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가출했는데, 17살인이 언니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1:43경 대구 달서구 C모텔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숙박료 34,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함께 D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 속기록 1.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피해자 진술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1. 숙소예약 어플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로 숙소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은 성매수의 대가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이른바 '대가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같은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제공한 청소년의 나이,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 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57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20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가출했는데, 17살인 이 언니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재워주고 밥도 사줄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증거기록 26쪽). 나. 피고인은 2021. 11. 25. 20:47경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오다(증거기록 26쪽)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소재 F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증거기록 82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른 뒤 2021. 11. 25. 21:43경 피해자와 함께 C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11. 25. 22:0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성관계를 마친 후였다(증거기록 8쪽).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였고, 모텔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상호작용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라. 성관계와 숙소제공의 대가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아, 또 성관계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재워주니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숙소는 순수한 호의의 발로가 아니라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의도로 지급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트위터를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