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과 K, L, M, N, O, P은 화성, 오산 인근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함께 또는 순차 공모하여, K은 속칭 ‘하우스장’으로 도박할 장소와 도박판에 필요한 화투, 테이블 등 물품을 준비하고 도박장에서 심부름 및 딜러 등을 할 사람,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속칭 ‘찍새’)을 모으는 등 도박판을 총괄하고, P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거나 도박현장에 있으면서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도박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O은 속칭 ‘문방’으로 도박할 장소의 물색, 도박장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도박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돈을 찾아오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L, M은 속칭 ‘딜러’로 화투를 섞고, 돌리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N은 속칭 ‘박카스’로 도박장 안에서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하우스장인 K이 시간당 비용(속칭 ‘타임비’)를 받아 일당 등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K, L, M, N, O, P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K, P 등은 사전에 도박판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O은 2017. 1. 3. 22:00경 K 등의 연락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미리 섭외한 도박장소인 화성시 Q 소재 R으로 이동시킨 후 그때부터 2017. 1. 4. 05:00경까지 S 등 도박꾼(속칭 ‘찍새’) 약 10여 명을 모아놓고, 피고인과 L, M 등 딜러들은 테이블 위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도박꾼 중 돈이 많은 한 사람(속칭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다른 도박꾼들은 나머지 두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약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총책, 찍새)들로부터 시간당 5만 원 ~ 10만 원의 타임비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9. 22:00경부터 2017. 1. 10. 05:00경까지 오산시 T펜션 U동에서, F, V, C, W, D, E 등 15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 10. 22:00경부터 2017. 1. 11. 12:00경까지 오산시 T펜션 X동에서, C 등 15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부터 2017. 1. 4. 05:00경까지 화성시 Q 소재 R에서, E 등 10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부터 2017. 1. 5. 03:00경까지 화성시 Y 번지불상 건물 2층 사무실(Y 사무실)에서, C 등 20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부터 2017. 1. 4. 05:00경까지 화성시 Q 소재 R에서, C 등 10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부터 2017. 1. 8. 07:00경까지 화성시 Z 건물(Z 가정집)에서, C 등 10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9.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10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 10. 22:00경부터 2017. 1. 11. 12:00경까지 오산시 T펜션 X동에서, C 등 15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7. 07: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부터 2017. 1. 17. 07:00경까지 화성시 AA 6층 사무실(S 사무실)에서, C 등 20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은 2017. 1. 18. 20:00경부터 2017. 1. 19. 05:00경까지 오산시 T펜션 U동에서, C 등 20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7. 1. 10. 22:00경부터 2017. 1. 11. 12:00경까지 오산시 T펜션 X동에서, AB이 C 등 15여 명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AB에게 도금 100만 원 ~ 2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는 등 AB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K에 대한 긱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을 통한 도박 관련자 특정), 내사보고(도박 관련자 추가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성명 및 가명 정리), 내사보고(도박 현장 2군데 확인), 내사보고(2차 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별 도박일자 발신기지국위치) 1. 각 도박판 현장채증 사진, 2017. 1. 16. S 사무실 내피의자 H 도박참여 영상, 2017. 1. 16. AA(S 사무실)내 피의자 F 도박참여 영상, 2017. 1. 18. T펜션 U동 내 피의자 F 도박참여 영상, 2017. 1. 18. T펜션 U동 내 피의자 I 도박참여 영상 1. 피고인 A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피고인 A :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