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582] 피고인 A은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홍보, 판매, 판매대금의 수금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차량의 운행, 공연, 장부정리, 판매대금 수금 및 물품 배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행사장의 청소, 식사제공, 장부정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추가적인 물품 공급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기 1) 피고인들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구 'H 체육관' 2층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선물과 노래 등으로 노인들의 여흥을 부추긴 후, 각종 물건의 원가를 속여 비싸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8. 저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수의를 110만 원에 판매하면서 "이 수의 옷은 펼프로 만들었고 비싼 수의 옷이다. 수의를 미리 해놓으면 무병장수하고 좋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의는 시중에서 최고 3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으로서 고가의 물품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위 수의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8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에게 위 수의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8. 24.경부터 2015. 11. 9.경까지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1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이 삼은 밭에서 재배한 삼이 아니라 산에 씨를 뿌려서 캐온 삼이다. 이 삼을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고, 기관지에 좋다."라는 내용으로 과대 광고를 하며 제품 1개당 3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1.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E을 허리 벨트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라고 소개한 뒤, "이 물건은 고가에 팔린다, 아직 시중 약국에는 판매가 되지 않는 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 아니라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위 벨트는 시중 약국에서 약 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5. 10. 1.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위 벨트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으로 위 벨트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 받기 전에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J, 같은 S에게 위 E을 육각수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라고 소개를 한 뒤, "이 육각수를 설치한 후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린스가 필요 없고, 머리가 빠지지 않으며, 기름기 있는 그릇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깨끗이 닦이고,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 아니라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위 육각수에는 실제로 위와 같은 효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 육각수를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각 48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대금을 교부받기 전에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피고인 D를 전기장판을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라고 소개를 한 뒤, "이 전기장판은 전자파가 안 나온다, 전기세가 나오지 않는다, 잠이 잘 오고 혈액 순환도 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 아니고 위 전기장판은 위와 같은 효과가 없는 물건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9.경 대전 동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딸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2012. 7. 중순경 다시 현금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S, Q,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M, V, W, X, Y, Z, AA, AB, AC, R, AD, AE, AF, AG, P, AH, AI, AJ, AK, I, N, AL, O,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3, 17, 35 내지 37, 47, 49 내지 51, 54, 57, 59, 6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4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판시 제4항 사기죄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는 별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는 위 2011. 12. 8.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4항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전과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4항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