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2016고단1093 피고인은 D와 재활용 및 고물상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개인적인 채무와 고물상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인적이 드물거나 비교적 경비가 허술한 고물상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6. 6. 20, 2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야적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납 30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폐전선 200kg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여동생 명의의 봉고Ⅲ 1톤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66,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11 피고인은 D와 재활용 및 고물상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개인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2016. 6. 30.경 피고인이 거래하였던 'H' 고물상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를 태우고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7. 1. 01:51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H' 고물상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고물상 마당에 있던 쇠뭉치로 고물상의 컨테이너 사무실 창문을 깨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50만 원과 사무실 한편 놋그릇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1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와 함께 속칭 '대포차' 거래 사이트인 'L'를 통하여 M1) 그랜저 XG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한 뒤 2016. 7. 5. 22:00경 영주시 N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극동건설(주) 명의의 위 그랜저XG 차량(최초등록일: 2000. 2. 9.)을 현금 70만 원에 양수하고도, 위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6고단1806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Q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있었으며, 1억 5,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Q에 재직 중이고 4대 보험도 들어있다. 대출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연금리 27.9%, 매월 15일 이자 지급, 2021. 5. 16. 일시 만기 상환 조건으로 하는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3 1) 공소장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진술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로 확인한 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2016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진(범행현장),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2016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2) 2) 2016. 6. 20.자 특수절도죄의 경우 감경요소만 적용하여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A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그동안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곤 하였다. D와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으며,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침입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며, 피해품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대포차량을 구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총 피해액수도 6,000만 원을 넘어 매우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의 소재가 발견되어 해당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액수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