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충남 홍성군 D외 6필지에 신고 없이 설치한 양식장에서 미꾸라지와 우렁이 등을 양식하는 내용의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충남 홍성군 E에 신고 없이 설치한 양식장에서 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0. 3. 17.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861에 있는 피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하 '보령수협'이라 한다) 남당출장소에서, 그 곳 면세유 담당 성명불상의직원에게 마치 내수면양식어업 신고를 하고 충남 홍성군 F, G에 설치한 양식장 시설에 유류를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공급신청을 하여 6,000리터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전표를 이용하여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시가 4,233,300원 상당의 면세유 6,000리터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내수면양식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D외 6필지에 설치한 양식장에서 면세유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보령수협 담당직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령수협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33,300원 상당의 면세유 6,000리터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설치한 피고인 B의 양식장에서 함께 우렁이를 부화시키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유는 내수면양식어업 신고를 한 피고인 A이 보령수협에 신청하여 공급받은 면세유로 충당하되, 그 면세유 대금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각자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5.경 피해자 보령수협 남당출장소에서, 그 곳 면세유 담당직원 J에게 마치 내수면양식어업 신고를 하고 충남 홍성군 F, G에 설치한 양식장 시설에 유류를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공급신청을 하여 6,000리터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전표를 이용하여 위 I주유소에서 시가 4,548,300원 상당의 면세유 6,000리터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내수면양식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 B의 위 양식장에서 면세유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J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1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382,060원 상당의 면세유 71,600리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382,060원 상당의 면세유 71,600리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수면어업신고수리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및 출고지시서 1. 유류공급사업요령 1. 면세유공급카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13번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배정된 면세유류의 범위 내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았고, 신고된 시설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류 공급신청을 하면서 신고했던 양식어업의 용도로 사용한 이상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보령수협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보령수협은 면세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면세 가격 상당의대금을 받고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보령수협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신고한 우렁이양식어업은내수면어업법제11조 제1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육상양식어업인 점,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F, G에 우렁이양식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우렁이양식장 수조의 수온 유지를 위한 보일러를 가동하는 등에 필요한 유류를 면세가로 공급받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보령수협에 어업시설의 보유현황 등을 신고한 점, 피고인 A이 공급받는 면세유류는조세제한특례법제 106조의2 제1항 제1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고, 보령수협이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유류공급사업요령 제50조의3에서는 '어업인은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함에 있어 면세유류 관련 제반 법령과 이 요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 시설에 한정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은 보령수협에 신고한 어업시설인 충남 홍성군 F, G 지상 우렁이양식어업 시설 외에는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령수협이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는 위와 같은 용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조세제한특례법제106조의2 제9항, 제10항,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0조 제9항에서는 어민이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즉시 면세유류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애초에 신고한 어업시설이 아닌 다른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을 숨긴 채 보령수협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면세유류 공급 신청을 하였고, 만약 보령수협의담당 직원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용목적을 알았다면 면세유류를 위 피고인에게 공급하도록 출고지시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리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면세유류 공급을 신청하면서 그 사용목적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로 보령수협을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사기죄와 손해발생의 요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2385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이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면세유류를 취득한 이상 이로써 취득한 면세유류 자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면세유류 대금이 지급되어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보령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면세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입하여 이를 어민들에게 판매하는 점, 경유의 경우 대부분 자체 급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직영주유소에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홍성 지역의 경우 위 I주유소와 면세유류공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유소를 통해 면세유류를 판매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위 주유소는 보령수협이 어민에게 발급해 준 면세유류 출고지시서에 따라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대행수수료만 받을 뿐 어민들로부터 직접 유류대금을 받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보령수협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해 면세유류를 위 피고인에게 공급한 보령수협이 사기죄의 피해자라 할 것이다. 라. 불법영득의사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물 자체 또는 재물이 가지는 가치를 그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보유하거나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면세유류를 그 용법에 따라 양식장시설의 수온유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보령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취득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재물인 면세유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신고된 어업시설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7만 리터가 넘는 유류를 편취하였고, 편취한유류를 면세유 가격으로 산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7,000만 원을 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 편취한 유류나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지도 않아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기망을 수단으로 면세유를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양식장어업시설에서 소비하였고, 실제로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들에게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세제한특례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신고된 어업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류 공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데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세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