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4:3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가련광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2. 05:5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편도 3차로의 기린대로 중 3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한 E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적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등 음주경위나 출발지점, 목적지점 등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흔들렸으며 혈색이 붉었다. 경찰관이 같은 날 06:10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20%로 나왔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덕진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왜 덕진지구대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찰에서, 자신이 2015. 6. 22. 04:30경부터 약 300m 운전하다가 술기운과 졸음에 차량을 도로 한쪽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잠시 쉬어가려고 하다가 잠이 들었고, 평소 주량이 2홉들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지인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여 와인을 와인 잔에 3~4잔, 43도의 중국 백주를 고량주 잔에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속 전날 23:00경부터 지인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여 04:00경까지 와인을 와인 잔에 1/4 가량 따라 3~4잔을 마셨고,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중국술 백주를 중국 술잔으로 약 10잔 마셨으며, 04:30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약 1분간 300m 가량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날 지인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였으나 04:00경까지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고,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중국 백주를 고량주 잔으로 10잔 미만 마신 것 같으며, 그 직후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거의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2015. 6. 22. 04:00경으로부터 90분 후인 같은 날 05:30경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제로, 같은 날 06:10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20%에서 같은 날 05:30경부터 06:10경까지 분해소멸에 의하여 감소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더하고, 이 수치에서 운전 시점인 같은 날 04:30경부터 최고치에 달한 시점인 05:30경까지의 흡수분배에 의하여 증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시간당 0.03%로 계산하여 뺀 결과이다(0.120% + 40분/60분 × 0.008% - 60분/60분 × 0.03% = 0.095%, 소수점 미만 넷째자리 이하 버림). 살피건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종 음주 시점은 2015. 6. 22. 04:30, 운전 시점은 같은 날 04:30부터 04:31까지이므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음주 후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치를 0.03%로 하여 역추산하는 방법으로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운전 시점은 2015. 6. 22. 04:30경부터 04:31경까지, 측정 시점은 같은 날 06:10경으로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99분에서 100분에 이르는 점,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다만,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위 증거들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날 11:00경부터 04:00경까지 5시간 동안 다른 음식과 함께 와인 잔 1/4 가량에 따른 와인을 3~4잔 마셨을 뿐이고 04:00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중국술 백주를 고량주 잔에 10잔 가량 마셨다는 것인데, 최종 음주 시점인 04:30경을 기준으로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막 상승하기 시작할 무렵 운전을 한 것이므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전날 11:00경부터 04:00경까지의 음주는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속도에 비추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이며, 음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04:00경부터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90분이 지난 05:30경까지 비례적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전 시점인 04:30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7%[= 0.1253%(= 0.120%(측정치) + 40분/60분(최고치 시점 05:30과 측정 시점 06:10의 시간 간격) × 0.008%(시간당 감소치)} × 30분/90분,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가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는 증거가 없고, 약 300m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하여 운전을 중단하고 잠을 청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0분 후에 적발된 점, 적발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인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피고인이 다섯 시간 동안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다가 운전 직전인 새벽 04:00부터 04:30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증인 F의 진술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120%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많이 초과하는 점, 적발 당시의 언행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적발 시점에서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