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C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 피해자는 2022. 11.경부터 2023. 4. 20.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3. 3. 9. 11:00경 함안군 D 소재 ‘C식당’ 주방 입구에서, 도라지가 담겨져 있는 비닐봉투 속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하순 일자불상 13: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한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하순 일자불상 13:30경 위 C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4. 9. 07: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이 아파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울먹거리자 "예쁜아, 뽀뽀하자, 뽀뽀."라고 말하고, 입으로 ‘쪽쪽’하는 소리를 내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지인을 통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종국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17:30경 광주시 B, 앞 도로를 경안시내 쪽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3:43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도중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전력, 주취 상태, 운전 당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단독사고로 달리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16. 확정되었으며,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2018. 12. 7.경 세종시 B건물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B건물 D호 상가와 E호 상가에 대해 가계약금을 넣으면 다른 분양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서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상가 분양이 되지 않자, 다시 “B건물 D호 상가를 분양받으면 내가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건물 D호 상가에 대한 가계약금 및 계약금과 E호 상가에 대한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가분양이 아닌 피고인 본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피고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청약서 1. 이행각서, 차용증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이전 사건 판결문 및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은 2008.경부터 부산 남구 C, D, E, F 등 55필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6. 8. 9.경 위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20. 11. 20.경부터 점유하면서 그 경계면에 펜스, CCTV, 현장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보안 전문 업체로 하여금 24시간 상주하며 경비하게 하는 등 위 필지를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26.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 2020. 11. 16.경 위 필지 중 C, F 등에 대해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하였다는 판결을 받게 되자, 용역업체 직원 다수를 동원해 침입,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가. 2021. 10. 10. 오전경 부산 남구 F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 등 용역업체 직원 약 20명은 그곳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올라 타 넘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고, 계속하여 C에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3,960,000원 상당의 펜스를 휘어지게 하고, 자물쇠를 파손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2021. 12. 13. 오전경 부산 남구 D, E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 등 용역업체 직원 약 30명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 등 용역업체 직원 약 20명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필지에 침입한 다음 중장비로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여 점거하고 출입문 앞에 다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과 위 필지의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필지 관리 업무 및 평탄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 등 용역업체 직원 약 30명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필지에 침입한 다음 중장비로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점거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경비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금속파이프로 고정시켜 필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필지 관리 업무 및 평탄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약서, 각 사진, 부산고법 2020나58413 판결, 각 캡쳐본,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부산 동부지원 2020나58413호 판결문 별지 부동산 목록 1부,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1부, 각 차량 블랙박스 녹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설령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B의 공소사실 기재 각 필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탈환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피해자 회사)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피고인 측)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공소사실 기재 각 필지에 대한 유치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의 유치권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위 필지에 대한 점유 획득이 불법적 권리침해라고 판시한 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 참조)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2022고단81] 피고인은 2021. 12. 18. 18: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이 누워서 계산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업주 F, 손님 G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야이 시발놈이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니 미씨발, 이 씹새끼야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146] 피고인은 2022. 5. 20. 14:45경 광주시 H 소재 ‘I’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K의 뺨을 1회 때리고 갑자기 L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85] 피고인은 2022. 9. 13. 21:30경 평택시 M건물 N호에 있는 회사 기숙사 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O(남,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내 업무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양념장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2022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2022고단2585]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보인 흔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을 제조 및 도ㆍ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위해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인터넷 게임에 빠져 피해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21. 7. 1.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OTP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여 인터넷 게임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15회에 걸쳐 합계 942,216,010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0. 위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OTP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위 E조합계좌로 8,5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166,640,000원을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5. 대구 수성구에 있는 F 수성점에서 피해회사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속칭 ‘카드캉’을 통해 현금화한 후 위 E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22회에 걸쳐 상품권 80,30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의 자금 1,189,156,01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통장거래내역, 카드캉 내역,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 수사보고서(I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된 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조합에서 I의 D은행계좌를 통해 송금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J 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법인자금 사용처 및 횡령금 확인)(증거목록 순번 28, 29), 수사보고서(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 현금화한 자금에 대한 계좌분석), 수사보고서(B 거래내역 이메일 송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회사의 돈을 임의로 개인계좌에 이체하거나, 피해회사의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에 현금화 한 뒤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인터넷 게임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1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횡령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동안 피해회사의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피고인의 횡령금액,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이 사건을 고소한 H은 현재 피해회사에 대한 주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그 이후에 피해회사에 횡령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2. 16.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2022. 3. 14.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1.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71] 피고인은 2022. 8. 12. 14: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6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39,000원 상당의 C 분홍색 원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744] 피고인은 2022. 8. 12. 13:17경 서울 용산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0원 상당의 흰색 앵클부츠 1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가. 2022고단187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해당 여부) 나. 2022고단2744: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및 통합사건조회 [2022고단1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B건물 CCTV 영상),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옷을 절취하려던 것이 아니라 단지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기 위하여 옷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영상 상으로 피고인이 구경을 하다가 진열되어 있는 옷걸이를 벗겨서 계산하지 않고 옷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서 간 점,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옷을 입어 봐도 되냐고 물어 보거나 탈의실의 위치를 물어본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6층에는 탈의실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옷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B건물 F 부츠 절도사건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츠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동생이 값을 치룬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품을 집어들고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진열대 밑에 놓여 있던 부츠를 들고 밖으로 나간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간 사람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츠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는 피해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2:20경 사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거지의 계약 기간 만료 문제로 인해 피고인을 찾아온 임대인 피해자 D(남, 36세)으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거와 밀린 월세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씹새끼, 이걸 확씨, 이 새끼를 어떻게 하지.”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 칼날 길이 8㎝)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0. 30. 폭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1. 4. 폭행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2. 5. 9.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함)에게 큰형 앞으로 평택미군기지 내에 있는 편의점을 받았는데 그 운영권을 1억 5,00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7. 12:0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평택미군기지내에 있는 편의점을 비롯한 상가 5개의 운영권을 받아 놓았는데 이를 운영할 사람을 물색 중이다, 미군 경내이지만 내국인도 영업하는데 제한이 없다, 편의점 운영권 1개를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 1주일이면 계약서가 나온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2:56경 피고인 A의 F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위 기지 내 상점 입점권을 대리한다는 G로부터 사기를 당한 일로 2015. 4.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G를 사기죄로 제보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편의점의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도 G로부터 위 입점권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7, 30번) 1. 예금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단순히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큰형 앞으로 평택미군기지 내에 있는 편의점을 받았는데, 그 운영권을 1억 5,00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편의점의 운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말에 속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큰형 앞으로 평택미군기지 내에 있는 편의점을 받았는데, 그 운영권을 1억 5,00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가 H의 대표이사여서 피고인 A를 믿고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친형인 I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편의점 작은 아버지 둘 고모하고 형 주는 거래요. 두 개 얘기해서 하나는 사장님 드리라고 했어요.’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 A의 가족들이 평택미군기지 내에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편의점 운영권 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단순한 소개자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5. 4. 1.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평택 미군 이전기지 안에 있는 상가 입점권을 사기 위해 돈을 준 사실이 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상가권리증이 위조되었다. G의 행위가 범죄라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G로부터 편의점 운영권을 제대로 취득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차용증 작성 경위를 모르는 자신의 아내인 E와 위 법무법인 사무장 F에게 차용증 작성 경위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E를 고소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G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0. 19.경 고소외 H이 피고소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나 차용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장도 H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위 서류는 고소외 H이 병원에 입원하여 누워 있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0. 19.경 및 같은 달 25.경 G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연대보증인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였고, 그 차용증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G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2020. 4. 1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4) 1.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차용증 사본(2018. 10. 19.자),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차용증 사본(2018. 10. 25.자) 1. 수사상황(고소인 G 제출 서류 확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각 1부) 총 2부, 금융거래내역(각 1부) 총 2부, 2019가단7673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19.경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연대보증인란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경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G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를 무고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 2018. 10. 19.자 차용증 연대보증인의 ‘I(부인영업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부분의 작성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부인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내가 직접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수기로 된 부분에 직접 날인하였다. 2) 2018. 10. 25.자 차용증 차용인의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내가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차용인란에 본인의 이름 ‘A’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수기로 된 부분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G는 2018. 10. 19.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 2018. 10. 25.경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9.경 직접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다. 위 각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G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E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19가단7673)에서 2018. 10. 19.자 및 2018. 10. 25.자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이 인장을 날인한 적은 없고 자신이 교부한 도장을 G가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위조 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인의 위조 항변을 배척하고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금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G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기초로 연대보증인이 아닌 E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측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7회의 마약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8. 4.경 부산 서구 B건물 4층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골목에서 E에게 현금 8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총 5.2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9.경 부산 서구 연제구 F건물 G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9. 14:10경 부산 연제구 F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5.24g을 일회용주사기 4개, 지퍼팩 6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A, C 상호 통화내역 분석),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공범 C 검찰 피신조서 및 공소장 사본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경우 C에게 필로폰을 건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C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번복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내받은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자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죄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증거기록 2,130쪽),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22. 8. 3. 상호 통화를 실시하였고, 범행 당일인 2022. 8. 4. 21:39:24경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증거기록 2,063-2,06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2022. 8. 4. 부산에서 H을 만났으므로 C을 만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H을 만난 증거라며 제출한 2023. 1. 10. 접수 증인신청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과 H이 서로 격하게 다투며 비난하는 내용이 존재할 뿐 접선 내지 만남을 예정하는 듯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은 2023. 1. 13. 접수 참고자료제출서에서 ‘피고인이 21:38경 내지 22:09경 I에 도착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I에서 하차 후 바로 H을 만나러 갔기에 C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후배인 J와 K 두사람이 마중을 나와서 K의 차를 타고 I 근처 모텔로 갔다. 거기서 잠깐 쉬다가 J와 K은 가고 혼자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새벽 무렵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 등 부산 도착 후 행보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과 H이 서로 격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전술한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혼자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새벽 무렵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는 위 진술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따라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H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본인에 대한 기소내용이 추가됨을 감수하면서 진술한 C의 일관된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178-2,17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전력을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필로폰 매매에 있어 상선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