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20:2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손잡이 부분이 오른쪽 바지 주머니 밖으로 나오게 한 채 피해자 B(여, 33세)에게 3회에 걸쳐 “여기 앉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칼을 꺼내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9. 20: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왜 칼을 들고 왔습니까? 영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마침 걸려 온 전화를 받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신고 했제, 죽인다, 전화기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죽기 싫으면 패턴을 풀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능숙하게 만지면서 피해 여성에게 보여 주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후에 이를 따지는 피해 남성에게도 칼로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10여년 전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고, 반성하면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질환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사실에서 보여지는 피고인의 위험성을 관찰할 필요성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6:33경 전북 전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화동 방향에서 효자광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0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D, F, G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2.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사거리를 호수공원 정문 방면에서 법원연구원 방향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 및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여, 1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험금의 지급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2. 12. 1.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병무청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받았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중이므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필요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의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3: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경위(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들어 112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5년),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 11:00경 순천시 B 앞길에서 종전 피해자 C(여, 46세)의 부친이 폐지를 수거하던 중, 피고인의 가게 앞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다가 어깨로 몸을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4.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70-1

범죄사 실(2014고단8592) 피고인은 2014. 5. 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B이 절취한 미개통 갤럭시S5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인 아이폰5S 3대, 시가 699,600원 상당인 갤럭시S4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1대 등 휴대폰 6대 시가 합계 5,003,900원 상당을 약 1,700,000원 가량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절취한 휴대폰 42대 시가 합계 34,920,600원 상당을 약 11,000,000원 가량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2014고단859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취득한 장물의 규모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4: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 시간 및 장소,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92-1

범죄사실 B은 C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전국의 홍보관을 다니며, 울금을 마치 중풍과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즉석에서 분쇄기로 갈아 1kg 당 35만원에 판매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중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홍보관을 제공하면서, 영업을 보조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과대광고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7.경 포항시 남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홍보관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울금을 판매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홍보관에 손님을 모으고, B으로 하여금 울금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진도에서 생산된 울금은 당뇨, 혈압, 심혈관질환에 특효가 있고, 울금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지방간이 사라집니다"고 말하게 하여, 즉석에서 진도울금을 분쇄기로 갈아 1kg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1병당 35만 원에 총 11kg을 판매하면서 식품 등의 명칭,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울금을 즉석에서 분쇄기로 분쇄하여 1킬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담아 사람들에게 1병에 35만 원을 받고 11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울금 판매 사무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진도 방문 수사) 1. 압수현장 사진 2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역할, 범행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순천시 백강로 790 소재 순천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툭 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자술서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C, E의 각 자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E, F, C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주소지로 수차례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재탐지결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 F, C은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진술시기 등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접촉된 신체부위와 접촉의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손등을 아래로 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받쳐 올리듯이 치고 지나갔다, 당시 피해자가 화를 냈고 피고인이 장난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E,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쉽게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만일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미리 계획한 듯 들어맞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반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반면, 구체적인 접촉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들어맞지는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인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방법이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를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23:05경 천안시 서북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들로, 행방 불명된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의 친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친형이 결혼하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예식장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에 태우기 위해 붙잡아 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5. 7. 15: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와 양발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말리려는 것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다. 법대로 처벌받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합계 약 7억 원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금원의 반환이나,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현재 피해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9:48경 전남 구례군 B 앞 편도 1차로 19번 국도를 구례읍에서 화개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어두웠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을에서 섬진강변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 피해자 D(여, 76세)를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은 당시 시속 약 60.3 ~ 65.7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 당시 일몰 이후로 어두운 상태였고,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인근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약 25~30m 가량을 더 진행하여 정지하였는바, 피해자들을 충격할 때까지 차량이 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두 번째 횡단보도를 약 10.4m 지나간 곳이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를 위해 밝은 조명이 켜져 있어 이 사건 사고지점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두 번째 횡단보도 전에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속 60km로 진행하는 경우 공주거리(위험을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실제로 제동이 되기 시작하기까지 인지반응시간동안 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약 11.7 ~ 16.7m인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면서 두 번째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제동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공주거리 내에 있어 제동이 시작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시속 60km로 운행하는 경우 제동거리(바퀴가 구속되어 노면활주하여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는 약 15.7m ~ 20.2m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가서 정지하기는 하였으나, 위 제동거리는 평지를 가정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제동거리는 타이어의 상태, 브레이크 성능,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경사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조건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와 위와 같이 일반적인 평지를 가정한 제동거리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의 두 번째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한 경우, 피해자들을 충격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은 시속 약 25km 이하로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제동을 시작하려면 피고인은 시속 약 35km 이하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시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이고 횡단보도가 연속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횡단보도를 실제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까지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여야 한다거나, 약 1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고려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8. 20:57경 속초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과거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5년경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부터 2020. 7. 21.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보유했던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0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인데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바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척추협착, 고혈압, 안면마비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병원 진료를 위해 차량 운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15:3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을 거쳐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동덕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15:38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동덕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4: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교차로를 범전치안센터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1. 6. 09: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2:50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단독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음주측정 시 경찰관에게 폭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21.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간음목적유인 피고인은 2022. 5. 13. 15:4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모해”, “드라이브할래?”, “ㄷㅂ사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담배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꾀어내,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 물류창고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13. 16:40경 화성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류 창고에서, 창고 바닥에 깔개를 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하순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메시지 캡쳐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보호가 필요한 만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하여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이 사건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