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주)B, 자금회수, 부동산 경매물권에 대한 상태조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전화한 후 성명불상의 (주)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금회수 업무를 해보겠느냐, 일당 10만원을 주고 실비도 보전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주))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메신저 닉네임 'C 과장', 'D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수금한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 단위로 C 과장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 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증명하라'고 거짓말하여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대 포 계좌 명의인들에게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대포 계좌 명의인들을 만나 출금한 돈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 오전경 불상지에서, 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3.2%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9. 4, 30, 11:50 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대포 계좌인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대포 계좌 명의자인 1에게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5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4. 30, 12:45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E은행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 13: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P'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피의자신분이 되었다,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지시에 따라 원격접속을 허락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도록 하고, '범인인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위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1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대포 계좌 명의자인 I에게 I 명의로 입금된 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4, 30, 14:20 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약국 앞에서, 'E은행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타인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캡쳐 사진, U 대화 내용 캡쳐 사진, V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사기의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계좌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점조직으로 연결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므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공범자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시받은 바에 따라 돈을 받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는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현금 송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현금 수령 및 송금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B, 자금회수, 부동산 경매물권에 대한 상태조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전화한 후 성명불상의 ㈜B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금회수 업무를 해보겠느냐, 일당 10만 원을 주고 실비도 보전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B 사무실에 가거나 거기서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이 없고, 단지 통장사본, 집주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사진, 통신사 통신비 미납 확인사실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아본 적이 없었고, V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정식 직원이라기보다 아르바이트의 지위라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는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1일 15만원 내지 20만원의 일당과 경비를 받아 2018. 12.20.경부터 2019. 5. 경까지 합계 1,2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일당으로 지급받았고, 처음 1~2 개월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월 200만 원 가까이 지급받았다. 보수를 업체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이 수령하여 송금하는 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지위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V을 통해 'D 과장', 'C 과장'이라는 성명불사자들로부터 수금지역과 수금대상자의 인상착의 지시받고, 수금대상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해 가면서 수금장소에 도착한 다음 수금대상자가 건네주는 휴대전화에 본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수금하여 보고를 하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금원을 100만 원씩 쪼개어 허위의 개인 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입금하고 입금증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버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대부업체의 금원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그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변제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절차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던 점, 더구나 피고인의 업무는 일정한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일방적인 지시에만 의존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지정장소에서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만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에게나 피고인의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대출금 추심행위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금회수 일을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도 현금을 받고 계좌로 입금하는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340쪽), 'C'에게 회사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데 대해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설문조사기관에서 근무한 사회경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변제해 본 경험도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추가확인 없이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 이외에도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4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 가량을 송금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나 단순한 도구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은 날로 진화하여 '범죄의 정을 모르는 사람'을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금인출 현장에서 검거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은 범행 도구'인 시늉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인출책을 포섭하는 수법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건마다 '범행 도구'와 '공동정범'을 구별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을 단순한 '범행 도구'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역할은 편취급을 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편취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로만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9. 5. 2. 10:10 경 피해자의 배우자 W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서 대포 계좌인 명 E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500만 원, 같은 날 10:13경 위 W 명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A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584만 원, 2019. 5. 3. 10:47경 위 W 명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AC 명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 AE)로 701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7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I로부터 수금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 외Y, AA 명의의 계좌의 존재나 피해자가 송금한 총액 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계좌들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1,785만 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580만원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