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배임수재 피고인 B는 광명시 K에 있는 학교법인 L M고등학교의 이사장인 N의 큰아들로서 위 학교의 직업교육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고령의 노모인 이사장 N을 대신하여 정교사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의처인 O가 위 학교의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정교사 채용 등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 1603호에 있는 ㈜Q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R이라는 인터넷사이트(S)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B는 O와 함께 정교사를 채용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학교 법인 L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공개전형 방법으로 합격한 자를 정교사로 임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O와 함께 2008. 1. 하순경 광명시 T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정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A(피고인 A)이 본인 연구소 회원 중에서 정교사를 추천하고 그 회원이 정교사로 채용되면 사례를 하라."고 제의하여 위 학교의 실질적인 교사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연구소 회원들을 상대로 정교사 채용 사례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2. 2.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사무실 내에서, 연구소 회원인 U으로부터 위 학교의 전자전산통신 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10,000원 권 현금 1,000매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1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19. 위 연구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U의 부정한 청탁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그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08.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U 등 연구소 회원 3명으로부터 위 학교의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및 O는 그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O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연구소의 대표이사로서 R이라는 위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11. 11. 2.경 연구소 사무실에서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피해자 에게 "바로 정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회원은 1억 2,000만 원이나 500만 원에 연봉 50%를 회비로 납입하고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면 3년 이내 또는 정교사로 채용될 때까지 정회원 이상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정교사로 채용되지 못했을 때에는 1억 2,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면 2013년 경기도 양평 또는 가평에 개교 예정인 V고등학교 공동설립자로 등록되어 그 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V고등학교는 설립을 위하여 추진된 사항이 거의 없었으며, 대안학교로 인가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정회원 및 프리미엄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V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무렵 프리미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은 2008. 12. 8.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W를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조건으로 W의 부친인 피해자 J을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시켰다. 피고인 A은 2010. 1. 초순경 W가 연구소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노력으로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일 채용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매월 10%의 이자가 붙고 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전국학교에 실명을 공개하겠다. 교육청 높은 자리에 있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 근무하는 학교를 끝까지 알아내 아들이 교사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16:55경 9,051,0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30.경부터 201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공갈하여 합계 9,814,5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의 변호인은 Y, U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경찰의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가 제26호, 제27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사 지위가 박탈당할 우려가 있는 Y, U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들의 종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도저히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1. 2012. 10. 8.자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10만 원 자기앞수표 198매) 1. 각 내사보고(B 정교사 채용 사례금 반환 CCTV 화면 확인, 금융계좌추적 분석결과)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경기도 교육청 상대 V고등학교 설립 여부 수사, Q연구소 홈페이지 주요 게시글, V고등학교 후보지에 관한 건)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구소 약관 및 회원준수사항 일부 조항 불공정한 조항 판정) 1. 약관 및 회원준수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I : 피고인 A으로부터 컨설팅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이 있어 이에 관한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J : 배상신청인이 수수료 이외에 이자,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Y, U, X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여 위 돈 중 7,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비 및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7,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배임증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으로부터 Y, U, X의 채용 대가로 합계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사람들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그대로 자신에게 전달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7,000만 원에 한하여 배임수재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 A이 Y, X, U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프리미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Y, X, U으로부터 프리미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애초부터 피고인 B 및 O와의 공모에 따라 Y, X, U의 정교사 채용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2008. 1. 하순경 M고등학교 정교사 3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 B와 O가 피고인 A에게 학교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교사 채용을 하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연구소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이 정교사로 추천한 Y, X, U을 만나 사전 면접을 보는 한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O가 출제한 논술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논술문제를 Y, X, U에게 알려주어 논술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논술문제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논술문제를 Y, X, U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분명히 논술문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Y, X, U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직접 받거나 자신의 누나인 A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통상적으로 피고인 A이 다른 회원들의 가입비를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정상적인 회원가입비로 교부된 것이었다면 굳이 이를 직접 교부받거나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Y, X, U이 프리미엄B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가입비로 각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 A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프리미엄B 회원의 가입비가 500만 원 및 교사채용시 연봉의 50%이고, 위 Y, X, U의 초봉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 원을 회원 가입비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Y, X, U은 실제로 2008. 3. 1.자로 M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되어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 2)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Y, X, U으로부터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이상 피고인 A, B는 공범으로서 그 수수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7,000만 원에 대한 배임증재의 책임만 진다거나 피고인 B가 7,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배임수재의 책임을 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I로부터 프리미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 V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5. 10. 21.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학교 공동설립에 참여하실 선생님께서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V고등학교 공동설립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V고등학교를 충남 연기군 행정타운 인근에 대안학교로 설립할 계획이었던 사실, 이 후 피고인 A이 관련 행정청에 V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학교 설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한편 AE 호텔의 사장인 AF은 2011. 10.경 경기도 가평 및 양평에 있는 토지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인 AA에게 청소년수련원이 아닌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 10. 위 AE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G의 소개로 AA를 만나 위 가평 및 양평 토지에 대안학교인 V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2012. 1. 16. AA, AG과 함께 위 학교 부지를 답사하기까지 하였으나, 2012. 3. 초순경 피고인 A이 예비교사들로부터 설립자금을 투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AA가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위 가평 및 양평 토지에 V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무산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3. 6. 연구소 홈페이지에 '2012. 3. 5. AE 호텔 사장, 부사장과 V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확정하였고, 공동설립교사는 30명 이상 모집하되 입금 순으로 임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한편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부진아, 부적응 학생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여야 설립인가가 가능하므로, 피고인 A이 설립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찰대학교 또는 사관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V고등학교는 애초부터 대안학교 인가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V고등학교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회원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내면 V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과장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그런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1. 3. I의 아버지인 AH과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컨설팅비용을 프리미엄A 회원의 회원 가입비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H이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이후 AH이 2012. 1. 26. 피고인 A과 전화로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아직 입금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V고등학교 채용 1순위는 아니다. V고등학교는 군사형 스파르타식 학교이니 I 본인이 견딜 수 있다면 공동설립자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한편 AH은 I에게 피고인 A이 V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데 그곳에 갈 것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H과 사이에 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V고등학교의 정교사 채용과 관련된 사항이 논의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은 AH 또는 I가 피고인 A에게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V고등학교에 관하여 AH 또는 I를 기망함으로써 위 9,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AC, AB, J에게 합계 9,814,577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연구소 약관에서 정한 교사 채용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소 약관 중 수수료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명을 한 후 특별한 제재조치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연구소 약관에 따라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연구소의 회원준수사항에 '수수료는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되면 월 10%의 이자가 부과된다. 수수료의 납부에 대하여 고의적인 납부 회피나 거부 또는 미납하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전국학교에 실명이 공개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 2. 16. 피고인 A에게 위 회원준수사항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수수료 미납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지하며 그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 시정권고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회원준수사항을 사용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이 AB, AC, J에게 위 회원준수사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것을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이를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B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AI중학교 기간제 교사 자리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AC 역시 스스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AJ고등학교에서 채용공고를 한 것을 확인한 후 지원하여 채용되었으며, J의 아들 W는 2010. 1. 초순경 국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공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는 등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교사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 A이 위 회원준수사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위와 같은 수수료의 지급 요구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B, AC, J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며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가치평가를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하고, 형사고발하겠다",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공립학교에 채용되더라도 불합격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교육청 높은 자리에 있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 "근무하는 학교를 끝까지 알아내 아들이 교사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AB, AC, J이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이상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배임수재죄, 각 공갈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 A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회원들이 실제로 교사로 채용되었으며, 자신이 구속수감됨으로 인하여 연구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 회원 가입비를 환불하여 주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교사 채용을 준비하는 교사지원자들의 절박하고 조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편취 또는 갈취한 돈이 합계 약 1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은,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직을 매관매직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가 교사에 대하여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어 재판부로 하여금 과연 피고인 A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엄정한 교사채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교사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돈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비록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7,000만 원 중 1,980만 원(증 제48호)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금품제공자인 X에게 반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사건을 계기로 26년간 재직하였던 교사직에서 퇴직하고 앞으로 학교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연구소의 대표이사로 R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은 연구소에서 예비교사들을 상대로 유료회원 전환 유도, 상담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D는 연구소에서 홈페이지 및 자금 관리, 유료회원 전환 유도 등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A은 위 연구소의 직원인 피고인 C, D에게 위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입한 무료회원들을 상대로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위 연구소의 현황, 위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정교사 채용 지원 능력 등에 관하여 무료회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을 설명하면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9. 28. 연구소 사무실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준비하는 피해자 AK에게 " 우리 연구소는 국책사업을 하는 국내 유일의 온오프라인 교사채용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 학교가 원하는 교사의 채용조건을 입력해 회원과 매칭시켜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는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55만 원이나 77만 원의 회비를 납입하고 정회원에 가입하면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 한다)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지원서비스를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그 서비스를 받으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로 채용됩니다. 특히 A 소장은 부장교사 출신이고 C 실장은 강남 8학군 교감출신으로 그동안 쌓아온 전국 사립학교 인사권자들과의 인맥으로 얻은 '인사권자의 위임정보'와 '맞춤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바로 정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회원은 1억 2,000만 원이나 500만 원에 연봉 50%를 회비로 납입하고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면 3년 이내 또는 정교사로 채용될 때까지 정회원 이상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정교사로 채용되지 못했을 때에는 1억 2,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면 2013년 경기도 양평 또는 가평에 개교 예정인 V고등학교 공동설립자로 등록되어 그 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구소는 '국책사업기관'이 아닌 2003년도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 Technology Business Incubation)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되어 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정부출연금(창업지원금) 8,000만 원을 대여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국책사업기관인 것처럼 연구소를 소개한 것이고, 연구소에서 정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가치가 수천만 원 상당이라는 것은 피고인A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장 및 연구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산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지원서비스의 가치평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실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 평가가치라고 말할 수 없으며, 지원서비스 중 '인사권자의 위임 정보'와 '맞춤 정보'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원서비스는 예비교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일반 상식적인 내용이고,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정회원 이상의 서비스가 아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V고등학교는 설립을 위하여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었으며, 대안학교로 인가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피고인은 예비교사들을 상대로 정회원 및 프리미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들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그 무렵 정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명의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준비하는 피해자들로부터 107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78,0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0. 9. 경 연구소 사무실에서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피해자 AL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그 무렵 프리미엄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4. 23.경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명의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준비하는 피해자들로부터 288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51,67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6. 7. 5.경 연구소 사무실에서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피해자 A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그 무렵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13.경부터 2007. 4.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명의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준비하는 피해자들로부터 85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37,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A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개발비를 지원받아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국책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A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근무하는 AN을 통하여 실제로 연구소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수수한 회원가입비가 그 서비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A은 '인사권자의 위임정보'가 사립학교측에서 연구소에 교사후보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임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므로 그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를 기초로 실제 교사로 채용된 회원들도 있다. 4) '맞춤정보'는 피고인 A 및 연구소 직원들이 채용공고를 한 학교와 상담을 하여 학교측이 원하는 대략적인 교사의 조건을 확인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교사지원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5) 프리미엄회원은 정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을 연구소 약관 및 회원준수사항에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기망한 것이 없다. 6) V고등학교의 경우 피고인 A이 학교설립을 위하여 행정관청에 질의를 하는 등 실제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기망한 것은 없다. 나.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이 알려주는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이에 따라 정회원 모집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적시한 각 행위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이 연구소 회원들에게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소 과장을 하였고 실제 회원들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광고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음은 인정되나,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저히 시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 A이 회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국책사업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연구소는 교사구인·구직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일 뿐 국가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아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연구소의 사업에 관하여 연구소의 홈페이지는 물론 신문에도 "국책사업"이라고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직원들이 유료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연구소의 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소를 광고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3년경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되어(과제명 : AO, 사업기간 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 정부출원금 : 8,000만 원, 대상기술료 : 4,000만 원), 2003. 9. 19. 신기술사업화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AP" 기술을 개발하여 2007. 2. 5. 특허를 취득하고 연구소를 설립한 사실, 피고인 A의 위 신기술사업은 최종적으로 성공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기술료 4,000만 원을 모두 납입한 사실, 한편 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소 소개란 중 연구소 연혁 항목에 2003. 8.경 정부(산업자원부) 지원 지정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이 명시되어 있고, 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자주 묻는 질문모음' 항목에 "당 연구소는 산업자원부의 신기술보육사업(TBI)으로 선정되어 성공 판결을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연구소의 설립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고 이에 따라 관련 특허까지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이상, 비록 연구소의 사업이 본래적인 의미의 국책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이 국책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6. 12.경 자신의 중학교 동창으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AN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줄테니 도장만 찍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AN은 피고인 A이 임의로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 자신 및 다른 연구원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준 사실, 위와 같이 작성된 가치평가보고서에 연구소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국사립중등학교 1,700개교 기준 프로필 공문 발송 서비스는 2,400만 원 이상, 전국사립중등학교 5,300 개교에서 볼 수 있는 이력서 홍보 서비스는 1일 70만 원, 1년 2억 5,550만 원, 인사권자가 좋아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 서비스는 1,000만 원 이상, 맞춤정보 전달 서비스는 1건당 100만 원 이상, 면접사전점검 지도 서비스는 3,000만 원 이상, 공개수업 대비 학습지도안 작성법 지도 서비스는 2,000만 원 이상, 모의수업 실전 지도 서비스는 1,000만 원 이상,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용시험 2차 대비 종합지도 서비스는 7,000만 원 이상, 기간제 강사의 정식교사 인준 전략 지도 서비스는 1,000만 원 이상, 실무 기초 종합지도 연수 서비스는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가치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제시하였거나 이를 근거로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다만 주로 연구소에 대하여 불만 또는 비난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위 가치평가보고서를 청구근거로 제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이나 연구소 직원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가치평가보고서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회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피고인 A이 그 회원들에 대하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평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I의 경우, I의 아버지인 AH이 2011. 11. 3. 피고인 A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가치 조사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그 계약서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 컨설팅 계약의 체결 경위나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허위 사실의 적시 행위가 위 컨설팅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편취의 수단으로써의 기망행위라고까지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인사권자의 위임정보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인사권자의 위임 및 회원선택 채용시 1순위 관리"를 명시하고 있고, 실제 연구소의 홈페이지 교사구인 항목에 일부 구인정보의 경우 "인사권자의 위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인사권자의 위임"이라는 용어가 마치 사립학교의 인사권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피고인 A이 직접 교사를 채용하여 주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연구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자주 묻는 질문모음' 항목에 인사권자의 위임이란 각 학교의 인사권자 또는 인사업무담당자가 연구소에 예비후보를 추천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명시한 사실, 실제로 사립학교의 인사담당자들이 갑작스러운 교사 결원 등으로 급하게 교사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교사지원자 추천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경우 구인정보에 "인 사권자의 위임"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라거나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과장·허위광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라) 맞춤정보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학교인사담당자와 상담된 맞춤정보 발생 시 지속적 전달"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맞춤정보란 사립학교에서 채용공고를 하거나 연구소에 교사 추천을 요청한 경우 연구소의 직원들이 학교 인사담당자들에게 우회적인 질문을 하여 학교측에서 원하는 교사의 조건을 추측한 내용에 불과한 사실, 이에 따라 맞춤정보가 학교측이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맞춤정보와 상이한 조건의 교사지원자들이 채용되는 경우도 많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채용공고를 할 경우 성별, 나이, 종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은 공고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연구소 직원들이 실제로 각 학교 인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 얻은 인사담당자의 답변에 기초하여 학교측이 원하는 조건을 추단한 후 그 조건에 맞는 회원들에게 교사채용 지원을 권유하였던 사실도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춤정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 정보의 질이 피고인 A이 광고하거나 유료회원들이 기대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라거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허위·과장광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프리미엄 회원에 대한 서비스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프리미엄 회원의 경우 정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프리미엄 회원을 위한 특별 홍보관리, 정교사 채용시까지 교원 채용지원시스템에 추천교사로 상단에 홍보, 약 1,700여개 중등학교 공문발송시 추천교사로 상단에 홍보, 공개수업 대비 학습 지도안 작성지도 연수, 논술대비 지도, 인·적성 검사대비 지도 등을 추가로 제공함을 명시한 사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들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였고, 이러한 프리미엄 회원의 경우 피고인 A이 개별적으로 관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각 사립학교에 송부한 예비교사 목록에 프리미엄 회원들을 추천 예비교사로 상단에 별도 기재하였고,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교원채용지원시스템에 추천교사로 등재하였으며, 각종 지도를 실시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프리미엄 회원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프리미엄 회원들이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프리미엄 회원에게 정회원 이상의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허위·과장광고라고 볼 수도 없다. 바) V고등학교 관련 부분 피고인 A이 V고등학교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V고등학교를 홍보하고 그 공동창립자로서 예비교사들을 모집하였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V고등학교의 정교사 채용은 프리미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 A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I 이외의 다른 프리미엄 회원(AL, J)을 모집하면서 적극적으로 V고등학교를 언급하거나 이를 빌미로 프리미엄 회원들로부터 회원가입비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V고등학교 관련 사항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편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회원 가입비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 D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C, D 역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와 같은 프리미엄 회원의 경우 연구소의 소장인 피고인 A이 직접 상담 및 관리를 하였을 뿐 다른 연구소의 직원들이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D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유료회원을 모집하였던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D는 연구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 A 및 연구소 직원들이 강남 8학군 학교 교감 출신이라는 피고인 C의 경력을 연구소 홍보내용으로 삼았기는 하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단순히 자신의 경력을 연구소의 홍보내용으로 삼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가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I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