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G에서 온천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 겸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4. 2. 16.경 온천 목욕탕 및 숙박시설을 건축한다며 위 H 공사현장 입구에 지상 6층의 건물 조감도를 설치하고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마치 완주군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31. 이미 공사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위 기공식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개최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식당 운영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6. 14:0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1에게 "H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운영권리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식당 문제는 B와 상의해서 해라, 식당 문제만큼은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4. 3. 16.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1,500만 원을, 2014. 3. 31. 피고인 B가 지정한 K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500만 원을, 2014. 8. 28. 피고인 A이 지정한 M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식당운영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전주시 완산구 0 소재 P병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식당 운영권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 식당이 작아서 넓히려고 하는데 공사비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식당운영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2, 17, 14:00경 불상지에서 위 H의 공사업자인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 사무실 얻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경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우리 H 함바식당 건축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경 함바식당 건축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억 3,07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 12:00경 서울 구로구 T건물 1107호 소재 H 서울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S에게 "H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가 1억 원의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상호 알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V에게 "H의 이사로 일을 하면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 부터 2015. 3. 23.까지 근무하도록 하고도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위 완주군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관계기관(완주군청)에 인사를 해야 하니 상품권 200만 원 어치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2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완주군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월사용 임대료 800만 원으로 하여 덤프트럭 한 대를 사용하여 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개월간 공사를 하게하고도 덤프트럭 사용료 800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 S, I, W, X,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U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확인 등,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추가확인, 월세계약서 작성경위 확인, 피해자 Q 제출자료, 공사중지 관련 공사작업일보 편철, 공사현장조감도 사진첨부 관련, U의 공원사업허가신청 업무관련) 1. 각 금융거래내역 1. 오천만 원 지출내역서, 일억 원 지출내역서 1. 건출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위임장(위임인 K), 현장식당운영권 계약서 1. 3인 합의각서 1. 각 명함 (A 회장, B 전무이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협거래명세표 1. 식당계약서, 영수증, 보증금입금내역, 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공사현장사진 1.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허가서,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1. 공원사업시행허가통보서, 취하원 1.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사본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고, 공사비 1억 3,078 만 원은 자금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피해자 S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명목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어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좋은 위치의 점포를 분양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자금사정악화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이 이루어지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을 뿐 당장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한 적이 없다. 5)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전제인 H 공사 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Y이 피고인 A 몰래 취하원을 제출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취하된 것일 뿐 피고인 A을 이를 모르고 있었다. 6) 이 사건 H 공사는 전 대표이사인 AA 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려 횡령하여 정상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것이지 피고인 A 이 사업 성공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단순히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H의 공원사업시행허가와 관련하여 보건대, H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건축허가 외에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H의 공원사업시행허가는 2013. 12. 31. 기간이 만료되어 2014. 1. 1.부터는 허가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건축사 AB을 통해 허가연장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2014. 2. 16.경 기공식에서 AB의 허가업무를 돕고 있던 Y으로부터 허가가 연장되지 않았고 허가연장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았던 점, 피고인 A 이 위 Y에게 하도급업체를 만나지 말라고 말한 점, 2014. 3. 13.경 완주군청 시설공원사업소 공무원 Z이 이 사건 H 공사를 중지시킨 점, H 공원사업시행허가는 2014. 8. 12.에서야 연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H 공원사업시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공사를 곧바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가 바로 진행될 것처럼 말하여 기망할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H 공사의 진행 경위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도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회사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웠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3쪽), 피고인 A은 2014. 2. 16.경 기공식을 열고 곧바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2014. 5. 29.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S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4. 6. 6.에서야 이 사건 H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S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 중 6,000만 원으로 위 설계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4, 123쪽),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설계대금, 전 대표이사 AA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에 대하여 특정한 변제계획이 없이 어디선가 빌려서 갚을 계획이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21쪽),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공사대금 7,8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H의 공사 진행 당시에는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차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Q에게 공사대금 2억 원 중 7,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2권 제71쪽), 위 7,8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I로부터 직접 피해자 Q 이 사용하는 M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지급한 것인 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거나 차용한 돈 외에 달리 피고인 A이나 H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나 H가 다른 곳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 H가 이전 대표이사인 AA의 횡령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AC H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피고인 A이 2015년경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4년경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A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고 특별히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없었으며, 건축설계도 의뢰한바 없는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곧바로 실시하여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의 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H 공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식당 문제만큼은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식당이 작아서 넓히는 공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원사업시행허가, 공사자금의 조달 등의 문제로 곧바로 실시될 수 없는 상황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 A H의 회장직에 있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309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함바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 H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함바식당 운영권 및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사기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사무실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H의 서울사무실 임대차보증금과 운영비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l H의 회장직에 있으면서 피고인 B를 통하여 H의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 Q과 피고인 B는 모두 피해자 Q 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하는 돈을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 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Q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공원사업시행허가가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조달계획이 없어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공사대금 1억 3,0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H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1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Q도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H 공사 중 약 5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가진 돈이 없어 S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고 자신과 함께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착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H의 상가임대를 위하여 미리 1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S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H 공사를 마쳐 상가를 임대하겠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4개월 후로 변제기를 정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H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원사업시행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달리 사업자금조달계획이 없어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S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H 공사의 설계대금, 전 대표이사 AA의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위 차용금에 대하여 특정한 변제계획이 없이 어디선가 빌려서 갚을 계획이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원 5,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H의 인허가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은 H의 인허가업무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점, H는 착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U은 H의 인허가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H가 공사가 완료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에서야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U은 피고인 A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광주지방노동고용청 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월 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U이 H의 인허가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I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함바식당 운영 준비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I가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한 것은 H의 공사중지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로부터 함바식당운영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을 때 H의 공사는 공원사업시행허가의 기간만료, 사업자금조달계획이 없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는 H의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H 공사를 총괄하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에게 함바식당운영을 하도록 하여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관계기관에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상품권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1에게 함바식당운영을 하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유형의 선택]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차례,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유형의 선택]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I 앞으로 2,200만 원을, 피해자 W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3년경 이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