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01

범 죄 사 실 2022고단440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직접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9. 오전경부터 2022. 7. 21. 오전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와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면 연 이율 2.7%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현금으로 917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22. 7. 21. 12:38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2. 7. 21. 14: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91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4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국가지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H에 있는 대출금 일부를 대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0. 13:30경 안산시 단원구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핸드폰 텔레그램, 갤러리 사진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2고단4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압수조서 등, 안산상록경찰서 공람문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기의 고의 인정 〇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〇 채용 형태(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적 없음), 업무지시 형태(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받음), 지시받은 내용이 비정상적(회사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금원을 수금하고,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수금한 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여 전달함)임. 〇 피고인은 2022. 5. 30.자 범행으로 수사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2022. 7. 18.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2022. 7. 21.자 범행에 나아감. 〇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2022. 5. 30.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받으면서도 또다시 2022. 7. 21.자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많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