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2014. 4. 26.에 결혼한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15. 8. 5.경 상해 피고인은 2015. 8. 5. 1:00경 전북 완주군 E아파트 2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전화를 하느냐"고 말하며 유리컵, 유리그릇 등을 바닥에던져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23.경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거실에서 보험설계사인 위 피해자에게 "너는 보 험계약을 받더라도 5시 이전에만 받아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내 말이 법이니까 찍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미친년아!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뭔 말이 많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밖으로 도망하자 "미친년아, 어디 도망가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6. 9. 4. 상해 피고인은 2016. 9. 4. 13:00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 주차해놓은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1, 24. 폭행 피고인은 2016, 11,24,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서 아들과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알아서 먹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각 진단서 1. 상담사실 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그럼 및 녹취록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툼을 하였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제1항 2015. 8. 5.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깨트린 유리조각에 발을 찔려 다쳤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발과 팔에 상처가 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5. 8. 7. I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늑골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 발목의 열린 상처(좌)'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제1항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2016. 7. 23.자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자신의 보험설계사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폭행을 피해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6. 7. 25. J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의사로부터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대퇴골 원위부 외과 압박골절'의 병명으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주우러 급하게 나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통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고 통장과 자동차열쇠가 들어있는 자신의 가방을 되찾기 위하여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2016. 9. 4.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 9. 6.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턱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 상해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제3항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범죄사실 제4항 2016. 11. 24.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되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4항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2년) 나. 제2, 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