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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9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박진덕(공판)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601호 소재 상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부터 단속일인 2015. 4. 23. 20:00경까지 동 업소를 찾은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D에게 성매매 1회당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23. 20:00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위장 잠입한 경찰공무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동소 성매매 장소인 1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매월 평균 10명의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가전세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기간,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 C에 있는 'D' 카페의 업주로서, 2017. 9. 6. 16:00경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금을 봐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바닥을 만지고, 이어서 "어깨가 좀 구부러진 것 같다. 주물러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 내용상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20:10경 대구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콜비 1,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22cm)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회칼 1개(칼날길이 약 18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뒤지고 싶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50일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5: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사면서 그곳 카운터 앞 냉장고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LG옵티머스 뷰 휴대폰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4.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오프셋(연마석) 등의 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68,500원 상당의 오프셋 등 원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22,103,4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월매출현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포터화물차를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박곡재 정상에 있는 합천군 소공원 사무소까지 약 2.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D 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2012, 11. 17. 14: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와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칠판 선반에 있던 자동차 열쇠 1개와 서류 보관함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G가 기다리고 있던 충남 홍성군 I마트 앞 주차장으로 가, G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G와 2012. 12, 1.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한 돈을 도박을 하다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D 소유의 다른 승용차를 추가로 절취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2012. 12. 1. 19:00경 G와 함께 렌트한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G는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칠판 선반에 있던 자동차 열쇠 1개와 서류 보관함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가지고 나온 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J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G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 19:00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합덕읍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충남 홍성군 I마트 앞 주차장에서 A, G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H 액센트 승용차를 절취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 하니, 차주인 D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출업자인 K에게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승용차와 명의 등록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K에게 교부해 주어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9:36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휴대폰 액정의 수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F의 손목을 잡고 위 대리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가슴 부분을 찔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1.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5. 21:28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MBC 인터넷 사이트(www.imbc.com)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C)로 접속한 후, 사실은 D 사건을 E가 축소음폐 조작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E 완전히 공범 됐다"란 제목으로 "(전략).….그리고 D 사건도[F]과 [E] 공동으로 축소음폐 조작하려 했으니 말이다. [F]과 [E]는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완전 공동공범들이다. (후략)"라고 기재하는 등 2012. 3. 15.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 및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www.chosun.com) 정치마당 게시판에 각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 또는 그 형제인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29, 19:29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www.chosun.com) 정치마당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C)로 접속한 후, "H당과 F 현 정권I의원 그리도 무섭나"란 제목으로 "[H당]과 현 [F] 정부는 [I] 원내대표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중략). [J저축은행] 사건에 동생 [G]을 이용 돈 받아는지 또한 [K저축은행] 사건에도 [E] 개입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다. 그것 뿐이 아니다. [E]는 지금 고소고발사건이 검찰에 줄비하게 수두룩하다.(후략)"라고 기재하는 등 2012. 6. 29.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E 및 그 형제인 G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BC게시판 게시글, 피고인 작성글 1. 피의자 게시글과 관련된 보도기사 내용, 스마트폰 거꾸로 들고 있는 E 관련 보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2.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7개월 간에 걸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무려 48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인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위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였는바, 범행 당시 사용된 악의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글의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사실공표 내지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글을 열람한 사람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4. 3.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B, 202호에서 건설장비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억 608만 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문답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정정),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공급가액의 합계도 많으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0:4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길 33-50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비록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다음 운전하였다고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에서 E 순찰차량을 주차하고 거점근무 중이던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와 경장 H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사진촬영의 이유를 묻는 위 G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I에서 잘나가는 사람이고, 안 사람들은 다 안다, 얼른 꺼져라"라고 말하고, 위 H이 "그냥 돌아가 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던 G가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위 G의 오른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H의 손과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거점근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상해 범행의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12. 28. 17:1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1. 겨울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5세)에게 빨래를 널지 말라고 하며 빗자루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갈 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혹이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갈 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엉덩이, 등, 팔 부위 등에 치료기일 불상의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람새끼를 어떻게 키우나, 나가라."라고 하며 빗자루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쿡쿡 찔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1. 겨울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0. 일자불상경 파리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2013. 6.경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책 4권을 들고 있게 하고 바늘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수사의뢰서 첨부, 피해자 D 진술요지에 대해,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대로 범행일 등 확인) 1.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애정과 올바른 훈육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났고, 어렵게 시작한 결혼생활마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5년 만에 끝나게 되었으며 주위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어린 아들 2명을 홀로 키워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행동하는 큰아들(당시 7세)을 과도하게 훈육하다가 급기야 큰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구속 기소되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작은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하였으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신의 성장과정, 남편의 사망과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 큰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종종 폭력으로 표현하다가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과정, 이 사건 범행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처지나 행동을 어느 정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당시 5살의 어린아이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큰아들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하고 애정으로 잘 보살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피해자마저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비록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하기 어렵게 만든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고, 또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육친이 피고인밖에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앞으로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여러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18. 17:0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오토바이 1대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레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성서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부터 2013. 1. 20.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의 판매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육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축산에서 육류대금 11,304,572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시내 등지에서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70,06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액 재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횡령이 그 불법영득의사가 강한 형태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의 미수금이 누적된 상황에서 의견차이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2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794,4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금품 합계 167,009,4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F, H,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및 미지급 급여내역서(D, H), 각 퇴직금 산정(E, F),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G), 각 급여 미지급분 잔액 확인(I, J, K, L),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H,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그 금액이 1억 6,700만원이 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5: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3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집에 있는 중고책 4질에 현금 15만 원을 더 주면 새 책 2질을 3일 내에 보내주겠, 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책과 돈을 받더라도 새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래동화 세트 등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중고책 4질을 교부받고, 2014. 12. 5. 09: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7.08: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쉬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에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이불로 얼굴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9. 15:20경 안산시 반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6번길 2 율천고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 수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제외하더라도 무면허운전만으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 포함),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02: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과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가방 4개와 그 속에 있던 현금 20,000원, 상품권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8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7:4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과료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00:20경 대구 서구 달서로 186-1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로 187-1에 있는 북비산 치안센터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대구은행 북비산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차족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9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6. 01. 02: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E 스즈끼 어드레스 125cc 파란색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6. 19. 04:00경 서울 성북구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H 스즈끼 어드레스 125cc 검정색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03:00경 서울 중랑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K 스즈끼 어드레스 125cc 흰색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오토바이 3대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02:00경부터 같은 해 7. 01. 00:30경까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및 중랑구 중화동 등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3대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절취한 오토바이 3대는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2:36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32-2에 있는 중앙시장 앞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서 버스노선을 확인하다가 내린 다음 다시 타려고 하던 피해자 D(81세, 여)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버스의 출입문이 닫히는 상태에서 버스에 올라타려고 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