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7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과 함께 마지막 전력이 2016년의 것인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3:5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현장 CCTV 영상확인 등)-CCTV 영상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6: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아파트에서 부산 기장군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6km 지점 기장요금소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달 내로 변제하겠다. 현재 다른 채무가 있거나 국세 등이 체납된 사실이 전혀 없다. 강릉시 E에 있는 단독주택과 F건물 G호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1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개월 안에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 2억 원, 지방세 3,800만 원, H 1억 4,000만 원, I 8,400만 원, ㈜J 2억 8000만 원, K 7,4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14억 2,000만 원 상당의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2019년 1월경부터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는 그 가액을 상회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금원은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금원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받고, 법무사 M에게 120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해 합계 9,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차용증,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 28, 29번),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사실확인서(N),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별도채무확인-O), 수사보고(별도채무확인-K), 수사보고(별도채무확인-P), 진술서(P), 수사보고(체납통지내역), 송달내역, 계좌내역서, 수사보고(별도채무확인-J), 주거지건물사진, 수사보고(차용용도에대한진술청취), 수사보고(편취금액특정), 수사보고(지방세 체납내역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9,5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38

범죄사실 1. 피해자 W(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9: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X(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W(가명)을 강제추행하여 W(가명)의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만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가명), X(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W(가명),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 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2:2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0: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업무적으로 요청한 것을 피고인이 따르지 않은 일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지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강도상해죄, 업무상횡령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4:21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계단을 통하여 지하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7매, 1만 원권 3매, 5천 원권 4매 합계 7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수사), 사건 관련 사진 11장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 2019년 두 차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차량털이였던 점,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동일한 형태의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경 1일간, 2021. 11. 1.경부터 2021. 11. 9.경까지 7일간 등 총 8일간 위 C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일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3:1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대학교 동기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6.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 및 같은 과 동기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5.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 더 잘래."라고 말하며 몸을 옆으로 돌려 눕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기 여성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4.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1길 26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피해자 C(남, 23세) 등이 앉아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여기는 내 자리다,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나이를 묻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들고 맥주캔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귀 밑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맥주캔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삼성갤럭시 S26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맥주캔 사진, 파손사진 1. 상해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4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통보, 정황진술서, 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소재 5사단 27여단 C대대 D중대에서 일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대위 E(남, 29세)는 위 대대 군수과장, 피해자 원사 F(남, 49세)는 위중대 행정보급관, 피해자 중사(진) G(남, 23세)은 위 중대 분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으로 근무한 장교 및 부사관들이며, 피해자 상병 B(남, 21세), 피해자 상병 H(남, 21세)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위한 교육시설(이하 ‘I’)에 입소한 피고인을 관리한 병사들이다. 1. 2021. 7. 13.자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7. 13. 10:40경 연천군 소재 5사단 27여단 C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대위 E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병사 및 상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뭐, 왜 쳐다봐’라며 반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3:00경 위 대대 D중대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동료 병사 및 상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한테 할 말 없어? 니가 좆같이 쳐다보면서 시비를 걸었잖아’라는 등의 반말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2021. 7. 20.자 상관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7. 20. 10:45경 국군구리병원에서 병원진료를 마치고 피해자 중사 (진) G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서울 중랑구 J 앞 도로에서 내려 상의를 탈의한 뒤 쪼그려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여기는 밖이니까 옷 입어라’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21. 7. 1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13:20경 연천군 소재 5사단 ‘I’ 건물 복도에서 동료 병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화장실 문을 손으로 때렸고, 이에 상병 H가 ‘문을 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상병 B이 말한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상관폭행치상, 폭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2021. 7. 15. 14:00경 위 ‘I’ 건물 행정반으로 이동조치된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은 채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원사 F가 기분 나쁘게 자세를 지적하며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잡아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위 F의 손목을 걷어차고, 위 행정반으로 들어와 휴대전화 보관함을 열고 있던 피해자 상병 H에게 다가가 자신을 비웃으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휴대전화 보관함 철문을 걷어차 위 H의 손목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 지하려던 위 F의 손목을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원사 F를 폭행하여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상병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52조 제2항 제2호(상관폭행치상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상관폭행치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군인 신분이던 피고인이 상관을 모욕하고 상관 및 다른 사병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3. 19:3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운진항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1:05경 부산 기장군 연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2022고단4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9. 11.경부터 2021.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08:1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15.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 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9.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서 신고하면 너랑 딸을 병신 만 들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598 피고인은 2021. 11. 17. 05:25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위 G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순경 I에게 “이곳이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왜 측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을 하느냐, 자신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2022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와 별도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3(제1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 대덕구 B시장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56(제2죄) 피고인은 2020. 5. 28. 19:2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2020고단40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 4.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판시 제2죄: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동종 범죄로재판받던 중에 소주 1병반을 마신 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이후 재차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2020. 4. 3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1:05경 삼척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경 및 2018.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남자친구와 지인 사이로, 천안시 서북구 C ‘D’ 술집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2: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거리공연을 구경하는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서 같이 공연 구경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일하는 ‘D’ 술집 출입문 도어락을 해제 후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10. 4. 01:20경 위 ‘D’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2~3회 하고, 어깨, 팔을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술집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