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울산 남구 E 소재 주택에서 동거하다가 피해자 D의 변심으로 위 주택에서 쫓겨난 데다가 이후 계속하여 절교하겠다는 말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해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6.경 저녁 무렵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차려 달라고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위 E 집까지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였고, 오히려 피혜자 D 및 그녀의 무속 제자인 피해자 F(46세)와 피고인이 찾아온 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여관으로 돌아와 화를 삭이고 있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녀의 집에서 키우던 와송 화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연락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관 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6. 23:05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와송 화 분을 버리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 F의 손목을 1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보던 피해자 D이 대문 밖으로 도망치면서 손으로 대문을 닫은 채 열어주지 아니하자 힘으로 위 대문을 잡아 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감히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위 과도를 피해자 D의 입 부위에 들이댄 채 칼을 돌리면서 입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집안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배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칼날을 잡고 저항하다가 칼을 잡아 버린 다음 112에 신고를 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동맥 1)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목과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내유동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특수상해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과도를 발견한 부분과 피해자 F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피해자 혈흔 형태에 대한 추정 경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상태, 상해 정도에 대한 사진 첨부 등), 현 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4장 첨부,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살인미수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의 목과 가슴을 찌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 D,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과도를 발견한 부분과 피해자 F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피해자 혈흔 형태에 대한 추정 경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상태, 상해 정도에 대한 사진 첨부 등), 현 1) 공소장에는 '상완 경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제117) 등에 의하면 이는 '상완동맥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F 등이 와송을 버리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하여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피해자 D의 목과 가슴을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는 밤이라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과도를 위 피해자의 입 부위에 들이댄 채 돌리면서 입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집안으로 도망치자 그 길로 여관으로 돌아갔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파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하던 여관에서부터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까지 가지고 간 것이고, 위 과도는 총 길이가 23㎝, 칼날 길이가 13㎝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사람(F)이 쓰러져 있어 맨발로 달려나갔다. 자신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너도 죽일 년이야, 시발 년"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수도 없이 찔렀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구석에 몰아넣고 무릎에 자신을 올려놓은 다음 수차례 찔렀다.', '가슴과 목을 많이 찔렀고, 자신의 입에 칼을 넣고 돌리면서 입을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찌르려는 것을 맨손으로 막아 칼을 바닥에 던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주워 다시 자신을 찌르려 하였다. 총 세번 정도 피고인의 공격을 맨손으로 방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피해서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자신을 찔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신체부위인 가슴과 목, 안면 부위(입) 등을 반복적으로 공격하였고, 피해자 D의 필사적인 방어로 공격이 저지당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재차 공격을 가하였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피해를 본 이후 뒷마당으로 피했으므로 피해자 D이 찔리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 D씨가 살려달라는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대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 D 몸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다만 칼로 찌르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는 칼로 그 남자의 팔을 찔렀고 보살한테 (피해자 D)는 목과 복부를 여러 번 찔렀는데 죽이려고 찌른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글쎄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라고 답변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피해자 혈흔 형태에 대한 추정경로)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이 칼에 찔린 대문 주위에서부터 위 피해자가 피신한 안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의 혈흔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피해상태, 상해 정도에 대한 사진 첨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 날인 2016. 6. 7. 울산대학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피해자 D의 상태는 거의 의식이 없어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정도였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각 진단서,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내유동맥의 손상, 간 열상, 수부 열상 및 신경손상, 횡격막 손상, 혈복강, 우측 수부 제2 천지굴근 부분 파열, 전경부 자상, 좌측 구순 및 볼 자상, 유방동맥의 손상, 기타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근 봉합술, 혈관 봉합술, 인대 봉합술, 창상 봉합 수술 등의 각종 수술을 받았으며, 약 11일간의 입원 치료 후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퇴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오른손은 수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쥐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월~10년8월,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하한(징역 3년 4개월)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아끼는 와송을 버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병원 호송이 늦었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