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2013고단325 피고인은 2012. 2.경 순천시 해룡면 상심리에 있는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내가 매월 할부금을 갚아 나가고, 곧 3월이나 4월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채권투자금 명목 등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개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이 다수 해지되어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환급해야 하는 등으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7.경 피해자 명의로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르노캐피탈과 '약정원금 33,200,000원, 계약횟수 72회, 총 약정대금 41,036,291원'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은 SM7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도 2012. 4. 9.경 838,016원의 1회 할부금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40,198,275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41 1. 피고인은 2010. 1. 8.경 순천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D에게 '만기가 곧 도래하는 채이 있다, 수익성이 좋은 채권인데 투자를 하면 2010. 2. 말경까지 10%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광주에 있는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을 매수하고 그 채권의 만기가 되면 수익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채권을 매도하는 사람과 채권 양수계약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채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삼성생명 순천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체결을 중개한 보험계약의 명의자들에게 보험금 대납금 또는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주거나 채권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9.경 순천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거래하는 채권인데 만기가 6개월이 남은 것이 있다, 이 채권에 투자를 하면 6개월 후 25%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채권도 공증을 받아 거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권 상품에 투자하거나 그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2.경 순천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D에게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아는 과장이 우리사주를 매도하려고 한다, 1주당 11만 원으로 500주를 매수할 수 있다, 500주면 그 대금이 5,500만 원이니 종전에 채권투자금으로 지급했던 2,000만 원과 그 이자 200만 원을 합한 2,200만 원을 주식대금의 일부로 하고, 나머지 3,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지급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을 판매하려는 삼성생명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9.경 순천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에 있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을 1,200만 원 어치 사면 그 주식을 담보로 하여 몇 배의 금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다. 주식을 사고 대출을 받아 종전에 받은 금원을 변제해 주려고 하는데 주식 매수대금이 300만 원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62 피고인은 2013. 3. 5. 08:45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농협삼산지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그 전날 20: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습득한 G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넣고 위 체크카드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52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문화건강센터 내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3,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용당지점 내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국민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6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108 피고인은 2012. 10. 25.경 순천시 H아파트 105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전에 가입한 보험은 다른 사람이 가입한 보험과 묶여져 있는 상품으로, 해지를 하려면 보험 계정 분리를 해야 하니 계정분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계정분리를 하려면 미래에셋 본사 직원이 해야 하므로, 본사 직원인 J 명의 통장으로 수수료를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은 다른 사람과 묶여져 있는 상품이 아니고 보험 계정을 분리할 수 없으며, 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J은 본사 직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위 J 명의 농협 계좌(K)로 130만 원, 같은 날 80만 원, 2012. 11. 16.경 123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89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 M에게 "대출알선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 본사 여신팀 직원들을 잘 알고 있고, 본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특히 김차장을 잘 알고 있다. 약간의 감정비와 서류만 갖추어지면 3월 말경까지 우리은행으로부터 N에 15억 원이 대출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우리은행 본사의 김차장은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우리은행 본사 직원들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계좌(K)로 대출감정 상향 조정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366 피고인은 2013. 1. 14.경 담보대출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대출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임야 약 80만 평에 대한 담보대출가능 여부'를 문의받자 전남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을 통해 45억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알아보려면 작업비가 300만 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작업비를 주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작업비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대출 작업이 취소되었고, 대출작업을 알아보던 중 작업비로 55만 원이 공금에서 지출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대출작업을 하거나 대출작업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계좌(K)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대출작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79,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I,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 불량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일부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