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전 875m² 및 D 답 2,062m²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임차인인 E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9206 건물등철거)를 제기하여 2014. 1. 27.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4. 3. 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위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는 등 특정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곤란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05:40경 컨테이너 8대를 실어와 위 토지 주변을 둘러막아 토지에서 평소 고물상을 하던 피해자 F, G, H, I, J가 차량 및 물건을 이동시킬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컨테이너 8대로 위 토지 주변을 둘러막은 상태에서 2016. 8. 4. 위 토지와 뒷길 사이에 펜스를 설치하고 같은 달 8.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 손잡이를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토지에서 거주하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피해자 K(남, 85세)이 그 토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2016. 8. 4.부터 2016. 11. 26.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1. 영상 캡처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토지 주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상태에서 추가로 펜스를 설치하고,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출입문의 손잡이를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토지의 경계 및 점유자를 확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를 토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하지 않고 감금의 고의 또한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또한 감금의 고의는 다른 사람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명시 C 전 875m² 및 D 답 2,062m²(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69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9206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문상 집행당사자로 기재된 사람들과 실제 점유자가 상이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6. 7. 11. 05:40경 이 사건 토지 중 대로와 접하고 있는 경계선(서·북쪽)에 8대의 컨테이너를 연달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1대에 경비원 2명을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 동쪽에 설치된 뒷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드나들자, 피고인은 2016. 8. 1. 위 컨테이너에 'E 및 가족, 관계인은 2016. 8. 5.부터 본 토지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이고, 같은 달 4. 이 사건 토지 중 뒷길과 접하고 있는 경계선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외부를 완전히 차단하였으며, 같은 달 8.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시정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경비원들에게 '출입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점유자는 한번 밖에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원들은 사람들에게 출입의 목적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외출하였다가 경비원들의 제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내로 다시 들어오지 못한 사실, 위와 같은 경비원들의 언동 및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 사실, 한편 피해자 K(당시 만 85세, E의 부친)은 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서만 이동이 가능하였는바, 컨테이너가 설치된 이후 그 출입문의 높이(지면보다 약 20cm 정도 높은 곳에 위치), 너비(전동휠체어의 폭이 약 60~70cm, 출입문의 폭이 약 90cm)로 인하여 혼자서는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그 무렵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동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문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16. 7.경 병원에 가기 위하여 경비원들의 허락 하에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나간 적이 있으나, 출입문을 통과하는 과정(경비원들이 피해자를 들고 이동)에서 상해를 입었고, 2016. 8.경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한 채 이 사건 토지 내부에만 머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컨테이너 및 펜스의 설치, 공고문의 게시, 출입문의 시정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경비원들의 언동 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물리적·심리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나가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경비원들의 말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특히 전동휠체어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던 피해자 K은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피해자의 존재나 전동휠체어의 이용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토지 내부의 점유자를 확정하고,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주자를 토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부수적이나마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K이 이 사건 토지 내부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그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