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강원 동해시 C주택에서 D와 이웃으로 지내게 되면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6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 13:00경, 강원 동해시 C주택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당시 8세)를 거실 매트 위에 눕혀 놓고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겠다며 욕실로 데려가 옷을 전 부 벗긴 후 몸에 비누칠을 하면서 '이건 나만 만질 수 있다'고 말하며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강원 동해시 C주택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방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 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강원 동해시 F 소재 G 안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뒤 8분여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2 20:00경 제2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양손으로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함께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운 후 약 15분 동안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1.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예뻐서 안아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있는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진술 당시 12세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켜주면서 음부를 만졌다"는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진술 당시 4년 전의 일인 8세의 일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그 때 처음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보통의 일상생활과 다른 일이므로 피해자의 뇌리에 박혀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하지도 않을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는 없고, 피해자의 부모가 위와 같은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고소 전에 피해자의 부와 1,800만 원에 합의를 하였는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부의 협박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합의금이 과다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게 "당연히 이번 저의 잘못은 백번 사죄를 해도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위험성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거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된 우연한 기회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친하게 따르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피해 아동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 아동이 장차 성장해 나감에 있어 받게 될 정신적 상처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거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된 우연한 기회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측의 요구에 의하여 수사 개시 전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다만 200km 접근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져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위력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