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서울 광진구 C건물 제3층 제302호에 대하여 D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광진구 군자역 주변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목적물: 서울 광진구 C건물 제3층 제302호, 임대차 기간 : 2010. 4. 24.부터 2012. 4. 24.까지, 임대차 보증금 : 1억 1,000만 원, 임대인 : D, 임차인 : A'로 기재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사채이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사채 갚을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2010. 11. 20. 경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와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며 200만원을 추가로 급히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앞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부산시민공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전방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D 시내버스의 뒤쪽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E(57세)와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 G(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라.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마. 각 진단서 사본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형사처벌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나.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들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운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기 어렵다. 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집행유예)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6.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1.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10.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9.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6. 6. 00:11경 화성시 반송동 남광장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아시아프라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011년 6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2011년 10월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2년 9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62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등 교통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3:45경 남원시 B, 2층 C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 D(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이라고 부를 것인지 여부 등 호칭 문제로 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D 외래진료확인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던 'D'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3: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와 집기류 처분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술집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1. 2018.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8:00경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소재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영화3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13:50경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소재 불상지에서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6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나, 2012년 이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2018. 3. 30. 범행을 하고 1달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현장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B에서 피고인 등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총무과장이자 중장비 대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B 공사현장과 위 D 사무실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본인 부재시 위 D 자재 출납업무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D 야적장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위 D 야적장에 보관된 자재를 피해자 몰래 고철상에게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2. 오후 경북 칠곡군 E 소재 위 D 야적장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게차 기사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철판 및 H빔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고철상 G가 미리 보낸 트럭에 싣게 한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오후 위 D 야적장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게차 기사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철판 및 H빔 등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고철상 G가 미리 보낸 트럭에 싣게 한 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6. 15:40경 위 D 야적장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지게차 기사 H로 하여금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철판 및 H빔 등 시가 합계 256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고철상 G가 미리 보낸 트럭에 싣게 한 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장부사본,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각 계근표사본 1. 각 사진: 피해현장, 방범용CCTV 캡쳐, 번호인식 CCTV 캡쳐, 문자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임을 악용하여 대낮에 대담한 방법으로 건설자재를 절취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모두 카지노도박에 탕진한 점, 기소되지 않은 범행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규모가 1,000만 원을 넘지만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2: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다가 갑자기 "체포해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진행상황, 재판중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2:4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2

범죄사실 1. 2017.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여, 35세)가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17.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21:57경 서울 서대문구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3세)가 옷을 벗은 상태로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2018.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9:44경 대구 수성구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3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각 사진, 목록 및 갈무리 사진,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촬영의 경위 및 내용,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0:45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 중이던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아 적발되었다.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3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J(여, 56세)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싸움을말리려던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여, 52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하이힐로 피해자 K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L는 피해자 J, K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고, L 와 공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사진, 구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3.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육해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공원 삼거리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행을 함께 저질러 중하게 처벌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46세)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나이 문제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 수행과 무관한 일로 시비가 붙어 언쟁하다가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당시 가해자 및 피신고자로 보이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 및 신고자로부터 정식 사건 접수 의사를 묻는 과정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경찰관의 공무 수행 중이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도 공무 수행 중이라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 G이 공무 수행 중인 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6차례 벌금형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55경 E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F(가명, 여, 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일행과 헤어져 혼자서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G빌라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1: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회사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였고 문이 살짝 열리자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침입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강하게 충격을 주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의자 이동경로, 블랙박스 분석, 감정물 결과, 참고인 H의 진술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경부터 2013. 3.하순경까지 피해자 C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각 2분의1 지분씩 공동 소유한 수원시 팔달구 D 지상에 있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상가 건물을 임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를 수금하여 그 중 2분의1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나이트클럽 임대료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0. 6. 16.경 위 상가 건물에서 E에게 위 상가 건물 2층 약 263평을 나이트클럽으로 임대한 후 위 E으로부터 2000. 8. 30.경 임대료 1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9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9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합계 8,985만원 중 4,6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위 상가 건물에서 F에게 위 상가 건물 2층 나이트클럽을 임대한 후 위 으로부터 2009. 6. 30.경 임대료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2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합계 5,750만 원 중 3,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ㄷ 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상가 건물에서 G에게 위 상가 건물 2층 나이트클럽을 임대한 후 위 G으로부터 2011. 12.30.경 임대료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200만 원 중 7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합계 2,700만원 중 2,0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무도학원 임대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5. 5. 경위 상가 건물에서 H에게 위 상가 건물 2층 약 46평을 무도학원으로 임대한 후 위 H로부터 2006, 6.9.경 임대료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25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합계 1,07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사본 사본, 부동산(전세, 월세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J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거래내역 사본,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소외 G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각 소외 G 명의 KB 국민은행 통장 사본, 소외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중 2분의 1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임대료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총 횡령 금액이 1억 1,54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은 단독으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무도회관에 관하여는 2011년경부터, 나이트클럽에 관하여는 2013년 4월경부터 각 현재까지 임대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향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던 채권채무관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5층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C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7. 8. 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7. 6월 임금 1,600,000원, 2017. 7월 임금 1,600,000원, 2017. 8월 임금 480,000원 등 임금 합계 3,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고나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을 2017. 8. 10. 오전에 전체 직원회의에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4

범죄사실 2017고단7594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인 F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냈다. 너희들 때문에 그랬으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 피고인은 피해자 G(65세,여)가 운전하는 개인택시(H)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1:50경 인천 남구 I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3,600원 중에 3,300원 밖에 없다며 3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300원을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좌 상관부 타박상, 우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2018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주된 내용이 일관되어있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앓고 있는 데다 과거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법원 2016고단3896, 2016고단5595) 역시 주취 상태에서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당시 재판부에서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각 명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바(당시 피고인의 주취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막걸리를 사는 과정 혹은 막걸리를 사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피고인은 다른 마트에서도 마트주인인 피해자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동기와 일치한다)로 다시 그 마트를 찾아가 같은 행위 태양으로 업무를 방해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구치소 규율위반 3회), 판결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