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경부터 피해자 F와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며느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3. 31.경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1. 성남시 중원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집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H) 1개, 도장 1개 및 피해자의 신분증 1개를 몰래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과 도장을 들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9에 있는 NH농협은행 은행동 지점을 찾아가 권한 없이 위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요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천만원정",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출금요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출금요청서 1매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출금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은 피고인에게 예금 인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 명의의 출금요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NH농협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1. 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09:22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에 있는 NH농협은행 성남중앙로지점을 찾아가 위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요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천오백사십칠만원정",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출금요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출금요청서 1매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출금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은 피고인에게 예금 인출금1,54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의 출금요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NH농협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4. 1.경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4. 1.경 성남시 수정구 205에 있는 성남농협 수정지점을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요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천오백만 15,000,000",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출금요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출금요청서 하단 다른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란에 계좌번호 "I", 받으실분 "B"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출금요청서 1매와 피고인 A가 미리 절취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의 성남농협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출금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위 성남 농협직원은 피고인 B의 위 농협 예금계좌(I)로 1,500만원을 대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명의의 출금요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성남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위 성남농협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1. 12.경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1. 12.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33에 있는 NH농협은행 상대원 지점을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요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이천만 20,000,000",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출금요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출금요청서 1매와 피고인 A가 미리 절취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출금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은 피해자 예금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농협 예금계좌(I)로 2,000만 원을 대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명의의 출금요청서 1매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위 NH농협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위 은행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금전표(사본), 출금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0조 적용 배제)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압수된 1,442만 원만 피해자에게 환부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청 및 승낙에 따라 출금하거나 이체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피해자 작성 진술서, 진정서는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1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와 같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주민조회에 의하면 F는 2015. 9. 2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의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F 작성 진술서, 진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F의 딸 J는 F 계좌에서 1,547만 원이 최종적으로 인출된 다음 날인 2014. 11. 19. F로부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누가 훔쳐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고, F는 그 날 곧바로 농협 및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을 허락하고도 그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F가 경찰에 신고하는 날까지도 피고인 A는 F의 집을 방문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F는 계좌의 출금 사실을 알기 직전까지는 피고인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찰에 허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F가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쌍방 변호인이 입회를 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들과의 관계, 금전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4. 4. 1.자 범죄사실 및 2014. 11. 18.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F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2014. 4. 1.자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몰래 통장 등을 가져나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F는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이 F의 전 재산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잔금을 1,847원만 남기고 이를 모두 인출하여 B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2014. 3. 31.자 범죄사실에 관하여 F가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법원의 성남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는 2014. 3. 27.경 흉추 및 늑골골절로 성남중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4. 11.에 퇴원하였고, 그 입원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로 납부한 금액은 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모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 및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요청이나 승낙이 없이 F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