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08

범죄사실 Z의 사업방법 및 조직구성 AA는 2014. 1.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현지법인 Z 유한회사[이하 'Z'라 한다, 대표 AB(한국명 AC, 이하 'AC'이라 한다)] 한국지사(사무실 : 서울 강남구 AD 15층)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AE 주식회사[이하 'AE'라 한다, 사무실 : 서울 서초구 AF AG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경부터 AE의 법인명을 변경한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 사무실 : 위 AF 사무실과 동일)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AC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FX 마진거래 솔루션 프로그램(이하 'FX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AI은 2014. 1.경부터 Z 한국지사에서 지사장을, 2015. 3.경부터 AE의 대표이사를, 2015. 8.경부터 AH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설계사 등을 Z 한국지사 등의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에이전트 80여명을 직급별[RM : 본부장급(이하 'RM'이라 한다), BM : 지점장급(이하 'BM'이라 한다), FC : 영업사원급(이하 'FC'라 한다), 이하 RM, BM, FC를 통틀어 '영업에이전트'라 한다],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AJ 산하에 각 지점과 영업에이전트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등 영업조직의 설계와 활동, 보상플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Z의 지점장으로, AI, AA 등과 함께 Z의 FX 선물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DM는 DQ의 하위 영업자로 함께 FX 선물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AA, AI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FX 솔루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FX 마진거래에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투자금은 AK 선물계좌에 입금하고, Z는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위 선물투자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고객들이 투자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AK 선물계좌와 연동된 AL 애플리케이션(이하 'AL 앱'이라 한다)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에 설치된 AL 앱을 실행하여 매일 수익만 발생하는 내역을 투자자 등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FX 솔루션 프로그램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AL 앱에 나타나는 수익금은 AC이 AA와의 사전각본에 따라 일명 AM 등으로 하여금 허위로 매일 0.2% 내외의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입력하게 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수치에 불과하므로, AL 앱은 단지 전산조작으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 Z 조직원들은 투자금을 받는 시점에 영업에이전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여권,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초본 영문본 등의 제반 소요서류 등을 접수하게 한 후, A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자 대신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1:1로 설정하게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개설된 고객 계좌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불가능 계좌'이므로 투자자 개인별 AK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위 계좌개설 역시 AL 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최소 증거금 10,000달러(미국달러, 이하 같다) 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AI이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 둔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5% 내지 3%씩(이하 '투자수수료'라 한다)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개월 만기시 5.5% 내지 6%씩(이하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영업에이전트 중 FC에게는 매월 2%씩을, BM, RM에게는 각 매월 0.8%씩을 각 영업수당(이하 '영업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은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수당 등 제반 비용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고율의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은 계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투자개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AK와 제휴한 영국계 금융기관이 발급한 AN카드(일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약정에서 정한 시점(투자수수료는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투자수수료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가 소지한 AN카드 계좌에 달러화로 입금된 투자수수료는,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속칭 '환치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AM에게 달러화를 보낸 후, 다시 투자자들의 AN카드 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그 자금의 출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Z 조직원들은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외를 거쳐 소위 '돌려막기'(이하 '돌려막기'라 한다)를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Z 사무실에서 AI, AA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투자금이 입금되면 Z에서 해외 AK로 투자금을 송금해 주고, Z에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고수익 배당을 줄 수 있다. 매일 AL 어플을 보면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사실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영업 사원들 수당을 돌려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영업 사원들과 고객들에게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Z 사무실에서, 영업 사원 BA을 통해 피해자 DR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Z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AK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Z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Z의 사업방법 내지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X 마진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금 70,000달러(한화 약 83,580,000원 상당)을 AH 명의의 DS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M(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Q 등과 함께 2015. 8. 31.경 서울 서초구 AF DT호 사무실에서, CU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Z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AK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Z에서 FX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그 즉시 6개월 만기로 매달 2.5%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ZS이ution 운용대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 증거금 '100,000달러'를 DU 명의의 DS은행 계좌(DV)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영업 사원(FC)은 매달 증거금의 2%, 상위 직급자인 지점장(BM)은 0.8%, 본부장(RM)은 0.8%를 각각 직접 수당 및 직급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6명으로부터 450,000달러(한화 약 492,075,000원 상당)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Q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R, BA,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DM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3, 49) 1. 각 운용계약서, 입금증, 이체확인서, 이행각서,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1. 고소장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R는 BA의 시어머니였는데, BA은 피고인의 하위 영업 사원인 H으로부터 투자상품을 소개받았고, 이후에 이를 DR에게 전달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5. 11. 6.경 이후에도 하위 영업 사원에게 영업을 계속 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DR가 투자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R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M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M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6.경 투자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M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약 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신하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영업수당을 수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