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126,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3,712,549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1. 11.말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 계약서 1. 시설대여 계약서, 물건 인수증, 발주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및 납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료 등으로 1억 660만 원 상당(= 2022. 3. 31.까지 101,655,729원 + 2022. 6. 10.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18:14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뚝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곳, CCTV영상, 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증에 의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과 그 어머니를 괴롭힌 것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에 의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밝혀둔다. 보호관찰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아파트 앞 교차로를 호장교 쪽에서 호원고가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버스전용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옆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포터Ⅱ 화물차가 차로를 벗어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3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특히 증거순번 13번 영상 CD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버스와 피해자 E 운전 스파크 승용차(이하 ‘위 승용차’라고 한다)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모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 버스와 위 승용차가 서로 충돌한 순간을 살펴보면, 피고인 버스와 위 승용차는 모두 교차로를 지나 교차로 이후의 차선을 운행하던 중이었고, 차체의 길이가 긴 피고인 버스의 최후미를 기준으로 하여도 교차로를 모두 통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 CD 내 영상 9초경 참조). 2) 위 승용차는 교차로 통과 이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고인 버스와 위 승용차가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버스나 위 승용차의 신호위반행위가 아니라 차선변경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주변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위반 및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러한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주의의무위반(피고인 버스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인과관계 판단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물론 피고인 버스나 위 승용차 둘 중 하나만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조건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나, 형법상 인과관계라고 함은 상당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조건적 인과관계나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호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300m를 더 운행하다가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기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와 앞서 예로 들은 사고를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인데, 위 판례의 사안은 A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시속 57km의 속도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고 있던 B 자동차(A 자동차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이다)의 오른쪽 문을 충돌한 사안으로서, 이는 앞선 신호위반 외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차선변경 등 다른 요인이 개입하지 않은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안이 다르다. 다. 이처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UDI Q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남, 4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남, 4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23:45경 남양주시 F 이하 불상지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1:5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너무 비싸게 받아서 시비중’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주점으로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고관절이 아프다’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하는데 왜 안 찍어주냐’는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을 부축하는 위 경위 D의 목을 1회 밀고, 손가락으로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얼굴을 3회 가량 찌르고, 입으로 위 경장 E의 다리를 1회 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소방장 F 목격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관 피해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 상해 등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 공무원 D, E을 위하여 각 20만 원 및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고, 2016년 이후로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1:46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만취운전으로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2:2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2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C 건물 1층에서 ‘D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21:03경 위 ‘D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다음, 다시 위 마트로 들어가 위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주지 이전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인 2023. 7. 12.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종업원이 방에서 나가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가 그곳에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다른 방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종업원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37에 있는 탄현8단지삼거리를 B 방면에서 탄현8단지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이 매우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9.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현로 137에 있는 탄현8단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5. 01:1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천막 밑 공간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튀김류 등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3. 18: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집을 비워둔 사실을 알고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때부터 2023. 5. 20. 14:15경 피해자에게 적발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8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29. 23: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옆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남 주취자 발이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이 한심한 두 인간아.”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4: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B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계호근무자 교사 C이 포승 및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자 양손으로 위 근무자를 밀치고 뛰어나가 D호 검사실 쪽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위 근무자 및 근처에 있던 근무자인 교위 E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추가 사기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이후 교도관을 밀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8.경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운동기간 2023. 2. 23. ∼2023. 3. 7.)에서 B조합(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 05:34경 속초시 C의 주거지에서, “안녕하십니까?조합장 후보기호D번 A입니다 저는 이번선거를 통하여 허위사실유포및 상대후보를 비방험담하는 언행을 하지않을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당한선거또한 우리B 발전에 초석이되리라 시려됨니다 조합원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바람니다 부디조합원분들의 건강과가정의행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부터 B 조합원 94명의 휴대전화기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선거인 명부, B 조합원 명부 1. 피의자 A 휴대전화 E 통화 상세내역서 1. 피의자 A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증거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악성루머가 돌고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자메시지에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 후보와 불과 7표 차이로 당선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범죄로 그 당락이 바뀐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 19: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 E(남,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합계 111,4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 소주 1병 등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청소년인 D, E는 2023. 3. 1. 19:00경 피고인 운영의 C에 손님으로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종업원이 위 청소년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류를 제공하였다. 당시 종업원은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위 청소년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의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을 제시하였고, 그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에는 성인 여부 항목에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청소년들이 제시한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은 변조된 것이었다. 위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 기재 인물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이 아닌 종업원에게 위 본인인증 증명서 화면을 제시한 이상 종업원이 손님의 연령에 관한 추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종업원에게 손님의 연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물 신분증이 아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 왔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2:42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집에 갈 것을 요구받고, 위 D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편집저작물인 ‘C’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D’ 사이트에서 위 ‘C’을 판매하면서 상품 상세 설명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진을 게시한 점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E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저작권 등록증,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 담당자 전화통화)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에 ‘F’, G 등의 상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아 자신이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해당 상품이 G에서 제조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상세페이지 사진들이 상품 제조사인 G에서 제작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에게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용이 허락된 것이라고 오인하여 상세페이지 사진들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제조사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소매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스토어에 올릴 사진의 저작권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 자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을 통하여 제조사나 제조사의 홍보물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이용하는 사진이 타인의 저작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2: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계양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와 피해자 E(남, 5세)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제1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8. 30. 확정되었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01: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위 2회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 06: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