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지하철 통합요금정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업을 하기 위해 2011. 6. 17.경 필리핀 현지에 C라는 법인을 설립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법인의 설립 및 증자와 관련한 필리핀 현지 업무처리를 위임받았다.1) 그리고 피고인은 E라는 필리핀인 행세를 하면서 C 법인의 재무이사로 등재되어, C 법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5.말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D으로부터 위 C의 설립자본금 납입 1)피고인은자신이 업무상 위임관계 있음을 인정한바 있다(수사기록 순번37번의 115면). 용도로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미화 1,000달러 (필리핀 현지화 50,000페소) 상당만을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미화 9,000달러(한화 9,706,500원) 상당을 자본금 납입에 사용하지 않고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말경 필리핀 현지에서 위 D으로부터 위 C의 사업자등록 용도로 미화 1,000달러(한화 1,128,5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이를 C 법인 사업자등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D이 위 C의 자본금 증액을 위해 국내에서 모집한 투자자인 F로 하여금 2011. 8.경 송금하게 한 미화 30,000달러 (1,269,043페소), 같은 G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미화 50,000달러(2,082,721페소), 같은 H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미화 50,000달러(2,089,211페소), 같은 I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한 미화 50,000달러(2,083,220페소) 등 합계 미화 180,000달러(7,524,195페소, 203,130,000원 상당)를 위 C 법인 명의의 필리핀 아일랜드 은행 계좌(J)로 입금 받고 위 D으로부터 위 금원을 C의 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C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9. 5.경 7,574,000페소(위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포함)를 인출해 이를 위 C의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중 7,024,000페소를 수표로 인출해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K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7,524,195페소(한화 203,130,000원 상당)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메일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사건 확인) 1. 이메일 1. 회계담당자의 선서진술서 1. 투자계약서, 해외직접투자(송금)보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통장거래내역 1. 인증서, 설립증명서 1. 판결서(부천지원 2012 가합1725) 1.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횡령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1만 달러를 모두 D의 지시에 따라 M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법인 설립 과정에 필요한 차임으로 일부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다. 판단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돈을 자신이 주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부받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D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우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돈 중 상당액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순번 20번의 49면, 수사기록 38번의 118)2).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임대장소에서 임대기간인 2011. 5. 이후 병원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순번 20번의 50면, 수사기록 38번의 118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수사기록 순번 20번의 50면, 순번 38번의 120 면, 순번 39번의 154면). 그리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돈을 교부한 상대방이 누구인지(회계사인지 M 변호사인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M의 증언은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M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이므로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M가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차임 2) 기록상 위 건물의 소유자는 N이다(수사기록 33번의 92년), 3) C 법인 계좌에서 2011. 9. 5. M를 수취인으로 하여 50,000페소 상당의 수표가 발급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D M에게 이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4,000달러는 그가 진술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 20,000페소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C 법인의 설립 준비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약 8.7개월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M에 대한 통역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4) 피고인은 법인 설립 과정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차임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과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5.경 그가 병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순번 20번의 50면), C 법인은 2011. 6. 17.경 설립되었으므로(수사기록 순번 2번의 18면), C 법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장기간 차임을 지급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C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점에서 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돈이 자본금 납입용도 및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법인 설립 경비 및 각종 허가 경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돈을 자본금 납입 용도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순번 20번의 48면), D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록 순번 39번의 145면), 피고인에게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려 하였다(수사기록 순번 39번의 147)는 점에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4) 증인신문의 녹음물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증거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증언을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인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인에 의하여 원진술자의 증언의 정리,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통역인의 확보, 그 통역 과정의 검증절차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비록 이 사건 소송관계인이 피고인이 M의 통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법원이 선정한 통역인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이 통역과정에서의 잘못을 배제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위 증인을 다시 소환하여 신문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2. 판시 제3항 기재 횡령의 점 가. 자신이 위 돈을 전혀 인출한 바 없다는 주장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돈은 필리핀 현지인인 E가 M 함께 전부 인출하여 필리핀 0 소속 P 국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자신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필리핀인 E의 행세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법인의 재무이사인 E는 2011. 9. 5.경 위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500,000페소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M에게 수표로 50,000페소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024,000페소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게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위 돈을 인출한 E가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진술 및 신빙성 C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은 피고인이 E 행세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1. 8. 29.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다음과 같이 E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E가 이 부분 돈을 인출하기 전에 보낸 이메일이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D은 2011. 9. 5. 14:53 경 피고인에게 "P 사무실에서 이 메일을 보낸다. P가 4,200,000페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P가 매우 화가 나 있다. 곧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곧이어 2011. 9. 6. L에게 "E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병원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며, 그 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원상복구하라는 메일을 보냈다.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P가 판시 제3항 기재 돈을 들고 잠적을 하여 D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판시 제3항 기재 돈이 인출된 바로 그날5),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L는 이 사건 투자자가 아니므로, 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D의 진술은 L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피고인의 여권에 기재된 서명 및 이에 대한 변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권에는 필기체로 E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순번 12번의 84 면 등),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은 필리핀에서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서명한 것이 5)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원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5번의 22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여권에 'E'이라고 서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5회 공판조서). 그리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E'라고 서명이 기재된 여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수사기록 순번 38 번의 129 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존 여권의 만료기간이 2019. 2. 3. 로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2015. 8.경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그리고 이 법원은 제15회 공판기일에서 필적 감정을 위하여 기존 여권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대사관에서 위 여권을 회수하여 갔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 6 다)이 사건 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변소 앞서 본 바와 같이 C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앞으로 7,024,000페소 상당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예금계좌의 사용내역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수사기록 순번 38번의 127). 피고인은 위 돈을 K의 재무이사인 E가 모두 인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필리핀 정부에 의하여 확인된 E의 사진(수사기록 순번 19번의 39면)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제15회 공판조서). 그리고 피고인은 E를 소개하였다고 하는 Q을 만난 경위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수사기록 순번 20번의 46 면, 순번 35번의 21면). 6) 이에 이 법원에서는 이에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필적 감정을 요구하면서 필기체로 하여 'E'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이름을 정자체로 기재하였다. 7) 자신은 E가 재무이사인 줄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5번의 24). 라) P 국장의 이후 행적 피고인은 P 국장이 잠적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순번 20번의 52면, 수사기록 36번의 54면), P 국장은 2011. 12, 31.경 에서 명예퇴직하였다(수사기록 순번 30 번의 13면).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진술서)을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순번 18번의 23면). 마) 투자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 D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1725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7.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투자자들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부천시 원미구 R 708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상당한 돈을 회수하였음에도(D 주장에 의하면 5,000만 원을,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1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함),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의 채권회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 제출 증거의 배척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M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Q 및 E의 각 진술서는 위 서류의 공증을 M가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돈은 필리핀인 P 국장에게 뇌물로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기준 www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되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교부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법인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C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우선 투자자들을 위한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후 그 중 일부만 P에게 뇌물로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위 돈의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용도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자들이 C 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 횡령 의점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3항 기재 돈의 궁극적인 용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C 법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투자자들은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5,0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순번 35번의 25면), D 역시 피고인에게 200만 원 정도는 경비로 인정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