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8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8.경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C 1층 D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과 신청자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과 신청자 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B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으로부터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단말기요금 961,400원 등 총 1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B에게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으로부터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단말기요금 989,000원 등 총 1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7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9. 14.경 인천 남동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9. 13.부터 2021. 9. 26.까지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빌딩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8. 22:00경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주면 100만 원 당 4만 원 내지 5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로 확인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안전계좌를 만들어 놓을 테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불러 주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대구은행 D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5. 29.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에 있는 대구은행 죽전지점에서 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30만 원 중 2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통화 및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CCTV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7.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2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8.부터 2020. 6. 8. 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6.2.10:35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자가격리장소를 벗어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첨부 포함)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동향보고,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92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23:00경부터 2019. 5. 24. 07:00경 사이 의정부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절친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20세)이 부모님과 다투어 피고인의 집에 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5. 24.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5G(SM-G9770-256G)를 신규로 개통한다는 취지의 G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서 란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A2101-64G)를 신규로 개통한다는 취지의 G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서 란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5. 2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G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SM-G9770-256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G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G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A2101-64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피해자 신분증 사본, 아이폰 XS 휴대전화 가입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3, 16, 17:00경부터 다음날인 3. 17.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스타카토 로드자전거에 걸어진 잠금장치를 절단기(증 제7호)를 이용하여 끊고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9.3.27. 20:24 경위 1항과 같은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산악용 자전거에 걸어진 잠금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고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9. 3. 27, 16:3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의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로드자전거 (사이클형)에 걸어진 잠금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고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9.4.8.23:09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에 있는 첨단1동 주민센터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66만 원 상당의 스코트 스케일 자전거 1대에 걸어진 잠금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고 위 자전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자전거의 시가는 45만 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I,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긴급)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모습과 CCTV 사진 비교, 첨부) 1. 각 현장사진, 각 방법 cctv 캡쳐 사진, 이동동선 cctv 캡쳐 사진, 압수품사진, N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8, 11, 17, 32, 3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였는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40여만 원으로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난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면, 담배, 계란 등 식료품 등 시가 3,1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057,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수용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2.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9:0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휴게소(상행)에서, 휴식을 위해 모든 승객들이 내려 아무도 없는 번호 불상의 고속버스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맨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8. 8.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2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절취품은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감염병의심자'로 명칭 변경)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 오스트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 3. 30.부터 2020. 4.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2:11경부터 같은 날 16:36 경까지 자가용 승용차 및 도보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강유원지, 경기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안산시 등 경기 일대와 서울 용산구, 서초구 등 서울 일대를 방문하여 4시간 30분가량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사보고(마포구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 담당자 통화보고), E 이동통신사 회신 자료 및 분석 자료, 네이버지도를 통해 자가격리 주소지 일대에 있는 기지국 위치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범행의 점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 범행의 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이탈 행위를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구단에서 활동하던 젊은 축구선수로서 그 장래 활동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57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D'이란 상호로 속칭 심부름센터도 부업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E 심부름센터 대표 F(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에게 성명불상의 의뢰자들로부터 의뢰받은 타인의 성명, 주소, 가족관계 증명서, 차량번호 등의 조회를 의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피고인 운영의 사실에서, 위 F에게 성명불상의 의뢰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성명불상자의 통신주소의 조회를 요청하고, 성명불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인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주소를 불법으로 조회하여 F에게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인 성명불상자들의 주소, 가족관계 증명서, 차량번호 등을 불법으로 조회하여 위 F에게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대부업 사무실에서, G로부터 동인의 명의 농협 은행 통장계좌번호H) 및 공인인증서, OPT(보안카드)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7. 20:21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간성에서 속초방향) 가운데에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앉아 있는 등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4세)가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일행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씹새끼야,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0:45 경 고성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되자 위 파출소 내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H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I(39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지원을 위해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장 K(31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위 K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K의 각 진술서 1. 증거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35경 서산시 F 소재 G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H의 승용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자 H의 팔을 잡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cctv 캡쳐사진 1. 사진(맞은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전화로 H을 불러서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자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기도 한 사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뒷좌석의 피고인이 계속 자기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운전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만하라'는 말이 오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겼고,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도 목은 졸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얼굴을 물어서 잡힌 목을 풀었다고 진술한 점, H이 승용차를 세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끌어낸 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피고인이 자꾸 H의 팔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일명 'B', 'C'), D(일명 'E 과장'), F(일명 'G 대리')과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규정 위반이어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 심양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콜센터 총책, 피고인과 F은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이력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입금을 요구하는 1차 상담원 역할, D(일명 'E 과장')는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H의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 이자로 7,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000만 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945만 원 등 합계 1,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0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2.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H의 P 대리를 사칭하며 "연 4% 상당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D(일명 'E 과장'), F(일명 'G 대리')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6쪽),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수사 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 및 C, AW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대포통장 전달책인 AW 등과 연락하여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위 C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위 C는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위 AW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AX에게 "신한캐피탈 대출담당자 AY 대리인데 협력업체인 AZ를 통해 고객님께 대출을 해줄테니 고객님의 통장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AX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 농협계좌(BA)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평택시에 있는 버스화물터미널에서 배송하게 하고, 위 AW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 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AX 명의 농협통장, 현금카드를 받아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개롱역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이를 보관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6. 21, 14: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BC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빨리 가서 불러주는 번호를 모두 눌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X 명의 농협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W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3. 8. 13.경 불상지에서 BD에게 "동양캐피탈 대출담당자 BE인데 대출을 해줄테니 고객님의 통장 1개를 보내주면 그 통장으로 신용등급 7등급까지 상향시켜 대출한도를 늘리고, 2,0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BF로 하여금 동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G)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넘겨주게 하고, 위 A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위 BD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가 인터넷 농협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 서비스로 계좌이체를 하고 있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농협 예금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3,000만 원을 BD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BI 명의의 농협계좌(BJ)로 6,010,000원을 계좌이체한 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W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용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AX 상대), AX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진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 F으로부터 '2020. 4, 18. 새벽경 위 C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G(전국번호 H)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4. 25.부터 같은 해 5. 2. 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15:00~19: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25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4. 10:50 경 서울 용산구 G교회' 현관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A(46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안면부, 흉부, 복부)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51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B의 얼굴에 침을 뱉어 B을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H 장로 등 다른 교인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B에게 “야, 개새끼야, 네가 H의 하수인이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여 위 B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회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B이 얼굴에 묻은 침을 닦고 있는데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A,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의사 L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22:10경 서울 중구 소파로 83에 있는 남산케이블카 주차장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승합차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휴대폰 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경찰 수사 및 법정 증언 당시 피고인이 본인의 팔을 내려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8. 15. 진단이 이루어졌다)가 제출된 점, 증인 D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가까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인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고 특별히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D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 부분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D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다음에도 얼굴을 돌리는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팔로 뿌리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은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D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착각하여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과 함께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E는 비록 법정 증인으로서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통화 요지가 경찰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있는 상황으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례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생겨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으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