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자신이 운영하던 실내골프연습장 단골손님인 C과의 친분을 계기로 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C이 잠적하여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던 중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C을 안산시 일대에서 보았다는 연락을 받고 C을 찾아내어 위 1억 원을 받아낼 생각으로 2015. 11. 25.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5. 19: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NF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C을 납치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은 채로 잠적한 피해자 C을 찾아내어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노끈과 테이프로 결박하여 눈을 가린 다음 칼 등으로 협박하여 위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5. 11. 25.경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불상 원룸 주방에서 칼 1개(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를 꺼내어 가 위 차량에 보관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6. 오후 시간경 같은 구 H에 있는 I에서 청 테이프 1개, 공업용테이프 1개, 노끈 1개, 케이블타이 12개를 구입하여 위 차량에 보관하는 한편 차량 내부의 불빛이 외부로 세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차량의 계기판 등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선글라스 안경알 안쪽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여 위 차량에 보관한 상태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22:50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의 골프연습장 주변을 수색하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갈의 목적이 있었을 뿐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1억 원을 빌린 C이 안산에서 보인다는 말을 듣고 C을 찾아내 돈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급히 국내에까지 들어 올 정도 C에 돈을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훔친 다음, 칼, 큐대, 케이블, 노끈, 청테이프, 공업용 테이프, 청테이프를 부착한 썬글라스, 검정 장갑을 준비하고 이것들을 차량에 준비해 두고 C을 찾아다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기 위해 C을 차에 태워 칼 등을 보여 주고 겁을 준 다음 돈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통상 케이블과 테이프 등은 범행에 있어서는 타인을 묶는데, 칼은 타인을 위협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썬글라스는 타인에게 씌었을 때 그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야기하는데, 각 이용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준비한 위 물건들은 본 보통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압수한 피해차량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예비에 그쳐 그 목적이 달성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자연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임야 1,816㎡에서 제품야적장 및 직원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으로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는 등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같은 리 E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임야 1,983㎡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및 국통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자연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인 전 962㎡ 및 같은 리 G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이자 자연녹지지역인 전 1967㎡에서 제품야적장 및 직원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으로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는 등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자연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자연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경작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1. 지적도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자연녹지지역 토지의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농지법 제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6:00경 고양시 덕양구 C 2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만지면서 '너 섹스할 수 있어? 왜 못하냐, 너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성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이 겪게 될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한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80세의 고령이고,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병에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현재 피고인 부부가 국가가 지원하는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경 페이스북 자신의 페이지(A)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놀이터 문의 주숑~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신고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친구 맺기를 한 후 "네 안녕하세요~ 이제야확인했어요 ㅎ, B, 가 입코드는 C." 라는 메시지를 보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일명 D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2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을 걸고 보장합니다. 승부보세요. B, 추천인ID C, 카톡 문의 ID D 마틴허용!!! 신규 첫충 10%, 충, 환승인전화 3분 IN OK" 등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및 증거자료제출물(수사기록 제13쪽부터 제17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20:00경부터 21:51경까지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1404호에서 환전이나 청소 등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 2명, 딜러 1명을 고용하고, 카지노게임을 할 수 있는 탁자 1대를 설치한 후, G, H, I, J, K, L, M 등에게 게임용 칩을 교환해 준 다음, 게임에 참가한 위 사람들에게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교환한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세븐포카 족보대로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가 칩을 전부 회수하면 5%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 판돈을 최종우승자가 전부 가지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도박개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첨부), 현장 사진, 장부 및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판매점 종업원으로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인 피해자 B와 올케, 시누이관계였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8. 03:0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D 프로필 화면에 피해자 B(43세, 여)에 대해 '지 여동생이랑 짜고.쌍년이 내새끼들 살라고 얻어준 집인데 지년이 나가야지 내새끼들을 쫓아내? 어디 XX년이 지집인마냥 행사를 해? 애들 돌보던 보모년이 지 주제모르고, 얼마나 여자구실 못했음 신랑이 바람나 소박맞았겠어. ㅋ 조카보라고 얻어준 집 술쳐먹고 남자나 데리고와서 자빠지고 걸레같은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4.경 제1항 기재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E 초기화면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 아이들은 울산에 살고 있는 아빠가 아닌 부산에 살고 있는 고모손에 맡겨져 같은 구박과 방치를 당했다. 아이들을 키워주는 조건으로 얻어준 집에 남자들을 데리고오고 수시로 아이들을 굶겼으며 우리 아이들이 하지않은 행동마저 믿어주지 않고 내 아이들을 혼냈다 그렇게 내 아이들은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아빤 수시로 면접교섭권을 어겼기에 난 아이들을 보러 몰래 두 번 갔는데. 후략'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E 초기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딸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올케와 마찰을 빚어 예민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D(21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2014.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0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형 좋아한다.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자지 빨아 달라. 나 쌀 것 같아."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 13: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지금 하고 있어. 만나자. 내 자지 빨아줘. 내꺼 커"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5.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1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로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형, 형, 나 지금 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및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상신리 번지불상의 43번 국도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강북구 F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16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H' 카페의 '강북지회' 게시판에 "악덕 중개업자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G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 같은 악덕업자 된 장 발라 버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1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8:48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사이트인 J 공지사항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매매를 중개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끼어들어 그의 매물을 가로챈 것이 아님에도, "G부동산을 규탄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끼어들어 그의 매물을 도둑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2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2의 글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검사의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 술에 의하면, 별지2의 글 중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행 위에 끼어들어 그의 매물을 도둑질하였다'는 부분이다. 우선 검사가 지적한 위 부분을 제외하면 별지2의 글에 적시된 사실의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그런데 별지2의 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끼어들어 그의 매물을 도둑질하였다'는 문장이 없다. 다만 별지2의 글에 '피해자가(G이) 뒤늦게 개입하여', '도둑질을 당 했는데도'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다하여 계약서 조(도)장 찍는 일만 남은 사건에 'G이 뒤늦게 개입하여' 쌍방에게 서로 다른 허위가격을 제시한 의도는 저를 따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와 "이 동네에 개업한지 3개 월 밖에 안 된 사람에게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용서해도 괜찮을까요?"라는 각기 다른 문장에 각 그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각 표현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행위에 끼어들어 그의 매물을 도둑질하였다'라는 표현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뒤늦게 개입하여', '도둑질을 당했는데도'라는 표현이 포함된 위 두 문장은 글 읽는 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별지2의 글 내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대부분 마친 다음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별지2의 글 전체의 내용과 '피해자가 뒤늦게 개입하여', '도둑질을 당했는데도'라는 표현이 포함된 위 두 문장의 형식 및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개입하여', '도둑질을 당했는데도'라는 표현은 그 앞부분에서 설명한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2의 글에 적시된 사실의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바, 위글의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개입하여', '도둑질을 당했는데도'라는 부분은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야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2013. 7.경부터 피고인 및 C으로부터 위 야구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5:10경 용인시 처인구 D 야구장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야구 동호회 회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쇠사슬로 입구를 막고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62면) 1. 야구장 대관 계약서(수사기록 320면), 야구장 약정서(수사기록 12면, 321면) 1. E 제출서류(사진자료, 수사기록 72면 이하), E 추가 제출 사진자료(수사기록 323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은 피고인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야구장(이하 '이 사건 야구장'이라 한다)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바, E의 야구장 운영 업무는 위 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2013. 7. 24.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야구장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2. 30.까지로 하는 야구장 대관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수사기록 320면 참조, 다만 위 계약서 중수기로 된 부분은 추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야구장 대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야구장에서 사회인야구리그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야구장 덕아웃, 그 늘막 등에 대해 시설투자를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2013. 11. 1.경 피고인과 C 사이에 피고인 등이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야구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장 철수시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야구장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던 점(수사기록 12면, 321면 참조, 당시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야구장 부지 및 지상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피고인 등의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위 야구장 운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야구장에서 2014. 2. 8.부터 2014. 2. 20.까지 사회인야구리그인 'F' 시범경기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2014. 2. 22.부터 2014. 7. 31.까지 예정된 전반기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5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항 기재 야구장 대관계약 및 항 기재 야구장 운영약정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야구리그 진행 중이던 2014. 5. 31. 새벽시간 무렵 임의로 쇠사슬을 이용하여 야구장 입구를 막아버린 점, 위 각 계약 및 약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야구장 운영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야구장 운영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 02:35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34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홧김에 경찰에서 피고인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들고만 있다가 자신이 다가가자 칼을 버렸다'고 하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법정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끝을 E 쪽으로 향하게 해서 위협한 사실이 있다'거나 '겁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과 재판장의 확인 질문에 '칼끝을 들지는 않고 흔들었으며, 그 흔들림이 위협을 하기 위한 동작이었다기 보다는 욕설을 하며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정도의 흔들림'이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들인 G, H의 각 경찰 진술 역시 '피고인이 겁을 먹거나, 또는 맞아 죽을까봐라며 칼을 들고 나갔고, 피고인이 칼로 E을 위협하지는 않고 들고 있다가 E이 다가오자 이를 곧 버렸다'는 취지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로 E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의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31. 10:00경부터 같은 날 14: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와 신한하이패스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IBNET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매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같은 해 2.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케이트뱅크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30만 원을 각각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케이트뱅크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한카드 1매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을 각각 카드론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1. 14:14경 서울시 광진구 F건물 내 G에서 아이패드Ⅱ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이 위 카드로 물품대금 68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5. 04:4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229,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각 가맹점의 직원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 16:53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서수지 톨게이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하이패스카드 1매를 이용하여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나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으로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4. 03:33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95,630원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현금서비스인출내역서, 카드론서비스인출내역서, 신한하이패스카드 내역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 SMS 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익산시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영등포점, 잠실점, 노원점에 실제로는 공급하지 아니한 총 119,325,600원에 이르는 양곡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정기소득세 신고를 위한 2011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상 위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각 지점 매출금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킴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2012. 2. 14.경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영등포점, 김포공항점, 미아점, 잠실점에 실제로는 공급하지 아니한 총 936,588,192원에 이르는 양곡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정기소득세 신고를 위한 2012년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상위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각 지점 매출금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킴으로써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2013. 2. 19.경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로 인해 피고인이 세제상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거짓 기재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해당 거래가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와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소득세법·법인세법 상의 계산서와 매출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작성·제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포함시켜 소득세법·법인세법 상의 매출처·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 법리와 다른 법리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허위매출을 일으킨 후 역시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재화공급행위가 없었음에도 그 허위매출에 대응하는 금액을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각 지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켜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그 액수는 2011년도 총 계산서발급금 1억 7,4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 상당, 2012년도 총 계산서발급금 28억 3,500만 원 중 9억 3,6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 중 실제로 한 일부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롯데상사 주식회사의 각 지점별로 허위매출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나에게 보내주면 타인의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테니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2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이나 피고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C로부터 '나한테 보낸 체크카드에 이상이 있으니 당신 명의로 새로 체크카드를 1장 발급받아서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새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아 대기하고 있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수수료와 공증료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경북 경주시 천북농협 ATM기에서 이를 현금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48,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G)와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H)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송한 고속버스 화물로 배송 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CCTV 캡처화면 사본, 각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기관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의 미약한 점,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J, I에게 각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2. 25. 04:38경 다음 카페 'D'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 회원들에게 집적대거나 전화나 문자를 보내 물의를 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나 말한번 제대로 잘 했구만 번개치고 예쁘장한 여자란 여자들에게는 다 찝적대는 그 유명한 사당번개장~ㅋ E 패거리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랍시면 거달먹거리고 여자에 환장한 그 번개장~ 속이 다 시원하네~~~~~ 이것도 캡쳐 부탁!'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댓글로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4회에 걸쳐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일반), 수사결과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자료통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1. G, F,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법률 제11731호)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