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제추행) |2015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광락(기소), 이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3: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어 내렸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하면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어제 몇 시에 잤느냐, 늦게 잤느냐."라고 중얼거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10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영상), 도주영상사진 및 영상CD,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에 대하여),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범인식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정), 지도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성폭력범죄전력 등),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다만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을 발견한 자신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 나.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으며 팬티색은 하늘색이었다고 말하여 당시 피고인의 속옷 차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방은 침대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공간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제26면),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 놀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교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노란색 계통 긴팔 셔츠, 검정색 계통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면), 이는 피고인의 당시 옷차림과 일치하므로(증거기록 제16, 17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에 걸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하여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엉거주춤하게 바지를 입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증거 기록 제16년).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로 겹쳐 엎드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얼굴을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쓰다듬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입을 강제로 틀어막은 점, 피고인이 무릎까지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은 홧김에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 강제추행 범행을 범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대문과 2층 현관을 지나 피해자 혼자 자고 있던 2층 방 안까지 침입한 점, 주거침입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방범창을 휘게 하면서까지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점, 피고인이 당시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자며 쉬고 있던 주택 2층까지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서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방 안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후 혼자 잠을 자거나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호 판사 이영림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