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피고인은 2019. 1. 9. 0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역무실 휴게소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반신 알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받은 너의 사진을 알아서 사용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더 보내라. 얼굴과 가슴이 나오게 사진을 찍고 유두에 빨래집게를 집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사진, 가슴에 빨래집게를 집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다리를 벌려서 음부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 음부에 물건을 꽂아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음부에 색연필을 꽂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1. 9.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3세)에게 ”오늘 얼굴 보자. 만나서 너랑 하고 싶다. 오늘 H대에서 보자”라는 E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강요미수죄(범죄사실 제2항)와 강요죄(범죄사실 제1항)의 관계 및 죄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1. 9. 02:30경 내지 13:2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사진 내지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범행과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은, ‘의무 없는 일’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양태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강요미수죄는 강요죄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강요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항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한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13세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다.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전력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규제하는 데에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3세를 갓 넘겼고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였고, 오프라인에서 피고인과 직접 만나게 할 것까지 강요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 내지 객체로 전락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범죄로서 반윤리적이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참으로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남자들이 무섭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크나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죗값을 모두 치르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단시간 내에 삭제되었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배포, 제공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2차 피해도 없기를 바란다는 의사도 나타내었다. 한편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린 나이부터 홀로 지내 왔고, 충실한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거치치 못하였으며, 성년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과 각종 콤플렉스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채팅 등에 다소 집착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가 고된 시간을 보내왔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심리적·정신적 문제점을 고치고 필요한 경우 치료도 받으면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향후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직업을 얻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지극히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이나 교화하기 어려운 반사회성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