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21:00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305호와 같은 구 C 원룸 201호에서 성명불상인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 2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2.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 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59에 있는 관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실형에 처해질 경우 피고인의 양육 자녀 등 가족의 생계가 곤란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현저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1:10경 서울 금천구 D 앞 인도를 걸어가다 반대편에서 교복을입고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길을 건너 400m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같은 날 01:1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인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3, 15)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길거리를 걷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을 막고 성기와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추행의 방식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2: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사촌관계인 피해자 D(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를 피하여 침대로 올라가 누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 "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아버지)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의 택시를 수 회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8:30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만져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엉덩이 쪽에서부터 발목 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졌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져봐라' 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할 당시 그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들, 즉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행동, 손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행동, 바지의 지퍼를 내리는 행동, 오른손으로 왼쪽 팔목을 잡는 행동, 왼손을 왼 쪽 가슴 위에 올렸다가 왼팔을 펼치는 행동 등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신의 경험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3)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놔라, 닫으라, 보기 싫다, 만지지마라"는 등으로 저항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4)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진술태도, 조사자의 관여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조사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진술분석 전문가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의자 성기 가까이 끌어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제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말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만져도 피해자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 같았고 성적 욕구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제 성기를 만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106호에서 "K"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주말에 휴대폰 구입을 위해 위 매장을 찾는 외국인 등을 위하여 미리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후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 외국인 등이 찾아오면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선개통된 유심을 등록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점포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둔 유심(L)을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끼워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6대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지하에서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및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주말에 휴대폰 구입을 위해 위 매장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미리 자기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후 휴대폰 구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선개통된 유심을 등록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점포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둔 유심(N)을 미리 구입해 둔 공 휴대폰에 끼워 "O"라는 손님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6대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초순 03:00경 서울시 강남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주점 주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R, SHV-E120S)를 습득하였고, 2012.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주차부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 10. 13:00경 서울시 강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T에서 제3항 기재 C으로부터 피해자 H 등이 분실한 스마트폰 2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경 위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U에게 대금 57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죄]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위득시,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별정통신) 등 1. 각 수사보고서(휴대폰 개통현황첨부보고) [판시 제3, 4죄]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U,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사람인바, 2013. 6. 12.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B'을 통해 '2013. 7. 23.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7.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통지서 송달 확인 결과,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데,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피고인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1.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택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동해시 D에 있는 E택배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에서 유턴하던 F 그랜저 택시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났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이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해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을 인정하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구강에 심한 상해를 입어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응급실 간호사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3:30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켄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일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0. 00:28경 안산시 신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승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는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 후배 사이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있는 옷장을 열고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8. 16. 04:00경 속초시 L에 있는 M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J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찜질방 옷장의 모서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힘껏 젖혀 강제로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 현금 80,000원과 피해자 O 소유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8. 26. 04: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J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찜질방 옷장의 모서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힘껏 젖혀 강제로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몰핀제너레이션 베이지색 백팩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의류, 현금 4만 원,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상의와 바지,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36,000원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N,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기록, 2-1-8쪽, 2-1-10쪽, 2-2-9쪽)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지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2-2-83쪽, 2-2-86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 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각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D(군인 신분으로 2014. 9. 2. 육군 제55보병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구속기소)와 2014. 7. 18. 23:12경 서울 마포구 E, 5층에 있는 룸식 주점인 "F" 12번 방에서, 전날 홍대 부근의 "G"이라는 클럽 앞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스페인 국적의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의 일행인 I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D는 2014. 7. 19. 04:02경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를 데리고 12번 방을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9. 05:06경 12번 방으로 돌아온 D로부터 피해자가 22번 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22번 방으로 간 후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2014-H-11774), 수사보고(F 주점 내 CCTV 확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단시간에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외국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인 D가 간음하였음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12. 2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E주점'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 F(30세)이 B의 전 여자 친구인 G에게 치근덕 거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을 넘어뜨린 다음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I(30세)의 귀를 입으로 깨물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몸통을 발로 걷어찼으며, C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8. 04:22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1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제1항의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란에 자신의 친형인 "J"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진(현장), 사진(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폭행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6세)로부터 선불금 35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의 어선인 E에 승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반환하거나 위 E에 승선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왼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8: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1동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과 반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찔러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17:20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3병동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이 입원 중인 자신의 아내에게 반창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렸고, 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부딪히고, 소변 검사대상물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부딪혀서 소변이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환자 F 등의 소변검사대상물을 훼손하는 등 위 병원인 이사장 피해자 G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에게 반창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떨어지면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병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프루나" 등 P2P사이트를 통하여 여자와 남자가 함께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화(속칭 포르노)나 사진(속칭 야사), 문서(속칭 야설) 약 12,904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메인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와 같은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인동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