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내용]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관리 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대부 C 과장', 이하 'C 과장'이라고 한다)로부터 "우리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더 받기 때문에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할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그러면 그 수고비로 한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3. 사기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소속 F, G회사 소속 H 과장을 각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데 G회사 차량 리스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어렵다. 차량 리스 관련 위약금 1,2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C 과장으로부터 텔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동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회사 소속 H 과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4. 사기 범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4.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소속 M 대리, N은행 소속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기존 N은행 대출금 7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L은행에서 위약금 없이 2,000만 원까지 10%의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4. 15:1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C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 'P 정미소'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3. 5. 사기미수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4. 오전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S카드 대출금 1,200만 원을 R에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R 소속 직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회사인 S카드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금융감독원에 피해자와 R을 고발했다. 계속 본인 명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려면 S카드에 1,2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5. 오전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R 소속 직원, S카드 채권추심팀 T 대리를 각 사칭하면서 "S카드 채권추심팀으로 일이 넘어갔다. S카드 채권추심팀 T 대리가 A를 보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S카드는 피해자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5. 11: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C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동래구 U 공사 현장 입구 1번 게이트 근처에 있는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A 휴대폰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와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