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건물 주인으로 위 건물 1층에서 잡곡류 및 약재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50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여, 12세)과 그의 친구 E,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E의 손목을 잡고 1층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과 1층 계단에 이르러 뒤따라 내려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 질러 1층으로 내려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상의 옷깃 부위를 잡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앞 단추가 풀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가슴을 만진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신체접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배척하기 쉽지 않은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하교하던 중 남학생과 싸움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사건이 발생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한쪽 다리를 올렸다. 친구 E, F은 피해자를 따라 올라와 자살 시도를 말렸다(수사기록 제2권 제43~48쪽).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 옥상에서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옥상으로 올라갔고, 뒤늦게 옥상에 올라온 남학생 G 등을 포함한 피해자 일행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일행 중 가장 키가 큰 E의 손목을 잡고 건물 계단으로 내려왔고, 나머지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을 따라 내려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피고인을 지나쳐 도주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멱살을 잡으면서 옷깃의 단추가 풀리고 피고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가게 된 신체접촉(이하 '이 사건 신체접촉'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고 1층으로 내려온 뒤 F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 일행을 건물 입구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가게 뒷문(101호 문)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도망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E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55쪽, 피고인은 피해자만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다)을 더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자기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으려 했던 피고인이 추행할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일행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들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도망을 가 잡으려는 과정에서 옷깃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쉽지 않다. 나. 피해자 및 목격자 F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상태로 도망을 가려다 보니 어느 순간 입고 있던 옷의 단추가 풀렸고 피고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와 브래지어 위에 닿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6~58쪽). 경찰관이 이후 손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잡고 있던 게 아니고 움직였어요"라고 답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주물렀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라고 답하여 확신을 가지고 진술하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9, 60쪽). 단추가 어떻게 풀렸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1쪽). 이어서 "할아버지가 손을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또 보니까 놔져 있었어요, 손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이 사건 신체접촉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묻자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2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깃을 잡고 단추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반대신문을 받자 이를 번복하여 가슴을 만지는 것은 못 봤고 이전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만졌다고 들은 것을 본 것처럼 말한 것이며, 옷 안에 들어간 피고인의 팔이 움직이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2, 9, 10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어린 나이를 감안해도 확신에 차 있지 않고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F의 진술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느냐 여부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술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신체접촉이 성적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 신체접녹일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이런 취지에서 이에 반하는 진술분석가 H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구나, H은 변호인이 이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남학생과 싸움을 하면서 남학생이 피해자의 가슴 밑을 때리자 "어딜 쳐, 변태야"라면서 남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43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당시 피해자 일행 4명 이상이 주변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가게가 있는 건물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성범죄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