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환전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게임기 점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4.까지 위 게임장에서 알라딘, 삼국지, 수호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자로서, 제1항과 같이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풍속업소관리시스템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현장사진 [피고인 C은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 환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고 이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끼리 게임장 내에서 현금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종업원인 피고인이 모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환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게임을 하다가 남은 점수를 종업원인 피고인이 포스트잇에 작성해 주었는데, 포스트잇은 현금과 같은 것이어서 손님이 손을 댈 수 없었다. 포스트잇에다가 점수를 적어놓기만 하고 환전을 하지 않고 그냥 다녔더니 피고인이 환전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누가 환전을 해 주는지를 물었더니 공동피고인 B가 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환전행위 자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 근거]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인정하는 1개월 수익금 300만 원 × 범행기간 4개월 - 피고인 C : 피고인이 인정하는 1주일 수익금 40만 원 × 범행기간 16주 1. 가납명령 ￮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5년 다. 피고인 C : 벌금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70대에 이르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를 직접 담당하였기에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