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2016고단3329 피고인은 2016. 2.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61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13577.J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팝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구입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2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공소사실 기재 "2,587,000"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동화이엔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95,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4424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6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판매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490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농협 계좌(O)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7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867 피고인은 2016.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P콘 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부산은행(S) 계좌로 70,000원을 입금받아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434 피고인은 2015. 10. 7.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가개통하여 주면 7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40만 원만 내면 휴대전화를 해지할 수 있고, 요금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추가로 1대를 더 개통해야 70만원이 나오니 1대 더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들을 받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70만 원 중 일부만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후 휴대전화 해지 및 요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경과 같은 달 8.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휴대전화번호 V, W, X)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4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Y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역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해 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정지신호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3km 지점을 대저분기점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Z(33세) 운전의 AA L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LF소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1: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더락PC방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km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뉴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Y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0. AB으로부터 양수한 Y 뉴EF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3. 부산 북구 덕천교차로에서 A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29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F, AG, AH, AI, AJ, AK, AL,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6고단35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 AQ, E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16고단44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664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668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2016고단8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68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미이행 후 양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편취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AR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산한 편취금액이 7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