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 피해자 B은 회사원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06:01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B씨 아침에 출근해서 사직서 내는 거 고려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자 제출서류 일체)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E가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본 후 부적절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1. 9. 특별한 친분도 없는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오해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8번과 같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측 직장 다른 직원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사과하지 않고 협박신고를 하겠다며 대응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모욕적인 표현들 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 내는 부분을 고려해 보라거나 직장 내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거나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거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관련 주소지를 알아냈다며 어디로 우편물을 보내줄 지 묻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별개로 실제 피해자의 직장 대표인 F에게도 피해자와 E의 관계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 경력 등을 언급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주소지 중 어디를 송달장소로 할 지 등을 질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피해자가 특별한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부모에 대해서까지 연락을 취함에 따라 피해자가 화 가 나서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가 종료된 후인 2020. 2. 13. 무렵부터 보낸 것인 점(그 전까지는 해명하고 사과하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의 계속된 문자메시지에 정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무직, 피해자 B은 회사원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0. 17:09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F에게 "저 E 연구원 와이프입니다. 남편과 B씨가 부적절한 관계인거 박사님도 알고 있었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 내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 행위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인 F와 B, 피고인의 남편 E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사이로, F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해 왔고, F, B은 E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연락하고 친밀하게 지내왔다. 2) 한편, 피고인도 E를 통해 F를 알고 있었는데, E와 B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둘을 잘 알고 있는 F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문자메시지를 F에게 보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E와도 친밀하고 B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F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회사 내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안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F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4) 실제,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내용 뒤에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E가 F 측의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며 F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황하고 놀라 B과 E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자 B, E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F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이를 전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