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6. 1. 중순경 경주시 E 상가 2층 202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손님이 방문할 경우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 17. 경부터 같은 해 2. 9.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정글북'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위 '정글북'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내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 확인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결과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 분석결과) 1. 내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D의 단독 범행일 뿐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갔다가 몸이 불편한 D를 잠시 도와줬던 것일 뿐이지 D와 게임장을 동업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D 외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D를 도와주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목록 순번 46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경찰관은 잠복 중에 피고인이 출입문 키를 소지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을 급습하여 출입문 키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게임장 문을 열게 하여 영업장 안으로 들어갔다[증거목록 순번 1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D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돈통 키'를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돈'은 게임기에 투입된 지폐를 보관하는 통인데, 돈통 키 하나만 있으면 가게 안에 있는 전체 게임기에 투입된 돈을 빼낼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46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등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은 D의 소유로 만원을 지폐인식기에 넣고 게임을 하며 점수가 맞으면 10%를 떼고 환전을 합니다'라는 취지의 ㅏ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은 경주시 E(구 지번 주소 : 경주시 F) 상가 202호에 위치하고, 이 사건 범행은 D가 위 상가를 임차한 2016. 1. 15. 무렵부터 실행에 착수되었다고 보인다. 당시 D는 GD의 여동생 명의), 피고인은 H(대포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기간(2016. 1. 17.경부터 2016. 2. 9. 경까지) 중 위 휴대폰들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결과, D의 휴대폰은 게임장 소재지인 '경주시 F' 인근의 기지국에서는 한 번도 발신이 잡히지 아니한 반면(대부분 '경주시 동천동 946-6' 소재기지국에서 발신이 잡혔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게임장 소재지 인근인 '경주시 I 소재 기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신이 잡혔던 사실이 확인된다.1) 그렇다면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D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게임장에 거의 매일같이 갔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에 잠시 D를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범행 착수 시점부터 D와 범행을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15. 11. 12.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4. 20.경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를 거부하였고 이후 도주하였다. 한편 D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판결(이 법원 2017. 5. 24. 선고 2016고단761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서도 D는 피고인(A)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A)은 종업원으로 손님에게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위 경주시 I와 경주시 동천동 946-6은 직선거리로도 3km가 넘고 그 사이에도 다수의 기지국이 존재하여 두 기지국 사이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결과물 환전업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 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자 수사를 거부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다. 다만 공범인 D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주는 Dl고 피고인은 종업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범죄수익의 분배 구조는 밝혀지지 아니한 점, 공범인 D가 받은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체포, 구속되어 5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