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4.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01:1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로또복권을 절취하기 위해 위 마트의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마트철문의 문틈에 끼워 철문을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 D(56세)과 피해자 F(여, 55세), G(여, 23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노루발 못뽑이를 위로 치켜든 상태에서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중순 새벽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이 운영하는 J기사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로 잠겨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돼지 고기 (4kg)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 03: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61,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56세), K, L,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54세), Q(39세), R(56세), S, T(42세), U(59세)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사건현장 약도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사진, 수색현장 사진, 압수물품 사진, 절도현장 사진(J기사식당), (V), (W)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청취 등), (피의자가 Y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위),(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발견 - 차량사진), (도난 피해품 가격 특정),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발생보고, 재물손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발생보고(특수절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방법으로 18회나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42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판시 제2항의 점을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 4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단순위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이를 반영한 상습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준강도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하한으로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p4년 3. 선고형 : 징역 3년, 몰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노루발못뽑이를 휘두르며 폭력 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기인하여 단기간에 많은 횟수에 걸쳐 행하여졌고 피해액이 크며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강도 범행의 경우에는 비록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단순 절도 행위가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로 나아간 것으로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이다. 이렇듯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들에 의하여 즉시 제압되어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및 몰수형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 D(56세)과 피해자 F(여, 55세), G(여, 23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노루발 못뽑이를 휘두르다가 D, G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G을 가스레인지가 있는 선반 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D,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끌고 다녀 피해자들을 바닥과 바닥에 있는 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G, F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것이므로 이를 강도상해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서 행사된 폭행 · 협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폭행 ·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강도범인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953 판결,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 F이 거주하는 주택 1층 마트에 침입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노루발 못뽑이를 위로 치켜든 상태로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에게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G, F은 위 과정에서 어깨타박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청취 등)의 X 진술 부분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G,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1층 마트에 침입하려다가 발각되자 피해자들의 주택 지하 창고로 통하는 계단에 숨었는데, 피해자 D이 뒷마당의 불을 켜면서 지하 계단을 들여다보자 도주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를 위로 치켜들면서 피해자 D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피고인에게 휘두르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으며 그 즉시 피해자 D의 뒤에 있던 피해자 G도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피해자 D, G이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달려들 당시 피고인은 좁은 계단에서 마당 쪽으로 나오고 있었고, 마당에서 계단 쪽을 향해 피해자 D, G, F이 차례로 서 있었다. 피고인은 뒷마당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넘어졌고, 피해자 D이 그 위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였으며,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손에서 노루발 못뽑이를 빼낸 다음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눌렀고, 뒤에 있던 피해자 F도 가세하여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눌러 피고인의 폭력 및 도주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체포당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엎드린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여 뒷집 거주자인 X도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고인의 등을 눌러 피고인의 저항을 제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노루발 못뽑이를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거나 내리치기 직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했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D, G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을 눌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이나 발로 폭행당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 F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몸을 누르며 피고인의 폭행 및 도주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바닥에 쓸리거나 벽, 거치물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것 같으나 그 경위가 정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음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넘어진 이후부터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줄곧 엎드린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주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달려들었으나 곧바로 피해자 D, G에게 제압당하여 엎드린 상태로 쓰러진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몸이 눌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며, 피해자 G, F은 위와 같이 함께 바닥에 엎어져 피고인의 몸을 누르는 과정에서 바닥에 어깨, 다리 등이 쓸리거나 서로 부딪히는 등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이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라면, 위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강도상해로 의율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준강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