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3] 피고인은 주·정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경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주·정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면 그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3. 06:00경 대전 서구 F 앞길에 있는 피해자 G가 주차하여 놓은(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절취할 의사로 위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2021. 4. 3. 06:19경 대전 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거쳐 대전 서구 I 앞길까지 약 299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878]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01:0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99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01:07경부터 01:50경까지 위 K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큰마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1. 01:50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를 숭어리샘네거리 방향에서 은하수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교차로 교통섬에 있던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아 수리비 99,000원이 들도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스위치를 손괴하고도, 도로 중앙선 부근에 정지한 위 아반떼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021고단3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M는 2013. 6. 20.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이고, N(성명불상)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국내 3금융권 대출자 명단을 기망책들에게 제공하며 해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책이며, O, P은 국내에서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통해 M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 R(일명 S), T, 성명불상(남성), U(성명불상), V(성명불상)는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M, N 등으로부터 받은 고객명단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W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위 Q, 위 R은 2017. 8. 2. 14:10경 중국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W의 Y 과장인데 귀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우리 회사에서 2,500만 원을 저금리 6%로 대출해 주겠다. Z 주소창에 (IPV4 1 생략)을 검색해서 나오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W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X이 위 주소를 클릭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해킹으로 알아낸 정보를 통해 다시 전화를 걸어 ‘AA에 있는 대출금 500만 원을 갚으면 대출해 주겠으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다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AD 대출이 남아 있어 대출이 안 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추가로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5,724,640원을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위 M, 위 Q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10,724,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722,64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배차량상세자료, 회수차량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2021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자동차 및 현장 사진 1. 사고접수사항(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2021고단3209]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의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누범관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나, 공범인 증인 Q의 법정진술 및 공범들의 1심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2021. 4. 21.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화유인책(텔레마케터)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22,640원을 편취한 것이고, 누범기간 경과 후의 범행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모두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나 차량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경우 가담 기간이 짧고 피고인 스스로 위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이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