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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41]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좋지 않던 피해자 B(남, 55세)과 마주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0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901]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1. 01:25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 광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 야구방망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야구방망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위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봐, 갈아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B) 1.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종합진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B 조사종합 진술, 현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 피해 진술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러진 야구방망이 사진 1. 각 내사보고(목격자 F 통화, CCTV 영상내사)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1988년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6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심한 폭행을 당한 이후에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면서 야구방망이를 부러뜨리고 위협하고, 또한 그로부터 2달 뒤에 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폭행죄로벌금 100만 원,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8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2019년 12월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하였고, 재판 중인 위 사건에서 2020. 7. 2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직후 항소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 자는 월 210만 원으로 하고, 변제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되, 완불시 원금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일정한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위 돈을 도박자금, 타인에 대한 도박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버릴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 1. 피해자와 피고인간 카톡대화 내용 사진, 공용영수증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 31.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입금받을 당시 위 E 계좌의 잔고는 약 16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차용금 중 6,000만 원은 이틀 만에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제3자(G, H)에게 송금된 점, 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 원도 당일 도박을 하여 모두 잃은 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그 대부분을 잃는 등 도박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한 번 밖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그 무렵 다른 채권자인 I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겨울에는 건설업계의 일이 별로 없어 수입이 적었다고 진술한 점, 차용 당시 피고인의 사업용 계좌(J)의 잔액도 약 4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대출이자가 지출되고 있었던 점, 이처럼 들어오는 돈 대부분을 도박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2018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다소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담보대출도 1억 5,000만 원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E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금 합계 11,96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G, H 작성의 각 진정서,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17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1:2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추모관에서, 추모관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1층 복도에 방석을 깔고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서 잠을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E 역시 피고인이 법당에서 자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나가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1.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를 갓바위 방향에서 만남의 폭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업소 임대차계약 및 인터넷 광고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사장’으로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마사지사 고용 등 직원 및 업소 매출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D, E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등의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 B은 2019. 5. 중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9. 7. 하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8. 15.경부터, 피고인 E은 2019. 8. 하순경부터 각각 2019. 9. 19.경까지 위 ‘G’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29,000원에서 90,000원을 받고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H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30,000원을 추가 대금으로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공모하여 2019. 5. 중순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를 임차한 후,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H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29,000원에서 90,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전립선 등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9. 6. 초순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 등 4명 및 중국 국적의 I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 등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업소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사이트 ‘O, P’ 광고 내용 및 후기), 업소 인터넷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E)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액 산정 근거: 7,200만 원{총 손님수 3,000명(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A이 인정한 손님수) ×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손님 1인당 최소 이익금액 24,000원(태국인 여성 종업원의 건식 60분 안마 대금 29,000원에서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4,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5,000원과 그 밖의 여성 종업원의 60분 안마 대금 49,000원에서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2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4,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24,000원을 손님 1인당 최소 이익금액으로 인정하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 150만 원은 피고인 A이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손님 1인당 최소 이익금액의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 압수되어 몰수하는 현금 219만 원 = 6,981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의 범행의 내용, 가담기간,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B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인은 2015. 4. 11.경 피고소인과 총 계금 1,000만 원의 일수계를 약정하고 피고소인에게 2015. 4. 1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계비 1,000만 원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임무에위배하여 계금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1. 1.경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일수계의 형식을 빌려 B에게 기존 차용금1,000만 원을 변 제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실질적인 일수계를 가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B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 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납부한 일수금은 전액 대여금에 대한 변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전제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변화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2011. 1.경 일수 변제 조건으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1,000만 원의 일수를 완납하였음에도 B이 약속과 달리 400만 원만 대여하였으므로 나머지 6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에게 일수 변제조건으로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제때 일수변제를 하지 않아 2016년까지 그 변제가 이어져왔고, 따로 피고인이 일수계를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작성일자가 2011. 1. 13., 차용금이 1,000만 원, 차용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도장이나 무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B은 위 차용증에 대하여 처음에는 400만 원을 먼저 빌려주고 난 다음날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온 것으로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위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거니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증은 400만 원만을 대여한 상태에서 교부받았다는 것이어서 위 차용증의 존재만으로는 B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은 피고인이 2011년 차용한 금원을 전액 변제하지 않아 이를 2016년까지 계속 변제해나갔다고 주장하면서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수 내역이 담긴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B이 찢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에 찢긴 흔적이 남아 있고, B이 가지고 있는 장부에도 2015년 이전까지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B이 임의로 정리한 내역만이 남아 있을뿐 일수를 찍은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위 장부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B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3차례 정도 돈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C의 진술 또한 B이 지급한 돈의 구체적 액수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B을 상대로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단4890)을 제기하여 2020.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테크 홍보 관련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9. 11. 8.자 사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8. 2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피해자에게 “고생한다. 내가 마사지를 배웠는데 좀 해주겠다. 소파 위에 엎드려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소파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면서 손을 엉덩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아눕도록 한 뒤, “냄새가 난다. 밑에 좀 보자.”라고 말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질염이 있다. 병원에 한 번 가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상의를 붙잡아 내리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채 “가슴을 커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8.자 주차장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8. 22:40경 위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내가 만져도 아무 느낌 없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0. 19:00경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 등, 엉덩이 부위를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벽에 기댄 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한 뒤 “내꺼 한번 만져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가 탑승한 E 오피스텔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주의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사무실에 단둘이 있을 때 추행하거나, 직원들 숙소를 구경하라면서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주거지이다)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부위 및 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범행 전부를 극구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 12: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서로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붓고 긁히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2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같이 폭력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B, A) 1. 판시 전과: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237, 2018노1708, 대법원 2018도1365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아파트의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경비 원인 C이 2019. 10. 25.경 피고인에게 “D가 경비 초소에서 E의 두 팔을 끌어안으며 우리는 이런 사이다라는 말을 해서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니 소장님에게만 말씀드려라”라는 말만 전달했을 뿐, 위 아파트 경비원인 D와 미화 직원인 피해자 E이 경비초소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껴안고 춤을 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여사님하고 D 씨 아저씨하고 초소에서 둘이 껴안고 주민 있는데 우리 이런 사이야 그러고 음악 틀어놓고 춤도 췄다고 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와 객관적 요소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행위를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는 C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는 피해자의 확인 요구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 발설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 하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9: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손잡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이를 막자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손을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추가송부서(진단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사정,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ㅍ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N에 주거지를 두고 철근, 형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인천 서구 O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형틀 목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 12여명을 고용하자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4. 20.부터 2016. 4.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도합 20,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1, 12 기재 근로자들) 기록에 의하면, 인천 서구 O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P로부터 Q가 철근, 비계, 레미콘 타설, 형틀 목공공사를 평당 35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Q는 다시 피고인에게 그 중 형틀 목공사를 평당 25만 원에 재하도급하였고(총 7,500만 원 상당), 피고인은 다시 위 공사를 자신이 데려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번 기재 근로자들(I, J, K, M) 및 D이 데려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1, 12(이들 중 L, F은 D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고, 나머지 C, E, G, H은 D이 R을 통해 구해 온 근로자들이다)과 함께 수행한 사실, 피고인이 시공하던 위 공사는 2016. 4.초경 시작되어 같은 해 5.초경 1달여 만에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유로 결국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Q로부터 2016. 6. 24.경 위 공사대금 중 2,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같은 달 25. D의 처인 S에게 650만 원을, R의 T에게(R, 피고인, D, T 합의하여 D 이 R에 지급할 인건비를 피고인이 직불하기로 함)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Q는 2018. 9. 21.경 ㈜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 중 D에게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T에게 50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T에게 추가로 96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Q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D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6. 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순번 5)를 임의로작성하였는바, 노무비 단가, 근로일수 등을 각 임의로 분배하여 위 총액에 맞추어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근로자인 B은 이 사건 공사현 장에서 근로한 적이 없는 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1, 12 각 근로자들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5, 9번 근로자인 L, F은 D으로부터, 6, 8, 11, 12번 근로자들인 C, E, G, H은 R의 T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번(I, J, K, M, 피고인이 직접 데려온 근로자들임) 각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D은 이 법정에서 자신 또한 근로자이고 노무단가는 일당 175,000원으로 하여 10일 정도는 일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 근로일수와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총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6, 7, 8, 9, 11, 12 번 기재 근로자들 미지급임금 합계 9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점, T 또한 D을 소위 ‘오야지’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D의 상위수급자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이 스스로 R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인력들을 대체하여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D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피고인이 D에게 노무도급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1, 12 기재의 각 근로자들(B, C, D,E, F, G, H)에 대한 각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모두 허위의 이 사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순번 5)에 기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이거나 노무비가 모두 지급되었거나 사실상 근로자가 아닌 등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기각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10 기재의 각 근로자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I, J, K, M(순번 1, 2, 4, 10)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M(순번 5)는 2020. 10.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1, 12 기재의 각 근로자들(B, C, D, E, F, G, H)에 대한 각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10번 기재의 각 근로자들(I, J, K, L, M)에 대한 각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까지 왕복 300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