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705, 2015고단585(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다. 업무방해 피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C |4.가.다. D |5.가. E |6.가. F 검 사 석수민, 이신애(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J |(피고인 D, E,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피고인 A,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 E,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705 피고인 D, E, F 및 K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들이고, 피고인 A, B, C 및 성명불상자(일명 L)는 중국 M 출신 조선족들이다. 피고인 D은 2014.10.2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N에서 O를 운영하는 P로부터 "E이 가게에 와서 나에게 욕을 하였고, A이 동행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왜 0에 가서 행패를 부리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왜 욕을 하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O앞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이 있던 K에게 "일이 있으니 E에게 O 쪽으로 오라고 하라."고 하여 K이 피고인 E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E은 함께 있던 피고인 F을 데리고 와 0 앞으로 집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이 생겼으니 0 쪽으로 나오라."고 하여 0 앞으로 집결하였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 10, 20, 23:45 0 앞에서, 먼저 도착한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뒤따라 도착한 피고인 B, C은 E, F 및 피해자 K 이 피고인 A을 둘러싸고 때리고, 피해자 K이 손에 칼을 든 것을 발견하고 각각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 일행들과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손목, 어깨 등을 쇠파이프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 A 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피해자 A을 밀고, 피고인 F, K은 피해자 A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밀고, K은 가지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A 과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어 피해자 A의 뒤를 따라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B, C이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피고인들과 대항하여 싸우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흡기인 칼을 들었던 불상자가 칼로 피해자 B의 옆구리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굴근건 및 수지신경동맥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자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단585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21, 21: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업주 S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업주가 바뀌었다고 하자 "씨팔놈 부르라면 부르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발로 쓰레기통를 걷어차고, 대기실에 들어가 맥주를 가져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여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부위 및 흉기장소),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싸우고 있는 장소를 비추고 있는 노래방 CCTV 동영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간 상호 통화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공범들간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기록첨부 보고) 2015고단58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D 흡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E, F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 B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싸움 초반에 쓰러져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할 뿐 피해자 A 멱살을 잡고 시비한 적이 없고, 피고인 E, F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 A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K이 칼을 소지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거나 예견한 바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657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 B,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O 업주 P로부터 E, A이 함께 Q에 와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전화를 받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한 것을 계기로 O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은 "피고인 D과 전화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한번 보자'라고 하였는데, '한번 보자'는 말은 서로 만나서 싸우자는 의미였다. 평소 피고인 D K과 피고인 F 등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쪽도 인원수를 맞추기 위하여 B, C, L 등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으로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D과 함께 있던 K은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에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E과 함께 있던 피고인 F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 K을 차에 태우고 현장으로 갔다.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D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앞장서서 걸으면서 일행들에게 O 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자'는 취지의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 E, K, F이 그 뒤를 따랐다. 이 사건 싸움이 벌어지게 된 이와 같은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A 일행과 패싸움을 하여 그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범행을 감행할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먼저 도착한 자신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때리고 발로 차자 D도 자신을 붙잡고 서로 치고받았고, K과 피고인 F이 합세하여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자신이 D을 가격하여 D이 넘어졌다. 일행인 L은 K과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D을 넘어뜨린 자신이 그 쪽으로 가자 K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칼로 자신을 찌르려 하자 손으로 이를 막다가 손을 찔렀다. 이에 K에게 '야 니가 칼로 찔러.'라고 하자 K이 주춤하는 사이에 자신이 K의 뺨을 때렸고, 일행 중 누군가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와 K을 때린 후 싸움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경찰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B이 처벌을 받아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될까봐 B에게 범행을 부인하라고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거나 증거를 통하여 나타난 객관적 정황들과 배치되는 면이 없고, A·B에 대한 진단서나 상해사진,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는데, D은 이미 바닥에 누워 있었고, A이 피고인 일행들에 둘러싸여 맞고 있었다. 자신 1) 따라서 피고인들이 현장에 우연히 모이게 되었다거나, 단지 A과 오해를 풀기 위해 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이를 발견하고 때리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일행들 중 2명이 자신 쪽으로 다가왔고, 그 중 K이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A과 자신이 함께 칼을 든 K과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K이 A의 배 부분을 찔렀는데 나중에 보니 손을 찔린 것이었다. 자신은 K이 칼을 든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길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뽑아들고 와 칼을 든 K과 대치하였는데,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가 자신의 뒤쪽으로 다가와 칼 같은 것으로 옆구리 부분을 찔렀고, 자신은 칼을 든 K의 손목과 어깨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진술 역시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A, C 등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현장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도착하여 A과 피고인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과 A이 피고인 D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이어 A의 뒤에서 피고인 일행들 중 나이어린 두 명(K, F)이 A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를 보고 B, L과 함께 현장에 달려들었는데,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이에 자신과 B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길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뽑아들고 와 칼을 든 사람과 대치하였는데, B이 칼 든 사람과 대치하고 있어서 자신이 옆에서 쇠파이프로 칼을 든 나이어린 사람의 어깨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 역시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A, B 등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현장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정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에 대하여,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을 가격하여 넘어뜨린 전후의 시점에 피고인 F이 K과 함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A의 뒤에서 나이어린 두 명이 A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취지로, B도 'A이 피고인 일행들에 둘러싸여 맞고 있는 것을 보았고, A을 때린 사람은 K과 피고인 F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A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을 넘어뜨리기 전에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일관되게 '현장에 도착하여 A과 피고인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A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A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자신을 폭행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때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D 일행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쪽 편을 들기 위해 온 것은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B은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 E이 A의 가슴을 몇 차례 밀쳤고, A도 피고인 E을 밀쳤다. A을 말리기 위해 밀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A이 피고인 D이나 일행을 때리지 못하게 막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 본인도 검찰에서 'A 이 피고인 일행들을 때리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안았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A 일행에 대한 폭력 범행을 공모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과 함께 현장에 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일행의 폭행행위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이 A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 F은 단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애당초 K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D과 A이 싸움을 하기 위하여 만난다는 점을 알고서 이에 2) 다만 B은 자신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피고인 D이 쓰러져 있어 그 이전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담할 의사로 싸움 현장에 간 점, 현장에서 실제로 싸움에 가담하여 A 등을 폭행하는 행위를 실행한 점, 일행인 K이 칼로 A의 배 부분을 향해 찌르고, 이어서 일행 중 누군가가 3) B의 옆구리 뒷부분을 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찌를 때까지 이를 제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서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F은 K이 칼을 든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 화면에 피고인 F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손에 칼을 든 K과 함께 A 일행과 대치하다가 서로 밀고가거나 밀려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K이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 및 A B이 칼에 찔린 사실은 분명한데, 피고인 F은 A 일행과 K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을 옆에서 보았다고 하면서도 K이 칼을 든 것만은 보지 못하였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 F은 싸움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현장에 있었고, 현장 CCTV 화면에 싸움이 끝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현장에 머무르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장면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A 등이 칼에 찔린 사실조차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반면 피고인 E은 검찰에서 'K이 칼을 소지하고 현장에 간 것은 맞고, 현장에서 칼을 든 것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도 'K이 칼을 갖고 있었고, A K의 칼에 찔려서 다친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을 모의하고 A 일행을 현장에서 만난 시각은 늦은 밤인 23:30경이었고, 장소는 유흥업소인 O 앞이었다. 피고인 D은 주류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당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도움으로 유흥업소 등에 짝태(마른명태)를 납품하는 3) 다만 앞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 일행 중 B을 칼 등으로 찌른 사람이 피고인 F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K은 E의 외사촌 동생이고, F은 이 운영하는 짝태 납품업체 직원이었다. 한편 피고인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K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벌인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패싸움을 벌인 경위 및 공모의 내용,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 일행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범행을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비록 K의 흉기를 휴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행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 공동정범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K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실행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B,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 K이 칼로 피고인 A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살인미수로 평가할 만한 행위로서 싸움에 있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인 C 등이 급히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K이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손목과 어깨를 가격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 A D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서로 싸우기 위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D은 평소 데리고 다니던 K, F 등에게 연락하여 함께 차를 타고 현장에 갔으며, 피고인 A 역시 D이 일행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알고 피고인 B, C 및 L 등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오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패싸움 형태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들이 싸움 현장에 가담할 때 이미 상대방 일행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의 범행을 공모한 상태였고, 상대방 일행들이 공격행위나 반격행위로서 피고인 일행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의 범행에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D을 붙잡고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공격 행위를 먼저 시작한 점, 피고인들은 K이 칼을 든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K과 대치하여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칼을 든 K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 C은 길이 1m 가량의 쇠파이프를 들고 와 K의 손목과 어깨 부분을 가격하는 행위에 나아간 점, 상대방 일행 중 D은 싸움 과정에서 무릎 뼈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싸움 도중에 칼을 꺼내들고 피고인 일행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당초 싸움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공격방법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라거나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 C이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K을 가격한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기본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의 처리 2개의 동종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2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6월)을 합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마.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노상에서 패싸움을 벌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 일행들을 폭행하거나 무릎뼈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법정이 중하고, 인근 주민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패싸움의 발단이 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현장에서도 폭행행위를 주도한 점, 이미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및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도 싸움 과정에서 칼에 손을 찔려 신경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점,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 4월N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패싸움을 벌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 일행들을 폭행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인근 주민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및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칼을 든 것을 보고 급히 길가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대항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싸움 과정에서 자상 등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에게는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노상에서 패싸움을 벌여 공범인 K 등이 흉기인 칼로 상대방 일행들에게 자상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인근 주민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패싸움의 발단이 된 원인을 제공하였고, 다른 피고인 일행들을 현장에 모이도록 지시한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싸움 초기에 A으로부터 가격당하여 쓰러진 후 더 이상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상해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싸움 과정에서 무릎뼈의 분쇄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는 이 법정에서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E, F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패싸움 과정에서 공범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F은 적어도 K과 함께 적극적으로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K이 칼을 든 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피고인 A과도 친분관계가 있어 소극적으로만 싸움에 가담하였고, 상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싸움을 말리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