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30. 에스시(SC)제일은행 동대문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3. 20.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1층 34호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 "6,000,000원", 발행일 "2006. 5.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6. 5.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21,000,000원인 당좌수표 3매를 발생하여 수표 소지인들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항(각 수표 미지급의 점,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수표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외상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게 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1회 밀고, 계속해서 D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D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23:1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남태평양 참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받게 되자 E에게 "자식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주경찰이 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들어 E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식당 주인(F) 처벌불원(2016. 1. 18.),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 21:10경 대전 대덕구 와동 소재 농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 G 벤츠 S500L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농로 옆 수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굽은 도로를 직진 도로로 착각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 보험금 명목으로 44,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3. 17.경 대전 동구 1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J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2015. 3. 6.부터 2015. 3. 16.까지 10일간 K 재규어 차량을 대여하였으니 그 렌터카 사용료 4,05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J에서 위와 같이 재규어 차량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보험금 명목으로 2,240,000원을 위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렌터카 사용료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각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44,750,000원을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각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8:45경 충북 증평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노상에 쓰러져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 E 등에게 "이 새끼들아, 나를 개 다루듯이 하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경찰관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7:2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초면 방향에서 고현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연초면 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차량 좌회전 신호에만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보행자 신호 또는 좌회 전 신호인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고현동 방향에서 연초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분쇄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신호체계, 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보험 가입 외 별도의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혈압이 좋지 않아 투석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 2014. 11. 5.부터 2015. 4. 27.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4월 임금 4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11. 13.00: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E가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E를 양팔로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밀치고, I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01:0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K가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L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 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L,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G, H,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4: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안경찰서 방면에서 가야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위 덤프트럭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이미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이전에 정차하였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앞바퀴 1, 2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8. 22. 14:47 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F에 대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15:3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판시 첫 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화랑전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5. 8. 18. 13:29경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경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중 1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8. 2. 22. 21:27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남해선 순천기점 113km 한국도로공사 산인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91톤, 제4축에 11.42톤의 가공철판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52 피고인은 2015. 4.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테니 대금 22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C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22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4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43 피고인은 2015. 1. 28.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트레이닝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돈 8만 원을 주면 트레이닝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트레이닝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레이닝복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15고단2852사건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2015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들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해액의 합계가 524,500원으로 크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2층 다락에 난방 및 위생배관을 설치하고 방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바닥면적 51.24㎡를 증축함과 동시에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3층 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위 건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증축을 함과 동시에 안산신도시 2단계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3층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다락방 도면 1. 해당법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제3항(사용승인 없이 건축물 사용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대표자가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1조 제3호, 제54조(대표자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건축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건축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산양공업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3: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1, 21:40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에 있는 영성세라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교차로를 동래 쪽에서 연산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직진 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시티 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뒷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정비 등 수리비 92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컬러사진 출력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와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라 피해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17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사고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을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사고 직후 촬영된 차량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충격흔적이 발견되는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 사이의 충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2)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가 직접 충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직진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 및 피고인이 사고 발생 약 20분 후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오토바이가 쓰러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음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1.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영아다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안남로 307 청천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E농협 F으로 퇴직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8. 대전시 G아파트 303동 15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인 'H에 접속한 뒤 농협 조합원 958명에게 의례적인 24절기 인사를 가장하여 " 대의원님!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추석되세요, 전 F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515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C'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5. 4. 30. D 교육을 마치고 회식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같은 D 교육을 받았던 피해자 G(49세)가 자신의 옷을 던졌다는 이유로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냐"며 욕설을 하고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필문대로 93 풍향시장 사거리 도로를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으로 두암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두암삼거리 방면에서 백림약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719,166원 상당의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가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이에 첨부된 진단서 및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7.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6월 임금 1,272,2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부터 제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965,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C의 2016년 6월 임금 1,537,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8. 11. 접수 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량구입명목으로 2,100만원(연이율 2.9%, 상환기간 36개월, 월할부금 491,518원)을 대출받아 차량구입에 사용하고 위 대출금을 매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바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D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