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32

범죄사실 ¹20156832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23:53 경 화성시 K에 있는 'L'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다음 윗옷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2,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늘푸른철강 주차장에서부터 위 'L'를 경유하여 위 늘푸른철강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N 아우디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B의 각 진술기재 1.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종합) 1. 수사보고(P공인중개사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2016. 2. 16.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2015고단7875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화성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보유하고 있는 전자어음을 주면 할인해 주겠다. 어음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지급기일인 2015. 4. 23.에 반환하고, 할인금은 수수료 7%를 제외하고 2015. 2. 17.까지 2,000만 원, 2015. 2. 25.까지 7,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S이 고소한 별건 사기사건의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기일에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 T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번호 U, 액면금 5억 원, 배서금액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S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R'을 경영하면서 2014. 5.경부터 5~6개월 가량 'V'과 원자재 공급 거래를 하였는데, R이 V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의 총 대금은 5억 원 정도였고, 그 중 8,000~9,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년 초경 미수금채무는 이자 등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 가량이었다. 2) 피고인은 M(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후, V 직원인 S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액면 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어음을 V 측에 교부하되 그 중 일부 금액으로 기존의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대금으로하여 이 피고인(R)에게 원자재를 추가로 공급해 주며 모자라는 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S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2015. 2. 12.경 피고인에게 68,661,516원 상당의 프로파일 61톤 가량(25톤 트럭 3대 분량)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원자재를 피고인에게 실어 보내기 위하여 차량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중 한 명이 이 사건 어음은 사고어음이라는 취지로 V 측에 연락하였고, 이에 S은 위 원자재의 출하를 정지시키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T'로부터 어음발행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였고, 고소인은 T의 경리과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그로부터 "T에서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전화녹취를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들려주었다. 고소인은 S과도 전화통화를 하였다. 5) 피고인이 어음발행확인서를 받아주지 못하자, S은 피고인에게 위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도 돌려주지 않았다. S은 이 사건 어음이 정상적으로 지급될지 확신할 수 없었으나 결제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어음은 만기일인 2015. 4. 23.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S은 어음금을 지급받은 후 외상대금채권 1억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6)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R은 프레스기, 절삭기 등 생산기계와 금형, 컨테이너, 지게차 등 물적 자산 및 재고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장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2억 원 정도)을 가지고 있었다. R은 2014년도 매출액이 18억 7,500만 원 가량이고, 2015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11억 원을 넘는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수취한 후 V에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여 원자재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원자재를 공급받으려고 하였고 V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할 준비까지 마쳤던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T에서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T 담당자와의 전화녹취 내용을 들려주었고 S과도 전화통화를 한 점, 이후 원자재 공급이 이행되지 않고 피고인이 어음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급받기로 한 원자재의 가액(6,800만 원)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위 원자재를 가공, 판매하여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금 액수, 피고인이 2015. 2. 25. 까지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어음할인금 액수(9,300만 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게 되면 이를 가공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받아 고소인에게 약정된 어음할인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고소인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일응 설득력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어음할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R이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자산 규모(피고인은 미수금채권을 제외하고도 479,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R의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W은 2014. 6. 17. 경 고소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292,000,000원의 어음을 결제하면서 W이 고소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고소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2015. 1. 13.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15. 1. 14. 이자를 포함하여 3,6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고소인이 W에게 이 사건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할인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위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미약하다) 고소인은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