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81 피고인은 2009. 1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골프장 주변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과 5,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할 예정이며 계원이 20명이다. 각각 1구좌당 월불입금 125만원과 250만원을 납입하면 월 이자가 10%씩 붙고 해당 순번이 돌아오면계급 3,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원이 각 8-9 명에 불과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받더라도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 계 2구좌의 월불입금으로 2010. 1. 22. 2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60만원을 받았다. 2014고단1285 피해자 E는 2011. 8. 말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 미용실(이하 'H 미용실'이라 한다)을 1억 원(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7,000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을 하던 중 전 운영자인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시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1을 통해 H 미용실을 위탁 운영하던 중 2012. 3.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을 소개받아 J에게 H 미용실의 관리를 맡겼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H 미용실 원장'으로 명함을 발급해 주면 이를 이용해 H 미용실을 홍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시경부터 'H 미용실 원장'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J을 도와 분당 미용실 관리를 일부 해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에게 수원시팔달구 K건물 소재 L 운영의 M 미용실(이하 'N 미용실'이라 한다)을 인수를 하여 H 미용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정관장 판매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3.말경 N 미용실을 4,00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인수하여 피고인 및 위 J을 통해 운영을 시작하였다. 1. 20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말경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N 미용실이 좁아 정관장 판매를함께 하기가 어렵다, 옆에 있는 생맥주집인 'O' 주점을 인수하여 확장을 하면 N 미용실 고객들을 상대로 정관장 판매까지 할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받더라도 위 생맥주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2. 5. 8. 2,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6. 14.경 배임 피고인은 2012. 5.경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H 미용실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미용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시경 피고인에게 "H 미용실을 팔아달라, 잘 되면 복비라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H 미용실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H 미용실을 적정한 사람에게 적정한 대금을 받고 매도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시경 피고인은 Q, R에게 합계 6억8,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Q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고, Q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Q, R이 자신의 채권자임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H 미용실의 임차권, 운영권을 Q, R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미용실의 영업권을 1억 1,000만 원(보증금 3,000 만원, 권리금 8,000만원)으로 책정한 후 위 Q, R에 대한 채무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위 Q 등에게 H 미용실의 임차인을 Q, R로 변경한 후 영업권을 임의로 양도하고, 2012. 6. 14. 경 Q가 H 미용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위 1억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2. 6.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미용실을 Q, R에게 매도할 예정인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자신의 채권자인 위 Q 등에게 H 미용실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 나가는 상황에서 위 Q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4. 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위 P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6. 20.경 사기피고인은 2012. 6.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부관리 마사지를 하며 정관장을 판매하거나, 닭 강정 판매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점포가 안산에 매물로 나왔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점포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인수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이미 다른 목적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 S 소재 T 소유의 점포를 보증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후 2012. 6. 1.경까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Q 등으로부터 채무를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Q 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5,0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2. 8. 10.경 배임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N 미용실이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영을 맡기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시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용실을 위탁경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임을 하였는 바, 피해자를 위하여 N 미용실을 적정한 금액에 위탁경영을 맡긴 후 그 수익금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시경 피고인은 U에게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U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U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U이 자신의 채권자임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N 미용실의 임차권, 운영권을 U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N 미용실의 권리를 피해자가 L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4,000만 원으로 책정한 후 N 미용실의 임차인을 U으로 변경한 다음 영업권을 U에게 양도하고, U은 2012. 8. 10.경 N 미용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원명부, 계금정리장부, 은행거래내역 [2014고단1285]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E, I,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R, U 전화통화, E 소환 진술내용정리, I 전화진술청취),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폐업사실증명, 인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