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2015고합285 피고인은 2014. 2. 20, 경부터 2015, 4. 경까지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5.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위 피해자에게 투약시켜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그 대금 17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클로나제팜 불상량을 택배를 통해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5, 5. 16. 18:00경에서 같은 날 19:00 경 사이에 김해시 F 소재 G역 인근에서, 위 클로나제팜 불상량을 비타500 음료수에 부어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클로나제팜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 위 G역 인근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H을 통해 위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클로나제팜 불상량이 희석된 위 비타500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김해시 I 소재 J 모텔로 데려간 다음, 그때부터 2015. 5. 17. 05:00경까지 사이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424 1. 감금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결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K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둘이 오래 가네, 아직은 잘 사귀네', '섹파랑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 우편물 단디봐라, D 실체 2탄 공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비방하는 인터넷 문자를 2통 받았는데 함께 식사를 해 주면 문자를 보낸 사람의 아이피(IP)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5. 5. 3. 13:20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교회에서 만난 후 예배를 마치고 같은 날 17:30경 부산 사상구 서부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계사무소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IP를 확인하기 위해 카페로 가자는 피해자에게 '집안 사성이 좋지 않아 모텔에서 자야한다, 휴대폰 충전도 해야 하고,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돈이 많아 좋은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잠시만 들렀다가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모텔' 506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IP를 확인하면서 객실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 전의 남자에 대하여 추궁하여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못한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자 다시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객실 내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5. 3. 20:00경 전항과 같은 'O 모델' 506호에서, 계속하여 나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하룻밤만 자고 가라", "자고 가지 않으려면 내하고 한번 하고 가라"고 하여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 내용, 마약감정서, 문자메시지, CCTV 사진,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답변서,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감정의뢰회보,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35-1, 4) 201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사용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강간의 점 : 각 형법 제297조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와 가. 강간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pad7년)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악류를 17만 원에 매수한 점에 근거하여, 위 액수를 추징액으로 정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특별가중인자] 임신 나, 강간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0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강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류를 탄 음료를 미리 준비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재차 강간한 점, 마약류를 사용한 범행 수법은 피해자에게 정신신경계의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큰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그 상심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다소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마약류는 소량으로 이를 타에 유통하거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