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F파’의 두목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도박 참여자 모집, 자금 관리 및 딜러 관리 등 도박장 운영 전반을 공동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도박 승패 결과에 따른 장부 정리 및 도금 정산, 도박장 이용 고객들에게 음식 제공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 참여자 문자 발송 및 연락, 도박장 이용 고객들에게 음식 제공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 8.경부터 2021. 8. 17.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0. 8.경부터 2021. 6.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0. 8.경부터 2021. 8. 17.경까지, 피고인 D는 2021. 7. 4.경부터 2021. 8. 17.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8. 17.경까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 약 30명으로 하여금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고 무제한까지 칩을 걸고 딜러가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52장 중 카드 2장씩을 나누어주면 손님들이 베팅을 시작하고, 이후 딜러가 카드 3장을 바닥에 한꺼번에 펼치고 나면 다시 베팅을 하고, 계속하여 딜러가 카드 1장씩 2장을 바닥에 깔 때까지 계속 베팅을 하여 마지막 베팅까지 하고 나서 손님들 손에 든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카드 5장을 합쳐서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승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칩 중에서 수수료 5%를 빼고 전부를 가지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 회마다 그 베팅 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 기재 ‘H’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11,020,000원을 이용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사본, 통신사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 I 휴대전화 가입자내역, A 가족관계증명서, I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고객정보 CIF, 첨부: 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통화내역 각 1부, 첨부: 1차 통화내역 CD, 첨부: 거래내역 1부, 첨부: J은행 K 계좌 거래내역 CD 1장, 첨부: I(A) 통화 내역 CD 1매, 첨부: 2차 계좌 거래내역 CD 1매, 첨부: 도금추산 관련 금융계좌 통합 거래내역 1부, 첨부: 압수영장 2021-1634호 회신 금융계좌거래내역 및 상대계좌 CIF 등 CD 1매, 첨부: 도금정산 장부 사본 1부, 첨부: 회원카드 사본 61매, 첨부: 메모지 사본 1부, 각 첨부: 도박장 운영장부 사본 1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첨부: 계좌거래내역 CD 1매, 첨부: 전자정보 CD 1매, 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산정내역, 정산 상부상 미수금 내역, 1. 각 내사보고서, 통신사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 I 휴대전화 가입자내역, A 가족관계증명서, I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 첨부:고객정보 CIF, 첨부: 통화내역 각 1부, 첨부: 1차 통화내역 CD 1매(A, B, C), 첨부: 계좌 거래내역, 고객정보(CIF) 각 1부, 첨부: J은행 K 계좌 거래내역 CD 1매, 통화 내역 CD, 첨부: 2차 계좌 거래내역 CD 1매, 첨부: 전체 도금 추산 관련 금융계좌 통합 거래내역 1부, 첨부: 압수영장 2021-1634호 회신 금융계좌거래내역 및 상대계좌 CIF 등 CD 1매, 분석 의뢰서, 첨부: 체포 및 압수수색 집행관련 현장사진 1부, 첨부: 장부 수첩 사본 1부, 첨부: 회원카드 61매, 첨부: 메모지 일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 교부서, 각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각 압수조서-사본, 각 압수목록-사본, 각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전자정보 목록-사본,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목록 1. 압수조서(A)-사본, 압수목록(A)-사본, 압수목록교부서(A)-사본, 각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사본, 압수조서(B), 압수목록(B), 압수목록 교부서(B), 각 정 보저장매체원본 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압수조서(C), 압수목록(C), 압수목록 교부서(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피의자 E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여 지인이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 B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고 도박참여자 모집 등 도박장 개장의 핵심역할을 하며 수익금의 50%를 배당받은 점, 도박 장부상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불법 도박영업의 규 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며 범행기간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도박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장에서 상습도박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의 핵심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의 시작은 피고인 B로부터 기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여 지인이 많은 피고인 B에게 동업제안을 하고, 도박장 임차, 자금 관리 및 딜러 관리 등 도박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등 도박장 개장의 핵심역할을 하며 수익금의 50%를 배당받은 점, 도박 장부상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불법 도박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며 범행기간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의 핵심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도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이전하고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그러나 도박개장 자체를 종료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도박 장부상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불법 도박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도박장소를 임차하고, 도박의 승패 결과에 따른 장부 정리 및 도금 정산, 도박장 이용 고객들에 대한 음식제공 등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그 만두게 되자 그 중 25%의 지분을 이어받아 수익을 분배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도 도박참여자 문자발송 및 연락, 도박장 이용 고객들에 대한 음식제공 등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의 지분 중 25%를 이어받아 수익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 E은 도박장에서 필수적인 딜러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E은 도박죄로 벌금 2회,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지분을 이전받은 후 곧바로 단속되어 배당받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도박개장에 가담한 기간 자체가 짧은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과 절도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