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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은 빌라를 시공하는 건설회사인데 나를 통해 C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12만 원씩 2년 동안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믿고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고소인과 피의자 A의 전화 녹취록, 고소인과 피의자 A이 주고 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고소인과 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를 통하여 도박수익을 창출한 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사설 스포츠 토토를 설치할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사설 토토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설 토토를 하려면 입출금을 할 여유자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토토를 홍보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며픽이라고 회원들에게 불법 스포츠 승률과 배당금에 대하여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월급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아래에 나타난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상당히 신빙할만하다. 나. 피해자는 스포츠 토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정황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57, 58면, 제63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독촉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간을 달라’라는 등으로 변제기한의 연기만을 요청하였을 뿐이지,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등으로 변제의무에 관하여 다퉜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포츠 토토와 관련하여 1,5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9,4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도박 수익의 취득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도박 자금에 사용하라고 1,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6369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중구 G빌딩 H호 8층에 있는 I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맡긴 금액의 1%를 매달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요청을 하면 1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투자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435 피고인은 2018. 3. 중순 서울 강남구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N 코인이 3개월 뒤 상장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가격이 16원에서 최소 50~70원이 되어 3배에서 5배를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사채 등으로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5,000,000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4,500,000원을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6369 사건의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4부,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 조회결과, 판결문(20고합440, 20노1367) 2020고단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현금보관증 사진 출력물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P 주식회사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0고단8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송금계좌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송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2017. 8.경부터 2020. 2.경까지 간헐적으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편취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피고인의 일부변제로 인한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은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3,000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편취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하여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30. 21:00경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C(남, 32세)을 통해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병원에서 나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편의점 내부에 다리 통증을 앓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 앞으로 출동한 위 C에게 D 병원으로 이송하여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서 왜 자꾸 신고를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가 의사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쇄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인명구조ㆍ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영상 자료 분석), 영상 캡처사진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리의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2019. 2.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전원주택 8개동에 대해 약 2억 원의 주차장 및 토목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상호 동의하에 2019. 6.경 공사를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0. 5. 31.경 피해자 회사의 전원주택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공사 중인 전원주택 단지에서 공사대금 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구 주차장과 정면 주차장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설치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단지 진입도로에 컨테이너(가로 3m × 세로3m)를 설치하여 공사 장비나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원주택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원주택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서 현수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피해자측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유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2. 31.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피운 일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겠다, 나가주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 좃까치. 니네 누구냐. 야이 씹할놈아 니네가 왜 여기 와 있어. 빨리 안가.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음료를 뿌리고,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서 첨부),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7:00경 천안시 서북구 B, "C"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침을 뱉고, 우유와 소주 등을 가져오라는 등 요구를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그 곳 입구 가판대를 들어 올려 그 위에 있던 홍삼음료 2박스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근처 공증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막는데 돈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보증금 1억3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고 있다. 위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C아파트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D호에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고, 단지 차용을 위해 위 아파트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담보할 채권을 교부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5.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7~8번과 같이 ‘무허가 건물 매입’을 명목으로 위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다시 같은 명목으로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인 E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매매대금 ‘삼천만원’, 매도인 ‘F’, ‘G’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지장을 찍고, 매수인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5. 1.경 서울 양천구 H 위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대질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등 증거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I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B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문 제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범행, 7 내지 9 기재 범행, 10 및 11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죄: 징역 10년 이하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죄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경합범죄 2(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3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의 액수가 상당하다.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원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경 위 암, 2021년경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C(남, 41세)은 군산시 D 소재 E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8: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마당 앞까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로 포장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과 피고인 소유인 트렉터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도로를 다닐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도로 포장 자재인 아스콘 운반 차량이 위 도로를 지나다닐 수 없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로 포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B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 서류 및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경 조합원 고소인 C(남, 71세)의 2020. 12. 2.자에 개최된 제9차 대의원회 서면결의서 정보공개 요청에 같은 달 12.경 위 서면결의서 상하단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란을 가려 제공함으로써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의원회 출석부, 각 대의원회의 자료 1. 서면결의서 1. 수사보고서(재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공개요청을 거절한 정보의 내용 및 중요도(서면결의 내용은 전부 공개하면서 작성자 성명과 서명 부분만을 가린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08

범 죄 사 실1) 1.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7:30경 위 C 옷가게에 찾아가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옆집 가게로 숨자 피해자의 옷가게 앞에 앉아서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E건물 CCTV 녹화영상)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판시 각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D의 법정 진술과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E로부터 2011. 7. 2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8. 2. 28.경까지 집행한 정비사업비 내역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복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나름 성실히 응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73

공소사실의 요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광명시 C 외 456필지, 90,740.80㎡ 일대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0. 10. 7.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지의 수용재결을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내인 광명시 D 4층 E호의 세입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택이 2020. 11. 20.자로 수용개시되었음에도 위 조합에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예외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1조 단서의 내용, 그 개정경위와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광명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20. 10. 7.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수사과정에서 F이 이 사건 건물이 위 재결로 수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검사가 제출한 수용재결서에는 별지가 누락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위 재결로 수용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G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건물을 현물출자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G의 현물출자 대상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까지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수용개시일인 2020. 11. 20.이 상당히 지난 후인 2020. 12. 15. 발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여전히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재결로 수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개시일 전에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의 인도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수용개시일이 훨씬 지난 2021. 3. 10.에서야 동산이전비(이사비) 명목으로 스스로 산정한 630,726원을 피고인에게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 수용개시일인 2020. 11. 20. 전에 협의나 재결절차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피고인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고, 그 수용개시일 전에 피고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피고인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선고기일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19. 10.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 05: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소재 경부고속도로(하행) 안성분기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친형인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9경 안성시 C에 있는 D휴게소(부산방향)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으며, 운전거리도 굉장히 길고, 운전한 곳도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는 고속도로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8:20~18: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범행영상 일부 CD, 영상 캡쳐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떨어뜨려 깼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주저앉아서 욕설을 퍼부었다. 피고인이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다른 손님도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병을 깨고 안 나가고 한 게 30분 정도 된다.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때문에 무섭다고 나간다. 당시 신고한 이유는 피고인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고 장사를 못해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내용과 범행영상 일부 CD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단기의 자유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일대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C, D, E, F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결산보고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5차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서류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카페 2021. 3. 20.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