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5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2020. 4.경까지 <주소> C아파트(<지역명>)의 입주자대표회의(제12기) 회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2018. 5. 1.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 C아파트 103동의 입주자 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제12, 13기) 관리이사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제12기)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C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분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오다가 피고인에 대한 회장 해임 의결이 이루어진 점에 관해 불만을 품고 2021. 1.경 위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 해임요청안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위 C아파트 102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03동 입주자대표(D) 제3차 해임요청의 정당성 안내'라는 제목으로 '[1]…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 회장 해임제안 말고는 단 한건도 없던 사람…제12기 입주자대표 회장(102동 A)을 임기만료 1달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의결(뚜렷한 해임 근거 없이)…제13기 입주자대표 회장(104동 E)을 해임제안(뚜렷한 해임 근거 없이)…, [3]…회장 직무대행 기간(2020. 7. 7 ~ 7. 24)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서구청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신청서결재(직인날인)를 요청받은 바 있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관리규약 제33조 제1, 2항 위반으로 직무수행 위반 및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이를 여러 장 인쇄한 후 위 C아파트의 관리소장 F으로 하여금 2021. 1. 18.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위 C아파트 103동 현관 게시판 3곳과 승강기 3곳에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 해임요청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로 위 안내문을 각각 부착하게 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회장 해임제안 이외에 보일러 배관 수리 및 주민생활체육시설(탁구장) 설치 등 다른 안건을 제출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제12기)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운영비 1,442,500원 부당 지출로 <행정구역명>구청으로부터 환수조치 등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회장 해임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위 E이 입주자대표회의(제13기)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리업체 부당 선정으로 <행정구역명>구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위 E에 대한 회장해임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2020. 7.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석으로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리이사인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회장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곤란하고 입주자대표 중 최연장자인 G이 회장직무대행을 맡는 것을 거절하여 위 관리소장 F의 권유에 따라 입주자대표 중 차순위 연장자인 H이 회장직무대행을 맡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 H이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점에서 피해자가 회장직무대행이 아니므로 결재를 거부하여 직무수행을 위반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안내문 중 '[1]…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 회장 해임제안 말고는 단 한건도 없던 사람'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장 해임 제안 이외에도 '보일러 배관 수리' 및 '주민생활체육시설(탁구장) 설치' 등 다른 안건을 제안하였으므로 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또는 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위 각 안건을 제안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동 대표들의 사실확인서(증거순번 제102번 이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각 안건은 다른 동 대표와 공동제안한 것으로, '보일러 배관 수리' 안건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해자가 직접 의안을 설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녹취서 제17면 이하 참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된 해당 안건의 의안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101면)에는 제안자가 'I외 8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주민생활체육시설(탁구장) 설치' 안건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안 제안자로서 직접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나(녹취서 제19면 참조) 관리소장 명의로 의안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다가(녹취서 제14면 이하 참조) 위와 같은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되었다면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보일러 배관 수리' 안건을 제안하였음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생활체육시설(탁구장) 설치' 안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될 수 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고 기록상 그 제안 일시조차 특정되지 않은 데 비추어 실제로 위 안건이 제안되었는지도 의문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안 제안 명의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위 안건을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각 안건을 제안하였음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썼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2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안내문 중 해당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안내문 중 '제12기 입주자대표 회장(102동 A)을 임기만료 1달 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의결(뚜렷한 해임 근거 없이)…제13기 입주자대표 회장(104동 E)을 해임제안(뚜렷한 해임 근거 없이)' 부분 위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동별 대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중략)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후략)}에 따라 2021. 1. 8. 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 해임을 요청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116면),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은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중략)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7일 이상 공개(후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 13. '2021. 1. 18.부터 2021. 1. 25.까지 당사자 소명서 등을 공고할 것'임을 공고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132면)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안내문은 위 공고에 따라 해임사유에 갈음하여 게시된 것으로서, 그 작성의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입주자대표 해임을 요청하면서 그 사유를 해임 여부의 투표권자인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그와 같은 경위와 목적, 사용된 문구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안내문의 '뚜렷한 해임 근거 없이 입주자대표 회장을 해임의결 또는 해임제안하였다'는 표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입주자대표 회장에 대한 해임의결 또는 해임제안에 '뚜렷한 해임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해임의결 또는 해임제안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견해로서 평가에 불과할 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게다가 공소사실에 의하여 제13기 입주자대표 회장 E의 해임 근거로 특정된 '관리업체 부당 선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이후 2021. 6. 15. 이 법원 2021과54 결정으로써 불처벌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 제1호증), 이와 같은 사정은 위 '뚜렷한 해임 근거'라는 표현이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견에 불과함을 더욱 뒷받침한다. 3. 이 사건 안내문 중 '[3]' 부분 가. 위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 5. 21. 입주자대표회장 J가 사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3면). 2020. 5. 2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관리이사로, K이 기술이사로 선임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0면).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의2 제2항(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다만 직무대행 할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인 K(증인 D 녹취서 제23면 참조)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나, 곧 K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해임요청이 제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76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므로 K은 입주자대표 직무가 정지되어 회장 직무대행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사 중 그 다음 연장자인 피해자(증인 D 녹취서 제23면 참조)가 회장 직무대행자가 되나, 위 입주자대표 해임요청의 대상에는 K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포함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76면), 따라서 피해자 역시 회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차순위 직무대행자, 즉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인 G은 직무대행을 하지 않겠다며 2020. 6. 3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증 제2호증). 이에 동별 대표자 중 그 다음 연장자인 H이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08면 이하) K, 피해자 등에 대한 위 해임요청에 따라 2020. 7. 3. 투표를 실시한 결과 K만 해임되고 피해자는 해임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68면). 따라서 피해자의 직무가 재개됨에 따라 피해자가 회장 직무대행 순위자가 되었으나, 피해자는 개인사정으로 회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고 관리소장에게 말하였다(증인 D 녹취서 제27면 참조, 증인 D, H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에게 위와 같이 말한 시점에 관하여 위 투표 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투표 전에는 피해자가 직무정지 상태로 회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와 같이 말할 이유조차 없다는 점, 증인들이 일의 시간적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이에 따라 H이 계속하여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12면).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0. 7. 7.부터 2020. 7. 24.까지 회장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은 공소사실과 같이 H이지만, 2020. 7. 3. 피해자에 대한 해임 투표가 부결됨으로써 직무가 재개되어 피해자가 다시 회장 직무대행 순위자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때부터 회장 직무대행자를 피해자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후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회장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곤란하다'고 말한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H의 회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의한 것은, 위와 같이 H이 처음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을 때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 이후인 2020. 7. 7.부터 2020. 7. 24.까지의 기간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H이 계속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데 대하여까지 피고인이 합의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도 피해자에 대하여 2020. 7. 6.부터 2020. 7. 24.까지 관리규약상 회장 직무대행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본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27면). 따라서 2020. 7. 7.부터 2020. 7. 24.까지 피해자가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다는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