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사회봉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1. 오후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공소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가 술값을 계산하고 집에 가자, 다른 곳에 가서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30경 전남 해남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7:2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의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서랍을 열어보았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냐?"고 외치는 것에 놀라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음식점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키가 꽂혀있는 입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1만 원권 2장, 5천 원권 3장, 1천 원권 15장)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2018고단489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22:30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7. 22:20경 전남 Q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코란도-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4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영수증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2년 4)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사기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운전 중에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과 피고인이 단속 당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