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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5: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본오점'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78세, 여, 청각장애 2급)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3. 21:00~21: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C(여, 가명)에게 갑자기 다가가 자신의 몸 정면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몸통, 다리에 밀착시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수차례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E의 각 자필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1. 연신내지구대근무일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5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모두 폭력성이 강하고 피해도 큰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긴 하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또 10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1. 3.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1:2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5.경부터 2020. 10. 1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약 66m² 규모에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4개, 탁자 10개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오리백숙, 오리주물럭,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업소사진 1. 의견서,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길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45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근 'C식당'에서 종업원과 업주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공무원증 1. CCTV 영상 캡쳐삿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 정도, 공무집행방해나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9.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기우(기소, 검사직무대리),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온천역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 남)이 운전하는 D 골프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해자가 놀라 크락션을 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9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8.00:4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3:1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전철역 4번 출구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 방면에서 운촌교차로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5:5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ol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D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직권 수정한다.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된 후인 같은 날 16:30 경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진 및 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사건 공판기일에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구금된 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9.10. 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나 실형 복역 전력도 없는 점, 알코올중독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욱(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4:5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건너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통신 사거리 방면에서 신안2차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진단서 1. 사고차량 충격 부분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한지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14:4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5 마포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력 약 13년 전의 것이고, 주취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맥주 1캔당 5천원을 받기로 하고 소주 4병, 맥주 1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환(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2020. 6. 7.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637m2 정도의 면적에 4인용 테이블 55개, 냉장고 9대, 가스시설 15개, 세척시설 등 영업 시설물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옻닭(50,000원), 한방닭(50,000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야외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 E과 실랑이하다 피해자가 "술이 취하신 것같은데,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구이용 집게(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20. 3. 3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도시공사 C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같은 달 24.경부터 26.경까지, 29.경, 같은 해 7. 2.경부터 3. 경, 같은 달 6.경 각각 늦잠을 자는 등의 사유로 총 8일 동안 위 체육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복무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2020고단620]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마포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해 월 3~4%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22.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12.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33] 피고인은 2016. 2. 17.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해 월 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에서 1년 반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기망일자 확인, 피해자 D 전화통화) [2020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이체내역, 공정증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전체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회답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 투자 수익을 지급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DI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에게 상당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9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일규(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6: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시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손에 쥔 채 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 D과 말다툼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D과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사람을 향해 양주병을 던진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 14:5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 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 차적,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08:5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서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5. 새벽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오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사람 잘못 집었네', '개 같은 년아 잃을게 없는게 얼마나 무서운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있으면 깜빵 가는데 니 하나 잡고 들어간다', '니만 쳐 죽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5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19.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23: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E호 문을 골프채로 수회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73

공소사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은 개의 목줄을 묶거나 입에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을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 15:30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C동 뒤편 산책로에서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목줄을 잡거나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한 과실로, 위 개가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15세)의 종아리 부분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18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C상가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박미고개 쪽에서 기아대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6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6:05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1:05경 경남 남해군 B건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세탁소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1:3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그곳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3:30경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 월암I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I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이전의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1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방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D병원 앞 도로를 F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좁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남, 2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전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 정차중인 피해자 I(남, 34세) 운전의 J 아이오닉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