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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분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 구조 피고인은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에서 2011. 5. 1.부터 2017. 9. 30.까지 일하면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최종고객사인 C, D 등에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등을 통합하여 공급하는 ㈜E, ㈜F, ㈜G 등의 시스템통합업체에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H이라는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설치하거나 I로부터 매입한 J, K, L 등의 보안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재판매 및 설치하여 주는 형태로 공급하고, 기공급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지, 보수 업무를 통하여 매출을 얻는 회사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 거래처인 시스템통합업체를 장기간 관리하여 오면서, 시스템통합업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소프트웨어를 공급받거나 기공급된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보수 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 회사에 별도로 확인함이 없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스템통합업체로부터 제3의 회사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용역을 ㈜E에 제공하고 그 대금 936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돌려받은 뒤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4.경부터 2017. 4. 7.경까지 4회에 걸쳐 ㈜E, ㈜F, ㈜G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제공 및 용역대금 합계 1억 7,002만 3,000원을 ㈜N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현금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검사는 판시 범죄일람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범죄사실 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회사에게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반환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횡령액이 약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제3의 회사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 받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59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23에 있는 고렴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고렴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의 방출성 골절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5-5 앞 편도 5차로의 올림픽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동작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돌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886,400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 및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 가격 등을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가. 주식회사 B 명의 수입물품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0. 8. 26. 경 평택세관 수입과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여성용 자켓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23,800 달러임에도 17,00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6,800 달러에 대한 관세 526,7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관세 합계 266,013,410원을 포탈하였다. 나. 주식회사 C 명의 수입물품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3. 4. 15. 경 평택세관 수입과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여성용 원피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임가공비가 36,976. 5달러임에도 26,80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10,176. 5달러에 대한 관세 960,9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관세 합계 20,564,1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정보분석결과 요약서, ㈜B 기업프로파일, ㈜B 등기부등록사항, ㈜B 수입실적, ㈜B 수출실적, ㈜B 해외수입자별 수출실적, ㈜B 당발송금 실적, ㈜B 해외거래처 당발송금 실적,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C 수입실적,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증1호 내지 압증25호(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41) 1.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및 수사지휘건의)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1.04: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찧고,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입에 칼을 들이댄 후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목에 칼을 들이댄 후 "정말 죽일 수 있다, 내가 못 죽일 것 같냐?"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동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자필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4: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스크린 골프장 3번 방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가 음료수를 내려놓고 나가려고 할 때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고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으로 비껴 지나가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옆구리를 껴안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실적시에 사용한 문구 및 그 표현의 방식, 사실적시의 대상 및 범위 등과 함께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명동길 65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D 포르쉐 차량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1,385,3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사진, 차적조회(피해차량), 방범 CCTV 조회 의뢰서, 방법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가 그린 몽타쥬, 방범 CCTV 복사CD, 수사보고(방범 CCTV 녹화화면 내용확인),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장차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6: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크로스백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은색커플 남녀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금 외의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 C, I, K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30.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37세)이 마침 위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따라 내려간 다음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어이. 너 사람 무시하냐, 개새끼야. 왜아는 척을 안 하는데?"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구타하여 두개 바닥뼈, 상악골, 안와, 코뼈 등이 골절되는 등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처벌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00:40경 제주시 C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한산성 방면에서 KCTV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위 카니발 승합차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고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F이 음주측정 방법을 설명하며 제대로 입김을 불어보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다시 내밀자 '아까 네 번이나 불었잖아'라고 하면서 F 의 왼손에서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이를 바닥으로 던지려고 하였고,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때마침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에 F의 등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F 과 G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 질서 유지, 범죄수사,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7, 00:40경 제주 C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카니발 승합차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2 경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말할 때 혀가 꼬부라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01:13, 01:27 경 E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강경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편도4차선의 4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선을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12,187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06:3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80번길 11-5 에 있는 소풍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 투스카니 승용차를 대금 4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및 이전서류 일체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미이전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소집을 앞두고 있는 점, 그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에 "C"이라는 금융투자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016. 5.경 해외선물옵션 투자자 D로부터 투자위임을 받은 다음 2016. 5. 26.경 선물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투자금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운영의 선물옵션 자동매매프로그램(일명, GEM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선물 석유제품(쿠르드오일)을 구입하였다가 다시 판매하는 등 2016. 1. 28.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의뢰서 1. 제도권금융회사조회서 1. 계좌리스트(관련IP로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동매매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자동매매프로그램 이용에 관하여 증권회사로부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홈페이지에 자동매매프로그램에 관하여 선착순 50분에 한하여 예약을 받는다고 하면서 "수익에 따라 회비를 좀 많이 받도록 하겠다, 월요일부터 실전매매를 시작한다, 매매일지는 매일 장을 마감하면 KR선물 수익란에 올리겠다"고 하였는바, 단순하게 자동매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D는 자신의 명의로 M주식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금액을 이체시키면 피고인이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시스템 접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투자자로부터 그가 M에서 개설한 계좌의 아이디, 아이디 비번, 인증서 비번, 주문비번(숫자4) 등을 받았고 두 개의 계좌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투자자에게 발송하였던 점, 일부 투자자들도 피고인에게 투자일임을 하였기 때문에 선물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설령 증권회사로부터 그 주장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아닌 증권회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던 점, D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현재 선물거래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주유소'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12.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1. 31.경 위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60,901,3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7,163,58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12.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D주유소'에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D주유소'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E는 2018. 6. 15.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고, 피고인은 위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6. 30.경 위 'D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325,829,96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9,206,36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G주유소'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H는 2018. 1.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안성시 I에 있는 'G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고,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8. 1. 31.경 성명불상의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02,277,52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20,223,13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D주유소' 관련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7. 12. 1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D주유소'에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A, E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A, E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G주유소' 관련 명의대여행위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1. 1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안성시 I에 있는 'G주유소'에서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여 H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H가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자금출처명세서, 금융거래 관련 자료, 보드판 기재 사항,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월중행사계획보드판 사진 재출력 후 첨부) 1. 총괄보고내역, 세금계산서 1. 물량환산표 1.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 및 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각 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약 18억 원에 이르는 유류를 매입하였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탈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합계 약 26억 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매입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탈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E와 H가 운영하는 주유소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E와 H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3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0:55경 울산 남구 무거동 바보사거리에 있는 '조선주막' 주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약 2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임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7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 망 F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암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병세가 악화되어 2013. 11. 6. 06:3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하자 피해자의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소 피해자 명의 금융기관 계좌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7. 10:00경 서울 소재 아산병원에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로 전화한 다음 녹음된 음성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금 7,000만 원을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즉시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위 대출금액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7,000만 원 부분), 계좌거래내역서 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된 금액, 대출 시기,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곳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25 면, 16면), 사후 추인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기록상 인정되는 대출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곳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23:00경 인천 남구 B건물 앞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도로상에 주차된 D의 코란도 차량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오전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된 SM7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1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증거순번 15번) 1. 수사보고(증거순번 19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경합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최후 전력이 10여년 전의 것인 점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