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2020고단939 1. 2020. 4.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5. 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이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 “가게에 불을 지른다.”고 말하며 손으로 카트 위에 놓여 있던 술잔들을 쓸어 깨뜨리고, 맥주병이 들어있는 맥주 상자를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 전면 유리와 맥주병들을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4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술잔, 맥주병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00:1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에 위 가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들에게 다가가 “너거들 다 죽인다.”, “씨발새끼들 내가 불지른다.”, “수갑 풀어라 손목 다 뿌순다 씨발놈들아”, “진짜 좆같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상의를 벗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22:05경 부산 사하구 G 앞 길가에서,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을 옆을 지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발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그릴 부분을 내려찍어 위 그릴을 깨뜨리고,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2020. 4. 1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부산 사하구 I, 2층 피해자 J(45세) 운영의 ‘K노래방’ 1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피해자에게 마구 집어 던져 팔로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 문을 닫자 발로 문을 수회 차며 유리잔 10여개를 문으로 집어 던지고, 방안의 집기들을 마구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발로 밟아 소방발신기, 벽유리, 마이크, 리모컨, 테이블을 부수거나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번방 내부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너거 장사 못하게 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69 4. 피고인은 2020. 3. 24. 22:12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문을 하였고, 종업원이 욕설을 하면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소란을 피우던 중 배달을 하기 위해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N(여, 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4. 22:21경 위 M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O(가명, 여, 34세)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아 씨발 내가 세금을 내는데 니네 일 똑바로 안할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3. 24. 22:12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사이에 위 M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동전모금함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P(남, 41세)의 M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게 된 경위 등), 수사보고(F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현장촬영사진 2020고단1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CCTV 캡쳐사진 첨부) 1. 헬멧 영수증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강제추행 피해사진, 채증영상자료 CD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화가 나서 따지는 중에 삿대질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가슴을 찌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증영상자료 CD의 동영상(22:21:45 이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가슴 윗부분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피해자 D, H,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