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21. 9. 하순경부터 약 1달 동안 교제하다 2021. 10. 21.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32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교제기간 동안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다가 각자 갖고 있던 상대방의 옷을 돌려주기로 하여 피고인이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음 날 23. 01:14경까지 연락이 없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잠을 자기 위하여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먹었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0. 23. 01:24경 피고인으로부터 집 앞으로 나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집 앞으로 나가 추위에 떨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몸을 녹이고 가도록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히터 앞에 앉아 몸을 녹이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2021. 10. 23.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불상의 시각에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ㆍ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7, 20)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6장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ㆍ참고인 D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가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1일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혈액이나 소변 등에서 약물이 검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아래 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몽롱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1. 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줄게 그 상황을. (피해자, 이하 같다)집에 가서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 해줄게. 내가 처음에 가서 가 수면제 먹고 자길래 물어봤단 말이야. 수면제 먹고 몽롱하다길래 처음엔 재웠어. 자는 거 재우고 있었단 말이야. 재우고 있다가, 나는 그런 건 줄 몰랐어. 받아들여진 게 잘못 받아들여진 거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설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설명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D의 추궁에 의해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몇 번이나 만류하는데도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해도 되냐고 몇 번이나 물었고,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후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결에 피고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소극적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몽롱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후 각자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만났던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너를 잡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사후피임약을 먹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약 11일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시간이 다소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솔직히 말해서 3~4일 정도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일 뒤쯤 잠이 안와서 수면제를 먹으려니까 그 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 다 물어 봤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신고를 할까 말까 사람들 말이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고민하다가 늦게 신고한 거에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연인관계였다가 서로 교제기간 동안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비교적 좋은 감정으로 헤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다소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3~4일 정도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3~4일 정도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다가 그 후 다시 수면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수면제를 매개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3~4일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