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1.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273] 1. 피고인은 2014.3.2.20:13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백화점 4층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가 매장 계산대 말에 잠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과 현금 17만 원 등을 놔두고 창고에 들어간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C백화점 지하1층 "F"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카트 위에 잠시 현금 16만 원과 1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 8장 등이 들어있는 65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가방을 놔두고 빵을 사고 있는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17] 3. 피고인은 2014. 7. 14, 20:21 경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6,000원 상당의 참외 1봉지, 3,500원 상당의 바나나 1다발, 9,0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3,0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고기 1팩 등 합계 21,5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K건물 101호에 있는 L 커피숍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프라다 지갑 1개, 신용카드 5장, 현금,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루이뷔통 가방(시가 합계 3,741,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절도 범행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1년 이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40여 일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데다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환경과 가정생활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3명 - 징역 2년 6월 :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00:1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45-1번길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그녀의 승용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 당겨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후 피고인을 달래며 승용차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팔로 감싸 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마침 피해자에게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통화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적이 드문 인근 건물 계단까지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 뒤 쪽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관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22. 00:50경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자, E,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I에게 "야, 이 씹할 놈아, I아, 개새끼야, 돼지 같은 놈아, 비켜봐라, I아 씹 할 놈아, 대한민국 법 좆 같네, 개새끼야 너 자식 있지,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8: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등교하기 전 감기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문 열 때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위 경비실에 들어오자, 이에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해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맛 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기침을 계속하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위 아래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베프(친한 친구)다."라고 말하면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다리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발신 및 문자 보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1)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만 16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여주시 C에 있는 'A 농장'의 농장주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2013. 7. 1.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2013. 7. 4.부터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피고인의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에서 2014. 3. 초순경 사이 15:00경 내지 16:00 경 사이에 위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치콘 수확을 하던 피해자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도와줘"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I want hold you, I hold you" 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주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등 고용허가제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고용하여 운영하였던 농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력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실제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사업장 변경에 관한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해자는 한국어나 한국의 법체계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반복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의 종중원이고, 이 사건 종중은 C 제13세손인 D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 사건 종중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D와 그 아들인 E, F 등의 묘소가 설치된 그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G 임야 33,719m2를 H(피고인의 조부), I. J 및 K 등 종중원 4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고, 1965. 7. 7. 위 임야에 대해 'L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건물, 5층에서 여종업원인 C, D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0:21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F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합계 5,760,000원 가량을 받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통장 사본, 신용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게임장'에서 화면 중앙에 있는 방해 아이콘을 피해서 화살로 과녁판을 명중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으로서,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이용으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고, 화면상에 표시되는 배경은 시각적인 효과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상어십만' 게임을 거북이, 가오리, 고래 등이 게임화면에 등장하면 점수가 획득되고, 일명 '똑딱이' 등의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 • 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조된 '상어십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4. 19, 및 4. 20.경 B이 위 고래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와 같이 개조된 '상어십만'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 공제한 후 환전해주는 일을 함으로써 B의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 1. 환전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한증제 5 내지 7호 (컴퓨터 모니터 1대, CCTV본체 1대 및 CCTV 연결케이블 2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 B G게임장 내부와 외부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것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게임 물이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내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물건들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나아가 게임의 결과물을 금전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상피고인 B의 불법 환전행위를 도와 준 피고인의 행위 또한 그 죄질이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불법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방조범행이 2일간의 짧은 기간에이루어졌고,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57경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위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체분한 점, 2018.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0. 1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80번길 25 앞 도로를 민방위교육장 방면에서 향촌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이 민방위 교육장 방향에서 향촌주 공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담방로 21번길23 담방마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180번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5:00 광주 광산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자리를 옮긴 후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사진(수사기록 49~51쪽)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인력개발원의 같은 반에 다니는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추행하였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20:00부터 3~4시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인력개발원 학생 6명과 3~4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가 다시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하고 02:50 일행 중 2명을 제외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판시 찜질방에 가서 자기로 했다. 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찜질방 수면실 2층에서 먼저 자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은 한 사람당 맥주를 2캔 가량 더 마신 후에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10~15분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위를 하였다. 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고 1층으로 내려가 다른 친구 옆에서 다시 잠이 들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가서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에 사정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1년 과정의 인력개발원 기계제작 설계실무반에 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그만두었고 현재 구직 중에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형제 및 누이가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절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행하여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1차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이를 쫓아가 추행하였으며, 인력개발원의 같은 반 소속인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00부터 다음 날 00:29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7층 야외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여, 22세, 지적장애 3급)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자녀들이 있으나, 피고인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고 현재 뇌경색으로 인해 특별한 직업은 없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초콜릿을 주면서 인사를 하고 범행 장소에서 "남자랑 자봤냐?"고 말을 건 후 "여자는 가슴이 좋아야 한다. 옛말에 젖꼭지가 커야 서방을 잘 만난다. 니 남자친구한테 빨아달라고 해라. 내가 빨아줄까?"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만나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 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로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처벌 받는 등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1: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주점의 직원이 술값을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주점 카운터 탁자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 3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3: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원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55 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해 오던 중, 같은 날 23:19경 위 택시가 서울 중랑구 E앞길을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최근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8.01:28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쳐 화면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각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C사장)에게 피고인 몫의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판매상이 보낸 필로폰 중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10. 22:30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4:3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역내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1,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성인피시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2. 02:35 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이 마약을 투약하고 가족을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마약을 투약하였느냐'는 질문과 함께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자국이 생긴 이유에 대하여 추궁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2부 첨부) 1. KT 이동 발신 내역(순번 38)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순번 14) 1. 상해진단서(순번 28), 진단서(순번 29) 1. 순경 F 안면부위 등 사진(순번 4), 피의자 오른팔 주사 자국 사진(순번 9)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주사기 및 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의 점 및 판시 제2항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의 대금 4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끝에 집에서 마약 중독 상태로 아내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약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1999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2004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을 받은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간 구속된 가운데 반성의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딸과 갓 태어난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 F이 개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