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9. 27. 10:20경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특정카드로 승리하였을 때 연출되는 동영상은 존재하나 게임의 결과나 카드획득과는 무관하고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이벤트 배당 등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코스모제로’, ‘공룡시대’, ‘정글어드벤처', ‘코스모제로’, ‘에레스’ 게임물을 설치하고도 특정카드로 승리하였을 때 연출되는 동영상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이벤트 배당이 있도록 위 게임물을 조작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D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D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IC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등급분류 위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20. 22:48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바다괴물’ 등이 아닌 이른바 ‘야마토’ 게임물 등 릴회전류 방식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 조장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21. 0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 앞 계단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요청회신, 각 결과회신, 관보, 각 질의회신, 게임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COSMOZERO 게임기에 대한), 수사보고(게임기 순번에 따른 게임기내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단독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증 제1 내지 8호(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663호) 및 증 제1 내지 13호(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739호) 몰수, 추징 2,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게임장에 설치하여 운용한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현재까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