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87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 M 등과 함께 사업 이야기를 하는 등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21:30경 작별인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성기를 밀착하여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2: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닭갈비집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 경기 가평군 O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인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정말로 피부가 뽀얀해서 섹스하기 좋게 생겼다. 정말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날이 언제일까"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12: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닭갈비집에서 피해자 등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옆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0. 11:00경 경기 가평군 O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M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M은 돈도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따라 다니냐, 큰 것만 좋아해? 작은 것도 좋아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19:00~21:00경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별장 파티장에서 피해자 등과 저녁식사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참 너 오늘 이쁘다. 오늘 너를 갖고 싶다. 정말 죽이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3. 21:00경 위 O 현관 입구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 M 등이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야 진짜 이쁘다.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0. 22:00경 위 O 1층 식당 주방에서 식사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네. 정말 너 한번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는 L, N, P의 각 진술이 있으나(R, S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행 발생 전후의 정황, 진술의 변화,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위 각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L에 대한 2015. 6. 1.자 추행 중 피해자의 주거에서의 추행(피해자는 법정에서 부엌이라고 특정하였다)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2015. 6. 1.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 온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꾸 피해자의 신체 부위 여기 저기를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떡국을 끓이는 피해자 뒤에 와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다가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돌렸고, 왜 이러냐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거실로 가서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인사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떡국을 끓이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와 엉덩이에 손을 대더니 손가락을 항문 부위에 넣어 돌리는 행위를 하여 손을 뿌리쳤으나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불쾌한 마음에 응접실에 가서 인사를 나누었으며, 장난이 심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떡국을 끓이는 피해자의 뒤에 와서 손을 엉덩위 부위로 넣고 음부가 있는 앞쪽까지 쑥 집어넣었다고 진술하고, 법정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엌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 장소가 거실에서 부엌으로,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가 신체 여기저기에서 가슴과 엉덩이에서 엉덩이로, 다시 엉덩이와 음부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소개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서로 인사를 주고 받기도 전에 소개자인 M 부부가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혼자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 T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을 넣고 돌렸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수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M의 부인(M와 사실혼 관계이나, 이후 부인 내지 남편으로 지칭한다) P도 피고인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거나 부엌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을 소개한 소개자에게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이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L에 대한 2015. 6. 1.자 추행 중 현관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배웅을 하는 피해자를 와락 끌어안으며 "정말 맛있겠는데"라고 말하고, 하체를 밀착시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배웅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성기를 음부 쪽에 갖다 대며 몸을 들썩거렸다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는데 턱 아래에서 신발을 신던 피고인이 갑자기 턱 위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성기를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고 성기를 음부쪽에 갖다대고 비벼댔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평지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신발을 제대로 놔주려고 먼저 턱을 내려와 있는데 피고인이 끌어안으며 맛있게 생겼다고 하면서 성기를 비볐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배웅을 하면서 하체를 밀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측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에 대해 지적을 하자 그 진술이 변경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L은 법정에서 당시 M, P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고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반면, P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L의 집 응접실에서 옆에 앉아있던 L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는 것만 목격하였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 L이 추행당하는 것을 뒤에서 보았으나 M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L의 진술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배웅을 받는 상황에서, 소개자인 M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기를 갖다대고 흔들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수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합리적이지도 않다. 피해자 L에 대한 2015. 6. 14.자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2015. 6. 14. 닭갈비집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는 등 하다가 "아, 예쁜데, 멋있다"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하면서 음부를 손으로 푹 쑤셔넣어 만지작거려, 이를 뿌리치자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U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가 U이 어깨를 빼자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뭐야 라고 하자 손을 빼내며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U의 어깨 위에 올린 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으려 하자 U이 손을 쳤고, 그 순간 피고인이 그 손을 피해자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놀라서 손을 치자 피해자를 꼬집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U이 피고인의 손을 탁 쳐내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바지 위 음부 부분에 손을 넣었고, 손가락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져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손을 빼면서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U이 어깨동무한 피고인의 손을 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음부 쪽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허벅지를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법정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M, P 등 모두가 피고인의 추행을 보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나, P은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L이 닭갈비집에서 추행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L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다. M이 위 추행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N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L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과 이후 L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확 밀쳐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랐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처음 만난 U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U이 이를 뿌리치자 그 손을 바로 왼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오른쪽으로 뻗었던 손을 바로 왼쪽으로 뻗는 것은 상당히 큰 동작일 텐데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거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총재라 불리며 M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피해자가 식사 중 멍이 들 정도로 꼬집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는데도 일행 중 그 누구도 이에 관하여 연유를 묻는 등 신경을 쓰지 않았다거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항의를 하는 일 없이 피고인과 V에 가서 사업에 관하여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상황 또한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N에 대한 2015. 6. 14.자 추행 중 O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및 제1회 경찰 조사당시에는 당시 피고인이 O에서 피해자에게 섹스하기 좋은 피부라거나 정말 한 번 하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여 언어 폭력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시부터 피고인이 말과 함께 한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손을 쳐내자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대질 조사시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길래 손을 쳐내자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여 추행 태양에 관하여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일행들이 대부분 먼저 내려가서 피해자와 피고인만 5층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에게 추나 치료를 해주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위,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5층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위가 방석 등을 정리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사위가 지근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피해자 N에 대한 2015. 6. 14.자 추행 중 닭갈비집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및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날 닭갈비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보지 않는 사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음부에 가까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고, 허벅지와 음부까지 손바닥으로 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 대질시 허리를 더듬어 엉덩이를 쓰다듬고, 음부에 가까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식탁이 가슴 부위까지 올라오는 높이여서 반대편에 앉은 사람이 피고인의 추행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현장특정 및 수사, 순번 37) 첨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앉았던 식탁은 일반적인 식당 식탁으로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고, 반대편에서 추행하는 상황을 보지 못할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서 피고인과 사업 얘기를 하고 있었던 점,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U을 추행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사업얘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거나 이를 피해자의 남편이 전혀 보지 못했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인다. 피해자 P에 대한 2015. 4. 20.자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M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다가와 엉덩이를 만지고, "M는 돈도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따라 다니냐? 큰 것만 좋아해? 작은 것도 좋아해봐" 라고 말하여 언어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이쪽으로 와서 경관을 보라고 하더니 어깨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M이 자리를 비우자 큰 것만 좋아하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손을 허리에 둘러 끌어안으며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는데 당시 M이 같이 있었으나 테이블에서 서류를 보느라고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대질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어깨를 잡더니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M이 화장실 간 사이에 큰 것만 좋아하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M에게 "가자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집에 왔는바, 추행 당시 M은 핸드폰에 빠져서 주변 정황에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심한 말을 하여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M에게 돌아가자고 하여 계단을 올라오던 M이 다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서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 태양 뿐만 아니라 당시 M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한 이유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M이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2m가량 떨어진 테이블 쪽에 앉아있고, 피고인의 직원이 함께 동석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M이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왜 이러시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이후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뜨자고 하였음에도 M이 전혀 이에 대하여 묻거나 알아보지 않고 피고인과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피해자 P에 대한 2015. 5. 5.자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정원 파티 중 잘 보이지 않은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를 갖고 싶다"는 등의 언어 폭력을 행사하면서 양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고 기재하고,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춤을 추면서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춤을 추다가 한손으로 등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배쪽으로 손을 내리길래 뿌리치고 테이블로 돌아왔고, 당시 피고인이 허리 주변에 손을 두르면서 엉덩이를 스쳐서 엉덩이를 만졌으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대질조사시 피고인이 춤을 추며 등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엉덩이쪽으로 손을 가져가서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쓸고 옷 위로 음부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추행 태양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남편 M이 무대에서 섹소폰 연주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내도 함께 파티에 참석하여 춤을 추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볼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소리를 치며 "놓으세요! 놓으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M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 등 여러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피해자 P에 대한 2015. 5. 13.자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펜션 입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중 일행이 보이지 않는 틈에 "한번 하고 싶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자마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현관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면서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밀어서 들어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들어가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듣지 못할 말을 하며 엉덩이를 만져 손을 딱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친구와 동행하여 펜션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의 친구가 현관에서 피해자에 앞서서 펜션 안으로 들어가면서 펜션 안에 있던 M과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싶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피해자 P에 대한 2015. 6. 10.자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서 스위치를 켜는 척 하며 엉덩이와 가슴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스위치 위치를 알려주고 불을 켜면서 뒤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이 걸어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착각하여 제1회 경찰 조사 시와 그 진술이 달라졌는데, 당시에는 메모를 보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대질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스위치를 켜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뒤로 엉덩이까지 만졌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쓱 만지고 불 켜먼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엉덩이 쪽으로 만져 엉덩이 한번, 가슴 한 번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사건에 가까운 시점에 메모를 하였다가 이에 기반하여 작성한 고소장 및 제1회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⑩ 이 사건 고소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하여 보건대, M과 피해자 L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였고, 피해자 N과 P은 M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점, 그러나 피고인의 부인의 반대 내지 피고인과의 의사 불합치로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서로의 추행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P은 L이 전화하여 불러서 T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 얘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추행피해사실을 말하게 되면서 서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제3자 사이의 불륜 얘기를 하다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N은 L이 전화하여 찾아가니 L이 피고인의 처와 전화로 다투고 있었고, 이후 서로 피해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L은 N의 전화사업 때문에 만났다가 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L은 피고인의 부인이 자신을 T와 한패로 보아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 M 사이의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인이 T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 L을 비난하자 그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