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1,006,510원 및 퇴직금 3,635,420원 합계 4,641,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3,311,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F, G, J, K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I, H에 대한 각 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과 H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8. 21: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피고인의 처, 자율방범대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이 교통사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넌 죽어야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위 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주취자 귀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477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는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베트남인들로서, 2009. 3. 초순경 같은 베트남인인 일명 'D'과 함께 베트남 현지의 인터넷사이트(E)에 그 추첨결과가 게시되는 베트남로또인 '쏘소(XOSO)'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베트남인들 중 위 로또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로또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로또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0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화성시 F 이하 불상의 장소에 컴퓨터와 장부 등 사설로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피고인과 C는 로또에 참가하는 G 등 다수의 베트남인들로 하여금 위 로또의 다섯자리 숫자중 마지막 두자리 숫자를 선택하고 배팅할 금액을 정하도록 한 후 이들로부터 참가하는 배팅금액을 교부받고, B는 C 등으로부터 위 배팅금액을 교부받아 다시 'D'에게 교부하고, 추첨결과에 따라 두자리 숫자를 모두 맞춘 사람들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70배를 지급하는 등 당첨등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로또를 운영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B, C는 위 1항과 같이 운영하던 로또에 참가한 피해자 (G, 26세),( H, 25세), (I, 23세)이 외상으로 참가한 배팅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친구인 J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강제로 외상 로또대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과 B, C, J은 2009. 10. 초순 일자불상 22:30경 화성시 K에 있는 L(주)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H과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둘러싼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여권과 등록증 내놔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C, J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10. 10. C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28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 J은 2009. 10.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화성시 M에 있는 N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B는 피해자에게 'C에게 빌린 돈 3,500만원을 2010. 8. 15.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베트남 법에 신고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온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차용증에 서명해라, 서명하지 않으면 베트남 깡패를 동원해 납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C는 피해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고, 피고인과 J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C에 대한 이 법원 2010고단477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24조, 제350조 제1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가담 정도 및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함) 판사 최인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8. 06:5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앞에 이르러, 진료실 청소를 위해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서 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진료실을 통해 환경성질환센터 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장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소아청소년과 간호사 탈의실로 이동한 뒤 피해자 E의 사물함에서 그녀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만 원 상당의 화장품, 향수 각 1개, 4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 06:00~07: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진료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1. 0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출입문을 통해 진료실 안으로 침입한 뒤,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행정서기 C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받아 2011. 12. 1.까지 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공익근무요원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곡동에 있는 용두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연인으로 사귀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가 2012. 7. 19. 피고인과 합의로 고소를 취소한 건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친구 D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D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15:59경 피해자의 친구 D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시 D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 친구야 C한테 내가 두번째로 보낸 문자 전달해라. 안 읽으면 큰 화가 닥친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거다(중략) 바로 검찰에 고소한다.", "고소와 소송을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이를 어길시 창고에 처박아논 니 속옷 니 회사 앞에서 다 찢어버리고 (중략) 무고죄 고소에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다 (중략) 날 무고한 대가를 치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 미즈여성병원 앞 노상까지 B 124cc 비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현장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에 있는 삼성천막사 앞 도로까지 B 봉고Ⅱ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가현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성로원신호대 방면에서 서원곡신호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부근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D(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정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합359 피고인은 2012. 3. 1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1-16 앞길을 창룡대로 방면에서 활터(연무정)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합436 피고인은 2013. 6. 10. 20:5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칠성사이다 부근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5-5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2013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3. 1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1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각 0.235%, 0.190%로 매우 높았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져 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특히 2012. 3. 19.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음주운전 습벽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SK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164-12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8: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 및 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개놈새끼 뭐하는 놈이냐"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음낭을 2회에 걸쳐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공무원증 사본,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경 광명시 C 지하 1층에서, 약 35평규모의 룸 6개, 샤워시설, 간이침대 6개, CCTV 등을 갖추고 B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하여, 2013. 5.8. 22:00경 위 업소 손님으로 출입한 D에게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상호 'C'의 일반음식점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5. 23:30경부터 익일 00:35경 사이에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5세) 등 청소년 8명에게 주류인 조은데이 소주 8병, 하이트병맥주 2병, 생맥주 3000cc 1개, 생맥주 500cc 1개 등을 안주와 함께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청소년들에 대하여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3:5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다운사거리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 10: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D과 번갈아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500원 = 대마 1회 흡연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0. 2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 설계사 D을 집으로 불러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피고인이 평소 외우고 있었던 사촌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E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한 후 하단 서명란에 E라고 쓰고 그 옆에 "E"이라고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9. 피고인의 집에서, 현대카드 설계사 F을 집으로 불러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란에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과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가족사항란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 남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하단 서명란에 "E"라고 쓰고 그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21.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E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삼성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 회사의 직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E 명의의 삼성카드 G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9.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에게 "E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현대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회사의 직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E 명의의 현대카드 H 1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0. 24 불상지에 있는 "I마트"에서 위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삼성카드의 소유주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카드의 소유주도 아니고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입 대금으로 46,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13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0회에 걸쳐 합계 12,832,78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후 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1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삼성화재해상 보험료를 결제하면서 마치 현대카드의 소유주 E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카드의 소유주도 아니고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반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험료 납입 대금으로 462,2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8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3,682,412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한 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11. 3.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8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26까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금 4,7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0. 경. 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청호컴넷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5. 까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4,1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6. 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E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카드론을 신청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기업은행에서 1,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6까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5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E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정리전표출력, 내용증명, 지급명령,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29조(각 절도),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 삼성카드는 모두 변제를 받았고, 위 현대카드에 대하여도 신용회복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중인 점, 상당부분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75. 4. 27.경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3. 17:20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3. 17:20경 제1항 기재 G단란주점 홀에서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 1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제기 증명원,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최근 10년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31번지 녹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녹천지하도 쪽에서 도봉경찰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던 중 눈동자가 충혈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행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쏘렌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타우너 화물 차량 우측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22. 오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삼성카드(E) 1장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00:3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사용료 53,5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하고,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2. 까지 총 24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716,04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의견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물품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캐비넷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적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캐비넷에 부딪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린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마트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여러 번 밀쳐서 어깨와 등을 벽과 캐비넷에 부딪쳤고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도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19. 15:00경 인천 서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찾아온 E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C은 부항기를 알코올로 소독하고 위 E의 몸에 로션 등을 바르고, 피고인은 부항기에 알코올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위 E의 등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약 30여개의 부황을 뜨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73년 금고형의 전과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는 대구 동구 D의 주택의 각 임차인으로서 평소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5. 12. 09: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밤에 쿵쿵거려 잠을 못 잤다며 "사람 좀 살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씹할년아 죽여뿐다."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5cm, 세로 10.5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벽돌 사진 첨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와 이웃하여 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이 사건 발생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2:20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세림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계속된 적자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E(78세)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E로부터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A의 전처인 F 소유의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상가1동 203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F가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2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가 실제로는 A의 소유인데 F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위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테니 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F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인감증명서 등은 피고인 A이 F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F는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합의되어 처벌 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