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77

범 죄 사 실 2021고정1877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임대단지의 입주민으로서 같은 입주민인 C, D 등과 함께 2018년경부터 위 B의 임차인대표인 E을 상대로 관리비 횡령 등을 의심하면서 비난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위 E이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 공고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임차인대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나서 다시 치러진 2020. 2. 12.자 임차인대표선거에서 다시 임차인대표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지칭하고 경비원들인 피해자들이 E이 임차인대표로 선정되는 위 선거에 도움을 주거나 E을 비호하거나, 입주민들을 학대하고, 임차인 대표에게만 충성한다는 내용으로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10:18경 자기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H”로 접속한 뒤 피해자 I가 사실 임차인대표로 뽑힌 E을 옹호하거나 E을 반대하는 입주민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경비원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아니 감히 주민 주제에 우리 회장님이 다시 한 번 회장 좀 해보겠다는데 막고 반대를 해~!!”라고 말풍선을 달아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발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3차례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779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임대단지의 입주민으로서 같은 입주민인 C, D 등과 함께 2018년경부터 위 B의 임차인대표인 피해자 E을 상대로 관리비 횡령 등을 의심하면서 비난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 공고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임차인대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나서 다시 치러진 2020. 2. 12.자 임차인대표선거에서 다시 임차인대표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서 거짓 등의 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사실의 적시 피고인은 2020. 3. 14. 08:40경 위 B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F(인터넷주소 1 생략) 및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임차인대표와 관리직원들이 야합을 하여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줄 주민 몇 명을 포섭해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들에 의해서 입맛대로 아무리 불법하게 선거가 치러지는 현장에 경찰을 불러서 신고해도, 그 현장을 경찰이 목격해도 경찰은 그 불법함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20. 2. 12.자 임차인대표선거에는 피고인도 투표 및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하였고,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직원들 및 입주민들과 공모하여 부정적으로 치러진 선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의 적시 피고인은 2020. 3. 15. 10: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블로그에 “… 당선 예정자인 동대표 후보자는 동대표 회장일 때 그의 직분을 이용해서 주민의 사진을 비방글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린 사실과 주민을 폭행한 사실로 각각 명예훼손과 폭행죄로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자인데,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F 캡쳐 화면, G 캡쳐 화면, 사진 및 블로그 캡쳐 화면 사진 2021고정1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당선공고, 각 가처분 결정문, 각 블로그 게시글 캡처, 각 사진, 아파트 관리규약, 각 결정문 [ 2020. 1. 8.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908 결정)에 따라 다시 치러진 2020. 2. 12. 임차인대표선거에서 E(L동 1선거구, 득표율 60.5%), M(N동 2선거구, 득표율 46.6%), O(P동 3선거구, 득표율 51.6%)]이 당선되었다. 위 선거 당시 선거관리 등을 둘러싸고 선거관리위원회 측과 참관인 측이 서로 반목과 갈등을 보이기는 했으나, 위 선거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위 선거 및 당선자 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이를 주장하며 피고인 등이 쟁송을 벌이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며 ‘불법하게 선거가 치러졌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대표가 되었다’거나 ‘조직적인 야합’이 있었다거나 ‘합법을 가장 또는 불법적으로 강탈하여 임차인대표가 되었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함[2021고정187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021고정1779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E의 범죄전력을 언급한 부분[2021고정1779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E이 동대표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부각시키고자 이러한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같은 표 순번 1, 2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E의 범죄전력은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동별대표자의 결격 또는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한 사실 및 거짓 사실의 내용과 성격, 표현의 방법, 수위 등과 그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상대방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그와 오랜 시간 반목・갈등관계에 있던 E의 동대표 당선 및 그 활동에 반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는 위 선거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라고 지칭하고, 위 동별대표자의 결격 또는 자격상실 사유와 관련성이 없는 E의 범죄전력을 그의 동대표 자격을 문제삼기 위해 공개하고, I, Q, R 등 경비원들이 이를 비호하고 E에게 수하처럼 충성한다면서 그들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동기,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표현의 내용,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정1877의 위 범죄사실 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차례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은 2018년경부터 E의 동대표 활동 등에 반대하며 E 및 그를 지지하는 주민들과 깊은 반목・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위 아파트의 경비원들인 I, Q, R 등도 E 측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양측의 대립과 갈등은 2019. 8. 27. 및 2020. 2. 12. 임차인대표선거를 둘러싸고 상당히 고조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비원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 반말, 욕설 등을 하고 몸싸움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 E 측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을 ‘항거일당들’이라 칭하며 위 아파트 외벽에 “임차인대표회의 및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일동” 이름으로 “소송에 재미 붙 힌 항거 일당들 !! 주민들 상대로 소송한 죄 값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되갚아 준다!! 영혼 자체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주민 대표 소송이 봄 되면 곧 시작된다 !!”, “3월안에 이주신청에 응답이 없이 계속 버티면 꽃피는 봄부터는 피 똥 싼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양측은 서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거나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을 벌였거나 벌이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갈등 원인 및 그 전개과정에서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다수세력인 E 측은 소수세력인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막말을 일삼고 법적 근거 없는 이주 요구를 하는 등 다수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비원들도 주민 일반의 안전과 복리 등을 돌보고 지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다수세력인 E 측 입장에 서서 소수 주민들에게 고압적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방법론이다. 2021고정187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내용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 평가, 추상적 판단, 불편한 감정의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거짓 사실에 근거한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