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8:46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교차로를 남포교차로 쪽에서 부평교차로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씨티 100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시내버스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0. 06:3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연고자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수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내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2018. 7.경 E(남, 57세)의 허리와 발 등에 침과 뜸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1만 원을 받고, 2019. 3.경 F(남, 67세)의 머리 등에 침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 USB, 녹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23)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의 허리와 발에 침과 뜸 시술을 하거나 F의 머리에 침시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E는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매장 내 침대에서 자신의 허리와 발 부위에 길이 10cm 정도 되는 침 10여개를 놓고 허리 부위에 뜸을 뜬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 역시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위 ‘D’ 매장 내 침대에서 자신의 머리에 작은 소침 20~30여개를 놓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E, F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게 된 경위, 시술의 시기와 장소, 시술 부위와 방법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B 빌딩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침을 놓아준 사실을 E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을 지나갈 때마다 강한 한약 냄새가 나기에 피고인이 침뿐만 아니라 뜸도 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G과 위 빌딩의 구분 소유자 I, J 사이의 통화 및 대화 녹음 파일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E를 비롯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침을 놓은 사실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경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K대평생교육학과에서 6개월간 침술을 배웠고 책을 통해 독학으로 뜸 뜨는 방법을 습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술에 사용되는 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E, F의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 내부에 침대가 놓여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므로, B 빌딩의 재건축 추진을 둘러싼 피고인과 E, F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E, F이 위 ‘D’ 매장 내부에 있던 침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침과 뜸 시술을 받은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F에게 침과 뜸 시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지역주택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며 암투병 중인 조합장을 대신하여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2020. 7. 3.경 C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보내는 안내문을 조합 업무대행사를 통해 작성하면서,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자료 공개 열람을 요청하여 이들과 2020. 5. 29.경 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조합원 D, E, F, G, H,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정보공개 연명부’를 그대로 안내문에 붙여 이를 일반등기 우편 발송하고, 2020. 7. 7.경 C 지역주택조합 공식 J 카페에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정보공개 연명부가 현출되어 있는 안내문 캡처 자료를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각각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총무이사로서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비상대책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010. 11.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4.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12. 01: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등산복 판매장 뒤 이면도로에서 그전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도착한 후 택시비용 결제관계로 B과 E이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같은 소속 경장 I이 B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B은 경사 H에게 "택시를 타고 출두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팔을 뿌리치고 발로 경사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경사 H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무릎으로 경사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경장 I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 팔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장 1이 제지하자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야 이년 아, 네가 뭔데, 경찰관이면 이러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녀의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행이자 주범인 B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H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C(여, 38세), D(여, 39세)는 ‘E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 되어 3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1:00경에서 21:45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F,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와 오른쪽 팔을 손으로 1회 쓸어내려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여러 번 감싸 안았으며, 그 후 자신의 왼쪽 자리로 이동하여 앉아있는 피해자 B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치듯이 만졌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서 있는 피해자 D의 허리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칼튼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장산 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9. 06: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2동 505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머리뼈 골절 및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머리 부위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1. 의무기록지 1.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근처 F 병원으로 후송되어 담당의사로부터 뇌출혈 가능성 및 골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일단 귀가하였다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1.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6월 8.~12. 사이 불상일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오픈 카카오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은 다음, 대화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2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쓸어내리듯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6. 13.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누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과 목,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자신의 양팔에 끼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눕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식당운영자금 및 식당확장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월이자 2부(매달 20만 원)를 줄 것이고, 한 달만 쓰고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운영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무자들에게 변제할 금원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9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검토 및 변제능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E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행위가 장기간 동안 계속된 점, 편취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완전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3:04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전 동종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1. 19. 19:00경 화성시 B에서 피해자 C(남, 28세)와 같이 일을 하던 도중 장난만 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자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헬멧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피해자의 형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현재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대질조사 등 피해자, E의 각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증인신문을 위한 소환통보가 지속적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E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1. 23:56경 인천 계양구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11:36경 인천 계양구 계산역 부근 곰탕집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86 피고인은 2022. 1. 26. 23:06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상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두툼오징어조미 2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종합전병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피크닉 사과 2개, 시가 400원 상당의 피크닉 청포도 1개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34 피고인은 2022. 4. 20.경 22:19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놓인 소주상자를 발견하고, 1병당 시가 1,500원 상당인 ‘처음처럼’ 소주 2병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소주 9병을 절취하고,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조사), 수사보고서(피해내역 특정) 2022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거나 가게의 물건을 절취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6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피해자 G, J의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최소 15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절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1. 8.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0: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가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 외출하는 것을 지켜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0. 1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1.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26. 0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15층과 16층 사이의 계단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 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제1호, 제2호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 09:34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농기계인 아세아 관리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4, 1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I 1.7톤 미니굴삭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으로부터 이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내에 미니 굴삭기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7. 13:03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E1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농기계인 아세아관리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과 E 통화내역에 관한 것)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장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제3, 4항의 굴삭기, 관리기는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종전에 피고인이 2009년경 E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이 농기계인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에게 위 물건의 취득 경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고 연달아 위 물건들을 취득한 점, E의 위 장물의 보관위탁, 매도의 경위, 그 무렵 E의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기록 등에 비추어 장물인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으로부터의 장물 취득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으로부터 수차례 장물을 취득한 점, 피고인의 장물취득 등의 행위로 E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 판시 제3, 4항의 장물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장물취득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장물취득에 관하여 본범과 사전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2:07경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충북 보은군 B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같은 날 02:13경 C에 있는 D병원 뒤편에 있는 공중 여자 화장실 침입하고, 같은 날 02:19경 위 B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각 침입하였다. 2. 202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00:50경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충북 보은군 B 공중 여자 화장실의 개인 용변칸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약 2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법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487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3.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관한 재판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죄전력,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지능,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06

범 죄 사 실 2022고단6406 피고인은 2022. 9. 4. 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주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남, 22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가 찌를테니 와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7219 피고인은 2022. 9. 5. 01:07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편의점에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다녀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와 그곳 직원 F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씨발’, ‘칼 가지고 와서 죽일수도 없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밖에서 피우던 담배를 위 편의점 안에 들고 들어오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아르바이트생 F의 진술, 피해자 H의 진술)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에 대한 수사보고서), 편의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등을 영위한다. 2021고단239 1. E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20. 9. 1.경까지 위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2. 임금 2,257,6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10,203,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3,377,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6 3. F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11. 임금 38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3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8,740,607원 및 근로자 1명의 연차수당 2,806,287원 합계 51,546,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F 등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44,648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3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26,862,484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F, 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등, 급여명세서 사본 등,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밖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2:2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의 음주운전처벌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될 것이 두려워 평소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친구 B 명의로 서류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23:4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7. 2. 00:1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중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 경사 E으로부터 경찰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 화면에 나오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2. 00:28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중부경찰서에서 경사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거라 생각한 안일함으로 일어난 저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선처부탁드리며 추후 술을 마신다면 최소 8시간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술을 마시고 잠깐 취침 후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약간 직진을 하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B’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각 ‘B’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각각 제시하고, 경장 F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동행 동의서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B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성명란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서(소류 작성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