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0. 12:25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쇼핑카트 안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분증, 피해자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 NH농협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1) 피고인은 2021. 9. 20. 13:27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0. 13:41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2층 I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69,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0. 13:5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2층 J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0. 14:01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1층 K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7,16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20. 14:04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1층 ‘L’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튀김 등 음식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M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21. 11. 26. 15:27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H농협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에세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185 1. 피고인은 2022. 1. 13. 14:14경 강원 원주시 Q에 있는 ‘R’ 내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S이 쇼핑 카트 안에 가방을 넣어 둔 채 상품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쇼핑 카트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15,000원 상당, 립스틱 1개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몰래 꺼내 들고 가져가 시가 합계 1,165,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1. 14:08경 강원 원주시 T에 있는 U 내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V가 쇼핑 카트 안에 가방을 넣어 둔채 상품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쇼핑 카트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70,000원 상당,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몰래 꺼내 들고 가져가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W, B(증거목록 순번 27번), X, Y, Z, AA, C, AB(같은 순번 67번),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현장사진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 2022고단129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상점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13회에 이른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