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2.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뒤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협찬을 해주겠다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전송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를 노출한 채로 영상통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 노출 상태의 모습을 ‘뮤비즌’ 녹화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종료 후 위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캡쳐하여 이미지 파일로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D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이미지를 전송하고, ‘영상통화에 응하지 않으면 인스타그램 팔로워에게 위 사진을 보내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시킨 채 피고인과의 영상통화에 응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9.경 ~ 1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뒤 피해자 E(여, 17세)에게 의류 협찬을 해주겠다며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전송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협찬에 필요한 착의 상태의 모습을 영상통화로 확인하겠다며 영상통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원피스를 착용한 상태로 영상통화에 임하자 속옷을 내리고 가슴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양손으로 가린 채 가슴 부위를 노출하여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이거 보내도 상관 없어, 너 맞잖아, 지인들한테 보내줘도 돼?, 진짜 뿌린다’ 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영상통화에 응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 전자정보 중 피해 여성별 특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의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경 강도상해죄로, 201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2017년경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