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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4

범죄사실 2017고단6054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D(주)에 공급가액 10억 2,000만 원의 철근가공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D(주)에 공급가액 616,363,636원의 철근가공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347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의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9.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F에서 화물상하차 작업을 하면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번 만료일자란의 기재를 '2013. 10. 23'로 정정한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도급계약서, 건축승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물대장 2017고단7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베트남 진술서 7부, 등록외국인기록표 7부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수원출입국 사건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주목적이 조세포탈은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불법 피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 120 궐동지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산대학교 방면에서 궐동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황 진술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들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말리부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4월 쯤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각 정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집행유예 사유 중 후단 부분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5:30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원고 C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단2592 계금정산금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D)에게 "원고(C)가 처 E와 함께 와서 계를 들어서 갚기로 하고 피고(D)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D)가 F의 집에서 까만 봉지에 상당한 부피의 돈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C)가 "증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보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돈을 누가 세는 것을 보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원고와 E가 세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C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2007. 11. 12. D의 우체국계좌(G)에서 C의 우체국계좌(H)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은 D가 C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증인신문조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위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민사판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C와 D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금전 거래가 있었는바, 피고인이 착각하여 이 사건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감액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서천둔치 주차장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서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추송서(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의 질환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 15: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 A동 E 내에서 피해자 F(48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1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야, 이 양아치새끼야. 죽을래. 너 같은 새끼는 찔러 죽인다. 내가 죽이려면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너는 죽인다."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칼을 집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왼편에 오른손에 칼을 들고서 있었는데, 오른팔을 접어서 자신의 가슴 윗부분 높이에서 칼날이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들고 있었고, 칼을 든 손을 조금씩 위아래로 흔들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몰라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4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공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자신의 내연녀인 F 소유의 공주시 G 및 H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초에는 위 G, H 토지와 그 가운데 위치한 I 토지가 한 사람의 땅이니 전부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가,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 위 I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틀림없이 가운데 땅을 평당 20만 원대에 사줄 것이고, 우선 F 땅을 사서 고물상을 하게 되면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운데 땅을 사려고 하겠느냐, 내가 싼 가격에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토지는 F의 소유였다가 F가 J에게 매도한 후 주변 땅값이 오르자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매매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J이 응소하여 약 3년 동안 소송을 하다가 2010. 1. 26.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토지이고, J은 위 토지를 팔아도 매매대금을 쓸 일도 없고 나중에 자신의 자식들이 집을 짓고 살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J로부터 위 I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및 H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2. 1. 16. 그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 L의 각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8,000만 원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공주시 G, H 토지와 I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위 I 토지를 평당 20만 원대에 사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8,000만 원은 F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유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 L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J은 2011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지나가는 말로 위 I 토지를 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은 E가 위 G 및 H 2필지 매수 후 고물상 허가를 받으려고 공주시청에 문의한 결과 I까지 포함되어야 고물상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그 때(2012년경)부터 갑자기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E가 위 I 토지를 매수할 돈이 없으니 2~3년간 고물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매수하겠다고 했고, 위 I 토지 대신 M 토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위 M의 소유자인 N이 임대제의를 받은 것은 2012. 3~4.경으로(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후이고 E가 공주시청에 고물상 허가를 신청한 후의 일로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위 I 토지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선책으로 위 M 토지를 임차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위 M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위 I 토지를 매수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더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위 M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 비용(지목변경 및 고물상 시설비용)을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진술기재는 모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I 토지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 및 피해자로서는 위 I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G 및 H 토지도 구입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해 왔고,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아 매매계약 업무를 처리했으며, 미지급 잔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앞으로 현금보관증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000만 원을 F와 함께 공동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F에게 배타적으로 이용·처분권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약제과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근무했던 약사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누구든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야간에 약사인 피고인 D와 피고인 A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위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위 병원 약제과에서 피고인 B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B은 2012. 8. 29.경 위 약제과에서 위 병원 응급실 환자인 H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세프라딘 캅셀, 탈니플루메이트 정 등을 배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 병원 응급실 환자들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위 병원 약제과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피고인 B, D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 D, A이 피고인의 병원 운영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약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처방전 1. 의료기관대장 1. 사업자등록증 1. 각 경력증명서(D, A, B) 1. 2012년 약제과 DUTY SCHDULE(1월분-9월분)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당시 약사 근무여부 확인) 1. 각 제조내역 입력시스템 출력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방조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위 병원에 고용된 약사이고 고령이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2. 2. 6.경부터 위 병원 약제과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B, D가 위와 같은 약사법위반행위를 시작한 2010. 7.경부터 한참 후인 2012. 2. 6.경에서야 위 병원 약사로 근무한 점,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 묵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 D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상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의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2010. 8. 9.경 B이 운영하는 한게임포커머니 환전알선 사이트 'C'(이하 'C'라 한다)에 아이디 'D'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위 'C'사이트는 '팝니다', '삽니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한게임포커머니(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한게임머니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불법 사이트로, 거래가격은 시세로 결정되고 그 거래량에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 거래가 가능하여 회원들은 언제든지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를 통해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회원 'E'이 판매하는 한게임머니 88억골드를 1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C' 운영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시경 한게임 '로우바둑이'에 아이디 'D'로 로그인하여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한게임포커머니를 넘겨받아,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게임포커머니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로우바둑이'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0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 718회에 걸쳐 합계 52,202,900원을 입금하고 한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포커'도박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한게임머니를 219회에 걸쳐 합계 40,531,000원으로 환전 받는 등 937회에 걸쳐 도합 92,733,900원 상당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근처 도로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F는 영업 이익을 30% 정도 뺏어가는데, H은 20% 정도 밖에 안 뺏어가니 H으로 옮기면 좋겠다. 그런데 H으로 가려면 F에 있는 빚을 갚아야 하고 3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아가씨 10명 정도를 H으로 데리고 가면 나 혼자서 영업이익을 20,000,000원 정도 올리니 빚 갚는데 사용할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유흥주점에 아가씨 10명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농협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송금내역 1. 차용증(A, I)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인인 I과 2인 1조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2009. 3. 말경 버디버디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H이라는 다른 유흥주점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으로 옮기기 위하여 기존의 채무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I과 함께 피해자에게 H 영업과 관련한 이익금 일부(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차량으로 아가씨를 태워주고 받는 금원 부분)를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 10명을 데리고 H으로 가 일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3명의 아가씨만 데리고 간 사실, 피해자는 J, K을 만나 I 명의의 차용증을 확인한 후 J, K에게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값으로 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2009. 6.경 및 7.경 피해자에게 사채이자를 변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200만 원, 2009. 7. 10. 2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9. 8. 22.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0. 5.경까지 3,560만 원을 매월 분할 상환하고, 매월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 I 역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금 1,970만 원을 5개월 내에 분할상환하고, 월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4,9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편취액수 중 상당부분을 공소외 I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I은 도박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기공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9. 저녁 무렵 위 기공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위 기공소의 직원인 E에게 기공소를 그만 두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9. 21:20경 원주시 F에 있는 'G 까페'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같은 직원인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왜 당신 마음대로 사람을 자르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23:50경에서 다음날 00:1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두운 골목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만 원이 든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주민등록증 1매 등 합계 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용의자 사진 발췌) 1.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원 진단 확인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한 강·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범행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검거가 상당히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5.에 확정되었다. 2014고단5308 피고인은 2014. 7. 24. 14:20경 경산시 성암로12길 3-1 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그곳 공원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 B(남, 7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 어디 어른한테 욕을 하냐."라고 하자 "이 새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오른쪽 안면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144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12:0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소주 한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먹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경 위 H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가게 물건 배치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말 19:0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약국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약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자기한테 잘하라며 협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목격자 2014고단61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C,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횟수와 반복 정도, 피해 내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0개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144 가. 피고인은 2014. 10. 6. 12:0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근린공원에서 피해자 L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8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턱 부분을 3대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전 생산 녹지 지역인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답 2,507m² 중 창고부지로 64m², 우측 도로변 입구 13m²와 좌측 하천 입구에 24m²에 콘크리트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에 화성시장은 피고인에게 2012. 11. 30.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행위 불법행위자 고발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원상복구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4월경에 이르기까지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8. 경기 연천군 D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할 돈 6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간 사용하고 2012. 10. 18.경까지 갚아주겠다. 2012년 10월 말경 동두천시 지행동 주공아파트 전세금 5,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567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동두천시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이혼을 했는데 방을 얻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0.경 동두천시 G 소재 H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이자가 비싼 돈을 빌려 썼는데 그걸 빨리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2년 4월 내지 6월경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는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진술기재(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등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진술기재(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등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등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2권 43, 101쪽), E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빌린 돈 중 자신이 받은 것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4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진술기재(수사기록 2권 42, 43쪽) 등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모두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불법원인급여로 무효이고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로부터 빌린 돈이 도박자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1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3: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동시장 부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 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또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가 제조한 위조상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여 전달받으면, 그 위조상품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여 주고 자신이 발송하는 택배 박스당 3,000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된, 루이비똥이 등록한 상표 'LOUIS VUITTON'과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카드지갑 1점을 불특정 다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 지방시,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사용된 시가 260,392,000원(진품 시가 2,120,638,877원) 상당의 위조상품 1,443점을 불특정 다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대한통운 운송장 사본 1. 상표권자별 위조상품 확인 감정서 1. 압수계좌별 주요입출금내역, 상표(품목)별 진품시가 산정 상세내역표, 진품시가 감정의뢰서, 회신자료, 상표등록원부 1. A 관련메모, A 입출금내역, A 위조상품 배송내역 1. 위조상품 판매내역 145매, 위조상품 국내배송 택배운송장 사본 4매 1. 혐의사이트 메인화면,혐의사이트 배송 및 도메인 관련 공지, 혐의사이트 IP주소 및 호스팅 업체 조회내역, 혐의사이트 입금계좌 조회화면(주문서 작성), 혐의사이트 입금계좌 변경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위조상표 부착상품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물품 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05: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에 있는 구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2동에 있는 탄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2. 05:00경 위 탄천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순경 C(34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알았어, 임마, 까불지 말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2경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해자 경사 F(45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넌 끝났어,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