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04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대화명 ‘D’)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7. 10. 09:3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대출을 시도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자금이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한 돈을 출금하게 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동물병원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위 G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0만 원 중 8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에 있는 샘머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6. 15.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H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샘머리공원 앞 도로를 보라매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행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9세), 피해자 L(남,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676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C 대화명 ‘D’)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7. 7. 14:48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M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N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범죄와 관련성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경 2,5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여 서울 서대문구 O빌딩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2경 및 12:29경 위 O빌딩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약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범행시 사용하는 C 계정의 대화내용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C 대화내용 2020고단6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사본 2020고단6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0고단6015호의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또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6015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