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D단체 E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부 F지회 분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 소속 노조원이고, 피고인 C은 D단체 G노조 H지부 지부장이다. D단체 E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부에서는 운송사인 ‘I’ 소속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2021. 4. 26.부터 2021. 5. 22.까지 군산시 J, ㈜K 정문 좌측 주차장 등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D단체 E 전북지역본부 군산지부에서는 2021. 5. 7. 16:00경부터 18:23경까지 위 ㈜K 정문 좌측 주차장에서 ‘E 전북본부 총파업 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20경 ㈜K이 화물(신선육 또는 가공육) 운송을 위하여 화물차량의 출차를 시도하자 위 노조에 소속된 사회자는 다른 노조원들로 하여금 정문 앞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 회사 정문 앞을 가로막아 ㈜K에서 서울 소재 거래처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를 비롯하여 화물차량 약 20대가 출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9:20경부터 19:28경까지 ㈜K의 화물 납품 업무 및 화물차량 기사들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5. 7. ㈜K 집회현장 채증동영상 분석 편철 – 채증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의해 출차 방해된 첫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여 위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노동조합이 부당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으며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위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7. 19:28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K 정문에서 화물차량의 출차를 방해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군산경찰서 N 소속 경찰관 L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였음에도 경찰관 L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7. 19:28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K 정문에서 화물차량의 출차를 방해하던 중,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L이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였음에도 경찰관 L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7. 19:51경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 ㈜K 정문 앞에 앉아 농성하던 중, 군산경찰서 O 소속 경찰관 P가 위 노조원들 앞에 있던 페인트시너 2통을 치우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위 페인트시너 중 1통을 정문 앞 도로에 뿌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이 위 페인트시너 통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이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였음에도 경찰관 P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L 내지 P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거조 경찰관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1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양팔을 앞으로 하고 있다가 L으로부터 왼쪽 어깨를 잡히고 체포를 당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 A이 L의 얼굴을 폭행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L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어느 장면인지 잘 모르겠고, 이 영상 아닌 다른 일시, 장소에서 폭행당한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회사 소속 직원 Q, R, S,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직장동료로부터 노조원 1명이 경찰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 A이 검거 경찰관의 얼굴 쪽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기 위하여 자신이 아닌 피고인 A을 뒤에서 잡아끌었을 뿐 자신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P는 분명 노조원들이 자기를 밀치거나 그런 몸싸움을 한 것은 맞는데 피고인 C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C을 체포한 경찰관 T 역시 피고인 C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은 맞으나 P를 폭행하는 장면은 못 봤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Q, R은 P가 시너통을 못 치우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피고인 C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