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희석소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주),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N,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M(주) 회장으로 불리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M(주) 및 (주)N의 이사, 피고인 D은 (주)N의 경리전산실장, 피고인 C, 피고인 E은 (주)N의 투자설명강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1970년대 소주시장을 석권하였던 P를 부활시키고자 전남 영광군 Q 일대에 양조공장 건설을 준비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약 470억 원에 이르는데 반해 당시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주)의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자체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었고, 한국산업은행에 중소기업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약 30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위 공장부지를 대금 3억 9,200만원에 매수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금 3,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지복토 후 공장건설공사가 착공도 되지 않았고,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른 거래처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 P공장을 건립하여 소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원금 및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상장하면 주식가치가 수십 배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여 투자금 등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D, E, F는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R 8층에 있는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여, 84세)에게 "2012. 9.경이면 전남 영광군 Q 일대에 양조공장이 건립되므로 60-70년대 소주시장을 석권하였던 P가 부활하여 시장에 유통될 것이다. 곧 공장이 착공되므로 주식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액면가 100원짜리가 현재 1000원정도 가치가 있다. 4,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교환권 4만주를 줄 것이고, 6개월 후 2억 원의 가치가 된다. 투자를 하려면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1구좌 25만원을 투자하면 회원의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제품과 주식교환권 100주를 준다. 하위 투자자를 갑과 을로 나눠 2명을 모집하면 직접 판매수당 10만원을 주고, 그 하위 투자자가 생기면 20만원과 직접관리수당 1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원을 지급한다. 받은 수당 재투자시 25만원에 100주씩 주식교환권을 받으면 1년이면 6만주가 되고 소주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1주에 10만원이 되어 나중에 32억 원이 된다. 2012. 9.경 공장 준공식을 하고 제품생산이 되는데 현재 주식가치가 1000원이므로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가치가 올라 6개월 후 5000만원이 된다. 투자를 하면 주식교환증을 주고 소주가 생산되어 판매될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보상플랜기본계획과 투자설명을 한 후, 2011. 11. 15.경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1,000여명과 함께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양조공장 건립기공식에 데리고 가 기공식을 하면서 양조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 투자금명목으로 3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D, F는 피고인 C, E과 공모하여 2011. 6. 11.경부터 2012. 2. 22.경 사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 F와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2. 22.경 사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 E, F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2. 22.경 사이에 M(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한 후 위 1.항의 S로부터 39,4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37명으로부터 합계 616,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 AA, A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반환약정서, 피해금반환확인서, 주식매입대금반환통보서, 피해금 입금내역 1. 보상플랜 기본구도, 녹취록(투자설명내용), 수사보고(기공식현장사진첨부, 공장부지현장사진), 녹취록(투자설명내역), 수사보고(공장부지 매입관련),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회원들의 대부분이 250,000원씩을 납입하면서 그 가치를 상회하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의 물품을 받아갔으므로 이는 판매행위에 불과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직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의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회원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N에 제품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N이 물품을 공급받는 가액보다 약 5배에 이르는 금액인 250,000원씩을 내고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던 사실, 이에 회원들은 대부분 판매보다는 자신이나 가족들이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물품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사실, 회원들은 물품 자체보다 장차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출자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수당이나 출자금 납입시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P의 주식교환증을 교부받을 의도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매일 이루어지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하위판매원의 확장을 독려하고 장차 P가 부활하는 경우 주식교환증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N이 회원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같이 N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그 사람들을 통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향후 P를 부활시켜 몇배의 이득금을 주겠다고 약정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S의 피해금원은 회복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C, D, E, F의 경우에는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36명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7,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각 해당출자금을 편취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돈 25만원씩을 납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가능한 화장품 등을 교부받았고 하위판매자를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40만원을 한도로 정해진 수당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출자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인들이 장차 P가 부활하면 피해자들이 보너스로 받은 주식교환증의 재산적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선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금원을 납입하면서 N의 회원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채 원하는 경우 그 담보로 M의 주식교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V, X, Y, Z, AB,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에게 P 사업에 사용하라며 돈을 빌려 주었거나 P의 부활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거나 지금 P의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서 속은 것은 없다는 취지이고, AJ이나 AE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도 이와 유사하므로, 피고인들이 P 사업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AA은 이 법정에서 M의 주식을 받는 대신에 25만원, 75만원으로 나누어 피고인 A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만난 적은 없고 자신이 아는 AK의 말만 믿고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