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02>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07:20경 경북 예천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 492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양도한 E 제네시스 차량을 찾은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90>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0. 오후경 경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G를 통해 알게 된 전화번호(H)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에 5만 원을 주고, 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I) 1매 및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5번)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차량통과내역 1. 통장거래내역 및 차량 키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등 <2017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그의 실질적 피해액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가 범죄도구로 사용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상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음주운전, 사기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사실 이 사건 절도죄는 형식은 절도죄이나, 그 실질은 사기에 가깝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절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다가 우연히 차량을 발견하여 순간 절도의 범의가 생겨 마침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로 이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 차량을 인도할 때부터 이를 다시 절취하여 올 계획을 가지고 이를 면밀히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사실상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에서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이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6. 19:0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통화 및 중개인 성불상 M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갖고 있는 차가 있고, E 제네시스 차량이다, 내가 책임진다, 보증금을 주면 차를 양도해주고, 나중에 차를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지인 J로부터 잠시 빌린 것으로서 그에게 곧 돌려줘야 하는 J 소유 차량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카드대금, 캐피탈 대출금 채무 등 약 4,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소리 명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의 49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5. 26. D과 통화를 하여,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E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D에게 보내 D이 이를 사용토록 하되, 후에 피고인이 D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면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되돌려받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는 시기 또는 D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되돌려주는 시기는 전혀 정하지 않았다. 2) D은 2017. 5. 26. 피고인 측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대리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사용을 시작하였다. 3) 그런데 D은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라 담보로 잡힌 차량이고, 피고인과의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D은 소위 대포차를 돈 주고 건네받은 것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참조). 4) 한편 피고인은 2017. 5. 30. D에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 담보관련 서류를 보내줄 테니 사무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다. 5)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5. 31. 07:20경 임의로,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D의 사무실 근처 목욕탕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한 것은 '사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지인 J로부터 잠시 빌린 것으로서 그에게 곧 돌려줘야 하는 J소유 차량이었다는 점'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카드대금, 캐피탈 대출금 채무 등 약 4,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이다. 2) 그런데 먼저 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반드시 자신 명의나 소유의 차량만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D도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이라는 것과 그와 같은 점을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D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차량 명의자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친구인 피고인에게 며칠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타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J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J 허락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한 것은 J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제3자인 D에 대한 사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그러나 사실 J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심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 3) 다음으로 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D과의 거래 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실제 D에게 위 차량을 사용토록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은 차량의 사용기간이나 500만 원의 환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가치는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2,900만 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D으로서는 사실상 피고인 측에서 먼저 500만 원을 환급하면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먼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환급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또한 설사 D이 먼저 500만 원의 환급을 요청할 사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 전까지는 500만 원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요컨대 D은 피고인이 500만 원을 환급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근거로 삼아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실제 D은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력을 물어보았다거나, 피고인의 보증금 환급능력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몰래 가져간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를 숨겼다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상황이나 환급능력 등에 관하여 D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검사가 이 부분을 사기로 기소한 것은,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준 후 D 몰래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로 다시 위 차량을 가지고 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고 일정기간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토록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준 이상,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 내심에 별개의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D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인도하여 줄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D에게 위 차량은 인도할 당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