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 10. 00:10 경창원시 의창구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G점 주차장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 5m 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창원시 의창구 D 앞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가 버렸다. 위 정차 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통상적인 주정차의 경우와 비교하여 도로의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되었다), 위 지점은 I 삼거리 앞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서, 1차로에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차로 인하여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차의 정차 위치는 E에 있는,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점까지 약 5m 떨어져 있던 위치이다.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진행한 후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위 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2016고단155] 피고인은 2016. 1. 19. 00:40경 울산에 있는 '000000' 주점에서, 피고인과 합석한 여자들의 대화 중 '남한이 싫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고 간첩으로 오해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 술을 먹던 여자가 간첩 같다"고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곽B, 순경 이C로부터 구체적인 간첩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곽B, 이C에게 "씨발꺼 내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지, 좆같은 새끼들 너희가 경찰이 맞나, 너희 같은 새끼들은 경찰관 자격이 없다"고 욕설을 하고, 위 곽B, 이C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꺼 간첩이 맞다는데 무슨 개소리냐, 똑바로 해라", "야이 새끼들아 내가 신고를 했으면 간첩을 잡아서 수사를 해야지, 너흰 뭐하는 새끼들이고, 좆 같은 새끼들이 간첩도 하나 못 잡고 너희 경찰관 맞나, 임마"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곽B, 이C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격분하여 "이 새끼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좆 같은 새끼들이 간첩도 하나 못 잡으면서 신고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위 곽B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곽B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87]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울산 남구 000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김D와 동거해 오던 중, 2015. 12. 24.경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고인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공무집행방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부분의 경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관련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이므로, 이 사건 전체의 양형도 징역 6월을 하한으로 함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 2. 경까지 00연예예술인총연합회 양산시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신B(53세)에게 변조한 문서 등을 행사하여 양산천 둔치에서 축제를 개최하니 축제장에서 상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7. 경 경남 양산시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2015. 6. 17.자 '소공연장 사용허가 통지' 문서 파일에 기재된 '양산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내역'을 '양산천 둔치(시민공원) 사용허가 내역'으로 고치고, '양산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양산천둔치 사용'으로 그 내용을 고쳐 마치 양산천둔치에서 2015. 7. 22.부터 2015. 7. 26.까지 축제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2015. 6. 18.경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산천 둔치에서 2015 한여름 얼음문화축제를 2015. 7. 22.부터 2015. 7. 26.까지 개최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등과 협의하여 **로부터 2억 4,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양산시로부터 양산천 사용 허가를 받았다, 행사 참여비로 2,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전혀 다른 변조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당시 양산천 둔치에서 축제가 개최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1,300만원, 2015. 6. 24. 2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에 준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여, 개최 계획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에 자신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또는 참가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단히 적극적 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전체적인 재산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그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B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4. 4. 22. 01:10~07:50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앞에서, 노조원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C 노동자, D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채 추모 발언을 하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B 하청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추모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B 하청근로자 산재사망 사고 관련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새벽 울산 북구 00에 있는 0000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최(여, 18세)의 티셔츠 목 쪽으로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최의 가슴을 만지고 최이 당구장에서 나가려고 하자 최의 뒤를 따라가 최의 옷 위로 최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15.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2015. 8. 초순경 울산공항 근처 벤치에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최의 친구 임B을 만나 임B에게 "당시 피해자의 얼굴 표정 등에서 이상한 분위기, 느낌은 없었고 평소대로 웃으면서 헤어졌다고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임B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이후 임B은 2015. 8. 21. 14:30경 울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5도000호 피고인 김A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그때 피해자로부터 얼굴 표정이나 이상한 분위기, 느낌을 느낀 적이 없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그냥 평소대로 헤어졌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 직후 당구장을 나오면서 강제추행 피해자인 최의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이 역력하였고 임B 또한 이를 분명히 목격하였음에도, 임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임B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임B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증언의 신뢰성이 낮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함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위증, 제1유형, 기본영역)을 참고함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근로와 봉사를 통해 속죄와 반성을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3:14경 ##주공3단지아파트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제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등 조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적으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일삼아 상당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횟수,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각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한 채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6:08경 울산 에 있는 피해자 B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 출입구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위 원룸 입구 옆에 세워진 32거 ****호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위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밑에 두고 도망을 가 그 불길로 위 승용차와 위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의 방화 과정을 CCTV를 통해 보고 있던 피해자가 내려와 불을 꺼 그 불길이 위 쓰레기 봉투만을 태우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원룸 입구 옆에 주차된 승용차 밑에 두고 도망을 가 위 승용차와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의 방화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채용, 반장,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4.~5.경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인 E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역 인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인 F으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수수하고, 2009. 8. 하순경 위 커피숍 인근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반장인 G으로부터 위 노조 조합원이자 조카인 H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부산중구 I에 있는 J 빵집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부산항운노조 D지부 소속 조장인 K로부터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12. 26.경 부산 대청동 민주공원 주차장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H, M,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진술서 1. 확인서(K), 녹취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배임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항운노조 작업반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신규조합원 채용, 반장·조장의 승진 추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2008. 4.경부터 2013. 12.경까지 4명으로부터 반장·조장 승진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 1,4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항운노조는 취업비리 사건으로 노조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산항운노조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취업 및 인사비리는 그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고, 결국 이 사건 증재자인 K가 자살에 이르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산항운노조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장 승진 등의 부탁을 받고 그에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증재자인 E, F, G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모두 증재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증재자 K로부터 수수한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수사 개시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 내지 3항 각 배임수재죄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위탁증거금을 예치해둔 하나대투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대여계좌 사이트), 나머지는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가상선물 사이트)으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CU', '신세계', '스톤')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운영, 직원 관리 등 제반 실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D, E는 회원 모집 및 입·출금관리, 회원 전화응대,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대여계좌 사이트 운영을 통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대구 북구 동 소재 빌딩 5층, □□□ 오피스텔 ×06호, △△△ 오피스텔 ×07호 등으로 사무실을 순차 이전하며, 'CU'(이후 'GS'로 변경)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접속이 가능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CU' 사이트의 입금용 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5. 7. 6.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도합 12억 5,600만 원가량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HTS를 이용하여 코스피200 등 선물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을 하게 한 후, 그 주문에 따라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위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통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1계약당 3,000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투자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가상선물 사이트 운영을 통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신세계', '스톤'이라는 상호의 사설 가상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입금용 계좌인 우 명의의 우체국 계좌, 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좌 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도합 26억 2,700만 원가량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걸고 코스피2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 한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직접 운영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E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로 이 사건 범행에의 각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G(9.77톤, 포항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선장이고, H, I, 피고인 B, C, D은위 G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30. 12: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을 위 G(9.77톤)에 승선하여 항해하던 중 위 G의 스크류에 해체된 밍크고래가 들어있는 초록색 망사자루 약 30개(밍크고래 1마리 추정)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건져 올려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망사자루를 건져 올릴 것을 지시하고, H, I, 피고인 B, C, D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갈고리를 사용하여 위 망사자루를 건져 올려 동 선박 중앙갑판 우현측에 적재한 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3: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및 경찰전보 1. 고래포획 용의 선박 G 채증 사진 1. 각 감정의뢰, 검정의뢰 회보, 검정의뢰 시료 유전자분석 결과 통보 1. 항공사진(G)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포획되어 해체된 고래를 획득하고서도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멸종위기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체된 상태로 소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점, 불법포획되어 해체된 고래를 발견하고서도 선원들인 상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취거를 명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폭력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20여회의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선원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종 전과 다수이나 2004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C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전과 다수인 점, 선원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D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200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선원으로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2015고단7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15: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 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내가 청송에서 2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등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E에 있는 F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가던 중, 차량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위 I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I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98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54세)이 운영하는 'L 요양병원' 2층 207호실 및 그 주변에서 알콜중독증세 등으로 위 207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약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당직 간호사 M 등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복도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간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I 경장의 피해 사진 2015고단7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2.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이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21:30경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샬롬교회 앞 도로를 반석동 쪽에서 노은교회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김**(51세)이 운전하는 ****호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에 있는 샬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 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 차로 우측에 연속으로 불법 주차되어 있던 세 대 이상의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로로 들어오던 중 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재고합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AA, 김BB와 함께 수원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김(여,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 07:25경 수원시에 있는 모텔 5층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하였다. 순서에 따라 이AA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입술, 귓불 부위 등을 애무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끝으로 김BB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AA, 김B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4. 2. 8.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26.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4. 11. 25.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피해자인 김에 대하여, 김이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척 하면서 피고인 및 이AA, 김BB와 모텔로 이동한 후 스스로 성관계를 하였으면서 위 사람들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2014. 11. 25. 선고 2014고합359 판결), 위 판결은 2015.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김에 대한 위 판결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5. 8. 1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김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4. 판단 피고인이 김과 간음하고자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김의 진술 및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및 수사 당시 피고인, 이AA 및 김BB의 각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이AA 및 김BB로부터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김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밝혀져 김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던 바, 김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이AA 및 김BB는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동하여 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김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AA 및 김BB는 당시 김이 실제로는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등을 무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척 하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김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었다는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이AA 및 김BB의 각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2. 06:00경 울산 중구 ***3길 11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05:20 경 울산 중구 $$$$ 10길 4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18k 금실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4. 02:40경 울산 중구 ### 37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 06:12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의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3,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합계 955,7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범죄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