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23

범죄사실 [2017고단4623] 피고인은 과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귀금속 세공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당 운영을 하다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게 되자 2016. 12.경부터 귀금속 세공 및 도매상들로부터 귀금속 세공품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매상에 판매하는 속칭 '외무영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7. 6.경에 이르러 위 채무 원리금 변제 등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금 교환소를 통해 순금으로 교환한 뒤 일부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팔찌 등의 금 세공품을 맡기면 소매업자들에게 물건을 팔아 주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소매업자에게 팔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처를 찾지 못할 경우 이를 순금으로 교환한 뒤 일부만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16,000원 상당의 18k 팔찌 4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20,992,400원 상당의 금 세공품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30] 피고인은 과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귀금속 세공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식당 운영을 하다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2016. 12.경부터 귀금속 세공 및 도매상들로부터 귀금속 세공품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매상에 판매하는 속칭 '외무영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7. 6.경 위 채무 원리금 변제 등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각지의 시골 금은방을 찾아다니면서 거래를 하고 있으니, 오랫동안 안 팔린 제품이 있으면 내가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귀금속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금 세공품 15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623] 1.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2017고단613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당포업자 P 전화통화)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9,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3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이 고액의 미수대금이 있음을 알게 되자, 채권추심을 대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3.경 인천 남구 M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1층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 추심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O에 대한 미수대금 2억 3,500만 원을 추심해 줄테니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미수대금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평 공장 현장에서 받아야 할 미수대금 5억 5,000만 원을추심해 줄테니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미수대금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모아놓은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주겠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고 연 27.9%에서 32.5%의 이자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대부하기는커녕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위 투자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합계 7,379만 7,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커피숍이 있는 건물 5층에 위치한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업체에 7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15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게임업체'는 피고인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308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당구클럽내에서 피해자 U에게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 소스를 받아 증권거래소에 다녀왔다며 친한 주변 지인들도 나를 통해 자금을 입금하여 투자를 했다. 넌 동생이니 특별히 알려주는 것인데 배당률이 3배 가까이는 될 것이니 용돈벌이 삼아 투자를 해 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본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9경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3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2018고단93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 Q의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2매, 송금확인증, 영수증, 통장내역 2018고단13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2016고단2770] 피고인은 2016. 7. 31. 2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1층에서 D 팀장인 피해자 E(42세)로부터 "진열용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2975] 피고인은 2016. 9. 5. 10:35경부터 10:5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약국과 고객센터 앞에서, 2016. 4. 경 위 D에서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 D와 파출소가 공모하여 연예인인 나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녀 약 23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D 지원팀장인 피해자 F 등의 위 D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2016고단297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2.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가 이용하는 마트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이후로는 더 이상 위 마트를 찾아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려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8. 8.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8세)을 향하여 던진 후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을 잡아채고, 그때 피해자 D가 뒤에서 양 팔로 자신의 목을 조르자 몸을 비튼 후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몸 부위 등을 때리거나 찼다. 그때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위 B을 말리려고 하자 뒤에서 다가가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을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든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던져 맞추고, 이어 다른 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몸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몸,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에게 다가갔고, 그때 피해자 A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양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왼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후 피해자 B(34세)이 위와 같이 철제 의자를 던지며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E을 잡아채자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그때 피고인 E은 피고인 D를 때리고 있는 피해자 B의 뒤에서 말리고 있던 중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자신의 뒤에서 다가와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자 잠시 그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세게 때려서 넘어뜨려 기절시켰다. 그 후 피고인 D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A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왼쪽 발로 피해자 A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걷어차고,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 28. 03:18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있는 J지구대에서 순경 K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미납된 벌금이 아직 처리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인적사항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친형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 하여 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에 'L',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L'이라고 각각 서명한 후 서명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각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L),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의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의 판시 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고, 동종범죄전력(벌금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폭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된 후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4. 피고인 D, E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4:30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65호 C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D 판사 앞에서 사실은 C에게 급여 외에 명의대여 대가로 5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C에게 부탁을 하면서 '회사 명의만 좀 대여를 해 달라. 내가 월 500만 원씩 명의대여금을 줄게'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500만 원을 지급해 준 계좌 거래내역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C 씨한테 '이 회사의 명의를 좀 빌려주십시오. 명의만 좀, 바지사장으로 좀 있어 주십시오.' 하면서 '바지사장 해주면 내가 매달 5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급여 외에 명의대여 비용으로 500만 원 지급된 사실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C에게 급여 외에 명의대여 대가로 500만 원을 수차례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재판장의 신문시 허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이 C에게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며 명의대여의 대가로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대표이사가 맡긴다는 표현은 회사를 증인에게 인수하라는 말이거든요. 인수약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인수약정이 없고요. 이제 대표이사지만 모르니까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거죠. "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증인이 말씀하신 거는 대표이사는 C씨가 맞는데, 회사의 관리를 위임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네요. 그럼 본인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 내용이 쭉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그걸 빙빙빙 둘러서 말씀하고 계세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거 뭐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오래돼서 기억도 좀 흐릿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다시 "증인의 증언은 지금 정리를 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는 맞는데 관리가 어려우니까 자주 안 와서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증인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네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명의대여비를 주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 기존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하고 'C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로 묵시적으로 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진술의 철회·시정에는 피고인이 C에게 명의대여비를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대여비 지급 여부에 관한 증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19:28경 피해자 B(여, 59세, 가명)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미용실에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를 깎아주도록 하여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서서 머리를 깎자 갑자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밑에서 허벅지까지 훑어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시는거냐"고 항의했음에도 다시 왼쪽 다리를 같은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19:50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미용실 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 플라스틱 사탕 그릇을 탁자 위에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9. 4. 6. 20:20경 위 '가'항, '나'항, '다'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조사받고 2019. 4. 7. 09:0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0:30경, 11:00경, 13:20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여, 61세)으로 하여금 위 미용실에 찾아가 합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4. 8. 14:36경 술에 취한 채 위 미용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년아, 내가 언제 만졌노, 안에 있는 카메라를 보자, 씹할 것, 얘기 좀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합의 내용을 기재한 용지를 흔들고, 겁이 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며 약 5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자기형사재판 관련 필요사실을 아는 자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에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를 보면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나, 취득한 이발비용 또한 사회통념상 경미한 액수이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변호사는 10. 25.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돌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재규어 XE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0. 01:11경 위 'E'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용지의 성명란에 'I', 내용란에 '2018. 5. 20. 밤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관계로 시비가 있어 내가 약 100미터를 운전해서 차량을 주차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하단에 I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음주측정 결과 등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의 성명 부분에 I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간이진술서(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간이진술서(신고자 대리기사), 간이진술서(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후 범행 발각이 두려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형의 신분을 이용하여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서울 구로구 B빌딩'(지하 6층, 지상 20층 건물로서 지하 6층부터 2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층은 노래방, 사우나 및 주차장, 지상 1층은 식당, 지상 2층부터 19층까지는 총 11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다)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C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C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노래방 안에 불을 질러 지하 1층 전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6. 03:00경 위 노래방에서 C이 잠시 마트에 담배를 사러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는 3인용 소파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위 노래방으로 돌아온 C이 소파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고, 노래방 옆에 있는 'E대중사우나'에서 나와 귀가 중이던 F이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119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및 성명불상의 사우나 종업원 및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시가 불상의 위 빌딩 지하 1층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4)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10, 12)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7) 1. 현장 및 라이터 사진, 발생현장사진(순번 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해 소파에 불을 놓은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방화 후 불길을 진화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전자상거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조립 완구의 불법 복제품을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E 및 F 시장에서 불법 복제 완구를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2018. 5. 28.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G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76개의 불법 복제 완구를 판매하여 총 63,436,5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저작물의 복제품을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서울 E 및 F 시장에서 별지 범지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659개(정품 기준 시가 130,080,300원 상당)의 불법 복제 완구를 구입한 후 이를 위 주식회사 B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물 분석자료 1. 수사보고(침해금액 산정)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복제완구 배포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복제완구 배포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복제완구 배포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복제완구 배포 목적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9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액 산출 근거 : 월 순이익 100만 원(증거기록 제297쪽) × 영업기간 13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성에서 F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09. 4. 12.자로 관광지 지정이 실효되었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을 정도로 F에 필요한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정된 기간 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9.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이하 '이전 범죄'라 한다)와 이 사건 범 죄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침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전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권한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은 기망만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수 없게 되자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두 배인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별개의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수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전 범행전력 및 그 내용, 편취액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3:29경 위 '별초롱반' 교실에서, 이불을 펴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혼자 제자리를 돌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돌리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오른팔을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후 돌리는 등 울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E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학대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17.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어린이집 '별초롱반' 교실에서, 피해자 C(여, 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에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때려 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7. 1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별초롱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 C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안쪽 부위를 꼬집어 다리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모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날짜에 야외 활동(인천대공원, 키즈카페)을 하면서 다쳤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날짜에 그러한 야외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날짜에 촬영된 각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는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2:25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목안로 15 BY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01. 06. 13:45경 대전 대덕구 C지점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 칸막이 밑 공간으로 고개를 숙여 두 번째 칸에 들어간 D(여, 35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경도 정신 발육지연)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정하였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2015. 11. 27.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기간 보호관찰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으로부터 그 회사 소유인 인천 남구 G 오피스텔 54세대와 상가 23실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2015. 6. 30.자 매입형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H의 커피숍을 위 오피스텔 606호와 교환해 주겠으니 추가로 4,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2015. 6. 30. 위 오피스텔 54세대와 상가 23실을 10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계약금 2억 원은 2015. 7. 15.까지, 2차 계약금 3억 원은 2015. 7. 31.까지, 나머지 잔금 102억 원은 60일 이내(1개월 연장 가능)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오피스텔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6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9. 23. 1,000만 원을, 2016. 4. 2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 매입형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G 오피스텔 2층 12개 호실을 6억 원에 매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오피스텔 2층 12개 호실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2층 12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매입형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오피스텔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사본 1. 약정서, 확인증 사본, 매입형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채권매입약정서 사본, 상가 등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기망의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