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농업법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위 ‘C’의 부도로 회생절차를 담당하던 대구지방법원(제1파산부)은 피해자 D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에 위 ‘C’의 부동산, 건물을 매각하는 대신 ㈜E으로부터 위 ‘F’의 건물을 보증금 16억 원, 월세 1,950만 원에 임차하여 위 ‘F’을 계속 운영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법원의 결정과 달리 위 ‘F’의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이면계약을 한 다음, 그 조건으로 위 부동산대금 30억 원외에 경영권양도의 대가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대금 42억 원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되 위 12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매달 2,000만 원씩 50개월(2019. 3. 31자 2억 원 지급 포함 총 12억 원)간 입금해 주기로 하면서 외형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G은행에서 C의 시설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 중 피고인의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피해자의 회사 경영 등에 사용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영천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G은행에서 대출된 4억 3,000만 원을 위 약속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계좌의 평균잔액을 맞추고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부동산 및 구조물을 42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주식, 영업노하우 등 사업경영권을 12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3. 29.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 3,000만 원은 위 사업경영권 양도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C을 인수하면서 C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C의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2019. 3. 29. 피해자에게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4억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 계좌의 평균잔액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위 4억 4,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9. 3. 29. 피고인으로부터 G은행 대출금 중 4억 4,3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E이 C을 4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C이 E으로부터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E이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6억 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다. 그런데 E이 C에 미지급한 대금이 12억 원이 있어 E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6억 원과 C의 E에 대한 미지급 대금 12억 원을 상계하여 E이 C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을 것이 남게 되었고, 위 4억 원에 차임 및 계약금 선급금 등을 합하여 약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금 중 C의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피해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9. 3. 29. 피해자에게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4억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2019. 3. 29. 피고인으로부터 4억 4,3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1회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고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E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6억 원과 E의 C에 대한 미지급 대금 12억 원이 상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대신문을 한 이후 검사의 재주신문에서부터 비로서 ‘대출금 중 C의 회생채무을 변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C의 부동산 및 경영권 일체를 4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도로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5.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 카드 및 권리승계에 관한 서류, 유가증권일체(2018. 12. 1.), 법인 통장 및 OTP, 공인인증서, 기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서류 등을 인도하고, 피해자의 경영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12억 원에 경영권을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권리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9. 피고인에게 4억 4,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대여일 바로 다음날인 2019. 3. 30.경 피고인으로부터 화재보험비로 2,000만 원을 빌렸고, 2019. 4. 1. 피고인에게 J회장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할 테니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10~20분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5) 피해자는 2019. 4. 10. 12:28경 피고인에게 12억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2019. 3. 29. 피고인에게 4억 4,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해자는 C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모르다가 2019. 3. 31.경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11. 피해자 및 C의 직원 K에게 이메일로 회생법원에 제출할 ’담보물건 등 매각 및 회생담보권 등 변제, 임대차계약 체결 허가 신청서‘를 보내주었고, 위 신청서에는 C과 E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C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실을 2019. 3. 31.경 알게 되었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고 난 이후 E의 C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 12억 원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E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16억 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계 이후에도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9. 4. 10. 피고인에게 1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7)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4,300만 원을 빌려 준 이후 C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E이 C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16억 원을 E의 C에 대한 미지급 대금 12억과 상계하고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2019. 3. 29.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C에게 12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8) 피고인은 2019. 4. 2.경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9. 9. 16.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기소 이후인 2019. 10. 1.에야 이 사건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4. 10. 09:3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사기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2회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 가기 전에 저한테 통보를 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기소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9. 4. 10. 12:28경 피해자에게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까지 발송하였다. 나. C의 대표 J이 2019. 10. 15. 경찰에게 ’C의 총 매매대금이 42억 원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재산권을 팔아서 돈을 받는 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의 진술의 맥락을 보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총 매매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C의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받지 못한 12억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J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의 부동산 및 경영권 일체를 4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영업능력이나 경영권 대가로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11. 15.자 권리승계 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영권대가 12억 원이 산정된 것과 관련하여 문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L는 2020. 3. 11. ’본인은 M회사 향표고버섯 납품 협력사들과 거래를 하여, M회사 협력사 납품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M회사에 대한 독특한 영업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M회사 납품가가 타 협력사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영업 노하우를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개인 능력으로 막대한 차익 실현을 만들어 놓았고, 그 노하우를 피해자에게 전수하여 2018. 11. 15. 권리승계계약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에 자필로 서명을 한 후 그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L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G은행 부지점장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과 관련한 대출금 실행경위 및 내용 등에 관련한 진술로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출금 사용에 관한 약정이나 C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진술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N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C의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L로부터 피해자가 C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C의 회생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단지 L,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K은 위와 같은 대출금 사용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듣거나 피고인에게 확인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K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