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광명시 B다세대주택(C빌라) 지층 B101호(이하 '본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0. 피고인이 중개 역할을 하여 D에게서 E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E가 본건 주택에 물이 차고 곰팡이가 피는 등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는데, D이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E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되 본건 주택을 곧 전매할 계획이므로 등기 명의를 D에게 남겨놓겠다고 하면서, 형식상 E로부터 피고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E로부터 D에게로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2. 27.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3.경 광명시 F 소재 G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지에서 D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H에게 본건 주택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08. 7. 14. 잔금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약정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10.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지에서 D의 대리인 자격으로 I에게 본건 주택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중매도하고,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건 주택을 이중매매하여 3,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부 등본,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20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04. 23. 21:30경 부산 영도구 C,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애완견의 빗을 찾는 문제로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노예 취급한다, 내가 참을 줄 알았나, 화냥년아,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팩스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6. 28. 17:00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 사이에 파주시 E에 있는 F 뒤편에 있는 상가 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G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장에 있던 크리프(파이프가 미끄럽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 약 1,400개 시가 3,500,000원(1,400×2,500원) 및 파이프 연결 클립 180개 시가 450,000원(180×2,500원) 상당을 피고인 A 소유의 H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무죄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폐품이라고 여겨지는 물건을 일부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을 도와 박스를 주운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절취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며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수사보고첩보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발생일시 및 피해품 특정),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누군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파이프 연결 클립 등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현장사진은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이 사건 건설현장 주변을 배회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는 경찰관이 목격자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인데 그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증인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의 진술인데, 그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았고 그 내용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링)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남천2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에서 약 1㎞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5, 26면),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자인바, 2015.2.28.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28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미 차로 변경을 마치고 2차로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이하 '후방 차량'이라고 한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택시와 충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F 작성의 단속경위서(수사기록 17쪽), 실황조사서(수사기록 24쪽), 사고수사 관련자료를 저장한 CD 1개 중 현장사진 설명파일 1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F 작성의 의견서(수사기록 20쪽)에는 '피고인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들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D의 진술,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물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 택시 승객 G의 진술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택시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가 속도를 낮춘 다음 직진한 것으로 보이고, 후방 차량은 빠른 속도로 피고인 택시를 충격하고 앞쪽으로 지나가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동영상 두 번째 파일 중 처음부터 10초까지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는 피고인 택시 범퍼가 차량 바로 앞에 떨어져 있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보이는데, 위 사진 상 피고인 택시는 2차로 안에 똑바로 정차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택시가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22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짐을 싸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반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트림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더럽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가위(전체길이 22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씹할 년아, 더러운 것은 니가 더럽지, 창녀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협박할 당시 사용한 칼과 가위 사진, 피해자가 손괴한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을 지나가던 D버스에서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4세)이 잠이 든 틈을 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7. 02:1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자재 창고에 이르러 창고 가림막의 지퍼를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삼겹살, 돼지갈비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4. 01:42경 위 'E' 식자재 창고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삼겹살, 돼지갈비, 오리고기, 야채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보 및 CCTV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궁핍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2:50경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 정촌 마을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자 피해자가 한림파출소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142 1. 피고인 A 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3.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 향대학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K7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4.23, 18:4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유아원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568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6.17.00:5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화장실 이용문제로 피해자 I(27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주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6. 17. 03: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 도착하자, 인천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인 K에게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한 후 위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70m 가량 도주하여 경찰서 담장을 넘으려 하였으나 위 K과 동료 경사 L에 의해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2016고단556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원지법 20164554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폭력범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3:58경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2. 00:1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인 D의 직장동료이자 보호자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01:35경부터 01:55경 사이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이 환자인 위 D에게 CT촬영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정신없는 환자한테 무슨 설명이 필요하노,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 업무를 맡고 있는 당직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6:25경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양천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보기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흰색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6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 장비를 납품해 주면, E 등 거래처에 장비를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장비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납품받더라도 E에 납품할 생각이 아니었고, 다른 거래처에 장비를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그 동안 밀린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570,000원 상당의 정보통신 장비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993,100원 상당의 정보통신 장비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9.23:0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뒤 업주인 피해자 D가 준 커피를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갔고, 그 사이 피고인이 마시다 놔둔 커피를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말없이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 주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맥주병 3개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폭력행위등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사황 등 사진촬영건)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건) 1. 피해품 영수증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83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2세)는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피고인과 내연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9:50경 위 업체 3층 숙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위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접이식 연필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상의 패딩 가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벽의 열린 상처 및 유방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그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 2동 소재 바다소리 횟집 부근까지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1. 02:40경 포천시 관인면 초가리 소재 369노래방 앞에서 같은 리 페리카나 치킨집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8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정호(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3:40경 부산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현관문 상단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거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심장이 안 좋다. 약을 먹어야 하니 부엌에 가서 정수기 물을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498] 1. 2011.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0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D 휴게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E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9:00경 충주시 F 소재 G역 인근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1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1. 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앞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12.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2. 21. 12:00경 제천시 K에 있는 'L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2163] 6. 2012. 1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21. 12: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2013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 15.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대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 3,113만 원을 위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공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아파트 명도소송 비용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법원보관금 환급지시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2006. 5. 30.경 가정도우미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920만원에 이르고, 월세 등으로 매월 2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며 카드빚 240만원도 여러 장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007. 6.경에 시작되는 계에 매달 계불입금 100~120만원을 정상적으로 내고 계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6. 5. 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좀 더 넓은 평수 아파트에 입주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2007. 7.경에 수령하는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27.경 서울 서초구 E빌라 301호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 100만원까지 합해서 3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2007. 7.경 수령하는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당시 거래내역 및 변제상황 보고) 및 수시기간별 거래내역,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 액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범의(변제능력·변제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자녀 결혼 비용이 지출되고 피고인의 건강 악화로 소득이 줄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수령할 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점, 그러나 피해자에게 밝힌 변제계획과는 달리 피고인은 계주로부터 계금 상당액을 미리 가불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자녀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계금을 탈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계주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금 액수 및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변제된 사정은 없으나(미합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들, 즉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척추협착증)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