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5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시 종로구 U에서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V을 통하여 2013. 11.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W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X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경부터 2014. 1. 경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기 평택시 CB에서 주식회사 'C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C를 통하여 2014. 1.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CD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X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2. 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경기 평택시 DF에서 '주식회사 D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DG을 통하여 2014. 2. 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DH, DI를 예술,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BS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경기 평택시 DJ에서 '주식회사 D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DK를 통하여 2013. 11.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DL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X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경부터 2014. 3. 경까지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2012. 6.DN FL HJ 32012. 6.DO FM HK 42012. 7.DP FN HL 5 2012. 7. DQ FO HM 6 2012. 7. DR FP HN 72012. 8.DS FQ! HO 8 2012. 8. DT FR HP 9 2012. 8.DU FS HQ 10 2012. 8.DV FT HR 11 2012. 8. DW FU HS 12 2012. 8.DX FV HT 13 2012. 8.DY FW HU 14 2012. 8.DZ FX HR 15 2012. 9. EA FY HU 16 2012. 9.EB FZ HV 17 2012. 9. EC GA BQ 18 2012. 9.ED GB HW 19 2012. 10. EE GC HR 20 2012. 10.EF GD HL 21 2012. 10. EG GE HW 22 2012. 10. EH GF HX 23 2012. 11. EI GG HY 24 2012. 11. EJ GH HM 25 2012. 12. EK GI HP 26 2012. 12.EL GJ CA 27 2012. 12.EM GK HL 28 2012. 12. EN GL HZ 29 2012. 12. EO GM IA 30 2012. 12.EP GN IB 31 2013. 1.EQ GO IC 32 2013. 1.ER GP HZ 33 2013. 1.ES GQ ID 34 2013. 1.ET GR HN 35 2013. 1.EU GS IE 36 2013. 1.EV GT IF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대구 동구 IL 1층에서 'I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위 주식회사 IM을 통하여 2012. 4.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IN를 예술, 흥행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BS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2011. 9. 경부터 2013. 11. 경까지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2011. 9.IP KB LO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대구 달서구 MA에서 '주식회사 M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위 주식회사 MB를 통하여 2013. 10.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MC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MD 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2. 경까지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범죄일람표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경기 평택시 ON에서 '주식회사 O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주식회사 OO을 통하여 2014. 2.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OP을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X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경부터 2014. 2. 경까지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대구 달서구 MA에서 '주식회사 R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위 주식회사 RV을 통하여 2013.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RW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RX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11. 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범죄일람표 9. 피고인 1 피고인 1은 대구 남구 UA에서 '주식회사 U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위 주식회사 UB를 통하여 2012.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UC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UD 주점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4. 2. 경까지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J는 대구 동구 WP에서 '주식회사 W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는 위 주식회사 WQ을 통하여 2012.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WR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RX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J는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12. 경까지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범죄일람표 11. 피고인 K 피고인 K은 대구 북구 YV에 있는 'BS'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K은 2014. 3. 18. 21:30경 위 BS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필리핀 여성 1명당 1시간에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유흥주점에서 가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JB 등 필리핀 여성에게는 위와 같이 받은 대가 중 1시간에 약 8,000원 내지 12,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필리핀 여성 JB를 위 남성들이 착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K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범죄일람표 12. 피고인 L 피고인 L은 대구 달서구 YW에 있는 'X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L은 2014, 3. 18,23:30경 위 X클럽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필리핀 여성 1명당 1시간에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유흥주점에서 가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YX 등 필리핀 여성에게는 위와 같이 받은 대가 중 1시간에 약 1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필리핀 여성 YX를 위 남성들이 착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L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 M는 대구 북구 ZC에서 'ZD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M는 2014.1.27. 20:30 경위 ZD 나이트클럽에서 가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ZE, ZF, ZG, ZH 등 외국인 여성에게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외국인 여성을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참석한 룸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 N은 칠곡군 ZI에 있는 'RX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N은 2014. 1.경 위 RX클럽에서, 가수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SO, WR 등 필리핀 여성에게 손님들로부터 술이나 음료수를 얻어먹으면 1만원당 2,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필리핀 여성을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 필리핀 여성을 체류자격이 없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피고인 E-ZJ, 피고인 L.ZK,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Z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8, 67, 68, 72,87, 90, 100번) 1. ZM, ZN, Z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P, ZR, ZS, ZT, ZU, Z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순번 104번) 1. 등록 외국인기록표 및 미등록 외국인 출입국기록 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등록외국인표등) 1. 내사보고(순번 5번), 각 수사보고(순번 36, 45, 50 내지 55, 59,69, 75, 76, 77,82, 105, 1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K, L, M, N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G, H, I, J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K, L, M, N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L, M,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K, L, M,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G, H, I,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F, G, H, I, J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K, L,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 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법정형의 상한인 2,000만원으로 정한다. 5. 피고인 E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고용알선 인원 및 알선기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이 사건 고용인원 및 고용기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고용이 이루어진 시기, 고용인원 및 고용기간, 피고인은 2013년 11월 ZK, ZV에게 이 사건 X클럽의 지분 40%를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위 ZK, ZV이 고객관리 · 매장관리 등 운영을 도맡았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13. 피고인 M 이 사건 고용인원 및 고용기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N 이 사건 고용인원 및 고용기간,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