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B, 피고 C 및 피고인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6744호 기타금전청구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사실은 2016. 12. 29.경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서 자필 서명하여 B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자필 서명 부분을 삭제한 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2017. 11. 10.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지불각서의 자필 서명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불각서를 작성하기 전날 C로부터 C의 서명만 되어 있는 지불각서를 제시받아 이를 복사해 두었고, B을 만나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도 지불각서에 서명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해 주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지불각서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B으로부터 소가 제기되자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2)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이 2017. 4. 20.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6744호로 C,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관련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C 및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B에 대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C 및 피고인은 연대하여 B에게 위 연대보증금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한편, C는 D의 대표이사이다. 3) B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장과 함께 지불각서(이하 '제1지불각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제1지불각서에는 "각서인 1.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2. 연대보증인 C"라는 기재 아래 부분에 "※ 보증인 A"이라는 문언과 함께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7. 5. 11.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면서 지불각서(이하 '제2지불각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주장'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2지불각서에는 "각서인 1.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 2. 연대보증인 C"라는 기재만 되어 있고, "보증인 A"이라는 문언 및 피고인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7. 5. 19.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도 제출하면서 제2지불각서도 다시 제출하였다. 6) 관련 민사소송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7. 7. 14.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이 이에 이의 하였다. 7) 관련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 B(원고)은 출석하였으나, C와 피고인(피고들)은 불출석하였다. 위 기일에서 B의 소장 진술, 피고인의 2017. 5. 11.자 '요약쟁점정리서면' 및 2017. 5. 19.자 '답변서' 진술간주가 이루어졌고, B은 '지불각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받았다. 8) 관련 민사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 B과 피고인이 출석하였고, 위 기일에서 B이 제출한 제1지불각서 원본을 제시받은 피고인은 '제1지불각서의 서명은 피고인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 19)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7. 11. 10.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2. 27.경 확정되었다. 다. 판단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1지불각서'의 서명 부분을 삭제하여 '제2지불각서'를 작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자필 서명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비록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지불각서의 서명 부분(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도 진술하는 등 그 기억이나 진술 자체도 반드시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삭제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내지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결국 다른 증거가 전혀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제1지불각서의 서명 부분을 삭제하여 제2지불각서를 작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제1지불각서와 제2지불각서를 비교해 보면, "보증인 A"이라는 문언 및 피고인의 서명 여부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직인 날인 여부도 다르다. 즉, 제1지불각서에는 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제2지불각서에는 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제2지불각서는 제1지불각서가 완성되기 이전 상태의 문서를 복사한 사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피고인이 제1지불각서 중 위 직인 부분도 삭제하여 제2지불각서를 작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제2지불각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자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서명 부분만이 아니라 D의 대표이사 직인 날인 부분까지 제1지불각서와 상이하게 하여 제2지불각서를 작출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위와 같이 제2지불각서 중 D의 대표이사 직인 날인 부분까지 제1지불각서와 상이한 이유(피고인이 그 부분까지 위조 내지 변조한 것인지 여부 포함)에 관련된 증거가 전혀 없다. 3) 비록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요약쟁점정리서면' 및 답변서', 나아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까지 모두 살펴보더라도 'B(원고)이 제출한 지불각서(제1지불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신이 제출한 지불각서(제2지불각서)만 진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주장까지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처음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제1지불각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