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D의 지시를 받아 D가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통장을 모집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울산 남구 E백화점 1층에서 F로부터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OTP 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경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총 59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울산 남구 E백화점 1층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H은행 계좌(K)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J, L, M, N, O 총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총 30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들에게 각 대가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경 지인인 위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개설한 후 계좌를 양도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초경 '주식회사 P'라는 사업자를 개설한 뒤 2017. 11. 3.경 위 사업자 명의로 Q은행(계좌번호 R)과 S은행(계좌번호 T) 법인 계좌를 각 개설하여 같은 날 울산 중구 U아파트 V동 관리실에서 위 A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7개의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고 A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경 지인인 위 A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개설한 후 계좌를 양도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경 피고인 명의로 'W 주식회사'라는 사업자를 개설한 뒤, 2018. 6. 18.경 위 사업자 명의로 X은행(계좌번호 Y), S은행(계좌번호 Z)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병원 인근 S은행 앞 노상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 기기를 A에게 양도하고 A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C, AD, AE, AF, AG, AH, AI, AJ, J, L, M, N,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확정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양수하거나 차용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개설을 위하여 본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득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현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각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들이 실제 상피고인 A 및 그 공범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A의 요청에 응하여 본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