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C학교의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의왕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지인 F, G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이들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리를 비웠을 때 피해자에게 “너도 다 알거 알지 않냐. 남자라면 다하고 싶다. 너도 하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3. 22:00~22: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이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귀가하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자필 메모 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 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는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원하였기 때문에 한 행위이고,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 및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도 유사강간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대학교 친구인 F, G과 순댓국집에 갔을 때 F와 친분이 있는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을 우연히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순댓국집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실 때 위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이 ‘남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길래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 상황은 기억나고,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겨서 귀가한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의 집에서 깨어났는데 팬티가 잘못 입혀져 있었고, 생리기간이 아니며 성관계 경험이 없었는데 소변을 볼 때 출혈이 있었다. G, F를 통해 전날 상황을 알아보려 하였고, 강간당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하여 K에 전화 상담을 하였는데 검사를 받으려면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먼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다. 유사강간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피해자, F, G 넷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져 같은 날 저녁경 다시 G, 학교 동기인 J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J가 피해자의 사촌언니이자 법학전공자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고소와 합의금 이야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택시를 부르거나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순댓국집과 피고인의 집에서 마신 술의 양도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F, G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순댓국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에는 술에 어느 정도 취해있었지만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정도였는데, 피고인의 집을 나올 때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부탁하게 됐다.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어가 안 된 것 같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유사강간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와 추행행위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F, G이 맥주를 사온 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에서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고, F, G도 상이하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처럼 간이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G이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집이 어딘지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알려주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우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몸이 가까워져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입히려는데 피해자가 해달라는 말을 하여 성관계 의사를 다시 묻고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피가 나오길래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혼자 귀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책임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상황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언동 또한 정상적인 의식에 따른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사강간행위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5)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그러한 동기나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곧바로 친구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J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과거 성범죄 피해를 입어 대처한 경험이 있었다는 J가 사건처리 과정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J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녹음한 녹음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지,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고소 및 합의금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합의금을 받고자 피고인을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J가 합의금을 요구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 2019. 9. 5.~9. 6.경 피고인에게 ‘J의 말과는 별개로 자신은 합의금을 원하지 않고, 사건을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학교에서 자퇴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 및 유사강간행위를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면이 있어 보이고,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