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6.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인천시 부평구 F 184.10m²에 대하여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8.초경까지 공사를 하던 중 웅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E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부지에 관하여 2013. 7. 16.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자,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하려고 하였으나 웅진수산업협동조합 직원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부지와 C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연체이자 대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C의 이사였던 G에게 H 운영의 I건축사사무소에 가서 건축주 및 시공사 명의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G은 2013. 8.~9.경 인천시 부평구 J에 있는 I건축사사무소에서 H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부지에 대하여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가서 경매를 정지시킬 용도로 사용하겠으니 건축주 및 시공사 명의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달라' 라고 말하여 H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 부지에 대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가 포함된 건축주 및 시공사 명의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 전부(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E은 2013. 8.경부터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부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원본의 반환을 피고인에게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4. 5.~6.경 H에게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원본을 반환받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H이 2014. 5.~6.경 G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원본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5.~6.경 G으로부터 E, H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원본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같은 해 9. 18.경 I건축사사무소 감리건축사 H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서류 원본 반환요청'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4가단85871 부당이득금등반환판결서, 공정증서, 표준도급계약서, 건축주 명의변경 준비서류, 문자메세지 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의 승낙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6,000만 원, 공사대금 채권 1억 6,000만 원 채권이 있었는데, 웅진수산업 협동조합이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믿을 만한 서류를 해주어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인도장과 계약서를 가져가라고 승낙하였다. 나. 유치할 권리(위법성 조각사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류를 수령한 이후 피고인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부지에 관한 경매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G에게 이 사건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서류가 교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승낙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허가자 및 시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로 바꾸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 99쪽). 그러나 피해자가 건축주를 K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웅진수산업 협동조합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면 피고인에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고, 시공사변경이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0쪽), 이 사건 서류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없다. G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서류를 가져왔을 뿐이지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이에 반하여 H은 G으로부터 경매중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적어도 이 사건 서류에 대한 반환요청이 있었음을 피고인에게 전부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인 L은 2014. 7. 10.경 위 신축공사부지를 경락받은 후 2014. 7. 28.경 원 위 K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이행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1095, 수사기록 29쪽 판결문 참조), 이 사건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민법 제320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 이 사건 서류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빙성이 있는 위 H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G이 H에게 경매중지를 하겠다면서 이 사건 서류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 또는 G이 H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서류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서류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점유 개시는 적법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서류는 피고인의 처가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재물손괴,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년 간통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4회에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건축사인 H은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해 스캔으로 저장해 둔 것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