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 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 E(가명, 여, 20세),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은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폭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은 업주인 피고인이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하더라도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신체적 해악을 입을 것이 두려워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0. 23: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19:24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볼을 들이대며 "아빠한테 뽀뽀해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을 들이대며 "빨리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5. 14:2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일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17:00경부터 19:23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피해자 E와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지", "정력", "색기" 등 말을 하고,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을 들이대며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을 들이대며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고소인2 피해상황 CCTV 확인, D G센터 조사 참석 및 CCTV 영상 추가 백업), 2019.05.25.~26. CCTV영상 캡처,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양보'라고 표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세울 수 없어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