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0. 26.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1. 20.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 섬유·화학·기계류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수출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주식회사 B의 해외 거래업체에 수출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의 실제 수출금액이 수출통관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 알려질 경우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화학제품 공급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우려하여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군산세관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E로 톨루엔 다이소시아네이트 60톤을 쿠웨이트 소재 F회사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가격은 미화 194,000달러(한화 약 231,825,888원 상당)임에도 이를 미화 189,000달러(한화 약 225,386,280원 상당)로 군산세관장에게 저가로 허위 수출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신고-저가)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출가격 합계는 미화 22,060,021달러(한화 약 24,773,114,393원 상당)임에도 이를 미화 20,407,803달러(한화 약 22,896,376,980원 상당)로 군산세관장에게 저가로 각각 허위 수출신고하였다. 나. 실제 수출계약 전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주식회사 B의 해외 거래업체에 수출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서 일정 물량 이상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판매 요구를 받자, 실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수출가격과 해외구매자 등을 임의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상업송장을 작성하여 수출신고를 한 뒤 실제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위와 같은 허위수출신고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선적 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실제 수출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세관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G로 톨루엔 다이소시아네이트 20톤을 트리니다드 토바고 소재 H사에 미화 66,000달러(한화 약 78,075,360원 상당)에 수출한다는 취지로 군산세관장에게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2017. 1. 20.경 위 톨루엔다이소시아네이트 20톤을 오만 소재 I사에 미화 63,600달러(한화 약 75,236,256원 상당)에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허위신고-고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수출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가격 합계 미화 817,080달러(한화 약 883,837,253원 상당)로 군산세관장에게 허위로 각 수출신고를 하고, 각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실제 수출가격 미화 793,140달러(한화 857,608,108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허위로 수출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허위신고죄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⑴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⑵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각 3억 원)를 감액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 A는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2. 7.경부터 위 집행유예기간 진행 중이던 2016. 8.경까지 577회에 걸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고가 또는 저가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ㆍ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일부 공문서변조죄와 일부 변조공문서행사죄), 징역 6월(일부 공문서변조죄와 일부 변조공문서행사죄), 벌금 1,500만 원(일부 관세법위반죄), 벌금 1,500만 원(일부 관세법위반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관하여 관세법 제27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첫 번째 집행유예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가 다시 두 번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두 번째 집행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017. 1. 10.경부터 2020. 5. 8.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중 2017. 11. 3. 이전의 것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 3억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일인 2017. 11. 3.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과 그 이후의 범행으로 나누어 따로 벌금을 정하되 그 합계액을 3억 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