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4. 대전교도소에서 2020. 10. 23.자 판결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로, 주점 영업 종료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2021. 9. 22. 22:08경 김해시 E모텔 F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2. 23:35경 위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화장실로 들어간 후 나체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린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와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목 부위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성범죄를 재차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16, 19)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고녹음 CD, 각 피해 부위 사진, 의무기록지, 각 감정위촉서, 바디캠 영상 CD,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6, 9, 17, 18, 20, 22,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피고인은 2011. 7. 15.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5. 2. 12.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으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이 사건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명령·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 쓴 상태에서 피해자를 몇 차례 때려 폭행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와 놀라서 모텔 방을 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로 내동댕이치고 위에 올라타 폭행하면서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고,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그 당시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강하게 저항해서 피고인이 벗기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고,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 가운을 입고 술을 먹던 중 자신이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들이 마스터키 등을 이용하여 모텔 방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난동을 부렸다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방해하거나 경찰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씻고 나와 가운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었고 그 주변에 가운으로 보이는 물건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냐'고 물어보자 '그런 건 아닌데 …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 '라고 답변하였다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간 것이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남녀가 모텔에 갔다고 하여 반드시 성관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텔 방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한 이상 강간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도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같이 모텔에 갔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혐의자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옷차림이 비교적 단정해보여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옷에 부착된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옷차림이 크게 흐트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는 스판 소재의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를, 하의는 다리에 달라붙는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옷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늘어나거나 찢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 피해자의 옷이 비교적 단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손목, 팔꿈치, 다리 부분에 타박상이 확인되고, 가슴 및 등 부위에 긁힌 상처가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몇 대 때려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처 범위,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조작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잘거냐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좋다고 대답하여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대화 좀 하자'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고인에게 무섭다고 하면서 '역시 나 남자는 만나면 안 돼,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돌변하는'이라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이런 사정들과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맞았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모텔에 갔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