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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2014고단505] 1. 2014. 2. 6.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6. 2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3층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1세)와 채무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6. 22:40경 위 'E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 F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G(49세)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을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G에게 "씹할 놈, 너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 너 내가 옷 벗기지 못하나 봐라, 내가 나가면 널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2.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현관문 번호키 열쇠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3. 2014. 2. 16.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19:35경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가 늦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및 그곳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금천경찰서 씹할 놈들, 일을 똑바로 처리해야지,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너희들 옷을 다 벗겨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37세)과 위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K(3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경장 J의 오른쪽 팔뚝과 순경 피해자 K의 오른쪽 종아리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종아리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4694] 피고인은 2014. 2. 10. 18:40경 안산시 상록구 L 피해자 F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와 채무정산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비웃는 등으로 행동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골프채(길이 115cm)를 가져와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쳐 때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골프채 샤프트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당겨 목을 조른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4개를 피해자의 발밑에 집어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849] 피고인은 2014. 2, 15. 12:20경 피고인 소유인 M 차량을 운행하던 중 광명시 하안로 60 해오름어린이공원 부근 길에서, N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O(32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가락 부위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J,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2014+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금백로에 있는 '전원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성 쪽에서 탄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7,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1:25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 사거리를 신봉 이마트 방면에서 성복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핸드폰 통화를 하는 등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성복동 방면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창문을 손으로 2~3회 가량 내리치고, 순찰차를 발로 차고,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시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물품 구매 및 급여 지급 등 재무와 직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14:28경 위 E 미용실에서 손님이나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정산을 하는 척하면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원을 꺼내어 지갑에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42,200원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3. 10:48경 위 E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수익금이 입금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입출금 권한 등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19,180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미용실 수익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6,049,03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거래일자별 조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절도 범행장면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절도금액 특정경위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횡령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모욕,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22: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 놈들 죽여, 뒤집어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3. 31. 22:40경 서울 종로구 묘동에 있는 종로소방서에서 소방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3. 31. 22:50경 위 'E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식당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 너희들은 지랄하고 목을 떼겠다, 죽을 줄 알아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모욕죄 관련 음성 파일 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4. 1. 10. 22:50경 위 업소에서 위 손님 E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각 성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장부, 안마시술소개설 신고증명서, 카드사용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벌금 300만 원)의 전력이 있는 점, 같은 곳에서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8: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1-30 '매그넘' 클럽 앞 인도상에서 Col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의 목을 조르다가,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D(33세)의 오른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 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4.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거제 또는 불상지에서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카드 첨부) 1. 수사보고서(통신영장 검토), 수사보고서(발신 통화상대방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 사용자간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취소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의지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일시 •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 · 장소 · 방법. 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3. 28.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및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검사결과 모 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오자, 소변검사의 경우 투약 후 30분부터 메트암페타민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며, 단순투약자의 경우는 4일, 중독자의 경우 7~10일까지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2013. 3.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거제시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 통화내역 등의 증거에 의하여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역산하여 특정하고, 장소도 부산, 거제 또는 불상지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바 소변감정은 그 정확성이 비교적 높고, 마약류가 신체에 흡수되지 않고서는 신체의 신진대사를 통하여 소변으로 그 대사체가 검출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2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소변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도망가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에 창고가 있으니 기계류를 일단 옮겨놓고 차후에 이전한 기계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동업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1.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프레스 재단기 1대, 같은 해 6. 23.경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유압도모송재단기 1대, 같은 해 7. 29.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면투일 100롤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콤푸레샤 1대 등 시가 합계 235만 원 상당의 기계 16대, 시가 미상의 가죽 7,000평, 냉장고 1대, 청소기 1대, 같은 해 8. 8. 경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유압재단기(HD2,000) 1대, 같은 해 8. 초순경 시가 550만 원 상당의 70 거 3904호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들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초순경 위 유압도모송재단기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등, 고정자산명세서, 통화내용확인서,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G송금액, 과거거래내역조회등, 녹취서, 차적조회 (사륜), 현시세가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5. 23:40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117길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 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인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카페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117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상호불상 모델에서 D에게 20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취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2. 9.경까지 지역사업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회장 D)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등 재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2. 8. 6.경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5,517,4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정기예탁 해약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7.경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소재 산서우체국에서 마침 피 해자 명의 정기예탁금을 해약하여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되어 있던 31,932,309원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0,000원을 지인 F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나.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우체국에서 마침 피해자 명의 정기예탁금을 해약하여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266,019원 중 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2. 4. 23.경 나머지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F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정기예탁 해약금 3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토지보상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19.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전북 장수군 G, H에 대해 장수군으로부터 지분명의자 I 명의 농협 계좌에 토지보상금 5,173,720원이 입금된 사정을 알고, 같은 날 산서면 소재 장수농협 산서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토지에 대해 장수군으로부터 지분명의자 J 명의 농협 계좌에 토지보상금 5,173,720원이 입금된 사정을 알고, 같은 날 위 장수농협 산서지점에서 위 돈 중 5,17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다.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토지에 대해 장수군으로부터 지분명의자 K 명의 농협 계좌에 토지보상금 5,173,720원이 입금된 사정을 알고, 같은 달 6.경 위 장수농협 산서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보상금 15,517,4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회칙, 명단, 거래명세표 등, 용지보상금확정조서 대장,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상금 출금내역,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몸이 불편한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횡령한 경위, 횡령한 단체 등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D는 위 임야와 인접한 E 임야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위 임야들의 경계에 대하여 위 D과 다툼이 있던 중 2012. 9. 19.경 위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 서산지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다음 토지 경계에 측량 말뚝 3개를 설치하자 그 중 다툼이 있는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말뚝을 뽑아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 사이에 측량 말뚝 1개를 뽑아 없애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가 있으나, D은 위 각 진술조서에서 이 사건 임야들의 경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 기재 말뚝을 피고인이 뽑았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위 D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C, D와 태안군 E건물 F동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 문제로 위 'E건물' F동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F, G이 2012. 12. 31.경 위 'E건물' F동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H이 2013. 1. 10.경 위 'E건물' F동을 임차하여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11, 14:00경 위 'E건물' F동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4. 17:10 경까지 I, J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전지법 서산지원 사건번호2012가 합2117 본 건물은 재판으로 인하여 출입을 금하오니 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음"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물에 부착하게 하고 피해자와 영업을 준비하는 인부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송내역 인터넷출력물, 지불각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정서, 확인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세금납부영수증, 사실확인서, 공사일보(내역), 각 명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서 (보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증 사본, 영업위탁 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28.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09. 12. 15.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2.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구리 2만 톤에서 4만 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관창고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물건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구리를 인출할 수 있으니 3일 후에 구리 50톤을 납품해 주고 계속적으로 납품량을 늘려 주겠으며, 이와 별도로 구리를 판매하여 5~7%의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 후 첫 달 확정수익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보장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창고에 구리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리를 납품해 주거나 구리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구리·동)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 관련,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표 지급제시인 전화 통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중요판결문 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인 점, 피해액수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파주시 C, 101동 201호(D)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3.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인 E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B종교단체의 G회중(교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근거로 위 각 법규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에 있는 오 동교차로 문화회관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창과학단지 쪽에서 청주시 쪽으로 램프웨이1)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1)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 교차하는 2개 이상의 도로를 연결하는 비스듬한 도로를 의미한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시티 100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10. 31. 07:45 경 위 오동교차로 문화회관 부근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40여 년 동안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5: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고양일산주차장' 앞 사거리를 일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의 수리비 536,7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동영상캡처 사진(택시) 1.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사)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