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2020고합320 1.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 7.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있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B과 함께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3.말경까지 합계 7회에 걸쳐 허브(합성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사용 투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내 화장실에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대마 0. 03g을 일반 담배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20고합523 피고인은 2020. 8. 22.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4세)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말이 많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0. 8. 23. 04:00경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휴대전화로 접속한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사람 기분 좋게 나왔는데 F 나이쳐먹은 몇살인지도 모르겠고 전화 차단당하고 이씨발련 클럽이든 남자친구몰래 원나잇이던 다음에 마주치면 너 죽어 정말 이시발련아ㅋㅋㅋㅋㅋ 까불지마 00이런년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50)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A 마약 소변검사 결과), 내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브(합성대마)를 흡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B이 '이것이 허브이다. 자주하면 뇌에 치명적이지만 조금씩 하면 괜찮다. '고 하면서 허브를 건넸다. 일반담배 속을 제거하고 거기에 허브를 채워 넣고 흡연하였다. 허브를 하면 너무 취해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들었다. 생각이나 몸이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허브(합성대마)를 흡입하게 된 경위, 허브(합성대마)를 흡입한 방법, 흡입 당시의 느낌, 허브(합성대마) 흡입 전후의 행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함께 허브(합성대마)를 흡연했던 B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브(합성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흡연하였던 것은 일반 대마가 아니라 합성대마, 즉 허브가 맞다. 대마의 종류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 대마보다는 강력해서 허브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다. 허브를 했을 때 사람이 멍해지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음악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허브를 하면 절정의 효과는 5분 정도, 그 기운은 30분 정도 지속된다. 통상 허브는 1g당 15~20만 원에 거래되고 '허브' 또는 '브'라고 부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합성대마류(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합성대마류에 해당하는 JWH-018의 모든 유사체에 대한 시험(검출)능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합성대마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모발 및 소변 분석결과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자백한 합성대마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분석 결과만으로 앞서 본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020고합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모욕게시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내지 케타민 사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020. 3. 하순경 MDMA 사용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 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허브(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허브(합성대마), MDMA, 케타민을 사용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판시 범행의 횟수, 범행내용, 피고인이 사용·투약·흡입한 마약류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