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17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E는 D의 동서이자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과 E는 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차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인천지점장으로서 D과 E의 위와 같은 운영 방식에 따라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렌트카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배차받아 점유 및 관리하고, 위 차량을 고객들에게 대여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회수하는 등 인천지점에 배차된 차량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G 모닝 차량을 배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말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용한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으니 2018. 8. 초경까지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나에게 약 2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는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18. 8. 초경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제17, 18면) 순번 16 내지 28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8,000,000원 상당의 차량 1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C를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H 그랜저IG 차량을 배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말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이용한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으니 2018. 8. 초경까지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나에게 약 2억원 이상의 채권이 있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는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18. 8. 초경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제17면)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7,000,000원 상당의 차량 15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913 피고인은 F(주) 인천지점사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벤츠 차를 구해 주겠다. 차를 구입하려면 500만 원을 경매사이트 등록비로 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2. 1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누나 I 명의 2014년형 벤츠E63AMG J를 보증금 4,500만 원에 월 대여료 없이 2년 동안 대여해 주겠다. 벤츠 렌트보 증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매사이트 등록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위 벤츠는 대여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지인 I 명의를 빌려 구입하면서 지인과 공동으로 운행하기로 한 것으로써, I은 2019. 1. 15.경 위 벤츠를 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한 후, 피고인의 운행정지 해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경매사이트 등록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차량렌트보증금 명목으로 2019. 2. 17.경 1,500만 원을, 2019. 2. 20.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925 1.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 및 렌트카업을 영위하던 중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은 ㈜N 직원 O를 통하여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아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N 담당 직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P 명의로 Q 벤츠 S63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벤츠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려한 것이 아니었고, 필요한 현금을 융통하려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0,000,000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V 계좌(W)로 8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9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 담당 직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P 명의로 Q 벤츠 S63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M 주식회사 대출금이 1억원만 나와서 잔금이 부족하다, 추가로 대출을 해주면 벤츠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차량 명의를 P 앞으로 이전한 후 M 주식회사에 1억원 대출 관련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말하고, 이에 O는 X은행으로부터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X은행으로부터 다이렉트 대출이 거의 승인되었다. X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곧바로 돌려줄테니 우선 ㈜N에서 먼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 잔금을 납부하고 차량 명의를 P 앞으로 이전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X은행으로부터 지급될 대출금도 피해자 회사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U의 V 계좌(W)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N 담당 직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U 명의로 Y K7 승용차를 구입할 것이니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해달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K7 승용차를 U 명의로 구입하려한 것이 아니었고, 필요한 현금을 융통하려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K7 승용차를 구입하고, K7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O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V 계좌(W)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 담당 직원 O에게 "렌트카사업의 미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벤츠S63(Q) 승용차와 K7(Y)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문제가 좀 있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 잔금을 지금한 후 정상적으로 명의를 이전하여 캐피탈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수금이 걷히는 대로 30,000,000원도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을 차량 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3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잔금을 모두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현금 융통을 하려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차량 잔금 납입 등에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O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40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8. 7.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AB빌딩 지하1층 노래방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회사의 소장이라며 위 회사 소유인 AD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2년간 대여할 테니 대여료를 납부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3,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를 퇴사한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권한이 없었고, 대여비용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냉동탑차의 선탑비로 650만 원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냉동탑차 수출업을 하지 않았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8.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에게 AG 비엠더블유 5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9. 3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위 회사 소유의 대여차량이 아니라 AH㈜ 소유인 리스차량으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며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업사 사장으로부터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받아 현금화하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현금화한 다음 3항의 채무금과 같이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를 현금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456 피고인은 피해자 AI과는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9. 5. 20.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승용차(AJ, 2015년식 벤츠S350)를 광택 및 도색해서 신차처럼 만들어 줄 테니 내일 내가 보내는 탁송기사를 통해 승용차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채무 담보 등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차량 도색 및 광택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14:30경 탁송기사를 통해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704 피고인은 2017. 12.부터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E는 A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과 E는 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차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인천지점장으로서 D과 E의 위와 같은 운영 방식에 따라 회사들로부터 렌트카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배차받아 차량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13. 1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AL에게 '2년 계약하고 보험료와 사용료를 모두 납입한 사람이 1년 4개월만 타고 반납한 차량이 있다. AM K5 승용차를 2018. 8. 13.부터 2019. 4. 12.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사용료 30만 원의 조건으로 렌트하여 줄 테니 돈을 이체해 달라.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AM K5 승용차 등 28대의 렌트 차량 관련 분쟁이 있었고, 위와 같이 렌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 8. 10.경 위 E로부터 차량들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위 AMK5 승용차도 소유자인 AK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8. 8. 10.자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는 등 피고인이 위 AM K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렌트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렌트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N)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809 피고인은 2019. 6.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연락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다보니 운행하는 차량이 모두 렌트카 번호판 차량이고, 위치 추적이 되어 사업을 하는데 불편하다. 2~3일 정도만 내 차량(AP K7 렌트차량)과 네 차량(AQ 제니시스 G80 승용차)를 바꿔타자, 2~3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5.부터 6. 9.까지 사이에 AR으로부터 융통한 2,5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AR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2~3일만 빌려 타다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소재 문경시청 내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그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시가 52,459,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39 피고인은 2019. 5. 말경 울산 시내 상호불상 술집에서 AS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도 하고, 차 대출도 하고 있다. 주차타워와 AT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가 한 대 나왔다. 군무원인 사람이고, 확실하니 너한테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 군무원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3개월 빌려줄 건데 한달 이자로 10%인 200만 원을 주고 3개월째에는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AU의 신분증 등 사진을 보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25. 18:46경 2,000만 원, 같은 날 21:21경 500만 원을 모친인 U의 V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9면)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 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94 피고인은 2019. 6.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에게 급하게 100만 원을 보내야하는데, 지갑을 안 들고 나왔다. 100만 원만 어머니에게 송금해주면 이틀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렌트카 영업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에게 렌트카를 공급하던 업체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 2018. 8.경에는 보관하던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8. 10.경부터 AC 등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겠다며 보증금을 편취하고, 처분 권한이 없는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 V(AW)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18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6.경까지 C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남동구 AX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Y에게 자신을 위 회사 소장이라고 소개하며 위 회사 소유인 AZ K5 승용차에 대하여 렌트 기간 1년, 보증금 800만 원, 보험료 85만 원, 렌트비용 180만 원으로 하는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이미 퇴사하여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본사로 반환해줄 것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본건 보증금 등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레트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2019고단4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7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A,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7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O, BB의 법정 진술 1. 카톡 및 핸드폰 메시지 캡쳐화면 사진 9매 1. 수사보고(카톡 내용 첨부), 피고인, AO 사이의 카톡 메시지 2019고단9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O의 법정 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수사보고, 카톡문자 2019고단9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고단1817호 사건의 차량 28대는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2019고단1817호 사건의 피해 차량들 가액이 합계 695,000,000원인데, 그 차량들 중 11대를 피해자들이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