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맛김 제조 및 수출입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초(김) 수매대금 용도로 특정된 돈을 송금받으면 B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1차 가공공장에 지급하여 원초를 구입한 후 이를 가공,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수출입 구운김’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영천시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년도 2차분 원초 수매대금인 892,360,800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후 이를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B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G조합’ 명의의 계좌로 465,598,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초 수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합계 3,051,018,800원을 총 27회에 걸쳐 B의 거래상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마른김(구운김) 공급 기본 계약서 사본, 부대합의서(2022년도 공급의 건) 사본, 품질기준 약정서 사본, 보관 및 소유권 확인증 사본, B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다수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원초 수매대금으로 G조합 등에 대한 기존 거래상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G조합을 통하여 김의 제조․가공과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원초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B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B의 G조합에 대한 채무 등 거래처에 대한 기존 거래상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전체 피해금액 약 30억 5,000만 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B이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 채권액 중 6,000만 원이 실제 피해자 회사에 회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의 직원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 회사는 협력업체인 B과의 상생을 위하여 원초 수매대금을 선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상생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가 원초 수매대금으로 특정하여 미리 지급한 금원을 B의 G조합 등에 대한 기존 거래상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약 30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당초 공급하기로 한 ‘수출입 구운김’을 공급하지 않아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 정황도 일부 발견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이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서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B의 부도로 인하여 B 또는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G조합과 사이에 ‘B이 G조합에 대한 기존 거래상 채무 약 29억 원을 2월과 3월 중에 변제하면, G조합이 B에 대하여 외상으로 원초를 출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B이 G조합에 대하여 외상으로 구매한 원초 거래대금으로 2022년 2월부터 4년간 매월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B의 G조합에 대한 기존 거래상 채무를 변제하는 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원초 구매대금을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G조합으로부터 원초를 외상으로 출고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판매, 수출하려고 하였는데, G조합이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달리 B에 원초를 출고해주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G조합의 위와 같은 협의 내용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조합의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G조합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과 G조합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의 G조합에 대한 기존 거래상의 채무액이 약 29억 원에 이르렀고, B이 G조합에 대하여 외상거래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외상거래는 G조합의 내규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G조합이 B에 대하여 외상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B이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과 거래처 등에 대하여 이미 다액의 채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B은 이 사건 당시 이미 G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원초를 출고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G조합으로부터 원초를 공급받아 이를 제조․ 가공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G조합에 대한 외상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과 G조합 사이의 위와 같은 협의 내용을 양형에 관한 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1명 징역 4년: 4명 징역 5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