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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2.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M이라는 회사에 대한 회사소개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믿을만한 회사니까 우리를 도와 달라, 우리가 보유한 자금이 크다 보니까 은행권에 지금 돈이 묶여 있다, 자금을 풀려면 주위에 믿을만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너가 마지막이다, 너만 나를 도와주면 한 달 안에 자금을 풀 수 있다, 도와주기만 하면 일 끝나고 용돈을 주겠다. 너가 우리를 도와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준비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도 없었고 은행권에 묶여 있는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D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27 경 참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 2012.2. 28.경 현대저축은행에서 6,000,000원, 2012. 2. 29.경 하트캐싱에서 3,000,000원,2012. 5. 15. 트르머니에서 1,000,000원, 2013. 2. 28.경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63,328,519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I, H, Q,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S, Q, AE, AF, AG, AH, AI, AJ, AK, AL, AM,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2

이 사건 공소사실 B과 피해자 C(여, 76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사들로, B은 2021. 11. 6. 16:00경 피해자가 투석환자를 데리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B은 2020. 11. 7. 07:58분경 위 병원 지하식당에서 전일에 있었던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은 치매걸린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B, 피해자 C(여, 76세)과 함께 위 E요양병원에서 간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7:58경 위 E요양병원에 지하식당에서,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면서, 나이 많은 피해자가 말리는 힘에 의해 넘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B과 피해자가 엉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떼어내면서 피해자가 식당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떼어내면서 피해자가 식당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증언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떼어내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⑴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와서 싸움을 말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리지 않고 잡고 떼어내며 밀어 (피해자 가) 밀리면서 뒤로 바닥에 넘어져서 다치게 된 것이다. 어디를 잡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증거기록 1권 21면), ‘어깨를’ 잡아 떼어내었다고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 ⑵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각 아래와 같은데,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떼어내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B과 1차로 몸싸움을 한 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가 B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밀었다기 보다는 피해자가 격앙된 상태에서 B쪽으로 다가서려던 반동으로 스스로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와 B이 1차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떼어낸 후에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쪽으로 왔는데 이후 피해자가 뒷걸음 치다가 혼자 넘어졌다.(목격자 F, 증거기록 1권 3면).“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상황에서 그만하라며 피해자에 대한 터치는 있었으나, 밀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로 힘이 가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디에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가 B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다시 싸울 기세여서 피고인이 말리는 상황이었다(목격자 G,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터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어디에 닿았는지 어떤 강도로 닿았는지 어떻게 하다가 닿게 되었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목격자 H, 이 법정에서의 증언).“ ⑶ 기록에 첨부된 usb 내의 CCTV 영상 자료는 사건 당시 구내식당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나, 해상도가 낮고 재생 중 프레임이 무너지는 등으로 사건 당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증명력이 낮다. 나. 다만, 위에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신체 접촉이 있은 후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B간의 1차 몸싸움 이후 다시 피해자가 B에게 다가서는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의 몸싸움을 미연에 막기 위하여 중간에서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까닭으로 부둥켜안거나 잡지 않고 다만 제지한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법익과 피해자가 입은 침해법익 사이에서 균형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B과 피해자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급히 떼어놓아야 하였으므로 B에게 접근하는 피해자를 막는 행위를 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거나 그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된다.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도시개발사업조합 상근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3:45경 용인시 처인구 B 도시개발조합 대의원 회의장 앞 공터에서 같은 조합원인 피해자 C가 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철제 확성기(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우리의 방청권을 보장해라. 체비지 매매 관련 계약서를 공개해라.”라고 소리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에 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확성기(핸드마이크)를 쳐내면서 그 확성기가 피해자의 입을 다시 가격하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치아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철제 확성기를 들어 소리치자 피고인이 확성기를 쳐 냈고, 그 과정에서 확성기가 피해자의 입 부분에 부딪치면서 피해자에게 치아손상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성기를 쳐 낸 것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기인한 반사적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확성기를 쳐 내 자신의 귀에서 멀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넘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을 가격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1. 1.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D와 서울 송파구 E 소재 B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주) D에 지불해야 할 용역비를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여, (주)D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027,780원, 근로자 G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120,080원, 근로자 H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027,780원, 근로자 I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120,080원, 근로자 J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027,780원, 근로자 K에 대한 2009년 12월 임금 및 2010년 1월 임금 합계 2,027,7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및 경비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D와 사이에 용역비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주)D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D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규정된 ‘도급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주)D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회사에서 경비관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부당하게 용역비를 청구하는 등 경비용역계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위 회사에서 부당하게 착복한 용역비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한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D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격과 노무도급계약의 성격을 함께 가진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규정된 ‘도급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용역비의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I에게 ‘내가 의류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반드시 갚고 월 2.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체납된 국세도 5억 원에 달하였으며 의류사업도 적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10. 35,000,000원, 2020. 12. 12. 15,00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L에게 ‘내가 의류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반드시 갚고 월 2.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체납된 국세도 5억 원에 달하였으며 의류사업도 적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18.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각 차용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안양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306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358,000원 상당의 룸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61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410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5. 0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그곳 직원 G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57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76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4. 09:10경부터 같은 날 11:07경까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상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남, 32세)에게 병원비로 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의 형은 무기징역수고, 나도 감옥에서 나왔으며, 정신장애가 있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나는 장애인이라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볼펜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가리키며 마치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에게 “눈을 깜빡이지 마라, 내 눈을 똑바로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영수증, 영업허가증, 통장사진, 소지한 현금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202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최근 형사처벌 과정에서 조현병증세 등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3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사고 전개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해당 수사기록 65, 252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16호 사기죄 등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다가 2022. 2. 15.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2022. 2. 25. 다시 구속되어 춘천교도소에서 미결수용중, 2022. 9. 23. 춘천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22노256) 선고공판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5경 위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위 춘천지방법원 2022노256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1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 갑자기 법정 방청객 출입문 쪽으로 뒤돌아 뛰어나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앞에서 교도관 등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176 피고인은 2022. 6. 28.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주소>에서 H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이폰13미니+에어팟프로 미개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2경 300,000원, 21:06경 100,000원, 2022. 7. 7. 11:39경 100,000원, 합계 500,000원을 당근 페이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6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0 피고인은 2022.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피해자 D가 게시한 론진 하이드로콘퀘스트 시계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H 프로필(F), 거래상대방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이체내역, <택배명> 수탁증 사진 등 2023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I 거래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나의사건검색(2020노917호), 판결문(2020노917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결과서,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2019고12)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이자 202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판 기일 및 선고 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 G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광주 서구 B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K의 대표인 피해자 BI에게 “근처에 ‘Q병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Q병원’에 의약품을 5년 동안 독점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권을 주고, 빌린 돈은 2020. 1.부터 한 달에 700만 원씩 변제하여 2020. 10.말까지 변제하겠으며, 약품대금은 3개월 후부터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병원 개원 이전에 광주 소재 ‘L 병원’ 등 다른 병원들을 운영하였다가 폐원하면서 누적된 체납 세금, 보험료, 임금, 개인채무 등이 합계 20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위 Q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위 Q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품 공급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의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AZ 명의의 B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19.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B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 2019.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F 계좌로 500만 원, 2020. 1.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F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1. 25.경 3,30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58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7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사업자등록증 1. Q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1. 2019. 11. 29. 의약품 납품계약서 1. 2019. 11. 29. 차용증 1. 2019. 11. 28. BM은행 입금 확인증 1. 2019. 11. 고소인 발생 세금계산서 1. 2019. 12. 24. BM은행 입금확인증 1. 2019. 12.~2020. 2. 고소인 발생 세금계산서 1. 사업자 휴․폐업 조회(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1. 입출금내역 1. 채권양도 통지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서 1. 약정서 1. 수사보고(30억 원 채권양도 통지서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BB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광주지방법 2020고단273호 사기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약품을 제공받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의약품 값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해액이 부풀려졌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과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Q병원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그 매출액 중에서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이 차용금과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주된 수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Q병원 개설허가 명의인인 AZ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인데, 피고인은 2019. 11. 6. BN에게 30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진료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즉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등)를 받더라도 병원 건물에 대한 월세 2,640만 원, AZ에 대한 월급 2,000만 원,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병원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의약품을 5년간 독점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무이자로 7,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가 지급되면 1순위로 약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년 동안의 독점 납품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으로 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려웠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무이자로 7,0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급한 약품 가격을 할인하여 주지 않았을 뿐, 그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배 내지 5배 부풀려 약품대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3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3,000만 원 어치의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건네받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26. 08:00경 대구 서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6. 08: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26. 22:0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6. 21: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객실 내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창문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창틀에서 떼어낸 뒤 건물 밖에 떨어뜨려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회용 주사기 사진, 출동 및 체포 당시 현장 사진, 사용한 인슐린 주사기 사진 2개,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긴 백색 가루 1개 사진, 손괴된 피해품 등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 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방식: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분량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8년과 2021년에 연속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수형 생활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다시 접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9:1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 주차구역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차량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주변 살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차량을 출발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36세)을 그대로 역과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위 차량 하부로 피해자를 끌면서 전진과 후진을 2~3차례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꾸) 피고인은 2015. 10. 28. 19:20 경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19:43 경부터 20:0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었다)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되어있는 자신의 차량 쪽으로 나왔는데(그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상당한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어떤 연유인지는 불명하나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에 무릎을 세워 붙인 상태에서 머리를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땅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한동안 앞쪽을 보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한 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정신을 유지하였다면 참혹한 피해자의 역과를 피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여왔고, 그 결과 끔찍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저녁 불상경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468번길 27-1, 19에 있는 이강실업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0. 6. 20:50경 동두천시 상패동 118-8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자동차등록번호>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직위> E (46세) 운전의 <자동차등록번호> 쏘나타 경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0:54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생골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그랑프라자 방면에서 위 생골사거리로 진입하던 중 경위 E의 정차 요구에 따라 도로 오른편으로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를 정차시킬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경위 E 운전의 쏘나타 경찰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으로 나아가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를 가속하여 경위 E가 운전하는 쏘나타 경찰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그곳을 달아났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 인근 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동두천시청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경위 E 운전의 쏘나타 경찰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으로 나아가 피고인의 앞길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경찰차의 오른쪽 뒤편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위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21. 6. 19.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위 행위로 인하여 2021.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며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약 15km),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하며 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길가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이른 경위 및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전반적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앞서 '불리한 정상'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2021. 6.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