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는 식당 운영을 위하여 12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제때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식당 운영 대금 명목 등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식당 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8,1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수증, 각 위임장, 각 금전차용증서,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문, 공정증서, 잔액확인서, 메모지, 거래명세서, 전표, 주민등록표등본 각서, 합의서 1 1. 각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매도의향서, 영업양수도계약, 내용증명, 사업권양도양수계약해제합의서, 합의서, 각 채권자별상환내역, 매각부동산 가액 유죄 인정의 이유 1. 관련 서면 피고인과 D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관련 서면으로서 피해자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09. 11. 18.자 영수증'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 관련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 , , 각 영수증은 피고인이 돈을 실제 빌리면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빌렸던 채무 금액을 확인하는 의미 내지 기존 채무를 합하여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인과 D가 작성하여 준 것이어서, 실제 위 영수증 작성일자에 빌린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순번 1번 2010. 4. 16. 금 1,000만원 위 번 영수증에 "2010년 4월 16일 차용분 약속미이행건(일천만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6. 12. 자 차용금 1,100만원은 이미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 번 영수증에 굳이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1,000 만원보다 더 소액을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실제 이보다 더 소액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순번 2번 2010. 6. 12. 금 1,000만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2010. 6. 12.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식재료, 주류 등 결제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120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D를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라고(증거기록 220쪽, 이하 쪽만 기재한다), "(이것이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 작성한 영수증이 맞는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19쪽 영수증을 보여주다. 예,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1,000만원을 차용했음에도 영수증에 1,10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위와 같이 1,000만원을 차용한 외에 군대에 가 있던 아들 면회 가기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기 때문에 총 1,10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고, 그래서 영수증도 1,100만원으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221쪽)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1쪽 영수증에 '2010. 4. 16. 차용분 약속미이행건(일천만원 포함)'이라는 기재는 무슨 의미인가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전에 빌린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위 제21쪽 영수증에 기재된 8,400 만원에는 앞에서 본직이 질문하였던 2009. 11. 18. 자 영수증 기재 차용금액 3,000만원, 2010. 6. 12. 자 영수증 기재 차용금액 1,100 만원도 포함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차용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든 피해자 1,000 만원 보다 더 소액을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실제 이보다 더 소액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1,100만원은 적어도 기존의 채무를 여러 건 합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굳이 같은 날 소액인 1,100 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실제 그날 그 액수만큼 돈을 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순번 3번 2010. 7. 12. 금 2,000만원, 2010 7. 16. 금 5,000 만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2010. 7. 13. 고소인에게 'E 체납세금 납부를 위하여 8,000만원을 빌려주면 1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D를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0. 7. 16, 8,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8,000 만원을 한 번에 받은 것은 아니고,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몇 번 나누어 돈을 받고 그 금액을 합쳐서 8,000 만원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221쪽), "(이것이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8,000 만원을 차용하고 작성한 영수증, 금전차용증서가 맞는 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21쪽 영수증, 제22쪽 금전차용증서를 보여주다) 제21쪽 영수증, 제22쪽 금전차용증서는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제가 저의 위임을 받은 저의 직원 D를 통하여 작성하게 하고 제 도장을 주어 날인하게 하였습니다. D가 제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제가 차용한 사실은 모두 인정합니다. (8,000만원을 차용했음에도 영수증, 금전차용증서에 8,400 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에 8,000 만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위 영수증 작성 열흘 전 3,000만원, 위 영수증 작성 당일 4,800 만원 등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돈을 빌린 후 영수증 작성 당일에 빌린 금액까지 합쳐서 기재하기 때문에 결국 정산일에 제가 빌린 돈이 8,400만원은 맞는 것입니다."라고(222쪽)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이때 고소인에게 한번에 8,000 만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피의자의 진술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8,000 만원이 한 번에 간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3,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등등을 빌려주고, 영수증 작성일에 그 동안 빌린 금액을 합하여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위 8,000 만원이 이전 년도의 차용금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바, 아마 위 영수증 작성 즈음한 몇 번에 걸친 차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위 번 영수증 작성일인 2010. 7. 16. 에 즈음하여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이 대여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2012. 2. 25. 자 차용증서상 금액이 269,900,000원에 이르는데 비추어 위 금액에 이자와 법적 비용 등이 합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이 위 금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7. 12.과 7. 17. 각 차용금은 한 번의 대여 약속에 따라 단기간에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여 하나의 범행으로 본다). 라. 2010. 8. 11. 금 1,100만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2010.8.11.경 고소인에게 'E 운영자금 1,100만원을 빌려주면 1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D를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0. 8. 11. 1,1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1,100만원을 차용하고 작성한 영수증이 맞는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23쪽 영수증을 보여주다. 예,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저의 위임을 받은 직원 F가 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1,000 만원 보다 더 소액을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실제 이보다 더 소액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1,100만원은 적어도 기존의 채무를 여러 건 합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굳이 같은 날 소액인 1,100 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실제 그날 그 액수만큼 돈을 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2010. 8. 12. 금 1,000만원 위 번 2010. 9. 17.자 영수증에 "대여금(2010년 8월 12일 대여금 일천만 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0. 8. 11. 자 차용금 1,100 만원은 이미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 번 영수증에 굳이 추가로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점에 비추어, 2010. 8. 1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는 1,000 만원 보다 더 소액을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실제 이보다 더 소액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5쪽 영수증에 '대여금(2010. 8. 12. 대여금 1,000만 원 포함)'이라는 기재는 무슨 의미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에 빌린 금원까지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라고(224쪽) 진술하였다. 바. 2010. 9. 14. 금 2,000만원, 2010. 9. 17. 금 5,000만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2010. 9. 13. 경 고소인에게 'E 대출금 이자 납부 및 운영자금 8,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1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D를 통하여 2010. 9. 17. 8,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223쪽), "피의자는 2010. 9. 13.경 고소인에게 'E 대출금 이자 납부 및 운영자금 8,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1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D를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0. 9. 17. 8,0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가요)예, 한번에 8,000 만원을 빌린 것은 아니고, 몇회에 걸쳐 합계 8,000 만원 상당을 빌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8,000 만원을 차용하고 작성한 영수증, 금전차용증서가 맞는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25쪽 영수증, 제26쪽 금전차용증서를 보여주다. 예,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저의 위임을 받은 D가 작성한 것입니다. (제25쪽 영수증, 제26쪽 금전차용증서에는 8,400 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맞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 합계 8,400 만원을 빌린 것이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합계 8,4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합니다."라고(224쪽)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위 번 영수증의 8,000 만원이 이전 년도 이전의 차용금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위 번 영수증과 같은 8,000 만원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위 번 영수증의 작성일인 2010. 7. 16. 이후에 차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로부터 2달 정도 사이에 빌린 8,000만원에 대하여 위 번 2010. 9. 17.자 영수증의 작성 즈음에 몇 번에 걸친 차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0. 9. 경에 대여할 때는 피고인이 가게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증인이 2010. 9. 13.경에 직접 가게에 방문하여 식사를 함녀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2010. 9. 16. 에 대여한 것입니다. 앞의 건과 똑같이 1,000만원 부분이 있을 것이고, 2,000만원을 먼저 해달라고 해서 가져간 부분이 있고, 당일날은 5,000만원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400 만원은 이자 부분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위 번 영수증 작성일인 2010. 7. 16. 에 즈음하여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이 대여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2012. 2. 25.자 차용증서상 금액이 269,900,000원에 이르는데 비추어 위 금액에 이자와 법적 비용 등이 합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이 위 금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의 전체 대여금액은 1억 8,100만원이라는 것이어서 위 번 영수증의 3,000 만원을 합하더라도 2억 1,100 만원인바 월 이자율 2.5%(연 30%)에 피고인이 일부 지급한 이자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2010년 후반무렵부터 위 2012. 2. 25.까지 원리금을 계산해 보면 위 269,900,000원은 수긍이 가는 금액이다(9, 14. 과 9. 17. 각 차용금은 한 번의 대여 약속에 따라 단기간에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여 하나의 범행으로 본다). 마. 결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100 만원을 실제 빌렸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당시 피고인은 이미 변제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시기였음에도 돈을 빌리는 것에 나아간 점, 피해금액이 1억 8,100만원에 이르는 점,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안해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2009. 11, 15. 자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15.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E은 식당 운영을 위하여 12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1. 18.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E의 직원 D를 통하여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및 증언 내용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7동 1903호에 관하여D를 임차인으로(임차인 D 주소 : G아파트 201동 1102호),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 및 월차임 160만원, 임대차기간 2008. 11. 17.부터 2009. 11. 15.까지로 하는 2008. 10. 30.자 아파트월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위 계약서에 2008. 11. 15. "추가합의 :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인은 본계약의 보증금 반환시 계약자(D님) 입회 없이 임대차계약서 소지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었다(증제1호증). 위 G아파트 106동 1203호에 관하여 D를 임차인으로(임차인 D주소 : G아파트 201동 1102호),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 및 월차임 160만원, 임대차기간 2009. 11. 18.부터 2010. 11. 17.까지로 하는 2009. 10. 14.자 아파트월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위 계약서에 2009. 11. 18. "추가합의사항 :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인은 본계약의 보증금 반환시 계약자(D님) 입회 없이 임대차계약서 소지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었다(16쪽). 2009.12.22. D가 C에게 위 G아파트 106동 12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작성된 채권양도승낙서에 "계약기간 : 2009년 11월 18일 ~ 2010년 11월 17일까지 현재 1년 연장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의정부로 이사 가기 전에 피고인이 어디에 살았나요) G아파트에 살았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처음 임차한 G아파트에서 G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한 것은 아는가요) H가 증인에게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자 계약서를 다시 써와야 된다고 해서 처음 계약서 원본을 주었다가 다시 받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결론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을 처음 빌려준 시기는 2008. 11. 경이고, 그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줄 당시에는 그 담보로 계약서 원본을 피해자가 소지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계약서 원본 소지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추가 기재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 가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 원본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소지하였고, 이번에는 채권양도양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결국 대여기한이 위 채권양도승낙서의 기재처럼 '연장'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2008. 11.경 임대차보증금 3,000 만원을 빌릴 당시에는(2009. 11.경 새 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채권이 사실상 추가합의사항에 따라 계약서 원본 소지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있어 위 반환채권으로 그 대여금 3,000 만원 전액을 담보할 수 있었고, 실제 계약 기간이 끝나던 2009. 11.경에도 월차임 공제 없이 그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점(2009. 11.경 이사할 당시에 피고인이 월차임을 낼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09. 11. 18.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