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30(피고인 A, B) 2012. 2.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한방 찻집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은 "평택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등기 비용 2억원만 빌려주면 즉시 100억원 대출이 이루어져 2달 이내에 3억원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300세대의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이미 100억원이 대출되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고, 단지 등기를 하기 위해 급하게 2억원이 필요하다. 위 투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였다. 2012. 2. 28. 서울 서초구 L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기한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당신에게 평택시 소재 M 아파트 10세대를 등기이전 할 것이고, 300세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채나 은행설정, 신탁담보, 가처분 등의 사업진행상 법적인 결격사유, 가등기, 지상권, 압류 등 일체의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작성된 차용금 2억원에 대한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2004년경 위 아파트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으나 2007년 분양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2011. 9.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시공사를 확정하는 조건으로 130억원의 PF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사업의 수익성을 의심한 신용등급 높은 건설회사들의 기피로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으며, 2012년경 위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권, 아파트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아파트 공사 인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N으로부터 100억원을 투자받으려 하였으나, 투자의 전제 조건이 유치권 및 가처분권의 선해결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자금 조차 확보하지 못한 피고인들로서는 투자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한 길이 없었으므로 위 아파트공사를 인수하여 완공 후 이를 분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빌리더라도 2달 이내에 3억원을 변제하거나 2012. 4. 28.까지 위 아파트의 10세대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93(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 Q, R에게 주식회사 O가 시행하던 대전 중구 S아파트 상가를 분양하여 준 뒤 피해자들에게 해당 상가를 제대로 분양하여 주지 못하고 합계 217,108,3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2005. 9.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그 무렵부터 2007.7.경까지 구금 상태로 대전지방법원(공소장에는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기로 보인다)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금 중이던 2007. 7. 경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고 풀려 나와 평택시에서 시행중인 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계속 수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형사 고소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평택시 U 외 3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T 아파트 101동 201호, 202호, 204호를 대물변제조로 분양해 주겠다. 공사 진척도가 80~90%여서 오는 8~9월경이면 준공될 예정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 11.경 위 토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2007. 6. 2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였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07. 7.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 고소된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T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기존 채권은 소멸되어 피해자들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던 기존 채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후 2011. 10.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현장이 폐쇄된 것을 발견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대물변제계약 체결 하루 전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고 하도급업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7. 12.경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던 기존 채무를 면하고, 2011. 10.경 무렵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901(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V외 6필지에 있는 W 사업을 주관한 ㈜X의 회장으로, 2010. 12. 3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설계변경을 하면 800~9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분양대행을 하면 약 10%의 대행수수료가 남는다, 현재 1, 2층에 상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중인데 구청직원에 로비하면 설계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2억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W 1, 2층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W 설계변경 건축심의는 도봉구청에서 3회에 걸친 심의 결과 2010. 12. 22. 반려된 상태였고 설계변경이 용이하게 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X는 계약금을 받아 직원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등 설계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설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X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916(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서초구 Z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AA 사무실에서 AB 변호사를 통해 "협조요청서"라는 제목하에 "수신 : 국제신탁주식회사, 제목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요청 및 변호사선임계날인협조요청', '본사가 귀사에 위탁한 서울 중구 AC 지하 1층 260호~305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AD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나 대법원 판례(2011. 9. 29.자 2011마1420호)에 따라 매각허가결정과 경매개시결정이 모두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인 귀사(소유자) 명의로 변호사 선임계 및 이의신청 등에 날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작성일자란에 2013. 11. 22, 작성인란에 위 신청인(채무자) ㈜AE 대표이사 I"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그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E 법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협조요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43, 20층에 있는 국제신탁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협조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509(피고인 B) 누구든지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또는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중구 AC 소재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은행이 법원에 신청한 경매개시결정 재판과 관련하여 위 건물의 각 상가들이 구조상 객관적, 물리적으로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위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던 상가 점포들인 260호 내지 305호 점포들 사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소재 상가 점포별 경계 표지를 뜯어내어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3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F의 각 진술 부분 1. K, AF,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자기앞수표 1. 투자계약서, 확인서, 아파트 사업계획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확언한 점, 피고인들이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300세대와 관련하여 현재 은행원 및 제3채권자에게 어떠한 부채나 은행설정, 신탁담보, 가처분 등의 사업진행상 범적인 결격사유, 가등기, 지상권, 압류 등 일체의 하자가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신용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 B의 신용을 믿고 차용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및 현장에 있었던 AF, AG 등이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유치권 문제 등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기망과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439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T아파트 공급계약서 1. 합의약정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사기죄와 관련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피해자들의 어떠한 처분행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약정서에 "대물변제로 제공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아파트에 대하여) 어떤 법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 점, 위와 같은 합의약정서의 문언은 일단 기존의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면제하고 아파트 분양계획서에 따른 공급의무를 부담하되,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이는 결국 채무의 이행기를 연기해주는 법률행위로 볼 것인 점, 피해자들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기존 채무는 면제해 준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획서 및 합의약정서 작성에 당사자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이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아파트 분양계획서를 '채무 변제 담보용'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작성한 것은 민사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비록 위 합의약정서가 작성된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존 채무의 면제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후적 사정이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위 배상명령으로 별도의 집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2014고단8901(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진술 부분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진술 부분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진술 부분 1. 분양대행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0. 12. 22. 설계변경이 반려된 것'을 '최종적으로 반려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해자도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AJ에게 대여 또는 변제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납입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X에 유리한 방향의 설계변경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분양수익 가능성을 과장하여 설명하였던 점, 비록 2010. 12. 22.자 설계변경 반려가 법률적으로 '최종 반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3차에 걸친 설계변경 시도가 무산되었던 사정이고, 또한 설계변경을 위하여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바와 같은 유리한(분양에 용이한) 설계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와 ㈜X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에 의하면 ㈜X의 사정으로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예치금(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은 전부 연체된 직원들의 급여와 AJ에 대한 대여 또는 변제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이를 반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사기죄에 관한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015고단2916(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I 진술 부분 1. 제16회 공판조서 중 AK의 일부 진술 부분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협조요청서 1. 각 결정 사본 [피고인은 비록 I이 (주)A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형식상의 대표이사였을 뿐이고(속칭 '바지사장), 실질적인 주주이자 회장인 피고인과 채권단(대표 AL)이 협의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으므로, 대표이사 명의사용에 관한 사전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행위이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I은 2013. 2.경 구속되어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던 전임 대표이사 AM의 뒤를 이어 2013. 7.경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이는 AN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AN는 이 사건 상가에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으로써 주주들 및 채권자들과 사이에 AN가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은 후 채권단의 채권을 해결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었던 점, AN는 이 사건 상가에 입찰하였었는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3. 2. 6.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던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3. 7. 31. 차순위 매수신고인인 AN 등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났던 점, 그 이후인 2013. 11. 7.경 피고인 측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던 점, 그 이후 2013. 11. 21.경 I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그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던 점, 위와 같이 I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까지 하였던 점, 위와 같이 I에 의한 이의신청 취하가 있었던 이후 소유자인 국제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요청하는 대표이사 I 명의의 이 사건 협조요청서가 작성된 점, I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이유가 경매신청인 측에서 경매방해에 관하여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믿기 어렵고, 사실은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한 당시의 매수신고인 AN의 매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이의신청이 이 사건 회사 입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AN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I으로서는, 이 사건 협조요청서 작성 당시 이미 그 협조요청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반대의 (AN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상태였던바, 회사의 주주권 등으로 I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도록 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표이사 I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이 사건 협조요청서는 위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I이 자신의 대표이사 권한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015고단4509(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계표지 구조물 사진 1. 서울중앙지법 2014라584 결정문 사본 1. 현장검증조서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단순히 청소 또는 지저분한 경계표지를 다시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계표지를 뜯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및 이에 관한 이의신청의 경위, 이의신청에서의 주된 이유 및 쟁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경계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코트넷사건검색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1조의2 제1항(경계표지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2016. 1. 27. 형을 선고받은 죄의 범죄사실은 종전 2010. 2.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각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2014고단3630 사건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2014고단4393 사건의 경우 비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형사적 이익을 제외하고는 취득한 재산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2014고단3630 사건은 수익을 직접 보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55)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강남구 AO역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AQ(주)를 운영하던 피해자 J과 "AQ(주)를 1억 5,000만원에 양수하되,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원은 같은 해 5. 23.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 해 6. 23.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채무이행을 위해 위 회사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할 의도였을 뿐이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해 5. 22. AQ(주) 대표이사를 AR으로 변경한 다음 같은 달 30. 위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용지 8매(AS~AT)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Q(주) 대표이사 AR 명의의 약속어음 6매(AS~AU, AV~AW, AX) 합계금 432,464,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위 약속어음 8매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5.경 J으로부터 A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대금 1억 5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한 사실, 위 법인 양수도계약에 따라 2014. 5. 15.경 피고인이 계약금 1천만 원을 J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은 2014. 5. 16.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던 AY)이 지정한 AR을 2014. 5. 16.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실, AR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대표)로 취임한 이후 J으로부터 약속어 음용지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회사가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와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용지'는 회사의 대표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구체적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별도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이 J에게 회사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J이 이에 기망당하여 한 행위는 피고인이 지정한 AR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법인 임원 선임에 관한 행위이지, 일단 AR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상 AR의 약속어음발행 권한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 점, AR 또는 피고인이 법인의 이익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 등의 범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J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는 않은 점, J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약속어음 부도로 인해 별도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을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속어음용지 8매'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