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4

범죄사실 2016.1330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E, 성명불상자들(일명 'J', 'K')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N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 및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2정을 34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3.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35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3.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24, 05:20 경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8그램 및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1정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8.경 광주 광산구 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경 광주 광산구 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8.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F, N, P과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자(일명 'S')와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F,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2.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 12.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T')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홉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7. 23.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볼링장 앞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자. 2016. 7. 23.경 또는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원룸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 D과 함께 필로폰 약 0.1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L 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C, D과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18그램을 껌 통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7. 23.경 또는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원룸 105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 B, D과 함께 필로폰 약 0.1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B, D과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7. 23.경 또는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원룸 105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필로폰 약 0.1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6. 4. 3.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 광산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일명 'J', 'K')과 함께 필로폰 약 0.1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2.경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6. 5. 8.경 광주 광산구 L 에 있는 M노래방에서, N, P,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경 광주 광산구 Z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G에게 필로폰 약 0.12그램 및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2정을 28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5.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B,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2.경 광주 광산구 AA시장에 있는 AB 편의점 앞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 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22.경 광주 광산구 Z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필로폰 약 0.08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444 7. 피고인 G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08 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경 광주 광산구 Z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 F의 집에서,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 및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 2정을 28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5.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F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B, F와 함께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2016. 6. 11.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피고인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2.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H')에게 필로폰 약 0.16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15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2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AI에 있는 AJ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0.08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7. 23.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7. 23.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0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등 시가보고) 1. 각 추송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현장 증거, 각 압수물, 아이스 투약 및 각 아이스 무게측정 사진 2016고단344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1,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6, 7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6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7은 국내 범죄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내지 5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3 내지 5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국내 범죄 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