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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 N과 합의를 위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친 K 몰래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6. 11:00경 양주시 덕정동 141에 있는 회천3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A, 주민등록번호 O, 사용용도 회사용, 위임사유 지방 거주, 위임자 K, 주민등록번호 P, 주소 경기도 양주시 Q'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여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약속어음 공정증서 위임장 위조·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16.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41-13 대한생명빌딩 4층에 있는 세방종합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대리인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대리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A, 액면 금 사천만 원, 발행인 A, K, 수취인 N, 2012년 10월 16일', 위임인란에 '위임인 성명 K, 주소 경기도 양주시 Q'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약속어음 위조·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N 귀하, 금 사천만 원정, 발행일 2012년 10월 16일, 주소 경기도 양주시 Q, 발행인 K'이라고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를 N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1. 어음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 인감증명 위임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자신의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 어음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9. 2. 25. 01:59경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서세종IC 부근의 편도 2차로인 대전당진고속도로를 당진 쪽에서 대전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담뱃불을 붙이면서 전방주시를 소휠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제2차로와 안전지대의 경계 지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골절과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고속도로 CCTV, 119구급대원 진술,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취지, 피해자 중상해 판단) 1. 차적조회, 의부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불상의 이유로 차량을 폭이 넓은 갓길 등 안전하게 정차하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제2차로와 안전지대의 경계 지점에 걸쳐 비스듬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위험하게 담배를 피우려다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89

범죄사실 C와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2011. 4.경 (주)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료 컨텐츠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일정한 기간 내에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같은 컨텐츠를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와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다량의 휴대전화에 가입한 뒤 수 회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게임빌이 (주)SK텔레콤을 통하여 제공하는 유료 컨텐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다운로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가 다운로드 한 건당 경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C는 2011. 4. 22. 10:09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전화번호 : F)로 피해자 회사의 '놈5' 유료 컨텐츠에 관하여 4,000원의 정보이용료를 지불하여 다운로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가 경품으로 제공한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았다. C는 같은 달 24. 20:01경 위 휴대전화 번호를G으로 변경한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놈5' 유료 컨텐츠를 정보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가 경품으로 지급한 1,5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다시 지급받는 등 2011. 6. 24.까지 총 14,6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폰번호의 게임어플다운로드 내역(총11,690건)과 같이 2011. 4. 21.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총 11,69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같은 휴대전화이지만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다운로드 받는 휴대전화가 피해자 회사의 유료 컨텐츠를 처음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유료 컨텐츠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H와 I에 타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1. 4. 24. 14:17경 H 인터넷 싸이트에 J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J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J의 주민등록번호인 'K'을 입력하는 등 같은 해 5. 20.까지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4. 5.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4) [범죄일람표 별지4]피의자2)A의 주민등록법위반(단 순번 4, 5, 7, 8, 9번 제외)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주식회사 게임빌),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다운로드 이벤트에 참여한 부정전화번호 정보 1. 내사보고(참고인 M의 자료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다운로드 이벤트 안내자료) 1. O, P,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폰 번호의 게임어플 다운로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민등록법위반혐의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23:4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인 위 사건발생장소까지 운행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일행차량 E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승차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차량 조수석 문틀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분쟁이 잦은 자신의 집 앞이 아닌 F중학교 근처의 주차장 쪽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피해자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음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그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에버랜드' 등지에서 중국 무술을 공연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2:2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노상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 때문에 그 행위를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2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3:20경 위 'C PC방'에서 청소년 D(13세) 등 15세미만 청소년 8명에게 15세 이상 이용가능게임물인 '오버워치'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구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시인서 1. 단속보고 1. E, F, G, H, I, J, D, K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0. 13. 08:2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을 찾으려고 하다가 당시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찾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6:2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둔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3.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에서 물이 담겨있는 머그컵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집어넣고 희석한 후 L 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역 및 위장거래, 필로폰 수거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수사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유통을 위한 매수가 아닌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7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연구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바이오센서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그 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8. 1. 9.경까지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3.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체험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학교에 승마체험을 신청한 아동들을 말에 태우고 승마체험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위 D체험학교에 있는 승마체험장에서 피해자 E(6세)을 '흑룡'이라는 말에 태우고 승마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승마체험은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승마체험 중에는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낙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탄 말의 상태를 세밀하게 주시하고 말고삐를 잡고 승마체험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동인 피해자가 탄 말의 고삐도 잡지 아니하고 피해자 혼자 말을 타게 하면서 말의 상태를 세밀하게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탄 말이 갑자기 뛰어가 피해자가 말 안장에서 떨어지면서 발이 등자 고리에 걸려 거꾸로 매달린 채 피해자의 얼굴이 땅에 쓸리면서 약 50m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마체험을 실시하던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5. 3. 6. 09:00경 서울 관악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여자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배꼽 부위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은 피해자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고 위 염증으로 피해자를 입양시키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담요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5. 3. 10. 02:0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담요로 감싼 다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다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묶은 뒤 피고인의 집 앞 쓰레기분리수거장에 가져다 놓아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 가족과 단절되어 홀로 생활하면서 주거지 월세를 내지 못하여 퇴거당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피고인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미혼인 상태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의 도움 없이 혼자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출산 다음날 피고인은 배꼽 부위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처지, 양형심리조사에 드러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 남게 될 상처 또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생활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오히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그 생명의 생사가 친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우리 사회의 자녀 양육과 입양 문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3년부터 2014년경 교제하다 헤어진 후 2015년 4월 내지 5월경 정도 다시 만나 교제하였다. 피고인 A는 2015년 9월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혼이 날 것이 두려워 가족들에게는 숨기고 피고인 B에게만 알렸다. 피고인들은 낙태를 알아봤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의 다른 노력 없이 막연히 차일피일 문제의 해결을 미뤄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3**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갑자기 진통을 하여 피해자인 영아(성명 없음, 0세, 여)를 출산하였다. 출산 직후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은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 약 15~20분 정도 피해자가 더 이상 울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고, 피해자가 다시 울까 봐 화장실 선반에 있는 노란 고무줄을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았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살해하여 그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고 민소매티셔츠로 감싸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놀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파란색 비닐봉지에 위 사체를 다시 넣은 후 집 근처 E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2. 14. 02:10경 안산시 단원구 E 기슭에서, 낙엽과 함께 위 사체를 불에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위 사체를 그대로 물속에 던져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영아사체유기사건 현장감식 기록, 관련 사진 1. 발생보고(변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부검), 수사보고(국과수 부검 집도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1조 - 피고인 B : 형법 제161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점, 출산 직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서 중대한 것인 데다가 그 수법 또한 잔인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영아가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그 생사가 친모의 양육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아무리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영아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서 중대한 것인 데다가 그 수법 또한 잔인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점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 2.부터 2010. 6. 30.까지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에서 운영하는 M복지관의 관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2. 6. 1.부터 2013. 6. 30.까 지위 복지관의 관장이었으며, 피고인 C는 2013. 8. 14.부터 현재까지 위 복지관의 관장으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대표이사 N)는 M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0. 6. 경까지 위 M복지관에서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항목으로 받은 2,160,000원을 D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0 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P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0.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합계 2,160,00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3. 6. 경까지 위 M복지관에서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항목으로 받은 15,875,020원을 D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P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2. 6. 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합계 15,875,02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8.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M복지관에서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항목으로 받은 3,978,870원을 D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P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2013. 8.경부터 2013.10. 경까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합계 3,978,87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 C가 1, 2, 3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항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 기관 수사 의뢰, 2011년 복지관 직원사업에 따른 업무분장의 건 1.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D: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EF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노스히말라야 점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49,7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B,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술서, J,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각 AU, AV, AW,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직거래 피해사례 및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 확인서 및 대화내용 등,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및 물품사진 등, 각 이체결과조회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증명서,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각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및 대화내용 등,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증명서 및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 계좌 입출금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2019고단883] 피고인은 2016. 12. 13.경 인천 남동구 B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E에 접속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F에게 '1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네비게이션 2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B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2.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990] 피고인은 2015. 3. 30.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주거지에서 인터넷 BI 사이트 게시판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K은 계좌(BL)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1,082,700원을 송금받았다. [20191564] 피고인은 2018. 11. 20.경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정품 노스 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히말라야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의 H은행 계좌(B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캡쳐화면 4장,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전자 금융 송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캡쳐화면 8장, 입출금 거래내역 [2019 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BJ 작성의 각 진정서 1. CG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확인서 1. 각 내사보고(통장명의자 통화, 피의자 특정) [2019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등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판매자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44회 저지른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심지어 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12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변제한 금액이 총 피해금의 2/3가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 0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택시기사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졸라 없네. 너가 더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가 택배개산데 대가리에다가 던져줄 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위 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모욕을 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머리로 위 F의 입술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체포의 필요성도 없고 체포 당시 이른바, 미란다원칙도 고지 않은 불법적인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 다만,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문제로 지구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택시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경찰관인 E에게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현행범인 체포 당시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도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E이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체포 당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현행범인체포서에도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을 포함한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체포로 보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판 단에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되어 있다거나,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체포의 적법성만을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경찰관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