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해자인 D(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종중 사무를 총괄하고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에 90,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332,11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판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28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2. 15. 지출한 3,300,000원은 E가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2018다283827 종친회임원결의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F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점, 피고인이 2019. 2. 25. 지출한 3,300,000원은 G가 피고인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072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F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위 신청사건에서 피고인이 피신청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나, 위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G가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제기할 본안소송의 보전처분으로서, 소송법상 및 법기술적인 이유로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G가 위 신청을 제기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위 가처분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해자 종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변호사 비용은 피해자 종중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변호사비용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3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판례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출한 범죄일람표 2, 3의 각 사용내역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임원 등 업무관계자와의 식사비 및 선물비, 임원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에 지급한 교통비로 보이는 점,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지출내역에 관한 지출수입결의서와 집행부 결의서가 존재하고, 위 각 서류가 임의로 위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종중이 2015. 11. 12. 정기총회에서 종중의 회칙 제17조에 규정된 활동비 지급조항을 폐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매월 회장 50만 원, 총무 및 재무 각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판공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고, 한편 범죄일람표 3에서 지출된 각 교통비는 종중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종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상시 지급되는 판공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각 교통비가 지급된 종중 집행부 회의가 단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논의만을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종중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집행 방법, 불량 종원에 대한 징계여부 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점, 급여 지급 등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 종원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한 경우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회의 후 식사를 대접하고 교통비를 지급한 것을 두고 그 지출에 사전 결재절차나 규약 등의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그 지출규모가 식사대금의 경우 10~20만 원 내외이고 교통비는 개인당 10만 원이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종중의 규모, 사용처, 지출 횟수 및 지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 2, 3의 각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