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4차로의 수인산업도로를 수원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11. 하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투척용 소화기를 필리핀에 수출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소화기를 수출할 때마다 소화기 1개당 250원의 수입금을 수출 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만도 20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필리핀 측으로부터 구매의향서만 받은 상태였을 뿐, 필리핀 측으로부터 5만 달러 이상의 경비 지급 요구를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척용 소화기를 필리핀에 수출하여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현금 1,000만 원을, 2012. 1. 15. 현금 400만 원을, 2012. 4.경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대체하여, 합계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회사 F의 진술) 1. 투자계약서, 영수증, Business Contrac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및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2,700만 원 상당이고 2,000만 원은 차임 상당을 투자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위 부동산이 당시 임의경매개시 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2,7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저2동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이외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오피스텔 9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6. 21:50경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을 위 905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G(여, 21세)로 하여금 위 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21:05 경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H을 위 905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I(여, 26세)로 하여금 위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9.26 21:45 경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J을 위 905호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K(여, 26세)으로 하여금 위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추가로 2회에 걸쳐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지상2층 25호 소재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설립일인 2005. 5. 16.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의 사업 운영 및 경영,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 G)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영자금 합계 484,339,7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의 각 대질진술 1. 주식회사 E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2017고단2217 피고인은 2017. 1. 29. 18: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4004 피고인은 2017. 8. 7. 06:24경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111 앞 푸른길 공원 '청로정' 정자에서 피해자 F1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2017고단4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4년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상해한 사실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되지 않아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절도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6.27. 02:5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11 매대에 있던 소시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호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 15.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영광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종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7:00경부터 같은날 07:3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이 씨발년아, 뭐라고 했노, 니 그 따위로 하면 안 된다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함께 온 일행인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미쳤구나, 왜 열받게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나, 나는 들어가도 금방 나온다 상관없다. 이 씨발년아 두고 보자 난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2018고단366 피고인은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3: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내 보도를 익산역 방향에서 송학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기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552 피고인은 2018. 5. 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뉴욕야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선화로3길 33-12 '역전할머니맥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엑스레이 및 MRI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충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 폭이 좁은 보도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도주치상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5:4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에서 같은 시 단장면 안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영흥도에 펜션을 지어서 팔면 많은 이익이 있다. 나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인천 옹진군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F으로부터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 아닌 H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남인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다른 필지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정 상황으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당장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4. 5.경 1,000만원, 2010. 4. 30.경 2,000만원, 2010. 5. 4.경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으로부터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위임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에게 등기명의자가 F1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12억 6,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출 또는 공동담보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잔금 3,000만 원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3,000 만원 정도 되고 나중에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은 통상 말할 때 그러한 대출을 안고 산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시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받을 때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인수라고 표현한 것이고, 전회 진술시에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F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체결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0. 1. 경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H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21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H에게 2010. 4. 30. 3,000만원, 2010. 5. 10. 9,6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이 사건 피해 금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임야 21필지에 관하여 2010.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5. 10.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0. 5. 10.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던 I과 위 임야 21필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기 1~2개월 전부터 사업 이야기는 오고갔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사이 I의 허락을 받아 위 임야 21필지 중 2필지(J, K)를 L, M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피고인이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받고 이후 잔금지급시기가 되면 F에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매매사실을 알리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갔다', '피해자도 그때 만약에 매도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넘겨줬을 것이다. 모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알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F에서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매매계약 체결 및 중도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주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08:50경 수원구치소 나동 4층 B에서, 다른 수용자와 이야기하던 중 거실 밖을 지나가는 피해자인 교도관 교사 C에게 "방 사람에게 상담할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현재 수용자 운동을 위해 동행 중이니 마치고 상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C에게 "야 씹새끼야, 문 열어, 개새끼야, 뭘 쳐다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양손바닥으로 위 거실 출입문을 수회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D 근무자인 교도관 교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거실 출입문을 열자 "시발 새끼야, 넌 뭐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C과 E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려고 하자 "야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모욕하고, 위력으로 C과 E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 중이던 수원구치소 내에서 교도관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 C, E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교도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과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5. 4.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2. 27.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6. 11. 5.경부터 같은 달 7. 시간불상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음식점 안에 있는 집기류가 고소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된 위 음식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고소인 소유의 65만원 상당의 제빙기 1대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제빙기는 'G회사'의 소유물로서 위 'G회사'에서 'F' 음식점에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가 위 'F' 음식점이 2015. 6. 중순경 문을 닫은 이후 'G회사'의 상무인 H이 이를 다른 음식점에 대여하기 위하여 2016. 6. 23.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여 위 제빙기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위 음식점의 문을 열고 가져간 것이었으므로 위 C가 위 제빙기를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정읍시 수성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당직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달 28.경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무고자에게 오기와 보복의 의사를 가지고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종 의혹만 가지고 여러 차례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차례 소명에 나서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억울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피무고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9:13경 청주시 상당구 꽃동산로 25, 금천우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의 차량과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차량간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와 D이 말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4. 23: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제2교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영산로2길 6 영춘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에 걸쳐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최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5%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9. 23:19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영동읍 계산리 영동 제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에 걸쳐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9: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회사 2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진단서, 피혐의자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등산용 스틱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에 피가 났고, 피해자는 두피 손상에 대해 봉합술까지 받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3.03:30경 원주시 배울로 49에 있는 부영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이유로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3년 및 2016년경).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22:50경 안동시 D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되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C이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G(53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상해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100만 원을, 피해자 G을 상대로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인 주점업주 D(23세)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네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1:59경 오산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를 발로 걷어찼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지인을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체포장소에서 위 파출소까지 따라와 계속하여 지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억지 주장을 하면서 따지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4번 출구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으로 알게 된 G(여, 16세)을 만나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G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