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서귀포시 C, ‘D’ 양어장 숙소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던 중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일을 그만두고 위 양어장에 있는 돈을 훔쳐 도망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8. 05:56경 위 양어장 사무실 건물 2층에서, 위 양어장 실장인 피해자 B이 평소 그곳 서랍장 안에 현금을 두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손으로 위 서랍장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30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2. 07:3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이어서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카드, 반숙계란 2개, 카페라떼컵, 로스트아몬드라떼, 참이슬, 브레 드더건강한닭 2개, 수라도가니설렁탕, 양반사골곰탕, 치즈킬바사, 케이준치킨킬바사 2개, 블랙바틀, 수박바에이드, 말보로골드6mg 담배 1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H이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1. 영수증 1. 각 CD,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현금 12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적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무수히 많은 점 그 밖에 과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09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11:19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길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컵홀더 안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꺼내어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182,000원을 꺼낸 다음 위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갑만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0:22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식당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봉투에 들어있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레드캡 여행사 상품권(백만원권 1장, 오십만원권 1장, 십만원권 3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21:17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석적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00,000원(오만원권 지폐 46매, 일만원권 지폐 70매)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와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190,000원(오만원권 지폐 3매, 일만원권 지폐 4매) 등 합계 3,190,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12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8. 13:13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18. 14:14경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P 인근 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가방 속의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K 석적점 주차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분석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특가법상 누범절도 적용)과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5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N,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P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Z 방범용 CCTV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및 피해 차량번호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상 누범절도 해당 여부 검토)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0. 2. 같은 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1999.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12.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21. 2. 8. 06: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경로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경로당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무선청소기 2개, 쌀 포대(20kg) 2개, 믹스커피박스 1개, 후라이팬 2개, 대야 1개, 냄비 1개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21. 2. 8. 일출일몰 시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및 피해품 특정) 1. 범행장면 CCTV 복제 CD, 현장 CCTV 복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동종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3회 절취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않다. 피고인은 종전 범행의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적 도벽 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 도벽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한 지인 관계이고, C은 충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C의 남편으로 C과 함께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0. 5. 23:06경부터 23:1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G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시비가 되어 경찰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위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5. 23: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길가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마로 위 경위 I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경찰공무원 폭행장면 블랙박스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수사-퇴거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폭력전과 등이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13년 전의 것인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형제 사이다. 피고인은 부친의 재산상속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6. 14. 15:33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동 E~F호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1. 내사보고서(범죄장소 CCTV 수사,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B 피해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피해자 B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아무리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동생이 형을 때리는 행위는 패륜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내세우고 피해자를 탓할 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1. 2017고단405 피고인은 2017. 1.20.09:20경 C, D법원 주차장 안에서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D법원 청사보안팀 직원인 E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1) 손으로 E와 F의 얼굴과 턱,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법원공무원의 청사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증인F.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한 시점은 피고인이 위 증인들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은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2, 2017고단2114 피고인은 2017. 3. 27, 17:04경 G, H경찰청 앞 차도에서 태극기를 들고 그곳 횡단보도 가운데에 서 있던 중 위 경찰청 정문 경비 및 교통통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위험하니 보도 쪽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에게 "니 할 일이나 해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봉(길이 약 120cm)으로 I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405]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F을 폭행하여 법원공무원의 청사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J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2114] 1. 증인 I의 법정진술(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태극기를 들고 서 있어서 보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머리 위로 흔들고 있던 태극기 봉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면서 아래쪽으로 흔들면서 증인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이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후 피고인에게 때린 것이 맞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쳐사진과 피해부위 사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경비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태극기 봉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 및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3년 내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1년N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속 전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법원공무원(청사보안담당관 및 보안관리 대원)과 의무경찰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법원공무원과 의무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법정에서 반복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외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는바, 자신의 신념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용 중에도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05:1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술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03:40경 순천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술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2,25,02:10 경 순천시 J,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어 술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5. 19:4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온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빨리 해줘!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왔다"는 등으로 욕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20. 23:05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1월말에 교도소에서 나왔다. 신고 할테면 해봐라. 씨발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02:00경 순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해서 먹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 갔다 왔는데 이제 손 씻었다.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제지하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그 손님을 향해 던지려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4. 13:30경 순천시 U, 502동 310호에 있는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V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수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V, F, L,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R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영수증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출소 후 불과 약 2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경우 음주 후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복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CCTV 영상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으로 오인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문 앞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머리가 돌로 된 타일에 부딪히게 하고, 그 후 넘어져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로 밀어 내는 행위를 하였던 점,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 CCTV 영상이 촬영된 시간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전화통화로 2022. 6. 3.경 피고인에게 합의하자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한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2022. 9. 23.경 결혼을 앞 둔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권유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1년 반 동안 교제한 사이로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교제 당시 피고인을 많이 좋아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이와 더불어 피해자는 위 2022. 6. 3.자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고의로 그랬던 아니던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하면서 따지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영업의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뒤 집에 가야한다며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안과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고객들이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판독)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청각 장애인이자 치매환자로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장시간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여(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장시간 편의점 내·외부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지속하였다)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청각장애 등으로 피해자와 경찰관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오해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오해로 인한 항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 행위에 비추어 청각장애나 치매로 인하여 형법상 형을 감경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임의적 감경사유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각 장애인이자 치매환자인데, 이와 같은 사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병력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2013고단121] 피고인은 2011. 9.8.03:0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삼화고속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렌즈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5] 피고인은 2012. 11.8.15:30경 대전 서구 C건물 5층 'D 오락실'에서 피해자 E가 오락기 위에 두고 간 현금 2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올레 멤버십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 등 사진, 전당포 거래장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7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2년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부에 합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도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7: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피해자 B(남, 48세)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발생보고서, CCTV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2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치료비 합계 370,200원(244,200원+126,000원)과 위자료를 합하여 배상액을 500,000원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함)에 저질렀다.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을 자중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전후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전 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 관련 시비가 붙자 이를 계속하여 말리고 시비를 수습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1 피고인은 2016. 6. 3. 16:13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에 있는 강진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정문경비 근무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0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일반전화가 없어 택시를 불러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아, 좆 같은 놈 새끼, 너 나와 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정문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3 피고인은 2016. 6. 2. 19: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CD 1장,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진료기록부 2016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 2.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혼자의 채무변제 목적의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이 없는 집을 물색하여 절단기 등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부터 21: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전등이 꺼져있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뒤편 작은방의 방범창 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4,10, 18:48 경부터 20: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방범창 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루비 원석 1개, 진주 원석 1개, 손목시계 1개, 14k 금목걸이 1개, 반지 8개, 농협통장 1개, 농협 신용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전등이 꺼져있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의 방범창 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4. 2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 J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전등이 꺼져있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시가 약 63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1, 20:21경부터 21:0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부엌쪽 창문의 방범창 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사설경비업체의 열감지경보기가 작동하여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M, H, K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현장감식 결과보고서(같은 순번 27번), 현장사진(같은 순번 44번),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조회 및 현장주변 탐문 관련, 피해자 주거지 주변 이웃 탐문 관련, 디엔에이 감식결과회보 관련, DNA 일치자 A 수사대상자, 수용자, 수법검색 관련, 렌트카 GPS값과 사건 발생지 위치 비교 확인, 렌트카 GPS값과 여죄 발생지인 광진, 양천 위치 비교 확인, 피해자 F 상대수사, 발생현장 내부 사진, 발생현장 외부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방범용 CCTV 열람수사, 피의자의 범행전 이동동선 확인, 피의자 사용 이동전화 발신내역을 통한 범행일 위치 수사, 현장 CCTV 수사, 윤적 회신, 현장 임장 및 현장 CCTV에 대하여, 방범용 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등, 범행 전 CCTV 추적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감정서첨부, 수원역 CCTV 등, 서울청 과학수사과 분석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유 확인,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 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5건의 절도범행 중 3건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육군제39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절도미수의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03:2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앞번호 미상의 E K3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 04: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9,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져가거나, 자동차 문이 잠기고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녹화 CD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절도미수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