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2018고단2280]} 피고인은 2018. 6. 초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스팸성 문자 등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카드를 주면 유심카드 1개 당 2만 원을 지불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무방문개통서약서' 및 신분증을 유심카드 개통업체(카카오톡 아이디 : E)에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카드를 개통(전화번호 : F)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유심카드를 수령하여 가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굵게{[2020고단1313]}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경 선불유심 유통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여 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전달하여 주면 회선 1개당 3만 원을 제공하겠다, 휴대전화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해 줄 테니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다음, 선불유심 개통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을 1회선 당 3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경 여수시 G을 소재지로 하는 'H'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다음, 카카오톡 등에 '휴대전화를 개봉하여 유심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2018. 11. 24.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신분증, 무방문서약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후 위 I에 대한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 통신사업자인 J(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 1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선불유심 유통책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H', 'K', 'L', 'M' 명의의 각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여 2018. 11. 24.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개통자 총 315명으로부터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으로 신분증, 무방문서약서 등을 전송받아 총 413회에 걸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위 선불유심 유통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선불유심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에 승낙하여, 2019. 1. 21.경 여수시 G을 소재지로 하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N 명의로 선불유심(O)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전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N 명의의 선불유심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2. 10:36경 불상지에서 위 선불유심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O 회선으로 전화를 걸어 'Q 관련 명의 도용 사건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 당신 명의의 대포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3,94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 명의의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계좌이체내역조회 [2020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사의뢰에 대한 근거 자료 첨부 및 범죄 연관성 판단)발신번호 변작 신고횟수 정리표, K 개통 휴대전화의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내용 정리표, H 개통 휴대전화의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내용 정리표, 내사보고(사건 관련자 및 범행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결과 첨부) - 각 휴대전화가입자 조회결과, K 개통 범행제공 선불전화의 가입자 조회 결과, H 개통 범행 제공 선불전화의 가입자 조회 결과, 내사보고(범행 전화 회선 제공자들의 기간통신사 개통 휴대전화 확인), 내사보고(H, K 사업장 인적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범행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임장 수사), 내사보고(범행 전화제공자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78호 집행결과 : 브로커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명의 X조합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 수사보고(대포폰 가입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대포폰 가입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A 명의 X조합계좌 계좌분석), 수사보고(브로커 사용계좌에서 A 계좌 입금내역), 피의자 A PC에 저장된 유심사진, 신분증,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X조합계좌, Y계좌 거래내역 첨부) - X조합계좌 거래내역, Y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 임대계약서, 무방문 개통서약서, 유심임대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Z 등과 주고받은 메신저내역, 송장(받는 사람 AA),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각 피고인 관리 이메일 첨부서류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중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유심을 유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신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