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5.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카지노 사업으로 세계적 명성이 있는 D과 상호가 유사한 E라는 사업체를 만든 후 마카오 카지노 사업,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업성 평가, 투자 권유 및 투자 상담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C은 투자금 유치 상담, 경영컨설팅 투자 유치 교육 상담을 통해 대외적으로 대표로 행세하고, F은 E의 리더사업자로서 부산센터를 유치하고 대표인 A을 보좌하는 비서 업무를 맡고, G은 리더사업자로서 피라미드 방식으로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고, H는 투자금, 배당금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I은 전산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C 등과 공모하여 2008. 5. 30.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K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마카오 카지노 사업, 인터넷 도박사이트 L를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투자금액의 3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추가로 하위회원을 가입시키면 상위회원으로 승급되고 해당 직급에 따른 고정수당뿐만 아니라 하위회원 진입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추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게 되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마카오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후순위로 출자한 투자자의 출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08. 7.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1,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7. 26. 같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30.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7명으로부터 합계 1,418,235,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H, I, M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8. 5. 30.경부터 2008. 8.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K 등의 투자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08. 5. 30.경부터 2008. 10. 20.까지 총 47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출자금 합계 1,418,23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판결(2009고단3685) 1. 경리일보(E), O 명의 계좌 내역, P 명의 우리은행 계좌 회신자료, 입금 내역 산출 자료(수사기록 334~343쪽), 출금(배당) 내역 산출 자료(수사기록 344~356쪽), O 명의 우리은행 계좌 회신자료, 입금 내역 산출 자료(수사기록 364~365쪽), 출금(배당내역) 산출 자료,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회신자료, 입금내역 산출 자료(수사기록 376~377쪽), 출금(배당내역 산출 자료)[수사기록 378~381쪽], O 명의 기업은행 계좌회신자료, 입금내역 산출자료(수사기록 388~389쪽), 출금(배당내역 산출 자료)[수사기록 390~39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3회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약 5개월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년 이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을 선택하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상한을 특별조정(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하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5년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주도 하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서 그 피해액이 합계 14억 원을 상회하는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사행심 역시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고, 피해액 중 약 9억 원 이상은 결과적으로 배당금의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가 없고,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