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107 조양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초교 방면에서 속초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E(29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근육 과긴장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3.26 23:0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 단지에 있는 '대구반야월 막창구이'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1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31. 14:2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있는 대목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고용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5: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고용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코레일 낙산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 8조,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울산 동구 C 4층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Dol 가정을 소휠히 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 내 물건을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D의 왼쪽 종아리를 2회 차고, 왼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피부관리실에 왔던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경사 H가 피고인을 진정 시키려고 의자에 앉히자 "누가 신고를 했노, 이 씨발 새끼들아, 좋은 말로 할 때 다 꺼져라. 여기 우리집이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G(41세)의 양쪽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입으로 G의 손을 깨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경사 H(39세)의 양쪽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입으로 H의 오른쪽 손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G, H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손을 깨무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년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3. 25. 15: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E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F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일행인 G도 같이 탑승하라는 말을 듣고는 승차를 거부한다고 오인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발로 차고, 운전석 뒤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 운전석 뒤 문을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5. 16: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오게 되자 민원인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사인 피해자 J에게 "야이 씨발놈아, 씨발놈아,니가 가서 블랙박스 확인하라고 개새끼야, 왜 씨발놈아, 야 니가 나한테 그랬어 개새끼야, 너 죽었어 개새끼야, 앞으로 방송사에 고발해서 네 모가지 짤라버릴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15: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이 운행하는 □□□□ 주식회사 소유의 F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일행인 G도 같이 탑승하라는 말을 듣고는 승차를 거부한다고 오인하여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12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모욕 범행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선고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가혹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읍 기장대로 650 기장체육관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읍 기장IC주유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4. 5. 13. 16:20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벽진새마을금고 앞 편도1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벽진농협 방면에서 벽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자전거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7:00경부터 17:31경까지 약 31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D 사회복지법인 인천 E 이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을 인수하여 E의 이사장이 되면 E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것이니 E 투자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300억 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은 7억 원에 불과하였고, 막연히 친구인 F을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받아 위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구체적인 인수 계획도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E 인수에 성공하여 피해자에게 E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 8,000만 원, 2006. 11. 28. 7,000만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E을 인수하여 곧 E의 이사장이 될 예정이며, 돈을 빌려주면 E을 인수하여 2007. 12. 경까지 돈을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300억 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은 7억 원에 불과하였고, 막연히 친구인 F을 통해 해외투자유치를 받아 위 병원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계획도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E 인수에 성공하여 피해자에게 2007. 12. 경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6. 12. 14. 60,000,000원, 2006. 12. 15. 4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06. 12. 16.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서, 확인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확정판결 범행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6: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태권도에서, 그곳 관원생인 피해자 F(7세)가 품세연습을 해오지 아니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후 오른발을 들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죽도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 족지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의 동생 F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도난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것처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1996. 10, 14. 상해죄, 벌금 30만원 및 2004. 12. 15. 상해죄, 벌금 3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45경 대전 유성구 C빌라 501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9세)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곱게 말을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 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주전자 및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곳 부엌 서랍장에 있는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약 20cm)를 꺼내들고 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 주위 타박상 및 좌측 대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폭력범죄군,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7. 07. 04: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진행 중 심야 시간이 아닌데도 할증요금을 적용했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택시 내부에 부착된 룸미러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18,3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5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ㅣ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개연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한 많은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2014고단1087] 1. 피고인은 2013. 7.경 C이라는 상호로 부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병원장으로부터 위 병원의 환기·내부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9,35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E병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도급받은 공사 중 환풍시설(닥트) 부분의 공사를 공사대금 2,200만 원에 하여 주면 계약금 2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지 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약 1억 3,19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 F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7. 25.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선불금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30] 2.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2013. 10.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부산 사상구 H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비철 및 고철 등을 좋은 값에 매입하겠다. 그 대금은 곧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G도 피고인의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고물상 운영도 잘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도 약 2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J로부터 비칠이나 고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443,000원 상당의 비철(알루미늄 6톤 가량)을, 같은 달 14. 경위 1에서 시가 5,262,950원 상당의 고철 (13,670kg)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각서 사본 1. 통장입출금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사비 내지 물품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합계 약 3,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오후경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B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 때문에 논을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따지기 위해 위 B을 찾아갔다가 B으로부터 "병신 같은게"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위 B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35세) 가 운영하는 놀부가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기분이 나빠 왔는데 너희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상관 말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빈 소주병을 바닥에 쳐서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긋고, 그곳에 있던 빈 음료수병으로 자신의 머리와 이마를 계속 때리는 등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주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2014고단2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7. 2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56에 있는 마산남부시 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C에게 1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24, 19:00경 통영시 데메3길 13-15 (도남동) 앞 공터에서향정신 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2. 01:50경 통영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병원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액실, 주사실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버거씨병의 진통제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17:50경 통영시 G에 있는 H피씨방 40번 좌석에서 피해자 11게임을 하다가 깜박하고 놓아둔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1. 18. 10:31경 통영시 J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L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고 똥구멍 입으로 마사지 좀 받고 싶다. 좆이 꼴려 죽겠어. 씹으로 좆 비벼서 좆물 입안에 싸고 싶어" 라는 내용을, 같은 날 12:01 경 같은 방법으로 "똥구멍 빨고 싶다. 다음에 오일마사지 둘이 홀딱 벗고 오일바르고 나 위에서 보지 벌리고 좆박아죠"라는 내용을, 같은 날 16:39 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사진과 함께 "내 마사지해"라는 내용을, 같은 날 16:51 경 "씹물 싸주면 다 빨아먹고 싶다. 내 입에 씹물 싸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신고사건 접수·처리현황표 1. 통화내역회신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5차례, 절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병인 버거씨병으로 인한 진통을 줄이기 위해 그 진통제를 절취하려던 것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 " 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피해자 D(69세)에게 "같이 살던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사망하면서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그 가격이 90억 원으로 재개발 지역에 있어 처분되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3.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활용 비철 수집 및 도소매업을 하는 N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7.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 소재 시흥세무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O 의 대표 P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3매에 기하여 공급가액 합계 516,248,82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경위처리의견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고 물 거래에서 무자료 현금거래 관행 탓에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31. 19:00경 전북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에 있는 반일암 농장 앞 도로를, 피고인 A은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양리 쪽에서 대불리 쪽으로 진 행하고, 피고인 B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불리 쪽에서 주양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59세)을 위 라노스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차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를 위 코란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한 차량 하부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물 캡쳐사진 첨부관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나, 이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임에도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5: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동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터미널 방면에서 애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의 피부 및 조직 결손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복원 결과)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직업,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1. 23: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낼 수 있는 손님인 것처럼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 입구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음날인 8. 12. 00:1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삼양초등학교 앞길까지의 택시요금 9,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서울 송파구 C건물 상가 2층 205, 2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치과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 내가 현재 임대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C건물 상가 201호, 202호, 203호의 임대보증금 합계 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 202호, 203호의 전세보증금 합계 1억 원 중 7,000만 원은 F에게, 위 상가 201호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은 G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고, 자산이 약 8억 5천만 원이고 월수입이 1,000만 원 가량인 데 비하여 채무가 약 16억 2천만 원에 달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를 매달 변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1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9. 08:4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도 두 건이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이 사건의 경우 전날 밤에 마신 술의 영향이 없어진 것으로 경신한 나머지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고, 판시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8. 09: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손님들에게 물컵과 술병을 던지면서 '씨발놈들, 좆같은 놈들,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머리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식당 업무를 방해하는 데서 나아가 공무집행 중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앞으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