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F빌딩 1층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기인 재활보조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 내에서 정형외과의사 J에게 'G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J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1. 1. 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G로부터 TLSO(Thoraco-Lumbo-Sacral Orthosis, 척추 수술 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함으로써 동통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1,1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330,000원 상당을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의사 10명에게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약 399회에 걸쳐 합계 283,301,000원 1)을 교부하였다. 1) 공소장에는 260,3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의 리베이트액을 25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정정 O J에 대한 리베이트액 합계액을 93,500,000원에서 95,750,000원으로 정정 K에 대한 리베이트액 합계액을 24,685,000원에서 26,616,000원으로 정정 OL에 대한 리베이트액 합계액을 21,075,000원에서 23,920,000원으로 정정 M에 대한 리베이트액 합계액을 27,760,000원에서 41,470,000원으로 정정 N에 대한 리베이트액 합계액을 9,135,000원에서 11,395,000원으로 정정 별지 범죄일람표 리베이트액 총 합계액을 260,305,000원에서 283,301,000원으로 정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Q, M, R, K,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51, 78, 79, 88, 99, 103, 119, 121, 132, 154, 158, 276, 308, 317, 318, 377, 378, 379, 474, 512) 1. 회신(의사명단), 장애인보조기기(의지보조기) 해당여부 검토 회신(TLSO), 판결문(2017고합282호) 사본, 각 약식명령 (2017고약7642호, 2017고약7694호) 사본, 약식명령 (2018 고약2262호) 1. G 리베이트 계산서, A 휴대폰 통화녹음 내용, A 휴대폰 메시지 내용, V 휴대폰 메시지 내용, T 휴대폰 분석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2017고합180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3조 제3항(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금품을 받은 사람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증재죄와 해당 부분 각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의료기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죄와 해당 부분 의료기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의료기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배임증재죄의 양형기준을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의료기기인 재활보조기기를 생산·판매하는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I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G에서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약 5년 동안 2억 8,000만 원 상당액을 교부하였는바, 범행 기간, 교부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은 의료기기 납품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의료기기 구매자들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기기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