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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1년경 E학교 내 봉사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23:30경 울산 동구 F(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G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수법이 적극적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느 정도 호감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교통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3 11:15경 경남 의령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의령군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4동 2004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채무자들에게 차용해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주고 채무자 명의의 토지에 대한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0.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딩크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음주측정거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반포나들목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어 자동차들이 출발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전후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개인택시 우측 뒷문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팔이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포차팩토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서초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좋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서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범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6.30.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건물 1층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급히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휴가지인 제주도에 와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게스트하우스로 착각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갈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E의 법정진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가를 위하여 E 등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저녁 무렵부터 동료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01:00경 술집을 나와 피해자의 집 앞까지 걸어간 사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건물 3층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발각된 사실, 피고인이 투숙한 게스트하우스의 현관문은 피해자의 집과 동일하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고, 게스트하우스의 2, 3층 객실 역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 구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착각하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고(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몰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관문 도어락의 번호를 눌러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침입사실을 알게 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2014고단1184]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8.분 임금 298,820원 등 임금 합계 553,8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143,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37] 피고인은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피자제조업체인 (주)E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8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급여대장, 연차수당 지급대장, 퇴직금 계산내역, L내역, 근무사실확인서 [피고인은 2013. 5. 이후 M, N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12. 4.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M 등에게 회사를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2013. 5월 이후에도 2013. 10월초경까지 회사에 출근하면서 사장실에서 M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2013. 10. 8. 및 2013. 10. 10.경에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합의이행각서(증거기록 468쪽)를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N 등이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에 의하여 N 등에게 민사상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액 중 2013. 10월분 임금 5,123만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5,300만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거나 향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N, M이 일부 근로자들의 2013. 8월분 임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타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급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고, 임금체불의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2003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0. 20:20경까지 아산시 E 2층 소재 'F'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6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영업기간 길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3.경 피고인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전단지 배포일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시장 안쪽 배달이 잘 되는 좋은 점포가 나왔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달세 35만 원으로 조건이 좋다. 보증금 2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 수입으로는 일수금과 대출금 이자 등, 수개월 동안 밀린 월세 등의 기존 채무 변제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경 제1항 기재 D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드 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손에 끼고 있는 금팔찌(15돈 상당)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저당하여 사용 후, 일주일 후에 찾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빌려 융통한 자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여 다시 금팔찌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5돈 상당 금팔찌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5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경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피고인의 자녀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율 연 38%로 12개월간 원리금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약 1,750만 원이고, 2011년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편취한 후 도망하기도 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동종 범죄이나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꽃게 중매인으로 2014. 11. 3. 17: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위 게임장 직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야! 너, 꽃게값을 달라! 이 십팔년, 이 도둑년이 내 꽃게값을 떼어 먹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말려진 달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2,0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개인회생 일을 법무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려는 고객들이 수임료도 없으니, 수임료를 고객들에게 대출해 주면 이율이 좋다. 그 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인회생 고객들에게 대출해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7. 13. 경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6,004,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D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동업 준비 비용 명목으로 빌려간 33,749,000원을 빨리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면서 "G 법무사와 함께 개인회생 일을 할 것인데, 개인회생 일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기존 채무를 3,000만원으로 감액해 주고 변제 기일을 연기해 주면 매달 100만 원씩 4개월간 변제하고, 자리가 잡히면 2015. 12.경부터 200만원씩 13개월간 변제하여 채무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인회생 고객들에게 대출해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광고를 대행해 주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수익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임대료,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에도 빠듯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감액 받음과 동시에 변제기를 연장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채무 중 3,749,000원을 감액 받음과 동시에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 받아 3,749,000원 및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E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대출금의 대출내역에 대한 서류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E의 돈이 실제 대출에 사용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I 변호사, G 법무사와 개인회생 관련 일을 함께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객 명단을 이용하여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E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울 용산구 J건물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K, TEL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N 1동 202호, 대출금란에 일백육십만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대출약정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거래약정서 24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네이트온을 통해 위 서류의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협력업체 업무계약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가 E에게 보내준 수임료 파일, O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E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대출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까운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망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음 기타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7.3.13: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20:30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상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3: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의 포장마차를 파손하고 폭행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우측 상박 부위를 손으로 잡고 비틀고, 위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H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구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6. 10:00경 위 학교 지하5층 창고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소유의 소형 음형 믹서기(매키1604VLZ3) 1대(소비자 가격은 120만원 상당이고, 중고가격은 60만원 상당임)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10:30경 위 학교 지하5층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오디오 조정기(LS9-32) 1대(소비자 가격은 1,300만원이고, 중고가격은 600만원 상당임)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에 있는 팔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IC 톨게이트 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126, 만수주공아파트 403동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만수주공아파트4단지 정문 쪽에서 만수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피해차량 휀더 패널 도장 등 수리비 3,064,3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고 탄원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직후 귀가하여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굳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선처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목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0:05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2회) 사본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7.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증권방송사에서 활동하는 주식전문가이다. 피고인은 2014. 2. 9.부터 2015. 9. 15.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D빌딩 5층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E), 네이버 블로그(F), G에 피해자 H의 저작물인 'I'(총페이지 486페이지) 중 약 70페이지를 무단 전제, 인용,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이트에 전체 열람 또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용으로 게시하였고, J 사이트에는 개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저작물인 'I'(총페이지 486페이지) 중 약 70페이지를 무단 전제하는 방법으로 카페 준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용으로 게시하였고, K 사이트에는 피해자의 저작물인 'I'(총페이지 486페이지) 중 약 70페이지를 무단 인용하는 방법으로 출간된 'L'라는 책의 내용을 강의하는 녹화영상을 통해 일정 강의료를 결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의용으로 게시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피해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판인세계약서, 별지 기록목록 첨부(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세)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형태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00: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피해자 D과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콜라를 주방 테이블에 붓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26cm)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신체부위를 수 회 찌르려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25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2018. 1. 11.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뼈를 갈아 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년도 사건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관련),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협박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형사정책적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41호)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반복하여 호소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확정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보호관찰['이 사건의 피해자B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을 받으면서 정신심리치료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