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또는 절취하는 수금책, 이를 출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출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가족 납치 등을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등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 우편함이나, 차량 등지에 현금을 보관하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는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금하면 하루 약 20~3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 또는 ‘출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의 목소리로 “아빠 귀에서 피가 나, 때린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납치범 행세를 하면서 ‘내가 미국에 있는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현금 3,000만 원을 당장 보내주면 한 시간 안에 풀어주고, 추가로 4,000만 원은 내일 보내 달라.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미국 공항이나,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딸을 발견하여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채기 위하여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대전 둔산동 등지의 지하철 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같은 날 15:30경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킨대로 금원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G은행 직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딸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거짓말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해자는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경찰 측으로부터 수사 협조 의뢰를 받고 ‘수금책’ 검거를 위해 계속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킨대로 대전 유성구, 대전 둔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21. 6. 24. 16:26경 ‘수금책’ 검거를 목적으로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 남자화장실 용변 칸 내부에 비치된 휴지통에 현금 1,500만 원을 올려두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2021. 6. 24. 16:56경 위 커피숍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올려둔 현금 1,5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3.1%에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 명의로 G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이후, 그 대출금이 예치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건네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남, 30대)은 2021. 7. 29. 11: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공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은 뒤,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1. 8. 3.경까지 인천 계산역 인근에 위치한 상 호미상 은행 현금출납기에서 위 체크카드에 예치된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돈을 경기 안산에 있는 상호 미상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경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에서 합계 3,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순차 공모하여 가담하고 범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체크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금원을 지정하는 환전소에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3.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O 명의 P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타인 명의 체크카드 6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D에 대한 사건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인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캡처자료, 위챗 대화방 및 동영상 캡처자료 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톡대화자료, 위챗대화내용 및 사진 등 출력물 1. 각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긴급압수물 사진, 압수물 통장 및 체크카드별 사진, 피의자가 변복한 상의 남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미수 부분 제외)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수도 4명으로서 다수이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서 피해금을 절취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공범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