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25-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725-1, 3934(병합), 4245(병합, 분리), 2017고단3483(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검 사 최성국(기소), 김윤진(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J(피고인 A, B,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K, L, M, N |2. 법무법인 O(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P, Q, R, S, T |3. 변호사 U(피고인 D를 위한 국선) |4. 변호사 V, W(피고인 E, G, H을 위하여) 5. 변호사 X(피고인 H을 위하여) 6. 법무법인 Y(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Z, AA, AB 7. 법무법인 AC(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D, AE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2016고단5725호 공소사실 중 AF를 임차인으로 하는 2013. 8. 18.자 사기의 점, AG을 임차인으로 하는 2013. 11. 15.자 사기의 점, AH을 임차인으로 하는 2013. 11. 20.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제1전과(위 피고인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사기 등 사건, 2017. 1. 21, 확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 : 징역 3년 제2전과(위 피고인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사기 등 사건, 2017. 2. 10, 확정 피고인 A: 징역 1년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 징역 10월 제3전과(위 피고인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사기 등 사건, 2017. 7. 7. 확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6월 피고인 1: 징역 1년 제4전과(피고인 B)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사기 등 사건, 2016. 4. 15. 확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이나 임대인 동의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반환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소유 주택을 허위 임대할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2016고단3934] 1. 피고인 A, 피고인 I의 AI, AJ, AK, AL과 공동범행[서울 도봉구 AM아파트(AL, AK) 관련 대출] 피고인 A은 AI과 함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알선조직의 총책, 피고인 I은 서류작성 및 대출실행책, AJ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모집책, AK은 허위 임차인 겸 대 출명의자 역할, AL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AN')를 통하여 AK이 현인터네셔널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2013. 9. 3. 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I은 AK, AL과 함께 2013. 9. 24.경 서울 도봉구 AO에 있는 A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L 소유의 서울 도봉구 AM 아파트 101동 707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AL, 임차인 AK"으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1,4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각 작성하고, 같은 날 AQ주민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AK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4.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I은 부근에 대기하고, AK은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위 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은 현인터네셔널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I은 AI, AJ, AK, AL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임대인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 AI, AJ, AK, A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 피고인 E의 AI, AJ, AR과 공동범행 [서울 노원구 AS아파트(H, AR) 관련 대출] AI은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알선 조직의 총괄, AJ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모집책, AR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 피고인 H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E은 허위 재직관련 서류제공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AI, AJ, AR과 함께 2013. 10. 23.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부근 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 H 소유의 서울 노원구 AS아파트 104동 307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7,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AR"으로 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85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각 작성하고, 같은 날 AT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 E은 AI 지시에 따라 AR이 마치 (주)제일유통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2013. 10. 28.자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3년 7월분 급여대장, 2013년 8월분 급여대장, 2013. 9월분 급여대장, 2013. 11. 6.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AI 위 서류를 AR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마들역지점에서 피고인 H은 AI, AJ과 함께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에 대기하고, AR은 위 농협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이 주식회사 제일유통에 실제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H, 피고인 E AI, AJ, AR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3. 11. 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E은 AI, AJ, A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AI, AJ, AU와 공동범행 [서울 도봉구 AV 아파트(AW-AU) 관련 대출] 피고인 A은 AI과 함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알선 조직 총책, AJ은 모친 AW 소유인 서울 도봉구 AV 아파트 114동 507호를 허위 임대물로 제공하는 역할, AU는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AN')를 통해 마치 AU가 'AX'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AU에게 교부하였다. 2013. 10, 2.경 서울 도봉구 AY에 있는 A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J, AU 등은 '서울 도봉구 AV 아파트 114동 507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 AW, 임차인 AU'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BA 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U는 2013. 10. 29.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167(방학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7,7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U는 'AX' 회사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AI, AU, AJ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경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임대인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I, AJ, A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25]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BB의 공동범행[광주시 BC아파트(BB-AF) 관련 대출] 피고인 A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 피고인 E, 피고인 D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BB을 모집하고, B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AF는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B과 AF,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3. 8. 9.경 경기 광주시 BD에 있는 B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B 소유의 '경기 광주시 BC아파트 101동 1206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BB, 임차인 AF'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B은 AF에게 마치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AF는 BF읍사무소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AF는 2013, 8, 16. 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경기광주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7,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 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AF는 위 AX 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F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8.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B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G, BH의 공동범행 [서울 노원구 BI아파트(BH, BJ) 관련 대출] 피고인 A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 피고인 B은 허위임차인 BJ이 'BK'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G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BH를 모집하고, 피고인 BH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BJ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H와 BJ,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4. 4. 23.경 서울 노원구 BL상가 104호 B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H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BI아파트 1610동 1406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BH, 임차인 BJ'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H는 BJ에게 마치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BJ은 2014. 5. 19.경 BN 주민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BJ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방학동지점에서 BJ 은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 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BJ은 위 BK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J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B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분리된 공동피고인 BG의 공동범행 [서울 종로구 BO 소재 건물(C-BP) 관련 대출] 피고인 A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 피고인 B은 허위임차인 BP이 'BQ'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고, BG는 허위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C를 모집하고,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BP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와 BG, BP은 2014. 5. 11. 경 서울 종로구 BR에 있는 B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BO'에 대해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인 C, 임차인 BP'으로 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BP에게 마치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BP은 2014. 5. 12. 경 BT주민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BP은 2014. 5.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봉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BP은 위 BQ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P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서울 노원구 BU아파트 (F-BV)] 피고인 A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조직 총책, 피고인 B은 허위임차인 BV가 'BW'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BV는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BV와 함께 2014. 6. 28. 경 서울 노원구 BX에 있는 BY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F 소유의 '서울 노원구 BU아파트 101동 906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9,000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BV'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은 BV에게 마치 계약금 2,9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BV는 2014. 7. 9.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BV는 2014.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창동북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BV는 위 BW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V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BZ의 공동범행[서울 노원구 CA아파트(G-CB) 관련 대출] 피고인 A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 피고인 B은 허위임차인 CB이 'CC'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고, BZ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G를 모집하고, 피고인 G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CB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분담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 CB은 2014. 8. 5.경 서울 노원구 CD에 있는 C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G 소유의 '서울 노원구 CA아파트 103동 2007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CB'으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G는 CB에게 마치 2,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CB은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CB은 2014. 8. 일자불상경 피해자 우리은행의 불상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2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CB은 위 'CC'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B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을 담당하면서 허위임차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 작성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허위 임대인 역할책,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책 등과 함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모집한 허위 임대인 역할 CF,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 CG과 함께 2013. 9. 3. 경 서울 노원구 CH 상가 302동 115호 CI부동산 중개인사무소에서 CF 소유의 '서울 노원구 BI아파트 1610동 107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CJ의 대리인 CF, 임차인 CG'으로 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허위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성명불상 서류작성책으로부터 CG이 'CK'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허위 재직서류를 교부받아 CG에게 건네주었다. CG은 2013. 9. 5. 경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64-22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중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CG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CK'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F, CG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CF, C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5억 3,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허위임차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 작성책으로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조직의 총책,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허위 임대인 역할책,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책 등과 함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5.경 대출브로커 총책 CL의 지시로 허위임차인 CM가 'CN'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CM에게 교부하고, 허위 임대인 CO, CM는 CO 소유의 '서울 강동구 CP 3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 원, 임대인 CO, 임차인 CM' 로 한 허위 다세대 전세계약서 및 허위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2014. 5. 21. CQ 주민센터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CM는 2014. 5. 23.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강동역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M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CN'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L, CO, CM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C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L, CO, C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총책, 피고인 B은 허위임차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작성 등 역할을 담당하면서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허위 임대인 역할책,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책 등과 함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R을 통하여 허위 임대인 CS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T이 'CU'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CS, CT은 2014. 10. 11. 시흥시 CV, 103호 C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S 소유의 시흥시 CX아파트 102동 103호에 대하여 임대인 CS, 임차인 CT,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CT은 피해자 우리은행 돈암동지점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1억 4,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CT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위 CU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S, CT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C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S, C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 5, 7 내지 11, 13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493,987,5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83(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Y의 소개로 만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Z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CY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을 통해 CZ이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널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CZ에게 건네주고, CZ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Y는 2014. 1. 10. 순천시 충효로 152에 있는 IBK기업은행 순천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날에 재직한 적도 없고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날을 통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얻거나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실제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는 CZ에게 그녀가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된 허위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상여 대장 등 관련 서류와 CZ이 임대인 DA 소유의 '전남 순천시 DB아파트 제113동 제1606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어, CZ은 2014. 1. 10.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순천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급여/상여 대장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며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1. 16,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DA 명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Z, C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각 코트넷 사건검색 [2016+3934] 1.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AJ, AR,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임대차조사서, 건강보험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대장,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원 [2016고단572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B, BH, BG, B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각 재직증명서, 각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각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각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증거기록 별책 제2권 제15면 내지 제330면, 제341면 내지 647 면, 증거기록 제4권 644, 645면)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BJ), 판결문(BP) 1. 수사보고(사실조회공문 및 회신공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현황(C 주택), 확정일차 신청(BH 주택) 1. 수사보고(피내사자 C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AF 판결문 첨부), 판결문(AF)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보고),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2017고단34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대출 차용신청서(CZ),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DA-CZ), 임대차/가격조사보고서, 재직증명서, 재직확인 현장조사보고서,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동생인 BG가 DC을 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2016고단5725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주택을 임차해줄 것을 부탁하여 D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C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D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고 임차인이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계약으로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여부, 계약 당사자 및 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통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목적물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액수에 관한 협상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를 하여 주었는바, 동생인 BG가 임차인과 실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식에 반한다. 다. 피고인은 2014, 5, 1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불과 5일이 경과한 2014, 5, 16. 피고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DC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피해자 은행의 DD까지 나와서 인출목적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위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위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년간 디자인회사를 경영해오면서 금융거래 경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동생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비상식적인 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징역 1월~15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Ⅰ: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피고인 A은 47억 4,300만 원, 피고인 B은 36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합계 징역 10년 8월, 피고인 B은 합계 징역 10년 4월의 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친동생인 BG의 제안으로,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동생인 BG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상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E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은행에 편취액을 배상한 A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편취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다과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A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4년 10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A, E, BB, D, AF와 함께 위 2016고단5725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8,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등과 공동하여 2016고단5725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5.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9,000만원을, 2013.11.20.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 번 기재와 같이 1억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AF, AG, AH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A은, 각자 총책인 일명 'AN' 밑에서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오다가, 2014. 초순경부터 함께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과 A이 함께 활동하기 전인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발생하였다. 나. A은 수사기관에서, AF 관련 대출사기 범행은 일명 'AN' 밑에서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 수법을 배우고 있을 당시 저지른 범행으로, 'AN'이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제268면), I도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709), 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USB에는 AF에 대한 D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AG에 대한 BK, CN, BQ 명의의 각 허위 재직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용된 AF에 대한 'AX' 회사의 재직증명서나 AG에 대한 DF의 재직증명서는 없었다. 라. 위 2016고단3934호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은 2013. 11.경 AU가 'AX'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있는데,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비슷한 기간 동안 A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수십건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유독 위 3건에 대하여만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