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0.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곧바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에 바로 진입한 과실로,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01:10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청평밸리'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0. 02:18경 경기가평경찰서 H파출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10. 01:1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자인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경사 I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잘못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인도피 의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9:25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영신교회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신교회 방면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위 승 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22. 09:45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목격 택시 블랙박스 화면 촬영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6:4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용인휴게소에서 주차하였던 C 코란도 승용차를 출발하다가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D 및 D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 G(23세) 등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현금 10만 원을 수리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코란도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D이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피해자 G은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피해자 F는 차량의 전면에 서서 진로를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코란도 승용차를 가속하여 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Gl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는 황급히 옆으로 비켜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호텔 신관5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737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탄핵투쟁연대', 'H'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 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5. 19:20경부터 19: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8. 8. 5. 19:50경부터 2008. 8. 6. 00:30경까지 위 2,700여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5. 20:30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서울 종로구 무교동 보신각 부근 도로에서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대들과 공모공동하여 보신각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제외) 1.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현행범인인수서, 수사보고(체증사진 첨부 관련), 현장 요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 및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및 주식회사 D를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위 회사들에서 일을 하다가 2013. 9. 1. 퇴직한 근로자 E의임금 5,800,000원, 퇴직금 6,269,440원 등 합계 12,069,440원, 2009. 5. 21.부터 위 회 사들에서 일을 하다가 2013. 9. 18.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548,816원, 퇴직금 13,559,490원 등 합계 26,108,30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3. 9. 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5. 7. 04:33경 B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말 9~10: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2동 1503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말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말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초순 자정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마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G의 각 증언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7. 14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0:47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 가량의 술에 취한 상태로,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 흥리 불영정 인근의 편도 1차로인 36번 국도를 따라 울진 방면에서 봉화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1,393,26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시기록 제7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징역 1년 - 3년 교통범죄 양형기준 1) 본 사건 기소 당시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었으므로, 기소 이후에 시행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적시한다.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1.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8호 - 주취운전 중 사고) 2.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동종전과(음주운전 전과) 나. 감경요소 : 없음 3.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 음주운전 전과)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3. 00: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잔과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10분간 위와 같이 접시와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손님들 약 40여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경위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빨로 그의 손을 물어뜯으려 하다가 손 톱으로 그의 손을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G(4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찰과상을 가하고, 순경 H의 종아리를 이빨로 물어뜯으려고 하다가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H(2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H 추가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내역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등)] 6월~2년81/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4.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예다원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광주교육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만 유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엑티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2,301,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이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4, 23:10경 광주시 G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 찰관 H이 자신을 체포한 후 연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5. 00:30경 광주시 1에 있는 광주경찰서 J지구대에서 경사 H, 순경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4. 운전면허대장 5. 음주측정기사용대장 6. 각 진단서 7.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근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얼마 전에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벌금도 내야하고 사채 때문에 피해 다니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에서 일하여 매월 70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카드대금 1,000만원 상당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고시원 월세를 여러 달 내지 못할 정도로 수중에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진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되,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9.경 및 2006. 6. 15. 경 피해자 계주 B가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였으나 위 각 계의 계불입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납부하고 있었고, 2006. 3. 29.경 30,900,000원 및 2006. 12. 29.경 33,6000,000원 합계 64,500,000원을 2005. 11. 29.자 계의 계금으로, 2006. 12. 15.경 31,5000,000원을 2006. 6. 15.자 계의 계금으로 각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계금으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거나 위 각 계의 계불입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채무액이 약 60,000,000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어 추가로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6.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조직하여 운영하던 월불입금 1,000,000원인 31번 번호계에 3번, 9번으로 2구좌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1구좌당 매월 계금 1,000,000원을 납부하고, 순번에 계금을 수령한 후부터는 매월 1,300,000원을 계가 끝날 때까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6.경 3번 계급으로 30,3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0. 26.경 9번 계금의 일부로 29,000,000원, 2007. 10. 29.경 나머지 9번 계급 3,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금액이 거액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7. 03:0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양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천지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8.부터 2011. 8.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건물자치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G는 2011. 4.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소유였던 F건물 401호 상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2011. 7. 25.경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 대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관리비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인덕원 지점에서, 위 계좌의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관리비 2,000만 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관리비미납내역, 수사보고(상세 관리비 내역 편철) 1. 수사보고(F건물 자치회 고유번호증 편철) 1. 영수증 및 확인증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가 송금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의 명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납한 관리비 대납'이 아니라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사비'였고, 따라서 자신은 자신이 받은 이사비를 출금하여 사용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한 것이 1) 위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출금 후 곧바로 미납 관리비 중 일부의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만 원(피고인은 그에 대한 G의 송금 명목이 미납 관리비의 대납임을 인정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즉,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이상, 설령 위 2,000만 원 중 전부나 일부의 명목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사비'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돈에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 대납'이라는 명목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위 2,000만 원은 '이사비' 명목과 '미납 관리비 대납' 명목을 얼마든지 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오직 위 2,000만 원(또는 그 중 1,500만 원)에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 대납'이라는 명목이 전혀 없다(또는 피고인 자신은 그런 명목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한도에서만 범행의 부인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2) 이에 나아가 위 2,000만 원(또는 그 중 1,500만 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납한관리비 대납'이라는 명목이 전혀 없었거나 피고인이 그런 명목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몰랐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의 법정진술만 가지고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런 명목이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그 존재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2011. 7. 22.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겸 피해자의 회장' 자격으로 G에게 'F건물 401호 관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영수 2) 이 법원은 2014. 3. 12.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에게 이러한 판단을 상세하게 밝혔다. 변호인이 2014. 4. 9.자 변론자료에서 인용한 '재판부의 지적내용(입금된 돈이 누구의 소유와 관리하에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은 이 법원의 실제 지적내용이 아니다.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만약 위 2,000만원이 피해자가 받을 미납 관리비와 무관하다면 피고인이 하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위 2,000만 원 전액을 송금받은 이유가 의문인데, 피고인이 제 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그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자신은 당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거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3) 달리 이유를 짐작할 단서가 없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G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송금' 외의 다른 적절한 형태4)로 돈을 받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알 수 없다. G가 당시 강제집행으로써 상가를 인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된 비용(특히 그중에서도 피고인 측에 전가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2,000 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가 미납 관리비와 전혀 무관하게 이사비 명목으로만(즉, 순수하게 '상가를 자발적으로 인도받는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경제적 동기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만약 피고인의 미납 관리비가 계속 미납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G는 관리규약의 승인에 따라 그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5) G로서는 이를 대납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2,000만여 원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G 측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3) 예컨대 만약 피고인이 당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결정을 받았다거나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계좌거래 적격이 부인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4) 예컨대 수표의 교부 또는 피고인의 다른 지인 명의 계좌에 대한 송금 등, 5) 피고인 측이 원용하는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러한 법률효과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위 판결에 따르면, G의 승인 여부에 관계 없이 G는 적어도 '미납 관리비 납부의무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을 승계하여 부담한다. 한편 G는 당시의 미납 관리비 전액이 공용부분에 관 한 것인(따라서 자신이 그 전액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줄 알았던 것으로도 보인다(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10.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3세, 여)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남편 전화 왜 안 받냐, 씨발년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라, 니 남편 데려와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수원중부경찰서 F 파출소에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G 기자 H 및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 조카뻘 밖에 안 되는 씨발년아, 돌림빵 해버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수원중부경찰서 F 파출소에 위 H 및 경찰공무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위 제2항과 같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51세, 남)에게 "야이 똥파리 같은 놈아, 평생 똥파리나 하며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21: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백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0,85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2. 21:31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고, 한편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모용자도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49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2 고약6525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명의를 모용당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8. 22: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B 술집에서 청소년인 D(남, E생)과 F(남, G생)의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생맥주 450ml 2잔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고객주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