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205 피고인은 2007. 10. 10.경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수삼으로 판매하면 이익이 적고 수삼을 홍삼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면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2008년도에도 공장을 운영하려면 물건을 확보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 2007. 12. 말경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6년근 인삼(수삼)을 위탁해 주면 내가 홍삼으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든 후 인수할 때 상품가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F의 인삼을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생산된 제품을 늦어도 2007. 12. 30.까지 전량 판매하여 처분해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 1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를 믿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별다른 개인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E법인은 2007년도 당기 순손실이 1억 5,100만 원에 달하였고, 2005. 12. 1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06. 9. 24. G에게 인삼 16,140채 시가 4억6천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7. 12.경 사기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기소된 상황이었으며, 2006.경 이후부터 홍삼제품 판매 저조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중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무리하게 사채 15억 원을 차용한 후 그해 4.경부터 그 이자 지급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단기 차입하여 위 E 건물과 부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62억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품원료인 인삼을 매입할 자금조차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삼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위탁받아 이를 제조하여 홍삼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2.경까지 피해자의 인삼 대금을 변제할 자금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인삼 36,509채(1채=750g, 1채당 26,000원) 시가 949,234,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17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인삼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중 인삼업자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변제 독촉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다른 인삼업자들에게 외상으로 인삼을 공급받아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속초시 I에 있는 'J'에서 인삼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수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내가 운영하는 J에서 그 수삼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일주일 안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이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고, 공급받은 수삼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7. 시가 67,000,000원 상당의 수삼 2,000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 인삼저온저장고 내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수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내가 운영하는 J에서 그 수삼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일주일 안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이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고, 공급받은 수삼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8,940,000원 상당의 수삼 2,537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18 피고인은 2007. 9. 12.경 피해자 M과 사이에 충북 괴산군 N, O 소재 인삼밭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년근 인삼을 1채당(750그램) 26,000원으로 책정하여 전량 매수하되 채굴시한은 2007. 10. 15.까지,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채굴 전에 완불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기한을 어기고 계약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2007. 11. 6.경 위 인삼밭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6년근 인삼 전량인 14,314채를 채굴하고 계근까지 마친 직후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잔금을 치를 돈이 없으니 지금 당장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인삼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중도금으로 32,164,000원을 받고, 우선은 외상으로 인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잔금 320,000,000원은 2007. 11. 20.까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E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반면 2006. 3.부터 인삼 가공제품 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차용한 사채 15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제품원료인 인삼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삼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삼을 외상으로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인삼 14,314채 합계 372,164,1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2014고합342 피고인은 2012. 2. 20.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소재 ㈜에이티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P에게 "가지고 있는 6년근 발효 홍삼 2천근을 주면 그 홍삼을 처분하여 2012. 5. 30.까지 그 대금 3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발효 홍삼을 처분하면 그 대금은 자신의 사업자금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발효홍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류창고 안에 있던 시가 3억 원 상당의 발효 홍삼 2천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수증 사본 1. 이행각서 사본 1. 확약서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2014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삼거래내역서 [2014고합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인삼포매매계약서 사본 1. 잔액지불약정서 사본 1. 확인서 1. 판결(청주지법 2010가합3510호) [2014고합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기간별 거래내역 1. 인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07고단844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2009노4236) 판결문, 대법원(2010도90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H, C, P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20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인삼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가공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 무렵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해자 F에게 인삼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인삼을 위탁받아 이를 홍삼으로 제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2007. 12.경까지 피해자 F에게 인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로부터 인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10. 10. 피해자 F로부터 수삼 36,509채를 교부받으면서 '영농조합법인 E(대표 A)은 F의 수삼을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생산된 제품을 늦어도 2007. 12. 30.까지 전량 판매하여 처분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대금은 수삼을 판매하거나 2007. 12. 말경까지 별도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수삼의 판매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F로부터 수삼을 교부받아 홍삼으로 제조할 당시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아 제조한 홍삼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부받아 제조한 홍삼을 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약 150억 원 상당이었는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홍삼액 제조·유통업체와 위 홍삼을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었으나 납품가격이 맞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서울 S에 있는 7층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T이라는 유통업체를 설립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았으며, 수삼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75억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95-97쪽),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수삼을 교부받을 당시 상당한 양의 홍삼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거래처로 제시한 업체들은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재고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수삼으로 홍삼을 제조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150억 원에 이르는 홍삼 중 30억 원 상당의 홍삼은 소매로 판매하여 매장 운영비,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였고, 120억 원 상당의 홍삼은 전일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T의 채무 등 피해자 F에 대한 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96-97쪽),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수삼으로 제조한 홍삼을 판매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홍삼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 13. 피해자 F에게 '1,173,073,000원에 제품을 인수하고 홍삼제조 및 검사비용 등을 제한 나머지 1,007,081,100원을 2008. 3. 13.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일시경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수사기록 2권 8쪽), 2008. 6. 27.부터 2009. 1. 30.까지 7회에 걸쳐 108,200,000원을 지급한 후, 2009. 12. 24. '나머지 금원을 2010. 6. 30.까지 피해자 F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수사기록 2권 11쪽), 2011. 6. 25. '인삼매입대금 잔금 9억 원을 2011. 12.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해자 F에게 각 작성하여 주었으나(수사기록 2권 12쪽),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금지급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E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변호인은, 영농법인 U의 가치도 변제자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법인 U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개인재산은 영농조합법인 E이 전부라고 진술하기도 하여(수사기록 1권 102쪽) 영농법인 U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판단하는데 고려하기 어렵다], 영농조합법인 E은 2005. 12. 12.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제품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차용한 사채 15억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를 2006. 4.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법인의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2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영농조합법인 E은 이 사건 무렵인 2007.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96억 6,000만 원 상당에 부채총계가 98억 원 상당이었고, 2007년 1억 5,1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9. 24. G으로부터 인삼 16,140채 시가 4억 6,000만 원상당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인삼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07. 10. 10.경 피해자 F의 인삼대금을 마련할만한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거래상황을 정리한 자료(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나 업체들로부터 인삼을 매입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위 자료에 나타난 미지급 잔액의 합계가 97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한 액수의 인삼대금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4고합21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지속적으로 인삼대금을 변제하였고,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인삼대금에 관하여 천삼 15 지 캔 1,000개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여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인삼을 외상으로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M으로부터 인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9. 12. 피해자 M과 사이에 피해자 M의 인삼을 매수하되, 인삼은 2007. 10. 15.까지 채굴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채굴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인삼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은 인삼포 매매계약서에 '주 E회사 V'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해자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7. 10. 15.까지 채굴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미뤄오던 중 2007. 11. 6. 인삼밭에서 인삼 전량인 14,314채를 채굴하고 계근을 마친 후 "현재 잔금을 치를 돈이 없으니 중도금으로 32,164,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인삼을 가져가되 2007. 11. 20.까지 잔금 3억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채굴을 하기 직전까지도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인삼을 채굴한 이상 이를 보관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거래는 인삼을 채굴한 이후에 인삼의 양을 계근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매매대금을 정하는 이른바 '채매' 방식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채굴 전 완불 약정은 그와 같은 거래 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삼포 매매계약서에 잔금은 채굴 전에 지불하기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가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은 계약의 유형을 불문하고 위 인삼포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굴 전에 피해자 M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07. 11. 6. 중도금 32,164,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2007. 12. 7. 2,000만 원, 2008. 1. 5. 2,000만 원, 2008. 1. 31. 2,000만 원, 2008. 2. 29. 3,000만 원, 2008. 6. 5.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각 금액은 피해자 M에 대한 인삼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이고, 중도금 지급 이후의 위 각 금원의 변제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채무를 이행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M의 반복된 독촉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8. 9. 12. 피해자 M에 대한 나머지 채무 2억 원과 W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을 공동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천삼 15지 1,000캔을 피해자 M과 W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M은 2년 여 동안 이를 담보로 보관하다가 2010. 9.경 피고인이 데리고 온 X에게 6,22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W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되, 자신이 위 천삼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소비한 60캔을 감안하여 6,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담보로 제공한 천삼 15지 1,000캔은 그 매도대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M에 대한 나머지 채무 2억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M과 2억 원 상당의 인삼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M이 피고인으로부터 인삼대금을 편취당한 것이라면 다시 피고인과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전에 못 받은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다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5) 변호인은, 피해자 M이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외상거래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M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M으로서는 인삼을 이미 채굴한 상황에서 이를 보관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피고인의 외상거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앞서 2014고합205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시기가 밀접한 2007. 10. 10.경 피해자 F에 대한 인삼대금을 변제할만한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2007. 11. 6.과 사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M의 인삼대금을 변제할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4고합34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발효홍삼을 교부받아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P과의 '발효홍삼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속초에 있는 J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인데, 피고인이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J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P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발효홍삼을 교부받아 처분한 대금을 J 등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P으로부터 인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1) 피고인은 2012. 2. 20. 피해자 P에게 6년근 발효홍삼 2,000근에 관하여 '인수인은 위 품목을 정히 인수하고 그 대금 3억 원은 2012. 5. 30.까지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홍삼을 판매해달라고 하면서 채권자들에게 보여줄 인수증을 써달라고 부탁하여 두 차례에 걸쳐 11억 원의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P에 의하여 두 차례의 고소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에 발효홍삼의 판매대금을 J에 투자하되 이익금으로 11억 원을 피해자 P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피해자 P에게 3억 원, 2억 원, 6억 원의 각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제시한 3억 원의 인수증은 그 중 일부로서 허위의 인수증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P의 부탁에 응하여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이런저런 미안한 마음에 11억 원짜리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여 인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173쪽), 오히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발효홍삼 1근 중 좋은 것은 18만 원 정도에 팔 수 있고, 그보다 떨어지는 것은 13 - 16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8 만 원으로 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너무 비싸다고 하여 15만 원에 타협을 하고 인삼대금을 3억 원(15만 원 × 2,000근)으로 한 것이다'라고 인삼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 P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홍삼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J에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 당시 홍삼을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그 돈으로 1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은 J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J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흑삼을 투자하면 J에 전시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11억 원을 돌려주기로 이야기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고 피해자 P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의 근거로 J을 설립한 ㈜E의 일부 지분을 피해자 P이 보유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법원의 영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은 Y가 66%의 지분을, Z가 34%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4) ㈜E은 2009. 2. 18. 제원레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속초 J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011. 7. 25. 임차인을 주식회사 AA으로, 2012. 3. 17. 임차인을 영농조합법인 E으로, 2012. 4. 초경 임차인을 주식회사 J 및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지막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제원레저산업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J과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합33호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14. 5.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8. 27.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분쟁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J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J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교부받은 홍삼을 ㈜E에 2억 1,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돈을 J의 개관 준비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71쪽), 피해자 P으로부터 교부받은 홍삼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P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그와 관계없는 자신의 사업을 위한 비용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J에 투자한 돈이 20억 원 정도인데, 그 중 10억 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80쪽), 경찰조사에서 20억 넘는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23쪽), 피해자 P에 대한 홍삼대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피해자 H, C, P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해자 H, C, P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87,338,100원( = 949,234,000원 + 67,000,000원 + 98,940,000원 + 372,164,100원 + 300,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수가 크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F에게 피해액 상당의 인삼을 대물로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