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87호, 2016. 4. 8. 시행)에 의하면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위 조합은 2015. 1. 22. C에 '시공자선정 입찰공고'를, 2015. 3. 6. 같은 신문에 같은 내용의 '시공자 입찰참여 공고'를, 2015. 4. 28. 같은 신문에 같은 내용의 '시공자 입찰참여 공고'를 게시하였으나 각 입찰이 미응찰로 유찰되었고, 2016. 5. 3. 같은 신문에 'B 뉴스테이사업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공모'를, 2016. 10. 27. 같은 신문에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입찰참여 공고'를, 2016. 11. 8. 같은 신문에 같은 내용의 'B 뉴스테이사업 시공자 입찰참여 공고'를 하였으나 위 수의계약을 위한 공고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이 추가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3회 이상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이 된 경우에만 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2017. 1. 2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개최된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F사업단'을 B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인 제12호 안건뉴스테이 사업진행에 따른 시공사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F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유찰된 입찰공고의 사업개요 내용과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입찰공고의 사업개요는 동일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5조는 경쟁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각 입찰이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3회 이상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고시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 22.부터 2015. 4. 28.까지 시공자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3회 시행하였으나(이하 '유찰된 입찰공고'라 한다) 유찰되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공고를 3회 실시하였다(2016. 5. 3., 2016. 10. 27., 2016. 11. 8., 이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이하 같다)의 시공자 선정방법은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3회의 공고의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거나 유찰된 공고의 내용과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유찰된 입찰공고의 사업개요 내용과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의 사업개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뉴스테이 사업 시공자선정'으로 그 공고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건설업자 등이 입찰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의 변동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연면적, 사업계획, 구역면적, 건축시설의 내용 등의 주요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내용에 의하면 입찰자격이 강화되고, 출자금의 요건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조건의 변경만으로 건설업자 등이 사업 수행으로 인한 입찰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회 이상의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규정한 의미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이 시공사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법제처는 법령해석례(16-305)에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입찰의 동일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법령 정비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2018. 2. 8.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에서 비로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경우, 3회의 공고의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거나 유찰된 공고의 내용과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3회 이상의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규정한 의미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참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변화된 사업 환경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향, 조합원들의 요구, 관련 규정의 변화, 시공사들의 시공사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내용과 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유찰이 진행됨에 따라 조합의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조건이나 계획 등을 변동할 수도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가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자선정을 위한 공고를 그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이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반드시 동일한 조건으로 3회의 입찰이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고시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과정에 과도한 제약을 부여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