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5.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정부에서 미국 CIA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외국에 있는 국가 채권을 회수하여 국가 채무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미실명 채권의 총액이 120조 원이고, 이 미실명 채권을 매입하면 3%의 리베이트가 나오는데 국고 채권 회수사업에 자금을 대면 3%의 리베이트 중 15%(약 5,400억 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도록 하기 위해 국고 채권 매입처의 실무자이자 미국중앙정보국(CIA)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라며 D을, 국고채권 매입 사업을 총괄하는 미국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자라며 E을 각각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국고 채권 업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국고 채권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더라도 리베이트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6. 2.경 경비 명목으로 F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빌려간 돈을 다 돌려주고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추가로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국고 채권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미 빌려간 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번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6,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위치한 G호텔 지하 수퍼마켓에서, H를 개발하면서 투자자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필리핀에서 수력발전 인허가를 마치고 1차 보상을 시작한 J과 K이라는 필리핀의 재력가를 알고 있다. 당신이 개발 중인 H에 대하여 J과 K으로부터 5,000억 원을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를 찾기 위해 필리핀에 간 것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 일정한 주거지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리핀의 재력가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해 줄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5. 12. 9.경 L 명의의 계좌로 5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22,093,900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순번 19번 제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첨부자료 1. N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O 보통예금 거래명세표(2008-2009), P은행 거래내역표(1998-2003), 무통장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증거기록 5권 131쪽), 영수증 원본 21장 1. M 메모장(A에게 송금한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건네 준 사업계획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건네 준 투자계약서 초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증거기록 5권 12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2003. 6. 2.부터 2003. 9. 9.까지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가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8. 4. 5. 검찰 조사에서 2009. 4.경 피해자 B의 지시를 받은 건달 4명으로부터 채권 업무를 못한다며 구타를 심하게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 B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고 2009. 4. 29. 국외로 출국한 이상 가까운 시기에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자녀들이 귀국하고 피고인의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7. 12. 14.까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국외 체류 기간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 B의 경우 단기간에 부당하고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았다고 보이고, 피해자 I의 경우 기름 등 일체의 소비 없이 자동으로 회전이 가능한 H가 실현이 불가능함에도 필리핀의 수력발전소를 대체하겠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보석취소결정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위치한 G호텔 지하 수퍼마켓에서, H를 개발하면서 투자자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필리핀에서 수력발전 인허가를 마치고 1차 보상을 시작한 J과 K이라는 필리핀의 재력가를 알고 있다. 당신이 개발 중인 H에 대하여 J과 K으로부터 5,000억 원을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를 찾기 위해 필리핀에 간 것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 일정한 주거지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리핀의 재력가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해 줄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5. 11. 23.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해 48,743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61,192,863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적은 없고,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이나 항공권 대금이 피고인의 경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이나,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돈이 필리핀에 계속 머물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경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12.경 서울 중구 Q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금 정부에서 미국 CIA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외국에 있는 국가 채권을 회수하여 국가 채무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미실명 채권의 총액이 120조 원이고, 이 미실명 채권을 매입하면 3%의 리베이트가 나오는데 국고 채권 회수사업에 자금을 대면 3%의 리베이트 중 15%(약 5,400억 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국고 채권매입처의 실무자이자 미국중앙정보국(CIA)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라며 D을, 국고채권 매입 사업을 총괄하는 미국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자라며 E을 각각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인이 실제로 국고 채권 업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국고 채권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더라도 리베이트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2. 20.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R의 계좌(P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08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범행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7. 12.에 제기되었음이(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2009. 4. 29.부터 2017. 12. 14.까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청와대 S팀장 등 높은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있는 대통령 채권을 매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10배 이상 벌 수 있다. 내가 채권을 가지러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5개 국가로 갈 예정인데, 채권 구입비를 지원 해주면 국내로 채권을 반입하여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나눌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국에 있는 대통령채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채권을 매입하는 업무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필리핀에서의 체류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을 매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11.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6.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나는 청와대 S팀장 등 높은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있는 대통령 채권을 매입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10배 이상 벌 수 있다.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러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5개 국가로 갈 예정인데, 채권구입비를 지원 해주면 국내로 채권을 반입하여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나눌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9. 5. 1.경부터 2009. 6.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한 경우로써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