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2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32, 2021고단207(병합), 208(병합), 300(병합), 1036(병합) 절도 |2020초기194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 홍유정, 석수민, 안수진, 박민규(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무락(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북에어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 압 제1022호의 증 제1호), 외장하드가방 1개(같은 증 제2호), 외장하드 1개(같은 증 제3호), 천가방(에코백) 1개(같은 증 제4호), C조합카드 1개(같은 증 제5호), C조합통장 1개(같은 증 제6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20고단643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00:25경 이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둔 제네시스G90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골프드라이버 1개, 우드 2개, 아이언 11개가 들어 있는 골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02:00경 울산 남구 I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둔 에쿠스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90만 원, 루이비통 지갑 1개,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02:00경 대구 수성구 K건물 L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YF쏘나타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키박스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9. 03:39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제네시스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골프채 12개가 들어있는 골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01:17경 성남시 분당구 Q아파트 R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프리우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위 차량 내부에 전동식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키를 눌러 근처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P의 렉서스 차량에서 소리가 나는 등 반응하자 위 렉서스 차량에 접근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소유의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02:00경 제5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단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및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6,000원, ,클러치백 1개, 지갑 1 1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8.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1:00경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U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K7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창문 틈으로 차량키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8] 피고인은 2020. 8. 17. 02:08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검정)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7.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8.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03:22경 안산시 상록구 AB아파트 AC동 3-4라인 입구에 세워놓은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3. 04:0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아파트 A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AE BMW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열어 뒷좌석에 놓아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맥북에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현금 약 80만 원, C조합통장, C조합카드 등 합계 31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천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1036] 1.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01:55경 청주시 흥덕구 AG아파트 AH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미상의 AI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04:07경 청주시 흥덕구 AK아파트 AL동 3-4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J 소유인 AM K7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담배 한 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04:16경 청주시 흥덕구 AO아파트 AP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AQ K7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화 1개, 및 트렁크 안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7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E, H, P, B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 및 현장임장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 범행 장면 및 차량번호 특정 사진, 각 CCTV 영상캡처사진, 각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2021.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1 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각 진술서 1. 사진 [2021 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사건사진 기록(CCTV자료 범행 장면), 사건사진 기록(압수물), 사건관련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20211_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진술 청9 취-피해품 관련) 1. 피의자 이동동선 CCTV영상(범행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207호의 절도죄, 2021 고단 300호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절도범행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 자전거, 골프백 등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