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65

범죄사실 2019고합365 피고인은 2019. 5. 7. 및 같은 달 17.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D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자, 위 D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13. 02:45경 위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와 교대근무 중인 피해자 E에게 "패버리겠다, 퇴근시간 알고 있으니 시간 맞춰 사람 데려와서 패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02:25경 위 C 편의점에서, 위 가.항 범행으로 피해자 E이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에게 "또 신고해봐라, 패버리겠다, 퇴근시간 알고 있으니 시간 맞춰 사람 데려와서 패버리겠다, 내가 잡혀갈 것 같으냐, 잡혀가더라도 잡혀가기 전에 패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01:40경 위 C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112신고된 것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 E에게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조용히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상대로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특히 위 제2항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15. 01:50경 위 C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신고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야, 미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밖에 데리고 나가서 패버리고 싶다, 내가 너희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382 피고인은 2019. 5. 17.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나는 합의 안 해도 상관없다, 나의 나와바리인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 쥐새끼야, 내가 아는 문신한 동생들 부르는 수가 있다, 못 걸어 다니고 싶냐 새끼야, 넌 새끼야 매일 찾아올 테니까 두고 보자, 넌 밖에서 따로 봐야겠다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및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2019. 7. 10. 피의자의 업무방해 등 범행 관련 현장CCTV 첨부), 수사보고[2019. 7. 15. 특가법위반(보복범죄등) 현장 CCTV 첨부] 2019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약 2개월 사이에 같은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연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다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0:4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택시 조수석 뒤 창문을 미리 가지고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2.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S과 합의되었을 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배달대행서비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D(남, 36세)은 피고인의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4:3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벽에 들이받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서 머리가 터지겠냐!"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판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두고 있고, 판시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내지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76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음악학원을 차리는데 공사비와 악기 구입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에서 10%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 H),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11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각 피의자 C조합 거래내역, B 피해금 관련 거래내역, G 피해금 관련 거래내역 1. I 회신자료, 문자·J 메시지,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상당히 크고 피해 금액의 절반 가량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는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투자를 가장하여 돈을 교부받기도 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여 온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빈번한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대하여 이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기존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가운데 투자약정서 확인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줌으로써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꾸준히 피해금을 변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2019고단848 피고인은 2018. 11. 28.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 마감으로 인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려는 행위를 하고, 임의로 영업장 5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 방에 있던 손님 3명에게 "쓰레기 새끼", "양아치 새끼랑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28 피고인은 2019. 2. 9. 17:34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씨발 년아", "저 씨발 년들 뭐하는 년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 2개를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업장 CCTV확인 건, 출동경찰관 순경 H의 전화진술, 목격자 I 진술) 1. 각 사진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관찰)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2. 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그중 동종의 업무방해죄 전과만 헤아려 보더라도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대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재껴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 방 장롱과 서랍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상황 CCTV 캡쳐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자 J차량 범행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I 차량 범행 영상 캡쳐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액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I의 경우 피해품 중 일부를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마스크팩 등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 생산, 영업, 특허와 상표 등록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비용으로 2017. 6.경 개발한 'F' 제품에 대한 유, 무형의 권리를 피해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여 2017. 3. 30. 국내 특허청에 피해회사를 출원인으로 'G', 'H'의 상표등록 출원하여 2018. 3. 27. 각 상표 등록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특허와 상표등록 출원을 외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상표등록 출원 등 업무 담당자로서 2018. 3. 27.경 피해회사 소유인 위 'F' 제품의 상표인 'H, G'에 대하여 특허법률사무소인 'I'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미국에 피해회사를 명의인으로 상표등록 출원을 의뢰하여 위 특허법률사무소가 출원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상표등록 출원 취지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피해회사를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16.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J와 의견대립이 생겨 위 J로부터 회사에서 제공한 집, 차량, 노트북 등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특허법률사무소와 접촉하여 온 것을 기화로, 이후 J와의 협상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위 상표등록 출원명의자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8. 4. 20.경 피고인 B은 위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등록 출원 담당자인 K에게 출원명의자를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 A으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하여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위 특허법률사무소로 하여금 2018. 4. 25.경 및 2018. 4. 26.경 미국 특허청에 위 상표등록 출원명의자를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 A으로 하여 각 상표등록 출원(4. 25. G 출원번호 L, 4. 26. H 출원번호 M)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미국 특허청에 피고인 A 명의로 상표등록 출원함으로써 위 상표등록 출원으로 인한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그룹웨어로 사용하는 'N' 시스템의 최고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이 대표이사 J와 분쟁이 생겨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8. 4. 30.경 위 시스템의 최고관리자는 'O' 직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 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접속권한이 차단되어 더 이상 위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자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위 주식회사 E 그룹웨어 최고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은 다음 위 최고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위 계정이 'O' 명의의 계정으로 변경되어 피고인은 더 이상 위 'O' 명의의 최고관리자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 17:30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재발급된 'O'의 최고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로 'O' 명의 최고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위 계정에서 '구성원 관리하기' 항목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메일함에 보관 중인 자료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36경, 같은 날 16:41경, 2018. 5. 13. 09:09경 같은 방법으로 위 'O' 명의 최고관리자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메일화면 캡쳐(상표출원 명의변경 요청) 1. 지적재산권 현황표 1. 계정 접속현황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국특허청 출원자료 1. 수사보고(특허법률사무소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고, 피고인 A의 협조로 미국 특허청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명의자가 피해회사로 변경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해장국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66 피고인은 2018. 7. 12. 17:4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노래방'에서, 그 곳 카운터로 사용하는 방에 들어와 홀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내가 너 때문에 종업원 짤린 것 아니냐, 이 년 죽여버릴 거다"라고 고함을 치고, 수차례 방문을 세게 여닫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5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626 1. 업무방해 가. 2018. 7.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3. 18:00경부터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고 시텔 H호에서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4. 00:45경 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H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의 방 I호 문을 발로 차면서 "야 문이 안 열리잖아,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씨발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12:3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팔년, 좆같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7. 2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주차요원으로 3일간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8. 7. 26. 오전경 식당에 찾아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20:38경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장 O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CCTV용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F(52세)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삼겹살 등 7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CCTV용 모니터를 집어던져 수리비 1,5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366 1. C의 진술서 2018고단5626 1. O, F,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이상] 특별(일반)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 대상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고인은 주취를 빙자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반하장의 태도와 교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세를 살피더라도, 사회로부터 다시금 격리된 상태에서도 심성의 순화가 여전히 더디거나 미진한 대목을 엿볼 수 있다. 반성과 성찰이 결여된 경합범의 양산과 50회가 넘는 누적 전력을 고려하면, 충분한 교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자신의 명의로는 TV와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자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TV와 인터넷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19. 오후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E 위탁영업점인 F에 근무하는 상담원 G에게 전화하여 E TV와 인터넷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서 자신을 B으로 소개하고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규가입전산시스템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이를 위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신규가입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E TV 및 인터넷 가입신청 전산 양식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가입자내역과 청구계약 내역 1. 수사보고(F판매자 G 상대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주민등록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도용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44

범죄사실 2018고단5044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안양에서 수원으로 오는 B 버스에 승차하여 마침 앞 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28세)에게 버스의 행선지를 물어보았다가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맥주나 한잔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여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여자친구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모텔 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2018. 4. 21. 16:3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백화점 매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 30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위치한 건물 1층 현관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20만 원을 더 요구하여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4. 21. 17: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위치한 건물 1층 현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북문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그 오빠들에게 요구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니가 어제 나한테 입으로 해 달라고 했던 거 정중하게 사과하고 가"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단7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6:3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고소당하고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계속 너 엿먹일 거야 한 번당해봐라ㅋ 너에 벗은 사진 나체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니까 구속까지 가진 않아 그니까 경찰에 고소하고 싶음 그렇게 하고 난 나대로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라"라는 H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H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갈죄 및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2018고단7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1월 이상)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공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G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위 봉고I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62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3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공무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C 노동조합의 감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 피해자인 C 관리지원팀 사무실에서, 관리팀장 D이 사용하는 컴퓨터 초기화면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위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는 '더존' 인사관리시스템을 클릭한 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 관리지원팀 소속 E 파트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C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C 직원 47명의 사원번호, 성명, 부서, 직급, 입사일, 직종, 호봉, 호봉적용시작년월, 호봉금액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원호봉현황'을 출력한 후 이를 C 노동조합 사무장인 F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월급호봉리스트, 정보보호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비밀 누설로 인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소수의 업무 담당자들만 접근가능했던 정보통신망에 피고인이 침입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의 내용, 지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서의 가치 및 중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급여 체계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급여 내역 등이 누설된 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말경 익산시 B에 있는 C 종중 소유의 산에서 피해자 D에게 "C 종중에서 막강한 힘이 있는 E선생을 잘 알고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그를 통하여 종중회의를 열어 100년생 이상의 소나무 7그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선생을 통해 종중 소유의 소나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3. 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8.경 2,50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10. 28.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