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9(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 H, I은 위 F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춘천시 J, K, L 토지가 경매중인데, 조금만 지나면 관광단지로 개발될 토지이고, 5년 후에는 토지의 평당 가격이 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돈을 주면 경매 토지를 낙찰 받아 분필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경매 진행 중인 춘천시 J, K, L 토지를 낙찰 받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7. 22.경 100만 원, 2013. 7. 25.경 70만 원, 2013. 8. 1.경 5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8. 1. 100만 원을, 2013. 8. 2. 480만 원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8.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06(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에 소재한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사실상 피고인 A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A는 매수자들이 구입할 토지의 물색 및 계약, 매수자들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매수자들을 모집할 직원의 교육, 직접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토지의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자금을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매수자들에게 등기를 확실하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수자들의 토지 구입 명목으로 보내준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화성시 O에 있는 땅을 팔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2013. 3. 말경 위 O 땅을 직접 보고 온 피해자로부터 O 땅은 맹지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상의한 후 2013. 3.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화성시 P 답 1016㎡를 8,150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 경락잔금을 납부한 후 위 답 165㎡를 이전등기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기존에 지급한 2,26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으로 39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약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35명가량의 직원들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화 성시 P 답 1016㎡(이하 ‘P 토지’라 한다)의 잔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그중 165㎡를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잔금의 일부를 감액한 36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O 땅 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2,26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2,2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2,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01(피고인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M빌딩 4층에 일명 ‘기획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F’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사실상 피고인 A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Q는 위 회사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A는 매수자들이 구입할 토지의 물색 및 계약,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금을 집행·관리하는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매수자들을 모집할 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 매수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토지의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자금을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실하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수자들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O 토지 관련 위 Q는 2013. 3. 20.경 위 M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위 F 영업사원인 피해자 R에게 “경기도 화성시 O 소재 임야 70평(이하 ‘O 토지’라고 한다)을 우리 회사가 경락받았는데, 그 땅을 평당 42만 원, 매매대금 2,940만 원에 구 입하면 3년 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매대금으로 2,68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수당에서 상계 처리할 테니 구입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경 피해자와 O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약 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임의경매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O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O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위 F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O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S 토지 관련 위 Q는 2013. 3. 29.경 위 M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매출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회사가 경락 받은 경기도 화성시 S 소재 임야(이하 ‘S 토지’라고 한다)를 추가로 매입해봐라. 2~3년 안에 땅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S 토지를 경락받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위 F 운영비, 직원들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97(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4층 등에서 기획부동산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F 실제 운영자로 자금 조달 등 기획부동산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전무로 일을 하면서 영업, 인사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매로 나온 토지를 낙찰 받아 우선 보증금만 납부하고 낙찰 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분할 판매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으로 낙찰 대금을 완납하거나, 낙찰 받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할 판매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토지거래를 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화성시 S 임야 4403㎡를 2억 2,300만 원에(이하 부동산이라 함), 화성시 P 답 1016㎡를 8,150만 원에(이하 부동산이라 함), 화성시 O 임야 1213㎡를 8,200만 원에(이하 부동산이라 함) 낙찰 받은 후 2013. 3. 15.경 위 F 서초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위 , , 부동산을 매입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지급하겠다. 잔금 지급시 틀림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도 부족하여 매달 7,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3. 3. 말경에는 4억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대금을 채무변제,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상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면적 909㎡)에 대해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F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해자 C에 대한 화성시 D 소재 토지 부분 제외)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8,6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경 춘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춘천시 K 임야 10123㎡ 및 J 임야 1986㎡를 약 1억 원에 낙찰 받은 후, 2013. 7. 2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춘천시 K 토지를 구입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 1650㎡를 3,400만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위 F 통장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화성시 P 대금 5,000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2013. 8. 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잔금납부가 아닌 별건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B에 대하여) 2019고단123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첨부) 2019고단240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각 상대방 피고인에 대하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N,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 관련서류, 계약서, 이행각서, 등기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0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각 상대방 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Y, Q, Z, AA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59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각 상대방 피고인에 대하여) 1. 증인 AA, T, AB, AC, AD, C, AE, A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A, AI, AJ, AK, AB, AL, AM, C, AN, AO, AE, AP의 각 진술서 1. 각 토지 매매계약서 등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경매자료 1. 각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2019고단123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토지 판매와 같은 대외적인 업무는 모두 B이 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낙찰받아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으며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개인적인 가정 문제 등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당시 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반환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0고단2597 사건 중 피해자 T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은 F 직원에 불과하여 회사의 내부자금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확실하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A의 말과 A의 자금력을 믿고 토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잔금 내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경매잔금 등 지급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F를 통해 피해자들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경매절차에서 먼저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 받은 후 입찰 보증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F의 직원들을 통해 위 각 토지 중 일부씩을 분할하여 낙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최초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한 때인 2013년 2월 무렵에는 피고인 A가 당초 F의 운영자금으로 준비하였던 돈은 F의 운영비용에 모두 사용되어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을 받더라도 경매잔금에 사용할 자금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우선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고 받는 매매대금으로 경매잔금을 지급하고, 모자라는 돈은 피고인 A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F는 직원들의 고정급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매달 지출되고 있었는데,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운영자금에 충당되었어야 했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이러한 운영자금이나 다른 토지에 관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피고인 A가 강원도 홍천군에 상당한 가격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전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이 여러 개 있어서 위 부동산 내지 임대사무실을 정리할 경우 충분히 경매잔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잔금 지급기한은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던 반면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부동산 등은 그 기간 안에 현금화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피고인들은 당초 위 강원도 홍천군 소재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려다가 판매가 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F의 운영방식을 바꾸었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임대사무실은 2013년 가을 무렵에서나 전세로 전환하여 현금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까지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동산 등을 판매하는 등 대부분 현금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위 임대사무실을 현금화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2013년 여름 무렵 급작스럽게 생긴 가정문제로 인하여 임대사무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공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임대보증금의 보증금이 밀린 월세나 원상회복비용에 충당되느라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토지에 관한 경매잔금 지급기한까지 위 임대보증금을 현금화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2013년 2~3월 무렵 F나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F의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경매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자금 마련 계획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보유한 임대사무실 관련 자산을 통한 자금력을 믿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단지 임대사무실 몇 개만 정리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신뢰를 가졌다는 것이고, 경매 잔금 기한까지 어떤 방식으로 임대사무실을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말을 듣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년 3월경에는 피고인 A로부터 자금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단지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 등을 판매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만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한편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왔고,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토지에 관한 낙찰이 취소되는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금 경색은 애초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A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자금마련 계획상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당시부터 이러한 자금 경색 등의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 B이 A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위 피고인은 A로부터 고용되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사장 직책을 사용하며 직원 영입 및 관리, 판매할 부동산 소개 및 매수자 모집, 매매계약 체결 등 직원 관리와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 F의 직원은 대부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었거나 그 직원들의 소개로 채용된 사람들이었고, F의 이 사건과 같은 소위 기획부동산 판매 방식은 위 피고인에 의해 최초 제안되어 위 피고인과 A 사이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조회 시간을 활용하여 F의 직원들에게 판매할 토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개발 호재가 많다는 점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 각 토지 판매를 독려하였고, 직원들은 위와 같은 설명내용과 토지 판매시 받게 될 판매수당(판매금액의 10%)에 유인되어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거나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A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가 F의 자금 마련 등 자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였고, 위 피고인이 자금 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위 피고인의 담당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B과 함께 F를 운영할 당시부터 판매할 부동산의 선정과 매입, 자금 마련, 자금 지출 등 주로 자금 관련 업무를, B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직원 관리와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에 그에 따라 B은 직접 또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기획부동산 판매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이자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B과의 역할 분담 합의에 따라 각자의 행위로 나아간 이상 형법 제30조에 따라 위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행위와 일체가 되어 하나로 평가되어야 하고, 설령 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거나 하더라도 B과의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차용금 명목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 A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 AQ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와 빌리면서 했던 말의 내용, 당시 위 피해자의 상황, 당시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마치 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에 위 피해자가 매수하였던 P 토지에 관한 낙찰이 취소되어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음을 얘기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P 토지에 관한 경매대금을 주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F의 운영자금이나 다른 토지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고, P 토지에 관한 경매대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의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냐‘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바로 2~3일 안에 갚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냥 빌려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주된 동기는 ’만일 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P 토지에 관한 낙찰이 취소되어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위 피해자의 현재 위 피고인에 대한 태도(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2013. 7. 10.부터 8. 22.까지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합계 4,35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급여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돈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위 피고인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입금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입금 내역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게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라는 부동산회사를 활용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부동산 거래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모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누구의 역할이 특별히 더 무거웠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 역시 합계 수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보다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판시 각 전과 범죄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N, T, C, AE, AA, AC, AR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F의 직원들 고정 급여 및 성과 급여로 사용되어 실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화성시 D 소재 토지에 대한 사기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피해자를 속여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위 토지는, 2013. 2. 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피고인 A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해자 C 등 6명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C도 이 법정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는 피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2,9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