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C 주식회사의 D 소재 폐기물처리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작업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방글라데시 국적, 남, 38세)은 C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작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5. 11. 14:03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압축폐기물에 묶인 철근을 절단하면 피고인 A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압축폐기물을 뒤로 밀어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중량이 850kg에 달하는 압축폐기물을 차량계 건설기계인 포크레인, 차량계 하역기계인 지게차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작업반경 내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압축폐기물을 운반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포크레인 작업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차량계 하역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면서 지정된 작업지휘자에게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압축폐기물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으로 압축폐기물을 뒤로 밀어 운반한 업무상 과실로, 압축폐기물 뒤편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850kg 상당의 압축폐기물 아래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11. 16:04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단의 높이가 1미터에 달하는 압축폐기물을 5단으로 적재함으로써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렸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3월 임금 2,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및 고소취소장,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는 2019. 2. 말경부터 3.초경까지 C D 'E'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2. 16: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 포털 계정으로 "저 D에서 본 사람인데 부모님이 성욕을 즐기 나봐요, 애가 계속 생기네요. 농담이고, 저 첫 번째 G씨 좋아해요. 저 H아이디 I 등록 좀요. 저 남성 20대 중반입니다. ㅇㅅㅇ", 같은 날 17:44경 "엄마가 성적문화를 즐기는 사람인가봐ㅎㅎ 우리도 결혼해서 저렇게 낳을까"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2. 16: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을 하지 않자 위와 같이 F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야 대답해 시발년아 나 기다리는거 안보임 기다리는 사람 생각안해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계속하여 쪽지에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29. 14:0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란, 협박 등 메시지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협박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쪽지나 J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그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여성을 상대로 한 욕설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의 유발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협박하는 메시지까지 보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존속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011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2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시공하는 '(주)D 제품창고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7. 4. 9.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이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이하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72세)로 하여금 2017. 4. 9. 09:00경 시흥시 F에 있는 '(주)D제품창고 증축공사' 현장 내 이동식비계의 약 5.4m 높이 3단 작업발판 위에서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마치고 약 3.8m 높이의 2단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던 도중 추락하여 같은 날 20:1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4. 1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이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1.경 시흥시 F에 있는 '(주)D 제품창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아래 '가' 내지 '바'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및 믹서 트럭을 사용하는 작업,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외부계단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외부계단과 2층 내부와의 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왼쪽 첫 번째 기둥 앞, 뒤, 두 번째 기둥 앞쪽에 설치된 약 5.4m 높이의 이동식비계 및 제품출하장 지붕 위 도장작업 장소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왼쪽 첫 번째 기둥 앞, 뒤, 두 번째 기둥 앞 쪽에 설치된 약 5.4m 높이의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에 가로 1m, 세로 30cm의 틈이 있었다. 바.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왼쪽 첫 번째 기둥 앞과 뒤, 두 번째 기둥 앞쪽에 설치된 약 5.4m 높이의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엘리베이터 왼쪽 첫 번째 기둥 앞과 뒤, 두 번째 기둥 앞과 뒤쪽에 설치된 약 5.4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 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 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7: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아파트 동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앞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진출입로 앞 교차로이고 반대차로에서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교차로 내로 진입하는 피해자 F(75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8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각 CCTV 화면, CCTV CD,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화면 및 CD 1개,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는 아파트 출입구 부근으로써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더욱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그 부근에서 교행하는 자전거 등의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을 인지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추돌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8,162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러 그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해양경찰관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06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E'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F(G)'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 등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클럽 'F'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성),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수사보고(H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수사보고(클럽 'F' 이용 목적, 다운로드 방법), 수사보고('F' 파일 다운로드 이력),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한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 사이트 내 비밀클럽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5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개시 이전에 음란물 파일을 자진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2016. 11. 15.경 제일안전서비스주식회사에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실업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일안전서비스주식회시에서 퇴사한 직후인 2016. 12. 16.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 재취업을 하고, 2017. 1. 16.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 재취업을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지청으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6. 12. 23.경 347,320원, 2017. 1. 20.경 1,215,640원, 2017. 2. 17.경 1,215,640원, 2017. 3. 17.경 1,215,640원, 2017. 4. 14.경 911,730원 합계 4,905,970원을 수급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급여 수급 내역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99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2011. 10. 27.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업주이다. 피의자는 2016. 11. 18. 10:40경 소속 근로자 D(남, 52세)에게 25톤 화물차 외부 광고 도색 작업을 수행케 하였는데, 사업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을 지시할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D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있지 않은 작업대 위에서 화물차 하부 후미 상단을 도색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D이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4미터 작업대 위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도중 2016. 12. 21. 19:10경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 감독점검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D, 여의도환승센터방면)에서, 환승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끈을 올려달라는 동작을 하여 피해자가 가방끈을 올려주자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악수를 해주자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동작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두 팔을 벌려 길을 막고 피해자를 두 팔로 안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현장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64, 사회성숙도(SQ)가 47(사회연령 7세 6개월) 수준인 지적, 뇌병변 장애 중복 3등급의 장애인이어서, 일반인 수준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이수 또는 수강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64, 사회성숙도(SQ)가 47(사회연령 7세 6개월) 수준인 지적, 뇌병변 장애 중복 3등급의 장애인으로 지적 장애로 인한 언어 장애가 있어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종이에 기재하거나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성실히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9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용인 공장장으로, 2019. 10. 16.경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창고건물의 지붕보수공사를 대금 100만 원에 도급받아 피해자 E(남, 54세)을 고용하여 이를 진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며,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 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풀리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6. 08:30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높이 약 7.3m 구간에 있는 천막 지붕의 교체작업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높이 약 7.3m의 구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가 추락을 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에게 규격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대 부착시설,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적합한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도 않고 그 적합한 착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천막 교체작업 도중 천막이 찢어져 약 7.3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두개골골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작업현장에 설치된 사다리 상·하단을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넘어짐 혹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발생사업장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사망과 무관한 안전조치위반의 사항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경 평소 계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비관으로 불을 내 교도소를 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가좌역점'에서 범행도구인 가연성 연료 '불쏘시개'를 구입한 다음 청와대 산책로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02:50경 미리 준비하여 둔 가연성 연료 불쏘시개 1개, B 신문지, 라이터 1개를 빨간색 쇼핑 가방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6-15에 있는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향하여, 같은 날 03:00경 공원 산책로 일대에서 가연성 연료를 풀에 뿌린 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풀에 던지거나, 신문지에 가연성 연료를 묻힌 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풀에 던지는 방법으로 산책로 3곳에 불을 붙여 서울 특별시가 소유하고 서대문구청이 관리하는 위 공원 안에 있는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나무, 펜스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현장사진, 방화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몹시 크다. 피고인은 삶을 비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소훼물의 소유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화재 신고를 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3.부터 2020.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0:3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전자담배의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고, 영수증을 집어던지면서 손바닥으로 계산대를 강하게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및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본 편의점주와 합의하였고, 아래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해자인 당시 출동 경찰관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편의점 내 성명불상 손님들이 듣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폴리스 이 새끼들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폴리스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4:16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러 가는 피해자 D(만 26세)에게 "같이 놀자. 어디가세요."라고 말하며 뒤에서 다가와, 약 4초 동안 껴안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감과 당혹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형사소송법 제302조 참조)과는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