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양녕로 287 대우유로카운티아파트에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혼다 줄리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줄리오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7. 16. 22:50경 위 E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주유소 직원 F, G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자신을 부르며 다가오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제1항 기재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J(41세)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땅에 넘어진 J과 몸싸움을 하고, 함께 출동한 I(48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헬멧을 착용 한 머리로 피해자 I의 이마를 수회부딪히고, 양발로 I의 좌측 무릎 부분과 좌측 종아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 J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F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J 피해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주유소 출구를 통해 차도로 나가려고 오토바이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돌리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덮쳤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도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체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으며, 피해자를 충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달려오고 있는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범의, 예견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2:35경 주유소에 도착하여 약 8분동안 직원인 F, G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러던 중 22:43경 I과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경찰차가 주유소에 도착하자 이를 본 피고인은 급히 방향을 돌려 피고인 뒤쪽에 정 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였다(증 제16, 17호).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주유소에 도착한 사실은 물론 그 출동 이유가 피고인 본인의 행동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목격자들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뒤를 쫓아간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17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잠깐만요'나 '서보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따라갔고, 피고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기 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J 녹취서 1-2쪽, 증 제13호).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피해자가 다가오고 있는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탑승하자마자 정면에서 피고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 잠시 고개를 들어 피해자 쪽을 응시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할 당시 약 3미터 앞에 위치한 피해자를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 제13, 17호).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까운 위치에서 자신을 향해 멈추라고 말하며 다가오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고 있는 방향인 정면으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하고 난 뒤에도 피해자와 I에게 욕설을 하며 체포당하지 아니하려고 저항하였는바(증 제17호), 이러한 피고인의 사후 행동은 상식에 비추어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로 충돌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며,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는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에 보다 부합한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G, F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주유소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의 소란행위를 계속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충돌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정지 지시나 체포 시도로부터 도주하여야 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행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각 다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상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 미설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22:30경 판시 E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려던 중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58세)이 오토바이를 바깥 주유구 쪽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57세)의 멱살을 잡고 우측 무릎으로 좌측 다리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E주유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주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너 씨팔놈, 주유소를 터뜨려 버리겠다.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내가 K에 40년 살았다. 영등포 중앙파로 와라"라고 말하며 유증기로 인하여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유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신이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듯 마치 보복을 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3.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