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4.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죄로 징 1)검사는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가2015.11. 13. '상습장물보관'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상습장물취득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그죄명을 '상습장물취득'으로 인정한다. 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을 보관하고,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오전경 김천시 모암길 24 에 있는 김천의료원에서, C로부터 전화로 C가 D 등과 함께 2014. 7. 27.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라는 공구 판매점에서 훔쳐 온 물건의 일부인 시가 합계 약 20,678,000원 상당의 기계톱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10. 16. 22:00경 평택시 J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K 등이 위 공사현장의 외벽을 뜯고 침입하여 위 아파트 공사현장 203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2개, 전선(90R/L), 용접기 9개, 캇터기 17개, 충전그라인더 3개,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레벨기 1개, 타카 12개, 핸드그라인더 2개, 함마드릴 2개,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밴드쇼 2개, 용접기 2개, 충전기 4개 등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50,40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 등을 들고 나오자,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0으로 하여금 위 장물을 승합차에 싣고 오도록 하여 0이 가지고 온 위 건설공구 등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M,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Z,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사본 1. CW, CX, CY, CZ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품 사진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기간 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K 등이 약 4개월 동안 총 89회 나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사전에 K 등이 절취한 장물을 다른 곳에 처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K 등이 절취한 장물을 다른 곳에 처분한 후 그 대가를 K 등에게 지급해 준 피고인의 역할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K 등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K, P, R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보관 중인 고가의 공사장비 및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K 등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장비 등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K 등에게 서로 연락할 휴대폰을 구입하여 건네주고 위 K 등이 공사장비 등을 훔치면 이를 운반할 차량을 보내 그들이 이를 승합차에 적재하면 이를 가져가 처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00경 평택시 J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K 등이 위 공사현장의 외벽을 뜯고 침입하여 위 아파트 공사현장 203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2개, 전선(90 R/L), 용접기 9개, 캇터기 17개, 충전그라인더 3개,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레벨기 1개, 타카 12개, 핸드그라인더 2개, 함마드릴 2개, 피해자 N의 소유인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밴드쇼 2개, 용접기 2개, 충전기 4개 등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5,040만 원 상당의 건설공구 등을 들고 나오자, 위 공사현장 인근에 미리 주차시켜 놓은 DA프레지오 화물벤 승합차에 옮겨 싣도록 하여 위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K, P, Q, R와 공모하여, 위 K, P, Q, R는 합동하여, 피하자들의 소유인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125,15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위 K 등과 사이에 위 K 등이 신축 공사현장에서 절취해 온 건설공구 등을 타에 처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위 K 등의 절취 현장에 승합차를 보내어 그들이 절취한 건설공구 등을 승합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여 온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K 등은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개월 동안 총 89회에 걸쳐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여 오는 동안 범행 장소 물색에서부터 실제의 절취 행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K 등이 총 89회 나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절취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K 등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들이 절취하여 온 건설공구 등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K 등이 절취한 장물의 처분을 약속하고 절취의 현장에 장물 운반용 차량을 보내어 장물을 운반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K 등과 공모하여 상습특수절도범행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습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