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7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광고대행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동네 음식점 광고책자 및 전단지 등의 배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0. 15.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배포를 목적으로 교부받은 광고책자를 그 무렵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25,000원 상당의 광고책자 약 2,500부(1권당 약 250원)를 처분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8,400원을 교부받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21: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골프채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G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골프채를 훔쳤는지 여부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훔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탁자를 쳐 유리를 산산조각 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정도 내리쳤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니하고 내하고 쌍방폭행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가.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폭행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네가 전단지를 버리고 내 골프채를 절도해 갔으니 차용증을 써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쓰지 않으면 대가리를 깨부순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내 일어난 절도 및 도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법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든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1개월 뒤인 2019. 2. 22.까지 변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민·형사상의 처벌이 있어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대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차용증 1.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강요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진술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이를 강요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직후거나(2018. 11. 12.자 범행) 골프채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서 있는 상황이었던(2019. 1. 22.자 범행)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용을 불러주며 작성하도록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술서와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거나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는 위 금액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진술서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강요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사무실에 내 골프채가 있으니 그것을 팔고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로 바꿔오라."라고 변제를 강요하며 재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교부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골프채 드라이버 대신 시가 550,000원 상당의 골프채 드라이버로 바꿔오도록 하여 차액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골프채 시가 차액 2,1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골프채를 처분하고 새 골프채를 구입해오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골프용품과 구입경로에 대해 피고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채의 처분 또는 구입을 지시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제품 모델을 추천하고 조언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거래처에서 싸게 골프용품을 구입하여 인터넷 밴드 등에서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돈으로 골프채를 구입하여 오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어느 가격에 구입하라고 금액 제한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골프채 구입시 대개 피해자에게 얼마짜리인지 확인하고 싼지 비싼지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품 구입비 또는 중고물품과의 차액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중고품을 처분하고 새 골프채를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 내키지 않았거나 부담을 느꼈을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골프채 구입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물품대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그 명목은 물품구입비, 경비, 간식비 등 다양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격려하거나 염려해 주는 내용으로도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여 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겁내고 외포된 상태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