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유치원 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4.경 사이에 위 C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5세)가 체육활동과정에서 ‘기준’을 하다가 팔이 아파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4.경 사이에 위 C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세)이 &apos아빠&apos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4.경 사이에 위 C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5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4.경 사이에 위 C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G(여, 4세)에게 갑자기 큰소리로 &apos누가 맞을래. 하지마. 저리가&apos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경에서 4.경 사이에 위 C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팔기차’ 놀이를 하던 피해자 H(여, 4세)가 힘들어하며 팔을 내리자 휴대폰을 들고 “누가 예쁘게 안하나. 누가 장난치나.”, “다시 팔 올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설치기사와 전화통화, 유치원 인가서 제출 관련, C유치원 방문 및 피해자들이 이용한 시설 촬영) 1. 각 고소장, 각 속기록, 범행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1항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를 단순히 ‘2018. 3.경에서 4.경’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는 모두 “2018. 3.경에서 4.경”으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들은 당시 4~5세의 아동들로서 피해를 입은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 아동들이 가진 진술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은 C유치원의 CCTV가 2017. 3.부터 2018. 4.까지 장기간 작동하지 않은 관계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유죄의 증명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 D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나머지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4~5세의 아동들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아직 미숙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아동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도 섞어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들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 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75, 78, 81, 118, 150, 180, 182, 193, 199-17면)하였다. 피해 아동들 모두 당시 “앞으로 나란히”, “기준” 등 피고인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당시 정황 또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 D는 사건 당시 강당의 모습과 막대기의 위치를 직접 손으로 그리기도 하였고, 피해자 F와 H는 모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들의 일부 진술 내용에 불일치가 발견되기는 하나, 피해 아동들의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 아동들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경찰관들이 조사 초반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 및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들이 경찰관이나 부모들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왜곡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원 방과 후 체육교사로서 4~5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선고유예 전력 1회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학대행위의 횟수, 정도, 훈육의 동기 존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