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서 휴대폰 판매점 ‘C’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 사업자)이다. 피해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대금청구, 승인 전송 서비스를 대행하고, 피해자가 가맹점에 설치한 단말기를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 건당 일정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로서 가맹점을 유치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피해자는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를 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대리점을 모집하고, 그 대리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후 대리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피해자는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시 대리점의 영업을 돕기 위하여 대리점 점주에게 선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설정받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대여금 교부 형식으로 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담보와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1억 1,500만 원 상당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의 담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차용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경남 통영시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인 G에게 ‘E이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고, 보증금 3억 원 가량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지원금을 교부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서 2015. 4.경까지 월 7만 건의 약정건수를 달성하고, 그로부터 36개월 간 월 7만 건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VAN 대리점(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고,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그 가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11:20경 대리점 선지원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회사의 고소장 사본, G의 고소보충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수수료 입금확인증 등 추가자료 제출에 따른 첨부) 1. 차용증서,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약정서, 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서(연대보증인 E), 입금확인증, H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H에 대한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2018년경 상습도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의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부천시 B, 지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관하여 경기도지사 행정명령에 의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9. 14. 22:40경 위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술과 음식을 취식하는 등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팔꿈치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관련 경기도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합금지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염병 확산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합의 하에 혼인당사자(신고인), 부모(양부모), 증인 하단 부분만이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B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중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혼인신고서 양식의 성·본의 협의란 아니오에 ‘체크’, 근친혼 여부란 아니오에‘체크’, 증인 상단 부분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D, E호‘, 신고인 출석여부 남편, 아내란에 ’체크‘, ⑩제출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류 하단의 인구동향조사란에 체크한 뒤, 그 곳 직원이 안내하는 바에 따라 증인란과 ⑩제출인란 우측여백에 ‘A’, 혼인신고서 우측 상단에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의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기록하게 하고,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기재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 문자메시지(강남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B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고객들의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C명 : ‘D’,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인 E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고객들의 신분증 사진을 게시하거나 보험가입내역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화면 캡쳐물 첨부), C 화면 캡쳐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C 게시된 개인정보 등 분석), C에 게시된 개인정보 내역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정보주체자 E, F 상대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정보주체자들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공개된 C에 게시함으로써 누설한 사안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 내역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누설되었고, 개인정보가 누설된 고객들이 51명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업무상 편의를 위한 저장 공간용으로 C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비공개 설정을 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람 중 4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2022. 10. 12.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음)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명시 F 지하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8.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열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광명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행정명령서 메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E: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철 3호선 C 지하 1층 4호에 있는 ㈜ D 점포를 위탁 운영하면서 위 점포 명의로 등록된 카드단말기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F역 명의로 등록된 단말기를,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등록된 단말기를 각각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드매출 전표 및 매출내역,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제출, 피의자 A 통화보고, E카페 약수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 첨부, 참고인 G 통화 보고, F역 E 사업자등록증 첨부, 2020가합591250 건물퇴거등 청구의 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 코로나 19 전파로 인하여 영업 이익이 감소하자, 서울교통공사 측에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협조요청을 피고인에게 보내자, 피고인이 이에 이의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 해지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기존에 사용하던 고소인 명의의 카드단말기가 아닌 자신 명의의 별도의 사업장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매출 채권 등에 하여 가압류 등 조치가 있자, 타인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는데, 그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의 해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고소인 및 피고인 사이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상당 금원의 채무를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위 행위 당시 탈세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69-1

범 죄 사 실 C는 광명시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 G, H, I는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1. 8.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열었고, 피고인들과 F, G, H, I는 위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 등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F, G, H, I는 공모하여 광명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G, H,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행정명령서 메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8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3.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링크를 보내줄 테니 링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5,000만원이 있는데 우선 1,000만원을 직접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계좌 이체로 변제하면 대출이 느리고 현금으로 보내주면 대출이 바로 처리되어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8. 12: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카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메시지 기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사기의 고의 인정 〇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〇 채용 형태(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적 없음), 업무지시 형태(모든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받음), 지시받은 내용이 비정상적(회사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금원을 수금하고, G저축은행에서 나왔다고 신분을 기망함)임. 〇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2022. 5. 30.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5. 17:51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을 향해 “짱깨다, 너희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5. 18: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먹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34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오른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및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국외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신규대출, 저금리의 대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범행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얼마 후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B은행에서 대환을 하겠다고 우리 회사에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이중대출로 인한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4. 1.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회사 입구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에 돈을 인출하려다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다음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돈을 전달하였고, 범행 대가로 12만 원을 받았다.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방법과 2018년에 피고인이 경험한 일이 유사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23. 2. 13.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추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분납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지급한 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이 받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주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입금해 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특별보증대출로 2%의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C은행 어플을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21. 6. 17. 10: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금감원에 통보되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7. 16:25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동 3-4라인 앞에 있는 쉼터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낸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광주 소재 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번호 란에 “G”, 채권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50,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6-17”, 지점 란에 “㈜D은행”, 잔액 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요청담당자 란에 “채권관리팀 H 팀장”, 발급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D은행의 명칭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인 주식회사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6:25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동 3-4라인 앞에 있는 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채무변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캡처자료,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0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D호(면적: 476.18㎡)에 객실 12개, 카운터, 주방,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0. 12. 17.경 ‘E’(이하 ‘업소’라 함)이라는 상호로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업소에서 영업장부 등을 작성하며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영업부장이며, F, G, H, I, J, K, L, M, N, O, P은 업소에 손님들을 유치하며 유흥접객원의 출근 등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과 B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병으로 인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에 집합제한·금지명령이 발령되어 22시 이후 업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수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뒤 문을 시정하고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무허가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유흥접객원들을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출입시킨 다음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내사보고서(과세자료 통보), 수사보고서[‘E’ 주점 임대차 관계(전대차 명의 변경 합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E’ 업소 CCTV 영상 및 영업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09:0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인지세 6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금융위원회에서 또 걸고넘어지고 있다.”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만원에 대한 위약금이 350만원이 붙어서 총 1,000만원을 내야지 대출금이 나갈 수 있다. D에 이관을 시킬테니 D 직원하고 얘기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준비해야지 대출금이 나갈 것 같다.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위원회 및 위 은행들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3:13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완납증명서) 피고인은 2021. 4. 26. 15:5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발행번호 H,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400,000, 상환 일자 2021.04.26., 당일 민원 건은 J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I님 K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6일 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완납증명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10:33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체상환이 안 되는 상품이라서 현금을 직접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K은행 결제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된다. J단체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기존의 대출금 1,54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6:05경 서울 L아파트 M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쳇대화 사진, 완납증명서 서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참작 사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은 중국으로 도주함 피고인은 자수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D(2020. 1. 28.경부터 2020. 10. 말경까지 근무), E(2019. 7. 1.경부터 근무)를 직원으로 고용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으로 위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실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유급휴직을 하게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유급휴직 조치를 할 것처럼 고용보험금 지급기관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인 F, G을 마치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같은 방법으로 유급휴직 조치를 할 것처럼 고용보험금 지급기관에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C 직원(근로자)이 아닌 F, G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것처럼 포함시켜직원 D, E, F, G이 2020. 4. 1.부터 2020. 4. 30.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E를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5. 15.경 위 I에서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 J에게 직원 D, E, F, G이 2020. 4. 1.부터 2020. 4. 30.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5. 2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7.경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31,696,8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1,696,83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C 직원(근로자)이 아닌 F, G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것처럼 포함시켜직원 D, E, F, G이 2020. 8. 1.부터 2020. 8. 31.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직원 D, E를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2020. 9. 1.경 위 I에서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 J에게직원 D, E, F, G이 2020. 8. 1.부터 2020. 8. 31.경까지 1개월 동안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9. 1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1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합계 14,2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238,00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법인계좌 분석수사), 수사보고(A 명의 K, L 계좌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수사) 1. 수사의뢰서,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최종 조사결과보고서 1. 부정행위 신고서 및 첨부서류, 휴업실시 상황부, 사업주확인서, C 통장과 금융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지원조치 대상자 명단, 고용유지대상자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