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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7 피고인은 2022. 12. 19. 01:4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경주법주 막걸리 1통, 시가 2,500원 상당의 쌀 바밤바 캔막걸리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5. 19: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54 1. 2022. 12. 3.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09: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53,000원 상당의 커피스틱 10박스, 시가 2,800원 상당의 견과류 1봉지, 시가 700원 상당의 숫자초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2. 5. 범행 피고인은 2022. 12. 5. 09:44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병따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캔커피 1통, 잠겨 있지 않은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청취 및 범행장면 확인) 202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CCTV발췌판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5.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2. 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고시텔 6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고시텔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들, 거지새끼들, 여기 사는 것들은 다 쓰레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고시텔 거주자인 피해자 F(51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한 고시텔 거주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 E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3. 23:5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것을 위 G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쳐다보자,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지랄하네, 너 결혼했냐, 니 마누라 보지 빨고 니 마누라만 뺏어버리면 넌 시체야 개새끼야, 병신 날파리 같이 생겼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사건조회,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4.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6, 02:28 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현금 36 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빈폴 남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6.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가 그 앞에 떨어드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8+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E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른바 '부축빼기'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출소 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시각장애 6급, 당뇨 및 고지혈증)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양형요소를 특별히 반영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2.8.22:45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곳 출입구에 줄로 매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줄을 끊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매장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의 잠금장치를 열고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F 맞은편 D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및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4: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장안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펜스를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금지펜스를 3,23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8. 06:37경 서울 중구 C, ‘D’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앞 타이어도 없이 운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2경부터 07:27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측정과정영상 피해자의 언행), 첨부문서(음주측정거부 녹화영상 캡처, 현행범 체포 후 민원대기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분석), 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금지펜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21. 11. 18.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2023. 1. 1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과 연락을 시도하였다. 1.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2023. 1. 17. 15:30경 경북 경산시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3.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제3호)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9. 21:05경 사과 편지를 전달한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같은 날 21:16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들에게 연락한 대화내역 등) 1. 잠정조치 결정 및 통보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예전에도 사귀는 여성에게 감금 등을 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사서명행사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7. 16: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대금 연체 등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발로 그녀의 어깨와 다리를 각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통영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여, 45세)에게 다가가 발로 그녀의 오른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50 경 통영시 H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여, 40세)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그녀의 왼팔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19경 통영시 J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K(남, 11세)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1회 가격하고, 양 손으로 같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통영시 J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L(여, 72세)에게 다가가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처벌의사 유무 및 조사 일정 조율), 내사보고(CCTV 확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환청 및 망상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338 피고인은 2021. 8. 14.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2021. 10. 13.까지 B의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 17:30경 B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앞 노상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하차한 뒤 주거지 앞 도로에 약 3분 동안 앉아 B의 주거지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CCTV 사진기록,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임대차계약서 첨부),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서 등 첨부), 임시조치 결정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해 위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786) 피고인은 2021. 9. 7. 12:19경 안산시에서, 현재 별거중인 배우자로서 피해자인 B(여, 45세)와 통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집에, 너 나올 때 조심해. 같이 죽자고, 같이. 나올 때 조심하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11. 11. 접수 고소취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4:33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정량탕 방면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5세)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놀라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0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16. 08: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D아파트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TT89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세불명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CCTV 영상자료 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지 않음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E’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상태에서 소주를 마시고 하차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이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한 전화기록을 요구하자 ‘한 번만 봐 달라’는 등으로 부탁하기도 하였고, 음주측정 후에는 ‘C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면서 ‘누가 신고했냐? C식당 남 사장이냐? 여 사장이냐?’고 물어보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는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차량을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다가, 귀가 후 2022. 6. 28. 19:13경 경찰 조사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차량 주차 후 얼마 되지 않아 차량에서 내렸는데, 그때부터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량 주차 후 술을 마시고 내렸다면 위와 같이 바로 취기가 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종료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정도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전제로 할 경우 운전 당시 피고인의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실형 선고를 포함한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 내지 하강시점 그리고 그 변화의 추이는 음주자의 평소 음주정도, 음주 당시의 신체상태 및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에는 최종 음주시점이 2022. 6. 17. 21:00, 음주장소가 위 C식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식당 영업이 오후 10시쯤 끝나서 간판 등을 수리해 주고 이것저것 손도 좀 봐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으며, 정확한 출발시간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최종 음주시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최초 및 최종 음주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도 알 수 없는 점, 오히려 위 C식당과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운전시간, 음주운전 적발 일시 및 음주측정 일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정도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였다거나 0.2%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이면도로를 바오젠거리 쪽에서 부부약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63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도주정황 확인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CTV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방범용CCTV 등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녹화영상 분석 보고)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기억한 차량 뒷번호와 CCTV 영상 등에 기하여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계속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 18:40경 서울 강서구 C 'DPC방' 77번 좌석에서 피해자 E(19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책상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1갑을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E(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 F(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 G(범죄일람표 연번 3번 피해자), H(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 I(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해자), J(범죄일람표 연번 6번 피해자), K범죄일람표 연번 7번 피해자), L(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자), M(범죄일람표 연번 9번 피해자), N(범죄일람표 연번 10번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PC방 업주 탐문)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분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CCTV확인수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등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통보표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0회 나 이르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PC방에 들르거나 절취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취업의 기회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7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1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11:50경 충남 부여군 의열로 43 부여문화원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을 구경하러 온 피해자 D의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7장, 10만원권 수표 1장,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무쏘 차량을 이용하여 A 을 집에서 범행 장소인 부여문화원까지 이동시켜 주고, A의 범행이 끝난 뒤 다시 A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대가로 5만원을 받아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하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번호 인식 통과 차량 분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범행 시 착용했던 의류 및 축제 정보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F 위치 검색)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절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만 양형기준 적용대상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 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7, 21. 0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발로 주차금지 표시판을 차 피해자 G(27세) 지인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고인 A 이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고, 피해자가 위 F 카운터 직원과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 구석으로 밀치자, 피고인 D 구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4.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오니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1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E 아파트 상가 주차장 내 약 10미터 구간에서 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E아파트 주차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3.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었고, 1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오후에 또다시 2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운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1, 2차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2차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차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