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9. 17: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로 고덕IC 방향에서 고덕우체국 방향으로 시속 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언더리프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옆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가입증명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좌회 전 차선으로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피고인이 단 한 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단속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일명 꼬리물기를 하며 좌회전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편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다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여서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도 갑자기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고속으로 돌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은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현상을 유발하여 위헌적인 해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신호와 차선을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교차로의 좌회전에 관한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꼬리물기를 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여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이나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 차선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 ‘D’ 파일(증거기록 17쪽)의 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후 약 2초가 지난 이후에서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였는바, 황색 신호가 켜지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좌회전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신호 위반의 업무상과실이 크게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