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2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이 대전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2018. 4. 14.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들이 위 D의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임금을 인상한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서가 2회 작성된 것일 뿐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재료구입 등을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병원비를 결제한 후 임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들이 이에 응한 것이지 피해자들이 임금에서 병원비를 공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17. 21:5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갑질 대기업만이 있는게 아니네요 #엄마가 서류상 대표 #아들 직접 운영하는 매장 몇 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중계약서 #산재보험가입 한다 민증 카피해달라 받고 미가입한 업장 #정규직 #직원 병가 급여 공제 #산재 입은 직원 병원비 공제 #병가로 인해 일못한날정규휴무일 임금에서 공제 #병가로 인해 일 못한 직원에게 급여날 지나도 톡으로 준다 그려야죠~ 비꼬며 지급하지 않는 업주 아들 페친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갑질 #갑질 #산재입은 자는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지금 쪼개짐의 #아픔 #억울함 #비통함 일주일간 사정사정한 지난달 임금 딸랑 30 만원 지급 #갑질 징하게 하넹 허나 #양쪽팔 #내과염 #외과염 #송수근신전건의 파열 모든 #치료비 직원부담 #도의적인 책임은 지지않는 업주와 아들 !! 친구에게서 구해서 준다라는 핑계로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1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17.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한 글(증거기록 제32쪽,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들의 성명, 피해자들이 운영한 식당 ‘D’의 상호, 위치 등은 언급되고 있지 않고, 단지 ‘엄마가 서류상 대표’, ‘아들 직접 운영하는 매장’ 등의 표현을 통해 ‘어머니가 서류상 대표이고 아들이 운영하는 매장’ 정도의 정보만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업주’와 ‘아들’이 ‘D’ 식당을 운영한 피해자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게시글에는 ‘산재 입은 자는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읽는 사람은 게시글의 내용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겪은 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힘내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이 게시되었고, 피고인은 위 댓글에도 ‘이중계약서 작성했데요.’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듯한 표현의 추가 댓글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다) 이 사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였던 E, F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어느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2쪽, 제176쪽).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식당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 위 나)항에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게시글을 읽은 사람 중 일부가 피고인이 당시 ‘D’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것임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D’의 ‘오너 셰프’ 또는 ‘대표’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라) ‘D’ 식당의 전 아르바이트생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D’ 식당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G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게시글을 보았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D’ 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 게시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D’ 식당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특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D’ 식당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단골 손님의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D’ 식당에 관하여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을 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페이스북 친구에서 삭제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D’ 식당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2018. 11.경 피고인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는 2019. 2. 19.에서야 작성된 점, 피고인이 2018. 10. 18.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산업재해보험가입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점, 피고인이 2019. 5. 13. 피해자 C에게 2019. 4. 15.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월급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병가를 이유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를 기준으로 산정한 7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답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2019. 5. 17.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산을 요청한 위 월급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 C은 2019. 5. 21. 피고인에게 나머지 임금 59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다. 반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 C의 진술 외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