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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30.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본오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1. 각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 22:15경 안양시 동안구 C상가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7년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 22:15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0세)이 용변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D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 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포렌 회신결과 분석)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 특히 일부 범행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5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20. 4. 1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뒤 위 판결이 2020. 6. 25.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1.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SR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인터체인지 합류지점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소태동 쪽에서 B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 등 차선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앞 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운행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 피해자 E(남, 13세), 피해자 F(남,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419,4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합류 지점에서 선행하던 피해 차량에게 상향등을 켜서 위협하며 추월하다가 충격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성남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3길 19 의료원사거리 올림픽대로(김포공항)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7:2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2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야간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5. 17. 03:00~04: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사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피고인인 피해자의 친구인 C과 교제를 계속하자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12.경 <주소>에 있는 B원룸 주차장에서 J(2022. 6. 30. 구속 기소)에게 현금 175,000원(야바 1정당 35,000원)을 교부하고 위 J으로부터 야바 5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2.경 <주소>에 있는 C원룸 1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0.5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4, 5)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야바 구매대금 합계 430,000원(= 175,000원 + 175,000원 + 80,000원)에 대하여만 추징, 1차 구매한 야바 중 2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마약을 매수, 투약하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야바를 구입 및 투약한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가전제품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대전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LG TV 1대, 안마기 1대, 갤럭시10 스마트폰 1대, LG스타일러 1대를 합계 1,2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들을 합계 1,200만원에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물품구매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편취금액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5,393만원에 달하고, 잔존 피해금액이 약 1,643만원에 이른다.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750만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4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 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3. 1. 14:12경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있는 CU편의점 옆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같은 동에 있는 337김치찌개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광양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현리 372-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8. 9.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조금 지난 2017. 10. 1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3:42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양산시 B 앞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의 오빠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4.경 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B가 2010. 12. 24. 위 건물 중 2층과 3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상가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식회사 E이 위 대지 및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3. 6. 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 2층, 3층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단지 경매법원에 피고인 B 명의 허위 임차보증금을 신고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18. 경매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배당금을 7,000만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배당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식회사 E이 피고인 B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대전지방법원 판결문(2014가단221576) 1. 상가등록사항 및 임대차 조사확인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사항 동의 현황서, 각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었으므로 법원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관련 배당이의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전 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과 3층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B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확정일자를 받은 가장임차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한 점, 위 소송에서 법원은, i) 관련 민사소송 경매절차 이전에 진행되었던 G 강제경매사건에서도, 피고인 B는 2010. 12. 24.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실 2칸 약 35평과 3층 약 85평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 차하였다는 내용의 확정일자를 2013. 2. 14.자로 받고,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3. 2. 18.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던 점, ii) 그런데 위 강제경매절차에 제출된 2012. 12. 5.자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A은 위 건물의 1층 내지 4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iii)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1. 11. 24. 피고인 A에게 대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기 위해 작성한 '상가 등록사항 및 임대차조사확인서' 및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당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v) 피고인 B가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이례적인 점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설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신의 부모에게서 빌려간 돈이 7,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였고 실제 지급한 돈은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2, 3층을 인도받은 바도 없는데, 단지 부모님이 A으로부터 받을 돈을 확보하려는 욕심에 A과 협의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기록 95, 96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JWH-030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함),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B가 준비한 자금으로 마약류를 구입하고 매수자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이 구입한 마약류를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과 B의 거래를 조율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마약류 매매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경 및 같은 해 4.경 B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성대마 약 200g 상당을 매수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2020. 5. 21. 새벽 무렵 위 합성대마 중 1g(2봉지)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두고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인이 그곳에 놓아둔 대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6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15.5g(31봉지)과 대마 약 1g(2봉지)을 매도하고, 합성대마 약 0.5g(1봉지)과 대마 약 0.5g(1봉지)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5. 23. 오전 무렵 서울 강동구 E 주차장 뒤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케타민 약 7g과 대마 약 6g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5. 29. 오후 무렵 광주시 F건물 G호 B의 주거지에서 비닐팩에 든 합성대마 약 83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마약류 판매 정리),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서[(제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제보자 제출 입금 거래명세서 첨부), (텔레그램 대화 참여자들 특정), (대상 전화번호의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2.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4.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추징금액 합계 5,725,000원 =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 매매 범행 관련 매매대금 상당액인 5,600,000원(합성대마 매매대금 5,200,000원 + 대마 매매대금 400,000원) + 합성대마 수수금액 50,000원(합성대마 1g당 소매가 100,000원 × 0.5g) + 대마 수수금액 75,000원(대마 1g당 소매가 150,000원 × 0.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으로 마약을 구입한 후 매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 공급책 등의 정보를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2020. 8. 이후에는 더 이상 마약류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2:35경 혈중 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근처 도로까지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 8층에 있는 D 노래주점 104호실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놀던 중 위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 안에 담겨 있는 땅콩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 위 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접시가 피해자 뒤쪽에 있는 텔레비전을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면서 피해자 E(3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16. 02: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갑천대교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2:43경 위 노은스타돔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사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사고 냈 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아저씨 술 먹었네, 300만 원 줘'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고를 야기하였다며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줌마 불러, 아줌마랑 이야기 하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도로방범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진행경로 확인 수사-교통관제용CCTV),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접수처리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출발지 부근 CCTV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들 차량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 차량의 뒤를 쫓아갔고,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도로상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 차량을 따라서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0면, 갑천대 교4가 02:41:04경, 궁동4가 02:42:40경, 월드컵4가 02:43:14경), 피고인 B은 교통사고피해자로 조사받을 당시 "노은스타돔건물을 끼고 다시 우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제일 우측차로로 진행 중이었는데 G 바로 앞에서 제가 우회전을 시작하여 반쯤 차체가 우로 돌았을 때 갑자기 후방 좌측에서 그랜저승용차 한 대가 저보다 빠른 속도로 크게 우회전 진행하면서 그랜저 차량의 우측 후면 부분과 제 차량의 좌측 앞 펜다 부위가접촉한 사고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들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각자 속력을 줄인 후 우회전하는 것이 확인될 뿐인 점(증거기록 51면, 02:42:55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 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해서 확인되는 당시 진행상황(증거기록 8면 등),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들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직접 112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H'으로 유심칩을 빼고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61, 65면), 발신번호를 숨기려 한 것에 비추어 정상적인 신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 3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2대, 반지 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사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영업주가 주부돌임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현재 제출된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근거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