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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2014고단2303] 피고인은 2014. 3. 11. 2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니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2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18: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11동 1607호 피고인의 친구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과 그 전날 싸운 일로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 및 위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5cm, 칼날길이 1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2014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다만 기록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만이 제출되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장애의 종류와 정도,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2. 12. 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이 법원 2014초기3330) 복역 중인 점, 양형기준과 처단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0: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 여성전용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여, 나이 불상)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SM-G850K)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팝콘TV' 사이트에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인터넷 방송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비추어 그 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9에 있는 개포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진양삼거리 쪽에서 개금3치안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실수로 액셀을 밟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8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욍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2014고단1251 피고인은 2014. 3. 14. 05: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 하자 격분하여 15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1361 피고인은 2014. 3.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4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08. 0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 상당의 돌맹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지름 15cm 상당의 돌맹이 3개를 그곳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5. 13: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E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넘어졌음에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을 협박하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협박 피의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야 G, 경찰청에 가서 말을 할 거다. 모가지를 딸 거다. 야 씨발 놈아, 경찰이 뭔데, 이 개새끼야, 어디 맘대로 해봐. 내가 가만두나 보자"라고 협박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전 벌금 전과만 2회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방안에 있던 거울을 깨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내가 전과 10범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 3cm)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3: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뒷길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알아서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발로 7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16. 04:00경 군포시 C빌딩 1층 여자화장실 내 우측 용변 칸에서 술에 취해 좌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옆 남자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 수거용 집게를 가지고 와 위 용변 칸 옆 라디에이터를 밟고 올라가 위 용변 칸의 잠금장치를 위 집게로 밀어 문을 열고서 안으로 침입한 후, 그 문을 잠그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좌변기에서 일어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쳐 좌변기에 앉히거나 변기와 벽에 등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는 한편,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몸을 움직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열린 문을 통해 위 용변 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다시 위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와 좌변기에 앉히고 문을 잠궈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발목을 붙잡아 들어 올리면서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며 레깅스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붙잡아 들어 올리고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에 오른손 손가락 2개를 넣어 수회에 걸쳐 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17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폭력을 수반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화장실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틱장애를 앓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5호 및 8호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위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의 기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17세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만으로도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복합기를 이용해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중구 D고시텔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도화지를 복합기의 인쇄용지 투입구에 넣고, 소지하고 있던 5만원권 지폐 1장의 앞·뒷면을 컬러 복사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지폐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음식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11,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조를 의심한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1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회신), 수사보고(긴급체포 후 피의자 거주지 압수현장 및 재현 사진), 수사보고(P 피시방 5만원권 위조지폐 미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Q편의점 위조지폐 5만원권 미회수에 관한 건),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위조지폐 사본 첨부) 1.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54호의 증 제9 내지 1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같은 증 제1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만원권 지폐 15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한 장씩 15회에 걸쳐 음식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두 차례 형사재판을 받아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조의 수단과 방법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고, 유통된 위조통화의 액수도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서 오메가 등 해외 수입 브랜드 시계를 수입, 유통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부탁하면 국내 매장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롤렉스 시계를 구해줄 수 있고 여성용은 한 달 이내, 남성용은 한 달 반 정도 걸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롤렉스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9. 12. 18.경 930만 원, 같은 달 27.경 1,19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문자대화내역 1. B의 고소장 및 첨부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1. 영장집행에 대한 E은행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태양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편취금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에 방문 중인 중국 사업파트너의 쇼핑에 필요한 환전 자금 2,000만 원을 2~3일 정도 빌려주면 이자로 300만 원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영업 부진으로 근로자 급여 및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재정난에 처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방문 중인 중국인 사업파트너도 없어 그 환전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56,9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유흥 등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3:46경 의정부시 용민로 205에 있는 공용건조물인 낙양물사랑공원 홍보관 남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지 걸이, 벽면에 번지게 하여 위 화장실을 수리비 약 703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용역변경계약서, 메시지 내역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용물에 대한 방화범행으로 자칫하면 그로 인하여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34경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헌릉로 방면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40세)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52세)로 하여금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H(46세)로 하여금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28세)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C앞 도로상까지 약 57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 출력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D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2008년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가 위 채팅방 제목을 보고 접속하자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D 1:1 채팅방으로 옮겨 피해자에게 주인과 노예처럼 역할극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까지 D 대화명 'F'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를 벗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4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및 진술 속기록 1. D 대화내역, 대화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8:1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죄질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 중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다만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2: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로 낮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4: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물건을 던졌고, 이를 본 피해자가 안방에서 집을 나갈 듯이 짐을 싸자, 김치통을 발로 부수어 그 깨진 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톡톡 친 후,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부엌에서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일으켜 장롱 앞으로 밀친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부위의 전벽 및 후벽까지 관통하는 좌복부의 자상(폭 3cm, 깊이 13cm)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수사보고(서울강북경찰서 부근 cctv영상), 수사보고(서울강북경찰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범행 도구 압수 관련) 1. 의무기록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사용하여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범행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