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2018고단26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08:50경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이 뭐하러 공사현장을 바라보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조각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24,20:00 경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여자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합계 21,800원 상당의 백세주 2병, 복분자주1병, 초코바 2개 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6. 16:00경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던지 맘대로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1개를 손에 들고 정화조 환기통을 때려 수리비 약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환기통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I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가로 60cm, 세로 120cm)를 들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마을회관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14:45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내가 칼로 다리를 찔렀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야 씨발 놈이 왜 왔냐,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칼을 들어 위 경위 L에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L의 허벅지와 복부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2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13:20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55세) 운영의 O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외상값을 갚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종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비, 부적과 책, 가위 등을 집어던졌고, 이어서 가위를 집어 들어 계산대 탁자를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9. 18:00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거주지인 "R"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무단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웃옷을 벗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2018.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4:40경부터 15:20경까지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웃인 S과 나이 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T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이웃인 C의 U 벤츠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8,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9:10경부터 09:40경까지 위 가항 기재 도로에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고, 같은 날 18:34 경부터 18:50경까지 위도로에 위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여, 가스배달 중인 V W 1톤 화물차, 이웃인 C의 위 벤츠 승용차 등의 다른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경 심심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며 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08 경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농약을 먹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에게 '지인에게 농약을 먹였다.'고 허위신고하여 담당 경찰으로 하여금 전북소방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K 출소 소속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K파출소 소속 경위 X 등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편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19 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V의 진술, 차량 이동조치 관련) 1. 각 사진설명 (A 일반교통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재물손괴, 폭행, 주거침입, 교통방해 등의 범행으로 이웃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 이내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