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55

범죄사실 [2011고단95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경기도에 포장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맡기면 연 20%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도 위 포장공장에 투자해서 집을 마련했으니 안심하고 맡겨라. 돈은 돌려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포장공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연 20%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2.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6,485,5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포장공장 투자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계에 가입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 불입금이 월 3,000,000원인데 일부는 위 이자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계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포장공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이에 투자한 적이 없고 이자 역시 나오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계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2, 20.부터 2009.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게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1세)에게 '10,000,000원짜리 번호계 13 번에 가입해라. 계급 수령일에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계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부터 2010.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5,000,000원짜리 번호계 7번, 18번에 가입하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계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부터 201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10,000,000원짜리 번호계 14번에 가입하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계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부터 201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게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짜리 번호계 14번을 하나 더 가입하면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계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부터 2011.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6,0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9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울릉도 여행경비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여행 경비 명목으로 여행사측에 2,73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5,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9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28세)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000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2011, 3, 24.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41] 4.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적금을 넣어 봐야 손해다. 적금을 해약시켜 돈을 맡기면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4.부터 2011.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7,3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346]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33세)에게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5.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0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C,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C, E, I, J,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