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8. 4.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기본급 150만 원에 하루 식대, 차비 등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을 실제 이름이 아닌 허무인인 ‘B’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을 받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으로 가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11%대 금리 대출에 대해 4%대 금리로 낮출 수 있는 대환 상품이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11.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D에서 대환 공문이 왔는데 기존의 카드 대출금 1,445만 원을 반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광장의 벤치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12.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1,445만 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1,440만 원 밖에 입금이 되지 않아 대환 대출이 안 된다, 1,445만 원을 다시 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어제 제출한 1,400만 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광장의 벤치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45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5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8. 4.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기본급 150만 원에 하루 식대, 차비 등으로 일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을 실제 이름이 아닌 허무인인 ‘B’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금을 받으면 이를 현금을 받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으로 가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담당자 G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를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 조건을 갖추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8.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대출금 7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에게 전달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나서 정부지원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를 대비해 담보금 명목으로588만 원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4:00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 이삿짐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차량사진 2021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제한적이다.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