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2013고단814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9. 21:50경 제주시 A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상가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안에 들어가 출입문 앞에 있는 신발장과 옷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운동화 4켤레, 화장품 3점, 의류 3벌, 헬스용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8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18:15경 제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121 ;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1:20경 서귀포시 AH에 있는 AI에 이르러, 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당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위 성당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생닭 3마리와 맥주 2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0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2. 18:40경 제주시 AJ 앞 도로에서, 돈을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K이 주차해 둔 AL 그랜저TG 택시의 차량 앞 창문 및 보닛 부분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구공 크기의 돌을 집어 던져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3. 22:40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로 그곳 부엌 유리창을 깨고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캔맥주 6개, 곶감 1박스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13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20:40경 제주시 AP에 있는 'AQ' 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마당 통로의 항아리에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1통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식기세정제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214 ; 절도,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3. 8. 21. 19:30경 서귀포시 AS 소재 AT 2층에 있는 피해자 AU의 숙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생녹용 1상자, 음료수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29 ;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20:00경 제주시 AV에 있는 AW성당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식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X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2"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피해자 AY 관리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멸치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1405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2. 00:39경 서귀포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유치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돌멩이를 집어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 등을 깨드려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작성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3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AN 작성 각 진술서 [2013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2013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 AY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선면) [2013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 작성 진술서 1. 사진,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취한 물건 중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이 있고 일부 피해자(A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대산한의원 앞 도로를 대산보건소 쪽에서 대산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 있는 김밥나라 쪽에서 맞은편 대산한의원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에 있는 기동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구혜리에 있는 대산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쎄라토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5. 21:18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장터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토탈OA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C(여, 61세)의 형부인 D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정상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D과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위 택시를 불법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보험대리점 사무실에 수시로 찾아가 택시를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서와 관할관청에 반복적으로 위 'G'가 무허가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3. 12:42경 성동경찰서 H파출소에 피해자가 불법 간판을 걸어 놓고 장사를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과 함께 위 'G'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가리키며 '사기를 쳤으니 잡아가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년, 차를 돌려 달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보험 고객에 대한 전화응대와 계약 관련 각종 서류 처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5. 11:47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과 함께 다시 위 'G' 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I(남, 41세)에게 "사기꾼, 이 새끼" 등 욕설을 퍼부으며 탁자 위의 신문과 책 등을 밀치고 팽개치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대리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민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철근 매매를 중개하도록 하겠다, ㈜윤택농산에서 평택시 F에 버섯재배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G이 그 공사를 수주했다, ㈜G에 철근 190톤을 납품해주면 ㈜윤택농산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25억을 받으니, 이를 시공사인 ㈜G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내가 그 철근대금을 직접 ㈜G으로부터 받아 D회장님에게 입금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810,000원 상당의 철근 190톤을 납품받아 ㈜G 공사현장에 임의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철근 대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반환요청을 받자 2016. 8. 6.경 철근 80톤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시가 68,376,000원 상당의 철근 110톤을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나주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송정중학교 쪽에서 용보촌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6세)이 운전한 F 승용차량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893,7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 08:3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G 앞 도로를 송정파출소 방면에서 전남 나주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가 결빙되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여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63세)이 운전한 I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었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수시 C에서 상시근로자수 45명을 사용하여 액체화물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2013. 4. 1.부터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저긍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16:0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실시한 정기감독시 'T-102탱크 방폭등 플러그' 및 '1부두 방폭분전반 플러그'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3.에 준공되어 적발 당시 종합시운전을 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던 중이었고, 이 사건 방폭플러그 역시 그러한 보수공사 후 이를 다시 장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이명: C)은 나이지리아인으로서 2004. 4. 6.경 1개월간의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D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과 같은 외국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피해자 E(여, 33세)을 알게 된 후 2012. 3.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만나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2012. 11.경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16. 오후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떡볶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그녀와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에게 영어책을 선물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영어책을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녀를 방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화장실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잘못했어, 살려 줘, 원하는 것 다 해 줄께"라고 애원하자 잠시 피해자의 손을 놓아 주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기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12. 16. 18:4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집 밖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자,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손목 등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방향으로 10여 미터 가량 끌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수근)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위 피해자의 진술뿐임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지하면서도 고통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결과 내역통보)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내 입국목적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통화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국신고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손 상처 부위, 다리 상처 부위), 각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나. 판시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수법과 정도, 폭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강제추행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의 기본영역} 2. 폭행치상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4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의 기본영역} {이 사건 폭행치상죄 범행에는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와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유인에 의한 계획적 범행인 점(강제추행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듯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합의에 의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강제추행죄, 폭행치상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범행에 이른 점(폭행치상죄)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98-6 소재 도로를 용화사 방면에서 새말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제법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변전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들로부터 건조 의뢰를 받은 고추를 건조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고추건조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냉동고추 60톤을 건조 의뢰를 받아, 건조 과정을 거친 피해자 소유의 건조 고추 10,985kg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7.경 G에게 위 건조 고추 520kg을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해 11. 10.경 H에게 위 건조 고추 1,525kg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 고추 2,045kg(시가 13,292,500원, 1kg당 6,500원)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 직원인 J으로부터 고추 건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위탁받아 정당하게 판매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추판매위탁과 관련된 아무런0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I 및 J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고추판매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추건조를 의뢰받을 때 대부분 판매까지 위탁받아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조를 의뢰받은 고추 중 이 사건 고추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조만 하였을 뿐 판매까지 위탁받아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추 판매를 위탁받았다면 판매시기, 판매가격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협의 없이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탁받은 고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해자 측에 '판매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줄 것이지, 판매 이후인 2012. 1. 11. "냉동건고추 2,045kg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금원으로(시세금액) 산출하여 1차 2012. 1. 17. 정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추에 관한 건조만 의뢰받았을 뿐 판매까지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 업무상횡령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오래된 범죄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고춧가루 판매와 관련하여 2009.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B, 피해자 C로부터 여주시 소재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된 토지 매매, 개발행위 등을 위임받았다. 1. D리 토지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4. 10.경 여주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여주시 G, H 토지를 매매대금 1,411,550,000원에 호영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호영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13. 11. 12.경 4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경까지 매도인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중 합계 656,163,45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656,163,454원을 보관하던 중 44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3. 11. 16.경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6,163,454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I동 토지 매매대금 사기 가. 여주시 J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해자 B을 대리하여 여주시 J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여주시 J 토지를 평당 19만원에 판다고 하니매매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도인 K으로부터 평당 16만 원, 매매대금 398,5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려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93,29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 매매대금, 복비 등을 제외한 74,7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여주시 L 피고인은 2014. 10. 날짜불상경 피해자 B을 대리하여 여주시 L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여주시 L 토지를 평당 19만원에 판다고 하니 매매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도인 M로부터 평당 16만 원, 매매대금 291,0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려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10. 27.경부터 2014. 12. 3.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365,61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 매매대금, 경비 등을 제외한 54,5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I동 토지 설계비 횡령 피고인은 2015. 1. 날짜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여주시 J, L 토지 기반 공사 설계를 대신해주기로 하고 인허가비용, 측량비용 등 명목으로 2015. 1. 2.경 피고인(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합계 1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168,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30,000,000원만 측량비로 사용하고, 2015. 1. 2.경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8,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O 토지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C를 대리하여 여주시 O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여주시 O 임야를 평당 27,000원에 판다고 하니 매매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도인 P, Q, R로부터 평당 23,000원, 매매대금 723,166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려 받아 그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부터 2015. 9. 7.경까지 870,00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 매매대금, 복비 등을 제외한 126,83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리 토지 매도대금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2014. 6. 9. 03:30경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4. 6. 9. 04:00경 대전 서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만 가라'고 하자 밖으로 나갈 듯이 일어난 후, 그 모습을 보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05:30경 광주 북구 C 건물 3층 'D주점'에서, 일행인 E, F와 함께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오징어 안주에서 냄새가 나서 이를 업주인 G에게 항의하여 시비하던 중 G의 언니인 피해자 H(여, 35세)로부터 '술값을 안 받을테니 그냥 가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저 년(G)에게 맞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저 년(G)을 죽여 버린다'고 하며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깨뜨려 위험한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G에게 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뿌리치며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장식등, 에어컨 틀을 파손하여 시가 및 수리비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탁자에 쳐서 깨뜨리고 이를 휘두르다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장식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5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07:30경 부산 사하구 괴정1동 964번지 국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3~4분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자르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화면 분석 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추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피해가 중한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이사거리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송파구청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쪽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589,5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5) 1.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24)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귀가 도중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0세, 여)의 뒤에서 오른손은 어깨너머로, 왼손은 겨드랑이 밑으로 하여 피해자의 유방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