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사업자금 등으로 100억 원을 빌려줄 자금주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이 자금주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조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7. 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금주를 통해 100억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겠으니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100억 원을 빌려줄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위 수수료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과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4. H은행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수행한 역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3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광양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그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1:23경 전남 보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45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7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23: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13. 경부터 2019. 10. 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수호지게임기 60대, 삼국지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위 B에게 환전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아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하여 얻은 누적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5만 점 당 45,000원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 캡쳐사진, 각 사진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은 범죄수익 13,359,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3,792,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함) 양형의 이유 위법한 영업을 한 기간, 규모, 지위와 역할 등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으나 폐암판정을 받은 이후 막대한 치료비,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역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를 도와주려다가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20: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조합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가창저수지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G이 운전하던 H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및 적용 법률 검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8년 이후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0. 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준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 경부터 2019. 3. 5. 경까지(단,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0. 경부터 2019. 3. 5. 경까지로 한정한다)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더블드레곤 게임기 20대, 대물 게임기 30대, 오션스토리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종업원인 위 B와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을 해 주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아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하여 얻은 누적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적립카드를 확인한 후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1만 점 당 9,000원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영상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에서 압수된 현금 액수를 공제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규모 및 위법의 양태 등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택시운전으로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비롯한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1.00:05경 대구 서구 B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천시 역곡역 북부 광장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떡볶이 장사를 해서 일 년에 천만 원 벌 수 있냐, 내가 C건설 이사로 재직 중인데 포천 리조트 잔디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017. 9.경 완공 후 남기는 수익 3억 원 이상 중 1억 원을 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건설 이사로 재직 중이 아니었고, 포천 리조트 잔디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차용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D 명의 농협 E 예금거래내역, 농협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서호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야외 탁자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안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서청주 우체국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0: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0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시집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남편 모르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들고 있는 계가 있는데 그 곗돈을 찾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되어 있던 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E)로 500만 원, 2017. 7. 20. 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18. 3. 18. 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8. 8. 7. 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결혼을 하는데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 다른 채무는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경 위 H 식당 인근에 있는 'I' 카페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가 필요한데 좀 어렵다.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에 적금을 타는데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5. 경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래 계실 것 같은데 병원비가 부족하고 어렵다. 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총 3,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부 이자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5. 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경 군포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돌아오는 돈을 막지 못하면 큰일 난다.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2019. 2. 5. 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2. 경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새마을금고 계좌로 93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경 위 M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B, F이 고소취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2019. 12. 21.부터 2020. 4. 25.사이에 월 50만 원씩 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5. 8. 26.까지 밀양시 B건물 1층에 있는 농지개발 등 부동산 관련 회사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동산 거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F에게 "싼 값에 땅을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월 1,5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은 계약 만료 후 전액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여 F과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 F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3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미용LED마스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H에 투자하면서 그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I 명의 J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한 후 전 처인 K에 대한 생활비, 친형 L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재송금 하는 등 합계 8,4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은행(M) 계좌내역 1. 수사보고(I 계좌번호 및 대체출금 수표 사용처 확인) 1. 2015년도 H 주주명부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본래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F과 2020. 6. 11. 합의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1: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2세)과 노래 점수내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게 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정문 앞 네거리 교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정문 앞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촬영된 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해) )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5: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좋은 차로 바뀌었네. 예전에는 벤츠였잖아?"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벤츠를 탄 적이 없어. 나는 벤틀리만 탔다."라고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거짓말을 하냐? 사소한 것으로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일명 '헤드락'을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주둥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병 바닥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썹 아래 부분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4.경 충북 진천군 B에서 농업용 진출입로 확장을 목적으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진천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9,480m2(보전산지 3,453m, 준보전산지 6,027m2)를 전용하여 221,510,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년 4.경 충북 진천군 B에서 진천군수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 651본, 면적 26.4'를 훼손하여 1,553,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지 현장 및 인근 산림 사진 1. 불법훼손지 산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훼손된 산지의 면적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에게 "나의 후배가 D 부위 원장인데 5,000만 원만 주면 너희 아들을 충분히 취업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후배가 D부위원장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2018. 2. 20. 피해금액 입금), 카카오톡 내용(고소인 - 피의자간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의 취업을 갈망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D 부위원장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원도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7개월에 거쳐 장기간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8. 30. 2,000만원, 2020. 5. 19. 1,500만원, 2020. 5. 29. 2,6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05:1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홍성 쪽에서 광천 쪽으로 시속 약 7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이 있어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19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사암리 춘천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신청서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7년도, 2014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다소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와 마치 돈을 빌려 토목공사비로 사용하고 공사 후 이를 변제할 것처럼 B의 친구인 피해자 C(58세)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기 이천시 D 등 2필지를 구입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허가를 받았는데, 토목공사비가 부족하다. 토목공사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18. 10. 1.까지 원금에 이자 1,500만 원을 더해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B는 "피고인에게 토목공사비를 빌려주면 내가 보증을 서고, 책임지고 원금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B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위와 같이 토목공사 핑계를 댄 것이었으며, 위 돈을 받으면 각자 1,000만 원씩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서, 이천시청 공문,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집행유예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년 2009년경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5. 18.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기간 중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0.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7:22~07:39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이전에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며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3:26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 00:10경 여수시 D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2매)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1. 01: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