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9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09. 8. 5. 15: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E(33세)이 캠코더로 시위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시위대 10여명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 둘러싼 후 "누구냐. 무엇을 찍는 것이냐."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어 반항을 억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F 소유의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칩, 피해자 소유의 수첩, 신분증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D동영상 검증조서(피고인이 촬영된 부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기록 제2권 136쪽 이하)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58쪽, 제7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5.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거나 뒤로 꺾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I대학교 전자물리학과 휴학생으로서, 2008년 I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았고, J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으며, 2009. 5. 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개최된 '5. 1.절 민생민주 범국민대회'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7366호). 피고인은 2009. 8. 5. 14:00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광장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관련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검정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집회 후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각목을 소지한 채 시위대의 선두에서 행진을 하였다. F 소속 수사관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시위현장을 촬영하였는데, 마지막 부분(24분 20초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 시위대들은 시위현장을 촬영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평택역 광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 피해자의 휴대폰 안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수첩,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 칩을 가져갔다.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약 20일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한편, 위 폭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는 2009. 8. 12.경 위 캠코더 테이프 등을 J당 소속 국회의원 K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2009. 8. 14.경 K에게 위 물건들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하다가 결국 2009. 12. 초순경 K로부터 위 물건들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09. 8. 1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피고소인 A는 신장 163~168cm 가량의 단단한 체구로 몸집에 비해 얼굴이 크고 길쭉하며, 머리털은 귀를 덮지 않고, 쌍거풀이 없는 작은 눈이 특징이며, 당시 상의는 검은색 반팔 옷을 착용하였고, 피고소인 B는 신장 175~185cm 가량의 약간 마른 체구로 얼굴은 둥글고, 사각형 검은테 안경을 착용했으며, 보통 색깔의 갈매기 눈썹과 뽀얀 피부, 머리털이 양 귀를 덮은 것이 특징이며, 당시 상의는 흰색 반팔 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고소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쪽으로 다가와 고소인을 포위하여 목을 조르고, 양 팔을 꺾은 후 시위대 중앙으로 끌고 갔고, 당시 고소인은 목을 조여 숨을 쉴 수 없었고, 양팔이 등 뒤로 비틀어져 있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9. 9. 8.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위대 10여명이저를 둘러싸고 그 중 피고소인 A와 다른 1명이 자신의 양쪽 팔뚝을 잡았으며, 피고소인 B가 다른 시위대원들에게 '야 끌고 가.'라고 말하여 양쪽 팔뚝을 잡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팔을 뒤로 꺾고 다른 한 명이 뒤에서 팔뚝으로 저의 목을 감싸고 조이면서 광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폭행하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는 사람은 두 명인데, 그 중 왼팔을 꺾고 있던 피고소인 A가 팔을 꺾으면서 어깨를 주먹으로 3대 정도 때렸고, 피고소인 B는 왼쪽 허벅지를 발로 2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대 때려서 안경이 조금 흘러내리니까 안경을 완전히 벗겼다. 피고소인 A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A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9. 11. 6. 남양주경찰서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현장에서 저를 폭행할 당시 제 왼쪽팔을 꺾고 폭행했으며, 그리고 폭행을 당하면서 너무 아파 기억을 하기 위해 A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였고,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하여 A이 올려 놓은 싸이월드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상의는 검정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청바지인데 청색이 아니고 짙은 청바지를 입었고, 머리스타일은 오늘 제가 본 것보다 조금 짧은 머리였습니다. 저를 폭행한 사람을 찾기 위해 평택역 시위 관련 자료 사진을 하나씩 찾다보니 L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찾았고, 그 사진을 확인해보니 A과 검정색 안경테를 착용한 사람이 있어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9. 11. 2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시위대에 잡힐 때부터 A이 저의 왼 손목을 계속 잡고 있어 제가 몇 번 놓으라고 뿌리치려고 하였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캠코더를 보자고 하였는데, 시위대 안쪽으로 갔을 때 시위대가 저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A이 뒤로 꺾어놓은 팔이 너무 아파서 고개를 돌려서 A에게 너무 아프다고 말을 하였는데 A이 한 손으로 저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몇 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발로저의 허벅지를 두세번 정도 찼습니다. M의 깃발이 시위현장에 있어서, 저와 H가 대학생 사이트를 검색하였습니다. 2009. 9. 초순경 H가 당시 저의 팔을 꺾고 끌고 가던 사람을 인터넷의 'N카페'에서 찾았다고 하면서 출력을 해왔고, 사진을 가지고 싸이월드를 통해서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0. 1. 29. 이 법정에서 "제 좌측에는 피고인 밖에 없었고, 와서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쓴 인원이 질문하는 것에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합니다. 제 왼쪽 팔을 계속 꺾고 있었고, 시위대 집회 인원들의 주먹과 발이 날라오면서 피고인도 제 어깨를 가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왼쪽은 너무 세게 잡아서 팔이 부러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수시로 쳐다보고 제가 이를 악 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 (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H는 2009. 9. 17.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반장을 왼쪽에서 잡은 남자 1명과 촬영을 할 때 지켜보고 시위대가 왔을 때 앞에 서 있던 남자 1명의 얼굴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키는 E 반장과 비슷한 키로 165cm 정도 되고 검정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눈은 쌍커풀이 없고 멍한 눈, 머리는 스포츠는 아니고 긴 편이 아닌 학생풍이었고, 보통체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의하면 눈이 쳐져서 제 느낌으로는 0과 같은 이미지로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H는 2009. 11. 6. 남양주경찰서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E이 피의자들에 의해 시위군중속으로 끌려 갈 당시 약 2미터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 당황해서 시위자들을 모두 기억 못하는데 제가 E에게 '무슨일이냐'하고 쳐다 보았을 때 A이 E 좌측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H는 2010. 1. 29. 이 법정에서 "뿔테 안경을 쓴 인원이 처음부터 계속 E을 관찰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그 인원이 정면으로 다가와서 말을 계속 억압적으로 해서 그 인원을 기억하고, 그 인원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인원 우측 편에 피고인이 서서 E 수사관의 팔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경 쓴 인원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같이 시야에 들어와서 두 명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목을 감싸고 피고인은 왼쪽 팔을 잡아서 꺾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인원은 오른쪽 팔을 꺾고, 한 명은 가방을 잡고, 한 명은 몸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A은 E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잡고 있었고 끌고 갈 때는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려서 끌고 갔습니다. 건물에서부터 시위대 중앙으로 끌려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상태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2009. 10. 19. 남양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8. 초순경 평택역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평택역에 간 이유와 누구와 함께 갔는지에 대하여는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어께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지목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 11. 6.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09. 8. 초순경 평택역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평택역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폭행한 사실도 없고, 물건 등을 강취한 사실도 없는데 저를 지목한 것이어이없어 황당할 뿐입니다. 2009. 8. 5. 행적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8. 5. 15:00경 평택역 앞 시위현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습니다. 가두시위행진 등은 하지 않았고, 손에 각목 등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시위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E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둘러쌓다가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시위대 앞쪽에 앉아서 시위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저의 뒤쪽 약 2m 가량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시위대 안쪽에 있던 사람이 손에는 캠코더를 들고 무언가를 찍는 것처럼 어깨 정도 높이로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대 안쪽에 있던 사람의 인상착의는 키가 작았던 것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위대가 겹겹이 싸여있기는 하였으나 시위대 틈 사이로 그 사람과 시위대의 한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위대가 그 사람을 시위대 안쪽 1-2m 가량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 5분 가량 지나서 그 사람이 풀려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때리거나 캠코더 등을 빼앗는 것은 보지 못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검정색 반팔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상에 각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인지에 대하여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4.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3분 정도 머물면서 E와 기억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랑 옥신각신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시위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E가 촬영하는 것을 몸으로 막아 촬영을 방해했고, 그 때에는 몸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나중에는 E가 시위대 안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러싼 시위대에서 E는 처음에는 1명이랑 옥신각신하다가 갑자기 시위대랑 같이 안쪽으로 이동했고, 그 쪽에는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몰려있어 약 100여명 정도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한 사람이 E를 추궁하는 것처럼 보였고, E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팔다리가 붙잡힌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2-3m 뒤에서 E가 시위대에 잡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4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꺾은 왼쪽 팔이 너무 아파 피고인의 얼굴을 계속하여 쳐다보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의 인상착의, 당시 입고 있던 옷, 행동 등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은 시간은 비교적 긴 시간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장시간 자신의 팔을 꺾고 있던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촬영을 중단할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현장을 목격한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는 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행적이나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2-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았고, 당시 자신은 검정색 반팔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일 자신이 각목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는데도 손에 각목을 들지 않았고 가두시위행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시위대가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아니하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특히 강도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가 버린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신분증, 캠코더 테이프, 메모리칩, 수첩 등을 꺼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들을 가지고 범행현장에서 벗어난 점, 그 후 피해자는 위 물건들을 전달받은 K에게 물건들의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도 반환받지 못하다가 결국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반환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에서 7년까지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이 권고되므로 징역 4년에서 7년까지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09. 8. 5. 15: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광장에서, F 소속 E이 캠코더로 시위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시위대 10여명과 함께 E을 쫓아가 둘러싼 후 "누구냐. 무엇을 찍는 것이냐."라고 추궁하면서 E의 가방 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을 시위대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E으로부터 "공무집행중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E을 시위대 안으로 끌고 갔으며, 그 후 E의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을 빼앗아 그 곳에 있던 E의 주민등록증상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E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자 E이 "육군 대위 E이고 군 관련자가 있어 사진을 찍었다."라며 공무집행중인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E이 시위대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E의 왼팔을 계속 꺾은 채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발로 E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다른 시위대원들은 손과 발로 E을 수회 때려 다중의 위력으로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는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동법 제44조 제2호는 '군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권을 가진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이어야 하고, 군형법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내국인 등에 대하여만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된 범죄는 군사상 기밀누설죄(동법 제13조 제2항), 유해음식물공급죄(동법 제42조),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죄(동법 제54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동법 제66조), 초소침범죄(동법 제78조) 등인바, 국가보안법위반죄 및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열거된 죄가 아니다. 따라서, 위 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 소속 수사관인 E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군인 및 군무원 등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수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있어야 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Q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의령군 지역대 정기휴가 보고의 각 기재가 있고, 증인 P, E, H는 이 법정에서 "E과 H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있는 휴가 군장병 8명의 집회참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회참여자들을 캠코더로 찰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 E이 평택역 앞 광장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군장병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Q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의령군 지역대 정기휴가 보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