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에 있는 통영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13.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를 담보로 D으로부터 각 9,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2016. 5. 16. (차량번호 3 생략)를 담보로 D으로부터 9,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을 연대증인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 각 근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위 사람들을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한 상태였기 때문에 B, C이 위 각 근보증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관여하기 이전의 상황 (가) E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에서 할부금융 대행업체(F)를 운영하면서 신차할부금융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한편, 2015년부터 2017. 4.까지 김해시에서 전세버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다. (나) H 주식회사의 출퇴근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인 I 주식회사(당시 공동대표이사 J, K)는 2015. 5. 및 2015. 6. (차량번호 1 생략) 전세버스, (차량번호 2 생략) 전세버스, (차량번호 3 생략) 전세버스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운송사업에 투입하였다. (다) I 주식회사는 2016. 1. 20. E의 처 L을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고, 2016. 2. 11. 할부금융 대행업을 하던 E를 통해 위 3대의 전세버스를 각 담보로 제공하여 D으로부터 각 9,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L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을 서게 되었다. (라) 이후 I 주식회사는 2016. 2. 22. 감사로 있던 M를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였다. 피고인이 관여하게 된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16. 3. 지인 N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B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정이 있어 3개월 정도만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E는 2016. 5. 11. D의 대출업무 대행을 하던 C을 통하여 D에 피고인의 신용조회를 하였고, D으로부터 I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금 연체를 정리하면 보증인 변경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다) D은 자신의 대출업무 대행을 하던 C의 거래 코드번호를 이용한 E를 통하여 주식회사 I의 신규 대출과 보증인 변경을 위한 서류인 신청서와 주주명부 등을 제출받았는데, 위 서류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자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던 M의 도장이 찍혔다가 삭제된 흔적도 있다. (라) D은 2016. 5. 13. 피고인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I의 대출과 피고인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 이에 2016. 5. 13.과 2016. 5. 16. I 주식회사로부터 기존 연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추가대출을 하여 주면서 위 차량 3대에 각 추가 담보를 설정받는 한편, 종전 대출채무를 신규로 9,700만 원, 9,700만 원, 9,6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보증인으로 지분 30% 이상인 대주주 자격을 가진 피고인을 세우는데 동의하였다. (마) 한편, D의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앞으로 대출진행 중에 일부 또는 전액상환은 언제든 가능하시고요. 상환시에는 상환되는 원금 기준으로 2%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연체시에는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연체 개월수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 연체 3개월 미만은 대출금리 플러스 11%,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은 11.5%. 예. 그리고 6개월 이상은 12%이고요. 또한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기한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객님. 지금 I 법인 앞으로 대출 진행하시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최대주주이신. O. A 고객님 입보되셨는데, 고객님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후략…) (바)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I 주식회사는 2016. 5. 25. 피고인을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나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한 상태에서 각 근보증서가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나 대출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한 E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E는 종전 대표이사인 M의 인영이 잘못 날인되어 삭제한 근보증 관련 서류를 그대로 피고인의 근보증 관련 서류로 사용하였다는 점, E는 피고인 명의로 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를 밟기 이전에 허위 주주명부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의 근보증 이후 곧바로 주식회사 I의 재산에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집행된 점과 E는 B와 사업문제로 얽혀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자신의 처를 보증인에서 빼내는 것이 급박했던 E는 물론 B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였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을 설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은 B나 E의 부실한 설명에 따라 단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I이 D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절차에 협조하였거나 신조차량으로 담보가 충분한 채무에 근보증을 서는 절차에 협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거나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 근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출업무 대행을 해 온 E로서는 피고인에게 D에 제출된 근보증서를 실제로 보여주었다면, 거기에 피고인의 자필을 기재토록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과 보증 관련 확인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답변을 하기보다는 B나 E 등에게 그 답변 내용을 묻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B와 E를 형사고소할 당시까지도 피고인의 대주주 자격이 아닌 피고인의 대표이사 자격을 이용하여 근보증을 세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확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주식회사 I의 대출과 관련된 확인이었고, 그 과정에서 연대보증 내용이 잠깐 언급되어 피고인이 이를 확실히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