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한다고 말하며 2014. 5.경 배우자와 사별한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노원구 중계역 역사 안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타르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경기장을 짓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3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전 국회의원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그 무렵 카타르에서 전기사업체를 운영하던 지인으로부터 카타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내용에 대해 소개를 받고 형식적인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수준에 그치고 그 이상의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물적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타르 사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변제기에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11회에 걸쳐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사업자금을 빙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5,467,889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31.경 충남 당진군 D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정동진에 호텔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겠고,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할 수 있는 운영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안 받은 정동진의 호텔사업은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로 협의가 진행되는 상태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미정인 상태였으며 사업의 구체성도 없어 피고인이 호텔의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권한을 받았다고 볼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호텔 시행사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9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호텔 시행사업을 빙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5,947,4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1,415,332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더욱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따라서 그와 같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카타르 사업과 정동진 호텔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빌미로 빌린 대여금을 2~3달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기망행위의 태양으로 적시하고 있다(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 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고지행위를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즉,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적시된 것은 피고인이 ‘채무를 장래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행위’이며, 기망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변제의사나 능력의 존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인이 ‘장래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 채무를 장래에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다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대여금이라면 변제기와 이율을 포함한 상환약정을 정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F과 E가 작성한 현금보관증 내지 지불각서가 확인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정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백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몇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어쨌든 피고인이 언급한 사업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어느 것 하나 변제기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이 통상적인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변제기(변제기를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에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지급을 최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2020년에야 형사고소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억 8,000만 원 가량을 카타르에서 폐타이어 소각로 사업을 하는 F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을 강원도 정동진에서 호텔신축사업을 하는 E 및 G에게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카타르 사업과 정동진 사업이 허위라거나 부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위 각 사업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은 정동진 사업에 철근을 납품하기 위해 2016. 1. 27. 피해자를 대표자 사내이사로 선임한 ㈜H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해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중 상당부분을 F과 E 및 G에게 실제로 지급하여 애초의 그 용도와 달리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⑷ 정동진 사업과 관련하여 G은 E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G은 이 법원의 수차례 증인소환에 불응하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잘못 없음을 변명하는데 급급하였다. 또한 제9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E 역시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거짓 진술을 하면서 본인의 잘못 없음을 변명하는데 급급하였다. 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과 E 및 G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 가량을 전달 내지 투자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예컨대 알선명목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F과 E 및 G과 추진하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일부 과장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업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금전 편취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결국 F과 E 및 G에게 흘러 들어갔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 역시 F과 E 및 G으로부터 위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수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다. 즉 피고인 역시 위 사람들로부터 위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수익에 대하여 기망 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F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다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⑹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면서 동거하였고, 생활비 중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부분의 돈이 현금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위 현금을 활용할 좋은 투자처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이미 상당한 돈이 지급된 이후이다). ⑺ 비록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특정시점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대여금’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의 정산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