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1:00경 서울 성동구 D호텔 E호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 방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쓰러져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현장 및 CCTV 확인) 1. 범행현장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힘으로 억지로 끌고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 너무 취해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텔 앞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낀 자세로 부축한 모습,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넘어져서 피고인이 부축한 모습, 이후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과 고개를 숙인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하는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취했을 뿐만 아니라 선뜻 모텔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안하다며 중단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 역시 피해자가 누워있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듯한 소리를 내어 중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바 이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스킨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을 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에 이를 바로 중단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0.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생활협동조합(이하 'B생협'이라 한다)은 2009. 11. 12.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의료인과 지역주민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관계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B 생협의 전 이사장인 D(2015. 12. 8. 구속기소)이 2009. 7. 3.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E, F, G, H, I, J, K, L, M, N가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것처럼 발기인 대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9. 8.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사실은 출자금을 모두 D이 납부한 것임에도 D의 처 O(600만 원), 처남 E(500만 원), 장인 P(400만 원), 처외삼촌 Q(100만 원), 의료기기 판매업자 G(10만 원), G의 처 H(10만 원)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을 작성하여 2009. 11. 12. 설립된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단지 비의료인에게 명의 대여를 해 주거나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었다. 한편 2012. 7. 23. D은 B생협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R의 소개로 S의 동생 T가 B생협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었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S과 함께 의사 등이 아니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된 B생협 명의로 2012. 10.경 김해시 U에 'V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2012. 10. 4. 경부터 2013. 5. 30.경까 지위 장소에서 의사 W 등을 의료진으로 두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S과 함께,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V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수회에 걸쳐 V요양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656,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사본 1. 수사보고(V요양병원 실제 운영자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의 2015. 10. 14. 선고 판결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 11. 2.자로 확정된 판결 중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각 범죄사실과 상호간, 한편 위 판결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2007년경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그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범행기간,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7: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6.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별 촬영장소 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범행을 하였고, 그 대상이 어린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9:4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이 식사를 하다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미상의 반지갑 1개, 현금 약 2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무스너클 반코트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 9, 10, 15, 16, 17, 18, 19, 20, 21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6. 2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지하 1층 I 구두방에 이르러, 피해자 J이 퇴근을 한 사이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잠금장치를 풀고 위 구두방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각종 상품권 50장,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11, 12, 2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23:30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병원 1층 원무팀 접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의 2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0, 3층 315호에서 'P'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0:54경 위 상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14k 남자 금반지, 14k 여자 금반지 각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 등에 이를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2개를 대금 16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J, T, U, V, W, X, Y, Z, AA, M, AB, AC, Q,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7)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전보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범죄를 먼저 자백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9:48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남자손님과 웃으며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입구 테이블 위에 있던 유선전화기를 발로 차 부수고,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식당 밖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일명 '오함마', 총길이 84cm)를 꺼내 가지고 와 테이블 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43세)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동네 선후배 8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은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놈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350ml 들이 캔맥주를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옆광대부위 지름 2cm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2018. 8. 11. 06:00경 울산 동구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5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4 피고인은 2018. 12. 25. 03: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9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2019고단184 사건의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5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9,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2:05경 부산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1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눈깔을 뽑아버린다, 내가 D파인데 배때지를 쑤셔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시비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힌 후 훈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약하게 1회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F 벤츠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도 일으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B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2017. 5. 8.경부터 2017. 6. 2.경까지 위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2:30경 춘천시 D, 'E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 4명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후 동료 교사들을 향해 "형 내가 우리 예쁜 후배 손잡아도 되잖 아"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2차 피해 없었고,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7:20경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당북교차로 진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0:15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해수욕장 부근 상호불명의 슈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시 같은 읍 감포 읍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해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4.경 스마트폰 구직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액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 시켜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29.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욱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연 3%의 이율로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100만 원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0길 9에 있는 서대문 우체국 앞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D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수표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사본, D와 F팀장 G대화내용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노2335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경 C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양수 후 15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 17: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척산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4,838원이 필요하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한 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큰장삼거리에서 큰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실질 출혈 등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2: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4세)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자신을 상대로 농담을 하며 놀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친구들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음식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친구들을 향해 화를 내며 걸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이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왼손에 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CD (CCTV 모니터 화면을 핸드폰으로 촬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경 대구 중구 C상가 2층 D호와 4층 E호, F호, G호를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14:00경까지 그곳에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 50~60명으로부터 1인당 2,000원의 입장료를 받은 뒤 입장시켜 짝을 지어앉아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입장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D호에서 노인들로부터 2,000원을 받고 입장을 시키고 그 노인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빌딩 2층 D호 단속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빌딩 F호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빌딩 E호 도박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빌딩 E호 참고인 AI 등 4명 도박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2018고단2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0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에서 그곳에 갔다가 두고 온 피고인의 안경을 찾기 위하여 다시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자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2층으로 올라가 안경을 찾은 후 1층으로 내려오던 중 1층 방안에 아무도 없어 관리가 소홀한 것을 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8. 10. 12.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05: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G'에서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위 노래연습장의 불을 끄고 나가자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단으로 따라가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05: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계단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가방, 지갑, 휴대폰과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H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05:52경부터 06:0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H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L로부터 3회에 걸쳐 아이코스 레드 담배 등 시가 26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38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M와 혼인하였다가 2018. 1.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2:2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H전북통합본부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다가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밤에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남자생겼냐, 이 시간까지 뭐하고 돌아 다니냐, 더 이상 못 살겠다, 너 죽이고 나 감옥 가버리면 끝난다, 네가 죽어야 다일이 끝난다."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길이 1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가로수 지지대가 부러지자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중수골 골절상 등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사진 (신용카드부정사용)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진단서 1. 증거사진(도구 및 피해 현장 등), 피해자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의 범죄로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았는데도 다시 절도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도 작지 않다. 상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특수상해의 점은 범행 방법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2. 30.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M 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반성의 뜻을 표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28.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한달 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