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삼성동지점 영업담당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년경부터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E 강남지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주식 투자 관련 상담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주식에 투자한 돈을 나한테 보내라.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 주겠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하는 선물·옵션 투자는 손실 위험이 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감추었고,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재산도 없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억 4,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13년 결산현황, 2014년 결산현황 1.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1억 2,000만 원 출금신청서 및 수표번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 선물, 옵션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결산현황표를 제시한 적은 있으나 투자금 중 일부는 이와 무관하여 위 허위 결산현황표의 교부와 투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8억 4,8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 등의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춘 채 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의 결산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와 같은 원금보장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E에 근무하면서 2004년경부터 피해자를 고객으로 알게 되어 2011년경까지 피해자가 E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하에 주식, 펀드, ELS 등에 투자를 해 왔는데, 2011년 무렵 피해자 계좌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2) 피해자는 투자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에서 손해를 보아 미안하게 되었다. 투자금을 맡기면 직접 주식투자 등을 해서 손실을 회복시켜주고 수익을 내 주겠다. 원금은 보장을 해주겠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도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중간 수준으로는 수익이 나고, 원금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에 증인이 수차례 '전세금을 뺀 돈이므로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확인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67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였던 점, 피해자는 2011. 8.경 이전에도 피고인이 먼저 투자방법, 종목 등을 권유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왔을 뿐인 점(증인 F 녹취서 제1, 8, 9, 10쪽, 피고인 녹 제1쪽, 수사기록 제187쪽), 2008년경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른 투자금 운용으로 인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으로(수 제198 내지 205쪽) 전세보증금을 투자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투자금의 운용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 녹 제2, 3, 16, 19쪽, 수 제193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E계좌에서 운용하던 자금을 피고인 개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피해자로서는 원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2011. 8.경부터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고 2015. 4. 21. 건네받은 2억 원은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투자)과 단기대여금으로 운영하였는바, 당시 주식, 펀드, ELS 등에 투자를 해오다가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는 피해자로서는 선물·옵션 상품 또는 NPL·단기대여금에 투자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이를 감춘 채 틀림없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투자금 운용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주식 및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투자금 운용 방식상 손실의 규모는 더욱 커져 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2013. 9.경 및 2014. 9.경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당해연도의 결산현황이라는 허위의 문건을 만들어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잘 운용하여 약 20-21%의 수익률(세전, 세후 약 17-18%)에 이르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추가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여전히 원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부터 2015.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하여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여 원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형 증권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손실의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춘 채 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수회에 걸쳐 허위의 결산현황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7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