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8. 03:05경 대구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술값문제로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집으로 가라며 권유하자 술값이 부당하게 나와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치면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 이 새끼야, 몇 살이나 쳐 먹었어? 니미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6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모욕 범죄사실 및 임의동행에 대해 고지받자 그곳에 있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3세)에게 '야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1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초경 서울시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 소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31.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714-4에 있는 (주)서울보증보험 서태안대리점 사무실에서 고소인 명의로 된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위 청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청약서 등이 위조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7.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태안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경찰 진술조서, 고소취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관련사건으로 가압류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순히 기억을 못해서 고소를 한 것이지 무고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무고에 해당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 여)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30경 전남 해남군 D주점 2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같이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술 많이 쳐 먹고 돌아다니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내가 술 마시고 실수를 했냐, 머를 했냐!"라고 대꾸한 것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침대위에 있던 '홈키파'로 머리와 다리 등을 수없이 매리고, 발로 가슴, 다리 등 온몸을 수없이 밟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비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E 앞 편도 1차로를 '진교' 방면에서 '남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반대방향으로 정차해 있은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경운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치상 후 도주, 음주운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범행 반복(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고 축산물의 유통기한 등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C, 103호(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서울우유 128개를 보관하던 중 아세톤으로 우유팩의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불멸잉크로 가짜 유통기한인 '2012. 3. 24.'로 다시 표시하는 등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2. 2013.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7. ~ 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유통업체에서 거래처인 H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기라델리 초코소스' 24,000원 상당, 유통기한이 경과된 '기라델리 카라멜소스' 24,000원 상당, 유통기한이 경과된 '세미 딸기 스무디' 8,800원 상당, 유통기한이 경과된 '고구마페이스트' 12,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는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고, 나. 2013. 8.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카페'라는 상호의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도과된 소시지, 치즈, 우유로 빵을 만들어 불상의 손님들에게 매일 약 30만 원씩 총 330만 원(= 30만 원 × 11일) 상당의 빵을 판매하는 등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다. 2013. 8. 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1년 도과된 우유 589개, 유통기한이 10~20일 도과된 우유 22개, 유통기한이 7개월 도과된 소시지 356개, 유통기한이 10개월 ~ 1년 도과된 치즈 40개, 유통기한이 3개월 도과된 치즈 26개 등을 판매 내지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판매 내지 가공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1의 죄 상호간 :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제품은 유통시키지 아니하고 보관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나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자칫 상한 축산물이나 식품이 유통됨으로써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나 식품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2의 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1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8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술자리에서 우연하게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분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자가 술에 취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옷을 들추고 키스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자, G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영장 가져와, 저리 꺼져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0:03경 손님인 피해자 D(여, 13세)를 태우고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려는 피해자에게 '앞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좀 더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같은 날 00:10부터 00:50까지 위 E건물 앞 노상에서 의왕시 F를 거쳐 의왕시 G을 경유하여 다시 위 E건물 입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VI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하고 더 이상의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직장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운행 중 13세에 불과한 승객을 상대로 허벅지와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을 단념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집근처로 바래다 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1. 2014.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별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노래방 기계의 전원을 끄고 "씨발년아, 전부 불싸질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E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22:40 경제 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F 등에게 "이 집에서 술 먹지 마라 그랬지, 왜 이 집에서 술을 먹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객실 커튼을 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F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보고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02:40경1)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가요주점 안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음향기기를 조작하여 음악이 나오게 한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1)이사건 공소장에는"04:20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02:40"의 오기로 보인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만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2:2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후생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20만 원의 수입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 7,000만 원 등 채무가 있어 위 수입으로는 매달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7. 100만 원권 수표 3매,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원금, 이자 합쳐서 69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6.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만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경 개인회생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2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과 함께 출입문 밖으로 나가다 같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김천중앙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구성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여, 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문짝 및 휀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88,2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1회를 비롯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각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며, 검찰 이후 소환에 불응하다가 결국 법정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출석하였고, 이 와중에 다시 범한 무면허운전으로 수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판시 사고 직후 일단 정지하여 위 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남편 등이 현장에 나타난 이후에 겁을 먹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선고 전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운전의 경위 및 동기, 최종 처벌시점 및 이후 금주노력, 구금 도중 반성태도, 경제적인 형편, 노모 봉양 및 두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종합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는 친동생 피해자 D(여, 15세)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부모님 상대 수사 등, 피해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인 점,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 ~ 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여동생이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돌보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와 어머니를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 03:50경 수원시 영통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이 외출했다가 들어와 방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며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웠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지 말라는데 왜 피냐"라며 계속 따지자 순간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침대, 접시 및 그릇, 의류 정리함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제출의무를 고지받고, 2014.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결정되어 2014. 11. 12.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판결서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사본, 항소기각 결정서 사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기간 경과를 깨닫게 되자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고, 경과된 기간이 길지 않으며, 판시 기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양귀비 잎사귀를 소지하였다. 1.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6. 14. 1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친구C 소유의 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씨를 뿌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양귀비 170주를 재배하였다. 2.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16, 6. 14, 11:30 경위 C 소유의 밭에 설치된 움막 안 냉장고에 마약의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 앞사귀 등 43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단속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재배· 소지한 양귀비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 18. 17:06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 기각리 검정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 세 차례 벌금형을 받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2010년 두 차례 벌금형을, 2011. 4.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9일 만인 2011. 4. 21. 같은 화물차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구공판되었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라는 재판부의 배려로 2011. 5. 31.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11.22.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와 같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2.12. 10. 벌금 150만 원에 구약식된 상태에서 또다시 2013. 1. 18.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어렵고 이 사건 범죄에 상응한 정도의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인 김해시 C(지목 : 답), D(지목 : 하천) 1,336m2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7.경 위 토지 중 196m'에 철파이프 구조로 된 소사육장 용도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2. 6. 15.경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공무원 보충진술서, 현장사진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18:00경 업무로써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삼성탈레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남구미대교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포터 2 화물탑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탑차 동승자인 피해자 E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735,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0,238,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리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까지 주식회사 B 중부지점 지점장이었고, 주식회사 C은 B로부터 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 1.20.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B 중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내게 돈을 주면 강원도 동해시에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창호 공사를 주식회사 C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시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는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회사가 동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창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1. 1. 20. 피해회사로부터 5,000만원, 2011. 3. 22.에 3,500만 원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E, F, A과의 전화조사) 기재 1. 거래처원장,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동의서, 지구단위계획 검토서, 예금거래명세표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명확한 사업을 내세워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써버렸다. 그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