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부터 2012. 12. 7. 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8세)가 운영하는 산업용가스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총괄 상무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 A의 아들인 J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800주 중 각 120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이 사건 회사가 가스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800주를 12억 원에 매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한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팩스로 전송하고, 2013. 1. 1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한 비리를 고발하겠다. 언론에도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액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800주를 총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또한 위 주식 중 B, C이 권리를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2013. 2. 7.경 같은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매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고, 최초 자신이 원하였던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이번 주까지 정리하고 B이꺼 그거 해결을 해줘라 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나 MBC기자들 하고 같이 보도하러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2013. 7.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직원인 K에게 "이 사건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 고발하고, 언론에 알릴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민원취하 등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액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회사가 가스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A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20주에 대한 지분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12.경 A로부터 건네받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한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별지로 하여 피해자에게 "A와는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조용히 있는 나는 무시하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사건 회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 관의 힘을 빌려 별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A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20주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고액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4,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스 불법판매를 언론에 알리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 고발하고 언론에 알릴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2013. 11. 28.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액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회사가 가스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A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20주에 대한 지분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피해자에게 "H. 그동안 고마워서.협박안한다 이것으로 뒤도라 갈게 다음은 I에서 알아서 하시오. 진정서 정도는 준비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13. 12. 3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스 판매를 하고 있으니 진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서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고, 2013. 12. 31.경 피해자에게 "H 이제 시청 세무서.경찰 접수 할게 대비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고압가스 20조에 해당법을 공부하엿으니 공부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전송하고, 2014. 2. 27.경 피해자에게 "H 서로 약속은 저버리고 내가 하는데 욕하지 말고. 잘못을 가려 보자구나 오늘 민원실로 접수 할지 모르겟다요 울산"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고액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P, M, H,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전환사채 회의록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갈취금액 수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협박문자메세지 등 피해자 제출 증명자료 편철), 수사보고서(주식가치 평가서 편철), 수사보고서(증자한 부분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주식시세 평가서 편철) 1. 각 인증서, 각 비밀유지각서, 각 각서 1. C 협박 문자메세지, 2012. 12. 20.자 협박장, 2013. 1. 8.자 협박장, 2013. 3. 12.자 최고서, C 협박 문자메세지 사진, 각 녹취록 1. 각 계좌내역 1. 2012년 재무제표확인, 2012년 재무상태표, 2012년 손익계산서, 2012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13년 재무제표확인, 2013년 재무상태표, 2013년 손익계산서, 2013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정관,등기송달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 배당내역서, 차입금약정서, 주식가치평가서, 수정된 주식가치평가서 1. 무허가 고압가스 판매 관련 민원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고발사건 검찰처분결과 통지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배당금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행위는 공갈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었다.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가 애초에 이 사건 회사에 요구한 금액은 12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에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고, 최초 자신이 원하였던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자 관할관청에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 취하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민원 제기 등으로 이 사건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갓 사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A, B이 관할관청에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신고,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게 된다면 이 사건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갈취금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이 사건 회사의 약점을 잡아 여러 차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일정 지분은 가지고 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갈취금액이 1억 5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약점을 잡아 여러 차례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일정 지분은 가지고 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회사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일정 지분은 가지고 있었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