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86

범 죄 사 실 2022고단4886 피고인은 2018. 12. 7. B과 혼인하여 2018. 12. 14. 피해아동 C(남, 본건 당시 3세)를 낳았고, 2020. 4. 2. 위 B과 이혼하여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5. 00:0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E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피해아동을 맡기고 외출한 뒤 서울 강북구 F 호텔에 투숙하여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같은 날 11:02경 E부터 전화로 ‘피해아동을 집에 두고 나는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CCTV도 있으니 괜찮다, 곧 집에 갈 것이니 귀가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곧 돌아올 것으로 믿은 E로 하여금 잠든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그곳을 떠나게 하였고, 같은 날 11:52경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의사소통을 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 집 밖으로 나와 울면서 피고인을 찾아 헤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928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칭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G, E, H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G, E 및 G의 지인인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8. 7. 새벽시간경 서울 광진구 I건물 J호에서,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고, E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한 다음, 필로폰 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H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G, E와 함께 유리병 모양으로 된 필로폰 흡입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하는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 이하 같다)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G, H, K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 H 및 G 지인인 K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8. 18. 오후시간경 서울 강북구 L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고, K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한 다음, 필로폰 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H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G, K과 함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및 G, H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8. 15.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F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G과 함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고, H는 필로폰 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H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및 G, M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 및 G 지인인 M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8.말 새벽시간경 서울 도봉구 N 불상의 객실에서, G, M와 함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및 G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9. 13. 오전시간경 서울 도봉구 O, P호인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수수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H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7. 오후시간경 서울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제1항 기재 G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 G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으로부터 “H에게 필로폰을 조금 얻어 나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H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G의 부탁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는 H로부터 필로폰 1g을 받은 다음, 다음날인 16. 오전시간경 서울 도봉구 D, Q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G의 차량 안에서, G에게 위와 같이 H로부터 받은 필로폰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H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는데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민등록초본,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신자료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I 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사본 1. 호텔 CCTV 사진, 압수품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판결문 출력물, 각 불기소장·불기소결정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수수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채 필로폰이라는 쾌락을 좇으면서 피해 아동을 홀로 집에 남겨두어 방임하였다.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조금 늦어 ‘엄마’, ‘맘마’ 정도의 단어만 말할 수 있었던 피해 아동은 혼자 울면서 집 밖으로 나와 엄마를 찾다가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까지 가게 되었는바, 피해 아동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고, 엑스터시 및 필로폰 수수를 하는 등 마약류를 취급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 회사를 다니면서 남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언어치료센터에 보내는 등 피해 아동의 양육에 힘쓰고 있고 피해 아동과의 애착관계도 깊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관련 기관들도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에 대하여도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관련자 제보 등 수사에 협조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