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2015고단245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경 E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관리부장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회사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에게 현대카드를 건네주며 "이 카드를 사용하여 3,000 만원 차용금에 충당하라."고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같은 날 대구 달서구 G 소재 H에서, 콘푸라이트 874개, 프렌치카페 커피믹스 718개, 맥스웰믹스 오리지널 744개, 비트 707 개 등 합계 29,497,0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전표를 작성하여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카드'라 한다)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경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29,497,020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2016고단12 피고인은 2013. 5. 13.경 E 사무실에서 그 무렵부터 2016. 5. 13.까지 36개월 동안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삼성카드'라 한다) 소유의 리스기계 1대(써큘러 머신, 중고가 8,940만 원)를 매월 2,284,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16.경 당진시에 있는 주식회사 금성산업에 마치 피해자의 소유인 것처럼 6,6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사 입금 날짜, 통장 확인) 1) 검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서 F이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여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카드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F이 물품을 실제로 구입을 한 후 위 물품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H 매출 전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2. F에게 피해자 현대카드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3,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물품을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이 F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충당하도록 지시할 당시에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었을 뿐이었고, E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3,000만 원 정도의 물품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충분히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자금상황은 이 사건 당시 일시적으로 경색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좋지 아니하였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일인 2015. 4. 25. 신용카드대금을 결제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13. 경 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받은 20억 원이 넘는 어음이 부도가 나, 위 어음을 회수하게 되면서 금융권에 대출을 많이 받게 되었고, 2015. 2. 설 명절 직전에는 더는 외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심각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었다. E은 2015. 2. 경 당시 회사 매출 규모(연 수십억 원)에 비하여 소액인 생산공장에서 일을 하던 외주 업체 인부들의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회사 직원이던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F은 주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E에 빌려 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인카드 밖에 없으니 법인카드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여 2015. 4. 2. E의 법인카드를 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주위지인들에게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5. 2.경부터 2015. 4. 25. 신용카드 결제일까지 특별히 E의 자금 상황이 나아지거나 나아질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신용카드 결제일 당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제품 가격이 떨어져 E의 생산량이 평상시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이후 2015. 5.~6. 경에는 거액의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어 결국 2015. 7. 29. 대구지방법원 2015회합127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2015. 9. 2. E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016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스표지 부착관련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견적서, 물건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기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현대카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령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인 삼성카드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