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31세)이 거주하는 옆집인 E호에서 여러 명이 웅성거리며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위 E호 현관 앞으로 가서 "문 열어."라고 소리지르며 소주병을 현관문에 집어 던진 다음, 피고인의 거주지 주방으로 가서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나와 위 E호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그 후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밀어 올리는 바람에 위 식칼이 빗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좌측면 부위를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붙잡고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22. 7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고,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칼로 위협만 하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에 후배들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위 후배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칼날을 자신을 향해 겨눈 상태로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2차례 자신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올렸고, 그때 칼이 자신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스쳐 지나갔다. 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머리 위쪽으로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로 계속 자신을 찌르려고 해서 등 부위를 4차례 정도 찔렸다. 그 이후 집에 있던 후배들이 달려 나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응급실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다가 2회 정도 휘둘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집 안에 있던 후배들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제압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면서 괴성만 질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G도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상을 뒤엎은 후 소주병을 들고 나갔다. 그런데 밖에서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른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주방에서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현관문도 열어 놓은 채 피고인을 따라 나갔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달려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양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여서 칼이 피해자의 머리 측면을 스쳤고,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칼을 피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칼을 휘둘러 등 부위에 상처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약 19cm에 달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머리 측면 부위에 약 4cm의 열상을 입었고 등 부위에도 4개의 열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는 길이가 약 15cm에 이르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칼을 든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힘으로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급소 부위를 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도 칼을 놓지 않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는바, 칼로 사람의 목 부위 등을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힘으로 저항한 끝에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신체 여러 부위를 칼로 찔리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