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05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A, D, E,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B은 2008. 4. 22.경부터 의정부시 S 소재 사무실에서 'T' (이후 단속을 피하여 U,V,W, X, Y 등으로 명칭을 변경합)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피해 2008. 8. 경 필리핀 퀘존시티로 영업소를 옮겨 같은 일을 계속했으며, 2010. 1.경 의정부시 Z 소재 사무실에 국내 영업소를 다시 열고 위 필리핀 내 사무실도 2011. 3. 경 정리할 때까지 함께 운영했고, 2011. 3.경부터 의정부시 AA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2011. 6.경 동두천시 AB 건물 3층으로, 2012. 3. 22.경 의정부시 AC건물 1513호로 영업소를 옮겨 가며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8. 하순경부터(2008. 11.경 그만두었다가, 2009. 4.경 다시 일을 시작했다), 피고인 A은 2009. 3. 경부터, 피고인 D는 2009. 5.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필리핀 내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0. 1.경 피고인 F은 2011. 6.경 고용되어 피고인 B을 위해 일한 사람 " 이다. 위와 같이 환전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안, 피고인 B은 환전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업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하는 한편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았다. 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A, D, E, F은 종업원으로서 환전사이트의 환전 업무 및 매출정산, 광고, 상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8. 4. 22.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8.경부터 2008. 11. 경까지 및 2009. 4. 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피고인 A은 2009. 3. 경부터 2010. 1. 말경까지, 피고인 D는 2009. 5. 말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인 E은 2010. 2. 말경부터 2012. 3. 27.경까지, 피고인 F은 2011. 6.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세에 따라 게임머니 100 억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 금액 상당으로 판매함으로써,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G, H 가, 업무방해 AD는 2011. 3. 경 동두천시 AE건물 502호에서 (이후 2012, 3. 18.경 동두천시 AF빌라 201호로 영업소를 이전함) 컴퓨터 10~13대, 인터넷 회선 6개를 설치해 속칭 '짱구방('선수'가 혼자 2~4개의 아이디로 동시에 접속하고, 그는 접속한 아이디의 패를 모두 볼 수 있음에도 게임 상대방에게는 마치 실제 2~4명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게임방)'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AG, AH, AI, AJ는 AD에게 고용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2011. 8.경 피고인 H 2011. 10.경부터 AD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AD는 위 장소에서 많은 수의 게임 아이디를 만들기 위한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의 수집, 원격지의 컴퓨터를 제어할 회선 확보, 환전 관리, 게임머니 취득 외에 '짱구방' 운영을 총괄하고, AG은 AD가 얻은 게임머니의 정산 및 환전 수익 인출을 맡고, AH과 AI은 컴퓨터 설치 및 관리, 게임 준비, 아이디 전적 작업(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아이디의 승률을 올리는 것을 의미함), 게임머니 정산 등을 맡고, 피고인 G은 원격접속용 컴퓨터 14대를 가족 및 지인들의 주거지에 설치,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H, AJ는 일명 '선수'로 게임머니를 얻는 일을 맡고, B은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을 맡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AD, AH, AG, AI, B과 공모하여, 피고인 G은 2011. 10.경부터 2012. 3. 21.경까지, 피고인 H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AE 건물 502호와 AF 빌라 201호에서 컴퓨터, 다수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맥어드레스 체인저 프로그램과 유선인터넷 공유기를 번갈아 교체하는 방법으로 각 회선의 접속 아이피, 랜카드의 맥 어드레스를 수시로 변경하고, 컴퓨터 원격제어 프로그램 ‘리모트뷰’를 이용해 전국에 산재한 지인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NHN이 운영하는 한게임의 1개 게임방에 다수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진행하는데도 이를 모르는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를 마치 정상적인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게임머니를 땀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한게임 서비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D, AH, AG, AI, B과 공모하여, 피고인 G은 2011. 10.경부터 2012. 3. 21.경까지, 피고인 H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한게임을 하여 얻거나 이용자로부터 매수한 게임머니를 100억 당 현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으로 계산하여 한게임 이용자나 B 등 환전상에게 판매함으로써,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25.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AE건물 502호에서 AD로부터 하루에 20개에서 30개의 한게임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2시간에서 5시간씩 게임을 하고, A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해 얻거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매수한 게임머니를 100억 당 현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으로 계산하여 한게임 이용자나 B 등 환전상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G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은 2011. 8. 18.경 동두천시 AE건물 502호에서 피고인 G 명의의 신한은행(AK), 국민은행(AL), 농협(AM), 우리은행(AN), 우체국(AO), SC제일은행(AP)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G으로부터 양수하고, 피고인 G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G은 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은 2008. 4.경 의정부시 S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AQ), 신한은행(AR), 우리은행(AS)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로부터 양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한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 2011. 5.경 고양시 일산구 AT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게임머니 거래사이트 장터에서 알게 된 AU에게 “한게임 환전사이트 사건은 한 건이나, 두 건이나 처벌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형님은 이미 단속을 맞았으니까 제가 운영한 환전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해 AU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U은 2011, 11, 18, 13:08 경 인천구치소에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장 AV, 경사 AW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1항 기재 환전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나. 2011. 7. ~ 8.경 필리핀에 있는 A의 숙소에서 A에게 "한국에 들어가 AU 이 환전사이트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라."라고 말해 A 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1. 9. 19. 13:08경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장 AV, 경사 AW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AU 이 환전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9. 19, 13:08경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경장 AV, 경사 AW으로부터 제1항 기재 환전사이트의 업주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고,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AU 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및 AH, AI, AG, AD, AJ,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 E, D, G, H 및 AH,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20, 25, 34, 38 내지 41, 6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C, D, E, F, I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점) 피고인 H: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G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은 2011. 8. 18.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08. 4.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G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II,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2)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 이 유(피고인 B)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국내외에서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얻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했으므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제2의 가죄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범행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거액의 추징형이 부가되는 점(검사는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496,206,115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그런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또한 환전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은 2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 액수가 추징액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칠 것임은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재차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J) 1. 공소사실의 요지 2) 추징금 계산근거 : 환전으로 인한 수익 2,481,030,577원 (= 총 게임머니 거래금액 31,012,882,223원 X 피고인이 자인하는 최소 수익률 8%)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정할 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직원 급여, 유지관리비용, 필리핀 체제비용, 한게임 아이디 삭제로 인한 손실액은 모두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짱구방'을 운영하는 AD에게 2011. 10. 경 고용된 사람으로, AD 등과 공모하여 아이디 전적 작업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1. 10.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한게임 서비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AD로부터 2011. 5.경부터 한게임머니를 받아 게임을 했고, 2007년 경 AD가 한게임 아이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족과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AD가 '짱구방'을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범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짱구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공소사실 기재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통틀어 보아도, G의 경찰 진술(증거목록 11번의 232쪽)에서만 피고인이 B의 소개로 아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에는 'AD와 한게임을 같이 한 사람으로 AG, H, G, B과 더불어 피고인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짱구방'을 위한 전적 작업의 일환으로 게임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AX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인 줄 알고 4~5년 전에 만난 일이 있어 그렇다고 했을 뿐, 그가 AD와 한게임을 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 밖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공범들인 AD, AG, AH, G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AY)가 저장되어 있고(증거목록 14번의 336쪽), AG이 2011. 6. 30.(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전임)부터 2012. 2. 3.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여러 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좌번호, 아이디, 게임머니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고, 서로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짱구'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회선에 관한 언급도 있음을 알 수 있으나(증거목록 14번의 365, 366쪽),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2011. 10. 경부터 A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짱구방' 영업의 일환으로 한게임에 참여한 사실을 확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J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