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85

범죄사실 [2018고단5885] 피고인은 2018. 12. 12.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신발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위 신발공장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은색 여성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53] 피고인은 2019. 3. 18. 03:08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해산물 판매장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생선 7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15: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25. 15:5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 16:03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 편의점에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5. 16:0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5. 16:06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 편의점에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25. 16:08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429]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09:45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식당 선반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 부산은행 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7. 10:19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AD 운영의 기업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서명하여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3. 7. 09:50경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A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11,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430]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09:10경 부산 부산진구 AI 앞에 주차된 AJ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09:18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 하여금 담배 1보루씩 3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각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3보루 합계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R, U, X, AA의 각 진술서 [2019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 거래승인내역 [2019 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