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082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여, 39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서울 성북구 D 201동 3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E 의원과 친분관계가 없으며 택배영업소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E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있어 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택배영업소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2.경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서울 성북구 G 불상지에서, 위 C의 형부인 피해자 F을 만나 사실은 H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친할아버지도 아니며 방산업 관련 일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할아버지가 H 전 대통령이고, 정계에 아는 실력자가 많다, 방산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3,975,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8. 25. 2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폭행하였다. 다. 협박 2016. 2. 9. 범행 피고인은 2016. 2. 9. 15:31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앞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할 때 찍어 둔 너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3.22.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00:15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매장 직원 M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M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벽에 민 다음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기대어 있는 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서울 성북구 N역 'O' 커피샵에서, C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아 달라는 독촉을 받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지인으로부터 차용을 하고 이에 대해 내가 보증을 서 줄테니 안심하라'고 C을 설득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에 '채권자 P가 채무자 C에게 5억 원을 빌려 주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6고단1862 피고인은 사실은 풀버니언 가조 프라모델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9. 서울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풀버니언 가조 프라모델을 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1)로부터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프라모델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3. 2016고단3112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S에게, "내가 T 회사의 대표이고, M&A를 통해 팥으로 커피처럼 음료를 만드는 회사인 'U'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출자금 2억 6,000만 원 중 1%인 26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되돌려 주겠다. 출소 이후 취직도 시켜주고, 회사 변호사를 통해 형사합의 등 재판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T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사가 공소장에 피해자를 'V'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 기재가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사본 4 매 1. A에게 보낸 송금내역서 1. 피해자 목졸림 흔적 사진 3매 1. 피의자가 보낸 카톡 메시지 3패 1.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진 1. F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 1. 위조한 차용증서 원본 [20161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진술 1. Q의 진술서 [2016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C,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Q, S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전과 없고,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7. 30. 05:0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피고인을 잡아 계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30. 05:40경 위 제1항 기재 'D식당' 앞 길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동행하는 과정에서 "오줌이 마렵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식당 화장실이나 지구대에서 용변을 보라고 하였으나 "에이씨팔 몰라, 처벌하려면 해"라고 말하며, 위 식당 주차장 벽에 소변을 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30. 05:45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인권위 진정 넣어서 잘라 버린다, 이 씨발놈들아 손목에 피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주취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노상방뇨 및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업무방해 및 폭행범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도 출소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5F-UR-144 밀수입의 점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2013. 8. 초순 오전경 인천 서구 F건물 152동 1702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H)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상품명 : I)를 주문한 다음 상품 대금 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미국에 있는 위 사이트 운영자는 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취인 'A', 수취지 '인천 서구 F건물 152동 1702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B/L NO.J)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이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KE) 260편으로 2013. 8. 23. 11:4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UR-144 약 10.37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중국 청도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캡슐 속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중국 위해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캡슐 속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세관 성분 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00, 106쪽) 1. 세관 송부 적발 사진, G 홈페이지 화면 캡쳐, G 판매상품 화면 캡쳐, 'I' 제품 설명 캡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5F-UR-144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5F-UR-144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 7년 피고인 B : 징역 4년 ~ 8년 8월[기본범죄인 5F-UR-144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제3회 공판기일까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뒤늦게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5F-UR-144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물건의 적치 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9.경 공주시 D 임야 1,738m2에서, 위 주식회사 C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골재를 쌓을 자리가 부족하자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재활용 골재를 위 임야에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지리정보시스템) 1. 불법 형질변경 산지 복구 명령, 피해액 산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 적치한 재활용 골재의 대부분이 치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8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우단 적치 임야의 면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상당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완전한 원상복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학교에서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성감대가 궁금하지 않느냐, 네가 성적으로 예민한 여자인지 알아봐주겠다, 싫다고 하면 그만두겠다, 중요 부위는 손대지 않고 간단한 마사지 정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스타킹과 치마를 벗고 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엎드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안마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바로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으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남자의 성기가 궁금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기의 성기에 가져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위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의 친어머니로서, 피해자가 2005. 9. 2.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고도 말이나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뇌병변장애 증상을 보이며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이후, 피해자의 부양 및 개호를 도맡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뇌 부위에 염증이 발생·확산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야 하나 제거수술을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곧바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어, 삶의 희망을 잃고 인생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전 남편과 딸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된 노력을 잘 이해하여 주지도 않는다는 생각마저 더해지자,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바닥에 눕힌 다음, 옆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걸쳐 올려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뒤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음으로써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약 10년 동안 홀로 도맡아 부양 및 개호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피해자를 돌보아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 디스크, 협심증, 우울증 등을 앓게 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뇌 부위에 발생한 염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데다가, 전 남편과 딸마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고된 노력을 이해해 주지도 않는다는 생각마저 들자, 자신과 피해자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신도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딸과 여동생 등의 구호조치에 의하여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커다란 죄책감과 회한을 안고서 건강이 좋지 않은 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을 비롯한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의 정자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E(여, 54세)이 혼자 파를 다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대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나고 얼굴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붓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응급실 기록지 사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네 지인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양극성 정동상태(조울증)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나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방법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1. 00:50경 시흥시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3:4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국민은행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우리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기사가 중간에 차에서 내린 이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9.27. 16:00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공주시 E다방' 건물 3층 원룸에서 화두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규모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3:2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맛있는 파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곽만근 갈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곽만근 갈비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선유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4. 0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테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사고 직후 112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욱이 가해차량은 무보험이었고,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 집안의 가장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3. 09.02.00:4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보험공단에 서류가 늦게 들어가서 보험금을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는데, D병원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병원에서 월 6,000 ~ 8,0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고, 채무도 2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509,600,000원을 빌려 그 중 336,004,5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73,595,5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주식투자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 'C'의 운영자였고, 피해자 D은 위 카페 회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위 카페 회원들로부터 주식투자금을 교부받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새롭게 투자를 받은 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가장하여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해야 할 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금 3,000만 원을 나에게 맡겨 주면 50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투자내역서를 'C' 카페에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3,000만 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니, 6,1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맞추도록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금 6,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카페 게시내용 1. 계좌거래내역 및 계약서 1. 고소장, 계좌위탁매매대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도 큰 금액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선 2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3,100원 상당의 구리선,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8. 12: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니는 대한민국에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다.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더 주지 않으면 술상을 엎어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소주방 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씨발년, 개같은 년아 맞아 죽을래. 니 장사 못 한다', '창녕경찰서 수사과장이 나와 형제간이다. 내한테는 꼼짝 못하고 용돈도 주는 사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I, D, J, G,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소주방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부분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04:00경 경기 파주시 봉일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4:38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06년까지 음주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의 정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