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4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수희, 차민형, 오승식(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영수 판결 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고인이 배달하는 치킨을 받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갑자기 잡아당겨 가슴이 보이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서 위 피해자(12세)를 불러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5. 16. 17:30경 이 사건 가게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한 뒤 의자에 앉아 주문한 치킨을 기다리는 피해자(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순간적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분석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녹취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시 동시 속기록 작성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현장 출입한 시간대 확인수사, 피해자 작성 메모지 첨부, 피의자의 범행당일 피해자의 가족들 통화내역 첨부, E 주방 내 방과 홀 의자 위치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현장인 E 지좌점 사진 첨부, 피해자의 부친 F 통화보고) 1. 내사착수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메모지, 각 사진(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통화내역 사진 3매), 각 사진(E 주방 내 방과 홀 의자 위치 사진 3매), 각 사진(E 지좌점 이 사건 가게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배달하는 치킨만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가슴을 보이도록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피해자를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불러 들어오게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도 없다. 다. 판시 제3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5. 16. 피해자가 주문한 치킨을 전달해 주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을 뿐, 피해자의 무릎에 성기를 접촉하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측의 신고 경위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G,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하 피해자의 가족들을 '피해자 측'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판시 제3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를 당한 직후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고, G가 F에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F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확인해 본 후 이 사건 가게에 찾아가 피고인 및 그의 아내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 62, 120, 121면) 이러한 피해자 측의 진술은 피해자가 2018. 5. 16. 17:17경 이 사건 가게에 들어갔다가 17:39경 이 사건 가게를 나온 장면 및 같은 날 18:03경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증거기록 제83 내지 86면), 2018. 5. 16. 17:58경 '서로 다투는 상황. 통닭을 시켰는데 여자한테 성추행'이란 내용으로 112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58, 59면)의 내용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해자 측의 피해사실 신고는 피해사실 발생 사실 직후 30분 내에 바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피해자 측의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러운 편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정황,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피해 발생 직후 자신의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건 관련 세부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등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 진술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다[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진술분석전문가 H, I는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나중에 알린 이유 피해자는 판시 제1, 2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걱정하거나 아니면 또 아빠가 뭐 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증거기록 제42면 참조), '그냥 머릿 속에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게 맴돌고 있었다', '처음 당할 때요, 진짜 아빠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보고 전화를 해서 경찰이나 조사하면 좀 별로 뭐라고 해야되지요? 자료? 같은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또 귀찮아졌어요', '귀찮은 거 질색입니다'(증거기록 제174, 194면 참조)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을 바로 알린 이유에 관하여는, '그냥 말 안 하면 계속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말했다'(증거기록 제42면 참조), '그때 한 거는 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전화했어요'(증거기록 제195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를 바로 알리지는 않고 지켜보던 중 피고인의 행위가 너무 심해져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이를 어머니에게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나중에 알린 것은 피해자의 나이(당시 12세에 불과하다), 성격(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것을 귀찮아 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과의 유대관계(2014년경 부모가 이혼하여 처음에는 어머니와 살다가 아버지와 살고 있으며, 아버지가 평소 근무를 마치고 오후 10~12시경 귀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의 녹취록 제2면, 증인 F 녹취록 제7면; 증거기록 제6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 피해자가 판시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8. 5. 18. M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치려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가(증거기록 제30, 31면), 2019. 2. 13. 검찰청에서 진술을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없기는 하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 피해자의 연령, 유사 피해의 반복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에 진술했던 피해사실의 일부를 추후 생략하고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정도는 되지 아니하다. 아동 · 장애인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인 H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I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인 K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밝고 교우관계도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8년 5월 말경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책 중 1권 제13 내지 16면), 같은 중학교 선생님 L 역시 2018년 5월경 성교육 시간 직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중 1권 제16 내지 18면) 등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주고 있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의 몇 가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 범행 관련하여, 이 사건 가게 앞 도로가 이 사건 가게보다 높이가 낮아 피고인이 주방에 있으면 밖이 잘 보이지 않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 안에서 이 사건 가게 앞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부를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가게 안으로 불러 들어오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가게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열던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들어와서 놀다 가라고 하여 이 사건 가게에 들어이 사건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80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가게 내부 출입문과 외벽이 안팎으로 훤히 보이는 유리이고, 외부에서 매장 안이 잘 보이도록 항상 조명을 켜두며,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쉬고 있던 방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 자리와 불과 약 4미터 정도로 가깝고 얼마든지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볼 수 있는 각도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처럼 이 사건 가게 외부의 행인들과 이 사건 가게 내부의 아내가 쉽게 볼 수 있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놓고 피해자에게 추행을 시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완전히 내린 것이 아니라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 부분만 노출시킨 상태로 다가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접촉시켰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9, 30, 111면),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방 안의 자리에서는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의 반대편인 테이블 바깥쪽 의자 부분만 보일 뿐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안쪽 의자 부분은 보이지 않고(별지 사진 참조), 당시 피고인의 아내는 방에서 휴대폰으로 소설을 읽다가 누워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3면), 이 사건 가게의 유리창 및 유리 출입문의 중간 부분부터 바닥 부분까지 불투명한 썬팅지가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가게 출입문 앞이 밑으로 경사진 지대로서 이 사건 가게 앞 인도 및 도로보다 이 사건 가게의 지대가 더 높은 구조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가게 밖에서 이 사건 가게 안에 있는 피고인의 허리 아래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별지 사진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 부분만 노출시켜 테이블 안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에 접촉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환경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며, 일부 추행 행위의 경우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