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3: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1호선 D역 인천행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고 팔을 잡자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2015. 8. 6. 00: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교회 앞 벤치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구강성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벤치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넣어 성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지하철 역사 내 상황관찰기(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상황관찰기(CCTV) 영상 발췌] 1. 현장캡쳐사진, 상황관찰기(CCTV) 영상 복사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는 당시 21세로 성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20살 더 많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전동차에서 처음 본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길거리에서 하는 성교행위에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응하였을 리가 없다. 나.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G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한 간음 행위, 당시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거나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그 남자에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솔직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때부터 택시에 탈 때까지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했고 피고인이 한 간음 행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피고인의 행동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저항하였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해 자신은 너무 많이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어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반항하면 어떻게 할까 봐 "아프다."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은 했는데 하지 말라는 말은 안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들어맞게 진술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술에 취해 피해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 상태였다고 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량은 360ml들이 소주 2병인데 2015. 8. 5. 저녁 1차 술자리에서 소주 약 2병, 2차 술자리에서 소주 약 1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주량을 상당히 초과한다. 피해자가 마신 소주의 양, 피해자의 체중,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을 반영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피고인의 범행 무렵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이다. 마. 7호선 D역 환승 통로에 있는 상황관찰기(CCTV)에는 2015,8,5,23:51 경 피해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승강장에 있는 상황관찰기에는 2015.8.6.00:10 경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당시 통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리분별을 하면서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는 처음 본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승강장에 설치된 상황관찰기에는 2015,8,5,23:59 경부터 2015. 8,6. 00:01 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듯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모두 가린 모습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팔 뒤로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를 이끄는 듯한 모습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인지 제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대해 1호선 H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D역에 내려 7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H역까지 데려다준 I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들어맞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전동차에서 본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다고 판단하고 잘하면 성관계 (피고인은 이를 "엔조이"라고 표현하였다)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고 진술했으며 D역 안에서 피해자가 꾸벅이며 졸자 택시를 태워 보내주기 위해 D역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G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너를 이렇게 데려다주는데 오빠 여자친구 할거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거렸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는데도 거부 반응이 없자 피해자와 성교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자신의 성교 행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되며 구속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려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도 동의하였다. 3.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인지 준강간죄에서 간음은 남자가 성기를 피해자인 여자의 성기 속에 넣거나 여자가 피해자인 남자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 속에 넣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 성기에 조금 들어갔다가 빠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은 정액반응이 양성이고 그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 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아래쪽에 질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성기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질의 가장 깊숙한 부분인 자궁경부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은 기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완전히 취하여 자신을 지인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5회 있는데 그중 2회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입건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