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02호에 본점을 두고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3.초경 서울 종로구 F빌딩 606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우즈베키스탄 내 공장현황이 기재된 'E (주) 및 찰탁대한섬 유합작법인'이라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2005년경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수십 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제1공장을 설립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목화로 실을 만드는 방적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 그리고 방적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제2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기계설비 등은 모두 갖추어 놓은 상태이고 2009. 5. 경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9. 1.경부터 운영 중인 제3공장(수사업에서는 굴삭기 1대당 연 1억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6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나에게 우즈베키스탄 방적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면 제2공장의 가동이 임박하였으니 제2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2009. 6.경 제2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입으로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 G, H, I를 피해자 G의 위 사무실에서 만나“2공장 설비자금에 필요하니 3명이서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6. 경이면 면 사가 나오니까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09. 7~8.경에는 피해자 G, H, I에게“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009. 12.경까지는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2009. 12. 이 되어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할 생각이 들면 차용금으로 투자를 하고, 아니면 원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2009. 9. 경에는 피해자 G, H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포함하여 유현창업투자에서 3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존의 채무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경 이미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4억 8,000만 원을, 사회후배인 J의 부동산을 담보로 효성캐피탈로부터 2억 원을, 사업관계자인 K로부터 4억 원을, 기타 다른 지인들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23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른 이자로 매월 1,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손익계산서상 200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77,140,117원이었으나 2009년도는 404,003,122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처분가능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대한 이자도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려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방적공장과 합연사공장으로 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 제1공장 중 방적공장은 가동이 정지된 상태였고, 합연사공장은 가동이 되고 있었으나 모든 매출은 공장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순이익이 없는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유일한 공장인 제3공장의 수입도 제2공장의 사업비용으로 모두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수입이 없었으며, 2009. 6. 경에는 우즈베키스탄 제2공장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 실제 판매 가능한 면사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0. 2. 이었으며, 기존의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계속 자금을 차용하여 설비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소득현황, 우즈베키스탄 공장의 운영현황 등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9. 3. 18.부터 200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5,349,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4. 17.부터 2009.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7,50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09. 4. 27. 부터 200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H,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I, H 진술부분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현창업투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1. 등기부등본(N아파트), 등기부등본(서귀포), 효성캐피탈 2억 원 1. 재무제표 확인 1. 제2공장 생산현황, 사업현황, 인터넷신문사본, 의향서사본 공정증서사본, 무통장입금중, 차용증사본, 확인서 사본 1. G, H, I의 차용금 7억 원에 대한 입출금내역서 1. 유현창업투자(주) 자금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M 주식회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 경 또는 2009. 8. 경 등으로 그 변제기한을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9. 4.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내역도 모두 말해 주었으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제2공장의 등기가 늦어지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제1공장을 인수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우즈벡에서 방적 사업을 시작하면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로 23 억 여 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러한 채무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 채무가 '0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채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2009. 2.경, 2009. 3. 18. 및 2009. 8. 21, 제시받았다는 자료를 보면, '금융기관 채무' 또는 '부채현황'란에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426~428쪽), 피해자 G 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현황과 관련한 설명을 들으면서 제시받았다는 자료에도 '금융기관 부채'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68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G 이 처음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431~435쪽) 중 2쪽을 보면 '한국금융기관 채무현황'에 '1,680 백만 원'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채무현황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은 위 자료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냥 가지고 온 것이고 증거기록 468쪽에 편철된 1장짜리 자료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G의 법정진술), 1장짜리 자료 뒷면에 피고인의 자필로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채무현황을 고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0. 4.경 작성된 'M 주식회사'라는 팜플렛에도 M 사업장 현황 중 금융기관 부채란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17쪽), 피해자 G은 “2009. 7.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채무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88쪽), 피해자들이 제출한 사업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만든 자료는 우즈베키스탄 내 사업현황과 한국 내 사업현황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채무 내역은 한국 내 사업현황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제시된 자료는 그 중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부분만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사업현황 관련 자료 중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부분만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사업에 관련한 채무가 전혀 없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또 2009. 3. 22.경 피해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장을 방문할 때 하나은행의 지점장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채무 내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추이는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총매출액이 급감하고 4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L의 진술에 따르면, 제1공장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중순경 제1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2008년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중인 L의 법정진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제2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제1공장의 작업을 상당 부분 중단하고 수입 또한 제2공장의 설비에 투자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자금을 유치하여 제2공장 설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G, H, I의 차용금 7억 원에 대한 입출금내역서 '(증거기록 297-306쪽)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중 상당액을 K, 하나은행, O, ICP 등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른 제3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자 변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돈을 빌렸으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주식을 넘겨주는 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0쪽). 피고인은 제2공장의 등기 및 가동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피해자들에게 제1공장을 담보로 우즈베키스탄 내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서 늦어도 2009. 12. 까지는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유현창업투자의 펀드 이야기를 하면서 30억 원이 조성되면 그 즉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피해자 G에게는 ICP에서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후 47,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위 어음이 부도로 처리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한 대출 및 투자금 조성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어음 발행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변제방법은 다수의 조건이 일시에 성취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더 변제하거나 자금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액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그 변제 여부를 우려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자금을 차용해 주면 기존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I에게 2009. 5. 4.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으로부터 2009. 8. 7. 받은 31,673,781원은 G이 운영하는 P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면사를 선적받고 그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계액 48,673,781원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후에 금원을 돌려주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9. 8. 7. G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같은 날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68,326,219원을 합하면 1억 원이 된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I,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9,8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또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가 독립하여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편취액인 645,349,000원을 넘는 범위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