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해자 C(남, 65세)은 2020. 1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를 당한 후 그 무렵 이를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고단1430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21. 8. 13.경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5. 06:4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별 것도 아닌 일을 왜 신고했냐.”라는 취지로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8. 13:40경 대전 서구 F건물 G, H호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9세)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통에 참치캔을 통째로 버리면 안 되니 다시 치워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6. 19:1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L(여, 56세)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때부터 19:4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야, 이 씨발년아, 네가 왜 안 팔아, 내가 사겠다는데, 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M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 및 C의 피해 신체부위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B 상처부위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음성 녹취 파일 CD, 현장 CCTV 영상 자료 CD, K편의점 CCTV 영상 CD,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파일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특히 상해 부분 중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부분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인 2021. 9. 6.경에야 진단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별 것도 아닌데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찌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신발장에 부딪치게 한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등에 관해서 진술(증거기록 1권 11면, 19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4면)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이며, 그 내용에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내용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다. 앞서 항에서 보듯,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신발장에 부딪치게 한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사건 직후 촬영된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등 내지 허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모습, 피해자의 집 현관에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 옆에 있던 생활용품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14, 15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파일(증거기록 1권 80면, 02:58경부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크게 ‘우당탕’ 내지는 ‘쿵’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아이구“, ”어우“, ”안 놔?“, ”사람 살려!“ 등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의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8. 15. N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병명을 ‘주 질병·부상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 질병·부상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타박상,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로, 치료기간을 2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증거기록 1권 26면). 피해자는 2021. 8. 16.부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M의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이 법원의 M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는 2021. 8. 16.부터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20여 일이 지나도록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M의원 의사의 권유로 2021. 9. 6. O병원 영상의 학과에 방문하여 X-RAY와 CT를 촬영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는 2021. 9. 6. O병원에서 촬영한 X-RAY와 CT 촬영 결과를 가지고 N병원을 방문하였으며, N병원은 위 촬영 결과를 검토한 뒤 병명을 ‘주 질병·부상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부 질병·부상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로, 치료기간을 4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다만, 진단서 발급일은 소급하여 2021. 8. 15.로 하였다, 증거기록 1권 36면). N병원은 2021. 9. 15. 병명을 ‘주 질병·부상 :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로, 치료기간을 2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49면)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2)항 기재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2021. 8. 15. N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M의원에서 꾸준히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20여 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21. 9. 6. O병원에서 추가로 X-RAY, CT 촬영을 한 결과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기록상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허리뼈 내지 꼬리뼈(요천추) 일부가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이 발생했으나 최초 N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였을 때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2021. 9. 6. O병원에서 최초 N병원에서와는 달리 X-RAY 촬영뿐만 아니라 CT 촬영도 시행하였는바(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O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였기에 처음 N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을 진단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N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인데 단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20여 일간 꾸준히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M의원에서 2021. 8. 16.부터 2021. 11. 30.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N병원에서 2021. 8. 15., 2021. 8. 27., 2021. 9. 6., 2021. 9. 15. 총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바(이 법원의 M의원, N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는 N병원에서 2021. 9. 6. 및 9. 15.에 각 발급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부합하게 총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신발장에 부딪치게 한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허리뼈 내지 꼬리뼈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로 보여 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충격은 피해자의 뼈의 일부가 골절 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충격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힐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1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를 당한 후 그 무렵 이를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고단1430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은 당초 2021. 8. 13.으로 예정되었으나, 피고인이 2021. 8. 10. 직접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면, 2권 184∼189면). 그리고 2021. 8. 13.로부터 이틀 뒤인 2021. 8. 15.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이 발생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점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제1회 공판기일 시점과 근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이전에 제가 피해자를 때리고 전동휠체어를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재판 중인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원만히 이야기하여 좋게 해결하고자 찾아갔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3, 4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녹취파일 내지 녹취서에 의하면(증거기록 1권 74∼80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뭘“, ”뭘 그렇게 잘못“, ”아, P이 그 두산경찰서, 니 조서 받, 그 내가 2차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니가 날 때렸어, 법정에 내가 가서“ 등으로 말하는 부분, 그 직후 크게 ‘우당탕’ 내지는 ‘쿵’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아이구“, ”어우“, ”안 놔?“, ”사람 살려!“ 등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관련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지는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나를 때렸다(신고했다)“ 취지의 말을 하고 그 직후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치아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상해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범행들을 또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상해,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