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음주 단속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죄부분(2019고단1667 사건) 1. 공소사실 I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일명 ‘J(K)’를 구성한 총책이고, I의 동생인 L은 위 J의 부총책이다. 위 J(일명 ‘母조직’) 밑에는 여러 개의 조직(일명 ‘子조직’)이 있으며, ‘子조직’ 중 하나의 조직을 M이 운영을 하였고, M의 팀원으로는 상담원이자 상담원 모집책인 N, 상담원인 피고인, O, P, Q, R, S, T, U이 있었으며, 다른 ‘子조직’에는 V가 운영하는 팀 등이 있었다. 위 I과 L은 D/B(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및 대포계좌를 각 ‘子조직’의 관리자(M 등)에게 제공하고, M 등은 각 조직의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I과 L으로부터 받은 위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내는 역할 및 범죄수익금을 위 J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팀원들은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J 조직원은 2012. 12. 6.경 인천 남구 W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X에게 “6,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서류 등재비, 대위변제확인서 발급비용, 인지대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대출전문 업체가 아니며, 피고인 및 위 M, I, L 및 위 상담원 등 J 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 I, L 및 위 상담원 등 J 조직의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포계좌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합계 12,46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I, L 및 위 상담원 등 J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인 J의 하위 조직인 M의 팀에서 일정 기간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 이전인 2012. 11. 27.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아닌, 소위 하위 조직의 한 팀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은 공모관계의 이탈 법리에 따라 그 이후 일어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11. 28.부터 2013. 2. 25.까지 AA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하였는데, 특히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기인 2012. 12. 3.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는 한 차례 결석과 한 차례 지각(약 4분 정도)을 한 외에는 빠짐없이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한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11. 27.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일부 출석시간과 퇴실시간이 AB과 겹치거나 교육시간 중 학원 부근 편의점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대리출석의 가능성이나 출석 후 이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2. 12. 중순경 또는 말경까지 상담원으로 가담했다’는 취지로 수사단계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한 공범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공범들은 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근무한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T, U, Q, N)‘,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것을 까먹었을 정도로 일한 게 짧다(U)‘, ’그냥 짧았던 것만 기억이 난다(Q)‘, ’제가 생각하기에는 2~3일이 전부였다(N)‘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 사건 각 범행이후 약 5년 정도 경과한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범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나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 모두 구체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12. 중순경 또는 말경까지 상담원으로 가담했다는 진술에만 신빙성을 부여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