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2014고단688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인 중에 H 언니라고 있는데, H 언니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10퍼센트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언니는 가공의 인물로서 피고인이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28. 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63,951,76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4246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모 I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J, 2층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위 I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I 의 남편으로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1, 4.경 서울 관악구 K빌딩 702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L' 인테리어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동대문구 J 2층 전체",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오천오백만원", 차임란에 "사십만원", 계약일자란에 "2010. 10. 25."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에 임의로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 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I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1. 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5,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달라, A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월세계약서가 있는데 돈을 떼일 일이 없지 않느냐,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임차인 명의를 네 것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임대인을 데려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인 I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위 부동산월세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차용 명목으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2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A, I 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사문서나 유가증권 위조전력이 이미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사기 피해금액은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Bl 피해자 M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주된 변제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범행의 공모를 끝까지 부인하여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 법정에서 통화녹음대화를 재생하여 청취하고서야 비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사건 병합 전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고, 병합 후 선고를 앞두고도 기일을 변경하면서 시간끌기를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1 M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M으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을 M의 법정증언을 통하여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피고인 B에게 변제하는 것에 의문을 품으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미 기존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채권 변제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그 금액이 모두 M에 대한 변제인 양 호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중 3,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10회 분납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2015. 8. 7. 당시 4회까지 지급함), 피고인 A은 2015. 9. 7. M에게 500만 원을, 2015. 9. 14,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