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치 처분을 받고, 2012. 2.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3] 피고인은 2015. 5. 26. 새벽시간대에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또는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5.26. 04: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학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화물차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1경 위 C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I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 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시에 위 C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 화물차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32경 위 C에 있는 M미용실 옆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O 택시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에 위 C에 있는 P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R 화물차를 절취하고자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5. 26. 04:35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T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V 크레도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04:35경 위 T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영동읍 영산로 3길에 있는 마포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27]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W 앞에서, 피해자 X가 점유하던 시가 1,080 만원 상당의 Y 그랜저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05:24 경까지 위 강일타워 앞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연희IC에서 홍지문터널 방면 약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5:24경 위 내부순환로 연희IC에서 홍지문터널 방향 500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희IC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고속도로로서 자동차들이 고속주행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반도로보다 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옹벽을 들이받은 다음 튕겨져 나와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Z(32세)이 운전하던 AA NF소나타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여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우측 옹벽에 부딪치게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플라스틱 간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도로로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AB(60세)가 운전하던 AC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Z 소유의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을,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AD(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경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화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6,326,6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N, Q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검거상황 보고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CCTV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 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죄 CCTV 분석) [2015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X, AD, AB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 현장 사진 1. 내부순환로 사고영상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Z, AD, AB) 1. 차량견적서(AC)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가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베가 폰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B 진단서 등 피해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5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특히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A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후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10월 ~ 2년, 특가절도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가중영역을 기준으로 하였다)]과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그리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