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344, 2018고단8215(병합), 2019고단 568(병합), 2019고|단1365(병합), 2019고단3035(병합) 사기, 협박,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키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홍성기, 정태원, 임유경, 박기태(각 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수진(국선)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검정색 스마트폰(LG Q6)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고단7344 1. 주점 및 택시 이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음료수 11병, 안주 3접시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2,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고 택시요금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협박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 08:0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신 술값을 결제해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대신 결제해주면 오늘 중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양주 2병 시가 합계 800,000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22:14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여, 23세)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 바보되는거 보여줄게. 에휴, 뭔지도 모르고 까불긴. 잘 잤수? 그냥 쉬운 것도 보여줄게"라는 메 시지와 함께 옷을 벗은 채 잠든 피해자의 옆 얼굴과 어깨 부위가 촬영된 사진 1장을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한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18, 8, 26. 11: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 소재 피해자 E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9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2회 촬영하였다. 나. 촬영한 사진 제공 1) 피고인은 2018.8.27. 12:08 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1장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7,16:14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I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M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018고단8215 피고인은 피해자 N와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바, 2018, 6, 1, 02:00경 구미시 0 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고 외제차도 보유하고 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구미까지 내려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하루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내일 바로 결제한 금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거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8. 1. 17.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흥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02:13 경 택시비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7,399,7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91365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대구 중구 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텔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흥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치료비를 송금해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13:58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주유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별로 없었으므로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R가 운전하는 U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목적지인 경북 구미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합계 219,6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93035,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X에게 "내가 Y이라는 편집샵을 운영하는데, 물건 수입하는 것을 잘못 결제하여 32,000,000원 손실이 생겼는데 4,000,000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편집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65,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E,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AB, AC, AD의 각 진술서 5. 카드승인내역(수사기록 제7쪽), 지불각서 및 영수증(수사기록 제163쪽), 택시이용 영수증(수사기록 제178쪽), 주문상세내역(수사기록 제196쪽),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제 237쪽), 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261-1쪽), 영수증(수사기록 제415쪽) 6. 압수조서 7.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E 관련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추가 피해자 관련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 및 제공한 피해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메라 촬영사진의 수진자 등 확인) 2018고단8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정 및 추가) 4. 신용카드 청구요약 2019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¹2019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3. 송금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성폭력 및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E(가명, 여, 28세)와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0:00경 서울 강남구 AF건물 AG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전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가 장난으로 알려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른 후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알려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방문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일 유흥주점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걸어놓은 이중잠금 장치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자신은 항상 이중잠금을 해놓고 자는데, 피고인이 이중잠금을 풀고 들어왔다'고 기재하였음에도,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원래 이중잠금을 따로 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집 앞에 왔다는 연락을 아침에 받고나서 따로 이중잠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잠가놓은 이중잠금 장치를 부서뜨리지 않고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잠가놓은 현관문의 이중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오전 10:00경 자신의 집에 들어 온 피고인과 같은 날 15:00경까지 함께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같이 편의점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하려고 할 당시나 피해자의 집을 떠나고 난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던 유흥주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그것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