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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6

범 죄 사 실 2020고단49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B이 2019. 5.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A은 사장이고, B은 이사다. 돈을 투자할 일이 있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경 회수 예정인 투자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 A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1.경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사업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3.경 회수 예정인 투자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서 피해자 ㈜I의 성명불상의 렌탈 담당 직원에게 매월 렌탈료 68,000원을 58개월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라텍스 침대 2개의 렌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렌탈료를 약정 기간동안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위 장소에서 시가 3,990,400원 상당의 라텍스 침대 2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수표발행 확인증, H 거래내역, J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2020고단58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렌탈 약정서, L 설치 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0. 12. 7. 서울 동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2. 22.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94-8에 있는 28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동대문우체국 자료 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서(집배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을 기피하였고, 2020년도에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위 전과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범행으로 이 사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2021고합134] 피고인은 2021. 7. 26.경 피해자 B(여, 72세)이, ‘피고인이 2021. 2.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1. 7.경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목포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8. 6. 12: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목포시 C건물 D호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8. 6. 1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와서 네 년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43] 피고인은 2021. 11. 4. 14:40경 목포시 C 숙박업소 앞에서 위 C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E(남, 4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약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7. 26.자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사건 공람에 대해), 발생보고서(협박)-G-, 내사보고서 [2021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6: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14:4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가차화내길 106에 있는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이 2020. 10. 29.으로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상습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던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교정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배우자에게 호박을 가져다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9:3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음주 수치 높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2:0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노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1년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2회에 불고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3.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1차로의 도로를 신계리 쪽에서 목천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 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고 제1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사고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1983년 이후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6]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799] 피고인은 2021. 5. 26. 14:25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의 거리 불상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43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군 원통로 278에 있는 북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운전시간 특정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3%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고 좌우로 왔다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가 112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판사 D, E,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G에게 이를 전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7. 8. 13.경 서울 강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시누이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G에게 전송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신과 약을 복용한 관계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C의 위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위 C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북부지법 2019고단4428호 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조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유보험 설계사이다. 고소인 B은 피고인에게 2015. 9. 7.부터 보험계약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5: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1호 법정 위 법원 2018가합52901호 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 측 변호사의 ”증인은 그럼 부속건물 내의 재고자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어요?“라는 물음에 ”잘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8. 중순경 고소인 측 점장 D와 함께 부속건물에 재고자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고, 2015. 8. 말경 창고 내부 직원 식당에서 고소인, D, E 등과 함께 식사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선서, 증인거부권 및 선서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녹취록(B, A 대화)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속건물 내 재고자산을 확인한 적이 없고, B 등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였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이 사건 부속건물(건축물 대장상 ‘G동’이다)이 ‘판매시설(창고)’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마트에 발생한 화재에 관한 H 주식회사의 중간보고서에서 ‘모집 당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후 본건물을 확인하였으며, 부속건물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해당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은 부속건물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곳으로, 통상적으로 창고에는 재고자산이 보관되는 것을 피고인도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마트의 점장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데리고 이 사건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마트의 창고와 창고 내 재고자산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B과 전화 통화하면서, B이 매장 전체 재고, 즉 부속건물 내 재고자산까지 보험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항의에 대하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는데 이때 부속건물에 재고자산이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이 인정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해당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부속건물 내 재고자산의 수량이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액만큼의 재고자산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속건물 내 재고자산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모르느냐고 물어본 점, 이 법정에서 출석한 B, I, E, F은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부속건물 내 식당에서 식사하였다며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있어서, 당시 함께 식사한 인원, 자리 배치, 식당 안의 테이블 형태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식사를 한때는 현재로부터 벌써 약 6년 전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은 구내식당에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역 건너편 주택가 골목길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2. 9.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찜질방에서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으며, 2019년 음주운전 당시에도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어머니와 함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금주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1:45경 여수시 B아파트 단지 내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B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4층 건물 중 E호, F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2020. 6. 8. 15:00경 같은 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은 2020. 7. 8.부터 2022. 7. 7.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1,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는 19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반면, 위 건물에는 I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J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K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채권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청구금액 2,000만 원의 가압류가, 채권자 L조합 명의의 청구금액 4,500만 원의 가압류가 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L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2019. 12.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I조합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2020. 2. 10. 같은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호실을 임차한다하더라도 위 호실에서 2년 동안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20. 6. 5.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각공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경매사건 결과 확인), 경매사건 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건물 배당표 제출),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징역 4개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인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5: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20: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부터 울산 남구 두왕로 328 공업탑로터리 앞길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29.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두경부암 4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에 있는 개울가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5%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그대로 잠을 잤을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소재 공공근로작업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9.5cc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9.5cc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방범용-cctv 영상자료(캡처, cd) 1. 내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경과한 후 재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8%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모두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것이고 그중 2회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이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6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469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F-6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친구인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이 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와 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어 내리고, 화단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5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67 피고인은 2019. 10. 3. 18:00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과 이혼 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합의가 되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건네받은 후 벽을 향해 힘껏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5680 1.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동네 사람들이 집에 다 하나 편지 하나 편지 사진 다 줄거야. G 마누라, 처음에 어머니 집 앞에 친구들 볼 거야 그다음에 ㅗㅗ, Menu bitch doughter”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한테 반말하는 한국 걸레 씨발년 내가 사랑해? Dirth korean bitch, 널 한국 포르노 구인 만들어.birty”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눈금에 남자들이 너 같은 게 뭘 보고 많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고 “korean new porno”, “my friend sand it to me”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69 및 전과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2020고단2667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 휴대폰 사진, 아이폰 진단보고서 2020고단5680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사진 첨부), 문자대화내용, 음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7.경부터 별거 중인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20. 2. 23.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휴대전화 개통 전 다른 기기로 촬영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이후 그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수사기록 192쪽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2. 17.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8: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포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170번길 23-1 선봉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08년 및 2011년에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3. 10.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