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P의 모친이자, 피해자 Q의 동생인 R의 간병인으로서, R가 실제 사용하는 피해자 P의 S조합 체크카드 1장, 피해자 Q의 T카드 1장 및 U 카드 1장을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5. 7. 10.경 위 R가 사망하자, 위 카드 3장을 피해자들 몰래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경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에게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 69,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Q의 U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69,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음식을 제공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횡령한 Q의 U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3,143,484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경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에게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 66,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Q의 T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6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음식을 제공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횡령한 Q의 T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57,87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 3장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S조합 부천중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횡령한 P 명의의 S조합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 후 비밀번호를 눌러 즉석에서 현금 46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조합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 기재와 같이 횡령한 P의 S조합 체크카드, Q의 T카드를 이용하여 총 21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내지 카드론 대출을 받아 합계 1,441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카드이용실적조회 1. 영수증 1. 이용대금명세서 및 영수증 등 1. 개인승인내역서 1. 카드금융거래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1. 도박사이트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불상자 및 친구인 C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D, 중국 현지 직원으로 채용한 성명불상자들, 프로그램업자인 일명 'E' 등을 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칭 'F'으로 불리우며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G(H, I)'[이후 'J(K, L)', 'M(N, O, N)'으로 변경됨, 이하 '본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 P건물 Q호에 콜센타 사무실을 설치한 뒤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 의뢰,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조달, 현지 직원 및 고객 관리, 계좌 입출금 확인, 배당금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C는 자칭 'R'로 불리우며 야간에 본건 도박사이트 및 콜센타 총괄 관리, 배당금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콜센타 '실장'으로, 조선족 2명과 중국인 4명은 콜센타 직원으로 본건 도박사이트 고객관리, 스포츠 게임등록, 배당현황 입력, 경기결과 입력, 입출금, 충전 및 환전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7. 29.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S 명의의 T은행 계좌 등 '대포통장'을 통해 배팅금 명목으로 합계 12,016,020,685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5.경 사촌동생인 U에게 "내가 중국에서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하고, 2012. 10.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U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U으로부터 그 곳 종업원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X)와 Y은행 계좌(계좌번호 Z), AA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AB),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U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439 사건의 D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U,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A,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D,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화면 사이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산정),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지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도박사이트(G)에 대한 작명부터 웹디자인 작업, 직원의 모집·관리 업무, 위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의 확보 및 각종 정산 업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이 체포되자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기간과 자신이 수행한 역할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다.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천안시 서북구 SS 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직원인 ST가 피해자 SU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지급시기 전에 전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전매가 이뤄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125,201,835원을 잃게 될 상황이 되자, 2016. 4. 30.경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본이 없다. 자금을 빌려주면 분양사업을 성공시켜 SS 분양에 대한 손해금을 빨리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하고 있던 아파트는 아파트 부지에 대한 권리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았고, 시행사에서 견본주택 운영비 등 기초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산이 전혀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N 명의 계좌로, 2017. 3. 17. 1,500만 원, 2017. 3. 28. 1,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SV 명의 계좌로 2017. 3. 29.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9쪽), 확약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1. AR계좌거래내역서(CN)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 추진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수수료로써 변제해야 하는 사정을 알면서 금전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3. 18. 1,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2017. 3. 29. 3,000만 원에 대한 확약서를 각각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서류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 20쪽),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123, 458쪽),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 매매계약에 이른 건수는 2~3%에 불과하였고, O 조합원들이 400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획은 교섭이 오가다 2016. 12.경 무산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463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사 ㈜K의 대표 BO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 대표인 A 등에게 토지매입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다가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분양대행업무를 그만두었고, 그 뒤 BO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팀을 꾸려 분양대행업무를 맡게 된 점(수사기록 445, 484~48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견본주택 방문자들에게 토지매입율, O 조합원 가입 등 여러 사정을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홍보하였고(수사기록 463~466쪽), 추진위원회가 계약자들이 신탁사 계좌에 입금한 업무대행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금자의 자금집행동의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49, 472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분양대행업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피해자 C의 스마트 폰 1대를 절취하여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5. 20. 22: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 05:4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 곳 16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A30 스마트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매 1. CCTV 캡쳐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1. 2018. 9. 18.자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8. 11: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분홍색 런닝브라 1장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0. 29.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10:00경 세종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3장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3. ~ 5. 절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 13:00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밖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런닝셔츠 1장, 브레이지어 1장,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그 외에도 2019. 3. 초순경 ~ 2019. 5. 초순경 매주 1회 정도씩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팬티 34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탐문수사, 피의자특정, 피해신고 접수현황/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 장소 표기한 지도 첨부, 용의자 인적사항 및 거주원룸 특정, 용의자 주거지 탐문수사 및 사진(다음 인터넷지도), 용의자 A 원룸 호실 특정, 피해자 G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압수물 사진 첨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여성 속옷 촬영 사진 첨부 등, 피해자 G 탐문수사/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A 전과 관련 자료, 주민조회,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1. 현장, 피의자 인상착의, 인터넷 다음지도, 사건관련, 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압수물, 피의자가 입고 있던 여성속옷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판시 제1, 2의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판시 제1, 2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의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다수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수법도 치밀하며, 피해자 G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량의 속옷을 절취당해 이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도 컸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0

범죄사실 [2019고단40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5:40경 서울 동대문구 F 2층 'G' 주점 입구 계단에서, 친구인 피해자 H(22세)가 술에 취해 "예전에 나를 때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싸워보자."라고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같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I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통틀어 35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36호 증거기록)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019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2020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내부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CCTV [2020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처리(2019고단4030호, 2020고단36호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9고단4030호, 2020고단36호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2019고단4030호, 2020고단36호 각 죄)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병역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병역법위반의 경우 주무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판결 확정 전 범행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6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7. 11. 19:50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 내 주차장에서 D에 있는 C대학 정문 앞 노상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B에 있는 C대학 내를 학교 내에서 학교 정문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파킹클라우드 소유의 정문초소 햇볕가리개를 가해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기둥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2,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햇볕가리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449 피고인은 2020. 1. 8.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3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고물상 'I'에 있는 5톤 집게차를 2020. 1. 14.까지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집게차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집게차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위 H고물상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 L)로 15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6:30경 경북 청도군 M에 있는 N조합 앞 도로부터 O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123 피고인은 2020. 2. 18. 경산시 Q에 있는 R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3일 뒤에는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번호 : U)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3327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경산시 V에 있는 'W' 공장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59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 590개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수용 현황 첨부)(이상 2019고단266 사건 기록)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2020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하여) 1. 각 녹취록,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T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진술 1.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절취한 물건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범행한 점, 절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남색줄무늬 팬티 1개, 여성용 흰색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D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빌라 4층 옥상 입구까지 올라가 그 곳 이동식 빨래건조대에 걸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살색 팬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롯한 위 영광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품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임상적으로 충동 조절 장애, 불안 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속옷을 훔쳤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유사성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하순경 B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알뜰주유소인 양평군 소재 C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인 F을 통해 위 E의 매출신용을 이용하여 C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경 위 F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C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H 명의로 된 '하남시 I 대 102m²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C주유소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유류대금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2.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한국석유공사를 근저당권자, B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4. 3. 7.까지 피해자에게 151,4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유류공급거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공급받은 유류대금 151,400,000원을 지급해주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류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위 C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계속 이용할 계획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40,000,000원을 모두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 한국석유공사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51,4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C주유소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유류대금채무 중 151,400,000원이 변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을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한국석유공사에 유류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조문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한국석유공사의 근저당권에 대해 허위로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9.경 불상지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K(이 사건 부동산의 실 소유자이자, 명의자인 H의 모)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 등기의무자' 란에 "한국석유공사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L"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한국석유공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석유공사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5. 9. 16:40경 하남시 천현동 576-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석유공사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위 등기관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등기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즉시 위 등기부시스템이 구동되어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 1. M, K, N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유류거래명세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사실조회회보 1. 각 수사보고(O, M, B, P, N의 각 진술, Q 신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C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Q이었고 피고인은 Q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주체는 Q일 뿐 피고인은 Q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죄에 연루된 F, G, B이 모두 Q이라는 사람을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151,400,000원을 석유공사에 송금케 한 뒤 Q이 아닌 본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등기 당시 K, G을 만나 직접 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시 Q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Q의 인적사항에 대해 1965년 충남보령 출생으로 R주유소를 운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보전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Q이라는 실존 여부에 의문이 있는 자를 내세워 본인의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는 석유공사로부터 말소등기회복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피해액이 확대될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인으로 피해자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K에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각 사정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벌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합계 456,2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편취금액 중 156,72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변제한 편취금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편취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7:41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뒤편에 이르러, 가게 뒷문에 달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가게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고춧가루, 참기름 등과 나무 금고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한 내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확인 - 각 판결문 사본 포함, 재판 중 사건 확인 - 판결문 사본 포함, 나의사건 검색결과 포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