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8. 01:00경 위 C 주점에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양주 3병, 접대부 등을 주문해 총 88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주점을 나가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33세)에게 "내 요 앞에서 장사하는데 내일 갖다 주께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어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법 2008고단3684호 1심, 2심 판결문, 마산지원 2012고단863호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전과와 관련된 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장기간 행방을 감추고 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3-2

범죄사실 1. 피고인 AI 피고인은 200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0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3. 시간불상경 위 AM 주점에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양주 5병, 접대부 등을 주문해 총 1,19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들을 마구 때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N(33세)에게 "술값은 다음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그대로 나가 버려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1,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0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 22. 시간불상경 위 AM 주점에 일행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양주 3병, 접대부 등을 주문해 총 80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을 나가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AN(33세)에게 "사장님, 지금 돈이 없는데 다음에 줄게요"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어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800,000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J 피고인은 2012. 8. 13,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O에 있는 AP의 집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AQ (25세)이 AP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AP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법 2008고합263호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I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J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I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J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9. 10. 03:3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5층에 있는 F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위 주점 4번방에서 양주 4병, 접대부 3명 등을 주문해 총 1,04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을 불러 도우미 아가씨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잠시 후 다른 종업원이 위 룸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불러 실내용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C는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아리랑과 폭력배라서 그렇다. 이해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7:00경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C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리고 C는 화가 나위 룸 안에 있던 유리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C는 D과 함께 위 주점에서 나가면서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A이 나중에 술값을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나가 버리고,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가면서 다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씨발, 아까 그 동생이 줄거다, 누가 안준다고 하더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하면서 만약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1,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5. 시간불상경 위 F 주점에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양주 4병, 접대부 등을 주문해 총 96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을 나가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33세)에게 "사장님,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내일 가져다 주께요"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어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내사보고(일일장부 첨부) 1. 판시 전과 : 창원지법 2008고단4383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8.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0-21에 있는 권선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B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그의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매가 든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해액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전에 빌려준 금원을 갚아달라고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약을 올리며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3.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1층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4cm의 과도를 구입한 후 위 오피스텔 15층으로 올라가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D(28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고 "칼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위 과도를 공중에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피해자 ‘F'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G', 피해자 ‘주식회사 H’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I’ 소프트웨어를 각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이 긴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세하여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지점장으로 관리 등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C에서 사단법인 D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E, F, G작사,작곡의 음악적작물인 ‘H’ 등을 재생함으로써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고소취소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D의 승낙 없이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 등 다수의 노래를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공연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저작권신탁관리법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저작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체국시설관리단 B우체국 관리소장으로 C단체 소속 분과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E단체 소속 노조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동서울우편집중국 시설관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F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E단체 D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11. 그 남은 형기가 경료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2013. 9. 1. 15:00경 평택시 C 목장 창고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983,2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창틀,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B과 2013. 9. 5. 15:00경 평택시 D 유리온실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8,5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B과 2013. 9. 27.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목장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우유냉각기를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B과 2013. 10. 1. 15:00경 평택시 D 유리온실에서 피해자 LH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471,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전선, 고철 등을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4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가중영역,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동종의 3개 이상의 다수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심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1

청주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4고단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우준(기소), 김건(공판)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24. 선고한 판결의 이유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음에,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의 이유 '법령의 적용' 부분이 일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7. 판사 류희상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92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38세)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8. 21:13경부터 같은 날 21: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회 전화를 발신하고, 2022. 1. 9.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발신하며, 2022. 1. 10. 01:23경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9회 전화를 발신하고, 2022. 1. 11. 0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발신하며, 2022. 1. 17. 18:00경 및 2022. 3. 15. 18: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스토 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 행위 중에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제1호 나.목)와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제1호 다.목)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발신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발신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상대방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나 발신 전화번호 등이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 이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2회 찾아간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약 두 달 간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8-1

범죄사실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한의원을 운영하는 C에게 '고객을 찾아오면 보약을 처방해 주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 및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1. 11. 14.경 피고인의 소개로 C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하였고, C은 같은 날 D에게 보약을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D1 2011. 11, 14.경 요추염좌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료확인서 및 수납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D을 통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진료확인서 등이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1. 12. 8.경 238,9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848,3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약관 사본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카드결제 내역 1. 처방전 1. 한약비용 결제 내역 1. 진료기록부 1. 각 보험금 청구서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피고인 외에 D 등 공범들로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4-1

범죄사실 C은 2012. 11.28.23: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게임랜드 근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과 그의 친구인 G을 향해 BB탄 장난감 총을 쏘았고, 피해자가 이에대하여 항의하자 "이 씹할 놈아 니는 선배도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H은 "니도 똑 같은 씹 새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질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I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승엽 울산지방법원 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9. 25. 21:4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운전하는 E 택시가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차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끌어낸 다음 인도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전화소환을 받고도 주소신고 및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3층에 있는 'D오락실'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E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F, 성불상 G은 환전 심부름, 담배심부름 등 잔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E, F, 성불상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 내에서, "철도여행" 게임물은 화면 중앙에 나타난 3장의 그림카드 중 틀린 그림카드 1장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이고, 게임진행 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전체이용가 경품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았음에도, 카지노 모사 릴 형태의 "올쌈바"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E, F, 성불상 G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책갈피 모양의 은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4,5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게임기 촬영 CD,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사항 알림,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AO는 2010. 9. 6.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AQ호텔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AM과 'AO가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AR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델하우스는 AS 주식회사의 소유였고, 당시 피고인과 AO는 위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AS 주식회사와의 토지매매 계약 파기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받았을 뿐이었으므로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O는 공모하여 마치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1,000만원, 2010. 9. 7. 1,000만 원, 2010, 10, 5,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AO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M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장물 철거 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AT 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부터 2010. 5.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 지부장 직무대행으로서, 2010. 5.부터 2013. 5.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예산, 회계, 인사 등 지부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L은 2009. 7.부터 2013. 5. 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 C지부 사무장으로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의 회계, 예산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M은 2001. 2.부터 2010. 9.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 C지부 작업반장으로서 부산 강 서구 S 일대의 항만하역작업을 주로 하는 T의 작업 관리·감독, 신규 작업장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래 항만인력공급체제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의 항만하역작업에 항운노동조합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는데,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취지의 항만인력 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대로 항운노동조합이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항만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운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항운노동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상을 체결하여 여전히 항운노동조합원이 대부분의 항만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7.초순경 '주식회사 U'가 T 작업 구역에서 항운노동조합원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철강 하차입고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회사에 항운노동조합원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항운노동조합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철강 하차입고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항운노동조합원들의 명단만 제출하여 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25.경 부산 V에 있는 부산항운노동조합 C지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항운노동조합원 W 등 9명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202,950원을 송금 받아 C지부 소속 항운노동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나누어 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항운노동조합 C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기회 포기 대가로 임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59,487,68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나누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하역작업노임 협약서 사본, (주)U 작성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작업자 명단 사본 1. 수사보고서{C지부 T에서 무노동 유임금 형태로 하역담당업체 (주)U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M)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조합원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이미 제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항 소심 계속 중인 범죄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6: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도서관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사절단기(길이 30cm)를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이 씨발 조용히 안 해"라고 하면서 마치 그의 머리에 내려 칠 듯이 위협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문밖으로 밀쳐내면서 함께 넘어진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과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실랑이를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4:30경 인천 남구 B빌라 1층 현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