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용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는 C에게 '충남 보령시에 있는 GS건설 D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도 없고, 위 굴삭기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사이에 위 굴삭기를 임대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대료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에게 GS건설로부터 보령시에 있는 D 공사의 기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기반공사 시 나오는 돌, 흙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기반공사에 필요한 굴삭기 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D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하면서 굴삭기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C은 굴삭기를 위 기반공사에 투입하려고 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공사현장주변에 굴삭기를 대기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위 기반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은 위 기반공사 시 나오는 돌, 흙 등을 판매하여 이득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위기반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위 기반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돌, 흙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임차한 굴삭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위 기반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주변에 대기시켰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9. 12.경 C로부터 임대한 장비대금 720만 원 중 220만 원을 2012. 3.경 갚는 등 기존의 장비 임대료를 조금이나마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C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C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이 위 D 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다소 과장하여 확정적으로 말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경영지원팀장이고, 피해자 E은 위 D 건물 1층 1102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13. 15:00경 위 D 1층 1102호에 있는 'F' 점포에서, 피해자 E이 새로운 업종으로 위 점포를 임대하기 위하여 외부 출입문 원상복구 공사를 하며, 공사비약 130만원 상당을 들여 합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점포의 기존 내측 출입문을 폐쇄하는 작업을 하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내측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을 뜯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전항과 같이 합판을 뜯어낸 다음 위 F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보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합판 설치 공사를 하기 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내부 출입구를 막고 외부 출입문을 여는 공사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던 점, 이 사건 점포의 구조상 내부 출입구를 막고 그 내부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건물의 보안에 급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외부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외부 출입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지 않은 채 내부 출입구를 막아 놓은 합판 등을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합판을 뜯고 이 사건 점포 내부를 확인한 시간은 오후 세시 정도여서 건물 전체의 영업시간은 많이 남아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4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그곳의 전기시설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위험이 있는 경우 손님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손님들에게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0.경 직원인 F으로부터 위 E' 여탕 한증막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손님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정밀한 진단을 통해 감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여탕 한증막에 설치된 히터의 누전여부만 확인하고 손님들이 위 여탕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해자 G(여, 58세)은 2016. 9. 21. 08:00경 위 'E' 여탕 한증막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전등 배선의 손상된 절연피복으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손님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정확한 누전 원인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I(여, 53세)는 2016. 9. 21. 11:17경 위 'E' 여탕 한증막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전등 배선의 손상된 절연 피복으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도인식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날 11:53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치료 중 위와 같은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I 감전사고 원인치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 이미 두 번의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야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4. 4.경 전주 소재 폭력조직인 세칭 '나이트파'에 가입하여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46세)과는 위 폭력조직에서 함께 조직생활을 하면서 친구로 지내온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 6. 1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6. 20.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전주시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흉기를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그전에 구입하여 두었던 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2cm)을 꺼내어 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고 칼집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21: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다시 전화하라고 하여 2012. 6. 21. 00: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E'라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00: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좋지 않은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인 같은 날 02:35경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나가면서 "네가 나를 칼로 쑤시지 않으면 내가 너를 쑤셔버리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허리에 휴대하고 있던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뒷머리, 왼 어깨, 안면부, 우측 등 부위 등을 약 5~6회 힘껏 내려찍거나 휘둘러 피해자가 같은 날 03:37 경 흡부자창 등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건현장 및 시체 사진, 범행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촬영, 회칼발견 등, 피의자와 피해자 상호 전화통화 내역 정리 및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전주나이트파 조직원 명단 첨부 보고) 1. 압수된 회칼(칼집 포함)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J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 ~ 징역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폭력조직을 탈퇴한 이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권고형의 상한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살인죄나 살인미수죄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인의 의도로 야기된 범행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골프장 그린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4. 9. 3.까지 그린보수 일을 하던 근로자 E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6,07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에 입사하여 그린보수 일을 하는 근로자 E을 2014. 9. 3.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출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미청산 주휴수당 등 1,406,0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0.경 C가 운영하는 매월 계불입금 350만 원, 계금 5,000만 원의 번호계에 피해자 B을 가입시켰고, 피해자가 번호계의 13번째 순번에 계금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16.경 계주인 C로부터 피해자가 받을 계금 3,900만 원을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 투자와 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3,900만 원으로 적지 않음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5] 피고인은 2022. 2. 11. 01:47경 강릉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D의 뒤를 따라가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32] 피고인은 2022. 2. 8. 22:4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매장의 유리창을 두드려 그 안에 있던 I(여, 3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발생장소 현장사진, 피해장소 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부근 CCTV 영상자료 첨부), 범행장소 주변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등 CCTV 영상자료 종합분석), 피의자 A 이동경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당일행적 관련수사 등), J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범행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486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 수사보고서(L호프 CCTV), 수사보고서(DNA 회신),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결과,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 공연음란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공연음란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합의하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D,3층에 있는 'E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같은 해 7. 1.경 사이에, 2014. 5. 1. 경부터 같은 해 7. 31.경 사이에 위 한의원을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부항술 등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건식부황 관련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자문 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행한 건식부항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행한 건식부항요법도 정확한 진단 아래 시술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하여 그 시술의 강도와 빈도를 조절해야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의료행위인 점, 실제로 건식부항시술을 받고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발견되기도 하는 등 건식부항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식부항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행한 의료행위는 상대적으로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94년경에 관세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소속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E(441톤)를 임차하여 수중공사업에 종사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D회사 소속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E(441톤)가 2012. 8. 28. 09:20경 목포지역을 내습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현대조선소 앞 해상에서 대기 중 침몰하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그 침몰지점이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빈번하게 통항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삼호현대조선소와 인접하고 있어 위 침몰선박에 의한 선박 해양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9. 25.경부터 2013. 1. 9.경까지 2차에 걸쳐 개항질서법에 의한 선박 인양 제거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침몰선을 인양하지 않고 무단 방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침몰선 인양 및 제거 명령 1. 항내 침몰선박 인양 촉구 통보 1. 선박 임대차계약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해상교통관제업무일지 기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4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률 적용이 그릇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피고인에게 개항질서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침몰선을 인양할 것을 명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관리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고, 가사 위 명령이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양수산부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효한 명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수면관리법은 침몰 · 방치된 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고(제6조),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조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2. 11. 2.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침몰선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속히 인양할 것을 명령하였고, 위 명령서에는 톤수, 선적항, 용도, 소유자, 발견장소, 제거사유 등을 명시한 사실, 이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3. 1. 9.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침몰선 인양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발령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위 명령이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명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은 일반 국민 및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속력이 없고, 그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양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도록 한 입법취지는 명령의 대상인 선박과 명령사유를 특정함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이행할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제거명령을 하였으므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형식 자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침몰선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침몰선의 소유자인 D회사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선원 및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D회사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침몰선의 점유자는 D회사이라 할 것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침몰선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약식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침몰선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D회사 소속 선원이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작업내용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던 사실(계약서 제4조), 위 침몰선을 투입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사실(계약서 제8조 제2항)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침몰선의 작업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침몰선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임대차계약이 민사상 해지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침몰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점유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 침몰선의 점유자로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양제거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8. 4. 19.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에 대해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D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5. 5. 15: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전면에 비치한 상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약 30년 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와 관련한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5. 9. 최종적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울산 중구 B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주)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 BH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2012. 9.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BH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수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5.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해자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H 명의의 삼성카드를 현금출급기에 넣고 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75N76, 78, 84, 110, 116, 127, 129, 131, 154, 156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13.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7,2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각 금융기관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울산 중구 BI에 있는 BJ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BH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으로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87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74, 77, 79~83, 85 109, 111 115, 117-126, 128, 130, 132m153, 155, 157 ~ 235항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모두 221회에 걸쳐 합계 9,214,002원 가량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B정리전표 출력 1. 삼성카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2:07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옆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82세 고령이고 최근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점, 음란행위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해군 0함대사령부 000조기경보전대 소속 사병으로 복무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 23. 17:00경 위 전대 인사참모실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함께 외출을 나가기 위하여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000전대 외출증 양식 파일에, 이미 소속 란에 ‘000조기경보전대’, 계급 란에 ‘상병’, 군번 란에 ‘22-00000000’, 성명 란에 ‘A’, 기간 란에 ‘’23. 1. 21.(토) 08:30, 23. 1. 21.(토) 21:30’, 발행관에 ‘000조기경보전대장’, 확인관에 ‘대령 B’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 중, 기간 란의 기재를 지우고 ‘23. 1. 24.(화) 08:30, 23. 1. 24.(화) 21:00’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1매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000 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외출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3. 19:00경 위 전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침대위에 올려져 있는 000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공문서인 외출증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당시 피고인은 외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외출증을 작성해 줄 권한이 있는 전대 행정장은 휴가중이었으며, 피고인은 000전대 소속인데 외출증 양식은 000전대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당시 병사들이 외출증을 위조하는 행위가 빈번했으므로 위 외출증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4. 08:30경 해군 0함대사령부 1정문에서 위조된 공문서인 위 외출증을 신원미상의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위조된 공문서인 외출증을 그곳에서 부대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신원미상의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정문근무자가 피고인을 부대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의 부대원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무단이탈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외출증을 제시하여 평택시 소재 해군 0함대사령부 1정문을 통과한 뒤, 같은 읍에 위치한 00공단 등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20:50경 복귀할 때까지 약 12시간 20분 동안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조 외출증 사본(순번 6, 8)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군대 부적응 등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9:00경 서울 강남구 B, 2층 C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타석 뒤편에 다른 타석이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의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스윙을 마치고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뒤편에 있는 연습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골프채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연습 스윙을 마친 다음 골프채를 뒤쪽 옆 방향으로 크게 휘두르듯 내린 과실로 피고인의 뒤편 타석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피해자 D의 이마를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연습 스윙을 마친 후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 헤드 부분이 옆 타석 모니터까지 닿기도 하여 코치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스윙을 마친 후 자세를 푸는 과정에서 평소와 같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고인의 골프채가 피해자 타석을 침범하게 되어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골프 연습장 타석에 모니터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옆 타석의 이용객이 모니터 조작을 위하여 타석 앞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연습 스윙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C(여, 12세)의 모 피해자 D(여, 12세)은 C과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에게 C 관련한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2017. 9. 12. 07:50경 학교장을 만나기 위해 B초등학교에 가던 중 학교 정문 앞에서 우연히 등교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학교 배움터지킴이 E과 불상의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착한 척이냐, 너 같은 여우같은 년, 내가 제일 잘 알아, 걸레같은 년아, 너 걸레같은 년이라는 뜻을 알아?, 눈 내리 깔아."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시간과 장소,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02:35경 김해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C(여, 27세)의 집 창문을 두드린 뒤, 이에 창문을 연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나와서 내 성기를 잡고 흔들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음란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06. 7. 21.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10. 징역 6월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각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9. 02:4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격분하여 '야, 너 뭔데 내 엉덩이를 만져, 장난해?'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와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가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을 추행한 바 없고,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달리 피해자 E이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 추행 등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들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4.경 (주)E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사촌형인 피고인 A와 함께 가맹점 가입자를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가맹점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마련해오면 가맹점 지사를 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는 2010. 4. 15.경 광명시 F빌딩 1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촌동생 B이 H I, J이 운영하는 K의 대표로 있다,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할테니 함께 투자하여 인천지사를 개설하면 H의 인지도가 있으니 월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주)E 측과 분쟁 중이어서 지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여도 자기 몫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주)E 측과의 분쟁으로 K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K 인천지사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광고지, 이행각서, 사업계획서, 약정서, 각 수사보고, 인증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구금이 각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편취 금원 중 피고인들의 각 사용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