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구 북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6,300,000,000원에 책임지고 제3자에게 매도하되 위 매매위탁대금은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것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B에 지급하고, B은 위 매매위탁대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이 사건 토지지상의 공장을 철거하는데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협동화 사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통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9. 4. 21.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단지 사업권을 1,0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4.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70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기한 2009. 8. 24.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D의 실운영자 G은 2009. 8. 18. D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B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F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고, B, F, D는 2009. 8. 24.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D에서 F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4. 21. D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F에 넘어가면 15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투입된 공사비 1,321,634,500원 및 사업권 양도 대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2009. 8. 24. (D는 2009. 3.경 B과 H에게 당시까지 H이 B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1,321,634,500원(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하고, D가 위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B은 위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음) F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약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0. 26.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D의 실운영자라거나 F과 D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고소사건은 2019. 7.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833 양도대금등 사건)에서 법원도 2012. 2. 9. D의 피고인에 대한 사업권양수대금채무는 D와 F의 동업체의 조합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23억 원의 사기를 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0:00경 과천시 I 주변에 수원고등법원 형사사건: 2019초재648호 사기 등, 안양지청형사사건: 2019형제7427호 사기 등, 일류 사기꾼 E가 사기친돈 23억원, 내돈 내놔라 나 너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시위할꺼다라는 문구와 사진 하단에 일류사기꾼 E라고 기재한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현수막, J 여기에 사는 동주민들이여 K건물 L호에 사는 사기꾼 E을 조심하라, 검찰은 사기꾼 E를 기소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국회의원님들, 전 국회의원 현 당대표 M 친형, E가 사기친 돈 23억 자금출처 밝혀주세요, 검찰의 사건처분 검사는 자료 입증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및 N정당 현 대표 .(내용 불상) E가 23억 사기.(내용 불상)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 총 4개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명예훼손 플래카드 사진 촬용본, 각 불기소이융통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문 외(2015고단5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허위라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위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F과 D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대금등 청구소송에서 D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D의 원고에 대한 사업권양수대금채무는 조합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수개의 청구원인에 기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이나 증인들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해자를 D의 실제 운영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D의 실질적 운영자는 G으로, 피해자와 G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권 양수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결정(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형제7427호)이 있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제기한 피해자의 사기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미 몇 차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본인의 의혹에 근거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