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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발산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등 참작판사 신현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알고 지내는 관계로서, 2015. 8. 25. 21:40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쉬었다 가라."라고 한 후 2015. 8. 26. 02:4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6. 05:00경부터 05:20 경 사이 위 모텔 방실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기대어 휴대전화로 버스 검색을 하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옆으로 와 누워 피해자의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등을 만졌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누나와 동생의 관계로 비교적 친하게 지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점심 무렵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내가 누나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2015고단1982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응암공원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2,868,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61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전남 해남군 H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드라이버 2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34,5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2015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0151982]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5+2612]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통도사로 5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의 승용차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0:0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9에 있는 남부소방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택시기사인 C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에 뛰어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지 등을 질문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E이 들고 있던 차량조회기(PDA)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트렸으며, 주먹으로 이를 줍는 위 E의 가슴을 재차 2-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서희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돈을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의 남편인 C과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서희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운영자를 찾아 5,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8: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달산면 옥산2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제69호선을 달산 쪽에서 옥계계곡 쪽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간 후 반대차로 옆 밭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옆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2 경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에 있는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저혈량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D, E)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망),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119신고자 H과 휴대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감경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사망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식품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로 거래처 영업활동과 거래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내 주식회사 광명상조에서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 광명상조에 납품한 물품대금 756,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14,8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실제 운영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2: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63에 있는 '산드라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산동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이트 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6촌 관계인 법무사 사무원으로 위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주식양도 방식으로 위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명의로 해 두었던 주식 지분에 대하여 직원들이 지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받고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단 직원들 주식을 C 명의로 이전하고, 위 주식에 대하여 C 명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 등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10. 부산시 오정구 E건물 A동 502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의 수량 란에 '20,000주', 양도가 란에 '일금 500원'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G'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주식의 수량 란에 '40,000주', 양도가 란에 '일금 500원'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위와 같이 기재하고, 양수인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0. 불상의 장소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도봉구 G'라고 기재하고, 신고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양도주식수 란에 '60,000'주, 양도가액 란에 '30,000,000', 취득가액 란에 '30,000,000'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통,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4: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을 폭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F, G, H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 I(53세)의 멱살을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J(43세)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는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J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I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범행대상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최근의 동종 전과(2013. 4. 18.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만 원)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10. 04:40경 제주시 C에 있는 'K' 커피점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의 몸을 들어올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찼으며, G 소유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의 얼굴 부분을 내리 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G, H를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팽 개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5회 가량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H는 2013. 11. 27.에, 피해자 E은 2013. 12. 12.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던 D이 이전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힘든 상태임을 알고, 피고인은 차용인으로, D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8. 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위 'C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D의 기존 사채 빚의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고 피고인과 D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피해자에게 "형부, A은 내가 아는 동생인데 식당 일을 하다 무릎을 수술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동생이 일을 해서 2009. 12. 5.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내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9.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또한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피해자에게 "형부! 내가 무릎도 아프고 해서 구문화방송 부근에 떡볶이 집이 있는데 그 가게를 얻을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15.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9.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또한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PC방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2. 15.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9. 22.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또한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봐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10. 22.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9.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또한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형부! 떡볶이 가게를 차리는데 부족한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10.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또한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떡볶이집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15.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편취액 합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서 'E'이라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5.경부터 2013. 1. 3.경까지 구입한 수입산 옥수수가루를 주원료로 한 맥아덩어리엿 271,162kg을 녹여 땅콩, 호박 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각종 엿을 제조한 후 땅콩엿 포장지에 맥아엿 94%(국내산), 호박엿 포장지에 맥아엿 97%(국산), 검은콩엿포장지에 맥아엿 75%(국산), 갱엿과 가락엿 포장지에 맥아엿 100%(국산), 울금엿 포장지에 맥아엿 98%(국산)라고 표기하여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2011. 1. 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F교회에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된 땅콩엿 51.2kg을 35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땅콩엿 총 111,406kg을 382,007,060원에, 호박엿 총 52,294kg을 150,352,500원에, 검은콩엿 총 8,905kg을 36,280,000원에, 갱엿 총 71,944kg을 195,883,000원에, 가락엿 총 18,292kg을 86,732,200원에, 울금엿 총 3,145kg을 12,107,750원에 각 판매하여, 총 265,986kg, 합계 863,362,510원 상당의 엿에 대한 원료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각 사진, 라벨지,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 현황, 각 판매거래명세서 사본, 매출장부 사본, 각 영업신고증 사본, 메모지 및 연락번호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판매기간 및 판매량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년경 미국 유학을 떠나 1997년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고, E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피고인 소유인 미국 뉴저지 F 아파트(일명 'G빌라') 435호를 미화 220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40만 달러를 지급받았고, 2년 후에 잔금을 지급받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미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08년 말경부터 2009. 1. 초순경 사이에 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G빌라 435호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신고를 하고 송금할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동생 I가 마침 국내에 있으며 H가 동생을 시켜 중도금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하자 E의 요청을 수락하고 국내에서 이 건네주는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함으로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동산거래 결제에 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하는 방법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인 2009. 1. 초순경 H를 통해 I로 하여금 중도금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I의 휴대전화번호를 E에게 알려주고, E은 같은 해 1. 10. 경 어머니 ] 여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친척을 시켜 과천시 과천동 소재 지하철역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I에게 1만 원권 현금 7박스로 현금 13억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제를 함에 있어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I에게 현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 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신고 지급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 규제완화로 현행 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7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가 C 지하 창고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병(200ml) 1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8. 1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7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가 C 지하 창고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주병(200ml) 1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찬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소주병은 200ml의 용량으로서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플라스틱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소주병의 재질이 경도가 약한 플라스틱이고 각이 진 형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플라스틱 소주병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플라스틱 소주병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9.16:2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103호에 있는 직장동료 D의 거주지에서, "구토를 해 놓은 사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누가 여기 카페트에 구토를 해 놓았는데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이건 구토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음식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건처리가 안된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그럼 경찰관을 찌르면 사건처리가 되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흔들며 F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2014. 7. 1. 이후에 대한 부분인 2,229,6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7.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8. 22:4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뼈대 있는 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황금동에 있는 '뱅크 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흰색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7:2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그린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같은 피해자 G(2세), 같은 피해자 H(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