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도시가스 시설 시공을 업으로 하는 (주)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및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피고인은 2011, 5, 31.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대상자 E의 주거지에 시설분담금 포함하여2,360,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고 시설분담금 300,036원을 제외한공급가액 2,059,96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1,760,000원이라고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소발급)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7,535,79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78 매를 과소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사금액 1,000,000원 상당의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고 시설분담금 200,024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 727,25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미발급)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1,033,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도시가스 시설 시공을 한 후 공사대금을 위 법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분을 고객들 명의로 수정하여 법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해당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거나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2011. 4. 1. - 2011. 6. 30.경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9,970,279원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997,02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부가가치세 포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59,856,94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1) 피고인은 2012. 3. 29.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2011년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제 1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액 42,486,275원 상당을 축소 신고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2. 4. 1.경 법인세 4,248,62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제 1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액 147,397,919원 상당을 축소 신고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3. 4. 1.경 법인세 14,385,76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제 1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액 461,483,043원 상당을 축소 신고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4. 4. 1.경 법인세 74,559,56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매출누락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수사보고(미발급 범행일자 특정 및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및 개인 계좌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된 것은 경리가 실수로 누락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 세무신고를 할 금액에 맞추어 다시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왔는바, 경리직원으로서는 피고인이 법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이나 입금자 이외에는 매출처나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피의자는 2011. 3. 8.~2014, 6.30. 과세기간 동안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수령하여 소비자가 직접 법인계좌로 인터넷송금하는 것처럼 이체거래를 조작한 사실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의 매형 H이 알려주어 위 방법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차후에는 제가 경리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년 5개월 동안 미발급된 세금계산서가 160장이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391,033,637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부가가치세 내지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2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 금액만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세금계산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그 포탈세액이 합계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에 대하여는 경리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업계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로 개인을 상대로 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여 왔고 그 상대방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1억 5,0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가 되지 아니한 부분도 있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한 법인세가 9,400 여 만 원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 후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처 및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