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2009. 8.경부터 사귀어 오던 애인인 피해자 E(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23: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E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밥을 먹으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뒷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증거자료 첨부 등, 고소인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파손하는가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15:00경 대구 동구 I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J 성인텍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에도 전화를 하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한 사람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정지작업을 하면서 총 1,076회에 걸친 토사운반차량의 출차시 차바퀴 흙을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진벽 및 토사 상차시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장 내 비포장 통행도로에 살수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터파기 정지작업 및 토사 반입, 운반 등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도급인인 경동물류 주식회사, 합동물류 주식회사(이하 '도급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위 공사는 도급인 회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전문업체에게 맡겨 시행하던 공사이므로, 피고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본다. 우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위반확인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3. 11.경 김포시장에게 피고인 B 명의로 D 신축공사 현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터파기 정지작업 및 토사 반입, 운반 작업의 주체는 도급인 회사이거나 도급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이고 피고인들은 위 작업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관할관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적발보고 및 위반 내역 사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정지작업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19: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뒤 물류하역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대림테니스장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2.경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3 안길교 부근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22세)을 태운 채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뒤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뒷좌석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E의 법정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린 후 택시 문을 연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거나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연 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E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되는 점[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감경 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인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원에 2014. 1. 13.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섹스를 했고, 피해자의 섹스를 참으며 택시운전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택시운전을 하면서 손님으로 태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06호 C,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임대인인 피고인은 사실은 2006. 7. 31. 임차인인 E,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인테리어시설보상비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시설권리금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27. 시설권리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테리어 시설보상비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 상황) 사본, 판결문 사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대인인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임차인인 F,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F, E과 사이에서 직접 '인테리어시설보상비' 계약서와 '시설권리금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오로지 D을 통해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로 알고, 알고 있는 내용대로 증언한 것이어서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E은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테리어시설보상비' 계약서를 작성한 100만 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에게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시설권리금매매' 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5, 61,69,153, 162, 169쪽), F,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영수증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점 (수사기록 제256쪽), 피고인도 F, E에게서 100만 원을 수령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이 직접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89쪽),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F. E의 각 증언이 진실임을 전제로 판결을 선고한 점(수사기록 제8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임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으로서,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0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에서, 철거 중인 D 건물 주변에서 고물을 줍고 있는 피해자 E(70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2013. 8. 9. 12:05경 H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0: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형광등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총 1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03: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주차장에서 FNF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3. 03:35경 위 E 사우나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주차요원이 피고인이 주차시킨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사우나 카운터에 놓여 있던 돈을 보관하는 상자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사우나 입구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자동문을 망가뜨려 수리비 합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4. 23. 04:10경 위 E 사우나에서 피고인과 G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과 같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과 G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G은 주먹으로 위 I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J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4. 23. 04:10경 위 E 사우나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반항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도와주던 피해자 K(55세)의 몸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사진, 영수증,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2003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K와 2013. 7. 15.경 합의하였고,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 주차장까지의 대부분의 거리를 G이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주차요원과 실랑이 도중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거리를 운전한 점(G, K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5. 05:40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스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삼송역 쪽에서 신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의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전방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5:40 무렵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스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확인서, 감정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일명 'B'로부터 출고가 4억 원 상당의 2017년식 롤 스로이스 레이스쿠페 승용차(차대번호 C)를 밀수출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8.경 사실은 위 롤스로이스 레이스쿠페 승용차를 몽골로 수출하는 것임에도 수출신고서에는 미화 약 1,100불 상당의 2014년식 소나타 승용차(차대번호 D)를 수출하는 것처럼 실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롤스로이스 레이스쿠페 승용차를 밀수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밀수출 의심 롤스로이스차량 적발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대상 차량이 1대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부정수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3고단16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차량사진,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22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12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재물손상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20 04:2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길 2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8: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해장국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며칠 전에 피해자의 남편이 식당에 와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며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이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XXX동 XXX호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10, 11, 08:45 경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XXX동 XXX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집 안에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집 밖 복도로 밀쳐내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XXX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빌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을 빌라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년 보지를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아래에서 위로 2회 훑어 올리며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추행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사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른 형제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3. 24. 18:30경 대전 중구 E 소재 주택 2층 방에서 피고인들과 형제간인 피해자 F, 같은 G 및 F의 처 피해자 H, G 처 피해자 I, J의 처 피해자 K 등이 모여 사망한 부친의 재산처리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다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그곳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를 그곳에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자신들도 참여한 가족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회의 도중 피고인들이 회의장에서 강제로 축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F, G, L, F의 처 H, G의 처 I, J 의 처 K 등은 2012. 3. 24. 대전 중구 E 주택 2층 방에서 사망한 피고인들 및 F 등의 부친인 M의 유산 처리문제를 논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회의장에 나머지 자녀들 및 그들의 배우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회의 내용을 녹음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탁자 위에 놓고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과 F 사이에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고, L도 가세하여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F의 요구로 피고인 B이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F과 피고인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이 회의장 밖으로 나간 후에도 나머지 참가자들 사이에 회의는 계속되었고, 그 내용이 회의장에 남아있던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었다.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회의 시작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회의장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회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시작된 회의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두었다가 회의참가자들 사이에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고인들이 회의장 밖으로 밀려났다면, 피고인들이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회의장에 남겨두는 방법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8.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영업부장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0. 8. 24.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 E이 G에 납품한 기계부품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70만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고소인 증인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금으로 결제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770만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6.경 E에 입사하여 2010. 8.경 퇴직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은 점(수사기록 40쪽~41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2,770만원이 G 측에서 E 측에 기계부품 가공대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45쪽~46쪽), 피고인 은위 2,770 만원 중 450 만원을 E 측에 지급한 점(수사기록 4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측을 상대로 위 2,770 만원 기 지급받은 450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2,3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 측에 위 돈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1쪽, 14쪽), 등을 종합하면, 위 2,770 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말경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G(여, 15세)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2013. 2. 1. 0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G를 불러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 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I(여, 15세)과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부근에서 만나 같은 동 L 모텔로 함께 가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 02:00경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G(여, 15세)과 대화를 하다가 그녀를 서울 동작구 M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12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31. 00:00경 인터넷 F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G(여, 15세)과 대화를 하다가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근처에서 그녀를 만나 함께 같은 동 상호불상의 모텔로 간 다음 위 G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D는 G, I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들은 "어린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서 G, I을 만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G, I가 19세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만 나이를 계산하면 적어도 17~18세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G, I은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G, I의 외모, 이 법정에서의 태도, 말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G, 1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가출한 십대 여학생들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 범행은 엄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A과 B은 범행횟수도 여러 차례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 여성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면서 나이를 19세라고 말한 상대 여성들을 탓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1차례 범행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06:10경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우림교 쪽에서 쑥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1. 07:08경병원 이송 도중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3:0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 및 오른 발로 때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양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증거기록 12면, 13면,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1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3층 29호에서 고성을 지르고 벽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고시원 운영자 H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방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견인차 기사로서 2014. 4. 26. 18:00경 서울 강서구 화곡4동 843-6(국회대로215) 화목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 회사 소속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C(31세)과 사고차 견인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복수대(길이 약40cm, 일자형 렌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2:15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68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여관비를 자신이 냈다면서 생색을 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대 때리고, 바닥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교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석사동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56,0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6년,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