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2022고합154 피고인 A은 2021. 9. 18.경 인터넷 채팅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남, 23세)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돈 약 150만 원을 훔쳐갔음에도 이 중 70만 원만을 돌려준 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22. 2. 5.경 여수시 I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과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최근 성폭력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절도 범행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2. 2. 7. 19:00경 여수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남성으로 지인인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는 척하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를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잘생기고 몸도 좋으니 한 번 만나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서울로 놀러 가자며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2. 2. 8.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G 오피스텔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며 자신들의 범행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자,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성매매 남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다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붙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평소 성매매 과정을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녹음하니 이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끄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씨발나 기억나지, 너 남자인 거 알아, 이불 벗고 면상 까고 이야기해라, 너 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제대로 말 안 하면 뒤진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을 가져갔다고 하자 “그러면 돈을 줘, 얼마 줄 거야, 150만 원에 0 하나 더 붙여서 1,500만 원 입금해라,너 페이스북 주식 샀다며, 주식 다 빼서 입금해라, 오전 8시까지 있을테니 주식 다 입금해라, 이체한도 없지, 한 번에 페이스북 주식 다 샀다며, 이게 장난 같냐, 너 죽어볼 래.”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무선청소기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날카롭게 부러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너 줄 거야 말 거야, 너 뒤지면 되겠네, 주식 개장시간에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줘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3.2022고합372 피고인 A은 2021. 11. 28. 21:51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가지고 나와 1개를 던지고, 다른 소주병 1개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들의 출입시간 및 체포 후 인계시간 관련, 범행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도구 관련, 피해자 제출 녹취록, 동영상 CD 첨부, 압수물 휴대전화 3대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C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A과 피해자가 나눈 즐쳇 대화내역의 각 기재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2022고합3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O, P, Q,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목격자 R의 진술, 목격자 S의 진술, CCTV 영상화면 캡쳐)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특수강도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특수강도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앉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무선청소기가 부러진 것일 뿐, 피고인 A이 무선청소기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고, 부러진 무선청소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A이 도둑맞았다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을 뿐, 이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1,500만 원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정도의 강취행위는 없었으므로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선청소기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무 선청소기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였음이 명백하다. 1)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소기로) 찌르려고 했고요, 부셔가지고.“라고 최초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선청소기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고 부서진 무선청소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확고한 진술 태도를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을 짚은 곳에 있던 무선청소기가 부서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은 방이 딸리지 않은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현관에 들어서면 왼편에 화장실이, 오른편에 붙박이 장이 있으며, 그 사이의 통로를 지나면 왼편에 싱크대와 침대가, 오른편에 TV장이 있는 사실, 무선청소기는 현관으로 통하는 통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붙박이장과 TV장 사이의 구석진 공간의 거치대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앞에 무선청소기와 같은 높이의 공기청정기가 놓여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협박을 당했으며 무선청소기 앞에 놓여 있던 공기청정기에는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집의 구조와 내부 가구나 집기의 배치, 피해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무선청소기를 파손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3) 피해자의 무선청소기는 진공청소기로서 직사각형의 흡입판에 금속 재질의 원통형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위에 먼지통과 손잡이가 있는데, 파이프의 중간 부분이 날카롭게 절단되었고, 파이프 내부에 깔린 전선도 끊어진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한층 더 믿음이 간다. 4) 피고인 A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이거 니가 한 거잖아.“라며 피해자가 스스로 무선청소기를 부러뜨렸다고 우기기도 하였다(2022고합154호 증거기록 518면). 그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기 전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2022고합154호 증거기록 478면), 피고인 B이 넘어질 당시의 상황과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선청소기가 부러진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을 서로 맞추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피고인 B이 넘어지면서 무선청소기가 파손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부터의 진술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5) 피고인 A이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넘어지면서 무선청소기가 두 동강이 나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파이프 내부의 전선도 끊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전선이 끊어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검찰에서는 ‘부러진 무선청소기를 가져와 돌리고 잡아당기니까 두 동강이 났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2. 2. 6.경 여수시 I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듣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가량을 받아내기로 작정한 사실, 피고인 A과 C이 다음날 19:00경 피고인 B을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B과 D을 태우고 여수시를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과 D에게 범행계획을 설명한 사실, 건장한 체격의 남녀 4명인 피고인들이 새벽 한 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막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1시간 이상 감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험한 말을 섞어가며 피고인 A이 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50만 원의 10배에 달하는 1,5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돈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선청소기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무선청소기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특수강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37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미수)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D 각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C은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D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선청소기를 부러뜨려 협박하였다는 점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상해 범행은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간에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시간 머무르면서 금전을 강취하려고 하고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소주병으로 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두 범행 모두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 범행 전날 누나에게 ”이 새끼 찾아가서 가둬놓고 협박해서 돈 뜯게.“, ”1500 정도 뜯게“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도 계획을 미리 세우고 범행을저질렀으며, 체포된 후인 2022. 2. 9. 12:16경 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의 신분증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 E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진 다음, 재차 자신이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소주병 3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상대방 일행 4명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옷을 찢었다.’며 자신도 폭행을 당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정이 지난 시간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F를 속여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장시간 머무르면서 금전을 강취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이다. 위 범행은 피고인 A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함께 현장에 있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에 협조한 수준으로 강취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