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 강A은 2007. 2. 1.부터 2008. 1. 31.까지 울산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용지지정 해제 건의 업무를 포함한 관할 지역 내 학교재산관리, 경리, 학교수용 업무를 총괄 담당한 사람이고, 이C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리 일원 총 31필지 약 12,500평의 부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중이던 (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A1은 이C의 동업자이자 (주)의 회장이다. 1. 이C, 피고인 이A1의 공동범행(뇌물공여) 이C와 피고인 이 A1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성공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위 부지 중 3,600평에 대한 '중학교' 학교용지지정을 해제하고자 학교용지지정 해제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교육청 학교지원과를 상대로 민원제기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C는 2007. 12. 초순경 울산 남구 동에 있는 위 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강A으로부터 "교육감 보궐선거 중인데 내가 지지하는 김C2 교육감이 당선되어야 학교용지지정 해제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으니 교육감 선거자금으로 1~2억 원을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같은 구 달동 - (주)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이 A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A1에게 강A의 위 제안을 전달하고, 위 제안대로 강A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피고인 이A1과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이A1은 그 며칠 후인 2007. 12. 중순 12:00경 위 피고인 이 A1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5,0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총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이C에게 건네주고, 이C는 같은 날 12:40~13:00경 같은 장소로 찾아온 강A에게 학교용지지정 해제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위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A1은 이C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강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강A은 2007. 12. 중순 12:40~13:00경 피고인 이A1의 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이C로부터 학교용지지정 해제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강A, 이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C 진술부분 포함) 1. 이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A1 진술부분 포함) 1. 이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6쪽, 제282쪽, 제1,0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강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29조 제1항, 형법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A1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강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강A 형법 제134조 후문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강A - 피고인 이A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나. 피고인 이A1 - 피고인 강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이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강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 이A1은 이C와 (주)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자형인 김C3을 (주)의 전무로, 친분이 있는 신C4를 감사로 각 일하게 하면서 (주) 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등 회장으로서 회사업무에 적극 관여한 점, (주)는 2007. 8. 무렵 ◇군인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울산 울주군 언양읍 ☆리 일원에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의 성공 여부나 수익성 증대면에서,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면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부분의 지정해제가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었던 점, 이에 이C와 피고인 이A1 등은 위 지정해제를 위하여 피고인 강A이 근무하는 ☆교육청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학교용지지정을 해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 이A1 등은 피고인 강A의 조언에 따라 위 교육청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지정해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이C는 (주) 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이A1을 통하여 마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이A1도 이C가 자금마련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자신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C가 피고인 강A에게 지급할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이A1과 상의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 강A은 이C의 소개로 피고인 이A1을 알게 된 터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이 A1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차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전 위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접촉해 오던 이C를 통해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워 이에 관한 이C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 강A은 2007년 말경부터 계속해서 위 학교용지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이C 등에게 가능한 여러 방법을 조언하는 한편, 2008. 1. 말경 위 지정해제 관련 부서를 떠나게 되자 자신의 후임자인 정C5를 이C 등에게 소개해 주어 업무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C 등이 "언양지역 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제출할 자료를 알려주거나 그 자료를 수정해 주기도 하는 등 위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이C 측에 꾸준히 편의를 제공하거나 조언해온 점, 피고인 강A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이A1도 그 돈을 제공한 데는 피고인 강A으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으려 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A1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강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5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수정된 권고형이 범위] 징역 7년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피고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이C 등으로부터 학교용지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후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그 해제업무를 도와주는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과 직무의 적정성을 크게 해친 점, 그럼에도 이C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약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이나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이Al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4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은 IC와 공모하여 학교용지지정 해제를 위해 공무원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공여하고도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 혹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바, 범행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진행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뇌물을 교부하게 된 점, 지정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이 불법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업추진에 관한 실무적인 면은 주로 이C가 담당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낮추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