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년 무렵 일당과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로 들이받거나, 좌회전하면서 차로변경을 하는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자동차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D과 함께 전체 범행을 기획하며 친구인 E, F, G, H, I, J, 동네 선배인 K, L, M, N, 동네 후배인 C, B, O, P, Q, R, S, B, T, U, V, W, X, Y, Z, AA, AB, D의 지인인 AC, AD, AE, AF, AG, AH, AI, AJ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여 위 사람들과의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자동차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 F, AC, G는 2018. 12. 27. 00:07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피고인, F을 동승시킨 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AC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선변경을 하면서 E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E, F, AC, G는 2018. 12. 27.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과실로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AK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AC는 당시 동승하지 아니한 처 AL도 동승한 것처럼 AL의 보험금까지 청구), 2019. 1. 3. 피고인은 60만 원, F은 86만 7,300원, G는 86만 7,300원의 보험금을, 2019. 1. 4. AC는 412만 5,88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5. 0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D, C,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B,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 공모하여(단, 피고인과 D 외 나머지는 각 범죄일람표에 ‘가담자’로 적시된 순번의 범행에 한하여서만 가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4,158만 3,622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년 무렵 전항과 같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D, C,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B,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과의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22. 21:10경 구미시 AM에 있는 AN 앞 교차로에서 O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 안에 P, D과 함께 타고 있던 중, 피해자 AO(여, 59세)가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O 운전의 자동차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 0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J, K, L, M, N, C, B, O, P, Q, R, S, B, T, U, V,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I, A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북 성주군 AP에 있는 AQ기관에서 복무하던 중, 2022. 1.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8근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각각 위 A으로부터 ‘보험 한 번 치자(고의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은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4. 3. 12: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금오산 사거리에서, AE과 함께 A이 운전하는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A이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이탈하는 AR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보고 이를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 및 A, AE은 2019. 4. 4.부터 2020. 6. 10.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과실로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AS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B는 2019. 4. 4. 및 5. 16. 2회에 걸쳐 합계 149만 980원, 피고인 C는 2019. 4. 4, 5. 16, 6. 11. 3회에 걸쳐 합계 152만 4030원, A은 2019. 4. 4 및 5. 16. 2회에 걸쳐 합계 147만 3960원, AE은 2019. 4. 4, 5. 16, 5. 21, 6. 11. 4회에 걸쳐 합계 340만 4120원의 보험금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AS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C, G, F, AD, E, K, AT, H, R, V, AB, P, AA, D, AF, S, AE,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관련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서[사고연번 19.에 대한 피의자 AE, 피의자 D의 진술, 피혐의자 O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별첨,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본건 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관련, 성주군청 AU 주무관 통화내용, 성주군청 AU 주무관 통화내용 및 추가자료 제출, AQ기관 AV 팀장 통화내용, AQ기관 AV 팀장 통화내용 2]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진술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병역법 위반 고발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진정서, 수사의뢰서(고의사고 의심 건), 보험사기 수사의뢰(R 등), 수사의뢰(A), 보험사기 혐의자 수사의뢰(A, AW), 수사의뢰서, 수사의뢰요청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복무기관 및 수사기관에 미복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복무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인 정해진 연가와 병가를 모두 사용하였고,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분할복무 등 다른 제도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 복무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증빙서류가 없으면 근태처리가 힘들다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으로 2021. 4. 25.부터 2021. 5. 10.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21. 8. 26.부터 2021. 8. 30.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는 이따금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복무이탈기간인 2022. 1. 10.부터 2022. 1. 19.까지 사이에 치료를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미복무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하거나 긴급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판시 미복무 기간 전부에 대하여 그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험사기를 주도하였으며 피해금액이 141,583,622원임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1.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단순 동승자에 불과하고 범행 횟수가 1회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