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750 1.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를 이용하여 법원 경매로 중고 가전제품 등을 헐값에 낙찰받은 다음 이를 다른 경로로 재판매하여 이득을 남기고 월 3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법원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고, 이를 기존 채무금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선배 부친 소유의 대구 수성구 시지동 건물에 내과 병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내가 잘 아는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납품받아 그곳에 공급해주면 건물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투자를 해주면 투자원금에 1,500만 원의 수익금을 보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 건이 전혀 없었고,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수익금을 보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부터 2019.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108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일자 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산 경매 및 의료기기 납품 관련 업무를 보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업무에 사용하고 위 병원 일이 모두 끝나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산 경매 및 의료기기 납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2019. 10. 10.부터 2020. 1. 19.까지 사이에 총 8,226,618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18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구 중구 E F호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 경매업무를 잘 아는데 자금을 대주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원 경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로 경매대금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21.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피의자 명의 C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C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0, 31), I 주식회사 회신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시 2020고단3750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판시 2020고단37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318 사건의 사기죄와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3750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3750 사건의 각 사기죄 : 징역 1개월 ~ 30년 나. 판시 2021고단1318 사건의 사기죄 : 징역 1개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2억 7,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한 점, 판시 2021고단1318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중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