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4 Z1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7, 13:1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찰 법당에서 그곳 불전함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2.2. 09:1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사찰대봉전 법당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11:41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사찰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 지장전, 산신각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산신각 안에 있던 불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4. 18:20 경 이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캠코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17. 12:30경 이천시 O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위 E 사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08:30경 이천시 장터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충주시 F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24] 피고인은 2014. 4. 6. 11:1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화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1경 I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71] 1. 2014. 5. 4. 16:35경 이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설성면 장능리 지방도로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5. 18:30경 이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장호원읍 송산리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검지차량 리스트 및 사진, CCTV 캡쳐사진, 차량검지영상, 차량운행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및 피고인이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처인 증인 S의 법정진술, 양형조사보고서, 종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각 판결문(수사기록 110쪽 이하) 및 앞서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설정되지 아니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사찰이나 주유소까지 무면허운전을 한 다음 상습적으로 불전함에서 현금 등을 훔친 사안으로,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15여 회나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절도범행으로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최종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3주 만에 또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향후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심신미약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되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유죄 : 7명 - 무죄 : 0명 나, 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 7 명 - 무죄 : 0 명 2. 양형 의견 - 징역 3년 : 6명 징역 4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