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662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10: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F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2019고단66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5,790,000원 상당의 현금, 핸드백, 지갑,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9. 11:5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점에서, 시가 820,000원 상당의 아동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별지 [2019고단6621]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10: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귀금 속점에서, 시가 254,000원 상당의 아동 금팔찌 및 시가 259,000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구입하면서 별지 [2019고단6621]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 신용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2019. 9.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662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12019고단71981 1. 피고인은 2019. 9. 8. 18:47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P SM6 승용차의 조수석 뒷 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주색 코치 반지갑,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 열쇠, 주민등록증 1장, F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청색 코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14:06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식당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T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20,000원, 시가 117,000원 상당의 모나코 기저귀 백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경 인천 남동구 V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W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606 피고인은 2019. 4. 15. 03:00경 인천 남동구 Y에서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식당'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300원을 꺼내고 콜라 1캔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858 피고인은 2019. 9. 3. 14:15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Q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파우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삼성카드 2장, 자동차 스마트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과, 누범 전과, 수용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의 동종 범죄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6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H,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각 영상자료, 블랙박스영상, 피의자 및 영수증 사진 등, 영수증 2019고단7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7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각 CCTV 사진 등, 각 CCTV 사진 1. 현장약도 2019고단7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판시2019고단6621 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2019고단662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6621, 의 별지 범죄일람표 ( 연번 1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하여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품의 가액도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물품들이 회수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7년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