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은 과거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같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1. 2014. 1.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27. 14: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사우나'에 있는 피고인 B의 방에서,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치러 가자는 취지에서 '멀리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과 G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과 G은 금품을 빼는 기계(행동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장소로 이동 및 대기, 범행 종료 후 피고인 A 등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은 2014. 1. 27. 16:25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K마트'의 과일 매장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L 프라이드 차량을 마트 앞에 대기시켜 놓은 채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G은 위 매장에서 과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의 왼팔에 걸려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과자 봉지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막은 다음, G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10만원권 수표 5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29. 14: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치러 가자는 취지에서 '광명시장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과 G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과 G은 금품을 빼는 기계(행동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 및 대기, 범행 종료 후 피고인 A 등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과 G이 각자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다시 만나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29. 17:00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6에 있는 '광명시장'에 피고인 B의 L 프라이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시장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광명시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물색하고, G은 위 시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M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피해자 N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시간 경기 광명시 O건물 뒷골목 수선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P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16만원, 상품권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7만원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G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및 M, Q, P, N의 각 진술서 사본 1. CCTV 캡쳐사진, 현장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피의자 A, B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나. 피고인 B 아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직업적으로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거나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도벽 등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지기능이나 판단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소매치기 범행을 공모한 후 혼잡한 마트나 시장 내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이나 휴대폰을 꺼내 간 것인데, 그 범행시간 및 장소와 범행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충동적인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 즉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8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G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해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77.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1982. 4. 27.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990. 4. 18.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1992. 5. 4.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았고, 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4. 8. 30. 징역 1년 6월, 1998. 10. 29. 징역 10월, 2000. 2. 10. 징역 1년, 2003. 4. 23. 징역 1년, 2005. 8. 12.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연거푸 선고받아 2006. 6.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점, 특히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상가 매장이나 시장 등에서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고객들을 상대로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지갑, 현금 등을 꺼내어 간 것이었는데,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범행 장소 및 대상,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고 범행 이후 절취한 금원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람들로 붐비는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보다 더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 중 상당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