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1.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8 피고인은 2019. 11. 28. 2: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들어 손님들을 때리려 하거나 '유리잔으로 너희 목을 다 그을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4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16. 0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00: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래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한치 안주를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24. 02:30경 위 'M 주점'에서, 주점 업주 위 L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야, 씨발년,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5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9. 21:15경 인천 서구 O건물 B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직원에게 라이터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P(48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는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 9. 23:25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66에 있는 청라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 4명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이 소지하고 있던 일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손으로 구기면서 던질 듯 한 행동을 취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을 피웠다. 2020고단1598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6.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인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팔, 목걸이 차고 있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인천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인천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너 몇 살이냐,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인천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 및 직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18:00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위 'A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만 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44 피고인은 2019. 12. 1. 00:15경 인천 서구 AD에 있는 A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F(17세) 등 일행이 모인 곳에 다가가 "개새끼야, 택시 좀 잡아달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A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끌고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AG(18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AH(17세)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AI(17세)의 왼손과 오른쪽 발 부위를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2951 피고인은 2019. 12. 05. 01:50경 부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AL' 3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및 도우미 봉사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P,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 N, AB, S, V, Y,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산서, 무전취식 영수증, AL주점 영수증 1. 내사보고(청라지구내 CCTV 첨부) 및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현장출동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건, 피해자 C 통화보고, CCTV 사진자료 첨부, CCTV 영상확인, AC식당 CCTV 분석, 현장 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발생현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등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의 금액이나 폭행·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