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스리랑카인 D로부터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성매매여성을 D에게 보내고, D로부터 그 대가로 성매매여성 1명 당 태국화 20,000바트(한화 약 640,000원)의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고1), D는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소개한 후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성매매업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지 E(E, 별명 : F), G(G, 별명 : H), I(I, 별명 :J), K(K, 별명 : L), M(M, 별명 : N), O(O, 별명 : P), QQ, 별명 : R) 등 7명의 동남아 여성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위와 같이 D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고, D는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위 E, G, I 등을 S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구미시 T, 4층 'U' 등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업주로부터 15,000원에서 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5.경까 1) 공소장에는 '지급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체로 D에게 소개한 성매매여성이 7명인 것은 맞지만, 소개비는 그 중 1명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01쏙~602쪽),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 A 소개한 성매매여성 전부에 대하여 소개비를 받았음을 인정할 별다른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인정하는바,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지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 성매매여성인 위 E, G, I 등을 모집한 후 D를 통해 S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 등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여성인 위 E, G, I 등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S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구미시 T, 4층 'U' 등 전국 각지의 성매매업소에 고용되어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D가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초순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V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D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여성인 'R'와 'W'를 고용한 후 'R', 'W'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핸드플레이(handplay)'를 하게 하고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손님으로부터 9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0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성매매여성인 'R', 'W'를 소개받아 고용한 뒤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 G, I, S, X, D,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수사기록 5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무 취업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성매매여성 1명에 대한 소개비 640,000원), 피고인 B3) : 6,000,000원=20,000원(= 성매매 1회당 대가 90,000원 - D에게 지급한 소개비 및 성매매대가 70,000원) × 300회]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들의 체류자격에 관하여 D로부터 별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여성들이 여행비자로 입국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3쪽), 외국인 성매매여성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성매매여성들이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2) 각주 1 참조 3)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개, 공급, 알선 또는 고용한 근로자의 수,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D: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동종 또는 집 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