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이율의 서민 대상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신속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7. 12:10경 충북 충주시 G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4.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370,000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6,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C,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관련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첨부), 인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1, 36, 44, 50번), 무통장입금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5, 42번),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관하여),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9, 43, 49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적절치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부름업체에 채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인과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만연히 범행에 나간 것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으로부터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받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개의 사람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기도 했는데,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러한 일이 대통령선거에서 돈을 보내는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높은 일당을 받고 일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거리의 여러 지방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수령하여 곧바로 자신을 채용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피해자들이 곧바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통상인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처리 방식이다. 업무처리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들은 사람은 피고인에게 이름을 질문받는 경우에는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 및 그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그 연령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의심을 거둔 것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의 정도도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하한 이탈, 암치료를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