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08. 1. 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좌10, 7늑골 골절의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 9. 경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2.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위 질병에 대하여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2. 25.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899,894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가입현황, A 유지계약보험 현황, A 보험가입 일자별 현황, A 연속입원 현황, A 보험사고정보 결과조회, A 사고일람표 1. 회신(A 의료분석),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A 의료분석회신, 의료분석결과, A 입퇴원·재입원 내역, A 종합검토소견, A 차수별종합검토소견, A 병원별·진단명별 입원, A 외출외박대장, A 진료기록부 분석, A 병원별 약이름·효능, 각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계약 유지 현황, 피의자 A 유지계약보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보험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각 입원 중 일부 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에 이르지 않고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입원 당시 장기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게 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까지 장기간 입원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호소했던 증상과 이 사건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병명, 진료내역, 처방 및 그 결과, 치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해야 할 정도의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입원내역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입원내역들을 합하여 일련의 입원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장기간 입원한 적이 여러 차례 발견되어 그 증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진단명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단순한 보존적인 치료만이 전부이고 질병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원적 치료를 통하여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반적인 환자의 행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불필요한 치료를 연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각 입원에 대하여 실제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만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적정한 입원기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기간에 걸쳐 있는 2012. 봄경부터 2014. 여름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입원한 병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H가 운영하는 건강원에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방문하여 H, G 등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소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밤에는 환자복을 다른 옷으로 갈아 입고 주로 밤에 많이 잡히는 다슬기를 잡으러 화순, 해남, 영암, 나주, 진주 등지에 다녀오는 등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환자의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H에게 '휴대전화가 추적당할까 봐 전화기는 병원 베개 밑에 두고 왔다'라는 내용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입원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애초에 허위입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상의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편취 범행을 통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비용이나 피고인이 취한 이익을 분별하기 곤란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 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허용하여 허위·과잉입원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를 두지 않은 보험회사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각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달리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준 의료기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2.경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파킨슨 병을 앓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