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9. 29. 01:1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D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가라."고 말하여 D를 현장에서 이탈하게 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오전 경 피고인 A, 피고인 A의 부 피고인 B, 피고인 A의 모 피고인 C은 마치 D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에서 D를 만나 D에게 "A이 대신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좋겠다. 피해자들과 합의는 다 알아서 해주겠다. 도주차량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고 형이 많이 나와 봐야 벌금형이다.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서울강북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D에게 "니가 운전자로 되면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벌금형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합의금하고 벌금도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같은 날 17:00경 서울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I과 경장 J에게 '대리기사분이 너무 안 오셔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K 쪽에서 정차해 있는 택시 뒷부분을 쳤습니다. 사고가 난 후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을 쳤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J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10. 25.경 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L(68세)가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N(74세)가 운전하는 O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1:1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B, C으로부터 "A 대신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9. 29. 17:00경 서울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I과 경장 J에게 '대리기사분이 너무 안 오셔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K 쪽에서 정차해 있는 택시 뒷부분을 쳤습니다. 사고가 난 후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을 쳤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J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10. 25.경 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자백하고, 2018. 1. 25. 11:00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2017고단550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허위로 자백하고, 같은 해 3. 22. 같은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R,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피고인 A,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공동 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A의 나머지 각 죄 및 피고인 B,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숨겼다. 나아가 자신의 부모와 다른 친구들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D를 설득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를 대신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D의 재판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고 피고인 D가 구속까지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D를 접견하면서도 대화가 녹취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D가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인도피교사 범행이 확인된 후에도 부모인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D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끊임없는 거짓진술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및 이후의 정상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모로서 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잘못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인도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 D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줄 텐데 그러면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벌금도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D가 피고인 A의 죄를 대신 지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그가 구속된 후에도 피고인 A을 설득하여 피고인 D가 신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부인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상관계에 의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부모인 점,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부모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함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 당일부터 종전 재판의 4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사법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친구인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못하여 미안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 A과 그 부모들에게 설득되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 재판 도중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질서를 회복하는 데 계기가 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가 아니고 동승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5138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대법원 2007. 4. 13. 2005도577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D를 먼저 내리도록 하고, 피고인 D가 사고현장을 떠나자 차량에서 내려 N 운전 택시의 승객인 R에게 괜찮은지 묻고 운전하던 사람이 도망갔다고 하였고, R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A 운전의 베라크루즈가 가해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 및 피해자들의 신원확인절차를 마친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은 모두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은 진술서에서 사고를 낸 사람은 대리기사라고 진술한 사실, 그러나 경찰관은 피고인 A이 사고운전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2017. 9. 29.자 내사보고(발생)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은 #1차량(피고인 A 운전의 베라크루즈)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추돌사고임이 명백하나, #1차량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주변 가게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고 당시 #1차량 운전자를 특정 후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피해자들과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병원에 가야한다면 한 사실, 피해자들은 조사를 마친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 피고인 A 등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사고 당일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여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책임지고 해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 A, B, C은 2017. 10. 8. 피해자 L와, 2017. 10. 9. 피해자 R과, 2017. 10. 12. 피해자 N와 각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교통사고 현장에서부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사고장소를 이탈한 바 없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한 베라크루즈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강북경찰서로 동행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그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도주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