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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나주곰탕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중고차지점에서, 시가 1,250만원 상당의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250만원에 관한 할부대출 신청을 하여 마치 피해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506,301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코치로 일하면서 월급 100만원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채무 4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506,301 원씩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자동차 구입대금 1,25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의 기재 1. 중고차할부신청서, 심사대내외정보,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보인 비협조적인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후보로 출마한 'I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최고 명품단지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표 A'의 명의로 인쇄된 유인물에 '수십억 낭비한 불법 추진위에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는 없다, J 위원장과 K구역 L 추진위원회가 쓴 돈이 수백억 원이 넘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I구역 소유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한 가구당 1천 만 원 이상을 물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J 위원장은 현재까지 시공사에서 받아 쓴 불법 자금을 인정받기 위하여 또 다시 홍보요원을 투입하여 공람의견서와 동의서를 걷고 있으니 절대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인쇄하여 약 4,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말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1998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M, N, O 일대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M, N, O 아파트 건립 추진위원회'(그 후 몇 차례 사업구역이 변경되고, 명칭도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칭한다)를 조직하여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온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2. 7. 20.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J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2002. 7. 31. 현대건설과 사이에 현대건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사업추진경비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4.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씨티앤스페이스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 11.경부터 2009. 11.경까지 현대건설로부터 약 23억 원을 차용하여, 조합운영비와 씨티앤스페이스에 대한 용역대금 등에 사용하고, 씨티앤스페이스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동의서 징구 업무 등을 'P회사'라는 업체에 재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는데, 그와 같은 용역 업무는 종래 J이 추진하여 온 사업방식에 대한 홍보를 수반하는 것이었던 점,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11.경 청산을 결의하고 위 현대건설 및 씨티앤스페이스와의 계약을 각 해지하기까지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여, 위 현대건설을 시공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시공자 선정 및 자금차입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은 아니었던 점, 더욱이 Q 8개구역을 대표하던 L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대금이 163억 원에 이르는 것이 확인되자, J 등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자금이 사업비로 전가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던 분위기였고, 토지소유권의 지분이전으로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등 소위 '지분쪼개기'도 행해지고 있었던 점, 이에 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선거에 입후보 하려던 피고인은 J에게 위 차용금 등의 사용처와 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과정, 그로부터 차용한 돈의 규모, 홍보요원의 역할, 그로 인한 소유자들의 피해규모 등을 적시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것이었고 이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인 점, 한편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은 2011. 10. 24.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소식지를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자 J이 이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소식지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적어도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행위는 해당 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으며,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 중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를 배포한 행위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리려는 것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민사소송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도 금융대출기관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용 및 대출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잘못이 크고,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2: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 사용 문제로 그곳 주변 가게 주인과 다퉈 화가 나자 마침 길을 지나가던 E에게 욕을 하여 그녀가 그만 가라고 손으로 밀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를 본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3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A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A가 E을 교사하여 2010. 4. 7.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소송에서 E을 위증하게 만들었으니 A를 위증교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위 민사소송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위 D의 고소장은 허위 사실의 고소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위증을 교사한 바 없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민·형사 사건의 경위 및 그 결과, 그 과정에서의 E 진술 내용에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D이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수건의 민·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2. 03:00경 목포시 B 소재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마침 술에 취해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23세)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갈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따라 2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으악'이라고 고함을 치고, 마침 순찰 중인 형사기동차량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검색 결과 및 접수 경위에 대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13-50469(2006-36754의 재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자 A, 채무자 E, 근저당설정자 E, 채권채고액 금 14,5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 건설기계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광산구청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와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목록 1-1),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목록 1-2)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8: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4세)과 전화 통화를 하 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19:45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 고 있던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한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05: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피씨방 뒤편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E(20세)이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근처에 있는 F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편의점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맥주병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쪽 바닥을 향하여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0. 07: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뒤편 노상에서 친구 I과 함께 걸어가던 중 I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H식당 뒷문 유리창을 어깨로 강하게 쳐서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내사보고(편의점 CCTV 출력),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군인으로 복무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북정볼다리 지에스25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의 머리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9. 16:19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한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 00: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잠실 롯데건설에 다닌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현대아파트에 살거나 롯데건설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수중에 현금 4만 원 밖에 없었으며, 피해자를 처음 보는 것이라서 외상거래를 하기도 어려웠으며, 집세도 내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치즈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02:20경부터 02:50경까지 위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 씹할 년, 좆같은 년, 내가 술값을 안 줄까봐 그러느냐, 카드 현금 다 있고 이동네 사람인데" 라고 큰소리치고,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1. 04: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강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다가 주취로 인해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하여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책상을 수갑 찬 양손으로 내리쳐 시가 45,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장(가로 120cm, 세로 75cm)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 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7:18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D목욕탕 남탕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이 미리 맡아 놓은 샤워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빼내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하악 앞니 부분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깨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가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이 시작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항 없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입까지 가져가 엄지 손가락만을 깨무는 것이 쉽게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 엄지손가락을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지 못하도록 계속 손을 잡고 있지 않고 아랫니가 빠지도록 이로 물고만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또는 밀쳐), 피해자가 '때려 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 밀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으려고 뻗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의 손가락 아래쪽에는 손가락이 아랫니에 걸려 깊게 패인 상처가 생겼지만 손가락 위쪽에는 그와 같이 깊은 상처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손가락이 입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터이며, 피고인의 손가락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입을 다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나아가 자신의 아랫니가 빠질 때까지 피고인이 손가락을 뺄 수 없도록 세게 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니가 아탈구되고, 치조골이 골절될 정도로 힘을 주어 손가락을 잡아당긴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피해자 한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 할 의무거출금에 대한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축산업자(한우농가)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한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4.경까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축산업자(한우농가)들이 도축을 의뢰한 한우 1,036두의도축을 하면서 축산업자(한우농가)로부터 1두당 20,000원씩 합계 20,720,000원(=1,03620,000원)의 한우자조 활동자금을 징수하여 그 중 3%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0,098,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우자조금 납입안내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증명,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 형법 제356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비닐하우스의 모서리부분에 불을 붙여 지름 약 50cm 상당의 넓이로 비닐이 타는 등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창고로 이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6:1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 'D주점' 103호 룸에서, 피해자 E(21세, 여)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창 및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을 깨뜨려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당하동 114에 있는 와동사거리를 금릉IC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트럭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현장사진(6매)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3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1. 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38세, 여)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조용히 따라와"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소리치며 뿌리치려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좌측 뺨을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C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7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21. 15:25경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 있는 포란재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음성경찰서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포란재아파트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토요타 RAV4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탑승자 G(5세)에게 약 7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신경외과적 관찰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팩스 진술서) 1. 각 진단서, 통원 치료확인서(E), 통원확인서(E)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초동조치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에 지체 ·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00경 충주시 C건물 골목 D주점 앞 길에서 E와 싸우던 중 피해자 F(여, 1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G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상해 부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부합하는 내용(치아의 파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목격자인 H도 경찰에서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한 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I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 피해자 일행 중 누구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상황을 계속 지켜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02.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2.10.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 창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5. 01:50경 서울 마포구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온 후 요금 3,600원을 내지 않고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며 붙잡자 피고인은 "못줘, 임마 세상 좇같지."라며 피해자의 멱살 잡고흔들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D에게 사건 내용을 묻자 위 G에게 "씹할 새끼야, 개자식아, 또라이 새끼들아, 내가 경찰은 잘 안다. 가만두지 않을꺼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G의 공무 집행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그 직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죄질 불량하고 범행 일부 부인하는 점, 상해 처벌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3: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다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려는 것을 보고 몸을 움직이려다 벤치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벤치 위로 올라가 누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벤치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과 목을 잡고 피해자를 눕히려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다. 2013. 12. 24. 18: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롯데호텔 공사장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광사거리 쪽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롯데호텔 앞에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켜져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하며 또한 차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유턴을 할 수 없는 신호임에도 유턴구역 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행한 과실로 신광초등학교 쪽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33세)의 D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리 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