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6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1.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토스트 가판대에서 “아줌마 지금 여기서 장사할 때가 아니다, 장사 접어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토스트를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지금 먹고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비상이다”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그 손님을 따라가 “왜 표정이 그러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빨리 불러라, 5분 내로 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스트 가판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6세)로부터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못 가, 나 해병대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어묵 꼬치로 위 E의 복부를 3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20] 1. 피해자 F(남, 3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환자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2. 3.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자 그 무렵부터 서울 노원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7. 2.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다. 한번 물건으로 죽일 수도 있고, 물건 없이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살인 병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엎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등 전신을 발로 수 회 차거나 밟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 8,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함에 따라 2022. 7. 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7. 13. 22:20경 위 I빌라 K동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안으로 함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복도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우산으로 위 주거지 안방 창문 2장을 깨뜨리고 손으로 방충망 1개를 잡아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창문 2장과 방충망 1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0. 07:20경 위 I빌라 K동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안으로 함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복도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문을 열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위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걸쇠가 뜯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노원 L의원에서의 범행 가. 폭행 1) 피해자 M(여, 6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20. 07:5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L의원에서 그 곳 안내 데스크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가 청소 직원인 피해자 M(여, 6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필기도구 등을 수 회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머리위로 들어올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O(여, 3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P(여, 4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의 1), 2)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Q(여, 4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도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니가 원장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묵꼬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사진 4장 [2022고단2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M,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췌), 각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의사소견서 등 발췌),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상처부위, 물건 손괴 사진 발췌), 상처부위 사진, 현관문 사진 1. 깨진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L의원 R 원장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소견서 편철), 소견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내지 재물손괴를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내에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상해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방해정도, 주거침입 태양, 폭행․협박의 태양 및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전과관계(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1회, 동종 폭력 벌금형 4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