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플랜트 ·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일양이엔씨에서 2009. 5. 경부터 2010. 5.경까지 G 현장과 2010. 8.경부터 2012. 3.경까지 H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를 파악한 후 피해자 주()일양이엔씨에 보고하여, 위 피해자가 실제 일을 한 근로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고 위 피해자에 보고하여 급여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09. 3.경 위 G 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통장을 모아 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 ㈜ 일양이앤씨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자신의 지인인 C, D 명의의 통장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통장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을 근로자로 위 피해자에 등록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급여를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5. 경부터 2010. 5. 경까지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 여수공장 안에 있는 G 현장에서 C와 D가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 D가 근무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노무비 지급대장을 매달 작성하여, 피해자 (주)일양이엔씨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허위내용의 노무비 지급대장에 속은 급여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C, D 명의의 통장 계좌로 각각 50,069,250원, 34,046,100원의 합계 84,115,35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 일양이엔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84,115,350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역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6.경 충남 서산시 H 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현장반장으로 있던 피고인 B을 비롯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K, L에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을 모아 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근로를 하지 않은 C, D, M, N, 0 명의의 통장을, K는 P 명의의 통장을, L은 Q, R 명의의 통장을 각각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통장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을 근로자로 피해자 ㈜일양이엔씨에 등록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급여를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8.부터 2012. 3.경까지 위 현장에서 P, C, D, N, Q, R, O, M 등 8명이 실제로 워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P 등 8명이 근무를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노무비 지급대장을 매달 작성하여, 피해자 (주) 일양이엔씨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허위내용의 노무비 지급대장에 속은 급여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P, C, D, N, Q, R, O, M 명의의 통장계좌로 각각 47,321,250원, 41,534,900원, 39,527,400원, 39,927,800, 31,661,250, 29,411,250, 27,001,250, 18,956,250원의 합계 275,341,35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일양이엔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75,341,350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5. 경까지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 여수공장 안에 있는 G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현장 근로자로 급여를 받아온 것을 기화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마음먹고 2010. 8. 23. 경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순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실제로 위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통장을 대여하여 주고 위 현장에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된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천고용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순천고용센터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S)로 2010. 9. 6. 32만원, 2010.9.27. 84만원, 2010. 10. 18, 84만원, 2010. 11, 8.84만원, 2010. 11, 29, 76만원 합계 36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5.경까지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 여수공장 안에 있는 G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현장 근로자로 급여를 받아온 것을 기화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마음먹고, 2010. 6. 25.경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에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여수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실제로 위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통장을 대여하여 주고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된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여수고용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여수고용센터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2010. 7. 8. 28만원, 2010. 8. 5. 112만원, 2010. 9. 2. 112만원, 2010. 9. 29. 108 만원 합계 3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증거서류 1. 통장사본 2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부 1. 각 실업급여신청서 첨부 1. 순천고용센터 공문 1부, 여수고용센터 공문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상 배임죄와 판시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큰 점, 오랜 기간 동안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상 배임죄와 판시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큰 점, 오랜 기간 동안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금액 중 1억 8천만원이 회복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효원 범죄일람표 I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