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2: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앞 백사장 산책로에서, 피해자 C(31세, C)이 스케이트보드를 시끄럽게 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한 차례 내리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4239 1. 2022. 3. 23.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교차로를 간석오거리역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간석일방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소나타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47,37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87,29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2022.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01:30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318 3. 2022. 10.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4. 22:30경 인천 남동구 H 앞 도로부터 인천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22.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06:42경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J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22.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5.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J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로체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2,946,2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6), 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D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7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2)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23.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2022.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 및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D학교 축구부에 입단시킬테니 기숙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식으로 D학교 축구부를 창단, 운영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을 D학교 축구부 선수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기숙사 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재차 D학교 측에 송금하여 위 D학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녀를 정식으로 창단하여 운영 중인 대학교 축구부에 입단시켜 주거나 축구팀 입단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같이 거짓말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13,00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D학교, E)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였고, 그 외에 추가 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1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종아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9.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6. 0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7. 03:0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0.1g을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평택시 B 앞 도로가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였으나 이미 그곳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나 클락션을 울리고, 위 스팅어 승용차 안에서 재떨이 통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위 SM7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위에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을 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9. 01: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스테이지에 있는 피해자 H(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 M, H의 각 경찰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및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8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나이트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저지른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82

범죄 실 [ 전제사실 ]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C는 2016. 1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였고, 망 D는 2017. 9. 1.경부터 2018. 7. 28.경 사망하기까지 위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E는 망 D의 남편이다. [ 범죄사실 ] 피해자 E는 2018. 7.말 경 망 D의 사망 이후 피해자 C으로부터 평소 망인이 피고인의 막말 등으로 힘들어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망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반복적인 글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8.경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망 D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서면 경고를 권고 받았고, 2020. 2. 12.경 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망인과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C이 피해자 E에게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기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해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F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4.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 중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J 관장님께"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증거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R' 행정실장 대상 연가신청 반려 사실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 참고인 C의 녹음파일 제출, 피해자 C 상대 미결 업무 관련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R 상대 연가 결재라인 등 확인, 연가 결재라인 등 확인), 관련 규정 출력물 [ 1. 변호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 1) 'C이 연가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여 본인 업무를 완성 못하고 후임 직원에게 떠넘겼다'는 취지의 기재는 부하직원인 C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고, '정보공개처리와 민원 담당인 C이 자기 업무 내용을 누설하여 E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피고인의 추측과 의견에 불과할 뿐 위 각 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2) 교장인 '피고인이 망인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여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면서 E이 산재인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E가 공갈협박을 일삼는 놈인데'라는 기재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C의 관리자인 J 관장에게 C이 공직자로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피고인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C에게 서면 사과 및 탄원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C, E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일부 표출되었으나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F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 경위, 관련 사건들의 경과 및 조사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각 표현은 단순한 피고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자료, 공정증서 정본, 문자내역 사진, 참고자료 제출(피해금 이체내역자료), 신용보고서, 피의자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3,815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2022고단55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3:35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를 C학교 남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서 좌측부분에 담벼락과 조경수가 설치되어 있어 좌측 부분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으로 통행한 과실로 마침 C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지 않으려고 급제동하다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1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77 피고인은 2022. 5. 2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G 소재 H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300 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557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직후 참고인 촬영사진 2장 2022고단107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2022. 3. 29.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고, 2022. 5. 26.자 음주운전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2017년의 것은 실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며칠 전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22:30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서울 강서구 C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다음날인 7. 29. 01:5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성행위를 하듯 2회에 걸쳐 툭툭 치는 행동을 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1. CCTV 영상 CD 및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갑작스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2. 18.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 한다)를 수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LSD 수수 피고인은 2021. 10. 18. 22:00경 인천 서구 B, C병원 D호에서 E로부터 엑스터시 1정, 종이에 흡착된 LSD 2매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LSD 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SD 2매를 입에 넣어 섭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3) 1. 2022. 3.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일부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수수·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300,000원{피고인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 가액 100,000원과 LSD 2매 가액 200,000원(1매당 100,000원)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종전부터 마약류 사용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물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음에도 병실 내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엑스터시, LSD를 건네받아 이를 투약, 사용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엑스터시, LSD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엑스터시, LSD를 취득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D 소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회사에서 급히 결제해줘야 할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1~2달만 사용하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D 아파트를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의 채무가 6억 원 상당으로 회사 재산 중 일부가 위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된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도 모두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13.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와의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자필각서, ㈜E 신용분석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의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미 위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등 회사 운영을 통한 대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결국 위 회사에 대해서는 2019. 8. 27.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까지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충분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매형에게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1. 1. 14.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당시 위 G아파트를 매도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과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준 것에 대해 인정하는지 묻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4. 30.경 위 G아파트를 매도하여 2019. 5. 2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은 매매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차용금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20. 11. 30. 면책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차용한 돈을 실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