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0. 10:1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관리의 축사에서 원형 볏짚 등을 운반하기 위해 C 지게차(2.5t,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며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D(40세) 등이 4.5톤 트럭에 싣고 온 원형 볏집을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원형 볏집은 크기(높이 120cm)와 무게(약 300kg)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조종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집게가 있는 장비로 운반을 하거나 지게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볏집이 떨어지지 않도록 줄 등을 이용하여 볏집을 고정하고, 작업 중인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종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원형 볏짚 2개를 한번에 들어 올려 이동하다가 상단 원형 볏집을 떨어뜨리면서 원형 볏집이 마침 화물차와 지게차 사이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머리가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1. 12:3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건설기계 등록원부 1. 사망진단서 1. 전북대학교 진료기록 1. 지게차 면허 유무 확인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사진 촬영)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건) 1. 수사보고(지게차 무면허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지게차 관련 인터넷 자료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관련 유족 진술 사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게차를 운전할 때까지도 이 사건 지게차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관련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일 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성 존재 등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형 볏집은 크기(높이 120cm)와 무게(약 300kg)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별다른 고정장치나 안전장치도 없이 위·아래로 쌓인 2개의 볏집을 한꺼번에 트럭에서 들어 빼내어 운반하였다. 또한, 작업 도중 볏집이 지게차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지게발은 약 132cm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트럭의 적재함은 약 108cm이다. 따라서 트럭 적재함에서 세로로 쌓인 두 개의 볏집을 동시에 지게발로 들 경우 적어도 그 높이는 362cm(= 108cm + 120cm + 120cm)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게발과 일체로 붙어있는 지지대는 비록 그 측정치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육안으로 보아도 지게발의 최대 높이와 유사한 130cm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2쪽 참조). 그렇다면 트럭에서 볏집을 하차할 때 지지대가 미치지 않는 볏집 부분은 무게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특히, 이 사건 현장의 바닥은 경사로로 되어 있고, 게다가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기존에도 운반 도중 이미 몇 차례 볏집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3, 104쪽), 증인 E도 이러한 하차방식이 굉장히 드물고 위험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을 위해 지게차의 주변에 사람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게차의 운행 전에 주위에 사람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사람이 있을 경우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특히, 덩치가 큰 볏집을 지게발에 적재하였을 경우 그 앞부분의 시야가 가려지므로, 피고인은 더욱 안전조치에 유의했어야 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도움을 충분히 받았음에도(이 사건 작업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지게발로 볏집 밑을 살짝 올리면 피해자가 그 사이로 고임목을 밀어넣은 뒤 피고인이 다시 고임목 사이의 구멍을 통해 지게발을 안쪽으로 깊게 집어넣어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안일한 채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전문적인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작업 자체는 피고인이 지게발로 볏집을 살짝 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고임목을 트럭 적재함과 볏집 사이에 넣어주는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했다. 나아가 이 사건 볏집을 아무런 고정장치나 안전장치도 없이 트럭 적재함에서 세로로 두 개를 동시에 들어서 나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지게발로 볏집을 들고 있는 사이에는 사람이 지게발 앞쪽에 있더라도 그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안전조치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은 명확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건설기계 면허조차 취득하지 않은 채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오로지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의 의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