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26

울 산 |지 방 |법 |판 |사 |건 |2020고단5526, |결 |5540(병합), |1002(병합), 1587(병합) |2021초기226 |피 |고 |검 |원 |2021고단719(병합), |사기 |배상명령 |인 |A |사 |김태완, 윤효선, 우경진, 김미지, 이창헌, 김미선(기소), 김정원(공 |판) |변 |호 |733(병합), |인 |변호사 박주훈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1 - [2020고단5526] 피고인은 2020. 11. 28. 16:30경 울산 북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 가게에서 98,500원 상당의 ‘오리털 숏패딩’ 1벌, 57,600원 상당의 ‘가죽자켓’ 1벌, 33,900원 상당의 ‘골지 니트 롱원피스’ 1벌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의류대금이 정상적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많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의류의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9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5540] |1. 미용실 이용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11:00경 울산 북구 G 상가 H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뿌리아이롱, 브론즈클리닉, 셋팅 롱롱 프리미엄 등의 미용시술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용시술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용시술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200원 상당의 미용시술을 제공받았다. |- 2 - 2.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울산 북구 K건물 L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N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 2세대 4개월 동안 사용함’이라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2세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9경 P 명의 Q 계좌(R)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3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19] 피고인은 2020. 11. 26. 12:49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서면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U에게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한 금융 어플리케이션 ‘토스’ 화면을 보여주고 계좌이체를 완료한 듯이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케이스’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고, 위 물건들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이폰 케이스’ 1개, 시가 14,500원 상당의 ‘웜그레이테일 유리컵’ 1개 및 시가 19,500원 상당의 ‘웜그레이테일 유리컵’ 2개, 합계 69,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 3 - [2021고단733] 피고인은 2020. 10. 3. 20:24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W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X에게 시가 78,000원 상당의 니트 1벌, 68,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갈아입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옷값을 통장계좌로 송금할 것처럼 은행 계좌번호를 물어본 후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바로 옷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옷값 14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2] 피고인은 2021. 2. 4. 13:00경 경주시 Y 1층 소재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네일아트 서비스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네일아트 서비스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일아트 서비스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587] 피고인은 2020. 11. 15.경 울산 북구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카페 ‘AB’에 ‘A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메종키츠네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 4 -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물품대금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목록 견적서 |1. 각 사진 |[2020고단5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AH, B, AI, A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AK은행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AL 회신내역, 이체결과, AM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진술서 |- 5 -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회신, 요청결과통보 1. 각 사진 |[2021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2021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 AO, AP, AD, AQ, AR, AS, AT, AU, AV, AW, AX, AH,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회신,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6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7 -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3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 35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 |- 8 - 별지 범죄일람표 1 |끝. |- 9 - 별지 범죄일람표 2 |끝.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