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5.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G'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29세)에게, 2016. 6. 6.경 남자들과 그룹섹스를 하면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룹섹스에 참여하는 남성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6. 02: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및 C, E, 성명불상의 남자와 그룹섹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성과의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고, 4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C, E,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G을 통해 그룹섹스에 참여를 권유하는 메세지를 보낸 후 C으로부터 5만 원, E 및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00:10경 평택시 L에 있는 M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같이 피해자 K이 노래연습장에서 C과 성교행위를 하고 B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23:00경 평택시 0에 있는 P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해자 N이 모텔에서 D과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6. 6. 14. 15:53경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약속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당한것 같다, 일 마치는대로 경찰서로 가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라니 가뜩이나 기분 안좋은데 전화도 안 받네, 경찰서 간다며 열 받는데 가 그럼, 나도 동영상 올릴테니, 그럴 필 요없고 나도 기분 엿 같으니까 하고 싶은대로 해, 나도 나하고 싶은대로 할거니까'라는 문자메세지에 제1의 다.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죄송해요 화나게 해서. 죄송해요 삼촌 동영상이 있는데 어케 그래요 화푸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약한가, 더 센거 보내야하나, 전화해, 전화하라고, 딱 한번만 만나, 전화 안 받는걸 보니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구나'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회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A이 알선한 H과 위와 같이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회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A이 알선한 H과 위와 같이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3. 00:10경 평택시 L에 있는 M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A에게 회비 15만 원을 지급하고 A이 알선한 K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6. 01:20경 평택시 O에 있는 P 모텔 103호실에서, A에게 회비 5만 원을 지급하고 A이 알선한 Q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K이 A, B, C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A의 지시를 받고 2016. 6. 12. 23:20경 충남 아산시 R 소재 S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태우고 그녀를 A이 지정한 평택시 T에 있는 U대학교 후문 앞 노상까지 데려다 주어 A과 만나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성매매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 성관계 동영상 CD,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P모텔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단순한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상대방 여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성매매 대가를 편취하였고, 동의없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음주와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탈행위 정도로 여기고 있어 죄의식이 부족하다.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