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 3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일용직 노동을 하여 매주 2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선고받은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 영업주인 피해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4. 벌금납부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상가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C시장 회의실에서, 상가 정기총회 감사보고 중에 회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질의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점포를 인수한 것임에도 그곳 회원들 5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 저놈을 잘 아는데 강도고, 남의 가게를 강탈하고 도둑질해서 들어왔다, 점포를 갈취한 놈이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의 진행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2020. 10. 회장을 사퇴한 점, 상당수 회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여수시 B 지상 1층 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8. 22:11경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맥주 5병과 과일 1개를 시키면서,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갈 수 있는 여자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을 불러 주면서 술값으로 10만 원을 받고, 화대비 25만 원은 여자종업원이 손님에게 직접 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제2019-624호 외 6건) 송부 1. 내사보고(기록에 첨부된 CD 동영상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제보자 촬영의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손님으로 가장한 이른바 '파파라치'가 업주를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성명불상 남성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자연스럽게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기까지 위 남성이나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남성이 범의가 없었던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신문사 'D'를 운영하는 기자이고, 피해자 E은 F일자 G시의원 H선거에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D' 인터넷사이트(J)에 K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선수로 뛰는 이들 중에는 타지에서 온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간당 3만원, 2차 역시 추가로 15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자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을 뿐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은 제보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시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당선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취재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 녹취록, 제보자 M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무투표 당선인 명부 첨부, 본건 기사 게재 중 확인,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3. 30.자 D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유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남자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구민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선수로 뛰는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시간당 3만 원, 2차 역시 추가로 15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해'라는 등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의 기사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G시의원 후보에서 사퇴하였고(증거기록 351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판시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397면).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기사로 게시된 내용 중 피해자가 남자 보도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공직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기사를 쓴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2016년에 만나 1년 정도 교제를 하다 헤어진 후 2019. 10. 말경부터 다시 만남을 이어가다 2020. 2. 초순경 결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이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5: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9. 11. 26.경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동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1. 16: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이 없자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4. 2. 17:4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긴말안한다 오늘 7시까지 카드론을 받던 머하던 150 안보내면 너 부모님 동생 지인들한테 동영상 3개있는 거 다보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정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협박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여동생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사진 스크린 샷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확인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2회 받기도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동종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생 외에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피해자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에 입사한 후 2017. 5. 하순경부터 C 관내 상가 고객들로부터 예금 입·출금 및 통장정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파출집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출집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들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게 됨을 기화로 고객들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입금을 부탁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16:08경 고흥군 C에 있는 B조합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고객 D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E 명의의 통장을 D의 사전 동의 없이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B조합 소유의 현금 26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 11명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85,570,75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입금을 부탁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빼돌려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5,570,7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 파출집금 사고 관련 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J K 진술 및 횡령금액,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D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1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일부 되기는 하였으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방법,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법, 성매매여성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인계해 주며,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인 광주 서구 E오피스텔 F호실을 피고인 A에게 전대하여 성매매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년 1월 중순경부터 광주 서구 E오피스텔 F호실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2020. 3. 5. 16:30경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 으로부터 12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20년 1월 중순부터 2020. 3. 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H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받을 돈은 H이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 중 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70,000원의 추징 대상 금액이다]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등과 관련하여 자신에게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등의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고, 위 성매매알선 등에 대한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등과 관련된 피고인 B의 행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A에게 전대한 행위로서 이는 위 법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해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 성매매알선 등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6.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5번홀 부근에서 캐디인 피해자 E이 위 클럽 직원인 F를 호출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 것과 허가받지 않은 동영상 촬영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니를 찍더나, 미친년아. 확인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무슨 양해를 구해. 무슨 사과를 해야되는데. 미친년 아니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 E이 B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살다살다 너같은 년은 처음 본다. 또라이네, 이 씨발년. 내가 G 직원이야", "씨발년이 좆같네. 캐디 바꿔. 또라이 같은 년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야 이 씨발새끼가, 죽여버릴까, 좆같은 년이네, 이거"라고 큰 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소 언성을 높여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욕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E 및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상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H도 경찰에서는 'B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로 그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보여 신빙성이 낮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음 고소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 B와 H을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욕설을 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들 및 H이 당시 처음 만난 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욕설을 한 사람의 특정을 잘못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배척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11. 18:50경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B과 함께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전남 완도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남, 40세)로부터 '택시 요금을 택시 기사님께 지급하겠냐'는 말을 듣자 위 B과 D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장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8:58경 위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소파에 앉아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발로 위 경장 E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장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21:15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해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위하여 완도경찰서 소속 경장 H과 경장 G와 함께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에 도착한 후 그곳 본관 1층 출입문에서 위 경장 H이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자신의 머리를 위 경장 H의 가슴에 들이대고, 이를 위 경장 G로부터 제지받자 자신의 머리로 위 경장 G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유치장 입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1. 20:1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2에 있는 전남 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 테이블 파티션을 발로 5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경찰서에 오게 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저속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공용물건을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서 깬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D건물 E,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I(여, 20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대구 수성구 D건물 E, 대구 수성구 J건물 K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M(여, 19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N), M, C,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D건물 E 내부 사진 붙임), 범행 장소 사진, 내사보고(P 광고 사진 붙임), 캡처 사진, 내사보고(M과 C, B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사진등 붙임),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범행을 주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스스로 C에게 범행을 그만하겠다고 통보한 점, 누범 기간 중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C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8:5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작은 도서관 내에서, 위 아파트대표회의에 앞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C(44세)와 입주민회장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가 이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음에도 회의 안건에 발언을 하고 피고인의 육성이 포함 된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호로같은 놈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개최된 아파트대표회에 앞서 대기하던 중에 이루어졌고, 당시 현장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회장 D이 함께 있었던 점,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은 점,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 민원실에서, B협회의 회원으로서 '2015년 감사원 민원접수 이후 현재까지 B협회 관련 감사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5. 11. 30.경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를 결정하여 피고인은 감사정보의 일부로서 해남군에서 C의 차량을 압류한다는 내용, C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압류조서 1장과 압류통지서 1장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7고정4호 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압류조서 1장과 압류통지서 1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2017고정119호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증거기록 중 일부로 C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C의 형사사건의 경찰 의견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7고단264호 C에 대한 무고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조서 사본, 압류통지서 사본,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의견서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사본, 사건 송치 사본 1.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 자료요청 회신, 문서접수 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건에 개인정보가 기재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00대리점 영업사원, 피해자 C(여,23세)은 배달우유를 받는 고객이며, 칠곡군 D에서 '0000'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17:04경부터 17:36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기로 우유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F)를 확인한 후 "안녕하세요 신뢰(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갠적(개인적)으로 물어본 거에요, 구미에 아는 사람도 없구 해서 알고 지내고 싶어 물어 봤는데 많이 어리시네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4회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개인적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9. 3. 12:51경 경북칠곡군 D. '0000'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피해자가 본인의 사회계정 '인스타그램'(SNS)에 올려 창피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남자손님 각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눈까리 있으면 봐라, 머리가 쫌 이게 아예 안 되네"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손님도 계시고 업무에 방해가 되니 미용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욕설과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접객 및 시술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서(G, H),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고소장 첨부,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B회사' 납품계약서 제출에 대하여), 우유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SNS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미용실 내 씨씨티브 영상 및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02

공소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5. 12.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C병원 D원장 시술도 못하면서 효과 없다 했더니 경찰 먼저 부르네요. 나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에 이렇게 알립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오가며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 1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10:1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켓시위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병원 출입문을 열고 진료실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하여 "금호동 등을 돌며 피켓시위를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항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2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9. 21. 20:00경 구미시 B 모텔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D(여, 16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D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 19: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전항과 같은 피해자 D에게 성매매 알선업자를 가장하여 "나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항과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도 약속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B 모텔 CCTV영상 확인,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금의 지급 없이 도망친 것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중 조건이 맞는 남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9. 21:50 대구 동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앙톡'을 통해 데려 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대가로 3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함께 성교행위를 하였고, 2019. 11. 10.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3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함께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내역, 각 금융거래제공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위 아파트 통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이전에 위 아파트 입주자인 C가 익명으로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통장 겸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문제 삼는 유인물을 수차례 배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C의 개인정보인 '찌라시 배부인(D호, C, 2018. 2. 23. 전입)'을 기재한 '입주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부착하고, 2018. 8. 23.경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위 C의 개인정보인 'D호 C, 전입(2018. 2. 23.)'을 기재한 '입주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여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위 C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공고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제출-전입신고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통지문 및 피의자 작성 공고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한후 '대구 C 고등학교 2학년 자퇴생 원조교제, 또는 어린 여학생들 조건만남시키며 유흥비 마련 여기저기 돈땡긴뒤 잠수 타는 중이다.(피해자분들은 30명이상) (중략) 현재 경찰서에서도 사건조사 진행중입니다. 전공들좀 부탁합니다 인간쓰레기 긋지 않은 것들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실제 지인 친딸 중학생2학년 뚜드러패고 조건만남시키며 유흥비마련 감금등 일삼는 천하의 ㅆㅂㄴ을 꼭 벌을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들 꼬셔서 조건을시키며 갈취당한 피해자또한 한둘애들이 아닙니다 (중략) 조만간 구인 됩니다. (추가사건포함) (중략) 아참 그의 어머님 딸년이 어머님을 쏙 빼닮은거 같습니다. 교육좀 똑바로 시키세요. 고소미 많이 드시구요! (중략) 그리고 그 따님 더러운 성병이라도 치유하세요! 남의집 소중한 청년들 아랫도리 ㅂㅅ 만드실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시킨 행위 등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