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구합13892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주)D이 E과 F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경주세무서로부터 'E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고 있으며 큰 문제를 일으킬 회사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E과 F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매입한 적이 없었고, 경주세무서로부터 E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회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공문회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892 사건 증인신문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상 E 명의), 각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회보서(F)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세 부분조사 보충조서,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경주세무서 협조문 및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89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이나 F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D의 구매담당자였던 G가 구매대상인 비철금속이 적재된 곳으로 가서 중량과 품질을 검수한 후 공인된 계량증명소로부터 증명서를 받고 거래하였으며, D 평택공장에 물건이 입고되면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실체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서울 본사에서 영업 및 생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로서 G로부터 그러한 취지로 보고받았고, 경리이사였던 H 역시 자료상과의 거래가 되지 않도록 서류작업을 주지시키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증언은 적어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 한편 H가 위 매입처들이 실제로 세금납부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2010. 3. 전화통화로 경주세무서 부가가치세 담당자에게 부가세 납부상황을 질의하였는데 "실명제여서 자세한 설명은 곤란하나, 현재까지 이 부가세를 잘 납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회의석상에서 설명하여, 피고인은 들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위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7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증언한 E F와의 거래는 2009년 2분기와 2010년 1분기에 합계 24억 여원 분량 이루어졌는데, E은 2009. 5. 18. 개업하였다가 2010. 4. 26. 폐업하였고, F는 2009. 9. 1. 개업하였다가 2010. 5. 26. 경주세무서로부터 2009. 9. 1.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되었다. 경주세무서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E F의 사업장소재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사무실이나 울타리 등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고, E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I조차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E의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 D E F에 송금한 거래대금은 항상 입금일에 전액 현금 또는 대체 방식으로 인출되었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경주세무서장은 위 두 회사를 100%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피고인 내지 G의 증언에 의하면 물품의 입출고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받았으므로 실체가 있는 거래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993년경부터 D에서 근무해 왔고 영업 및 생산을 총괄하는 지위에까지 오른 피고인, 1991년경부터 D에서 근무해 오면서 물품을 검수하고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G로서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 내지 서류상의 거래증빙자료만 확인하였을 뿐 나아가 실제 매입처가 제대로 된 사업자나 공급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가 있는 거래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혹시 실제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들이 D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요구되는 상거래상 주의 의무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주장을 액션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피고인이나 G가 실제 거래로 판단한 근거인 서류들만 보더라도, 고동의 품목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대부분 계량확인서 내지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동", "비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든가, 일부 계량증명서의 경우 계량증명업소의 상호가 없고 담당자만 기재되어 있거나 중량 확인이 누락된 경우도 있으며, 세금계산서상 수량과 중량이 계량증명서상의 그것과 다르거나 담당자 확인, 품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량증명서도 있는 등 불완전한 부분이 많아, 실제 거래임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이나 H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경주세무서로부터 구두로 이 부가세를 잘 내고 문제없는 회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나, 경주세무서의 서류상 회신자료에 의하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취지만 회신하였다고 나타날 뿐이어서, 위 H의 사실확인만으로 경주세무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H로부터 그러한 취지로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허위의 증언을 하여 사법정의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위증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D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사건이 회사의 패소로 종결되었고, 영업을 총괄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평택 물류현장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들어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