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6 가. 사기 |2019고단412(병합)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9고단845(병합) 다. 횡령 |2019고단1491(병합) |2018고단1483(일부분리, 병합) |2019초기40, 2020초기12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주(피고인들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 선 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834 1. 투자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7.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남해군 G에 평당 8만 원 가량 나가는 야산 5,0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택지개발을 하면 2~3개월 후에 21필지의 택지가 조성되어 평당 70~8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 토지 매입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위 택지개발과 관련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택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16. 11, 23. 중도금 명목으로 141,000,000원, 2016. 12. 1. 잔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등 합계 27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7. 2.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H 소유의 진주 I 앞 원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입생이 1주일 안에 들어오니 그때 갚아주겠다. 보증금 반환비용 3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수 년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오피스텔 전세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전세보증금 반환 비용 명목 차용금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6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J 사장이 에쿼티가 2억 원 정도 모자라서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J 사장에게 말해서 사천시 K의 아파트 토목공사를 무조건 하게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J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아파트 토목공사를 맡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M)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45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1.경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N, O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위 N, O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P 소유의 진주시 Q에 있는 원룸을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N, O과 합의를 위해 위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9. 2.경 진주시 Q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세입자가 있는데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이 없었고, 위 원룸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건네받아 2016. 9. 6.경 O 명의로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7. 1. 18.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P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룸을 관리하던 중, 원룸 R호에 대해 S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S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T조합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1. 18. 3,000만 원, 2017. 1. 19. 300만 원, 2017. 1. 25. 40만 원, 2017. 1. 27. 130만 원 등 합계 3,47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491 피고인 A은 U과 함께 진주시 V 외 2필지에서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P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P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 P에게 돈을 변제한 후, P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재차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U과 함께 2016. 9. 말경 진주시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U은 피해자에게 "진주시 V 외 2필지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니 함께 하자, 네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설계비로 사용하는 등 주택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는 네가 시공을 하고, 공사 전반에 걸쳐 시공 총괄 감독을 헤라, 그러면 매월 급여조로 300만 원 상당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U은 시공사가 확보되지 않고, 토지매입자금도 부족하여 주택신축공사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U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택신축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U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말경 진주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5,500만 원(수표 1,000만 원 권 5장, 수표 100만 원 권 5장)을, 약 10일 후인 같은 해 9. 말경 진주시 AA에 있는 'AB식당' 앞 도로에서 1,200만 원(수표 1,000만 원 권 1장, 수표 100만 원 권 2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U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등 첨부) 1. 고소장 2019고단5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자료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2019고단8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9고단149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U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자료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는 편취금 301,000,000원 외에 각 편취일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또한 크다.다만 피해자 P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진주시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주시 AE, AF 다가구주택'의 실제 매수인임에도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B 명의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2. 3.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소에서 B 명의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진주시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주시 AE, AF 다가구주택'의 실제 매수인이 A임에도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2. 3. 진주시 진양호로 303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AH 및 AI 전화진술에 대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진주시 AE, AF 다가구주택의 관리인이 아니라 실제 매수인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범죄사실(2018고단 1483 중 2. 차용금 사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H(피고인 B의 모) 소유의 진주 I 앞 원룸(위 다가구주택)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다가구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