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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피 고 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등과 함께 2021. 1. 4.경 무역,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C’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은 대표를 맡고, 피고인은 중국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수입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중국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국내 업체에 납부하는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창원시 의창구 D,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업체에 마스크장착 미니선풍기 1,000개를 주문했는데, 2,000개를 추가 주문해 국내 업체인 ‘F’에 납품하려 하니 대금 18,800,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업체에 추가 주문할 계획이 없었고, 위 기안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B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30,988,643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30.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C’의 신규업체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H’에 마스크 선풍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대금을 빌려주면 납품 후 수익금 2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제품을 주문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G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G로부터 합계 7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의 경우 G의 진술기재 포함) 1. J거래내역, 기안서 및 물품산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8개월에 걸쳐 합계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피해자 B에게 정산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주기적으로 소액 이나마 피해를 변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판사 문지용 판사 박건희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17:1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교차로 부근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청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전환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 앞 부분을 덤프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신호위반, 동종 벌금형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대구 남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7. 16.부터 2017. 7. 15.까지 1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 내용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E건물 F호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거주하고도 보증금과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합계 29,500,000원 중 4,06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25,4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구 동구 H에 있는 호프집과 관련하여 2016. 2.분부터 2016. 11.분까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차임 및 전기요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11쪽), 피고인이 2016. 7. 16.경부터 약 4년 이상 E건물 F호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합계 406여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2,500만 원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거주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임 연체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7. 11. 18.과 2020. 8. 25.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 내지 확약서를 작성받은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차임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기다리다가 뒤늦게나마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임지급의사 내지 차임지급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 오사카에서 간장게장 식당을 개업하고자 한다. 단독 투자하면 지분의 40%를 주고, 다자 투자하면 지분의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간장게장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해 8. 9.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B(이하 ‘고소인’이라 함)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투자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2. 7. 6. 간장게장 사업에 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사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일본에서 간장게장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증인 F의 법정진술, C 명의 D은행 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G 대표이사 명함, 이 법원의 D은행 및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일본에서 간장게장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가.항의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년 7월경 일본 오사카에서 간장게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점포를 임차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고, 자신이 그 무렵부터 2012년 말경까지 피고인의 간장게장 사업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2. 11.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일본에서 체류하였고, E은 2012. 7.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2.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2. 8. 23.부터 2012. 9. 4.까지, 2013.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일본에 체류하였다. 한편 고소인도 그 무렵 간장게장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체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2012. 7. 16. 고소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2,200만 원을 J의 K은행(이후 H은행으로 합병됨)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은행에서 근무한 L, J을 통하여 위 2,200만 원을 일본 돈으로 환전하여 일본에서 간장게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L이 당시 D은행 M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J의 위 K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콘도은행지원분”, “카드유치수수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이 K은행을 취급점으로 한 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J도 D은행 또는 K은행의 직원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J의 K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2,200만 원은 약 33분 후에 K은행 N센터를 취급점으로 하여 “대체”로 지급 처리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전표 등의 문서보존기간이 경과되어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2,200만 원을 일본 돈으로 환전하여 일본에서 실제 지출했을 개연성이 있다. 4)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고소인, E의 항공료, 호텔비, 일본 체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G 대표이사 F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데, F은 2012년 당시 G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명함에 기재된 O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F이 2006. 11. 1.부터 2021. 7. 1.까지 실제 사용한 전화번호이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피고인과의 과거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간장게장 사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문의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F을 만난 경위와 당시 있었던 일(소개자, 만난 장소, G의 광고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6) 위 2) 내지 5)항의 사정과 피고인의 간장게장 사업 추진이 약 9년 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자료 등과 같은 E의 위 1)항 기재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9. 6. 1.경까지 어린이 학습 교재 판매회사인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회원가입 비용 할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2년 회원가입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가입한 E의 회원가입 비용을 납부하거나 할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경매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매에 나온 물건을 싸게 매입해서 전·월세를 주거나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일을 하고 있다. 매달 1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를 통해 매달 1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0,7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기대한 만큼 고위험도 부담해야 하는 점 고려 ◯ 주거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 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사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다음 달 말에 이모 명의로 주식 투자한 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위 주식 투자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모 명의로 주식을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2. 19. 500만원, 2019. 3. 15. 1,000만원, 2019. 3. 18. 900만원 합계 2,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고소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돈을 막지 않으면 고소 당할지 모른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고소인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 부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모 명의로 주식 투자했고 그 돈을 반환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뿐인데, 고소인의 기억과 진술이 정확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피고인의 이모와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증거기록 113쪽)에도 주식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인은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음에도 10%라는 고이율 이자를 노리고 위험을 부담하며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 정산이라는 민사상 문제만 남는다. 그렇다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8: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F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지 외부사진 및 내부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함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안성교차로 쪽에서 덕수1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재차 안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과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되는 교차로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할 수 없는 구간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안성교차로 쪽에서 덕수1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SX-R1000-A 1000cc 이륜차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정지(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행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시속 100km가량 초과한 시속 180km이상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은 전치 16주의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8:17경 경기 화성시 세자로441번길 2-0 소재 그린피아 호텔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의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기가 작동하는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한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18:17경 경기 화성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자로441번길 2-0 소재 그린피아 호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C 주민센터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자신의 민원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씨발, 이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 플라스틱 가림막을 밀어 위 가림막을 피해자의 팔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 내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 7.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1.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0. 23. 강원고성경찰서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한 혐의로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을 받고, 2023. 1. 10.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남, 86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B(여, 50세)의 시숙(媤叔)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3. 2. 7. 10:3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7. 19: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6. 02:06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17.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 C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3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존속폭행죄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상습존속폭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등, 불송치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판시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음주 및 폭행 습벽,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도 피고인이 입원을 하는 등으로 알코올중독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C이 특허청의 승인 없이 실용신안기술을 이용하여 ‘D’에 포함된 에어돔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사를 낸 다음 피해자에게 추가 폭로 기사를 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B 신문에 ‘E’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다음 2020. 7. 6.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포항시 공무원으로부터 연락받지 않았느냐. 내가 기사를 냈는데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 지방기자 무시하느냐. 오늘 박살내려고 나왔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나와서 놀랐다. 아들 생각이 난다. 나도 젊을 때 힘들게 살았다. 지금 소속 언론사에 보고되어 달리 방법이 없다. 2, 3탄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면 복잡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광고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B와 H에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 폭로 기사를 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6,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신문기사 1. 내사보고(통화내역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여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자신분으로 언론기관이 가지는 전파력과 파급력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자신분으로 언론기관의 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티맥스 53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7: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신금호역 방면에서 C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로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불상의 남성이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보았고, 그 맞은 편 길가에는 피해자 D(남, 10세)가 서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불상의 남성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고, 위 남성과 거의 동시에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티맥스 530cc 오토바이(이하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➁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 옆으로 상점들이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사고 현장으로부터 전방 100m 거리에 C초등학교가 있다. ➂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정확한 진행 속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➃ 피해자는 사고 당시 기준 만 10세(2011. 3.생)의 어린이로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산타페 차량의 뒤쪽에서 도로 쪽으로 뛰어 나오다가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부에 충돌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산타페 차량 뒤편에서 갑자기 뛰어나왔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산타페 차량의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C초등학교 앞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였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바로 뒤쪽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 가운데로 갑자기 뛰어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 만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➁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을 기초로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산술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2.5m 후방에서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제동하였을 경우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나, 보행자의 신장을 1.3m로 적용하여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행자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산타페 차량에 가려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➂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2차 검토에서 피해자의 신장이 1.42m(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1. 8. 13.에 측정한 것이다)임을 전제로 재차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반대 차로 진행 차량(산타페) 너머로 보행자의 머리 부위만 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인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차 분석에 의하더라도 산타페 차량 너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곧게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신장인 반면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로 달려 나오는 자세였기 때문에 상체를 약간 숙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신장은 2차 분석 결과가 전제한 1.42m보다는 작았을 것이어서, 2차 분석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➃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문언의 해석상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약 27.9km~28.6km로 산출된다는 것이므로, 영상에 의하여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사고 당시 속도가 느려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서를 위조해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조문서 제작자 B에게 연락하여 C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의뢰하고, 2022. 4. 16.경 제작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B으로부터 C고등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 졸업증명서(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졸업대장번호 : F, 학교 : C교등학교, 위 사람은 2011년 2월 12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4월 18일)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군산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군산시 I, J의 고객상담 업무 대행 업체인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마치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J의 고객상담 업무 대행 업체인 K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K의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제작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의뢰비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K에서 우편 제출한 졸업증명서 첨부), 위조문서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 문서출력 및 행사의 점 관련), 수사보고(C고등학교 자료 제출 – 회신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계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사회의 질서와 신뢰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