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2019고단2260] [경과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제의받은 후 2019. 4. 1.경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대출상환금으로 생각하고 위 B이 보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인출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체크카드가 사용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9. 4. 15.경 위 B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는 위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들이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ㅏ하여 "D은행에 근무하는 E인데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D은행에서 저금리인 연 4.6%로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이 변제 처리되고 바로 새로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4.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900만원을, 2019. 4. 24.경 M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2019. 4. 25.경 O 명의의 K조합 계좌(P)로 500만 원을, 2019. 4. 26.경 Q 명의의 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T 명의의 U 계좌(V)로 99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2,899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위 B은 2019. 4. 24.경 피고인에게 W을 이용하여 "M 명의의 은행 계좌(N)의 체크카드를 보낼테니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B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동지점에서 M 명의의 H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그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전액을 기업은행 X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구 서구 Y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던 위 B으로부터 W으로 "어제 사용한 체크카드의 주인이 분실 신고 후 체크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택배로 집 주변의 Z 반찬가게로 보낼 것이니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Y아파트 상가에 있는 Z 반찬가게에서, M이 택배로 보낸 M 명의의 H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193254] [경과사실] 피고인은 2019. 3. 2.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저리의 대출 등 각종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점조직 형태로 모집한 인출책, 송금책 등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일명 'AA'으로부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적인 대출은 어렵고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반복하면 거래실적이 만들어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을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고, 금융기관 직원이 일면식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은 피고인의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회수에 대한 보장도 없이 금융기관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사람을 직접 보내어 다시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적인 일이었으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업무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합동수사 사이버수사대 AC이다. 국제범죄에 연루되어 예금을 동결시켜야 되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 그러면 2시간 내로 사건을 종결하고 돈을 다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1 경 피고인 명의의 AD 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6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AA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A에게 자신 명의의 위 AD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로 69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59경 "돈을 입금한 사람이 대출금을 갚은 것인데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 혹시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외삼촌이 송금한 돈이라고 말하라"는 위 AA의 지시에 따라 대구 서구 AF에 있는 AD은행 AG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90만 원 중 63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AA 이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작업일지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9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AI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