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7. 17:3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 PC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기계장치나 그 밖에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분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6.경 이하 불상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자들이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203개를 다운받아 그 무렵부터 2021. 12. 14. 09:3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SSD)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휴대폰-SMG950N), 전자정보확인서(휴대폰-Galaxy Z Flip), 전자정보확인서(태블릿PC-SMT290),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SM-J530S, 태블릿PC-SM-T290),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스마트폰 -SHV-E160S, 태블릿PC-MZ601, USIM-CT-G0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SSD-TS128GSSD340K, SSD-CT240BX200SSD1, HDD-WD5000AAKS),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디지털카메라-E4100, SD-myFlash), 전자정보확인서(삼성갤럭시S8, SM-G950N) 1. USB, 각 CD 1. 내사보고서(지하철 E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범행 수법 및 동영상 유포 정황),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추가로 발견된 불법촬영물의촬영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자료 저장 USB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SSD하드디스크<트레센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결과-HDD 하드디스크(WESTERN)},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SD카드),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SM-G950N메시지 파일정보 복원 및 선별 관련),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경위에 대한 피의자 답변관련), 수사보고서(경기군포경찰서 피의자 피고소사건<강간>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SSD저장장치), 수사보고서(휴대전화SM-G950N에 설치된 몰래촬영 프로그램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SD카드),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10980-1)관련 전자정보 압수파일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7, 10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9, 11 내지 24 기재 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 10 기재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1 내지 24 기재 각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 기재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다만 순번 2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를 같이 적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내지 15, 24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내지 23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이후임이 명백하지 않은 것은 모두 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성매매를 하면서 여성들 몰래 성관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 본인의 신체를 가리고 어두운 동영상을 밝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집하여 별도로 보관한 것이 있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대학교 연구실에서 본인이 지도하는 대학교 학부생(또는 대학원생)의 반바지 속을 계획적으로 몰래 촬영하고 타인의 주거지 공간을 훔쳐보면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여성이나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잠든 여성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성의 신체를 무단촬영하기 위하여 소형 몰래카메라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고, 촬영화면이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 촬영 범행의 횟수 및 촬영방법, 촬영된 내용, 촬영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촬영행위는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관하여 여성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공소시효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촬영시기를 실제보다 훨씬 이전의 것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및 심각성을 제대로 깨우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촬영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로부터 “근데 저렇게 다 어케 찍는겨”란 메시지를 받자 “음 난 대놓고 찍는 편이라”라고 답하였고, 그 밖에도 “여튼 형 종종 공유할 테니까 저장은 하지 말길”, “슬그머니 올라타는 거 드렸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기간, 범행의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