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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9:00경 용인시 B 앞 노상에서, 노상에 떨어진 은행을 줍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6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이 있느냐, 남자 생각나지 않느냐, 평소에 성적 해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은행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의 바지가 철조망에 걸렸기에 이를 빼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었던 것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그 당시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서 허벅지 안쪽 바지에 걸린 철조망을 빼준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바지에 걸린 철조망을 빼주기 위해 굳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추행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8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5.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2: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구기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처럼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74,219,772원, 퇴직금 총 42,940,774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및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오래도록 묵묵히 일해준 내외국인 피해자들의 임금, 퇴직금 총 1억 1천만 원여를 체불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였으며, 총 피해액의 2/3가량이 보험금, 대지급금 등으로 보상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처럼 근로, 퇴직한 피해자들의 임금 총 60,471,514원, 퇴직금 총 66,589,755원을 퇴직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명시한 의사에 어긋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1:11경 인천 동구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2: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준 지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C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너네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경위 D의 손을 밀쳐내어 D이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에 D의 이마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과 순경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경 E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D과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안동시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로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PC 등 물품을 구입하여 게임장을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장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8. 1.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피고인 A은 2022. 9. 1.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PC 4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비거 베스 보난자’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를 피의자로 인지하는 이유),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경위 및 현장사진촬영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수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민원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은 후, 화장실 중앙에 있는 용변 칸에서 바닥에 깔려 있던 종이박스를 벽에 세워두고 휴지가 담긴 비닐봉투를 쓰레기통에 담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종이박스에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내었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들은 고시원 거주자들이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및 자수이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민원에 대해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낸 것으로 그 동기 및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밝혀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7:1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57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정지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자 자동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창문에 팔이 끼어 약 3m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3: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20: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갹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B 호텔 C호에서 필로폰 0.03g을 피고인이 빨대를 가위로 잘라 만든 스푼을 이용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0. 01:29경 제1항 기재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안에 2023. 3. 중순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 투약한 부분을 제외한 약 1.6g을 비닐팩 3개와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주사흔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 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 일반 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5. 04:2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저장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정도 감안하되,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2:0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모텔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가 사는 마을과 이웃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8:5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을 주민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마을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농약 살포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6회 가량 가격하고, 마당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등 면담 수사) 1.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자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7. 19. 1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을 주민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마을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낸 후 손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9. 14: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3. 6. 2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6:43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유로 856, 장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2022. 9. 25. 12:00경 김해시 대청계곡길 165, 대청계곡입구 버스정류장 옆 도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대청계곡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길가장자리구역선을 넘어 진행하여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로를 따로 통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과 관련하여 보건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3: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 분석 및 설명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대학교 후배 여학생을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활용하여 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7:0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비록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와 음주측정거부 전과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최근 약 19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부부 사이이나 따로 살고 있고 이혼을 논의하는 관계이고, 피해자 C(36세)와 부자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6. 21:30경부터 다음날인 11. 7. 00:40경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고 생활하는 부산 동래구 D, 4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모가지 칼을 내가 찌르고 니 앞에서 죽어볼까”, “오늘 저녁에 C씨 집안 영원히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내가 딱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1항 범행 직후인 2022. 11. 7. 01:05경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갔으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너거를 죽이러 왔다”, “너거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앞 소화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의 손잡이, 전자도어락,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녹취록 제출), 통화녹취록 3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녹취록 파일 분석) 1. 특수재물손괴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처와 아들에 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11. 3.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 같은 년, 개 같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니 집에 2년 만에 처음 갔을 거야. 오늘 니 하고 있는 꼬라지가 그 모양 그 꼴이야. 니 아들 이야기 잘 듣고 오늘 모든 결론을 듣고 난 뒤에 나한테 밤잠 자지 말고 전화해라. 알겠나. 안 그러면 지금 칼 들고 집에 쳐들어 간다. 어 모든 거 다 끝내뿐다, 그냥”이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치킨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에서, 일행이 먼저 나갔는데 계산을 해야 하는지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같은 날 22:08경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고인의 안경, 휴대전화를 가져다 준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08:4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 데다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첨부) 1.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및 사고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당시 시속 약 10km 정도로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미 횡단하였다가 반대편에 있던 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되돌아가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혔는바, 이미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다(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에 C초등학교가 있었으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에 보다 집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