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9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B동의 구분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오피스텔 B동 1층 로비에서 "C건물 B동 입주자 및 사용자 제위, D(( 관리소장 법적 조치에 따른 관리실 및 관리소장 비상운영체제 안내"라는 제목으로 "관리 경험이 전무한 E에게 허수아비 소장직을 위임하여 관리실을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중략)…2010년 3, 4월 고지된 관리비 내역도 불투명하고 증빙내역도 감추고 있습니다.…(중략)… 관리비 납부 보류: 별도 입주자 공동명의 통장 개설 고지 시까지 보류, 자치회(관리단) 감사 F(주) 대표이사 입주자 협의회 대표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그곳을 지나는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0. 3. 18. 위 오피스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제2회 회의에서 적법한 의결에 따라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고, 2010년 3월 및 4월 입주자들에게 고지된 관리비내역에 문제가 있거나 그 증빙내역을 감춘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 감사로서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5. 6. 제3회 회의에서 피고인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같은 해 5.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의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감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의 관리비 징수 등 위 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28.경 위 오피스텔 B동 1층 로비에서 "C건물B동 비상대책위원회 긴급공지, 관리비 입금은 '비상위 개설통장'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은행 전산오류로 통장이체가 불가하오며 비상위 개설통장을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리비 통장이 임시소장 E도 D와 마찬가지로 개인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어 통장에 제3자의 채권 문제로 압류 시 입주자 손해발생, 자치운영위원회 감사 A"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그곳을 지나는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 감사로서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5. 6. 제3회 회의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고, 같은 해 5.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의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감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감사직무정지가 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를 원 관리비 납부 예금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납부하도록 선동함으로써 위계로써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의 관리비 징수 등 위 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6.경 위 오피스텔 B동에서 "C건물B동 관리비 납부통장 안내"라는 제목으로 "가. 관리비 통장 신규개설 합법 근거는 2009년 10월 소유주 총회에서 제정된 관리규약 제36조(관리비 등의 수납) 1. 관리비 등의 제수납금은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에서 회장 및 감사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있으나 회장은 골치 아프다고 사임하고 D로부터 관리실을 인수받았다는 E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주 2분 공동명의와 감사명의가 안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 임의 사용 중이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주 2분 공동명의와 감사명의(1층 'G', 4층 'H(주) 대표이사 I, 자치운영위원회 감사 'F(주) 대표이사 A')로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중략)…2010년 7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관리소장 I, C건물 B동 자치운영회 운영위원 G, 감사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그곳을 지나는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관리규약 제36조(관리비등의 수납) 제2항은 "관리비 등의 징수 및 예치를 위한 제예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명의는 관리인 명의로 하고 관리인이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 감사로서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5. 6. 제3회 회의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고, 같은 해 5.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의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 감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감사 직무정지가 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이 감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입주자들에게 배포하여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를 원 관리비 납부 예금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납부하도록 선동함으로써 위계로써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의 관리비 징수 등 위 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위원회가 피고인의 이 사건 위원회 감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오피스텔 관리소장 E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위원회 감사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다. 먼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 당시의 이 사건 위원회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수사기록 제179 내지 193쪽), 피고인의 이 사건 위원회 감사의 직위를 해임하는 것이 아닌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가 가능한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불신임에 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구분소유 지분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의하거나 해임에 준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2010. 5. 6. 작성된 회의록에는 '자치회장 사의 표명에 대한 처리 여부, 관리소장 업무보고, 자금확보방안, 체납관리비 징수방안 및 공유면적의 무단사용 등 토의' 등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결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09. 10. 14. 회장 J, 부회장 K, 감사 피고인, 자치위원 G, L, M, N, O, P, Q, R, S, E, T, U, V, W, X, Y, Z, AA 등 총 20명의 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 당시에는 그 중 AA, S, K, Y, V, U, O, M, D, N, Z, T 등 12명만 참석한 데다가 위원들 중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위원 자격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건 위원회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결의는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 감사로서 활동할 수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인지 살피건대, 위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징수 및 예치를 위한 제 예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명의는 관리인 명의로 하고 관리인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 납부를 보류하게 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부분이 객관적인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에는 포섭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 감사의 지위에서 관리비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그 증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된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