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E동 F단체 회장, 같은 동 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동 주민협의체 감사직을 각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광주 G 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H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입후보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H 의원과 그 남편 I에 대한 허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후 이를 광주 G 선거구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여러 곳에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 피고인은 2022. 3. 25.경 0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J아파트 L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광주광역시 G구의회 O의원의 불공정 내로남불을 조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내용은 “광주광역시 G O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 M정당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의원의 남편 K씨는 ‘00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부인인 O의원의 관할 ‘자치단체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부인인 O의원은 그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의원이었습니다. 남편인 K씨의 협동조합은 예산을 수차례 지원받아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남편이 공모하고 부인이 심사한다.’ 이러한 상황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중략) O의원은 이러한 소문이 문제가 되자 00협동조합의 대표자를 남편에서 제3자로 바꾸는 등 편법을 쓰면서까지 현재 재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권력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주민의 대표가 이렇듯 역겨운 불공정 내로남불적 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으로써 품위는 물론 이해관계 충돌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다수의 선량한 선출직 의원들과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O의원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글에서 ‘남편 K씨’로 표시된 위 I는 ‘00조합’으로 표시된 ‘협동조합 N’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 조합의 감사일뿐이었고, 위 ’00조합‘은 위 H 의원이 구의원이 된 이후에는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의원‘으로 표시된 위 H 의원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의원도 아니었으며, 위 ’협동조합 N‘의 대표자가 위 I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적도 없었다. 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공유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한 직후인 같은 날 07:07경 O 등 29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대화방(대화방명: ‘P’)에, 07:07경 E동자치위원장 Q 등 23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대화방에, 07:08경 R 등 31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대화방(대화방명: ‘S’)에, 07:08경 T 등 31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대화방(대화방명: ‘U’)에 위 국민청원 게시글의 링크를 각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광주 G의회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 및 그의 배우자인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H과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4.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V, W호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C이 게시한 제1항 기재 글(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광역시 *구 ***의원, ***의 남편 A씨’ 등으로 수정된 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글의 ‘**광역시 *구 ***의원, 남편 A씨, 00조합’이 ‘광주광역시 H 의원, 남편 I, 협동조합 N’라는 사실을 알고는, 위 글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위 내용을 마치 자신이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처럼 하여 X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4. 09:35경 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제1항 기재 글을 복사한 후, X 블로그에 접속하여 위 블로그의 게시판에 위 글을 붙여넣기 하고 ‘**광역시 *구 ***의원, 남편 A씨’ 부분을 ‘광주광역시 G구의회 H, 남편 I씨’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위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글에서 ‘남편 K씨’로 표시된 위 I는 ‘00조합’으로 표시된 ‘협동조합 N’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 조합의 감사일뿐이었고, 위 ’00조합‘은 위 H 의원이 구의원이 된 이후에는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의원‘으로 표시된 위 H 의원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의원도 아니었으며, 위 ’협동조합 N‘의 대표자가 위 I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 G의회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 및 그의 배우자인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H과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국민청원 사이트 게시글, 국민청원 게시판 출력물(익명 처리 된 내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캡처 화면, X 블로그 게시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협동조합 N)(2022. 4. 4. 발급),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 제출(H 의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2018년-2022. 3.), 보조금 지원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및 첨부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 제외 및 피의자 C 2차 조사) 및 첨부된 피의자 C 휴대전화에 설치된 ’청와대‘ 어플 확인, 전자정보목록(메세지 포함), 수사보고서(제8회 지방선거 일정 및 피의자 당원 명부 확인), 수사보고서(영상녹화자료 저장 및 피의자 D 휴대전화 확인) 및 첨부된 D이 게시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지역 주민들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에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한 것이다.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이나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를 구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나. 피고인 D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명한 지방의회정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M정당 블로그 게시판에 피고인 C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올렸을 뿐이다. 피해자를 구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허위성의 인식에 대한 판단(피고인 C) 가. ‘허위성의 인식’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2) 한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3)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의 허위성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이나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을 직접 작성하여 올렸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비위혐의에 관한 것인데, 적시된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글에 적시한 내용의 출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 사이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 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소문에 관하여도 전달자, 전달 당시의 상황, 전달 경위,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소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러한 소문이 실재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게시한 내용의 출처가 지역 주민들 사이의 소문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글에서는 마치 자신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피해자의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글에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광주 G구청이나 광주 G 시의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동네 주민인데다가 연락방법이 공개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글에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글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규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구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직자로써의 의무를 잘 행하지 않고 직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지역과 관련된 도움 및 문의를 하여도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올린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정에서는 ‘4년 전부터 그분(피해자)이 하는 행동이 영 아니니까 주민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은 이 사건 글 게시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감정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에 의하여 익명으로 처리된 게시글만 보고도 해당 게시글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익명 처리된 본래의 글을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정당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은 평소 피해자의 구의원 활동과 피해자 남편의 협동조합 활동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남편은 협동조합을 운영한다. 해당 협동조합은 피해자의 관할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수차례 예산을 받아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그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의원이었다. 남편이 공모하고 부인이 심사한 것이다. 피해자는 관련 소문이 돌자 협동조합 대표자를 남편에서 제3자로 바꾸는 등 편법을 썼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퍼진다면 피해자가 선거를 치르는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글에서 ‘피해자는 현재 재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 ‘공천심사 당시 피해자에 관한 의혹들이 반영되도록 M정당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예정이거나 당내 경선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M정당에서는 2022. 4. 1.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아 2022. 4. 29. 당내 경선 결과를 발표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 6. 1. 실시되었다. 피고인 C은 M정당 공천 후보자 신청 직전인 2022. 3. 25.경 이 사건 글을 게시, 공유하였다. 피고인 D은 M정당 당내 경선이 한창 진행되던 2022. 4. 14.경 이 사건 글을 M정당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을 게시, 공유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글을 올린 목적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관련된 의혹 해소’나 ‘투명한 지방의회정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 공유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작성한 이 사건 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 ‘권력남용’, ‘역겨운 불공정 내로남불적 권력을 행사’,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이라는 등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에 의하여 익명 처리된 글을 수정하면서까지 이 사건 글의 대상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기에 ‘피해자가 지방선거후보 공천받기 전 철저한 검증 부탁한다.’는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추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글의 구성과 내용, 옮겨진 글의 수정 내용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이 사건 글을 옮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 공유하였다는 피고인들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 7,500만 원 나. 피고인 D: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양형기준(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을 참고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C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글을 작성, 게시하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D: 벌금 250만 원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D은 당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당내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아무런 검증 없이 옮겼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 D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은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