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364

범죄사실 [2012고합364] 피고인은 2012. 4. 3. 02: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날 피고인을 집 앞까지 태워준 택시기사인 피해자 D(51세)가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0cm)을 집어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차비 20,000원 받을래,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약 10m를 뒤따라 가면서 계속해서 식칼을 마구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4,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797] 피고인은 2012. 8. 7. 06: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딸인 E과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4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합799] 피고인은 2012. 6. 8.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중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2. 8. 23. 피해자 회사에 각서를 쓴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I 토스카 택시를 배차받아 출고하여 위 택시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납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차받은 위 택시를 입고하지도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수차례 위 택시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택시를 횡령하였다. [2013고합86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J 마티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 경남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토성초등학교 쪽에서 아미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K(여, 39세) 운전의 L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차량으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토성동 경남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2013고합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녹취록 [2013고합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수사보고(사납금 입금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서(반환요구 여부 등 확인) [2013고합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K), 진단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한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수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 횡령의 점 :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수강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 횡령의 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특수강도의 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감경요소) -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횡령의 점 :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의 점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 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횡령의 점 :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법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및 청소년 준강제추행 범행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D를 위협하여 택시요금을 강취하고, 보관 중이던 택시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K, M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딸의 친구이자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을 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및 청소년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그 위험성 또한 상당히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