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2013. 10. 1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2015고단2951 1.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에 방문하고 돌아오겠다고 보고하였으나, 같은 날부터 2014. 6. 11.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및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일원을 돌아다니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4. 6. 11.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7. 2,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관할지역인 충북 영동군을 벗어나 수원시로 이동한 후, 2014. 7. 3. 오전경 수원시 일원에서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로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 및 같은 해 11. 4. 2회에 걸쳐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5. 11. 6.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힐링 프로그램에 불참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5. 11. 6. 수원시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관할 구역을 벗어났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같은 날 평택시 일원에 머물러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 피고인은 2014. 7.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관할지역을 벗어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보호관찰관에게 정당한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관할지역인 충북 영동군을 벗어나 수원시로 이동하였다. 2016고단44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 없이 24시간 사용하면 배터리가 소진되어 전원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5. 12. 10. 07: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한 이후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2015. 12. 11. 09:53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약 2시간 47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에 방문하고 돌아오겠다고 보고하였으나, 같은 날부터 2014. 6. 11.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및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일원을 돌아다니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4. 6. 11.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10:00경 영동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전교도소에 친구면회를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후 당일 17:00경까지 영동으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보호관찰관로부터 같은 날 14:35경, 16:00경 및 16:15 경 총 3회에 걸쳐 전화 귀가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18:53 경 대전 동구 C로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보호관찰관과 대전역으로 동행한 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48 기차로 영동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도 대전역에서 기차를 탄 후 영동역까지 가지 않고 옥천역에서 하차하여 다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각 부착 명령 집행지휘서, 신고서, 부착 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참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대행 결과통보, 공조집행 요청 회신, 보호관찰상황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초기18 결정문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46 등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4 노511 등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60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각 부착 명령 집행지휘서, 신고서, 부착 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참가 확인서, 각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재판자료 보고서, 보호관찰상황일지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46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60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14511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각 징역형 선택) 다.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2. 누범가중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5조 나. 적용대상 1) 2012. 11, 22. 선고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5고단295 사건 제1의 가항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2) 2014, 10.10. 선고된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5고단295 사건 제1의 나.항 및 판시 2016고단44 사건 제2항의 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시 2015고단295 사건 제1의 가항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중이 통행하거나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성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이후, 다시 동일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처벌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후에도, 또 다시 동일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를 불이행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에 관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거듭하여 귀가 지시 등을 불이행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도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이후는 물론 이 사건 재판 과정 중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수법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에 불응하며 거리를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던 것이어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 가능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