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 K, L, 피고인 A(일명 M, N), 피고인 B(일명 O), P(일명 Q), R(일명 S) 등은 이른바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D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일명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위 명의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총책인 D의 친구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D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은 딜러와 손님에게 대출 관련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F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H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 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B, R, L는 딜러 역할을, K은 보험설계사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J은 T, U 실제 운영자로 대출명의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대출금 중 대출 명의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5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5 ~ 10%, K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4고단644] - 피고인 A P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 따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R을 임차인으로 섭외하여 R은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대인 V을 섭외하고, D은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으로 W 운영의 ㈜를 섭외한 후, R, V은 2012. 12. 8. 인천 서구 Y 건물 110호에 있는 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V 소유의 '인천 서구 AA건물 301호'에 관하여 임대인 'V', 임차인 'R',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은 R이 2012. 9. 3.경부터 (주)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R이 2013. 1.경 피해자인 우리은행 수지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여 2013. 1. 11. 피해자로부터 64,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R, V, P 등에게 일정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등, 피고인은 D, F, H,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대인을 섭외하거나 사기 대출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1.경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3,73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8] -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 따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AB에게 대출금 중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허위의 임차인으로 AB을 섭외하고, D, K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으로 AC 운영의 (주)AD를 섭외하고, H는 대출해 줄 은행으로 국민은행을 섭외한 다음, 위 AB과 허위 임대인 AE은 2013. 8. 8.경 의정부시 AF상가 101호에 있는 A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E 소유의 의정부시 AH아파트 101동 703호에 관하여 임대인 AE, 임차인 AB, 보증금 9천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C는 AB이 2013. 4. 1.경부터 (주)AD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AB은 2013. 8. 14, 피해자인 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에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8. 22.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D, F, H, L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경부터 2014.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68,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76] -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AI(일명 AJ)로부터 총책 D, AK(일명 AL) 등을 소개받은 후, D 등과 피고인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자(임차인인 피고인이 대출금의 40%를,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대출금의 10 ~15%,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대출금의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대출금의 10%,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임대인 역할을 맡은 AM과 2012. 3. 30.경 군포시 AN 소재 AO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M 소유의 '군포시 AP 아파트 104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AM', 임차인을 'B', 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AK는 피고인이 2011. 11. 15.경부터 (주)AQ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준 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0.경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D, AI, AK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및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L, K, W, A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은행별 은행재원 대출자 명단 첨부), 대출자 명단, 수사보고서(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법인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대출사기 조직원 B, AR AS 대출은행 확인 보고), (별책) 대출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 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 역시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1997년경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다지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총책인 D을 도와 대출사기 과정 전반을 관리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직접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