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2016고단2172 피고인은 2016. 2. 1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아이폰 유저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35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2855₁ 피고인은 2016. 2. 2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아이폰 유저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먼저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G)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640,000원을 송금받았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피해금은 30만 원이 아닌 20만 원임이 기록상 분명하여 오기로 보아 정정함. 2016고단379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합계 12,346,5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경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 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T', 'J'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모서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합계 27,211,6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농구, 배구 등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4390₁ 피고인은 2016. 6. 2.경 중고나라 게시판에 네비게이션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2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90,000원을 송금 편취하였다. 20164688 피고인은 2016. 4. 13.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N)로 1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 명으로부터 합계 2,2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5550₁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스피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영수증(피고인 제출 증거 중 증 제3호증의 9)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2, 3번) 1. 각 내사보고(순번 9, 11, 13번) 1.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및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기업은행 등) 2016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2016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5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범죄사실 피해금액과 배상명령신청서상 피해금액이 다르고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상당기간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중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일삼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