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7고합140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1. 04:2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여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75만원 합계 금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초순 02:00경 대구 서구 평리로에 있는 내당광명상가 앞 인도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뒤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중순 02: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 인도에 이르러 마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5만원을 빼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하순 03: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휴먼시 아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현금 4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하순 03:00경 대구 북구 고성북로 36 노상에 이르러 마침 술에 취하여 그곳 승용차 안에서 잠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 03: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마침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가방 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합계 금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02: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58 마. 피고인 D은 A와 함께 2017. 6. 1. 04:15 경 대구시 달서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 R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는 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548,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A5 1대와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212 바. 피고인 D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평상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S을 발견하였고, 인근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이 갈라 먹을 랍니까"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7. 8. 01:35 경 대구 북구 고성북로 30에 있는 고성아파트 103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S에게 접근 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로또복권 20장, 주 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파일, 각 사진 2017고합1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합21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7고합140호 증거기록 순번 제35, 36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Ad15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N5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2017. 5. 초순경 및 2017. 6. 중순경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017. 7. 1.자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피고인 D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2년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피고인 C은 피해자와 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