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4:43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 우정국로 공평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로1가 교차로 쪽에서 공평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에 유턴을 하라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진행신호에 유턴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좌측 인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사의 동승자인 피해자 C(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B), 진단서 사본(C), 진단서 사본(D)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들 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E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조합에서 공제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있었던 점도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대지의 소유자이고, C마을 주민들은 이전부터 위 대지의 일부(2019. 10. 24. 위 대지가 합병되기 전 D 대지에 해당했던 부분, 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위 대지에 인접한 E 전 등에 통행하는 유일한 농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대지에서, 위 농로의 출입구 한쪽에 쇠줄을 가로질러 설치하고, 반대쪽 출입구의 양쪽에 있는 조립식 주택과 석축 사이를 잇는 철제펜스를 설치한 다음 이를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위 농로의 출입을 막아 위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위 농로에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농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의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항공 사진 [피고인은, 당시 산짐승의 침입을 위해 이 사건 대지 부분에 펜스 등을 설치한 것뿐이며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설치 이후 마을주민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하였고, 위 대지 부분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F 등의 밭으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F 등 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능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지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기 수십 년 전부터 C마을 주민회에서 이를 매수하여 F 등 마을 주민들의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 부분 등을 매수한 후 공로와 이 사건 대지 부분의 경계에 쇠사슬을 설치하고, 이 사건 대지 부분과 마을 주민들의 농지의 경계에 쇠로 된 기둥을 박고 출입문과 펜스를 설치하였던 점, 이 사건 전에는 차량이나 농기계 등의 출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이후 위 출입문을 열더라도 오로지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을 뿐 차량이나 농기계 등은 출입할 수 없게 된 점, F나 K의 진술에 따르면 F 등 마을 주민들의 밭으로 가려면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곳은 경사가 높아서 도보로 올라가기조차도 매우 어렵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늦어도 이 사건 대지 부분을 매수할 무렵에는 G와 J으로부터 위 대지 부분이 마을 주민들이 매수한 것으로서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펜스 등을 설치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산짐승을 막으려던 목적도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함부로 이용하고 있어서 재산권을 지키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의 공용에 제공된 이 사건 대지 부분에 펜스,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차량 내지 농기계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차량 등의 통행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원상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명불상자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B에서 운영하는 C 게임에서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핵프로그램’(클라이언트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여 게임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거나 자동으로 조준이 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이하 ‘핵프로그램’이라 함) 및 인증코드를 구매한 후 D 채팅방을 개설하여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D 채팅방(‘E’, ‘F’)을 이용하여 게임이용자인 G에게 C 게임에 사용되는 핵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연결시켜 줌과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4회에 걸쳐 핵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16,083,63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불법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 관련 의견서, J 분석보고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 불법 프로그램 판매를 스스로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해당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양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면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남동공단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정지하게 되자,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차량번호 4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으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조향하면서 같은 방향 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토요타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및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4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차량 진행 방향 전면에는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 정지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지나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정지선 앞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문자수신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에 있는 B 앞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구리 요금소 방면에서 불암산 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사고영상캡쳐사진, 사건처리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칠괴동 29-13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위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오산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수강생과 강사 관계로 알게 되어 사적으로 몇 번 만남을 가졌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 게시판에 표출하여 수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1. 20:00: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O’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가 여갤러 ‘P’, ‘Q’ 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 F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R”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며 그 내용에 ‘내가볼땐P한테도따먹히고Q한테도따먹히고(이하 생략)’ 및 피해자의 실명이 나타난 판결문 촬영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6. 20: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사이트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1.항 기재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S”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모욕)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합덕읍 운정리에 있는 삽교호 앞에서부터 아산시 B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생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위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7.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관읍사무소 쪽에서 산막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 부산동부지원 2016고약127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규모점포인 B상가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구하여 B상가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을 피고로 하여 주차장 등 관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5. 위 관리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184호 관리권확인등 선고를 받았고, 이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324호로 ‘주식회사 C은 피해자의 주차장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까지 인용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8. 18:40경 서울 중구 B상가 지하3층 주차 정산소 안에서 주차장 관리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주차관제 관리 서버가 주식회사 C 소유라는 이유로 주차관제 관리 서버를 몰래 떼어서 가져감으로써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차장 차량 관리 및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차관제 관리서버 보관장소 확인) 1. 관리권확인 등 고등법원판결문, 방해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1. 내용증명, 주차장 등 관리권 이전 협조요청, 업무인수인계 관련 협조의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 C의 관리업무를 중단하고자 그 소유인 주차관제 관리서버를 떼어간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2019. 3. 8. 당시 D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개시하기 전이었으므로, D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직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 및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D의 위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관제 관리 서버를 떼어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주차장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D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위 B빌딩의 관리권을 두고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5184호 사건(파기환송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이 2019. 2. 15. 피해자 D에게 위 B빌딩의 주차장에 대한 관리권과 위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익금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D에서 2018. 9. 10.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324호)에서 또한 위 법원이 2019. 3. 8. ‘주식회사 C이 피해자 D이 지하 6층 내지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임차인, 기타 위 주차장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D에서는 위 판결에 따라 위 주차장 관리권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C 측에 업무인수인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차장 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주차관제 관리 서버를 가져갔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주차관제 관리서버는 위 주차장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들이 들어 있어 피해자가 위 B빌딩 지하 6층 내지 지하 3층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 관리 서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자마자 위 가처분결정의 의무자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주차관제 관리 서버를 제거해 가버림으로써 피해자 D의 주차장 이용자들의 이용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위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한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D에서 위 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것 또한 주차장 관리권에 기한 관리업무 일환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 위 B빌딩을 관리할 당시 위 주차관제 관리서버를 구매, 설치하였으므로 위 회사 소유이고,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신들이 사용하던 비품을 철거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C이 위 B빌딩을 관리하면서 부과, 징수한 관리비로 위 주차관제 관리서버를 구매, 설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관리서버는 위 B빌딩의 공용부분에 부속된 부속물로 볼 여지가 커 보이고, 주식회사 C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결국 주차관제 관리서버에 저장된 주차 이용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못하는 등 주차장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식회사 C에게 위 주차장 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0653(본소), 2019가합529396(반소) 판결은, D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위 B빌딩의 전용부분에 대해 이미 부과, 징수한 관리비가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고, 당시 주식회사 C에게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었거나 전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를 위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C에게 위 주차장 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 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 합천군 환경위생과로부터 경남 합천군 B 내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인 200톤 규모의 액비탱크 내에 가축분뇨가 2/3정도 채워져 방치되고 있고 공기주입장치인 브로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2020. 10. 16.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2. 22:40경 거제시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3세)으로부터 “아무리 편하게 하라고 했지만 선을 넘지 말자, 예의를 지켜라” 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싸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이 개새끼야, 뭐하냐, 한판 붙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2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및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과 영상 CD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싸우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A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싸움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 역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은 이후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4.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탄벌지점’ 앞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원사거리 쪽에서 광주세무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등화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삼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탄벌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15:2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노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 주차관리를 하는 피해자 C(남, 72세)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렸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된 다른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9. 00:37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화성시 송산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한 속도(94km/h)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및 사고현장 속도표지판 사진(시속 50km/h) 1. 각 진단서(D, E) 1. 감정서(사고 당시 속도 시속 94~102km/h)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속도표지판 사진 첨부, 속도감정회부서 첨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합의여부, 보험증명원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졸음·과속 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 차량을 정면에서 충돌함으로써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여러 개의 중과실을 동시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중과실들 및 강한 충돌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0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