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알앤비21은 위 쇼핑몰 1층 39개 점포에 대한 소유권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F는 2011. 1. 27.경 위 주식회사 알앤비21과 위 쇼핑몰 1층 39개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28.경 위 E 쇼핑몰 1, 2, 5, 8층에 대하여 피고인 및 각 층별 소유권 대표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위 E 쇼핑몰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점포 입점 희망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입점자 모집 업무 등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위 E 쇼핑몰 1층 홍보관에서, 위 E 쇼핑몰 시설관리단 G으로 하여금 위 홍보관에 들어가는 전기를 약 30분 가량 차단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점자 모집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E 쇼핑몰 1층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가량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입점자 모집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E 쇼핑몰 1층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3일 동안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입점자 모집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점자 모집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1층 홍보관이 단전이 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G에게 단전지시 또한 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F가 사용하던 1층 홍보관에 단전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E쇼핑몰의 전기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대표자인 G이 단독으로 단전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단전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당시 1층은 홍보관 뿐만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이 입점해 있어서, 부분적으로 단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L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층 전기분전함에서 1층 중 특정부분을 단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위 E 쇼핑몰에서, N 등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 등이 위 E 쇼핑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점자 모집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12. 22. 1층 일부를 O마트 측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마트가 같은 달 28.경부터 마트운영을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한 점, 이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는 주식회사 F측은 강력히 항의하며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O마트의 요청에 따라 2011. 12. 31. N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마트 공사현장에 주식회사 F 관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점, 한편, E쇼핑몰은 상당한 규모(지하 6층, 지상 15층)의 건물로서 1층에만 출입문 4개, 비상계단 2개가 있는 등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위 경비용역들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의 1층 출입문 근처에서 주식회사 F 관계자의 접근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은 경비용역 계약체결일인 2011. 12. 31.부터 O마트가 오픈한 2012. 2. 중순까지 주식회사 F 관계자의 건물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나, '(그 기간 동안) 건물 5층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H의 법정진술이나, 건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경비용역이 지키고 있던 O마트 근처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의 출입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출입문 등을 통해서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지시로 H 등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주식회사 F의 입점자 모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량주문을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액의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뒤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 15: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떡집에서, "SK대리점을 오픈했다, 40만 원 상당의 떡을 주문할테니 차비 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 16:00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일 후에 단체 손님을 예약할 예정이다, 차비 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14:30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죽 50개를 주문하겠다, 우선 2만 원을 빌려주면 주문대금과 함께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중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치킨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대량으로 주문하겠다, 우선 2만 원을 빌려주면 주문대금과 함께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서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치킨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25마리를 주문하겠다, 우선 1만 원을 빌려주면 주문대금과 함께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14. 15:30경 인천 서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T에 있는 교회의 청년부원이다,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피자 35판(금액 35만 원)을 예약할 것이다, 지금 계좌이체하여 37만 원을 송금할테니 2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F, I, L, O,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01. 11. 17.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안양 박달 제2교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7688부대장 명의의 동미참 3차 보충훈련 30시간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C동대원 일병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04. 12. 31. 법률 제7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위와 같은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11290호)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경 및 2004.경에 화순군수로부터 가축분뇨재활용 신고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축산농가 및 육가공업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및 동물성진 재물 등을 수집한 후 부숙·발효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인 B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위 B법인 사업장에서 가축분뇨 및 폐기물(동물성 잔재물)을 상옥시설이 없는 저장시설 및 사업장내 부지 등에 야적하여 발생된 침출수가 공공수역(사업장 개천)으로 유출되는 등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피고인은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료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C(여, 21세)의 외조모인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다. 위 피해자는 2013. 3. 8.경 직장의 출퇴근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 19:4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당시 직장 출퇴근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와 봐라, 안아 보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싫다고 하며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어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어깨를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하고, 왼쪽 눈을 실명하였으며, 청력 저하로 인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머물던 사실상 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6.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너희들 오줌 쌀 줄 아냐."라며 말을 건넨 후, 피해자에게 "너만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들추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진단서, 복지카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8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계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올바르게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대교 앞 노상까지 약 0.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171▶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지하 2층)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9.경부터 2013. 5. 17. 04:45경까지 329.41m²인 위 'D'에 디제이 박스와 음향 및 조명시설(스피커, 레이저 빔 등) 등을 설치하고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하루 평균 5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2557▶ 피고인 B은 2013. 8. 9. 03: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4-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1. 영업신고증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2. 5.경부터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4일, 2012. 8.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2일, 2012. 9.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5일, 총 11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병력이 있는 점(종래 현역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간헐성 폭발성 장래로 의병제대한 전력이 있음), 동종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6.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애룡저수지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53에 있는 코리아 폐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회 음주운전의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6개월 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3. 5. 26. 06:20경 구미시 원평동 21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25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0. 24. 02:0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말보로 레드 1갑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돌아 담배를 꺼내는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손잡이길이 10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지금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줘, 아니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인 말보로 레드 1갑과 현금 190,000원 등 합계 192,7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8. 03:15경 인천 남동구 F 피해자 G(여, 56세)이 관리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말보로 레드 1갑 주세요"라고 말하여 담배를 꺼내주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손잡이길이 10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돈 있는 거 다 담아"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I 아빠 강도 들었어,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수사, 각 외근수사, 긴급압수, 피의자 진술,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특정) 1.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중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선택하되, 이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되는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및 슈퍼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밀린 방세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7:50경 경산시 옥산동 옥산근린 공원 내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미끄럼틀 위로 올려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 2013. 9. 1.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 내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만 2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소 우발적인 상황에서 본 건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8:10경 경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명찰을 확인한 후 "E아"라며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하고 친하다"라며 부근에 있는 F슈퍼로 데려가 음료수를 사주며 유인하여 같은 날 09:30경 G중학교 후문이 있는 골목길을 통해 주변 공터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에 앉혀 놓고 치마를 들어 올리며 얼굴을 치마 안으로 밀어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팔목을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공터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성행위를 하듯이 엉덩이를 반복해서 움직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득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2회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 역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처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하였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8월 ~ 4년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과거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일부조차 보상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다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게 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은 있지만 그 속으로 고개를 들이민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팔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것은 맞지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성행위를 하듯이 엉덩이를 움직인 사실도 없다는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증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냉난방설비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자금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재를 납품하면 약속한 기한 내에 자재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냉난방 설비자재 및 소방 설비자재를 납품받아,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가. 2011. 4. 1. 남양주시 G 소재 H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24,721,629원 상당의 본드(PVC용)등 설비자재 30,849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4.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금 478,085,459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4. 1. 세종시 소재 K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M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3,561,662원 상당의 스텐후렌지 등 설비자재 12,720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까지 385회에 걸쳐 합계금 3,139,719,16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6. 27. 화성시 소재 N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P 주식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시가 14,530,098원 상당의 레듀싱 티 소켓 등 설비자재 29점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6.까지 18회에 걸쳐 합계금 188,779,85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1. 6. 1. 불상의 피의자 회사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3,166,466원 상당의 테이프 등 설비자재 5,544점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4.까지 82회에 걸쳐 합계금 223,273,621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1. 3. 9. 용인시 소재 용인 S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 T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940,400원 상당의 수격방지기 등 설비자재 23점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2.까지 364회에 걸쳐 합계금 445,477,2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1)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 또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 혹은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혹은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길게는 10년 이상 짧게는 3년 정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고 이 사건 부도 직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으며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외상매출담보대출(B2B 대출)에 따른 어음할 인금 역시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2009년 381억 원, 2010년 445억 원, 2011년 390억 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그 중 많은 공사가 현대건설(주) 등과 같이 대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금의 확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의 납품계약 역시 위와 같은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2010년과 2011년 원자재 값의 폭등(수사기록 690쪽, 926쪽 참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투입금액의 증가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와 발주회사의 기성금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수사기록 557쪽 이하 및 629쪽 참조), 일부 기성금의 미지급과 2011. 8. 31. 12억 원에 해당하는 외상매출담보대출한도의 축소로 인한 자금경색이 F부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위에서 본 F의 매출실적과 결제내역, F 부도 당시 진행 중이던 잔여 공사금액이 400억 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일부 외상매출담보 대출 부분과 갑작스럽게 증가한 회사 부채 부분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1:40경 서산시 장동 소재 무림아파트 부근 노상을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세무서사거리방면에서 오남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백미러 등을 위 차량 좌측 백미러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49,13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