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신문 구인구직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제안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피해자 B에게 ‘C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85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7:00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 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문자 내용 첨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985만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이 사건 편취액보다 훨씬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6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의추행) 피고인은 2014. 7. 28. 08: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1(여, 31세)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초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2(여, 43세)가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서 몰래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모바일 포렌직 분석 실시), 수사보고서(여성 나체사진 출력)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1에 대한 추행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를 별다른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1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제출할 당시 2014. 7. 28.자 카메라 촬영 혐의에 한정하여 임의제출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그 이전에 촬영된 사항들에 대한 압수는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7. 28. 11:00경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을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 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압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범죄 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압수의 전제가 되었던 2014. 7. 28.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는 동일한 수법(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의한 동종 내지 유사 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을 탐색하여 증거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수사보고서(모바일 포렌직 분석 실시), 수사보고서(여성 나체 사진 출력)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휴대폰에서 대상 영상들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외부로 유출된 적은 없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20에 있는 도산공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B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수사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단속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특히 이 사건이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강간고소로 인하여 적발된 점), 피고인이 4명의 직원이 고용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위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로서, 2021. 1. 3. 저녁경 광주시 D, 3층에 있는 ‘E’ 술집에 각자 다른 일행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B, C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 B, C은 2021. 1. 3. 20:04경 위 술집 화장실에서, H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자료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1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2017. 3.경 이혼한 전남편인 피해자 C(5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명의로 사용한 인터넷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6만 원 상당의 위 집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달 27. 11:20경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2:20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집에서 나가도록 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자살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6: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소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모바일대출 대상으로 선정되어 연 3.2%의 이율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N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현금서비스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세종시 AW 아파트 부근에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N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제금 명목으로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을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영업시간 제한)에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고 강하게 흔들어 그 문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종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일부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D은 ‘C’ 단란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7. 8. 03:40경, 서귀포시 E, ‘C’ 단란주점에서 일행 F(남, 44세)과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실장인 피해자 D(여, 37세)이 합석하여 얘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일행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가격할 때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관련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백업 DVD의 영상,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팀장’)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박스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2세)에게 D은행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한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 F카드에서 6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카드론 대출금은 우리가 대신 상환하여 주고, 추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F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달 9. 13:00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7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같은 날 13:31경 같은 구 I에 있는 ‘J조합 율량1점’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같은 날 13:34경 같은 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90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몫인 40만 원을 제외한 현금 550만 원을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 13: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대한회신등 1. H조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1: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에 있는 용신교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용신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운전 중에도 잠깐씩 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의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2021. 4. 30. 양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4. 25.부터 2021. 5. 9.까지’, 격리장소를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19:42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아파트 E호에 있는 F어린이집을 방문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2021. 4. 30. 양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4. 25.부터 2021. 5. 9.까지’, 격리장소를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19:45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아파트 G동 방면으로 걸어감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격리통지서, 각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격리조치 위반 시간과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0 1. 2021. 4. 16.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6. 21:33경 서울 중구 B 아파트의 상가 건물(C)에 몰래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 의류매장 사무실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위 아파트 F동의 잠겨진 1층 출입문 앞에서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몰래 아파트 내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로 23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마침 G호 입주민이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4. 1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9. 10:19경 제1항 기재 아파트 H동의 잠겨진 1층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아파트 내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22경 위 아파트 H동 내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I호 앞에 피해자 J이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놓아둔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품(테이프, 실리콘, 실리콘 장비)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24 피고인은 2021. 6. 27. 20:27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지하철 약수역 6호선 봉화산 방면 승강장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욕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욕설은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L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O병원 의사 P가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2021. 8. 13.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은 2018. 1. 30. ~ 2021. 6. 9. 기간 동안 공황장애, 주요우울장애 진단 하에 통원가료 받아왔다. 상기 진단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은 아니나, 증상인 공황발작이나 불안감 등이 심할 경우 일시적 판단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는 간혹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소견서 기재내용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그 행위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D의 피해품인 압수물이 가환부된 점,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 2회 및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관계, 피해자 C(남, 17세)은 피고인들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불법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붙임으로써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수시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에 녹인 플라스틱 숟가락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치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피해자와 B의 문자 내역, 증거목록 순번 15번 사진, 첨부 안양만안서 사건번호2020-4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진정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나, 수사기관에서 혼선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스스로의 목에 화상자국을 내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 폭력 전과로 3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과 1건의 기소유예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성인이 되지 얼마 안 된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들이 소년일 때 행해졌던바, 피고인들을 당장 실형에 처하기보다는 집행유예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의 부가명령을 덧붙이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가 난폭운전을 한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04: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경찰서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0: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평소 부산역 일대에서 마주쳐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8세)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등 – 범행장면 확인)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다시금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함으로써 이마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등 그 피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과거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부터 21:4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재차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10. 19. 00:22경 석방되자, 같은 날 0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문구용 칼날을 강제로 부러뜨리다가 손을 다친 상태로 피를 흘리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의 범행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것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0:5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로 술을 사온 뒤 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1cm, 지름 약 6.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서울시 소재 직장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천 광역시 부평구 D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 1층으로 전입 신고하는 등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1.항의 거짓 전입신고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D 아파트’ 분양 신청에 제출하여 해당 아파트 F호를 분양받아 계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아파트 공급계약서 1. 주민등록등본(A)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인천수도사업소 수도요금 확인), 수사보고서(부동산 임대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가스요금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조회 결과) [피고인은 거짓 전입신고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주택 공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