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와는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G(24세)은 피고인 A 과 서로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고 지내는 지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며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과 같이 H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를 수소문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서귀포시 J에 위치한 K마트 주차장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 중문으로 지금 당장 와라"라고 말하였고, 제주시 연동에서 전화 연락을 받은 피고인 E은 같이 있던 피고인 C, F와 같이 L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귀포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으로 향하여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일행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2017. 3. 30. 18: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채 정차되어 있는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다 같이 다가 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죽이기 전에 내려서 뒤에 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K마트 주차장을 빠져 나가면서 피고인 D, 피고인 E, F에게 "각자 차로 우리 차를 따라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듣도록 큰 목소리로 "이 새끼 묻어야 겠다, 연장은 챙겼냐"라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약 30분 동안 차를 운행한 후 제주시 M에 위치한 N 서측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N 서측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에워싸고 "왜 뒷담화를 하고 다니냐"라고 화를 내며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공터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인 I 제네시스 차량 및 제주시 N 서측 공터에서 약 2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 B, C, D은 F와 함께 2017. 3. 30. 21:00경 위 N 서측 공터에서, 피해자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내부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5만 원권 수십매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 손잡이 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들고 나와 각자 50만 원씩 나눠갖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몫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50만 원을 E, F에게 나눠주지 않고 피고인 C 자신이 전부 사용하였다. 1)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진술확보 경위). 112 신고처리표 1. 0 화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이용차량 이동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죄)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E, 피고인 C, F 몫으로 150만 원을 나눠 가졌갔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은 피고인 C가 피고인 E, F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150만원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범하고, 특수절도죄까지 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 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공동감금 범행을 주도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내용과 태양이 불량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폭력 범죄로 네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내용과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사용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내용과 태양이 불량한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내용과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죄부분 (피고인 E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B, C, D, F와 함께 2017. 3. 30. 21:00경 위 N 서측 공터에서, 피해자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내부 손잡이 틈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5만 원권 수십 매의 뭉칫돈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C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 손잡이 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매)을 들고 나와 각자 50만 원씩 나눠갖기로 하고 A, B, D의 몫으로 15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F의 몫으로 150만 원을 나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합동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F,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이 중 F,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과 다른 일행들이 공터에서 피해자의 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도 현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C를 통해 현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A의 진술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 있어서 현금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C가 나머지 150만 원을 가져갔는데 C 혼자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C 자신이 피해자의 현금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A에게 주어 A이 B, D과 함께 나눠 사용하였고, 나머지 150만 원은 C 자신이 혼자 사용하고 피고인과 F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F, B의 이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여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