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가명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인천 계양구 E 등 9필지 토지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소유 토지(이하 '국방부 소유 토지'로 약칭)로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위 국방부 소유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해제될 예정이 없었다. [공모사실] 피고인 B는 2016. 6. 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국방부 소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위 국방부 소유 토지를 공매받으면 2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를 공매할 사람을 알아봐주겠다, 공매받을 사람에게 20억 원의 10퍼센트인 2억 원을 수수료로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억 원은 과하지 않느냐"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국방부 소유 토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매받게 한 다음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11.경 인천 계양구 역 부근에 있는 G커피숍에서 H에게 위 국방부 소유 토지가 공매로 나왔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낙찰을 받으면 2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6. 6. 17.경 H의 동생 I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 명의로 위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공매에 참여하게 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위 토지를 낙찰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H에게 '위 국방부 소유 토지가 그린벨트가 풀려서 20억원가치가 되니까 그 10퍼센트인 2억 원을 수수료로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H이 '1억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 H에게 '한번에 2억 원을 주어야 한다. 2억 원을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재경부와 국방부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6. 6. 20.경 위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로 하여금 국방부 K단장과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H으로부터 '우리가 낙찰받은 땅이 그린벨트가 풀린 것이 확실합니까? 문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B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풀리지는 않았지만, 땅이 팔렸으니까 조만간 국방부에서 계양구청으로 빨리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갈 것입니다. 금방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거짓말하는 등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2016. 6. 21, 2억 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금융계좌로 받아 금 8,000만 원은 피고인 Al, 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국방부 소유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위 국방부 소유 토지를 공매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인천 계양구청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할 계획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2016. 6. 20.자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은행 이체결과 조회, 주식회사 L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체확인증/P 상대 전화진술청취 / 인천 계양구 E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l 국방부 소유 토지를 낙찰받는 절차를 문의하여 I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H, I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의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와 관련된 I. H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고인 A은 국방부 소유 토지를 낙찰받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국방부 소유 토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들었고,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국방부에서 계양구청에 위 토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서 위 I,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는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고위직 관료,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I가 국방부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방부 K단에 동행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낙찰받은 대가로 지급한 2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아 차량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판시와 같은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총 6,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변제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7,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변제하였다. 이로써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3. 13:58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8,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4입) 8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2. 13: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27,8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4입) 14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2. 14: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판매대에 있던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8,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4일) 13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밖에 절도 피해 액수(합계 663,800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9. 2.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 804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울진군 F 외 3필지에서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자금을 빌려주면 그 자금과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자금 등을 모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2017. 6. 11.까지 공사를 완공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갚겠다. 2017. 6. 11.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짓고 있는 다가구 주책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5,0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한 신용불량자로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이 없었고, 2016. 1.경부터 경북 울진군 G 소재 토지에서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공사업자 H 등에 대한 공사대금 약 1억 1,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 3.경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의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기타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2,600만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공사 부지가 경매로 넘어갈 상태였고, 공사 부지에 대한 잔금 약 2억 원 을 토지 매도인 I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I과 공동으로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인 2017. 6. 11.까지 공사를 완공하거나 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I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변제능력을 과장하고, 차용금의 용도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2.경 126,910,690원, 2017. 4. 13.경 73,089,310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약정서, 차용증, 사업장 현장 사진, 건축관계자 변경신청 및 울주군청 답변, 이체결과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개발행위(변경)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교부, 건축허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개발행위허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준비서면,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해남군 D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54세)는 위 D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F(2018. 5. 16. 사망)와 합동하여 2018. 4. 27. 17:00경 전남 해남군 G건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와 피고인의 양 팔을 피해자의 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으로 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F는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푼 다음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팬티를 앞으로 잡아당겨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동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보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77~78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25. 23:2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온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실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에 쥐고 있던 쇠마이크를 집어들고 "너희들 둘 다 나가 쌍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특수상해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해 보이는 쇠마이크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추행의 경위 및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 175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그 중 30억 원을 빌려주겠다, 다만 30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려면 은행 지점장에게 로비를 하는 등 각종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5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술값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경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B, F에 대한 각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이체확인증,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G은행), 확인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 조회 결과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 F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B,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산삼주 등 5,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H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돈은 없으나 부동산 박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며, 피고인도 자신이 175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175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당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삼주 1병을 주면서 지점장에게 선물로 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점장에 대한 로비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액수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일원에 조성된 'C' 1동(2단지 6호 비닐하우스) 180m² 면적에서 화훼 원예 용도가 아닌 패널, 나무, 에어컨 등 건축 자재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등 용도변경을 하고, 2017. 7. 12․ 위 위반행위에 대해 '2017. 9.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장군수의 고발장, 시정명령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 (벌금형 선택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8:1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C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30. 11:35경 인천 남동구 B 농가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 15: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농가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홀로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4:11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인근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07:35 경위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7세)의 몸을 위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 정도,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가 싸움에 합세한 일행으로 오인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용 조명(전체길이 : 25cm, 두께 : 11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5매,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관련),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캔들 사진첨부와 관련),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자인 E으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3,650,000원의 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09,797,500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매입처별 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13. 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면서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281,2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납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0:23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 계단에서 '주취자/C 노래방 계단에 아저씨가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및 첨부서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의 6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21세)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시디(CD)에 저장된 영상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0조 제1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14회에 걸쳐 지하철역이나 백화점의 계단 등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영상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커다란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E은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데는 정신적·심리적 소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 E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6:10경 서울 강북구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담을 넘어 그 집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화장실 안으로 넣은 다음 위 휴대폰으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9.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건배 제의를 시끄럽게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40세)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은 범행 후 5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6.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중간정산 이후 2014. 3. 18.부터 2018. 2. 14.까지의 퇴직금 7,276,9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후 합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964,4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2018. 8. 17.자 조정조서와 2018. 9. 20.자 송금영수증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