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9:00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부근에서 포장마차인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전기리드선을 연결하여 ‘C’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가불상의 위 전기리드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1. 발생보고(재물손괴), 손괴된 전기리드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물의 관리 업무 및 준공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서 건물 준공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는바,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G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주식회사 F가 B 건물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설령 주식회사 F가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전기리드선을 절단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가처분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1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가액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총 10개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2. 26.경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82811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경 위 주소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로 이사를 하면서 집행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압류품들을 임의로 옮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1. 압류물 점검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5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3: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경계측량을 한 후 말뚝을 박아 놓은 것을 보고 찾아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주위를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C이 제출한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처 부위의 사진과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역시 이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서 범행을 목격한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신은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9쪽),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 E은 이 법정에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진술 태도나 나머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등 쪽을 잡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신체 접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변소 내용 자체도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4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3:4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친누나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가 친누나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전석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의견서 및 각 진정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및 자필 진술서, 진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상처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I)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의 이모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5년 이상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B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계약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경산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전산시스템 계약자 변경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증권번호 E)과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증권번호 F)의 보험계약자를 B에서 A로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보험가입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보험가입계약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각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00:10경 서울 은평구 B 호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9세)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 난 죽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자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부위,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피해자 B(여, 42세)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 17: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의류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도 안 받고, 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다들 나를 무시한다. 당장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 다 엎어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 “죽고 싶지 않으면 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분 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 및 감금 시간․이동 거리 등을 종합할 때 위법성․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고, D은 원주교도소 소속 교위로 계호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다. 2021고정40 피고인은 2020. 10. 12.경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D을 상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관외출장 때 진정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2020. 10. 10. 10:00경 5동하 운동장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뒤통수를 1대 가격하였으니 D의 직위를 해제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었으므로 위 진정서의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경 원주교도소에서 우편을 통해 위 진정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2021고정71 피고인은 2020. 10. 14.경 위 원주교도소에서, “D이 2020. 10.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4단독 열람실로 관외 출정시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작성을 위하여 양손 모두 수갑을 풀어달라는 말을 시비조로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오른 발등을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독직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11.경 위 원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발로 피고인의 발등을 밟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진정서 1. 운동장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번) [2021고정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21고정40 사건에 관하여,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는 목적으로 국무총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정서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D을 조사하고, 직위해제하여 달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정으로 D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21고정7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 2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사건에 관한 무고사실을 자백하고, 같은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또한 2021고정4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정한 D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D의 진술에 따르면, 원주교도소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D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무고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21고정40 사건에 관하여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 자백을 번복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계호한 교도관을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거나 진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며,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현재 이혼 소송 및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1. 1. 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결정은 2021. 3. 1.까지 연장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2. 31. 16:0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C 번호로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각각 송신함으로써 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시조치연장결정서, 임시조치결정문 출력물, 통화기록 출력물, 통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송신한 총 5회 중 4회는 자동거절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3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D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두 달 후에 갚겠다.”, “내가 음향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음향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E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수취할 계획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달리 재산도 없어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 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12. D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후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주점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면서 매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 이후 약 6년간 수십 회에 걸쳐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1. 5. 12. 차용 당시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1. 5. 12.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D가 피고인에게 월 3%라는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D가 피고인에게 돈의 용도를 기망 당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E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E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D는 2011. 12. 13. E 명의 J 계좌(K)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E로부터 1억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으면서 D에게 전달하라는 위임을 받아 이를 E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라이브 바 인수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 단 1) D가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E에 대한 관계에서 위 1억 원에 대한 대주(貸主)가 D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2011. 12. 13. E 명의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에 대한 관계에서 위 1억 원에 대한 대주(貸主)가 D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에 대한 관계에서 위 1억 원에 대한 대주(貸主)가 D라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며,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 D가 E를 차주로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 명의를 E로 한 차용증을 받는 것이 상식에 맞다. 그러나 D는 2011. 12. 13.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이유나 경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차용증에 차용금의 액수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D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D가 E에게 직접 차용의사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D가 E에게 직접 원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E로부터 직접 원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위 차용 이후 약 6년간 백여 회에 걸쳐 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이 2013. 12.경 E로부터 받은 돈을 D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E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3.경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E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2.경 E로부터 1억 원의 교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서 1억 원의 교부를 받게 된 것일 뿐이어서 E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1억 원을 D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E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9.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신청 사이트인 ‘민원24’를 이용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서귀포시 F에 있는 전 2,684㎡ 중 99㎡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보리와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9. 3. 19.경 위 E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민원신청 사이트인 ‘민원24’를 이용하여 서귀포시 G에 있는 H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서귀포시 I에 있는 과수원 4,569㎡ 중 456㎡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10. 26.경 위 H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지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C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D’의 대표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9. 6. 6.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서, D 회원 등 참가자 30여명과 함께F등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G등이 적힌 깃발 10여개를 들고 음향장비를 설치한 후 피고인이 “자, C의 고향. C의 도시 안산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C는 무엇입니까” 등의 발언을 하며 사회를 보고, 계속하여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지원하지 마라”, “H, I 등 종북좌파 세력과 결탁한 C 유가족들은 당장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D 회원 등 참가자들이 이를 수차례 제창하는 등의 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 동영상 분석) 및 L 제출 CD 1. 수사보고(고소고발인 제출자료 캡처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유선으로 취재 요청을 하였으며, 보도 자료도 배포하는 등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집시법에 의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모임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모임의 장소와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모임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C 사건의 유가족들이 특정 세력과 결탁하였고 E에서 즉각 해산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79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이혼을 한 후 경기도에서 홀로 생활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져 2013.경부터 익산시 C에 있는 남동생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산다. 너 같은 년은 남동생을 시켜 두들겨 패서 쫓아내야 한다’, ‘야 이 년아 왜 안 죽고 집으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라는 등의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11:40경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D은 회사에 출근하고, 오전에 피해자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도 돌아간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너를 죽여 버리라고 하겠다. 너는 남동생한테 맞고 쫓겨 날 것이다. 이 년아 나가 죽어라’라는 취지의 구박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름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7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구박과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참혹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성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E’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4세)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아내와 별거를 하고 있는데 곧 이혼할 것이고 2019. 9. 5.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다, 보증금 중 내 몫 5,00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2세)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4,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C의원에서 환자 D에 대하여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레진 충전(R.F., resin filling) 진료를 한 다음, 비급여 대상 진료의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전액 진료비를 받아야 하고 그에 수반한 부수적인 세부 진료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2. 4.경 건강보험급여 청구 프로그램에 마치 레진 충전과 별도로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입력한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52,055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경부터 2014. 11. 5.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3건의 비급여 대상 진료 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양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합계 15,981,938원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미실시 처치료 등 거짓청구 대상자 명단) 1.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액에서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액이 모두 환수되었고 피고인이 요양급여업무정지 7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부정 요양급여 청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자신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잘 몰라서 행한 것으로 사기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 6. 법률 제15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7. 1. 9. 보건복지부령 제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한 행위 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가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및 구 상대가치점수 고시 등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기하여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열거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참조). ⑵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 10. 19.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 대한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진료기록 수납대장 등 제반서류들을 제출받아 피고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등과 대조하여 심사하였고, 그 결과 진료기록부에 비급여대상 진료 외에 다른 진료 내역이 없음에도 진찰료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거나, 비급여대상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을 실시하면서 글래스아이오노머 와동이장을 하고 위 와동이장과 관련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등을 특정하여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판단하였다. ⑵ 피고인이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 과정에서 글래스아이오노머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한 것은,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에 의한 충전처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치료행위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이를 별도의 독립된 처치로 인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315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 10. 31.자 2009두48004 판결 참조). ⑶ 비급여대상 치료범위 내의 일부 치료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다(증거기록 1권 155~156쪽).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위 ⑴항 기재 행위들이 요양급여기준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년에 걸쳐 823회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문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