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0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4차로 중 2차로를 학여울역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2019.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17:2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면목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바구니에 넣어 탈의실로 들어가 보안택을 제거한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2. 4. 19:44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자양점’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진열대에 놓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한 보루를 집어 쇼핑 바구니에 넣은 후 의류매장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담배의 도난방지 케이스를 벗겨낸 후 옷 속에 담배를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5. 13: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진열대에 놓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한 보루를 집어 쇼핑 바구니에 넣은 후 의류매장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담배의 도난방지 케이스를 벗겨낸 후 옷 속에 담배를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대형마트 직원 진술서, CCTV, 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부천여월점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검색 및 용의자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하여) 1. 영상자료, 사진,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6, 27, 28, 37, 39, 42, 45, 52, 53, 54, 55, 56, 58, 63, 81), 각 현장사진 및 담배 재고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촬영사진, 압수품사진담배보루케이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각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3고단2454 사건의 피해품 중 담배 한 보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수사기관에서 추가 범행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75

범 죄 사 실 2023고단4275 피고인은 2023. 5. 19.경 서울시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몇 일 동안 생활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인 로렉스 시계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48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3. 23:05경 E과 함께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가상화폐 송금 대행소인 G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약 4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2022. 12. 14. 00:20경 서울 동작구 H 인근 주택가 건물 에어콘 실외기 하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9. 22:45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 E의 주거지에서 K, E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녹여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관련 범행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5. 5. 04:08경 L과 함께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상 마약류 판매상인 M과 접속하여 그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L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앞 노상에서 M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케타민 약 2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L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23. 01:0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S과 함께 케타민 약 1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R 등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22:00경 위 2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과 함께 엑스터시 0.5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K, T, U, L, R,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 마약류 감정서 1. 각 사진,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 케타민 매수 및 투약,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매수, 투약하였고, 고가의 물건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제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친구 사이로, 2021. 4. 14. 새벽 B의 진료를 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방문하였고, 병원 바로 앞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사서 착용하고 오라는 병원 측 요구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소란 행패를 부렸다. 1. 피고인은 2021. 4. 14. 03:50경 위 D병원 복도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은 B의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인 위 병원 측 소유인 원형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시가 55,000원)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의사인 피해자 E(남, 4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와야 진료를 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마주서자 앞으로 넘어지듯이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밀어 가격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안면보호대를 손으로 떼어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0.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저축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니 은행 거래를 중지 시키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거래 중지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23. 11:14경 경기 부천시 E 소재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자료,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6. 26. 20: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A으로부터 행패를 당하자 A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6. 26. 20:5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본인의 다리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A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2022. 7. 1.경 부안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A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본인의 자전거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A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A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피고인의 신체 및 자전거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첨부건) 1. 수사보고서(차량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건)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무고의 범행을 부인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을 뿐 사고차량이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사고정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 허위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자전거를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는데 A이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자신 쪽으로 다가오기에 자전거에서 뛰어내렸고 그 순간 자전거가 차와 충돌하여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를 정차한 채 서 있고 A의 차량이 지나간 직후에도 자전거가 넘어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 없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있는바,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6. 26. 20:00경 정읍시 고부면에 있는 고부천 다리 부근에서 정읍시 C을 경유하여 정읍시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경찰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 드마크인수로 위 0.86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1963%[={720㎖ × 0.165(알콜도수)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64.3㎏ × 0.52 × 10}]가 되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 9.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일명 ‘C’)는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을 물색하여 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는 역할을, B은 SNS 및 지인을 통해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C’)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 등 작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1. 7. 11. 01:00 무렵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한번 도와주면 하루 일당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1. 7. 13. 13:00경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거 아니다, 나도 해 봤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G 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 상담원의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게 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우리가 대출을 받게 해 주었으니 먼저 100만 원을 너한테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을 우리한테 주면 정산을 해서 대출금 1,000만 원을 다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신들이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거나 H에게 송금하게 한 다음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B을 통해 전달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2.경 울산 남구 I 부근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너가 대출을 받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너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 사업등록을 하고 운영하게 해 주고, 너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총 3,470,000원을 피해자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중 1,400,000원을 M을 통해 N에게 송금하게하고, 나머지 2,07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1,347만 원으로 상당히 큼, 피해자 2인 모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은 2020. 9. 25. 비슷한 범행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 후 6개월 남짓 지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사기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성명불상자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증거기록 132쪽 등), 범행수익도 대부분 얻었으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임, B이 피해자 D에게 대출금 중 62만 원을 입금하여 줌(증거기록 21쪽),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2023고단97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당일에 현금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24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 문경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분증 사진,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계좌번호, 체크카드 번호, 카드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문경시 F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현금 4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신분증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7. 20.경 B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유심 14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미확인통신사 식별결과), 수사보고서(전화번호 명의자 파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전화번호 명의자 A-실사용 전화번호 파악)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전화번호 명의자 A과 통화) 2023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정), 입건전조사보고서(A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A 전화통화(2회) 및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 명의 신용(체크)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번 전과’라 한다), 2023.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번 전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번 전과의 범죄는 번 전과의 판결 확정일인 2021. 10. 7.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바, 위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과 번 전과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사기죄 등 여러 범죄로 수십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경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제공한 일부 전기통신역무와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전담 기간제 교사로서 위 C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급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경 시각불상경 피해자 D이 담임교사로 있는 위 C초등학교 4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을 위해 피해자의 수업용 PC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입력하여 PC 잠금 상태를 해제한 후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피해자 계정의 카카오톡 PC 버전 대화내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하여, 위 피해자 및 같은 학교 교사인 E, F이 참여하고 있는 ‘G’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020. 8. 25.경 위 E이 ‘체육 시발년 또 지랄이네 ㅋㅋㅋㅋㅋ존나 개 극혐이다 쌍년이’라고 욕설한 대화내용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위 피해자, 위 E, 위 F이 타인에 대하여 욕설, 비난하는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PC 버전 피해자의 채팅창에 접속할 당시 위 채팅창을 피고인이 미리 수업자료를 보내둔 피고인 계정의 채팅창을 클릭한다고 인식하고 접속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캡처화면(수사기록 18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밀을 침해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은 ‘G’라는 문구와 얼굴 이모티콘 및 숫자 3이 결합된 이름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의 비밀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가 사용한 교실 수업용 컴퓨터는 피고인 또한 같은 교실 수업을 위해 사용권한이 있었고, 해당 컴퓨터의 카카오톡 PC 버전 또한 평소 수업자료(링크 주소 등) 준비를 위해 사용해 왔으므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을 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 D의 카카오톡을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D 몰래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 D이 E, 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5:30경 전북 순창군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면 2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도주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야기한 인적·물적 피해 혹은 이로 인하여 2차로 발생하는 교통의 위험성이 커 매우 위험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보다 도주로 인한 형사책임이 더 커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는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후 운전 행태 및 행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3일 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5. 03:04경 춘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왼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가 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던 점, 피고인은 그 이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 목적 및 수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자골사거리 방면에서 만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서창분기점 방변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창분기점 방면에서 만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블랙박스,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