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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5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두 D 대종중회의 종중원으로, 피해자는 2016. 7.경 D 문중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하고, 2016. 10.경 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D 서울중앙화수회 대종중 사무실에서 종중원 F, G 등 위 대종중회 대의원들에게 "후보자 C은 사기죄로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간 살았다. 그런 사람을 회장을 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1959. 10. 16. 특수강도죄로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른 종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범죄전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피해자가 과거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므로 종중 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즉 피해자가 과거에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종중규약상 임·대의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을 규정하고 있고, 종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범죄경력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종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 및 경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기로 승낙서에 서약하였는데, 피해자가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다른 입후자들도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종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H도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6. 9.말경 종중 임대의원들에게 '피해자가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징역전과가 없다고 임대의원을 속이고 있다 실효된 형포함으로 발급받아 전과를 공개하라. 90년대 말에 받은 징역전과는 2년 3개월 정도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2016. 12.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교도소에 복역한 전력이 있다면 회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상대방도 대종중회 대의원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종회장 후보자인 피해자의 범죄전력 유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속한 이 사건 종중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명244호)과 관련하여 2016. 10. 2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시흥시 C아파트 D호의 임대차 계약이 2016. 10. 12. 종료 되어 같은 날 보증금 정산을 받았고, 2016. 10. 17. 시흥시 C아파트 E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긴채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사항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시흥시 C아파트 E호 주소지 이전 사실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1:00경 시흥시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14:0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C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실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맞춤에 응하고 엉덩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쉽게 벗길 수 있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밤새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골목에서 쪼그려 앉아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가 재운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4:00경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피고인은 눈으로 보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골목에서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재운 후에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부터 2019. 2.경까지 충남 홍성군 B아파트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충남 홍성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를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C은행 계좌(D)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160만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위 아파트 관리비 합계 250,721,18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확인) 1. 계좌이체내역, 각 C은행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및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비용이 있고, 이 사건 수사 시작 무렵 및 이후 상당한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1. 2018. 1. 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01:0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구입한 캠코더를 그곳 컴퓨터 모니터 받침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이 노출된 성행위 장면을 약 31분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1. 13.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19:00경 위 C건물 2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이 노출된 성행위 장면을 약 29분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영상을 제3자에 유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상의 발견경위와 그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유포될 위험성도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 22.경 위 영상을 처음 발견하였지만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그때까지는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 법적조치를 미루다가 2018. 2. 14.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난 후 비로소 형사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사고소 후인 2018. 3.경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만남을 재개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2018고단386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20: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06: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83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J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18.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K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L 방면에서 와룡산 방면으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와 같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N SM520 승용차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SM52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제5회 공판기일) 2018고단386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9고단483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N SM520 승용차량 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로 인하여 장기 소년원송치 처분으로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5경 J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Q매장 방면에서 구역전시장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R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437,800원 정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한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0. 이 법원에 '피해자가 스타렉스 파손에 대하여 일금 45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피고인이 어린 학생이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56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용사로, 2014. 11. 20.부터 2019. 3. 17.까지 원주시 B, 1층에서 C(단계점)의 명의상 대표자였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5층 E의 사무실에서 실운영자 E에게 미용실 운영 관련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주어 2014. 11. 20.부터 2019. 3. 19.까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C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당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E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한 것이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 고의 내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의 처 F은 2003. 2.경 수원에서 'C'(이후 상호를 'C 세류점'으로 변경하였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E의 제수인 G이 2007. 12.경 C 병점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시작으로, E은 C 단구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8.경 'C'이라는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뒤 2014. 10.경 각 지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2014. 12. 1.경까지 C 아주1호점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 아주1호점을 폐업하고 2014. 11. 20.경 원주시 B에서 C 원주단계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업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위 점포에서 근무할 직원을 I를 통하여 모집하여 채용하는 등 직원 관리 및 점포 영업 관리 등을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지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E이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각 지점 대표의 사업용 계좌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며 매출이나 세금 등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각 지점의 세금 문제는 E이 전적으로 세무사를 통하여 처리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E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이나 피고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면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매월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일정하지 않아 해당금액이 급여인지 수입금액의 정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형태, 즉 일방이 재정 부담을 담당하고 다른 일방은 노무를 제공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현실에서도 종종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9. 2. 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위 투약기구와 연결된 고무튜브관을 입으로 빨아 위 투약기구 안에 있는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새벽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0. 05: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9. 2. 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E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F 아이디 'G')를 만나 필로폰 0.5g을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16:30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 I호에서 B에게 필로폰 0.28g을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9. 2. 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0.4g을 투약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 I호에서 B에게 필로폰 0.1g을 투약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2. 10. 17:30경 위 다의 2)항 기재 장소에 필로폰 3.52g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여 소지하고, 2019. 2. 10. 17:5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은행'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2.7g을 120만 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및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10. 16:30경 수원시 팔달구 H모텔' I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28g을 투약하기 위하여 구입하고, 이어 A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0.1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위 투약기구와 연결된 고무튜브관을 입으로 빨아 위 투약기구 안에 있는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2. 10. 19: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8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A), 임의제출(B)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1부, 마약감정서 2부 1. 사건관련사진(압수품 관련사진 등, 압수품 메스암페타민 중량 측정 촬영사진, 피의자 B 체포현장 사진 등, 피의자 A의 F 대화내용 촬영사진, 간이시약검사 결과) 1. 현금자동인출거래명세표 자료 1.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수사, 피의자들 상대 마약간이시약검사 결과 관련, 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범죄사실 정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100만 원= 필로폰 투약 30만 원(= 1회분 10만 원 × 3회) + 필로폰 매매금액 합계 40만 원 + 필로폰 수수 30만 원{= 20만 원(약 0.3g~0.5g을 20만 원에 판매했으므로 2019. 2․ 9․ 수수한 0.4g의 가액을 20만 원으로 산정함) + 10만 원(2019. 2. 10. 수수한 0. 1g을 1회 투약분으로 보아 산정함)}] [피고인 B 추징금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8. 7. 13. 12:05경 경기 김포시 U,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V이 야외공터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근(길이:4m) 약 425㎏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인천 서구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중고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4:00경 위 X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근(길이:4m) 약 425㎏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철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철근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T: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F, T: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T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T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초범이고, 피고인 T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F는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8:21경 광주시 B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5세)과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켜서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8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19:2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0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끝내기 위해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데드게임레츠고, 유치한 당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유치하게 하겠음, 정말 끝장 보자"라고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21:00경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법적인 처벌이 각오되어 있음, 내좆 빠는것도 있음"라고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7~70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소장 첨부 사진(수사기록 20~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들은 그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에 비추어 음란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5.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3:34경 태안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 20매,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02:4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SM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일본, 미국, 베트남, 태국 등 외국 화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02: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 5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3명의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나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하고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다만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01:03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4명이 참여한 인터넷 C 오픈채팅 'D' 채팅방 대화창에, 피해자 E(남,34세)의 대화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F 깝치다 쥐도새도 모르게 뒤진다 어디 탄광캐다온 쌔기도 아니고 좆병신새끼가 어디서 지말만하고 지 랄하고 뒷담화까고다녀? 뒤질래? 존만한 새끼 니 사람들이 다 너 싫어하는거 알고있냐? 좆따새끼가 온라인이라고 깝치네 재밌는 새끼'라고 대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2018. 12. 24.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 사무실(서울 마포구 C)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09년경 이후부터 피해자 D(여, 71세)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다가구주택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위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F호의 전 임차인 G에게 돌려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과 H건설 사이의 민사소송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 제9호증), 거래내역조회(증 제10호증), 영수증(증 제11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1. 11. 피해자로부터 판시 횡령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횡령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2011. 5. 25.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31532)를 제기하였고 2011. 9. 8. '피고(피해자)는 원고(G)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1. 11. 11. 사위인 I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출금한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그 후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11. 11. 11. 피해자로부터 판시 횡령금을 교부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2. 1. G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2,500만 원에 관한 출금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2011. 11. 11. 피고인에게 판 시 횡령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주장은 '피고인이 2011. 11. 11. 출금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2. 1. G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미 변제된 상태였다)의 반환을 명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31532 판결은 2011. 10. 5. 확정되었던 사실, G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10. 19.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판결금 채권의 집행에 나섰던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2011. 11. 11. 위 2,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위 다가구주택이 강제경매될 위험에 처했으면서도 거액의 현금을 2개월 넘게 소지하고 있다가 2012. 2. 1.에서야 G에게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2,500만 원을 당시 위 다가구주택을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위 다가구주택이 경매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987년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1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4. 22.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1,700만 원은 변제하여 그 부분만큼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5번 방에서 성명불상 손님 1명에게 주류인 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네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동종 업계가 처한 여건상 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하면 충분한 수입을 얻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가. 신청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중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와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의무조항을 통하여 입법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은 주류가 없는 공간, 일정한 요건을 준수할 경우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주류 판매와 제공의 금지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보관 등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곳에서 술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음주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의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이를 두고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청인은 본래의 노래연습장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류를 판매·제공하고자 한다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들의 불이익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 신청인의 생존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의 의도는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영업형태 중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 사이에서 주류 판매·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비교할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교 집단으로 보더라도 노래연습장업의 특성, 부분적인 청소년의 출입 허용,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무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노래연습장업자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영업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4헌마431, 700(병합) 전원재판부]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가. 신청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부분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정형의 종류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여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상한에 대해서만 2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각 보호법익이나 위반 시 죄질이 다르고, 행정처분만으로 규율할 것인지 형벌로 규율한 것인지, 형벌로 규율할 경우 법정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도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 각 규정의 문언이나 법정형의 상한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