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는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8:01부터 같은 날 08:55경 사이 부산 수영구 E아파트 단지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 재직 당시 구청장, 입주자대표회장 등에게 뇌물을 주거나 피고인을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는 500억 원을 해 먹은 도둑놈이다. 강도다. 강도 새끼다. 부모, 가족들도 다 강도다. 비리를 무마하고자 구청장, 입주자대표회장 등에게 돈을 줬다. 칼을 가지고 다니며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증거 자료 포함),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D이는 500억 원을 해 먹은 도둑놈이다. 강도다. 강도 새끼다. 부모, 가족들도 다 강도다. 비리를 무마하고자 구청장, 입주자대표회장 등에게 돈을 줬다. 칼을 가지고 다니며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 점, 피고인은 조합의 자료 공개 요청 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조합의 비리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은 ‘D이 조합의 자산을 횡령하였고, 공공기관장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칼로 피고인을 특수 협박하였다.’ 등의 피해자의 형사 범죄 성립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침해이익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호이익에 비해 현저히 큰 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시도한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7:4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성오로 25에 있는 성곡동행정복지센터 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24

범 죄 사 실 C은 아파트 청약 및 전매 브로커로 일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2017. 11. 16.경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0.경 C으로부터 “남편과 함께 D 73A 타입을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면 그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금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분양계약금 등 필요한 비용은 내가 지불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이에 응하여 사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2.경 시흥시 E 내 F 블록에 위치한 D에 각 1순위 청약 신청하여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G호에 당첨되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H호에 당첨되자, C은 2017. 11. 16.경 위 각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을 대납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과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나. 2020. 7. 13.경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5.경 C으로부터 “인천에 있는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남편이랑 둘이 당첨만 되면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이다. 가족도 많고 무주택기간도 길어서 인천으로 주소를 옮기기만 하면 당첨될 수 있으니 ‘인천 미추홀구 J 지하층’으로 전입신고를 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0. 5. 22.경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인 B 등 가족들이 ‘인천 미추홀구 J 지하층’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20. 6. 23.경 사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인천 부평 K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라”는 말을 듣고 인천 부평구 L 외 4필지 지상에 위치한 인천 부평 K 아파트에 피고인 B와 함께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M호에 당첨되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N호에 당첨되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20. 7. 1.경 시흥시 과림동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C은 2020. 7. 13.경 서울 송파구 O 소재 P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각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각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을 지급한 후 Q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 및 R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 M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 N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와 C이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주소지를 인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인천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청약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2.경 실제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용인시 수지구 S 아파트 T호’에 거주함에도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마치 ‘인천시 미추홀구 J, 지하층’으로 이전한 것처럼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공급계약서(M호), 주민등록표 초본(A), 공급계약서(N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위임장, 수사협조의뢰회신(A 전매 서류), 수사협조의뢰회신(B 전매서류) 1. 위장전입 의심주소지 현장 사진, 문자내역 출력물(A, C 대화), 계좌입출금 통지 문자내역, 1. 내사보고서(위장 전입 의심 주소지 현장 임장), 수사보고서(위장전입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2017. 11. 16.경 주택법위반의 점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020. 7. 13.경 주택법위반의 점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주택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청약을 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3년과 202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1:26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91에 있는 당감입구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B(6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 피의자 B),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확인 - 피의자 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2: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용봉 IC(순천방향)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5: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피해부위(사진) 1.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자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08:38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스즈키 GSX-R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스즈키 GSX-R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8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4:56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시시 GSX-R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442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2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803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고도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물적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2022. 9. 4.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거나 오토바이가 누구 소유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진술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2022. 9. 14.자 범행의 경우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0:24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2016. 4.경 벌금 300만 원, 2019. 5.경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8%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8: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혈액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6:2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도면 선적 양식장관리선인 B(0.62톤)의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B의 운항 및 관리, 선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8:0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율목항에서 위 B에 외국인 선원인 피해자 C(C, 남, 26세, 베트남 국적)을 승선시켜 양식장 관리를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군 조도면 눌옥도 인근 해상에서 피해자에게 양식 시설에 걸려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박의 운항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선박의 선체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체 등을 임의로 개조할 경우 선박의 복원성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솔린 연료통의 에어 노즐을 개방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되므로 가솔린 연료통을 배터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가솔린을 주입하지 않을 경우 가솔린 연료통의 에어 노즐을 잠가 유증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솔린 연료통을 보관하는 장소를 수시로 환기시켜 발생한 유증기가 선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8. 중순경 위 B의 갑판 선미 부분 등 총 3개소에 창고를 임의로 설치하여 선체를 임의로 개조하였고, 가솔린 연료통과 배터리를 같은 공간에 보관하면서 가솔린 연료통의 에어 노즐을 상시 개방하였으며, 가솔린 연료통을 보관하는 장소를 수시로 환기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1. 8. 3. 15:30경 위와 같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위 B의 선체 내부에 축적된 유증기가 마찰열이나 정전기 등으로 폭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포, 눌옥도 인근 선박(B) 폭발·실종자 수색 종합 결과보고, 통보, 지시(7보) 1. 눌옥도 인근 해상추락자 관련, B 채증사진 1. 내사보고서(실종 신고 접수 및 실종자 신원 확인에 대한) 및 붙임_실종자 외국인 신원정보 상세조회, 내사보고서(B 선박감식에 대한) 및 붙임_B 선박감식 현장 확인 채증사진, 내사보고서(B 등 3척 선박상세정보 첨부) 및 붙임1_B(선박상세정보), 내사보고서(사고선박 B 어선검사증서, 전경사진, 검사점검표 첨부) 및 붙임2_어선검사증서, 붙임3_전경사진, 붙임4_검사점검표, 내사보고서(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결과에 대한) 및 붙임2_화재감식 결과보고서, 붙임3_화재감식 사진기록부 1. 수사보고서(실종 베트남 선원 C 사망추정 근거),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상과실 혐의점 확인에 대한) 및 붙임1_수사자료 요청(어선검사증서 등), 붙임2_수사자료 요청 회신(B 검사보고서 등), 붙임3_ 수상레저기구 선외기 점검방법 및 기관손상사고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해경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유족 측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7: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의 선배에게 건방지게 한다고 오인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C(여, 62세)은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위 주점들은 인근에 위치하여 상호 술값을 싸게 팔아 손님을 뺏는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1: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값을 저렴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동영상 CD, 멀티미디어 복원 결과물 CD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을 미는 등으로 몸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후 계속하여 서로 누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토고 국적의 일반화물선 ‘C’호의 선원이고, 피고인 B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1. 15:35경 위 화물선이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당진신항 고대부두 7번 선석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위 선박 우현 선미에서 육상으로 뛰어내린 후, 같은 날 15:40경 위 고대부두 6번 선석과 7번 선석 사이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 보안구역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법 입국 외국인에 대한 교통수단 등 제공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1. 15:40경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7:07경 당진시 D 인근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00경 광주 북구 E에 도착하도록 한 뒤 그 택시요금 32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A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같은 날 21:44경 광주 북구 F 숙박업소로 A을 데리고 가 숙박하도록 한 뒤 그 숙박요금 150,000원을 위 숙박업소 업주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하고, 은닉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나. 불법체류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30.경 어선원 자격(E-10-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1.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3. 2. 1.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록외국인기록표(B), 각 출입국사범 고발서 1. 범행현장 CCTV 등 사진, 택시탑승 관련 CCTV 사진, 관련 CCTV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 입국 외국인 은닉 및 은닉 목적 교통수단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06. 9.경 입국 후 무단 이탈하여 불법 체류하다 적발되어 2008. 7.경 강제 출국된바 있고, 피고인 B의 불법체류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형제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0:53경 서귀포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5년경까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6:55경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와 피고인은 직장내 선후배관계에 있고, 업무상으로 피해자는 사용자측에서 노무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12. 2. 17:30경 대전 C 부근 D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소인 외 회사직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12. 3. 00:30경 피해자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00:30 ~ 02:25경 사이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자며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은 상태로 몸을 바짝 붙이고 손과 팔을 주무르며 허리를 감싸 만지는 등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무르고 어깨를 끌어안으며 손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자료 분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0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위치한 'C' 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등학교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근육손상을 포함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경부터 2022. 7. 1.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포항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객실 9개에 취사 및 숙박 설비를 갖춘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위 객실을 대여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인터넷 예약사이트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년 10월 동일한 장소의 미신고 숙박업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작지 않고 운영 기간도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08:26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08:2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삼거리에서 새싹 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내 골목길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사히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 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87세)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쇄골절,원위부, 경골 및 비골,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전방주시 의무 등을 해태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7:15경 양산시 B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18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주행 거리가 길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1년, 2011년에 각 처벌 받은 것으로 상당히 먼 과거의 것이며 그 내용도 벌금형에 불과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