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F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G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8. 31. 19:26경 위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군 소재송화사거리에서 대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H(84세, 여)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을 하여 피해자 H이 진행차로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1차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G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45번국도로 송화사거리에서 대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 H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H을 역과하고, 차체 하부에 걸린 피해자 H을 약 89 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3. 8. 31. 20:17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머리뼈 부위 등에 대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참작) O 피고인 B: 금고형 선택(미합의, 공탁)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의 범행결과가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이 사건 사고는 각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로서, 고령의 피해자가 어두워지는 시간대에 소통이 원활한 편도 2차로의 도로이자 육교 인근의 도로를 도보로 횡단한 것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의 각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1차 사고에 의해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15-1

범죄사실 [2012고단6324]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C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스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D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 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C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F)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전 G노조 위원장인 H(2012. 11. 15, 구속기소)는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입후보한 후 C정당의 비례대표로 선정되기 위하여 처 I(입건유예)과 평소 알고 지내던 J, K(2012. 11, 15, 각 구속기소), L, M, N, O 등과 함께 이들의 지인들로 하여금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비례대표 후보 선거권을 취득케 한 다음 이들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H에게 투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M으로부터 "C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M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M은 위 인증번호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P 2층 소재 민노총 Q 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H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 H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상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C정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1.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1. 수사보고(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1.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 1. 수사보고(IP 분석자료 및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수사보고(L, I IP 관련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 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대리투표 행위는 정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지한 H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대리투표를 한 선거권자들과 그들을 대리하여 투표를 실행한 자들은 가족, 친구, 지인들 관계에 있는 점, 정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 또한 가혹한 점, 피고인의 대리투표행위의 횟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8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에게 "E가 대표이사이고, 내가 이사로 있는 'C'이 강원도 인제군 F에서 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2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나 현재 장비대금 등이 밀려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바로 돈을 갚아주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누나와 G에게 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금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3.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에게 "F의 나무 굴취 공사가 비가 많이 와서 지연되고 있다. 밀린 임금과 장비 값을 해결하면 공사가 곧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 5,000 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달 내에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의 나무 굴취 공사는 2011. 8. 11. 까지 소나무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나무 대금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공사 진행이 매우 불투명하여 20억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공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농협 계좌로 금 5,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7.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에게 "울진에 한 주당 350만 원 정도 하는 조형소나무가 있는데 50주를 매수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가식장에 이식하여 2년이 지나면 원금의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소나무 비용 1억 7,500만원에 운반비, 식재비를 포함하여 2억 1,5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형소나무를 가식한다 하더라도 2년 후에 원금의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며, 당시 가식장에 가식하려고 준비된 나무는 조형소나무가 아니라 대부분 공사 목으로 시가로 대략 7,25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2년 후에 원금의 4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1억 4,000만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농협 계좌로 2억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무변제 상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횟수가 3회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3억 1,500만원이나 됨에도 피해회복 노력은 없는 점, 기소 후 도주하고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1. 16:55경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 30-1에 있는 은행아파트 앞길에서, B은 오토바이 앞좌석에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급하게 통화할 일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B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329만 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유선진술 청취) 1. 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에 불과하고, 그간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판시 확정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보호관찰을 부가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4.20:54경 안성시 C에 있는 D교회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위 교회 월세방에서 살며, 월세를 내지 않고 목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을 헛딛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거나 또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단수 등 문제로 위 D교회 목사 부인과 위 교회 2층 사택 현관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던 중 피고인의 머리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단 위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폭행까지는 아니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서 이가 부러졌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머리를 박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부딪쳤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지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다가 굴러서 계단과 계단 사이의 평평한 부분에 있던 기물이 파손되었고, 피고인이 일어날 때 안경을 난관에 놔두고 한 번 더 피해자가 잡아끌기에 제가 옆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내려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으며, 피해자가 잡아당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받아 밀쳐서 떨어졌다. 피고인이 일부러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D교회 목사부부와 단수 등 문제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F가 녹음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경찰을 부르라고 하면서 "나는 손도 안 댔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넘어지면서 저 새끼가 또 머리 당기면서 이렇게 머리 부딪혔지, 내가"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시 C 임야 3,061m² 시가 5,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12.경 서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부동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대주주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7:45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에 있는 과적 검문소 앞 38번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 D은 2013. 12. 초순 저녁경 공주시 E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불상의 피해자들이 잠금장치를 하여 둔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D은 망을 보고, C은 주변에 있는 돌로 잠금장치를 부수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C은 2013. 12. 중순 저녁경 피고인 A와 D에게 '비어 있는 집이 있는데 양주가 있으니 가서 양주와 함께 먹을 것도 가지고 오자.'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과 C, D은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 D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여 거실 탁자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2개, 양주 1병, 그곳 주방에 보관된 만두, 밀가루, 식용유, 김치, 생멸치, 캔커피 음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은 2013. 12. 말 저녁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 2병, 주방에 있는 커피포트기, 약탕기 1개, 주방 탁자에 있던 초콜릿, 녹차, 아몬드, 땅콩, 숟가락, 냄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3. 12. 말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거실 진열장에 보관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와인 1병,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얼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분석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 원룸 수색 및 압수사진,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처분 확인), 현장 사진, 사진설명(범행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12. 중순 저녁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나호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다호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라. 양형 기준의 권고형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C의 권유에 따라 수 회에 걸쳐 반복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주거의 잠재적 평온을 깨트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겨울철에 일감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품들이 대부분 음식 또는 주류들이고, 그 외의 피해품들도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물건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 봉구 방학동 소재 도깨비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소재 도봉보건소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K2대리점 부근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공군회관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서 업주인 F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자신과 D이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현재 D 명의로 되어 있는 집게차(G)를 담보로 C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모든 할부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3개월 후에는 다시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위 집게차의 명의이전등록을 하고 담보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명의이전등록을 받아갈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경 위 집게차의 명의이전등록을 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아주캐피탈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압류해제금을 제외한 43,92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의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교계 신문인 E에 접속하여 '불교광장 전제는 F 스님 불출마(G)'라는 기사에 'H아, 니 정말로 대단혀'라는 제목 아래 '중학교 때부터 소양강 일대를 누비며 참말로 대단혔지. 그러다가 명문 I고에 입학하지 못했지만 너는 항상 I고 출신이라고 뻥치며 살아왔지. 특별히 사업다운 사업을 한 적이 없지만 돈 곤궁한지 모르고 살지. 출가수행자를 자처하면서도 남자로서 할 짓은 다 하고 살았지. 별로 배운거 없어도 잘난 사람들과 그럭저럭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잘 견디지. 어쨌든 너는 대단혀. 몸 조심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인 F스님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05:00경 서울시 강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 남자친구랑 잠자리 할 때 항문에 넣고 해 봤느냐"라고 반복해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그렇다'고 대답하게 하고는, "2년간 남자친구인 나를 속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로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자 "이마의 독을 빼야 한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바늘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에 수회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너는 심장이 멈춰야 한다. 내가 너를 기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누운 자세가 되자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대어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물집이 생기게 하고, 다시 또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상 위에 앉힌 다음 "니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이고, 니가 맞기로 해서 맞는 거다'라고 말하며 폭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속옷까지 전부 다 벗은 다음 뒤로 돌아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엉덩이 부위를 내밀어 들어 올리게 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중국집에서 배달되어 온 뜨거운 왕만두를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놓고 강제로 눌러 피해자의 손을 데게 하고,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또 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그곳 바닥을 칼로 찍은 다음 피해자의 뒤 쪽으로 칼을 던지고, "너는 더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콧대를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서 피가 나자, 피해자의 입에 휴지를 물린 후 다시 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세면대에 머리를 박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그 곳 세면대에 숙이는 시늉을 하자 갑자기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힘껏 내리쳐, 이를 피한 피해자 대신 그 곳 세면대에 위소주병을 부딪히게 하여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치우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귀를 빨갛게 부어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비골의 골절 및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엉덩이를 내밀어 들어 올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갤러리함 저장 사진 등, 피해자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 7. 22.경 절도죄 5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7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하고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공장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카본히터 400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다음, 이후 2011. 6. 16.과 2011. 6. 29. 2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각 1,000만 원씩 차용하기로 하여 총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E회사 공장에 보관중인 카본히터 총 1,200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C은 위 각 일자에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입금해주기 위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각 카본히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카본히터들을 담보목적에 따라 관리·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 피고인의 위 E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G에 대한 채무에 갈음하여 위 카본히터 중 400대를 위 G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H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카본히터 중 520대를 위 H에게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이전해 주고, 계속하여 불상자에게 각 채무에 갈음하여 나머지 380대를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카본히터 총 1,200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본히터 1,200대를 처분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사본, 내용증명, 통장사본, 현장사진(카본히터), 각 차용증(보관증),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회사 H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01:45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숙소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직원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기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냉각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온도조절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족관용 온도조절기를 납품해주면 물품이 납품된 다음달 15일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6.20.경 시가 12,603,800원 상당의 온도조절기를, 2013. 9. 10.경 시가 20,347,800원 상당의 온도조절기를, 2013. 10. 18. 경 시가 30,416,100원 상당의 온도조절기를 각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온도조절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367,700원 상당의 온도조절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현재 3,050만 원이 변제된 점, 향후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네이버 'D' 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 중고폰 모든 휴대폰 삽니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E 등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6만 원에 매입하는 등 2012.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네이버 'D' 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 중고폰 모든 휴대폰 삽니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6번 출구 인근에서, G 등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베가레이서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입하는 등 2012.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촉법소년 진술조서의 기재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 H, X, Y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라 401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남, 67세)은 위 빌라 1층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15:30경 위 빌라 1층 화단 앞에서, 피해자가 빌라 바닥 방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단에 있는 나무를 인부로 하여금 자르게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화단 문턱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소견서 1.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D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E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잡아 화단 문턱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D의 진술과일치하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D이 입은 상처, D이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을 가해하기 위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는이 사건 상해로 약 1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지출한 점, 피고인은 199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