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H 사동 4층에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된 난방시공업체 I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기술부 부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점검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노후한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보일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부나 노인 등을 상대로 정상 가동 중인 가스보일러를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곧 가동이 중지될 것처럼 속여 보일러, 보일러 분배기 등을 교체하게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4.경 인천 계양구 J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고인 C은 도시가스 점검 차 와서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배관청소 언제 하셨어요, 배관청소를 한 번 하셔야겠어요, 청소비는 3만 원 정도 들고, 시간은 30분 정도 걸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청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A C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마치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분배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필요 없는 관이 있다, 분배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배기 연결관 사이로 물이 샐 수도 있다, 분배기가 물이 새면 나중에 분배기 밑에 연결된 호스가 터질 수도 있다, 열이 생기면 김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김이 나오지 않으면 호스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집에 있던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누수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관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고 교체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수리 및 부품교체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2.경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1. 인천 남구 L 3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고인 C은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이거 물이 많이 새네요, 이거 고치셔야 해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청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 C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일러에 물이 많이 샌다, 이렇게 물이 많이 새면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집에서 보일러 수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집에 있던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누수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리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 N,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의 기술부 과장인 N(2015. 10. 7. 구속 기소), O(2015. 10. 7.구속 기소)과 함께 팀을 이루어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경 인천 서구 P빌라 다동 301호 피해자 Q의 집에서 마치 도시가스공사 검침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배관청소를 하면 가스비가 덜 나온다. 배관에 물이 새고 있는데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청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N에게 전달하였다. N는 피고인으로부터 배관청소신청서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분배기에 누수가 있다.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터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교체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교체해주고 1년 간 무상으로 AS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집에 있던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누수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배관청소를 할 필요가 없었고, 교체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 및 부품교체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N, R와 공모하여, 2014. 2. 9.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8,9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방문판매업자들인 피고인들은 제1, 2, 3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C, T, O, U, B,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각 경찰 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BP, BQ의 각 진술서 사본 1. 진정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전화통화보고, 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