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9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인 근의 어린이들이 피고인이 키우는 개, 토끼를 데리고 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자주 들르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는 2016. 5. 25. 16:04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놀다가 위 개가 낑낑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안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고 우리 공주 왔네, 우리 조금만 자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고인은 "할아버지 좋아하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번갈아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15:39경부터 16:28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대문을 닫은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 안 침대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바지를 벗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 속옷을 벗 긴 뒤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15:4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대문을 닫은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방 안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번갈아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8, 19, 20,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가 강아지와 놀도록 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의 경우와는 달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모(母) G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목격자 H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후에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모는 사건 당일인 2016. 5. 27. 저녁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증거채취 및 신체검사를 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5. 28.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F이 참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6. 5. 25.부터 5. 27.까지 3일간 행해진 것이고 피해자는 바로 그 다음날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모 등으로부터 어떠한 암시 등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바라기센터 방문 당시에는 피고인의 모나 관련자들은 마지막 범행에 대하여만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I 아저씨가 볼이나 입술에 뽀뽀를했고, … 어제는 아침에 윗도리를 벗으라고 했고요. 그저께는 음, 바지를 벗으라고 했고 …"라고 대답하고, 조사자가 따로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아, 그리고 시작된 날은 수요일이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그전의 피해사실들도 진술하였다. 반면에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졌다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은 발견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공주, 이러면서 눕혔어요. 갑자기 저는 누워졌고.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나랑 같이 조금만 자자, 이러면서 계속 못 나가게 요기(오른쪽 어깨)를 꽉 누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좋아하지? 이러면서 입에다가 뽀뽀하면서, 뽀뽀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혓바닥이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랫입술) 여기를, (윗입술) 여기랑 계속 할아버지가 빨고, 위에는 (입술 움직이며) 계속 이랬어요.", "늦어 버려가지고 실장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 저는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그냥 할아버지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어요."라고 진술하고,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바지를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지를 벗었어요. 제가 일부러는 안 했고 그 할아버지가 일부러 벗겼어요. 막 침대가 있으면 벗어, 이러면서 큰소리로 벗어, 이러면서 크게 무섭게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팬티를 벗으라고 했어요. 일부러 벗겼어요. 힘이 센데. 그래서 잡고 있었어요.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갑자기 놓아버리니까 그 순간에 팬티를 싹 뱃기고 자기도 팬티랑 바지를 벗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온 다음에 자기 중요한 데를 저 다리에다가 놔두고 계속 비볐어요.", "그때는 피아노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저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방을 메고 전화를 들고 막 뛰었어요."라고 진술 하며, 판시 제3항 범행에 대하여는 "어제는 계속 바지를 벗으라, 아 윗도리를 계속 벗으라고 하고 계속 여기 뒤 있잖아요. 계속 만졌어요. 그리고 여기 가슴을 만졌어요, 계속.", "그리고 윗도리를 입을라고 이렇게 갖고 와서 입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울리는 거에요. 울려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면서 빨리 와, 이러면서 네, 이래갖고 문을 닫고 가방메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 제 친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상황과 추행의 과정을 각 범행 일시별로 구별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차분한 상태를 유지한 채 자신의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만 9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범행 당시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이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뉘앙스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마.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 "그때는 제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꼭 오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말했어요. 근데 내일도 꼭 와, 이러면서 저는 무서워가지고 근데 대답을 했어요. 네, 이러면서 내일도 속으로 내일은 절대로 안 가야지."라고 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와서 집 앞 마당 등에서 강아지와 놀게 해 주었을 뿐이고, 혼자 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H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손녀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가서 대문을 두드려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별다른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다른 아이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세탁기가 있고 여기는 신발이 엄청 쌓여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있고, 화장실이 있다', '침실 안에 TV가 있고, 앞에는 상이 있고 사진이 있었으며, 여기는 침대가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집 안과 범행 장소인 안방의 모습을 실제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하였다. 사. 판시 제3항 기재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볼, 입술 주변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피해자의 DNA형 외에도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위 부위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와 일치한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기재가 없으나, 감정의뢰서에 첨부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신체검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아이들과 빵, 아이스크림 등 음식을 함께 나눠먹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입술 주변과 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과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는 다른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6.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에 사는 만 9세의 아동을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가,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이는 폐쇄된 공간인 피고인의 방안에서 행해졌고 추행 부위와 방법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