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란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6. 3. 7. 까지 경북 봉화군의 D농장에서 인증계란(무항생제축산물인증) 190,570판(5,717,100개)을 판당 1,920원~4,080원씩 613,061,400원에, 포천시의 E에서 인증계란(무항생제축산물인증) 235,290판(7,058,700개)을 판당 1,890원~4,050원씩 711,284,400원에, 강원 홍천군의 F농장에서 인증계란(무항생제축산물인증) 62,102판(1,863,060개)을 판당 1,980원~3,900원씩 192,328,620원에, 강원 양구군의 G(양구농장)에서 인증계란(무항생제축산물인증) 9,477판(284,310 개)을 판당 2,400원~4,050원씩 31,750,380원에 각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6. 3. 8. 까지 D농장, E, G(양구농장)에서 구입한 인증계란 중 31,223판(936,690개, 118,647,400원 상당)을 토종왕란으로 포장하여 마트와 유통업체 등에 30,863판을 판당 3,800원씩 117,279,400원에 판매하고, 업소 내어 360판(1,260,000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토종왕란 제품에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생산지를 강원도 홍천/경북 봉화로 계란의 생산지와 다르게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6. 3. 8. 까지 E와 D농장에서 구입한 인증계란 중 8,799판(263,970개, 39,595,500원)을 생이 황금란으로 포장하여 마트와 유통업체 등에 8,714판을 판당 4,500원씩 39,213,000원에 판매하고, 업소 내에 85판(382,500원 상당)을 보 관하면서 생이황금란 제품에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생산지를 강원도 철원군으로 계란의 생산지와 다르게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강원 홍천의 F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인증계란 중 10판(300개, 판당 4,000원, 총 40,000원 상당)을 골드영양란으로 포장하여 업소 내에 보관하면서 골드영양란 제품에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생산지를 포천시로 계란의 생산지와 다르게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강원 홍천의 F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인증계란 중 28줄(420개, 줄당 3,200원, 총 89,600원 상당)을 영양왕란으로 포장하여 업소 내에 보관하면서 영양왕란 제품에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고 생산지를 경북 봉화군으로 계란의 생산지와 다르게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6. 3. 8. 까지 E와 F농장에서 구입한 인증계란 중 31,645판(949,350개, 91,770,500원)을 청정란으로 포장하여 마트와 유통업체 등에 31,325판을 판당 2,900원씩 90,842,500원에 판매하고, 업소 내에 320판 (928,000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청정란 제품에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생산지를 경북 봉화군으로 계란의 생산지와 다르게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3. 8. 까지 E에서 구입한 인증계란 중 41,887 판(1,256,610개, 159,170,600원)을 토종란으로 포장하여 마트와 유통업체 등에 41,752 판을 판당 3,800원씩 158,657,600원에 판매하고, 업소 내에 135판 (513,000원 상당)을 보 관하면서 토종란 제품에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생산지를 경북 봉화군, 강원도 홍천군으로 계란의 생산지와 다르게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부터 2016. 3. 7. 까지 E와 F농장에서 구입한 인증계란 중 60,722판(2,747,550개, 176,093,800원)을 신선란으로 포장하여 마트와 유통업체 등에 60,402 판을 판당 2,900원씩 175,165,800원에 판매하고, 업소 내에 320 (928,000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신선란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생산지를 경북 봉화군으로 계란의 생산지와 다르게 거짓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3.8. 까지 E와 D농장에서 구입한 인증계란 중 16,787판(167,870개, 28,537,900원)을 황금란으로 포장하여 마트와 유통업체 등에 16,567 판을 판당 1,700원씩 28,163,900원에 판매하고, 업소 내에 220판(374,000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황금란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생산지를 강원도 홍천군으로 계란의 생산지와 다르게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시정명령서 사본, 계란 스티커 8매, 증거사진 59매, 수사보고(계란 매입 내역 확인), 매입처원장, 수사보고(계란 판매 내역 확인), 계란 판매 내역,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산 계란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가 그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생산지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시정조치에 응하여 현재 계란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란 제품의 인증번호를 4차례에 걸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판단 친환경농어업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친환경농어업법 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3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중 하나인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란 친환경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인증의 취지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인증의 중요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란과 관련하여 받은 인증은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인바, 그 핵심은 당해 계란이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을 구비하여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라 할 것이고, 행정편의를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는 '인증번호'를 몇 번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제품의 가치나 평가가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계란 제품의 '인증번호'를 잘못 표시한 행위가 친 환경농어업법 제30조 제3호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