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 죄 사 실 2018고단383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2. 26.부터 2016. 11. 1.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2014. 12. 10.부터 2015. 9. 7.까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2014. 12.경부터 주식회사 G의 사실상 대표로 활동하며 위 회사들의 건설·토목 공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및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공사 수주 및 현장 관리를 담당하던 영업본부장으로, 피고인들은 토목, 건설 관련 사업으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김포 H지구 토목공사 사업자금 1억 4천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평소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주식회사 I이 수주한 약 700억 원 상당 규모의 김포 H지구 토목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았고,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G이 이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I이 나의 신용을 믿고 하도급을 준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는 B 사장 정도 되니까 위 공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김포 토목공사의 사업성이 매우 높아 공사를 하면 기성금이 곧바로 지급되므로 공사에 부족한 자재대금을 먼저 빌려주면 두 달 이내로 기성금을 받아 바로 갚을 것이다. 기성금 받을 것이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성금만 받으면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1. 23.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의 영업본부장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김포 H지구 공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공사였고 이미 공사 진행률을 초과하여 기성금을 받아 사용한 상태로 처음부터 변제기에 맞춰 기성금을 받아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C에게 고지하고 않고 마치 변제기에 기성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다른 공사 선급금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등 약속한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K L 관련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2.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식회사 K의 L 대표가 내부 감사로 인해 로비자금으로 썼던 돈을 급하게 회사에 채워 넣어야 해서 돈을 구해달라고 한다. L이 내년에 M의 부회장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 지금 관계를 잘 만들어 두면 그 때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바로 갚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위 L 관련 이야기는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사업상 알고 지내던 O의 부탁을 받고 위 O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에 불과하며, 또한 피고인은 처분 가능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약정 기한 내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고, 실제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고양시 P 철거공사 자금 명목 1억 5천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 A은 2016. 3.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인인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의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주며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전국 각지의 철거현장을 다니며 주식회사 R 명의로 수주할 철거 공사를 물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 C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잘 마치면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날 것이니, 지인인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를 이용해서 철거공사를 하여 빚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우연히 고양시 S 외 3필지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 당시 주식회사 R의 사용인감을 잠시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용인감을 이용해 주식회사 R 명의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2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사장이 보면 철거 쪽 인맥이 좋다. R가 매출도 있고 믿을 수 있다. 철거는 1단계 사업이라 수익률이 좋다. R는 면허를 가지고 있고, 매출 천억 원대 회사다. 통장 잔고도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6. 25.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V가 주식회사 R에게 고양시 P 철거공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철거는 공사가 금방 마무리 되어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2016. 7. 13.경에는 착공이 될 것이므로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넉넉히 돈을 변제할 수 있다. 믿고 공사보증금 및 소개비 등 당장 필요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철거는 빨리 진행되어 금방 돈을 받을 수 있다. B에게 협조해 달라. 100% R가 하는 사업이 맞다. 계약서 준 것 자체를 Q 사장이 알고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경 1억 원, 2016. 6. 29.경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주식회사 R 명의의 철거공사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R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주식회사 R 명의로 철거 공사를 진행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R’라는 유력 철거전문 업체와 함께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 B은 위 차용금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실제 위 철거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은 약정한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65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W호텔 내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X가 경기 시흥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X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되어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 5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계약 체결을 위해 5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억 원을 받아 바로 변제하고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타일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X는 위 공사에 대해 무관한 자이고, 위 공사는 법적 분쟁 중이므로 그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운영 중이던 회사 수익과 운영비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 및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성동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충남 당진에 AC라는 섬을 개발 중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하니, 1주일간 2억 원만 융통해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C 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농어촌공사로부터 12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3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O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렌식 내역 검토),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J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차) 집행결과보고(제774쪽까지) 1. 고소장, 차용증, 김포 토목공사 대여금 송금내역, K L 관련 대여금 송금내역, 고양시 P 철거공사 계약서, R 철거공사 대여금 송금내역, 각 녹취록 등, A 명의 N은행 계좌내역, B 명의 J 계좌내역 1. ㈜E AG은행 계좌, ㈜E AG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 ㈜E 본사 관리계좌 입출금 내역, G(AD)에서 관리하는 ㈜E 명의 계좌거래 내역, AD 명의 AH은행 공사비 관리계좌 거래내역, 2015년 8월 김포 H지구 토목공사 현황파악(E → G 기성금 지급 예정액), G 관련 정리사항, 타절정산서(금액확인서), B 개인 사용내역서 및 E 선금받은 내역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B의 말(기성금이 지급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을 믿고 C에게 B을 소개해주면서 돈을 빌려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C을 기망한 바 없고,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C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Y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C 소유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B이 C에게 고양시 P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데 피고인 A이 관여한 바 없고, C이 주식회사 R에 대해 질문하여 그에 답변한 것이 전부이므로 자신은 C을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주식회사 G을 통해 김포 H지구 농수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공사의 자재대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위 공사의 기성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2014. 8.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김포 H지구 농수로 토목공사를 직접 수주해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G의 자금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피고인 A은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B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김포 H지구 농수로 토목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 및 위 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공사가 향후 다른 공사를 수주할 것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적자공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뺀 피고인 A, B 등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 측에서 지급받은 기성금 내역으로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당시에는 이미 향후 지급받을 기성금으로 두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피해자가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기 이전인 2014. 1. 8. 이미 I에서 대부분의 기성금에 해당하는 돈 7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K의 L 대표가 감사에 대비하여 메꿀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이를 빌려달라. 2015. 3. 16.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이를 변제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계좌내역상 피고인 A이 K의 L 대표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O은 “K의 L 대표와 관련된 일은 모르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 2015. 1. 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가 6개월 정도 후에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O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C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후 O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자신이 소비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증거기록 898쪽),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 요청을 받고 자신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AI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K L 대표를 거론하며 2015. 3. 16.까지 받아 주겠다면서 돈의 차용을 부탁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해자 C 또한 자신의 개인 자금을 주식회사 AI 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보이는 점(피해자 C이 주식회사 AI 법인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 A 개인에게 재차 송금했는지 여부 또는 주식회사 AI 법인 소유의 돈을 피고인 A 개인에게 송금했는지 여부는, 피해자 C과 주식회사 AI 사이의 문제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고, 2015. 4. 29.경에도 ‘L 대표가 15.경 자금을 돌려준다고 하니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마지막으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편취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고양시 P 철거공사를 위한 보증금과 소개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거공사를 하여 그동안 빌린 돈 7억 원 상당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철거 공사는 진행이 빠르다’, ‘(주)R는 연 매출 1,000억 원의 회사라 위 회사 명의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도록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 A 및 B과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들(증거기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00% 사업은 R가 하는 것 맞고요. 말하기는 A 대표, 누나한테 돈을 빌려서 한 거고, 그래서 개인 통장으로 받는다고”고 말하면서 세금 등의 이유로 R 법인 통장이 아니라 피고인 A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으려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확인되고, B 또한 자신과 피고인 A이 함께 위 철거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A이 R 통장으로 다시 돈을 입금하여 일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주식회사 R의 대표인 Q이 검찰 및 법정에서 “B은 피고인 A을 연결해 준 사람이었고, 피고인 A이 집안 배경이 좋아 일을 수주해 올 수 있다고 하여 사무실 임차 비용 등 돈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B에게 R 법인의 사용인감도장을 준적은 있으나 이는 K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이고, 고양시 P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공사계약서 작성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고, R 법인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도급업체와 정식으로 체결한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서가 아니다. 이는 도급공사를 줄 수 있다는 개인과 개인적으로 작성한 가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1232쪽).”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 및 B이 함께 주식회사 R의 공사 수주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실제 피해자에게 고양시 P 철거공사 계약서라고 제시하였던 계약서(증거기록 순번 9번 135쪽)를 보면, 발주처인 V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AE 개인이 위 V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위 주식회사 R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에 대해 A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 계약서는 가계약 형태이고, 정식으로 공사가 들어갈 때 시행사에서 선정한 업체하고 주식회사 R 사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당시에 B에게 설명했다. 당시 토지 지주들과 토지대금 정리만 끝나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으나 토지정리가 계속 안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R 이름으로 정식으로 위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철거 공사 또한 지주들과의 토지대금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 A 및 B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B이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P 철거공사를 위한 보증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나, 그 실제 사용용도를 보면 AE에게 위 고양시 P 철거공사를 위한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가 2,5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돈 대부분을 위 철거공사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버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Q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J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차) 집행결과보고(제774쪽까지) 1. 고소장, 고양시 P 철거공사 계약서, R 철거공사 대여금 송금내역, 각 녹취록 등, B 명의 J 계좌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C이 P에 있는, AJ 앞 현장 등 몇 개 공사현장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주식회사 R의 대표인 Q으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아 P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C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고양시 P 철거공사 계약서의 기재내용, Q, AE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용처 등을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665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Y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 – 업무제휴협약서 첨부, 업무제휴협약서 사본 1. 수사보고 – 지불각서 및 경기 시흥공사 사업성 검토보고서 제출, 지불각서 사본, 사업 검토보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 고소인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기도 시흥 오피스텔 공사 관련’ 자료 제출), 공사 관련 자료 등, 수사보고(참고인 AK 진술 청취 보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본, J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명함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이 주식회사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피고인 A이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및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이 시흥 공사현장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을 보여주면서 ’시흥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 50억 원을 받아 1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도 ‘공사 관련 마감재에 대해서는 부산 동생들한테 주자’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A을 믿고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2억 원을 송금한 뒤로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고소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B에게 ‘1. 시흥 오피스텔 계약건 – 계약체결(계약금 5억 원)’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이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할 당시에 이를 제시하기도 했던 점, B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Y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수주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송금한 2억 원 중 1억 원[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은 2016. 9.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M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AM은 당시 피고인 A이 별도로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한 회사로 확인되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AM의 대표인 AN의 요청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위 Y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나머지 1억 원은 2016. 8. 9. B의 처 AO 명의의 계좌로 각 1,9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A 스스로 검찰에서 2016. 7.경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은 대표이사로, B은 총괄본부장으로 함께 주식회사 Y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B과 함께 주식회사 Y를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Y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 – 업무제휴협약서 첨부, 업무제휴협약서 사본 1. 수사보고 – 지불각서 및 경기 시흥공사 사업성 검토보고서 제출, 지불각서 사본, 사업 검토보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 고소인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기도 시흥 오피스텔 공사 관련’ 자료 제출), 공사 관련 자료 등, 수사보고(참고인 AK 진술 청취 보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사본, J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명함 사본 1. 지불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Y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A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Y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2억 원을 송금한 것은 주식회사 Y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일 뿐,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및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 전부터 이들로부터 여러 공사현장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 왔으나,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이 A과 동석한 자리에서 ‘시흥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 50억 원을 받아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A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차용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한 달 후에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돈을 대출받아 2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인 점, 한편, 피고인 B이 당초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경기 시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는 Y에서 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피해자 측에서 하기로 하고 2억 원을 투자받은 것인데, 그 말은 A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다시 ‘A이 피해자에게 당진 AC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다고 하면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주식회사 Y에서 하는 여러 공사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맡기기로 하고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2억 원을 송금한 날과 같은 날 주식회사 Y 등과 사이에 상호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가 작성된 것은 맞으나, 피해자 및 AL의 진술 내용 및 업무협약서의 체결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Y가 진행하는 여러 공사현장들에 대해 인테리어 사업권 또는 자재 납품 권한 등을 주겠다고 이야기해 오던 터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시흥 인테리어 사업건과 관련하여 돈을 송금 받으면서도, 같은 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으로 그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온 사업 전반에 관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업무협약서의 존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업무협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Y가 하게 될 공사현장들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또는 자재납품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회사 Y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기 위한 사업 설명, 투자에 따른 수익배분, 지분 논의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 검찰에서 ‘당시 주식회사 Y의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업수익 또한 없는 상태에서 고정 사무실 운영비만 매월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A으로부터 경기 시흥 오피스텔 공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그러면서 업무 제휴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 2억 원 중 1억 원[피해자가 위 Y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돈]은 2016. 8. 9. B의 처 AO 명의의 계좌로 각 1,9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으로 이체되어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Y에 운영비 등으로 차용해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단33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P,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금대차계약서(인감증명서 첨부),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이메일, 각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AC 개발사업 사실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2015년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문, 협약서, 인감증명서, AQ 휴양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서, 수사보고(인천 부평구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관련), 수사협조의뢰(사실확인)에 따른 회신,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AB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X가 추진하던 AR 일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당진 AC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12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일주일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자금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부평 재건축 사업 이야기는 이후에 피고인이 여러 가지 변제수단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일시적 현금 흐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운용자금 2억 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일 2016. 10.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자금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2억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AR 일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뿐 아니라 위 자금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배치되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7년경부터 AR 일대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돈이 투자금이었다면,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회사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 지분 배분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 측에서 단기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변제기 및 이율에 대해서만 정한 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AP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단기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자신이 피해자를 소개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AC 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휴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대상지를 임대 또는 매각한 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를 계획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자마자 X에게 그대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주장 및 피고인 측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X에게 AR 일대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위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X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인 측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된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X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이 피해자로부터 나온 돈이고, 피고인 측에서 그 변제 독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이 쓴 돈이라 위와 같이 조정에 참가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C)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 변제약정을 하는 등 배상범위가 불명확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맥을 통한 공사 수주 능력을 과시하면서 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다거나 관련 공사의 수익금 등으로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억 1,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D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타인에게 그 잘못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 또한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