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서산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양병원 쪽에서 덕례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마티즈 승용차가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관리의 마티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53,638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68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량을 충돌한 직후 차에서 내려 E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 보았으나, E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 창문을 닫아버린 후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즉시 E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수 없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G과 대화를 하면서 G에게 자신의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G이 이의를 제기하자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었던 점, E의 신고전화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탈시간은 10~20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일직선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 온 경찰관에게 사고차량 운전자인 사실을 일시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목격자가 있다는 경찰관의 추궁에 즉시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하였고, 단속 경찰관과 함께 인근 지구대에 가서 음주측정에 응한 점(사고발생 이후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8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름, 동, 호수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잠시 벗어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사실을 일시 부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