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좀비고등학교' 모바일 게임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 음부를 촬영한 나체 사진 5장, 음부를 촬영하며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각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19. 12.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좀비고등학교' 모바일 게임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뒤 돌아서 엉덩이 벌려, 엉덩이 손으로 벌려서 후장이랑 보이게, 오줌 싸는거 찍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촬영한 나체 사진 2장, 소변보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오줌 싸는거, 변기에 싸지 말고 바닥에 싸, 폰 고정 시키고 보지쪽다 나오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변보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각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속기록-B(가명),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7, 3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4, 35) 1. 피해자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CD(카카오톡내역 및 나체사진·영상), 동영상(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동영상)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휴대폰 게임에서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10세 및 11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음부나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만으로도 불법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이 촬영된 음란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각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소년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