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부산 남구 C,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과 그의 처 E은 2009. 5. 12.경 우편으로 고소인인 나는 전혀 모르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어 왔다.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 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2.경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D은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공동임대인 중 한 사람으로, 처인 E과 함께 2009. 5. 12.경 내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나에게 우편으로 보내어왔다.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식당의 임대인인 D과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을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그 대신 월차임으로 9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장으로 날인한 진정한 임대차계약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이유보충서(첨부서류 포함) 1. 문서감정결과통보(문서감2014-00273호) 1. 수사보고서(고소장 등 사본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인영 및 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변호인은 설령 판시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서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4. 9. 23.로서 피고인이 판시 고소장을 부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시점인 2013. 10. 22. 당시 이미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임차인'란에는 D, 피고인 명의의 각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사실, 문서감정결과 통보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란에 날인된 인영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인장으로 날인된 인영이 모두 같은 인장으로 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사실,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판시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차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위 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D과 E을 피고소인으로 한 판시 고소를 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란에는 '2004.' 위에 그어진 두 줄 아래에 '2004. . 보증금 900만 원에 대한 월세'라고, '월세'란에는 '만' 위에 그어진 두 줄 아래에 '구만 원'이라고 각 수기되어 있고, 위 각 두 줄로 그어진 곳에는 D 명의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과 I이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계약내용의 일부 항목에 수기로 가필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단서를 남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판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이 있던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대표자 인감등록 신고서와 주차권 구매신청서에 날인된 각 인영과 매우 유사한 점, D과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9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차임을 월 9만 원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위 진술내용도 충분히 수긍할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진정하게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D, E에 대한 각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D과 E이 2009. 5. 12.경 자신에게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왔는데 이는 위조된 것이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소보충진술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D과 E이 2009. 5. 12.경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을 피고인이 고소하는 것으로 위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위 2009. 5. 12.경을 기준으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10. 21.경 고소를 제기한 이상,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판시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 있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