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 레볼루션'을 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36세)과 채팅으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하던 중, 같은 해 9월경 만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12월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금까지 너와 주고받은 D 대화내용을 캡처해 두었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 5.경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못 만나겠다'는 말을 듣자 '지금까지 내가 사 준 선물들을 돌려달라, 물건을 받으러 경산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같은 달 6일 12:4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 의사를 말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E모텔을 잡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 6. 13:30경 경산시 F에 있는 E모텔 208호에서, 피해자가 귀걸이, 영양제 등 선물로 받았던 물건들을 쇼핑백에 넣어 와 '헤어지자, 물건을 다 돌려주었으니 얘기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자, '나는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니 할말만 하고 가면 끝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침대 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패딩과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반항을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가지고 온 물건을 바닥에 쏟아놓고 '너는 아직 내 애인이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첨부, 피해자가 E모텔에 출입하는 장면, 피해자의 통화기록 등 첨부 관련, 피해자의 가슴 등 사진 붙임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성파일 CD 붙임 관련) 1. 내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및 사진첨부 관련)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4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자 내연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40일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