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19: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구미시 F시장 일대에서 G을 운영하는데, 종업원으로 일하면 월급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파의 행동대원인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년 5월 초순경까지 위 보도방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월급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22:00경 구미시 F시장에 있는 I주점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위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쇠 부분을 불을 켜 뜨겁게 달군 후 피해자 E(17세)의 오른쪽 팔과 왼쪽 손목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과 왼쪽 손목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년 5월 초순 17: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 E, L에게 "우리가 K다방을 운영하는데, 종업원으로 일하면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파의 행동대원인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달리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 말경까지 위 다방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E의 월급 합계 450만 원, 피해자 L의 월급 합계 4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 20:00경 위 K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위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 E(17세), L(19세)의 옆구리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 20:00경 위 K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위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위 다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 L(19세)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상처 사진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출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도방 내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7회에 걸쳐 회칼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의 팔 등을 라이터로 지져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도방 내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임금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회칼 등으로 피해자 L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