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848(아래 1 내지 7)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감장애의 정신병을 앓고 있어 치료약을 복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증상태에 빠지면 충동조절의 어려움, 판단력저하 등의 정신적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래 각 사건과 관련한 각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병증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9에 있는 남산도서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에 있는 가양5단지아파트 부근 도로에까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자신이 갖고 있던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 안테나를 잡아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네비게이션을 약 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26. 02:3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21에 있는 대림경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경찰서 지구대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02:3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50에 있는 지하철 양천향교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된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주먹으로 오른쪽 팔을 1회, 발로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02:50경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6. 10:00경 위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왼쪽 정강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고, D이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D이 피고인을 제압하려하자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D을 폭행하였고, D에게 "너 뒤통수 조심해라, 너 살인 한다, 난 어차피 너 죽여 봤자 공주치료감호소 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6. 10:1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유치장 4호실 화장실 안에 설치된 좌변기 급수조 덮개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위 덮개를 수리비 847,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유치장 안에 비치되어 있던 물통, 컵 등을 던지고 변기 급수조 덮개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E팀 소속 경위 F(49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자 손톱으로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7.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08: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경찰관실 유치장에서, 그곳 화장실 좌변기 좌석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손과 발로 화장실 아크릴 창문을 수회 쳐 아크릴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지게 하였으며, 유치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자,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좌변기 좌석 덮개 및 아크릴 창문을 수리비 1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58(아래 8 부분), 8.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09:55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양극성정감장애의 정신병으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J(54세)에 의해 제지당하여 호텔 밖으로 나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유치인동향보고, 근무일지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1.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제7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 > [제1유형] 공용물건손상 >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와 감경요소(심신미약)가 모두 있으나 가중요소가 우선하여 가중함 : 6월~2년 2) 감경요소(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8월 3) 가중요소(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 폭행의 경우)와 감경요소(심신미약)가 모두 있으나 가중요소가 우선하여 가중함 : 4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과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20일)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