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2017고단303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06호에서 'D'라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람으로서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그 상대방들에게 금원을 잠시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그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고양시 덕양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맞춰야 하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야 한다. 총 금액이 25,000,000원 정도되는데 50%는 입금표를 임의로 작성해서 보내고, 나머지 50%인 11,83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라. 예금거래내역을 만들고 나서 2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및 체납 세금이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는 의도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1,83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현금결재 부분을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60%에 대한 입금표를 만들고 나머지 40%에 대한 현금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통장으로 60,230,000원을 송금하면 2017. 6. 12.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채무 등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의도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8.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23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452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06호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해자 I 등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행해 오던 중,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금융거래자료 확보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에게 "세무조사에 관하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야 하니 9,255만 원을 이체해주면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고 금방 다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와 체납된 세금 등이 2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3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9,2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 차용증, 송금확인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용 [2017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된 것이 전혀 없다.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C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C은 2015. 7. 1.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손을 잡아당기고 세게 주물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 1. 각 경위서, 수사보고(참고인 G 등 경위서 작성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남성인 피해자가 여성인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므로 그 사건의 진위 여부는 남성인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 위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나 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1: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원룸 303호에서 그곳에 있는 싱크대 안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7,00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 21:5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 경사 E과 경사 F에게 술에 취하여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과 F의 멱살을 번갈아가며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회 때려 각각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순찰차를 막아선 상태로 피고인 A을 체포하는 E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수갑 안 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알코올로 인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2014고단4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8, 1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운영의 치킨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5cm)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년, 놈들 다 잡아 죽일 거여. 칼로 다 찢어 죽이고 저기할 거여. 이걸로 우리 신랑 내쫓았다고, 이걸로. 저 개 같은 년, 전화번호, 어디 사는지 대라니까 도망갔다. 왜. 너 죽고 나 죽자니까. 내가 너 찔러 죽이고 안방에서, 14층에서내려 뛰면 그만이라고 그랬다. 돈 부친 거 300만 원만 내놔. 이 씨발, 칼 갖고 다 때려 부술 거야. 300 내놔"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15 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36세), 피해자 G(여, 39세)이 위 1항의 식칼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휴지통 등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1255, 3. 공갈 피고인은 2013. 12. 14.부터 2013. 12. 19. 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치킨집에 수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를 찾는데 흥신소 비용 700만 원이 들었다. 그 돈을 안 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인터넷에 띄우고 거리에 바람 피우고 돈 받아 먹은 년이라고 현수막을 걸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20. 18:18경 대전 서구 H, 214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4월에 딸이 결혼한다며? 니 딸 결혼하는데 가서 저 년이 우리 신랑 암환자 두고 돈 받아 쳐 먹은 년이라고 가서 하래? 이 개 같은 인간아. 왜 전화번호 바꾸래도 안 바꿔? 이 씨"라고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 22:3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인터넷에다 D란 년이 우리 신랑한테 돈 받아 쳐 먹고 몸뚱이 팔았다고 인 터넷에 올리래? I아파트 2단지 상가에서 치킨집 하는년 D라고! (중략) 너 장사 대전 바닥에서 못 살게 만들어? 인터넷에다 다 띄워서? (중략) 한 번만 더 사진 올리고 전화만안 내려갔다는 너는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 갖고 그냥 대전 시내 바닥에서 못 살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7. 17:0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야! 너 전화번호 바꾸라는데 왜 안 바꾸냐. 창녀 같은 년아. 너 그 J에다 인터 넷으로 띄워서 장사 못 해 먹게 해? 암환자 두고 우리 신랑한테 돈 받아 쳐 먹은 년으로 교회에다 다 퍼뜨려? (중략) 너, 이년, J에다 다 교회마다 다니며 말해? 목사님한테? D란 년이 암환자 두고 돈 받아 쳐 먹었다고 인터넷 다 올리고 하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E 고소장 1. 진단서, 녹음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 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1:5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 부근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며 술값을 내지 않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G(49세)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G을 향해 던져 위 휴대전화기가 G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여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0: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문구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17세)가 영업을 마칠 시간인데 구입할 물건을 빨리 고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판매용으로 전시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3: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선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좌변기 위에 올라가 옆 좌변기와의 경계가 되는 칸막이 윗 공간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옆 좌변기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녹화영상 첨부),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수법,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약 25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서, 유한회사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동업을 하던 중 허가가 나지 않고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자, 피해자는 더 이상 동업을 하지 않을 것을 고지하고, 단독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 정읍시 F에 있는 위 E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약 3개월 정도 공장을 비워 놓고 출근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400,000원 상당의 톱밥제조기 본체 및 부속품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원상회복을 위한 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부안군 E의 대부분이 저수지에 잠겨 있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위 토지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3.경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 및 'G' 게시판에 위 토지 992m²(약 300평)에 대하여 물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판매하겠다고 의뢰하여 위 각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 D로부터 매수 관련 문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달 28. 피해자와 함께 현장 답사를 나가 위 토지 부근의 H를 마치 E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토지 경계 일부만이 물에 잠겼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재생) 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성사진,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운천로 금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회재로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250미터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21.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소재 D 빵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행역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우측 보도를 침범하면서 피해자 G(43세) 운영의 D 빵집 앞 유리를 들이받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빵집 안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빵집 안에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빵집을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2,53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빵집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부 피해 변제, 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007년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변리에 있는 KT남해군지사에서 위 지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 전자하 및 전자간 분쇄 골절(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신속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1606-5 하모니마트 앞 도로를 땡벌해장국 앞 도로 방면에서 현진1차 아파트 앞 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48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용차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도주의 태양이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점,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호자 보행의무 위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구제옷 가게인 D에서 주인 대신 가게를 봐 주던 중, 손님으로 찾아와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망치자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인 유사강간 범죄이므로, 일 반강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옷가게를 봐주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암 수술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15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정읍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와 테이블에 마주앉은 후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너 배가 차갑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어깨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18.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1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F식당'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식당' 주인 H과 피해자가 가판대 높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오늘 태클을거네. 너도 가판대 높이면 되는데 왜 지랄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날 발급받은 상해진 단서의 '병명'란에 '안면부 타박상, 전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흉추부 타박상 및 염좌,좌측 주관절부 타박상'으로, '상해의 원인'란에 '다툼 도중 주먹으로 폭행당하고 밀쳐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측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행위는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별다른 반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 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38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로1가 소재 세림타일 앞 노상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6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4. 7. 24. 13:4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양을로41번길에 있는 산정스포렉스 앞 도로부터 양을로에 있는 일신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9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5:2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정초등학교 방면에서 곰달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3 내지 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 내로 진입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20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온 후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고,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57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춘천후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보유하고 있는 G에 대한 특허권 권리 30%를 보유하고 있으니 전국 판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수익배분을 해주겠다, 이사를 급하게 해야 하니 악취 및 해충 유입방지용 맨홀뚜렀 총판위임계약에 대한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만료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허권자인 피고인의 친형 H로부터 전국 판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990,000원,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2009. 1. 23.경 같은 명목으로 13,000,000원, 같은 해 2. 12.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 합계 29,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경남 김해 풍유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제 1항과 같이 돈을 빌린 이후 E으로부터 전국 총판위임계약 체결을 요구받자, 사실은 F 회사 H 대표이사로부터 총판위임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그 내용을 F 대표이사 H를 '갑'이라 칭하고 이사 A를 '을'이라고 칭하여, 갑, 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G 특허권 권리 및 F 제조품목 맨홀(사각, 둥근)에 대한 지분 30% 및 전국 판매 및 영업행위 일체를 위임 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 1. G 특허권 권리 30% 및 판매 및 영업행위(수익배분)라고 작성한 다음, 작성일자를 '2009. 08. 19.', 위임자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I", 위임자 란에 "H"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9.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총판위임계약서, 총판위임특약, 계좌이체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형 H로부터 F가 제조하는 맨홀에 대한 30% 지분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로부터 위 지분을 위임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조된 위임계약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몇 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의 액수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