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1. 1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을 건물 소유자인 E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 F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동업자인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H'이라는 상호로 G와 함께 안경도소매점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4억 5,000만원 증액하여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건물 소유자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억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5. 6.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4억 5,0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해자 G는 2010.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2011가합7982)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9. 30.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2. 16.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K 아파트 1동 1301호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L에게 허위 양도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1. 3.경 피고인 소유인 M 벤츠 S500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L에게 허위 양도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O,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1.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982), 등기부등본(K건물 1301호),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D), 임대차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7583),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1나84566),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1고합40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E은 1998년경 피고인이 부동산 선정 및 매수 작업 등을 담당하고, E이 자금조달 및 관리를 담당하여 부동산투자사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E이 위 동업계약에 따라 취득한 동업재산으로 피고인이 매매,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증액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피고인과 E이 동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과 동업관계에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 L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J 소재 피고인 소유인 K 아파트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M 벤츠 S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를 이전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양도가 아니라 진실한 양도였기에 강제집행면탈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업계약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이고,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동업계약의 내용은 '1,000억 정도 모아서 반반씩 나누자는 것'일 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를 동업계약의 성립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 및 수익의 분배 방식 등에 대한 동업약정서는 작성한 적이 없으며, E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노동력 외에는 특별히 제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E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과 E의 동업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4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지급하면 임대계약을 갱신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4억 5,000만원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여러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0. 5. 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E에게 그보다 많은 3억 원을 송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4억 5,000만원을 임대차계약 갱신 명목으로 교부받고서도 2010. 4.경 미용업체인 Q을 운영하는 P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해준다면서 13억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겠다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E과 동업관계였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1. 12.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L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1. 3.경 이 사건 자동차를 위 L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점, 이 사건 아파트 및 자동차는 피고인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인 L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자동차를 증여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에게 차가 없어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하필 피고인이 G에게 4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E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될 것 같아서 아내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했다"(수사기록 481)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하였다"거나 "소유권을 넘겼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L 명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자동차를 피고인의 처인 L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