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019 피고인 A은 2012. 10.경 F으로부터 G의 명의로 '주식회사 H'을 인수한 뒤, 2013. 1. 11.경 송파구청에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아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지입차주(위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인 I이 2013. 1. 1.경 J K7 차량을, K이 2013. 2. 18.경 L BMW 520d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H'에서 위 차량들을 소유하면서 렌트카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위 차량들의 저당권자인 피해자 하나캐피탈(주),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 하여금 위 차량들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뒤, 위 주식회사 H을 고의 폐업하고 위 차량들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관청으로부터 등록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 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고 그 차량들을 다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부활등록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3. 30.경 '주식회사 H'의 차고지를 무단으로 폐쇄하고, 2013. 5. 11.경에는 '주식회사 H'의 주사무소를 무단으로 폐쇄하여, 2013. 7. 3.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받아 '주식회사 H'을 고의로 폐업하고, 2013. 8. 3.까지 '주식회사 H'의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들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1.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이 2013. 1. 11.경 6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I 소유의 J K7 차량에 관하여, 2013. 2. 18.경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뒤, 위 기재와 같이 2013. 7. 3.경 '주식회사 H'을 고의로 폐업하고 2013. 8. 3.까지 위 J K7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4. 7.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차량의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M은 2015. 10. 23.경 위 차량을 N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6,6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이 2013. 2. 19.경 1,172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K 소유의 L BMW 520d 차량에 관하여, 2013. 3. 26.경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뒤, 위 기재와 같이 2013. 7. 3.경 '주식회사 H'을 고의로 폐업하고 2013. 8. 3.까지 위 L BMW 520d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5. 12.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차량의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M은 2015. 10. 23.경 위 차량을 O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11,7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6 3.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등록 말소된 대포차량을 다른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명의를 이전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차량처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자 짧은 기간 내에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P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3. 2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중고차를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급히 잡아야 하는 차가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이 하는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채권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5-6억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내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인 Q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R)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33 4. 사기 피고인 A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5. 12. 5.경 피해자 S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관하고 있는 BMW 520D 차량을 3,300만 원에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T 명의로 되어 있는 U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권한 없이 운행정지 해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7.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에 있는 남동구청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한 사람의 '성명'란에 "T", '연락처'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X, 2동 505호"라고 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434 6. 피고인 A은 2016. 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3번 출구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현재 렌트카 50대를 증차 준비 중인데 자금이 모자라니 투자를 해달라. 투자 1억 원을 해주면, 투자금 회수 때까지 첫번째 달과 두번째 달은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세번째 달부터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다른 렌트카 업체의 차량을 허위 매수하여 등록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증차할 계획이었고 합법적으로 차량을 증차하여 렌트카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초순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47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때 양수인과 직접 거래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양수인은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때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16. 1. 29.부터 Z을 대표자로 하여 '㈜AA'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을 마친 뒤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이른바 '대포차'를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의 위 회사가 그 '대포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위장하여 그 '대포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대포차 양수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3. 28.경 AB으로부터 AC 명의로 등록된 AD E350 카브리올레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회사가 알선한 것으로 위장하여 A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기 가평군 AF에 있는 위 ㈜AA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3. 28. 양도인 AC이 양수인 AE에게 위 승용차를 24,0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작성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그리고 위 서류 마지막에 양도인란의 A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같은 날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딜러에게 위 7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교부하여, 위 딜러가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구리시청 자동차등록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실은 AC이 피고인 A의 위 회사의 알선으로 위 승용차를 AE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마치 AC이 자동차매매업자인 위 회사의 알선으로 위 승용차를 AE에게 양도한 것처럼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구리시청에서 위 딜러를 통하여 그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017. 3. 28. AC에서 AE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이전의 형태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10.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같은 날 구리시청에서 위 9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위 회사에서 AB을 통하여 AE로부터 위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863 1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10. 28. 경기 가평군 AF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성명:AG, 전화번호:AH, 주소:서울시 강북구 AI', '양수인 성명:주식회사 AJ, 전화번호:AK, 주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L', '자동차등록번호:AM, 차명:봉고III 파워게이트, 차대번호:AN, 매매금액:7,800,000 원정'이라고 기재한 후, 가지고 있던 조립도장으로 AG 이름을 조립하여 AG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1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12항 기재와 같은 날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가평군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A, 사기죄 판결 확정일자 보고, 피의자의 수형사실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50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대여사업용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수사기록 제1권 제18쪽), 복명서(수사기록 제1권 제47쪽),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수사기록 제1권 제53쪽) 1. 각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2권 제9쪽, 제14쪽) 1. 각 자동차말소 등록사실 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제35쪽) 1. 각 자동차등록원부(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회사 명의로 차량을 지입받은 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 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 AP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P는 2014. 4. 7. 주식회사 H 소유의 L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위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인 2013. 8. 3.경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자진말소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완료하였는바, 그 이후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저당권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2014. 3.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위 일자에 구속 중이었던 피고인 A이 피해자 AP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 AP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고단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2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위조된 위임장 사본 2017고단4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2017고단5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2017고단5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위조된 양도증명서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 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한 금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 P, S, Y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문서위조 명의자인 T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6고단14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등록 말소된 대포차량을 다른 매매상사 명의로 그 등록 명의를 이전하여 다시 정상적인 차량처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색하던 중 피해자 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11.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이 불법적인 것 같다며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2014. 3. 17.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 39-15 (주)중부건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중고차량 매매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7,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이내에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내가 7,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써줄 테니 7,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계속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투자를 권유한 사업은 불법적인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W)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명의를 매매상사로 이전을 하고 나서 매매상사를 폐업하여 그 차량을 직권말소시킨 후 부활 신청을 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데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이 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다시 그 내용을 설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A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에게 직접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설명한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그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을 위한 매매상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이상, 그 사업에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2. 피해자 AP에 대한 권리행사방해(2016고단501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AP가 2014. 4. 7.경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K 소유의 L BMW 520d 차량에 관하여, 2013. 3. 26.경 '주식회사 H'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뒤, 판시 2016고단501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3.경 '주식회사 H'을 고의로 폐업하고 2013. 8. 3.까지 위 L BMW 520d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5. 12.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차량의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들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M은 2015. 10. 23.경 위 차량을 O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 되도록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AP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우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의 요지'의2016고단5019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