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28. 18:4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이 고기가 맛이 없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6세)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다. 1. 2015.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26. 16:00경 논산시 D 소재 'E' 식당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당 옆 골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4:30경 논산시 F 소재 'G'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자 좋아하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따라 다니지 마라. 아는 체 하지마라"고 한 후, 대화를 마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집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뒤 따라가 'H' 커피점 앞에서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뒤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가명 C)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소재 백석대교 앞까지 5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 3회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남편이 출장 나간 기간 동안 친구에게 차량을 비렬 주었다가 남편이 갑자기 일찍 귀가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로부터 급하게 차량을 가져오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남편과 불화를 겪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한 일응의 대가를 치고 있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노조 F지부 지부장이며, 피고인 B는 같은 지부 부지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24. 15: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 24. 총파업 집회'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15:23 경부터 16:3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여 명과 함께 범어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어네거리 전체를 점거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7분 동안 시간당 약 9,000 대 내지 12,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범어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어네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시위대를 상대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자, H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시위현장에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어네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시위대를 상대로 해산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자,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시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시위현장에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채증사진, 수사보고(4. 24. 총파업 주도자 사건기록 사본 첨부)와 그 첨부 서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범어네거리를 점거할 것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원심 판시와 같이 범어네거리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13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제4항 제2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어네거리 교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2017고단1473 피고인 A은 2017. 2.28,07:2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강남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약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38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 A은 2016.12.29. 07: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70세)이 운전하는 택시(H)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까지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9, 08:4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아르누보씨티 앞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턱관절부위)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299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K아파트 502호, 609호, 701호, 703호, 706호, 708호에서 성매매 업소 'L'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남자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경부터 2017.6.1.20:0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M' 등 을 통하여 성매매 여자종업원으로 N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O', 'P' 등에 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1만원, 90분에 14만원을 받고 위 N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2017고단3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0 사이트의 L 업소 홍보, 현장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5명 × 40,000원 × 92일 55,20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파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을 손상하고,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파출소 출입문 수리비를 변상한 점,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서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1.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7. 14:04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능내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및 각 약식명령문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3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낮에 운전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5. 14. 19:57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 있는 대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리 남대천로에 있는 어성전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2. 경까지 법률사무소 B을 운영한 변호사이고, C, D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법률사무소 B을 운영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C과의 사이에 C으로부터 2,250만 원의 일시금 및 건당 3~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2010. 9.경에는 D과의 사이에 D으로부터 매달 50만 원 및 건당 3~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D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1. C에 대한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B에서 C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C은 의뢰인 E으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으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수수한 후, E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2010. 6. 18.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이 총 68명으로부터 의뢰받은 128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61,20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D에 대한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B에서 D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D은 의뢰인 F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F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F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2010. 9.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이 총 139명으로부터 의뢰받은 239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27,555,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수임료 추정 입금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순번 5),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람표(C)/C 취급 개인회생 등 사건검색 자료 및 신청서출력자료/범죄일람표(D)/D 취급 개인회생 등 사건검색자료 및 신청서 출력자료(순번 9), D 범죄일람표/D 등 계좌거래내역/D 작성 회생·파산면책 신청서(순번 15), C 범죄일람표/파산팀 사무장 범죄일람표(순번 24), C 송달료 환급계좌 거래내역/C 작성 회생·파산면책 신청서/C 계좌 수임료 입금내역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 자격 상실 여부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수령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서울 관악구 B이라는 상호의 업소 15번 방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36세)와 키스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곳은 키스만 하는 곳이고 하체 부위를 만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2. 12. 23. 01:00경까지 위 1항 기재 'B'에서 위 1항 기재 C가 15번 방 밖으로 나가고 'B'을 경영하는 피해자 D 이 피고인에게 이용대금 4만원을 돌려주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카운터 위의 물품들을 휘젓고, 발로 벽을 차고, "너네들 장사 하는가 보자. 끝까지 가보자."라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B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0.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8.경 인천에 있는 F의 집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생활비 및 피고인 C의 병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09:0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 및 상품권, 구권 지폐(액면금 합계 35,000원 상당의 일만 원권 및 일천 원권), 시가 20만원상당의 장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3)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식당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주변 'J식당 CCTV 분석 건),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바로 옆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건), 수사보고(렌트업체 출장 수사 건),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건), 수사보고(I 차량의 GPS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건), 수사보고(일부 회수된 피해품 피해자 에게 인계 조치 관련 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P1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동종 누범(피고인 A 에 대하여)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피코인 B에 대하여)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6월2)N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5호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를 구하였으나, 1 증 제4호 내지 제8호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환부를 명하고, 증 제1호 내지 제3호, 제9호 내지 제15호는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현금과 피고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이 혼화되어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징역 4월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한다.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C의 치료비나 피고인 B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C은 당뇨병 등으로 투병중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7. 20: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지인에게 빌려준 채무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것에 스스로 화가 나,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의 우측 팔을 입으로 2회 물고, 얼굴과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20:40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행패로 신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의 부축을 받아 순찰차에 태워져 현행범으로 연행되려는 순간 갑자기 입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간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D, G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에 있는 은석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설성면 방면에서 오방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2세)의 친아들로서, 피해자와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을 호적에 올려주고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도 챙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꾸도 하지 않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해결할 생각으로 제주도에 내려와, 같은 해 7. 13, 14: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20리터짜리 기름통 2개에 휘발유를 나누어 담아 라이터와 함께 이를 소지하고 방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기름통을 움켜 안고 "자식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앉으십시오. 휘발유 뿌리고 같이 죽읍시다."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3.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4.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암 투병 중인 연로한 모친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06: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2세)이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06:50경 위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이 위 폭행에 대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배와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몸을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31, 06:51경 위 장소에서 일행인 A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31, 06:51경 위 장소에서 일행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손과 몸으로 경찰관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고인 B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03:1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임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그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08. 9. 6. 04:4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59-10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8863호)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시장 부근에 위치한 불상 피해자 가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동소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18k 여성용 금반지 2.8돈 1점, 18k 여성용 금반지 0.6 돈 1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첨부, 수사기록 7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01:30경 인천 동구 C빌라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단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상당의 100원 및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8: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주취노숙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C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툭 치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차도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꺼지라고,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몸으로 위 C의 몸을 부딪치면서 밀치고, 손으로 위 C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D의 진술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1: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택시기사와 벌인 시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화를 내며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게 해달라고만 하다가 위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반성제대로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2016고단490 피고인은 2014. 5월 말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통업체를 하는데 거래처가 많으니 유통을 시켜주겠다, 내가 물품을 받아 내가 아는 거래처에 납품을 해주고 대금을 받아 지급을 하겠다, 거래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시가 4,149,000원 상당의 모드니 락스 5개 등을 납품받고, 2014. 7. 1.경 시가 3,660,000원 상당의 모드니 자동 식기 세척제 등을 납품받고, 2014. 7. 22. 경사가 2,772,000원 상당의 모드니 락스 등을 납품받고, 2014. 7. 28.경 시가 3,309,000원 상당의 모드니 자동 식기 린스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8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5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남, 42세)가 경영하는 1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달라. 대구 쪽에서 피존 지점장도 했었고, 서울에서도 피죤 지점장을 했다. 거래처 등 인맥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에 '락스' 등 세제류를 주문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경 남양주시에 있는 'J회사'에서 시가 합계 3,710,000원 상당의 락스 등 세제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거래계약, 명함, 거래명세표, 단가표 2016.Z7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및 내역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