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G 상가 번영회(이하 상가 번영회) 회장, 피고인 B는 위 G 빌딩 관리회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G 빌딩 관리소장, 피고인 D은 G 빌딩 관리실 직원이다. 고소인 I는 위 G 빌딩 관리단 회장, 고소인 J과 고소인 K, 고소인 L는 각각 위 관리단 부회장, 고소인 M는 위 관리단 총무, 고소인 N과 고소인 O는 각각 위 관리단 회계 담당, 고소인 P, 고소인 Q는 각각 위 관리단 감사이다. G 관리단(이하 관리단)은 2014. 11. 16. 위 빌딩 소유주들 53명이 G 빌딩의 관리단 집회 및 관리단 대표회의를 통해 발족한 단체로 위 G 빌딩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업무다. 고소인 G 관리단(회장 I)은 2015. 3. 24. 주식회사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과 위 G 빌딩 1층 로비에 SC은행 R지점의 ATM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관리단이 위 상가 번영회 회장과 위 빌딩 임차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빌딩 1층 로비에 ATM기를 설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으로 ATM기 설치공사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3. 26. SC은행 ATM기 설치팀이 위 빌딩 1층 로비에 ATM기를 설치하려 하자, 같은 날 15:27경 피고인 C, 피고인 D은 ATM기를 설치하려는 장소를 점하고 서서 "못비키겠다"며 ATM기 설치작업을 막고, 이어서 같은 날 15:36경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입주자들의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이다.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ATM기 설치를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설치 장소를 막아서는 등으로 위 ATM기 설치 작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ATM기 설치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ATM기의 설치를 제지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ATM기의 설치로 인하여 게시판의 효용이 저해됨에 따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고소인 측의 진술과 피고인 측의 진술이 상반되어 있으나,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ATM기 설치기사 S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혼자서 ATM기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었을 뿐 피고인 D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ATM기 설치 문제로 설치기사 및 고소인 측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D이 자신을 도와주러 오지 않아 무척 서운했고 사안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 D에게 그 점을 따져 묻기까지 했기에 그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피고인 D만을 두둔하여 그 자리에 없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한 관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그 태양과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측이나 설치기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설치기사 S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ATM기를 설치하려고 하자 관리소장(피고인 C)이 나타나 합의된 것이 아니니 설치하면 안 된다고 기분 나쁜 투로 말했을 뿐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ATM기의 설치로 기존 게시판의 대부분을 가리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고지하기도 하였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기다리던 중 경찰이 도착했고 설치를 주장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함께 머물던 상황에서 설치하지 말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최초 피고인 C 등이 한 행위는 설치하려는 곳을 점하고 서서 합의가 되지 않은데다 게시판 등의 효용을 저해한다고 언성을 높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위 C의 연락을 받고 고소인 측과의 충돌을 염려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도착할 즈음 현장에 내려가 관리주체의 정당성 여부, ATM기 설치에 관한 동의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B 역시 자신들이 정당한 관리주체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ATM기의 설치를 막으려고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김경록의 수사보고서(당시 현장에서 위력이 행사되거나 하는 등의 업무방해 혐의점은 전혀 없었고, 폭력 등의 추가 범행도 없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종결하였다는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결국 ATM기 설치가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 측이나 설치기사가 피고인들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결과라기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ATM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 C이 해당 업체나 고소인 측의 사전 통보나 양해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입점업체들이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홍보게시판의 효용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ATM기를 설치하려고 하자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설치하려는 곳을 막아서서 언성을 높인 것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가한 바 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ATM기의 설치로 인하여 홍보게시물을 효용이 해해질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이외에 별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관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