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4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2. 29.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걸 장으로 근무하였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사전 및 사후 허락을 받고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카드(D) 등 2장의 법인카드를 보관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2.경 용인시 수지구 E백화점 경기점에서 E상품권 35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1,309,620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1,309,62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H 대리가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카드(I) 1장, J 명의의 C은행 카드(K) 1장, L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M) 1장 총 3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가 운영하는 E 백화점 경기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백화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대금을 2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31,490,901원 상당을 절취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가.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재직 중인 주식회사 B 명의로 P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을 상품권 구매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취득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의 인감 및 명판을 임의로 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7.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러 온 성명불상의 P 직원에게 대금 46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인수증에 위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Q, B 주식회사 J'이라고 새겨진 위 회사 명판과 '주식회사 B 代表理事'라고 새겨진 위 회사의 인감을 각 1회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명판 및 인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인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직원에게 교부하여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P 직원에게 31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인수증에 위 회사 명판을 1회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명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인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직원에게 교부하여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5.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재직 중인 주식회사 B 명의로 P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을 상품권 구매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취득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인감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4.경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도장업자를 통해 '주식회사 B 代表理事'가 새겨진 도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인수증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인감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11면 이하)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거래처 접대비용사용 신청서 양식 1. 명판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7. 자 각 사인부정사용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인감사용으로 인한 사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9. 7. 자 각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부정사용인감 행사로 인한 부정사용사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9. 14. 자 부정사용사인행사죄 및 위조사인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 절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장기간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이 사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은 피해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