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이메일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 10:30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메일로 전송된 C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1.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전화하여 ‘E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원금 중 50%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빨리 실행되려면 대출금을 계좌이체하지 말고, C 직원을만나 돈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1:00경 동두천시 F 앞에서 C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받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월 250만원의 급여와 매주 2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17.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추려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보내주는 카드사 채권팀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H(주) 명의의 ‘입금확인증’파일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세종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각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6:30경 세종 I 주차장 입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위조문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각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0만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가. 2021. 6. 2.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파일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울산동구 L에 있는 ‘M’에서‘입금확인증’(1,400만원) 1장, ‘입금확인증’(1,100만원)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 장을 각각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3:38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위조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각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3.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P(주) 명의의 ‘입금확인증’파일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6. 3.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에서 ‘입금확인증’(1,000만원) 1장, ‘입금확인증’(400만원)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각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날 11:53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O‘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위조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각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 1장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900만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K(주) 명의의 ‘입금확인증’(1,400만원) 1장, ‘입금확인증’(1,100만원)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 P(주) 명의의 ‘입금확인증’(1,000만원) 1장, ‘입금확인증’(400만원)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은행이나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받으면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가. 2021. 6. 3.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P(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6. 3.경 경북 봉화군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각각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9:00경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위조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각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그 중 1장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4.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P(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경북 봉화군 인근에 있는 인쇄소에서 ‘입금확인증’ 1장을 출력 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0:00경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S 정문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위조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P(주)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2장, ‘입금확인증’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범행시 사용된 이메일 주소 압수 수색영장 신청, 입금확인증등 지문감정 결과, 지문감정 의뢰 회보서 편철 – 특정된 피의자 A 지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