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범행의 구조] G은 인터넷 및 스포츠 토토 도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부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상으로 알게 된 피고인 A, 지인인 H, I, J, K 등으로 하여금 도박 가장 사이트 홍보 카페 등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거나 직접 운영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 등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그 거액의 수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환불 수수료를 입금해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가장 사이트에 투자금 등을 입금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L, 피고인 B, 피고인 C 등 도박 가장 사이트 운영자들은 G 등과 미리 협의하여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을 도박 가장 사이트에 가입시켜 그 회원들이 그 운영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들의 회원 정보를 조작해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해 주고 그와 같이 표시된 가상의 수익금의 환불을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추가적으로 환불 수수료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G 등 도박 가장 사이트 홍보 카페 운영진들과 L 등의 도박 가장 사이트 운영진들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피해액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G,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범행 G은 인터넷 상으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도박 가장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방법'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M', 'N', 'O' 등의 도박 가장 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피해자 P가 가입해 있는 Q 카페인 'R'에서 고수익 알바를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S" 링크가 있는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O' 카페로 유인하여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피해자에게 "T단체에서 운영하는 U 공식 사이트에서 V 게임으로 이득을 내었다. 수익을 많이 내어서 자신은 더 이상 사이트 가입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해 줄 테니 같이 하여 수익을 내어 나누자."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W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 총 5회에 걸쳐 18,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7.부터 2017.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6,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L, G, I, K 등과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L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일명 'AA'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가장 도박사이트인 'AB'등을 운영하면서 G 등 홍보카페 운영진들이 소개해 준 피해자들을 가장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즉시 인출하여 그 중 절반을 카페 운영진들에게 보내주고, 가장 도박사이트상 피해자들의 회원정보를 조작하여 마치 그들이 거액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표시해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G, I은 위와 같이 인터넷 Q에 'AC' 등 도박 가장 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하고, 2017. 7.경 지인인 K에게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설명하며 범행 가담을 제의하고, K는 2017. 8. 4.경 'AC'라는 도박 가장 사이트 홍보 카페를 이용하여 '매주 150만원씩 벌고 있는 30대 가정주부에요, 이분 첨 뵙고 벌써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뵙고 있어요, 1,000만원 빚 있던 것도 이제 다 갚아 가네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이라 알려 드릴게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R 회원인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의 쪽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가장 사이트 홍보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에 기재된 AD 아이디(닉네임: AE)를 통해 I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I은 위와 같이 연락한 피해자에게 '내가 승률이 너무 좋아 사이트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링크된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배당율이 2.7배인 AB에 투자해 수익금 중 70%를 나눠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피고인 C이 L과 함께 운영하는 도박 가장 사이트인 'AB'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유한회사 A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2017. 8. 4. 500,000원, 3,000,000원, 2017. 8. 5. 3,000,000원, 2017. 8. 7. 4,327,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27,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7. 7. 17.부터 2017.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총 312회에 걸쳐 합계 412,100,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G, I,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I, J, I, G,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8, 162, 17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2017. 9. 5. 이전에는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관리를 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 소위 도박가장 사이트 업무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C은 2017. 7.경부터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인 약 2개월 동안 게시판 작성 및 총판 모집 등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 G 등 총판이 모집해온 회원들이 입금만 하고 배팅을 하지 아니함에도 당첨금이 발생하고, 위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에 사용하던 계좌와 사기범행 당시에 쓰이던 계좌는 동일하고, 피고인 C은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에 이를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마치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모두 편취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피고인 B, C의 경우 편취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소년이고, 피고인 A, B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