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7. 05:00경 양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지역에서 만나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F(17세)이 평소 자신들을 비웃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후 그곳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C이 운행하는 G 로체 승용차를 타고 그곳으로 간 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누가 웃었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웃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자 "나중에 누가 웃었는지 알게 되겠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공사장으로 빨리 끌고 가자."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합세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로 그곳에서부터 양산시 H 아파트 옆 공원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8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7. 05:20경 위 H 아파트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따라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A는 상의 잠바를 벗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물러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짓을 하며 "이리 온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찬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벤치 의자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자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옆에 갖다 대어 살을 태우는 등 지지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행위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담배를 피해자의 눈 옆에 갖다 대어 살을 태운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담배를 튕겨서 살에 불똥이 튀었다'고 진술하여, 공동상해의 점 일부를 부인)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F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G 차량을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 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의 경우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0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20일 다. 피고인 C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다만, 재판 도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