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9. 7. 15.부터 B복지관에서 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8. 하순경 사이에 E에 있는 B복지관 2층 직업훈련 교육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던 중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음부 위에 가져가 대며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오후경 F에 있는 G내과의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자 팔을 내렸다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어깨동무를 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9. 26. 사이 오후경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해 9. 26. 사이 오후경 J 인근을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들의 복지관 등록일자 확인),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의 병원 확인 및 카페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활동보조사 L과 전화통화) 1. 복지카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만지지 못하게 하면 D 언니 것을 만지겠다.',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여기다닌다'는 말을 하였는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담당 복지사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지나 기능은 비장애인 수준인 경계성 장애인 정도이며, 일상생활 능력, 기초학습 능력 대부분이 양호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까지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수회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과 같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