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7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 1420(병합), 2645(병합), 3683(병합), 4308(병합), 4404(병합), 4693(병합), 4775(병합), 4776(병합), 4927(병합), 5018(병합), 5271(병합), 5486(병합), 5489(병합) |사기,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이건웅, 최윤영, 정주희, 전유경, 김연실, 김준성, 정종일, 박세진, 김한민, 안상현, 소창범(기소), 전영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현화(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77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11. 20:37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천 미추홀구 F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63,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T2020.71420 피고인은 2019. 4. 10. 17:1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63세)이 운영하는 00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년아, 씨발년아 술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지 왜 안주고 지랄하고 자빠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밀쳐 넘어 뜨려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물을 쏟아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정상적으로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2645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8. 19. 23:20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청 앞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김포시 통진읍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고단3683 1. 피고인은 2019. 8. 31. 19:23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에 있는 강화군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마트 앞길까지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7,200원 상당하는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22:12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정육점식당 앞길까지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7,100원 상당하는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6, 22: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강화군청 앞길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교회 앞길까지 이동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0,800원 상당하는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08 피고인은 2020. 5. 14. 21:10경 인천 강화군 V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W(69세)가 운영하는 X 단란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고 집에 가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12020 고단4404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3:30경 인천 강화군 Z에 있는 피해자 Y(69세)가 운영하는 '1 단란주점'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막무가내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불 켜놓고 왜 장사 안 한다고 지랄이야."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퇴실요구에 불응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9:00경 인천 강화군 AB에 있는 피해자 AA(68세)이 운영하는 'OO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며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손님한테 나가라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나가지 않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9:00경 인천 강화군 AD에 있는 피해자 AC(29세)이 근무하는 'AE' 호프집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야! 여기 맥주 하나 가져와 봐 씨발"이라며 반말 및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0:00경 인천 계양구 AG에 있는 피해자 AF(41세)이 운영하는 'AH'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고성방가 하였으며, 식대 지급을 거부하며 요금문제로 시비하는 등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1:00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여, 44세)가 운영하는 'AK' 식당에 들어갔으나,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양해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술 가져와"라고 욕설하며 큰소리 치고, 옆에서 식사 중인 인적사항 불명의 손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아서 위 손님에게도 욕설하는 등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0:00경 인천 강화군 AM에 있는 피해자 AL(50세)가 근무하는 ' 단란주점'에 들어가, 과거 피해자가 이 단란주점에서 무전취식하였던 사실을 기억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내라는 요구를 받자 "이 새까, 왜 돈을 먼저 달라고 하냐."라며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나가지 않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01:00경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 앞길에서 피해자 AN(53세)가 운행하는 AO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47경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Q초등학교 앞길까지 이동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1"!라며 욕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돈이 없다며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택시 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 사.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N가 운행하는 AO 택시에 승차하여 1. 사. 항과 같이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9,00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46931 피고인은 2020. 4. 23. 19:48경 김포시 AR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700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47751 피고인은 2020. 4. 30. 00:30경 인천 강화군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000원 상당하는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47761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21:3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식당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치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하는 소주 1병, 맥주 3병, 치킨 1개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22:35경부터 22:50경까지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00000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계산대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2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고단492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8:00경부터 19:40경까지 인천 강화군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먹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하는 가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20 고단50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11:00경부터 14: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 식당에서 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겠느냐? BF 사장을 아느냐? 건너편 상가 사장을 아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놈아! 좆같은 놈아! 술을 더 가져와라! 술을 더 가져오지 않으면 술값을 못 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놈들아!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경찰서에 한 번 가보자! 너희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나중에 두고 봐라! 씨팔 새끼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술병을 수차례 들었다 놓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4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하는 소주 2병, 맥주 3병, 순대국 1개, 내장모듬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71 피고인은 2020. 5. 17. 23:04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강화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G가 운행하는 BH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00:27 경 인천시 남동구 BI에 있는 BJ 편의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이용요금 86,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고단54861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K에 있는 BL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M이 운행하는 BN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5경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교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이용요금 13,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489 피고인은 2020. 4. 26. 07:13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O이 운행하는 BP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7 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1에 있는 고촌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이용요금 26,1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77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14204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26450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2020 고단36831 1. K, P, S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43081 1. W에 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수사기록 39쪽)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2020 고단44041 1. Y, AA, AC, AF, AI, AL, AN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2020 고단46931 1. AS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산서 12020.72 +4775,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4776 1. AX, AZ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4927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2020고단5018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5271 1. 택시요금 영수증 1. BG이 작성한 진술서 2020고단5486 1. BM이 작성한 진술서 및 첨부된 영수증(수사기록 11쪽) 2020고단5489 1. BO이 작성한 진술서 및 침부된 영수증(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슷한 범행 태양을 반복하는 정상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