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2019고단1060 피고인은 2019. 7. 21.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 21:5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3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48만 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40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9.7 1319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정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N, B, O, P, Q, R,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L, M, C, N, B, O, P, Q, R, S, T, U, V이 작성한 각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2019고단 1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H, X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전화통화 - 피혐의자 A)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2019고단1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1. K 회신자료 및 A 대상자종합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피해금이 200만 원 정도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청주시 상당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현장에서 옹벽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굴삭기 작업을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공사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2억 4,500만 원 가량의 채무만을 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며, 옹벽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청주시 상당구 C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약정한 공사대금 1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1차 옹벽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한 후 B에게 다시 전화하여 B에게 "추가 옹벽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굴삭기 작업이 필요하니 다른 사람을 연결하여 공사를 마쳐 달라, 공사대금은 2017. 4. 10. 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B는 그 무렵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고, 위 공사대금지급각서를 보여주면서 추가 옹벽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공사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2억 4,500만 원 가량의 채무만을 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며, 추가 옹벽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 능력을 믿은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2.경부터 2017. 4. 7.경까지 위 청주시 상당구 C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약정한 공사대금 7,97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소장 전화 통화) 1. 수사보고(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조합 및 G조합계좌내역 첨부), 거래내역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돈을 빌려 주기로 한 사채업자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자료 관련), 공사대금지급각서(2017. 3. 16.), 공사대금지불각서(2017. 4.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굴삭기 공사를 시킨 사실, 이후 B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나 B가 다른 현장에서 작업한다고 하자 다른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결국 B의 소개로 피해자 D이 추가 공사를 하게 된 사실, B나 D으로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장담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범의 및 피고인이 B를 이용하여 D을 기망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D에 대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2,200만 원 정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에 배치되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 같은 해 2. 7.~2. 8., 같은 해 2. 11,~2. 15., 같은 해 2. 18.~ 2. 22., 같은 해 2. 25.~2. 28., 같은 해 3. 4.~3. 8., 같은 해 3. 11.~3. 15., 같은 해 3. 18.~3. 22., 같은 해 3. 25.~3. 29.까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9년 1-3월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복무이탈의 이유와 경위, 복무이탈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13:5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풍산태사로 809에 있는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속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종전까지 벌금형만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3부 이자로 1,000만 원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 인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한 후, 2019. 4. 25. 13:00경 영주에 있는 B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문자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7:5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뒤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D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및 가중사유(잔혹한 범행 수법)에 의한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깨어 그것으로 상대방의 머리 부분을 찌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엄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수단의 위험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과거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과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2. 새벽 무렵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가게 손님인 피해자 D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전 무렵 "총 1,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사촌오빠, 지인, 개인 사채,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합계 1억 9,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가계 운영비 등 생활을 위하여 월 500~600만원 정도의 고정적 지출이 필요하였으며, 가게 수익금, 곗돈 등만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00경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0. 06:3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있는 대로 좀 다 빌려 달라"면서 도박을 해서 따는 대로 바로 갚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10. 14:38경 영주시 G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 잃었다, 본전이라도 하게 300만 원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6. 10. 17:28경 영주시 G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도박으로 따면 바로 갚고, 안 되더라도 며칠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 대화내용, 신용보고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구체적 경위와 명목, 피해금액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늦게나마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차용금의 사용처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0: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 같은 건 살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과도, 그릇, 프라이팬을 집어던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추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몸을 웅크리자 위험한 물건인 빵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주방에서 가지고 와 위 빵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거실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린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34cm, 칼날 20.5cm)를 오른손에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힌 뒤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시멘트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2세)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위 회사 부지를 공사 진입로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6:50경 피해자의 자재를 운반하던 화물자동차가 위 회사의 부지를 지나려고 하자 자신 소유인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입을 가로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포터 자동차 앞에 서서 진입을 막지 말라고 항의하자 포터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자료, 사건 경위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등 촬영사진 자료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첨부), 수사협조 의뢰(공문),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터 자동차의 앞을 막아서자 차량 경적을 울렸을 뿐이다. 피고인은 포터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합리성에 의문점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병원에 가서 피해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의 기재 내용(좌측 대퇴부 좌상, 좌측 슬관절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기에 크락션을 4-5번 울렸다. 피해자는 옆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요구에 따라 차를 패러 갔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몰랐다. 조금 있다 보니까 경찰관이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증거기록 제39-40쪽),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의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112에 신고한 것을 기록한 자료(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교통사고/이 차가 나를 밀쳤다 시비소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 현장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하면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부합하고,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다1).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F, 2층에 있는 G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아파트 신축공사를 (주)H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I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1,229,15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각 체불임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정산합의서, 모작공사협약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체불한 임금 내역 및 기간, 과거의 동종 범행 전력 내용 등과 한편 아래와 같이 함께 기소된 대부분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7 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6,5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6,9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F, 2층에 있는 G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아파트 신축공사를 (주)H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I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1,229,15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6,5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6,9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 B)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과거 당신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을 당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경 500만원, 2018. 6. 4. 경 5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1. 고소장 1. B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D학원 근로규칙, 영수증,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일기장 사본, 통화기록, 메시지 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며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판단을 받지는 못 했지만 여하튼 20대 미혼시절에 근무한 학원의 운영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지사 쪽에서 기업은행 청주지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의사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적토마블랙(홀덤,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위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단속경위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1: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재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SCR1105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CCTV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23:0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경위, 운전거리,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고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신갈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5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5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8:20경 이천시 소재 불상의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갈산로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22:52경 여주시 세종로113번길 11-12에 있는 농민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113번길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7:20경 강릉시 D아파트 105동 17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윗층인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 화면을 통해 "나와! 나와!"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위 화면에 들이대고, 위 칼로 위 현관문과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 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위 칼을 현관 문틈에 끼워 넣고 반복적으로 돌려,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및 잠금장치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관련 조사) - 식칼 사진 및 인터폰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사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7:35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203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여, 9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큰 형 내외가 온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고인 앞에 놓고 "형 내외가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점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