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15. 8. 31.까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3.73~28%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로서, 1985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93년경부터 1996년경까지는 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고 대출누적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지인들에게 "내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고, 회사를 좌지우지한다. 이 사건 회사의 하루 현금 매출이 3,000만 원 4,000만 원이고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나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200억 원 상당 건물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고, 원주시 일대에도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어머니는 사채업을 하는 큰 손이다."라는 말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의 재정능력이 좋은 것처럼 과장하고 다니면서, 지인들로부터 월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금시킨 뒤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사용한 사채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거나 회사 비자금으로 만든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의 술집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회사에 퇴직하는 운전기사들이 있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데, 따로 퇴직금을 적립해 놓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2~3개월만 빌렸다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2001년경 사채 16억 5,000만 원을 사용한 이래로 계속 사채를 끌어와 직원 월급 등 운영비용 및 사채 이자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매월 2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어, 사용한 사채가 2009년경 약 37억 원, 2010년경 약 33억 원, 2011년경 약 43억 원, 2012년경 약 53억 원, 2013년경 약 69억원, 2014년 경 약 89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채를 사용하는 등 회사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사채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12, 26,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 등 11명으로부터 합계 3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G, K, L, M, N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N의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21, 73, 78, 83, 84번) 1. 각 차용증서,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증, 고소내용 기재, 약속어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H, G, Q, R, J, K,M,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 등 11명의 피해자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합계 31억 7,4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금대여를 부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금대여를 부탁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속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억 7,4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회사의 변제능력을 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23.73% 2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1997년경부터 상근감사의 직위를 가지고 대표이사, 총무이사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도 담당하였는데,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상 민사상 채무자가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은 피고인 자신이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 가)이 사건 회사는 2001년경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해결과정에서 사채를 사용한 이래 그때부터 고액의 이자비용의 발생, 매출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었다. 2006년 초경부터는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에 인계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거나 피고인, 대표이사 등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는 방법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이 사건 회사는 2009년경부터는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으로만 매년 10억 원 이상을 지출하여 왔고, 매월 약 2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사채를 추가로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기존의 사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사채가 누적되어 사채 원금만도 2009년 도약 37억원, 2010년도 약 33억원, 2011년도 약 42억 원, 2012년도 약 53억원, 2013년도 약 69억 원, 2014년경에는 약 90억 원에 이르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자산총계는 8,991,979,118원, 부채총계는 6,906,670,605원, 자본총계는 2,085,308,513원, 당기순이익은 30,109,581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회사가 외부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말에 자산과 부채를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차량할부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실제 부채총계는 27,051,491,016원에 이르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고, 당기순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 라)이 사건 회사는 2015. 9. 11.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10. 6. 위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자산총계는 10,230,289,407원, 부채총계는 25,660,422,251원, 자본총계는 15,430,132,844원이다. 마)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으로는 원주시 S에 있는 차고 및 정비공장 부지가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2년경 위 토지에 대한 매각결의를 하고 중개업체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매수희망자의 부족, 매매대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위 토지의 감정가는 2009년 기준으로 50억 원 정도였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5년 무렵 약 38억 원에 이르렀는바, 위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통하여는 설령 위 토지를 감정가에 비하여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3)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나 재산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재정적으로 건실하다.', '자신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집안에도 돈이 많다', '상당한 재력가인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실질적인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및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보조금이 늦게 나와 일시적으로 직원 퇴직금으로 쓸 돈이 부족하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위와 같이 악화되어 이미 상당한 사채가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해당 피해자 이외에 다른 지인으로부터도 돈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하루 매출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도 들어온다고 들었다. 본인 이외의 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도 몰랐고, 그 이후에도 2015. 9.경 이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단지 일시적으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만 들었다. 피고인은 평소 수시로 소유한 부동산이 많고, 집안에도 돈이 많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다녔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여 아무런 걱정을 안 하고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차용 당시와 이후의 사정 및 계속적인 차용의 경위 피고인은 차용 당시나 이후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월 1부 혹은 2부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는 방식으로 2015. 7.경까지는 꾸준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중 일부 원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처음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도로 원금 상환 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2006. 8.경부터 2015. 8.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원금을 다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추가로 돈을 대여하는 등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은 "2015. 8.경까지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꼬박꼬박 주니까 안정적 투자처 정도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O 및 P의 명의로 돈을 빌려준 F는 "2015. 7.경까지는 이자가 꼬박꼬박 잘 나왔다. 약속된 변제기가 지난 경우 본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기일이 지났으니까 연장하자고 하여 변제기를 계속 연장하였다. 2012.경에는 이 사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이고 자신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며 매형인 피해자 P에게 대여를 권유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Q, R 및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 G은 "2015. 7.경까지는 이자를 모두 받았다. 본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빌려준 원금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은 "이자는 빌려간 날짜에 꼬박꼬박 줬다. 2013. 6.경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회사에서 버스를 팔면 돈을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 다시 돈이 필요 없어져서 돈을 달라는 얘기는 다시 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빌려줄 때는 이 사건 회사 재정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과 2005년경부터 돈거래를 하였으나 2013. 6. 경까지는 빌려줬던 돈은 모두 다 돌려받았고 이자도 다 받았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돈을 잘 갚았기 때문에 2013. 7. 이후에도 재차 돈을 빌려줬고, 2015. 8. 까지 이자는 꼬박꼬박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M 및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 L은 "지금 못 받은 돈 이외에도 중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금방 변제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피고인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나 적어도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믿은 데 더하여,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고 일부 원금을 변제하는 등 변제 자력 및 의사가 충분한 듯한 행동을 취하자 그를 믿고 이 사건 회사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일 뿐이고, 계속적인 거래과정 속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좋지 않은 자금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회생절차 계속 중인 이 사건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해액 중 10% 정도를 각각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변제자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총 30억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