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2.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강구조물공사 전문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공사계약 체결, 법인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에 소속된 직원으로 공사내역 및 도면작성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16. 8. 30.경 주식회사 F과 G사업 추진에 따른 부두 이전과 경비함정 대형화에 따른 계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목포시 H일원(I) 해상에, 공사기간 2016. 8. 30.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총 사업비 236억67,684천 원 상당의 ‘J’에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F은 2016. 11. 4.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주식회사 E에 ‘K’를 하도급을 하였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공사 시방서 조건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에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비 청구를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물품을 구매한 후, 그에 따른 증빙자료(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기성검사원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비 집행영수증 사본과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K’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E의 적자운영을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실적 증빙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F과 감리기관을 거쳐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A는 2018. 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산업안전보건비를 털어서 회사의 이윤으로 잡아 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J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L’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명세표 4건의 엑셀파일에 기재된 금액을 부풀려 수정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C에게 보내면서 ‘거래명세표 4건에 기재된 대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들어 E의 이메일로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위허위의 거래명세표 4장의 파일에 기재된 금액에 맞추어, 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PDF파일 수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인번호 M’, ‘공급가액 132,082,000’, ‘공급자 L N,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 ‘품목 안전기원제 상차림 외’, ‘작성일자 2018-05-25’라는 내용으로 L의 대표인 N 명의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주식회사 E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29.경 위와 같이 전송받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위 N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F과 공동 도급사인 O 소속 직원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N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P에게 교부하여, 위 P을 거쳐 발주처인 피해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을 통해 2018. 7. 3.경 주식회사 E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산업안전보건비 명목으로 13,0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0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B,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수사의뢰 요청 공문, 허위의심 전자세금계산서 4건, 건설 하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수사보고서(편취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구.L 대표 N 상대로 피의자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P 상대로 피의자 B으로부터 위조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3. 4. 17. 피해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편취금액 18,042,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단순 가담한 정도인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