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 1. 택시운임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 01:15경 부산 연제구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R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에 도착한 다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과 2상자를 실어야 하니 트렁크를 열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T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9. 2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 카페 ‘V'에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클러치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86,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7 피고인은 2020. 10. 4. 인터넷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출금과 카드값을 갚으려고 본 건 범행을 하는 등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 17:4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0.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또는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U 카페 ‘Z’ 게시판에 ‘포천 아버지의숲 캠핑장 이용권을 9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포천 아버지의숲 캠핑장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포천 아버지의숲 캠핑장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1경 피고인의 AB 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3 피고인은 2020. 11. 22.경 부산 부산진구 또는 동구 일원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C ‘AD’ 모임에 접속하여 그곳 회원인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장 예약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장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93,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4 피고인은 2020. 12. 2.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U 카페 ‘AE(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네오지오 미니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 글을 올린 뒤 위 게임기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24 피고인은 2020.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이 AC인 AH, AI에 ‘골프 조인할 팀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주 CM에 그린피 선결제하였으니, 노쇼방지로 10만 원만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장을 예약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K, AL, AM, AN, B, AO, N, AP, AQ, AR, F, H, AS, I, AT, AU, AV, AW, D, AX, E, AY, AZ, BA, BB, BC, BD, P,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입출금내역 등, 각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인터넷 게시글 등, 각 문자메시지 등, 각 입금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 등, 각 거래내역 등, 거래영수증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이체증명서 등, 각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증 등, 각 확인증 등, 입금영수증 등 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1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N, BO, BP, BQ, BR, BS, G, J, M, BT, BU, BV, BW, BX, C,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O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P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 및 택시요금 편취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약 5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600만 원이고, 피해자 C, K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