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55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영국 F, G, 이탈리아 H 등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 부품 및 커넥터 전기가 통하도록 전기 기구와 전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주는 접속 기구 등에 대하여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위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여 알스톰코리아, 한국철도공사, 현대중공업, W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E의 부장으로서 사일리스터 등 전기 부품에 대한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E의 차장으로서 커넥터에 대한 수입, 영업, 판매 등을 전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E에서 제품 수입, 통관,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E의 대표이사인 I는 피고인들에게 업무 전반을 위임한 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처 명의로 설립한 J과 피고인 A의 지인 K 명의로 설립한, 이른바 페이퍼 컴패니인 L를 이용하여 E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는, E에게 독점 수입 권한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실수요 업체인 알스톰코리아 등으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아 E 명의로 제품을 수입한 후 알스톰코리아 등이 지불하기로 한 제품 대금보다 저가로 E가 L에 제품을 납품하고, L는 알스톰코리아 등에 이를 다시 납품하거나 J을 거쳐 알스톰코리아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외형을 가장하여 납품가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래를 가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E가 아닌 L 등이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고, 사실은 페이퍼 컴패니인 L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사실이 없고 L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 거래 실적이 있었던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1. 2.경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M빌딩 E 사무실에서 알스톰코리아에 E가 수입한 제품을 납품하면서 제출하기 위하여, E가 GTO 사일리스터 90개를 영국 F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자'가 E로 기재된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N인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를 'L'로 변조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O아파트 110동 5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L 상호와 사업자번호, 주소 등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L 상호 등을 오려내어 위 수입신고필증 '수입자' 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자'가 L인 수입신고필증 1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2. 8.경 위 E 사무실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알스톰코리아의 물품 인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매를 행사하였다. 2012. 11.경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납품한 물건과 관련 납품처인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J 명의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였다며 피고인 B에게 E가 '수입자'로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를 J로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 자신의 집에서, J이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복사하여 복사한 수입신고필증에서 "수입자 J, 납세의무자 주소 서울 동대문구 O아파트 110동 504호, 상호 J, 성명 P" 부분을 오려낸 다음 이를 E가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는 신고번호 Q인 수입신고필증 위에 올려놓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자가 J인 수입신고필증 1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번호 R, S, T인 수입신고필증 3매의 수입자를 E에서 J로 변경하여 각각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1.경 위 E 사무실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물품 인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4매를 각각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4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알스톰코리아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제출하기 위해, L 상호와 주소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L 상호 등을 오려내어 F가 GTO 사일리스터 90개를 수출하면서 '수신인'을 E로 기재하여 발급해준 품질보증서의 '수신인' 란에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신인'이 L인 품질보증서 1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2. 8.경 위 E 사무실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알스톰코리아의 물품 인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품질보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품질보증서 1매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인 품질보증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9. 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6 알스톰코리아 사무실에서, 알스톰코리아 구매 담당 직원과 피해자 E에게 독점 수입권한이 있는 제품을 알스톰코리아에 2009. 7.경까지 납품하기로 페이퍼 컴패니 컴패니인 L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명의로 영국 F 등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2009. 7.경 수입한 제품을 L 명의로 알스톰코리아에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10. 알스톰코리아로부터 L 명의로 납품한 제품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상 대표 K의 계좌로 105,050,000원을 송금받았고, L가 알스톰코리아에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E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하였다면서 같은 날 그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 계좌로 89,1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차액인 15,950,000원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부터 2013.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145,63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수입, 영업, 판매 등 회사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E가 수입한 제품들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 E의 이익을 최대한 확대하거나 적어도 적정한 시장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8. 1.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도시철도공사 구매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6.경까지 도시철도공사에 피해자 E가 독점 수입할 수 있는 영국 F의 U 제품을 36,400,000원에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의뢰받은 납품 가격으로 다른 업체들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E가 직접 도시철도공사에 이를 납품하여 수입가와 납품가 차액 상당의 이익 전부를 피해자 E에게 귀속시킬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운영 중인 J 명의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E 명의로 영국 F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후 2008. 6.경 이를 J 명의로 도시철도공사에 납품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7. 3.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납품한 제품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36,4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8. 6. 30. 페이퍼 컴패니인 L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하였다면서 2008. 7. 3. L 명의상 대표인 K 계좌로 31,9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4,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4.부터 2013.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차례에 걸쳐 합계 740,633,143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E 명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09. 1. 25.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3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제2항, 제3항과 같이 E 재산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E가 L에 210,3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8년 2기 E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합계 2,682,448,98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9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9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L 명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09. 1. 2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L가 E 등으로부터 210,3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 2기 L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입액 합계 2,682,448,980원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9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9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L 명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L가 알스톰코리아 등에 278,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8년 2기 L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합계 3,395,573,001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9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9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8,760,470,961원이 기재된 E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L 명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10. 제2항 기재와 같이 페이퍼 컴패니인 L를 이용하여 E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E 물건을 L가 구입하여 알스톰코리아에 다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알스톰코리아로부터 L 명의상 대표인 K 명의 계좌로 105,0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89,1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15,950,000원을 L의 영업이익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08. 1. 30.부터 2013. 6. 5.까지 총 61회에 걸쳐 합계 1,145,639,000원을 L의 영업이익으로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원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찰공고, 낙찰 결과, 지출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알스톰코리아,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E·L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용보험 의무가입 여부 확인), 수사보고(J 대표자 등 확인), 수사보고(매입·매출장 접수 보고), 수사보고(L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서 접수), 수사보고(J 배임액 산정), 수사보고(L 횡령액 산정) 1.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품질보증서, 각 고용보험 가입현황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L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L), E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고소장, 원본 및 변조 수입신고필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1.경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L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페이퍼 컴패니가 아니므로 L가 송금받은 후 E에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L의 소유여서 이 부분 행위는 E에 대한 배임이 성립할 뿐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고정 직원이 전혀 없고, 사무실 등 고정 시설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전화, 팩스 등 고유 통신수단이 없는 점, L와 E 사이에 계약서 등 물품을 거래하였다는 근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대표이사 I는 검찰에서 L가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업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A과 I는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이를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을 때 L가 페이퍼 컴패니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조언을 듣고 이를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I의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들의 검찰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L의 사무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L 주소지의 간판 등은 모두 이 사건 범죄 후에 만들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E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만든 페이퍼 컴패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대표이사 K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E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남은 돈은 실제로 E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E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3, 4, 5 기재 각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에 관하여 L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L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L가 E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페이퍼 컴패니인 이상, L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이 부분 행위를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부분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측은 L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므로 이 부분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제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사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등 위조·변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6월 나. 피고인 B 1) 각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들이 페이퍼 컴패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을 10억 원 넘게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7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힌 점,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80억 원이 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 및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문서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횡령·배임 범죄, 조세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