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B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B는 자신의 음부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C 등 SNS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22. 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의 C 계정에 ‘신체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8.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B의 음부 및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4회에 걸쳐 합계 35,601,5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 게시글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35,371,500원 = 판매대금으로 입금된 35,601,500원{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 몰수된 2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와 함께 다량의 음란물을 촬영하여 배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음란물의 내용과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군산시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이던 피해자 D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3. 1.경 피해자에게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과 군산경찰서 경찰관에게 관 작업비 명목으로 각각 300만 원을 줘야 하니 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병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1.경 평택시 포승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군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고 하니 회식비 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경찰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2014. 2. 7.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는 C 어선(근해통발어업, 59톤)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0:35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남서방 약 2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어선의 선수갑판에서 포획한 꽃게를 상자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작업 장소에 칼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노.”라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나는 모릅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작업용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채증사진, 작업용 식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5. 18. 21:30경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서울 도봉구 B 소재 C 건물벽에 ‘부산, 마산 봉기때 시민, 학생 330명이 피살되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적은 벽보를 붙임으로써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2. 판단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목적 및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그곳 부전스님(사찰에서 예불이나 기도 등의 의식을 집전하는 역할을 하는 스님)으로 있던 피해자 B에게 “배추농사를 짓는데 농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배추를 출하하고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를 납품할 곳인 ‘E’를 운영하는 F에게 당시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배추농사를 지어 배추를 납품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비 임차료 1,200만 원, 인건비 채무 2,500만 원, 농사 재료비 채무 2,300만 원, G에 대한 대출채무 5,000만 원, 그 외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배추를 경작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24,75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경북 청송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추농사를 짓는데 농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배추를 출하하고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비 임차료 1,200만 원, 인건비 채무 2,500만 원, 농사재료비 채무 2,300만 원, G에 대한 대출채무 5,000만 원, 그 외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배추를 경작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1,9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및 통장, M 명의 통장 1. B 명의 우체국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G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내용-피해자 J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최종 배추 구매계약 결렬 시점에 대해), 수사보고서(구매계약 결렬 이후 금원 교부 사실에 대해)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전화진술 청취 그리고 L의 답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상 및 병충해 등으로 배추농사가 흉작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배추를 경작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빌릴 당시 판시와 같은 자신의 채무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규모를 알려주었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빌릴 무렵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재배하는 배추밭들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배추들의 경우 실제로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배하는 배추 전체가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일부 배추의 경우 피고인이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배추 출하내역과 배추 농사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 거절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배추 작황이 좋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인 2021. 7월 중순 무렵과 출하가 끝난 시점인 2021. 9월경에도 판시와 같이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9,00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6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1. 5. 18.경부터 2022. 3.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 21:18경 강원도 원주시 C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OO아 A야 전화해줘 대화한번하면 이제 이렇게 통화하자고도 안할꺼야 너가 이렇게 나올수록 난 더 답답해지고 생각이 정리가 안되서 딱한번만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 나정말 이러다 내행동도 주체하지 못할거 같아 부탁이야 딱한번만 대화하고 끝내자 내휴대폰 차단풀고 전화해 기다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 0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4. 14.경 강원도 원주시C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할지도 모르겠어서., 계속 연락할꺼 같고 내가 무서워서 그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26. 17:40경 강원도 원주시 C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접속한 후 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성병감염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를 각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Ⅱ. 판단 1.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23. 3. 23.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5. 13:2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3. 2. 5. 12:5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2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1999년, 2001년 및 2003년) 및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2001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17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3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결과 현재 문맹이고, 수십 년 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일을 하다가 오른손 손가락이 전부 절단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97

범 죄 사 실 B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등 25개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총책으로 도박사이트 솔루션 제작, 서버관리, 운영자금 조달, 직원채용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 운영비 관리 대포통장 및 대포폰 전달, 사무실 계약, 수익금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위 도박사이트에 직원을 알선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및 범죄수익금 관리계좌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위 도박사이트의 현금인출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와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포인트 충·환전 및 회원응대, 고객상담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B 등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지정한 계좌로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일반볼 5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홀/짝, 합산구간 등에 배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등을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파주시 W건물 X호에서, B 등으로부터 회원 베팅금액의 1.8%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하부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받아 지인에게 전화로 위 ‘C’ 사이트 및 자신의 코드를 홍보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 즉,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참조), 이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범죄사실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 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사이트 채증자료 1. 수사보고(공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 즉,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으로서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쏘나타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올란도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5세), 피해자 I(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1세)과 피해자 K(8세), 피해자 L(여, 5세)에게 각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N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무려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경 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B, C와 함께 D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 및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E에게 2,1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8. 3.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C와 함께 F로 하여금 F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 및 주택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G에게 7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청약통장 등 권리확보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G 등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전 범행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9:28경 인천 옹진군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의 숙소에 부인인 E와 함께 찾아가 평소 시비가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E는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비롯한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E는 피해자 숙소를 찾아가 E는 피해자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를 수회에 걸쳐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E가 떠난 직후 숨을 쉬기 어려워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찾기도 하였고, 다음 날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하여 골절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E의 행위 태양･강도 및 범행 후 피해자의 후속 조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가 한 행위에 상해 고의 및 피해자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1. 2022. 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역, KT삼거리, 경주세무서를 경유하여 다시 위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추가 인지 관련-차량인식번호 사진, 차량 통과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00경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 치마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8.경부터 2022. 4. 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3, 16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촬영물을 통해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신원이 식별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치료와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일부 노력을 한 점, 위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2: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헤어샵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 장소 및 차량 출발 장소 특정, 음주운전 거리 특정), 음주운전현장 사진, 카카오맵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0m로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200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43경 군포시 군포역1길 27에 있는 군포역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C 포터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D로 가던 중 같은 달 14. 00:15경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56에 있는 도로에서 팔곡동 해안도로 방향에서 각골고가차도 방향으로 진입하기 전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내 차를 끌고 가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및 뒤통수 등 안면부를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기록, 각 상해진단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신체에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도 미루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3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2. 00:00경 보령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