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7월 하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E 부장을 통해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회사는 G 등 거래처가 많으니 물건 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육류를 공급하여 주면 그에 대한 대금을 5일과 20일에 결제하고 적어도 8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과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등 회사 채무가 23억 원가량 존재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3,300~3,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도 상당하여 사실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업체에 먼저 지급하는 등의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 판매 대금을 H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상환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31. 8,030,400원 상당의 SEABOARD 삼겹살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25,322,195원 상당의 육류(미변제 대금: 164,322,195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직원 J을 통해 대표이사인 K에게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가 많으니 물건 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육류를 공급하여 주면 그에 대한 대금을 5일과 20일에 결제하고 적어도 8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과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등 회사 채무가 22억 5,000만 원가량 존재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3,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도 상당하여 사실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업체에 먼저 지급하는 등의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 판매 대금을 L에 대한 미수금 변제,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상환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4. 9,717,965원 상당의 목심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8,685,957원 상당의 육류(미변제 대금: 22,685,957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직원 N, O에게 “이 사건 회사는 G 등 거래처가 많아 물건 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육류를 공급하여 주면 그에 대한 대금을 5일과 20일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과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등 회사 채무가 21억 6,000만 원가량 존재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300만~3,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도 상당하여 사실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업체에 먼저 지급하는 등의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 판매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상환, 강제경매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14.935,740원 상당의 DUMECO 삼겹 159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합계 1,073,711,726원 상당의 육류(미변제 대금: 409,212,226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의 Q 차장을 통해 실질적 대표인 R에게 “이 사건 회사는 G 등 거래처가 많아 물건 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육류를 공급하여 주면 그에 대한 대금을 5일과 20일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과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등 회사 채무가 23억 3,000만 원가량 존재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100만~5,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도 상당하여 사실상 피해자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다른 업체에 먼저 지급하는 등의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해나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육류 판매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상환, 강제경매신청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19. 7,339,343원 상당의 냉장늑간살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96,202,222원 상당의 육류(미변제 대금 30,636,866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시가 30억 원에 달하는 안산시 상록구 S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고, 약 7억 원의 미수금 채권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채무 23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 등을 위하여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이후 T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대출이 거절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금난이 심화되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특히,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1조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른바 ‘물품대금 사기’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경 설립되어 여러 육류유통업체에서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일부 가공하여 도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연 매출은 대략 2013년 7억 원을 시작으로 2014년 14억 원, 2015년 48억 원, 2016년 70억 원, 2017년 110억 원, 2018년 105억 원을 기록하였고, 그 영업이익은 2018년 7월경 6~7%, 2018년 12월경 5~6%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약 10%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12월경까지는 직원 급여, 공과금,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등을 납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1. 31.을 기준으로 2018. 8. 29.자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 원금 18억 원), 2018. 9. 28.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8. 10. 24.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가압류로는 208. 11. 23.자 청구금액 1억 7,200만 원(채권자 T)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30억 원 정도였고, 그 밖에 U 등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5~6억 원의 채권도 갖고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채무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더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 사이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D으로부터 2018. 7. 31.부터 2018. 8. 30.까지 225,322,195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8. 9. 5.부터 2018. 12. 3. 사이에 6,100만 원(27%)을 지급하였고(잔액 164,322,195원), I으로부터 2018. 8. 14.과 2018. 8. 16.에 걸쳐 50,685,957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8. 9. 28.부터 2019. 1. 21. 사이에 2,800만 원(55%)을 지급하였으며(잔액 22,685,957원), M로부터 2018. 9. 14.부터 2019. 2. 15.까지 1,073,711,726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8. 10. 23.부터 2019. 2. 12.까지 664,499,500원(62%)을 지급하였고(잔액 409,212,226원), P로부터 2018. 11. 19.부터 2019. 1. 22. 까지 96,202,222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8. 12. 3.부터 2019. 1. 21.까지 65,565,356원(68%)을 지급하였다(잔액 30,636,866원).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는 동안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68%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대금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전액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한 업체(주식회사 H,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 등에 우선적으로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공소사실에서는 이를 ‘돌려막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자금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운용 방법이거나 기업을 계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대금을 이 사건 회사와 관계없는 사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개별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D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D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은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D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육류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D에 반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수하고 판매하였기 때문으로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데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M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O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9월경 종전에 거래하던 X과의 거래를 종료하며 위 회사와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Y과의 합의에 따라 향후 X 대신 M와 거래하여 그 대금을 매월 5일과 20일에 지급하되, 이 사건 회사가 X과 거래를 종료하며 M에 우선하여 변제한 5,800여만 원과 향후의 M에 대한 대금 중 5,000만 원 등 약 1억 원의 여신(외상)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1. 21. 기준으로 물품대금 179,099,121원을 남기는 등 위 합의를 대체로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이후 거래가 종료된 2019. 2. 15.까지 미수금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와의 합의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으로 보이고(만약 M가 여신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면 공급을 급격히 늘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M는 위와 같이 늘어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P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는 P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는 동안 꾸준히 그 대금 일부씩을 지급하여 피해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8%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 또한 어느 정도의 미지급 대금을 감수하고 계속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3월 이후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물품대금 채무가 늘어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18년 10월경 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2018. 11. 23. T이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1억 7,200만 원의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대출승인이 거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T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Z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주식회사 AA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7. 1. 16. 주식회사 Z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무를 갚기로 확약하였음을 이유로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근거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Z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중이었으므로, T이 그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회사가 당시 피고인의 예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비롯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