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2016고단3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0.경 전주시 완산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실 운영자, 피고인 B은 마케팅 담당이사로, H는 전산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금융업체로 피고인 A이 I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외형상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 판매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본금 등이 전혀 없고 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어 결국 위 회사로서는 무한정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므로 결국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신한 투자금은 모두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화장품, 건강식품 등 판매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선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30개 지점을 다니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가 화장품 사업과 여러 생활용품 판매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 설명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4. 10. 15. 광주시 동구 J 소재 주식회사 C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K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화장품(셀젤)이나 생활용품을 1구좌당 33만 원에 구매하면 소개 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이익배당금으로 12만 원씩 35회까지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수당을 주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K으로부터 2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총 1,161회에 걸쳐 1,147,669,1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4. 10. 15.경 위 주식회사 C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1구좌당 33만 원에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구매하면 소개 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이익 배당금으로 12만 원씩 35회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K으부터 231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2.부터 2014. 12. 11.경까지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총 1,161회에 걸쳐 1,147,669,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운영자인 A, 마케팅이사 B이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261 피고인은 2014. 7. 30.경 전주시 완산구 G빌딩 4층에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금융업체인 '주식회사 C'의 회장및 실운영자이다.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외형상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 판매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본금 등이 전혀 없고 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어 결국 위 회사로서는 무한정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므로 결국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신한 투자금은 모두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화장품, 건강식품 등 판매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선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4. 12. 4.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는 바르기만 하면 어디든지 통증을 없어지게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1구좌당 33만 원에 7구좌 231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보장해줄 뿐 아니라 매달 8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0인치 티브이도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즉시 23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A, B,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H의 확인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범죄이용계좌확인, 광주 사업설명장소 확인, 광주중앙지점장 Q 수사, 광주금호지점확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현금 및 카드입금내역 자료 첨부, 물품 구매비용 관련 자료 첨부, 고소인 통장거래내역등 첨부,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N과 전화통화) 1. 녹취서 작성보고 1. 청약철회(반품) 신청서, 예금거래내역, 각 구매신청서, 계좌내역 등 첨부자료, 계좌내역 등 금원 송금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원회의공고, C 투자설명회 동영상자료, 이메일 내역 2016고단1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확인서 1. H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관련) 1. 통장거래내역서, R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 유죄판결 확정일자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56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판시 범죄사실의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공모하거나 함께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 판매업자인 '사업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6. 10. 16.경 전남 구례군 S에 있는 T리조트에서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에 제품사진을 올리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한 후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 및 유사수신범행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 판시 범행의 실행행위의 일부인 2016. 10. 16.경 전남 구례군 S에 있는 T리조트에서한 사업설명과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에 제품사진을 올리는 작업을 하여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4. 9. 20.경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사업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B이 사업자가 되었다. 사업자는 회사의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회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므로 사업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에게 2014. 10. 16. T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의 사업설명을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준 돈은 주식회사 C 홈페이지에 제품사진을 올려준 대가도 있었고, 피고인 B이 사업을 전개(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는 뜻으로 보인다)하여 사업수익금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의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어 범행 전반에 관한 인식이 있었고, 그 실행행위에도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과 같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다. 2014. 10. 16. T리조트에서 열린 주식회사 C의 사업설명회는 일반적인 다른 사업설명회와는 달리 주식회사 C 본사가 기획한 사업설명회로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모이고, 화장품을 발명하였다는 U 박사도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피고인 B이 사회를 맡아 피고인 A을 비롯하여 등장하는 인물을 모두 소개하였으므로, 피고인 B을 주식회사 C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I는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C의 투자자들에게 사업플랜의 설명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이 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 B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15쪽). 라.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014. 10. 16. T리조트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를 맡지 않았고, 자신이 사회를 맡았으며, 피고인은 제품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2014. 10. 17.에는 피고인 B과 자신이 늦게 참석하여 사회와 제품설명을 모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V의 진술은 2014. 10. 16.자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설명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A, 증인 K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V가 주식회사 C의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과 공범으로 '주식회사 W'에 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인 V는 피고인 B과 친밀한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제품 2개 합계 66만 원 어치를 구매한 일반 사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이 주식회사 C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반면, 피고인 B은 2014. 9. 25.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X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790~79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66만 원을 투자한 일반 사업자(하부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 불과하다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이 수익금을 배당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그 보수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주식회사 C에서 금전관리를 하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 "어느날부터인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이사로 부르도록 지시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670쪽),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피고인 B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에는 'B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848쪽),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이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56번 기재 각 사기죄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7 내지 1161번 기재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그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설립과 동시에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