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8. 14. 02:45경 부천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역과하였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상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라 차량에 역과된 피해자가 장시간 방치될 수 있고 그곳은 차량이 출입하는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같은 날 03:42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C),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기록, 검시조서, 검증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한편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57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와 우회전하여 경비초소를 지나 주차구역이 시작되기 전의 차도로, 사고 발생 시간은 02:49경으로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에 인접하여 가로등이 켜져 있지는 않아 밝은 편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와 우회전한 다음 곧바로 사고지점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여 차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충격 이후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 옆에 서서 무엇을 역과하였는지 약 10초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사고 지점을 바라보다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분 뒤에 경비초소에서 나온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경비원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3:42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전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일시 정신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차도에 그대로 쓰러져 있음을 확인하였더라면 사고 지점을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거나 경찰이나 119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신이 역과하였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위하여 응당 기대되는 바이고, 이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이런 상황에 처한 운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도의 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이후 경비원의 신고로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다발성 손상(갈비뼈, 허리뼈 및 골반뼈대 골절, 허파, 간 및 콩팥 파열, 혈기흉 및 혈액복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차량이 사람을 역과하는 행위는 장기 손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유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약 2분 전까지도 피해자는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누웠던 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신고내용 란에 “여성분이 누워있다, 소리는 난다, 움직임+”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고 당시 피해자에게서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의는 여러 손상 부위에서 생활반응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역과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고 역과에 따른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역과행위와 유기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유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서 피해자를 약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쳐다보기만 하다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실제로 경비원의 신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차가 덜컹하길래 방지턱 같은 것을 넘었나 싶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쳐다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멍했습니다. 혹시 다른 차량이 사고를 내고 간 것을 내가 다시 밟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겁이 나서 집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생각을 하다가 신고하려는 순간 경찰관에게 연락이 와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역과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황을 파악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도로교통법상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기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참혹하게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구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2:45경 부천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주민이 통행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4. 03:42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한밤중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우회전하자마자 이어지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은 02:47경으로 야간이었다.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직접 비추는 가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 어두운 편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동․동체시력은 정지시력보다 낮고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각도 좁아지며, 블랙박스의 렌즈 위치와 화각이 운전자의 눈의 위치와 시야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됨과 동시에 운전자인 피고인도 피해자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미리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충돌을 피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차체가 흔들린 이후에야 비로소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빨간색 상의를 입고 있기는 했으나 도로에 누워있었고, 사람이 야간에 어두운 도로 중간에 누워있으리라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런 경우까지 대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누워있는 사람을 확인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입구에서의 곡선 구간을 지난 직후의 도로로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의 시선은 짧은 시간 안에 전방 및 좌우 등 다양하게 분산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운전자의 앉은키와 좌석 시트 위치에 따른 시야각,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회전 주행각도 및 진행형태, 가정적 속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도 그 거리가 짧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