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52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H'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대출상품 신청이 이루어져 계좌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대출상품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정보와 이체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간편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대출상품 신청과 승인,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계좌 명의인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이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에게 H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면 현금 등을 제공하겠다고 속이고 지인으로부터 계좌 개설 및 추천인 등록 과정을 빙자하여 H 공인인증정보와 간편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지인 몰래 서류없이 대출이 가능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을 신청하여 그 대출한도액만큼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H 계좌를 만들어 추천인 등록을 해주면 50,000원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H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먼저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추천인 등록을 해주겠다며 계좌 개설시 설정한 아이디와 간편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위 피씨방 컴퓨터로 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이라는 대출상품을 신청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추천인 등록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실행하여 확인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이를 피고인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0원에 대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은행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간편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 계좌에서 피고인의 J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K L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5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8+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8+를 갖고 있었으나 그 휴대전화를 계속 보유하며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 계좌로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M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9,08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27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M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1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M 252만 개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텔레그램에서 피해자 C이 M 100만 개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만 원을 송금해 주면 M 100만 개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49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Q'에 "M을 시세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780,000원을 송금해 주면 M 170만 개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G이 게시한 M을 매수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1,968,000원을 송금해 주면 M 820만 개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96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V'에 피해자 U이 게시한 M을 매수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1,664,000원을 송금해 주면 M 1,040만 개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66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22 1. 도박 피고인은 2018. 9. 24. 대전 동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가 도금을 입금받는 계좌인 AA 명의의 은행 계좌(AB)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그 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숫자의 홀짝을 맞추는 등의 'AC' 게임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배팅금액의 195%를 얻거나 배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9.까지 피고인의 집과 대전 일대 피씨방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4,630,000원을 입금하여 위 'Z' 사이트에서 AC 게임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AD'에 피해자 AE이 M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20,000원을 송금해 주면 100만 M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M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J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H'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대출상품 신청이 이루어져 계좌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대출상품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정보와 이체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간편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대출상품 신청과 승인,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계좌 명의인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이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G에게 H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면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계좌 개설 및 추천인 등록 과정을 빙자하여 H 공인인증정보와 간편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 몰래 서류없이 대출이 가능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을 신청하여 그 대출한도액만큼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08:40경 대전 동구 AH에 있는 'AI'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H의 H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추천인 등록에 필요하다며 계좌 개설시 설정한 아이디와 공인인증정보, 간편비밀번호 등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H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이라는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3,000,000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47경 H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간편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 계좌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3,000,000원을 피고인의 AJ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H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03:00경 대전 서구 AL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위 AG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AK 상대로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H 계좌 개설 후 추천인 등록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H 아이디와 공인인증정보, 간편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씨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H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이라는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3,000,000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35경 피해자에게 추천인 등록에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AM 본인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AM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AM에 무단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이체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의 AM에 피해자의 위 H 계좌를 연결한 뒤, 같은 날 03:43경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한 피해자의 AM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출받은 3,000,000원 중 2,000,000원은 피고인의 AN 계좌로, 1,000,000원은 피고인의 J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AO은행 예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H 계좌 개설 후 대출을 신청한 뒤 그 대출금을 피해자의 AM를 이용하여 이체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AO은행 계좌도 이미 피해자의 AM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AO은행 예금도 AM를 이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본인인증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AM에 무단 접속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한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의 AO은행 예금 1,000,000원을 (주)AP 명의 AQ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2019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C, AS, I, AT, AU, AV, AW, AX, AY, AZ, D, BA, BB, U,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BD, BE, BF, F, BG, BH, B, BI의 각 진술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캡쳐화면,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은행 등 회신자료, H 통장 표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H 금융거래확인서, H 부채 잔액증명서, H 대출 계좌내역, H 각 계좌 조회, 각 H 계좌조회내역, H 계좌 관리화면, 각 H 대출계좌, 거래내역상세조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BJ 신분증 사진, BK 각 계좌내역, BL 포인트 내용,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사진 2019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T,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채팅 캡쳐 사진, 고소인 BM은행 계좌 거래내역, M 개인거래 오픈 채팅방 캡쳐 사진, 피의자 R 주민등록증 캡쳐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R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캡쳐 사진, 각 이체확인증, G-A간 대화내역, O은행 BN 계좌거래내역, A-T간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2019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상세,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비상금마이너스통장 내역, AO은행 계좌 내역, AM 관련 자료,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Z 캡쳐 화면, 거래 당시 나눈 대화내역 캡쳐 사진,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도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C, F의 신청 중 각 편취금(C 300만 원, F 103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등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으로 하기 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그들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도박죄 제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도박죄 제외)을 연달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박죄 제외)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