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2:35 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8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1회의 음주운전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앞 교차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8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764,6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을 대면한 증인 K(경찰관), 증인 L(목격자), 증인 I(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쪽 펜더 부분과 그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이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은 정지한 상태이고 피고인 차량은 아주 느린 속도로 사거리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접촉한 부위가 긁히고 차량 표면에 피해자 차량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흰색의 자국이 다소 묻은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 또한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 부위가 긁힌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위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기능장애 등은 없었고, 피해자는 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이전부터 이미 허리통증,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통증, 경흉추부통증 등 증세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4) 피고인은 사고 직후 10초 정도 그 자리에 차량을 멈춰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의 차량 또는 피해자의 차량을 살피지는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좌회전하여 이면도로를 140m 가량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한 후(위 거리를 이동하는 데 1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호텔 담벼락 주변에 이르러 행인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곳 담벼락 옆으로 차량을 붙여서 정차시키려고 하였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세운 직후 L이 피고인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데 그냥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사고를 안 냈는데 왜 합의를 하느냐'고 이야기 하다가 이후에는 '경찰을 부르자'는 말도 하였다(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L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각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당시 차량의 속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는 아주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취상태인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미한 정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떤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교통사고 이전부터 요추와 경추에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기왕증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진행한 이면도로가 다소 폭이 좁고 당시 행인의 통행이 많았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불과 140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1분 이상 걸려 천천히 진행한 점이나, 차량을 진행하다가 행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진행방향 왼편에 있는 호텔 담벼락에 차량을 정차시킨 점은, 사고현장을 도주의 의사로 이탈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경찰을 불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점도 도주차량 운전자로서의 행동으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I, L, K의 각 법정진술과 I의 경찰진술은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다. 라. 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