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8. 08:11경부터 같은 날 08: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거지 대문에 묶어 둔 채로 보관하고 있던 흰색 철제 침대 프레임 등 중량 및 시가 불상의 고철 묶음을 피고인이 준비하여 온 손수레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22. 3. 20. 07:30경 서울 금천구 E 건물의 뒤편에 있는 재활용물품 등 고물을 임시로 모아두는 장소에서, 그곳은 천막, 스티로폼 여러 개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다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가연물 가까이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만약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하고 자리를 비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폐식용유 통 안에 나무 등을 넣고 태우던 중 불을 끄지 아니한 상태로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나무를 태우던 불꽃이 주변에 쌓여있던 피고인 소유의 다른 재활용품에 옮아 붙어 불이 나게 하여 이로 인해 그곳 옆 건물인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주택 유리창이 열기로 인해 깨지고 그을리게 하고, 주택 내부에 다량의 연기가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자기 소유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5. 19:30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H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앞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리타스 승용차를 주차해 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갑자기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 위쪽으로 던지고, 차량의 앞 보닛 및 범퍼, 조수석 쪽의 방향등, 앞문 및 뒷문, 사이드미러, 필러, 트렁크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색연필로 긁어 피해차량을 보닛 판금 등 수리비 합계 8,851,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4. 25. 20:20경 서울 금천구 H 노상에서, 위 3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사실을 알게 된 위 피해자 B(남, 57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왜 불법주차를 해 놓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신체 피해 사진, 차량 피해부위 사진, 견적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 의뢰(화재현장조사서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작성 메모), 수사보고서(I 편의점 건물 뒤편 주차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주변 탐문수사-피의자 주거지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출동 지역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절취 장면 및 그 이후 절취한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형광색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 거주 건물 뒤편 공터에 절취한 물건을 옮겨 놓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거주 건물 뒤편 공터에는 평소 고물 등이 적치되어 있었고, 위 공터에 고물 등을 적치해 놓는 등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위 건물 뒤편 공터에서 물건을 태우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을 낸 점,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 촬영된 영상에 피고인의 의복(형광색 옷)과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의복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실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 10. 절도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화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는 인정하는 점, 실화죄의 피해자에게 유 리창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대형승합 차량인 B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8:10경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51에 있는 이곡장미공원 삼거리를 C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지면으로 튕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자녀를 부양해야 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 3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기사들을 고용하여 그 기사들의 자가용으로 태국인 취업 브로커인 (B, C.생, 2020.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됨)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인들을 지정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고 기사들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요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은 그 기사들로부터 약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이른바 외국인 카니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10. 4.경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2021.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됨)에게 자가용 승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태국인들을 전남 장흥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유상운송하게 한 다음 D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4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위 D와 같은 재판으로 2021. 4. 1.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9. 확정, 이하, 선고 및 확정형만을 기재함), F(벌금 800만 원), G(벌금 800만 원), H(벌금 300만 원), I(벌금 400만 원)를 기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가용 승합차 등을 이용하여 총 674회에 걸쳐 태국인들을 전국의 마사지 업소, 농장 등으로 유상 운송하게 한 다음 D 등 기사들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248,0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B, F, I,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제출 달력, 기타 사진 1. 흰색 수첩 사본, 노란 수첩 사본 1. D 금융거래자료, G 금융거래자료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처분 확인) 1. 각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약 10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한 이득도 24,248,010원에 이르는 점,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의 이동을 돕고 여러 운전기사들에게 이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95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1.경 05:2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N이 게시한 ‘타르트옵티컬 아넬 안경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보내주면 안경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 06:04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 1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8. 8. 00: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이 착오 송금되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착오 송금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348 피고인은 2021. 7.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M’에 접속하여 ‘가민 520 자전거 속도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16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 속도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 14:0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Q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M 대화내용 및 휴대전화 문자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R 조회내역, 이체확인증, 상세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2022고단3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 및 M 대화내역(각 문자내역 포함),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T 사이트 구매글, 각 이체확인증, 각 고소장,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문자내역(물품 사진), T 자유게시판 게시글 판시 전과(2022고단195 증거기록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로 물건 등을 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02: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며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월명로 125 의료원삼거리 앞 도로를 당북교차로 방면에서 남북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16:15경 군산시 C, D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월명로 125, 의료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약 3개월 동안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7. 21.경부터 2022. 8. 20.경까지 긴급응급조치 1, 2호를 받아 접근금지가 되었음에도,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인 2022. 7. 22.경부터 2022. 7. 2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거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2. 7. 29. 19:46경 제주시 연동 302-2 삼다공원에서 피해자가 매주 금요일 삼다공원 야간콘서트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꼐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야, 너 지금 집에 안가면 나 너 꼭’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1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제주지방법원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을 스토킹하여 2022. 7.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자에게 2022. 9. 2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2022. 8. 29.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를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가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3. 20:10경 서귀포시 C에 위치한 D체육관 2층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보기 위해 체육관 1층 주변을 서성이다 그녀가 2층 헬스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뒤에서 따라가다 앞질러 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2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첨부 : 피해자 제출 사진 1부(증거순번 10, 12),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고, 특히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두 달 열흘 정도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3:3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8년, 2014년), 위 전력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7:00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입국한 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운전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1: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너도 트랜스젠더 같은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E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친구를 좌우에 두고 테이블 앞쪽에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소파 한 쪽 끝에 앉아 있던 E에게 담뱃불을 붙여 주기 위하여 팔을 약간 뻗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CCTV 영상 1:33:30). 여기에 피고인은 당시 소파 가운데에 앉아 있어서 피해자와의 거리가 E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소파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 팔을 휘둘러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무릎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을 타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기 부분을 움켜쥐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를 대성리 방면에서 청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중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00: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8에 있는 대성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기록/의료정보 증명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9:57경 광명시 B 주변 도로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도로라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노상에서 주무시면 위험하니 일어나서 술을 좀 깨시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일어나 현장에 출동한 경장 D과 순경 E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지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2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2.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6. 10.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 2. 3.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을 통해 변제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4.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을 통해 변제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5. 13:4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남구 H 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내지 출력물(증거목록 4번, 15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방법이나 범행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경제적 형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6.분 임금 4,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3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03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00:30경 대전 중구 용전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208.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근무내역, 금융거래내역, 세부체불내역 [2022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여, 48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 진단일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수면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적인 소인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