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2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광주 소재 병원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캄보디아 출입국을 반복하며 지내다가 2014년에는 퇴비생산업체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이후 베트남 이주민을 위한 어학교육프로그램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5. 7.경 지인을 통해 그 당시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광주 D구 등지에서 아파트 시행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던 E을 소개받았다. E은 2014년경부터 광주 F에서 추진되던 B지역주택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라고 한다)와 광주 I에서 추진되던 J지역주택조합(이하 ‘J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F 사업 부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사업 부지를 2개로 나누어 아파트를 신축해야 하는 등 사업계획 심의 승인 등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광주시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시·구의회, 법조계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광주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소개해주거나 이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E 등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게 들려주는 등으로 인맥을 과시하며 마치 피고인의 인맥을 통하면 E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E으로부터 G의 부사장 직함과 함께 활동비를 제공받기로 하여 위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소위 대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B조합 조합장 L 및 J조합 조합장 M 등의 조합 관계자들에게도 자신의 정관계 인맥을 과시함으로써, 피고인은 광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인허가 관청에 대한 로비를 위해 필요한 인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 N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승진시켜야 한다. 광주시청 고위 공직자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7,00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특정 공무원의 승진 청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J조합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I 건축사업의 시공사이던 O 합자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의 부도로 인해 조합이 시공사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변경(관계자변경) 승인 등의 인허가가 필요하게 되자, 2016.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J조합 조합장 M 등 조합 관계자에게 ‘P구청 공무원들을 잘 아는데, 공무원들과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다. 내가 아니면 관계자변경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원래 전 시공사로 하여금 내가 지정한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해서 마련한 돈으로 공무원들과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으니 나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를 주면 내가 관계자변경을 받아 오겠다.’라는 등 J조합의 사업승인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과 피고인의 수고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및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여 J조합과 용역대금 1,100,000,000원 상당의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경 관계자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J조합으로부터 2018. 1. 15. 440,000,000원, 같은 해 9. 17. 220,000,000원, 합계 6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4. B조합 인허가 관련 G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경 위 F 건축사업의 폐도 문제가 해결되어 광주 D구청의 건축 재심의가 통과되었으나, 2016. 8.경 F 건축사업의 시공사이던 O의 부도로 인해 조합이 시공사 변경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자, 2017.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조합의 업무대행사인 G의 운영자 E에게 ‘내가 아니면 F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전 시공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공무원들과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으니 나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를 주면 내가 사업 승인을 받아오겠다.’라는 등 B조합의 사업승인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과 피고인의 수고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7. 2. 24.경 피고인이 설립한 Q 및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여 G와 용역대금 1,100,000,000원 상당의 인허가 대리사무 위수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1. G로부터 그 중 1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S, T,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2회, 13회, 15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L, S, X, T, R, Y, Z, AA, AB, A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역주택조합 추진경과, -AD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서,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PM 용역계약서,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업무대행용역 중 인허가 대리사무 위수탁 용역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자급집행 요청서, -F 아파트 사업계획 관련 자료(광주 D구청), B지역주택조합 인허가 대리사무 위,수탁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G(주), ㈜Q],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PM 용역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B지역주택조합, ㈜Q, A] 1. -시공사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조합원 안내 및 향후 계획 보고 지시 문건, -J지역주택조합에서 채권은행(AE저축은행 등)에 보낸 문서, -AE저축은행의 문서(2016. 8. 5.와 2016. 11. 1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대출금 40억 상환과 관련된 문서,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서, -자금인출 요청서(2018. 1. 10.자와 2018. 9. 14.자), J지역주택조합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J지역주택조합, ㈜Q, A], -건축설계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2018. 1월, 2018. 9월 지급내역), -조합업무대행(컨설팅 및 PM) 용역계약서 1. -거래사실 소명 안내, -각 지출결의서(K), -각 세금계산서(AF), -계좌이체내역(K), - 거래처원장(K),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자료 안내(AF), -광고판촉물 공급계약서(K, AF), 광고판촉물 공급계약서(K, AF), 계좌이체내역(K)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A의 대화 녹취록 편철), 수사보고(광주시청 제출 서류 첨부 등), -광주광역시의 ‘B 지역주택조합 심의’ 관련 자료, 수사보고(광주 D구청 제출 서류 첨부 등), -광주 D구청의 ‘B 지역주택조합 심의’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Q), -계좌거래내역(AG),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내역(Q), 각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P구청 제출서류-교육청 협의 공문 첨부 등), -J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교육청 관련 자료,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첨부 등), 용역계약서(AH지역주택조합, H 주식회사), 수사보고(주식회사 AI의 건축설계용역계약서 등 기록 첨부 보고), -J조합 설계용역계약서1, -J조합 설계용역계약서2, -O과의 F 설계용역계약서, -B지역주택조합, AJ과의 설계용역계약서,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서, J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서(변경),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서, B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서(변경), 수사보고(J조합의 관계자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P구청에 인증한 확약서 및 법률자문서 등 기록 첨부 보고), -P구청에 인증한 확약서, -공동사업주체 변경 관련 법률자문, -녹음녹취록, -주택건축사업심의 관련 공유지 협의 관련 공문 4부, 수사보고(참고인 V 면담 보고), -기술용역표준계약서 2부 1. 수사보고(Q 등 매입매출내역 분석보고), -Q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A의 Q 자금 사용처 검토 보고) 1. E, A 대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F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데 위 돈을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J조합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J조합 관계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J조합과 위 조합의 건축사업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후 용역대금을 받았을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B조합 인허가 관련 G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조합의 업무대행사인 G의 운영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G와 B조합의 건축사업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후 용역대금을 받았을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AM에게 청탁을 하여 승진을 시켜야 할 공무원이 있으니, 위 청탁에 필요한 자금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AK의 친구로 AL라는 사람이 있는데, AL의 형이 광주시청에서 운전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AL로부터 자신의 형을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AL가 F 사업부지에 속해 있는 국공유지 도로의 무상매입에 관해 중요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F 사업을 위해서는 AL의 형을 승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는 AM에게 위 승진을 부탁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광주광역시 AN의 인척인 AO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AO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AL는 AP공제회 소속으로 광주광역시청 AQ부서에 파견을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청 청사의 화재보험 관리, 청사 내 시설물 등 사고 발생시 이를 접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을 뿐, 국공유 재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는바, AL의 형을 승진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F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무상매입을 통한 F 사업 승인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L 형의 승진 청탁을 AM에게 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실제로 AM에게 이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AM이 아닌 AO에게 위 승진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한 시기는 광주 D구청에 F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기다리던 시점으로 국공유지의 무상매입 여부는 위 사업계획승인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7,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면서 AL의 형을 승진시켜 가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도 아니었다. 주택법 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F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매입은 인사 청탁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AO에게 AL 형의 승진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승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을 뿐 위 7,000만 원을 인사청탁 과정에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AB에게 1,500만 원(D구의회 의원으로 F 사업을 반대하던 AR가 O이 시공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AR 의원의 반대의견을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지인인 AB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하자를 수리하게 하였고 그 수리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B조합, J조합과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AI(이하 ’AI‘이라고 한다)의 직원 W에게 1,000만 원, G 및 O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100~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800~1,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AB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수리비용을 받은 것은 2016. 6.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하기 이전이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출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금액이나 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 법인카드도 교부하였으므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해당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7,000만 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무대행사 K가 피고인의 지인인 Y이 운영하던 AF에 1억 2,100만 원 상당의 홍보물 등의 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자료를 발생시킨 뒤 Y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마련한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F 사업의 승인을 위하여 AL 형의 승진 청탁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 7,000만 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허위의 매입자료를 발생시키면서까지 급하게 위 돈을 마련해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19. 11. 12.자로 G를 피공탁자로 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는 전 광주광역시 AM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피공탁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금액 전액을 피공탁자에게 제공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변제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J조합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J조합과 사이에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조합에는 조합장 M, 이사 T, 감사 AS, 총 3명의 임원이 있다. 피고인과 J조합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한 이사 T은 수사기관에서 ’기존 시공사였던 O의 부도로 새로 선정된 시공사인 ㈜AT(이하 ‘AT’이라고 한다)으로의 관계자변경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P구청 관계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과 이미 이야기가 다되어 있으며 관계자변경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며 자신과 인허가 대리사무 용역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일을 풀어나가려면 공무원들에게 돈을 갖다줘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자변경이 안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원 누구를 알고 누구랑 친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다급한 상황에서 그 방법으로라도 관계자변경을 해보려고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조합의 조합장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공무원과의 관계를 자주 언급하였고 공무원 누구에게 돈을 갖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으며, 자신 아니면 관계자변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관계자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계속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J조합 측에서 피고인의 능력을 높이 사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조합은 의결권이 있는 이사가 M, T 2명밖에 없고 그 2명 모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며, 위 용역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B조합의 경우와 달리 정식의 조합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자료로 J조합 제36차 이사회 의사록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용역계약은 2016. 10.경 체결되었음에도 위 이사회는 소급작성된 계약서 날짜에 맞춰 2016. 8. 18.자로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이 아니라 AI의 직원 W의 능력을 보고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등 위 이사회가 진정하게 개최되었는지 의문이다). 3) J조합에는 관계자변경 및 인허가 업무 보조 등 조합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수행해야 할 각종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대행사로 K가 있었다. J조합과 K는 용역대금 45억 6,0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조합의 업무대행사인 G와 J조합의 업무대행사인 K는 모두 E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그 직원들은 양쪽 법인의 업무를 구분 없이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역시 G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K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바, J조합의 인허가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피고인이 수행해야 할 일이었다. 조합으로서는 피고인이 업무대행사의 직원으로서 인허가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대금 11억 원을 지급해가면서 업무대행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내용의 별도의 용역계약 체결을 제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J조합은 2016. 3. 17.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받은 상태였으나 2016. 8. 2.경 시공사 및 공동사업주체였던 O이 부도가 나면서 2016. 9. 25.경 조합총회를 통해 AT을 대체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의 절차 중 중요한 것은 관계자변경이었고 위 관계자변경은 용역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22.경 이루어졌다. K가 받기로 한 용역대금의 액수, K가 처리하여 완결된 업무의 내용과 J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남아있는 절차, 피고인이 J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는 대관청 인허가 업무로 국한되는 점 및 K가 여전히 업무대행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J조합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1억 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J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66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위 수령한 대금은 피고인과 W의 인건비,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비용, 세금 및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되었을 뿐, J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역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기존 시공사인 O에서 새로운 시공사인 AT으로의 관계자변경은 2016. 12. 22.경 이루어졌다. 위 관계자변경은 피고인이 J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O의 동의 없이도 관할 관청이 관계자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일은 피고인이 아니라 K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자변경이 이루어진 2016. 12. 22.경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위 관계자변경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P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그 자금 및 상품권을 요청한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E에게 J조합과 관련된 대관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법인카드에 채워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바, 위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J조합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J조합을 위한 대관청 인허가 업무 보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용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J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6. 10. 8.경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P구는 착공 났어도 내가 P구는 갖다 내가 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대가리까지 내가 다 시켜놨어.’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E이 ‘관계자변경신고 해준대?’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 P구는 해준다고 했다니까.’라고 이야기 하는바, 위 통화내용은 피고인이 J조합 관계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T, M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7) J조합은 P구청이 O의 동의 없이 관계자변경을 승인해주는 대신 향후 O이 P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이 2016. 11. 28.경 대화를 나누는데, E이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용역비에서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용역비에서 무조건 다섯 개는 내가 약속한 것 지키고, 세 개는 무조건 세금 내야 돼. 두 개는 W이나 T이나 그런 애기들 줄라고 생각하고 써. 네가 뭐 변호사를 사고 그런 데서 갖다 뭐 한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몰라.’라고 이야기한다. 이어서 E이 ‘다섯 개는 누구한테 줬는데’라고 묻자, 피고인은 ‘옛날에 네가 주기로 했던 AM에게 준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을 지킨다.’고 말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M은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 퇴직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줘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21.자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E에게 ‘AU(AM을 지칭한다)에게 사무실, 차, 나한테 조그마한 것들 몇 개를 이야기 했는데 하나도 내가 못 들어줬어.’라고 말을 하는바, 위 2016. 11. 28.자 대화의 취지는 J조합 용역비로 받는 1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5억 원은 예전에 AM에게 주기로 했는데 주지 못한 사무실, 차 등을 대신해 지급하고, 3억 원은 세금을 내며, 남은 2억 원은 AI의 직원 W과 J조합의 이사 T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AM은 피고인이 G 소속으로 일을 시작할 무렵 광주광역시 AU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이나 조합관계자들에게 자주 그 친분을 과시하며 이 사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던 사람이다. 결국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J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조합사업 수행에 도움을 준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J조합의 이사 T을 위 10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을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고도 T이 용역계약 체결에 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앞서 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공무원들과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용역계약에 기하여 수수한 용역대금에 실제로 피고인이 J조합사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로서 정당하게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용역대금 전체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다. B조합 인허가 관련 G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와 사이에 인허가 대리사무 위수탁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변경 등 사업승인을 받아올 테니 자신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토목, 창호 등의 공정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주고 거기에서 로비금액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넉넉히 받아 그 돈으로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였고, 그에 관하여 O회사 AV 회장과 이미 이야기가 되었는데 O이 부도가 났으며, 새로 선정된 시공사인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은 위 공사를 줄 수 없다고 하니 인사자금의 마련을 위해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조합은 2016. 7. 4.경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시공사이자 공동사업주체인 O이 2016. 8. 2.경 부도가 났고 2016. 10.경 새로운 시공사로 AJ이 선정되었으나 그 관계자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B조합은 PF대출금 약 190억 원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관계자변경이 되어 새로운 시공사로 보증인수가 되고 2017. 4. 말경까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위 사업부지가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관계자변경 및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이사들 또한 60억 원이 넘는 업무대행비를 받아가며 인허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업무대행사 G를 운영하던 E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라도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2) E은 F 사업부지 내에 있는 도로의 폐도 문제가 기술적, 법률적인 이유가 아니라 광주 D구청장의 선거공약 등 정치적인 이유로 해결이 되지 않고 조합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와중에 공무원들과의 인맥 등을 이용해 위 문제를 풀 목적으로 피고인을 채용한 것이었다. 피고인도 E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고 평소 E에게 정치인, 법조인, 국정원 직원,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들과의 친분 등 인맥을 수시로 과시하였다. 특히 D구청장 AW는 B조합 사업의 승인에 관한 상위 결재권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AW를 ‘형’으로 부르는 등 친한 관계임을 강조하였고, E이 AW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보다 AW와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Z, AA과의 친분도 과시하며 위 사람들을 E에게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E에게 광주광역시 AO, D구의회 AX 등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였고, 위 AW 등과 골프를 친다거나 그들에게 인사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오랫동안 끌어오던 F 사업부지 내 도로의 폐도 문제가 피고인을 채용한 후 해결되었고, J조합의 관계자변경 문제도 피고인과 J조합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경위, 평소 피고인이 과시한 인맥, 위 인맥에 기하여 실제로 고위 공무원들과 이루어진 접촉, 피고인의 채용 이후 처리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으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고위 공무원들과 인맥이 풍부하고 그 인맥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또한 E과 함께 일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를 의도하고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G와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11. 4.자 피고인과 E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O 부도 이후 새로 선정된 시공사인 AJ 측이 자신을 제외하고 D구청장 AW를 만나러 가자 ‘나 빼고 가서 하면 일이 되겠는가. AW 형하고 나하고 친하겠냐 아니면 거기하고 친하겠냐. A랑 같이 멋있게 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으면 AW 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랬을 거여.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사업 편하게 가게 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2016. 11. 22. 및 2016. 11. 23.자 통화에서는 ‘D구청장 AW와 담당과장은 피고인을 B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제일 고생한 사람으로서 위 사업을 풀어야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는바, 여기에 앞서 본 2)항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E은 D구청장과의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의 인맥을 통한 영향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기한 내에 B조합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업승인을 빨리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E은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맥에 기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영향력 행사를 통해 편의를 제공받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승인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과 거액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이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G 부사장 직책에 있으면서 B조합 사업과 관련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B조합과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AI의 직원 W은 AI이 담당한 인허가 업무 및 대관업무 등과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대관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W과 자주 함께 다녔다. W은 2017. 1.경부터 Q의 직원으로서 Q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W이 Q의 직원으로서 자신과 함께 위 용역계약에 따른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은 2018. 5.경까지 AI에 계속 적을 둔 상태로 최저임금을 지급받았고, AI에 있을 때 수행한 B조합과 관련된 업무는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AI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수행하였으며 AI으로부터 그 용역대금도 지급받았는바, G와 피고인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W이 수행한 B조합과 관련된 업무들이 Q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G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은 G가 담당하던 B조합의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것이다. 위 용역계약에 대하여 논의한 2017. 2. 21.자 B조합 이사회의 회의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B조합의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는 G로부터 피고인 및 Q에게로 이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도 G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대관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등 기존에 업무대행사로서 맡고 있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용역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변경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인데, 이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완료되었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G의 직원들이 여전히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보조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G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은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O 회장 AV에게 아는 사람이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공사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AV이 자신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해놓고는 이를 다른 업체에 줘버렸다. AJ 담당자 R에게 위 이야기를 하며 B조합 공사와 관련하여 유리와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R에게 D구청장 AW의 친구인 AA과 친한 AY이라는 사람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에게 토목공사를 주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O 회장 AV에게 공사를 달라는 말을 하였다. 창호는 AZ 사장이 하는 회사에, 토목은 AY 사장이 하는 회사에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상무이사이자 G의 주주인 B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O 회장 AV에게 자신이 인허가를 보는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창호와 유리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J의 담당자 R 또한 수사기관에서 ’AJ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피고인이 인허가를 도와준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창호와 토목공사를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업체명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O과 이야기하여 창호와 토목에 대해 스펙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2. 27.경 피고인과 E이 나눈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O에서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BB(B조합 감사 BB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 BB가 이거 했으면 좋겠고, O하고 이거 뭐 할 때 이 스펙에다 다 넣어놨다, 유리 창호 철물 이거 뭐 해가지고,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토목 그것은 되다가, 이야기하다가 말아버렸다고 내가 그 이야기하고‘라고 말하는바, 위 진술들 및 위 통화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에 자신이 아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7) 위 2016. 12. 27.자 대화에서 E은 피고인에게 ’인허가에 있어서 15개 범위 안에서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AJ에 공사를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는 취지로 묻는다. 이는 O의 부도로 인허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할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이야기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B조합과 사이에 5억 원, G와 사이에 10억 원, 합계 15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음에도 AJ에 계속해서 공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E이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8) 피고인과 E이 나눈 2016. 11. 4.자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금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 또한 피고인과 E 사이의 2016. 11. 28.자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J조합과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은 지급해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J조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자, E이 ‘그러면 10개, 15개 갖고 정리 못하는 거네. 나머지 비용 어찌됐건 또 만들어야 되는 거네.’라고 대답하는데, 위 대화의 10개는 J조합 관련 용역대금 1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15개는 B조합 관련 용역대금 15억 원(=B조합과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5억 원 + G와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0억 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15개의 돈은 용역계약에 따른 조합사업의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용처가 이미 따로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자신의 지인인 Z, AA, AC에게 각 약 3,000만 원씩, 합계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Z은 D구청장 AW, 광주광역시 AO과 친밀한 관계로 피고인과 위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피고인이 시‧구청 공무원들과도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AA은 D구청장 AW의 오랜 친구이고, AC 또한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각 조합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 보인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C이 피고인의 일을 도와줬는데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를 직접 받아내겠다고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고, AA도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받아야 자신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하였다. 위 사람들은 피고인이 각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는 데 자신들이 도움을 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앞서 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공무원들과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용역계약에 기하여 수수한 용역대금에 실제로 피고인이 B조합사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로서 정당하게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용역대금 전체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관할 관청의 조합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실제로 수수한 돈이 77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인허가를 바라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는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다소나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조합과 E에게도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 등의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자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따랐다는 측면에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편취한 7,000만 원을 전액 공탁한 점,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의 개별 금품수수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부사장 직함을 받아 소위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2015. 8.경 E에게 ‘D구청 고위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F 사업을 위해 잘 보여야 하니 500만 원을 주면 해외여행 경비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8. 19.경 E으로부터 D구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시청, 광주 D구청 및 P구청 등 공무원들과의 교제 및 접대비용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7,000만 원 수수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 N 소재 G 사무실에서 E에게 ‘F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승진시켜야 한다. 광주시청 고위공직자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7,00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E으로부터 그 무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B조합 인허가 관련 B조합과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7.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조합 조합장 L 등 조합 관계자에게 ‘내가 아니면 F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전 시공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공무원들과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으니 나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를 주면 내가 사업 승인을 받아오겠다.’라는 등 B조합의 사업승인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과 피고인의 수고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7. 2. 28.경 피고인이 설립한 Q 및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여 B조합과 용역대금 550,000,000원 상당의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5.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B조합으로부터 2017. 7. 10. 110,000,000원 및 2017. 11. 3. 44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원 청탁·알선 명목의 개별 금품수수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7,000만 원 수수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로써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도26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소속 직원으로서 B조합 및 J조합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를 위한 대관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인허가를 위한 대관업무가 피고인의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기 위한 G의 사무가 피고인이 아닌 오로지 타인을 위한 사무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이 운영한 G는 B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조합이 받아야 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에는 관청과의 관계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이를 조율하고 협의하는 대관업무도 포함된다. E은 B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의 심의‧승인 등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사회에 인맥이 풍부하여 관청을 상대로 현안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대관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2) 피고인은 G 소속으로 부사장 직함을 받고 일을 하였으며 회사 자금으로 매월 478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대관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G, K, B조합, J조합은 같은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에게도 위 공간에서 별도의 사무실이 부여되었다. G와 K는 모두 E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였고 그 직원들도 소속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B조합과 J조합의 일을 모두 처리하였다. 피고인 또한 당초에는 B조합의 대관업무를 위해 고용되었으나 전임자였던 S이 퇴사한 2016. 1.경 이후로는 J조합의 대관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전임자였던 S 이사는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으로서 대관업무를 담당해왔고 피고인은 S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아파트 시행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업무대행사 및 설계사무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조합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와 업무대행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부 회의에 참석하였고 각 조합사업의 진행경과 및 처리되었거나 처리해야 할 업무내역을 메일로 수령하거나 업무협의를 위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대행사 직원으로서 각 조합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합임원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의 진행경과나 당면 과제 및 해결방안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D구청, P구청 등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들과 조합사업의 현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D구청과 P구청의 각 조합 담당공무원들도 구청을 방문하여 조합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외 조합 관계자들 및 업무대행사의 직원들도 피고인을 G의 부사장으로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업무대행사에서 대관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S 이사가 퇴사한 2016. 1.경 이후로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행하는 업무대행사의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은 G의 부사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고, 대관업무의 특성상 외부 일정이 많기는 하였으나, 외부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상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 공무원들과의 교제비,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E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과 G의 주주 BA의 부모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처 및 필요한 금액을 듣고 이를 장부에 기재한 후 돈을 지급하는 등 지출내역을 관리하였고 그 지출과정에서 G의 재무이사 BC, 주주 BA의 확인결재를 거치기도 하였다. E은 피고인이 담당한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비롯하여 그 경과 및 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를 원하였고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전화 또는 대면의 방법으로 이를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와 법인카드 이외에 별도의 이익이나 혜택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나. B조합 인허가 관련 B조합과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B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6. 8.경 시공사이자 공동사업주체였던 O이 부도가 나자 B조합은 2016. 10.경 대체 시공사로 AJ을 선정하였고 그 후속절차로 시급하게 관계자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2017. 1. 중순경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조합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들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E, AJ 담당자 R, 피고인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B조합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그 이후인 2017. 2. 21.경에도 위 용역계약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참석자들은 피고인과 B조합이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업무대행사인 G는 인허가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E이 계속해서 공동책임 내지는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것인지 등을 주로 논의하였을 뿐이고, 위 회의에서 B조합과의 용역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3) E은 위 2017. 2. 21.자 회의에 참석하여 조합임원들에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인허가 업무를 풀어나가는 것이 힘이 드니 이를 피고인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관계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곤란을 겪던 J조합은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문제를 해결하였고, J조합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업무대행사 직원들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던 B조합의 이사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B조합의 조합장 L, 이사 BD, BE, 조합원 BF은 모두 이 법정에서 ‘관계자변경 등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라도 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4) 위 2017. 2. 21.자 이사회 이후인 2017. 2. 28.자 이사회에서 피고인과 B조합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안건에 대하여 출석한 조합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1의 다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