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32

범죄사실 2014고합532 1. 강도상해 피고인 A와 B은 2014. 3.경부터 고시원에 함께 거주하며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B은 2014. 3. 30. 04:30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십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2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2G 폴더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4. 3.30. 08:34 경 서울 동대문구 G고시원 14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사이트 'mplayer'에 접속한 후 '컴투스 프로야구 2012'와 '월드장기체스'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 A가 휴대폰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게임 다운로드 비용 합계 7,000원과 시간당 이용요금을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결제확인 버튼을 눌러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로부터 게임다운로드 대금 등을 그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ㅈ 가.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4, 3. 25.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우유를 훔치려고 찾아보고, B은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톤 세븐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4. 3. 31. 01: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카이저팰리스아파트 앞에서 그곳 펜스에 자물쇠로 묶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알톤 트윈픽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은 자전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물쇠를 부서뜨리고 피고인 A는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590 4.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3. 25. 04: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A는 우유를 훔치려고 찾아보고, 피고인 B은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톤 세븐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 04:10 경부터 2014. 4. 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3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3.27,02:0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미니족발 1접시, 수육 1접시, 왕만두 1접시, 소주 3병, 공기밥 2그릇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4. 22. 09: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순대국 2그릇과 짜장면 1그릇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강도상해 피고인 B과 A는 2014. 3.경부터 고시원에 함께 거주하며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3. 30. 04:30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 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고,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쳐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십 수회 때리고,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2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2G 폴더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 B은 2014. 4. 19. 08: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홍대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럿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5. 4. 08:00경 위 홍대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850원이 충전되어 있던 교통카드(D)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719 8. 사기 가.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4. 3. 16. 15: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 장터'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 25,000원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1 블루투스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 헤드셋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4. 3. 16. 16:0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어플 '번개 장터'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 헤드셋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4. 4. 3. 17:0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루이까또즈 지갑을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1) 범죄사실 제15의 가항 기재와 2014고합1163호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모두 A와 공모하여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인정함. 아래 라항 기재 범죄사실까지 같다.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갑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4. 4. 3. 18: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 장터'에 '루이까또즈 지갑을 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갑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9.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은 2014.5.3.23: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U가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우리BC카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5. 4. 00:35 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U 명의의 우리BC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며 외상값 5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4. 00:41 경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식당'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외상값 40,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4. 02:30경 위 마포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74,500원 상당의 고기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029] 10. 무고 피고인 B은 2014. 4.20. 21:55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경찰서 사무실에서, '2014. 4. 20. 홍대놀이터에서 AA가 나를 발로 찼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4 경위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아래 입술이 터지고, 발로 무릎을 2회 때려 피멍이 들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AA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합의금을 받을 목적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를 무고하였다.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4. 5. 2. 06:0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에 있는 홍익어린이 2) 공소장 기재 50,5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3) 피고인 B이 편취한 신용카드 외에는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범행 태양을 변경하여 인정함.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AB과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한 AB이 피해자 AC(30세)의 얼굴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AB에게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A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1163 12. 절도 피고인 A는 2014. 4. 20. 11:00경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01호 피해자 AE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고 피고인 A의 일행 AF는 화장실에 가고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선반 위에 있는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AG K7 승용차의 스마트키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고, 다시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8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AE, AH4) 소유 2,500만 원 상당의 AG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4. 4. 20. 11:00경부터 2014. 4. 25. 12: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I에 있는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 등을 거쳐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수백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1344 14. 피고인들의 사기 4) 2014호1163호 사건 증거기록 제20년 기재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AH, AE의 공유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A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를 변경하여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함.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블루투스 헤드셋과 루이까또즈 지갑을 판매 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그 대금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6. 14:4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대금 2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블루투스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 헤드셋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6. 14:43경부터 2014. 4. 6.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A 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B과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블루투스 헤드셋과 루이까또즈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그 대금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16. 15: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대금 25,000원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 헤드셋 판매대금 명목으로 B의 농협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6, 15:27경부터 2014. 4. 3.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25. 04:10 경 서울 동대문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의 AM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식당 출입문에 걸려있던 우유주머니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3. 25. 04:10경부터 2014. 4. 1.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음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27. 02: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미니족발 1접시, 수육 1접시, 왕만두 1접시, 소주 3병, 공기밥 2그릇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03:00경 서울 종로구 AN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인천 남구 AO 앞 도로를 거쳐 04:40경 안산시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6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6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AP 소유의 AQ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7. 11:3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R에게 '대금 30,000원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 헤드셋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F 통화내역,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1. 소견서, 피해자 상해부위 등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추송서(혜화경찰서) 2014¹5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T, AU, N, P, A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POP 티머니 카드 명의자 미확인에 대한 건, 도난차량 회수관련, 피의자B 등의 범행장소 확인 - 현장검증, 시크릿 베가 핸드폰 명의자 P 확인에 대한 건, 자전거 절도(피해자 I) 피해 일시 재정, 장물 처분처 확인 - 피해자 F의 핸드폰] 1.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검증 등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2014고합7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입출금), 거래확인증, 매출전표 1. 수사보고 2014 10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B) 2014116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 신고 접수 체크리스트, 신고 내용 확인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사건사진기록(AVNI 자료 관련), 사건사진기록(압수물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413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AJ, BA의 각 진술서 (피해자),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피해자) 팩스 1. 각 수사보고(절취한 자동차 운행거리 특정, 물품판매 빙자 사기범행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4-13371) 집행에 대한 회신 - B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자 인적 사항, 압수수색검증영장(2014-13372) 집행에 대한 회신 - A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자 인적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제30조(범죄사실 제5의 가항, 제8, 14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5의 나항, 제9의 나항, 제16항의 각 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합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을 밀어 AB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AY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A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B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AB의 얼굴을 때려 AB이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B이나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자친구 AB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당시 상황에 대해 이 법정에서 "AB과 피해자가 싸우고 있던 상황에서 AB이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렸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AB의 얼굴을 때려 AB이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AB과 피해자와의 다툼을 지켜보다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던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에게 AB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정당방위를 주장한 적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5)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5)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B과 합동하여 8회에 걸쳐 자전거, 우유, 자동차 등 합계 13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며, B과 공모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무전취식을 하여 합계 61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단독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금반지 등 합계 2,604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또는 물품을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하였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노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절도 등의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부터는 사기, 절도, 폭행 등의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일부 자동차에 대한 절취 범행을 제외한 각 특수절도와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공범인 B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절취품 중 자전거 2대와 자동차 2대도 모두 압수 또는 도난차량으로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6)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6)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5)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무고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6)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무고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A과 합동하여 8회에 걸쳐 자전거, 우유, 자동차 등 합계 13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며, A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무전취식을 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해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831,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휴대폰, 티머니카드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분실물들을 주워 횡령하였고, AB과 공동으로 피해자 AC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 또는 물품을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하였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제외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각 특수절도와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경미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절취품 중 자전거 2대와 자동차 1대도 모두 압수 또는 도난차량으로 발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5. 4. 02:30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우리BC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 회원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위 거래 당시 신용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아 피고인 B이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가 제시된 것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9의 나항 여신전문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