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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은 제천시 D 외 13필지에서 'C 리조트 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하였던 법인으로서, 위 조성사업을 위해 2005. 10. 21.경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위 D 외 13필지를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은 같은 날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 D 외 1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C은 위 조성사업을 위해 E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 1,700,000,000원 상당을 미지급하게 되자,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400,000,000원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D 외 13필지(지상물 일체 포함) 및 위 조성사업권 일체를 4,650,915,420원에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주식회사 C은 위 약정에 따라 2007. 1. 30.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과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주식회사 F는 같은 날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4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위 D 외 13필지를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은 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같은 날 위 D 외 1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상에 신탁기간동안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준공 즉시 해당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추가로 신탁'하기로 하였고,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특약사항 제7조에 의해 건물이 추가신탁되고, 신탁부동산 관련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분양물건에 대한 신탁일부해지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선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잔액 확인 및 동의를 얻어 해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D는 2007. 8. 20. G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G에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이 준공되어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 2007. 10. 19.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주식회사 F를 총괄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2009. 8. 8.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과 주식회사 F 명의로 분양대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예정 분양가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F는 각종 건설회사에 위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십억 원의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F는 특별한 자금이 없어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원금은커녕 월 20,000,000원의 이자조차 지급하기 급급하였기에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과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임대차 종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0.경 제천시 G에 있는 C휴게소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I을 통하여 피해자 J와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를 21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같은 날, 잔금 190,000,000원은 2010. 6. 20.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 107호, 108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6. 21.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188,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약정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I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천시 G 건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상가공급계약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L),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견적서, 신탁계약해지증서, 각 사업약정서, 약정서, 거래내역,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사업진행상황, 재정상태, 부동산신탁관계 등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기초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1296] 피고인은 2005. 1. 5. 부터 2011.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1.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12. 임금 2,826,923원, 2011. 1.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2. 임금 2,826,923원, 같은 해 3. 임금 3,076,923원, 같은 해 4. 임금 3,076,923원, 같은 해 5. 임금 2,679,900원 및 퇴직금 6,799,210원 등 합계 금 30,637,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금 69,839,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996]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4.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월 임금 2,132,2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6,280,76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안보회관 사거리를 중흥삼거리 방향에서 서방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1,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피해차량 조수석에 놓인 가방이 앞으로 쏠리는 등 강한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동안 차량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 피고인도 한참 후에야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명함만 던져주고는 피해자의 상태를 묻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나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정도를 추격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허리와 어깨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사고 다음날인 2015. 6. 17.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I으로부터 '경,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5. 6. 20. 경에는 머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CT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만을 건네준 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96] 피고인은 2016. 4. 5. 10:20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소재 울산남구청 2층 I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직원인 J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1202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18. 20:5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 운영의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예전에 니 때문에 벌금 500만원을 낸 적이 있다. 못 간다, 이 씨발 년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내 못 간다, 너 장사하나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음주소란 피고인은 2016, 4. 18, 21:15경 위 '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길바닥에 누워 "이 씨발 새끼들아, 시장 나와, 경찰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하여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4. 27. 11:15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O 등을 향해 "씨발 놈들아, 1만원만 주라, 청장 나오라 그래, 검찰청 검사 불러"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2014. 8. 5 07:0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식당'에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S 관련 피고인은 2016. 4. 27, 10:5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 안경원'에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3, 20:30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서, 이유없이 벽돌을 피해자 집안으로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통 1개, 타일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5.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4. 27. 15:30 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55세) 운영의 'Y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냉채족발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23,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결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거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O, L, S,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D, AA,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20161202 사건의 판시 제1, 3의 나. 5의 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20161202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제4, 제5의 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주로 영세한 상인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른바 '주폭'으로 행세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생활의 평온과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판시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20회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범행 자체는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16고단1202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제4, 제5의 나.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1. 03: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씨랜드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로비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IⅡ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6:20경 이천시 서이로96번길 30-5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663에 있는 서이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도주범죄로 면허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 받고서도 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 고려)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7. 19: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주유소를 찾아가, 같은 날 오후 무렵 상속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면서 동생인 피해자가 형인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운 뒤 분이 풀리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만나 상속 재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21:36 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주유소를 찾아가 그 사무실 건물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가건물이 있는 2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문을 두드리고 위 옥상에 놓여있던 식칼과 돌을 위 사무실 문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한 후, 다시 같은 날 22:21 경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1m)를 들고 위 주유소 사무실 건물 2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 곡괭이로 위 숙소 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곡괭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E 주유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건조물침입 당시 휴대한 물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가볍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C 재규어 XJ 5.0 차량(리스이용금액 123,437,500원)을 월 리스료 2,151,100원, 리스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하여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을 점유, 운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위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6.경부터의 월리스료를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12.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58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정영서(공판)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실뱀장어안깅망어구)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41세)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F 레인지로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은 차량을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소유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 채 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했을 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점유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4.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닉네임 'E', 아이디 'F'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아이디 : I)를 지칭하며 "개소름이 끼치네요⋯I님 본인의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셔서 꾸준히 D를 모니터링 하셨군요^^그래서 J님도 K님도 그런글 올리시고 말씀들을 보기좋게 하셨던건가요? 제가 조금전 K님의 L 글에 댓글을 달자 저도 모르는 카톡이 오더군요? 댓글 캡쳐 자료 및 카카오톡 캡쳐 자료는 생략, 참 재미있는 D네요⋯이 글 또한 비겁한 쥐세끼처럼 읽어보겠지요? 전 특정인을 절대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줄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의 뒷조사를 하고 저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여 놓고 저에게 불시에 카톡을 보내는 지경입니다. 저는 너무나 불안하고 힘드네요!!이것또한 저의 관한 개인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하는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그분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허위사실도 한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분명히 이 글로 밝혔으니 당신의 그 가면 허세 어디까지 가나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신중히 심사하고,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글 또한 비겁한 쥐새끼처럼 읽어보겠지요?", "당신의 그 가면 허세"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운영자로 있던 인터넷 까페 회원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하자 회원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 글을 게시한 까페의 회원들 중 실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거나 피해자를 만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점, 위 글 중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하며,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피고인의 내면적 감정을 토로하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섞여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부산 사상구 D, 3동 218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7월 31일까지 꼭 납품하여야 할 물량이 있는데, 물량을 주면, 선수금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물품 대금은 7월 31일까지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철근을 다른 유통업체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단가보다 싸게 공급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그의 장인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먼저 갚을 생각이었고, 자신 소유 유일한 아파트에 2014. 1.경 삼성생명으로부터 약 7,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5.경 E회사으로부터 약 6천만 원의 철근을 납품받아 그 담보로 위 아파트에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실질적인 재산이 없었고,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F회사에 철근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돈이 약 4억8천만 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88,434원 상당의 철근 81톤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공정증서 1부,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빌딩 앞길을 허심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100m가량을 도주하던 중, 부산 동래구 F 소재 G커피점 앞길을 허심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73,9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2014. 11. 2. 04:05경 위 1항과 같이 1차, 2차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800m가량 도주하던 중,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장 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을 온천장 사거리 방면에서 소정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일시 정차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신부산고속투어 관광버스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286,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 높은 점, 사고 경위 등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 02:0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101길 18에 있는 참누리아파트 입구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C이 신한카드 1매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의 관심을 돌린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를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3. 02:43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유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된 위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3,9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2)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나. 절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2)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위 양형 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상한의 3분의 1(6월)을 각 합산 함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다수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4.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중계하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액을 송금하여 마권 역할을 하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하고자 하는 C에게 불상액의 돈을 받고 미리 구입해 놓은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C는 피고인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입한 사이버머니로 예상 우승마에 돈을 걸고 적중 결과에 따라 최고 100배에 해당하는 당첨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불상자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중계하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액을 송금하여 마권 역할을 하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25.경 포천시 J에 있는 컨테이너식 인력사무실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불상액의 돈을 받고 미리 구입해 놓은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A의 아이디, 비밀번호 및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예상 우승마에 돈을 걸고 적중 결과에 따라 최고 100배에 해당하는 당첨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경마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경마도박비용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경마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의자 C의 마사회법위반 벌금 400만 원 대신 납부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 [2010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 수회 접속하여 계획적·전문적으로 경마도박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 B,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3: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북로 2에 있는 동삼사회복지관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B(71세)을 보고 '이 씨발, 영감쟁이야, 올라가라.'라고 소리치며 뛰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쫓아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71세의 연로한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집행유예 1회, 벌금 7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0:30경 제주시 C건물 A동 104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D'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 여)를 끌어안고 침대 위로 눕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유방을 주무르고, 바지를 벗기려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거의 서른 살이 많고, 피고인의 횟집에 취직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내 애인이 되면 먹고 쓰고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이고, 취업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 피고인은 다른 동료를 출근시키고 피해자를 혼자 숙소에 남긴 후 침대 위에 눕히고 입을 맞추고 유방을 주무르는 추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