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E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F, G 등에 기사를 게재하는 취재기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5. 2. 12:27경 사실은 농로를 폐쇄한 적이 없고, CCTV가 J의 집 안까지 촬영하지는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J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사이트 인터넷 판 8면에 "K"라는 제목아래 '전원주택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로까지 폐쇄됐다. CCTV는 J씨의 집을 향하고 있고 그 안까지 촬영한다,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주택주위로 펜스를 쳤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부터 2017. 6. 4.까지 총 9회에 걸쳐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F 기사사본(2017. 5. 2. 12:27), G 기사사본(2017. 5. 5. 14:01), G 기사사본(2017. 6. 4. 15:56), G 기사사본(2017. 6. 4. 16:46), 기사 5부, 기사출력물 3부 1. 사진 2매 1. 수사보고(기사관련, 현장확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인터넷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의 중요부분이 모두 사실이고, 개인이 설치한 CCTV가 불법적으로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큼에도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음을 환기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보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기사에 '개인이 설치한 CCTV 사용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개선법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5. 2.부터 2017. 6. 4.까지 한 달 간 9차례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같은 내용의 기사가 매체를 달리하여 게재되었고, 내용이 다른 기사는 3가지이다)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 설치 CCTV의 문제점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입법을 위하여 여러 차례 기사를 게재하려고 하였다면 다수의 사례와 다양한 분석 기사를 게재함이 마땅함에도,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기사를 게재하였다. 2) 기사를 게재하기 전 피해자와 연락조차 시도해보지 아니하는 등 제보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설치한 CCTV가 제보자의 가정집을 향하고 있어 그 안을 촬영하는 등으로 제보자를 감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3) 또한 개인 설치 CCTV와 관련이 없는 내용, 즉 '피해자가 제보자가 이용하는 농로를 폐쇄하고, 제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제보자의 주택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제보자의 조망권을 침해하였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인(私人)간의 분쟁에 불과하여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와 제보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토지 문제 등과 피해자가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하면서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여러 매체에 게재하면서도 피해자와 연락하지 아니하다가 기사를 몇 차례 게재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보자와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L'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중 특히 피해자의 감정적인 반응을 기사 내용으로 게재하였는바, 기사제목 그 자체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자의 신분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9차례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