만 원을 투자하면 3~5년내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I, Q의 부사장 W, 전무 피고인 F, 전무 피고인 G, 전무 피고인 J는 위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7. 3. 14.경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R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며 주변 일대가 지하수함양기능이 우수한 특수한 지질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곶자왈지역(생태보전 제주도 용암지대)으로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지역이며, 또 인근 T에 대한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개발가능성 조차 확인한 바 없으며, 이 토지와 위 T 및 Y을 전부 개발할 경우 주변토지에 유사한 건축 신청이 증가하는 등 인근 곶자왈 지대가 난개발로 훼손, 파괴되는 중대한 공익침해의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이 더더욱 불가능 하였고, 경관보전지구 3등급으로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 시설물 길이는 120m로 제한되어 있어 백화점과 같은 상가중심지가 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향후 되팔아주겠다고 제안한 평당 145만 원의 가격은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99,372원의 3배 이상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3. 14.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3,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G, 피고인 E - 제주 서귀포시 Z, AA 토지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Z(이후 AA로 토지분할)을 소개받고, Q의 사장 피고인 I, O의 사장 피고인 E에게 “제주 서귀포시 Z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며, 중국 AB그룹과 AC산장, 신공항이 들어온다, 현재 임야이지만 임야 중간에 6m 도로를 내고 토지를 분할하여 3사 등에서 토지 안쪽에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임야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 명백하므로, 추후 도로가 날 경우를 대 비하여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별개로 계약해주겠다, 도로에 맞물려 있는 부분은 89만 원에, 나머지 부분은 79만 원에 구입하면, 3-5년 내에 최저 2-3 배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I, 피고인 E, O의 실장 및 Q의 상무 피고인 G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16. 7. 11.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Z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주도 조례나 고시에 의하여 한정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뿐만 아니라, 초지법상 초지에 해당하여 2016. 3. 시행된 제주도 서귀포시청의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등에 의하여 피의자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였고, 인근에는 임의로 건축부지로 연결할 수 없는 송수관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수도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향후 되팔아주겠다고 제안한 평당 가격은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209,562원의 4배 상당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3~5년 내에 최저 2~3배, 최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7. 11.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4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Z, AA)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3,952,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D - 제주 제주시 AE, AF, AG 토지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AE(이후 AF, AG로 분할)을 소개받고, L 사장 피고인 H에게 “제주 제주시 AF, AG 주변에 AH이 들어오고, AI리조트가 들어 올 예정이다. 평당 38만 원에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안에 투자금의 2배인 평당 7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회사에서 도로도 내어 줄 테니 사람들을 모아라”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H 및 L의 부사장 피고인 D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 및 지시에 따라 L 소속 직원 AJ는 2016. 7. 14.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주 제주시 AF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중산간지역이고, 경관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와 토지전용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지역이었으며, AI리조트 개발 사업은 전혀 진행된 바 없었으며, 기존 상수도관과 7km 상당 떨어져 있어 개발을 위한 오수도관 설치 등에 28억 원 상당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향후 되팔아주겠다고 제안한 평당 72만 원의 가격은 피고인들의 매입가격인 평당 34,000원의 10배 이상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1년 안에 2배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7. 14.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18,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경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F, AG)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2,86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 제주 서귀포시 AL, AM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제주 서귀포시 AL, AM를 소개받고, Q의 사장인 피고인 I에게 “제주 서귀포시 AL, AM 토지는 그 인근에 S공원이 곧 완공된다. 위 토지 앞쪽에 큰 녹차밭이 있는데, 위 녹차밭과 구입하는 토지가 서로 합쳐져 리조트나 타운하우스 등이 개발가능성이 있다. 위 토지는 잡종지로서 무엇이나지을 수 있는 토지이므로 구매해 두면 나중에 개발이 되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I 및 Q의 전무 피고인 F, Q의 상무 피고인 G 등은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17. 1. 25.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위와 같은 설명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AL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 및 토지전용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고 위 토지에는 도로가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 ‘제주특별차지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전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이 위 토지를 그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 25.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32,000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L,AM)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6,436,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 제주 제주시 AO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제주 제주시 AO 토지를 소개받고, Q의 전무 피고인 F에게 “AO 토지는 목장 지대로 캠핑장이 들어선다. 위 땅은 이미 형질이 정해져 있어 개발이 용이하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단계다. 토지를 사 놓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많은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위 토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Q의 전무 피고인 F은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 및 지시에 따라 Q 소속 상무 AP는 2017. 11. 1.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제주 제주시 AO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개발행위 및 토지전용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위 토지에 캠핑장 개발과 관련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진행된 사실 또한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전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이 위 토지를 그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1. 1.경 위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1,400,000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O)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3,111,2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67](피고인 A, B, C, E, G)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K에 주식회사 L(현 주식회사 M)을, 울산 남구 N에 주식회사 O을, 울산 남구 P에 주식회사 Q(이하 ‘3사’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고,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C은 3사의 부대표를 맡아 각 부동산 회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B은 위 3사의 제주답사팀 팀장으로서 위 3사에 토지 등을 소개하고,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피고인 E은 O의 사장으로, 피고인 G은 O의 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하도록 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제주 서귀포시 AR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제주 서귀포시 AR 토지(이하 ‘이 사건 AR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O의 사장 E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3사 임직원들에게 “제주 서귀포시 AR 토지는 S공원 인근 부지로 S공원 인근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별로 없는데 위 토지에는 건축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곳에 도로를 내고 기반 시설을 정비할 것이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시세가 몇 배는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AR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이 사건 AR 토지의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O 사장 피고인 E, O 실장 피고인 G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AR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AR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과 피고인 G은 2016. 3.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AR 토지는 경관보전지구 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의 관리보전지역에 해당하여 건축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AR 토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택 등 주거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그 외에 이 사건 AR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AR 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AR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6. 4. 17.경 17,000,000원, 2016. 4. 22.경 70,000,000원 등 합계 87,000,000원을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제주 제주시 AS 관련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제주시 AS 토지(이하 ‘이 사건 AS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O의 사장 E 등 이 사건 기획부동산 3사 임직원들에게 “제주시 AS 토지는 AT이라는 고급빌라 단지 인근에 있는 바다 조망의 땅인데, AT의 부지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빌라를 지어 놓으니 시세가 올랐다. 여기는 그곳보다 전망이 좋아 가치가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 위 토지 위의 입목 소나무는 모두 베어내면 된다. AT도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AS 토지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제주답사팀 실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지시한 이 사건 AS 토지의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답사팀 관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답사 및 응대를 관장하고, O 사장 피고인 E, O 실장 피고인 G 등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AR 토지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소속 부장 및 영업과장들을 지도,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AR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과 피고인 G은 2016. 6.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피해자 AV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데 이 사건 AS 토지에는 소나무가 대부분의 면적에 입목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소나무에 대한 벌목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AS 토지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이 이 사건 AS 토지를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AS 토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해자 AU으로부터 33,707,590원, 피해자 AV로부터 36,660,000원 등 합계 70,367,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2]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I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W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C, F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피고인 F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피고인 H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Z, BA, BB, BC, BD, W, BE, BF, BG, BH, BI, BJ, BK, BL, BM, AP, AJ,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B, BE, BJ, BN, AJ, W, BQ, BD, AZ, BL, BA, BR, BI, BC, BF, BN, BG, BS, BH, AP, BK,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 AW, CB, AX,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X, AQ, AW, AY, AD, AN의 각 진술서 1. AX, CD의 각 경위서 1. AN의 탄원서 1. 각 수사보고(각 진술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주기획부동산 조직도, 각 토지매매계약서(AF, CE, AM), 등기권리증(AK, CF),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AF, AM, Z), 예금거래내역서(AW),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각 R, AA, 각 AF, 각 AM), 각 등기필증(X, AQ, AW, AN, AX), 각 거래내역서(AD, AN), 토지이용계획원자료(CE),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첨부, 제주도 기획부동산 조직도 첨부, 판결문 등 첨부, 수사협조공문 및 회신공문 첨부, 제주시 회신자료 첨부, 각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회신자료 첨부, 본건 토지에 대한 도로 관련 회신자료 첨부, CG 회신자료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각종 보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Z, AA 등기부등본 첨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지역 확인, A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AL, A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대법원 제3부 결정(2019도8024), 각 판결, 각 수사협조의뢰공문,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관련 자료 제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3, 4,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1부 [피고인 A, C, F, G, I 및 변호인들은, 범죄사실 제4항(위 피고인들) 및 제5항(피고인 A, C, F)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주변 개발호재 등을 근거로 개발가능성을 사실대로 설명 또는 지시하였을 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P, CH, 피고인 F, J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AL, AM 토지 및 AO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위 각 토지를 매입가격보다 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변 개발호재 등 토지를 판매하기 유리한 내용만을 근거로, 마치 가까운 장래에 위 각 토지가 개발되어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3사가 마치 건실한 부동산 회사로서 지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되팔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를 초과한 것으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067] 1.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개명전 성명: CI)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G에 대하여) 1. AU,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등, 판결문, 기타 고소장 첨부자료, CI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수사보고(각 부서 담당자 의견청취,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검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AR 지번 관련 건축신고 유무 확인, 담당공무원의 의견진술, 관리보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및 규제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이 사건 3필지 토지 항공뷰 사진 첨부, 개발행위 허가 요건 중 입목본수도 관련 부분, 기획부동산 3사 조직도 첨부, 피해자 AV 피해금원 송금내역 자료 제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각 부지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성사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3, 4, 5 각 1부, 각 출력물, 대법원 2019도8024호 및 그 하급심 판결문 총 3부, 대법원 2020도8471호 및 그 하급심 판결문 총 3부, 울산지법 2020노629, 2020고단1260호 등 판결문 2부, 항공뷰 사진 3부, 조직도 5장, 각 토지별 대금 정리내역 1장, 송금내역 4장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AR 토지를 매도할 당시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AS 토지를 매도할 당시 소나무 벌목이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에게 주변 개발호재 등을 근거로 개발가능성을 사실대로 설명 또는 지시하였을 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설명을 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E 등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AR 토지에 도로를 내는 등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이 사건 AS 토지에 벌목허가를 받아 개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가까운 장래에 위 각 토지가 개발되어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를 초과한 것으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대법원 2019도8024호 및 그 하급심 판결문 총 3부, 대법원 2020도8471호 및 그 하급심 판결문 총 3부, 울산지법 2020노629, 2020고단1260호 등 판결문 2부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3사의 토지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 C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3사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토지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AN 부분 및 제5항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토지판매는 Q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위 피고인은 O의 사장이었고 2017. 7.경부터는 3사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토지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H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L을 폐업하고 M을 설립하는 업무를 위하여 2016. 7. 15.경부터 L의 사장 직함을 가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 L의 토지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I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 중 피해자 AN 부분에 관하여, G이 O에 근무할 때 이 부분 토지를 판매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2017. 7.경부터는 3사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토지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A, 피고인 C은 3사를 설립하고, A는 3사의 대표, 피고인 C은 부대표를 맡아 3사에 ‘사장, 전무, 상무, 실장, 부장, 영업과장’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었으며, 피고인 B은 위 3사의 제주지사 지사장으로 위 3사에 토지를 소개하고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3사는 위와 같은 조직 체계 하에 고객들에게 동일한 토지를 매도하였고, 제주지사에 3사의 매매계약서가 모두 비치(제주지사에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되어 있는 등 사용한 서류 양식, 토지판매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며, 3사의 임원 및 직원의 겸직과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H, I는 모두 3사의 임원들로서 A, 피고인 C, B 등과 수시로 직접 접촉할 수 있었고, G도 피고인 C의 아들로서 L(부장), Q(상무), O(실장), Q(상무) 순으로 3사를 오가며 토지판매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H(A의 형이다)은 L의 사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2016. 1.경부터 O에서 근무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 사건 AF 토지 등의 판매에 관여한 점, 피고인 C, E, I가 3사의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3사 전체의 범행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피고들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E, I가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사 전체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 J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액수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3사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3사의 대표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B은 제주지사장, 피고인 C은 3사의 부대표로서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F, G, H, I 피고인 E은 O의 사장으로 피해자 AU 등에 대한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 F도 Q의 사장이 공석이 되자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 G은 3사를 넘나들며 폭넓게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I는 Q의 사장으로 Q의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I는 Q 외에서 이루어진 범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 E, G, H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동종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I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