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보험회사를 다니는 F을 통해 G(개명전 이름: H, 이하 'G'이라 한다)을 알게 되어 G의 부동산 및 채무관계를 해결해주면서 G의 동생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부평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 5,000만 원만 대출받아 빌려주면 구입하는 건물의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대신 갚아주고,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상환기일까지 확실히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나 금융계좌도 없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도 10억 원 이상 되어 그 이자 부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피해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이사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집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우선 월세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먼저 1년 정도만 집짓는데 사용하고, 이후 집이 완성되면 새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당동에 집을 지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빌린 전세보증금을 1년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7.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 2014. 1. 14. 임대인으로부터 8,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경 경기 가평군 가평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땅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매 진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경매가 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평 소재 토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빌린 돈도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인천 남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J 이 사는 집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라. 대출금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J의 집에 피해자가 전세로 입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9.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국민은행 신포동지점에 허위의 전세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14. 3. 26.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1,996만 4,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은 9,000만 원이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실제 지급받은 일시와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2) 대출금액은 2,000만원이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이 피의자에게 빌려준 9,000만 원의 통장거래내역 자료 첨부, 고소인 E가 제출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서류, 고소인 E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우리은행 계좌(K) 거래내역 자료 1부 1. 부채증명서, 대출계좌조회,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G), 공정증서,부동사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돈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나, 다항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시에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갚아줄 것이고, 확실히 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건물을 피해자의 명의로 해서 사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기망행위의 핵심인데도 고소장에는 드러나지 아니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단지 고소장에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경찰 조사 시에 건물을 피해자의 명의로 해주겠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피해자는 5,0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 시에 최초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할 때, 인천 연수구 L 1층 건물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가 돈을 대출받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G이 2013. 1. 6. G의 채무금 상환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급보증 및 변제를 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보증 및 대위변제각서를 작성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돈은 이를 원인서류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위 지급보증 및 대위변제각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사람은 G이고, 피해자는 2013. 1. 4. 경부터 2주간 터키 여행을 떠났으므로 위 각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G은 이 법정에서 위 각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위 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진정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액면금액은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수령한 돈의 총액과 일치하고, 위 공정증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정증서는 위 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도 아니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에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다. ⑩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시가 2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 재산 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모두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법률상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도 등재된 것으로 보이나, 신용이 회복되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전세계약서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측에 돈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G의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등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위 돈은 피해자에게 양도한 노래방 양도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에 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전세자금이 진정한 전세계약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에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집을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피해자가 지급할 수 없었던 금액인 4,500만 원으로 약정한 부분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실제로 전세계약의 대상이었던 집에서 거주하려 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세계약서는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4. 6. 21. 피고인에게 잔금 부족 및 본인의 사정이라는 이유가 기재된 전세계약 해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고, 두 달 후에 나머지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진정한 전세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래방의 사업자등록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영업을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래방 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른 업체 등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노래방 운영에 관하여 빌려준 돈으로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과 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하여 재판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위 계약을 통하여 예치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공탁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7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은 G 등과 민사상 정산이 필요한 금전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