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4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3: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C’ 안에서 피해자 D(여, 25세) 및 피해자 남자친구와 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지고, 계속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골반을 양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3세)가 주관하는 법회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말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애기는 보지도 예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 26. 2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순번 197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애기 가랑이를 벌리고 가랑이 사이에 무릅꿇고 싶다.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수차례 약식명령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6. 2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애기 가랑이를 벌리고 가랑이 사이에 무릅꿇고 싶다.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202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16.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21. 7. 6. 21:20경 경산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한적한 농촌 지역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12년부터 9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암문화공원 쪽에서 진관공영차고지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중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직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3부 1. 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각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방범CCTV영상 캡처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취식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B가 운영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C’를 이용하여 위 ‘C’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음식점인 ‘D’에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187회에 걸쳐 ‘C’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5,964,76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면서 잠을 깨우자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선고된 사실),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8. 22:25경 진주시 B에서 C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 호감을 갖고 있던 C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주방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 24세)과 피해자 F(남, 22세)에게 다가가 상의를 올리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칼을 수 회 휘두르면서 “한 번 해보자. 배를 가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8. 22:05경 피해자 C(여, 40세)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났다. 이에 큰 소리로 “씨발 상태가 안 좋네, 돌아버리겠네, 죽겠네.” 라는 등 혼잣말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인 E, F의 일행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상의를 올리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22:30경 위와 같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E의 일행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이메일, 문자메시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의 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도로를 풍년마을사거리 방면에서 금파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며,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놀란 피해자 D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D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타박, 골반 타박 등의 상해,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등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E, G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보안직원들이고, 피해자 E(남, 64세)은 동 병원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5. 1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기일이 지난 처방전을 가지고 담당 주치의를 만나러 진료실에 들어가려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주변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진료실 문 앞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들을 밀치고 들어가려다가 스스로 뒤로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진료실 출입문 앞을 막아서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간호사들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수 및 수납을 해야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접수 및 수납을 하지 않고 진료를 받게 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목격한 목격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접수를 하지 않고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진료실 문 앞을 막고서 있으면서 양팔을 벌리거나 팔짱을 끼고 손을 교차하여 양손을 가슴에 닿게 하여 팔을 몸에 붙인 자세로 서서 피해자를 막는 자세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진료실에 진입하려고 피고인들을 세게 밀었으나 피고인들이 버티고 서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들이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진료실 앞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환자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진료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병원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진료실에 진입하려고 피고인들을 세게 미는 과정에서의 반발력으로 인해 밀렸을 가능성도 적지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이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2. 23. 23:26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최근 12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1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8. 2. 05:40경부터 08:0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꿇어!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있어’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식당에서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시간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첩(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시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다가 2020년 5월경 치료중단으로 증상 재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의 친형으로 피해자의 혈족인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더라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 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성기를 수 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불상일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 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성기를 수 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심신장애자 진단서(정신박약), 장애진단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고 단 둘이 살면서 여러 차례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20:28경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0:28경 순천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던 점, 200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위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250D 벤츠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3: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매장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1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12,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앞 도로를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하여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한 위 택시를 수리비 1,134,2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택시와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1:29경 사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증거순번 28, 29, 33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해차량 백미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소나타택시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죄 상호간은 형 및 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1. 3. 31. 22:34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egac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