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15:3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307호에서, 자신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0. 17:00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접시와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1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그곳 직원들에게 "칼부림 나기 전에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러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12. 30. 2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댄스 선생들은 안건드린다. 네가 실수한 거다.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카톡메시지 1. 거래명세표 1. 시시티비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와 피고인이 G과 성관계를 했다고 소리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이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F)에서 일해 주면서 받지 못한 급여 200만 원과 차량 사 용료 1,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공갈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상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관절의 통증'으로서(수사기록 18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맞았다는 D의 진술과 일치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과 G 사이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동기도 충분하다. 증인 G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진술 자체로 피고인이 2층으로 내려가라고 하여 내려갔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이다. 나. 공갈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0. 16:24경부터 D에게 '너 장사 다 했다. 가게 다 부순다. 큰 실수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다가(수사기록 22쪽), 같은 날 17:0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식당영업 업무 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20:37경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D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예고한 대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았으므로 돈을 주지 아니하면 더 큰 업무방해 행위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겁을 먹어서 2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연체된 급여와 차량 사용료 합계 1,5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D에게 1,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데다가, 설령 그러한 채권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사용하여 이를 받으려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공갈로 인한 갈취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꽃뱀에 비유하거나, 경찰관과 검사가 수사나 공소제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묻는 등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찰관의 권고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 대 한 보복이나 동종 범행 가능성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