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 A |2.B 검 사 유관모(기소), 장영준, 유관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1) 공소장에는 H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 미의결, 예산성립 전 지출원인행위, 토취장 미확보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 책임감리용역 분할발주,SOQ 평가 절차의 문제 등이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이사회 미의결 등의 사정은 H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에 불과할 뿐, 감리업체들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개발공사의 손해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검사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주된 쟁점으로 하여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 I 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는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광주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1973. 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도로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26. 명예퇴직한 사람으로서, 2013. 7. 4.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개발공사 N으로 근무하면서, 개발공사가 무안군 J 일원(면적 2,701,000m²)에 주택용지 등을 개발하는 H 택지개발사업 중 1단계(면적 725,000m, 사업비 2,490억원, 사업기간 2013년~2017년) 사업(이하 'H 개발사업'이라 함) 추진 등 개발공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86. 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3. 개발공사로 파견되어 2014. 8. 13.까지 K으로 근무하면서, H 개발사업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단서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소속직원이 위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방식의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바,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하기로 한다. 한편 개발공사는 2009.경부터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L 개발사업, M 개발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의 공사관리방식을 직접 감독으로 하여 왔고, 당시 개발공사에는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할 충분한 기술(토목)직렬 기술직 사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H 개발사업 또한 개발공사 내 인원조정 또는 발주시기 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직접 감독 방식으로 공사를 관리할 수 있었으며,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 직접 감독 방식으로 공사를 관리할 경우에 비하여 4,011,551,000원의 비용이 더 소요되므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개발공사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은 H 개발사업을 직접감독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개발공사 N에 취임한 후 2013. 8.경 전남도지사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면서 '책임감리용역 시행' 방침을 보고하였고, 피고인들은 2013. 12. 18. 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되, 2개 지구로 분할발주하고, SOQ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H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결재를 한 후, 2014. 2. 6. H 개발사업 각 공구의 공사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직접 감독 내지 검측감리가 최선이나 직접 감독 인원이 부족하여 전면책임감리로 공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H 택지개발사업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에 결재를 하여, H 개발사업의 공사관리방식을 책임감리로 채택하고, 2014. 6. 16. O 등 6개 업체와 책임감리용역계약(계약금액 합계 4,548,554,000원)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6개의 감리업체에게 약 4,011,5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개발공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H 개발사업의 공사관리방식을 직접 감독이 아닌 전면 책임감리로 결정하고 감리업체들과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하게 업무처리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고 개발공사에게 손해를 준다고 인식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4910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발공사의 N 및 K인 피고인들이 H 개발사업을 직접 감독이 아닌 전면 책임감리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감리업체와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보이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사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방공사인 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관리 방식을 오로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감리방식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개발공사가 직접 감독으로 관리한 나주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선준공 및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전라남도의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와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이어서, 개발공사의 N인 피고인 B은 직접 감독으로 인한 위와 같은 문제의 차단을 위하여 H 개발사업을 전면 책임감리로 실시하기로 최초 방침을 정하고 전남도지사에게 위 방침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H 개발사업을 전면 책임감리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결정하였던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구 건설기술관리법 등 별지 관계 법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발주청이 감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전면 책임감리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H 개발사업의 공사관리방식을 전면 책임감리 방식으로 결정함에 앞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검토를 거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검토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발공사 내 인력재배치 또는 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 향후 종료될 사업에서 발생할 유휴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H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팀 내부 직원들만을 기준으로 감독 가용인력을 산정하여 전면 책임감리로 결정한 사정은 있으나, 위와 같은 소요인력 산정이 감리 적정성 검토시 가용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고, 2014. 1.경 인사이동으로 감독 가용인력이 모두 보직이 부여된 상태로서 인력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H 개발사업의 감독 업무는 다른 사업의 종료 예정일 이전에 시작되고, 종료 예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기 연장 등의 사정으로 종료가 지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그 유휴인력을 감독 가용인력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H 개발사업의 경우 교량 공사 및 연약지반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개발공사에서 직접 감독하는 것보다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감리전문회사에 전면 책임감리를 맡기는 것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에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전면 책임감리로 관리할 경우 직접감독으로 관리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나, 감리비용은 H 개발사업에 따른 택지분양의 원가 산정에 반영되어 택지 분양시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 H 개발사업을 전면 책임감리로 관리할 경우 직접 감독으로 관리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H 개발사업을 전면 책임감리로 관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고인들과 해당 감리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H 개발사업을 전면 책임감리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감리업체들과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판사 박세영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