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제공자나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경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F’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연결한 다음 G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의 페어링 기능[휴대전화와 PC(피씨) 등 다른 기기를 연동시켜, PC 등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실행하여 콜센터에 설치된 인터넷 PC 등 다른 통신장비와 중계하는 역할을 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0.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아산시 H건물 I호에서 ‘F’를 통해 알게 된 위챗 대화명 ‘J’, ‘K’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수 십여 개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 20대’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G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페어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켜 두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 설치한 PC 등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8~10, 13, 17, 18, 20~23, 25~27, 30, 31, 36, 42, 46번 기재 총 21개 회선으로 연동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 형식으로 발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2. 20.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아산시 H건물 I호에서 ‘F’로부터 하루에 20만 원씩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21대 등 통신장비를 설치한 뒤, 페어링 기능을 실행시키고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등 관리함으로써 중국 등지에 있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통해 총 21개의 국내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2. 3. 21. 11:4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통화하다 폰을 떨어뜨렸는데 아빠 명의로 폰 보험을 신청하겠다.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전송하는 링크를 클릭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보험금을 받을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등 허위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알 수 없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인 ‘애니데스크’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그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2022. 3. 21. 14:11경부터 14:3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회에 걸쳐 109,000원, 2,650,000원, 1,007,567원 등 합계 3,766,567원을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4:44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354,34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한 뒤, 같은 날 14:21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위 D은행 계좌에서 M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4,36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53경 위 D은행 계좌에서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60,000원(= 4,360,000원 +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2. 3. 22. 11: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기고 임시번호로 문자하고 있다. 엄마 폰으로 휴대폰액정보험 인증을 받아 달라.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통신사와 신용카드 비밀번호, 보험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전송해주는 링크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라는 등 허위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알 수 없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인 ‘애니데스크’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그 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2022. 3. 22. 12:33경 494,600원 상당의 P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3:28경 피해자 명의 Q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37경 위 Q 계좌에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17경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M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03,600원(= 494,600원 + 6,000,000원 + 1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이 각 작성한 진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59번)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G메시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압수한 대포폰 관련, 메신저피싱 사용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6번~48번)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및 IMEI 통신자료 결과 및 회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회선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타인 정보 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 공범을 추가로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고자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성상 이러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자유형이 집행되면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를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한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자신이 약속받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판시대로 2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중국 등 외국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검거하기는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처럼 전기통신역무를 중개하는 일은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계속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정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F’로부터 하루에 20만 원씩 수수료 명목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를 통해 알게 된 위챗 대화명 ‘J’, ‘K’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수 십여 개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 26대’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G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페어링 기능을 실행시키고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등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 설치한 PC 등 통신장비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7, 11, 12, 14~16, 19, 24, 28, 29, 32~35, 37~41, 43~45, 47번 기재 총 26개 회선으로 연동되게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 형식으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해자 D은행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절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B의 정보를 취득한 후 B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D은행 어플리케이션 ‘간편앱출금’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2022. 3. 21. 14:16경 D은행 울산 무거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B의 휴대전화번호와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간편앱출금 방식으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예금되어 있던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B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은행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은행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절도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C의 정보를 취득한 후 C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E은행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출금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2022. 3. 22.경 E은행 T금융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위 인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바일출금 방식으로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예금되어 있던 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C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은행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진술은 포괄적으로 ‘F’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로써 보강될 수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판시 일시 이전에 이미 해지된 회선(1, 11, 12, 19, 34, 38, 41, 43, 44번) 수사보고서(압수물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및 IMEI 통신자료 결과 및 회신서 첨부)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1, 12, 19, 34, 38, 41, 43, 44번 기재 각 회선(총 9개 회선)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판시 일시 이전에, 특히 피고인이 ‘F’를 통해 알게 된 위챗 대화명 ‘J’, ‘K’ 등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전달받은 2022. 2. 하순경 이전에 모두 해지되었고, 위 회선을 다시 개통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판시 기간 동안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개통 및 해지일자가 불명인 회선(5~7, 14~16, 24, 28, 29, 32, 33, 35, 37, 39, 40, 45, 47번) 수사보고서(압수물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및 IMEI 통신자료 결과 및 회신서 첨부)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14~16, 24, 28, 29, 32, 33, 35, 37, 39, 40, 45, 47번 기재 각 회선(총 17개 회선)은 개통일자 및 해지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자신이 ‘F’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2022. 2. 하순경 이전에 해지된 회선이 관련된 범행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14~16, 24, 28, 29, 32, 33, 35, 37, 39, 40, 45, 47번 기재 각 범행까지 자백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보더라도 판시 범행에 관한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까지는 보강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각 절도의 점 판단 가. 판시 기재대로 피고인은 ‘F’ 등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각 절도 범행이 위 공모에 암묵적으로나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54면, 72면 이하, 301면 이하). -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F’로부터 ‘하루 20만 원을 일당으로 받는 알바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 물건을 나르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일을 알선하는 위챗 대화명 ‘J’을 소개받았다. - 피고인이 소개받은 ‘J’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2022. 2. 16.경부터 2022. 3. 4.경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십 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J’의 지시에 따라 위 단말기에 같이 건네받은 유심칩을 삽입하고,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단말기를 원격으로 접근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켰다. - 피고인은 ‘J’에게서 지시받은 일이 ‘F’로부터 소개받은 내용, 즉 ‘물건을 나르는 일’과는 다르기에 의심하기 시작하여 나름 조사를 마친 뒤 그 일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지만,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J’에게서 지시받은 일을 하면서 몇 차례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위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액정이 깨져 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로써 자신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이 ‘J’으로부터 지시받는 과정에서 ‘중국 심양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기에 피고인은 ‘F’ 등 위 조직원들이 중국 심양에 사무실을 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기망당한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하고, 기망당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피해자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간편앱출금’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앞서 취득한 휴대전화번호와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간편앱출금 방식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수단과 태양을 크게 달리 한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물리적으로 직접 접근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구성요건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정은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위 조직원들이 이용하여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점,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돈을 받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조직원들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렇기에 위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피고인을 이용한다는 점 등이다. -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보았더라도 자신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알게 된 사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 즉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얻게 된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인식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정, 즉 피고인 또는 그에게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는 조직원 이외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D은행, E은행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절도의 점과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공모가 증명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처벌하는 ‘전기통신금 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이른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위와 같은 행위 당시에도 행위자에게 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점조직 내부의 순차적인 공모로 이루어지므로 ‘총책’, ‘관리책’ 등에게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이 있었다면, 직접 현금을 인출한 조직원에게 그러한 목적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차로 공모한 조직원들이 전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목적’은 결국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향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처벌하려는 행위는 ‘기망‧공갈’의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였음을 알고 있는 행위자가 그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그 타인의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계좌로 ‘송금‧이체’한 경우가 아니라 ‘인출’한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보는 해석은 위 조항의 문언이 포섭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은행, E은행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7, 11, 12, 14~16, 18, 19, 24, 28, 29, 32~35, 37~41, 43~45, 47번 기재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및 각 절도의 점은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