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사실 1. 사 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재물편취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이른바 '소사장'으로서1) 거래처로부터의 수주, 물품 제작·납품 및 납품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영업사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사장"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5. 4, 10.경 11,010,000원 상당 철판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5. 4. 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이하 'C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그 대표이사인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신성프리파브시스템(이하 '신성프리파브'라고 한다)에서 조립식 욕실(Unit Toilet, UT) 플레이트를 발주 받 았으니 철판 자재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E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5. 4. 13.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010,000원 상당의 철판 자재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성프리파브로부터 조립식 욕실 플레이트를 정식으로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공급 받은 철판 자재도 다른 업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신이 가질 예정이었을 뿐 조립식 욕실 플레이트를 제작 ·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C에 입금할 예정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10. 28.경 1,500,000원 상당 철판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5. 10. 28.경 C 사무실에서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직원인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세진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세진기술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조립 식 욕실(Unit Toilet) 2세트를 추가 발주 받았으니 철판 자재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F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 상당의 철판 자재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진기술산업으로부터 조립식 욕실 2세트를 추가 발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공급 받은 철판 자재로 조립식 욕실을 제작한 다음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자신이 가질 예정이었을 뿐 조립식 욕실을 제작 ·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C에 입금할 예정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편취 피고인은 2015. 12. 2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C형강 등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다음 달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부터 2016. 4. 6. 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8,896,14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G으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재물편취 피고인은 2016년 1월의 어느 날 김해시 K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볼트를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L를 통하여 피해자 J로부터 같은 해 2. 5.경부터 같은 해 3. 30 경 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5,957,578원 상당의 볼트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J로부터 볼트를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재물편취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의 어느 날 김해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이하 '피고인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직원인 P(이하 'P'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C형강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P을 통하여 피해자 M로부터 2016. 2. 24. 경 8,525,000원 상당의 C형강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M로부터 C형강을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을 기망하여 피해자 M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재물편취 피고인은 2016. 5. 6. 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하 'Q'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 Q에게 '볼트 등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다음 달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6. 5. 10.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241,763원 상당의 볼트 등 자재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Q으로부터 볼트 등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바.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6년 2월의 어느 날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의 직원인 U(이하 'U'이라 한다)에게 '우리 업체에서 공급하는 철강에 도금 작업을 하여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U을 통하여 피해자 T로 하여금 2016. 2. 29.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8,971,380원 상당의 도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T로 하여금 도급 작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을 기망하여 피해자 T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V에 대한 재물편취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의 어느 날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V(이하 'V'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W의 직원인 X(이하 'X'이라 한다)에게 '아연C형강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을 2016. 4. 15.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X을 통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2016년 2월 하순의 어느 날 19,288,720원 상당의 아연C형강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 V으로부터 아연 C 형강을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을 기망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가. C의 가압류 목적물 임의처분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약 두 달 사이에 피고인 사무실 옆의 피고인 공장에서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Y(이하 'Y'이라 한다)이 채권자 C의 위임을 받아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 카단 1003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면서 그 집행의 표시를 한 C형강 3묶음, 사각파이프(2200×10×10×60개) 1묶음, 사각파이프(2200×10×10×50개) 5묶음, 사각파이프(1100×10×10×50개) 6묶음, 사각파이프(1100×10×10×61개) 1묶음, 컨테이너박스(3mx6m) 1개, 프레스(1톤) 1대, 단열제(50mm) 13 묶음을 가압류집행 표시 제거 후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Z 주식회사의 압류 목적물 임의처분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피고인 공장에서 Y이 채권자 주식회사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6가30272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압류하고 압류 표시를 한 단열제 (50mm) 2묶음, C형강 1묶음, 사각파이프(2200×10×10×60개) 18, 사각파이프(2200×10×10×50개) 5묶음, 사각파이프(1100×10×10×50개) 6묶음, 사각파이프 (1100×10×10×61개) 1묶음, 사각파이프(2200×50)7묶음, 사각파이프(1100x50) 8묶음을 압류 표시 제거 후 임의로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G, P, Q, AB,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C 작성 진술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요자재청구서, 신성프리파브 작업건 지급 요청서, 업무협조전 및 그 회신, 녹취록, 도면, 발주서, 이메일 출력물, 거래명세서, 결정문 및 판 결문, 압류물 점검조서, O배송내역,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집행정보 출력물,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4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는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생을 신청하려고 할 정도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원하나,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고, 채권자 Z은 경매로 채권금액을 일정부분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해자 J, Q 이 피해를 2018년 3월부터 변상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각 합의하면서 엄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성프리파브 대표자가 수사기관에 전화로 "피고인과 정식으로 계약하고 발주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신성프리파브)가 원하는 물품을 피고인이 만들어오면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정식으로 발주를 내고는 하는데 만들어온 제품에 하자가 있었기에 정식 발주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사기 범행도 기망의 방법과 수단이 그렇게 무겁게보이지는 않으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대부분 직원의 급여 등 피고인 사무실과 공장 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보다 가볍게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