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PC방에서 인터넷 E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및 F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 H을 비방할 목적으로 'E의 G 선수의 모친 I가 무슨 말이든지 해야만 하는 병에 걸렸는데 그 I가 울면서 남동생이 너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알고 있는 여러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치매병 앞에서 외숙은 더 이상 어떻게 혼자서는 생활 및 병원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나인 I(당시 1억5천만원아파트)에 살고 있었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모시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원씩을 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100~200만원씩 주기로 하고 G 모친집에 아버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G의 모친은 저의 부탁을 가차없이 무시했습니다. 친아버지에게 G의 친모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을 친아버지에게 거의 매일같이 가했습니다.(친아버지) 저**~놈 왜 뒈지지도 않고 오래살고 **이야. 하루도 한시간도 가만두질 않는 치매노인 학대였습니다.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외숙은 매달 200만원과 수시로 요구하는 100~200만원의 돈을 G의 모친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79세 별세하셨을 때 G 모친 말씀 '이런 **놈의 노인네 2~3년만 더 살지. 그랬으면 내 빚 다 갚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빚을 다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외숙은 누나가 빚이 있는 것이 가슴 아파 G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만원씩을 지원해주었습니다.2년 후 G 모친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J에 있는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아파트 명의 소유자가 어떻게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을까? 그 부분은 신기할 뿐이다. 외할머니가 지하철 자갈밭에서허리도 피지 못하면서 모아둔 쌈지돈(자금) 3천만원과 G 외숙돈 1천만원을 합쳐 총 4천만원을 빌려서 만든 돈으로 K으로 이사를 함. 당시 돈을 빌리면서 G는 제가 농구선수로 프로에 가면 외조모 3천만원 외숙부 1천만원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이제 와서는 무릎도 안 꿇고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외숙에게 배째라고 한다. 갚을 돈 없다고. 큰소리친다. 이제 외숙집에 와서 깽판도 치고 메시지로 돈 돌려주세요란 문자를 가지고 고소해서 G 외숙은 벌금 300만원을 냈다. 외숙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법원에 고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G 및 모친에게 3,000만원 갚으라는 판결이 났다. 그런데 G란 조카님은 다시 항소를 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명의 사람을 고용해 외숙의 직장에서 외숙을 납치까지 하려고 3번씩이나 왔었다. P. S 외 할머니가 외손자인 G에게 내돈 다 돌려줘라고 말씀을 하시자 G 왈 나 줬어요라고 말함. 화가 난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욕을 하니까 나도 이제 힘있어 보복하겠어라고 외할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I(딸)는 이 늙은 개**년아라고 인간 이하의 욕을 서슴없이 모친에게 가했다. 아무리 말종의 사회라고 하지만 이것은 가족 즉 부모자식간의 형제양자간의 관계가 아닌 위 아래의 말종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대기업 L라는 회사가 G란 선수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G 개인 피해만으로 끝나지 않고 L의 세계적인 이미지와 경쟁력에 크나큰 피해를 가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인재경영 및 인재발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이미지로 이해할 것입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가 외할머니를 만나 위와 같이 말을 하거나 피해자 I가 어머니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가 법원판결에서 승소하여 항소하는 등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I 진술 부분 포함) 1. N,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7), E회신, 수사보고(E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고소장 사본, 증제2 내지 5호증(순번 14 내지 17), 수사보고(추송서) 및 첨부서류(순번 19 내지 21), 수사보고(D 피시방 종업원 상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글을 게시판에 올린 사실은 있지만 칭찬하는 내용인 줄 알고 올린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생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농구 구단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내용도 읽어보지 아니한 채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글을 올려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D 피시방 종업원 O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그러한 부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시방에서 그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당초 경찰에서의 진술도 글을 올린 시간 등에 있어 일관되지 못해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택시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바쁜 시간을 내어 일부러 피시방을 찾아가 그 종업원에게 글을 올려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당 글의 내용을 알면서 세이커스 농구단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접속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칭찬하는 글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 행 내용,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사실 모두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