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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8. 22:56경 울산 북구 신천동 제내5길 18 유성빌딩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정동 제내6길 6-16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울산 북구 신천동 무지개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지 않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수사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 자체로 죄질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초범인 점이나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2:56경 울산시 북구 신천동 제내5길 18 유성빌딩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같은 구 소재 무지개타운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이고 도로에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좌측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수리비 2,277,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연이어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자 동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은 일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상의 위험성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차량 모두 충격 당시 주차된 상태였고, 당시 차량 소유자들도 현장에 없었으며, 각 충격으로 인해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던 이상(순번 3), 이 사건에서 판례가 요구하는 위와 같은 필요성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0. 20: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G3 목각폰 1개를 보여주자 위 목각폰을 집어 들고 그대로 위 매장을 나오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배심원 5인 : 인정 - 배심원 2인 : 불인정 3. 양형의견 - 배심원 2인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인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인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인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 배심원 1인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가옥 약5평이 피고인 소유 대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철거하여 수리비 1,2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옥 철거에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1) 1. 주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1)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허락을 받고 철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해자 허락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철거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피해자는 가옥 철거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가 가옥을 매수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그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 기재가 없다[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매도인 E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 기재는 믿지 않는다]. 중개보조원 F도 이 법정에서, 중개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렸다고만 할 뿐, 피해자가 철거를 '승낙'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하지 못했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 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철거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가옥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천안시 서북구 D 일대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면서 건축주들에게 방쪼개기 공사를 하면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부추겨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방개수를 증설하고 옥탑방을 증축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E과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연면적 368.79m²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09.12.말경부터 2010.1.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2층 128.04m² 면적의 2가구를 4가구로, 3층 128.04m² 면적의 1가구를 2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3가구를 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증가한 가구수'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E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각 건축물 옥탑층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75.25m² 면적에 건축물 2가구를 무단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무단증축 가구수'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E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5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미설치 주차대수'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각각 추가된 가구에 대하여 각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병과),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대수선, 무허가·미신고 증축의 규모, 미설치 부설주차장의 면적, 무단 대수선 공사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안전 및 주차장 부족 문제, 무단 대수선 등 공사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인근의 상당수 다가구주택에서 이른바 '방 쪼개기' 공사가 성행하였고, 허가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위법한 건축 관행을 쉽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1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22:00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소주 및 소시지 안주를 주문해 먹다가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아 술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며 "씨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마시던 소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씹새끼들아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몰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37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8. 21:3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19:40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2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썅년아 맛있게 생겼네 니랑 자는거 상상하고 있다. 이미 계산 했잖아? 나 돈없다! 신고해!"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빈소주병과 빈맥주병을 양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수회 흔들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 5. 협박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3. 23:30경 동해시 M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 운영의 'O'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간나야!" 등의 욕설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하여 현관문을 닫아버리자, 2층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현관문을 당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이 씹할년아! 문 열어!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CCTV 포착)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내용 확인) -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해자 P, H, N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병원개원 1월 28일 확정, 1월 20일 가오픈, 의원 2인 진료 병원 200평 각층 100평씩 따로 진료, D대, E대 50대 초반 원장님, 지원비, 권리금 없습니다., 약국 개원 바로 가능하신 약사님만 상담가능, 상담 (전화번호 1 생략)’ 광고를 게시한 후,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사실은 A이 공인중개사이고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소개한 다음 2020. 1. 11.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분양사무실에서 위 건물 J호, I호에 대한 임대인 ㈜K과 임차인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수수료 1,000만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운영하는 위 ‘G 공인중개사’ 소속의 중개보조원인 B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전 ‘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9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07:00경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 시부터 2020. 5. 12. 24:00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이탈하여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서,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보고, 격리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친한 친구가 부친상을 당하였지만 자가격리기간 중이라 찾아보지 못하였는데 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 잠깐 만나러 갔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미송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안에 있던 과도(날 길이 약 15cm, 손잡이 약 6cm)를 들어 왼쪽 목에 가져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쓰기를 재차 거부하자 주먹을 들어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1.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녹취록 1. 피해자 작성 차용증 사진촬영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칼을 든 사실 자체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시에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게 칼을 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자신이 귀가한 경위나 시간대, 이 사건 당시 상황, 피고인이 들었다는 칼의 생김새, 이 사건이 발생한 후의 상황, 차용증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실제 작성일자와 다른 이유, 기재된 작성일자에 실제 자신이 한 일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나 상처부위 사진에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용증 작성일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2018. 12. 1.은 토요일이고(피고인이 주장하는) 2019. 1. 24.은 목요일이어서 차용증 작성일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손해액이 2018. 12.경 혹은 2019. 1.말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4,000만 원에 이르는지 의문이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요행위(폭행 또는 협박)와 결과(피해자의 차용증 작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 소유자 및 임대인이고, 피해자 C는 2015. 8. 3.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을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오피스텔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다. 지금은 겨울이어서 일이 없지만 봄이 되면 일이 들어올 것이고 경매를 막을 수 있다.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관리비 3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재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된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가 약 9,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반환기한 유예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4. 18.경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8. 3.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3.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8. 10. 17.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3) 피해자는 2019.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2019. 1. 16.경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2019. 1. 21.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9. 3. 29.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위 오피스텔은 2019. 12.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관한 임대차재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경매를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재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어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거나 그 무렵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고, 피해자가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오피스텔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피해자는 현재도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4쪽),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재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작성된 것인 점(증거기록 27쪽), 피해자는 기존에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에서 전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D호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피해자의 전입신고 등은 모두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관여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 작성 무렵 도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재계약서 작성으로 변제기의 유예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에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에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위와 같은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B’ 이사인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B’ 상암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일자부터 2020. 6.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등 명목으로 232,108,57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확인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B’ 사이트 측이 사용한 계좌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232,108,576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액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여기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232,108,576원 중에는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하여 얻은 포인트를 환전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박 참여 내역이 일부 표시된 사이트 캡처 화면을 제출한 점, ‘B’의 직원 H가 ‘2019. 11.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포인트로 충전해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가맹점 수수료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었으므로 기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포인트와 혼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2.부터 2020. 4.까지 ‘B’ 측의 예금계좌로 900여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포인트 추가 충전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16. 송금받은 42,400,500원은 ‘B’ 측의 담당자가 4,240,000원을 송금하려다가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여 착오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피고인이 송금받은 지 3분여 만에 그 차액 상당액인 38,160,000원을 ‘B’ 측의 예금계좌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232,108,576원에는 착오송금된 돈 또는 피고인이 도박 범행과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돈 전부가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가맹점 수수료로 취득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만 원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C건물, D호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사단법인 E'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3. 12. 19.경부터 보조사업자인 경상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017. 5. 12.경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각 선정되어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받아 음악공연,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0.경 위 사회적 기업인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한다)에 직원으로 채용된 후 2015. 5. 1.경부터 보조금 지급 참여근로자로 선정되어 안동시로부터 보조금(국가보조금 75%, 지방보조금 25%)을 수령하던 중 2017. 12.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인 A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의 참여근로자 선정기간이 2019. 4. 30.경까지 남아있어 계속하여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4.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위 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급여명세서, 참여근로자 명부 등을 첨부한 2018년 1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임금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2. 21.경 안동시로부터 1,552,360원의 보조금(국가보조금 75%, 지방보조금 25%)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5. 28.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1,226,480원의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경부터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피아노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교습비로 1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6.경까지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B 농협통장 사본, 레슨학생 명단, 계좌거래내역 1.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내역(순번 12), 급여반환 내역, 근로계약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1. 예산항목 1. 수사협조 요청자료 1.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내역(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미신고 과외교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기간과 보조금 총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A의 주도적인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0:00경 서귀포시 B여인숙 C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을 찾아 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음 날인 2019. 1. 24.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방에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또 다시 2019. 1. 24. 08:00경 피해자를 찾아 가 신고 있던 등산화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1소구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4. 1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F에게 '투자 금액에 따라 소매점은 20%, 대리점은 35%, 총판은 40% 배당금의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판매 사업은 일회용 음식(추어탕, 삼계탕, 육개장, 설렁탕 등)으로, 이를 각 지역 음식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에서는 투자 금액에 따라 3등급 중 등급에 맞는 등급을 부여 받고 E 회사에서 음식을 제공받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면 판매한 만큼 등급에 맞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별도의 영업을 하는 행위 없이 등급에 맞는 투자금을 E 회사에 넣으면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금액에 맞는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후 F으로부터 1,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18. 10: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새마을금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정한 후 F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3장 합계 1,30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6. 4. 16.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6. 4. 18.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D에 있는 자동차 폐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11. 15.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화성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폐차장에서, 금성관광㈜로부터 E 그랜버드 버스(차대번호 : F)에 대하여 폐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2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12. 10.자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 10. 09:20경 위 B 주식회사 폐차장에서, 수출 예정(수출말소)인 G 그랜버드 버스(차대번호: H)를 평택항까지 운행하기 위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폐기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E 그랜버드 버스의 등록번호판 2장을 위 G 그랜버드 버스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2장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9:46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에 있는 평택항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그랜버드 버스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자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과태료 부과통지서,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양도양수서,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양천구청 교통행정과 말소신청 담당자 전화진술) 1. 폐차인수증명서 1. 피의자 보관 번호판 사진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법인등기 1. 자동차말소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9호, 제58조 제5항 제2호(자동차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9호, 제58조 제5항 제2호(자동차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발 이후 즉시 등록번호판을 폐기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C 말리부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고, 2015. 5. 22.경 피해자 회사와 D 랭글러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추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랭글러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2017. 7. 15.경부터 위 승용차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1.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들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E에게 마치 위 2대의 차량을 추후 인수할 태세를 보이면서 반환 기일의 연기를 구하며 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2018. 3. 29.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익일 계약해지 처리되니 차량을 반납하라'는 최종 고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반환거부에 대한 고소대리인 진술 정리)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각 내용증명, 상환스케줄 내역, SMS/LMS 발송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