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6고단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7. 4. 13:00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모 텔에서 서산시 D아파트 신축공사에 피고인과 함께 투자한 E의 처인 피해자 F(여, 44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이를 두려워한 피해자와 2002. 12. 16.경까지 10여 회에 걸쳐 계속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7. 5. 13:00경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H시장 내 위 E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3. 14:00경 위 I에서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같은 해 10. 15. 22: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그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같은 해 12. 3. 16:00경 위 I 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라. 같은 달 30. 16:00경 위 I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마. 같은 달 31. 21:00경 충남 당진군 K 아파트 앞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 합계 1억 6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서산시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조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F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도 없고, F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한 F 및 그 남편인 E 등과 피고인 사이에 그 투자금의 회수 및 정산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증거 및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L, E, M, N, O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P, Q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3, 16, 24, 32)가 있으며, 이 중 P, Q의 각 법정 진술 및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과 F 사이의 성관계 존재 여부에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남편인 E 몰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F와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F의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P, Q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외에 나아가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F의 남편인 E에게 알리겠다고 F를 협박하여,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F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F, L, E, M, N,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갈취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는 2006. 9. 7.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와 같이 금원을 갈취당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진지 3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2005. 10.경 작성된 합의정산서에 따른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위와 같이 고소가 늦게 제기된 이유에 대하여 F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E, L, O, M 등은 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04년경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고소가 늦어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이 투자한 금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위 투자금원의 회수를 위하여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은 2003. 5. 20.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공사업무는 모두 종료되었고, 분양 및 시공회사와의 정산, 투자자들 간의 정산 등의 문제만 남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던 피고인이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커다란 흠이 있다면 고소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 역시 고소 지연의 사유로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나) F는 2002. 7. 4.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삽입을 의미하는지, 추행을 의미하는 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가진 후, 피고인이 2002. 7. 5. F에게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F는 2002. 9. 3.에서야 언니인 L에게 남편인 'E'가 사용한다는 핑계로 돈을 부탁하여 4,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L는 'E'가 돈을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L가 F에게 위 4,000만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최초의 협박 이후 금원의 교부시점까지가 2개월 가량의 간격이 있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L가 'E'가 부탁하여 마련하여 온 돈을 본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돈을 두고 가라고 하였더라도, 이는 협박을 당한 지 2개월 가량이 경과될 때까지 F는 피고인이 요구한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그러한 F의 태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자의 태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F는 2004년 초경 L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L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L는 2002. 9. 13. 4,000만원을 빌려준 뒤, F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면서 '3000 만원을 건네면 피고인과 성관계한 게 없던 일로 덮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2002. 10. 15. 다시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F와 L의 진술의 불일치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부정확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라) F는 2002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이를 거절하다가 0에게 모든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날 밤 F는 0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F와 O가 위 사실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비밀로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찾아가 '왜 찾아왔느냐'는 식으로 따져 물어 돌아가게 한 O가 그 이후의 상황(2002. 12. 3. 1,000만원, 같은 달 30. 2,000만원, 같은 달 31. 600만원의 교부 및 성관계)을 방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그 이후 2005. 2.경 O는 피고인의 소개로 R단체의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는바, 2005. 2.경이면 F, O, E, L 등 F측 가족이 모두 위 공소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의 딸의 취직자리를 주선한다는 것과 그러한 주선에 따라 취직한다는 것 모두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마) M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F로부터 들은 최초의 시점, 경위, 그 이후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다방에서 P과 함께 만난 시기, 내용에 관하여 F,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그러한 불일치와 진술의 번복이 단순히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바) F의 남편인 E 역시 알게 된 시점과 경위에 있어 F와 진술이 일치되지 아니한데, 그러한 경위 및 시점에 대한 E, F의 각 진술이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불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05. 10월경 E, L, T 등과의 사이에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M 등은 피고인이 위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F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 및 1억 6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M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합의약정서 작성 이전에는 F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위 합의약정서에 그러한 사정을 기재하던지 혹은 별도의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내용의 각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아) 피고인이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자신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장부에 매번 정확하게 '친구 처 차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바, 이는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피고인이 비록 F에게 투자약정서 혹은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투자자(E 등)와의 사이에서도 그러한 투자약정서 등은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점, F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시점이 남편인 E와 T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이후라는 점에서 E 몰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투자약정서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갈취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때문에 금원이 필요한 피고인이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면, 피고인과 약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P으로부터도 금원을 갈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역시 용이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P에게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한 사실만 있을 뿐, 이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