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던 중,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한 다음,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 18:00경 J 및 F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 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18:00경 J 및 F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 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30. 2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9, 18:30 경 J 및 F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30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 부착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4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9. 22:00 경 부천시 M에 있는 N호텔 301호실에서 위 '마'항기 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첨부자료 포함, 제2회 대질,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공범 등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및 F을 통하여 'O'라는 이름으로 알게 된 피고인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이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을 모르니 놓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 Bl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후 필로폰을 피고인 A의 팔혈관에 주사하였으며,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모텔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을 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주었고, 그 당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너무 많아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워 119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이상, 대가를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투약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주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대가 지급 여부와 투약 방법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제공받은 상선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드러나지 않은 범행 내용까지 스스로 자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 성관계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후 각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호의로 용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면서 성관계 대가만을 따로 지급받았다는 진술도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은 검찰 조사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서 'P'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필로폰 매수·투약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교부한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3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5 범죄 [필로폰 매수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2) 제6, 7, 8범죄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P3년 8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소지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 B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마약류 중독에 관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필로폰 공급선을 확보하고, '던지기' 등의 수법으로 판매책이 도심지의 우편함, 주택가 화단 등의 일상적인 공간에 놓아둔 마약류를 가지고 가는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매수·수수한 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직접 전파하고 투약까지 함께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더 이상 마약류에 관한 접근을 어렵지 않게 하고, 선량한 시민에 대하여 악행을 전파할 수 있는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나아가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의 당위성 또한 크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나, 취득 방법이나 상선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다소 의문이 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류 범죄에 관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2018. 6. 8.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 B은 청소년 시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수의 필로폰 매수 · 수수 범행을 자행하였으나, 자신의 투약 외에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상선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필로폰 판매책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로써 단약에 관한 의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아직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현재 부친이 고령으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형제가 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장애 판정을 받았으므로,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심장질환,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범행 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그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덧붙이는 것은 그 범죄사실에 비하여 양형상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위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항소심에서의 병합 심리를 위하여 빠른 선고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에 따라 분리되므로 병합 심리의 이익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유년 시절 별세한 모친으로 인하여 방황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접하게 된 것이 결국 마약류 범죄로까지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등을 통하여 명절에 부모님의 차례 음식을 장만했던 평화로운 삶과 구속 전의 소소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마약류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