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채팅매니아’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1. 4. 말 12:00경 세종시 C에 있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태우고 “밖에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지인이 볼 수도 있으니 집으로 가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2. 21:2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영상 통화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면서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피고인 주거사진,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성착취 사진, 관련 영상 등 저장 CD,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저장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8.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9.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현재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강의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교제하였고, 성관계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사건 당시 만 37세의 성인이었던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4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채팅 어플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카페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길 희망하였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 나의 집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등 참조). 이후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계획적, 반복적 범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일부 간음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07쪽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간음행위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자신도 어린 나이임에도 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가사를 전담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2쪽 등 참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간음 경위 및 그 수법은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의 일부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몰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 피고인의 제작한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 자위 영상 등이다. 비록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싫었고 두려웠으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증거기록 제135쪽, 제137쪽 등 참조).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감내하여야 하였을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가 향후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2022. 10. 5. 자 및 11. 7. 자 엄벌탄원서, 증거기록 제59쪽, 제129쪽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고,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강의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2점)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능,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