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1. 19:00경 위 장소에서 PC 9대를 설치하여 ‘C’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실행되는 ‘머니마우스’ 등 릴·회전류 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서(C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13번), 감정결과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채증영상, C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면서 미등급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에는 사행적인 요소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가 크지 않고 운영기간이 길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영업에 제공한 PC 등이 모두 압수되고 몰수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 이전 3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1.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 서초IC 부근 도로를 양재IC방면에서 반포IC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900,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빌려 사용한 것이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하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자동차보유자는 스스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조 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조 본문).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별개인 경우 이들은 모두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그 중 하나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은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며,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법률조항에 위배하여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빌려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자기를 위해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이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리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견적서에 따른 수리비는 900,050원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당초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지 못하였다),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4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리치는 행동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F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바, 응당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외도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을 하다가 흥분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졌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4. 19:40경 경남 합천군 B시장 안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리비청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천 B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C 및 같은 D에게, ‘곧 개발심의가 완료되는 E이라는 게임기가 있다, 심의 전에 구매하면 새 게임기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E 게임물의 설치가 완료된 새 게임기 40대를 약 5,700만 원에 판매하되 그 대금은 심의 과정에 따라 분할하여 입금받고, 2019. 4.경까지 피해자들 운영의 게임장에 위 약정한 게임기 40대를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 40대를 변경하여 E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로 개조한 다음 그 개조된 중고 게임기를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새로운 게임기를 공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한편 자신이 보유한 게임기 40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조비용 합계 3,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위 40대의 게임기도 타인들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구매하는 등 동액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위 개인채무 외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가 2,258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개조비용에 일부 사용하더라도 나머지는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기 개조비용 전액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개조된 중고 게임기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E 게임물이 설치된 새 게임기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과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게임기 50대를 55,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25.부터 여러 차례 구매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게임기 40대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처음에는 최종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고 부품 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입하려는 게임기의 수량과 가액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C은 피고인과 함께 게임기 제작사를 방문하여 제작사의 직원으로부터 심의 중인 ‘E’ 게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C이 믿을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었다. C은 ‘게임기 회사 사람으로부터 고지 받은 게임기 가격이 너무 비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위 회사와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심의 전에 구매하면 새 게임기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게임기 회사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의 말을 믿고 C이 새 게임기 구입대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 D가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에게 5,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C이 위 돈 중 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 달리 피고인이 D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이에 속은 D가 C에게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C과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게임기를 제공하고 C은 위 게임기 개조 비용 등 현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D는 이 법정에서 ‘D와 C이 동업하기로 한 게임장의 수익 중 15∽20%의 지분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6: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이하 불상 38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주 시내 방면에서 앙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국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4.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상가 C동 대표 및 관리단위원회 총무이사 직을 맡고 있으며, B 관리단위원회의 외주 업체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연수구 B건물 D호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업체(계약금액 19,397,000원, 부가가치세 제외)로 선정된 F(주)의 G 이사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업체 선정 시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위 ‘E’ 사무실에서, 환기창 설치 업체(계약금액 4,8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인 H 대표 I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 표시 및 향후 업체 선정시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L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진 돈을 재개발에 투자했고 영업직이라 대출한도가 너무 적게 나온다. 너는 공무원이니 나 대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차를 구매하겠다. 그리고 차를 구입한 후 차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원금의 5%를 매달 계좌 이체해 주며 원금은 1년 안에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동두천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내가 사채가 있어 월급을 받으면 사채를 갚느라 네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 이제 사채가 딱 16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매달 받는 월급 중 80만 원씩을 네게 지급해 주어 이전 채무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마저 돈을 차용하기 위해 점유를 넘겨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8.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 G 계좌로 11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4. 10: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장동 네거리 2차로로 직진중이었다. 그곳은 여러 차로에 차들이 신호대기 하고 있었던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선행하여 신호대기 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피해자 C(남, 27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다. 이 충격에 밀린 K5 승용차량 C은 그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D 운전 싼타페 차량 후미를 재차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차 추돌 피해자 C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수리비 5,462,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 후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 시에 사고경위, 사고 차량 등 사고에 대해 사실을 보험약관에 정한 규정에 의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사고 차량(명의자:E)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피고인 명의 차량으로 허위 보험접수(F)를 하여 사고 접수 처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허위신고에 대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13:2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1. 차적조회서(E), 의무보험조회서(E, 기준일자 2.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모든 자동차의 보유자 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전보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2:00경 울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무허가 어선(20톤급, 철선, 승선원 6명)의 운항과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주 겸 선장이다. 1. 대한민국 영해 불법조업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9:00경(한국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단동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닻자망 어구 5틀을 적재하고, 선원 2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원 3명을 추가로 승선시킨 후 2021. 5. 4. 17: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8. 10: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 약 0.5해리(북위 37도41분, 동경 125도41분, 대한민국 영해 약 13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자 닻자망 어구를 투망한 후 같은 달 11. 18:00경 양망하여 범게 등 약 65kg을 포획하였고, 2021. 5. 11. 22: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9해리(북위 37도37분, 동경 125도53분, 대한민국 영해 약 20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탐어 활동을 하다가, 같은 무렵 위 연평도 남동방 약 9해리(북위 37도37분, 동경 125도53분, 대한민국 영해 약 20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닻자망 어구를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2. 대한민국 영해 정선명령불응 관계 당국은 영해 내에서 어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22:55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방 약 9해리(북위 37도35분 동경 125도53분, 대한민국 영해 약 18.5해리 침범) 해상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조업을 하는 혐의를 포착한 대한민국의 해경 고속단정이 위 어선 쪽으로 접근해 정선 깃발을 흔들고, 경광등, 마이크로폰 등을 이용하여 정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위 연평도 남동방 약 9.3해리(북위 37도38분 동경 125도54분, 대한민국 영해 약 20해리 침범) 인근 해상까지 위 어선을 운항하여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23:15경 나포될 때까지 약 5분간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어선 나포 관련 상황보고서,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나포 중국어선 검거사진 1. 기초조사, 선원명부 1. 불법조업 중국어선 채증사진, 어획물 관련 사진, 신문조서 관련 채증사진, 일부 시인 관련 사진 및 그림, 피의선박 제원확인 불가 관련 사진, 피의선박 영해침범 관련 그림, 피의자 범죄도구 및 투망행위 관련 사진, 피의자 정선명령 거부, 도주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대가보관조서, 입금 확인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어획물 종류와 수량, 상태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선명미상 피의선박 제원 확인 불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선박 영해 침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수법 및 투망 행위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선명령 불응, 도주에 대한),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휴대전화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호(영해 불법조업의 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2항, 제6조(영해 정선명령불응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주인 ‘C’ 신축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D호에 대하여, 계약금액 2억 8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해자 E와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분양 계약에 대하여 2018. 2. 5. 계약금 2,080만 원, 2018. 2. 20. 1억 2,920만 원, 입주 지정일에 5,8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8. 2. 5.경 계약금 2,080만 원을 받았고, 2018. 2. 14.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G 계좌(H)로 받았으므로, 잔금기일(입주시)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위 아파트 D호에 대한 소유전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I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피해자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아파트 16채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채무액 20억 원 ÷ 16채)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2:02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장당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여염리 3089 이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8:30경 진주시 B에 C 진주평거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1. 카드사용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내 남편이 전국에 아파트를 수채 소유하고 있고 공주시에 부동산도 많은데다가 주식회사 M의 주주여서 위 회사에서 영업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주주의 가족 앞으로는 영업활동비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이를 사용하고, 사용대금 상당을 회사에서 나오는 영업활동비를 통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M의 주주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영업활동비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 없어 뚜렷한 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은행 신용카드 1매와 O카드 1매, P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7. 1. 16.경 ‘Q’에서 피해자의 O카드를 이용하여 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47,447,560원 상당을 결제하였음에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출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L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사용한 카드대금이 연체된다는 이유로 대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최근에 남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M의 영업사원이 횡령을 해서 잠깐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책임자가 자신의 자산이라도 팔아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내 남편이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곧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융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우선 목돈이 생기기 전에 급한 대로 카드에서 대출을 받아서 카드 값을 막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은 주식회사 M의 주주가 아니었고, M 회사의 영업사원이 횡령을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 없어 뚜렷한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나 대출을 받더라도 이중 일부만 피해자의 카드 대금으로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로 6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카드 사용내역, O카드 사용내역, P카드 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정리내역 자료 제출), 카드사용 및 처리방법, 통장사본 및 거래정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피의자가 사용한 고소인 신용카드 일부 변제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단순히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과시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친형 C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지인 중에 ‘F’이 있는데 B씨가 필요한 사업자금 6억 원을 F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F을 안심시키려면 법인 명의로 어음을 하나 구해서 견질로 맡겨둬야 하는데, 어음을 구하는 비용으로 2,800만 원이 필요하다. 1,800만 원은 내가 부담할 테니 B씨가 나에게 1,000만 원만 주면 내가 F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해 B씨에게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F’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견질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F에게 맡겨 6억 원을 차용한 뒤 피해자에게 투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도착), 피해금 이체내역 1.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한달 전 지인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아는 사람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베트남 돈으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베트남 거주 한인들을 상대로 원화로 재환전 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겨 원금 및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환전 차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6. 12.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9. 6. 14.경 P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2019. 6. 19.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날 S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거래내역, 정산서, 이체확인증 1. T, P, Q, N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환전 차익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수법, 피해금액,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생 B로부터 금괴 운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6. 10. 30. 중국 연태에서 항공편(C)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에 둥근 깍두기형의 금괴 5개(총 1kg, 시가 51,601,000원 상당)를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금괴 합계 27kg(시가 1,349,799,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인천세관 조사보고서, B 동행자 내역 조회, 각 여행자출입국실적, 금괴 사진, 항공승객 예약정보내역(A), 각 계좌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범칙물품 감정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유사 범죄를 저지른 D(인천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645 판결: 총 5,355,770,2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밀수출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E(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9229 판결: 총 1,187,500,6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밀수출에 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의 처벌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성행, 건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