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4층에서 화장품 도소매, 화장품 무역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화장품 등 다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E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F(이하 ’F 상표‘라 한다)로 상표권 설정 등록을 마쳤고(등록번호 G), 주식회사 H(변경 전상호: 주식회사 I)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6. 2.경 F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았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2017. 5.경부터 2020. 4. 17.까지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J 본점 매장, K 면세점, L면세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F 상표와 유사한 ’M‘ 및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각종 화장품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전용사용권설정계약서 1. 피고소인 홈페이지, 피고소인 L 면세점 입점 현황, 피고소인 운영 SNS, N 해외 홍보 자료 등 1.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5조 제1항, 제2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판시와 같이 F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화장품 등 제품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 상표는 피고인 A의 남편인 O가 피해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상표권설정 등록을 마쳤으나, 실질적으로는 O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F 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인삼화장품 등 화장품을 제조하였고, 그 화장품을 위한 상표로 N을 사용하다가, 2006년경부터 F 상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P‘이라는 상호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도 하였는데, 2005. 12.경 주식회사 P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당시 여행사 가이드를 하던 O와 함께 위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2007년경 O에게 화장품 제조 사업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O는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O의 합류 없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계속하였으며(2009년에는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I는 2015. 11.경 주식회사 H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Q일자 F 상표에 관하여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여 R일자 등록을 마쳤다. O는 2007년 이후 ’P‘이라는 앞서 본 것과 동일한 상호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S, 2013년경에는 주식회사 T를 각 설립하였다). 피해자는 F 상표가 표시된 화장품(이하 ’F 화장품‘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자신이 제조하는 화장품 대부분을 O 운영의 P 매장에 납품하였다. 그리고 O와 관련이 있는 여행 가이드들은 한국으로 여행 온 중국 관광객들을 위 P 매장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F 화장품 등에 대한 광고․판매가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F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에 있어서 피해자와 O 사이의 협력관계가 지속되었고, F 화장품의 인지도도 향상되었다. 나. 위 사실관계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F 상표에 대한 권리는 상표권 등록을 마친 피해자가 명실상부하게 보유하여 왔을 뿐, 피해자와 O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O나 피고인들에게 F 상표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거절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F 상표는 화장품을 위한 상표이지, 화장품 판매를 위한 서비스표가 아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화장품을 위하여 F 상표를 사용하였고, 단독으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O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화장품을 판매하였을 뿐, 화장품의 생산에는 관여한 바 없고, F 상표의 상표권 등록 출원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F 상표로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위 상표를 먼저 출원하였다는 사람을 상대로 상표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후 2009. 8. 12.경 위 사람 측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중국 내에서의 F 상표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F 상표를 표시한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 내 위생허가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O는 위와 같은 일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검찰에서는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1쪽). 피해자는 F 상표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광저우 박람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O가 그와 같은 박람회 참가에 관여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F 화장품을 제조하고, O는 이를 판매하는 협업 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F 상표의 가치가 향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F 상표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해자로부터 O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6. 5.경, 2016. 7.경, 2017. 1.경, 2018. 5. 28.경 O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에 의하면, 2016경부터 O가 피해자에게 F 상표에 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승낙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완곡하게 거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95, 431, 436, 439, 440쪽, 이에 반하는 증인 O, U, V의 각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F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약간 변형한 표장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F 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았거나 O가 F 상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변형을 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 O는 피해자가 제조한 F 화장품이 W 면세점에 입점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F 화장품 등의 면세점 판매가격이 P 매장의 판매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F 화장품 포장의 디자인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F 화장품의 유통 구조를 감안하면, 판매자인 O가 제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O가 F 화장품의 면세점 입점이나 판매 가격, 포장의 디자인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여한 것은 강력한 유통업자로서 제조업자인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관여가 O가 F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O 및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