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H, A은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가입고객을 직접 유치하는 하위업체(딜러나 영업점)들이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유치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넘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적게 발급하려고 한다는 점, 반면 상위업체의 경우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함에 있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하위업체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여 간판업체에 이관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간판업체는 순차적으로 상위업체에 가입고객을 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결과적으로 폭탄업체가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한 다음 단기간에 폐업시키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A은 폭탄업체인 'R(대표 I)', 'S(대표 B)', 'T(대표 U)', 'V(대표 W)' 등을 설립하고, 간판업체인 (주)X(대표 D)', '(주)G(대표 F)' 등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2년경부터 위 폭탄 및 간판업체의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하면서 2012. 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인터넷 가입유치 대행업체인 (주)X'의 대표를 맡았고, 피고인 H은 2011년경부터 인터넷 가입 고객을 직접 유치하는 하위업체(개인 딜러나 영업점)를 모집하여 피고인 E에게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F은 2012. 9.경부터 위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에서 실무자로 일을 하면서 2013. 6. 28.경부터 (주)G의 명의상 대표직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E 및 W 등과 함께 G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2013.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폭탄업체인 'V'과 'T'을 설립한 다음, G이 'V'과 'T'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매입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V' 영업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A, E은 'V'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조사 시 응대하는 역할을, W은 1주에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W 명의로 'V' 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 E에게 교부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V' 관련 업무 일체를 일임하고, 세무조사 시 'V'이 정상적으로 매출·매입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5고합504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26,544,065,159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 F, H, A 등과 공모하여, 2013. 7. 15. 고양시 덕양구 Y빌딩 Z호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9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4,486,1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H, A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AA 소재 AB호 원룸에 AC 명의로 'A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고객 모집 대행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1. 5.경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에서 AF에 공급가액 1,6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2,672,670,6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A, E, H과 공모하여, 2012. 9. 24.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주)X에 공급가액 16,8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2,228,0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A, H, E과 공모하여, 2013. 2. 12. 대구 중구 AG 소재 2층 S 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주)X에 공급가액 164,173,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실거래업자와 공모하여, 2013.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X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으로부터 3,533,346,9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F,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고양세무서에서, (주)G에 대한 2013년 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69,81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4,486,1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 E, H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AA 소재 AB호 원룸에 AC 명의로 'A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고객 모집 대행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7.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AD에 대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이 2012. 1기 동안 주식회사 AH를 비롯하여 총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00,518,5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 H, E과 공모하여, 2013.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S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이 X에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A과 공모하여, 고양시 덕양구 AI, Z에서 서비스 및 인터넷 가입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T'이란 업체를 U의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4.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고양세무서에서 T에 공급가액 합계 1,319,6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187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26,544,065,159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A, H, F, D 등과 공모하여, 2013. 7. 15. 고양시 덕양구 Y 빌딩 Z호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9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4,486,1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 A, H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AA 소재 AB호 원룸에 AC 명의로 'A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고객 모집 대행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1. 5.경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에서 AF에 공급가액 1,6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2,672,670,6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D, A, H과 공모하여, 2012. 9. 24.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주)X에 공급가액 16,8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2,228,0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D,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2. 12. 대구 중구 AG 소재 2층 S 사무실에서, 사실은 X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4,173,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3,533,346,9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X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으로부터 3,533,346,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D,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고양세무서에서, (주)G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69,81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4,486,1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A, H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AA 소재 AB호 원룸에 AC 명의로 'A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고객 모집 대행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7.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AD에 대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이 2012. 1기 동안 주식회사 AH를 비롯하여 총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00,518,5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S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에 3,533,346,9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해 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고양시 덕양구 AI, Z에서 서비스 및 인터넷가입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T'이란 업체를 U의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4.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고양세무서에서, T에 공급가액 합계 1,319,6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187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7,528,972,2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 D,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7. 15. 고양시 덕양구 Y 빌딩 Z호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9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4,486,1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E, D, A, H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고양세무서에서, (주)G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69,81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4,486,1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조세법처벌법 위반 (2016고합187호)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F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 H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203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17,921,162,959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 A, D, F 등과 공모하여, 2013. 7. 15. 고양시 덕양구 Y 빌딩 2호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이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9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T'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5,70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 A, E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AA 소재 AB호 원룸에 AC 명의로 'A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고객 모집 대행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1. 5.경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에서 AF에 공급가액 1,6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2,672,670,6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D, A, E과 공모하여, 2012. 9. 24.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주)X에 공급가액 16,8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2,228,0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D, A, C, B, E과 공모하여, 2013. 2. 12. 대구 중구 AG 소재 건물 2층 S 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주)X에 공급가액 164,173,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A, D, E과 공모하여, 2013.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주)X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S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A, E과 공모하여, 2012. 7.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AD에 대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이 2012. 1기 동안 주식회사 AH를 비롯하여 총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00,518,5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A, E과 공모하여, 2013.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S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이 X에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6.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244호)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22,189,766,399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F, D, E, H과 공모하여, 2013. 7. 15. 고양시 덕양구 Y빌딩 Z호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이 '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9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4,486,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D, H, E과 공모하여, 2013. 2. 12. 대구 중구 AG 소재 건물 2층 S 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주)X에 공급가액 164,173,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H, D, E과 공모하여, 2013.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주)X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S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E, H과 공모하여, 2013. 10. 2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고양세무서에서, (주)G에 대한 2013년 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과 'V'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69,81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T'과 'V'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64,486,1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2014. 1. 25. 성동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AJ 등 10개 업체로부터 264,393,97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2014. 4. 25. 성동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AJ 등 6개 업체로부터 30,386,42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2014. 7. 25. 성동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AJ 등 2개 업체로부터 1,48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H, E과 공모하여, 2013. 7. 25.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S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이 X에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2014. 1. 25.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2,346,025,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2014. 4. 25. 성동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91,86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W과 공모하여, 2014. 7. 25. 성동세무서에서,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6,96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고양시 덕양구 AI, Z에서 서비스 및 인터넷가입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T'이란 업체를 U의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4. 1.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4 고양세무서에서, T에 공급가액 합계 1,319,6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7. 피고인 E, A, D, H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2016고합443호) 피고인들은 인터넷 가입고객 유치 사업을 하면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간판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다음 단기간에 폐업을 하고 폭탄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면탈하고,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간판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폭탄업체 바지사장을 섭외, 관리하면서 세무조사에 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의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하고, 피고인 H은 인터넷 가입고객을 직접 유치하는 하위업체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업무 전반을 총괄하기로 하는 역할 분담을 하였다. 가. (주)X 관련(피고인 D, E, H,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대구 북구 AK에서 인터넷 가입유치 대행업체인 (주)X(소위 간판업체)을 운영하면서, 폭탄업체로 'R(대표 I)', 'S(대표 B)'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2.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주)X에 대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R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으로 합계 61,668,133원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668,133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7. 25.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주)X에 대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R과 S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으로 합계 375,166,290원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5,166,290원을 공제받았다. 나. (주)G 관련(피고인 D,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Y Z호에서 인터넷 가입유치 대행업체인 (주)G(소위 간판업체)를 운영하면서, 폭탄업체로 'V(대표 W)'과 'T(대표 U)'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5.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51 서대문세무서에서, (주)G에 대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T'과 'V'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으로 합계 366,566,060원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66,566,060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7. 25. 위 서대문세무서에서 2014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V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으로 9,882,550원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82,550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의 사실 [공판증거]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 E, F,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 F,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H에 대하여) 1. 증인 C, B, AL, I의 각 법정진술 [2015고합504호 증거기록]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S 거래내역, S AQ은행거래내역, S 정산서 [2016고합187호 증거기록] 1. W, U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G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S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2013년 1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첨부) [2016고합203호 증거기록]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고발서(순번 43, 44, 49, 70, 80, 83, 86, 90, 125, 132, 134), 각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주)G],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V(대표 W)],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T(대표 U)], G의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S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2013년 1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분석) [2016고합244호 증거기록]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1기), 국세청 고발서, 국세청 수납내역 조회서(피의자 W의 'V'),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자료,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고발장(순번 56, 68) [2016고합393호 증거기록]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편철) 1. U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E,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고합443호 증기기록 중 각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부정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부정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마.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부정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부정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D, E, H,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등)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H,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H,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주식회사 G, H,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D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하부 인터넷 업체를 소개 내지 중개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고, E, D, A 등과 판시 제5항 및 제7의 가 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E, D 등에게 하부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그에 따른 대가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E, D 등과 공모한 후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으로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은 피고인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범행과 수익분배 방식 등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모두 말해 주었고, 피고인이 동의하여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동업자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E, D이 특별히 얻을 이익도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 등과 2012. 1.경부터 2013. 8.경까지 같이 일하면서 프리랜서가 얻을 수 있는 통상의 소개비를 훨씬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업체의 관계자 중 피고인과 E, D, A만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나눠가졌다(B, C, F, I은 명의대여로 인한 대가 또는 월급만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는 정상적인 업체에서 지급하는 소개비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에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 또는 C는 주기적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소개한 하부업체 정산자료(매출, 상부업체로부터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 사무실 경비 등이 기재된 자료)를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E 등이 운영한 이 사건 업체들은 업계에서 잘 알려진 피고인의 지위와 친분을 이용하여 AT 등의 딜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소개한 하위 업체로부터 매집된 인터넷 가입 고객에 의해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 중 많게는 7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E, D의 진술에 따르면, 수시로 바뀌는 폭탄업체의 이름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B이 S과 관련하여 북대구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B과 함께 출석하였고, 당시 B은 피고인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징역 1년 6월~19년 및 벌금 2,654,406,515원~6,636,016,287원 나. 피고인 E: 징역 1년 6월~19년 및 벌금 2,654,406,515원~6,636,016,287원 다. 피고인 F: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752,897,220원~1,882,243,050원 라.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2,258,691,660원 이하 마. 피고인 H: 징역 1년 6월~17년 및 벌금 1,792,116,295원~4,480,290,737원 바.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9년 및 벌금 2,218,976,639원~5,547,441,59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피고인 D: 징역 3년~6년 3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 3월 나. 피고인 E: 징역 3년~6년 3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 3월 다. 피고인 F: 징역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H: 징역 3년~6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 마. 피고인 A: 징역 3년~6년 3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 3월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벌금 27억 원 피고인 E: 징역 4년, 벌금 27억 원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H: 징역 2년, 벌금 18억 원 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23억 원 나. 결정이유 피고인들은 폭탄업체를 설립하는 조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 D, E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F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F, A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F, H, A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H, A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2015고합504호), 피고인 C(2015고합504호), 피고인 I(2016고합20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은 S과 관련하여, C 및 성명불상의 실거래업자와 공모하여, 2013. 2. 12.부터 2013. 6. 3.까지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7. 25. 3,533,346,9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7,066,693,8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S과 관련하여, B 및 성명불상의 실거래업자와 공모하여, 2013. 2. 12.부터 2013. 6. 3.까지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7. 25. 3,533,346,9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X과 관련하여, A, H, D, E과 공모하여 2013. 2. 12.부터 2013. 6. 3.까지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3. 7. 25. 3,533,346,9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14,133,387,6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 D, A, H과 공모하여, 2012. 9. 24.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주)X에 공급가액 16,8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2,228,0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을 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공범들의 범행을 알고도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들의 의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범행을 위하여 다른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 C,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다른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B, I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S의 실영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D과 C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 진술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실거래업자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S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실거래업자 등과 함께 S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조세를 포탈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S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된 동종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S과 같은 인터넷 고객 모집 업종에 종사한 경력도 없다. 또한 하위딜러로 일한 AM, AO, AP 등도 S의 업무와 관련해서 피고인 B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C는 X 등에서 일하면서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았고,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이익금을 배분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C가 과거 AU의 명의자로서 D, E 등과 함께 일한 사실이 있으나, D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D 등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도 AV이나 AU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후 피고인 C는 이후 E의 부탁으로 2012. 9.부터 X에서 일하였으나, 고객상담 및 접수 업무를 주로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입출금 등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D이 주로 담당하였다. E, D은 피고인 C를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피고인 C에게 X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C를 포함한 직원들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I에 대하여 피고인 I은 E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R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은 피고인 I에게 '세금 문제로 법인을 개설할 사정이 되지 않아 사업자명의 대여를 부탁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등이 피고인 I에게 세금이 체납되어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피고인 I도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피고인 I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의 수익구조에 대하여도 알고 그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I은 R에 출근하여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명의대여의 대가 이외에 따로 부가가치세 포탈에서 얻은 수익을 분배받은 적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 I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2015고합504호 1의 가 항), 피고인 E[2016고합187호 1의 가(가) 항], 피고인 H[2016고합203호 1의 라 항], 피고인 A[2016고합244호 중 2016고합203호 1의 라항과 같은 취지로 추가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3. 2. 12.경 대구 북구 AK X 사무실어서, 사실은 S으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고객을 유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으로부터 공급가액 164,173,500원 상당의 인터넷 등 가입고객을 유치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X과 관련하여 S으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관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S과 관련하여 X에 동일한 내용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항, 2의 나 항, 5의 나 항, 6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와 발급받은 죄 사이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기소는 결과적으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두 배의 액수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향범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S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는 별개로 X의 허위매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별도로 처벌된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1515 판결 참조). 따라서 허위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하여서는 앞서 본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2016고합20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과 관련하여 A, H, D, E과 공모하여 2013. 2. 12.부터 2013. 6. 3.까지 공급가액 합계 3,533,346,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3. 7. 25. 3,533,346,9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7,066,693,8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되고, 행위자가 여러 사업자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각 사업자 명의별로 공급가액등을 합산하여 각각 별개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포괄일죄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15고합504 사건과 2016고합20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은 피고인이 S과 X을 통하여 같은 시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5고합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전체에 미치므로, 이후 2016고합203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D(2016고합187호, 2016고합203호, 2016고합39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향, 1의 나 항, 1의 다 항,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2015고합504 사건과 2016고합187, 2016고합203, 2016고합393 사건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 AD, R, S, X 등을 통하여 같은 시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5고합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전체에 미치므로, 이후 2016고합187, 2016고합203, 2016고합393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E(2016고합203호, 2016고합39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2의 나 항, 2의 나 항, 2의 라 항, 2의 라 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2016고합187 사건과 2016고합203, 2016고합393 사건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 AD, R, S, X 등을 통하여 같은 시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6고합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전체에 미치므로, 이후 2016고합203, 2016고합393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 4. 피고인 A 가. 2016고합244호 중 2016고합203호 공소사실 1의 가 항, 1의 가 항, 1의 나 항과 같은 취지로 추가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D, E, H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AA 소재 AB호 원룸에 AC 명의로 'A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고객 모집 대행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1. 5.경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AD에서 AF에 공급가액 1,6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2,672,670,6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 E, H과 공모하여, 2012. 9. 24. 대구 중구 AE 소재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R이 (주)X에 공급가액 16,8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2,228,0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 E, H과 공모하여, AC 명의로 'A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고객 모집 대행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7.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AD에 대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이 2012. 1기 동안 주식회사 AH를 비롯하여 총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00,518,5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발자를 E으로 한 고발장만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다), 위 각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16고합203호, 2016고합393호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중 6의 가 항, 6의 나 항, 6의 다 항, 6의 다 항, 6의 라 항, 6의 라 항 기재 및 무죄 부분 2의 가 항 공소사실 요지, 공소기각 부분 4의 가 항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판단 2016고합244 사건과 2016고합203, 2016고합393 사건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G, AD, R, S, X 등을 통하여 같은 시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16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전체에 미치미로, 이후 2016고합203, 2016고합393 사건의 공소제기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