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주거침입·협박·강제추행·모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2196 가. 피고인 B의 범행 2020. 8. 11.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 B은 2020. 8. 11. 23:09경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단란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영업용 테이블 3개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받침대, 유리컵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이어 위 주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8. 30.의 폭행 범행 피고인 B은 2020. 8. 30. 02:15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음주 및 이전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H(38세)로부터 위 병원에의 출입을 제지당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9. 3.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 B은 2020. 9. 3. 15:48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로비에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위 병원 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I(여, 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병원 로비를 돌아다니며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고 함을 지르고, 그곳에 설치된 손소독기를 집어던지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보안요원인 위 피해자의 병원 출입 통제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8. 29. 23:50경 후배인 피고인 A를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으로 불러내어 인근 주점 및 편의점 등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통하여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J(28세)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8. 30. 02:15경 위 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 출입을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고,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내측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단2266 피고인 B은 2020. 8.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회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K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LBEAVER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6]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M, C, H,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J의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H와 전화 통화 / 피해자 J과 전화 통화)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N 작성의 J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O 작성의 J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266]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기간 검토 / 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 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편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중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중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가. 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7. 9.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1년 6개월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 중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1의 가. 중 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판시 제1의 가. 의 점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1의 가. 의 점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1의 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13번(벌금형 10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징역형의 실형 2번), 손괴범죄 등으로 3번(벌금형 1번, 징역형의 실형 2번) 처벌받은 전력과 2003. 7.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5. 16.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부터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변 도랑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H, I,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어릴 때 앓은 뇌수막염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측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