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2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2015고단62) 피고인 A은 2009. 8. 24.경 E와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과거 위 피고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미싱 20대 및 부직포 원단 약 5톤(이하 '이 사건 미싱 등'이라고 한다)과 산업용 필터 제조기술 등을 출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E는 2009. 10. 9.경 합계 1억 5,700만 원을 출연하였고 피고인 A은 2010년 봄경 주식회사 G 공장에 있던 이 사건 미싱 등을 충북 음성군 H 소재 위 피해자 공장 내부로 옮겨 두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미싱 등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으로 귀속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미싱 등을 업무상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8.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미싱 등을 충북 음성군 I 소재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2015고단334)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 7.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산업용 주름백 필터를 개발해서 특허를 냈는데 이미 포항제철과 연간 250억 원 상당의 필터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필터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해서 내가 충북 음성군 J 소재 토지 3,000평에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려 한다. 그 공장 건축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을 투자하면 필터 제조를 위해 설립하려는 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주고, 투자금은 4개월 후에 모두 갚아 줄 것이며,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월급 형식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산업용 주름백 필터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포항제철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오히려 수억 원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 충북 음성군에 공장을 건축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장 신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자신들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개월 내에 원금을 갚아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28.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500만 원을, 2009. 10. 9. 같은 계좌로 1억 5,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09. 7.경 E는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은 산업용 필터 제조기술을 제공하며, 피고인 B은 공장 설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F을 설립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F 설립을 위해 2009. 7.경 F 설립을 위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J 등 4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60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5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건물 신축공사 등은 L에서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L으로부터 법인 명의만 남아있던 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2009. 8. 24. 위 회사 상호를 F으로 변경하여 F을 설립하였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E는 2009. 8. 28.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10. 8. 자신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N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같은 달 9. 피고인 A에게 1억 200만 원을, O(계좌 명의는 P)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9. 10. 9. 위 1억 2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은 L의 운영자 Q에게 위 토지 등 계약금으로 송금하였고, 2,500만 원은 피고인 B의 동생 R에게 송금하고, 4,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채무 변제를 위해 S, T에게 송금하였다. 바. L은 F 공장을 건설하면서 타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완공이 지연되고, L의 대표자가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공장의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고,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F에서는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0년 초경 이 사건 미싱 등을 F 공장에 옮겨 두었으나, 2010. 3. 2. L 및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F에 양도하고 피고인 A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1. 8.경 이 사건 미싱 등을 충북 음성군 I 소재의 다른 공장으로 반출해갔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미싱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미싱 등의 반출 당시 위 미싱 등이 F의 소유였고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업 약정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미싱 등이 F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과 E는 F 공장이 완공되면 이 사건 미싱 등을 F에 출연하여 이를 이용하여 산업용 필터를 생산하기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 A은 F의 공장이 가동되면 이 사건 미싱 등을 F에 제공하여 사용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E는 이 사건 동업 약정 체결 시 피고인 A 이 사건 미싱 등을 F에 바로 출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하여 계약서나 약정서 등으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E는 1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이를 4개월 뒤에 변제받기로 하였고 대표이사로서 매달 월 600만 원의 월급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단기간에 다시 돌려받고 월급까지 받기로 정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미싱 등을 별다른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F에 출연하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0년 초경 이 사건 미싱 등을 F 공장에 옮겨 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장이 가동될 경우 생산을 위해 피고인이 미리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과정에서 들어간 이사비용에 대해 이사업자가 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배서, 양수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자 B이 임의로 약속어음을 만들어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은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단70 판결).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미싱 등을 반출할 당시 이 사건 미싱 등이 F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에게 2009. 10. 9. 1억 6천만 원을 4개월 뒤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금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고인들이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4개월 뒤에 돌려주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포스코와 연 250억 원대의 산업용 필터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위와 같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점, 피고인들이 E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E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E는 공장 준공이 나면 공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E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E 역시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잘못이 아닌 L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어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E는 이 사건 동업 약정 당시 이미 피고인들이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장이 가동되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 이익이 발생해야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직접 O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고 이에 대해 차용증을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과 같이 필터 제조사업을 하는 U은 경찰 조사 시 포스코에 테스트 용 샘플을 만들어 납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에게 필터 제조 기술력이 갖춰져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아 L에 계약금으로 정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