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이체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한 다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하고, 그 피해금을 필리핀 환전업자 등을 통해 세탁 또는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은행 계좌를 모집하면 건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여 이를 수락한 D로부터 2019. 1. 15. 16:0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휴게소 주차장에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 받고 D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9. 1. 15. 12:4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 "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 "고 말한 다음 경찰청 I부서 J 경위, 서울중앙지검 K 검사 및 L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80,000,000원, M 명의 한국시티 은행 계좌(N)로 60,291,000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31,276,000원, 같은 달 18. 경 Q 명의 삼성증권계좌 (R)로 19,000,000원 등 합계 190,567,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녹취서 1. 이체내역 확인서, 피해금 통장사본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계좌가 환치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목적 또는 이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바뀌지만 전반적으로 U로부터 소개받은 V로부터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 경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에 있었던 점, U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중국에 있었다고 진술했고, V도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 V의 여권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 또는 지시를 한 V 또는 그 이름을 사용한 사람은 당시 중국에 있었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위해서 대포통장이나 계좌를 구하는 이른바 '모집책' 또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수거책'이라거나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별다른 친분이나 경험이 없는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범죄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비교적 고액의 돈을 이체해달라고까지 부탁할 가능성은 경험칙 상 희박하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에 일회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통장만 넘겨주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식으로 피해금을 받아 전달 또는 입금한 경우와 다르다). 피고인은 그 이유 또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U이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해본 경험이 없고 U도 그와 같이 알고 있었다면, U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진술에 의할 때에도 범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환치기'에 해당하는 범행을 위한 통장을 구하는 일에 관하여 피고인을 소개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부와 피고인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여 그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는데(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이 중간에 이를 취득하여 잠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 과정에 D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항의 받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있다. 그 녹음 내용을 보면, D는 피고인에게 자신은 계좌를 구해준 것에 불과한데 이런 항의 또는 협박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거나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D에게 항의 또는 협박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동생" 또는 "선배"들인 것처럼 말하고 오해 때문이라고 발생한 일이고 설명하면서 그 조직원들을 대신하여 D에게 사과를 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대화에서 "통역 해 주신 분"이 있다거나, "태국사람한테 전화"드린다거나, "중국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준다거나, "5,000만 원 주고 나오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전달하는 업무를 처음부터 그 내용을 알고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D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고(D도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당시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있으며(증거기록 제2,925쪽), 피고인은 C, V와 위챗,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로 소통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12, 2,917, 2,964쪽), D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서 접근매체를 양도받았으며,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많은 곳에서 보인다. 증인 U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또는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V에 관한 부분), 중국의 조직원에게 단순히 불법 스포츠 도박의 회원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행위, 피고인이 D와 대화한 내용, 경험칙 등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많아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이 회수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2019.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소 제기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인데,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하고 입금된 피해금액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외에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한 다른 사기 범죄에도 가담한 적이 있다는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