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45

범죄사실 [2017고단704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F의 회장으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설명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G는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설명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사장으로 불리며 수당지급 등의 전산 및 배당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수 년 전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C를 비롯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관리자로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의 의정부센터장으로 의정부센터 내의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사실은 ㈜F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가맹점을 개설하고 할인마트 등을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2016. 1. 16.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이 생겨 그 수익금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 120만 원짜리 1구좌를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50일 동안 나눠서 지급하여 원금 120만 원과 이자 40만 원을 더하여 총 160만 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명의 J은행 K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G와 함께 2015. 11. 9.부터 2016. 5.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67,151,399원을 송금 받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 명목으로 합계 61,065,000원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교부받고, 피고인 C, 피고인D는 피고인 A, B 및 위 G와 함께 2015. 12. 22.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1] 범 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6,01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및 위 G와 함께 2015. 11. 9.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8,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할인마트 사업은 위 투자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위 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F 가맹점 사업은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위 사업들의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명의 J은행 K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G와 함께 2015. 11. 9.부터 2016. 5. 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667,151,399 원을 송금 받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1,065,000원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교부받고, 피고인 C. 피고인D는 피고인 A, B 및 위 G와 함께 2015. 12. 22.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별지1] 범 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6,01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및 위 G와 함께 2015. 11. 9.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8,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H에 대한 대리점 코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출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H를 상대로 대리점 코드를 부여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를 상대로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코드 부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C의 하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반환해주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C는 2016.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리점 코드를 받으면 투자자가 1명 유치될 때마다 9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2개월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되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점 코드를 받도록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선 출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나 이익금이 부족하였고 무한대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F가 운영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I 명의 J은행 K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37] : 피고인 A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8. 12. 29. 춘천시 L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N(59세)에게 "회사에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간 사용후 반드시 변제하겠다. 온라인 동영상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충분히 변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직원 월급, 운영비를 주지 못하는 등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 8. 위 (주)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회사와 제휴한 적립카드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로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많은 수강생들이 온라인 수강을 하게 되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온라인 교육 사업에 필요한 결제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가입자를 모집할 수도 없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8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1.경까지 G와 함께 'F'라는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후 2017.경부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G가 사무이사를 맡아 'F'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P'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G 모두 주식회사 P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Q빌딩 2층에 출입하게 되었다. 한편 G는 위 'F' 사업에 대한 가담으로 인해 2017. 9. 19.경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체포영장)되었고, 피고인은 2017. 10. 17. 동일한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피고인이 2017. 10. 26. 송달받은 공소장에는 G가 2017. 9. 19. 기소중지 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G가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G를 검거하기 위하여 2017. 11. 9. 16:30경 위 사무실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으로부터 G에 대한 체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서 G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가 위 경찰관들의 체포를 피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R 메신저를 이용하여 G에게 "회사 오지마세요 절대로"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G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1200]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의 회장으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업설명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G는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설명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사장으로 불리며 수당 지급 등의 전산 및 배당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사실은 ㈜F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가맹점을 개설하고 할인마트 등을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투자금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2016. 6. 21.경 서울 강남구 S T호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U 등 투자자들에게 "㈜F는 적립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적립카드를 발행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로 OK캐쉬백처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투자금으로 직영마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120만 원하는 1구좌에 투자를 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간 90만 원을 지급해주고, F 1장 당 15,000원이 적립된 F 20장을 교부해주므로 원금이 보장된다. 지급된 F 사용액 1만 원에 160원 투자자에게 무한대로 지급해주겠다"라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할인마트 사업은 위 투자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위 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F 가맹점 사업은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위 사업들의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 J은행 V 계좌로 2016. 6. 21. 1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6. 2. 18.경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19회에 걸쳐 544,919,5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대리점 코드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6. 6. 21.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U1D에게 "쥐F 대리점 코드가 3,500만 원인데 대리점을개설하면 선착순 50명에 한하여 대리점 코드 대금의 150%인 5,250만 원을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할 경우 1인 9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해주어 투자자가 30명이면 2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 5,2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 출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나 이익금이 부족하였고 무한대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F가 운영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위 ㈜F 사무실에서 대리점 코드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공소장에는 "피해자 U 등 투자자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U"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4. 5. 5.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신용상의 문제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 카드대금, 전화비 등을 모두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통장 등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아 서울금천구 W, X호에서 'F'이라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 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징수된 세금 26,611,490원, Y 대금 1,867,682원, Z 대금 1,336,543원, AA 대금 768,075원, AB 대금 1,911,312원, AC 대금 813,440원, AD 통신요금 880,000원, AE 통신요금 867,685원, AF 통신요금 219,660원, AG 통신요금 219,660원, AH 단말기 대금 15,000,000원을 미납하여 합계 50,495,5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3504]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 소재 ㈜F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사업 설명 등을 담당하였고, AI은 위 회사의 '그룹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F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2016. 1. 15.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0일 내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매달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F가 운영하는 할인마트 사업 등도 구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수당을 지급해 주고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I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120만 원, 같은 달 18. 240만 원, 같은 달 20. 1,900만 원 등 합계금 2,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45] : 피고인들 1. 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 14, 21) 1. AK, [AL / AM], AN, AO, AP, AQ, H, AR, AS, AT, [AU / AV /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 AQ 등 12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범죄일람표 , , , , , 포함(순번 17) APR·수신추정금 자료 발췌 첨부-수신추정금자료 포함(순번 34) 1. F 시스템 선전문(팜플렛), F 영업구성도, F 홈페이지 내용 출력, 사업제안서 [2017고단843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뢰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2018고단58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수사기록 21쪽, 22쪽) 1. 미체포 G 지명수배 전산입력 요구서, 미체포 G 체포영장 사본 [2018고단1200]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I, A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8)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M금융거래내역에 따른 범죄일람표(순번 17) 채무변제 요청 통지 첨부에 대하여(순번 44) ANAN· 체납세금 현재 부과내역 관련(순번 57) 1. 거래내역조회(BA), 대리점 계약서(순번 29), 체납세금 사실증명, 녹취록(순번 51), 확인서 2부(순번 53) [2018고단350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7045] :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범죄사실 2. 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는 A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H에 대한 대리점 코드 대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는 A 등과 공모하거나 기망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할인마트 등 F 가맹점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8. 경까지 ㈜F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으로 회원을 관리하고 수당 지급 및 배당금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증인 A, C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투자자들의 수당 지급 조직도를 작성하고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계산하는 등 ㈜F의 수익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쥐는 할인마트 등 수익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정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항의하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홍보하며 적극적으로 추가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사정도 엿보인다. 2)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으로는 선순위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배분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일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는 대가로 더 많은 투자금을 모집하기에 이른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하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하지 못하던 C에게, 피해자 H에게 대리점의 지위를 부여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하위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배분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새로운 수익 창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C의 하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것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범죄사실 2. 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일 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F의 의정부센터장으로서 하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할인마트 등 수익사업체가 존재하였는지, 투자금이 수익사업에 투자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수익금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범죄사실 1.항 및 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A에게 C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의사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바도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은 2015. 4.경 B, G와 함께 ㈜F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5. 12.경 과거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 1~2개월 동안 ㈜FF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 등에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사람으로 C를 소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에게 ㈜F의 조직 및 운영 원리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상위 직급자로서 C가 모집하는 하위 투자자들의 수를 관리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F에 할인마트 등 수익사업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할인마트에서 수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본 적도 없고, 실체도 없었다. A이 만들었다는 가맹점을 확인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알고 이를 용인하여 그 범죄를 실현시키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A, B, C와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200] : 피고인 A, B 1. 피고인 A(범죄사실 2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I는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F 사업을 하던 동업자로서 위 사업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때때로 피고인의 사업장 등에 동행하기도 한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이외에 ㈜F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동업을 하여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명의 대여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5.경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 개설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모두 책임을 진다고 확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자 명의를 G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G가 그 채무를 모두 승계할 것이라도 장담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피해자가 회사 관련 채무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자신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범죄사실 1항 각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 의 가.항 기재 투자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는 A의 지시에 따라 수당내역을 출력하는 단순 업무만을 하였을 뿐 기망 및 편취 의사가 없었고, 공소사실 1. 의 나.항 기재 대리점 코드 대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는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하여 A과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1) 투자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는 앞서 본 [2017고단7045]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다. 2) 나아가 대리점 코드 대금 편취 사기에 대하여는,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 인정되는 사정들에다가 2016. 7.경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A 과 G로부터 대리점 개설을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당시 전산 업무를 100%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에 따른 카드 20장도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U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8437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7고단8437 사건의 죄 ]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조직을 관리하는 전산 업무, 배당금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G 등과 유사수신업체와 유사한 회사를 운영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G를 도피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스스로도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