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85,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0,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범행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8. 00:1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주)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E(53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에 시정되어 있는 사장실 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장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 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중국화폐(우리 돈 200 만원상당),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장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 23:1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27만 원, 옷방에 있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50 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직원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37 만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 임페리얼 양주 2병, 남성용 시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5.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블랙야크 배낭 1개, 프로스펙스 등산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6.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냉동창고에 이르러, 커터기로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315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20kg, 건고추 20k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2, 22:00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0이 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농협 현금카드 1매,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8,000원 상당의 진보라색 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16.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식당에서 피해자 Q32세)이 식당 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3. 14:16경 전남 무안군 R에서 피해자 S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돼지농장에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위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대신증권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여성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3. 05:40 경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숙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바닥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3,000원,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농협비씨카드,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 1대, 여성용 팬티 4장, 목도리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1. 1. 22:00경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파 작업을 하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U(여, 32세)가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붙잡고 작업반장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고 중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U, V, O, E, G,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각 붙임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1. 장애인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2부(증거목록 순번 6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ㅣ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법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절도범행 대부분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나아가 장애인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을 시도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에 대한 간음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