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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42

범 죄 사 실 [2019고정142] 피고인은 2019. 9. 18. 09: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노상에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56세)가 피고인의 땅과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철재를 운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정1] 피고인은 2019. 9. 18. 09: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 노상에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C와 그의 동생인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과 C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철제를 운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 1. C에 대한 폭행치상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9. 9. 18. 10: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에게 ‘C의 몸에 부딪히고, C가 밀어서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9. 9. 18. 10:0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노상에 넘어졌을 뿐,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9. 24. 16:03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G에게 “C가 밀어서 넘어져서 다쳤다. 고의로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C가 2019. 9. 4. 사전 합의 하에 사용 중이던 저희 집 옆 C 소유 밭에 있던 저희 가재도구를 바로 차 부수고 옆 마당으로 내동댕이쳐 손괴하고 밭에 적재돼 있던 몰탈 비 막이 천막을 걷어치워 고였던 물이 스며들어 못쓰게 하는 등 폭력을 부렸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출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0. 18.경 위 안동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H에게 “C가 2019. 9. 4. 15:34경 본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E 마당에 측량하기 위하여 측량기사와 함께 들어와서 그곳에 있던 똘똘이, 수레, 몰탈을 손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였고, 본인의 집 마당 주택 앞 발코니까지 들어와서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C가 촬영하거나 녹취한 자료 첨부) [2020고정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검거보고서 사본, CD, 사진 붙임에 대한) [2020고단4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원 사건 당시 촬영한 것이 저장된 CD 제출) 1. 고소장(재물손괴, 주거침입건)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소로 피무고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뉘우침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지아파트 쪽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92,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및 통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3. 30.까지 인터넷(D.E) 사이트에 '스카이 150'이라는 제품성분 중 초석잠은 뇌활성화(초석잠의 '콜린'성분은 기억력 증진, 사고작용의 순발력 강화, 뇌성마비, 중풍에 효과가 있습니다), 강황은 뇌 속 독성 단백질 분해(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뇌 속에 쌓여있는 독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흑삼은 두뇌활동 촉진(흑삼의 성분 중 Rg2은 기억력 개선, 피부세포의 활성화, Rg3은 치매 예방작용이 강합니다)에 효능이 있다고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한 것일 뿐이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뇌성마비, 중풍, 치매 등 특정 질병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점, 뇌 속 독성 단백질 분해'는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의학적 효과로 해석되는 점, 초석잠, 강황, 흑삼 및 그에 포함되어 있다는 콜린, 커큐민, Rg2, Rg3의 명칭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것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15경 서울 마포구 C, 1층 D식당 앞에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창년, 술이나 따르라",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보자"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걸음질 쳐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5. 10.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 임야(총 면적 : 6,008m2) 중 약 4,958m2의 임야에 대하여 높이 약 2m~4m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평탄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성실히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7:5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덤프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40cm)를 꺼내들고 카니발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 씨발새끼야, 운전 좆같이 하네. 개새끼 처 뒤질라카나. 야 개자식아, 차 빼라. 처 밀어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송성광(공판)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3. 18:35경 미시령로3359번길 9,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현대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경 당시 이미 2006년경 농협에 대한 채무 1억 7,879만 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37만 원 등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업체는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체인점을 모집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그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9.경 인테리어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4.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1)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주방기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세창종합주방주식회사' 매장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C에게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지정한 장소에 주방기기를 납품해주면 바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방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무렵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D에서 대금 6,536,000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지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R는 2013. 12.경 S라는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애인 사이로 지내다가 2014. 1. 4.경부터 경산시 원룸 105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해자 U(여, 25세)는 2013. 7.경 위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피고인 R를 알게 되어 2013. 12.경 창원에 있던 피고인 R의 집에 머물러 있던 중, 피해자의 내연남인 V가 2013. 12.경 피고인 R의 딸인 W(여, 12세)를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V는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7.경부터 위 105호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약속한 4,5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조건 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 위 합의금 대신 변제토록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3. 저녁 무렵 위 T 원룸 105호에 도망을 시도했던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고인 A은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야, 이 쌍년아, 니가 도망을 가. 내 돈 어떻게 하려고 도망을 가. 너 죽고 싶냐. 너 신장을 팔아버린다. 니가 한 일이니까 돈 갚아라"라고 한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하여 2014. 2. 22. 04:50 경 경산시 X에 있는 Y 모텔 203호에서 Z에게 성을 팔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27.까지 약 50회에 걸쳐 주먹과 각목으로 때리는 등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모두 요구하거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2014. 2. 13, 저녁 무렵 위 T 원룸 105호에서 제1항과 같이 도망을 시도했던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에 의한 고막천공, 다발성 혈종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U에 대한, 피혐의자 U의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차용증 및 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R)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37년 나. 피고인 R: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섬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2년 6월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M3년 3월 나. 피고인 R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R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1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5세)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별건 유죄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8.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 중앙로에 있는 이마트 안성점 반대편 버스정류장 앞 3차로를 1차로로 한경대학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안성 제1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를 막 지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3:2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5동 2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할래, 섹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11. 01:5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발신, 발신 통화 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역발신 내역 분석),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6: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약 300m 떨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여관 앞까지 끌고 가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내가 니를 어떻게 할 것 같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 사진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0. 1.30. 확정되었고,2008. 7. 1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 26. 확정되었으며, 2008. 11. 2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18:58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9-1 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8:58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9-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트리풀시티 아파트 쪽에서 목원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선행하는 피해자 D(39세)의 승용차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자동차를 피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 정후 사진 1. 진단서,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3개월 내에 서울시의 허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 중 전기통신 공사를 시행사인 (주)조이앤플러스로부터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주)조이앤플러스에게 교부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사업이 3개월 내에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00만원을, 2009. 6. 16. 3,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도급계약서, 공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3:43경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2 주공아파트 5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상을 월계1교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 실황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수사보고(일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2월-10월(감경인자가 2개 이상 많으므로 감경영역 중 하한인 4월의 1/2 감경) 2.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리라는 점, 이 사건 종합보험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서대문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701호를 위 아파트에 관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채무자 주식회사 비앤티트레이딩,채권최고액 341,600,000원)를 인수하는 것 이외에 3,500 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면 2010. 4. 9.까지 3,500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불상의 위 아파트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0. 6. 15.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건물 B01, C01호(건물 607㎡, 대지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30억원을 7%의 이율로 대출받았고, 기준일 현재 연체가 없으며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및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없음을 2010. 9. 13.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영업부장 명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영업부장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지점에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I 지점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명의로 7,000 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I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 K과 “7,000 만원의 대출금을 2011. 7. 17.까지 연 25.55%의 이율로 1일 단위로 이자를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1억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인 'N'도 적자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나 연대보증을 하였던 M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은행으로부터 7,000 만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O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서류 사본 1.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4. 13:00경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0에 있는 사슴3단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계역 쪽에서 월계헬스케어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문수사에 대한 건),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접수에 대한 건, 피의자 특정에 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의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1월 - 6월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는 1월 이상의 징역형 권고 3.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000 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