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2016고합89 피고인은 2003. 7.부터 현재까지 위탁급식운영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I는 2004. 2.경부터 2016. 3.경까지 J중학교와 K고등학교(이하 'J중', 'K고'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L중·고'라 한다)에 급식을 제공하였고,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M고등학교(이하 'M고'라 한다)에 급식을 제공하였다. I. L중·고 관련 범행 1. 급식비 편취 사기 가. 전제사실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의 개정 2007. 1. 20.부터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장, 학교급식관계교직원,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하여금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관련 서류인 학교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지침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3. 3. 29.에 '위탁급식 운영 및 지도·감독 요령'을 배포하면서 학교급식비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학교급식비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급식단가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9. 2.경 200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배포하면서 급식의 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예산의 식품비 비율은 65% 이상으로 하되, 급식단가 중 순수 식재료비 단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정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 I와 학교법인 N 및 소속 학교들과의 계약체결 I는 2003. 7. 15.경 학교법인 N(이하 'N'이라 한다)과 사이에 I가 공사금액 15억 5000만 원 상당의 기숙사를 증축하여 N에 기부채납 하되, 기숙사 운영권을 20년간 보장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숙사기부채납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L 중·고 식당 및 매점운영권을 20년간 보장받는 내용의 'L 중·고등학교 식당 및 매점운영특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I는 '기숙사기부채납 운영계약'과는 별도로 2004. 2. 28.에 J중, 2004. 3. 1.에 K고와 각각 '위탁급식운영계약'을 체결하고 L중·고에 급식을 공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04. 2. 27.에 J중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급식비를 인상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식비 중 식품비를 65%로 지출하겠다고 하였고, K고와는 계속하여 위탁급식운영계약서 자체에 식품비 비율을 65%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L중·고의 급식비 부담자 L중·고는 사립학교로서 급식비는 수익자인 학생들이 전액 부담하고, 학교는 위 탁급식업체인 I의 급식비 징수에 협조하기로 하고 학생들로부터 매월 선불로 급식비를 교부받아 I에 지급하였다. 한편 K고에 파견된 I의 영양사들은 매 학기별로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이 65% 이상이라는 월별 제조원가 계산 문서를 K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이를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의 급식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L중·고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식품비 비율을 급식비 대비 65% 이상 지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영양사들로 하여금 학교 측에 매달 식품비 비율이 65% 이상이라는 식자재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기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급식비 중 식품비로 65% 이상 사용하였다는 '학기별 급식비 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식품비 비율을 65% 이상 사용하였다는 외관을 현출시키기 위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 양식을 컴퓨터 파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 식자재 납품단가를 1.5배 가량 부풀려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식자재 납품업체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재작성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여 두거나, 식자재 납품업체 측에 식자재 납품단가를 30% ~ 60% 가량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납품단가가 부풀려진 허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아가 식자재 납품업체에 세금 납부용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후 납품 단가가 부풀려진 거래대금을 납품업체에 송금한 다음 I의 경리직원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N, L중·고의 일부 교직원들에게 I에서 위와 같이 식품비를 65%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교직원들은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I에서 급식비를 청구하면 학생들로부터 수금한 급식비를 I에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K고에서, 사실은 급식비의 65% 상당을 식재료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는 급식비의 51%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리 제출한 식자재 공급계획서대로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한 것처럼 L중·고에 급식비를 청구하고, 위 학교의 교직원들은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P 외 1253명으로부터 급식비 132,976,400원을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스쿨뱅킹 계좌로 송금받고, 행정실 담당 직원은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함으로써 식품비 사용 기준인 65%와 실제로 사용한 식자재 비율인 51%의 차액 상당인 17,307,549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자재 비율 차액 상당인 1,630,691,473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중·고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전제사실 경남지방경찰청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 2014. 3.경 K고에 파견된 I의 영양사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식품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I를 일괄 퇴사하면서 자신들이 허위로 작성한 식자재 거래명세서 파일을 가지고 나왔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제보자를 통해 위 거래명세서 파일을 확보하는 등 이 사건 급식비 편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1. 20.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과 N 이사장 Q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11. 27. 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학교 측의 거래명세서 제출요구 및 계약해지 2015. 12. 17.경 R가 K고의 신임 행정실장으로 부임하였고, R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I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앞서 식자재 구매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거래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수령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L중·고에서는 I에 대한 급식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I는 2016. 1.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N을 상대로 급식비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L중·고에서는 2016. 2. 5. 식자재 비율 65%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I를 상대로 위탁급식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I는 2016. 3. 8. N을 상대로 위 법원에 계약해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2016. 3. 14.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I에서 제기한 급식비지급 가처분에 대해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재료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계약규정이 효력이 없다거나 L중·고의 위탁급식계약 해지통보가 무효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식비 지급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학교 급식업무 및 체육관 등 시설관리 업무방해 피고인은 학교 측에서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I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학교급식실을 무단으로 폐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7.과 2016. 3. 28. 2회에 걸쳐 학교 측에 급식중단을 통보하면서 '해지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학교 측에서 급식실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급식시설 및 설비를 보관, 관리할 것이니 이를 방해할 경우 건조물침입 등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2016. 3. 31.경 S 등 I의 직원들로 하여금 K고 급식실에 있는 식탁과 의자를 한쪽으로 치우게 하고, 식당 내부에 차단띠를 설치하여 학생 및 학교의 교직원들의 진입을 금지시켰으며, 차단 아래 쪽에 '급식실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급식시설이나 설비의 보관, 관리를 방해할 경우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여러장 사본하여 붙여 놓았고, 급식실 외부 출입문을 열쇠로 시정한 다음 급식실 내부로 출입할 경우 건조물침입 등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붙여 놓아 학생들 및 학교의 교직원들이 급식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6. 12.경까지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급식실을 폐쇄함으로써 R 등 교직원들의 급식업무 및 교육용 기본재산의 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I에서 위탁급식을 제공하는 DW세무서, 부산고용노동청 DX센터,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직원 및 외부인의 현금 식권구입비, 미납 급식비, K고등학교 매점 임대수입 등 I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I의 경리직원 및 소속 영양사들에게 지시하여 위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3.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K고 학생의 미납 급식비 59,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 현금 수입 총 629,408,615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및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I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Ⅲ. M고등학교 관련 범행 1. 기초사실 가. M고와 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 체결 I는 2012. 12. 18. 부산 강서구에 있는 M고와 사이에 위탁급식 기간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식품비 비율이 급식단가의 65%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식자재 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경 위탁급식 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식품비 비율이 급식단가의 70%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식자재 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4.경 위탁급식 기간을 2015. 5. 1.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여 식품비 비율이 급식단가의 70%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식자재 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경 위탁급식 기간을 2015. 6.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식품비 비율이 급식단가의 70%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식자재 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허위 식품비 비율 고지 및 위조 또는 허위작성 거래명세서 제출을 통한 급식비 편취모의 피고인은 M고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식품비 비율을 급식단가의 65% 이상 지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영양사들로 하여금 학교 측에 매달 식품비 비율이 65% 이상이라는 식자재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학기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급식비 중 식품비로 65% 이상 사용하였다는 '학기별 급식비 집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비 비율을 65% 이상 사용하였다는 외관을 현출시키기 위하여 식자재 납품업체의 거래명세서 양식을 컴퓨터 파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 식자재 납품단가를 1.5배 ~ 1.6배 가량 부풀려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거나 식자재 납품업체 측에 식자재 납품단가를 30% ~ 60% 가량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납품단가가 부풀려진 허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급식비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에서 M고로 파견된 영양사 U은 I 경리직원 V를 통해 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2.경 M고 급식실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이하 '씨제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 한다)의 거래명세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후 납품단가를 1.5배 ~ 1.6배 가량 부풀려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2013. 1.에 납품받은 식자재에 대한 씨제이 대표이사 명의의 납품서 15장, 아워홈 대표이사 명의의 거래명세서 15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M고 행정실장 등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씨제이, 아워홈에서 공급한 식자재 거래명세서 총 58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를 위조한 후 이를 M고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M고에서, 사실은 급식비의 65% 내지 70%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는 급식비의 48.5%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급식비 중 식품비를 65% 이상 사용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제출한 식자재 공급계획서대로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한 것처럼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서 M고에 급식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조 거래명세서 등에 속은 M고 행정실 직원이 피해자 W 외 294명으로부터 송금받은 학생 급식비 8,453,20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식품비 사용 기준인 65%와 실제로 사용한 식자재 비율인 48.5%의 차액 상당인 1,394,778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학교 측에 매달 식품비 비율이 65% 이상이라는 식자재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조한 거래명세서 또는 단가를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급식비 총 1,462,977,600원을 송금받아 식자재 비율의 차액 상당인 221,692,835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03 Ⅳ.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I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사실은 식재료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식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식재료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장거래 대금을 I 명의의 계좌에서 식재료 납품업체로 송금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I의 경리직원 등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I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아파트 매수대금, 토지 매수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3.경 부산 해운대구 EQ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식재료 납품업체인 X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으로부터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식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X을 운영하는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I 경리직원인 Z에게 지시하고, 같은 날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경리직원(Z, AA, V), 피고인의 처제인 AB 명의의 계좌로 총 2,061,905,550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중 1,668,905,550원 상당을 그 무렵 피고인의 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아파트 매수대금, 토지매수대금, 골프회원권 매수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합152 V.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3. 7.부터 I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2004. 2.경부터 L중·고의 위탁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식재료 납품업체들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하여 학교에 설치된 급식실에서 이를 조리하는 방식으로 급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부산, 울산 지역의 학교에 위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7.경 부산 해운대구 EQ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납품업체인 AC을 운영하는 AD로부터 AC의 식재료를 독점적으로 대량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7. 10.경 AD의 남편 A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375,79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890,357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V, AP, AQ, AR, S,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료제시 부분은 제외) 1. AS, R, AT, AF, AI, AU, AA, Z, AV, R, AW, AK, AX, AY, AZ, BA, AU, U, BB, BC, BD, BE, BF, AA, BG, AM, BH,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BJ, V, BK, AI, AQ, AP, S, AJ, BL, BM, B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입금 거래내역(2012년 7월~2014년11월), I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매입처별)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I 차명계좌 관련), 수사보고(중·고 학부모 검식 모니터링 및 계약서등 첨부), A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농협은행 정보(BO 등), AB 명의 현금 입출금 전표(반시장지점), AB 명의 현금 입출금 전표(센텀시티 지점), 수사보고(L중·고 및 행정실장 경력증명서 첨부), 수사보고(I와 K고 간에 체결된 운영위탁급식공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2003년 위탁급식 운영, 지도·감독요령, 2009년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침 침부), 수사보고(BP이 이메일에 보관 중인 I에서 작성 제안서 첨부), 수사보고(N 2004학년도 주요업무보고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K고 종합감사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 반환 관련), 위탁급식학교 업무위탁승인(허용)알림(2011. 1. 7.), 제5, 6, 9, 12, 14회 각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2012학년도 상반기 급식비 집행현황보고, 거래명세표(쌀) 및 쌀 구매내역서(신용카드), 제9, 12, 14기 각 K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회 J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2008학년도 급식비 인상 제안서(J중) 식재료 사용비율 67%, 2011학년도 K고 급식소위원회 회의록(2011. 3. 28.), 2011학년도 급식비 인상 제안(식재료 사용비율 70퍼센트), 2011학년도 제1회 J중 운영위원회 회의록(2011. 4. 1.), 2011학년도 급식비 인상 제안(식재료 사용비율 71퍼센트), 2013학년도 제9회 J중 운영위원회 회의록(2014. 2. 13.), 수사보고(2014학년 J중학교 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서 첨부),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K고에서 제출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부산교육청 2003년 위탁급식 운영 및 지도감독 요령, 200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첨부), 수사보고(K고 급식소 폐쇄 및 급식 사진 첨부), 2015년 12월 식자재 비교표(일부 품목), 거래내역서(BQ), 학교제출 거래명세서,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J중 학교위탁급식공급계약서 첨부), J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A 명의 경남은행 계좌(BR) 중 해당 거래내역 1부, 식자재비용 부당이익 내부 1부, S 마감자료(2009. 5. ~ 2014. 2.) 1부, BQ 자료(2014. 3. ~ 2015. 11.) 1부, 경남은행 계좌 입금내역(2009. 1. 5. ~ 2012. 3. 30.), 대여금 현황 출력본 1부,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2012. 2. 28. ~ 2015. 3. 6.), 부산은행 계좌 입금내역(2012. 2. 28. ~ 2015. 3. 6.), A 경남은행 계좌에서 해당내역 1부, 수사보고[I와 M고 사이에 체결한 운영위탁 급식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K고 급식실 원상복구사실 확인), 수사보고(A의 M고에 대한 급식비 편취자료 첨부 보고), 월별매출 및 식재료비 현황(2009. 5.경~2012. 12.경), 월별매출 및 월별 식재료 입고내역(2913. 1.경~2014. 2.경), 월별 매출 및 BQ의 거래내역서(2014. 3.경~2015. 4.경), 월별 총급식 현황 및 BQ의 거래내역서(2015. 5.~2015. 11.경), K고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I에서 J중에 매월 제출한 식자재 공급계획서 첨부, [I에서 K고에 매월 제출한 식자재 공급계획서 및 식자재소요예정량 첨부], [M고 거래명세서(위조) 2013. 1.~2015. 6.], M고 학교운영위원회, 피의자 A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Z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A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AB·V 각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I 신한은행 계좌 및 A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2008. 1. 1. ~2008. 12. 31.), BS 외상대 정리, I 신한은행계좌·A 경남은행계좌·Z 신한은행계좌의 통합거래내역(2009. 1. 1.~2009. 12. 31.), 대여금 현황 1부, 2009년 I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 원장 1부, I 신한은행계좌(BT)·A 경남은행계좌(BR) 계좌 거래내역 1부, I 신한은행계좌(BT)·A 경남은행계좌(BR)·AA 신한은행계좌(BU)의 통합거래내역(2010. 11. 17.~2012. 2. 6.), 해외 사용 관련 A 경남은행 계좌, 등기부등본 2부, A 계좌거래내역 9부, AB 부외자금 일자별 정리, AB 부외자금 외, 카드 및 현금사용 등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내역, 부외자금 내역 사용처, 부외자금 124,833,620원에 대한 자료, 법인거래 확인서(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사기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는 학교 측(L 중·고)과 급식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급식비 편취범행의 피해자 및 처분권자는 학교이다. 나. 피고인은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 학교급식기본방향지침의 급식비 중 식품비가 65%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학교 측에 '순수식자재비' 비율은 50% 정도라는 것과 급식비에 대한 식품비 비율이 65%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양해가 있었으며, 다만 급식위탁운영계약서에 편의상 식품비 비율을 65%로 정하여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 I 측이 학부모들이 참석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이 65%가 아니라 그에 미달하거나 또는 50% 정도라고 설명도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처분권자 주장(위 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급식비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L중·고의 경우 급식비를 내는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이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하여 급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등 I도 급식비를 내는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이며, 다만 학교 측이 학생들을 위하여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급식비 편취범행의 피해자 및 처분권자는 학생과 학부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위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등 I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급식비 중 식품비를 65%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기본방향의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 측과 식품비 비율을 65%로 한다는 내용의 급식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등 I 측은 식자재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임의로 증액한 거래명세서를 재작성하여 왔는데, 이는 오로지 외관상 식자재 사용비율 65%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써, 피고인이 '학교급식기본방향'의 의미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식품비 비율을 65%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는 L중·고에 급식을 제공하면서 학교 측에 매월 식자재 공급계획서를 교부하였는데, 식자재 공급계획서에는 식품비, 인건비, 연료비 등이 포함된 식대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식품비는 급식비의 65%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 운영계획 안',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을 제출하였는데, 이 문건들에는 I가 위탁급식과 관련하여 급식비 대비 식품비를 65% 이상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I의 영양사는 '급식비 집행사항보고'를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급식비 집행사항보고'에는 I가 매월 각 식재료 납품업체에 지출한 식재료비 및 원가계산서가 기재되어 있고, 급식비 집행사항보고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I 소속 영양사들로 하여금 학기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식품비로 65% 이상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급식비 집행내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급식 관련 허위의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학생 및 학부모들은 이를 보고 식품비가 65% 이상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설령 학교 측 관계자 일부가 식재료비율이 65%에 미달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 I 측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급식비 중 식품비가 65% 이상 된다는 점을 공개하고 거래명세서를 부풀리는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식품비가 65% 이상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식품비 비율에 착오를 일으키게 한 이상 학교 측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II. 업무방해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급식실을 무단으로 폐쇄한다는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급식실에 비치된 설비 등을 이동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급식실을 폐쇄했던 것이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급식비지급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이를 폐쇄한 점, 급식실은 그간 급식을 위해 유일하게 사용해오던 장소인 점, 급식실 외에 달리 급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급식실 폐쇄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용 문제 등으로 급식실의 설비 등을 이동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시설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급식실을 폐쇄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급식실의 출입 자체를 막은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업무상횡령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I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I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I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I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은 피고인이 I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므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부외자금 내지 비자금은, 그 조성 동기·방법 및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부외자금을 조성 후 이를 사용하여 I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좌로 드러나지 않은 I에 대한 피고인의 가수금채권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근거 없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대금이 BV 명의로 작성된 기성내역서상 도급금액으로 기재된 2,508,000,000원임을 전제로 I 명의의 계좌에서 BV 계좌로 송금한 1,102,000,000원과 사학재단 대출금 9억 원 외에 506,000,000원을 현금 등을 통해 피고인이 I에 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V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했던 BH의 진술(증거기록 10625쪽)에 의하면, BV은 2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기숙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기숙사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508,000,000원이 아닌 2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I가 BV에 송금한 11억 여원과 사학재단 대출금 9억 원으로 모두 충당 가능한 것으로서 실제 이 사건 기숙사 건설에 피고인이 출연한 돈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피고인은 모친의 계금 등으로 이 금액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BV에 직접 지급했다는 나머지 공사대금 506,000,000원에 대해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 부외자금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가수금을 환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I에 가지는 가수금 채권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I에 대여해주었거나 입금해주었다는 금액 합계 1,686,370,000원 중 상당액이 그 기간 I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범행 이전 가수금의 상당액을 이미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15.부터 2014. 8. 27.까지 피고인의 계좌에서 I 계좌로 19억 여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기간 I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역시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성한 부외자금을 통장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소유 현금과 아무런 구분 없이 개인 채무변제, 아파트 등 부동산 매수대금, 대출이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허위의 거래명세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그때그때 임의로 사용하였고, 사용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가수금을 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뿐 개인적으로 사용된 금액 외에 나머지 사용처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허위의 거래명세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I 경리직원(Z, AA, V), AB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러한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위 각 계좌들에 돈을 입금받은 것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돈 중 일부가 I에 다시 입금되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횡령한 금원의 소비형태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에 대해 일부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Ⅳ.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식자재 납품업체들은 I가 요청할 경우, 실제 공급한 거래명세서 외에 I의 인건비, 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처럼 고객을 위해 납품서 및 거래명세서상 실제와 다른 금액을 기재하여 주는 것은 급식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므로, 이 부분 문서작성에 관하여 납품업체들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M고는 I가 급식비를 청구하는 경우 식자재 납품업체들과의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4. 2.경까지 거래명세서상의 단가를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M고에 제출하였다. 나. M고 영양사 U(I 직원)은 2013. 1. 28.경 씨제이 영업사원인 BD에게 요구하여 거래명세서 재작성을 위해 필요한 거래명세서 양식과 로고를 받았고, U은 이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를 재작성하였다. 당시 U이 납품업체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재작성한 방식은 '거래명세서를 컬러로 스캔한 후 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의 그림 파일을 오려내서 엑셀 파일에 붙이고, 엑셀파일 하단에 BQ에서 다운받은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등 칸을 만들어 하나의 거래명세서 양식을 만들었다. 다. I 직원 V는 2013. 3.경 아워홈 직원인 BG에게 실제 납품단가보다 10%을 부풀린 거래명세서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당초 BG은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V의 계속되는 요구에 2013. 4. 1.부터는 실제 납품단가보다 10%가 부풀려진 거래명세서를 I에 교부하였다(증거기록 9332쪽). 라. V는 2014. 3.경 아워홈, 씨제이에 실제 납품단가보다 60% 정도 부풀려진 거래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I는 2014. 3.경부터 아워홈, 씨제이로부터 실제 납품단가보다 60% 정도 부풀려진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M고에 위와 같이 거래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들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오다가 향후 이러한 행위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2015. 1.경부터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가 아닌, 거래명세서의 공급자를 'I'로, 공급받는 자를 'M고등학교'로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M고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8977쪽). 바. 아워홈은 2015. 3.부터는 아예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거래명세서를 I에 교부하였다(증거기록 9336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재료 납품업체인 아워홈, 씨제이는 상당기간 I의 요구에 따라 납품단가를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I에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아워홈, 씨제이가 위와 같은 거래명세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인 I의 입장을 고려하여 I가 위 거래명세서들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측이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아워홈, 씨제이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거나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위조된 아워홈, 씨제이 명의의 거래명세서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주요한 수단이 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납품업체들이 이러한 범죄행위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U의 위조 수법과 아워홈 직원 BG이 당초 V의 제안을 거절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아워홈, 씨제이가 추후 I가 요구하는 대로 실제 납품단가의 60%를 부풀린 거래명세서 또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앞선 시기의 이 사건 위조범행에 아워홈, 씨제이의 사전동의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V. 배임수재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더 낮은 단가로 보다 많은 물량을 납품받기로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직무권한 범위 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AC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모두 I에 입금하여 받은 돈이 모두 I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식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거래할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거래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래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그 자체로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AC은 2006. 4. 11. I에 19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처음 공급한 이후, 2008. 6.경까지는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I에 납품하였는데, 2008. 7.경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한 이후부터는 그 해당 월에 식재료 4,700만 원 상당을 공급하는 등 그 이후 상당기간 기존보다 5배 정도로 거래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피고인이 I를 위하여 AC으로부터 대량의 식재료를 기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을 목적이었다면, 돌려받는 리베이트만큼 I가 직접 할인된 가격의 식재료를 공급받으면 될 것인데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돌려받을 이유가 없다. AC의 AD는 이 법정에서 '애초 납품대금의 3%만을 리베이트로 주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납품대금의 5%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0회 공판조서, 10쪽) 피고인은 AC에 독점적인 공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량납품의 기준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대량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만을 믿고 공급하는 식재료 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실제 거래형태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은 당초 독점 공급을 약속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인간의 계약에서 독점계약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쟁계약이 아닌 독점계약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 경쟁상태에서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표이사의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하는 독점계약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8. 5. 15.부터 2014. 8. 27.까지 피고인의 계좌에서 I 계좌로 19억 여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피고인이 AC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I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 모두 I를 위하여 사용된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횡령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기간 피고인이 I에 입금한 19억 여원 이상의 금액을 I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이상~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 인자] 실질적 1인 회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10년 6월 마.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성장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이라는 학교급식의 기본적 가치를 희생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 역시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에 훼손을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사기범행을 위해 다량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L중·고에 기숙사를 기부채납한 것 이외에도 2007.부터 2014. 9.까지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발전기금을 L중·고에 납부하면서 편취액 중 상당액을 학교 측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급식계약을 체결한 L중·고 학교 측 일부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횡령범행의 피해자인 I는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