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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3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옮겨 다른 테이블 소파에 누워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카페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며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접속자 수에 비례하여 광고 수익을 얻어 오다가 음란 동영상을 보기 위해 접속하는 사람을 증가시켜 그에 따른 광고 수익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2015. 11. 15.경 위 사이트에 '성인게시판'을 만들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49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15. 11.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이트에 '성인게시판'을 만들고 직접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성인게시판'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E은 같은 달 16.경 위 '성인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회원 H는 2015. 12. 30.경 위 '성인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00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회원 J은 2016. 7. 8.경 위 '성인게시판'에 'K'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1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회원 L은 2016. 1. 25.경 위 '성인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의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5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회원은 2017. 1. 30.경 위 '성인게시판'에 'N'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4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원인 E, H, J, L,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그 전파의 용이함 등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성인게시판을 폐쇄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대마'라고 한다)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8. 4. 저녁시간경 인터넷 딥웹 'C' 사이트에서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엑스터시 0.5g을 현금 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금액 상당의 0.21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E시장'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상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7. 8. 5. 01:00경 서울 용산구 E시장' 골목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6. 12. 9. 15:09경 인터넷 딥웹 'F'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G'을 사용하는 판매자 H으로부터 대마 3g을 현금 3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H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I'으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역 부근의 불상의 주택가 화단에서 대마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저녁시간경 인터넷 딥웹 'F' 사이트에서 아이디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한화 20~30만원 상당의 0.01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의 주택가 화단에서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14. 21:00경 서울 마포구 K,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2g을 호일에 넣어 파이프에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2017-H-22680) 1. 수사보고(피의자 ㈜코인플러그 거래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F' H의 광고글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3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합계 930,000원(= 400,000원 + 330,000원 +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엑스터시 0.5g의 실거래가 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 기재 대마 3g의 실거래가 33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2)항 기재 대마 2g의 실거래가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하한 금액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93만 원(가납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한 후 그중 일부를 소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직접 사용할 의도로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였을 뿐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8:14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달성고등학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2차선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선 도로로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직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자동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8. 10:47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골반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골반강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08:14경 대구 중구 삼덕119안전센터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 달성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8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무런 과실 없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1: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5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까지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를 받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전 음주·무면허 운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8. 16:59경 불상의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에 다운받은 'B' 앱을 이용하여 상의 검정색 반팔 남방, 하의 짧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사진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08:23경 불상의 버스 정류장 및 불상의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의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 09:3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3번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여객대기의자에 앉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간 17회 사진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30. 09:42경 위 제3항 기재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꽃 무늬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4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광운대발 서동탄행 E 전동열차 7-3칸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5분간 9회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30. 09:44경 위 제4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사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5. 30. 09:44경 위 제4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티셔츠에 짧은 청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범행사진 CD, 범죄일람표 사진, 범죄일람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 방법 및 촬영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2018고단41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9. 17: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99길 '3번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9. 19:3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이용요금 30,000원, 노래방 외상 값 24,000원, 음료수 4,0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5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8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22. 15:00경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카드(카드번호 H)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2. 23: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호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술값 등 대금 25,000원을 지불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1. 17: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613,41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진술서 1. E(노래방업주)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2018고단4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드거래내역서 첨부 등) 및 거래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1:2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를 쌍용예가아파트 방면에서 계백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1,12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E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제1항 같은 날 21:23경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유등교 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버드내네거리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 운행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택시를 691,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면 음주수치에는 미달하였지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운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음에 따라 피고인의 형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1.경 전남 영광군 B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현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C', 결제계좌란에 '농협 D', 신청인/예금주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C'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카드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양 제출·행사하여 2016. 8. 16.경 C 명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E)를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로 50,8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877,7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경 전남 영광군 소재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0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39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전남 영광군 H 일원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로 400만 원의 현금대출 신청한 뒤, 같은 날 현대카드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인 C 명의 농협(계좌번호 : D)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고신고 경위서 사본, 신용카드 개설 신청서 사본 1. 신용카드 총 승인내역,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승인내역, 신용카드 카드론 승인내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승인내역, 신용카드 총 승인내역 및 연체내역, 신용카드 대금결제 및 연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대카드사 직원을 속여 C 명의로 현대카드 회원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 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상의 "사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발급회사가 신용카드업자로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본죄의 피해법익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점 등에 비추어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4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카드 발급회사인 현대카드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해자 F은 철거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 강남구 H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I역 지하상가 임대 및 운영권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I 지하 1층, 2층, 3층 상가 인테리어를 위한 노후 시설 철거 공사를 2012. 6. 20.까지 하도급해주겠으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역 지하상가 임대나 운영자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선정되는데, 2012. 3.까지 계속 유찰되어 낙찰자가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E는 위 I역 지하상가 임대나 운영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역 지하상가의 노후 시설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3호선 I역 J 지하상가 경매 관련, 서울교통공사 업무협조 회신) 1.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공모래 생산 등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2. 1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립을 목적으로 대지 면적 6,823m²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018. 8.경 청주시 서원구 E 3,292m²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굴착·사면훼손·사면공사 등 토지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C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사진미촬영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않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신상정보 변경내역 미제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2. 19.경 '파주시 B건물'에서 '파주시 C건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변경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신상정보등록 서류 첨부), 수사보고(A 신상정보 변경 관련)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및 재심청구를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소권회복 및 재심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이미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7초기427 상소권회복 사건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 2017초기661 상소권회복 사건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2017재노14 재심청구 사건은 2018. 2. 10. 각 확정되었다)은 이 법원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만으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변경정보 미제출 및 사진촬영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당시와 동일한 변명을 하면서 계속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촬영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변경정보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하되,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7. 8. 7.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의 부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4. 16:00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북대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향에 다녀오는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을 만나, 회사 기숙사까지 태워주겠다며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기숙사 방향이 아닌 포항시 방면으로 임의로 운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이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22:00경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회사 기숙사에 가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승차한 후,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뽀뽀를 하자"며 얼굴을 들이밀어,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뽀뽀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경산시 B에 있는 위 회사 부근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며 양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1. 1100경 위 회사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보고를 하고 사무실을 나가 7층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디가 아프냐"며 손으로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14:00경 위 회사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손으로 팔과 겨드랑이 사이, 배와 목덜미를 만지고, 손을 상의 반팔 티셔츠 소매 안쪽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서울 강서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타리 무 매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알타리 무 매입 및 판매 업무를 전담하면서 알타리 무의 판매차익(판매가 - 매입가)의 40%를 영업수당으로 받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였는데, 알타리 무 매입가격을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허위보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수당을 더 많이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인 B에게 "E시장 F에서 알타리 무를 2,300,000원에 매입해 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F에서 매입해 온 알타리 무 가격은 이보다 더 비싼 2,611,000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수당보다 124,400원(= 311,000 × 0.4)을 더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14,016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송파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4,032,000원 상당의 알타리 무를 매입하여 피해자 (주)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72,000원 상당의 알타리 무를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의 업주 I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생활비 등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92,000원 상당의 알타리 무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확인서 1. D 매입장부, F 매출장부 1. 기간 매입처 구매현황 1. 거래내역서(순번 11) 1. 각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에 대하여, 횡령금액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가 물건을 판매한 I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편취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피해자는 ㈜D으로 배상신청인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횡령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 대표이사 등의 신뢰를 배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