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마치 스타트론(Startron)의 제품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투자자인 D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의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그 문서에 문서번호 : 대구경북 2014-863, 시행일자 : 2014. 04. 03., 제목 : 공인연비시험(시료명 : TK-Startron-1) 결과 알림이라고 입력하고, '시료 TK-Startron-1에 대한 시험결과 - 시험 시료의 오염(불명의 액체(H2O)로 추정) 혼입)으로 시험 결과 오류 - 재시험 추진을 요청드리며 재시험 일정 및 비용은 담당자와 협의'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자동차부품연구원장의 직인을 입력하여 그 문서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C은 그 무렵 이를 A4용지에 출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출력물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자동차부품연구원장 명의로 된 공인연비시험(시료명 : TK-Startron-1) 결과 알림1매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부품연구원 명의 공문 1. 자동차부품연구원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고소인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6. 23: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이마,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16: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말을 건방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후경부 다발성 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머리카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무려 8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30여 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2:2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6세)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영장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발길질을 하며, 양손으로 점퍼를 들고 위 E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력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1. 18:50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에 있는 유성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남부로 1235-1에 있는 상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총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82%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동역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유턴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의 교통흐름을 확인해 차로를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파크밴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0,000원이 들 정도로 스파크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방범용CCTV영상 캡처화면, 방범용CCTV영상 CD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02. 5.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추격하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정도 내지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돈을 벌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MW파이 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와 BMW520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3,300,000원 상당의 BMW52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리스신청서/약정서 1. 통장사본, 재직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고용보험가입여부, 직장보험가입여부, 피의자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0 면, 117면, 119면, 1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0:31경 인천 부평구 B상가 47호·48호 C 옷매장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여, 25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G2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반신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캡쳐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횟수도 많으며, 상당수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1999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2년 전부터 동거를 하여온 사이로 2016. 2. 17. 04:00경 음성군 C아파트 101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16, 11, 23,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미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양림휴먼시아 203동 앞 도로를 속도불상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 2. 7.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4. 11. 26. 정기적성검사를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은 2012. 9. 10.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2011. 11. 10.부로 경과되었으므로, 2012. 11. 12.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12. 11. 13.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그 결정통지서를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서구 G, 102동 1802호'로 발송하였으나, 2012. 9. 14.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그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거쳐 2012. 11. 3.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와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 H은 2014. 8. 17.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을 운전자한정특약상 지정1인운전자로 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를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24쪽),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9. 22:0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33 연화마을 대원아파트 단지 내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686호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D 앞에서 '당시 피고인이 E에게 C을 소개하면서 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는지 아니면 퇴직 경찰관이라고 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직 경찰이라고 소개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C이 E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및 3,000 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I E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차용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덤핑 옷 한다고 그랬었어요'라고 답변하여, C이 현직 경찰관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C이 E으로부터 2,000 만원 및 3,000만 원을 의류덤핑사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현직 경찰관을 사칭하였고 E으로부터 2,000만원 및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의류덤핑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증언이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위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과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8: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깨진 소주병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09.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1.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21

범죄사실 1.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3:04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생일 기념으로 위 모텔에 함께 숙박하면서 충동적으로 샤워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2. 2015.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02:00경 김해시 F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 이별 통보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인 G과 '1k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들에게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인데, 너도 한 번 몸을 잡아뜨릴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G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귀던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신체의 중요 부위가 지워진 사진을 전송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1. 22:36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0 푸른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32 작동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만 3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2016고단249]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6. 04:31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던 넉가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4: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행패를 그만 부리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이 순찰차 우측 앞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순간 순찰차 우측 앞문을발로 2회 세게 걷어 차 위 G의 오른쪽 허벅지가 차량 문틈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465] 피고인은 2015. 12. 3. 03:0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16세), K(16세)를 불러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바닥과 탁자에 머리를 박게 하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 J에게 커피를 뽑아오라고 해 커피를 피해자 J의 얼굴에 뱉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해자들이 숙박하는 M 건물 309호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101] 피고인은 2016. 4. 20, 02:3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O(18세)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포장마차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갈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이마에 던지고, 주먹으로 또다시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CTV 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단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특수상해·특수폭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한 합의, 동종 벌금 전과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명일역사거리를 명일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굽은 다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밀리면서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22:34경 화성시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 주인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F,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벌금형의 전력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중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2013고단88] 1. 피고인은 2013. 1.15. 1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쇼파에 놓아 둔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빨간색 반지갑, 시가 2만원 상당의 보조기억저장장치(USB)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5:3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도예공방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있던 5만원권 4매(20만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신용카드 3매 (농협 BC카드, 롯데카드, 대우카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개, 일만원권 지폐 3매, 일천원권 지폐 2매, 롯데백화점 일십만원권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 만원 상당의 체크무늬 구찌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7. 1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음악학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I 소유의 신용카드 9개 (국민은행 카드 등),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개,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버버리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7,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후문 상가 3층에 있는 K 음악학원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현대, BC카드),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노란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0, 18:30경 통영시 M호프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N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 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미화 약 208달러, 현금 약 28,000원, 체크카드 3개, 신용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 20:20 경 통영시 상가 101동 23호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호프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계산대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여진 틈을 이용하여 그 곳의 계산대 물품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F,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7. 12:49경 경부고속도로 45.5킬로미터 오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1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9. 94고약82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3: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83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06호, 301호, 307호실 C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C이 안내한 손님들과 4회에 걸쳐 성교하고 그 대가로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C이 안내한 손님들과 총 59회에 걸쳐 성교하고 그 대가로 약 4,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