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서 2016. 11. 10.경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7. 2. 8.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페이스북을 통해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딩톡’ 어플리케이션(이하 ‘딩톡’이라 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되었고, 딩톡을 통해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주는 일을 해 주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작업 지시를 하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는 일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이상하여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였고, 사실은 ‘B’,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람들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 간 딸 친구가 도망가고 없어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으니 2,200만 원을 대신 갚아라.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당신의 딸 몸값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는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아빠 2,000만 원 가지고 있제”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양산시 E, ㈜F 앞 노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남성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21. 12. 2. 11:19경 양산시 E, ㈜F 앞 노상으로 택시를 타고 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02:4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D, 위 주점 종업원인 E, 손님인 F, G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의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I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 천군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가면 일부리 소재 용흥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1. 1. 9.경까지 부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지에서, 온라인 D회사 ‘E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H'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남방 셔츠 1장을 62,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8.까지 총 809회에 걸쳐 합계 39,649,32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혐의검토) 1. 국민신문고, 제보자 구매내역, 배송물품 사진, 감정의뢰 공문,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D회사 E 게시물 캡처 사진, D 상품목록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 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부터 3. 6.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마치 B 대표번호인 것처럼 우회한 전화번호로 피해자 C와 통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악성코드가 내장된 ‘전자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달 4.경 마치 D 대표번호인 것처럼 우회한 전화번호로 피해자와 통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B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잔액 990만 원을 당일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며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전산 오류가 있어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B, D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부장’)의 지시를받고 2022. 3. 7. 10:58경 인천 F 앞에서, 마치 채권추심사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텔레그램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원간 텔레그램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이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1: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우연히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를 만나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자에 발이 걸려 피해자에게 의자를 좀 당겨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상품권 매매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향후 상품권 매매로 발생할 수익을 나누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품권 매매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매매로 발생할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23. 1,000만 원, 2019. 10. 18. 500만 원, 2019. 12. 10. 3,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2. 17. 950만 원 총 합계 5,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약서 2매, 차용증 4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6. 4. 선고받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1. 6.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여)와 직장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동 □□□호에 피해자가 침대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였고, 침대 설치를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22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21. 12. 6. 00:4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삼성 갤릭시 S20 Ultra'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2. 6. 00:42경부터 04: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홈CCTV영상 속 확인되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승강기 CCTV 확인)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심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확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3.경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총 8일에 걸쳐(2022. 1. 13., 2022. 1. 21., 2022. 1. 24., 2022. 1. 25., 2022. 1. 26., 2022. 1. 27., 2022. 2. 3., 2022. 2. 4.)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1. 출석요구통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무단결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3:5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2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2. 5.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14. 06:56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철길로89 운암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징역형의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6.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 산 183, 목포대교를 북항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지르기를 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승용차의 속도, 진로 등을 확인한 뒤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을 더 듬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는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16:05경 목포시 북항 회센터 인근 도로에서 제1항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어린 딸을 포함한 동승자 2명을 태우고 비틀거리면서 난간을 여러 번 충격하고 가다 앞서 가는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사고를 낸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고,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1:11경 예천군 B 앞 도로부터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2년간 교제 후 2022. 4.경 헤어진 연인 사이다. 1. 2021. 2. 1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01:00경 서울 은평구 C 5층에 있는 음악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힘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깔고 앉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어 피해자 목에 겨누고 수 회 찌를 듯 협박하였다. 2. 2021. 11. 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02:4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벽으로 수 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쪽 어깨를 잡아 수 회 바닥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2022. 2. 2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7.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스라이팅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2. 4. 23.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3. 0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후, 피해자가 ‘왜 친구한테도 가스라이팅을 하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를 깔고 앉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을 빼앗아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당시 채증사진(목 상처 및 휴대전화)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 해자 본 사건 당시 상처 부위 사진 및 피의자 전송 카톡 제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및 처방전 제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1번 관련 카톡 내용) 및 사진,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2번 관련 카톡 내용)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5번, 6번, 7번 관련 카톡 내용)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8번 관련 사진, 카톡 내용) 및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9번, 10번, 11번, 12번 관련 사진 및 카톡 내용) 및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사진 촬영 일자 확인 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이 운영하는 ‘D’ 서버에 접속한 뒤 위 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E 사건에서 제작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62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성착취물 파일 E 사건으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첨부) 1. 판매자 C의 서버 홍보 캡쳐 자료 1. 피의자 문화상품권 충전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5. 10:55경 서울 구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 고시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유리에 부착된 ‘방에서 흡연시 강제퇴실’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종이 안내문 하단에 불을 붙여 일부분을 소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5. 27. 20:4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B의 이메일로 "여러 긴말 필요 없고, 5. 28.까지 병원비 영수증 보낸 370만원 누나한테 보내 (중략) 한 개라도 안 되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아래 글을 여러 곳(피해자의 직장, 신문사 등)으로 보낼 거야, 보낼 글 내용, 저는 (중략) OO대학교 OO학과 B 교수의 동생이지요. (중략) 아버지 재산으로 BMW를 몰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제 병원비를 못주게 하다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하는 짓이더군요.“라는 메일을 보내고, 같은 달 28. 06:11경 위 이메일로 ”난 분명히 오늘 오전에 해결하라 했고, 단 1초도 더 이상 안 기다린다했어. (중략) 네가 누나랑 상의도 없이 아버지한테 받은 같은 액수가 내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돼.“라는 메일을 보내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부친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패륜을 저지르는 사람인 것으로 피해자의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누나 E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37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6,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가.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9: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B의 위 이메일로 “우선 7월 말까지 집값 및 당장 쓸 생활비 (나의 생활비 및 병원비 포함) 입금시키고 (3억 이상.), 누차 얘기하지만, 세금은 알아서 깔끔히 처리해.(중략) 뿌려질 메일들은 많이 보강해서 (너가 패악질 한 것이 너무 많아) 말했듯이 전부 예약걸어놨어. 물론 녹음 파일도 같이 뿌릴거야. (중략) 7월 말까지 우선 처리해서 내 통장에 입금시키고 (3억 이상), 9월 말에는 누나통장과 내 통장으로 각각 입금시켜(각각 5억 이상씩).“라는 메일을 보내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사실들을 피해자의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8: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D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B의 위 이메일로 “나한테 니 성기 빨라고 한 너, 그 말을 듣고 초등학생인 나는 관심이 없고, 너 사춘기라서 그런거라 괜찮다는 아버지 등등. 전부 세상에 까발려 줄게. 심한거 더 많아. 모든 대학에 다 뿌릴거야. (중략) 무조건 7월말까지 돈 안 들어오면, 8월 1일 낮 12시에 메일 뿌릴테니.”라는 메일을 보내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사실들을 피해자의 학교 등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확약석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나 E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협박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배경과 관련 분쟁의 경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