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3 올림픽대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00m 지점에 도로 공사 중이어서 교통 정체가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603,2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고인 승용차를 방치하는 등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방화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급작스러운 요의를 느껴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을 그대로 정차시킨 뒤 사고현장에 머물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시동을 끄고 차키를 빼서 도보로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려고만 하였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사고현장 이탈 직후 경찰이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키를 회수하여 차량을 이동시키기 전까지 사고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이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불편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음주측정영상에 나타난 검거 이후 피고인의 모습이나 정황이 요의가 급하였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사고현장 정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나아가 당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할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2%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1회 및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와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지한 상태였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당시 시속 약 13㎞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전방영상에 의하면,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앞으로 살짝 밀리는 모습만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나 내용, 피해차량의 사진(증거기록 1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전달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단서(증거기록 40쪽)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서 즉시 구호해야 할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2. 6. 2.에야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쪽).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창문을 열어 ‘괜찮으세요?’라고 피해자에게 물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 경위를 묻고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본 뒤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것으로 다친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바 없다.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거동이나 보행 모습에 외관상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