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 불상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영업부 상무인 C로부터 매월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B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발주의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용역 단가계약' 입찰(이하 '이 사건 계약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비파괴검사기술사(자격증번호: E) 국가기술자격증 스캔파일을 C의 F 이메일 계정(G)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C에게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력서, 각 급여·상여 명세서, 각 송금확인증, 각 근로계약서, 메일함 사진 1. 내사보고(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격증 대여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고용된 것으로 가장하여 판시와 같이 비파괴검사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C에게 빌려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D은 이 사건 계약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으로, 참가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전문화 정도' 항목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 1명 및 6개의 분야별[방사선 투과검사(RT), 자분 탐상검사(MT), 와전류 탐상검사(ECT), 액체침투 탐상검사(PT), 초음파 탐방검사(UT), 위상배열 초음파 탐방검사(PAUT)] 참여기술자 1명씩 총 6명 등 7명의 등록 기술자를 요구하되, 그 중 최고급 자격증인 '기술사'인 경우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이전에 평소 위 각 분야별로 소속 등록기술자를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사인 H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술사보다 하급 자격증인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만 고용하고 있었다. 한편, H은 비상근 기술고문직의 형태로 장기 고용된 사람으로, B가 이 사건 계약 입찰 무렵 H이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 입찰 참가신청시 '사업 책임기술자'로 등재될 정도로 제대로 된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등, B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B의 이 사건 계약 입찰 참가신청은 2019. 2. 8.경 이루어 졌는데, '기술사'에 해 당하는 피고인(PT), I(RT), J(UT), K(MT), L(ECT) 및 M(PAUT)은 모두 그 직전인 2019. 1.말경 B의 비상근 기술고문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계약 입찰 참가신청시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각 등재되었다. 라. B는 회사 이직처리 문제로 기술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L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기술자의 기술사 자격을 인정받아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전문화 정도' 항목의 최고점을 받았으나, 2019. 3. 15.경 이 사건 계약 입찰에서 낙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월, 2019. 2월에는 B로부터 1,5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B의 낙찰 이후인 2019. 3.월부터는 갑자기 500,000원의 월급만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9. 1. 24.경부터 지금까지 B에 출근을 한 적이 없고, 기술자문을 해준 적도 없다. 사.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지금까지 N학교의 조교수로 상근 재직하고 있는데, 가사 B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성공하여 용역검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의 조교수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최소 약 2년 동안의 용역검사 수행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추구하는 비파괴검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전임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C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등 6명의 기술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B에 고용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계약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격증의 사용 외에는 달리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시킬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다른 5명의 기술사들은 낙찰 이후 곧바로 퇴사처리 되었고, 그 중 일부는 특히 2019. 1월, 2019. 2월의 월급을 실제로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만이 낙찰 이후로도 1/3로 감액된 월급 조건으로 비상근 기술고문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사내 유일한 기술사 직원(이 역시 명의대여로 보인다)이었던 H이 사망한 상황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기 고용처리가 가능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H의 자리를 메꾸려는 B의 의사와, 장래 비파괴검사 실무 분야로 진출할 때를 대비하여 실무 경력을 형식적으로라도 구비하려는 피고인의 의사가 서로 합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자격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행 위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