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0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옆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0. 2.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8. 7. 31.경 위 주소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151,750원 상당의 HOOK 외 2종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704,75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8. 10. 3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272,000원 상당의 S45C 환봉 외 2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7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에 조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길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풍각면 헐티로 212에 있는 풍각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7, 16, 1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6-1

범 죄 사 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2세)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5. 저녁경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를 묶어 의자에 앉힌 후 주변에 불을 피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생일 이벤트’를 하기로 하고, 위 이벤트를 위해 피고인 B은 폭죽, 두 건을 준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는 휘발유, 소화기, 의자, 테이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5. 23:2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머리에 두건을 씌워 눈을 가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양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에 팔짱을 낀 채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35번길 113 안양천에 있는 뚝방 길로 이동하였다. 휘발유는 인화성이 강하여 불꽃에 쉽게 불이 붙어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높고, 폭죽은 그 터지는 불티의 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하게 휘발유와 폭죽을 사용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자가 불길을 피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0경 위 뚝방 길 위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벤츠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발목 부위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에 묶고, 피고인 A, 피고인 E는 휴대폰 라이트로 어두운 현장을 비춰주고, 피고인 D은 휴대폰으로 이벤트 장면을 촬영하는 가운데, 피고인 B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 주위로 약 1.5m 거리를 두고 하트 모양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만연히 피해자 정면 쪽에 폭죽을 놓고 불을 붙여, 위 폭죽이 날아가면서 위 폭죽에 붙은 불꽃이 위 휘발유로 옮겨 붙고 그 불길이 의자에 묶인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10~19%는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양천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경기 광명시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피해자, 소화기 관련) 1. 피해자 화상(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휘발유 등 구입처 확인), 현장사진, 범행도구 구입처 등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소화기 절취 관련), 위 보고서 관련 CCTV 캡쳐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편의점 의자 대여 및 피해자 차량 탑승 관련 CCTV 확인 등), 위 보고서(테이프 구매 및 의자) 관련 CCTV 캡쳐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소견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병원치료비(중간)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과실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과실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해 생일이벤트를 해주려던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이 피해자를 위한 이벤트를 하려던 중 발생한 불행한 사고이기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하고 경솔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감당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먼저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22세)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5. 저녁경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를 묶어 의자에 앉힌 후 주변에 불을 피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생일 이벤트’를 하기로 하고, 위 이벤트를 위해 피고인 A은 폭죽, 두 건을 준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휘발유, 소화기, 의자, 테이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5. 23:2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머리에 두건을 씌워 눈을 가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양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에 팔짱을 낀 채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고, 피고인 E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35번길 113 안양천에 있는 뚝방 길로 이동하였다. 휘발유는 인화성이 강하여 불꽃에 쉽게 불이 붙어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높고, 폭죽은 그 터지는 불티의 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하게 휘발유와 폭죽을 사용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자가 불길을 피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0경 위 뚝방 길 위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벤츠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발목 부위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에 묶고, 피고인 E, 피고인 C는 휴대폰 라이트로 어두운 현장을 비춰주고,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이벤트 장면을 촬영하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 주위로 약 1.5m 거리를 두고 하트 모양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만연히 피해자 정면 쪽에 폭죽을 놓고 불을 붙여, 위 폭죽이 날아가면서 위 폭죽에 붙은 불꽃이 위 휘발유로 옮겨 붙고 그 불길이 의자에 묶인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10~19%는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5. 22:12경 경기 광명시 H아파트 I동 2층에서 그곳 복도에 비치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분말소화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피해자, 소화기 관련) 1. 피해자 화상(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휘발유 등 구입처 확인), 현장사진, 범행도구 구입처 등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화기 절취 관련), 위 보고서 관련 CCTV 캡쳐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편의점 의자 대여 및 피해자 차량 탑승 관련 CCTV 확인 등), 위 보고서(테이프 구매 및 의자) 관련 CCTV 캡쳐 자료 1. 소견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병원치료비(중간)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중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행한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생일이벤트를 해주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이기는 하나, 그 수단이나 방법,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경솔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그러한 중과실로 인하여 너무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극심한 공포를 겪었던 사고의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 화상 치료의 고통, 치료 후에도 남게 될 후유증과 향후 수차례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부재건수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그 보호자가 감당하여야 할 아픔과 경제적 부담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여 그 죄책이 가장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게 각 3,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일상생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고 후 불속으로 뛰어들어 피해자를 구해낸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4 피고인은 2021. 4. 3. 00:47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9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게 유인하는 사람, 수거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사람,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며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때에는 주소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주소지로 이동하되,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등 파일을 출력하여 준비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교부받은 현금은 피해자 앞에서 세어보지 말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 1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오성면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부분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 F’, ‘담당자 G’, ‘채무기관 H은행’,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상기 I 고객은 당사 주식회사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897만 원의 원금을 2020년 11월 2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H은행 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낸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한 후 “정부보조금 대출로 1.95%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약금이 300만 원이다. 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았냐, 직원을 보내줄테니 897만 원을 직접 상환해라. 그러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 13:18경 인천시 연수구 M에 있는 N주유소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7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풍력발전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부터 2020. 11. 16.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9월 임금 4,010,000원, 2020년 10월 임금 1,240,330원, 2020년 11월 임금 2,142,000원 합계 7,392,330원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8, 15, 19, 21,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976,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공정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402,1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위임장 포함), 진정서(위임장 포함) 1. 각 진정인대표 진술서 1. 개인별체불내역,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8,976,450원과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5,402,1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뒤늦게나마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0. 11. 1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9월 임금 1,418,080원, 2020년 10월 임금 2,227,040원, 2020년 11월 임금 2,553,000원 합계 6,198,120원 등 순번 1 내지 7, 순번 9 내지 14, 순번 16 내지 18, 순번 20, 순번 22, 23, 순번 25 기재 각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21,402,9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7, 순번 9 내지 14, 순번 16 내지 18, 순번 20, 순번 22, 23, 순번 25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공구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289,7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B(17세, 남)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인터넷 C에 접속한 다음 “맥케이지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패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의류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3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05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부산 금정구 D 지하철 E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아들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4. 1. 16:00경 구미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말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6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7. 4.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이. 뭐라카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수회 조른 후,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와 허벅지, 무릎을 수회 가격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붙임)-각 사진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붙임)-각 사진 [피고인은 2021. 4. 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2021. 7. 4.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효자손으로 무릎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사실 진술 내용과 그 진술 태도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피해 부위 사진(특히 무릎 부위 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감정 상태와 피고인의 사건에 관한 기억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피해 부위 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21. 4. 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2021. 7. 4. 17: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효자손으로 무릎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 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금액 1,100만 원만 주면 위 주거지의 지붕공사, 문짝교체, 화장실공사, 보일러실 전기공사, 도배장판교체를 2020. 3. 15.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같은 달 9. 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집수리계약서, 지불통장 사본, 현장사진,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를 포함하여 20여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9. 3. 8.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82.8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82.8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공단부담금 6,247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94,928원 상당의 보험급여 비용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내지 220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찰을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917,648원을 받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거나 불러주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내지 220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협조공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3 첨부), 내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전화통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자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공문, 회신받은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D과의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담당자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20회가 넘도록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아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건강보험 제도에 혼란을 야기하였고, 2016년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등의 해소를 위해 1인 수면제 처방 한도를 넘는 다량의 수면제를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8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3:20경 아산시 둔포면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9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1:15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평택시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피해자들 3명)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2021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