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2019.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1. 3.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여러 곳을 전전하던 중,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5. 19:45경 피고인이 구금되기 이전 거주하던 태백시 B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가 소유하고 D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 길이 각 76cm, 73cm, 60cm)를 번갈아 집어 들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집의 현관문에 설치된 유리를 깨트린 다음, 위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위 피해자가 소유하고 E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으로 가 위 나무막대기를 번갈아 집어 들고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위 집의 현관문에 설치된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8. 20:38경 태백시 F에 있는 ‘G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H(남, 22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각 진단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강도살인미수 판결문 첨부)와 각 첨부서류 [위 증거들,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당시,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으로 가 보니 현관문 유리가 깨져 있었고, 현관문 안쪽 바닥에 깨진 소주병 파편이 있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판시 나무막대기로 판시 각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D의 경찰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H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H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바로 다음 날 진단‧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판시 제2항 기재 폭행 부위 및 방법과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다)를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강도살인미수죄 및 상해죄로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일면불식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특수재물 손괴 범행으로 판시 각 집에 거주하던 거주민들이 큰 공포에 떨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정신감정서의 기재,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엿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0. 07:3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23. 2.경까지 <주소>에 있는 감정평가 회사인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과는 위 회사의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형수의 부동산 투자문제로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1,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번 달 24일 내에 갚겠습니다. 24일 내 못 갚으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아 드릴께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은 자신의 코인투자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융권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 등 수익으로는 위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벅찼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들로부터 1억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종합정보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나이스평가 정보 회신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회사동료들에게 용도를 속여 자금을 편취하였다.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원 넘게 편취하였다. 21년 11월경부터 22년 11월까지 사이에 차용한 돈에 관하여 최근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4. 1. 23. C에게 1,300만 원, L에게 1,500만 원, K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초순 00:0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8. 1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옆 골목에서, 대마 액상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연결하여 대마 액상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8. 1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여자 친구인 F로부터 F가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명인브로마제팜정과 7-아미노클로나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환인클로나제팜정 3, 4정을 제공받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마제팜과 7-아미노클로나제팜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소변 감정서, F 처방약 감정서, 피고인의 모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브로마제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1:5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위 D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위 소주병이 피해자 E(25세)의 후두부에 충격하여 약 7cm정도가 찢기는 상처가 발생하는 등 위 E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해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명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22. 3. 29. 10:09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작업동에서 해양철골부표(높이 약 3m, 지름 약 5m)를 절단하는 가스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용접작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방염시트를 설치하고, 가연성 자재를 용접작업 현장에서 멀리 치우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이 방염시트를 설치하거나 가연성 자재를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스 용접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여 시가 약 650,000,000원 상당의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사진, CD, 화재 감식 결과 통지서,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존재와 위반사실을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나 주식회사 G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공장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공장 관리도 하고 본인이 필요한 작업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B에 대한 관계에서 일을 지시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작업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B이 부표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레탄 제거 작업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우레탄 제거 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우레탄 제거 작업을 위하여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F 등 인부를 추가로 고용한 점, 우레탄 제거 작업이 부표 절단 작업장 근처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방염시트를 설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약 2,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2022. 10. 17. 11:02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카톡하지 말고 돈 제대로 넣고 연락하지 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무슨소리하시는거에요.고소장넣었다하지않았나.”, “근데 돈을넣으라고.”, “고소장넣었다는건 안받는다는거아닌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 11: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추가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73

범 죄 사 실 약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약국’을 D이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D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1. 30.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D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C 약국’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위 약국의 운영형태, 위 약국 개설자금의 부담주체, 수익금 배분과 지출비용의 관리방법, 위 약국 운영 당시 피고인의 나이, 거주지, 건강상태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약사면허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72호) 계속 중에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온라인 게임 리니지M에서 피해자 계정의 게임 내 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계정의 게임 내 등급을 올려주기 위한 계정이용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그 아이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2. 12. 31.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962,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자신 명의 계정으로 임의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2, 14, 15, 16, 17, 19, 20, 21) 1. B의 고소장 1. 리니지M 게임화면(C), 게임내 계정정보, 고객센터 답변, D 계정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캐릭터 E 게임화면,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실형 처벌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으로 2022. 5. 12. 공소가 제기되어 2022. 7. 8.부터 공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5. 8. D이 자신이 기르던 ‘E’라고 불리는 애견의 혈뇨 증상으로 피고인 운영의 위 동물병원에 내원하자, E를 상대로 1차 진료를 하고, 다음날인 2008. 5. 9. 2차로 혈액 및 초음파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 목적이 아닌 기를 보충하는 보약으로, 성분이 숙지황, 산수유, 택사, 복령, 목단피 등인 ‘육미지황’을 처방하고, 2008. 5. 26. D이 다시 위 동물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같은 처방을 하였다. 그러나 위 처방에도 불구하고 E의 혈뇨가 그치지 않자 D은 2008. 6. 3. 다른 동물병원에서 E에 대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방광결석 및 방광염을 진단받자, 2008. 6. 4. 피고인에게 진료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속 진료비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오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감별진단’ 란에 ‘방광결석’이라고 기재하고, E에 대하여 육미지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용담사간탕’을 처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이 법원 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이 법원 2009고정66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위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잠깐 혈뇨가 멈췄는데 D이 그 약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산후복통, 안염에 좋은 약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약을 지속적으로 먹였을 때 강아지에게 결석이 안 생겼을 것 같은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이 사용한 약이 용담사간탕이라는 것인데 .”라고 각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녹취록의 기재 등 위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의사로서 자신이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위증까지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2021. 5.경 중국 국적의 B과 같은 농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후 같은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친하게 어울리게 되었고, 2021. 7.경 위 B이 자신의 남편인 한국 국적의 피해자 C(남, 30세)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경 단기방문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일용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인 고용주나 동료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듣는 경험을 자주 하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2021. 5.경부터 위 B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위 B의 남편인 피해자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6. 22:0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B과 피해자 및 중국 국적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국적이 다른 피해자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휴대폰 번역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 데리고 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였으나, 번역기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라고 잘못 전달되었고, 이를 ‘접대부 아가씨와 함께 놀자’는 뜻으로 이해한 피해자로부터 손가락 중지를 펴 보이는 미국식 욕설인 일명 ‘퍽유’(fuckyou)를 당하고 “왜 아가씨를 찾아? 나 와이프 있어!”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며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욕설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위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맞은 후 화가 나 피해자와 일행들을 두고 홀로 귀가하여 2021. 9. 7. 00:00경 집에 있던 중 평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던 위 B의 앞에서 기습적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점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이 밀려오고, 한국인인 피해자가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였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15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슈퍼에서 접이식 과도(총 길이 : 20cm, 칼날 길이 : 9cm) 1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01:30경 정읍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우연히 귀가를 위해 홀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위 I 아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과도를 꺼내다가 이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피해자가 이를 보았음에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 몸통, 복부, 옆구리를 10회 찌르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그 자리에서 두경부 흉복부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관련사진, 범행 도구 발견 당시 사진, 압수품 의류 모습 사진, 영수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20번), 현장 사진첩,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잔혹한 범행수법)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접이식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 9cm)로 피해자의 목, 몸통, 복부, 옆구리 등을 13회에 걸쳐 찌르는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감내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 과도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교량 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번역상의 오류로 빚어진 말다툼 끝에 화가 난 감정에 북받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91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2.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동주민센터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자 월 5%, 지연이자 1일당 100,000원, 변제기 2014. 10. 12.로 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12. 12.부터 2014. 7. 12.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이자 총 2,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말글·음향·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18. 21:26 경 피해자에게 "그리고 담부터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와 같이 원이자 원금 안 넣으면 조치하겠음~ 머리 굴리는짓 하지 말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채무변제 등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독촉 및 협박성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인 글 도달에 의한 불안감 유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서울 여의도구 B에 있는 C 본관 앞길에서 대마를 양수할 목적으로 D에게 60만 원을 주고 대마라고 생각한 바질 약 25g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바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조서 1,2회 사본 첨부, 참고인 D 제출 마약류 거래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예술대학 E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F(여, 19세), G(여, 20세), H(여, 19세)는 위 과목 수업을 듣는 위 대학교 I전공 1학년 학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조형관 2층 목조실에서 1학년 종강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기를 굽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앉을 데 없잖아, 여기 앉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릎에 앉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0:00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I전공 1학년 과사무실에서 갑자기 빗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빗기고,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0:00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I전공 1학년 과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허리가 안 좋아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그런 거 잘 본다, 누워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눕자 다리길이를 보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조형관 2층 목조실에서 1학년 종강파티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앞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5. 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10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조형관 2층 식수대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위 대학교 예술대학 조형관 2층 1학년 실기실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이,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2015.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9:30경 광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4학년 I과 졸업전시회 기념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1학생들을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때문에 시간강사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단지내에서 사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수도요금 차액금 등을 잡수익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와 불법지출하여 주민들에게 1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수도요금 차액금 등을 잡수익에 입금시키지도 않고 불법지출하여 주민들에게 1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의 A4용지에 기재된 진정서 4매(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노인회 감사인 E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08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1. 중순경 이 사건 진정서를 E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이 작성한 고소장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입주민들(노인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7, 8쪽), 위 진술조서에는 D이 '광산구청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다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후 당시 아파트 노인회장이 진정서를 가져와서 처음 보게 되었다. 노인회장 말로는 피고인이 노인회에 있는 노인들에게 진정서를 나누어 주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0쪽). 나.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노인회로부터 이 사건 진정서를 받았다. 광산구청에서 이 사건 진정서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노인회에서 이 사건 진정서가 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진정서를 D에게 교부한 노인회 소속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특정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11.경 이 사건 진정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광산구청에 진정을 한 내용은 D으로부터 전해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40 판결 등 참조), 위 가. 나.항의 D, E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E에게 전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6:4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가 속해 있는 업체 'E'가 C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고계약을 맺고 독점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56매 총 시가 174만 원 상당의 유포지에 'F'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강력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 유포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및 광고계약서 1. 피해관련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엘리베이터 외부에 보양재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 유포지(이하 '이 사건 유포지'라 한다)에 피고인 운영 회사의 광고 전단지를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유포지는 권한 없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위법한 광고계약에 터잡아 정당한 권원 없이 부착된 것이어서 철거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포지에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속해 있는 'E'는 2015. 8. 12.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입주지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현금 160만 원 및 물품 160만원 기증을 계약대금으로 정하여 'E'에서 엘리베이터 문과 양측면에 보양재 형태의 유포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관리 및 광고영업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포지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적법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유포지는 입주지정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가지는 재화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임의로 위 광고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유포지에 피고인 운영 회사의 광고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