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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2. 범죄사실 2014고합1943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2,7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일시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 금 15,794,9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9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3,2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합계금 15,823,13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하였다. 2014고합3011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6,9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위일시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로부터 합계금 6,898,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3,7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주식회사 L,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합계금 6,911,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2014고합194호 증거목록 순번 2, 2014고합301호 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2014고합194호 증거목록 순번 10, 30, 31, 33, 36),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2014고합301호 증거목록 순번 7), 사업자등록신청서 등(2014고합301호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542,795,000원 ~ 11,356,987,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 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수·발급한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가액이 합계 45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농아자(지적·청각 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8:50경 서울 구로구 B, C 앞 노상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25세, 지체장애 2급)이 전동휠체어에 앉아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증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3. 지적·청각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청각 장애 2급은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적 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이다. 2)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F이 2019. 5. 24. 작성한 장애진단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전체지능 35 미만,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성숙지수 22.33으로 중증~최중도 지적장애 수준을 나타냈고, 유아 수준의 인지기능과 판단 이상은 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단되었다. F이 2019. 5. 15.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은 시간 운동 통합 발달 능력의 경우 2세 8개월에 해당되어 '낮음' 범주에 속하고, 지능 및 인지기능의 경우 지적장애 심도~최심도 수준에 해당하여 독립적인 기능수행 및 일상생활 적응에 뚜렷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보편적인 규범이나 행동기준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제약이 커보이며, 사회적 적응 능력의 경우 사회적 연령이 2.68세, 사회 성숙 지수가 22.33으로 지적장애 최심도 수준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위 임상심리검사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애등급을 부여받은 2003년 이후 지적 장애의 정도가 점차 악화되어 왔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은 위 임상심리검사 결과와 비슷한 정도의 유아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관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였고, 국선변호인과의 면담 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던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1세)는 위 체육관에 다니던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고 있고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우며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 등에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점심 시간경 위 합기도 체육관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속옷 했어?", "사무실로 따라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 무릎에 앉히고 엉덩이와 허리를 문지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3. 25. ~ 같은 달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같은 달 27. 오후 시간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합기도 체육관 차량(E) 안에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관장님 화나면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이거 만약에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줄넘기도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위 합기도 체육관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건물 뒤쪽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제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나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체육관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감소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여)은 법률상 부부사이고, 피고인은 2019. 7. 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제1호, 제2호, 제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2019. 7. 16. 05: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결정한 피해자보호명령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전화송수신내역 캡쳐화면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 연락처 중 피해자 번호를 차단하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눌러 부재 중 전화가 되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기 직전 이 사건과 비슷한 새벽시간에 같은 주거지에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7, 15, 1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폰 연락처 중 특정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통화버튼을 누르는 실수가 쉽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 앞서 본 각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와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 여)은 법률상 부부사이고, 피고인은 2019. 7. 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제1호, 제2호, 제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6:00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80m 가량 떨어진 위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 아반떼 차량(E)을 주차하여 법원에서 결정한 피해자보호명령 중 주거에서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4회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2 부분(페이스북 친구요청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3. 00:35경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하여 친구신청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의 알림설정에 따라 피해자의 핸드폰에 친구신청에 관한 알림메시지가 표시된 것으로는 보인다(수사기록 7, 16, 17쪽).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위 피해자보호명령 주문 제3항 '행위자에게 2020. 1. 4.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미리 피해자의 핸드폰에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타인으로부터 친구신청을 받을 경우 핸드폰에 알림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페이스북 잘 안해요, 서로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었어요'라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알 수도 있는 사람' 부분(수사기록 7쪽 사진 참조)에 피해자의 성명이 뜨는 것을 보고 실수로 눌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페이스북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보통의 컴퓨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친구신청 아이콘을 누름으로써 곧바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무선으로 부호 등을 송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순번 3 내지 15 부분(100m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의 거리를 100m 이내로 한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차한 각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지점 가까이에 각각 위치해 있는바, 피고인이 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의식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그 주차위치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100m 안팎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주차된 차량사진, 지도화면(수사기록 34쪽) 및 항공사진(수사기록 40쪽)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각 지점이 100m 이내에 위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20:15경 제주시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4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돌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을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쌍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간호일지 사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기질적 정신병 및 수면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2005. 11. 4.부터 F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및 수면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수사과정에서부터 '사소한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에 불과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조서 수리를 거부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음),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상해부위 ·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7. 23. 상소권회복 결정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빨리 갚으라는 빚 독촉을 받게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을,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2. 10: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위 폭력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너무 적다면서 합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2: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언쟁을 하다가 그 일행에게 물을 끼얹은 것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의 옷 등에 묻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너 씨발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관절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21.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대상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7.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85-25 편도 3차로를 마석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쇄적으로 카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3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92,709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11,447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2,5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27, 19:40경 위 장소에서 사실혼 관계인 K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사건 처리하자."라고 말하여 K로 하여금 K가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경기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에 사고차량 운전자 신분을 가장하여 출석한 후 담당 경찰관인 L에게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J, H),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5.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343의 108 소재 주택 앞 도로를 의정부 경찰서 방면에서 벌말공원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 용차 좌측 부분을 위로체 승용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30.20: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신축 중인 건물에 이르러,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판넬 140kg을 자신이 가지고 간 리어커에 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08:10경 정읍시 신태인읍 태화3-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8:15경 정읍시 신태인동길 23 에 있는 광주자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10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강남요양병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무동에 있는 동일호스벨트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201467호)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06호)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4. 경까지 건설 및 일반토목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E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로부터 공급가액 53,6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6%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91,810,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5장을 발행·교부하고 위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33쪽 내지 117쪽) 1. 고발장, 자료상조사종결보고, 보충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폐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59,181,040원 1) 이상 1,397,952,6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5,591,810,40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5,591,810,400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5(하한) : 2(작량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6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집행유예 4회 등)이 있고, 판시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주식회사 D의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관련 운수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정황도 엿보이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2, 5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강천, 이지혜(각 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82 피고인은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28.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D 코란 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8.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 앞 도로 약 200m의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각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5390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양주시 E에 있는 'F공업사' 내 휴게실에서 예전에 피해자 G(남, 48세)가 자신에 대해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39%,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3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 16:25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5: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의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목적지인 수원 팔달구 매향동으로 가기 위해 서안산 IC를 빠져 나와 영동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강릉방향 서창분기점 17.5 킬로미터(Km)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조수석 방향 뒷문을 열면서 택시를 세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곧바로 정차하지 못한 채 뒷문을 닫으라고 말하며 계속 주행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세우라고"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사건영상캡처사진, 상해진단서(D), 경추 CT 판독 소견서(D), 진료비내역서(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