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50

범 죄 사 실 □ ‘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투자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F(G)’과 H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다음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며 “재테크 상담을 해 주겠다. 우리에게 투자하면 원금은 100% 보장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개설해 둔 허위 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연금 복권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스포츠토토 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로또 복권 사이트(인터넷주소 6 생략) 등에 가입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제3자 명의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조직원들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F 등 총책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해외 사무실의 경우 2019. 11.경부터 2020. 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에,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캄보디아 센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에 각각 위 사기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고, 국내 사무실의 경우 2020. 9.경부터 2021. 3.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I건물 J호, 광주광역시 북구 K아파트 L호, 대전광역시 동구 M건물 N호 등에 각각 위 사기 범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LTE 무선라우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위 F 등 총책은 본 건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해외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사무실 임차비, 개인정보 DB 취득 및 문자 발송 비용, 운영비 등을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조직원들의 가입 현황 및 실적을 보고받으며, 조직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원들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일명 'O', ‘P’,‘Q’ 등 성명불상자들은 중간 관리자로서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취합·관리하고 허위사이트를 제작하여 회원들에 대한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R, S, T, U, V, W 등은 해외본사팀 및 국내홍보팀의 팀장으로서 위 F 등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자가 관리하는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 교육, 감시 및 통지, 실적 확인 및 상부 보고 등 관리자 역할을 하였고, X, Y,Z 등은 국내홍보팀의 팀원으로서 위 광고 문자메시지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면서 위 허위 사이트에 가입 및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A, AB, AC, AD 등은 해외본사팀의 팀원으로 피해자들이 위 허위 사이트 가입을 요청하면 이를 승인해 주는 등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하고 피해자들과 국내홍보팀을 연결시켜 주며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4. 신규 조직원의 선발 및 가입 위 F 등 총책과 기존 조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글을올리거나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 모집 대상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미리 마련해 둔 사기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베트남 등 해외로 출국하는 대상자들을 위하여 항공권을 마련하여 주고 공항에 마중을 나가 숙소로 데리고 온 후 위와 같이 사기 범행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을 본 건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5.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본 건 ‘투자 사기’ 범죄단체는 위 F 등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간관리자, 팀장, 팀원에게 전달되며, 조직원들은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근무 시간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경부터 18:00경 또는 20:00까지로 정해져 있어 조직원들은 위 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급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의 출근 및 야근 여부, 실적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텔레그램을 통하거나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해당 조직원들을 질책하고 독려하였다. 6.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위 F 등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외 사무실에 근무하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와이파이에 휴대폰을 연결하거나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국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만약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스포츠토토사이트 광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 접속 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가상사설망(VPN) 장비를 사용하고, 조직원들의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국내 사무실에서는 유선 인터넷 회선의 접속 IP주소를 사용할 경우 접속 장소가 추적당할 것에 대비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타인 명의의 LTE 무선라우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아가 조직원들은 내부 의사소통 및 보고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들과 상담 활동시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을 사용하여야 하며,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되 단기간만 사용하고 계좌를 변경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월급제의 경우 매월 약 2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성과제의 경우 자신이 올린 실적(실제 입금된 피해금)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순수익의 30% ~ 45%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10.경 친구인 위 T으로부터 “베트남에 가서 하루 12시간 정도 일하면 매월 25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같이 일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11. 7.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그날부터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에서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기 시작하면서 본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귀국한 2020. 5. 6.경까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베트남 해외본사팀의 팀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총책은 위 투자 사기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중간 관리자들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취합·관리하고 허위 사이트를 제작하여 회원들에 대한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팀장들은 각자가 관리하는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교육, 감시 및 통지, 실적 확인 및 상부 보고 등 관리자 역할을, 국내홍보팀의 팀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플래너를 사칭하면서 위 허위 사이트에 가입 및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AA, AB, AC, AD 등 해외본사팀의 팀원들은 허위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하고, 피해자들과 국내홍보팀을 연결시켜 주며,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일명 ‘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1. 7.경부터 2020. 5. 6.경까지 베트남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범죄단체의 베트남 해외본사팀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범죄단체의 국내홍보팀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4. 6.경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재테크 전문가 AF를 사칭하면서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위 사이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위 범죄단체에서 제작한 허위 사이트였고, 피고인과 위 범 죄단체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파워볼 게임 등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경부터 2020. 4. 10.경까지 합계 21,000,000원을 유한회사 AG 명의의 AH 계좌 및 유한회사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40,390,000원을 제3자 명의의 대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 T으로부터 홈페이지 회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소개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현지 팀장이 지시하는 고객관리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지만,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투자 사기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 사기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자들의 회원가입 승인 및 투자금 이체업무 등의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투자 사기범행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친구인 T으로부터 베트남에서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9. 11. 7.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20. 5. 6.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빌라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해외본사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홍보팀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회원가입 승인 요청을 받으면 사무실에 있는 무선 전화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한 후 회원가입을 승인해주고, 피해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달아주는 등의 고객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원가입 승인 후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홍보팀에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센터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한 팀원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그 계좌이체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고객센터 관리업무 및 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해외본사팀 팀원들은 모두 팀장의 지시로 가명을 사용하였고, 팀원들끼리도 서로 본명과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비롯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해외본사팀 팀원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팀장에게 제출하여 임의로 귀국하기도 어려웠으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였고, 팀장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컴퓨터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로그인을 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T으로부터 어떤 제의를 받아서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불법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 없고, 급여는 250만을 2번 받았고, 300만 원을 3번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경찰의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인지 알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경찰의 “실질적인 도박 게임이 이루어졌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T이 도박사이트를 관리한다는 말은 하면서 불법사이트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당시 외국에서 하는 일이다보니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투자 사기범행 범죄단체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해외본사팀 팀원으로서 처벌받은 AA(징역 1년 4개월), AB(징역 10개월)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한 하위 역할 분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하위 역할 분담자라고 하더라도 사이트 고객센터 관리업무 또는 계좌이체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