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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17

범 죄 사 실 2020고단471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사업을 하는데, 정산 자금이 부족하다. 300,000원을 빌려주면 12월 30일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27.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 6.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한복제작을 하는데 원단값과 재료배달비를 빌려주면 한복값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1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29 1. 피해자 G 등 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한복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계좌가 일일이체한도가 초과되어 거래처에 송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00:30경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1부, 이체확인증 각 1부, F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서,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금융자료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합계가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소재를 감추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前실제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원으로 2019. 6. 1.부터 2020.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잔액 296,270원, 2020. 2월 임금 369,370원, 2020. 3월 임금 34,360원 등 임금 합계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23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다음부터 ‘L’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9. 6.부터 2018. 4.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년 3월 임금 2,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573,4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70 피고인은 2013. 1.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은행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L 소유인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4,400만 원으로 하는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계속하여 대출금의 상환 및 추가대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은행 월배지점 사무실에서, L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중력주조기 2대, 중자조형기 1대, 10Ton-Trimming Press 2대, Vasuum System 1대를 위 공장근저당의 대상 기계장치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담보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직원이었던 P 등 6명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지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2018. 7. 21.경 위와 같이 공장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중력주조기 2대, 중자조형기 1대를, 2019년 3월경 10Ton-Trimming Press 2대, Vasuum System 1대를 각각 경북 고령군 Q에 있는 P 등이 설립한 회사의 공장에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급여명세서, 표준근로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월별 급여현황 및 급여지급명세서 2019고단19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기계기구평가명세표, 공장기계 현재위치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판시 전과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수사상황(확정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울산지법 2019고합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은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과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N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S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다음부터 ‘L’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0. 24.부터 2018. 7.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2월 임금 902,710원 및 퇴직금 5,964,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4,200,7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B, E, F, G, H, I는 2019. 11. 21., C, D은 2020. 5. 14., J는 2020. 8. 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01:51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온라인 채팅사이트 C에 접속하고, 채팅방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 E(가명, 여, 35세)와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D야 너도 미백해봐, 하얘져, 그리고 이쁜이 수술도 하고, 첫 경험이라고 말해버려, 내 여친들이 섹스하자고 조른다, 왜 못 생긴 여자가 채팅을 하십니까, 채찍은 니가 준비해, 난 수갑을 준비할께, 체포 놀이하자, 신고 놀이도 하자, 오늘 모욕죄 많이 지은 사람이 수갑차고 채찍 맞기, 어때?, 하지만 입에 사정할거야, 못생긴 여자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울거야, D 거기 색깔 흰색이면 좋겠다, 여중생은 흰색이던데, 이거 성희롱이니?, 어느날은 눈팅하다가 나갓네, 거기 색깔이 검은색 인가봐, 요즘은 피부과 가면 미백해주는데, D 거기는 검은색, D 뒤에서 털 잇음, D는 무식쟁이, D는 무좀도 잇음, D는 학점 0.5, 나 방금 서울 사는 여자랑 통화했는데, D야 난 법을 공부했어, 니가 너무 귀엽구나, 즐똥”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고소장 1. 고소장 첨부자료(C 채팅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 중 장애인증명서(증거기록 제108쪽), 진단서(증거기록 제10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0년경부터 F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심한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시 등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1. 3. 16. 위 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에 관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단서의 진단은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진단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네오오션’, ‘네오시즌’ 게임물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외부기기장치(외형, 프로그램 기판, 모니터 등)를 설치한 아케이드 게임물과 같은 형태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한 시간당 3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채증 내용), 게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관련), 감정의뢰서, 검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이 약 8개월인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으면서 재범한 점, 다만 무료 게임을 유료 제공한 경우로서 게임물 내용을 변경하지는 아니한 점, 등급분류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 운영 관련하여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전과는 2013년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기기 전부 몰수하고 폐업하여 재범 어려운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1. 9. 17:5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친구와 싸움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를 멈춘 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는 마피아다,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려 코, 입, 눈 부위 등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피박탈 및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뛰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남, 37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발견된 부러진 각목 사진,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차를 멈춘 후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 현장에서 2017. 2. 20.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4. 임금 349,860원, 2020. 5. 임금 5,500,000원, 2020. 6. 임금 5,500,000원, 합계 11,34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 현장에서 2017. 2. 20.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8,285,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매월 F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F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F의 퇴직금을 체불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다툰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위배되는 퇴직금 체불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퇴직금 체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경기도 파주시 C 소재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 B로부터 현장관리인 선임비 및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속내일 뿐 이를 현장관리인 선임비로 지급하거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현장관리인 선임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 현장관리인 선임비 명목으로 86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9. 계약금 명목으로 18,97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5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D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5. 평택시 B 1층 C사무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 D(가명)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 파일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1개 파일을 데스크탑 컴퓨터에 장착된 도시바 HDD(1TB)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04:53경 위 1항 ‘C사무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게시한 F 다운로드 인터넷 주소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피해자 G(가명)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 파일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36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36개 파일을 피고인의 F에 저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04:56경 위 1항 ‘C사무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게시한 게시한 F 다운로드 인터넷 주소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I 추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J“ 파일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337내지 353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 파일을 피고인의 F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F 접속 IP 조회결과 확인) 1. F링크 출력, 외장HDD등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제1 내지 3항의 각 음란물 소지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다운로드된 영상파일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몇차례 음란물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받았으나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한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3.부터 2019. 4.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4.분 임금 1,33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체불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8. 00: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에 있는 정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12

범 죄 사 실 ｢2020고정512｣ 피고인은 2019. 7. 21.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프런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객실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이용대금을 정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른바 ‘체크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을 위하여 위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부터 2019. 7. 28.까지 합계 3,077,000원 객실서비스와 식사 및 전화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150｣ 1. 싱가폴 해외여행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2019. 10. 8.~2019. 10. 13. 싱가폴 해외여행 일정을 할인가로 예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왕복 항공권 비용은 99만 원이고 호텔 숙박료는 110만원이다. 총 209만원을 주면 항공권과 호텔 숙박 예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항공권 및 호텔 숙박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항공료 명목으로 99만원, 2019. 8. 2.경 숙박비 명목으로 40만원, 2019. 8. 30.경 숙박비 명목으로 70만원, 합계 209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릉 H 호텔 숙박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F에게 “강릉에 있는 H 호텔 1박숙박권(조식이용권 포함)을 할인가로 33만원에 예약해 주겠다. 2019. 9. 14.자로 예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호텔을 예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3만원을 호텔 예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강릉 H호텔 석식이용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F에게 “12만원을 주면 위 호텔 석식이용권 2장을 할인가로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호텔 석식이용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2만원을 호텔 석식이용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경위서, 숙박계약서 ｢2020고정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목포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주면 2017. 2. 15.부터 2017. 12. 30.까지 피해자 소유의 E에 요리하는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근로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G, H, I, J 관계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4년이 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운영하던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을 인수하려고 한다.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는데, 반반씩 인수 비용을 부담하여 함께 운영하자. 1,500만 원의 인수 비용을 투자하면 피씨방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 원의 피씨방 인수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씨방을 새로 인수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씨방을 운영하던 E에게 이미 1,2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씨방을 E과 동업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피씨방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인수 비용 명목으로 2018. 12. 18. 500만 원, 2019. 1. 7. 1,00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1번), 계좌거래내역서(F), 계좌거래내역서(G) 1. 녹취록(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자류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9.부터 2020. 5.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임금 합계 6,275,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819,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퇴직금 2,598,886원 및 근로자 G의 퇴직금 2,611,7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용보험가입이력(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자류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의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 683,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금 2,851,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시간급 임금 6,614원을 지급하고, 2019. 1. 1.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시간급 임금 6,954원을 지급하여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무시간표, 미지급임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B는 판시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년 1월 최저임금 차액 합계 323,82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2,290,2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9,295,4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근로자 E가 2021. 9. 30.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5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들에게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E, F, G, H)의 도메인 주소와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I)를 소개하여 이를 소개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회원 일곱 명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총 700,000원의 수익을 올려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J 제출 USB분석-D사이트총판DB정보확인), 수사보고(J 제출 USB분석 – D사이트 총판수수료 정산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및 J 제출 엑셀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행위를 홍보한 대상,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액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