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2016고단74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국내에는 화성시 O아파트, A동 2303호 및 같은 주소지 오피스텔 404호 등에 방송 홍보 등 회원 유치를 하는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콕 P에 있는 콘도 17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송금 업무를 하는 사무실을 두고 Q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D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한 후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E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하며, E, F는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G, H, I는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는 한편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 J, K, L, M, N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 등을 통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2013. 1. 3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수원시 R 오피스텔, S건물 등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는 한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J, M, T, U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는 한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1,265,938,142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2016고단118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원시 팔달구 V, 102호에서 같은 구 W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같은 해 7. 29.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2016고단118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X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63에 있는 '수원시청역' 앞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Y(37세) 운전의 Z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박골 건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4. 04:3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수원노래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권광로 163에 있는 '수원시청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AA, AB에게 피고인 대신 그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칠보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AA에게 "이 교통사고를 네가 냈다고 하면 내가 300만 원을 주겠다. 합의금이랑 벌금 나오는 건 내가 내주고, 해결이 되면 3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AA은 승낙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AB 역시 AA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로 진술해 주기로 하였다. AA, AB은 2015. 7. 15. 21:20경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AD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AE에게 A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한편 동일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16.경 위 수원남부경찰서 AD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A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K의 각 일부 증언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E) 사본 1. 내사보고(Q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사본 1. 수사보고(Q 조직도 첨부) 사본, Q 조직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의 휴대폰 채증 관련), 피의자의 선불폰 캡쳐 자료 1. Q 운영자들의 단합대회시 찍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기간 특정 및 범행기간 동안 도금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기간 내의 도금 입금받은 횟수 및 입금금액을 특정한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규모 수정), 변론요지서 및 공판조서 각 1부 1. 내사보고(Q 운영 계좌로 1,000만 원 이상 입금한 계좌내역 정리) 1. 내사보고(1,000만 원 이상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Q 운영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Q 운영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Q 운영 계좌 입금내역 정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벤틀리AF)]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운전면허상세내역(A)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향토예비군대원의 거주불명등록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이부분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13. 1. 31. 경부터 2014. 1. 10. 경까지'가 아니라 '2013. 1. 말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및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 전체(예 컨대, 발행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금액 합계 21,265,938,142원 등)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3. 초경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가 같은 해 10. 중순경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후술하는 바와 같은 사정까지 함께 감안할 때, 피고인이 2013. 3. 초경 이 부분 범행을 종국적으로 그만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1. 말경 D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 부분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그만두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3. 3. 초경 D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그 결과 2013. 7.경까지 피고인의 계좌가 이 부분 범행에 계속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재차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3. 12. 말경 이후인 2014. 1.경에도 D 등 공범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는 등 공범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점, 피고인이 D 등 공범들의 이 부분 범행을 저지하고자 한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D 등 공범들과 함께 이 부분 범행 전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