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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1:1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미나리 농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고자 2018. 3. 9. 22:16경 청도경찰서 H파출소 사무실에서 동승자인 A에게 'A아 니가 운전한 걸로 해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줄게'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동기, 술의 종류, 주량, 운전동기, 출발지점, 목적지점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한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9. 21:15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공장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8. 3. 9. 22:16경 청도경찰서 H파출소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동기, 술의 종류, 주량, 운전동기, 출발지점, 목적지점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고인 A 음주측정경위) 1. 수사보고(피고인들 전화통화 내용 첨부에 대한, 피고인 A 소유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까지 시도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초동수사단계에서 즉시 번의하여 자백한 점, 판시 전과상의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9. 1. 21:4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중앙시장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 좌석에 승차해 상계역으로 가자고 하다가 상계역에 택시가 도착하자 인근 'F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21:50경 서울 노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차를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빈차 표시등을 손을로 뜯어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블랙박스 등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판결이 확정된 위 주거침입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4:4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에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그 곳 우측 용변칸 중 우측에서 네 번째 칸에 약 6분간 들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이성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특정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B(15세, 여)가 인터넷 사이트 C에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고, B에게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교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돈을 주고받지 않는 대신 키스와 애무만 하기로 약속하고 B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B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행위를 하다가, B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자"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강요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B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고 피해자와 조건만남에 관하여 대화한 F 내역 및 피해자의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G'으로 "집주소랑 현관비번이랑 너신상사진 다 뿌려도 되냐", "약속했던 노콘하자. 그걸로 끝내", "답없으면 그냥 통보안하고 C, H 계속 제보함. 주소 현관비번 사진 번호 너신상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문자 캡쳐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강요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날 것과 피임기구 없는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처음에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조건만남)를 할 의사로 C에 글을 게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영화관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군자역사거리 방면에서 E대 정문 방향으로 3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횡단보도가 앞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3. 0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술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나체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각각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03:14경 안양시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연락을 끊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문자메시지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친구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1:59경 안양시 만안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연락을 끊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문자메시지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와 함께 "동영상은 인터넷 K 다 뿌려줄테니까 잘지내, 아맞다 L도 있었지 M도 있고, 남자들한테 연락 많이 오겠다, 한번하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02:00경 안양시 N에 있는 'O'라는 술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메시지 전송기능을 통해, "이제꺼져 씨발년아, 어차피 난 뒤질거니까, 오 늘이마지막이야, 너희어머님께 보낼게, 수고해라, 인터넷이던 K던 L M 다올릴 거야, 내가 뒤져도, 내동생들 친구들이, 형들이 계속 올려줄거야"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계정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02: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메시지 전송기능을 통해 "니엄마한테 동영상 보냈다. 내친구들한테도, 니친구들한테도 보냈다고, D 누드보고싶으신분 연락주세요, ~~바로보내드려용~~~ "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계정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문자메시지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및 촬영물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및 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9: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자 다시 2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C(여, 35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2층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2013년부터 성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고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가출하여 수사기관과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2:32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초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포함)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2019년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Q3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8:3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통입구 방면에서 수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로 변경하여 선행하게 된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크루즈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크루즈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Q30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경 용인시 기흥구 J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Q30 자동차의 동승자인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K파출소 경사 L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위 A이 음주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이라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위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K파출소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승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임의 음주운전방조 및 범인도피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2019. 4. 25. 06: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고 있던 'D'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가게에서 판매하던 누룽지를 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707] 피고인은 2019. 9. 22. 06: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약 15분 동안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2019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폭행치상 피해자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19. 2. 14. 오후경 선배 B에게 전화하여 "형이 저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줘요. "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2019. 3. 16. 12:25경, 2019. 4. 12. 21:1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 각 출석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6. 12:25경, 2019. 4. 12. 21:12경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 각 출석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A의 부탁에 따라 제1의 가항 범행 관련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는 2018. 7. 말경에 만나 사귀다가 2018.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과 피해자 B는 2017. 1. 초순경에 만나 사귀다가 2018. 1월 초순경에 헤어졌으나, 현재 다시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0:40경 전주시 완산구 안행1길 14-5에 있는 타임빌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후, 위 과도 칼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가량 치면서 피해자에게 "2방만 맞아라, 칼로 찌를 테니까 119를 불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 8. 5. 00:5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19세)을 보자 오른 손에 제1항 기재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오른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1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과도를 들이대는 등 매우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하더라도 이런 물리적 행동은 어떠한 경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B 등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방법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보호관찰 등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1. 19:00경부터 같은 달 13. 20: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0)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니네 아빠 니 가족들 전부 다 말해 버릴거야, 나만 뒤질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다. 넌 결혼도 못해, 너의 과거 내가 다 까발릴거니까"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게 전화하여 "니 동생한테 피해 가는지 두렵다고 했지, 그게 무서우면 지금 만나자, 무서 워서 못 살겠으면 살지 마, 내가 그렇게 해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23:20경 위 'C' 앞 노상에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운전석 쪽으로 기대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질문하자 화가 나서, '경찰이고 소방이고 참 니네 할 일도 없냐, 이 새끼들아'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밀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사진, 각 CD 1. 각 수사결과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