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대지 321. 7제곱미터(m²), 5층 건물과 토지(이하 '위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인쇄소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매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 2019. 11. 4. 중도금으로 2억 2천만 원, 2019. 12. 10. 잔금 28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1억 원을 건네받고, 2019. 11. 4.경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9. 12. 10. 잔금 28억 8천만 원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21. 경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40억 원에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억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다음날 잔금 36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교환가치인 14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 A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주)G와 피의자 A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피의자 A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내역, 피의자로부터 고소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환불받은 내역, 피의자 A와 고소인 간의 녹취록, 수사보고(본 건 부동산매매계약의 진행이력),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부동산의 가액은 위 부동산의 시가 40억 원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 한도금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26억 원을 뺀 14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배임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일정한 액수 자체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이중매매 대상이 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 곧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 교환가치를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한편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은 신탁재산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위탁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을 사용·수익한다.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수탁자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공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고, 위탁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매와 같은 강제환가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담보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저당권 등 담보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4억 원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H(주) 사이의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보면, 우선수익자는 저당권자와 유사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부동산에는 I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등 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우선수익 한도금액은 31억 2천만 원이었으며, 피담보채권액은 26억 원이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실제 교환가치는 시가 40억 원에서 피담보채권액 26억 원을 공제한 14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2천만 원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1억 원의 합계금인 4억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인쇄소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32억 원에 매매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 2019. 11. 4. 중도금으로 2억 2천만 원, 2019. 12. 10. 잔금 28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1억 원을 건네받고, 2019. 11. 4.경 중도금 2억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인 2019. 12. 10. 잔금 28억 8천만 원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21.경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에 40억 원에 매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억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다음날 잔금 36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4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피해액 1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