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고기집에서 축구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F 아파트 102동 2003호의 분양계약서, 납부영수증, F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등이 급히 필요한데 7,500만 원이 입금된 F 아파트 102동 2003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14.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본부장의 직함으로 근무한 위 회사는 2012. 7.경 설립되어 송도 신도시 내의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자금도 확보되지 아니하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실적도 없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수중에 현금 등의 보유재산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달리 없는 한편, 약 500만 원에 이르는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세 들어 사는 집의 월세 및 관리비가 100만 원가량 밀려있었으며, 매달 처에게 생활비 150만 원을 주기가 어려운 형편인데다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에 갈음하여 2011. 10.경 조합 측으로부터 받았던 것인데, 위 아파트 건축사업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5억 2,40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수중에 돈이 없어 분양계약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 등을 한 푼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여서, 거액의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위 돈의 일부를 회수하거나 약정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전혀 없었으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집세를 지급하는 등으로 급히 사용할 수밖에 없어 당초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담보로 제공한 분양권은 실제 가치가 있었고, 예상과 달리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하여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를 2013. 1. 29.까지로 정하고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7,500만 원이 입금된 F 아파트 102동 20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G에게 차용증과 함께 이 사건 분양계약서, 납부영수증,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12. 11. 2. 위 서류를 첨부한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 2012년 제897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수사기록 176~184쪽), 피고인은 2011.10.경 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광고대금을 갈음하여 각 7,500만 원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3개의 분양권을 받았는데, 그 중 2개는 2011. 11.경 4,500만 원에, 2012. 5.경 3,500만 원에 각 처분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G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G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을 교부받고, "총 차용금 4,000만 원(1차 3,000만원 포함)을 2013. 3. 29.까지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F아파트 102동 2003호를 임의처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7쪽)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F의 업무대행사 대표 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가능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H은 금액의 양보가 있으면 매매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이후 3개월이 지나도 분양권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여러 차례 H에게 연락을 하였고 H은 분양권 매매가능성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G도 2012. 10.경 위 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를 문의한 사실이 있고, H은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2012. 10.경 이 사건 분양권은 납부금액 7,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 당시에는 미납입 분양대금이 없었으며(2013. 7.경부터 분양대금의 연체가 시작되었다), 실제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G는 수사기관(수사기록 159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분양사업에 관심이 없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에 반드시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G는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3. 1. 14. 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3개월 뒤로 연장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임의처분 권한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에게 1차로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도 금원의 사용처보다는 변제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를 나름대로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9:50경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렬로에 있는 고려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8.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5:50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약 1,3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 놈아 돈 내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의 앞에 설치되어 있던 핸드레일을 1회 내려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 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처로부터 받아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30경부터 3. 13. 00:15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을 하다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게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오락기 위에 있던 충전기(일명 똑딱이)를 쓸어버리듯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원탁테이블을 엎어버려 그 위에 있던 충전기를 바닥에 흩어버린 후 쓰레기통을 받로 걷어 차 게임을 하고 있던 다른 손님 10여명이 게임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60, 2015고합208(병합), 2015고합21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23:30경부터 3. 13. 00:15 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3. 14.1)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1) 합의서에는 "2013. 3. 1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방안에 피해자 D(남, 18세)이 같이 있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장소로 찾아 가, 욕설을 하면서 위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화장실로 끌고 가, "내가 칠성파 깡패다, 솔직히 니 맞는 거 좆같제, 억울하면 니도 깡패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및 E 일부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구체적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범행 후에 목격자 E을 사주하여 범행경위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한정황이 엿보이고,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2.31. 10:27경 광명시 B오피스텔' 1102호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 겨위 D를 폭행하고, 이를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얼굴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C의 코와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면서 광명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이어서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양 어깨를 붙잡자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방지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으로 인한 코의 변형으로 향후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0:00경 서울 금천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4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2006. 5. 11. 선고된 전과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동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경기 양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종친회로부터 종중 전원주택 단지조성공사를 도급받으려고 한다. 아직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도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당신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E 종친회가 종중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07. 5. 18.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m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상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E 종친회의 실체와 그 간부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를 하는데 피해자의 돈을 썼다는 변명만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렵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기설치업자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게임기설치업자와 공모하여, 2011. 7. 11.경부터 2011. 7. 14. 06:00경까지 위 C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프르나(PRNA)' 게임기 총 3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5,000원씩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3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배근(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49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15:20경 춘천시 B에 있는 형 C의 집에서 위 C에게 아버지 D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형제들에게 나누어달라고 요구하던 중, 조카인 피해자 E(37세) 등이 이에 참견을 하며 나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컵 등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8세)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집밖으로 나와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뒷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 (총길이 44cm, 칼날길이 32cm)을 가지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 G (33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제6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요소]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5경 인천 동구 C 피해자의 집 욕실이 보이는 담벼락 창문을 통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노트4)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 촬영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동현동에 있는 제일고 앞 교차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현교차로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E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20:30경 전남 B에 있는 C 도서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1층에서 근무중이던 공무원(청원경찰)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오매 당신 근래에 안보이드만 보이네, 너 새끼 나를 왜 쳐다봐, 사람이 말을 걸면 말을 해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향하여 "경찰에 신고해도 3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 개새끼야, 너는 피떡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도서관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폭행을 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막거리' 동네 입구에서, C(2014. 10. 22. 절도죄로 구속 기소)로부터 그가 같은 읍 및 경기 팽택시 팽성읍 일대 과수원 창고 등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마세트', '메치온', 배 영양제 등 시가 불상의 농약 수십 병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30. 전항 기재 C로부터 "농약과 휘발유가 보관된 창고를 아는데, 함께 훔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9:00경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안내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과수원 앞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C는 위 과수원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멸사리왕' 1박스, '버티맥' 30병 등 농약과 휘발류 3통(20리터 들이 3통, 합계 60리터)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천안교도소) 1. 접견인 내역 조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장물취득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해지기 전의 범죄이며, 특수절도의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인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가 농약을 훔쳐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며, 판시 특수절도죄의 경우도 C와 현장에 함께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가 아는 사람의 과수원에 가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C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5:5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향양리에 있는 향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2 매곡교 다리 위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전주시립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앞 노상부터 전주시 완산구 매곡교 다리 위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지체 장애가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4: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E 뒤편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는 출입문 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과일칼을 집어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강제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직후 위 E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카페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만 원과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캔 콜라 2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30. 02:45 경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J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0근, 시가 2만 원 상당의 파 및 조미료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범행 직후 위 J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L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와 딸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3: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0 뒤편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동원참치 캔 1박스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 시가 8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미혼으로 홀로 고시텔에 거주하며 일당으로 배달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자주 일을 못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식비가 없어 배고픔을 참지 못하다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정이 보인다. 위 동종 전과는 2011년 이전의 것들이고 2011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일을 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선고기일 직전에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북구 P동사무소에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고, 2018. 7. 경부터 광주 북구 희망지역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에서 본 불리한 정상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이 낮고 개전의 정도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의지에 더해 재범 방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서울 시 구로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던지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던져 피해자 C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피하출혈및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은 2013. 1.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5. 16:30경에 서울 영등포구 B피시방안의 탕비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19세, 여)을 뒤에서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22:30경 김해시 B노래방에서 평소에 감정이 안 좋은 피해자 C에게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년아, 니가 우리 신랑한테 밤새도록 약을 먹이고 연애를 해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못 다닌다, 니년 때문에 성병이 올라서 병원에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 08:25경 제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씨팔, 그래서"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에 그 곳에 있는 직원들이 피고인을 사무소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재차 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