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 E 등이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B 광고를 보고 본사에 전화하여 수원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B 사이트를 운영하는 D, E 등과 위 사이트의 F점 및 총 판3 지사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계약금 3,000만 원에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 지점은 6%, 위 지사는 1%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차린 F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 및 총판3 지사장으로서 7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유튜브,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도박 행위를 할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은 홍보물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과 계약금 1,000만 원에 지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중 500만 원을 본사에 전달하여 I점, J점, K점, L점, M점, N점, O점, P점, Q점, R점 등 총 15개의 지점을 유치하고 관리하면서 각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D, E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9. 12. 2.경부터 2020. 2. 3.경까지는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621,054원을, 2020. 2. 4.경부터 2020. 4. 29.경까지는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3,944,347원 합계 637,565,40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문(2019고단3700, 2014노166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지점 운영기간과 도금규모,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법임을 알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피해차량사진, 보험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3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 시간 기록, 112신고내역 정리, 112신고 현장종결 일일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 5. 31.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태양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 C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대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파주시 소재 D한방병원에 인터넷 182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계약이 성사되면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먼저 고객에게 할인이 적용되는 비용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더 얹어서 2020.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채무초과상태여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실제로 인터넷 설치 계약이 체결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 우선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먼저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83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70만 원을 더 얹어서 2020. 9.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공정증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33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23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0. 7. 1.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1. 1차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9. 12. 10. 23:35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16세)이 배달대행업체 아르바이트 마감을 위해 사무실에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장한테 전화해서 퇴근한다고 말하라고 씨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은 뒤 피해자가 돈을 찾아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12. 11. 00:0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너를 폭행하여 벌금 500,000원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맞을래 아니면니가 벌금을 낼래.”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01:00경 7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학교 후문 앞 길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에 받은 70만 원은 섯다로 받을 돈을 받은 것이니 다시 섯다로 받을 돈 중 나머지 300,000원과 벌금 500,000원을 더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9. 12. 16. 04:00경 남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800,000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603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남양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01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12월 한달간 금융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B),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목록 및 입출금내역,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피해자의 통화진술), 각 CCTV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O의 통화진술)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이트 주소 확인 및 운영 중인 사실 확인)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계좌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15.자 공갈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감금, 공갈, 상해 범행은 보복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도박 범죄도 그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1995. 4. 13. D은행 내당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중, 1997년 1월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1997. 9. 22.’, 지급지 ‘D은행 내당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9. 23.경 위 은행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37

범 죄 사 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B의 지시로 성명불상자가 홍콩으로부터 반입한 사각형태의 200g 상당의 금괴 총 4개(물품원가 및 시가 합계 39,996,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속옷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물품원가 및 시가 합계 815,038,4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16.2kg을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이 작성한 고발장 1. E편 항공입항 승객명부, A 출입국 정보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문석), 조사보고서(A에게 금괴운반을 의뢰한 B에 대한 조사),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에 대한 추가진술 첨부), 조사보고서(금시세 자료 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밀반송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단순한 운반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8

범 죄 사 실 2020고단5568 피고인은 2020. 10. 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그 무렵 인근 교회에서 무료식사를 받아 위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C(남, 28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반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899 피고인은 2020. 7. 6. 20: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거나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268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뒤엎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6 피고인은 2021. 1. 6. 22:4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노숙인쉼터인 지원센터 앞길에서, 그곳에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센터 직원들이 바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그 곳 앞길에서 눈을 쓸고 있던 위 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K(남, 29세)를 몸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589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 CCTV 영상 CD의 영상 2020고단6268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5899 사건 및 2020고단6268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2020고단5899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589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거나 음식물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던 사실, 그로 인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 중에는 “시끄러운데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식당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음식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던진 접시의 음식물이 옷에 묻은 손님에게 세탁비를 지급한 사실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20고단6268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589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런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을 뒤엎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 C,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고단5568 및 2021고단166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3개월가량 사귀었던 연인관계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4. 저녁에 만나 거제시 장승포동과 고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새벽까지 4차에 걸쳐 같이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C, D호(이하 ‘D호’라 한다)에 귀가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2:00부터 03:00 사이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자신이 가져다 놓은 마사지 기계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침대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씹할 년 아. 니가 가져다 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니가 알아서 찾아가라. 나가.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옆 철재 서랍에 들어 있던 핸드폰, 연필, 볼펜 등 잡다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쪽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어깨를 치면서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니가 가져온 마사지 기계를 어디 있는지 내가 알게 뭐고. 니도 남자 있는 거 아니깐 날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한 후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레저용 접이식 칼(날 길이 약 11cm)을 꺼내 펼친 후 피해자에게 “이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티슈 휴지를 꺼내서 베어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칼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며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깐 B 너도 끼지 마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 가슴, 배에 순차적으로 들이대며 “어디를 찌르면 바로 죽는지 알려 줄까.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으니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방용 가위를 포함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칼로 위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일어날 때까지 4시간 정도 D호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로 보아도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당시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교차로에서 C 마을회관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85세)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체어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5. 29. 07:52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EDR 분석, 사고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03. 7.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D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8. 4. 20.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춘천시 E, F에서 공사대금 270,000,000원 상당의 주택 2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업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인정된다. 또한 건축주와 사이에 하자보수 등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5. 00: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교회’에서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이 눈을 감은 채 기도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 곳 매트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LG 휴대전화기 1대와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카드, 농협 카드 및 부천페이 카드를 각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폐지 정리를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하의를 내리고 상의는 올리며 속옷을 노출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5:2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사장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식당 출입문 앞에 서서 약 2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폐지 수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사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찾겠다며 폐지 더미를 뒤지다가 폐지 위에 대변을 본 후, 몸을 씻겠다며 하의를 모두 벗어 엉덩이를 노출한 상태로 주방으로 걸어 가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14:30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36세) 운영의 ‘O 슈퍼’에서 계산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1. 12:30경 부천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1층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문 앞까지 들어와 문을 세게 두드리며 ‘문 앞에 있는 옷가지를 가져가도 되겠느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Q의 각 진술서 1. ‘F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1. ‘L’ 고물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동종 범죄(업무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에 여러 차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및 경제상황 및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0:16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주소를 `제주시 B`에서 `제주시 C`로 변경하고, 2017. 8. 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유와 그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적조회결과,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본(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내역 첨부, 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소장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3. 18: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교회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1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의 실제 거래가액 150,000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1:47경 포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10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을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다대고 개새끼야 확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며,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여 년 전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8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과 ‘찢었다’는 말의 의미를 두고 내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벽에 몇 번 부딪히게 한 다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인다, 배를 갈라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5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5.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