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 09: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현재 명의가 도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피해자로 신분을 바꿔주는 과정이니 협조를 부탁합니다.’, ‘주변인들이게 이 사실을 알리면 모두 다 구속이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복구해 줘야 되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C저축은행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이용하여 최대한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말고 모텔을 하나 잡아 놓으세요! D저축은행 어플을 깔아서 최대한 대출을 받으세요!’, ‘모두 현금으로 찾아 1,4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이동하여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저축은행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도록 한 다음, 2021. 8. 19. 13:52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3:52경 위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같은 날 14:3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첨부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건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등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행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입금하는 ‘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된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그 중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그 수법 중 상당 부분이 전파되어 ‘누군가의 전화 지시에 따라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바, 고액의 대가 지급을 전제로 누군가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지시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봄이 당연하다. 4)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나,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하여 성명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뭉치를 받아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는 대가로 몇십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이 분명하고, 더구나 자신이 운반하는 돈뭉치에서 일한 대가를 바로 취하여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배달업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수거책’, ‘전달책’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전체적으로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실형 선고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