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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29. 20:51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경 위 'C' 복도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 D(14세)가 2~3분 가량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원기둥형 막대기(길이 : 약 30~40cm정도, 두께 : 약 7cm 정도)로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에서 2016. 5.경 사이에 위 'C' 내 교실에서, 피해자의 복습테스트 점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원기둥형 막대기로 엉덩이를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비록 매우 적절하지 아니한 결과를 야기한 것이기는 하나,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인 학생을 훈육한다는 의도로 이 건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미성년자 학생 훈육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입장에 서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의 훈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경찰에 자신의 죄를 밝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로, 2018. 10. 1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12.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명단,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역병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5:00경 시흥 B,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처인 피해자 C(여, 45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동종전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육군훈련소로 입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1기보여단 102기보대대 기보3중대 B에 근무하던 중 2018. 9. 21. 전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08: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초소에서 상병 피해자 E(21세)와 함께 경계 근무에 편성되어 지급받은 피고인의 K-1 소총 에 공포탄 10발을 삽탄 장전하고 조정간을 안전에 위치시킨 상태로 경계 근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총기를 지급받아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사람에게는 조정간을 안전에 위치시켰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휴대한 소총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며 평소 방 아쇠울에 손가락을 넣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09:17경 초소 후면 그늘에서 피해자와 약 40cm 거리를 두고 마주앉아 쉬던 중 통신상태 점검을 위해 전투조끼 주머니에 있는 P-96K 무전기를 꺼내던 중 지급받은 총기의 조종간을 확인하지 않고 소총의 소염기 부분을 피해자 얼굴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한 후 방아쇠에 있던 손가락에 힘을 주어 공포탄 1발을 격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안구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2,000만 원)를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의 과실내용과 피해자의상해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인출책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때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지시책인 성명불상자(C 어플리케이션닉네임 'D',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수령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4. 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지하철 2호선 담티역 부근에서 E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2017. 4. 21.경 대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명의 K 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인출 준비를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N 검사이다. 해외 불법 송금 조직을 수사 중인데 당신도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보아라.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을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에 송금하여 현금인출책 범인을 검거하는데 협조하라. 현금인출책을 검거하여 수사한 뒤 당신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장 잔고를 원상 회복해주고, 포상금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9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주)J 명의 K은행 계좌(L)로 50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95만 원에서 자신의 수수료 명목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J 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505만 원에서 자신이 받기로 한 수수료 명목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용, 메모,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서 등, 인적사항 조회서, J 계좌 관련 자료, 고객정보조회표 등 관련 자료, 인적사항 조회서 등 관련자료, 메시지 내역, E.J 입출금 내역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9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사채발행 혹은 금전소 비대차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 등에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D에게 '위 회사는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모아 다시 대부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므로 리스크관리능력이 높다. 설령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회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위 회사의 회사채를 구입하는 등 방법으로 1년간 돈을 투자하면 매월 9%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8.경 D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 성격을 가지는 회사채 납입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69,940,1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파일 녹취서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대화내용 및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복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H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주정차 CCTV 확인),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주정차 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6: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28세)과 사은품 지급과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3cm)과 볼펜(총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이므로, 압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30.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1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악수를 한뒤 피해자에게 '시간을 내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걸음질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재차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뒤쪽 벽에 밀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안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상,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2017고단2194 피고인은 2017. 6. 19. 0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5세)이 용의자들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그만 좀 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3:12경 같은 시 F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죄도 없는 사람을 체포해, 너 가만 두지 않겠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및 양쪽 팔 부위를 이로 수회 물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785 피고인은 2017. 9. 5. 05: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빌려간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술이 깨면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59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줄로 묶여 시정된 대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연 후, 이를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죄 관련한 범행경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 없는 사건에 관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점, 현행범 체포된 상태로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그 공무집행방해 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증거기록 66 면 이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31. 22: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가 되어, 그곳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진술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야, 너 같은 새끼들은 예전 같았으면 다 죽었어"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뺨을 때리려는 듯한 거동을 약 3회 보이고,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실형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월 이자 3%, 상환기한 2년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 원리금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 락한 후, 2019. 2. 20. 17:14경 서귀포시 중정로 57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중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다음날 그 비밀번호를 D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증, 청구 수령증의 각 기재 1. 피의자 A와 F 대리와 D 내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은 1,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E이 피해금 1,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4. 03:00경에서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과학수사과에서 의뢰한 감정 결과 첨부)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 의사 E 전화 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눈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만 원 등이 없어졌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바지와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를 가지러 가다가 혼자 넘어져 눈 부위를 다친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여 손가락을 뺐고 손가락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눈 부위 상처 위치와 모양, 피해자에게 다른 찰과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눈 부위 상처가 스스로 넘어져서 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폐경에 이른지 3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바지 지퍼와 팬티의 음부 부분에서 검출된 디엔에이(DNA) 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노래 주점' 3번 룸 내에서 피해자와 외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을 두고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씹할, 그럴 수 있어"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0개가 담긴 알루미늄 재질의 쟁반을 손으로 강하게 내려 쳐, 유리컵이 깨어지면서 깨진 유리컵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업소 내 CCTV영상 첨부) - 피해자 업소 내 CCTV영상 주요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가. 2019. 3. 10. 23:0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23:08경 평택시 D아파트 E동 F 라인 앞길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 H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10. 23: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23:26경 평택시 I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K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2:17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 미등록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와 L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보험증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23:35경 평택시 경기대로 888 모곡계량소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제역 쪽에서 송탄출장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3:3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888 모곡계량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14:10경 교제중인 B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호 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이 "잠 좀 자게 조용히 해 달라, 그냥 집에 가시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4cm의 부엌칼(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환지를 약 2cm 베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효입구 삼거리 쪽에서 강서고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 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I(여, 2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운전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피해자 G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8.에 2019. 7. 6. 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E, I, J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9. 에 2019. 9. 9. 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3:04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기억이 수시로 흩어지면서 온전하게 보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노인]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의 스마트폰을 욕심낼 이유가 없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스마트폰을 사용할 방법도 알지 못하므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가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CCTV 사진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루거나 지켜보는 손동작 또는 이동 화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따로 새로운 휴대폰을 습득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에서 이탈된 휴대폰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부근 월피교 앞 노상까지 약 500m를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8. 2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5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위 음식점 앞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 차량에 태운 후 택시 승강장이 있는 C 앞에 내려주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 그냥 가면 우야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제복과 양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조수석 문을 열고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D지구대 근무일지'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w·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언을 퍼붓고 실력으로 순찰차를 가로막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 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