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341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8. 01:00~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 떡방앗간'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달러 및 위안화 약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7. 12. 02: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7, 01:00~0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7. 8. 01:00~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8:29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0000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뜯어내고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931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8. 00:30경부터 00:46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시장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K시장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랜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K시장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정육점"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5594, 7.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4. 15:30경 인천구치소 제902동 R에서, 거실에 수용자가 많아 답답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R 출입문을 걷어차 잠금장치가 훼손되도록 하여 공용물건인 위 R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¹20155594₁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3. 00:00 ~ 01: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점포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장소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터넷전화기 1개와 현금 9천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23,02:00 ~ 02:30경 사이에 인천 남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하는 'X' 분식점에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위 장소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 03:00 ~ 04: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Y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점포에서, 시정되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위 장소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급 8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AD, AE, AF, AG, I,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의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2015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Z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괸천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경 피해자 씨앤아에치캐피탈 주식회사와 게임용컴퓨터 53대 및 대우루컴즈 LCD 8대(이하 '피씨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총 대금은 35,000,000원으로 하고 2008. 5.경부터 2010. 4. 경까지 매월 리스료 1,680,5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컴퓨터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9. 5.경 총 대금 중 18,485,500원만 납입하여 16,514,500원 상당의 잔금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컴퓨터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컴퓨터 등을 불상의 가격에 C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씨엔에이치캐피탈의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견적서 1. 물건수령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0. 23. 저녁 시간 불상경에 서울 송파구 F 일원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합의하고, 가위 한쪽날을 제거하고 손잡이 부분에 헝겊을 싼 가위칼(길이 약 20cm)과 결박용으로 사용할 노란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B가 이를 검정색 봉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현금 7만 원을 지불하고 도우미로 피해자인 J, 성명불상자를 불러 7번 방에서 약 50분간 같이 유흥을 즐긴 다음, 다음날 00:10경 계산을 빌미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1을 7번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피해자 11 7 번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권유한 다음,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I에게 들이 대고 이어 나머지 피해자들을 향해 내보이면서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가진 돈 다 내놓아라. 휴대폰도 다 내놓아라. 허튼짓하면 쑤셔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치고, 이때 피해자 J가 휴대폰을 내놓은 후 이를 다시 수거하려 하자 피고인 B는 "너는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파손시키고, 이후 위 노래방 출입문 셔터를 내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7번 방에서 카운터로 데리고 나올 때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화장실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나머지 피해자들을 카운터에서 감시하고 있을 때 피고인 A는 위 가위칼을 들고 피해자 1을 노래방 정문으로 데리고 나가 직접 정문 셔터를 내린 다음 피해자 1을 7번 방으로 데리고 가 그녀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를 억압하여 거액의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교부받아 합동하여 이를 강취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피해자 J, 성명불상자로부터는 그녀들에게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고인 B 보다 먼저 위 노래방 후문으로 빠져나와 인근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위 노란색 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그 중 피해자 1을 후문 앞까지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곳에 남겨 둔 채 도망가 버리자, 피해자 1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후문 바로 안쪽 공간에서 위와 같은 특수강도 범행으로 의사가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 에게 "그냥 갈수는 없고 한번은 하고 가야 되니 빨리 벗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이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리자 피해자 1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 I의 음부에 문지르고 비비는 등 자위를 하여 사정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현장임장일지, 감정서 1. J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위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피해자 I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에 있어서 몹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I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J에게 피해배상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사업이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7년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고, 신용등급이 7등급이어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납부하지 못한 국세 및 지방세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3.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 사장인 G를 잘 알고 있다. F이 KT 무선 분야 시설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겠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KT 협력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 임원을 알지 못하였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1 KT의 무선 분야 시설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KT 협력사로 선정되지 않을시 돈을 바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기회사의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1. 3. 경 2,000만 원, 같은 해 2. 2. 경 300만 원, 같은 해 8. 16.경 200만 원, 같은 해 8. 22. 120만 원, 2012. 11. 8. 20만 원 등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의 작성 2011. 1. 3. 지급된 2,000만 원에 대한 확인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5.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2016고단2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협재리 방면에서 금능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일시 정지 중이던 선행 차량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2,366원 상당이 들도록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 00:5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중앙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660원 피고인은 2016, 4. 20,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능길 92 에 있는 그린비치펜션 앞 도로까지 200m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B) 1. 사고현장 약도,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16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12. 1.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6. 4.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 2.경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고단244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6고단244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6고단660 사건은 2016고단244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 2016고단244 사건의 사고 경위(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 운행 중 시비가 있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1:30경 구미시 B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 20.경 위 D 지상 879.81㎡ 규모의 온실을 렉산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5. 9.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1. 등기부열람용, 건축물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 및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에서는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입법자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크지 않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조차 수년간 유예되고 있으며, 벌금의 법정형이 1,000만 원 이하에 불과하여,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상에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온실을 신축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온실사용승인일과 용도변경일이 근접함). 피고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 내지 건축한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상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창고를 임차하는 경우 월 1,000만원상당의 차임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2015. 3. 13.경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다. 판사 강윤희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0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7. 08:57 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에 있는 금원산참숯찜질방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계리 237-2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의 영향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워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한은행 C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각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금융공동망조회내역 상세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 7.22. 접근매체를 양도한 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 발생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1:1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이 D을 도와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폭행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18. 01:18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경 부산 서구 C에 있던 'D다방'에서 부친인 망 E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 G, H, I, J, J, K, L 토지들에 관한 일부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1999년경 매수한 피해자 M에게 '현재 위 토지들에 대해 토지구획정리가 진행 중인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태주면 위 토지들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리해서 1필지로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 명목으로 2007. 8. 7. 100만 원, 같은 해 11. 15. 200만 원, 같은 달 16.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판결문(2008가단14673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부친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일부이기 때문에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0272(본소), 2009가단9276(반소) 판결의 판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잔대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대금 명목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5: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미상)을 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귀 부위 1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G과의 사이에, E, F, D과 피고인은 한라봉, 굴비, 인삼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주문하겠다고 한 후착오로 과다한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2012. 2. 6.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서 서귀포시에서 'I 농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한라봉 10박스를 32 만원에 보내달라"고 주문한 다음,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20만 원 입금확인" 이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착오로 입금이 많이 되었으니, 한라봉 가격 32만 원을 뺀 288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액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한라봉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대포 통장'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89,467,5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제1항과 같은 피고인과 D, E, F, G과의 공모에 따라, 위 D은 2012. 2. 6.경 위 ‘H 오피스텔'에서, 한라봉 쇼핑몰(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레드향 감귤 10박스를 대구 서구 )로 보내 달라”고 주문한 다음, 잠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2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착오로 입금이 많이 되었으니, 레드향 가격 32만 원을 뺀 288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만 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좌 잔액을 조회하여 레드향 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위 288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N,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각 거래내역회신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각 내사보고 사본, 이체처리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0 판시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0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0 다수범 가중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8월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약 1년간 해외로 도주하였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의사를 밝히고 입국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62명의 피해자 중 55 명과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김제시 E에서 'F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PC방 시설 마련, 게임기 구입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각 2,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영업과 관리, 종업원 고용 등을 맡아 운영하여 그로 인한 이익금을 똑같이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말경부터 2015. 2. 15.경까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5. 1. 말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사이에 위 F PC방'에서, 테블릿 PC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위 게임기 화면에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면 1만 원, 회오리바람이 불면 3만 원, 불똥이 떨어지면 10만 원, 용이 나타나면 50만 원이 당첨되는 방식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인 일명 "용섬"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그 현금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건네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의 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폐기동의서, FPC방압수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 1. 112신고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pc방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에 관한 범죄유추적용)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2건의 동종전과 있음)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게임장을 직접 관리하는 등 가담정도 가볍지 아니함, 동종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16:07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IC램프 앞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지르기를 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차량을 앞지르려고 갓길로 진행하다가 그대로 2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3,4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장에는 '1,433,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543,41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후 약 3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3:3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힐링캠프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동 가락타운 아파트 317동 앞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대리기사가 있는 장소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단속을 당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8. 05: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3초 안에 내 눈 앞에서 꺼져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니가 뭔데, 우리가 왜 가노, 갈 거면 형이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앞니가 깨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차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절도죄 등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