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3세)과는 10년 지기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3. 02:30경 대구 달서구 D 호텔 E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 위에 모텔 가운을 입은 채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운 위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주물럭거리며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쳐낸 다음 침대 위에 올라가 팔을 짚고 비스듬히 앉아 있자 피고인 B은 억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모텔 가운을 벗겨 내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끌어 올리면서 피해자를 뒤로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 쪽에 앉아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후 서로 자리를 바꿔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입을 꼭 다물고 손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밀어내고, 다리로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뒤집어 엎드리게 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다시 빼고선 피해자를 똑바로 눕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잠시 뒤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깨운 뒤, 강제로 피해자를 엎드린 자세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9, 12 내지 14, 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톡(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2019. 4. 22. 및 2019. 5. 5. 및 2019. 5. 23.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고인 제출 공판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 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함께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스킨십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샤워를 하고 나온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한 번 더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10년간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등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다.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친구가 된지 10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기로 하고 2019. 3. 2. 15:00경 그들의 주거지 근처인 O에서 만나서 대구 시내(동성로)로 가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저녁식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집으로 갔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오후 7시경 함께 대구 F에 있는 G 동문 근처에 있는 와인바로 가서 와인을 먹었다. 피고인 B은 위 와인바로 와서 일행과 다시 합류하였다. 그들은 같이 와인을 마시다가 와인바를 나와, 동전노래방, 포켓볼 당구장에서 놀다가 모 텔 방에서 밤새 술 마시며 놀기로 하고 그 다음날 새벽인 2019. 3. 3. 02:30경 D 모텔 E호로 들어갔다. 그들은 위 모텔 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술을 먹었다. 그들은 위와 같이 놀면서 와인 1병, 소주 4병 가량을 나눠 마셨다. 다. 그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2019. 3. 3. 아침 9시경 위 모텔을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그날 및 그 다음 날, 2019. 3. 16. 그들 3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그들의 단체 채팅방'이라고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라.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9. 3. 7. 내지 2019. 3. 20. 그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만나서 놀자는 대화, 운동·노래에 관한 대화,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자 사진에 대한 대화, 게임하러 가자는 대화, 조별과제에 대한 대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 마.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9. 4. 10.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내린 뒤 그들의 주거지 인근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그들은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바. 피해자는 2019. 4. 22. 내지 2019. 5. 23. 피고인들 및 다른 친구 2명(H, I)이 포 함된 5인의 단체 채팅방에서 결혼식 날짜 통지, 집들이 초대, 웨딩드레스 선택 등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그들과 그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위 5인은 중고등학교 친구들로 평소 위와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6. 24. J에서 상담을 하였고, 2019. 6. 24.부터 K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9. 6. 28. L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9. 7. 4. M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아.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9. 7. 8.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9. 7. 10.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모텔에서 있었던 일, 피해 당시 상황, 당시 피고인들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취한 행위·자세 및 그 순서, "니 팬티 보인다, 니 가슴 작네.", "내 여자친구는 안 그런데 얘는 색기가 있다.", "C아 미 안해.", "씨발, 씨발, 이년 쩐다.", "존나 야하다" 등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은 곳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약 18개월이 지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된 점, 욕실에서 옷을 가운으로 갈아입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모텔방 안 화장대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피해자의 변경된 법정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및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래에서 살필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에게 강간 피해를 주장하였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언급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상황에 관하여, '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따져 묻자 그는 무릎 꿇고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 B은 모텔에 나갈 때쯤에 겨우 일어났다. 그들과 헤어진 후 집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 너희들을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피고인 A은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셋이 그냥 묻으면 안되냐"고 했다. 나는 그에게 "뭘 어떻게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고 대화를 마쳤다. 나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먼저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더니, 오후쯤에 "미안하다"며 답장이 왔다. 제가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하니, 피고인 B은 "술 먹었어서 잘 모르겠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저의가 뭐냐"고하였다. 이에 나는 그에게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깐 말을 한 건데, 너는 미안하지 않냐"고 했고, "일단 셋이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 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여부까지 언급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당일 날 집에 도착해서 미안하다는 카톡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고 얘기를 한 것은 3. 4.이나 3. 5.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엄청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강간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얘 뭐지'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좋게 말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친구로서 미안한 부분도 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피해자가 신고 이야기를 하기에 저의 가정사가 안 좋고 하니까 고소당하면 부모님도 아니까, 저는 물론 무고하다고 생각하기에 약간은 고소를 맞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안하며 안 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죠."라고 진술하여, 그 시기 및 자신이 위와 같이 말한 동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7. 8.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진짜 반폐인처럼 있다가 저의니 뭐니 저딴 소리했나보다. 그렇게 말하면 안됐는데.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다", "기억이 잘 안나지만 그건 내 사정이고 진짜 미안하다"라고 말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3개월 후인 2019. 6.경 친한 친구 N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N과 그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 H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위 친구들의 권유로 2019. 6. 24. J에서 상담을 하고 그 무렵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9. 7. 4. M를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약 4개월이 지나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가족들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고, 보복이나 소문나는 것이 두려웠다. 피고인들과는 같은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아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알거든요."라고 진술한 점 및 친구들의 권유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4개월이 지나 고소를 한 것만으로 그 고소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가)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2019. 3월경 대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그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2019. 3. 3. 모텔에서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무렵에 집 잘 들어갔는지 안부를 묻는 내용, 피해자가 시댁에 안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2019. 3. 4. 사건 당일 밤새 같이 있었던 일을 은폐하기 위한 대화를 하였으며, 2019. 3. 7. 내지 2019. 3. 19.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 위 대화는 그 내용 및 말투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경찰 신고를 언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9. 3. 6. 그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자는 피고인 A의 말에 "보자고 하는 거도 솔직히 얼굴 잘 볼 수 잇을지 몰겟는데 일단 먼가 바야 댈 거 같음", "보자마자 한숨 나올 거 같은디"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입었으나 그들의 보복이 무섭기도 하여 묻고 넘어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과 평소처럼 지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10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화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당한 사실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2019. 4. 10. ~ 4. 11. 피고인 A과의 대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9. 4. 10.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후 같이 내린 뒤 걸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헤어진 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섹스파트너로 지내고 싶다고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 A을 설득하여, 섹스파트너로 지내기로 하고 그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와 같은 대화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날 우연히 만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 사과를 받고 잊든지, 신고를 하든지 정하려고 그와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그와 헤어진 후 카카오톡으로 그가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원래 그런 인간인지,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섹스파트너로 지내자고 말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반응을 살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위 대화에서 결국 섹스파트너 제안을 받아들이는 피고인 A의 태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껴 그날 바로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섹스파트너가 되기로 합의하고 그 방법까지 얘기를 나눴음에도 그 이후로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7. 8.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한 피고인 B에게 "A은 그 이후에 내가 나랑 술 안 먹고 할 수 있냐고 떠보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 그 뒤로 걔랑은 연락도 안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2019. 7. 10.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한 A에게 "그때 회식 끝나고 집 가던 길에 너 만났을때 사실 그때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하철 내리라고 했던 거고 엔조이 하자던 거도 사실 술 깨고도 나랑 이럴 수 있나 멍청하게도 오랜 친구라고 마지막 믿음으로 한 번 더 물어봤던 거였어. 결혼해서 안 된다 하더니 결국 나랑 엔조이하 자고 하던 널보고 난 그때 너에게 대한 모든 걸 잊었고 사실 바로 차단했었어. 차단풀어 놓은 지는 얼마 안됐다. 혹시나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면 너희랑 앞으로 안 볼 심정으로 이야기하려고 차단 풀었는데 이렇게 톡이 오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9. 4. 11. 위 대화를 하던 중에도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색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생각하면 괴로웠는데 피해자가 이제 괜찮다는 식으로 말해주니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오래된 친구이자 유부녀이어서 그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더 나아가 피고인 A과의 2번째 성관계는 피고인 A의 거부에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유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미안해하는 태도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 A과 섹스파트너로 지내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더 나아가 위 대화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당한 사실과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2019. 4. 내지 5.경 5인 단체 채팅방에서 한 대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2019. 4. 22. 내지 2019. 5. 23. 피고인들 및 다른 친구 2명(H, I)이 포함된 5인 단체 채팅방에서 결혼식 날짜 통지, 집들이 초대, 웨딩드레스 선택 등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그들과 그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위 5인은 원래 친한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5인 단체 채팅방이 존재하였고, 그 채팅방에서 서로 자주 대화를 하였던 점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대화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당한 사실과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2019. 7. 8. 피고인 B과의 대화 및 2019. 7. 10. 피고인 A과의 대화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2019. 7. 8. 피고인 B과 대화를 하고, 2019. 7. 10. 피고인 A과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강간당한 사실, 이로 인해 힘든 자신의 상황,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에 관하여 분명히 말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말에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B은 "미안해서 차마 보지는 못하겠더라", "그 한번의 실수로 내가 와르르 무너뜨려버렸네. 진짜 미안해", "평생 속죄하며 살게"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나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박혀있어서 절대 다시는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었어", "진짜 나는 너무 트라우마에죽을 듯 기억에 남아서 절대 못한다고 했다가", "엄청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었어", "미 안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등의 말을 하였는데, 위 표현은 유부녀인 오랜 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달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일방적으로 미안해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으며, 그 미안해하는 정도도 과도하다. 5) 무고 동기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고도 피고인들의 바쁜 일정 때문에 피고인들과 만나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 A과 섹스파트너로 지내고 싶었지만 그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을 증오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후 그들이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허위로 합동강간의 범죄사실을 지어내어 오랜 친구를 무고할 정도로 증오할 만한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섹스파트너로 지내자고 설득하여 그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를 나눴음에도 그 후로 그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친한 친구에게 이 사건을 알렸을 뿐 처음에는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019. 6. 28.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면담과정에서 '남편이 알까봐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9. 7. 4.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가족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한 후 남편이 '친구 N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설득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됨으로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의 남편이 알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잘 지내왔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 피고인들과 다툰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6) 경험칙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려고 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배를 만지고 음경을 스치듯 2회 만졌고, 이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브래지어, 가슴을만지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졌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다가 체위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하였다. 그 무렵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의 분위기여서 침대에서 일어나 쇼파에 가서 앉아 있었다. 피고인 A이 샤워하러간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눕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위로 올라와 성행위를하였다. 샤워를 하고 나온 피고인 A이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 A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고인 A의 음경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결국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10년 동안 친한 친구사이로 지내왔고, 그 동안 서로 성적·이성적으로 교감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갑자기 3명이 모텔방에 같이 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스킨십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순으로 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그들 사이에 야한 얘기를 한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이 침대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음경을 스치듯 2회 만졌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하에 체위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결혼 전후로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전력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성관계에 관한 위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품행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