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09. 12.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고,2012. 7.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고, 2014.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수입하여 종로에 유통하는 사업을 한다. 진품 다이아몬드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1.경 말레이시아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레이시 아에 왔는데 당장 카드 값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만 빌려달라. 사무실 명의 계좌에 돈이 충분히 있으니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귀금속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7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경 말레이시아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가 합계 120억 원 상당의 3캐럿 다이아몬드 365개를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를 당했다. 다이아몬드는 지금 세관에서 보관중인데 세금만 내면 금방 찾아올 수 있다. 2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어 보내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와 그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세관에 다이아몬드 365개를 압수당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이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교부해 줄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경 말레이시아 E에 있는 G 호텔에서 세금 납부금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한화 57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실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의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7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세관에 피고인 소유의 다이아몬드 365 개가 압수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2.경 말레이시아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가 합계 120억 원 상당의 3캐럿 다이아몬드 365개를 말레이시아에 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를 당했다. 다이아몬드는 지금 세관에서 보관중인데 세금만 내면 금방 찾아올 수 있다. 2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어 보내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와 그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경 말레이시아 E에 있는 G 호텔 인근의 시티은행에서 다이아몬드 회수를 위한 세금 납부금 용도 명목으로 말레이화 16,800링깃(한화 6,000,000원 상당)을, 같은 날 위 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환전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미화 15,268달러(한화 17,430,000원 상당)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날짜에 위와 같은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금융거래 관련서류,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우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금융거래 관련 서류에 의할 때, 피해자가 2013. 7. 16. 합계 1,8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말레이시아로 가지고 갔고, 다시 그곳에서 한국에 있는 H에게 부탁하여 H에게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해외카드를 이용하여 그 금액 상당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거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레이화 16,800링깃(한화 6,000,000원 상당)과 미화 15,268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돈을 전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말레이지아에 머무르는 동안 스스로를 위해 위 돈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이 사용한 돈은 위와 같이 환전한 돈이 아니고 따로 준비해 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시 말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환전해 간 돈에서 자신의 체제 비용을 지출 하였다고 하기도 하는 등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환전하여 준비해 간 돈 중에서 자신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준비하여 가서는 피고인이 세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지 않는 바람에 준비한 돈을 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나중에 교회의 아는 사람(권사)을 통하여 다이아몬드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가 세관에 보관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며 돈을 교부해 주지 않던 피해자가 교회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다이아몬드를 보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교회 권사를 만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이 미리 환전해 간 돈 가운데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미화 500달러 외의 나머지 전부 또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금전의 교부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추가로 6,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하였다는 진술 부분 역시, 피고인이 현지 세관에 보관하였다는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돈을 교부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교회 아는 사람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보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위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마찬가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세에 있는 판시 2013. 7. 17.자 사기의 섬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