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26

범죄사실 1. 가스방출치상 피고인은 E 소유의 구미시 J건물 303호를 임차하여 생활해 오던 중 삶을 비관하여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위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고,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고 있어 도시가스 밸브에서 가스레인지로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르고 가스밸브를 조금 열거나, 덜 잠그면 안전장치인 퓨즈볼이 작동하지 않아 가스가 유출되고,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할 경우 많은 인명 또는 재산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 00:00~02:00경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가스밸브 바로 아래 부분 가스호스를 자르고, 그 후 수리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생활해 오던 중, 2012. 7. 16.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잠을 자기 전 가스밸브를 만져 가스가 유출되게 하고, 다음날인 7. 17. 07:30경 평소와 같이 잠에서 깬 후 가스 냄새를 느껴 가스밸브를 잠근 후 화장실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07:31:42) 하게 하여 피해자 K(31세, 위 건물 202호 거주)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찰과상을 피해자 L(34세, 위 건물 301호 거주)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열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0세, 위 건물 502호 거주)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를 유출하여 폭발하게 하여 위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280,889,53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20,113,569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P, Q,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R식당 건물), S(T 식당), U(V식당), F(R 식당), G(J건물 502호), M(J건물 502호), K(J건물 202호), W(J건물 306호), X(J건물 206호), L(J건물 301호), CJ건물 501호), Y(J건물 503호), Z(AA 원룸, AB 원룸 대리인),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피해 견적서, 썬팅 영수증, 차량 견적서, 각 영수증, 피해차량 추가 영수증, 피해 작업지시서(견적서), 각 피해 차량 견적서, 피해 차량 2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물적피해 견적서 제출 첨부) 1. 현장임장일지, 폭발현장감식결과, 안전점검 및 검침기록부 사본, 현장사진,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염화비닐호스 안전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 검사성적 첨부), 수사보고(한국가스공사 가스부취제 종류, 특징, 조성, 주입기준량 첨부), 수사보고(가스폭발사고발생 J건물 303호 가스밸브 잠근 자 없음 등), 수사보고(현장출동조치경찰관 J건물 303호 가스밸브 잠근 자 없음) 1. 등기사항-토지, 건물-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력서, 출·퇴근 상황부,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제1항(가스유출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20.경 가스밸브 바로 아래 부분 가스호스를 문구용 칼로 자르고,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사건 전날 가스 밸브를 조금 열어 두었다가 사건 당일 아침 이를 다시 잠근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2. 25.경 구미시 J건물 303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혼자 생활해 왔다. 2) 위 303호에 대한 가스공급업체인 AD는 2012. 6. 12. 피고인을 방문하여 가스안전점검을 한 결과 가스누출 검지기, 외부 내부 배관, 가스호스 배관 이음부, 가스밸브, 가스렌지 연결 이음부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적합 판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9. 퇴근한 후 친구 AE와 소주 2, 3병과 맥주 2, 3병을 마시 2012. 6. 20. 00:00A02:00경 다시 위 303호로 돌아와 가스 중간밸브에서 가스레인지 방향으로 약 7cm 정도 내려간 지점의 가스배관인 염화비닐호스를 문구용 칼로 절단한 이후 이를 방치하였다. 4) 2012. 7. 11. 가스검침결과 위 303호에서 한 달간 32루베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피고인은 2012. 7. 16. 19:47 경 퇴사하여 맥주 3병을 사 와 마시고, 22:30경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알람을 다음날 07:30경으로 맞추어 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2012. 7. 17. 07:30 알람소리에 깨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고, 그 순간 가스가 폭발하여 정신을 잃었다. 6) 이 사건 사고 직후 가스계량기를 확인한 결과 당시까지 303호는 65.4루베, 301호는 6.0루베, 302호는 34.4루베, 305호는 11.1루베, 306호는 2.5루베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303호의 2012. 4. 11.부터 2012. 5. 11.까지의 가스사용량은 11 루베, 2012. 3. 사용량은 36루베, 2012. 2. 사용량은 54루베, 2012. 1. 사용량은 58루베였다. 7)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303호실의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는 "잠금" 상태였다. 8)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 유출 방지 장치인 퓨즈볼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바, 가스밸브가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힐 경우 퓨즈볼이 작동하여 가스 유출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반면, 가스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도 완전히 닫히지도 않은 상태일 경우 퓨즈볼이 작동하지 않아 가스가 계속 흐르게 된다. 또한 퓨즈볼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누출될 수 있는 가스의 양은 시간당 2.5루베 정도이고, 퓨즈볼이 반 정도만 열린 상태에서는 시간당 2.5루베 내외의 양의 가스가 누출되는데, 27루베 정도의 가스양이 누적된 상태에서 점화가 될 경우 폭발이 가능하다. 9) 위 303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내부 등에서 공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흔적 및 화염의 수렴에 의한 연소흔적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실시한 기밀검사(가스 누출 검사)에서 가스배관에 누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한국가스공사가 취급하는 도시가스의 부취제는 THT (70%), TBM(30%)로 조성되어 있는바, THT에서는 석탄가스냄새가, TBM에서는 양파썩는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상 가스는 공기 중 혼합비율의 용량이 1,000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 물질을 혼합하여 이를 위한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위 303호에 공급된 도시가스의 부취농도는 위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고 있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석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0333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가스레인지에서 폭발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식별되지 않았고, 가스배관에서도 누출이 없었으며, 가스 누출 차단을 위한 퓨즈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인위로 절단한 상태에서 가스 밸브를 완전히 열지도, 완전히 잠그지도 않은 상태로 둠으로써 가스를 다량 유출시켰다는 점 이외에 다른 폭발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가스안전점검을 담당하였거나, 퓨즈볼 제조에 관여한 O, Q, N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스 사용량은 65.4루베로서 같은 층 다른 원룸 사용자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이었던 데다가, 이 사건 당시는 여름으로서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난방을 사용한 겨울철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용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그 중 33.4루베(피고인의 일상적 사용량을 감안하더라도 27루베는 누출되었다)가 2012. 7. 11.부터 2012. 7. 17.까지 불과 6일 사이에 방출되어 가스 밸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절단된 호스를 통해 가스를 누출시키지 않는 한 단기간에 그와 같은 다량의 가스가 방출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고 잠든 시점으로부터 폭발시까지 약 9시간이 흘렀고, 일반적으로 가스 배관을 통해 흐르는 양을 감안하면, 가스 밸브가 조금 열려 있었을 경우 절단된 호스를 통해 27루베(시간당 2.5 루베 내외) 정도의 가스가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위 303호에는 피고인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이 사건 폭발 직후 현관 출입문도 시정장치가 "잠급"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전에 누군가가 위 303호에 들어와 가스 밸브를 만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와 같이 다량의 가스가 방출되었을 경우 부취제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났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스 밸브를 잠궜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가스는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칼로 자르는 극히 이례적인 행위를 하였고, 결국 그와 같이 절단된 호스를 통해 가스가 유출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스 배관을 절단한 후 가스 밸브를 반쯤 열어 놓아 장시간 가스를 유출시킨 상태에서 담뱃불을 점화함으로써 이 사건 폭발을 일으켰다고 추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 배관을 절단한 후 가스를 누출시켜 이를 폭발시킨 것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매우 크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