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J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K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L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 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L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K 인천클럽 소속 최상위사업자 겸 부산 M클럽 장인 N의 상위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O, P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울산 남구Q 1001-2호 및 같은 구 R 6층에 있는 K S클럽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5,000 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K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정해진 바에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 원(12,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 원(24,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2,400만 원(24,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도 다시 그 최대 2배인 4,800만 원(48,000달러)9,600만 원(96,000달러) → 1억 9,200만 원(192,000달러)→ 3억 8,400만 원(384,000달러) → .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속칭 'L포인트')는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L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9억 80,035,4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O, P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T, U, 피고인 A, V,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V, N, T, U,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제2호 노트 관련, 노트), 수사보고(일부 투자내역 특정), 수사보고(V 컴퓨터 출력자료 첨부, K클럽 울산센터 등 자료), 수사보고(수당금액 확인, 수당내역), 수사보고(K 인터넷자료 첨부,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K 관련 동영상 씨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수사기록 1839쪽 이하)], 수사보고(K, 다단계판매업 무등록 확인보고), 수사 보고(K 관련 피해자료 첨부, 피해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행위 관련자 통보, K 조사내용, K 보상플랜 등 1. 사업설명 파워포인트 자료 1. 금융거래내역 자료, T 등 금융계좌 압수 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출입국 현황 1. 사업설명회 사진, K 관련 사진 등 1. 추적60분 방송 'AA' 시나리오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단순히 K 광고권을 구입한 사람에 불과하고 N로 하여금 K 광고권을 구매하도록 한 것 이외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는 등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사실이 없고, 부산이나 울산에서 활동한 사실도 없으며 N 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대하여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므로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국내 조직의 판매원 모집 관리 및 교육, K 인천 조직의 관리·운영,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다가 검찰 조사부터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위사업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고 달리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위와 같은 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K 국내 조직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K 관련 사진 등(증거목록 80번, 수사기록 1623쪽부터 16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U과 함께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교육하기 위하여 지역 조직을 방문하거나 K 및 광고권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U이 전국의 각 K 조직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U과 같이 다니면서 강연 시작 전에 회원들에게 U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U이 전국을 돌면서 판매원 모집을 위한 강의, 세미나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는 수사기관에서 U과 피고인이 자신의 상위 사업자로서 U이 전국을 돌며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O의 구속 이후로는 U이 투자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이 책상에 앉아 설명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T는 U, 피고인이 판매원을 유치하는 등 P과 함께 K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판매원 모집 및 홍보활동 등을 하다가 피고인이 전체 판매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과 투자금 계좌(AB 명의 계좌, 위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O 등에게 전달)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도 지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O, U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7회 방문하였다. U은 피고인과 함께 인천 지역에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인천 조직을 관리·운영하였고 O의 구속 이후로는 투자금을 사실상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U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함께 처벌 받았고, 피고인이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U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AC의 지사장으로 있는 인천 지사에서 회원모집 및 교육, 물품구입비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과 U은다단계판매 등에 관하여 특수 관계에 있었다. 3. 공모관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 국내 조직의 판매원 모집, 관리 및 판매원에 대한 교육, K 인천 조직의 관리·운영,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0, P 등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O, P 등과 공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 및 인천 조직을 관리·운영, 자금 관리를 하는 등 K 다단계 판매 조직을 관리, 운영한 다단계판매 업자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관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가로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추락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9억 8,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상당기간 불응하고 V에게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라고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의무부과행위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J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K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권과 L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L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K 인천클럽 소속 최상위 사업자 겸 부산 M클럽장인 N의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K S클럽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인 O, P 등과 함께,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울산 남구 Q 1001-2호 및 같은 구 R 6층에 있는 KS 클럽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5,000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K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정해진 바에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 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 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 원(12,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 원(24,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2,400만 원(24,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도 다시 그 최대 2배인 4,800만 원(48,000달러) → 9,600만 원(96,000달러)1억 9,200만 원(192,000달러) → 3억 8,400만 원(384,000달러)→ .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속칭 'L포인트')는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L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9억 80,035,4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57,98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 P 등과 공모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였다. 나. 판단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위 각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 정도 별개로 두고 있는바, 위 법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는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그 등록과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23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이와 달리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비록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그 구입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못하고 판매원이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의 구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는 재화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출자금의 수수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있었던 이상 이는 어디까지나 위 법 제22조 제1항의 재화 구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징수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참조). 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 함은 물품 구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매원들은 수당지급체계에 따른 수당 또는 L 지분을 얻기 위해 K의 광고권(L포인트 등)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에게 수당지급체계에 따른 수당 또는 L 지분을 얻기 위해 K의 광고권을 구입하도록 한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의무부과행위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에게 무조건적인 금품 납부의무를 강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행위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J가 개발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인 K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L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권 및 L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K 인천클럽 소속 최상위사업자 겸 부산 M클럽장인 N의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K S클럽장이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인 O, P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울산 남구 Q 1001-2호 및 같은 구 R 6층에 있는 K S클럽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대인접촉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5,000달러)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K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정해진 바에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6,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1,200만 원(12,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2,400만 원(24,0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L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2,400만 원(24,000달러) 상당의 포인트(속칭 'L포인트')도 다시 그 최대 2배인 4,800만 원(48,000달러) → 9,600만 원(96,000달러) → 1억 9,200만 원(192,000달러), 3억 8,400만 원(384,000달러)→ .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상승하여 부여된 포인트(속칭 'L포인트')는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 등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권 및 L포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9억 80,035,4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57,98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O, P, A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록의무를 지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인 '다단계판매원'과 함께 '다단계판매자'에 해당되지만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은 구별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O은 2012년 말경 K 국내 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해오면서 그때부터 판매원을 모집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울산 지역에서 S클럽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K 국내 조직의 자금 관리나 직원 등 조직을 관리하거나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 K 국내 회원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회원은 33명에 불과한 사실, 울산 지역에도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가 여러 명 있는 등 피고인의 다단계 순위가 높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K 국내 조직의 하부 기관인 K S클럽장을 울산 지역에서 약 2개월 가량 맡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 P, A 등과 공모하여 K 국내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등록의무를 지는 다단계판매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