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가 자신의 선배의 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03: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을 들고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가지고 간 목검으로 3회 때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목검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양팔의 타박상,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선배 D 상대 폭행 교사 여부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인 C 제 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A 음주 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15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16번),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1달 후 재범), 음주수치, 재판 도중 도주, 피고인의 친구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거짓 자백하고 이에 편승하여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 교통사고 발생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9:2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 D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7세)과 피해자 F(여, 17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난 후 다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에게 비키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렸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의료기를 판매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3. 10. 28. 홍록의료재단에 C 2대를 납품하면서, 그 대금은 D 주식회사가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C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98,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갈음하며, 홍록의료재단이 위 대출금을 매달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후 홍록의료재단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2014. 중하순경 피해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C 2대 중 1대를 매각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매각처·매각방법 등에 능통한 피고인에게 위 C 1대를 매각하는 절차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C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년 12. 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중고의료기기 매매상에게 위 C을 매각하고 3,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대출신청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조현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선박블럭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C의 직원으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7-1베이 내에서 위 회사가 작업 중인 하역작업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5. 오전경 위 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위 작업장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이프(약 0.1~1.3톤)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천장에 설치된 줄을 파이프에 걸어 옮기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줄과 파이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파이프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 방법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 줄과 파이프가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벨트나 샤클을 이용하여 줄과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줄 끝에 설치된 후크를 파이프 양쪽 구멍에 끼워 넣어 이를 통해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작업방법을 작업자들에게 지시한 과실로,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구멍에 끼워진 후크가 파이프에서 이탈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실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사진, 사고보고서, 진단서, 내사보고(안전보건공단 기술자 면담을 통한 안전사고 원인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이닝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 과실 일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별도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치료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8. 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 "E다방, F"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휴지 곽을 두고 가는 등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다수의 모텔에 위와 같은 광고물을 배포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E 다방'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연락처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전화를 하면, 종업원 H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성 종업원 I(여, 31세)을 손님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중 5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을 기준으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있으나 그로부터 8년 정도 지난 점, 성매매알선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거나, 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광고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8:10경~08:30경 구미시 E아파트 103동 202호 거실에서, 집들이 모임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한 다음 티셔츠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C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그곳 직원 D에게 "E 2007년식 벤츠 S600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에서 3천만원을 차용해 주면 그 할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오토론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도 피고인이 인수하지 않고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처분토록 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돈 3,000만원을 즉시 (주)C에 입금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금융신청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재직 증명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임의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협조,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급외제차를 전혀 구입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구입한다는 명백한 허위의 외관을 만들고, 또한 차량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이 명백함에도 금융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바로 그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이 불상자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행을 보면 속았는지 의문이다), 할 부채무금이 1회도 납입되지 않는 등 피해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산본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서, 2016. 2. 23. 군포시 B아파트 107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 부터 2016. 3. 4.까지 육군 제2506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24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94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3세)는 D TV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Broadcast Jockey)인 자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개인방송의 회원인 자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방송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2:00경 서울 구로구 E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잠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바닥에 누운 채로 몸을 이동하면서 손으로 팬티를 잡고 "하지마"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의 폭행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속옷을 보이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바로 그만두었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를 빌미로 금전 보상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말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다음 날 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팔꿈치 주변에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는 점, 범행 당일 오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졸림 당하고 너무 무서웠다,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죗값을 치르겠다'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까지는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가만히 있었으나,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 알통 부분을 깨물며 거부했다는 것인바,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 배심원 3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3명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8 20:26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공검면 이천양정길에 있는 동천 제방길을 양정교 쪽에서부터 오태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83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상점에서 피해자 D에게 "1~2개월만 자금을 융통해주면 2~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융통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참작판사 나우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C 실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10. 25.까지 근무한 D의 2015. 10월 임금 2,000,000원과 퇴직금 4,047,050원 등 합계 6,047,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단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20:30경 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 일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까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1. 00:5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내리리에 있는 대구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8:40경 화성시 C 앞 313번 국도를 비봉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피해자 D(71세)의 E 화물차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약 100m 전방, 50m 전방에 라바콘 2개를 세워놓고 수신호를 하여 다른 자동차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세워져 있던 라바콘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다른 자동차가 있어서 변경하지 못하고, 2차로 전방에 있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오른쪽으로 틀어 갓길로 진입하여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에 의한 차량속도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갓길에 고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수신호로 차량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는 차량 안내를 위해 차량정차지점에서 100m, 50m 전방에 라바콘을 각각 세워놓았고, 피고인도 위 라바콘을 발견하여 전방의 위험상황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였던 다른 차량과는 달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점, 1985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후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5. 03:00경 춘천시 애막골 3번길 35에 있는 광염교회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3:15경 같은 시 춘주로 147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춘천시 E에 있는 F식당 인근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위로부터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운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H 경위 등이 경찰차로 피고인을 추적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주하던 중 2016. 6. 5. 03:10경 춘천시 춘주로 147번길 16에 있는 춘천퇴계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대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측면과 피해자 K 소유의 L 카니발 승합차의 측면을 충격하여 각각 수리비 1,985,080원, 2,038,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발생 후 H 경위 등이 경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위 알페온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한 경찰차 및 그 옆에 서 있는 H 경위의 무릎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H 경위 등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경찰관들을 차량에서 떨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는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한 후 도망가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4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 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도주하는 동안 중앙선을 넘고 골목길을 빠르게 주행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후진했다가 도주하는 등 중대한 인명피해 발생의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음주운전하다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7. 20.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차량 수리비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7:4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홈레미콘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성북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ton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6년경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3: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간이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측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8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13.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음식류인 닭백숙, 닭볶음탕 등과 주류인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광주 북구 B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가 애당초 수리될 수 없는 곳인 점,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2000. 3. 20. 경부터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반복해 왔고 그 영업 면적도 확장됨에 따라 이미 7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거듭되는 범행 습벽의 억제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 706호, 같은 구 D 오피스텔 1301호를 임차하고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청소 및 비품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9.경부터 2016. 6. 20. 22:00경까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F,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G를 위 2개 오피스텔 각 호실에 1명씩 나누어 대기시키고, 인터넷 'H', 'T', 'J', 'K' 등 유흥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외국인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동일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5: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차의 시동을 걸거나 클러치를 밟지 않았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었을 뿐인데 차가 후진을 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에 대하여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서 자고 있었는데 위 차량 뒤쪽에 있던 지게차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지게차에 짐을 실어야 하니 차를 빼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1m 정도 후진을 하다가 차량 적재함으로 지게차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