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V 2016년 5월경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버섯재배 사업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AB건물 5층에 있는 버섯재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V은 위 각 회사의 사장으로서 투자자 모집·관리, 투자금 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 U는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위 각 회사의 실장으로 경리 등 기타 잔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V의 공동범행 가. 2016. 6. 10.경부터 2017. 7. 1.경까지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10.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버섯농장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 당일 투자수당으로 투자원금의 10%와 배당금 5%를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매월 5%를 지급하여 주겠으며, 투자 후 4개월부터는 배당금 없이 투자원금을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회사는 자체 자본금 없이 설립되어 차용금과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버섯재배 및 판매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 없어 수익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섯농장 이외에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7. 13.경부터 2017. 5. 16.경까지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13.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버섯농장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 당일 투자수당으로 투자원금의 10%와 배당금 5%를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매월 5%를 지급하여 주겠으며, 투자 후 4개월부터는 배당금 없이 투자원금을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7. 13.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2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6. 10.경부터 2017. 7. 1.경까지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10. 경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금을 조 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5,500만 원을 업으로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2016. 7. 13.경부터 2017. 5. 16. 경까지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13. 경위 AD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10 번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1억 470만 원을 업으로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0.경 부산 연제구 AG빌딩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버섯농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7년 3월경까지 모두 변제하여 주겠으며,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한 수익금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버 섯재배 및 판매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 없어 수익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섯농장 이외에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U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V이 위와 같이 피해자 AF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7. 13.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2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1. 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V이 위와 같이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F에게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등 2016. 7. 13.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10 번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11억 470만 원을 업으로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V,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I, AJ, AF,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각 투자금증서, 거래명세표, 신청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버섯 사업계획서, 투자금 모집 장부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V: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U: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U: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 U: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U: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N15년 나. 피고인 V: 징역 1월N15년 다. 피고인 U: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V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U: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V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버섯 농장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1억 5,9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을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았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AH로부터 약 4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A는 2010년경 동종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V은 2005년경부터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의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V은 피고인 A보다는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AH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1)은 약 6억 5,400여만 원 상당을 변제받아 실질 피해는 공소사실 상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어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버섯농장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속아 만연히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1) 피해자 AQ, AF, AP, AJ, AM, AR, AS, AO, AT, AU, AV(공소장에는 'AW'로 기재되어 있음), AN, AK, AL 2) 피고인 V에 대한 2017. 11. 20.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U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A, V이 운영하는 AC과 AD에서 월급 150만 원을 받는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A, V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1억여 원을 편취 및 조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및 벌 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U는 피고인 A, V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7. 13.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120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업으로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U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C과 AD의 실장 직함으로 월급을 받고 취업하여 경리 업무를 맡으면서, 운영자인 피고인 A, V 등의 지시와 결재에 따라 투자금 모집 장부를 작성하거나 운전, 청소, 심부름을 하는 등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회사의 운영내역, 투자금 모집 방법, 이자 및 수당지급체계, 수익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운영 수익을 내는 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해 어떠한 역할분담을 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