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침수의 원인이 옥상 물탱크 누수에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장성군청 공무원 B의 부탁을 받고, 옥상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올라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장성군청 공무원인 바, 2016. 3.경 피해자의 건물에 이르러, 건물 지하 누수의 원인이 장성군청에서 실시한 인근 상수도 공사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 건물 지하 1층 문 입구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 A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장성군 공무원으로서 장성군과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피고인 소유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장성군과 장성군 내 상·하수도 보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장성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개방된 피해자 소유 건물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누수의 원인이 장성군이 설치한 상수도관에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전북 임실군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 소유 건물은 도로 변에 위치한 상가건물이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려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하에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내심의 동기와 주거침입의 고의는 별개의 것으로 양립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에 침입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건물의 누수 원인으로 건물 앞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지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오려는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6. 1. 13. 22: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4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19세)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기 위하여 위 주점 밖 복도로 나왔다가 우연히 복도로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부여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SK허브올리브스카이뷰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8세) 소유의 D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밀리도록 함으로써 위 레간자 승용차 앞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 C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8,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레간자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다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유흥주점 업주 E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 땅을 팔던지 다른 사람에게 받기로 한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서 피고인의 부모님의 집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8.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H)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많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매월 일정액씩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7. 19. 19: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7세), E(여, 17세)을 발견하고 불러 세운 후 D, E에게 "뭐하냐, 같이 모텔 갈래, 같이 자자, 돈 많이 줄 테니까 자자, 얼마면 되는데"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19: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모텔 입구 주차장에서 제1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0세)가 위 모텔 603호에 투숙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하던 중 위 I에게 "이 새끼,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위 I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권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로부터 대금결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신용카드가 없어 외상으로 해 달라, 외상이 안 되면 결제를 못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12:10경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2:20 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이 새끼들아 풀어, 개새끼야 너 이리와봐, 내가 너희들 모두 죽이겠다, 두고 보자 이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2. 12:10경 위 A 과 함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으면 음식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위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2:2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자, 그 때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이 새끼들아 풀어, 개새끼야 너 이리와봐, 내가 너희들 모두 죽이겠다, 두고 보자 이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06호와 1403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D' 등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5. 7.경 같은 범죄로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영업기간 및 규모,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8.0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1번 게이트 옆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노숙인과 말다툼을 하는데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43세)이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참견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18. 7: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갔더니 피해자가 "왜 도망을 갔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목포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폭력조직 서산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E' 등의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평소 자신의 조직폭력배 활동 경력을 내세우며 C 일대의 유흥업소 및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접대부 공급 문제 등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 2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먹자골목 내 성당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F(37세)이 평소 직원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호로새끼야 너희 가게 직원들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킬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미터 가량을 끌고 가 그곳에 위치한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식칼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 0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H' 유흥업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I가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위 유흥업소 밖 주차장까지 뒤따라 나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웨이터로부터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길이를 알 수 없는 식칼을 건네받아 "너 이 호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며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03:00경 서울 송파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37세)이 운영하는 '' 유흥업소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등을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약 1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3, 01:04 경 서울 송파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31세)이 운영하던 '' 유흥업소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라며 카운터 옆에 쌓여 있던 빈 맥주병 박스를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맥주병 약 30개를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약 10분 동안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흥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N(가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O, P, Q, R, S, K,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관리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 및 평소의 행태, 각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을 회유하고자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에 상응한 엄정한 형을 과함이 상당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각 특수폭행의 범행은 위 각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져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1. 차용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언니, 내가 아는 F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수를 놓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일수해서 매일 원리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허무인이고,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금융기관 채무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일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26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부터 2013.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6,7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급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언니, 내가 순번제를 만들었는데, 계원이 20 명쯤 된다. 기간은 20개월이고, 매달 50만 원씩 불입하면 매달 10만 원씩 누적되고 차례가 되면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80만 원 정도를 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가 모집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급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3. 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곗돈 명목으로 합계 6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자필 기록 및 통장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차용 사기에 관하여는, F가 아닌 성불상 G에게 실제로 일수를 놓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6,704만원중 5,700여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없고, 범죄사실 제2항의 계급 사기에 관하여는, 실제 계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파기되었고, 파기 직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 역시 편취의 범의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은, 피해자가 당시 파산 중이었는데, 피해자를 위해서 모두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총 거래금액의 규모는 1억 1,900여만 원가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의 규모는 5,700여만 원으로,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고려한 잔여 금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함에 있어, 차용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F라는 사람에게 일수 놓을 돈 빌려 달라고 했다. F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러시앤캐시,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1,500 ~ 1,600 만원, 새마을금고 햇살론 대출금 500만 원, 동네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 일수 사채 1,000만 원 등 여기저기 빌린 돈이 많아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차용금은 생활비로도 쓰고 일수 빚도 갚았다. 가게세, 가게 수리비 카드값, 자동차 할부금, 세탁소 수리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계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계를 운영하려고는 했는데, 모집을 못해 결국 운영 못했다. 모집 못한 상황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계급 받은 것 맞다. 애초에 계조직이 안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여 중도에 파기된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등으로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 4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자백이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가 파산상태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을 주장하며 달리 자신이 허위자백을 했어야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자백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피해자와 장기간 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부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후에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고의의 정도(차용사기),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2010. 11. 19.부터 2014.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3월분 임금 3,000,000원, 2014. 4월분 임금 3,000,000원, 5월분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356,5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2: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A동 203호 앞에서, 피고인의 처 C(여, 44세)를 만나러 갔으나 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신분증 없다, 택시에 있다, 너그는 내한테 암만해도 안 된다,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2016고단566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광어회와 소주 1병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9.부터 2016.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 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24. 18:00경 제1항 기재 'E' 식당 내에서 위 D과 식당 종업원 F과 손님 1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양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01 1. 피고인은 2016, 4,19, 23:3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보쌈과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2, 03:4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6780 피고인은 2016. 3. 26. 16:4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두루치기와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D, H, K,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소액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벗어놓은 점퍼를 입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86에 있는 '창원여자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6.20:00경 광주시 B건물 1동 101호 회사 기숙사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7세)이 평소 회사에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고, 그날 오전에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불상의 점포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면전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죽을래, 살고싶냐,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1996년인 점,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8. 03:00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간 다음 작은 방에 있던 양복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거녀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회센타에 활어를 공급할 활어차가 필요한데, 활어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된 사업실패로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6,000만 원의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위 D식당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사대금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그 채무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명의로 활어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활어차 구입대금 대출을 허락받은 다음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2009. 12. 16.경 800만 원을 대출받고, 2009. 12. 18.경 1,9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사본 1.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사본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9. 22: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E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담배 가지고 와라, 왜 없어, 너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마트 입구 진열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한 대만 때리면 죽는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움켜쥔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거나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3. 10. 29. 22: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E마트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손에 쥔 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흔들며 "너 내가 깡패다, 너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 입구 진열대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한 대만 때리면 죽는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움켜쥔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기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판결을 2번,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으며, 출소한 이후에도 2011.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성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자신의 친구를 찾는다는 핑계로 그곳 여탕 입구의 커튼을 열고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 D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우나 구조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