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에서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동두천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B(가명, 여, 29세)를 알게 된 다음 태국으로 돌아간 B를 따라가서 만나기도 하였으나 B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2018. 8. 23.경 다시 입국하여 동두천시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8. 8. 하순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가 업주인 D(가명)와 피해자에게 불법 취업을 신고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출국시킬 때까지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3. 22:00경 다시 위 유흥주점에 찾아가 D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를 출국할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는 명목으로 양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9. 4. 02:00~0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한국말로 "안돼"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메시지 화면 출력서, 진단서, 각 문자 메시지 출력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의료지원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통보),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를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게 하고자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피해자와 장시간에 걸쳐 유흥업소를 그만두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언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성관계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장소,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예전에 사귀던 관계였던 피고인이 2018. 9. 3.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업소로 찾아와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문제로 계속 다투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안돼'라고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다시 양손으로 속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태국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와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에게도 I 메신저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위 업소의 업주로부터 부탁을 받은 택시기사가 피해자를 찾아와 택시기사를 만난 뒤 함께 업소로 돌아와 피해사실을 알렸다.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동료인 여자종업원(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업소의 업주인 D와 남자종업원인 H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음을 알렸다'고 진술하였고, H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2018. 9. 4. 04:18경 H에게 'Help me'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의 구조요청 사실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택시기사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려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를 위 업소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구조요청 및 구조과정에 대한 F, H, D, G의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위 업소로 데리고 오기위해 만났을 당시 피해자 눈의 초점이 흐트러져 있고, 피해자가 심하게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D와 G에게 지속적으로 불법고용 사실을 문제 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G이 2018. 9. 4. 04:18경 피고인에게 감금, 강간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다음날인 2018. 9. 5. 오전 경부터 D와 G에게 죄송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흥업소를 그만두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다투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에 이를 정도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작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입국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고 있었고 게다가 생리중이어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심리적·육체적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시간이 05:18~05:50경이고,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 강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낸 구조요청은 강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실랑이에 대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간은 02:00~03:00경이고 강간을 당한 뒤 H에게 'help me'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 강간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help me'라는 메시지에는 명확한 구조요청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단순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실랑이가 벌어진 정도만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섰던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위와 같은 구조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성인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반항하는 성인여성의 양 팔목을 한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키가 180cm에 이르는 건장한 남성으로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와 상당한 완력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업소로 돌아온 뒤 D에게 '쏙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쏙쏙'은 강간이 아닌 일반적인 성행위를 일컫는 태국의 속어이므로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강간당하였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업소로 돌아온 뒤 손짓으로 자기 목을 다른 사람이 누르는 흉내와 팔, 다리를 잡는 행동을 보인 후 '쏙쏙'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쏙쏙'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법고용한 사실을 문제 삼는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D와 피해자 등이 허위의 강간혐의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신고하게 되면 자신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됨에도 불구하고(실제로 수사기관은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을 양주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나. 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을 피해자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간범행 중에 행사한 유형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직후인 2018. 9. 7. J의원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찰상'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K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두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그 부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강간범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인해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 또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해 약을 복용하였고 몸이 아프고 부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강간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과거에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