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 14:30경 C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4,900만 원까지 연이율 3.12%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9.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G회사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대면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를 만나 특별히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택시영수증이나 무통장 송금증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H에 이력서를 올리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6. 3. G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 날인 2021. 6. 4. 면접을 나가게 되었는데, 면접장소로 정해진 서울 서초구에 있는 I 매장에서 만난 위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과 면접을 보고, 일을 하기로 결정하여 위 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공판기록 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 3호)에 따르면, 사업체명이 ‘J’로 되어 있고, 근로장소가 외근직, 임금이 기본급여 월 300만 원, 상여금 매월 12월 말 기본급의 60%, 야근수당 근무시간 초과 시 1만 원, 경비를 지원하되 당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급제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K’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오전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일을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안양시에 있는 특정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라는 최초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K’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L 채권담당자입니다. M 과장님 업무 지원 차 나왔습니다“라고 안내할 것을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L 채권담당자가 아니고, M 과장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질문 없이 ’네‘라고 답변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라는 아이디로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O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M 과장님 업무 지원 차 왔습니다“, ”P 부장 부탁으로 왔다“는 내용으로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듣거나 알지 못하였고, 그들을 만나보거나 그들로부터 아무런 부탁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텔레그램으로 ’K‘이나 ’N‘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특정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돈을 수거한 후 ’N‘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해야 할 말,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바,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하루에 보너스를 제외하고 약 33~35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위 돈을 월급의 가불로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가불을 요청하거나 위 조직원들이 월급 중 일부를 가불로 지급한다는 부분은 없고, ’일당‘이라는 표현이 반복하여 등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일당제로 일하게 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당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급 300만 원의 약 10%가 넘는 상당한 돈임에도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K‘이나 ’N‘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택시기사에게 직접 송금하여 달라고 하고, 보조배터리 구입비용, 대기시간 동안의 커피 값 등의 경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어보자, 회수금액에서 50만 원을 빼내어 그 돈으로 경비와 일당을 먼저 계산하고 경비 등이 모자라게 되면 다시 회수금액에서 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이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 방식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가 임금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급제가 아닌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급여계좌가 아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경험이 없어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은 통상적인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위를 분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액의 일당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2021. 6. 9.자 택시영수증과 무통장 송금증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하루 동안의 경비와 송금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의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위 자료들을 압수당한 것이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액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존재하고,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그 지시를 받아 미필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압수된 785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