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은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9.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대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면서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제2의 각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10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기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몇 개월 동안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귀가한 후에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