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 점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채팅어플인 '위챗'에서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 등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지정계좌로 위 예금을 송금하면 문제를 해결한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등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대출사기 형태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 등은 2015. 3, 18. 11: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SK캐피탈 직원인데,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수수료와 선이자를 지급하면 바로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니 대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8. 11:23경 대포통장인 F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152,000원을, 2015. 3. 20. 15:00경 대포통장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75만원을, 2015. 3, 20, 15:11 경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5. 3. 25. 13:15 경 통장인 J 신한은행 계좌(K) 220만원을, 2015. 3. 25, 13:27경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5. 3. 25. 18:39경 대포통장인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250만원을, 2015. 3. 26. 14:49경 대포통장인 N 명의 농협 계좌(O)로 282만원을, 2015. 4. 1. 14:15경 대포통장인 P 명의 부산은행 계좌(Q)로 234만원을, 2015. 4. 1. 15:49경 대포통장인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234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3. 18.경부터 2015. 4. 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 H, J, L, N, P, R 등 명의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을 각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693,892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사기 형태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 등은 2015. 3.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T에게 '59만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무통장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고, 환불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2 경 대포통장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5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3. 31.경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U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만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자 위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함께 2015.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목적으로, 위 'D'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위챗'을 통해 위 대포통장과 동일한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장소와 시간을 통지받고 기다리다가,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외환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22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증거목록 42번, 46번, 47번),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증거목록 5번, 6번, 31번, 32번), AF, AG, AH, AI, AJ, AK, AL,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AM, AN, AO의 진정서, T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금융거래현황, 수사보고(압수영장 2015-8556 회신내역종합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 판결문, 서울지방경찰청 2015-1393호 기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이용한 스마트폰 판매 사기와 그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7번, 9번 체크카드 보관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C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조직의 일부 사기범행에 관하여 판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같은 조직에서 D(위챗 대화명) 등의 지시를 받아 비슷한 시기에 한 다른 범행으로 일부가 먼저 기소되어 확정되고 나머지 일부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합하여 피고인이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15. 3. 18.부터 2015. 4. 2.까지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인터넷물품판매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분담한 편취한 돈의 인출 역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물품판매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의 범행기간 및 금액보다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금액이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