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2016노58)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0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1층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선반 위에 있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2, 02:00경 목포시 F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09:06 목포시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벨로스터'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계속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 종이가방 안에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꺼내고,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08:17 경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피자집 뒤쪽으로 돌아가 그곳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Q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목포시 산정동 1728-2 에 있는 전남중앙병원까지 약 5.7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 무안, 광주 일원 등을 거쳐 광주 죽봉대로 97번 길에 있는 S-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CCTV 사진, 운전면허 결격통보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광주지방법원 사건 계속 중 확인 보고, 피의자 운전거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해액이 작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중 N, D,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68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9:20경 충남 당진시 B 앞 노상을 서산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우두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때 피해차량 2,450,19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정도가 아주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1. 서울구치소에서 형기산입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05: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이미 영수증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마루에 올라가 피해자 F에게 "씹할 년, 중국 년, 연변 년은 중국으로 쫓아버려야 한다"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치고,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미닫이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4. 자 업무방해 등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4. 05:55 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 차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의 얼굴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06:1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날 06:52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자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치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대기실 창살을 손으로 치고 소변을 보는 것처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1)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2018. 2.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05:22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씹할, 망치로 대갈통을 깨서 죽여버릴라니까, 씹할 이것 갖고, 이년, 개년아, 개 좆같은 년이, 내 아들이 경찰이다. 씹할 년아, 너는 내가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치고, 피해자 F가 주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 F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 D에게도 "이 새끼, 야임마"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3, 15.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5, 04: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달라, 자살하겠다"라고 말하고 음식을 포장하려는 피해자 J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내가 공무원을 했었다, 음식을 많이 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의 '소변을 보는 등'은 직권으로 '소변을 보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변경한다. 1. 증인 F, D, L,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당시 촬영한 사진, 각 현장CCTV 영상 자료캡쳐사진, 형사당직사무실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상해부위사진(F), 동영상자료캡쳐 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상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 등 전력 여러 번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 범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5. 06:5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업주인 E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곳 '장미방'에서 잠을 자다가 15:50경 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9. 5.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직후 더 자고 가려는 피고인을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가 바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벽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튕겨 나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에 의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1. 발생보고(변사),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변사자 부검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 신청, 용의자 행적 16:24 경 이후 CCTV 추적) 1. 각 수사보고(서울청 과수팀의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검시결과서 첨부 관련, CCTV 영상 자료 첨부), 사건 현장 요도 등, 검증조서, 감정의뢰 회보 및 디앤에이감식 시료 채취 등, 피해자 사망원인 확인 1.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혐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치리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치명상을 입고 생명을 빼앗기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다 실신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체 CCTV를 끄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던 점, 피해자와 그의 유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4:0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행복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D에게 긴급지원비를 문의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긴급지원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돈은 없지만 몽둥이를 살 돈은 있다"고 위협하며 위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책상에 내려치고, 위 모니터를 근처에 있던 공무원 E 등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공무원 F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모니터를 집어든 다음 이를 그 옆에 있던 공무원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공무원의 일직근무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인 LG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책상에 내려친 다음 위 모니터를 근처에 있던 공무원 E 등을 향해 던져 위 모니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손상된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면사무소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20

범죄사실 2018고단2620 1. 2018.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02:21경 김해시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간 다음 그 곳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매, 1,000원권 33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북부산톨게이트 고객지원실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D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고객지원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271, 피고인은 2018. 11. 4. 11:25경 김해시 E에 있는 F 2층 실내에서, 피해자 G이 옆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물품보관함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남자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보관함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87 피고인은 2019. 1. 23. 16:30경 김해시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피해자 J가 K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둔 채 위 택시를 주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 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시간 특정 등에 대한 cd 첨부) 2019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2019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여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7:58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의 담배 냄새에 코를 막으며 싫어하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려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배달을 가야 한다며 거절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상의와 멱살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영상 첨부)(증거기록 제41쪽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사실에 관한 신빙성있는 진술, 당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붙잡는 장면 및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8

범죄사실 2018고단43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1.02:00경 광명시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우선 현금 10만 원을 주면 술값을 계산할 때 함께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및 시가 합계 7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8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5:01 경 광명시 E빌딩 4층에 있는 'F'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이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30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0:50 경 부천시 H빌딩 3층에 위치한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고 음식값이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담배 등을 주문하여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5. 6. 05:07경 광명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던 현금인 출기에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05: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M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N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3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참고인 R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캡처 및 촬영영상 CD 첨부) 1. 범행모습 CCTV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S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1. CCTV 사진, 현장 테이블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새마을체크카드 내역 증명서, 체크카드 승인조회 1. 편의점 매출전표 첨부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L편의점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절취 행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C, I, M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종종 찾아가서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모텔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0:3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모텔 객실 702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패딩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식당열쇠 1개, 서랍열쇠 1개, 집 열쇠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및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국민신용카드 2매, 현대신용카드 2매, 기업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1:36경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모텔에 잠들어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열쇠로 식당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손으로 당겨 연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위 금고 아래에 있던 서랍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서랍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수첩 3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2 돈 금반지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18K 2 돈 금귀걸이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및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신한신용카드 2매, 우리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수협은행 통장 1개, 피해자 명의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현금인출기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2:16경 안산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3회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5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식당절도장면, I 인출 장면, 정왕동 하나은행 인출 장면, 범행CCTV영상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본,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입장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할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G의료원 공문 회신 관련) 1. 수사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제2심 계속중인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대포통장을 부산,울산,포항 일대의 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수령한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인출책'을 하기로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과 사전에 공모하였다. 가. 2015. 7.경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불상자는 2015. 7.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R 등 전화번호로 피해자 S(58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상향을 해야하니 지금 내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꾸며낸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전혀 알선하지 않고 송금한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200만원, 2015. 7. 17.경 V 명의 우체국 계좌(W)로 100만원, 2015. 7. 21.경 X 명의 신협 계좌(Y)로 150만 원, 2015. 7. 22.경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1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5. 7. 17.경 우리은행 김천지점에서 위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100만 원, 2015. 7. 21 경 국민은행 동대구지점에서 위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150만 원, 2015. 7. 22.경 새마을금고 서울산지점에서 위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 인출책은 2015. 7. 16.경 신한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위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각자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였다. 나. 2015. 8.경 범행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인 불상자는 2015.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등 전화번호로 피해자 Q(58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설정료와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 설정료 등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꾸며낸 거짓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송금한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AC 명의 부산은행 계좌(AD)로 54만 원, 2015. 8. 12.경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AF)로 180만 원, 2015. 8. 12.경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H)로 90만 원, 합계 32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5. 8. 12. 경 우리은행 초량지점에서 위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 인출책은 2015. 8. 6. 경 기업은행 을지가 지점에서 위 A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부터 100만 원, 2015. 8. 12.경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에서 위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90만 원을 인출한 후, 각자 이를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S, Q으로부터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 역할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일명 'KY' 자칭 'KZ')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 중고 노트북 판매 등을 가장한 사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KO은 범죄 계좌로 할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인터넷뱅킹 등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중국 조직 측에 전달한 후 피해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OC으로 하여금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위 돈을 인출하게 하여 그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중국 측 공범들의 배당금을 이른바 '안심계좌'(인출한 돈을 입금 후 중국 측 계좌로 이체하는 데 사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H은 대포통장을 보낸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PW에게 중고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 P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X)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한 후 일명 '안심계좌'를 통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중국 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54,8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파밍 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의 예금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돈이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PY에 대한 범행 중국 내 성명불상자 등은 2013. 12. 24.경 불상의 방법으로 광주은행 인터넷뱅킹을 사칭하여 허위의 인터넷뱅킹 프로그램을 피해자 PY 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광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광주은행 계좌(PZ)에서 PR 명의의 신협 계좌(QA)로 1,19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또 다른 광주은행 계좌(QB)에서 위 PR 명의의 신협 계좌로 1,77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이체 직후 위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C에 대한 범행 중국 내 성명불상자 등은 2013. 12, 24, 17:22 경 피해자 QC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허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농협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QD)에서 PR 명의의 신협 계좌(QA)로 3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이체 직후 위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웰빙사우나 앞에서 PR에게 15~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PR 명의의 신협 계좌(QA)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다시 PR에게 15~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P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X) 및 우체국 계좌(Q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특송을 통해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R, LQ, OC, QF, Q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W, QH, QI, QJ, QK, QL, QC, PY에 대한 각 경찰 조서 사본 1. QM, NM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입금전표,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CCTV 촬영 화면, 거래명세조회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국 내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조건 만남 또는 중고 노트북 판매 빙자,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및 수익의 정도, 이미 피고인 KO은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피고인 H은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