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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5일장이 열리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노인에게 접근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면, 대기하고 있던 B이 합세하여 화투패 찾기 내기에서 돈을 많이 잃은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화투패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과 내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내기에 끌어들이고, 그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가 피고인의 처남인 척 행세하면서 합세하여 피고인이 가진 판돈이 모자라는 척 연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돈으로 걸 돈을 잠시 B에게 보여만 주면 내기에서 딴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오면 피해자를 따돌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D 운전의 렉스턴 차량을 타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B, C, D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포항, 경주, 영천 등에서 열리는 5일장을 배회하던 중 2015. 3. 18. 13:00경 영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랑 같은 동년배인데"라고 말을 걸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잠시 후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B이 합세하여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동산에서 화투패 찾기 내기를 했는데, 못 찾아서 많이 잃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는 화투패를 찾는 공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 B은 "기술을 좀 알려주면 술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판돈으로 내어 그 돈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증인으로 보관하고 있어라"고 한 다음, B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D의 차량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화투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피해자 가 보는 앞에서 B이 지목한 화투패의 그림을 거꾸로 섞어서 맞추는 기술을 보이면서 B이 판돈으로 건 20만 원을 따는 것처럼 연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그때 B은 "당신 화투는 믿을 수가 없으니 내가 새 화투를 사와서 다시 한 번 해보자"라고 한 후 D의 차량 안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새 화투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내가 새 것을 다시 사왔으니까 이거는 못 찾는다. 이걸로 찾으면 내가 3,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전부 걸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수표 한 장과 그 밑으로 가짜 수표로 채워 넣은 3,200만 원을 판돈으로 내놓자, 피고인은 "내가 이기면 여기 어르신하고 반씩 나눠 가져가겠다. 그 대신 내가 패를 못 찾아서 지면 어르신하고 내하고 둘 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새 화투로 B이 지목한 화투패를 찾아내어 내기에서 이기는 연기를 하였다. 그러자 B은 "지꾸땡을 해도 밑천이 있어야 먹는데, 두 분이 돈도 하나도 없이 어째 내 돈을 다 먹을라 합니까. 밑천이 있는지 나한테 보여주고 내 돈을 가져가세요"라고 말 하고, 피고인은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D의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C를 데려오고, C는 피고인의 처남 행세를 하면서 위쪽에만 진짜 수표 및 지폐로 채워 넣은 가짜돈이 든 붉은색 천 가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자형, 돈이 1,000만 원 밖에 없네요"라고하자, 피고인은 천 가방에서 돈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내한테 지금 1,000만원 밖에 없으니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먹고 다 돌려줘야 하고, 돈만 확인해주면 3,000만 원을 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어르신 돈이 좀 있습니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3. 18. 13:28경 영천시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2,0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모자라니까, 근처에 내 와이프가 있는데, 같이 가서 1,200만 원을 만들어 옵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은 처남 행세를 한 C에게 맡겨놓자고 제의하여, C에게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를 I교회 쪽으로 유인하여 데려가다가, 피해자에게 "그냥 거기 처남 있는데 가 있으세요, 돈은 제가 찾아갈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H매장 방향으로 되돌아가자 피고인은 C, B을 태우고 때마침 도착한 D 운전의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에 있는 H매장 CCTV 확인),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습 사진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와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2:35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인근 D 피자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길바닥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집이 어딘지 등 질문을 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3:1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집이 어디인지 질문하자 함께 출동한 경장F에게 "네가 집을 알 필요 없어. 개자식아."라며 욕설하고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등), 수사보고(채증 영상 DV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운대학교 방면에서 동방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한 후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합차 뒷부분이 보도를 넘어갈 정도로 그대로 후진하여 광운대학교 방면에서 동방고개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계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위로 162에 있는 세광골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처벌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6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7: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167-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456 상계주공(아) 7단지 상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7: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수도세, 전기세 공과금이 많이 밀려 있는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면 공과금을 내고 장사를 해서 2008. 11. 30.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남편의 노름빚을 갚기 위하여 일수나 사채로 돈을 빌려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과금이 아닌 일수나 사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으며, 결국 2009. 5.경에는 사채업자나 다른 채권자들을 피하여 연락처를 바꾸고 위 곱창집을 처분하지도 못한 채 밤에 도주하는 등 피해자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 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2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1,3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9. 5.경 야반도주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가 되었으나, 피해자 D과는 합의가 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423 팔봉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소방서에서 금마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2차로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3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3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흉통을,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타박상을,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흉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I에 있는 J식당에서부터 K에 있는 L슈퍼 앞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40),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40경 서구 B에 있는 C 부근 D 시내버스 내에서 맨 뒷좌석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6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창가 쪽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을 때 쓰러지는 척 하면서 오른손 팔뚝이 피해자의 가슴을 닿게 하고, 얼굴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따라가 다시 쓰러지는 척 하면서 왼쪽 팔뚝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고, 얼굴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2018고단665] 1. 피고인은 2018. 1. 29. 03:4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찜질방 옷장 열쇠를 머리맡에 둔 채 잠에 든 틈을 타, 위 열쇠를가지고 락커룸으로 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과 교통카드 1장, 직불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460] 2. 피고인은 2017. 4월 초순 21: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엣지' 휴대 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면)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및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2018고단5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내사보고(정보원 F 상대 내사) 1. 압수품(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5: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위 주점 룸으로 폭행 피해자인 종업원(G)을 데리고 가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음에도, 그 종업원에게 "왜 신고했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룸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사 E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찰관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 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은 폭행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12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그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한 점,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청취 절차를 방해하였고 나 아가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점, 그 과정에서 위 E은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현행범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다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이에 위 E은 피고인을 제압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 E의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로부터 계산을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H은행으로 이동하고, H은행 안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점으로 돌아오는 동안 손으로 그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0:08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 C 귀금속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귀금속을 정리하느라 잠시 뒤돌아 선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반지 케이스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만 12회가 있고, 2015년 이후로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는 경찰 진술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00:3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6:00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다수 있고 음주수치도 높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2: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해운대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9세), G(여, 65세), H(여, 64세), I(여,38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상완부 경부 골절 등,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피 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골지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쳐, 각 교통사고발생상 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덕영대로 2062에 있는 수원 신갈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채위 E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 팔뚝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된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25세)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03:56경 B으로부터 C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과 E F 클럽 2층 VIP룸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2018. 12, 15. 04:01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주점 동료직원인 I 등이 있는 J 단체 대화방에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포 영상물 및 유포 사이트 도메인 등 분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중순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2012. 7.경 도난당한 오토바이의 번호판('E')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 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7. 4. 25. 11:00경까지 거제시 장평동 및 고현동 일대를 위와 같이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번호판 사진 및 피의자 오토바이 부착된 사진 첨부) 1. 오토바이 사진 및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3: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출입구 앞에서, 보안 요원인 피해자 D(25세)이 클럽 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이 다시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1대씩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내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8. 6. 30. 0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재차 F의 왼쪽 팔과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녹음 진술 요약)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피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합의금 1,700만 원),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 공탁,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조울병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16:0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파트너를 데려와, 시발 장난하지 말고, 얼른 술 가져와, 나 파트너랑술 안마시면 여기서 못나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가게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16:30경 위 'D'에서, "마사지샵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에게 "야이 시발새끼들이 나 여기서 여자랑 술 딱한 잔만 하고 갈거니까 어린새끼들이 꺼져라 형 화나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나랑 한 판 붙던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8, 16:30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성동경찰서 파출소에서 운행하는 순12호 G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손에 찬 수갑으로 뒷좌석 좌측 창문과 뒷문 내장재를 수회 내리쳐 위 순찰차의 내장재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순찰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피해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