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2010.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096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01:10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9. 01:10 경 원주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F 클럽 방면에서 원주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양쪽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및 동승자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566,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3. 12, 29. 01:2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J 소재 K 식당 옆 골목길 도로를 L아파트 방면에서 M 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N(여, 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 XG 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1:10 경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00 피고인은 2010.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0.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19.경 안산시 단원구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E 뉴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그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01: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Q에 있는 R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T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작성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U 작성 자필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E) 1. 면허대장(A) 1. 각 진단서(G, I) 1. 견적서(H)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9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 고소보충진술서 1. W 주식회사 작성 고소장 -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9고단200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인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보행자를 충격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교통사고 피해자 G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