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67

범 죄 사 실 2023고합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16:47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텃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추 3포기, 무 7개를 뽑아 도로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02:46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화분 30개를 던지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03:1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G 운영의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 외벽면 대리석을 뜯어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05:25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8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5,000원 상당의 고구마 1kg,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짜리 1묶음, 시가 2,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게 밖으로 던지고 발로 차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시가합계 18,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05:45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햇까사리파래 3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돌자반 150g 4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돌자반 70g 6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파래자반 5개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1. 10. 05:45경 피해자로부터 위 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당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06:00경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1. 06:43경 위 5의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니가 내를? 콱”이라고 말하고, 가게 앞에 있는 벽돌을 발로 강하게 밟고 가게 밖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 23:48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 근무의 ‘R’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입구에 달려 있는 커튼을 찢고 발로 바닥을 수회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04:0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 근무의 ‘U’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에 들어가 그곳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12경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19:00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V 근무의 ‘X’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가게 진열대에 집어 던지고, 가래침을 뱉고, 계속하여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180 피고인은 2023. 1. 22. 23:10경 부산 동구 Y에 있는 ‘Z’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B, G, C, S, P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관련 사진, 현장 CCTV캡처, 주변 CCTV ), 수사보고서(U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절도 피해자 C 재산상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재산상 피해액 관련), 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 아, 자, 차, 카’항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관련 견적서 첨부 및 피해액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영수증 1매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4, 1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경력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3고합180 1. 이 법원 2023고단48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AB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2. 3.부터 2023. 3. 3.까지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재물손괴죄 6회, 업무방해죄 4회, 퇴거불응죄 1회, 보복목적 협박죄 1회를 범하였는데,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고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