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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4. 01:5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52세)가 운영하는 C 노래방 6번 방에서 여성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맥주병으로 위 여성 일행들을 때리려고 하자 위 여성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 D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02:02경 위 C 노래방 6번 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맥주병을 탁자에 던진 다음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2. 23:20경 대구 동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약 2m의 구간을 헐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 아파트까지 도착한 점, 이동한 거리가 2m 정도로 짧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0:1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제대사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정속도 70km의 도로로서 전방에는 대형마트가 위치하여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53km 초과하여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941,1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20:12경 밀양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편집사진철 및 현장사진철, 피해자 부상부위 확인사진철,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사고 후 마신 술의 종류 및량 확인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사), 피해차량 전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위반 계산에 대해) 1. 범죄전력: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주취상태로 과속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와 속도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 10: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집 주변에 투기된 쓰레기를 관할구청에서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쌓여 있던 의자, 서랍장, 폐목재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 오수배관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으로 위 불이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 실 1.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9. 11. 26. 09: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인도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배달용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20:05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동 1층 주차장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 불을 붙여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15:00경 서울 송파구 J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복도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상가관리소장 K이 관리하는 아크릴 광고판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에 있던 L가 광고판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4층에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L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6. 20:05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동 1층 주차장에서, 불을 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빌라 외벽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우편물에 불을 붙여 일부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M,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22, 29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20번)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장 중한 죄인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궁금하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불을 질렀고, 특히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기도 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현조건조물방화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들로 실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훼된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피해금 상당을 보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D,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새벽 무렵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합의종용) 1. 카톡 대화내용, 상담사실 확인서, 통화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1990. 12. 13. 혼인신고 후 아래 민사재판 계속 중인 2015. 11. 6.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 A이 2015. 2. 16.경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물품대금 318,996,518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2015. 8. 3.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 등에 관한 합계 438,324,22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2015. 8. 12. 피고인 A에 대하여 건축자재에 관한 물품대금채권 360,663,962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인 B로 하는 'G'라는 별도 업체를 설립한 후 'E'의 직원과 주요 거래처들을 그대로 'G'에 인계하여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민사재판 계속 중인 2015. 8. 24. 피고인 B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G'를 설립하고, E의 근로자 H과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등을 'G'에 인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G'를 운영하며 2015. 8. 24.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2,407,102,922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민사 소송 진행 내역), 대법원 사건진행 내역 3부 1. 수사보고(G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첨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1. A, B 통화정보시각화프로그램 캡쳐화면 4부 1. M카드 이용월별 내역서 [피고인들은 'G'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라고 주장하나,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2016. 1.부터 2017. 12.까지 그 사용액이 합계 50,835,412원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제255쪽), 피고인 A과 'G' 사이에 229회의 전화통화가 있는 동안 피고인 B와 'G' 사이에는 1회도 전화통화 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233 내지 236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E과 하던 거래를 G와 계속하였고, G의 업무를 처리한 자는 피고인 A이었다'라는 취지의 증인 K(주식회사 F의 대표), 증인 L(주식회사 N의 직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G'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하되,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6: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치다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사건 발생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간호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오래 전부터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중국 E 공장에서 반도체장비 설치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0. 임금 4,252,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합계 75,392,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 근무기간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위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중국 현장 호텔비 등 경비가 많이 지출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K, G을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정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체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400만 원까지만 지급되었다, 별지 지급내역 참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34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9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44,881,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D 외 10명의 각 진정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국민연금가입내역, 체불금품내역총괄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된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퇴직금 상당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1:00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D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개인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트렁크에서 건설현장에서 철거 작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만든 위험한 물건인 창틀 제거용 공구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한 점(변론 종결 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자승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통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금 2부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E를 통하여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금 2부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23:5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58%)도 높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900m)가 비교적 짧았던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박옥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8. 4. 2.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살룬터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반성, 고령인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B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B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B와 피고인은 합동하여, 2019. 11. 25.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9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LTE) 스마트폰 1대, 시가 90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3G) 스마트폰 1대, 시가 및 품명 불상의 휴대폰 2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B와 피고인은 합동하여, 2019. 12. 1. 01: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F 봉고 화물차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생수통 100통이 실려 있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9. 11. 25. 17:07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9. 11. 25. 18:24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근무의 L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한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9, 10, 11, 12, 15, 20~22, 25, 26,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0:30경 경기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F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공식 적용 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공식 적용 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 146%)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거리(108km)도 길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5년에 이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의식이 없다는 사유로 119 구급자로 B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끝나 의료진이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근무 의사인 피해자 D(47세)을 비롯한 의료진에게 욕설 및 밀치는 행위를 하고, 의료진 데스크의 모니터를 집어던져 파손한 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실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응급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메이져ATS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14:05경 부산시 금정구 B아파트에서C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경제부회장인바, 2019. 6. 5. 10:00경 C건물 브리핑룸에서 피해자 D 등 'E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이 개최한 "B단체 회장과 집행부의 직권남용과 비리, 갑질 횡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방청하던 중, 당시 사회자였던 피해자가 모두발언을 마치고 다음 발언자인 F을 소개하자, G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기자 등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참석자들에게 "저 사람이 김영란법에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아래 학교 사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육아휴직 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정직 당했습니다. 교육청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1. 17:30경 나주시 B에 있는 'C'라는 일반음식점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업주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그릇 2개와 목재 테이블 의자 1개(합계 10만 원 상당)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C' 관리자인 피해자 E(남, 28세)의 우측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치고,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