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의 호흡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6. 09: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17세)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자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입원시키고 검사를 통해 병을 확인하여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2. 7.경 위 병원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 F에 의하여 시행된 CT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 폐렴 뿐만 아니라 폐혈관이 막히는 폐혈전색전증이 있다고 진단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에게는 사망률이 높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폐혈전색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바로 항응고제 등을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폐혈전색전증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11. 11:15경 위 병원 2층 중환자실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및 병원치료차트 사본 첨부)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망인이 병원에 내원할 당시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으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고, 그 후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폐혈전색전증은 망인과 같이 특별한 질병이나 과거력, 가족력이 없고, 저혈압 등 활력징후 변화가 없는 상태의 17세의 건강한 청소년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된다는 소견만으로는 폐혈전색전증을 확진할 수 없었고, 그 치료를 위한 항응고제 투약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도플러 검사를 통한 폐혈전색전증 여부를 확진하려 하였으나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건강하던 망인이 그와 같이 갑자기 폐혈전색 전증으로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망인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 및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2. 6.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때부터 사망한 2014. 2. 11.경까지 계속하여 기침, 가래, 호흡곤란 및 목·어깨·가슴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상은 폐렴 외에도 폐혈전색전증 등 다른 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에서는 감정의가 호흡곤란의 경우 폐렴 외에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2014. 2. 7. 실시된 흉부 CT 촬영 결과 폐렴 및 폐혈전색전증이 진단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간호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이러한 진단 결과를 진단 당일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영상의학과 판독과장님과 상의해 보겠다고만 하며 폐혈전색전증의 치료 내지 원인 분석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폐혈전색전증은 사망률이 30%에 이르지만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2~8%로 급격히 감소하므로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폐혈전색전증으로 확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금기사항이 없는 한 우선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나중에 폐혈전색전증이 아닐 경우 항응고제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방법이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수술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저혈압이나 산소포화도 저하 등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의 경우 항응고제 투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부작용인 출혈이나 쇼크 등의 염려가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T에 나타난 음영이 폐혈전색전증 외에 암 등 종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항응고제 투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T 판독을 하였던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F은 이 법정에서 CT상 나타난 음영결손이 종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폐혈전색전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이 폐혈전색전증 외에 암 등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2. 6. 입원 이후 항생제 투여 등 폐렴 치료를 받아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 2. 9.에는 지속적으로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며 손, 발이 차고 열이 오르내리는 증상을 호소한 바 있다. 그 다음날인 2014. 2. 10.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날 호소하였던 위와 같은 증상을 확인하였으나 또다시 보호자에게 혈전으로 인해 폐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은 영상의학과 과장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며 폐혈전색전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도플러검사를 예약하였을 뿐 폐혈전색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흉부 CT만으로 폐색전증 진단이 가능하고, 하지도플러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폐색전증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밝혔다. 비록 피고인의 혈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위험군 환자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폐혈전색전증 자체가 사망률이 30%에 달하고, 발병 1~2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임에도 2014. 2. 7. 폐혈전색전증이 진단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4일간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플러 검사조차 최초 진단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2. 11.에야 비로소 예정되어 있었으나 결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절한 대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즉시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사망하기 4일 전에 촬영한 CT에서 이미 폐혈전색전증이 보인다는 판독이 내려졌기에 즉시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다면 그 효과가 나타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며, 항응고제의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술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있다는 판독 결과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연령대에서 폐혈전색전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된 이후 나름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와의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손해배상금 중 2억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폐혈전색전증 자체가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서 그 치사율이 높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같은 평소 건강하였던 10대 청소년이 폐혈전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