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1. 11:50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성명을 알 수 없는 10여명과 함께 연좌를 하며 위 출입구를 통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레미콘 트럭들을 막다가,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사장 정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도로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로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부위와 경사 E의 왼쪽 어깨부위를 각 물고, 왼손으로 경사 E의 왼팔 부위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순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한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5. 31. 1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사업단 주출입구 앞쪽에서 20여 명과 함께 연좌하여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52기동대 등 경찰관들은 위 장소로 출동하여 시위등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나.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연좌한 사람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연좌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 이에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길 옆으로 이동시켰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로 순경 F의 오른쪽 어깨부위와 경사 E의 왼쪽 어깨부위를 각 물고, 왼손으로 경사 E의 왼팔 부위를 꼬집었다. 라. F, E 등은 피고인을 길 옆쪽에 내려 놓은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적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기타 관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참고하여 이 사건에서 F, E이 집행한 공무의 내용을 보건대증인 F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즉시강제력을 사용하던 중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즉시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의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제3호에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의 신체를 잡고 끌어내는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제2호로 봄이 상당하다.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하여는 '특히 긴급을 요할 때'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긴급을 요할 때'라는 요건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특히 긴급을 요할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하여 끌려나올 당시에 피고인에게 출입구를 벗어난 곳으로 끌고 나오지 아니하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의 근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범죄 실행행위의 착수 직전일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실행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그곳 현장에 있던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고 연좌하여 있는 상태로서 이미 범죄실행행위에 착수하였고, F 등의 직무집행은 범죄실행행위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지행위를 할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F 등의 공소사실 기재 직무집행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체포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야 할 것인바, 당시 직무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직무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법률상 요건·방식에 따르지 않은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 F 등의 직무집행은 사실상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들어 옮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법률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상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F,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