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H를 국내에 도입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터넷강의를 하며 홍보한 자로 국내 각 지사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서 국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H라는 홍보용 국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강의를 하며 투자 설명을 하고 하위회원들로부터 모집한 돈을 상위회원에게 송금해 주거나 직접 피고인 A가 지정한 I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B의 하위회원으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며 H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센터에서 모집한 회원들의 환전업무 및 웹사이트 가입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H 익산센터와 정읍센터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돈을 상위회원이나 위 I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다. 미국 사이트인 H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한 영어로 된 것으로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영어실력이 되지 않으면 번역하여 활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일정금액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한 후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회원들의 계정에 달러(사이버머니)가 적립되고 무한대로 수익이 발생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1. 5. 30.경 정읍시 J 2층 사무실에 H 정읍센터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1. 6.말경 위 정읍센터에 내려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E은 정읍센터에서 모집한 회원들의 환전업무 및 웹사이트 가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K는 위 정읍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위 A와 위 B이 보내준 인터넷 동영상 자료 등을 보여주며 "H는 미국에 위치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판매 회사로 27만원을 투자하면 회원가입이 되고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중 80%(L 20%, M 20%, N보너스 15%, O보너스 25%)가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단 한번 제품을 구입하고도 L보너스 Y보너스, N 보너스, O보너스로 무한대의 수익이 발생하여 많은 돈을 벌수 있으며 매주 7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투자 설명하여 2011. 5. 30. 투자자 P으로부터 1구좌금액인 26만원을 받은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2011. 8. 16.까지 582회에 걸쳐 158,5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1. 7. 22경 익산시 R빌딩 5층에 H 익산센터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보내준 인터넷동영상 자료 등을 보여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 설명하여 2011. 7. 22.경 투자자 S로부터 27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총52회에 걸쳐 23,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1. 4월 초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T아파트 나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H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위 E의 블로그에 방문하는 불특정 대상자들에게 H는 미국에 위치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판매 회사로 26만원을 투자하면 회원가입이 되고 동 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중 80%(L 20%, M 20%, N 보너스 15%, O보너스 25%)가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단 한번 제품을 구입하고도 L보너스 Y보너스, N보너스, O보너스로 무한대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수익구조에 대하여 상세설명을 해놓았고, 피고인 B이 개설한 "H 홈페이기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아서 피고인 A 및 위 B의 투자강의를 듣게 하여 2011. 4. 17.경 투자자 U으로부터 V 명의의 수협통장 계좌로 2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81회에 걸쳐 28,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D, F은 2011. 5. 30.부터 2011. 8. 16.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읍시 J 2층 H 정읍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내주고 해외 송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7. 22부터 2011. 8. 16.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R빌딩 5층 H 익산센터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F,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회사 관련 자료 1. 각 외국환영수증 1. 익산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H 정읍사무실 현장사진 첨부 1. 각 회원등록현황, H 등록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F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