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3:00경 춘천시 동면 춘천로 439에 있는 동면농협 장학지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49세)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9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C) 1. 당사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쇠꼬챙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쇠꼬챙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 부위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이 파랗게 멍들어 있는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로 맞았는데, 피고인의 차 안에 그 쇠파이프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범죄사실 기재 쇠꼬챙이를 압수(임의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5. 02:14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구터미널 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경 C로부터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채무 변제 대신 양도담보로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 등 피고인 제출자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1. 수사보고(D 사장 E 상대 수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0: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다른 남자 손님에게 제지를 당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집에서 흉기인 과도(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2012. 8. 26. 00:4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친구 사이로 2015. 9. 29. 00:45경 밀양시 D에 있는 E호프에서 피고인의 처, 다른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피고인 처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F가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왜 심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회사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1:40경 C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D(여, 34세)이 팩스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문자 캡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인 (일명 'C')에게 미화 2,000불을 지급하고 동판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3.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DHL사의 화물특송(B/L번호 D)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동판을 마치 'METAL STEEL SAMPLE'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시켜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몰래 밀수입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DHL 특송검사장에서 위 동판이 들어있는 상자를 엑스레이 장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권동판 INVOICE, AWB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A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화면(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D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F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8. 23:50 경 위 F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과 경사 I가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업소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H과 위 I가 업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잠그려 하고, 위 H 등이 업소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위 I 의 몸을 세게 끌어안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H을 수차례 밀친 후 양팔로 위 H의 상체를 감싸안고 상체와 어깨로 위 H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5분에 걸쳐 경위 H 등 경찰관 2명의 성매매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D은 2015. 3. 13.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위 'F'에서, 방 5개, 침대 5개, 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를 할 여자종업원 2 ~3명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11만원의 요금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눌러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F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피고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피고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의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법정형: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는 의료법위반방조로 기소유예 처분 1회, 피고인 B은 초범), 생활관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개인이 타고 있는 이스타나 차량을 판매하겠다. 차량은 대전에 있고 상태가 깨끗하다.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수출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계약금 명목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량사진, 수출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1. 2011. 6.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말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부근의 연립주택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 피해자가 포장해 놓은 이삿짐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주황색 애플 아이팟 1대, 은색 애플 아이팟 1대, 애플 아이팟 아답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3:13 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12에 있는 목동 7단지 아파트 714동 8호 라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C LF소나타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실 제1항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이 사건 물건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의 계속된 추궁에 자신이 이삿짐센터에서 일 할 때 짐을 옮기는 과정에 훔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물건의 절취경위에 대하여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할 때 이사를 나가는 집의 짐이 다 나가지 못하여 도와 준 적이 있는데 이사나갈 집 짐을 급하게 싣는 과정에 박스 여러 개를 제대로 싣지 않고 그냥 갔다. 그 남겨진 박스 중 조그만 상자에 이 사건 물건이 들어 있어 순간 욕심이 생겨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낭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물건은 2011. 6.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인 2016. 5. 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할 정도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물건은 이사 나가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상황에 있었고 재물의 기능이나 상태 등을 봐서 이사 나가는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도 이 사건 물건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점, 설령 이사 나가는 사람이 이 사건 물건의 존재를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은 당시 그 물건이 놓여 있던 집의 집주인이나 이사 들어오는 사람의 점유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4. 25. 선고 88409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 면, 이 사건 물건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 3만 원 정도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4차례, 점유이탈물횡령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처벌받은 위 절도죄들과 동일한 수법인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7.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9. 2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모듬보쌈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13:3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뚝배기 불고기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31.22:00경 서울 금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오징어 안주 1접시와 맥주 6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4. 14:0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닭볶음탕 1그릇과 맥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것을 감안하면, 비록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심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중한 것은 아닌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7:1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68세) 외 4명과 함께 술값내기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2:40경 이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12. 12. 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9: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6세)으로부터 빌린 돈 450만 원을 변제기일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A사장, 내 성격 몰라, A사장이 제때 돈을 갚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그래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0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장준혁(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16:10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석산초등학교 앞 908지방도를 고로면 학성리 방면에서 학암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진 편도 1차로로 운전자는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진행방향 좌측 배수로에 위 차량을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 C(남, 51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사고 현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도 음주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2014. 11, 1.경부터 2015. 2.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142,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인 대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2013. 8. 19.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26,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E의 퇴직금 3,672,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부산 사상구 C 골목 아구찜 식당 앞에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후 뒤풀이 모임을 위해 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30세)과 E고등학교를 나온 것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광대뼈를 3~4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기타 발목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비아냥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70 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2004. 3.경 D아파트재건축정비시업조합(이하 본건 조합) 재산지킴이 대표 E와 피고인 회사가 일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대금 10억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용역계약서(가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 총회 후 다시 작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효력이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용역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1. 피고인은 2006. 12. 1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상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D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용역대금 10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3천만원을 빌려주면 용역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2007.7.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의 구 조합장과 현 조합장끼리 다툼이 있어서 용역대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합원끼리 다툼이 끝나면 곧 용역대금이 나올 것이다. 지금 H 상가 재개발 건으로 돈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증언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가계약서), 수사보고서 (3억 1,728만원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당시 재건축조합 및 M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존재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사실, 2007. 7. 27. 차용한 2,000만 원은 같은 해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령한 3억 1,70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데에 사용해 버린 사실,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여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주거지인 대전에서 제주로 홀로 이사와 생활하다가 교회 지인을 통해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고, B의 모인 C 등 그녀의 가족 또한 피고인을 같은 종씨로서 잘 대해주었으나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수시로 위 피해자에게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며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이를 거절하는 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8, 17:10 경 군산시 개복동에 있는 자신의 임시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E)에 “나는 널 파멸시킬거야 부서져서 자기 잘못을 알때까지 기다려라J."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6. 경까지 모두 6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21:32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휴대전화(G)에 “손바닦으로 하늘가리지 말라구 전해주십시오 F형참순진하십니다.J"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5. 00:50 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 12. 09:00경 제주시 H시장내 피해자 B,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상점에 야구방망이를 꽂은 배낭을 등에 멘 채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 B에게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오일장에서 개망신을 주겠다, 결코 그냥 끝내지 않겠다, 한번 당해 봐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너는 떠나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거다, 제주도를 떠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4, 10:00 경에 서귀포시 H시장내 피해자 B,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어이, F 이리나와, 너 내가 보낸 문자 봤어, 삼자 대면하자는데 왜 안해, 이 병신새끼야, 너 헤어지라고 했는데 왜 안헤어져, 너 죽고 싶어 소리없이 죽고 싶어, 이 겁쟁이 병신새끼야" 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이 더러운 년, 개보지야, 맨날 해주니까 좋냐, 저새끼 힘 졸라 센데, 밤일 엄청 잘하겠네, 바람난 암캐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니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니가 얼마나 추악한 년인지 다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9, 09:30경 위 서귀포시 표시장내 'I'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너의 정체를 밝히겠다, 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조금 있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9. 5. 10:10 경 서귀포시 법환동 731 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모 C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공익요원과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이렇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좋으냐 씨발년아, 이 걸레같은 년아, 여기 저기 다리를 벌리고 다니니까 좋으나, 이 암케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 보지를 찢어 버릴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유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협박에서 넘어서 더 큰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6: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나는 200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고에는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저씨보다 돈이 더 있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흉기인 가위(증 제1호, 날 길이 총 12cm)를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위 가위로 카운터를 여러 차례 내리 찍으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 포기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4. 15:37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그 매장 앞에 놓여 있는 주차금지 안내판이 인도에 놓여 있다며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자 D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차금지 안내판을 던질 듯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매장 직원인 피해자 F(27세)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 아래로 흔들다가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다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매장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철제로 된 주차금지 안내판 1개를 인도 바닥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재물손괴) 1. 추송서(블랙박스 CD 1매 첨부) 및 CD(동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적, 계몽적 차원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둔 D 매장 측에 항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매장 측에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에 관한 법규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민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과는 서로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도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