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28.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38 북삼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B은행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출상담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넘어가 판시 범행에 이른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2장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그 중 B은행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1,17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2:3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수성못쪽에서 황금네거리 방면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미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대물지급비용으로 약 1,273만 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근처에 차량을 세워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내원하였고, 피해자 C은 B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1:2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중증구역 앞에서, 치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수의 환자 및 의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뭐하는 짓이야 지금"", "씨발 눈깔어, 다 고발할거야" 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안 받아 씨발 개 좆으로 알아"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5.00: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북구 D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13km나 되고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점, 많은 부채로 개인회생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주)C의 공동 대표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D(64세, 남)은 피고인을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회사 영업 관련하여 급히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월초까지는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분할변상한 점, 200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2020고정3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4. 10: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381 피고인은 2019. 7. 27. 11: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예전에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61세)이 피고인과의 금전 문제로 시비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2020고정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23:00경 광주 남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예전에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이 그동안 주었던 돈을 반환하라고 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놓으라"고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6. 1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6:17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11 본오1파출소에서 '시비소리들리며 끊김'이라는 112신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하여 경찰관이 사건 처리 절차 및 출동시간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2시간 동안 날 못 찾고 뭐했냐, 시팔'이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몸으로 밀고, 출입문에 머리를 찍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편집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4.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판매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D"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렌탈하면서 월 임차료로 79,5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9개월간 렌탈 후 소유권이전 등에 합의하고 'D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E에 2,464,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설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22.경까지 임차료 8회분을 납부한 다음 그 이후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5. 2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판매대행업체인 C을 통하여 "F 메트릭스와 프레임 1대"에 대해 월 임차료 34,900원, 60개월간 렌탈 후소유권이전 등에 합의한 후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주문하여 2015. 6. 1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산시 E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을 주문하여 설치 받더라도 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렌탈 약정'을 체결하고 시가 2,094,000원 상당의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을 설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D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안마의자 입금내역서,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F 렌탈 약정서, 라텍스 설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20:26경 약 1개월 전 피고인이 편의점의 기물을 망가트리고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음료수를 사기 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 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대전 중구 옥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성동삼거리 방면에서 가오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 200만 원, 2007년에 벌금 70만 원, 2015년에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광산경찰서 1층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6. 28.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고소인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경 광주 광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E 관계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무고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3:4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인 위험 야기(가로수 및 연석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2회의 동종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4년경의 것으로 다소 오래된 편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19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3-4라인 17층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까사미아 맞춤 방석 1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 이래 무려 4차례나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8. 2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인 피해자 C(48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F에 있는 D지구대 조사실에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 책상 위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D지구대 조사실 CCTV, 피의자가 뱉은 침 촬영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저장씨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인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조사실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니터를 발로 차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폭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야산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4세)가 피고인의 딸이 외박한 이유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쇠막대기(길이 약 96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며,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건물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들고 있던 소지품을 E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2020. 2.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9. 14: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어미가 그리 가르치디,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카페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위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는 B에 승차한 후,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 혼잡한 상태를 틈타 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메모장 내용 및 카카오톡 내용(피해자 제출) 1. 112신고 처리표 1. CCTV 영상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손에는 등산용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손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는 느낌이 들어 몸을 피하였으나 다시 엉덩이를 움켜쥐기에 뒤를 돌아보니 반대편 창가를 보고 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고개를 돌려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사람의 손등부터 따라 올라가면서 얼굴을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검정색 바람막이에 붉은 색 줄이 있는 옷을 입은 머리숱이 없는 5~60대 남성"이라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버스 내 많은 승객들 가운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메모장에 "죄송한데 제 뒷사람이 자꾸 엉덩이를 만져서 영상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라는 메모를 작성하여 옆에 있던 승객에게 보여주었고, 남자친구에게 '어떤 아저씨가 계속 엉덩이를 주무른다'는 내용의 카 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버스에서 내린 직후 남자친구를 통하여 112에 신고하였는바, 버스 내 혼잡으로 인한 우연한 신체접촉을 추행행위로 오인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CTV 영상 캡처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시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과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0: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에서, 직장일이 힘들다는 피해자의 불평에 대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인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1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5.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주점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위드마크 계산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운전거리,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8:00경 대전 서구 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전화수사, 수용자정보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행거리가 길고, 피고인이 출근시간 때 통행량이 많은 도로 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차량진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시흥시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을 위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법인설립후 매월 수익금의 3%를 지급하고, 1년 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형사합의금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별건 투자금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투자계약서 1. 신용정보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받은 상대방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추가 조사), 수사보고(자금용처 수사), 수사보고(사용처 특정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변제여부 확인 및 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결정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해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이 사건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 영업에 대하여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새로 생길 법인의 2017. 2.경부터 납품 예정인 하이닉스반도체 납품수익금의 3%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쪽, 투자계약서 제2조),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컨설팅계약서, 검수 및 유지보수 계약서, 독점판매 계약서 등)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은 지출 대비 매출규모가 작았고, 발생한 수익금은 인건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어 사실상 돈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수사기록 제249, 25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의 목적을 투자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사건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설립일인 2017. 2. 17.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경비, 직원 월급, 개인적 차용금 변제, 주점 술값, 차량 렌트비, 고소사건 형사합의금 등 개인적인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인 점(수사기록 제32, 39, 54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469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은 설립한지 8개월여만에 영업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1735호)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