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마스크 및 체온계 판매 중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F 및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평소 마스크를 거래하려 할 때 피해자 G(남, 28세) 및 피해자 H(남, 24 세)이 중개상으로 자주 얼굴을 비추었고 그들이 중개하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아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및 F는 2020. 3. 30.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체온계 거래 중개를 하기 위해 위 장소로 갔다가 피해자 G(남,28세), 피해자 H(남, 24세) 및 그 일행인 K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너냐, 어디를 가도 니들이 있는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 및 위 K를 그 곳 의자에 앉게 하였다. F 및 일행인 L 등이 옆에 서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 G이 내놓지 않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손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및 위 K로부터 차량 열쇠 및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껐다. 이어 위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차량에 태워"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가 피고인 E이 운전하는 M 캐딜락 차량의 문을 열며 피해자들 및 위 K를 태우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탑승하고 F 및 다른 일행은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동하면서, 위 캐딜락 차량 안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H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가자", "니네들이 돈차를 부른거냐, 어린놈들이 겁도 없이 20억을 장난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 가족들 다 죽이고, 너희들 손목 발목을 다 잘라버리겠다. 니들 잡으려고 칼도 가져오고 총도 가져왔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조선족 애들, 영등포 애들 다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어 같은 날 03:30경 위 차량이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앞길에 도착하자, 위 피고인들 및 그 곳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피해자들 및 위 K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돈이 10억이 넘는다. 너네 패널티 가져왔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너 돈 얼마있어? 변상해야 할 거 아냐, 너 잘못했지?"라고 물었는데 피해자 G으로부터 대답이 없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다음, F는 피해자 G에게 "너네 빨리 돈 주고 가는 게 좋을거야, 형님들이 화가 많이 났어"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00만 원 밖에 없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너 네 차까지 차용증 만들어서 차도 전부 팔아버리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패널티도 없이 왔네, 차도 가지러 가야지, 차도 다 빼앗아버리죠"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차고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으면서 "이 손가락 내꺼다. 이제 이거 자른다. 이 새끼 힘도 주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지면서 안경이 벗겨져 안경을 찾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빨리 안 일어나 엄살피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재차 때린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돈 얼마 있는지 질문하자 피해자 G이 "1,000만 원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G을 데려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G을 서울 송파구 N 건물 1층에 있는 'P'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데리고 가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차 차용증 써서 모두 팔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F 및 다른 일행들은 다른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강남구 Q빌딩 주차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F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미리 빼앗아 둔 피해자들의 차량키로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다. 이후 피고인 D, F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피해자 G의 BMW M4차량, 피해자 H의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N 앞길로 가지고 갔다. 그 시간 피고인 C는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R 1층에 있는 S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G에게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이 점유하는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BMW M4 차량 및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미니쿠페 차량을 강취하고, 피고인 B, C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피고인 C, E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T, B, C, A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캐딜락 차량 운전자 등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발견장소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U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발견장소 CCTV 녹화영상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 및 H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송파구 N 폭행 장소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포괄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들 차량 및 현금 240만 원 강취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합동강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이 판시 Q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할 당시 위 Q빌딩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지 않고 판시 서울 송파구 N 앞길 인근에 있는 U에 먼저 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차량 및 현금 240만 원에 대한 강취행위 당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C 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는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를 요하는 합동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인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들 차량과 피해자 G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합동범인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2인 이상의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및 시간적, 장소적협동관계를 요하는 점과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 차량의 배타적 지배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열쇠를 돌려받아 차량을 타고 돌아갔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 특수강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D, E에 대하여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판시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피고인 B, C 등을 태우고 O에서 J 카페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다시 위 캐딜락 차량에 피고인 B, C 등과 피해자들을 태우고 O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 C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피고인 B, C 등은 판시 J 카페, 캐딜락 차량, O 앞길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당시 피고인 D, E은 뒤에 서서 이를 지켜보았는데, 피고인 D는 O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패널티도 없이 왔네, 차도 가지러 가야지, 차도 다 빼앗아버리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O 앞길에서 피고인 C, D, E 및 F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피고인 C, D 및 피해자들을 태우고 판시 Q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는 위 Q빌딩 주차장에서 F 등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질 때 피해자들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위 Q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점유하는 미니쿠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던 판시 서울 송파구 N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F 등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자, 피고인 C와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판시 S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이 캐딜락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G을 데리고 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차량 밖으로 나간 사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너네 내가 봤을 때 상황 진짜 좆된 것 같다.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 C는 판시 서울 송파구 N 앞길 인근에 있는 U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빼앗은 현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T에게 건네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피고인 D, E은 경찰관들이 위 U으로 출동하게 되어 U 안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 T 등이 U 밖으로 나가게 되자, 위 테이블 위에 있던 100만 원을 함께 가지고 갔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F 등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차량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들 차량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후에 위 차량들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강도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미 성립한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Q빌딩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지러 이동함으로써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차량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특수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캐딜락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캐딜락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을 폭행,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은 경찰에서 "캐딜락 차량 안에서 피고인 C가 주먹으로 얼굴을 3차례 때렸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서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가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캐딜락 차량 안에서 저희한테 협박을 하고 폭행을 했던 주된 사람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C가 뭐라고 했던 건 맞는데 저희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캐딜락 차량 안에서는 맞은 적이 없고, 다른 일행들이 맞았는지는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이 부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는 판시 O 앞에서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할 당시 피해자들 주변에 서 있었으므로,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D가 피해자들 주변에 서 있는 행위만으로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 주변에 서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패널티도 없이 왔네, 차도 가지러 가야지, 차도 다 빼앗아버리죠'라고 말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강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Q빌딩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지러 이동하였고, 그 현장에서 피해자 H이 점유하는 미니쿠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특수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김자탕집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빼앗은 현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가 T에게 건네기 위하여 테이블 위에 놓아 두었던 100만 원을 피고인 E과 함께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및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O에서 J 카페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캐딜락 차량에 피고인 B 등과 피해자들을 태우고 O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 C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피고인 E은 판시 O 앞에서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할 당시 피해자들 주변에 서 있었으므로,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E이 피해자들 주변에 서 있는 행위만으로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피고인 C 등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Q빌딩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지러 이동할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피고인 C, D 및 피해자들을 태워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피고인 C와 피해자들을 태워 판시 S편의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가 피해자 G을 데리고 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하는 동안 위 캐딜락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에게 '너네 내가 봤을 때 상황 진짜 좆된 것 같다.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E은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을 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차량과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등의 폭행, 협박을 제지하거나 범행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캐딜락 차량을 제공하여 피고인 C 등이 범행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김자탕집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빼앗은 현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가 T에게 건네기 위하여 테이블 위에 놓아 두었던 100만 원을 피고인 D와 함께 가지고 갔다. 피해자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E에 대하여, '저희를 특별히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를 차에 태워서 계속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희에게 돈을 뺏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했는데 그 상황에 피고인 B, C와 함께 행동을 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강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차량과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직후 차량들을 모두 돌려받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 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현금 530만 원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O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차 차용증 써서 모두 팔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F 및 다른 일행들은 다른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강남구 Q빌딩 주차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F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미리 빼앗아 둔 피해자들의 차량키로 피해자들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를 뒤져 피해자 G의 BMW M4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3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일 전인 2020. 3. 22. 피해자 G 명의의 V은행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G의 BMW M4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3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W에 돈은 없었는데 피해금액을 늘리고 공소금액을 늘려서 불이익을 주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한 번 더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이 피해자 G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G의 BMW M4 차량을 직접 살펴보았던 F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G의 BMW M4 차량 안에는 현금 530만 원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BMW M4 차량 안에 현금 530만 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30만 원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나중에 피고인 C로부터 위 현금 530만 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G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그때는 알지 못하였고, 나중이 G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B에게 차에 있던 500만 원을 왜 가져갔냐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G의 차량에서 누군가가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B은 O 앞길에서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들 차량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는 점, F와 그 일행이 피해자 G의 차량을 뒤졌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차량을 뒤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현금 530만 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O 앞길에서 피고인 B, C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할 당시, 피해 자 G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으면서 "이 손가락 내꺼다. 이제 이거 자른다. 이 새끼 힘도 주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지면서 안경이 벗겨져 안경을 찾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빨리 안 일어나 엄살 피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재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만 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G이 점유하는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BMW M4차량 및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미니쿠페 차량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X 근처에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줄 테니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판시 O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을 타고 O에서 J 카페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캐딜락 차량을 타고 O으로 돌아왔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B, C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O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돌아갈테니 대리비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가 피고인 B로부터 핀잔을 듣고 얼굴을 한 대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G이 O 부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오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당시 O 앞에 있었던 피고인 D, E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아래 제3의 나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O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 Q빌딩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지러 갈 때 Q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O 앞에서 피고인 C를 통해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이 Q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강취하고, 이후 판시 S편의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240만 원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의 현금 120만 원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O 앞길에서 피고인 D, E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싼 다음 피고인 C 등과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다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G을 데려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G을 서울 송파구 N 건물 1층에 있는 'P'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데리고 가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E이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현금을 뽑으러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 편의점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온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C가 젊은 남성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같이 있던 영등포 애들이나 피고인 C를 시켜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돈을 뺏는다는 상황은 피고인 D, E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나 영등포 애들한테 돈을 찾아오게 지시를 할 때 피고인 D, E이 그것을 옆에서 같이 보고 있거나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E은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 G을 데리고 가 120만 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D,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현금 240만 원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차 차용증 써서 모두 팔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F 및 다른 일행들은 다른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강남구 Q빌딩 주차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D, F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피해자 G의 BMW M4차량, 피해자 H의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N 앞길로 가지고 갔다. 그 시간 피고인 C는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R 1층에 있는 S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G에게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O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3의 나항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지시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D는 판시 Q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점유하는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N 앞길로 이동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C가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캐딜락 차량에 태워 S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D는 피고인 C 등이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