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C빌딩 1층에 있는 D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3:00경 위 C빌딩 3층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 305호 입원실에 이르러 침입하여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원실 침입 장면을 촬영한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C빌딩을 들어 온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 2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병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0. 19. 19:37경 아산시 언주면 문방리 소재 국도 34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12. 25. 18:2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 주방에서, 식재료가 있는 주변에 소변을 보다가 그 모습을 본 손님인 피해자 C(남, 47세)로부터 "그곳에다 오줌을 누면 안되지요."라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들이 뭔데 오줌을 누는 것 갖고 시비를 거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4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17:10경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씨발놈, 좆 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다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음식이 담긴 접시에 담뱃재를 더터는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2016. 4. 19.경 피고인과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3: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주위를 서성거리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대합실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올리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 201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지하철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특별히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00: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4동 10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고성방가를 하며 이웃주민들을 괴롭히던 중, 피해자 C(남, 42세)이 시끄러운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현관 앞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기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압력밥솥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0. 17. 같은 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1122₁ 1. 피고인은 2015, 10, 15, 21:47 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같은 동에 있는 서원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209₁ 2. 피고인은 2015, 11, 13, 21:40 경 거제시 상동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쌍용자동차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9: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지하철역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와 손님이 준 봉사료(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5만 원 권 지폐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까짓 게 안 주워!"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0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9. 15: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게임기를 진열 보관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누구든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부터 단속시점인 2016. 6. 9. 15: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당구장'을 무등록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보관한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전문(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7. 21:05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창조싱크대 맞은편 차도를 목포시청 방면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창조싱크대 맞은 편 인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인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치는 등 그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2001년 및 2002년 음주 및 무면허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다음날까지 철광석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D가 다음날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영수증도 받지 않아 자칫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위 금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평택경찰서에 D를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가 2013. 2. 27.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이야기 도중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무실 캐비닛에 있던 현금 2,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몰래 가져갔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평택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를 절도 혐의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한 사안으로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1. 18.까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한D식당에서 치킨배달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치킨을 배달한 뒤 그 대금 17,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면서도, 마치 손님이 치킨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E)로 17,0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드 승인 내역을 제시한 뒤 카드 결제 내역을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치킨대금 17,0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5.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 합계 31,763,795원 상당의 치킨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월별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뒤늦게나마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약 1년간에 걸쳐 합계 31,763,795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범죄일람표 1042014. 11. 24. 2000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512호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6. 4. 8. 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주)E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2. 분 임금 1,088,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15,520원, 2013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443,260 원 및 퇴직금 18,123,080원 등 총 40,58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내역 정리, 체불임금 내역 재정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원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11.부터 2016.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3. 10. 임금 2,142,3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총 81,170,052원, 기타 정산비용 11,494,401원 등 합계 92,664,4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퇴직금 56,798,7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중구 연안동 소재 옹진농협 정문 앞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종사촌누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옹진농협 지점장, 직원 등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점장이 증권에 대해 전문가이고,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없고, 이득만 얻을 수 있으니 믿고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한 후 먼저 빌린 1억 원과 함께 조속히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아 금융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 2억 원이 넘었고, 피해자로부터 2009. 7.경 빌린 1억 원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월 36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 200만 원의 급여로는 차용금 및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중구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딸이 명품가방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금이 나니 1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명품가방 아닌 주식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소재 E가게에서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가, 2013. 6. 28. 인천 중구 F아파트 8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아파트),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F아파트 제8206호, 면적 53.66m², 임대할 부분 206호 전부, 보증금 삼천만원, 임대인 G, 임차인 H, I'이라고 인쇄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7. 1.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인천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자식들 명의로 직장인 대출을 받아 앞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모자라는 돈은 전세보증금을 빼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에서 전세가 아닌 보증금 3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식들 명의로 직장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과 딸인 I,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건) 1. 각 차용금증서, 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한 원금 및 이자의 합계가 원금액수를 초과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앞으로도 추가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988.경 벌금전과 1회를 제외하고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22:24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1동 대동레미안 부근 앞길까지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015고단6797호 사건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2015고단907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서대구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17:2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G, 같은 H, 같은 I에게 "여론이 좋다. 잘 부탁한다. 밀어 도.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육회 등 9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1154 피고인 A은 2011. 3. 18. 실시된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서대구농협' 이라한다) 조합장재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서대구농협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2.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대구농협 조합원들을 'J' 식당에 모이게 하여 조합원들이 가져온 영농자재 교환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2.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대구농협 조합원 K 등 17명에게 '이웃조합원과 함께 내일-3일-L 옆 J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실 때 추석상품권 교환하실 분은 가지고 오세요. 시간은 오후 6시30분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14. 9. 3. 18: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J' 식당에서, 서대구농협 조합원 N 등 10여 명을 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N 등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조합원 N, 같은 K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9. 3.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J' 식당에서, 조합원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여 "서대구농협의 이사 A입니다. 제가 농사를 많이 지으니 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조합원 N, 같은 K에게 영농자재 교환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서 영농자재 교환권 금액보다 각각 현금 10만 원을 더 제공하였다. 나. 조합원 O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9. 초순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서대구농협 조합원 O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O에게 "농사를 많이 짓는다. 교환권이 필요하다. 바꾸어 주겠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 "다음 조합장이 되면 조합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O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받은 후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조합원 R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9. 4.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만평시장에 있는 S에서, 조합원 R에게 "상품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R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받은 후 위 R을 S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집에 가서 함 보소."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조합원 T(가명)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9. 2.경 서대구농협 조합원 T(가명)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받은 후 2014. 9. 6.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T의 집 앞에서, T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대구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N 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계산서, 매출전표 1. 서대구농협 조합원 명단 2015고단11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N, X, K, O, T(가명),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농자재 교환권 수령증 및 영농자재 교환권 사본 1. A 명의 상품권 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1. 조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고령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금품 액수, 선거 결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23세)를 비롯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D의 매형이었던 피해자 C와 2004. 8. 3.까지 친·인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3. 경 기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대위변제한 채무를 총 9,907만 원(이자 제외)으로 정리하고 돈을 갚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2011. 6. 17.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약정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22.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수원시 영통구 건물 102호 소재 편의점의 카드 매출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편의점 본사로부터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취하와 가압류 해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H 모텔'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가압류 건을 해제해 주면 당신에 대한 채무 1억 4천만 원(이자 포함)에 대하여 2011. 12. 30.까지 우선 2,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외 나머지 금액은 매월 200만 원씩 60개월 분할하여 변제할 것이고 당신의 동의 없이 편의점 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및 위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고 2011, 8,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의 소 취하 및 가압류를 해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F편의점을 매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액만 약 14억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취하 및 가압류해제를 하도록 하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인 4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건), 수사보고(피의자 양도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첨부) 1. 지불각서, 약속어음, F편의점 사업자등록, 사건 2011카단488(채권가압류), 각서, 소취하서, 사업자등록증(F편의점),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가압류결정문, 가압류해제신청서, 자술서(기록 제139쪽), 제적등본 등 협조공문,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법률구조신청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발단이 된 채무는 피해자의 처남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D와의 혼인 중에 가족 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압류가 유지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청구금액을 모두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0:3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25, 동부교회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경사 D에게 "택시비 냈다,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거는 꺼져라, 경찰쓰레기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 씨발"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2003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