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8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3. 22: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C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인 D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을 방문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초간 빤히 바라보다 나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9. 3. 22:48경부터 같은 날 22:51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혼자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같은 고시텔의 공용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으로 돌아가 약 3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방문 손잡이를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앞서 피고인이 갑자기 침입한 것에 놀란 피해자가 미리 방문을 시정해 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소지하고 B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그 부엌칼로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부흥대리점 앞 길거리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의 어깨를 둘러 목을 붙잡은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고 위협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G 부흥대리점 옆의 어두운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움켜잡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힘껏 밀쳐 뿌리치고 대로변으로 도망쳐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2020. 9. 4. 00:10경 인천 부평구 I 앞 길거리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의 어깨를 둘러 목을 붙잡은 다음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0:20경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건물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승합차 사이의 공간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의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칼날을 대고 목 부위까지 쓸어내리고 위 어린이집 건물의 벽면을 내려찍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상체를 숙이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4. 01:45경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위협하여 인천 부평구 L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을 틈을 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아 들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다시 빼앗으려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왼손이 위 부엌칼의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강간), 각 내사보고(특수강간, 피의자 1차 범행 역추적 내사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 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등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피의자 범죄혐의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L오피스텔 남자화장실 내부 사진 첨부, 사건 발생장소 K, 피의자의 범행시간 재특정 및 정정,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보고),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 1. 각 피해 사진(H), 압수물(식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사건 당시 이동경로, 상해진단서(H),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현장도면, 주거침입 범행 관련 CCTV영상 캡쳐 사진, E에 대한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H에 대한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의 범행 후 도주장면,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1. 판시 보호관찰명령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위 각 결과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5점으로 '알코올중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음주행동을 통제할 만한 지지체계가 없어 음주를 지속할 경우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주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이에 부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어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시각 식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고시텔을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밖으로 나가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쫓아 강간을 시도하였고, 특히 피해자 H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렀고,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등급(13~29점) 내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4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이에 부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