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93

범 죄 사 실 2023고단2893 1. 절도 가. 2023. 3.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3. 3. 26. 13:01경 인천 부평구 B,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및 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구 외부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장애인 호출벨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4. 3.자 절도 피고인은 2023. 4. 3. 16:2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귀금속 도매 상가에서, 피해자 및 그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른 손님을 위해 유리 진열장 밖으로 꺼내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발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3. 29. 03:0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을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31,8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5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23. 21: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21. 19:4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서 2,1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인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749 1. 절도 가. 2023.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18:30경 인천 서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56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00원 상당의 빼빼로 2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 13:55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500원 상당의 초콜렛 1상자를 집어 든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5. 01:00경 위 편의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32세)이 운영하는 무인카페인 S에 들어가 같은 날 08:00경까지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각 10,000원 상당의 원두커피 4봉지를 커터칼로 찢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투키 식물을 화분에서 뽑고, 커피머신의 무인카드 단말기 화면을 커터 칼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15. 18:39경 제2항 기재 장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U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5. 19:29경 제2항 기재 카페에서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커피머신의 무인카드 단말기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5. 19:5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에그불고기치즈햄 햄버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치즈시즈닝통치킨 햄버거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백종원트리플머쉬 햄버거 1개등 합계 10,40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V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U신용 카드를 제시하여 자신이 마치 위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것이어서 그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행세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물품들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사용정지 되어있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15. 19:56경 제2항 기재 카페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300원을 다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로 사용정지 되어있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055 피고인은 2023. 3. 25. 01:57경 인천 서구 W 피해자 X 관리의 Q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2,100원 상당의 구강청결제 ‘리스테인’ 제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Y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피혐의자 소지품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2023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Z, AA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결제 알림 내역, 분실한 카드 사진, M카드 회수내역 명세서 2023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V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S), 피해자 T가 제출한 U카드 승인 및 거절 알림 채증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구매하려한 품목 영수증, Q CCTV 채증 사진(사기미수 관련 사진), S 커피 CCTV 녹화영상 채증 사진(재물손괴, 업무방해 관련), S 커피 CCTV 녹화영상 채증 사진(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Q CCTV 녹화영상 채증 사진(절도 관련) 2023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Q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3, 5 내지 7, 9와 10, 11 내지 13, 17과 18, 19와 20, 23과 24, 26 내지 28, 30과 31, 32와 33, 34 내지 37, 42와 43, 44와 45, 47과 48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18번의 사기미수죄(포괄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4055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