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자부품 유통업자인 피해자 B에게 "디씨팬 전자부품을 먼저 외상으로 납품해줘라. 내가 수원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개발한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여 환경부로부터 기술 개발 사업 지원금으로 20억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니, 지원금을 받으면 디씨팬 전자부품 대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경부로부터 위 지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범행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므로 위 부품에 관한 외상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경 공급가액 합계 5,296,000원 상당의 디씨팬 전자부품 1,000개를 교부받고, 2016. 1. 28. 경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위 제품 2,000개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결재자금 지급 확인서, 발주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00: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3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E 앞 도로를 의성시장 방면에서 의성공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의성우체국 방면에서 태평스카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H(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I의원), 진단서(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한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를 봄빛병원 쪽에서 롯데백화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 B K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2:33경 전남 영암군 덕진면에 있는 덕진노인복지회관 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여, 80세)이 운전하는 장애인용의자차를 멀리서 목격하였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6. 10. 12. 16:15경 전남 나주시 D 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사고발생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09. 20:30경 제천시 화산동 제천역전시장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학면 무도리 1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 27. 당진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2000년경 용인시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8,2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D의 인적사항으로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에 진료비나 약제비 10,299,063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31. 당진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보험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세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분할납부 승인 통보를 받은 가운데 장래에 피해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참고가 되는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10,365m2, D 1,847m2, E 842m2,F 126m2, G 137m2, H266m2,I1,018m2, J 307m2, K896m2 등의 산지에서 생육 하던 소나무 17그루, 스트로브잣나무 54그루, 참나부 42그루, 기타 활엽수 71그루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원주시 C, D, E, H, I 합계 2,450㎡에서 위 일대에 심은 복 숭아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작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절토 등의 행위를 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실측도,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피해금액 산출내역, 견적서, 벌근경 조사내역, 불법지복구계획서승인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번 훼손된 산지는 원상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등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무허가로 벌채한 입목 및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주시로부터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 중인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9. 22:48경 수원시 권선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마침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수원시 권선구 D 앞에 있는 벤치까지 약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벤치에 앉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음부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전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 모두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위 각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1:30경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수 회 흔들어 운행 중인 위 개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개인택시를 부근에 있는 가로수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개인택시의 앞 범퍼를 수리비 합계 4,343,7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11쪽),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기본범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M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 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D'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하루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출 변제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F 명의 우체국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우리은행 정자역 지점에서 위 F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 한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출 변제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I 명의 국민은행 J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한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위 I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400 만 원 중 399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인출책 특정을 위한 현장수사, 추징금 산정, 피의자 A의 2017. 3. 6. 인출 씨씨티비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피의자 A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www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ww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wm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볼 이유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역할이 작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한 피고인에게 전체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누나가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수차례 면회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에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14:00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아버지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16. 12.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포함) 1. 현역병 입영통지서(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야간인 2016. 10. 5. 04:30경 서울 구로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3대,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5대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E의 심부름을 하면서 인터넷 뱅킹 인증번호, 이체 보안카드 번호, 출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이체 보안카드 번호와 출금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8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로 이체한 88만 원 이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내부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방실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0: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D(여, 21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에서 망치(길이 약 33cm)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결과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2016. 8. 14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32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6개 등 주방시설 및 방 2칸을 갖추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2016. 4. 24. 00:48경 종업원인 D(여, 41세)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E(남, 40세)와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2016. 8. 14. 03:30경 피고인과위 D이 함께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면서 위와 같은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8. 14까지 대구 달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18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6개 등 주방시설을 갖추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2016. 8. 13. 02:00경 피고인과 위 종업원 D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그 중 2016. 1.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형은 공소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업을 하다가 받은 것인데,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두 곳의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업을 동시에 영위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관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108동 1003호(101.97평방미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 9. 27.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수입만으로는 앞으로 운영예정인 H 영재유치원 공사비, 미리 섭외된 영재유치원 강사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였고, 위 학원을 폐업하고 위 영재유치원을 운영할 경우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I 등 2명으로부터 합계 9,2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이체처리결과(순번 10),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7, 21, 22, 각 계좌내역 포함)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정증서(순번 3, 5),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범행횟수, 피해규모, 미변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토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암 투병 중으로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9. 06:5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253번길 58에 있는 거상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EIK(주) 앞 도로를 비롯하여 장대동, 학하동, 구암동 일대 약 3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01:04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서광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드컵대로 253번길 58 에 있는 거상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각 CCTV 영상정보 조회 (제공) 신청의 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 10.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차량 처분,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전력 다수, 수사기관 태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살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야, 씨팔놈아,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C의 신고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위 경위 F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니미씹이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경찰들로부터 연행을 당하며 경위 F로부터 이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갑자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어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0. 0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대전시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피해자 F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I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변제확인서(택시승객보상완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2018.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거듭 저질렀다. 감경사유 : 자백, J조합에 대한 무면허 면책금 송금,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