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래방 또는 마사지 업소 등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그곳 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 업주들로부터 그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거나 금품을 뜯어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2. 23: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4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 37만원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가 다쳤다며 119신고를 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와 함께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119구급대원을 그냥 돌려보낸 후 2016. 5. 13. 03:56경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입건이 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에 입원한 다음 2016. 5. 20.경 병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경찰서에 가서 좋게 이야기 해 줄 테니 1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도우미 고용으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건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시설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테니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872,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금을 모두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로 이미 70만원을 주었으니 그것을 제하고 17만원만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고 싶냐? 나는 손해 볼 것 없다. 사모님이 장사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그 가게 앞을 매일 지나다닌다."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향후 도우미 영업으로 또다시 신고하는 등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772,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3. 00:01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5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같은 날 05:00경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이용대금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냥 노래방에서 나가려다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게 되어 있냐, 술 팔게 되어 있냐?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신고하겠다."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몸을 계산대 의자 위로 누른 뒤 주먹으로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3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5:00경 위 가항과 같이 노래방 이용대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계산대 옆에 있던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17만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 부천시 오정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55세)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2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그 이용대금 약 10만원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팔았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자, 같은 날 04:00경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어 피해자가 도우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에게 "무슨 2시간이냐, 한 시간만 놀았다."고 말을 하며 더 이상의 대금을 요구할 경우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말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이용대금 25,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7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위 건물 1층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줌마, 노래방에 있을 때 지갑에서 100만원이 없어졌어. 아줌마 이제 장사할 수 있을 거 같아? 아줌마 거기 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만약 100만원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과 관련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02:00경 서울 강서구 P 소재 피해자 O(여, 58세)가 운영하는 'Q'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샤워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친 적이 없었음에도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낼 것을 마음먹고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 눈을 봐라, 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겠냐? 치료비로 1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많은 치료비가 나오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따른 가중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