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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고단6499

범죄사실 [2011고단6499] 피고인은 요르단 국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2. 인천 중구 C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자동차를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0원 및 미화 7,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1. 12.부터 2011. 5. 15.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한화 207,375,000원 및 미화 155,95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57] 피고인은 2011. 5. 2. 15:00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계약금 240 만원을 지급하면서 차량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 만원 상당의 H 스포티지 차량을 넘겨받고 매매잔금 1,0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일자불상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순번 5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한화 합계 366,200,000원과 미화 14만 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R, S, J, T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T, D, U, I, S, L, V, N, O, P, Q, W, F,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피해금액을 한화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화 14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범죄일람표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각 고소장 1. 자동차거래계약서, 차량보관합의서, 각 여권사본, 영수증사본, 각 거래내역, 각 출입국 현황, 각 수출신고필증사본,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6499 관련: 피해자들 대부분 2011. 3.~4.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각 피해금액을 지급한 후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으로 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투자 이익금 자체도 받은 각 금액과 비교하면 아주 근소한 금액일 뿐 아니라 이익금 지급 근거도 대부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 관계가 엉켜서 복잡해지는 바람에 2011. 5.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147면, 152 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D로부터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과 같이 받은 돈으로 구입하였다는 각 차량구입 대금(수사기록 1권 110~111면)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초과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2012고단1657 관련)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중인 N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을 넘겨준 뒤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증인으로부터 차를 받아둔 후 수출이 되지 않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0개월 뒤에 차가 팔려서 차를 산 매수인이 위 증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 에 대한 사기의 점 (일부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피해액 이외에도 같은 기간에 피해자로부터 9152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해자 0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0. 초부터 자동차 매매 거래를 해왔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미화 14만 달러와 한화 9152만 원이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량은 40대로서 그 대금조로 지급한 돈이 위 9152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액 부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2016고단103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12. 6.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란 상호의 술집을 지인들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 도봉구 G에 집도 있고, 수억 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 전문가이니, 내게 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금 손실은 없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고, 월 10%의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고 있을 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500만원, 2012. 9. 12. 1,000만원, 2012. 9. 27. 320만원, 2012. 11, 2. 500만원, 2012. 11. 30. 100, 2012. 12. 17. 301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중고차 딜러인데, 좋은 중고 외제차가 나오면 바로 매수해 줄테니 중고차 매매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주식투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시장에서 어머니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명의만 어머니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이다. 이 가게를 처분하면 7,0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이 가게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점포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100만 원, 2013. 1. 30. 1,0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985,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아모레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줄 수 있다. 아모레에서 피씨피 자음 2종 세트라는 화장품이 나왔으니 물품대금 2,0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 대금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다가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주차장 사이 경계 벽을 들이받아 벽이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21,510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591,7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교정완료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다가 주차장 사이의 경계 벽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아들인 H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과 사이에는 피해자 F1 가입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1:3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다가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주차장 사이 경계 벽을 들이받아 벽이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23,22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7. 06: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22세), D,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E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서 같은 과 후배로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같은 과 남학생에게 보여주는 한편 또 다른 남학생들에게는 자랑이라도 하듯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알리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휴학하는 한편,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1:1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피시방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 있는 플라스틱 광고지 통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01: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주자 수갑에서 손을 빼내 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지구대에서 나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그곳 경찰관인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위 G의 좌측 팔목과 우측 중지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씨방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1. 상처부위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3. 10. 02:55-03: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배척으로 수족관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A는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복 약 150개를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F과 약 50m 떨어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으로 이동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배척으로 수족관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A는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광어 등 활어 13 마리를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15, 02:46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위 F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수족관 덮개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당의 문어 6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4:27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만두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 고인 A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2008. 이전 범행이고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9:4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참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0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저녁 무렵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 팩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저녁 무렵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 팩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안산시 D 소재 E 인근 상호불상의 당구장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통합사건조회결과 출력화면,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근절의 필요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무상 교부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7.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냉동탑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건설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으나 2004년경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10경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초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이 다소 서툰 일행의 요청에 따라 음식점 주차장에 전면 주차된 차를 출차하여 짧은 거리에 걸쳐 차를 이동하다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른 점, 당초 음주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로 한계선을 조금 넘긴 것으로 나온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짐을 뒤엎고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한 점, 앞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한 기간 남아 있어 그동안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때에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처지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8.21:00경 광주 북구 C갤러리에서, 수석 2개를 D에게 판매의뢰를 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수석 2개를 4,500만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석 2개는 피고인이 이틀 전에 F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수석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2, 19.경 위 D의 계좌로 4,500만원을 입금하여 그 중 감정비와 소개비를 공제한 500만원을 제외한 4,000 만원을 넘겨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석 2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2가 27에 있는 삼양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 상을 남산3호터널 쪽에서 남대문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위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인식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지마비 및 인식장애의 중상해를 입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는 인식장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피해자의 처인 D 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D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터미널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7. 00:33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여주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1. 7.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온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용지에 피고인 A이 E(주) 재직당시부터 소지하고 있던 'F, E(주) G, 경기도 시흥시 H빌딩 502호, 건설 도소매, 토공사, 건축자재,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새겨진 E(주) 명판과 E(주) 법인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1 대표로 있던 E(주)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 견적서 1장,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1. 1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I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 견적서 1장, 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폐업사실증명서, 독촉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사문서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있고 그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불가게마저 폐업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단순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범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1:1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158-5번지 펜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 일육팔퍼센트(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5년간 동종 위반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1.1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08: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I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가시나야, 솟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7. 08: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인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을 들어 위 H을 때리려 하고, 이어서 오른발로 위 G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6. 17. 08:50 경 경남 거제시 지구대에서, 위 D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 빼꺼! 너는 한 30 년 전에 태어났으면 일본 앞잡이로 딱인데, 대가리가 빠지려면 다 빠지지 가운데만 삼각형으로 남아가지고, 내가 뽑아줄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너같이 머리 빠진 새끼도 경찰하고, 진급도 못하는데 머리가 벗겨져서, 네가 그래서 진급을 못하는 거다. 뻐꺼, 너는 24시간 모자를 쓰고 다녀라, 벗겨지려면 화끈하게 벗겨져야지, 중간에만 벗겨져서 뭐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고 모자를 쓰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 결과가 밝히고 있듯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나 주변 환경, 피고인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충분히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연인관계였다가 몇 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 부위를 잡고서 피해자를 현관문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이성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이로서,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할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반대 의사를 확인한 이후 더 이상 추행하지 않은 점, 상해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