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5.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리 수림정 앞 편도 1차로를 곤지암읍 만선리 방면에서 곤지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에 있는 묵집식당부터 같은 읍 연곡리에 있는 수림정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 12:34경 대구 서구 B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광고 전단지에 피해자 C(여, 38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하고 빠구리 한번 하자, 내 좆 크다, 당신도 보지 크고, 터래기 많제"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3: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풍암동 대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9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그 동안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만 16세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매상사에 매매위탁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D은 6·25전쟁 참전 중 좌측대퇴부 절단되어 전역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서 1981. 1.경부터 위 법률에 따라 매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1987년경부터 행방불명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동생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D이 1987년경부터 행방불명이 되어 더 이상 위 보상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위 보상금을 대리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보상금이 입금되는 D 명의 천안우체국 계좌(E)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고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D이 행방불명된 점을 숨긴 채 계속하여 위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아 이를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8. 1.경 위 계좌로 입금된 D에 대한 보상금 1,525,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상금 합계 103,696,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출장복명서 사본 1. 원호대상자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상받은 금원이 1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3:1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E, 피해자 F(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고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건 파열,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 15 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정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09.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를 금산고등학교 쪽에서 동백장례식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37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3,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 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미신고오토바이 통보 1. 합의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회), 혈중 알콜 농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F이 고령인 점 고려하면 피해는 사실상 전보된 것으로 보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무렵 서울 은평구 E 부근에 있는 식당 앞에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G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8. 중순 일자불상 무렵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03:00 무렵 서울 은평구 H 소재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J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호프집 강화유리를 수 회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17. 무렵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01:00 무렵 위 J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이 씨발 년이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이 개 같은 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항아리 뚜껑, 어묵 뚝배기 등 집기를 집어던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02:00 무렵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은평경찰서 L지구대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이를 제지하며 지구대 안에 있는 다용도실에서 피우라고 한다는 이유로 순경 M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시다발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순경 M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M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너는 좆도 아니야. 내일 보자 죽여 버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업소사진, 공무집행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 M에게 깊이 사과하고 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01:00 무렵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할 때 옆에서 I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를 밀어 우측 손등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I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1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01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앙로역 부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3세)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0:13경 목적지인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보건전문대학교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택시를 계속 운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교와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보건전문대학교 사거리 부근으로 돌아와 잠시 정차해 있다가, 같은 날 00:36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택시 요금 12,600원을 결제하자 "드라이브 좀 하다 가자."고 말하고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산 34-24에 있는 가양공원 부근 야산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9경 위 야산 공터에 도착하여 그곳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나랑 사귀자. 나랑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쓰다듬고,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위 대전대학교사거리 부근에 있는 F아파트 앞으로 와서 같은 날 00:48경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분간 피해자를 위 택시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서 회수한 메모리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차량 판독용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GPS 차량 이동 경로), 각 GPS 이동경로, GPS 이동경로 요약 1.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드라이브나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가양공원 부근 야산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손짓으로 돌아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거주지 인근에 내려 주었으며,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택시운전을 하면서 심야에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04호, 507호, 510호, 516호를 임차하여 'D' 또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성매매 여종업원 F, G, H, I, J 등을 고용하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30분 7만 원, 50분 9만 원, 70분 14만 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M, N, O, P, Q을 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7만 원 내지 13만 원에서 각 3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F, M, H, O, P, Q,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단속 사진 1. 업소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2. 13.~3. 5.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4,000,000원(수사기록 407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3. 1차 단속된 이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3. 5. 2차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4개 방실)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162

범죄사실 2011고단1162 피고인은 2011. 5. 22. 17: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 소유의 애완견이 피고인의 집 앞에 대·소변을 보아 어지럽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를 키우려면 똑바로 키워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그 선글라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정수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3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온 뒤,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이 1cm 찢어지고, 왼쪽 등 부분이 21cm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247 피고인은 2011. 06. 24. 13:4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2-59 강북구청 2층 E과 사무실에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여, 58세)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던 중 상담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할퀸 후 그곳에 있던 화분 4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민원인 상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시가불상의 위 화분 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아파트 302호에서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D(62세, 여)이 피고인의 퇴거요청을 거부하자 "개같은 년, 씹할 년, 니가 왜 남의 집에 있냐"라고 말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발을 잡아당겨 방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에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89

범죄사실 [2013고단3589] 피고인은 2013. 7. 7. 14: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D, E, F 등 다수의 통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G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차량문을 내린 채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이며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2013고단4467] 피고인은 2013. 8. 10. 15:15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보조석에 앉아 차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J 등을 비롯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2013고단4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움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20:4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건물의 지하1층 'C주점' 1번 룸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4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갑자기 그 곳 룸에 있던 플라스틱 템버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곧이어 위 노래빠 카운터 앞으로 나온 다음 그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약 30cm 길이의 접힌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장례지도사였고,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은 위 E 장례식장에 외할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참석한 유족이다. 1. 2014. 7. 8. 2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21:25경 위 E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향을 더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향을 피고인의 차량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고 스치듯 피해자의 가슴을 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8.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22:30경 위 E 장례식장 로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E 장례식장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심심하면 컴퓨터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 내 컴퓨터에서 할 게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영화라도 다운 받아서 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서 영화를 다운 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거는 바람에 그냥 외할아버지의 빈소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빈소 안에서 음료수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섭게 느끼고 피해자의 사촌동생을 통해 음료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해자의 사촌동생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사무실에 오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사무실을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천여고 애들은 속옷도 안 입고 다니는데 너도 안 입었니?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중에 몰래 와서 아저씨랑 놀다가라.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겠다. 니 몸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니가 좋으면 그렇게 하겠다. 요즘 애들은 애인이랑 몇 번 잤는지 달력에 적어놓고 하는데 너도 달력에 적어 놓느냐? 보도 뛰어 본 적 있냐? 영화에서 소시지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남자 성기를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는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 일어나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장면 12매, CCTV 촬영장면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례지도사였던 피고인이 장례식장에 온 유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한 차례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다시 한 번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1년 ~ 3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하였고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3. 8.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 F아파트 101동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를 포함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1: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50만 원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수표를 다른 곳에서 바꿔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만을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받는 등 2014. 1. 2.부터 2015.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 걸쳐 합계 2,271,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피해신고서 1. AL의 진정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사기), 각 의견서, 각 피해 통보표 상세조회 1. 수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화면 발췌),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33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28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였고, 그 중 순번 13, 14, 21, 31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이고, 91세의 치매 걸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은 점,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는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수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17세)의 고모부이고, 피고인 B은 2006.경 피해자의 친모 G과 혼인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H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일 잠을 자던 중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1. 저녁경 경북 울릉군 I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전학을 가기 위하여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어릴 때 왔는데 가슴도 많이 컸네, 밑에 털도 났다면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만졌고, 너무 무서워서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고인 A이 자신의 어깨를 눌러서 바로 눕힌 후 계속하여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질 때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의 딸인 J도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J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추행방법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안으면서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고, 소매와 브래지어를 내려서 젖꼭지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다리 위에 앉았고, 피고인 B이 자신을 안고 있다가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으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이 서로 불일치한다. G이 피고인 A의 추행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추행한 날이라고 진술하였고, G은 추행을 당한 날로부터 2년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쪽). G이 피고인 B의 추행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G으로부터 피고인 B과 이혼을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날 피고인 B의 추행사실에 대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 B과의 이혼서류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 B의 추행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쪽). 또한 G은 2013. 6.경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24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내 몸을 만진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15분이 넘도록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처인 K가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경찰에서 이에 관한 최초 진술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G이 '피해자가 착각을 하고 있고, 전학을 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 B의 성추행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으로 개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와 G은 법정에서 2011. 7. 11.경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기, 추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G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보낸 것처럼 꾸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문자내용으로 보아 피해자는 거짓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4-7 일방로 미니공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같은 도로상까지 B 승용차량을 약 1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절도죄로 누범기간중이고,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이 모두 2006년 이전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4: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란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꼬막 등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쌍년아, 술값을 세금으로 내겠다."고 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