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또는 가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등)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설치·관리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 ‘D’, 일명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계소 설치·관리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또는 PC)의 F 사이트 내 큐알(QR) 코드를 위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중계소 설치·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태블릿 또는 PC)의 F 사이트 내 큐알(QR) 코드를 위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송신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총 7,145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9.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총 7,145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8. 11: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나 지금 폰 고장 나서 AS센터에 맡겼는데, 내가 엄마 폰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폰 보험 신청하려고 하니까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고, 환불받을 계좌와 본인 인증할 때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내가 엄마 폰 연결해서 보험 신청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앱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온뱅크예탁금을 해지하여 같은 날 14:06경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2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신(대월) 원장 등 1. 수사보고서(타인 통신 매개에 이용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2017년과 2020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자신이 할 업무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626호) 2021. 10. 12. 보석 인용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가담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