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6:00경 대전발 제천행 제1709호 무궁화열차 1호차의 10호석에서 옆좌석인 9호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8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덮어 가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긁고 쓰다듬어 약 15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기 실형을 종료하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종의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으나, 이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과 아래에서 보는 각 추행범죄에 대한 해석 기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단순추행),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형벌의 수위를 상당히 가볍게 규정하고 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단순추행을 각 구분하고, 폭행·협박, 위력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인정 범위를 광의로 확장할 경우 추행범죄 전체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제추행죄와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단순추행죄 등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내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충분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 당시 단순추행에서 더 나아가 폭행으로 볼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별개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정도를 단순추행 정도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해석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전과관계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떤 특정한 성적 장애의 진단기준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2호는 위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하는 이상, 피고인은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