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는 피해자 D(15세)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사용하다 이를 분실한 후 변상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C에게 "씹할 년아,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C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15:30경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C가 소지한 커터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패딩점퍼를 찢어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중한 범죄인 상해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결과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모친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모친 뜻에 따라 합의에 동의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합의가 되었으므로 법적인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 09:16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우동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성댐 방면에서 북일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11,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징역 3월I1년 7월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6.20:35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에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 접근해 "섹스플리즈"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향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B건물 현관에 미리 도착하여 반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현관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섹스 플리즈"라고 수차례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확보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년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8. 04:04~04:11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대전 F 차량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동전) 2,000원 가량 및 농협통장, 새마을금고통장, 군인수첩 각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8.경부터 2014. 4.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19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D로 행세하기로 하고는, 같은 날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인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위반 내용란에 'C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0년 7월 6일', 진술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0. 7. 7. 경 위 제1항 기재 F지구대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과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44 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경제2팀 사무실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묻는 담당경찰관 J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각 그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J에게 위와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 앞 도로를 포승읍 방면에서 우정읍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반대방향으로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7: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을 주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앞에 서서 지하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 C(65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동충하초 약병 3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2군데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및 유리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베트남인 D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내연의 관계에 있던 중 D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집이 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00: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의 남편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D을 통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던 피해자 G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미화 130달러 상당, 스리랑카 돈 한화 10만 원 상당, 현금 5만 원 등을 가지고 나오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TV 1대와 귀금속함에 있던 금반지 및 금목걸이 등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9.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문병을 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베트남 화폐 180만동(한화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족적사진 등 1. 피의자 신발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사진 1. 사실확인서 사본 1.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TV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D의 허락을 받아 가져간 것이고, 다른 피해품들은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3. 5. 23.경 D의 허락을 받고 TV를 가져갔을 뿐이고, 2013. 6. 9. 경 D의 현금과 베트남 화폐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F의 집 거실 바닥에서 피고인의 신발로 보이는 족적흔이 발견된 후 다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D이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3.5. 23. 경 집이 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허락 없이 TV를 훔쳐 갔고, 2013. 6. 9.경에도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녀의 현금과 베트남 화폐를 훔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TV는 D의 허락 하에 가져간 것이고, 위 현금과 베트남 화폐도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5. 23.경 피고인에게 TV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해 준 사실이 없고, 2013. 6. 9.경에는 피고인이 절도범이 맞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현금과 베트남 화폐가 들어 있던 지갑을 화장대 위에 두고 잠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현금과 베트남 화폐를 훔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허락을 받고 TV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자정 무렵 아무도 없는 집에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가 TV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과 지갑이 들어 있던 여행용 가방도 뒤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명하나, 위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에는 '범죄 현장을 살펴본바, 작은방에 둔 피해자 G 소유의 여행용 가방이 열린 채로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장갑을 낀 상태로 피해자 F의 집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TV만을 가지고 나왔을 뿐 위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함을 뒤진 사실도 전혀 없다고 변명하나, 위 범행 직후인 2013. 5. 23. 01: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현장 감식에 따라 작성된 현장감식결과보고에는 '거실 바닥 위에서 족윤적 1점을 채취하였고, 주변 귀금속함 외부에서 장갑흔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D이 베트남에 출국해서 2013. 5. 23.경 피해자 F의 집이 비는 기회를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피해품을 훔쳤고,이후 2013. 6. 9.에도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판시 제2항 기재 현금과 베트남 화폐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우체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평동 과선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35경 서울 금천구 B 104호 피해자 C의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채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가로 30cm, 세로 70cm)을 수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2번길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길을 거북시장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2번길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로 71번길 보영만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32세)은 부부로 이혼 논의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0:5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잠에서 깨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8.00:3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도망간 개새끼 잡아와야한다"며 주점 밖으로 나가 위 G 이 사건 내용에 대해 주점 종업원인 H를 상대로 조사하였다. 그후 피고인 A은 다시 주점으로 돌아온 후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려다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씹할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는 G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뺨 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1:5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포도원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작은 예수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작은 예수의 집 앞 도로를 포도원 교회 쪽에서 삼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가 인접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좌우에 주정차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클럭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4,292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5,211원이 들도록 위 클릭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2.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직후에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이 되어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차량이 주차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차량 안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후 조금 더 진행하여 차량을 세우고 내리게 되었는데, 피해 차량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방향인 골목으로 가다가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이 된 점, 클릭승용차의 운전자는 연락을 받고 나타난 반면, 피해자 D는 사고 직후에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주차 후 막 내리려고 했다는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9면)은 신빙성이 있는 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및 파손상태 등에 비추어 사상자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반대방향인 골목으로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사가 있었고, 피해차량 안의 탑승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를 보건대,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7. 27. 05:45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친구인 E가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G가 "그만 하시라"고 말하며 E를 말리려고 하자, G에게 "씨발, 너희 새끼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이를 본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면서 그 옆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피하 출혈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G 및 H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G 및 H의 친구인 피해자 I이 이를 말리기 위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의 친구인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E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E가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가 "그만 하시라"고 말하며 E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G에게 "씨발, 너희 새끼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부위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63

범죄사실 [2013고단3063]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6,13,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동 오리 163 에 있는 동오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쪽에서 동사거리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승합차의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뒤 콤비네이션램프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026,53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36413] 피고인은 2013. 6. 13, 22:03 경 화성시 신남동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38경 평택시 I에 있는 J지구대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 전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택시비 7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D 명의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받아 D 명의로 차량을 사고 대출금을 48개월 동안 매달 689,113원씩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차량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해당 대출자금으로 차량을 사자마자 이를 중고차로 매도해 버린 다음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이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기아자동 차 대리점에서 D 명의로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사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상대로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94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00: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봉천역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 2개로 택시 바닥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로 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경장 G 등이 출동하였고, G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택시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 행인 점(2014.5.9.자로 발행된 H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증상으로 1997년부터 수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에도 망상, 환청, 공격성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음), 재물손괴 가액이 크지 않은 점, 200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 내용(범행도구 사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2:0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학암포에서 원북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3:2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사고 처리 및 음주측정을 위하여 D지구대로 자진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E으로부터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제지 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여기에서 측정하겠다,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주)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26.경 군포시 번영로 516 소재 피해자 (주) 우리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에게 C (주) 소유의 Screen Printer 1대를 비롯한 공장기계 10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10대 중 2006년식 Screen Printer(SP_450V) 1대, 2006년식 및 2007년식 Chip Mounter(SM320) 각 1대, 2006년식 Reflower(RF30102) 1대, 2007년식 Loader(LD-300) 1대, 2007년식 Work Table(WT-200L) 1대, 2007년식 Unloader(UL-300) 1대 등 시가 합계 134,685,000원 상당(감정평가액 기준)의 공장기계 7대를 ㈜ 지에스엠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금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장기계에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 C ㈜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접 관여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C ㈜의 협조를 받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공장기계를 확인한 후 공장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사실, 피해자와 C ㈜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장기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초범인 점,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6,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C (주)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경매 절차에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