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처와 별거하였고, 유부녀인 피해자 C(여, 55세)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알고 지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년 6~7월 무렵 13:00경 동해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집으로 오라고 하여 함께 점심을 먹은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E 대표 F에게 전화를 한 후 끊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F과 어떤 관계냐"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은 다음 방안에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웅큼 잘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17:3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 문 앞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63세)의 남편이 피고인과 말다툼하면서 "날 건들면 조상이 시끄럽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사과를 하러 갔음에도 재차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팔 내 방에 들어와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낚아채며 방 안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5. 10, 7. 18:30경 삼척시 H에 있는 병원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퇴근 후 귀가하기 위해 위 병원 주차장 뒷길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J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 "씨팔년아 거기 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차에 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조심해라! 조심해라! 죽인다고!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나가? 차를 딴 놈한테 줬잖아 너 죽을래 살래? 아 이거 꽉 박아가지고 나 죽을 거라고 작정했어 쌍년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삼척시 단봉리 쪽을 거쳐 삼척시 도경리역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이 씨팔년아, K, F, L, M 이런 것들 하고 붙어다니냐,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에 앉은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차량 내 룸미러를 때려 깨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F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끊고, 피해자에게 동해시 N에 있는 E로 운전해가도록 지시한 후, 그 곳에 이르러 재차 F에게 전화를 걸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이 이를 알아채고는 "씨팔년아 도루코(칼)로 목을 따버린다. 오늘 저녁에는 끝내버릴거야. 이 씨팔년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내부로 던져버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약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0:00경 위 차량을 동해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가도록 한 후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7.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량 내에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 내 룸미러를 수리비 약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경추부위 등), 진단서, 진단서(G),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사진, 피해부위 사진(C)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음성청취), 수사보고(피해차량룸미러 파손에 대한 수리 견적비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사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중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1),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OC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OG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개 이상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상해죄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 차량에 감금한 것이고,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마치자 자신을 내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갈 수 있게 하였다. 점, 중감금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감금행위 종료 후 피해자가 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갈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차량 안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때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중감금치상죄의 죄질이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