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E 1,653m2(5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묘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 H외 2명의 대리인인 I에게 마치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토지(위 J)가 매매대상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임야는 가족 묘자리로 좋은 명당이다. 내가 죽으면 묘자리로 쓰려고 했는데 선산으로 가게 되어 땅을 판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산골짜기이고, 피고인은 1998. 10.경 망 K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묘지 용도로 매도하였다가 묘지 조성이 불가능한 산골짜기로 밝혀져서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묘지 조성이 가능한 임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5. 18.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 도합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를 그 인접한 토지인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외 2인을 대리인 I은 묏자리 마련을 위해 2012. 4, 26. 피고인의 처 L을 대리한 피고인과 L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2, 7. 5. H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H 외 2인은 2013. 11.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자신들이 매수한 것으로 생각한 임야가 이 사건 임야가 아닌 그 바로 인접한 위 J 임야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비탈길에 위치하여 위 J 임야에 비해 묏자리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토지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 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지 1년여가 경과한 후 경계측량을 통해 비로소 매매목적물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이 사건 임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과거 이 사건 임야를 전 소유자 M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그 매수 당시 또는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고지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위치를 잘 모름에도 마치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양 이 사건 임야의 인접 토지를 매매목적물이라고 특정지어 고지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M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묏자리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M과 피고인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이었던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매수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 이 사건 임야의 현장을 답사한 공인중개사 O, P 등은 지적도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지목하였던 임야가 그 인접 임야와 땅모양이 비슷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임야 및 그 인접 여러 임야들에는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매매목적물의 상태, 입지 등의 현황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중개인들의 의무사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중개인들에게 목적 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에 적시된 "피고인은 1998. 10. 경망 K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묘지 용도로 매도하였다가 묘지 조성이 불가능한 산골짜기로 밝혀져서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기재 부분은 위 N의 진술에 비추어 전 소유자 M이 K에게 매도하려다 계약이 파기 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K에게 매도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묏자리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피고인이 전 소유자 M 또는 중개인 N에게 이 사건 임야가 묏자리로 부적합하다는 등의 내용의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가단48073) 에서도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당하고 착오에 의한 취소청구만 받아들여지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야의 위치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매매목적물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