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2018고단336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3경 대구 남구 대명1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K은행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70만원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13:13경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1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K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Q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의 친언니 R을 사칭하며 "급하게 거래처 입금을 해야 한다. 95만원만 폰뱅킹으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10:55경 N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대구 남구 대명1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S은행 계좌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16.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지금 납치하고 있다.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 돈을 지금 입금하면 바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1경 N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 T)로 430만 원, 같은 날 10:46경 같은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2:13경 대구 남구 대명1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S은행 계좌에서 460만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16.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Q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의 조카 V를 사칭하며 "지금 급히 보내줄 돈이 있는데 1일 이체한도에 걸려서 가능하면 대신 보내줄 수 있을까. 95만원, 내일 오전 9시 전으로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37경 N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9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1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만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26.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Y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 400만원을 우선 변제해야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5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AC원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Z 명의의 AA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지급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2경 AF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AF에게 "환전소에서 보낸 돈인데 이체 한도 테스트를 하는 중이니 그 돈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AF로 하여금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AC원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AI 명의의 A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비대면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97 1. 2018. 2. 26.경부터 2018. 3. 1.경까지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게임거래사이트인 'AL' 마일리지(사이트 내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적립점수)를 충전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일당 8~15만원을 받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7.경 AM AN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AQ)로 40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AP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AL 가상계좌(AR)로 송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9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불상액을 AL 마일리지 충전에 사용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8. 3. 초순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A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국제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5.경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계좌에 있는 돈을 AG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 및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회에 걸쳐 위 AG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U 어플을 이용하여 위 AG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원 중 200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1046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AW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AX)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AY에 있는 AZ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W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S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8.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조카 BB을 사칭하며 "급하게 5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대신 입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W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중구 BC에 있는 S은행 대구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W 명의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S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AE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N K은행 거래내역서, J K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N BD 대화내용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범행 확인에 대한), 피해자 P 관련문서, 피해자 U 관련문서, 피해자 G 관련문서, 피해자 W 관련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BE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불상의 카드 전달책에 대한) 2018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G, BH, AO, BI, H, BJ, C, BK, BL, BM, B, F, BN의 각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편취금 이체내역 정리),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이체내역, BD 대화내역 등 2018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V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B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E, P과 합의한 점, 배상신청인 D, G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단순가담) /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가담의 대가와 관련하여 '걸리면 최소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일 텐데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잘 알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2017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 P과 합의한 점, 피해자 AT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피해액 10,000,000원 중 7,999, 000원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D, G 등과 같이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제 인출을 하지 못하고 지급정지가 된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고 지체장애인 동생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