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136

범 죄 사 실 [2010고합136] 피고인 A, B (2009고단690)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2003. 12. 18.경 설립한 (주)AK,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같은 사무실을 본점으로 하고 이름만을 달리하여 2004. 8. 2. 설립한 (주)AL(이하 ‘위 회사들’이라 약칭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김치공장, 수산물공장 등의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회사들은 영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들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의 의정부센터장 AM 등과 공모하여 2004. 8. 2.경 의정부시 AN오피스텔 3층에 있는 위 센터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경기도 양주에 김치공장이 있고, 부산에 수산물공장도 있으며 수출입을 통해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110만 원을 입금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차입금을 포함한 175만 원을 매일 2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1.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12,619,460원을 교부받았다. 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다면서 별도 법인인 AP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의 AL 등에 대한 기왕의 투자금 일부를 AP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조합비라는 명목으로 23,000,000원을 더 투자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04. 4. 21.경부터 200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1,720,693원{위 범죄일람표 중 총투자금액(A)란에 기재된 금액인 AL등 투자금 2,283,720,693원 + 조합비투자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인 조합비 3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가운데 구리센터에 투자한 피해자인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구리시 AY에 있는 구리센터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구리센터장 A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AN오피스텔 3층 위 의정부센터의 사무실에서 1구좌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차입금을 포함한 175만 원을 매일 2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AO으로부터 55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의정부센터 및 구리시 AY에 있는 구리센터를 통해서 2004. 4. 21.경부터 200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총투자금액(A)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명으로부터 합계 2,283,720,693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09고단2024) 피고인들은 (주)AK 및 (주)AL을 운영하면서 상품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투자금 유치에 한계가 있게 되자 2005. 4. 28.경 대구 수성구 BA상가 BB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인 (주)AP을 설립하여 피해자 F 등 30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구 수성구 BC 일대 27,000평의 개발자금으로 총 31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매수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2007. 1.경 (주)AP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 금천구 BD(공소장에 기재된 BE은 오기가 분명하다) 일대 9필지 43,000평의 국가 소유 육군 BF부대 땅을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가 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실가격의 60-70%인 3,000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으니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대구 BG에 배당해 주지 못한 투자배당금 1,000억 원을 모두 배당해 주겠다, 서울 AI의 부동산은 계약금 500억 원이 필요하나 당장 돈이 없어 사채업자들로부터 500억 원을 빌렸는데 3개월 안에 배당해 줄 테니 그 때까지의 이자를 부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국가 부지 계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이던 2건의 계약이 무산되는 등 위 계약의 성사가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억 2,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단3303)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L(이하 ‘위 회사’라 약칭함)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04. 8. 2. 설립한 위 회사가 김치공장, 수산물공장 등의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회사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5. 1. 19.경 경기 의정부시 AN오피스텔 3층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도 양주에 김치공장이 있고, 부산에 수산물공장도 있으며 수출입을 통해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대구 수성구 BG 대지 21필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투자금의 3배 이상 수입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4. 11.경에는 “대구 수성구 BG에 아파트를 지으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금의 3배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 19.경부터 200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합계 2억 5,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09고단4270)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AK 및 (주)AL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김치공장, 수산물공장 등의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의 의정부센터장 AM 등과 공모하여 2004. 7. 14.경 경기도 의정부시 AN오피스텔에 있는 위 회사의 의정부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먼저 투자한 회사가 제대로 체계가 잡혀 1구좌 11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걸쳐 175만 원을 분할해서 매일 통장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합계 54,034,000원을 교부받고, 2007. 10. 28.에는 AI 땅을 매입하여 개발하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BH로부터 합계 64,0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의 의정부센터장 AM 등과 공모하여 2005. 10. 중순경 위 의정부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경기도 양주에 김치공장이 있고, 부산에 수산물공장도 있으며 수출입을 통해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 캐쉬백 20점(1점은 120만 원) 투자시 20일 이후부터 1점당 3개월에 2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2,40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모두 108,9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275)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2003. 12. 18.경 설립한 (주)AK, 같은 목적으로 같은 사무실을 본점으로 하여 2004. 8. 2. 설립한 (주)AL의 실질적 경영자들이다. 1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두 회사 상호를 이용하여, 유통사업 및 아파트 시행사업 등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5. 26. 대구 남구 BJ 건물 5층에 있는 위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지 늦어도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까지 이익배당을 해 주겠다, 그리고 1마일리지 120만 8,000원에 대해 지급금이 175만 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매일 20,000원씩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 또한 (주)AL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AP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주식보유비를 지급하게 되면 아파트 시행사업 후 고액을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2,0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 11.경까지 22회에 걸쳐 128,059,400원을 투자금 또는 주식보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128,059,4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경부터 200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모두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4,1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5. 26. 대구 남구 BJ 건물 5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1구좌 120만 8,000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총 지급액이 175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2,08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 8.경부터 200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모두 30명으로부터 위 회사들을 통해 합계 4,689,071,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0고단276)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2004. 8. 2. 설립한 (주)AL의 실질적 경영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4. 8. 2. 설립한 위 회사가 김치공장, 수산물공장, 아파트 시행사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회사 구리센터장인 AZ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AZ은 2004. 12.경 구리시 AY에 있는 위 회사 구리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주)AL이 김치공장, 수산물공장 등을 운영하여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 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어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115만 8,000원을 1마일리지로 하여 이에 대해 175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1만 2,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2.5배~3배까지 수익금을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2,331,000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28.경까지 53회에 걸쳐 138,33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회사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K을 기망하여 합계 138,33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11.경부터 200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5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주)AL 구리센터장 AZ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 12. 11.경 구리시 AY에 있는 위 구리센터 사무실에서 1구좌 115만 8,000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투자금을 포함한 175만 원을 매일 12,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12,331,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11.경부터 2006.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으로부터 합계 219,593,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0고합343] 피고인 C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AK와 (주)AL의 대구본부장이다. 1.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실질적 경영자들인 A, B과 공모하여. 2005. 5. 26. 대구 남구 BJ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윌 내지는 늦어도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까지 이익배당을 해주겠다. 그리고 1마일리지 120만 8,000원에 대해 지급금이 175만 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매일 20,000원씩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 또한 (주)AL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AP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주식보유비를 지급하게 되면 아파트시행사업 후 고액을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2,0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 11.경까지 22회에 걸쳐 128,059,400원을 투자금 또는 주식보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지급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합계 128,059,4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경부터 200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모두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4,1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5. 5. 26.경 위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AA으로부터 1구좌 120만 8,000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총 지급액이 175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2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20만 8,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 8.경까지 200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모두 29명으로부터 합계 4,503,855,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0고합344]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로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AK와 (주)AL의 실질적 경영자들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들의 광주센터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들의 대구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김치공장, 수산물공장, 아파트 시행사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5.경 광주 동구 BL 7층에 있는 위 회사들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11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1마일리지를 획득하면 지급금이 175만 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매일 20,000원씩 나누어 지급해주겠다.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지는 늦어도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까지 이익배당을 해주겠다. 또한 (주)AL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AP의 마일리지로 전환하고 주식보유비를 지급하게 되면 아파트 사업시행 후 고액을 배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4. 7. 8. 6,751,000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41회에 걸쳐 206,516,000원을 투자금 또는 주식보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회사들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없어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지급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합계 206,51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4. 6. 1.경부터 2005.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모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9,520,39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 7. 8.경 위 회사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1구좌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투자금을 포함한 175만 원을 매일 20,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6,751,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주)AK 및 (주)AL을 통하여 2004. 6. 1.경부터 2005.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모두 28명으로부터 합계 2,926,320,394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5.경 대구 남구 BJ 건물 5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2004. 7. 27. 5,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 17.까지 28회에 걸쳐 479,040,000원을 투자금 또는 주식보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2004. 2. 8.경부터 2006. 4. 10.경까지 사이에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0,046,67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 7. 27.경 대구 남구 BJ 건물 5층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1구좌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마일리지 1점을 인정하고, 투자금을 포함한 175만 원을 매일 20,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5,50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주)AK 및 (주)AL을 통하여 2004. 2. 8.경부터 2006.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4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으로부터 합계 2,680,046,673원을 수입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0고합47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주)AK 및 (주)AL을 운영하면서 상품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투자금 유치에 한계가 있게 되자 대구 수성구 BG에 있는 토지 21필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AJ로부터 개발자금으로 총 2억 5,180만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매수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2007. 2.경 의정부시 AN에 있는 (주)AL 의정부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BG에 있는 대지 21필지를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시 투자를 하면 서울 금천구 BD 일대 41,800평 군부대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이전에 주지 못한 투자금과 함께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국가 부지와 관련하여 추진 중이던 계약이 무산되는 등 위 계약의 성사가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4.경 피고인들의 손자인 BO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36] 피고인 A, B (2009고단6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Q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T, BU, AR, AV, AX, BV, BW, AT, AW, AU의 각 진술서 1. 합의각서사본(A, B), 등기부등본(법인), 공문(직급공유수당), 수당지급공문, 물품출고및 인수증 사본, 등기부등본(BG 토지), 입출금내역, 제품출고내역, 방문판매업폐업신고 수리통보사본, 방문판매업 폐업신고서 사본, 녹취록,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무실 임대사항 확인, 고소인별 피해내용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2009고단20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BY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A, A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BG 아파트 개발 사업계획서, 합의약정서, 각서, 쌍방합의각서, 통보서, 확인서, 부동산매입의향서, 부동산매도확인서, 부전지, 민원공문접수, 민원처리결과회신, 민원처리회신, 이행각서, (주)CC 등기부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 CD 등기부사본, 합의각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사본, 정기예금 통장 사본, 차용증서 등, 서울 국가땅(AI) 매입투자 AA외 29명, 차용각서, 차용증서, 투자차용각서, 약정서, 입금전표, 회사입금과비용(0701월-0802월까지) 1. 각 수사보고(기록제4권 제172면의 부전지 관련 보고, 기록 제3권 제358면의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관련보고) (2009고단330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공정증서등본, 고소내용 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고소인 범죄일람표등 제출, 공소장등 첨부, 탄원서, 영수증등 첨부, 통장사본, 참고자료, 사업내역,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고소인 진정서 제출, 총 투자금액 및 지급수당 등 확인, 피해자 AO 통화내용) (2009고단427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의 각 진술기재 1. 송금내역표 1. 각 수사보고(추가진술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등 첨부, 고소인 BH 상대수사, 사업자매출내역 등에 대한, 고소인 상대수사, AJ 상대수사, AJ 상대 차용경위, 합의각서 등 첨부, 고소인 BH 통화내용) (2010고단2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A, K, S의 각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각 고소장, BG 땅에 관한 진정 및 의뢰서, 사업자등록증, 투자반환금 내역, BG땅 투자내역, 각 합의각서, 사업계획서, (주)AL 사업자 매출내역 범죄일람표 재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AK, AL 등기부등본) (2010고단27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AQ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F,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고소인별 투자금 내역 및 통장 사본,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위임장, 고소인별 투자금 내역 등 제출보고, 수당지급 근거 및 이와 관련된 진술서 첨부 등 보고) [2010고합343]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AA,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추가고소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AK, AL 등기부 사본 첨부 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등 첨부보고, 추가기소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2010고합344] 피고인 A, B, C, D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O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Q, BS, C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투자금입출금내역서 사본, 합의각서, (주)AK 총투자금액 일람표, (주)AK 구매투자 일람표, 개인별 (주)AK 투자구매 금액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S, CT, CU의 현금교부 일시 내역 첨부 등 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사건송치서등 사본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녹취록 제출 보고, 유사수신행위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Q, BS, C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제3권 제3쪽), 총투자금액 일람표 및 개인별 투자금액 일람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V의 현금 교부 일시내역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사건송치서등 첨부보고, CW 현금투자부분 제외 요청,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유사수신행위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2010고합47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공소장 첨부, 고소인 개인자금 증빙자료 제출 및 공소장 등 검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의 피해자 AO, 연번 10의 피해자 BR, 별지 범죄일람표 5-1의 연번 15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범죄일람표내에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7-1의 연번 15의 피해자 S, 별지 범죄일람표 8-3의 연번 2의 피해자 CX, 연번 7의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액수가 5억 원 미만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8-1의 연번 8의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액수가 5억 원 미만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별지 범죄일람표 8-1의 연번 8의 피해자 CZ, 별지 범죄일람표 8-3의 연번 2의 피해자 CX, 연번 7의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사기죄로만 기소되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았다. *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2003. 12. 18.경 (주)AK를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 여러 센터를 두어 영업을 하다가 단속의 우려가 있자 다시 2004. 8. 2. 등기상으로 (주)AL이라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위 2개의 회사는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별개일 뿐 본점 소재지도 동일하고 종래의 각 센터사무실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일한 형태로 투자자 유치를 계속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가 하나의 영업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센터에서의 전 기간에 걸친 영업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죄로 보는 것이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주문에서 인용한 부분 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들이 배당금의 형태등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등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 각하하는 것이다. 주문에서 인용한 부분은 2009고단2024호 사건과 2010고합47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인데, 이 부분은 그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업체인 AL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회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물품의 거래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측 증인인 DA, DB가 이 법정에서 한, 위 회사가 실제로 물품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법정진술과 AL의 회원들이 작성한 동의각서, 제품교환의뢰서, 제품인수증, 위 회사가 제조업체들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 물품으로 다단계판매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출결의(영수)서, 납세사실증명 등이 있다. 2) 한편,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은 2002.경 DC라는 제품으로 다단계판매회사인 DD을 운영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자 2003. ~ 2004.경 (주)AK와 (주)AL을 설립하였는데 위 두 회사는 등기부 상으로만 별개일 뿐 실제로는 완전히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다. (주)AL은 각 물품마다 순수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pv(= point value)로 책정해두고 회원들이 물품 구매로 70만pv를 획득하면 그것을 1마일리지로 계산하며, 1마일리지 이상 쌓은 회원들에게는 회사의 총 이윤에서 AK의 경비로 30%를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70%의 이윤을 각 회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판매수당, 추천수당, 촉진수당 등으로 나누어 준다는 명목상․형식상의 운영방식을 구축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대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의 화장품, 건강식품, 기능성용품 등으로 그 물건의 품질이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만 그 물품에 책정되어 있는 pv를 적립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처럼 실제로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pv를 많이 적립하기 위하여 물품 선택시 무조건 pv가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여 제품교환의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회사에서는 유사수신행위도 피하고 회사운영을 돕자는 취지에서 직급에 따라 주로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주간구매를 일정 금액 이상 하도록 강요하였는데, 그 물건들 역시 시중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쌌고 슈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가져가서 팔 수는 없는 것들이었다. 회원들은 직급별 의무구매액수를 채우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쌀, 깻잎, 간장 등 주로 생필품을 구입하여 가지고 가게 되었다. 증인 CO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황버섯으로 변제받은 것이 있어서 광주센터장인 피고인 D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D이 회사에서 납품받는 것으로 하자고 하므로 1세트에 15,000원에 1,000~1,500세트 정도 위 회사에 납품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위 물품을 주간구매용으로 판매를 하면서 33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회사에서는 투자를 많이 한 투자자들에게 구두, 지갑, 양복 등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투자유치용으로 주위에 선물을 하라면서 생필품을 주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이 선물로 주는 물품에 대하여도 제품교환의뢰서와 물품인수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판매한 물품의 단가도 알지 못하고,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기도 하였다고 하면서도 어떤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등 실제 물품을 팔아 이윤이 어느정도 남는지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물품판매는 유사수신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 회사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위 회사의 회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의 운영진들로부터 위 회사가 김치공장, 수산물공장을 운영하므로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 이익으로 회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투자금으로 회사에 돈을 납입한 것이었을 뿐, pv나 마일리지 제도에 관하여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었으며, 오히려 110만 원(혹은 115만 8,000원, 12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정도에 걸쳐 175만 원을 분할하여 매일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만 주안점을 두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입금한 돈은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정금액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동일하게 나뉘어 들어오는 형태는 유사수신업체가 배당금을 교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유통마진을 없애서 시중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회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회원들이 그 물품을 구입하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면 회원들은 저렴하게 상품도 가져가고, 상품가격의 1/4 ~ 1/2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pv도 받아서 pv가 누적됨에 따라 그에 따른 판매수당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판매수당이라는 것이 3개월 정도만 받으면 자신이 지급한 물품대금을 초과하게 되는 정도의 금액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판매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판매이윤이 비정상적으로 커야하고(물품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싸야 한다는 의미임), 물품판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같은 영업이 가능할 수가 없다. 3) 위 회사의 회원들이 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회사측에서는 투자금액에 맞추어 제품교환의뢰서와 제품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회원들은 그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여 회사측에 교부하였는데, 회원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의 운영진들이 세금과 법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므로 실제로는 그와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자신이 그와 같은 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고 일부 제품인수증에는 회원 본인의 것이 아닌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판매물품의 이윤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의각서 역시 2004. 11.경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의 운영진들이 누구나 써야 한다고 요구하므로 회원들이 그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 동의각서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또한,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주)AL에서 근무하면서 제품출고를 담당하였던 증인 DE는 위 회사에서 출고한 제품은 주로 쌀, 깻잎, 간장 등 생활필수품이 많았는데, 자신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신이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들이 전산기록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전산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허위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회사는 주간구매로 회원들에게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선물로 물품을 주기도 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제조업체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위 회사에 대한 세금신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회사가 실제로 물품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사가 실제로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없고, 위 회사의 회원들은 상품의 구입이나 재판매에는 관심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의 외관만을 물품의 판매형식으로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통마진으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여 (주)AK와 (주)AL의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배당금을 줄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구상한 바와 같이 (주)AK, (주)AL의 pv와 마일리지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유통마진으로 충분히 수익이 발생하여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줄 수 있었는데, 회원들이 판매수당에만 욕심을 부려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바람에 회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위 회사들이 표방하는 pv와 마일리지 제도를 살펴보면, 회사가 제조회사로부터 바로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마진을 없애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면 회원들은 그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얻는 이익의 30%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70만pv를 쌓아 1마일리지 이상을 획득한 회원들에게 각자의 마일리지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 회사가 이익금을 많이 남겨 회원들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높은 판매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많이 구매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싶은 욕구가 들만큼 회사가 회원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사는 그보다 더 싼 가격에 제품들을 들여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회사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회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면서도 박리다매의 원리에 의하여 회사운영 및 회원들에게 나누어 줄 이익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인하여 할인마트 상호간 서로 경쟁적으로 제조업체로부터 최저가로 물건을 구입해온 다음 최소한의 마진만을 붙여서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회원들에게 판매할 다양한 물건들을 공급받아올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비책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며 심지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회사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대부분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어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에 비하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들 뿐이었고, 회사에서 주간구매라고 이름 붙여 회원들에게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생필품들조차 그 가격이 시중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쌌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회원들은 형식적으로 pv를 쌓기 위한 용도가 아닌 이상 위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결국 위 회사가 실제로 운영된 방식 역시 회원들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물품에 정해져있는 pv를 적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pv가 가장 높은 물건에 대하여 제품교환의뢰서 및 제품인수증을 작성한 다음, 회사에 투자금을 내고 pv를 적립받아 그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회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통마진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는 것이었고, 피해자들에게 기망한 바와 같이 김치공장이나 수산물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김치공장이나 수산물공장에서 수익이 생긴다는 이야기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위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주)AL은 회원수와 투자금액이 감소하게 되자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던 배당금도 20,000원부터 12,000원에 이르기까지 점점 줄여서 지급하다가, 2005. 5. ~ 7.경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보유비(조합비)를 받고 AL의 마일리지를 AP의 마일리지로 전환해 준 후에는 아예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투자자들이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2006. 7.경에는 더 이상 (주)AL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부진하게 되고 세금도 체납되어 결국은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특별한 수입원도 없는 위 회사에서 어떻게 회원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그와 같이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의 질문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영진들은 김치공장, 수산물공장에서 이익금이 난다는 이야기와 함께 위 회사가 표방하는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회원이 소비하는 금원을 모아 일정 조건을 갖춘 회원(70만pv를 모아 1마일리지 이상을 획득한 회원)들에게 준다는 “실생활 캐시백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05.경부터는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투자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사는 투자자들을 모집할 당시부터 회원들로부터 투자받는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하여 모집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BG, AI의 아파트시행사업으로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BG 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고, AI에 있는 BF부대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500억 원에 대한 이자와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은 있는데 당시 AI 땅을 매입하면 PF 자금 등의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의 2배를 이자로 주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3개월 안에 배당해준다는 등 변제기에 관한 약속은 한 적이 없다. 또한 AI 땅을 매입하는데 성공하였다면 아파트시행사업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였고, 피고인 A, B은 실제로도 AI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자금조성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BX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AI 땅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AI 땅을 매입하기 위한 경비와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주)AL이 회원 수 및 투자금의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2005. 6.경 회원들이 투자한 돈을 모두 모아서 BG에 땅을 구입한 다음 그곳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회원들의 투자원리금을 2배 내지 3배로 돌려주며, 마일리지가 100점 이상인 회원들에게는 아파트를 1채씩 주겠다고 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사진과 계획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AL에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를 (주)AP에 대한 것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1마일리지당 10만 원의 주식전환비(조합비)를 추가로 받고 기존에 지급하던 배당금 지급까지 중단하였다. 피고인 A, B은 회원들이 그와 같은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선뜻 믿지 못하자 현장을 구경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면서 BG 땅을 보여준 다음, 그 근처에 있는 AP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부동산개발밖에 없으니 이제는 유통보다는 부동산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 BG 땅은 애초부터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위 BG 땅을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자인 CP은 피고인 A에게 그 땅은 아파트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이니 매입하지 말라고 충고하였지만 피고인 A는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면서 위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였고, CP은 위 부지의 매매를 중개해 주면서도 피고인 A가 무슨 수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05. 12. 말경이면 시행사와 계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시공사를 통하여 돈이 입금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후 위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된 피고인들은 국정원을 통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로비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2006. 9. 30.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분양을 하여 신문에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그와 같은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결국 위 BG 땅은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못한 채 피고인들이 위 땅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한 금원의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경매가 개시되고 말았다. 피고인 A, B은 2007. 1.경 AI에 있는 BF부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실가격의 60~70%인 3,000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으니, 3개월 이내에 BG 땅에 대한 투자금까지 모두 배당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BX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려서 자금을 조성하여 서울에 땅을 사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매입하지는 못하였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BX, BY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은 피고인 A가 AI 땅이 아닌 DF 땅을 산다고 하여 자금조성을 해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BX의 경우 피고인 A가 AI 땅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제출할 때 자신과 CA의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 A 몰래 AI 땅을 매수하여 가로챈 사실은 없다고 한다). 결국 위 땅은 위 피고인들이 아닌 (주)DG가 매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BX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면서 BX이 중간에서 위 땅을 가로채지만 않았더라면 그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시행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수익을 남겨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원리금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 측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등 어떤 자료에서도 AI 부지를 매수한 DG의 실제 사주가 BX이라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BX을 통해 이를 매수할 수 있었으나 BX의 농간으로 매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A, B이 BX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I 땅의 매매가격은 3,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AL은 적자로 폐업상태였고, BG 땅 역시도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하여 경매가 되는 등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그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AI 부지에 대한 매수의향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500억 원의 통장잔고를 만들기 위하여 BX 등으로부터 사채자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10억 원이 넘는 돈을 그와 같이 통장잔고 유지를 위한 차금 조성비로 BX에게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의 경비로 모두 사용하여 버렸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부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부지의 중도금이나 잔금 뿐 아니라 계약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공적으로 아파트시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설사 아파트 시행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개발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며 부동산 경기의 부침등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등 투기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짧은 시간 내에 고액의 이자를 준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약속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AL의 영업행위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과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L에 투자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L의 대구본부장 겸 대구센터장,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광주센터장이었고 센터장은 일반 회원들과 달리 매출액의 3~4%를 센터운영비로 지급받는 점, 위 피고인들이 손해를 보았다는 투자금 역시도 대부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센터비로 얻은 재산을 투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운영방식 및 그 사기성과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는 것은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하기까지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 B보다도 직접 투자를 권유 또는 강요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5. 6. 13. 피고인 A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그 외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어, 이와 같은 종류의 범행에 관하여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구입한 BG 땅 중 일부는 피고인 C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빌려준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하면서 회사에 대한 공로로 피고인 A가 이자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기보다는 회원으로서 A 회장을 돕고 싶어서 대구본부장으로 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각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는 센터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업체는 다단계 판매업체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또한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여 이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사업계획은 너무나 허황된 것들이어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의 합계는 무려 148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이미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2~3개월 내에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저번 손실까지 다 보상해주겠다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를 받은 점, 이를 믿고 2~3개월 내에 투자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사채까지 끌어다가 투자한 피해자들은 고율의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전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신용불량이 되는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배상을 거의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재판진행 중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연말 안에 마무리될 것 같으니 끝까지 기다린 투자자들에게만 투자 이익금을 모두 돌려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임을 알면서도 차용증, 차용각서, 현금보관증 등을 남발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는 점, 계속하여 차일피일 투자반환금의 지급기일을 미루면서 피해자들에게 더욱 더 큰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들은 각각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번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유사수신업체를 만들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그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이와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경우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은 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맡긴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 회사의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어서 도저히 회사가 정상적으로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국에 있는 위 회사의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허황된 설명과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하기는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피고인 A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고 모든 결정과 주도권은 피고인 A에게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함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특히 피고인 C, D은 센터장으로서 내부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유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대구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A가 BG 땅 중 일부를 피고인 C의 명의로 구입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와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경우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은 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맡긴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에 처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