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6: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G(31세)로부터 "밖으로 나가 밥을 같이 먹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6:3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211호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만취 상태에서 클럽에 친구들을 남겨둔 채로 나왔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친구가. 아, 짜증 나", "넌 뭐야, 너 때문이잖아"라고 소리치고, 클럽에서 만난 I와 전화통화를 한다음, 갑자기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니 모양의 칼날이 있는 칼(잼 바르는 칼, 약 20센티미터 길이)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진짜나한테 왜 그러는데?"라고 반문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 너 때문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칼을 빼앗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맨발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신발을 신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신발의 지퍼를 열고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커피포트로 끓이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손위로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열탕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112 신고 부분 제외)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12 신고 부분 제외) 1. G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112 신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수사사항), 112 사건 처리표, 파출소 112 신고 처리현황 사본 1. 통화내역, 각 녹취록(증거목록 14, 30번), 피의자 A의 집 구조(A 작성),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12 신고를 한 후 부분을 삭제한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G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1차) 중 G 진술부분, G의 법정진술은 G가 112에 신고한 사실은 없다는 증인 J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주요장면 스크린샷, 112 신고 녹취기록 CD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번), 각 진단서(증거목록 20, 28번) 1. 각 피의자 G 사진(증거목록 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과도 또는 잼 바르는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대질조사시 '저는 목을 그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제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들기만 했습니다. 일단 집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고 저는 방어차원에서 들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고 저를 강간하려고 해서 잼 바르는 칼로 피해자를 방어 했고, 전혀 긋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6 내지 107),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은 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게 맞고 나서. 피해자에게 몇 대 맞고 눈 앞이 하예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차려 보면 다른 데서 구르고 있고 막 그랬어요. 저는 칼 부분은 기억이 전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수사기록 제235 내지 236면). 칼을 들었다고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수사기록 제237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원룸에는 피고인의 손 한 뼘 정도 길이의 검정색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려 있고 칼 끝부분이 동그랗고 칼날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잼 바르는 칼 하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칼에 대한 묘사도 위 칼과 칼손잡이의 색깔(진한 갈색), 톱니 모양의 칼날 형태, 대략적인 칼의 길이(15cm 또는 20cm)와 대체로 일치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왼쪽 앞부분에 칼로 그은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의 왼손 바닥에 칼날 윗부분을 잡으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세로로 일자 모양의 눌린 자국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누어진 칼날의 윗부분을 자신의 왼손으로 잡아 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 내역에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신고 내역은 없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칼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을 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부은 행위도 같은 이유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4. 11. 3. 07:02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면서 '저희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데요. 제가 피부가 다 데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불렀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저는 다 데었고. 온몸이. 입 옆이 다 부었단 말이예요.'라고 말했고, 같은 날 07:03 경 다시 112 신고 전화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전화와서 문 열라고 협박하는데, 저도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저는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 사람한테 맞아서 이러고 있는데.'라고 말하였는데, 위 신고 내용 어디에도 강간과 관련된 표현이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K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목과 팔 부분을 맞았다고 말하였다.', '성적인 가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진술을 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당연히 조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112신고시 작성되는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의 신고 내용란에도 '기타 형사' 조치란에는 '상해 발생보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 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자가 따라왔고, 피해자가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11. 4. 경찰 1차 조사에서 위 진술서에 있는 택시 탄 경위에 대하여 '다 거짓말이다.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무서운 인상도 아니고 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오피스텔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허리를 감싸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경찰 1차 조사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사진을 보여주자 '이렇게 많이 다쳤는지 몰랐습니다. 다친 걸 보니까 제가 강간당한 것도 아니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되고 좋게좋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부었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에 손을 올리고 더듬으려고 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기억은 납니다.'라고 말하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 진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 1차 조사시까지 강간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1, 6.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저는 이제 저만 많이 다친 줄 알았는데 그쪽도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둘 다 상해로 검찰로 넘어갈 것 같다고 거기까지만 들었거든요, 저는'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냥 상헤라고요, 이게? 칼을 목에 들이댔는데 그냥 상해라고요?" 라고 말을 하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상해라고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상해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상해로 일단 칼이 있기 때문에 상해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거 말고는 따로 얘기를 못 들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칼로 목을 찔렀는데 살인미수 아닌가, 이거는?'이라는 피해자의 말에 '예?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내역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말을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13분 후 피해자에게 '기억이 다 나시면 기억나는 대로 법대로 하세요. 나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한테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잠시 후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해자에게 '우리 애 문자 보셨죠. 법대로 진행할 겁니다. 다신 우리 애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애 잘못이 혹시 있다 해도 당신과 같이 여자 강간 하려 한 사람과는 협의 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경찰 1차 조사일 저녁 또는 그 다음날 경찰관 J에게 전화를 하여 'A의 아버지가 변호사다. 변호사니까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11.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대질조사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집 현과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가라고 하고 혼자 집에서 들어가 잠옷을 갈아입고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놀라서 나가라 했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았다. 제가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고 저를 강간하려고 해서 잼 바르는 칼로 방어를 했고 전혀 긋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경찰 1차 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⑩ 피해자는 화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맨발로 복도로 나갔다가 신을 신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되찾기 위해 방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포기하고 다시 나가려고 신을 신으려던 중 피해자의 머리에 커피포트의 끓는 물을 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화상 부위가 이마와 손으로서 피해자보다 낮은 위치에서 뜨거운 물을 맞고 손으로 막다가 위와 같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⑩ 경찰 K도 이 법정에서 '현장 바닥에 물이 흥건했는데 위치는 싱크대 주변이 아닌 신발을 신는 현관이었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화상을 입은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싱크대 앞에서 화상을 입었다. 자신이 싱크대 주변에서 커피포트를 들었더니 피해자가 손을 잡고 막아서 몸씨름을 하다가 서로 붓고 물이 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 111 면과는 상이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몸싸움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칼로 긋거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붓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