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23

범죄사실 2015고정42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1: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D, 경리 E, 1동 대표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잦았던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똥 마려운 강아지 새끼 마냥 왜 이렇게 졸졸 따라 다니는 거야"라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959 피고인은 2014. 10. 8. 09: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와 회장사퇴확정 및 질의'에 관한 내용의 컴퓨터 워드작성 업무 중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G에게 "나가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컴퓨터에서 밀쳐내어 강제로 컴퓨터 전원코드를 뽑아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왼쪽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04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G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잦았던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민인 H와 함께 2014. 10. 24. 위 아파트 2동 동대표인 I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I이 상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8.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요가교실에서 열린 위 아파트 공청회(위 아파트 인근 J아파트 재건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협의 진행 상황 설명)에 참석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인 K, L 등 약 5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공청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략) 우리 아파트가 욕설과 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중략).선거관리위원들의 많은 그런 악행과 진짜 초법적이고 아주 굉장히 권위적인,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다 보니까.(중략).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와 H가, I 위원장 아침 출근길에, 출근시간을 기다렸다가 말 그대로 습격을 하다 시피 해갖고, 폭행이,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중략).전치 3주의 상해 진단까지 나왔고.(중략).공소가 되어 있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23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G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0:3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 경리 E이 있는 자리에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업무 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잦았던 피해자에게 "나이 살깨나 쳐 먹었다고 잘난 척을 하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CCTV 동영상 2015고정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2015고정1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15고정1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5고정423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따라 다닌 피해자가 스스로 자초한 위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위, 경과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의 자초위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정959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개인적 사무로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퇴 접수 처리 여부와 그 효력을 관할 구청에 문의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의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정1042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었던 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및 표현 방법,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공청회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은 위 공청회의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정1235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의 자초위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포함한 판시 모욕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의 자초위난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