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0:47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5. 20: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편도 2차로를 기장 주공아파트 쪽에서 기장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그 과정에 다수인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후진하다가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2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20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자신의 옆구리에 피해자의 목을 끼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강취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카니발 승합차 뒤쪽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승합차 뒤쪽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옆에서 무릎을 굽힌 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수회 반복하여 삽입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2,000원, 은행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분홍색 반지갑을 꺼내 자신의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강취한 후, 위 H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안고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H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회 반복하여 삽입하면서 왼쪽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을 반으로 접히게 한 뒤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골목으로 들어오는 여성의 발소리를 듣고 간음을 중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피해자 휴대폰 수거현장 사진 및 설명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CCTV 추가 발췌 및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일체불상자의 이동 경로 및 범죄영상 수사), 현장사진 및 설명서, 수사보고(방범 CCTV영상 분석), 용의자 추적 및 cctv등 화면 설명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미수)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홀로 귀가하는 어린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면서 유사강간을 한 후 계속해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일반 여성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술을 마신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 동안 쫓아가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러 갑자기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뒤 등으로 끌고 가 강도와 유사강간을 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 비록 전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중지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자행된 범행 내용만으로도 그 피해가 극심한바, 당시 어두운 밤 생면부지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생각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 범행 장면 촬영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및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강취한 재물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2회 조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09년경 실형을 복역한 이후에는 결혼하여 배송 관련 일을 하며 특별한 전과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고 장인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7. 12. 19.경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면 수표로 인출한 후 다른 은행에 가서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후 전달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돈이 입금되면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입금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1:0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위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4:3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7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6세)이 평소 양아들 문제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위 폭행을 피해 위 주거지 앞 복도 계단으로 도망을 나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좌측 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7:20경 안산시 상록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ol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사진과 물건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오기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LG G pro2(LG-f350k) 스마트폰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PLIM11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65 앞 도로를 KT에서 의정부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8.26. 06:36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은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9

공소사실이 요지 피고인은 2015. 09. 12. 18:25경 청양군 중앙로 142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주취자가 시외버스 운전기사 B 등 승객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C, D이 인적사항을 물으며 '승객과 운전기사가 위협을 느껴 선생님의 승차를 원하지 않으니 의자에 앉아 술이 깨시면 다음 차로 가시죠.'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 시외버스 운전기사 B 등 버스 승객 10명이 보는 앞에서 '야 너 이름 뭐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씨발 놈들아. 너 이 새끼 까불지 마라. 씹새끼들 지랄들 하고 있네. 이런 개새끼들 니들이 다 책임져라.'는 등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 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5:30경 제주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제주로타리 쪽에서 삼무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앙선 부분에 피해자 G(여, 25세, 중국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E호텔 쪽에서 대가 중화요리 쪽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의 입방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약도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세라믹 타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C를 운영하면서 중국 FOSHAN TEAM BUSINESS ECONOMIC AND TRADE CO. LTD. 사로부터 미화 45,570달러 상당의 세라믹 타일 21,000m2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24,150달러로 수입한다고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21,420달러(한화 25,723,704원)에 대한 관세 5,023,83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시가 합계 2,023,309.78달러 상당의 세라믹 타일 등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1,203,895.04 달러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819,414.77달러(한화 937,265,638원)에 대한 관세 196,788,14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혐의업체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업체정보 조회서, 혐의업체 수입내역, 혐의업체 송금내역, 혐의업체 사용 이메일 관련 업체 정보조회, 혐의업체 및 타 수입업체 단가비교 수입신고서, 압수조서, 압증 제1 내지 15호, 조사보고, C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수입실적, C회사 A 수입물품 실제 단가표, D 출입국 내역, E 출입국 내역, A 출입국 내역, 차액대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포탈한 관세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상당 부분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상당 금액을 모두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포탈 관세 중 4,000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관세 또한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 1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E 커피숍에서 "국과수에 약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국과수에 납품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본에서 국과수에 납품하는 약재료를 구입하여 납품한 후 전에 빌렸던 1,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 부인 앞으로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다. 돈이 부족해서 중도금을 못 내고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중도금 내고 아파트를 세를 놓아 보증금을 받아서 이미 빌려간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친구인 'F'으로부터 3억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2010. 12. 21.까지 변제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거래처의 미수금 발생,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은행채무 및 카드대금 등으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1.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명의이전이 되면 지금까지 빌린 돈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약 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법무법인 G'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에 빌려갔던 돈 4,930만 원과 7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에 대해 공증을 해주겠다. 틀립없이 5,000만 원을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5. 2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H에게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주면, 일산에 있는 집을 급매물로 팔아서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산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5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금보관증, 확인증, 입금확인영수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이 사건 편취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금전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편취한 금원이 7,700만 원으로 다액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금원(1,500만원)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75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울 금천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보증금 10,880,000원에 매월 리스료를 1,070,7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46,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피고인의 F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사채업자 G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상담표), 자동차등록원부(E)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수화물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16),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0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동차와 접촉도 없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씹새끼야,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복부를 4회 정도 찌르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E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손으로 툭툭 치며 "야 이 자식아, 이걸로 널 쏴버리고 싶다, 한번 꺼내서 쏴볼까"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07:08경 경남 함양군 B아파트 302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회원권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C 골프장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해자 D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관리인 더럽고 비굴하게 굴지 말고 하루 빨리 털고 집으로 가소! 나는 당신 처음부터 양산에서 뭐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부터 사기꾼 같다고 본 사람이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 09: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 2016. 8.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1.21:30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병영자율방범대초소 앞 노상에서 울산 중부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 등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 진행하는 차량을 막고 서면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위 C에게 "담배하나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경찰관 Col "저는 담배가 없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단속 중에 있습니다. 위험하니 도로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과 점퍼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C의 정당한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75

공소사실 가. C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사업장 내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1.경부터 2014. 4.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3월분 임금 2,584,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1명의 임금 합계 160,089,3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G 관련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 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5월분 임금 4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3,376,4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5. 제출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07: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역사 내의 F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G(여, 2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듯이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지하철역사 내 CCTV 영상, 피의자의 행위 녹화한 영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지나가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서 지나가는 과정이라면 피해자의 어깨나 팔 등에 피고인의 몸이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번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2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방송으로 방영하고 있던 "세월호-팽목항/진도실내체육관 현장특별생중계" 방송의 채팅창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김포 유디티 회장님과 오늘 만났는데 체계도 없고 지원도 없고 낼모래 제대할 애들만 물 좋을 때 내려보내고 물살 샐 때만 민간 잠수사 들어가라고 했다는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해군구조대 및 해경구조단에서 세월호 관련 구호조치를 할 때 제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 근무의욕이 없는 병사들을 투입하고 있고 민간잠수사들은 물살이 셀 때만 투입하는 등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 유디티 회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해군구조대 및 해경구조단은 위와 같이 근무의욕이 없는 병사들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잠수사들을 물살이 셀 때만 투입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은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적시하여 피해자인 F 등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인 해군구조대 및 해경구조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7. 고소인 F,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27. 06:4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32km 지점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6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