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나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임의의 번호를 눌러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여, 15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여러 차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3. 22: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딸치려고'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서안양우체국사거리를 군포 방면에서 안양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인 서안양우체국 방면에서 포시즌웨딩홀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위 차량 운전석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희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5. 01:4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와' 호프집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음주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신안군에서는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12. 9.경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총 사업비 1,870,000,000원, 국비 30%, 군비 20%, 자부담 50%)에 대한 보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선정 후 12월 30일까지 보조금교부신청이 가능한 자'에 한해 부지 및 자기부담액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잔여물량 재공모"를 시행하였다.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시행지침상, 수산물직매장 사업대상자는 신안군 소재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에 한하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천에 거주하는 개인자격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신안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삼촌인 F이 신안군 G에 소재한 H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임을 이용해 위 영어조합법인 명의를 빌려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안군 재공모 내용대로 2011. 12. 30.까지 보조금교부신청이 가능한 자에 한해 보조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할 장소를 찾아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자, 우선 자신이 운영하는 'E'의 부지와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마치 H영어조합법인에서 위 E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수산물직매장 시설을 건립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안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안군을 속이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흑산면사무소를 통해 H영어조합법인 명의의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사업자선정 신청서"를 신안군에 제출하면서, 위 'E'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부대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1. 12. 20.경 신안군에 H영어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대상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H영어조합법인 명의를 빌려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음부터 E의 부지와 건물에서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신안군에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사업장을 선정해 신안군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신안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11. 12. 26.경 보조금 935,000,000원 교부결정을 받은 후, 사업장소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2012. 5. 25.경 보조금 935,000,000원(국비 5억 6,000만원, 군비 3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5억 6,0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9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 F,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 72, 76, 113, 137) 1. 농협거래명세표(P), 각 문답서, 통장사본(농협 Q),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 해당 공문 사본 각 1부, 회계자료(가수금, 2012년~2014년 6월말)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위 각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일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징역 1년6월 ~ 4년 피고인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9억 3,500만 원의 거액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국가보조금인 5억 6,0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거액의 국고 손실을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신안군에게 9억 3,500만 원을 반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23: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주점 화장실에서 옆칸과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옆 칸 안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가 팬티를 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00:30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2세)가 팬티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 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03:40경 부산 남구 용호로 109번길 3(용호동) '수훈중국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남교통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계속 바꾸어 말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차 세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조작하고 있던 핸들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 3. 29. 17: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42세)에게 "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사고를 쳤다. 이를 해결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D은 "내가 옛날에 건달이었다. 너는 사업하는 새끼인데 돈도 있으면서 안 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과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F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리고, 게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동맥이다. 여기를 찌르면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꼼짝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과 D,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13. 3. 22.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여, 40세)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2접시, 짝태(말린 명태) 2접시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발로 맥주병을 걷어차 바닥에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왜 쳐다봐,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준 9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폭력발생장소 업주 M 자필 진술서 첨부)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상습 · 누범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2년 ~ 4년)을선택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는 일반공갈의 기본영역(6월 - 1년)을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의 처인 피해자 L 운영의 호프집에서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 다시 계획적으로 피해자 I을 불러내어 F 등 공범들이 있는 식당으로 데려가 금원을 요구하는 등 공연히 시비를 건 다음, 공범들과 함께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이 집단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록 직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잠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계속 피하여 온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함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6,000,000원, 피해자 L를 위하여 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통합관리단측에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인데, '피해자 D이 2012. 6. 28. 05:30경 C 건물의 대지분권자인 E의 의뢰를 받고 F 특장차(일명 '집게차')를 이용하여 C통합관리단 소유의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 주차장 주차관리부스를 철거하다가 경찰에게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간 것'과 관련하여, 2012. 6. 28. 1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서는 위 특장차를 운전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특장차의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펑크를 내어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특장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H, D,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J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범행 상황 사진(수사기록 제83, 84면),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수사기록 제335면, 이하 '견적서'라 한다) 등이 있다[피해차량을 수리한 참고인 진술청취보고(수사기록 제546면), 손괴 피해차량 소유주 D의 진술청취보고(수사기록 제548면), 피해차량의 손괴부분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청취보고(수사기록 제550면), 참고인 H과 K 진술청취보고는 피고인이 각 부동의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각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범행 상황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특장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바퀴 부근에서 전동드릴을 손에 쥔채 모종의 작업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특히 수사기록 제83면의 범행 상황 사진에서 보여지는 피고인의 전동드릴의 파지 상태, 타이어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타이어를 손괴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범행 상황 사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결혼식이 있으니 피해 차량을 가릴 수 있게 현수막의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L의 지시를 받고 피해 차량 주변에서 현수막(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바, 위 범행 현장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H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바퀴를 손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타이어를 뚫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전동드릴이 작동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자신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시 피해 차량이 못 나가게 몸싸움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속에서 피고인이 드릴을 들고 피해 차량의 바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바퀴 부근에 앉아 있었으므로 다른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J, D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J, D은 모두 피해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의 손상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들이 실제 타이어의 구멍이나 손상부위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거나 수리공업사에서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은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H이라는 여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75면)'라고 진술하여 직접 이를 목격한 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후 이루어진 항고절차에서 '사건 직후에 특장차의 기사 D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바퀴에 펑크가 났다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여 제가 D, M 등과 같이 확인을 해 봤더니 바퀴의 옆부분에 송곳 같은 것으로 찔린 자욱이 보였다(수사기록 제407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구멍이 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어긋나 위 E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견적내용으로 '타이어 펑크-2개', 공임으로 '4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견적내용 옆에 수기로 '장시간 주차로 타이어 주저앉음'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고, 견적서와 관련하여 ㈜성우자동차정비의 직원인 I은 경찰과 통화하면서 '타이어 바람 빠진 것에 대하여 공기 주입하였고, 타이어에 날카로운 물체로 찔린 자국 등이 없었으며, 고의로 공기를 빼내어 타이어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정비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다면 그것은 해당 정비사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진술한 것이다. 대형차량의 경우 탈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람만 넣는 경우나 구멍을 땜질하는 경우나 공임에 차이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해 차량의 타이어 2개에 전동드릴로 뚫린 펑크의 손상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위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정비는 위 ㈜성우자동차정비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빌딩 3층에서 'D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2:10경 위 'D마사지'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경찰관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 F을 2번방으로 들여보내 경찰관과 성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16. 10. 4. 22:10경까지 사이에 위 'D마사지'에서 여종업원 G, F 등을 고용한 뒤 약 213회에 걸쳐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 또는 11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난치병을 앓고 있는 처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송촌남로 40번길에 있는 나들가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23:45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31세)의 후배인 H, I과 피고인이 서로 몸이 부딪쳐 이로 인해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10),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1. 2013고단129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8. 04:50경 군포시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오천원권 1매, 구 오백원 지폐 1매, 농협상품권 오천원권 1매, 신한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수첩 1개를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작은방으로 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의 옷 안에서 현금 일천원권 1매와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8. 22:02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산본시장 부근 도로에서 군포시 산본동 14단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고단1417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9. 4. 10:10경 G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남고속도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천안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5세)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901,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4.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64.2km 지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일출시간 확인)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4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보험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8.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2011. 9. 4.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위험성이 큰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이를 목격한 트럭 운전사가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검거되었는데, 이들 사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지명수배된 가운데 2013. 8. 8.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현장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E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붙잡히자 비웃으면서 어차피 나오니까 다시 찾아오겠다는 등 협박조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나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불출석을 정당화하거나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2014. 9. 14.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끝에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보호관찰 중 집행유예가 취소된 바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규범의식의 부족, 음주습관에 따른 재범가능성, 불안정한 생활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현장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절도 피해품들이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익스플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소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구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에 진행 중인 차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인천 남동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익스 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19%)가 높은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9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윤영식 판결선고 2020. 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19. 8. 30. 05:35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발생된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