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1:2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여)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봐, 시발 좆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나 여기서 자고 갈 건데 왜 가라고 해 시발."이라고 소리를 치며 위 카페 내에 있는 난로를 발로 3-4회 차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자이고, 피해자 C(만54세, 남)은 버섯소매업을 하는 자로 서로는 모르는 사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16: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70.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벌려 놓은 버섯류를 좌판에 걸려 넘어지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만원 상당의 버섯(양송이, 꽃송이, 표고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다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01호에서 'D'라는 상호의 호프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7. 20: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하이트맥주 2병, 처음처럼 소주 1병 등 1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6:30경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89, 덕명네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현충원삼거리 쪽에서 현충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덕명네거리를 통과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i30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4.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7. 21:50 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39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곤지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소재한 연곡리 397 이 아니라 곤지암리 397(앞 주소와 약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임)로 가는 바람에 곤지암사거리에서 대리기사를 만나기로 하고서 운전하여 가면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24면 내지 27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2:20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T'의 마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에게 받을 돈이 80만 원 있다, 내놔라"라고 소리치다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같은 날 13:1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식당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안성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N과 성명불상의 손님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경찰관이 뭔 대수냐, 내가 돈을 받으러 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씨발 것, 짜빠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 19:30경 O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0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경기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52세)이 운영하는 'R'을 찾아가, 피해자 의처 에게 "야 씨발년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 다 개박살을 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고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썬글라스와 이쑤시개 통을 바닥으로 집어던진 뒤,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 삼발이(약 1.5킬로그램)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7:10 경 경기 안성시 S 피해자 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가 풋고추를 청양고추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풋고추를 집어던지고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수박을 꺼내와 "내가 이거 다 산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수박을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27.경 임대인인 피해자 V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계약기간보다 빨리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람을 시켜서 당신이 운영하는 국밥집에 이물질을 넣어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원의 대표인 피해자 W으로부터 미납 수강료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독촉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 2016. 5. 21. 21:09경 "학원 학생들 떨어뜨릴 생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못할 것 같으세요? 정식 사과를 하면 바로 송금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2016.6.14. 22:17 경 "학생들 엄마들한테 함부로 지껄이고 다니는 소리 계속해서 들리는데 내가 몸 좀 나아지면 제대로 잡드리할 거니까. 조만간에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09:30경 경기 안성시 X 피해자 0이 운영하는 Y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할테니 조심해라, 보지를 본드로 붙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6.24, 22:00 경 경기 안성시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AB, AC, AD이 듣고 있는 가운데, AE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F를 지칭하면서, "AE 개걸레 같은 년이 화장품을 팔 때 몸을 팔아가면서 화장품을 팔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어 만남을 제안하고, 2015. 4.30. 19:3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하자 2015. 5. 1. 01:00경 진주시 E에 있는 F공원 벤치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피고인의 몸에 기대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수회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혀로 수회 핥으며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내용사진 1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소 술에 취한 피해자와 통상의 젊은 남녀간에 있을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해 있었으나 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 집에 가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전 남자친구인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많이 떨고 있었고, 빨리 좀 와달라고 했었으며, 가서 보니까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채팅을 통해 피고인과 만나 주점에서 소주 3 4 병을 나누어 마시고 꼬치 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나왔고, 그 후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아서 2015. 5. 1. 01:00경 주변에 있던 공원 벤치에서 피고인의 몸에 기대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바로 눈을 뜨지 못한 채 잠을 깊게 못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일어나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미쳤냐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범행시각,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시작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수면상태로서 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3.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D마트(현 E) 도봉점에서 전기주임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월급 19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이미 5,000만 원에 달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빌딩 관리실에서 그곳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2012. 4. 10.경 네가 보증을 서서 내가 빌린 1,000만 원을 회사에 아는 사람이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 결제일인 2012. 6. 5.경 원금과 이자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현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친한 친구사이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05호와 1011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D' 등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5 만원 내지 30만원을 받은 후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음 0 초범이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아파트 403동 입구에서부터 403동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15세), 피해자 D(여, 17세)는 피고인의 동생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 B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술에 취하면 집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난폭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04:10경 평택시 아파트 3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B에게 평소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려다가 언성이 높아지자, 싸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B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동생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이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B을 따라 나가려 하고, 그곳 탁자를 부엌칼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6월~1년6월) 0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시 F 외 3필지에 대한 택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지상물 철거 및 벌목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상위 업체에 지급할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시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 만약 11월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빌린 돈은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 중 일부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만약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경 2,000만 원을, 2013. 10. 8. 경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통장사본,차용증,내용증명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큰 점, 피해금 중 상당부분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합의하였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송현역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범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케이블설치업체인 D(주)를 남편인 E과 함께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기히 대출받았던 2,400만 원의 원리금을 자신이 변제치 못하면 피해자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 피해자가 금융권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자신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자신의 은행구좌에 잔고로 남겨두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3개월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피해자가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해자가 SBI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700만 원을 2016. 8. 22.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H)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D(주)는 그 운영사정이 어려워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위와 같이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위 회사 운영자금이나 자신의 생활비에 우선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이력, 대출신청서류, 입출금거래내역, 각 대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152쪽)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금원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백화점 천장 텍스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인 C로부터 텍스 시공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자, 2014. 10. 30. 17:00경 건물주인 피해자 D 소유 위 B 백화점 천정 텍스 가로, 세로 약 10m에 "손대지 마세요. 텍스공사 유치권 행사"라고 빨간색 래커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 견적가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예금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텍스가 피해자 D와 C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피해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이상(수사기록 6쪽 참조) 설령 C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텍스의 소유권이 유보되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소유권 유보 취지 문언이 기재된 수사기록 83쪽의 인수증을 그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나 C로부터는 이와 같은 인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제1회 공판기일에 진술하였다)이 사건 텍스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권리의 대상이 타인의 물건인 유치권을 행사한 피고인에게는 이에 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320조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2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 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 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 택시의 우측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택시로 하여금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D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D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 E,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신호위반),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중함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합의함,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2:44경 김해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의경 E에게 적발되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G에서 위조 샤넬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위 공장 종업원인 피고인 B, F과 함께 2011. 11.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위조 샤넬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방 300여점 (정품추정가 9억 6,000만원상당)을 제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 31.경 위 가방 제조 공장에서 위조 샤넬 상표가 부착된 가방 50점, 반제품 200점, 가방 장식품 800점, 위조 샤넬 금형 1점, 위조 프라다 가방 2점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상표권자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9448호로 등록한 샤넬 가방을 제조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A은 상표권자 룩셈브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0350206호로 등록한 프라다 가방을 제조하고,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하던 중 2012. 1. 31. 특허청에 단속되자, 2012.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그 동안 내가 형님에게 월급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할 수 있는 부자재(재단물, 원단, 금속장식 등)를 공급해 주겠다. 그 부자재로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해서 납품하면 작은 가방은 1개당 7,000원, 큰 가방은 1개당 14,00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경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서울 강서구 H에 공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위 공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할 수 있는 부자재(재단물, 원단, 위조 샤넬 금속 장식 등)를 공급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부자재 등을 사용하여 위조 샤넬 가방 140 점 (정품추정가 4억 4,800 만원 상당)을 제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2, 7. 24. 경위 공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급받은 부자재를 사용하여 위조 샤넬 가방 400점 (정품추정가 12억 8,000만원상당)을 제조하고, 공급받은 위조 샤넬 가방 반제품 20점, 위조 샤넬 가방 내피 재단물 120점, 위조 샤넬 가방 금속장식 100점, 위조 샤넬 내피 원단 2롤을 피고인 A에게 납품 및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9448호로 등록한 샤넬 가방을 판매, 제조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가월세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사본첨부) 1. 수사보고(정품추정가 산정) 1. 공장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5. 몰수 피고인들: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사실 1항의 상표법위반죄를 범하고, 2012, 1. 31, 특허청에 단속되자 다시 B에게 장소를 임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죄사실 2항의 상표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인 F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위조가방 제조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2012. 1. 31. 단속된 후 A의 제안으로 다시 위조가방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다 단속되었고, 제조한 위조 샤넬가방이 수량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월급이나 임가공비를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견(기소), 한윤옥(공판)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B과 함께 2012. 10.3. 10:3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 111동 앞 도로 의자에 앉아, 피해자 C(35세)의 처인 D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D, 피해자 등이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D에게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면서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인근에 주차된 B 소유의 포터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길이 약 54cm, 지름 약 2.5cm)를 들고 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옆에 있던 B이 만류하여 때리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月) 15년(年) 1.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중 특수폭행으로 제6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 6 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 1년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흉기를 휴대하였으나, 폭행에 그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은 유리한 요소로, D를 상대로 감금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과 이종의 범죄전력 등은 불리한 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1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주 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主)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D 및 그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지 말 것 2. D 및 그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합법적인 채권추심행위는 해당 없음) 판사 안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