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2017고단1312 피고인 E은 2017.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발주하여 I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석산개발단지 조성공사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J에 사업장을 두고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및 골재를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부산 사상구 K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계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의 대표로서 I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천공 및 발파작업 등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L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B 현장관리 차장으로서 위 회사 화약발파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C, D, E 피고인 A, D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토석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 작업장의 아래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낙석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채석방법, 발파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B의 현장관리 차장으로서 작업 현장의 화약발파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공동하여, 2017. 7. 18. 18:25경 경남 함안군 M 채석현장에서, 피고인 A, D는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방책의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아니하고, 발파 당시 위험구역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이 발파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 E은 크러셔 조종실에서 발파작업 시 위험구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험구역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파작업을 한 과실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N, 28세)가 발파장소 아래를 지나가다가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낙석에 머리를 맞아 2017. 7. 19. 06: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1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아스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2017. 7. 19.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인 N(N, 2017. 7. 19. 사망)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0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O, P, Q, R, S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1)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산지에서 작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 P, Q 토지에서 허가받은 지반 이하로 하부 굴취하여 토석 96,095m²를 채취하였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2017. 3. 5.경까지 위 허가지역 외 함안군 R, T, U 일대 산지 3,651m²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벌목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만드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이에 설정된 완충구역 면적 1,049m²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9.34m²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화약류사용계획서 사본, 발파작업일지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1. 토석채취허가증, 실황조사서, 현장 전경사진, 벌채수량조사서 1. 판시 전과(피고인 E)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 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5조 제1항(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합의에 이른 점,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 부분이 원상복구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과실 정도,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