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2020고합194- 피고인 A, Z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9. 중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윗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9.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8. 23:00경 부산시 사상구 AB건물 앞 노상에서 '스윗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C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AB건물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타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비틀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 Z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성매매 시도 할라고 했지, 그 자체가 범죄다, 무릎 꿇어라'라고 하며 마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여동생이 성매매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부산에 와서 여동생을 만난 사람들을 다 잡아 경찰에 넘길 것이다. 우리 동생들이 다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확인되면 너는 죽는다, 내가 지금 여동생을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밥값, 차비, 숙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9. 18:00경 부산시 북구 AD 아파트 옆 골목길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위 골목길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장소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고 하였지 않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Z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다른 곳에 전화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C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도 신고를 하고, 길거리에 무릎을 꿀려 개망신 당하게 만들겠다. 1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 K와 모여, AA이 몇 차례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AF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들과 K가 그 현장을 덮치며 AA의 형제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A,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 00:50경 AA이 위 피해자를 만나 부산시 사상구 AG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의 차 앞에 피고인들의 차를 주차시켜 가로막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와 AA이 있던 뒷좌석의 양 쪽 문을 모두 열고서 피고인 Z은 차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AA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저 여자애가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느냐, 일단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을 촬영한 후 피고인 Z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새끼들도 내 친동생과 조건만남한 놈들인데 내가 다 잡으러 다니고 있다, 아저씨도 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아저씨네 가족들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친동생 찾으러 다닌다고 일도 못하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가.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4.경 위 피해자 AF을 재차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일이 났다. 지금 어디에 있냐. 찾아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며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차량 사진, 손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을 보내며 '차 다 때리뿌고 오른손 다 빠졌습니다 빠갈이 돌아서, 주소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아저씨랑 같이 있던 내 친동생이 임신을 하였다, 진단서도 있다'라고 하고 진단서 사진을 보내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밀양시 AJ에서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경남 밀양시 AK 소재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Z은 피해자의 차 밖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에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동생이 임신 6주인데 시점이 아저씨를 만났을 시기다, 아저씨랑 다른 사람 한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정관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아저씨가 제일 의심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부인하자 '증거를 어떻게 댈 것이냐, 거짓말 하지 마라, 동생이 가출했는데 아저씨가 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아저씨 집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가족들이 있어서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자 사진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주소, 직장 등을 언급하며 '와이프에게 전화해라, 내 동생의 임신사실을 알릴 것이니 빨리 전화해라', '아저씨 집으로 올라갈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하며 차를 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AH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AF을 또 다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서 2019. 12. 2. 19:00경 위 피해자의 직장인 경남 밀양시 AL에 있는 ㈜A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퇴근을 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 뒷좌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친동생이 사기를 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한 번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1,100만 원이나 주었음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예전에 부산 AN아파트 살았죠, 명지 이사 갔다가 지금 밀양 사시죠'라고 하고, 계속하여 '아저씨 연락처에 있던 지인 및 몇 사람에게 연락해서 물어봐서 아저씨 인적사항이랑 다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아저씨 집에 찾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 아들과 소고기 먹으러 갔죠? 애기랑 있어서 가만히 놔뒀어요.'라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A의 A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례법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7:08경 부산시 사상구 AO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P 운전의 AQ 포터 화물차와 피고인 운전의 AR 오토바이가 부딪히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다가 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S에 위 포터 화물차로 인하여 넘어지고, 다치지 않은 무릎 부위도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31. 합의금 180만 원을, 2019. 6. 12.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177,600원을, 2019. 7. 1. 치료비 113,960원, 2019. 7. 11. 치료비 125,590원을, 2019. 7. 15. 치료비 285,96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A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226- 피고인 A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Z, K와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스윗톡'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현장을 덮쳐 A, Z, K가 피고인의 형제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19. 9. 30.자 범행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0. 01:00경 '스윗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사상구 AT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오자 휴대폰으로 A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A, Z, K에게 신호를 보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A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A, Z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문을 열고서, A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냈으며, Z, K는 피고인을 데리고 A의 차로 돌아가 대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A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 동생과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느냐, 동생을 찾으러 다니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얼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1.자 범행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 03:00경 '스윗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U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암남공원 입구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오자 휴대폰으로 A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A, Z, K에게 신호를 보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A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후, A, Z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문을 열고서, A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끌어내고, Z, K는 피고인을 데리고 A의 차로 돌아가 대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A은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랑 성매매하려고 한 것이냐,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냐, 가족에게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얼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이런 행위만 해도 처벌받는 거 아느냐,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4. 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 00:50경 피고인이 몇 차례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AF을 만나 부산시 사상구 AG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A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A, Z, K에게 신호를 보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 A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았다. 그 후 A, Z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뒷좌석의 양 쪽 문을 모두 열고서 Z은 차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A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으며, K는 피고인을 A의 차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A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저 여자애가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알고있느냐, 일단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을 촬영한 후 Z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새끼들도 내 친동생과 조건만남한 놈들인데 내가 다 잡으러 다니고 있다. 아저씨도 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아저씨네 가족들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친동생 찾으러 다닌다고 일도 못하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A의 위 A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4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AA의 각 법정진술 1. AV, AE, AC,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진술 청취) 1. 캡처화면, 내사보고(피해자 AC의 피해장소 특정), - 이체내역, - 메시지내역, - 각서,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 피의자 Z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E의 범행 가해자 지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Z, 피의자 K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F 상대 피의자 Z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단독 보험사기 서류 첨부), - 수사의뢰 요청서, - 사고내역표, - 보험금 지급내역, - 자동차보상접수서, -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 사고출동결과보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사진, - 보험금지급내역서, - 자동차합의금 지급내역서, - 치료비 지급내역서, - 보험금지급내역서, -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내역서, - 견적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내역서, - 보험금지급내역서, - 면책관리 보고서, - 견적서 2020고합226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A, Z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F,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사본, -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AU으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거래내역), -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A의 이익분배 내역 및 범행 가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Z: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Z, A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Z, A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Z 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피해자 AF에 대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나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피고인 A은 2019. 10. 2. 사건 당시 본인의 차로 피해자 AF의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AA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린 뒤, 피해자 AF의 얼굴을 향해 1회 주먹을 휘둘렀다. 2019. 10. 2. 사건 당시 피고인들 측은 일행은 4명(성인 남성 2명에 성인 여성 2명)이었고, 피고인 A은 키176cm에 몸무게 100kg의 체격이었다(증거기록 451쪽). 피해자 AF은 피고인 A에게 신분증, 핸드폰을 빼앗겨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AF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F을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AF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AF도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4, 257, 258, 259쪽). 피고인들은 피해자 AF에게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AF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요구하는 각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전액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51, 254, 258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AF을 상대로 한 각 범행 당시 피해자 AF에게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AF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 AF도 피고인 A이 주먹을 1회 휘두르긴 하였지만 피해자 AF의 코 끝을 살짝 스쳤을 뿐이고, 상처가 생기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 763쪽). 피해자 AF은 피고인 A이 본인을 때린 것하고 돈을 준 것과는 별 연관이 없고, 단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64, 765쪽). 피해자 AF에 대한 2019. 10. 14.자 강도범행과 2019. 12. 2.자 강도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피해자 AF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 AF은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해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2)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6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Z 등과 함께 피해자 AC, AE, AF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고,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 범행 수익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 피해자 AF에 대한 2차 법행시 피해자 AF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가 인멸하였고, 범행 일부가 발각되자 피해자 AF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였으며, 공범들에게 휴대폰 내의 사진 등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AF과 합의하여 피해자 A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Z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피해자 AC, AE, AF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AF과 합의하여 피해자 A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 • 범행 수익의 대부분은 A에게 귀속되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피해자 성명불상자, AU, AF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2) 유리한 정상 •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낮다. • 범행 수익의 대부분은 A에게 귀속되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 Z) 1. 공소사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A, K와 모여, AA이 몇 차례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AF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들과 K가 그 현장을 덮치며 AA의 형제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A, K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 00:50경 AA이 위 피해자를 만나 부산시 사상구 AG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의 차 앞에 피고인들의 차를 주차시켜 가로막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와 AA이 있던 뒷좌석의 양 쪽 문을 모두 열고서 피고인 Z은 차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AA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저 여자애가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느냐, 일단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을 촬영한 후 피고인 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새끼들도 내 친동생과 조건만남한 놈들인데 내가 다 잡으러 다니고 있다. 아저씨도 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아저씨네 가족들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친동생 찾으러 다닌다고 일도 못하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K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도 1)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4.경 위 피해자 AF을 재차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일이 났다, 지금 어디에 있냐, 찾아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며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차량 사진, 손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을 보내며 '차 다 때리뿌고 오른손 다 빠졌습니다 빠갈이 돌아서, 주소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아저씨랑 같이 있던 내 친동생이 임신을 하였다. 진단서도 있다'라고 하고 진단서 사진을 보내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밀양시 AJ에서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경남 밀양시 AK 소재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Z은 피해자의 차 밖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에 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동생이 임신 6주인데 시점이 아저씨를 만났을 시기다. 아저씨랑 다른 사람 한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정관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아저씨가 제일 의심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부인하자 '증거를 어떻게 댈 것이냐, 거짓말 하지 마라, 동생이 가출했는데 아저씨가 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아저씨 집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가족들이 있어서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자 사진촬영해 두었던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주소, 직장 등을 언급하며 '와이프에게 전화해라, 내 동생의 임신사실을 알릴 것이니 빨리 전화해라', '아저씨 집으로 올라갈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하며 차를 몰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AH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AF을 또 다시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서 2019. 12. 2. 19:00경 위 피해자의 직장인 경남 밀양시 AL에 있는 ㈜A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퇴근을 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 뒷좌석 문을 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친동생이 사기를 쳐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한 번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1,100만 원이나 주었음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예전에 부산 AN아파트 살았죠, 명지 이사 갔다가 지금 밀양 사시죠'라고 하고, 계속하여 '아저씨 연락처에 있던 지인 및 몇 사람에게 연락해서 물어봐서 아저씨 인적사항이랑 다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아저씨 집에 찾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 아들과 소고기 먹으러 갔죠? 애기랑 있어서 가만히 놔뒀어요'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A의 A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Z 측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강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2020고합194 사건 판시 제2, 3항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Z, K와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스윗톡'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을 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순간에 현장을 덮쳐 A, Z, K가 피고인의 형제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 00:50경 피고인이 몇 차례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인 피해자 AF을 만나 부산시 사상구 AG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A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A, Z, K에게 신호를 보낸 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 A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았다. 그 후 A, Z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뒷좌석의 양 쪽 문을 모두 열고서 Z은 차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A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으며, K는 피고인을 A의 차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A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저 여자애가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알고 있느냐, 일단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기의 통화내역을 촬영한 후 Z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새끼들도 내 친동생과 조건만남한 놈들인데 내가 다 잡으러 다니고 있다, 아저씨도 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아저씨네 가족들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친동생 찾으러 다닌다고 일도 못하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인들에게 연락해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A의 위 A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Z, K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Z 측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특수강도, 강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2020고합226 사건 판시 제2항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