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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4년 2월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에이전시를 통하여 환전사업을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합계 8억 6,0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사업을 하는 H(개명 전 이름 I) 측에 전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H 측으로부터 환전사업 수익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D이 운영하는 J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H 측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환전사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5. 1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H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경까지 H로부터 피해자의 환전사업 수익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2014. 5. 12.경 J 사업자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로 16,47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경까지 J 사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9,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D이 피해자로부터 환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12,2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기존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위하여 환전사업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9,6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사기죄와 횡령죄의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간에 공소장변경이 적법하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0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존의 공소사실과 변경(추가)된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다. 그리고 판시 횡령 범행의 목적물은 기존 공소사실의 사기 범행의 목적물인 투자금을 사용하여 거기서 얻은 수익금이다.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고인과 D이 그 범행을 통하여 이미 취득한 투자금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을 처분하더라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두 개의 선택적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등 참조).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검사의 선택적 공소사실로 변경을 허가하였다. 횡령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정리표,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톡 대화내용 사진,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금융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1, 1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투자수익금을 수령·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합계 9,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횡령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은 보관자로서 횡령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아직 절반 이상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재판장 판사 남성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밤골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62세)의 G 아반떼 자동차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문짝 부분 흠집 등의 손괴를 가하고, 약 110m 더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H(여, 50세)의 I 체어맨 자동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체어맨 자동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사고현장 목격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의 자동차를 약 300m 뒤쫓아 추격하게 하는 등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2:1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 오전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를 납부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2. 11. 17: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영수증 1. cctv회신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경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4. 경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4. 14:00경 '왓챗' 채팅을 통해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 B로부터 '대가를 줄테니 속칭 대포통장이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소에 물건이 보관되어 있으니 이를 수령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영동선) 물품보관소 수화물 속에 보관된 (유)C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및 (유)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법인 명의 2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수령하는 방법으로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이승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F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혼 협의 중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0: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건물 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이 자신에게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협의 이혼 중인 피해자 집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하는 등 경찰관에게 신병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거나, 수사단계에서 피해 경찰관이 스스로 벽돌에 손등을 문질러 상처를 냈다는 진술을 하여 경찰관을 음해하기도 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2005년 동종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공소제기 후 주거침입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3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돈 떼먹는 사람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잠시 위 D슈퍼에서 나갔다가 현금 1,600원을 가지고 돌아와 소주를 구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이 씨발년아 니가 그런식으로 하니 아들이 저렇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현금을 돌려주면서 소주를 돌려받자 "야이 씨발년아 돈을 주었으면 술을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15경까지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7: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60%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13.경 전남 강진군 B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 F대화내용,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충분히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22:3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 및 E에 있는 F식당에서 G에 있는 H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일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높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2년이 넘은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26. 1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용마점을 방문하여 창구 직원인 피해자 D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의 액수가 맞지 않는다며 직원이 횡령한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류 등을 보여주며 계좌 잔액에 대해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엎어트리고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휴지상자를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사고 및 변경 등 처리신고서, 출금전표 2매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등,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위 C를 방문하여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C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특별시 중구 D건물 10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겨울 대목 물건을 사기 위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한두 달만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 채무를 비롯한 개인 채무가 다수 있어 경제적 사정 및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당좌수표, 수사보고(참고인 G, H, I과 통화), 신용정보이력, 개인별출입국 현황, 고소인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IBK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보고(K의 신용정보 설명 및 A의 당시 신용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2. 11.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가게 임대보증금 2억 1,000만 원과 도자기 재고가 5억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가계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교부하였고 그 가계수표의 부도로 이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6년부터 주식회사 C 총판업체를 운영해왔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1년경부터 사업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수입도자기가 인기를 끌면서 피고인이 판매하던 국산제품의 수요가 줄어 매출이 급감하였고, 미수대금도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랜드 도박장에 출입하며 사업체 관리를 등한시 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불과 3개월이 지난 2012. 3.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수표 외 나머지 수표의 부도금액만 합계 2억 1,780만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55, 56면). 또한 피고인의 2011. 7. 18.부터 2012. 7. 31.까지를 기준으로 한 개인 채무액도 합계 240,940,000원에 이른다(증거기록 148, 149면).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채권 및 재고물품을 근거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채권 액수는 2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차임 미납으로 상당 부분 공제되었음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1면). 또한 재고물품의 경우 악성재고로 판매 여부가 매우 불투명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금원 차용을 주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고에 데리고 가서 재고물품을 보여주고 어음까지 발행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믿고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업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2:40경 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위 노래방 업주인 D과 피해자 E(64세)가 노래방 요금 문제로 시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조용히 해서 가 임마"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경골 간부 및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주민등록말소 및 수배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전에 인테리어 관련 일을 같이 했었던 B의 명의를 도용하여 B의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0.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의)D병원에서 진료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B 명의로 진료 접수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진료비 245,930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92,69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79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합계 13,849,0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3,849,0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1. 고발징 1. 요양기관목록,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사본, E병원 초진기록지 사본, E병원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E병원 약봉투 사본, F한의원 진료(초진) 접수증 사본, F한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F 한의원 진료명단 사본, G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H한의원 챠트기록지 사본, 의원 진료챠트 사본, J이비인후과의원 진료챠트 사본, K내과 진료챠트 사본, L피부과 진료챠트 사본, M의원 진료챠트 사본, M의원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사본, N한의원 진료부사본, N한의원 진료비 상세내역서 사본, 0 정형외과 진료챠트 사본, P병원 진료챠트 사본, P병원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사본, Q의원 진료챠트 사본, R 신경과 진료챠트 사본, R 신경과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사본, S병원 진료챠트 사본, S병원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추나요법 급여관련 고시 개정 안내 사본, T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U의원 진료차트 사본, U의원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사본, V병원 외래 세부내역서 사본, W병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W병원 응급의학과 기록 사본, W병원 간호기록지 사본, X한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Y의원 진료챠트 사본, Z비뇨기과 진료챠트 사본, Z비뇨기과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사본, AA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챠트 사본, AA 정신건강의학과 결과보고 사본, AA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자 명단 사본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AB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받은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편취금액이 합계 13,849,060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근무하는 'D' 스크린 실내 야구장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야구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3. 16:10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주)F 사무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사무실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1개를 위 사무실 자동문을 향해 던져 화분이 깨지고 자동문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러시아 국적)은 2019. 6. 10. 06:2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05:03경 경주시 D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 01: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0. 05:11경 경주시 E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세워둔 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 01: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범행장면사진, CCTV 자료사진, 이동행적사진, 범행장면 CCTV 자료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자전거 상태 사진,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 진술서 미확보 관련) - P, Q, R, S,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재물인 자전거를 절취하고,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은 총 89만 원 상당으로 아주 커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장소,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어 오직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다소 약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러시아에 있는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울적한 마음에 평소보다 다량의 우울증약과 위스키를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고려인 3세인 어머니를 따라 올해 4월에 입국하였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국내에서든 러시아에서든 피고인이 온전히 생활하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4:30경 전북 김제시 금구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스타렉스 승합차 2열 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74세)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배낭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망치(길이 24cm 가량, 증 제1호)를 꺼낸 다음, 위 나무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봉합수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