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경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D(여, 13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E(여, 13세, 지적장애 3급)를 우연히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연락하였고, 2014년 들어서는 위 쌍둥이 자매와 함께 'F'중학교 1학년 특수반에 다니는 피해자 G(여, 13세, 지적 장애 3급)을 알게 되어 위 G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도록 하고 위 G에게도 종종 연락을 하였다. 1. 2014년 여름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아파트 경비2초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위 초소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년 여름경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D와 피해자 E를 위 초소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E에게 "화장실로 들어온나"라고 말하여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 E를 안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9. 3.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3. 20:00경 위 아파트 경비2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D에게 연락하였다가 마침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이 함께 모여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초소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비닐팩에 든 홍삼음료 '홍이장군'을 뜯어 차례대로 입에 직접 부어주는 방법으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만지고 피해자 D, 피해자 E의 입술에 차례대로 입을 맞춘 후 피해자 G의 양쪽 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곧이어 피해자들이 피해자 G의 어머니가 G을 데리러 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초소에서 모두 나갔다가 잠시 후 피해자 D가 손을 씻기 위해 다시 위 초소로 찾아와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그녀의 손을 잡아끌고 화장실 안으로 가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 D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 D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G, D, E)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추행), 내사보고(현장 초동 조치),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E 발신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피해자 D 발신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피해자 D 통화내역 자료, 피해자 E 통화내역 자료, 피해자(E)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D)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첨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에 따른 문자메시지 요약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통화 상세내역서, 피해자 G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일지 첨부) 1. 각 복지카드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3.자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E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J은 관심 있게 관찰하면 위 피해자들의 장애를 발견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K은 피해자 G은 일반인이 걷는 모습, 멍한 표정, 단답형 위주의 대답을 보고 외관상 장애를 인식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L은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어 단순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하고, 시간의 개념이 부족하여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인지하여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피해자 G은 겉모습만 보아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 D, E도 대화를 해보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D, E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어 2014. 9. 3.경까지 위 피해자들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2014년경에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어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 E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 초소에 온 일이 10회 정도 된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573쪽)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장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5년 + 5년 × 1/2(2년 6월) + 5년 × 1/3(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고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D, E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G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찾아오도록 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