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7: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28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내남부역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2020고단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5:45경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7 피고인은 2020. 7. 2. 18:10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복숭아 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복숭아 나무에 달려있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복숭아 11개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1차량), 본청결격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사고접수번호 G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약 1년 전인 2018. 12. 10.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06%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 시가가 26,000원 정도이고, 범행 직후 바로 발각되어 피해품을 놓고 왔기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7. 02:1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삼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동 사곡오거리 쪽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경찰순찰차를 발견하고 삼거리 교통섬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2020. 5. 17. 02:33경부터 02:38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나는 불었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북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로부터 음주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위 경장 G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경장 G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이것들이 웃긴 것들이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장 G의 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사 F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경사 F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112 신고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사진, 공무원증사본, 야간 근무일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11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붉은 혈색이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38경까지 약 8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 못한 게 없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0. 5:09경 인천 남구 627 경인방송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 원'에서 2014. 11. 3.경부터 그해 11. 17.경까지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해 11. 17.경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이라고 하고, 이하 피해자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피해자 AIG손해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 담당자에게 입원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 · 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해 11. 2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2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24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108,719원을, 그해 11. 28.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120,000원, 피해자 AIA생명보험으로부터 360,000원을, 그해 12. 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900,000원을, 그해 12. 3.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으로부터 450,000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298,719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트 및 간호기록지 사본, 압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진료기록, 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일체,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E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30세), G, H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D 원룸 305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에게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증 제1호)로 도시가스 중간 밸브 아랫부분의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스유출 사건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가스 유출량 및 위험성 여부에 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내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범행대상 원룸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에 위험수준의 가스누출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나 피고인이 친구의 만류에도 가스방출을 감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다행히 가스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할 뚜렷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9: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원형육교 쪽에서 쌍용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쌍용동 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롯데마트 쪽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 및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는 Hi30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 G,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5년 * 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변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 역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C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8. 25.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동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수사의뢰, 판결 등본 사본 1부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소재수사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6:00경 부산 해운대구 D원룸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던 중 E SM5 승용차량이 진로를 막고 있어 피해자 F(32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현장이 도착하여 짜증을 내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1cm)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 개세끼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 7. 24.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3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22, 6106(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정279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00:5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F, G, H 등 4명의 경찰관들을 보고 위 집 베란다 창문에 걸터앉아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쥐고 자신의 목에 댄 채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며 소리치자 위 경찰관들은 위 집 현관문 밖 복도로 물러나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위 경찰관들에게 "저리 가라, 돌아가라, 씨발 안가?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위 식칼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식칼 사진 촬영), D지구대 근무일지(야),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정신과 치료 중에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4. 3.자 및 2007. 4. 13. 자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01: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공사장 앞 노상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동종전과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5:0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광장 네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청구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 01: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피해자E(여, 41세)가 함께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이 취하여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집어 던지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3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거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남용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가중요소, 동종누범) : 1년en een aan4년 피고인이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2008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같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어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긍정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합동하여 2012. 8. 16. 18:20경 경기도 양평군 D건물에 들어가 위 건물의 2층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하고 E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인 길이 약 20m 상당의 동파이프 2개를 훔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위 동파이프를 절단하던 중 위 C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쳐 피해 경미한 점, 벌금형 1회 동종 전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5. 22:35경 서울 은평구 C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E에게 "개새끼야! 경찰새끼들은 빠져, 내가 죄졌어?, 씨팔 놈들아!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F(31세)의 배와 대퇴부를 발로 4~5회 걷어 차, 위 E과 F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타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한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19: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일명 'F'이라는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현금 150만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E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3그램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조선족 여성 'F'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경 위E 부근 노상에서 위 'F'이라는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현금 100만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0:00경 위E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조선족 여성 'F' 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20:30 경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G을 위 'F'이라는 조선족 여성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자리에서 G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현금 150만원에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선족 여성 'F'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거주하는 'H'라는 조선족 여성을 G에게 소개하여 주고,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I 호텔'에서 위 'H'로부터 필로폰 약 14.3그램을 195만원에 구입하게 하여 조선족 여성 'H'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0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상가 부근 정자에 있는 의자 밑에서, G이 사전에 은닉해 놓은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간 뒤 필로폰 대금 80만원 중 65만원은 피고인이 G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15만원은 다음 날인 2015. 6. 중순 15:00 경 경기 고양시 K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직접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8. 21: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오피스텔 건물 315호 우편함에서, G이 사전에 담배갑 안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꺼내온 뒤, 며칠 뒤인 2015. 7. 하순 15:00경 위 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G을 만나 그 대금 16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4. 2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9. 경에서 8. 11. 경 사이 02: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현금 65 만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02:00 경위 2 의 가. 1) 항의 다음 날) 위 K건물 A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의 가.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8. 22:00경 위 K건물 A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 2)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9. 22:00경 위 K건물 A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 2)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4. 21:00경 위 K건물 A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의 가.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인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2015. 8. 14.자) 1. 마약감정서 (2015. 11. 23.자)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각 필로폰 매매알선 www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피고인 B)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 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각 필로폰 매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 적극적 치료의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6:3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자의 진술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에 대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호텔에서, 도박자금 21,3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297,670,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횟수, 판돈액수 동종의 도박범행이 짧은 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도박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금 금액이 당시 손실액이나(피고인 진술 2,000만 원 정도)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주변 사람을 파탄에 처하게 할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입을 신분적 불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환치기를 주도한 D와 관련하여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과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으로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 일정한 자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6. 1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6. 6. 14: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제 살지 말고 다 끝내 버리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다음 현관 계단 밑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위 상의에 묻히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 현관에 집어던져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상의에 붙은 불이 현관에 있던 슬러퍼에 옮겨 붙으며 번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피고인이 삽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