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B’를 실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 D(46세)에게 “서울 구로구 E, F중학교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받아 모듈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년경 G가 발주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어려워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비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F 중학교’의 공사대금을 변호사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모듈 135,645,84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51세)에게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물 보강 및 출입문 설치 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원 발주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장수군 J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안전 진단비, 사용전 검사수수료를 먼저 대납해주면 준공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태양광발전 사업구조물 물품대금, 장비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원발주자로부터 준공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의 물품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물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고, 장수군 J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안전 진단비, 사용 전 검사수수료를 대납하게 하고 공사대금 등 합계 금 26,826,69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장수군 J 공사를 진행 중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수군 J에 있는 태양광 공사 준공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태양광발전 사업구조물 물품대금, 장비대금 등을 미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준공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현장의 물품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23.경 피고인의 유한회사 B 명의 K(계좌번호 1 생략)으로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피해자 H으로부터 장수군 J에 있는, 전북 L 태양광발전소에 인버터 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버터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말하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가된 인버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버터를 1대 추가로 설치하게 한 후 그 대금 8,4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 공람 및 신용조회)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B 발주처, 물품공급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재판 사건 확인), 판결문[2021고단704, 747, 996, 2022고단86(병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자기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상과 달리 공사가 길어지거나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 공사를 마치고도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2018년부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F중학교 공사현장에 필요한 태양광 모튤 135,645,840원 상당을 공급받고, 위 F중학교 공사를 마치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다른 현장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물품공급일로부터 3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물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B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태양광 모듈을 납품받아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추가 공사를 하도록 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한 2020. 10.경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공사현장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B의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공사대금 돌려막기가 심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장수군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피해자 H에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당시 계약 체결이 가능한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2020. 10. 23.과 2020. 11. 20. 장수군 J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대금을 원사업체에서 직불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진안군과 장수군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 H에게 추가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B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추가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