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 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5. 17. ~ 2017. 5. 16.)에 해당하는 광주 광산구 T아파트 U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K와 매수인 V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광주 광산구 T아파트 U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K와 매수인 V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W아파트 X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H과 매수인 Y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매제한기간(2017. 4. 4. ~ 2018. 4. 3.)에 해당하는 광주 남구 아파트 AA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L와 매수인 AB 사이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매제한기간 전매알선 관련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광주 광산구 AC, AD호에 있는 'A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W아파트 X호의 분양권을 매도인 H과 매수인 Y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에 해당하는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전매제한기간 전매 관련 주택법위반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6. ]경 광주 동구 W아파트 AF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인 2017. 7. 3.경 위 분양권을 매수인 AG에게 전매하였다. 5. 피고인 E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W아파트 AH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0과 불상의 매수인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광주 남구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W아파트 AF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N와 매수인 D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3.경 광주 동구 AK에 있는 AL호에 있는 'A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W아파트 AF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D와 매수인 AG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8. 피고인 H(47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8.경 광주 북구 AN에 있는 'A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W아파트 AH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AP과 매수인 P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9. 피고인 I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에 해당하는 광주 동구 W아파트 AQ호의 분양권에 대하여 매도인 D와 불상의 매수인 사이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J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경 광주 남구 Z아파트 AR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7. 4. 4. ~ 2018. 4. 3.)인 2017. 5. 13.경 위 분양권을 M에게 전매하였다. 11. 피고인 K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T아파트 U호의 분양권에 당첨되어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6. 5. 17. ~ 2017. 5. 16.)인 2016. 5. 21.경 위 분양권을 매수인 V에게 전매하였다. 12. 피고인 L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주 남구 2아파트 AA호의 분양권에 당첨되어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7. 4. 4. ~ 2018. 4. 3.)인 2017. 4. 5. 위 분양권을 매수자 AB에게 전매 하였다. 13. 피고인 M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광주동구 Z아파트 AR호의 분양권을 J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7. 4. 4. ~ 2018. 4. 3.)인 2017. 5. 17.경 위 분양권을 매수자 AS에게 전매하였다. 14. 피고인 N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 동구 W아파트 AF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인 2017. 6. 26.경 위 분양권을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였다. 15. 피고인 O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광주 동구 W아파트 AH호의 분양권에 당첨되어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인 2017. 7. 4.경 위 분양권을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였다. 16. 피고인 P 사업주체가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8.경 광주 동구 W아파트 AQ호 분양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2017. 7. 20.경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인 2017. 7. 20.경 위 분양권을 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였다. 17. 피고인 Q(58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광주 동구 W아파트 X호의 분양권에 당첨되어 보유하던 중, 전매제한기간(2016. 12. 13. ~ 2017. 12. 12.)인 2016. 12. 15.경 위 분양권을 매수인 Y에게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관련된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 1. 수사보고(본건 분양권 관련 각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별권으로 첨부) 1. 수사보고(D 노트 복사본 별권 첨부) 1. 회신문(상한제 적용주택 관련) 1. 회신문(전매제한기간 관련) 1. 각 AT 아파트신고필증, Z아파트신고필증, T아파트 1. D 휴대폰분석자료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피고인 A, B, C :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