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01: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위 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교차로를 향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서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I(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어지럼증 및 어지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위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 처벌을면할 목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2021. 6. 11. 01:36경 때마침 음주사고현장에 지인인 B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서 내 승용차에 넣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증거인 빈 소주병2개를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넣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미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후 내용물을 비워 준비하여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간 빈 소주병 2개를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상태로 조수석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A의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증거인 빈 소주병 2개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후 내용물을 비워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은 후 위 K5 승용차로 접근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빈 소주병 2개를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상태로 조수석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 6. 11. J 앞 음주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의 차량에 있던 소주병 감식 의뢰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6, 2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9, 27, 30, 3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24, 41, 44, 46, 48, 52, 60, 76, 85, 8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5, 42, 45, 47, 49, 77, 86,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오늘날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지인인 B에게 부탁하여 소주 빈 병을 구해와 마치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현장을 조작하여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였다.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지인인 A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나, 소주를 구입하여 내용물을 비우고 음주운전 범행을 한 A의 자동차에 빈 소주병을 넣는 방법으로 사건현장을 조작하였고, 범행의 대부분을 실행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A의 거듭된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