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사업체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계 2대[(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가 있었으나 이미 2019. 8.경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약정한 바와 같이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제출) 1. 고소장 1. 차용증, 이체내역서, 신용정보 회신서, 각 등록원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자신의 집에 있는 가구 등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고, 만일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굴착기에는 2019. 8. 16.경부터 피고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정상적인 매도 등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해 버렸고, 이후 피고인의 소재지를 수소문해 알게 된 피해자의 독촉으로 2021년 상반기 무렵 피해자에게 ’2021년 12월말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위 변제기까지도 해당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6:17경 위 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손짓을 하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나랑 한번 해야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뒷목 부분을 쓰다듬고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514번길 89에 있는 제25보병사단 70여단 D중대에서 인사행정병(E)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1. 중순 21: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병 F, C,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 대위 H(여, 29세)을 지칭하며 ‘돼지같은 년,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뺨 싸다구 날릴뻔 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소속대 I중대 막사 앞에서 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 J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초순 18: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 부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관인 3명의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J을 두 차례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하순 11: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인 병장 B(21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튜브 등을 시청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하순 저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2.경 위 소속대 행정반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병장 M(21세)을 욕설하는 내용의 ‘광주에서부터꾸역꾸역 기어 올라와 미친 말도 안되는 철면피로. 개병신 마냥 이 동네 저동네 다 소문내듯이 사내새끼가 질질 쳐짜고 호구같이 올라갔다.’는 등의 수많은 욕설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상병 N 등 소속대원 3명에게 보여주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1)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나. 모욕 부분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3:30경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인 거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욕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9, 24, 35) 1. 의무기록사본(순번3),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7), 진단서(순번25) 1. 수사보고(순번27) 1. 각 사진(순번16, 3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2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편도5차로 도로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중앙 화단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반대방향에 있는 중앙 화단을 재차 들이받아 부산시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중앙 화단을 수리비 1,277,6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부산시 버스운영과가 관리하는 도로경계석을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상황에 대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각 견적서, 검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2008년 벌금 50만 원, 2016년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책임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및 화단에 걸치는 바람에 교통상의 안전에 큰 위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아직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6. 21. 21:22경 지인인 B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할 수 있냐. 알아 봐달라’라는 말을 듣고 C에게 대마 판매를 요구하여, C이 2022. 6. 22. 00:52경 부산 해운대구 D에서 B에게 대마초 8g을 건네주고, B은 C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순번 11번) 1. A, C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서(2022. 6. 21. 및 6. 22. 각 피의자 통화내역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대마 8g의 실제 거래 가격인 8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사용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약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매알선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18: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피해자 운전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피해차량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 진단서, -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2년, 2020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3: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높은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07년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친구인 C, D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2. 12. 3. 오후경 C, D,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인근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3. 19:10경 서울 은평구 E, F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노래방의 복도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ch6)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5:00경 김해시 B 공영주차장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포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B’을 통해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5. 15: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뒤, 그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받어 씨발아 아니면 경찰데리고 찾아간다? 이 개새끼가 노쇼해놓고 정지도 먹여? 씨발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6. 1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또는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 및 그녀의 가족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위 법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국가에서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은 게임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되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에서 ‘파워볼’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게임마다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C은 불법 파워볼 게임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파워볼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수유총판, 창동총판, I총판 등의 지위를 부여받아 가맹점 모집,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E, F, G 등은 가맹점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수유총판의 하부매장인 서울 강북구 H, 2층에 있는 ‘청계천 매장’ 사무실을 임차하고 B의 지시를 받은 E을 통해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관리하여 사설 파워볼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청계천’ 매장에서 매장을 총괄 관리하며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게 하고,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파워볼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의 기간과 수익,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1:40경 당진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1년, 2003년, 2008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82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가 시끄럽게 짖고 위협적으로 달려든다는 이유로 개를 향해 타일조각을 4회 던져 위 개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피의자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명과 난청,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개 짖는 소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8. 10:20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차로 전방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4회 및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있고, 특히 최근 2022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 국외 체류 중이던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대신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2. 24.경 400만 원, 2021. 2. 25.경 7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2021. 2. 25.경부터 같은 해 3. 22.까지 사이에 위 1,1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채무 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명의 IBK 금융거래 내역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2. 24. 및 2021. 2. 25.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의 보관을 위탁받은 후 2021. 3. 22.까지 이를 모두 소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1,100만 원 중 사용을 허락한 돈은 400만 원이고,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1,100만 원의 보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증거기록 제2권 제6쪽 내지 제2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100만 원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내용도 찾을 수 없고, 달리 위 돈의 사용승낙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2. 24. 피해자로부터 처음 400만 원의 보관을 위탁받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2021. 2. 25. 보관 받은 700만 원도 1달여 만인 2021. 3. 22.까지 모두 사용하였으며, 2021. 7.경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와 보관된 1,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1,100만 원 전액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보관 받은 1,1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6:00경 서울 중구 C, 'D' 찜질방 한증막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장소,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3:05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 지하철 4호선 삼선교역 쪽에서 당고개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가슴부위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초순경부터 2022. 7. 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지하철 4호선과 5호선 전동차 및 지하철 역사 내부,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13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분석자료 CD, 증거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다.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가명)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가명)을 위하여 6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촬영된 기간, 촬영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