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9세)는 피고인의 학원에서 한 달가량 일을 하다가 2019. 9. 6. 그만 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0: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 구경을 하는 동안 안마를 해 주겠다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제 그만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키스해 주면 나가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일련의 스킨십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손이 움직인 위치나 그 방향,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역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느낀 감촉과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서도 상세하고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도 피고인이 1차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해 왔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둔 이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정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사적으로 외부에서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따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할 만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만나 월급 이야기를 할 목적이 컸고(피해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급여 액수부터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원래는 학원의 다른 선생님도 함께 보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선생님은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둘이서만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다. 저녁을 먹은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다음 피해자에게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순순히 응하였다. 당시는 이미 자정 무렵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 등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학원 운영시간의 특성상 피고인의 활동 시간대는 야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강의를 모두 마친 23:00경 만났으므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시간 자체가 상당히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크게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유부남인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집을 보여주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으며 피고인을 별달리 경계하지도 않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급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서 피고인과 원만한 사이를 유지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으므로 집을 구경시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절할 경우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집으로 들어오게 했을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까지 예상하여 잠시 마실 것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콘돔을 구입하기도 하였던바, 당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지는데도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허락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마 엉덩이까지 만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본인의 엄마에게도 이렇게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세 신체 전반에 안마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분명하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나타내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마'를 묵인하였으므로 나아가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까지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팔베개, 포옹 및 입맞춤 등에 응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1차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자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음으로써 해당 부위에 대한 접촉은 명확하게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드러내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역시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원나잇을 해본 적이 없고 남자친구 아닌 사람과 잔적도 없다", "이혼이라도 할 거냐, 와이프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남자친구가 바람피운 것을 겪어봐서 당하는 것이 힘든 것을 안다", "내 사진을 원장님 카카오톡 프로필에 걸어놓을 수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두고 피해자도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한 말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상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귀는 사이도 아닐뿐더러 피고인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므로 성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아예 이성적인 관계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은 결혼을 한 상태이니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따로 사귀면서 서로 즐기자, 20대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말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결국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안아주면 가겠다 또는 키스 한 번만 해 주면 정말 가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그렇게 해줘야만 피고인이 집에서 나갈 것 같아 피해자는 억지로 피고인을 안아주고 피고인과 키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혀가 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치아를 꽉 물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일환으로 키스하였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슴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특히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에 속하고, 앞서 피해자는 1차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것을 거절한 바 있었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의 점진적인 스킨십 요구에 응하였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빨리 집에서 나가도록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성정 등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사후적인 평가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서기 전 피해자에게 학원에서는 창피해서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별 일 아니라는 것처럼 "그냥 보면 되죠"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친구와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2018. 10. 9.경에는 학원 근무를 통해서 친해진 피고인의 친구 D을 만나 저녁을 먹기도 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이른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대체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모든 일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이라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처럼 원래 서로 알던 사이였고 앞으로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라면, 피해자가 우선 직면한 그 순간의 피해 상황을 벗어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지인인 D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알렸는데, 피해자가 이를 D에게 알릴 의도로 굳이 약속을 잡아 D을 만났던 것은 아니고, 평소 피해자가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이나 부동산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생활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둘 다 알고 있는 D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은 전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다소 과격하게 말한 것일 뿐, 피해사실을 일부러 과장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고액의 합의금 등을 요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보상금 내지 위로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자신의 배우자 및 장래 학원 운영 상황 등을 염려한 피고인의 합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는 단지 생각해보겠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불과하고, 설령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민·형사상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유독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언급하거나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역시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약 1달 반 정도가 지난 2018. 11. 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그 이전에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바 있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고소에 이르렀고, 따라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추후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그 당시에는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으나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함께 먹은 후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겠다는 취지로 그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