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원룸 C호에 혼자 거주하면서, 아랫집인 위 원룸 D호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63세)과 이웃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년 가을경부터 알게 된 사이로 2-3주에 한 번꼴로 서로의 집을 오가며 군대, 형제, 가족관계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와 같이 서로 왕래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상일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의경 타격대로 군대를 제대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제압할 때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의 엄지 손가락을 꺾어 제압할 수 있는 호신술을 알려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심하게 꺾은 일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호신술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치거나, 피고인의 손목을 심하게 꺾고, 평소 피고인에게 “넌 한 주먹거리도 안된다”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무시하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13.경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및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성인PC방에서 혼자 소주 5병 이상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2023. 4. 14.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식자재마트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4. 11:00경부터 13:35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실 때마다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호신 술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 손목을 수 회 꺾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 새끼 넌 한 방이면 보낼 수 있어”등의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13:35경 피해자의 집 윗층인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피고인의 집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레저용 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레저용 칼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피해자의 명치 바로 밑 상복부에 깊이 찔러 넣어, 피해자에게 상복부에 깊이 약 7cm,간 및 간동맥에 약 2cm 손상을 가하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심폐소생전까지 피해자를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및 간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진술 및 압수품), 수사보고서(담당 주치의 F 면담) 1. 레저용 칼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기록지, 수술확인서, 입원진료사실확인서(병명기재) 1. 112신고 녹취파일, 녹취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가을경부터 2, 3주에 한번 꼴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의경 타격대 출신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호신술 시범을 보인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의 가슴을 치는 일 등이 반복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부터 사건 당일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기 전까지 PC방과 식당에서 소주 5병 가량을 마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해있는 상태였고, 이와 같이 분노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넌 한 방이면 보낼 수 있어”라며 이전 술자리에서와 같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되고 그로 인해 그 동안 쌓였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하였고,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옛날 뭐 경찰 출신이고”, “이제 경찰 출신이라.”, “사격대 출신 경찰.” 이라며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경력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증거기록 272쪽 녹취록),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과거부터 자신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동기로 작용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는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의 레저용 칼로 칼날의 길이와 날카로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피고인은 위 레저용 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인 명치 아래 복부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힘껏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복부에는 깊이 약 7cm에 이르는 상처가 생겼고, 복부를 찌른 칼날이 주요 장기인 간과 간동맥에 2-3cm 깊이의 손상을 발생시켰으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심정지상태에 빠지게 되어, 복강을 열고 혈관을 묶는 응급수술(간동맥결찰술)을 받았다(증거기록 56쪽 응급센터기록지).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92쪽 수사보고),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위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경우 그 횟수가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할 당시부터 범행도구인 레저용 칼을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과거부터의 누적된 불만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전날부터 마신 술로 상당히 취하게 되자 갑자기 불만의 감정이 고조되어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기 전에 술을 사기 위하여 지갑을 가지러 자신의 집에 들렀고, G식자재마트에서 소주를 사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이 있냐’고 물으며 찾아왔고 술을 사오지 않았으며 집에 남아 있던 술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지갑이 아니라 범행도구인 칼을 챙겼을 여지가 있는 점, 집에 있는 여러 칼들 중 칼집이 있는 칼을 고른 것 역시 몸에 숨기기에 용이한 칼을 고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기 전에 칼을 준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뒤 적어도 한시간 이상 경과한 후 벌어진 것인데, 피해자는 범행 직전까지도 범행도구를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당시 착의상태(증거기록 31쪽)에 비추어 전체길이가 24cm에 이르는 레저용 칼을 드러나지 않게 소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까지 집을 드나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주(대패 삼겹살)를 준비하는 동안 피고인이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러 범행도구를 가져올 틈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실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할 당시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범행도구를 가지고 내려와 피해자가 피하거나 반항할 겨를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증인신문녹취서 9쪽, 증거기록 257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찌를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레저용 칼을 휴대한 것은 분명하므로 사건 당일 처음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집 싱크대 안쪽에는 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더 용이한 식칼과 과도가 꽂혀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레저용 칼을 가지고 내려간 것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가지러 자신의 집에 올라갔을 때 이 사건 범행도구인 레저용 칼을 포함하여 집에 보관 중인 칼들을 모두 선택지에 두고 그 중에서 피해자에게 그나마 적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레저용 칼을 범행도구로 선택하였다는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칼을 사용하기 전까지 몸에 숨기기에 용이할 정도의 크기와 칼집이 있는 레저용 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 식칼과 과도가 닫혀있는 싱크대 문 안쪽 칼집에 꽂혀있었던 것과 달리 레저용 칼은 싱크대 찬장에 보관 중이었고 당시 싱크대 찬장 문이 열려 있었던 점에서(증거기록 211쪽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간 뒤 곧바로 눈에 보이는 이 사건 레저용 칼을 가지고 내려왔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13:31경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리면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냥 이 사람 죽여버릴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었고(증거기록 271쪽 녹취록),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칼로 찌르는 순간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인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16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60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구호조치를 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것은 피해자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6쪽 피해자 진술조서). 오히려 피고인은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사건 장소를 물었음에도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찌르고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고(증거기록 273쪽 녹취서),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피를 수건으로 닦고(증거기록 26쪽 현장사진, 37쪽 수건 사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피가 묻은 범행도구를 물로 씻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12와 119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가해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추단케 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설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고 또 그 결과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때 심정지상태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종종 술자리를 함께하며 의지하던 이웃주민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