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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3:2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해자 C(여장 남성, 25세)를 보고 여성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한 잔하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강릉시 G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 상의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다가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계단에서 구르게 하고, 피해자가 건물 밖 도로 위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정황 등),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위성지도 및 사진 첨부), 사건현장 위성지도,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 접수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15

범죄사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초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4.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4층에서 "D"라는 상호로 50개의 객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외국인 등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1실 당 1일 2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투숙비 영수증 사본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7, 15, 23, 33, 47) 1. 각 부킹닷컴 사이트 출력물(증거순번 19, 22) 1. 인터넷 쿠팡 사이트 출력물 1. 숙박(예약) 확인증 1. 투숙객 이메일, 투숙객 이메일 답변서 1.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 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고시원"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신고대상인 "숙박업"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 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역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유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러한 법의 목적과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이러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였고, 외국인 여행객 등을 상대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그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객실과 부대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같이 입실(체크인) 및 퇴실(체크아웃) 시간을 정하고, 광고 내용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숙박가능", "호텔", "투숙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영업행위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숙박업의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에 각각 "고시원"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들 법은 공중위생관리법과는 그 목적과 규율 대상이나 방법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서 고시원에 관하여 요구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고시원 시설을 이용하여 별도로 숙박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미신고 영업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C PC방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 17:00경 위 C PC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11세, 남)에게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인 '오버워치'라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회원 가입한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빌려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D에게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오버워치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도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수의 차량들이 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94,9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의 경위,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1:3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앞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니 음주감지를 해보자'는 요구를 받고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구대로 연락하여 음주측정기를 갖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집에 가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돌아서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02:19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위 F의 머리에 던져 그의 머리카락과 상의를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사회의 질서와 안녕,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7:1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에 있는 고려아연사거리를 원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일성사거리 쪽에서 이진로입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5:37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흥로 15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약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20:20경 부천시 경인로 216번길 66 소재 율곡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뒤통수를 5회 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2.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02:49경 서울 독산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06 소풍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MS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경위나 음주 측정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4,808,474원 및 퇴직금 6,363,8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998,574원 및 퇴직금 합계 21,741,2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퇴직한 B에 대한 임금 2,160,000원 및 퇴직금 3,778,000원, 2015. 7. 1.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5,856,000원 및 퇴직금 13,228,000원, 2015. 7. 1.경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5,856,000원 및 퇴직금 13,22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9:3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4길 40에 있는 구암네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처의 얼굴을 때리다가 제지를 당하자, "내가 말 한마디면 너들은 꿇어앉게 된다. 성광고 출신이고 깡패두목이다. 순사 씹새끼들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를 차고, "좆 한번 차여봐라"라고 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D의 낭심과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09:4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9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 714-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7: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자동차매매상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5.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답십리역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이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용답길 86에 있는 용답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신도봉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663-8 동해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갑자기 '야 씨발놈들아 너네들이 잘난 것이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그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상을 왔다갔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이라고 하며 이마로 D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파출소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당장 기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서울 강남에 사는 아는 선배에게 3일 후에 받을 대여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주유소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아는 선배로부터 변제받을 대여금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 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사기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6. 7.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2,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313,606원(연번 3 근로자 C의 임금 2,034,026원 제외)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324,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6. 4. 13.경부터 2016. 6.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 임금 2,034,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5.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10: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신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 약 3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는 연락을 받고, 2016. 3. 1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아울렛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2. 17:3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원지마을 앞 도로부터 진주시 유곡동에 있는 거북이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그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89

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4:45경 사천시 C아파트 102동 1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려 달라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천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혈압측정 등 구급조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꾀병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어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2:56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5회에 걸친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2016고단786 피고인은 2016. 7. 18. 22:22경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에 있는 '오금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다모아 자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8 피고인은 2016. 8. 18. 04: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장안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춘천 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2016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3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5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불상지에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콜센터'로 사용을 하면서 상담원을 모집하여 콜센터를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 경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동포로서, 그 무렵 화성시에 있는 'B인력사무소'에서 조선족 동포인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금융사기 또는 물품판매사기 등을 통한 편취금이 송금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유하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위 C과 함께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및 공범들이 보유한 일명 '대포통장'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4, 1300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7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57에 있는 이마트트레이더스 구성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