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1:30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농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0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체육복표) 판매점인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 몰래 위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797만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적중 전표 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6. 1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2021. 10. 14.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5. 가을경 지인을 통해 찾아온 피해자 B와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굿을 해주는 등으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6. 10.경 피해자와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위와 같이 현금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월 2부로 이자를 줄 테니 8천만 원을 빌려 달라. 내 명의의 문중 땅이 있고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며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통장 여러 개가 있다.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명의로 된 문중 땅이나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통장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차용증,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문자내역 등,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일정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지 아니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3: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음에도 약 3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6:48경 천안시 동남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06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7:44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에 있는 관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잠이 들어 도로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9: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촬영 사진자료,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29. 03: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송사거리 쪽에서 지곡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후면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군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9:53경 용인시 천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05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15:13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5: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천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갈 방향에서 풍덕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1. 5. 20. 16:38경 위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보행 신호대기 하며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의 몸 부위를 피의자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3미터를 튕겨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추가 신경외과 6주, 흉부외과 6주, 성형외과 2주)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매장 앞에서 같은 시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CCTV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제주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중국 소재 제조사(D)로부터 수입한 제트서프보드(DLE106cc) 20대의 수입가격을 대당 단가가 미화 4,500불임에도 미화 2,500불로 하여 미화 40,000불(한화 47,615,200원, 관련 세금 4,761,520원 상당)을 낮추어 수입신고하고, 계속하여 2019. 11. 28. 위 중국 회사로부터 추가로 같은 제트서프보드 50대의 대당 단가가 미화 4,500불임에도 미화 1,990불로 하여 미화 125,500불(한화 147,465,010원, 관련 세금 14,746,500원 상당)을 낮추어 수입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인지 보고 1. A(C) 수입신고서 2부 및 수입 내역 1부, 해죄지급(당발송금)내역, 수입내역 각 1부, 같은 종류(모델규격 같음)의 판매가격(9백만 원, 9,936,360원) 인터넷 출력물, 시가역산율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2019. 7. 29.자 범행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 2019. 11. 28.자 범행에 대하여 벌금 750만 원으로 각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1,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피고인의 체납액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3:12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의 딸이 집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수회에 걸쳐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바디캠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 있었음에도 임대인측인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피고인에게 발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요구, 항의하였으나 임대인측이 응하지 아니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동안의 분쟁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이사를 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일어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0. 17: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성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의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2. 21:11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폐부전,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등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1:57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전 1회 위반전력만 있는 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영관리팀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관리 업무, 비품 구매 등 총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2019. 5.경부터 회사의 시설 유지· 보수 용역 업무를 주식회사 C에 독점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2019. 12.경 2020년도 다이어리 제작 주문시에 기존 업체와 달리 새로운 업체인 ‘주식회사 D’에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의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사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다이어리 구입을 주식회사 C에 위탁하고, 다시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에 주문하는 형식으로 주식회사 C에 이익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2020년도 다이어리 구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다이어리 풀세트 2,000개에 대하여 개당 8,800원 총 17,600,000원의 견적을 받았으므로 주문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를 중간거래처로 선정하고 다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다이어리 풀세트 2,000개에 대하여 개당 13,500원, 총 27,000,000원의 견적으로 품의하여 결재를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로 하여금 2019. 12. 24.경 주식회사 C에 27,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C에게 9,4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2021년도 다이어리 구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다이어리 풀세트 500개에 대하여 개당 11,000원, 속지 500개에 대하여 개당 3,500원 총 7,250,000원의 견적을 받았으므로 주문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C를 중간거래처로 선정하고 다시 주식회사 C가 D에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아울러 수량을 부풀려 다이어리 풀세트 700개에 대하여 개당 13,500원, 속지 500개에 대하여 개당 4,000원 총 11,450,000원의 견적으로 품의하여 결재를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11,4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C에게 4,2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려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이 올린 품의서와 주식회사 D가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02: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도로가에 주차하였다가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급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2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그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610번길 1-10 돌마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돌마터널 방면에서 상탑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쿱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10번길 1-10 돌마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 차적, 보험조회 서류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D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3:30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25에 있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택시 뒷좌석 차문을 열고 내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위험하니까 내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잡으며 제지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증거기록 44쪽)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2009년, 2011년, 2017년, 2018년 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금정구청장이나 부산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D 일대의 607㎡ 면적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 37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서류 첨부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9.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서울가정법원 2020드단9063)인 D의 휴대전화에서 D의 모 E가 D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A이가 이렇게 선수치네, 모른척하고 A이한테 대처 잘해”라는 대화내용을 몰래 사진촬영한 후, 2020. 10.경 반소(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38268) 소장에 사진출력물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카카오톡으로 E, F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내용을 몰래 확인하여 사진촬영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제출한 녹취파일 중 유의미한 부분 기록에 현출 및 녹취파일 CD-ROM에 저장하여 서류에 첨부) 1.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화면, 반소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 및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38268) 경과 및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다른 사건들의 처분결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황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시 회복되었을 무렵 피해자의 상간남인 G에 대한 피고인의 소송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카카오톡을 보여주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촬영해 둔 것으로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거나 휴대전화의 열람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피고인과 E, F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직접 보여주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포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 외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자재를 쌓아놓음으로써 농지 약 2,30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천시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2,300㎡에 이르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