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소재 'D'에서 기간제 무도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6고합101] 피고인은 2015. 9. 18, 15:30경 위 'D'에서 위 태권도학원 학생인 피해자 E(9세)가 태권도 품새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학원 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의자에 피고인이 먼저 앉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피해자의 등이 피의자의 가슴에 닿게 한 후, 피해자의 도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듯이 만진 다음, 다시 피해자의 도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13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1.경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피해자 F(12세)의 휴대전화로 "누구세요, F 맞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지랄마."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븅신아."라고 재차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븅신이 아니라 니가 븅신이다. 쓰레빠야."라고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F 맞지, 그런데 왜 그런 문자를 보내, 사과해."라고 하고, G으로 "내일 11시 반에 집으로 와라, 늦으면 끝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11:38 경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H빌라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쇠몽둥이(길이 약 30-40cm, 지름 약 5cm)와 녹색 파리채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어린 아이는 때리고 싶지 않다. 살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번 쇠몽둥이로 엉덩이 맞는 것, 번 파리채로 종아리 맞는 것, 번 주먹과 발로 맞는 것, 번섹스 하는 것 중 지목하라."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번을 선택하자 피의자는 "아플 것이다. 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재차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멍 들지 모른다. 15대 정도 때릴 것이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로 올라가 종아리를 걷게 하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친 후 피해자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를 의자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3회, 볼에 4회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남자 아니냐? 고추는 있냐? 만지는데 서지도 않느냐?"라고 말하며,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과 문자) [2016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 집 방 구조 1. 내사보고(피해자등 및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 내사보고(H빌라 CCTV사진 첨부), 내사보고(1학원 매니저 J 상대 내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학원에서 지도 중이던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예전에 지도하였던 피해자 F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에게 아동과 관련된 학원이나 직장 등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주거지를 변경한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131]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를 휴대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쇠몽둥이를 피해자 앞으로 가져와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쇠몽둥이로 맞는 것이 포함된 선택지를 제시한 사실, 피해자가 파리채로 맞는 것을 선택한 사실, 피고인이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범행에 착수할 당시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쇠몽둥이를 가져와 바닥에 놓아두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쇠몽둥이 등으로 맞는 것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중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맞는 것을 선택하자 피멍이 들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5분간 시간을 주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쇠몽둥이를 가져올 당시부터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제시한 선택지 중 파리채로 맞는 것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쇠몽둥이로 맞는 것보다는 파리채로 맞는 것을 선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쇠몽둥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상해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가 상해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 개시했을 때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파리채로 맞는 것을 선택하자 피고인은 쇠몽둥이를 그대로 바닥에 놓아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의자위로 올라가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쇠몽둥이를 손에 들고 때릴듯이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하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