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식당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1. 2019고정800 피고인은 2018. 8. 30. 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정80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7. 오전경 위 'C'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점포였던 공간까지 임차해달라고 요청해오던 중 피해자가 커피숍 점포였던 공간에 다육식물 판매를 위한 선반을 설치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 식당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위 선반 앞에 갖다 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육식물 판매 준비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6. 11:20경 위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식당 점포에 물이 샌다고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12:20경 위 'C' 건물 주차장에서 위 식당 점포에 물이 샌다고항의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위 식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80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테가 휘어진 안경) 2019고정80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떨어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안까지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식당으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안까지 들 어오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식당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경위, 폭행 및 주거침입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온 위치 등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등 구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탁과 의자를 설치한 공간은 피고인의 식당 앞 사유지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상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을 포함한 상인들에게 점포 및 점포 앞 공간을 구분하여 각 공간별로 임대료를 정하여 임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120만 원에 C 식당 점포만 임차하였고, 위 식당 앞 공간은 이 임대료 40만 원에 임차하여 커피가판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E이 위 식당 앞 공간에서 더 이상 커피가판대를 운영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위 식당 앞 공간에서 다육식물을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 식당 앞 공간이 당연히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거나 상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 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식당 앞 공간에 다육식물 판매를 위한 선반을 설치하자위 식당 내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위 선반 주위에 설치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다육식물 판매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다육식물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번 식탁과 의자를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식탁과 의자를 치우지 않고 피해자가 설치한 선반을 에워싸는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식탁과 의자 등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전후로 위 식당 앞 공간의 사용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식탁과 의자를 설치한 행위는 위 행위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등과 합쳐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다육식물 판매 또는 판매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주거권 등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둔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