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46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입금한 금액의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B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B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1. 22.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당신 딸이 돈을 갚아야 한다. 당신 딸을 지금 잡아 왔는데, 돈을 주면 딸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은 위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천시 상동로87에 있는 기업은행 상동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위 E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천시 F에 있는 G은행 부천시청역 지점에서 400만 원을 각 출금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2.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9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75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2. 7.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지급보증료와 대출상환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72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미리 전달받은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G은행 일산탄현지점에서 110만 원을 출금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7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20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M카페 N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P 명의의 Q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R 명의 Q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41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은 위 R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은행 계산역 지점, 기업은행 계산역 지점 등지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4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AH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은행거래서등,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 CCTV영상자료회신의뢰, 회신자료(인출자사진자료), 각 수사협조의뢰(CCTV요청) 회신, 회신내역 및 사진, CCTV 사진 1.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CCTV 영상사진 1.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게시물 캡처사진, AH 메세지 캡쳐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 (AI계좌 거내내역서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편취액이 5,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