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5: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 발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대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손, 팔, 발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진술내용 등 관련)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출소하였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배우자인 피해자와 농사에 관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장대 의자와 선풍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112신고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0년 재물손괴로 벌금 30만 원, 2020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12신고부터 경찰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간병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D 인근에서 펜션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2~3개월 내에 펜션을 분양할 예정이고, 펜션을 분양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펜션을 분양 후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고, 펜션 신축공사는 2014. 11.경 중단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2~3개월 내에 펜션분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2. 23.경 1,500만 원을, 2016. 2. 25.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약속이행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과 같은 시기 및 수법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판결문 출력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3:1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382-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0. 16.경 김해시 삼계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C)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6, 20:37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4,95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홈플러스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4,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5 50, 52 60, 62 ~ 106번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CONTRA13, 15 50, 52 60, 62 106 번의 장소란 기재 업체의 업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2,71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0, 18, 22:19 경 경주시국밥집에서 18,500원 상당의 국밥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위 1항 기재와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위 국밥집 업주 성명불상자로부터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51, 6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51, 61번의 장소란 기재 업체의 업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28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장소란 기재 업체의 불상의 직원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B이라고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2. 2. 24.경 경산시 CW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X 소유의 CY 화물차량 밑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700만 원상당의 매연절감장치를 스패너와 쇠톱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4.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내지 제11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20.경 부산 동구 CZ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A 차량의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B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논산시 DC에서, 그곳에 있는 기름 탱크의 밑 부분을 열고 피해자 DD 소유인 시가 46 만 4천 원 상당의 경유 400 ℓ 1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B, DE, DF, DG, DH, DD, DI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의 각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1면, 제94면, 제109면), 유전자 분석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P7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및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및 특별가중요소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x 1/3)} 나.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및 특별가중요소 : 없음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2012, 11,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사건의 특수절도죄와 유사한 방법으로 56회의 특수절도,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과 피해액수, 1심 선고 형량, 항소심의 양형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2022고단4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 00:2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주차장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0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 주차장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87,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346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F, G호에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020. 1. 5. 피고인이 고용하여 서귀포시 H,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타일공사 및 외부 대리석 작업을 한 근로자 I 2019. 12. 및 2020. 1. 임금 합계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견적서 2022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모두 10년이 넘게 지난 때의 일이며, 음주운전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종합보험을 통해 일응의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벼이 볼 수 없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0:2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E’ 주택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팀 소속 순경 G과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난 몰라요, 누가 운전했는지 몰라요”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1:35경, 21:40경, 21:45경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응하지 아니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0년), 징역형(201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은 음주운전과 다수의 다른 범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폭행 등)가 경합하여 형이 정하여진 사정이 있다. 91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5: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7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27. 2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빌라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일회용 주사기 1칸 정도의 분량)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7. 23:2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 단독주택에 이르러, 철제펜스를 넘어 들어가 보일러실 창고 옆을 거쳐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9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0. 09:0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D에서 부러진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8g을 베이지색 운동복 바지 허리끈이 구멍 속 공간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2021고단89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 범죄전력 판시 2021고단897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필로폰 투약․소지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없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2:15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에 있는 ‘예천군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1에 있는 ‘중앙호수공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C과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과 2021. 3. 20. 23:3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계산대 입구를 열고 들어와 “너를 짤리게 하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밤에 일하는거 아는데 밤길 조심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A은 “경찰에 신고했냐 찌질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만만하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언성을 높였으며 피고인 C은 “경찰 불렀냐 찌질한 새끼야 씨발놈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C과 2021. 3. 21. 00:0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자료 분석내용-CCTV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동기․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35(분리), 2022고단4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종윤․윤지언(기소), 이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구열(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5 1. 피고인 A의 B, C과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B, C과 2021. 3. 20. 23:3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C은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계산대 입구를 열고 들어와 “너를 짤리게 하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밤에 일하는 거 아는데 밤길 조심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쳤고, B은 “경찰에 신고했냐 찌질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만만하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언성을 높였으며 피고인 A은 “경찰 불렀냐 찌질한 새끼야 씨발놈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C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C과 2021. 3. 21. 00:0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1. 6. 18. 01:4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I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목격하고 추격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자료 분석내용-CCTV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수사보고서(피의자 A, K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동기․태양․수단․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가담 정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음주수치․운전거리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O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 G 등으로부터 ‘토지확보서류(토지조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신청 자료에 대한 복사를 요청하는 신청 서면을 접수하였으나,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2)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P이 피고인에게 열람․복사를 요구하면서 보낸 서류에는 사용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지역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인 C은 2019. 4. 5. 및 2020. 1. 15. 피고인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구 주택법 제12조 제1, 2항에 기재된 서류 공개 또는 열람․복사 요청을 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G, P과 협의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점, C은 법정에서, 2019. 9.경 피고인에게 구 주택법 제12조와 관련된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하여 일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에서 요청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P이 피고인에게 요청한 서류 중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거나 구 주택법 등에 규정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B주택조합 내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G은 법정에서, 자신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에서 요청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투명한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설된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사건은 B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주택조합사업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 P의 열람․복사 요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1999, 9.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2005. 11. 22. 13:00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곳 현관문을 열고 주방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옷장과 가방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삼성 노트북 1대, 카시오 전자수첩 1개, 현금 5만 원, 18K 금목걸이 등 귀금속류 10점, 상품권, 영화할인권, 농협비씨카드 2매, 공무원증 1매, 여자용 속옷 등 시가 금 376만5천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5:20 경 순천시 E 소재 F에서 10만원권 상품권 2매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선취한 농협비씨카드(카드번호 불상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대금 결제를 위해 직원인 G에게 제시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난 신고된 신용카드임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6고단210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고단37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고단37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출소후 단기간 내 동종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출소후 10개월이 지나 1회 범행을 하였고, 사기죄는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최종 형 집행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정 특가법에 의하면 법정형이 단기 6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2022고단2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초순경 자신의 친구인 B에게 ‘유심이 필요하니 동생 C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2021. 5. 7.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 방식으로 위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조회결과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2고단130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4. 00:25경 광주 서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47세)가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어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0: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2008,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재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점(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참조)과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