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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41

범죄사실 [모두사실]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신청받은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의 신용이 확인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약 80%까지 대출되는 것을 이용하여 모집책 D을 통해 피고인, E 등 공범들을 모집한 후,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과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미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은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며,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전세대출금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서 지급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어서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면 이후 전출 신고를 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매수인 겸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와 같이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 모집책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3. 20.경 E가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를 매도인 H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계약 완료 전에 전세를 줄 것인데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 매매금액 330,000,000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임대인 역할의 E와 사이에 전세보증금 315,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전세권을 가장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I은행 LH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에 위 전세계약서,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가 임의로 만들어 준 허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주택안심대출 보증 채무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2018. 3. 30.경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을 뿐 전세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2018. 8. 1.경 임차인 역할을 하던 피고인이 전출 신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킨 다음 E가 2018. 8. 9.경 주식회사 J에 대한 채권최고액 32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아파트에 설정해 주고 담보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이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아파트를 이용하여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뿐,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B),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2018. 3. 30.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2,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E 명의 통장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대화녹음 자료제출), 녹음CD, 각 주민등록표초본, 전세대출금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편취 금액이 2억 5,0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변론종결 후 1,800만원만 변제되었다). 범행 전체의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상당한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5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전남 신안군 B 소재 C 숙소에서 그곳에 보관된 염전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비타민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16.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 전남 신안군 E 소재 C 컨테이너 숙소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된 염전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2대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염전 주인인 피해자 G에 대한 불만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그레이하운드’ 종 사냥개 1마리의 머리를 나무 몽둥이로 수회 때려 죽여,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〇 판시 제1의 나. 사실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참고인 H와의 관계로 본 재물손괴 혐의 판단, - 의견서 사본, - 수사결과보고서, -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3:00경 위 'B' 식당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E를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왜 수갑을 채우느냐, 이 씹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아래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3:36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28 학마을도서관 4층 열람실 내에서 피고인이 커피텀블러를 이용하여 커피를 마시면서 책상에 3회에 걸쳐 소리 내어 내려놓는 것을 피해자 B(36세)이 '시끄러워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메모지에 '그렇게 예민하면 당신이 나가, 공공장소에서 어디 당신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야!'라는 글을 던져주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는 따라 나가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화를 내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뒤 목을 긁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가문(C, D, E, F, G)의 후손들이 종원으로 있는 H종친회 회장이자 C가 문의 후손으로, 각 가문의 선조 분묘가 설치된 김해시 I토지 수용 보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서둘러 분묘를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F 가문의 9대조 J의 부부합장묘와 8대조 K의 부부합장묘의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위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초순경 위 분묘들의 제사주재자인 L, 종손인 M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어 이장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L, O의 각 법정진술 1. 개장신고서 사본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재사주재자인 L, 종손인 M으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것이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분묘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분묘로 생각하여 발굴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 M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의 발굴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분묘를 F 가문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 여부를 L, M으로부터 확인하고, 승낙을 얻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조상을 섬기며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비추어, 다른 가문 후손들의 허락 없이 분묘를 발굴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종친회 회장을 맡아오면서 종친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묘 발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이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계정인 "B"를 관리하면서 닉네임을 'C'라는 뜻의 베트남어 'D'로 해놓고, 연락해 온 도박자들로부터 베트남어로 배팅점수와 베트남 로또 번호의 끝 2자리를 전달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기업은행 E)를 도박자에게 보내주어, 배팅점수 1점당 23,000원의 도금을 송금 받은 다음 베트남 로또 추첨의 결과에 따라 끝 2자리를 맞추면 도박자에게 80,000원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도금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4회에 걸쳐 도금 합계 747,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진, 거래명세표, 차량 사진, 페이스북 사진, 차량조회 화면, 페이스북 대화내용, 페이스북 게시글, 기업은행 CIF, 계좌거래내역, 외국인 조회 자료, 차량 및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휴대전화 화면사진, 도박자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32,486,086원{= 747,180,000원(확정된 도금 합계액) × 1,000/23,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적발되기 전까지 약 4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도금 등 명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금품이 7억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이고, 모은 금품에서 당첨금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반환한 금품을 제외한 수익금 또는 수수로 명목으로 받은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유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해군 B 선적 어장관리선 C호(5.0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9:32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경남 남해군 D 앞 해상에서부터 같은 군 E 양식장의 해상을 거쳐 위 D 앞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6.4해리(약 11.8km) 구간에서,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호의 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회에 걸쳐 해기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호 출입항기록 및 선원명부, 피혐의자 승선내역조회 확인), 출입항기록, 선원명부 1. 수사업무 협조의뢰 결과 회신(해기사 면허 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입항 장소 및 항해거리 특정), 관리선사용지정증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가 운영하는 보일러시공업체 ‘C'에서 약 15년간 팀장 직함으로 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1:05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E노래방 6번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관 계통에 대해 뭘 아느냐’며 무시하는 말을 하여 다투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양쪽 관자근과 오른쪽 볼 부위 근육출혈, 양쪽 눈썹활과 왼쪽 눈 부위 피부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1. 11. 5. 00:00경 위 6번룸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오른척추동맥 파열에 의한 뇌바닥면 거미막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사진, 사진4장,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때려 쓰러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고, 오히려 노래방 주인과 그 지인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으니 경찰이나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고 했음에도 잠이 들은 것이라고 하여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5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8.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02호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626동 1109호',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F', 중개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및 G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5711 피고인은 2011. 8. 8.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카페에서,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626동 1109호'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F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련하여 소유자인 F와 월세로 입주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F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달 9일 같은 계좌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857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G, I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2016고단5711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실,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8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B과 (주)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자동차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사고로 완파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운행이 가능한 정상적인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1 생략)(2018. 6. 24.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 벤츠 트랙터를 2,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완파된 위 트랙터의 자동차번호판을 정상적인 불상의 차량에 부착한 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차량 매수 가격을 9,310만 원으로 기재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피해자 E(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금으로 위 벤츠 트랙터를 구입하고, 위 트랙터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310만 원을 (주)B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4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2 피고인은 2015. 5. 29.경 G과 ㈜C 2개의 운수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현재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현재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자동차 2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에 채무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0. 5. 29.까지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4,084,1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담보대출계약을 피해회사와 체결하여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2017. 8. 7.까지 25회차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약 126,607,914원을 상환하지 않자 자동차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신지원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각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저당권에 기한 채권확보를 하고자 자동차 인도 집행 및 자동차 소재를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2017. 11. 8.과 같은 달 28. 두 회 발송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위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I과의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저당권이 실행되면 피고인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위 자동차들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에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으면서,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주변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자동차들을 주차하여 피해 회사가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748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할부리스트, 차량등록원부, 대출현황, 교통사고 내역, 대출 서류, 계좌 거래내역, 고소장, 대출금 상환내역, 수사보고 2020고단662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대출내역,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같은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서울 관악구 E 1층 및 서울 관악구 F 2층을 근거지 삼아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은 서울, 경기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 길거리에 "모든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현금 매입. G, H"이라는 내용의 소형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을 I J 카페 등에 게시하는 등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스마트폰 매입가격과 방법을 정한 다음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B, C, D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서, K으로부터 버스 정류장 대기석에서 주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HTC 디자이어'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광고전단지, 압수휴대폰에 저장된 장물거래 문자내역, 범행에 사용된 H, G의 통화내역, 피의자 D, B 명의 핸드폰 통화내역 및 I 로그기록 1. 각 수사보고(도난폰 매입과 관련된 인터넷게시물 첨부, 피의자 B이 인터넷 블로그에 장물매입과 관련된 게시물을 등록한 화면 첨부, 증 제1호 핸드폰 소유자 U 상대 전화수사, 증 제2호 핸드폰 소유자 V 상대 전화수사, 증 제4호 핸드폰 소유자 W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징역 10년 2. 참작한 사정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6. 6. 11. 0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G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인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교사범인 G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18:30부터 같은 날 19:05까지 <주소>, B 내에서 직원 피해자 C(31세, 여)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책상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고, 112신고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퇴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회 하였음에도, 피해자 C와 E(23세, 여)에게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동을 하고, 퇴거에 불응하며,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전달해 주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영상 CD, CCTV 캡쳐본 사진 6매,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 여성 2명이 근무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7. 같은 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경 <주소> 이하 주소불상인 'B'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6.경 피고인이 사용할 피해자 명의인 휴대전화 1대의 개통만 허락받았을 뿐 추가 개통에 대하여는 아무런 하락은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개통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판매직원인 G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모바일)'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D', 가입자주소 란에 '<주소>',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 등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모바일)'을 작성하면서 위 G로 하여금 그 첨부서류인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D'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모바일)' 1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 '서비스신청서(모바일)' 1장,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인 E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의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아 서비스신청서(모바일) 등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은 군 복무 중이던 2018. 9. 30. 및 2018. 10. 3. 외출을 나왔는바 피고인이 D의 승낙을 받았다면 D이 부대에 복귀한 2018. 10. 1.이 아니라 D이 외출을 나온 2018. 9. 30. 또는 2018. 10. 3. 이 사건 각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간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8. 10. 29.경 피고인에게 '회선 하나가 더 생겼던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2018. 10. 30. D에게 '엉 기변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D은 피고인이 2018. 10. 1. 핸드폰 기기변경을 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입신청서(모바일) 등은 B 직원인 F(가명 G)가 D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는데 D의 주소지와 전호번호란에 피고인의 주소(<주소>)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F는 그 당시 D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D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8. 9.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전화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D이 2018. 10. 1. 핸드폰 기기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마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2:50경 <주소> B 1층 로비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C(남,57세)이 소개한 사람과 미팅을 진행하려다가 무산되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무릎 부위가 꺾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경위, 피해부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실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일정한 계약을 맺고 건축 관련 용역 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 B은 충북 괴산군에 소재한 건축외장재 중소제조업체이며, 피해자 C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사 업무에 깊이 개입하고, 계약을 가로채려 하는 등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계약을 종료시키자,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며, 퇴직금 등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10:22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폐기물 사진을 보내면서 “노동부 결과를 보고 환경부, 검찰, 환경단체에 고발할 것이며, 계속 감시할 예정임”이라고 전송을 하였고, 2020. 2. 14. 21:4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 해결해주세요~ 첫째:해고예고수당, 둘째:년월차수당, 셋째:퇴직금 내일까지 해결해주세요”라고 전송하였으며, 2020. 2. 18. 15: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수방출 사진을 보내면서 “나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검찰-D박사에게 물어보세요.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20일까지 기다립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이라고 전송한 것으로, 마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으면 관련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갈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26. 15:02경 피해자 ㈜B이 거래처 ㈜E에 불량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거래처 담당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저는 B을 그만두었습니다. 과장님, 1차 자재 납품한 것 중 비규격 제품이 2공장 시험 생산한 것인데요, 초기에 불량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제품을 거의 사용하여 현장으로 납품하였습니다. 2차 공사 때는 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톡내용, 수사보고(E회사 F 과장 및 E 사장 진술에 대하여), 사실확인서(G 대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 ㈜E(이하 ‘거래처’라고 한다)에 불량제품을 공급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였을 뿐이며, 설령 그것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이 대부분 불량제품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 역시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계속 피해자 측을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불량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거래처 담당자와 대표 역시 수사기관에서 ”10여 년 간 피해자 회사와 항상 거래를 하였는데, 대량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끔 1~2개 정도 극소수의 불량제품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량의 물건을 불량으로 납품받은 적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10년 동안 거래할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좋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과 상태, 현황 등에 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본인이 거래처에 전송한 공소사실 기재 문자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게 된 주된 동기, 위 문자의 내용과 그 상대방,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그 거래처를 상대로 보인 태도와 언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자산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토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위 현금 중 10%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7동 1104호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D(여, 7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 카드가 전국에 도용되고 있으니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등에 입금된 3,000만 원을 비롯한 금융자산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전화기 옆에 놓아두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금융자산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지 다른 은행에도 방문한 후 확인토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 보관해 둔 위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6, 1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7동 1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좌에서 인출해 위 주거지 안에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절취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 현관 1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1층에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웃남성과 급히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전력이 없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