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자신이 10세 초등학생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초등학생 단계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또는 특정한 자세, 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나이불상 초등학생)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특정한 자세로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은 모습 사진 4건, 치마를 걷어 올린 신체 사진 1건, 음부 등 신체를 드러낸 사진 7건 등 총 12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8.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20: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8세)이 카카오톡에 개설한 오픈채팅방(G)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에도 보여줄 수 있어? 쉬하는 거 잘 보이게 동영상으로 찍어줘, 그럼 거기(음부)만 보여줘 아래쪽에서 찍어서, 다리 벌려서 찍어줘, 거기 손가락으로 벌려서 해줘, 너 자면 팬티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특정한 자세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보는 장면 동영상 1건, 음부 사진 6건, 하의 속옷을 입은 모습 사진 2건 등 총 9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2018.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2: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 초등학생)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보는 장면 동영상 3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H'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581건(동영상 68건, 사진 41건, 애니메이션 2,472건)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데스크탑 컴퓨터 등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내 동영상, 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내 사진, 피의자 소유 데스크탑 하드디스크(160GB) 내 사진, 동영상 캡처 출력물(증거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9조 제3호에 의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인 위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다수의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10세의 초등학생으로 위장하여 그와 같은 연령대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