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도화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및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5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10:20경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25. 10:2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D앞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B에게 ‘내가 음주운전에 걸려서 운전 못하는 상태라 이번에 또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데 어떻게 하냐? 뒷일은 내가 다 해줄테니 니가 경찰서에 가서 운전을 했다고 해줘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2020. 9. 27. 10:56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과 K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L에게 ‘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A가 면허 취소 상태라 내가 대신 운전을 해줬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집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달라’고 적극 요청한 후 위 A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제1의 나.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2020. 9. 25.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27. 10:56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과 K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L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A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각 실제 운전자 확인 1. 진단서 1. 피의자 A가 술을 마신 장소 CCTV영상(CD)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등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술을 마신 장소 CCTV 영상’에 관하여,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246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CCTV는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O’ 술집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O 업주인 M는 이 법정에서 ‘먼저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하였는데, 휴대폰은 녹화가 되지 않고 데스크톱 컴퓨터로 연결해야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쓰라고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P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따르면 CCTV 영상 소지자인 M가 영상을 적법하게 임의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N은 이 법정에서 ‘O 업주인 M로부터 동의를 받아 P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고, 집에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아 USB에 저장하였다가 경찰서 사무실에서 영상을 복사하여 CD에 저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에 인위적으로 편집이나 조작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T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CCTV 영상의 EXIF 데이터 구조도, 설정 및 형식, HEX 데이터 구조도, 압축 비율(Compression ratio)이 원본 샘플과 일치하며 위변조로 볼만한 특이사항이 식별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으로서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각 실제 운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 음주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 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음주량 산정의 오류 등 잘못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20. 9. 25.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2020. 9. 26., 2020. 9. 28., 2020. 10. 5. 세 차례 더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R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환자 경추 주위 근육의 긴장(근육의 지속적인 수축) 상태는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하며, 피해자에게 문진을 통해 경추 통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목 근육의 촉진을 통해 긴장상태를 확인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일자목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진단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차량 피해 부위 사진을 찍는 등 거동에 큰 불편이 없어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43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어야 하니 차를 빼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피해 부위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하여 있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이 나오던 골목 쪽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8~9분 정도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사고현장 인근에 머무르다가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 오지 않자 피해 차량을 이동하여 사고현장을 떠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떠난 지 약 12분이 지나서야 사고 현장으로 걸어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112신고나 보험접수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피해 차량의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머물며 피고인을 찾거나 기다리는 과정 또는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음주운전의 점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0. 9. 25. 04:15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O 술집에서 처음처럼 소주(알코올 16.9%) 총 31잔을 마신 사실, 소주잔에 소주를 3분의 2 정도 채울 경우 31잔의 용량은 980ml인 사실, 2020. 10. 28.경 피고인의 몸무게는 67.1kg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계산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 70%만이 체내에 흡수되며, 최종음주시각인 08:50경부터 운전시각인 10:20경까지 90분 동안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되는 알코올에 관하여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면, 그 결과가 약 0.114%[＝{980㎖(음주량)×0.7894g/㎖(알코올 비중)×0.169(소주 알코올도수)×0.7(체내흡수율)}/{67.1㎏×0.86×10}－0.03%×90분/60분]가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처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여 동승자인 B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보험 접수 처리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S공제조합에 신청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음주·무면허 상태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운전을 하게 하고 그 차량에 동승하여 A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고, A를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