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9. 20. 23:50경 서울 강북구 D모텔’ 불상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g(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9. 21. 00:43경 위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어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경 서울 강북구 E 피고인의 집 내 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녹인 뒤 손등의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2. 10. 12:4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카페 2층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서로 호송되는 중인 같은 날 12:47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G카페 내 흡연실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숨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치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2:51경 C의 친형 H에게 전화하여 “C가 2층 커피숍 재떨이 안에 뭔가를 버렸다는데 형님이 가서 좀 치워라.”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를 수거하도록 부탁하고, H은 같은 날 14:38경 위 G카페 내 흡연실에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피고인 C이 숨겨 놓은 일회용 주사기 약 5~7개를 수거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용 관련), 녹음파일, 수사보고서(C 진술 관련 – 2021년 9월 서울날씨, 통화내역 회신자료 분석결과 – 통화일시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누범 등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B 마약류 범죄 전력, C 마약류 범죄 전력, 피의자 C의 누범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2021. 9. 20. 23:50경 A를 만나, 서울 강북구 D모텔’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항) 필로폰 0.1그램 1회 투약분을 투약하였다. C은 “투약 후 ‘조금만 더 있으면 줄 수 있지 않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지금부터는 자기도 없어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해서 돈을 주니까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2021. 9. 21. 00:43경 피고인으로부터 두 작대기를 50만 원에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2021. 9. 20. 20:18경(강북구 I), 2021. 9. 20. 22:08경(강북구 J)에 A가 C에게 전화를 하였고, 2021. 9. 20. 22:28경(강북구 K에 있는 L), 2021. 9. 21. 00:43경(강북구 M 건물옥상) C이 A에게 전화를 하였다], 2021. 9. 20.경 만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는 이유에 대하여, 처음 필로폰 출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을 정정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서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앞서 본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C 진술에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C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C이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매수날짜를 아버지 발인일(2021. 9. 18.)이라고 진술하였고, 아버지 발인일을 착각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C이 날짜를 착각한 사실은 있으나 무상으로 교부받은 날과 매수를 한 날은 같은 날이고, 그 날 비가 왔다고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상청 날씨 사이트에 의하면 2021. 9. 21.에는 비가 왔지만, 2021. 9. 18.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발인일’을 착각한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무상교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주고 싶어서 줬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도 필로폰에 높은 중독성을 보이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투약이 함께 기소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에게도 필요한 필로폰을 무상교부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무상으로(샘플로) 교부한 이후 매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무상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구매하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보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C은 필로폰 매수 후에 피고인에게 ‘서운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하러 모텔 밖에 있었던 시간이 10분 남짓이어서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라면 짧은 시간도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에게 C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전달하였을 뿐,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H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2021. 12. 10. 12:01경 서울 중구에 있는 G카페 2층에서 필로폰 소지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자 위 카페 내 흡연실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버렸다. C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노트북 등 소지품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 내용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신고 받고 왔다는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지퍼백 그 없어요. 그냥 거기 묻은 거예요. 그냥 묻은 것만 갖고 왔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해서 ‘C가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는데 저는 멀리 있어서 못가는 데 어떡하죠’라고 말하고, H은 ‘내가 갈게’라고 답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H에게 카페 위치와 물건이 있는 장소를 ‘흡연실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H은 2021. 12. 10. 14:35경 위 카페 2층 흡연실 쓰레기통에서 주사기 3개, 일회용 마스크 비닐봉지 안에 있던 주사기 3~4개를 수거하여 버렸다. 피고인과 C이 마약류(필로폰) 범죄로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과 C의 범죄전력, ‘지퍼백’이라든가 ‘묻은 것’이라는 것은 필로폰과 관련해서 쓰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치워달라고 한 물건이 필로폰 관련 물건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H에게 연락하여 ‘자신은 가지 못하니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그 물건들을 치우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도 B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C이 또 마약관련해서 사고를 쳤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이 치워달라는 ’물건‘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H 둘다 정확하게 마약관련 증거품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H에게 C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H이 마약사건에 관련된 주사기를 인멸할 수는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이 필로폰을 추가로 요구하자 필로폰 약 1.5그램을 매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마약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마약류 범죄의 관련 증거들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벌받지 아니하는 피고인 C의 형인 H에게 연락을 하여 증거들을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의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