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체류 기간 90일의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과테말라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2: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인천 D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2016. 10. 6. 23:00경 위 호텔 승강기에 물을 뿌리고 호텔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2016. 10. 7. 21:00경 위 호텔에서 퇴실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00:05경 위 인천 D 호텔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호텔의 퇴실조치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 앞바퀴 주변 바닥에 미리 사 식용유통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전부 소훼하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K3 승용차에 번지게 하여 위 K3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872,109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50여 명의 투숙객과 위 호텔 직원 6명이 현존하는 필로티(piloti) 구조의 위 호텔 1층 주차장 천장 등을 수리비 합계 26,5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8번) 1. 화재 현장 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J CCTV, K주점 CCTV, L주유소 CCTV, L주유소 전산자료, M편의점 CCTV, M편의점 영수증, N CCTV,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의자 의류 사진, CD,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견적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인천 D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퇴실한 적은 있으나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고, 불이 독립적으로 연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호텔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람이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그 주차된 차량 뿐 아니라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까지 소훼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이나 이 사건 발화지점, 당시 주변 시설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방화로 보이고, 달리 전기합선 등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불을 붙이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CCTV 영상에 찍힌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의 피고인의 모습과 비교하여 범행 직전 이 사건 호텔 주차장으로 향하는 사람과 범행 직후 그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나 걸음걸이 등이 피고인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라이터와 일회용 우의를 구매하였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이나 신발에서 휘발유 성분이 일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불을 붙이고 있는 범인은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한 이후 호텔 엘리베이터에 물을 뿌리거나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이에 호텔 측에서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퇴실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서 더 이상 숙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호텔 측의 조치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호텔 객실과 완전히 떨어진 독립된 주차장이 아니라 필로티 구조로 된 호텔 1층 주차장이었고, 그 호텔 내에 투숙객이나 직원 등 사람이 항상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L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0.322리터 구매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그 휘발유를 먼저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처럼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유를 상당량 사용하여 불을 붙이는 경우,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순간에 쉽사리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길이 강하게 번져 나갈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실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휘발유를 뿌린 장소에 있던 카니발 승용차 외에 다른 승용차와 호텔 1층 주차장 천장까지 불에 탔고, 호텔 내 비치된 소화기만으로는 진화가 쉽지 않아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불이 진화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호텔의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후 도주하였다. 이러한 방화는 무고한 숙박시설의 투숙객이나 직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실제로 승용차와 호텔 시설 등이 상당 부분 소훼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일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확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을 질러 인천 D 호텔 옆에 있는 J 호텔에 투숙한 피해자 이(여, 25세)으로 하여금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일산화탄소의 중독 작용으로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연기를 흡입하여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와 응급 입통원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연기를 흡입하여 인하대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증상이 일시적인지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지 등을 추측케 할 만한 기재가 없고, 응급 입통원 확인서에도 피해자에 대한 응급진료가 있었다는 것 외에 일산화탄소 수치나 중독 정도 등을 확인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비교적 나이가 젊은 직장 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 진료를 받았다거나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