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4. 12. 1. 9급 공채로 임용되어 2014. 1.경부터 광주지방국세청 G세무서 H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등 세원 및 조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 2015. 12. 31. I으로 퇴직하였다. J는 광주 북구 K에 있는 L병원과 광주 서구 M에 있는 N병원(상호 O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L병원과 N병원의 세무 기장 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 J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안내'를 발송하여 N병원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과소신고된 수입금액 1,393,533,000원에 대하여 2015. 10. 23.까지 수정신고 할 것을 요구하고, G세무서 담당 공무원 R는 2015. 10.경 B에게 N병원의 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 1,393,533,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1,199,346,000원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술집 옆 'U'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필요경비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위 J와 공모한 위 B으로부터 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세무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N병원장 망 J와 공모하여 2015. 10. 말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술집 옆 'U' 커피숍에서 광주지방국세청 G세무서 H과장인 A에게 'N병원'의 201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 1,393,533,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추인에 관한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 사이에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제목 '합의서', 문서 기재 작성일자 '2014, 2, 26.'로 기재하고 병원 주치의 V W 380만 원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첫째장의 합의자 갑에 'O병원', 합의자 갑의 주소를 '광주시 서구 M', 주치의란에 'V', 의료행위 일자의 연도 끝자리에 '4'가 인쇄된 종이를 붙이고, 'L병원'의 'X'를 수정테이프로 붙여 'X'가 보이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쪽의 합의일자의 연도 끝자리에 '4'를 붙이고, 합의자 갑 'L병원'의 'X'를 수정테이프로 붙여 'X'가 보이지 않게 하고, 합의자 갑의날인 부분을 병원직인인 '병원인'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잘라 붙이고, 간인 부분을 위 직인의 사본을 1/2 정도를 잘라 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3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 사이에 광주 Y에 있는 G세무서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세무공무원 R 등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사실확인서 등 위조 서류 사본 224매, 합의서 관련 서류 사본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수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틀 후 B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뇌물수수 액수는 2,000만 원이다. 2. 판단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한편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다음 날 G세무서에 출근을 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전액 돌려주려고 했더니, B이 개업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1,000만 원만 돌려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홍삼을 받을 때 B이 홍삼과 함께 돈을 주는 것은 알았다. 일반적으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세무서 과장을 만나면 조그만 성의표시로 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3,000 만원이라는 큰돈이 있어서 '아하, 병원 세금과 관련하여 돈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B에게 '돈이 너무 많다. 가져가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소'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이 든 행정봉투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거절하면서 '앞으로 돈이 많이 들건데, 그대로 놓아두고 사용하세요'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제게 '추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감사가 나올 것이다. 그 때 이 돈을 사용해라'며 돈을 돌려주기에 이를 받았습니다"라는 B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득의 의사로 위 3,000 만원 전부를 수령한 다음 그 액수가 예상보다 크자 사후적으로 이 중 일부를 B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3,000 만원 전액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3,000만원 ~ 7,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 만원 이상 ~ 5000 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1, 2경합범죄: 각 사문서위조죄1)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이 일부 수뢰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3,000 만원 중 1,000만 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원을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 약 40년간 성실히 재직하였던 점, 피고인의 처, 자녀, 동생들을 비롯한 가족들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세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같은 공무원의 수뢰는 일선에서 성실히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 아들, 형제자매를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N병원'의 과소신고된 수입금액 관련 필요경비 추인을 받기 위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200여 회에 걸쳐 필요경비 증빙자료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A에게 공여한 뇌물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이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