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67

범 죄 사 실 2020고단4067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D’, ‘E’,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체크카드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G은행 대출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고,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렵지만 I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경 전화로 I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이율이 너무 높으니 절대 사용하지 말고 I은행의 대출을 취소하고, 돈을 송금하면 대출에 필요한 모자란 신용 점수 24점이 올라가 G은행에서 저금리로 대 출이 된다. 그런데 G은행과 I은행간 거래는 개인은 할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G은행에서 대출을 취소하고 대출금을 반환 후 G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2:34경 울산 북구 K아파트 L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내지 11. 4.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2020. 11. 4.경 기업은행 본점 1층에 있는 ATM 기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전화하여 피해자 C에게 M캐피탈 상계론센터 N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접수를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테니 휴대폰에 설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피싱 조직원은 O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2020. 11. 2. 14:00경까지 원금 1,893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청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9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P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수령하고, 2020. 11. 2.경 Q은행 R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G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거래내역을 쌓으면 마이너스대출이 가능한데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카드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거래실적 점수를 올리기 위해 그 대출을 바로 변제하는 것이 좋겠다. 변제방법은 대출을 받은 곳에서 변제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리니 마이너스 통장이 쉽게 개설되는 방법은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에 의하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통장이 개설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경 V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11.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V 명의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수령하고, 2020. 11. 12.경 X은행 대창지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전화하여 피해자 Y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3개월 거래내역, 신분증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 추가로 당신의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카드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하게 한 다음 화성시 AA 소재 AB 앞 경비실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2020. 11. 5.경 AC은행 대림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설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고, 2020. 11. 6.경 AD은행 대림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전화하여 피해자 AE에게 G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카드로 장기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를 바로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지고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변제내역을 없애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내역이 삭제되려면 약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카드를 보내주면 당신이 장기대출 받은 것을 5일내 변제처리하고 거래내역 자료를 정리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카드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하게 한 다음 2020. 11. 6.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역 2층에 있는 ‘AJ’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전달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AI역 2층에 있는 ‘AJ’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같은 날 AC은행 용산역지점에 있는 AC은행 ATM 기기에서 600만 원을, 2020. 11. 7.경 Q은행 R점에서 600만 원을, 2020. 11. 8.경 기업은행 대림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2020. 11. 9.경 AD은행 대림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2020. 11. 10.경 Q은행 R점에서 100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 12:00경 불상지에서 전화하여 피해자 AK에게 W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며 “국가 재난지원금 관련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계좌에 예치한 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신 상환하는방법으로 신용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M카드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과 2020. 11. 26. 현금서비스 받은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하게 한 다음 2020. 11. 26.경 전남 순천시 AN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센트럴시티터미널 호남선 수화물 취급소에 전달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소재 센트럴시티터미널 호남선수화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센트럴시티터미널 대합실에 있는 AC은행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소재 센트럴시티터미널 호남선 소화물 취급소에서 성별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AK 명의의 A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0.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1019 피고인은 위챗 대화명 ‘D’, ‘E’,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체크카드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이 낮은 관계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하면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9.경 M캐피탈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20.경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는 아직 등급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금과 출금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3:40경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같은 날 13:44경 서울 구로구 AP에 있는 Q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1. 09:04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2. 09:41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3. 08:1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5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4. 8:1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76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위챗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D은행은행 대림동 지점 CCTV 캡쳐 사진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피해금 인출 금융기관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휴대폰 포렌식 결과 회신자료 검토) 1. 수사보고(AK 진술조서 및 압수물 환부 청구서 접수),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정서 등 확보, 피의자 피해금 인출 사실 확인), 진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Y 등 4명 특정 및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진술조서 사본(Y), 진술조서 사본(AE),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S)’, 확인증,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C)’, 인출 CCTV 회신자료 1.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들, 압수된 현금들 사진, 위챗 대화내용, 피고인 범행 모습 CCTV 영상 등, AR카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AD은행 광명동 지점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우정사업정보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금융회사 코드 출력물 1부 2020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지점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표, 은행 위치코드, 각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는 1,893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으로 인정된 600만 원만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15장이나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명, 금액이 1억 1,4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단순 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대가는 25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