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94 피고인은 2022. 7. 18. 제주시 B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5세)로부터 프로포톨 투약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 시비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5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목적으로 담당의사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그로 하여금 프로포폴 약 80ml를 피고인에게 투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680ml를 투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각 투약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위 E에서, 그곳 직원에게 지인인 F을 사칭하면서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관련 사진(증거순번 7, 9), C 진단서(증거순번 25) [2023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에 대한 E 시술 내역 첨부), 국과수 마약 감정서(소변 양성), 국과수 마약 감정서(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타인 행세를 하며 반복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및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 공탁한 점, 2004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8. 1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2 황령터널 출구(전포동 방면)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혈중알코올농도 0.199%),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약 10km)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6. 14. 15:37경 부산 남구 B 오피스텔 서편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22세)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로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성기를 드러낸 채 남성용 소변기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자 몸을 세면대 거울 쪽으로 향하게 선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사항),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사본 CD,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0:38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0.0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여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의 후방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83세)에게 약 2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00:18경 경기도 파주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진단서(C), 진단서(B),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5. 22:3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사거리 교차로를 송현지구대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약 500m 진행하다가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62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남,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및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3,648,581원, 1,229,63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에 대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연이은 2회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H,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J, I에게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 접근하여, 피고인이 평소 수입 자동차를 수리하여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는 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그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 48억원으로 고속도로 인근에 오토바이 휴게소를 지어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입차를 고쳐 판매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판매하여 월 이자로 15만원씩 주고,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원금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누적된 채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48억 원의 재산을 모은 사실도, 오토바이 휴게소를 운영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말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 오토바이 휴게소를 지어야 하는데, 48억 원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어서 부지를 매입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45만 원씩 주겠다. 2022. 3.경 오토바이 휴게소가 완공될 예정이니 그때 기존 채무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이나 전 배우자에게 48억 원의 돈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매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2.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구매할 물건이 있는데 지금 그 물건이 싸게 나와서 배우자 몰래 구매하여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90만 원씩 주겠다. 2022. 3.경 오토바이 휴게소가 완공될 예정이니 그때 기존 채무 2,000만 원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이나 전 배우자에게 48억 원의 돈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6.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표사진 1. 차용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관련), 녹취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전과가 1차례 있고, 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08년도의 것으로서 오래 전의 것이고, 이 사건 편취금의 경우 초기에 임의변제하였거나 나중에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300여만 원 정도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는 범행방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쏠라티 승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53세)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3. 06:17경 위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서울IC를 통과하여 408km 지점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자신의 진로 변경을 막는다고 느껴 격분한 나머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중앙분리대로 밀어붙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위 쏠라티 승합차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곧바로 다시 위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위 쏠라티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070,0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저장 CD, 피해자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충돌이 한 번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의 간격 및 충돌 직후 피해차량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더라도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1차적인 충돌이 있은 직후 다시 피해자 차량 앞의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차선으로 차량을 밀어붙인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보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접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형사사건에서 배상신청인 주장의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4세)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 독촉을 받아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8. 18. 21:1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E의 승용차를 찾다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E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승용차를 사진 촬영한 다음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8. 24. 16:36경부터 18:34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7. 13. 17: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 E 어차피 뭐 다 미행할 거 다 해갖고 어디 다니고는 다 알아, 아니까 그냥 씨발년한테 어금니 꽉 깨물고 있으라 그래, 그냥 아구창 날려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 16: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4. 16:37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길이 약 20cm)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 손잡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 유아용 자전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 킥보드 1대를 발로 수회 밟아 위 자전거와 킥보드의 손잡이 부분이 돌아가게 하고, 자전거 앞바퀴축이 휘게 만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7. 13. 17: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니네 집에 불 지를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사람 존나 만만하게 보네, 이 씨발새끼야?, 니 와이프랑 니 딸 내가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B 제출 사진, A 제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검토, 피조사자 추가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입차 내역 확인, CCTV 영상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2),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범행 도구 확인, 범행 도구에 대한 판단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여왔고, 위 각 행위는 변제 독촉의 일환에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각 행위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고도 보이는바, 위 각 행위는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을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강요,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 D호 등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F’에 위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6. 17:00경 위 ‘E’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인 G을 위 오피스텔 C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인 H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위 H로 하여금 일명 ‘핸플’이라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137,668,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성매매업소 B건물 내부 호실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E’ 광고 게시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I 거래내역 제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일람표 첨부), 범죄수익금 일람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조장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5. 26. 재직중이던 서울 광진구 이하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여 무직으로 직업정보가 변경되고, 2) 2022. 5. 31. 무직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직업정보가 변경되고, 3) 2022. 8. 초순경 재직중이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여 무직으로 직업정보가 변경되고, 4) 2022. 8. 25. 무직에서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 F에 취업하여 직업정보가 변경되고, 5) 2022. 10. 1. 재직중이던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 F에서 퇴사하여 무직으로 직업정보가 변경되고, 6) 2022. 10. 18. 무직에서 통영시 G, 주식회사 H에 취업하여 직업정보가 변경되고, 7) 2022. 10. 17. 화성시 I아파트, J호에서 평택시 K아파트 L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실제거주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각 변경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 4. 22.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 1. 2022. 12. 2. 신상정보제출서, 평택시 이하 월세계약서, 주식회사 H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H 재직증명서, ㈜B 퇴사 정보 및 주식회사 F 입, 퇴사 정보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D 재직증명서, 주식회사 F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 주식회사 F 급여내역, 주식회사 F 직장정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거주지와 직장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D과 C 역시 부부지간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자들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4. 19. 16:4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그곳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4층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보드게임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U+ 보안장비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그곳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4층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3. 4. 19. 21:09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그곳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4층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입건 전 조사보고서(추가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들이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않음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주거지 현관 앞 택배 상자들을 들고나온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0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D를 쫓아다녔고 이에 D가 무섭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냐’라고 하며 112에 ‘제가 여자를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위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는 피고인과 D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고, D의 요청에 따라 D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신고했는데 왜 저 여자만 집에 데려 가냐’, ‘여자랑 같이 있게 나도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하며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경사 F를 때릴 것처럼 시늉하며 “씨발넘”이라고 욕하면서 “1:1 깔래?”라고 하여 경사 F를 위협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G를 가슴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고, 순경 G로부터 바디캠 영상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수회 설명 들었음에도 위 순경 G에게 바디캠 영상을 보여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다 같은 날 03:54경 재차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순경 G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 기기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을 협박 및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적 말을 한 것인바,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미장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31세)은 과거 피고인에게 건설현장 미장을 의뢰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미장 의뢰 건의 보수 지급 문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2. 6. 29. 23:33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야 씹새갸.넌.내일봐.아침에”, “넌그냥둘수가없어”, “니애비가사장? 내가어뜨게조지는지봐”, “넌.귀싸대기먼저맞어라”, “내가니애비귀싸대기갈기는거니가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2022. 6. 30. 08:24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개대가리는.돈으로메꿔봐”, “너돈이제대로안드러온것까지좆빼줄게”,“니미.넌절대용서가안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같은 날 09: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항의하고자 그곳에 찾아오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허리춤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회칼을 오른 손에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이걸로 그냥 한 번 봐줄라고 그냥 내가… 왔는데”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위 회칼을 자신의 차에 돌려놓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걷어찰 것처럼 시늉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 내용 및 현장 사진, 영상 캡쳐본,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일을 깎기 위하여 회칼을 가지러 가서 갖고 있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회칼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영상 캡쳐본,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등과 단순히 과일을 깎기 위하여 회칼을 바지 허리춤에 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행히 실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해자는 2023. 8. 3.경 뇌병변 장애와 치매 등으로 C병원에 입원하였고, 2023. 8. 18.경 D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입원 중이다. 피고인은 2023. 8. 19. 오전 무렵 강원 양양군 E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입원 중인 틈을 타 피해자 명의 F 예금통장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8. 20. 13:26경 강원 양양군 H ‘G’에서, 그곳에 설치된 42번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예금통장을 집어넣은 뒤 평소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방법으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내역 첨부, 금융회사코드 결과 첨부, 거래영수증 첨부 1. F 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절취품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로 입원 중인 피해자 B 대신에 위 피해자가 살던 집주인에게 판시와 같은 피해자 B 명의 통장과 50만 원을 맡겨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치매로 입원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함부로 침입하여 그 명의 예금통장을 절취해 나온 다음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계급여 등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먼 과거이기는 하나 절도죄로 이미 두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