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 북구 D빌딩 1층에서 여행, 캠핑, 음식점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탐사 보도기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공동화기여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인터넷신문인 E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직접 취재기자로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이고, 2011. 4. 25. 광주 서구 F에서 농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및 인터넷 쇼핑몰 H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I에게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79,000원을 입금해주면 호박고구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호박고구마를 생산하는 업체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박고구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박고구마 대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J)로 7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농림식품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2011년부터 3년간 4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운영되는 보조사업자 피해자 사단법인 K사업단(단장 L, 이하 'K산업단'이라고 한다)에서 1,000만 원 상당의 'M 쇼핑몰 구축' 제작권을 발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김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피해자 K사업단에게 요청하였으나 K사업단에서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이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K사업단의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농림식품부와 광주광역시청 등에 마치 K사업단에 각종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K사업단에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업단의 사업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2011. 5.경부터 2011. 10. 1.경까지 사이에 농림식품부, 광주광역시청,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정보공개청구 11회를 비롯하여, 감사청구, 사업단장의 사퇴요구, 광주광역시 시장, 부시장, 시의회의원 면담요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담당부서와 사업단의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해당 국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인 위 K사업단 단장 L, 광주시청 N과장 O, 광주시청 P팀장 Q 등에게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광주광역시 R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검찰청과 감사원 등에 고발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만약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에 온라인 판매망 쇼핑몰 구축사업 납품을 발주해 주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신문인 'E'에 위 K사업단 운영상에 어떠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K사업단장 L, 광주시청 N 과장 O, 광주시청 P팀장 Q, R 등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L 등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사업단의 단장 L, 광주시청 N과장 O, 광주시청 P팀장 Q 등으로 하여금 2013. 1. 7.경 1,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판매망 쇼핑몰 구축사업 납품을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에 발주하게 한 다음 2013. 1. 9.경 피해자 K사업단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G 주식회사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그 후 피고인은 2013. 1. 30. 위 K사업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납품한 M 쇼핑몰이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수정 보완 요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K사업단장 L에게 쇼핑몰 납품계약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다 위 K사업단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3. 3. 5.경 위 L의 휴대폰으로 '단장님 국장님 쇼핑몰제작비 언제 줍니까, 사업단 사무실가서 누울까요, 아니면 시장실가서 눕는 일이 없게 하세요. 사업단이 잘하면 시장실로 갑니까, 안가게 하세요, 그게 사업단이 잘 하는거요, 오늘 기대해 봅시다, 정말 시장실 가서 눕는 일이 없게 합시다, 경고했어요, L단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3. 1. 3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단장 L, 광주시청 N과장 O, 광주시청 P팀장 Q 등에게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잔금 500만 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L 등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K사업단으로부터 쇼핑몰 납품계약 잔금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L 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I, Q,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작성의 진술서, W 작성의 피해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각 인터넷민원등록, 고발장, 진정서, 내용증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이 사건은 공무원을 협박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김치납품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기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공갈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공소제기 이후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