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8. 10.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2. 17.경부터 2018. 6. 28.경까지 태국 방콕 스쿤빗, C마트, 사톤, 와타나, 푸켓, 매솟 등에 소재한 임차 주택 및 아파트 등 단속에 대비하여 수시로 영업장을 옮겨 가면서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회원들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설치한 후, 스포츠 경기 관련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L', 'M'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사장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환전, 송금, 속칭 '대포통장 매입'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장으로서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회원들로부터 환전신청을 받아 출금 및 정산하는 업무 및 '대포통장' 매입 실무를, 위 D는 부사장으로서 위 도박사이트들에 스포츠 경기를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기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위 E는 과장으로서 경기 결과의 처리 및 회원들에 대한 입․출금 처리 등의 업무를, 위 F은 실장으로서 해당 스포츠 경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을, 위 G은 과장으로서 경기 결과 입력, 입금 및 환전 업무를, 위 H은 실장으로서 경기 결과를 정리하고 입금 및 출금 업무를, I, J는 각 직원으로서 게임 결과의 처리 및 입 · 출금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주)N' 명의의 조합 계좌(P)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합계 최소 약 827억 2,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 관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 인근에서 스포츠 경기 관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N 명의의 조합 계좌(P)의 계좌번호,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9.경 경기 파주시 Q에 있는 'R' 부근에서 스포츠 경기 관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무상으로 그 명의의 T은행 계좌(U)의 계좌번호,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I, S,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1. 내사보고(본건 증거자료에 대하여) 1. 내사보고(본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1. 내사보고(회신받은 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 도박한 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특정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I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 분석)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1. 수사보고(계좌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도박 수익금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 수익금 등) 1. 수사보고(도금 산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수사보고(Z, AA 명의 계좌번호 등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 명의 T은행 거래내역 중 G, B, I 거래내역 1. E 명의 AB은행 거래내역 중 G, B, I 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E, G, B) 1. 계좌별거래명세표(AC, AD, AE) IBK 기업회신 1. 회신 1. 회신내용 1. 조직도 1. 피의자 카드사용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7. 경에 범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 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 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 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 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입금된 도금에서 회원들에게 환전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각 월 1억 원, 2011년, 2012년에는 각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2013년에는 월 5,000만 원, 2017년부터 2018. 7.경까지는 월 5,000만 원, 이후 2개월은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계산하면, 5,840,000,000원[=2011년 270,000,000원(=9개월×3,000만원)+2012년 360,000,000원(=12 개월 X3,000만 원)+2013년 600,000,000원(=12개월×5,000만 원)+2014년 1,200,000,000원(=12개월×1억 원)+2015년 1,200,000,000원(=12개월×1억 원)+2016년 1,200,000,000원(=12개월×1억 원) +2017년 600,000,000원(12개월×5,000만 원)+2018년 410,000,000원(=7개월×5,000만 원 + 2개월×3,000만원)]이 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범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위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은 D, F, G, E, 피고 인 B, I, H, J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처음에는 250만 원을 지급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300만 원, 1년이 넘으면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D는 500만 원을 받았고, F은 42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이 평소 얻는 수익이 500만 원이고, 사촌동생인 점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범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지시에 따라 근로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공범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 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 관리비, 차명 입금계좌 사용료, 사무실 월세 및 생활비 등 사이트 운영비는 모두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 E, G, F, H, I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역할을 분담시켰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소추를 피하기 위하여 태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수익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의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생활근거지를 여러 차례 이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액수가 827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범행 기간도 2011. 4.경부터 2018. 10. 2. 경까지로 장기간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짐작가능하고, 사행행위의 만연으로 건전한 1) 따라서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 Al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급여에 불과하여 추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회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의 정도 역시 헤아리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범행의 규모, 범행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이른바 'AF(H)'을 통하여 출석 여부와 진술의 방향을 지시하고 불리한 증거를 폐기하도록 증거인멸까지도 지시하였으며, 특히 B에게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연락수단으로 AG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자신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다투던 중, 공범들의 자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도박개장죄의 총책인 사실이 드러나자 비로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범행의 증거가 포함된 USB를 제시하자 그때서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판시 전과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으며,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400만원,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B의 도박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범죄적 에네르기가 매우 강력하므로 이를 교화 및 개선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대하여 특별가중영역 : 1년 6월에서 6년 사이 (가사유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