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7

범죄사실 2013고합557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9. 12. 말경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네덜란드의 N이 보유한 전기자동차용 직구동모터 기술(네덜란드 N에서 개발한 기술로 일반적인 모터와 달리 회전축을 중심으로 바깥 부분이 회전하는 모터를 차량의 바퀴에 직접 장착하여 모터가 직접 바퀴를 돌리는 기술)을 마치 피고인 A가 직접 개발하여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으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이 쉽게 모이지 않자 O, P 등과 함께 아직 상장되지 않은 M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판매대금 중 약 35%는 주식을 매매한 사람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 중 사무실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M의 법인 계좌 등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로 한 뒤, 피고인 A는 P 등과 M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작성하거나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O 등은 Q, D, C, R, S, T, U, V, W 등을 영업총괄이사 및 영업이사 등으로 모집하여 영업조직을 구성한 뒤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여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후 O 등이 주식회사 X를 2010. 4. 13. 전기직구동차 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로 변경하자 O 등을 비롯하여 Y의 회장이 된 Z과 함께 Y의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3.경 마치 M가 N으로부터 직구동모터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계약 당사자로 N 대표 AA과 피고인 A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를 O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 '1996년~2007년 : 전기 직구동 자동차 공동개발 착수, 한국 A와 AB 개발참여', '2009년 5월 : M 아시아 총판권 획득'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기직구동시스템 사업소개'라는 자료를 P, AC과 작성하여 이를 Z, O 등에게 교부하고, O 등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가 네덜란드의 N과 함께 전기자동차용 직구동 모터를 개발하였고, M가 2009. 5. 아시아총판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주식을 구입하면 곧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 3. 23. M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료집 중 '인사말씀' 부분에서 "아시아로 제한됐던 사업의 범위가 지난 4월28일 네덜란드 AD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N과 당사가 체결한 MOU를 통해 전세계로 확대되고 주요부품인 모터의 제조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에는 N에 매년 10,000대분의 모터 20,000개씩 5년 동안 총 100,000개의 모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회사의 연혁' 부분에서 '2009년 5월 전기직구동 모터 아시아 총판권 획득', '2009년 11월 미쯔비시 승용차 25대 주문, 벤츠사 버스 3대 주문완료', '2010년 12월 N에 연간 버스 1만대분 직구동모터 공급계약체결'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 M와 Y 사이에 M에서 생산하는 직구동 모터를 Y가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사업권양도계약서'와 2011. 8. 26. Y가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부품의 아시아지역 총판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아시아 독점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O 등은 위와 같은 계약 등을 근거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Y가 M와 업무협약을 맺어 아시아 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 전기자동차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라고 하거나, 몇 개월 내에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면서 M 및 Y의 주식을 매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7. 1.자 N과의 대리점계약서는 AE의 AB이 체결한 것으로써 피고인 A는 단지 위 계약서에 '증인(Witness)'으로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같은 날 피고인 A가 N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와 M는 직구동모터의 개발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또한 M가 2011. 6. 21. N과 직구동 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Agreement)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M가 N에 설계·개발 비용 명목의 14,000,000유로(한화 약 215억 원 업무협약상 지불일정인 2011. 7. 1.부터 2011. 12. 30.까지의 평균환율인 1유로당 1,537.39원으로 계산하면 21,523,460,000원임)를 지급하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17개 국가에서의 직구동 모터 등의 생산 및 판매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써 M에서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M는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Y도 직구동 모터와 관련한 아시아 지역 판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다른 나라에 전기자동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 P, Z 등과 공모하여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M와 Y의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직구동 모터의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거나 몇 개월 안에 상장된다는 등의 풍문을 유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일반 투자자 총 3,989명에게 M 주식 총 50,707,750주와 Y 주식 총 51,877,500주 합계 총 102,585,250주(매매금액 51,331,378,555원)를 매매하였다. 2013고합59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4. 1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561호 V, AH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다음과 같이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Y 설립 당시 인식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의Y 법인 설립 경위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저희들과 총판계약을 하고 난 뒤에 Z 대표와 O가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그러면 Y는 M 본사와 어떤 관계였나요라는 질문에2010. 11. 2. 인가 저희와 총판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판사의 총판 계약한 것은 2010. 11.인데, 그때 알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 원래 Y 법인명이 X였고, 그러다가 Y로 바뀐게 2010. 4.인데, 그러면 증인은 O가 2010. 4. 13.에 법인명을 Y로 만든 것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에는 몰랐고 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신규법인으로 만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V, AH 등의 주식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이 업무협약 중에도 M 본사 직원인 것처럼 해서 Y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서 허락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명함을 만들어 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명함은 저희가 규격에 가 있는 명함만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만들어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명함을 만들 때 명함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카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는 M의 전기자동차 생산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인 AI의 M가 현재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려 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 AI의 전기자동차는 현재 생산하고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틀에 의해 100인승 짜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RND 형태로 추후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0. 2.경 O에게 전화하여 동영상 메일을 발송해 준 뒤 2010. 2.말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O, P 등과 만나 O로부터 87억 원 정도 투자유치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AL 2층에서 M 사무실을 O와 같이 개설하고, 2010. 3.경 위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투자전문가인 Q, O를 만나 Q을 통해 피고인 A가 보유하는 주식을 분할한 다음 주식판매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2010. 4.경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X를 세금 450억 원에 정리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수하고 Y를 설립한 뒤 O의 처인 AM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아들인 B을 이사로 등재하게 하여, 피고인 A는 Y법인 설립 이전부터 모든 설립 경위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0. 4.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AL 2층과 서울 서초구 AN빌딩 8, 9층에서 Y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피고인 A가 제공한 자료로 홍보자료를 만들어 피고인 A의 점검을 거친 뒤 위 홍보자료를 투자유치 사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A가 위 자료를 가지고 투자유치 사원들에게 투자유치 강의를 하였고, 2011. 6.경 P, O와 협의하여 영광에서 M 주식을 판매하는 AO 등 투자유치 사원들에게 임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V, AO의 M 주식판매 및 M 명함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는 중국 AP사와 RND 계약을 체결하고 공항버스를 개조하여 시제품으로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기술력이 없어 그마저도 미완성 상태로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100인승 짜리 전기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7. 1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561호 등 V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변호인의M가 제조하는 직구동전기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일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2배 가까이 효율이 높지요라는 질문에예, 2배 이상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3. 3. 18. 경찰조사 당시 경찰관 AQ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아 M가 제조하는 직구동전기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일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4고합119 피고인 A는 전남 영광군 AR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차 제조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M에서 2012. 5. 2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S의 2013. 9.분 임금 1,250,000원과 2013. 10.분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845,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182 피고인 A는 전남 영광군 AR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차 제조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M에서 2012. 9. 3.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T의 2013. 9.분 임금 2,333,335원과 2013. 10.분 임금 4,666,670원 등 합계 7,000,005원, 2012. 11. 1.부터 2013. 1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3. 9.분 임금 2,375,000원과 2013. 10.분 임금 4,750,000원, 2013. 11.분 임금 3,166,660원 등 합계 10,291,66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57 1. 증인 AB, S, AV, AW, O, D, AC, U, AX,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역총판계약서 사본, 제3기 정기주주총회자료, 네덜란드 N사 송금내역, 계약서, ㈜M와 N사간 최종 MOA, 녹취록(2012. 7. 8. AY백화점 1층 양복점), 사업권양도계약서, 아시아독점사업계약서, 피해자 AZ 제출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AZ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피해자 AZ 제출 증권계좌 입·출고 내역, 수사보고(네덜란드 N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녹취록(서울경제TV 인터뷰), 녹취록(DBS 인터뷰), 비교표(사진 1부터 3 - 계약서 4부에 대한), 각 계약서 사본, 전기직구동시스템사업소개(AG-2010.6.) 2013고합593 1. 증인 BA,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4고합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BB, AT,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지급 급여 자료 2014고합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식매매 등을 위한 위계·풍문유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13고합5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나아가 '풍문의 유포'란 주식의 매매 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에서의 중요한 사실이나 매매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O 등과 공모한 바 없고, M와 Y의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매 또는 인수시킬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O 등과 공모하여 M와 Y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1)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0. 7.경 AN빌딩에 영업사원이 많은 것을 보기 전까지는 조직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Q과 주식을 판매한 돈을 분배하는 것까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나이도 있고 연장자니까 영업부문의 책임자로 일해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자료는 피고인 A가 관리부장인 AC을 시켜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사업성과나 계획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영업이사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직접 자료를 건네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작성한 홍보자료는 P의 지시를 받고 P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는데, P은 위 자료를 피고인 A와 상의해서 수정하거나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 피고인 A나 O 등이 어디로 보내라고 하면 이메일 등으로 송부했고, 출력해 달라고 하면 출력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U는 이 법정에서 'M와 Y가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2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사업개요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투자유치중개에 관하여 O에게 설명을 들은 뒤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영업이사들을 전부 모이라고 해서 모였을 때 피고인 A가 회사의 발전이나 기술분야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주식상장에 대한 것은 BE 대표와 BF 부사장이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도 검찰에서 '기술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가끔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권 151쪽),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으로부터 주식판매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A가 S을 포함하여 주식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많게는 30명 정도 모아놓고 설명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중요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AV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M의 주식이 영업이사들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 및 판매된 주식의 가격과 수당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O는 검찰에서 '피고인 A와 Y가 직구동자동차의 판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고, Y의 주식 50%를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100억 원 중에서 24억 원은 O와 P이 초기에 투자했던 돈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나머지 76억 원은 M에 투자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Y에 투자금을 유치한 뒤 그 자금을 M에 투자하는 것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권 146 내지 148쪽),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O 등이 Y에서 M와 Y의 주식을 판매하여 그 돈을 피고인 A나 M에 송금한 사실을 모두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D은 이 법정에서 'M와 Y는 법인이 2개였지만, 같은 층에서 전부 다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M가 따로 있고 Y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들이나 부사장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 다만 영업파트만 별도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1. 2.경 전라남도, 영광군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N의 RV차량을 빌려서 시승하기로 하였는데 차량이 너무 늦게 입고되었고,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AC을 포함한 Z, O, P이 시말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제출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 A가 Z을 통해서 Y의 BG, BH, BI 등을 해고했던 적도 있어서, M와 Y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다름 없었고, 피고인 A가 Y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표로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H는 이 법정에서 'M와 Y가 모든 일을 같이 처리하였고, AN에 본사가 있는데 M와 Y 직원들이 같이 점심을 하고 회식도 같이 하였고, M 기공식 때는 수건에 "M, Y 증"이라고 하여 기공식에 참석한 고객에게 나누어 주어서 같은 회사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M와 Y가 같은 회사라는 것은 확실하다. 주식을 산 사람들도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하였지, 만약 M가 아닌 Y만 있었다면 주식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주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은 이 법정에서 'M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4대 보험의 보험료는 Y에서 납부해주었고, 명함은 M로 인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Y가 체결한 지역총판계약서에 계약승인자로서 서명을 한 점(증거기록 제3권 147 내지 155, 203 내지 2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Y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와 더불어 M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O 등과 공모하여 Y에서 M과 Y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고인 A가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매 또는 인수시킬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등은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를 국내에서만의 대리점계약서가 아니라 아시아총판계약서인 것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M가 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사자인 것처럼 기재된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AB이 국문번역본을 보여 주었을 때 영문본과 국문본이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국문본에 서명을 한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계약서 번역본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제목이 한글로 아시아총판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서류를 수사과정에서 보았는데, N과 작성한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는 국내에서만 대리점계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N도 위와 같은 서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1권 397, 398쪽), 위조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0. 6.경 작성된 '전기직구동 시스템 사업소개'라는 자료에는 '1996년 ~ 2007년 : 전기 직구동 자동차 공동개발 착수, 한국 A와 AB 개발참여', '2009년 5월 : M 아시아 총판권 획득'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5권 177 내지 255쪽), 위 자료는 AC이 P의 지시를 받아 P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계획서, 사진자료, 보도자료 등과 N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신문 등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P과 A가 상의해서 수정하거나 최종확정하였다(AC의 법정진술).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네덜란드 N사와 13년 공동 연구·개발하여 직구동모터를 개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A를 말렸지만, 피고인 A가 이미 홍보가 되었으니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그냥 놔두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23. M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는 인사말씀을 통해 "아시아로 제한됐던 사업의 범위가 지난 4월 28일 네덜란드 AD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N과 당사가 체결한 MOU를 통해 전세계로 확대되고 주요부품인 모터의 제조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에는 N에 매년 10,000대분의 모터 20,000개씩 5년 동안 총 100,000개의 모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제7권 302쪽), 실제로는 사업의 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된 바 없고, N과 모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다(증거기록 제15권 332, 333쪽). 같은 이사회의 영업보고서의 회사의 개황 부분에는 회사의 연혁에 '1996. 2. 피고인 A와 AB이 네덜란드 N사와 전기직구동모터 개발에 참여', '2009년 5월 전기직구동 모터 아시아 총판권 획득', '2009년 11월 미쯔비시 승용차 25대 주문, 벤츠사 버스 3대 주문완료', '2010년 12월 N에 연간 버스 1만 대분 직구동모터 공급계약체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7권 308쪽), 피고인 A와 AB은 전기직구동모터 개발에 참여한 바 없고, 2009. 5.경에는 AE이 N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M가 전기직구동 모터 아시아 총판권을 획득한 사실도 없으며, 미쯔비시와 벤츠에 전기차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N일뿐 M가 아니고, N과 버스 1만 대의 직구동모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모두 허위의 내용이다(증거기록 제15권 332, 333쪽). M와 Y는 2010. 11. M에서 생산하는 직구동 모터를 Y가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6. Y가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의 아시아지역 총판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제9권 385 내지 387, 389 내지 396쪽), M는 2011. 6. 21. N과 직구동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A)를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기록 제8권 492 내지 505쪽), 이를 위한 대금 215억 원 중 약 78억 원 정도 밖에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M는 Y에게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사업권을 주거나, 아시아지역 총판권을 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N과 MOA를 체결하면서 아시아총판권의 대가로 215억 원을 약속하였는데, 2011. 7.경부터 2012. 3. 2.경까지 약 115억 원을 지불하여서 55%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었고, N과 상호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총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N의 허용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며, 총판권의 대가를 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N에서 구입한 에코버스와 직구동 모터 및 부품, 소프트웨어에 2012년부터 하자가 생겼음에도 N에서 이에 대한 AS를 해주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AB이 N에 원래 2011년 말경이었던 지불기한에 대하여 수차례 연장을 요청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N은 지불기한은 연장하되 그때까지도 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판권을 국내시장을 제한해서 MOA를 정리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도 그에 대하여서 확인하고 승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N에서는 더 이상 지불기간을 연장시켜주지 않고, M는 MOA 조건 중 국내 판권만을 갖는 것으로 하고 끝내자는 2013. 2. 말일자로 작성된 통보를 2013. 3.경에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M가 국내 판권만을 갖는 것으로 M와 N 사이에 최종 MOA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8권 506 내지 509쪽).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N의 AA 대표와 BJ 고문이 M에게 아시아사업권을 준다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M에서 N에 지급한 전체 금액 약 115억 원 중에서 M가 N으로 MOA와 관련해서 송금한 금액이 7,770,177,000원이고, 나머지는 M가 AE을 통해서 N에 발주한 버스를 개조한 부분의 대금을 AE을 통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M가 N에 MOA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했던 대금 215억 중에서 약 78억 원 정도만이 지급된 것이다(증거기록 제7권 404쪽). M의 기술연구원 부장으로 근무했던 AW는 이 법정에서 'N은 직접 와서 콘트롤러 개선품을 교환하는 등 AS를 일부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도 검찰에서 'N에 8회에 걸쳐 418만 유로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자금이 부족하여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모터에 이상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더 이상 지급할 자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권 106쪽).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M는 Y에게 아시아총판권을 넘겨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4) 이와 더불어, 피고인 A는 2012. 7. ~ 8.경 AZ와 통화하면서 '중국정부에서 514조를 투자하기로 했고, 5년 안에 250만대 분량을 만들어야 하고 돈으로 따지면 1,600조 정도가 되며, 중국에 20만평의 공장을 짓는데 60% 정도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다음(증거기록 제9권 260 내지 265쪽), AZ에게 M와 Y의 주식을 판매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299 내지 319쪽). 피고인 A와 M의 연구원들은 BK 서울경제TV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직구동모터를 영광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개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5권 115 내지 119쪽), 피고인 A는 D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N의 AA 대표와 13년 전부터 연락을 하면서 직구동 모터를 개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권 125 내지 135쪽),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M와 Y의 주식을 인수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나. 2013고합593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AL 2층에 M 사무실을 O와 같이 개설한 바 없고, Q, O와 피고인 A의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없으며, 나중에서야 X를 인수하여 Y로 상호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는 경찰에서 'M로부터 제조 판매 부분을 맡기 위하여 미리 Y를 설립하였는데, X의 명칭을 바꾸어서 설립하였고, 위와 같은 내역은 A 대표가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41, 342쪽), Y가 설립될 당시에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이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X를 인수하여 Y로 상호 변경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M의 주식을 판매하도록 M의 명함을 만들어 제공한 사람은 Y 경영진이고 피고인 A는 이를 허락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는 경찰에서 'O가 피고인 A에게 영광에 일이 많으니 AO에게 고문 명함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피고인 A가 명함을 만들어 주라고 하여 AO에게 고문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기록 161쪽), '주식판매자들이 사용한 명함은 직원들 명함과 조금 다르게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저 혼자 허락을 한 것이 아니라, P, 피고인 A와 협의를 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1쪽). 또한 V은 경찰에서 'O가 V과 AH를 영광으로 내려 보내면서 M 명함을 만들어주고, Y 주식을 판매하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95쪽), O는 경찰에서 'V이 투자를 유치할 무렵 서울로 AO를 데려와서 하는 말이 투자유치를 하려면 명함이 있어야 일반인들에게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어서, 투자유치자로서 M 고문 명함이기 때문에 P 부사장, 피고인 A 대표와 상의해서 고문 명함을 파서 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20쪽). O는 'M 대표인 피고인 A는 Y가 M를 거론하고 투자자를 모은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2, 363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M의 명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M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Y의 주식을 판매하도록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는 M에서 2012. 11. 13. 중국 AP사와 공항 내 승객환승용버스 5대에 대한 전기차 개조 및 3,600대의 전기 공항버스를 생산하는 RND계약을 체결하고, AP사에서 우선 보내준 2대 중 1대를 전기버스로 개조하여 AP사로 보냈고, 나머지 1대의 공항버스도 개조가 거의 완료될 무렵 수사가 시작되어 AP사의 반환요청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M와 AP사 사이에서 공항버스 개조와 관련된 계약 체결을 중개해 준 BA은 이 법정에서 'BA은 AP사와 합작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2. 11. 13.에 참여하였는데, 그날에는 AP사와 5대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여 납품하는 합작협약서만 작성되었지, AP사가 3년 이내에 3,600대를 발주하겠다는 구매확인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같은 날 3,600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허위의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BA에게 하였으나, BA이 위와 같은 말을 AP사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AP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M에게 보낸 4대의 버스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버스를 보낸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해외에서 다시 반입해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AP사는 민항기 공항에서 개조할 수 있는 버스의 최대 수요가 1년에 100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대에 대해서만 개조 발주를 낼 수 있는 상항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증언을 할 무렵에는 시제품을 개조하고 있었을 뿐이고, 생산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M의 기술연구원 부장이었던 AW는 이 법원에서 '2013. 3. 말경에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M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M는 검토의 과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해진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M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전기적 부분에 관한 기술은 없었고, 구동축을 통해서 구조변경을 하는 기술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P사로부터 가져온 버스에 직구동모터를 달아서 전기버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의 50%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증언 당시에 M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었고, 생산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일반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증언한 부분은 녹색인증자료에 2.2배로 적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증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증언을 하면서 녹색인증에 대비한 자료는 피고인 B이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녹색인증자료에 효율이 2.2배로 적혀있는 부분은 그 출처가 분명하지도 않고, 녹색인증자료는 M의 초창기에 작성되었으므로 2010년경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3. 3. 18. 경찰에서 'BL 사무실을 오가며 들은 내역이 있는데 영업사원들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배터리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술자체를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2배의 효율이 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꾸 싸우게 되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35쪽),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은 증언을 2013. 7. 15.에 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3. 11.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B 등의 주장과 같이 녹색인증자료를 보고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이라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였어야 경험칙에 부합하지만,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녹색인증자료를 근거로 증언을 하였다는 진술은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3. 3. 18.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에 녹색인증자료를 찾아보고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기자동차의 효율이 2배에 미치지 못한다고 기억을 하는 상태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개월 나.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7년 이상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A는 O 등과 공모하여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자신이 마치 직구동모터를 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직구동모터에 관한 아시아총판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내었으며,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여 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까지 여는 등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후, 주식의 매매만을 하는 영업이사들을 동원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일반 투자자 총 3,989명에게 매매금액 합계 약 513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주식거래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숫자와 그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주식판매대금 대부분을 M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직구동모터의 사업성을 과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엿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이후이 피고인 A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그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장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고합59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7. 1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561호 등 V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변호인의 당시 A는 위 사업계획서의 기초자료를 M 부사장 겸 Y 부회장인 P에게 주었고, P은 Y 관리부장인 AC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한 후 다시 A의 결재를 받아 위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의 Y는 설립시부터 이 사건 투자유치가 끝날 때까지 M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근무하는 직원도 같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A는 위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Y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준 적도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아버지 A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사업계획서 초안을 만들었고 AC과 협의하여 내용을 보완한 뒤 전체회의 등을 통해 A의 결재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M와 Y는 BM역 부근에 있는 서울 서초구 AN빌딩 8, 9 층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근무하는 직원도 같았으며 피고인 B도 A와 함께 위 빌딩 9층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여 사무실과 직원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A가 피고인 B이 만든 사업계획서로 투자유치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A의 설명이 끝난 뒤 피고인 B이 그 사람들에게 직구동모터를 들고 시연을 하여 A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직접 설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AC의 각 증인신문조서,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이 P과 AC이 협의하여 보완한 자료에 관하여 A가 결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 B이 A의 지시를 받아서 PPT 자료를 만들었으나 PPT자료를 만든 것은 녹색인증을 받으려고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는 검찰에서 'A가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 때인 2008년 내지 2010년 무렵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PPT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697쪽), AC은 이 법정에서 '2010. 6.경부터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P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홍보용 자료를 만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P이 A에게 갔다 와서 바로 AC에게 고치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P이 A와 상의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A가 P에게 수정하라고 시키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AC은 피고인 B과 함께 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자신이 만든 PPT자료를 활용하여 AC이 다른 자료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다시 A가 결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C은 Y가 설립시부터 이 사건 투자유치가 끝날 때까지 M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근무하는 직원도 같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도 증언했는데 AC의 증언이 사실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도 같이 일을 했으니까요'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607쪽), 피고인 B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의 전과 후에 모두 Y와 M가 설립시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고, 더구나 자필로 "BL 8층, 9층 사용 중에는 알고 있었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것은 AL 회사는 가본 적 없다는 말입니다. 뒷부분에도 나와 있는 듯이 모릅니다."라고 진술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였던 점(증거기록 604쪽),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AC의 증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은 착오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Y는 2010. 4.경 설립되었고, 2010. 12.경 Z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AN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N에 있는 M 사무실에 근무를 하였고, 그 전의 AL에 있었던 사무실에는 가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604쪽), 피고인 B이 Y가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가보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Y가 설립시부터 이 사건 투자유치가 끝날 때까지 M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근무하는 직원도 같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A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Y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주었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바퀴가 하나 달린 직구동 모터가 N으로부터 왔는데, 사진 찍거나 오면 모터에 관해서 보여주고, 시연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A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Y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4고합23(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2009. 12. 말경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네덜란드의 N이 보유한 전기자동차용 직구동모터 기술을 마치 A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으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이 쉽게 모이지 않자 O, P 등과 함께 아직 상장되지 않은 M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판매대금 중 약 35%는 주식을 매매한 사람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 중 사무실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A의 개인 계좌나 M의 법인 계좌 등에 입금하여 사용 하기로 한 뒤, A는 P 등과 M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작성하거나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O 등은 Q, D, R, T, U, V, W 등을 소위 영업총괄이사 및 영업이사 등으로 모집하여 영업조직을 구성한 뒤 A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여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후 O 등이 주식회사 X를 2010. 4. 13. 전기직구동차 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Y로 변경하자 O 등을 비롯하여 Y의 회장이 된 Z과 함께 Y의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BN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M 사무실에 찾아가 영업총괄이사로 일하던 Q을 만난 뒤 Q에게 "투자유치를 해 보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고, 다시 A를 만나 "주식판매를 열심히 할테니 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였다. 이에 A는 피고인 C에게 '고문'으로 활동하라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C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O는 피고인 C에게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금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A, Z, O 등은 2010. 6.경 서울 서초구 AN빌딩의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비롯한 영업이사들에게 마치 M가 N으로부터 직구동 모터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계약 당사자로 N 대표 AA과 M 대표 A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음)를 교부하거나 '1996년~2007년 : 전기 직구동 자동차 공동개발 착수, 한국 A와 AB 개발참여', '2009년 5월 : M 아시아 총판권 획득'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기직구동 시스템 사업소개'라는 자료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네덜란드 : 연간 1만대분 5년간 직구동전기버스 공급계약(완료)', '브라질 : 월드컵대비 직구동전기버스 1000대 수입을 위한 MOU체결, 현지 개조공장 설립 계약(3월중)' 등의 허위 내용이 수록된 홍보동영상 파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이러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피고인 C이 관리한 영업이사인 BO, BP, S, BQ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A가 네덜란드의 N과 함께 전기자동차용 직구동 모터를 개발하였고, M가 2009. 5. 아시아총판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네덜란드에 매년 10만개의 직구동 모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AP사와 3,600대 약 1조 2,000억 원의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으로 설명하면서 주식을 구입하면 몇 개월 안에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M 및 Y의 주식을 매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7. 1.자 N과의 대리점계약서는 AE의 AB이 체결한 것으로써 A는 단지 위 계약서에 '증인(Witness)'으로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같은 날 A가 N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A와 M는 직구동 모터의 개발에 참여한사실도 없어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또한 M가 2011. 6. 21. N과 직구동 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Agreement)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M가 N에 설계·개발 비용 명목의 14,000,000유로(한화 약 215억 원 업무협약상 지불일정인 2011. 7. 1.부터 2011. 12. 30.까지의 평균환율인 1유로당 1,537.39원으로 계산하면 21,523,460,000원임)를 지급하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17개 국가에서의 직구동 모터 등의 생산 및 판매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써 M에서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M는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Y도 직구동 모터와 관련한 아시아 지역 판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다른 나라에 전기자동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 Z, O, P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M와 Y의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A가 직구동 모터를 개발했고, M가 아시아 총판권을 획득했다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거나 몇 개월 안에 상장된다는 등의 풍문을 유포하여 일반 투자자총 174명에게 M 주식 총 130,407주와 Y 주식 총 1,998,480주 합계 총 2,128,887주(매매금액 2,928,560,000원)를 매매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만든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2011. 6. 말경 서울 서초구 AN빌딩 6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M 대표 A가 전기 직구동 모터를 13년 연구 끝에 직접 개발했고, M가 전기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시아 총판권을 획득했으며, 네덜란드에 전기 직구동 버스 8,000대를 발주받았고, 벤츠사 등과도 주문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연 내 상장이 되면 수 십 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Y 주식을 구입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와 M는 직구동 모터의 개발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M가 2011. 6. 21. N과 직구동 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Agreement)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제조건인 14,000,000유로를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M는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Y도 직구동 모터와 관련한 아시아 지역 판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다른 나라에 전기자동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2011. 7. 3.부터 같은 달 5.까지 Y 주식 26,400주의 투자금 명목으로 총 5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28,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Z, O,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M와 N사 사이의 계약관계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A, Z, O, P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S, BT, BU가 작성한 각 고소장, 피고인 C에 대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우편조서, 진술서, BP, BO, O, D, S, A에 대한 각 경찰과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과 주식판매수당이 30%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위계나 풍문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고 A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이 M와 N 사이의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직구동모터 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일 뿐이다. S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판매교육을 주로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주식판매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주식판매와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S은 피고인 A와 O로부터 1~2달에 한 번 정도 회사의 전체적인 기술부분, 향후 방향, 초기 생산 시기 등을 포함한 사업설명을 받았었다', '피고인 C이 S에게 판매교육을 시켰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S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회사 임원실에서 홍보동영상 및 홍보자료가 나오면 투자자들에게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투자를 독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30쪽), 'M와 N의 계약관계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2010. 9.경에 4박 5일로 자비를 들여 네덜란드에 가서 전기버스 시승식을 하고, N을 견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37쪽). 피고인 C은 Z과 피고인 A를 직접 만나서 총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경남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4, 114, 115쪽). 피고인 C은 M와 Y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M와 Y의 주식을 약 110만 주 가량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44쪽).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4고합141(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2009. 12. 말경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네덜란드의 N이 보유한 전기자동차용 직구동모터 기술을 마치 A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으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이 쉽게 모이지 않자 O, P 등과 함께 아직 상장되지 않은 M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판매대금 중 약 35%는 주식을 매매한 사람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 중 사무실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A의 개인 계좌나 M의 법인 계좌 등에 입금하여 사용하기로 한 뒤, A는 P 등과 M의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작성하거나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O 등은 피고인 및 Q, R, T, U, V, W 등을 소위 영업총괄이사 및 영업이사 등으로 모집하여 영업조직을 구성한 뒤 A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여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후 O 등이 주식회사 X를 2010. 4. 13. 전기직구동차 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Y로 변경하자 O 등을 비롯하여 Y의 회장이 된 Z과 함께 Y의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D은 O의 소개로 M 사무실에 찾아와 영업총괄이사로 일하던 Q을 만난 뒤 Q의 지시를 받아 M 주식을 판매하면서 급여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받았고, 2011. 1.경부터는 A로부터 Q이 문제를 일으켜서 정리를 하였으니 Q 후임으로 영업총괄이사로 일을 해 달라고 제안을 받고, 별도의 급여는 지급받지 않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금의 3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A, Z, O 등은 2010. 6.경 서울 서초구 AN빌딩의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이사들에게 마치 M가 N으로부터 직구동 모터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거나 '1996년~2007년 : 전기 직구동 자동차 공동개발 착수, 한국 A와 AB 개발참여', '2009년 5월 : M 아시아 총판권 획득'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기직구동 시스템 사업소개'라는 자료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네덜란드 : 연간 1만대분 5년간 직구동전기버스 공급계약(완료)', '브라질 : 월드컵대비 직구동전기버스 1000대 수입을 위한 MOU체결, 현지 개조공장 설립 계약(3월중)' 등의 허위 내용이 수록된 홍보동영상 파일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이러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피고인 D이 관리한 영업이사인 BV, BW, BX, BY, BZ, CA, CB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A가 네덜란드의 N과 함께 전기자동차용 직구동 모터를 개발하였고, M가 2009. 5. 아시아총판권을 취득하였다거나, 네덜란드에 매년 10만개의 직구동 모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AP사와 3,600대 약 1조 2,000억 원의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으로 설명하면서 주식을 구입하면 몇 개월안에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M 및 Y의 주식을 매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7. 1.자 N과의 대리점계약서는 AE의 AB이 체결한 것으로써 A는 단지 위 계약서에 '증인(Witness)'으로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같은 날 A가 N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A와 M는 직구동 모터의 개발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또한 M가 2011. 6. 21. N과 직구동 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emorandum of Agreement)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M가 N에 설계·개발 비용 명목의 14,000,000유로(한화 약 215억 원 업무협약상 지불일정인 2011. 7. 1.부터 2011. 12. 30.까지의 평균환율인 1유로당 1,537.39원으로 계산하면 21,523,460,000원임)를 지급하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17개 국가에서의 직구동 모터 등의 생산 및 판매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써 M에서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M는 직구동 모터와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Y도 직구동 모터와 관련한 아시아 지역 판권을 가지지 못했으며, 다른 나라에 전기자동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A, Z, O, P 등과 공모하여 2010. 6. 21.경부터 2012. 7. 10.경까지 M와 Y의 주식을 매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A가 직구동 모터를 개발했고, M가 아시아 총판권을 획득했다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거나 몇 개월 안에 상장된다는 등의 풍문을 유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Ⅳ)와 같이 일반 투자자 총 871명에게 M와 Y 주식 총 6,240,053주(매매금액 10,063,805,300원)를 매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은 피고인 A, Z, O, P 등과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직구동모터를 개발했고, M가 아시아총판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각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Z, BW, AC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과 주식판매수당이 35%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D이 위계나 풍문을 유포하여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직구 동모터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P은 경찰에서 '피고인 D이 영업총괄이사였는데, 기술설명은 피고인 A가 직접 총괄이사나 영업이사들에게 설명교육을 했고, 그렇게 설명받은 총괄이사나 영업이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식을 판매하여 설명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27, 28쪽). 피고인 D은 경찰에서 'M와 Y의 주식 이후에 판매된 CC의 주식거래는 기술이 미비한 것 같다고 판단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27쪽), 피고인 D은 M 또는 Y의 주식을 판매하고 받은 수당으로 다시 M 또는 Y의 주식을 매수하여서 주식 237,000주를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234쪽, 제5권 656쪽). BW은 경찰에서 '영업이사들은 방에 들어가서 회사 동영상을 보여주고, 홍보자료를 보면서 주식에 대한 비젼을 설명해주었다. 홍보 동영상이나 홍보자료는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 피고인 A, Z, O, P이 매주 월요일 10시경에 제 방에서 영업이사를 데리고 회의를 하였고, 당시 회의석상에서 동영상관련자료, 홍보자료, 계약관계를 이야기하면 이사들이 그대로 받아적었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영업이사들이 투자자들 상대로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권 53, 54쪽), '기공식에 참석해보고 나서 전라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전직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라도에서 804억 원을 투자유치하기로 했다고 하고, 영광군수는 영광군에 이 기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CD 의원은 영광군에 이 회사를 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고, CE 대통령을 우리 군에 오게끔 하고 DG로 지정되게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는 말을 하였는데, 회사가 잘못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피고인 A나 Z이 그런 소리를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저명인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데 어느 누가 믿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CF 전 CG도지사까지 M를 세계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주주들은 다 믿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4권 62쪽), 위 기공식에는 피고인 D도 참석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70쪽). 피고인 D은 2011. 4.경 네덜란드 현지 실사를 다녀왔는데, N 대표 AA의 강의를 듣고, 직구동모터를 이용해 운행 중인 버스 시승을 했으며, 배도 시승을 했다(증거기록 제4권 168쪽).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