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 C는 위 병원의 비만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병원에서 운영하는 비만클리닉에서 복부와 등 부위 등에 지방제거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메조테라피주사, 카복시테라피주사를 환자들의 복부 등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 위 병원에서 운영하는 비만클리닉에서 복부와 등 부위 등에 지방제거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메조테라피주사, 카복시테라피주사를 환자들의 복부 등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시술기록지 1. 수사보고(의원신고필증 및 의료자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시술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각 노역장 유치(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메조테라피, 카복시 시술은 주사행위로서 진료보조행위이다. 피고인 B, C가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행위를 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2)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실시되는 데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C의 메조테라피, 카복시 시술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메조테라피, 카복시 시술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1) 메조테라피는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혼합하여 치료 효과를 보고자 하는 신체 부위의 피내 또는 피하조직에 직접 주사하는 시술이고, 카복시는 지방이 많은 신체 부위에 CO2가스를 주입하여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시술로 이른바 '침습행위'에 해당한다. 2) 의사인 피고인 A은 초진 시에만 환자를 진료하였다. 피고인 A은 시술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가 시술을 전담하였다. 재진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진료도 없이 곧바로 피고인 B, C가 시술을 하였다. 3) 피고인 B, C는 시술 시 비타민 C, 혈액순환을 돕는 주사제 팬톡시엘카르, 피부치료제 아스코로빈산, 마취제의 일종인 리도카인 등을 혼합하여 메조건으로 9군데 정도의 신체 부위(주로 복부와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다. 카복시 시술의 경우에는 CO2가스가 들어 있는 기계의 바늘을 신체 부위 4군데에 꽂아 CO2가스를 주입한다. 통상 진료보조행위로 인정되는 주사행위는 신체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므로 특정 부위를 통해 근육이나 혈관에 정해진 용량을 1회만 주사한다. 반면, 메조테라피, 카복시 시술의 경우에는 특정 신체 부위의 지방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환자마다 그 신체 부위의 상태가 다르므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시술을 할 것인지는 시술 시마다 의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메조테라피, 카복시 시술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침습이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통상의 주사행위보다 높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가 전적으로 시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환자들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동의서에는 '의사가 주사 놓을때나 간호사가 주사놓을시 치료행위로 인한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환자가 반라 상태에서 시술이 행해짐으로 남자의사에 의한 치료보다 여자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의한 시술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직원과의 대화도 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에 의한 치료를 거부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의한 치료행위를 선택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공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시술이 의사의 시술과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하여 환자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행위의 위험성 및 이 사건 시술행위 기간,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사가 아닌 피고인 B, C의 메조테라피, 카복시 시술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