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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9. 12. 11. 21:55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읍내삼거리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SM5 승용차가 차선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정차당한 후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km 가량을 도주하고 이후 차량신호로 재차 정차하게 되자 위 승용차 밖으로 나와 약 150m를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F아파트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1. 수사보고(112 신고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및 순찰차 블랙박스, 교통관제용 CCTV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송부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을 받지 아니한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경찰 차량이 약 2km 가량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선행차량에 의하여 도주가 저지당하자, 자신의 차량을 시동이 켜진 채 1차로에 방치하여 두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약 150m의 거리를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보로 도주하던 중 계속하여 비틀거렸고, 결국 지면에 전도됨으로써 추격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렸고, 피 1) 피고인은 도주 중 교통신호를 4회 위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면), 2) 또한 피고인은 차량의 기어가 D(drive) 상태로 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위와 같이 방치한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선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같은 부분). 고인에게 주취(酒臭)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체포 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찰관에게는 '봐 달라', '형 내가 돈 줄게, 백만 원 줄게'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페이스북을 통해 200만 원을 주고 속칭 대포차량인 판시 차량을 매수하여 운행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 차량과 추격전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방치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로써 도로에서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같은 부분 4) 증거기록 24 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1. 03: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48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6:19 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신주 장식품 3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D, J, K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절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실형 3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1.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 정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년 후에 반환하고 이자는 매월 24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사 수법으로 수십 명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빙자한 편취범행을 해오고 있었고, 이 사건 역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었기에 원금보장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 11:20경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9.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2,840만 원(= 2,340만 원 +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66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03:0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2호점 입구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데 왜 나에게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박고, 계속하여 길가에 버려진 유리병을 들고 바닥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D 1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F(26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해 두었는데 어디 가느냐'는 말을 들으며 붙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사진 18매, 사진 1매,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코를 머리로 박아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길가에 버려진 유리병을 깨뜨려 찔렀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전혀 피해변제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입국 이후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유형력을 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인터넷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8,8,9, 19:14경 평택시 C에 있는 D은행 안중지점 5번 ATM기기에서 메트암페타민 매수 대금 39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포함한 40만 원을 메트암페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 건물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메트암페타민 0.5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8. 10. 경 서산시 G 인근에 주차된 은색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2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8.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1. 30.경 서산시 양대동 소재 도로가에 주차된 H의 렉스턴 스포츠 승합차 내에서, H과 함께 대마초 0.5g을 대마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나. 2018.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11.경 서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대마초 0.5g을 대마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13, 19:35경 서산시 L, M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K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H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대마초 11.52g을 흡연할 목적으로 신문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 1. 무통장입금 내역, D은행 안중지점 CCTV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6,000원 = 20만원(피고인과 B이 함께 매수한 0.5g 실거래가격 4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 + 6,000원(대마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대마와 관련한 범행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전 서구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3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각 상습절도 및 각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본적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죄인 점, 절도 유형 중 비교적 위험성이 덜한 유형에 속하고 피해액 역시 비교적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84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6. 중순 피해자 D(여, 40세)을 만나 사귀었고, 2012. 6. 하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E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2. 7. 20. 피해자로부터 “레벨이 맞지 않고, 코드도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11:22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나는 거제도에 있는데 집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 열쇠를 집주인 할머니에게 가져다줘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다음날인 2012. 7. 26. 14:0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F 운영의 설비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양팔을 전기선으로 묶어 놓았다. 피고인은 술을 사서 돌아오던 중, 설비사무실 앞에서 묶어 놓은 전기선 중 일부를 풀고 나체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친구인 G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설비사무실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가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우측 옆구리, 좌측 등, 무릎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호송 중인 119 구급차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7, 23:44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남부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피고인의 형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대답하여 음주운전 단속일지에 기재되게 함으로써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1이 제시하는 휴대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교통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양식의 서명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이를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선택 가능한 형이 여럿인 경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가중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 형량범위] 12년~1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12년~18년8월 (살인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 결정 징역 20년 (피해자가 포승을 다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다급하게 탈출을 시도하였고, 낯선 목격자에게 수치심도 잊은 채 살려달라며 다급하게 구조를 애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탈출을 목격한 직후 바로 칼을 가져와 목격자의 면전에서 대담하고 치명적인 칼부림을 자행한 사정 등 전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 정황, 죄질,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형 J가 주민등록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전까지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폭력범죄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대부분이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비록 잔혹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동기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 피해자와의 치정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런 사정과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현재 나이, 피고 사건의 형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차 출소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두계삼거리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계룡과선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612,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주 중 2차 사고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2. 20:08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로부터 추격당하며 도주하던 중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지선 논산 방향 8.5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2차로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쪽으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와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석 석 쪽 앞 펜더 교환 등 2,179,1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전과 1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8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6 피고인은 2022. 10. 24. 09: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우연히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 뒤편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이동한 뒤, 그곳 붙박이장 안에 있는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시계 2개와 약 20만 원 상당의 엔화, 침대 옆 서랍장 안에 있는 복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59 피고인은 2022. 11. 14. 10:57경 대구 남구 D 2층 소재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만 원,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5돈, 24K 금팔찌 5돈, 18K 금팔찌 6돈, 18K귀금속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입회, 피해 현장 확인 및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현장 임장 및 피해자 면담, 피혐의자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엔에이 감정의뢰, DNA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2023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7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주차장에서 보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및 후방 등을 살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 보도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재차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확인)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CD영상 확인 1. 진단서, 피해자의 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법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보도는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자동차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사고 자동차는 비교적 차체가 높은 차종으로서 후진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피고인이 마침 진행방행 뒤쪽에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29. 12:00경 구미시 3공단로 89-46 (주)세바 앞에서, (주)알프스 명의로 등록된 D 그랜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6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2:50경 구미시 여헌로 78 인동중학교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래병원 방면에서 황상치안센터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인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134,03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생기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F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던 중, 구미시 H에 있는 주점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를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44,0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비산물을 제거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6.29. 22:50 경 구미시 검성로 54-17 이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여헌로78 인동중학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등록원부(D), 수배차량 상세자료(D), 수사보고(불법 주·정차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B), 견적서(E), 견적서(K)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4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과실재물손괴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5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로 벌금형을 받고, 같은 해 다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C'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은 'C' 업주, 피해자 E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 01:15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C'에서 노래 시간을 추가로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 D의 왼쪽 다리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밀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음료보관냉장고를 발로 차고 음료수병과 양주병을 꺼내 던져 음료수병과 양주병을 깨고, 던진 술병에 의해 업소 유리벽이 깨지도록 하는 등 시가 약 6,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내역)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 B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20: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93.1㎞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 피의자 누범전과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9. 10. 2.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맨션의 관리회장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11:20경 위 B건물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에 비치된 냉장고의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6㎝)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5.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 피해자가 같은 맨션에서 수거된 재활용품들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을 피고인이 같은 맨션 총무에게 고자질 하였다며 항의를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시늉을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복제 후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