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5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경부터 2017. 2. 12.경까지 B 조사심사과 C(6급 관세주사)으로 근무하면서 공항감시 및 심사징수 업무를 총괄하며 항공기 입출항 관련 업무, 기용품 및 기내 판매물품 관리 감독, 수입물품 세액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B 조사심사과 D는 2016. 5. 29.경 E 항공의 조업사인 (주)F(이하 '이 사건 조업사'라고 함)에서 E 항공 여객기(G)의 여객명부를 지연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6. 16.경 과태료(250,0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조업사에서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검토한 다음 2016. 7. 18.경 업체의 단순한 업무 실수를 이유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업사에서 근무하는 H으로부터 '위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감사인사로' 2016. 7. 25.경 I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후 2016. 7. 25. 23:35경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H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세법 관련 규정 발췌 첨부 /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첨부 / 세관 회신자료 편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및 별지 서식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L시장 작성의 사실 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의 기재 1. M고용센터소장 작성의 사실조회(고용보험 가입조회)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B장 작성의 과태료사건 의견진술 검토 보고 사본, 2016년 N 개최 계획 보고 사본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OK 이용거래현황, 업무일지 사본, B 전화번호 사본, 조사심사과 사무분장 사본,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부하직원인 P을 통하여 H으로부터 몇 차례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여 오다가 2016. 7. 25.경 H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재차 제안을 하는 바람에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나 P은 H의 위식사 제의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 자리에는 피고인 측에서 부하직원 P과 Q, H 측에서 부하직원 1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은 만취하였고, 이에 주의력과 분별력을 상실한 피고인이 H 등과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K' 유흥주점으로 함께 가서 음주를 한 것(이하 '이 사건 향응'이라 한다)으로 생각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향응 당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써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된다(대법원 2016. 2. 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세청에 1995. 3.경 8급으로 특채되어 2002. 5.경 7급으로, 2015. 6.경 6급으로 순차 승진한 사람으로, 1998년경 내지 1999년경 부산세관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한 외에 특채된 때로부터 2017. 2. 12.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5. 2.경 B 조사심사과 D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D는 행정사무관 R(조사심사과장)가 책임자로 있었고, 그 아래에 6급 관세주사인 피고인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담당업무는 " 공항감시 주무, 공항감시 및 심사징수 업무 총괄 - 승기·장비, - 불복청구·징수·환급, 심사, - 안보감시·대테러·보안 업무"였고, B 측과 항공사 또는 조업사 측과의 협의체인 N(위원장 R)의 간사를 맡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조업사는 S공항에 취항하는 E 항공 소속 항공기의 입출항 신고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는데, 2015. 6. 16.자로 이 사건 조업사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H은 과장으로 2016년부터 B 등 관공서를 상대로 위 업무 등을 비롯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5호) 제6조 제1항 단서는 "여객명부는 항공기 입항 30분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B장은 2016. 6. 16.경 "이 사건 조업사가 E 항공의 2016. 5. 29. 05:47 입항한 G의 입항보고를 함에 있어 과실로 여객명부를 착륙 30분 전까지인 05:17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업사에게 과태료 250,000원 부과 예정 통지(이하 '이 사건 과태료 사건'이라 한다)를 하였던 점, H은 이 사건 과태료 사건과 관련하여 2016. 6. 24.경 B장에게 여객명부 제출 지연에 대한 참작할 만한 사유와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실무 담당자로서 위 의견을 검토한 피고인은 "이 사건 조업사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이라는 내용으로 결재를 상신하여 2016. 7. 18.경 R로부터 인용하는 결재를 받았던 점, 2016년경 B이 마련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의하면, 1년 안에 경고 누적 3회일 경우 영업정지 10일에 처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시에는 경고를 줄 수도 있으며, 통고처분시에는 반드시 엄중경고(경고 2회에 해당)를 해야 하고, 주의를 3회 받으면 경고 1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그 무렵 H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으나, 이 사건 과태료 사건이 잘 해결되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2016. 7. 중순경 피고인 측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2016. 7. 25.(월요일)에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여 다이어리(증거기록 제599-1면)의 위 일자에 "P과 저녁. "라고 기재하였던 점, H은 이 사건 조업사에 위 저녁식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이 사건 조업사로부터 법인 자금 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2016. 7. 25. 저녁에 부하직원 1명과 함께 제주국제공항 부근에 있는 돼지고기 식당에서 B 측의 피고인, Q(방송통신주사보), P(관세서기보)을 만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던 점, 위 저녁식사 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Q를 보낸 다음 H에게 "내가 아는 곳이 있으니 그리로 2차를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는 이 사건 조업사에 저녁식사 외의 접대에 대하여는 보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내키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조업사가 대행하는 E 항공 소속 항공기의 입출항 업무 등에 대하여 감시·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위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 및 P과 함께 2016. 7. 25. 23:35경 피고인이 지정한 J에 있는 'K' 유흥주점으로 갔는데, 위 유흥주점은 H이 모르는 업 소였던 점, ⑩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 도착하자 P을 보내고 H과 음주를 한 다음 '아가씨'와 함께 위 유흥주점 위층에 있는 모텔로 이동(속칭 '2차')하는 등 H으로부터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았고, H은 2016. 7. 26. 시각불상경 개인 신용카드로 이 사건 향응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750,000원을 결제하였던 점, 11 피고인은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기 전부터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저녁식사를 마친 후 위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음주 및 속칭 '2차'를 나가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저녁식사 자리에서부터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⑫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관세청훈련 제1792호)은 제16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제3항 제2호 <별표 1>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안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 소속 조사심사과 C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속하는 이 사건 조업사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사건을 처리하고 직무의 대상인 이 사건 조업사의 업무담당자인 H으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향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수수 당시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H으로부터 이 사건 향응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및 벌금 375,000원 ~ 937,500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미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 B 조사심사과 C인 피고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향응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B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375,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처리한 이 사건 과태료 사건의 결과가 부정한 업무집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경부터 2017. 2. 12.경까지 B 조사심사과 C으로 근무하면서 공항감시 및 심사징수 업무를 총괄하며 항공기 입출항 관련 업무, 기용품 및 기내 판매물품 관리 감독, 수입물품 세액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B 조사심사과 D는 2016. 5. 29.경 이 사건 조업사에서 E항공 여객기(G)의 여객명부를 지연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6. 16.경 과태료(250,0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조업사에서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검토한 다음 2016. 7. 18.경 업체의 단순한 업무 실수를 이유로 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업사에서 근무하는 H으로부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2016. 7. 25.경 I에 있는 식당에서 H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2016. 7. 25. 23:35경 위 'K' 유흥주점에서 H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업사에서 근무하는 H으로부터 '위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감사 인사'로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후 2016. 7. 25. 23:35경 위 K 유흥주점에서 H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