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17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2. 3. 5.경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2013고단4717] 피고인 'A'은 H(이하 'H'라고 한다)교향악단에서 바순 연주자로서 H교향악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H 교향악단 더블베이스 수석 연주자로서 비대위 부원장 겸 대변인이고, 피고인 'C' 은 H교향악단에서 호른수석 연주자이고, 피고인 'D'은 H교향악단에서 바순 부수석 연주자이다. 피해자 1은 2010. 7. 15.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H교향악단 상임지휘자(2011. 10. 20.경부터는 음악감독도 겸직)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D은 다른 단원들과 공모하여 2012. 3.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J 5층 연습실에서 2012. 3. 8. 및 2012. 3. 9. 에 개최 예정이었던 'K 정기연주회' 연습에서 단체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 부위에 단결투쟁이라는 문구가 있고 왼쪽 가슴부위에 'I OUT'이라는 리본을 달고, 악보 보면대에 'I OUT', '낙하산 OUT', 'IOU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 푯말을 올려놓고, '학력위조, 경력위조, 실력위조, I은 위조인간, 아부에만 환장하는 I은 물러가라, 음악가가 정치가냐, I은 로비스트' 등 피켓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연습을 거부하고, K 정기연주회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써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D에 대한 2011. 10. 20.경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2014고단1284] 피고인 A H교향악단 소속 바순 연주자이고, 피고인 D H교향악단 소속 바순 부수석 연주자이다. H교향악단은 2011.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J 및 L에서 열리는 M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2011. 10. 17.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정기연주회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플루트 수석 연주자 N가 징계를 받고 수석 연주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상임지휘자 1과 H는 위 N를 대신하여 3명의 내국인 플루트 연주자를 섭외하여 플루트 수석 역할을 맡게 하였으나 위 연주자들은 H교향악단 단원들의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연주를 거부하였고, 이에 단원들은 H측에 위 N가 비록 징계를 받아 직위 해제되었으나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서 단원들과 계속 호흡을 맞추어 왔으므로 M 정기 연주회에서도 위 N를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임지휘자 I과 H측에서는 위 N는 징계를 받아 수석 연주자의 직위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정기연주회에서 수석 연주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단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M 정기연주회 당일인 2011. 10. 20. 아침 무렵 독일인 O를 객원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섭외하였다. 피고인 A, D을 비롯한 H교향악단 단원들은 2011. 10, 20,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서, H측이 단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독일인 O를 객원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섭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기연주회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려던 상임지휘자 I의 지휘를 거부한 채 H측에 위 N를 정기연주회의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배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H측에서는 징계 결과를 무시하고 정기연주회에 위 N를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세울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단원들의 요청을 거듭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과 성명불상의 H교향악단 단원들은 같은 날 13:00경 당일 오전까지도 전혀 주장한바 없는 "1. I 상임지휘자 연임불가 및 후임 지휘자 조기 선정, 2. 음악감독 직무대행 철회, 3. 현악기 자리 재배치 원상회복, 4.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휘자가 단원 앞에서 공식 사과" 등 4개 요구사항을 H 및 상임지휘자 I에게 전달하고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일 20:00 예정되어 있던 M 정기연주회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교향악단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H측에 전달하였으나, H 및 상임지휘자 이 단원들의 위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공연 3시간 전인 같은 날 17:00 경까지 M 정기연주회 및 그 최종 리허설을 전면 거부하였다. 그로 인해 여러 단원들이 공연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연주회 장소에서 이탈함으로써 최종 리허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정기연주회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돌아갔던 객원 플루트 수석 연주자 O가 뒤늦게 공연 재개 소식을 듣고 돌아와 연주에 참석하는 바람에 공연 전반부에는 플루트 수석 연주자 없이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공연 취소 소식이 외부로 알려져 예약 관객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연주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피고인 A, D은 성명불상의 H교향악단 단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정기연주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2. 3. 5.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다른 단원들이 2012.3.5, 10:00경 연습실에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가슴 부위에 I 아웃'이라는 리본을 달고, 악보 보면대에 I OUT', '낙하산 OUT', 'I OU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 푯말을 올려놓고, '학력위조, 경력위조, 실력위조, I은 위조인간, 아부에만 환장하는 I은 물러가라, 음악가가 정치가냐, I은 로비스트' 등 피켓을 설치한 사실,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예정된 정기연주회 연습이 한동안 진행되지 못한 사실 및 K 정기연주회가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H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단원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에 대한 오디션 심사라는 유례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단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으며, 단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으로 당시 피해자와 단원들과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었던 사실, 사건 당일 연주회 연습이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사업부 팀장 등 3~4명의 관리직원들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단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습실 내에 설치된 피켓 등을 제거하고 연습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려고 하였고, 한 동안 캠코더 촬영에 항의하는 단원들과 위 관리직원들 사이에 서로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일부 단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 사실, 그 후 'I OUT' 푯말 등은 관리 직원들에 의해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제거되었고, 당초 예정된 연습 시작시간보다 45분 내지 50분이 지난 후부터 연주회 연습이 진행된 사실, 연습 3일째인 2012. 3. 7. 연습 당시 단원들 중 P이 Q에게 물을 뿌린 일로 Q가 연습실에서 나가버렸고, 일부 단원들이 동조하여 연습장을 나간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연주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로 예정된 K 연주회를 취소한 사실, 그럼에도 단원들은 연습실에 끝까지 남아 정기연주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연습 준비를 하였고, 수차 피해자에게 연습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교향악단의 연주는 단순히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구성원이 연주라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와 구성원들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혼연일체가 되어 전문적인 기술과 예술적 영감 및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종합예술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단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연주회 연습이 다소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들과 단원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K 정기연주회가 무산된 것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서의 피해자의 업무에 다소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단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 D에 대한 2011. 10. 20.경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단순한 소극적 근로제공의 거부는 폭력적인 수단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집단적인 근로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0.10. 20. 10:00 경부터 M 정기연주회 최종 연습이 시작되었으나 연습에 참여한 단원들이 악기 소리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연주 연습을 거부함으로써 연습이 중단된 사실, 당일 오후에 R 악장이 단원들을 대표하여 "1. I 상임지휘자 연임불가 및 후임 지휘자 조기 선정, 2. 음악감독 직무대행 철회, 3. 현악기 자리 재배치 원상 회복, 4.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휘자가 단원 앞에서 공식 사과" 등 4개 요구사항을 피해자와 지휘자 I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기연주회 최종 연습은 당일 17:00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극적으로 연주 연습을 거부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휘자 I은 플루트 수석 연주자와 관하여 단원들과 심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N를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연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단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기연주회 당일 아침 독일인 객원 연주자 O를 플루트 수석 연주자로 섭외하여 연주 연습을 강행하려 하였으므로 단원들의 집단적 연습 거부는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상황이었던 점, 단원들은 위와 같은 4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가 당일 오후 H노조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고, 연습을 다시 시작하여 최종 연습을 마쳤고, 정기연주회도 예정대로 진행된 점, 정기연주회의 공연 전반부에 플루트 수석 연주자 없이 공연이 진행된 것은 객원 연주자 측 사유로 인한 것이고, 공연 취소 소식이 외부에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단원들 측에 의한 것은 아니며, 연주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원들의 위와 같은 연습 거부행위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사용자인 피해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집단적 연습 거부행위로 인하여 정기연주회 개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원들의 위와 같은 연습 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