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1:30경 인천 서구 건지로334번길 47에 있는 건지공원에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B(남, 71세)의 일행이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막걸리병을 들어 피고인의 몸에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의자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병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미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7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남, 56세)은 동종 업계에 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2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커피머신을 비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볼 좌측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제CCTV영상 확인) 1. B 상해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0:53경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 차량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범행 현장 동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목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7 소래포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 03:5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약 6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지,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2.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19:36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계산), 피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에 있는 옥현정류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관악구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95

범죄사실 B은 2019. 12.경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만 19세 이상 은행권 대출 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등을 상대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그들 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위 부모 등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계좌의 잔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2020. 1.경 서울 강남구 E 등지에서, F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F 등 일명 'G'들은 D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청소년 등을 모집하여 B에게 그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고, B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계좌 잔액을 인출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할 금원을 일명 '자금세탁업자' 또는 '인출책'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순차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추적을 어렵게 한 후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하여 건네받은 후 서로 나누어 맡은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상호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F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대출 손님을 구하는 일을 같이 하자, 경찰에 붙잡힐 일이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서울로 올라와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서울로 왔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워라, D에 글을 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님을 데려오면 된다, D에서 대출 손님을 구하면 일단 나와 B을 초대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일명 'G'로서 위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후 B이 대출받을 금원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함으로써 B, F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G'로서 B, F 등의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던 중인 2020. 2. 2.경 위 B의 집에서, F이 자신의 D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의 자녀 J을 B에게 소개하고, B이 F과 J 간의 대화방에 참여하여 J에게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줄 테니 부모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D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받은 후에, B으로부터 '내가 K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더니 내 휴대전화를 막아놔서 내 휴대전화로 K은행에 접속이 되지 않는데, A이 니 휴대전화로 K은행에 접속해서 작업 좀 하자'는 말을 듣고 B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경 위 B의 집에서, B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K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2020. 2. 2. 23:10경부터 2020. 2. 3. 0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6,505,000원을 대출받은 후 일명 '자금세탁업자'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운영하는 계좌로 송금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자금 세탁에 사용할 토토 사이트 아이디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B에게 피고인 명의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5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 착수보고,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M 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분석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이용한 사기 방식인데, 피고인은 주범인 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빌려주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방화동지점에서, 갑자기손으로 피해자 D(여, 41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발생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41에 있는 고진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용인운동장 쪽에서 고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허리의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 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8. 00: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에 피해자 B(남, 36세)이 자신의 바로 앞에 기분 나쁘게 끼어들어 편의점 냉장고 문을 세게 닫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 말싸움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0: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술값을 결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약 20병을 던지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고령자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4:20경 대전 유성구 B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상황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을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안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여 년간 에어컨설치기사로 일하면서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네이버 까페인 'D'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유인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2:54경 부천시 중동 시계탑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2:54경까지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50만 원, 2013년 10월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0:07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 인지경위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F 경장 진술 등,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79km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집에 도착한 후 소주 반병을 마셨으므로 음주측정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3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03년 및 2008년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직원인 피해자 C(여, 35세)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휴게소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자 "잘 좀 해보자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 사진,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두 달 전 입사한 여자 직원을 단 둘이 출장간 것을 기화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를 한 끝에 피해자가 사직하기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시도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자와 시로 호감을 느껴서 스킨쉽을 해왔다는 등 변명하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500만 원과 추가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 다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 미개봉 제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대금만 받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 16:11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D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 미개봉 제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5,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허위 글을 게시하여 대금만 받고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 17:39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D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관련,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