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9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E회사 F 대리’ 사칭)은 2021. 11. 10.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현재 대출하는 은행보다 대출이자를 싸게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 파일을 보낼테니, 그것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H회사 I 팀장 사칭’)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1년 이내에 상환하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차압이 들어갈 수 있다. 2,225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2:40경 서울 구로구 J 앞에서 사실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당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회사 측에 전달하여 주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중국인인 피고인은 학업기간 중 시간이 남아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2021. 11. 6.경 L이라는 사이트에 중국어 교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한 이력서를 먼저 올렸고,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중국어 교사 업무 일은 없고, 다만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나누었던 위챗(wechat)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회사로 가져다 주는 업무를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한국어 보통인데, 괜찮아요?’라고 되묻거나, ‘근무내용,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같은 것을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묻기도 하고, 조직원은 ‘면접은 안해도 돼요. 요즘 친구가 출장 중이라 너무 바쁘고 회사에 돌아갈 때 님이 정규직 전환 시기일 수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얘기해보면 될 것 같다. 한국어발음 테스트하고 나서 근무내용이나 급여를 얘기해 주겠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소개한 업체를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회사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나이부터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아니하고 학업에만 매진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직업을 소개해주는 조직원에게 ‘네 고마워요 진짜 친절하시네요’라고 답장하고, ‘요즘 그 쪽 주문이 너무 많아서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중국인끼리 서로 도와야죠’라는 조직원이 말에 ‘네. 너무 감동이네요’라고 답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중국 체육과를 졸업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M대학교 석사학위를 수료하였으며, N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합격한 자이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 역시 피고인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남편 역시 M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교육전공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일당 1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을 인식한 채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현장에 가는 과정에서 택시를 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즉, 불법성이 높은 범행을 공모하는 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건의 피해금 전달 역할을 마친 후, 두 번째 수금 역할 지시를 받고 안양역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조직원이 의왕시 부근으로 장소를 변경하였고, 해당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해당 피해자가 도착하지 않자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으며, 이를 보고, 혹시 피고인이 한 일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 범죄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어떤 돈인지 알려달라, 사기에 말려들까봐 두렵다. 현금거래이며 택시타고 A쪽에서 B까지, 또 C까지 전달하는 식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수금 역할을 한 직후에야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챗 메시지의 조작 가능성에 대하여도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위챗 메시지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반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메시지가 조작되거나 추후 범죄의 경감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