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2.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00] 1.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0. 11.경 피고인 B이 충남 금산군 G 외 18필지 토지(이하 '금산 토지'라 한다)에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금산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매수대금을 대출해주기로 한 대출기관이 있지도 아니한 상태로서, 금산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 모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금산 토지를 담보로 하여 토지 매수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45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1. 1.경 대전 서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과거에 부동산업을 크게 하여 경험이 많다고 소개하면서 B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이자 3,000만 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사실은 K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강원도 횡성군 L 소재 부동산의 가액이 약 1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가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수익권증서가 별다른 가치가 없어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1,5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신탁회사에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일으키면 곧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으니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3,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수익권증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 500만 원, 2013. 1. 4. 3,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14] 사실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산 토지에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금산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매수대금을 대출해주기로 한 대출기관이 있지도 아니한 상태로서, 금산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금산 토지를 담보로 하여 토지 매수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경 대전 유성구 소재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산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감정평가비를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26.까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익권증서 1. P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1. 등기부등본 1. 수익권증서발급의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녹취록 [2016고단151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A, Q, R, S,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P 명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U 관련) 1. 포기각서 사본 1. 계좌이체 증빙자료 1. B 명함 [판시 전과(피고인 B)] : 주민,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조회서(확정일),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과 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700호 중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알선을 통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A의 주선으로 이 사건 금산 토지를 방문하여 사업성이 있겠다고 판단은 하였으나 토지 분할 및 감정 등에 필요한 목돈이 없었기에 A에게 돈이 없다고 말했는데, A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부동산업을 크게 하여 경험이 많다고 소개하였는지는 몰라도 A과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얘기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바도 없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바도 없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고, 한편 정상관계로서 2010. 12. 30부터 2011. 1. 15.까지 8,800만 원을 A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토지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금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금산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3일 동안 8,6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의 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금산 토지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돈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한 사람은 A일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45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A으로부터 금전 차용 조건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잘 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차용 이전의 피고인과 A의 경력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A과 사이에 이 사건 금산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설령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나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토지 매수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받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금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금융기관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토지주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산 토지를 분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년이 넘도록 대출을 받지 못하여 위 가계약은 결국 해제된 점,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8,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는 방법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금산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A이 제대로 이 사건 금산 토지에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적어도 피고인이나 A에게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단700호 중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피해자 I으로부터 수익권증서 발급비용으로 송금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을 주어 자신이 받은 적은 있으나, A이 V에게 수익권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후 V으로부터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있으면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익권증서 발급비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송금받은 금원 중 500만원을 주어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수익권증서의 발급 및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A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자신에게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람은 A이지만 그 전에 수익권증서에 대한 이야기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급해 준 V은 A이 아닌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A이 저에게 피해자 앞으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해주자고 제안하여 제가 V에게 수익권증서를 끊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V이 피해자 앞으로 수익권증서 끊어준다며수수료가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4~275쪽),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직원인 Q은 수익권증서는 증거증권일 뿐 돈을 차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이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2,500만 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도 그 중 5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6고단1514호 중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금산 토지 관련 사업의 감정비용이 납부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산 토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에다가 2010. 11. 1.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천안시 동남구 U 일대 토지(이하 '병천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토지 소유자인 Q이 이 사건 병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잔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병천 토지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병천 토지에 관한 2010. 9. 3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지급시기가 2010. 11. 30.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1. 4. 1. 무렵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병천 토지와 관련하여 위 2010. 9. 30.자 매매계약서 이후에 작성된 2011. 2. 24.자 확인서에는 잔금지급시기가 2011. 3. 31.까지로 되어 있고, 그 후 작성된 2011. 4. 5.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병천 토지 매매를 중개한 S는 2010. 9. 30.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자 매도인인 Q이 이때부터는 대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담보 제공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천 토지 개발 사업을 동업한 W이나 R 및 피고인 모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으면 토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차량절도 및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지, 병천 토지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병천 토지 관련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병천 토지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할 금원만도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R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R의 처인 X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1,5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R에게 변제할 채무가 1,500만 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병천 토지나 금산 토지 사업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만도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서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2억 6,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합계 1억 2,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실제 피해가 변제된 것은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사실은 W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U 일대(이하 '병천 토지'라 함)를 계약금만 지급한 후에 토목공사를 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병천 토지'의 소유자인 Q은 매매대금 4억 원을 모두 받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인은 4년간 수감 생활 후 2010. 2. 출소하여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으며 위 사업을 함께 하려 고 한 W도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병천 토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천토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같은 해 9. 1.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천 토지 관련 사업은 W과 R이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자인 Q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그 후 R의 제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천 토지 관련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S는, 최초 매매 계약시에는 매수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담보가치를 올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Q이 임야개발을 위한 수종갱신허가를 받았으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에는 토지 소유자인 Q이 이 사건 병천 토지를 매수한 매수자들로 하여금 토지를 개발하는 것과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병천 토지사업을 같이 진행한 R은 최초 W과 자신이 이 사건 병천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여 버섯재배사 인허가를 받아 지가를 높인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 소개를 하여 피고인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후 버섯재배단지 인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토지 소유주인 Q이 잔금을 받기 이전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가 담보로 제공해 주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이 설계사무소비, 측량비, 벌목비용 등을 지출했고,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병천 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W, 피고인, A, F, R' 5명이 이 사건 병천 토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각 2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자신이 작성하였고, 5명이 날인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R이 작성하였다는 이행각서(증거기록 제293~294쪽)에는 제10항 '위 토지에 대하여 개발 후 위 토지매각비용 및 기타사업 이익금의 분배는 위 토지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중에서 갑(W), 병(B), 정( A), 무(F), 기(R) 각각 20%씩 나누어 분배하기로 한다', 제11항 '정과 무는 위 토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각각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위 토지에 대하여 권한도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A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위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F에게 전화하여 '병천땅이 개발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분배를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씩 해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F씨 하고 통화를 하면서 썼거든요. 주민번호를 모르니까 받아 적으면서 통화를 하면서 쓴 것입니다. F이 막도장을 파라고 해서'라고 증언하여 위와 같은 이행각서를 F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금원은 이 사건 병천 토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병천 토지 관련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추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