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인천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로서 성매매업소 설비를 갖춘 후 업소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2015. 3. 2.경부터 2017. 7.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4. 15.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인당 현금일 경우 15만 원, 카드 결제일 경우 17만 원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약 100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옷을 벗고 가슴, 엉덩이 등을 보여주고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추가로 11만 원을 받을 경우 유흥주점 내에 있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초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일 경우 15만 원, 카드 결제일 경우 17만 원을 받고 약 100분 동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이 원할 경우 옷을 벗고 가슴, 엉덩이 등을 보여주고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추가로 11만 원을 받을 경우 유흥주점 내에 있는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11.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단속되자 인적사항을 묻는 인천지방경찰청 H팀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자신의 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 'J'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I으로부터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2017. 7. 12. 00:45 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H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K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I 및 K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 2.경부터 2016. 12. 경까지 도우미를 부르는 형태의 일반적인 노래방(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15. 2. 25.부터 2016. 5. 12.까지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되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 L이 2015. 2.경부터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영업형태가 성매매를 포함한 일명 '3NO' 영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3, 74쪽),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17. 2.경까지는 아가씨들이 손님들이 원할 경우 립서비스(유사 성행위)를 해준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18쪽), 피고인이 2013. 1. 22. 이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의 광고물을 배포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2013. 5. 30. 이 법원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이후 2013. 9. 13.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되었다)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G,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미단속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진, 메모 사진, 임의동행보고서, 피의자 A 소지 핸드폰 내 캡처 사진, 현장사진, 단속 당시 촬영된 동영상 CD,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항(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다. 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영업 점포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량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저로 한다. 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위에서 설시한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범행 수익 또한 상당히 고액이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