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54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12. 9.경부터 2017. 7. 31.까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는 관리 수탁업무에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미장방수공사 및 시설물유지공사를 주로 하는 (주)E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4. 11.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의정부에 있는 F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관련 피고인 A로부터 위 E가 같은 해 2.경 G성능을 갖춘 단면보수용 초강도 몰탈을 사용한 특허(H) 공법 협약업체로 등록하였으니 조만간 진행될 위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위 공법 협약업체로 제한해 달라는 부정한청탁을받고 술과 안주 등 시가 4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해 5. 13.경 '옥상 방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안)'에 입찰 참가 자격 중 마.항을 종전과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G성능을 갖춘 단면보수용 초강도 몰탈을 사용한 특허(H) 공법 협약 업체'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관련 피고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시가 4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아파트의 집행기구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아파트 시설관리 및 민원 등의 전반적 업무를 처리해온 점, 관리사무소장이 건축위원회에 작성하여 보고한 입찰공고안은 통상 그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고인 B이 입찰공고안을 작성함에 있어 공사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사업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입찰공고안을 작성하여 상정함으로써 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는 인정된다. 나.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7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있을 때인 2014. 11. 경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맡기면서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유지하던 사이인 데다가 제공된 향응의 액수가 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개인적 교분 차원에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혹은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그 외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25경 부천시 C 앞에서 '어떤 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이 노상방뇨하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 "씹할 새끼가 뭔데 이름을 물어보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근무복 어깨 부위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6: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미상의 김치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절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절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9:1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음식 대금 계산 및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아, 씨발, 우리는 계산했는데 왜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F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경찰이 왜 이런데 개입을 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방법 및 정도, 종전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12. 06: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같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아침경 위 'C 노래주점'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같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8. 아침경 위 'C 노래주점'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부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10.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1부(제주지검 2017 형제3934-1),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51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 및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3의 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류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제1, 2 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학림초등학교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림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구미시 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신곡고가 방면에서 만가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과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2,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확인),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차량 말소사실증명서,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가입조회내역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19. 8. 2.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석달여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4%의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느꼈으리라 짐작되고, 위와 같은 파손 상태 및 피해자의 손이찢어져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와 아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PCB 어셈블리 임가공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세종 F에 있는 G가 관리하는 피해자 C 유한회사의 공장에 솔더크림 1)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경 'E'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일정한 수익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솔더크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22:00경 세종 F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장 정문 경비원에게 '자재 긴급납품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여 경비원이 출입차단기를 개방하자, 피고인은 H 검정색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후 그곳 창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0원 상당의 솔더크림 약 24kg을 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그때부터 2019.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시가 192,200,000원 상당의 솔더크림 3,118kg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1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 솔더크림 등 금속재료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J'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솔더크림을 구입한다는 광고를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에게 '솔더크림을 택배로 보내주면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택배를 통해 A으로부터 740,000원에 솔더크림 약 24kg을 매 1) 숄더크림은 납, 주석 등 금속을 혼합하여 페이스트상품모양)으로 전자회로 기판에 납땜을 위하여 사용된다. 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솔더크림 등 금속재료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솔더크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시가 187,200,000원 상당의 솔더크림을 절반 가격인 93,600,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H 입출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A 이 배상명령신청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93회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동불법행위자이자 상피고인인 B이 배상명령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바, 피고인 A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회 넘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거래처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품을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의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후 1억 4,000만 원을 9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실적인 피해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회 넘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의 2억 원에 이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품의 양, 품질 대비 가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의거래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품이 장물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다른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4.경 경기 광주시 G 외 1필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H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착공 신고를 한 후, 대지면적 800m², 연면적 654.6m², 건축면적 154.88m²의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경기 광주시 I 외 1필지에서, C에게 300만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H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착공 신고를 한 후, 대지면 적 1,299m², 연면적 1,264m², 건축면적 632m²의 지상 2층 창고시설을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H이 그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B에게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 경 경기 광주시 J 외 1필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H 명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대지면적 535㎡, 연면적 530.96㎡m, 건축면적 178.22㎡의 지상 4층 다세대 주택을 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K 외 2필지에서, 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H 명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대지면적 513m, 연면적 498m, 건축면적 157.94㎡의 지상 4층 다세대 주택을 시공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4. 경기 광주시 L 외 8필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H 명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대지면적 1,097m², 연면적 1,080.96m², 건축면적 367.84m²의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2개동을 신축하였다. 6. F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경 경기 이천시 M 필지에서, N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H이 그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N에게 빌려주는 것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면허를 대여한 계약서 사본 제출 22건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각 착공신고서(증거목록 순번 86, 87, 135, 136, 154, 155, 157, 1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2:15경 시흥시 정왕대로 342,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저씨가 때리면서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며 "경찰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씨발놈아. 어린노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 20-5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1:0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5 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앞 도로를 호수로 쪽에서 기동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모닝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1:17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로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9:2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관리비 체납에 대한독촉장을 발송 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다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8.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341,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3. 21: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부산 중구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술에 취해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너거가 경찰이면 다가, 거지같은 새끼들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내 가림막과 조수석 의자를 여러 번 걷어차고,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까지 벌금형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997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상가 4층에 있는 C PC방 매니저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과 함께 위 C PC방 창고에 물건을 꺼내러 가는 등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C PC방 창고에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그곳에 있는 전구를 갈아 끼우게 한 후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C PC방 창고에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상자를 밟고 올라 서 휴지를 꺼내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위 C PC방 창고에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상자를 밟고 올라 서 휴지를 꺼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0:50경 C에 있는 D교도소 2층 보안문 앞에서, 위 교도소 총무 계장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이 신청한 수용자와 자매결연을 맺어주지 않고 민원에 대해 제대로 회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서 유리로 된 위 보안문을 주먹으로 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 E 및 같은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37세)가 위 보안문을 등지고 서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가로막자, 약 30분 동안 손과 몸으로 피해자들의 어깨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보안문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민원업무처리 및 교도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교정공무원인 피해자들이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교도소에서 정한 교도소장 면담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유리로 된 보안문을 세게 두드리고 고함을 치자 위 교도소의 교정공무원이던 피해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보안문과 피고인 사이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원업무처리 및 교도소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11: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주취 상태로 위 H의 집 앞 도로를왕복운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는 상태였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 특히 목격자인 H의 법정진술과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 고인은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2017. 8. 11. 처벌받았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변명을 할 뿐이다. - 선고기일에도 여러 번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켰다. - 피고인이 14 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