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7:1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공단 입구 쪽에서 E공단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일 오전에 청소작업에 사용한 화공약품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13:58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후배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5:2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인 기사식당에서 사회선배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C이 같은 날 15:5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인근 길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별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만에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취급한 양,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주접시, 재떨이, 맥주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4,000원 상당의 안주접시,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및 재물손괴 피해가액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 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08:1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동 4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주취상태로 비상호출을 누르고 도와달라고 하여 출동한 피해자 D(53세)의 오른팔을 뒤로 비틀어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08: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대기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손목이 조인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손목 상태를 확인하고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F지구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0: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망경동 육거리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용 횡단보도의 신호 등이 녹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4세)와 피해자 F(6세)의 몸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3:27경 의정부시 장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 098%이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공무원 새끼들이 평택항까지 태워줘야지. 니들이 세금 받고 하는 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왼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2. 16. 12:30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2. 16. 22:51경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8: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순찰차를 타고 순찰업무 중이던 노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도로 옆으로 비켜서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에 경찰관 E와 F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도로 한쪽으로 비켜서라고 재차 요구하자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느그들 똑바로 해 이새끼야, 야, 이 새끼야 시발놈아, 공무집행이고 지랄이고, 이런 씨발놈 새끼가 장난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차량 이동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86 소재 율촌화학 사거리를 원시공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의 D 레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E 앞길부터 1항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2001년 및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도 황색점멸 신호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3:39경 인천 미추홀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4. 14:13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B'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고, 피해자 C(3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들어가던 중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식당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광대뼈부위 타박상 및 입술 안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식당에서 단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10경 제주시 이도일동 시민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현재까지 아산시 B, C, D, E, F 등 5필지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아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위 농지 5필지 합계 3,150m² 규모의 바닥을 잡석으로 포장하고 그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적치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농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3: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협력로 16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시흥 맑은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 12:25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등 1. 내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8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경마공원 방면에서 무수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7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우측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74,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8: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조합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I에 있는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 07:2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실 수용자인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중국소설책 2권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진료기록(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2020고단401 피고인은 2020. 1. 14.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17. 3. 24. 00:0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분식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떡볶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미지불 영수증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및 영수증 1.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기록표,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은 많지 않으나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무전취식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이 건 범행 중 다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던 사건들로 개별 사안 자체가 중한 것은 아님. 다리가 불편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공공근로를 신청하여 한 달 정도 하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하며 그만두었고 굳이 힘들게 일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 등 근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내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43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기전대리로서 위 아파트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관계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경로당 회장이고, E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위 경로당 관리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9. 6. 27. 09:30경 위 경로당 출입문에 '디지털도어락'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위 경로당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되자 야간에 위 잠금장치를 탈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7.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경로당 도어락을 떼어야 하니 드라이버 등 분해할 것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다시 E에게 '경로당 도어락을 떼어야 하니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들과 위 E은 같은 날 21:18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경로당의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고 위 E이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위 경로당의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비추는 가운데 위 경로당의 측면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전동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경로당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를 탈착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G지회 탐문 및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문의),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전후 날씨 상황 확인)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로당 잠금장치를 탈착한 사실은 있으나, 경로당 디지털 도어락이 타인의 재물이 아니거나 피고인들에게 타인 재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탈착하였다가 다시 부착하였으므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경로당 운영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던 와중에 피고인들이 2019. 6. 21.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설치하여 주었던 기존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 갔고, 이에 피해자가 2019. 6. 27. 다시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였던 것이므로, 위 디지털 도어락의 소유권은 피해자 측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들이 잘 알고서 위 디지털 도어락을 탈착해간 점(사건 당일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함께 가 새로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 내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로당 회칙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로당의 출입구 개폐를 담당해 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출입문 개폐를 관리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위 규정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측 또는 피고인들이 위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의 개폐를 넘어 이를 임의로 떼어내 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로당 시설물 관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또한 경로당에서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경로당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권한으로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가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을 임의로 떼어갈 수는 없는 점,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 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 바, 피고인들이 경로단 현관 출입문에서 위 디지털 도어락을 떼내어 감으로써 디지털 도어락을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낸 것은 경로당 지하에 설치된 배수펌프의 정비를 위한 것이자 피해자가 경로당을 부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6. 2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9,900원 상당의 '무로 코코넨네 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나 생리전증후군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며,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0 위 불리,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빌라 앞 주택가삼거리를 보산사거리 쪽에서 보산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개요 및 사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건), E건물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자료, 가해차량 사진자료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9. 0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아차산로439 구리시청 부근에서부터 구리시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40%이고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6: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