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피해자D은 위 회사 소유인 E 버스를 제공받아 점유하면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법규 미준수, 매출금 미정산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를 가져오기로 공모하고, 2018. 3. 16. 16: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H에게 전화하여, H가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며 주차하여 놓은 위 버스의 차 키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열쇠수리공을 불러 새로운 차 키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열쇠수리공을 불러 만들어낸 차 키를 회사 직원 I에게 교부하여 버스를 강릉시 J에 있는 회사 차고지에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H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위 회사 소유의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이패스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변경한 고소장, 차량 운행 하이패스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2016. 11. ~ 2017. 1. 까지의 신한카드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불성립 이 사건 버스의 점유자는 'G' 카센터 운영자인 M인데, 피고인들은 M의 의사에 기하여 버스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 B의 책임조각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명령에 항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 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 A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C이 소유하고 있지만, 2014. 12.경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구두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운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버스를 점유하면서 운행해 오던 중 관련 법규 미준수, 매출금 미정산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7. 9. 9. 피해자가 강릉시 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위 버스의 앞 번호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여 버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19.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2019. 4. 11. 확정됨). 피해자가 버스 운전기사로 고용한 H는 2017. 9. 9.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버스 앞 번호판을 떼어감으로 인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차량 정비를 위하여 버스를 M이 운영하는 'G' 카센터에 입고시켰다. M은 버스의 정비가 완료된 후에도 H가 이를 찾아가지 않자 H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버스를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H는 "㈜C에 비용을 청구하고 버스를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에 M은 ㈜C에 버스를 찾아가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버스를 찾아가지 않자, 2018. 2. 13. (주)C 사무실로 2018. 3. 17. 까지 수리비용, 월 주차비(1일 5만 원) 등을 포함한 8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고 차량을가지고 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6. ㈜C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G'에 와서 버스를 가져가려고 하였는데, 차 열쇠가 없어서 H에게 전화하여 열쇠를 달라고 하였고, H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열쇠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새로 깎아서 이를 이용해 버스를 운전해 갔다. 피해자는 2018. 3. 22. M이 위 버스에 관하여 청구한 수리비용 등 80만원 상당을 M에게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4. 12.경 피고인 A와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버스 운행과 관련한 비용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A 측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 및 피해자가 고용한 기사인 H가 버스를 M이 운영하는 카센타에 입고시킨 후 6개월이 넘도록 찾아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버스에 관한 점유 권원을 상실하였다거나 점유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여전히 H를 통해 이 사건 버스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버스를 가지고 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버스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 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버스를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버스를 취거한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버스에 관한 무단 취거 행위는 형법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책임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버스와 관련한 피고인 A와 피해자 및 H 사이의 다툼 발생 경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무를 집행하였다거나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