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2:5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149,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를 생목동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연향동 방면에서 조례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가 돌면서 트렁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9세)과 피해자 F(18세)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나타 승용차를 충돌 할 때 발생한 파편이 비산하여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33세), 피해자 H(33세), I(33세)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진면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2003년경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1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엉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의 적발경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반월파출소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길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봉고Ⅱ I화 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Ĵ 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20:2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 15: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인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빈 담뱃갑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동일로 74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4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5층에 있는 'D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42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18:14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불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을 하는데, 세금 절세 목적으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건당 7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박스에 포장하여 착불로 택배 보내 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알려 달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 즈음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울시 영등포구 E 소재 F 회사에 보내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 삼거리 편도 1차로를 혈중 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건물 쪽에서 F 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강변도로 쪽에서 F 건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A의 음주정도 관련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자료 첨부)-G의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자료 첨부)-G의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2018고단68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3,000,000원, 2018. 1.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7.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 직금 12,346,524원, 2012. 9.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648,9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4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179,928원, 2016. 7. 2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255,807원, 합계 11,435,7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43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5,285,061원, 2016. 6. 6.부터 2017. 6. 26.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4,031,27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16,3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7. 18. 및 2018. 8. 27.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5.3.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65,0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1,20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9. 00: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코란도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지고 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M, N, O, P,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L, K, N, I과는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1: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 가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도중에 피해자가 휴게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서 휴게실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을 가로 막고 서서 피해자의 양쪽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양쪽 다리를 끼워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키스를 시도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젖가슴을 1회 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2018고단612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6.경부터 2018. 3. 19.경까지 경남 사천시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 방 8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D 등 태국인 여성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1일 평균 30만원 내지 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8고단873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6. 10.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경남 거창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예명 G, H 등 태국인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6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1일 평균 20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7고합306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였다. 위 사기 사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6. 3. 16.경 피해자 C에게 '내가 합법적인 경마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마센터의 지분에 관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한 주당 300만 원씩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에 투자하는 것이라 보증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B은 피해자가 경마 도박에 위 돈을 투자하여 도박을 하다가 도금을 모두 잃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B과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주가조작을 함께 하고, 2014. 내지 2015.경 경마 사이트 운영에 관한 일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 B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등, B과 절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C이 경마 게임에 투자해서 돈을 날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투자 명목으로 시작했고, 그 경마 도박 게임을 했던 것까지, 처음에는 투자 명목으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경마 도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B이 경마 도박을 할 때 C이 구경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C이 경마 도박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29개 항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의 사본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 위증 - 제1유형(위증) 나. 특별양형인자 : 자백(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개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정(자수, 자백 등 :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깊은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도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일부 하게 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0: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교춤을 추는 사람 중에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30경 문경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려쳐 깬 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위험한 물건인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찌르고, 객실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 온 다음, "이 새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및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리병 조각으로 타인을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행위로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3. 01:15경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노상에서 피해자 D(18세)가 여자들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4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시공하는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2. 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3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30.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앞횡단보도를 보문오거리방향에서 부사오거리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 시속 약 10키로 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돌다리네거리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우회전함으로써,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만16세남)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힌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교통관련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5. 10:2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내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하고 있다. 나는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는데 결제가 되었다. 내 돈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다가 위 판매점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거절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28세)에게 SK텔레콤의 단말기를 주며 개통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과 G이 E 대리점에서는 개통을 해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와 피해자 G를 향해 "씨발 년", "뚱뚱한 새끼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F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리다가 피해자 G에 의해 양팔을 잡혀 제압당하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G의 제지에서 벗어난 후 종이컵에 물을 담아 위 판매점 입구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에 위 물을 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업무를 보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휴대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업무와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휴대전화 개통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촬영건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2017. 1. 6.자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 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8.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근무분 연차수당 317,460원, 2014년 근무분 연차수당 899,470원, 2015년 근무분 연차수당 899,470원, 2016년 근무분 연차수당 825,390원 합계 2,941,790원, 퇴직금 잔액 17,617,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가. 처벌법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4. 2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65번길에 있는 '한옥정'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9번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08.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09.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56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궁촌리 211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9년의 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양주 7병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4명을 동석하게 하고도 그 대금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등 동종 전력 다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8.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56경 충남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투숙객이 아님에도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가던 중 모텔 업주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모텔 앞 라바콘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1:15경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병신 새끼들아, 이 짭새새끼야, 한번 맞아볼래? 니들이 알아서 뭐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I, 3층 301호로 이동하여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호실 주인으로부터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되자 "야 이 짭새 새끼야, 내 집이야. 이 병신 새끼야. 눈깔을 뽑아 버린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