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관계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져가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내지 전달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D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0. 6.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충북 단양군 G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70세)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기가 사칭되었다. 돈을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간다. 돈을 빨리 찾아서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439만 원을 거주지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한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4:28경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옆 수납장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화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2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I아파트 J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남, 83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에 있는 경찰관이다. 통신사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 일반전화번호 명의를 누구에게 빌려 주었느냐. 모든 현금을 출금하여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 아파트 현관문 열쇠를 바꾸어 주겠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1,246만 원을 전화기 옆에 놓아둔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3:30경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화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6. 2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6. 대구 중구 L아파트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남, 75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경찰청 지능팀 경찰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유출자들이 당신의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갈 수 있다. 당신의 모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 경찰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2,500만 원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20:0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둔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가려다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2,930만 원을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15:00경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둔 현금 2,9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20. 6. 25.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대구 남구 0에 거주하는 피해자 P(여, 75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북부경찰서 Q 형사다. 국제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차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다시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R 과장이다. 국제전화 사용자를 찾으려면 나를믿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와라. 정보를 빼낸 은행직원을 찾으려면 지문이 필요하니 돈을 만지지 말고 신문지로 포장해서 비닐봉지에 싼 다음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10,029,040원을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4:09경 피해자 주택의 대문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29,04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6. 2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6. 원주시 S아파트 T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U(남, 73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우체국 직원이다. 카드 미납금 우편물이 반송되었다. 다른 사람이 선생님 계좌에서 4,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달 1일이 대출이자 납부일인데 그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반송된 것 같다. 저희가 대신 경찰서에 신고를 해드리겠다. 전화 끊고 잠시 기다리시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전화하여 "나는 원주경찰서 V수사팀 W이다.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46세여성이 계좌를 이용해서 4,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과 은행직원들이 짜고 예금된 돈까지 모두 인출할 것이니 빨리 은행에 가서 예금된 돈을 모수 출금하여 집에 보관해 놓고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출금한 현금 3,500만 원을 집 전화기 밑 서랍 첫 번째 칸에 넣어둔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12:30경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 밑 서랍 첫 번째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7. 00:20경 서울 금천구 X 앞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위 2.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P, U,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여죄)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특정관련),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2명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2의 도주경로 추적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통장 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메모 1. 범행현장 및 주변 사진 1. 택시결제내역, CCTV 영상 [ 피고인 D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상피고인들과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위 인정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에게 절도 등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위하여 지시받은 장소에서 대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 상피고인들과 직접적인 공모는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순차적 내지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도하는 범행으로 그 죄의 책임이 무거운 점도 감안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또한 주범으로부터 현금수거범행을 어느 정도 강요받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자신이 관여한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