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 08:0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상행 승차지점 6-2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며 지하철 1호선 용산급행 제1034호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까지 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채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 건),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5:50경 목포시 남악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사거리를 한국아델리움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차선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628,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교통사고 흔적 사진, 가해차량 교통사고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하순 15: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에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4세로서 매우 어렸던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지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입출금 내역만 통장에 남기면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수회 대출을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및 인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7. 10:5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한편, F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서울 강북구 소재 C은행 미아역 지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북구 소재 '으뜸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F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받은 대출을 위한 조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은행직원의 질의를 대비한 사전 답변준비, 현금인출 후 전달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융대출 거래 형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막연히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대출기관, 금액, 기간, 이율 등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역시 피해자 이름으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장소, 상대방,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하면서 확인한 내용 및 방법, 계좌 정지 이후 보인 행태 등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대출경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인식 또는 예견을 하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막연하게 대출에 대한 희박한 가능성만을 기대하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원이 1,000만 원으로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2:03 익산시 B, 208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4. 10. 21.에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우편조회, 통지서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자녀의 양육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로 입영을 미루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성실한 병역의 무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1. 16:45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방포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 SEADOO 수상오토바이(210마력)를 조종하여 위 해상 약 2마일 구간을 운행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C SEADOO 수상오토바이(210마력)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6:45경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방포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위 수상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D(57세)를 태우고 위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해상에는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파제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방파제에 접근하는 경우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수상오토바이 선수부위로 방파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경찰전보용지 1. 현장확인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 주취운항정황보고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조회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음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역시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역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9세) 등과 회식을 하던 도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회사 소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177번길에 있는 제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신기시장 방면에서 인하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8: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5.3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톨게이트 쪽에서 부평 IC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기 위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 중이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과 동시에 핸들을 급조작 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약 12,069,814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신고접수화면 촬영 사진, 블랙박스 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증 제1호)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동차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서서히 차로 변경을 하여 마무리될 즈음에 피고인의 자동차가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의 자동차는 매우 근접해 있었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자동차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한차례 멈칫거린 후 계속하여 차로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그 순간 피해자의 자동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었던 점,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F는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며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격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부평IC를 통과한 후 차량정체로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된 시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추격하여 결국 피고인을 붙잡았던 점, F는 위 교통사고 당시 충돌 소리가 매우 컸고 주변에서 진행하던 차들도 이를 보고 모두 멈추어 섰는데 피고인의 자동차만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자동차의 근접도, 교통사고의 규모, 교통사고 이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4. 01:46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주점 19번 룸 안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재떨이와 노래방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찾아 위 룸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를 복도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목격자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계속하여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변제를 위해 피고인 A는 3,000만 원을, 피고인 B는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86 1. 피고인은 2014. 1. 22.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3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같은 날 오후에 나이키 운동화를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이키 운동화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E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734 3. 피고인 A은 2014. 1. 21.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24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발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15만 원, 2014. 2. 3.경 9만 원 합계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47 4. 피고인은 2014. 2. 24.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8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대금 34만 원을 송금해주면 나이키 에어맥스 2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사실, 2014고단4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중고나라 운동화 판매 게시물 1. 카카오톡 메세지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4고단4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I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우리은행 H 계좌 관련 정보, 우리은행 AE 계좌 관련 정보 [판시 제4 사실, 2014고단6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4고단4734호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2014고단4734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4고단6147호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서(피고인 수원지법 2014노3174 확정일자 관련)(2014고단6147호 증거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공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고가 확보되지도 않은 물품을 마치 재고가 확보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해외배송상품이므로 열흘에서 2주 정도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들이 주문한 물품의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다른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비용, 다른 물품의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물품의 배송을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중국에서 택배가 발송되었다,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거짓 해명을 하며 수개월 동안 시간을 끌어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1월경부터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속된 날짜는 2014. 5. 29.경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의 구속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에 있는 'C'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6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1회 강제로 껴안은 다음, 위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1회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26. 05:25경 제1항의 'C'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제1항 기재의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B조합 창원시 C지부(이하 '지부'라고 한다) 산하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간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그 전 2016. 5. 23.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 E의 사퇴문제를 논의한 후 그의 사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E을 제외하고 위원장 F, 추진위원인 피고인, G, H, 외부 전문가 2명 총 6명으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E을 제외하고 6명으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확정한 것처럼, 사퇴문제 논의가 포함된 실제 2016. 5. 23.자 회의록 외에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2016. 5. 23.자 '창립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그 '창립평가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할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명단의 G, H 이름 옆에 지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G,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위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창립 평가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지부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부정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과 H는 이 법정에서 지부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들의 도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인장을 부정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고, 추진위원회 간사인 피고인이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인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G과 H가 이 사건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각종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E이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E이 회의록을 가져와서 저와 G에게 직접 날인했는지 묻기에 '우리도 처음 보는 서류인데 도장을 찍어준 적 없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E이 고소·고발했는지 몰랐다. 도장을 찍어줬는지 안 찍어줬는지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만 작성해 주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E이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E이 자신의 인장을 피고인이 부정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계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G과 H의 인장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지부 총무부장으로서 위원들의 인장을 관리하고 있던 I은 검찰에서 '회의록에 첨부된 위 명단은 A의 부탁으로 제가 작성한 것 같다', '위 명단에 날인된 도장을 제가 A에게 주었는지 제가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과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달리 하고 있는바, 그의 중요한 부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월경 충북 F 소재 G산림조합 사무실에서 H, I, E이 J 소유의 충북 K 전 2,331m²를, L가 J 소유의 충북 M 전 1,402m²를 각각 J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임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H, I, E, L의 G산림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I, E, L가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재배한 사실이 없어 산림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H, I, E, L를 산림조합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O가 산림조합중앙회충북지역본부로부터 회신받은 민원내용에 대한 회신, O가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에 보낸 민원서류, G산림조합 조합원실태조사 추진현황 사본, 조합원자격 사본, 조합원가입절차 사본, G산림조합 정관 사본, 신규조합원 가입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 사본, 선거인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H, I, L가 피고인과 함께 약 10여년 전부터 J의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고 관리하여 사실상 J의 토지를 사용대차하여 조경수를 관리한 것이므로 조합원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과 J이비용을 같이 부담하여 J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지목 전)에 단풍나무 1,000주를 심고 함께 관리해 온 점, 피고인의 처 H와 아들인 I가 관리를 돕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도운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수인 L는 단풍나무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이 H, I, L가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9.경 피고인이 작성해 온 서류에 날인해 주었고, 그것이 임대차계약서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H, I, L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H, I, L의 임대차계약일을 1, 2년 전으로 모두 다르게 기재한 점, 피고인이 단지 단풍나무 파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H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라면 굳이 계약일을 실제와 달리 전부 다르게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H, I, L를 산림조합의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월경 충북 F 소재 G산림조합 사무실에서 E이 J 소유의 충북 K 전 2,331m²를 J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의 G산림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재배한 사실이 없어 산림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E을 산림조합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E,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조합원신청서류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이 J의 토지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선거인 명부에 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E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가입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산림조합에 대신 제출하고 반려되었을 때 피고인이 이를 보완하여 E을 위하여 다시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해 온 점, E의 자문에 조합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이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E이 J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E을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07: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친구 피해자 F(22세)의 왼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