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8. 18:3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건드리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 1개를 들고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식칼의 칼날 부분이 칼자루 부분과 분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칼날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찍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깊이 5cm, 길이 3cm)를 가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돼, 넌 칼맛을 좀 봐야 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붙잡는 등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열린 상처(깊이 3cm, 길이 1cm)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8. 18:30경 F식당에서 피해자 A(54세)과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집어던져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단순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현재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F 식당 여주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등)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및 감식사진 등,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유전자 감정의뢰 및 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범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안팎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G이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떼어낸 틈을 타 피해자를 칼날로 찌른 점, 범행에 사용된 칼은 총 길이 31.5cm, 칼날길이 19.5cm에 이르므로, 만일 위 칼날이 급소에 깊숙이 들어간다면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은 충분한 점, 피해자는 조끼, 점퍼와 같이 두꺼운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등 부위를 찔려 깊이 5cm에 이르는 자상을 입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두꺼운 상의를 입지 않았다면 더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에도 피해자의 심장이 있는 가슴 부위를 찌르기 위해 칼날을 수차례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무게를 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직으로 찌르려는 시도도 하였으며, 당시 이를 목격한 G은 피고인이 '끝장을 보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이 칼을 버릴 것을 수차례 명령하고 나서야 칼날을 바닥에 내려놓고 공격을 멈춘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미수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 2)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는 만일 싸움 중간에 칼이 부러지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쌍방이 서로 폭행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병맥주를 던지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처음 몸싸움을 시작한 것도 피고인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폭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칼에 찔리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