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D이 2019. 10. 23. 06:0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9. 12. 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소속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일 뿐 D이 피고인을 준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D은 직장 선후배 사이로, 2017. 8.경부터 같은 팀에서 사수와 부사수로 근무하면서 자주 단 둘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사내 메신저로 연애상담과 같은 사적인 대화도 나눌 정도로 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2) 피고인과 D은 2019. 10. 22. 직장 상사의 호출을 받고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고, 자리를 마친 이후 둘이서 2차로 술을 더 마시고 23:10경 식당에서 나왔으며, 그 직후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D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 이후 피고인과 D은 성관계를 하였고, 함께 잠이 들었다. 다음날인 2019. 10. 23. 06:00경 D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06:59경 귀가하였다. 3) 같은 날 피고인과 D은 회사에 출근하여 메신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10:46:27) A아 (11:36:32) 와 (11:36:33) ㅅㅂ (11:36:34) 죄를 저지르니까 (11:42:31) 인지하고 있다니 4) 피고인과 D은 2019. 10. 28.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내가 너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후배로서 귀여워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술을 먹고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앞으로 선배랑 사적으로 얘기 섞을 일도 없을 것이고 따로 밥을 먹지도 않을 것이다. 업무 외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선배는 저의 적이다.’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D의 여자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E에게 2019. 10. 29. 18:38경 “선배가 술취해서 나한테 성적으로 크게 실수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0. 30.에는 결근을 하였으며, 2019. 10. 31. 출근하여 D과 메신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6) 피고인은 2019. 11. 18. 직장 상사인 F 과장과 G 주임에게 “선배(D)가 술 먹고 성적인 실수를 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 7) D은 2019. 12. 12.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9. 12. 18. D이 2019. 8. 10. 01:40경 피고인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며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이하 ‘강제추행 고소건’이라 한다), 2019. 10. 23. 06:00경 자고 있는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하 ‘준강간미수 고소건’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D을 고소하였다. 8) D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2020. 4. 29.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의 D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준강간미수 고소건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고한 상태이다. 9) 피고인은 2020. 8. 12. 준강간미수 고소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입건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피고인과 D이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이후 피고인은 귀가하였다가 곧바로 출근하여 D과 친밀한 내용의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은 점,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D에게 피고인이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D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피고인도 D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자신을 준강간하려 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려면,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과 D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D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자이고, 실제로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많다고 판단된다. 2) D은 자신의 H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한 것이라고 하면서 약 2시간 51분 분량의 녹음파일 복사본을 제출하였고, 위 파일에 녹음된 피고인과 D의 성관계 음성이 D에 대한 불기소 및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피의자로의 전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위 파일에서는 피고인과 D이 성관계 도중 편의점을 다녀온 정황(시간상 녹음이 시작된지 한 시간 정도 경과된 이후이다)이 확인되지 않고(D은 핸드폰을 두고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성관계시 내는 신음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구간을 확인할 수 없다), 파일 녹음 말미에 D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등(H을 이용한 녹음의 경우 녹음 도중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녹음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가사 통화 내용이 녹음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된다면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파일에 녹음된 음성은 녹음 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 또한 D이 제출한 파일은 뒷 부분이 삭제된 일부인데, 삭제 전 원본의 전체 녹음시간은 약 6시간 12분이고, 2019. 10. 22. 23:12경 녹음이 시작되었으므로 녹음이 종료된 시각은 2019. 10. 23. 05:24경인 것으로 보인다. H 기본어플을 통한 녹음의 경우 H에 설정된 알람기능이 작동함과 동시에 녹음은 종료되는데, D은 2019. 10. 23. 06:30경 알람소리에 피고인과 거의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 그 이후 스킨십을 하였고, 그 때 나눈 대화도 원본 파일에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아직도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녹음 어플을 이용하여 걸려온 전화를 받더라도 녹음이 종료되지 않고, 녹음 도중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 오면 간섭이 발생하여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며, 알람이 울리더라도 녹음이 계속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행위가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피고인과 D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피고인과 D이 합의 하에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에서 D과 성관계를 맺었을 뿐 이 사건 행위 당시 또한 고소 당시에도 자신이 D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중한 범죄인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로는 고소하지 않고 경한 범죄인 강제추행죄, 준강간미수죄로만 고소할 이유가 없다. 4)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당사자들 외에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과 D이 직장 동료로서 둘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계속 대면할 수밖에 없는 점, D이 피고인의 직속 사수였다는 점,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짐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피고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019. 8. 10.자 강제추행 사건이 있은 후에도 D을 전과 다름 없이 대하여 온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행위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전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의 피해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사건 행위 이후 힘들어 하는 자신과 달리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D에 대한 불만이 고소의 한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가 고소 내용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