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5

범죄사실 2018고단464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노래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현재 노래방 5개를 운영하면서 월 1,0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 이번에 노래방을 하나 더 인수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9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D 노래타운 보증금 2,000만 원과 제반 시설 및 운영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노래타운의 보증금, 운영권 등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노래방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세 및 관리비까지 체납되어 있는데다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2,000만 원, 2017. 6. 27.경 300만 원, 2017. 6. 28.경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비트코인 투자가 잘 되면 그 수익금으로 갚아 주고, 만약 비트코인 투자가 실패하면 노래방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노래타운의 보증금, 운영권 등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노래방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세 및 관리비까지 체납되어 있는데다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940만 원, 2017. 7. 6.경 450만 원, 2017. 7. 19.경 380만 원 등 합계 1,7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27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뒤에 3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D 노래타운의 보증금, 운영권 등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데다 노래방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세 및 관리비까지 체납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빌딩 I호를 F 명의로 임차하여 F와 동업으로 D 노래타운을 운영하다가, 2016. 3. 30.경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D 노래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 노래타운의 보증금, 운영권 등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 제공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D 노래타운에서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서류를 작성해 준다는 명목으로 F를 부른 다음 F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D 노래타운 룸 안에서 맥주를 마시도록 한 다음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제3층 I호 D 노래타운”, 계약내용란에 “총권리금: 일억 삼천만원, 계약금: 일백만원, 중도금: 중도금은 J의 투자금 일억원으로 대체한다, 잔금: 이천구백만원, 양도범위(시설물등): D 노래타운 보증금 이천만원 및 시설 일체”,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란에 “소유자 인적사항: K, 임대차관계: 임차보증금 이천만원, 월차임 육십오만원, 계약기간 2015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36개월), 양도인: F, 양수인: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고,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제3층 I호 D 노래타운”, 계약내용란에 “총권리금: 일억 삼천만원, 계약금: 일백만원, 중도금: 중도금은 J의 투자금 일억원으로 대체한다, 잔금: 이천구백만원, 양도범위(시설물등): D 노래타운 보증금 이천만원 및 시설 일체”,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란에 “소유자 인적사항: K, 임대차관계: 임차보증금 이천만원, 월차임 육십오만원, 계약기간 2015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36개월), 양도인: F, 양수인: E”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2017. 7. 4.경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 명목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양식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I호”, 임대할 부분란에 “I호 전유 부분 전부”, 보증금란에 “이천만”, 계약금란에 “F 보증금 승계”, 차임(월세)란에 “650,000”, 작성일자란에 “2015년 10월 2일”, 임차인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L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A”, 임대인란에 “서울시 용산구 M빌라, N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K”이라고 적은 다음, K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5. 09:1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179 1.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7. 7. 말경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D 노래타운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니 함께 고소하자.’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7. 8. 11.경 카카오톡으로 O에게 ‘피고인이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8. 4. 22. 15:00경 구로구 P 인근에 있는 ‘Q’ 내 댄스 모임에서 다수의 회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나에게 사기를 친 네가 해결도 안 하면서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니, 피고소인 E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21.경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F 명의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네 준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E는 F와 O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E는 2018. 4. 22.경 ‘Q’ 내 댄스 모임에서 피고인에게 “나에게 사기를 친 네가 해결도 안 하면서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경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9. 4. 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2018형제2225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소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임에도,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D 노래타운 보증금 2,000만 원과 제반 시설 및 운영권을 담보로 받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D 노래타운 보증금 2,000만 원과 제반 시설 및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었고, E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357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6. 3. 30.경 D 노래타운 임차권 및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B에게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K)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그 대금을 교부받고, 2017. 6. 21.경 피고인 B로부터 D 노래타운 임차권 및 사업자 명의를 다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수대금채권의 양수인인 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각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6. 3. 30.경 피고인 A 및 F로부터 D 노래타운 임차권 및 사업자 명의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2017. 6. 21.경 D 노래타운 임차권 및 사업자 명의를 F에게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그 양도대금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들은 F에게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I호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위 노래방에 대한 F 명의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58854호 양도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B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자, F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법정에서 F로부터 명의변경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물어내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증언을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는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9. 16:10경 위 법원 310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2016. 3. 30. 양수한 D 노래타운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자 F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2017. 6. 21. F를 통하여 D 노래타운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피고(F)가 위 노래방의 임차인을 증인으로 변경해 주지 못해서 D 노래방 양수계약을 해제하고자 희망하셨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7. 6. 21. 원고(피고인), 피고(F)와 같이 D 노래방이랑 R 노래방을 서로 양도하고 양수하기로 약정한 적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9. 16:10경 위 법원 310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2016. 3. 30. 양수한 D 노래타운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자 F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2017. 6. 21. F를 통하여 D 노래타운을 A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피고(F)가 위 노래방의 임차인을 증인으로 변경해 주지 못해서 D 노래방 양수계약을 해제하고자 희망하셨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7. 6. 21. 원고(피고인), 피고(F)와 같이 D 노래방이랑 R 노래방을 서로 양도하고 양수하기로 약정한 적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21고단4744 피고인은 2020. 10. 23.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1. 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경제4팀 사무실 및 2021. 6. 17.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501호 검사실에서 “E가 2019. 4. 1.경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임에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빌려준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네 맞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니 E를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D 노래타운 보증금 2,000만 원과 제반 시설 및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었고, E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H, S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3. 30.자 합의서 1. 2017. 6. 21.자 인증서 1.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 차용금증서(E, 피고인) 1. 수사보고(E 이체 내역, 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1. 현금보관증(G, 피고인) 1. 동업계약서(J, F) 1. 위임장, 각서(F, B)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신용카드 매출 집계 영수증 분석) 1. 녹취록(2018. 3. 9. F, 피고인 대화 내용) 1. 안산지원 2020가단71058 준비서면(B) 1. 각 계좌 거래 내역 2020고단2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계좌 이체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3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O,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녹취록(E, 피고인) 2021고단35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위임장(B, 피고인), 계약 해지 통보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B, 피고인) 1.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내역 2021고단4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녹취록(E, 피고인) 1. 각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4645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매달 9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자 60만 원을 1회 지급한 이후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에게도 약속한 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당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채무변제나 도박 등을 위해 사용한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D 노래타운에 관한 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E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가 피고인으로부터 D 노래타운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 노래타운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E에게 공소사실 기재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등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역 역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D 노래타운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동의하에 공소사실 기재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 위조 및 행사 경위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F는 2016. 3. 30. 이미 피고인과 D 노래타운 운영에 관한 동업 관계를 청산하였고 그 이후로는 전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인’으로서 위 계약서를 작성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더군다나 F는 2017. 6. 2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D 노래타운의 보증금, 운영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다시 E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위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F와 E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설령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대하여 F에게 임차인 명의자로서의 협력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F의 인감을 임의로 사용해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160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F가 2017. 3. 20.경 피고인에게 D 노래타운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해 주기 위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는 “F와 함께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F가 임대인 K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내용을 작성한 다음 F가 혼자서 도장을 찍어 왔기 때문에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반면, F는 일관되게 위 계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2016. 3. 30. D 노래타운에 관한 동업 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F 명의로 가필한 정황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179 피고인은 진실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2018고단4645 사건의 F 명의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D 노래타운의 보증금, 운영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로 위 계약서를 E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E가 2018. 4. 22.경 ‘Q’ 댄스 모임에서 피고인에게 “나에게 사기를 친 네가 해결도 안 하면서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는 것인데, 목격자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목격자들의 진술도 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573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의 2018. 10. 19.자 증언은 사실이므로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장의 취지는, F가 2016. 3. 30.경 D 노래타운을 피고인 B에게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고, 2017. 6. 21.경 피고인 B로부터 D 노래타운을 다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수대금채권의 양수인인 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각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2016. 3. 30. 피고인 A과 D 노래타운 운영에 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였고 그 이후로는 전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다수의 관련 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이 D 노래타운의 임차인 명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F가 2017. 6. 21.경 피고인 B로부터 D 노래타운을 다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인 B가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 A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F의 진술 및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744 피고인은 2017. 6.경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D 노래타운의 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E는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D 노래타운에 관한 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등을 제공한 사실은 2018고단4645 사건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8고단4645 사건의 피해자 E, G,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수년간 심각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위조한 문서들을 소송에 사용하고 수차례 피해자들을 무고하며 위증까지 교사하는 등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암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