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17850₁ 피고인 A는 국세물납주식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분할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주식을 구입한 출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유인하여 출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0. 6. 28.경 서울 강남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성안조명의 국세물납주식을 확보해 놓고 분할판매하고 있다. 이 주식을 사두면 3개월 후에는 원금과 20%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성안조명의 주식을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인데다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주식을 차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6. 28.경 10,249,000원을, 2010. 7. 14.경 31,680,000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41,92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0. 5. 10. 경부터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에게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성안조명의 국세물납주식을 확보해 놓고 분할판매하고 있다. 이 주식을 사두면 3개월 후에는 원금과 20%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H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빙자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010. 6. 28.경 10,249,000원을, 2010. 7. 14.경 31,68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0. 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I에게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성안조명의 국세물납주식을 확보해 놓고 분할판매하고 있다, 이 주식을 사두면 3개월 후에 원금과 2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I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빙자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010. 5. 31. 경 10,920,000원, 2010.6.23.경 27,300,000원, 2010. 7. 9.경 13,650,000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1,87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H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부분에 한한다),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26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28.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금액 상당의 주식을 담보로 지급하고, 2010. 12. 말경까지 원금과 회사 이익금을 더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담보로 지급하거나 2010. 12. 말경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369 (피고인 A) 1 1.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성안조명의 국세물납주식을 확보해 놓고 분할판매하고 있다, 이 주식을 사두면 3개월 후에 원금과 2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성안조명의 주식을 구입하여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인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주식을 차후 구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구입해 주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0. 5. 31. 10,920,000, 2010. 6. 23. 27,300,000, 2010. 7. 9. 13,650,000 등 3회에 걸쳐 합계 51,87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매입을 권유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주식회사 성안조명 주식과 관련하여 I로부터 그 원금 및 수익금의 상환을 요구받게 되자, I에게 주식회사 성안조명 주식의 투자원금 등으로 주식회사 K 주식을 사두면 2010. 12. 경까지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원금 등의 상환을 늦추기로 하고, I를 믿게 하기 위하여 I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K 주권의 사본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주식회사 K 주권'이라는 제목 하에 상단의 앞면에는 '일천 주권, 금 일천만 원정' 등의 기재사항이 있고 그 하단의 뒷면 주주명에는 'L/1,500주'라고 적혀 있으며 '주식회사 K, 대표이사 M' 명의 옆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형태의 주권 사본 1장, '주식회사 K 주권'이라는 제목 하에 상단의 앞면에는 '일천 주권, 금 일천만 원정' 등의 기재사항이 있고 그 하단의 뒷면 주주명에는 'I/400주'라고 적혀 있으며 '주식회사 K, 대표이사 M' 명의 옆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형태의 주권 사본 1장을 임의로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위 주권 사본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주주 L에 대한 주권 사본 1장과 주식회사 K 명의의 주주 I에 대한 주권 사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62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8.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단734호 N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N이 작성한 수첩의 일정에 따르면 N은 2009. 5. 29. 0과 미팅을 하였다고 메모하였는데, 증인은 이때 N과 같이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N은 0을 어디에서 만났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운전을 했고 마산에서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N은 그 전날인 2009. 5. 28. 광주행사, P·Q 미팅에 갔다고 하는데 그 미팅장소에 증인도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2009. 5. 28. 5. 29. N과 같이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N의 수첩에 따르면 N은 2009. 7. 6. 새벽에 출발하여 마산, 창원대리점 개점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위하여 마산으로 갔고 그 다음 날인 7. 7.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N을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R과 S은 N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사무실에서 2009. 5. 29.경 회사의 주식포기각서를, 2009. 7. 6.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였는데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R과 S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009. 7. 6. 경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즈음에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 사건에서 N은 R 등에게 2009. 5. 29.자 주식포기각서 및 2009. 7. 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면서도 R 등이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사건 재판에서 N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각 서류가 작성된 날짜에는 마산에 출장을 가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위 서류는 위조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수첩을 증거신청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는 당시 자신과 동행한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N의 주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5. 29. 및 2009. 7. 6. 에 N과 함께 마산에 갔었는지 여부와 마산에서 위와 같은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위 일시경에 N이 R 등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기억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68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우리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주식회사 K의 주식을 공매받았다. K의 주식을 보유하면 4개월 후 연 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주식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7. 중순경에는 주식회사 K 주식공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다시 위 주식을 취득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 48,000,000원을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8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69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1. 주식보관확인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20123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 주권 교부 등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1. 위조된 K 주권 사본 2장, 이체확인서 7장 2012고단6205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77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공소장, 판결문, 공판조서(5, 6, 7회),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각 증인신문조서 (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 2012684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2012고단269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같은 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같은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의 점) 피고인 B,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위증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H을 소개하는 데 그쳐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