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50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H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별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치르기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인 화성시 I 토지를 담보로 서신농협 J지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대출 규정상 위 토지 위에 있는 H 소유인 주택 역시 함께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0. 1. 11.경 H에게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H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 소유인 화성시 I에 있는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원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화성시 K에 있는 서신농협 J지소에서 그곳 지소장 L에게 'H은 밤늦게 왔다가 새벽에 내려가 만날 여건이 되지 않으니 서류를 주면 H의 서명을 받아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들은 그 즈음 불상지에서 피고인 B 소유인 화성시 I 토지 및 그 토지에 있는 H 소유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설정자란에 'H, 화성시 I'이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2. 4.경 위 서신농협 J지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2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통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5.경 위 서신농협 J지소에서 위와 같이 H 소유인 화성시 I 주택 등에 채권최고액 2억6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서신농협 J지소로부터 대출금 2억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H의 위임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H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H의 위임 없이 위 서류를 작성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고, N, L의 각 진술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H 명의의 성명, 주소의 기재가 H의 필적이 아닌 점 등으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H과 피고인 B 사이의 소송관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H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N의 진술은 스스로 경험한 것보다는 H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거나 피고인 B이 동생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여 그 진술이나 피고인 A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가져가서 H 명의가 기재된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L의 진술, 위 서류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B과 H의 부친이 사망한 후 2010. 경까지는 피고인들이 H 및 그가 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고 생활을 돌보아 준 점, 그 때까지는 서로의 신뢰관계가 돈독한 편이어서 H도 그 당시 피고인 A 이 동의를 구하였다면 동의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 B 소유인 화성시 I 소재의 대지를 공동담보로제공하여 설정된 것인데 위 대지의 가액이 상당하여 담보가치가 더 높았고, 대지와 주택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H 소유의 주택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어서 H이 피고인들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납득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H이 직접 발급받아서 피 고인들에게 건넨 점,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년여간 H 측에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이후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은 연체없이 그 이자를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2012. 9.경 H과 그 처인 O, N 등이 피고인 A 이 사건 근저당권의 대상이 된 주택 내 물건 등의 절도를 비롯하여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성립이나 그 서류의 위조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던 점, 위 고소사건에서 A은 같은 해 12.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정, H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1818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에서도 H은 피고인 B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법원은 본인이 직접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의 주장도 모두 배척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정,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636호 사건에서도 원고인 H의 항소가 기각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H의 승낙 아래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필적이 피고인들과 달라서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 서류가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에서 든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위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각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