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 밖에서 환전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랜드에 죠스야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용 칩의 재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 내에서 게임기 관리 등을 하면서 경품용 칩을 재매입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 밖에서 게임랜드의 손님들에게 경품용 칩을 환전해준 후 위 B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를 B에게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30.경부터 2012. 12. 6. 16: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 또는 인근 주차장에서 게임랜드 손님들에게 경품용 칩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위 경품용 칩을 1개당 4,5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 겸 여성용 의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경 위 C 건물 D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철재 에이치빔 등으로 면적 286.53m² 상당의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진술서,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제출, 추가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항만 준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선인 D(1,827톤)을 그 소유자 E으로부터 용선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장비팀장으로서 위 부선을 포함한 선박들의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6:00경 예인선 F(50톤)으로 하여금 위 부선을 예인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방파제 공사장 해상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5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물량장에 이르기까지 항해하도록 하여, 위 부선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인 제10구(울산 일대)를 넘어서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위 부선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항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 선박검사증서, 용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선박안전법 제88조, 제84조 제4항,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가축분뇨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발효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12. 14.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재활용시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 2012. 12. 12.경, 2013. 3. 12.경, 2013. 4. 10.경 당진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장 부지에 야적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제거하는 등의 개선명령(개선기간 6차 : 2013. 12. 9.까지, 7차 : 2013. 2. 28.까지, 개선기간 8차 : 2013. 3. 31.까지, 9차 : 2013. 5. 30.까지)을 각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톱밥 등을 혼합한 음식물폐기물을 그곳 공터에 야적하여 방치함으로써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침출수가 주변 농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대호만으로 유출되게 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가축분뇨재활용시설 6차 개선명령, 가축분뇨재활용시설 7차 개선명령, 가축분뇨재활용시설 8차 개선명령, 가축분뇨재활용시설 9차 개선명령 1. 6월 23일 조사관련 시행명령에 대한 보고서 및 첨부 관련 사진, 퇴비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3호, 제27조 제4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3호, 제27조 제4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톱밥 등을 혼합한 음식물폐기물을 그곳 공터에 야적·방치하여 침출수가 주변 농수로로 흘러가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고, 이에 관한 당진시청의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도 이러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러한 오염을 방치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동안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오염 및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2. 17: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쪽 4째 줄은 제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진술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은 적이 없고, 단지 골프 스윙동작을 취하다가 음식을 나르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실수로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또한 수박을 주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탁 치면서 피해자에게 "이래야 자주오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7-1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주인이 수박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하여 순간 고마워서 본의 아니게 엉덩이를 때리게 되었고, 조금 있으니 경찰관이 출동하여 추행죄로 지구대로 간 것입니다(수사기록 22쪽),추행이란 말은 말도 안되고, 저는 술값도 깎아주고 , 수박도 주니까 고마워서 한 행동입니다(수사기록 23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추행혐의로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인데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985.53m² 7층 고시원의 실 건축주로서,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0. 2. 10.경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 2.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위 건축물을 고시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후 위 건축물 고시원 각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룸 형태의 일반 주거시설로 용도로 변경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가항과 같이 연면적 985.53m² 건물을 성명불상자가 알선한 장수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으로 수원시 영통구청청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은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0. 5. 18.경 위 고시원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행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건축물외부사진, 건축물외부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6호, 제41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30. 23:3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3동 옥상에서,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인 B빌라 4동 XXX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속옷 차림의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핸드폰 저장 동영상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의 부위, 범행의 동기,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3. 3. 21. 04:30경 대구 수성구 E 지하1층에 있는 'F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PC방에 들어온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벗어 놓은 상의 주머니를 뒤지다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주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꺼낸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꺼낸 다음 피고인 B의 스마트폰에 끼워 넣고 T-store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34,600원 상당의 KFC 모바일상품권, 50,000원 상당의 슈즈상품권, 20,000원 상당의 통합모바일상품권, 4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 35,000원 상당의 넥슨카드상품권, 20,000원 상당의 틴캐시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총 합계 199,6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유심칩을 이용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추가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인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재산상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여행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8세)을 알게 되어 서로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나누다가 친해져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 20:43경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윗옷 후드티를 벗기려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옷을 붙잡으며 내리려 하자 "가만히 있어, 씹할 년아, 한번 하자"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손을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뿌리치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복부 및 요추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0:00경 서울 구로구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인 D이 30분당 4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 E에게 키스를 하며 성적 흥분을 하도록 신체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키스방이 풍속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여성가족부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안림동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0: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건대병원 쪽에서 법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C(35세)가 운행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16. E-9(제조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연장을 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5:5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서, 몽골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몽골로 출국하기 전에 금목걸이를 빼앗아 가지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위 귀금속점 인근에서 모자와 살충제 홈키파를 구입하여 위 모자를 착용하고 위 귀금속점에 들어간 다음,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위 살충제(홈키파)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따라가며 계속 뿌림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가스총을 들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과의사를 통한 홈키파의 안구 피해 등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충제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9. 및 2009. 7. 20.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10:1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에 있는 불상의 슈퍼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같은 리에 있는 강맥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맥빌라 앞 도로를 영광교회 쪽에서 남양리즈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 도로 변은 비탈길로, 인부들이 공공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조작을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 가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비탈에 있는 나무 계단 위에 걸쳐 내려가게 함으로써 그 계단 근처에서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이 이에 놀라 밑으로 뛰어가다가 칡넝쿨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 가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비탈에 있는 나무 계단에 위에 걸쳐 내려가게 함으로써 양양군 소유인 그 계단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계단의 나무 파편이 튀어 도로 우측 가 계단 진입구 왼쪽 편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 등에 부딪혀 위 화물차를 수리비 405,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상 위해의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 범죄 전력(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거제시 B에 있는 C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좌수표 1장(지급지 : 농협, 수표번호 : E, 액면금 3,000만 원)을 주면서 "이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면 지급기일까지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다수 발행하여 기존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로 6억 원을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약속어음(지급장소 : 농협, 어음번호 : F, 액면금 4,000만 원)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415만 원을, 2010. 5. 31. 약속어음(지급장소 : 농협, 어음번호 : G, 액면금 7,000만 원)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0. 6. 30. 당좌수표(지급지 : 농협, 수표번호 : H, 액면금 3,000만 원)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4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어음, 수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46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협회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탈싸이트 네이버블로그(E)에 '자살예방교육하는 곳은 신중히 찾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임금착취는 물론이며, 과장된 커리큘럼으로 정체까지 속여가며 강의실을 임대로 받은 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C협회:F>라는 사기형업체로 이름만 그럴 듯한, 이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여가며 온갖 감언이설로 인맥을 이용하여 사무실도 없이 가정집에서 사무실이 있는 척 거짓 흑색광고를 하며 회원을 무책임하게 모집하여 자격증을 이슈로 강사를 유치하기에 바쁜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그런 불미스럽기 짝이 없는, 참 국가적인 수치라 할만한 곳이 있으므로.알고 보니 강사 사기꾼이었던 겁니다.C이라는 네임에도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더랬습니다.G(H연합회회장)이라는 분도 제가 잘고 있는 분인데요,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메카격인 명사입니다. 먼저 언급한 어다를 가나 욕설만 듣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 하시기를 "저놈은 내가 가르친 후배놈인데 완전 XX놈"이라며 아예 정색을 하실 정도더군요'라는 내용 및 C협회 사이트 주소 밑에 붉은색으로 밑줄을 긋고 갈매기 표시를 한 후 '사기성업체'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협회는 사무실을 두고 있고 임금을 착취한 사실도 없으며 G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www.daum.net)' 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C회사 D 사기꾼 조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C회사에서 교회를 상대로 대전과 수원지역에서 돈만 받고 사기를 치고 다녀 고소가 되었으니 대표인 D을 알고 있는 자는 연락처 E으로 전화해주세요'라고 기재하면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사기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게시물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누구나 위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10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여의도고등학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사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내이사인 자로 D과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직접 또는 위 D이 위 회사 E 부장에게 지시하는 형식으로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우리가 발주하는 하청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견적서 검토 후 공사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던 G프렌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직원의 임금 및 사무실 운영비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에서 수주한 다른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도 거의 마진이 없는 공사들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8. H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3,410,000원을 미지급하고, 2016. 3. 5. 강남구 I에 있는 J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4,770,000원을 미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6. 2. 18. K 매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650,000원 상당의 별도의 철물파티션을 제작하게 하였으나 위 철물파티션의 규격이 맞지 않아 위 매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품받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