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2019고합231 피고인은 2018. 11. 6. 14:47경 부산 부산진구 B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여, 11세)의 뺨을 손으로 1회 꼬집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목걸이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386 피고인은 2019. 6. 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E를 만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CD 1매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19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 내역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그 외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D, E의 주거에 5회나 반복적으로 침입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2019고합23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확인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구간(13~29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