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주식회사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소내장 납품 조건으로 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 면 F에서 소내장을 납품해 줄 것이다, 보증금은 H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H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피고인이 2010. 10. 1. 경 H에게 대여한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고, F는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건물 임대료 약 1,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5. 31.경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건물에서 퇴거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내장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I)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H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 돈을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H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내장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을 함께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부산물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을 소개해 준 J으로부터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말을 듣고 이 중 4,000만 원을 보낸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F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을 만났는데 H이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서울에 와서 전화로 보증금을 1억 원 줄 테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한 적이 있고, H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소장에는 2012. 4. 30. H이 1억 원보증금을 줄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부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2, 8, 10, 경찰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을 입금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H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H이 돈이 덜 들어왔다며 1억 원을 입금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J은 E에서 약 50~60 두 도축이 있는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넣고 소내장을 가져갈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관련된 차용증서에는 월 이자가 100만 원, 상환일은 2012. 4. 30.로 기재되어 있다. H은 2012년 3월 이후 월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F는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375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피해자가 소내장을 공급받은 대가이고 이 돈은 F가 소 발골작업을 맡긴 업체들로부터 받을 작업비용과 상계되었다. 피해자는 2013. 5. 10. 검찰에서 자신은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알고 왔으나 피고인과 H이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듣고 2013년 4월 하순경까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말했으며, 2013년 4월말경에 개인담보를 제공하면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H은 개인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에게 소내장을 공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H에게 이미 준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H은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의 신고된 업종은 육류(육가공), 식육부산물 및 원피 인력공급업이다. H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받을 무렵 K에서 2달 정도 월 50마리 정도의 소 발골작업을 의뢰받아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 1마리의 발골작업비용은 평균 18만 원에서 20만원정도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H이랑 보증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직접 하지는 않았고 H이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지만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이사인 L은 법정에서 2012년 4월경 K으로부터 한 달에 50~60두의 도축을 의뢰받았고 K은 소내장처분권과 관련해서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신이 H에게 소내장 공급과 관련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낼 사람을 찾아오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중 4,0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H에게 송금된 돈을 자신 및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N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를 받아 사용한 사실, F가 E에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의 반환채권이 소멸하고 추가로 1,800만 원의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2013. 5. 31. 사용종료 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에서 매달 50~60두의 소 도축을 E에 의뢰하고 이로 인해 F에서 그 두수만큼의 발골작업을 더할 것으로 예정되어 피고인이나 H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낼 수 있는 업체나 사람을 알아보고 있었고, 이는 E의 이사 L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도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담보제공과 관련한 조건이 맞지 않아 보증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도 거래중단의 이유가 자신이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입금한 후에도 추가로 6,000 만원이 H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증금의 일부로 4,000만 원이 지급되면 그 돈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F가 E에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H)가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내장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F가 당시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M 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