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71(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김포시 F 대지 4,611m²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E의 이름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G로 개명한 후 E이 위 토지 소유자인 G 행세를 하며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명결정문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의 이름을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G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2015. 8. 22.경 E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건 : 2015호파1153 개명', '신청인겸 사건본인 E', '주문 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 동구 H 사건본인 E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E'을 G'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2015. 8. 20.', '판사 I'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인천지방법원 판사 I 명의로 된 공문서인 개명 결정문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8.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소재 영등포구청 앞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개명결정문을 교부받은 후 영등포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명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경 E에게 G로 개명한 후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란의 '경기도 의정부시 K'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L'로, 변동일란의 '1968. 10. 20.'을 '1967. 7. 20.'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M동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E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E에게 G로 개명한 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제적등본의 '출생장소' 부분을 '인천직할시 동구 H'에서 '김포군 N'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E에 대한 제적등본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김포시 봉화로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등기권리증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위 김포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심사 중인 담당직원으로부터 폐쇄토지등기부등본상의 G의 주소 변경 내역(1967. 8. 30. 소유권이전등기시 주소 '김포시 N'에서 1985. 3. 15. '서울 강동구 L'로 변경)과 G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 변경 내역(1967. 7.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L'로 최초 작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성명불상자에게 종이에 '등기권리증', '매도 연원일 : 서기 壹九八七년 八월 貳八일', '대금 : 參萬壹百四拾원정', '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귀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받었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 날인한다.', '매도인 O', '매수인 G'로 기재한 후 서울지방법원 김포등기소인장을 날인하고, '1967. 8. 30.'자로 접수된 접수인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법원 김포등기소 명의로 된 공문서인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위 김포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8. 25.경 위 영등포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명허가 결정이 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개명결정문을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 E의 이름이 G로 개명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0. 6.경 부천시 소사구 P 소재 Q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명한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마치 E이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R에게 위 토지를 19억8,000만원 상당에 매매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5. 10. 8. 2,000 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21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파주시 S 임야 12,766m²'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의 이름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T로 개명한 후 피고인 B이 위 토지 소유자인 T 행세를 하며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개명결정문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상피고인 B의 이름을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T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위 B으로부터 B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건 : 2015호명1115 개명', '신청인겸 사건본인 B', '등록기준지 강원도 강릉시 U', '주소 경기도 양주시 V건물, 라동 204호', '주문 등록기준지 강원도 강릉시 U 사건본인 B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B'을 'T'로 개명하는 것을 허락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5.', '판사 W'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W 명의의 개명결정문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B으로 하여금 'B'에서 'T'로 개명한 후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초본 주소란의 '경기 양주군 X'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Y',변동일 사유란의 '1977-03-17 전입'을 '1968-10-20 최초작성'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주시 Z동장 명의로 된 T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파주시 금정로 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A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주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29.경 파주시 금정로 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T 소유인 파주시 S 임야 12,776m²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주민등록 초본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AA 법무사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갑구1번 권리자및기타사항란의 주소가 '서울시 서대문구 Y'에서 '경기도 양주시 V건물, 라동 204호'로 변경되었다고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게 하여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부동산등기부전산시스템의 갑구1번의 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 'T의 주소 경기도 양주시 V건물, 라동 204호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등기권리증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종이에 '등기권리증', '매도 연원일 : 서기 壹九六八년 五월 六일', '대금 : 六萬六阡원整', '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귀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 날인한다', '매도인 AB', '매수인 T'로 기재한 후 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인장을 날인하고, '1968. 5. 17.'자로 접수된 접수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법원 파주등기소 명의로 된 공문서인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경 파주시 금정로 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A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권리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개명결정문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 7.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다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개명결정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위 개명결정문으로 개명신청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8.경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223번길 46 백석읍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명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W 명의의 개명결정문을 행사하였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8.경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223번길 46 백석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명허가 결정이 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개명결정문을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의 이름이 T로 개명된 것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4.경 파주시 금정로 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파주시 S 임야 12,776m²에 관하여 피고인 B이 T인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된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하여 그정을 모르는 AA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의무자인 T와 등기권리자인 AC 사이에 2016. 2. 4.자로 위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고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게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였으나, 파주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등기권리증이 위조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71] 1. 증인 B, R, E,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전화진술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A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구속 송치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관련),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42면), 수사보고(AF 이사와 피의자 A이 구면인지 확인), 수사보고(공범 E, 건외 AG 사진 확인보고), 고발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사본, G 인감증명서 사본, G 주민등록초본(위조문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제적등본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G 주민등록초본, G 주민등록초본(진정문건) 사본, 수사보고(범행 부인 문자 내용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62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H, AI,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J 진술부분 포함) 1. AK, AG, AL, AH, 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명신고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호명1115 개명결정문(위조된 결정문),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 메모지 : AM 연락처(AN), B 주민등록표 초본, 수첩사본, AO 휴대전화 사용자와 전화통화 불능 등,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B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AP 명함, 수사보고(A, B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I 제출 T 명의 위임장 등 첨부), 수사보고(AD, AC, A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0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0. 7.자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적등본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6고단3371호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법원의 개명결정문 등을 위조한 후 토지주와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여 사기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공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들 중 2016고단3371 사건은 판시 사실 기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 중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범행 다수이다.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인 없는 땅 주인으로 행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조된 개명결정문을 행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