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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40경 용인시 기흥구 B 빌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 질을 하다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고 밀쳐 밭과 주차장 사이 경계석에 발이 걸리면서 몸이 밭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 후 피고인이 밭으로 넘어와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로 때리면서 못 일어나게 하여 밭을 빙빙 돌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몸을 밀쳐 주차장 경계석 부근에 발을 잘못 디디면서 발목을 다쳤다. 이후 주차장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를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목과 가슴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동차를 주차하고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 1시 방향을 보니 피해자(하얀 옷을 입은 사람)가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아래쪽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현장 탐문 시 피해자가 주차장에 서서 밭쪽으로 몸을 숙이고 아래를 내려다 보는 모습을 재연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몸이 밭으로 넘어갔고, 이후 피고인도 밭으로 넘어와서 실랑이를 계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명치 부분을 차서 피고인만 밭쪽으로 몸이 넘어갔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증인 E는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약 10~20초 후 옷이 급하게 스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피해자는 주차장에 누워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 근처에서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려고 해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으면서 말렸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툭툭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몸을 밀쳐 주차장 경계석 부근에 발을 잘못 디디면서 발목을 다쳤고, 발목이 아파 주차장으로 넘어와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다시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목과 가슴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발로 찬 후 뒷걸음치다가 혼자 넘어졌고, 이후 밭에서 주차장으로 넘어와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뺨을 때렸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안 밀었다. F호(E)가 증인이다. 자기가 혼자 자빠져놓고 다리 다쳤다고 저렇게 아프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도 여러 차례 “내가 밀었냐?”라고 물어보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앞전에 있었던 일을 복수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밭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리면서 못 일어나게 하여 밭을 빙빙 돌면서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쳐 밭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밭에서 피고인이 밀쳐 주차장 경계석 부근을 잘못 밟아 발목을 다쳤고, 다리가 아파서 땅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그 밖의 폭행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4쪽)과 진단서(증거기록 제27쪽)에서도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폭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밭에서 몸을 뒹굴며 실랑이를 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에 다량의 흙이 묻는 등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옷에 흙이 묻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출동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13, 14쪽)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밭에서 뒹굴었음을 인정할 만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9: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센터 소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탁자(가로 180cm, 세로 80cm, 높이 73cm, 무게 57kg)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들을 향해 넘어뜨려 피해자 D(41세)의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E(39세)의 왼쪽 다리 정강이와 오른쪽 다리 발등 부위를 탁자 강화유리 부분에 충격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강화유리탁자 실측 사진, D, E 부상부위 사진 1. 재연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일어서면서 강화유리 탁자의 한편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위 탁자가 피해자들 방향으로 넘어짐에 따라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위 탁자의 모양, 사용방법,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의의 존부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회의실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화유리 탁자를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들 방향으로 엎어뜨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강화유리 탁자의 크기와 무게(가로 180cm, 세로 80cm, 높이 73cm, 무게 57kg)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쉽게 뒤로 밀리는 바퀴달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다리로 인해 탁자가 밀리거나 약간 들릴 수는 있었겠지만 이를 초과하여 탁자가 피해자들을 향해 넘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과 피해자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평정심을 잃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손으로 강화유리 탁자의 한쪽을 들어 피해자들 방향으로 넘어뜨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피고인이 넘어뜨린 탁자에 피해자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탁자를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들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강화유리 탁자가 본래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화유리 탁자의 무게가 상당하고 딱딱한 재질에 모서리가 각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탁자의 한쪽을 들어 올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의 다리 및 발등 부위를 충격한 이상 이는 특수상해죄 내지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상해 및 폭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정상참작감경 반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직장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탁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넘어뜨려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1:48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2.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남성에게 “놀다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E(가명)와 위 업소에서 성교하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경부터 2021. 6. 22.경까지 A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씩 받고 위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D 월세금액 변경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건물 제공 행위가 인정되는지: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의 남편 망 H이 1986년에 이 사건 건물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여 취득한 사실, 망 H이 200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세 100만 원 정도에 임대한 사실, 피고인 B은 망 H이 사망한 2017년경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F 등 딸 3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3)를 마친 사실, 피고인 B은 2017. 7.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세 60만 원 정도에 임대하여 2021. 6. 22.경까지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 B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라 자처하면서 임대료를 본인이 모두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지 관계없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추징액 9,400만 원의 산정 근거: 성매매여성에 지급된 금액 공제 후 월수입 200만 원 × 2017. 7.경부터 2021. 6.경까지 47개월) 피고인 B: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추징액 2,820만 원의 산정 근거: 성매매장소 월차임 60만 원 × 2017. 7.경부터 2021. 6.경까지 47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고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대가를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즉,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형법 조항이 정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몰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범죄수익 추징에서 더 나아가 건물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이 사건 업소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사건 업소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건강, 가족 등의 선처 탄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7:44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지하도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17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 21:32경부터 2021. 8. 14. 23:2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름 등 확인)(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현장)(피해자), 여죄 피해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4. 23: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로 특정된 D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5. 06.경 서울 양찬구 B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거짓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관악구 C로 전입신고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서(D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혐의자 가족 휴대전화 가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생활근거지 분석) 1. 입, 출차 내역 각 1부, 용양급여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평양에 있는 당신 딸의 탈북을 도와 줄 테니 1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탈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의 딸이 위 금원 지급 후에도 탈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 딸의 탈북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점, 피해자의 딸이 탈북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존재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의 탈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딸이 탈북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 다른 북한주민들 탈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이 진술한 피해자의 딸이 하였다는 말은 전문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나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2:07경 수원시 장안구 B 주변 길가에서 수원시 장안구 C 앞 길가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4년경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중국에서 기 혼인한 중국 국적의 남편의 소재가 불명하게 된 바람에 피고인의 중국 호구부를 이혼한 것으로 정리할 수 없게 되자, 가공의 인물로 신분을 세탁한 후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에서 지인을 통해 ‘B(B, C.생)’라는 허무인 명의의 중국 거민신분증 등을 만들고, 대한민국 남성인 D과 2004. 3.경 중국 호적관청, 2004. 4. 1.경 서울시 동작구청에 각 혼인신고를 한 후, 2004. 8. 13.경 위 D의 초청으로 위 ‘B’ 명의로 발급받은 중국 여권 및 결혼(F-2) 사증을 발급받아 2004. 8. 24.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있는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B’의 신분을 이용하여 한글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 등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및 2019. 5. 26.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이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여권번호 1 생략))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2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및 2019. 5. 28.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 이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 (여권번호 1 생략))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2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신고서, 출입국사범 고발 및 심사결정 통고서 1. 여권발급정보, 여권발급신청서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귀화허가 서류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여권 미소지 출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 대한 귀화허가(대한민국 국적취득)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B’ 명의로 발급된 여권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판시 각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중국인 남편 E과 혼인 중이었고 그와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도 갖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원래 피고인 이름인 ‘A’의 실체가 불명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 밀입국 관련 브로커를 통하여 ‘B’라는 허무인 명의의 신분을 작출하여 허위로 호적부, 여권 등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남성인 D과 혼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년월일, 가족관계, 중국에서의 혼인관계, 한국입국 사실, 불법체류 여부 등에 관하여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작출한 ‘B’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는 물론, 혼인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모두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체류자격 등에 관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그러한 사유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국적부여(귀화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중국인 ‘A’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관점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2009. 5.경 귀화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의 ‘B’일 뿐이며, 중국 국적의 ‘A’이 아니라는 취지의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무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서 허무인 명의로 신분을 변경하여 우리나라에 위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뒤, 그 이후 다방면의 경위를 거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국가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2597 1. 제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7. 23:2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39세), D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D에게 “형님 뒤돌아서세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제2차 강제추행 제1항 기재 피해자는 제1항 기재 추행으로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걸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2021. 4. 18. 00:20경 진주시 E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 모텔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남자 친구가 있다. 그러지 마라. 니 갈 길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건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 위쪽으로 걸친 후 손바닥으로 벽을 짚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021고단1986 피고인은 2021. 8. 1. 21:4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25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물과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2021고단1986호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2021고단2597호 증거목록 순번 제8, 17번) 1. 진단서, 진료영수증 1. 각 사진(2021고단1986호 증거목록 순번 제3, 9번, 2021고단2597호 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차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2차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제1차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8개월[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2018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 2015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등),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5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6:0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220만 원에 판매하겠다. 해당 차량이 인기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시가는 약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2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14:30경 위 장소에서, 위 D와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위 D에게 사실 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보험료 약 94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위 D와 동행한 피해자 E(남, 59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서.”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볼펜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메시지, 피혐의자가 위협하며 던진 볼펜(사진, 증거기록 20쪽), 모닝 차량 판매 전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을 볼펜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폭행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소재 ‘C’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1:50경 위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위 주점이 불법영업 중이다'라는 112신고(No.F)를 받고 출동하여 주점 진입을 시도하자 주점 정문과 후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관들을 이동시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화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2. 02:20경 위 주점 안에서, 사실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G 건물에 있지 않았고, 타는 냄새를 맡은 적도 없었으며, 위 주점과 위 용산구 G 건물은 직선거리로 약 60m이상 떨어져 있어 위 주점에서는 위 용산구 G 건물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용산구 G 3 층인데 이상한 쑥냄새가 올라온다, 혹시나 불 났을까봐, 확인 한번 해주세요’라고 허위 신고하고, 계속하여 업무협조요청을 받고 자세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한 119안전센터 소방관에게 ‘G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쑥 타는 것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취지로 재차 허위신고하여, 위와 같이 대치 중이던 위 E 등 경찰관 2명 및 D파출소 소속 H 순찰차량 1대와 I센터 소속 J 등 소방관 4명 및 소방펌프 차량 1대가 위 용산구 G 건물로 출동하여 약 15분 가량 인근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 단속, 112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 및 119신고 녹취록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내역 녹취록 정리, 피의자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 참고인 J 전화통화, 감염병예방법 위반 처분결과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지령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으로 2021. 11. 4. 05:45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노조원 고용촉구’ 집회를 하며, E단체 소속 노조원들의 위 아파트 건설 현장 출근을 저지하던 중 그곳에서 현장 질서를 유지하며 E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1제대장 경찰관 경감 G의 어깨를 양손으로 2회에 걸쳐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관련 질서유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영상 분석), 현장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들이 밀집해 있는 집회 현장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물리적 접촉이 다소 있었으나, 집회 자체가 폭력적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8: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입구 근처의 꽃 판매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휴대폰 촬영동영상 및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꽃집 업주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점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