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로서 2016년 8월 초순경 C에게 건축가설재인 '시스템 써포트'를 임대하고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시스템 써포트'의 임대료 외 '기타자재'의 임대료로 함께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의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상 임대차기간 란의 '2016년 8월 1일'을 '2016년 8월 7일'로 변경하고, 현장명 란의 'E 신축공사(씨스템 - 써포트)' 뒤에 '외 기타자재 일체'라고 추가 기재하며, 작성일 란에 2016년 외 '8월 9일'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2.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2018가합10169호 사건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8. 7. 1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합10169호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D 주식회사 등에 대한 차임청구의 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의 내용 중 '외 기타자재 일체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할 당시 피고 회사 측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동의라기보다는 협의, F 부장하고 같이 D 사무실에서 기재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를 추가 기재할 당시 F 부장이 함께 있었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도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의 '외 기타자재 일체 부분'을 추가 기재할 당시 F 부장과 함께 있거나 F 부장과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1) 소송관계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스템 써포트 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며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였으나, 이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측과 합의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수정할 당시 D 직원인 F이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D 측은 피고인과 그와 같은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수정할 당시 F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 측과 협의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했음을 전제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위증의 점도 마찬가지다. D은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그 중 형틀, 비계공, 목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약 1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C(G회사)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C은 위 공사를 위해 2016년 6월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일반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차임을 D로부터 직불받기로 하였고, D은 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C과 B은 2016. 8. 1.경 일반 가설재 이외에 '시스템 써포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C의 신용에 관해 의심을 품은 피고인은 D에 이 사건 계약에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D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수정·추가한 것은 2016. 8. 9.인데 그 때는 C이 공사를 진행한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인 점, D은 B에 일반 가설재의 차임을 직불하기로 하여(D은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가설재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D이 일반 가설재에 대한 차임을 연대보증하더라도 D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B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계약에 연대보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8. 9. D에 일반 가설재 차임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D의 실질적 대표인 H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직후인 2019. 7. 28. B에 가설재 미납 차임으로 293,857,785원(B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일반 가설재와 시스템 써포트 차임의 합계액 345,346,875원에서 D이 B에 지급한 51,489,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미수금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관련하여 H은 B이 C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위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에 기재된 문언에다가 그 무렵 D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H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B은 D을 상대로 위 293,857,7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합10169) 피고인이 수정·추가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B은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을 주위적 청구로 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수정·추가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6. 8. 9. H이 운영하는 'T(사무실은 D과 함께 사용)에 근무하였으므로 D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관련 민사소송에서 갑 제2호증으로 제출된 것)의 형상 등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F이 2016. 8. 9.경 I 소속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한 것이라면 굳이 I 소속이었던 F과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F은 위 각서의 수정에 관여하였다(위 각서는 D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는 점에서 F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D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여 D이 본래 연대보증인으로 부담해야 할 차임(시스템 써포트에 대한 차임으로 2,340만 원)보다 훨씬 큰 일반 가설재에 대한 차임(약 3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보려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6. 8. 9.경 B이 C에게 대여한 일반 가설재의 차임은 1,300만 원을 상회하는 정도(B의 2016년 6, 7월 청구분)인 점, 결과적으로 B이 투입한 일반 가설재의 차임이 최종적으로 약 3억 2,200만 원이 되었으나, C과 B은 일반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설재가 반출될 때마다 그때그때 차임을 정했을 뿐이어서 2016. 8. 9.경 최종 차임이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공사에서 이탈한 이후 D이 B에 요청하여 B이 임대한 일반 가설재와 관련하여서는 D과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D이 C의 계약을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DO B에 차임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차임의 금액도 상당한 점(D 측은 이 법정에 이르러 C이 공사에서 이탈한 시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 달리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6. 8. 19.경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향후 D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