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실시된 B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현직 상임이사이다. 1. 기부행위의 제한등 위반 C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08:05경 사천시 D에 있는 위 조합 대의원인 E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E의 상의 호주머니에 5만 원 권 지폐 4장 총 20만 원을 넣어주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5경 사천시 F에 있는 위 조합 대의원인 G의 주거지 뒤편 닭장에서 “식사나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지폐 4장 총 20만 원을 주고 가는 방법으로 각각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서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의 제한등 위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 15:03경 사천시 H에 있는 위 조합 대의원인 I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곧바로 그가 일하고 있는 밭으로 찾아가 I에게 “다시 출마하게 되었는데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 운동을 위하여 총 8곳의 조합원 주거지를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I, N,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7, 23, 25, 29, 34, 37, 48, 50, 52) 1. 2021년 B 정기총회(제49기) 심의 의안, 선거록, 투표록, 개표록,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상임이사 모집공고,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CCTV 영상 촬영 사진,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지급회의서 등 두유 구매 확인자료, B 정관, 임원명부, 2021년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의사록,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 명단 등, 2020년 신규 대의원 명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방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의원 2명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여러 대의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C 선거의 특성에 비추어 그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기부행위 등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1 1.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C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21. 8. 16. 22:50경 대전 중구 보문로20번길 94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1,200원, E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 및 C는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F 소재 G 식당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29 피고인 B는 2022. 3. 28. 15:45경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J동 주차장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326.1km 지점까지 약 9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차량사진, 방범CCTV화면 캡쳐사진, 피해자 D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5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피고인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절도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재산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절도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었고, 향후 수사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겠다고 다짐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B는 추가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 B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9: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위 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혀 곧바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후 서울 노원구 E 소재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7. 2. 19:36경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서(노원소방서 G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접수), 수사보고서(부검 관련의사 소견),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본첨부), 수사보고서(D의 아들 H – 신고자 촬영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감정의뢰회보서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1. 각 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0,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본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에게 이빨이 빠질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에게 충분히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추가로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1:51경 평택시 B,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신 후 가게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약 1분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고꾸라져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과 주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발생보고서(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D 사건당일 통화기록 사진, 영수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 신고자인 G병원 간호사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결혼에 대한 답례를 위해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큰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기일연기신청만을 거듭할 뿐 특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2. 8. 11. 11:18경 위 D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티파딘정 10mg 20정들이 1박스를 대금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마포보건소 담당자 동영상 제출) 및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약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1m 거리에 있는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 중에 있어 피고인 B과 손님과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등 감독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피고인 A의 묵시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인 피고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의약품 판매 전체 과정에서 손님과 대면하여 위장약을 달라는 손님에게 증상을 묻고 이 사건 의약품을 선택하여 건네주면서 빈속에 아침과 저녁에 각 2알씩 먹으라는 내용의 복약지도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위에서 본 외에는 이 사건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에 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약품 판매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인 피고인 A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7. 14. 19: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양념먹태 1개 (3,000원), 크라운산도 1상자(2,000원), 고소미 1개(1,300원), 쌍화골드 2병(1,000원), 김치사발면 1개(900원), 빠다코코넛 1개(1,300원), 바나나우유 2개(2,600원), 팹시콜라 1캔(600원), 박카스 1병(800원), 밀키스제로 1캔(1,500원), 조지아커피 2캔(800원), 레쓰비 1캔(500원), 버터와플 1상자(3,800원)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18. 01: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양념먹태 1개(3,000원), 맥반석오징어 1개(4,000원), 고소미 1개(1,300원), 빠다코코넛 1개(1,300원), 예감 1개(1,300원), 비피더스 1병(3,200원), 박카스 1명(800원), 김치사발면 1개(900원), 맥콜 1캔(700원), 메로나 1개(500원)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21. 05: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조참치 2캔(3,000원), 고추참치 2캔(3,000원), 멸치쌀국수 1개(1,200원), 레쓰비 2캔(1,000원), 조지아커피 2캔(800원), 바나나우유 2병(2,600원), 사이다 1캔(600원), 웰치스 1캔(900원), 예감 1개(1,300원), 버터링 1개(1,300원), 고소미 1개(1,300원), 햄버거 1개(1,500원), 아이스크림 1개(1,500원), 버터와플 1상자(3,800원) 등 시가 합계 23,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7. 22. 22:1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양념먹태 1개(3,000원), 제크 1개(1,300원), 크라운산도 1상자(2,000원), 웨하스 2개(1,600원), 햄버거 1개(1,500원), 콩두유 1개(1,000원), 요플레 1묶음(4,400원), 조지아캔커피 2캔(800원), 펩시 1캔(600원), 코코팜 1캔(900원), 비타500 2병(1,400원), 아침햇살 1병(1,500원), 육개장사발면 1개(900원), 김치사발면 1개(900원) 등 시가 합계 21,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7. 24. 09:02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양념먹태 1개(3,000원), 제크 1개(1,300원), 김치사발면 1개(900원), 하늘보리 1병(1,000원), 밀키스제로 1캔(1,500원), 조지아커피 2캔(400원), 하리보젤리 1봉지(1,500원), 복숭아쥬스1병(1,000원), 햄버거 1개(1,500원), 콩두유 1개(1,000원), TOP라떼 1병(1,200원)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매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액선 입금여부 관련 수사 등)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각 절취장면(증거목록 순번 6, 10, 12, 17), 각 피혐의자 무인매장 절취 사진, 23. 7. 24. 피혐의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친인척을 통해 미리 피해자에게 선결제를 한 후 물건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금결제를 받은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0:46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디올 지갑 1개, 은행 OTP카드 1개, 주민등록증, 면허증, 신용카드 4장, 화장품 파우치,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분실신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차량과 D 차량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주운 가방이 피해자의 가방이라 하더라도 이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렸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21. 12. 10.경 D에서 배달을 위하여 운행되던 차량은 2대였고 배달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2명이었는데, 피해자가 분실한 가방을 들고 간 사람이 그 분실장소에서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었던 점, 가죽 소재로 제작된 이 사건 가방 안에는 5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 주민등록증, OTP카드, 화장품 파우치, 면허증,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이 사건 가방이 떨어진 때부터 습득되기 전까지 20대의 차량이 그 도로를 지나갔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가방이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쓰레기로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습득한 가방을 버린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점유이탈물인 이 사건 가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광주경찰서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이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을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5경 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오토바이 사진, EDR 분석서 1. 변사자 검시 사진,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검시 사진 1.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것을 예상하고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고 약 1.5초 뒤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1초 전부터 피해자를 역과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0.5초 전(피해자 역과 후 1초)까지 제동페달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조향장치도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짧은 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비교적 눈에 잘 띄는 흰색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쓰러져 있었으며, 전방 갓길에는 피고인에 앞서 사고 장소를 진행한 자동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도로는 좌측으로 휘어져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심하게 휘어있지 않고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 등을 고려하면 중앙분리대가 특별히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주행하였던 제3자(목격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피한 점(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중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참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2차로에 피고인의 자동차보다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나, 두 자동차 사이의 위치와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데 위 자동차가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자동차와 위 자동차가 비추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도로에 있는 피해자가 더 잘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전방에 하얀색 물체(피해자)를 순간 발견하여 충돌 후 그 물체 너머로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차량을 정지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곤한 상태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선행차량과 같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3: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겹수육거리 1팩, 시가 5,500원 상당의 참기름 1개 등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관리가 부주의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져온 가방 안에 이를 몰래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고인이 정육코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여 유심히 보았고, 나중에 CCTV 영상을 돌려보고 피고인이 삼겹 수육, 참기름을 가방에 넣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피고인이 2021. 9. 26. 23:21경 상추와 깻잎을 들고 있고, 23:23경 삼겹수육거리를 가방에 넣었고 23:24경 참기름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고, 23:25경 상추와 깻잎, 우유를 손에 들고 계산대로 가서 담배를 달라고 한 다음 계산을 하고 곧바로 마트 밖으로 나간 사실) 1. 수사보고서(C매장 임장 등)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5쪽 내지 제1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마트에 장바구니가 없어서 살 물건을 손에 다 들고 있을 수 없어 잠시 가방에 넣었고, 마트에서 나오기 전에 고기를 마트 어딘가에 놔두고 왔으며, 참기름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마트 입구에 있는 계산대 앞에 장바구니가 쌓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주변을 의식하면서 고기와 참기름을 가방에 넣고 곧바로 지퍼까지 닫은 것으로 보아 가방에 고기와 참기름을 넣을 때부터 그 물품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의사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의 동선, 각 물품을 집어든 시각과 대금을 결제한 시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방에 넣었던 고기를 다시 꺼내놓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가방에 넣었던 고기를 다시 꺼내놓으면서도 계산하기 1분 전에 가방에 넣은 참기름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마트에서 16회에 걸쳐 합계액 약 200만 원의 물품을 절취하여 상습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3.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0. 12:50경 대구 달서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12:52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앞도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물 한잔을 마시겠다고 말하며 고령의 피해자가 뒤따라오지 못하는 틈을 노려 일방적으로 피해자 건물 마당을 거쳐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농협 통장 1개, 신용카드 1개, 인감도장 1개, 여성용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검은색 손가방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번 수감되었음에도 도벽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만 85세로 매우 고령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금반지(18K, 5돈) 시가 120만 원 상당을 발견하여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손가방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반지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금반지 절취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서랍장 내 금반지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이전에 분실 또는 절취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 한잔을 달라고 부탁하여 같이 들어가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집에 들어가 순식간에 손가방을 들고 나온 것인데, 눈에 바로 보이는 손가방을 들고 나오는 외에 서랍장 등을 열어 재물을 물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2021고단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23:4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도로를 ‘F’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G, 여, 47세, 중국)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우측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60만 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21고단706 피고인은 2021. 3. 10. 19:30경 대구 서구 B아파트’에서 친구인 피해자 I(57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입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I 상처 부위)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과거 폭력행의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1:24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차선을 넘으며 갈지자로 운행하여 목격자가 피고인의 주차장소(여자친구 집)까지 따라가며 의심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마침 여자친구 집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편의점에 간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불응하고 도망갈 것처럼 행동하다가 현행범체포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여자친구 집으로 왔다가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나 그 집에 있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술을 더 사기 위해 편의점에 내려왔던 것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가 의심신고를 한 경위, 피고인이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까지 약 9분 정도가 경과하였을 뿐인데 그 사이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도, 2006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15년을 넘는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1:10경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갑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겨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둘 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오른쪽 허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에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먼저 내려 걸어가고 있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되었던 점(피해자가 앞서 걸어가고 있었던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긴 것 외에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넘어질 이유는 특별이 없어 보인다), 넘어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키보드 등을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졌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발로 때려 경사진 길 아래로 굴렀으며, 다시 올라가려 하자 위쪽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또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범행경위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당겨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에게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0. 00:15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바닥에 엎드려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뒷바퀴를 손으로 잡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0. 00:2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씨발, 나갈 거야. 왜 날 가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등 고성을 지르고,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의자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창문에 집어던지고, 가림막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