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2

범죄사실 2017고단3662 1. 피고인 A: 2014. 4. 16.자 사고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 01:4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노상에 서 있던 중 D이 운전하던 E K7 차량의 앞범퍼에 좌측 다리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위 사고 이전에 보험사기 사건으로 조사받은 전력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4. 합의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20. G 병원에 치료비 1,003,080원, 2014. 8. 28. H 병원에 치료비 245,75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3,248,8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 G 병원에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4. 24. LIG손해보험(주)의 대인 담당 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합의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된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2014. 9. 19.자 사고 피고인은 2014. 9. 19. 06:45경 서울 반포구 반포동 716-12 빌라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I 명의로 등록된 J 베스파 GTS300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K 스파크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0. 23. L에 수리비 495만 원, M에 렌트비 260만 원,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 수수료 28만 원 등 합계 783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5. 4. 7.자 사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7. 13: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4-10 도로에서 N 야마하 MT-09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던 O 운전의 P 제네시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해서 병원 갔다 와서 합의금을 받아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을 이를 승낙한 후 마치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Q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4. 13. 합의금 75만 원, 같은 날 Q병원에 치료비 80,900원, 2015. 4. 28. R에 수리비 240만 원, 같은 날 (주)미스터부에 렌트비 140만 원, 2015. 11. 2. I에게 대물격락손해비 명목으로 36만 원 등 합계 4,990,9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 2015. 7. 6.자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마치 S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6. 14:2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I 명의로 등록된 T BMW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U이 운전하던 V 베라크루즈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후 S에게 "내가 사고가 났는데 예전에 보험사기와 연루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형이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라고 제의하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7. 17. R에 수리비 990만 원, W에 렌트비 226만 원, I에게 대물격락손해비 139만 원, 미첼손해사정회사에 손해사정비 28만 원 등 합계 14,221,8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1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14:2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T BMW 오토바이(배기량 999씨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A : 2015. 11. 23.자 사고 피고인은 2015. 11. 23. 01:00경 서울 반포구 반포동 716-12 빌라 주차장에서 F 명의로 등록된 K 스파크 차량을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X 두카티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에 마치 F이 스파크 차량을 운전 하고, Y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12. 11. R에 수리비 1,260만 원, 같은 날 Z에 렌트비 696만 원, 같은 날 I에게 대물격락손해비 189만 원,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사정비 28만 원 등 합계 2,173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10.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 방배경찰서에 출석하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모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신분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496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광고업자와 공모하여 2017. 2. 24.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 'AA'에 'AB'라는 상호의 업소를 광고하면서 "와꾸 전쟁, 서비스 전쟁, 발사시켜야 한다. 기본(60분) 주간 18만 원/야간 19만원, 투샷(60분) 주간 21만 원/야간 22만 원, 릴레이 (30분:30분) 주간 21만 원/야간 22만원, 무한(70분) 주간 23만 원/야간 24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 위 횟수와 성매매 대금을 안내하는 문구 및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여성의 예명, "163cm B컵 산삼보다 귀하다는 이십대 초반! 간만에 로 리로리 애인모드로 즐겨보자!" 등 여성의 신체 특징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여성들의 나체 사진 또는 속옷만 입은 채 가슴, 엉덩이 등 신체의 상당 부위를 노출한 여 성들의 사진 등을 게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6, 111, 113, 115, 119,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7, 9), 각 사고내역 등 보험금 관련 서류(증거목록순번 8, 10),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각 사고 관련 서류(증거목록순번 23 내지 26),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4),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순번 61), F 운전면허증 사본, 각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84,86,88) 2017고단4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 성산업 관련자(성매매알선, 광고) 고발의뢰, 각 고발장, 광고 사진, 게재한 광고내용, 여성 나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