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물티슈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물티슈 공장을 오랫동안 운영하였는데 최근 많은 물티슈 제조물량을 주문받았고, 위 주문 물량을 소화하려면 원단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3개월만 융통해주면 매월 이자로 7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차용기일 연장은 3개월 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고 있는 어음채무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의 주 매출처로부터 7억 6,000만 원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새로 원단을 구입하고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1. 1억 원, 같은 달 26.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고소장(증 제 17 내지 22호증 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959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및 경과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금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1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2016고단4410 피고인은 2016. 5.24.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일행이 있는 척하며 소주, 맥주, 낙지볶음 등을 주문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간 틈을 타 테이블 옆 벽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인감도장 1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853 피고인은 2016, 4. 25. 23: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ㅇㅇㅇ' 식당에 들어가 평소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친숙하게 행동하며 음식을 주문한 후, 물건 운송차량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급하다는 이유로 등산복 등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대신 부담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 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비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현금 116,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547] 피고인은 2016. 6. 11, 21: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맥주, 삼겹살 등 2,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지인과 통화를 하며 급히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몰래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차용금 1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20164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기사건 지문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2016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가로 인출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대가로 인출 금액의 1%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6, 10: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E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해서 사건기록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일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2015. 3. 26. 12:1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6, 12:5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된 5,000만 원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된 합계 1억 7,000 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돈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1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에게 건네는 등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수료를 챙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는 건물 지하 1층 거실에서, 위 건물은 지하 1층에 2가구, 1층에 1가구, 2층에 건물주 D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보일러를 수리해 주지 않아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의류 5벌 가량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물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과 거실, 화장실 등 내부 면적 약 21.48m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방화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진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소훼된 건조물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주 D의 피해가 회복된 점, 건물주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8, 00:2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원효로 7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E 오토바이 (125cc)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02:2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F(45세)이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25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수회 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치고,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1, 경사 J, 경사 K, 순경 L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며 제압하려 하자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움켜 쥔 채로 발 버둥을 치면서 I의 왼쪽 손목 및 J의 왼쪽 대퇴부를 깨물고, 수갑을 채우려는 L의 좌측 손가락 부분을 맥주병으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ㅣ 등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I(29세)의 좌측손목 및 피해자 J(40세)의 좌측 대퇴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을, 피해자 L(32세)의 좌측 손가락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 F, G, M에 대한 진술조서 1. L, J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3년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등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에는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맥주병을 이용하여 F 등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도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인 F, G와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2년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몸이 회복되고 일을 시작한지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받게 되자 F에 대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등과 전북 정읍 지역 선후배 지간으로 L, E은 각 렌터카를, 피고인은 M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공범들을 태우고 범행현장으로 이동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F, G, H, I, J, K은 위 각 승용차에서 망을 보거나 번갈아가며 찜질방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일명 '선수'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들은 휴대전화를 처분한 돈은 나누어 사용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와 함께 2014. 1. 26.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찜질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I, J는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Q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R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86 만원 상당의 베가LTE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순번 11, 21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7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또는 H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인 찜질방에 침입하거나 주간에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F, H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취업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주몰침이 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H와 함께 2014. 2. 16, 4:50경 여수시 AR에 있는 AS 찜질방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찜질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I, H는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I, J와 함께 2014. 3.8. 00:30-04:10 사이에 원주시 AT에 있는 AU 찜질방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은 위 찜질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I, J는 위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프라다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또는 H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인 찜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449,2014고단592(병합), 대구지방법원 2014노3473,2015노156(병합)사건의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항 공소사실을 포함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2.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2. 13.경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1항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B연립 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39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과 가위(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에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전력,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15.22:20경 서울 양천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D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한 다음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 및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큰 소리로 “씹할 놈아, 좆 까는 소리 마라. 지구대장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병신 같은 새끼들, 그 따위로 일을 하니까 매일 욕을 처먹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에게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있는 업무용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고 책상 위에 발을 올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목을 밀쳐 F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폭력)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유소 수익금 중 90,000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같은 날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274,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일일 영업현황 일지 1. 판시 상습성 :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53회에 걸쳐 반복해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십 회 반복해서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용서를 받은 후에도 거듭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0:20경 C 그랜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 반포대교남단 지하차도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작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봉을 충격한 후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좌측에 있던 지하차도 벽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335,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 - 피의자 현장이탈확인)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5.경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관리팀 관리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 2015. 12.’ 기간 중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허위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D, E, F과, 석사학위를 대여하면서 허위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G, H, I, J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한 뒤 피해자 회사 비자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합계금 331,927,290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E의 각 진술 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 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녹음 1. M,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 제1호(A K은행 계좌거래내역) 1. 증 제2호(A L 계좌거래내역) 1. 증 제3호(A Y은행 계좌거래내역) 1. 증 제4호(A Z은행 계좌거래내역) 1. 증 제5호(A AA은행 계좌거래내역) 1. 증 제6호(A AB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01. 29.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2015. 12. 16.~2016. 2. 3.)중에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쌍령 1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영업용 승용차의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504,50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5, 12, 26, - 2016. 2. 3) 중에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능골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진단서,견적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대구 수성 B 소재 10평 규모의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11:1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47,000원을 받고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 1조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3. 17: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혼합시너 17리터 들이 8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시험검사결과송부,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 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A 을 만나 A으로부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선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될 경우 대신 경찰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명의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승낙하여 위와 같이 A 이 사행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2. 피고인 B: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종범으로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9:00 무렵 전남 영암군 B 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소유의 D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을 만나 위 장소까지 함께 이동한 후 위 레조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알려주고, E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레조 승용차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23: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자녀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밤늦게 들어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안 열어? A"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들 식사를 잘 챙겨줘야지, 너 한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끌고 거실로 들어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나무재질의 '무릉구'(길이 50cm가량, 둥근 옹이 부근 7cm가량)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의 부위가 머리 부분이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6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오(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15.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사람으로, 2013. 6.경 피고인의 형이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되면서 형 소유의 B 티뷰론 승용차를 형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인 C 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9. 17: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홈플러스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임학안로 2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차량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심동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여의2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유턴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로부터 다시 단기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 4층에서 'E', 'F' 등의 상호로 손님방 8개, 공동샤워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12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신용카드 매출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 상호를 바꾸어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대신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어 사회봉사를 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