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태안군 해양수산과 담당자로부터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입찰계획(6~10.경 시행)을 듣고 이 사건 사업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태안군수 명의의 "D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2017. 5. 22.경이어서 이 사건 사업 입찰 시점에 허가기간이 도과됨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찰을 위해 필요한종자생산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허가증의 허가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 제출한 다음 종자생산확인서를 받아 이를 재차 태안군에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4. 불상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태안군에서 발주한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2. 5. 23. 태안군수가 발급한 "D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의 기재된 숫자와 유사한 글자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에서 찾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8"자를 출력한 다음, 가위로 위 글자를 오려 위 원본 허가증의 허가기간(2012. 5. 23. ~ 2017. 5. 22.) 종료일 연도 "2017"의 숫자 "7"위에 "8"을 붙여 넣어 복사기로 사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태안군수 명의인 "D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C사업 관련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5. 1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불상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태안군 재무과 G 소속C사업(공고번호 H)입찰 담당공무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나. J사업 관련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5. 22.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에 있는 태안군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태안군 K 소속J사업(공고번호 L)입찰 담당공무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D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은 사단법인 M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N을, 피고인의 아내 O 이름으로 P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수산종자생산 및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Q은 위 협회 회원으로 R을, S은 위 협회 회원으로 T을, U은 위 협회 사무국장으로 Q과 함께 R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각 수산종자생산 및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충남 태안군이 공고한 V사업의 전자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물량(마리), 종묘크기, 1마리당 단가(기초금액), 구입예정금액 및 납품기한 등을 공고하는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서 기초금액에 근접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수록 더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유찰이 되지 않아야 전국 입찰로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점, 양식업자의 입장에서 경쟁 입찰로 인해 그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 따라 위 협회 사무국장 U, 업자 Q, S과 함께 입찰을 담합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C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6. 27.경 충남 태안군 W에 있는 X모텔 101호에서C 사업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협회 사무국장 U, 양식업자 Q, S과 함께 피고인(N)과 피고인의 아내 O(P)를 경쟁 입찰업체로 각각 투찰하고, S(T)로 하여금 고액으로 투찰하도록 하며, Q(R)은 투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인 O 운영의 P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Q, S로부터 Y 치어를 공급받고 태안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낙찰대금을 Q, S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7.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사업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 내용대로 Q은 투찰을 포기하고, S은 U을 통해 피고인(마리당 256원) 보다 높은 마리당 281원으로 투찰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이 같은 날 115,000,000원(1마리 당 256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U,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J 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X모텔 101호에서 J사업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담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7.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N,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 2개의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시키고, Q, S은 투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위 P이 같은 날 140,000,000원(1마리 당 319원)에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U,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Z, AA,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이득,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