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39

범죄사실 [2019고합6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2:00경에서 17: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소재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옷가지와 청테이프,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묶고 양 발목도 묶은 후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 전체 부위를 수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몸 전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목이 묶여 있어 삽입이 잘 되지 아니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치질이 있어 아프다고 소리치자 삽입을 중단하고 일회용 면도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019고합1006] 1.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8. 9. 27. B을 유사강간하고 폭행한 일로 위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을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B이 피고인과 부부관계로 함께 살다가 위 폭행 사건으로 집을 비우고 임시보호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B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B에 대한 사기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주)D 대표 B(E) 본인은 2017년 12월 4일에 (주)F 회사 대표 A에게 연이자 12%를 주기로 하고 금팔천만원(80,000,000)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3개월 내에 원금 변제를 하지 못 때에는 1억5천만 원 이상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1천만 원 G은행 7매, 현금 1천만 원) 차용인:B(인)'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위 B 옆에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은 2018. 10. 21.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B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피해자 신체피해 부위 사진 12장, 녹취서 1. 압수된 증 제2~4호의 각 현존 [2019고합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입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증거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위조증거사용죄 각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가학적으로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1: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외박을 하였다고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그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 1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