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3차로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용문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3차로 옆 갓길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2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우측뒤 범퍼부분을 위 SM7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7. 01:48경 이천시 B 앞에서부터 광주시 C아파트 단지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11.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2018. 5. 1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이 없는 E을 월급여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2019. 12.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2019. 6. 2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이 없는 F를 월급여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위 'D'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동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모하여, 2020. 4. 17. 11:55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F으로 하여금 손님 G을 상대로 안마 대금 25,000원 내지 30,000원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안마를 하게하고, 같은 날 14:20경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중증의 장애인인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부터 2020. 4. 20.까지 서울 양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E생)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 3. 20.경부터 2020. 4. 20.까지 제1항 기재 'C' 업소에서 매트 6개, 객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등 4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뒤,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0,000원 내지 60,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으면 위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두드리고 지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단속 즉시 안마시술소 영업을 중단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2020. 9. 27. 04:4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정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음주반응을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현장을 이탈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2020. 12. 10.)]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7:55경 서울 은평구 B건물에서, 그곳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빌라의 관계인이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틈을 타서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C호에 이르러 문을 발로 차며 "씨발년아, 문 열어.", "보지를 망치로 찢는다."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외출한 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거침입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구 C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가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진하며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1: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 학운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내비산교사거리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과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1:30경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I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안로 159번길 43 학운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H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C 홈페이지(D)에 "내시경에 나타나지 않은 증상까지 손으로 찾아내는 방법,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든 질환 치료하는 방법 등 기술을 전수해 드립니다. 치료순서 및 질병원인 뿌리채 제거하여 치료하는 방법, 오래된 질환(중풍 고혈압 당뇨 기관지천식 등) 치유하는 방법, 각종 암 치료 및 재발방지 하는 법(수술 전, 수술 후 사후관리 등), 자세한 교육을 받은 후 약간의 실습을 하면 누구나 가능 합니다. 내시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손으로 즉석에서 실감나게 찾아 준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신뢰가 갈 것이며, 병의 원인과 잘 낫지 않는 이유를 위험하거나 부작용 없이 제거하여 뿌리채 치유하는 원인 치료의 기술을 실습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홈페이지 화면 캡처 1. 교육 자료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교육기관으로 그 교육 내용을 안내한 것일 뿐이어서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광고가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단과 처치 등 의료행위 그 자체이므로 의료에 관한 광고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3: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8 종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N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2%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4.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2. 12.경 혈중알콜농도 0.152%에 이르는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0. 2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심지어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8. 1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20. 9. 28.자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앞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로 피고인 역시 장이 파열되는 등으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취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히 결여된 상태에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며,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 역시 현저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형사사건(이 법원 2020노3735)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에 근무하는 견인 기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 피고인은 2020. 3. 14. 02:05경 수원시 권선구 D시장 후문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E의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승용차 3대가 손괴되고, E의 아우디 승용차는 도로 한 가운데에 전복되어 있었으며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서 있던 E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자 E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본 후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E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과 보험회사에 말하지 않는 대가로 E에게 돈을 요구하여 갈취할 생각으로 E에게 "술을 먹었으니 빨리 사고현장에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E과 E의 연락을 받고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E의 부친 F에게 "술을 먹은 것 같으니 일단 피해라.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해주겠다. 경찰 전화는 무조건 받지 마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3. 14. 03:19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F(남, 60세)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음주 사고는 벌금이 2~3천만 원이 나오는데 1천만 원만 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들 인생 종치는 거다. 난리난다. 벌금 2~3천만 원이 나오는 것 보다 1천만 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8경부터 05:46경 사이에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동료 견인 기사인 I 명의의 토스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현금입출금내역 사진, 수사보고(F과 A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교사하고 공갈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7:3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6세)에게 방문을 열어 보이며 방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서워 거부하자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한번 더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형사소송법 제302조 참조)과는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1949년생)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망한 동생을 대신하여 장애인인 조카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대화방 'C'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판매하는 D에게 구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로부터 E 링크를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나체영상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580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성착취물 유포 채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2:53경 대구 달서구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입퇴원증명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상해 피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방서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암농협사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로 5,936,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2020. 5. 27. 23:38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무심천 뚝방에서 '어떤 남자가 내 차 문을 열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5. 28. 00:13경부터 00:4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 보험으로 피해 처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경동로를 태화오거리 쪽에서 경북하이텍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2년, 2020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20. 2. 28.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한 B, 2020. 6. 9.부터 2020. 8. 12.까지 근로한 C과 2020. 2. 28.과 2020. 6. 9.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과 C의 임금 합계 2,105,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B,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