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10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0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을 한 사람이다. 1. 2020. 6. 19.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보내주는 대출신청용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어플을 사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연이율 6.95%의 금리로 1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해지되니 오늘 안으로 대출금 5,500,000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이나 F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F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14:10경 사당역 5번 출구 부근 G 입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5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F회사 H 팀장 부탁받고 온 A 실장입니다.”라고 말하여 F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6. 22.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내주는 대출신청용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어플을 사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연이율 3.5%의 금리로 3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어플케이션을 사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19.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K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안되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J은행 대출도 정지시켜 놓았고, 금융계좌들이 모두 압류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아있는 대출금 21,04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J은행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12:00경 광주시 M에 있는 ‘N’ 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1,04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21,040,000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K회사 O 대리 부탁받고 온 A 실장입니다.”라고 말하여 K 직원을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6. 24.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6.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P 직원 Q를 사칭하며 “4.5% 금리로 80,000,000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 직원 S를 사칭하며 ‘R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지불정지가 되었으니 지불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R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R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13:0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2,303,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22,303,000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채권상환팀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R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30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21 4. 2020.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해주면 수금하는 돈의 0.7~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 V 대리이다. 정부서민자금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진행을 하려면 보내주는 링크에 따라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에 대출받았던 W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6경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Y 정문 앞에서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고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자료 확인, 현금수거책이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확인, 자동차대여계약서,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문 사본,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대화내용, 자동차 등록원부, CCTV 캡처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총 피해액도 6,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중 일부만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