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알바천국’ 어플에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 5%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고객님의 집으로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1. 5. 13:25경 밀양시 E 원룸 부근에 있는 복지관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79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전송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G은행, H은행, I에서 받고 있는 대출금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해두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J단체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2. 1. 26. 15:45경 하동군 K 아파트 입구에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신고서,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기록, CCTV, 차적조회, 사진, 카카오톡내역,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1억원 가량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수거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적극 공모했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미필적인 고의의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은 일당 정도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력도 없고, 자신의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자신에게 책임 있는 부분의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으로 속여 현금책으로 이용하는 범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주의나 대비책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 등 일반인들만 검거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사기행위가 이루어진 후 돈만 받아가는 단순한 가담행위을 한 것임에도, 수사기관은 더 이상 중국의 사기 본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단순 현금책만 기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