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9. 12. 진주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 18:42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기에 꽂아 두고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3시간 3분 동안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휴대) 경보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2. 3. 19: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3, 13:00경 진주시 D 에 있는 E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스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CD 1.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경고장 5부, 경고이유서 5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 중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누범전과 관련 최종형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3부, 각 결정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4년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처음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종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항 기재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제2죄 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