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96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 고 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박지연, 김석순, 허성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최정운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같은 교회에 다니던 B(여, 28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3세,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B, 피해자와 함께 6~7회 정도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처인(2020. 1. 13. 이혼) D이 시설장으로 있는 E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 및 보호시설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18:3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다음 피해자를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22:00경 울산 울주군 H 앞 도로 주변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갑자기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놀란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서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가명),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1회 진술 속기록, 속기록 녹화영상 CD 2매 1. 피해자 2회 진술 속기록, 피해자 2회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료기록부(L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지급내역 1.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M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19. 12. 19. N에서 ‘언니랑 셋이서 밥을 먹고 나서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언니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라고 했다. 언니가 앞에 타고 제가 뒤에 탔는데, 언니가 내리고 나서 저보고 앞으로 오라고 해서 앞에 탔다. O에 도착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갑자기 차 의자를 눕히고 앞으로넘어와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집어 넣었다. 당황했고, 불쾌했다. 충격을 먹었다. 피고인과 바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너무 붙어 있었다. 발목까지 바지를 확 내렸다. 가슴을 툭툭쳤다. 저보고 이뻐서 한 거라고 했다. 집 도착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은 이후 성기가 엄청 가려웠다. 집에 가는 길에 친구와 통화하고 친구가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고 하여 다음 날 친구를 만나서 같이 산부인과에 갔다. 의사가 염증이 심해 주사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2. 13. N에서 ‘언니랑 놀다가 언니가 피고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다. 버스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언니가 밤길에 위험하다고 피고인 차를 타고 가라고 했다. 언니가 앞에 타고 저는 뒤에 탔다. 언니가 먼저 내리고 저보고 앞으로 오라고 했다. O에 도착해서 갑자기 의자를 뒤로 해가지고 바지를 확 벗겼다. 바지를 벗길 때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기 전에 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 없다. 말없이 막 지 마음대로 했다. 가슴을 툭툭쳤다. 하고 나서 이뻐서 한 거라고 했다. 집에 다 왔을 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말하면 이혼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다. 저는 아닌데.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친구랑 같이 산부인과에 갔다.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허락맡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N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세 한 번 얘기해주세요”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진술분석 전문가 P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해 당시 차 안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소 표현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다소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이지 못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러한 표현들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차 조사에 관한 의견). 2차 피해 조사가 실시되기까지 두 달 여간 시간이 흘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1차 진술과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어 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특정대상을 지목하여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정도의 악의나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으로 인해 오염되고 왜곡되었거나 허위 사실일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2차 조사에 관한 의견)”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5개월가량 경과한 이 사건의 피해과정에 대해 사실에 맞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어보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자기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이야기를 다 한다. 피해자가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사회성지수 75이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이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M은 “피해자가 성실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검사나 면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허위로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려는 모습은 없었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신뢰관계인 I은 이 법정에서 “주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가끔 하지만 거짓말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다니던 E시설의 사회복지사 J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다. 제 느낌상 피해자가 불리하거나 대답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 가) 피해자의 친구인 K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년 여름경 저녁쯤에 연락이 왔다. 언니랑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언니 먼저 내려주고, 그 남자가 이상한데 멈춰서 옷을 벗기고 마음대로 만졌다고 했다. 차 안에서 시트를 뒤로 젖혀서 바지를 확 내리고 마음대로 손 집어넣어서 만지고 성기 넣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거기가 가렵다고 해서 제가 산부인과에 가야된다고 했다. 처음에 큰 병원에 갔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옆에 있는 산부인과로 갔다. 그 사람이 시설장 남편이라서 성폭행 당한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시설장은 시설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신고를 하면 시설에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는 예전에 ’Q‘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했는데 거기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시 거기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고 신고하기 싫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지급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1. 및 8. 6. 산부인과에서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등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뢰관계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금 강압적인 언어나 위협적인 상황이 온다고 느끼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 못한다, 원치 않는 추행이나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거부의 의사표시로 밀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이나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1966년생, 피해자는 1996년생으로 3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번도 스킨십이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자가 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으로서 정확한 판단능력 및 사회적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지적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가 다니는 E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R센터장이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장애 정도, 당시 범행장소가 차량 조수석으로 상당히 좁은 공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판사 김언지 판사 이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