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2022고합4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11. 15. 19: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너 G이랑 있었던 거 신고했다면서. 밤길 조심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J동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여, 60세)가 K에게 무당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H가 K에게 2,000만 원을 가져오면 무당을 시켜 주겠다고 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항 기재 아파트 J동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M과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H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M과 같이 잠을 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N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N의 애인인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9.경 위 아파트 J동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막아서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0. 15:50경 대전 유성구 수통골로 47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중, 피해자 O(55세)가 손을 씻으며 자신에게 물을 튄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여버린다, 서라 개새끼, 안서면 가만 안둔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수회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P(남, 50세)의 어머니 Q와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2. 11. 15:00경 위 아파트 J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야, 이 개새끼야 이리 와봐,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했어, 왜 욕했어.”라고 하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R(여, 33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1. 12. 21. 00:20경 대전 중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U의 집에서, U이 수급금을 피고인의 전처에게 송금한 문제로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2㎝, 칼날 길이 : 12㎝)를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6. 기타 -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 21:00경 위 제2항 기재 아파트 J동 10층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지나며 “야 씨발놈들아, 좆같은 씨발 놈들아, 이리와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20:00경 위 아파트 J동 10층의 공동 복도에서 축구공을 차면서 “아이씨 돌아버리겠네.”라고 소리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8. 21:00경 위 아파트 J동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고 “야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8. 20:00경 위 아파트 J동 10층 공동 복도에서 “야 씨발 놈 들아, 좆 빨아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주병을 복도 바닥에 깨뜨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22고합124 피고인은 피해자 W(여, 34세)과 부부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00:30경 대전 유성구 I아파트 V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또 찔리고 싶냐, 병신같은 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수통골 관리사무소 CCTV영상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음성 CD 파일 관련) 1. 상해진단서(O), 외래초진기록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2022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람문서(특수상해 사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49호 판시 제6의 라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하거나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49호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21. 11. 15. 19:30경 F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귀에 대고는 ‘너 G이랑 있었던 거 신고했다면서’라고 하여 신고했다고 하니 피고인이 ‘너 씨발 밤길 조심해, 죽여버릴거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서 피고인이 협박을 한 정확한 이유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F마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밤길 조심해’라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있다”라고 하여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이 최초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진술한 것은 2021. 11. 1.의 일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은 2021. 11. 15.의 일로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C과 피고인이 다른 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아닌 다른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G이랑 있었던 거 신고했다면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을 한 정확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G’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난지 2~3년이 지났다는 정보에 기반하여 추측성으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법정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피해 발생 4일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이 준 골프채로 이 사건 아파트 J동 1층 현관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였을 뿐,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2021년 추석 전 이 사건 아파트 J동 현관 입구 쪽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현관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골프채를 휘둘러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다”,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이유는 N을 폭행죄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는 2021. 9. 16.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10. 14.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내가 이 헛소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저한테 밤길 조심하라고 그래요 얼마 전 8월 말경에는 저의 아파트 동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기다리다가 ‘어이 이리 와봐, 왜 나 보고 웃고 다니는겨’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쪽으로 가고 나서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2021. 11. 1. 제2회 조사 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일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진술하여 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N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며칠 뒤 피고인과 동거하는 여자가 전화를 하여 ‘합의를 해 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하여 ‘벌금을 내면 냈지, 합의해줄 돈이 없다’고 하였다. 당일 1층 공동현관 입구로 가는데 피고인이 길을 가로막고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골프채를 휘둘러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무서워서 동네 노인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피고인이 사라질 때까지 5분간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2021. 11. 10. 제3회 조사 시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일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고소보충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제2회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자 “8월말 경 피고인이 아파트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이 이리 와봐, 왜 나 보고 웃고 다니는겨’라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그날이 아니고 추석 10일 전의 일로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입구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것이다. 고소보충조사를 받을 때 이어서 진술을 했는데 조사관님이 착각하고 기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일치할 뿐더러, 앞서 살펴본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과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언어로 해악의 고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골프채를 휘두르는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구의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거동은 피해자 H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H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범죄사실 제5항의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상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왼쪽 손에 과도를 쥐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자상이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 R는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살림을 다 부수고 있으니 와서 제지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갔는데, 지구대 경찰들과 피고인의 어머니, 아버지는 밖에 나와 있었다. 화가 나 냄비와 집기들을 던지는 피고인을 다독거리며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에 과도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칼을 잡고 바로 내려놓지 못하고 휘둘러 피고인의 아들인 X이 말려주었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서로 출발하려는데 오른쪽 어깨에 뜨거운 것이 흘러 보니 피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Y 응급진료실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피해자가 내원 사유와 관련하여 칼에 우측 쇄골을 찔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 이후 불과 며칠 뒤 피해자 R를 상대로 또다시 특수협박 범행(2022고합124 사건)을 범하였는데, 피해자 R는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틀 전 피고인이 대전 Z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저를 찌르는 행위를 하여 심한 부상을 당해 매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또 찔리고 싶냐며 칼(과도)을 한 바퀴 돌리며 욕설을 너무 심하게 하며 ‘병신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2021. 12. 21.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 가 피고인을 말려보겠다며 혼자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과도를 들고 와 오른쪽 쇄골 부위를 찔러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그때는 피고인이 고의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일로 그때 고의로 찌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칼을 한 바퀴 돌리며 찌를 듯이 행동을 하며 ‘또 찔리고 싶냐, 병신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나는 운동을 해서 급소가 어딘지 안다. 과다출혈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악소리도 못 내게 죽일 수 있다’고 하였다. 무섭다며 과도를 든 손을 잡자 피고인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나를 징역을 보내지 왜 빼줬냐, 나는 징역 살고 싶어 죽겠다’고 말을 했다. 무서워서 화장실 쪽으로 가서 서 있는데 피고인이 선풍기와 집기를 엎으며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다급히 문을 잠갔다. 그러자 밖에서 피고인이 발로 문을 차면서 R가 난동을 부리고 있고 칼을 들고 있다는 둥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무서워서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까지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경찰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문을 열어야 하였던 상황이나 피고인 집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112신고 시점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서로 밀치다가 옆 도마 위에 과도가 있길래 손을 벨까 봐 들어서 옆으로 던졌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옷깃을 세게 잡고 밀고 하다가 살이 씹혀서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특수협박 범행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의 쇄골 쪽을 잡고 밀었는데 얼마나 힘을 줬는지 피해자가 전남편에게 칼을 맞았던 자리가 너덜너덜하게 패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흥분한 상태에서 왼쪽 손에 과도를 쥐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전혀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집어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바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칼에 의해 상처를 입지는 않았고, 경찰들이 내내 피해자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집기를 던져서 피해자가 맞자 바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기존의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는 것임은 물론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피고인이 집기를 던지는 소리가 들려 비로소 주거지에 진입하였다는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모순될 뿐더러, 과도를 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피해자는 2022. 2. 3. 피고인과 혼인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청구하기도 하였던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5~1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흔들어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R에게 과도를 휘둘러 목 부분 자상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며칠 후 다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 R를 협박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동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뿐더러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R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3년 9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J동 앞 놀이터에서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 H,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부분을 밟힌 기억이 없다. 최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리 부분을 밟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배를 계속하여 발로 차서 주저앉혔다는 것이고,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놀이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는 것이어서 폭행의 태양에 관한 세 사람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H와 AA 모두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H의 집은 아파트 14층, AA의 집은 아파트 15층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H와 AA이 지상의 놀이터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