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8. 19:20경 구미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선산읍 쪽에서 구미시내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을 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9:20경 경북 구미시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3년, 2011년, 2013년)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높았던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1:3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3%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2: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1. 06:1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00:58경 대전 유성구 궁동네거리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인 B과 주행경로 및 요금지불에 대해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관 D가 B을 먼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어깨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려고 하였으며, D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 D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06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대로 쪽에서 중곡1동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진행하는 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1. 02:3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속도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캡쳐(블랙박스 등), 사진캡쳐(CCTV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차도 한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8:1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을 거쳐 다시 위 주식회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그 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고가도로 아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열쇠를 떨어뜨려 찾지 못하여 30여분간 운행을 지연되고 있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자동차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손전등을 피고인의 얼굴에 비추었다는 이유로, 손전등을 낚아챈 다음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하차한 다음 '도움이 필요없다, 꺼지세요, 내 동생도 경찰관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동영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1.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악세서리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악세서리 추가 구입과 슬라임 카페를 설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일에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0. 2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악세서리점의 2017년경 전체 매출 약 7,000만 원에서 2018년경 전체 매출 약 4,000만 원으로 2018년경 들어 매출이 급감하였고, 약 8,437만 원 상당의 기존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에 E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1. F 명의 G 계좌(H)로 선이자 90만 원을 제한 29,100,000원을 송금 받아 선이자를 합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개인신용정보 회신 자료, 차용내역 및 이자 지급내역, 입출금 내역(G 계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변제계획서, 공정증서, 채권양도계약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시종일관 부인하여 범행후의 정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정에서는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5.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는 체류허가[C-3-1(단기일반) 체류자격]를 받았는데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25.부터 2020. 1.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통합신청서(신고서) 및 여권 등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양주출입국사무소 B 주사보 전화조사) 1. 2020. 12. 17.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유로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 명단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출국정지내역 관련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06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3. 18: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B(8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가격하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2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팡이로 목 부위를 찌르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그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가격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뒤엎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 업주의 신고로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가족에게 인계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만류하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순찰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이에 가족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윗옷을 벗은 다음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린 뒤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6:25경 대전 서구 B주택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LP가스와 연결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냄비가 과열되지 않게 불을 조절하고, 만일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크게 올라오거나 가스가 새어나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고 소화 및 가스 제어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방치하여 가스레인지와 냄비가 과열이 되면서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크게 올라오게 되자 불을 끄기 위하여 마른걸레로 가스레인지를 덮었고, 그 불꽃이 마른걸레에 옮겨 붙으면서 불꽃이 더욱 커지게 되자 가스레인지를 잡아당겨 호스와 분리시키고 분리된 가스레인지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스레인지와 호스가 분리되어 분리된 호스를 통하여 가스가 새어나오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 C호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주택 옆에 위치한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창고 유리창이 깨지게 하고, 위 주택 옆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G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과 J에게 진단 미상의 경추 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그 취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K, F, D, E, H, I, L, M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 추송, 감정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진단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N(주) K 상대 내사),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현장조사, 이웃주민 탐문 등), 내사보고(응급실로 후송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중한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상해죄로,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이숙(여, 40세)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해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가로 길이 약 45cm, 세로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1.5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액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청취)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12. 8. 1.경까지 <주소>에 있는 H보험 I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J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가입한 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는 편드상품이 나왔는데, 그 상품에 가입하여 높은 수익을 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약속한대로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가입비 명목으로, 2011. 3. 3.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9,996,000원을 송금받고, 2011. 8.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29.경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4.경 현금 283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7.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9,32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메모(정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250만 원 변제한 것이 전부인 바 그 기간 동안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03:10경 <주소>에 있는 I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차량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천포지구대 소속 경사 박진로부터 '지금 여기서 뭐하세요, 이름이 뭐에요'라는 질문을 받자, 위 박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켜 위 박진 얼굴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진, 이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한 터보라이터의 사진 등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면 휴대전화번호 1대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주어 B로 하여금 2019. 1. 26.경 피고인 명의로 'C'(전기통신사업자 'D')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게 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G, A 전화통화로 대포폰 판매한 사실 확인) (피고인의 제안으로 동일한 범행을 한 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사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2: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세게 밀치고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시끄럽게 두드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대낮에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여 2019. 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약 4개월만에 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시간 동안 식당에 있었고,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 피고인은 졸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을 나간 것을 보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행한 위력의 정도나 영업 방해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1),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공소장 기재 2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0. 25. 01:21경 시흥시 목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올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107km 조남분기점 안전지대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3:1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남점 내 지하 1층으로 향하는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붙어 선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앞으로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척추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23:20경 인천 서구 C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E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렉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가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눈 부위 및 왼쪽 뺨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38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천공원 방면에서 C호텔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F에 있는 G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쟤268조(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4.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