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AB에 있는 AC(주)에서 2013. 7. 1.부터 2015. 1. 11.까지는 AD이라는 상호로, 2015. 1. 12.부터 2015. 6. 24.까지는 (주)A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돌관작업자로 근무하다가 2015. 6. 24.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5. 6. 임금 2,42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51,561,0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 AG의 퇴직금 11,006,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확정 판결 이전의 이루어진 것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재정난을 자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X, Y, Z, AA,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5. 00:05경 혈 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구 태종로 202 부흥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신 소유인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9.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주)B를 운영하던 자로, 2014. 12.경부터 2016. 1.경까지 교제하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E 본부장이라고 소개하고 "밤에 일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으니 나에게 투자해라, 이자는 일주일 내지 10일 이내에 원금과 함께 얹어 주겠다."고 말을 하여 2015. 7. 24.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고, 2015. 9. 8.에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선적이 지연되는 문제로 위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5. 10. 21.경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0. 30.경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 사업 부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15. 9. 8. 차용한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5. 10.초경 E측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사업을 하여 단기간에 그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경북 안동 B에 위치한 C가요방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가요방을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동업하자. 계약금을 가능한 만큼 주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넣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사채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경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F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결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3:1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이 운영하고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안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존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2018고단3211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1. 01:0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4 주안더월드스테이트 116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두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및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62 2. 2016. 9. 27.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7. 01:05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528번길 8-14 삼환렉스빌 주차장에 피해자 E이 세워놓은 F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 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9. 27.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백범로541번길 19-2 삼성빌라 옆 노상에 피해자 G가 세워놓은 H 탑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114 4. 2016. 9. 28.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02:43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1 우성아파트 6동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앞문을 열고 차량 그 안에 놓여있던 침입하여 500원 짜리 동전 20개, 100원 짜리 동전 130개 등 합계 총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168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템 매니아인데,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의 화전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한다. 한 계좌당 일주일에 사용료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8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미제 사건 기록, 각 발생 사건 기록,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8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인이 범행하는 모습과 이동할 때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판시 4 의 사실 [2018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8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신혼집을 마련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여 낙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2016년부터 이미 절도 범행이 시작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부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쇄물 제작을 발주받아 이를 인쇄업자들에게 제작 의뢰하고, 제작된 인쇄물을 발주처에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인 B는 영업이사로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상호를 'E', 'F', 'G' 등으로 변경하며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이전에 인쇄기획업소를 운영하며 납품업자에게 1,35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인쇄물 제작을 발주받아 이를 다른 인쇄업자들에게 제작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여러 인쇄업자들에게 돌아가며 인쇄물을 제작 의뢰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일부만을 인쇄업자들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들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 23. 파주시 H 소재 피해자 11 이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쇄물 제작을 해주면 대금은 납품일 15일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2. 15. 까지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36,960원 상당의 인쇄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31,124,198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가담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 사업장을 두고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5, 15. 11: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중 성형시설 (용량 100HP) 3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수사의뢰,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이 운영하는 술집에 처음 손님으로 온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01. 20:00경 의정부시 D 2층 'E'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하여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의사에 반해 허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외국인으로 B대 C학과 2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는 몽골 국적으로 B대 D학과 1년에 재학 중이며 서로 선후배지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0:10경 군산시 E에 있는 B대기숙사 318호실에서 피해자 F(남,19세)가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고 싸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11 야이 씹할 놈아, 선배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에서 'E'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 면 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경 위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 지급 담당자에게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면세유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김 가공공장에 전기 건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건조기에 면세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건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세유는 피고인 사용의 화물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부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216,000원 상당의 면세유 8,000L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 에 걸쳐 시가 합계 473,800,000원 상당의 면세유 304,000L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도인 면세유 공급에 있어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량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생산실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배정된 수량만큼의 면세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이를 물김 운송을 위한 화물차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이 실제 부정사용한 면세유의 수량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영세한 김 가공공장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원재료 수급을 위한 화물운송이 김 가공시설의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상당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액의 약 10%에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07:42경 경북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현금 21,000원,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2장이 들어있음)을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현장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사단 D중대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E(20세)는 F중대 소속 일병이다. 1. 피고인은 2016. 7.말 16:00경 강원도 G에 있는 C사단 D중대 정비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5/4톤 군용차량 상부 검차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끌어내려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바지 밖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해 9. 중순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비 작업을 마치고 쉬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성기 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모멸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군대 내 엄격한 기율 확립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20:50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에 있는 벽산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계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8.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동역 방면에서 길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명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를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H의 부상정도, 치료내역 등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5%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 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2: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하 'H'이라 한다)에 의해서 잠이 깨고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H의 왼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순경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의폭력전과도 상당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부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가족과 함께 알코올치료에 관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남매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누나인 E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탄원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덜미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언니 동생으로 호칭하며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와 함께 도박 사이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총 10개월 불입해서 곗돈 1,100만 원을 모두 이자 명목으로 주고 원금은 7월 말경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박 사이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6,5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9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 사업 명목 등으로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순번 3), 이체내역서 등(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수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3번 국도 태전분기점 초입부근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5. 21:1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쏠래쏠래'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1: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선의 도로를 4차선을 따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직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3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ㅏ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5. 22.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2015. 9. 11. 13:11 서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2015. 10. 06. 21:37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빙구재삼거리에서, 2016. 2. 10. 17:39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양노사거리(매송->비)에서 각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12893호 사건에서 2016. 3. 11. 자 이 사건 차량 운행행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벌금을 정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종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