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1병과 수육 1접시를 먹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야 개새 끼들아, 이씹할 놈아, 양아치 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식당 출입문 밖에서 "야 씹할년아, 야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43세)는 1999.경 결혼하였다가 2018. 6.경부터 이혼 절차 진행 중인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2018. 6. 1.경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를 옮긴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0:14경 경북 칠곡군 D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던 중 경북 칠곡군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시끄럽게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난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3: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4. 06: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하여 화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계 1회 때리고, 부엌으로 가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긋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은 후,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이 칼을 돌려서 넣으면 더 아프겠지"라고 말하면서 칼끝을 돌려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찰과상, 우측 흉곽전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자신으로부터 도망친 피해자가 위 빌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내 운전석에 앉아 차문을 잠근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조상이 시끄러울 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를 조수석 유리문에 던지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보닛 위로 올라가 전면 유리창을 수 회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화분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F NF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보닛, 전면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세교동 죽미공원부터 오산시 청학로 121 앞길까지 3k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 사진, 면허조회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7년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의료폐기물수거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여러 병원들과 의료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각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측정한 양에 따라 매월 병원에 폐기물처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해 왔다. 피고인은 의료폐기물 수거 및 운송을 담당하는 직원인 D로부터 거래 중인 병원 중에 피고인의 업체가 수거해가는 의료폐기물의 배출량을 확인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해당 병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대금을 청구할 때 의료폐기물 수거량을 허위로 부풀려 그 대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F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에 대한 2013. 5.분 의료폐기물 수거량에 따라 폐기물처리대금을 산정하면서, 사실은 2013. 5. 위 F병원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이 548kg임에도 610kg을 수거한 것으로 수거량을 부풀린 뒤 폐기물처리대금을 488,000원(= 610kg × 단가 8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수거량을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폐기물처리대금을 교부받아 실제 수거량에 따른 폐기물처리대금 438,400원(= 548kg × 단가 800원)과의 차액 상당인 49,6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각 수거일자에 따라 폐기물 수거량을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7,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H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병원에 대한 2014. 6.분 의료폐기물 수거량에 따라 폐기물처리대금을 산정하면서, 사실은 2014. 6. 위 H병원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이 3,167kg임에도 3,517kg을 수거한 것으로 수거량을 부풀린 뒤 폐기물처리대금을 2,286,050원(= 3,517kg × 단가 65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수거량을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폐기물처리대금을 교부받아 실제 수거량에 따른 폐기물처리대금 2,058,550원(= 3,167kg × 단가 650원)과의 차액 상당인 227,500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각 수거일자에 따라 폐기물 수거량을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14,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당이득청구금액,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거래처현황, 각 월별 수거량 장부, 2013~2019년 계산서 발행 합계표, 허위청구내역표, 각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의료폐기물 수거량을 부풀려 그 수거대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위 C에 있는 주택 2층에 건물을 지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1. 12. 말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1. 피고인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12. 10. 9.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0. 11.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소를 취하하여 주면 위 건물을 임대한 다음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 소취하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하여 위 소를 취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지급할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는 것만큼이라도 받고 싶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도 일관되게 '피해자 부부와 정산할 부분이 있으니 1500만원은 주겠다고 했으나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지급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서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소를 취하한 것이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지키지 않아 위 약정이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청구권을 포기했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민소소송법 규정을 알지 못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처분의사 또한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8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레미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여군 D에 있는 골재채취현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3. 16.까지, 2016. 11. 20.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6,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택배 영광지사 E취급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는 2014. 12. 1.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E취급소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12. 5. 12:30경 위 E취급소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간이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고용관계에 의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럴 거면 모텔에 가자고 말한 것을 듣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사무실 및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같이 못가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너에게 실망이다. 그럴 거면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를 인근 'I모텔' 210호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의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감독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오래 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59

범죄사실1) B, C, D, 긷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G교회의 신도였으나 2016년 5~8월경 출교된 사람들이다. 1)공소장에 '피고인이 G교회신도였으나2016.5.~8.경출교된사람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내용일 뿐피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직권으로이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24.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G교회 3층 예배당 안에서 목사 H이 교인 40~50명과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자 H 목사의 목사 인준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려던 신도들의 마이크를 빼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총회 행정국장 전화통화) 1. 예배방해 동영상 USB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재를 위해서 현장에 있었을 뿐, 예배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5798 판결 참조).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62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H에 대한 2016. 5. 8. 자 사무처리회 인준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 2011년 I종교단체 목사 인준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 사건 당시까지 H목사 인준의 효력에 대한 J총회 임원회의 최종 입장은 유보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예배당 안에는 H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신도들이 수십 명 있었다. 이들의 종교감정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H의 [종교단체 목사 자격에 논란이 있다고 하여 그가 주관하는 예배가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당시 H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H을 반대하는 사람들 및 동인천지방회에서 파송된 피고인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피고인과 H 반대자들은 이를 뚫고 들어가려 하며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H 반대자들이 무리하게 예배당에 들어갈 경우 이들을 내보내려는 시도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다. 다. 그럼에도 B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H 지지자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완력으로 피고인을 예배당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고인은 곧장 H이 서있는 강대상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았다. 라. 피고인이 사전에 B이 데리고 온 사람들과 공모하였다는 정황은 없으나, 예배당에 들어갈 당시 H 반대자들의 힘을 이용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이 강단에서 끌려 내려와 쓰러진 후 11:03 경 다수의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아니야, 아니야, 종교단체 목사 아니야."라고 고함을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화해와 조정을 시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방문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로 H이 인도하는 예배의 평온이 깨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 이 사건 당일 일련의 소란행위가 피고인 및 H 반대자들의 출입을 막은 H 측 교인들에 의해 자초된 측면이 있고, B 등 다른 교인들의 행위와도 경합하여 이루어졌지만, 무리하게 예배당에 진입하여 예배를 주관하는 H을 무시하고 강대상 의자에 앉고, H의 목사 자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피고인의 행위도 평온한 의식 수행에 지장을 주기 충분한 행위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2세)는 친구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소재 술집에서, 직전 D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 그 여자친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3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5층 F으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방에서 영화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뿌리침에도 계속하여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가져가는 등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과 지인 G이 대화한 D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E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구입하여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두고 내린 분실폰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천 제2여객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중간 소개인을 통해 E이 국내 수거책들(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분실 휴대폰을 저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E과의 F 메신저를 통해 구입할 분실 휴대폰의 개수와 금액 등을 결정한 다음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오도록 시키고,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같은 날 인천 중구 G 소재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7플러스 등 휴대폰 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14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49대를 합계 10,59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3. 00:00-0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 부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I가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7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폰 12대를 합계 1,7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6, 23:4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의 택시 M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E, AF, AG, AH, AI, AJ, AK, H,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각 전화진술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전화기의 수량(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매입한 휴대폰의 개수가 많다), 피해자들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갖는 주관적 가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객관적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반사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새로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전화기는 대부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유통되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기 자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0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0 위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0:50경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1265-1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천안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약 5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D(D, 여, 55세)는 당진시 E에 있는 'F모텔'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6개월 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31. 17:30경 위 F모텔 카운터에서 보름 전 위 모텔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일을 그만둔 일로 인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나갈테니 약 5개월 간 일한 대가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배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D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간 틈을 타, 위 F모텔 101호 내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체크카드(G) 1장과 현금 83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4경 당진시 당진시장길 125 당진농협중앙지점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NH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0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837,000원과 피해자 NH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3:21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4길17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 교차로를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리슈빌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의 안전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DD100 시시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영향을 주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 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분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9동 101호에서, 거실 내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머리를 넣어 유두를 핥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잠든 상태가 아니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포함한 피해 내용을 명료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해 경위,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동급생 친구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만 18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5. 29.까지 미싱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3. 임금 1,435,000원, 2017. 4. 임금 1,190,000원, 2017. 5. 임금 560,000원 등 임금 합계 3,1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는 F이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D의 실질적 운영자는 본인이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에 대한 증언으로 위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19:35부터 19:44 사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후 댔다 뗐다를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경부터 2018. 2. 2.21:40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인 E 등에게 화대로 5~9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으로 온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1일 평균 수익 390,000원 × 수익금이 몰수된 단속 당일을 제외한 영업기간 14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불법 성매매업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