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는 사기범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이를 수령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고하다고 다툰다. 2. 판단 사 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과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란 허위(虛僞)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眞實)의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및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착오상태가 계속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착오란 주관적 관념(觀念)과 객관적 사실(事實)의 불일치(不一致)를 의미하므로, 결국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ⅰ) 피해자의 주관적 관념을 형성한 사항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ⅱ)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 사실은 무엇이었는지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는 당연히 그 2가지 요소에 관한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한 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서도 위 두 가지 사항 즉 (ⅰ) 공소사실이 기반을 두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와 (ⅱ) 그와 대비되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지한 불일치하는 허위의 사실 모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 ◆◈◆---------- 구 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자료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기타 본건 변론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00만원을 수령한  송금받은 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물론이고 이를 위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심히 부족한 상황이다. 첫 째로 살펴야 할 점은, 본건 고소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기범행을 저지른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공사는 B 소유의 부지 위에 그의 집 2개동을 피고인이 건축하는 일이었다. B은 건물을 80% 정도까지 완공한 상태에서 약간의 마무리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은 물론이고 고소인의 자금을 끌어들여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공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시켰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일정한 이익  1,900만원 또는 2,000만원의 투자금을 수개월 내에 4,000만원으로 반환하는 것  을 약속하는 거짓말을 한 것은 위 B일 수 있어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러한 약속이나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주장의 당부를 따져볼 일이다. B은 여러 해 전에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비 부족 등으로 그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은 명확하다. 그리고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위시하여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의 시작 다시 말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공사 참여와 고소인의 금원 투자가 시작된 것은 F의 소개로부터이다. 즉, 지인의 소개로 수년전부터 B을 알고 지내오던 F은, B이 선산(이 사건 부지 인근에 ｢구미시 H｣이 있는바, 이는 위 ‘H’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중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공사를 마무리 지을 건축공사업자로 자신이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영입(迎入)･소개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F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이 사건 자신의 건물을 완공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건 B이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증언이 바로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초 피고인은 자신이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투입하면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고 F과도 상의하여 본 결과 그 외에 추가로 2,000만원 정도를 더 조달･투입하여야 밀려있는 설계비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건물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변경되게 되었다. 이에 F이 그 2,000만원을 조달하겠다고 자원(自願)하고 나섰다. 여기까지가 초기 피고인, F, B 사이에서 진행된, 이 사건 공사추진에 관한 대략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그 얼마 뒤 위 F은 자신이 조달하겠다고 한 위 2,000만원을 댈 자금주 내지 투자자로 고소인을 끌어들였던 것(이것도 일종의 “영입<迎入>”이기는 하다)으로 보이는데, 이때 고소인에게 제시된 투자수익에 관한 사항이 바로 “넉넉잡고 두세 달이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4,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피고인, B, F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이 사건 건축공사의 진행상황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 위 투자제안을 받아들였고, 2017. 4. 26.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이 사건 수사기록 제5쪽 통장사본 참조, 여기에서 보면 당시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예금 총액이 위와 같이 얘기되던 2,000만원에 미달하는 1,905만원에 불과함에 따라 실제의 투자는 위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의 투자자로 피고인과 고소인을 물색하여 참여시킨 것은 B의 대리인 내지 보조인을 자임한 F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에게 제공된 모든 정보는 대체적으로 대등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얻게 될 투자수익의 원천은 이 사건 부지와 주택 또는 그 소유권의 귀속자인 건축주 B이다. 즉, 피고인이나 고소인에게 소정의 수익을 나누어 줄 자는 궁극적으로 B이고, 그가 그런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그것이 투자의 유인(誘因)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B의 의사표시를 F이 대신(대리)할 여지는 물론 다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할 경우라는 것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고소인이 투자결정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B의 대리인 내지 수임인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수권이나 위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체의 자료가 없고, 고소인도 특별히 이에 관한 주장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투자 수익 내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거짓 약속 즉 “2,000만원을 투자해주면 건물을 완공시켜 3개월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4,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축공사에 투자(공사비･수익 후불을 조건으로 공사를 마치는 것이 피고인의 투자이다)를 하는 투자자 중의 하나일 뿐인 터에 피고인이 나서서 고소인에게 고도의 투자수익(3개월에 100%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을 약정할 입장은 아닌 것이다. 방향을 바꾸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예정과 달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반환독촉을 받고 B과 피고인이 각자 써 주었다는 문건들의 내용을 보아도, 위와 같은 구조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실질(실체)에 부합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써 주었다는 현금보관증(이 사건 수사기록 제54쪽)에서는 “1,250만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바, 이를 2017. 10. 31.까지 고소인에게 반환한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B이 2019. 7.경 고소인에게 써 주었다는 사실확인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7쪽에 편철되어 있다는 것, 다만 이것은 당원에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에는 “…피고인이 1억원을 투자하고, 설계비가 모자라니 고소인에게 1,900만원을 차용하여…준공을 득한 후 대출을 받아 준다하여(4,000만원) 2017. 4. 26. 피고인 통장으로 1,9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현재까지…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위 현금관증을 받기 훨씬 전에 B에게서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실시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91쪽)하였던 일도 있었다. 그런데 고소인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이들 문건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지급해 주기로 한 금액은, 고소인이 투자한 1,900만원 중 이 사건 건축공사비용으로 실제 지급된 1,25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반면, B이 지급해 주기로 한 금액은 투자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4,000만원인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고소인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인 B이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본건 사기죄 판별에서의 쟁점이 아닌 까닭에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B은 이와 같이 고소인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한 것과 병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일정한 투자수익을 약속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뒤집어 표현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B으로부터 투자수익을 약속받고, 위 투자금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B과 고소인 사이의 투자 약정에 따르자면 고소인은 약정한 2,000만원을 B에게 지급하여 주고, B이 그 중 일부(아마도 그 금액은 1,250만원 전후의 금액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를 공사비로 공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전해 주는 것이 순리이었을 것이지만 편의상 고소인이 곧바로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1,90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전 지급(이것이 B의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묵시적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임은 당연하다)이 이루어진 결과가 본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금이동 경위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인의 투자금이라는 위 1,900만원이 고소인에게서 B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건너갔다는 사실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고소인의 주장 내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자금의 이동 경로 자체는 특유(特有)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또는 B･F 모두와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갖고 있는 이익의 귀속 또는 분급(分給)의 구조와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위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그것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 둘 째로, 고소인에게 고지된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 사이에 유의미(有意味)한 불일치가 존재하는지를 보기로 한다.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란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엄존(儼存)하는 사실(事實) 내지 진실(眞實)과는 불일치(不一致)하는 허위(虛僞)를 고지하는 데에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양자(兩者)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사기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피고인 측에 의하여 고소인에게 고지된 사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것은, 대체적으로,  B 소유인 이 사건 부지상에는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이 있다는 사실 및  그 건물은 대략 80% 정도의 건축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  피고인이나 고소인 등이 조달(투자)하는 1억 2,000만원 정도만 마련되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인바, 그렇게 피고인에 의하여 고지되었다는 위 3가지의 사실들(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에게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소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통하여 그 존부를 추정할 수 있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문제로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할 직접의 대상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한다)이 실제로는 허위임에도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고지된 경우에만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위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급할 그 당시 이 사건 부지 위에 아래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사 중인 2개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명확하다. 이러한 사실 자체는 고소인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였으며, F의 법정 증언을 통하여서도 분명하다. 그 공사의 진척정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감정평가를 거친 바는 없어도 당사자들이 사용한 80%라는 공정율 자체가 건물이 거의 완공 직전 단계에 도달하여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진상 보이는 모습이나 건물의 전체 구조가 모두 완성된 상태에서 도배 등의 내부 정비와 지붕 공사, 보일러공사 등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는 F과 고소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고소인의 투자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상황과 관련한 피고인 내지 B, F 등의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B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였음은 등기부등본(이 사건 수사기록 제67~71쪽)을 통하여 분명하다. 나아가 그 미진한 공사를 마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위 F의 법정진술 등을 통하여 넉넉히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 고소인의 투자 당시 피고인 측에서 고소인에게 고지한 위 , 의 사실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진실)에 부합하는 것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둘째 부분에서의 마지막 논점으로, 위 사실 즉 피고인이나 고소인 등이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것은 단순히 사실적인 공사수행가능성(즉, 2~3개월의 시간이면 공사를 마칠 수 있다거나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만 고지된 것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상황설명이 있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지를 넘어 건축허가의 존부나 가처분의 존재와 같은 법률상의 제약 등 다른 장애요인이 없어서, 부족한 공사비만 조달되면 곧바로 마무리 공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고지)이 이루어졌다는 말로 이해하여 그 진위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환언컨대, 고소인에게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지(설명)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관할관청의 행정명령 등과 같은 법률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그것이 공사중지명령인지 적지복구명령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저 “관할관청의 행정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만 하고 있다),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B 혹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보면, 그러한 공사수행과 관련된 제약이나 금지조치가 존재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행정명령̇ ̇ ̇ ̇ 으로 공사̇ ̇ 가 중지̇ ̇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한 바 없다. 정작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B과 계약을 할 때까지는 몰랐고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7,000만원의 벌금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조사 경찰관이 이 사건 건축공사의 관할 행정청인 I면사무소와 그 출장소에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특별한 행정조치나 명령이 발령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이 사건 수사기록 제99~100쪽 참조, 위 면사무소 직원의 말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이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 7,000만원도 내지 않았고, 땅에 압류도 되어 있어서 제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라고 말하는 부분(이 사건 수사기록 제158쪽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다만, 피고인도 “고소인에게 돈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벌금이나 압류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바, 이는 “만약 고소인이 속아서 투자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도 건축주인 B이나 소개자인 F에게 속아서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도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말하는 금액 7,000만원 짜리 권리제한은 2011. 8. 3.자 설정계약으로 2011. 8. 8. 등기되었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기 훨씬 전인 2012. 8. 20.자로 해제되어 말소된 근저당권(공교롭게도 그 채권최고액이 위 7,000만원이다)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제약이나 제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요컨대, 위 의 사실 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일 뿐, 사실상의 제약은 물론 법률상의 제약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고지를 한 것  과 관련하여서도, 적어도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을 통하여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기 위하여 진실과 다른 내용의 고지(설명)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마 지막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행위인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 존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타의 사정들(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모두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을 모아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고소인이 말하는 ‘가짜 명함’에 관하여 본다. 고소인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가정주부인 자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인 자로서, J역앞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람들을 끌어 모은 다음 금원을 갈취하고자 “허위 명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 자신을 믿게 한 다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는 자임. <중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인 자로서 건축면허가 없는 주변의 반 건달로 행세하면서 “가짜 명함”을 발급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신을 믿게 한 다음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는 자라고 주장(이 사건 수사기록 제2~3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고소인을 소개하여 준 F 역시나 애써 위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즉,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을 대전에서 크게 하고 있으니 능력도 있고 모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고소인을 만날 당시 마치 재력가인양 행세를 하였던 것처럼 말하였다(피고인을 알고 지낸 지가 6년이 넘었고, 그를 믿어 이 사건 건축공사를 맡기려고 건축주 B에게 소개까지 한 인물인 F이 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소인이 받았다는 피고인의 명함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자재의 하나일 수 있는 마루바닥재 혹은 거기에 사용되는 스프레이(아마도 도색재료인 것으로 보인다)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함의 기재 자체로 분명하다. 그 내용 자체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의 도구(소품)로 사용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런 명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과 고소인을 소개한 F의 증언에 의하여 명확하듯이(사실은 고소인의 진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이 명함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헛된 믿음을 가지게 한 다음 고소인을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재력이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F을 통하여 고소인을 소개받고 고소인에게 자신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명함을 건네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짜 명함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2017. 8. 30.경 피고인에게서 받은 현금보관증에 적힌 금액이 1,900만원이나 4,000만원이 아니라 1,250만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서 돈을 송금 받은 당일자로 300만원을 당일 F에게 송금(이 사건 수사기록 제62쪽)하여 주었고, 300만원을 B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이 사건 수사기록 제61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며칠 뒤인 2017. 5. 2.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 측량비로 490,600원을 송금(이 사건 수사기록 제60쪽)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위 1,250만원은 총 투자금 1,900만원에서 위와 같이 사용된 650만원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인 것으로 짐작되는바, 그렇다면 고소인도 위 650만원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수중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고소인의 태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통하여 드러나는 고소인의 입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 즉, 고소인은 1,900만원을 지급하여 준 2017. 4. 무렵부터 적어도 2017. 8. 말경까지는 피고인에게 1,9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의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반면, 고소인은 B에 대하여는 1,9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월 뒤에 4,000만원을 받기로 한 전형적인 투자자로서의 자세를 보였다) 본건 고소를 한 2019. 7.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를 한 사람 내지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많다. 요컨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중 거의 유일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소인의 진술은 함부로 신뢰하기 어렵다. ---------- ◆◈◆---------- 이 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는 그와 다르게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된 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나 F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외에는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