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딩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60세)은 C빌딩의 미화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경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C빌딩 6층에서, 피해자 D(당시 61세)으로부터 "사무실 문 좀 열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번 문 열어주는 데 한 번씩."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C빌딩 10층에 있는 대교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고,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제 줄 때도 되지 않았냐? 언제 줄 거냐?"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05:15경 C빌딩 6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 해자 D(당시 63세)을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뒤로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 안에 혀를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05:15경 C빌딩 6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당시 63세)을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뒤로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 안에 혀를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7.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C빌딩 지하 3층에 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당시 63세)을 뒤에서 끌어안고,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기 전에 뽀뽀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13. 16:29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신저를 통해 피해 자 에게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캡쳐화면 및 동영상 관련) 1. H, I의 각 녹취서, 전화녹음조사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다, 라, 마항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D을 일으키다가 얼굴이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친구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보낸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시기 및 장소,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건넨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피고인이 만진 구체적인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이 당시 느꼈을 당혹감과 두려움 등의 감정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루어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F과 J을 채팅방에 초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행위 동영상을 보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전송),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 D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및 자괴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인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