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2020고합139, 2020고합18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인 자들로서 2020. 4. 3.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F맨션 앞에서 피고인 A,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남, 21세)를 불러내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2020. 4. 4. 00:40경 경남 양산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나온 위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티볼리 차량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을 빼앗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불상지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로 치어 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똑바로 말 안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신고하면 니 이름으로 1억 대출을 받아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동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휴대전화에 '토스' 앱을 설치한 뒤 피고인 A이 같은 날 01:23경 피해자의 I조합 계좌(J)에서 1,200,000원을 자기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이 01: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227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6. 00:2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67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인근에서, 페이스북에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O을 만나 계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O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합268 피고인 A 피고인은 R(16세), S(17세)과 2020. 3. 15.경 피해자 T(16세)으로 하여금 S을 때리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R, S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이 너보다 어린데 싸가지가 없으니 때려라. 안 때리면 너를 칼로 쑤셔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S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 R, S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R, S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6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 부산 반여동 이하 불상지에서 S, R에게 '비싼 옷이나 벨트가 있으면 돈을 받아낼 방법을 알고 있다. 주변에 아는 지인에게 위 벨트를 차 보게 한 뒤 벨트를 돌려받아 라이터로 손상을 시키고 벨트를 차고 난 이후 벨트가 손상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자. '라고 제안하여 S은 가짜 루이비통 벨트를 집에서 가지고 오고, R은 지인인 피해자 X(남, 17세)을 불러내었다. 피고인, R, S은 공동하여 2020. 3. 14.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식당 앞 노상에서 R은 피해자에게 위 벨트를 착용해보라고 권유하고, S은 피해자가 위 벨트를 10분 정도 착용한 후 반환하자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한 눈을 팔고 있을 때 라이터로 손상시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상된 벨트를 받아 피해자에게 "니가 벨트를 차고 나서 가죽 부위가 파손이 되었다. 루이비통 벨트인데 니가 파손시켰다. 60만 원을 물어내라. 내 싸이코 만들지 마라. 시발아.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합281 피고인 A, C 1. 피해자 AA 상대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2.경 피고인들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A(17세)에게 피고인 C의 운전면허증을 넣은 채로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다음날인 같은 달 13. 00:30경 부산 해운대구 AB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안에 있던 면허증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아 차를 렌트한 후 일을 하지 못했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일당을 물어내라. 일당을 줄 때까지 집에 못간다. 죽을래. 니 엄마한테 합의금을 따로 받을 거다. 좋은 말로 할 때 신발 벗고 지갑도 쇼바 안에 넣어 놔라. 만약에 니 엄마가 돈을 안 주면 내가 니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을 해서 니 엄마 콩밥 먹게 할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도난 신고할 테니 30분 뒤에 경찰서로 들어가라. 니 엄마한테 오늘 일 못 한 거랑 니 무면허로 운전한 거랑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금으로 받을 거다. 죽고 싶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만 원 상당의 운동화와 시가 32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C 상대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13. 01:00경 위 노상에서 위 AA의 어머니인 피해자 AC(여, 47세)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무면허인데, 오토바이를 빌려가 제때 돌려주지 않아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받아야 하겠으니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AE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며 렌터카 업체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AE는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6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렌터카 대여를 신청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그곳 직원 AH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로 하여금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2020고합3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AI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384,5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84,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K주식회사 명의 AL은행 계좌(A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9, 2020고합18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탑승·하자 위치 확인 등), 피해자 차량 탑승·하차한 지점 사진 1. 내사보고(차량 이동 경로 CCTV 영상 CD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차량 이동 경로상 CCTV 영상 저장 CD 1매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K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K조합 발급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의자 A K조합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사진 [2020고합22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무등록차량 사진 [2020고합26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D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N, D의 각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합2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AO, AP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휴대폰 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2020고합26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청취) [2020고합281]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 사진 [2020고합3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E, A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의 운전면허증 사본 [2020고합3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1. 이체상세내역, AH 판매글 캡처, AJ 대화내역, 택배사진(우유곽)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제금액 지급계좌 회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공통정상 2020고합139, 2020고합181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 협박해 현금을 강취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쉽게 돈을 뺏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자고 공범들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준비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을 나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 협박하거나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 내용의 문자를 남기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아래 개별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정상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5년~45년 나. 벌금형: 5만 원~1,000만 원(판시 2020고합22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150만 원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세 명을 갈취하고, 피해자 한 명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후배로 하여금 공문서인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 AJ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행과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 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갈취했고, 심지어 피해자 AA을 갈취한 뒤 모친인 피해자 AC까지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AA, AC에게는 소정의 금원(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 AA를 상대로 갈취하였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AA의 어머니인 피해자 AC을 상대로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서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피해자 G에게 300만 원, 피해자 AA, AC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넉 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