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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17

범죄사실 2018고단4317 -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998m²) 및 D(379m²)에 있는 토지 및 위 토지에 신축된 연면적 271.95m² 및 연면적 227.85m²의 동식물 관련 시설(온실) 2개동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2016. 8. 30.경부터 2017. 8. 22.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온실 2개동(합계 499.8m²)을 의류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가. 피고인은 2016.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온실 2개동을 연결한 건축물의 중간 높이에 기둥을 세우고 판넬 구조로 바닥을 설치하여 복층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여 350m²를 증축함으로써 이를 건축하고, 경량판넬을 이용한 일반철골구조로 8m² 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함으로써 이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온실 2개동을 연결한 건축물의 옆면에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지붕을 연결하고, 벽면을 세워 160m²를 증축함으로써 이를 건축하였다. 3.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2016.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증축을 한 건축물의 바닥 및 주변 200m²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8고단4416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F, G 토지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관리・사용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일자불상경부터 2017. 1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밤, 참나무등을 벌채(1,800m²)하고, 나. 2018. 2.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설치(15m²)하고, 절토(370m²)와 도로개설(47m²)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다. 2018. 2.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614m²)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라. 2018. 2.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G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900m²)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출장결과보고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18고단44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죽목 벌채,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무허가 죽목 벌채,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허가 개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은 2016.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상당 부분 원상복구가 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흡입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F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였다. 2. 대마 매수 알선 피고인은 2016. 3. ~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마 10그램 상당을 대마 매수를 원하는 F에게 교부하고, F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 대금 150만원을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여 F와 성명불상자 사이 대마를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H의 판결문 편철, 공범 F의 판결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2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50만 원(= 매매를 알선한대마 10그램의 범행 당시 거래액으로서 판결선고시 가액으로 추정되는 금액) + 3만 원(= 대마 흡연 횟수 10회 × 대마 1회 흡연량의 판결선고시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2016. 6.~ 7. 저녁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3범죄{2016. 여름 저녁경 F, K과 함께 대마 흡연함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위 나. 항과 같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마 매수를 알선함으로써 대마 흡연을 확산시키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 이외에는 마약류 전과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정제 및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6. 16:53경 경기 가평군 C,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17,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9: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USB 케이블, 시가 4,500원 상당의 USB 케이블, 시가 5,700원 상당의 건전지, 시가 2,950원 상당의 건전지 등 도합 19,15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5. 14:4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6,9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 영수증 1. 각 CCTV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의사 E의 소견서, 의사 F의 일반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는 2009. 1. 23.경 피해자 C의 'D보험',2014. 3. 18.경 위 피해자 회사의 'E보험', 2014. 5. 14.경 피해자 F의 'G보험'에 각각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정하여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의 보장사항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5. 4. 26. 복사증상 및 저긴장 증상으로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10. 경까지 I병원, J병원, K병원,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 사실은 100m 이상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불필요하는 등의 정도로 호전되었음에도 지속적인 사지마비 증세로 인해 독립 보행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26.경 위 K병원 의사 M으로부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이동동작 제한율 10%(계속해서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배변 배뇨 제한율 10%(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목욕 제한율 5%(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등 전체 제한율이 33%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7. 6. 23.경 L병원 의사 N로부터 위 장해평가표의 이동동작 제한율 40%(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음식물 섭취 제한율 10%(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배변 배뇨 제한율 15%(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목욕 제한율 10%(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옷 입고 벗기 제한율 10%(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등 전체 제한율이 85%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1. 피해자 F에 대한 보험사기, 보험사기 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7. 4. 27.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질병후유장해(80% 미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29.경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보험금 16,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N로부터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질병후유장해(80% 이상)', '질병생활자금(50% 이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가 독립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27.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N로부터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해 8. 31.경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보험금 16,493,729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영상에 대한 수사), U외과의원 건강검진 관련 서류, 종결보고서, E보험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청구서, 후유장애진단서(2017. 6. 23.), 각 관절가동범위 도수근력 검사지, 각 Modified Barthel Index, 환자진료소견서(2017. 6. 23.), E보험 청약서, F G보험 증권 등,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청구서, 후유장애진단서(2016. 2. 26.), 문답서, 의무기록사본, 경과기록, Nurse Record, 각 성인물리치료 평가지, 각 Manual Function test, 경과기록(외래), A 사지마비 장해 주장 영상 CD, A 동영상 CD, 보험회사 방문 당시 사진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제39면), 의료사안 감정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H병원·I병원 의무기록 사본, 의료심사 의뢰에 관한 회신 등, A 보험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약 3,3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기망의 방법에 대하여는 일부 부인하나 편취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14. 01: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술을 마신 상태로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01:15경 용인시 처은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대입구 삼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순경 F의 팔 부위를 1회 깨물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12사건 신고관련 서류,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행위는 택시가 정차한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은 "운행 중"의 개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에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고 위 피해자가 정차하여 112신고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팔꿈치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폭행행위 당시에는 택시의 운행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고 경찰 신고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8월,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2016. 11.경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폭행 등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밤늦게 피고인을 태우고 귀가시키는 중의 택시운전자에게 술에 만취하여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팔을 물어뜯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B 팀장', 'C'이라는 성명불상의 불법적인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B 팀장', 'C'이라는 성명불상의 불법적인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의 송금 업무를 해주면 송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해줄터인데, 위 입금된 돈을 가져갈 경우에 대비하여 신원담보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검증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부장이라는 사람이 인증을 한 후 이 사건 체크카드를 탁송으로 돌려준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객관적 증거인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2017. 8. 16.경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F으로 '검증'을 빌미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성명불상자가 그 다음날인 2017. 8. 17.경 피고인에게 F으로 '이제 곧 검증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내일 오후에 카드 보내드리겠다', '내일 카드는 탁송으로 보내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7. 8. 18.경부터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보냈는지 문의하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는 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인 문자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2017. 8. 16.경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F으로 '이제 내일 검증이 들어갈텐데 주셨던 카드 계좌번호랑 비번 알려주시면 빠르게 검증도와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8. 18.경 피고인에게 F으로 '카드 검증 한 번 더 한 후 보내드릴꺼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17. 8. 19.(토요일)경 '점검 하루를 아직 일이 밀려서 못했네요, 월요일에 인증 낮에 시작하고서 오후에 카드 보내드린다구 하세요, 빨리 시작하게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대방이 자기들 회원들의 계좌관리를 해주면 1,000만 원당 4%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고액의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관리하는 것인데 저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면서 저를 믿을 수 있게 담보용으로 제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주면 그 계좌로 자기들 회사 돈을 넣었다 뺐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회사에서 준 계좌를 가지고 장난(돈을 빼돌리는 행위)을 치면 경찰에 제보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넘겨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던 것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기는 하지만, 그것은 4%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서 해준 것이 아니라, 추후 4%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계좌관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해준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원보증을 위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건네준 행위는 피고인이 향후 계좌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받기로 한 4%의 수수료와 어떠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그 대가를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5. 20:1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 84-23에 있는 23번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따라 오는 것에 화가 나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위 무쏘 승용차는 수리비 1,6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C 운전의 무쏘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에 앞서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차량은 샹향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중 앞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하였던바,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잠시 제동하였다가 다시 약 7-8초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앞의 교통진행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제동하여 감속하였다. 3) 뒤따라 오던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해 순간 시야 장해를 일으켜 제2차 감속을 하게 되어 피해자 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피해자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따라 오는 것에 화가 나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급제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차량과 추돌시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진술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실시 결과 회보,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및 통고처분), 각 블랙박스 영상(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CD, USB 등 포함)이 있는데, C은 '상대차량 운전자가 제가 상향등을 켜서 기분이 나빠서 제동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그 외의 진술은 피해자의 판단에 불과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그대로 진실이라 받아들이기는 부족한 점, 각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통상황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2차 감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차량이 계속적으로 상향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순간 시야 장해를 일으켜 제2차 감속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합당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20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공모하여 2015. 11. 25.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건축사에서 건축주 G(공사장소 : 전북 임실군 H)에게 5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I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A 사무실 및 압수물 현장사진, B 국민은행 통장 사본,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7. 3. 21.)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의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위 알선 영업 이외에 다른 영업은 하지 않았던 점(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들 진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압수된 금원에 대하여 '면허대여대금을 입금하거나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하여 금고 내에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와 같이 딸로부터 빌려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J 녹취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등을 종합하면, 압수된 금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인 알선 영업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인 J의 증언은 증거능력이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압수된 금원 등이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이면 족하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9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J의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제출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필요가 없으며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01. 27. 20:18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아이폰6S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한 후 직거래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예금계좌 E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 27.부터 2016. 1. 28. 19:00경 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용영수증(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실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01. 20. 20:49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캠코더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한 후 직거래를 유도하였고, 이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H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 20.부터 2016.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순번 9, 10번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1 내지 8번 범행에 관하여는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편취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순번 1 내지 8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인 사실, 위 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외식할인, 영화할인 등과 같이 사기범행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경우의 전형적인 거래내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점이 발견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내지 8번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사용자🄙 및 중고나라 게시글 작성자와 피고인과의 관련성, 그리고 각 물품대금이 인출된 일시·장소(2016. 1. 21. 청주, 2016. 1. 22. 광주)에 피고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1 내지 8번 범행 이전인 2016. 1. 12. 이미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2016. 1. 12., 순번 9, 10 기재 편취금을 인출한 1. 27., 1. 28.에 각각 부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1 내지 8번 기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24

공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된 C의 선거사무장이다. 피고인은 C이 1976. 7. 2.경 D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므로 학력 게재 시 'D고등학교 중퇴'라고 표시하면서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에도, 2018. 5. 21.경 선거홍보용 웹페이지의 학력란에 'D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이라고만 게재되게 하고, 2018. 5. 23.경 학력란에 'D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이라고만 기재한 소개 자료('출마의 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이 B시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적용법조 적용법조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긋고 진하게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결구(結句) 중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라는 표현에 주목하면 검사는 적용법조 중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경우, 피고인이 C의 학력에 관하여 공표한 'D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가 아니므로, 공소사실은 주장 자체로 적용법조 해당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공소사실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적용법조 중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않은 학력을 공표하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은 정규학력 해당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것일 뿐 "중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학력 기재 시 'D고등학교 중퇴'라고 표시 … 하여야 함에도 … 'D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이라고만 …" 부분은 주장 자체로 적용법조 해당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수학기간을 함께 표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식하고 의욕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않은 학력을 공표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용법조 해당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고의는 충족된다. 3) 이에 대항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표한 'D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은 허위가 아니므로 적용법조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표 사실의 허위성'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일 뿐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적용법조 부분 해당 범죄는 '공표 사실의 허위성'을 구성요건 요소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므로 적용법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고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것처럼,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된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수학기간 기재 의무의 부지'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할 수 없는 한낱 법률의 착오일 뿐이다. 다. 적용법조 해당 범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당선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1) 이러한 목적은, 그 명칭과 달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 못 미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지만(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95 판결 참조), 일반적·추상적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적 행위와 관련된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지 않은 중퇴 학력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결국 피고인이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함을 알면서도' 학교명만 기재하고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2) 이러한 '수학기간 기재 의무의 인식 사실' 역시 위 목적에 관한 경우처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95 판결 참조). 3) 하지만 위 여러 사항에 주안을 두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 관하여 이 법원은 확신에 이르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 23: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31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 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집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99] 피고인은 2019. 2. 15. 01:35경 성남시 수정구 F, 1층에 있는 "G노래방" 14번 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21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각 2019고단265 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15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2016년경 벌금형을 받는 등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난폭한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