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장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1. 대부업의 광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휴대폰 개통매입시 60~990만원현금지급, 신용불량자/보증보험사고자 상담 후 개통가능, 딜러모집, D E, F, 상담환영, 여성우대'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중랑구 및 동대문구에서 '신용불량자/보증보험사고자 상담 후 개통가능, 휴대폰 40~990만 원 개통 매입시 현금지급, 상담문의 E, F'라는 내용이 담긴 명함, 광고 전단과 스티커 광고 전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5. 11. 9.경 'D' 판매점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G에게 SK텔레콤과 KT텔레콤의 통신 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을 가장하여 1,000,700원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할부기간 동안 대출금을 분할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융통(이른바 '휴대폰 깡')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번에 걸쳐 25,715,760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무등록 대부행위 확인), (피내사자 A 휴대폰 내구제 광고 사실 확인 보고), 은행거래내역서 및 정산금 내역서 임의제출 보고), (내구제 개통자 'G' 전화진술), 피의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G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 1. 내용 고객들이 신규로 개통한 중고 단말기를 매입한 것이다. 대부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말기 매입을 가장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다음 사실이나 사정들을 통해 이 사건 거래의 실체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말기 매입을 가장한 것일 뿐 사실은 금전을 대부하는 것으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피고인은 주로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돈이 필요하다는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안내에 따르도록 하여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이 사건 고객들이 제대로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고객의 신용조회를 거친 다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게 하면서 단말기를 바로 피고인이 되사는 방법으로 곧바로 금전을 주었다(이른바 내구제 개통이라는 표현을 하는 형태이다). 다. 고객들은 대부분 단말기를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24개월 또는 36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하여 사용요금과 단말기 값을 할부로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2배가 넘는 정도이다. 그런 방법으로 고객들은 아주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라. 처음부터 피고인은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2개월 동안 사용요금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 의무 유지기간이 지나는 3개월 정도까지는 이른바 유심(USIM) 칩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하였다. 명백히 어느 쪽도 실제 신규 휴대전화 개통의 의사가 없었다. 마. 피고인은 개통이 된 단말기를 곧바로 공기계 (이른바 '박스폰'이라 한다)로 전문처리업자에게 되팔아서 개당 15만 원 정도의 차익을 통해 자신의 수익을 챙겼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 2 제1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1번의 전력이 있는데, 다른 종류의 범죄들이고 비교적 오래되었다. 대부업의 횟수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9층에 있는 KB캐피탈(주) 인천지점에서 C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KB캐피탈(주)로부터 차량대금 26,700,000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6. 위 피해자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강원도 정선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당포에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인도하고 7,000,000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신차할부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할부 48회분 중 19회분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루원'으로부터 합계 약 3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2015. 9. 8. 경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E에게 "주식회사 루원의 전기자재 약 2억 1,300만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배전판을 조립하여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2015. 12. 말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2001. 경부터 매년 약 2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5. 경까지 총 29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2015. 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상환해야 할 어음 금액은 2억 8,000만 원에서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다른하청업체에 대한 어음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2015. 12. 말경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부터 2015.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9,569,91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증,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부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품 공급계약 당시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공급하였음에도 어음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부품을 공급받았고,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어음결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해주면서 그 대금을 반드시 현금 결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으면서 2015. 8.경까지는 그 대금을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자 이를 신뢰하였고, 피고인은 2015. 9.경 약 2억 원 가량의 부품공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매달 상환하여야 할 어음 결제 금액이 2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건설현장 전자 최저입찰제의 시행으로 매년 2억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았고, 2015. 11. 말경 위 부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립한 배전판을 현대산업개발에 납품한 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4억 원의 대금을 받았으나, 위 돈 모두를 회사의 다른 어음금 채무 결제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내덕7거리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5. 23:20경 위 C식당 앞에서 청주청원경찰서 E 소속 수경인 피해자 F(21세) 등에게 음주단속을 당한 후, 같은 날 23:26경 단속버스 안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버스에서 내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버스 안으로 가서 위 서류들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아가리 다물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실형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7:23경 화성시 C에 있는 D역 인근을 운행 중인 1호선 전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왼쪽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밑으로 비스듬히 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부터 무릎 뒤쪽까지 4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대화내용건)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피고인의 추행 및 전후의 상황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명에 개연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연한 행동을 추행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0: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삼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00: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대구 동구 B, 101동 1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스마트폰(아이폰6S)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 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12.경부터 2017.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485,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인터넷 화면 및 채팅 내역, 각 계좌내역, 이체처리내역, 채팅 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고의로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 액수 또한 비교적 많지 아니함.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환불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다만,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6. 22:4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공항대로 46길65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길 61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329 대곶신사거리 앞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300 도하철강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0:40경 경북 영덕군 강구리에 있는 강구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리에 있는 명신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 17:35경 대구 동구 팔공로 4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공항로에 있는 공항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3:4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3세)의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부분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 당시 자동차를 급정거하였고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가 났음을 알려 주었음에도 즉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약 2분 정도가 경과하고서야 차에서 내린 점, 2017. 7. 5. 경찰조사 당시에는 사고 당시 음악이 켜져 있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2017. 8. 30. 검찰 조사 당시 사고 당시에 음악을 켜두고 있어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병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마트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및 CD, G인력사무소 영상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합의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천변우하로 5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로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9길 3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부간선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2000년 및 2004년경의 범행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2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명목으로 통장을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도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교부하면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금천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종전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수사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사기피해액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0:0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서, 전날 피해자 E(당시 60세)의 처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15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60길 15-12 소재 대신시장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112신고한다며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T2 부위(척추)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37길 4-3 소재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E 크레인집게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기 위해 갓길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첨단지구 쌍암동에 있는 공원 앞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32, 르노삼성자동차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서창동에 있는 서창교차로를 제2순환도로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 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사고현장 사진, 서창교차로 감시카메라 영상 1. 신호체계도, 수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된 교차로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 중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2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09:2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3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건건동 반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행 다수 있고, 판시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관련된 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나, 위 확정판결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1: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전동휠체어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안내 데스크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D(43세)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도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C의 순찰, 안전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직원 E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43세)에게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112 신고를 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전동휠체어로 피해자 (주)C 소유의 출입문을 들이 받아 위 출입문을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CCTV) 영상 캡쳐사진, 씨씨티브(CCTV) 영상 씨디(CD)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서점 직원을 모욕하며 서점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