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0. 15:00경부터 17:3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1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량 송풍구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방향제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였는데 이건 일종의 보험이다. 너와 내가 사랑했던 영상이 뿌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네가 비협조적이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부터 22:03경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집에서 나오면 내가 보험을 풀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외박은 절대 하지 말아 그게 보험을 들어 둔 이유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20분 안으로 집 가서 니 얼굴 반 나오게 인증샷 보내, 분명히 말했으니 카운트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2:0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을 배경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위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3. 02:4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15:36경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21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잠든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녹취록 제출, 피해자 B과 피의자 간 카톡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범행 시간 관련 전화 진술 칭취)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순번 11, 12), 인터넷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과거 피해자 B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B이 삭제하라고 하였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피해자 B은 위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면서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G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B도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