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5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베이지색 상의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 및 흰색 점퍼에 짧은 감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과 전동차에 탑승해 앉아 있는 같은 두 여성의 다리 등 앞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약 5분 17초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4, 09: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자료 CD,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동영상 특정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이 촬영을 눈치 채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촬영을 계속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점점 대담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008. 11. 13.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20.00:2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위요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주거와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9: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용산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가 없어졌다며 찾아달라고 말하던 중, 위 승용차 조회 등을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차를 빨리 찾아내라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서 내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승무원 합숙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합숙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8: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역 승무원 합숙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파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숙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거녀 D의 딸이다. 피고인 A은 2013. 3.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넘겨주면 1대 당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한 다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리스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할 생각 없이 바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긴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생각이었고, 자동차 리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 2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숙소 부근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G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차량금액 24,550,000원)에 대하여 신청인 피고인 B, 보증인 피고인 A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와 또다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차량 금액 24,550,000원)에 대하여 신청인 피고인 B, 보증인 피고인 A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구입대금 합계 49,100,000원을 대납케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자동차리스 해지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불상의 대출업체의 유혹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실제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위 대포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바, 대포차의 유통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금 징수 등 국가의 관리업무 저해, 무보험차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 등으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차량을 리스하고 바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긴 후 리스료 지급도 연체함으로 인해 수년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편 연체된 리스료 등이 6,6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상의 대출업체의 광고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수법임을 인지한 상태로서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아래 양형기준,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 10. 13:2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B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위 B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B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벌금수배자검거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곧바로 인적사항이 발각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6.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을 만난 자리에서,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이자도 낮은데 은행에 돈을 두면 어떻게 하냐.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돈을 은행에 둘 필요가 있느냐. 나도 C에게 돈놀이를 했는데, C가 정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주어도 된다. 내 친구도 C에게 7, 8억 원을 빌려주어 돈놀이를 했는데 C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서울로 이사까지 갔다. C는 돈에 관한 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피해자를 부추겼다. 또한 피고인은 C가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4. 7. 1.자 차용금 300만 원인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의 돈을 일수로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4. 7. 11. 경 60만원, 2014. 7. 14.경 24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4. 7. 8.경부터 2014. 7. 14.경까지 합계 27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한편, C는 2014. 7. 14.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40만 원 중 22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언니, D이 언니 말을 잘 들으니까 언니가 계속 D에게 말을 잘해서 나한테 돈을 계속 빌려줄 수 있도록 해 주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C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 "C가 돈이 필요하단다. 아는 사람이 돈을 쓴다고 하니 돈을 불려줄 것이다.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였고,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마다 대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고 빌린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를 반복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7,081,000원을 교부받고, 2014. 7. 8.경부터 2015. 5. 3.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635,990,414원을 변제하여 합계 201,090,58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변제금액 및 대여금액 추가 확인 관련 통장거래내역 편철)와 첨부된 경남은행 거래내역 (D, 추가), 우체국 거래내역(D),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D) 1. 수사보고(C 판결선고 결과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 제출)와 첨부된 각 차용증 1. 경남은행 거래내역(D),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D), 새마을금고 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계획적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관련 사건에서 공범 C에게 선고된 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군산시 B 소재 C 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SM7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591,000원을 납부하고, 리스기간은 48개월로 하며, 1회 리스이용료는 777,052원, 2회 리스이용료부터는 매월 742,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초순경 군산시 소룡동 제일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각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연체한 리스료 또한 상당액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현재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21. 21:11경 전라북도 전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어디쯤에 내리시나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씹할 놈아, 뭘 물어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전라북도 익산시 I에 있는 J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비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기는 하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5. 23.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9.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한 달 남짓 수감되었다가 2015. 10. 16. 보석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석방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에서 내린 후에도 정당하게 대리운전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D를 통해 피해자 E(가명, 남, 11세)을 알게 된 후 F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서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교류하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부천점 4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상하로 흔들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성기를 상하로 흔들게 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바디젤(증 제1호)을 바르게 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흔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변기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무릎에 앉히는 자세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잠시 성기를 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들어 주다가 다시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압수된 바디젤 1통(증 제3호)의 현존 1. F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1) 양형기준에 따라 의제유사강간을 의제강간'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11세 남아인 피해자를 H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 준비한 바디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아동에 대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성인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는 파렴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의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형성 및 발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또는 협박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1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므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해 분별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법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하나(높음: 13~29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의 장기 투숙자이던 D이 상해죄로 구속되고 그의 형인 피해자 이 동생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에게 동생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검사 교제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5. 9, 3, 16: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여관 안내실에서 위 E에게 "검사에게 1주당 100만원, 8주 800 만원을 주면 추석 전에 불구속으로 빼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에게 청탁하여 위 D을 석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음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동생 D을 석방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인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생 D을 석방시키고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 장기 투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3:00경 위 모텔 602호에서, 모텔 관리자, 모텔 투숙객 등 13명이 투숙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을 비관하여 위 모텔에 방화하여 자살할 생각으로 그곳 침대 옆 방바닥에 피고인의 상의를 놓아둔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그 상의에 불을 붙여 위 모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602호실 방문을 열고 들어와 상의에 붙어있는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살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피고 있던 담배를 끈다는 것이 실수로 옷에다 꺼서 옷에 불이 붙은 것이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으로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기록 제18쪽, 이하 '112 처리내역서'라 한다)가 있다. 위 처리내역서는 모텔 운영자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것인데, 그 사건개요란에는 '남녀가 같이 투숙하였는데, 남자가 금반지 등을 갖고 도망갔다고 한다, 119 상황실에서 모텔 602호에서 가스를 틀어 놓고 자살한다며 신고, 신고자 F'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112 처리내역서의 기재 중 방화의 동기이자 수단인 '가스를 틀어 놓고 자살한다'라는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수사기록 제11, 19쪽)이 있으나, 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객실로 진입하여 불을 끈 직후 찍은 사진으로서 그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자고 있고 침대 옆 바닥에 옷가지가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모습인바, 불이 난 사실은 인정하되 잠을 자다가 벌어진 '실화'임을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방화'의 경위와 수단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모텔 운영자인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라이터로 피고인의 상의에 불을 붙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람 무죄를 선고한다. 112처리내역서에 기재된 신고자인 E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일시경 피고인이 내가 있는 2층 카운터로 와서 '동거하던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금반지 등을 가지고 도망쳤다'라면서 119 신고를 부탁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니, 그런 사안이면 경찰을 부르라고 했고, 이에 경찰을 불러 피고인의 객실에 같이 들어가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혼미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침대 밑에 있던 옷에 불이 붙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고, 내가 '모텔 602호실에서 가스를 틀어 놓고 자살한다'라고 신고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 5쪽). 또 E는 경찰에서도 '119 및 112 신고 경위, 경찰과 함께 피고인 객실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진술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단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다(수사기록 제33 내지 37쪽). 이러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112처리내역서상의 '신고자'의 진술기재 부분은 전혀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신변 비관'이고, 수사기관은 특히 '피고인과 동거하던 남자친구와의 불화'를 구체적인 방화 동기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상 이러한 범행 동기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전날 다툼도 없었고,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7. 4.자 G 확인서). 한편 E는, 피고인이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월 55만 원의 숙박료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그 외 다른 문제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자친구가 피고인 소유의 귀중품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 신고를 부탁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그 직후 신변을 비관하여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결심한다는 것은 E의 위 증언에 나타난 피고인의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누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담배 꽁초가 들어있는 재떨이가 놓여 있던 점(수사기록 제24쪽),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는데, E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도 불에 탄 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가 뜨거우니까 스스로 끈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6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잠결에 담배를 끄려다 옷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4. 03: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남고창 IC를 통해 고창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4:1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 앞 삼거리 도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갑자기 "내가 언제 고창을 오자고 했냐, 이런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뜯어 택시 바깥으로 던져 버리고, 주먹으로 택시 내 데시보드, 창문 등을 치고 난동을 부리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핸들을 잡고 돌려 택시를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 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피해자 순경 L로부터 위 F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M 순찰차 뒷좌석의 피해자 옆자리에 탄 채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4:30경 위 순찰차를 타고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고수농공단지 앞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야, 너네 어디가냐, 멈춰라 씨발 내가 모를 줄알아 여기 아산이잖아, 아니 공음인가"라는 등 폭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야, 너 고참한테 멈추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쳐 순찰차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 등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창종합병원 회답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 범죄, 제4유형 [특별 양형 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 양형 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 양형 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8개월 20일(= 2년 + 1년×1/2 + 8개월×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 F1 입은 상해의 정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체포된 후 경찰서로 가는 경찰차 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욕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9년경에 있었던 집행유예의 판결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18:55경 충주시 예성로 266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축구공을 관중석으로 나눠주고 관중들이 이를 받아 가지는 이벤트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을 받을 준비를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 공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딪칠 수도 있고 자칫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선수가 던진 공을 무리하게 잡으려다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38세, 여)의 몸을 덮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