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9:0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상가 앞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경 벌금 100만 원, 2008년경 벌금 150만 원, 2017년경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년경 벌금 100만 원, 2019년경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20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식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3 피고인은 2021. 4. 23. 15:35경 부산 부산진구 B 15층 여자화장실 제일 안쪽 용변칸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436 피고인은 2021. 4. 21. 00:2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건물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여성 속옷을 보면서 자위를 할 목적으로, 위 건물 뒤편으로 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여자 기숙사’ 푯말을 따라 건물 2층까지 침입한 다음 직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있는 각 방문의 출입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치료 등을 통해 잘못된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1. 00:2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건물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여성 속옷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위 건물 뒤편으로 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여자 기숙사’ 푯말을 따라 건물 2층까지 침입한 다음 직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있는 각 방문의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가지고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성 속옷을 보면서 자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4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운전의 경위와 거리,혈중알코올농도, 판결 전 조사 결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 23:4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왜 쫓아오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 00:13경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남, 30세)의 손목을 밀치고 손을 뻗어 F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를 저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남, 48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 00:13경 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112 신고자인 위 D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차량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수사), B아파트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내지 상해와 같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폭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18:40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형을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동기에 다소 이해되는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증 제1호는 피고인의 모친 소유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1035- 사기 피고인은 2021. 2. 18. 18:0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1고단1877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1. 2. 20. 01:3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여관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R 여관 S호에 투숙하고도 숙박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5. 20:00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한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5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1. 5. 1. 10:30경부터 11:40경까지 제주시 Z에 있는 AA 콘도에서, 위 콘도의 카운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AB에게 ‘콘도 대표인 AC와 해결할 금전적 문제가 있으니, 콘도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 아니면 연락이라도 시켜달라’고 요 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빠져, 아줌마가 모르면 빠지고 동업자인 AD대표만 불러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밟고 넘어가 사무실 내컴퓨터에 접속하여 AA콘도 전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콘도 카운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4.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식당앞에서, 피해자가 과거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 많이 벌어서 그러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릇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식당 외부 진열대에 족발을 담아 놓은 바구니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가 400,000원 상당의 족발을담아 놓은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족발을 취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가 40만 원 상당의 족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35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 영수증 2021고단187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U, AF,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런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2:10경 울산 동구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볼링장 부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86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지하철역 C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반복하여 오르내리면서 피고인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17:03경 위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있던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021고단9592 피고인은 2021. 3. 29. 18: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LG V5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분석 및 피해자 선정 이유) 1.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 보고) 2021고단9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53회 범행)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 피의자 범행 장면 목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2021. 3.경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2:1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C 소재 D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울산 남구 B 일원에 있는 ‘C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8. 10.에 울산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청약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1층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 신청을 하고, 위 주소지로 허위 전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위 ‘C 아파트’ E호에 당첨된 후 2020. 9. 9.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전입지 전기사용 현황 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전입지 수도사용 현황 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전입지 전입신고서 첨부 보고) 1. 각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내사자의 정부24시 전입신고서(2020. 7. 17.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청약통장 양도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전매 차익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홀로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7세), 피해자 D(남, 61세)는 부부 관계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자매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8. 22:15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괴물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피고인 B에게 “여보, 이년 쳐 죽여, 이 씨발년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발로 차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때리던 중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C의 남편인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피해사진, 상해 진단서(C),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사진자료 첨부) 및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손전등 사진 첨부) 및 손전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4, 17, 24, 29, 31, 36, 37, 56, 57번)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B의 특수상해죄 부분 관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및 상해 범행은 인정한다.그러나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으로 피해자 C의 목과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딱딱한 물체)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부터 1주일도 채 지나지 아니한 2020. 7.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남편(피고인 B)이 손에 어떤 물건을 들고 폭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후레시 같은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2020. 7. 25. 경찰 조사 및 2020. 10. 10.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한 점,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손전등으로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머리 부분 등 상처 사진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물론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진단일 : 2020. 6. 30.)에는 상해의 원인 란에 ‘동생 남편이 LED봉으로 가격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이나 어두운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손전등과 LED봉을 충분히 혼동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더욱이 손전등과 LED봉 모두 불빛이 나는 물체임은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손전등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으로 피해자 C의 목과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특수상해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폭력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자매지간인 피고인 A와 피해자 C이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 A의 뺨을 때려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그 남편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증거목록 순번 3번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카페 ‘B’에 ‘컴퓨터 풀세트’ 판매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지정된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 1. 입출금내역서, 피해자 추가자료제출(순번 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배송을 지연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환불 요청을 하여 환불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6. 9. 피해자로부터 63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으면서 택배를 보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2021. 6. 23.경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때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1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의 사건 신고 후 피해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5.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진2길 양화대교북단 강변북로(구리방향) 양화대교 진입램프 구간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서울시청 교량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승용차의 깨어진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사고 난 그대로 세워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2020. 12. 13.~2021. 1. 21.) 중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1. 15. 20:00경부터 22:30경 사이 양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불상지까지 왕복하여 총 약 20km 구간에서, 같은 날 22:40경부터 23:25경 사이 양주시 B건물 1층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진2길 양화대교북단 강변북로(구리방향) 양화대교 진입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각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피해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무면허운전을 일삼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6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6 피고인은 2021. 8. 25. 23: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 내에서 취식을 제지하자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E에게 욕을 하며 E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려 협박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F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려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53 피고인은 2021. 10. 25. 05: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34세)가 점원으로 일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이 번호로 전화해서 100만 원을 받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인이 부탁을 거절하면서 전화를 끊자 다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6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및 경위 E, 순경 F의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 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2021고단355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정신 질환의 영향으로 의사 표현이 분명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며, 현재 정신 질환에 관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를 대곶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복용하는 약 때문에 음주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9:04경 B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C, D호에서, B가 위 D호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위 D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세대가 거주하던 2층 주택에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이 사건 주택이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각 방의 크기가 작고 간격이 좁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가 자신의 집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직접 소방서에 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