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7.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합105] 1. 무전취식 등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사하는 ‘D’ 단란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706,7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20. 04:00경까지 피해자 E(여, 45세, 가명)이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 80만 원 상당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집에 가자, 현금으로 뽑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동행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은 날 05:30경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피해자와 동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들어가서 차 한 잔 하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한 후 술값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같이 있으면 뽑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침에 다시 만나자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부를 발로 차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침대 밑으로 넘어지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2:0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M 체크카드,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도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8. 03:14경 제주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L의 M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746,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 07: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7,714,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6.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시 H건물, I호에서 제주시 N건물 2층으로 변경하고, 2021. 4. 일자불상경 실거주지를 안산시 상록구 O건물 P호로 변경하였으며, 2021. 5. 6.경 안산시 상록구 Q건물 1층에 있는 ‘R’ 석축시공 업체에 취업하여 각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1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 06:51경 제주시 S에 있는, ‘T’ 내에서, 피해자 U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V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W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도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2. 08:35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식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V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2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08:40경 제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V은행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9,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 09:08경 제주시 AD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인 V은행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14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2. 01:48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연습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A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도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2. 01:49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AG의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노래연습장 업주인 AI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139,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C,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증거명칭이 ’진정서‘인 것 포함) 1. 각 관련사진 및 영수증, 카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관련사진 첨부사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휴대폰 메모장 촬영사진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서 – 피혐의자의 신상정보 등록정보 첨부, 내사보고서 – 피혐의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 [2021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혐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카드 내역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사진 내지 영수증 [2021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사용내역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판시 범죄전력] 1. (2021고합105)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해당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1. (2021고합110)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2021고합14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및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판시 강간미수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담당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응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그의 집에 동행하게 된 경위, 범행 이전까지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도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취지를 드러내며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서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4일이 지난 2021. 2. 24. 피해자의 동업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2021고합105호 증거기록 1권 603, 604쪽)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 2층 건물이 아닌 4층 건물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이 있던 다세대주택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고, 그 외관이 2층 건물로 착각할 수 있는 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2021고합105호 증거기록 1권 900쪽 참조) 해당 진술 부분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해당 진술 부분은 피해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운 사소한 부분이기도 하다). 2) 피해자에게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외상술값을 안준 것이 괘씸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절도와 사기 등의 피해사실만 진술해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고소 및 진술을 할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집 안방에서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면서, ‘인기척이 없었고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누군가가 정리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2층에 거주하시며 봐주고 계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인 AT 또한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안방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 및 AT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이 AT 등과 만나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을 미리 상의한 정황이 있다. 즉, 피고인은 2021. 6. 29. AT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배우자인 AU과 함께 수감된 피고인을 접견하자, 이들과 사건 무렵의 상황 등에 관하여 서로 논의를 하면서, “엄마가 그 애 얼굴.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애를 못 봤어. 엄마는요.”라고 말하고, AU이 “나도 못 봤지. 나도 못 봤지. 우리도 못 봤지.”라고 말하고, 이어서 “못 봤지만 와서 자고 그냥 별일 없이 나갔다. 그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아무 일 없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엄마는 못 봤고 집에 있었고.”라고 말하고, 자신이 검사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취지는 이후 AT의 검찰 진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나) 피고인의 진술과 AT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새벽 05:30경 AV라는 주점을 나와 집으로 갔는데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부모님은 안방에서 계셨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모님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05호 증거기록 1권 861쪽). 그런데 AT는 검찰에서 ‘새벽 1시경 귀가하여 씻고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여자 친구라며 여자한 명을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 방으로 들어갔다. 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 자신을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았고, 여자 친구라고 말하기에 특별히 나가 보지는 않았다. 평소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고자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들어왔고 자신은 이후 4시가 넘어 잠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어온 시각은 위 드라마가 하고 있을 때니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던 것 같지만 새벽 5시가 넘었을 때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방에서 다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남편은 자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105호 증거기록 1권 915~917쪽), 계속하여 ‘(자신이) 안방 안에 있었지만 방문은 열려져 있는 상태여서 현관 쪽이 보였고, 피고인이 여자 친구라는 말도 했고, 피해자도 방안쪽을 보며 저한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05호 증거기록 1권 919, 920쪽). AT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시간이나 당시 피해자와 서로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분명한 근거를 들면서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모순점은 기억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가공하려다 발생한 세부묘사의 불일치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이후 피고인이 뒤쫓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하거나 신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며 계좌로 술값을 보내라거나 해장국을 먹자고 말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피고인의 배웅을 받아 택시를 타고 가는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과 몇 차례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하여 ‘예전에 상담 및 교육을 받을 때 가해자의 얼굴을 보거나 자극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 일단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하였고, 동업하는 지인과 함께 해장국을 먹기로 약속한 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배웅을 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취기에 어린 아이가 그냥 실수한 것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관하는 ‘상의도 하였지만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고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외상 술값을 주지 않고 카드도 훔쳐 썼을 뿐 아니라,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도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어머니가 2층에 산다고 말하여 안심시키는 등) 비슷한 식으로 행동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1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다가 나온 상태로서 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애초에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고자 그와 동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고 소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동업자들과 성폭력을 당한 일을 상의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성정 및 심리상태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범행 직후 대처나 뒤늦은 고소 경위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들로부터 고액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고, 식당과 주점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을 결제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따라오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주점 주인을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절취·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78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한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4개월여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