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제안하여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6. 8. 00:23경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여 같은 날 00:5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G 투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하단의 한적한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공터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흉기인 칼(칼날길이 13cm, 총 길이 약 25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말 잘 들어라", "옷을 벗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가슴,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삽입하였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 밖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등을 승용차에 기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다시 위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항문 부위 미세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학생증 1장, 자격증 1장, 현금 25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중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승용차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내려 주면서 흉기인 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막장까지 가지 말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자동차에 대한 감식 등, 피의자 투산 차량 및 혼다 125cc 오토바이 차량 확인, 긴급체포시 피의자 집에서 압수한 범행시 사용한 칼, 피해자 지갑 및 돈 관련, 피의자가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1. 각 사진(피의자 사용 과도, 피의자의 적색 봉투, 피해자의 지갑 및 15만 원 등, 컴퓨터 바탕화면),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를 사전에 준비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였고, 만일 피해자가 신고하면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위 동영상과 피해자의 지갑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2018. 4.경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한 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