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국내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 1. 16. 13:08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을 호일과 지퍼백으로 8개의 덩어리로 포장하여 감싼 후, 박스 2개에 레인지 환기 장치(후드) 뒤 안쪽에 필로폰 합계 8,238.76g을 각각 은닉한 뒤, 수취인을 ‘C(Tel: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강서구 D‘로 기재한 후 ㈜E 항공특송화물(B/L F, B/L G) 2개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H편에 적재되어 2021. 1. 19. 08: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6:14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411,938,000원 상당의 필로폰 8,238.76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210122 말레이시아 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CCTV 화면 캡처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감정서, 마약류의심물품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 우범 적하목록 내역 및 우범 수입신고 내역 각 1부, I 배송조회서 3부 1. 각 수사보고[본건 외 배송사실 및 피의자 추정 차량 확인, 우편물 실제 수령인 특정, 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경과, 소변 및 모발 제출관련, 밀수입 필로폰 가액 확인 및 특가법(향정) 의율 관련, 우편 수령시 상황 관련, 상선 일명 ‘B’ 미체포 경위 보고, A에 대한 조사중단 및 조사재개 불능사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은 인천세관 공무원에 의해 발견된 후 마약조사과에 인계되었는데, 적어도 필로폰이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 인계된 시점에는 특별사법경찰인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이 필로폰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필로폰 인계에 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바가 없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필로폰과 관련된 증거인 각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7, 9),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0)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수령한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수령한 화물의 수입 이전에 수입을 공모하거나 그에 관여한 바 없다.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여 지시한 바에 따라 화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2. 영장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도20524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21. 1. 19. 08:19경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는 항공특송화물 2개(이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라 한다)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천세관 특송1과 정보분석팀은 최근 동남아 발 마약류가 기계류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요청하였고, 2021. 1. 22. 인천세관 특송4과 공무원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대하여 X-Ray 판독 후 선별, 개장 검사하여 필로폰을 적발한 후, 이를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 인계하였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은 2021. 1. 25.경 이 사건 필로폰 적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알렸고,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통제배달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16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과 피고인의 휴대폰들을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그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세관 공무원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봉하고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하여 마약반응을 검사하고 보관한 일련의 행위들은 관세법 제265조, 제265조의2 제2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0. 12. 1. 시행, 관세청고시 제2020-41호) 제11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세관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을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에게 인계한 것이나 인계된 후 마약조사과 세관공무원이 한 조치가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당시에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장이 간이시약 양성반응을 기초로, 분석관에게 이 사건 필로폰에 대한 정밀성분분석을 의뢰한 상태였을 뿐이었고, 2021. 1. 28.에서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분석결과가 회신되었다. 다만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함이 없이, 단지 인계된 필로폰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검찰청에 알렸을 뿐이고, 이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통제배달을 위하여 수사관에게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혹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이 이 사건 필로폰을 인계받은 것을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인천세관 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보관하는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을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마약조사과 공무원이나 수사관에 임의로 인계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약조사과 공무원이나 수사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이에 관한 압수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은 피고인에 대한 통제배달에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점유가 이전된 후, 수사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로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비로소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필로폰 및 항공특송화물을 압수한 것으로 볼 것인데, 검사가 그 직후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필로폰 수입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변소의 구체적 내용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단지 소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배송된 화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두 차례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지도 몰랐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입 이전에 그 수입 범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즐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일자리를 구하는 코너에서 ‘고수익 알바할 사람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쓰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 한다)를 알게 되어, 텔레그램으로 옮겨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B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일이 진행되면 내가 말한 장소로 가서 물건을 받은 후 나한테 가지고 오면 된다. 물건을 가지고 오면 현금으로 당일 지급해주겠다. 한 번에 7~8만 원인데 플러스알파도 주겠다.’라고 하기에, 물건이 뭐냐고 물어보니 ‘가스레인지 후앙(후드)이다.’라고 하여, 알겠다고 답하고 물건을 받아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위 대화 후 1~2일 정도 연락을 기다려도 B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했더니 B가 ‘기다려 봐라, 곧 연락하겠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특정한 시간대도 없이 항상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 보니, B가 ‘택배시간이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이니 그 시간대에서 앞뒤로 1시간까지 대기하면 된다.’라고 답하였다. 다) 이후 다시 5일 정도 지난 후 B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 서울 우장산역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우장산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B가 일이 취소되었으니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 후 얼마동안 특별한 심부름은 시키지 않았지만 수시로 텔레그램 채팅으로 말을 걸어와 채팅을 하다가, 첫 배달 2~3일 전쯤에는 텔레그램으로 통화도 시작하였다. 라) 2021. 1. 22. 08:00경 B가 텔레그램 전화로 ‘문자로 주소를 보냈으니 확인해 봐. 아침 9시까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여, B가 보낸 누군가와 존댓말로 주고받은 간단한 대화 내역, 주소(서울 강서구 D 앞 노상, J) 및 지도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아우디 차량을 타고 그 주소지로 가 같은 날 09:00경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후 4시간 정도 주변을 서성였다. B가 심부름을 지시할 때 E 아니면 I 택배라고 하였고, 이후 E 택배차량이 오기에 배달원에게 B가 위 문자메시지로 지시한 대로 ‘K에서 나왔는데 주방자재 용품 온 거 맞아요.’라고 물은 후 화물을 수령하였고, 화물을 아우디 차량 뒷좌석에 넣으려고 했는데 잘 들어가지 않아서 B에게 전화하여 퀵을 부르겠다고 하였더니 B가 퀵 비용은 못준다고 하여, 다시 차량 뒷좌석자리를 넓혀 화물을 간신히 집어넣었고, B에게 전화하여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묻자 L고 쪽으로 오라고 하여 가던 중 B가 다시 운연역으로 오라고 하여 운연역으로 갔다. 운연역 인근에서 다시 B에게 전화하여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다가, B의 흰색 차량이 보여 차가 보인다고 하였더니, B가 자신의 차를 따라오라고 하여 그 차를 따라갔다. B가 천천히 운전하여 어떤 빌라 앞에 차를 세우기에 2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멈췄는데, 불상의 남자가 나타나 B에게 ‘M야’라고 말하며 열쇠를 주었고, B가 다시 출발하여 따라갔더니 B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안내했던 장소인 골목길에 주차하기에 그 부근에 주차하고는 화물을 꺼내 B의 차 뒷좌석에 실었고, 그 후 대가를 요구하자 B가 케이크와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다음날 할 때 한 번에 몰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왜 약속이랑 다르냐고 따지다가 다음날 할 땐 기름 값이라도 더 챙겨달라고 말한 후 헤어졌다. 마) 2021. 1. 23. 13:0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토요일에는 택배는 반나절 밖에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더니 B가 ‘아 맞다 오늘 토요일이냐 바로 전화할게.’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 후 전화하여 ‘미안하다. 형이 착각했다. 월요일 날 온다.’라고 말하여 알겠다고 답하였다. 바) 2021. 1. 25. 08:00경 B가 화물을 받을 장소를 찍은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을 받지 못하자 전화하여 문자를 확인했냐고 하였고, 이에 확인했다고 답한 후 2021. 1. 22. B의 지시대로 화물을 받은 장소와 같은 장소로 아우디 차량을 타고 향했다. 그 장소에 도착하기 직전에 B에게서 연락이 와 오후 2시에 다시 기다리라고 하여 밥을 먹고는 화물을 받을 장소로 14:00경에 가 차 안에서 2시간을 자면서 기다렸다. 이후 E 택배차가 와서 2021. 1. 22. 수령한 위 화물과 같은 크기와 모양의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고, B에게 전화하여 화물이 2개나 되어서 차에 안 실린다. 퀵을 부르겠다고 하였더니 B가 알았다고 하였고, 이후 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2) 피고인이 B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살갑게 대한 것은 맞으나, 화물 수령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에서 단지 수월하게 돈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체포된 후 B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답변하고 접선장소를 알려주는 등 B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필로폰이 뭔지도 몰랐고, 투약한 바도 없다. 다만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B가 2021. 1. 22.에 준 케이크과 음료수에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 22.에도 B의 지시대로 E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된 항공특송화물(이하 ‘1. 22.자 항공특송화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장소에서 타인의 이름을 대고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과 1. 22.자 항공특송화물은 총 3개의 항공특송화물로(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2개, 1. 22.자 항공특송화물이 1개이다), 각 항공특송화물은 송하인, 물품명, 총중량, 수하인, 화물운송주선업자, 납세의무자 등이 모두 일치하고, 동일하게 2021. 1. 16. 13:08경 말레이시아에서 발송되어 2019. 1. 19. 08:19경 같은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021. 2. 1.경 피고인에게서 채취된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전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2021. 1. 25. 09:57 B가 보낸 ‘미안하다 안온줄알고 시간바꿧간다 2 시반에 가잇음되구 N 싸인하묜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하여 ‘오늘 한건하겠네요’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B가 보낸 ‘덩연하지오늘일앗다햣자나 던져논거수가좀해놔 10분 만기다려 좋은거라니까 먼져해봐’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하여 ‘여기서요?’라고 답하였으며, 이어서 B가 보낸 ‘아니기둘려봐 아따가 두갸온다 약속되로150나간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하여 ‘서울 장소에서.기다리라는거죠?’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13:58경 B에게 ‘형님 알약은 머에요? 두개.들어있던데’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B가 ‘찍아서버내봐’라고 답하자, 알약 하나를 찍은 사진을 보냈고, B가 ‘술도찍어봐, 해봣어?’라고 답하자, ‘지금 해볼라구요 들어오자마자 누웠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담긴 투명한 봉지를 찍어 보냈고, B가 ‘이거5개?’라고 답하자, ‘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1. 25. 14:20경 B에게 ‘이체한도 5억짜리 어떻할가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O은행 인터넷 사이트가 찍힌 사진도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필로폰을 몰랐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B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거·전달하고 필로폰을 투약해본 바도 있어 필로폰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필로폰에 대하여 몰랐고 B가 준 케이크와 음료수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걸로 추정된다고 변소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기 위한 거짓변소이다. 피고인은 B와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술’을 찍어보라는 메시지에 곧바로 필로폰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가 담긴 투명한 봉지를 찍어 보내고, 해봤냐라는 메시지에 곧바로 해보려고 누웠다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은 ‘술’이 필로폰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마약 거래의 은어인 ‘던지기’, ‘수거’ 등의 의미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소변·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B로부터 좋은 필로폰이니 먼저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자연스럽게 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부감 없이 필로폰을 사용해오던 자로 판단된다. 위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B가 소위 던져놓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거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의 내용이나 대가에 관하여 문의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나아가 자연스럽게 수거물품 안에 어떤 마약류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도 확인한 후 보고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21. 1. 25. 수거하여 14:00경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등 마약류(B에게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 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것)는 당일 16:16경에 피고인,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 시간 사이에 이미 위 필로폰 등 마약류를 B의 지시에 따라 전달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B와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거·전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1. 1. 25. 긴급체포된 후인 20:00경 수사관으로부터 소변·모발에 대한 임의제출을 권유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고(B를 검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사관에게 화를 내는 이상행동까지 하였다), 2021. 2. 1. 오전 검찰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수사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소변·모발을 채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변을 볼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의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야 소변·모발 채취에 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상반응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해왔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이 위 변소와 같이 B로부터 화물 수령 일만 받아서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등 B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B로부터 화물 수령 일이나 심부름 정도만 받아서 하였고 B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변소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오도하기 위한 거짓변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B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필로폰도 거부감 없이 투약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좋은 필로폰이니 먼저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자연스럽게 해보겠다고 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투약할 필로폰의 대가에 관하여는 서로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수거·전달되는 필로폰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를 형님이라고 불렀고, B로부터 배송 일 외에 사소한 담배심부름이나 차량을 알아보는 일, 통장을 알아보는 일,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는 일 등을 지시받아 수행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은행 이체한도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B로부터 화물 수령 일 외의 일도 지시받아 수행하는 관계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 중 특히 이삿짐센터를 알아보는 일이나 통장을 알아보는 일은 B의 주소나 신상, 또는 마약류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이 드러날 수도 있는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B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마약류 거래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마약류 거래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로부터 화물 수령 일과 심부름 등의 대가로 총 37만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아직까지 받은 돈도 없다고 변소하나, 대가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겨우 37만 원 정도의 대가에 화물 수령 일을 위해 며칠을 하루 종일 대기하고 마약 수거·전달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텔레그램 대화에서 B는 피고인에게 ‘약속되로150나간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화물수령 일의 대가만으로도 150만 원 상당을 수령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외에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수행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후 B 체포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와의 텔레그램 전화 내역,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검정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입력하고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바[피고인은 휴대폰 튜닝 등 업무를 위하여 다양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다 보니 그 다양한 비밀번호를 검정 아이폰에 순서대로 입력하다가 틀린 것에 불과하여 일부러 틀리게 입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누르면 검정 아이폰이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먼저 수사관에게 말하였으며, 흰색 아이폰으로 텔레그램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흰색 아이폰은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어주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검정 아이폰은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던 휴대폰임이 확실하고(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검정 아이폰은 본인이 B와의 통화·채팅을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되기 직전에도 검정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 B에게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였는바, 휴대폰을 여러 대 사용하여 기억을 못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를 번복하여 휴대폰 튜닝 등 업무 때문에 비밀번호를 헷갈렸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휴대폰을 2대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한 대는 유심이 없는 상태로 유심이 없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위해서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검정 아이폰은 유심이 장착되어 있었고(증거기록 26쪽 사진으로 촬영된 휴대폰에 LTE 표시가 있다) 흰색 아이폰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진술하여 유심이 장착되어 있었는바, 이 또한 거짓변소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만약 위 변소처럼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고 B와 긴밀한 관계도 아니라면, B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남아 있을 때 빨리 잠금을 풀어 대화 내역을 제출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어떻게든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정 아이폰에 대한 잠금을 풀지 않아서 당시 B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B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었는바, 그런 상태에서 화물 수령, 마약류 수거·배달 등에 피고인을 내세우는 등 조심성이 많은 B를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B 검거에 협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필로폰은 총 8,238.76g으로 그 가액이 411,938,000원 상당이나 된다. 이렇게나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자가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일자리 코너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를 채팅과 전화 통화만으로 신뢰하고 화물 수령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21. 1. 25. 마약류 수거·전달 일을 한 사실을 숨긴 채, 미리 배송장소로 가 두 시간 정도 자고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가, 법정에서는 위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맞추어 14:00경에는 필로폰 등 마약류 수거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진술을 하면서도 B가 14:00경에 화물 수령 일을 하러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을 B에게 말하지 않기 위하여 수거물품에 들어있던 알 수 없는 알약 등 물건을 꺼내서 찍는 등 급하게 화제를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는 2021. 1. 25. 12:59경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16:00경에 도착하도록 배송기사에게 전화해두어서, B가 피고인을 다그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및 이를 가리키는 술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었는바, 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은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거물품을 B에게 보고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위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 22.자 항공특송화물을 B에게 전달한 방법에 대하여 B가 L고로 오라고 하였다가 갑자기 운연역으로 오라고 하여 그 인근에서 B의 차량을 따라다니다가 B를 만나 화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전달 방법은 2021. 1. 25.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후 B가 L고로 오라고 하였다가 갑자기운연역으로 오라고 한 방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B가 피고인과 연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2021. 1. 22.에도 피고인과 연락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2021. 1. 25.과 똑같이 L고로 오라고 하다가 갑자기 운연역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화물을 전달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비협조적 태도, 피고인의 거듭된 거짓변소 등에 비추어 보면 1. 22.자 항공특송화물을 전달한 방법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1. 22.자 항공특송화물 전달에 관한 진술 또한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2021. 1. 22.자 화물 수령과 관련된 퀵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표하거나, 화물 크기에 따른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당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처리하여 주고도 돈을 전혀 지급받지도 못하였는데도 그냥 수긍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B의 반응은 서로가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사실과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입 이전에 B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B 등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필로폰을 잘 알고 있고, 투약도 해본 자이며,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B의 지시에 따라 화물 수령 일, 마약류 수거·전달일 등을 수행하면서 필로폰 사용을 권유받기도 하였고, 화물 수령 일에 대한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마약류 거래와 관련하여 B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B와의 긴밀한 관계도 부인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거듭된 허위변소를 하며 사실을 오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진술의 대부분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위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서 피고인은 2021. 1. 25.자 화물 배송 일에 대하여 ‘오늘 한건 하겠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마약류 수거·전달 일을 하면서는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화물 수령 일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화물 수령 일이 다른 마약류 거래보다 중요한 일에 해당함을 분명히 드러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이 말레이시아에서 배송된 시점인 2021. 1. 16. 이전인 2021. 1. 초순경에 이미 B와 사이에 앞으로 화물 관련 일이 진행되면 화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화물이 가스레인지 후드와 같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화물이 외국에서 온다는 사실과 화물에 필로폰이 숨겨진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거래 관련 일을 하는 등 B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이례적인 화물 수령의 방법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화물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수령할 화물인 가스레인지 후드에 필로폰을 숨긴다면, 그 양이 다량일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령할 화물이 국내배송이라면 굳이 가스레인지 후드에 필로폰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고, 공범으로부터 직접 가져오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은밀성 등 모든 방면에서 당연한 선택일 것이므로, 국내화물이 아니라 당연히 국제화물일 것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 22. B의 지시대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후 B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화물이 해외에서 온 점이나, 화물의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점을 이유로 화물 수령 일을 거부하거나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화물이 해외에서 온 점이나, 화물의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점을 이유로 화물 수령 일을 거부하거나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B에게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 8,238.76g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압수된 휴대폰의 용처나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계속하며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