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2015고단554] 1. K, 피고인 D,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4. 3.경 강원도 양구군 L에 있는 피고인 E의 인삼경작 예정지에서 함께 복토작업을 하던 중, '주변 인삼밭에서 인삼을 훔쳐오자'는 K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E 소유 봉고 화물차량과 피고인 D의 영업용 택시에 나누어 타고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인삼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E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망을 보고, K, 피고인 D,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화물차량에 실려 있던 인삼채굴용 곡괭이와 자루를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인삼밭으로 들어가 그곳에 식재된 5년근 인삼 약 150kg(시가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K, F, A(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K, 피고인 B은 2014. 7.초순경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에서 다른 사람이 식재해 놓은 인삼씨앗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를 만나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7. 18. 오후경 피고인 A가 대전에서 렌트해 온 번호 미상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강원도 양구군 O에 있는 피해자 P 소유 인삼밭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F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피고인 등은 플라스틱 바구니와 자루 등을 들고 위 인삼밭으로 들어가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가 재배중인 5년근 인삼의 씨앗 약 300kg(시가 약 1,650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K, D,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인삼과 씨앗 등을 훔쳐오던 중, 2014. 7. 중순경 K의 제의에 따라 강원도 양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함께 만나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다음날 피고인 B의 봉고 화물차량에 동승하여 강원도 양구군 Q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인삼밭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다른 피고인 등은 각각 플라스틱 바구니와 자루를 들고 위 피해자 인삼밭으로 들어가 약 2~3시간 동안 그곳에 재배중인 4년근 인삼의 씨앗 약 150kg(시가 8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위 B과 충북 음성 등지에서 타인의 인삼을 절취하는 등 같은 유형의 범죄를 계속 해 오던 중,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을 범행에 가담시켜 B의 사촌형인 피해자 S 소유의 인삼밭에서 인삼씨앗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14. 10. 14. 01:10경 피고인 A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충남 금산군 T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U영농조합법인'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가 그곳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옷을 이용해 덮어 버린 다음 피고인들은 B과 함께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삼씨앗 약 661kg(시가 7,0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787, 2015고단1163(이송 전 충주지원 2015고단42)] 1. 피고인 A, B, 공소외 V, K,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4. 7. 7. 09:00경부터 16:00경까지 공소외 V와 함께 횡성군 W에 있는 피해자 X의 인삼밭에서, K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 V, D은 미리 준비한 인삼팽이를 이용하여 인삼을 채취한 다음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인삼 12,000뿌리(시가 1,50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K(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등은 2014. 8. 5. 09:00경부터 15:00경까지 횡성군 Y에 있는 피해자 X의 인삼밭에서, 미리 준비한 인삼괭이를 이용하여 인삼을 채취한 다음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5년근 인삼 13,500뿌리(시가 1,30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4. 8. 7. 18:00경부터 21:00경까지 횡성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인삼밭에서, K은 미리 준비한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미리 준비한 인삼괭이를 이용해 인삼을 채취한 다음 마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4년근 인삼 350뿌리(시가 35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4. 8. 8. 07:00경부터 08:00경까지 AB과 함께 횡성군 AC에 있는 피해자 X의 인삼밭에서, AB은 망을 보고, 피고인 등은 위 인삼밭에서 인삼괭이 등을 이용해 약 5칸(5평) 분량의 인삼을 채취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 75만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등은 2014. 8. 8. 18:00 ~ 21:00 사이 횡성군 AC에 있는 피해자 X의 인삼밭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6년근 인삼 500뿌리(시가 15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63(이송 전 충주지원 2014고단498), 2015고단1256] :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타인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훔친 뒤 이를 팔아 이득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그 범행방법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A를 범행장소에 내려다 주고 범행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 B과 A가 인삼을 훔친 뒤 피고인 D에게 연락하면 D이 같은 차량으로 B, A와 훔친 인삼을 싣고 도망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9.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경 자신의 AD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 B, A를 충남 세종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재배하는 인삼밭 부근에 내려주고, 피고인 B, A는 피해자의 인삼밭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5년근 인삼 약 350채 시가 합계 850만 원 상당을 채취한 뒤 위 D이 위 택시 대신 운전해온 AG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합동하여,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4] 1. 피고인들과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5고단787, 2015고단1163(이송 전 충주지원 2015고단42)] 1. 피고인 A, B D,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V 각 대질 부분 포함] 1. AB,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부근약도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1163(이송 전 충주지원 2014고단498), 2015고단1256]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K의 진술서 1. 피해자 AF 발생보고 사본 1. 피해현장사진, 채굴도구 및 압수한 인삼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인삼밭 피해금액, B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C,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피고인 C,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 절도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피고인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2015고단554 S의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N, P S, AF, AI, AH, AK 피해 관련 부분은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하고(피고인 C, E의 경우 1회 범행), 피해규모와 피해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B, D, F의 경우 피해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총 피해규모의 과반에 이르거나 과반을 상회하는 점 이상의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