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A은 1985년경 C병원에 입사하여, 외과과장, 응급센터 소장 등을 거쳐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기획부원장, 2012년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괄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8. 5.경까지 C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 3. 31.부터 2017. 3. 31.까지 의료법인 B의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D는 E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7. 7. 18. 보건복지부 의무사무관 5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4.경부터 보건의료정책실 F(부이사관), 2012. 7.경부터 보건산업정책국 G(부이사관), 2013. 9.경부터 질병관리본부 H(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 2015. 2.경부터 질병관리본부 I, 2016. 10.경부터 질병관리본부 J으로 근무하였고 보건복지부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나급)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K는 2002년경 C병원에 입사하여 2018. 6.경까지 C병원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의료법인 B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1) 배경사실 피고인과 K는 2010. 4.경부터 2012. 7.경까지 도서 취약지역 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L(일명 M) 사업'을 추진하여 C병원을 주관 의료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F으로 근무하던 D를 만나 서로 친분을 쌓았다. D는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G으로 근무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N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N 사업'의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C병원은 2013. 3. 26. N으로 지정되어 국가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D는 그 후에도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인, K와 함께 의료법인 B의 비용으로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12. 7.경 D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G으로 보임하게 된 후 D에게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이던 'N 사업'의 일정, 지원 예산, 관련 법률안 통과 여부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정책 추진과 일반적인 관리·감독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3.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골프장에서 D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D에게 그린피 25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7.경까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그린피 합계 1,492,375원을 제공하였고, 2013. 3. 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의료법인 B 명의의 법인카드(S카드, T)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의료법인 B 명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같은 기간 동안 D가 개인 물품 구입, 유흥주점 주대 계산 등 명목으로 총 1,677회에 걸쳐 합계 356,571,31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우편 등으로 후원금 기부를 요청받자 응급의료 개선 방안 등 병원 관련 입법 사항이 있을 때 도움을 받거나 병원 관련 행사시 국회의원의 초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인천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C병원에서 비서인 V에게 지시하여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병원장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의료원장 비서 W 명의로 50만 원, X의 수행기사 Y 명의로 50만 원을 Z정당 소속 AA 국회의원 후원회에 각각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0.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과 관련된 자금 및 타인의 명의로 합계 29,9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의 이사이자 C병원 병원장인 A이 위 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35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3, 6~35와 같이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27,9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61호 사건의 피고인 A 및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이하 사본인 증거의 경우에도 '사본' 기재 생략)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K의 진술기재 포함) 1. D,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 AE, AF, AG, X, AH, AI, AJ, A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녹취서(순번 195)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순번 9, 10, 232),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16, 17), 면세물품 구매거래내역서(순번 24), AM 회신자료(순번 50), 피의자 D 인사기록카드(순번 54), 대여금계정별보조원장(순번 155), 병원장 대여금 상대계정(순번 156), 가지급내역(순번 157), 각 판결문(순번 174, 230)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 분석(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 관련), 피의자 D 업무 관련성, D 추가 법인카드 사용 확인, D 핸드폰 메시지-A 관련, B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D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대 통화자 조회 요청 관련, B 법인카드 사용내역 추가 분석 관련, B 법인카드 사용처 'AN' 방문 수사, AO(구 AP) 청담점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7537호) 집행 결과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경찰의 '범죄일람표 3(정치자금)' 기재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관련 금융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피의자 A과 피의자 K 대질조사 시 제시한 자료 첨부, D의 B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회계처리 계정 확인, 피의자 A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국회의원의 지역구·소속 위원회 등 정리, 피의자 V 조사시 제시한 자료 첨부]와 그 각 첨부서류(순번 18~21, 25~29, 31, 35~41, 46~48, 64~66, 69~129, 176~191, 199~211, 215~218), 내사보고(피혐의자 D 법인카드 사용 확인)와 이에 첨부된 제주공항면세점 사용내역(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 각 정치자금법 제50조,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뇌물공여죄 및 각 법인 관련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Q에 대한 법인 관련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병원장 업무추진비 및 가지급금에 대한 처분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어 피고인 의료법인 B(이하 '피고인 재단'이라 한다)이 그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재단과 관련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C병원은 피고인 재단과 별도로 운영되고 회계도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병원장 업무추진비 및 가지급금을 (C병원 관련 자금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재단 관련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관련법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고, 한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게 되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재단은 인천 남동구 U에 소재한 재단으로서 C병원(판시 C병원이다, 이하 'C병원'이라고만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의료법인이고, 학교법인 AR은 AS대학교 등 학교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X는 AS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AR의 이사 및 피고인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그의 사무실이 C병원 본관 11층에 있었는데, 같은 층에 C병원 병원장실과 비서실이 함께 있었다. K는 위 비서실의 비서실장으로, V은 C병원의 병원장 비서로, AL은 X의 수행비서로 위 비서실에 함께 소속되어 근무하였다(이상 증거순번 9, 10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증거기록 제1권 제3054~3055쪽, 제4권 제6524~6525쪽, 제7201쪽 V 진술, 제4권 제6581~6582쪽 피고인 A 진술, 증거순번 134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나. 피고인 A은 2013. 3. 3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인 재단의 이사로, 2013. 10.경부터 2018. 5.경까지 C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C병원 회계규정 제4조 제1항에는 "이사장은 법인(피고인 재단)의 회계업무와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 등(이하 '회계업무 등'이라 한다)을 지휘, 총괄 감독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사장은 C병원과 각 자병원 등 의료기관의 장과 사업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회계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병원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병원의 회계업무 등을 지휘·총괄·감독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6415~6416쪽 AB 진술). 나아가 피고인 A은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재단의 법인카드 일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855쪽, 제6279쪽 K 진술 등). 다. V은 C병원 병원장이 사용하는 피고인 재단의 법인자금에 대한 결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AL을 대신하여 X의 자금 관리 및 출납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 개인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4470~4471쪽, 제4권 제7207쪽 V 진술).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관리해준 사람은 C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직원인 AH이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736쪽 등). 라. C병원 병원장에게는 병원 행사나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가 지급되었다. V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C병원 재무관리팀에 보낸 뒤 위 재무관리팀으로부터 병원장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V은 2015년경부터 수시로 위 피고인의 지시로 C병원 재무관리팀을 찾아가 출납 업무 담당인 AT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이를 모두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AT이 작성한 '가지급내역' 파일 상에는 2016. 4. 18.부터 2016. 9. 12.까지 V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간 가지급금에 대해 '비서실 가지급'으로 입력되어 있다(이상 증거기록 제2권 제4480~4482쪽, 제3권 제2465~2466쪽, 제4권 제6569쪽 및 제7209~7213쪽 V 진술, 증거기록 제4권 제6421쪽 AB 진술, 증거순번 157 '가지급내역' 등). 마. C병원 재무관리팀 소속 AU 실장은 2016. 12월경 같은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 AB에게 'A 병원장님이 위 가지급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하였고, AB은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으면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12. 12.자 차용증(증거기록 제4권 제6436쪽)을 작성하여 AU에게 주었고, AB은 AU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건네받아 위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년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C병원 재무관리팀은 2017. 12. 29.경 해당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8. 4. 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인 2018. 8. 14.에야 위 가지급금 상당을 상환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6419~6420쪽, 제6428쪽 AB 진술, 증거순번 137 피의자신문조서). 바. 피고인 A은 2012. 12. 28. V에게 국회의원 AV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와 현금 100만 원을 주면서 '비서실에서 알아서 AV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되,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알아서 후원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V은 본인 및 자신의 남편인 AW 내지 K, AL 등의 명의로 위 100만 원을 AV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도 V에게 '비서실에서 알아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돈을 보내줘라'고 말하면서 후원대상인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와 현금을 주었고(여러 국회의원에게 돈을 보내라 지시할 때에는 직접 메모지에 각 국회의원별 후원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V은 그 지시를 '피고인 A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입금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고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이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6~22와 같이 기부된 현금의 출처는 피고인 A의 병원장 업무추진비였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3~35와 같이 기부된 현금의 출처는 앞서 본 가지급금이었다(이상 증거기록 제3권 제2450~2454쪽, 제4권 제6528~6529쪽, 제6564~6566쪽 V 진술, 제4권 제6589쪽, 제6622~6623쪽, 제7246~7247쪽 피고인 A 진술 등). 사. 위와 같은 후원금 기부 대상인 국회의원 중 AX, AY, AQ은 기부 당시 인천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었고, AA, AZ, AY, BA는 기부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으며, BB, BC은 기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증거순번 211, 212). 아. V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문건들을 작성하거나 작성자로부터 전달받아 해당 문건 1부는 피고인 A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1부는 AL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V은 국회의원들이 C병원 비서실에 후원금 기부 관련 연락을 해오면 이를 문건으로 정리해서 피고인 A 및 AL에게 전달하였으며, 국회의원 명단이 기재된 문건이나 C병원 측 인사의 국회의원 면담과 관계된 문건들을 피고인 A 또는 AL 등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544~6562쪽 V 진술 등). 4.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병원장 업무추진비와 가지급금은 모두 피고인 재단에 의하여 조성되어 피고인 재단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피고인 A이 위 자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행위는 '피고인 재단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병원은 피고인 재단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재단 산하 병원으로 그 운영자금의 출처는 피고인 재단이다. AB은 'C병원이 별도 법인이 아닌 피고인 재단에서 설치·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은 피고인 재단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제4권 제6415쪽). 다만 피고인 A은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피고인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C병원의 운영, 회계,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위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C병원은 전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며, (피고인 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마 나중에 결산할 때는 (피고인 재단) 이사회에서 보고 받으시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6249쪽, 제6263쪽 등).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인 A이 병원장이라는 직무상의 지위에서 법인자금의 사용처 등을 결정한 행위는 해당 법인자금에 대한 피고인 재단 차원의 의사결정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재단과 C병원의 회계 등이 구분되어 있다거나 개개의 자금사용에 대해 피고인 재단의 지시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인자금이 피고인 재단과 무관한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병원장 업무추진비는 병원장이라는 직무상 지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가지급금은 C병원 비서실 명의로 수령된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 재단에서 출납된 법인자금이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비록 병원장의 결재만 있으면 사용내역 등을 알리지 않아도 병원장 업무추진비를 청구·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4권 제7209쪽 V 진술 등), 이는 병원장의 재량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추진비를 병원장의 직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개인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가지급금이 피고인 A의 개인대여금으로 처리되었고 이를 위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한 점을 들어 가지급금이 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2016년도 가지급금은 증빙서류 미비로 회계처리 상의 문제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대여금으로 처리된 것이고, 2017년도 가지급금도 부득이 회계처리 상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다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비로소 변제된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비서실 이름으로 출납된 가지급금이 피고인 A의 개인자금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은, 본인이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를 관리하는 AH에게 후원금 납부를 부탁하지 않고, 병원장 비서로서 법인자금 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V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납부케 하면서, V에게 "비서실에서" 알아서 납부하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4권 제6528쪽, 제6589쪽) 후원금을 타인 명의로 납부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납부된 후원금 중 2016년도에 납부된 금액은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의 후원인당 기부한도(2,000만 원)를 초과하며, AQ의 후원회에 납부한 후원금(합계 900만 원)의 경우 같은 법 제2항 제2호의 후원회당 기부한도(500만 원)도 초과한다. 피고인 A이 병원장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차명으로 후원이 이뤄지도록 하면서까지 법령상의 기부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후원한 점이 선뜻 납득가지가 않는다. 라. 더구나 국회의원으로부터의 후원금 요청이나 기존의 후원금 기부사실, 향후 후원금 기부계획 등을 보고하는 문건이 C병원 비서실 차원에서 작성되어 피고인 A에게는 물론 피고인 재단 이사장의 수행비서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위 문건 중에는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후원금을 기부 받은 BE, BB 등의 이름이 언급된 문건도 있다. 위 후원금 기부가 피고인 재단 차원의 후원이 아닌 피고인 A의 개인적인 기부였다면 위와 같은 문건 작성 및 전달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동기에 대해 '본인이 C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다보니 병원에 행사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 초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또한 보건복지위 또는 교육과학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소속 상임위원들의 경우 제가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C병원이나 AS대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면서 '나중에 국회의원들을 병원 60주년 행사 때 초청하게 되면 찾아가서 후원금 기부사실을 얘기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494쪽, 제4권 제6622쪽). 실제로 앞서 3. 의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재단과 C병원, 학교법인 AR과 AS대학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단체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원금을 기부 받은 국회의원 중에는 피고인 재단 소재지인 인천 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나 의료기관인 C병원과 관계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외에도, 학교기관인 AS대학교와 관계된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재단 이사 내지 C병원 병원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재단 측을 위한 후원금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앞서 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2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3년 2) 제2범죄(각 정치자금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2~2013년경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C병원이 N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당시 의료기관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고 위공무원이자 N 사업을 직접 담당하던 D에게 골프비용 및 법인카드를 공여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D에게 약 4년 10개월에 걸쳐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는바, 뇌물공여 대상자의 직무와 C병원 사이의 관계, 뇌물공여 시기 및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의 C병원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피고인 재단 내지 C병원 측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 재단 관련 자금을 여러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구체적·명시적 청탁 없이 D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뇌물공여로 인하여 N 지정 등에서 부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개개의 국회의원 후원회별로 기부된 정치자금의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위 피고인이 뇌물공 공여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990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리 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재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과 관련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위반행위의 수단 및 결과, 위반행위와 관련한 피고인 재단의 주의 감독 해태 정도, 피고인 재단의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