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2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5 사기 |2020고단1277(병합) 사기 |2020고단2021(병합) 사기 |2020고단2709(병합) 사기 2020고단2987(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석동현, 김수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판결 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25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회사이다.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통화하던 중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돈을 전달받아 넘겨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수원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승인이 되었으니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기존 대출금 1,412만 원을 상환해야 E은행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인출한 대출금을 넘겨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F 앞 길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2. 5. 14:00경 위 F 앞 길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1,4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127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2020 고단 12771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회사이다.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통화하던 중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돈을 전달받아 넘겨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수원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의 I 대리임을 사칭하며 '당신이 J과 K에서 대출받았던 4천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넘겨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전북 완주군 L 앞 길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2. 19. 13:20경 위 L 앞 길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582만 원을 교부받았고, 공범인 M는 2020. 2. 21. 20: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N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2021 피고인은 2019. 12.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 및 피고인 수거한 금액의 2%를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피고인이 직접 그 전화의 상대방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9.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해야 추심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20. 3. 2. 17:35경 평택시 Q에 있는 R 평택안중점 정문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T에 대한 기존 대출금 1,415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20:20경 구리시 U에 있는 V유치원 주차장에서 현금 670만 원을, 2020. 3. 3. 11:5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45만 원을 각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7091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회사이다.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통화하던 중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돈을 전달받아 넘겨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수원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25.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E은행 서민대출로전환이 가능하다. E은행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자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 채무를 현금으로 우선 상환하지 않으면 E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이 준비되면 직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서울 중랑구 X 앞 길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2. 25. 14:00경 위 X 앞 길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처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978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9871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회사이다.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통화하던 중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돈을 전달받아 넘겨주면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수원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21.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카드대출금 중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20. 2. 2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AA아파트의 인근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신고 사건 처리 표 2020 고단 1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M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2020 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자료 1. 영장회신자료(AC) 12020 고단27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AC 회신자료, 피해자 제출 피싱 메시지 사진, 현금을 받으러 왔던 피의자 사진 12020 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의자 범행장면, 택시 승하차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편취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모두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라고 알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를 막아준 적이 있는데 이후 성명불상자 등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각 범행기간이 2020. 2. 5.부터 2020. 3. 3.까지 짧지 않고, 피해자도 8명이나 되며 편취금의 규모가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