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고합4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78. 3. 16.경 피해자 C(여, 60세)의 남편인 망 D에 의해 입양되어 호적에 등재된 자로 피해자의 아들인바, 라면 1박스를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자폐적 사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3. 7. 18:30 경 익산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다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차고는 집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운 뒤 집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위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가 발로 차고, 엄마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친척 깡패형을 오라고 해서 A를 혼내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집 옆 창고 안에 있던 손도끼를 가지고 와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1:34경 원광대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개방성 골절및출혈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손도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호적등본, 진료차트, 각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부근.현장약도,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I의원 원장 J과의 통화내용)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등의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주치료감호소 감정 의사 K, L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M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판시 사망원인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J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심신미약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자폐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감호소에서의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행적,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아 매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폐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재범의 위험성은 그의 범죄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정신병적 장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행위의 잔혹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 있는 1차로 도로를 장월 IC 쪽에서 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D 근처로 다수의 주민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6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23:03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8회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최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8: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행구동 에 있는 효성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출연하여 남성 간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 영상, 나체사진 등의 음란물을 제작, 편집한 뒤 이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B’에 ‘C’라는 계정으로 게시하고, SNS ‘D’에 위 계정과 동일한 ‘C’ 계정으로 위 음란물의 샘플 영상과 B 계정의 링크를 게시하여, 전체영상 등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B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피고인이 제작, 게시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독료 등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위 B 계정에 접속하여 아무런 제목 없이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D 계정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계정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남성 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6개의 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상에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군복무를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5.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CT200h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E가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 후미에 끼어 있는 것 같다. 사고가 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견인차 운전기사가 피고인에 관해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모두 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08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경에는 2022. 10. 17.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10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당초 사건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진술하였으므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위 2건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05:20경 광주 동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 약 2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 B(여, 24세)을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전조등, 조수석 쪽 펜더, 보닛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3. 00:48경 광주 동구 E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전조등, 운전석 쪽 펜더, 보닛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678,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3. 3. 03:2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그 씨발넘 바꿔라, 니주변 사람들 다 나한테 뒤지니깐 알아서 해라, F 가서 문짝이든 머든 다 뿌셔버리기 전에 받으라 해라 씨벌련아, 나 그 새끼보면 진짜 패 죽일 것 같으니깐 마주치지 말자, 왜케 숨어다니냐, (G)후문이든 F이든 광주 어디서든 내친구들 니얼굴 모르는 애 없으니깐, 진짜 너가 뒤졌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약 98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전화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CCTV 영상 확인/피해자 차량의 파손된 부위/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물적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직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덕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34%)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약6km)도 긴 점,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자신이 소유하는 양주시 B에서, 위 토지 일부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쇠파이프 말뚝과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현장사진, 말뚝 및 철조망 설치 전 사진 1부,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도로의 위치에는 원래부터 조그만 길이 나 있었는데, 1990년대에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포장하고 폭을 넓혀 자동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항공사진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도로가 인근 도로들을 연결하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위 제1항과 같이 도로가 포장된 1990년대 무렵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기 전까지 인근 주민(인근 주민을 방문하는 사람들 포함)이나 공장 관계자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자연스럽게 도로로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 자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D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통행인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의 과거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로가 포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듣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30

범 죄 사 실 [2022고단3330] 피고인은 2022. 11. 6. 02:0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방금 주차했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신고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93] 피고인은 2022. 10. 26. 21:33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약 열흘 후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8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구서동 쪽에서 남산동 방향으로 직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고속버스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인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E 주차장에서부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발생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년경까지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22. 2.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2022. 6. 15.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0:3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의 전면부로 G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한국쓰리축4.5톤트럭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0:34경 경북 구미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건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9:5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운전거리도 10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6회(벌금형 4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동종범죄 전력은 약 7년 10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심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23:4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G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보험 등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2.경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2022. 7. 22.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3. 08:57경 위와 같이 감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에게 ‘스토킹고발로충격많이받았다내용증명등스토킹고발사건결과여부관계없이항소후병합대응하려했으나지금까지안했잖아’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37경 피해자의 제부에게 ‘실례하지만처형한테잘못했다고통사정해도안되어도움주시라고전화드렸습니다마지막으로사정합니다합의를하자면하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시지 캡처사진, C 메시지 캡처 사진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는 취지로 그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제부에게 각 1회 카톡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2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싼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2. 28. 15:50경 부산 중구 D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일한 수법의 다수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계속중이고(이 법원 2022노 2655),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IQ84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및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초순경부터 2022. 9. 6.경까지 김해시 D 철거현장 및 부산시 금정구 E 철거현장에서 폐합성수지, 유리섬유 폐패널, 폐스티로폼, 폐석고보드 등 약 29톤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 부지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1. 현장 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5, 39,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3년간 환경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비용을 들여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8:40경 서울 도봉구 B ‘C’ D호에서 피해자 E(남,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 지인 F의 만류로 종료되었는데, 다시 피해자로부터 “남 욕하지 말고 네 애새끼나 잘 챙겨”라는 말을 듣게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4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상해일수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도구와 타격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03

피고인은 2022. 9. 4. 21:5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02경 같은 구 C 앞길을 거쳐 같은 날 22:26경 위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각 판결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재범 우려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4. 말경 태국에 있는 친동생 B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가 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7.9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케타민 약 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담은 상자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3. 5. 3.경 B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6경 서울 중랑구 C모텔 앞 도로에서 위 물건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7.95g 및 케타민 약 2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3. 새벽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B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집 앞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케타민 약 45.45g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받고 이 중 약 25g을 소분하여 그 무렵 위 주거지에 찾아온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에서 케타민 약 20.45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케타민 약 20.45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B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