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AN노동조합 AO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2008.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2. 26.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AN노동조합 AO본부 AP지부 울산지회(이하 "AP노조 울산지회"라고 한다)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C는 AP노조 울산지회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던 자, 피고인 AL은 AQ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은 AP노조 울산지회 소속 노조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AN노동조합 AO본부 AP지부의 부산지회(이하 "AP노조 부산지회"라고 한다)는 2009. 6. 24.에, 울산지회(이하 "AP노조 울산지회"라고 한다)는 2009. 6. 27.에 각 설립되었고, 사용자인 AR협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6개 예선업체 및 AR협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3개 예선업체(AS 주식회사, 주식회사 AT, AU 주식회사임. 이하 "울산 예선업체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9. 8. 7.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울산 예선업체들도 위 파업으로 인한 해상 시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2009. 8. 10.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AP노조 부산지회는 2009. 11. 10.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고, AP노조 울산지회도 2010. 1. 14. 상급단체인 AQ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2010. 1. 18. 울산 예선업체들 소속 선원들로 구성된 AV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후 2010. 2. 5. 업무에 복귀하였다. 한편 피고인 A, AN노동조합 부산본부 간부들인 AW, AX 등은 AP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경험 전무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운영 및 쟁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노조설립시부터 피고인 B, AP노조 부산지회장인 AY와 함께 AP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의 조직·운영, 쟁의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1. 피고인 B, C의 항만법위반의 점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AP노조 울산지회 소속 노조원인 AK, AJ, AZ, BA, BB(같은 날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09. 8. 7. 09:00경부터 같은 해 11. 2. 14:30경까지 울산 남구 매암동 소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위임을 받아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매암부두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성용 천막 3개를 설치한 후 농성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K 등 5인과 공모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항만시설인 매암부두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피고인 BC 제외,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2009. 10. 7. 직장폐쇄 중이던 울산 예선업체가 제18호 태풍 멜로르에 대비하여 위 매암부두에 정박해 있던 소속 예인선 25척을 보다 안전한 울산항 제6부두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AP노조 울산지회를 배제하고 실행되는 위 예인선 이동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10. 7.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매암부두에서 피고인 B은 AP노조 울산지회 노조원들에게 사측 선박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아까 말했던 사수 1, 2, 3조, 배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후 휘발유통을 들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노조 사수투쟁, 결사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AP노조 울산지회 노조원들이 예인선을 점거하여 사측의 예인선 이동을 저지 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A, AP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34명(같은 날 약식기소)은 위 지시에 따라 예인선 갑판에 올라가 점거한 후 예인선에 접안하려는 사측 선박을 향해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그 중 노조원 J은 예인선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13센티미터로 추정)를 들고 예인선에 접안하려는 사측 선박을 향해 위아래로 휘둘러, 결국 예인선 이동 작업을 하려던 울산 예선업체 직원 BD 등 인부들을 예인선에 승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3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AS 주식회사, 주식회사 AT, AU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선박인 예인선에 침입하고, AP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34명과 공모하여 예인선을 점거하면서 울산 예선업체 인부들의 접근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AS 주식회사, 주식회사 AT, AU 주식회사의 선박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AP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의 수용을 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업이 장기화 되자 피고인, AN노동조합 부산본부 의장 AW(2010. 1. 11. 불구속구공판), AP노조 부산지회 지회장 AY(2010. 1. 11. 불구속구공판), AN노동조합 AO본부 조직부장 AX(2010. 1. 11. 불구속구공판)는 2009. 10. 12. 오후경 부산 동구 BE에 있는 BF내 AN 노동조합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9. 10. 14.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그 전날인 2009. 10. 13. 부산지방노동청1층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교섭재개의 계기로 삼고 그에 관한 집회 신고는 AP노조 부산지회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2009. 10. 13.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사이에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P노조 울산지회 간부들로 하여금 소속 노조원들이 2009. 10. 13. 11:00까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부산지방노동청 부근에 있는 부산시청 지하철역 2번 또는 4번 출구에 개별적으로 집결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AY는 AP노조 부산지회 간부들로 하여금 소속 노조원들이 2009. 10. 13. 09:30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개최 예정인 집회를 종료한 직후 같은 날 11:00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근 공원에 개별적으로 집결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AW는 AX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결한 노조원들을 인솔하여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연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W, AY는 2009. 10. 13. 11:00경 부산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근로개선지도3과장 BG 등과 면담을 하면서 노조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부산지방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그 동안 위 지시에 따라 집결한 AP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 노조원 121명은 같은 날 11:20경부터 11:30경 까지 사이에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AX의 지시에 따라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W, AY, AX 및 AP노조 부산지회·울산지회 노조원 121명과 공동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부산지방노동청 1층에 침입하였고, 위 AW, AY, AX와 공모하여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L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L은 AQ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소속의 성명불상 노조원을 통하여 2009. 8. 10.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 AL이 대표로 있는 AQ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2009. 8. 25. 부터 같은 해 9. 9. 까지 매일 07:19:30 울산시청 남측인도 등지에서 AP지부 울산지회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L은 2009. 9. 1. 부터 같은 달 3. 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남측인도에서 위 집회를 주최하면서, 2009. 9. 1. 일몰 후인 17:44경부터 다음 날 일출 시각인 06:32경까지, 음향시설 및 영상장치, BH노동조합 울산지부 소속의 방송차량 1대를 준비하고 "AP노조 장기파업은 노동부와 예선사의 책임이다" 등의 플래카드 4장을 게시한 후 30여 명의 AP지부 울산지회 소속 노조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AP노조 울산지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취지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철야노숙농성을 진행함으로써 위 집회신고시간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Z, BA, BB, AW,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I, BJ, BK, BL, BM, BD, BN, BO, BP, BG,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만시설내 퇴거 관련 각 공문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5번) 1. 각 옥외집회신고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7번) 1. 각 정보상황보고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58 내지 261번)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항만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항만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L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4 내지 38)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죄행위의 태양 및 정도, 울산예선업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만법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 B, C는 매암부두는 자신들의 사업장으로서 평화적인 부분적·병존적 점거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암부두는 위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 예선업체들의 소유가 아닌 항만법상의 항만시설로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울산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편 울산 예선업체들이 2009. 8. 10. 직장폐쇄를 단행함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울산 예선업체들의 매암부두 사용목적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였는바, 비록 울산 예선업체들의 위와 같은 직장폐쇄에 대하여 그 적법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제3자인 울산항만공사에 대하여까지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피고인 AL 제외,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부분 피고인들은, 당시 사측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불법인바, 노조원들에 대한 점유배제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노조원들이 자신의 작업장인 선박에 들어간 것은 선박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쟁의행위로 인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노조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직장폐쇄가 단행된 2009. 8. 10. 예선 26척에 대한 키를 예선업체들 측에 자발적으로 반납함으로써 위 예선들에 대한 자신들의 점유를 일응 포기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은 태풍의 피해에 대비하고자 예선들을 이동시키려는 예선업체들의 직원들에 대항하여 조를 짜서 예선들에 나누어 올라가게 되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예선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였던 점, 결국 예선업체들 측의 직원들은 배에 오르지 못한 채 예선의 이동을 포기하고 돌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예선업체들의 의사에 반하여 예선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예선사들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2009. 10. 1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신고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산지방노동청은 피고인들 및 노조원들이 들어갈 권리가 있는 곳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고, 또한 옥내에서 이루어진 집회이므로 집회 신고 의무가 없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부산지방노동청 로비에서 개최된 집회의 목적·개최경위·참석자·진행상황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집회는 신고된 집회인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의 집회'의 연속된 집회로, 다만 신고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및 AW, AY 등은 노조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달라는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3과장 BG의 요청을 거절하고 노조원들과 합류하여 함께 농성을 벌인 점, 참석한 노조원들 역시 부산지방노동청장의 면담결과를 듣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분명히 피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부산지방노동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점거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옥내의 장소로 이동하여 개최한 집회가 아니라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공동주거침입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제3자가 관리하는 부산지방노동청 로비에 들어가 점거한 후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옥내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AL의 집회신고시간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각 신고된 집회의 종료 후 20:00경 부터 21:30경까지 40여명의 노조원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자체 제작한 파업투쟁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한 후 30명 정도가 노숙을 하였던 것일 뿐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노조원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직후 플래카드 등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시간 반 가량 동안 쟁의행위에 관련된 내용의 영상물을 감상하고, 그 자리에서 30 여명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모여 노숙을 한 것은, 함께 노숙을 한 동기 및 경위, 계속된 시간, 장소와 그 상황, 참가인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모여서 잠을 잔 것에 그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원들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한 장소에 모여 이루어 진 행위로서 위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집회신고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28.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사이에 AN노조 AO본부 소속의 성명불상노조원 등을 통하여 울산남부경찰서에게 "AP노조 울산지회 등이 2009. 8. 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AP지부 울산지회 성실교섭 촉구 등을 위한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9.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매암부두에서 방송차량 1대, "AP노동조합 똘똘 뭉쳐 민주노조 사수하자" 등의 플래카드 등 집회용품을 준비하고 약 100명의 AP지부 울산지회 소속 노조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노조의 단결을 강조하고 사측을 규탄하는 취지의 자유발언 및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하였다. 그런데 위 매암부두는 집회신고 장소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정보상황보고서에 의하면, 매암부두에서의 실제 집회시간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위 매암부두에서의 실제 집회시간 및 판시 각 정보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매암부두 집회의 내용, 참여한 노조원의 수,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실제 신고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의 시간 및 그 내용 등을 비교·종합하면, 위 각 매암부두 집회는 그 때 그 때 매암부두에 모인 노조원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50분 가량 자신들의 결의를 다지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약식 집회일 뿐, 실제 신고된 장소인 울산항만청 앞에서 이루어진 결의대회와는 그 동일성(또는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 각 집회 중 2009. 8. 9. 및 2009. 9. 14., 2009. 10. 7.의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 자체가 실제로는 개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암부두에서의 집회가 '신고된 집회와의 동일성(또는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신고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매암부두 집회를 미신고 옥외집회로 평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별론,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해산명령불응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W, AY, AX 및 AP노조 부산지회·AP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122명과 함께 2009. 10. 13. 신고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로 진입하여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가를 부르고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을 전후하여 부산연제경찰서 서장 BR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BS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집회 종결선언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및 AW, AY, AX 및 AP노조 부산지회·AP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122명은 위 BS으로부터 같은 날 12:10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12:20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3:55경 2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위 BR로부터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Y, AX 및 AP노조 부산지회·AP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122명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하나로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규정하고 있어, 대상 집회가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집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