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3. 3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C 및 위 식당의 종업원인 E, F, G, H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여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급히 필요하니, 3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달하나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86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1구좌당 20만 원인 번호계를 하여, 매달 순번대로 곗돈을 받자, 내가 1번, 5번 2구좌를 가입할 테니 매달 순번에 따라 100만 원을 받아가자. 내가 계를 관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른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인해 마련할 수 없었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20,000,000원에 달하나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번호계를 관리하거나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씩, 합계 600,000원을, 같은 해 3. 20.경 피해자 E,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계급 명목으로 각 200,000원, 합계 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홀 매니저로서 시재금 관리 및 금고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에 정산을 마치고 남은 수익금 및 시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초순경 그중 600,000원을, 같은 달 하순경 95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매출조회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7 내지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에 더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6. 01: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 소유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과 막내딸의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 가 나, 경유가 뿌려진 마당에 가서 "불을 붙이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40경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1개를 다용도실로 옮긴 뒤 다용도실과 연결된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면서 "다 같이 죽자. 살기 싫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6,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 나, 다용도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유리창 1장(가로 72cm, 세로 90cm)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한 사건현장 촬영 첨부 및 주변 화재 위험성 확인에 대하여, 현장 주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 1년 3개월(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특수협박 범 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22. 49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메종글래드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오일장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죄 외에도 2000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도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즉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도 음주운전죄로 6회나 처벌받았다), 그중에는 두 번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운전죄의 범행 내용 및 처벌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2017고단1445] 피고인은 2017. 6. 1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루이비통 에바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44] 피고인은 2017. 8. 2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전화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2017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종합정보조회 1. F,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017고단1445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도 다시 2017고단1844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7고단1844 일부 사기 범행은 2017고단1445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저지른 것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적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2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세여인 곡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집 숯불갈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1: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이 이전에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려면 무릎을 빼고 진정성있게 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청소용 빗자루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청소용 빗자루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빗자루의 소재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직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피해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7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2017고단2193] 1. 2018. 3. 2.자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23: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튀김을 주문하면서 피해자가 튀김 종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개 같은 년아, 알아서 골라"라고 욕설을 하고,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반복하여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파는 떡볶이 1인분을 주문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고 무전취식 하였다. [2017고단6126] 2. 2017. 6.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8.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간 초과로 노래방 기계의 노래가 끊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왜 노래가 끊기게 해"라고 욕을 하고, 홀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빨리 꺼져"라고 욕을 하며 맥주병과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7고단6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특히 2017고단2193 사건의 판결선고 하루 전인 2017. 8. 22.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구속되는 등 반성이나 개선의 정이 부족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뺨을 1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6층 마시지업소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5세, 태국 국적)를 앞에 두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다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이 없었음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태국인으로서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CCTV 영상이 확인된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위를 하다가 나가면서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최초진술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바, 그로 인한 신체와 사고 조작의 어려움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벌금형의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그 밖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30경 부산 수영구 B 3층 C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카드게임을 계속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 관련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사진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2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39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C동 지하 5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당시 목적지 아파트의 정확한 동을 몰라 아파트 근처 노상에 주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주위 차량의 통행로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와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될 만한 교통방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차량을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충무로사거리 방면에서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 D(남, 30세, 베트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 17:1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최근 15년 내 교통범죄 전력 없는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장애가 있는 가족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C의 처벌불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위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조합 예산 총회에서, E, F 등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G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과 H조합 추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피해자가 월급을 받을 수 없는 H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관련 시행사로부터 월급이나 불법적인 자금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당신은 월급을 타 먹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H조합 또는 조합 설립 관련 시행사로부터 월급이나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회의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전임 조합장들은 양쪽에서 받았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판공비 안건 토의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안건과 관련하여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G가 추진위원회 관련 시행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이하 '시행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매월 판공비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은 조합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수의 조합원 앞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에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당신은 월급을 타 먹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명선 같은 데서 돈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라는 얘기를 했지 '피해자가 돈 받았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임 조합장들은 양쪽에서 받았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를 향해 한 말도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증 제1호증(불기소결정서), 증 제2호증의 1 내지 3(각 경비지원요청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위에서 2008. 2. 경 시행사에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운영경비 지원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역에 위원장 판공비 명목 월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그 외에 시행사에서 피해자에게 판공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시행사가 추진위원회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판공비 명목으로 집행한 돈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3년 동안 받은 19,328,610원의 지원금을 추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진실로 확인된 바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시행사에서 추진위원회에 요청 내용대로 지원금을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의 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6. 경 피해자 등을 위와 같이 시행사로부터 업무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3. 6.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이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거치거나 그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행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민속5일장 상인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민속 5일장의 족발 판매상인 피해자 D가 불법으로 코너를 양수하면서 차익을 취득한 바 없고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2.경 족발품목으로 장사하는 D은 본인코너도 아닌 다른 코너를 불법 매입하여 수백 만원의 차액을 남기고 제3자에게 양도한 소문이 나돌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D는 알선수재혐의로 고소조치하고.'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상인회 25명의 회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알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3:35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집 주소도 말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택시기사 말만 듣고 너는 씹할, 네 마음대로 나한테 지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팔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 너는 뭐야, 막내 입 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툭툭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2013고정203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 D가 피해자 E의 뒷목덜미를 뒤에서 붙잡고 누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 D는 E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두 분이 신체적인마찰이 일어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F는 E이 탁자에 앉아서 고개를 두 번 정도 숙이는 것을 보았다는데, 그런 적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두 분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술을 한 잔씩 했으니까 휘청거렸던 것 같은데 피고인 D가 E의 목을 조르거나 뒷목덜미를 붙잡고 누른 사실은 없습 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8, 20, 21:00경 김포시 장기동 1000-3 수정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야시장 술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D가 양손으로 E의 목을 붙잡고 누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4, 14,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2013 고정 203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하였는가 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당시 피고인이 E의 목을 조를 정도 상황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5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다가 막 걸리를 든 순간에 바로 뛰어갔고, 두 분이 넘어져 있거나 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바로 주위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이었고 증인이 거기까지 도달한 시간도 길어야 2~3초였습니 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혹시 피고인이 E의 뒤쪽에서 뒷목덜미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보았을 때 좌측에 피고인이 있고 우측에 E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가는 사이에 상해를 했다면 뒤로 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갔을 때는 두 분이 그 자세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싸움이 붙으면 증인이 가는 동안에 충분히 멱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가느라고 멱살을 잡는 것을 못 본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증인은 술을 하나도 안 먹었고, 증인이 가는 동안에 멱살을 잡거나 목을 누르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김포시 장기동 1000-3 수정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야시장 술자리에서 D가 양손으로 E의 목을 붙잡고 누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D가 E의 목을 잡거나 누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2031 사건의 E, G, H, F, A, B,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D와의 관계, 위증의 내용이 채택되지 아니한 점, 범행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C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306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되자 경매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기 위하여 C 명의로 된 항고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3. 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306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항고장 양식을 받은 뒤 항고장 양식의 표지 부분 항고인란에 'C(채무자/소유자 F)', 문서말미 항고인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하여 출력한 뒤 각 항고인란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항고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역 우편취급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3계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항고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는데, 2014. 3. 18. 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항고장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마치 정당한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소유자 C 명의의 항고신청이 있는 것처럼 접수받게 하여, 매수인의 잔금지급일이 지연되게 하는 등 경매절차가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E) 1. (위조)항고장 1. 우편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