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6. 확정되었고,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6. 25.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0.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799호-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16, 03: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 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I(여, 34세)이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942호-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J, K 등과 함께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J, K과 2014. 16.경 광주 서구 화정동 제2청시 앞 사거리에서 운전하는 M 카렌스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J, K이 타고 있던 N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L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흥국화재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규위반을 하던 L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J,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2014. 1. 22.경부터 2014. 4. 17.경까지 7,642,22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1. 21.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1,621,17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6, 8~10, 12, 14~26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23회에 걸쳐 합계 186,094,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험사기 행위로 각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K, J 등과 함께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K, J과 함께 2014. 2. 19. 20: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에서 0이 운전하는 P 스타렉스 차량이 실선에서 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K, J이 타고 있던 N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0이 운전 하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규위반을 하던 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K,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2. 28.경 16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2014. 2. 21.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3,914,75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7, 11, 13, 17번과 같이 공범들과 함께 5회에 걸쳐 합계 45,675,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424호 피고인 C 피고인 C은 Q, A 등과 함께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Q, A 과 함께 2014. 1. 23. 17:20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에서 R가 운전하는 SK3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Q, A이 타고 있던 T 그랜져 승용차로 R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규위반을 하던 R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 C은 Q. A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으로부터 4,745,09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6회에 걸쳐 합계 63,390,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9호]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U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3942호] 1) 공소장에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L,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이력), 동부화재의 수사의뢰서, 사고일람표, 보험사기 의심명단, 사고발생내역, 수사보고(참고인 O, AQ 진술조서 미첨부), 수사보고(8. 12. 월산교차로 사고 상대운전자 통화내용) 1. 별권(5권) [2017고단4424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V, W, AA, AB,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이력), 수사의뢰서, 명단 및 사고내역 1. 별권 5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942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2017고단4424호 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수용정보 첨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29. 공포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는바, 판시 2017고단3942호, 2017고단4424호 각 범죄사실 중 위 시행일 이후 보험사기행위로 각 보험금을 취득한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에 우선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게 2,050,305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948,6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85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1항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각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연인인 피해자 I에게 폭언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2015.9.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6.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7. 4. 20.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전력 제2항과 같이 사기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