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 D, C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B, D, C을 사무직원으로 등록시켜 준 뒤 위 B, D, C로 하여금 아래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B, D, C, E, F, G 등 6명에게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위 6명으로 하여금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5. 6. 1.경 행정사 A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행정사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행정사 A의 신고확인증을 사용하여, 대구 H에 있는 I기관 및 대구 J에 있는 K기관 등 2개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등록·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등록대행 수수료로 114,7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1.경 행정사 A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행정사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행정사 A의 신고확인증을 사용하여, 대구 H에 있는 I기관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등록·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등록대행 수수료로 6,356,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경 행정사 A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행정사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행정사 A의 신고확인증을 사용하여, 대구 H에 있는 I기관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등록·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등록대행 수수료로 11,6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0.경 행정사 A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행정사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행정사 A의 신고확인증을 사용하여, 대구 H에 있는 I기관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등록·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등록대행 수수료로 4,54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행정사 A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행정사 A의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행정사 A의 신고확인증을 사용하여, 경북 L에 있는 M기관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등록·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차량등록대행 수수료로 1,4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행정사 불법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행정사법위반 관련 이전등록신청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행정사 사무원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업무대행 무자격 행정사 등 무더기 적발 언론보도 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종류별 차량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수사), 수사보고(행정사의 차량등록 대행 업무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행정사 A 사무원 피의자별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행정사 사무원들이 작성한 신규·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무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M기관 행정사 A 사무원 명부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업무행태, 즉 위 피고인들의 차량 신규 또는 이전등록 대행업무에 관하여 행정사 A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 F, G은 행정사 A과 근로약정을 체결하고 행정사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등록대행업무 위임자로부터 대행 수수료(보수)를 받아 이를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삼음으로써 대행업무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궁극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각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 E, F, G은 행정사 A의 사무원으로서 행정사 A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행정사 A을 대신하여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정사 명의를 위 피고인들에게 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사법이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3. 1.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B, C, D, E, F, G은 이 법 시행 전부터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사람들로서, 행정사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행하여 왔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행정사 역시 피고인 B, C, D, E, F, G을 자신의 사무원으로 등록하면서 그들의 차량등록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위 피고인들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또는 사회 경험, 행정사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차량 등록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경제 사정,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