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자금조달 및 보관 등 회사재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있는 광주은행 임방울대로지점에서 D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광주은행으로부터 4억 원(3억 원 현금대출, 1억 원 신용대출)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뱅킹을 위한 D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대출금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후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각종 공사에 필요한 경비 및 E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5.경 55,000,000원, 같은 달 9.경 55,771,760원, 같은 달 12.경 8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99,771,7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거래명세조회 1. 표준대차대조표,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주주명부, 각 근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5세의 어린 자녀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처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이 실질적 사주로 인수한 회사였고, 피고인은 D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기 이전에 D의 형식적 대표이사 F과 위 4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이 대출받아 지급한 D 인수자금의 변제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전 합의를 거쳐 D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D이 아닌 피고인 개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E가 D로부터 위 돈을 정당하게 차용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령 그 사용에 관하여 D 대표이사의 F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E가 D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회계자료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E의 부사장인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D이 E에게 위 4억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개인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은 법인 사이의 자금거래일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증인 H의 진술에 부합하는 D의 지출결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D의 2011년경 대차대조표 등에는 D이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만일 D과 피고인 또는 E 사이의 자금거래관계가 진실한 대여관계였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이를 세무서에 소명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세금문제로 인해 대여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입금자료를 남기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위 4억 원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F의 관여 없이 D의 인수업무를 처리하고, 인수자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D 인수 이후로 D의 운영을 도맡아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E와 F이 운영하던 I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철거면허와 포장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D을 인수하여 각 면허를 피고인과 F이 나누어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과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지도 않은 F에게 D 주식의 30%를 배정하고, D의 대표이사 지위를 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 인수자금을 차용하여 선지급한 후 D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면, 피고인이 D의 인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 되는 점, F은 2012. 6.경 이후로 D의 운영을 도맡게 되었는데, 만일 F이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면, D의 사업이 어려워졌더라도 D의 운영을 맡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이 D의 형식적 대표이사의 지위에만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만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D을 인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 역시 D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D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소유의 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F이 진술하는 대출금의 사용목적(F은 대출금 중 2억 원은 D명의로 J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D 또는 E와 I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F 역시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4억 원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F이 위와 같이 D을 함께 인수한 이상 F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그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던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이 전부 사용해버리면 F은 아무런 이익 없이 연대보증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F이 4억 원의 대출금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 한동안 잠적을 하였는데,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이 4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증인 등이 없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대출 전후로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이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에 관하여 F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H도 피고인으로부터 E를 위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일 뿐, F으로부터 그와 같은 허락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