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5. 13:4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자택정문 앞에 개설되어 있는 폭 약 2.8m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5. 13:44경 이 사건 통행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31쪽 참조), 이로써 이 사건 통행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다소간 불편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상황에서 고소인 F의 차량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였던 점(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참조),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주차된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겨달라고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6. 08:41경 이 사건 통행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32쪽 참조),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일시·장소에서 고소인의 차량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한 사실을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다소간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 것을 넘어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의 농막을 차량으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1 중 11쪽),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9. 3. 18. 무렵부터 이 사건 통행로의 교통방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점, 피고인이 2019. 8. 17.과 같은 달 19. 피고인 자택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차량의 앞부분이 이 사건 통행로로 돌출되도록 주차하고 피고인 자택 정문을 이 사건 통행로 쪽으로 절반가량 개방하였으며, 이로써 다른 차량이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가기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2019. 8. 17.과 같은 달 19. 차량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통행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주차하고 정문을 개방해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통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차량을 이동주차해달라고 하면 언제든 이동주차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피고인 자택의 마당이고(이 사건 통행로 중 약 60%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의 일부가 이 사건 통행로로 돌출되면서 피고인 자택 정문도 일부 개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의 일부가 이 사건 통행로 쪽으로 돌출되게 주차한 이유에 관하여 나무 진액이 차량에 떨어져서 차량을 앞으로 조금 빼놓은 것이고,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면 차량을 빼주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2019. 8. 17.경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기에 앞서 고소인의 연락을 받자마자 차량을 이동시켜 주었고, 같은 달 19.경에도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에 차량을 이동시켜 주었다. 고소인은 애초에 2019. 3. 18.부터 2019. 9. 2.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중 기소가 유지된 건은 총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객관적으로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곧바로 이동주차를 해주어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차량을 이동주차해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차량을 이동주차해달라고 하면 언제든 이동주차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할 의도로 차량을 공소사실과 같이 주차하였고, 고소인의 연락을 받고도 일부러 차량을 이동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고소인의 고소 내용, 피고인이 2019. 8. 17.경 고소인의 연락을 받자마자 차량을 이동주차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다소 과장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8. 14:28경 이 사건 통행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 자택 정문을 이 사건 통행로 쪽으로 일부 개방한 사실이 인정된다(추가 증거기록 20쪽 참조).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같은 날 07:21경 위와 같이 피고인 자택 정문이 이 사건 통행로 쪽으로 일부 개방된 상황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문제없이 통행하였던 점, 이 사건 통행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손쉽게 정문을 닫고 차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주차된 피고인 차량이나 개방된 정문으로 인하여 통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겨주거나 정문을 닫아달라고 연락하였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 자택 정문을 일부 개방함으로써 다소간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 것을 넘어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9. 2. 18:33경 피고인 자택 정문이 이 사건 통행로 위로 쓰러져 있었던 사실, 정문이 처음 쓰러졌을 당시에는 정문 중 절반가량만 이 사건 통행로를 침범하였으나 2019. 9. 2. 18:33경에는 정문 전부가 이 사건 통행로를 침범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추가 증거기록 22쪽 참조). 그러나 같은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고인 자택 정문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정문이 저절로 쓰러진 점, 피고인은 정문이 무거워서 치우지 못하였을 뿐 차량 통행을 방해할 목적에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별, 연령, 정문의 재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의 주장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정문이 이 사건 통행로에 방치된 시간이 길지 않은 점(정문이 쓰러진 시각은 2019. 8. 30. 14:10경이나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시각은 2019. 9. 1. 15:43경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통행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정문을 피고인 자택 쪽으로 밀어 넣고 충분히 차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정문을 피고인 자택으로 밀어 넣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