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0. 25.경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익산시 C에 있는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가입자 주소란에 ‘익산시 F 건물 G동’,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일란에 ‘2019. 10. 25.’,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B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B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B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D가 정상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가입, 사용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297,000원 및 사용요금 404,158원 합계 701,1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4.경 J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4.경 익산시 K에 있는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가입자 주소란에 ‘익산시 F건물 L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일란에 ‘2019. 11. 4.’,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J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J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J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D가 정상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가입, 사용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349,800원 및 사용요금 162,360원 합계 51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7.경 M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7.경 익산시 N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가입자 주소란에 ‘익산시 F 건물 L호’, 신청일란에 ‘2019. 11. 7.’,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M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M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M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D가 정상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가입, 사용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349,800원 및 사용요금 144,810원 합계 494,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O, P, Q, R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휴대폰 가입신청서(J), 휴대폰 가입신청서(B), 휴대폰 가입신청서(M) 1. 차용증, 변경신청서 1.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I회사 S 확인서, 월별 요금청구서, T 채무 변제 안내 등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군산지원 2019고단1770, 2019고단1588, 2018고단954등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조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법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예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