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면 아니된다. 1. 2014. 5. 24.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23:40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에 있는 병곡나들목에 게시되어 있는 영덕군의원 후보자 C의 선거현수막(가로 9m, 세로 1.2m)을 양손으로 잡고 입으로 물어 당겨서 찢는 방법으로 동 현수막을 절단하여 훼손하였다. 2. 2014. 5. 25. 범행 피고인은 2014.5.25. 00:00:30 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에 있는 '영해농협 축산지소 앞 노상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에 게시된 영덕군의원 후보자 C의 선거현수막(가로 9m, 세로 1.2m) 끈을 잘라 동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6매), 병곡면 영리 방범용 CCTV 영상자료 2매, 영해농협축산지점 현수막 철거 현장사진, 철거현수막 회수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5.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는 동생인 D을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11, 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빌딩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J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J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 GI J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철제 재떨이와 깨진 화분조각을 주점 전면 유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일행인 E은 주점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피고인 B) 피고인은 2014,11, 24, 22:01 경위 T'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H,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전면 통유리 1장을 향하여 철제 재떨이와 깨진 화분조각 등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11, 24. 22:00경 위 'I' 주점에서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위 M가 피고인 A 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M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이 씹새끼들아, 왜 우리 남편을 잡아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E은 이 개새끼들아 왜 잡아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M의 뒤통수를 3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위 M와 위 L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L, M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M(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상황), 사진(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 M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0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7. 05:30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 피해자 C가 두고 내린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그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9. 7. 05:49경 성남시 수정구 D, E에서,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7. 05:54경 성남시 수정구 F, G에서,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7. 06:2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2병과 비닐봉투 1장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72,0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각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1. I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카드전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9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E과 공모하여, 2014. 11, 2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빌딩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G, H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J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J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 GI J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D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철제 재떨이와 깨진 화분조각을 주점 전면 유리를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E은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문을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G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주점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22:00경 위 'I' 주점 앞에서 피해자 H가 주점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H,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11, 24. 22:00경 위 'I' 주점에서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경위 M가 C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C은 위 M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D은 '이 씹새끼들아, 왜 우리 남편을 잡아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L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 개새끼들아 왜 잡아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M의 뒤통수를 3대 가량 때리고, E은 양손으로 위 M와 위 L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L, M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M(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피해자 G, H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화분 등을 깨뜨려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해자 G, H와 합의하였고, L, M를 위하여 각 25만 원씩 공탁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4. 22:00 경 손으로 피해자 H(여, 35세)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5.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8. 13: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본관 1층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같은 날 13:43경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날 13:45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B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3. 30.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30. 13:54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E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F으로부터 고소장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안내를 받은 다음, F이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은 사무실 내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931호의 증제1호)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리고, F 등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E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30. 14:17경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날 19:52경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통합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3경 위 통합유치장에서 경찰관이 죄 없는 사람을 가두었다고 주장하며 그곳 8호실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 뚜껑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서울금천경찰서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 변기 뚜껑을 양손으로 휘두르며 위 8호실에 정면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위 변기 뚜껑과 아크릴판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4. 14:30경 서울 금천구 G아파트 H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I(남, 54세)와 며느리인 피해자 J(여, 50세)이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옷을 가지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도둑년이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등으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5cm,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930호의 증제1호)을 들고 피해자 J에게 ‘좆 같은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칼등으로 피해자 J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I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 부위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5. 2023. 4.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4. 14:39경 제4항과 같은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위 M, 경사 N, 순경 O이 자신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5cm,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930호의 증제1호)을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며 “개새끼들아, 오늘 내가 경찰 새끼들 죽이고 징역살이 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O, M, N, I, J,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2023. 4. 4.), 압수조서(2023. 3. 30.)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이 제출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관련), 수사보고서(금천경찰서 민원실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임장),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현장 임장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관련 통합유치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관련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J이 제출한 현장사진,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소주병 사진, 각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50, 60), 폭행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2023. 3. 28.), 112 신고사건처리표(2023. 3. 30.), 112 신고사건처리표(2023. 4.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나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수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1978년 이후로는 2022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4. 9. 9. 19:15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수유3동 소재 수유지하철역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160번 시내버스 내에서, 그 직전 수유지하철역승차장에서 승차할 때 버스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였음에도 태그소리를 듣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태그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를 도둑 취급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쳐들어 수차례 때릴 듯 위협하거나 운전석 옆에 장착된 버스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거나 제지하려다가 운전대가 좌우로 움직여 버스가 중앙선이나 옆 차선을 넘나들도록 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이 행패로 인해 버스가 정차되어 버스 내 상당수의 손님들이 그냥 내리는 등 어수선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수명의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손님들에 의해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려지자 버스 뒷바퀴 앞에 드러누워 버스가 가지 못하도록 한 후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서는 다시 그 손님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 "왜 승객들을 때리느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협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자료 분석), 버스 CCTV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2016고단328 1. 피고인의 지위와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신한일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8. 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F(21세)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계속 독촉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마이크, 리모컨, 음료수 캔 및 물병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소화기(길이 : 37cm, 폭길이 : 15cm)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에 1회 내리치는 등 약 2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561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3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 30.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노래방 CCTV 사진 [2016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기피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미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23:17경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액면금 2,377,355 원인 E 발행 어음 1장과 현금 9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 23: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67,35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도착 전 피고인 이동경로에 대한 내사, 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해, 사건발생지 주소변경, Q CCTV 확인, 1차 범행 후 옆 건물 R 앞 노상 지나가는 영상, 피고인 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 전후 동선, S 앞 구둣방 CCTV 확인, 수법범죄자 검색 결과, 피고인 수법원지 검색 결과, 버스 블랙박스 확인, 버스 하차 후 동선, 각 피의자특정,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피고인 역동선 추적 관련, 피고인 역동선 중 지하철 하차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범죄수법 관련, 피해자 진술, 현장 확인, CCTV 확인, 피해자 F 전화통화, CCTV 영상증거, 피고인 범행 동선 및 범행 정황, 범행 전 역동선 추적 - 가락동 먹자골목 인근, 발생현장 CCTV, 도주로 CCTV, 각 범행 전 동선 역추적, 수법조회결과)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손괴 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경로카드 발급내역, 추송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노루발 못뽑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전 범행 수법과 동일한 방법 [야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나 노루발 못뽑기(속칭 '빠루') 등을 이용하여 비어있는 사무실의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방법으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력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총 범행 11회 중 5회는 미수에 그쳤고, 총 피해액도 436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지는 않으며, 그 피해액 중 액면금 237만 원 상당의 어음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 피해자 J. K, L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다.2)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소 직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오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5:11경 위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설악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위곡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상가 주변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으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피해자 E(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우측)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추가확인 및 상해여부 검토 등, 사고 당시 CCTV 검토) 1. 진단서, 응급센터 경과기록지, 진료부 1. 사고 CCTV 동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차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칫 도로에 방치된 피해자에게 제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차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다가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승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12PRO(가로 7㎝, 세로 14㎝)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안 공막 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안구내용물 제거 후 시각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각 진단서(D),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D), 시각장애 소견서(D),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녹화 분석) 1. 피해자 사진, 휴대폰 사진 1장, 각 CCTV 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맞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안 실명이라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절도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4. 16: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D이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옆에 놓아 둔 3번 사물함 열쇠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217번 사물함 열쇠로 바꿔치기한 후 위 사우나 탈의실에서 위 3번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경부터 2019. 7. 14.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7,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24, 25,30, 31, 35 내지 37, 51,54,68,69,87,92,96, 103 내지 105, 123 내지 125번),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 14, 20, 21, 27,32, 43, 49, 55, 58, 59, 65, 70, 74, 78, 82, 84, 88, 93, 97, 98, 106, 110, 115 117, 119, 126, 129, 131 내지 133번)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교통카드 사용내역, 각 Tmoney 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사용내역조회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내부 CCTV 녹화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 본인 소유의 B MIRAGE GV250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5. 4. 21. 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7. 15:10경 서울 종로구 승인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8길47 (숭인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가량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7. 15:10경 서울 종로구 종로58길 47 (숭인동) 벼룩시장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신동 삼일아파트 방면에서 숭인동 벼룩시장길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장소를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의 우측발등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7. 15:10경 서울 종로구 종로58길47 (숭인동) 벼룩시장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약 10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카메라 녹화자료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면허결격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2016고단255 피고인은 2015. 9.경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여 위 범행 조직의 일원이 된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수수료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B은 피고인과 같이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C'는 속칭 대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챗으로 전송하고, 일명 'D'는 피고인에게 전달된 체크카드에 대하여 위챗으로 현금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져가는 대신 'D'로부터 송달받은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5. 11. 1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경 F 명의 기업은행(G)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7, 16:36경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다른 금원들과 함께 합계 172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거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7 피고인은 2015. 9.경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여 위 범행 조직의 일원이 된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수수료나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B은 피고인과 같이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C'는 속칭 대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위챗으로 전송하고, 일명 'D'는 피고인에게 전달된 체크카드에 대하여 위챗으로 현금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져가는 대신 'D'로부터 송달받은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5. 11. 1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야마하플롯211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플롯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8경 F 명의 기업은행(G)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7. 18:33경 불상지에서 위 금원을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다른 금원들과 함께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거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CCTV 자료 회신 20164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거래문자내역 1. 거래별 계좌명세표 1.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가담인 점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7

범죄사실 [2013고단57]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아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5층 탈의 실에 있는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보안카드 1매, 하나은행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을 절취하려다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402]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부터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취업하여 야간에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대금을 계산하는 등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0, 07:12경 위 편의점에서 그날 받은 물건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카운터를 열어 위 대금을 큰 금고에 다시 옮겨 놓는 것처럼 하면서 그 중 18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2013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중회수영수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히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횡령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