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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변호사인 B이 피고인의 친구인 C의 형사 사건을 변호할 때 위 사건의 증인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위 B은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1. 12.경 위 B, 친구인 C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D 스키장에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4. 11:00경 위 D 콘도 E호에서, 일행인 B이 일찍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에게 “아이 씨발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 소유의 텔레비전 액정 화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4. 19:30경 서울 동작구 G 빌라 H호 소재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여, 49세)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3 휴대폰 1개를 집어던져 이마가 약 3cm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4. 22:37경 제2항 기재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 양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돕고 지지하는 보호자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날 오전부터 밤까지 연이어 폭력적 범행을 반복하였다(11:00경 손괴, 19:30경 특수상해, 22:37경 손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환경, 배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2:5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있는 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D에 본점을 두었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각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에서 위 두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하나로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은 2020. 6.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C 소속 근로자 E 등 29명 및 B 소속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고용유지를 위한 휴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9. 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소속 근로자 F 등 14명이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2020. 6.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팩스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9.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8,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소속 근로자 E 등 29명이 고용유지조치 기간인 2020. 6. 22.경부터 2020. 7. 21.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팩스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9.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5,6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각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조사요청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1. C 차량보유현황, B 차량보유현황, 사원명부 1. 각 급여대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표준근로계약서 1. 각 고용유지조치 휴직계획 신고서, 각 노사합의서, 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연락처, 각 휴직동의서, 각 휴직발령서, 각 6~7월 출퇴근기록부, 각 차량운행기록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C),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B),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휴직수당 산출내역, 각 사업주 확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1. 수사보고(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두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자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두 회사의 부정수급 합계액이 5,364만원으로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직원들의 급여와 고용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반환금 및 징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실제로 이를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영주시 가흥로 165번길 6에 있는 영주교육청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시민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주교육청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11:20경 영주시 E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로 165번길 6에 있는 영주교육지원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중로 19 국세공무원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68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남성과 함께 2021. 6. 19. 22:00경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입구역 근처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보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그녀의 친구 C와 술을 마신 뒤 하남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6. 20. 03:00~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방에 깔린 이불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다가 정신이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무서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옷을 벗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사진 1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의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불능미수)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간음하고, 옷을 벗긴 채 사진까지 촬영했다.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으나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이후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의 기억 때문에 혐오와 분노, 거부감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77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체류위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을 2018. 1. 20.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21. 11. 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숙소,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 등에서 지내며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취업활동위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자격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이던 2021. 5. 7.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건설현장에서 급여 130만 원을 받고 시공작업을 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경 공사현장에 불법취업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85,000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플라스틱 카드에 이름을 ‘A', 등록번호를 ‘C’, 이수일자를 ‘2019.01.15’, 발급일자를 ‘2019.01.15’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택배를 통하여 전남 여수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말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미얀마 국적의 D로부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B 건설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기 위해서 전문 위조업자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숙소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여권 사진을 제 공하면서 전문 위조업자에게 전달할 35만 원을 교부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을 ‘A’,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2021. 3. 20.’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D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위 D를 통하여 위 숙소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7.경 수원시 영통구 B 건설현장 앞 사무실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성명불상의 위 공사현장 안전교육 담당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두드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 곳 손님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외국인등록정보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외국인등록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위조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바이오정보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건설업 이수증 위조 관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문 회신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회 결과 송부 1.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기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위조업자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미얀마 국적 외국인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 취업활동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6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자성의 기회의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강제출국 대상인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명의이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과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7. 1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E 명의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D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배송하여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F와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1. 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호 6에 있는 안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F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6. 11.경 아산시 시민로 456에 있는 아산시청 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E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D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배송하여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12. 2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에 있는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대의 자동차를 매매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는 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되지 않음), 수사보고서(피의자 F는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되지 않음), 수사보고서(피의자 ‘C’는 자동차관리사업에 등록 되지 않음), 수사보고(피의자 B 자동차관리사업 미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명의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및 사진 1. 피의자 ‘B’와 ‘D’ 왓츠앱 대화내용 출력본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수사협조회신(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여부 확인) 1. F 명의 등록차량 리스트, 1. 각 차량종합상세내역, 각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B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적지 않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3:45경 목포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거실 벽을 1회 쳐서 벽에 지름 10센티미터 가량의 구멍이 뚫리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실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된 부분을 복구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리고 싶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0: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B(남,4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약 5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료비 내역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점,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고,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었고, 202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11.에 확정되었고,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25. 확정되었고, 202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전세계약의 임대인인 C 행세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2억 원의 보증금으로 전세입자로 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로 2012. 7. 31.까지 돈을 갚고,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조된 C의 주민등록증, C 명의로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 및 동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들 모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1.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행일자’ 란에 ‘1999. 12. 7.’, ‘발행인’ 란에 ‘경기도 안성시장’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첨부된 안성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동의서 1. 차용금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판시 위조된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무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년 당시 4,4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나 피해가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국선변호인이 제출한증 제1호 및 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3:54경 강릉시 남구길24번길 25에 있는 ‘포남 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성우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8: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6cm, 날길이 15cm)를 흰색 천에 감은 후 오른손에 잡고 숨긴 상태로 피해자에게 “레종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종 담배가 없으니 E에 가서 구입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담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 하느냐”라면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가게에서 나가 달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853에 있는 정관장네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위 정관장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정관장네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주행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교차로 내에서 좌측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교차로를 벗어나서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서 주행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따라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B(남, 5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홍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는 점, 고혈압 및 만성중이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3년, 2016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