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 되고,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소유자인 E로부터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충남 서산시 F, G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H 대리한 I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되,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E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에게 지급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2009. 12. 3.부터 2010. 3. 5.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4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이어서 2010. 3. 5.경 피해자에게 "남은 잔금 2,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주면 2,500만 원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줄 테니, 1,800만원도 달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5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이체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판결 및 약식명령 첨 부), 사건요약정보조회(A 확정일자 확인), 각 사건조회서,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336호(판결문1,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8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D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J에 있는 'K' 식당의 매도를 위 식당 건물의 소유자 E로부터 의뢰받아 매수인을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피해자 H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이를 다른 부동산과 다시 교환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위 K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중 1억 3,000만 원은 기존에 위 건물에 있던 채무를 양수하는 것으로 하고, 6,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및 '위와 같이 K을 매수한 뒤 매수한 K의 현금 가치인 6,000 만 원에 2,000만 원을 더 얹어 총 8,000만 원 상당으로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350만 원의 'N' 식당의 영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피해자에게 'K 매수대금 6,000만 원과 'N' 식당 주인에게 지급할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주면, 이 중 1,000만 원은 'N' 식당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일단 위 'K' 식당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9. 11, 19. K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9. 11. 19. 에 3,000만 원을, 2009. 11. 24.에 2,000만 원을, 2009.11. 30.에 3,000만 원을 각각 I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금원 중 6,000만 원은 E에게 지급하는 K의 매수대금이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K을 매수한 뒤, K에 추가로 얹어 'N' 식당의 영업권 양수를 위하여 M에게 지급할 돈이었다. 피고인은 이 중 2009. 12. 3.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10.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매매대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 K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의 대리인 I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1,100만 원을 피고인 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점(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피고인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K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지정한 자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위 K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서류를 교부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K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관련 교환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K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K의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