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084-1(분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3고단6185(병합)(분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여권법위반 마. 여권불실기재 바. 영유아보육법위반 사. 사기 피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가. 나. 다. 라. 마. 바. B |3. 가. 나. 다. 라. 마. C |4. 가. 나. 다. 라. 마. 바. 사.D |5. 가. 나. 다 라. 마. 바. E |6. 가. 나. 다. 라. 마. F |7. 가. 나. 다. 라. 마. G |8. 가. 나. 다. 라. 마. H |9. 가. 나. 다. 라. 마. 바. I |10. 가. 나. 다. 라. 마. J |11. 가. 나. K 12. 가, 나, 다. L 13. 가, 나, 다, 라. 마. M 14. 가, 나, 다. 라, 마, N 검 사 김형수, 선현숙(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O(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P(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G, H, I, J, M, N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K, L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G, H, I, J, M, N, K, L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해서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894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제1 내지 12번을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5084] C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Q은 피고인 A 과 애인 관계이고 피고인 B는 R과 애인 관계로, C의 소개로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피고인 S 등의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 주며, 베트남인 아이의 부모가 되 줄 대상을 C에게 소개하고,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C은 2013. 2.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불, 통불 상관없이 남자는 기혼자, 여자는 미혼, 기혼 가능한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애인인 Q과 함께 2013.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연수역 부근에서 C을 만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인 A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00만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400만 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 원,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C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 위 출생등록하고, Q, F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Q, C, F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Q, C,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2. 2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T', 'U'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 이라 기재 하고, Q과 F은 출생증명인 란에 'F', 'Q'을 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연수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 A이 T, U를 낳은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Q, C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Q, C과 공모하여, 위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3. 3. 7.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및 Q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 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T', 'U'를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T, U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H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A 및 Q은 C으로부터 소개비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C에게 베트남인 아이를 입적시킬 대상으로 H를 소개하고, H는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E, G은 C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피고인 A 및 H는 C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Q, C, H, G, E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Q, C, H, G,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H는 C의 지시에 따라 2013. 2. 2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인 아이를 'V', 'W'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H'라 기재하고, E, G은 출생증명인란에 'E' 'G'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계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H가 V, W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H, C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H, C과 공모하여, 위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3. 3. 20. 15:00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과 H는 C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 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V', 'W'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V, W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I 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범행(피고인 A의 Q, C, I, K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Q은 C으로부터 소개비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베트남인 아이를 입적시킬 대상으로 I을 소개하고, 은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A 및 K은 C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I, H는 C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 C, I, K과 공모하여, I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29.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X', 'Y'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A 및 K은 출생증명인 란에 'A', 'K'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등을 남동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이 X, Y을 넣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Q은 C으로부터 소개비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C에게 베트남인 아이를 입적시킬 대상으로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고인 B는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Q, R은 C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피고인 B, A은 C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A의 R, Q, C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R, Q, C과 공모하여, Q의 소개를 받은 피고인 B는 C의 지시에 따라 2013. 4. 12.경 인천 중구 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Z', 'AA'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B'라 기재하고, Q, R은 출생증명인 란에 'Q', 'R'로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 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 B가 Z, AA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C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베트남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3. 6. 18. 15:00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 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Z', 'AA'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Z, AA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AB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범행 (피고인 A의 C, AB, L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B는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A 및 L은 C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AB, E C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AB, L과 공모하여, AB는 C의 지시에 따라 2013. 5. 1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C', 'AD'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B'라 기재 하고, 피고인 및 L은 출생증명인 란에 'A', 'L'으로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 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팔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AB가 AC, AD를 낳은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16185] 피고인 C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 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D, AE, E, F, G, H, I, J, K, AF, L, M, AG, AB, N은 베트남 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주며,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D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7.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불량자, 이혼 녀 등 환영, 전화대행, 역할대행'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D은 위 게시 글을보고 2012. 8.경 인천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만나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인 D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주면 아이 1명당 200만 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400만 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 원,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이 모(母)로써 베트남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AH, AI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피고인 D과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의 AH, AI,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H, AI,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따라 2012. 8. 7.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J', 'AK'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AH, AI은 출생증명인 란에 'AH', 'AI'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문학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이 AJ, AK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 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구청 민원실에서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AJ, AK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AJ, A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8. 19.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AJ, AK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J, A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동 주민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출생신고한 AJ, AK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문학동 주민센터 출산장려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인천 남구로부터 2012. 9. 6.경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D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8.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동주민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AJ, AK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8. 23.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사실 모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교부받았다. 2. AE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2. 10.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하고 상관없이 대출가능, 목돈마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AE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2. 10.경 부산에 있는 부산역 앞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만나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의 AE의 자녀로 허위출생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50만 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500만 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 원, 이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AE 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피고인 C,D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AE 및 피고인 D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D 및 AE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AE 및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AE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2. 10. 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L', 'AM'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E'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C, D은 출생증명인 란에 'C', 'D'을 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계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AE AL, AM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AE 및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AE 및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10. 21.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에 있는 김해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AL', 'AM'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AE 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L, AM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성명불상 브로커는 베트남인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주고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주었던 피고인 D의 동거남인 피고인 C에게 베트남 아이 1명당 50 내지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할 가짜 부모, 인우보증인, 운반책 등을 모집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경 인터넷 네이버에서 구인 관련 카페에 '고액 알바할 수 있는 여자분 쪽지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E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2.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인 E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00만 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400만 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 원,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피고인 C, D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피고인 E, D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E,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2. 11. 29.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3동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N', 'AO'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모(母) 란에 'E'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C, D은 출생증명인 란에 'C', 'D'을 각 기재하여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방배3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의자 E AN, AO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E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E에게 주었다. 피고인 E은 2012. 12.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AN, AO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AN, A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E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E, D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12.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E, D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AN', 'AO'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N, AO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3동 주민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AN, AO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95만 원씩 합계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2. 11.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등급 상관없이 대출가능,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F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2. 11.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만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인 피의자 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00만 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400만 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 원,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피고인 C, D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피고인 F,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F,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2. 12. 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P', 'AQ'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F'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C, D은 출생증명인 란에 'C', 'D'을 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부천시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 F1 AP, AQ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 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민원실에서 여권담당공무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AP, AQ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AP, A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자신의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F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12. 26.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 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AP', 'AQ'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 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P, AQ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G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성명불상 브로커는 2013. 1. 경 인터넷 네이버 구인 관련 카페에 광고 글을 올리고, 피고인 G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3. 1.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를 만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인 G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00만 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450 만 원, 인우보증시 10만 원,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피고인 C, D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G, D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G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3. 1. 31. 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에 있는 낙성대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R', 'AS'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G'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C, D은 출생증명인 란에 'C', 'D'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낙성대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의자 G AR, AS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AR, AS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AR, AS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AR, AS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G, E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2.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AR', 'AS'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R, AS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A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성명불상 브로커는 베트남인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주고 베트남으로 데리고 갔었던 피고인 D의 동거남 피고인 C을 베트남 아이 1명당 50 내지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할 가짜 부모, 인우보증인, 운반책 등을 모집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불, 불 상관없이 남자는 기혼자, 여자는 미혼, 기혼 가능한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애인인 Q과 함께 2013.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연수역 부근에서 피고인 C을 만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인 A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00만 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400만 원, 인 우보증을 해주면 10만 원,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 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Q, 피고인 F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Q, A은 피고인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F의 A, Q,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A, Q,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2. 2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T', 'U'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F과 Q은 출생증명인 란에 'F', 'Q'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연수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A이 T, U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A, Q,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A, Q,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3. 3. 7.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A, Q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 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 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T', 'U'를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부정하게 발급받은 T, U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H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C은 Q, A에게 허위출생신고를 할 가짜 부모, 인우보증인, 운반책 등을 소개시 켜주면 소개비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Q, A은 피고인 H를 소개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E, G은 피고인 C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인우보증을 해주고,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H, G, E의 Q, A,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Q,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Q, A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H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2. 2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V', 'W'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H'라 기재하고, 피고인 E, G은 출생증명인 란에 'E', 'G'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인천계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H가 V, W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H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V, W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브로커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 받아 피고인 H에게 주었다. 피고인 H는 2013. 3. 11.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구청 민원실에서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V, W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V, 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H가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H의 A,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3.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H, A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V', 'W'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V, W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1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H, Q에게 허위출생신고를 할 가짜 부모, 인우보증인, 운반책 등을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H, Q는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I을 소개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K,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피고인 H는 3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I, H, K의 A, Q 성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A, Q,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H, Q의 소개를 받은 피고인 I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29.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X', 'Y' 쌍 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I'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K, A은 출생 증명인 란에 'K', 'A'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인천 남동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I이 X, Y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I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X, Y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I에게 주었다. 피고인 I은 2013. 4. 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인천연수구청 민원실에서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X, Y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X, Y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I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C, I, H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4.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I, H는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X', 'Y'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X, Y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I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1동 주민센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X, Y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5. 24.경부터 2013. 8. 23.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사실 모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J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H에게 허위출생신고를 할 가짜 부모, 인우보증인, 운반책 등을 소 개시켜주면 소개비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H는 자신의 친언니인 피고인 J을 소개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K, H는 피고인 C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피고인 E은 3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J, H, K의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H의 소개를 받은 피고인 J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4.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T', 'AU'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J'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H, K은 출생증명인 란에 'H', 'K'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인천 부평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J이 AT, AU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 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J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AT, AU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J에게 주었다. 피고인 J은 2013. 5.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구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AT, AU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AT, AU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J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페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J, E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5.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J, E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AT', 'AU'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T, AU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AF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C은 2013. 4.경 인터넷 네이버에서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하고 상관없이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AF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3. 4.경 시흥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동거남 피고인 L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L, A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피고인 L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L의 AF, A,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AF,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AF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5. 3.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V', 'AW'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F'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L, A은 출생증명인 란에 'L', 'A'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논산시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AF AV, AW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AF,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AV, AW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AF에게 주었다. AF은 2013. 5. 6.경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계룡시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AV, AW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AV, A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마치 AF 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L의 AF,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A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5. 12.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AF, 피고인 L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AV', 'AW'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V, AW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M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C은 2013. 5.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하고 상관없이 자금마련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M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3.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Q, 피고인 G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피고인 G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M, G의 Q, 성명불상자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Q,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M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5.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AX', 'AY'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란에 'M'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G, Q은 출생증명인 란에 'G', 'Q'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광진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M이 AX, AY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M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AX, AY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M에게 주었다. 피고인 M은 2013. 5. 2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구청 민원실여권담당 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AX, AY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AX, AY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M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M, G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5. 2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M, G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AX', 'AY'을 성명불상의 베 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AX, AY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 B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C은 Q에게 허위출생신고를 할 가짜 부모, 인우보증인, 운반책 등을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Q은 B를 소개하고, B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Q, R은 피고인 C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의 B, R, Q, A,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R, Q, A,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Q로부터 소개를 받은 B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4. 1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Z', 'AA'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B'라 기재하고, Q, R은 출생증명인 란에 'Q', 'R'을 각 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인천 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B가 Z, AA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B, A, 성명불상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A,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베트남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받은 후, 2013. 6. 18.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B, A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Z', 'AA'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Z, AA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N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C은 2013. 8.경 인터넷 네이버 구인 관련 카페에 '신용상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N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3. 8.경 인천 남동구 AZ 부근에 있는 BA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R, S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주고, 피고인 E은 3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N의 R, S,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R, S,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N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27.경 아산시 신청면에 있는 신창면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BB', 'BC'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N'이라 기재하고, R, S은 출생증명인 란에 'R', 'S'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신창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N이 BB, BC를 낳은 것으로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N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후 BB, N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N에게 주었다. 피고인 N은 2013. 9.초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BB, BC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BB, B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N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N, E의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9. 8.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N, E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BB', 'BC'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나.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B, BC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4. S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C은 2013. 8.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구인 관련 카페에 광고 글을 올리고, S은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M, E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Q은 3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주기로 하고, Q은 피고인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E, M의 S,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S,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S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26.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팔달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BD', 'BE'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S'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M, 피고인 E은 출생증명인 란에 'M', 'E'을 각 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수원팔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S이 BD, BE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시경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S, Q, 성명불상자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S, Q, 성명불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3. 9. 9.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S, Q은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 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BD', 'BE'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D, BE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A의 베트남 아이 여권발급 등 범행 가. 피고인 C, A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2. 28. 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T, U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T,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경 인천 남구 주안1동 주민센터에서 허위로 출생신고한 U, T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3. 29. 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사실 모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B의 베트남 아이 여권발급 등 범행 가. 피고인 C, B의 성명불상자와의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3. 경 인천 남구에 있는 남구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AA, Z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AA, 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B가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주안1동 주민센터에서 허위로 출생신고한 AA, Z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5. 2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교부받았다. 19. S의 베트남 아이 여권발급 등 범행 피고인 C은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아이들의 사진을 건네받아 S에게 주었다. S은 2013. 9. 3.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BD, BE의 여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권에 BD, B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S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치 S이 낳은 내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8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R,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출생신고서류, 각 기본증명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과 관련된 허 위 출생등록 후 여권발급내역),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 의 보호자 제출서류 첨부) [2013고단61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 및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F, AB, A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성명불상 대구 남자 및 진짜 부모 베트남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허위 출생신고된 아이들의 여권발급기록 첨부), 수사보고(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수령 내역 첨부), 수사협조자료(양육수당), 각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수사보고(본건 관련 출생신고서, 여권신청서, 출입국내역 첨부) 1. 별권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D, E, F, G, H, I, J, M, N, A, B :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L, M, N, A, B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 피고인 D, E, I, A, B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의2(부정한 방법에 의한 양육수당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A, B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