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9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6. 16. 18: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행락객 등을 상대로 50CC급 사륜오토바이 6대를 이용하여 한 대당 15분에 10,000원을 받고 경사진 백사장에서 임대 영업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을 하게 되었으면, 위 장소는 다수인이 물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안 백사장이고, 사륜오토바이를 빌려 탑승하는 행락객들이 부상을 입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작동방법이나 안전수칙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요원 배치,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백사장 모래 평탄 작업, 보호장구 제공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8:30경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사륜오토바이를 대여받아 아들과 함께 탑승하여 타원형 모양의 운행코스를 시계방향으로 진행하며 커브를 돌아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던 중 백사장의 경사진 아래쪽으로 사륜 오토바이가 쏠리면서 넘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쇄골의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2012. 5. 1.경, 2012. 5. 27.부터 2012. 5. 28.경까지, 2012. 6.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행락객 등을 상대로 사륜오토바이를 임대하고 1시간당 5,000원을 지급받는 영업을 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점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발장, 현장위치도 및 불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9.경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C에게 카카오톡메세지로 "여친이 한달에 300만 원씩 안주면 술집 가서 몸을 판다는데 줘야지 어찌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술집 가서 몸을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나 죽으면 다 너 탓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 15:34경부터 같은 해 3. 21. 14: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 11. 24. 00:00경부터 2020. 12. 7. 24:00경까지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받고도, 2020. 12. 5. 22:55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E와 그 지인 6명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취식할 수 있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안내공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모임이 주점 영업행위의 일환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에게 '늬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씨발놈들아, 우리 아버지를 불러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렸으며, 위 F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당일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백업CD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감 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9. 14.부터 2020. 9. 25.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 11:52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피고인의 아내가 입원해 있던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을 방문한 후 2020. 9. 15. 12:49경 위 자가 격리장소로 되돌아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시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 공무원 출장결과보고 – 피의자의 무단이탈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캡쳐사진 – 격리통지서(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병원비 계산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외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특히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다음날 바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점, 자가격리대상자인 피고인이 감염에 취약한 병원에 방문함으로써 공중위생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보로 이동하였고 이동거리도 짧은 편이므로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결국 음성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1. 8.경 피해자 C에게 위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지하실 방수 및 마당 마무리 공사를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정하면서 민원해결 비용을 포함하여 실제 견적금액 보다 공사대금을 3,000만 원 올려준다고 협의하거나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장소 인근의 지역주택조합 측의 공사 방해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6년 11월 내지 12월경 위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 업자인 D 및 공사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D에게 "내가 C씨에게 민원해결 비용으로 공사비용에 2~3,0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공사가 지연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보다 3,0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적시할 때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등이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민원해결비용으로 공사비용에 2~3,0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공사가 지연되느냐'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실제로 C이 당시 재개발조합의 공사 방해 등을 잘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해당 공사를 다른 업체의 견적금액보다 더 비싼 1억 3,000만 원에 C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2016년 12월 초순경 공사 현장 근처 E교회 1층에서 C, D,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곳 견적금액보다 더 비싼)1억 3,000만 원에 계약을 하였으니 일을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C, D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의 진술은 2016. 12. 29.경 D로부터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3~4,000만 원 정도가 주위 민원해결 비용으로 건축비에 포함된 금액이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등이 아마도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것이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D는 경찰에서 'C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조합의 방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건축주인 피고인에게왜 이렇게 공사 진행이 안되느냐고 물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C에게 민원해결 비용으로 공사비용에 2~3,0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후 피고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공사비용으로 2~3,000만 원 더 주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민원해결이 안되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과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왜 돈을 받고도 해결을 안 해주냐"고 한 사실 및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이전의 상황, 즉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에서 한 2~3,000만 원 업 시켜주었는데 곧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계약의 내용,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재개발조합 등의 민원 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비용 내지 대가를 고려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고, 오히려 피고인과 C이 민원해결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올려준다고 협의하거나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C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D로부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느냐는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D에게 'C과 사이의 도급계약금액에 민원해결비용 명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B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4.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실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발급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인 교육생의 '기초수영평가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D를 포함한 30명의 교육생 이름을 기재하고, 평가종목인 자유형, 평영, 잠영, 입영란에 임의로 평가성적을 표시한 후, 작성일란에 '2017. 5. 3.', 평가자란에 위 B에 소속된 인명구조요원 강사인 'E'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기초수영평가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기초수영평가표, 평가채점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9. 16: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초수영평가표 등 372장을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해양경찰청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F 담당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자통합메일 받은메일함 캡쳐 자료, A 받은 메일함 캡쳐 자료 1. 별권 제1권, 별권 제2권, 별권 제3권, 별권 제4권, 별권 제5권, 별권 제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서명의인들로부터 실제로 문서작성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나, 문서명의인들이 실제로 위 수강생들의 평가를 하였고, 위 수강생들도 실제 교육을 받고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인 점, 피고인과 문서명의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도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급하게 위 각 문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각 기초수영평가표, 평가채점표 등 자료가 미비하자 H, I 등 수강생의 평가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 위 각 문서는 강습 및 평가의 일자, 장소, 참여 수강생, 강습 및 평가내용, 평가점수 등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문서의 명의인들이 위 각 문서의 작성경위 및 그 내용의 허위성 등 사정을 알았더라도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H, I 등 명의인들이 사단법인 B에 소속된 자인 사실 및 위 문서명의인들이 실제로 위 수강생들의 평가를 하였고, 위 수강생들도 실제 교육을 받고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위 인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감독기관의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한편, 위 각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느라 강습장소를 잘 알지 못하고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강습 및 평가의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강습 및 평가를 하고도 이를 감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위 각 문서의 명의인들인 평가관들이 실제 수강생들을 평가하였고,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도 강습 및 평가를 거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증 취득 여부까지 허위의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3.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로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 대하여 'D'라는 제목 하에 'B(E)', '2018.12.31. : F보험 G 지점에서 교육+설계 매니저로 근무(H)', '2019.01.02.~현재 : I J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K)', '본인과 2018.03.22. 정식연애를 시작함. 연애과정에서 2018.03.22~현재까지 수많은 여성을 꼬셔내여 동시다발적으로 만남을 지속함. 이중 유부녀도 있음. 글쓴이는 B씨에게 성병을 옮아 치료를 받았으며 관계 이후마다 질염에 걸렸고 현재도 치료중임. 글쓴이가 알게된 여성만 지난 1년간 동시에 만난 여성이 약 5명이며, 그전부터 수많은 여성이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예상됨(이미 업계에서는 소문이 자자한 것으로 확인함). 헤어진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취하며 사람을 괴롭힘. 이 과정에서 글쓴이의 집까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안전이별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무서움에 정신적 고통을 받음.'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보험업 관련자(카카오톡 아이디 'L')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A이 작성 전송한 문자내용, 수사보고(P 진술관련),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5. 02. 04:4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을 하여, 이전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 및 핸드폰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위 H 및 순경 I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지구대로 왔다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J,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회 가량 호흡측정에 응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제대로 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 측정 거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 J은 피고인에게 약 8분 정도의 간격으로 곧바로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J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측정거부시각이 04:27, 04:35, 04:43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세 차례의 음주측정요구 중 피고인은 두 번은 최소한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은 하였다는 것인바,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기는 어려운 점, F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 위해 일부러 호흡을 짧게 끊은 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하여 호흡측정기를 부는 요령을 설명해줘도 잘 못알아들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1: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E 점'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00원 상당의 클렌징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는 우울증에 의한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액 이상을 변상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수사 과정에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1:1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입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112신고 되었다. 이때, 신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 경찰새끼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기사 아저씨 이 경찰 아무것도 못 한다 봐라, 좃나 웃기네 이거 경찰 맞나, 좃나 웃기네 씹할 놈아" 라고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월세방에서 월세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함께 자취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8월분 월세 34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자 화가 나 2017. 8. 8. 20: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접속하여 "<읽어주세요> 같이 살던 언니에게 F 차단 당함, 전화번호도 스팸으로 차단해놓은 듯 ., 갑자기 살다가 방 빼고 내려가 놓고, 월세 안낸다고 배째라 잠수타면 나는 어찌하라고 그러는 건지. 중략 . 온누리교회 다니던, 창원으로 내려간, 패션디자이너였던 C 언니 G 를 아는 사람은 연락해서 나한테 연락 좀 하라고 해주세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 빼고 일방적으로 이런 통보는. 이해가 안 되네, 또 연락을 그냥 끊어 버리는 것도 참. 당장 월세 언니의 매달 34만 원. 그 또한 금전적으로 저랑 제 친구가 감당해 주기엔 벅차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식권 교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8. 11:4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웨딩홀' 내부 D 홀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축의금 접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에게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2장을 교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위 접수대로 가 위 축의금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식권 2장을 건네주면서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 2장을 답례금으로 바꿔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축의금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축의금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각 15,000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7. 1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회에 걸쳐 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12:23경 제1항과 같은 'C 웨딩홀' 내부 E 홀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F과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가 결혼식 진행으로 인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품 현금 4만 5천 원과 답례봉투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1. 수사보고서(2021. 3. 27. 범행 장면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답례품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사실) -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과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9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7.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에서 '남자 손님이 업주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노래방 앞길에 세워져 있던 E 순찰차의 보조석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356,4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6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어깨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H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쌔끼야, 너 일로와봐, 명확하게 얘기를 해 개새끼야, 이게 잘 하는 거냐고 이새끼야" 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순찰차 후방 블랙박스),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1998년 이후 범죄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은 광주광역시립 산수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16:00경 광주 동구 경양로 355,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 4층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컵을 이용하여 공용정수기 출수구에 온수를 붓는 것을 본 고소인이 "공용정수기이니 공중 위생을 지키자며 그러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늙은 놈, 미친 놈, 또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은 'E'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2:10경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시청자한테 받은 거 없이 무자본인 척 500억(게임머니 1억은 현금 4,000원, 총 200만원) 먹고 꿀꺽하고 그 분 차단 박았다던 대단하신 E님, 아니 뒷감당 가능한가 뒷감당 안될걸요. 그냥 감당 이제 생각 안하는거 같애 자긴 이제 글러먹었으니까"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에게 게임머니를 준 시청자를 차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페이스북 게시글, B방송 녹취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실 재방문 및 피신조서 날인 관련) 1. 수사보고(피고소인 및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피의자 B 방송 녹화파일(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사진 및 댓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 사건 송치서류 공람) - 공람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및 피의자와'G'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 피의자와 G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B사이트에 고소인의 닉네임'E'검색결과) - B E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45

범죄사실 범죄전력(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45 피고인은 2019. 10. 10. 17: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곳에서 구입한 음식과 소주 1병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포장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병신! 확! 대가리를"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72 피고인은 2019. 12. 6. 00:5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9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주인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이야!, 개놈의 새끼야!, 너는 잘 못돼, 돈 받았냐?, 너는 경찰 자격이 없어, 개새끼야!, 야! 이 씹할새끼야! 나 A야! 나! 몰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 전화) 1. CCTV캡쳐사진(#1~#21)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총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2건의 동종 범죄 실형 처벌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징역 6월의 형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만에 다시금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규범준수의지와 의사가 매우 박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C', 'D', 'E' 등의 상호로 꽃배달 서비스, 퀵서비스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콜센터 주임으로 콜센터 직원 5명을 관리·감독하면서 콜센터로 꽃배달을 주문한 고객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문내역, 주문금액, 배송장소 등에 관한 고객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경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 종업원에게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고객정보 열람 및 엑셀파일 저장이 가능한 관리자 계정과 고객정보 열람만이 가능한 일반 계정으로 이원화하여 피고인에게는 일반 계정만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를 콜센터 주임으로서의 고객 상담, 콜센터 직원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허가 없이 이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22:04경 부산 남구 G, 8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부여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H'에 일반 계정으로 접속한 뒤 2015. 4. 1.부터 4. 30.까지 1개월간의 피해자 회사 고객 주문 접수내역을화면 캡쳐 방식으로 저장하고, 다음(daum) 메일의 '내게 쓰기' 기능을 통해 위와 같이 저장한 고객 주문 접수내역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J)에 "4월"이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2015.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피해자 회사가 주문을 접수한 고객 195,584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문내역, 주문금액, 배송장소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고객 주문 접수내역을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고객정보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감소로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F의 콜센터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C', 'D', 'E' 등 위 회사가 운영하는 꽃배달 업체의 고객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가 주식회사 F의 꽃배달 영업을 통하여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경쟁업체인 'L'의 업체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고객 주문 접수내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6. 6. 28. 22:04경 부산 남구 G 8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화면 캡쳐 방식으로 저장한 2015. 4. 1.부터 4. 30.까지 1개월간의 위 회사의 고객 주문 접수내역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J)에 "4월"이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2015. 4. 1.부터 2016. 6. 30.까지의 위 회사가 주문을 접수한 고객 195,584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문내역, 주문금액, 배송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그 무렵 K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K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F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정보 195,584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광고 캡처 사진 1. 피의자 A가 고객 DB를 제공할 때 사용한 이메일 백업 뷰어 1. 피의자 K가 제출한 고객 DB 저장 USB 1. 피의자 A가 고객 DB를 전송한 이메일 내용 및 제공된 고객 DB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 40, 42) 1. 고객 주문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상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동종전과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범들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회사가 실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