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20:49경 서울 구 로 **길 ** 앞 사거리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8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과 피해자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28. 20:50경부터 21:3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 **-*(동) 1층에 이르러,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하여 난간과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 안방 창문과 세탁실 창문에 다가가 손으로 안방 창문과 세탁실 창문을 열고, 같은 날 22:23경부터 22:33경까지 사이에 안방 창문 난간 위로 올라가고, 같은 날 22:38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손으로 안방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11:02경부터 11:04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세탁실 창문을 열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28. 22:38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B(여, 28세)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안방으로 이동하는 위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 세탁실 창문 바깥쪽에는 외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쇠창살로 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고,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야 창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주거지 가장 외부에 부착된 부속물인 방범창을 기준으로 그 안쪽부터는 주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방범창 안으로 신체 일부인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연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를 확인한 후 주거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30.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이버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B에게 “건축자재 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후 대금이 들어오자마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0.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16,9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더라도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일짜리 공사가 있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 1일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에서 5일간 일을 하도록 하고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이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 후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C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F 명의 G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내역서 추가 제출 및 계좌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C는 2017. 11.경 설립된 P2P(Peer-to-Peer)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회사이고, ㈜D는 그 연계대부업체로, 위 회사는 C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금원을 차주들에게 빌려주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 위 C 홈페이지에 ‘마시멜로 프로젝트’ 투자상품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매출에 따른 순이익 15%를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리스크 발생시 투자금을 보호하고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하면 쉴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우선 상환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확보한 담보도 없고 ‘쉴드 프로그램’을 위한 출자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여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15%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2. 12. 09:05경 C 명의 E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 수취권 증서, 송금 내역서, 상품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500만 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2003년, 2007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고령으로 건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21. 8.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같은 해 12. 초순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7.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강원도 속초시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 내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2. 23. 1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동영상은 더 야해~, 보지에 딜도 꼽고 있어서 신음 소리도 죽이지~, 300만 보내 니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해당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C 왜 그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만나서 얘기하면 어떻겠니’라는 답을 받자, “할말 끝, 보내면 생각해볼게, 길게 말 안 할게, 늦으면 성교육 자료 배포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물 영상 캡처 및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이용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와 나머지 공갈미수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18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기재된 글자와 유사한 글자체와 크기로 ‘5톤 미만 불도우저(1999/12/01), 롤러(2014/02/02)’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피고인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소지면허 란에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차량등록 사업소장 명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4.경 경남 합천에 있는 C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복사한 문서를 위 공사현장 하청업체인 D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경부터 2021. 8. 20.경까지 경남 합천에 있는 C현장에서, 롤러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CAT825C 롤러를 운행하여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면허증사본, F관계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면허증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를 소개시킨 G 및 H 진술, F I 부장 진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1. 6.경부터 사귀던 중 2022.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2022. 8. 30. 서울관악경찰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한 뒤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1 내지 4호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취지의 청구를 하여 2022. 9. 6. 14: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잠정 조치 결정을 위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3. 15:44경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진짜 짐때문에도 그렇고 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10분만 차단 풀어봐 짐 얘기만 하게 심적으로 확인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럼 물어보는 곳도 없으면 없다고 확신할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22. 7. 말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부터 2022. 9. 5.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 또는 직장에 찾아가거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5.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학원‘ 1층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교육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제1항 기재 과도를 보여주면서 “찔리기 싫으면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6, 36), 각 문자메세지 사본(순번 12, 14, 23, 25, 32), 인스타그램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서(순번 11),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사본,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20, 30, 33, 34), 긴급응급조치 위반사실 통보 사본, 긴급응급조치승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흉기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불구로 만들겠다‘ 등의 위협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실제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언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향이나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거나 다른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4. 06: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30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E 및 H 진술 등), E 현장채증 영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외국인들과 시비를 벌이고는 분을 참지 못하여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 D을 때려 이를 부러뜨리고, 이를 촬영하던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3년 이내에 3차례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5. 6.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 중이다. 2022고단1331 1. 피고인은 2022. 6. 20. 10:53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안방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협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권 농협 상품권 5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5. 09:22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돌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4. 14:59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주방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다용도실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1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9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57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8. 14:47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의도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07 1. 202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22:32경 서귀포시 M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쏘나타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14:05경 제주시 O 펜션 주차장에서,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3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말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제1항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미상의 커플링 1쌍, 시가 미상의 반지 1개, 현금 900,000원 등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I, D의 각 진술서 [2022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2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2022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가석방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후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겸임교수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유통물류과 겸임교수로 있는데, 내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분배해주고, 6개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금 100%를 보장해주고, 이자조로 월 3%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21.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7.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19.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C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이익금을 주고 원금을 반환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금을 지불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직원의 급여 및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배우자에 송금하는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약속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1:3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2011년, 2013년)이 있는 점, 과거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73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2. 11. 10. 확정되었다. Ⅰ.2022고단5573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인력사무소에서 6일 동안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며, 인력사무소의 차량을 운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2022. 3. 6.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경유하여 다시 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왕복하여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6. 01:55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운전석 쪽 햇빛 가리개에 부착되어 있던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30,000원을 B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2022고단577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3. 09:36경 서울 강동구 D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건절차를 안내받았으나 그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곳 도로에 침을 뱉어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자 머리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욕설을 하면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도로에 2회 침을 뱉어 길, 그 밖에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 Ⅲ.2022고단8468 피고인은 2021. 10. 3. 새벽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 J호에서,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1개, 화장대 문 1개를 손으로 쳐서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2022고단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결제내역 사진 [2022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2022고단8468] 1.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1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구류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적용, 범행자백 등)과 불리한 정상(누범기간 중의 반복된 고의범행, 형사처벌 전력 다수,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 ‘C’에 머무르던 중, 2022. 8. 5.경 위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자 다른 거주자의 재물을 훔친 뒤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위 ‘C’ 4층 숙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이불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나이키 가방 등 피해자 5명 소유의 시가 합계 1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된 위 시설 거주자 E 등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위 시설 직원인 피해자 F(남, 4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2.경 이천시 G에 있는 H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I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2만 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J건물 3층에 있는 ‘K’ 성남공장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L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둔 피해자 명의의 M카드 1장, N카드 1장, O카드 1장, P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 16:31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21,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2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0경부터 16: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한 후 합계 660,2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T, F, E, U,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홈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3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의 각 진술서 1. S CCTV 사진 1. M카드 사용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수사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