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15:52경 구리시 B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5:52분경 남양주시 E빌라 F동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아파트 방면에서 H빌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K(54세)과 피해자 L(11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피해자I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595,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12신고사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CD,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K), 진단서(L) 1. 견적서(J)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격한 사실은 알았지만, 피해자 K, L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위 충격 사고 후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200m 가량 이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과 마주 보게 정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포터 차량이 뒤로 밀렸고, 포터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K, L가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던 방향 그대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K, L 옆을 지나친 사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에는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빈 공간이 다수 존재하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서야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주차하였는데, 그 곳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위 포터 차량이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 K, L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1) 다만 단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11세에 불과한 어린이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