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0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주)C의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 A이 (주)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의장 D' 기재 옆에 임의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임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주)C의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사임서'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주)C의 주식 1만주를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임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E으로 하여금 'D이 (주)C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A이 (주)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다'하는 내용으로 (주)C의 법인등기부 변경등기 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임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실 D은 위와 같이 (주)C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E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법인등기부 변경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무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C의 법인등기부에 'D이 (주)C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A이 (주)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다'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 및 6층 소재 피해 회사인 (주)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4,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억 6,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주주총회의사록), 사임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 각 부동산등기부, 계좌내역,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G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대해,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부인인 D은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본인 명의의 문서 작성 권한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수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사진작가로서 개인스튜디오를 운영하다 2010. 2. 11. ㈜G을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 후 2013. 6. 19.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D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과 D이 상호 합의하여 D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2) D은 2013. 10. 31.경 친어머니 K 소유의 아파트를 이 사건 회사의 L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약 3억 원 이상의 자금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D의 인감증명서에 대해, D은 피고인이 은행업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11쪽), 피고인도 D이 2008.경부터 인감증명서를 D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조치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578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D에게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D으로부터 위 대표이사 명의 변경에 대해 이미 수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과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사전에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D은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령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서 더 나아가 D이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까지 피고인 임의로 변경하도록 사전에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다액인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부부관계인 피고인과 D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문서 관련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 1인 주주 회사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