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9. 11. 16.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3 1. 2020. 1.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1:1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4.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1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안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2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등이 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4. 05:06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20.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4. 05:12경 부산 남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가계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92 1. 2020. 1.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00:57경 대전 서구 N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03:46경 청주 서원구 Q 7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사우나 입구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386 1. 2020. 1. 2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26. 14:00경 대전 서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여, 51세)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골목길로 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간수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17.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11:17경 울산 남구 V W호에 있는 피해자 ×1(여, 59세)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지의 체크카드 1장, 통장 1장,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1대,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1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7. (울산(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남, 61세) 운영의 'AA'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체크카드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X 소지의 카드로서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8만 원인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¹2020나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1. C,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노노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AB, Z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