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음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00:41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10:28경 서울 구로구 F의 3층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어폰, 체크카드(카카오)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과,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장월로1번길 91 월곡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 총신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I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2매, 학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보테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광명시 L, 4층에 있는 'M'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K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닥스) 1개와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8+)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22:42경 부천시 0, 3층에 있는 'P' 피시방에서,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신한) 1매, 나라사랑카드(IBK)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카토즈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21:46경 인천 부평구 R, 2층에 있는 'S' 피시방에서, 피해자 Q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e음카드 1매, 신용카드(농협)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8:50경 수원 팔달구 U, 지하 1층에 있는 'V' 피시방에서, 피해자 T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농협) 1매,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4,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모리즈)과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10)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22:47경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X'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항의 바. 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용카드(신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08:56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AA' 편의점에서, 김밥 구입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항의 아. 항과 같이 절취한 T 소유인 체크카드(농협)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시가 2,2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9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AB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지갑과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 갖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를 하여 빌려주면 된다.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현금 6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식투자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12:30경 부산 중구 AD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휘어지는 스마트폰 개발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위 주식에 투자를 하면 몇배로 불려줄 수 있다. 10명 정도 밖에 투자를 할 수 없는데 그 기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2. 1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88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투자를 더 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2. 25. 18: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계좌에 300만원이 찍혀야하니, 300만원을 더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플렉서블(일명 '휘어지는 휴대전화 기술'을 의미) 기술에 투자한 사실 없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주식 투자금 명목의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2. 15.경 같은 명목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2. 25.경 같은 명목의 300만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A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AF)로 송금받아, 합계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18:30경 부산 부산진구 A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렉서블(일명 '휘어지는 휴대전화 기술'을 의미) 기술에 주식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0만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H', 'AI' 등의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며 5회에 걸쳐 합계 33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회선으로 등록된 유심칩을 일명 '공심'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회선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그 대금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9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 21:22경 안양시 만안구 AK, 'AL PC방'에서 피해자 AJ(여, 25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녀가 43번 자리 의자 위에 올려 두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02:18경 서울 구로구 AN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AM(37세)가 운전하던 AO 택배 탑차를 세워두고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사이, 위 탑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하나카드 1매, 하나보안카드 1매, 신한보안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02:25경 서울 구로구 A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M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4,500원 상리아멘트아쿠아담배 1갑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액 43,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 N, Q, T,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확인 및 cctv 캡쳐), 수사보고(추가피해자 확보관련), 수사보고(D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절도사건현장 및 카드 사용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캡쳐사진 2019고단6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소액결제 관련 카톡 내용 캡쳐), 수사보고(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7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부정사용 장소 임장수사 등), 수사보고(AQ 주변 방범용 카메라 확인) 1. AL PC방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하여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큰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유흥에 탕진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