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08:2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백화점 D점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에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을 위 지게차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건설기계등록검사증 첨부), 건설기계등록심사증 촬영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처화면,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남, 22세)이 투약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약을 왜 안 먹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무시하듯 웃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실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밀대 나무막대기(지름 약 3cm, 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허벅지, 아랫배, 옆구리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프라더 윌리 증후군(지적장애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계속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고는 하나 별도의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16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5. 02:27경 술에 취하여 식은땀을 흘리는 등 응급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119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응급진료를 받던 오른손 주먹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여)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남)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23:11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F' 컨테이너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작업복 1벌, 15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F'에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0,400원 상당의 소주 8병,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맥주 7캔을 꺼내어 가고, 그곳에 있던 견사를 열고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20. 02:5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 음식점 앞길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당시 피해자의 아들이 음식에 마요네즈를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소지하고 있던 빗자루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0. 04:10경 충주시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K가 경영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곳 바닥에 버린 물건들을 주워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사탕 4개를 깨물어 뱉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K(29세)에게 그곳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 통, 초콜렛 통, 바코드 리더기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K의 각 진술서 1. 사진 11매, CD 1매(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F, 8매), F CCTV 영상 CD(1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중 강아지 회수 경위), 사진 2매,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사진 3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자 사진(5매), 내사보고(재물손괴 사안 관련), 영수증, L편의 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와 주취 폭력습벽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고, 4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종중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화성시 D 임야를 매도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을 대리하여 화성세무서 및 화성시청을 상대로 환급신청을 하여, 2013. 2. 15.경 화성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175,045,260원을, 2013. 3. 20.경 화성시청으로부터 지방소득세 117,899,220원을 각각 'C종중'의 농협계좌로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급받은 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1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소'에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37,6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승인여부통지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1. 불복청구대리계약서, 거래명세표, 국세환급금통지서, 세금계산서, 임야매매계약서 사본, 경정청구서 사본 등, 승인여부통지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이사로서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종중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6억 3,000만 원이 넘는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4:5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1층 식품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합계 79,320원 상당의 마켓오 감자톡 1개, 화이트 오버나이트 1개, 유기농 본 울트라날개 1개, 비비고 차돌된장찌개 1개, 불고기 삼각김밥 2개, 아임리얼수박 1개 등 물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서(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3:05경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2006년경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0:06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6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8. 21:45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며 유리잔과 자기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한 번 자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8. 23:33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거주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빨리 와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문 부수고 왔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8. 23:40경 제2항 기재 'F'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자,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길이 약 1m, 높이 약 50㎝)로 위 출입문의 유리부분을 수리비 125,000원이 들도록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방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잠을 잘 생각으로 위와 같이 부서진 출입문 유리부분을 통하여 공방 안쪽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0번) 1. 견적서 2매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8번), 캡쳐사진(증거기록 23쪽 이하), 의자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캡쳐사진(증거기록 3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2월 20일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도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감행한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B(남, 82세)가 경운기를 운행하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를 들어 다투어 오던 중, 2021. 7. 11. 20:0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자 시도하였고, 뒤늦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야, CCTV꺼. 나와”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휴대하고 범행하였으므로 범행 수단, 방법에 따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하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남편이 제지하자 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도 달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00m 가량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016년의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4: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종달 1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농로길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왼쪽 전조등 부분을 위 세레스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E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3:56경 경주시 B시장 공설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08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02:22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반야월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D과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831 피고인은 2021. 7. 13. 02: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혈액채취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04:14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경찰관들에게 다시 위 사고 장소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여 경찰관과 함께 112순찰차에 동승하여 다시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3. 04:40경부터 04:58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운전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차열쇠를 내놔라”고 소리치며 귀가하지 않고, G에게 “내가 운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씨발 니네가 뭔데 차키를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방촌1호 경찰차의 앞을 몸으로 막아서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차 운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찰차 뒷좌석에 승차 후 하차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다가 다시 경찰차에서 내려 경찰차 앞을 몸으로 막아서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경찰차 앞을 다시 막아서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H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G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083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압수조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각 소견서 2021고단483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야) 1. 음주운전 단속 후 대상차량 이동조치 요령, 교통단속 처리지침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간선도로의 직진 구간에서 옆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심야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신의 언동을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에서 계대동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과 보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6. 21: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상황을 제지하자, E에게 “씨발, 비키라. 내가 특공대 교관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폭행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5 피고인은 2021. 9. 8.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3층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옆집 이웃인 피해자 D(71세)로부터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을 손에 든 채 다가와 ‘나 오늘 죽을 거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854 피고인은 2021. 9. 5. 08:0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 빌라 호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재 분말 소화기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수리비 1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소유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1:22경 전북 정읍시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임실군 B에 있는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5.부터 2021. 2. 9.까지 남원시 E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부터 2021. 2. 9.까지 남원시 E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3,1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4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방문했던 손님인데, 좋은 고기를 구매하겠다. 한우암소갈비 등을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로 배송해주면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33,560원 상당의 한우암소갈비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654,1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E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3116사건 확정내역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1. 22:0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옆 빈터에, 피해자 D이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빈 종이박스 약 5,000원 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서 종이 폐기물을 수집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폐기물 수집의 일환으로 위 종이박스를 가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⑵ 위 종이박스가 놓여 있던 장소는 고가도로 아래의 인도와 철조망 사이에 시멘트로 포장된 공간으로 보이는데, 누구나 위 장소를 지나갈 수 있는 곳으로 보이고, 위 철조망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현수막이 걸려 있을 뿐, 위 장소 인근에 위 종이박스의 소유자가 있음을 알리거나 위 종이박스를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표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종이박스가 놓여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도 누군가가 위 종이박스를 버린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