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에 있는 예리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예리교차로를 통과하며 계속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 및 피해자 G(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실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3: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먹던 중,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소주잔과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미 소주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씹할 년아, 소주 빨리가져 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시 소주잔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저통을 던져 부숴지게 하고, 시가 미상의 소주잔을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3.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서 이어폰을 끼고 버스노선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3:0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 택시타고 집에 가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야 이 개 같은 년아, 내 돈 줬는데 왜 지랄이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부엌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야 이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9.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C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또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관공서(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처벌 전력도 있는데, 이 사건 모욕죄 역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경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를 각 고용하여 2017. 9. 2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2017. 9. 3. 경부터 2017. 9. 25. 경까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 받고 종업원인 위 D, E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6명/1일 × (8만원-4만원) × 23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불법 취업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일정 규모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 재와 같이 위 D의 임금 합계 42,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967,5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중 1,08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25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부근 도로에서 이태원 지하차도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9 14: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여)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E병원이 어디냐?, 경찰을 불러 달라" 등 횡설수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병을 집어 들고 20cm 떨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C을 쫓아가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가게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간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그 행위의 위 험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 F을 상대로 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을 입혔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3: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운영의 'D' 식당에서, 만취하여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내지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5에 있는 '계명문화대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재읍 쪽에서 계명문화대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15,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8:5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있는 '진양 오일 씰' 주차장에서 위 계명문화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2-9에 있는 '세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처리도 적절히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의 방충망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잡아당겨 넓힌 후 그 안으로 손을 집 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나아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메시지 사본, 인증서(강사계약서), 입금내역, 해고예고통지서, 일자별 수강생명단 [피고인은 B가 자유롭게 일하고 수강료를 분배받는 사업자였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었고, 해고 즉시 B의 동의를 얻어 그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며, B는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조 제4호의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수업 중 잡담을 하거나 수업교재의 오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무시하고 여학생 둘에게 성희롱을 해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고 강사계약에 따라 최소급여를 보장할 수 없으며 계약상 학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B에게 지급할 급여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와 강사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을 사용자로, B를 고용인(피용자)로 명시하였고, 수강료 수입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면서도 월 최소 급여 200만 원을 보장하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도 했다. 수업일자를 매주 정해진 요일로 지정하고 수시로 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업시간, 수업내용과 수업방식까지 통제해 갈 등이 야기되기도 했으며, 강사계약을 해지하며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면서 "기존의 근로에 대한 임금"ㄴ 지급에 관해 언급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B에게 2018. 10. 1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교부해 그를 해고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고, B가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부원장이자 피고인의 처 C에게 그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수능시험 전까지 4주간만 더 강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C의 동의를 얻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해고 시점을 유예해 주었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계약서에 2019. 3. 이후 재계약 조건까지 명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통해 5년간 장기계약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B가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계약상 최저임금 보장의 예외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계약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벤츠CLS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약 40미터 진행하여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대치사거리를 그대로 약 140미터 진행하여 편도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벤츠CLS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67에 있는 대도식당 강남대로점에서 위 제1항 기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상황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2.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14:37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96,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D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2018. 3. 21. 02:30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뒷자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형님 사랑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1:1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C 여관 301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이 든 과실로 담배재가 방 안에 있던 이불에 떨어져 이불에 불이 붙어 벽지로 번져 피해자 D 소유인 이불, 벽지 등 약 116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실화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화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이고, 이 사건의 경우 타인 소유 건조물인 위 C 여관 301호가 소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실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위 301호에 있던 이불에 불이 붙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301호 벽지는 그 일부가 불에 그 슬렸을 뿐 불이 옮겨 붙은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여관 주인인 D도 '바가지로 물을 떠 이불에 부었으나 불이 꺼지지 않아 요와 이불을 들어 화장실로 옮긴 다음 불을 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벽지에도 불이 붙어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301호에 있던 이불은 실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건조물에 대한 실화죄에서의 매개물에 불과하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매개물인 이불에 붙은 불이 벽지로 옮겨져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화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송파구 E시장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매장'에서 피해자와 생강 등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상으로 생강 15박스를 공급해 달라. 물건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 150만 원을 이번 달 30일에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불량 미수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생강 등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공급해 주더라도 그 거래처로부터 받는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생강 등 나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500,000원 상당의 생강 15박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39,263,000원 상당의 생강 등 나물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우리은행 및 농협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편취액 중 1,8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캠핑장 개발·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2, 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중 61,2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6.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중 합계 87,092,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2. 17.경 인천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차장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세차대금 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합계 317,6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유동성 거래내역조회(C)의 각 기재 1. 판지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4고단8984 사기 사건 판결문, 인천지법 2015 1804 사기 사건 판결문, 인천지법 20153096 사기 사건 판결문, 인천지법 2015고단3801 사기 사건 판결문,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G, J 급여 관련 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8, 9번에 대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G, J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 J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K 내지 주식회사 F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주식회사 K 내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G, J가 비록 피해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중복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8,7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령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G, J에 대한 급여 관련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G, J가 피해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자 내지 고소인인 L, M, N, O,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1:11경 강릉시(이하 불상)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번호 불상 버스에 탑승 중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로 따라붙어 위 버스에 탑승하면서,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몰래 밀어 넣어 그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인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