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B군청에서 지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엽총을 사용하여 유해야생동물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피고인의 유해야생동물 수렵 활동시 플래시를 비춰주는 일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2:00경 전남 D에 있는 B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를 수렵하기 위하여 엽총을 들고 F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 운전석 뒷 좌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그 옆 좌석에 탑승하여 멧돼지 서식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엽총을 사용하여 수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엽총을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엽총을 휴대 또는 운반할 시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여 총기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멧돼지를 발견하는 즉시 격발해야 수렵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엽총에 미리 실탄을 장전한 과실로 같은 날 23:50경 전남 H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승용차 내에서 엽총의 방아쇠를 건드려 실탄이 발사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총기가 옆으로 눕혀지면서 재차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무릎에 총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총포 제원) 및 첨부된 총포 상세보기 1.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27,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렵용 산탄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다른 사람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한 과실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간병비용을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수렵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물질적으로나마 상당 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29.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C마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4.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1.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부근에 정차된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통화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첨부, 상호 통화 내역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매대금 2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매매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2013 고단2660 1. 피고인은 2013. 5. 4. 16: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그녀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 온 피해자 E(29세)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3293]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23:12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3. 10:1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2세)이 아들과 함께 유치원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5회, 2013. 3. 31. 3회, 2013. 4. 13. 4회에 걸쳐 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차로 주거지까지 태워 달라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여 허위 신고를 일삼던 중, 2013. 4. 16. 20:06경 화성시 C아파트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또다시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하여 "혼내주세요. 101동 저는 1205호. 사이카 빨리와. 살인사건이 났다. A를 살해했다."라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B'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유한회사 애플컴 명의 SC제일은행 계좌(1005560308XXXX)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1회 10만 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분배한 후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면 걸었던 액수만큼의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수 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8회에 걸쳐 합계 952,34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00여회에 걸쳐 합계 9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투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2013고단1028 피고인은 2010. 8. 12. 15:0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쓸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기성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을 공사기성금도 거의 없었으며,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7.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2,05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013고단1418 피고인은 2010. 11. 20.경 경기도 파주시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자재대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700만 원가량 되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해 11. 22.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해 12. 9.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등 합계 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통장사본 2013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편취금액의 정도,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G에게 각 일부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사채 빚에 몰려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1. 2013. 7. 5.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20시경 원주시 B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5.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7. 16.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20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16. 제1항 기재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연도이월 향방작계(전반기)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375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낙지리 645호 지방도에서 장평쪽으로부터 청양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1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D(70세)이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보행자를 피해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병원 후송중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2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9. 23: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용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원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거듭 범행(= 판시 전과 2회 + 동종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5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3. 25. 2005고약4226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 부산진구 C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백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D'으로 기재되어 있던 (주)E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성명란에 붙여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2012. 9. 13.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천 남구 도화동 434-2 소재 (주)아천개발유통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7. 21: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공연장 앞 도로에서, C은 술에 취한 피해자 F(5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저리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참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19.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둔농협에서, C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자 90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C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C의 부탁을 받고 투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8. 8.경 C가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D법인에 525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판매원등록계약신청서가 작성된 사정이 드러난 점, C가 피고인에게 위 등록계약신청서를 건네주었고, 그 무렵 C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점, C가 이 법정에서 '증인은 투자한 것인가요, 아니면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달라고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 알선을 위해 C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7. 2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여인숙 앞 노상에서 약 1시간 전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E(남, 21세)을 다시 만나게 되자 "이런 개새끼야 이리로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칼(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1: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8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난을 할 의사로 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중한 결과에 대한 범의 정도, 상당금액 공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서천정보여자고등학교앞사거리 교차로를 서해병원 방면에서 서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6. 22:0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37경 원주시 B 소재 C대학교 D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성적충동을 느껴 같은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양변기 위에 올라가서, 같은 장소 3번째 칸 화장실 양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1) 피해자(성명불상, 빨간색 줄무늬 있는 파란색 상의 착용)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다시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2) 피해자 E(여, 20세)의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4경 같은 장소 1번째 칸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3) 피해자(성명불상, 검은색 상의 착용)의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2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2. 16:14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작업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러 온 피해자 C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16:20경 위 1항의 회사 내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자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손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원위 지골 골절 및 조갑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 부분 포함) 1. C, I, G,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상처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응급진료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제출), 현장에 있던 소화기 사진 첨부 1. 진단서(수사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3.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경상남도 양산시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2014. 5. 14., 2014. 5. 29., 2014. 6. 20., 2014. 6. 26., 2014. 6. 27., 2014. 6. 30., 2014. 7. 1. 등 8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보충역 복무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원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관련 병역법 규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복무이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점, 남은 기간 복무를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0. 0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만화방에서 피해자 D 이 책을 보다가 잠이 든 틈을 타 탁자 위에 있던 그 소유의 E 소렌토 승합차 열쇠와 현금 5만 원,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키홀더 지갑을 가지고 나온 후 위 만화방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소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팔당 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에 대한) 1. 추송(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우미일식 앞길을 유성호텔 방면에서 신한진 오피스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 양 옆에는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완전히 길을 건넜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우측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당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 피해자 C을 꽉 끼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세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쪽 열려진 창문을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및 좌측 주관절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D을 통하여 대구 동구 E 토지 위에 상가를 짓고 이를 임대하려고 한다고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가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대구 동구청의 허가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2억 원이 있어서 허가가 나오지 못할 경우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와 2010. 1. 25.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와 2010. 2. 1.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과 2010. 2. 22. 위 중개사사무실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 구진포로에 있는 면허시험장 사거리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영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685,27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증거사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발로 위 H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34경 대전 대덕구 I아파트 앞길에서, 위 H가 타고 있는 J 순찰차를 쫓아와 신호대기 중인 위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간 후 와이퍼를 잡아당겨 수리비 51,0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112순찰차(G) 근무일지 1. 견적서 1. 현장상황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1세)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설거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중재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 등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22:3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3:2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481-48에서부터 2013. 7. 22. 13: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8-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 상담센터에 등록하여 매주 교육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07: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24세, 여)를 뒤따라 가 '같이 가자'(모텔) 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에 돌맹이를 잡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얼굴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0. 21.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F 소재 사회복지법인 G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H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H 시설 예다움방 안에서 지적장애1급인 피해자 I(여, 15세)가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꺽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피해자 중 D, E에 대한 폭행은 제외,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에 걸쳐 위 요양시설 거주생활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E, L, K, M의 각 문답서, 수사보고(피해자 N, E, D, I, O, P, Q, R, S, L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D, E 폭행(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중 일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I가 오줌을 쌌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2급인 피해자 D(여, 16세), E(여, 19세)의 손바닥을 그 곳에 있던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각각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