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5, 2019고합42(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나. D |5.나. E 검 사 고려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전현우, 배근열(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장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정종복(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장영수(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박라영(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해용(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270만 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20만 원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1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5 피고인 A은 2014. 3. 1.경부터 2018. 1. 25.경까지 경주시 F 소재 주식회사 G 내의 사무실, 경주시 H건물, I호 등에서 인력공급업체인 'J'을, 2014. 10. 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인력공급업체인 'K(명의대여자 : 피고인 D)'를, 2016. 4.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인력공급업체인 'L(명의대여자 : 피고인 E)'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11. 26.경부터 2018. 3. 19.경까지 경주시 M건물, N호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명의대여자 : P)'을, 2016. 4. 19.경부터 2018. 2.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인력공급업체인 'Q(명의대여자 : R)'을 실제 운영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2017. 10. 31.경까지만 함께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4. 10. 31.경 경주시 F 등에서 사실은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3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81,729,24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4. 5. 30.경 경주시 F 등에서 사실은 ㈜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1,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2,560,3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5. 1. 25.경 경주시 F 등에서 사실 K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2,080,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235,578,467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5. 1. 25.경 경주시 F 등에서 사실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2,080,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755,441,204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5,265,309,30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명의대여 관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3. 1.경부터 2018. 1. 25.경까지 경주시 F 등에서 D의 명의로 K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2016. 4.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장소 등에서 E의 명의로 L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4. 3. 1.경부터 2018. 1. 25.경까지 경주시 F 등에서, 피고인 E는 2016. 4.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장소 등에서 A이 피고인 D, E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관련] 1)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7. 31.경 경주시 M건물, N호 등에서, T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53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8,460,0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30.경 경주시 M건물, N호 등에서, U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338,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5. 31.경 경주시 M건물, N호 등에서 사실 A이 운영하는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으로부터 공급가액 85,71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70,788,1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주식회사 O 관련] 1)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1. 31.경 경주시 M건물, N호 등에서, V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125,4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6,861,91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7. 11, 30경 경주시 M건물, N호 등에서, W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3,245,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365,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3. 31. 경 경주시 M건물, N호 등에서 사실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0,125,9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 경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68,214,007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C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0,794,324,116원의, 피고인 B 11,228,027,616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명의대여 관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6. 4. 19.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경주시 M건물, N호 등에서 조세의 회피 등의 목적으로 R의 명의로 Q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2015. 11. 26.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P의 명의로 주식회사 O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였다. 2019고합42 피고인 B은 X의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8. 2. 28.경 경주시 Y, 2층에서 사실은 V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0,2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7,295,2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2018. 2.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Z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92,4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12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1,990,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4,059,285,3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명의대여 관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1.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조세의 회피 등의 목적으로 처형 AA의 명의로 X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C, B,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9, 21, 24, 25, 32, 34, 36 내지 51, 53 내지 62, 67번), 녹취록 작성보고 1.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0번)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고발서, 각 고발장, 각 고발장 첨부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자세금계산서(수취) ¹2019고합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AE 작성 진술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서 제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허위 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Q, 주식회사 O 에 관한 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X에 관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죄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2019 고합2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발급자·수취자·제출자 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포괄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24. 2014 162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201925 사건과 2019 고합42 사건이 별개로 기소되었으나, 2019고합25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2019고합4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방법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V, W, U은 양 사건의 공통된 거래업체이기도 하다),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2019고합25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 제외)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행위이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속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방법 및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및 벌금 1,526,530,930원3,816,327,325원(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집행유예기준의 적용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6억 원 피고인 A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를 왜곡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이 2014. 10. 3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약 3년간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약 15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 은 수사 초기에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체의 매입·매출 특수성, 거래처 부도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일부 허위 거래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J K의 매출액 중 일부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거래 또한 아무런 인력의 공급 없이 전적으로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8년까지 체납된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 오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 친구와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A 이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장기간의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want to hear a18년 및 벌금 1,528,731,298원 3,821,828,245원(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집행유예기준의 적용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6억 원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를 왜곡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이 2016. 1. 3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약 3년간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152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B은 매입액이 없는 인력공급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인력공급 없이 전적으로 허위인 거래의 외관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일부 허위 거래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세무서에 출석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가족, 친구 및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 B이 약 6개월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장기간의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및 벌금 1,079,432,411원 ~ 2,698,581,027원(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집행유예기준의 적용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억 원 피고인 C은 B 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를 왜곡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C이 2016. 1. 31.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약 1년 9개월간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108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C은 수사 초기에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시도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매입액이 없는 인력공급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인력공급 없이 전적으로 허위인 거래의 외관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일부 허위 거래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 C보다는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더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체납한 세금을 조금씩이나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갑상선암 수술과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재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C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장기간의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A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A의 제안을 소극적으로 수락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및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A 1) 다만 피고인 C과 B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고인 C B 사이의 이익분배 내용 및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는 않다(일부 이익은 직원인 AE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받아 나중에 분배하기도 하였다).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E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및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김영일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