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재직 중인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6세)는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08:3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위 C고등학교 교무실 내에서, 수업 시작 전 같은 반 학생들의 휴대폰을 걷어서 교무실에 제출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고 피고인의 자리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거부 표시를 하였음에도 “기집애야, 너 치마가 너무 짧아, 빤스 보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년 3월경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여 피고인의 자리로 데리고 간 다음 팔을 주물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0. 31. 아동보호기관 상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작년 겨울 쯤(2018년 겨울)’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쪽), 2019. 11. 1.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은 부분만을 기재하였다(2020. 11. 23.자 검사 추가증거자료 제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담임 선생님 자리 뒤쪽에서 E 선생님 자리로 갈 때와 E 선생님 자리에서 피고인의 자리로 갈 때 등 2번에 걸쳐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전에는 진술되지 않은 부분이다(녹취서 31, 32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10. 31. 10:23경 117(학교 폭력 신고 전화)에 ‘2학기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수치스러운 말로 인해 피해자가 괴로워한다. 화장을 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이년 하고 다니는 꼬라지 봐라.”, “빤스 보이겠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고, 심부름도 피해자만 꼭 집어 시킨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증거기록 4쪽).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10. 31. 10:00경 C고등학교 사무국 행정실에 피고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11:00경 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사이 2019. 10. 31., 2019. 11. 3.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막말하는 것(증거기록 113쪽)‘, ’이 정도 표현(증거기록 132쪽)‘, ‘제가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좀 거침없이 했던 부분(증거기록 135쪽),’ 등에 관해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무리 친해도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건데요(증거기록 137쪽).’, ‘1학년 때는 이렇게 잘해주신 분이 어떻게 요즘에 해서는 안 될 막말을 그렇게 하셨을까(증거기록 149쪽).’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를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9. 11. 3.까지는 피고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경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으나 학교가 사립이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한번만 참아보자고 어머니를 설득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2019. 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톱을 문제 삼으며 비속어를 사용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의제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14 내지 16쪽).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이 사건 피해에 관해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 8, 23쪽).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려서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탓에 기억회상에 어려움이 있어 2019. 3.경 동거하는 외할머니에게 이 사건 피해에 대해 말한 것을 어머니에게 말한 것으로 착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단순히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약물로 인한 기억 회상 문제로 인해 2019. 3.경 피해 사실을 알렸던 상대가 누구인지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9. 10. 29.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듣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9. 10. 31. 학교를 방문해 피고인의 말에 대해서만 문제 삼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구와 함께 휴대전화 가방을 들고 보관함까지 가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담임 선생님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E 선생님 자리와 피고인의 자리로 데리고 갔으며, 이 사건 외에 피고인이 2019년경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나 손목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자리로 데려간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 6, 23 내지 26, 28, 29쪽).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고교 3년간 피해자와 같은 반에 배정된 사람이다)는 자신이 핸드폰 가방을 보관함에 넣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교무실 문 앞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서있었고, 피고인은 여러 날에 걸쳐 교무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거나 팔을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불렀던 적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서 2, 3, 10 내지 12, 14 내지 16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상황과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