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6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 등은 노숙자 등을 법인 대표로 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유령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운영자 등 범죄단체에 대가를 받고 양도, 대여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개설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후 이를 보관·전달·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7. 1. 5.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신은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양도 등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C, D, E 등은 이른바 필드 역할을 수행하는 F, G, H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F, G, H 등은 법무사, 세무사, 은행직원 등을 대면하여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등 실무 작업을 수행하는 필드 역할을 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 및 법인 관련 부속서류 등을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32개 계좌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약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운영자, 인터넷 사기 운영자 등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부터 2019.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330 기재와 같이 총 298개 계좌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약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운영자, 인터넷 사기 운영자 등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20고단248 피고인은 2016. 3. 25.경 대구 동구 I 주소를 알 수 없는 'J'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B이 K 카페에 작성한 '시계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55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2008년식 국내스탬핑 로렉스 서브마리너 구형 스틸 블랙 풀셋트를 고속터미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11:4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76 피고인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M 등과 함께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을 돈을 주고 모집한 후,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관할 등기국에 제출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등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대가지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M, N, O, P, Q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명의대여자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소에 법인 설립 대행을 의뢰하는 역할 및 개설된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은행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R,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T, U, V, W은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X은 서울 서초구 소재 '종합법률사무소 Y'의 법인설립등기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일행이 의뢰하는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 대여자 모집책인 R로부터 법인 설립 명의대여자인 Z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교부받은 후, 2017. 11. 초순경 N, M, AA, O 등 유령법인 설립책들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면서 유령법인 설립을 지시하고, N 등 설립책들은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위 X이 근무하는 '종합법률사무소 Y'에 위 서류를 보내주면서 주식회사 AC 법인 설립 대행을 의뢰하였고, X은 2017. 11.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금 3,000만 원'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함께 Z 명의의 주식회사 AC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잔액증명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 위하여 소위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었을 뿐 위 회사에 위와 같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 상의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C', 자본금 '금 30,000,000원'이라 기록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P 등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책들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고, 위 N 등은 2017. 11. 28.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은행 AF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A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A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주식회사 AC 명의의 AE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AG)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3.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43 기재와 같이 39개의 계좌를 위와 같이 위계로써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22.경부터 2016.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개의 계좌를 위계로써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8.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AE은행 AF지점 근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AC 명의의 AE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AG)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3.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43 기재와 같이 39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22.경부터 2016.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개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Q, R, X, AH, AI, AJ, AK, AL, AM, AN,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송금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AO 사업자등록증, ㈜A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P 사업자등록증,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압수조서(임의제출)-압수목록 번 전자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AC 법인등기 신청대리인 확인), 수사보고(종합법률사무소 Y의 법인등기 담당자 X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Y에서 설립 대행한 법인등기부 편철), 수사보고(유령법인 특정), 각 수사보고(추가 유령법인 설립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C 법인설립 신청서류 사본 편철), 수사보고(Y에서 압수한 법인설립 자료 분석), 수사보고(AK 등 설립 법인 계좌추적결과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16고단1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등),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9고단3692중 판시 제1의 죄,2020고단248의 죄,2020고단1176중 판시 제2의 나 죄, 제3의 나 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로 정함. 2019고단3692중 판시 제2의 죄,2020고단1176중 판시 제1의 죄, 제2의 가 죄, 제3의 가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7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