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2019고단1112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2019. 1. 16. 구속기소), C, D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F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G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H(H 등)', 'I(I 등)', 'J(J 등)', 'K(K 등)'를 설계, 제작한 후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위 도박사이트들을 기획, 설계, 디자인, 운영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C, D 등은 위 도박사이트들을 제작, 서버를 관리 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잃은 금액(낙천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홍보를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 N), 0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 R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Q), S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 U), (유)V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W), (유)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 Z) 등으로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E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제1항과 같이 E, F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G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H(H 등)', 'ICI 등)', 'J(J 등)', 'K(K 등)' 도박사이트들을 개설,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30,039,403,207원의 도금을 입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여자친구인 AA과 함께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A의 주거지인 AC건물 AD호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스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나.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AA과 함께 위 AA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스 불상량을 흡입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중순경 AA과 함께 위 AA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각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초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단157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1.경 MDMA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클럽 'AF' 앞 노상에서 AA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각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1. 하순경 MDMA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MDMA 매수대금으로 26만 원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외벽에 미리 가져다 놓은 MDMA 2정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였다. 다. 2019. 3. 중순경 MDMA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AA과 함께 MDMA를 구매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A은 201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G에게 현금 26만 원을 지급하고 MDMA 2정을 구입하여 이중 1정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AA, AH, AI, AJ과 함께 서울 강남구 AB, AC건물 AD호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C, D, B, AL,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H 등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된 계좌 기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 등 도박 사이트의 도금 특정 보고 최종)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자료 송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기타 마약류 암거래 거래 표 1. AM 대화내용 촬영분, 사진파일 출력분 1. A, AA 거주지에서 발견한 마약류 관련 물건 사진 2019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마약성분 감정의뢰 회보 첨부-A, AA)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 A) 1. AA 별건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제1~4회 사본 1. AN 거래내역 캡쳐 사본, 해피벌룬 배달지 AO 대화본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