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0고단100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003, 1081, 1206, 1289, 1291(병합) 가. 사기미수 나. 사기 다. 무고 라. 무고방조 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 인 1.가.다. A |2.가.나.라.마. B |3.가.다. C |4.나. D 검 사 김정헌 변호인 1. 법무법인 E(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2. 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하여) |3.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 11. 25. 주 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고단1003 가 전제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장인으로, 최초 I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2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I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2003. 2.경 피고인 C에게 매도하고, 2005. 1.경 매매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967,450,000원은 채무인수로 지급을 갈음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732,5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피고인 C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7필지(제주시 J, K, L, M, N, O, P 등 총 7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5. 1. 31., 나머지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2005. 8. 30. 그 사위인 피고인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해자 Q에 대하여 2005. 3. 15. 2억원, 2005. 5, 23. 3억 8,000만 원 등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06. 6. 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매수하고 다시 B에게 매도한 자로, 토지 매도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토지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 2.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732,5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 C는 2007. 10. 10.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0498호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0. 피고인 A 과 사이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피해자 Q는 피고인 B에 대한 5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6. 6.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 R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해자는 20억 원에 입찰하여 2009. 2. 8.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09. 3. 19.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2009. 4. 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869,230,941원을 배당 받았다. 나. 피고인들 간의 공모 피고인 B은 2008. 10.경부터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S와 공모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의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25억 8,000 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T, S 등과 공모하여 24억 5,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채권액 5억 원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받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37,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08. 12. 10.경 구속되어 2008. 12.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와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8. 7. 10. 피고인 A 과 피고인 C 간에 재판상 화해가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 이 피고인 C에게 토지 잔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 10.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R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후 피해자가 20억 원에 입찰하여 2009. 2. 8.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는 등 임의경매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자, 당시 낙찰금액과 선순위 채권액 등을 고려할 때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피고인 C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결과 피고인 C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B이 A 몰래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인 B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피고인 B에 대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피고인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허위로 고소하고 그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의 배당을 무효로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배당금을 받게 하고,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 대한잔금지급채무를 면제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3. 10.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B이 A 몰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 A의 고소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C가 같은 날 정읍지청에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R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993,138,714원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에 1,240,73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87,052,084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에게 869,230,941원을, 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V에게 35,614,959 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인 C에게는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09. 4. 7. 다음 기재와 같이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09. 4. 7.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원고 A, C, 피고 Q 외 1인'으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소장의 청구취지는 '제주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이 2009. 4.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Q에 대한 배당액 869,230,941원을 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16,291,02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것이고, 청구원인의 주된 내용은 '2006. 6. 1. 원고 A과 피고 Q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B이 그 사위인 A 몰래 A의 인감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피고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Q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본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 A에 대한 원고 C의 채권액은 732,550,000원 상당에 이르므로 원고 C의 배당금이 0원인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B으로, 피고인 B은 2006. 6. 1.경 제주시 W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대리인인 X과 그 일행인 Y을 만나 이들과 함께 같은 날 제주시 Z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A 식당으로 찾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A 명의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다시 X, Y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인근 다방으로 가 그곳에서 AB 법무사의 사무장이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2009.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R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와 같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869,230,941원을 배당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인 C 역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인 B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9. 4. 7. 제주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616,291,029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10. 5. 13.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가 피고인 A, C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2011, 7. 14.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01081, 1206 피고인 B, D은 2006. 6.경 제주시 AC에 있는 피고인 D 소유의 AD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들어오자 위 경매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7. 10.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AE호텔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AG에 있는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먼저 위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3개월 내로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D은 피해자에게 5억 7,0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동산을 AH에게 제공한 후 A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경매의 입찰보증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2007. 10. 15.경 위 토지에 관하여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3억 4,2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3. 20101289 가. 피고인 A, C의 무고행위 피고인 A, C는 위 1의 가,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전제사실 및 공모에 따라, 2009. 3. 10.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함께 가 그곳 민원실장에게 'B이 A 몰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민원실장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명의의 고소장을 반환하자, 그 다음날인 2009. 3. 11. 피고인 C가 위 전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C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으로, B은 2006. 6. 1.경 제주시 W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대리인인 X과 그 일행인 Y을 만나 이들과 함께 같은 날 제주시 Z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A식당으로 찾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뜻을 설명하고 X, Y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인근의 다방으로 가 그곳에서 AB 법무사의 사무장이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에 Q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 역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AA으O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소유자인 B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무고방조행위 피고인 B은 2009. 3. 10.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교도소 내 특별면회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 자신이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면서도 Q의 배당을 무효화시키고 피고인 B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 C가 자신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이들과 상호 협의하고 나아가 A, C가 2009. 3. 11.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음에 있어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등의 고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여 A, C가 피고인을 무고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4. 2010고단1291 피고인 B은 A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3. 12, 13.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J 명의로 제주은행 한림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경 제주시 AK에 있는 AL호텔에서 AM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번호 AN, 발행일자 2010. 3. 10,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3.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 고단1003]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Q,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우편 조서 1. 고소장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2005. 9. 2. 자 A 명의 인감증명 발급신청인 확인) 1. 사실확인 회보 1. 수사보고(2009가합897호 배당이의 판결문) 1. 수사보고(AP 건축사무소 방문 결과) 1. 수사보고(교도소 접견 대장 사본 첨부) 1. 녹취문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1. 배당이의의 소 1. 위임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화해조서 1. 답변서(2007카합1384호) 1. 항고장 1. 준비서면 1. 확인서 1.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무통장 입금증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20101081, 12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AH, D, AF,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F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AR, AS, AT,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2008. 10. 10.자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장 추가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1. 확인서에 의한 등기필 통지서 1. 토지등기부등본 [20101289]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Y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Q,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X에 대한 우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진술) 1. 고소장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2005. 9. 2. 자 A 명의 인감증명 발급신청인 확인) 1. 사실확인 회보 1. 수사보고(2009가합897호 배당이의 판결문) 1. 수사보고(Y의 증인신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P 건축사무소 방문 결과) 1. 수사보고(교도소 접견 대장 사본 첨부) 1. 답변서(2007카합1384호) 1. 항고장(첨부자료 포함) 1. 배당이의의 소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무통장 입금증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2010고단129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AU,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당좌수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가 사기미수 및 무고 부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