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2018고단85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9. 밤부터 2017. 7. 30. 새벽 사이에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인 부산 연제구 D건물 000호 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와 만나 같이 놀다가 들어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자는 피해자의 모습, 팬티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팬티와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는 모습과 피고인이 이를 만지고 애무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B,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진과 촬영물을 전송받고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이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 B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올린 상태의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1729 피고인 B는 2018. 4. 15. 22:5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의 왼쪽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370 피고인 A은 I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16:42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복산육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46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I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를 동평사거리 쪽에서 달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물건을 찾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급작스럽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 울산광역시 소유인 신호기의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33 1. 피고인 A은 2018. 7. 13. 06: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흰색 SUV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서류가방에 있던 오만원권 및 일만원권 지폐 합계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8. 10. 05:53 경 울산 남구 신정동 복개천부근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흰색 SUV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오만원권 6매, 일만원권 3매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은 2018. 8. 22,05:30경 울산시 남구 N에 있는 Q병원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 미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오만원권 6매, 일만원권 20매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은 2018. 9. 4. 07:17 경 울산 남구 P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해 둔 R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일만원권 및 천원권 합계 5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8. 9. 8. 06:0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중학교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 미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쥐색 BMW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전면 컵홀더에 있던 시가 미상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8. 9. 8. 07:0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맞은편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 미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흰색 기아자동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샤넬 로고 메달이 달린 여성용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8. 9. 10. 05:55경 울산 남구 W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X가 주차해 둔 Y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오만원권 지폐 6매, 일만원권 10 매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8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A,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X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2018고단851) 1. 각 의무보험조회(2018고단2370, 2466)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견적서(2018고단2466)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사진(2018고단2733)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29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 사정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고,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계속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여성의 정신적 충격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Q, X 등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장난삼아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당시 위 피고인 보호관찰기간 중으로서 비난가능성 크다 할 것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복산육거리를 옥교사거리 쪽에서 MBC사거리를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B(66세)이 운전하는 AC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99,1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B는 2018.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