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9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속칭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전화깡, 이하 ‘내구제’라 함)’를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내구제’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고유식별번호)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내구제’를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사건 외 B는 2015. 10.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내구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위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위 ‘D’으로 데려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도록 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한 자들로 ‘내구제’ 모집책이다. 피고인과 B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이후 3개월 내지 6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대당 약 25~30만 원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을 지급하고 있는 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인도받으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점, 위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장물업자들이 이를 해외에 밀반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인 E, F 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G 블로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 등에 “핸드폰 개통, 통신연체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당일 50~200만원 현장 지급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구제’ 광고를 게시한 뒤,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B가 운영하는 위 ‘D’ 판매점에 ‘내구제’ 손님들을 데려가 고가의 신규 단말기를 위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B는 복제 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구형 단말기에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고유식별번호) 값을 복제한 뒤,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3개월 간 개통회선의 통화량을 발생시켜, 통신사로부터 1대 개통 당 25~30만 원 상당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을 수령하고, 개통한 신규 단말기는 사건 외 I, J, K(L), M 등 수출업자 및 업체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9. 14.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N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O에 위 N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단말기 : AIP7+_128g)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N가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O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N 명의로 피해자 ㈜O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O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2,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4대를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9. 14.경 위 D에서, N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N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O에 위 N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단말기 : AIP7+_128g)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하여 N 명의로 ㈜O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N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1. Q 개통리스트, A 관련 개통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내구제 범행은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통신사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및 가입 지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휴대전화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편취금액도 약 4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