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2018고단1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6,12, 19:25분경 남원시 D 에 있는 E기관에서, 피고인 A의 자녀들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l 상담원인 피해자 F(여, 2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6.12. 19:00경부터 19:34 경까지 피해자 F, G, H가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자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약 20분간 출입문 앞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함께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아동보호 및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력 행위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뒤에 서있던 F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와 F을 바닥에 함께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F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창과 철제 난로에 머리와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9세)가 피고인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04] 피고인 B은 2018. 7. 17. 08:36경 전북 순창군 I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J(68세)가 운전하는 K어린이집 통학차량인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 건인 검정색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84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어린이집에서 신고하였기 때문에 손자들이 남원에 있는 시설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마치 야구배트로 유리창을 칠 것과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자료 및 설명자료 1. 내사보고 [2018고단2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판시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4)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3년 3월 나. 피고인 B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6월 3)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5)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미 동종의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 중이던 E기관 상담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에 대하여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 G, H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기관에서 피고인 A의 자녀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