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세)은 이종사촌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인 2007.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음부 등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해왔다. 1, 201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1, 밤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집 큰방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이 깨어나 친척들에게 알려질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전부터 피고인의 지속된 추행으로 인해 거부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엎 드린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1.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5, 밤 무렵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거부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바지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엎드린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1.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4.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큰방 침대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거부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바지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엎드린 자세로 버티고 있던 피해자의 엉 덩이를 억지로 세우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작성 일기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012. 3.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2.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제1항의 죄는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14세의 미성년자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그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5~16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의 부모와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4. 29. 합의하였고, 피해자와도 2018. 6. 18.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건전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