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49

범죄사실 2013고단754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제과점 앞 길가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이 위 제과점 건물 1층 부근 휴지통에 넣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0 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8.30,23:00경 서울 동대문구 I 오피스텔 앞 길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23:30경 서울 동대문구 J. 1층 1호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전철역 화장실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1.경 F으로부터 필로폰 1사키 (약 0.7 그램)을 구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에게 필로폰 1사키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F과 1사키에 5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2:2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쪽문 부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56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고, 같은 날 22:30경 위 N 현관 앞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0.56 그램을 F에게 건네주고 55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려다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133-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초저녁 무렵 A으로부터 'F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했으니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필로폰 한 작대기(1회용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약 55만 원에 넘겨주기로 약속한 후, 지인인 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1. 22:2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정문 부근에 주차된 O의 자동차 안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5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즉시 위 N 옆문 부근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주사기를 건네주었으나, A 이 같은날 22:30경 위 N 현관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필로폰이 F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22:3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정문 부근 도로 변에 주차된 0의 자동차 안에서 0으로부터 1회 투약분량(약 0.08그램)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 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2, 00:30경부터 2013, 12. 14,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P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 속에 전항과 같이 수수한 1회 투약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D 12. 1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P 옥탑방에서 전항과 같이 보관하던 1회용주사기에 든 1회 투약분량의 필로폰을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013고단7549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증거 순번 4, 5, 6) 1. 각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모발, 필로폰 압수물) 1. 통화내역(A 발신, 역발신), A, B, H의 휴대전화통화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형사실확인서 [2014고단133호] -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모발, 증거 순번 22, 25, 79) 1. 수사보고(백색가루 감정서, 증거 순번 2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징역 1년6월~ 6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2월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깊이 반성하고, 출소후 이혼한 처와 재결합을 하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주변 마약사범들과 연락을 일체 끊겠다며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는 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에 피고인 A의 계속되는 부탁 등 참작할 사정도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범죄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최종적으로 1년의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