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117] 1. 2010.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동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급매물을 헐값에 매수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남겨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0. 10. 31. 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재산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매물을 매수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 14: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척 소유로 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E 전 1483m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언양농업협동조합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아 앞서 빌려간 2,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등기 이전비용으로 1,4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6. 18:0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부동산매매 중개를 의뢰받지 않아 부동산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G 소유인 안동시 H 임야 814평을 매매대금 1,1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00만원으로 매입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 부동산인 안동시 L 임야를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도하겠다.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00만 원으로 매입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2010. 9. 30. 자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부동산매매 중개를 의뢰받지 않아 부동산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N 소유인 안동시 0 답 1557m², 690-3 답 532m²를 5,380만 원에 매입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 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울산 울주군 E전 1588m²를 내 앞으로 명의를 해놓을 수 없어서 Q 명의로 해 놓았다. 이 땅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할 테니 계약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실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들이 각 2억 4,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함께 구입한 토지로서 피해자 R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 Q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울산 울주군 E 전 480평에 대하여, "근처 학교에서 땅의 일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는 표시로 서류가 필요하니 나에게 등기필증을 건네 달라. "고 거짓말 하고, 또한 피고인은 2011. 7. 20. 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처 학교에서 위 부동산 일부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근저당권등기필증을 교부받아 2011. 7. 25. 경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1. 7. 22. 경 피해자 Q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1. 7. 28. 경 경남 언양농업협동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해자 Q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2013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P, Q, R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울산 울주군 E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지만, 피해액수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들 중 피해자 Q, R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Q의 경우 위 임의경매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