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17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8. 21:48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텔’ 인근에서, 사실은 칼로 배를 찔러 자해하거나 칼로 배를 찔리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칼로 배를 찔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지령을 받은 파출소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장소인 다세대주택 건물을 수색하여 피고인을 찾도록 하고 119 구급차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 31cm) 1개를 꺼내어 소지한 후, 같은 날 21:54경 위 ‘B고시텔’에서 나와 같은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식칼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길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021고단21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4. 04: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외부 출입문 앞에서 위 장례식장 관리인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조문객이 아니면 나가 줄 것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외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 곳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박스를 들어 내동댕이쳐 위 박스에 들어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4. 04:5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지구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소변기 가림막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68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4. 02:41경 도박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과 순경 K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항의를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거짓신고에 대하여 경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4:45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관공서인 위 I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순경 M, 경위 N 등에게 “아까 전에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고 싶다, 왜 신고한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경찰관이 내 신분증을 돌려보냐”라고 항의하고, 이에 위 경위 N이 민원 절차를 안내하고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재차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2시간 동안 위 I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2:29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씨발”이라고 욕설하거나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손님을 폭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3. 14. 17:32경 위 제2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R(남, 29세)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핸드폰을 제시해라”며 시비를 걸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2747 피고인은 2021. 5. 28. 20:07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T은행 응암오거리지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U에서 배송 의뢰한 서류봉투를 들고 있는 택배기사 V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서류봉투를 빼앗으려 하고, 위 V로부터 이를 저지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서류봉투를 찢어 봉투 및 내부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R,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P, V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사건현장 사진, 손괴된 문서 사진 1. 내사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E병원 장례식장 CCTV 수사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흉기 소지 관련 CCTV 영상 첨부, I지구대 CCTV 영상 수사, 식당 내부 CCTV 분석, 사건현장 CCTV 분석 수사(업무방해), 사건현장 CCTV 영상 시간 오차 수사, W 팀장 X 상대 수사, 목격자 경찰관 경사 Y 상대 수사, W팀장 X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식칼 관련 고시원 운영자 Z과의 전화통화,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의 진술청취, 목격자 경찰관 경사 Y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