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자신의 사촌 처남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B에게 지시하여 B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그 돈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B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 및 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그 현금을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B, D, E(E, 2019. 9. 24. 구속 기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영상 삭제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I)로 720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L)로 80만 원, M 명의 N은행 계좌(O)로 5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위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7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돈을 B 명의 P은행 계좌(Q)로 무통장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B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된 72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R),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한 뒤, 이에 B로 하여금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및 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전액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현금을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T에게 "커플 신청비용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성과의 만남 주선비 명목으로 U 명의 V은행 계좌(W)로 150만 원,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98만 원, 2 명의 AA 계좌(AB)로 399만 원, G 명의 H 계좌(I)로, 729만 원, AC 명의 N은행 계좌(AD)로 450만 원, AE 명의 은행 계좌(AF)로 533만 원 등 총 2,359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위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72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돈을 B 명의 P은행 계좌(Q)로 253만 원, B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476만 원 등 총 729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B 명의 P은행 등의 계좌로 송금된 729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R),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한 뒤, B로 하여금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및 C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전액 인출하게 한 다음, 그 현금을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H에게 "AI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 이벤트가 있다. 돈을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장마사지 무료 이벤트 입금액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I)로 300만 원, AC 명의 N은행 계좌(AD)로 600만 원,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467만 원, AL 명의 AM은행 계좌(AK)로 533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위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돈을 B 명의 P은행 계좌(Q)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B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S)로 송금하게 한 뒤, B로 하여금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 위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전액 인출하도록 하고, 그 현금을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명의 기업은행 AG, P은행 Q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피의자 B 명의 기업은행 AG, P은행 Q 입금 및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패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무통장입금 거래내역 및 평균입금액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CCTV 사진, 피의자 B와 A 사이의 대화내역, 계좌이체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위챗 내용 삭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개인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도 매우 심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공갈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데 현금전달책 역할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고인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