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그곳 바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1세)의 찢어진 청바지 위로 드러나 있는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윗부분을 잡고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업소 전경 및 카톡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2019. 5. 15.부터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9. 7. 4. 00:30경 주점 바 자리에서 피고인이 주는 손님이 남긴 팩사케와 새로운 팩사케를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마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방에서 나와 자신의 찢어진 청바지 위로 드러나 있는 무릎을 만졌고, 손을 잡은 채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윗부분을 잡고 냉장고 옆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분위기가 이상하여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러간다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술이 더 올라온다'고 말을 하자 다녀오라고 했으며, 담배를 피운 후 술이 완전히 깬 것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자 피고인이 '하루, 술 다 깼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한 반응과 감정상태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달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 2019. 7. 5., 2019. 7. 10., 2019. 7. 13. 위 'C' 주점에서 더 근무하였고, 2019. 7. 13. 근무가 끝난 2019. 7. 14. 새벽 피고인에게 '사장님 저 오늘부로 그만두려합니다. 계속 오래 하고 싶었는데 저번 일 이후로 계속 생각해봐도 잘못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도 사장님이 차 안에서 제 손을 잡으시고 하는 행동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일 없었더라면 정말 오래 할 생각이었고 오래 하고 싶었는데. 출근할 때마다 생각나고 출근 전에도 생각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갑자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그만두게 되는 거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2019. 7. 16.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후 계속 근무한 경위에 대해 '주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3번 더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일을 그만두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 문제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평소 친분으로 스킨십이 잦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F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를 원하였고 합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데, 자신의 판단으로 사촌오빠인 척하며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