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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0:20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사무실의 집기를 손괴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위 비밀번호를 이용해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망치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책상, 컴퓨터, 액자 등을 내리쳐 깨뜨리고, 사무실 벽면에 펜으로 “개보지년, 꽃뱀”이라고 낙서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사무실의 집기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에 관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 당초 공소사실은 손괴한 사무실 집기 수리비로 약 754만 원이 든다는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에 제출한 견적서 금액은 이전에 피고인에게서 받지 못한 돈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진술한 후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가 있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다시 제출한 400만 원 견적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정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고, 공소사실상의 피해물품 수리비가 과다 산정된 사실은 피해자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앓는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집기를 부술 의도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가. 형법 제319조 제1항 범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동업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는 2021. 3. 15.경부터 피고인에게 책상과 컴퓨터 등을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도 여러 비품을 가져다 놓거나, 두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E 명의로 인터넷과 일반전화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해 왔던 사실, 2021. 5.경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전전세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2021. 7.경에는 관리사무소 요구로 부동산 중개업 입간판을 철거했지만, 그 후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사업 무산 등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한 적도 없었던 사실, 두 사람은 단순한 친분이 아닌 동성간 연인으로 보일 정도의 애정 표현을 나누며 교제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장처럼 단순히 친분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무실 출입만 허용해주었다거나 짧은 기간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해준 정도였다고 할 수 없고, 공동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대료, 관리비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자의 허락하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 일부 공간을 점유 사용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사무실 집기를 부술 의도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를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의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침입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을 제시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출입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 공간을 점유, 사용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을 달리한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9.경부터 2021. 7. 26.경까지 김해시 C,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찡꼬 게임기 17대와 야마토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빠찡코 게임기와 야마토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번) 1. 내사보고서(게임기 및 게임장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수사보고서(압수물, 현장사진 등 첨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검사는 증 제6호{갤럭시A12(업무용)}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디지 털 포렌식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의 몰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 : 하루 평균 수입 15만 원(증거기록 제88면) × 영업일수 16일, 피고인 B – 하루 평균 수입 10만 원(증거기록 제74면) × 영업일수 16일]]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588] 1. 강요 피고인은 2021. 1. 28. 03:20경 서울 중랑구 C 호텔’ D호에서 숙박 중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남, 23세)을 위 호텔 인근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D호 객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객실 열쇠가 없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지 않자, “위 호텔 1층 프런트에서 마스터키를 받아오라”라고 지시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호텔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호텔의 종업원인 F에게 마스터키를 달라고 직접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교부받게 한 다음 그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텔 D호의 객실 문을 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7. 03:36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중랑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H 인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해 온 후 인근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동네 주민의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크락션을 계속 누르고 있다고, 술 취한 사람 같고 이상하다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위와 같이 정차된 차량 운전석 문은 찌그러져 닫히지 않는 상태이고, 주변 가게의 탁자 2개는 쓰려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후 경찰공무원의 마지막 4차 측정요구에 대하여는 일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56] 피고인은 2020. 9. 19. 03:15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43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 호텔 종업원의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2021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안면 없는 타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다만 강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폭행치상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맞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가명), E(가명), F,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H(가명)의 진술기재 1. E(가명)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회사 복도를 지나면서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쳤거나(제1회 공판조서), 피 해자의 양팔을 잡고 옆으로 비켜서게 하고 지나갔을 뿐이다(2021. 11. 29.자 변론서). 약 1년 간 피해자와도 잘 지냈는데, 증인 E(가명)와 친한 I이 출·퇴근카드 부정조작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자 회사의 눈을 돌리기 위하여 뒤늦게 허위제보를 한 것이다. 2. 판단 적법하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양 손을 피해자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들어 올리려 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느껴졌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과 합치되고 일관성이 있다. 나. 목격자인 H(가명)도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이 양손을 밑에서부터 앞으로 나올 정도로 훑어 올렸고,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취지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던 H(가명)의 시선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다. 사건 발생 직후 보고를 받았던 G과장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여 현재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로 길을 비키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당시 과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 그로부터 약 1년 후 출·퇴근카드 부정조작 사건 발생 당시 직원이 제보하여 인사위원회 의결로 피고인이 해임되고 회사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제보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제보자가 출·퇴근카드 부정조작 사건의 조사대상자로 증인 E(가명)와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증인들이 합심하여 피고인을 음해하는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에야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일부 증인들이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하여 다소 어긋나는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관한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바.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들어 올리려 할 때 피해자도 놀라서 어깨를 들어 올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힘 뺐냐”고 말했다‘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놀라 몸을 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가 맞닿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맞닿게 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뒤에서 갑자기 여성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신체가 맞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귀화한 여성근로자이다. 직장에서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당시 보고를 받은 과장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이 1년 이상 묵인되면서 소수자로서 겪은 정신적 고통은 가볍지 않다고 본다. 여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같은 레저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4:00경 강원도 양양군 C아파트 D호 안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회원들이 잠을 자기로 한 방에 먼저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려고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E이 피해자 B으로부터 ‘추행’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위 증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본래증거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접촉 행위를 수치스러워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위 증인의 진술 중 ‘피해자 B이 원진술자인 부분’은 위와 같은 한도에서 증거로 사용한다]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피의자와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6

범 죄 사 실 1.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21. 9. 23.경 해외 중고물품 거래 웹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게시한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으로부터 대마 판매를 요청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저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선 정자역 부근 노상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매매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먼저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C을 다시 만나 그에게 대마초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7.경 위 C으로부터 재차 대마 판매를 요청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정자역 부근 노상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매매대가로 현금 140만 원을 먼저 교부받은 다음 2021. 9. 28. 21:4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에서 C을 만나 그에게 대마초 약 10g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28. 00: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동작대교 남단 다리 밑 한강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28. 22:05경 위 E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대마초가 들어있는 비닐백 12개(대마초 및 비닐백 중량 합계 20.33g)가 든 가방을 보관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ik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 사진,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실제 거래가액 7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실제 거래가액 1,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의 가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 추징금 합계 2,100,000원(= 700,000원 + 1,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하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전부터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등 수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카드를 보내주면카드 1개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보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를 통해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3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4. 27. 11:27경부터 같은 날 11:56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6·7호선 C역 역사 내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입고 있던 점퍼로 가린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그곳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치마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정111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 15. 18:37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상점에서, 성기를 밖으로 꺼낸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OOO 몰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수회 문질러 사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등, 팔, 모자, 가방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 추적)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회신결과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2021고정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관련), F매장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2021. 4. 27.자 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2021. 1. 15.자 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 15.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2021. 4. 27.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던 중, 위험한 물건인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과 벽돌(가로 10.5cm, 세로 4.5cm)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뒤 위 식칼과 벽돌로 업주 등을 위협하여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2. 4. 17:16경 위 식당에서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카운터로 걸어가 업주인 피해자 C(67세)에게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고, 상의 지퍼를 내린 채 상의 안에 있던 식칼 손잡이 부분을 보여주며 위협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C이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위 업주와 함께 식사를 하던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7세)을 인질로 잡아 식당을 빠져 나가기로 생각하고,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움켜잡고 식칼을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에 피해자 D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뒤쪽으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식칼을 위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향해 2회 찌르듯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D이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고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고, 옆에 있 던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7세)이 합세하여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D 및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식 값 지급채무를 면탈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2수지 피부건열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 번째 중수지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계산서,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캡쳐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값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식칼 등을 사전에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면탈하고자 한 음식값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22: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채팅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자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총 5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회에 걸쳐 각 4g, 1g씩 나누어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지정하는 가상화폐계좌로 2,500,4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피고인 거주의 위 숙소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4g 상당의 필로폰을 찾아서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 피고인 거주의 위 숙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계좌로 재차 360,8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피고인 거주의위 숙소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찾아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23:22경 피고인의 위 숙소에서 채팅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1g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계좌로 500,6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피고인 거주의 위 숙소 인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찾아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19:52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채팅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0.6g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계좌로 500,8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0.6g 상당의 필로폰을 찾아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0.6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02:0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공원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유리용기 속에 0.2g 상당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2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숙소 1층 화장실에서, 유리용기 속에 0.2g 상당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2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02:00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유리용기 속에 0.6g 상당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빨대로 그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6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경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관련, 판매자 비트코인 지갑 확인 관련, 피의자 비트코인 전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2679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316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G 송치서류 공람)’에 포함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82~225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각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9. 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 접수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0. 15:50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경장 F, 순경 G, 순경 H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위 주거지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다가오면 한 명은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E이 제출한 현장채증 영상 분석,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0년 이후로는 3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