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2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 피고인 A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 새벽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21세)이 일행과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마, 이리로 와 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A,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있는 것 없는 것 다줄래?’라고 말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선물 받은 것이라 안 된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뺨, 턱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 있냐’고묻고 피해자가 숙소인 모텔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모텔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91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H에게 ‘I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H으로부터 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탁송의 방법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J’에 ‘컴퓨터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미신고 석유판매의 점 누구든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22:20경 전남 광양시 L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에 일반판매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 주유 설비를 갖춘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판매차량(일명 ‘홈로리’)을 이용하여 N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등유 약 264리터를 주유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시료채취 기피의 점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 판매금지의무 등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영업에 사용되는 차량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행위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00: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소속 직원 O 등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판매 여부 확인을 위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판매차량에서의 시료 채취를 요구받고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료채취 확인서 등의 날인을 거부하고, 약 1시간 동안 현장을 떠나 이를 기피하였다. 2020고단1489: 피고인 C, D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준사기 피고인은 광양시 P 1층 Q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R(26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재산상 거래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원주시 서원대로 181(단계동)에 있는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작업 대출을 해야지 1억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원주시 S에 있는 I은행 원주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 대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게 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대출업무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중 2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9. 5. 19:00경 광양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회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 라면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타. 따라 와.”라고 말하고, 지적장애로 인해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일대를 다녔고, 2019. 9. 6. 04:0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가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5. 23:11경 광양시 X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란색 아디다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1대, Z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5. 23:33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 및 Z은행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들어있던 375,492원을 D 계좌로 이체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75,4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6. 14:08경 광양시 공영로 91(중동)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하고 가요. 모텔비 주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모텔비 내놔, 씨발 새끼야, 니 뒤질래.”라고 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2756: 피고인 C 1.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AA의 명의로 렌탈 상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AB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삼성 세탁기, 삼성 냉장고 렌탈 서비스 신청을 보고 연락 온 ㈜AB 상담원에게 AA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 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AA’, 고객번호 란에 ‘AC’, 법정생년월일 란에 ‘AD’,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생략)’, 주소 란에 ‘경남 하동군 AE건물 AF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렌탈 계약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AA 명의의 태블릿PC로 전송받은 다음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탈 직원에게 위조한 렌탈 계약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 파일 2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9. 10. 2.경 범행 피고인은 AA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AA의 명의로 렌탈 상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AB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삼성 세탁기, 삼성 냉장고 렌탈 서비스 신청을 보고 연락 온 ㈜AG 상담원에게 AA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 계약서의 성명란에 ‘AA’, 법정생 년월일 란에 ‘AD’, 주소 란에 ‘경남 하동군 AE건물 AF호’,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생략)’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렌탈 계약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AA 명의의 태블릿PC로 전송받아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탈 직원에게 위조한 렌탈 계약서 파일 1개를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사전자기록 파일 1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316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1.경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AH’에서 피해자 AI(28세)가 게시한 “모바일 게임 AJ의 게임머니인 ‘AK’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AK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3,000원을, 2019. 12. 10.경 720,000원을, 2020. 1. 2.경 661,200원을 각각 AL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834,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AM, A, C의 각 법정진술 1. G,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공동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을 말리고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말려 차로 데려 갔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모두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C, B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 출석하기 이전에 피고인 C과는 합의를 하였는데도 피고인 C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설령 이 사건 당시 폭행만 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금품요구는 말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행의 착수 후의 이탈로서 공동정범 중 일부의 자가 다른 공동정범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책임을 부담하겠지만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금품 갈취를 방지하지는 못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모텔 방에서 돈을 빼앗기고 모텔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미리 다른 피고인들과 미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91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Q, A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소 및 체크카드 사용자),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와 현금인출지점 간 거리), 다음지도 출력물, 수사보고(AN과 피의자 C의 대화 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수사보고(AN 제출자료 첨부보고), 제출명단,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의심업소 수사의뢰, 시료채취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사본, 시료채취 등 거부확인서, 수사의뢰서, 차량조회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시험결과서, 수사보고(탐문수사), 요청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단속과정 촬영 동영상 캡처 화면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의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본건 이동차량을 빌려간 AS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단속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N, D 간통화내용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O, A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이동판매차량 석유판매업 신고 여부),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울산지법 2018고단1399 판결문 2020고단1489: 피고인 C,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U, AV, D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태역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차적조회자료, 수사보 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동광양버스터미널), 수사보고(대구서부경찰서 AW지구대 순경 AX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 사진촬영), 수사보고(Z은행 체크카드 고객센터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관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대출한 돈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전부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것도 몰랐고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를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경험한 사실 중 기억나는 내용만 정확하게 진술하려고 한 점,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으로서 재산상 거래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이를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2756: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2부, 렌탈(임대차)계약서 1부, 계약해지 등 통보서,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통지서, 미납금안내서, 수사보고(설치확인증 등 첨부), 배달설치확인증, 녹취자료, 렌탈약정서, 렌탈계약서, 수사보고(녹취록에 대한), 수사보고(렌탈업체 전화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가입신청서 첨부), 가입신청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자료 [AG(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I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녹취서 등 첨부), 녹 음파일 녹취서, 무인접견녹취서, 수사보고(렌탈약정서 작성 방법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AA이 직접 사전자기록 파일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이 이미 집에 세탁기, 냉장고, TV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 렌탈 상품인 세탁기, 냉장고, TV를 렌탈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AA의 집으로 배송된 위렌탈상품을 바로 가져가 중고상품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렌탈계약 당시 계약자 음성은 피고인의 음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162: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비정상환불상품회수안내,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C 여자친구 AO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이용 AA 명의 Z은행 계좌 돈 출금 CCTV 영상 화면에 대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I은행의 회신, AY 계좌 관련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수사보고(A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A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AA이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에 이용된 AA 명의 Z은행 계좌에서 체크카드로 돈을 출금하는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위 돈을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3호, 제10조 제2항(미신고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9호, 제38조 제1항(시료 채취 기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C은 판시 2019고단222죄, 2020고단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C은 판시 2019고단222죄, 2020고단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한 징역 6개월 형에 대하여만, 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돈을 갈취하고, 피고인 C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온라인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미신고 석유판매 및 시료채취기피를 하였고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지적 장애 3급의 피해자 R에게 사기, 감금, 야간주거침입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공갈을 하였으며 렌탈계약서 파일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 R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C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A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G, K와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위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판시 확정된 죄 상호간(다만, 피고인 C은 판시 2019고단222죄, 2020고단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