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25.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팔당대교를 하남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 위에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이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코란도C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코란도C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코란도C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960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762,530원이 들도록 코란도C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5. 16:5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I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 부근의 건물인 남양주시 J에 있는 'K' 건물의 출입문과 기둥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출입문과 기둥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소유의 위 'K' 건물의 철문 및 기둥 등 수리비가 3,404,0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24. 14:40경 내지 16:40경 대구 동구 신천동 278-1 대구신천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떼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12:00경 내지 2019. 2. 26. 16:26경 대구 동구 신천동 278-1 대구신천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떼 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6. 21:30경 내지 2019. 5. 17. 23:03경 대구 동구 N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A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5. 16:55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P매장'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팔당대교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3쪽) 1. 각 검찰수사보고: 'Q 명의로 대여된 차량 내역 송부', '무면허 운전사실 추가 확인' 1. 각 사진: '사고관련', '피의자 차량', '피해자 차량', '사고현장', '모닝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고속으로 도주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피해 차량들을 잇달아 부딪친 것이어서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 정도가 가볍고 물적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증거기록 172쪽 이하에 첨부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누범 전과의 절도 범행의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은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이란성 쌍둥이인 누나와 함께 보육원에서 줄곧 성장한 탓에 정서적 불안정과 애정 결핍으로 소년시절부터 계속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나, 2017. 11. 21. 출소 후에는 에어컨 설치 또는 전기기술계통 등에 종사하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제한 처가 임신하자 처의 주거지에 있는 생활용품을 가져오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다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처가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2020. 3. 출산 예정),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동안 평범한 가정의 소중함을 절실히 체감한 피고인은 처와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부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