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다방에서 C이 소위 '티켓영업'으로 불리는 성매매업을 영위하는데 여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E(여, 24세)을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성매매행위나 그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공정증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첨부, 피의자 안용삼 각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현대4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주대학교 방향에서 세종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이어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8:50경 공주시 시목길에서부터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현대4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2017. 11. 14. 18:01경 공주시 신풍면에 있는 동원교 밑 도로에서부터 동원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00:49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정산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원 조회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야 임마 니 몇 살이야, 이 새끼가 장난하나, 니 주민증 내봐"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8. 00:49경부터 01:10경까지 위 'C주점' 앞길에서,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탑승한 뒤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인 위 피해자 E(43세)에게 "가지 마 너거 새끼들아, 어디가노 함부로 새끼야, 야 너거 바로 신고해 뿐다, 씨발놈들아, 너거가 잘 났는가 내가 잘 났는가 한 번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들이, 니 사람 잘 못 봤어, 아까는 내한테 큰소리치고 지랄하더만, 당신이 큰소리 쳤잖아 임마, 내가 니 때문에 갈라 하는 기야, 니 똑바로 해 임마, 공무집행하는 것도 좋아 임마, 너거 내 붙잡아 놓고 죽인다매, 오늘 내가 누구하고 술 먹은 줄 알아? 공관장하고 술 먹었어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뒤이어 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39세)에게도 "이 새끼들이 지랄병하고 있네, 야 이 새끼들아, 씨발놈이, 요 새끼들이 돌아삣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2: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식기와 숟가락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2019고단2765]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은 2013. 3.경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D과 E의 합병을 진행하면서 E의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F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2. 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D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8. 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72,73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336,870원 상당의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2.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545,455원 상당의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92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을 수취자로 하여 공급가액 63,155,1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D 사무실에서 'E'에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로 공급가액 21,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공급받는 자 - F),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공급받는 자 - D),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공급받는 자 - E) [2019고단39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양벌규정)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4. 00: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라마을 130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가 주차해 둔 F BMW 승용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쪽 문짝 및 앞 유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페인트 칠이 벗겨지거나 파이는 등의 흠집을 내 수리비 약 9,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4.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등이 피고인의 처남인 A을 재물손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해결할 일이다 너희가 나설 일이 아니다 우리 처남을 절대 못 데려간다. 이 새끼들아, 너희 상부에 보고해서 오늘 그냥 안 놔둔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 오늘 잘 못 걸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밀고, 위 H가 들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버린 다음 위 H의 허리를 붙잡아 미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1.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각 증거들(특히,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2. 30. 23:00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철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생계형 범죄_처벌불원)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란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D와 E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고, 동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을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 3. 17:10경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대우5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백석현대아이파크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신호기의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위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107 계룡리슈빌아파트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5차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51

범죄사실 2014고단5151 피고인은 2011. 9. 6경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곳 직원에게 "두산캐피탈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768,700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02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21층에 있는 제이엔와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서 그곳의 직원 C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중고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018,690원씩 할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8년식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참고인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보촌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V110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2011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45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영락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동 518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서명거부)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2. 12. 24.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달해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으면서 위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준수할 것을 명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 03:40경부터 04:11경까지 사이에 인력사무실에 나간다는 이유로 양평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준수사항인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1. 19: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 내로 손님인 F과 있는 자리에 들어오더니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팔년, 너 아가씨를 그만 두게 했냐? 니가 먼데 그러냐, 좆같은 소리 들을 것두 없고 그냥 가게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좆같은 년 싸가지 않는 년, 주먹만 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방 내에서 설치된 석유난로의 전기선을 뽑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등 대형마트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골프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회사원으로서 이 회사는 'E'이라는 브랜드로 F마트 매장에서 골프수업을 하는 회사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말경 ㈜ D의 경영본부 G 팀장과 피해자 C의 소속부서 팀장인 H, F마트 문화센터 직원, F마트 I지점 J에게 "C는 사기행위를 통하여 ㈜ D에 입사한 것이 분명하고, C가 내 직원으로 1-2주간 근무하던 당시 학력위조가 들통 나서 잠적했으며 C는 나한테 100만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고, C가 내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나한테 배운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C가 나의 커리큘럼과 커리큘럼 교구를 무단도용하여 ㈜D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고 C는 동일업계에서 찌질이로 불리운다" 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월경 F마트 문화센터 본사 직원 K 대리, L, M에게 전화하여 "D 직원 C 과장은 골프관련 무자격자이고 학력위조자이다. C 과장이 과거 근무당시 A 이사로부터 습득한 골프수업 커리큘럼을 E 키즈골프에 도용하여 사용중인데 프로그램 도용확인을 위해 수강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문화센터에 수강중인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겠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알렸다. 이에 F마트 본사 문화센터에서는 계약관계인 ㈜D 회사에 "A씨에 의한 E키즈골프 강좌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요청"의 문서를 보내게 됨에 따라 ㈜D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H, J,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 중단 요청의 건, A씨에 의한 키즈골프강좌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요청, 졸업증명서, 각 녹취록, 전화문자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회사의 담당자 등에게 C의 비위사실을 제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는 ㈜D의 과장으로, D와 F마트 사이의 계약에 따라 F마트 문화센터에서 'E'이라는 어린이골프강좌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F마트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피해자 C의 학력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의 직원 G, H, F마트 문화센터 I점에서 근무하는 J, F마트 본사에서 근무하는 M, K, L 등 다수의 사람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 C가 학력을 위조했고, 무자격 강사이며, 피고인의 프로그램을 도용하였다, 피고인의 돈 10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및 명예훼손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에서 사용한 표현들,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학력위조나 문화센터 강사로서의 자격에 대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D와 F마트 측에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E' 문화센터 수업과 피해자 C에 대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언동을 하였던 사실, D와 F마트측이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인은 F마트측에 '다음은 부모간담회를 진행할거고, 전수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F마트측은 "A씨에 의한 E 키즈골프 강좌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요청"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지속된 문제제기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및 공식적조치가 되지 않으면 D와의 계약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D에 보낸 사실, 이로 인해 D가 F마트에서 진행하던 수업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고, 피고인의 대응 업무에도 인력이 사용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D의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1. 08:5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대학교 강의실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11: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4. 11:58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지하철 F역 2호선의 승강장 연결 환승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2016. 4. 14. 12:26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하철 H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4. 12:38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하철 H역 승강장에서 하늘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8분 3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14. 12:53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하철 H역 승강장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14. 12:59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하철 H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14. 13:08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하철 H역 4번 출구 계단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분 1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학생인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도촬을 접하고 나아가 스스로 촬영하기에 이르렀고,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이 사건 촬영 부위 및 정도, 촬영횟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건물 1층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로메이드 펫 바이크 자전거 1대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추어 자물쇠를 푼 다음 위 자물쇠와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7.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근처 인도에서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어벤톤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근처 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이마트 근처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휴대폰 사진, 자전거 사진, 범행장소 사진, 정발산역 자전거 보관대 현장사진, 어벤톤 자전거 사진 7장 1. 수사보고(LG 휴대폰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피해자 특정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어벤톤 자전거 피해자 불특정), 수사보고(어벤톤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자전거 자물쇠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자전거 자물쇠 관련 추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여 자전거 중고 매매상에게 돈을 받고 팔거나, 피해자들이 분실한 자전거 내지 휴대폰을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피해자가 확인된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