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 B은 1979. 9. 8.경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C사단 헌병대 헌병대장, D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등을 거쳐 E경부터 F경까지 국방부 G으로 근무한 후 H경 전역하였다. 피고인 A은 1982. 9. 9.경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J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등을 거쳐 K경부터 L경까지 국방부 M으로 근무한 후 N경 전역하였다. O은 1972년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육군 P사단 사단장, Q군단 군단장, R사령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다음 S경부터 T경까지 U으로 근무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V은 1986년경 학군사관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W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등을 거쳐 X경부터 Y경까지 국방부 Z으로 근무한 후 현재 AA사령부 헌병대장으로 근무 중이다. 2. 기초사실 가. 국방부 AB에 대한 O의 지휘‧감독 관계 국방부 AB는 AC에 따라 U 소속 하에 설치된 헌병부대로서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U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등을 직무로 하고, 국방부 G은 U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O은 U으로서 위 AC에 따라 국방부 G에게 명하여 국방부 AB의 소관 사무를 통할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였다. 나. AD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AB의 수사 개시 및 피고인들 등의 역할 2013. 10. 14.경 일부 언론이 AD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AR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당시 AE와 블로그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당시 O은 2013. 10. 15.경 국방부에 설치된 헌병부대인 국방부 G인 피고인 B에게 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2013. 10. 15.경 국방부 V에게 AY 내에 위 의혹에 대한 AF(이하 ‘AF’)를 설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3. 10. 15.경 AF가 설치되면서 피고인 A은 AG으로서 수사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등을, V은 AF의 일일 상황회의를 주관하면서 수사상황과 향후 수사방향을 점검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V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였다. 그 후 2013. 10. 22.경 AF가 확대 편성되면서 V은 AG 역할을, 피고인 A은 AK 역할을, 피고인 B은 V과 피고인 A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등을 각각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AF의 위 사건 수사 초기부터 매일 V과 피고인 A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여 V과 피고인 A에게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동시에 위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수시로 V 및 피고인 A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AF는 위와 같이 2013. 10. 15.경부터 수사를 진행하여 2013. 12. 16.경 AD사령부 AI단장 AJ의 정치관여(군형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였고 BQ경 ‘AD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은 AI단장 AJ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AD사령부 사령관 등 군 내외의 지시나 AR선거 개입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2013. 12. 31.경 AJ를 정치관여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 후 AF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4. 8. 19.경 AD사령부의 AL 및 AM 등의 정치관여방조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AR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군 내‧외의 지시나 AR선거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2014. 11. 4.경 위 AL과 AM을 정치관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다. 국방부 AB의 수사방향에 대한 O의 위법 부당한 지시 하달 O은 AF의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B로부터 주요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NLL, 제주해군기지, AN 장군 폄하 글 등에 대해서 AD사령부 부대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것이 정치관여라고 하면 AD사령부 부대원들이 어떻게 사이버심리전을 하겠느냐. 너무 과하게 정치관여 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한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야당과 언론에서 군이 AR선거에 개입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군이 AR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AD사령부 사령관 등이 지시를 조직적으로 AR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 등으로 말하여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조작하는 취지로 AB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V과 피고인 A에게 ‘AD사령부의 정치관여 범행은 조직적 AR선거 개입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을 지시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F는 위와 같이 2013. 12. 16.경 AJ에 대한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AD사령부 사령관 등의 범행가담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AF 소속 헌병수사관 AO과 AP은 2014. 4. 4.경 AD사령부 AI단 소속 부대원 AQ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AQ로부터나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대원들이 2012. 10.경 내지 2012. 11.경 AI단장 AJ로부터 야당 AR선거 후보인 AS과 AT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AR선거이 끝난 후인 2012. 12. 말경 AJ 단장이 그와 같은 지시를 이행한 부대원들만 AU에 있는 AV으로 따로 불러서 저녁 회식을 하면서 ‘AS과 AT를 비난하고 AW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 덕분에 승리하였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V과 함께 2014. 4. 4.경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내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O이 설정하여 하달한 수사방향과 상반되는 조사가 이뤄진 것을 보고받게 되자 V 등에게 ‘지금 AJ의 개인 일탈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AR선거 개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되겠냐. 해결책을 찾아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V 등은 ‘수사관 AO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다음, AQ를 다시 조사하고, AQ가 지목한 다른 AI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AR선거 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고 보고하였다. O은 2014. 4. 7.경 서울 용산구 소재 U 집무실에서 ‘2014. 4. 4.경 발생한 위와 같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관 AO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다음, AQ를 다시 조사하고, AQ가 지목한 다른 AI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AR선거 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피고인 B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AR 선거 개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보안을 잘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V과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O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V과 함께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내 AF 사무실에서 위 헌병수사관 AO과 AP에게 ‘왜 보고도 없이 돌출 행동을 하냐. 왜 AR선거 개입 수사를 하냐. 수사지휘 의도를 모르겠냐. 지금 AJ의 개인 일탈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AR선거 개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수사방향이 어떻게 되겠냐. 니가 벌린 일이니까 니가 수습해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AO과 AP을 질책하였고, O로부터 위와 같이 승인‧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P, AX 등 AF 소속 헌병수사관들에게 ‘AR선거 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 AQ를 다시 조사하고, AQ가 지목한 다른 AI단 부대원들을 조사하여 AR선거 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가. A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과 V은 함께 2014. 4. 4.경 AF 사무실에서 AF 소속 헌병수사관 AO이 AQ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AF 구성원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2014. 4. 7.경 피고인 B이 O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자, AO을 AF 이전 소속이었던 AZ로 국방부 AB 내 소속을 변경시켰으며, 이로 인해 AO은 기존에 수행하던 위 AD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에 관한 용의자 수사 등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V 등과 공모하여, AF 소속 헌병수사관 AO로 하여금 AF의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AO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A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과 V은 함께 2014. 4. 24.경 AF 사무실에서 AF 소속 헌병수사관 AX과 BA에게 ‘AJ로부터 야당 AR선거 후보인 AS과 AT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한 후 AV 격려회식에 참석한 부대원이라고 AQ가 지목한 AI단 부대원 BB과 BC로부터 AQ의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서 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X은 BA이 2014. 4. 24.경 위 BB을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AJ가 AR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내용의 작전지시를 한 적이 없고, AV 격려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수사방해 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등으로 BB을 압박하여 BB로 하여금 ‘AJ로부터 AR선거 개입 작전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AV 회식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고, BA은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AX은 2014. 4. 29.경 위 BC을 면담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BC을 압박하여 BC로 하여금 ‘AJ로부터 AR선거 개입 작전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AV 회식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V 등과 공모하여, AF 소속 헌병수사관 AX로 하여금 BA과 함께 B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BC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A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AP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4. 4. 말경 위 AQ의 외삼촌인 해병대 헌병 대령 BD에게 ‘얼마 전에 AQ를 조사했는데, AR선거 개입 관련 내용이 있다. AQ의 진술 내용이 다른 부대원 진술 내용과 다르다. AQ의 진술대로 가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AQ가 다른 부대원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D은 AQ에게 ‘국방부 AB가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니까 다른 부대원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AQ를 설득한 다음 피고인 A에게 ‘AQ를 설득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V과 함께 2014. 5. 1.경 AF 사무실에서 AF 소속 헌병수사관 AP에게 ‘AQ를 불러서 다시 조서를 받아라. AQ를 부르면 알아서 진술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AQ를 대상으로 위 2014. 4. 4.자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P은 2014. 5. 1.경 AQ에 대해 재차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AQ로부터 ‘2014. 4. 4.경 참고인으로 진술할 당시 일부 허위로 진술한 것이 있다. AJ 단장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다. AJ 단장이 AR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V 회식은 단순히 부하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들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V 등과 공모하여, AF 소속 헌병수사관 AP로 하여금 AQ에 대한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AP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B, 피고인 A, V 등은 위와 같이 AQ 등 AI단 부대원들이 2014. 4.경부터 2014. 5.경 사이에 AO 등 AF 소속 수사관들에게 ‘AJ가 야당 AR선거 후보인 AS과 AT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하여 이를 이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AO 등 AF 헌병수사관들로부터 보고받아 ‘AJ의 AR선거 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A, V 등은 서울 용산구 소재 AB 사무실에서 2014. 8. 19.경 AD사령부의 AL 및 AM 등의 정치관여방조 등 피의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AR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군 내‧외의 지시나 AR선거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그 즈음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E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G 공관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프린터 1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소유자인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H경 국방부 G에서 퇴임하였고, 2015. 1.경 위 공관 관리책임자인 국방부AB 소속 원사 BE이 피고인에게 ‘관사비품이 실수로 반출되지 않도록 군용물 표시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내가 다 확인해서 군수품 아닌 것만 옮길 테니까 부대에 가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위 프린터 등을 임의로 반출한 후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F, BG호에 이를 비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프린터 등 합계 3,03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6, 35, 36, 39, 45],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 47, 48, 49, 51) 1.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V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9, 30, 31, 43-1, 43-2)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 AJ에 대한검찰 진술조서(순번 3),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 AO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10),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2),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3),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7),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3),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42), BM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별책 II 순번 2) 1. AQ에 대한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7), AQ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8, 9), AP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1), BB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3), BN에 대한 각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6, 17), BA에 대한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8), AX에 대한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사본(순번 19), BC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별책 II 순번 3), BI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사본(별책 II 순번 5) 1. BC의 진술서(순번 14) 1. 수사보고(국방부 AB 내 AF 명단 확인)(순번 6), 수사보고(AO 유선진술 청취 보고)(순번 24), - 전화녹음 CD 1부(순번 24-1), 수사보고(국방부TF에서 압수한 AF 수사관 준위 AX의 수첩 사본 검토 보고)(순번 25), - AX 수첩 사본 1부(순번 25-1), 수사보고(‘AX과 V, A의 대화 녹음 녹취서’와 AX 검찰 진술 비교 정리 보고)(순번 28),- 녹취서 작성 보고(순번 28-1), - 녹취서 4부(순번 28-2), 수사보고(국방부 AB ‘부서대별 임무 및 사무분장 예규’ 및 군사법원법 발췌본 첨부)(순번 32), 수사보고(A 작성 진술서 첨부 및 면담 실시)(순번 37), - 진술서 1부(순번 37-3), 수사보고(AB, 군검찰단 보도자료 4건 첨부)(순번 46), - BV자 AB 보도자료(순번 46-1), - BQ자 AB 보도자료(순번 46-2), - BZ자 AB 보도자료(순번 46-3), - CA자 군검찰 보도자료(순번 46-4), 수사보고(AO 유선진술 청취보고 - AF 업무배제 일시 확인)(순번 49-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별책 I 순번 3),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판결문(2013고 35)(별책 I 순번 3-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별책 I 순번 4),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4고합10)(별책 I 순번 4-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5노1607)(별책 I 순번 5) [횡령의 점](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4) 1. 수사보고(관사비품 무단 반출 관련 법리검토)(순번 38), -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순 번 38-1), - ‘자산취득비 예산배정현황’ 문건 1부(순번 38-2), - ‘BP 관사 입주 준비 관련’ 문건 1부(순번 38-3), - ‘BP 관사 자산현황’ 문건 2부(순번 38-4), - ‘13년도 부대비품 구매비’ 내역, 각 비품류 구매계획 보고서 및 견적서 각 1부(순번 38-5), - ‘14년도 부대비품 구매비’ 내역, 각 비품류 구매계획 보고서 및 견적서 각 1부(순번 38-6), - 프린터기 가격 캡처내역 1부(순번 38-7), - 프린터 사진 2부(순번 38-8). -B 자력표 1부(순번 38-9), 수사보고(B 주거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국방부 AB(이하 ‘AB’라 한다) Z에게는 AB부서대별 임무 및 사무분장 예규제12조에 따라 ‘수사업무 관련 조정‧통제권’이 부여되어 있다. AY 소속 수사관을 AF의 구성원으로 편성하거나 편성에서 배제함으로써 수사대상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AY 내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Z의 수사업무 관련 조정 통제권에 속하는 것이고, 별도의 인사명령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AY 소속 수사관인 AO을 AF 구성원에서 제외하여 ‘AD사령부의 정치관여 등 의혹’에 관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Z인 V의 적법한 고유권한의 행사일 뿐, 업무분장에 관한 조정‧통제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AO은 V이 AO을 AF에 편입시킴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 이를 두고 AO에게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O에게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업무 자체는 AO을 대체하는 다른 수사관에 의하여 계속 수행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AX, AP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허위진술을 받으라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지시에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특히 AP에게는 AQ의 진술을 번복시키는 역할이 아닌 AQ 스스로 번복한 진술을 청취하는 역할이 맡겨진 것에 불과하므로, AX, AP은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허위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받았을 뿐이다. 나. Z의 적법한 고유권한 행사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군사법원법 제45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B부서대별 임무 및 사무분장 예규 제12조는 Z에게 ‘제반 수사의 조정, 통제, 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Y 소속 수사관을 AF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Z의 수사 조정‧통제권한에 속하고, 소속 수사관은 Z의 정당한 수사 조정‧통제 권한 행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군사법경찰관의 복종의무는 어디까지나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O을 AF의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당초 AO이 소속되어 있던 AZ로 복귀시킴으로써 이 사건 수사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 상당성 여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44조 제1호는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관하여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범죄를 수사할 직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사할 의무도 부담한다. AO과 AP은 2014. 4. 4.경 전 AD사령부 AI단(이하 ‘AI단’이라고만 한다) 소속 부대원 AQ에 대한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AQ로부터 “나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대원들이 2012. 10.경 내지 2012. 11.경 AI단장 AJ로부터 야당 AR선거 후보인 AS과 AT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AR선거이 끝난 후인 2012. 12. 말경 AJ 단장이 그와 같은 지시를 이행한 부대원들만 AU에 있는 AV으로 따로 불러서 저녁 회식을 하면서 ‘AS과 AT를 비난하고 AW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 덕분에 승리하였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위 내용이 포함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A 및 V에게 각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 및 V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증인 V 녹취록 7, 8쪽, 피고인 A 녹취록 2, 3쪽, 수사기록 1217, 3893, 4627쪽).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V은 AJ가 AI단 소속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특정 AR선거 후보를 비난 또는 지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범죄혐의(이하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라 한다)를 인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인지하게 된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는 AF를 설치하게 된 계기인 ‘AD사령부의 정치관여 등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인 점, AQ가 위와 같이 진술한 AR선거 개입 지시에 관한 내용은 당시까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데 AQ도 종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있다가 소속부대 변경을 계기로 처음으로 진술한 것인 점, 그 내용도 회식이 이루어진 식당 이름과 참석자들이 언급되는 등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할 만한 것이었던 점, 그 당시에도 AI단 부대원들의 정치적 댓글을 작성하는 활동들이 ‘대응작전결과보고서’ 등을 통하여 AD사령부 사령관, U 등에게 보고된 정황이 수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점(증인 V 녹취록 16쪽, 수사기록 3822, 3891쪽) 등에 비추어 군사법경찰관으로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에 관한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V, AO은 모두 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제44조 제1호에 따른 AF 소속 군사법경찰관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V은 위와 같이 인지하게 된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사실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AF의 수사방향 즉, ‘AI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AE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선거‧정치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는 AJ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일 뿐 조직적 AR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것’과 상충되므로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4. 4. 9.경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여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던 AO에 대하여 AF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군용항공기 시동기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명함으로써 AO로 하여금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증인 V 녹취록 8쪽, 피고인 A 녹취록 2쪽, 수사기록 1217쪽, 3284쪽, 4433쪽, 4463쪽, 4693, 4761쪽).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Z의 휘하 수사관에 대한 수사 조정‧통제 권한 행사로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설정되어 있던 AF의 수사방향대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인 AO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한 것임과 동시에 군사법경찰관인 Z 스스로 군사법원법상 범죄수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여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에 비추어 어느 모로 보더라도 Z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볼 수 없다. 다. AO의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는 AF가 설치된 2013. 10. 15.경부터 개시되었던 사실, AO은 AF가 2차 확대된 2013. 11. 4.경부터 CM에 편성되어 이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여러 관련자들을 조사하여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O이 2014. 4. 4. AQ로부터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에 관한 진술을 받아 피고인들 및 V에게 보고한 후 2014. 4. 9.경 피고인들 및 V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AF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O에게는 2014. 4. 4. AQ를 조사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고, AO이 AQ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를 인지함으로써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AO이 2014. 4. 9.경 AF의 구성원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됨으로써 위와 같은 구체적인 수사권들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AO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다른 수사관들에 의하여 이 사건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여부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에 관한 수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기도 하였다). 라. AX, AP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X이 2014. 4. 24.경 BA과 함께 BB에 대한 허위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4. 4. 29.경 BC로부터 허위내용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 AP이 2014. 5. 1.경 AQ에 대한 허위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이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AO, AP이 2014. 4. 4.경 AQ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를 인지하였을 무렵 AF 소속 수사관들 사이에서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로의 수사 확대를 원치 아니하는 분위기가 일부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219쪽). 그러나 피고인들 및 V이 AO을 AF 구성원에서 제외시키고 AX, AP 등 AF 소속 수사관들에게 AV 회식에 참석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AJ 단장이 AR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V 회식은 단순히 부하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받을 것을 지시하자 AX은 2014. 4. 25. 자신의 업무수첩에 ‘AQ 관련 - 지휘관 조치 정말 비굴하다. AG, AK 태도 실망’이라고 기재하고(수사기록 2432, 2592쪽), “수사관들끼리 ‘야. 이러면 나중에 큰 문제된다.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V, 피고인 A을 엄청 욕했다. 자괴감이 너무 컸다”고 진술(수사기록 2694쪽)하는 등 허위내용의 진술을 받으라는 지시에 따르기를 원치 않는 의 사가 명백하였다. AP도 피고인 A에게 “AQ에 대한 조사는 못 받겠습니다. 제가 AO이 조사할 때 참여수사관으로 있었는데 AQ 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결국 진술번복인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조사를 받습니까. 저는 조사를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여(수사기록 1234쪽) 위와 같은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AX, AP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 및 V의 지시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지시에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O을 AF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AX, AP로서는 동료 수사관이었던 AO이 AY 내 지휘부에 해당하는 피고인 A 및 V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AF의 구성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V은 평소 AF 수사관들과의 회의에서 Z 지시에 벗어난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고 하는 등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22, 2460쪽),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규율이 특히 엄격한 군대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들 및 V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계속적인 군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AX, AP이 스스로 또는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으로 허위내용의 진술을 받으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AQ가 2014. 4. 4.에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여 ‘AJ 단장이 AR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V 회식은 단순히 부하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한 것이 AP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AQ의 외삼촌인 BD의 권유에 의한 것임은 인정되나(수사기록 2168, 2170쪽), 앞서 본 대로 AP은 AQ가 2014. 4. 4.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때 참여하였던 수사관으로서 AQ의 번복진술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군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윤리상 위와 같이 허위내용임을 알면서도 진술을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AQ가 2014. 4. 4.에 한 진술을 번복할 것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AP이 스스로 또는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으로 2014. 5. 1. AQ에 대한 번복진술이 포함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판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BZ자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는 작성자 명의, 관인, 서명이 없어서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방식에 의한 문서가 아니고, 그 내용도 행정기관의 의견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작성공문서 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AR선거 개입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AJ가 AR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 AD사령관이나 U, 그 밖의 군 외부 고위직으로부터 AJ에 대하여 AR선거 개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 연계된 AR선거 개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피고인들이 인식한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3) AJ는 야당 AR선거 후보인 AS과 AT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AQ 등 일부 AI단 대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선별적으로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AJ의 지시를 군 내부의 지시로 보더라도 부대 차원의 조직적 AR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군내 조직적 AR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보도자료가 공문서인지 여부 국방부에서 작성‧배포하는 보도자료는 국방부가 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문서이고, 이 사건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국방부 및 AB의 의견뿐만 아니라 AD사령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등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댓글 등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외교통상부 명의의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등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AR선거 개입 의혹’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AR선거 개입 의혹’ 부분은 AJ가 AI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AR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포함하는 의미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자료 중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AR선거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피고인들의 인식과 다른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AJ가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로 하여금 작전에 활용하게 하고,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및 전 AD사령부 사령관 AL, AM이 위와 같은 AJ의 행위를 묵인하여 방조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보도자료에 적시된 AJ의 정치관여 행위를 조직적 AR선거 개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맥락상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의 연계된 조직적 AR선거 개입’이라는 의미는 AI단 외부의 기관과 연계된 AR선거 개입이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자료의 개요 부분에는 제기된 의혹으로 ‘정치관여’, ‘조직적 AR선거 개입’,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기관과의 연계성’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정치관여와 조직적 AR선거 개입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가 BQ자 배포한 BR 보도자료에서도 ‘이번 수사결과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AR선거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정치관여와 AR선거 개입을 구별하고 있는 점, 정치관여는 군인 등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로서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정치관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AR선거 개입은 AR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점, 문언상으로도 AI단은 AD사령부 소속의 군내 조직이므로 ‘군내 지시’에는 AI단 단장인 AJ의 지시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AI단 외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AR선거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AF는 2013. 10. 15.경 일부 언론이 ‘AD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AR선거 당시 AE와 블로그에 모두 300여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날 국방부에 대한 BS에서 “AR선거 당시 국방부에서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개입이 있었느냐?”는 BT 당시 BU당 의원의 질문에 O은 “AD사령부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논란이 일어나자 O이 피고인 B에게 AD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설치되었다(수사기록 654쪽). 위와 같이 AF 설치의 계기가 된 의혹의 내용은 ‘군 조직의 AR선거 개입 여부’이지 ‘AI단 외의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의 지시에 의한 AR선거 개입 여부’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AB가 2013. 10. 21. U에 보고한 “AD사,AR선거 댓글 의혹관련 수사 중 간보고서(수사기록 1372쪽)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로 ”상부 지시에 의한 조직적 범죄“를 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향후 수사 방법으로 용의자 4명 및 지휘계통 관련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관련자를 분리 신문하여 지시에 의한 조직적 범죄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위 중간보고서 작성일 다음날에 배포된 BV자 국방부의 BW 보도자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대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하였습니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2013. 10. 21.자 중간보고에서 말하는 ‘상부 지시’를 AJ를 제외한 AD사령관이나 U, 그 외 군 외부 고위직의 지시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Q가 AR선거 개입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진술을 번복시키고,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군내‧외 AR선거 개입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AQ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853쪽), “2013. 12.경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무렵에 U이 제게 ‘지금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정부가 출범하고 첫해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군도 AR선거에 개입했다고 맹비난을 하며 문제를 제기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과 야당에서 비난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면 정부 출범의 정통성도 문제가 되고, 국방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집단같이 비난받을 것이 뻔하다. 사령관을 형 사처벌하면 그렇게 될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가 국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사령관들은 징계처리를 하고 AJ 단장이 사이버심리전을 하는 중에 정치관여된 댓글도 한 것으로 해야 된다. 사령관이 지시를 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되면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저희는 그 틀 속에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 4.경에는 AR선거 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요원들의 진술도 회유하여 번복시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수사의 큰 틀에 따라 발표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41, 4442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에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AR선거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문구는 피고인 B이 평소부터 계속 우리는 조직적 AR선거 개입한 것이 없고 개인일탈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초안에도 당연히 넣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1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은 V에게 “조직적 AR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V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강조하면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녹취록 5쪽). V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AJ가 대원들에게 특정 야권 AR선거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라고 하는 등 AR선거 개입지시가 있었고, O이나 BX 등 윗선에서 군 AD사령부의 댓글작전 등을 보고받은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잡은 수사방향‧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위와 같이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64쪽).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들 및 V은 이 사건 보도자료 중 ‘군내‧외 지시에 의한 조직적 AR선거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부분은 미리 설정되어 있던 AF의 수사방향에 따른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4. 4. 4.경 AQ의 진술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던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 사실과는 다른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들이 ‘조직적’ AR선거 개입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가 2012. 10.경 AI단원들인 AQ, BB, BC 등에게 야당 AR선거후보인 AT, AS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AJ의 AE에 있는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리트윗 하라는 지시를 선별적, 개별적으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지시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보안을 유지함으로써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AJ의 지시가 조직적 AR선거 개입에 해당하고 이는 군의 조직적 AR선거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미 설정해 놓은 AF의 수사방향과 상충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AQ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AV 회식 참석자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받는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위와 같은 AJ의 지시 및 AJ의 지시에 따른 AQ 등 AI단 부대원들의 AR선거 개입 행위가 ‘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관한 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을 담당하는 AB의 장성급 지휘관 또는 영관급 고위 간부로서, AD사령부 및 AI단 부대원들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게시물, 댓글 등을 작성하고 특정 야권 AR선거 후보를 비난하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자 군 수사기관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실체진실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에 의하여 군의 조직적 AR선거 개입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AW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등을 빌미로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인 실체적 진실발견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군의 조직적 AR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수사방향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관들에게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허위진술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이 사건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기까지 함으로써 수사관들의 직업적 양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군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주체임에도 스스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함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자체를 무력화시켰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AD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고,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부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군검찰 단계에서는 AQ, BI, BB 등이 이 사건 AR선거 개입 혐의에 관하여 AB에서 했던 허위진술을 번복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군 헌병조직에 몸담아 오면서 다년간의 군 수사경험을 갖추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K(중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AG인 V과 함께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AF 소속 수사관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피고인 B 등 상부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AJ, AL, AM 등 정치관여에 가담한 AD사령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AB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G(소장)으로서 군 수사기관의 독립을 지키고 실체적 진실발견 임무에 충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장관급 장교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전역하면서 관사의 비품 일부를 횡령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U 등 상부의 지시와 방침에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AJ, AL, AM 등 정치관여에 가담한 AD사령부 관련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