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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2021고단1563, 22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2. 17. 19:5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17. 19: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22. 19:35경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1. 2. 23. 00:3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동 앞 도로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2. 15:54경 오산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뒷부분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3:28경 오산시 J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3, 2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거래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의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매매, 수수, 소지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복역을 마치고 출소 직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동기, 경위, 행위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가능성도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거리가 28km에 이르고,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경위도 ‘차량이 2차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엄청 취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4:00경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안에서,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이용하거나 창문 커튼을 걷는 척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신체에 수회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봉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E로부터 공사금액 90,000,000원에 영주시 F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 3. 12.경부터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영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도배업체를 영위하는 자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의 도배공사를 3,5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3. 29.경부터 도배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해자 I(남, 71세)은 위 ‘H’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29. 14:10경 위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높이 91cm 비계 위에서 실내 도배작업을 할 때에,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비계 아래로 추락하여 2022. 3. 30. 00:27경 안동시 J, K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공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본문(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로 1번길에 있는 '정원정'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를 광산구청 쪽에서 백만불노래방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C 소유 D K5 승용차 앞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 옆을 지나던 피해자 E(여, 60세)의 머리 부분을 위 K5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어 교통에 방해가 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어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는 등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당시 다소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의 도주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발생 1시간 20분 정도가 경과된 후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측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당일 경찰서에 스스로 자신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9:2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로번길 , ‘' 1층 출입구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는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 도어락의 숫자패드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선고예정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및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82]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180] 피고인은 2021. 3. 11. 07: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9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아이들의 하교를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머무르던 중,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 2개과 그 안의 현금 약 248,5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2]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음성파일 제출) 및 음성파일 CD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금통 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B건물 C호에서의 미신고 숙박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7. 8. 31.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닉네임 ‘E'을 사용하는 불상의 투숙객으로부터 128,013원을 받은 후 2박을 숙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F건물 G호에서의 미신고 숙박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9.경부터 2022. 9.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3회에 걸쳐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위반업소 적발보고, - D게시물 캡처분, - 대금수령내역, - D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2:16경 김포시 B 지하 주차장에서 후면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를 뒤쪽으로 빼던 중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거리는 4m로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으로서, 2017. 1.27. 피해자의 큰아들 D이 사망하자, D의 사망으로 인한 제반적인 업무 및 금전관계 처리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다. 1. 2017. 2. 8. 횡령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2. 8.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D의 사망보험금 28,624,275원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7. 2. 9. 이중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2. 16. 횡령 피고인은 2017. 2. 16. 사망한 D에 대한 유족특별연금 19,389,420원을 위 1항 기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7. 2. 17. 이 중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새마을금고 중앙회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고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남매 사이인 친족간의 횡령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바, 2017. 5. 30자로 제출된 이 사건 고소장(증거기록 11면) 및 고소사건 진술대리 위임장(증거기록 29면)에는 피해자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C의 아들인 GG이ol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소장은 G이 작성한 것이다. 나아가 C가 G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권한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증언 내용은 자신이 C에게 '법적으로 해서라도 삼촌(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자'고 하자 승낙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C가 '법적으로 해서라도 돈을 받아낼 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 본인의 진술이 없고, 피고인도 2017. 4. 13. G과의 통화에서 '니 엄마는 그거야. 니가 하도 그러니까 주라고 그래.'라고 하여 최소한 어느 정도의 돈을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에서(증거기록 26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C가 '법적으로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자'라는 G의 말을 과연 동생인 피고인을 형사고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의문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에게 고소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2014년 이후 치매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7. 4. 26.경 심근경색으로 명지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판막시술을 받는 등으로 약 한 달간 입원하였고, 같은 해 5. 25. 인천 한림병원으로 전원하여 고소장 제출 후 2017. 6. 7. G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도 한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증거기록 36면, 192면), G은 언제 어디서 C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았는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고소 위임이 있었는지, 나아가 고소 위임 당시 C가 고소 위임을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담당 수사관이 2017. 6. 26. G을 통하여 C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 C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몰라"라는 말만 반복할 뿐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당시 G도 수사관에게 C가 중풍으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면)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2017. 6. 26. 에는 C가 고소 제기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17. 5. 30, 고소제기 당시 C에게 그러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밖에 수사기관에서 C에게 고소 대리권 수여 여부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2노 2821),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6. 22:1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구매할건지 물어보자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항의하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입하겠다며 들고 온 생리대, 피고인 소유 지갑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상자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6. 22: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광명시 B에 있는 C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이곳 광명 C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한 F과 분양대행계약을 하였는데, 일반분양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계약하게 해주겠다. 최종분양가는 2019. 12.경 계약서를 쓸 때 알려주고 그때 10%를 빼줄 테니 지금 계약금 명목의 5,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주택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3,000만 원을, 같은 해 5. 8. 1,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같은 해 5. 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금영수증, 약정서 및 예치금 증명서 1. 수사보고서(C지구 관련 기사 첨부 및 광명시청 담당자 전화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고 이 건 역시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도시개발사업의 분양사업이 잘 될 경우 분양을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그 후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지구 아파트의 분양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D과 E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C지구의 아파트를 10% 싸게 분양해 준다고 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E은 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보러 C지구도 갔었다고 진술하였다. ◯ D은 피고인에게 2019. 4. 5.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에 ‘E아파트분양금’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2. ‘19년도까지 계약건에 대하여 시와 지역추진위원회간의 협의가 지연되고.3개월만 더 상황을 보고 진행이 안되면 즉시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5,500만 원을 광명C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분양 시에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인해 예치합니다. 분양시기는 약 2019년도 내에 분양계획임.’ 이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역시 2019. 4.경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는 D이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광명 H지구와 C지구에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분양대행을 담당하기로 했고, 사업자금을 빌리는 대신 나중에 10%를 할인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더니 D이 ‘마침 내 동생(피해자)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민사판결 등을 통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7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E 소재 ‘F 건설사업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9. 3. 13.경부터 2020. 9.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2,935,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연차수당 합계 40,385,1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 건설사업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9. 3. 13.경부터 2020. 9.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708,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0,560,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2. 피해자 G, H, I, 2023. 2. 28. 피해자 J, K, L, M, N, O, 2023. 3. 6. 피해자 P, Q, R의 합의서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B ‘C’ 사이트에 피고인의 B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휴대폰 갤럭시 폴더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1고단3750 피고인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롯데 모바일상품권 5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3,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모바일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9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7월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도박사이트 입금용으로 사용하고 계좌를 사용한 기간만큼 정산한 돈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8.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1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1고단4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5) 1. 대화내역서, K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2021. 3. 11.자 사기 범행(2021고단2991)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체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판시 전과)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데,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1:05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 5.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5년 이내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위 언급한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까지 약 3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1: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여, 4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