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0.부터 2015. 4. 10.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건축 상담 및 용역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건축용역비 3,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개인통장(계좌번호 H)에 임의로 입금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입금액란 및 범죄일람표2 횡령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2008. 7. 23.경부터 2015. 4. 6.경까지 모두 2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2,350,962원을 위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합계 690,020,962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 4, 1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4,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J, U, I,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U,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U, I,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개인통장 금융거래내역, A 횡령액 1, 2, 3, 건축인허가 신청내역, 건축설계비 입금확약서, 건축설계비 입금, 각 월별결산내역, 소개비 지급내역, 각 문자메시지, 등기부등본, 건축 신고 관련 서류, 공지 내용, 메모, 불황기 대책 방안, A 계좌의 출금자 내역표, 직원 회람(월별 손익 결산서), U이 A에게 입금한 내역, A이 U에게 입금한 내역, A과 V 간의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월별 손익현황표 및 신용카드 내역서, ㈜오쉘윈 입금내역 계좌, 법인계좌 사본, 경리장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무실 경리장부(2014년 매출원장), 사무실 경리장부(2015년 9, 10월 매출원장), 법인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장부, 계정별원장(설계외주비), 납부서 겸 영수증, 사용승인 신청서, 건축신고 수리 알림, 각 착공 신고필증, 건축허가 통보, 각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 각 착공신고서, 계정과목 명세서(민원인잡비), 계정별원장(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접대비), 계정별원장(복리후생비), A 계좌내역 정리표, 각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서,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각계 좌거래내역, D 토목설계사연혁,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각 (임시)사용승인신청서,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각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 사용승인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수리통보,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공작물축조신고필증, 견적서, 용역계약, 세금계산서, 설계용역결제내역서, 구조계산서, 공사계획평면도, 건축도면 등, 기간별 출납보고, 추가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범죄 성립을 다툰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막연히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횡령의 객체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본질적 장애가 있으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 나. 피해자 회사 실제 소유주인 I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고객의 용역대금은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받으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 고인은 I의 지시 내지 허락에 의하여 업무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용역대금은 실제로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애초부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증명도 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자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그 범죄사실은 특정되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참조),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및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돈을 피고인이 권한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범행의 방법이 잘 나타나 있고, 2008. 7. 23.부터 2015. 4. 6.까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된 각 금액의 일시,입금자, 입금명목과 각 액수 및 합계액 831,854,822원 등 피해자, 피해 액수와 범행횟수가 범죄일람표로 세세하게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는, 피고인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여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서 공소사실 특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는 2000. 1. 8. 설립되어 건축 설계업, 건축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이 실제 소유주이다. I은 피해자 회사 외에 주식회사 W(이하 '이 사건 측량회사'라 한다)도 소유·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일반 측량업, 토목 설계업을 영위한다. I은 이와 같이 건축 분야와 측량·토목 분야를 나누어 서로 법인격이 다른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측량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들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3.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과의 용역계약 체결업무,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금 수금업무 등 건축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I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건축 분야 총괄업무를 맡기면서 스스로는 이 사건 측량회사를 통해 측량·토목 분야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3) I은 2007. 10.경 심장 수술, 2009. 3.경 뇌수술 등을 거치면서 청각에 심각한 장애(고도난청)가 생겼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고객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2 각 기재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은 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용역 업무에서 소요되는 외주비, 소개비, 접대비 등을 모두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6)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송금하지 않았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인은 정확하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액 토대로 산출해서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4. 10. I에게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설계비 누락금 합계 약 4억 2,700만 원, 외주비 합계 약 1 억 800만 원, 기타 비용 합계 약 1억 6,400만 원이므로, 2015. 5. 31.까지 1억 5,500만 원(= 4억 2,700만 원 - 1억 800만 원 - 1억 6,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설계비 입금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한편, 이 사건 계좌의 2010. 1. 1.부터 2015. 4. 1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 10.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4. 12. I에게 '사장님 힘들게 하고 마음 상처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누락 부분 성심껏 정리하고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께 이런 모습 보여드려 힘들게 하는 점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2015. 4. 30. '대출, 보험해약 등 신청하고 U이랑 돈도 구해보며 빠른 시일 내로 사업자통장에 입금하겠습니다. 사장님. 많이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다.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442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건축분야 총괄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고객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상, I이 개인 통장을 사용하도록 지시나 허락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 전액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3) 한편 설령 입금된 용역대금 중에서 일부가 외주비, 소개비, 접대비, 대납비, 기 타비용 등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용역대금 전액에 관하여 보관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소개비, 접대비는 용역 업무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성질의 것이라 볼 수 없고(실제로도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소개비, 접대비가 반드시 지출되지도 않는다), 일단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뒤 피해자 회사 의사에 따라 지출 여부·정도가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으로서는 외주·대납 업무까지 모두 피해자 회사의 책임 아래 수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일괄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특정 외주업체,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업체에 금액을 외주비로 전달할 것을 의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외주비나 대납비도 마찬가지로 일단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뒤 피해자 회사 의사에 따라 지출 여부나 구체적인 액수가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도 외주비의 경우, 피해자 회사는 매출로 계상하였다(증인 J의 녹취서 17, 21면)}. 라.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인이 I으로부터 개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지시 내지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영득할 의사로 I몰래 피고인 개인 계좌로 고객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I으로부터 개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지시 내지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지시 내지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J(경리 직원, 2012. 8.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L(2008. 8.경부터2014. 11.경까지 및 이후 2015. 6.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S(2000. 5.경부터 이 사건 측량회사에서 근무), O(2003. 10.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의각 진술과 부합한다(특히 L, S은 스스로도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했던 K도 '고객으로부터의 용역대금 입금 여부는 피해자 회사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피고인 개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I의 진술이 더욱 뒷받침된다. 나) I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매출은(수입) 전자세금계산서로 100% 발급하고 세무신고할 것(현금, 수표 모두 동일하게 신고할 것)', '부가세를 받던, 못 받던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신고할 것', '통장 외 현금, 수표 받아도 법인통장에 설계 금액대로 민원인 이름이 표시되도록 즉시 입금시키고, 세무신고 철저히 할 것', '지출 증빙 영수증 없는 지출은 절대 안 됨.'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월별 손익결산서를 공람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은 위 내용을 숙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는 용역 업무에서 소요되는 외주비, 소개비, 접대비 등을 모두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I 의 지시 내지 허락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체결한 용역계약이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I에게 제대로 보고하여, 위 계약 및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관리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용역계약이나 용역대금 내역을 I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피해자 회사 장부에 기재된 일부 용역계약 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선별하여 기재되게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 전부가 피고인 지배 아래 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은 2007년 892,330,553원, 2008년 602,506,791원, 2009년 329,788,745원, 2010년 343,789,052원, 2011년 287,488,286원, 2012년 286,878,100원, 2013년 279,013,465원, 2014년 279,462,074원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는 I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이를 매출액으로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매출액 감소에 따라 I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의 퇴사를 종용하거나, 직원들(피고인 포함)의 급여를 줄이기까지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용역대금이 입금된 이후, 자신의 또 다른 계좌에 2010. 5. 6.부터 2013. 10. 23.까지 합계 5,900만 원, 배우자의 계좌에 2011. 6. 15.부터 2011. 6. 28.까지 합계 3,000만 원, L에게 2012. 6. 22.부터 2014. 9. 29.까지 합계 754만원, 피해자 회사 직원인 U에게 2010. 10. 4.부터 2013. 7. 30.까지 합계 2,785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계좌의 2010. 1. 1.부터 2015. 4. 1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용역대금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자신이 임의로 취득 및 사용했음을 인정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을 동반한 I의 강압에 의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I의 진술, 확약서의 기재내용, 문자메시지, 통장내역, 피고인의 근무기간 및 I과의 학연관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될 정도의 강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I의 지시 내지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좌로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은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으로 평가될 위험성은 매우 높아진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 686,623,092원)과 범죄일람표2 기재 횡령금액(= 95,727,870원, 검사는 범죄일람표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일람표2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미리 제외하여 기소하였다) 합계 782,350,962원(= 686,623,092원 + 95,727,870원)에서 무죄부분 2. 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92,3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90,020,962원(= 782,350,962원 – 92,330,000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690,020,962원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2 각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8. 7. 23.경부터 2015. 4. 6.경까지 용역대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2015.4. 6. 기준 잔액은 마이너스 42,157,743원이었다(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2015. 2. 3.부터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자 지위에 있는 위 입금액 합계액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최소한의 자료들이 구비되거나, 비용지출의 시기, 사유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기입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자료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자 지위에 있는 위 입금액 합계액 중 일부를 외주비, 소개비, 접대비, 대납비, 기타 비용 등으로 지출하거나, 고객에게 환불 또는 반환했고, 피해자 회사에 입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죄부분 2. 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외주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들로부터 사후적으로 받은 사실확인서나 피고인이 스스로 사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표에 불과하다. 외주비의 경우, 피해자 회사는 외주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데(추가증거기록 611, 612면), 피고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주비의 지출 시기, 선정된 외주업체, 선정이유, 지출금액 결정이유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되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정리하는 형태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제출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S에게 보낸 금액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측량회사에 외주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측량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법인격을 달리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I 1인 회사로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S이 이 사건 측량회사의 수금업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없고, I이 이 사건 측량회사를 통해 측량·토목 분야 총괄 업무를 수행했던 점, 피고인은 S에게 보낸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에게 보낸 금액이 외주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개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들로부터 사후적으로 받은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개비의 지출 시기, 소개해준 사람, 지출금액 결정이유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되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정리하는 형태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접대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들로부터 사후적으로 받은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접대비의 지출 시기, 접대상대방, 접대사유, 지출금액 결정이유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되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정리하는 형태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었던바,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접대비는 그 액수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해 보인다. 대납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들로부터 사후적으로 받은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납비의 지출 시기, 지출사유, 지출금액 결정이유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되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정리하는 형태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직원회식비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회식비 지출 시기, 회식 참여자, 지출사유 등이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보고되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정리하는 형태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반환했다고 하는 금액(범죄일람표 연번 208번, 229번)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환불 또는 반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회사에 입금했다는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입금 여부에 대하여 보고되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정리하는 형태로 관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받은 용역대금 중 690,020,96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건축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기화로, 2008. 7.경부터 2015. 4.경까지 합계 약 6억 9,0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액의 크기,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내 지위, 범행 기간, 자금의 관리 및 사용 방식 등에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계좌의 2020. 1. 1.부터 2015. 4. 10.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횡령을 전부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3. 20.부터 2015. 4. 10.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건축 상담 및 용역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X으로부터 2013. 10. 22. 17,000,000원, 2013. 12. 6. 32,503,860원을 건축용역비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개인통장(계좌번호 H)에 임의로 입금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건축용역비 3,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개인통장(계좌번호 H)에 임의로 입금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8. 7. 23.경부터 2015. 4. 6.경까지 모두 2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2,350,962원을 위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총합 92,330,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X은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Y아파트 103동 402호 전세 세입자로 보이는바(증 제7호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X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기소 기준 범죄일람표 연번 170, 182번)을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용역대금으로 보기 부족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 686,623,092원)과 범죄일람표2 기재 횡령금액(= 95,727,870원) 중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인 9,233만 원(= 800만 원 + 740만 원 + 2,295만 원 + 1,350만 원 + 2,728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120만 원 + 400 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Z은 AA를 운영하고, 피해자 회사의 측량 외주업체로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으로 Z에게 2010. 11. 3. 및 2010. 12. 6. 외주비로 각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증 제3호증의 35), 위 금액은 피고인이 외주비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인다. 2) AB은 AC를 운영하고, 피해자 회사의 측량 외주업체로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으로 AB에게 2011. 5. 3. 150만 원, 2012. 10. 9. 30만 원, 2013. 12. 10. 100만 원, 2014. 3. 26. 210만 원, 2012. 9. 28. 50만 원, 2014. 7. 23. 100만 원, 2014. 8. 1. 100만 원 합계 74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증 제3호증의 48), 위 금액은 피고인이 외주비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인다. 3) Q은 AD을 운영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기, 소방, 통신, 기계 외주업체로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으로 Q에게 2010년 합계 1,310만 원, 2011년 합계 345만 원, 2012년 합계 300만 원, 2013년 합계 240만 원, 2014년 합계 100만 원 총합 2,295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증 제4호증의 3 내지 7), 위 금액은 피고인이 외주비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인다. 4) 주식회사 드림구조는 피해자 회사의 구조계산서 외주업체로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으로 2010년 합계 670만 원, 2011년 합계 210만 원, 2012년 합계 270만 원, 2014 합계 200만 원 총합 1,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증 제8 내지 16호증), 위 금액은 피고인이 외주비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인다. 5) 주식회사 극동종합기술은 피해자 회사의 전기, 소방, 통신, 기계 외주업체로 거래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용역대금으로 2010년 합계 1,025만 원, 2011년 합계 433만 원, 2012년 합계 580만 원, 2013년 합계 250만 원, 2014년 합계 440만 원 총합 2,728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증 제17호증), 위 금액은 피고인이 외주비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인다. 6) AE이 2010. 6. 3.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용역대금 4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7)은 피해자 회사의 장부(기간별 출납보고)에 기재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F이 2012. 3. 26.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용역대금 9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112번) 중 4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장부(기간별 출납보고)에 기재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AF이 2010. 7. 8.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용역대금 2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21) 중 120만 원은 2010. 7. 12. AF에게 환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9) AG이 2011. 10. 5.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용역대금 500만 원(범죄일람표 연번 83) 중 400만 원은 2011. 10. 14. AG에게 환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