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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9. 16. 04:1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에 있는 명지대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홍지문터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좆 같은 새끼야, 너 지금 어디가냐, 택시를 왜 뺑뺑 돌리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갑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끼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쫓아간 피해자의 택시에 가로막히자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앞, 뒤 범퍼를 걷어차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714,20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05:1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을 밀치며 "좆같은 새끼들아, 좆이 없냐, 니들은", "니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1회씩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10일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각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1회의 동종벌금전과 및 1회의 유사(폭행)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도망을 막으려 정차한 택시를 714,206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은 운전자 폭행치상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조사하던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아직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정도 내지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 2:00~2: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D'에서 4번과 20번 테이블 사이 통로에 서서 휴대전화를 만지며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6. 21: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21: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언쟁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역시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라 104호, 201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G, B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7. 경 제1항 기재 C빌라 201호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광고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2층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7. 01:10경 위 'F'에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성구매남 G(27세,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이송)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 C로 하여금 위 업소 5번방에서 위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의 알선으로 위 G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F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6. 5. 파주시 야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가온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8:4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 관리의 상지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발을 벗고 이용하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물병과 입간판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2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도창삼거리 쪽에서 은행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이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D(76세)의 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두개원개의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중앙 대로99 신한은행 창원중앙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1:45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15 소재 한빛마을 8단지 앞 길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승차하여 온 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와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물으며 다가가자 양 팔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귓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6:50경 부천시 역곡로 1 소재 역곡역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사이 구간을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 내 객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2017고단1669 피고인은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이프모텔 주차장에서 부산 서구 보수대로 220에 있는 운동장주유소 앞길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거리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37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9.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1. 23:00경 김해시 대청동 68-10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17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50만 원의 벌금형을, 2014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조사를 받은 후 10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700만 원,201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49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역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0개월 2. 판단-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20:3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2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2년 이후 약 5년간 재범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7. 0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E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2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수사보고(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1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에 있는 국민은행 발산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주)B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D을 통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식회사 B 계좌 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직접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의 개수가 많고 기간도 한 달이 넘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의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지배인으로 일하였으며 피해자 B은 그 식당의 업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김해시 C건물 C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날 일을 마친 후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9, 21: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 .첨부 및 피의자 A의 범행에 대한, 피의자 A과 피해자 B의 휴대폰 송수신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절도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기존의 전과는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대로에 있는 '리-라이브'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55번길 7 앞길까지 약 35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바 있고 비교적 오래 되었으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과 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8. 23.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0:3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87에 있는 신촌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39세)이 의 자에 앉으면서 자신을 밀친 것에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연이율 약 4 내지 5%의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계좌 이체나 수표 지급은 안 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전세자금 명목으로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과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7. 2. 2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09경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부근에 있는 동소문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2,900만원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성에게 전달하고, 다시 같은 날 14:48경 위 한성대역 주변에 있는 삼선새마을금고에서 나머지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위 한성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여성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상담하였다는 내용, 그에 따른 현금 입금, 인출, 전달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행위 등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미 5회에 걸친 대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대출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 의심이 들어 이를 확인해 보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돈을 전달한 이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바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은행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그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 D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교사이고, E가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이며, F가 2016. 5.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으나 매월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인 아동이고, G이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으나 매월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의 아동임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노원구청에 D가 담임교사인 것처럼, E, F, G이 매일 등원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영유아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E가 등원한 것처럼, D가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노원구청에 허위 신고하여, 그 무렵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0,000원, 기 본보육료 40,6000원, 영아간식비 10,000원, 반 운영 지원비 2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45,38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27. 21:30경 운전면허가 2016. 08. 14.자로 취소된 상태임에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8 앞에서 같은 구 신길동 1417-22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5:37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2017고단969 피고인은 2017. 3. 22.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사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고 위험이 있으니 도로 안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밀어붙이고, 이에 E과 같은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우측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15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로를 연신내 사거리 방향에서 구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기 전 유턴을 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48세)이 운전하는 K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녹취) 2017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1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의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