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2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8세)의 뺨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1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8:5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경찰관이 다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같은 날 19: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야 너도 칼로 위협하고 때리지 않았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둑을 두고 있는 피해자 D(남, 62세) 및 일행들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옆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168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23: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경남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4. 01:59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주점의 업주 피해자 J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발생 장소 및 의자 사진(증거기록 31~33면),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사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영수증, 영수증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결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덟 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절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산역 인근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 C,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2021고단1168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5세)과 오목을 두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앞 시내버스 진입로 뒤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다리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