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2. 1.경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S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2. 1.경 휴대폰 T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사람은 이벤트에 당첨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는 형이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평점을 달아주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창원시 성산구 W아파트 놀이터로 이동하여 앞서 ‘아는 형’이라고 말했던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을 타고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Z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AA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AA은행 어플리케이션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이율 7.01%, 대출 기한 2020. 2. 1.)을 대출받아 이를 아는 동생인 AB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8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8.경 창원시 의창구 AD에서 인터넷 AE에 ‘애플 에어팟 1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 하면 택배로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7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AG)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6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9.경 창원시 성산구 AH아파트 AI호 자신의 집에서, A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다음날 택배로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A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617- 피고인 B 1. 2019.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창원시 성산구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E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창원시 성산구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E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7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해 주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0만 원을 주겠다. 나중에 서류는 다 파괴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중고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작성과 같이 합계 5,9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55- 피고인 B 1. 단독범행 가.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AO)를 이용하여 AE에 '구찌 클러치 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P에게 “지정한 계좌로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AQ은행 AR(간편송금 어플)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3.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에서 피해자 AS에게 무선 에어팟을 판매할 것처럼 위 A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S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소액결제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7:27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창원시 성산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명의 휴대전화번호(AT)를 이용하여 AU에 접속한 후 결제수단을 위 휴대전화번호로 등록한 뒤 AV 게임에 접속하여 4차례에 걸쳐 8,800 AW(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H의 생년월일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총 242,000원이 결제되게 하고, 또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스타벅스 카드 자동충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H의 생년월일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총 300,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H 명의로 위와 같이 소액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와 같이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X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X는 H 명의 휴대전화(AO)의 유심칩이 삽입된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있었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H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2019. 3. 18. 17:4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AX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AY아파트 AZ호에서, 피고인은 AX에게 위 H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H 명의 휴대전화번호(AO), 생년월일(BA생), 통신사(BB), 성명(H), 성별(남) 등 소액결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AX는 소액결제 후 현금화를 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지인인 BD가 운영하는 BE 측에 T 상으로 위 H의 정보를 알려준 후 위 BE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BF에서 BG 4,540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H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수신된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구입대금 499,400원을 결제케하고, 위 BE 소속 성명불상 직원이 운용하는 AV 계정(BH)을 통해 H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4,000 AW를 3차례 총 33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2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8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3.경 창원시 성산구 BI, A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BK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41- 피고인 A, C, D 1.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켜 그 개통한 휴대폰을 편취한 후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상에 판매한 대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11.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6.경 창원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와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실적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주면 1대당 10만 원씩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한달 후 요금을 지급하고 해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거나 개통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BO에 있는 BP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BB)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BQ에 있는 BR에서 시가 1,9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B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각 교부받았고, 위 아이폰X(BS) 휴대전화 요금 234,910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1. 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7. 창원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 L와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민 C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한대 더 개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한대 더 개통을 안 하면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못한다. 마산에 지인이 있어 거기서 개통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개통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BT)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아이폰X(BT) 휴대전화 요금 429,920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와 만나기 위해 피고인 C의 차량을 통해 함께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안 하에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소액결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여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잠시 본다고 하며 휴대전화를 받아 본인에게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창원시 BU에 있는 BV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합계 299,700원 상당의 BW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9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는 형인 피해자 M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의 친구인 H의 계좌로 이체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창원시 성산구 BX에 있는 BY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서 대포차로 팔아넘기자. 내가 대포차를 팔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해야 하니 너의 휴대폰,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카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는 동안 피해자 몰래 A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AC은행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위 H의 AC은행 계좌(BZ)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8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12.경 창원시 성산구 BO에 있는 BP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할부금이나 위약금이 날라 오면 메꿔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거나 정상적으로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24.경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의 친구인 H의 계좌로 이체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9. 3. 24. 05: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배달 어플을 이용하여 족발을 주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족발 값을 폰뱅킹으로 이체해주겠다. 그런데 내 휴대폰으로는 폰뱅킹이 되지 않으니 네 휴대폰을 빌려 달라. 내가 네 휴대폰으로 폰뱅킹으로 하려면 명의자인 네 신분증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AA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AA은행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위 H 명의의 AF은행 계좌(CB)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2.경 창원시 성산구 CC, 길에서 피해자 H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돈을 줄게”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AR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AQ은행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9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E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 CG)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31- 피고인 C 피고인과 CH은 2019. 3. 하순경 주변 사람들을 속여 휴대폰을 건네받아 AA은행 등으로부터 비대면대출을 받아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H은 2019. 3. 27.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I에 있는 CJ 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CK에게 “아는 형이 하는 일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추천을 해주면 그 형의 월급이 올라갈 수 있다.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추천인을 해주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CK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에 AA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CK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A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CK 명의로 피해자 AA은행로부터 비대면 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CH 명의 A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H은 CK으로부터 피해자 AA은행에서 CK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대출받을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AA은행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 피고인 A 1. 피해자 CL 관련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 명의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창원시 성산구 BX 소재 BY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L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나는 AA은행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다. 네 스마트폰에 AA은행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L의 휴대폰에 끼운 후 L의 휴대폰에 AA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AA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네 계좌에 돈을 이체할 테니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출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위 대출금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BV은행 계좌로 200만 원, CM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0만 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AA은행로부터 대출받은 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BU에 있는 BV은행 인근에서 위 CM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을 출금토록 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V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 중 70만 원을 출금토록 한 후 교부받고, 90만 원은 L 명의 BV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40만 원은 L 명의 CN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가항 사기 행위에 대하여 CL으로부터 고소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제3자를 피고인 대신 자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O에게 “CP 라는 커피숍에 가서 CL을 만나 합의를 본 후 경찰에 출석하여 네가 CL에 대한 사기 범행의 범인이라고 자수하여 조사를 받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CO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O로 하여금 2019. 2. 8. 17:24경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제9조사실에 출석하여 CO 자신이 위 사기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 CQ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2.경 창원시 성산구 CR 소재 CS모텔 CT호에서 지인인 CU, CE과 함께 고등학교 동창인 CQ과 술을 마시던 중 CQ에게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가입한 후 추천인 코드에 나를 넣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Q으로부터 CQ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AA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CQ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CQ 명의로 피해자 AA은행로부터 비대면 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CE 명의 C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Q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A은행로부터 CQ 명의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함으로써 피해자 AA은행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9-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매수 희망자와 연락하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판매를 가장하는 휴대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편취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9.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BK에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W)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0- 피고인 A, E 1. 피고인 A 피고인은 CX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Y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CZ에 있는 DA 방면에서 DB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DC(25세)이 운전하는 DD 125씨씨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좌측 중앙선을 넘어가자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의 사각박스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3,0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위 A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집행유예 기간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경찰에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E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2019. 9. 29. 동일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F에게 제출한 후 같은 날 피의자신문시 경위 DF에게 동일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243-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6. 12.경 창원시 성산구 DG에 있는 DH 부근에서 F의 친구인 피해자 DI에게 “DH 옆에 있는 BP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오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 명의를 다시 내 이름으로 바꿔 너에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정상적으로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7- 피고인 A 1.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9:00경 경산시 DK에 DL 정문 앞에서 피해자 DJ에게 “내가 은행 계좌가 없어서 그러니 CN에 연결된 AF은행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겠다. 그럼 대가로 10만 원을 줄 테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Q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AQ은행 계좌(DM)를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CE의 CF은행 계좌(CG)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N에게 “내가 은행 계좌가 없어서 그러니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그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겠다. 그럼 대가로 10만 원을 줄 테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Q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AQ은행 계좌(DO)를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CE의 CF은행 계좌(CG)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5- 피고인 A 피고인은 CE과 함께 2019. 4. 1.경 창원시 성산구 BO, BP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P에게 “휴대폰 개통 실적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알바비로 2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은 개통 후 바로 해지할 것이고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E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해지시켜 주거나 피해자 대신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경 경북 청도군 DQ에 있는 DR 청도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S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 때문에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 같아 통장 정리를 해야 한다. 일단 네 통장에 잠시 돈을 옮겼다가 다시 가져갈 테니, 신분증과 휴대폰을 잠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의 방법으로 AQ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CN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AQ은행 계좌에서 CN 계정을 거쳐 CE의 CF은행 계좌(CG)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19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L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AQ은행 계좌에서 LN 충전, 송금을 통해 CE의 위 CF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70- 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6.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원 상당인 유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의 유심카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DT에 접속하여 99,800원 상당의 통사이즈 스카프 조끼를 구입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이 휴대폰 소액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생년월일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및 컨텐츠이용료 합계 822,28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총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22,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9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3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U(23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하고 피고인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 방안에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65-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Q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위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이를 중고매매상에 판매한 대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1. 30.경 창원시 성산구 DV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줄 것이고, 요금도 우리가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DW상가 1층 DX호 DY에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25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DZ, EA에서 위와 동일 기종인 아이폰 11프로(25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창원시 성산구 DW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B에게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일주일 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개통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EC 소재 ED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다음 날 같은 구 BQ, BR에서 위와 동일 기종인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전항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운 다음 위 유심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90,000원 상당의 EE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87,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8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69-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8.경 A과 함께 피해자 AN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중고로 매도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구 EF에 있는 EG 커피전문점으로 데리고 갔고,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개통해주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면 10만 원을 준다. 나중에 서류는 다 파괴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고 중고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BT 통신사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64기가)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A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A은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4,906,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A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N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AN에게 “A이 유심카드를 받아오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N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BT 아이폰XS 맥스(64기가) 휴대폰의 유심카드(EH)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19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AN의 유심카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EI에서 100,000원 상당의 Pays통합디지털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AN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이 휴대폰 소액결제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N의 생년월일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1,585,820원 상당의 금액이 휴대폰 소액결제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총 23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85,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0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3.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J 명의의 AQ은행 AR 계좌(E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6,000원을 위 EJ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6-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 명의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01:00경 창원시 성산구 EL아파트 EM동 뒷길에서 지인인 EN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O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로 딴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가 없다면 내가 대신 만들어 줄 테니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AQ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AQ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출금 중 28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F은행 계좌에 송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의 AF은행 계좌로 내 돈 28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출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80만 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AQ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을 출금하게 하여 교부받고, 지인인 EP 명의 BM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06-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창원시 성산구 BI, A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E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ER)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6,0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EJ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J의 허락 없이 EJ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후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ES에 있는 BS 주식회사 상남대리점에서 EJ 명의로 ET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 직원이 테블릿 PC를 통해 제시한 EJ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파일의 각 신청인 란에 EJ의 이름을 입력하고, 서명 란에 EJ의 서명을 입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S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5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9:20경 위 가항 기재 BS 주식회사 상남대리점에서 EJ 명의로 EU 및 EV의 각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 직원이 테블릿 PC를 통해 제시한 위 2개 휴대폰 번호에 대한 각 EJ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파일의 신청인 란에 EJ의 이름을 입력하고, 서명 란에 EJ의 서명을 입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S 주식회사의 이동전화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10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창원시 성산구 BI, A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무단 개통한 EJ 명의 EV 휴대폰에 AR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J 명의 AR 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의 ‘본인 확인’ 페이지에 E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EJ 명의의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EJ 명의 AR 계좌(AQ은행 EK)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의 계좌개설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J의 ‘본인 확인’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43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9.경 창원시 성산구 BI, A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E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W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M은행 계좌(EX)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1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22. 15:15경 창원시 성산구 피해자 EZ이 관리하는 EY빌딩 1층 복도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복도 벽면에 설치된 우편함, 비상구 유도등과 비상계단에 설치된 분전함 커버를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4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관리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523- 피고인 B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F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C과 함께 2019. 12. 3. 21:43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창원시 의창구 FD 부근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A의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한 후, FC에게 그 승용차 안의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한 후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FC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0원, 시가 불상의 신분증 2매(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C과 함께 2019. 12. 4. 새벽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창원시 성산구 FE 부근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후, FC에게 그 승용차 안의 물건을 훔쳐올 것을 지시한 후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FC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및 시가불상의 신용카드(FF카드) 1매, 체크카드 2매(AF은행, BM은행), 신분증 2매(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FC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2. 4. 16:23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성산구 FG에 있는 피해자 FH이 운영하는 FI 귀금속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FC에게 귀금속을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한 후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FC은 위 귀금속점 안에 들어가 시가 1,38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6돈)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4.95돈)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합계 2,38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목걸이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556- 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2019.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J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지급하고 얼마 후 휴대폰 개통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한 후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고자 하였으며, 개통한 휴대폰 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휴대폰 번호를 해지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FJ빌딩 FK호 FL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면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을 구입하게 한 후 그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미리 납부하자.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건네받아도 이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번호의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금 또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은행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지인인 FM 명의 A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FN 소재 FO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면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을 구입하게 한 후 그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9.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성산구 BQ 소재 BR에서 BT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면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구입하게 한 후 그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5.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P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AA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과 네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휴대폰의 대금을 정리해주겠다. 위 대출금과 대금을 납부할 계좌가 필요하니 휴대폰을 건네주면 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겠다. 아는 형이 그 작업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A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9. 5. 7.경 창원시 의창구 FQ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니 네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AQ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AQ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로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 명의 A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을 것이다.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내 돈을 입금한 것이니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0만 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AQ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FR상가 내 ATM기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소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FP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06- 피고인 A 피고인과 DU은 FS에 '개인돈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함께 그들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위 현금카드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자들에게 양도한 후 그 계좌로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면 개통해 둔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스마트 뱅킹으로 토토사이트 등에 이체한 다음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U은 2019. 12. 10.경 부산 사상구 FT 소재 FU에서 피고인들이 FS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V을 만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네가 대출을 받은 후 연락을 끊을 것을 대비하여 네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주고 입출금시 알림서비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로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DU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16:00경 위 FU에서 피해자 명의 FW은행 계좌(FX)의 비밀번호를 T로 전송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620- 피고인 A, F, G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 FY에게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유인하여 피고인 A, G에게 소개를 해주고, 피고인 A, G는 피해자를 구미에서 창원으로 데리고 와, 2019. 5. 30.경 창원시 성산구 BO ‘BP 상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즉시 되팔아 판매대금을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FZ)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마산회원구 GA, GB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122,620원 상당의 아이폰 1대(GC)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F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경 창원시 성산구 GD ‘G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사용하겠다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5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자동충전’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해자 G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피해자 GF은 친구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G에 있는 BT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신청해줘라, 그러면 휴대폰 요금은 CO가 낼 것이고 1년 후에 해지를 할 것이다. 휴대폰은 보관하는 업체에 1년 동안 보관해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즉시 되팔아 판매대금을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할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3.경 창원시 DH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나에게 준 휴대폰 2대를 CO가 갖고 도망갔다, CO가 소액결제를 했을지도 모르니 내가 AA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2019. 3. 3. 17:56경 AA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GH 명의의 BM은행 계좌(G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17-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 명의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1. 21:20경 창원시 성산구 GJ 소재 GK병원 앞 정자에서 지인인 DU의 친구인 피해자 GL에게 “나에게 AV 계정을 팔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AV 계정이 없다면 나에게 네 휴대폰을 주면 내가 네 휴대폰으로 네 명의로 AV 계정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AQ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AQ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로 26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출금 중 8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180만 원을 피해자 명의 GM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의 AC은행 계좌, GM은행 계좌로 내 돈 26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돈을 출금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60만 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AQ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260만 원을 출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23- 피고인 A 피고인과 DU은 실제로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GN 게시판에서 아이폰XS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쓰레기 등을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고 구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U은 2019. 9. 27. 20:4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의 글을 보고 아이폰XS를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피해자 GO에게 ‘현금 65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P 명의 BV은행 계좌(GQ)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0,000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189- 피고인 A 피고인과 DU은 실제로 구찌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GN 게시판에서 구찌 반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쓰레기 등을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고 구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U은 2019. 9. 21. 00:1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의 글을 보고 구찌 반지갑을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피해자 GR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구찌 반지갑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T 명의 BV은행 계좌(GU)로 1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09- 피고인 A, F 1. 피고인 A과 G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V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GW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V은 2019. 7. 5.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인근에서 피해자 GX에게 “며칠 전 휴대폰 소액결제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보안카드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GW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250만 원을 GV 명의의 AF은행 계좌(GY)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V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V은 2019. 7. 6. 23:00경 창원시 성산구 GJ, GK병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급여를 받으려면 현금이 아니라 통장으로 거래를 해서 AQ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계좌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GW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260만 원을 GV 명의의 AF은행 계좌(GY)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V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G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V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GW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피해자 HA에게 ‘아르바이트생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과 GV은 2019. 7. 8. 00: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알바비를 지급할 때 AQ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절차가 까다롭다, 어플 설치를 도와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A이 GW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280만 원을 GV 명의 AF은행 계좌(GY)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V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15-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H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3.경 김해시 HC에 있는 HD에서 그곳 직원 HE에게 HB 명의의 휴대폰 2대(HF, HG)를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H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HE은 BT 휴대폰 가입신청서 2개에 각 H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가입신청서 말미의 신청인 란에 HB의 서명을 한 후,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 2개를 각 BT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AE에 ‘KF94 마스크 100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H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9.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 HI 명의 AC은행 계좌(HJ)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40- 피고인 B 1.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친구 EJ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J의 허락 없이 EJ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5.경 창원시 성산구 ES 1층에 있는 피해자 HK이 운영하는 BS 상남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EJ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E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EJ 명의 휴대폰(ET)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J가 아니었고, 통신요금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결제요금 628,08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 소액결제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총 2,366,0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BS 상남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EV, EU)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결제요금 1,044,8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 소액결제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총 3,156,8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4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9.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 앞에서 피해자 HL에게 “A한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도 내 부탁을 하나 들어 달라.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달라. 요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너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과 통신대금 등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경남 김해시 HM빌딩에 있는 김해 BT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5,852,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모델명 SM-F907N 2대, IPHONE 11 128G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각 휴대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3.경까지 위 각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52,000원 상당의 재물(위 휴대폰 3대)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휴대폰 사용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2669- 피고인 C, D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타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여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2020. 6. 13.경 피고인 D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N에게 “절대 나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다. 고객 등록하면 수당이 나오는데 고객으로 등록해주면 그 수당에서 10만 원을 주겠다.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다음 날 창원시 성산구 GD 소재 GE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 등록에 필요한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 달라. 우리가 고객 등록을 마치는 동안 PC방에 가서 놀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뒤 위 휴대전화로 HO에 1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6,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9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이를 중고매매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15. 10:40경 창원시 HP 소재 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 요금은 우리가 내는 것이니 너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BQ에 있는 BR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F700)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FS 메신져 내역 [2019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2019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19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기록 [2019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계약신청서 및 소액결제내역서 [2019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X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E 운영자 BD에 대한 조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2019고단38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39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청구서 및 가입신청서 등(BB), 신규계약서 및 청구내역서 등(BB), 가입신청서 및 청구내역 등(BT), 씨씨티비 캡쳐사진 [2019고단39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계좌영장회신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0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A,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2019고단4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2020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AA은행 대출금조회, 본인금융거래, CL 출금현황 [2020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해금액이체내역 [2020고단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 서비스 신청서, BT 가입신청서 [2020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J, D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E, DP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대출금 완납증명서, 완제증명서, 대출계약 철회신청서, 확인증,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80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호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E과 함께 저지른 것이 맞지만, 나머지 연번 6 내지 8호 기재 각 범행은 CE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범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나, CE은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누나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게 된 경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된 과정, 문신을 한 남자로부터 마지막 대출 이후로 추가대출이 안 된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을 달라는 위협까지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위 각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다가 이후 범행을 일부나마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 부분이라는 것도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폰 등을 개통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내역서 [2020고단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U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통원치료 확인서 및 입원확인서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 DU이 함께 있었을 때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서 뛰다가 넘어져 다쳤을 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인과 공범이 된 2020고단1606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사실을 알려주어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을 모텔에서 만난 뒤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상해 사실을 일행들에게 알리지 못한 경위 등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오후 4시경임에도 피해자와 놀고 잠을 자기 위하여 위 모텔로 가게 되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른 사건들의 진행 경위 등 제반 정황들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10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2020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문자내역, 자필진술서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O, E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출내역, 거래명세표, T 대화내역(EN) [2020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이체내역 캡처사진, 이체거래확인서, 타 행계좌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이체결과,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및 대화기록,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2020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피해진술서, 간이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피해현장사진, CCTV녹화영상자료 캡쳐사진 [2020고단15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대출금 내역, 개통내역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20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들간 대화한 T 내용 및 개통한 유심의 가입신청서 및 사진 등 [2020고단16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Y, GF, G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금수납내역, HQ 소액결제내역,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U, G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2020고단23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A, GZ, G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B, H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명의도용신고서 [2020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청구요금 내역서, 신분증 위조감별기, 촬영사진 [2020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 [2020고단26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 I, J, M, N, O, P, R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만 해도 범행수법이 다양하고 범행횟수가 총 40회가 넘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그중에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피해금 합계액만 해도 8,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범행들 대부분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2회에 걸쳐 범인도피교사 범행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드러난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범들에게 마치 단독범행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 피해자인 DU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우,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범행으로 주의의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히 가볍지 아니 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로 범행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 S, AN, M, CA, H, CQ, DI, J, O, HS, HT, GX, D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 하고, 피해자 FY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변제하여 전체 피해금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만 해도 범행수법이 다양하고 범행횟수가 총 80회가 넘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하면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범행수법이 다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소년보호처분 다수). 피고인은 2019고단2130 사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차례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범죄 피해자를 재차 범행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N, HU, HV, HW, HX, HY, HZ, IA, I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CA, H과는 공범이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변제를 하여 피해금액 중 약 4,000만 원 정도 합의되거나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일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4.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총 9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미회복, 피고인에게 동종 1회를 포함한 벌금형 처벌이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 5.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총 6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미회복, 피고인에게 동종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일부에 그치는 점, 단순 가담, 사회초년생인 점 등 6.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결과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범인 A과 사실상 친족 관계에 다름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초범으로 사회초년생인 점 등 8.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총 3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인 점,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일부에 그치는 점, 단순 가담 등 9.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320만 원 정도인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