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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덕사거리 방향에서 봉암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경 위 건물 4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뉴샤크 아이템'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D은 2018. 7. 12. 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8. 7. 16. 22: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만큼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교환 가치를 부여한 다음, 이후 손님이 게임을 그만하겠다고 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한 후 1만 점당 1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에 해당하는 1,000 원씩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9,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25

범죄사실 2018고정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이 자신의 전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마음을 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23:40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들어와 위 노래방 종업원 에게 '이거 다 불법 아니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카운터 내부를 촬영하고 '이혼한 남편하고 사장이 불륜관계 아니냐, 사장 불러.'라고 소리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남편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는데 찾아내라. 내가 너 때문에 이혼을 했다.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던 중위 이 진정하라며 종이컵에 얼음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주자 위 얼음물을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454 1) 이 부분 범죄전력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적용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추가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40경부터 다음 날 00:28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주변 상인 및 불상의 손님 등 약 1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가정을 파탄시키고 순진한 H을 꾀어 살고 있다. 너 이년, 젊은 놈 데리고 사니까 그렇게 좋냐.'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 남편인 H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H과 내연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영상자료 검색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2454호 증거목록 순번 9번 처벌전력 등 확인, 같은 목록 순번 11번 판결문 사본 등 2018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남편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종업원 E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벌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2018고정625호 사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2018고단2454호 사건)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2018고정625호 사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얼음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노래방 앞 노상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존에도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근무의 'F'에서 웨이터로 일하였던 피해자 G(25세)가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모텔 이용권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실형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실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를 때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상대방을 훈계하는 것이라면 폭력을 선택,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29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짧은 거리 운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2:50경 공중밀집장소인 대구 B에 있는 'C주점' 1층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물함 쪽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많은 인파를 뚫고 가기가 어려워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추행의 경위, 장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마다 3차례에 걸쳐서 추행을 한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2018고단2147 피고인은 2018. 4. 9.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편의점 의자를 집어 들고 편의점 손님들에게 던질 듯이 하여 위협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편의점 입구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06 피고인은 2018. 6. 5. 00:15경 오산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38세)로부터 인사를 받자 갑자기 "이 새끼야, 너 누구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빼 들고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1회 겨누고, E로부터 "인사만 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식칼을 E의 배 부분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2회 겨누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9세)가 E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에게 "씨팔년아, 너도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F의 배 부분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2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 사진(주차금지표지판) 2018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D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참고인 H 전화 조사, 피해자 E 전화 조사, 피해자 F 전화 조사, 압수물 확인, 피해자들 상대 추가 조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D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압수품(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 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협박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2018. 4. 9.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8. 4. 25. 기소되어 2018. 6. 1.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그 중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바 있으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1회 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모두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특수협박 피해자 1인과 합의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4. 9. 18:00경 오산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 F를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편의점 문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빵 바구니를 던져 바구니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8. 제출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8. 9.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경 인터넷 F 카페에서 피해자 BL이 작성한 'BM 전자피아노를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자피아노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전자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N(BO)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터넷 F 카페에서 피해자 BP 이 작성한 '키보드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키보드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N(BO)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1. B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BG 대화내역) 1. 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689 1. 피고인은 2016.1.1. 04:5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F 콜택시 예약 차량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2017고단7739 2.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7.10. 27.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서 상호 없이 방 6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어깨, 목, 팔, 다리 등의 전신을 손, 팔꿈치 등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Z426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피해자 사진 2017고단77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내사보고 (임의동행경위 등), 현장촬영 사진 판시전과] (2017고단7739 날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의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특수폭행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2016고단2689사건 이전에 3회의 징역형 및 2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2017고단7739 이전에 2001년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그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그 기간 경과를 위하여 장기간 도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범죄 당시 그 동기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등 이전에 유사 범행으로 처벌된 바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담당변호사 F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3. 4. 8.경 분당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G이 B(주)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 H공사, I공사 및 J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기성금액의 7% 를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B㈜ 대표이사 A 명의의 2001. 12. 3. 자 합의각서를 위조하였고, 2013. 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각서를 제출하면서 B㈜ ㈜K으로부터 받을 양도대금 약 213억 원 중 191억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12. 3.경 G과 합의하에 위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G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합의각서 1. 법인인감증명서(B) 1. 등기우편 봉투 1. 회의록 1. 고소장 1. 각 H공사 기성금 서울사무소 지급내역, 서울사무소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O동, P동 주민센터의 우리동 역사 출력물 첨부보고) 유죄 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인과 G의 합의 후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이 G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서 G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증거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자, G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성·제출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G은, 2001. 12. 3.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카이자 B㈜의 총무이사인 L, G 본인셋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을 지시하고 자리를 떴고, 이 그 지시에 따라 G과 함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G 본인은 그 무렵 합의각서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받았고, 그 후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B㈜이 공사를 수주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위 합의각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2002. 8. 30.자 회의록을 L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B의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고, 그 작성일의 수일 전인 2001. 11. 29. 발급된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2002. 8. 30.자 회의록은 위 합의각서와 주요한 내용(기성금의 7%가 B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같은데, 위 회의록에는 G과 L의 서명이 각 되어 있고, L은 '위 회의록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맞고, 등기우편봉투(수사기록 20쪽)의 글씨도 자신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며, 또한 L은, 총무이사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합의각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7%가 아니라 거꾸로 93%가 B㈜ 것이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하였던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에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유력한 정황이다. 실제로 B㈜에서는 직원 M 등을 통하여 2001년 말부터 수년간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B에게 7%의 본사관리비'가 귀속되는 내용의 정산서가 매월 작, 성되었고, 그 정산서는 B㈜의 내부 결제를 거쳐 경리부서로 전달되고, G에게도 이메일로 송부되었으며, M는 'B㈜ 본사 유지관리비는 7% 정도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2002. 8. 30.자 회의록에는 부사장 G은 법인카드(Q카드 R) 1매를 사용하며 그 결제금액은 공사의 투입금액(비용)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B㈜의 서울사무소에 대한 지급내역에는 'Q카드' 항목의 지출내역이 2002. 9. 26. 이전에는 없다가, 위 날짜 이후에야 등장하여, 위 회의록의 내용과 부합한다. 이 사건 합의각서상 G에게 기성금의 93%가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위 93%에서 지출하게 된다는 점, 공사 자체의 마진율이 아주 높은 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G의 입사 이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 정비 분야 공사를 수주한 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에게 기성금의 7%만 귀속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G 사이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 대하여 2015. 7. 22.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은 그 주문 내용 등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하지 않아 경합범처리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거액의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분쟁에 관련된 핵심적인 처분문서이자,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인 이 사건 합의각서를 무력화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G을 사문서위조죄로 무고하였는바,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동종 범죄나 벌금 10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7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G는 병원에서 2009년부터 2014. 3.경까지 홍보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병원 운영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1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모아놓은 1억 원을 1년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세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이자 대신 매월 10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겠으며, 원금은 빌린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병원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35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해 매월 대출이자만 약 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금융권 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100억 원 정도 있는 상태였으며,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어 직원 급여도 간신히 지급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100만 원씩의 월세를 지원하거나 1년 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모아놓은 1억 원을 1년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세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이자 대신 매월 10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겠으며, 원금은 빌린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F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9년부터 2014. 3.경까지 위 병원에서 홍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3년 대여 당시 병원이 재정적으로 위기상황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2013. 9.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위 말 중 "이자 대신 매월 10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겠으며, 원금은 빌린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변제하겠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히 허위라고 할 부분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여 경위에 관하여 "병원 원장님(피고인들)과 직원 간의 그런 병원의 힘든 얘기를 자주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 돈이라도 병원이 어려운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제가 착각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해주신, 어쨌든 변제나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에 대해서 믿었던, 그 약속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외에 착각한 부분이 없습니다'라거나 '2013. 9. 당시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자산부채현황, 소득, 이자비용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고, 그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오픈 멤버로 초창기부터 일을 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사실로 적시된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병원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약 35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해 매월 대출이자만 약 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금융권 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100억 원 정도 있는 상태였으며,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어 직원 급여도 간신히 지급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부분과 관련한 병원 위기상황은 대여 이전에 피해자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들이 세무조사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병원 상황이 악화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월세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사 이후에도 병원의 위기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2. 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형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돈을 빌려줘, 빌린 돈은 아침에 바로 갚아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91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안동시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주면 3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받더라도 3억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0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293)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쇄 및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34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4,34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58,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78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각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범행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1:4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 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