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030] 피고인들은 2016. 3. 2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자 I에게 "㈜J이 ㈜K라는 쇼핑몰을 인수하였는데, 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J에서 발행한 시가 2억 원 상당의 주식 12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5부 이자로 2016. 4. 24.까지 모두 갚겠다. 또한 피해자와 월 1천만 원 상당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은 금융권 대출액이 48억 원 상당에 이르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거나 ㈜J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한 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은행 ㈜J 명의의 M번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74] 피고인 E은 2015. 11. 19.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주)J 서울 사무소 회장 집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얼마후 프랑스에서 유상증자 대금 150억 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 문제로 프랑스쪽에 4억 원을 송금해야 한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다.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4억 원을 빌려주면, 2015. 11. 30.까지 피해자 소유의 (주)P의 지분 중 7%를 100억 원에 매입을 하겠다. 지분을 매입하지 못할 시 차용금을 일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E 운영의 (주)J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약 300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타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의 배우자 Q이 대표로 있는 (주)R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T)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392] 피고인 E은 2015. 1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U에게 전화를 하여 “(주)J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처지에 있다. 반대매매를 막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 반대매매를 막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식을 팔아서 며칠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하였고, U은 그 시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E 운영의 (주)J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부채가 360억 원 상당, 개인부채가 40~45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08:5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객장에서 1억 원권 수표 2장, 1천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3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명함 사본, 경영컨설팅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확인서(Y), 금융거래회신(J), 추가증거제출(I) 1. 대출원리금사실발생 공시, 불성실법인지정예고 공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수사보고(참고자료 편철),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2017고단1374]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포함)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약서, 확인서 1. 고소취하서, 사실확인서(O)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및 재판진행 내역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E 판결문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경력 확인), 조회결과서 [2017고단6392]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 포함)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사진, AI법무법인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265호),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8030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나머지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8030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나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J은 이 사건 무렵 48억 원 상당의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6. 4. 1.경 J의 연체 채무 48억 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 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면서 위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J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Z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4억 원 상당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은 입금 즉시 위 Z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전액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차용금의 용도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6. 3. 25.부터 2016. 6. 25.까지 J이 소유한 K의 채무 구조조정, J의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용역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 3. 26.경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J이 K를 인수하였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J은 K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결국 J의 K 인수는 무산되었다. 피고인 E은 계약 당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경영컨설팅계약서를 모두 읽어보고 그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날인하였다. J의 회계감사 법인이 위 회사의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거절을 표시하여 2016. 8. 17.경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J의 채권자 AA은 2016. 8. 9. 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기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6하합50010). 피고인 E은 2016. 8.경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및 피고인 E의 처가 보유하고 있던 J의 보호예수 주식 12만 5,000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6.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7. 10. 30.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18. 피고인 E에게, 2017. 10. 31. 피고인 D에게 각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 이외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기재된 월 2.5%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2017고단1374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R가 J의 대주주이므로 대여금 상환에 아무 문제가 없고, 프랑스에서 유상증자대금 100억 원이 들어올 것이 있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2015. 11.경 J의 부채는 은행 채무 100억 원, 물품대금 채무 100억 원, 전환사채 100억 원 합계 300억 원에 달하였고, 위 채무에 따른 금융비용만 매달 1억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E이 추진하였던 프랑스 유상증자도 무산되었다. J의 명의상 대표이사 Y은 2016. 8. 31.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회사의 채무상태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몇 백만 원도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고, 회사 재무구조가 좋지 아니하여 산업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매월 5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고, 조사 당시에도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50억 원, 물품대금 채무 100억 원, 전환사채 100억 원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이 불과 10일 만에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P의 지분 7%를 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피해자가 AJ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받아 온 주식회사 P의 가치평가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고, 피고인 E의 친구가 근무하는 AK회계법인의 가치평가서가 아니면 지분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가치평가 등의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8. 검찰에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E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5. 이 법원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J의 주식을 매도하여 그 차액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2017고단6392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U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V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충분히 존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차용 경위, 차용 용도․목적, 변제기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U으로부터 ‘상장회사를 갖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피고인 E)이 회사에서 급하게 며칠만 쓰겠다고 하니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15. 12. 24. 08:50경 피고인 E을 만나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E이 계속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4. 29. 피고인 E로부터 2016. 5. 11.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이 2016. 5. 1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6. 5. 13.경 E로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R로 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6. 5. 20. 공증인가 AI 법무법인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은 U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고, 2015. 12. 31.부터 2016. 2. 3.까지 U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내용에 비추어 U은 피고인 E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중개 역할을 하였을 뿐 피고인 E이 U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J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다가 2017. 5. 11.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유로 상장폐지 되었고, 수년간 영업손실과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피고인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V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744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성남 분당구 AB건물 AC호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사람이고, AE는 위 A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업무 및 계약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8. 31. 위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시가 합계 3억 4,10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3,200세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4. 피해자 회사로부터 블랙박스 3,200세트를 공급받으면서 (주)AD 명의 약속어음(2015. 12. 2. 만기, 액면금 3억 4,100만원) 1장을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AG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변제할 때까지 블랙박스 3,200세트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하되, 양도인인 (주)AD가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즉시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받기로 하고,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담보제공된 위 블랙박스 3,200세트를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위 블랙박스 3,200세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관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보존해야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담보물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AE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17.경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블랙박스 3,200세트 일체를 AH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공급대금 채무 3억 4,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과 A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고인 D이 양도담보설정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AF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블랙박스 3200세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AF 주식회사를 위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등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F 주식회사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