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피해자 B(여, 56세)와 혼인한 뒤 2022. 2.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같이 살았고, 피해자 E(남, 28세)는 피해자 B의 친자이다. 1. 폭행 가. 2020.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돈 문제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돈 문제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손톱에 피해자 B의 얼굴을 긁히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돈 문제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길이 불상)을 집어들고 주위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내리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거실 유리 창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 31.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전날 피해자 B과 돈 문제로 다투던 것이 생각 나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길이 불상)를 집어들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안방 문을 내리쳐 안방 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안방 문에 붙어있던 옷걸이만 떨어지고 안방 문은 부서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6. 20:19경부터 같은 날 21:5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펜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찌르고 공기 주입구를 열어 타이어 안의 공기가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위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협박 가.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그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돈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씹쌔끼가 이거 칼로 확 죽여버릴라! 내가 해준다 했잖아, 이 새끼가, 이거, 이 썅놈의 새끼가! 너 씹새끼야! 평택 찾아갈 수 있어, 내가. 이 썅놈의 새끼!”, “이 씹새끼가 이거 완전 배따지를 확 찢어버릴라! 이 씨발놈이!”, “너 얼굴 보면 함마로 찍고 싶으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E가 공증을 요구하면 피해자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나. 2022.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10:10경부터 같은 날 10:5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봐, 너 같은 년은 이 세상에 없어야 돼, 너는 내 눈에 나타나는 거 동시에 인생 끝이야, 너는 차 타고 다니나 걸어 다니나 항상 조심해, 사람 찾는데 300백원 너 썅* 한번 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B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피해자 B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다.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21:07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앞에서, 피해자 B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 B이 세워두었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건물 앞으로 이동시킨 뒤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식칼 1개를 일부러 가져다 놓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식칼을 발견하고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CCTV조사 및 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각 메시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통화녹음 파일 제출),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특수협박 CCTV조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특수협박 CCTV영상 CD, 녹취서, 긴급출동 서비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 창문, 선풍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선풍기는 손괴도 되지 않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지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 협을 한게 아니며, 차 수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B의 승용차에 식칼 1개를 갖다 놓았을 뿐 피해자 B을 협박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각 폭행하고,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 창문, 선풍기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각 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창문과 선풍기를 손괴하게 된 경위,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과 이혼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에도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2)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의 손괴된 선풍기는 여러 단으로 구성되어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진에 보이는 것 외에도 조그만 선풍기가 있으며 사진에 보이는 선풍기는 아래부분이 파손되었고 이와 세트인 다른 선풍기도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선풍기의 아래부분이 부셔져 선풍기 내부 부분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선풍기를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3)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 B에게 범죄사실 제 5의 나.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위 피해자를 칼로 죽여버리고 배를 찢어버리며 얼굴을 함마로 찍는다’는 내용이며, 피해자 B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피해자가 세상에 없어야 하며 피고인의 눈에 나타나는 동시에 인생 끝’이라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피해자는 주차해두었던 차량이 없어져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 피고인은 차가 주차된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F’ 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시켰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패딩 안쪽에 식칼을 숨기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에 두고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차량 타이어의 못을 빼기 위해서 식칼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소켓 내 전선이 붙은 것을 떼어내기 위하여 식칼을 넣어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가 심해져 별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차가 어디있냐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차를 찾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를 수리하려고 주거지에 들어가서 식칼을 가져온 것도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상자 등에 넣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차량 트렁크도 아니고 뒷좌석 한 가운데에 놓는다는 것은 차를 수리하려는 사람이 취할 태도라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에 뒷좌석에 식칼을 가져다 놓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B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칼로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B가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위 피해자 차량에 식칼을 가져다 놓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게 칼로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 B가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길이 불상)을 집어들고 주위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내리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습기 1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제1회 진술을 할 당시에는 공기청정기가 손괴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진술을 할 당시에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가습기가 손괴된 것이고 솔직히 가습기가 부셔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가습기는 기스만 나고 고장은 안났으며 기스가 크게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습기의 효용을 해할 정도로 가습기를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재물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