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2021고단6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보기보다 튼실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13: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버즈라이프)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24 피고인은 2019. 7. 28.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주식투자 상담사인 피해자 F(여, 51세)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거 있잖아 그거, 야동, 야동 보내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현재 직장암 및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G에 자주 오시는 분이라 친근하게 말하는 사이었다. 평소에는 마주보고 대화하는데 2020. 8.경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말하고 업무처리를 도와드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만지며 귀엽다고 하였고, 매장에서 일어서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상황에서 가슴부위를 쳤다.” “주변 사람들한테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지 물어봤는데 다들 못봤다고 하여 별다른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고, 당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마음이 없어서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행위를 당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허벅지 부위에 추행을 당한 상황과 가슴 부위에 추행을 당한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가슴 부위는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서서 대화할 때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무선이어폰을 절취하고, 전화 상담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품은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