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27세)과 2015. 11. 11.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피해자 C의 여동생(피고인의 처제)으로서 2016. 4.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여, 1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연립 나동 103호에서 피해자 D(당시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고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여 자신의 옆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글라데시에서는 가족끼리 프리하게 스킨십도 하고 다한다, 왜 그러지 않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무슨 짓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이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2회 맞추고 아랫입술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함께 텔 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만졌다. 1) 공소장에는 '갑자기'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정황상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위 기재를 추가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25세)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던 예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결레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찔러봐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4.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딸을 잘 돌보지 않았던 문제로 피해자 C(당시 26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E(당시 생후 8개월)를 안고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Cl 피해자 E를 안은 채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 E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그러한 모습을 피해자 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1, 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녹취파일 상세정보 확인, 피해자 C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C 제출 녹취파일 분석), 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 C 제출 녹취파일 CD첨부 1. 피해자 C 주민등록등본 등 1.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 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당시 C은 피해자 E를 안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상해 현장에 없었거나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와 말다툼을 하였고, 내가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들어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해 둔 채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서 내가 피해자를 들어 안은 상태로 피고인의 뺨을 먼저 1회 때렸고, 그 후 내가 안방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를 안고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내 얼굴을 주먹으로 5회 정도 때렸다. 당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일시에 "피해자가 그 곳에 확실히 없었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솔직히 피해자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안방에서 자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C과 싸울 때는 근처에 없었던 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피해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밤이었던 것 같고 피해자는 자고 있었을 것이다. 싸울 때 옆에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내가 기억하기에는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C이 맞아서 코피를 흘릴 때까지 계속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과정과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면서 C과 피고인이 다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침대에서 계속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강경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장난을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처제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고,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C이 피해자 E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모두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상해의 경우 피해자 C으로부터 먼저 뺨을 맞은 후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2) 다만, 판시 범죄 중 법정형이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2018. 2. 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18. 1. 8. 11:30경 C에게 "딸아이를 집밖으로 버리겠다, 쓰레기통 앞에서 찾아라, 지금 맨발로 집밖에 있다."라고말하여 마치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범행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서 딸인 피해자 E(당시 1세)를 맨발 상태로 현관문 밖에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8. 2.3.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보니 딸인 E가 맨발로 현관문 밖에 서 있었던 사실, 그 앞에서 피고인이 E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과 C이 다투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C과 E를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도록 조치하고 돌아간 후에 C이 화장실을 가려고 안방을 나오면서 발생한 사실, C은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E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은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C이 집을 나간 것으로 착각하고 C을 찾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왔을 때 E가 자신을 따라 나온 것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E를 현관문 밖으로 데려가 고의적으로 맨발로 세워 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E가 현관문 밖에 서 있게 된 것은 C이 화장실에 갔다 나온 잠시 동안에 벌어진 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7. 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딸을 잘 돌보지 않았던 문제로 C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E(당시 생후 8개월)를 안고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C이 피해자를 안은 채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계속하여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그러한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단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25세)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던 예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전전남자친구도 있냐? 전화번호를 내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8. 1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26세)이 이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 어디 갔다 왔냐? 오빠들이 만져 주니 좋았냐? 죽여 버리고 싶다, 살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라, 방글라데시였으면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부터 자르고 죽여 버렸을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27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것에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팔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 31.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27세)이 밤늦게 외 출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아이를 집밖으로 버리겠다, 쓰레기통 앞에서 찾아라, 지금 맨발로 집밖에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인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이 2018. 5. 4.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