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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사실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9: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에게 안부 전화를 하라는 말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 날 길이 약 8㎝)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등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안산 F병원 의사 G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당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그 등 부위를 과도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장 손상, 갈비뼈 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 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및 2018년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4. 6.경 벌금형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7년 넘게 지났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92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 소재 C(상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1. 6. 14.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과 2020. 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노동청 조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고, 2020. 6.경 피고인의 처 F에게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지 물어보아 F가 ‘나중에 서류를 갖다주겠다’고 하였으나 갖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면)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 당시부터 ‘수습기간이 지나고 2020. 3.경 처 F에게 근로계약서 서식을 주어 쓰도록 하였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 두도록 하여 이후 피해자의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고 근로계약서의 관리를 실장인 피해자에게 맡겼으나 현재는 분실한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2020. 11. 12.자, 2021. 5. 17.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그 중 피해자와 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부장 G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1장짜리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습기간이 지나고 2020. 5.경 피고인의 처 F가 인쇄된 1장짜리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였다. 이후 실장으로서 사업장 카운터에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였으나 2021. 3.경 리모델링 하면서 분실하였다.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체불임금 등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노동청에서의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의 개략적인 시기, 주체, 경위, 양태, 보관 등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피해자의 노동청 진술을 쉽사리 믿게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 소재 C(상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1. 6. 14.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에게 2021. 4월 임금 2,500,000원, 2021. 5월 임금 3,500,000원, 2021. 6월 임금 1,633,333원 등 임금 합계 7,6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1. 6. 14.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4,628,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23:07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없앤다며 석쇠 숯불탄 몇 장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등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형량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18. 저녁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경기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9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 저녁경 경기 시흥시 C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D, E과 함께 필 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 속의 물에 통과하게 한 다음 위 물통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9. 07:00경 경기 부천시 F호텔 G호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 속의 물에 통과하게 한 다음 위 물통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19. 12:10경 경기 부천시 F호텔 G호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 1개, 필로폰 0.53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팩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총 0.5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신 첨부 관련 /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신/ 압수물 필로폰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소변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모발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필로폰 감정서, 감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에 대하여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고급 외제차량 5대를 보유하면서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제차량을 늘리려고 한다. 차량구입에 필요한 1,600만 원을 내게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그 기간 동안 수익금 5% 지급해 주겠다. 또한 렌트사업 운영에 참여하면 급여로 수익금 외에 매월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사업에 필요한 고급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구입비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고급 외체차량 구입비 또는 렌트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파주시 C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머스탱 차량 안에서 투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8회에 걸쳐 합계 1,595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대출금 송금내역, 자동이체 문자내역, 거래내역, D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1. 신용정보조회서, 개인회생진행내역,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사건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28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횟수, 시간적 간격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발판 밑에 보관해 둔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3:3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발판 밑에서 열쇠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출입문 뒤 창고에 있는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식당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영상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추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과거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06

범 죄 사 실 2021고단4706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8. 23:00경 광명시 C,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E가 다음날 피고인을 빼고 캠핑을 간다는 이유로 E와 시비하던 중 피해아동과 함께 있는 가운데 E에게 “병신같은 년, 씨발년아. 닥쳐 썅년아. 빨갱이년, 돌대가리 같은 년.” 등 여러 차례 욕설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9. 22:00경부터 다음날 02:1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 몰래 친모인 E, 친동생과 함께 태안군 남면에 있는 몽산포해수욕장으로 캠핑을간 것에 화가 나 책장에 꽂혀 있던 책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친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아동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계속 때려엎을테니까 당장올라와’라고 협박하고, 피해아동의 방에 들어가 베개를 칼로 찢은 다음 베개와 칼을 찍은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아동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젠 매트 찢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로부터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피해아동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2. 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아동의 신체,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22:17경 피해아동의 거주지인 광명시 C, D호에서 퇴거하지 않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012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아동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2. 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아동의 신체,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02:00경 피해아동의 거주지인 광명시 C, D호에 들어가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 20, 31) 1. E의 진술서(순번 27) 1.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결정서, 문자통보 등, 사례개요서 1.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2022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학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양극성 장애 등의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0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남,28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용할 때마다 10만원씩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소재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2. 2017.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용할 때마다 10만원씩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19:40경 서울 관악구 B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49세)가 피고인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CCTV 영상 등 기록에 의하면,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이 시작된 점, D이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D에게 대항할 의사로 몸싸움을 한 것일 뿐 그 주위 사람들에게 대항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피고인이 D을 향하여 팔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세게 밀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15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평교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8년, 2019년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30경 횡성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5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5. 14. 23:2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남, 21세)에게 “E의 후손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44 피고인은 2021. 12. 27. 15:12경 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8세)에게 다가가 “E 아들이다, I 동생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2고단874 1. 상해 피고인은 2022. 03. 30. 15:1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J(여, 60세)에게 살인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위 1항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지하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K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과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되었고,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6:43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특히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후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길에(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세워두고 술에 취한 것 같은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차량이 순찰차가 도착하기 약 3분 전 약 50m 정도 이동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말 더듬거림, 약간 비틀리는 보행상태, 약간 붉은 혈색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 15. 23:50경부터 2022. 1. 16. 00: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할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장 D의 ‘112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운전을 하였으므로 측정 권한이 있다’라는 설명 및 음주측정 요구에도 재차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경찰관들은 “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다들 술 취한 것 같은데 고성방가하며 도로변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현장으로 출동하였던 사실, 이후 경찰관들은 신고자로부터 신고한 차량이 마지막 정차한 위치로부터 약 50m 가량 움직였고, 모두 술에 매우 취한 것으로 보였으며,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청취하였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운전자로 특정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고, 현행범 체포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불응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는 상황이었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있었으며, 혈색은 약간 붉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등 당시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와 ‘E(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이하 ‘회원’)로 하여금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환전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다른 종업원인 G, H, I 및 위 F(2019. 9. 25.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C 게임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 및 회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8. 9월경부터 2019. 4. 25.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J빌딩 2층에 환전상 사무실을 차려놓고 ‘K’라는 환전 캐릭터를 운영하면서 ㈜L 명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 ㈜N 명의 M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 등 소위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C 사설서버인 D 또는 E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일명 ‘O’) 판매 요청이 들어오면 1천만 O당 현금 10,000원 또는 30,000원에 각각 판매하고,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 1천만 O당 현금 9,800원 또는 29,600원에 각각 매입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서버 홍보글 게시화면 캡쳐), 내사보고(환전상 사용 10개 계좌에 대한 I2분석결과), 내사보고(통화내역 및 P 대화내역 분석) 및 각 피혐의자들 P 대화내역, 내사보고(금융기관 IP 역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 있는 환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F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16:12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