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건네받은 돈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30~4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2,4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청하려고 하자 기존에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준 H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8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우리 측에 현금으로 전달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음날 14:35경 정선군 I에 있는 J 사무실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과 같이 돈을 편취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H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8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각종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관련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구속을 피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 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 구속을 피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보험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에 이체를 하면 당신 명의를 도용한 자가 당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14:40경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만 원, 같은 날 14:42경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0만 원,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을 대리구매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O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O계좌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37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P 사이트에서 ‘Q’라는 채권회사 R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과 관련된 일이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4.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U 상담사 사칭하며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아니하면 금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출금 921만 원 중 현금 900만 원을 V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3. 5. 12:33경 위 V 명의 O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스크 대금으로 900만 원을 네 계좌에 송금하여 주겠으니 이를 인출하여 X본사 공장장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5. 13:30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Z약국 앞 노상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 대출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건당 30~4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5.경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자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은행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우리 측에 현금으로 전달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01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AD에 있는 AE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대출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건당 30~4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남, 28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자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우리 측에 현금으로 전달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해 10. 5. 11:29경 대전 동구 A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D, AI, E,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금완납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등, 판결문 등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계좌이체 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방조 무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에 준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사진분 첨부)의 각 기재 2020고단1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피해금액)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피의자 사기범의 관련), 불기소결정서 사본 등의 각 기재 2020고단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통장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수사전력), 판결문 사본 3부, 불기소 결정서 사본 2부, 의견서 사본 2부의 각 기재 2020고단1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등), CCTV 촬영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상황(동종 수사 및 재판 전력 첨부), 판결문 등 사본의 각 기재 2021고단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동종 수사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관련 불기소 결정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2020고단1549, 2020고단1996, 2021고단539),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다가 체포되었다거나(2020고단199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2020고단1812)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단지 다른 수금업무의 일환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2015. 12. 31.경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속칭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투명하지 않은 정황을 통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한 군데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씩 나눠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고, 자신이 현금수금을 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그 소속이 달라졌으며, 수금하기 전에 경찰 또는 관공서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물어보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거래들이 불투명하고 그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받았다거나 인식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