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5.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번영로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행의 D SM5 택시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우측으로 전도되고, 전도된 피고인의 승용차 하부에 피고인의 자동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운행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본넷 부분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 여),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번영로 상행선 원동IC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8.00:08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CRUISING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18:00경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금사면 금사1길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28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운전 중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영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운전기리가 짧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2: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38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 인하여 내기에 진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전체 길이 20cm),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숨긴 채 위 편의점 앞으로 돌아온 다음 갑자기 위 몽키스패너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F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8: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인근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283에 있는 죽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경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3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인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인터넷 사이트 'AC'에 피고인이 게시한 "콘서트 티켓 및 응원용품, 연예인 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E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 및 응원용품, 연예인 사진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5,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82,9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F, AA, DG, DH, DI, DD, DJ, DE의 각 진술서 1. 각 AY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각 AC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금융거래 1. 판시 전과: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2차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 선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9.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 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 등 상의 브래지어 선을 따라 수회 만지고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F 등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차 내 보호용 칸막이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E지구대 앞 노상에서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F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G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재 피고인의 청력이 좋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소란을 피우고 경찰차에서 하차한 후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부채로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짧지 않은 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수갑이 채워지자 흥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청력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19:1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라뱃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남로143번길 25에 있는 계양역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5.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로143번길 25에 있는 계양역 횡단보도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귤현동 쪽에서 다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7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8: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르막 경사로를 따라 D호텔 옥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전방과 후방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 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출입부를 충돌하고, 다시 후진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대기 중이던 E 운행의 F 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접촉한 후, 그대로 후진하면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G(여, 29세) 및 건물 외벽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G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CCTV 영상, 차량 사진, 차량 하부에 끼인 변사자 모습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2. 교통사고 치사 형량구간: 8월-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이 사건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노령인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0. 01:40경 대구 북구 원대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92 청라언덕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92 청라언덕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계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영천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그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작년에 남편과 사별한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어린 세 자매를 양육하던 중 생활비와 부채에 쫓긴 나머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진 점, 금융기관의 신속한 안내로 송금 직후 곧바로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1. 20:00경부터 2019. 12. 23. 03:59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F동 지하 1층 미화원 휴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3. 13:00경 위 미화원 휴게실에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11: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미화원 휴게실 앞에서, 시정되어 있는 문을 힘껏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투약 위치 확인 등),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투약을 위해 미화원 휴게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주사 자국의 사진이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최근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투약하지 않았는데 공범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직업과 부양할 가족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2009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과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와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4세)은 동네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오랜 만에 피해자를 만나서 반갑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빈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나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W페이 689,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으니 자금 보호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14:36경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1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5:20경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F에서 230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는 등 같은 날 위 금액 중 4,967,690원을 부산시 일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1. 계좌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B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형 확정 보고),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단3239호),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0. 15: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ol 관리하는 D빌라 E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위 E호 화장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 볼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취한 변기 뚜껑 볼트는 철거될 물건으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판시 빌라는 철거 중인 건물로 피고인의 침입으로 인해 건조물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신동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6.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내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 · 방지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성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0:4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13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현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캐리어와 그 안에 들어있던 삼성 노트북 1대, 전공서적, 의류, 고데기 등 시가 16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인 흰색 삼성 노트북 사진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등, CCTV 캡쳐사진(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놓인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 위험성이 큰 범행은 아니다. 피해품 중 노트북은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27. 06:5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구미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제이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 19: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세무서삼거리 쪽에서 남양주세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펜더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런 충격을 받은 후, 판시와 같은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진단 내용보다도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상해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교통사고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점 3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사고 내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고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담으로 귀책되는 무보험차량 관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처벌보다는 서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제이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9: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세무서삼거리 쪽에서 남양주세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펜더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82,8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