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이 친하게 지낸 지인 C의 지인으로, C가 자살로 사망하여 C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 운영 주점에 손님으로 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23: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망한 C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목을 잡아 제치고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들고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나오게 하여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진,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설명에 대한), 주점 내부 배치도, 주점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해준 문자내역 등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통화녹음 상세정보, 사건당시 입었던 속옷 등 사진, 합의서 사진 전송 카카오톡,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근무일지 1. 음성파일 CD(증건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보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사람이 힘으로 저를 넘기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레깅스를 벗기려고 하여 제가 발로 차고 그랬는데도 다시 몸을 바로 눕혀 세우고 레깅스를 벗겨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면), 검찰에서 ”갑자기 저의 목을 잡고 옆으로 넘겨서 목을 제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저를 소파로 밀쳐 눕히“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2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갑자기 이렇게 목을 젖히면서 혀가 들어오고, 제가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개가 젖혀졌으니까 제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4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며 범행을 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기 다리로 저의 다리를 붙들고 상의 위쪽으로 저의 왼쪽 가슴이 나오게 하여 가슴을 빨았습니다. … (중략) … 하의 레깅스를 계속 벗기려고 하여 제가 손으로 레깅스를 붙드니까 저의 손을 제지하고 레깅스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팔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계속 삽입하려고 하여 제가 몸을 비트니까 삽입하지 못하더니 다시 자기 몸으로 저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다리를 벌려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 7, 132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레깅스를 벗기려하자 피해자가 레깅스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나 다리를 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벌리고 손으로 레깅스를 잡아 내린 후 성기에 침을 발라 삽입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5~16면)고 진술하여 폭행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인 E이라는 사람과 함께 2021. 1. 16. 21:00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22:30경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E을 집에 데려다 준 이후 다시 피해자의 술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11:30경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두 번째로 만난 사이이고 술자리에서 함께 보낸 시간도 길지 않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된 과정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선뜻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변을 보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는바 상호 동의하에 순조롭게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대변을 보게 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다가 대변을 보게 되었다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2) 진술 동기의 진실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합의금은 최초 3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지나치게 많다고 합의금을 줄여달라고 실랑이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100만 원으로 줄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5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합의금 액수가 과다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술집 운영에 방해가 될까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피해회복을 하려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오로지 합의금을 얻어낼 목적으로 허위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 합의서의 사건 내용 부분을 공란으로 둔 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건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극히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합의서 사건 내용 부분에 ‘성관계 사건’에 대한 합의라고 기재하여 이를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후 합의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하여서야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고소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주장의 배척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바래다주고 다시 술집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돌아오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0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2면).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모순되어 어느 한쪽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우나 가사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돌아오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관계까지 허락한다는 묵시적 동의의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 17. 만나 대화를 나눈 내용이 녹음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니가 하지마라 할 때 내가 또 안 했다 아이가 “, ”그래 니가 싫,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하고 했는데, 그래 니가 하지마라 해서 도 안했잖아, 내가.“라고 말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시 ”고소인이 ‘와이라노, 하지마라’라고 하더니 바로 제가 다시 뽀뽀를 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응했습니다.“라고 답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이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스스로 옷을 벗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등 승낙의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일관되게 성관계를 거부하고 몸부림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2단계로 21:00이후 식당의 영업이 제한되어 범행이 발생한 23:30경에는 거리에 인적이 드물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술집에 손님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쉽사리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3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려고 했던 것은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만나서 대화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간 사실을 기억해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스스로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돌아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승하여 집으로 갔다는 사실 자체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된 이후 잠을 자는 척 누워있었고 자신이 대변을 보고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병원에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피고인은 누워있는 자신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7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는 것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강간범행을 한 이후 자고 있는 척을 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추행한 것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추단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다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