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H에게 "G의 사업체 중 한 곳인 I병원은 향후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G에서 사설경비업 허가를 받아냈기 때문에 향후 사설경비업체까지 운영한다면 G는 2,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 I병원 인근에 병원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데 2억 원을 빌려 달라. 당신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를 변제기로 하되 30일 전에 미리 최고만 해주면 되고, 매월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병원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J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던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돈 중 대부분을 체불 임금이나 기존 차용금의 이자 지급 등 급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억 원 및 그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9.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1.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보고를 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자, 2016. 1. 9.경 제1항 기재의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I병원 확장 공사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급히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만 추가 되면 병원 확장 공사도 즉시 마무리되고 앞서 빌린 돈 2억 원을 포함하여 전부 갚을 수 있다. 이자는 연 24%를 지급하고 변제기는 제1항 기재의 돈과 동일하게 정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병원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돈 중 대부분을 체불 임금이나 기존 차용금의 이자 지급 등 급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억 원 및 그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어머니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해자가 입금한 4억 원 사용처 확인, 각 수입 지출 내역(2014. 6. ~ 2014. 12. / 2015. 1. ~ 2015. 12.), I병원 공사계약, I병원 인테리어공사, K 결제내역, 압수영장집행결과 보고(4억 원 사용처), 거래내역자료, 신협계좌 거래내역, L으로 입금된 내역, 전체 거래내역 자료, 각 이메일 자료, 이메일 자료 및 M 지급내역, 2015. 12. 4.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비용 관련 자료, 2015. 12. 4. 파일 자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2016. 3. 기준 부채내역 및 K 결제내역 첨부, 피고인 A 제출 N 관련 지출내역, 지출내역 자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수입 지출내역, 병원에서 N에게 지급한 내역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월별 수입금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명함, 재직증명서, 양도양수계약, 손익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정된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I병원을 확장·이전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았고, 그와 같이 투자받은 금원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담보가 없어 금원을 대여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I병원의 확장·이전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조달할 곳을 알아보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는바,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대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G의 가치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서는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I병원이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이 사건 제1 차용금이 입금되어 이를 피고인 A가 사용하였던 관계로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제2 차용금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차용한 후 I병원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 I병원은 공사 업체의 선정, 외부자금 차입 등의 문제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매각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제2 차용금 중 6,0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를 위한 화성시 O 105동 1001호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 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장애인용품 연구개발, 보급·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G가 운영하는 화성시 P에 있는 I병원의 행정원장이었으며,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I병원의 당직의사였다가 2016. 1. 1.부터 2016. 8. 8.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경 화성시 Q 외 1필지 지상에 I병원을 확장하여 가칭 'R병원(또는 S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수급인의 사정으로 손실만 떠안은 채 중단하였고, 2015. 10. 20.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를 재개하면서 K과 공사대금 4억 4,2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방시설과 난방 등에 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추가공사대금이 필요하자 그 공사대금을 대여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2015. 11. 말경 피해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5. 12.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함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G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 수익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I병원의 병원장을 맡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I병원의 2015년 수입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매월 2,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5. 12. 9. 피고인 A와 화성시 Q 외 1필지 지상에 I병원을 확장하여 이전할 예정인 가칭 'R병원(또는 S병원)'의 병원장으로 피해자를 임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동생인 U 명의로 2015. 12. 10. G와 2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10일 400만 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되, 변제기는 정함이 없고 피해자가 변제일 30일 전까지 최고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G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U은 G에 2015. 12. 10. 1억 5,000만 원, 2015. 12. 11.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A가 이 사건 제1 차용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G 명의의 신협계좌로 7,500만 원 이체한 후 사용 내역 o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대금 : 1,500만원 o V 등 31명에 대한 I병원 직원급여 : 37,641,106원 o I병원 거래처대금 : W(식품) 2,067,900원, X회사 Y(제약회사 약품대금) 1,000만 원 o 그 밖에 J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상수도 1,693,040원 등 피고인 A가 교육컨설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억 2,500만 원 이체한 후 사용 내역 o I병원의 ㈜L에 대한 채무 변제 : 3,500만 원 o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대금 : 6,000만원 o I병원 임대료 : 2,000만 원 o 직원 인건비 : 22,317,150원 o 그 밖에 급여 명목 8,083,860원, Z[㈜L에게 주어야 할 거래처 대금] 10,032,000원, 4대 보험 명목 1,358,990원 등 사) 피고인들은 2015. 12.경 K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2015. 12. 말경 피고인 A가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다시 받았다. 아) 피해자는 U 명의로 2016. 1. 9. 피고인 B와, 2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10일 400만 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되, 변제기는 정함이 없고 피해자가 변제일 30일 전까지 최고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 U은 2016. 1. 11. 피고인 B의 어머니인 AA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제2 차용금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요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AB 명의로 아파트 임차보증금 6,000만 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250만 원 합계 6,250만 원 입금 AC(K의 대표), AD(K의 현장책임자) 명의로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5,500만 원 입금 N 명의로 4,200만 원 입금 그 밖에 I병원의 급여, 운영비 등으로 입금[V 명의로 1,473,340원, AE(의사) 명의로 1,000만 원, 피고인 B의 급여 766만 원(= AA 명의 240만 원 + 피고인 B의 아들인 AG 명의의 526만 원), 농협 한전 명의의 I병원 전기세 1,132,500원, 피해자에 대한 이자 400만 원 등] 차) 피고인 A는 2016. 6. 9. AH와, G가 AH에게 I병원을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그 중 AH가 인수하기로 한 미지급 임대료채무 1억 원과 공사대금채무 1억 1,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U은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2354 채권가압류사건에서 이 사건 제1 차용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의 AH에 대한 양수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10826 채권가압류사건에서 청구금액 1억 1,200만 원으로 하여 G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2016.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40808 대여금 사건으로 G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 하에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나 I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해자가 지정하여 30일 이전까지 최고한 변제기 내에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차용금 대여 당시 G는 산하에 파주 인쇄공장, I병원, 사설경비업 허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6. 7. 31. 파주 인쇄공장은 폐업하였고, 사설경비업 허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달청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진행하던 용역사업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등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I병원의 2014년도 영업이익은 '-108,910,525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15,673,322원'으로 재정상태가 적자였고, 2015년 영업이익은 '87,688,278원'이나 이자비용과 잡손실 등의 영업외비용이 '86,359,231원'에 이르러 당기순이익은 1,336,599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I병원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가 진행되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되었고, 직원들의 급여가 연체되거나 I병원의 임대인인 M에 대하여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2015. 7. 기준 4,500만 원이고, 그 이후부터 2016. 2. 28.까지도 매월 차임 1,650만 원 이상이 연체)였으며, 피고인 A가 I병원은 인수하면서 J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대여원금채무 외에도 신협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비에스캐피탈에 대하여 2,300만 원(2016. 5.경 상환함)의 각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I병원의 적자가 지속된 상태여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병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I병원과 R병원 2개를 운영할지, 아니면 R병원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I병원의 공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이를 감수하고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였다.", "M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I병원이나 G가 사용하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다가 집행해제를 하는 상태가 반복되어 이 사건 제1 차용금을 송금받아 I병원 명의의 신협계좌에 7,500만 원,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1억 2,50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I병원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는 피고인들이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공사대금의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빌린 후 5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를 포기한 채 AH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이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피고인들의 말을 신뢰하였고, 그 병원확장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어야만 R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거나 I병원의 수익이 증대되어 변제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이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어 그 병원확장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처분행위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은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을 뿐 I병원의 임대료,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이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대여하였다. I병원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의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이나 I병원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제1 차용금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이 I병원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각 진술내용은 추측이나 개연성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 차용금을 대여 받은 점, 그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G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 수익성, I병원의 2015년 수입내역 등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을 뿐 I병원의 운영비 차용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제2 차용금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승낙한 적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제2 차용금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형태의 공모 하에 피해자에게 편취의 범의를 갖고 판시 제2항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1 차용금 대여 후 2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제2 차용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B가 I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전화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한 후 6,000만 원을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2 차용금을 대여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 차용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피해자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I병원 내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35평)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 나중에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I병원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A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K에 이 사건 병원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제1 차용금 대여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달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 거절할 것 같아서 2억 원만 대여하여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신축공사는 대부분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진행하였다. 이 사건 병원신축공사가 2015. 11. 1.경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2016. 6.경 포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2 차용금 대여 당시 적어도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자금을 차입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I병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한 비용 문제에 관하여 수입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1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출되는 금전문제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였다. 이 사건 제2 차용금 대여 당시 피고인 A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낙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하여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I병원을 인수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수입과 지출 내역에 관하여 매월 보고받았고, 외부 자금차입에 대하여는 사전에 상의한 후 차용하였을 뿐 사후결재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2 차용금 중 6,0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K에 대한 공사대금, I병원의 급여, 운영비, 대여금채무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A는 사후에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제2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제2 차용금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보고받았다.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차입'이라고 기재된 서류가 있어 피고인 B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추측을 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제2 차용금 중 6,000만 원이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관계로 I병원의 정상적인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어머니인 AA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제2 차용금을 송금받았고, 그 중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I병원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I병원이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금융계좌에 가압류 내지 압류가 된 적이 있어 피고인 A가 I병원의 수익금이 들어오면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다른 통장으로 이를 송금받으라고 하여 AA 명의의 계좌를 몇 번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가 AA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제2 차용금을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G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진행, I병원의 수익성, 대여원리금채무의 변제 가능성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언동을 신뢰하여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대여하였고,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피해자나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병원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충분한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I병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마련하여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나 그 대비책을 별도로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 대여 당시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가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차용금이 공사대금 외에 I병원의 인건비, 거래처대금 등의 채무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예정된 준공기한 내에 완료되기 어렵고, G나 I병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대여하지 않거나 적어도 앞서 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대여 받으면서 I병원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I병원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설령 피해자가 I병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공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I병원의 확장·이전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대여하도록 한 만큼, 그러한 착오에 빠진 원인 중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도 아니다. 나.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금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I병원의 확장·이전에 필요한 공사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생인 U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그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피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6,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편취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재 산상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그 중 1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임차보증금반환 또는 I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2억 4,000만원 상당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 2 각 차용금을 이 사건 병원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I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지체(하지기능) 1급 장애인으로서 보행이 불편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