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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7: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 뒷바퀴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후 오히려 지퍼를 더 벌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가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내가 해주겠다. 다리를 벌려봐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8번),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CCTV 녹화자료에 대하여), CCTV 화면 캡처 사진,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 뒷바퀴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닿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등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0:32경 삼척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E 경찰차에 탑승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휴대폰을 안 가져왔다. 나를 다시 원위치로 데려다 놔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차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걷어차고, 이어서 위 경찰차 뒷자리에 설치된 목받침대를 빼내어 손으로 잡고 위 경찰차 조수석 뒷자리 문짝과 유리창에 내려쳐 수리비 507,49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및 폭력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7. 22:49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2회인 점, 마지막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3:40경 공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벽에 던져 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목을 찔러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목 부위와 왼쪽 등, 엉덩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해자 D의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범해진 점,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12.15, 20:45 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대학교 후문 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광교로181번길 37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요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거리 관련 다음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파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9.23. 00:49경 "남자친구한테 성폭행 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뒤,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1 D이 9. 22. 16:00경 해운대구 E 주차장 내 D의 차량 안에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2 같은 날 20:00경 부산진구 F 주변 골목길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2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에 출석하여 "ⓘ 2017. 9. 22. 16:00 해운대구 E 주차장 내 D의 차량 안에서 내가 D에게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자고 애원하자, D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며 갑자기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고, 같은 날 18:20 경 서면 고기집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펍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인근 골목길에서도 갑자기 내 가슴을 만졌으며, 하지 말라며 손을 쳐낸 뒤에도 한 번 더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내 집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손으로 나의 성기 부위를 만져,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자 내 팔을 세게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9. 같은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2017. 22. 16:00 해운대구 E 차장 내 D의 차량 안에서 D이 갑자기 나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손을 밀쳐냈고, 같은 날 18:20 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2:40경 술집에서 나온 뒤 술집 인근 골목길에서 D이 갑자기 나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만졌으며 내가 D의 손을 쳐냈음에도 "보는 사람 없다"며 다시 가슴을 몇 차례 만졌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D을 피해 도망쳐 택시를 잡기 위해 달려가다가 넘어지기까지 하였으며,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집에 데려다 준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고,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내집까지 D과 함께 이동하여 D에게 강하게 돌아가라 말을 하고, 오지 말라고 손으로 쳐내기까지 하였으나 D이 뒤에서 나를 밀며 같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와 나의 눈을 보며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내 치마 속으로 D의 손을 넣어 성기와 몸을 만졌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하지마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격렬하게 온 몸으로 반항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9, 22. 16:00 해운대구 E 주차장 내 D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우리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냐, 내가 더 잘할께"라고 하는 등 D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D의 배, 허벅지 등 몸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애정표현을 하여 D이 이에 호응하여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18:20 경 부산진구 서면 인근 술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D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D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다가 피고인에게 잡힌 사실이 있을 뿐,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집에 데려다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을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D은 피고인의 방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준 후 그대로 돌아 나와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은 허위 신고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D의 부모님 등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D에게 위와 같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D에게 "강제추행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백서를 쓰지 않으면 절대 좋게 끝내지 않고 끝까지 일을 크게 만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을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으로 데려가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D에게 종이와 펜을 주고 2017년 9월 25일 본인 D은 A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을 불러주어 받아 적도록 한 뒤, 그 아래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 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3:40경 남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택시의 뒤에 차량을 정차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G빌딩의 지분 30%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알아봐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빌딩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H이 감정평가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한다. 수고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00 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H에게 전달하여 위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감정평가비용으로 7,000만 원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7,000만 원만 위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고 피해자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한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부산 해운대구 I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는 등 수고비 및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H에게 전달하였는데 그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이득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나, 그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은 3,000만 원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은 3,000만 원인 점(증거기록 328쪽),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267,268쪽, 321쪽) 기타 모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주대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느그가 뭔데,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이 나이도 어리면서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술집 창문에 설치된 네온사인 장식물을 파손하려는 것을 경장 E이 말리며 피고인을 테이블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왼손으로 E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20. 05: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반대편 도로를 괴정동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가 90,455,561원 상당의 C 벤츠 승용차 1대를 2016. 5. 20.부터 2017. 3. 20.까지 11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월 임차료는 매월 3,601,110원씩 납부하기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차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임차한 후, 2016. 7. 23.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3,5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계약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장물 취득한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14. 23:53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가박스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마주 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 방향을 변경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측 비구 후벽 골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안와 NOS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두개저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23:53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1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6개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안면부를 비롯한 다수 부위에 골절상을 입어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은 이유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되어 있고,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도 법정형 상한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게다가 위 양형기준은 단순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은 징역 1년으로 양형인자로 취급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상한과 동일하다. 이는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입법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 부분 양형기준은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따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가명)(여, 44세)과 2014. 9.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6. 3. 25. 19:36경 충남 보령군 부근 서해안고속도로상 피고인의 차안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2015년 여름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C형한테 나랑 이랬던 여자라고 정리하라고 하께!!!! 뒤통수 맞는 게 어떤 건지 봐", "동영상을 보내던지"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행동들에 대해 당신 신랑한테 적나라하게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래.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당신이길 믿고 싶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21:55 경부터 22:01 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집 앞에 가서 한 번 보까?", "나 한 번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나 건들어도 되고 상처 줘도 되니깐 나 할 얘긴하고 저나 끊고 싶거든. 5분내로 전화줘라! 안 그럼 나 먼짓해도 당신책임이니깐", "그때까지 연락 안 오면 E F 이 두 개 번호로 계속 전화할 꺼니깐" "당신이 날 잘 알 텐데"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C와 계속 만나거나 자신과의 연락을 회피하면 마치 C나 피해자의 남편 또는 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출력물 1. 사진1, 사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협박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2.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 유형 제외)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34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동 우체국에서, 마치 피해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토지 감정평가액 산정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조합장을 해임시킵니다! 조합원들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은 아파트 2채를 분양 배정 받았고, 1채는 작년 6월에 매매되었습니다.(원래는 1채만 받아야 정상입니다.) 나도 두 채 줘, 잉~~~! (중략) 이래도 우리는 4년 간 더 "사랑해요, (E) 조합장!"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다. 고놈을 싹둑 잘라버려야 한다! (중략) 위 내용대로 아래 법규에 의하면 E 조합장 등 공유자는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장은 2채를 배정해두었습니다. (중략) 위 비율은 감정단가를 공시지가로 나눈 값입니다. 그 값이 클수록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 것입니다. 조합장이 특혜를 받았습니다. 조합장 이웃조합원님들, 놀라고 화나셨죠."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쇄물과 피해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의결의 건이 기재된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양식을 동봉한 자료를 위 조합의 조합원 약 900명에게 'F'라는 발송인 명의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토지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인쇄물 중 "(중략) 위 비율은 감정단가를 공시지가로 나눈 값입니다. 그 값이 클수록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 것입니다. 조합장이 특혜를 받았습니다. 조합장 이웃조합원님들, 놀라고 화나셨죠."라는 표현부분(이하 '이 사건 표현 부분'이라고 한다)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표현 부분은 단순히 '조합장이 특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성이 없다.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도 아니다. 이 사건 표현 부분은 인쇄물(수사기록 16쪽) 중 '조합장 소유 토지 감정가 분석 자료'라는 제목 하에 기재된 것이고, 그 앞뒤를 포함한 내용은 '조합장 집, 그 주변 집들에 대한 기존 공시지가, 감정단가, 그 비율(= 감정단가/공시지가 × 100)에 관한 자료가 표로 정리되어 있고, 이어서 그 주변 집의 비율은 110% 내지 126%임에 비하여 조합장 집의 비율은 132% 이어서 조합장 집의 비율이 가장 높아 감정평가액이 잘 나왔다'는 취지의 것이다. D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0. 7. 29. 서울 동작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해자는 그 조합장이다. 그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에 기초한 금액에서 조합원이 분양받는 분양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자산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에서 높게 평가되면 그 조합원의 부담금은 적어질 수 있는 등의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 22:32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12 응암공원 앞 도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F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2.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공주시 G에 있는 "H"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17. 9. 13,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펜션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동료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I 캡쳐 사진, 녹음 파일 CD 1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2층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강간을 시도하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0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E, 4층 'F' 상호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9. 9.경부터 위 'F'에 해적왕포커, 씨프렌즈, 뉴미스터손 등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에 종사하며 월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각 2017. 5. 9, 1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9.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5. 9.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 판결), 그리고 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을 받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서인데, 그 진술서의 내용이 단편적인 점과 G의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행적 등에 비추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전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