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91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F가 친부와 살면서 동거녀를 보기 위해 종종 찾아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와 어울려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동거녀 몰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월일불상경 양주시 G에 있는 계곡으로 동거녀, 피해자(여, 11세) 등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새벽 무렵 잠이 든 피해자의 곁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밤 무렵 양주시 H아파트 111동 1101호에서 자려고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여, 12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무렵 자녀들 식사 준비를 하던 동거녀를 집에 둔 채 혼자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리고 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차량 안이 좁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월일불상경 위 1101호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며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까지 양주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텐트에서 잠을 잘 때 문쪽에 피해자의 모인 I이 있었고, 그 옆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인 J,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J사이로 넘어와 I 쪽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반대로 돌려서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가슴에 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넣어서 만졌다하여 상반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후 잠에서 깬 I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I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착해 보였고, 그냥 잠결에 만진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I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다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나는 자리였고, I이 만나는 남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잘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옆에서 자고 있던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그 이후에라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착해 보였다거나, I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피해를 입을 당시에 계피냄새가 났고, 아침에 피고인만 계피냄새가 나는 팔찌를 차고 있어서 피고인이 만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피해를 입을 당시 실눈을 뜨고 보니까 피고인이 안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인식한 경위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나. 공소사실 나.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바지를 절반만 벗겼다거나 모두 벗겼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인 2014. 여름밤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아침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니, 아침에도 있었고 밤에도 있었다고 진술 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I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J과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J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더니, 그 이후 조사에서는 당시 I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J이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방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방문이 닫혀 있다고 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여름이라 문이 열려져 있었고, 문이 닫히지 않게 고임목도 해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하거나 그 진술이 도무지 일관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I과 J이 집에 함께 있었고, 여름이라 방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인데, I과 J이 방안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 나.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좌석으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돌려 조금 밖에 벗겨지지 않았고, 당시 돌아 있어 피고인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몸을 틀어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이후 피해자의 좌석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도무지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차가 비좁아서 실패하였다고 진술하더니 이후 조사에서 부터는 피고인의 차 옆으로 다른 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여 범행이 실패하였다고 진술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중학교 1학년인 2015. 3월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때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5. 3., 2015. 가을, 2015. 5.에 피고인이 차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하더니 2015. 3.에는 만지기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만지기만 한 적이 일곱 번이라고 하는 등 도무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피해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녁 무렵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옆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등으로 범행이 실패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심야 시간도 아닌 저녁 무렵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조사에서는 피해내역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점이 밤이라고 하는 등 도무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이 당시 집에 있었음에도 왜 소리를 지르거나 알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1이 잠에서 깨면 짜증을 잘 내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거나 I이 피고인과 결혼을 할 것 같아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당시 I이 집에 함께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말고도 50차례나 피해자의 때를 밀어주었고, I이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고 때를 밀라고 해서 속옷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속옷을 벗으라고 해서 속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I이 불편하지 않으면 벗고 씻으라고 해서 스스로 속옷을 벗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상반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50차례나 때를 밀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I과 J이 집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I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I이 때를 밀지 않으면 아토피 때문에 피부가 안좋아진다고 뭐라고 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목욕을 할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때를 밀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먼저 의사를 물어 보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서 속옷을 벗었으며, 피해자가 "삼촌(피고인) 저 뭐 해주세요"라거나, "삼촌 저 풀서비스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I이 피고인과 함께 씻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강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 주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바. 공소사실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실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더니,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서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도무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I이 씻고 있었고, J이 강아지랑 놀고 있었다고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I이 안방에 있었고, J이 화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작업실 문이 닫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I과 J이 함께 집에 있고, 언제라도 작업실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I이 피해자 때문에 이혼을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고, 피고인과 I이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으니 방해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사. 공소사실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더니,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으나 손가락으로 비볐다고만 하고, 넣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다른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여 피고인이 휴지를 가지고 와서 닦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 모르게 정액을 뱉었고, 나머지 정액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지에 뱉어서 버렸다고 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누워서 3 ~ 5분 정도 뱉지 않고 입에 정액을 머금고 있었다고 하는 등 도무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정액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 옆에 J과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자고 있었고, I과 피해자의 이모네 가족들이 장을 보러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계단에서 넘어져 팔꿈치와 무릎이 까지고 허리를 삐끗하여 잘 걷지도 못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아. 공소사실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시트를 젖혔다고 하더니 피고인이 시트를 젖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자정 무렵이었는데 피고인이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정 무렵에 용돈을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것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고, 피해자의 이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려 보이는 곳인 바,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자. 그 밖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 범죄가 있은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 및 I과 나눈 K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L'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단둘이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거나 업어달라고 먼저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인 I과 피해자의 이모인 M, 피해자의 외숙모인 N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 부녀지간처럼 잘 지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였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등으로 둘 사이 이상한 낌새가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하거나 물건 등을 훔쳐 혼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진술인들은 I의 이혼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피해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피해자의 양육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위 진술인들이 현장에 대부분 동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없으면 I과 피해자의 부인 O이 다시 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어서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번 혼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이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성폭력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검사는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와 J이 피고인의 차를 같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J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 하였다. - 피해자는 주말 낮에 거실 바닥에 누워서 티비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성기를 집어 넣었다. 당시 I은 화장실에 있었고, J은 거실 소파 위에서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 피해자가 씻으려고 화장실 앞에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삽입을 하려 하였다. 당시 I은 안방에 있었고, J 또한 집에 함께 있었다. 당시 피해를 입고도 소리를 지르지 못한 이유는 윗집 사람들이 놀라면서 찾아올까봐 그랬던 것이고, I에게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잘못한 것 같아 말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