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D의 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초동 땅을 30억원에 매입하느라 현금이 없어 부가세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고, F에 있는 15억원 상당의 G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하여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받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5 중 2000만원, 6내지 9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19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C의 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같은 해 7. 8.경 2,140,000원 상당의 술과안주를 제공받았으며, 같은 해 7. 21. 4,0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 합계 8,6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N, 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자기앞수표사본, 차용증, 녹취록, 수첩에 메모된 내용사본, 계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O 상대 술값 관련 진술청취, 공소장 부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 유죄이유 E부분 E의 편취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메모에는 E의 진술과 부합되는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강남 교보생명 뒤쪽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고, 여수 P에 대하여 부지를 구입하였고, 여수Q 화학공장 철거건 역시 자신은 아니나 R 등이 진행을 하였으며, 청주 고물상과 관련하여 진천에 다른 사람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목포분양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1억 원 정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N, M이 2011. 5.내지 6.경 피고인에게 각 6,500만원, 5,5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E과 D는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돈거래를 2012. 12.경 이전에는 서로 몰랐던 점, M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기를 15일 또는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D를 통하여 N과 M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2011. 7. 19.자 E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D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상당부분은 자신의 애인인 S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술값으로도 많은 금원이 지급되었으며(2011. 5. 11. E으로부터 받은 금원 1,000만원 중 8,502,600원이 주점상무인 T, U에게 송금되었다), N과 M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이 V의 건물주인 W 대신 분양경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E이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D를 통하여 N과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돈거래를 E에게 알리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E이 V 분양과 관련하여 일부 관련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K부분 피고인은 처음에는 'D에게 위 술값을 변제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D가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자신이 말일에 변제해주겠다고 외상으로 술을 먹었는데 D가 자신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어 대신 변제하라고 하였는데 D가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외상결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이에 비해 D는 K의 술집에 대해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K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하라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교부받았고 M과 N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며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채무 또한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 G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로부터 위와 같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이고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8월~4년에 해당함. K와 합의한 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수 P 부지 개간사업과 관련해서 여수에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 50억 원의 이익금 중 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5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부동산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임대보증금 2,000만원과 함께 부동산중개수수료로 5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진술과 계좌거래내역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50만원은 E이 I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I의 자녀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를 보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은 2011. 5. 9.부터 I의 대우증권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한 사실, E은 I의 계좌에 2011. 7. 11., 2011. 8. 8., 2011. 9. 10. 그리고 2011. 11. 11. 각 500,000원, 2011. 10. 11. 1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러한 금원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I은 '자신이 E에게 계좌를 빌려준 대신 8 내지 10개월 정도 월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조회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50만 원을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용하여 편취하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2,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8. 26. 2,000만원 중 200만원은 E이 X, I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의 일부증언이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유죄이유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분에 대한 편취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