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가려 한다는 과대망상, 감시망상, 피해망상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타인에 대한 분노나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8:50경 부천시 C, 'D' 앞에서, 근처 매장에서 치킨을 구입하기 위해 위 고물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평소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 중 한 사람이 또다시 찾아와 째려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전에 나를 째려보던 자들과 같은 핏줄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품안에서 가위(증 제1호, 전체길이 26cm, 날길이 15cm)를 꺼내 가위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왼쪽 귀, 왼쪽 눈밑, 왼쪽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팔을 붙잡혀 제지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열상(상처 길이 약 10cm) 및 흉벽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편집조현병을 겪고 있어 비현실적이고 편집증적 사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총 4회의 폭력행위 전력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통화 조사 등, D CCTV 영상수사, 범행장면 확인, 목격자 E 면담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서, 피해자 상해부위 확인관련의사진술청취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현장사진, 압수품(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수사보고(정신감정 및 청구전조사서 회신, 폭력행위 전력확인) 및 각 첨부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신감정결과, 공고화된 피해망상, 피감시망상, 과대망상 및 위의 망상에 의한 행동 문제가 주된 증상이고 망상과 관련한 분노와 공격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편집조현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정신감정의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총 4회의 폭력행위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도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2009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2014년부터 임의로 정신과적 치료를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조현병이 악화되어 비현실적인 사고로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등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가위를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눈 밑, 귀 등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는데 이는 가위로 찔렸을 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완력으로 제지할 때까지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찍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가위는 전체길이 26cm, 날길이 15cm 정도이고, 가위 날 끝이 뾰족하게 생긴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가위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강한 힘으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가위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몰수,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범행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