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4. 1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E, 피해자 B(남, 60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A(남, 59세)에 대항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목을 누른 불상의 사람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인 소주병에 대하여),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병원회신서(감정위촉), 응급실기록지, 간호기록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 A는 2022. 9. 18.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었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예, 제가 소주병을 하나 깼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소주병을 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사실 외에도 E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여러 부분에 있어 그 일관성이 없는 점,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증거기록 8면)에 의하면, E이 ‘피고인 A와 E이 먼저 말싸움이 생겨 다투게 되었고 왼쪽 뺨 부위를 폭행당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 A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A와 E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 A가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피고인 A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바, 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소주병으로 때리게 된 경위가 피고인 A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E은 2022. 9. 22.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A와 싸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E은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술에 취하여 대체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건 당일인 2022. 9. 4.에 한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3. 20:15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단체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자신과 시비가 된 G라는 남성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의 팔을 강하게 뿌리친 뒤 양손으로 E의 몸을 강하게 1회 밀치고, 위 F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이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 부위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녹화된 동영상이 존재하고 이에 증인들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과 위 F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왜 우리 형님 수갑을 채우냐”며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의 행위가 녹화된 동영상이 존재하고 법정에서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 피해자 C(남, 61세)의 이웃 주민으로, 평소 길을 지나갈 때 피해자들이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5. 1.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개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동물학대를 하여 2022.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2. 6. 2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6. 20:1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9. 1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1. 11:24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2022. 5. 1.자 주거침입 등 사건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 있던 피해자들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진술서,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영상 캡처사진, 사건 관련 사진, 사진(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에 대한 약식명령까지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개 짖는 소리가 소란스럽다거나 자신에 발령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상의한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유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2길 67에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방학1동 주민센터 쪽에서 B 아파트 후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3세)의 몸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05:49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49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049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13: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2층 대합실 휴대폰 충전기 앞에서 피해자 B이 휠체어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버디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91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8. 11: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여, 41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해장소 사진, CCTV 화면 캡처 202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2022고단504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체 및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절도죄 전과 외에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고, 장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21. 12. 25.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7: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만화카페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22. 1. 1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10. 14: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룸카페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22. 1. 24.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24.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디지털포렌식결과, 결제내역 사진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서류제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범행 당시 피고인 20세, 피해자 15세),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2023고단497 피고인은 2022. 12. 30. 17:50경 대구 중구 B, C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남, 67세)와 금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846 피고인은 2022. 11. 3. 15: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E다방에서, 채무 문제로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 F(여, 73세)과 단둘이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F이 피해자 G(여, 58세)과 피해자 H(여, 62세)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똥간년, 창녀 몸 파는 년들아. 너희는 왜 왔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고소장 및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목격자 진술조서 2023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수가보고서(쓰레기통, 화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 유리잔 등으로 연달아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수협박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금전문제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0. 15. 23:53경 구미시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B와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6. 0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0. 16. 00: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발견하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가환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2022.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2:37경 태백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공용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세대의 잠겨있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안방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죄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2020. 4. 9.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물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가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22.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현재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93.2km 지점 대소졸 음쉼터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쉼터 내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B(여, 62세)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0: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93.2km 지점 대소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22.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6:3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82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4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3세)이 경적을 울리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충격이 경미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사고 발생일 2일 후에 진단․작성된 것으로서 진단일 내지 진단서 작성일이 상해일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목, 허리에 대한 X-Ray 검사 후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인데, 이는 자동차 추돌사고 피해자가 흔히 입을 수 있는 상해인 점,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 후에도 2021. 12. 16.까지 목, 허리,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아 추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군수지원여단 B대대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같은 대대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자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4. 포천시 D 소속 대대 1층 참모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엉덩이까지 벗어지게 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22.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5. 6. 포천시 D 소속 대대 1층 대형차량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위로 끌어올려 팬티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끼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22.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초순 19:4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및 단결을 저하시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선임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2층에 있는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3. 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1. 내사보고(D 자료제출 및 추가진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J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서(C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 확인), 내사보고서(C 인터넷 사이트 확인), 내사보고서(자세한 단속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전체 계좌내역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내역을 통한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주계좌 거래내역에서 일부 적발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간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1. C 업주와 텔레그램 대화한 내용, 현장사진, 여성종업원 사진 캡쳐, C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21. 3. 16. 법률 제17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3:30경 인천 부평구 B ‘C’ 포차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D과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를 맞추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3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2. 6. 17.경까지 울산 중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4개를 설비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빨거나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2.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 ‘C’ 마사지업소에서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거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인 D, E, F 등에게 마사지 대금의 절반을 주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D, E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021년 탁상달력(수익금 관련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가목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가목[판시 제2죄(의료법위반의 점도 장기 징역 3년 이상에 해당) 범행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절반 – 몰수된 현금 가액합계, 2023. 3. 28.자 검사 의견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18: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수성중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805,9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동종 전과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