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대전 동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3. 6.부터 2020. 3. 5.까지 24개월, 보증금 합계 3,800만 원, 2018. 2. 10. 계약금 100만 원 지급, 2018. 3. 6. 잔금 3,700만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G단체 명의로 채권최고액 1,440만 원 상당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H 명의로채권최고액 1,300만 원 상당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중 1,200만 원을 2018. 2. 28.에 미리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G단체의 채무를 변제하고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 나머지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하면 되고,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H는 지인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H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마땅히 이를 변제할 자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2. 10.경 100만 원, 2018. 2. 28.경 1,200만 원, 2018. 3. 6.경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임의경매 통보서, 배당기일 통지서, 계좌거래내역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대전지방법원 배당표 1.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직원 통화), 수사보고서(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장 입ㆍ출금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중 2,6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는 한편, 임차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차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600만 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2018. 2. 10.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G단체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440만 원으로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H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300만 원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대략 5,000만 원 상당이었다는 중개사사무소 직원 J의 진술,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비추어 위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증거잔금 3,700만 원 중 1,200만 원은 2. 28. 대기록 제10쪽)의 특약사항란에는 수기로 “ G 출금 상환용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 2,500만 원은 3. 6. 입주하는 날 지급하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잔금 중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로 지급받았음에도 G단체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해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더라도 G단체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더라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 원을 위 G단체의 제1순위 근저당권 말소 용도로 교부하였음을 들어 피고인의 기망의 범의가 위 금원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1,2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은 위 1,200만 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임대차보증금인 3,800만 원 전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H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상황이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하면 G단체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들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자 H의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7개회35405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하면, H는 2017. 10. 17. 기준 원금 1,000만 원, 이자 3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H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 중 2,000만 원은 계좌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H에게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여 H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어도 그와 같은 상황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는 나의 지인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H가 실제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H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 또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6,000만 원을 상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중개사사무소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5,000만 원 남짓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매절차에서는 시세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것임을 피고인이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크고, 비록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일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상당한바,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편취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피해액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대출 관련 이자 상당액을 지원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