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23, 2018고단5934(병합), 2019고단467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세진(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 임수민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723] 피고인은 2016. 10. 25. 조직한 '25일계', 2016. 12. 1. 조직한 '1일계', 2017.3.20. 조직한 '20일계', 2017. 4. 19. 조직한 '19일계'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경 위 4개의 낙찰계를 포함하여 약 15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위와 같이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5일계' 계불입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5.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6. 10.25.부터 2018. 2.25.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만 원의 낙찰계인 '25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계불입금 명목으로 3,125,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52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1일계' 계불입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12. 1.부터 2018. 4. 1. 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만 원의 낙찰계인 '1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계불입금 명목으로 3,125,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일계' 계불입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3. 20.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7. 3. 20.부터 2018. 7. 20.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0,000원의 낙찰계인 '20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계불입금 명목으로 3,125,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7. 4. 19.부터 2018. 8. 19.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0,000원의 낙찰계인 '19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계불입금 명목으로 1,562,5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55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7. 4. 19.부터 2018. 8. 19.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0,000원의 낙찰계인 '19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계불입금 명목으로 3,125,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996,000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33,3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934] 피고인은 2016. 경 약 15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계불입금을 받아 위와 같이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11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6. 8, 11.부터 2017. 2. 25.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만 원의 낙찰계인 '11일 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계불입금 명목으로 3,125,0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4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 '16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10. 16.부터 2019. 6. 16.까지 21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60,000,000원의 낙찰계인 '16일계'가 있다. 2017. 11. 16. 2회에 계원 L이 낙찰되어서 L에게 낙찰금 36,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36,000,000원을 계불입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위 낙찰계 계원으로 들어오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낙찰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15일계' 낙찰자인 M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고, 다른 계원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 4670] 피고인은 2016. 경 약 15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해자 P 등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위와 같이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 기장군 N 0번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6. 12. 1.부터 2018. 4. 1.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0,000원의 낙찰계인 '1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반 구좌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계불입금 명목으로 1,562,5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23,500원을 송금받았다. 2. '19일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7. 4. 19.부터 2018. 8. 19.까지 17개월간 운영되는 1구좌 50,000,000원의 낙찰계인 '19일계'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2. 계불입금 명목으로 1,875,000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확인서, 계금불입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미수금내역서, 낙찰대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낙찰계, 불입금내역, 계금사용처, 낙찰대금 지급여부, 기망행위 등 수사) [20185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11일계 불입내역, 16일계 옆구리확인서 사본, 2016. 8. 11. 낙찰계 계원명부 및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20194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낙찰계금에 대한 메모,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낙찰계, 불입금내역, 계금사용처, 낙찰대금 지급여부, 기망행위 등 수사), 수사보고(범행 당시 개인 차용금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조직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낙찰계급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계주로써 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2015년경부터는 계원이 늘어 약 15개 정도의 계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미불입한 계급이 늘어났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7 내지 8억 원 상당의 다수의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조직할 당시인 2016. 8. 11.부터 2017. 10. 16.까지[11일계 2016. 8. 11, 조직, 25일계 2016. 10, 25. 조직, 1일계 2016. 12. 1. 조직, 20일계 2017. 3. 20. 조직, 19일계 2017. 4. 19. 조직, 16일계 2017. 10. 16. 조직]에는 이미 다수의 미불입 계금이 발생하고 있었다(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추심업체 의뢰금액을 보더라도 L 등 다수의 계원들이 이 사건 제가 조직되기 이전인 2016. 4. 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약 10억 원 이상의 계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조직한 이후 매월 지급하여야 할 낙찰대금이 매월 지급받은 계급보다 매월 1,200만 원 내지 1억 7,500만 원 많아 피고인의 채무가 점점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운영하면서 계별로 계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채 계의 날짜와 관계없이 그 날 입금된 계금으로 그 날 낙찰된 계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낙찰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다. 실제로 피고인이 조직한 25일계의 경우 피고인이 계주로써 1번으로 낙찰금 4,000만 원을 받은 이후, 2번 낙찰자인 Q의 낙찰금 2,950만 원 중 2,350만 원을 기존 계급 미수채권 등으로 상계하고, 3번 낙찰자인 R의 낙찰금 3,050만 원 전부 차용금 및 계급미수채권 등으로 정산하고, 4번 낙찰자인 S의 낙찰금 1,650만 원 중 일부를 계급 미수채권 등으로 정리하는 등 처음부터 계금 수령 및 낙찰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이 이후 일부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낙찰금액을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은 있으나 상당수가 위와 같이 기존 차용금 또는 계금 미수채권 등과 정산처리하는 등 낙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조직한 19일계도 피고인이 계주로써 1번으로 낙찰금 5,000만 원을 받은 이후, 2번 낙찰자인 L에게 낙찰금 2,850만 원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L이 이후 계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3번 낙찰자인 T에게 낙찰금 3,050만 원 전액을 차용금 및 계금 미수채권 등으로 정산하고, 6번 낙찰자인 U에게 낙찰금 3,600만 원 전액을 차용금 채권으로 정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조직한 11일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계주로써 1번으로 3,500만 원을 받은 이후, 2·3번 낙찰자인 V에게 낙찰금 합계 3,850만 원 전액 차용금 채권으로 정산하고, 6번 낙찰자인 W에게 낙찰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되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이 2016년부터 조직한 계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계급이 납입되어지거나 낙찰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조직할 당시부터 이미 상당액의 미불입 계금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를 운영하면서도 계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낙찰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 조직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더라도 계원들에게 낙찰된 계급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계주로써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3,362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