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2014고단6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공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소에서 E에 펜션을 지으려는 피해자 F에게 '펜션을 건축할 적절한 건축업자를 찾았는데, 영세한 업자이므로 자재대금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하였던 돈을 변제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는 계약체결 이전이므로 건축업자가 자재대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 중 일부만을 건축업자인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새마을 I)로 8,600만 원, 2013. 1. 21.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5,000만 원만 공사계약금으로 지출하여 총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4.경 공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소에서 공인중개사 H 행세를 하며 J, F 사이의 공주시 K 외 7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2013. 5. 10.경까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014고단262 1. 사기 피고인은 D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H 행세를 하면서 집을 구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15.경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H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또는 펜션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9,3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21,500,000원을 피해자의 L 펜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7,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18.경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공주시 M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 소유자인 N에게 2009. 8. 18.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같은 해 10. 15.경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의 처인 O 명의로 이전하여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소유의 공주시 P, Q, R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S에게 위 토지를 약 9,1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같은 날 S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9. 27. S로부터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2012. 10. 8.경 S로부터 같은 계좌로 3,1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추가공사비내역,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T)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전산자료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회신, 유구 새마을 금고 회신결과, 각 회신결과, 각 CIF자료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 변경),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 청취보고) 2014고단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각 거래명세표(농협), 거래명세표(새마을금고), 영장회신(금융거래정보), 확인증(기업은행)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1. 등기부등본(공주 M), 등기부등본(공주 P), 등기부등본(공주 Q), 등기부등본(공주 R)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각 수사보고(참고인 S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Y 매도금액 확인), 수사보고서(L 펜션 등 측량비 납부 영수증 편철), 수사보고서(Z 명의로 230만 원 입금 확인), 수사보고서(AA 전세보증금 A 수령 확인), 수사보고서(Y 매수인 대금 지급 확인), 수사보고서(L 펜션 복비 지급 확인), 수사보고서(L 펜션 인허가비 지급 확인), 수사보고서(L 펜션 인허가비 지급 확인), 수사보고서(L 펜션 토목설계비 지급 확인), 수사보고서(2011. 8. 10. 피의자 사용 통장 입금된 1,300만 원 수표 발행 확인 및 고소인 대여금액 확인), 수사보고서(H 통장에서 송금된 4,000만 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성명·상호를 사용한 공인중개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이유 1.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의 신원을 H인 것처럼 허위로 알린 점,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차용의 목적, 자신의 변제 계획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대부분 허위 또는 부지로 진술하다가 자료가 제시되자 그 자료의 내용에 끼워 맞춰가며 진술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소비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차용한 내역 및 변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것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죄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S에게 피해자 대신 매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매도 금원에 대해서도 S 등의 진술 및 다른 증거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S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S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소비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S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51,000,000원을 매매목적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것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속여 피해자와 사이에 내연관계를 형성한 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더 변제받을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