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3:00경 서울시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동성애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D’에 ‘신림 호텔 오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위 호텔 객실로 가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오지 않고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체형은 어떤지’ 등의 질문을 하거나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28. 00:25경 위 C호 객실 문 시정장치를 풀고 평소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8.5cm)를 손에 든 채 문 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객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도망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객실 안쪽으로 세게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과도에 맞지 않기 위해 몸을 뒤로 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 손 부분을 향해 과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4.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자 F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0, 21번) 5. 진단서 6.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D 게시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바로 오지 않는 등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수회 휘둘렀는바, 그 범행 방법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피해자에게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와 손가락 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7. 2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7세)에게 화가 나 평소 소지하는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28. 00:25경 위 C호 객실 문 시정장치를 풀고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8.5cm)를 손에 든 채 문 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객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도망하려 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 범행은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3.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동성애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여 2022. 3. 27. 23:12경부터 약 1시간 10분 후인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카카오톡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숙박시설로 오지 않고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하면서 올 듯 말 듯 하거나 만남을 지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계속 사용하였고 서로 다투거나 화를 직접 표출한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할 정도로 화가 난 시점은 범행 직전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칼을 수회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2)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전체 길이 약 21㎝, 칼날 길이 약 8㎝의 접이식 과도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칼날의 길이, 형상, 날카로움의 정도 등에 비추어 급소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1회적인 가해행위로 바로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위 과도는 접이식으로 휴대가 용이하고 칼날 일부에 녹이 스는 등 이전부터 사용한 흔적도 있으므로(증거기록 19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지적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사기나 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던 피고인이 평소 타지를 방문할 때 호신용으로 휴대하던 것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소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과도를 미리 준비하거나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3) 공격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계속 휘둘렀다. 최대한 몸을 뒤로 빼고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패딩 점퍼 등을 입고 있어서 옆구리에 상처가 나지 않은 것 같다. 탈출하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디를 노렸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마구 휘둘렀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급소나 위험성이 높은 특정 부위를 겨냥하여 찌르거나 베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2면, 145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관자놀이와 옆구리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으나 위 부위들은 위 과도를 휘둘러 베이는 상처만으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치명상이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등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한 적도 없다. 4)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관자놀이 부위에 약 2cm의 열상, 왼손 손가락 부위에 약 1cm의 열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위 각 부위에 단순 봉합수술을 받았을 뿐이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 대원으로부터 해당 부위에 응급처치를 받은 후 스스로 병원에 갔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위 3)항에서 본 공격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 발생을 의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C호 밖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범행을 계속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 옥상으로 도망하였으나 범행 직후에는 얼마간 위 호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6)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칼을 계속 휘둘러 피해자가 죽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하여 칼을 휘두른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이라기 보다는 화가 나 생각 없이 행동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2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모욕죄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