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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03경 서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며 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골반 부분 및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참고인 제출 휴대전화 영상 캡쳐화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임에도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18: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에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당시 2차로에 세워진 차량들 때문에 1차로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맞은 편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 등을 고려하면 맞은 편 차량의 뒤편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피하기 어려웠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 2차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1차로로 운행하였고, 피해자는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하였고, 피해자 뒤로 반대편에 다른 차량에 진행하기도 하여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 피고인의 시야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고,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밝게 점등되어 있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은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쉽게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거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토바이 진행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목격차량이 촬영한 영상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중앙선 인근에 위치했을 때 반대차로 차량의 전조등 조명에 가려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오토바이 전방을 촬영한 영상이 미비하고 목격차량이 찍은 영상은 야간에 오토바이 진행 상황이 원거리에서 비스듬하게 촬영되어 오토바이 속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서 오토바이가 전방의 보행자를 언제부터 볼 수 있었는지 혹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감정하였다.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사고의 경위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0. 13. 대전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6.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2. 0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피고인 B에게 성병을 옮기고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E에게 그 치료비 및 수리비 변제를 명목으로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E과 공모하여 여성인 E이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성매수남을 만나 돈을 먼저 받은 후 도망가는 소위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1. 4. 2. 03:5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F’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E은 ‘F’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인 성명불상 남성의 오피스텔로 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건네받은 후 뛰어 나오고, 피고인들을 E을 차에 태우고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22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들은 2021. 4. 2. 05:30경 대전 유성구에서 ‘F’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E은 ‘F’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은 후 도망쳐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이 아닌 차에서 성관계 할 것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21. 4. 2. 06:10경 대전 유성구에서 ‘F’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E은 ‘F’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았으나 이후 E이 피해자와 실제 성관계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신저 메시니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B의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및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와 5개월간 교제하다 2021. 10. 30.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4:1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3cm, 날길이 :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34

범 죄 사 실 2022고단4534 피고인은 2022. 6. 11. 05:3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다 잠이 들었고, 이를 신고받아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7경부터 06:15경까지 약 2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2고단4768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 10.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2022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계좌이체확인증 3부, - 차량판매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G의 진술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본사건 피해금액의 이동 정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 H의 전화진술), - 계좌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실질적으로 사용한 계좌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의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가 있는 점, 사기 피해액수가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2012년의 건으로 10년 상당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받았으나 2016년의 것으로 5년 이상 경과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7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9. 19:4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지하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19:48경부터 2022. 6. 20. 02:14경까지 위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약 8,101,478원 상당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 2묶음(총 620m)을 잘라 손수레로 운반하여 차량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5, 6, 11, 15, 24번) 1. A 출입 기록, 차량 조회, 세대원 조회 1. 거래명세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실형 3회 및 집행유예 1회, 다만 모두 2013년도 이전의 전과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6:16경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에 있는 곰내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같은 날 16:20경 같은 군 철마면 철마로 543에 있는 기장철마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에 이르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속도를 줄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편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4,9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추월한 후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등 기둥에 충격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도 좋지 못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00:2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직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피하던 피해자를 따라가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식당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맥주, 유리컵을 꺼낸 다음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고,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손으로 위와 같이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미상의 유리컵 1개를 각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00:38경 제1항 기재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E버스 정류장 건너편 전집, 손님이 행패, 휴대폰도 던지고’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에 든 가방을 순경 G를 향하여 집어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고, 손으로 순경 G의 옷을 만지다가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자, 2022. 8. 27. 01:01경부터 01:55경까지 사이에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의자에 앉아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발로 탁자를 수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갑자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너 죽여버릴 거다’, ‘나오면 너 기억한다’,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자, 2022. 8. 27. 03:44경부터 03:53경까지 사이에 제4항 기재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위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공중전화의 수화기를 2회 강하게 잡아당겨 위 공중전화의 수화기 선이 늘어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사진, 영상 제출 확인/ F파출소 영상 제출/ ㈜J 공중전화 박스 손괴 사진 첨부 및 사진), 각 수사보고서(㈜J 직원 수화기 수리 내용/ 견적서 제출 및 첨부 이메일 출력물, 견적서/ F파출소 형사과 CCTV 영상 첨부/ 서대문구청 방범용 CCTV 열람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출입문 수리비 등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3: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방범용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고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번이 4회째 음주운전인 점,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 인근까지 먼저 무면허로 운전한 다음 그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 후 상대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현장을 이탈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23:13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96에 있는 주례역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옆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받았음에도 위 화물차에 올라타 약 2m의 거리를 운전하여, 이에 위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지원요청을 한 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직접 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51경까지 약 2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셨으나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문콕’하여 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진짜 음주운전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조금 움직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12신고(‘주례 공영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해 백미러 기스 났다, 상대편 차주 음주상태이다‘라는 내용)를 받고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본인이 사건 직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자(문콕을 당한 옆 차량 차주)에게 물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 사이에 신고자는 귀가시켰다. -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자꾸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운전하지 마시라,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지켜보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순찰차를 정차시켜 놓고 10분에서 15분간 가량 있었다. - 그 사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탔다가 내렸다가 하더니, 시동을 걸어 2미터 가량 차량을 앞으로 전진시켰다. 이에 순찰차에서 즉시 내려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렸고, 음주감지기를 댔더니 ’빨간불(음주반응)‘이 떠서 바로 교통계에 지원 요청을 하였다. 그 후 교통계 경찰관들이 와서 본인은 현장을 떠났다. 위와 같이 후속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일련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판시와 피고인에게 4차례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언행상태: 횡설수설 등’,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많이 붉음’, ‘측정거부 시 운전자의 태도: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말을 듣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면).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련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상충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또한, 반드시 음주운전을 실제로 하여야만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관련 도로교통법 조항 참조),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앞에서 실제로 짧은 거리나마 운전을 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만류에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구체적인 범행의 경과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찰의 구형(벌금 700만 원)보다 높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4: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 한 명이 술을 먹고 돈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혼잣말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악감정은 없어요”라고 말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출동내역,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3. 08:20경 강원 고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600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5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실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8. 21:24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게 사고냐, 범퍼 이만큼만 다며 이게 난리 난거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지금 협박 하는 거냐, 당신이 지금 경찰관이라고 협박하는 거야, 이 양반 진짜 꼴 때리네, 지금 일제 강점기 얘기하고 있네, 골 때리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바디캠영상자료(측정거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수성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km가량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연인사이이고, C와 피해자 B(여, 42세)은 서로 아는 사이로, 함께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23:50경 C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소리를 지르며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와골절 등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에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협박하고(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됨),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주취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2. 0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남, 23세)에게 다가가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였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에 새끼가, 뒤지고 싶냐, 눈 깔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과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3.경 춘천지방법원에서 ‘2022. 9. 12.까지 위 B과 아들 C의 주거지인 강원도 화천군 D, 직장인 강원도 화천군 E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16. 12:00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강원화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9. 6. 04:00경 위와 같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강원도 화천군 D의 출입문을 두드려 위 B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7:30경까지 머물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와 같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강원도 화천군 E에 있는 H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8:20경까지 머물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6:08경 위 식당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아 그 모자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끌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벽 및 하벽 파열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입원사실증명원 첨부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임시조치통보서 사본 1. 진단서 등 사본, 상해진단서, 입원사실 증명원 1. CCTV 캡처 사진, 상해부위 사진, 외부 CCTV 캡처사진, 외부 CCTV CD, 내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불이행하고 자신의 처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 그만 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람을 피우냐’ 등으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