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9. 3. 4.경 인터넷 무직자 신용대출 사이트를 통해 대출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 및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만 받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 서로 신뢰하기 위해 네 명의의 핸드폰을 1대 개통하자. 개통한 핸드폰을 팔아서 돈으로 줄 테니 그 돈으로 핸드폰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위약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대전화 기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3. 8.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업체에서 1,000,000원 상당의 F 아이폰XR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전 서구에 있는 G 앞 F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 기기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3. 11.경 위 G 앞 F대리점에서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부평구 H건물 I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설치한 3개 통신사(J, K, L) 인터넷TV를 금방 해지할 것인데, 해지하면 위약금도 들고 현금사은품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현금사은품 중 일부는 용돈으로 네가 쓰고 나에게 나머지 금액을 주면 해지할 때 위약금과 현금사은품을 내 돈을 보태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설치한 인터넷TV를 해지하는 경우 피고인의 돈으로 그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사은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인터넷TV 관련 현금사은품 중 2019. 4. 5. 350,000원, 2019. 4. 12. 230,000원, 2019. 4. 22. 609,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모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189,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피해자에게 함께 작업대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후, 2019. 3. 25.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은행 주안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대출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얻고 광고를 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작업대출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대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경우 실제 작업대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5. P은행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9,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는데 소액결제를 해야 하니, S 소액결제를 해서 그 금액을 보내주면 내가 통신사에 직접 납부해 소액결제 내역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S을 소액결제 하더라도 그 금액을 통신사에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 2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게 한 뒤 합계 350,000원을 위 M 명의 N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기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대리점 직원과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등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913,730원을 소액결제로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는데 통화 이력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유심(USIM) 4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2019. 4.경 피해자 명의의 K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명 등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불상의 콘텐츠이용료 및 소액결제로 합계 824,96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9. 6.경 피해자 명의의 K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콘텐츠이용료 및 소액결제로 합계 867,70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5, 17) 1. 피해금 입출금내역, 고소인 제출 자료, M 계좌거래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판결 확정일자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91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노71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1557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