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 2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0. 27.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7.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0. 경북북부제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9. 15. 07:1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휴대폰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1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7-75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11번 출구 앞에 있는 우리은행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이 길가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휴대폰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현금 5만 원, 장애인용 무임교통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9. 20. 11:02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5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신한카드, 국민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교통카드 겸용 장애인복지카드, 우리체크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갔다. 4. 피고인은 2013. 9. 21. 05:5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61-6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승강장 의자에 누워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뷰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10. 3. 06:25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4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G가 위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고,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3. 10. 19. 07:3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5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가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모습, 2013. 9. 21. 종로3가역 CCTV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와 사용했던 교통카드에 대해, 범행모습, 2013. 9. 20. 동대문역 CCTV 사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CCTV 사진 등, 피해자 C의 교통카드, 티머니 홈페이지 등록, 피해자 E의 인적사항 등 확인, 피해자 D의 진술 확보, 피의자체포, 2013. 10. 19. 동대문역 피해자 H 상대 범행 장면 등 촬영, 피의자가 불상의 피해자에게 절취했다며 임의제출한 교통카드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및 범행일시, 장소의 추정 등, 발생장소 CCTV 발췌판독, 피의자특정), 범죄인지,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5.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