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7. 20:46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20:46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의 지상주차장으로 주차장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가 맞닿아 있고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도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작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 B(여, 15세, 베트남 국적)의 친모 C과 결혼하였고,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0:00경 경상남도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다시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02:00경 재차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혀로 핥으면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바지 위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의뢰 공문 첨부, 피해자 보호조치 등, 피해자의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피고인은 2023. 7. 19. 이 법원에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2023. 8. 23. 피해자와 자신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앞으로 가입된 보험, 휴대전화를 모두 해지하겠다고 하여 서명해주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가 피해자의 단순한 변심 등 피해자 측의 책임 있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게 철회한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패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던바 피고인이 유발한 법익침해의 위험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7. 확정되었고,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강원 춘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춘천 C에 있는 ‘D’ 공사 계약이 되었으니 공사로 수익이 나면 나눠 주겠다. 지금 당장 접대비가 필요하니 1,7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금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공사를 진행할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3.경 경제적 능력 정도 판단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0:49경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 B이 자는 동안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대행업체인 ‘C’에 접속한 다음 270,000원 상당의 온라인 D상품권을 정당한 권한 없이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020. 10.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등 사이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43,4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43,4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E 결제 내역, 휴대폰전화요금 청구서, E 결제 문자,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G사로부터 제출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21.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22:44경 강릉시 연곡면 소재 영진해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54-6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약 40km 도로주행(고속도로도 주행),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21년 벌금형)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 함,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0:37경 여수시 B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1. 카드 발급내역 및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김택중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양도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택중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김택중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접근매체의 사용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50대의 남성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충분히 있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접근매체 교부의 경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의 정황,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달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14: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의 각 처벌 시기와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각 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0년, 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3: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토월천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정동에 있는 성산패총사거리까지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2011년, 2015년, 2019년) 있는 점,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5회)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마지막 전과가 2019년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0. 10:4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2. 28. 강원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 7626에 있는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통지, 입영통지서 등기발송내역, 지연입영자 입영협조(2023. 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이 끝나면 바로 입영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이후에도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즉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 입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입영 당일 뒤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입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위 병역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방법이 이 사건 범행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 B에게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당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분기 부가가치세 약 3,2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C에게 1억 원, D에게 1,57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12.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진 출력물 등 1. 거래내역 사진 출력물 1. 각 거래내역 사본 1. 부가가치세 접수증 상세내역 사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 1. 각서 사본 1. 차용증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1:20경 파주시 아동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9. 10:5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아산시 도고면 쪽에서 예산군 간양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과 접촉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뒷 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쌍화탕 유리병(너비 약 5cm, 높이 약 14cm) 1개를 던져 위 화물차의 뒷 유리를 관통하여 앞 유리를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4,491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앞 유리 및 뒷 유리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화물차 뒷 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쌍화탕 유리병 1개를 던져 위 유리병이 화물차 뒷 유리를 관통하여 화물차 앞 유리를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78세),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5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자동차 유리대금(부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ㅇ 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달리는 차량을 향하여 유리병을 던져 차량 유리를 관통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유리병을 맞았다면 자칫 큰 상해 및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20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4. 14:25경 위 아반떼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저축은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 구간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 구간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신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백색실선 길이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다른 지침 1. 현장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이 차량으로 침범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은 점, 피고인이 낮은 속도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B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다 1회 만난 이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받고,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와 함께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 06:41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고싶다’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22. 12. 9. 16:53경 ‘통영에 내려왔나?’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12. 17. 18:19경 ‘고소장이 안왔는데 우찌된거야? 빨리 보내주라 경찰서에서 너 함보자 내누군지 궁금하잖아’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24. 20:21경 ‘보고싶어 진심’이라는 내용의 B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이용한 B 계정 프로필 사진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B 채팅 캡쳐 출력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위태양,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무로 재직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그곳 조합원 겸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30경 광주 서구 D지구에서 출발하여 삼천포로 가는 차량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한 다리인지 만져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광주로 돌아오는 차량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세요, 상무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그 팔을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0. 24. B 대의원 중 6인으로 만들어진 H 회원들과 삼천포로 회를 먹으러 갔다. I가 사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삼천포로 가는데 E가 운전하는 차는 조합장이 타는 차여서 조수석에 목받침이 없었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같이 차량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출발한지 10분정도 지나 피고인이 “운동한 다리인지 아닌지 만져봐야 한다.”면서 우측 허벅지를 주물렀고,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렀으며, 손이 바지쪽으로 내려와 지퍼 고리를 열려고 하였다. 실랑이를 하다가 삼천포에 도착했다. 오는 길에 추행을 당해서 삼천포에서 광주로 돌아올 때는 다른 차에 타려고 했는데 강제로 밀쳐 다시 피고인 옆에 타게 되었고, J이 앞자리 조수석에 앉았다. 삼천포에서 광주로 오는 차안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허벅지를 주무르다 안쪽 사타구니 쪽까지 주물렀고, 다시 상의 옷 안으로 들어와 브래지어 밖에서 가슴을 만졌고, 팔로 밀치다 팔에 힘이 빠지자 바지 지퍼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만 좀 하라고 악을 쓰자 피고인이 팬티 속에서 손을 빼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지 잠잠해졌다. 광주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갔던 G에게 차안에서의 추행에 대해 대충 얘기했는데 참으라고만 하였고, 다음날인가 함께 갔던 F를 만나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참으라고 하여 참았다’는 취지로 추행의 경위와 추행의 부위, 당시 피고인이 추행하면서 한 발언,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날 삼천포로 함께 간 사람 중 위 B의 대의원이 아니면서 차량 운전을 위해 참석하게 된 E는 이 법정에서 ‘삼천포로 갈 때 조수석에 누가 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뒷좌석에 탔고, 올 때는 조수석에 J이 탔다.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삼천포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기분좋게 시끌벅적하였는데,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그만하시라고 짜증 섞인 말을 두세 번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G과 F도 이 사건 추행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상무로 재직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주변에서 참으라고 하여 계속 참아왔으나 피해자를 왕따시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여 더 이상 참지 않고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 사건 이후에도 한동안 원만하였다가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 즉 추행 내용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정도로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행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원주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5톤 메가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하여 인도하겠다. 다만, 크레인 붐대를 미리 계약해 놓아야 위 트럭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으니 차량 구매대금 및 크레인 붐대 구매대금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메가트럭을 구입 후 크레인 등을 장착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 29. 크레인 붐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1. 2. 3.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21. 2. 9. 차량 잔금 명목으로 7,485만 원 합계 8,9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외에는 이종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19:24경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경영하는 D펜션 내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펜션을 방문한 손님 약 16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씨발놈들아 와 이래 시끄럽게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때릴듯이 달려들며 “이 씨발년아 니가 주인이가. 남자는 어디갔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2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민이 술에 취해 손님한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 다 드셨으면 집에 가시죠. 태워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씨 발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목을 치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펜션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업무방해 범죄전력과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