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7. 27. 22:26경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후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 23:1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운전 관련 교육과정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6:3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삼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B에 있는 버스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뒤편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2001년 및 2017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6급으로 고물수집을 하며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10:00경 남양주시 평내동 이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120 올림픽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3:30경 울산 북구 B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C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8. 01: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2021-6-1906-500457),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7. 02:2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1: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 부근에 있는 대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6. 10.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 단정로76번길 14(상남동) 상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판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에 이르렀고, 운전거리도 9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의 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05: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사천시에 있는 C시장을 경유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3:22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술에 취해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적발되었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후로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6. 26. 06:54경 부천시 C D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T100 이륜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공룡나라휴게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약 25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1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15:5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1: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교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09에 있는 울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4층에 있는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C은 위 건물 소유자이자 3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옥탑방 앞 옥상에서 개(잡종견, 약 7세) 1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22:50경 위 옥탑방 앞 옥상에서, 위 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위 개의 몸통을 1회 때리고, 위 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약 10m 아래에 있는 건물 밖 인도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자 E 전화통화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빗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0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타인이 키우는 작은 개를 피가 나도록 때린 후 4층에서 인도로 내던져 살해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3: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고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을, 2012년에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5년이 지났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18: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2:4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과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0:30경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1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42 피고인은 2021. 7. 2. 20: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내 D으로부터 “딸랑이다,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60㎝)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 부분의 심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22:57경 광명시 철산로 13 철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1:38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61, 수곡2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2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도주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전과가 선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 상황,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280, (쌍문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03:1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2021고단94> 1. 피고인은 2020. 12. 28. 10:11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시가 4,250원 상당의 ‘치악산 일반미’ 1㎏을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12> 2. 피고인은 2021. 3. 5. 14:47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부뮈엘가방 1개가 든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담긴 범인의 얼굴 모습, 체구 및 체형, 걸음걸이, 앉아 있는 모습 등이 실제 피고인의 그것들과 흡사하여, 피고인이 위 범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그 피해품이 곧바로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