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2014고단2086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진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주)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 회사들에게 총 18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총액 173,595,000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회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014고단30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4.경 A의 모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I을 운영하던 중 2011. 7.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이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로 고발을 받자 2013. 6.경 A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I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네가 제출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말하고, 위 A으로 하여금 2014. 5. 12. 경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1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A이고 위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A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8. 1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창원지원 2014고단1287호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I의 실제 사주였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실제 사주이고 사업자 명의만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한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I은 증인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증인이 시키는 대로 허위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경찰,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뿐 자신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은 아는 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저는 따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 A에게 부탁하여 A의 모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 실제 운영하였고 2011. 7. 25.경 김해세무서에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A에게 마치 A1 I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4. 5. 12.경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1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고 위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한 사람도 B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보충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3001₁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사본(B) 1. 수사보고(경찰 피신조서사본 등 첨부보고) 1. 참고자료 사본, 고발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B), 사건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인 점,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실제 행위자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 점, 그 밖에 허위로 작성된 매출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증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4고단1287(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밀양시 K에서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I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 L(대표자 M)에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 공급가액 1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5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36,55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84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B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B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이 법원 2014고단3001호로 B는 범인도피 교사로, 피고인은 범인도피로 각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