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03:00경부터 같은 달 13. 20: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안방 4단 서랍장의 첫 번째 서랍장 안에 둔 결혼예물 까르띠에 18K 화이트골드 반지 2점(200만 원 상당), 까르띠에 18K 화이트골드 팔찌 1점(250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점(130만 원 상당), 까르띠에 18K 로즈골드 목걸이 1점, 까르띠에 로즈골드 18K 귀걸이 1쌍(250만 원 상당), 거실 식탁의자 클러치 백 안에 넣어 둔 현금 58만 원[오만원권 10장(50만 원), 만원권 8장(8만원)] 등 합계금 88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2020. 1. 11.경 피고인에게 결혼예물 등을 건네주면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여 돈을 따서 피해자의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결혼예물 등을 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렸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던 것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재물(이하 ‘이 사건 재물’이라 한다)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는 절도 범인의 행동치고는 이례적인 점,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측 명의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에 각각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절도 혐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재물이 없어진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물을 처분하여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미 2020. 11.경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2021. 6. 10.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에서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 차이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 피해자 측이 이를 인지하게 된 과정에 관한 부분으로서 지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2020. 1. 11.경 피고인에게 결혼예물 등을 건네주면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여 돈을 따서 피해자의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도박에 중독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결혼예물 등을 건네준 뒤 피고인이 이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전당포에 맡기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물을 처분할 것을 허락했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그 허락 없이 이 사건 재물을 절취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해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업자에게 이 사건 재물(현금 제외)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70만 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해 적어도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그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밀린 카드대금의 변제라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과 27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물을 제공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여 돈을 따오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자 명의의 2020. 11. 6.자 합의서에는 “향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절차에서 절도 혐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점을 발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배우자 E 명의의 2020. 11. 6.자 탄원서에는 ‘피해자를 통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결혼예물을 전당포에 맡길 때 오해가 있었던 것도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서류는 2021. 12.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교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문언은 이 사건 절도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 측의 주도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절도 혐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가 위 각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