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7. 1.경까지 및 2017. 10.경부터 2019. 8. 26.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재정 관리 등 주유소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비조합원인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유류 대금 9,953,000원을 매출 전산에 그대로 입력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배당금 16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가. 조합장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주유금액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조합장에게 배정된 업무용 차량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2,000원 상당의 유류 67리터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위 대금 상당을 출금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61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유기로 현금 판매한 대금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다음 주유소에 설치된 POS 시스템(point of sale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기기를 조작하여 위 매출정보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매출 정보가 없는 현금 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55회에 걸쳐 매출 정보를 조작한 대금 합계 34,57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유류배달로 현금 판매한 대금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주유소에서, 손님 E에게 등유 150,0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주유소에 설치된 POS 시스템 기기에 위와 같은 매출 사실을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매출 정보가 없는 현금 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매출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대금 51,75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고배당금 부당수취내역, 업무용(조합장) 차량 유류 과다 청구액 명세, 주유소 POS 현금매출 정정분, 실내등유(경유) 배달 현금 매출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내지 횡령한 기간이 길고, 편취 내지 횡령한 금액이 많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 내지 횡령한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범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1

범죄사실 1.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5:51경 피해자 B(여, 22세)가 근무하고 있던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잡고 용돈을 주겠다며 1만원권 지폐 1장을 준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어깨 안쪽을 잡고 주무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0:55~02:51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면 더 이상 볼 수 없어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제안한 다음 악수에 응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1:34경 위 D편의점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제안한 다음 악수에 응하는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안양지원 2016가단2763호 대여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피해자 C로부터 위 소송의 원고였던 채권자 F에게 지급할 금원의 총액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자신이 전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해자에게 "채권자 F에게 대여금 원금, 이자, 경비 등 합계 48,82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F이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내가 대신 전달하고 영수증과 확인서를 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 1. 26.경 피고인의 전처 명의 우체국 계좌로 48,45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용돈 명목으로 100,8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8,454,08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31.경 C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채권자 F에게 전달하고 확인서와 영수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F 명의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위조한 후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E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영수증', '일금 : 사천 팔백사십오만오천원(48,455,000원)', '상기 금액을 2016가단2763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및 이자, 소장 작성비, 강제경매 신청비용으로 정히 영수함', '2018. 1. 30.', '위 영수인 F'이라고 작성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로 '확인서', '확인인 F', '상기 확인인은 2016가단276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기에 사실 확인하며 이에 제반되는 강제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며, 만일 경매가 취하되지 않을시 이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위 확인인이 지기로 한다', '원금 37,000,000원, 이자 10,175,000원, 소장 접수비 150,000원, 강제경매신청 비용 중 환금액 370,000원을 공제한 1,130,000원, 총합계금 48,455,000원', '2018. 1. 31. 위 확인인 F'이라고 작성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영수증 1장,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경 위 E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대화내용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영수증, 확인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돈 48,454,08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액 48,454,0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신뢰관계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경매당할 위험에 처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 및 정기간행물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분 임금 1,166,666원 및 퇴직금 1,777,743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833,302원 및 퇴직금 합계 23,624,492원 등 합계 32,457,79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그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대장, 각 미지급내역,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징역형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근로자 다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체불경위 및 기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존재 - 유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변제계획안 마련 및 실행의지, 중한 처벌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소득수준,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21. 23:30경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누군가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침대 위에 휴지와 옷, 이불 등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침대와 옷가지 등 일부만 불에 타고 그 불이 건물에는 옮겨붙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내사보고(화재장소 112신고처리 내역 확인),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수사관련), 내사보고(최초 출동 소방관 수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방화 매개물 추정 라이터 발견관련)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인해 2014. 11. 9.부터 2016. 9. 13. 사이에 3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사건 당일 새벽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환청, 환시에 시달리면서 수회에 걸쳐 경찰에 '집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납치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누군가 부모님을 납치해서 팔아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직접 대검찰청까지 가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만취상태에서 수회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른 불은 휴지, 옷, 이불 일부를 태웠을 뿐 건물에 옮겨붙지는 않아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H(건물의 소유자)과 합의하였고,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함께 10주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3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 10. 23:07경 인터넷 딥웹의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E[일명 'F']과 대마를 하기로 하고, E이 알려준 비트코인주소 G로 한화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71449015btc)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에 관한 정보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H역 부근 우체통 밑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30.부터 2018. 1. 15.까지 'D'의 대마 판매상 등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약 85g을 한화 약 1,084만 원에 매수하였다.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30. 23:00경 서울 중구 P빌딩 오피스텔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일반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구입한 대마 약 2g을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217쪽, 제2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호 제9호[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7호, 제3호 제7호[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4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5.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그 횟수·기간과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매매경로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1:35경 광주시 B에 있는, 'C' 3층 찜질존 내에서 잠이든 피해자 D(여, 28세)을 보고 그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껴안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양손으로 껴안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46쪽).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해자의 친구인 E는 자다가 일어나보니 누군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껴안고 자고 있어 급히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쪽).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찜질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껴안고 자고 있었다고 한다(수사기록 10쪽). 이에 피해자는 그 즉시 '어떤 남자가 내 허벅지를 만지고 자고 있었다'며 112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16쪽). 이와 같이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떻게 접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찜질복을 갈아입지 않은 채 위 찜질방으로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깔려 있던 빈 매트 위에 눕는 장면, 그 후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는 장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장면,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43~49, 69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4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하고 너무 피곤하여 찜질복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을 자고 있었다(수사기록 15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발견한 뒤 찜질방 관리자에게 왜 만취한 사람을 손님으로 받았느냐고 항의하였다(수사기록 10쪽).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들이다. 피고인이 누웠던 매트는 기둥의 아랫면에 접하여 깔려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우면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은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돌아누울 경우 피해자의 하반신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무의식중에 돌아누우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 중이긴 했으나, 성범죄 전과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포르쉐 마칸S B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23.1%, 월 1,605,314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5.경 1회 원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하고 2017. 1.경 위 차량을 외삼촌인 C에게 2,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는 등 위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도박죄 벌금 30만 원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주식회사 C에서 2014. 10. 3.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8. 19.경 'D'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E'의 상표를 2016. 9. 29. 출원하였으나, 위 상표는 F가 G경 상표 출원하여 선등록한 상표로, 피고인의 출원은 2017. 1. 26.경 상표등록 거절되어 피고인은 법적으로 'E' 마크를 빼앗아 올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F와 2016. 1. 1.경 브랜드 및 사용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상표인 'E어학원'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경 피해자 C의 거래처인 H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E 마크는 자신이 C에 빌려준 것인데 사용료를 주지 않아 마크의 사용권을 법적으로 뺏어왔다.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당 간판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C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오게 하는 등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부산시 I에 있는 E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가맹비 없이 초기 물품비가 300만원인데 200만원에 교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E 어학원 교재 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서비스표 등록증, 녹취록, 브랜드 및 교재 사용 출판허락계약서, 입금내역서, 상표권 거절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업무방해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1. 10. 12. [E]을 서비스표 출원하였으나 등록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여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F가 G [E어학원]을 서비스표 출원하고, 피해자 회사가 2016. 1. 1.경 위 F로부터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아 위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2018. 8. 18. 이 법원 2017고약6437호로 "피해자 F의 E 어학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가사 이 사건 당시 [E어학원] 서비스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H 원장에게 "마크의 사용권을 법적으로 뺐어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분명한 발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기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는 영어유치원을 10년간 운영하여 온 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치원 경영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교재 샘플을 받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J를 상대로 컨설팅을 하였다는 자료(컨설팅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교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편취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07

범죄사실 2018고단2807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 *층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과일 안주 2개, 낙지볶음 1개 등 총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735 피고인은 2019. 3. 2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신용카드 및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에도 잔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윈저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027 1.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21:55경 성남시 분당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문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9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8. 7.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4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 E, K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비 및 전기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인 전기 콘트롤박스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8. 07:00경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다툼 없는 사실과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가. 다툼 없는 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에 2016. 2. 1.까지 임차하면서 위 공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비 및 전기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그곳에 전기콘트롤 박스 네 대가 있었다. 2) 피고인은 2015. 2. 5. D에게 그 중 전기콘트롤 박스 두 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만 한다)의 수리를 맡겼고, D는 이를 공장동 안에서 자리를 옮겨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0. E에게 다시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맡겼고, E은 이를 가건물로 옮겨 설치하여 피고인 소유의 톱밥분쇄기에 연결하였으며(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 사진), 피고인으로부터 746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1. 28. 위 공장에서 철수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반출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1, 6호증 사진 및 증거목록 순번 10 뜯어나간 전기판넬 위치).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D에게 맡겨 새로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를 E에게 수리를 맡겨 가건물에서 사용하다가 반출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상당하므로 이를 피해자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고 아울러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민법 제259조 제1항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5. 2. 5.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맡은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 '기존 전기콘트롤 박스 두 대의 케이스만 사용하여 부품을 싹 뜯어내고 새로운 부품을 넣어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 D는 이 법정에서 '기존 전기콘트롤 박스를 모두 사용하여 분해한 뒤 케이스는 기존 전기콘트롤 박스 두 대의 것을 사용하였고 부품은 기존의 쓸 만한 중고부품과 새로운 부품을 섞어 두 대를 새로 조립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전체 작업비용으로 1,100만 원을 받았는데, 견적서 기재 1,150만 원은 케이스 값과 중고 부품 값은 뺀 금액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따라서 D의 다른 작업 가격이 일부 섞여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제품으로 설치할 경우의 가격(두 대에 1,000만 원 ~ 1,200만 원, 증인 D, E 모두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의 수리비를 지불하여 전기콘트롤박스 두 대를 구성한 것이고 그렇다면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E에게 맡겨 다시 수리하였는데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300마력을 견딜 수 있도록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개선하여 기계를 옮겨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 부분에 한정하면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 피해자는 2003년 전기콘트롤 박스 두 대를 설치할 때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나 10년 이상 전의 것으로서 D가 맡아 가공할 당시 이 사건 기계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입대하여 2016. 12. 15.부터 화성시 B 소재 C대대(이하 '이 사건 대대'라고 한다) 본부중대 소속 취사병으로 복무하다가 2018. 8. 6.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피해자 D은 2017. 5. 1. 입대하여 2017. 6. 9.부터 이 사건 대대 E 소속 취사병으로 복무하고, 피해자 F은 2017. 12. 4. 입대하여 2018. 1. 11.부터 이 사건 대대 본부중대 소속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각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대대의 취사 관련 업무를 해왔다. 1. 피해자 D(19세)에 대한 범행 가.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이 사건 대대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간을 맞추다가 조미료를 흘렸다는 이유로, '조미료가 아깝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숟가락으로 소금을 퍼서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위 소금을 뱉어내자, '왜 뱉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숟가락으로 소금을 펴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30초가량 뱉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소금, 설탕, 조미료,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군인 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이 사건 대대 취사장에서, 피해자가 식기를 잘못 놓았다는 이유로, 철제 조리용 집게(길이 28cm)로 피해자의 유두, 가슴, 뱃살, 팔뚝 안쪽 등을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20:00경 이 사건 대대 제3생활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치현황판에 목적지를 기재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윗부분을 5회 찌르면서 '잘 좀 하자'라고 말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신상명세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5, 134쪽,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성한 국방의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상명하복 관계를 악용해서 후임병에게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고 유두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함부로 꼬집고 찌르는 방법으로 가혹행위와 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의 변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 모욕하였다.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아울러, 모욕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