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6. 6. 14:13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광장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C에게 필로폰 약 0.48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B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14. 11:55 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15:37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00 경 천안시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5. 10. 2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1g을 넣은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38g이 든 비닐팩을 주머니에 넣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7, 14. 11:55 경 A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동구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15:37 경 A에게 필로폰 매매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A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A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천안시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24, 22: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가.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6. 14:13경 A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광장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B의 거래내역 확인 및 고객정보조회서 첨부, 범죄일시경 A과 공범들의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각 압수물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피고인 C에 대한 매매대금 80만 원 + 피고인 B에 대한 매매대금 515만 원 + 2회 투약분 20만 원 - P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0.31g1) 가격 73,160원(=1g당 전국 평균 소매가 236,000원 × 1) 증거기록 제112쪽 2) 2015년 9월분 의정부지역 소매가를 알 수 없어, 전국평균 소매가를 기준으로 하였음. 증거기록 제322쪽 참조 0.31)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0.31g3) 가격 73,160원 =6,003,680원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매매대금 515만 원 - P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0.31g 가격 73,160원(=1g당 전국 평균 소매가 236,000원 × 0.31) - 압수된 필로폰 0.31g 가격 73,160원 5,003,680원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매매대금 80만 원-압수된 필로폰 0.1ml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7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을 상피고인들에게 매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준 상선에 대하여도 친구라는 이유로 묵비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현재 당뇨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 B은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실제로 위 필로폰을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약 1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한 점,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약물중 3) 증거기록 제271-272쪽 독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피고인 C은 매수량과 투약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양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