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9. 1. C군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1. 10. C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업무를 맡게 되었고, 위 사업소에서 2011. 3.경 발주한 C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 2011. 8.경 발주한 C군 하수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D 소규모하수도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2012. 6.경 발주한 C군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 E 소규모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각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각 입찰에서 모두 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상무이다.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1년 초경 위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향후 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경쟁업체들이 위 사업소에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F에 제공하고 F 직원들로 하여금 위 서류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F이 입찰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데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3. 16.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대전 동구 G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에 내려와 있던 F 직원 H 등에게, 위 C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위해 위 사업소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건네주고 그 검토를 마치게 한 다음, 그 다음 날 F 직원들로부터 위 서류를 되돌려 받아 이를 기초로 평가 및 채점을 마치는 등 입찰에 반영하였다. 결국 위 입찰절차에서 F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1. 9. 16.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위 G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에 내려와 있던 F 직원 H 등에게, C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C군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D 소규모하수도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위해 위 사업소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건네주고 그 검토를 마치게 한 다음, 그 다음 날 F 직원들로부터 위 서류를 되돌려 받아 이를 기초로 평가 및 채점을 마치는 등 입찰에 반영하였다. 결국 위 입찰절차에서 F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2. 7. 6.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위 G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에 내려와 있던 F 직원 H 등에게, C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C군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 E 소규모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위해 위 사업소에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건네주고 그 검토를 마치게 한 다음, 그 다음 날 F 직원들로부터 위 서류를 되돌려 받아 이를 기초로 평가 및 채점을 마치는 등 입찰에 반영하였다. 결국 위 입찰절차에서 F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C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소 6급 팀장인 I, 위 사업소 5급 소장인 J과 함께, 2011. 10. 26. 저녁경 충북 K에 있는 ‘L’ 식당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던 용역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저녁 식사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위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126,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6,6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각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과관련하여 공무원인 A, I, J에게 합계 236,6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한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표현상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 J, O, H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1. 1. 1. 이후 C군청 하수도 관련 용역계약 현황, C군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 부하저감사업 및 E 소규모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소규모하수도 실시설계 용역결과 보고, 신용카드매출영수증, C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보고, C군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D 소규모하수도 실시설계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추징(피고인 A) 가. 적용법조: 형법 제134조 후문 나. 추징금액: 78,800원(= 피고인이 I, J과 공모하여 수수한 뇌물 합계 236,600원 × 1/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량과 미숙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인해 위 사업소 업무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여, 평소 인간적인 호감을 가졌던 B에게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에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그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F 측에 입찰 관련 서류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C군 공고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편철되었는지, 작성양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서류 중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제출된 증명서 등이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적법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F 측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서류는 이미 제본된 상태여서 그 내용을 교체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경쟁업체들은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평가한 다음 서류를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데다가, C군이 다른 경쟁업체에 점수를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서류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에서 B가 속한 F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능력평가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서 각각 최고점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B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F이 C군이 공고한 요구사항에 관하여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등 실제로 높은 점수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입찰절차의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환산하는 점수에서 책임기술자능력평가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F에 책임기술자능력평가에 관해 임의로 최고점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업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해당 부서의 업무에 익숙하지 않던 A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담당 공무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이러한 부탁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F 직원들은 A으로부터 다른 경쟁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첨부된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 평가 기준 및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P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인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없는지, 입찰공고문의 순서대로 편철되었는지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지, 피고인과 A은 F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속한 F이 상대평가항목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서 각각 최고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발주처인 C군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A에게 상대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F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기술자평가를 진행하여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건네받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자체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 입찰을 한 업체가 낙찰된다는 점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만으로는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 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입찰의 진행 경과 등 가) 사전심사 방식에 따른 입찰의 진행절차 이 사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찰주관자가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참여기술자 50점(기술능력 1점, 업무관리능력 1점의 합산 점수인 책임기술자능력평가 2점 포함), 유상용역 15점, 신용도 10점, 기술 및 투자 15점, 업무중첩도 10점, 합계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합계88.89점 이상을 획득한 상위 5개 업체를 기술자평가서 평가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다음으로 위 상위 5개 업체로부터 기술자평가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4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한다.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용역업체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서대로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된다. 나)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의 책임기술자능력평가 및 기술자평가 결과 C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 관련 C군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D 소규모하수도 실시설계 용역사업 관련 C군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 E 소규모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관련 3) 입찰방해죄 성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F 직원에게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에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이하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이라 한다)를 건네주고 이에 대해 검토를 하게 한 뒤 다시 되돌려 받은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기초로 평가 및 채점을 마쳤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공모행위는 C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입찰에 관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제출하게 하여 입찰실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찰은 단순히 입찰실시자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특히 이 사건 입찰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가 입찰 전후에 배치되어 부적절한 입찰참가자를 선별해내는 용도로 활용 되기도 하며, 때로는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만으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입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형법상 입찰방해죄가 입찰의 공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 전체의 절차에 포함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그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어떠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의 종합점수를 얻고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하는 등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입찰주관자가 입찰절차 진행 중에 특정 입찰참가 업체에 대하여 입찰과 관련한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입찰주관자가 해당 입찰참가업체에만 입찰 관련 자료 등을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그것도 다른 경쟁업체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한 방법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은 2011. 3. 16.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F 측에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과정에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건네주고 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에는 다른 경쟁업체의 ‘참여기술자 현황(회사의 일반 현황,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실적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업무정지 기간,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부실벌점, 신용평가등급)’,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입찰 진행 전에는 물론 입찰을 마친 이후에도 다른 경쟁업체들에 제공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경쟁업체들은 이 사건 입찰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이 F 측에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건네주고 이에 대해 검토를 맡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100점에서 참여기술자 점수 50점이 배정되어 있고, 참여기술자 점수에는 기술능력 1점, 업무관리능력 1점의 합산 점수인 책임기술자능력평가 2점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의 경우 그 평가 기준에 따르면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하였는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답변을 하였는지’,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경쟁업체별로 1점(최우수)부터 0.2점(불량)까지 점수를 배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평가주체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별도로 상급자와 상의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및 채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속한 F에 대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에서 다른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여 항목별 최고점인 1.0점 내지 0.8점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최고점을 부여받은 것이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건네주고 이에 대해 검토를 맡긴 피고인들의 행위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듯 F의 기술력 등이 우수하여 최고점을 받을 만큼 상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F 직원에게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여 나중에 위 서류에 대한 평가 및 채점을 쉽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얻었다. 원래 평가 및 채점을 할 때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전부 하나하나 검토하여야 했는데, 위 서류의 경우 먼저 F 직원이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할 것으로 생각하여 쉽게 검토 절차를 마치고 이어서 평가 및 채점을 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에 대한 ‘평가 및 채점’에 앞서 진행되는 ‘검토’ 절차에서 F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얻었고 나아가 그러한 검토 결과를 신뢰하였던 까닭에 자체적인 검토 절차는 간략히만 진행한 채로 평가 및 채점 절차에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F이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공받고 그 검토를 마친 행위가 위 서류에 대한 평가 및 채점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입찰을 주관하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 A이 다른 경쟁업체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한 방법으로 F에만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건네주고 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경쟁업체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로서는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정성에 관하여 매우 심각하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등 단순히 형식적인 사항만 확인해 준 것이어서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에는 다른 경쟁업체들의 참여기술자 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등 입찰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러한 정보는 입찰 전후에 걸쳐 다른 업체들에 제공되거나 공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러한 제공 또는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F에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에 대한 형식적인 사항만의 확인을 맡겼다고 하여도, F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전체를 제공받은 이상 그 형식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확인․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입찰참가자로서 다른 경쟁업체들의 내부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에 관하여 확인․검토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설명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주관자가 특정 입찰참가자에게 형식적인 사항만의 확인을 의뢰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른 경쟁업체들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 특정 입찰참가자가 형식적인 사항의 확인을 빙자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의 실질적인 내부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필요에 따라 F에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를 의뢰하였다고 보더라도, 다른 경쟁업체들을 모두 배제한 채 오로지 F에만 약 1년 4개월의 기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서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그 도움을 얻었던 점, 그 방법 자체도 피고인들이 정한 숙박업소에 F 직원을 오게 하고 그에게 서류를 건네주어 검토 작업을 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경쟁업체들 입장에서는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한 편의나 혜택을 제공받았거나 장래에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등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입찰절차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다고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그 경쟁방법에 관한 공정을 해할 위험성조차도 없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및 채점이 이루어진 책임기술자능력평가 항목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의 경우 그것이 사업수행능력평가나 종합평점에서 차지하는 점수 비중 자체가 작기는 하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업체인 상위 5개 업체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점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몇 점의 차이에 따라 탈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입찰의 최종낙찰자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것처럼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F이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다른 경쟁업체와 비교해 기술력 등이 우수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종합평점을 얻은 다음 경쟁업체 가운데 최저가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여도, 입찰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F은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에 진행되는 기술자평가 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의 C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입찰절차 이후인 2014년 및 2015년에 C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발주한 각 용역사업의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에서 각각 최고점인 1점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 A이 위 각 용역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의 경우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건네주고 이에 대해 검토를 맡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절차의 경쟁방법에 관한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점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시 직급이 낮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상급자들의 지시로 참석하였던 것이고, 식사자리에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은 없었다.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F 직원 6명, 피고인을 포함한 공무원 3명으로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78,900원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고, F이 이미 C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여 착수보고를 마친 상태였으며, 식사자리에서 F 측으로부터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매우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인 식사자리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 등과 식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다른 직원 5명과 함께 식사한 것이고 식사와 술의 비용 합계는 71만 원으로 A을 비롯한 공무원 3명에게 제공한 비용 자체는 1인당 78,900원, 합계 236,7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의례적인 음식 대접이어서 뇌물로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식사한 2011. 10. 26.경에는 F이 C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이미 수주한 이후 착수보고까지 마친 상태여서 A 등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식사와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A 등의 직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A 등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함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F은 이 사건 향응 제공 당시 피고인 A 및 I, J이 속한 C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발주한용역사업의 입찰절차에 참가하거나 장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데다가 실제 위 사업소가 관리․감독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용역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등으로서는 모두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I, J은 검찰에서 “이 사건 향응 제공에 F이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측에게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건네주고 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B로부터 본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 A 등이 수행한 관련 업무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 A 등과 피고인 B의 관계, 이 사건 향응 제공과 이 사건 입찰과의 시기적인 근접성 등을 모두 합쳐 보면, 비록 제공된 향응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 등이 공모하여 판시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가 위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ㆍ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ㆍ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인 입찰방해죄 상한에다가 뇌물수수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에서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78,800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입찰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입찰참가 업체에 속한 B와 공모하여 약 1년 4개월의 기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당 업체에 입찰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검토를 맡기고 이를 되돌려 받아 채점 작업을 마치는 등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그 방법 자체도 미리 정한 숙박업소에 해당 업체 직원을 오게 하고 서류를 건네주어 검토 작업을 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 기간 사이에 B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등 아직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형벌 외에도 여러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 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A이 주도한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입찰담당 공무원인 A과 공모하여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입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검토를 마치고 되돌려 주어 채 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 기간 사이에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등 아직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년 초경 C군 상하수도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향후 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경쟁업체들이 위 사업소에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입찰 관련 서류 전부를 위 회사에 제공하고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입찰 관련 서류를 검토 및 채점하게 한 뒤 그 결과를 입찰에 반영시켜, 위 회사가 입찰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3. 16.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대전 동구 G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에 내려와 있던 위 회사 직원 H 등에게, 위 C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위해 위 사업소에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입찰 관련 서류 전부를 건네주고, 그 다음 날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이를 제출받고 그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여 위 회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9. 16.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위 G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에 내려와 있던 위 회사 직원 H 등에게, C군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D 소규모하수도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위해 위 사업소에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입찰 관련 서류 전부를 건네주고, 그 다음 날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여 위 회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7. 6.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위 G모텔 부근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에 내려와 있던 위 회사 직원 H 등에게,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사업, E 소규모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위해 위 사업소에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입찰 관련 서류 전부를 건네주고, 그 다음 날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여 위 회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C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판 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 A이 F 측에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입찰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하고 그 서류에 대하여 검토 및 채점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입찰에 반영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입찰의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측에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하고 그 검토 및 채점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이하 ‘이 사건 제1 확인서’라 한다), 피고인 A과 J에 대한 확인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9, 이하 ‘이 사건 제2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이라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12, 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가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문답서의 경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AJ실 소속 조사관 AK이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수사기관 외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제2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의 경우 마치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확인자란에 무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C군 기획과를 입찰에 반영시켜 …”라고 먼저 기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입찰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하고그 입찰 관련 서류에 대하여 검토 및 채점하게 한 뒤그 검토 및채점 결과를 입찰에 반영시켰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위 공소사실의 1) 내지 3)항의 해당 부분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사실 소속 지방시설주사보로서 조사 현장에 입회하였던 A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은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조사관인 AK이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 A은 AK으로부터 그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직함 및 성명이 기명된 확인자란에 무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 F이 수주하여 총 용역비의 88%를 독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피고인 A의 경우 … 8천만원에 대한 소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직무 관련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확인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조사대상자가 아니라 조사주체 측에서 작성한 서류임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은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라기보다는 조사관 AK이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문답서와 마찬가지로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 문답서 및 이 사건 제2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의 작성자인 AK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해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문답서 및 이 사건 제2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확인서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당시 여러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건네준 문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일 뿐 임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상, 일응 이 사건 제1 확인서의 증거능력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 이 사건 제1 확인서에는 “피고인 A이 F에 제안서 등 해당 서류를 전달하여 PQ 평가 기준 및 채점을 의뢰하고 평가 기준과 채점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위 A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4. 1. 6. 조사관 AK의 피고인 A에 대한 문답 조사 당시 ‘평가’, ‘채점’ 등의 단어 선택을 놓고서 이들 사이에 상호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확인서 작성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평가를 총괄적으로 하고 업무가 방대하여 업체에 평가를 대행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49, 1450면 참조), 이 사건 제1 확인서 작성일(2013. 12. 10.)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5. 6. 29.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기본적으로 F에 서류 검토를 의뢰하였을 뿐 평가 및 채점까지 의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위와 같은 경찰 진술을 기초로 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F에 서류를 넘겨주고 평가를 대행하도록 하였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 확인서 작성 당시 과연 이 사건에서 ‘검토’의 개념과 ‘평가 및 채점’의 개념 사이에 서로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 밖에 이 사건 제1 확인서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당시 인식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상호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확인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A이 F 측에 제공한 서류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 관련 전체 서류 중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만을 제공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제공한 서류를 지칭할 때 단순히 ‘PQ 서류’ 또는 ‘PQ 서류 일체’ 등의 용어만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기술자 평가서’ 등의 구체적인 항목 서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관련자들 역시 피고인 A이 제공한 서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시인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외에 다른 입찰 관련 서류를 피고인 A이 F 측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 사건 제1 확인서, 제2 확인서 중 피고인 부분, 문답서를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인 A이 F 측에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입찰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하고 그 서류에 대하여 검토 및 채점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입찰에 반영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입찰의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은 C군 상하수도 6급 팀장인 I, 위 사업소 5급 소장인 J과 함께, 2011. 10. 26. 저녁경 충북 K에 있는 ‘L’ 식당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던 용역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저녁 식사 등 합계 22만 원(= 33만 원 - 1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위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53,400원(= 38만 원 - 126,6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73,400원(= 71만 원 - 236,6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역업체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A, I, J에게 합계 473,4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 단 1) 수뢰자가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수뢰자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수뢰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수뢰자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수뢰자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향응 제공 당시 피고인 A 및 I, J 3명과 피고인 B를 비롯한 F 직원 6명, 총 9명이 있었다. 피고인 B는 당시 저녁 식사 및 술 등 합계 7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는데, 그중 피고인 B를 비롯한 F직원 6명이 소비한 부분은 피고인 A 등의 접대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수뢰액 및 증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위 9명 각자가 소비한 부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제공된 전체 향응 금액을 각자 평등하게 나누는 방법으로 수뢰액 및 증뢰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 등이 수수하고 피고인 B가 공여한 이 사건 향응 금액을 산정하면 피고인 A 등 3명이 소비한 부분인 236,600원(= 71만 원 × 3명/9명) 상당이 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체 향응 금액에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473,400원의 향응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A 등이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B의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