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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22,00:00경 서울 광진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이 "영업이 끝났다. 문을 닫아야 된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20여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22,00:20 경위 'C' 식당에서 식당 주인 D과 종업원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 같은 새끼들, 너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좆도 아닌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2, 00:20 경위 'C'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C'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전자식 자동유리문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고장이 나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22, 00:20 경위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화단에서 불상의 물건을 들고 'C' 식당 자동유리문을 손괴하려는 것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6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순찰차로 연행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범죄 예방 및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00:40 경 서울 광진구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위 G(58세)의 머리와 상황근무자 순경 I(29세)의 얼굴에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및 I의 범죄예방 및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내 열린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의자사진, 피해자 I. G의 상처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참고인 진술 및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도 J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D, I, G을 위하여 각 금 5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상해,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용물건손상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나아가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철제의자를 경찰관의 머리 쪽으로 집어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절도 실형 1회,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31. 확정되었으며, 2012. 7. 20.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614)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2, 1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 주차된 D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4:00-15:00경 부산 북구 F터널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된 D의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2. 8. 23, 23:40경 김해시 G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빌린 H K5 승용차 내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69 그램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2고단201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3. 9. 09:00경 김해시 I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36세)와 함께 누워 있던 중 예전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의 정강이를 2회 찌른 다음,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막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 걸레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다발성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3고단322) 4. 필로폰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2. 8. 19, 14:30 경 김해시 K세차장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내에서 L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약 0.03 그램을 교부하였다. 5. 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2. 8. 19, 23:10 경 김해시 M휴게소(창원방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2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체포현장 등 사진 촬영 첨부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감정위촉 회보 1. 편지 1.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제4,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 1. 이동전화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만기출소일자 확인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 교부와 판매 등이 포함된 범행 내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5. 27. 05:55경 충북 보은읍 학림리 소재 이동 과적검문소 앞 19번 국도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6.1t 초과하여 46.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0, 4. 97 고약129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5:18경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로 추정)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 162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압수물 증거영상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1. USB 3.2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2013. 6. 19. 이전 범행에 대하여 2) 2013. 6. 19. 이후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4:5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싼타페 차량에 주차위반차량 경고장을 붙여 놓은 것에 대하여 C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6세)에게 항의하면서 경비실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비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비실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심야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정교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뉴그랜버드 승합차가 탑승된 기아 자동차 공장 직원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P(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Q(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R(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S(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05,8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수리 견적 및 청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음주 적발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E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로 인한 상해나 손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2.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탁송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24. 11:40경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금곡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에게 "그렌져차량을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충남 천안터미널가지 탁송해 주면 그 비용으로 12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위 차량을 건네받아 천안터미널까지 탁송해 주었음에도 그 탁송비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17.경 남양주시 C아파트 상가 피시방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350 만원 상당의 E(1996년식) 쏘나타3 1대를 다음날 반환하기로 하고 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중 2012. 7. 18. 11:3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1: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씽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며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등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Al 주식회사 E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하다 다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0. 21.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마치 '피고인 Al 2013. 10. 7. 13:00경 인천 강화군 F 단독주택 내부 석고보드 작업 중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작성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3. 28. 위와 같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다친 것이 아니라 2013. 10. 7. 10:00경 모친의 집을 수리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10. 7.부터 2016. 3. 28.까지 휴업급여로 66,423,020원, 요양급여로 17,601,060원, 장해일시금으로 54,570,240원 등 합계 138,594,3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요양급여 등 신청서(p.13), 장해급여 청구서(p.24) 등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당 수급,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죄 전력 등 고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 산업재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5,5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분납계획서에 따라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기본적인 생계비·치료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 사유로 본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월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7.18.00: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 10. 01:14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지점 312.8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비봉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차량의 제5축에 1.19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5.25. 2006고약8078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를 위 오창읍 쪽에서 천안시 병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도로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얼어붙은 노면에서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상해의 정도 및 교통법규위반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8:5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를 때리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E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누르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너 씨팔년아 이 새끼 만났냐"라고 욕을 하면서 다시 오른손으로 위 E의 좌측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위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길을 시흥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써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갑자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작동하여 3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3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SM5 승용차 조수석 앞휀다와 바퀴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와 뒷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 앞휀다 등 1,824,05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대한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부사본(F), 진료확인서,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블랙박서영상 캡쳐사진,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8. 05:0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184(오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4. 22. 22:36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초등학교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최근 3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1002호 에 살고 있던 중 우울증과 결벽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옆집인 1001호와 1003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23:00경 서울 강북구 C, 1001호 현관문에 은색 래커를 이용하여 "나도 거짓말", 검정색 래커를 이용하여 "남 흉을 잘 봅니다."고 낙서를 하고, 1003호 현관문에 검정색 래커를 이용하여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1003호 현관 앞에 있는 광고판에 "거짓말쟁이 백"이라고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12:20경 서울 강북구 C, 1002호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옆집인 10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2세)이 외출을 하려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과도를 소지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옷깃을 잡고 칼끝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게 한 후 "가만히 안 들어오면 찔러버릴 테니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에서 피해망상 등으로 통원 치료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진술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래커는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지웠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1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5. 오전 경 B에게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B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모다 아울렛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 01:00 경위 모다아울렛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2, 13, 1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8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자수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전과 수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3.00:20경 대전 동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로 전화하여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을 하여,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지구대 및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 01:47경부터 2015. 2. 28. 23:5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76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고, 그 중 7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대전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 및 관내 경찰서 경찰관들의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등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5.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일회용 커피잔을 던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8: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능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11:4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 사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매각한 금원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위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0:20경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수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