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1.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6. 14.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인지세로 현금 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3:1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고인에게 전달할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4경 서울시 중구 G빌딩 옆 골목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800만 원을 위 D으로부터 전달받던 중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쳇 대화내역 1. 수사보고(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 O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여행사를 한다는 지인인 ‘H’으로부터 한국여행사의 돈을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범의가 없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결과이고,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O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려고 한 행위가 종국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돈을 번다는 생각에 결과발생을 외면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범의와 공모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소 외에 ‘H’에 관한 인적사항, 업무내용이나 그로부터 지시받은 일의 내용,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은 행위의 의미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직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해외 송금을 위한 수금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된다. 피고인은 ‘H’의 지시로 위쳇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H’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담을 가방을 준비하였으며, 지시에 의한 현금 수령 장소가 거듭 변경되었고, 변경된 장소를 찾아 현금 전달자의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만으로 적지 않은 현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은밀한 행동양식은 상식이나 피고인의 위 변소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시자의 업무로서의 행위 실체가 전혀 없고, 돈을 전달받음에 있어 신분이나 금액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O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인 D의 협조를 받아 D으로 하여금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 지시하고 있던 상선의 지시를 수행하도록 한 다음 이미 범죄에 가담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으려는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범행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다른 범행가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함정수사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공범의 협조로 피고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착오가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피해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