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 11: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위 D을 껴안아 E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에게 허리를 숙이게 하고, 볼펜을 흉기인 것처럼 위 D의 목 뒷덜미에 들이대며 "너 그냥 조용히 하면 목숨은 살려 준다. 가만히만 있으면 죽이진 않겠다. 살려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위 D의 손과 발을 묶고 마스크를 얼굴에 씌운 후 테이프로 감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빼앗고, 계속해서 포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약 3시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묶었던 청테이프를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풀어주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포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이르러 위 D에게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가방 안에 있던 위 D의 체크카드로 30,000원을 인출하여 빼앗고, 위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어 대출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9:00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위 D을 승용차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운 뒤 청테이프로 손과 발, 얼굴을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00,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낮에 공로에서 납치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시간 역시 8시간에 달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는 물론 어떠한 폭력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1,5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 11: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1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위 D을 껴안아 E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에게 허리를 숙이게 하고, 볼펜을 흉기인 것처럼 위 D의 목 뒷덜미에 들이대며 "너 그냥 조용히 하면 목숨은 살려 준다. 가만히만 있으면 죽이진 않겠다. 살려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위 D의 손과 발을 묶고 마스크를 얼굴에 씌운 후 테이프로 감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빼앗고, 계속해서 포천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약 3시간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묶었던 청테이프를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풀어주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포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이르러 위 D에게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가방 안에 있던 위 D의 체크카드로 30,000원을 인출하여 빼앗고, 위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어 대출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9:00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위 D을 승용차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볼펜을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들이댔다고 하더라도 볼펜을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업용 커터칼은 피해 자를 묶었던 청테이프를 풀어주기 위해 사용했을 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검사는 이 법정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강도 범행에 사용한 볼펜 및 공업용 커터칼 모두 흉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볼펜이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흉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볼펜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이 사건 흉기 휴대 강도의 공소사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볼펜을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들이대는 등의 다소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볼펜이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볼펜을 그러한 위험성을 가질 만한 것으로 개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볼펜이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였는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역시 이 사건 흉기 휴대 강도의 공소사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의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를 묶었던 청테이프를 손으로 뜯어보려 했으나 뜯어지지 않았는데 마침 승합차의 조수석 수납장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이 생각나서 이를 이용해 청테이프를 끊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경찰이 작성한 2019. 8. 23.자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경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신의 손, 발, 입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칼을 보여주며 조용히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9. 8. 23.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한 것은 아니고 그냥 말로만 협박했다. 칼은 테이프를 자를 때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았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전화 진술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이를 직접 자신에게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서 반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테이프를 풀어줄 때도 위 칼을 사용해서 테이프를 잘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진 채 손과 발이 결박당하는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준 후에도 약 4~5시간 동안 승합차 안에 계속하여 감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볼펜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 뒷덜미에 들이대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감금 도중에 보았던 공업용 커터칼을 첫 감금 당시 보았던 것이라고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후 약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청테이프를 풀어주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공업용 커터칼을 처음 보았고 그 때로부터 4~5시간을 더 승합차에 감금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위 공업용 커터칼의 존재로 인하여 더욱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업용 커터칼을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사실상 억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