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1:05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신축현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고, 트럭 운전을 업으로 하여 재범 가능성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3: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E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위 E지구대에서 같은 날 23:38경부터 23:53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CD영상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으로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468에 있는 으능정이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흥네거리 쪽에서 중앙로역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우측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리어타이어 후리패널 교환 등 수리비 670,028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시내버스를 대각선으로 정차시킨 후 시내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을 후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으로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하여 계산된 수치로 인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하게 되었지만 음주 이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경계를 엄히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에게 '어린노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담뱃불로 눈깔을 지져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8:1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7세)과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퇴거를 하면서 승용차 열쇠를 찾던 중 피해자가 이를 숨겼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에 부착되어 있던 의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사회적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목공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잔액 1,200,000원, 2018. 6. 임금 2,800,000원 등 임금합계 4,000,000원, 2018. 4. 1.부터 2018. 6. 22.가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잔액 700,000원, 2018. 6. 임금 1,890,000원 등 임금합계 2,590,000원 등 퇴직근로자 2인 임금합계 6,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31. 20:25경 부천 심곡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68, 장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ww- 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김포시 C에 있는 김포시 B면대 사무실에서 2018. 9. 10.부터 2018. 9. 13.까지 김포시 대곶면 소재 해병대 제2사단 1 예비군관리대대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32시간)을 받으라는 김포시 B면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고발 심사 위원회 회의록, 통지서전달의무자사실확인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똑같은 범행을 또 한 것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오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4:30경 위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방 안에 누워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에 피해자의 방에 들락날락하며 여러 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도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남자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위 남자에게 추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아, 아까 돈 줬 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그 위험성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0.경 부천시 소사로 772에 있는 한국마사회부천지사 안에서 B에게 300만 원 대부 계약을 하면서 선이자 20%인 60만 원을 제한 240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2,382.6%의 이자 47만 원(이 중 법정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7. 20:36경 하남시 풍산로 270에 있는 미사강변한일셀라체 2단지 정문 옆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6경까지 약 20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 에도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되지 않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가 '몸캠 영상'을 찍혀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피해자와 몸캠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7:43경부터 같은 달 29. 10:3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세탁소에서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자르 녹화영상(몸캠영상) 페이스북에 퍼트려도 되지?", "나 마음에 들게 잘하면 영상 다 삭제 해줄게.", "일단 하자 나랑, 영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트위터 메신져 캡쳐화면, 카카오 회신자료,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협박한 내용이나 동기ㆍ목적이 나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영상의 존재를 이용하였을 뿐 직접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1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로 가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양 팔로 계산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및 캡처사진 1. 182 상담내역 및 카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거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성인 남성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나이나 학력,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9. 18:2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7:3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344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사거리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0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04경 대구 동구 C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6. 07:1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B(51세)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다른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위 B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 바로 옆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출발시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창틀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고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모욕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한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의 팔을 뿌리치고 밀고,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몸통을 배와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폭행의 방법 및 위험성, 공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에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고소인에게 임금 56,882,050원과 연차수당 569,36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가끔 C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C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모텔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타사건 피신조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71 소재 응봉교남단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성고삼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2차로를 진행해 오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순번 6) 1. 내사보고 1. CD(순번 9) 1. 블랙박스영상 시청을 통한 중앙선 침범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회전한 지점은 비보호좌회전이나 유턴장소가 아닌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던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기 전에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직후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앙선침범 운행의 동기에 불과하여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영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이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의 사촌동생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 전문가인 G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 후에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구조이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주식 전문가 G'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혼자서 주식 투자를 해오던 중 약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2017. 4. 25. 3,000만원, 2017. 5. 1. 2,000만 원, 2017. 5. 25. 2,3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여주지원 2017고단1213호 등), (수원지방법원 2018노22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범죄와 이 사건 범죄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2018고단863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G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03. 12.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662,172원, 퇴직금 25,864,584원, 연말정산 환급금 1,700,890원 등 합계 31,227,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9,145,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41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G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01. 11. 28.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8,044,437원, 퇴직금 28,338,118원 등 합계 36,382,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22,626,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M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2018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Q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파산하여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파산절차상 배당금이나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G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01. 11. 28.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6,994,187원, 퇴직금 24,738,211원, 연말정산 환급금 1,265,440원 등 합계 32,997,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35,264,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