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E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운반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E에게 "태국에 가서 내 친구를 만나 가방을 받은 뒤 일본으로 가서 나의 다른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09. 1. 23.경 태국 방콕 시내에 있는 F호텔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으로부터 투명 비닐랩으로 포장한 대마 2포, 4,543.4g이 들어 있는 갈색 캐리어 가방을 건네받았다. E은 2009. 1. 24.경 태국 방콕 국제공항에서 JAL웨이즈 제708편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위 대마가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을 수하물로 운송위탁하여,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에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뒤 일본으로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판결문(일본 법원) 및 판결 번역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물건 운반을 제의하여 E이 이를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운반되는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운반을 제의한 물건이 대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D에게 소개시켜 준 성불상 G(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이 2008. 6.경 D이 의뢰한 물건을 대만으로 운반하다가 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이 H의 처와 함께 대만으로 출국하여 H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모두 들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의뢰한 물건이 H의 경우와 같이 마약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H의 처만 H을 면회하였을 뿐이고, 그녀로부터 H이 구속된 이유에 대해 듣지 못하였으므로 H이 운반한 물건이 마약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H의 처의 간곡한 부탁으로 함께 대만으로 가게 되었는데, 대만에 체류한 4일 동안 그녀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 1회 조사에서 당시 대만에 가서 교도소에 있는 H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5쪽), 피고인이 H 사건이 터지고 나서 D에게 "혹시 저에게 시킨 물건에도 H의 물건처럼 마약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7~16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재차 물건 운반을 의뢰받은 시점은 2008. 9.경이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물건 운반을 제의한 시점은 2008. 11.경인바, 피고인이 위 운반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은 이상, H이 구속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D의 의뢰를 승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D이 2008. 5.경 피고인에게 대만으로의 물건 운반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광비, 수고비, 항공권, 호텔 비용 등으로 약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E에게 수고비, 항공권, 호텔 비용 등으로 약 2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웅담의 1회 운반 비용으로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지금 생각해보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E은 일본에서 대마를 영리목적으로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E의 가족에게 일본 법정에 출석하여 '웅담인 줄 알고 운반을 의뢰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염려하여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D, E 등과 공모하여 약 4.5kg의 대마(약 9,000회의 투약분에 해당)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E이 일본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대마 소지의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반되는 대마의 구체적인 양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다행히 대마가 일본 세관에 압수되어 일반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징역 3년(1명), 징역 2년(3명), 징역 1년 6월(2명), 징역 1년(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