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 25톤 카고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1. 10. 4.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신당 교차로 앞 도로를 삽교천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문 및 뒷 범퍼 왼쪽 부분, 왼쪽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 차 오른쪽 앞 바퀴 부근 조수석 발 받침대, 오른쪽 앞 바퀴 상단 가드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표지석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432,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1,800,000원 상당의 위 표지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감정서 재발송공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공문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은 25톤의 대형트럭으로 피해 차량과의 중량차이가 매우 크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과의 충격은 매우 경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만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69km이고, 피해 차량의 속도는 약 76km였으며, 위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가해 차량보다 조금 앞서 주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직전 가해 차량은 1차로에서 주행하였으나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을 걸치고 운행하다가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은 채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피해 차량은 가해 차량과 충격 후 도로 오른쪽으로 튕겨져나가 충격지점에서 약 16m가량 떨어진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지점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해 차량이 도로 가에 있던 표지석을 들이받는 순간, 가해 차량이 사고 지점 전방에 있는 교차로 정지선에 훨씬 미치지 못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펑'하는 사고 충격 소리를 들었으며, 그 소리를 듣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지점의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데, 위 CCTV 영상에는 가해 차량이 위 교차로의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 6초 동안과 진입하고 난 후 9초 동안 가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가해 차량은 차량 자체의 무게만도 25톤에 이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재함에 실은 화물의 무게까지 합하면 41톤이나 되는 것에 비하여 피해 차량의 무게는 2톤 정도로 중량 차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의 바퀴가 서로 스친 정도로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 충격을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가해 차량보다 조금이나마 앞서 진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피해 차량이 표지석을 들이받은 지점은 두 차량의 충격 지점으로부터 불과 16m 앞인 점, 따라서 피해 차량이 표지석을 들이받았을 때는 가해 차량의 전방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와 같이 피해차량이 표지석을 들이받아 '펑'하는 소리가 난 순간, 피고인 차량은 위 표지석 근처에서 주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또한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리던 피해 차량이 커다란 표지석과 부딪혀 차량이 완파될 정도로 충격이 컸으므로 그 충격음 또한 상당히 클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만을 주시하고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장면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고, 혹여 그 사고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변에서 위와 같은 큰 충격음을 들은 점, 그런데 위 사고 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외에는 사고 지점을 지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이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을 모두 걸치고 주행하다가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은 채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와중에 바로 옆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18년의 운전경험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과의 충격 자체는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면을 보았거나 '쿵'하는 충격음을 들어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가장 상해가 중한 피해자 I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두 5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일부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