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중국 심천에 본사가 있는 H(H, 이하 'H'이라고 함)의 서울사무소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경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위 'H'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투자금의 관리 및 수당지급 등 'H'의 서울사무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피고인 A은 위 서울사무소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6.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C에게, "중국 심천에 있는 'H'은 골동품과 미술품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배당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할 경우 추천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 투자금은 $1,000(1,300,000원), $3,000(3,900,000원), $10,000(13,000,000원), $30,000(39,000,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수당으로 매일 사이버머니가 충전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C로부터 2015. 6. 11. I 명의 J은행 계좌로 11,7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05,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에 20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중국 소재 'H'으로 보내 골동품과 미술품 매매에 사용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해 주는 방식(일명 : 돌려막기)으로 계속적인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은 보장하고, 3개월 후에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I 명의 J은행 계좌로 11,700,000원을 입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9,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94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중국 심천에 있는 'H'은 골동품과 미술품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배당하며, 투자자들 유치할 경우 추천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 투자금은 $1,000, $3,000, $10,000, $30,000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수당으로 매일 사이버머니가 충전된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에 20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중국 소재 'H'으로 보내 골동품과 미술품 매매에 사용한 사실이 없어 수익금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익금 및 배당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해 주는 방식(일명 '돌려막기')으로 계속적인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은 보장하고, 3개월 후에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I 명의 J은행 계좌로 43,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B와 함께 2015. 6. 18. 위 서울사무소에서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K에게 제1항과 같이 투자, 설명하여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18.부터 같은 해 8. 24.까지 합계 117,2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투자업 및 증권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L를 설립하여 피고인 D는 대표이사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E은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유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5. 서울 강남구 M 소재 빌딩 10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는 선물, 옵션 및 FX마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자동매매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로 이를 이용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회사에 투자하면 자금투자에 대해서는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L 주식 200주를 주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분기별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동매매시스템'은 피고인 D가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프로그램화한 것에 불과하여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이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한 결과 손실을 보았으며, 달리 수입처가 없었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투자금이 있어야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방식(일명 '돌려막기')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여서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과 같이 투자설명하고 K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각 진술기재 부분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녹취록, 이체확인서 1. H공지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A 각 진술기재 부분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문자내역, 녹취록, 이체확인서 1. H공지문 [피고인 C]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녹취록, 이체확인서 1. H공지문 1. L 명함, 개인투자약정서, 계약서, 세미나 개최문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명함, 개인투자약정서, 계약서, 세미나 개최문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명함, 개인투자약정서, 계약서, 세미나 개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유사수신 사기범행은 시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H 관련 내용을 B를 통하여 들었고 성공가능성을 확신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기망행위 및 유사수신을 가능하게 한 이 사건 H의 실체, 사업구조, 사업내용, 수익창출 구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2015. 6.경부터 약정한 배당금 지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이른 2015. 9.경까지 사실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과의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9.경 이 사건 H을 통한 이익창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H이 조만간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재차 기망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변제기 유예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수 년간 심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그러나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위한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H의 주식이 확보되어 있지도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사 주식시장에 상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극히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B를 통하여 알게 된 이 사건 H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금 모집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기망행위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록 B를 통하여 알게 된 이 사건 H 관련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직접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서 적지 않은 규모의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나아간 점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점 및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원의 규모 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H의 운영자인 일명 'N'을 A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후의 과정은 'N'과 A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자금관리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H 관련 'N'을 먼저 알고 있었으며, A 및 몇몇 투자자들과의 중국 방문도 피고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자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이후 H의 상장과 관련하여서도 A 및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H 서울사무소 임차비용을 제공하였고, A에게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3,00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통장 명의를 빌려준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H 관련 투자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A은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H에게 골동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7~8천만 원 가량을 H측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그러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는 남아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H을 소개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H 회사의 투자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바(피고인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소개한 'N'이 실제로 이 사건 H의 대표자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H과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 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에 A이 독자적으로 H과의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을 통하여 판시 기재 기망행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H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의 규모과 함께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의 책임을 A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거의 엿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 피고인이 수신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적지 아니한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D, E 피고인 D는, 자신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시스템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E 내지 C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투자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E은, D로부터 자신이 완성해 놓은 매매시스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믿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각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시스템에 관하여 피고인 C 및 피고인 E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피고인 D 역시 ㈜ L의 전망 등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시스템은 피고인 D가 개발한 것으로 피고인 E 및 피고인 C의 설명은 피고인 D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D 역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피고인 E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설명을 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그러나 이 사건 매매시스템은 종목별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량화해서 매도, 매수, 보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프로그래밍하여 자동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의 기존 투자 노하우를 자동화하여 구현한 것에 불과하여 판시 기재 기망내용과 같이 투자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 D는 2015년경 ㈜ L를 설립하였으나, 향후 3년간 이 사건 매매시스템을 통한 별다른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또 다른 투자수입원인 방송컨텐츠 사업 역시 기존에 무료로 진행되던 일부 컨텐츠를 유료로 전환하였으나 운영유지가 쉽지 아니하여 현재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 점, (주) L에 다른 수익원이나 자산은 없는 점(증거기록 991쪽), 피고인 E 역시 당초에는 D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 L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의 투자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후 자신의 투자계획을 철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도 범행 당시 판시 기재 기망 내용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매매시스템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제기된 이후 피고인 D로부터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받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D는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