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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08

범죄사실 2019고단4908 피고인은 2019. 6. 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인터넷 C 블로그에 키워드 광고를 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키워드 광고 비용으로 110만 원을 입금하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피해자의 업체 광고글이 C 상단 1위부터 5위내에서 검색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업체를 C 상단에 검색되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F)로 1,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4989₁ 피고인은 'G(구:H)' 상호의 광고 대행업체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 강서구 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 K에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는 홍보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28세)에게 선입 금을 하면 '블로그 상위 노출, 40개 키워드, 월보장'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2. 6. 16:09:00경 M 명의 N은행 O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강서구 아파트, J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P에 '파워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여, 21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한 달간 파워 블로그 상위 노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파워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1:09 경 M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¹20195751, 피고인은 2019. 7. 29.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프리랜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T'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인터넷 블로그를 관리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75,000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월 26건의 자동차 관련 포스팅을 게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터넷 블로그를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부인 M 명의의 R계좌로 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V 대화내역 2019고단49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거래내역 2019고단5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블로그 관리, 광고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이행하기로 약속한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일부 광고글을 게시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게시한 광고글의 수는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피해자들의 블로그가 상위에 검색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게시해주기로 약속한 게시물의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광고업체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총 10,375,000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68

범죄사실 1. 2020고정268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군산시 인근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금반지를 판매 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로 4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정269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이하 스마트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만41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스마트폰 판매 명목으로 2019. 3. 11.경 A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G)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3. 11.경부터 2019. 4. 29.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고정270 사기 가.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군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니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내가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매달 지급하거나 그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J)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2,1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설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군산시 K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인터넷을 설치해야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L통신사와 인터넷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190,19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야 하는데 네 휴대폰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면 올해 말까지 그 대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어도 약 3개월의 기한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495,000원 상당의 M 게임아이템 구입대금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캡쳐화면, 본인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2020고정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 경위에 대한 보고) 1. 이체캡쳐화면, 에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정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인터넷 가입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인터넷 설치장소 거주자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인터넷 설치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자료 확인), 수사보고(준사기죄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미납내역 첨부)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인터넷가입신청서, U결제서비스 내역조회(M), 인터넷 설치내역, 각 휴대폰 통화내역, 인터넷 가입자료, 인터넷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인터넷 설치 사은품 이체 확인증, V 제공 피의자에 대한 신용자료, 각 요금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4. 대한민국에 입국한 배트남 국적의 외국인 바, 2014. 12. 6.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베트남 남자친구인 C(남, 34세)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소개하여 준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이름, 생년월일, 체류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2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삽입하고,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8. 10. 11.'라고 새겨넣고, 외국인등록증 뒷면 허가일자란에 '2018. 10. 11', 만료일자란에 '2021. 11. 22' 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2018. 10. 초순경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산업재해를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2014. 12. 6.을 기한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2014. 12. 7.부터 2020. 5.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등록증사진, 출입국기록, 여권사본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기간이 6년에 이르고, 전문 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대한민국 입국 후 처벌받은 내용이 없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2020. 5월경 자진출국신고를 하기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2:20경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상호불상의 닭집 앞길에서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2019. 1. 10. 같은 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9. 3. 11. 같은 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4. 22:20경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내지 폭행죄로 총 3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주먹을 휘둘렀다. 다.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 구녕 팔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수 회 발길질을 하였다. 라.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3:05경 시흥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마. 2019.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16:3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바.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20: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도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전과, 폭행·협박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남대로 쪽에서 광주남부경찰서 쪽을 향하여 가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맞은편에서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SCR1105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52,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0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고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4. 11. 벌금 200만원, 2015. 3. 2.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7: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선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6:4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 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운전 경위나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45세) 운전의 H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을, 같은 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여,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1회당 약 30만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수원으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8. 16: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5회에 걸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경 "수금사원을 모집하는데, 1회당 약 30만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장소와 수금할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렘으로 거제시로 가서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13. 16:0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3,7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K, N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9,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56, 57), 텔레그렘 대화 내용, B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6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7. 18. 15:30경까지 경기 구리시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에서 업주로서 위 건물을 임차하고 아르바이트생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등에 'H'라는 상호로 "A코스 8만 원, B코스 11만 원, C코스 13만 원, D코스 15만 원, E코스 18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 8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I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 1명당 4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7. 18.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I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외국인 진술서 첨부, 오피스텔 계약서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그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5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14: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 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5. 11.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6.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두 사건의 항소심이 병합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빌딩 2층 소재 C요양병원의 행정부원장, 시흥시 D건물 E동 2층 소재 F의원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C요양병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2.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환자인 G이 위 C요양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원무부장 H을 통해 간호사,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H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4. 9. 24.경 환자인 I이 위 C요양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714,1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및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334,7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F의원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환자인 J이 위 F의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간호과장 K를 통해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K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4. 3. 9.경 환자인 J이 위 F의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619,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298,4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사본 1. O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일 병원에서 동반 입원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C병원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1.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J, N, P이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 각 병원에 입원한 것은 가장 입원이었다고 자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였는데 외출이 관리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K, O 등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간호과장의 지시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허위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제외한 직원들은 정해진 급여를 받는 사람들로써 허위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게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관련 조사를 받은 N는 수사기관에서 'F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G 소개를 받아 왔다고 말하고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I 또한 수사기관에서 'G이 C 병원에 전화를 해 놓는다고 하였고 그 병원 몇 층에 가서 누구 원장 이름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병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허위 진료기록지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허위 환자를 유치하였고, 이 사건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위 사정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진료기록지 작성의 점, 공모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