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이상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시장 앞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문경시 남산로 22-2 시민대성가스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약수리 입구 방면에서 입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척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대형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과 같은 굽은 도로에서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9. 16. 14:56경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강원 정선군 남편 유평리에 있는 태경레미콘 앞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7.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일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7.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3-23에 있는 중앙로신협 본점에서 B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소재 롯데 영프라자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앙로신협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20: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한남여객 소속의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 정류장에서 승객들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람을 찾아 달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20:5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로부터 소란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미쳤냐, 미친거 아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 씨씨티비 영상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감경 : 2월~10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건물 5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과외교습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는 자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1: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F(13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노려본다는 이유로, 연필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하면서 팔을 내리자 피해자의 배 부 위에 볼펜을 4회 던지고, "왜 손을 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연필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연필을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어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하면서 팔을 내리자 연필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책상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위팔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학원설립운영등록증 첨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수업 중의 범행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0:03경 경북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촌로 433에 있는 신진특수건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2:4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7동 1308호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후 집을 나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신고한 경위를 질문받자 "너희 말이 좀 건방지네. 경찰이면 다 가. 호로새끼야 니는 아들 새끼 있나. 니 아들 몇 살이고. 요즘 경찰새끼들은 다 이렇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고를 처리한 후 복귀하려 하는 위 경찰관들을 따라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내려가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는 것을 막고 이를 제지하려 하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7),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그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5년 동안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7. 19. 13: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식품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칫솔 1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고, 시가 4,590원 상당의 국간장 1개 및 시가 5,500원 상당의 멸치볶음 1개를 몸에 숨긴 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와 합계 11,0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가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모두 반환된 점, 충동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위 대리점 운영을 그만두고 놓고 온 합계 4,095,3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모델명: SM-N902L-32G, SM-A500L, SM-A700L, LG-F500L, SM-G920L-32G, LG-F460L) 및 합계 61,600원 상당의 유심 칩 6개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2부, 코트넷 사검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 경위, 피해액 규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한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공사'를 주식회사 H으로부터 도급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 09:00경 위 G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높이 14m의 철골 3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운반 및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I(55세), J(48세)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6경 위 I가 긴장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J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구 분쇄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G공사' 현장에서, 위 B이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I, J을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I로 하여금 사망, J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7. 1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입구에서,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직원인 K에게 "G공사 현장소장이 B이나 B이 건축기사자격증이 없어 당신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으니 경찰에서 B 대신 사고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2014. 12. 28.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에게 'B 대신 안전관리책임자로 계속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뒤처리를 다해 줄 테니 회사와 내개 협조적인 진술을 하여 달라, 사건이 잘 마무리 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각서를 작성해 주어 K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4. 11. 17.경 인천남동경찰서, 2014. 12. 8. 남동경찰서, 2014. 12.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G에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현장소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C학교 및 D학교 급식소위원이었던 자로 KB손해보험(前 LIG손해보험)모집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2.경까지 C학교 및 D학교 급식소위원이었으므로, 각 학교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매년 학교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매월 위탁급식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G학교 급식위원인 H의 소개로 I 대표 J를 만나, J로부터 'I라는 급식업체 대표인데 C학교의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려고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I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주고 앞으로도 I가 C학교의 위탁업체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4,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로부터 6회에 걸친 향응 제공, 7회에 걸쳐 피고인을 모집설계사로 한 보험 가입, 2회의 명절 선물을 제공받아 도합 947,614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전 관련 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3, 7,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C학교 및 D학교 급식소위원(C학교의 경우 피고인이 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각 학교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매년 학교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매월 위탁급식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7. 3.경 C학교의 외부운반급식업체를 선정할 무렵 J를 처음 알게 되었음에도 현장평가 일정 등 C학교의 외부운반급식업체 선정 계획 일정 및 D학교 급식 현장점검 일정을 J에게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알려 준 점, 피고인은 실제로 J가 운영하는 I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I가 C학교의 외부운반급식업체로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4:50경 양주시 D 뚝방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체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들고 "야 이년아, 씹할 년아, 거기 서라, 가면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톱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당시 일을 하던 중이라 톱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상황을 들은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말다툼을 하던 중 톱을 들고 상대방을 쫓아갈 경우 그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측 증인인 E은 당시 피고인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일을 하느라 피고인이 톱을 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톱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6. 2. 18. 14:0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자신을 찾아와 피고소인의 밭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등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상호 폭행이 있었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C는 피고인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맞은 사실, C는 피고인에게 손을 뻗어 대항하려다가 동사무소 직원 E가 개입하여 싸움을 말렸고, 결국 C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싸움이 종료되어 실제로는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0:40경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695 중촌주공2단지 앞 한남대교 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택시노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 인천 남구 C에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 수협 예금통장(D)과 현금카드 각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여한 후 그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인출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F이 피고인의 통장을 사업용통장으로 사용하자고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수협 통장을 F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에서 원룸 집세를 못 내고 있던 차에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매달 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 역시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의 관계가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F과 알고 지낸지 오래된 사이로 F이 거짓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F은 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같이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심한 당뇨로 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같이 포장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6. 5. 19.자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수협 통장에는 2015. 2. 25.까지의 거래내역만 있었는데, 당시 통장의 잔고는 3,090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4: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고인으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자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앞니 4개를 부러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 C(62세)과 시비를 하다가 몸싸움을 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부근 쓰레기 더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고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0. 10: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수선매장에서 피해자 C(31세)로부터 수선을 의뢰한 바지가 제대로 수선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작업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3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이를 빼앗려는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물갈퀴공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큐파이브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조횟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단둘이 생활하던 중 2017. 12.경 실직 이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모친의 간병인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게 되자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 1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중인 'E요양병원' 702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병원 복도로 강하게 끌고 나와 "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느냐."라고 소리치며 휠체어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병원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702호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꺼내들어 칼집에서 칼을 빼어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돈도 없고, 힘들다. 엄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 내가 엄마 죽이면 교도소 가니까 엄마가 스스로 자살해라. "라고 말한 후 병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7. 7. 17:30경 위 702호 병실로 돌아와 자살하지 않은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어. 내가 자살할래."라고 말하고, 위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자살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나부터 죽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손에 힘을 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직후 범죄를 완료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그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장애사유가 피고인이 살해행위를 중지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윤리적 동기에서의 후회는 범행 중단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죄로서 권고형의 상한을 기수범의 그것의 2/3. 하한을 1/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사유),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7년 6월 이하(감경영역, 상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낳아 준 친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행위에 나아가는 행위는 인류 보편적 윤리관점에서 가장 큰 비난이 가하여질만한 중대 범죄로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뇌경색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이다)가 느꼈을 공포감, 배신감, 자책감 등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오후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자수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며 시종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요양병원 간병비는 물론 한 끼의 식비마저 지불할 돈이 없는 비참한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자가 옆자리 환자에게 피고인의 밥값 5,000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감정적 동요와 누적되어 있던 생활고에 대한 비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을 용서하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손으로 목을 졸랐고, 목을 조르는 피고인의 손에 힘이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남은 상해의 결과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보호할 가족은 사실상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