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에서 고용한 용역 근로자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위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 업무대행자, 피해자 E(남, 52세)은 위 조합 측과 의견을 같이 하는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22. 21:00경 청주시 서원구 F 2층에 있는 위 재개발사업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 앞에 있는 철제의자를 걷어차고 집어던져 위협하고 피해자 D을 뒤에서 붙잡아 밀어내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나가라고’하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을 뒤에서 붙잡고 밀어내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상해진 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피고인 B는 피해자 D을 각 뒤에서 붙잡아 힘으로 밀어낸 점, 피해자 D은 2020. 8. 24.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병원에서 내원하여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인 점, 위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증언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무실 CCTV 영상 CD 2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폭력행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수차례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에서 고용한 용역 근로자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위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 업무대행자, 피해자 E(남, 52세)은 위 조합 측과 의견을 같이 하는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22. 21:00경 청주시 서원구 F 2층에 있는 위 재개발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 측에서 고용한 다른 용역 근로자 약 15명과 함께 위 사무실로 들어가, ‘추진위원회 측에서 개최한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피해자 D은 해임되어 업무대행자가 아니므로, 조합장 대행업무를 볼 수 없으니 나가라’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조합 측에서 고용한 용역 근로자 19명 및 위 조합 측 조합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D 앞에 있는 철제의자를 걷어차고 집어던져 위협하고 피해자 D을 뒤에서 붙잡아 밀어내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나가라고’하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을 뒤에서 붙잡고 밀어내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범인의 수, 그 장소의 근접 정도, 유형력 행사의 태양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2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C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재개발 사업 관련 문제로 의견대립을 하면서 각자 용역들을 고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고용된 용역들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8. 22. 20시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약 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주민들(여성, 노인이 상당수)이었고, 나머지 중 절반은 이 사건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 그 나머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고용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고용된 용역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21시경까지 1시간 이상 별다른 다툼 없이 의자에 앉아 있거나 사무실 외부로 출입하였고,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주민들도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양규정의 ‘다중의 위력’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속한 주민들은 위 사무실에서 저녁을 시켜 먹으면서 이야기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조합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이 배달된 음식을 창문 가까이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 중 1명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주문한 치킨을 들고 창문 가까이 가면서 버릴듯이 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주민들 6~7명이 사무실 가운데 모여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용역들도 주민들 곁으로 다가갔으며, 피고인 A과 이 사건 조합측 용역이 서로 밀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뒤에서 붙잡고 밀어내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을 밀어낸 점, 그러는 동안 이 사건 조합측 용역 1명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을 들어 엎었고, 이 사건 조합측 용역 중 일부는 피고인 B에 대항하여 밀려나는 피해자 D이 밀리지 않도록 막은 점, 피고인들이 몸싸움을 할 당시 이 사건 사무실 내에 있던 주민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거나 말렸던 점,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고용한 전체 용역들의 숫자는 이 사건 사무실 내에 있었던 용역들보다 많았다고 하나, 고용된 용역들이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당시 출입이 자유로웠던 이 사건 사무실 내로 추가로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용역들이 특수상해죄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중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리의 경과 및 각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고려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상해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