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6

범 죄 사 실 2020고단65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2019.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페이스북 대화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다 편취금 2,000만 원을 가로챈 피해자 D(남, 23세)을 찾아가 돈을 빼앗아 돌려주면 수고비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9. 9. 18.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E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리다, 때마침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선 피해자를 붙잡고, B은 “나는 먹튀한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나랑 엮이면 좋을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B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0만 원과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9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과 D의 문자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수감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동공갈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B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로 겁을 주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 태양을 적지 않은 채 추상적 기재만을 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폭행·협박 등 공갈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동공갈죄의 성격의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B의 행위에 대하여 ‘위협적인 태도로 겁을 주었다’는 등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공동공갈 범행 가담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은 2019. 9. 18. 1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났다. B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카페로 이동했고, 피고인도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카페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돈을 가지러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카페에서 대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로 B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을 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는 B과 피해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서있었고, 카페에서도 전화 통화를 하는 등으로 주변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을 뿐 대체로 B과 피해자 주위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위세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B이 2019. 9. 18.경 16:50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7:26경 피고인에게 ‘커피 마시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을 불러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 발생 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사전에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의 공갈행위에 피고인도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B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집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과 B 두 명을 모두 마주쳤다. 카페에서 B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돈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옆에서 앉아있기만 했다. 카페에서는 피고인과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피고인도 3시간 동안 카페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에 피고인이 동행하였음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의 덩치가 워낙 크고 제가 겁을 먹고 있었기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차와 카페로 데리고 다니며 감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이 저를 지키며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더라도 건장한 성인 남성 두 명이 함께 다니며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이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고,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과 B의 태도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카페에 가지도 않았고, 카페에는 B과 피해자만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이 사건 당일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B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폭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고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