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토지의 8분의 7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4400평의 지분권자로 해당 부지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C(주)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의 8분의 1 면적에 해당하는 600평의 지분권자로 해당 부지에서 고철수집 및 판매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해당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2019. 2.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토지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가 위치한 부지의 출입구 앞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번갈아가며 주차하여 출입구로의 통행을 방법으로 위 (주)E의 컨테이너 내부공사 및 계근대 테두리 교체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체 운영 및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번갈아 주차하였다. 하지만 이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토지 사용방법 변경에 따른 관리행위였고, 피해자 D의 공사업무는 보호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업무여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5년 부천시 오정구 B 공장용지 16,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1 도면 35, 36, 37, 3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284㎡(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03. 12. 26.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을 취득하고, G으로부터 2014. 2. 17. 및 2016. 5. 26. 각 1/8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다. 다. C은 1995년경부터 별지 1 도면 부분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D는 1998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16, 17, 18, 19, 20, 38, 37, 36, 3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41㎡(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06. 11. 30.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8 지분을 취득하였다. 마. D는 1998년경부터 별지 1 도면 부분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면서 가설건축물, 계근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인접한 하천제방로를 진·출입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01면 참조). 그런데 2014. 2.경 정부 및 부천시의 계획에 따라 시작된 공사로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C은 2014. 7. 1. D로부터 별지 1 도면 부분 중 260평(약 860㎡)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중 일부를 별지 1 도면 부분에 위치한 사업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증거기록 102면 참조). 사. D는 2015. 12. 8. 별지 1 도면 부분 중 약 290평(컨테이너 등 시설물 포함)을 I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I가 위 부분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영업을 하였다. 아. 2016. 4. 27.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인 C(2/8), K(2/8), G(1/8), L(2/8)은 공유지분권자 7/8의 결의(이하 ‘제1 공유물 사용방법 결의’라 한다)로 별지 2 도면 중 ‘ㄴ’ 부분(별지 1 도면 부분의 일부)을 C이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토지 사용 방법을 변경하였다. 자. 1) 이후 C은 D와 I를 상대로 2016. 5. 9. 별지 2 도면 중 ‘ㄴ’ 부분에 관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6195, 이하 항소심 판결을 포함하여 ‘제1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6. 10. 6.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D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C과 I 사이의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 2)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6나61757)은 2017. 6. 16.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C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위 판결은 2017. 7. 4. 확정되었다. 이후 C은 2018. 5. 31. 위 판결에 터 잡아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다. 차. 2017. 3. 20.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인 C(3/8), K(2/8), L(2/8)은 공유지분권자 7/8의 결의(이하 ‘제2 공유물 사용방법 결의’라 한다)로 별지 1 도면 중 부분(별지 2 도면 중 ‘ㄴ’ 부분 포함)을 C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토지 사용 방법을 변경하였다. 카. C, L, K는 2016. 10. 31. 임차인 I를 상대로 별지 3 도면 중 ‘ㄷ’ 부분(별지 1 도면 부분의 일부)에 관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7058, 이하 항소심 및 상고심을 포함하여 ‘제2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7. 8. 16. 아래 판결을 선고하였고, I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7나64234), 상고(대법원 2018다252403)하였는데, I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11. 15. 확정되었다. 이후 C, L, K는 2019. 1. 30. 위 판결에 터잡아 I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N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다. 타. 제2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1. 15.경 D는, O과 별지 1 도면 부분 중 290평(컨테이너 등 시설물 포함, 종전 임차인 I와의 임대차계약 목적물과 동일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임차인 O은 그 무렵부터 위 부지에서 고철 영업 등을 하였다. 파. C은 2018. 8. 10. 및 2018. 8. 16. 임차인 O에게, D와 O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 사용방법에 관한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O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시설물 등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파. 이후 C, L, K는 2018. 9. 14. D, O을 상대로 별지 3 도면 중 ‘ㄷ’ 부분(별지 1 도면 부분의 일부)에 관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17984, 이하 ‘제3 소송’이라 한다). 하. 제3 소송 진행 중 O은 2018. 12. 9.경 별지 1 도면 중 부분에서 퇴거하였다. 이후 2018. 12. 20.경 위 토지에 관한 관할관청의 폐기물 매립조사가 있었고 당시 D가 참석하였다. 거. O이 2018. 12. 9.경 별지 1 도면 중 부분에서 퇴거한 이후, 위 토지는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7면 이하, 제149면 이하, 증인 P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2019. 2. 8.부터 2019. 2. 14.까지 별지 2 도면 37, 22, 21의 각 점을 연결한 부근 출입구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주차하여 두었다. 너. 이후 C, L, K는 제3 소송 중 O에 대한 청구를 2019. 4. 24.경 취하하였다. 제3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2019. 5. 22.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8. 확정되었다. 4. 판단 1)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덤프트럭 등을 주차한 2019년 2월경 이미 제1, 2 공유물 사용방법 결의에 따라 별지 1 도면 중 부분(별지 2 도면 중 ‘ㄴ’ 부분 포함)을 C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공유물 관리 방법이 변경되었고 또, 제1, 2 공유물 사용방법 결의에 터 잡아 C 등이 D, I를 상대로 제기한 제1, 2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D, I는 별지 2 도면 ‘ㄴ’ 부분을 C 등에게 인도하고, 설치된 가설건축물, 계근시설, 고철 등을 취거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2 소송 중 D가 O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O이 2018년 1월경부터 별지 1 도면 중 부분 일부를 점유, 사용하였으나, 이미 O이 2018. 12. 9.경 위 토지에서 퇴거하여 이 부분 토지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C 등은 D, I를 상대로 대체집행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 N)까지 받아 둔 상태였다. 따라서 제1, 2 공유물 사용방법 결의에 따른 별지 1 도면 중 부분에 관한 사용, 수익권과 제1, 2 소송의 확정 판결에 터 잡은 별지 2 도면 ‘ㄴ’ 부분 및 별지 3 도면 중 ‘ㄷ’ 부분의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공터로 방치되어 있던 별지 1 도면 중 부분에 관한 출입 통제 등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더군다나 피고인은 덤프트럭 등을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두어 차량출입을 막은 것에 불과하고, 사람은 별도의 문을 통하여 별지 1 도면 중 부분에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증인 Q, R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제7면 이하 사진 등). 2) 검사는, D가 O이 퇴거한 후 2019년 2월경 별지 1 도면 중 부분에서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계근대 보수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주차된 덤프트럭 등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공사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 D의 공사업무가 방해받았음이 명백하고 또,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띄는 업무가 아닌 한 보호받아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는 2018. 12. 9.경 임차인 O이 별지 1 도면 중 부분에서 퇴거한 이후, 위 토지에서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앞서 보았듯, 오히려 위 토지는 2019. 12. 9. 임차인 O 퇴거 후 있었던 2018. 12. 20.자 관할관청의 불법폐기물 조사 이후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다), 우선 피고인이 덤프트럭 등을 주차하여 차량 출입을 통제한 2019. 2. 8.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D의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또, D는 제1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별지 2 도면 중 ‘ㄴ’ 부분을 C에 인도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D가 보수하려 했다는 컨테이너와 계근대 역시 제1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C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이므로(컨테이너와 계근대 등은 이후 2019년 5월경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해 철거되었다), 이점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처럼, 피고인이 제1, 2 공유물 사용방법 결의에 터 잡은 공유물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등을 주차하여 둔 것이고, 그때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D의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가 공사를 통해 보수하려 한 컨테이너와 계근대는 C에 대해 철거의무를 지고 있었던 가설건축물 및 계근시설이었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유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