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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 00:4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동의를 받아 그녀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한 다음 위 사진에 드러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검정색 펜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인터넷 E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0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드러난 장면을 사진으로 캡처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F”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인터넷 E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 03: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동영상 중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장면을 사진으로 캡처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G”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인터넷 E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5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49,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전산시스템 홈텍스를 통해 강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5,379,812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40매)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하여 벌금 각 30만 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하여 벌금 각 30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이를 합산한 벌금액 2,400만 원{= (30만 원 × 40) + (300만 원 × 4)}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매입가액이 매우 거액인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약 12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위 ‘B’을 폐업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 상을 D 호텔 방면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푸조308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인천 연수구 F 지하1층 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배일을 하면서 피해자 B(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인천 남동구 C, 1층의 D 업소 내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인기척이 들리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카메라 렌즈 부분이 여자화장실을 비추도록 칸막이 위에 얹어놓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도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직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한진로 30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B 방면에서 옥련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었고, 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8: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진로 3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자골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 잠시 정차하자, 잠기지 않은 조수석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뒤 하차하여 112 신고를 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옮겨 탄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같은 구 장수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위 경찰서 순41호 순찰차로 싸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피고인 운전의 위 1항 기재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D이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업무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10경 인천 남동구 장수사거리 교각 아래에 이르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렉카 내부에 설치된 TV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렉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22:30경 인천 남동구 G 노상에서, 위 1 내지 4항까지의 각 범행들로 인천 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H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이빨로 H의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특가법-치상후 도주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특가법-치상후도주,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블랙박스 영상 파일 첨부 등) 1. 관련사진 1. 경찰관 무릎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B, F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28. 00: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전용주차장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고 약 0.2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0.6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28. 01:2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에게 10만 원을 받고 0.2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2020.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추송서(감정결과) 1. 메시지 내역, 2020. 6. 28. E 앞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F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필로폰 매수사실, 각 필로폰 매도 사실에 관하여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사올 당시 그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기 위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그 과정에서 보인 F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F 사이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F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횟수와 방법, 피고인이 일부 필로폰 매수 사실과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금괴 밀수업자인 B, C로부터 수입․반송 신고 없이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거나,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 400,000원 상당 및 항공비와 숙박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괴를 밀수입․밀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23.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300,000원 상당 금괴 1kg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51,110,000원 상당 금괴 합계 80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반송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국제공항에서 E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 구역에서 위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1,810,000원 상당 금괴 1kg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20,795,000원 상당 금괴 합계 32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감정서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분석), 조사보고(감당검사 수사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5,371,069,000원에 달하는 금괴 밀수출입 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바,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4: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 부지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출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공소장 및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37

범 죄 사 실 2020고단823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미용실 업주와 손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친언니가 H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급히 구매해야 할 물건을 돈이 부족해서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및 계금 명목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9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7 피고인은 2015. 7. 30.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H에서 횟집을 하는 친언니와 지인들 식당이 화재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친언니와 지인들의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월 2.5%에서 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자만으로 상당액을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계좌(M)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37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N, C, O, P, D,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은행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거래내역 메모 및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당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D, T, B, E, Q, R, N, C,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6. 14:55경 인천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다행히도 사고의 정도가 가볍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7회 형사처벌 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소발생기 제조 및 판매 등에 종사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1. 24.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질소발생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질소발생기를 구입하여 거래처인 E㈜에 판매하고 3개월 내에 원금에 수익금 4,000만 원을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E㈜에 판매한 질소발생기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질소발생기를 수입하여 새로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31.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질소발생기를 구입하여 거래처인 F㈜에 판매하고 2019. 2. 18.까지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원금에 수익금 2,000만 원을 더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질소발생기를 수입하여 새로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계좌거래내역서(2억 원), 계좌거래내역서(8,500만 원) 1. 수사보고[(주)E 관리담당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합계가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8:4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고속철도 광명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호객행위하지 말고 차량을 이동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행인 3명, 경찰관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 피해자와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9.부터 18. 사이경 인천 부평구 또는 미추홀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15. 12:00부터 13:00 사이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담배 반개피 정도인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분석의뢰 및 감정서 1. 각 감정서, 조회회보서 1. 통화기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1:2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