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6.경부터 2021. 7. 2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백화점 안산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휴대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재고물품 횡령의 점 피고인 A은 2020. 10. 31.경 위 'E' 매장에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F 노트북 1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0. 31.경 위 C백화점 안산점 앞 노상에서 전자제품 매입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위 노트북 1대를 임의로 판매하고 대금 2,6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369,73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매대금 횡령의 점 가. 피고인 A은 2021. 6. 15.경 위 'E' 매장에서 손님 H에게 I 컴퓨터 1대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2,460,00원 상당의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7. 11.경 위 'E' 매장에서 손님 J에게 I 컴퓨터 1대를 판매하고 대금 2,172,8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보상판매물품 횡령의 점 피고인 A은 2021. 7. 1.경 위 'E'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중고보상판매를 요청하며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가 33만 원 상당의 K(10.2인치) 테블릿PC 1대를 건네받아 매장 전산에 보상내역을 입력하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K를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캡쳐사진(M, N 판매내역), 기업은행계좌내역, O계좌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J의 진술), 수사보고(비트코인 투자, 환전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게 매장 제품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매장 점주로써 약 9개월 동안 약 3억 7,500만 원 상당의 재고물품 등을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써 범행기간, 범행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죄질이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회사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P건물 Q호에서 휴대폰 등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R'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12. 9.경 위 'R'에서 상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F 노트북 1개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2,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위 A이 횡령한 합계 346,62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인 B이 횡령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12. 9.부터 2021. 7. 17.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346,623,000원 상당의 E 전자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약 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7년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E 전자제품의 유통구조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할인가격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E 전자제품을 약 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점, 소매유통을 하는 백화점 입주 E 정식매장에서 대량의 물품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E 전자제품을 매수할 당시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E 전자제품을 매수할 당시 횡령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C백화점 안산점 E매장의 점장으로써 실제 피해회사와의 내부관계는 외부에서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매입·매출, 자금 및 재고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매장 내의 물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대량으로 판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를 장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⑵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정상가격보다 20 내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S을 매도하면서 거래관계가 시작되었고, E 전자제품의 경우 일부 거래사이트에서 실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할인된 가격으로 E 전자제품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장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피고인 A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전산 조작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한 반면, 피고인 A이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또는 예약 건 소진을 위하여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거래를 계속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게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⑷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내일 재고조사가 있어서 재고 맞추어 논 거라', '내일이랑 모레는 본사 미팅이 있어서 매장 전산 만지는 게 불가능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내용만으로 피고인 A이 전산조작을 한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자를 '재고조사가 있어 재고를 맞추어 둔 것이라 물건을 뺄 수 없다. 당장 정산해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