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I. 2015고단196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어릴 적부터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여, 49세)은 부부로서 같은 마을에서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피고인이 2013. 9. 19.경 피해자 C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여름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밭 앞에 설치된 교량 위에 사용하지 못하는 냉장고, 플라스틱 상자, 냉동고 등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교량을 그때부터 2015. 7. 28. 까지 막아 놓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22: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때마침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니가 돈 200만원을 받아서 인생에 보탬이 되느냐? 한방이면 죽일 수 있다! 좃 빨아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4회에 걸쳐 폭행하고, 이에 뒤늦게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붙잡고 3회에 걸쳐 앞뒤로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II. 2015고단248 1.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150㎡ 이상의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8. 5.까지 경북 영덕군 G 994m의 면적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오리 1,700두를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리를 사육하면서 영덕 오일시장과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약 1톤 정도 가져와 오리의 먹이로 사용하고, 2015. 8. 5.경에는 음식물쓰레기 약 400kg을 위 오리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손수레와 고무통에 보관하여 재활용하였다. III. 2015.275,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31, 22:00 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H(여, 67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사촌제수와 다툴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따지자 화가 나 "니하고 내하고 무슨 사인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문 쪽으로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19:56 경 경북 영덕군 J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해서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배 부위를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27, 15:10 경 경북 영덕군 L 주택 앞 마을길에서 피해자 K(59세)의 차량 앞에 있는 차량을 막아서고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쌔기 좆 빨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담벽으로 밀어 붙이고, 길 옆 하천에 빠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5고단248호와 2015고단275호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9. 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9.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C에 대한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의 고소장 1. 영덕군수의 고발장 1. H의 고소장 1. 의사 O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O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P 작성의 K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P 작성의 H에 대한 2015. 9. 1.자 상해진단서, 의사 P 작성의 H에 대한 2015. 9. 14.자 상해진단서, 의사 Q 작성의 H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R 작성의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합의서 사본(종전 범행관련),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막아놓은 교량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및 T 상대 진술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및 현장사진 첨부) 1. 배출시설현장 사진, 폐기물관련 사진, 질의응답(방목사육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됨), 수사보고(지적측량관련 첨부자료), 1. 사진 (K 상처 부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첨부 건),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2015고단275호 사건의 증거기록 41~42쪽), 수사보고(폭행장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고의범죄인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본 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 H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죄의 피해자들인 C, D, H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미합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들 앞으로 공탁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범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해죄의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 4월 2년 9월(1년 6월 + 9월 + 6월)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