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경 B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F, G, H)을 소개받고, 위 B 명의의 우리은행(I), 신한은행(J, K), SC은행(LM)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제공받아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마포구 N건물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F, G, H)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패를 선택해 베팅하여 승리할 경우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033,08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위 B로부터 제공받은 B 명의의 우리은행(I), 신한은행(J, K), SC은행(L, M) 계좌에서 총 320회에 걸쳐 합계 3,033,08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총 301회에 걸쳐 3,186,800,000원을 송금 받아 153,720,000원의 도박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위 B를 도박행위자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B에게 "만일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납해 주고, 생활비도 도와줄 테니 혹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실제 도박행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2.경 B로부터 "남대문경찰서에서 도박 관련하여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B에게 "벌금 나오면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조사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1. 21. 18: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0 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그 곳 경찰관인 경사 Q에게 B 자신이 실제 도박행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1.경 제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차명 도박계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I), 신한은행(J, K), SC은행(L, M)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상습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 21, 18:30경 위 남대문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사실은 위 A가 제1. 가.항과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Q에게 자신이 제 1. 가.항과 같이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수사보고(증 제2, 14호증, 첨부서류 등 포함) 1. 도박자금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법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 기간 및 도박 자금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도박교사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유도하여 자신의 범행 은폐를 도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 20: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사문진 나루터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바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7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7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명관(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3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술에 취한 불상의 여자를 손으로 잡아끄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3. 이 법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안재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30. 20:4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47세)를 보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3:00경 정읍시 D빌라 301호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누워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수사기록 16쪽,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F의 명의를 빌려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 명의로 2010. 8. 경부터 인천 남동구 H에서 빌라 24채와 원룸 36채 총 3개 동의 건물(이하 'H 빌라'로 약칭함)을 건축하였는데, 위 H 부지를 구입할 당시에도 부지를 담보로 1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지인들로부터 차용을 하여 H 빌라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 H 빌라를 준공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H 빌라를 담보로 총 39억을 대출받아 토지 담보 대출금과 일부 공사비, 차용금 등을 변제하였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 등이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위 빌라가 모두 분양되지 않는 이상 39억 상당의 빌라 담보 대출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차용금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여신한도에 달한 H 빌라 및 토지로는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H 빌라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I과 J로부터 각각 1억 원씩을 차용하였고,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2011. 7. 20.경 빌라 15채의 전세 설정권을 J에게 위임하였으며, J은 401호와 402호에 대하여 각각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 인천 남동구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인 남동구 L, M 토지 (이하 'N 토지'로 약칭함)에 대하여 계약금 1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면서 기존 대출금 4억 8천만 원을 승계하고, 잔금 3억 6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1.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나머지 2억 2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은 2011. 10. 30.까지 H 빌라 401호, 402호를 분양하여 지급하거나 분양이 되지 않으면 401호, 402호를 대물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위 N 토지 위에 고시텔을 건축하여 현금으로 주겠으니, 총 8억 5천만 원에 N 토지를 매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4억 8천만 원의 대출을 승계하였으나, 2011. 7. 20.경 이미 H 빌라 401호, 402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양하거나 대물로 변제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실상 N 토지에 고시텔 신축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잔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H 빌라 401호, 402호를 피해자에게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9,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대출 승계금을 포함하여 합계 6억 1천만 원만 지급하면서, 마치 잔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억 5천만 원 상당의 N 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잔금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및 0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P, Q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인이 기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I,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세권이 설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점, 그 이후에도 위 N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은 점, 2011. 7.경 분양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인천 지역의 빌라에 대한 실수요가 많지 않았고, 위 준공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 계약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액을 갚지 못하게 된 측면도 강한 점, 피해자가 위 빌라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및 변제노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10경 서울 중랑구 B 상가 내 C 편의점에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배터리 충전을 기다리면서 편의점 밖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던 의자를 사용하는 문제로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종업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씨팔 놈아, 너 같은 경찰은 죽어야 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졸라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17.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5, 6, 11, 12. 13, 17, 1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03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출장안마 등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이 기다리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인 일명 'C' 을 보낸 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약 43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영업장부 사본 1. 체포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 계산 : 1,752만 원(= 1회당 4만 원 × 438회)]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약 1개월), 범행 수익(1,752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 02:00경 서울 종로구 B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D, 피고인의 친구들인 E,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아직도 그러고 사냐. 정신 차려라. 니 마누라를 내가 따 먹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F 전화진술)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C의 경찰 진술은 D나 F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F은 입장이 곤란하다며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은 반면, 중인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러한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6.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4:4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0 큰방죽 사거리를 호구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송도교통회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과 검찰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 종전에 거액을 빌려 준 선배를 만나 빚독촉을 하려 하였으나 그를 만나지도 못하게 되자 상심하여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수형생활을 마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그 성격을 달리하여 누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2세)가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너거는 필요 없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쪽 팔꿈치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공무원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3. 23:25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부근에서 같은날 23:35 경 의정부시 용현동 533 소재 용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3개월 여 이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한 달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와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큰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고, 2013.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5. 17:55경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유동마을에서부터 같은 리 중촌마을 회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그 중 2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도 해당한다], 별도로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23: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밤늦게 피고인의 아내인 E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D에게 칼을 보여주며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2016. 5. 9. 01:30경 위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6cm, 총길이 27cm)을 소지한 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으로 D을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위 행신역 앞에서 F가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위 부엌칼을 소지하고 "한국 사람들 다 똘아이 새끼다, 미친새끼 죽여불까"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부엌용 큰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부엌칼은 E와 H의 소유이거나 이들과 피고인의 공동 소유라 할 것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2. 21.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7: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가스밸브를 끊어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있던 각티슈를 가스렌지에 위에 올린 후 가스렌지를 점화하여 각티슈를 불에 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전기매트에 연결된 전기줄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목을 졸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딴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부탄가스를 공중에 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팬티 위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결정전 면담 및 피해자 추가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법원 양형조사관에 의한 조사시에 '최소한 집행유예기간만이라도 자중하면서 덜 괴롭힐 것 같아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차라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7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김녹원(공판)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0,000원 내지 60,000원을 받고,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 등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4. 7. 1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4명의 임금 합계 337,381,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 보고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이 잠적을 하여 오랜 동안 체불 임금을 정리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도급회사에서 대부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여 잔존하는 체불 임금은 72,356,851 원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주변 환경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리려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호프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밀어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요추염좌,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검찰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계산서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상해죄 징역 4월P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구장'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단속일자인 2015. 4. 21. 15: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층 'B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5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5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훈(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깅-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흥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8.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주방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2014. 8월 임금 914,594원, 2014. 7. 29.경부터 2014. 8. 14. 경까지 서빙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E의 2014. 8월 임금 861,500원, 2014. 6. 10.부터 2014. 8. 13. 까지 서빙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F의 2014. 7월 임금 1,600,000원 및 2014. 8월 임금 213,330원 합계 1,813,330원(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89,424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이혼 판결문,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 수령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규도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2.경 광주 동구 C호텔 커피숍에서, 사실 자신이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어도 지점장이었던 적은 없었고 D이 농협 조합장의 조카가 아닐 뿐만 아니라 D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등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전직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65억 원 가량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농협 조합장의 조카인 D을 통해 이야기를 해놓았다. 경비 등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10,000,000원, 2011.12. 1.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광주 북구 F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순천 단위농협에서 대출 일을 보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해 내 돈 1,500,000원을 D에게 보내줬으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1,500,000원을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원)원장, 계좌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경력증명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절반 정도는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