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7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8. 13.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과장으로서 전북 완주군 D 아파트 분양 및 계약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분양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기존 임차인인 E, F과 위 아파트 101동 403호에 대하여 분양가 145,840,00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7.경 F으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로 잔금 명목으로 합계 62,84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6.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0,740,000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5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2,5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전세금 차액분 횡령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임차인 J과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2012. 5. 22.경부터 2012. 6. 26. 경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000 만원을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28.경 전 임차인인 K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 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000 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9,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전세금 증액분 횡령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임차인 L과 위 아파트 102동 606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70,000,000원에서 73,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3. 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가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M에게 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M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9. 경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3. 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대차계약서 중 지정 금융기관 및 계좌 관련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수령계좌로 지정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가 아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임차인 J과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D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지정 금융기관 및 계좌 "금융기관 :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를 "금융기관 : 전북은행, 계좌번호 : G"로 임의로 수정한 후 계약자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C (주) 대표이사 N 옆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5.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D아파트 분양금액 및 근저당권해지 확약서 관련 1) 피고인은 0으로부터 위 아파트 105동 1101호에 대한 분양대금 145,840,000원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0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아파트 분양금액 및 근저당권해지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 전북 완주군 D 아파트 105동 1101호", "계약자 : 0, 분양금액 : 일금 일억사천오백팔십만원정 (₩ 145,840,000==)", "상기인은 D 아파트 105동 1101호를 상기금액으로 분양하고자 하는 자로서, 분양금액 전액이 2012년 10월 11일자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년 10월 12일자로 접수하며 (P 법무사) 근저당권해지는 우리은행 본사(서울)에서 서류가 도달되어야 해지접수 되기에 2012년 10월 16일 근저당권 해지 접수를 진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계약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에 대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현 임대인 [C(주) - D아파트]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며, 또한 본건과 관련된 제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기재 등 사실이 추후 확인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각서하며 본 요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입증하고자 함.", "2012년 10월 11일", "C주식회사 D 아파트 분양사무소"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그 상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D아파트 분양금액 및 근저당권해지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아파트 분양금액 및 근저당권해지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D 아파트 기금대출 확약서 관련 1) 피고인이 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이 지연되자 분양자들은 피해자 회사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신한은행 익산지점장 명의로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아파트 기금대출 확약서", "수신 :D 아파트 분양사무소", "제목 : 기금대출 금액 [101동 403호 외 9건 ₩731,070,000원]", "가지급금 대출 4건 : ₩188,100,000원, 미실행 대출 5건 : ₩437,130,000원, 추가 대출 1건 : ₩105,840,000원", "상기 기금대출 실행이 본 지점의 여건에 의해 지연되어 2012년 11월 2일 기금대출 실행이 정상적으로 처리됨을 확약합니다. 또한 상기 기금대출 실행이 지연될 경우 본 지점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신한은행익산지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익산지점장의 인영을 만든 후 이를 인쇄하여 이를 신한은행익산지점 옆에 붙인 후 확약서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익산지점 명의로 된 D 아파트 기금대출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아파트 기금대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등 1. 근저당권말소 소유권이전세대 은행차입금 등 횡령현황, 별지 2. 전세금 차액 횡령 현황, 별지 3. 전세금 증액 횡령 현황, 별지 4. 가계약자 및 가계약금 횡령 현황 1.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각 임대차계약서, 각 D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각 D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 각 D 아파트 35평 가계약 확인서, 각 D 아파트 25평 가계약 확인서 1. 전북은행 C 통장출금내역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첨부, C 본사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J, AL, AM, AN, AO, AP을 각 임차인으로 하는 각 D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분양금액 및 근저당권해지 확약서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아파트 기금대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임차인 S와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 : 임차인 T과의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1)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하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손해를 가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무려 18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이미 AQ 농업협동조합의 대부계장으로서 대출업무에 종사하던 중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거나 컴퓨터 전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원 등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전주지방법원 2002. 6. 21. 선고 2002고합69 판결 참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