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다세대주택 105동 101호에서, 피해자 F이 2011. 10.경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소유자임에도 거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아파트 베란다 쪽 벽에 설치해둔 유치권표시 현수막, 같은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해둔 유치권 안내문, 자물쇠를 각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해둔 자물쇠를 떼어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한 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 안에 놓아둔 컴퓨터, 프린터, 침구류 난로 등 집기를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안내장 사본, 판결서 부본(채권사실 관련), 판결문 부본(유치권 관련) 1. 유치권 행사관련 사진 사본, 유치권 행사 관련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직원들로부터 받아간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101호에 침입할 것을 우려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 설치하고, 베란다와 현관문에 현수막과 유치권 안내문을 부착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가량의 말미를 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자물쇠를 떼어내고 위 101호에 침입하여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과 안내문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101호에 부착된 현수막, 자물쇠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101호에 침입했어야 할 만큼 급박한 위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58경 서울 강북구 B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고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 한 대 치고 싶다."라고 말하고, "씨발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의 표시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시비가 되어 경찰에 임의동행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밀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이러한 행동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얼굴로 제 얼굴을 내려 누르듯이 바짝 다가서서 욕설을 하여 너무 겁이 났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0:5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 13:00~15:0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채팅몬'을 통해 알게 된 C(여, 16세, D생)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 8~10만 원 가량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3. 22:22경 인천 중구 E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가 '만나기 힘들 것 같다. 동영상은 지워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너 내가 진짜 나쁜맘 먹으면 내가 너 학교도 알고 이름 사는 곳 다 아는데 내가 나쁜맘 먹고 영상이던 네 신상이던 퍼뜨리고 털면 거 엄청 손해보는 거야 너도 그거 때문에 지금 말도 안대는 변명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면서 나 안심시키고 영상 지워달라고 그럼 연락 끊고 그럴려는거자나 아니 오빠가 그렇게 단순해보였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2019. 10. 15. 12: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아랏어 나도 매너 없이 갈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내용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30.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피해자인 청소년을 속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인 청소년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전반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9:4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면도로 반대 방향에 정차해있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방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CCTV영상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후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 중 또다시 피해자들이 다치를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61세)는 2018. 9. 30.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 피해자 D(63세)는 2019. 2. 15.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7:21경 안산시 소재 버스 종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조합원 75명이 참석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명 'A'으로 'C은 조합비 횡령으로 고발하였더니(E F G A H) 명에훼손으로 고발한 작자 입니다', '**횡령금액 약 13억, 그 중 3억 형사고발, 10억은 I 전별금 B 전별금 환수조치 묶어서 민사 중입니다', ' C/D 전별금 못 주죠 인간 기생충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및 고소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A성형외과 의원 6층의 회복실 등에서 임0선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여 주고 1회에 5~1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합계 19,270,000원을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휴대폰 저장 문자 및 사진, 기업은행 통장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지회’ 및 위 지회 소속 ‘D 복지공장’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두 군데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41,0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등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복지공장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담금 4,243,534원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복지공장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급여지급현황, 업무관련 교환 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E이 2018. 10.분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이 복지공장 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본인의 임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이체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E이 위 임금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E이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하지 아니한 채 중복하여 임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이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 중복 취업하여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었다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E이 실질적으로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6. 6. 1.부터 지하철 용역사업 소장으로, 2018. 4. 1.부터 복지공장 관리직으로 중복 취업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종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또한, E이 횡령 및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E이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E의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상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운영위원회에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급여부담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의 중복취업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고, 검찰 수사 받은 이후 즉시 E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4:48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요금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여러 차례 파출소를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E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7. 위 병원에서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료차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과정, 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2. 판 단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 또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의학사의 학위를 받는 등의 자격을 갖춘 다음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5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환자인 F에 대하여 눈가와 미간에, G에 대하여 미간에 각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주름 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임무로 되어 있는 치과의료행위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치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가, 미간의 주름이 치과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 미간의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효성 랠리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호인 B 번호판을 떼어내 무등록 CITY ACE 110 오토바이 (차대번호 : C)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29. 19:20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 사용한 공기호인 B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CITY ACE 110 오토바이(차대번호 : C)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9. 19:2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Y ACE 110 오토바이(차대번호 : C)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Y ACE 110오토바이(차대번호 :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에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였던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 차량 차대번호에 대하여),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3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8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고, E는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2동 614호에서 승강기 설치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B는 2012. 11. 16. 위 G에 (주)H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 중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1. 09:27 경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주)H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공장(207동) 3층 엘리베이터 상판(높이 14m)에서 G 소속 근로자 J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엘리베이터홀에서 유도판 설치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호는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위 규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내용 및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주)H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한 점,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주)H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사업을 G 대표인 E에게 하도급준 점, (주)H 공사현장에서의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는 G에서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나 그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회사 또는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를 위 규정 소정의 사업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3. 09: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의 소개로 결혼하게 된 피해자 Dol 결혼성혼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3월3일날 동영상 네가 휴대폰에 담아 놓아 놓은거던 그것을 보낼줄까. 거제도 가서 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식장에서 하객들한테 보여줄까. 어떻게 할까??? 빨리 계산하자??? 네가 시간 있으면 너희누나G번호'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H) 3월3일 A가 문자보낸 결혼식 때 보자는 글은 예식장식하기 전에 예식장에서 1,이 백만원하고 2, 3월 3이날 거제도까지 왔다갔다 경비 이십만원과 총계 이백이십만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소장님들과 또 거제도 APT 106동404호를 갈데니 장모님은 다 계산한 줄 알건데 기분 좋게 계산하도록 신한은행I로 모바일입금부탁, D 다음에 만나면 좋은 마음으로 뵙자고 A. HP에 담겨저 있다. 예식하는 날 행복한 예식되도록 합시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J 결혼식을 할려면 성혼료를 계산하고 행복한 예식이 기다리지 성혼료 H(D) J이가 모바일로 입금 H으로 부처는데 백만원이 아니고 삼백만원이이야 3월3일 A H:PK로 확인한 돈 부족, 양산에서 거제도 L APT105동 404호까지 시간 낭비 3세 사람 같이 그날 먹고자고 신경쓰고 비용이 십만원과 이백만원을 3월 3일 입금시킨 통장으로 입금부탁 1,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경비 2, 그럼 예식장예식 M훼딩홀 5월 26일 12시 식하기 전에 여러 하객들 있는데서 계산을 할 것인가 H이가 전화를 받지 안은데 "J이가" 주도록 해 주시면 3월3일 입금되자 문자넣은 결혼식 때 보자는 것은 현재 입금 덜 계산된기 태문에 그런 문구르 넣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영수증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60

소년부 송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래 제2항에서 보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이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변호인은 각 공갈 부분에 관하여 이성에 대한 강요죄와 이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내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나 강요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품행 개선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및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제1의 가항 중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원가 G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이원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이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그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에게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의 부친 이원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들(피해자)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아버지로서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G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바,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음은 별론으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의 폭행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021.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01. 20. 21:4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21:51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 E과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6. 04:45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본네트 위 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본네트를 수회 내리치고 운전석 측 펜더 및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리고 흠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위 차량 소유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자 E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가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E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15쪽, 41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7쪽, 61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