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9-1(분리), 3137(병합), 836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임풍성, 소창범, 김민석(기소), 전유경, 김은영,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전재광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57호의 증 제4 내지 제14호, 제17호, 제21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각 감정소모분 제외). 피고인으로부터 26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9고단6191 1. 피고인은 2018. 11. 23.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00:4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 12: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는 동생인 F(여, 21세)을 통해 소개받은 G과 G의 여자친구인 H에게 필로폰 각 약 0.05g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각각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3. 12: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2. 17:56경 'I'이라는 위챗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1. 3.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 설치된 계량기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꺼내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10. 22:41경부터 다음 날 04:55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총 2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1. 11. 0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에 설치된 계량기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20g을 꺼내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 11. 10:00경 인천 미추홀구 M모텔 N호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 11. 14:05경 위 M모텔 N호에서, 위 제6, 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 등에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16.5g과 피고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출처 불상의 필로폰 약 4.4g 및 출처 불상의 대마 약 0.7g을 각각 투명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19고단31371 피고인은 2018. 3. 22. 08:00경 서울 관악구 모텔 P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쥬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83644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8. 11. 3. 오후 무렵 대전시 서구 Q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3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E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8. 또는 2018. 11. 9. 오후 무렵 위 Q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E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D호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E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3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8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금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9고단3137호 사건의 증거순번 8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 관합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2.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합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 2019고단619호 사건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수 범행 :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 범행 :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제3항 각 필로폰 수수 범행 : 수수한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20만 원 판시 제4항 필로폰 투약 범행 :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제5항 필로폰 매매 범행 :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 판시 제6항 필로폰 매매 범행 : 필로폰 매매대금 240만 원 중 압수된 필로폰(16.5g) 부분을 공제한 금액 42만 원(=240만 원 × 3.5g/20g) 합계 : 152만 원(=1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42만 원)0 2019고단3137호 사건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0 2019고단8364호 사건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 범행 : 투약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제2항 필로폰 매매 범행 : 필로폰 매매대금 90만 원(=40만 원 + 50만 원) 합계 : 100만 원(=10만 원 + 90만 원) 추징금액 : 262만 원(=152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나. 제2경합범죄[E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2019고단619, 2019고단3137호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일부 협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