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22: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북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승차하여 진행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의 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손님 내리실려고 하시나요. 왜 그러시죠."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23:00경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 등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G지구대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씨팔놈들. 나 안내럴테니까. 너네 마 음대로 하라. 니들 다 죽일꺼다. 누가 죽냐 보자. 씨팔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8.6.18: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에서 피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야, 이 씹할놈 아, 내가 여기서 밥을 먹은 사람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8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문의받자 "내가 그랬다, 뭐가 잘 못됐냐 씹할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측과 합의, 반성,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차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휠라 상의 1점, 반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중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09:00경 거제시 J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업소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L(24세)이 술에 취하여 동 업소 실장 M에게 시비를 결자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위촉 및 회보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처 정도가 중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9. 18. 18: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가정오거리 쪽에서 공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9. 18. 18:4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함흥냉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307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미합의, 2012. 4. 6. 폭력행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3. 11. 무 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2006. 2. 22.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에, 2005. 10.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마사지용 침대 등의 가구가 설치된 방 4개 등을 갖춘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18:1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5번방으로 입실하도록 하고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2 내지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0. 22:50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 E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할 수 있도록 위 업소 내 밀실 308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o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영업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1. 201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조달청 물품을 입찰하는 사업을 하는데,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7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6. 21. 범행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로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대질 포함) 1. 차용증 및 독촉장,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과 피고인의 아들인 F의 차용금 등을 합하여 위 F이 피해자와 자매지간인 G에게 채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F 명의의 아파트, 봉급이 압류 및추심에 제공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200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97

범죄사실 2013고단3597 피고인은 2011. 5. 28.경 포천시 C 소재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가 되어 그곳에 신축 중인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씽크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축 중인 전원주택에 씽크대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씽크대 공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서 그 공사 대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1182 피고인은 2012. 11. 23. 16: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차용금 1억 5천만 원 미변제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해주면 1억 원을 갚아주겠다. 포천시 H 토지를 공사해서 2013. 3. 29.까지 1억 원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주고 1억 원에 대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변제를 유예 받아 위 금액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D에게 싱크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대출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10일 이내에 돈을 지급할 것이고, 2011. 6. 8.이나 늦어도 2011. 6. 10.까지는 확실하게 지급한다며 대금지급 일자를 못 박기에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이고, 한편 이행각서에 기재된 "은행담보 대출을 하는 즉시 지불"한다는 문구는 피고인이 계약서대로 꼭 지급한다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여 문구를 수정하지 못한 채 각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서로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첫 거래인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싱크대 공사를 해주고, 피고인의 은행 대출성사를 기다려 그것을 조건으로 싱크대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와 같이 이례적인 계약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약속어음, 이행각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대출이 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분양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형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은 포천시 H 토지의 평탄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H 공사는 토지의 매수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제대로 공사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같이 투자를 하였던 J와도 갈등이 생겨 이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H 공사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2. 11. 23.경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를 2013. 3. 29.경까지 연장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유예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공사자본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을 비롯한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건축사업을 진행하였기에, 공사와 관련된 문제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계로 피고인은 이미 수년간 건축사업을 해 오면서 여러 차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완공된 부분에 대한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되었기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식의 변소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습관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과도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G의 경우는 실제로 회복된 것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D(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점의 종업원)가 일본의 술집에서 일하게 되면 선불금이 나오고 환율차이로 돈이 많이 나오니 D에게 일본에 갈 경비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D가 일본에 간 후 일주일 내로 돈을 갚을 것이고, D가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16.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6: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999년도에 사망한 동생 D로부터 차용한 돈이 얼마인지를 위 망인의 딸인 피해자 E(여, 45세)과 정 산하던 중 금액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2:00경 군포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간 후, 술에 취해 위 주점 앞 건물 1층에 있는 오징어 횟집 주방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 전체 길이 38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다시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한테 술값을 바가지 씌워,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0. 14:55경 충북 증평군 C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4:35경 위 C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9,228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인지 및 임의동행경위에 대하여' 1. 'A 작성 자필확인서, 영수증 사본' 1. 사진설명,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11.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형사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노188호]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여,54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없다 씹새끼야 니가 뭔데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손님이고, 피해자 B는 C정형외과 원무과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2:00 ~ 12:20경 강남구 D빌딩 4층 C 정형외과 내에서 병원 접수 과정에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아파트 재건축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설계사 C. D. 계약 해지된 사실이 없는데 약 30억 청구 소송사건의 의문'이라는 제목 하에 사실은 피해자 E이 변호사 선임료를 수령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대의원님 그리고 조합원님 F.대의원께서 대의원회의때 기회만 되면 D. C 설계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용역 대가로 35억을 신청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조합원이 피해가 없도록 해결했다고 선전하고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마치 F대의원이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 진실을 알립니다. 변호사(2명) 선임 및 비용(약1억)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G변호사 선임료를 F대의원이 조합에 신청하고 F모씨가 변호사선임료를 수령해 갔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회의 회의록, 각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각 통장내역, 자유게시판, 각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8. 06:5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 교차로를 삼무공원입구 방면에서 GS25시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문화칼라사라로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8. 8. 06:5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CBS방송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 1. 경찰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2009. 6. 1.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교제해온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7. 15. 22:00경 제주시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촛불을켜자"고 하자 피고인이 "난 죽어도 못해, 네가 이래서 싫다"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1.경 인천 남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 오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상담을 받아 보자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가 정신병자지 내가 정신병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 인천 남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영화를 본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너 같은 년한테 무슨 사과를 하냐"면서 발로 피해자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6-7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10. 포천시 신 읍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3차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8521부대 21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4. 6. 12.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10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8521부대 21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전달 확인서, 각 수령증 사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제대 후 종교를 갖게 되어 교리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종교상의 양심에 따른 병역의무의 거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행 법규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2:5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6: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복용해야 하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은 채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7. 13: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7세)이 피고인의 아래팔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보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있는 흉기인 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폭행사진, 압수품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원으로서, F시장이 2014. 9. 4. 피고인의 지역구인 G 소재 구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야구장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입지 변경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14:10경 E의회 회의장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하기 위해 시장석에 앉아 있는 F시장에게 "H시장, 통합시장이 앉는 자리에 왜 앉아 있노,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야지, 강제로 통합시켜 놓고 야 구장 뺏어 가고 그 무슨 짓이오"라고 발언한 후, F 시장 앞 2.2미터 지점까지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계란 2개를 F 시장을 향해 던져 계란 1개가 F 시장의 오른쪽 팔 윗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시장의 의회 출석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완부 및 좌측 견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인 시의회 회의장에서 미리 소지한 계란을 시장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그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보다 훨씬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E의 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F시장을 비롯하여 E시청의 공무원들과 E의회 의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약 36 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