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53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2.경부터 2016. 4. 13.경까지 한국도로공사 D지사 도로안전팀 소속으로 '2016년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함)의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4. 14.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한국도로공사 D지사 도로안전팀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용인시 기흥구 F, G에 소재한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C의 지시를 받은 (주)H의 현장소장인 K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L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D지사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7.경 M휴게소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C의 지시를 받은 위 K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M휴게소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C의 지시를 받은 위 K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 제3항과 같이 B,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주)H 사무실에서,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으로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내역서, 작업완료확인서 등 기성금 신청 서류를 마치 사실대로 작성한 것처럼 (유)N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D지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282,504원을 교부받아 25,928,240원(=116,282,504원-기성금 신청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피고인이 지급 받았을 90,354,26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855,32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감사결과 보고서, 계좌거래내역(C), 수사보고(K의 노트북 등 압수물에서 확인된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자료 포함), 기획재정부2016. 1. 29.자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A에 대한 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2017. 5. 1. 위 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위 자수서를 제출할 당시 한국도로공사 D지사장이 2017. 4. 6.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여 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형법 제134조 후문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뢰자가 수수한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1. 22. 상관인 R 팀장이 뇌물수수 사실을 추궁하며 그 반환을 지시하자 바로 다음날인 11. 23.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반환한 현금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감사 당시부터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 합계 5,000만 원을 소비하지 않고 집 장롱 안에 검은 비닐봉지에 싼 채로 넣어두었다가 그대로 피고인 C에게 반환한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반환한 5,000만 원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 A이 각 금품 수수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R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고 하루사이에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이 아닌 다른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다른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현금과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반환한 현금이 모두 5만 원권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수수한 현금 5,0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C에게 반환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2 판결 참조). 따라서 5,000만 원을 증뢰자인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공여의 점 가. 주장 이 사건 금품의 공여는 공사감독관인 B, A이 먼저 요구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불법하도급 받은 업체의 운영자로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뇌물공여가 아니라 갈취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 공갈의 수단인 협박에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도 포함되는바, A 등의 금품요구는 금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운영 업체의 불법하도급을 문제 삼거나 기타 공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고 그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공여자에게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공여자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참조). 한편,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B, A은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의 의사를 가지고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로 각 금품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공사 관련 편의를 얻기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였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B,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 A은 순차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 감독관으로서, 공사업체인 (유)N에 공사를 지시하고 공사결과를 감독하며 기성금 신청 내역을 검토 및 승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이 (유)N으로부터 불법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B, A의 공사 지시 및 감독 업무는 사실상 (주)H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공사감독관의 지위, 권한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B, A의 지도, 감독에 따라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2) 특히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포장공사의 경우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며칠에 나누어 했느냐에 따라 단가 차이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공사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일일 공사면적을 줄임으로써 단가를 높여 기성금을 과다청구하는 것을 통상 '쪼개기'라 부른다. 포장공사 및 기성금청구의 적정 여부는 공사감독관 외에 검사자가 사후적인 기성검사를 통해 확인하나, 이와 같은 '쪼개기' 사실은 현장의 공사물량을 그때그때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사감독관만이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공사감독관이 묵인하거나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공사업체로서는 '쪼개기'를 통해 최대 6배의 과다기성을 청구할 수도 있는 구조이다. 3) B과 A은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은 "공사감독관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A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공사상 편의를 좀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4) B의 경우 판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금품을 전달한 K은 "명절 때, 지사를 떠나면서 송별식 겸 해서 200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B도 "K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돈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주어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8쪽). 피고인 역시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공사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공여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 B이 당시 유지보수공사 감독관이고 K 부사장도 '떡값이라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200만 원을 준 것입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증거기록 3권 1661쪽). 5) A이 모친의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금품 지급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순히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피 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A의 금품요구는 불법하도급 사실을 문제 삼거나 재계약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묵시적 해악의 고지로서, 이에 외포를 느껴 그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은 "2016. 4.경 돈을 요구하였을 당시 불법하도급 사실을 몰랐고,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R 팀장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 24쪽), 실제 R는 2016. 7.경 ㈜H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권 44, 45쪽, 다만 R는 S 지사장에게 '서류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하였고, S 역시 추가 검토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묵인하였다), A이 돈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하도급 사실을 문제 삼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막연히 "공사감독관에게 밉보이면 재계약이 어려우므로 금품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1, 2쪽), 이와 같은 막연한 정황만으로 A이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편의 및 계속적인 공사 수주, 즉 대가관계를 기대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 A에게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기성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다기성금을 편취하였는데, A은 늦어도 2016. 9.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쪼개기'로 과다 산정한 기성금 청구를 눈감아주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39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11, 12쪽). 이처럼 A은 실제로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었는바, 그 결과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함으로써 A에 대한 금품제공의 대가를 얻었다. 7)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에서 "2,000만 원은 1차 기성금이 나온 후 A에게 지급한 것이었는데, 이 당시 공사비용을 부풀려 기성금을 타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나중에 A에게 준 3,000만 원 또한 공사비용을 부풀려서 기성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646쪽), "피고인이 A에게 5,000만 원을 준 이유는, A이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사비를 부풀려 기성금을 받기 위한 명목이 있어서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653, 1654쪽), 피고인이 실제 기성금을 과다청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법정진술보다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2. 사기의 점 가. 편취의 고의 1) 주장 허위·과다 기성금 청구는 K 부사장 등 직원들이 피고인 모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편취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각 허위 기성금 신청 서류는 K이 직접 작성, 제출하거나, P이 K의 지시를 받아 작성, 제출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1쪽). 즉 K은 ㈜H의 부사장으로서 과다 기성금 청구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쪼개기 작업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뒤를 봐줄 테니까 그냥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5쪽), P이 거짓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과다청구에 따른 기성금이 지급될 경우 그 부당한 이득은 ㈜H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K은 정해진 급여 외에 회사수익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는 직원에 불과하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15쪽). 피고인은 K이 독 단적으로 기성금을 과다청구한 것이라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K은 자신은 과다청구 사실을 몰랐고 P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역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앞서 1.나.7)에서 본 바와 같이 '기성금을 부풀려 받은 대가로 A에게 금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일단 A에게 5,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청구한 부분도 있고, 계약 외 공사비용 정산 목적도 있었다. 또 당시에는 회사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어 공사비를 부풀린 측면도 있다."(증거기록 3권 1694쪽),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줄은 몰랐다."(증거기록 3권 1746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압박을 느껴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계속하여 편취고의를 부인하였고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도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이후 검찰수사단계에 이르러서야 고의로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바(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1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기성금 산정 실무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K으로 하여금 '쪼개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성금을 과다청구하게 한 이상, 실제 과다청구된 금액에 관하여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편취 금액 1) 주장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237,221,786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의 편취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피고인의 아스콘공사 기성금 허위청구내역 중 아스콘공사는 하지 않았으나 계약 외의 다른 공사를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적법한 공사비 청구로 인정하여 편취액에서 제외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이유로 편취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공사를 '계약 외 공사'라 한다). 그런데 검사는 '계약 외 공사' 비용 중 교통차단비 산정에서 두 팀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 팀의 작업일수만 인정하여 교통차단일수를 한국도로공사 감사실보다 10일 적게 인정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추가 교통차단비 불인정'라 한다), '실제 시공금액' 산정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면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한국도로공사 감사실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단가 축소적용'이라 한다),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의 확정액보다 48,633,540원(= 285,855,326원 - 237,221,786원)이 더 많게 편취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공사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성금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편취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285,855,3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감사결과 편취액을 237,221,786원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성금지급액 1,277,171,143원에서 실제 시공금액 952,949,357원을 빼고, 여기에서 '계약 외 공사를 한 경우이나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미정산 추가시공분" 8,700만 원을 뺀 값이다(증거기록 3권 1180, 1690쪽). 위 "미정산 추가시공분", 즉 계약 외 공사비 8,700만 원 중 2,640만 원은 다이아몬드 그라이팅 공사비이고 나머지 6,060만 원은 교통차단비인데, 감사를 실시한 Q는 "다이아몬드 그라이팅 내역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었고, 교통차단 내역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인정한 것이나 실제 교통차단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186, 1753쪽). 또 다른 감사인 O도 "계약 외 공사건으로 제외한 금액은 8,7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과다기성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여 제외를 하였다. 편취액에 불확실한 부분을 넣을 수 없어 이 부분을 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9쪽). 즉,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이 편취액에서 제외한 계약 외 공사비 중 교통차단비 6,060만 원은 근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감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내역을 포함하여 '계약 외 공사'를 주장(증거기록 3권 1539, 1540쪽)하며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에서 인정되었던 교통차단비 6,060만 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지고 최종적으로 38,366,460원(= 한국도로공사 감사에서 인정되었던 다이아몬드 그라이팅 26,400,000원 + 감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추가 공사비 합계 11,966,460원)만이 '계약 외 공사비'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권 1745쪽). 이에 따라 검사는 편취액을 판시 기재와 같이 285,855,326원(= 기성금지급액 1,277,171,143원 - 실제 시공금액 952,949,357원 - 계약 외 공사비 38,366,460원)으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 교통차단비 불인정은 위와 같이 '계약 외 공사비'에서 감사에서 인정되었던 교통차단비 6,060만 원이 제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정리한 '계약 외 공사' 내역에는 8일의 교통차단비로 352만 원만 포함되어 있어(증거기록 3권 1539쪽), 피고인은 그 스스로 교통차단비를 감사단계에서보다 5,000만 원 이상 감축하여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에서 "교통차단비 명목으로 6,06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없다.", "실제로 교통차단비 명목 6,06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금을 과다 지급받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53, 1754쪽).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실제 추가 교통차단비를 지출한 것처럼 주장하나 새로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교통차단비를 제외하지 않고 편취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가 축소적용은, 검사가 아스콘공사에 관한 '실제 시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 감사실보다 '실제 시공금액'을 축소하여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의 '실제 시공금액' 인정액이 적절히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판시 편취액을 산정하면서 '계약 외 공사비'만 한국도로공사 감사실 인정액보다 축소하여 인정하였을 뿐, '기성금지급액'과 '실제 시공금액'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 인정액과 동일하게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적절히 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의 적용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제 시공금액'을 산정한 것이지 단가를 축소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6,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자수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C에게 위 뇌물의 공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직무를 집행하면서 C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과다 기성금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사실상 묵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기 전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수사개시 전 수수한 뇌물 전액을 공여자인 C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 도로공사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며, 뇌물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임처분을 받아 퇴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과 A에게 합계 5,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D지사에 허위로 작성한 공사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 8천여만 원의 기성금을 허위·과다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A에 대한 뇌물공여는 A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N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형 외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