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부터 2014. 5. 7.경까지 서귀포시 C 외 4필지에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인 D 리조트를 조성, 분양하는 시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금 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12.경 제주시 F,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 주식투자에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 2억 5,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2012. 1. 18.경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이 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피고인에 대한 임시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피고인에 대한 임시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서귀포시 G, H 토지는 위 리조트 조성을 위해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나 지목이 과수원과 농지로 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의 등기가 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등기 명의를 피고인으로 경료해 둔 것이므로 위 토지의 사용권한은 피해자에게 귀속할 뿐만 아니라, 2014.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업 준공 이전까지 진입로의 폭을 8m 이상의 기준에 맞게 보완한 후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승인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들과의 2014. 5. 7.자 주식양도 약정에 따른 1차 양도대금 6억 4,450만 원이 당초 약정된 기한을 경과한 2014. 6. 8. 이르러서야 지급받음에 따라 위 주식양도 약정에 따른 나머지 양도대금 12억 8,900만 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또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핸드폰이 정지되는 등 위 주주들이 피고인을 홀대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토지가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진입로 공사를 방해할 생각으로 2014. 6. 27.경 위 사무실에서 '사유토지인 G과 H의 토지소유자 A의 사용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해 7. 4.경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토지에 대하여 동의절차를 이행하거나 원상복구 등 조치하라'는 내용의 민원사항 알림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게 하고, 같은 해 8. 8.경 위 내용과 같은 취지의 민원신청서를 재차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농어촌휴양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A 개인 통장 내역, 법인계좌내역(E), 법인계좌(E), E 민원사항알림, 등기부등본, 입금내역(A), 이메일내역, D리조트 건물 위치 및 진입도로 지적도,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 알림(2014. 2. 28.) 사본 1부, 민원서류 사본 제출 1. 항고대리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이메일 자료, 진입도로포장공사 공사도급계약서, 민원철회신청서, 2012. 11. 14. 자기앞수표 4,000만 원 자료(D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우리은행 대출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P회사 Q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우리은행 출금전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주식계좌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채권가압류신청서, 결정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I의 여권도장 확인 보고), 고소인 I의 여권 도장 사진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해자가 경리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범한 것인 점,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담당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라는 민원사항 알림을 한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없었고 약 두 달 후인 2014. 8. 22. 피고인이 민원을 철회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나머지 주주들인 I, L, K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식을 피고인이 32.5%, I, L, K(이하 'I 등'이라 한다)가 각 22.5%를 보유한 점, 피고인은 2012. 1. 12. 피해자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그 중 2억 원을 다시 2012. 1. 18.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2. 1. 20. R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전 I, L는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메일로 I 등에게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피고인은 2012. 1. 13. I 등에게 '우리은행 서귀포지점 S이 개인예금실적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여 협조 요청이 있었고 향후 업무를 위해 피고인은 S의 요구를 수락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예금으로 유치하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요구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할 것이며 지난번 제기한 한국 주식 구매방안은 최근 한국 주식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보류하겠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I은 2012. 1. 13. 피고인에게 '안전한 회사 운영을 위하여 주식을 포기하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L는 2012. 1. 14.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 투자금을 개인 예금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고 은행 직원의 요구를 거절하며, 주식 관련하여 여러 원인으로 향후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쟁의를 가져다준다. 일처리는 간단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8. I 등에게 '현 단계 주식투자가 부적절하고 주주들 반대의견으로 주식 투자를 포기하며 우리은행 개인 예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도 아니며 피해자 자금 필요시 수시로 입금하고 피해자의 업무에 어떤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리은행에서 거래실적을 요구하여 주주들과 논의 하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2～3개월 예치하였다가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위 돈 중 2억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I 등에게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전인 2012. 1. 18.경부터 2012. 1. 20.경 사이에 중국에서 I 등을 만나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이 나면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이익이 나면 그 중 50%를 피고인이, 나머지 50%는 I 등이 갖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I은 2012. 1. 8.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일본에 체류하여 중국에 간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 18. I 등에게 주식 시황 및 주주들의 반대로 주식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이후 2012. 1. 20. 피해자의 자금 2억 원으로 R 주식을 매수하기까지 사이에 I등이 주식 투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급박하게 주식 투자를 승낙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종전 이메일의 내용과 달리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I 등이 주식 투자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은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 20. 피해자의 자금 2억 원으로 주식을 매수한 이후부터 2012. 5. 22. 피고인 스스로 2억 원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I 등에게 주식 투자 종목, 수익률 등에 대해 알려준바 없고 피고인과 I 등 사이에 특별한 정산절차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주들인 I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4,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접대비, 가계약금, 묘지 이전 보상비 등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2. 7. 19. 2,000만 원, 2012. 9. 5.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사용하기 위해 이를 넣고 다녔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의 자금이 비어서 2012. 11. 14.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2012. 7. 19.자 2,000만원, 2012. 9. 5.자 2,000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접대비, 가계약금, 묘지이전 보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피해자의 자금 비용명세표를 월별로 정리한 다음 이를 I 등에게 이메일로 수차례 발송하였는데 2012. 7.분 및 2012. 9.분 각 비용명세표에는 위 각 2,000만 원에 대한 기재가 없고 접대비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2012. 2.분 비용명세표에는 묘지이전비, 농어촌 허가 관련 인원에 대한 접대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2012. 11. 14. 피해자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반환한 점, I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2. 7. 19. 2,000만 원, 2012. 9. 5. 2,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2. 11. 14. 위 돈을 반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2014. 5.경 자신이 보유한 피해자의 주식을 I 등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야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4,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여지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그릇된 행위나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업무방해죄의 위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입도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염려도 없었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계에 의한 행위의 상대방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며(대법원 2005. 7. 14.선고 2005도1492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앞으로 경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사용권한은 피해자에게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7. I 등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피해자의 지분 등을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I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2014.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승인조건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업준공 이전까지 진입로의 폭을 8m 이상의 기준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관광휴양단지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영보건설과는 별도로 T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진입도로포장 및 오수관로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점(T 주식회사는 2014. 6. 말경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영보건설이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6. 4.경 이 사건 관광휴양단지신축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 명의 사업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것과는 별개로 보인다),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위 지분 등 양도양수계약상 2차, 3차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I 등을 압박하기 위하여 2014. 6. 27.경 서귀포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사용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도로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준공신청을 불허하고 토지의 원상복귀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서류를 발송한 점, 서귀포시청 담당공무원은 2014. 7.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사용 동의 없이 임의로 도로공사를 진행한다고 민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동의 절차를 이행하거나 원상복귀 등 조치하여 2014. 7. 11.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민원사항 알림 통보를 한 점, 이에 피해자는 2014. 7. 10.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피해자의 지분 양수도계약이 주주들 사이에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이전이 합의되었는바 실질 소유주가 아닌 피고인의 민원 제기는 타당하지 않고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서귀포시청 담당공무원은 2014. 7. 24.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에 있다는 회신이 있어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고 회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8. 8. 서귀포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피해자가 구두상으로만 해결해 준다고 답변하고 실제 처리행위는 없다면서 피고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준공 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귀를 빨리 진행하도록 피해자에게 더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14. 8. 21.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자, 그 다음날인 2014. 8. 22.에야 위 민원을 철회하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이전 절차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당한 민원 제기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