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0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광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뒤 피고인의 신병을 병원에 인계하려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20 경 제1항 기재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6.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8. 22:5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친구 B, 후배 G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 H가 영업을 마쳤으니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안주 남았는데 왜 계속 가라고 하노"라며 고함을 치면서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8, 23:15 경위 F 횟집 앞 노상에서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 할 것을 요청받고 일단 귀가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사라지자 다시 위 횟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4 경 위 횟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사 J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다시 요청받았으나, 피고인 B은 경사 J에게 "우리가 뭐 했는데 너거가 왜 왔노, 개새끼들아, 왜 왔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거가 와서 이라노, 씹할놈들아, 호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날 부위로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사 K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던 B을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사 J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4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전북 장수군 B1,106m2 임야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 조성 및 부지 정리를 위하여 중장비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임야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의 전도 피해 방지를 위하여 C으로 하여금 리기다 소나무 등 43본 21.44m 상당을 벌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림전용지 현황도 1. 산지전용 복구비 산출조서,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1. 현지조사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리기다 소나무 13.94㎡ m가액 205,190원 + 낙엽송 2.85㎡ 가액 77,060원 + 적송 2.86㎡ 가액 138,880 원 + 기타 활엽수 1.79m㎡ 가액 18,610원=439,7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이식하면서 생긴 구덩이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불법 산지전용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입목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입목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7

범죄사실 [2013고단5077]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E과 시비하던 중 E이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F(여, 76세)을 위 노래방 앞으로 데리고 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046] 피고인은 2013. 11. 3. 00: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49세)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7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정도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463-14에 있는 임성중학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례원 방면에서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삽교 방면에서 예산 읍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곧바로 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0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성당에 다니고 있어,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과 상황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14:50경 춘천시 D아파트 304동 앞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반지를 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304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6. 21.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세게 잡아 눌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쪽으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 우리 아빠한테 혼나. 아빠한테 이를 거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CCTV 수사, 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서 및 정신분석 결과에 관한 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1. 강원해바라기 여성 아동 센터 속기록 1. 의사소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간음유인죄와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부정적: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는 사회연령이 만 5세 수준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반지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고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지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F학교에 다니는 등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6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4,28, 10:15 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동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전 방화사건으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이사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넣어둔 옷가지를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놓아 벽지와 장판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화재상황보고서 첨부) 1. 현장사진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1. 기록표지(2005형제78194), 불기소결정이유서, 의견서, 기록표지(2012형 제56995), 불기소결정이유서, 의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2. 8. 1.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2. 8. 27.부터 같은 해 9. 8. 까지, 2012. 9. 10.부터 2013. 3. 8. 까지 '알코올 사용의 유해한 사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4, 28.부터 같은 해 7. 27.까지, 2013. 7. 29.부터 2014. 3. 28.까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의료법인 보람의료재단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3. 31.부터 같은 해 7. 14.까지, 2014. 7. 21.부터 2015. 6. 9. 까지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물 3동 B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고, 2005년경에도 C건물 3동 B02호에서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부탄가스를 놓고 불을 붙여 부탄가스통을 터트리는 등 방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6. 9.부터 같은 해 7. 8. 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서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단주교육과 정신과적 교육을 비롯한 알코올 의존증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단주하지 않으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두 차례의 방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이사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보인다. 불이 초기에 진화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액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02:45경 제주시 'B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사 E이 피고인이 노상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하도록 종용하자,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면서 갑자기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사 E에게도 달려들어 오른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을 가하는 등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상황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30.01:36경 경부고속도로 김천톨게이트 노상에서 제4축에 11.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7. 94고약2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부산교통공사 C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5., 6 19. 9. 3., 9.4., 9. 7.~9. 22. 등 총 16일 동안 부산교통공사 C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단결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1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1. 1. 5.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방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여 위 모텔방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1. 08: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C의 사진 등 피해 사진, 각 추가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행 장면 (여죄 확인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행장면 (여죄) 확인 건)-2,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벌금형 진과 1회 있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의 횟수와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사결과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각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8:18경 인천 계양구 B, 102동 1412호 피해자 C(58세)의 집에 산소에 가자고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왼손에 들고,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Col 이새끼 나와 문 열어 찔러 죽인다." "야 이개새끼 안 나와 문을 부숴버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 마치 찔러 죽일 듯이 해악을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1.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2:5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 창문을 열어 놓고 E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1세)를 쳐다보며 꺼내놓은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PC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4. 1. 12. 19:45경부터 2014. 1. 13. 12:00경까지 울산 남구 C 3층 D PC방에 태연하게 출입하여 PC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이용 요금 8,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PC 이용요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2014고단7006), 판결(2014고단70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06: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구동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당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주민으로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다가 2014. 1. 26. 임시총회 결의로 해임을 당했고, 피해자 D(51세)은 2012년 6월경부터 위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1. 명예훼손 (2014고정1799) 가. 공고문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국민 모두가 힘든 이 시절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직무 파악도 채 하기도 전에 관리비를 평당 300원 인상(27평 기준 8,100원 인상)하여 주민들 모두에게 부담을 안겼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희한한 공사를 진행하여 또다시 주민들에게 약 4만 원씩 6개월간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제8조 제4항에 의거 회장 해임 안을 긴급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찾음시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관리비 인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 때문에 총회 결의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인상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이 '희한한 공사'라고 지칭한 오·폐수관 공사는 대규모 수선의 필요성 때문에 임시총회 결의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발언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위 아파트에서 여러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오 . 폐수관 공사를 100만 원에 할 수 있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하수관 매립, 지하관 보강 등의 대규모 공사여서, 100만 원으로 위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2015고정 220)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년도 총회 결산서 교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4. 11. 11. 16: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안팎에서 경비원 · 공사관계자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부모님 욕 먹이는 새끼 개새끼. 사내자식 잘라 버려라."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22037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의 기재 1. 공지사항 사본(위 증거기록 제7면), 각 공고(위 증거 기록 제9~12, 14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 29571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에 이른 것인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310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에서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이 피해자가 침해당할 이익보다 더 커 보이지도 않으며, 위 각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을 만큼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각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벌금액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을 100만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을 100만원으로 각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07:38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철도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5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전과 1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취침한 후 다음 날 07:38경 업무상 운전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8. 06: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소재 C식당에서부터 수성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까지 E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D지구대 소속 F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목격한 후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6:28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치워라, 씹할놈아, 개새끼들 좆 같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보조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진정 좀 하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경찰관 G의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의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1:54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에 있는 신우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원룸 206호에서 남편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0:50경 위 206호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말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D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베란다에 있는 옷가지에 옮겨 붙게 하여 베란다 내부와 그 안에 있던 세탁기 등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피고인이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위 206호의 시가 약 1,000 만원상당의 베란다 내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심야에 다세대가 거주하는 4층 빌라 건물의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대규모 인명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2. 6.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 역시 매우 크지는 않다. 그리고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인해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11. 18:15경 남해고속도로 석산방향 106.29km 지점 함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식당'에서, 어묵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오뎅 다 드셨으면 댁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F 두목이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칼과 어묵 대나무 꼬챙이를 든 채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가중 업무방해 1월pad8월 6월p1년 6월1년N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지체장애 처 외),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