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7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2. 실시된 C지구 축산업협동조합(이하 'C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축협 D축산계 계장이다. 피고인 A는 2012.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주면 다음 임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곶감세트 교부 누구든지 지역축협조합장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전일까지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2012. 5. 12.~2012,5, 21.) 이 아닌 2012, 1, 19.경 화성시 E 소재 C축협 조합원인 F의 축사에 찾아가 시가 28,000원 상당의 곶감 1세트를 두고 온 다음, 피고인 A는 이미 그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F에게 전화하여 "곶감세트를 하나 두고 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화성시 G 소재 위 축협 조합원인 H 축사에 찾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을 소개하고, 피고인 A는 H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이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곶감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축협 조합원들에게 5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제한 및 선거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금품 제공 누구든지 지역축협조합장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항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H에게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7.경 피고인 A에게 H에게 건네줄 현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H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5. 18.경 택시기사인 I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현금 20 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피고인 A가 건네준 위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2012. 5. 18. 17:00경 위 H의 주거지에 찾아가 H에게 “다른 후보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축산업을 하지만, A는 오랜 기간 축산업을 한 사람이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현금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H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음료수 교부 누구든지 지역축협조합장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축사 등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이 동봉된 음료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 12.경 화성시 J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함이 동봉된 쌕쌕오렌지 음료수 3 박스를 전달하면서 인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음료수를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2012. 5. 14.경 화성시 K 소재 C축협 조합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L에게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쌕쌕 오렌지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위 음료수 3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곶감세트 교부 누구든지 지역축협조합장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 전일까지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축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2012. 5. 12.~2012. 5. 21.) 이 아닌 2012. 1. 중순경 C축협 조합원 M의 주거지인 시흥시 N 아파트 206동 1502호에 찾아가 피고인이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M에게 '설을 잘 쇠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곶감세트 1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주거지나 축사를 방문하여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곶감세트 10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축협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제한 및 선거운동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음료수 교부 누구든지 지역축협조합장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수 없다. 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2. 경화성시) 소재 C축협 조합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명함이 동봉된 쌕쌕 오렌지 음료수 1박스를 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위 음료수 5박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축협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제한 및 선거운동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F,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 각 확인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수사, 전화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제50조 제1항,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107조,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 제3호, 제107조, 제50조 제7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